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6:50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알톤자전거’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옆 도로이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 C(46세)이 위 화물차 앞 도로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의 주변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화물차의 차체 하부 부분으로 진행 차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