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20:5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C아파트 2동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부 좌상, 우측 전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 본네트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본네트 2곳이 찌그러지게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