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자 좀 줄 때 안됐나. 좀 주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뭐 주라고 ”라며 소리를 치고 성질을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팔꿈치로 누르고, 그때 뒤 돌아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압박골절 및 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