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이순신대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중마터미널 쪽에서 우림필유아파트 공사현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시설이 완료되지 않아 신호등 및 차로 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20세) 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3세)로 하여금 3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