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B, C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뒤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5,000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