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1. 01:50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주택 304호 연인이었던 피해자 C(39세, 남) 집 앞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과 물건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어락 덮개 및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그을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위 피해자 거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D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에 올라가 발로 차량 양측 사이드 미러 등을 걷어차고 차량 앞ㆍ뒷문 사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그을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그을린 도어락 덮개를 뜯어내어 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