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보호조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경위 C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스스로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날 데려가야지"라고 욕설하며 마주본 상태에서 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C이 탄 순찰차를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여 C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양손으로 C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