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03. 20:1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38-38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351-0번지 소재 "송탄등기소" 앞 노상까지 약 70km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