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24.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송천교 밑 교차로를 제2운천교에서 문암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황색신호에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