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제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학교소식란에 ‘스포츠강사 전과자라는데 이글을 삭제하셨네요  ’라는 제목으로 “오토바이 절도 지인카드 사기 주거무단출입 이런 전과 있는 사람이 여기 스포츠 강사로 다니는데  이글을 학부모들은 알지도 못하고 삭제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이 학교도 참 ”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E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