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에 있는 “D” 식당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일행이 앉은 자리 옆쪽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장소에서 막걸리 1병을 시켜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주위사람들이 제지를 하였는데도, 위 장소에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F(60세, 여)이 욕을 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식당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