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항방향 7.4km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방현막이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게 함으로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이 위 방현막에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