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0:1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지역을 운행 중이던 C 5500-1번 버스 내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42세)가 피고인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버스 내부 및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얼굴은 찍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그래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손으로 어깨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