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143』 피고인은 2015. 11. 28. 2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그곳 모텔 업주인 피해자 D(77세)이 위 모텔 208호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다른 방을 찾아 돌아다니던 피고인을 보고 방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넌 나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6고정1144』 피고인은 2015. 8. 3. 14: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너 뭐하는데  내 방에 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