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으며, 한편 피해자 C에게 건축 자재 공급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네팔 정부로부터 법인 계좌 잔고 인증을 통해 통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 2015. 8.경 피해자에게 `네팔에 큰 지진으로 건물이 많이 무너져 주택 수요가 많으니, 조립식주택 건축ㆍ분양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네팔에서 조립식주택 건축ㆍ분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자재 공급을 해줄 업체가 필요한데, 그 업체는 컨테이너 당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보장된다. 나에게 샘플하우스 제작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조립식 주택을 분양하여 변제할 것이고, 자재 공급 독점권도 주겠다“라고 속여, 2015. 8. 31.경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5. 9.경 피해자에게 “네팔 정부가 해외에서 3,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면 자재 수입 시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내가 설립한 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네팔 정부의 확인 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속여, 같은 날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