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1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75호 국도 세명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를 광덕리 쪽에서 사창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수산활선작업차의 좌측 범퍼 및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