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45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부부 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4세)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E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집 안을 살피려 하자 양손으로 D의 복부를 힘껏 밀며 “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모친 F의 손등에 할퀸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D이 상처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내년에 남편이 진급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를 하면 진급을 못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을 뻗어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D이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