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0:06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신평교 위 도로를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신원주유소네거리 방면으로 B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면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VL150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1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구미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