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 피해자 회사인 B 주식회사로부터 3,206만원을 대출받아 C QM6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QM6 승용차에 채권가액 1,61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