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당진시 B, 3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여 위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상담을 받았을 뿐, 대출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으니 대출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이미 (주)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4,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