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가전제품 판매 및 가전제품의 진열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6:00경 광양시 C에 있는 B 내에서 가전제품 진열을 마치고 이때 사용한 핸들지게차(폭 약80cm, 길이 약120cm)를 창고에 넣어두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핸들지게차를 사용하는 피고인로서는 핸들지게차 운반경로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운반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B 내 귀금속 코너 앞에서 피고인이 끌고 가던 핸들지게차의 바퀴가 피해자 D(여,48세)의 우측 발을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서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좌상 및 염좌, 심비골 및 내족저신경 진탕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