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5. 18: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깨진 현관문 유리창에 붙여놓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삼성 텔레비전 1대, 비디오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