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24. 16:15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30분 동안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라이터 가지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고 실내에서 돌아다니고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음식과 주류를 옆으로 밀쳐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