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F은 중졸이 아니며, 피해자 G의 첩이거나, 피해자 G의 수감기간 중 H 전용기를 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 등을 보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22:2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뉴스 ‘J'라는 제목의 기사에 “어이 첩냔 뱅기에 경기하나봐 경기 잘못하면 뇌손상 심한데 우짜노 그러게 왜 오빠야 감방에 있을 때 뱅기타고 타녔노(이하 생략)”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