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2010. 9.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미용학원’에서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모집, 수강료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11.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8층에 있는 위 학원 사무실에서, 수강생 E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 등으로부터 수강료 및 행사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0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