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798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6-2 남영역 삼거리를 삼각지역 쪽에서 숙대입구역 쪽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2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이미 다른 자동차들이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지 중인 등록번호판을 알 수 없는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C(49세) 운전의 D 버스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