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교차로에서 남부민동 송도윗길 방면에서 남포동 자갈치시장 일방로 방향 1차로를 시속 약 10km/h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남포동 쪽에서 자갈치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