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3:2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영업시간이 끝나도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