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1. 19:56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서행하며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위 승용차에 그대로 다가가 트렁크 부분에 상체를 기울여 팔로 짚은 다음, C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8. 2. 2.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64,5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9. 14:26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G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좌측 팔을 부딪친 다음, G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18. 6. 14.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1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30. 15:45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볼보 승용차가 서행하며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우측 본네트 부분에 피고인의 상체를 기울여 팔로 짚은 다음, K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 M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고접수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9.부터 2018. 8. 24.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77,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