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1:44경 우연히 길에서 만난 지인인 피해자 B(여, 18세)및 C와 같이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쪽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면서 키스를 하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