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0:30경 경북 구미 B에 있는 대지조성 축대공사장에서 포크레인 집게로 돌을 집어 옮기는 등 피해자 C(62세)의 수신호에 따라 3미터 높이의 축대를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포크레인 집게에 사람이 부딪히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포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조종 중인 포크레인에 다른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후 포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포크레인에 부딪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의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대 위에 쌓은 돌을 앞쪽으로 밀기 위해 포크레인 집게를 오므린 과실로 축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포크레인 집게로 집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