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예전 위 식당 자리에 있던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2015. 10. 2.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76,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