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9:50경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북편네거리를 대구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