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4.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풍터미널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