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식당'에서,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 아파트 관리소장 임명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추천하여 오던 F에게,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석 중인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F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