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6:40경 C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동부평생교육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읍내3가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전면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F(여, 51세)을 포함한 총 13명에게 2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