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C’ 편집위원으로서, 2010. 10. 26. 21:41경 위 뉴스 사이트에 ‘거짓 목사 G과 거짓 집사 E, 거짓 교회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거짓 안수집사 E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온갖 불법을 일삼아 왔고, 법정에서 서울 강서구 I 5층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치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바 없어 피해자의 점유나 유치권 인정여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