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동일한 업종의 ‘D’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8. 0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이라는 인형뽑기 가게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위 가게를 하려고 하는 곳에 피해자가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그곳 가게 앞에 놓여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인형뽑기 게임기 3대의 전면 유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