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남, 2019. 2. 28. 사망, 사망 당시 65세)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췌장암으로 2019. 1. 25. C병원에 입원한 후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 등을 대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맡기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일원동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4.경 제1항 기재 은행에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위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