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00:48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5 삼성육교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메가박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