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8: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보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사동고개 사거리 쪽에서 하나은행 은평신사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이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