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6: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삼거리를 D고등학교 쪽에서 가좌2동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3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