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23. 08: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길 48 마을마당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과 B에게 인근소란으로 경범죄 통고장을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발 좆도 니네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B은 “니네들이 뭔데, 씨발놈의 경찰 새끼들, 씨발 좆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