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1:47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41 후곡마을 1605동 1층 1ㆍ2호라인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승강기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의 순찰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