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6:1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주점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D의 진술을 청취하려 할 때, D 등 다수의 종업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