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5: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팔아준 게 얼만데 못 들어오게 하냐’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맡겨둔 피고인 소유의 약탕기를 위 식당 앞 복도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을 집어 위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47세)과 피해자 경사 G(42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피의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 것을 내가 깼는데 무슨 죄가 되냐, 내가 여러 가지 수배가 있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감방가서 살겠다, 니가 경찰관이 맞냐, 날 잡아 넣어서 얼마나 진급을 하겠냐, 내가 너 진급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폭언을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수배사실 및 업무방해 피의사실,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해자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