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를 이충동 방면에서 서정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를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에서 태양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여) 운전의 F 좌측 앞 문짝 부위를 B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찰과상, 좌상, 염좌 및 손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