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눈깔을 뽑아부러, 회칼로 찔러 죽여불라. 니는 나중에 모가지 떼불란께.”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