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5:2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봉천로사거리 쪽에서 서울대입구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면과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면과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