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9:5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합천리에 있는 화양교차로를 풍각면 쪽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D(여, 55세) 운전의 E 뉴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비골의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