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화도읍사무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열흘 뒤에 월급 800만 원 정도가 나오니 반드시 갚겠다.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D회사 보험설계사로서 실적이 좋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계약 고객들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이 해지되는 바람에 수수료를 피고인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급여가 대부분 마이너스였으며, 부채도 은행 대출금 3,000만 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금 4,000만 원 상당이 있어 그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