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렌트카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F K5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수납공간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차에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