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1:2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대기실 벽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잠바 안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21.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22.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23.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00만 원 상당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