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0:08경 평택시 B에서 ‘너무 취해서 집을 못 찾는 분이 있다, 잡초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빨리 체포해 씹새끼들아’, ‘야이 병신새끼들아 체포하라고, 너네 5명 이름 말해’라고 하며 E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D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