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3:40경 교제 중이던 D를 만나기 위하여 울산 남구 E 주택 202호 소재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현관 출입문을 함부로 열고 작은방으로 들어 가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때마침 그 곳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위 G을 끌어안으며 위 G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위 G이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음부를 반복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