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3:00경 피고인이 전날까지 거주하던 대전 대덕구 C 303호 피해자 D의 주거에 건물 뒤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람막이 점퍼 1점(시가 14만원 상당)과 현금 72,000원이 들어 있는 2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