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수산리치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