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서폴리텍대학 B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2015. 7. 13. 01:00-01: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G3 (IMEI:E, 약 89만원 상당)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이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장물업자에게 처분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