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날 07:45경 같은 군 금강로 902-9에 있는 사천동버스정류장 앞 453지방도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