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광주 광산구 D, 7층에서 내부에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구비된 방 17개가 설치된 70평 규모의 성매매 업소인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기 전에 안마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F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종업원이고, G은 성매매 여성에게 성행위 도구를 제공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C, F, G과 함께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4. 9. 3. 20:00경 위 업소에 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손님이 들어오자, F는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지급받고, C는 위 손님에게 안마를 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을 위 업소 3번 방에 있던 성매매 여성인 H에게 안내하고, G은 H에게 콘돔을 가져다 준 후, H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