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 가명)은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퇴근 시 개발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6. 18:3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가기 전 자신의 휴대폰을 사무실 책상에 있는 파일 통 안에 몰래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