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중구 D, 503호 소재 항공권 구매 대행 등 업무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발권,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항공권 구입 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9. G로부터 항공권 대금 5,059,100원을 피고인 개인 국민은행 계좌(H)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까지 별지1. 거래처로부터 대금 수령한 내역 기재와 같이 281회에 걸쳐 합계 1,410,80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12.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2. 거래대금 사용 내역 중 5.항 현금출금 순번 1.과 같이 70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별지 2.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생활비), 자동차 리스료,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총 614회에 걸쳐 합계 660,783,598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