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3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