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성정밀 방면에서 지사동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가 잠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못한 과실로 위 D SM5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