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초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7월 말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시행 사업도 잘 운영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7. 19.경 2,8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1. 7. 2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