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인 ㈜B이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4기) 청소 및 탱크(1기) 코팅을 실시해 주고 그 공사대금 4,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동생 E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교부받아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을 같은 날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임의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