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2: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업고 위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일행 쪽을 향하여 “암환자를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부탁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손님들 밥 먹는 거 안 보이냐,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으니 빨리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확정되었다.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내가 암환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