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과 시가 9,700만 원 상당의 B 아우디A7 차량에 대해 이용기간 36개월, 보증금 9,090,000원, 월리스료 2,296,070원, 잔존가치(리스료 납부완료 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잔금) 40,095,000원을 조건으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5.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026,442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다음 그 나머지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