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영주시 E, F, G, H, I 합계 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에 관한 매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축산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달. 31.경 J으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