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못골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인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못골파출소 방면에서 동천고등학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77세)의 상체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 01:13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