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5. 23:30경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초코릿 등을 카운터로 집어 던져 피해자가 ‘물건을 사려면 가져다 주면되지 왜 던지냐’고 말하자 자신의 지갑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과자류 등이 진열되어 있던 진열대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진열대, 과자류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며 계산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얼굴을 내밀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3:45경까지 약 15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