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업소에서 손님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10. 18.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G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