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8. 27. 12:20경 군포시 B아파트 상가 104호 피해자 C(56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 씹팔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3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