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115]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관악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D’카페 게시판에 중고 RC CAR를 구입한다는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피고인 휴대전화(E)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 사진을 발송하고, 5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9. 12:42경 피고인이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5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 G)로 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00]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리니지 게임 서브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721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53]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리니지 게임 서브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게임 아이템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 1. 피고인은 2013. 5. 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리니지 게임 서브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게임 머니를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N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카메라를 구매한다고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메라 대금 36만 원을 입금해 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1]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사이트 R카페 게시판에 무선 조정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4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같은 날 09:40경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 편의점에 위 자동차를 택배로 맡기고 운송장 번호를 보내자 다음날 03:00경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직원 U로부터 위 무선자동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