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2: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상인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나 잡지마라, 야 씨발놈아 나 건드려봐라,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