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2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내연녀인 업주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불러주지 않자 격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퇴근해라”라고 하면서 강제로 불을 끄고 켜지 못하게 하고, 이후 찾아온 손님 1명에게 “장사 끝났으니 가라”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여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고 받고 왔으니 불을 켜겠다”라고 하자 그에게 “니가 뭔데 불을 켜고 지랄이야, 경찰관 씨발놈아”라고 2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