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주차관리 및 고객 픽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픽업용 벤츠 승용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 수리를 맡기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소유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위 승용차(E)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