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09. 10. 8. 05:24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6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