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602호에서 투숙 중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퇴실시간인 12시가 경과하였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