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누리아파트 106동 쪽에서 105동 주차장 앞길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6. 01:53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