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6.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옷을 갈아입는 안방 천장에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