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1:09경 대전 서구 B 앞 길 위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2세)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