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9. 18:30경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횡단보도상을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제원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좌회전하면서 위 버스의 좌측 측면으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인 피해자 F의 신체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