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8:0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67번 지방도로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따로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간 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방으로 진입한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2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척추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