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3:3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주남삼거리 쪽에서 주남탐방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삼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족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3:33경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에 있는 태강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