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3:0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이 뭔데, 왜 출동을 했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