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8:33분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D호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시비가 있어, 신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호에 거주하는 주민의 말만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팔놈들아 너네가 경찰관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경위 F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