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161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약 5m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