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존 채권 23,903,3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