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21:00경 대구 북구 C독서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독서실 이용기간이 끝나 책상정리를 하는데 피해자의 짐정리를 도와준다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