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8:10경 평택시 B 피해자 C(만43세, 여)가 경영하는 반찬가게 입구에서 예전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팔 년, 좆같은 년, 벌금 100만 원을 냈다. 너를 그냥 살려줄 것 같으냐 "라고 욕설을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