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054] 피고인은 2012. 6. 5.경 E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지인인 F 소유의 충북 G 철도용지 2,860㎡에 대해 근저당권자 E, 채무자 F,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F로부터 계속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F로부터의 독촉을 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철도용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토지를 매수하면 내가 바로 다리를 건설하여 토지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 식당과 방갈로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4억 원을 주겠다,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채무를 변제하여 바로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리 건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불상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약속한대로 위 부지에 다리를 건설하고 식당과 방갈로를 지어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및 다리 건설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91] 피고인은 2009. 2. 27.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현도종합건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김포시 J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9.경 K 명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