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7:49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초록마을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이름이 뭐냐”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