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경 남양주시 C맨션에서 위 C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과 위 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E이 대표회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세대별 우편함에 피해자들이 넣어 놓은 11월분 관리비 청구서를 꺼내어 은닉하고, 2014. 11. 20.경 같은 방법으로 12월분 관리비 청구서를 꺼내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비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제1.항 기재 C맨션 아파트 화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2그루를 임의로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