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0:24경 전남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E(31세)에게 1인실에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비어 있는 1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응급실 간호사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인실에 입원 시켜 달라. 의사 같지도 않은 새끼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응급실 당직의사의 응급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