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같은 날 새벽 주점에서 만난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한 뒤 그곳 침대에 엎드려 E로부터 안마를 받게 되었을 뿐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주무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7:52경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E가 자신의 옷을 벗긴다고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게 ‘E가 팬티를 벗기며 성기를 들이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