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244』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C 시청자로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8. 17: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 ‘E’라는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F님(피해자 닉네임)이랑도 사귀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라는 등의 글,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 사진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얼굴 등이 노출되는 전신 나체사진, 발기된 성기사진 등 총 9장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21: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실제로는 F님이 더 좋아요, 사랑해요’라는 등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얼굴 등이 노출되는 전신 나체사진, 발기된 성기사진 총 2장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9. 00: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얼굴 등이 노출되는 전신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2020. 8. 23. 02: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나체, 성기, 정액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위 사진을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