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인천남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G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교통위반 통고서 발부를 위하여 PDA 조회기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새끼야, 내 아들 뻘도 안 되는 놈이 니가 내 목을 쳤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F를 차도 쪽으로 양손으로 5~6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