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 부산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하여 “마침 투자할 곳이 있는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매달 줄 수 있고, 원금은 2014. 3.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E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기존대출채무, 신용카드사용채무, 세금 등도 제대로 변제 또는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의 변제 또는 위 대출중개업체의 운영비 등에 충당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12. 9. 14. 100,000,000원, 2012. 10. 24. 100,000,000원, 2012. 11. 27.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34세)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7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 사무실을 확장하려 한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 2013. 12. 2. 15,000,000원, 2013. 12. 9. 10,000,000원, 2013. 12. 26. 1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