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02:1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4,000원 상당의 음료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20: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20: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