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3. 31. 가석방되어 2014.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에벤에빌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