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친구 E의 원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F(44세)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2013. 9. 5. 15:20경 위 원룸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술 좀 줄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볼 부분, 턱 끝 부분을 비롯한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뒤통수 부분이 방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김해중앙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머리 부분 통증에 대한 상담 후 일상생활을 하다 2013. 9. 9. 02:00경 위 원룸 거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마루뒤통수 부분의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