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길을 갈매역 방면에서 중랑공영차고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