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에 있는 한전변전소 앞 노상을 신방초등학교 방향에서 칠성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마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마주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체압박골절상을, 피해자 G(여, 49세) 및 H(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