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1:45경 서귀포시 B에 위치한 C단란주점 계단 입구에서, “주취자가 행패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무전취식 했다고  이 호로 자식아, 나한테 한 번 맞아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