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