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남, 78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호미(가로길이 약 10cm, 세로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으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