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3명과 함께 들어가, 유흥을 접객하는 속칭 도우미의 알선으로 요청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미리 결제한 다음 이후 발생할 노래방 이용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후 술과 안주를 시켜 업주로부터 알선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와 함께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겼고,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168,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결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여 후불을 약속하고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7. 02:00쯤부터 03:00쯤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C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를 알선 받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4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난 뒤, 서비스비용의 결제와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 112,000원에 대해 “외상값을 줄 텐데 더 못 놀게 하냐 ”라며 후불을 약속만 하고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02:00쯤,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도우미를 데리고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키고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발생한 노래방 비용 25,000원에 대해 후불을 약속했으나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30. 03:00쯤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옆방이 끝날 때까지만 놀다가 가겠다.”라면서 15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가 아직 노래를 부르고 있던 옆방 보다 일찍 노래를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다른 방에 손님 있는데, 노래를 왜 껐냐 ”라면서 2시간이 넘도록 계속 시비를 걸고, 결국 참다못해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 이 씨발 노래방 돈 못줘”라며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 일행과 함께 그곳의 3번방에 들어가 업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완전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시간가량 유흥을 즐기고 난 뒤 발생한 노래방 비용 130,000원 중에서 일부를 지불하고 남은 45,000원에 대하여 후불 지급을 약속하고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위치한 건물 지하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행 한명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우미 2명의 알선과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발생한 노래방 비용 1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일시 및 장소에서 ‘너무 늦게 왔으니 오래 놀게 할 수 는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옆 방 끝날 때까지 놀다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내하는 객실로 들어가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던 중, 옆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방 노래를 먼저 껐다는 이유로 약 2 ~ 3시간 동안 가게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씨발 다른 방 손님 있는데 노래를 왜 껐냐 ”, “진짜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싫냐 ”, “누나 동네에서 장사 이렇게 하면 안돼”, “나한테 이렇게 하면 편하게 장사 할 수 있겠냐 ”는 등 마치 피해자의 변칙 노래방 영업을 경찰에 신고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