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묵현리 36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33분경, 20:43분경, 20:53분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