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3:4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점장이 술을 팔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민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씹새끼들  좆으로 네 보지에 쑤셔 박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