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팩스를 보내 “컨트롤 모듈 등 자동차 부품을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 중이던 E가 부도 직전이었고 결국 2012. 9.말경 파산신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을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5.경 위 D에서 시가 합계 8,810,7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78종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