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4: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공원매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카운터 의자에 앉아 큰소리로 떠들며 노래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를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사이에 경북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병원까지 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잠시만 태워주면 되는데 왜 안 태워 주노. 다 때려 부순다. 다 부수고 경찰서 들어가면 된다.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빗자루, 형광등, 플라스틱 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북 I에 있는 피해자 J(42세)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그곳 시식대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시식대 앞에 진열된 초콜렛을 마음대로 먹고, 진열대에 기대어 물건들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4. 13: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경북 L에 있는 피해자 M(58세)이 운영하는 N약국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의자에 드러눕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시발 경찰 부르든지 119 부르든지”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재차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에이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대로 드러누워 있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5.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경북 O에 있는 피해자 P(34세)이 근무하는 Q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119구급차를 타고 찾아가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조건 입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거절하자 계속해서 “무조건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대기실 소파에 드러눕고, 다른 환자들을 대기실에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3. 15:07경부터 같은 날 15:17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면서 그곳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D(여, 56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죽이 뿐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2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씨팔년. 개보지 같은 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G(여, 53세)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G(여, 53세)에게 “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