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던지며 “20분 안에 돈을 모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뭐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가방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