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5:2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스마트폰의 카메라 앞에 대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