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4. 14:00경 서울 지하철 5호선 B역 대합실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공중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앉아 렌즈부위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