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3: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이 보행하는데 피해자 D이 세워둔 오토바이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