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마주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다안경’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