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8:42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직원 탈의실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린 옷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폰을 몰래 넣어놓고 이를 이용하여 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여, 20세)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2. 1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