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0:3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정문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일단 마산 서구 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가면 말해준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운행 중인 핸들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