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7:36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교제를 요청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점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