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PC방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2013. 3. 9. 03: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