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종로구 C에 소재한 쪽방촌인 ‘D’ 205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59세)은 위 ‘D‘ 2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20경 위 ‘D’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연기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니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206호의 문짝을 위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문짝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