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라는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H로부터 “주식회사 I에 ‘F’가 중국 현지에서 인쇄회로기판 중견 생산업체인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위 I에 납품하는 것으로 거짓말을 해주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쇄회로기판 제품 구매계약을 위 I과 체결한 후에 물품대금이 위 I으로부터 입금되면 그 대금을 나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면 물품대금의 3~4%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H와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H는 2013. 12.경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K, 상무 L, 기획팀장 M에게 “G은 ‘F’라는 중국 업체를 통하여 중국 현지의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수입하여 재가공한 후, 삼성전자의 제1차 협력업체인 N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N의 주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당장 G에서 추가로 납품하여야 할 인쇄회로기판을 ‘F’로부터 수입할 자금이 없으니, I이 대신 ‘F’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수입하여 G에 공급해 주면, G은 이를 N에 납품하고 60일 후에 N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I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중국 광동성 심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상무 L, 기획팀장 M 등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H와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가 중국 현지에서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매입하여 피해자 법인에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고, ‘F’가 위 J와 수년간 다수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며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H를 통해 위 J에 대한 회사소개서를 전달하는 등 실제 피고인의 ‘F’가 중국 현지에서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매입하여 피해자 법인에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 법인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구매하여 피해자 법인에 납품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J와는 거래관계가 수년간 거의 없었으며, 실제는 위 J가 아닌 위 H가 운영하는 위 G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포장의 라벨만 변경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납품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위 H와의 거래계약에 따라 다시 이를 위 G에 납품하게 하여 위 H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H로부터 수수료와 외상대금지급 명목으로 이익금을 분배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직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홍콩 한성은행 계좌로 2013. 12. 19.경 미화 2,198,660달러(원화 환산액 2,313,210,186원 상당), 2014. 2. 7.경 미화 1,365,356달러(원화 환산액 1,453,011,855원 상당)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64,016달러를 송금받고는 2013. 12. 23.경부터 2014. 2. 11.경까지 그중 미화 3,060,569달러(원화 환산액 3,231,960,860원 상당)를 위 H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503,447달러(원화 환산액 531,640,030원 상당)는 위 거래에 대한 수수료 및 위 G의 미지급된 외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분배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미화 3,564,016달러(원화 환산액 3,766,222,041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