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568』 피고인은 2018. 7. 30. 01:5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 1대를 발로 걷어 차 부서뜨려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486』 피고인은 2018. 7. 26. 03:50경 부산 사하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발비용을 문의하자 피해자가 8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걷어차 안전망을 휘게 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분사하여 소화기 안에 충전되어 있던 소화분말을 모두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