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0:05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화북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삼양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예상할 수 없는 중증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