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건으로 112신고(no C)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남, 29세)를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순14호)에 태워 진행하려 하자 순찰차 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신고출동 업무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