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내장차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FUMA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골절,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