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9. 00:27경 익산시 함열읍 청암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조등을 키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며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하차하여 경찰관과 문답할 당시 음주감지기에 0.05% 이상의 주취상태임이 표시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2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00:10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배불뚝’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암빌라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