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북 영덕군 C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탱자나무 가지가 길 쪽으로 나와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F에게 가지를 잘라달라고 말하여 F에게 피해자 소유인 탱자나무의 가지를 자르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3. 5. 15:00경 경북 영덕군 D에서 포크레인의 바가지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탱자나무 17그루의 가지를 잘라서 손괴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