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8:55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9. 12:4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