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상가 내 C 빌딩 7층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습식사우나 시설은 고온다습한 환경의 영향으로 그 출입문 등이 쉽게 마모되므로 그 이상 유무를 제대로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우나 내 남탕 습식사우나실의 유리 출입문의 상단 연결 부위가 마모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과실로, 2012. 12. 23. 15:00경 위 습식사우나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E이 출입문(강화유리, 두께 10mm , 세로 2m, 가로 1m)을 손으로 밀고 나오던 중 위 유리문이 연결 부위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피해자는 그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