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의 계주로서 매달 20일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해 왔고, 피해자 D은 2010.경부터 위 계에 반구좌만 가입하여 순번이 되면 계금 1,000만 원 상당을 수령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0.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았으므로 계금을 탈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납입받은 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