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N, O을 통해 피해자 P에게 “하루만 5억 원을 빌려주면 특정물건을 가져와 정리하여 20억 원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 돈이 부족하면 2억 5천만 원이라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특정 물건’이라는 존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금원을 교부받은 바로 다음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 서초구 Q빌딩 3층에 있는 ‘R’에서 2억 5천만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