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00경부터 2018. 9. 15. 0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더 달라고 하며 위 주점 코너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밀고 던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는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