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6: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우,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