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1:1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1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폭행하려 한다는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재차 처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E 및 F에게 "야, 이 년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안면부를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