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5:40경 부산 해운대구 C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 부근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D이 장사를 하지 말라면서 2회에 걸쳐 피고인 노점에 설치한 가스밸브를 잠그자,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제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도로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