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천안시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I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 차량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F,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라이브 단란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