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2. 5. 24. 17:36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그랜드마트 앞 길을 고렴공원에서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좌우 등을 잘 살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을 막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 정차 중이던 D 에스엠3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