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7:0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39세)과 위 주소지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 보수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