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호텔 앞에 설치된 엑스베너(광고물)를 오른발로 차 지지대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D(43세)이 관리하는 시가 52,250원 상당의 재물인 엑스베너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