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사하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