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2016. 12. 14. 00:10경 서울 용산구 C 앞 4차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 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0세, 남)이 운전한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등에게 별지와 같이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맞은편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