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그 휴대전화 판매점의 매출이 미미하여 손님들에게 사은품(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자금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부터 영업자금을 지원해 주던 피해자 I에게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여 매출이 늘었다,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2개월 안에 통신회사로부터 판매 수익금을 받는 즉시 돈을 갚을 테니 현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예금계좌로 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86,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