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23:5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 갈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