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오전 무렵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 F(여, 19세) 및 G, H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잠이 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