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06. 12. 00: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5-1에 있는 청학공고 앞 도로상까지 3.5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