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노래방 여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종업원 교육 똑바로 안 시키나”, “내 모르나. 내가 A인데 내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