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36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명주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도중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