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를 육거리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피해자 E(69세) 운영의 D 가게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공소장에 기재된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쇼케이스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6,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