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5: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자 상ㆍ하의를 벗으며 약 20분 동안 출동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갑자기 차도로 나가 주행하는 차량에 달려들려고 하여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바지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