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5. 19.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같이 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공장장이나 사업본부장의 직책을 주겠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월수입이 100만 원 가량임에 반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에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이체 받고, 2018. 5. 19.에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7.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본부장님! 어려우신 줄 알지만 한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차주 화요일에 같이 정산 할 테니 500만 원만 융통 부탁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정한 변제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