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05동 703호 피해자 C(개명 전 성명 : D)가 거주하는 피해자의 누나 E의 집 현관문에 “죽은 애기 아빠 돈 이천만원 사기쳐먹고 처벌받지 않으려고 말로만 준다고 하고 안주고  D가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붙여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월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붙여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해자 C가 교인으로 있는 G교회에 현관 출입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붙여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2. 09: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교회를 출입하는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차량 앞 유리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