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었던 사이로,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피고인은 동대표였고, 같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었던 D과 피해자는 외도를 한 사실이 없었다. 1. 2014. 8. 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8.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6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파트 주민인 F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것을 보고, 아파트 주민인 G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D이 껀데 왜 건드냐, D에게 혼난다”라며 마치 피해자와 D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0. 1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6.경 남양주시 E아파트 상가 내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아파트 주민인 H, I, J, F 등이 있는 가운데 “D이 부녀회장을 자빠뜨려 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라며 마치 피해자와 D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