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6. 9. 28. 0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주방, 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E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