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L, M호의 상가 임대인이고, 피해자 N는 위 상가의 임차인으로 위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1:57경 제주시 L, M호 앞에서 피해자가 임차료 지급을 제때 하지 않자 상가를 세 놓기 위해 M호 내부의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열쇠공을 시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