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밥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조막만한 새끼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리도 안 되는 것이 나를 가라고 하냐”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