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0:06경부터 00:31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607호에서, 전날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4세)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