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112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37세) 등에게 “이씹할놈들아. 니따위가 경찰이야. 니네는 경찰때려치워”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니 계급장 떼라. 내가 벗겨주마”라고 말하면서 그의 근무복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