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까치산길 6-4 (지좌동)에 있는 김천교도소 앞 도로를 동부파출소 쪽에서 김천교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까치산길 6-4 (지좌동)에 있는 김천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