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 문제로 업주 D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과 같은 피해자 G(남41세)이 피고인을 달래며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D와 종업원 H 및 불상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너 뭐고 개새끼야. 죽고 싶나. 비켜라 개새끼야. 경찰새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