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사우나에서 카운터 앞에 있는 보조 의자에 앉아서 손님들이 출입하기 위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종업원인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종업원인 G이 “제발 그만하시고 그냥 남탕으로 올라가시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개새끼, 씹할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그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31.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사우나 종업원인 G, F과 손님 2명, 약 10여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왜 그러세요. 사우나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귀가하세요.”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 니가 뭔데 상관하고 지랄이야.”, “야 이 좇같은 새끼야, 꺼져 버려. 경찰 새끼들이 까불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