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5. 12. 12.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그 글을 보고 피고인이 컴퓨터를 판매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S(28세,남)으로부터 컴퓨터 대금 61만1,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T)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2. 12.부터 2015. 12. 2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73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