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0:30경부터 다음날 02:50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3층 E 주점 11번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양주 3병, 케익 1개, 샴페인 1병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 및 밴드를 불러 함께 1,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 등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