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2: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통닭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