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계백로 154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녀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