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초당대학교' 앞길을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운전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 1호선의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무안군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