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30. 18:5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조아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7-7에 있는 청풍명월 공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