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5. 27.부터 2008. 8. 31.까지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E, F 등 낙찰계원들이 금전대부를 요청하면 전주인 G, H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이들이 불입해야 할 계 불입금의 대납,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충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F에게 위와 같이 빌려 준 돈에 대한 원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G 등에게 지급할 고율의 이자지급과 낙찰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G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E, F 등의 낙찰계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피해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E, F, K, L, M, N, O, P다방, H, 신문사, Q, R, 재활용 등에게 돈을 빌려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피고인이 E,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권자 G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5.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함께 계를 하고 있는 계원인 F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5부로 하여 매월 15일경 입금을 시키고, 원금은 2007.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 이자 70만원을 공제한 1,3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70,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