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2:28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세종우체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연서면 신대2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