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0:52경 군산시 B아파트 101동 1313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려 아이가 울고 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처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위 D에게 ‘왜 왔냐. 씹할 놈아 나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폭행을 멈출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들어오지 말라니까.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재차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