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1,4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서류의 직장명 란에 ‘C 영어학원’, 직장 전화번호 란에 ‘D’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서 위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위 차량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1,4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나는 C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니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자율 만기형식으로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영어학원에 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