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0:55경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외 1명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D에게 “야이 내가 68세인데, 너네 힘이 좋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D의 어깨 및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