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1:3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곳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까지 위 택시를 타고도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