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1:3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쌍용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 남)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두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