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5:20경 강원 인제군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4세,여)이 피고인에게 약 7년전에 차용해준 금 700만 원에 대하여 “우리 좋게 애기해, 나도 덕장에 다니고 식당에 다니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해서 벌은 돈이다. 빨리 갚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쌍년아 내돈 400만 원을 당장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약 10회 흔들고 왼손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자기가 준 돈을 내놓고 가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내팽겨 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흉부, 양측상지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