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5. 7. 13.까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계장으로서 국고, 시공과/지로, 온라인예금, 전자금융, 제신고/제증명, 중금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위 C에서 주식회사 가앤으로부터 납부기일이 2015. 4. 30.인 지방소득세 3,065,680원을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 가사 자금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0,503,694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