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선학지하차도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신연수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 입구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선학지하차도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