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을 운전하는 자로 2012. 08. 01. 20:1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의 KT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여천오거리 방향에서 KT방면으로 직진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본인 소유의 D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였다. 피고인은 운전부주의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E(여,35세)과 F(남,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모닝차량의 리어범퍼 수리비 약 497,96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