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1:36경 김해시 B건물 3층 ‘C 노래주점’ 앞 복도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대걸레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F을 제지하자, 갑자기 E을 향해 “이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