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여, 53세)은 남자친구 등 일행들과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테이블에 자꾸 앉으려고 한 것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위 음식점 업주에게 ‘저 여자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술을 못 마시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