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강서구청 소속 직원인 C이 관리하는 실외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이 설치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톱(전체 길이 50cm 가량, 톱날 길이 24cm 가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물망을 가로 1cm, 세로 80cm 가량 절단하여 수리비 2,1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