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에 있는 잠실3 사거리 앞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토바이 액셀을 그대로 잡아 당겨 위 D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