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2. 23.까지 밀양시 C아파트 103동 504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D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E)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국민은행(계좌번호:F)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6회에 걸쳐 총 9,2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배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에 배팅하여 만일 피고인이 승리하면 배팅금액의 1.9배를 받는 방법으로 회수 불상의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