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1: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취중에 소변을 보고도 귀가하지 않다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에게 주거지와 가족 등의 연락처를 묻자,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