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2: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위 음식점 앞 도로에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자주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창에 수성보드마커로 “장시간 주차금지, 이곳에 주차금지”라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약 622,7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