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밤밭사거리 교차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이목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율전중학교 방면에서 율전우체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밤밭사거리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