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7. 23:17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5단지 1504동 402호 앞 계단에서, 그곳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로드 자전거 1대를 보고, 손으로 위 자물쇠를 잡아 당겨 훼손하고 위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 걸쳐 합계 1,847만 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