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라는 네이버 밴드의 회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밴드 활동을 하면서 위 밴드 회원인 D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서로 오해를 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01:2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위 D의 관계에 대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피해자에 대해 격분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첩이 첩 꼴 못 본다는데 난 니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완전 기분 상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 니 남편 애들 전번에 주소까지 안다. 나 가만 안 있는다. 밴드뿐만 아니라 다 말한다. 날 뭘로 보구. E이 F이 외 다 아닐거야. 난 니가 어떤 행동을 취해두 회사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일을 해도 먹구 살만하구 내가 유부녀도 아니고 꺼릴거 없거든.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래 그럼 내가 니 자식 또한 니 남편한테 알릴까 싶다. 지금 이 시간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