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분경까지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과 화장실이 붙어 있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종업원인 E에게 `음식을 이런식으로 하냐`라고 고함을 지른 후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