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부근 마포구청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좌역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22:1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48-22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마포구청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