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 내의 휴대폰 매장에서, 위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도서상품권을 판매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접속하여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란에 권한 없이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세이브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서상품권 대금 302,500원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867,458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