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3:0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차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3회 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가 350,87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