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한일병원 앞 편도 2차로를 라인광장 방면에서 미래아동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피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할 2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문 등 수리비 1,141,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