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30경 여주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의 직장동료 등과 함께 친목모임을 가진 후 그곳 2층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모임 참석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씻기 위하여 옷을 벗은 채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닫은 후 재차 화장실 문을 열고 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말하자 “나야, 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