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3:16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14에 있는 옥련1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교차로 모서리에는 택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D아파트 방면에서 비류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1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