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3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노형동 애조로에 있는 월산마을 입구 앞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