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5: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한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에 침입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나무 발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대나무 발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