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6:0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소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씹할 놈들아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