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반떼 B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9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4,9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회 387,885원씩 납부하는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이후부터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가 되어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반납 받으려 한 피해 회사 직원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위 차량을 2018. 2.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체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구술로 피해자를 D에서 C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