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5:3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커피잔을 바닥에 쏟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다방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