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벌금미납자 수배 검거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 십새끼들아, 나를 왜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F와 경위 E의 벌금미납자 수배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