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00:5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09호에서, 옆방인 3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4세)가 피고인의 방 앞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309호 안으로 데려와 그 곳 침대에 앉게 하고, “너는 어려서 따먹지 않으니까 걱정하지마, 나는 늙어서 밑에가 안 서”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약 5회 정도 만지고, 계속해서 왼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15회 정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