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1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380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B(39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뭐야 병신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