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공소장 공소사실의 ‘2016. 9. 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부활어센터 방면에서 진해연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동부활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석동주공아파트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