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노트북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내거나 노트북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트북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4. 3. 20. 및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C)로 ‘노트북 2대를 좀 대여해 달라. LG (Ultra) 13.3인치 제품 2대를 대여하고 싶다’라고 신청하면서 ‘D렌탈 동의 신청서’를 전송받아 작성하여 재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3. 24.경 서울 동대문구 F, 101동 712호에서 노트북 2대 시가 합계 3,785,17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