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신고사항에 대하여 물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위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소란행위 등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