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김포시 D 소재 E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가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위 고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 매형 H가 위 공사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총무 I으로 하여금 H가 공사현장의 형틀팀장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토록 한 다음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케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6. 8. H 의 국민은행 계좌로 4월분 임금 1,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848,765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