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4: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자로부터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씹할, 나이가 몇 살이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