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 706호에서, E에게 현금 10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7. 12:3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H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10:00경 여수시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18: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 1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0. 1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1. 0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시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 후 남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와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