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에서 “B” 상호의 과자공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C(남, 45세)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09:30경 보령시 D에 있는, “B” 숙소에서, 피해자의 퇴직금 문제로 상호 언쟁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