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선원숙소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코란도C 차량(D)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저당 잡아 빌린 돈을 갚고 한 달 후에는 차량을 돌려주겠다. 차량을 빌려주면 동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방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전달받더라도 한 달 후에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동거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초순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에 있는 영덕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D 코란도C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