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9: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있는 구덕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B 차량을 운전하여 구덕터널 방면에서 학장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함에 있어 진행 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늑골의 다발성폐쇄성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오토바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광대뼈골절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