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6:16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2(개봉동) 한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한마을아파트 쪽에서 고척초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뒷문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