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9:58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9 동산빌라 앞길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C에게 “좀 봐달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위 C을 손으로 밀치고 “씨발, 씨발”,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