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C빌딩 10층에 있는 종합보험 회사인 D(주) 지점장이다. 1. 2016.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뒤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1인 지점장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들로부터 약 1억 6,000만원 가량 차용하여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45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D(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