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5. 10:40경 울산 북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D 차량에 승차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위 차량의 뒤 좌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하자,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18cm 정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차량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차량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차량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차량 유리문을 3~4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