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고개 근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864,5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