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원로원 관리인이며, 피해자 D(78세)는 위 원로원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9:30경 위 원로원 내 예배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교회 유리창을 돌로 파손하고 F 목사를 해치려고 주머니에 돌을 넣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입주민인 G 등 15명에게 “D은 과거 대구 E교회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F 목사를 해치려고 주머니에 자갈돌을 넣어 다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있나, 나는 스스로 D이 나갈 줄 알았다, 여러분 맞지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