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01. 22: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간지럽히면서 상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브레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화장품이 부서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건네준 후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