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침술원을 갔다가 남양주시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일만 쓰고 갚아 줄 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고철 수집 및 매매를 하는 (주)D은 재정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법인세 등 세금 약 2,2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채무 등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00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