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1: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 곳 업주인 D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어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아들 E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