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3.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72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7. 1. 2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92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6. 11. 22. 19:00경 성남시 수정구 I 지하에 있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 등 합계 3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6. 23:4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49 범죄사실] 5. 피고인은 2017. 1. 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