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 및 억양을 흐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중부경찰서로 동행된 후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