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4:0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한양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그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E, 여, 5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