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0:20경 정읍시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F(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놓여 있던 탁자(높이 약 70cm)에 몸이 걸린 뒤 바닥에 목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 15:22경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