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5: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길가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차량 내비게이션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비트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한 손으로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핸들을 오른쪽 옆으로 급하게 꺾음으로써, 균형을 잃은 택시가 차로 오른쪽 옆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