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시흥시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시원에서, 그 무렵 사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간부 시험에 합격하여 금방이라도 교육원에 입소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빚과 밀린 집세 등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경찰 교육원에서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 등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만이 상당하여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차용금 명목의 1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49,345,75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