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창고 옆 구멍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한라봉 콘테나 1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E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한라봉 콘테나 331개 시가 합계 1,65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