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동피고인 B은 커피프랜차이즈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 06:0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이 공동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차량이 자신이 일하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되었다. 공동피고인은, 위 같이 시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았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피부 좌멸창”과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