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환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불상의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한 뒤, 2019. 12.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빌리고 6개월 이내에 대환을 하면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12. 23. 16:30경 김포시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 진행 건이 3건 진행 중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지시켜야 하니 건당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12. 24. 17:15경 김포시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77세)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5%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환 대출 금지를 해놔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후 2019. 12. 24. 11:10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