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40분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3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의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