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전화를 걸어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5. 11. 12.경부터 2020. 11. 30.까지 매월 10일에 430,274원씩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콜렉트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콜렉트대부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5. 11. 12.부터 2020. 11. 30.까지 매월 10일에 이자를 427,500원씩 납입하고, 원금 1,500만 원은 능력이 되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많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