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은평구 B,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쏠비치(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D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