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부가 2012. 10. 29.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붓남매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21. 02:30경 서울 은평구 D, 302호에 있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방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낮에 거짓말한 부분에 대하여 훈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 주면 음부에 넣은 손을 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 내 애기가 네 배안에서 자라는 거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