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구리 쪽에서 동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피해자 E이 주차한 F 골프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3,530,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둔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