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3:40경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샵가요주점 앞 도로를 공원로타리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세워진 C 125씨씨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 굴곡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