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3번 출구로 향하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난간을 잡고 중심을 유지하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등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뒤에 있는 사람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 손잡이를 붙잡지 않고 만연히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에스컬레이터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C(여, 27세)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