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C’에서 안마방 내부에 밀실 4개를 설치한 후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업소 내부와 주변을 감시하고, 위 안마방에 찾아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D, E 등 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7만 원에서 8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안마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