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위 PC방 개업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피해자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받으며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방에 설치될 컴퓨터 본체 61대, 모니터 61대, 전용 책상 및 의자 59세트, 냉난방기 2세트, 그 외 집기 및 비품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의 변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보물을 그 목적에 맞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C방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31.경 위 PC방에서 대출금 채무 원리금 17,469,722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위 담보물을 22,000,000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보물의 잔존 담보가치인 17,469,7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