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0:20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흥분된 상태로 자신의 부모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