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0:30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문질렀으며,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쇠골과 가슴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