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955]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4. 3. 15:3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 톨게이트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E에게 4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편지봉투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1.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705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22. 10:15경 위 G모텔 705호 내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4.13g을 투명비닐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보관하고,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모하비 승용차량 운전석 의자 아래에 필로폰 57.2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206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7.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3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무상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모텔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투약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532]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후문 앞길에 주차된 L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35.2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17:00경 김해시 N에 있는 O모텔 앞길에서, 선배 P에게,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5.21g 중 약 4.02g을 덜어내 비닐봉지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6. 19:00경 김해시 N에 있는 O모텔 801호실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0. 17. 17:30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팔각정 주차장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31.16g을 비닐봉지 6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