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 2015. 1. 15.경 서울시 중랑구 B 소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의 E 전화번호 스마트폰으로 T-Store에 접속하여 헬로콘, 기프트콘, 쿠투의 서비스를 통해 28회에 걸쳐 총 50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결재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결재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결재동의 버튼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별지 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