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8: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