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놈 아냐, 너 어디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켠 후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대고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