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림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명의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