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8:10경 광주 북구 망월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66.9km  부근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