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8. 6.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공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물품대금 1,59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장에는 연번 7의 피해금액(원)이 “1,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000,00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현금 또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합계 23,342,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