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동거인 D 및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예전에 D가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과 관련하여 D와 시비하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시비조로 ‘직전에 같이 갔던 노래방비를 주면 가겠다. 네가 어떻게 줄꺼냐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이마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