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2:00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귀가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주문 취소를 요구하였다가 이미 초벌구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를 거절당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숟가락을 구부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 같은 놈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씨팔놈아. 뒤지고 싶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