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2:1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술과 안주를 주지 않다는다는 이유로 식탁과 의자를 던지고, 식탁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3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인 식탁,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