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 9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7. 24.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내 소유 E 렉서스ES300 차량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는 2007. 8. 6. 피고인의 매제 F이 가압류등록을 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위 F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4.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24.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