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T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을 주겠다. 손해가 나면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T 등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87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