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45경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양지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8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2. 8. 13:39경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에 의한 이차적 및 재발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