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단 내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E(D 닉네임 ‘F’)에게 4,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3건의 ‘G’ 링크를 전송받은 후, 링크에 접속하여 파일을 피고인의 ‘G’ 계정(H)으로 복사해, 파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2020. 7. 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