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1:5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45 동작구청 3층 직소민원실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인근 환경지원센터에 적재된 재활용쓰레기의 처리방향에 대한 민원제기를 위하여 그 곳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민원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곳 D 소속의 공무원인 팀장 E의 허벅지를 손으로 3회 찌르고,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