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CEO로서, 사업수지분석 및 착공진행절차, 부대사업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E의 F 회장(2013. 6.경 사망)이 10년 넘게 G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호소하자, 마치 재건축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부사장인 C에게 ‘내가 CEO로 있는 E가 G아파트 재건축의 시행사이다. 2월에 관리총회가 열리면 즉시 시공사가 선정되어 2013년 안에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이므로 올해 안에 내가 책임지고 함바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주고,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4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아파트 주택재정비사업은 2003. 6. 12. 서울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G아파트재건축조합이 진행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설립인가처분무효소송은 2012년에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위 주식회사 E는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EO 직함만 사용할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3년 안에 G아파트 주택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3. 2. 6. 같은 명목으로 8,000만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위 F에게 전달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