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누르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두피 견인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19: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거실 벽을 1회 쳐 파손하고, 화장실 문을 세게 밀어 화장실 벽 타일을 파손하여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