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F(32세, 여)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20. 10. 5. 09: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