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작업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소주 10병, 생닭 1마리, 컵라면 4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