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현산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4-1에 있는 ‘인성빌라’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4. 02:05경 위 ‘인성빌라’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