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앞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E의 점퍼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양쪽 허벅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