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현 주식회사 C)의 감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D과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E는 위 D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렌트를 의뢰받은 F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전대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를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2016. 3. 4. 17:00경 서울 서초구 H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