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중국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1:4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D와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와 함께 3명이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이를 업고 가던 중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고, 약 7cm 정도의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어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 왼쪽 발목이 접질리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복사 골절(발목, 폐쇄성),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