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앞 벤치에서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8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7월 말에 차를 판 돈 40만 원 정도가 생기니 그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2.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만 원까지 총 35만 원을 7월 말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8만 원을, 2015. 7. 22. 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당시 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