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0:01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12소방안전센터 앞 도로를 같은 구 산성동 산성역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구 창곡동 창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이어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73~74km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을 보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