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7:2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고가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지한 뒤 출발하다가 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부터 18:31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