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0: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게 위해 보호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