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남, 23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6:35경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관리하는 ‘D주점’ 내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350,000원), 안주(20,000원), 도우미 봉사료(450,000원) 합계 8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