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6:0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4차로 도로를 D 시장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의 왼쪽 몸통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쇄골 내외끝단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