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15:0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분기점(구례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버스를 운전하였다.
 2. 2015.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9:4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7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40-2에 있는 태릉갈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버스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