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9. 06. 01:2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인 D이 폭행 사건으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자 뒤따라와 “D을 왜 파출소로 데려왔느냐.”며 핸드백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진정하라며 이를 제지하는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