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손님이 택시를 승차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