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3: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면 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쳐 목을 조르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쳐 목을 조른 다음 우산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 E로부터 다시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