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96.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60km/h)를 초과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