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6:40경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719에 있는 기흥초등학교 앞 공세보건소 삼거리를 기흥초교삼거리 방면에서 코스트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