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2: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홍주교 노상에서 세월호 참사 촛불 추모제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현수막 1점, 시가 18만 원 상당의 브로마이드 300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란리본 500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형물 등 합계 68만 원 상당의 설치물을 칼 등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바닥에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