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는 공장 사정이 어렵지만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로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고 피해자가 파는 총각무를 살 거래처를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7. 1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김치공장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공하면서 “김치공장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이니 차용금 3,000만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치공장은 재료비 등 공장 운영비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나서 차용 당시 이미 3,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이미 공장 시설비와 운영자금 등으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협의도 없었고 달리 김치공장 매출을 증대시킬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