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6. 08 14:50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혜화역 전동차 안에서 휴대하고 있던 보라색 가방 안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하철 중앙 통로에 서있는 피해자 B(24세, 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