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3:4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0-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경성고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성산동 경성고교사거리를 홍대입구역교차로 방면에서 성산2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