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도방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기존 채무 원리금이 수익금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