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박애병원 방면에서 성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통복동 시장로터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G 소유인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