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24.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에 있는 D복지회관 앞 도로를 E 쪽에서 산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위 장소는 마을회관 부근이자 마을 주변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넘어진 피해자 F(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