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0.6km 지점까지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