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C 앞 D시장 입구 방면에서 E(F약국) 방향으로 왕복 2차로 우측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여, 48세) 소유의 H 벤츠 차량의 운전석 좌측면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맞은편 좌측 편도1차로에서 정차 한 피해자 I(여, 36세)이 운전한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중앙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K(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3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