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석전1길 15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후문 인근 삼거리를 시골밥상 방면에서 우미린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피고인 주장)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한 E 짚 제로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