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6: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3차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인도에 연결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모닝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5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