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8:2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철 1호선 환승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등을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