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23』 피고인은 2014. 3. 21. 0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주변에 사람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씹할 놈아 니나 잘 하지. 함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124』 피고인은, 2014. 4. 22. 11:3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앞길 바닥에 앉아 일행과 함께 술 마시며 큰소리로 말싸움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사 H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통행인에게 방해되고 하니 어서 정리하시고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라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경사 H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 건방진 새끼가 어디서 훈계질이고, 임마, 여기 계신분이 누군지 아나, 검사장님이시다. 알겠나. 이 새끼야 ’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이 건방진 새끼가, 이 새끼 진짜 건방지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신고 출동 업무를 처리중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