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5. 1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생태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21:36경 김해시 F에 있는 G학교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내동 연지공원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탑승한 위 택시를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7. 08: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기사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와 소주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