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6:2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남성선파크 아파트 3동 앞 왕복 2차로 오르막 도로에서 주차 후 출발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장산동국아파트 방면에서 재송새마을금고 분소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아파트 담벼락까지 계속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옆 아파트 담벼락 주변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D(여, 11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파트 담벼락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 18:2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백병원에서 얼굴 및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