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 고소인 E이 거주하는 주택과 피고인의 C빌라 사이에 인부를 고용하여 화단 조성공사를 할 때 이를 보고 있던 고소인 E이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 측량하여 쌓던지 지금 담을 쌓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 고소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위 고소인에게 “너거 집도 아닌데 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면서 어깨로 위 고소인의 앞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동인에게 요부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