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8: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회사’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일으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물어봐, 너도 새누리당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와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