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16: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동 푸른맨션 근처에 있는 삼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 511-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자신의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