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구입한 차량을 매도인 피해자 B에게 미납매매대금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진구 C건물 901호에서 피해자에게 “D BMW 차량 1대를 2,5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대금완불시까지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량대금은 매월 분할하여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외제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