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3층에서 마시지실 8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3개 등을 갖추고 ‘H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28.경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I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고, 2014. 1. 13.경 그 곳에 찾아 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위 경찰관이 있는 2번 밀실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