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길 46번길 명도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용정길 46번길 24 성진까치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