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서울 송파구 B, 3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그 방 침대 옆 탁자 위에 향초를 놓고 불을 붙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의 가연성 물건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향초를 위치시키고, 향초가 정상적으로 연소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연성 물건인 천 재질의 커튼 주위에 향초를 피워놓고 방을 나가 거실에서 머문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향초의 불꽃이 바람에 날린 커튼에 옮겨 붙고, 그 불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301동 1002호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301동 1002호를 수리비 160,000,000원, 가재도구 피해액 733,346,699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