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0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빼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