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에게 “맛있냐  처먹어라, 야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중지를 치켜들어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