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부산 감천항에서 참치선망선 “D”(740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2009. 9. 8. 조업지인 남태평양에 도착한 날, 위 “D” 선내에서 참치선망선 2항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39세)의 작업미숙, 업무태만을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2009. 12. 6.까지 피해자를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