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6:00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7층관리사무실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오피스텔이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조치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경비원인 D, 경리직원인 E, C을 비롯한 거주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새끼가 너 뭐야 이 새끼야, 개과천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씹할 놈의 새끼, 도둑놈의 새끼한테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