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22:1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79-2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타고 온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택시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E, 위 F에게 순찰차로 태워다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 위 F이 운행하여 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발을 순찰차 바퀴에 집어넣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E, 위 F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밀고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들인 위 F,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런 짭새 새끼가, 야 새끼야 너 이리 와봐, 저기 가서 좆네 까 줄께 개새끼야, 너 50명 불러다가 죽여 버릴꺼야”, “야 이 개새끼야, 좆까고 앉아 있네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