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2:35경 군포시 당동 134-1에 있는 ‘군포역’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52세)가 C 승용차를 택시 주차장소에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운전석 선바이저 1개를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