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02경 광주 북구 우치로 250 오치사거리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것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를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하고 “내리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세요.”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후 위 정차한 택시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택시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