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금융투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대출 알선 수수료 8,0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