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550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6.4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곶분기점 방향에서 군자요금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차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2세)가 동승하고 있는 F L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