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7. 01:25경 대구 북구 구암로(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구암동)에 있는 가압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1:25경 위 제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가압장 앞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암지 쪽에서 국우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