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의 직원으로서 의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현금 127,000원을 그 대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 2,765,000원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838,000원을 수금한 후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