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1 와스타디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옆구리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