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0:30경 시흥시 연성동 섬말길 94 소재 시흥갯골생태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운전연수를 시켜주겠다며 차에 태운 피해자 C(여, 2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