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441-9호에 있는 행복날개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오사거리 쪽에서 가금교 쪽으로 약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35세) 운전의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복합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