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말경부터 선진의식개혁과 민생민권보장을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8.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위 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위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행 법인카드 2장(카드번호:F, G)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을 치루고 그 예식장 비용으로 금 7,877,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로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금 8,230,24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