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야탑동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27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