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18경 보령시 B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중국인 선원을 발견하고 과거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D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