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8:00경 김천시 B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평소 집 앞 공터에서의 차량 주차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63세)이 그곳 공터에 시가 5만원 상당의 사각 나무기둥 1개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사각물통 1개를 놓아두자, 차량의 주차 및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근처 도랑에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총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