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0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에서 “도로상에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E에게 “씨발, 좆같네, 방금 뭐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