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전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E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다가온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야 시펄놈아, 개 같은 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좆 같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