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성적장애(성도착증)인 노출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4. 1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건너편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E(여, 20세)을 보고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E에게 “아가씨, 아가씨”라고 불러 그녀가 뒤돌아보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