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3:4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경마공원 쪽에서 부산신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지사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텀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