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8:20경 혈중알콜농도 0.240%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09-1 낙지마당 음식점 앞 편도 3차로를 광주 쪽에서 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위 봉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의 뒷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