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0: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을 폭행하고, 같은 날 00:48경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경찰관 G(37세)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