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3:30경 부산 수영구 B 상가아파트 나동 203호, 과거 교회로 사용 되었던 건물이 여전도사였던 피해자 C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3호실 입구에 교회를 패쇄 한다는 문구를 보고 사진촬영 중, 아파트 안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