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공장 대표, C은 위 회사의 직원, D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고, E는 F공장 대표이다. 피해자 G은 B공장에서 A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2. 12. 10: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B 내에서, 공장장인 D, 직원인 C에게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철판 12톤가량을 공동사업자인 피해자 모르게 E 운영의 F공장으로 운반도록 지시하였고, D은 용달차 회사에 전화를 걸어 차량을 부르고 C은 크레인을 이용해 철판을 용달차에 실어가도록 하여 위 철판을 F공장으로 옮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