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철거민협의회 B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행사 및 시공사와 해당 지역의 재개발 관련 협의를 맡아 하던 자로서,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인도 옆 철조망에 D 재개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이주 보상 정책에 항의하기 위하여 ‘E’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로12M×세로1.5M)를 게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플래카드 설치자는 플래카드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의 도로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플래카드를 고정한 나일론 끈이 풀려 인도에 떨어진 것을 방치해, 2017. 1. 30. 11:55경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의 발이 나일론 끈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