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D은 2011. 8. 3. 12:40경 수원시 팔달구 E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박카스를 마시고 D이 빈 병을 택시 바닥에 버려 피고인이 이에 항의를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택시를 세웠다. 그러자 D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쳤다. C는 피고인의 몸을 밀쳐 피고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 12:40경 수원시 팔달구 E약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44세)의 몸을 밀쳐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