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30. 2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5세)로부터 주위 사람에게 욕설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신고자인 다른 손님 F 등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시나, 니는 뭐하러 왔노  가시나야, 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다가 E와 함께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팔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