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실운영자인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차384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골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 압류로 인하여 아들 C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2016. 5. 6.경 보령시 E에 있는, F 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재의 압류를 풀어주면, 즉시 ㈜B에 대한 대여금 원금 1억 원과 법정이자, 압류비용 2,000만 원을 합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대해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9.경 피해자로 하여금 ㈜B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B에게 위 유체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