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3.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신호기 및 차선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G(여, 78세)의 손수레를 위 스파크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