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가정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드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선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63세) 운전의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