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6: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SK아파트 116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5. 06:5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