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50경 김해시 B건물 1층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자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재차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빨로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