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08. 05:22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