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D 및 민원인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