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6』 피고인은 2017. 1. 8. 04:3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점포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조인트 드라이버로 위 점포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비닐봉투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82』 피고인은 2017. 1. 4.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떡집’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근 주차장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가게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