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38세)로부터 커피숍을 인수하면서 “커피숍 장사가 안 되면 아이를 납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