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 건물과 그 옆에 있던 오남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건물이 옥상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옥상을 통해 F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 03:13경 위 C 건물의 옥상을 통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F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CCTV 메인박스의 전원선을 뽑고,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만원과 시가 미상의 CCTV 메인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