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5:10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386 앞 계양구청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향 편도6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렉스턴 차량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874,828원 상당, 위 레이 차량을 수리비 미상, 위 투싼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831,0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