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프리즈마 철판을 절단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해시 F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체불 임금 및 연체된 공장 임대료 등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판을 이용하여 조선기자재를 제작한 후 H가 운영하는 I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조선기자재 제작 과정에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익이 발생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차분 1,328,540원 상당, 2차분 222,700원 상당, 3차분 1,653,430원 상당, 4차분 3,830,240원 상당, 5차분 8,145,170원 상당, 6차분 383,11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합계 15,563,19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