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1:4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근 계단에 눕거나 앉아서 “나 오늘 여기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02:30경 위 D의 룸 안으로 들어가 누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가지 않겠다면서 계속 누워있거나 발로 테이블을 밀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