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송산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만 들어오고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WW125EX2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