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7:15경 김해시 B아파트 104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처와의 격리를 위해 위 지구대로 함께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먼저 담배를 한대 피우고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D이 ‘욕설을 하지 말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자 D에게 “너, 시발 새끼. 몇 살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