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3: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객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여, 가명, 21세)이 회식 후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