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봉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각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턴 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게 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유턴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대형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8,8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운전의 대형트럭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5,8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