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대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2,400만 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승용차 구입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2. 28.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서, 36개월간 매월 21일에 원리금을 포함하여 737,75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사채업자인 C에게 기존 채무 2,7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