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3:0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입구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D과 양육권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를 많이 청구하기 위해 사실은 D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로, 세로 각 약 1m 크기의 피켓에 ‘604호 E 111동 604호 F과 새엄마 두 부부는 아동학대 사죄하고 학생인 아들 양육비 지급하라 친엄마는 호소한다 내 아들 살려내라’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불특정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위에 설치하여 보게 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3. 11. 11.까지 약 7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