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그 장소를 벗어나 도주하면서 다산로, 동호로 일대를 거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다른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추월하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 및 지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