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19』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게시판에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16』 피고인은 2015. 12. 22.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2016년 E 달력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0세)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