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4:20경 양주시 B아파트 609동 1703호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이를 확인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씨발 경위 나와!, 너 몇 살이야!, 불만이 많아!,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