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86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D 소속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 매매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신한은행 광교빌딩 보조 주차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BMW승용차를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인 G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경 위 G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안산시에 있는 ‘H’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I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J 중고 승합차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합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JB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84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경 위 840만 원 중 50만 원을 위 승합차 매매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광명시 하안동 ‘다카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와이피이종합할부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폭스바겐 골프 중고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2,000만 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658』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그 매매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주식회사 제엔모터스 소유 포르테 O 포르테 승용차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D 소유 P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