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0:01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모아1차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걸음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단속 장소 및 C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00:13부터 00:43까지 30분간 3회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