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1:4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