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상무지구방면에서 서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E(3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으로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