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인 D(대표자 E)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2012. 8. 21.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자 사내이사 G,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에,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2012. 10. 20. 개최되는 I 콘서트 공연의 판권’을 양도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인터파크, 옥션관람권, 예스24 등 온라인 관람권 판매처와 사이에 관람권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새로 맺게 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판매계약은 D의 명의로 진행을 하되 피고인이 판매처로부터 관람권 판매대금을 받아두었다가,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콘서트 공연을 마칠 때까지 온라인 관람권 판매처로부터 합계 238,011,200원의 관람권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51,262,217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748,98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12. 3.경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136,748,983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