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1:22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가지고 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