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성시 B 신축공사의 가구설치기사로 피고인을 고용한 피해자 C으로부터 입주민 사전점검 리스트 서류 및 위 가구설치 공사에 필요한 실리콘 2박스, 칼브록 1박스, 스프레이 본드 2통 등 부자재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 13.경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2019. 7.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입주민 사전점검 리스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