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전자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2,620,000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차량을 2018. 12. 7.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48개월간 월 임대료 977,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다.’,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0,370,000원 상당의 F 싼타페 차량을 2019. 2. 22.경부터 2023. 2. 22.경까지 48개월간 월 임대료 609,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 2건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경부터 위 각 차량의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9. 1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및 차량의 반환요구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