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0:05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49에 있는 동명여자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