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7. 6. 23. 21:19경까지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D(여, 33세)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을 사려는 불특정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