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길에서 피해자 D(55세)이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 장소, 폭행 순서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삭제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