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4. 10. 21. 주점에서 안주값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 21. 피고인과 C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