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삼성자동차 중랑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 SM5 승용차의 매매대금 2,3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달 30.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2,33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맡기고 돈을 대출받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