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0경 대전 동구 옥천로162에 있는 판암 지하철역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개찰구 입구 등을 안내하고 있던 대전도시철도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 D과 시비가 붙어 “너는 집에 할아버지도 없냐”고 소리치며 위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