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8:55경 원주시 매봉길 17, 매봉사거리를 남원주중 사거리 쪽에서 남송사거리 쪽으로 약4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천매봉길 쪽에서 남원주중 사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등에 좌회전하는 1)피해자 D(48세,여)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옆면을 위 차량 조수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1)피해자 및 1)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2)피해자 F(47세,남), 3)피해자 G(20세,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