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0:10경 광명시 C역 3번 출구 앞에서 콜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38세)의 승차를 거부한 후 콜을 부른 손님을 차에 태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콜을 받고 대기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왜 사람을 가려 태우느냐”라며 항의를 하고 문을 세게 닫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