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고, 양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