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까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포항시 남구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년 동안, 피고인이 건설자재로 사용할 철판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이 원하는 형상대로 절단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해 왔고,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29,878,027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티씨씨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239,800,000원 중 29,878,027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제3채무자 주식회사 티씨씨엔지니어링으로부터 101,97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아 그 중 29,878,027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운영 업체의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