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7:51경 강릉시 C아파트 304동 801호에서 베란다 창문 밖으로 바둑알이 들어 있는 바둑통을 집어던져 위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유리, 보닛 등에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