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피해자 B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C, D,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들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2017. 2. 7.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가 비싼 대부업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1주일 안에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별도 사채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전부 피해자의 보증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1,1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신용만으로는 대출 실행이 어려워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웠던 것인바, 설령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전부 변제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