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5동 1101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105동 310호에 거주하는 C와 친구사이이다. 피해자 D(여, 29세)는 C의 아들인 E과 위 310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 16:20경 위 C의 집에서 C,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보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잡년!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