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날짜불상경 안산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끌고 온 K5 흰색 차량을 400만 원에 팔겠다. 선금 100만 원을 주면, 차에 걸려있는 압류 등을 말소하고 2~3일 후에 차량을 인도해 줄테니 그때 나머지 대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타고 왔던 K5 흰색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5 흰색 승용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