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상가 2층 2647호, 2648호, 2651호, 2652호, 2653호, 2654호 6개의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위 D 상가를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미지급 관리비의 발생, 기타 상가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 1.부터 상가활성화기금 명목을 신설하여 매장주들을 상대로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 징수하다가 2009. 5.부터 미영업매장에 대하여는 위 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09. 8.경부터 자금유동성기금 명목을 신설하여 영업매장에 한하여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 징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자 D 상가 소식지 등을 통하여 미영업매장에 대하여는 위 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6개 점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점포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경리팀에 퇴점신고를 하여 미영업매장임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기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28.경 사실은 6개 점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팀 담당 직원에게 위 상가 2648호에 대한 퇴점을 하겠다고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점포에 대한 퇴점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점포에 대한 2009. 11.분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상가활성화기금과 자금유동성기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미부과된 상가활성화기금 및 자금유동성기금 합계 5,192,88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경 사실은 6개 점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팀 담당 직원에게 위 상가 2651호에 대한 퇴점을 하겠다고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점포에 대한 퇴점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점포에 대한 2010. 6.분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상가활성화기금과 자금유동성기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미부과된 상가활성화기금 및 자금유동성기금 합계 4,615,688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사실은 6개 점포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팀 담당 직원에게 위 상가 2653호에 대한 퇴점을 하겠다고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점포에 대한 퇴점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점포에 대한 2014. 7.분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상가활성화기금과 자금유동성기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미부과된 상가활성화기금 및 자금유동성기금 합계 574,8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각 일시경 위 D 상가 2648호, 2651호, 2653호에 대하여 각각 허위로 퇴점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상가활성화기금과 자금유동성기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비 부과,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