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030] 피고인은 2015. 2. 3.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구점에서 운송비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찾아 가 피고인 소유의 F 4.5톤 화물차를 위 가구점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하여 가로막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496] 피고인은 2015. 2. 3. 14:45경 전항의 가구점 내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