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용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 D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D의 성명 불상의 가입자(닉네임 E)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서[노!] 채찍으로 건드리니 소장 추천”이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판 등록번호 제4664326번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에 있어서 그 배포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가입자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성명 불상의 가입자(닉네임 F)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포함된 “국x산 10월 모음집 2탄”이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판 등록번호 제4666710번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에 있어서 그 배포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가입자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성명 불상의 가입자(닉네임 F)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국x산 10월 모음집 1탄(비번0000)”이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판 등록번호 제4666712번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에 있어서 그 배포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가입자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성명 불상의 가입자(닉네임 E)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서양] 길거리 일반인헌팅!! 진심 후회안해요 HD고화질”이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판 등록번호 제4664330번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에 있어서 그 배포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가입자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