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0:45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25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103동 앞 길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니들이 나를 처벌하겠다는 거지, 씹할 놈들아,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 나 같은 늙은이 감옥에 쳐 넣겠다는 것이냐, 한 번 해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0:50경 전주 완산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연행된 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CD케이스를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이를 막던 D의 팔에 맞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