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6: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3층 314호실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51세)가 평소 잠만 자고,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옷을 탈의한 상태로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멀쩡하면서 왜 병신 행세를 하느냐”고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뭐야”라고 반문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