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 23: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379,(풍납동) 올림픽대교남단 부근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이미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앞쪽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위 C 운전의 아반떼 차량 뒷 범퍼부분 등을 파손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