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6.경 통영시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의사고, 예전에 E에서도 지급하고 거주한 적이 있다. 피해자 소유의 F 301-203호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면 매월 11일 임대료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는바 아파트를 임차하더라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거주하고도 차임 합계 1,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