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C은 2014. 3. 25. 03:4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여, 22세)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위 피해자의 일행인 F가 ‘뭘 쳐다 보냐’고 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대신 사과를 하고 F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G의 뒷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배와 무릎 부위를 발로 2~3회 차고, 피해자 H(여, 22세)의 배, 정강이, 엉덩이 부위를 1회씩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