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2.경 부산 중구 C 소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밀린 월세를 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 2달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거남의 억대 부채를 변제해야 했고, 운영하던 노래방의 영업실적도 좋지 않아 월세 및 주류대금 등이 밀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노래방의 밀린 월세를 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00만 원과 함께 2015. 3. 7.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