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1.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