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술과 안주(발렌타인21년산 1병, 마른안주, 맥주1병) 도합 359,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3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