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5:0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창룡문 지하차도 방면에서 영화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