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큰 공사를 시작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한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고, 빌린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