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귀가를 위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서로 몸이 부딪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