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3세)의 오른쪽 옆 부위를 오토바이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