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1: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로 귀가 시켜주기 위하여 부축하여 위 응급실 밖으로 데려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