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3: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에서부터 같은날 04:00경 같은 시 용현동 409번지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 및 보도 펜스를 충격한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3. 5. 8. 04:35경부터 04:59경까지 약 24분간에 걸쳐 위 C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