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8. 03:48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04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4호)를 이용하여 반라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휴대전화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05: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옆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휴대전화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