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 피해자 C이 국가유공자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C을 상대로 고소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후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2. 19. 오후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소재 칠거리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사건외 D 등 7~8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 여기에 또 사기 치러 왔냐  이 거지같은 새끼, 사기꾼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