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 8.경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F의 사무실에서 SK건설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8.경 경리담당 직원 H에게 ‘위 계좌에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금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그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J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사무실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