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08:05경 대구 서구 B 앞 갓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68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자신 쪽으로 붙여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호출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2~3번 때릴 듯이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했다, 가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아서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5~6번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