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골프 2.0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 00:48경 남양주시 이패동 503번지 구 이패방앗간 앞 노상을 양정역에서 남양주경찰서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사고현장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G 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이패동 503번지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D 골프 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