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 기재에 맞추어 횡령일시 및 방법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11. 1. 피해자 B, C, D, E과 함께 친목모임인 ‘F’를 결성하면서, 피고인이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를 맡았다. F는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매월 20,000원씩의 회비를 입금하여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던 중, 2015. 1.부터는 매월 80,000원씩의 회비를 더 모아서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이때부터는 매월 100,000원씩의 회비를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고, 총무를 맡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회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위 G은행 계좌에 있던 2,135,591원 중 2,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I 계좌로 입금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2,528,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