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상호 착한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마산 방향에서 함안 가야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쎄라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우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 및 대뇌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