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20경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3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