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2:1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44에 있는 첨단미르치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