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30만 원 쓰고 집행유예 받았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 받은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