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1: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군청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면사거리 쪽에서 귀빈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터미널 쪽에서 남면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군청오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