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7. 2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술기운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간부 분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