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3 앞 노상을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계남고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다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2,252,846원 상당의 리어범퍼 교환 등의 피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