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8:48경 김제시 지평선로 2165번지 앞 도로에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만경여고에서 진봉방향의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부주의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소유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개집 그리고 D(여, 53세)의 가옥을 연속으로 들이받아 전동휠체어에 1,500,000원 상당, 지붕 및 건조물 등에 수리비 2,177,384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