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종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순찰차 앞을 일행들과 함께 가로 막은 사실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긴급 출동하는 순찰차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왜 순찰차를 가로 막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내 맘이다 새끼야, 술 먹어서 그런다, 어쩔거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밀고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