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농협 C지점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농사를 지으시는데 비료 구입비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택시 구입을 하기 전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받더라도 부모의 비료구입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와 친분이 있으므로 부모의 농사비용 핑계를 대면 피해자가 보다 쉽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거짓말 한 것이었고, 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6.경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