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5.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19. 15:33경 김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공소장에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호 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정정한다.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