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양지리조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1차로 우측 가장자리와 갓길에는 피해자 E(48세) 및 피해자 F(26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우측 전면부 및 측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