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주)”를 운영하는 자로, 회사 소유의 G 짚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8:05경 경기 양평군 H 앞 노상에서 안나아일랜드 방향에서 문호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가 운전하던 J 다마스 승합차량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