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부인바, 2012. 10. 21.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C아파트 101동 905호 주방에서 소뼈를 우려내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찜통을 올려놓고 끓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가스렌지와 찜통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스렌지에 불을 켜놓은 채 외출한 과실로 가스렌지와 찜통의 과열로 불이나 주방과 거실 천장이 불에 타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