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실제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6. 19:30경까지 27,900원 상당의 이용서비스와 약 14,6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