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카카오톡 대화창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요구하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9. 26. 20:46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카카오톡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미쳤다, 너 먹고 싶어서, 다리 죽이는구나, 다리 빨고 싶다, 개xx랑 같이 쭉쭉 빨면 죽이겠다, 내가 질질 싸게 빨아줄게, 오늘 개목걸이 하고 제대로 교육 받아봐야 정신차리지, 내가 위에서 자근자근 밟아주마, 내 오늘 널 아주 개 걸레 만들어 주지, 주위에 남자들 많이 있냐, 다 불러서 돌려주마,” 등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