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J, D, O, F, C, G, H, E, I, K과 함께 기소되었다가 분리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를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로 일으킨 후, 차량 운전자 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회사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2010. 7. 31. 16:4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재 골 사성마을 앞 도로에서, B는 C과 L를 동승하여 M 뉴EF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N 에쿠스 승용차로 위 뉴EF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0. 8. 3.부터 201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214,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2010. 9. 24. 00:05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IC 부근 도로에서, D는 P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N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N 승용차에 마치 Q, R, S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0. 9. 13.부터 201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46,1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2011. 4. 20. 20:00경 전남 화순군 T에 있는 U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은 V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E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1. 4. 26.부터 2011.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383,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2011. 12. 16. 22:38경 광주 북구 동림동 도로에서, 피고인은 W 승용차를 운전하고, B가 자신이 운전하는 X 승용차로 위 W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치 위 W 승용차에 Y과 Q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2. 1. 18.부터 201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818,2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과 F, G, H, I의 공동범행 2011. 12. 27. 23:5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신암교회 부근 도로에서, H, I, Z가 동승하고 있는 G 운전의 AA 승용차가 위 사고지점 갓길에 정차하여 있을 때, F은 자신이 운전하는 AB 승용차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AA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부터 2011. 11. 30.부터 2012.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89,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2012. 2. 4. 16:20경 광주 북구 동림동 동림IC에서 나와 첫 번째 우회전 골목 도로에서, B가 운전하던 X 차량에 학원생과 학부모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AC가 운전한 AD 차량이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위 B가 운전한 차량에 AE, AF, AG, AH도 동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승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6.부터 2012.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70,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2012. 3. 16. 22: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산폭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AI 승용차를 운전하고, H이 자신이 운전하던 AJ 승용차로 위 AI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치 위 AI 차량에 Q, AE, AK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0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383,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과 F, J, K의 공동범행 2012. 4. 13. 20:00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AM주유소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AN 승용차가 K, AO이 동승한 J이 운전하는 AP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부터 2012. 4. 23.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59,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