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05: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사시미칼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며 위 업소의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들이 말리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 가 발로 유리 출입문을 차 그 유리문을 문틀에서 빠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6:1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44세) 등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내에서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