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2. 22. 16:09경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하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그곳 앞에 세워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골목길방향으로 서행으로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미리 후사경등을 통하여 후방에 보행자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후방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83세, 여)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