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13. 0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상을 KCTV 방면에서 신제주로타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C(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