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68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4. 08: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