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에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회사 여자 경리직원, 거래처 직원 E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쁜 놈. 나쁜 새끼. 싸가지 없는 놈. 인간 같지 않은 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