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4: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고기를 먹다가 피해자가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 후식코너 선반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그릇을 선반 기록(특히 CCTV영상)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