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거나, 인도 경계석에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22:30경 원주시 B아파트 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주차 차단기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 15:02경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주차 차단기 수리비 지급 명목으로 120,000원을, 2013. 1. 16.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27,590원을 각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중 ㈜D은 ㈜E의 오기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7,385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