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하남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정 때에는 오뚜기 당면 물량이 많이 모자라는데 나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뚜기 당면 400박스를 유통해 줄 수 있다. 먼저 물품대금으로 22,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원하는 배송지인 E마트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마트에서 퇴사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당면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당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당면 대금 명목으로 22,400,000원 공소사실에는 ‘22,40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송금액은 22,400,000원이고 2,000원은 송금수수료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