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경남 진해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에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내가 예전에 총책인 사촌 형 밑에서 일해본 적이 있고 한번 구속된 적도 있다. 이번에는 사촌 형 모르게 다른 총책 밑에서 일을 해보려고 한다. 같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를 해서 매월 수익금을 나누고 1년 뒤에 운영을 마칠 때에는 나를 포함한 투자자 3명과 당신이 3:3:3:1로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D 계좌로 600만원, 2017. 4. 11.경 D 계좌로 100만원, 그 무렵 현금으로 8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