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1. 15.경 위 학원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학원의 권리금 명목으로 학원생들의 두달치에 해당하는 수강료 약1,500만 원에 학원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 14.경 고소외 E에게 위 학원을 양도하여 더 이상 동 학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학원인수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