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02: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사근동 6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사근동 63-19 성동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에스콰이어 사거리 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양사거리 쪽에서 삼표사거리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