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1:20경 오산시 원동 소재 대신증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에 서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인도위로 올라 갈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 위로 올리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