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13경 인터넷 B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지금 이 사고하고 정부에 무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라는 게시글에 닉네임 ‘D’으로 “아이고 병신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