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초우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자동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