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대전 중구 B 공사현장에 C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C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죽여 버린다. 너 기다리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