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9:40경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801동의 3~4라인 1층 출입구 출입문과 각 세대 우편함, 1층 알림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703호와 704호 각 현관문에 '시민사회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아파트 801동704홍 거주하는 C를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아서는 안되는 파렴치한 철면피 인간임을 시민사회에 고발합니다 (중략) 1)17세 때 서울에서 학교를 보내준다고 데려와서 학교는 안보내고 35세까지 염전노예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일만 시켰습니다 (중략) 6)그동안 일을 했던 댓가를 수십차례 요청 했으나, 형님이 돌아 가시자, 월급을 주었다며 세무조사 대비용 임금대장 한 장을 만들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 10여장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임금대장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