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1: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여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저 새끼 어디서 여자들한테 뭐라고 해, 죽여 버린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옹기 조각(담배 재떨이용 항아리 깨진 조각, 어른 손바닥 크기의 길이)을 들고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좌측 이마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리고, 맞지 않으려고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발로 엉덩이를 1회 차고, 가방에서 돋보기가 들어 있는 주머니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지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서 발로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