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2:13경 인천 부평구 C, 1층 'D'에서 ‘주취자가 계속 시비를 건다’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씨팔 놈 죽여버리겠다" 욕설을 하며 팔로 위 F을 수회에 걸쳐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