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 서울 강동구 강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24.9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