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6. 4. 22. 18: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복도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실 직원등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실 직원 등 불특정 주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신고했어 병신아, 씨발 경찰서 가자고, 씨발 어디 협박이야, 내가 신문고에 올릴거야 개새끼야, 씨발 명함줘, 씨발 체포해’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