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 후곡18단지 사거리를 일산교 방면에서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을버스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