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3: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식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찰관들이 일방적으로 업주 편을 든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 등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