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     ’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우체국 보험의 계약자인 피해자에게 보험을 해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 부위를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