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등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하고, 차량 열쇠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불평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았고,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차량에 탑승시키려는 위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