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0:39경 안동시 C에 있는 ‘D’ 의류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E(여, 55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안동시 F에 있는 ‘G건강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00:58경부터 01:08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 G건강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잠시 나와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하의를 반바지로 갈아입은 후 같은 날 01:37경부터 01:42경까지 재차 위 G건강원 내부에 침입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잠든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