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는 즉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종업원으로 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16: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