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에서 방화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의 우측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치고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