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전남 강진군 C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이 자연재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D이 경매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그곳 지상 건물의 기둥을 E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위 건물 지붕의 일부를 무너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427,200원 상당의 건물을 부수고, 이어서 2012. 9. 29.경 같은 장소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전부 부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