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밤 10:30경부터 10:5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찜질방’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입실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 너 조선족이지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찜질용 의류 및 수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