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대구 중구 D 지주측 상인들이고, 피해자 E은 노점측 상인이다. 지주측 상인들과 노점측 상인들 간에는 별도로 상인회를 조직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임대료 문제 등으로 소송을 벌리는 등 서로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3. 20. 15:00경 위 F 식당 뒤편 상가 안에서, 그 무렵 지주측 상인들이 인부를 사서 위 F 식당 뒤편의 판넬벽을 허물려고 하는 중에 피해자가 나타나 판넬벽에 양손을 벌린 채 기대어 서서 허물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