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에서 반포대교 고가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내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의 양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