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02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C(일명 ‘D’)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2015. 6. 12.경부터 2015. 6. 15. 21:50경까지 위 B 402호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소개비 및 성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C(일명 ‘D’)를 소개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