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3. 8. 24. 23:59경 같은 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