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아침 6:22경부터 8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초기진료 담당의사인 피해자 D(27세)의 진료차트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응급실 침대와 중앙사무실 의자, 노트북 받침대, 휠체어 등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 및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 간호원 등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