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18. 23:2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꼼애꼬매 막창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목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