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물이나 도로에 뛰어 들려고 하던 중,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