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미2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대경로 117에 있는 킹카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