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4. 30. 22: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구리시 소재 ‘롯데백화점’ 앞 상호불상의 호프집부터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한우특급” 앞 도로부터 같은동에 있는 “동인석재” 앞 도로까지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