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언쟁을 하다가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간 다음 인근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G를 향하여 위 도자기 화분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위 주택에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