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9-6 할매순대국 앞 도로를 고대구로병원 쪽에서부터 남구로역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