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지리 28-3 앞 도로를 현풍면 방면에서 지2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사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81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