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SK휴대폰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C(여, 27세)의 명함을 소지하여 그녀의 휴대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23:33경 대전 서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자신의 성기 일부분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