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 버스차고지 앞 신호기가 점멸상태인 교차로를 양덕사거리 방면에서 위 버스차고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일시 정지 및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해안가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