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회사에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현장에 나온 인원을 속여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차장인 F에게 전화로 “C 팀장이 실제 현장에 나온 사람은 3, 4명밖에 되지 않는데 6명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속여 보고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