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 광주 서구 서광주역 주변 세차장에서 B과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해 “1원짜리 하나 안주고 결산도 안 해준다. 지기 여편네도 그 뭐지 지 여편네간디  좆도 이혼해 불고 씨발 지입차 화물기사 여편네 뺏어가지고 좆도 살고 있는 것이제”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