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2:15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흥덕마을 1단지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거리 1차로에서 갓길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경, 같은 날 02:56경, 같은 날 03:07경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