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33에 있는 "부곡도서관" 옆 공원에서 동생과 싸우던 중 112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위 싸움을 제지하자, "필요 없으니 저리 가"라고 소리를 치며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