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일자 및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직한 계금 30만 원짜리 구좌 12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3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 고소인 C에게 계금 3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