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7. 24.까지 화성시 C 다가구주택 2동의 건물 관리인으로서 위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임차료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 위 건물에서, 위 건물 2동 203호 임차인인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1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