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1동 702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9.경, 사실은 위 아파트 내부 공사를 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가 공사를 허락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새로 아파트에 들어올 임차인이 집을 보여 달라고 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되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피해자의 장모에게 ‘부동산에서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바뀐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