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병신아 꺼져!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E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을 쥐고 F의 얼굴에 휘두르고, 이를 E이 제지하자 E의 가슴 부위를 양팔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