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괴성을 지르고, 홀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