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오토바이, G 오토바이, H BMW 승용차, I 화물차,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K지구대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15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 불대만 물고 부는 시늉만 할 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