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1. 04:53경 조수석에는 피해자 C(여, 17세)을, 뒷좌석에는 피해자 D(여, 17세)를 태우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1길 대실근린공원 앞 도로를 성서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10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를 같은 날 05:31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4:5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1길 대실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