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0:4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으로 3,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이 모자란다고 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아까 돈 만 원을 주었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