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1:1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 앞에 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G의 다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