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6:00경 주거지 인근 다대포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평소 장애가 있는 처 B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낙조분수 인근 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전동휠체어의 조작미숙으로 인도우측 가장자리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여, 72세)를 뒤편에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