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 1명과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E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냐, 시팔년아, 개같은년아, 보지구멍에 막대기 넣어서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