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1:24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 C과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년아, 당장 너희집에 쫓아가서 뱃대지를 칼로 쑤셔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