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3.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울산 중구 D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위 C의 집에서 C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