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6: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곰달래로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