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 앞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부품으로 사용되는 동관을 미리 준비하여 온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