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0:00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대한중기 앞 사거리교차로를, 같은 동 3주공아파트방향에서 복룡동 상주시체육센터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시가지 내의 편도1차로 오르막의 사거리교차로 도로상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다가 신호에 따라 전방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오르막 도로에서 화물차가 후방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 C소유의 외벽 담장과 입간판을 들이 받은 업무상 과실로 약 3,6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담장과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