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오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토지공사 직원에게 ‘짐만이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염산을 구입하여 위 현장 철거직원들에게 뿌린 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 14:45경 위 현장에서 위 토지공사 직원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꼴이 됐다. 진작 보상을 해줬으면 내가 이런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염도 9.9% 염산 4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에서 염산 1통을 위 현장 철거직원들에게 뿌리기 위하여 꺼내던 중 이를 목격한 위 현장 철거직원인 피해자 C(29세), 피해자 D(34세)에게 저지당하며 위 염산이 피해자들의 팔과 손에 각각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