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내 제2층 C동 빌라 D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위치한 G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빌라에 관하여 H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0171호)에서 패소하고 2016. 10. 14.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I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2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8. 10. 29.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