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C 광주사업소에서, D 에스엠 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22,200,000원을 대출받았고(기간 6년, 매월 377,423원 상환 약정), 2011. 1. 18.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11.경까지 42회 할부금을 수납한 이후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2.경 성명불상자의 중고자동차매매 업자에게 8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