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8: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22세, 여)의 등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