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