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06: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와서 거스름돈 중 일부를 늦게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밟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