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5:20 무렵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던 “D” 식당 앞에서 불상자가 “게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쇠 주걱(5cm×80cm)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 쳐 깨트리고 식당 내 화장실 철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