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던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강원 평창군 G 토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인근의 땅으로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위 토지를 매입하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I 등에게 사채를 빌려 위 토지를 구입하여 매월 1억 2,000만 원 상당을 사채이자로 지급해야 할 실정이었고, 직원 급여로 매월 3억 원 상당,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매월 8,000만 원 상당, 판매수당으로 월평균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위 토지의 판매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판매대금 수입으로는 위 소요비용을 충당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69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3. 28.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2007. 3. 29. 위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