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7:00경부터 08:4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와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십할,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