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5. 11. 23:1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전 술자리에서 술을 같이 마시던 피해자 E(46세)이 먼저 나가버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관골 근위부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