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만취 아저씨가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이 개새끼들아 너희 감당할 수 있겠냐, 너 모가지 따게 한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4회 밀고,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