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0: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우연히 만나 그 여성과 함께 놀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약 20병 시가 불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머리를 깨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