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금산 방향에서 대성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 정차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