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96 이면도로를 가톨릭대학교 방면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중에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혜화로터리 방면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가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내측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