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1:30경 포항시 북구 C,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을 면밀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중앙선 근처에서 반대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64세)의 허리 부분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5경 G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부 손상,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