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8. 20:40경 피해자 C(66세)의 집인 춘천시 D건물 201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다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골프스윙 연습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위 출입문이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골프스윙 연습기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