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의 일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충남 홍성군 C 답 3,561㎡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D, E와 함께 명의신탁을 받은 등기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토지가 ‘F’에 편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47,656,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그 무렵 위 수용보상금을 마음대로 자신의 식당 운영 사업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