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 주변 노상에서 채소 노점상을, 피해자 E은 같은 장소에서 고구마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곳 노상에 설치해 놓은 파라솔을 피해자 E이 허락 없이 걷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목 부위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가 콘크리트 바닥에 힘껏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전 탈구 기타 부분의 어깨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