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3세)이 승차하고 있는 F경비업체 업무용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침을 뱉고 승용차 문을 발로 차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