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동단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의 각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