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48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23세), D(20세)은 서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이고, 피해자 E(29세)은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G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2016. 4. 10. 22:30경 행선지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대문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 외 1명은 피고인을 깨운 후 승차요금 15,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죄 위 장소와 일시 경,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순경 E에게 ‘너 뭐야’고 말하였고, 이에 순경 E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 차례 귀가 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이 새끼들 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잡아가봐라’,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서대문경찰서 내로 진입을 시도 하였다.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 수경 C과 일경 D이 피고인에게 경찰서 내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C와 D의 가슴부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경찰 수경 C와 일경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 E에게 ‘계급이 뭐냐’, ‘너희 새끼들 내일 감당할 수 있겠냐’, ‘이 새끼야’,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