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쌀을 구입하면서 5만 원을 지불한 것에 대한 잔돈 4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4만 원을 돌려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상회에 진열된 시가 11만 원 상당의 국산녹두거피를 들고 찐쌀 등 시가 23만 6,000원 상당의 잡곡 11종이 있는 곳에 뿌려 서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