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5: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위 파출소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온 온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