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F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마재고개 쪽에서 서마산IC 쪽으로 시속 약 34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저속으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3차로 후방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약 70km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효성 코멧 250cc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27. 22: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