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