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소재한 D공장에서 업무과장 및 정비책임자로 종사하다 2014. 11. 3.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10:00경 위 D공장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맡아 오던 업무를 피해자 E(34, 여)에게 인수인계하면서 해고에 앙심을 품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수리차량 입ㆍ출고 현황, 차량 보험 가입 여부, 차량 견적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엑셀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휴지통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관련 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