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 건물을 임차하여 밀실 11개와 샤워실을 설치해놓고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20:25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을 2호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D를 들여보내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