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사촌오빠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양산시 C건물 D동 입구 앞 등나무 아래에서, 그곳에 둔 줄넘기를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았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