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1:3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여성 뒤에 서서 팬텍 베가R3 휴대폰(IM-A850K)을 피해자의 치마 밑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18. 02:11경부터 2013. 7. 13.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