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4:38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조금 전에 술값 주었는데 왜 또 카드 끊노”, “이 시발년 가만히 보니 몇 년 전 내하고 싸운 년이네” “장사 하는지 두고 보자”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회관 종업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로 2회 밀고,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버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