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4:1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130호 등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사건(이하 ‘C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① 피고인(필로폰 매도자)은 2013. 4. 24. 10:35경 C(필로폰 매매알선자)한테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근처 신한은행 맞은편에 주차한 택시에서 D(필로폰 매수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한테서 노란색 골판지 종이상자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2.8g을 받게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3. 6. 14.경 C한테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5. 새벽 무렵 한강대교 근처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링컨 콘티넨털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필로폰 1.5g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는 기회에 “그렇다면 증인은 2013. 4. 24. 피고인(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4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 통장에 2013. 4. 24.에 피고인(C)으로부터 140만 원이 송금된 자료가 있다는 말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필로폰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필로폰 매수대금이 들어올 리가 없으므로 그 돈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② 피고인은 “증인은 2013. 4. 24.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D으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근처 은행 맞은편 주차한 택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노란색 골판지 종이상자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2.8g을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③ 피고인은 “증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④ 피고인은 “증인은 2013. 6. 15. 이른 새벽 서울 소재 무슨 한강대교 근처 도로에 주차한 증인의 링컨 콘티넨털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C)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고인(C)은 2013. 6. 14. 증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위 태그호이어 시계대금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피고인(C)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그 돈도 같이 입금받았고 카드대금도 입금받았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통장 거래가 많은데, 왜 위 두 건만 마약 거래대금이라고 하는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과 C의 공소사실 내용과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정한 증언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재판장한테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8쪽). 그러나 ① 피고인이 증언하기 전에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3쪽),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저는 허위 증언을 해야만 저의 피고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허위로 증언을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위 사건에서의 피고인 변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