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 C 사이트를 인수한 다음, 컨텐츠 판매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음란동영상 전문 헤비업로더인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지속적인 음란동영상 업로드를 요청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D은 2013. 2. 26.경 서울 성북구 E원룸 202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F]로 C에 접속해 “[-][맑음]역시 서양이지요”라는 제목의 남녀 성행위 장면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해 2012. 12. 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803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게 하여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