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일대에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0.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넌 윤락녀라서 너네 딸이 나중에 커서 윤락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단속이 된다면 네가 윤락을 해서 번 돈이 너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된다, 그 돈을 일단 나의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켜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 내가 너네 가족들 집 다 알고 있는데 열받게 하면 네 가족들한테 다 말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14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