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1:30경 대구시 중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D으로부터 우산으로 배를 1회 찔려 넘어져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0. 12. 15:00경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계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