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수사경력과 범의]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에 악용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3.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2장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입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는 입건되지 아니함)되어 조사 받았으나 사기 공범으로 단정지을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행위 당시 법률상 대가 수수 없는 대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자 변소를 탄핵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접근매체 대여 과정에서 예외 없이 자신이 양도대여한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된 사정을 수사 당시 잘 알게 되었고, 실제 수사를 받으면서 ‘나쁜 짓인 것을 알고 있었다.’, ‘향후 같은 취지의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재범치 않겠다’는 등의 다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혹은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 역시 사전에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주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전주에 있는 당신(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다. 추후 그 돈을 인출하여 주면 향후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이 손해 볼 일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와 H 수사관이다. 개인 정보를 이용, 300여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 시킨 I 일당을 검거 했는데 당신 통장도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피해를 입은 것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A(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A(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9. 13:24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3,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남문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 한 후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30대 초반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