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 5 택시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3번지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에서 푸르지오1차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남)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남)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