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 B에게 제주시 C건물 906호를 임대한 임대인인바, 피해자가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자 2014. 9. 10. 1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장소로 찾아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현관문 열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열쇠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