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2018. 04. 20. 04:5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화성3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맞은편 도로까지 약 3.5km 를 운전하였다. 나. 위와 같은 때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 1차로로 시속 약 60km 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된 중앙분리대 파편이 맞은편 도로로 튀어 그때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보닛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을 요하는 두통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