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3:50경 화성시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주유소 점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사무실 보안장비 열쇠를 같은 건물 2층 기숙사 신발장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에서 가져온 열쇠를 이용하여 주유소의 세콤 보안설정을 해제하고 사무실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1매, 일만원권 지폐 43매, 오천원권 지폐 16매, 일천원권 지폐 163매 합계 72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