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3:00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55-4, 연신내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할아버지가 시민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을 하려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일행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D의 손을 뿌리친 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치켜들어 D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