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4:05경 제주시 B건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내리쳤다.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D의 왼손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