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사이트인 "C“에 피해자 D에 대한 글을 올려 비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7경 주소지인 이천시 E, 114동 1203호 내에서 위 다음 카페 사이트에 접속(ID: F, 필명: G)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H공원회장 A과 H공원 회원인 I회원과 사귄다고 헛소문을 퍼트린 미친년이나 다름없는 또라이 넘버쓰리 D"이라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