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1:00경 고양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남자가 여성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여기에 오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와서 지랄이냐, 누가 신고를 한거냐, 씨발, 날 지금 연행하는거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