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3:11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