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1: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E에게,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