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지급하면 내일부터 업소에서 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