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8:58 - 19:08 사이에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남, 50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노래연습장에 허락을 받지 않고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