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향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F회사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