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1:15경 청주시 서원구 C 앞길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원마루’쪽에서 ‘청남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용평교’쪽에서 ‘분평동’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