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해 주면 보증금으로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증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약정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3. 30.까지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잔액 9,000만 원 및 2011. 7.경부터 2012. 3.경까지 8개월분 차임 중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지급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1,350만 원 상당 및 연체 차임 5,400만 원 등 합계 6,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