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H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과 크레인 임대계약에 따라 위 H 공사의 철골공사현장에서 철골 등을 인양하는 코벨코 SL6000 550톤 이동식 궤도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0:15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위 H 공사현장에서, 위 크레인을 조종하여 K 지붕의 철구조물인 트러스(중량 43.8톤, 후크 3톤 등 총 46.8톤)를 지붕으로 올려주는 인양작업을 하고 있어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제작사 레이팅 차트에 기재되어 있는 크레인 후면에 팔렛트 웨이트 130톤을 장착하고 작업 반경 66m, 붐 각도 76°를 준수하여 허용 하중 51.5톤 내에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는 허용중량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경보음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환경에 따른 허용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크레인이 인양물을 들고 후진할 경우 전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크레인을 조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량 46.8ton의 트러스를 인양하면서 제어반에 SHL 방식으로 입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30톤의 파렛트 웨이트를 장착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여 허용 하중을 초과하여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한 후 파레트 웨이트 130톤의 장착없이 작업반경 약 50.2m~56.5m, 붐 각도 약 83.1°로 작업(허용 하중이 32.8톤에서 40.4톤에 불과)하여 허용 하중을 초과하였고, 크레인을 후진하여 위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양하고 있던 트러스가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47세)과 피해자 M가 지상 11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트러스와 부딪혀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