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7. 10:04경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사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에서 서로 메시지를 보내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 댓글로 "버림받은 거래 ㅋ 너남편이 내주위를 안떠난거야 곧 알게될거다 ㅋ 내남편이 그런사람이면 안살지 내남편 아닌게 감사하다 ㅋ 부인욕, 니부모님욕하며 바람피는..너나가져 ㅋ, 그리고 난 곧 C이 그러케 같이 가자고 했던 미국가니까 작별인사라 여겨라. 최종 선택받은건지 알고 으쓱한가보네 ㅋㅋ 아이고 부러우셔라 쯧쯧, 그리고 난 곧 C이가 그러케 같이 가자고 했던 미국가니까 작별, C이가 잘못했어도 불쌍한마음이 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