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한의원 직원들이 자신을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에게 “가만히 안두겠다, 다 깨부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