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 휴대폰 채팅어플 ‘C’을 통해 피해자 D(여, 35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심해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하였고 피해자를 의심해 자주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7. 20: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봐라, 다 보이잖아.”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18.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E,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사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몇 번 하였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19:30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휴대폰 어플로 감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폭행이나 폭언은 그만해 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진짜 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500㎖ 생수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5.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E, 301호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귄 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머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9:30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다른 남자를 소개받기 위해서라며 화를 내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이거 빨아.”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강요하여 평소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네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빨아! 씨발년! 너나 니 친구들은 모두 걸레 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와 배,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 뛰어내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너 진짜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자 손을 놓았다가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며 “내가 이대로 네 얼굴 치면 너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감방 갔다 오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아빠를 봐서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애원하자 “네 아빠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손을 놓아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