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1002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6:45경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고리 교차로 내를 현대프라임빌 방면에서 당곡고개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으로 연결되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로 이때 피의차량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14세, 남)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는 등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 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4세, 남)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