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6.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마감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2005. 6. 28.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32세대에 대한 유리 창호 공사를 해주면, 위 아파트 5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준공 후 1개월 내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여 전세권을 무효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9,455,500원의 유리 창호 공사를 하게하고도 위 아파트 5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거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05. 7.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레에 걸쳐 C 아파트 추가공사 또는 E 방화문 공사, F아파트 방충망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베란다, 방화문 등 합계 46,310,5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