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01:15경 부천시 B,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D 등 자신의 친구들과 서로 주먹다짐하며 시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4세), 순경 F(34세), 경사 G(46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위 F의 팔을 3∼4회 때리고, 발로 G의 배를 1회 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