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아파트 관리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다른 입주민의 단전문제로 관리소장에게 항의하자 이에 개입하여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민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이 도둑놈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