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4:00경 서울 동작구 C, 102호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 D(18세)이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그 성기를 입으로 핥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