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자 F에게 “이 새끼야, 너 의경이지  의경 하다가 순경 진급했냐  네가 내 아들보다 어린데 반말하면 어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F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