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5:1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노원교사거리 쪽에서 신도봉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조금 비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7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