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보령시 C, 가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베이프림 반팔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베이프림 반팔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00원을, 다음 날 13:18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