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8: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모하비 차량이 보행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자식이, 쌍놈의 새끼.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아.”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파란색 등산용 지팡이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를 내리쳐 긁어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