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3:3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들 뭐냐. 나 운동 한 사람이다. 힘도 세다.”라며 E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왼쪽 소매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