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9: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장 인부들에게 “이 새끼들아, 다 내려온나, 이리 와봐라”라고 고함치며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그곳을 나갔고, 같은 날 09:30경 다시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인부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는 쇠파이프를 인부들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