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11. 30.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온천교차로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장전동에서 온천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인 E 운전의 F SM3 승용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약 6주간의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약 3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