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마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 23. 21:0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1호 터널 부근 도로상에서 C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동승시키고 E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D은 F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C, D은 C 차량의 우측 범퍼와 D 차량의 좌측 범퍼가 서로 부딪치게 한 다음 피고인, C가 위 고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고 각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91,09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