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7. 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로회복제를 달라고 하여 마신 후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약국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으면서 위 약국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재차 약국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것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던 중, 2012. 7. 17. 20:50경 재차 위 약국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무엇 때문에 나를 신고했어, 이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