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0. 16.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엘림교회 앞 도로를, 구이 방면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C(48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 후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택시 운전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44세,여)에게 같은 치료일수의 경추부염좌 및 긴장을, 같은 F(44세,여)에게 같은 치료 일수의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G(50세,여)에게 같은 치료일수의 우관절부타박상 등을, 같은 H(47세,여)에게 같은 치료일수의 요천추의 염죄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동적골에 있는 가마솥곰탕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엘림교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