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을 지나는 D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