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02: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같은 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40서7631호(순39호) 순찰차에 태워 위 전철역 출구 앞에 내려 주자 자신의 주거지까지 태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다 죽여 버리겠다,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무릎에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발로 무릎과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의 천정으로 올라가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리고, 발로 창문 선바이저를 걷어차 깨뜨려 합계 852,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