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며 안마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