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21:5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