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2,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미상의 금고 4개 및 농수산물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