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1: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폭행 및 소란 신고를 받고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위 순찰차 앞을 막고, 피고인의 상의를 손에 들고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내리쳤다. 이에 경위 F가 순찰차에서 내려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위 경위 F에게 “나 좀 태워주소, 아 씨발 태워 줄끼가 말끼가, 태워줘.”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위 B로부터 왜 욕을 하냐는 말을 듣자 “씨발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B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산시 H에 있는 경산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이마에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상처발생 경위를 설명하자 위 경위 G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