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4: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약국 앞 횡단보도를 뉴비치 아파트 방향에서 KBS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1세)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