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서 2012. 12. 5. 17:15경 김제시 C 소재 D초등학교 내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는 F 통학버스 내에서 피해자 G(여, 14세)이 운전석 바로 뒤에서 차량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음부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를 껴안으며 “이건 비밀이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