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 가명)을 휴대전화 어플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일명 폰섹스를 하면서 피고인은 발기된 성기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피해자는 자위기구 사진 1장과 자위기구로 자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폰섹스를 원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 졌고, 급기야 피해자가 D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5. 21:40경 제주시 E 내에서 피해자가 D을 차단하자 `C' 어플로 피해자에게 “올려도 돼 ”라는 문자를 보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15:41경 제주시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영상 전부, 일키”라는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받은 동영상을 `C' 어플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