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의 레미콘 차량이 C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C 공사현장에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