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2차로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명암저수지 방면으로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왼쪽 조향장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