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6 독산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독산고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