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2009. 1. 당시 남편 D 명의의 E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남편 명의의 F아파트 학원동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위 담보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가 많아 위 건물들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고(실제로 위 두 건물에 대해 2009. 6. 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음), 피고인은 20-3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순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에 영어강의 및 미국유학 정보를 교류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의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 1. 23.경 순천시 B에 있는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 영어학원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당분간 내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아파트와 학원 건물 등 총 20-30억 원 가량의 자산이 있으니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지정의 H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학원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53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