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9.경 시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7. 9.경 300만 원, 2011. 12. 12. 700만 원, 2012. 2. 23.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경 시흥에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F이 ‘나는 돈이 안 되는데 E가 돈이 좀 있다’고 답하자 ‘위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의 돈을 융통해 주면 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에게 금액 500만 원, 변제기 2013. 2. 13.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과 함께 ‘피고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로 공제하고 450만 원을 주면 제때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000~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G)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