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인 ‘B’의 회원으로서, 위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비방하는 글을 수십 회 올려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를 다른 회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이 곰보이고, 정신지체 3급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D’으로 빗대어 모욕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30. 05:13경 대구 북구 E아파트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음 카페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유년의 기억 = D 이야기’ 라는 제목 아래, ‘내가 살던 고향에 나보다 몇 살 많은 D이 한분 계셨다.   얼굴은 빡빡 얽고 성깔조차 있어 동네 동생을 못살게 굴던 D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은 늦은 여름 밤길을 걷다 누군가에게 린치를 당하여 그렇게 되었단다. 더럽고 징그럽게 악질로 놀아, 아마 누군가에게 복수를 당한 모양이다. D은 모질게 가난하여 밀가루 배급을 받고 살았는데, 요즘 같으면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 대상자쯤으로 여겨진다.   D이 저지른 악행이 업보가 되어 자식에게 전해 졌는지  서른쯤 되었을까  하나 있는 외아들이 풍문에 의하면 서울역에서 알콜에 중독되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