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 중구 B건물 4층 헬스클럽 내 남성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18세)이 운동을 한 후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은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탈의실을 이용한 남성들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