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4:00경 광명시 B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워 귀가 권유를 받고 지구대에서 나갔으나, 같은 날 05:15경 피고인의 가방을 찾겠다며 지구대로 다시 온 후 가방의 소재 유무를 확인해 주겠으니, 나가서 기다리라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한 채 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CCTV에 촬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왼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