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상을 풍림아파트 쪽에서 에코메트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2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우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