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16:0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해 약 1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