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의 바지를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