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매한 후 다시 방문하여 그 구매 물건과 동일한 제품을 훔쳐 그 전 구매 영수증으로 고객센터에서 돈을 환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4. 14:51경 인천 서구 당하동 1065-1 소재 피해자 이마트 검단점의 1층 의류매장에서 ST아동행사 4벌과 IG티셔츠 1벌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후, 2012. 8. 6. 16:16경 다시 위 이마트 검단점을 방문하여 위 제품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간 장바구니에 담고, 정상적으로 구매할 상품은 쇼핑카트에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위 장바구니에 담긴 ST아동행사 4벌과 IG티셔츠 1벌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이마트 검단점 내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2012. 8. 4. 14:51경 구입한 위 의류의 영수증을 제시하며 훔친 의류를 반품하는 것처럼 건네주고 45,700원 상당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ST아동행사 4벌과 IG티셔츠 1벌 시가 45,7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48,2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