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8: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이전에 교제하던 D(여, 4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112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D에게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 그곳을 지나는 3~4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인상 쓰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