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조준경을 군납하는 사업을 하는데, 100억 원가량의 물건을 납품하면 2~3월경 마진이 30억이 나온다. 원래 1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5,000만 원만 내면 이익금의 지분 20%인 6억 원을 나누어 주겠다. 만약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조준경 군납사업은 계약체결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지만,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돌려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