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8:2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17에 있는 엔젤2차아파트 가동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엔젤아파트 계단에 남녀가 안고 앉아 있는데 이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내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꺼져라. 다 필요 없으니까 꺼져. 아 씨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꺼져. 여경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C의 복부 부위와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