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2: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및 순경 D과 함께 평택시 E에 있는 B지구대로 가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위 지구대에서 느닷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경위 C의 복부와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