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일행 남자와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약손님이 아니면 받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큰 소리로 ‘여기 사장 나와라, 나는 손님도 아니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단란주점 출입구 안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