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D으로부터 그 처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쉐 차량을 수리 목적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5.경 G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