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7:30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 소재 박석진교 편도 1차로를 개진면 방면에서 현풍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에서 앞서가다가 서행하면서 정지하려던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3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