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4. 04: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자 취객이 여자 차량에 타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신 같은 것들이, 안 해, 알아서 하든가’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04: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