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21:1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