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E에 주차되어 있던 G QM3 차량을 충격하고도 위 스포티지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102동 107호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2. 03:03경부터 같은 날 03:28경까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