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퀵보드(0.36킬로와트)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자전거 도로를 삼성동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보행자용 도로가 인접하여 있어 보행자의 출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2세)와 피해자 E(남, 62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