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고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담당 직원에게 “B 중고론을 이용하여 2012년식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하여 주면 2017. 2. 2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36개월간 매월 372,475원씩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그 승용차를 매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 할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C 쏘나타 중고 승용차 1대를 대출원금 990만 원, 대출이율 20.9%, 대출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99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