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8: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쪽에서 정각지구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신호에 따라 간석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