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449] 1. 피고인은 2013. 6. 28. 03:38경부터 2013. 6. 29. 10:3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곳 PC방 68번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2개, 콜라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00:00경부터 2013. 7. 3. 09: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I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곳 PC방 26번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4. 00:27경부터 2013. 7. 5. 09:3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곳 PC방 43번 컴퓨터를 사용하고, 참깨라면 3개, 하늘보리 1개, 쿨피스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548] 피고인은 2013. 6. 26. 15:52경부터 다음날 13:5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PC방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곳 PC방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여 그 대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