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1:1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46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01:40경 군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택시일 같은 거 하면 다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약 2~3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