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332』 피고인은 2012. 10. 26. 03: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예전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었다며 막무 가내로 밀치고 화를 낸 것에 화가나 “언제 거스름돈 주었노, 화투 친다고 안주었잖아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함으로써 약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332』 피고인은 2013. 1. 11. 02: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이 늙은 개 같은 년이, 이번엔 내가 너를 교도소에 잡아 넣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