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 독자골입구 사거리 교차로 내 우회전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감정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로서 무단횡단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우회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