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07. 2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영진에너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남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미남교차로’상을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크게 조작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C의 D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