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3:05경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구역에 누워 의사와 간호사의 귀가 요청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4세), 경사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한쪽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