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음식을 먹고 요금을 지불 안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