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에 있는 능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금왕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시속 5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방향을 전환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자전거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가 방향을 좌측으로 전환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 6. 23: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