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경기 가평군 C, D 토지의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가평군 E건물 1층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여 2011. 10. 21. 매수인 H(실매수자 I)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매도인과 매수인 측이 각각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에게 일정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그 일시경 B로부터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해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