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9: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용방면에 있는 하신마을과 두동마을 사이의 지방도 861번 도로를 구례읍 쪽에서 용방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구례군 F에 있는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7경 D파출소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