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농아자들인 E, F, G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 관하여 “H가 I과 교제를 할 때 꽃뱀처럼 남자를 가지고 놀았다.”라는 취지로 수화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