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4: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화성파크드림아파트 1106동 지하 2층 주차장 입구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