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의 전 남편인 F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F이 피해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만날 때 피해자를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약 2m 떨어진 위치에 서서 “이년 이거 씨발년이다. 개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도망쳐 나와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7cm, 세로 19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씨발 년아 니 오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위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