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 이 시발놈들아 니들은 다 죽어야 해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계급장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치고 넥타이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