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4  동 10  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개시일인 2017. 9. 22.이 지나서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중 90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1,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사를 강행하여 입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16:00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짐 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열려 있는 위 아파트 10  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이사짐을 옮기도록 한 다음 현관문을 통해 입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