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19: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