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신성아파트 단지 내 주차통행로에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6,333,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