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5. 18:00경 인천 중구 B체육관`에서 개최된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관련 D의 팔을 붙잡고 당기는 등 조합원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의장 입구 접수대에서 안전요원들 상대로 소리를 치고, B체육관 정문 입구에 앉아서 차량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