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24.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을 강원대 쪽문 쪽에서 강원대 후문으로 직진 운행한 후 다시 유턴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도로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37세, 남)이 운전하는 F UA 125XQ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맞은편에서 정상 운행 하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앞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소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