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9. 10. 14:00경 구리시 소재 ‘D모텔’ 2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C이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11. 16. 22:2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