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충남 천안시에 있는 ‘J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4. 9. 14:00경 대전시 동구 비래동에 있는 동대전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경유 대금 4,80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경유 40,000리터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J주유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그 운영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경유 40,000리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유 대금 명목으로 현금 4,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