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시공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토양오염복원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 및 용접기사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오염토를 파내고 그 자리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오염토에 포함된 유증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곳이므로,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토 굴착작업과 충분한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진행하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를 이용해 유증기 농도를 측정하거나 충분히 환기시킨 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크레인이 오염토 굴착작업을 하는 곳 바로 옆에서 피해자 E(59세)로 하여금 지지대를 고정하는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여, 오염토 속에 포함되어 있던 유증기에 순간적으로 불이 크게 붙으면서 피해자의 몸에 옮겨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35%를 침범한 화상(신체표면의 3.5%는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