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D이 '땡큐 두루마리 화장지'를 도매로 구입하는 것을 보고 "내가 화장지를 가지고 가 팔고 2015. 7. 1.까지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한 화장지를 가지고 가 팔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지 96묶음(288개, 1,34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