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5:40경 인천 남구 C빌라 C동 203호에 있는 동거녀 D의 집에서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F에게 "이 개새끼야 뭐하는 거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F의 왼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지구대에서 하의를 벗고 자신의 머리를 바닥과 벽에 찍어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