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C을 통해 D언론 ‘E’ 드라마의 보조 스텝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2018. 8. 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보조 스텝으로 일을 하였으니, 일당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드라마의 보조 스텝으로 일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 2018. 8. 2.경 하루만 일하였을 뿐, 다음날부터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3.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일당 명목으로 합계 720,000원을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