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0: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아냐, 씨팔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던져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