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3. 29. 23:3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도계주유소 앞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아 빗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때마침 앞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그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부품교체 등 수리비가 2,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