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2:0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 회관 앞 농로를 반월마을회관 방면에서 반월마을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농로이었고 농로 바로 옆에 하천이 있었으므로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클러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경운기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농로 옆 하천으로 추락하여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를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