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낙동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진행 방향 차로로 돌아오면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철제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