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 전남 장성군 C 토지에서, 위 토지는 과거 선대로부터 피고인이 농사를 지어 온 국유지인데 이를 피해자 D이 사들여 경작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D이 그곳에 심어 놓은 불상량의 호박, 들깨 등을 뽑아내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