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점심 무렵 전북 고창군 C마을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농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곳에 모임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에게 “D이 이장할 때 5-600 집어 먹어서 동네 사람이 차 못 다니게 못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위 증인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