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0:1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