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류월드로 408에 있는 제2킨텍스 4번 출입구 앞 공터에서, 3주 전에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 외 여러 명과 어울려 놀던 중 집에 간다고 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근처 친구로부터 포르테 쿱 승용차를 빌려 와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장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그럼 진작 말하지. 이게 니가 말한 댓가야.”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