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35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6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진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빨리 가자, 개새끼야, 1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 후 하차하여 시비를 하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