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383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