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빌딩 쪽에서 F회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갓길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 좌측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06,1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