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56-6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마석역 쪽에서 서울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은행 쪽에서 D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