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 신축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 레미콘 348루베를 공급해주면, 공사현장 1층 바닥 및 2층 타설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주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아 이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와 관련된 채무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F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신축창고 공사현장에 합계 19,167,500원 상당의 레미콘 290루베를 공급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