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2:1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운전자들을 현행범인 체포하던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