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근무하는 ’△△헤어‘에서, 피해자가 이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동네에서 영업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