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인터넷 세이클럽사이트에 있는 D방송국에서 피고인을 강제추방한 것에 화가 나, 2013. 1. 17. 18:0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방송국 프로필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넥네임 ‘E’으로 접속하여 ‘F가 내 친구인데.. 같이 옆에서 컴을 하면서 봤구만.. 아줌마 당신 좀 이상해.. 당신이 내 친구한테.. 귓속말로 저질적인 말을 해가면서 작업하고 난리 친 아줌마가  저질적으로 이야기하고 머 쑤셔달라는 둥 토요일 날 만나서 하자는 둥.. 다 그래놓고 왜 강퇴/영구퇴장  ㅋ 참 어이가 없는 아줌마네.. 당신이나 똑바로 잘 생각하고 행동하길.. 영퇴하고 나서.. F님께서 머 어쩌구 그랫다는데 라는 말은 왜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