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은평구 D,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자신의 손목에 대고 그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고 ‘계속 만나 주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