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50경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에 있는 제주대학교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직후 위 경사 D에게 ‘너 뭐야, 경찰 새끼 뭐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