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5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가 빈 차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을 지나쳐 가다가 전방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창문을 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운전대를 붙잡으며 저항을 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운전석 의자 뒤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그리고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