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개월간 이성교제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오산시 C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홧김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3. ~ 2016. 11. 6.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오산시 D 302호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삽입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977,824원 상당의 음식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