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4:00경 전북 정읍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D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은 개인 간의 민사 사안으로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빠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