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같은 빌라 앞쪽에 거주하는 이웃인 사람으로 평소에도 피고인의 모 D이 재배하는 옥상 채소 때문에 이웃 간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김해시 E빌라3차 5층 옥상 입구 계단에서 자신들이 재배중인 채소를 망가 뜨려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D이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남편을 집에 보낸 후 옥상으로 올라서면서 D에게 "언니, 아침부터 왜 그러는데"라고 하자 D이 손을 피해자에게 뻗치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허리 벨트를 손으로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 옷을 잡고서는 앞뒤로 흔들다가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