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2: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1만 원권 지폐 10장,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장, BC, NH 등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치 장지갑, 갈색 카드지갑을 가지고 나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