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5:0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업장 내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