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2: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술취한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에게 ‘어린새끼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담배연기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수차례 뿜고, 뒤이어 위 경찰관을 향해 라이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