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9. 15. 설립된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로 하는 F 주식회사에서 2008. 2. 20. 상호가 전전 변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① 2004년 8월경 H에게 “호주 브랜드인 I 사업을 할 것인데, 위 사업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2005. 3. 30.경까지 합계 5억 2,2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여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고, ② 호주 카페 브랜드인 ‘J’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호주 본사로부터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③ 이 사건 사업비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 E에게 약속대로 J 2호점에 대한 영업권을 주거나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 11. 20.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8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호주에 있는 J 본사와 G 사이의 협상을 매듭짓겠다. 호주 본사와 G 사이의 별개 계약을 통해 연간 12만 호주달러(약 1억 원)를 호주 본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확보하겠다. 당신(피해자)이 총 20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해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2008. 1. 1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확보하였으니, 사업비를 대면 J 2호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2008. 2. 20.경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1주일 뒤에 이 사건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받을 것이니, 당신(피해자)도 위 사업에 돈을 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경 J 2호점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2008. 1. 25.경 J 2호점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J 2호점 잔금 등 명목으로 2008. 2. 4.경 4천만 원, 2008. 2. 5.경 6천만 원 및 2008. 2. 10.경 1억 원을 각 지급 받고, 이 사건 사업비 등 명목으로 2008. 2. 22.경 3억 원, 2008. 3. 4.경 1억 원, 2008. 3. 24.경 1억 원 및 2008. 3. 31.경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L 및 M의 공동범행(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주로 하는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L은 위 회사의 이사이며, M은 위 회사로부터 카페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1. 4. 5.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O에서 독점 계약한 브랜드의 가맹점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O의 가맹점 모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L, M은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거나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 및 M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L 명의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