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5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108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낮부터 피고인이 복도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내용의 주민 신고로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으로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못 피우긴 왜 못 피워, 지랄하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