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3:50경 안양시 만안구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D 일행과 상대편 일행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동생 D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왜 내 동생만 잡아 가냐, 씹새끼들. 도망가는 새끼들은 못 잡는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상의를 잡아챈 후 경장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순경 H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