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은 ‘B’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3. 18.부터 3. 23.까지 위 ‘B’ 아파트 D동과 E동의 엘리베이터 내 지정 게시판에 피해자와 F이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입주민 알 권리(1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15장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 대원들로 하여금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