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5. 11:3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D로부터 ‘내 친구 E와 붙으면 너는 한 방에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자 화가 나, 근처 ‘F 직업소개소‘에 있던 피해자 E(46세)를 찾아가 ‘나가서 한 판 붙자’고 시비하여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며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