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06:2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부근에서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