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9:44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스통에 피고인의 가스호스를 연결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스 불상량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가스 불상량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