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웨딩홀에서, 그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그 친구인 F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F이 위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웨딩홀 2층 및 입구 등에서 “F은 조직폭력배다,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당일 진행되던 예식이 약 1시간가량 지연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웨딩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