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1:40경 포천시 D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포천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제한 속도 80km인 43국도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선을 지키며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운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여)의 F 아토스 승용차량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골 체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