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2:30경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 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하여 C(여, 16세)를 만난 후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소나타 차량을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 F 부근 길에 주차한 뒤 위 차량 안에서 C와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