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2:0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안덕원로 방향에서 기린대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기린대로 방향에서 안덕원로 방향으로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3세)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