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자신의 주거 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외국인인 피해자 C(38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길이 60cm, 지름 8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 외국 놈의 새끼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