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미용 관련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상태여서 C으로부터 대출 받기 위한 담보물이 필요하였을 뿐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대로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금융신청금액 76,693,500원, 매달 20일 1,294,85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인도 받은 시가 72,105,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남편 D을 통해 C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