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F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위 E, F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은 채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인 G로부터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았고, 위 H가 E와 F를 귀가조치하자 ‘왜 저 사람들만 집에 보내냐’라고 말하며 위 I에게 “병신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I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위 H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내 가족 불렀으니 기다려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