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14-67, 연립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1세, 남)에게 “인천에서 태국인 상대로 하는 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만 운영하는데 수입이 괜찮다. 그러니 600만원을 투자하면 내 돈 200만원을 보태서 800만원에 주점을 인수받으려고 한다, 투자하면 주점운영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00만원을 이체 받았고, 2016. 7. 20.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