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2:0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77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웅동농협 쪽에서 웅동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1세)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