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41-0 오산시청 옆 편도3차로 도로를 동탄 쪽에서 평택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금 69,5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