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0. 19:47경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조성아파트까지 운임요금 26,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