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 있는 D 전 대통령의 흉상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설치된 상징물로서 철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 흉상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4.경 위 C에서 미리 준비한 적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영등포구 소유의 D 전 대통령 흉상(가로 42cm, 세로 90cm, 좌대 높이 150cm, 총 높이 240cm) 얼굴 부분, 몸통 부분, 좌대 부분에 분사하여 빨갛게 채색하고, 좌대 전면 부분에 적색 스프레이로 ‘철거하라’라는 글씨를 쓰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흉상의 코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흉상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