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부동산 인근 ‘I’라는 상호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분당 도촌동 소재 내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월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월세를 주고, 서현동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다. 1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게 되면 갚겠으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5. 10. 3.까지 14회에 걸쳐 도합 1억2,1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