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2년생)의 회사 상사로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회사의 회식을 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위 회사 동료들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자신의 옆 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왼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 회사 동료들 및 피해자와 1차 회식을 하고 2차 회식 장소로 길을 걷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일자불상 24: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위 회사 동료들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길을 걷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노래방’ 내에서 위 회사 동료들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