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삼거리 도로 우측 갓길에서 정차중 출발하면서 월드파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km의 구간을 추격하게 하여 또다른 교통사고 위험성을 발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