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2:04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 1층 C호 앞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 옷은 거기에 내려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손날로 E의 뒷목 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같은 소속 경위 F의 오른쪽 구두를 수 회 밟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