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4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면서 “거래처인 E에서 2014. 3. 말경에 1억 7,800만 원을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은 부가세 6,2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3. 9.경 회사 직원이 회사자금 2억 원을 횡령한 이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4. 3.말경 E에서 수금할 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