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7:40경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오렌지 찜질방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장림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노선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그때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한 버스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8세)의 다리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