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그전에 일했던 보일러 가게 사장으로부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보일러 가게를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15. 6. 12.까지 다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가게에서 일했던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 및 퇴직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합계 1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