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 D(여, 29세)이 "그만하시고 돌아가시라"라고 하자 "너는 뭔데, 저년 다음에 오면 가만 안둬, 아오 씨발, 경찰 부른다메 불러봐"라고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는 여성 고객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방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