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9:0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3길 6 왕조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조우체국 삼거리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