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4:3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SK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SK상품권 40만 원권을 3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K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번호: E)로 3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