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에 있는 서상저수지 옆 도로를 중남사거리 방면에서 신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위 저수지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82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