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B은 2013. 7. 하순경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소인 본인의 허락 없이 몰래 고소인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두 대나 만들어 사용을 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허락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14:00경 위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