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2: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B에게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1동 1212호로 가도록 하여 그곳에 있는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