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신엠엔디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잔여 공사를 수급받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C오피스텔 109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C오피스텔 1호라인의 입주자를 모두 내보내고, 그때 돈이 나오면 돈을 갚아 주겠다. 담보로 위 오피스텔 710호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우신엠엔디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한국자산신탁만이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신탁의 주식회사 우신엠엔디와 D 주식회사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임대, 입주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고, 위 오피스텔 710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어 피해자에게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그 다음날 2,0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