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 21:41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취객이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야 씨발놈들아 꺼져”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1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