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B에서 닉네임 ‘A’을 사용하는 자로, 우연한 기회에 C으로 전송된 문자를 통해 피해자 D이 E대학교 학생으로 ‘폴리아모리스트(비독점 다자 성애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06:44 인터넷 SNS B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게시판에 “(전략) 학생 이름은 D입니다. 이 학생은 ‘폴리 아모리’라고 비독점 다자 성애(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함께 사는 형태 혹은 반대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함께 사는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후략)”라고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자신의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폴리아모리스트(비독점 다자 성애자)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