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2: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럭키아파트 20동 앞길에서부터 전방 5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사 G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02:29, 02:39, 02:49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