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9:4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던 중 당시 노숙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행인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다니지 마라 좆같은 새끼. 씨발 새끼 니맘대로 해라. 경찰 완장 차고 다니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