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매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1. 201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경 천안시 소재 ‘D’ 주점에서 송년회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과 회식 후 주대로 위 운영비 중 68,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경 천안시 소재 ‘E’ 식당에서 전임 아파트 관리소장의 송별회 및 신임 아파트 관리소장의 환영회 명목으로 식대 및 주대로 위 운영비 중 126,0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