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5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신북전자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강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4.7km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북전자공고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소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2. 10. 19. 02:35 무렵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