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에서 위 식당 앞 편도 2차로에 진입하면서 반대 차선으로 바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쇄골 및 왼쪽 2, 4, 5, 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