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6:59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기기로 인터넷 “다음”에 접속하여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 곧 D정당 입당해 E선거구에 출마한다.” 라는 기사에 “F” 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