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34-7 소재 작은구월사거리 앞길을 남촌동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955,525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