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로, 2016. 5.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D에게 “B은 첩의 자식이다”고 말하고, 2017. 5.경 서울 강북구 E 부근에서 F에게 “B은 첩의 자식이고, 그리고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