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7. 13. 23:05경 평택시 C 아파트 부근 대로변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100m 가량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25. 09:25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F으로 향하는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육교를 오르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으로 가는 육교의 계단 끝까지 올라가자마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양팔을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드러난 배 부분을 3회 정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속옷 위에서 2~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이 육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