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현대약국’ 앞 교차로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장락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E(3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