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74 자이하버뷰아파트 앞 도로를 커넬워크 방면에서 해양지방경찰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행 신호이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피해자 E(남, 14세)가 타고 진행하던 자전거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자전거 앞바퀴가 도로에 분리되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