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양아파트 쪽에서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패쇄성 치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