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1. 11. 02: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