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8:30경 서귀포시 C건물 신축현장 정문에서 출입 문제로 피해자 D(63세)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