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3: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수역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처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30세)와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9세)과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뒷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