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1:54경, 2014. 12. 6. 19:48경, 2014. 12. 9. 20:4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E, 3층에서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C이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각 112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C은 영업하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함으로써 C을 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