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4. 06:10경 부산 서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B시장 운영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손잡이와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