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4:44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5 용두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질문을 받던 중 위 C에게 “병신 같은 새끼를, 내가 어려보이냐 , 그냥 가 병신들아, 나이도 어린 좆만한 새끼들이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