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8:05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시내 방면에서 동원과기대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 피해자 I(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