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4. 21:25경 태백시 태백로 904-1에 있는 낙지촌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번영로 293 국유림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