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C 인피니티 승용차(시가 14,700,000원 가량)의 보관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하순경 D로부터 사채를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