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6:51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공병 20개를 팔려고 하여 피해자가 2,000원에 매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업무가 바빠 기다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빨리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권하자 피고인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소유의 바구니를 차량에 적재하여 다른 곳에 팔러 갔다. 피해자가 바구니를 가지고 간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님이 있는 매장 안에서 `씹할년아, 사진 지워`라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