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6. 8. 00:30경 경기 광명시 D 1층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져 피해자 F(43세, 남) 소유의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의자를 파손시키는 등 공동하여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