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19:30경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주점에서, 미리 지불한 술값 15만 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미납 요금으로 납부하여 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각목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주점 출입문 강화유리 2장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