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2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기산저수지 쪽에서 광적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길을 건너던 F(2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넘어 ‘E’ 건물을 들이받아 덤프트럭과 건물의 충돌 여파에 의하여 위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G(여, 80세), 피해자 H(45세)을 각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상 및 절단’ 등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