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1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영주권을 만들어 주고, 급여 240만 원의 간병인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고, 4대 보험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영주권을 만들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22.경 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