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3:4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기사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순찰 중에 이를 목격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새끼 개새끼들 니네가 이러니까 욕을 쳐먹지, 좆같다”라는 등 공연히 욕설을 하여 경사 G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순찰차 뒷자석에서 옆에 있던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