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4. 20. 00:15경 청주시 흥덕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로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제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술이 취한 피고인을 달래면서 비가 오니 숙소인 B모텔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60대 여성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야 이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등 약 5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