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9. 0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2세, 여)이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주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후 위 주점 안에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대기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와 전화기 1대를 집어던지고 진열장에 있던 양주 3병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