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D’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납품받은 육류대금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기타 개인채무도 9,000만 원에 이르러 폐업을 하였던 바 다시 새로운 정육점을 운영하더라도 육류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6.경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 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면서 육류납품업자인 피해자 G에게 ‘수입정육을 납품하여 주면 수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5.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수입정육 25,791,625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중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791,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수입정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741,107원 상당 수입정육을 공급받아 그 중 18,9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4,841,1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수입정육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