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5: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외부 주차장에 피해자 E 소유인 F 벤츠 이(E) 클래스 200 승용차가 대리주차원에 의해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임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649에 있는 상아2차아파트 주차장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