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3: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뒷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대리기사의 싸움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놓으라고 하던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에서 찾았으니 이제 귀가하라’라고 하면서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E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