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5:17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의 대화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어 “지금부터 테이블 밖으로 소리가 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