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3:2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대학교 후문 생활관 앞 운동장에서 B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에서 13:40경 사이 대구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대학교 후문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지구대로 가던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호인 선임 등 미란다 원칙 고지 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손을 뒤로 채운 후 호송을 한다는 이유로, 위 B이 함께 탑승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수갑을 뒤로 채우느냐, 불법이다, 경찰관들은 쓰레기, 씨발 놈들 이다”라고 말하고, D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관 씨발 놈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