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 건물에 이르러, 노숙을 하는데 필요한 이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모텔에 침입하여, 위 모텔 7층에 있던 이불장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꺼내고, 5층에 있던 카트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꺼낸 다음, 위 이불과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