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9:43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직원에게 다가가 '나 얼굴에 상처가 났다.', '이쁘다.', '내가 무섭냐.', '나 차인 거냐 '라는 언행을 지속하며 커피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커피를 달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장식 목적으로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커피가루가 담겨져 있던 장식용 컵 3개를 임의대로 뜯어내어 가져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