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많은 인맥이 있는데 D과 탈황 슬러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D과 탈황 슬러그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3. 12. 9. 250만 원, 2013. 12. 27. 1,500만 원, 2014. 1. 21.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