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0:25경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5에 있는 원주교오거리 앞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