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04. 23:56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의 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버스정류소에서 탑승한 ‘58-2번’ 심야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하였던 신분증과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