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석산을 깎아 나온 흙을 타지에 매립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의 2배까지 줄 수 있으니 나만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안의 석산 사업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안 석산사업 경비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4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