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