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9:00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전선용 절단기로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동력선 162미터를 절단하여 적당한 크기로 잘라 F 스타렉스 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G 소유 시가 2,430,000원 상당의 동력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8,354,000원 상당의 동력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