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친구 C은 2012. 9. 29. 03:10경 경주시 D나이트 앞 노상에서 차량 통행을 위해 교통 정리중인 경주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을 향해 약 20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짜바리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저 모양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듣고 경찰관한테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묻자 C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친구인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C을 잡고 있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