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15:50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LG전자 앞 도로 2차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세무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