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02경 거제시 아주2로에 있는 아주터널 교차로에서 승객을 태운 채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으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 택시의 보닛을 양손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그 이유를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