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3:0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19(서현동) 피아자코코빌딩 앞 노상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비틀비틀 거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 단속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7경부터 03: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번에 네 번째 단속당하는 거라 어차피 취소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