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2:10경 화성시 B건물, 303호 ‘C’에서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 E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경부터 2017. 4. 20. 22:10경까지 1일 약 3명의 성명불상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