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2: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충무로역 역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워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찰관 D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 D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