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앞 도로를 반포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I가 운전하는 J BMW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37세)이 운전하는 L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