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도로56번길 59-8 풍무자이 2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서 풍무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 남)의 우측 손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