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7-1 수원농협 남수원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수원농협 남수원지점 소유의 현금인출기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현금인출기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