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3. 2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맞은편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방병원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뒷부분을, 위 택시는 다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토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 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