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8. 12:14경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게시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영상이 저장된 E 링크 주소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E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와 같은 사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8.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1개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2019. 3. 3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총 5개의 위 피해자의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옮겨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