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9:30경부터 00:1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저(대)2병 시가 40만 원, 안주(과일, 생율) 2접시 6만 원, 담배(말보루) 3갑 1만 원, 봉사료 20만 원 도합 6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