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7:4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여관’ 앞 도로를 성광연립 방면에서 민물정치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골목길로서 도로를 왕래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차량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8세,여)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