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11:35경 평택시 정암로60번길 77 이충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777 지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2016. 4. 30. 18:10경 평택시 정암로60번길 77 이충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로 204 서정작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