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배달박스 좌측 부분을 위 B CA110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