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 소재 교육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엘지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3차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오른쪽 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버스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주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포터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버스 좌측 전면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백미러 등을 파손시키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