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70』 피고인과 B은 2017. 8. 18 23:5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 F이 운전하던 차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B은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오창 동생들을 불렀으니 두고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두고보자”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