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0:3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관리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