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 출입문 앞 계단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화를 내자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