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3: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가게 간판 바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주점 앞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가, 몇 살이냐, 니가 뭔데,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