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길을 남산파출소 방향에서 충무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10세), H(9세), I(10세), J(1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