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D에 의해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함께 C지구대로 간 후 C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등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 발생 경위를 묻는 위 D에게 수분에 걸쳐 “씨발 새끼야. 씨발놈아.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