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노인정의 회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 E은 현재 C노인정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E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노인정에서 퇴출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8. 17.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123동 603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G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D이 서방 외국으로 돈벌로 가고, 각씨 E이는 내가 잘 아는 사실 동네 사람 G씨하고 놀아난 인간 이 개같은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기록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현관 입구와 이웃집 문 앞에 이를 뿌려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