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6. 1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134, ‘북서울꿈의숲’ 앞 편도 3차도의 도로를 월계2교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약 8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양 옆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우측 전두부 좌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