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3:4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니들은 밥 처먹고 할 일이 없냐 씨발년아, 지랄하고 있네”, “병신같은 년이 지랄염병하네, 너 같은 조그만한 년이 경찰이라고 제복입고 있냐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