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1. 18:36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변 토지에 석재를 두어 통행이 방해된다는 문제로 항의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복귀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