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2:4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