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 22:5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앞에서 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30번길 대도빌라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