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소재 백제고등학교 앞 노상을 무안읍 방면에서 청계면 방면으로 1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행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봉 4개(약 8m)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위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