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근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식당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03:55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