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5:51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라는 절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법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금도금 불상 1개, 시가 1만 원 상당 과일주스 한 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