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 24. 2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 있는 팬텍삼거리를 강화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서울에서 팬텍입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5세, 남)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우측앞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택시차량 승객 E(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간부 심한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