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7.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로, 인테리어 공사사장인 피해자 D(39세, 남)에게 “좇같은 새끼, 씹새끼, 너 같은 새끼한테는 공사 못 맡긴다. 잔금 못 받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그 테이블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3회 가량 밀치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돌아가자, 위 장소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꺼지라. 넌 잔금 못 받을 줄 알아”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3회 가량 툭툭 걷어차는 등,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어깨 및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