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7. 20:3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D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수화물 창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6g이 들어 있는 화물을 보내어, 5. 28. 01:25 서울 서초구 G에 H 수화물 창구에서 C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1.6g을 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