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 영도구 영도경찰서에서 『2013. 5. 10. 13:30경 부산 수영구 C역 개찰구에서 그곳 역장인 D, 직원인 E, F, G, H이 나를 심하게 밀고 당겨 목과 왼쪽 팔,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조사시 “피고소인들이 함께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팔과 어깨, 허리, 목을 심하게 꺾어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2013. 5. 10. 13:30경 C역 역사 내에서 역장인 D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D, E, I, G, H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H,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