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6플러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18:50경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