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4. 2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9세)가 만취하여 욕설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위 경사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F의 오른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이동한 울산 동구 G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안에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의 의자에 앉히려는 F의 오른쪽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