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5: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치근대는 D를 거부하다가 D로부터 “씨발, 그러려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D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방안에 놓여 있던 신문지 3장을 구겨 뭉친 후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