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5.경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피해자가 무역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5. 7.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765-4에 있는 농협은행 득량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해지한 다음, 2012. 5.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386,731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다시 입금한 후 그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