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울산 중구 B소재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큰소리로 "깡패 부르까, 내 친구가 경찰관이다"라는 등 약 2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