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6:2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02에 있는 보신각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회현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