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현지 호텔비와 가이드비 등으로 1,500만 원으로 견적이 나왔다. 한 달 전에라도 미리 결제를 하면 더 싸고 좋은 호텔을 잡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반기부터 매출이 적어지고 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실이 많아지는 등 재정 상태가 안 좋았고, 2017. 2. 20.경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로 회사의 통장 잔고가 사실상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대출로 1,000만 원, 개인채무로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용역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8. 5. 2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0만 원, 2018. 6. 7.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