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9: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7만 원 상당의 맥주 7병, 소주 3병 및 안주 3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5천 원을 제외하고는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