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성주군청 부근에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내 명의로 대출자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대출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25,100,000원, 2017. 6. 1. 150만 원, 2017. 6. 7.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