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3:4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지게골로 17에 있는 ‘문현4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곱창골목 쪽에서 위 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출현 등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8. 06:3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에 있는 ‘춘해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