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혼자 운영하다가 2017. 5. 15.경 피해자 E(여, 26세)를 고용한 이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위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근무하는 등 피해자는 업무상 절대적으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8.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서, 입사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회사에서 제작한 광고 자료를 보여주던 중,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꼬집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11:00경 위 피고인의 책상에서, 피해자에게 엑셀 및 PPT 작업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4.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에서, 작업한 PPT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맞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5.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에서, 먼저 퇴근을 하면서 “나 퇴근하니까 일 잘해라.”라고 인사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