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5: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35경 진주시 E모텔 F호로 위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