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6:24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번영로 제주해안경비단 북쪽 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성읍리 방면에서 표선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망 C(68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져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0:02경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