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5:24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90에 있는 피해자 이투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삼성전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인 C과 통화를 하면서 “이 씹할 새끼들아! 너그들은 내 말이 말 같이 않냐  응  상담실장 전화 오라는데, 씹할! 3분 지났는데 왜 안와  응  개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16. 2. 3. 14:49경부터 같은 해 7. 9. 1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사들에게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