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4:46경부터 같은 날 17:51경 사이에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해변에서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콘 카메라(증 제1호)로 피해자들의 얼굴, 다리, 엉덩이, 가슴 부분 등을 위주로 수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