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40세)에게 “군산시 C, D, E 3필지 중 약 2,093㎡ 토지가 처 F의 소유인데 동의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3.3㎡당 24만 원씩에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이미 이혼한 상태로, F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1.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