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가게 야외 테이블에 술에 취한 채 혼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야 조폭 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가게 점원 피해자 D에게 "넌 뭐야, 이 잡놈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