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9: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흥고교 앞 도로를 재래시장 쪽에서 해운대백병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리어도어(좌)판금 등 수리비 968,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