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네이버 카페 ‘B’ 코너에서 피해자 C(여, 11세)을 알게 되어 카톡으로 연락하며 지내왔고,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2회 정도 방문하여 놀다 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경상북도 고령군 D주택 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