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5:5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노숙인 친구인 동성애자 일행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는 물통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집어던져 수리비 720,19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가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