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당 43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와 탑승자 G(여, 당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탑승자 H(여, 당 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