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3:20경 C BMW 120d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창포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포사거리 쪽에서 부산프라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는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 쪽으로 뒷걸음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도로 위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3차로 쪽으로 뒷걸음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0. 09:35경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