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1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9:30경 서울 금천구 D,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뺨을 손바닥으로 7회 정도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