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5:36경 대구 북구 태전로57에 있는 ‘보건대학교’ 네거리 앞 도로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야 경찰 내가 신고했는데 왜 안와!”라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과 머리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