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3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8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4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 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받은 후 5번과 6번방으로 각각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D 외 1명으로부터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