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16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소방 공동대응 요청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에 갈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