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또래오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0. 04:08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