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9. 23:35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15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용산구청 방향에서 효창공원역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를 위해 서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강남역 부근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백범로 315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