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고 오히려 대부업체나 카드사에 대한 채무 및 미리 타서 쓴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 납입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집 앞에서 마트를 운영하여 친분이 있는 피해자 C을 2013. 3. 26.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마트’로 찾아와 '남편이 경기도 김포에 큰 땅을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5억 원 중 2,000만 원이 부족해 계약금 5억 원을 손해 보게 되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