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6:12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냄비를 위 D의 다리에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같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집 현관에 서서 위 D의 안전을 확인하려 하자 “야 씹할놈들아 왜 왔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화를 내면서 발로 위 경위 F의 배를 1회 차고, 화장실에 들어가 물컵에 물을 담아 가지고와 위 경위 F과 경장 G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