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22세)에게 맥주와 안주 등 도합 금100,000원 상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