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5. 07:23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마곡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