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빌라 나동 401호를 매입하여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각종 고지서가 위 주소지로 배달되는 바람에 관할 통장인 E가 그 고지서 등 우편물을 개봉하여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위 E로부터 “관할 구청인 대덕구청이 개봉해 보아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덕구청 F팀에 전화를 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7급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G(여, 38세)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배송된 고지서 등 우편물을 개봉할 권리를 E에게 일임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기다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14: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500 소재 대덕구청 F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G이 누구냐 ”며 피해자를 찾은 다음 책상에 앉아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칼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든 채 “아까 나와 통화한 내용, 너 확실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