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1:35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09에 있는 수곡1동 우체국 앞 사거리를 산남 주공아파트 쪽에서 청렴연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청렴연수원 쪽에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의 유무를 잘 확인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