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50경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지하차도 부근에 이르러, 전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검거됨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도 음주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