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알아서 뭐하게, 높은 데 얘기해서 너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경찰이 여기 왜 왔냐, 난 착한 사람이니까 니들은 도둑놈이나 잡으러 가 새끼들아”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F 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위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위 E에게 던져 그 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