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에서, 전날 피고인의 방인 위 고시원 423호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자 다른 고시원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보지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