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계룡공고입구삼거리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택시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