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터넷 광고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 입사하여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AE(Account Executive)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여 광고 대행사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고주 정보 파일(광고주 업체명, 광고 담당자 개인 연락처, 이메일, 영업활동 상황, 광고 전략 등이 들어 있는 엑셀파일)’, ‘광고주 대장’, ‘광고주별 광고운영보고서 자료’, ‘광고주별 광고 키워드 설정 및 컨설팅 자료’ 등 피고인이 관리하던 파일들을 피해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전부 삭제한 뒤 퇴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광고주 이관행위에 대해 제때 대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