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9. 11. 4.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 19:55경 강원 횡성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찾아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니 차 부술건데 그것도 신고할거냐, 내가 지금 니 차를 부술거니까 경찰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뒤, 옆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1,062,6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