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3: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변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다시 주차시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후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2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