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5. 6. 21. 16: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8길 134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려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이를 단속하자, D에게 “씨발놈아, 단속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D을 밀치고, 손으로 D의 팔을 할퀴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