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08:30경 피해자 C에게 “충주시 D 토지를 공동 매입하자.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부족한 매수 대금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4. 14:22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며 3일만 빌려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