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위 ‘B’ 오피스텔 입주민이다. 위 ‘B’는 집합건물 3개동에 아파트 278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의 공용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지하 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거주자 및 상가입주민(방문객) 이용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아파트 입주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및 ‘명품 아파트를 진정 걸레로 만들 것인가, 통합관리 싫다면 니꺼 내꺼 따져보자, 지분 없는 아파트는, 오피스텔 주차장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무단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