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를 외동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모닝 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