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D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설동역 오거리 부근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0:10경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0돈 짜리 금목걸이를 목에 착용한 채 여전히 잠을 자고 있자, 택시 조수석 앞 보관함에서 꺼낸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금목걸이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