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에 있는 국악원사거리를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21세기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져T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