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8.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에 있는 마온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일출 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