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3:1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오릉 방면에서 원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 하여 시속 135km의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61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6. 02:57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