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 2015. 1. 22. 15:13경 남양주시 D, 706동 109호 자택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해 ‘F, G씨하고 회계사 비용 나눠 먹은 거 맞아. H아파트 회장한태 들었어요. H아파트은 돈 다 돌려받았대. 270만 원이면 되는 거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I의 휴대전화(J)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