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03: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와 위 다방 종업원인 F와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며 F에게 먼저 다방 내실에 들어가 잠을 잘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F가 다방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업고 다방 내에 있는 긴 쇼파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