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9:14경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5. 7.경부터 이때까지 3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