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11. 8. 13:28경 울산 남구 남산로 태화강전망대(신북) 앞 도로에서, 2019. 11. 28. 15:33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도동교차로(밀양 울산)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