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1:5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뇌병변 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44세)가 혼자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자켓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만지냐’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나가라’고 하자,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내가 네 몸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