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과수원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위 과수원과 접해 있는 제주시 D 과수원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자신이 관리하는 과수원에 창고 건물을 설계하면서 그곳과 경계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 식재된 방풍림 60그루 가량을 잘라내어 3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