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7. 15.자로 해임된 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원회의 운영에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3. 2. 16. 15:05경 위 아파트 103동 1층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1층 입구 게시판과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한 ‘보궐선거 입후보자 확정’이라는 제목의 공고문 2장을 함부로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