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 초희귀, 초딩’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