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E 한국특장기술 4.5톤 화물차 1대와 F 함코 4.5톤 화물차 1대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대출조건 : 매월 3,025,901원씩 48개월간 상환) (유)D 소유의 위 화물차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물이 된 위 화물차 2대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보관업체에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