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거, 이리 와바”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