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 ‘B’이라는 닉네임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0:47경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댓글을 작성하면서 “나도 비밀하나가 있다, 몇 년 전 길가다가 엄첨 예쁜 여자를 봤음. 몸매도 좋고 괜찮더라. 스타일도 괜찮고. 여자미행했다. 원룸촌이었음. 여자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도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여자 입막고 엄청 때렸음. 여자 실신해 쓰러졌다. 그래서 침대 끌고가 가서 옷벗겼음. 피부도 뽀얗고 핑두더라. 가슴도 크고 몸매 개작상이었음. 미친 듯이 빨고 박고 쑤셨다. 그때 내가 군대가기 며칠 전이었는데 아다였음. 군대가기 전까지 아다때고 싶었는데 강간으로 아다땔줄은 몰랐다. 강간한 다음에 여자 욕탕으로 끌고가서 씻겼음. 보지에 손가락 넣고 정액 닦아 냈음. 그 다음에 걸래들고 내 흔적을 지우기 시작 그리고 여자 욕실에 쓰러져서 울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한마디하고 도망쳤음. 며칠 뒤에 입대했다. 아직도 그때일 후회하고 있음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 누구나 성인인증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이를 전시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