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42』 피고인은 2004. 8. 13.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제일은행 중계동 지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던 C회사의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인 서울 서초구 E건물 제2층 제201호에 대해서는 200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시가 약 6억 2,700만 원인 위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 5건, 채권최고액 합계 6억 46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 청구금액 7,300만 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더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들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인 2004. 9. 14. 나도 퇴직할 텐데 그 퇴직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3천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837』 1. 피고인은 2004. 6. 24.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404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 좋은 주식이 배당되었는데 전에 300만 원을 빌린 것에 이자도 주지 못했으니 이번에 은혜를 갚겠다. 주식을 매수하려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간만 사용하고 이자는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9.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08』 피고인은 2004. 5.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현재 C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좋은 주식을 매입하여 원금과 함께 4%에서 7%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2004. 6. 23.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E건물 제201호에 대해서는 200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약 6억 2,700만 원 상당인 위 빌라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6억 4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5건이 경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금액 7,300만 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그 외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4. 5. 27.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이 부분 범죄일시인 ‘2004. 5. 7.’은 ‘2004. 5.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5,000만 원, 2004. 6. 3.경 3,000만 원, 2004. 6. 7.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207』 피고인은 C(주) 일산지점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4. 8. 27.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골프연습장에서 레슨 프로인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돈을 투자하면 10-15% 정도의 수익을 내서 15일 안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인 서울 서초구 E건물 제2층 제201호에 대해서는 200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시가 약 6억 2,700만 원인 위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 5건, 채권최고액 합계 6억 46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 청구금액 7,300만 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외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8. 30.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79』 피고인은 2004. 2. 24.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제과점에서, 사실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좋은 증권 투자 정보가 있는데, 곧 크게 한건 터진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8% 수익금하고, 용돈을 얹어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4. 5.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