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1:06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4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솔대사거리 방면에서 파장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나뒹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7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