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이었던 2013. 8. 2. 03:59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옛골토성’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옛골토성’ 앞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연산로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그곳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언행이 올바르지 못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