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9:10경 서산시 C 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사실 및 음주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서 위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사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찢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