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21:00경부터 같은날 22:3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가져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2개와 맥주 12병 등 도합 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