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업소에서, 방 5개, 대기실 1개, 화장실 겸 욕실 1개를 갖추고 성관계 횟수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여 D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8. 5. 17. 16:00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