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7: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