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2: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9세)과 경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자를 격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여자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왜 못 가르쳐주냐, 좆같은 경찰관 새끼들, 씨발놈들, 너네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차도에 서 있는 피고인을 인도로 유도하려고 하자 E의 양팔을 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