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0:45경 혈중알콜농도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빌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성당 쪽에서 율동공원 주차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 및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