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7. 29. 09: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광복운수 주차장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서부대로 5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