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2,7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2. 8. 28.경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2,7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여름경 경남 통영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