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루미다방 앞 도로를 대성아파트 방향에서 칠성치안센터 방향으로 약 2m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칠성전자상가 방향에서 대성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