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C 액티언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원주조개수산 골목길 방면에서 치악교 방면으로 도로로 진입하며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42세)가 G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통일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치악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뒷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