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용화정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원시장 방면에서 수원북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