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2. 03:00경 경기 가평군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시간이 다 되자 위 노래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G(26세)에게 추가시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가 노래방비를 먼저 지불해 달라고 말하여 시비가 일어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누나인 피해자 H(29세)에게 위 노래방 계산대에 있던 열쇠뭉치를 던져 양 손등에 맞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좌상 및 열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