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페의 회원이다. 피해자 C은 위 ‘B’ 카페에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홍보하여 영업을 창출하던 자이고, D는 피해자와 과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2017. 9. 19.경 동업관계를 정리한 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 및 D와 지역 선후배 사이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B’ 카페에서 피해자의 30만원 현금 이벤트에 응모하였다가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당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D와의 관계에 있어서 난처함을 느끼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27. 16:2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라는 계정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H은 무리한 가게 확장과 그 밖의 이유들로 다 정리를 하고, H은 언제까지 가게 봐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동업자인 언니에게도 I에 가게를 오픈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젤 궁금하신 현금 30만원을 받았냐는 것 ㅋ 못받았습니다!!!!!!!!!! 당첨된 그날도 계좌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 진짜 하루에 한번씩 계좌번호 알려달라해서 갈켜주고 마지막으로 어제 밤에도 J으로 돈 보내준다고 계좌 보내 달라고 지금 보낸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연락 한통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못 받아서 제가 이런 글을 적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짐 H이 하는 짓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거 조금은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습니다. 돈을 어차피 안 줄지 알았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기에.”라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