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07: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그녀의 맨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07:3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