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어머니인 C과 약 6년간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2:45경 서울 노원구 D건물 709호에서 위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자동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주거지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현관문 안전고리 걸쇠(외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 일부만 열리게 고정시키는 장치)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 안전고리를 부수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