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9: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여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뭘 쳐다보냐, 확 죽여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