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52사단사거리 방면에서 소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 너머에 있는 주유소로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남) 운전의 F CA100V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