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8. 21:4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감골운동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해안로 본오아파트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곳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초당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