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택가 골목에서 동광장 쪽으로 진행키 위해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 11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