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30. 16: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1층 원무과에서 위 병원 직원인 E에게 막무가내로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E에게 “개씹새끼, 좃같은 새끼, 니가 뭔데 지랄하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