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7. 14:24경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65 금수강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 101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