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6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불상 19:0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 E에게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7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6.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인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33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15.경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알려준 G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I 소재 J호텔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5.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05. 1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6.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1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L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14. 0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L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