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16: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20번길 39-11, 오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후단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16: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