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5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절 입구에 이르러, 출입문 옆 담장을 넘어 위 절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