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 좆같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