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2:09경 서울 구로구 B, 3층 C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다리를 꼬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2:10경 1항의 장소에서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맛있게땀’이라는 글과 함께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