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2: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 외부에 설치된 셔터의 자물쇠 부분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내부 출입문의 자물쇠 부분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위 슈퍼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ESSE 담배 29갑과 진열대에 있던 소주 10병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5,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