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사무소 3층 E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 예비군 중대 상근예비역 병장인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진단서에 진단일자 및 발병일자가 없으니 다시 진단서를 받아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씨발, 니가 전화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예비군 중대 상근예비역 이병인 G(20세)로부터 사무실 수화기를 건네받아 위 예비군 중대장과 통화를 하다가 수화기를 책상 위로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회,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위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 예비군 중대 소속 병장인 피해자의 예비군 훈련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