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1:30경부터 2013. 2. 25. 03: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단란주점 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6병 등의 술 및 안주 등 합계 20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