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안성시 C아파트 동ㆍ호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이 아는 언니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회사에서 FC(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자산운용을 하여 20%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연대보증채무 3억 원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3.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