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0:30경 ‘B’에 접속하여 지인 C이 자신의 계정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정당 경선 후보자 E와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게시글에 피해자 F가 양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세우고 ‘GOOD`이라는 영어가 표기되는 이모티콘을 댓글로 게시하자, 평소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자위년이 너무 나댄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