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6: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허락받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06:30경부터 2013. 11. 5. 19:30경까지 약 37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28,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