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69세, 남)과 피해자 B(73세, 남)은 ‘전주교도소’ C실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8:2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전주교도소’ C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대공수가 떠서 1심보다 형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못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개 같은 소리 마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7~8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고 물어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