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신효입구 교차로에서 삼성여고 방면에서 신효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효돈동사무소 소유의 화단 경계석 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서진 경계석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경계석 등을 수리비 73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