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340동 1002호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 02:32경 위 거주지에서 사골 국을 끓이려고 냄비 1개에 사골국을 담아 가스렌지에 올려놓고 끓이게 되었다. 이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냄비가 과열되어 냄비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주방과 거실 등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164조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현주건조물’이 공소사실에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인 C 소유의 시가 3억 3천만 원의 아파트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