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은 2014. 10. 23. 22:50경 천안시 서북구 D 상가 앞 노상을 지나가다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를 치면서 진행을 방해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C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