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백범로 164-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동구청 쪽에서 만수북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지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