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0:12경 수원시 장안구 B, 4  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칼만 안 들었지, 칼만 들었어도 너 같은 거 그냥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1회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팔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6경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내가 지금 지랄하려고 한다, 더 지랄해줄까, 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E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해볼까  나를 수갑을 채우라고요”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