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짚 렝글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