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협회 전 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1. 15. 위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회장직을 수행 중인 D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D 및 그 지지자인 피해자 E 측과 갈등을 겪어오던 중, 위 D 회장의 반대 측 인사들이 위 협회 운영을 감시,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F’(‘F’의 약칭) 카페에서 D의 지지자이자 위 협회 내의 직급과 호봉이 ‘2급, 1호봉’인 피해자가 ‘쥐색끼’, ‘조카놈’, ‘2급1호봉’ 등으로 호칭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3. 21. 2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F’ 카페에 접속한 후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쥐색끼가 하루종일 이 카페를 현미경 쓰고 들여다보고 쥐색끼가 해장과 대화내용을 녹취한후 편집해서 협박을 수시로 한다하고 쥐새끼는 구내식당 하라하니 해장한테 ㅆ ㅣ발놈 ! 하니 무릎꿇고 빌었다하고 그후 쥐색끼를 1급호봉으로 채용해주고 부해장이란색끼는 해장돈뜻어먹다 걸렸는데 그자가 윤리위원장에게 - 하하하하 잘돌아간다 미친개혁!”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카페에 하루 종일(또는 수시로) 접속하여 게시된 글 등을 확인한 사실, C협회 회장과의 대화내용을 녹취, 편집하여 회장을 수시로 협박한 사실, 회장이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자 회장이 무릎을 꿇고 빌고 피해자를 구상과 2급1호봉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닉네임을 ‘G’, ‘H’, ‘I’, ‘J’ 등으로 변경해 가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