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32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자동차정비`에서 정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 13:15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6동 206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그전 집안 천장 쪽 목재에 페인트칠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페인트를 일회용 라이터와 시너를 이용하여 지우던 중 시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일회용라이터 불꽃에 의해 발화되어 안방 및 거실 등으로 옮겨 붙어 같은 호실 가전제품과 생할용품 등 시가 미상 상당, 같은 빌리지 205호 임대인 E(56세) 소유 벽지 및 바닥재 소훼 등으로 인한 2,300,000원 상당과 임차인 F(32세) 소유 소파와 장식장 등 소훼 등으로 인한 1,618,000원 상당, 같은 빌리지 106호 임대인 G(57세) 소유의 싱크대 및 석고 소훼 등으로 인한 5,600,000원 상당, 같은 빌리지 306호 임대인 H(57세) 소유 창문 새시 및 문짝 소훼 등으로 인한 800,000원 상당 등 도합 10,31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