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U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화물자동차의 할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갚아야 차를 비싸게 팔 수 있다. 자동차 판매대금이 1,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을 보내주면 전부 일시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물자동차 할부금납부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