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5. 15: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를 도림로 쪽에서 디지털로 쪽으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