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2:30~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30번 룸 내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G(여, 22세)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소파 위에 눕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 지퍼와 브래지어 후크를 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그곳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