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에 대해 말다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하단의 철재 발 디딤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출혈 소견이 없는 두피 및 안면 열상(약 25Cm 가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