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9: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5세), 순경 G(28세)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너 죽을래, 개새끼야, 넌 곧 뒤통수 맞고 죽을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화가 나, 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