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3:20경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 장신로265번길 22에 있는 신창부영사랑으로1차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D사거리에 있는 E슈퍼에 이르러, 차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정도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