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여름경까지 사이 어떤 날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0세 내지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