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7. 07: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공사를 진행 중인 빌라 신축 현장에서, “야 이 개새끼들아”, “소장새끼 나와라”,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공사 현장 바닥에 있던 공사 중인 빌라 건물에 돌을 집어 던져 위 건물 외벽 대리석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견적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사 중인 빌라 건물에 돌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치고 상의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