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6:20경 양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안전센터 소방관 D 및 경남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거나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 등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냐”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G의 허벅지 부위를 왼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