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내실에서 피해자 E(70세) 등과 고스톱을 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