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0:5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호반2차아파트 방면에서 방송통신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39,93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