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4: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D이 관리하는 위 식당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통, 진열장을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찌그러뜨리고,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컵,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