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4. 15. 00:58경 부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C와 그 여자 친구인 F이 화장실 안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H 일행과 시비가 되어, C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