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0: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상명마을회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승ㆍ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여, 80세)이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접근 중인 사실을 버스 후사경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도리가 위 버스 출입문에 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