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37에 있는 이마트 풍산점 앞 길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위 이마트 풍산점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면서 상품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마트 측에서 상품권이 아닌 와인 세트 등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D 미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바로 옆 보도 난간에 위 와인을 내리쳐 위 승용차의 외부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도색 등 수리비 합계 10,271,1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