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0:0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의 `E주점` 옆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넣은 후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20. 23:45경부터 2013. 4. 21. 0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