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32.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