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7. 24. 21: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62에 있는 덕성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는 포대에 담겨 있는 피해자 (주)나라기공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프라켓트(도시가스 배관 고정장치) 약 40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