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금은방 앞 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자,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팔과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