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군 F에 100억 원짜리 골프장 신설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를 하면 15억 원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장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3. 2,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