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범행경위 E은 송파구가 2007. 11.경 추진하던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륙기계(이하 ‘대륙기계’라고 한다)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E이 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을 맡고 대륙기계는 위 사업의 기계설비 제작 및 시공ㆍ관리를 맡기로 하였고, 그 무렵 E이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2008. 4.경 송파구와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컨소시움의 일환으로, E 명의로 대륙기계에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기계설비 제작ㆍ설치 공사를 대금 148억 5,000만 원에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 E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가 198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최고 한도 19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G을 차주로 내세우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위와 같이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기계설비 제작ㆍ설치 공사비가 198억 8,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최고 한도액이 190억 원인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실제로는 공사대금으로 148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0억 9,014만 원을 대출받아 그 차액인 12억 4,015만 원을 17:2로 약정된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대출비율에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1억 960만 원,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5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차 사기 범행 사실은 피고인이 2008. 6.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E 명의로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폐수자원화처리시설’의 건축공사를 도급주면서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대금을 26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이 50억 9,8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139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공사비로 50억 9,800만 원이, ‘폐수자원화처리시설’의 건축공사비로 54억 6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105억 400만 원의 건축공사비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공사대금을 50억 9,8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I 주식회사와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09. 12. 11.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실제로는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대금으로 2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0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차액인 24억 7,800만 원을 89:50으로 약정된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대출비율에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5억 8,664만 원,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억 9,13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