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124,294원의 E ‘뉴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하여, 2018. 2. 1.경부터 2022. 8. 23.경까지 55개월 동안 매월 1,685,8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4.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부업체 F으로부터 18,04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