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1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이 덥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부분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범퍼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689,75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