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B 부근 횡단보도를 주남교 방면에서 소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남, 58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