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6: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가게에서 잠을 자려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똥파리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F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눈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