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부인의 엄마가 부동산을 하는데, 돈을 받아 주는 업체를 잘 알고 있다. 그 쪽으로 알선을 해서 E로부터 받지 못한 돈 450만 원을 대신 받아 줄 테니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추심업체에 의뢰를 하여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6,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