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4:0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영동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 변경을 하다가 때마침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