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6층에서 술에 취해 그곳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D을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재수없다. 씨발년들”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고성을 질러 6층 입원실에서 잠을 자던 입원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병원 원무과 당직 직원인 피해자 E(34세)의 병원 및 환자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