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1.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여 G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H(39세)의 I K7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