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6: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따뜻한 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2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