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C시장에서 물품창고를 나란히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해자가 자신의 창고를 어지럽혀 놓았다는 이유로 “아줌마.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간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말이 안 들리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뒤따라가서는 차량에 타려던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