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보지 껌 씹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소리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니 몇 살이야, 못된 것만 배웠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