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속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4:30~15:00경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사람들 D, E, F, G, H, I 할머니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젊은 년이 술 처먹고 다니면서 이놈, 저놈하고 뒹굴고 다니고 이놈 저놈 붙어먹고 다니며 더럽게 바람 피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