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 04: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를 걷어차고, 위 화물차를 향하여 벽돌과 알류미늄 재떨이 통을 집어 던지며, 위 재떨이 통으로 위 화물차를 수 회 때려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1,069,222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 04: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의 화물차를 손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위 G에게 “이 씨발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