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2: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고 신고가 접수가 된 것도 아니니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으로 D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