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고기를 사야 하는데 며칠 후면 들어올 돈이 있다. 우선 고기 대금을 지불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로 인해 발생한 채무 3억 원 가량을 사채를 빌려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D 식당의 적자 운영으로 인해 880만 원의 월세와 종업원 급여도 제때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및 계좌이체로 합계 7,9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