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상가 C동 1층 내향회장으로서 2013. 1. 9.경 위 상가운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운영의 위 상가 내 점포 지주인 I, J 등에게 ‘피해자들이 전임 회장인 K으로부터 관리비 및 상가운영상의 모든 혜택을 부여받고 주변 측근 상인들과 의도적으로 상가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다. 이들은 상가 운영회 관리비를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미납하고 있으며 상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상인은 폐점 후에 상가 중앙통로에서 술을 먹고 서슴없이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 상가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임대상인에 대해 상가발전을 위해 재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건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