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21:15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여 길을 건너다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가야 어서 가라 죽인다, 눈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한 손을 열려있는 창문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 21:3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민원인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아가야 눈을 파버린다", "개새끼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