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6.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노들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턴을 하던 번호 미상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우측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