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장에서 사채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에 6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1주일 전에만 이야기 하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3.경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한 이후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달리 부동산 등의 보유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즉시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6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경 제주시 E에 있는 F지점에서 2,00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G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