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9: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112순찰차로 돌아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서 “경찰 너희 새끼,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