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피해자 D(여, 39세)의 제주시 E에 있는 주거지와 맞닿아 거주하고 있어, 평소 위 경계부분 땅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12.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 부근 담에서 피해자에게 “너하고 너희 아버지 전부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돌담에 있는 돌 3개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집어던졌다. 2. 피고인은 2015. 3. 27. 15:50경 같은 장소에서 종이박스와 나무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던지고 돌담에 있는 돌 약 20여개를 피해자의 주거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