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8.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 고삼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따라오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3:09경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596에 있는 고삼월향낚시터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60-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