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동대문구 C, 101동 1602호 앞 카페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직원인 D과 사이에 2015. 9. 25.경부터 2019. 9. 25.경까지 그랜드 스타렉스 E, F 차량 2대를 48개월간 월 대여료 1,188,000원을 내고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판매한 뒤 차량대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그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위 카페 주차장에서 총 시가 46,220,000원 상당의 E, F 차량 2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