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낮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내 편도 1차로 진행로를 강의동 방면에서 교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사륜바이크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와 차량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