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6:00경 남양주시 B아파트102동 지하공용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51세)이 유치권 분쟁으로 인해 막아둔 130만 원 상당의 샌드위치판넬(길이 약 10미터 높이 2.5미터)과 120만 원 상당의 CCTV 기자재 일부를 그 정을 모르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시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