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로 배달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배달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3만 원 상당의 WW 125 오토바이(D)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