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3: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신고내용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식당 직원인 F,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좇같은 놈, 니미 뽕이다, 씨발놈아, 야 이 개자식아, 씹도 못할 놈아”라고 약 15분간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