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7022』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앞 재개발구역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재개발구역 관리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2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2020. 2. 8. 01:50경 수원시 팔달구 D재개발구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배관 파이프 20개(약 100kg)를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