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노상을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부암동 방면으로 약 시속 4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E 운전의 스파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