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에메랄드 목걸이 1개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에메랄드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집에서, F에게 위 에메랄드 목걸이 1개를 1억 원에 판매하고, 2013. 4. 5. F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2013. 5. 25.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2013. 6. 19.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500만 원을, 같은 달 28. 8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대금, 주식회사 I에 대한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