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2. 06. 22:5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길에서 부산금정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것들아. E가 시키더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