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2015. 9. 26.경까지 계금 1구좌 2,000만 원짜리 24개 구좌의 계를 운영한 계주인 사람으로서 계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26.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2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