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0. 3. 8.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의 G 설계사무실에서 그 무렵 H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위 조합 업무를 도와주던 I, 건축설계사 F이 공모하여 H조합 인장을 마음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2012. 11. 26.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H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2010. 3. 8. F이 운영하는 G 설계사무실에서 H조합을 대표하여 위 상가건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심의신청 접수 등 업무를 F 등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G 설계사무실에서 강동구청에 위 상가건물 건축허가심의신청서를 수회에 걸쳐 접수하고, 조건부허가를 받는 등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F, I이 위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 I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