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2012. 10. 3. 13:56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C, E 및 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