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0:49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가 지불하지 아니한 술값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