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07.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남)의 신축건물현장에서 피해자가 담장공사를 하면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 하반이 약해져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들어가, 공사 작업 중 인 담장 벽돌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공사장 인부들에게 “당신들은 사기꾼들이다, 저 건물은 당신네들 것도 아닌데 왜 공사를 하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공사 작업 중 인 다른 담장을 다시 발로차고 물을 뿌려 무너뜨리며, 피해자의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담장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