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9:02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 남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강창교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린디 124cc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 차로를 통하여 앞지르기하고, 앞지르기 대상 차량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향지시등 신호를 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우측 차로를 통하여 급하게 경적을 울리며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