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9.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초등학교 부근 하수관로 교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목포시청에서 발주하는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16.까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