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51세)이 피고인의 일행 F의 소란 행위를 말리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