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0:0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인 G 사이에 술값계산과 관련한 시비가 있었을 뿐 자신과는 아무런 언쟁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했다며 피가 묻은 휴지를 테이블에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G은 피해자의 엄마와 술값 계산과 관련된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