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리치앤아이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대리점을 하는 피해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17. 1. 말경까지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피해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에게 처음 2~3회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회사에 실적을 보고함으로써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9. C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ING생명 퍼펙트유니버셜종신보험(월 366,660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0. D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ING생명 퍼펙트유니버셜종신보험(월 297,792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과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ING생명 퍼펙트유니버셜종신보험(월 352,836원) 계약을 체결한 후, 각 피해회사에 보험가입신청을 접수시켜 같은 해 10.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561,730원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에 보험가입신청을 접수시켜 2016. 12. 27.까지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998,10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