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09:3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장안벚꽃로 쪽에서 장안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하다가 맨홀 뚜껑에 전동킥보드 앞바퀴가 걸리며 뒷바퀴가 회전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C 가게 앞 보도에 쪼그려 앉아 물건을 구경하던 피해자 D(여, 38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전동킥보드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