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상에 차량을 후진 또는 정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2m 가량을 후진한 후에 정차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6. 00:49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