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79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개방성,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기타 아래다리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