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1:01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8만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배짱좋게 장사하네, 여기 관할이 소사구청이야, 내 전화 한통이면 너 장사못해.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큰소리 치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