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C 포크레인에 대하여 서울영등포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D, E가 불법 주차로 단속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 등을 밀치고, E의 손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