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삼산맨션 앞 교차로를 타이어프로 쪽에서 천보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국주방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