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과 구룡사거리 중간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월드컵사거리 방향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71~17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빗길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사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에 있는 인도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24세)을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목,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E를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과 구룡사거리 중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