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소정안길에 있는 ‘내리초등학교’ 앞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내리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반대차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C(61세)의 D 대우트랙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3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대우트랙터 차량 좌측 뒤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대우트랙터 차량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