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팔도시장 부근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 고가도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