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마을 이장 D이 피고인의 모친을 수산 직불금 부정수령으로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D에게 항의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65세)로부터 ‘너는 외지사람이 뭘 안다고 이장님한테 뭐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사실에 격분하여 2018. 7. 28. 00:00경 피고인의 모친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40cm)을 들고 위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낫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넘어지자 “너를 죽이고 나는 오늘 계급장 뗄거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낫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손에 쥐고 있던 낫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피해자 집 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