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주)디펙스종합물류는 항공화물주선업, 퀵ㆍ택배 서비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물류회사, 인성데이타(주)는 퀵서비스 등 물류운반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피해회사의 B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퀵서비스 발주 및 대금결제 등 지점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위 인성데이타(주)에 퀵서비스 배송의뢰를 위한 선불금을 입금하는 피해회사 명의 가상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상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5.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1,56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뒤 이를 카드대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