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6:00~16:20경 전남 영광군 B시장 입구에서 학교 과제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추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