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민선종합주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민선종합주류의 영업직원 F에게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주류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D주점’ 명의로 3,500만 원, ‘E주점’ 명의로 3,000만 원의 각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의 거주지에 대한 전세보증금 9,000만 원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민선종합주류에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 ‘E’ 주점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금융계좌로 2,99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3,490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2010. 3. 19.경 이미 마포신용협동조합에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