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화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거지가 있고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서 위 장소에 있는 집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대로 후진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