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0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CBS 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