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17:40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