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7. 04:4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인제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108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