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중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싸움을 만류하자,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밀고, 뺨을 1회 때리고, 턱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