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9:00경 인천 남동구 B, 14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해자 몰래 식탁 위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