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2:50경 경산시 C 빌라 301호 내에서,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가자 “야이 씹할놈아 지금 신발 신고 들어왔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대형 라이터(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E이 흉기로 생각하고 버릴 것을 지시하자 “이씹할놈아 이게 라이터지 칼이가”라며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턱을 때리고 우측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