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D 앞 편도 5차로를 초지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