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대평면 대평로에 있는 고산정 입구에서 대평삼거리 방향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을, 서목교 방면에서 대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약간 굽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노면에 물기가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 길 위에서 전신주 설치 관련하여 교통통제 수신호 중이던 피해자 C(72세)의 몸통을 위 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