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8에 있는 금천구청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말뫼고개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대기하는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