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1: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위 하숙집 201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D, 205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E, 206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F, 305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G, 306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H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의 대가로 각각 현금 40,000원을 받고 위 201호에 성매매 여성인 I, 위 205호에는 성매매 여성인 J, 위 206호에는 성매매 여성인 K, 위 305호에는 성매매 여성인 L, 위 306호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을 불러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목적으로 상호 만남을 주선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