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0:57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후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차가 후진을 하는데, 왜 비켜주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비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적을 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 멱살을 잡아당긴 후 밀쳐 다른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