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출입문 하단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후,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300kg을 자신이 운전하고 온 E 차량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