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8. 31. 19:41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1길 9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