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 닉네임 ‘D’(ID :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D’이라고 함)과 SNS를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D’은 C을 통하여 매수자와 거래조건 등을 조율하여 피고인에게 거래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매수자를 직접 만나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필로폰을 넘겨주는 일명 ‘오른손 왼손’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뒤 그 대금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D’에게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현금 380만원에 판매하는 거래에 대한 지시를 받고 2018. 5. 8. 23: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의 왼쪽 주머니 안의 투명한 비닐팩에 필로폰 약 9.74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