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만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6:5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3.5km  지점을 대구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BX212 관광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각각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