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1:15경 남양주시 D 앞 공터에 주차해 둔 위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에 진입하기 전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도를 횡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