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720]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 03:3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약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80]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30. 04:00경 대전 동구 C, 3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