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앙헬레스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또는 F 그룹 채팅을 이용하여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주어 여행기간 내내 숙소에서 애인처럼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여행상품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로부터 숙박비 및 성매매대금 등이 포함된 경비를 지급받은 다음 위 성매수남들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G’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경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한국인 남성 여행객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일 당 미화 100달러(한화 120,000원 상당)씩 합계 미화 300달러(한화 360,000원 상당)를 지급받고, 위 H에게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여,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H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8.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약 6명의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로 하여금 필리핀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