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소재 C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 이리 와봐, 너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고 말하며 위 D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고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식당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