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9:30경 전라북도 익산시 군익로 511에 있는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출입구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골프채(길이 120cm)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 앞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537,22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