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4:3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퇘량삼겹살’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석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신이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면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98,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