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5:00 오산시 세교지구 5블럭 외삼미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금정건설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 160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9.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69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