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01:0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다가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잠시 정차하고 커피를 마시던 중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D가 두고 내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은색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5:00경 부산 동구 E 소재 ‘F예식장’ 앞에서 지인인 택시 운전사 G에게 “실장님, 폰을 하나 주웠는데, 실장님 일도 못하시고 하는데 휴대폰을 줄 테니까 팔아서 돈이라도 마련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