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자로, 처인 피해자 B(여, 34세)과 동거하며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7.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사 온 과자, 음료수 등 안주를 먹으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30만 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