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2. 7. 범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07:00경 광주 광산구 C, 501동 17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2. 2016. 12. 15. 범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D의 사진을 G을 이용하여 D의 남자친구인 H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