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 광주 광산구 B중고차매매센터 C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중고차량 구입명목으로 11,1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의 D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인 C 주식회사에 11,1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원금 중 6,297,880원만 납부하고 2013. 4. 30.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 1. 2.경 E에게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F 유한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