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38세, 지적장애 2급)과 2013. 1. 23.경부터 혼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에 식칼이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밤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에 갖다 대어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밑에 화상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 20: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30경 광주시 E 103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연필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 허벅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눈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30. 20:30-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 보지마, 눈 마주 치지마”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오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 30. 22: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코 다쳤는데, 나가지마”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팔, 허리, 엉덩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