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철원군이 발주한 C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이고, E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F터널 천공작업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 소속 현장소장이고, H은 주식회사 G 소속으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자이며, 피고인 I은 주식회사 J 소속으로 공사 발주처인 철원군청으로부터 감리업무를 위임받은 감리단장이다. B은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도록 교육을 하고 발파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은 발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통제하여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H은 화약류 발파 시 발파인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I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며 공사를 하는지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달리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것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발파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두지 아니 하였으며, 피고인과 B 등은 2015. 5. 7. 14:2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F터널공사 현장에서 에뮤라이트폭약 20kg과 뇌관 19개를 이용하여 터널 내 암반발파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L(남, 73세)가 운전하는 M 1톤 화물차량을 아무런 통제조치 없이 위험구역 내에 출입 및 정차하도록 방치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약이 설치 된 터널 내에 들어갔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으며, I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위 발파작업 현장인 터널 내에 들어갔는데,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폭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고, 암반이 파괴되며 암석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및 실질장기의 파열 등 다발성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