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위 E 산하 장기요양기관인 ‘G’의 원장이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위 E 산하 장기요양기관인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로 하여금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노인요양시설에게 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수급자 25명당 간호조무사 1명, 수급자 30명당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장기요양요원 1명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수인의 동종 장기요양요원의 월 근무시간을 합하여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장기요양요원 1명을 배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고,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급여비용 가산을 받을 수 있으나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사기(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9.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원의 직원인 J가 요양원의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결원 비율을 적용한 15%의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19,302,990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J가 요양보호사로 16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3,406,330원을 감산하지 않은 22,709,320원을 청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127,428,320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교부받았다. 2. 사기(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원의 직원인 K가 사실은 요양원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5%의 감산비율을 적용한 다음 22,728,910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K가 요양보호사로 16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7,576,180원을 감산하지 않은 30,305,090원을 청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377,365,666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