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01:1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은하꽃‘ 화원 앞 교차로 사거리를 숲속마을 쪽에서 풍사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백마교 쪽에서 동국대병원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