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월 약 48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