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2: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사거리 도로를 백현교 쪽에서 분당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날 눈이 내려 도로 곳곳에 결빙구간이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며 그곳 전방 양지마을 앞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D(여, 59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