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3:38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일반 진통제를 주사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전신의 문신을 드러내고, 계속하여 문신이 보이게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응급실 행정지원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실 내원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안내를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행정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