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9. 20: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171번길 25 은혜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171번길 19 신례원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