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16.경 부산 서구 D, 2층에 있는 E 공증사무소에서 사실 피해자 C이 중도금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매수한 용인시 처운구 F 외 54필지에 대하여 대출업체인 G으로부터 80억 원의 중도금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추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위 돈을 변제하도록 해줄 테니 대출예치비용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예치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 2007. 1. 17.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8.경 장소불상의 차량 안에서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8.경 900만 원, 2010. 9. 16.경 650만 원, 2010. 9. 17.경 479만 원, 2010. 9. 18.경 250만 원 합계 2,2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I로부터 자기자본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자기자본금을 주면 그 수익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기자본금은 그만 둘 때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자본금 명목으로 2011. 6. 2.경 190만 원, 2011. 6. 13.경 20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1. 7. 22.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62-6에 있는 현대자동차 민락대리점에서 사실은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N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자신이 매달 대출금을 갚고 3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Q SM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아주캐피탈에 대한 위 차량구입대출금 1,5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자동차매매단지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N 명의로 구입한 전항의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R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