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화물차량 번호판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영업용 25톤 화물차량 등록번호판 1개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15. 4. 16.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000원, 같은 달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0,000원 도합 2회에 걸쳐 합계 금 1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영업용 25톤 화물차량 등록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