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청산인으로서 관리 중인 D 건물에서 ‘빠루’를 이용하여 위 건물 311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