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9.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남소방서 쪽에서 의경교육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