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7. 08:4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206동 907호 D의 부(父)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소리를 지르고 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에 부착 되어있던 안전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