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4. 13:03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리스쇼핑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