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57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년경 중국에서 이혼한 후 현재는 간헐적으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1:15경 의정부시 C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칼등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