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F 운전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I(20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불상의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