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도림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백화점 정문 횡단보도 부근 유턴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 차량신호는 양방향 녹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CA110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륜차량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