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4:01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에 있는 원남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남삼거리 쪽에서 원남교회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 좌측 배수구로 이탈시키는 바람에 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둔덕과 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좌석 우측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80세)에게 전신의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5:43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