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경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골프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2세)에게 선입금을 하면 골프풀세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풀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7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