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11. 26.자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02:4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3. 12. 13.자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21:27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