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5:1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C에 있는 D모텔 802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머물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차량 명의자인 F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3,000만 원 상당 G BMW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