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9. 29. 14:0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있는 작천정 입구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씩을 E, F에게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여 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옥교동사무소 뒤편 도로에 주차된 I 흰색 옵티마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2. 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7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2. 23: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L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22.93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