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303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830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올린 것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5. 3.경 위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중고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