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8:0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9 1번국도 시아디자인그룹 앞 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쪽 보도에 있던 가로수 1그루를 트럭에 실어놓은 용접 물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그 가로수가 약간 도로쪽으로 45도 각도로 쓰러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원시 장안구청 소유의 가로수를 3,574,000원 상당의 원상복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