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리태 콩 여러 그루를 낫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