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242에 있는 대별교삼거리 도로를 산내 쪽에서 가오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7세), 피해자 E(56세)가 동승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2,867,1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