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1. 28. 23: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순경 G, 경사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야 씨발놈아, 이리 와봐, 이 경찰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