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64세)와 담배를 피다가 친해진 사이로, 피해자는 같은 해 9. 3.경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6.경부터 10. 3.경까지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