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7:20경 정읍시 영원로에 있는 주천삼거리 앞 교통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교통사고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C팀 경사 D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며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호흡측정하는 시늉을 하고, 불대만 물고 있거나 짧게 호흡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