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대구 동구에 있는 반야월역 인근에서, 시너를 공급하던 일을 하기 위해 일명 ‘성불상 C’, ‘D’과 함께 모여 중간공급책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성불상 C로부터 ‘유사석유 소매업체는 불법이어서 도난 신고를 하지 못하니, 소매업체에서 시너를 훔친 후 다른 소매업체에 팔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 성불상 C와 함께 평소 시너를 공급하였던 소매업체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시너 가게에서 시너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9. 01: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시너 가게에서, 성불상 C는 위 가게의 뒷담을 넘어 들어가 뒷문을 열고, 피고인과 D은 위 가게 내로 들어간 후, D과 성불상 C는 그 곳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계속해서 성불상 C는 위 책상 서랍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G 트럭의 열쇠를 들고 나와 위 트럭에 시너가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무열대 삼거리로 운전하여 가 그 곳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미리 준비하여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위 가게로 왔으며, 피고인은 그 곳 창고에 놓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시너 120통을 들고 나와 위 포터 트럭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시가 300만원 상당의 G 트럭 및 시가 300만원 상당의 시너 120통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