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3:20경 광양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G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한 것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가 자신의 일행인 I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다툼을 하다 J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리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