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3: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꼬미랑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신서동 녹원맨션 102동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