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키홀더 1개, 장지갑 1개, 신용카드 2장, 주식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통장 2개,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가방과 내용물 총 시가 약 50만 원)과 피해자 F 소유의 손목시계 1개,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3,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가방과 내용물 총 시가 약 25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