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19:20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탄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9-4 탄벌마을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탄벌마을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오포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