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8:20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제일시장 방면에서 백석세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좌측 앞 문 교환 등 1,123,92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