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3. 10. 4. 16:45경 충북 천안시 소재 천안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4km 지점 도로까지 약 60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