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구 신림동 131-7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