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임시자치회장이며, 피해자 C(여, 78세), D(여, 83세), E(여, 81세), F(여, 78세), G(여, 82세)은 위 아파트 경로당 노인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6:30경 위 아파트 1층 경로당 안에서 평소 경로당 노인잔치 운영 자금 집행여부와 관련하여 위 회원들과 다투 던 중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여기 모여서 뭐하느냐 씹할년들아, 경로당 다 없애버린다 씹할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