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아디다스 슈퍼스타2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물품대금 9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