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블랙17산 양주 2병, 안주을 제공받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술값 등 대금 9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