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2:5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입구 신중동역 3번 출입구 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을 잡고 친구인 B이 타는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던 중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인 C이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라”라고 말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C과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피해자 D(49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과 B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