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3. 13:35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파손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사진을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