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7: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1동  -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운동을 하기 위하여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15층까지 계속 따라가고, 피해자가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안기 위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