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평택 초등학교 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공사비가 모자란다. 가계수표를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 수표를 회수하여 전에 빌린 9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평택 초등학교 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건 공사 자재대금 1248만 원과 차용금 1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리더라도 위 수표를 회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권 가계수표 9장,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