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세금을 다 내 준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뒷부분에 기대어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찰차의 뒷 유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