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방면에서 신 거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약 4주간의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1:40경 거제시 대교마을에서 같은 날 21:45경 구 거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