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3: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거주하던 ‘D’ 오피스텔 1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시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