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승마교관으로서, 2011. 4. 21.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4. 24.에 과천경마장에서 열리는 경마 7경주와 8경주의 1위와 2위의 승리예정자를 마사회 직원을 통해 알려는데 ‘정보를 알려면 마사회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