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5. 06: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친구들과 싸우다 수족관 유리를 파손하였는바, 위 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사 E이 위 손괴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약 15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짭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모욕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E의 턱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