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7: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춘수사거리를 와석삼거리 방면에서 주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아반떼 112순찰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