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매장, 스킨스쿠버 다이빙샵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D매장에서 2017. 6. 1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스킨스쿠버를 배우면서 위 게스트하우스 3층 301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가. 2017. 6. 18. 07:00경 위 D매장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시정 장치가 없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나. 2017. 6. 19. 07: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가. 2017. 6. 21.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에서 출발하여 남성리 마을로 가던 중,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나. 2017. 6. 24. 16:0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일반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다. 2017. 6. 19.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매일 16:00경 위 D매장 주방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주물럭거림으로써,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