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채소밭에서 평소 피해자가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사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로터리를 하는 방법으로 약 50평을 갈아엎어, 그곳에 식재된 시가 불상의 배추와 파 등 농작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