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44에 있는 신갈오거리 교차로를 민속촌 방면에서 수지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앞쪽에 정차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간 후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마침 그곳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수지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