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4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의 가슴을 양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