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4:40경부터 18:39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한 뒤 이를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D 몰래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엉덩이, 허벅지, 음부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