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건국렌트카 소유의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3: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망우로’ 방면에서 ‘면목천길’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항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E(30)이 휴대폰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F’ 크라이슬러 짚 컴패스 승용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1,225,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