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XG 승용차를 1회 발로 차서 시가 159,5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