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면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모가지를 자른다.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손목을 잘라 버린다. 변호사 선임한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 밖에 있던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2회 찬 다음 파손 여부를 확인하던 D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무릎으로 낭심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파출소 근무와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