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9.경 불상지에서 12개 구좌, 1회 불입금 3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만든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2. 4. 19. 피해자 C 등 계원 17명으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야 하는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일부인 2,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