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C(7.93톤)의 선장으로서 2012. 6. 24. 05:20경 업무로 위 C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인근 해상을 시속 약 9노트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다른 낚시 어선들의 출입이 빈번한 해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해난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 선착장 방면 불빛을 쳐다보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를 하고 있던 E의 F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C의 선수 부분으로 위 F의 좌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번 척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