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에서 일을 하고 싶다, 경비와 선불금을 보내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나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100만 원, 2016. 12. 22.경 100만 원, 2016. 12. 23.경 9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