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 아성가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현대출고사무소 정문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