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경 조달청 온라인 사이트인 ‘나라장터’에서 발주기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의 ‘F’에 입찰하여 작업기간 2014. 11. 6. ~ 2014. 12. 11., 금액 2,500만 원, 보증금 375만 원의 조건으로 위 용역을 낙찰받은 후, 2014. 11. 7.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팀 부장인 I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서 발주한 F을 2,500만 원에 수주하였다. H에 하도급을 줄테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 설치완료 5일 후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2014. 11. 10. 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2억 원 가량 있고 수개월간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대한지적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기존 채무 및 직원 급여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더라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2014. 12. 22.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도서관에 J을 설치하도록 한 후 용역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당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적시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발주처인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 선지급 요청을 하여 이를 지급받고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③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잔금 채권에 대해서도 제3자(K)의 압류가 이루어졌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급하게 소프트웨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6. 23.경에 이르러서야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가 2015. 12.경 발주처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할 무렵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