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20:12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C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지 않자 위 C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포졸 놈들이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할래할래 이제 오느냐, 이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 얼굴에 침을 뱉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머리로 위 F의 눈주위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위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및 윗입술 점막 열상을, 위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검의 피하혈종 및 좌측 상악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