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채팅을 이용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대포카드인 C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위 C의 계좌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피해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상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판매를 미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주면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E)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시내 일원에서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5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번호 불상의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1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69,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