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0:40경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혜음령 고개 정상 부근에서 고양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치 않고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채 큰소리로 지인과 통화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위해 목소리를 낮춰 통화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운전이나 똑바로 하지 무슨 상관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짜증난다.”고 소리치면서 버스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 다른 남자 승객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웃옷을 벗어 몸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한 번 싸우자”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