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8:00경부터 08: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 내에서 술에 취하여 20만 원을 받고 창문도 없는 방을 줬다며 “시발놈아. 조폭을 데려와 손봐주겠다, 배 나온 새끼들은 배 한번 찌르면 죽는다.”등의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같은 고시텔 내에 거주하던 손님들이 편안히 휴식 취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