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5:00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낚시어선 C에서, 일행들과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위 어선에 승선한 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선내에 들어갔다가 선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았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레깅스 안쪽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