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네이버 C 사이트에 올린 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1. 11.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