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2:08경 남양주시 호평동 674-2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로68번길 쪽에서 호평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옆으로 구르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