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술값 계산 문제로 C와 다툼을 하다가 “술값을 과다청구한다.”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너네끼리 짰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던 위 F에게 상의를 벗어 던지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카드 결제기와 전화기를 벽으로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