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2. 06: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77세) 운영 E식당에서, 약 2시간 정도에 걸쳐 피해자에게 밥과 술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손님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16:40경 위 피해자 운영 E식당에서, 약 10분 정도에 걸쳐 피해자에게 밥과 술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손님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다가 주방 부근에 소변을 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