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0:07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지하철 8호선 송파역 상선(암사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17세)가 그곳 의자에 떨어트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