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1:46경 원주시 C, 104동 경비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귀가하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