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W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에 있는 영동비치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씨파크 방면에서 다대2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4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