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등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2. 9. 14: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을 지나가던 1142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60만 원,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9. 18:32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