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E 앞 도로를 사촌마을 방면에서 평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73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9. 20:56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