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그 순찰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뒷좌석 문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