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위원장, 피해자 D(63세)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 노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노조 집회 관련 호소문을 게재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