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5. 22:1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저수문 생태공원 앞 도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합동 단속중이던 강서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