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1: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건물 1층에서 위 건물 2층에 설치된 피고인의 간판이 피해자 E(26세)가 매니저로 일하는 위 건물 지하 1층의 ‘F주점’ 간판에 가려 약 8개월 전부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