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B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F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캠핑홀릭 1.5 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 09: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