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2:15경 서울시 성동구 B아파트 입구에서 택시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로 인해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 현장종결 처리하고 성동 순34호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다른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위 D에게 “왜 그냥 가려고 하느냐  내가 강서구 E 사는데,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라고 요청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볼라구요, 댁이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위 D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잡고 들며 뒤로 밀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