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 12:30경 사천시 C 앞에서 피해자 D와 거래한 생선대금에 관해 얘기하며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장어 15kg이 담겨 있던 생선 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팽개쳐 생선을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무릎을 1회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