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05:25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에 있는 CU편의점 앞 황색점멸 주의신호등이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를 안강파출소 방면에서 안강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CU편의점에서 우측 이마트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백년예식장 부근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