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13:10경 서울 강북구 수유5동 451-84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신대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위 택시 조수석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남)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