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7: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나와, 맞짱 뜨자”라는 등 소리를 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