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 C, D, E 및 F과 공모하여 2014. 11. 28. 12:4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서, 피고인은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H 아반떼 승용차에 D, C 및 E를 태우고 앞뒤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는 고의로 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14:10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전화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B, C, D이 F의 지시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과 B, C, D은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는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397,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