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노원경찰서 B팀사무실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택시운전사 C와 시비가 발생하여 위 경찰서를 찾아온 사실 관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내용을 확인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너 내일 퇴근이지, 집이 어디야, 내가 식구들 다 죽여 버린다,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들 및 조사를 받고 있던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