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4.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여수에서 폐기물업체 사장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0만 원만 C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보내라, 두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배 D에게는 2,000만 원 중 600만 원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 D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