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7:29경 혈중알코올농도 0.4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관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E SM5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