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여자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한다. 옆에 큰 개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큰 개를 길가에 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내 개가 먼 잘못을 했냐  좃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개에게 출동한 경찰관을 물라고 지시하고, 팔꿈치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수회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