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20.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해자 D에게 “KF94 마스크 120만 장을 공급해 주면 1장당 400원으로 하여 물품대금 4억 8,000만 원을 2020. 10. 2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별다른 매출이나 자산 없이 당기순손익이 -215,984,671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KF94 마스크 100만 장,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KF94 마스크 20만 장을 공급하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