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포천시 C 외 3필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4. 6. 13.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미국에 사는 지인이 10억 원을 보내주기로 하였고, 제2금융권에서 PF대출로 70억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니 공사비는 충분히 마련된다. 공사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지불해 달라. 만약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빌라 신축에 대한 공사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공사비를 마련한 사정이 없었고, 자기 자본 없이 공사착공을 위한 상하수도분담금 2,8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자 급히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약정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해지시 공사약정금을 바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약정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