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합동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아라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아라지점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제주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