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B대학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확인을 해보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대학 B동 지하 출입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따라 가면서 양쪽에 있는 방의 시정 상태를 확인하던 중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았던 813호의 문이 열리자 방안으로 침입한 후 마침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 D(25세, 여)에게 문을 두드리며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