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순고오거리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으로 기어 조작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 차량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