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2:25경 서울 은평구 B ‘C’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뒷좌석에 드러누워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창문을 향해 발로 차고, 이를 경찰관 F이 제지하자 발로 F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