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 본당 사무총회장에서 사실은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F(61세)이 폭력전과로 징역 6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교인 약 28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F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폭력전과로 해서 6년 징역형에다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