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2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B동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가 옆 칸에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휴대폰을 옆 칸으로 넘겨 피해자 C(여, 21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