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안양시 동안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 경영이 어려워 공과금과 주류대금 등 합계 400만 원이 밀려있는 등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었고,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인데다 실제 보증금은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담보로 해주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1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안양 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해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