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10:55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로비에서, 평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 와 욕설을 하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너희 병원 환자들 때문에 못살겠다. 너희도 내가 입은 피해만큼 피해를 봐라.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C병원 D, E 등의 환자 진료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C병원 F(4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 등 다수의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