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녹전동에 있는 녹전마을 입구 삼거리를 녹전마을 방면에서 오미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청송 방면에서 오미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한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