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검정색 뉴그랜져 XG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주)F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G 내 편도 4차로의 도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고 진행방향 2차로 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 앞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지점 도로에 주차 되어 있던 H 소유의 I SM5 승용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및 뒷바퀴 부분을 위 피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7,3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