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강원도 철원군 신철원 649 철원군청 군수실에서, “2012년 윗상사리 마을안길 사면 보강사업”을 맡은 주식회사 세현건설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수에게 “2012년 윗상사리 마을안길 사면 보강사업 현장에서 백호우(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임금이 체불됐고 자신이 작업중 현장에 폐기물을 무단매립하였으니 현장확인과 체불 임금지급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세현건설이 쓰레기를 무단매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철원군청에 주식회사 세현건설을 쓰레기 무단매립으로 신고하여 주식회사 세현건설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