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C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피고인과는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D(남, 47세)과는 호텔건물계약 관계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8. 20. 14: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지점장실 내에서 F 지점장 G과 호텔부지계약 관계로 얘기하던 중, 위 지점장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무식한 놈"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치고, C은 피해자가 "똑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