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15에 있는 무악재고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독립문 방향에서 홍제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벤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