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남로에 있는 한남오거리를 대전역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2:22경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