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3: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얼굴이 재수 없게 생겼네. 씨발 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