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 받고,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2. 00:53경 용인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수진동 소재 수성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 이르는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1% 주취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