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9: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법당에 이르러, 그곳 현관 유리문 잠금장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재단 위에 설치된 장식에 꽂혀 있던 5만 원짜리 지폐 등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고, 현금 약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