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0. 00: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시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학사거리 쪽에서 청학공업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공소장에 기재된 ‘G’를 정정함. 호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