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11. 2. 09:00경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에 있는 화서IC 앞 교차로를 화서IC 쪽에서 화령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당시 신호기가 황색신호의 점멸상태로 표시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100시시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