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4:42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에 들어와 위 주차장 안에 설치된 경차용 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시켰고, 이에 그곳 주차관리인 F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2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