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3:54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인 순찰차 앞으로 다가와 순찰차가 정차하자,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와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잘 좀 보고 좀 가라”라고 말하여 D가 “반말하지 마세요, 차 있는 쪽으로 온 게 누군데”라고 대답하자, “씨발놈아 내가 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니가 이 쪽으로 왔잖아 이 새끼야, 씨발,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D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D를 때리려고 하고, D가 손으로 우산을 잡자 우산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우산이 부러지자, 팔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