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영업을 마친 가게를 찾아 그곳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24. 02:58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신분증 2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 통 1개를 뜯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