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1: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던 중, “경찰 너, 사건 똑바로 하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조의자를 집어들고 D의 머리와 어깨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