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8. 07:4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와룡로 49길 23담길 앞 네거리를 보성아파트 쪽에서 안동손칼국수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모퉁이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늑골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