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사인 자로, 2013. 8. 19.경 사천시 B빌딩 1층 소재 C약국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관계자와 구두상으로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그 달 말일에 지불키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약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3. 8. 21. 시가 366,79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금 10,919,231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