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0. 22: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1경부터 23: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2:3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