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이래로 오산시 C에 있는 ‘D정신과의원’에서 파과형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중에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14. 10:00경 위 ‘D정신과의원’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이자 보호사인 피해자 E(62세)이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간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