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6: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명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위 관리사무소 앞 부근은 경사가 진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어 및 사이드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자동차가 미끄러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앞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화물차 앞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2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화물차 앞에 정차하여 있던 D 아우디 승용차와 위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18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