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 탁자를 발로 차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