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이 내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그 법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용역비로 396,649,550원을 송금해주면 송금받은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나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3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비 지급을 가장하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의 경비나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96,649,5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