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지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공급하는 정상가 보다 싸게 기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름 대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면세유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공급하는 정상가보다 리터당 100원~200원 정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1. 7.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8억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4억 73,867,000원 상당의 기름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기름은 공급하지 않아 351,133,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