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경리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법인계좌에서, 2015. 7. 13.경 거래처인 E에 15,177,360원을, 2015. 7. 16경 거래처인 F에 5,556,595원을 각각 이체시킨 후, 같은 달 14.경 위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13,659,624원을, 같은 달 17.경 F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5,000,935원을 각각 현금으로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