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해주면 5%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ㆍ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1.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범죄수사팀 P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어 고소되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일당이 명의를 도용하였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D 일당이 모두 검거되지 않아 찾아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달러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4,403달러(미국 달러)를 인출하도록 하여 서울 중구 Q에 있는 R어린이집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R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4,403달러(미국 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403달러(미국 달러)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