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0: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교대 쪽에서 시청 쪽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화살표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맞은편에서 법원 쪽으로 주행하여 오던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상대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5세), F(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2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