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2: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E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고인돌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횡돌기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