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이 다니는 학원의 강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의 교습을 맡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동 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D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E로 조금 야한 영상을 보고 있다.‘면서 ’쌤이랑 할래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애플힙에 넣구있네ㅋ, 동영상, 아파하면서두 좋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