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1:32경 C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조성면에 있는 고내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길을 그 길 2차로를 따라 보성읍 방면에서 벌교읍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