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2:00경 위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돌려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나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