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3.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안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g을 E에게 55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4. 16: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공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기화시킨 후 1만 원권 지폐를 고깔모양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기화시킨 필로폰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