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