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6: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H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 후 현장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외 1명에게 피해자의 위반내용을 설명하다가 위 J와 다른 경찰공무원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 저기 오네, 저런 새끼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 개새끼 저런 놈을 죽여야 해, 껍질을 벗겨 버려야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