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21:05경 춘천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구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6회 가량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112 신고를 위해 경비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가 그곳 경비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내 방충망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