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성인용 PC방인 ‘D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7:20경 위 DPC방에서, 112 신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E은 2017. 3. 29.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 A이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PC방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이용료 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현금 4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