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귀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위 E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순찰차로 다가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위 창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상체를 밀어 넣어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