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377』 피고인은 2017. 2. 3. 18:5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가는 F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20세)를 발견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6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 가. 2017. 6. 하순 ~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 아침 무렵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고등학교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성서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는 J 시내버스 또는 K 시내버스 안에서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바짝 붙은 뒤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에 걸쳐 부딪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7:58경 위 I고등학교에서 같은 구 남대구IC 사이를 진행 중이던 J 안에서 청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L(24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뒤 피고인 소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수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7. 07:54경 위 I고등학교에서 같은 구 남대구IC 사이를 진행 중이던 J 안에서 우측 제일 앞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흰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서서 위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수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하순경부터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달서구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위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