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2: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흥파출소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6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6. 02:16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64 앞 도로를 부평시장 방향에서 부개2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6차로와 왕복 7차로가 교차하는 장소로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섬과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더듬거리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은 눈동자가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섬에 설치된 화단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 한 후,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