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의 실장이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2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실장(일명 ‘I’)이다. D는 2015. 9. 1경부터 위 ‘F’ 호텔에서 프론트 관리 및 주차 관리, 일일 매출 현황 작성, ‘H’ 유흥주점으로부터 후불로 결제를 받는 등 위 호텔의 실장이다. D는 2015. 9. 14. 23:57경 위 ‘F’ 호텔에서 위 J과 위 ‘H’ 유흥주점의 손님인 K이 서로 성매매행위를 하기 위해 위 호텔에 온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료 2만 원을 외상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J과 위 K으로 하여금 위 호텔의 407호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서로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위 K의 일행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위 J에게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23:57경 위 ‘F’ 호텔 407호 객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 J으로 하여금 위 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