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공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우징 기계의 홀더선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