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8. 17 07: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1세), G(31세) 등이 시끄럽게 떠들자, C은 피해자 F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부위를 잡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깨진 병조각과 음식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