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7. 27. 및 2016. 7. 29.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저질러 단속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02:4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나들목까지 약 4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