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중봉로 만석고가도로를 화수동 방면에서 신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고 트럭의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의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173,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