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24경 안동시 B 소재 C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