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대유맨션 앞 물통삼거리를 변전소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소장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5세)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