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D조합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C조합의 상급관서인 E로부터 군납마케팅 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중도매인인 F에게 500만원 상당의 관련 물품 구입을 의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500만원을 지급하고 2016. 9. 30.경 다시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1.경 C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1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조합의 임원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급관서로부터 사용용도가 특정된 자금이 지급되면 이를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 군부대 납품 업자로서 C조합과 거래하던 H가 C조합이 H와의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C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자, 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조합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H로부터 C조합이 필요하지 않은 파렛트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민원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경 상급관서인 E로부터 군납품 관련 시설집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이 지급되자, 2015. 12. 3.경 그 중 16,555,000원을 C조합에 자재를 납품하던 I에게 파렛트 구입을 의뢰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지급하고, 같은 해 12. 22.경 1,400만원을 I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J 명의의 D조합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2. 22. H에게 파렛트 100개의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