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B’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D경 호주 ‘채널 9’의 E에 출연한 방송영상 및 화면 캡쳐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에 ‘못배워쳐먹고 꼴에 방송탄다고 신나서 생각없이 씨부린, 저 미친씨@발 김치@년, 한국나라망신 다시켰네, 진짜 한국년이 문제다, 아오 씨발년이 진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