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인근 C 아파트 공사 문제로 아파트 주민 공청회를 한 후 아파트 주민 5~6명과 모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병신이 아우 ~(중략)~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중략)~ 병신이 육갑을 한다는게 저런 거를 보고 하는 거에요”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