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16에 있는 양구 서희아파트 앞 노상을 ‘양구 5일장터’ 방면에서 ‘양구 서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84에 있는 후지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청춘로 16에 있는 양구 서희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