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02:20경 술에 취한 채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 된 점에 불만을 품고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C지구대에 찾아가,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경찰관들이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하냐. 내가 신고했는데 나를 가해자로 모냐. 니들이 그러니까 씨발 새끼들인거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강하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