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 18. 00:05경 서울 논현동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6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6km 지점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서초나들목 방면에서 양재나들목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