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호지구대 쪽에서 D 성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3:03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