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B, 여, 32세)와 함께 2017. 12. 1.경 피고인이 렌트한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교외로 드라이브를 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017. 12. 2. 00:50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B는 2017. 12. 2. 0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490에 있는 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