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2세)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