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7. 21.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뚝으로 1회 밀치고, 하체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안면 및 하체 부위를 오른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상체 부위를 우산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