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서 ‘와이파이용, 해외용 휴대폰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거나,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중고폰 매입’이라는 가판대를 설치하여 위 광고글 또는 가판대를 보고 연락이 온 불상의 매도자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8.경 경기 성남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5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F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매입한 장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2대, 갤럭시S4 3대, 갤럭시노트 2 4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5. 초순경부터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번개장터 광고 및 가판대에 기재된 연락처를보고 찾아온 불상의 매도자들로부터 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1 1개, 갤럭시노트2 6개, 갤럭시S5 2개, 갤럭시 메가 1개, 프라다 1개, G3 1개, LG뷰2 1개, 아이폰5 1개, 베가시크릿노트 2개를 불상의 금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