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0:18경 대구 달서구 B 1층 주차장 출구 무인계산기 앞에서 출차를 하는 과정에서 무인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인계산대 옆에 세워져 있던 스탠드형 쇠막대기로 피해자 C(남, 66세) 관리의 무인계산기 모니터를 내려쳐 모니터 교환 등 수리비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