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5:41경 자전거를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 앞 인도 상을 신반포역 방면에서 잠수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57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