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72-1에 있는 청과시장 사거리를 영등포 유통상가 교차로 쪽에서 영등포시장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