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건 외 동거남 C이라는 사람과 피해자 D(35세, 여)와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01:50경부터 같은 날 02:05경사이 강릉시 E아파트, 103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사건 외 C을 만나고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며 오른발 등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오른 발 등으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에 흠집과 우유투입구를 파손하여 출입문 교체비용으로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