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1 소재 장한평역 앞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도시철도공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