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 258에 있는 서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및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1세)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