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2:18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길을 정관읍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고가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합쳐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2: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