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2: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및 순경 G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내 아들 나이로 보이는 어린 것이 너무 건방지다”며 시비를 걸고, F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너는 누구야, 명함 있어  명함을 안 들고 다녀도 되는지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자, 씨발놈아, 내가 전과가 많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머리로 F의 몸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어깨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