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6: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C이 안고 있던 피해자 D(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