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2:4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에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5번방에 함께 들어가 D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