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77세)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1. 4. 10: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과 C가 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항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호미에 피해자의 손등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