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1:50경 인천 B시장 건널목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부평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