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F’의 인사 담당자인데 위 회사에서 돈을 빌려준 사업체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일당 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4회에 걸쳐 자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F’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였으나 중장비 관련 회사만 검색될 뿐 대부 관련 회사는 검색되지 아니하여 그 실존 여부가 불확실하고,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팩스를 이용한 서류 제출과 전화 통화만으로 취업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회사 직원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이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과 ‘큐큐’를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 실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받으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사람들을 만나 현금으로 건네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도 지하철역이고 현금을 교부받은 지하철역에서 바로 회사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입금하며, 한 사람으로부터 같은 날 금원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일시에 금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 역으로 이동하여 입금하고 다시 처음 역으로 돌아가 일부 금원을 건네받아 또 다시 다른 역으로 이동하여 입금하며,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회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은 채 처음 일을 하는 피고인만을 보내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며,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영수증조차 작성, 교부하지 않은 채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계좌 명의도 ‘F’이 아니고 송금자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건네받은 금원에서 스스로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 시간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고액의 금원을 대가로 지급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모두 안전계좌로 송금하면 수사가 끝난 뒤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3회에 걸쳐 4,3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전달받아 편취하는데, 위 금원을 인출한 I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6번 출구 앞에서 3회에 걸쳐 위 4,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 중 115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직접 제하고 그 나머지 4,185만 원을 청구역, 신당역, 명동역 각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엔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43140104095245) 및 주식회사 큐엔케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53590101329094)로 입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2017.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전달받아 편취하는데, 위 금원을 인출한 K로부터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 중 35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직접 제하고 그 나머지 1,965만 원을 잠실나루역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큐엔케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