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문화의전당 앞 횡단보도 위를 같은 동에 있는 김해법원 쪽에서 삼성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 곳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초진4주, 추가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