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외 1필지 대지 약 200평에 연면적 2,896.56평, 오피스텔 162세대, 근린생활시설 180평 규모의 ‘D’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의 추진 및 분양,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대구 동구 F오피스텔 1801호에 있는 (주)E 분양사무실에서, G에게 ‘D’ 오피스텔 1702호를 분양하고 그 대금 65,124,99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주)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