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04. 30. 04:40경 의정부시 C빌라 D호 에 있는 E의 집에서, E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쪽으로 칼날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