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2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사오백문 앞 도로상에서 B 화물차를 금촌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08%(채혈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하였으면 차량의 속력을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