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28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이하 ‘피해자 회사’)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8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써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176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