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다가가 “이새끼가 처방도 할 줄 모르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다가가 동선을 막으면서 “주사는 몇 CC짜리냐, 저것이 주사냐.”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보안요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것이 폭행이다.”라고 말하고, 간호사 스테이션 위에 놓여 있는 공책을 툭툭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