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3-3호실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손에 들어 부딪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과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