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4:1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착각하고 그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2회 걷어차고,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들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에 집어던져 그 수리비가 1,125,3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