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31.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송월타올 앞 교차로를 마산중부경찰서 쪽에서 월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과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남,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42세)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