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3:05경 거창군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그곳 업주 피해자 D(40세)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술값은 못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