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7:3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프리카페 앞 교차로에서 같은동 신한은행 방면에서 온양온척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 08:3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