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3:15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가 일찍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냅킨통과 수저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