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2:30경 진주시 C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 앞을 걸어가다 피해자 D 소유의 스텐레스 국기봉 3개가 담벽에 기울어지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것 중 1개(길이 약 7m)를 발로 밟아 구부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약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