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04:15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에서 나가지도 않던 도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값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알아서 갈 테니 가라 필요 없다. 니 마스크 한번 벗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이 씨발 좆같은 새끼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니 오늘 한번 해보자 이거가.”라고 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05:20경 경주시 G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경주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씨발놈 진짜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우측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후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