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1:5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수수께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고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16. 7. 5.부터 2016. 9.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