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10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