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은 D복지재단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재단을 인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복지재단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09. 8. 6.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F에 있는 D복지재단을 서울에 있는 A 목사가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모자란다. 인수자금 8,000만 원 중 절반인 4,000만 원을 부담하면 복지재단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A 목사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복지재단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