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16:0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살면서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야이 도둑년아, 임대료 내놔.”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