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분회, 광주분회, 진천분회로 이루어진 E 종친회의 안산분회 회장으로서, E 종친회가 몇몇 주류 인사에 의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9. 7. 18:3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다음 블로그(F)에 접속하여 그 블로그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이 피해자 I, 피해자 J, K, L라는 이니셜로 표시한 이사 4명을 앞에 두고 ‘보상금을 더 받아내 변호사 몫 30% 떼주고, 나는 10%만 먹을 테니 일단 위임만 받아 주라니까요 ’라고 말하고, L는 ‘좋아 좋아!’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은 위 장면이 지시하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이사회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I, 피해자 J 등 이사들이 이에 동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23: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블로거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안산분회원들이 ‘종회 회원들에게 종사 운영 결산서를 보여줘야 당연한데 무슨 구린 구석이 있어 안보여주는 겁니까 ’라고 하자 피해자 H이 ‘I 曰 거지떼들아! 답답하면 신문광고를 찾아봐라, 엉!’이라 답변하고, H와 한통속인 E종친회 임원들이라고 표시한 피해자 I이 ‘잔머리 굴리는 덴 도가 튼 우리 H한테 못당하지 암.’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은 종회 회원들의 결산서 제시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I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