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에 접속한 후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스크 50매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택배로 발송하겠다. 나머지 50매는 직거래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값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