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노래방에서 당시 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4. 18:52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206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너 이제 보니까 창녀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하기 싫지, 하면 들키니깐, 안한 척하면서 쇼하고 있네, 왜 내가 너를 훤히 꿰뚫어보니까 미안나”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6. 2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