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매장’ 출입구 앞에서 애완견 1마리와 서 있었고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앞에서는 특별히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줄을 짧게 잡고 출입문 앞에서 벗어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개가 마트에서 나오는 피해자 E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