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256』 피고인은 2016. 9. 12. 0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서비스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롤’ 아이디 ‘C’ 계정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2018고정257』 피고인은 2016. 8. 2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22:3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정구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