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술을 달라! 사장 나와!”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위 F에게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