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30에 있는 동아더프라임아파트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산골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