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됐으니 퇴장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역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왜 나에게 지랄을 하느냐. 난 못 나간다.”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러자 E와 F이 피고인을 역 밖으로 이동시키고자 피고인의 다리와 팔을 각각 잡고 밖으로 이동시키던 중 피고인이 심하게 저항을 하여, E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피고인을 내려놓은 사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35세)의 우측 눈 부위를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커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