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5:40경 의정부시 B 네비게이션 AS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그 내부를 확인하면서 파티션(사무용 가림막)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파티션을 왜 발로 차, 왜 차고 지랄이야!”라고 크게 소리쳐 피고인의 일행인 D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