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5: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 운영의 'D' 유흥주점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의 동석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7병, 안주, 여종업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 받아 합계 260,000원 상당인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