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일자불상경 안동 D에 있는 E병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일본 투자자가 확보되어 5,0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5~6개월 내로 투자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필요한 경비를 차용해주면 차용금의 3배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H’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실체가 없었고, 일본 투자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투자 약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I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이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사정 등이 있어 G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7.경 1,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