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1:22경 업무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27 소재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상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