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4. 10.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지점 은행원으로 피고인과 직장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3:48경 위 지점 탕비실에서 싱크대 앞에서 양치를 하면서 몸을 구부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밀어 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