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상가에서 ‘E’을 운영하는 자로, 2015. 1. 29.경 사상구청장으로부터 D상가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F협동조합(상인회)(이하 ’이 사건 조합‘)’의 상가관리권을 부정하며 D상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5. 7.경 사상구청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시장관리자 지정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2015. 8. 18.경에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016. 1. 14.경에는 아내인 G 명의로 H 등과 함께 이 사건 조합 대표자인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상가운영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이 2016. 5. 23.경 사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구합1715호)과 관련하여 2016. 11. 24.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의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인은 이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어서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벌법」에 따라 2015. 1. 29. 피고 사상구청으로부터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고 묻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이 상인회 등록이 언제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상인회 등록은 제가 올 한 4, 5월쯤 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상인회 등록은 작년에 있었는데”라고 말하자, “작년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걸 들은 적도 없고 공고 자체를 아예 안 붙이니까 저희들이 볼 수가 없지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2015. 2.경 이 사건 조합이 상가회로 등록되고, 상가관리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상가게시판 32곳에 게시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7.경 사상구청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시장관리자 지정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2015. 8. 18.경에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2015. 7.경 이전에 이 사건 조합이 상인회 등록 후 사상구청장으로부터 D상가의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