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자동차 매매상사에서 D YF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차량 구매대금 1,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월 54만 5,544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72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 및 피해자 회사 명의 저당권 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5.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7. 10. 2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임장하여 자동차인도명령에 기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나 법원에 알리지 않고 천안시 동남구 G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그 주거지 부근으로 차를 이동시켜 둠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은 집행불능으로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