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 서구 B상가 C호에 있는 합명회사 D 광주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잔액이 없는 합명회사 D 명의의 NH체크카드(연결계좌 F)를 주면서 현금을 입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0억 원인 업체를 인수받아 자금난에 시달렸고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지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국세청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우선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7.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 50,000,000원 중 11,42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세청 세금 납부 명목으로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렸고,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우선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계좌에서 같은 날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1,349,870원,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3,051,880원,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453,740원,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3,649,300원, 같은 달 31.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5,246,100원, 같은 해 4. 2.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3.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2,000,000원, 같은 달 5.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204,800원, 같은 달 8.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5,500,000원, 같은 달 10.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950,000원, 같은 날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762,000원, 같은 달 17.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321,700원, 같은 날 건강보험연금 명목으로 199,380원 등 합계 31,688,770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렸고, 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명회사 D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체납되어 준공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추가로 31,886,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한꺼번에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1,886,000원을 합명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