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7:20경 양주시 C 앞 삼거리를 의정부쪽에서 동두천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접하는 교차로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