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04:0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374-11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길 5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