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전남 무안군 C 후문 근처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 H(21세, 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E 등에게 ‘그 누나는 완전 걸레더라, 우리 학교 사람들이랑 모두 자고 다녔다, 우리과 사람들에게 모두 몸을 주고 다녔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