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058] 피고인은 2019. 2. 1. 14:55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앞길에서 어머니를 찾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이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함부로 위 빌라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 “개소리 하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88] 피고인은 2019. 2. 3. 09:07경 경산시 E 원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번호판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082,50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