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보유ㆍ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 10:3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2020. 8. 25. 10:40경 순천시 해룡면 북성리 산76-4에 있는 동순천IC 도로에서, 2020. 10. 4. 11:44경 여수시 광무동 521-6에 있는 봉강삼거리 도로에서, 2021. 2. 11. 23:04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용산IC사거리 도로에서, 2021. 3. 26. 11:48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청호교차로 도로에서, 2021. 3. 26. 13:2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2021. 5. 8. 10:16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산16-8에 있는 영순선 순천방면 73km 지점 도로에서, 2021. 5. 8. 11:02경 전남 고흥군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함으로써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