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4:04경 업무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던 F K5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좌측 앞ㆍ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763,918원이 소요되는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