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경리사원으로서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회사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경남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출금명목을 ‘부가세’로 기재하여 15,528,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E)로 이체하여 그 무렵 사천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천 시내 등지에서 26회에 걸쳐 합계 68,350,03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