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1:2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선거관리위원회 앞길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으나, 추격해 온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났으며 말을 더듬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D으로부터 같은 날 01:40경부터 02:12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