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5: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계단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건물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하며 어깨동무를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