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2:50경 경기 가평군 C소재 D 펜션 신관독채 6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