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바위로 40-1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를 대영볼링타운 쪽에서 도화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710,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