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와 다투면서 밥상을 뒤엎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붙든 채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