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빛한의원 앞 도로를 고가다리 쪽에서 센텀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