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2. 04:30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려다 현행범체포되어 시흥시 G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3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