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5: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돈 가져간 놈들 나오라 그래,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D가 소란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