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금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아는 동생의 변호사 선임비로 급하게 돈을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분양권 매매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양시 E에 신축중인 F 아파트의 공사와 분양을 맡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8억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아파트 분양권 5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교부받고, 또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금 1억 3,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14:00경 고양시 H 소재 I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J조합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1억 3,000만 원이 부족하다.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제 이야기했던 F 아파트 분양권 5개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금 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 급히 더 필요하다, 그 돈은 내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