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0:57경 거제시 B에 있는 C 뒤쪽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집까지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했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 등으로부터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후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