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둔 피해자 D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고덕, 양평 등 곧 개발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투자를 많이 했고 나도 투자를 했다. 너도 돈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대로 돌려주겠으니 위 이자를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남편이 퇴직하면 돈이 필요하니 나랑 같이 땅을 보러 다니자. 나에게 돈을 주면 좋은 위치의 땅을 알아내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모아서 땅을 사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69,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