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며 대표이사인 F와 함께 위 회사의 경영 및 회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다른 회사와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이체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주식회사 한가람정보통신(이하 ‘한가람’이라 한다)과 허위의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90,000,000원을 한가람에게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170,0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유퀘스트(이하 ‘유퀘스트’라고 한다)와 허위의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68,750,000원을 유퀘스트에게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45,0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21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