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D과 공사계약을 맺은 피해자 E이 하청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그 하청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이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D에 제출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공소장 사본을 D의 대표이사이었던 F, 현장소장이었던 G에게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