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1483』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 피해자 B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휴대폰 구합니다.’ 라는 글을 쓴 것을 보고, 2013. 9. 2. 18:30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6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즉시 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1564』 피고인은 2013. 10. 8. 22:00경 핸드폰 앱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C(16세, 남)이 아디다스 유로파 바지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을 하여 트레이닝 세트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물품대금 5만원을 새마을 금고 D A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