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에 있는 개산교차로 부근 도로를 개산마을 방면에서 두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라보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31,4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