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8: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담배를 끄고 밖으로 나가서 피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