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3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인 C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3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