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외환은행 D지점 기업금융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은 전기제어설비 판매 및 설치공사를 하는 (주)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F이 포스코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입거래 등의 부탁을 위하여 D지점장 G와 함께 E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E은 피고인과의 면담 이후 위 외환은행 D지점과 2008. 1. 8.경 100만 달러, 2008. 1. 23.경 100만 달러, 2008. 3. 12.경 100만 달러 등 3차에 걸쳐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선물환계약 체결 당시에 E이 선물환계약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은 포스코와의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17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1,2,3차 선물환 계약 당시에는 E이 피고인에게 가용할 수 있는 달러가 230만 달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