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20경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를 방죽사거리 방향에서 보산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30,32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