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0:10경 구미시 B 앞에서, ‘도로가에 사람이 갑자기 서서 차문을 부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마음대로 해봐라, 나 싸움 잘한다.”라고 하면서 조수석을 손과 발로 차고, 순찰차에서 내린 뒤 위 D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