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37길 4-3 소재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E 크레인집게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기 위해 갓길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