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E사진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진을 찍겠다고 하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아무런 이유없이 씹던 껌과 침을 바닥에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위 사진관 내에 있던 손님이 사진을 찍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진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13:4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라면을 주문한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드세요`라고 말하자, “계산을 먼저 하고 먹으면 되지 않냐 이 십 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가져 온 우산을 주방 바닥으로 세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3:55경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라, 업주와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행패나 시비를 걸게 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함에도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 했냐, 이리 나와 봐. 십할 년아, 확 죽여 분다, 젓가락으로 쑤셔 버린다, 젓가락 던지면 꽃혀 분다`라는 등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