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슈퍼에 가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하여 그 곳 마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이 든 가방 1개, 국민은행 통장 1장, 마스크 1개, 모자 1개, 벨트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