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연세대학교 정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글로벌대학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 좌회전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을 잘 살펴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60세,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해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측면 및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부분의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