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윤활유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소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구매업체인 E 주식회하(이하 ‘구매업체’)에 드럼통 단위의 윤활유 4통(이하 ‘이 사건 윤활유’)을 납품하였다가 직전 납품제품보다 제조일자가 시간적으로 오래된 제품이라는 사유로 반품받게 되자, 윤활유 제조업자에게 부탁하여 제조일자가 기재되는 제품 라벨만 시간적으로 최근 일자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전달받아 이 사건 윤활유의 제조일자 라벨만 바꿔 2017. 11. 17.경 D으로 하여금 다시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구매업체 담당자가 검품 과정에서 라벨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D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D이 라벨 변경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이 사건 윤활유를 다시 반품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및 2017. 12. 11.경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달서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제조일자 문제로 반품받은 이 사건 윤활유를 다시 납품하기 위하여 2통은 직접, 2통은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제조일자가 변경된 라벨을 각 부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벨을 바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납품 회사 구매 담당자에게 ‘(사장이) 라벨을 바꿔서 붙인다’는 허위사실로 악의적으로 모함, 비방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진술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