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친목회’ 회장으로서 회비를 비롯한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경 울산 중구 C 경로당에서 하나씨이엔씨(주)로부터 경로당 보상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친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보상금 중 3,120만 원을 반환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