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외환은행 한전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혼인관계를 청산해야하는데 위자료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0.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래처 대금 5억 원 가량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국세 및 직원 월급도 체납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실은 위 돈을 빌려 밀린 세금 등의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