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9세)는 2018. 8. 17.경부터 위 학원에서 숙제 검사, 채점 등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8. 10. 3. 14:30경 고양시 덕양구 E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 종아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눈을 한 번 감아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