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 07:42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까지 가게 한 후 대금 11,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