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영원아웃도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한 후 유턴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로 만연히 횡단보도로 유턴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근위부 경골 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