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D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0. 30.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인 위 계좌 예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임의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3. 5천만 원을, 2006. 12. 15. 3천만 원을, 2006. 12. 23. 7천만 원을, 2007. 3. 30. 3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2억 3천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