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파워텍 15.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1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에 있는 한덱스물류 맞은편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죽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 C 현대카고 11.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 화물차 우측 옆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던 피해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39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