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0:30경 남양주시 C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공사 현장까지 차를 운행한 후 그곳에 차를 세우고 차량 보조의자를 펴 의자 위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내가 너 죽이고 버리고 가도 그만이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이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