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30.부터 2011. 1. 8.까지 대구 남구 B 2층 사무실 및 C빌라 301호 등 2개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0,000원(상떼기)을 걸고 카드 4매를 분배한 후 분배받은 마음에 드는 패를 가질때까지 3회 카드를 교환 하면서 매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어(속칭 “배팅”) 마지막에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도금 21,690,000원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