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1:1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있는 ‘별장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어가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