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4: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32세), I(여,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여,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