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5:30경 화성시 C아파트 109동 앞에서,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E의 유서에 ‘D가 E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인 F, G에게 “자살한 경리 E의 유서에 D가 E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