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묘에 둘래석 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진행하던 중 그 진입로 상에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포크레인이 진입할 수 없게 되자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포크레인 기사 E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비닐하우스 1동을 뜯어내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