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731』 피고인은 2019. 7. 2. 03: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9세), 피해자 M(26세)에게 ‘잘라야 한다’,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