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4: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이면도로를 신길동 방면에서 공군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경 서울 영등포구 63로10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