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주식회사 C는 2013. 5. 2. D공원으로부터 D공원 내 E건물 2층과 F카페에 대해 2013. 5. 6.부터 3년간 사용 수익허가를 받고, 2013. 6. 26.경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C에서 위 장소에 대한 커피 전문점을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H에서 위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 등은 2013. 3.경부터 2013. 7. 초경까지 피해자 I, J, K, L, M 등에게 위 E건물 2층 및 F 카페에 C 커피 전문점, 피자매장, 치킨매장, 회오리 감자 가판대 등에 투자를 하면 운영 수익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합계 8억원 상당을 투자 받았으나, D공원에서 커피 전문점을 제외한 피자, 치킨, 회오리 감자 판매가 수익목적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개업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H의 경영을 위임해줄 테니 위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 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음, 2013. 7. 말경부터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과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상태로는 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내부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자금 8억원을 주면 E건물 2층의 업종을 변경하여 유기농 샐러드바를 운영하게 해주고, F 카페 C 커피점을 인수하도록 해주겠다, 이미 투자한 돈이 있으니 이를 제외하고 4억원 상당을 지급해 줘라, 유기농샐러드바로 업종변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D공원측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공원으로부터 E건물 2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목적 변경 허가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H은 J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원금 8억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 5,000만원, C 커피전문점 운영과 관련한 시설비 및 재료비 2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같은 채무상황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기농샐러드바와 C F점을 제대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 2013. 8. 1. 주식회사 H 계좌로 1,00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