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4:30경 통영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7 피고인 B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8. 3. 20.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쇄골을 세게 잡아 수회 누르면서 “쇄골뼈 부숴줄까”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친구인 B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B이 피해자의 쇄골뼈를 잡으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 검사의 ‘증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B)이 쇄골뼈를 잡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쳐서 부딪치게 하는 것을 직접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보지는 않았고 땅바닥에 증인이 누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가 재차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C모씨(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B이 쇄골뼈를 잡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쇄골뼈를 잡으면서 쇄골뼈 뽀사주까라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오늘은 직접 잡는 것을 못 보았다고 하였는데 직접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