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2:00경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 소재 D교회 방면에서 용현파출소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진행 중 같은 시 진삼로 628 용현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용현파출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9세)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