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령의 치매환자인 피해자 D을 돌보면서 피해자의 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피고인 명의로 나주에 있는 집을 구입하면서 위 4,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매입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