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9.경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북 고령군 D 외 4필지와 ‘E’라는 절을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C에게 넘겨주되, 매매를 원인(매매일자 2012. 8. 20., 매매대금 17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2. 9. 10.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7.경 C의 대리인인 F에게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불상, 서적 등을 2013. 3. 30.까지 옮기지 못할 시에는 C이 처분을 해도 좋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1. 2014. 3. 5.자 무고 피고인은 2014. 3. 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구 계명대학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사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 있는 불상, 서적 등을 2013. 3. 30.까지 옮기지 못할 시에는 C이 처분을 해도 좋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C이 피고인 소유의 불상, 서적 등을 무단으로 처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2. 2014. 4. 21.자 무고 피고인은 2014. 4.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의 대리인인 F과 함께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에서 170,000,000원으로 높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