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시장 상인인 피해자 E(여, 59세)가 하수구 맨홀에 설거지 한 물을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거기다 설거지를 하며 물을 버리냐, 우리 집으로 꾸정물이 내려온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