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9:22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적리 방면에서 용하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진입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5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9. 12. 17:54경 E병원에서 피해자를 골반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