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 파트장 등으로 예산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D의 예산 집행이 ‘E’ 시스템을 통하여 운용되고 피고인만이 위 예산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ㆍ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4대보험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D 운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예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계좌(F은행 G)의 적요에 ‘병원관리계좌’로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H)로 26,674,66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595,83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