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0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등으로 위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너 이 새끼 한 번 쪽팔려 봐’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2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조수석 쪽 뒷문을 4, 5회 걷어차 문틀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22,54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