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층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 외 39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0층 299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곧 공사가 착공된다. GS건설 계약사가 책임 시공하고 KTB 투자증권에서 대출 24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분양 공탁금으로 1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당신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겠다. 2015. 6.경까지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고, 만약 2015. 6. 30.까지 사업진행이 안되거나 계약 추인이 되지 않으면 1억 원의 배액을 배상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자사 또는 시공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관련 부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2014. 9.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받은 이후 당시까지 사업계획승인도 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업 자금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배액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약 공탁금 명목으로 2015. 3. 27.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13. 6. 3.경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동의를 받은 이후에 2014. 7. 25.경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위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그 이후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었으며 필요한 토지가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위 사업의 설계담당자는 2015. 4.경 설계 등을 마쳤으나 자금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대상 부지에 대한 진입로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진입로부분을 매수할 자금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의향서만 받은 상태였을 뿐 대출자체가 불확실하였던 점(피고인은 진입로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경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