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1. 5. 2.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선불금으로 더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