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D 소재 ‘N’에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CE에게 중고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경 경기 양주시 CD 소재 N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중고스마트폰(갤럭시노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1일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우체국계좌 CF로 18만원을 입금받고 실제 물품은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18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