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덩치가 크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적도 있었으므로 개를 목줄로 묶는 등 출입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개가 신용카드를 배송하기 위하여 마당에 들어선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및 수부 개 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