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경동택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남소방대기소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