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동일토건 앞 도로를 설악방면에서 설악ic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