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피해자 B와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0:35경, 경기도 파주시 D아파트 506동 703호 내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성의 나체사진 5장 및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