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및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동시에 피해자의 친구인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2017.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서울 강동구 D 모텔 E호에서 위 C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집에 다녀온 사이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