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2:42경 위 택시에 피해자 C(47세)과 피해자 D(여, 48세)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홍연2교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G 씨티100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부근 가로등 기둥과 신호등 기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6. 12. 4.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불상의 두부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