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5:40경부터 16:25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에 들어 와 “일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식탁을 발로 차면서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나가 휴대전화와 소주병을 식당 앞 길바닥에 던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개 좆같은 새끼.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 찾아내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