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경산시 C에 있는 D 온천에서 피해자 E에게 “울진에 있는 호텔 공사현장을 하도급 받을 예정인데 당신에게 그 호텔의 전기 공사를 맡겨 주겠다, 공사현장에 왔다 갔다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차를 한 대 사 달라, 차량의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호텔 공사는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로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기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차량 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0만 원 상당의 F 옵티마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차량에 대한 보험료 등 4,551,55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