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4:1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635-2 국도 2호선 평동교차로 근처 도로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램프구간에서 진도완도해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방면으로 향하는 램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의 1차로에서 진도완도해남 방면 램프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무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된 후 굴러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 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225만 원 상당인 무쏘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