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1:50경 서울 동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다가 판정에 불만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8개의 바둑통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