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1:45경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63에 있는 소정천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63에 있는 소정천삼거리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소정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인 D이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및 쇄골부 좌상을, D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