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2017. 5. 13. 16:30경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자, 이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복사한 열쇠로 잠겨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