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학원 승합차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9:17경 부산 연제구 B ‘C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가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한 것 때문에 학원 승합차를 주차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차량 이동을 위해 나타난 피해자에게 “아니, 이 새끼야, 전화를 끊나, 내랑 한번 하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