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904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공금 사용과 관리소장의 욕설 행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구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나, 쪼다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이웃 등골 빼먹지 말고 밖에 가서 당당하게 돈 벌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봤나  개새끼야, 니 죽인다“라는 등의 욕을 하여 E, F 등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