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0: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D(여, 23세)을 기망하여 앱솔루트 양주 2병 등 합계 37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