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2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시장 2층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로 G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G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21:30경 위 D시장 H 골목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후 다시 위 E 사무실로 가 F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건네받아, 위 D시장 H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위 21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