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인근 밭에서 나와 큰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큰길로 진입하면서 곧바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