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