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전기사인 자로 B 소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0:53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유천동 97-6 솔올교차로 상을 강릉대학교쪽에서 교동택지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맞은 편 강릉시청 쪽에서 강릉대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의 차량 동승자 E(70세)에게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