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를 일으키자, C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나는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기 전에는 못 나간다, 술 가져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성인회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