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차장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21: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세차장 사무실에서 열쇠통에 보관 중이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업무용 차량인 E EF소나타 차량 열쇠를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자 몰래 가지고 나온 뒤,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