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9: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이 운영하는 ‘E슈퍼’ 내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F에게 이유 없이 ‘씹팔년’, ‘개 같은년’ 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