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6: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회사시스템을 비난하기 위해 E, F이 있는 자리에서 “D의 회장 G은 사기꾼이다. G은 양아치 같은 새끼, 돈만 아는 개새끼, D 회사사업시스템은 사업자들 돈만 빨아먹고 결국 사업자는 망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