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산기슭도로 방면에서 20M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곳으로, 전방에 피해자 D(여, 77세)가 도로 우측에서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 범퍼로 피해자 D(여, 7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