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동생 C, D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동생 E으로부터 각 위임을 받아 위 토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0:00경 위 토지들에 인접한 F 소재 국유지 도로에서, 함안군청이 발주한 농로 이설공사를 하기 위해 진입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의 직원이 운전하는 굴삭기를 발견하고, 위 도로는 평소 피고인 자신이 점유해온 사유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굴삭기가 위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위 굴삭기의 바퀴 위에 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