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7:4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 이르러 위 포터 화물차를 삼거리 한복판에 세워둔 채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자, 그곳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므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