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4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에게 “야, 이 도둑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식당에서 도망을 쳤다. 잠시 후 피고인은 22:00경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침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