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2. 2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밥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600원 상당의 삽겹살 및 맥주, 소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