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1:5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상호 “C”내에서, 피해자 D(50세, 여)가 운영하는 동 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0cc 3잔(10,500원)과 안주(12,000원) 도합 22,500원을 제공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