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4: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술에 만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가방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씹할 좆같네, 야, 어디가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