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5:05경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를 명천2리 방향에서 광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명천1리 방향에서 광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9. 12. 13. 21:15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으로 하여금 2019. 12. 14. 00:50경 위 G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