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5:40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2016.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으로 4회 이상 신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6:1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4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