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6: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찜질방 VIP룸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밑에 누워 왼발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