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금호지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를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