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축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인도 E회사로부터 D 석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는 독점판매권 라이센스 계약이 되어 있다. 석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수입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 주면 인도에서 석재를 수입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G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D 관련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도 E회사로부터 독점판매권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회사인 H의 운영자금 및 도박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인도에서 석재를 수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7. 2. 20.경 500만 원, 2017. 2. 21.경 8,500만 원, 2017. 3. 7.경 4,400만 원, 2017. 4. 27.경 105,201,6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39,201,6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