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 동구 D 상가의 번영회 총무인 자로, 최근 상가번영회에서 총무를 교체하자는 의견으로 인해 피해자가 번영회 회원들에게 위 C을 총무로 교체하자며 사인을 받으러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상가 2층에 설치하여 놓은 커피 자판기의 맛이 이상하다며 동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16:30경 대전 동구 D 상가2층 E 사무실 내에서, 상가 번영회 총무 선출회의를 마치고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자판기 커피가 어때서 전화를 했느냐, 내 밥그릇에 재를 뿌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배때기를 칼로 쑤시고, 눈깔을 잡아 뽑아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