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2:15경 B 파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35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전북도청’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