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4: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C’에 네이버 카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 등과 함께 여행을 가서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