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대합실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구걸행위를 하던 중 C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D가 구걸행위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D에게 “니가 뭔데 시팔‘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손으로 D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