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6:1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샤워실 앞에서, 그곳 전신주의 전기계량기에 시정되어 있던 E 번영회장 피해자 F 소유의 자물쇠 2개(시가 합계 7,000원 상당)를 전기글라이더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고, 2013. 7.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전기계량기에 재차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3개(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