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뒷좌석에서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를 깨우는데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닌 또 뭔데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이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