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