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9: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봉명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공주폐차장 방면에서 공주방향 23번 국도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 부분에 설치된 화단 형식의 중앙분리대 기능을 하는 석조물을 들이받아, 위 석조물을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일부분은 위 석조물 위에 올라가 있고 일부분은 도로 위에 걸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