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1:2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5 농협 광주영업본부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피해자(여, 23세, 이하 같다)를 발견하고 횡단보도에서부터 200미터가량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가건물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벽 모서리에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찌찌를 빨고 싶다!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