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걸터앉아 있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갈 것을 권유받자 도로 상으로 뛰어들려 하였고, 위 E가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너 때문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머리 오른쪽 뒷부분을 차고, 위 D파출소로 인치된 후 발로 위 E의 등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