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 101동 605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4. 3. 14:00경 피해자에게 임대한 평택시 C아파트 101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장기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13:30경 피해자 D이 관리비 등을 장기 연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현관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