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0:29경 제주시 B 1층에서, ‘주취자가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을 뿌리치고 위 D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때릴 듯이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