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편의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편의점 밖에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팔을 밀치며 ‘니 뭐라 그랬어,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위 E에게 ‘너 시발,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어깨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