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우체국 내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D(여, 56세, 우체국장) 등 12명을 향해 “이 도둑년들아, 내 돈 내놔”, “이 씨팔년아, 돈 내놔”, “내 돈 내놔라,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우체국 직원들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1시간여 가량 지속적으로 우체국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