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0:1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61 삼환아파트 앞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