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2:52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초록도서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7세)를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