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 6월 중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장의 이복동생인 D이 적극적으로 봐주고 있는데, C에 몇 명 정도는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정식직원으로 취업을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책임지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인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니 먼저 송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C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6. 27.경 D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