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712호, 808호, 811호, 812호를 임차한 후 일명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E’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위 호실로 들여보내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