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22:30경 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어머니 소유의 노령연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며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현관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엉덩이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