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14: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하이트 맥주 6병, 마른안주 1접시, 한치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