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응봉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 여)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