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7:26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에 있는 금월교 앞 도로를 따라 금성면 방면에서 학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8:4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