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20.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E의 차량이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E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G의 위 차량이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5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G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I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K(50세) 운전의 L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I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K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M(여, 32세)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K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760,94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254,9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수리비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피해자 M의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P(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승용차를 수리비 1,674,33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