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