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대구시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3. 21:3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읍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말씨가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