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에 노래방노우미를 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에 사는 친정엄마가 갑자기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80만원을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1. 10. 24.경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78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