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5:20경 파주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탄 후 귀가를 거부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앞 흡연공간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횡설수설하여, 112 순찰 근무 중이던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위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