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2012. 4.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과 관리도급 계약을 맺고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의 관리비 징수,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관리도급계약에 따라 2012. 4.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입금한 돈을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E) 등으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4,031,634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