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 C체육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듀크라스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전거에 부딪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뒤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급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