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배우자 C과 다툼을 하다가,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가 위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똑같은 놈,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위 D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견장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