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1. 19.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9. 19: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2019. 3. 10.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2019. 3. 10.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0.경 대구 달서군 E에 있는 F 공장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3. 17.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7. 17:00경 경북 영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