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2: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값시비와 행패에 따른 112신고(164번)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51세, 남)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가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담배로 내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내 맘대로 담배를 피우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찰이 뭔 상관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런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