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9:42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택배기사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소유인 E 포터차량을 약 5m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