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3:09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전남광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배인 B이 2017. 7. 29. 11:00경 전남 광양시 C건물 앞 주차장에서 차량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D 체어맨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만원, 장부 1권 및 통장이 들어있던 손가방 1개, 1,000만원권 수표 1매, USB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경위 E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의 재물을 절취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