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09:00경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주민센터 앞에서 환경미화원인 C와 성명불상의 공공근로자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도둑년아, 사기꾼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오전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 오전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C와 공공근로자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제 피해자 D에게 "도둑년아, 사기꾼년아, 아들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