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2.5km 지점 3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경부고속도로 아포분기점에서 분리된 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 램프 진입구간이며, 노면에 흰색 실선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경부고속도로 편도 3차로에서 중부고속도로 램프 진입구간 1차로(창원 방면)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계속해서 2차로(서울 방면)로 다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진입 구간으로 튕겨 나간 후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재차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밀려 나오게 하고,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유니버스 앞부분이 피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0:42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