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45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허수로왕비능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하였고, 같은 동 144-1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D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음주측정거부하면 우짜낀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D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