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05경 춘천시 공단로 86 하일교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이오벤처타운 방면에서 장학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적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교통비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