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0:4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안산디자인문화고 쪽에서 동해물약국 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인지기능장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