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323] 피고인은 2016. 8. 14. 05:4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여주시 D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82 혜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016고정324]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이 무보험 상태인지 알면서도 2016. 6. 29. 16:00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늘푸른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지점인 같은 군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