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3:4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큰마을네거리를 숭어리샘네거리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를 3차로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괴정육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갈마삼거리 쪽에서 숭어리샘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던 D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던 F 미니쿠페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다른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