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500만 원 짜리 구좌 13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위 C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12구좌 계 불입금 48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8. 4. 25.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3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식비 등을 제외하고 이자 30만 원을 포함한 계금 4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금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