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토지관리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대현도시개발의 직원으로서, 광주시 D, E, F, G 등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와 사이의 토지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2014. 2. 10.경부터 위 토지 일대를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광주시 D 토지의 전 소유주인 피해자 J는 2009년 6월경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후에도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의 양해를 얻어 인근 토지인 광주시 F 및 G 일대에 파, 더덕, 도라지 등의 농작물을 심어 텃밭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현장 일대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자, 2014년 3월경부터 사업시행에 대비하여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현장 일대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4년 3월 중순경 피해자 측에서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와 광주시 F 및 G 일대에 위와 같이 농작물을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7.경 불상량의 더덕 및 도라지 등이 식재되어 있는 텃밭 50평 가량을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농작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