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2:3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40길 6에 있는 GS25 범물에덴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C마트 앞 도로에서 E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2:54경부터 13:24경까지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