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앞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0.5 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80 km/h의 속도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80 km/h)를 약 90.5 km/h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토요타 프리우스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기혈흉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00:27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앞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