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4:5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맞은 편 ‘E’ 방향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위에는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E’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1세) 및 피해자 G(21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4:5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