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6. 2. 18. 14:0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동사무소직원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피고소인의 밭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