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7. 02: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전라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부근이고 야간이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빨간불 신호에 대기 중인 F(59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를 K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정문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