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4:2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12:20경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현장 출동한 경사 F과 사고 경위 관련 전화 통화 중,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경사 F에게 "뺑소니가 아니냐"라고 하여 "뺑소니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대답하자 "이 시벌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5분 후 C지구대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니가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냐, 씨벌놈아 좆같은 놈아, 너 같은 놈 때문에 경찰놈들이 욕을 먹어 씨벌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동행한 남자 1명이 "형님 그만하라, 경찰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지를 하는데도 듣지 않고, 민원상담 중인 남자 1명,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5명이 있는 상태에서 약 20분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