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14:0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C가 성의 없이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아픈 사람한테 물어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위 의원의 접수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환자접수 업무를 하던 원무과장인 피해자 D과 간호사인 피해자 E을 향하여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위 의원에서의 환자접수 및 물리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