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아들 겸 피해자 C(남, 52세)의 동생으로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0:15경 서울 강서구 D빌라 E호에서 고령인 피해자 B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장 유리를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던 김치통을 꺼내 그곳 거실에 있던 거실장으로 던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들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4: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은 밥상에 물을 채운 유리컵을 올려두고 제사를 지내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위 밥상과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장 유리, 밥상을 파손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전등을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인테리어용 원석을 벽에 걸려있던 거울(가로 120cm , 세로 150cm )에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