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6: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반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앞에 주차하여 둔 자전거의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의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낫으로 찍을 듯이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전, 하장골극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