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3:10경 B에 있는 C지청 지청장실에서, 자신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지청장을 만나 직접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C지청 소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지청장이 부재중이므로 해당 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에게 “씹할 놈아 공무원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하냐 피보고 싶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공무원인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무원들의 청사 시설방호 및 외부인 출입관리, 민원대응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