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8: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중학교 진입로앞 사거리 교차로중 교항네거리 방면에서 E 공사현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에서 약 16.92m 후방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가 황색점멸 신호로 바뀌었고 제한속도 30km/h의 도로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F 아파트 방면에서 교항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