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한내로 96번길에 있는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40분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한내로 96번길에 있는 배방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도요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