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안 오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싫어하는 거 모르냐, 이 집은 주인새끼나 마누라나 싸가지가 없다”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대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하여 30분가량 위 음식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