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3:1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시발놈아 자는지 안 자는지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뒤쪽 창문을 손으로 세게 치고 이에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D에게 다가가 "평생 경찰관이나 해쳐 무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