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D(43세)가 분실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공무원증, 자동차열쇠, 운전면허증, 농협직불카드, 국민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휠라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