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46세)는 자녀 2명을 둔 부부관계였었으나,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부공동재산에 압류를 해 놓아 생활비 등을 찾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생활비를 안주려면 압류해 놓은 통장을 풀어달라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8. 15;15경 정읍시 D건물 304호 앞에서 외출하려는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돈을 주라 어디 가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허벅지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의 동통(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