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불상지부터 우암동의 우암역(KCT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역(KCTC) 앞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법인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부 염좌 등으로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