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 소재 ‘C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2016. 2. 29.경부터 2018. 6. 10.경까지 본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9. 13:00경 양주시 E 소재 ‘F식당’에서, 피해자(41세)와 단 둘이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가 꿈에 나타난다, 너만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발기가 된다’, ‘너만 보면 좋다’라고 말하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본건 회사의 사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경 파주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본건 회사의 사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31. 13:00경 양주시 E 소재 ‘I’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3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본건 회사로 돌아와,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