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4. 09: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G병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