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7. 08:40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산정3거리 남양면에서 보령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화성면 소재지에서 보령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 남)이 운전하는 D 포터2 좌측 옆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