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65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송도해안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3:2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