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 건물을 `E`에서 인수하고, `F` 컨설팅 회사에서 재산관리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F`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5:20경부터 15:35경까지 인천 중구 G 피해자 H(61세, 남)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D` 정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와 동료들이 `D` 건물을 관리하려는 것을 `D` 직원들이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주차장 구석에 건설자재를 쌓아둔 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주차장을 돌아 정문으로 와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자동문을 수회 내리치고 깨지지 않자, 다시 옆에 있는 대형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사우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7. 15:3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D` 정문 출입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이 건물 관리하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창(가로 90센티미터, 세로 210센티미터) 1장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