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를 지묘동 쪽에서 서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G80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 H(여, 47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몸통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