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2.경 B 봉고3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1022동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태만으로 동일방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31세, 여) 운전의 D 소나타차량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99,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