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11: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469-4에 있는 동대구농협 앞 도로에서 대구동구청 C과 소속 공무원 피해자 D(56세)와 같은 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과일, 화분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행정집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과일과 화분 등을 단속 차에 싣고 가려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이 과일 등을 단속 차에 싣고 돌아서려는 순간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등을 1회 밀어 위 차에 부딪치게 하고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양 손으로 1회 밀어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점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