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선적 D(3.37톤, 연안자망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해자 E(66세)는 위 D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2:00경 동해시 묵호항에서 피해자를 위 D에 승선시킨 다음 D를 직접 운항하여 묵호항 북방파제 외측 약 0.5마일 해상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물을 투하하는 작업(이하 ‘투망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투망작업은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성을 수반하는 작업이며 특히 소형 선박에 승선하여 투망작업을 할 경우 선체 요동으로 인하여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2명 이상의 선원을 승선시켜 선원들로 하여금 서로의 안전을 살피며 투망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선원이 1명만 승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원이 투망작업을 할 때 작업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선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투망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의 선원과 함께 승선하여 조업하였던 것과 달리 피해자만을 단독으로 승선시켜 출항하였으며, 피해자가 무게 약 40킬로그램의 모래주머니(일명 ‘멍’이라 하며, 자망그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를 추락 위험이 있는 D의 난간 위에 올려놓고 팔에 로프를 감은 상태로 그물을 투하하여 위험한 방식으로 조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투망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D의 선미에서 그곳 난간 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고 로프를 손에 감은 상태로 그물을 투하하다가 위 난간에 놓아두었던 모래주머니가 너울로 인한 선체 요동으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팔에 감겨 있던 로프가 당겨짐에 따라 위 모래주머니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