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5: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달서소방서 방면에서 월성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튀어 올라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와 왼쪽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고 맞은편 도로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곧바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가 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