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8:4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출입문 부근에 앉아 술에 취해 약 40분간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에 걸터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면 업무방해가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밖으로 나오면서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