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업사’에 F 소유인 G 쏘나타 차량을 수리 의뢰하였다. 피고인 및 위 F는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 1,534,81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가져오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3. 8. 31. 피해자가 위 ‘E공업사’ 앞 이면도로에 주차해놓은 위 차량을 열쇠업자를 통하여 차량 열쇠를 만든 후 운전하여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점유의 목적이 된 F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