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이웃 사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수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가 물이 부족하여 위 수로를 막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2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 앞 막사에서 성명 불상의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가 위 막사로 들어오면서 피해자는 “형님, 이 더운 날씨에 상수도는 왜 끊습니까”라고 따지고, 위 E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꿈치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