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201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0세)는 같은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층간 소음 및 주차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02: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9cm 가량)을 들고 나와 마침 위 C 빌라의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향해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옥상으로 도망가 옥상 출입문을 잠그자, 부엌칼을 손에 쥔 채 위 옥상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문 열어!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