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4:4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미래로 601 해솔마을 1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