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9.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귀하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2층 D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니 계속해서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임차인과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가집행 선고 포함)하는 등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더 이상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지문을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여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 15.자 휴게텔업주 E(남, 55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건물 안 내부 구조 및 인테리어 변경 없이 위 건물을 임대하여, 2017. 1. 25. 19:00경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