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81] 1. 피고인은 2015. 12. 23. 22: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뒤쪽 길에 주차한 E K5 승용차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03: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10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6. 23:5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모텔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8. 12: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8. 19:00경 위 K 모텔 305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535]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1. 16:05경 울산 남구 L 2층에 있는 M 운영의 ‘N’ 전당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투명비닐봉투에 담은 후 이를 가져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O에 있는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062]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서대문구 Q 소재 R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