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3:55경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주차장에서, 그 전 택시기사와 실랑이 문제로 지구대에 방문한 후 계속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위 C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용 일체형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