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3:45경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24번길 10에 있는 아이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오션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오션타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백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아쿠아리움 방면으로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도로가 줄어드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미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차로가 줄어드는 곳의 경계석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