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7: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40에 있는 도봉산역 7호선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B(남, 51세)이 C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난폭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잡아 당겨 그 수리비로 1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