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밭대교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