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9:27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의 ‘E’라는 제목의 뉴스기사를 보고, 아이디 'F'로 접속하여 그 기사에 “누가 성폭행 당하고 식사 여부 묻고 웃고 떠드냐  메갈녀냐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올림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G(여, 25세)를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