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액세서리 원료 제조, 판매회사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가 생겼는데 납품할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15만 원을 주고,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 F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약 4억 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후배가 거래처를 소개해줬는데, 수금을 못해서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다음 달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F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