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0:05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무주 보건의료원 방면으로 직진하였는데,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 양보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과 타이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2,413,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