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B 인터넷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접속하여 “C는 남자 두명을 가지고 놀아나요 그 남자랑 자고 나랑 자고 하니 좋대요 지금 죽으면 보험 안 되니깐 2년 뒤에 죽으라고요 목사와 잔 거까지는 용서하고 잠자리 하면서 서로 남자 물건 비교하니 기분 좋나요 나랑 그 남자랑 돌아가며 자니깐 좋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