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50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중구 C 번지불상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 4,350만 원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0.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당좌수표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계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