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원을 옮겨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1천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20. 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