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주점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에 의하여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같이 가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행인 E이 술에 만취하여 파출소까지만 동행하려고 경찰차를 탔다가 억울하게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26.경 위 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수사관에게 “일행인 E이 많이 취해 있어 걱정이 되어 경찰관에게 ‘저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여 경찰관이 ‘그럼 같이 가자’고 하여 순찰차를 타고 동대문경찰서로 갔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저한테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 C,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