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8:35경 서울 구로구 소재 지하철 온수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4.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 시내 일원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