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