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앞 편도 2차도로를 시청별관 주차장 쪽에서 상동동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