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10: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여관 205호에서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위 호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시정장치를 부순 후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다시 D이 안에서 잠근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부수어 여관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G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