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 받고, 손날로 가슴을 치고, 팔꿈치로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