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68』 피고인은 2017. 3.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교 입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어룡동 한솔판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341』 피고인은 2017. 7. 1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내촌로 62 내촌파출소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가량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