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한성 7.5톤 와이드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6: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록교차로 쪽에서 대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변에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그 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5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