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2015. 8. 7. 08:00경 서울 구로구 D, 210동 1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깨진 유리막대기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2015.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시마다 필로폰 약 0.1g씩을 약 2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