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도장공으로 재직 중인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5: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11) 카메라 렌즈방향이 전면부로 향하도록 하여 손가방 측면 포켓에 집어넣어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8세)을 약 300미터 가량 뒤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4.부터 2016.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