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68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고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좌측 후방에 신경 쓰느라 계속해서 좌측 사이드미러를 주시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시내버스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 밑으로 밀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1. 22:31경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