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00:04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떡전골로 72-3 앞 동부보건지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