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2: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119구급대원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아! 너는 뭐하는 놈이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