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 및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7. 23:30경 통영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4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좌상 및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