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1:59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콘도 4층 물탱크 저장실에서, D의 관리권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 중인 C가 온천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파이프를 막았다는 이유로 그곳 D 2층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 E, F, G, H 등 D의 구분소유자들 소유인 물탱크 저장실의 온천수 파이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이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