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남로에 있는 한남오거리를 대전역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2:22경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