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예약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이재민 돕기 행사를 한다. 3일간 대관 계약을 하여 후원금이 생기면 뷔페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뷔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뷔페 음식대금 2,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