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양산시 C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영업사원에게 “바디프랜드 프레지던트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여 주면 월 임대료 79,500원을 39개월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마의자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