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영등포구 C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금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 뒤편 골목에서, J(일명 ‘K’)에게 위 돈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E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금천구 L, 201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 N시장 도로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J(일명 ‘K’)에게 위 돈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M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M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M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M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후 그 중 불상량을 M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