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빌딩 4층 ‘D 치과’에서 성명불상의 치과 직원에게 “임플란트, 뼈이식, 연결치아 치료를 해 달라. 치료비 중 2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시술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받으면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15.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합계 21,600,000원에 달하는 임플란트 치료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합계 16,254,000원 상당의 임플란트, 뼈이식, 임시치아 시술 용역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