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적 배우자로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7:55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C빌라 A동 301호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현관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위 현관문을 23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