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1: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이 운영하는 E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물건(튜브)을 노상에 진열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5mm )를 들고 나와 “개새끼야 이 길로 가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근접하게 휘두르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목을 접질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