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925』 피고인은 2016. 4. 23. 23:50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무림제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664』 피고인은 2016. 6. 13. 11:05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푸르지오시티 2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삼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