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3. 07. 18. 0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룸싸롱’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병 450,000원, 원저 1병 280,000원, TC 90,000원, RT 30,000원 등 도합 8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