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4:55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앞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이고 당시 3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진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핀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뉴카운티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뉴카운티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통증 등 상해를, 버스 탑승자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 근육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위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