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9:25경 성남시 수정구 C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으로부터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