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 '알바생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만난 불상의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호텔로 데려다주면 한 건당 1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중랑구 B역 지하철 출구에서 만난 태국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2017. 7. 20. 2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모텔 107호에 성매매 남성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