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31. 13:05경 C에게 250만원을 빌려주고, 그 중 50만원을 필로폰 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다음, 2017. 2. 5. 19: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병원 3층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20:00경 위 병원 3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오후경 위 병원 3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6. 22:25경 위 병원 301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하여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95g을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