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에 있는 안현로를 현동 방면에서 안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과 피해자 E(61세, 여)가 타고 있던 경운기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골절,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