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5: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고물 수집을 하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는 길에 피해자 C(여, 42세), D(여, 62세)이 주차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이 삿대질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조끼 앞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0cm, 날길이 4.5cm)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내보이면서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