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3:23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 가정폭력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그냥 부부싸움 했다, 뭐 그런걸 알려고 하냐 씨발”이라며 따지고,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자 화가 나,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내 나이 50이다 새끼야, 민증 까봐라”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결국 경사 D으로부터 소란행위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하니 귀가 후 추후에 조사 받을 것을 안내받자 다시금 화가 나, 경사 D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이”,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장난치나, 내가 나이가 오십이다, 씹새끼야, 짜바리 새끼 한번 하면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상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배로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