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 앞 사거리를 용인신경외과 방향에서 용인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5세, 여)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7. 19:20경 후송치료중인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