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 23:2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7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