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영의 ‘D’ 배달음식 조리 전문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직원들을 향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 있던 휘핑크림 박스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매장물품이니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다가 바닥에 휘핑크림을 쏟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배달기사 E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