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분당차병원 앞 삼거리를 야탑역사거리에서 탄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승용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