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일명 ‘D’), E과 함께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을 통해 여과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