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버섯 농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착공 때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6.경부터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공사 관련 재물이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4.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철물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부 선금을 주고 나머지 외상대금은 추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9.경부터 2010. 7. 24.경까지 시가 합계 시가 11,446,200원 상당의 철물자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버섯 농장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 산신을 모실 수 있는 기도터를 만들어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 공사기간은 이틀이면 되니 며칠 내로 지어 주겠다, 버섯 농장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8.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버섯 농장 터 작업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주면 월말에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 나무기둥 공사비 20만 원, 2010. 7. 9.경 평탄화 공사비 20만 원, 2010. 7. 14. 복토 공사비 50만 원, 2010. 7. 30. 복토 공사비 40만 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4.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G로부터 복토 작업과 관련하여 소개받은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덤프 트럭으로 흙을 옮기는 작업을 해주면 트럭 1대 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월말에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운반비 152만 원, 2010. 7. 30.경 운반비 70만 원 합계 222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중순과 말일 2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7. 19.경부터 2010. 8. 5.경까지 성명불상의 공사 인부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