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5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북문 부근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어디에서 탔느냐. 술취한 손님이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오른쪽 뒤로 돌리면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으니 걱정말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엉덩이를 든 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왼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