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2:20경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씨발 좇 같네 같은 지역 사람이니 챙기고 우리는 다른 지역 사람이라서 차별하네 좇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해양공원 난간 쪽으로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위 난간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번 수지 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