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0:30경 영천시 B 내의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빨리 와 주세요, 낮은 목소리, 아빠가 무섭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을 향해 “너거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경위 D의 목을 1회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