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2014. 8. 1.경부터 일을 할 테니 휴가비 50만원을 먼저 가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불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만원,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으로 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