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0:55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92에 있는 MG새마을금고 남부학산지점 앞 인도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후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인도 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을 통행하던 피해자 C(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