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11. 16:00경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상으로 술을 달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0:4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부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및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 “씨발년 확 죽여버린다, 교회 다닌 년이 양심이 나쁘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22:5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교회에 찾아가 담임목사인 피해자 G(남, 63세)를 전화로 불러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cm)를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리며 “빨리 밖으로 기어 나와라, 때려죽인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