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구로구 C건물 별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 F에게 “주류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6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월 300만 원씩 2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주점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약 4천만 원의 채무, 다른 거래처인 (유)아람주류에게도 약 7천만 원의 주류 대금 채무, G에게도 약 4천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2014.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4,92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