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향에서 냉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