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B 링컨MK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3,5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할부금 40,694,556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위 채권가액인 3,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