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7. 20. 21: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3층 ‘C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