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2:00경 김해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무렵부터 다음날 05:0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칵테일 4잔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