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동구 F센터 2단지 13동 129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주문한 공구를 G 보관창고에 정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G 물품 보관 창고 열쇠를 건네받게 되자 피해자 몰래 창고 열쇠를 복제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G 물품 창고를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그곳에 보관된 공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G 2층 공구 보관 창고에서 이와 같이 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G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구 상자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660,000원 공소장 기재의 42,6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공구 상자를 들고 나와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