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1. E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할 목적으로 40만 원씩 돈을 모았고, 그 후 E가 같은 날 23:13경 필로폰 판매자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인천 남구 H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1.4그램)를 건네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4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E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할 목적으로 100만 원(피고인 80만 원, E 20만 원)을 모았고, 그 후 E가 같은 날 13:50경 위 H 부근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약 1.4그램)와 절반 조금 못되는 양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3그램)를 건네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4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4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E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