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4: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최신칼라강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달경기장 쪽에서 장약국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86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