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1일 평균 약 15명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D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