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8: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 있는 계단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는 계단을 내려오고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