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궁동4거리 쪽에서 노은4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입하려고 함에 있어, 위 4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는 C 운전의 D Q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수리비 금 628,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