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종각네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고 차 및 사람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한 트럭을 출발할 때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트럭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16. 05:11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