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하면서 운전석 밑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37-16 앞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240 우리은행 앞까지 B SM3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