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1:15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6-25에 있는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연신내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꺾이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승용차의 우측 문짝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101,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