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2:3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40길 6에 있는 GS25 범물에덴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C마트 앞 도로에서 E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2:54경부터 13:24경까지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