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금정구 장전2동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