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0:00경부터 10:40경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 201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파산재산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D 파산 사기다”는 어깨띠를 하고 상담업무 중인 피해자 E(44세, 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혼자서 의자에서 넘어진 후 바닥에 누워 구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