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F’이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인수하려고 하니 9,000만 원을 투자해달라. 3년간 매달 수익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에 투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훌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으로부터 이삿짐센터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삿짐센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 원, 2015. 9. 중순경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