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수정 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서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