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6:45경부터 06:5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자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종이컵을 기분 나쁘게 주었다는 이유로 “장사 똑바로 해라 이년아, 이 씨팔년아 컵은 왜 던지는 거야, 씨팔년아 좆 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