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1. 16. 20:1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103동 북측 4층 계단에서, 피해자 C(49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같은 아파트 103동 앞으로 내려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아파트 외벽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