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30. 03:4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6. 30. 03:40경부터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