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0:1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임동 5거리 쪽에서 광천 1교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측으로 약간 굽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그곳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2018. 11. 3. 01:52경 F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