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경기 김포시 C 소재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건축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펜스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6.경 위 공사장에서 임의로 화물차에 실어 김제시로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