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3:58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26세, 여)를 차에 태워 서로 간에 계속 중인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전에 찍어 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직장생활도 못하게 해주겠다, 판단은 니가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