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용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 과장’)으로부터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D 메신저 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편취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5. 11:0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들이 개설되어 H의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에 이용된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설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E은행 세류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E은행 세류동지점 인근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편취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한편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