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포장 공사 중인 차량을 막고 공사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