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7:35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26 엘지빌리지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복역 방향에서 엘지빌리지3차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S600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3차로에는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피해자의 승용차와 번호불상의 화물차 사이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