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8. 0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미에 주차된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같은 날 03:24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2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며 피고인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02: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