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출장 수리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후 위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을 ‘G’로 지칭하여 “G가 일안한다고 하네요. 경력 7년 10년 이상된 조합원을 한명하는 지역에다 세명넣고 일안한다네요. 지금 주차장에서 한시간 넘게 놀고있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