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08:1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마주보고 서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