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6. 1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위 업소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돈 대신 니 마누라하고 내가 씹이나 한 번 해 줄게. 이 개새끼야, 너는 누구냐”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5: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누군데. 가만 안 둔다. 내가 청와대에 전화해서 너네들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