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입구 삼거리 쪽에서 F 주유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인도에 있던 인천남동구청 관리의 가로수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중고시가 11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식재비가 3,707,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수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