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9:00경 B과 함께, B와 내연관계에 있던 C가 2013. 10. 27. 06:55경 안성시 대덕구 내리 한일전기 앞 도로에서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을 알고 C의 구속을 막기 위해 C의 위 범행 중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후, B은 같은 시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소위 ‘겹쳐 마시기’를 시도하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다음, 2013. 10. 31. 19:45경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D 경위로부터 C가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C는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4. 17:00경 위 경찰서에서 위 D 경위로부터 C가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C는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