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실시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주자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1. 2.경 위 아파트 입주자 회장에 취임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해고 예고를 하자 피해자가 ‘존경하옵는 입주민께 관리상 드리는 호소문’을 부착하여 입주민들로부터 부정선거, 경비원 채용 문제로 항의를 받고 같은 달 7.경 회장직에서 사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 22. 18:00경 위 아파트 전체세대인 1,100여 세대 우편함에 사실은 피해자가 무전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의 각종 공사 입찰시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들께 올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자재구매시 무전기 3대 구입시 시중가격 6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하여 횡령한 것이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으며, 소장으로 근무한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는지 모를 일이며, 아직 관리소에 물가정보책자 한 권도 없이 과거 회장님들은 무슨 근거로 결재를 하였는지 궁금하며, 각종 공사입찰시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라는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