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의 차량 내에서 C 벤츠C220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2,500만원, 상환기간 총 48개월, 매월 720,083원을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C220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경 부산 부산진구 D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벤츠C220차량 내에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던 F으로부터 1,000만원을 87일간 일수로 대여하면서 그 담보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인 C 벤츠C220 차량을 F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