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일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준 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19. 8. 20. 15:59경 피해자 D으로부터 ‘8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입출금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8. 20. 16:30경 카드결제대금으로 502,502원을 사용하고, 16:38경부터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약 73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800만 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