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근무기간 동안 월급을 너무 적게 받았다는 생각에 위 D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2015. 8. 31. 05:24~05:38경 위 D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안쪽에서 드라이버를 빼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 선반에 놓여 있던 A4용지 박스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