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21:40경부터 22:10경까지 피해자 B이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간 뒤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손으로 수 십 회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씨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과 야광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