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보호 조치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 소속 순경인 D에 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손등을 입으로 깨물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인간 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