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이자 용산 미8군에서 근무하는 미정부 계약직 직원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네덜란드인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전 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고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