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0.경 구미시 B건물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30만원을 빌려주면 여자친구인 D가 연대보증을 하고 2007.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변제기간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로부터 위 연대보증에 대한 승낙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위 D의 도장과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위 D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