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들길을 여의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5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