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0:34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호텔 지하 1층 N 남성 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가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서는 피해자 O(24세), P(21세)의 나체 동영상을 각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3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74회에 걸쳐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