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0:0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95에 있는 정발고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