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0:3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일초등학교 사거리를 선부2동 주민센터 쪽에서 선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효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K5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하자 피해차량 우측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 막기 위해 정지하다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차량이 그대로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지해 있던 피해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1,6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