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2. 21. 00:1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소재 반석교회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3차로 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자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검문하였는데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0:20경부터 00: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