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3: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지하철역에서, 그 이전 장산역방향의 지하철에 승차하여 해운대역을 지날 때, 끌고 간 자전거를 반으로 접기 위하여 들고 있던 흰색 보따리를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3세)와 그의 두 딸들 앞에다 내려놓았다. 이때 피해자가 그의 딸들과 내릴 때 그 보따리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그 보따리를 발로 옆으로 미는 것을 본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며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