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개사육장 앞 편도 1차로를 가재월리 방면에서 고당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핸들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지며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전신주를 수리비 12,196,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