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1:3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03동 현관입구에서 위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E, 같은 F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강제로 연행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 소유의 유리거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약 35,000원 상당의 거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