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1: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 133에 있는 은혜교회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림시장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신호시 좌회전 표지판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