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47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광장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F을 불러 세운 다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발판, 안장, 배달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