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 06:17경부터 같은 날 06:27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2길 58-11, 드림하우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4.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