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2:20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시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뒤 3차로에서 시동과 차량 전조등을 켜고 유리창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6. 11. 02:46경 경사 F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