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6:00경 부산 동구 C빌딩에 있는 D 병원의 초음파 검사실 내에서, 간초음파 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7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간초음파검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배에 묻어 있는 젤을 닦아줄 때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끝 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끌어당겨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목 아래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에 있는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