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6. 16. 00:5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 C의 여자친구에게 달라붙어 어깨를 만지려는 피해자 F(49세)을 보고 화가나, 피고인 C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 및 에나멜만의 파절,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