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5:30경 서울 관악구 C파출소 내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 곳에서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