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곶초등학교 방면에서 크리켓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F(여, 51세)가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