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6세)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고 숙소인 F 여관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형 대우를 받으려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그래도 내가 형인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자 “계속 이러면 나도 못 참아. 한번 싸워 볼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도로 경계석 부근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한 채 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절한 상태인 피해자에 대하여 약 30분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 골절 및 우안 안구 열상 및 우안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우측 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