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T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T E지점의 주차장에 통신용 케이블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위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18:3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KT E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9,029,000원 상당의 통신용 케이블 144m를 절단기로 2m 단위로 절단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주차해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