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45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17:26경 경북 칠곡군 C 105호에서 인터넷 회선 3개와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한 후 ‘B Uploa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인영화 게시판에 “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 3명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1,643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015고단266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09:49경 경북 칠곡군 C 105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2015. 5.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1. 2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