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8: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염전과 D의 염전 경계인 둑의 고랑을 D의 염전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36세)이 파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