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0: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 한 가운데에서 B SM6승용차 운전석에 안전띠를 매고 시동과 헤드라이트를 켠 채 자고 있었고, 같은 날 00:5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에게 친구와 소주 1병반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01:35부터 02:06까지 3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