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2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지번 불상의 직원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유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