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청이 양주시 E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02. 12. 20.경 교부한 마을발전기금 3억 원을 관리운용하는 피해자 ‘F 개발위원회’(이하 ‘피해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돈으로 매수하거나 건축한 피해 단체 소유의 양주시 G 토지,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개동,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을 2011. 10. 19.경 J, K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매매대금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5. 피해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18,92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