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위 옥상 컨테이너 건물에 있던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