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0:20경 원주시 C건물 앞 노상에서 D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27세)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