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5. 19. 05:2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공평네거리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불법 유턴을 하지 아니한 채 멀리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4년 동안 클럽 다니면서 니처럼 돌아가는 놈은 처음 본다, 씹할 아, 가자 카면 가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