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진료하려는 피해자 E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내 몸에 손대지 마. 씨발, 어차피 맞추지도 못 하고 지랄할 거면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