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9.경 경남 의령군 D빌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2.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3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0.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오후 무렵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후 무렵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후 무렵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5. 9.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5. 24. 밤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5. 말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G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6. 14.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6. 15.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6. 16. 18:0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흰색 종이에 싸서 가방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