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로데오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박나이트 쪽에서 은아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