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8.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2. 위 식당에 찾아가 다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재차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도를 받고 훈방 조치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6:20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너 그러다 칼 맞는다. 너 내가 죽여버린다. 후배들 시켜서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