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고가교 밑에서 부산역 택시승강장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8세)의 복부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경추손상, 흉부압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