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2:1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역 앞 도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