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5: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평지하도 쪽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19세)와 그 일행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해 10. 6. 22:19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