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를 원주역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