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0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는 위 B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D는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가. 2017. 3. 26.경 의정부시 E아파트 906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걸(B을 지칭함)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지금 살인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농약을 먹여서 죽여야 되는지,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는지, 목을 죽여서 죽여야 되는지, 그 생각 밖에 없어”, “처제(피해자를 지칭함)도 거기에 있으면 같이 죽는다”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인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릴게”, “죽여버릴테니까, 니 엄마(B을 지칭함) 죽여버릴게”, “죽여버린다고 이 새끼야”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모친인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다. 같은 해 4. 5.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큰 새끼하고 작은 새끼(피해자의 아들들을 지칭)하고 오라고 그래. 다 죽여버릴테니까. 알았어  안 오면 당신도 죽여버린다, 진짜로. 알았어 ”, “죽기 싫으면 작은 새끼하고 큰 새끼 오라고 그래”, “공갈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신 목부터 따고”, “당신부터 내가 죽이고 나는 내가 자살할게”, “작은 새끼하고 큰 새끼하고 다 불러내, 내가 다 죽여버릴테니까.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악 밖에 안남은 놈이고 너희들 못 죽이면 나 혼자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수일 내로 내려가서 내가 너도 놔둘라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낫을 사 갖고 가면은 너도 죽어. 낫을 안 사 갖고 가면 너는 살고”, “당신 죽일려고 굉장히 나도 내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짰는데 당신을 못 죽였더라. 죽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집에 내려갈 때 호로 새끼들 당신 아들 두 새끼 없기를 바래. 두 새끼 있으면 내 손에 죽는다”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라. 같은 해 5. 3.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다 죽여버릴거니까 이제”, “너는 분명히 죽여버릴거야”, “너는 죽여버려 이년아. 너는 내 눈에 띄기만 해”, “나는 너 죽이는게 나는 내 목적이야”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마. 같은 해 6. 19.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니 엄마 죽여놓고 같이 내가 니 엄마하고 하늘나라에 같이 갈거야”, “죽여줄게 니 엄마, 내가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봐봐”, “틀림없이 내가 니 엄마 죽여버릴테니까 이 새끼야. 알았어  호로 새끼들아! 내가 절대 내가 이렇게 안 가, 니 엄마 죽이고 니 엄마 곁에서 농약 먹고 내가 갈게 인마, 알았어  내가 계획 다 해 놨어. 니 엄마 목줄 끊을거야”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모친인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