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1.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굴현터널 방면에서 북면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장소는 우측 3차로가 좁아지면서 3차로 주행 차량이 2차로로 합류하게 되는 지점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1차로로 회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차로에서 피해자 E(79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같은 속도로 2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자연스럽게 합류하던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운기에서 튕겨나가 같은 날 20: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