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9:55경 원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는 두 번째 변기 칸에 숨어 있다가, 위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서부터 오른쪽 가슴 옆 부분까지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