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12. 2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부산동 운암주공아파트 108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시청 쪽에서 오산장례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