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말 05:00경에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2013. 2. 7.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부부를 깨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16:2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