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9: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경찰차로 가까운 곳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2017. 7. 27. 20: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을 내려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외근조끼 앞주머니에 꽂혀있던 무전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를 찾으려고 하는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