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이륜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8:20경 원주시 봉산로에 있는 배말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612번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