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전국동시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B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된 C 후보자를 지지한 조합원으로서, D에 거주한 피해자 E이 D에 출마한 후보자인 C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 후보자를 지지하여 피해자가 지지한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것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된 다음 D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전단지를 작성 배포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F에 있는 후배인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친척 산을 가로채는 등의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부녀자를 간음하여 H마을에서 쫓겨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한 전단지 내용을 G에게 건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D의 적 E씨!" 라고 제목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아래에 【E씨는 H마을에서 살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한 자! 1. 친척 산을 통째로 가로채(감나무산 수천평) 법적으로 유죄 받음. 그래서 도둑놈! 2. 뒷집 부녀자 간음죄로 당시 H마을에서 쫓겨나 살다 I씨의 도움으로 다시 H마을로 들어와 살게 됨. 그래서 패륜아! 구체적인 예! 1월31일 낮에 삼백만원 받음 2월3일 11시 이사회 가결 부결시 혼자서 삼백만원을 꿀꺽하려고 했으나 가결이 되니 5일 만에 2월4일 날 역시 J, K 꼬봉답게 삼백만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장 받고 농협선관위에 신고함! 상임이사 후보의 처남이 삼백만원 준 이유! 이사들 중 좌장이기 때문에 식사라도 하면서 매제를 도와 달라는 취지였는데 못된 습성이 여기에서 드러남! 그 이유는 1. 부결되면 내가 먹고 2. 가결되면 신고하고 3. 그래서 나쁜 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받지 말든지 아님 바로 돌려주던지 이사회에서 가결되니 C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D를 배신하면서 J, K 꼬봉으로써 충성을 다함! 참으로 한심한 놈이구나 불쌍하구나! 사람은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키워 내는 것입니다. D면민이여 E씨를 응징합시다. 찌라시는 공산당 빨갱이만 뿌린 줄 알았는데 조합장선거에서도 뿌리다니】 라고 입력하고 A4 용지의 양면으로 약 300장을 출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2. 22:00경 피고인의 L 쏘나타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D 25개 마을 중 21개마을에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버스 승강장 및 마을 입구 등에 약 3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