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그 밭이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모를 심기 위해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밭을 정리하면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돼지감자, 헛개나무, 뽕나무 등을 뽑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