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자산관리회사인 E 그룹본부장인데 나에게 노후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펀드에 가입하여 1년 후에는 1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원금과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