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02:15경 평택시 C 내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관련자인 건외 F(남, 19세)에게 폭행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관련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내 친동생인데 너 뭐야 씨빨"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물으면 되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사람을 치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고 점퍼 깃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