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B Q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신중앙2차아파트 부근에서 지인인 C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위 차량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