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 10. 15:4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소재 ‘오산리 기도원’방면에서 같은읍 소재 ‘낙머리’방향으로 주행 중 사고장소인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소재 ‘성신양회’입구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다가, 마침 ‘낙머리’ 방면에서 ‘성신레미콘’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베르나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추부 염좌 등 진단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