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등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대보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부친인 C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2가단11701 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배당금 23,476,560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배당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위 금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2.경 하남시 감초로52번길 6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로부터 배당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법원에 배당금 교부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배당금 23,468,796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3. 11,316,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2,152,796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및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