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SM5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29.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동구 C앞 도로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명일동 명일역 방면에서 같은 동 명성교회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빛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명일역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 남)의 다리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