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3.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등 다세대가 살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연립주택 대문 앞에 ‘개 같은 년 도둑년’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부착해 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5. 16:00경 같은 장소의 연립주택 대문 안에 ‘2층 D 개 같은 년’ 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부착해 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