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송2동 방면에서 반송1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직 진행신호가 점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11세)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