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4: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 앞 테헤란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에 의한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신호가 적신호일 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강남역 방면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토스카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