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충무병원 앞 도로를 남산파출소오거리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