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180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신면 방향에서 세종 전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 19:42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