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8. 11. 17.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