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고, 2015. 7. 24.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기도 용인시에서 사채업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