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익명으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으로 『제 핸드폰 불법사찰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제 사생활 다폭로하고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제 컴퓨터 포맷했어도 불법으로 제가 멀 하는지 다 알아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8. 11:26경 “H”이라는 제목으로 『제 핸드폰 불법사찰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 사생활을 다 폭로하고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제 컴퓨터 포맷했어도 불법으로 제가 멀하는지 다 알아냅니다 또한 핸드폰 번호 6번 바꾸고 그만하라 수천번 말하고 자살한다 저주한다 자해했다 아무리 말해도 스팸문자 전화까지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날 11:33경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제목만 “I”로 변경하여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