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4:00경 시흥시 정왕시장길52 중앙시장에서 C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불법 정차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실랑이 중에 10여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장난하나,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