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어 단속나온 순천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09. 19. 01:45경 1회, 같은 날 01:58경 2회, 02:14경 3회, 02:25경 4회 등 약 45분간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