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03:51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 665-1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