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7: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실에서 4시간 대실로 입실하였다가 약 50분 후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며 방을 바꿔주거나 나머지 시간에 대한 요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은 환불은 되지 않고 빈방이 없으니 화장실을 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객실 내에 있던 매트리스에 캔맥주 등 음료수를 뿌려 얼룩이 지게하고, 베드 패드를 찢고, 이불과 매트리스를 비롯한 객실 내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