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1:14경 군산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제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천원권 10매, 오백원권 주화 90만원 합계 10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