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5. 13:10경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뒤 CU편의점에서 정관장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안전표지로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진입금지표지를 무시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78세)의 왼쪽 발등을 오른쪽 앞 타이어로 역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여,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2, 3, 4 중족골 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