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5. 17. 05: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에 용접기로 위 공장 건물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공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약 2,800만원 상당의 조관기 기계설비 부품(언코일러 2대, 원동부 2대, 감속기 2세트, 파이프노라 등)을 5톤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