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3:11경 의정부시 B 지하 ‘C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에게 여러 손님 등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씹 좆같은 경찰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