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노상을 추병원 방면에서 양주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중국집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C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혈중 알코올농도 0.2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