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로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서생본점에 들어가 물품을 고르던 중, 위 가게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5. 31. 14:18경 위 E 서생본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오고 있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B가 시가 3,980원 상당의 불가리스 8개를 검은색 가방에 몰래 넣어 밖으로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마트 계산원이 다른 손님들의 물품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300원 상당의 까나리 액젓(2.5kg) 1개를 왼손에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