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40경 영주시 대동로에 있는 가흥1교 위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꽃동산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영주시 꽃동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