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14:38경 익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D 사이트(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위 카페에 ”그동안 G님을 공격하고 주사부리고 지가 잘못해놓고 파출소에신고하고 말도 마이소   처녀가 저기가서 �개월 남자랑 동거하고 발로차고 반복 것도 나이먹은 사람들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오래가지못하고 요기서 �개월 저기서�개월..웃기지요 제발 저려 지금이순간하고 만난지 �개월 안되는데 찌그럭 바그럭 하더니 탈퇴하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회원이면 누구나 이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