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0:3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