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2주 정도 일을 하여 위 공사현장에 전선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전선을 훔치기로 계획하고서 승용차를 렌트하고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였다. 1. 2016. 1. 5.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 5. 02:00경 미리 렌트해 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위 공사현장으로 간 후 위 공사현장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 비밀번호 끝자리를 돌려 맞춰 자물쇠를 열고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전선 1,140m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로 끊은 다음 위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5.경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전선 1,370m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