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3:3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회관에서 열린 위 협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피해자가 위 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자, 위 협회의 회원 등 50여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졸업했다”라는 취지로 수화를 하였다. 이에 위 협회 회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졸업 없고! 고등학교 졸업 없어! 특수 명지 대학 1년으로, 3급 사회복지사 받고 월급 생겼죠, 뭐야.. 저 사람은 공부 못해.. 공부 못해..”라는 취지로 수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