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9:46경 삼척시 B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나를 잡아가라, 끝까지 해보자, 도망가지 마’라며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