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3. 초순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대화명 ‘C’)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2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소분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 놓고 그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는 일(속칭 ‘던지기’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 F(B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속칭 ‘던지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08:45~09: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역할을 하면서 필로폰 약 0.5g을 그 곳 테이블 밑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