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뚤꼭 지역에서 B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C(C,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5.경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D에 있는 피해회사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702호 수분양자인 E로부터 분양대금 미화 30,000달러(한화 32,28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202호 수분양자인 F로부터 분양대금 미화 41,440달러(한화 38,380,680원 상당)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분양대금 미화 합계 71,440달러(한화 70,660,68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