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오산시 B 415호에서, 네임드(www.named.com) 사이트의 사다리게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하나씨엔유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5분에 1회씩(1일 총 288게임)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고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배팅금의 193%를 피고인이 가지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팅금을 가지는 일명 ‘사다리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52회에 걸쳐 합계 183,390,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