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목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북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좌측 뒤 휀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에 약 714,20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