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4.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1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간 동거녀 F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F 어디 갔냐, 여기 있는 줄 알고 왔으니 내놓지 않으면 언니고 뭐고 다 죽여 버린다, 사기꾼 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경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F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이 년이 엄살 부리고 있다, 이 사기꾼 년들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