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3:28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갖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대기실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남자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