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0:50경 김포시 사우중로 1번지 김포시청 당직실 내에서 당직업무 중이던 공무원 C에게 “평창까지 갈 차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위 C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C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팔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