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7:30경 C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횡단보도의 도로를 안락 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청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