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여수시 C, 703동 1002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4세)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우산을 집어넣어 디지털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작은방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현금 137,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