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동네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형광등을 깬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이 깬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와부, 안면부, 상완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