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0: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팔꿈치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