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인천 서구 D 4층, 5층, 12층에서 ‘E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웨딩홀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를 풀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주겠다.”, “매월 원금의 3%인 1,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인 2010. 6. 25.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라도 수협에서 7억 원을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웨딩홀 확장을 위하여 공사 중이던 G웨딩홀의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D 5층, 12층의 경매신청을 취소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금융권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웨딩홀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되는 등 웨딩홀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피고인의 처인 H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수표와 약속어음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