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남산지하철역 쪽에서 남산고등학교 쪽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C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승용차에 등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