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22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등선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전 둔산경찰서 D에 근무하는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1:5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