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복국 쪽에서 무선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 이내이고, 우측에 인도가 있고,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밟고 승용차가 공중에 뜬 상태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우측의 보도로 올라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21세)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겨져 D건물 담벼락 안쪽 화단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