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덕동 통통치킨 앞 도로를 회덕식당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방향 뒤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탑승한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휀다부분과 피해자 E(여, 47세)이 탑승한 F 레조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회덕동 통통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회덕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5m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