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전에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과 함께 ‘가슴 보여줘 봐, 빨아주게’, ‘보지 벌려봐’ 등의 글을 전송하고, 2014.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