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2015. 11.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9.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춘천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화성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2016. 1.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2016. 1. 7. 밤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았다. 라. 2016. 5.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4. 14:00경 평택시 K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 인근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교부한 후 즉석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았다. 마. 2017. 1.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5. 19: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지인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M의 농협계좌(N)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L과 함께 O에 있는 P 여관 301호에서 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L의 알선으로 M으로부터 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5. 23:10경 L과 함께 춘천시 O에 있는 P여관 301호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M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각 약 0.1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1. 26. 0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Q, 102호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양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1. 26. 09: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양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1. 26. 1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양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