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0: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노래빠’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 경장 F을 보고 갑자기 위 경찰들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들, 돈 받아 쳐먹고 윤락행위도 봐주는 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개좃같은 새끼들, 씨발 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수회 밀쳐 그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후 위 경찰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위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