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천 남구 주안3동 811-7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안 지점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연이율 10.90%로 2013. 3. 25.부터 2018. 2.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672,471원씩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 없이 구입하는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