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45세는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4: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58세(여)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그전 양주 1병과 여자 도우미 1명을 시켜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는데 사실은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40,000원과 여자 도우미 값 30,000원 등 합계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