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50경 대리운전기사로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랑교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크루즈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576,99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부분 수리 등 수리비 2,158,209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