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역 쪽에서 새절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