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7:30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6km 지점을 평촌IC 쪽에서 산본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가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1,632,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