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웹디자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302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기망 상대방은 F이나, 5억 원의 송금인은 G 주식회사이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G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한다. (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F에게 “현재 나와 내가 운영하는 D가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우선적인 시행권을 가지고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 회사에서 판매하는 엘이디 스마트글라스 전광판을 그 환승센터에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시행권 전부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대형 민간투자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아무런 영업 실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이하 ‘제주도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제주도청 담당자가 위 제안에 대해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보완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주도청은 위 제안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D를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에 피해자회사가 판매하는 엘이디 스마트글라스 전광판을 설치하여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과 함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회사로부터 2014. 10. 30. D 법인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월 2일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