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