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1:24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는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고구마를 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였는데 재차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를 사 달라는 요청을 받자, “니가 여기 아가씨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