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에 있는 동면농공단지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동면 용생리에 있는 용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