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이면도로를 초전면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 기둥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E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