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45세, 남)는 D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청주시 G에서 청주시 H으로 이전 할 것인데 주방설비 등 물건일체를 납품해주면 최종 물건을 납품해주는 날 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방설비 등 물건일체를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2단 작업대, 세척씽크대 등 물건을 납품받기 시작하여 2013.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103,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