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4. 05:25경 여수시 엑스포대로 구간 종점2차선(여수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0:50경 순천시 서면 동산리 51-7 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4. 06:30경 순천시 오천동 709 서문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5. 04:42경 순천시 오천동 709 서문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7. 11:33경 순천시 녹색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7. 05:49경 보성군 벌교읍 장조리 산110 뱀골재내리막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5. 06:32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98, 송촌파인힐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