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1865』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2018. 7. 4. 23:50경 김해시 B상가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2078』사건 피고인은, 2018. 7. 30. 창원지방법원에 제1항 기재의 죄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1. 03:45경 김해시 F에 있는 G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