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4:5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00에 있는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 앞길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사 D에게 단속되어 그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면서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냐  조심해서 나왔는데 왜 신호위반이냐 ”고 항의하고, 위 D의 오른손 중지를 꺾어 그가 들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빼앗아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