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5. 16. 22:50경 서울 서대문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행패를 그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E의 국부를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경찰조끼 부분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찼으며, 손톱으로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손목 피부를 긁고 발로 위 F의 배를 걷어차는 등 하여 위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과 F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