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9:00경 거제시 B 아파트 입구 쪽에 위치한 육교 근처에서, 신촌삼거리 쪽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물통에 담긴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