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10, 2층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북지점에서 B SM3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양산시 일원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매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