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3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6. 0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은 필로폰 약 0.08g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4g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스스로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7. 04: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용량과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날 06:30경 같은 장소에서 B이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15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E이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복부 부위에, E은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오후경 서울 강동구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복부 부위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G은 피고인이 G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G은 2018. 6. 16. 18:03경 피고인이 알려준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새벽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위 2항 기재 F호텔 주변 도로명 표지판 위에 은닉해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위 F호텔에 있던 G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5.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H건물, I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