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7:40경 춘천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일어나라고 하자 격분하여 시가 374,000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