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8:00경 대전 동구 C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세면대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몸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 D(여, 17세)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고인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 여기서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마, 나를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