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0만원 상당의 D 그랜져XG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차량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