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8길50에 있는 한라하우젠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희망원 방면에서 대진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082,07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4,195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