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9. 23:00경부터 2020. 7. 10. 20:20경까지 사이 시각불상경 대구 달서구 B 건물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거주자들에 대한 아무런 용건 없이 생수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D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D호 앞에 택배 배송된 상자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생수 3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