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 06: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 주차장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약 33cm, 지름 약 12cm)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