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경 천안 서북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진 콘도 등기를 6개월 내에 1,000만원에 대신 판매하여 줄 테니, 시설관리금 495만원을 카드로 선결제해 달라, 콘도등기를 판매하고 나서 곧장 위 495만원에 대한 카드 취소를 해주고, 만약 6개월 내에 콘도등기가 판매되지 않으면 원할 때 언제든 위 카드 취소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관리금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받아 위 495만원을 곧장 회사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카드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설관리금 명목으로 495만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