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이자 복리이사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산하 도서실운영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도서실 운영위원장인 D이 도서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2012. 10. 12. 개최되는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제17차 회의에서 D의 교체를 건의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하순 내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아파트 도서운영위원장 교체요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문서에서 ‘1. 위원장으로서 역할 상실과 무책임으로 일관’이라는 제목 아래 ‘분기별 청소년 수련행사 중 3분기까지 위원장 본인은 독서실 책임자로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8월 17일 시행한(3차) 캐리비언베이 행사에 D 위원장은 행사 전날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통보 (중략) 출발하는 당일 행사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은 물론 배웅도 없는 등 (중략) 위원들의 긴급 참석으로 사태 수습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2. 현재까지 도서운영위원 정기회의 개최한 적이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1차 수련행사에는 처를 대신 참석시켰고, 2차 수련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였다. 3차 수련행사는 처음부터 피고인과 부위원장 F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고, 전날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것도 F이며, 피고인 외 다른 위원이 긴급 참석한 사실은 없고, D은 F 대신 참석한 관리사무소 직원 G에게 수차에 걸친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를 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한 사실이 있었다. 또 D은 2012. 1. 19., 2012. 3. 14., 2012. 4. 25., 2012. 7. 18. 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도서관 운영위원 H, I, J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K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2012. 10. 8.경 그 문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회장 K과 아파트 경비원들을 통하여 위 문서가 첨부된 ‘도서실운영위원장 교체 건’이라는 문서 약 26부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6명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