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국밥을 먹다가 젓갈을 6번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장을 부탁했던 남은 국밥을 피해자에게 쏟을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