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21. 23:30경 서울 관악구 C, 3층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린다, 나가지도 말고 가만있어”라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