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정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전조등이 피고인을 비췄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총 길이 약 140cm)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70cm, 지름 약 6cm )로 위 승용차 본넷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070,928원 상당이 들도록 펜더, 본넷 부분이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