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은포리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8세) 운전의 G 89cc 슈퍼리드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왼쪽으로 전도되며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