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 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친구의 사채 빚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2021. 3.경 실업급여, 재난지원비 등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도 약 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