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같은 날 01:30경까지 약 10분간 다른 손님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가게 안 테이블 위 유리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1:30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고함을 지르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 하자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