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신장, 간 이식대기자들의 모임에서 간 또는 그에 따른 약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대기자 명단, 카페 회원 명단에 등록하면 위 약품 등을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기 이식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장기이식 관련 약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4.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6명을 속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약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3,690,2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