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6:4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건물 1층 ‘F’ 매장에서, 물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G(여, 가명, 1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하체 부위를 동영상 모드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다리 및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