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1. 31. 20: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같은 건물 2층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려오던 중 1층 사무실에 피해자 F(62세)와 그의 일행 G이 있는 것을 보고, C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