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133-6에 있는 난우중학교 앞 1차선 도로를 난우중학교 방향에서 난향동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