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 D(46세)과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다투어 오던 중, 2013. 6. 6. 11:44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부터 너에게 공포가 무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난 너희 가족 아프게 할 거야. 대한민국 뉴스에 나오게 할 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자, 2013. 6. 6. 12:2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541동 19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18cm), 망치(총길이 38cm)를 넣은 종이봉투를 들고,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리터 가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든 채로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 놈이다.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