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670호 B 외 1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1. 8. 24.경 서울 호남선 고속터미널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 장소에 있으면서 C이 B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