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2011. 3.경 A의 허락 없이 백지 당좌수표(수표번호 C) 1매의 금액을 보충권한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으로 기재하여 우리은행에 지급제시 함으로써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백지 당좌수표의 금액은 피고인이 직접 3,000만원으로 기재하고 B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B가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당좌수표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