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30경 순천시 C 아파트 뒷길을 비봉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평소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과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충격막이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H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을 11,640,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