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SM7 자동차 1대(D)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1,000,000원을 대출(월납입금 606,551원, 기간 60개월) 받으면서, 대출약정서에 피고인이 E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2010. 8. 2.자 E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위 E회사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2013년경부터는 임차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 11.경부터는 E회사을 사실상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을 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르노삼성자동차에 할부원금 3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