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학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학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청담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가지는 방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총 2,05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