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8. 01: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2세)이 인사를 하지 않고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당구장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목을 잡고 누르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이 들어 있는 양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