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9:2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4일 전에 왔었는데 그때 30-40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른 때는 주문을 하지 않아도 총알같이 오더니 미안하지도 않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뭐가 미안하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가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