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주역 방면에서 시내버스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3차로에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승객 탑승을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00:45경 충주시 봉방동 소재 ‘경성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3463 소재 ‘한국장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