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18경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불로사거리 도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공동피고인 E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에 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누워있던 피해자 G(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을 뇌 좌상 및 장기 손상에 따른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