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8. 0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게임랜드’ 내에서 음주를 기화로 위 게임랜드에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내부를 뒤지며 돌아다니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며 욕설 섞인 고함을 지르는 등 손님 5명이 보는 앞에서 약 40여분가량 소란을 피워 게임랜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같은 동 소재 D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전항의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 순찰차(부전2호)에 태워 동행하려 하자 발로 순찰차 뒷 드렁크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이 땅 바닥에 넘어져 있을 때 발로 차려고 하는 것을 순경 F이 발을 잡으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F의 어깨와 복부를 각 1회 차고, 왼쪽발로 오른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