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부인,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및 관련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호텔의(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예약판촉팀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22세)는 위 호텔 예약판촉팀 소속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증거기록 제11, 85쪽 참조) 위 호텔 예약판촉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자신의 옆자리 의자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주무르고 꼬집어(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경(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옆으로 오도록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감싸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감싸 잡는 행위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렀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턱을 감싸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뒤로 지나가면서 수차례에 걸쳐 갑자기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감싸 잡으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팔을 주무르거나 만지고 검사의 공소장에는 이 ‘주무르거나 만지고’ 부분 대신 ‘강제로 꼬집고’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 이와 같이 수정하여 설시한다. (증거기록 제12, 14쪽 참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 즉 판시 ‘제1항’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각 경찰에서, 피해자 자신이 입사하고 ‘2일 후’ 경부터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입사일이 2019. 11. 28.이 아니라 2019. 11. 18.이라고 정정하여 밝히고 있고(증거기록 제11, 85쪽 참조)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으면서 작성하기 시작한 ‘메모’에도 ‘11월 21일부터 일 가르쳐 준답시고 옆에 데려다놓고 허벅지 꼬집음 5번’이라는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증거기록 제37쪽 참조), ③ 피해자가 검찰에서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측이 증거 ‘동의’한 증거기록 제148쪽 전화녹음 CD의 녹취 파일 중 1:30 전후 경과 부분 참조)과, ④ 피고인 측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날인 2019. 11. 21. 12:10경 교통비를 지출하고 같은 날 15:13경 다시 교통비를 지출하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금액의 교통비가 결제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12:10경 출장을 나갔다가 15:13경 다시 근무지인 위 호텔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면까지 있다. 출장간 적이 있다는 데에 일부 들어맞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여도(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위 시간대를 제외한 2019. 11. 21.의 나머지 시간에 판시 범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추행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