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8:1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의 앞문을 열고 그 조수석에 올라 타 “개새끼야, 내 돈 내놔라”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택시에 부착된 카드계산기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놀라서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 카드계산기를 수리비 1만여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