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117]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증평대리점’의 대표자인 E의 딸이면서 위 대리점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려간 2,200만 원을 전부 변제하겠다. 대신 2,000만 원을 다시 빌려 달라. 받을 곗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밀린 대납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 당시 연체하고 있는 채무가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4]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증평대리점’의 대표자인 E의 딸이면서 위 대리점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D 증평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시누이에게 받을 돈이 있다. 시누이한테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한 달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금융권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영업사원인 B에게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시누이에게 받기로 한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한달 이내에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