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6: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부산 기장군 C 토지 중 피고인이 소유한 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회사에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억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