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현관문도 시정되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