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1: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지하철 동부산대학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C에게 “경찰이 뭔데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C의 목 부분을 2차례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