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2: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와따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