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08.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으니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