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구입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J)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