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외 명품의류 판매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 B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C’을 통해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국내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명품의류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해외 명품의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구입대금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해외 명품의류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인 D가 운영하는 (주)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여행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던 중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해외 명품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위 여행사의 사업자금으로 융통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및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2016. 5. 7.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4,550,000원을 해외 명품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음에도, 그 중 122,152,000원만 의류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2,398,000원을 D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위 여행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2,39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