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7: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소재 ‘D’ 앞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월롱역 쪽에서 영태리 쪽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31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수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