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5. 17.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1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18.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1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갈비 2인분, 막국수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5. 19.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1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사이에 위 3항 기재 식당에서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나는 정읍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과자다’, ‘씨발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