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뒷골목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바로 뒤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후진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5경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