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1:10경 포천시 C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둔 장뇌삼 중 2뿌리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가로길이 20cm, 세로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내리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산삼 훔쳐간 것 인정하면 가만히 놔 두고 인정 안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어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