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5:00경 인천 부평구 C 빌딩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 F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위 일행 F이 잠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허벅지, 손, 어깨, 팔 등을 만지다가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레깅스 위로 그녀의 음부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