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5:17경 아산시 음봉면 신의길 19번길에 있는 삼거리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신휴리 마을 방면에서 신휴리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80세)이 F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좌측에서 추월하여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진입하려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측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7. 1. 08:59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