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격자 E(남,34세) 운전 차량과 교행하던 중 시비가 되어 폭행을 행사하여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01:33경 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동지두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로 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