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1:10경 평택시 C아파트 105동 9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의 마스터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다음 카페 ‘F’에 피고인의 딸인 G의 아이디 ‘H', 닉네임 ’I‘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D‘ 캐디 채용공고에 “경기과에 돌아이가 있습니다. 출근해서 잠만 자고 언니들만 괴롭힘. 이사님 빽믿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직원들 자기 마음에 안들면 함부로 짜른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빽일까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