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416연대(D)는 2015. 4. 18. 15:50경 ~ 16: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 명 참석 하에 천주교 인권위 E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0경 참가자가 10,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경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로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 16:50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