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2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던 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 도로의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우회전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