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3.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에 있는 대우미래사랑5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정랑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11길14-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에 있는 대우미래사랑5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