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1:05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팔봉공설운동장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금마 방면에서 부송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범퍼 등 교환비 1,125,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