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0: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후 벽돌을 들고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리며 벽돌을 빼앗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