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천안시 C 소재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선을 납품하면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9,488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5,339,82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