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 12:55경 김해시 B 아파트502동502호 거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이 나이트클럽에 가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부엌에 있던 시가와 개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사기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1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야 씹할놈들아 영장을 가져온나"라고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체포를 거부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눈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