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행패소란으로 112신고가 되었고,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가 촬영한 피고인이 주점 계단에서 방뇨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확인한 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노상방뇨를 이유로 통고처분서를 발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경위 E에게 “개새끼야 G와 같은 새끼, 씹 새끼야, 니 좆이다, 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계단에 밀어 붙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