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신체조종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4. 21: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1006호에서 환청이 들려 이를 피하기 위해 부탄가스 1개를 냄비 안에 넣고 이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아 가열하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터트려 발생한 화염이 그곳 벽면,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고 위 주거지 연면적 39㎥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거주자들이 현존하고 E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1006호를 수리비 25,344,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