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5. 31. 15:5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307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 E(여, 63세)과 시비하다가, C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쓰러져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일어선 후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밟고,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