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2. 7. 00: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소재 봉동농협 둔산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과학로 소재 둔산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둔산공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전주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