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511』 피고인은 2018. 10. 12. 04:3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뒤 유리를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던져 깨뜨리고 승용차 윗부분에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330만 원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88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8:30경 청주시 E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ㆍ세로 각 약 30cm, 두께 약 6cm)을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86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01:14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출입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부근 건축자재 보관 사무실 앞에 야적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건축용 대리석(가로 50cm, 세로 5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와 위 빌라 출입구 앞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