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9:3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