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2:4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안국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B언론 소속 기자인 피해자 C(26세)이 휴대전화로 집회 상황을 촬영하며 취재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벽쪽으로 힘껏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