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인터넷을 통해 ‘B’ 사이트에서 구직을 신청하여 2015. 5. 28.부터 해운대 2015. 6. 18.까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피해자와 점심식사 하며 피해자를 영화관에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의 상영관 좌석을 커플석으로 예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E 8층 8관 가장 뒷줄의 커플석(좌석번호 M8)에 앉아 영화를 보며 좌측 커플석(좌석번호 M7)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리를 붙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손등을 가져다 대었으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깍지를 끼는 방식으로 붙잡고 피고인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번갈아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여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다시 상영관 커플석으로 데리고 와 함께 앉은 후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왼팔을 올려 어깨동무하여 피해자가 몸을 피하지 못하게 부여잡고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상박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게 한 후 어깨동무를 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앞 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쇄골 바로 밑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