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종사거리 방향에서 원종1동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44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근위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2:4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