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0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주소를 질문하자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D에게 다가가 D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