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인자로 무직이다. 가. 2015. 10. 15. 21:3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95-6 홈플러스 완산점 지하1층에서 쇼핑하던 중 피해자 B(23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휠체어 뒤에 쏘세지 1개를 은닉하여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8,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15. 07. 06. 시간미상경 위 ‘가’항의 지하1층 신발전문매장에서 위‘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슈마커 신발 1켤레 시가 79,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합 8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