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9:50경 상주시 공성면 오촌길 8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안리 886-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