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으로서, 2018. 5. 18. 08: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2주일 전 피해자와 강원도로 놀러가서 다툰 일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자리를 피하자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노트2)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