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3.자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12. 30.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소외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