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B건물 406, 4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구비된 객실 11개 등을 갖춘 약 3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7: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