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몬테소리 C 교구영업 팀장이고, 피해자 D은 한국몬테소리 C에서 2016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홈스쿨 위탁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에서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군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한국몬테소리 학부모인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그 여자가 신용불량자, 어휴 더 말해뭐하겠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