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4: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혁신지구 대우푸르지오 108동 앞 편도 3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킴으로써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