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1:20경 구미시 원평동 올림픽기념관 앞 교차로 부근을 스타벅스 금오산점 방면에서 금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구미역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6. 3. 09:20경 E병원에서 뇌부종과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