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5. 20:15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물금역 앞 ‘솥뚜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씨티100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어 양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응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물금역 앞 ‘솥뚜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