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2:4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길에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기사와의 요금 및 목적지 관련 시비로 위 C지구대를 방문한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D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마로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