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농로를 태창이엔지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나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와 농로가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농로에서 나와 국도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농로에서 나와 국도를 우회전하다가 진로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진로 우측 가드레일 시작점 충격흡수대를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반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 수리비 4,368,024원 상당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하에 있는 충격흡수대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