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4:1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과 식당 영업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 새끼야’, ‘씨발’, ‘미친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