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30. 19: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 3명(일명 ‘C’, ‘D’, E‘)을 고용하고,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6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을 마사지 한 후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