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9:1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인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러 위 D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차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