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 산업기계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는 2013. 8. 9.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이상자 제조업체인 'E'에 새로운 합지기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1992년식 홍창 합지기 1100’(이하 ’본건 합지기’라 칭한다)을 산업기계 딜러인 F에게 매도의뢰를 하였다. 위 F은 2013. 8. 9.경 본건 합지기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관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화성시 G에 있는 ‘B’ 창고에 위 합지기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F이 사기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자, 위 홍창 합지기를 임의로 매각하여 자신이 F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2013. 8. 25. 14:00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본건 합지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화성시 H에 있는 ‘I’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