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4: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4번길 43 새론하이츠빌라 앞 일방통행 도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성주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와 인도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의 트렁크 문짝을 왼팔로 밀면서 버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