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5. 일자불상 11: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1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에 맛이 없다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일자불상 11: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음식을 다시 해달라, 술을 더 달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1. 일자불상 11: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술을 더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열 받는다. 가만있지 않겠다. 음식 맛도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음식 그릇을 벽면에 설치된 유리에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2. 일자불상 09: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9: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2. 중순 오후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중순 오후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6. 2. 24. 12: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12:0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5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