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10경부터 다음날 02:20경에 이르기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맥주 1박스, 안주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F을 기망하여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