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9., 8. 12., 9. 27. 광주 북구 B사택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합계 40만원을 지급하고, 3회에 걸쳐 E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