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사거리를 도성초교 사거리 방향에서 구 역삼 세무서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르네상스 사거리 방향에서 강남세브란스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