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4.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인숙 1층 내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발급받아 들고 있던 진단서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치며 "이게 뭔 줄 아냐, 너 같은 년 매장시키는 거야, 너 낼부터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찢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손잡이 10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너 죽어 봐라"고 위협하며,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