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주거지 옆인 D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5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로서, 피고인은 위 공사로 인해 먼지가 날리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3. 07:00경 위 공사 현장 2층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발판 비계에 앉은 후 비켜주지 않아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약 3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9. 05:30경 위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가 차량에서 승강기 자재를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드러누워 “나를 깔고 하차하라”라고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1. 06:30경 위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라바콘(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도구인 원뿔체)을 발로 걷어차고, 콘크리트 타설 차량 뒤에 드러누워 약 1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