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시경 인제군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유아동자료실) 잡지신문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E(10세, 여)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성기를 흔들고, 수회에 걸쳐 바지와 팬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