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