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 16: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병원비 2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에게 빌려 대납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후 주방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 총 길이 약 39cm)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