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8. 20.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4. 2. 20. 10:00경부터 10:5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도끼로 손목아지를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