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2:01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걸음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2:38경부터 03:10경까지 약 32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