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9:5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그린아파트 입구' 편도 2차선 삼거리 교차로를 그린아파트 삼거리에서 양평길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배하고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삼거리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목뼈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