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6: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인사한다는 이유로 ‘씨 발 놈아, 니가 뭔데 내한테 인사를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라면을 먹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는 손님을 밀치는 등으로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