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20: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5-17번지 코리아바베큐 앞 노상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연수병원 방향으로 골목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골목길 우측노견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D CT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마침 오토바이가 넘어진 방향의 노상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52세)의 좌측 발등을 오토바이 불상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