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빌려준 돈을 달라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내가 왜 돈을 갚아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9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