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주렁주렁분식 앞 삼거리를 경주역 방면에서 포항 방면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정상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진행신호에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