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15호에서 휴대전화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 17:53경 위 B 등 와이파이(wi-fi)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관리자 권한을 얻은 뒤 임의로 생각나는 ‘C’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상태를 만든 다음, 피해자인 SK플래닛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T-store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모바일게임 ‘카오스베인’에서 사용하는 198,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5. 2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SK플래닛 주식회사와 LG 유플러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9,131,6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