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옆 옥외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 D이 “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일로 와봐”라고 공연히 말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