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농로를 태창이엔지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나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와 농로가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농로에서 나와 국도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농로에서 나와 국도를 우회전하다가 진로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진로 우측 가드레일 시작점 충격흡수대를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반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 수리비 4,368,024원 상당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하에 있는 충격흡수대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