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09: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역 지하1층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켓을 빼앗아 이를 파손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11:4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46세)이 소지하고 있던 피켓을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힘껏 피켓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