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1:14경 사천시 B호프 앞에서 모욕 사건 신고를 받고 그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니 선배가, 씨발 놈아, 돌대가리 새끼야, 돈이나 받아 처먹는 놈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D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치안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