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담터사거리를 서울 쪽에서 가현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엘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