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3:4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2**동 ***호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귀던 여성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계도하여 귀가조치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6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단에 앉아 소주와 안주 등을 취식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가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일어나 “경찰 새끼들이 깡패나 잡을 것이지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