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B본부 제1발전소 전기기술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위 B본부 제3발전소 발전운영실, D는 위 B본부 직할 안전품질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 D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 B지부의 노조원들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1. 14. 16:5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각 서린로터리(광화문) 방향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위 도로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전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