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4:22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산면 하서2길 2에 있는 19번국도를 청성면 쪽에서 청산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