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5:20경 B과 함께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C, 106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 방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위 쓰레기통 안의 휴지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쓰레기통 안의 불이 완전히 꺼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숫대야를 이용해 쓰레기통 안에 물을 부은 다음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을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위 106호 방 내부의 바닥과 침대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