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상아벌 지하차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 23:14경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상아벌 지하차도 옆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을, 동승한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