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인 ‘B’ 소속 매매사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몇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없어 어려우니 도와 달라, 대출을 받아 F 에쿠스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 만약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차량은 ‘B’ 소유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B’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여 차량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거나, 피해자가 매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사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2,5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11:09경 G카드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