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 도로를 개금 방면에서 사상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원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