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2013. 6. 7. 위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L에 대하여 ‘2010. 6.경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임의대로 변경했고 고소내용을 왜곡하였으니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L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