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다방에서, 위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2,000만원 빚을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 업소에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500,000원, 2015. 4. 29.경 15,000,000원, 2015. 5. 4.경 2,00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