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2:52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철 2호선 D 지하철역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LG V10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