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6. 16: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F에게 20만원을 주고 E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계속하여 F에게 필로폰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매수하여 G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7만원을 주고 E은 위 17만원을 받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0만원과 합쳐 이를 F에게 주고 1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0.646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6:40경 위 D병원 별관 2층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9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H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필로폰 중 0.03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