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자3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지하차도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 D(여, 2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치골상연 및 하연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