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3:55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대신에서 다 빨아먹고 이포로 도망 왔다, 씨팔 년 나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도 항의하면서 침을 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