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타인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이 씨발놈아, 지랄을 한다, 그냥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3 ~ 4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5번 룸 안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나와 3회 정도 F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