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03: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병원 앞 도로를 광진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해공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2. 8. 27. 07:05경 서울 강동구 E병원에서 혈복강,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