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집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반포대로 방면에서 서초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하차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 약 774,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