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02: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행범인체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