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3:2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려면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오르는 순간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는 위 D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