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형제인 D의 형사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위 D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ㆍ수색하는 등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자식아, 전화 받아라”, “니 마누라 목 따버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