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4:12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출입문을 나가던 중, 마주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