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3:17경 원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유리창 미닫이문을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지폐 약 40장, 1천 원 권 지폐 약 1,300장 등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