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07.23 02:1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신안산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92-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안산단원경찰서 경위 C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01:39경부터 02:14경까지 3회에 걸쳐 적발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