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9: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점’에서, 피해자가 염색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