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3: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그 곳 종업원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종업원에게 “병신새끼야, 재수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종업원들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8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팔꿈치, 왼쪽 정강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