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3:0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1번 승차장 대합실 의자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B(남, 63세)이 잠을 자면서 가방 3개를 옆에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3개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중 피해품 부분이 변론 과정의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검사는 당초 피해자 B의 진술을 근거로 위 가방에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해당 피해품 액수를 특정하였으나, ① 피해자의 소재 불명으로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B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위 현금 200만 원의 재원은 C 목사로부터 구제금 등을 받은 것을 10년간 모은 것이라고 하는데, C 목사의 수사과정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거액을 준 바 없다는 것인 점(몇년간 도합 20만 원 정도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관된 취지이다), ③ 따라서 가방 안에 일부 현금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액수가 200만 원에 이름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품 중 현금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이 당초 교통카드, 복지카드, 현금 200만 원, 그 외 각종 과자 등 전 재산이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노숙자로 가방 3개를 옆에 두고 자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금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교통카드, 복지카드 각 1장 등)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