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에 있는 진례농협 동부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월삼거리 방면에서 강변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C(여, 74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9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