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1:3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다세대 빌라에서 동거녀인 D과 시비하던 중, 그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위 D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녀를 위 빌라 주차장에 있는 그녀 소유의 차 공소사실 직권 정정 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네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