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1. 7. 불상지에서, 트레일러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트레일러 전복사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고 가던 중 전복되어 견적이 1억 정도 나와서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트레일러 전복사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북구 만덕동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 생활비를 빌려 달라. 트레일러를 다시 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20만 원, 2012. 11. 1. 10만 원, 2012. 11. 22. 90만 원을 피고인 처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버지가 2013. 7.까지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신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100만 원, 2013. 4. 1. 500만 원, 2013. 4. 24. 3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