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3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연화빌라 앞 도로를 귀빈장네거리 쪽에서 향우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통행구분에 따라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걸치고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의자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