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9: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이배재 고개 정상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E(여, 가명,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