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부터 2017. 8. 8.경까지 서울 구로구 B 1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복권에서 복권 판매, 이익금 보관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D복권 복권판매점에서 복권판매 수익금, 판매예치금 등 23,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5,300,253원을 피고인 개인적인 토토복권 구매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5,300,253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