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제일교회 쪽에서 서창운동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