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6. 19. 이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피해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21:45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직 장사하고 있네. 니 때문에 내가 감방 갔다 왔다, 니가 법원에 와서 증인을 서. 니 장사 못하도록 해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10. 5. 0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보지 같은 년아, 씹할년아 칼로 니 목 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