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3:11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 개 같은 년, 이번 달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못살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