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3. 23.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E으로부터 매수한 ‘경남 사천시 F 임야 3,968㎡와 G 임야 2,239㎡ 중 각 20,475/62,070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8. 28.경 위 각 지분을 H에게 임의로 4,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