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319에 있는 양강중학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끌고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