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4: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옷과 귀중품을 옷장에 넣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 사우나장으로 들어간 사이, 미리 준비해 간 자물쇠 따개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308,000원 공소장 기재 ‘17,328,000원’은 ‘16,308,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