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1: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호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E에게 ‘씨발년아! 왜 문을 지금 열어주냐 ’라고 욕설을 하고, 아들인 F에게 ‘때려죽인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 F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와 경장 I에게 ‘니들이 뭔데 왜 와서 지랄이야. 여기 내 집이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경장 H의 양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