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이 동네에서 절대 부동산 못하게 하겠다. 도둑년. 사기꾼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치고, 발로 의자를 차고, 탁상용 달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입간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