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9. 2. 말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개인회생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날 길이 20cm)를 꺼내 들고 “아버지를 죽이러 가겠다”라고 외치고 이어서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나 화나 있으니 건들지 마라”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