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3:36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200m 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