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5. 23:24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III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사이드미러를 부셔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사이드미러를 부셔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E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사이드미러를 부셔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5. 23:45경 부터 23:52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I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II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사이드미러를 부셔 9만5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