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약 5km를 운전하여 같은 구 테헤란로에 있는 삼성역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였고, 마침 맞은 편 경기고 쪽 방향에서 대치동 쪽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67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 차량 승객인 피해자 G(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