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자본보다 부채가 약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많은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얼리 도소매업 회사도 매출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귀금속 매장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위탁판매 또는 화보촬영 등의 명목으로 귀금속 등의 물품을 받아 위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회사 운영자금이나 기존 담보 회수용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위탁판매를 하거나 화보촬영에 사용한 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모피코트 판매를 도와주겠다. 스튜디오에서 보석 촬영을 하는데, 모피코트를 빌려주면 모피코트도 함께 촬영하고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모피코트 11점 시가 합계 36,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10,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