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마음대로 꺼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