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9. 16. 13:20경 대구 서구 C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을 때 함께 사용한 휴가경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노상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