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0:15경 제주시 일주서로 7908 신광사거리 교차로를 제주시 오일민속시장 쪽에서 마리나호텔 쪽으로 진행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1차로는 좌회전만 되는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