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347]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ㆍ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민노총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에서는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 순으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7:30경까지 각 대오별로 광화문 교차로로 집결하라는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한 채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사거리에 이르러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18:30경부터 19:48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그곳 왕복 1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약 78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136]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함)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파기 C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연세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16:1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 광통교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국일관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위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