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커피점에서 이직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왜관 미8군 캠프캐롤에 취업시켜 줄 테니 서류심사 담당자들에게 지급할 금원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미군부대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C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