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9:45경 안양시 만안구 F, 피해자 G(30세)가 운영하는 'H'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카페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손님 1명을 몸으로 밀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