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집에서 배달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중화요리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 400만 원을 납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날 텔레뱅킹을 통해 위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