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1차 23:23경, 2차 23:28경, 3차 23:33경, 4차 23:3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손을 잡고 저항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