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3:40경 서울 노원구 C주유소 주변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4세)가 E를 공격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및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야 씹새끼야, 씹할놈아, 니 마음대로 하라, 씹할놈아 처벌 받으면 되지, 벌금내면 될 것이 아니냐,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