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금로 길부주차장 앞 도로를 한성기린아파트 방면에서 서동상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화물차량을 주차해두고 작업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