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0: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