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회성각 앞 도로를 계명대 네거리 방향에서 삼각지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NF 쏘나타 택시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회성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