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53 신명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검단 먹거리타운 쪽에서 왕길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는 학원의 버스 차량이었고 학원생 1명이 타고 있었으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이 가능한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