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4:3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 영업에 관한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팀을 구성해서 보험영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표이사인 E의 남편 F에게 “보험팀을 구성해서 영업을 해주겠으니, 인건비 및 경비로 2,000만 원을 주면 영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