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5967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4. 6. 21. 밤경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5미터 정도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후배와 술을 먹고 나와서 좋은 나머지 또 2차를 가려고 장난을 하다가 쓰러져서 차 경보음이 울려서 제가 차를 키를 열고 운전을, 경보음을 좀 끄려고 조금 움직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차량에 타서 경보음을 끄기 위해서 앞뒤로 몇 번 움직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2014. 6. 21. 22:29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F 레간자 승용차를 C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2:29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F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