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회식하던 D과 시비가 되어 D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피해자 E(여, 44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 돌아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