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115』 피고인은 2017. 9. 29. 05: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40번길 13-1 88주택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07-33 청구타운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225』 피고인은 2017. 11. 15. 22:4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40번길 13-1 88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면 잠곡로 37에 있는 경기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