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알게 된 피해자 C(46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내연녀인 D에게 돈을 마련해 주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관리를 가장하여 그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D에게 일부 주고 함께 부동산 투자 사업과 세차기 사업을 해보자, 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겠다”라고 제안한 다음, 2014. 6. 1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9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총 21회(범죄일람표 22개 범죄사실 중 순번 15번 1,000만 원 부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걸쳐 합계 100,743,909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