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9. 3.까지 아쿠아리움에 대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D가 2012. 7.경 주식회사 B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165,000,000원)를 2012. 8. 2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의 대표자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고소인 동의 없이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관리이사 F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