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공소장의 ‘D’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8:36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40 정선펌프카 앞 도로를 관문주유소 방면에서 정선 제1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여 보도에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보도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E와 함께 위 승용차를 피하려던 피해자 F(36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