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3:0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23:0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골목길 이면도로를 목동 힐스테이트 단지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신월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F(24세)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ㆍ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