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4: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랫도리 함부로 놀리지 말라,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의 물건 구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