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원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구미시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F를 통하여 피해자 B과 위 원룸 305호에 관하여 2년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40,000,000원을 제외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90,000,000원으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원만하게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에는 선순위로 사곡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가 370,000,000원 있었고,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40,000,000원을 제외하고도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285,000,000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곡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3개월분의 이자가 연체되고 있어 사곡새마을금고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