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5: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냄비 받침대(지름 약 25센티미터) 2개를 양손으로 집어 위 F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