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14: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식당(D)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E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