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19:40경 업무로서 B 효성마이다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소재 ‘D세차장’ 앞 도로를 ‘스포츠볼링장’에서 ‘덕암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에 보행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뛰어나온 피해자 E(4세)의 이마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머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