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01에서부터 같은 면 오류리에 있는 융보목련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7. 19:4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융보목련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소시내 쪽에서 음성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