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18:5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내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변을 보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며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아도 계속 대답하지 않다가 경사 D이 조회를 통해 가족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