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인 AA를 통해 피해자 AB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범죄예방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통장에 3개월 동안 5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 후 갚겠다, 돈을 사용하지 않을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갖고 있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AC)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