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적색 신호에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동교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족골 경부 골절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