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소재 현대아이파크 앞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3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