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그 전에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D(여, 18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