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20:0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방면에서 성포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과 2차로 정차 중이던 H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 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및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