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8:4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놈 한 방이면 죽인다, 따라 나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 위 식당 안으로 따라 들어 온 피해자와 다시 시비되어,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하악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달 24. 21:4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