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우유눈꽃 빙수기를 매월 100대씩 납품하기로 수주받았다, 먼저 부품을 구입해야 빙수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 부품 구입비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 7,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900만원 상당의 공장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