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등의 욕설을 하며 룸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치된 홀의 스테이지 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