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8.경 서울 강북구 C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올려 놓은 ‘중고 DSLR카메라 구입’ 글과 그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카메라가 없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