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서 C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E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운전자로서 위 ㈜B와 화물운송 계약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지게차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전, 후, 좌, 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16:40경 광양시 F에 있는 B 광양물류창고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소포장한 사료를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적재함 덮개 작업을 위해 적재함 위로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바가지에 피해자를 실어 4m 20cm 높이에 있는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까지 올려준 후 피해자의 작업이 종료되어 안전하게 바가지에 안착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지게차를 밟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