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가 2016. 6.경부터 포천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을 갖추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F 업소에 대하여 2016. 5. 11.경 임차인 D,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