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7. 23:3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잔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00:01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G에게 “씹할 경찰새끼 왜 돈 다주고 했는데 뭐 잘못된 것 있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