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8. 20:32경 성남시 분당구 C B2호에서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신고자에게 무엇때문에 신고를 하셨냐고 물어보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이 “야 이 새끼야 너가 뭔데 사생활을 간섭하냐", "당신같은 새끼들이 공권력을 달고 다니니까 이 나라가 요 모양 요꼴이지"라며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관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