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로부터 ‘어머니께서 삼천만 원을 주면 합의 이혼해 주겠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격분하여 잠긴 안방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문을 안 열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방안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