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2011년식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96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예금 5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승용차를 구입 후 되팔아 목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