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9: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 소재 의정부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특별한 민원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곳에 근무 중인 10명의 경찰관들에게 "야, 너 나와, 안 나와"라는 말을 하며 목각인형으로 민원실 책상을 내리치고, 민원인용 볼펜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집어던지며 “야, 청문감사관 불러오라고 해, 안 해, 야 왜 이렇게 안 와"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내로 들어가 서성이던 중 민원실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야 씨발년아, 너 태도가 좆같아, 뭘 따지고 그래 씨발년아, 고소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민원실 직원 10명 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