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20:07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여, 20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여, 32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09:40경 그 사진을 스마트폰 메신저로 지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