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충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원주에서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세차장과 승용차를 제공하겠으니 사업자금에 쓸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3,275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7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