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및 2015. 1. 20.경 (주)안전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주)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주)뉴아리원대부,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각 5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안전대부, (주)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급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위 돈을 갚아야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으므로 도저히 내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네 명의로 HK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위 대부회사 대출금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내 명의로 다른 대출회사에서 돈을 빌려 오늘 중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위 대부회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주)안전대부, (주)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행되지 않으면 피고인 명의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