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저녁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먹다가 친구들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 혼자 위 주점에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냐.’, ‘나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같이 마셔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주점 내 피고인이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방에 데리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엎드리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