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54경 군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게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3번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꽃게 50kg  1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