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2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E(여, 70년생) 부부와 시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 112 신고를 하게 되어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음주운전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1:38경부터 22:08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