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83호 사건의 피고인 C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2014. 11. 1.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후 D을 보았을 때 D씨가 깁스를 했던가요”라고 묻자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재판장이 “D씨는 분명히 목발 짚고 다리에 반깁스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깁스를 안 한 상태하고 구별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D씨가 목발을 짚었습니까, 안 짚었습니까”라고 묻자, “목발 짚은 것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4. 11. 1.경 위 상해 사건 직후 세종시에 있는 E병원에서 다리 부분에 반기브스(Long Leg Splint)를 한 상태이었고, 외출을 할 때는 알루미늄 목발(cruch, 클러치) 1쌍과 깁스용 신발(cast shoes)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