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5.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3.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