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장 점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평소 돈을 차용해 왔는데 그동안 갚지 않은 원금이 너무 많아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 주지 아니하자 다른 사람이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홈플러스 내 ‘B’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B 주인 D가 부천 이마트에 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돈 좀 알아 봐달라고 부탁을 한다. D가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장사도 잘 되니까 금방 쓰고 갚을 거다. 돈 좀 융통해 달라. 그러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넉넉잡아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인은 금원을 차용하려 한 사실이 없고 D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일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2010. 8. 31. 500만 원, 2010. 9. 1. 450만 원, 2010. 10. 14. 200만 원, 2010. 12. 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1. 3.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