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41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 남동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 소재 송담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