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피해자 C(56세)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 동구 D아파트 103동 501호에 이르러,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등산을 같이 하는 다른 여자들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초인종을 눌러 다른 사람이 온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