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사거리의 편도 4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를 예측하여 출발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1세)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31. 02: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