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4:50경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위 파출소로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