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은평구 D 101동 3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형공장 설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설이 지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