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1:30경 김해시 C아파트 102동 1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처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의붓딸에게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의붓딸이 피신해 있는 방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여기는 왜 왔는데 나가. 개새끼들. 니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