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DI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방향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점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옆면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좌측 팔꿈치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DI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