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4: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을 향하여 그 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91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통행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며, 피고인이 주행하는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31km  초과하여 전방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질주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