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고, 2014.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 21:53경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나진교 인근 도로에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의 단속을 받아 자신이 운전하던 C 그랜져 승용차를 위 단속장소 인근에 주차를 시켜 놓고 택시를 이용하여 김포시 장기동 인근 술집에 이른 후 친구와 술을 마신다음, 2014. 8. 3. 02:50경 다시 위 단속장소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고 경찰관이 모두 철수한 상황임을 확인하자 재차 차량을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단속장소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황금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