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앞 정문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가 “전라도 새끼는 다 죽어야한다. 전라도 새끼는 죽여버린다.” 등으로 직역 감정을 들어내며 욕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잡아 죽인다”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늑골 골절 및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