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처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접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차량 운전자 E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좆만한 새끼가 뭘 째려보노”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