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9:40경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건물 1층 출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다방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와 커피잔 1개 및 손거울 1개를 각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