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50경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어귀삼거리 앞을 운행하는 C 택시 내에서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하지 마세요!" 라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음주를 기화로 택시 운행 중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우측 얼굴 뺨을 2회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