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4:0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집에서, 약 두 달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임의로 사용하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 총 길이 24cm )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야. 이 개새끼야. 왜 돈 안 주노. 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