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4. 18. 21: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D(여, 58세)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되어 있던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