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3.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로 ‘20만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10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 3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돌려 줄 테니 C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회사에서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 일을 진행하려면 지금 원단비를 결제해야하는데 결제가 되는 대로 2~3일 내로 돈을 돌려주겠으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