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2:40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D호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숙박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 빈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여기 퇴폐업소 아냐, 내가 다 알고 있어.`라며 112 신고를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호텔 현관에 누워버리는 등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