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E, F, G는 2013. 3. 30. 22:00경 거제시 H건물 2층에 있는 외국인전용주점 ‘I’에서, 그 며칠 전 위 I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 42세, 필리핀인)와 술값 문제로 다툰 것으로 재차 시비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위 주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위 주점으로 가 E, F, G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E, F, G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약 10회 밟고, 다시 피고인은 손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 그곳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