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0:2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야탑동 방향으로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이매사거리에서 야탑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였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출발을 하지 않아 뒤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38세)이 운전 하는 F 택시가 클락숀을 2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동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부터 송림고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시속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택시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갑자기 3차로에서 피해자의 주행차선인 1차로 피해자의 택시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고, 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주행 차선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