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를 산이면 방면에서 화원면 매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여, 49세)가 동승한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다음날 08:11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다발 골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