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하나전교 쪽에서 송정2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차 방행의 우측에 있는 인도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사람의 보행이 어려웠고, 위 화물차 후방에는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며, 운전석의 높이가 2m 가량 되는 화물차에는 전방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화물차 앞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에서 나와 위 화물차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7세)의 후면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2021. 3. 22. 11:2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방성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