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1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갑자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