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9고단8176』 가. 피고인은 2019. 11. 27. 07: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 앞 지하도에서 이전에 쉼터에서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B(50세)를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같은 구 통일로 15에 있는 ‘서울역지구대’에서 위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2019고단8740』 피고인은 2019. 11. 24. 1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창구에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