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경 서울 도봉구 C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농산물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마트‘는 2011. 9.경 경쟁업체가 개업하면서 매출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매월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97,700원 상당의 배추, 무, 고구마 등 농산물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