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들어가 “내 이름을 아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순경 등으로부터 퇴거 조치되자, 위 D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파출소 출입문에 벽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