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9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효창운동장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