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8.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게 가서 필로폰을 구입해 오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4. 15:50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광흥창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8.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08. 18. 01:58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 ‘마포세무서’ 앞 노상에서 D를 만나, C은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8.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는 C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4. 8.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는 C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