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7:55경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같은 리에 있는 함덕중학교 방면에서 같읍 읍 조천리 방면으로 우회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의차량 전면부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