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5: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봉동 94에 있는 영천ㆍ경주간 4번 국도를 영천 방향에서 경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운행제한최고속도가 8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교통상황에 맞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 80km/h를 95km/h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7.5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