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옥구고가 쪽에서 월곶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