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상가 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를 지켜 진행하는 E(61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견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5번 가시돌기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몸통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K(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