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신 뒤,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 CA100 오토바이 열쇠를 D에게 건네주어 D가 운전석에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뒤에 동승하였다. D는 2019. 8. 3. 23:3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오패산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