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로 520에 있는 수웅누리아파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기지시리 방향에서 중흥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8. 16: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