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1:40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너는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밀치고,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바닥에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