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16:56경 부천시 역곡동 역곡북부역 인근에 있는 ‘명태사랑’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8 유한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6:56분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며, 얼굴빛이 붉은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8 유한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6 차량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