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사실혼 부부 관계이고 별거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부의 피하출혈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상의 2벌을 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