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D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D가 위 장소에서 시동을 걸어 약 1m 구간을 후진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