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면 진우리 한국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4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한국유통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