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를 동래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 적색신호 및 보행자 녹색신호에 위반하여 전방의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5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