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소재 경매전문 업체인 (주)C에 근무하면서 경매컨설팅 및 경매낙찰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4.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경락받은 인천 계양구 E아파트 422동 1905호에 대한 전 소유자의 이사비용과 체납된 관리비를 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5,600,000원 중 아파트 체납관리비로 납부해야 하는 2,825,810원을 개인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