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에서, 사실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2014. 7. 25.경부터 2015. 7. 1.경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선 선불금 명목으로 2014. 7. 3.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7. 10.경 제주시 남광북5길 2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에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