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빌라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여, 26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당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