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지나다 그 집 옥상에 여자 속옷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게 되고, 그곳 출입문 입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 옥상으로 올라가 침입한 뒤, 빨랫줄에 널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