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54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노래방 전세 놓았나”고 욕설을 하여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시비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좋게 놀고 갑시다” 말을 하고 테이블로 돌아가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 일행에게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자, F는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안면부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서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입술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