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화동 사거리 쪽에서 여수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