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27. 20: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율량교차로에서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 여)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