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인적사항 생략)가 물품을 고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동영상 촬영 중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몰래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2.경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차례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인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