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선상받침대를 판매한다.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