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대교를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해 정지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