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5: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위 병원 접수직원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의 치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피고인의 지갑 속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씨발, 좆만한 새끼, 한 대 패면 날아간다.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며 병원 내의 휠체어에 함부로 올라타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E(39세)의 몸을 밀면서 “좆만한 놈이 까부네. 내가 너 못 칠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