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그 곳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밑 복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