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재단의 전 이사장이고, 피해자 D는 C고등학교 교장이며, 피해자 E는 현재 C고등학교 재단의 이사장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08: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린 위 학교 교무회의 중 학교 교감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가 교장 임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의 교장 면접 당시 E, G에게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이 전달되고 그 대가로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E, G이 피해자에게 면접 점수를 부당하게 높게 부여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석 명절 때 돈을 건넨 사실 및 피해자가 위 학교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교장 임명과 관련하여 원래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1,000만 원만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E, G에게 전달하여 E, G이 피해자에 대한 교장면접 점수를 올려주었다. 피해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추석명절 때 나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08:30경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린 교무회의 중 위 학교 교감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가 D의 교장 임명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D의 면접 점수를 부당하게 높게 부여한 사실, 2004.경 위 학교 재단을 양도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돌아다닌 사실 및 피해자의 교장 임명 당시 피고인에게 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D의 교장 면접 당시 점수를 올려주었고, 2004.경 H과 학교를 팔기 위해 근무시간에 돌아다녔으며, 피해자가 교장이 될 당시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