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0:22경 하남시 춘궁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약 364.4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는 C 화물 자동차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정차중인 상황으로 피고인은 4차로에서 직진 중 감속하며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후행하는 D가 운전하는 E 코란도C 차량이 감속하는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뒷면 우측을 코란도C 차량의 전면 좌측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위 코란도 차량의 수리비 3,864,116원이 들도록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