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는 2014. 5. 15.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지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4명이 1개조로 각각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누어 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은 다음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려 놓아 마작패를 다 내려 놓고 손에 남는 마작패가 없는 사람이 승리하고, 패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에게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