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9:1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박스 2대의 유리창을 위 공중전화 수화기로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