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에 있는 한교 위 도로를 북면삼거리 방면에서 북면소재지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사고 장소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40km 이하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 및 복강내 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