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5: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27에 있는 ‘원우건축’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138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