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상가 일부(약 10평)를 피고인의 부친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중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임차료 지급 독촉을 받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위 상가에 보관 중인 물건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1.경 피해자가 위 점포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고문서, 그림, 책 등을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폐지를 수집하는 불상의 노인에게 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