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0: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마을어장(어업면허번호 D)에서 E 등 4명과 함께 기무락을 채취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여기는 내 양식장이다, 야 개새끼야! 너는 도둑놈이야! 남의 어장에서 기무락을 캤으니까 도둑놈이다. 이 도둑놈아! 너를 절도죄로 고소 고발하겠다. 이 도둑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