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8:15경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390-1 주안역 입구 사거리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D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K3 차량 뒷부분을 D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30세), 피해자 K(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