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1:2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매봉터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7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단속경찰관 경사 C로부터 약 30분간 3회(2014. 1. 22. 00:50, 01:00, 01:10경)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