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전체가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경 1차, 1:51경 2차, 1:57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