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02:33경 경기 이천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진열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01:34경 경기 이천시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영업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철제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