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위 차량의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400,3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그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이 씨발새끼 니는 뭔데, 씨발 새끼들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