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금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 9.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이 포함된 4,000만 원을 I에게 빌려주고, I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I의 사업체를 인수하고 I이 변제하면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I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12. 28.경부터 2013. 2. 4.경까지 10회에 걸쳐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차량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중고 포르쉐 승용차 구입 및 수리 대금을 받아, 2012. 10. 10.경 J 911GT3 승용차를 구매하여, 그 승용차 수리를 위해 그 무렵부터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찾아가지 못하는 조건으로 M으로부터 2,940만 원을 차용하여, M에게 시가 2,940만원 상당의 질권을 임의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1항과 같은 L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N에게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위 질권 담보 가치를 제외한 시가 5,6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