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23:2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한 후,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지하주차장 입구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35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기 싫다.”고 말하고, 23:40경 다시 한 번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후 “처벌 될 대로 해라, 안 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