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5:4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 13 모란역 4번 출구 앞 도로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61세, 남)가 담배를 끄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