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여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5:25경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와인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