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5,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K9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 등록증 등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