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7.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04:00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및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뒤편의 공터에서 그 곳에 쌓여있던 술병을 가지고 가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음료수병이 들어있는 상자 16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6. 09:20경 대전광역시 동구 H에 있는 I아파트 410동 805호의 피해자 J(여, 7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