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3:00경 익산시 B 다세대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여, 16세)의 모친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의사에 반하여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