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6. 23:55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49세)의 소유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본네트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뽑아버리는 등 피해견적 911,203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계속하여 양산시 E, 101호(F빌라) 101호 앞 복도에서, 위 항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G(여,35세)이 위 항의 피해자인 C을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 이리 와봐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101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견적 3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