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이고, 피해자 D(36세, 여)과는 각 같은 빌라 301호, 401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43경 이천시 E건물 4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가 생수통을 떨어뜨려 잠을 못 자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자 이에 현관문 밖에서 “쌍년”, “개 같은 년”, “쥐새끼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애도 못 낳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이웃주민인 F 등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