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0:43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1동 16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여, 53세)이 2014. 9. 29경 올려놓은 스토리 사진에 ‘성형투성 괴물 D랑 잘 살겠지 천벌받을 것이다.’ ‘늙어서 할 일 없어 남의 남자 뺏어 팔부러지고 기다려 다음은 다리 하나씩 병신될 것이다.’ ‘늙은 괴물 E 둣바라지에 품아시도 졸졸 따라다니고’라는 댓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달아 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