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버지로부터 약 30억 원, 할아버지로부터 약 6천억 원 상속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다가 2016. 12.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상속이 임박하였는데 내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지금 형편이 좀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상속 후에 갚아주겠다. 크리스마스 전에 상속을 받을 것이다. 나와 어머니 집이 각각 1채씩 있었는데 내 와이프가 재산 탕진을 많이 해서 위 집 2채 모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해 연체되어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다, 이 돈을 내도록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부 C과 망조부 D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여부, 상속 금액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체납된 세금 및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E 등에게 약 3,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4.경 200만 원, 2016. 12. 6.경 500만 원, 2016. 12. 16.경 200만 원, 2016. 12. 17.경 100만 원, 2016. 12. 20.경 300만 원, 2017. 2. 9.경 109만 원, 2017. 3. 17.경 100만 원, 2017. 4. 10.경 100만 원, 2017. 6. 11.경 20만 원, 2017. 6. 17.경 200만 원, 2017. 6. 22.경 20만 원, 2017. 6. 28.경 110만 원, 2017. 11. 15.경 200만 원 등 합계 2,159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렌트비, 주유비로 사용하게 네 카드를 빌려 달라, 어차피 상속받게 되면 다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H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7. 1. 8.경부터 2017. 5. 11.경까지 2017. 2. 카드대금 4,047,928원, 2017. 3. 카드대금 4,765,948원, 2017. 4. 카드대금 305,579원, 2017. 5. 카드대금 621,374원, 2017. 6. 카드대금 1,077,160원, 2017. 7. 카드대금 161,160원 등 합계 10,979,149원을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