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0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34에 있는 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장 E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서류가방을 들고 위 E의 얼굴 부위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