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5. 10.경까지 영천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D은 2012.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C로부터 받아야 할 월급에서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82,930원을 원천징수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주)C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5. 9. 10.경 82,930원, 2015. 10. 12.경 82,93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