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천시청 방향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4차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와 옆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111,3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