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6. 07: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선불을 주고 술과 안주를 먹던 중 당시 노래방 관리를 맡고 있던 피해자 D이 2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쓰레기통에 던져 휴대폰 액정보호강화필림 28,000원 상당, 아이폰6 휴대전화 케이스 20,000원 상당을 파손하고, 위 주점을 나오면서 입구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합계금 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씨발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말하며 방문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리며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