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금융투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대출 알선 수수료 8,0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