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3:5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해 가게 뒤에서 시비를 걸며 귀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2회 위 G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볼을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