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우정회초밥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성초등학교 쪽에서 경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전신주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