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3:45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의 지배인인 E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쓰레기 같은 놈, 경찰관 이것들은 개좆도 아니구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