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45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8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월파출소 방면에서 반월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여, 마침 반월역 방면에서 반월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