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7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E에게 손님을 인계하는 사람이며, E는 인계받은 손님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 13:00경 위 장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그때까지 남성 손님들이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