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