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13경 김제시 B건물 114동 뒷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6%로 나와 E으로부터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이의 있다, 채혈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려 하다가 E으로부터 서류를 작성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야, 씹할 놈들아, 맘대로 해, 1대1로 붙으면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젖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E의 왼쪽 귀밑을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