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