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D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통화를 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스토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2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DPC방’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2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DPC방’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