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당곡3로 3 주공7단지 사거리를 월피동 방면에서 고잔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7,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 직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이 차에서 내려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해주면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자 ‘술을 마셨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먹었다’라고 말한 뒤 바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