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V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약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하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W(여, 41세)가 운전하는 X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8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Y 소유의 위 X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