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65에 있는 숲속마을 3단지아파트 3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고 술에 취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폭행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이후 약 10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