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1:10경 서울 강북구 B, C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소속 경장 F가 위 D에게 음주측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음주단속 중인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를 밀치고, F를 상대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치켜들고, 자신을 제지하는 F의 손과 팔을 뿌리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