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08. 12:1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허리가 그 곳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