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남자가 인도와 차도에 걸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E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F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근무복 하의를 잡아당겨 찢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