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뉴종합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에덴시티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