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0. 2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자인보양가든 앞 도로를 남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CT11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