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30경 울산 북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치아로 그의 어깨를 물리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팔과 목을 붙잡고, C은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