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 13:2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66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마량우체국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량우체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40,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8. 14:13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부근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항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산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36,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