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온종합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가야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9.7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8세, 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무명녀(81세, 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의 기재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C(78세, 여)’인 사실이 인정된다.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기저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