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6:5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남문로터리 방면에서 ‘칼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지나가게 되었는바, 위 사거리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