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2:59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에 있는 영도경찰서 C 사무실 내에서, 그곳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 사고 내용에 대해 작성하라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