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흥시 D건물 302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2016. 1. 16. 10:00경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애인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F, G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니가 뭔데 여기에 끼어드냐. 저년 E하고 애인 관계다. E 부인 H에게 일러서 사이비 기자조차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