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벌금을 내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에게 “술 가져와, 야 이 쌍년아 여기 와서 앉아, 애를 못 낳아서 후처가 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내가 벌금을 물어야 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