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그곳 화장실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휴대전화에서 유심칩 1개를 뽑아내어 변기에 던진 후 물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접시, 반찬통 및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