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5. 25. 13: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4동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단을 통해 3층에서 16층까지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물색하던 중 104동 ****호 피해자 D(여)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검정색 크로스백에 있던 흰색 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고, 길이 32cm인 일자 드라이버로 유리창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유리창을 열고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