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크로커다일’ 매장 앞 교차로를 ‘하나마트’ 쪽에서 ‘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약 1.5m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20경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부전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