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1:5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 부근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며 술값을 내지 않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G(49세)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G을 향해 던져 위 휴대전화기가 G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여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