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8: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공원에서, 동네 주민 약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67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야 이년아 너 소문이나 아냐  아파트에 이리저리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 너 남자들 꼬드겨 가지고 술이나 얻어먹고 그러고 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해, 이 더러운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너 남자들 꼬드겨서 술이나 얻어먹고 너 이년아 창피하지도 않냐  이 아파트에 소문이 파다해. 네가 혼자 사는 남자들 재정관리를 해 준다며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까네”, “개 같은년”, “씨발년” 등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