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7: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쇼핑백 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쇼핑백 바닥 부분을 일부 찢어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이 밖으로 나오도록 미리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