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 2296 앞에 있는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의 오성 IC 진입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2세)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이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596,2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