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 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경 피해자 회사 공장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G, 스페어 파트 부품을 5톤 트럭에 적재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