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3. 1. 24.까지 C 문중의 총무로서 위 문중의 회무 및 재정 기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25.부터 위 문중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문중 재실에서, 위 문중재산인 김해시 E 토지 약 900평에 대하여 위 토지를 임차하려는 F과 사이에 연임대료를 평당 2,500원으로 책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으로부터 2008. 4. 25. 임대료 명목으로 2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4. 보증금 300만 원, 2009. 5. 1. 임대료 225만 원, 2010. 4. 30. 임대료 225만 원, 2011. 4. 30. 임대료 225만 원, 2011. 5. 1. 추가임대료(이 무렵부터 연임대료를 평당 3,000원으로 책정) 45만 원, 2012. 4. 30. 임대료 270만 원 2013. 8. 2. 임대료 270만 원 등 합계 1,785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돈을 받은 무렵에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