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2014. 5. 22.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농협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양지사거리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