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음식점에 돈육을 납품해주면 매월 15일과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음식점 운영 수익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87,87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04,76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