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9. 13: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에 있은 GS리테일 물류센타 앞 삼거리를 대구방면에서 가산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가산방면에서 GS리테일 물류센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 화물차량 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피고인 차량 탑승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같은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