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7: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 과다청구 문제로 위 업주와 언쟁을 하던 중, 술값 시비와 관련된 내용의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업주와 분리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 하였으나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