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4. 1.까지 의정부시 B, 3층에 위치한 'C마사지'내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와 일반 마사지실 3개를 설치하고 외부에 'C마사지'라는 간판을 설치 후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종업원과의 성관계가 포함된 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신용카드 결제 시 12만 원)을 받고 남성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중인 밀실로 안내 후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