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4: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동문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서울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가량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4세), 피해자 M(여, 63세), 피해자 N(여, 44세), 피해자 O(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