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6:30경 C(여, 5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C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며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입지 않고 남방을 허리 부위에 치마처럼 묶어 성기가 있는 앞면을 가리고 뒷면은 그대로 노출한 채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집 밖 골목길로 나와 약 10m 거리에 있던 택시까지 걸어 와 조수석에 탑승한 후 남방을 걷어올려 성기를 노출하였고, C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은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통해 불상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