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1: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주차장 안쪽에 놓여 있던 아이스박스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옆을 통해 위 건물 관리인인 D이 관리하고 있던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녹즙 40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