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6:15경 피해자 C(17세)의 주거지인 목포시 D아파트 203동 307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왜 우리 집 담을 몰래 넘어 다니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에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