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흔들어 깨우자 “이 새끼야! 자는데 왜 깨우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E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때 함께 있던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E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F의 왼손 시지와 소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 안면부 좌상, 결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