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현대캐피탈 빌딩에 있는 현대캐피탈(주) 사무실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건은 원금 13,900,000원, 이자는 매월 34,000원으로 하고 12개월 안에 원금 전액을 자유롭게 변제하는 원금자유상환 조건이었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 화물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할부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20.경 위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피해회사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7. 9. 18.경 위 화물차에 대한 경매진행을 위한 화물차 반환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회사 직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위 화물차의 구체적인 소재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화물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