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0:5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같은 날 21:10경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아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인근에 도착한 후 파출소 내부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밀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 처리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