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2:05경 C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공고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해운대역 방면에서 센텀시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고, 그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횡단보도 위에는 교차로의 4색 신호등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들을 모두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만 허용하는 신호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쳐 직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오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CX125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