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노상에서 자고 있는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너 몇 살이냐, 얼마나 했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려 위 E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 보호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