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0:4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1호 현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폭행사실 여부를 묻자, “죽여버린다. 씨발, 니들이 왜 우리집에 왔냐, 나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협조를 촉구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