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 18:28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부근 남문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2, 목동아파트 723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