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3:4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안에서 피고인이 ‘H 페스티발’ 행사 경호책임자인 I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에 의하여 폭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탑승하게 된 순찰차 안에서 “시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위 지구대 앞에 순찰차가 도착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몸통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