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1:5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1cm, 칼날길이 : 12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미키 여우조끼 1벌,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카스텔바작 조끼 1벌,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지컷 오리털 점퍼 1벌,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 1개,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숄더백 1개를 각각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귀가하자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보브 검정색 무스탕 1벌을 벗겨 위 과도를 이용하여 찢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를 빼앗아 위 과도를 이용하여 찢은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를 부수고, 안방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장롱 1개를 걷어 차 장롱문을 부수고, 화장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발코니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베란다 유리창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37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