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 사이로, 대구광역시 북구 C 소재 건물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다. 1. 2018. 3.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2. 09:30경 위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1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11:40경 위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과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변기 3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1층 유리섀시를 망치 등으로 쳐 깨뜨리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출입대문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3. 2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09:30경 위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위 건물 창틀과 기둥으로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