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3층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B 벤츠 S400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283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6.경까지 위 원리금 5회분 1,257만 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 6,932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2013. 6.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대부업체인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인도함으로써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