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네이버 밴드 ‘E 게시판’에 “SK하이닉스 직원들만의 특가로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12.경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으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현금 5만 원을 내면 갤럭시S6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고 나머지 할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휴대전화는 SK하이닉스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 판매되는 휴대전화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8,000만 원에 이상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매장의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채무변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5. 4.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매장 운영도 어려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갤럭시S6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명으로부터 합계 43,42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