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똑바로 살아. 야 이 드러운 년아, 니 서방한테 잘해. 이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점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릴 것이 겁이 나 상점의 출입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