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0:20경 인천 남구 C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관교중학교 방면에서 그리스도 교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02:39경 인천 남구 주승로 216-42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