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경남사거리 쪽에서 파레스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