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0:2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49에 있는 두류네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익맨션 쪽에서 두류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9. 15:0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