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헤어진 연인관계인 자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3. 13:00경 안양시 동안구 D, 7동 902호 내에 피해자 C(여, 18세) 소유의 스마트폰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여, 18세)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가S5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