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용수로에서 피해자 D가 게이트볼장 화장실에서 사용할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직경 5cm, 두께 5mm인 흡수관을 톱을 이용하여 이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흡수관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