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인 C, D와 동갑이고, E, 피해자 F(46세)의 후배 조직원이다. E, C, D는 2020. 2. 5. 04:38경 김해시 G 소재 주점인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에워싼 후 C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던졌고, D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 틈을 타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후 E의 K7 승용차를 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5. 05:35경 평소 알고 지내는 I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으로 가 E을 만나야 하니 같이 가자.”라는 연락을 받고 I와 함께 피고인의 J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6:20경 밀양시 K 소재 L편의점 앞 노상에서 E, C, D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L편의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E 형이 칼로 F 형님을 찔렀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고, 타고 온 K7 승용차를 그곳에 버린 E, C, D를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에 태운 다음 그들이 지정한 김해시 M아파트 부근 도로에 그들을 내려주는 등 그들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지 않고 계속 도주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인 E, C,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