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요금에 사용할 현금 12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으므로, 위임받은 액수만큼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13. 23:47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KB국민은행 관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마사지 요금에 충당한 후, 피해자가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7. 5. 14. 00:00경 위 KB국민은행 관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8경 대전 서구 F 근처 G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어서 같은 날 00:37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금액 합계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음대로 인출 및 이체한 금액 합계 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