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2:30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식당 뒷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주차를 해놓고 빼주지 않는다며 위 식당 직원 E와 식당 내 손님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미친년. 싸가지가 없네. 장사 그렇게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