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도담,다담반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3:00경 위 어린이집에서 도담,다담반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는 자로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어린이집 도담,다담반에서 보육하던 아동인 피해자 D(여, 2세)이 점심시간 후 잠을 자는 시간에 장난을 심하게 치는 것을 다독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을 세게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지나치게 힘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의 피하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