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3:45경 서울 B에 있는 C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D로부터 일반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수수료 1,000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수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D와 그 옆에서 인감증명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있던 같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던져서 D의 팔과 E의 얼굴에 그 종이컵에 들어있던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 D, E을 폭행하여 그들의 민원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