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2010. 9. 9. 시흥시 E 빌딩의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피해자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은 300만 원, C은 55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1. 14:02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대명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중 550만 원을 C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별개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