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1:5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대리기사냐 택시기사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