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4. 1.경 피해자가 술값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 같은 해 7. 23. 24:00경 피해자가 앞으로 술 마시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은 해 9. 22. 22:00경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룸을 들락날락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3세)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플라스틱 재떨이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재떨이와 마이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