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2:27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다음 위 건물 1층 현관으로 올라가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쫓아올라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 과도로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