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1. 7. 4. 22:00경 강남구 C편의점내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E(29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직원 F 등 2명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 개새끼야 너가 알아서 해라, 짜식아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G에게 “짜식아 나는 라면을 먹어야 되니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