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과 함께 2013. 8. 20. 00: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신연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흔들고,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