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혐의로 신고가 되어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강간혐의에 대한 합의금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와 논의가 진행 중 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원룸에서 피해자와 강간고소 합의금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 )를 들고 와서는 피해자에게 “죽을래. 내가 우습냐”라면서 피해자를 베드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 가위를 손으로 잡는 과정에서 가위 날에 손가락을 베개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수부 제4지 심부열상 및 지동맥 파열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