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시 송파구 C 소재 피해자가 D가 운영하는 E(주)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멸치를 납품해 주면 (주)F의 가공업 창고가 준공되면 바로 대금을 결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소속 임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의 채무가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멸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4,068,000원 상당의 멸치 1.5kg 113포대를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28,000원 상당의 멸치 2,061포대를 교부받아 4,506,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4,92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