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4:00경 의정부시 B, C주점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으로 방문해 관리자인 피해자 D에게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 서비스 총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지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