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14: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108』 피고인은 2016. 3. 13.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앞길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92』 피고인은 2016. 7. 8.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불정로 397에 있는 서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