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회사과 C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변경 전 상호 : F 호텔, G 호텔)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12.경부터 위 호텔 3층과 16층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7.경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으나,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E 호텔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 E 호텔의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승소 판결[위 1심 판결에 대하여, 2016.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를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나9744 판결)하였음]을 받게 되었고, 2016. 6. 15. E 호텔에서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6. 7. 27.경 위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유치권 존재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호텔을 다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 위 E호텔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E 호텔의 정문, 지하주차장 사이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가로 6m, 세로 2.2m, 폭 3m) 3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각 1개씩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호텔의 정문 등에 위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