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5:3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