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1:45경 오산시 B에 있는 여인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 확인을 하자 D에게 “너 똑바로 조사 안 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