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2층에 있는 C스크린골프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7:00경 위 매장 7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들이 골프채를 잘 휘두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골프스윙 자세를 알려주기 위하여 타석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 골프스윙 시범을 보이게 되었다. 그곳은 실내스크린골프장으로 방이 좁고 바로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스크린골프장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는 골프채를 휘두르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골프채에 맞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골프채를 휘두른 과실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골프채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