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약 10평 정도의 규모에 방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1:50경 위 업소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D,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39,000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여성 F, G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5. 14.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