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12.경부터 2011. 3.경까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7.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경 위 피해자에게 ‘당신은 화물자동차 할부도 종료되어 돈 들어갈 데도 없으니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캐피탈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캐피탈에 갚아야하는 할부원금 및 이자를 실수하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의 신협 계좌(G)로 6,9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6.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0. 12.경부터는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개인 채무만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