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위 모텔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09:1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난동을 부리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너 폼 잡지 마,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