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색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21: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