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7. 13. 06:30경 경주시 금성로 364 성건주민센타 사거리 교차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성건주민센타 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후 개방된 양방향 녹색 진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장군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내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 마침 개방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동대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후 1차로로 직진을 하여 진행을 하던 피해차량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위 포터 화물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자 E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