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30. 01: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장미공원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