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를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해 7. 9.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5.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