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5.경 위 토지 주변 일대에 대한 측량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일부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중 자기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로니아 묘목을 심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4:39경 위 B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로니아 묘목 불상 그루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묘목 12그루’를 손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괴한 아로니아 묘목이 몇 그루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를 잡아 뽑거나 발로 밟아 말라 죽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