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로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9: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광장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구 시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양 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광주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 시청 쪽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남) 운전 E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의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F(39세, 여)과 G(2세, 남)에게 각각 약 2주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 H(54세, 남)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