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05경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100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방촌공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