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크루즈 E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60개월간 원리금 분할 상환 약정으로 19,1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2. 1.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피담보채무를 위 대출금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월 상환금을 납입해 오던 중 2016. 8. 26.경 위 대출금 채무 원금이 13,346,848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환을 하지 아니한 채 2016년 9월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위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주소지나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사용본거지 등이 아닌 불상의 장소에 놓아두고, 2016년 10월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납요구를 받고, 2016년 11월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일부러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2016.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2016. 11. 11.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수원시 팔달구 F에서 위 승용차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를 찾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