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0:50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공용화장실의 남성 전용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바로 옆 여성 전용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칸 벽 너머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