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찜질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집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고함을 지르며 3층 찜질방으로 올라가 처인 E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차량 열쇠를 던지며 때릴 듯이 덤비는 등 약 30분간 소란 피워, 찜질방 손님들의 잠을 깨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찜질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D’ 찜질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 G으로부터 ‘그만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수회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에게 “씨발년이 내 가족 찾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