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혀가 꼬이며 눈이 충혈되어 붉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알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