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3:40경 부천시 C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14년 전 도박 자금으로 빌려줬던 금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않은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재차 골목길로 유인한 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다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