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네 앞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꼭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신을 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허락을 받은 다음 그 무렵 현대저축은행 등에서 피해자 명의로 합계 8,8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위 CPC방을 출입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D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서 사채를 써서 갚았는데, 사채이자도 급하고 원금도 급하다.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낙태수술비가 부족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1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70,000원을, 피해자 J로부터 16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14,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55,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10,000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70,000원을, 피해자 R로부터 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19,654,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