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19:20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왜 나한테 술을 안 팔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19:5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가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어디 소속이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발로 경찰관 H의 복부를 걷어차고, 경찰관 G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