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30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D의 빌라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내 나이가 60인데, 왕년에 격투기를 했다,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위 F에게 다가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