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3:50경 상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평소 노점판매를 하기 위한 고추포대 등을 자신의 주거지 건물 현관 앞에 쌓아놓아 통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고추포대 및 마늘, 저울 등을 도로에 집어 던져 그 중 시가 32,000원 상당의 저울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