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4. 13:0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28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17:30경 강서구 양천로 559 이마트 가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공항대로 389 부민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