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에 있는 군도상 도로를 한반도지형 방면에서 남면 연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로써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 일부분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결빙된 도로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방호벽을 들이받고, 계속 미끄러져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