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22:3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일호골든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30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5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8. 23:03경 위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