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5:00경 광주 광산구 옥동에 있는 평동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약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2010. 3. 3.경부터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 그 대출금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