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0: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2019. 1.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C이 보관하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E 렉스턴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