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3. 04. 28. 07:40경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로 178번길 이면도로를 용호로에서 미주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호로에서 미주아파트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진행방향의 우측 C 미용실 출입문 등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D(37세)에게 2,793,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