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