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부근 사거리도로를 모이세해장국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거리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573,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