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7:4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린비아토 모텔 앞 3차로의 도로를 평원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5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척수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