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02. 03. 19:2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을 동원사거리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선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만 6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부근 도로에서 위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