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경 그 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피해자 B이 C은행 난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500만 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