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9: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광장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경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마산중부경찰서ㆍ연세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ㆍ좌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황색신호에서 무리하게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