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9:00경 충남 예산군 C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0. 6. 19:00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 읍내 쪽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E병원 쪽에서 신례원 읍내 방면으로 1차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뉴그랜버드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