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7:00경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BP에게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 노트5 및 삼성기어서클, 현금 70,000원과 피고인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 노트7을 교환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BQ 명의의 농협계좌(BR)로 돈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