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의 1년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4:55경 서울 양천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거에 피해자와 같이 먹었던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발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