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4:54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스크린골프장’에 이르러 빌딩 외벽에 설치된 닥트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환풍구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