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D에게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고 2011. 11. 말경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 관급공사라서 문제 없이 대금을 지불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렀고 공사대금채권도 이미 전부명령으로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총 4곳의 공사현장에 합계 14,493,138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