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3:0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5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도 술을 먹냐”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