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30경 서울 양천구 H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3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 20: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8. 2. 18:20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50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35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