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7세, 여)를 각각 위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각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