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진로변경 중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