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급성 정신분열병 모양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의 분열정동성 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3. 18: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2세)를 만나, 같은 날 18:50경 부산 남구 D 지하 1층 계단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