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지적장애 3급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익산시 C에 있는 D복지관에 다니며 같은 복지관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6:37경 위 복지관에서 익산시 모현동으로 이동하던 E 복지관 버스 안에서, 2번째 좌석 창가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