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71호 D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