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594-12 도로를 정수장 쪽에서 인천대공원후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수동 방면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인천대공원후문 쪽에서 정수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지중인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승용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 정지중인 E 운전의 F 승합차량 왼쪽 뒤 부분을 피해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