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7: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벽암리, 진천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인 후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700,000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700,000원, 같은 달 29.경 현금으로 5,000,000원 합계 10,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