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으로, B은 2016. 2. 23.경 C BMW X5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3. 11. 위 차량에 D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6. 3. 25. B으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지분 1%를 넘겨받아 B과 함께 위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되는 한편, 2016. 5.경 B으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2017. 6. 21. 이후 D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8. 6. 21.경부터 D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