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577] 피고인은 2018. 7. 2. 광주 광산구 C,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 변경을 위하여 본사에 입금해야 할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F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어 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적도 없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집에 있는 유채동산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1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33] 피고인은 2019. 5. 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현재 의류대금이 부족하다. 다음 주면 돈이 나오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