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2. 11. 10. 21:30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C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F을 들이 받아 위 자전거가 위 차량에 끼이게 되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앞, 뒤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자전거를 빼낸 후 주차 장소까지 수 미터의 거리를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