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하이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9:4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75.7km 지점 원무1터널 안을 홍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고장으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BMW 740Li 승용차가 있었고,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가 승용차 밖으로 나와 후행차량을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있던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을 2015. 8. 11. 22:53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