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2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7. 8. 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위 주거지 앞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내 공용 전기콘센트를 전선으로 이어 주거지 내로 연결시킨 후 에어컨 등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꽂아 불상량의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