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1: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평현치안센터 방면에서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로에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21: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