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외 3명이 출동하여 관련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할 때 “나도 지구대에 가겠다”면서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사고 좀 치면 나도 가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