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7. 4.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의 집 방안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1회 최고 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5명은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키(고사키)’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