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남,42세)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버스정류소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남,37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을 낸 후 피해자에게 잔돈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딱보면 모르나 씨발 새끼야. 다이다이 뜨자(1대1로 싸우자), 내리라”라고 욕하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업무방해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승객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임아 이거 또라이네. 내가 볼 때 임마 이거 개양아치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