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 20:32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동해대로 5352 앞길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