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6. 11. 05: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93-5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3-59 앞길에서 후진하다가 뒤차를 4회 정도 충격하여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같은 날 06:07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40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자는 척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