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8:15경부터 2014. 8. 23. 08:4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찜질방’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원형 돌 탁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깨뜨리고, 상에 있던 찌개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탁자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