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3. 15: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E마트 의정부점 소유의 씻어나온 맛있는 쌀 1포대(판매가 22,000원), 목우촌 동그랑땡 1개(판매가 4,950원), 부탄가스 1묶음(판매가 3,100원) 등 판매가 30,05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