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현금 인출책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후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6. 3. 10.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을 사칭하면서 “H이 검거되었는데 피해자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피해자가 수십 명이다. 피해자의 명의로 예적금된 돈이 적법한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I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30분 후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6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3. 11.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송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불법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2,000만 원도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K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8경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18:0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6. 3. 11. 12:1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농협은행 향남지점 건너편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900만 원을 인출한 K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30경 위 농협은행 향남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E’)가 지정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E’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6. 3.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 N 및 검찰수사관 O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잔액을 인출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안전하게 보관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K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P)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1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1,9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 더 받아올 것이 있으니 그 일을 마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9경 제1항 기재 농협은행 향남지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한 K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는 도중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Q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E’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