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5:45분경 처 B 명의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소재 신흥역 사거리교차로를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수진역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고현장에서,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을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혈색도 많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