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기동대 소속 경위 E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부터 들어 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대가리 하얗게 세가 니가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E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배로 옆구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