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F(여,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신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