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8: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우나 앞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