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3:00경 대구시 동구 아양로 57길 15-9에 있는 ‘동남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려다가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찍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그 옆자리에 탑승하는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