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Q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로(궁동) 다솔아파트 102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충남대정문 쪽에서 유성구청 쪽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다솔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맞춰 유성구청 쪽에서 충남대정문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