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3:20경 서울 중구 충무로5가 76-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하게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YF소나타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뉴스포티지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YF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YF소나타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 6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0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 7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