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7:4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에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D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출동경찰관인 경사 E의 복부를 향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