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8:57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2세)가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