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집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52세, 남)이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자 음식이 맛이 없다며 큰소리로 ‘시발 년이 좇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