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영도 하이마트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사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우리사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이마트 상장 주식 500주(1주당 6만 원 상당)를 빠른 시일 내에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위 주식을 퇴직 후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500만 원, 2011. 9. 14.경 2,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