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2:50 ~ 23:3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B, B03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54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옆 창문 방충망을 발로 차 직경 20cm, 직경 15cm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