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2. 28. 22: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남로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