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비응도에 있는 새만금방조제 3-20 지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시도리 방면에서 야미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13:2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신시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