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0. 새벽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사랑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옥골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