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4: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아파트와 D 아파트 사이 횡단보도를 E 쪽에서 F 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3세)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L3, 4, 5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