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C호, D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침대, 오일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여성종업원 E, F을 고용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대해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시간당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남성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