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복개천 사거리 방면에서 동송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무쏘픽업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 혈색이 창백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