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3. 13.경 김포시 C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임대를 하고 피해자는 임야에 왕벚꽃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점유해 오던 중 2011. 4. 30.경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식재한 조경수를 이전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경업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왕벚꽃나무 150그루 등 조경수를 캐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