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1. 20:2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성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진구청 쪽에서 시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이마트트레이더스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