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4:00시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함께 택시에 탑승한 뒷좌석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위 택시 뒷거울을 가리게 되어 피해자가 앉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움켜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성기를 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