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문밖에서 술 취한 남성이 노크하고,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위 경찰관과 함께 위 아파트 1층으로 이동한 후 횡설수설 하던 중,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안내하던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