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5. 6.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1. 5. 20.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1. 10. 17.자 범행)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경남 의령군 정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삼태리에 있는 백곡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