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4:30경 위 고시텔 내에서 임차료 미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씨발놈아,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겨누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