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교 앞길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천대로 팔달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져엑스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