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25. 07:23경 서울 종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54세)의 휴대전화에 남자의 성기가 보이는 사진과 함께 ‘자기야보고십어자기보지빨라주고십어정말미치개어그리고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2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자의 성기가 보이는 사진과 함께 ‘D아보지빨주고십어미치게서자지빨아주옹아아아조아조기야’라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