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23: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타잔노래방 앞 노상에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시외터미널 방면에서 달동주공아파트 방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도로변에서 피해자 E(26세)가 F i30 승용차를 정차하고 물건을 적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i30 승용차 뒷문과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