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1:10경 시흥시 D 앞 거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마주 오던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겉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