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화장품 가게에서 위 C에게 “몇 달만 쓸테니까 돈 300만원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번 수입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었으며, 특히 2,000만원 가량의 개인채무 및 카드 등 대출금 3,900만원 가량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이야기를 한 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동일한 취지로 말을 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