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주식회사 B은 C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기술영업이사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3:2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위 ‘E’ 현장에 있는 높이 약 22m의 컨베이어 통로 외부 측면에서 컨베이어 바닥판 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건 상태에서 작업 구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제작된 안전벨트를 제공하여, 추락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짧은 안전벨트를 제공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컨베이어 통로 외부 측면의 작업을 마친 후 통로 안쪽 작업을 위해 안전고리를 푼 상태에서 통로 안쪽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2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