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3: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 예비군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직원들과 예비군 훈련일자 연기 문제로 상담하던 중 갑자기 예비군 동대장인 예비전력관리군무원 D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의 예비군 전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