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3:40경 구리시 남양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 홍유릉로 110 73사단 군부대 정문 앞에 도착하였는데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지불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경기남양주경찰서 금곡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