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노동조합 대의원의 직책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28. 13:4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화성공장 내 UR공구실 통로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시가 94만 원 상당의 폐공구 약 30kg을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17:58경 위 1항 기재 UR공구실 통로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시가 62만 원 상당의 폐공구 약 20kg을 자전거에 실어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18:2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화성공장 내 세타인연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시가 156만 원 상당의 폐공구 약 50kg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에 실어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