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만 원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