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까지 약 4.5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8.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큰터 슈퍼 앞길까지 약 70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