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수원시 권선구 B, 401호 피해자 C의 건물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9,000만 원 중에서 LH공사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LH공사, 입주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부분전세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경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하면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LH공사에 반환해야 할 7,500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을 2016. 3. 16. 및 2016. 4. 6.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