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7. 12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고소인과의 민사소송문제로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빌미로 삼아 차로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