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해자 C(51세)는 피고인의 옆방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니, 일도 안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노는 것 보니 많이 수상하다, 니 조사 좀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조사 함 해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1개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니 죽이뿐다!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쳤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약 100m 정도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