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현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고소인 D는 위 법인의 설립자로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2017. 04. 06.부터 남양주시 E, 2층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3매를 제공받았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영업활동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6. 06. 08:45경 구리시 F에 있는 G(주)에서 법인카드로 과일 20,000원 상당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8,562,95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