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호텔 앞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2세, 남)이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 E 아우디 A7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앉아 시동을 건 후 불상지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의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