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D 및 피해자 E(44세)과 함께 포카 게임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돈을 모두 잃었음에도 D의 돈을 가져가 다시 포카 게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잃었으면 그만이지, 왜 남의 돈을 가져가서 할려고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D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