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1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교차로에서 2군사령부 쪽에서 C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전방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33,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