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여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