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경 부산 서구 B 소재 C교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친언니 E가 돈이 많습니다. 땅을 사려고 5억 원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혹시 전화가 안 왔던가요  제가 D 부장님의 전화번호를 우리 언니에게 알려드렸는데요”라고 말을 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날 부산 중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절에 불공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돈을 빌려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인 2013. 4. 8. G부동산 사무실에 출근하여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2천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67,664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