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천로 407-1, 시화공고 앞 도로상을 시화공고 사거리 쪽에서 외곽4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시흥시청 소유의 도로 시설물 수리비 약 4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