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공사 등을 수급한 C(D)으로부터 통로 배수구 위에 올려놓을 철판자재 구매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3. 8. 11: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사회복지관 옆 식당 통로에서, 배송된 철판이 배수구 규격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판을 배수구 위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시설설비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때가 점심시간이고 철판이 설치된 장소가 장애인 통로로서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행인들이 배수구에 고정되기 전인 철판을 밟고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관리인을 두어 구두로 행인들의 주의를 촉구하거나 안전펜스 설치 또는 경고문 부착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식사를 하기 위해 복지관 옆 통로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75세, 여)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통로 배수구 위에 고정시키지 않고 깔아놓은 철판을 밟아 철판이 앞으로 밀리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통로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내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