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 21. 15:25경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미니스톱 삼천점 앞 사거리 도로를 완산소방서 방향에서 대왕장미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유턴을 하는 경우에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장소에서 유턴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완산소방서 방향에서 미니스톱 삼천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더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 G(여,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송정로 19-11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미니스톱 삼천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