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월 초순 일자 불상 1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벼락 앞에서,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160년생 팽나무(일명 포구나무)가 피고인의 집 건물에 약 5cm  가까이 밀착되어 자신의 집 건물에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길이 1m, 폭 10cm  크기로 동 나무 밑둥 껍질을 벗긴 다음, 붓으로 제초제를 발라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