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전라북도 익산시 B 원룸 203호에서, 당시 연인 사이로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너무 힘들다. 결혼을 하려면 유흥주점의 선불금 등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선불금 등의 빚을 해결하고 곧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선불금 채무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무렵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돈을 건네받거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21,288,6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