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B건물, C호에서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오빠 E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14,569,66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밀린 사무실 월세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