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호텔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0:30경 위 D에서 남자 손님 E를 업소 내에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와 성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E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