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8:5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반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모텔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