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18:45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46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