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6:3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제2청사 4층 사회적경제과 사무실에서, 2018. 8. 3.경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게 된 원인이 C구청에 있다는 이유로 위 사회적경제과 소속 D 주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 사무실로 온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 E으로부터 “유기견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더 이상 도와드릴 것이 없으니, 원하시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개새끼, 재수 없는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이에 위 E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 사무실에서 나가 본관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및 복도에서 위 E의 옷을 잡아 흔들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 소속 청원경찰의 청사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