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0:1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광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순경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주겠다면서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가 택시 아니야, 집까지 태워주는게 당연한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C의 양팔목을 강하게 움켜쥔 다음 주먹으로 C를 때리려고 시도하고, D이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을 폭행함으로써 이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