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로부터 굴진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B의 대표자로서, 위 굴진작업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태백시 장성동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금천생산부 -376M 6크로스 지점에서, 피고인은 축전차 앞에 철쉬대차, 연결대차, 철쉬대차, 목재광차, 목재대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다음 위 축전차를 운행하여 굴진막장에 철쉬와 목재를 운반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C(55세)는 조차원으로서 위 축전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전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여 위 6크로스 지점에 도착한 다음 굴진막장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굴진작업시 발생한 폐석을 옮기기 위한 광차가 전방에 세워져 있어 굴진막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축전차 방향으로 제일 전방에 있는 철쉬대차에 위 광차를 연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광차와 철쉬대차 사이에 연결대차를 설치하여 연결하도록 하고, 조차원이 연결작업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는지 신호를 받거나 확인한 후 축전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광차와 철쉬대차를 그대로 연결하게 하고, 연결작업 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는지 확인도 아니 한 채 그대로 축전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연결작업을 미처 마치지 못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광차와 철쉬대차 사이에 끼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