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의 사무실에서,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D에게 ‘나는 E에 근무하고 있고 매달 급여통장에 250여만 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으니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원리금 분납으로 성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급여입금내역 증빙용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통장은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통장으로서 위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피고인과 무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