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2017. 11. 27.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38세)은 B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3:50경 위 B의 집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피고인의 아들을 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문이 잠겨 있는 현관 옆 오른쪽 방에서 누군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이용하여 잠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누군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며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의 칼날 반대편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놀라 무릎을 꿇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전처인 B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든 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걷어찬 후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앉힌 후 다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 재차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약 10여 분간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마구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