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1: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딸이 위 교회에 다니며 헌금을 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들, 교회는 다 도둑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교회 신도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에 의해 교회 정문 밖으로 나온 후, 위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교회 마당에서 머물던 중, 위 교회 건물에서 피고인의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위 교회 내 쉼터에 들어가 교인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교회는 도둑놈들이다, 목사를 만나게 해 달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 교회의 신도들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이 재차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 교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