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여성 4명을 관리하면서 제주시 B 일대에서 ‘C’라는 명칭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을 찾는 업소에 여성을 제공하는 업체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6. 7. 19. 22:50경 제주시 D 소재 마사지 업체인 ‘E’의 운영자 F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1만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인 G을 보내 G으로 하여금 위 ‘E’로 찾아가 남자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