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복용동, 오토월드 253호)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2014. 3. 28.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엘씨할부금융 사무실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1,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월경 청주시 서원구 C, 303호 앞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금을 수개월 동안 연체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기한 이익 상실에 의한 계약해지를 이유로 저당물권인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임이 예상됨에도,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채무변제 자금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