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수사경력] 사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 9.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불기소처분 내용 :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 [범죄사실] 1. 2016. 4. 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2. 02:4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 D의 친구인 피해자의 딸 E을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창고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2. 2016. 5. 3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02:49경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E을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