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2. 8. 2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 불상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81-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