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17.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신용산 지하차도를 전자상가교차로 방면에서 신용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고자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