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승용차(동신운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3:00경 위 차량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못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