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16:1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역 부근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종로 359 동묘역 앞 도로까지 약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2017. 5. 21.부터 6. 29.까지 총 40일간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