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0:45경 대구시 북구 중앙대로 618에 있는 침산제일교회 앞 신천둔치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75세)의 복부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