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4. 8. 00:30경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7길 25 해오름공원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경위 D으로부터 자해 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청받자 이들들에게 "죽여버리겠다, 나도 경찰관이 되고 싶었는데 다 망쳤다."라고 말하며 C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01:00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1층 외부 복도에서 1항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수갑 잠금을 해제하는 C의 오른 팔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