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법원어귀사거리를 57번 버스 종점 쪽에서 사직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을 위하여 도로 안쪽으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그 곳을 지나며 우회전하던 학성여객자동차(주) 소유의 D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우측 중문기둥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