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3. 14:40경 동두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페 안에 있던 손님과 제1항과 같은 피해자를 향해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야 씨발 놈들아, 내가 A이다, 나한테 덤벼라, 나 건들면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