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D식당 골목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