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 동래구 B, 1층을 피해자 C(여, 69세)으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9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3:31경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연체된 2개월치 월세의 지급을 요구하자 “늙은 씹할 년아, 왜 아침부터 싸우게 만드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