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1: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지고,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온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에 4번 테이블 위쪽에 설치된 환기용 후드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