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3.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81 국민은행 신당동지점 앞 도로를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신당역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