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6:00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내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C(40세)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있던 인주를 오른손으로 집어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피부 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