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5:35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한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아래다리 전근육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