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녹양구이 앞 사거리를 크리스탈 단란주점 방향에서 수정맨션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4. 6. 09:5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