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중고차량인 C 레조차량의 판매를 위탁받고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중고차량 판매관련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17:45경 군포시 E아파트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위 인터넷카페의 판매 게시물을 보고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F에게 “이 차량은 내가 2003년에 결혼할 당시 장모가 사 준 것으로 계속하여 내가 타고 다닌 차이고 차량의 우측 조인트만 교체하면 되며, 타이어도 앞 뒤 각각 8개월, 1년 2개월 전에 교체한 것이며 다른 소모품도 모두 교체를 하였으니 특별히 손 볼 곳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 혼자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B이 불상자로부터 1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차체의 부식이 심하여 폐차 직전의 차량으로 예상수리견적가가 340만원에 이르는 노후 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20: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