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1명으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6회 합계 3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불입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피해자의 순번(12번)이 됐을 때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나 그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C에게 대여하고 C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년 10월경 계를 깨뜨려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