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C이 ㈜D 소유의 삼척시 E,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감정과 대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대출을 하는 내 팀도 있다. 대출이 되는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2.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산림조합에 알아보았더니 감정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대출금은 감정가의 60% 정도인 2억 8,000만원에서 3억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니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 감정비와 로비비 등 경비 1,300만원을 달라. 2주 안에 대출금이 나오게 해주겠다. 각서와 공정증서도 해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림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 2억 8,000만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8.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 경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