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TG 앞 도로를 순천 쪽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광주TG 요금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경계석 및 피드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