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3세, 남)에게 2시간 전 구입한 술을 반품하면서 ‘손님에게 왜 불친절하냐 여기 사장에게 말해 벌금을 먹이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