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D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여러 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D과의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정차 중인 순찰차 쪽으로 가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재차 위 D 쪽으로 가려다 F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팔을 뿌리치듯 세게 휘두르며 주먹으로 F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