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불국동에 있는 한국광고영상박물관 300m 전방 7번국도 2차선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약 77.25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자전거의 후면부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4:45경 위사고 장소에서 같은 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02:0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포항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