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88, 자성화맛집코다리네 앞 도로에서 아산시 음봉면 43번국도 아산방면 송촌생태통로 인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