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05경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100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방촌공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