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퇴비로 인한 악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E 등 동네주민 7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이리 나와, 이 병신 새끼 오늘 패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