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잡고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