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뒤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안 줄 것 같냐. 씹할 놈.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야, 마,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시간이니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야, 씹할, 마, 네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말 일자불상 20:00경 위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왜 그렇게 쳐다보냐. 내가 누군 줄 아나.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4. 09:55경 위 커피숍 출입문 앞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C와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41세)에게 “이 새끼야. 개 새끼야. 한 번 해보자”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