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218] 피고인은 2016. 6. 25. 10:05경 순천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슈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를 2회에 걸쳐 내리찍으며 ‘녹동 양아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