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1:1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손으로 놀라서 뒤돌아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