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D회사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입찰의뢰만 받았을 뿐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채무가 2억원에 달하는 등 위 여행사 재정이 어려워지자 채무변제 및 직원급여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3,000만원만 나에게 주면 D회사 직원 통근차량을 운행하여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 전체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