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15: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인 ‘D’에서, 위 ‘D식당’의 종업원인 E의 딸 피해자 F(여, 11세)이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 곳에 놀러오자, 피해자와 함께 고양이를 보기 위해 위 ‘D식당’의 2층에 올라가 저온창고에 있는 고양이를 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