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21:50경 대전 서구 C번지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 운영의 이동설비전문업체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줘야 할 거 아냐'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