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4. 7. 12.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2:21경부터 같은 날 14:3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댁 식구들에게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지랄하고 있네, 그 시발 걸레 같은 년부터 뒤져야 되는데  니 애미 시발년아, 죽이러 간다, 오늘이 그날인갑네, 마트 출근했지  장례식장으로 와, 존나게 후회하게 해 줄게, 참는 것도 한계다, 끝을 보자는 거냐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