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에서, B413호 등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D(여, 33세)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