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C이 D부동산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고소인의 목을 쳤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5. 14:00경 위 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이 2012. 6. 19. F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고소인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하는 사우나의 사장인 G과 C이 부동산 문제로 민사소송 중이어서 피고인이 2012. 6. 19. G을 따라 C에게 그 문제를 따지러 갔던 것인데, C이 G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G이 입건되자, 위 부동산 앞에서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던 것을 빌미로 C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이 고소하게 된 것이고, 당시 C이 팔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