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4. 2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홍대입구 방면에서 이랴꿀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방향 좌측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의 우측 발등을 위 차량 좌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장비갈메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나비주점 앞 노상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