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결혼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경 곗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부업체, 개인에 대한 채무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 넘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17. 8.경부터 해당 계에 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곗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