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밭에 있는 농산물을 잡아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2,7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이 언니 사위가 옷을 도매로 구입하러 간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4.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201동 1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농수산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바로 갚아 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0,000원을, 2012. 1. 16.경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9.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5,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