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역에서 사당행 방면으로 운행하는 4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 B(여, 30세)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