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3경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소재 왕가유황오리진흙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진로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동을 하여야 할 상황에서 가속장치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54세)의 다리 부위를 뒤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깔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17경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