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6:1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