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2: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다가 갑자기 “체포해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