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2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다른 지불수단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갈비탕 1인분, 만두 3인분,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문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면서 손님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두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