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자신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일인가요”라고 묻자, “야, 임마, 나도 시민이다, 신고를 누가 했냐.”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에 경찰관 E가 신고자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슴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3회에 걸쳐 밀쳐 E를 건물 벽으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