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3. 13:54경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구 고막원역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20:25경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구 고막원역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4. 15:38경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458-9 다시터미널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8. 14:23경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458-9 다시터미널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