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20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 위치한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사라’고 하면서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술을 사기는 커녕 위 포장마차에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