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0:15경 제주시 B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 옆 도로에 드러누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어나라는 경찰관의 말에도 욕을 하며 거부하고, 택시가 출발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몸을 반대편으로 밀려고 시도하는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과 배를 들이밀며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위 D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