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계룡공고입구삼거리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택시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