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9: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미성동 쪽에서 난곡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의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색이 붉은 색이며,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