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의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8.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D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말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상태로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187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채권 추심팀 직원이 갈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8. 14:30경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2,16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