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7: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음식점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휴대전화를 찾아주었음에도 “난 휴대폰 필요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인근 도로로 뛰어들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E의 다리를 1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