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3: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 모욕죄로 동행된 후 소파에 앉아 “야이 씹할 놈들아, 느그가 알아서 해라, 씹할 자식들, 느그는 내가 풀려나면 다 죽는다고, 내가 전직이다. 씹할 놈아”라고 약 5분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경장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D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