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1: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다가 종업원으로부터 5,000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 알았다고, 내가 결제한다고, 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휴지통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고, 발로 화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손 등을 손으로 할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