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집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은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 남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450,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