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천방면에서 백곡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행정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만 3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만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ㆍ목뼈ㆍ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