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0: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1병, 과일세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노가리 안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비스켓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금 5,000원 및 잔액 16,507원인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고, 달리 재산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