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 08:0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신리사거리 도로를 정남초등학교 쪽에서 동암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도로가 정체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607,8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