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3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과 주민등록증, 건설근로카드, 기업은행 직불카드,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위 청바지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