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년 3월 일자불상 22:30경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5년 9월 일자불상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