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목포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판매 및 차량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위 목포지점에서 고객인 D에게 BMW 520d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대금 60,321,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8. 5. 23.경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E은행)에 의하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2018. 5. 16.경부터 2018. 5. 19.경 사이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18. 5. 23.경(피고인의 의견서)으로 특정하였다. 차량대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