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0: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