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1. 23: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져 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93g을 27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4. 14: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49g을 투명비닐 지퍼백 속에 넣어 손에 들고 있고, 필로폰 약 0.26g을 투명비닐 지퍼백에 넣어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