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3:40경 서울 강남구 B 1차 117동에 그곳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위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31세)의 거동을 살필 목적으로 그녀가 살고 있는 117동 1104호 현관 틈에 도청용 녹음기 1대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