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2.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3. 21:45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25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천면 금송리에 있는 감천 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맨 승용차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