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102호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야 문 열어, 이 개새끼가 너가 나를 신고해"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말하라”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