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5:51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순경 F, 순경 G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F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F에게 던졌으며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