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장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과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다. 1. 2019.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8:57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현관문을 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01:50경 위 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22:37경 위 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