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떡전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도로포장공사 안전요원들이 차량의 진행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를 제지하는 도로공사 안전요원인 피해자 E(36세)의 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반대편에서 경찰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인 무단횡단방지용 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