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3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4층 'E PC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 여)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차림의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