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3. 13. 01:0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호출을 받고 온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F이 피고인과 C이 자신에게 접수된 고객인 줄 알고 G 포터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접수된 고객이 아닌 것을 알고 피고인과 C에게 “배차를 받은 차량이 아니라서 운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