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0:14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25세)이 근무하고 있는 D 마트에 들어가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 마트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45경 ‘피고인이 다시 마트로 돌아와 계속 행패를 부린다.’는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가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