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0:00경 서울 광진구 B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이 어린놈의 짜발이 새끼, 씨발 건방진 어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