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공익요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 19:12경 서울 강서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15세)을 불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나는 보호관찰소에 근무한다. 담배를 가지고 있으면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