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2. 22: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3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