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0: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계삼거리 교차로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계리 쪽에서 21번 국도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E(여, 7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7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에 있는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원인불명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