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4: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을 보고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따라갔고, 그 후 피해자의 동생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일에 대해 따지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공동주택 근처에서 C과 다투었고, 그 후 위 공동주택의 대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는 101호 출입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