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22:20경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김포시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경사 G가 피고인로부터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무슨 소리냐 나는 모텔에서 술을 마신거다 난 안불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22:40경, 23:15경, 23:28경, 23:40경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