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6:19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로터리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 중 위 노형로터리에서 일지 정지하였다가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이와 같이 노형로터리 내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2명이 피고인이 위 윈스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깨워보니,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로 동행하여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음주측정기 번호: 6485)를 이용하여 위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친이 아파서 속이 상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차피 측정해도 취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날 06:42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06:54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7:06경 3차 측정거부 등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