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1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서부터 자택인 인천 부평구 B빌라 라동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2015. 8. 16. 1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빌라 라동 앞 도로까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와서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가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16. 15:00경 인천삼산경찰서 형사팀에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약 30분에 걸쳐 3차례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잘난 너희 맘대로 하라” 라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