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6:3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상가에 있는 ‘C 마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행인 D와 같이 ‘아메리칸 불리’라는 개를 데리고 마트에 가던 중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에게 “저렇게 사나운 개는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사람을 물게 생겼으니 너나 입마개 해! 개보다 못한 년! 너처럼 뚱뚱한 년한테는 개가 가지도 않아!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