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도 대리기사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대리운전이 오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뒤집어엎고 접시,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10개와 술잔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