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048』 피고인은 2020. 3. 19.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23』 피고인은 2020. 6. 22. 20:00경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89 수월암교차로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