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00경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도 전부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4,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