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4. 13:23경 영주시 조암동에 있는 황토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접촉사고를 내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0분경부터 14:10경까지 영주경찰서 B지구대에서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주시 원당로 철길건널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조암동에 있는 황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