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옆에 있는 텃밭에서 자신의 화분에 흙을 옮겨 담던 중 불상의 주민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화분 10개를 뒤엎고, 고추모 200대를 뽑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