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5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사기 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까부냐’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그곳 직원이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00: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45세)이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089』 3. 피고인은 2017. 7. 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윗옷을 벗고 무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