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자녀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