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F에 있는 'G자동차공업사'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고 운행종료 후 약 10분간 2차로상에 시동을 끄고 차를 주차해 둔 채 차안에 있었다. 이후 마침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던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H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와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21:29경부터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