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독자골 입구 사거리를 북변동 방향에서 인천 검단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고 출발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세피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세피아 차량을 수리비 310,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