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1: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던 중, ‘술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B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B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