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택시호출을 받으면 택시기사를 호출해 주는 내용의 택시호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호출대행 회사인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위와 같은 택시호출대행 회사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해자와 ‘위 B로 걸려오는 전화를 위 D 번호로 착신’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9. 1.경부터 E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B로 걸려오는 전화는 E로 착신이 되도록 착신을 전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E로 착신이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D로 착신이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것, 니 죽고 내 죽자, 너희가 고의로 전화를 풀지 않았느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양손으로 위 전화기를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 직원들로 하여금 택시호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호출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