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2016. 4. 7.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B아파트 102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수협 계좌(F)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16,16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위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동일한 기간 동안 상습으로 국내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사다리 게임의 홀짝에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