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