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