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할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 중이다”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