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서울특별시는 2020. 2.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개최된 ‘D’에 참석한 후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E 소속인 경찰관들이 위 집회제한 고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이동과 도로점거 등을 제지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도열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달려들었다가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