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 5. 3.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하다 2015. 1.경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5월경에 동거하던 김제시 C연립 B동 503호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8. 18.경 필요한 자신의 짐을 모두 가져온 상태였다. 그런에도 피고인은 2016. 1. 2. 15:30경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연립 503호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에어컨, 그릇, 선풍기, 화분 4개, 비누 거치대, 신발장 서랍 등을 방안에 집어 던지고, 망치로 때려 부수며, 발로 짓밟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