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497』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17.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5:00경 광명시 하안로 238-24 하안주공아파트 13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로 238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5:30경 광명시 하안로 238-24 하안주공아파트 131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로 228 광명시범공단 공장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531』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7:55경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주공아파트 131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31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