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0: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15경까지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영산면사무소까지 운행을 하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요금을 낼 방법도 없어 위와 같이 영산면사무소까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산면사무소까지 10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