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모란삼거리를 태평역 방면에서 모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모란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