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B과장 C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명 연예이나 국회의원들의 여행경비를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그 금액의 1%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인데, 3,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일일 신용한도를 높여야 가능하니 돈을 먼저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이체사실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D은행 성산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