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