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 91 오산톨게이트(원동고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톨게이트 방면에서 오산역(1번국도) 방면으로 4차로 도로 중 4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 방심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파크 차량에 동승했던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차량 수리비 약 38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