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6. 9. 5.경까지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실에서 처 D, 딸 E, F과 함께 거주하면서 D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권유하고 성매수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숙박비, 식대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9:13경 위 B모텔 C호실에서 D와 함께 휴대폰 어플인 ‘G’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권유하고, F은 위 B모텔 H호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