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8:00경부터 2012. 5. 10. 11: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서 이용요금이나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 업주 피해자 C(33세)에게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17시간 요금 17,500원, 컵라면 1개 1,300원, 햄버거 1개 1,000원 등 19,8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