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1. 05:40경 세종시 조치원읍 도원로 16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서면 봉암리 월하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