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양주세트 등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