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사거리 인근 노상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탄현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 방향 전방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포터2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