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연희동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뉴비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서대문구 창천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로 335번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