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오병원 삼거리 쪽에서 조곡동에 있는 철도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38세)과 피해자 D(남, 3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축 축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