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피해자 C(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같이 거주하고 있던 대전 서구 D빌라 2동 203호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친구는 늦게 들어온다.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쪽으로 눕히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