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1:3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29번길 48 구읍뱃터 선착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조 활동 중인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걸고, 귀가 요청을 하는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구조 활동 종료 후 현장을 떠나려 하던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누워 출발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