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21:55경 서울 은평구 B파출소 앞 길에서 택시비로 시비되어 택시기사, 출동한 경찰관 3명과 실랑이를 하던 중 요금을 지불하고 추후 서울 120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피해자 경찰관 C에게 “개새끼야, 씨발놈들, 저 대머리까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