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는 피해자 C(여, 19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앉아있던 위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알고 이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그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