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0: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떡볶이 떡 5봉지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과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경찰서로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거나 잡아당겼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F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