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2:5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99.8km  지점 앞에서 C 캡티바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바로 앞쪽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캡티바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오른쪽 갓길쪽에 전복되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9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9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