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9: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선불로 지급하고 같은 시 물금읍에 있는 농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자신이 생각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왜 잘못 가느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운행 중이던 택시 안 룸미러, 택시등, 내비게이션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 피해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