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7.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상호 ‘D’ 내에서 “돈이 필요하니 가불을 좀 해달라, 일하면서 한달 후엔 갚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일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