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0:3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남자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