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및 D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우연히 만나 그들이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을 전당포에 맡기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D에게 휴대폰을 맡기자, 피고인과 B은 D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더 비싸게 팔아준다며 D를 차에 태운 후 휴대폰을 구경할 것처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8. 14.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B은 위 D에게 “팔려고 하는 휴대폰을 구경하자”며 D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은 D에게 “차를 빼야되니 차에서 내려 뒤에서 오는 차를 세워달라”고 말하여 D를 하차시킨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