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일반외과 전문의로써,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그 치료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위 병원을 내원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F을 충수돌기염 초중기로 진단하고 다음날인 21.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 주의의무 위반 가. 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약 4년 전부터 항혈소판제(프레탈정)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므로, 통상 최소 5일간 복용을 금지하여 출혈을 예방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충수 돌기염 초기에서 중기 이전 상태로 판단하여 외출을 허락할 정도였다면 단 2~3일간이라도 복용을 금지토록 하였어야 하며, 가사 긴급히 수술하는 것이 출혈의 위험성보다 낮다고 생각되어 필요가 있어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세심한 지혈 등 출혈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며, 복강 내 출혈 및 근육 출혈 등 혈액 응고 장애와 혈전증 등으로 혈관 폐색 등과 이에 따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을 2011. 9. 20. 17:00경 진단하고, 만연히 9. 21. 10:30경 수술을 하고, 수술하면서 출혈할 경우를 예상하여 배액관을 피해자의 골반으로부터 수술 부위인 맹장 부근을 지나 옆구리로 나오도록 삽입한 것 외에 다른 예방조치 없이 수술을 종료함으로써 복강 내 출혈이 발생케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피고인은 복강 내 출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복강 내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설치하였으므로 모든 출혈이 배액관을 통해 배출되었을 것이고, 둘째,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차 낮아졌으므로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셋째, 9. 26. 비뇨기과 전문의가 초음파 진단을 할 당시 복부까지 보았을 것인데 복강 내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넷째, 부검 결과 복강내 1,000cc의 삼출액이 고인 것은 사망일인 9. 30.부터 2일이 지난 10. 2. 부검을 하였거나 전신 장기 괴사로 인해 장기에서 흘러나와 고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배액관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혈량이 많아져 배액관의 경로를 지난 출혈이 있을 경우 배액관이 모든 출혈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초 출혈 당시 복강내출혈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비뇨기과 협진 의뢰 당시 피고인이 의뢰한 내용이 배뇨 곤란과 통증이고 신장, 요관, 방광에 대한 초음파 검사였을 뿐 아니라 복부는 피고인의 전문 부위이므로 복강 내 출혈까지 확인하는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부검에 2일 정도가 경과되었으나 통상 영장 청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냉동 상태를 유지하여 더 이상의 부패가 없도록 조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로 인한 출혈이라거나 괴사로 인한 사후 출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나. 수술 후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9. 21. 위 피해자를 수술한 후 피해자를 경과 관찰하는 간호사로부터 3일이 경과한 9. 24.까지도 핏빛 배액 배출(출혈 추정)이 있었고, 오한과 열감을 호소하며 체온이 상승하였으며, 9. 26.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복부와 옆구리 쪽이 찌르는 듯한 통증과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 호소를 들었을 뿐 아니라, 9. 27.부터는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할 정도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해자의 증세가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통상의 충수돌기염 수술 환자의 경우와 달랐으며, 증세로보아 감염일 가능성은 있었으므로, 비록 통상 충수돌기염 수술 후 근막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수술 부위 자체는 감염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에 협진을 의뢰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복부에 대한 전산화 단층 촬영이나 혈액 검사 등 모든 검사를 통해 복부 내부의 감염 등 합병증을 고려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배뇨 곤란이라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9. 26.경에는 비뇨기과에 협진을 의뢰하고 비뇨기과로부터 별다른 특이 진단이 없다는 소견을 듣자, 복부 부분 엑스레이 검사만을 실시하고, 9. 29.경에는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고 9. 30.경이 되어서야 MRI 검사를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병명을 진단하지 못하고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다각도로 검사하여 병증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만 하다가 9. 30. 14:30경 피해자가 빈맥 상태에 이르게 되자,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근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가 늦어지게 하여 일반외과 전문의로써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3.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의 귀속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하여 배액관 삽입, 복강 내 출혈 등 여러 경로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하복부 연부 조직의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되게 하였고(2011. 9. 20. 복부 CT 검사 결과에서 충수돌기염 소견 외에 다른 소견이 없었으므로, 병원 입원 전에는 감염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9. 30. G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근막염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도 E병원 입원 후 근막염이 감염되었다는 점은 다툼이 여지없이 인정한다), 이로 인해 결국 2011. 9. 30. 21:47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