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9:25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장터길네거리 상을 구암역 쪽에서 유성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네거리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1,668,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