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3:0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찜질방 3층 영화관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에 밀착시키고, 잠시 수면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위 음부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