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송파구 S빌라 BK호에서 인터넷 T 싸이트에 “G 결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이 계정으로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495,000원 어치의 아이템을 구입하면 현금 400,000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고 구입된 아이템만 다시 판매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19경 피고인의 G 계정에서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