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6. 07:2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16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16에 있는 성남-장호원간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