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소장 양식이 인쇄된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E는 ㈜D 대표이사로써 법인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위 통장에 입금된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점검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대납금 17,910,746원 및 고소인이 입금한 17,675,910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들어있는 돈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4. 5. 23.경 위 주식회사 명의의 에 1,760만 원을 입금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 돈이 위 계좌에 남아있는 등 E가 위 계좌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4. 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