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영업점 앞길을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많은 복잡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뒷휀다 수리비 등으로 937,4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