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가병원 쪽에서 목련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과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갈지자형으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쎄라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5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후진 운행하면서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45세)가 운전하는 L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I, 동승자인 피해자 M(M, 여, 36세), N(N, 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I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O(O, 여, 38세), P(P, 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Q(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산타모 모텔 앞길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