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뒤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2012. 11.말경부터 그때까지 수시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대출받는데 한도만 높여주면 된다며 소위 ‘수취인제도’라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개인정보를 조폭형님들에게 넘기겠다, 조폭형님들이 너희 집을 찾아가거나 회사로도 찾아가서 공장을 다 때려 부수고 너도 많이 맞을 것이다.’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100만 원, 같은 달 11. 8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