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7:47경 서울 중구 C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청소원이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지점장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80매, 10,000원권 100매 및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20매 등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