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앞을 우현사거리 방면에서 포항사격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하였다. 당시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내출혈, 흡인성 폐렴 등의 상해로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3. 24. 10:0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