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08동 505호 피해자 D(여, 46세)의 집 현관 앞에서 ‘남편의 살림 세간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관문 번호키 덮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