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0:00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에서 일하던 F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