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5. 10: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21에 있는 휴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3번출구 쪽에서 신림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0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