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 1.부터 2012. 5. 20.까지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이사장 F,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금전 출납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 고객들의 정기예탁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들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임의로 중도 해지하여 인출하거나 고객들로부터 입금 의뢰받은 예탁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수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6. 피해자 조합의 본점 사무실에서 조합원 G이 당일 예금한 정기예탁금 20,000,000원(계좌번호 H)을 임의로 중도 해지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765,836,723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