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44경 부산 해운대구 운봉길 60에 있는 동부산대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정차하여 줄 것을 요구한 다음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차비없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5~6차례 세게 여닫고, 윗옷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