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필리핀에서 가로등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필리핀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 사업차 가는데 사업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2.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3,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