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9: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8-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작원구월사거리 방면에서 천국사우나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