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3: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여 운전 중이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위 주차장 쪽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뒷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50,08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