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C호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는 같은 건물 F호 오피스텔 소유주로 2018. 3월경부터 B빌딩의 관리사무소 안에서 입주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B빌딩에서 입주민들에게 관리규약의 변경 필요 사항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관리규약 개정, 추가 보완 제안서' 공고문 4장을 떼어 내어 위 공고문을 은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