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초교 후문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근위부 주두돌기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