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6. 4. 23: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피고인은 소파 위에 벗어 놓은 손님의 옷을 집어던지고, 술에 취한 피고인, B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위 주점 업주의 말을 듣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주점 손님 피해자 E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트려 병 목 부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치고, B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목 부위를 조르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