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7. 2. 3. 21:30경 서울 송파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7. 2. 11. 21:38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