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3: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호실에서 보령지역 조직폭력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에게 성매매(속칭 ‘2차’)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주점 웨이터에게 “야이 씨발,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서 위 2호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아 씨발, 장사 그따위로 하지마라, 좆같네, 여태 장사 이따위로 했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마이크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고서 위 주점 카운터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하여 “가긴 내가 왜가  씨발 좆같은 경우를 봤나,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그러니깐 그 나이 쳐먹도록 이런 장사나 하고 있지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6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