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8:5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연령미상)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4분 정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