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읍사무소 방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