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음식점 안을 돌아 다니며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에게 “경찰이 오면 술값 계산하겠다. 경찰을 다 알고 있으니 경찰 마음대로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