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2012. 4.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과 관리도급 계약을 맺고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의 관리비 징수,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관리도급계약에 따라 2012. 4.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입금한 돈을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E) 등으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4,031,634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