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5:4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반말을 하며 싸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