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원룸을 1달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2020. 11. 30. 17:30경 제주시 Y원룸 Z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를 만나, 피해자에게 “1년 치 연세를 내고 임차한 집인데, 집주인에게 전대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월세 45만 원과 보증금 10만 원을 입금해주면 원룸을 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은 피고인과 그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소유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와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원룸을 전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7:4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월세 및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