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9:50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있는 송월학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학동해수욕장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3. 21:15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동부파출소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C,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1:25경, 21:35경, 21:45경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