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여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B이 2021. 1. 19. 02:34경 위 마약류판매상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E 옥탑 빨래 건조대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9. 03:5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 주차된 G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든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B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