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단란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23:30경부터 2015. 4. 30. 00:06경까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딸 F에게 “너거 엄마 저 씨발년 내가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G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02:0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주점’에서,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접대부와 2차를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 아가씨 데리고 온나. 내 2차 가야된다. 씨발년, 너거 아가씨 넣어 줬제. 내 가만히 있나 보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뒤이어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은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의 대기실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너거 아가씨들 넣고 장사하게 되어 있나. 내한테 아가씨 줬제. 신고 해버린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그 이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낸 후 돌아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J휴게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휴게실’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J휴게실’ 영업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09: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M에게 “씨발놈 칼로 찔러 죽이뿐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M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L의 다방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