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강원 홍천군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4세, 여)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셋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