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마제스타워 앞 도로를 범일교차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 있는 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때 마침 반대편 5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폴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5,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