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3:31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95길 10 ‘엔젤하우스’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철사를 위 차량 운전석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5천 원권 도서상품권 40장,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