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0:5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위 택시 운전기사는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본관 앞에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위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B(여, 33세)에게 아무른 이유도 없이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1회 붙잡고, 오른손으로 B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의 야간 민원인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