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1-6 앞 영동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1-6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보행자신호 및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경골ㆍ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비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