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주차장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쓰러진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야 씨발놈아, 좆만한 놈들아, 쌍놈의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발로 순찰차 앞 범퍼를 2회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