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 3층에 칸막이 방 4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그를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방안에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7.부터 그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