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1:4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