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0:35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내 카운터 앞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위 모텔 업주와 G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G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너 같은 건 한주먹거리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덤벼들려고 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위 F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꼬집고 발과 무릎으로 사타구니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