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독산로 4 대창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웅천파출소 방면에서 주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골절 및 다발성 좌상을, 위 무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