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4:3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