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출구 앞 횡단보도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주우려다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