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등동 방향에서 성남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구부러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