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경찰서 경무과장(경정)으로, 직원 지도ㆍ감독 및 근무성적 평정, 승진심사 등 감독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3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순경)이다. 1. 2016. 8. 26.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경찰서 관내 지도방문을 가자.”고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 엑센트 관용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H 생가에 간 적이 있느냐, 오늘은 H 생가로 가자, 길은 내가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E경찰서 관외인 I에 있는 H 전 대통령 생가 마을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H 전 대통령 생가 기념관인 J 부근에서 구경을 하던 중, 비가 내려 피해자가 우산을 씌워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어깨를 돌려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업무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9. 2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E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행사 후 같은 부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K에 있는 ‘L’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M K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승용차 안에서, 변속기에 올려져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깍지를 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깍지 낀 손을 뿌리치며 “저는 두 손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오른손을 핸들로 옮겨 잡자, 다시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수회 비벼대어 업무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