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7. 12. 17. 06:5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교동로 32번길 22 장미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주차장 바닥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라바콘 2개를 각각 발로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