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D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2,450,000원 상당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월 차임 : 595,000원’, ‘임차기간 : 2019. 1. 4.경부터 2023. 1. 4.까지(48개월)’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4.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초순경 강릉시 F에서 G에게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