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0. 16. 09: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들의 콩밭에 들어가 수확할 콩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과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