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 핸드폰이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위 티켓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티켓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피해자 D에게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3.경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 걸쳐 합계 3,2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