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E조경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양평군 G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조경공사를 해 주면 건물을 완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임대를 주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경기도 양평읍에 있는 상가건물을 시공하였으나 하청업체에 약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대금 등 금융권 채무 6,000만 원, 사채 9,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조경공사의 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8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