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1. 7. 21:4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대곡면에 있는 단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