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5: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리모컨 2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안경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맥주 상자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