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20경 수원 장안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자 경위 D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