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대로를 원당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