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 13:4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 대금 지불 문제로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카운터 여자분에게 냈냐”는 질문을 받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뚝 부위로 위 D의 팔을 밀고, 계속하여 위 D, 식당 업주인 피해자 E과 함께 위 식당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보며 피고인이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팔로 위 D의 몸을 수 회 밀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밀고, 지갑을 던져 위 E의 목에 맞추고, 다시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고 지갑을 던져 위 E의 우측 어깨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 13:45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한테 돈을 받고 왜 또 받냐, 이 도둑놈들아 사기꾼들아, 환불 가지고 되는 줄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다리 한쪽이 불편해도 너 하나는 죽여 버릴 수 있다, 두 번씩 돈을 받아 처먹는다, 경찰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