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7:25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D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과 D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D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므로 D을 119 구급차에 탑승시켰는데 피고인이 119 구급대원을 붙잡으며 ‘나도 정신병자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말하면서 구급차의 출발을 방해하는 것을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