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일용직근로자로써 피고인의 책임 아래 실시되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축사철거 작업에 E라는 곳을 통해 인부로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대표로써 인부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킬 때에는 안전헬멧, 안전장갑,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인부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하며 안전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6. 11. 24. 10:00경 위 장소 축사 지붕위에서 지붕 판넬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강풍이 불고 영하 5도의 추운 날씨로 지붕 판넬 위에 살얼음이 얼어 미끄럽던 지붕위에서 추락하여 지상에 있던 H빔 철근에 허리를 부딪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척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