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씨 24대 대유공을 중시조로 하는 피해자 D문중의 종손으로, 피고인은 사망한 E(피고인의 父), F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군위군 G의 임야 20,676여 평 및 사망한 H(피고인의 증조부), I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군위군 J의 답 445평에 대하여, 피고인의 母 K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9. 5. 2.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 위 부동산들은 피해자 종중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명의수탁자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우성에너지, L과 경북 군위군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4.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고, L과 경북 군위군 J 소재 답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천만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9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19.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