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73 소재 춘천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지천 방면에서 호반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근접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위 자동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