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호박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국민은행 옥동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국한된 부기, 종괴 및 덩이 등의 상해를, 피해자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화물차의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2,108,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