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4:15경 광명시 B건물 4번 출구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주차된 차 사이의 차도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다. 피고인은 위 C이 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야 씹새끼야 니덜 뭐해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위 C의 가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신체 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