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소주 1병을 병 채로 들이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을 들어 주변에 앉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