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6: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여자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역무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