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1 데포로쥬 서버 공개 게시창에서 ‘C’ 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 상 적 관계인 피해자 D(여, 27세)의 사진이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기화로, E,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 외모를 비하하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개망나니 같은년, 생기다만년, 조가치생긴년, 사람이냐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