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일행이다.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2. 7. 09:40경 서울 강북구 C 2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 등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소음이 엄청 크다면서 혼자말로 “씨발놈들, 시끄럽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는 2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2층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을 한 다음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층 화장실로 끌고 가 문짝에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위 B은 3층 화장실에서 “니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했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