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3:00경 서귀포시 신서귀로 109 나무놀이터 앞길에서 C 라보롱카고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귀포시 산림조합 방면에서 서귀포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 여)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날 16:35경 서귀포의료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