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뒷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