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회사인 ‘C’으로부터 다운 잠바 등 의류를 제조하는 중국 소재 ‘래신’ 등 2개 공장에 의류 제조에 필요한 솜과 오리털 등 부자재를 구입하여 교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11. 5. 31.경 부자재 대금 명목으로 8,933,758원, 2011. 6. 30.경 같은 명목으로 1,560,003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493,76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부자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위 10,493,761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