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수원시 팔달구 B(4층)에서 방 7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C`를 통해 여성종업원 D 등 2명을 코스당 25,000원~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F`, `G`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서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손님들로부터 A코스(상의 탈의, 핸플, 오랄, 15분) 40,000원, B코스(상하의 탈의, 핸플, 오랄, 15분) 45,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경부터 같은 달 30. 01: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