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11:30경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오늘청과 가게 앞길을 영조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아트 인 아트 학원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3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