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남편으로, 2017. 11. 21.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여관에 다닌다고 의심하면서 집기류를 부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오던 중, 2017. 11. 25. 10: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니는 여관을 말하지 않으면 집안 살림을 다 부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고인의 딸 E이 피고인의 양손을 스카프로 묶고 피고인에게 “다시는 엄마에게 여관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관에 가지 말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딸과 서로 짜고서 자신을 때린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더 이상 다른 남자들과 여관에 다니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잡고있던 피고인의 쇠지팡이(총 길이 158cm, 넓이 약 1.5~2cm)로 피해자의 머리, 귀 뒷부분, 팔, 엉덩이, 옆구리, 종아리 등을 마구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과 발을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막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자신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세게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로 인하여 지팡이가 두 개로 분리되면서 더 이상 그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릴 수 없게 되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총 길이 37cm, 둘레 32cm, 무게 1.5kg)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통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찍어내려 피해자에게 머리부위 다수의 좌열창, 손과 팔, 다리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한 다량의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