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강남구 X 지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충남 보령시 Z 건물이 나의 소유이다. 내가 1,200억 원 상당의 보령시 AA 스포츠타운 신축공사의 시행을 맡고 있다. 법무사비용 등 사업진행에 사용할 운영비를 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건설회사로 공사를 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고,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피해자와 서울 이하 불상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령시 AA 스포츠타운 신축공사’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3. 6.경 위 AB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3.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총 4,5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