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3:50경 부천시 B에 있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건너편의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미러 등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고, 위 C지구대 앞에서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차를 발로 차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위 F에게 달려와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 G나 잡아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범죄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