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1학년 7반 담임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0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마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물함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교실에서 빨리 나가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