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사이 그곳 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00만 원과 E은행 통장(계좌번호 : F) 등이 담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E대전유성노은지점’에서 그곳 현금 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C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내연녀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