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430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D가 2015. 3. 15.경 및 2015. 3. 16.경 2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합계 21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E에게 주어 위 E과 피고인 간에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함께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건네주었고, 2015. 3. 16.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함께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은 E과 전화 통화하여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E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 피고인이 D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본인이 처벌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2015. 3. 15.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시장 인근에서 D의 알선으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대금 14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5. 3. 16.경 부산 남구 H 이하 불상지에서 D를 만나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