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1:20경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1층 입구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이 술값 지불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여부를 확인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