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강남구 B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우 사료를 대체할 보리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리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1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