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1:05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을 향하는 3081호 열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