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8:10경 부산 동구 조방로 27(범일2동) 경남은행 범일동지점 앞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점 셔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왜 잡노,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병신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