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장소 불상지에서 C로부터 D을 소개받아 D을 다시 ‘E’, ‘F’에게 소개시켜주고, D, G, C, H, ‘F’, ‘E’ 등과 공모하여, G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G과 D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농협 금곡지점에 전세자금 6,7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D 3,000만 원, 피고인 1,000만 원, C 1,000만 원, H 200만 원, G 900만 원 등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D을 C로부터 소개받은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 작업을 하는 ‘E’ 등에게 위 D을 소개시켜 주었고, C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전세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H으로 하여금 H 명의의 번호 불상 우체국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그 후 ‘E’, ‘F’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 방법을 설명받은 D과 G은 2012. 8. 24.경 G 소유의 남양주시 I빌라 라동 101호에 대하여 사실은 D이 위 G 소유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같은 달 27.경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농협 금곡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J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후 같은 달 31.경 G과 D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속은 피해자 농협 금곡지점은 전세자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고, G은 위 금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로 송금하였으며, D은 다시 위 금원을 H 명의의 번호불상 우체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6,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