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이 비싸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용을 돌려드리겠다. 그냥 가세요”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돈도 필요 없다. 아줌마 나하고 씹 한 번 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그 곳에 있던 나무의자에 부딪치며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