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8:50경 서울 서초구 C연합회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연합회 회장인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의 음주, 도박 등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 내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43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아내 F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