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3: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가 짖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