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7: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를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답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에게 전화를 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E에게 “ 씨발놈 니가 뭔데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 너 진짜 전화했어, 이 개새끼 너는 죽었어.”라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었다.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어 계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