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횟집을 운영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이에 더하여 B이 피고인의 지인인 C과 연인관계로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B과 C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20:50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1cm , 칼날길이 27cm )을 신문지에 싸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군산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횟집에 찾아가 B과 C을 찾았으나 두 사람이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던 B의 동생인 피해자 F(53세)에게 “이것들 어디 가버렸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