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2: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3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가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차량 문짝을 붙드는 등 순찰차 이동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들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