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5:20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소재 남산공단입구 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