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형부가 부동산 경매업을 하고 있어서 형부를 통하여 경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의 2배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300만 원의 이자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부산 남구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