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835』 피고인은 2018. 6. 18.경 화성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 카페 ‘F’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재하고,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노트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계좌(계좌번호 : I)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27』 피고인은 2018. 3. 20.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한 다음 레노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레노버 노트북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195』 피고인은 2018. 4. 11.경 이천시 N건물 O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ID P로 접속한 후 ‘중고 아이폰7 블랙 128GB 모델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에 쓸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R)로 25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8,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96』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22:00경 이천시 N건물 T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 카페 F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에 쓸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5.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R)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 12:00경 제1항 기재 N건물 T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 카페 F에 접속하여 ‘갤럭시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반환해주어야 하는 물품 대금을 대신 송금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1항 기재 S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411』 피고인은 2018. 4. 18.경 이천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은행 계좌(Y, 예금주 Z)로 4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