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이라는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소비자를 위하여 음식을 조리하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살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6. 12. 10. 20:30경 위 식당에서, 순대국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약 1cm 크기의 쇳조각이 음식물 내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순대국을 피해자 F에게 판매하여 이를 섭취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