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55경 익산시 B 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및 아들과 다툼을 하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네들이 뭔데 우리 집에 영장도 없이 무단침입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차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