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차량(E)을 빌려 잠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차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2. 28.경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다음날인 같은 해 3. 1.경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해 3. 1.경부터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끊고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