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68세) 소유의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비계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터기 연결선 3개, 50미터 점프선 2개, 30미터 점프선 1개, 작업등 2개 등 합계 약 48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약 1,12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