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천시 역곡역 북부 광장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떡볶이 장사를 해서 일 년에 천만 원 벌 수 있냐, 내가 C건설 이사로 재직 중인데 포천 리조트 잔디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017. 9.경 완공 후 남기는 수익 3억 원 이상 중 1억 원을 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건설 이사로 재직 중이 아니었고, 포천 리조트 잔디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차용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