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그 친구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