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리보 롱카고 트럭으로 C 소유의 F 인피니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02: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친구인 G로 하여금 위 리보 롱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인피니티 차량 앞에 주차하도록 유인한 후, G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내 G가 이를 보고 후진하다가 인피티니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13:00경 C의 모 H 명의 농협 계좌로 직ㆍ간접 손해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