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중 일부인 천안시 동남구 C을 피해자 D에게 매도하였고, D은 위 토지상에 E이라는 암자를 지은 후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E에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원주택 부지 진입로 설치예정지에 정화조와 우물을 설치하고 암자까지 파이프로 연결한 다음 펌프 장치를 이용해 물을 사용하고, 오폐수를 배출해왔다.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착공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도로공사를 할 필요성이 생기자 2009. 2. 10.경부터 4. 중순 사이에 임의로 인부들을 시켜 위 정화조를 제거하고 우물을 연결한 파이프 중 지상으로 노출되거나 얕게 묻어진 파이프를 잘라낸 다음 우물 입구의 관정을 나무로 막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정화조와 관정 파이프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그와 동시에 위력으로써 승려인 피해자의 불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