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C가 2015.경 동의 없이 ‘지급확인서, 일금 4,250,000원, 공금 C보다 더 쓴 것입니다. 2012년 9월 20일까지 C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012. 7. 19.’라고 기재하고, 확인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7. 9.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지급확인서 내용에 동의한 뒤 직접 서명을 하였을 뿐 C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