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YF소나타 승용차를 6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C 소나타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차량을 보내줄 테니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달라. 4. 11.경 잔금을 받고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는 채권가액 1,250만 원인 근저당권과 27개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저당권설정 및 압류등록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