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온 피해자 D(56세)가 알탕과 소주를 주문하자 알탕이 안된다고 하며 갑자기 소리를 치고, 큰소리로 노래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싸워 볼래, 해 볼래”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게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