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9. 3. 20.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01-7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김해장유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유의 김해시 B 공장용지 2550㎡, 그 지상 단층 공장 및 2층 사무실 건물, 위 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제빵시설라인 1대, 로터리 오븐 2대, 발효기 1대, 냉동고 1대 등 제빵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0. 2. 10. 위 피해자와 사이에 수변전설비 1대, 냉각 스파이어럴컨베이어 1대, 전기가마 1대에 관하여 추가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0. 3. 9.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을 7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는 한편, 2012. 4. 27.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총 6억 7,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채무 변제시까지 위 제빵기계 등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15.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제빵기계들 중 제빵시설라인 1대, 로터리오븐 2대, 발효기 1대, 냉동고 1대, 냉각 스파이어럴컨베이어 1대, 전기가마 1대 등 총 7대를 한기백에게 1,115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