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10시시(ATV차량, 일명 사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신로183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