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0: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