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호 공모하여,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4.경 서울 홍대 부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게시한 “모니터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입금시켜주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