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8 앞 잠실나루역 사거리를 잠실 장미쇼핑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5. 10: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