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2205』 피고인은 2016. 2. 6. 13:24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행정서로2길 28-37에 있는 신메디칼 동물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2016고단3520』 피고인은 2016. 5. 18. 11:15경 화성시 행정서로2길 28-24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28-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2016고단517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26-6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짐리 273-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