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2010. 10.경부터 2012. 11. 29.까지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회용 라이터 모양의 소형카메라 1대를 구입한 후, 2012. 8. 27. 11:30경 위 회사 남녀공영 화장실 변기 옆 쓰레기통 뚜껑 안쪽에 위 소형카메라를 부착해서 위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4.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