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9. 1. 22:1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G의 연락을 받고 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17세)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1회 때리고, 위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