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동래방범순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위 방범순찰대 앞에서 근무 중이던 F 상경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G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