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동업 자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