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5.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일하면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C학교 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 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달 익월 10일까지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관할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C학교 행정실에서 ‘세입세출외 현금반환결의서’를 행정실장으로부터 결재 받아 위 결의서 금액대로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파주시 D에 있는 E 연풍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C학교 명의 F 은행 계좌(G)에 있던 원천징수금 5,651,8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8월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6,258,130원을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