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위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18:3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게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대신 치킨 배달음식 주문과 PC방 출입 금지를 약속한 피고인이 모(母) 피해자 D(51세, 여)의 권유로 치킨 메뉴를 선택하는 것을 형인 E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E에게 “너는 형도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가 참기만 하는 줄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자, 이러다가 사람 죽이게 생겼다, 이제 A이(피고인) 포기해야 할 것 같애.”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거지 주방 싱크대 설거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 손잡이 10cm)를 들고 E을 향해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 머리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3회 찔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어깨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2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D를 뿌리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 손잡이 10cm)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 우측 주관절 및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