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주렌트카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 지입차주인 바, 2013. 12. 12.경 D에게 95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D에게 인도하였고, 위 D은 2013. 12.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 E에게 1,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23. 0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베네시티 아파트 지하 6층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아우디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