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완산소방서’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15:4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