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40경부터 50.경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 상을 오산시청 후문 쪽에서 운암주공5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2-30km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길이 어두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면 교차로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 있던 피해자 F(55세, 남)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바퀴 부위로 피해자 왼쪽 발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