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싼 가격에 진행하여 줄 수 있으니, 우선 자재비로 선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금이 없었으므로,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용 명목으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2. 8.경 650만 원을 2017. 2. 9.경 900만 원을, 2017. 2. 10.경 4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