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찜질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ID(C, D)를 사용 시가 25만원 상당 배드민턴 라켓(브레이브소드 12)을 1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11:41경 피고인의 게시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SC은행 A 계좌 F로 1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6. 18.부터 2017. 6.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G 등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6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