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9:1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54)에게 피고인이 거주할 당시인 2014년도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