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4:35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에 있는 모란고가 밑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도로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이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