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 8.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장소에 있는 공장용지, 그 지상의 공장 및 본건 기계(명칭 : Flexo Print Slotter M/C, 모델번호 : HJFPS-1450 STD) 등을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30.경 위 장소에서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본건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