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울산 북구 진장동 매매상사에서 KB캐피탈로부터 48개월 동안 연 16.2%의 이율로 18,000,000원을 대출하여 그랜져(B)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구입대금 대출의 조건으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9월경 이후 아무런 연락 없이 월 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2014년 12월경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는 방법으로 불상지로 은닉하여 KB캐피탈과 자산매매계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외환베리타스제2차대부 유한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