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와 같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주인과 다툰 일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하단의 분쇄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