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D으로부터 “2015. 1.경 주채무자 D, 보증인 E으로 하여 대부업체에서 3,000만 원을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E이 그 보증을 풀어달라고 한다.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나 D을 주채무자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를 보증인에서 풀어달라.”는 대출중개의뢰를 받고, 2015. 2. 5.경 D 명의로 2차 대출에 필요한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2차 대출을 받아 제1차 대출금을 변제한 후 D 명의로 3차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2차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부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인에서 빼줄려고 진행하는 것이다. 일단 보증 대출만 변제하면 D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전화 오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라. 전화만 잘 받아주면 오늘 안에 입금이 된다. 입금되면 D에게 보내주어 기존 보증대출을 변제하게 하라.”고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자, “대출이 된다는 것은 채무등록을 시켰을 때를 의미하고, 은행에 가 확인해도 피해자 앞으로 대출받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며 마치 피해자 명의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은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실제 대출로서 가장 대출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으로부터 1,500만 원, 산와머니로부터 1,500만 원, H로부터 600만 원, I로부터 400만 원, J로부터 4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중 6,865,040원을 D의 처 계좌로, 3,001,000원을 K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같은 달 16.경 30,151,767원을 D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합계 40,017,807원을 D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제3자인 D으로 하여금 40,017,8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