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집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발생한 대출금 이자와 주식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미국에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