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취한 사람이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