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0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야이, 씨발년아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