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2:24경 서울 관악구 B 앞 남부순환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의 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