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1. 06:3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해변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5.9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