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분실 신고한 지갑 등을 습득자 D으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서 지갑 안에 있던 수표 등이 없어졌다면서 D을 상대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및 위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위 E를 향해 “야 임마, 씨발 놈, 좆 같이 생긴 놈, 대한민국 경찰 어이가 없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