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104 31번국도를 기계면 소재지 쪽에서 달성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