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9. 2. 오전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X은행에 개설한 한도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금액 모두를 X은행 채권추심팀에서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9. 2. 12:55경 부산시 강서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X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X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