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원주시 흥업면 서곡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료품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얼마 전에 대한산업 주식회사 공장 이전시 철거 작업 중에서 나오는 기계와 고철을 D으로부터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그 고철의 양이 200톤인데, 1kg당 300원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1kg당 400원에 다시 매도한 후 그 차액을 줄 테니, 고철을 매입하기 위한 대금 6,000만 원을 달라”, “D에게 이미 계약금도 다 주었다. 우리는 명령만 떨어지면 곧장 가서 작업만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위 공장 철거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철매입대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받아도 고철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D에게 원계약 내용대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2012. 8. 31. 1,000만 원, 2012. 9. 3.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