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낚시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 못하겠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