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온천장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동부교차로 방면에서 소정천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MEGAJET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