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5. 02: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 석천사거리 도로까지 피고인의 친구 B의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임에도 업무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 석천사거리 편도 6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 주행을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