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남편이 월급을 타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고,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기는 하지만 사채 이자, 생활비에 충당하기 부족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76,723,8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