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D, E에 있는 ‘F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위 F 펜션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F 펜션 내 부속시설인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육지도자ㆍ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구명환ㆍ구명조끼를 설치하는 등 수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수영장 주변에 체육지도자ㆍ간호사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구명환ㆍ구명조끼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8. 13. 15:08경 위 F 펜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H(4세)로 하여금 깊이 1.35m인 성인수영장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