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2:30경 시흥시 B, 4층 ‘C’ 주점 안에서 그곳에서 밴드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39세)이 마감시간이 되었다며 “노래 더 하실 건가요 ”라고 묻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