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2020. 4. 7.경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4:43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서구 E모텔로 이동하여 호수 불상의 방으로 입실한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키스를 거부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