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5:30경 울산 동구 C 수영장에 있는 스파탕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말타기와 비행기 놀이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수영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