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7:20경 정읍시 영원로에 있는 주천삼거리 앞 교통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교통사고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C팀 경사 D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며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호흡측정하는 시늉을 하고, 불대만 물고 있거나 짧게 호흡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