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목공사 시공사인 C은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부터 2019. 4. 5. 13:00경까지 이천시 B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천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준공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E 덤프 차량으로 가로 막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