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DAKOTA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0.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19 문화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웅천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해 놓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DAKOTA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