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회도로 교동교 사거리 앞 교차로 1차로를 직지사 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메가 제트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