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8:33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163에 있는 ‘해동다원’ 공터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와촌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SC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4. 9. 11. 11:1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