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6층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매월 226,000원씩 3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B YF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8개월만 납입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소지를 변경하고 피해자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