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21: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C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성명과 각 지점별 블로그에 여성 지점장들의 사진과 함께 게시된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여성 지점장들에게 전화하여 회사대표를 사칭하고 VIP고객 행세를 하면서 만난 다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체접촉수위를 조금씩 높여간다면 회사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고객을 접대하러 나온 여성 지점장이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반복적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역삼지점장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로 표시되도록 전화하여 “나 E 대표인데, 큰 비즈니스 손님을 접대중이니 급히 나와서 안내와 서브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제품을 100대 이상 구매할 고객인데 판매량을 모두 당신의 영업성과로 인정해 주겠다. F호텔 2층 조용한 카페가 있으니 그 쪽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호텔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로 표시되도록 전화하여 “만날 사람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스킨십, 야한농담, 섹스를 좋아한다. 조금 진하다 싶겠지만 받아 주고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서 노력해 달라. 1층 회전문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갈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호텔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위 회사 대표의 소개를 받고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 호텔 2층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12. 21. 23:30경 위 호텔 2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나는 외국인이며 가족이 해외에서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E대표와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이며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려 하자 업무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하면서 가정사에서부터 성적인 농담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약 50분간 나누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와 피고인의 다리가 교차될 정도로 가깝게 마주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행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에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을 살짝 밀친 다음 “이러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일어서자 따라 일어서서 두 팔을 가슴부위까지 올리고 손바닥을 내보이며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