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94에 있는 교대역 10번 출구 내에서 대테러예방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시민들 약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며 “야! 이 새끼야! 씨팔 새끼 나를 미행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범행으로 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D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고, 손으로 D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