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앞 도로를 나진리 쪽에서 소장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비탈길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DS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입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을 2016. 11. 06. 06:30경 여수시 무선로 95 여천전남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