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사회 후배인 피해자의 남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그녀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