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봉래동 방면에서 청학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는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서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여)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에 수리비 합계 16,854,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