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1:20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를 인천대로 방향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색 등화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5세, 여)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G(28세, 남)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