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복사기를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무실도 확장을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니 자본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적금 5,000만 원이 2013. 5.경 만기가 되니 그때 적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9,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상품은 적금이 아니라 연금보험으로 만기가 2028년이었던 등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은 다른 차용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