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6: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남아이파크 방면에서 오남도서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1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