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상가건물 건물주로서, 2016. 8. 1. 12:2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마침 위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D이 건물 공용부분인 벽에 구멍을 뚫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것을 보고 그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즉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관리직원인 E으로 하여금 톱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의 동파이프를 자르게 함으로써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