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04. 06. 13: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식당 앞 입구 쪽 노상에 피해자 D(30세)가 E 캡티바 차량을 세우면서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에 피해차량이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을 주차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주차할 때 사용하는 지시봉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과 뒷문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