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위 빌딩 8층 관리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10:00경 위 B빌딩 8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기세와 임차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스위치를 내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기만 내리기만 해봐, 때려 죽여 버릴테니까. 어디 해봐 이 씨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그곳 벽쪽으로 밀친 다음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그곳 8층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자 발로 수회 위 문을 걷어차 수리비 약 8,000원이 들도록 위 문손잡이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