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증산면 평촌2길 12에 있는 수도암 입구에서 대덕면 방면으로 100m 지점 전방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증산파출소 방면에서 대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 진행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998cc 오토바이가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행차량을 잘 살피고 불법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위 도로에서 갓길을 이용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뒤따르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흉추 골절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