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회원들의 회비가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법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삼척시 일대 불상지에서 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4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유흥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