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01:12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