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D과는 E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신용불량자였던 D의 부탁을 받고 2012. 8.경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며, F은 피고인과 서울 G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D의 친동생인 망(亡) H(2015. 2. 7. 사망)과 함께 주식회사 B의 대부도 토지매입 자금 등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으로 매수시 담보로 제공한 I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곧바로 ‘J 저축은행’이나 ‘K’등 사채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과 C, F은 아무런 부담 없이 취득한 아파트들을 담보로 사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망 H은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먼저 I은행 주식회사 이문로지점에서 근저당권부 대출을 통해 망 H 명의로 ① 2013. 9. 12.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M호와 ② 2013. 9. 26.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 O호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망 H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F과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 수유지점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서 허위의 임차인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P 등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 망 H의 공동 사기 피고인과 F은 2013. 10. 1.경 서울 강북구 Q빌딩 1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수유융자센터에서, “임대인 : H, 임차인 : F, 임차목적물 :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M호, 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3. 10. 7.부터 2015. 10. 6.”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M호에 대하여 F은 망 H에게 1억 9,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질권 설정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 아파트 취득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다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망 H과 D 형제가 대부도 토지 취득대금 등 타 용도로 전용하려 했던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이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C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된 월 660만 원의 임금은 피고인과 C이 허위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달리 재산도 없었고 위 대부도 부동산개발 사업 역시 불확실하여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망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