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0: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8-16에 있는 청주해장국 앞길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동에 있는 국군휴양소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국군휴양소 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리츠텔 쪽에서 샵모텔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주변에 승용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의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