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58세)와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을 거의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도박을 그만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와 머리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