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식당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유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길을 건너도록 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65)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려고 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6. 00:51경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