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8844] 1. 피고인은 2011. 8. 1. 1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서구 E에 있는 약 1,500평 상당의 사유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15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부터 2012. 1. 15.까지 총 6회에 걸쳐 현금 18,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4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532] 2. 피고인은 2011. 7. 8.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서구 I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를 임차한 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해 주고 진입로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유로, 피고인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위 토지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진입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802』 3. 피고인은 (사)K 환경본부 L지회(이하 ‘환경본부라’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 서구 M에 있는 위 환경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자신이 임차한 인천 서구 O 답 4,866㎡에 대하여 보증3,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36개월간 전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폐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운영하려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 관련시설로 할 수 있는 시설 용도로 형질변경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하는데, 환경본부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면 폐차장 허가가 무조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형질변경 해 주거나 폐차장으로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0. 1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