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농협은행 효목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구시장 방면에서 기자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동구시장 내 솔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2동에 있는 농협은행 효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