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679-2에 있는 안동역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4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