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 22:00경 부터 23:00경 까지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 내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질러 가게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정인 영업을 방해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11. 3. 23: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그래 나 잡아가라," 니네들 끝까지 내가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하는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