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745』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울산 중구 F 외 2필지(총 4,240평)를 주택개발 용지로 총 125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진입도로가 해결되지 않아 조건부 승인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진입도로를 해결하고, 현재 제1종 상태인 부지를 제2종으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예전에 100억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 G으로부터 40억원을 차용하여 이 공사 부지를 인수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게 40억 원을 차용하거나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지를 변경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76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이자만 매달 5,000만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합계 1억원 상당의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6.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49,0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96』 피고인은 2015. 3. 3.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후 경주지역에 아파트 부지로 약 24,000평의 토지를 구입할 예정인데 5,000만원이 부족하니 동 금액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 및 이자 1,500만원을 합쳐 6,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6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은행이자만 매달 5,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상황이었고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