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모닝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8,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은 2015. 1. 2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15,458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2. 4.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5,9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차량담보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고 1,8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