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I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5:58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모우체국 방면에서 상모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3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L(7세)과 M(여, 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L을 위 일시,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