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거리에서 E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를 연산도서관 방향에서 연제예식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시동을 걸어 급하게 출발하던 중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40세)운행의 G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