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1: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괴산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