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경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돌아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애완견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잘 살펴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애완견의 목줄을 풀고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전기검침 중인 피해자 C(여, 49세)의 좌측 발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