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6: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출입문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