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후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