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1:01경부터 같은 날 12:31경까지, 같은 해 8. 2. 13:14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같은 해 8. 21. 09:4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접속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C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남자 성기 사진과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