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제주도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E이 예비군 중대장이다. 지금 호텔을 짓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야 절세할 수 있어 타인에게 돈을 빌린 흔적이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비군 중대장이었던 피고인의 남편은 E이 아니라 F였고, 피고인과 F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피고인이나 E 모두 호텔 신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월 급여를 모두 생활비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700만 원, 2016. 1. 26.경 2,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1.항 기재 ‘D‘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친정 오빠 이름으로 호텔을 짓고 있고, 남편이 예비군 중대장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내 채무가 많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돈을 며칠만 넣어뒀다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비군 중대장이었던 피고인의 남편 F와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은 호텔 신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월 급여를 모두 생활비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1.항 기재 ‘D’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제주시 J에 방이 48개 있는 7층짜리 호텔을 짓고 있다. 준공 날짜가 2017. 2. 13.이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내 채무가 많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