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물류센터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