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카니발R 승용차를 1,9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30만 원으로 하는 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E에게 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