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인천 서구 B ‘C’ 중고차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출퇴근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 대금 8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해주면 이를 36개월 할부로 매월 309,67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차량을 이용할 의사가 아니라 급전이 필요하여 위 SM3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만도 약 1억 원에 달하여 이 사건 차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