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1:2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F에게 신고 경위를 물으며 인적사항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씨발, 너거들 누군데  나가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