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놈”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