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고합15』 피고인은 2017. 12. 11. 08:30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H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I’를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위 J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고합115』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평택시 소사벌지구 인근 노상에 주차해 둔 H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K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L(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위 L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에게 각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