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02.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2 유승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왕길로타리 방면에서 단봉초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 상 보행자 여부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교통신호임에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2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