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 거제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C 등과 서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시비를 하였다. 같은 날 23:05경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위 복도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흥분해 있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일 똑바로 안하냐, 세월호처럼 그 따위로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 및 외근조끼를 수회 잡아 당겨 위 외근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