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경매대금을 분담 납부하여 2015. 10. 12. 경기 평택시 D 등에 있는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2015. 11. 2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임야의 지상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위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5:00경 위 D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이 그곳 입구에 설치해 놓은 CCTV를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임야의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CCTV의 메인 전기 전선을 뽑는 방법으로 위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