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5길 21 (문정동) 앞 도로를 장지역 쪽에서 문정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측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및 발판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및 다발성 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