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4:58경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112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신변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호텔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G에게 “들어, 들어, 들라고, 씨발놈아 들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