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수교 방면에서 천안천공원5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8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이하 미상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