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모텔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3호에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가슴을 빨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