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02경 청주시 상당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엑스엠(XM)3 차량을 피해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기둥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차량의 뒷 펜더 등을 때려 피해자 차량을 뒷 펜더 판금 등 수리비 약 7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