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울외곽순환도로(구리방향 11km 지점)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의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의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1:20경 성남시 상대원동 도로에서부터 위 서울외곽순환도로(구리방향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