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3:0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709, 용흥사거리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