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6:20경 업무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노암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상을 남부지구대 앞 사거리 쪽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정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새벽 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고, 약간의 내리막 직선도로여서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및 머리 부분을 이 삭건 찰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상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1. 15. 07:25경 강릉시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비가역성 쇼크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