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으로서 대구 동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D은 ㈜E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2013. 11. 중순경부터 ㈜B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위 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1동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컨테이너 창고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