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관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E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를 보고는 이야기를 하자며 모텔 102호 방까지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부 질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