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중 여객선 C에 승선하여 공산품 등을 운반하고 운반료를 받는 소무역상인(일명 ‘보따리상’)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2:00경 중화인민공화국 영성시 시작구 D 상점에서, 피해자 E의 처 F을 때리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점포에 들어오자, 소무역상인 G 등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똥갈보 데리고 사는 병신 쪼다새끼야, 좆도 안 서는 새끼, 좆이나 서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