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29경 양산시 B에 있는 C(여, 45세)가 운영하는 화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겨진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에 화가 나 “뭔데, 씹할 니가 경찰이가  내 인적사항 뭐하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위 F의 손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