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3:4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102동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위 음주운전의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단속된 후,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2014. 5. 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