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0: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나주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21. 5. 29. 00:50경부터 같은날 01:09분까지 3회(최초 00:50경, 1회 00:58경, 2회 01:03경, 3회 01:0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