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유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6:2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세종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 104동과 105동 사잇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도로 측면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측면주시를 명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2세)이 탑승한 유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위 유모차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3.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