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8:50경 광명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하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얼굴에 들이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