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문로 203에 있는 문화콘텐츠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7. 11:10경 안동시 D에 있는 안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