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4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신천4동)에 있는 신천보성아파트 2동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대구효신초등학교 쪽에서 효신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을 보고 교행이 용이하도록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슬란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286,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