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4:30경 서울 성동구 D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대통령과 G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면 되겠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9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