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672』 피고인은 2016. 2. 29. 00:1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6고단29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6. 5. 1. 23:4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3km지점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