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79-1에 있는 제일교회 앞 사거리를 중앙동 회관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강진터미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