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감정평가 일을 하는데 경비가 약 5,000만원 필요하고, 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린다.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니, 5,000만원을 교부해주면 원금 및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1,000만원, 같은 달 10. 위 계좌로 1,000만원, 같은 해 12. 24. 위 계좌로 3,000만원, 2014. 9. 12. 위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4. 4. 18.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송금받은 2,000만원은 같은 날 누나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하였고, 2014. 9. 12.경 송금받은 1,000만원도 같은 날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전액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에 전액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은행 채무만 1억 4,000만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