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3:1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43에 있는 월배역 대곡방면 1132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8세)과 피해자 D(여, 36세)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주변 승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쌍년아. 목을 비틀어 뿔라. 눈깔 한번 봐라. 씹할년. 쌍년들아 주둥이 닥쳐라. 씹할년 눈깔봐라. 씹할년들 꼴값떠네. 죽였불람.”이라고 약 30여분 동안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