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전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F(남, 67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병원으로 후송 되어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20. 9. 21. 20:5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