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0:4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누르고 주무르고, 잠에서 제대로 깨지 않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등에 업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