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본인 소유의 B BEAVER-125 124cc 회색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0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길 147번 용구비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