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E은 철조망을 넘고, 공동피고인 F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C 안으로 들어가 공동피고인 E, F는 법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놋쇠촛대 6개, 놋쇠향로 3개, 놋쇠향대 3개를, 산신각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옥돌촛대 2개, 옥돌향로 1개, 옥돌향대 1개, 좌불상 1개를 손으로 들고 철조망 밖으로 옮기고, 철조망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던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건네받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공동피고인 E 소유인 G 크라이슬러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