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경로당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B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사실 평소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의 처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각서나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D에게 “총무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 처의 잘못에 대해 각서를 쓰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