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도토리통신 앞 도로를 진북초교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행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넓적다리뼈)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