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5:15경 부산 강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순경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손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