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9: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여종업원 E에게 옆 좌석에 와서 술을 한잔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밖에 있던 빈소주병 5개를 식당출입문 유리에 던져 시가 378,000원 상당의 유리 3장을 부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