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9:00경 춘천시 C 하천 526평(소유자 : 재단법인 D)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위 철조망이 설치된 장소를 다시 측량해 본 결과 그 부분 토지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D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라고 주장하나, 위 철조망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위 철조망 인근의 춘천시 E 소재 하천 부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