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1:30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587 벽돌막사거리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에게 단속을 당하여 정지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약 500m 가량을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등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해 오는 E를 향해 급제동을 반복하고, E에게 거의 따라잡혀 나란히 진행하게 되자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면서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E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는 등 교통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