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E와 싸움을 하여,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위 G에게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으로 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G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워 가던 중,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일행이 후송된 H병원으로 가면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듣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새끼야 차 세워라. 내발로 가겠다. 이 새끼들 일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에서 내린 뒤,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