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3:45경 화성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 외 1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위 D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