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이디 D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속칭 ‘그래프 게임’(특정 수치에 그래프가 멈추는 것을 맞추는 게임)‘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438,870,000원을 입금하여 속칭 ’그래프 게임‘에 베팅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