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여행경비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싸게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금을 환불해주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8. 2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다른 E 계좌(G)로 합계 40,498,3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항공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주식을 처분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금을 환불해주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위 E 계좌들로 합계 5,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