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6:55경 동해시 동해대로 4933에 있는 신대동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에 있는 삼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