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