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1:4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76 월곡홈플러스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월곡램프입구 사거리 쪽에서 월곡홈플러스 주차장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도로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8세, 여)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