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0: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모곡 장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홍천농협 모곡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홍천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1:50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