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6:30경 피해자 B(55세)이 전날 저녁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자신에게 시비한 것에 화가 나 광명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유리 현관문을 손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