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2:55경 부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폭력 사태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