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C’, ‘D’, ‘E’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특정 계좌의 명의자들에게는 거래실적을 만든 후에 대출을 하여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일명 ‘F’를 통해 피고인 및 다수의 ‘전달 및 송금책’을 모집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위 ‘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원의 1%를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계좌명의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일명 ‘F’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금원이 입금될 계좌의 명의자인 G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오늘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연락을 할 테니 입금된 돈은 그대로 인출하여 돈을 받으러 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일명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G을 만나 금원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G을 만나기 위해 구리시 수평지점 부근에 있는 빵집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1.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에이원저축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