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소재한 D건물의 소유자로, 2001. 3. 7.자로 피해자 E에게 위 D건물 지하 2, 3, 4층을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였고, 최종적으로 2009. 8. 31.부터 2년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8. 10:00경 위 D건물 지하 3층에서, 피해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지하 4층에 대하여 임의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지하 3층에 설치된 자기 소유의 기계식 자동주차장치(스크린터치식)를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내려쳐 시가를 알 수 없는 기계식 자동주차장치 모니터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에 필요한 모니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