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전로 179(매천동)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네거리 앞 도로를 칠곡 톨게이트 방면에서 매천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직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앞 차와의 일정한 간격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왼쪽 뒷 문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956,63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