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4. 13.경까지 화성시 B 201호에 있는 ‘C마사지’에서 방실 8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 등과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한 후,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5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