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0:00경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시장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부산터널 쪽에서 영주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2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