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D의 국내 대리점 등으로서 대한민국 군이 운용하는 각종 무기 등 군수품의 부품 수입을 중개하거나 납품하는 업체(개인사업자)인 E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현대위아는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및 그 외 구축함 등 해군함정의 76mm  함포와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최첨단 정밀무기는 그 부품의 미세한 결함에 의해서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인된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은 사용할 수 없고, 기술력 부족으로 국산화 인증을 받지 못한 품목은 미국 등 해외업체에서 제조한 성능이 검증된 부품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4.경 ㈜현대위아가 KMK45 함포 제작을 위하여 D에 미국산 부품의 납품을 의뢰한 것을 기화로, D 운영자인 F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국산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입부품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어 분배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를 E 직원 G에게 지시함으로써 납품대금 편취를 모의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현대위아가 납품을 의뢰한 미국산 부품 중 ‘POINTER’를 국내업체인 H로 하여금 2만 원에 제조하도록 한 후 이를 납품받아 미국 D로 보내고, 미국 D는 위 국산부품을 마치 미국업체에서 제조되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미국업체 명의로 포장함과 동시에 그 업체 명의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 그 단가를 제조원가의 100배인 미화 1,847달러 공소사실에는 미화 1,857달러로 되어있으나, 미화 1,847달러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한화 200여만 원)로 표시하여 ㈜현대위아에 납품하였으며, ㈜현대위아가 위 부품이 장착된 KMK45 함포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함에 따라 D는 2009. 5. 14.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현대위아를 통하여 위 부품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1,847달러를 지급받은 후 약 10% 상당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KMK45 함포, 76mm  함포, K-9 자주포 및 K55A1 자주포 등 군수품 제작에 필요한 13,163개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국산 부품을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부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현대위아 및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순차 기망하여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합계 994,666.59달러(한화 약 11억 243만 5,055원 상당)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1억 243만 5,055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