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1: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찾아가 욕설을 할 때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치안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문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약 377,914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