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12 앞 도로를 역곡중학교 방면에서 동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후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옆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와 D(여, 25세)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