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드 머스탱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외도2차부영아파트 204동 경비실 앞 도로를 ‘진영마트’ 쪽에서 위 아파트 208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제주외도우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드 머스탱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