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00경 진주시 C건물 104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일하고 왔으니까 더러우니까 빨리 씻고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씨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듣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칼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오늘 죽이뿐다”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