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9:21경 광운대역에서 출발하여 천안신창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지날 무렵 피해자 B(여, 30세)의 뒤에 선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