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3:4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비상활주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E(41세), 뒷좌석에 동승한 F(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1,513,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