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현재 자금이 충분치 않아 잣을 사오기 어려우니 잣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20.경까지 잣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잣 매수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잣을 구입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채무 변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