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8:3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구청 방면에서 문화고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57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18: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20에 있는 도봉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6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