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상무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에 있는 S타워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4: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S타워컨벤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과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