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로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C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장 옆 외벽 공사를 하고 220,00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공사비가 407,300원인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아파트 관리비에서 그 차액 187,300원을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5,544,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