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위 레스토랑 보일러실 창문이 여자화장실과 연결된 것을 알고 위 창문을 통해 여성 손님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 18:13경 위 레스토랑 보일러실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