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14)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중국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6. 04. 06.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 사이 평택시 B, 5층 복도에서 상, 하의 옷을 모두 탈의한 나체상태로 피해자 C(25세, 남) 외 동거인이 거주하고 있는 503호의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다수의 사람이 통행 가능한 다세대주택의 공용장소인 복도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