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2(원평동)에 있는 피해자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7억 9천만원을 3년간, 연이율 4.73%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B 공장용지 5715.3㎡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및 그곳에 있는 도장설비 등 시가 310,205,600원 상당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306에 있는 건물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기구를 고철업자인 C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