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체크카드 전달책, 피해금 인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용보증기금 보험료를 보내라고 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2018. 8. 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선 보증보험료를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8.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6만 원을, 2018. 8. 9.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행동지시책의 연락을 받고, 2018. 8. 8. 13:01경 서울시 I에 있는 J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동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96만 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8. 9.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선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을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10. L 명의의 M계좌(N)로 240만 원을, O 명의의 M계좌(P)로 98만 원을 송금(송금자 명의 Q)하였다. 피고인은 행동지시책의 연락을 받고, 2018. 8. 10. 14:26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R 북아현지점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위 M 계좌의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동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98만 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