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과 교제를 시작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양산시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중개 및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중고차 딜러 업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번 거래를 하면 큰돈이 들어오니 3,2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주면 금방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딜러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 딜러 업무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오피스텔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경까지 총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