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7:00경 태백시 태백로 296-3 앞 도로에서 피해자 태백경찰서 소유인 시가 275만 원 상당의 홍보용 도로 간판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