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0:4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E 등과 시비가 되었다.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2명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상대방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발로 위 G의 우측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