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광명시 C, 1204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지방시 몽키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먼저 대금 34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틀 안에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장 돈이 급해 대금만 받아 소비할 생각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옷 대금 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7.경부터 2016.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31만 원과 시가 49만 원 상당의 시스템옴므 코트 1벌을 옷의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