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12: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내 딸이 납치되었다, 찾아달라“, ”교감을 면담하게 해달라, 담임을 면담하게 해달라, 어린이회장단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교육공무원인 위 학교 교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이 들고 있던 결재판을 빼앗아 이를 E에게 집어 던져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교내 수업 및 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초등학교 교사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납치되었는데 왜 안 찾아주냐"고 하면서 "이런 씨발 개같은 새끼들, 야 이 씹할놈아 너 옷 벗길 줄 알어, 정신병자 같은 새끼, 너는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