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12경 인터넷상에서 ‘마비노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캡쳐해서 갤러리에 뿌리고 개인블로그에 욕설을 하여 시달렸다는 이유로 "또라이년, 이 미친년이 이 미친 새끼야'라는 욕설을 올리는 등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