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사이다. 2014. 11. 25. 00: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방네거리 교차로를 남매네거리방면에서 공원교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인 경산오거리방면에서 오른쪽인 경산네거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왼쪽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