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또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회기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16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