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시 종로구 C빌딩 105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쌍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이루어졌고, 내가 그 장소에서 에테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용역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된 철거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서울성동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속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3,000만원 상당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공탁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