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0.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대월면 송나리에 있는 동양가설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송계리 쪽에서 송나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전방 및 반대 차선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 4.5톤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다가 갓길에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옆 문 교환 등 수리비가 2,42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