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C 이사장이었고, 피해자 D(67세)는 2014. 1. 1.부터 위 협회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1:30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 컨벤션홀 F 행사장에서 위 협회의 회원인 GH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을 여기서 만났네. 개새끼야. 이 사기꾼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10분 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