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며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사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팬텍’ 휴대전화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셀카봉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각각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담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