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2:43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2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SNS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현재(3/6) 대학로(혜화역) 술벙개 모집 6명, 신청 모이면 날잡자 남탕상관없다. 당연히더치다 여자건 남자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캡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 내 피고인의 게시판에 위 캡처 글과 함께 “이 사람 조심하세요. 회비 5마넌이라고한다음 10명모아서 50만원들고 튐, 조심”이라는 허위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