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46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고척동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8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