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1:06경 사기 도박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거주의 D 원룸 303호 앞 복도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사기도박을 당했다! 여기 303호에 사는 놈도 도박을 했다! 낮에 도박한 놈들 당장 잡아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C에게 달려들고, 이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도박한 놈 당장 잡아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G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