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3층에서 처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위 ‘F’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G, H 등을 대기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원부터 13만원까지의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