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065』 피고인은 2014. 7. 7. 15: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사실을 가진 돈이 없어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E 횐색 아반떼 승용차에 93,000원 상당의 휘발유 44.328ℓ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090』 피고인은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4. 7. 20. 10:26경 구리시 F 소재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LPG충전소에서 피고인의 부 I 소유 J 레조차량에 LPG가스 42.545ℓ를 충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7. 29. 15:04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에너지에서 위 레조 차량에 LPG가스 40.470ℓ를 충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