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