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5: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함께 온 후배를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저년 잡아라.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