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지배인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피해자가 D 클럽을 폐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7.경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