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경부터 인천 남구 C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수납 및 운영경비 처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관리비 624,99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6.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47,635,07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