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1: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단독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월세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자, 또라이놈`이라고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방과 벽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1,493,900원 상당의 위 단독주택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