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동두천에 있는 동생이 모아 놓은 구리선이 약 2톤이 있다. 이를 6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그 중 동생에게 줘야할 35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두천에 있는 동생이 모아 놓은 구리선이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리선 매매 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