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2013. 6. 1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D)소재 고모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2013. 11. 1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0. 15: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3. 2013. 12. 15.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5. 14: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