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2020. 1.경 사망)이 사망 직전까지 거주하였던 일반 주택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과 함께 위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집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부친이 사망한 위 주택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3개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커튼, 이불, 장롱, 비닐류,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