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아파트를 매도하여 20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채무액이 4~5억 원에 이르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아파트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7. 12. 7. 1,500만 원, 2007. 12. 14. 6,500만 원, 2008. 1. 11. 3,000만 원, 2008. 7. 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억 5,6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