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걸어가며 그녀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