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00: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를 때려 깨트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