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주택 창 난간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완료 되는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 난간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 1,625,000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