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5. 3. 4.경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1415호를 임차하고, 2016. 2. 5.경 같은 오피스텔 802호를 추가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4. 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D와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당 14만 원을 수수하여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