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지적장애 3급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저조하고 경제적인 판단력이 부족하여 금전을 지급하는데 있어 적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자를 소개해 줄 것이니 놀러가자. 통장을 가지고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근처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로 가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4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마시고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는 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술값, 게임비, 사우나 비용 등 합계 4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8:3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12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강촌유원지에서 방을 얻고 음식을 해 먹는 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2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21:0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강촌유원지에서 방을 얻고 음식을 해 먹는 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2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