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외부 남ㆍ여 공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6세)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