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PCX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9:4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건물 쪽에서 방화2동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신방화역 쪽에서 방화2동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G 씨티100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위 PCX125 이륜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