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0. 18:32경 혈중알콜농도 0.151%(영점일오일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교차로에서 D주민센터 방면에서 검찰청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박스터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 등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18:32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영점일오일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