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동교삼거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3 신촌 연세안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