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투자형식으로 빌려주면 투자 시점부터 인천 남구 E, 14호에 대한 등기 후 혹은 부동산 매각 시까지 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위 건물을 매각할 경우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제외한 수익금의 25%를 분배해 주며, 피고인이 직접 분양 받아 타인에게 임대를 줄 경우에는 월 임대 수익금 50%를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3,0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