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4:00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 물고기망이 찢어진 이유를 문제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창호문을 손바닥으로 내리 쳐 방문이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