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681』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1. 00:5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 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48』 피고인은 2016. 9. 30.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중앙로 367 제일안경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1번길 78 금산로타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