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9:55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