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4: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