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ㆍ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 23. 22:55경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경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호텔 E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4g가량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경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호텔 E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11. 19:54경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4. 18. 09:07경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배전반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0.7g가량을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8. 4. 22.경 안산시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H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4. 30. 08:49경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8. 5. 12. 15:57경 K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화장실에 숨겨진 필로폰 0.5g가량을 찾아갔다. 자. 피고인은 2018. 5. 20. 19:28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전봇대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0.5g가량을 찾아갔다. 차. 피고인은 2018. 5. 25. 19:15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K과 함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M공원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8. 5. 31. 19:44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타. 피고인은 2018. 6. 5. 20:15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8. 6. 9. 18:16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하. 피고인은 2018. 6. 19. 20:30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거. 피고인은 2018. 7. 6. 21:39경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5g가량을 건네받았다. 너. 피고인과 L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근처 도로에서 L에게 400,000원을 건네주고, L은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가량을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14.경 서울 영등포구 N 4층에 있는 B의 집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투약기구(연기가 빨대를 꽂은 물병의 물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B, C, O과 함께 2018. 3. 19.경 위 B의 집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4. 2.경 위 호텔 E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B, P와 함께 2018. 4. 11. 13: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11.경 위 G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4. 22.경 위 G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8. 5. 25.경 위 M공원 부근에 주차된 K의 승용차 안에서,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7. 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L의 자동차 안에서, 제1의 거.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L과 함께 2018. 7.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제1의 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