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9:3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우리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봉고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속장치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가 후진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시동을 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후진을 하면서 때마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 좌측 문짝으로 충격하고, 이어 계속 후진하여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헤드램프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3,159,713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477,30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