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노동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B(만 25세)는 식당 업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5. 21:40경 서울 중랑구 C 1층 D 식당 내에서 주문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 걸며 주방 내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소리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22: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0원 상당의 마늘곱창,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