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지금 가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 좋은 애들(유흥접객원 등)한테 돈을 좀 내려줘야 하는데 빌려줄 수 있느냐. 내려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3개월 정도 후까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웨이터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4. 30.경 위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을 받게 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270만 원을, 7. 21.경 180만 원을, 7. 29.경 270만 원을, 8. 4.경 500만 원을, 8. 5.경 180만 원을, 8. 11.경 450만 원을, 8. 25.경 450만 원을, 9. 1.경 550만 원을, 9. 8.경 540만 원을, 9. 30.경 450만 원을, 10. 7.경 10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