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3:55경 오산시 수청로에 있는 건물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C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고, C의 안경을 잡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