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로 58에 있는 부창사거리 앞 도로를 강산사거리 쪽에서 부창과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