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후자동평판프레스(SW1050S) 기계 1대를 매입하여 임대해주면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 위 기계를 인수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8. 14.경 거래처인 (주)삼성글로벌 F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2014. 3. 8.경 (주)삼성글로벌에서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90만 원 상당의 전후자동평판프레스(SW1050S)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