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21:34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D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