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0: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희들은 뭐냐, 내가 잘못이 있다면 체포해라. 내가 너희들이 돌아가고 나면 가게를 부수어도 되냐”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밀고, 경위 E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