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1:30경 C 운영의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두부김치(13,000원), 소주 2병 (6,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합계 19,000원 상당의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