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9. 1. 14.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기로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0:30경 공주시 C빌라’ D 앞 노상에서, B에게 발로 차여 쓰러진 자신의 오토바이를 보고 화가 나 B이 그 곳에 타고 온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후미등 및 트렁크 부위를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파손하여 수리비 약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