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9:0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아우디 승용차량을 권한 없이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주차금지”라는 글자가 프린트 된 A4용지 10여 장을 부착한 후 플라스틱 도구로 유리창을 긁어 수리비 1,401,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