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01: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차로 인근 23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5.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차로 인근 23번 도로를 안성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