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합336]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가판대 위에 현금 70만 원을 놓아 두어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료주차장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6g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F 부근 세차장 옆 신문지 함에 현금 50만 원을 놓아 두어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강남구 G 골목 내 과일상점에서 불상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위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공용자전거 보관소에 현금 150만 원을 놓아 두어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서울 송파구 J 아파트 입구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K아파트, 132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5.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흡연용 유리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증발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합365]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 해운대구 L 아파트 1601호에서 M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의 구매 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아침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불상의 공동주택 전기계량기 함에 구매대금 70만 원을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같은 동 소재 다른 공동주택의 전기계량기 함에 들어있던 필로폰 0.7g 가량을 들고 나와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위 L 아파트 1601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1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6. 22:00경부터 2016. 3. 1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으로 보아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