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5. 13:4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2층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처 D을 잡아가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위 F이 그 이유를 묻자, "이 개새끼야! 잡아가라면 잡아가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경위 F의 얼굴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위 F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5. 1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112순찰차에 승차하게 하자 양손으로 위 112순찰차 조수석 뒷문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