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7:1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생겼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고 C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 C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