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8: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를 포함한 위 C의 대의원들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해달라고 한 것처럼 큰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