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 8. 01:10경 부산 사하구 다송로 76에 있는 낫개방파제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뒤편에서 텐트를 치고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과 남편인 E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으로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