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1:2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와 음료 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