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5:30경 오산시 법원로 65 오산시법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을 마치고 나가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인 C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의 어깨를 밀자 피해자에게 ‘어디 언니의 어깨를 미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