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3:35경 경상남도 진주시 B에 피고인의 처 C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위 지구대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 중이던 위 E에게 “아요,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리와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