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강남구청 반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위 주차장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은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G(1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지부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