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8:30경 사이에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4세)과 1회 성교 행위를 한 뒤 위 E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