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남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5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주인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명의로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했으나, 분양대행권을 넘는 위 25세대 처분권은 위 조합에 약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일시경 이를 처분할 권한은 없는 상태이었고, G는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13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이 3,600만 원에 불과한 회사 2010년 기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도 2011년 기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됨 로서, 피고인이 위 25세대를 처분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위 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는 50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25세대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분양된 것처럼 처리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이나 나머지 일부 세대를 처분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재정 상태이어서, 피해자 H(42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703호, 1003호로 대물변제하거나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를 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만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703호, 1003호로 대물변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703호, 1003호의 매도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587,776,8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