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시비를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시발 너거가 뭔데 자꾸 집에 가라고 하는데, 개새끼들, 너거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나 ”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조르고, 왼쪽 뺨과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