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493』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피해자 AN이 안산시 단원구 AO 1층에서 운영하는 'AP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주류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맥주 등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교부받았다.  『2014고정1064』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시흥시 AQ 소재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도합 6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