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2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야구갤러리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D 링크(링크 주소 : E, F)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여, 13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H),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7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고,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1(A_229개)의 229개 파일은 2020. 9. 7.경까지, 나머지 파일은 삭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