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967』 피고인은 2010. 10. 23. 12:00경 인천 남구 B 3층 소재 C PC방에 출입하여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10. 10. 24. 12:00경까지 약 24시간 PC게임을 한 후 PC방 게임비용 2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969』 피고인은. 2011. 3. 24. 17:00경 울산 남구 D 3층 소재 E PC방에 출입하여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11. 3. 25. 12:00경까지 PC 이용대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