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7:5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택 1층 102호 내에서, 이미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사이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