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구 성모의원 사거리 방면에서 삼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O(여, 40세) 운전의 P 갤로퍼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O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Q(13세), R(37세)가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