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4세) 관리 시가 미상의 고철(H빔, 형강 빔 등) 약 720킬로그램 상당을 F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