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1:5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에 있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피고인의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직장 동료인 D(남, 57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그와 싸움을 벌이게 되어, “차량 안에서 남녀가 싸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6세)이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위 D과 분리시켜 폭행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다시 입으로 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