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D과 대구 남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피고인은 자금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여자종업원 고용, 손님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D은 자금 2,6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업소의 사업자로 등록하며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위 D과 함께, 2017. 11. 중순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단독으로 위 ‘F’라는 상호로,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4. 2.경까지 단독으로 대구 수성구 G,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여 J, K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고, ‘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6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4.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