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5: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68에 있는 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