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3:10경 D 버스를 운행하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보훈병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 가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서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자 다수의 버스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시발 좆같네, 니미 시발거 무슨 욕을 그렇게 하소’, ‘야 시발놈아 욕좀 그만해라, 나도 욕할 줄 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카드가 맞으면 내가 니한테 50만 원을 줄께’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