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4:30경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 아닌 증인이 2012. 10. 6.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횟집 부근부터 B의 집 앞까지 무쏘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위 무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이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