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16: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방송을 하고,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