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9:33경 서울시 B건물 주차장 입구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C호 소유주인 피해자 D(46세, 여)가 요청한 자료복사(329매 서류, 이하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료를 다시 빼앗은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슬관절 및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