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노학동에 있는 동우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속초경찰서 경사 C으로부터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1차), 23:02경(2차), 23:26경(3차)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