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36경 군산시 C, 6층에 있는 ‘D’ 술집 테라스에서, 피해자 E(3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 회 짓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