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00:15경 목포시 C건물 706동 302호 거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장품을 손으로 잡아 거실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가 바닥에 뿌려져 있는 화장품에 미끄러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개를 손으로 잡아 던져 부서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