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8. 6. 14:00경 번지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넥슨 게임의 게임머니인 ‘캐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구입하려는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로 75,000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