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위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여직원으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욕을 하며 계속 입장을 시도하여 위 찜질방 직원 D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규정상 술에 취한 사람은 찜질방에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가슴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