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광주 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휴대전화 1대에 대해 잠깐만 명의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너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피해자로 변경하더라도 곧바로 그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휴대전화 의 명의자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817,630원, 사용요금 165,720원, 합계 983,3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