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9:29경 부산 연제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위 도로 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으면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