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서울 관악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E’을 이용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본 F과 연락하여, 같은 날 00:50경 같은 구 G건물 H호 모텔에서 I(여, 28세)로 하여금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경부터 위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중 수수료로 I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