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3:3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위 지구대로 간 후, 지구대 내에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D 등 5명에게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냐 ”라는 등 계속 질문을 하였으나 일일이 대답하기에 지친 의경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D 등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대답이 없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E이 “아주머니,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E의 뺨을 한차례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