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05.24. 23: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10-1에 있는 새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산막삼거리 쪽에서 신탄진 나들목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보행자세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부터 23:35경까지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