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병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H(75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