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8:00경부터 같은 달 14. 03:20경 사이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405호에 숙박하면서 위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40만원 상당의 삼성벽걸이TV의 액정과 시가 미상의 콘센트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