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위 오토바이의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부근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