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백화점 앞 편도 5차로를 KNN방송국 방면에서 벡스코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타이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방골 골절 및 우측 족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