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빌라를 관리하고 있으니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면 3. 25.까지 빌라 401호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입주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1,000만 원을, 2013. 3. 15.경 3,000만 원을 각각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