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피해자와의 소송다툼으로 인해 "니가 내 물건 가져갔잖아. 야이 도둑놈아 내물건 내놔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10분 이상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4명 이상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내 물건 가져갔잖아. 야이 도둑놈아 내 물건 내놔라"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