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9:1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001번길 116, 대우아파트 앞 안양천변 자전거 길을 비산대교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 보행자 길로 들어가 진행하던 중 맞은편 보행자 길에서 조깅을 하며 뛰어오던 피해자 B(54세)의 다리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