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48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조례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의 음주단속 근무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① 같은 날 20:03경 1차 음주측정 거부, ② 같은 날 20:1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③ 같은 날 20:16경 3차 음주측정 거부, ④ 같은 날 20:23경 4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