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3: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밖으로 나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에 노래연습장 업주가 영업을 종료한 후 문을 잠그고 가 버렸다. 노래연습장 내에 두고 온 지갑을 찾아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사 E과 인근 주민인 F 등으로부터 야간이므로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다음날 노래연습장 측과 연락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F을 폭행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