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8:56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동운고가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52,59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