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차량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4. 10. 8.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2001년에 출고되어 보험 가입 차량기준가액이 약 286만 원에 불과한 피고인 소유의 D SM525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1,000만 원에서 위 차량의 시가를 공제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