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전신에 원숭이 모양의 옷과 인형 탈을 쓰고 치킨가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의 탈을 벗겨 여성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피해자 E의 인형 옷 위로 배,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F의 손목을 잡고 옷 위로 배, 어깨,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