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9: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위 식당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보호조치하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씨부랄, 대갈통을 부셔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