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4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반도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