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04: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에 따라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택시비 계산을 마친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좆같이 하지마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가슴과 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