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동변저수지(점곡지)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마을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중증 뇌손상 외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