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며, B 아반떼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7. 30.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연미사 앞길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후면 쪽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그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주 오던 피해자 C 49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 좌측 앞면을 위 승용차 앞면 좌측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 21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각 치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5세에게 치료 약 8주간의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