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5:50경 통영시 C 노산 방면에서 안정 방면 D 100m 전 편도 1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오고 사고장소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밴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의 F 코란도밴 화물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후행하던 피해자 G(남, 68세)가 운전하던 H 에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F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I(남,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화물칸에 타고 있던 J(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H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