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1: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문곡 제2건널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회도로 방면에서 고원예식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철도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철도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차단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건널목 차단기를 위 포터 화물차의 상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단기를 수리비가 약 1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