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09. 2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문화동 과례로 22번길 보문산 청년광장 입구의 편도 1차로를 청년광장 방향에서 한밭도서관 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길 가장자리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8세)을 위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4,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