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1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번영회 사무실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지급된 보상금 내역에 관한 문제로 D 주민자치위원인 피해자 E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