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 C 화랑대역점 앞에서, ‘가게 앞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서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