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0:3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과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