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1. 2012. 12. 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우리전기조명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서 곡선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65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E 차량이 뒷 범퍼 충격에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56세, 여)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동에 있는 파라곤 오피스텔 앞 길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