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10:40.경 강동구 C 피해자 D(여,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내에서 음식대금이 많이 청구되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보지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를 들어 식당 테이블을 찍어 피해자 F 소유인 테이블이 파이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휴대폰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