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통고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