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소속 기자인 피해자 D의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D 기자님은 악명 높은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었다는데 맞습니까  공정언론을 펼치겠다고 외치는 언론노조가 민노총 졸개를 자청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이런 위선적인 매국집단은 이 땅에 존재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요, D 기자님이 망국집단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존경하는 원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파렴치한 위선적인 행태를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E언론 소속 F 기자와 G 소속 H 기자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언론 기자들에게 전송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I언론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재하고, ‘민노총 졸개를 자청한 매국집단 언론노조 소속 핵심 조직원 C회사 D 기자! 이런 자는 언론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언론이 언론다워질 것입니다. 왜곡보도의 극치’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