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B(구 C)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 F, G, H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I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할 무렵 피해자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7.경 대구 수성구 J, K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L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M’라는 제목 하에 “작년에 C 직원들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일반인을 몰카 촬영하고 나체사진 합성하고 몰카 찍은 거 인터넷과 포르노사이트 등에 돈 받고 팔아넘김. 그 범죄가 너무 도가 지나쳐서 C  직원 D  사고접수부서 E, G, F, N 그리고 퇴사한 I에게 살해당해서 죽음. C의 저 살인범 년놈들이 한 몰카 범죄가 얼마나 끔찍했냐 하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7.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D, E, F, G,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7.경 대구 수성구 J, K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L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M’라는 제목 하에 “작년에 C 직원들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일반인을 몰카로 촬영하고 포르노 사이트 나체사진 합성하고 몰카 찍은거 인터넷과 포르노사이트 등에 돈받고 팔아넘김. 그 범죄가 너무 도가 지나쳐서 C 직원이던 H이 검찰청 찾아가서 고발함. 그리고 D, E, G, F, N, I에게 살해당해서 죽음. C의 저 살인범 년, 놈들이 한 몰카범죄가 얼마나 끔찍했냐하면.. 심지어 D 팀장이었던 이 개차반 쓰레기는 몇 년 동안 가족이라 말하고 다니던 동료직원 H을 살해하고, 그 부모와 형제 살해해서 죽이는 일에도 가담한 진짜 인간쓰레기였고 ”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7.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