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C 파출소 쪽에서 효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