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피해자 B가 네이버의 C 사이트에 '아이스크림 기계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올리자 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소프트아이스크림 제조기 1대(아스트로사,SSI-141TG)를 60만원에 판매하는데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농협 계좌(D)로 60만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