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내연 관계로 만나왔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그녀의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2. 08:00경 충남 부여군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화가 나지 말게 해주어, 전화 다시 한 번 안 받으면 찾아가서 난리 피울 테니까, 전화 받아, 안 받으면 당신 남편 증인으로 법원 나갈 거야, 전화 받아 주시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두고 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공업사에 와서 영업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간 이혼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려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의 청구를 당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