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 피해자 C(61세)과 함께 친목모임인 “D”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 6길 6 울산울주경찰서 본관 1층내 민원인 대기실 앞에서 한때 친목 모임인 D 회원이었던 피해자 B(67세), 피해자 C(61세)과 감정이 상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거짓말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먹은 사기꾼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약 25미터 떨어진 경찰서 주차장으로 뛰어나가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권총형 가스분사기 1정(모델명: XT-206)을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1층 경찰서 현관으로 돌아와 그 총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