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3: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몰래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출입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담장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