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지도 프로그램인 ‘E’에 대한 공모신청서 작성, 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은 피고인에게 2012년 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2011 E’ 프로그램의 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즉시 ‘2012 E’ 프로그램의 재계약을 위한 공모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E’ 프로그램의 공모신청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한 ‘2012 E’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모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설립한 ‘G’ 명의로 공모신청하여 2012. 3. 5.경 금 4,950만 원 상당의 ‘2012 방과후학교 E 연계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