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0: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편이 물건을 부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부터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거칠게 항의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2회 밀쳐 위 E을 폭행하고, 체포에 항의하면서 머리로 위 식당 유리문을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