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주차 기사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3:53경 대리주차를 하기 위하여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도로를 이태원소방센터 방면에서 폴리텍대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이태원소방서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밟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