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3:2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다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