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성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여성 E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는 등 치근덕거리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과 함께 위 지구대에 동행한 후, 같은 날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