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0: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이 작은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있는 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문 옆 가벽을 손으로 때려 부수고, 부엌에 있는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