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의 I에 대한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체포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근무복을 잡아 찢고, H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