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장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훼릭스수영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7. 22:30경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훼릭스수영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