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5:2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목욕탕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사고 우려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 카드 지갑,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던지고, 수회에 걸쳐 때릴 듯이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