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