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2019. 7.경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0:30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주병을 밀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집 밖으로 나와 건물 1층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눈 뒤 다시 위 D호로 갔으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박스로 포장하여 꺼내놓은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집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 술을 마신 후 2019. 9. 17. 02:30경 다시 집으로 갔으나 여전히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D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손으로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선풍기, 접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