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시비한 일로 계도 조치하였던 일로 불만을 품고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 좇 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을 때리는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