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마을 노인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C(남, 77세)은 2016년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위 노인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경남 사천시 B마을 노인회관에서, 과거 정부에서 위 마을에 무상으로 지급한 쌀 7포대 중 1포대가 사라진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인회의 다른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 함부로 가져가서 팔아버렸네.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