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E’에서 피해자로부터 ML63ANG 승용차(F)를 48개월간 월 리스료 3,354,31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 앞에서 대출업자인 G에게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4,9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