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실상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위 D건물 8층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1, 2층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F과 임차료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전기를 단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위 D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는 8층의 전기를 단전하고, 승강기를 운행정지하고 8층 비상출입문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8층에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D건물에서 피해자 F이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1, 2층 부분에 대하여 전기를 단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