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만날 때마다 시간도 지키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에 몰래 찍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인터넷에 띄워버리겠다. 해외에도 띄우겠다. 신랑오라고 해라. 집에 보내지 않겠다. 너의 남편과 너 새끼들에게도 폭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