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02: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각목(가로 127.5cm × 세로 5cm)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창(가로 189cm × 세로 85cm)을 깨뜨리고, 벽돌(가로 15cm × 세로 9cm)로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이를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