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6. 09:33:51경 대전 서구 C, 107동 1504호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내 D 게시판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F을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H)으로 “적화통일이 된다면,
 1. 인구조사와 주택조사 재산조사를 일거에 해버린다. 모든 재산은 매매를 동결시킨다. 팔면 처형된다, 2. 거주지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3. 5호 담당제가 아닌 3호 담당제를 실시한다, 4.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3호 담당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불평 불만자, 허가와 사전승인을 무시하는 자를 공개처형하며, 공개처형장은 인근학교 운동장이다, 6.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분리시킨다며 대대적인 거주지 이동을 명한다.(부산에서 평안도로, 광주에서 함경도로), 7. 유산계급자(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 1억이상 소유자, 놀고먹던자 등등)들, 사회범죄자(술주정뱅이, 강도강간자, 소문이 안좋은자 등)들을 함께 집단 처형해 버린다, 8. 모든 물건은 식량, 물까지 배급제로 한다, 9. 전직 공무원, 군인(부이사관이상), 경찰들을 재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노동으로 살게 한다(월남에선 대부분 5년 내로 사망했다), 10. 말 함부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처형한다, 12. 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북한 노동당원들이 차지한다, 13. 살아남은 대부분 남한 사람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작업에 투입된다(3년내 50%이상 사망 할 것임), 14. 기술자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게 한 후 이주시킨다, 15. 전체적으로 남한 인구가 3천만으로 줄때까지, 처형과 강제노동이 지속된다. 16. 시체는 100% 화장해버린다.(I은 J의 지시로 1978년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1941-1943년 유대인 강제 소각장 운영과, 전후 처리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량 학살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이북에 제출했다.), 17. 남한 출신들은 100년간 통일 조국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18. 어선으로 탈출하려는 보트피플이 일본과 대만 근해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며, 해상에서 탈출하다가 폭풍과 사고로 죽는 자가 100만이 넘는다, 19. 간헐적으로 도심에서 무장 폭동이 일어나나, 즉시 무참하게 진압된다, 20. 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거래는 금지되며, 인민위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21. 뉴스는 정해진 시각 외에 일체 들을 수 없다, 22.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시 기관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상호 감시 체제가 극에 달한다. - 본 내용은 1975년 4월 월맹패망 후, 월맹 정권이 10년간 자행한 일들을 월맹에 그대로 전수한 탈북자들의 북한의 대남접수 시 행동 요령에 맞춰 발췌한 것이다. 북괴는 월맹에게 대량 학살 방법을 전수한 유일한 단체이다. 아마 적화되면, 생지옥 생활이 바로 실시될 것이며, 체념하고 낙심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줄을 이을 것으로 한국정치학회에 보고된 논문이 있다. 거의 모든 일상이 위와 같이 될 것이고, 이는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생지옥이나 다름없이 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내 D 게시판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F을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H)의 글과 함께 북한 K과 함께 인민복을 착용한 K의 사진에 피해자 F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내 D 게시판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F을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H)의 글과 함께 닉네임 “L”을 사용하는 불상자가 게시한 K과 F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K 최고사령관 동지. 통일에 진념하신 가운데 동지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동지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청와대 재임생활이 2개월 반에 이르렀사온데 본래의 지병인 알츠하이머와 발음 불분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본인은 동지께서 방북 허가만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2-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종북을 하고자 희망하온데 허가 하여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의 간첩활동을 하겠으며,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팔아먹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지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2017년 8월 30일 대한미국 F”등의 글과 음성파일로 구성된 유튜브 게시물을 공유(링크)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