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고가도로 방향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약 500m를 계속 진행하던 중 위 신길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YF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흉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YF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