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2: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식사비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약 1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