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종결 후 도망하였다)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봇 개발비용으로 약 76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로봇게임기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결정도 받았다. 로봇게임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으니 총판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봇게임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로봇게임기 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를 약정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 7.경 로봇게임기 제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경까지 합계 5억 4,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