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좌우 전후방을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