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1:37경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4거리 교차로를 현암교 쪽에서 목동4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중촌육교 쪽에서 대종로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광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5,981,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