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번호판 없는 49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1: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오영(0.250%)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밀주교 교량 밑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의 도로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