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1:10경 수원시 팔달구 G, 4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 경장과 K 순경이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J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손으로 K 순경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01:1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I파출소로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발로 위 J 경장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