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도청입구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목포 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