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6:24경 아산시 C건물 5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혼내던 중, 아이들이 심하게 맞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주방 싱크대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든 채 마주보고 있던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그릇을 손에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