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2016. 12. 22. 수원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7. 2. 6. 17:11경 수원시 팔달구 C 주거지에서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격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대학교수인 E대학교 F 교수의 휴대전화(G)로 “(생략) H학과 04학번 졸업생이자 겸임교수로 근무했던 고소인 선배에게 제가 2015년 10월에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니 나중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이 스스로를 쓰레기라 지칭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선배가 거짓말로 장황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수사가 오래 걸려 더욱 고통을 받았습니다. (중략) 더군다나 선배가 거짓말로 장황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행동을 보여 수사가 오래 걸려 더욱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대학교 동기에게도 울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가 거짓말을 하여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하게 됐습니다.(이하 생략)”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6.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대학교수인 E대학교 I 교수의 휴대전화(G)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J학과 1기 졸업생 08학번 A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2015년 10월에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니 나중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지칭했습니다. 솔직하게 조사 받겠다고 눈물을 보이던 선배는 수사가 시작되자 “남자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합리화 하고 거짓 진술을 장황하게 하였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는 불면증에 심리적 불편감이 계속되어 상담과 약물 복용을 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었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검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분명 초기 수사에서 이러한 사례는 기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혐의라니요. (중략) 가해자가 거짓말로 장황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수사가 오래 걸려 더욱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울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중략) 다른 일도 아니고 성범죄를 일으킨 졸업생이자 전 겸임교수였던 사람이 버젓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다니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