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E 의류매장에서,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과 위 매장을 관리하는 ‘중간관리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할인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위 E 매장에서, 백화점측에서 매출이 저조하다고 압박하자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의류를 할인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정가 11,578,947원 상당의 의류를 43% 할인한 6,6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978,947원( = 정가 11,578,947원 - 할인판매가 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가 합계 126,595,860원 상당의 의류를 43% 할인한 72,159,640원에 판매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총 54,436,2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