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씨발놈아 앞에 있는 놈 잡아와”라고 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D에게 “가해자도 없는데 왜 지랄이냐”라며 약 5분간 욕설을 하였으며, D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 주점 밖으로 나와 D에게 “나왔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