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친해진 후, 2014. 12. 1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인숙비와 기름값을 해야 되는데 4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21. 거제도에 있는 내 땅에 대한 해안도로 보상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안도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