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서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 G은 2012. 6. 20. 14:00경 ㈜E 공장에서 F이 다리를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F과 G이 E에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를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근로계약체결일을 2012년 6월 7일, 사용자를 H, 근로자 G,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근로계약체결일 2012년 6월 15일, 사용자 H, 근로자 F, 주민등록번호 J‘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근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속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계약서 2장은 F, G이 작성한 초안을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F, G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 G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