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7. 23:5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월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3세)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0:21경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23 월계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