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401』 1. 피고인은 2017. 4. 5. 0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밧줄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출입문 근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6. 02:00경 위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밧줄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출입문 근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헤드셋 1개, 컵 1개, 양말 3켤레, 음악CD 5장, 삼성MP3 1개, 휴대용 스피커 1개, 쓰레기봉투 50L 3장 등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738』 피고인은 2017. 3. 26. 21:00부터 3. 29.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의 지하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두유 기타 음료 등을 취식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불상의 양복 등 의류, 명함케이스, 샴푸, 비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