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55에 있는 오송생명3로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수교차로 쪽에서 힐데스하임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할 생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시로코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로코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건너편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시로코 승용차 탑승자인 E(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로코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중고시세 약 2,400만원)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