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5: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E 원룸 E동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귀던 중 알게 된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 가 옷장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속옷 2세트, 이불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립스틱 1개, 파우더 1개, 비비크림 1개, 향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