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1:09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55에 있는 ‘대불렉시안아파트’ 앞의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잔디축구장’ 쪽에서 ‘대불렉시안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대불승마장’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