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9: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에 있는 군부대 탄약고 앞 도로를 구정리 쪽에서 인정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E카운티 미니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미니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