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이글, 온풍기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1,000원 상당의 거울(900×2000cm)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