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0:33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순경 E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사 F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F의 이마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