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C 지붕공사를 맡겨주면 2018. 5. 23.경 ~ 5. 26.경까지 공사를 마쳐주겠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1,68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니 우선 자재를 발주해야 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 렉산 지붕공사의 자재발주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C 렉산 지붕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