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08. 2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8 홈플러스 앞 도로 약 5m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인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금지)에 의거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