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C 식당 주차장 쪽에서 서안성농협 서부지점 쪽을 향하여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