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2:10경 동두천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 두 번째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좌식 변기 위에 올라선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D(여, 20세)가 있는 옆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린 상태로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