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82번지 앞길을 C CA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표지에 위반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방통행 표지에 위반하여 놀이터 쪽에서 벽산블루밍 아파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원선파출소 쪽에서 안산서초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3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