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과 피고인은 각각 주거지 앞 해상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1. 8. 중순경 전남 신안군 D섬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파도와 조류에 밀려 자신이 설치해 둔 실뱀장어 바지선 그물에 걸려있는 피해자 E가 분실한 실뱀장어 바지선 1척을 습득하였다. 당시 C은 습득한 바지선에 부착된 고유번호를 확인하였음에도, 관계 기관에 유실물 습득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전남 신안군 F 선착장 옆 백사장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남 신안군 F 선착장 옆 백사장에서, C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실뱀장어 바지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