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경 김해시 C에서 피해자 D(44세)가 위 지번 경계 도로변에 설치한 높이 약 1미터, 두께 약 10센티미터, 길이 약 20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옹벽으로 인해 그에 인접한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옹벽을 부수어 철거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 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긴급피난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