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써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바퀴 및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