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6. 9. 24.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가량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