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4:20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D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술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