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들 경찰이면 다가, 느그가 뭔데 내 신분을 밝히라고 하노’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E의 야광조끼를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