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4: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먹은 사람이 들어왔으니 집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뭐야, 가거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