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30.경 대한민국 거주 중국인들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3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인데, E이라는 사람이 고객님의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져와서 돈을 인출해가려다 도망을 갔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본인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려고 한다. 중국으로 안 넘어가도록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문정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놓으라. 추후에 직원이 가져가서 확인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12: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문정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물품보관함(5번)에 현금 1,1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같은 달 31. 15:00경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5. 10: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조합 계좌에 보이스피싱이 침입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돈을 먼저 빼가기 전에 돈을 인출해서 갖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출한 현금을 본인 거주하는 우체통에 놓고 있으면 경찰이 와서 확인 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다, 현금인지 모르게 박스에 포장을 하여 우체통에 넣어두어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천시 H아파트 I호 우편함에 들어 있는 현금 1,00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