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어서 집으로 가시라"라고 하면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좀 자게 놔두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놔라 지랄병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