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8: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 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위 경위 D의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