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2:35경 울산 남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카이호크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