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껴안아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손으로 밀어내며 저항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수지 근위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