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차량을 구입하면서 B회사로부터 18,630,000원을 대출받아 C SM3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차량을 은닉하여 B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가 근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