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1:35경 김포시 김포한강로5로 417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사거리를 운행하던 90번 버스 내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44세)가 버스요금을 내지 않고 위 버스에 탑승한 국가유공자인 자신에게 “요금을 내던지, 국가유공자 카드를 찍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