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