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인 C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6. 15: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에서 위 종중 소유인 구미시 D 토지에 대한 보상금 419,090,650원을 그 종원인 E과 F의 각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0. 5. 7.경 위 보상금 중 404,332,000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합계 404,000,000원을 인출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