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C(526톤, 모래채취운반선, 승선원 11명)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었다. 피고인은 2014. 7. 21. 05: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에 정박해 있던 C 식당 옆 복도에서 위 선박의 선장인 피해자 D(60세)가 모래 배수가 잘되지 않는 것 같으니 작업이 원활하도록 배수펌프를 점검해 봐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왜 선장이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복도 벽면으로 밀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