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8: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D’ 마당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가지고 가 “친구끼리 술 한잔 먹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고소한 이유가 뭐냐, 같이 죽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위 과도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