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4: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손거울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