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고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순찰차를 향해 걸어가는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경찰이 맞냐. 나이 어린 새끼가 어디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순경 F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