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년 초경부터 2013. 12. 24.까지 피해자 C과 공동 경영하던 ‘D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재무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7.경 학원비로 들어온 돈을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고 3,000,000원을 이체시킨 다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