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4:03경부터 같은 날 04:11경 사이에 제주시 B 펜션 C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C호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 옆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