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얇은 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점퍼를 입히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E의 머리를 향하여 1회 휘둘러 E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