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진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8.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진주지원에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1. 30. 23:08경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량을 서울 노원구 하계동 78에 있는 경기기계공고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