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휴대전화로 ‘C’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대화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D, E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여성들에게 그 중 9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4. 2.경부터 2016. 4. 5.경까지 오산시 F에 있는 ’G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