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D(53세)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E(50세)가 만류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놈들아 너것들은 뭐야, 야이 십새끼야 어릴 때부터 너것 경찰들을 싫어했다, 감정이 많다 개새끼들아, 십할놈들아"라고 하면서 위 D가 보는 앞에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민원인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놈들아 야이 늙은 새끼야 개새끼들아 너거 옷 다 벗긴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