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부터 2017. 3. 1. 23:00경까지 서울 중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83그램을 여성생리용품인 ‘템포’ 안에 넣어 속옷으로 싼 뒤 옷장 서랍 속에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 07:00경(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