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5. 0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현대자동차 쪽에서 E 방면으로 횡단하였다. 그 곳 횡단보도는 중앙선과 중앙선이 연결된 횡단보도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바디카바 등 수리비 2,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