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금 중 2,0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주면 내돈 3,000만 원을 더하여 총 5,000만 원으로 주식 단기투자를 하겠다, 돈이 부족하면 되는 돈이라도 넣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전 계좌 잔고가 20,341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추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 투자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1,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