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B과 함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찾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03:00~03:20경 안산시 상록구 C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가 보관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이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위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공영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