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순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친정어머니 집이 재개발 될 예정인데 그 전에 이모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재개발이 되면 분양권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전혀 없고 1억 6,7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친정어머니 집의 재개발 분양권을 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