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여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여로 1413에 있는 처리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