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대전시 서구 C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상장회사로부터 투자 정보를 빼내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의 300%인 3,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