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6. 23: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위 주점업주인 피해자 D(56세, 여)가 위험하니 타고가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동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18세, 남)의 낭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0:10경 전항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39세, 남)이 자신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강력하게 저항하며 동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왼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