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2. 12. 04:00경 영주시 휴천2동 642-843번지에 있는 남부육거리 여우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22세)의 일행이 위 주점에서 소란스럽게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