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인 B 직원인바, 2011. 1.말경 C과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C)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위탁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으므로, 위 승용차를 매매할 때까지는 이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0. 인천 남구 숭의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맡기고 1,000만 원을 빌려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