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5. 19. 15:05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발안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3.1만세로 1169 바다마트 앞 노상까지 기록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화성시 향납읍 3.1만세로 1169 바다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발안파출소 부근에서부터’는 ‘발안파출소 부근에서부터 바다마트 앞 노상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