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1:55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교육생인 E를 비롯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끝까지 가 보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