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승용차에서 내려 E과 다투다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위 E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