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거나 검찰청 직원 등으로 속이며 돈을 속여 뺏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 D은 C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인 E을 감시하면서 E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C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E은 C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C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차례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F)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의 위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2015. 5.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친구의 사채에 보증을 섰다.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선 친구가 도망가서 대신 아들을 납치하여 때려가면서 데리고 있다. 사채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서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건네받은 다른 성명불상자가 “엄마, 내가 친구 사채 3,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대신 갚아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614에 있는 농협은행 구의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2,3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이를 찾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위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돈을 찾아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