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서초중앙로 방면에서 서초3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