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6:0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롯데마트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경찰서 쪽에서 삼산체육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호위반 단속과정에서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