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고 진입로 7번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