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라 2동 202호의 명의자이고, 피해자 C는 2013. 2.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위 주택을 전대차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피해자가 위 주택을 D에게 18,000,000원에 전대를 하면서 부족한 전대차보증금 12,600,000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입금된 위 12,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