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골프연습장 관리상무로서 고객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장 회원 G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비용 3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247,000원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비용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