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C 10-2번 버스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버스에 탑승하여 2017. 10. 3. 00:05경 의정부시 민락로 349 송양초등학교 인근을 지날 무렵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잠이 깼다는 이유로 운전석 보호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기고 위 버스 안에 있던 버스운전자격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