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4915] 1. 피고인은 2011. 8. 6.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인근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품 판매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사용할 화장품 500만원 상당을 구입할 것인데 집 전세금으로 1,000만원권 수표를 받기로 했으니 거스름돈으로 현금 500만원을 준비해주면 위 수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인근 국민은행에서 현금 400만원, 같은 날 그 무렵 인근 우리은행에서 현금 100만원 합계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4. 10:00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 인근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품 판매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모텔을 운영하는데 알고 있는 모텔 사장 5명과 함께 모텔에서 사용할 화장품 200만원 상당을 주문하려고 한다, 화장품 대금으로 500만원권 수표를 줄 테니 거스름돈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인근 K커피숍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516] 1. 피고인은 2012. 5. 16.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미래증권에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증권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8. 군포시 O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오토바이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면 내가 매달 카드값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시가 37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하게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2. 군포시 P에 있는 Q병원 부근 R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어머니가 금을 좋아 하니 금을 교부해 주면 중국에 갔다 와서 다시 금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0돈, 같은 달 25. 금 5돈 등 시가 합계 345만원 상당의 금 15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2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1번가 부근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구입할 돈을 교부해 주면 빌라를 구입해서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그 돈으로 빌라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5. 24. 위 N 분식집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라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6. 1. 위 N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교부해 주면 중국에 가서 금을 구입한 뒤 되팔아서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6. 18. 위 N 분식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텔 종업원 월급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8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