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7: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황색점멸등에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