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9:0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철도경찰주사보 C, 철도경찰서기보 D에게 '흥신소 놈들이나 경찰 놈들이나 다 똑같아‘라고 소리를 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2.5cm)를 위 C을 향해 던지고 C의 다리를 1회 가격하고, 위 D의 다리를 발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특별사법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