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28. 14: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광장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