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회사인 비엔시피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디스크’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온디스크’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의해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영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 유료 영상물을 이용, 타인에게 제공, 판매, 양도하거나 등급 비율에 따라 출금 및 전환할 목적으로, 2012. 9. 24. 12:15경 위 ‘온디스크’에서, ‘[완전대박]S급 여신미모!!IREAL 찰떡녀!!.’라는 제목의 남녀간 성교 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아 보거나 재전송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