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8:4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은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36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