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지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경복대 방면에서 양지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3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