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 27. 22: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07호 약 30평의 면적에 8개의 방실을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35,000원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애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