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27.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수영구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언양사거리 방면에서 남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338,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