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3: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길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C 운영의 구두 수선 가판대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개끼야 사지멀쩡한 놈이 장사를 한다’며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물 떠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구두 수선 가판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 수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