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2:48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