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564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복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리판교 고속도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