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277] 피고인은 2016. 2. 10. 18: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정당 원미갑 E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평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사무국장인 피해자 F을 비롯한 사무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 지팡이를 이용하여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사무원들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진 후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나무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17] 피고인은 2015. 12. 26. 00:04경부터 같은 날 00:42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 H(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편의점 내에서 전날 편의점 건외 종업원이 라이터를 가져간 것을 절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다가 왔다. T머니 카드를 환불하면 수수료를 니들이 먹는다. 유통기한 지난 물건이 있으면 신고를 하겠다.”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휴대폰으로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진열장 물건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47]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2층 피해자 K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L 치과의원’에서, 수개월 전 받은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환불을 받고자 매주 1회 정도 간격으로 찾아 와 “원장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태극기 깃봉으로 로비 바닥을 수회 찍고, 진료중인 원장실에 함부로 난입하려고 하며, 여자 상담실장에게 “여자는 벗겨놔야 된다”라고 성희롱을 하고, 환자가 누워 진료를 받고 있는 진료실에 함부로 들어가 치료도구를 만지며, 병원 로비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 안내 등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55] 피고인은 2015. 12. 25. 20:35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N에게 시비를 걸다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P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N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똥파리 같은 놈 배나온 개새끼, 똥파리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