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9: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 G을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E을 막아서면서 “동생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등 부위를 할퀴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