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에 ‘자전거 평로라(탁스 갤럭시아 제품)’ 판매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제품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아지 심장사상충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