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그 무렵 건축업자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주)B 이사인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D, E에 예식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 사업의 설계비, 철거비 등 사업추진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식장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으면 2018. 7. 30.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 상에 예식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철거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 원 정도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차용한 돈을 2018. 7.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예식장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3,500만 원을 철거비 등 사업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