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시티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2안길 9번지 삼지건설 앞 도로에서 삼랑진역을 경유하여 미전리 오순절평화의 마을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