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2: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111동 앞에서, 1111동 1104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가 피고인에게 “부인의 차를 타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한 후, F 112순찰차량에 탑승하여 떠나려고 하자, 위 순찰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약 1분간 뒤에서 가로막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순찰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릴 듯이 수회 내리치며 “핸드폰을 물어내라,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감방을 수회 갔다 왔다”고 말하는 등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