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0: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산시 F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뒤,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술 먹었다고 사기 치는 거냐, 마스크 벗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훑어서 마스크를 벗긴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