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을 매입하는 중에 있다. E에서 건설중인 고양시 덕양구 소재 F초등학교 공사현장과 내가 개인적으로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을 하고 있는 포천시 G 소재 주택단지 공사현장에 철물 및 안전용품 등 공사자재를 납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23,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