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6. 7. 범행 피고인은 2010. 6. 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대금 채무 및 대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카드값으로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대금 채무 및 대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7. 20.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돈도 갚아주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대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채 2011. 7. 20.경 주식회사 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에서 2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300만 원, 2011. 7. 21.경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총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수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구르트 판매원으로 일해야 하는데, 계속 판매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35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