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6:40경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627-1 봉덕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를 따라 회사촌 방면에서 봉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 여)이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7. 9. 07:00경 두개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