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5: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3동 6층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 D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던 중 다른 입주민이 있는 앞에서 “이 두년놈이 사람이가, 야 인간아, 인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