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D이 ㈜파이니어와 ㈜대라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자료를 달라. 내 후배 E이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있는데, 친한 동생이고, 우리 자동차상사 일도 몇 년째 봐주고 있다. 그쪽 법무사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일을 참 잘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소송자료를 우편으로 교부받은 후, 2016.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진행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드니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법무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은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업체의 직원으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무사 수임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무사 수임 비용 명목으로 3,248,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사 수임 비용 및 계좌압류 등의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74,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