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주인 한양건설과 건물 매입에 관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지앤피씨앤디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