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군납 유류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GS칼텍스 저유소에서 위 D 탱크로리 차량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납 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한 후 육군 2사단 보수대대로 배송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름을 팔아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군납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따라 월미도 인근 공터로 가서 탱크로리 밸브에 호스를 연결한 후 탱크로리 내에 있던 시가 22,971,480원 상당의 군납 경유 1만 4,000리터(경유 시중가 : 리터 당 1,640.82원)를 빼내어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탱크로리로 옮기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해둔 등유 1만 4,000리터를 경유 대신 위 D 탱크로리에 채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군납 경유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