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604-3에 있는 하나은행 가능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계좌(C)를 해지하면서 피해자 D이 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송금한 금액 중 3,700,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3,7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