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4:2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병원 앞길을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동춘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89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F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