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1: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85-2 탄천합수부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한강관리소에 일부 사람들이 훌치기낚시를 한다고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한강관리소 직원과 그곳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놈이네,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뒤지고 싶어 환장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