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상가 D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같은 ‘D’ 매장에서, E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빌려준 돈은 2009. 7. 10.자로 모두 변제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도 없고, 2009. 7. 10.자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완불확인서는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후 서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대여금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내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0만원에 대한 이자만 해도 3,000만원이 넘고 (피해자로부터) 돈도 받지 못하였고, F에게 빨간 딱지(압류)도 붙이고 했으며, 병원비, 신용카드 등을 빌려 주었는데 돈도 받지 못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힘들고 완불확인서를 내가 (피해자에게) 싸인을 하여 준 적도 없고 (피해자가) 조작을 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다음 날 같은 건물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 G에게 대여금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