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자정 무렵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0에 있는 수성구청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 운전의 B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인근으로 오던 중 술에 취해 그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2018. 2. 1. 00:15경 위 택시에 탑승한 채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으로 오게 되었고,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사람 잡아 달라고 하면 잡아 주는게 경찰 아니냐,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