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한국전력 울릉지사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0:30경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도동항 광장에서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D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밖에서 손잡고 다니지 말라, 손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 곳 부근에 있던 공용화장실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공용화장실에서 나와 위 D과 같이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도동항 광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또 다시 발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바닥에서 일어 나 달아나려 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한 상태로 다시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오른쪽 전두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