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6. 13. 01:0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구청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6km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