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정읍지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2019. 7. 5.경 대여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연체된 대여비 50만 원을 이체하면서 사실은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사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대여비를 지급할 것처럼 대여기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여기간을 연장받아 2019. 7. 15.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