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20경 인천 남구 주안동로46 석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