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0: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평소 이웃으로 살고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옥탑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놓았다고 구청에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의 계단불법 증축관련 구청에 민원을 내 상호 불편한 관계로 지내던 중,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서로 언쟁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약 6-7회 가량 때려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