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 19:30경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C’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H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