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2020고단1553』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기 양평군 B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5억 원에 맡길 테니 2,900만 원을 빌려 달라, 주거래 통장이 압류되어 이를 풀어야 하고, D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을 풀어서 빌린 돈과 공사비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경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3.경 까지 15회에 걸쳐 총 1,2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텔의 소유주도 아니고, 주거래 통장이 압류되거나 D 은행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60』 피고인은 2019. 8.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를 매입하겠다고 접근 한 후, 2019. 9. 2.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H은행에 297억 원이 있는데, 압류가 해제되면 계약을 하겠다, 매매대금은 27억 원으로 하고 먼저 압류해제를 해야 하니 11,964,56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11,964,56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9.경 ‘급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100만 원, 같은 해 11. 15.경 50만 원, 같은 달 16.경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14,464,56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위 사우나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64,56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