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10경 춘천시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여, 44세)의 남편인 D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거듭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주거지 거실에 앉아 “남편이 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며 약 25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