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같은 동에서 E세탁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67세)이 2015. 12. 초순경부터 ‘세탁요금 대폭 가격인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었다. 1. 재물손괴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10. 00: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세탁소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당신네들이 이렇게 영업하면 주변의 다른 세탁소는 다 죽으란 말이냐. 세탁요금을 종전과 같이 돌려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영업방침에 개입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00:19경 세탁소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앉았다가 뛰어오르면서 피해자의 턱 및 가슴 위 쪽 부위를 겨냥하며 머리로 힘껏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