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그곳에 있던 벽돌과 유리 등을 밑으로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벽돌 등을 밑으로 던지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자, “짭새 새끼들 올라오기만 해봐라, 맞아 죽어라,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옥상에 있던 벽돌과 유리 등을 위 E과 F을 향해 수차례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