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3: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E주점이다, 무조건 경찰관을 보내라”고 한 후 출동한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사 H가 신고내용을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냥 신고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H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야 씨발 새끼들, 내가 유도를 했는데 한번 죽어볼래, 너희들은 좀 맞아도 된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