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를 작전역사거리 방향에서 까치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F 그랜드 스타렉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당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