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08. 01:55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정아파트 부근 교차로 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서산 방면에서 서산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교통 소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서산IC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현대메가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