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3:10경 사실은 병원 진료나 입원과 상관없음에도 환자를 가장하여 잠을 자거나 잔반을 취식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병원 54병동에 들어가 같은 날 10:07경까지 빈 병실 등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