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피고인의 처 C로부터 C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인 피해자 D(여, 58세)를 소개받은 뒤, 2011. 7. 13.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F(여, 51세)에게 “내가 카드체크기 대리점을 하면서 가맹점 고객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율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채업자인 G에게 전액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불특정 다수 가맹점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G에게 6,000만 원 이상을 빌려준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8. 23. 차용금 명목으로 C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5억 3,2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2011. 7. 13.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4억 9,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