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와 2017. 5. 26. 00:00경부터 03:15경까지 E 등이 개설한 도박장인 아산시 F 인근 야산에 설치된 대형 천막에서, 속칭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면, 속칭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참가자(속칭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 땡’ 방식의 도박을 여러 차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