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검안천북길에 있는 대한중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