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청화렌트카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1: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892 말골재 편도 2차로의 17번 국도를 운주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여, 78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상을,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