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다시 죽도파출소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F 시내버스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