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7. 09: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E 택시에 불상의 여자 손님을 태우고 위 장소를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아저씨 비켜주세요`라고 하자, 택시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차 택시 우측 앞 문 등을 수리비 288,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부어 택시에 탑승한 여자 손님이 겁을 먹고 하차하여 택시비 3,000원을 지불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정상적인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