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9:2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인근 D 연결통로 앞 도로를 청계산입구역 방면에서 E에 있는 F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행하는 H 이륜자동차 앞 부분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쇼바 교환 등 수리비가 4,746,500원이 들 정도로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