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 19:1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남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앉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