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밭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복토하면서 위 밭에서부터 E까지 이어진 길이 50m, 폭 2m의 농로를 파헤치고, 구덩이를 판 후 위 농로에 깔려있던 자갈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