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5: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으로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