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에 있는 학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전주에서 군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