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C호에서 직전 술자리에서 동석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