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7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대가리 확 뿌순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개자슥아, 확 죽이뿌까”라고 위협을 하여 손님 중 일부가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