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평내지하차도 사거리에 이르러 평내 쪽에서 D매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진행 방향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를 따라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왼쪽 전방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이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