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72 서울교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초2교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 막연히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흥덕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택시 앞펜더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53,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 필요한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