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605호에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의 주식 1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안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주식을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를 위배하여 2014. 5. 1.경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H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양도하여 H로 하여금 위 주식 10,000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