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2:13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때 갑자기 위 D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