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 17:11경 화성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85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후 2020. 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