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B에게 C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위 B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상황이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승용차를 찾을 방법이 없자 경찰에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승용차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21: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형사2팀 경장 D에게 B이 위 C 승용차 1대를 훔쳐갔다고 신고를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조서는 “B이 2009. 10. 15. 16:00∼18:00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C 검정색 SM 5 승용차 1대를 훔쳐갔으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봉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