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004-2호에 있는 D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5. 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법인 사무실에서 기장거래처 등을 알선하는 영업일을 하였던 사람이며, F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E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 법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고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경부터 수입 분재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이후로도 퇴직금 정산 문제, 피해자의 학력 위조 및 수수료 횡령에 관한 의심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7. 5.경 위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학력에 관하여 물으면서 “E은 나쁜 사람이다. 완전히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라고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고객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는 위 G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E은 쓰레기 새끼에요, 근데 이 새끼가 중간에서 사장님한테 이게 잘 안 간 거고요, E이 양아치 짓을 한 거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