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8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직후 재차 운전하여 위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살피지 못하고 금곡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남, 13세) 및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