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7: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 이름을 부르며 “F 이 새끼”라는 욕을 하고 주정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속이 상해 제발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면서 계속적으로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