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4:50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10동 앞 사거리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안삼거리 쪽에서 청운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C(9세, 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