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3:10경 위 업소 내 간이침대가 있는 방 5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 E로부터 80,000원을 받고, E를 5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D로 하여금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