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00:4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음주운전 당시 하강기에 있었으나 측정이 지연된 시간은 49분이므로(음주운전 시각인 00:45부터 측정시각인 01:34까지의 시간), 이와 같이 정정한다(검사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의 지연시간에 따른 수치로 기소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