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23,290,000원을 연이율 6.99%로 60개월간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아 2012. 5. 18.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1.경부터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3. 3.경 F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