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4:45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에 가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지서를 받은 다음 위 C지구대 앞에서 자신을 단속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네, 아이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내가 왜 사과를 해  좆같네, 씨발, 혼잣말도 못해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