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1: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택시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치안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 D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나쁜 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고, 그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센터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율방범대원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씨-발 놈아, 좆 대가리 놀리지 마, 개새끼야 넌 죽었어, 싹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