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