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19: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 값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등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이 일부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