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30경 불상지에서 위 상가 임대인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전화하여, 위 상가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네들 있잖아 때려죽여도 시원찮아. 내가 지금 도끼 가지고. 알았어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