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2: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취객이 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C 외 1명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경장 C에게 달려들어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