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당초 횡령으로 기소하였다가 2018. 11. 6. 택일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1.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택일적으로 추가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인 D에게 “인삼수경재배 기술자 E가 구치소에서 나와야 당신이 이전에 인삼수경재배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5,000만 원도 찾을 수 있다. E가 석방되는데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5,000만 원을 회사에 더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8. 3.경 D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F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4.경 그중 4,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들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