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3:0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역 개찰구 앞에서 인천 지하철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아저씨가 뭔데. 거지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잇값도 못하는 등신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역무원인 피해자의 개찰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