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 2018. 9. 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태운 후,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동 앞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뛰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키스를 한 후 엉덩이를 만지며 다시 키스를 시도 하고, 치마 아랫부분을 만지며 다시 키스를 시도하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