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논산시 C 앞 도로를 개척리 쪽에서 병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