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계청삼거리 방면에서 안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축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