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경 광주 북구 B빌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피해자 F가 게시한 ‘강의 교재를 15%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해준다’라는 글 및 G가 게시한 ‘20% 할인된 수강권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결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사이트의 255,000원 상당의 강의를 결제해주면 그 85%인 216,7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8. 09:14경 위 G의 아이디로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255,000원 상당의 강의를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8경 G로부터 2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