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601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 운송을 해주면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아서 월말까지 운송대금을 계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화물운송료 1억 원 상당과 체납세금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체의 미지급 화물운송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뢰한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운송대금 22,770,000원(부가세 포함 25,04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