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7:1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9호실에 후배인 E과 투숙해 있던 중 방 밖에 나갔다 들어온 E으로부터 피해자 F(가명, 여, 43세)가 510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정되지 않은 510호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