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들안길 네거리 쪽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수성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