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XR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6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