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3: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폭행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3세)이 술값 지불의사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