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부터 24: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E과 피해자 F(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E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이미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고시텔 지층 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이 술과 안주를 사러 나간 사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