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7: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지인인 E가 위 마트의 주인인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E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씨발 새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였고, 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