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청주시 C에 있는 폐공장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청주공장에 있는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장에 고철이 많은데 현장에 한 번 가 볼 수 있다. 고철대금 1,00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다음 주에 철거공사를 계약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