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벨러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6동 633-2 장수고가 끝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대공원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을 향하여 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들어간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펜더 및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95,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