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0: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C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C를 친 후, 위 C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21:05경 서울영등포경찰서 D순찰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 인치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7. 21: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앞서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들어 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이 사용하던 형사당직사무실의 컴퓨터를 향해 세게 집어던져 위 위자로 그곳에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의 컴퓨터 키보드와 통신용 콘센트를 맞추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앞서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제2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위 형사당직사무실의 키보드와 통신용 콘센트를 손상시키는 등 난동을 부려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찰 장구인 수갑이 채워졌으나, 용변을 본다는 이유로 수갑을 해제 받아 용변을 보고 나온 후, 경찰관과 다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어 당직 근무 중이던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F과 소속 경장 H, 경장 G에 의하여 다시 수갑이 채워지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위 H의 몸통을 걷어차고, 잠시 후 피고인 옆을 지나던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근무 및 신병 관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