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1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94에 있는 동일스위트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B와 임신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에게 “조용히 해라 시발년아”라고 말하며 B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팔을 때리고, 주먹을 C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