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점(상호 “C”, 피해자 D 운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지인과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점 안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직후 그곳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젊은 새끼가 어디서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느냐  내가 니 애비뻘이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강하게 밀쳤다. 공소사실은 ‘때렸다’고 되어 있으나, F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강하게 밀쳤다.”고 고쳐서 인정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