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고단4394』 피고인은 2017. 6. 5. 12: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청와대 특정 지역 검문검색을 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 소속 의무경찰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책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책을 집어 던지고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벗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검문검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474』 피고인은 2017. 7. 20. 12:2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커피점 인근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청와대 특정 지역 검문검색을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이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