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반산초등학교 쪽에서 세명그린타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차량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