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4. 7. 12.경까지 경주시 B빌딩 4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40평 규모의 공간에 샤워룸, 침대, 화장대가 비치된 3평 규모 방 5개를 설치하고, D(여, 28세)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알선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