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손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