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1.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를 전자랜드사거리 쪽에서 원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직진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 F K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그곳 좌회전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1세) 운전 H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50세) 운전 J SM5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소유의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