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3.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7. 5. 31. 00: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에 있는 가맥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81(효자동3가)에 있는 커피스미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