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출고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C 엘프 3.5톤 차량을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 대금으로 같은 날 30,000,000원, 같은 달 12.경 20,000,000원, 같은 달 15.경 1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대금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9. 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