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1: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본’, ‘일본인’이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피해자 E(여, 35세)의 방송채널에 접속한 다음, 위 채널 공개 채팅창에 “오네상, 보쿠 오망꼬 스키데스(언니, 저는 보지를 좋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