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0:5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펜션 앞에서, D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에게 ‘내가 D을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의 목격자 G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였고, 위 F가 ‘(G을) 왜 못타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F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