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9:0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C 곧 D정당 입당해 용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미친놈’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