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2:43분 춘천시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H(68세, 여)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등을 탁자 위, 바닥 등에 던져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 소유 쇼파(시가 50만원)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