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0:4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에 있는 만수5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어떤 분이 쓰러져 계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가격하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찼으며, 계속하여 “저희와 싸울 필요 없다, 귀가하시면 된다”고 말하는 위 C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