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부창주유소 앞 삼거리 일방 2차로의 도로를 구 방림파출소 쪽에서 최광호동물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백운고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또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된 2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백운고가 쪽에서 부창주유소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앞바퀴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10경 광주 동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