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옆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및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