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3: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 소재 ‘C’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D과 술값 문제로 다투었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D을 폭행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1세)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먼데 나를 잡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