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통고가(수원) 방면에서 수원신갈IC앞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올란도 영업용 개인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00,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정차시키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