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5: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불상자가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피해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화를 내면서 “야이 씨팔, 대한민국 경찰관 좆같네, 경찰관이 아는게 뭐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F을 폭행하여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