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3:5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삼진그린코아 앞에서 자생한방병원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및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