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7. 여주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 내에서 “5,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서 재판 중에 있는데 위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피해자 D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E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음달에 계를 타는데 이번달 계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달에 곗돈을 타면 갚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E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