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21:35경 광명시 D아파트 1204동 앞에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이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H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있는 중, 순경 G의 오른쪽 근무복에 있는 명찰을 잡아당기며 “너 이름이 뭐야”, “씨팔 새끼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3 00:08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과 보호실 안의 화장실에서, 경찰장구인 수갑을 왼손에 차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변기의 자동감지센서 케이스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케이스가 깨지고 전선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합계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