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6:40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박석진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유도차선이 급격하게 좌로 굽은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을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F(1941년생)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2. 18:19경 대구 중구 동덕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