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67에 있는 SK부동산 앞 교차로를 미군부대 쪽에서 내촌고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