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8: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길에서 난리를 핀다, 다른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씨팔놈들아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