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0: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