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E(14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가져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 식칼을 휘두르며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