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5: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주변을 맴돌다가 버스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 제3회 공판조서에 따라 버스에 탑승한 후 촬영한 사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버스 탑승 후 찍은 사진에 한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