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3:47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근처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금천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관악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지를 주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중이서 주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씨발놈아, 개새끼, 택시 운전기사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