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1:25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C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단속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그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경찰관들을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벽에 걸려있는 의약품판매 허가증을 순경 E에게 보여주었으나 위 의약품판매 허가증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순경 E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서 나가라며 손으로 순경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