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펀드를 이용한 대출을 알아봐주겠다.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펀드에 가입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펀드에 가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 피고인 명의 S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929,8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