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골목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고 주변에 보행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족골의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부천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