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0:41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 영도경찰서 맞은편에서,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316번길 4 (망미동) 부근에서 C에게 “택시를 왜 빙빙 돌리느냐 ”라고 말하면서 운행 중이던 위 택시의 문을 열고 내렸다. 피고인은 곧장 C을 때리려고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택시요금 14,000원 중 10,000원을 지불하고 가려고 하였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42세)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아 “나머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폭행하려고 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씹할, 니가 뭔데! 내가 뭘 잘못 했노!”라고 말하면서 F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며 오른손 주먹을 위로 올려 F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