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5:35경 서울 관악구 C마트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위 마트의 업주 F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던 중 위 F 등 3인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