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3:15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에서 미리안산부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미리안산부인과 방면에서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3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