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6: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실에서, ‘E’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1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