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2.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입구 노상에 있던 시가 95,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3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기며 위 G가 들고 있던 어은순찰차 근무일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