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3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D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존속폭행 현장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나가라, 이 씹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