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이상한 사람이 도로에 나무껍질을 깔아놓아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도로 위에 뿌려 놓은 나무 조각을 치우려 하자 화가 나 “야이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