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주공1차아파트 3동 옆 편도 1차로를 따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부터 고암 부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한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수리비 약 1,676,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