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304] 피고인은 2014. 3. 18. 인터넷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0,000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2,1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305] 피고인은 2014. 5. 4. 00:5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튀어나와요 동물의숲 몬스터헌터4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닌텐도 몬스터헌터 게임팩 1개를 25,000원에 팔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몬스터헌터4 게임팩 1개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