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고객이 저가의 링스 모피코트를 급히 찾는다. 디자인이 다른 3벌을 위탁해 주면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모피코트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담보물로 맡기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3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