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이서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축협사거리 쪽에서 이마트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이서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를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