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20. 4. 16. 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240 남북로교차로를 군산시 C에 있는 D 쪽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 오토바이(무등록)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