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1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56세)의 집을 향해 “사기꾼” “씨발놈들” 이라며 30여 분간 욕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