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1:5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내곡길 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