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0.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8g을 교부받아,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20:3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4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