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도로를 석암지하차도 방면에서 주안역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 피해자 H(여, 47세),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