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8:25경 아산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위 병원 건물 로비에 있는 승강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D정형외과 직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이 새끼야, 승강기가 왜 안 되느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무식한 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왜 한쪽편만 드느냐,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체포영장 가져왔느냐, 너희 마음대로 해 봐라, 씨발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무식한 새끼들, 경찰이면 욕 먹어도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