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027』 피고인은 2016. 11. 11. 15:2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동방건축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61』 피고인은 2017. 1. 8. 09:40경 대전 중구 D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74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