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신일여객 92번 파주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금촌 쪽에서 적성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56세)가 하차하는 출입문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채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 2번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