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4:0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씨발 뭔데, 경찰인거 알게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어깨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