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7: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군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D 밑에 있었으면 최소한 원주시장 정도는 했어야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