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71-129 LH 아파트 3단지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L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원신터널 방면에서 좌측인 아시안게임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토러스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토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토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세),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토러스 차량을 수리비 15,898,2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