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7:0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연산사계길 부근 농로를 장전2리 쪽에서 임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