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C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철거업체인 E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주)G로부터 공장 철거에 따른 도급을 받아 E에 철거비용 7억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철거비용 중 6천만 원 상당의 잔금을 받지 못하자, 철거비용을 받을 목적으로 2013. 3.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공장 정문에서 피고인 소유의 H 5톤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봉쇄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작업차량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