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20경부터 23:40경까지 대전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인상을 쓰며 “라면과 김밥을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