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로 농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23. 18:00경부터 6. 24. 10:00경까지 해남군 C에 있는 D 절임공장에서, 위 공장에 납품한 배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공장 출입로에 농업용 기계인 콤바인을 세워 놓아 다른 차량들이 공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추절임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