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4. 11: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내 도로를 위 공장 물류창고 안에서 밖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꺾인 도로이고, 공장 내 도로로서 근로자 등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62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위 지게차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