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7] 피고인은 2002.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6. 17:40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원남로 682에 있는 매화도시가스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슈퍼를 경유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 피고인은 2019. 2. 21. 10:1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노음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