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5. 04: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문화의전당사거리 앞길을 매탄파출소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가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차량을 3,699,5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