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이 운영하고 있는 E편의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며 “개새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시고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