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성내사거리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