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3. 02.경부터 2013. 2. 24.경까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421동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02. 20. 10:00경 위 아파트 421동 옥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길이 약 1.5m 가량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뢰침 2개를 절단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