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인 D에서 교육부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교육부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3:00경 위 D 216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