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1:3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9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1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치마 속을 갤럭시 S3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6. 3.경까지 29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