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안실장으로 일하는 자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1. 2013. 3. 초순. 새벽시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관리하는 D유흥주점에서 약 60만원상당의 술과 과일안주 등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2. 2013. 3. 중순. 새벽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6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3. 2013. 4. 초순. 새벽시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7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9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