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사무실로 전화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창원시 D아파트 310호를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허위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위 C,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9.경 ‘C 소유의 위 D아파트 301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B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C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를 위하여 실사를 나온 피해자 직원에게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전세로 임대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800만 원, C가 59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를 B 등이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