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벌금수배로 검거된 후 별건으로 수배된 사기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B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담당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이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불상의 장소로 도망간 B으로부터 ‘경찰서에서 도망나왔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1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앞에서 B을 만나 도피자금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D아파트 앞에서 B을 다시 만나 경찰에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승용차(E)에 B을 태우고 대구 서구 F모텔까지 데리고 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재해 주고 위 모텔 510호에 B을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