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6:33경 충북 영동군 영동천 2길 1 영동 제1교 하상 주차장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