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6. 4. 07: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오피스텔’ 205호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면서 들어갔다가 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8: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5. 06:0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뒤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