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보목고개로 17 앞 도로를 신원사 방면에서 하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