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46,970,000원 상당의 범용선반 2대(HL460-1500, HL720-2000)에 관하여 24개월 동안 월리스료 1,734,454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11. 29. 위 사무실에서 임의로 BR 대표 BS에게 6,000만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