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인 D(23, 남)이 질문에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