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CJ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를 할 생각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수입이 약 25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8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0~8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