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5. 13:08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투자한 E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C 주식회사와 관련된 땅 문제로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C회사 D 사장이 땅 문제로 구속되었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11. 24. 07:3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땅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E에게 "2012. 12. 5.경 G와 신랑(D)이 땅 사기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