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0:4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심하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장 M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씹새끼야, 너 그거 뭔데.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M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