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