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하풍길에 있는 팔마대교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의 혈색이 적색으로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