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0:10경 오산시 대호로 62번길 59-17 성심빌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 B와 다투다가 위 B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귀가요청을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사 D의 팔을 꼬집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으며, 위 경사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자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