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8. 18:00경 서울 마포구 포은로 6길 10에 있는 망원1동 주민센터 옆 근린공원에서 걷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8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