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5시경 대구 수성구 C 상가 주차장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 뒤에 고소인이 주차해 둔 E 그랜저 승용차량 때문에 차량 이동이 불가하여 고소인에게 휴대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늦게 주차장에 나타났음에도 직접 사과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 생긴 바꾸로 놀고 있네, 놀고 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