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사거리에 이르러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