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67% 주취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66 앞 노상을 연평리 쪽에서 동명빌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7% 주취 상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6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E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