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5. 06: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머리 윗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