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