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21:16경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 불상의 장소에서, 굴삭기 등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던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를 걸어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러시아 계통의 무서운 애들을 보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