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2: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편의점 탁자 및 의자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복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