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5:19경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1 한라산 방면 북측 500미터 도로에서 친구 C 운전의 D 액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가 도로우측 고랑에 빠져버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차량을 C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이로 인해 C이 음주측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