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5: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사건 외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과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F을 뒤쫓아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식당 앞길에서 식칼을 든 손을 치켜 올려 피해자 F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