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3:0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모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잘생겼다’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의 몸을 만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에게 ‘손잡자, 형동생 하자’는 등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