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15:53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요기요’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D(남, 54세)이 운영하는 E에 피자세트를 주문을 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자세트를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700원 상당의 피자세트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