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7:1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3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다녀와 ‘성매매 불법 업소를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1층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가 3층 마사지 업소로 올라가 벨을 누르는 등 112신고처리 및 단속 업무를 수행 중임에도 ‘신속히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공병수거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가 위 D, E를 향해 겨누며 다가가 각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