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이 주차된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F(34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