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해등마을 3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동5거리 방향에서 창1동치안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2. 11. 02:5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뇌좌상에 의한 뇌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