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급 15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06.경부터 132,000,000원 이상의 개인적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차용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부업체의 대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2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딸이 무용 공연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35,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2.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번호로 계를 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곗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25.경부터 201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38,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