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17:55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파크(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약 1,103,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 D(39세)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