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5:43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차자리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폐타이어를 던져 놓고, 좌측 뒷바퀴 앞에 폐타이어를 밀어 넣어 위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