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2:46경 경기 광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손님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대리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동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나랑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몸을 잡아당기고, 배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