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3:5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D 8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E(24세)이 멀티탭 콘센트를 바닥에 늘어뜨려 놓은 채 노트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F 등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반말하냐, 내가 니보다 이 씨발놈아, 네 애비하고 나이가 똑같아 개새끼야, 네 애비한테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