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부산시 선적 B(3,690톤)의 1항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6: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앞 해상을 지나가던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선장인 피해자 C(56세)와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싸리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거지같은 새끼야, 니가 선장이냐”는 말과 함께 쥐고 있던 싸리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