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0.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1. 21: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48에 있는 상림공원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양로 1202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