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요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