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 90만 원을 가져다 놓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3층 복도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31. 15:20경 세종 C에 있는 ‘D은행’ 세종지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칩입 피고인은 2020. 12. 31. 오후경 세종 도움4로 13에 있는정부세종청사 G 1층 민원인 대기실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G장관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세종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재차 G 민원인 대기실에 방문하여 같은 날 23:43경까지 대기하던 중 그곳 직원으로부터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청사를 나온 다음, 같은 날 23:47경 위 G 청사 후문 쪽으로 가 필로폰과 피고인의 혈액이 담겨있는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담을 넘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G 청사 내로 진입하여 5층에 있는 장관실에 앞에 필로폰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걸어두는 등 2021. 1. 1. 03:12경까지 청사 내부를 돌아다니며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