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신축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4. 9. 4. 공소사실 기재 ‘2014. 9. 14.’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07:00경 작업반장을 통해 피해자 D(66세) 등 인부 10여 명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피해자 D은 위 현장에서 형틀조립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이하 ‘안전난간 등’이라 한다)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4:44경 지상에서 약 3m 높이에서 형틀조립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뇌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