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2:4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씨발새끼야, 개새끼, 미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