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E(31세)이 추가 시간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몸통, 손 부위 등을 수차례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제4 중수골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