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2017. 05. 09. 09:30경 서울 성북구 B소재 피고인 집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대문구 C소재 D 편의점앞 도로상까지 약 12킬로미터 거리를 본인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관의 세 차례의 걸쳐 음주측정요구(1차: 2017. 05. 09. 10:10경, 2차:10:15경, 3차:10:20경)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