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전남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일행인 C과 피해자 D(남, 39세)이 운행하는 E 우진택시에 탑승하여, 위 C은 조수석 앞좌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무안군 청계면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03:4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앞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위 C이 차량 내에서 흡연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위해 위 차랑을 운행하자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