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 친구들 3명과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같이 온 일행들과 따로 떨어져 있던 피해자 E(18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4:04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까지 가, 모텔 2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목과 가슴 부위를 애무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7. 5. 21. 05:00경 위 G모텔 2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18세, 여)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잠시 범행을 중단한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