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식당 인근에 주해 두었던 자신의 차가 견인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가게 옆 벽에 있던 가스통을 붙잡고 흔들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