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들길을 여의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5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