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백화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력이 있는바, 위 백화점의 내부구조를 잘 아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0. 24. 21:37경 마치 위 백화점 점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조물인 위 백화점 지하 3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여성용 구두 28켤레’가 들어 있는 박스 2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을 카트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