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4:15경 충남 부여군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F(여, 18세, 가명)가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