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울산 북구 호계로 328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울산호계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C 소유의 ‘D’ 선박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낡아 점점 가라앉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폐선처리한 후 고철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보관하던 위 선박의 장착 의장품 등을 분리하고, 같은 해 7.경 분리한 의장품과 선박을 F에 고철로 매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폐선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선박을 위와 같이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