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5:5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시장 골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주잔에 든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포장마차 천막 시가불상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