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E) 통장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635』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홍제역 인근에서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쓰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F에게 “목걸이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겨 돈을 쓰고 오늘 중으로 목걸이를 찾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