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3:2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층 복도에서 주취자행패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귀가를 종용하자 “니들이 뭔 상관인데, 개새끼야, 넌 꺼져, 언니는 몇 살이야, 씨팔년아 몇 살이냐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렸으며, 오른팔로 왼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