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의류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1. 8.경 피고인의 형부 D에 대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위 점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12.경 E에 대한 1억 2천여만 원 상당 채무로 인하여 위 점포를 가압류당한 외에, 2012. 4.경 금융기관 채무 약 6,500만 원, 일반 사인 간 채무 4,000여만 원 등 기존에 못 갚고 있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변제기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 합계 7,395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1.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합계 2,960만 원을 차용한 후 1,6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2. 2.경 피해자 G에게 “서울에 가서 의류를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해주면 그 카드대금을 내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4만 원 상당 의류대금을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만 원 상당 의류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중 512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 H가 입원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 피고인은 2012. 3. 27.경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이체 : 500만 원, 현금 :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돈 4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4.경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피해자 운영의 ‘Q식당’에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린 400만 원까지 합쳐서 20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 피고인은 2012. 4. 23.경 전주시 완산구 S 아파트 102동 901호 피해자 R(개명전 :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9.～1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8만 원, 2012. 5. 21. 565 만원 등 합계 1,2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