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1:05경 성남시 B 앞길에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7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위 장소까지 순찰차에 태워준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분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