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2017고단460』) 피고인은 2016. 12. 13. 23: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양쪽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2017고단1539』) 피고인은 2016. 12. 13. 22:00경 대전 대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1회 차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및 휀더 부분을 약 1m 정도 긁는 방법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