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현대백화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4601】 피고인은 2016. 12. 7. 0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더치페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