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천북교 아래 7번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중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면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제동을 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10:1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라운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