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7:46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남쪽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 여)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