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3:00경부터 05:20경까지 평택시 비전2로 70 LH아파트 3단지 312동과 313동 주차장 통로에 B 카이엔 차량을 주차하여 위 주차장에서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C 봉고화물 차량 등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