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1: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한양프라자 앞에서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