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C은 2017. 12. 21. 22: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41세)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고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