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9:19경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나님의 교회 골목 쪽에서 나와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차선을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여, 12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위 차량 앞바퀴 물받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