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8:4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C BMW 승용차를 주차하려다가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와 주차장소로 인하여 시비를 한 후,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주차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로 위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 뒷부분, 조수석 옆면 부분을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2,72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