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14:5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41-2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자신은 부산에 거주하지도 않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으며 차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행 KTX열차를 타려는 피해자 B(20세)에게 접근하여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