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0:10경 대구 중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칸에서 피해자 D(여,22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9. 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