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8:5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등록번호판 미부착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고, 위 경찰관이 채증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후면을 촬영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과 몸 부분을 밀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적발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