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9:38경 부천시 중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66번길 부천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38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66번길 부천대학교 앞 도로를 부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3차로의 도로였고 다른 차로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운전석 앞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