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7:40 이전 불상시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22(장성동)에 있는 ‘포항농협 하나로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트에서 단독 상품으로 판매 중인 시가 12,900원 상당의 '뉴트로지나 딥 클린 포밍클렌저(이하 '클렌저') 2개와 시가 7,900원 상당의 '100% 국내산 천일염 아삭한 맛김치(이하 '맛김치') 2개를 1 1 행사 제품인 것처럼 각각 한 묶음으로 묶은 후, 17:40경 계산대에서 1개씩만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들은 1 1 행사를 하는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개 가격을 결제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품들이 마치 1 1 행사를 하는 제품인 것처럼 개별 상품을 하나로 묶어 '포항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클렌저 2개와 맛김치 2개를 각각 1개 가격에 결제한 직후 2016. 2. 26 17:47경 각 상품을 환불받아 20,800원 상당의 클렌저 1개와 맛김치 1개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