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9: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틀었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