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폐휴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부동산 출입문 자물쇠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여 약 6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540,000원 상당의 상가출입문 열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