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D 동두천시지회 소속 피해자 E경로당의 회장으로서 2015. 9. 10.경부터 피해자 단체의 운영비 2,013,710원을 ‘A(E경로당)’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한 뒤 그 집행과 입출금을 담당하여 위 돈을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직접 경로당 사무실의 청소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계좌에서 5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동두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115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