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1:52경 부천시 B오피스텔 1층 엘레베이터 앞 로비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NO.C)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4세, 남)이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시발놈들아" "나라 팔아먹고 쪽팔린 줄 알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팔등으로 얼굴을 1대 때린 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