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2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로 E 운전의 F 택시를 들이받고도 오히려 위 E이 피고인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 E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일로 112 신고가 되어, 위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현장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