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불상자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게 한 후 대출한도를 물었고 이에 위 불상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대출한도가 300만 원이라고 하자 “위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1일에 이자 및 원금 135,000원을 39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일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별도로 대출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를 위 직원에게 숨겼고, 본건 대출금을 지급받으면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건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