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1.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련대로에 있는 낙원교회 앞 편도 4차로를 장약국 사거리 쪽에서 유달 경기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삼성아파트 쪽에서 낙원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 전자하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