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2: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공장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27세)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빈정댄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삽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어깨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