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7. 10:52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제5늑골 우측)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