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0:05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 두부출혈로 쓰러져 있던 중, 이를 발견한 119구급대원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받아 경사 E과 함께 119구급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를 향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므로 경사 E이 막아서며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경사 E의 오른 뺨을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려는 경위 H의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