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춤을 추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