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굿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굿당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에게 귀신이 씌여 있어서 이를 떼어내는 처방을 해야 하고, 귀신을 유인하는 복주머니 안에 넣을 돈을 준비해 오는데 위 돈은 같은 달 28.경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부터 21.경 사이 2,068,000원, 같은 달 22.경 5,000,000원, 같은 달 25.경 6,200,000원 합계 13,26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