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파주시 B 지상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사 E에게 “우리 회사에서 F 소유의 파주시 G 토지 4,000평 중 허가 받은 700평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토목공사를 맡았다. 당신네 회사에서 덤프트럭 1대 당 16,000원에 토사 반출 공사를 완료해 주면 준공 후 45일 후인 2011. 4. 말경 대금 전액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경매 진행 중으로 토지 소유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단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5.경부터 2011. 3. 19.경까지 토사반출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