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D약국’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판매점의 관리부장으로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의 구입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발행 300만원짜리 가계수표 37장(수표번호 F ~ G, H ~ I, J ~ K, L, M ~ N)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시기 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1,1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의 구입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6장을 건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용카드를 대금결제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① 2013. 2. 26.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자신의 딸 대학등록금 2,63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경까지 별지 ‘KB국민카드 결제예정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0,476,454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② 2013. 5. 2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경방타임스퀘어 지하 1층에 있는 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로 250만원을 임의로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8.경 O에 대하여 83,333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6. 2.경 지하철 요금으로 1,45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2,584,783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고, ③ 2013. 6.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42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로 임의로 13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④ 2013. 6.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4에 있는 하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임의로 14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⑤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로, 2013. 6. 5.경 위 하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200만원을, 2013. 6. 6.경 60만원을 임의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⑥ 2013. 5. 2.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로 임의로 7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361,237원(공소장 기재 ‘25,362,237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