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1:21경 광양시 B 303호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11만 원을 주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일명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