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함께 있던 일행 및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위 식당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2개를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의 재활용컵 수거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부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식당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2개를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활용컵 수거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