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7:51경 불상지에서 대전 서구 C아파트 12단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인터넷망인 C아파트 12단지 전용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입주민에 대한 폭력행위 합산 100만 원! 진짜! 주제를 아세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