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0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76에 있는 지곡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충의로 1343에 있는 대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