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2:2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3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길 3차로를 따라 우장산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로 1,519,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