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71-3에 있는 식사오거리를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 유도선을 이탈하여 넘어 온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위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입음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140,280원 상당, 피고인의 i40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374,30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