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3:0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아랫장에서 오천동으로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보았고, 뒤따라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6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