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1:05경 남양주시 D아파트 38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7년 전에 이혼하였다가 다시 동거하는 피해자 E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왜 들어왔냐, 나가라”고 화를 내며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로 그 곳 옷장과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옷과 신발(피해자 주장 시가 약 1,150만 원 상당)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