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1:43경 평택시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0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