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D아파트 106동 903호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피아노 및 오르프 수업을 하는 개인교습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1. 14: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단지 내 문화센터에서 주 1회 교습하는 오르프합주 교습을 함에 있어, 교습받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판단력 등이 성인보다 미약하여 교습을 하는 선생이나 성인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교습소를 이탈하게 되면 교습소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견을 하고 다른 선생이나 어린이를 보호할 성인에게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을 포함한 어린 아이들만 교습소에 있도록 한 채 자신이 교습할 2학년 어린아이들을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 데려오기 위하여 교습소를 이탈한 과실로 피해자가 교습소내 책걸상을 정리하던 중 책상이 발등에 넘어져 발가락(성장판 부위)에 부딪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엄지발가락 골단 골절, 좌측 종족골 골절로 전치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