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27에 있는 무안군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5. 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사업단 작업장에서 내 소유인 PVC 컨테이너 3,30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사업단 대표 F에게 위 PVC 컨테이너를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위와 같이 처분을 위임받은 F으로부터 정상적으로 PVC 컨테이너를 매입한 것이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