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6:36경 부산 남구 B빌라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