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5. 4. 27. 14:00경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E)에 전화를 걸어 "F 알지  F 때문에 G 엄마는 입원해 있고, G이 집사람은 미쳐 날뛴다. 당신은 H경찰서 방범순찰대 근무하고 있지 당신 딸 하나는 I대학교에 다니지, 당신의 막내 J은 K여고 2학년 9반이지, 집사람은 2학년 9반에 가서 자살을 한다고 난리다. 너 가만 두지 않겠다. 네 막내딸의 페이스북 등 SNS에 도배를 할 것이다. 당신 누나는 L대학교에서 행정인가 다니지, 당신 아버지도 서장 출신이라며. 당신도 I대 나왔지, 내사촌 형 후배더만. 경찰청에 내 여동생도 두 명이나 있어, 당신 근무시간에 M 공방 다녔지. 너 죽여버리겠어. 당신 딸들 조심해, 사진하고 동영상 있어, 학교 잘 다니는지 봐. 니 엄마 치매지, 밥해주느라고 죽겠다고 한다. 당신 나하고 만나야 돼,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16:36경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에 "M가서 근무이탈 직무유기한거 Sns올릴테구 주말 근무기록카드 쓴거 또한 올릴테고 대한민국경찰 최고네요"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20:36경 휴대폰(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에 “애들 안건들게 그럼 이혼하셔 그래야 G이 그만은 동창들 또 남자들 행복하지 뭘모르시네 난 다알아 그러니 와이프말 믿어 한집안이 무너지구 사람도 아닌것들 울자기랑 있는가보시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