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좌대를 이용하며,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좌대 이용료, 낚싯대 임대, 음식 제공, 낚시 용품 판매금 등 도합 1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