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