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과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25. 20:1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당고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23세)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살을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