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 3명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개월 동안 과외를 맡겼다가 피해자와 금전 등의 문제로 감정이 상하여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0:2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학부모 F 등 8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말을 해 볼까요”라며 답변을 하려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사기 치지 마라”, “야 너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을 수 회 반복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1.5L 크기의 플라스틱 물병(PT)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