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7: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기장 쪽에서 반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앞 차의 정지신호에 핸들을 과대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