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11: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여사 제1상 수용동 15실 복도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들고 복도를 이동하는 것을 본 서울구치소 소속 교사 C이 피고인에게 “그 짐은 다 뭐에요”라고 묻자 “씨발년아, 왜 반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위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서울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과 함께 서울구치소 여사 제1하 수용동 보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보호실 앞에서 위 D이 보호실 문을 여는 순간 양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C, D의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3. 02:05경 제1항 기재 수용동 보호실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식기 1개를 발로 밟아 시가 27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