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0:5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제과점 앞 편도 2차로를 공도초등학교 방면에서 퍼시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점멸신호 상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G(여, 34세), H(여,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날 10:35경 I병원에서 다발부위 골절상에 따른 뇌손상 및 다발부위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