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0:4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