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전북 정읍시 C에서 경계 측량 결과 피해자 D의 집으로 통하는 도로가 E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F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넓이 2m, 깊이 1m 크기로 파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