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4. 2. 7.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위 업소에서 D을 윤락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그 중 7만 원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8만 원은 위 D에게 배분함), 위 D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