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 4. 2. 23: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109동 1208호 복도 뒤편 지상 주차장에 피해자 C(남, 33세) 소유의 D 차량과 피해자 E(여, 51세) 소유의 F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숙소인 위 B아파트 109동 1206호에서 같이 생활하는 형들과 술을 먹고 시비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악’하고 고함을 치자 선배가 복도로 나오라고 하자, 복도로 나와 같은 동 1208호 복도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유리파편이 피해자들의 위 차량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G(남, 47세)가 관리하는 위 B아파트 복도 유리창 교환비 100,000원,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앞범퍼판금 도장 등 수리비 3,056,854원,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후론트 도어(좌)판금 수리비 909,181원 합계 4,066,0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