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대학교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2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청주시 서원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