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0:06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온 가족을 따라 귀가하려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경찰관, 필요 없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을 찢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