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18: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여자종업원과 얘기를 해서 여자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면 업소 또는 외부 호텔 등에서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부터 2014. 3. 3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