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10경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D(37세)과 E(37세), F(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