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C에게 대출받은 자금으로 그를 소유자로 하여 피고인이 차종 등을 알려준 차량을 구입하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차량매입업자인 D을 통하여 차량 출고가의 65%만 받고 바로 이를 되팔아 급전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공모하였다. 위 C은 2011. 3. 29.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 현대해상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원동부지점에서, 피해회사 대출 담당자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E 싼타페 자동차 구입대금 33,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1,048,996원씩 균등하여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일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3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3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