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7: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로 가다가 서울동대문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이 택시기사가 교통위반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끼어들기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나이 드신 노인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