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2. 8. 17: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에 있는 모란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C 택시를 정차시키고 조수석 뒤쪽 창문을 3cm 가량 열어놓은 상태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21세)가 조수석 뒤 택시 문을 열고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당시 택시가 정차해 있는 위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이므로 조수석 뒤 택시 문을 열면 도로 옆 인도 연석과 부딪칠 염려가 있어 피해자는 오른쪽 손으로 조수석 뒤 창문 쪽을 잡고 몸을 비스듬히 해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손님이 차량에 승차할 때 차량 문이나 창문에 손가락이 끼지 않는지 확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열린 창문에 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조수석 뒤쪽 창문 개폐 버튼을 위로 올린 과실로 창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가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환지 폐쇄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