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남 목포시 C 소재 유흥주점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1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무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선불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