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료재단 E병원의 총괄 이사이고, 피해자 F(가명, 여, 44세)은 위 병원에서 비만관리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피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5. 3. 19:25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000동의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약 6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생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6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