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평소 피고인이 오피스텔 내에서 개를 키우는 문제로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6. 17:00경 구미시 E 오피스텔 건물의 주차장에서, 경비원, 같은 건물의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 주제에 손가락으로 평생 똥이나 파내라. 좆이나 빨고 보지나 빨아라.”, “씨팔년아. 미친년아. 너도 병신이니까 붙어먹을 데가 없어서 장애인 병신한테 붙어 사냐. 가서 좆이나 빨고 보지나 빨아.”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툭툭 치듯이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