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아는 실장이 영화제작을 하는데 촬영현장에 보조출연자를 조달하는 일을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을 경우 10%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내야하니, 입찰보증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획사 또는 기획사에 소속된 직원에 한하여 촬영현장에서 보조출연자를 조달하는 일을 낙찰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기획사에 소속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촬영현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1,156만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8.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84,886,738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