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람들과 시비가 발생되어 112 신고를 통해 폭행 사건 관련 출동 요청을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며 식당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남편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경위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