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월명리 4번 신국도 진입로를 칠곡 북삼 방면에서 김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방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