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주점 계산대 앞에 있는 의자를 들고 계산대 뒤편에 있는 벽면을 향해 던져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벽면(석고보드)을 부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스탠드 선풍기를 주방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