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 소재 ‘C’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매매가액 6억 4,100만 원인 라벨인쇄기(PS-330) 1대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대금 90,226,715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2018. 12. 4.경 ㈜E에 새로운 인쇄기(LMP-330)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기계를 교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