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19. 17: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53세, 남)이 피고인을 향해 팔로 욕을 하는 표현을 하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얼굴을, 바가지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