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명덕동에 있는 소산마을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당시 공사구간으로 도로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운전하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진행 방면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꺾이면서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등을 수리비가 2,104,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