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9: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이런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F이 가지고 있던 진술서 용지를 찢어버리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