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05:3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무지구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상무지구 I마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00:0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현금 및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저 양주 1병을 교부받고, 시가 3만 원 상당인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