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원두커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대한민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원두커피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원두커피 3톤을 주문하고 그 시경 이메일을 통해 물품수령 후 30일내에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원두커피 3톤 미화 78,912달러(한화 8,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두커피 3톤 상당을 수입하여 교부받더라도 제품수령 후 3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완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두커피 3톤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