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9. 1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읍사무소 쪽에서 구룡포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85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사륜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좌측 측두부)을, 위 사륜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