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어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에 있는 전도마을 옆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차를 후진하였다가 진행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후진하였다가 진행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하여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기중기(84톤)의 진로를 막아 기중기가 위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니 피하지 못하여 기중기 붐대 부분으로 버스 전면 좌측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기중기 수리비 393,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