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라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메모리 칩(dd3 8G)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받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생활비, 도박자금, 이전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팔기로 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51,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