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위 펀드에 가입하면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면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0.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신한은행 계좌로 7,1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7.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편의점이 있는 건물은 아버지의 소유이다, 사무실 비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6번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71,377,8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