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부터 20:00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개새끼, 씹할놈, 좆같은 놈,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 10여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