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0:50경 수원시 팔달구 고직로 90 수원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순찰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위 D의 목을 강하게 밀어치고, 오른 손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뻗으며 몸을 부딪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 위험 발생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