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15경 평택시 D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약 2m 운전하던 중, 다툼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