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녀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 22. 03:5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3동에 잠입하여 계단에서 대기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20경 위 아파트 103동 1106호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 앞에 서서 망을 보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5,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유치원 가방을 가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