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30경 인천 부평구 진선미 예식장 부근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439 굴다리 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