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와우사거리를 수원대학교 방면에서 와우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은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었을 때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