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