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1:35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 ‘BMW 흰색 SUV 차량이 전봇대를 충격하였다, 여성인데 119 불러 드린다고 하니 가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 이상 음주감지기를 불 것을 요구받고도 “화가 나서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음주측정은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