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4차선 도로를 D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동삭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고소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및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1:55경 평택시 G에 있는 H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