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5:4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가 도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신고된 건물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내가 왜 가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밀치고 이마로 코를 1회 들이받아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