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D 계좌(E)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