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356]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0: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래인보우 아파트 앞 사거리를 담양문화회관 쪽에서 백동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로 보행보조용 의자 차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8. 1. 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패혈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1626]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에 있는 에코농공단지 입구 사거리를 삼만리 1구 방면에서 에코농공단지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앞지르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 진입 직전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