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핸드폰 신규 개설 계약시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해당 통신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현금을 투자해 주면 핸드폰 판매 수익의 50퍼센트를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담보로 개인사용 용도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핸드폰 판매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6,085,4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