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9. 01: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앞에서 E에게 “너는 뭐야  병신 같은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2: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맥주 박스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다가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한번 해볼까”라고 소리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외근잠바 지퍼가 뜯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