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4. 01:2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아반떼XD(NEW AVANTE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4. 01:45경 위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불었잖아. 기기가 잘못됐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당신이 봤냐. 여기서 왜 지랄하는데 시간 아깝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