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 2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C 해체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자들로, 2013. 10. 22. 15:00경 집회장소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60세)에게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이 심하니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갈 것인데 왜 그러냐'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야 시동끄라니까'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 이 개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성명불상자 1은 옆에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 2는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관이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사이에 들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