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울산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배드민턴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되는대로 빌려주면 그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이 되면 수익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이 되니 차용금의 배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11. 2.경 피해자에게 “일이 급하게 되어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삼성생명 빌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으니 오늘 당장 1억 6,000만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차용금의 배액으로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빌딩을 매입할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이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타인에 대한 5억원 가량의 채무와 금융기관에 대한 3억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를 통해 1억 5,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