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7. 13: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700m 정도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