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2:1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108호 통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라고 권유하자, “네가 뭐야 임마, 건들지 말고 꺼져, 그래봐야 공무집행방해 밖에 더 되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