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06:4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기된 남자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