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9.2km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오른쪽에 있는 갓길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추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