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금 나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폭행사건을 일으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 나는 삼촌이 운영하는 타이어 상점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 아버지의 폭행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여자 친구의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타이어 상점에서 근무하며 매월 24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타이어 상점의 운영자금 수 억 원 상당을 몰래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여자 친구 아버지의 폭행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