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건설업을 하던 자이다. 피해자 B(50세)과는 지인들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C 제네시스 차량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대출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위의 차량이 일명 대포차가 되어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피해자에게 계속 발부되고 있었다. 2013. 10. 18. 경 울산 동구 남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주면 C 제네시스 차량을 찾아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