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1: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9고단2753호 지방재정법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B을 보게 되자, 위 재판을 방청하러 온 C, D 등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저 씨발 인간 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