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2:19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산시 F아파트 108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조수석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38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각막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