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2229』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16. 23: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434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8.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3동 앞 길까지 약 8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