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08: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성호공원 운동장 주차장에서 일동방향 도로로 진입하면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