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3:5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소주병을 들고 소주를 위 주점 바닥에 뿌리고 소주병을 깨트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