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6:2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3번지에서 도곡로타리 방면에서 대치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48세)의 얼굴 부분을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 관절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