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8.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에 있는 장미공원 근처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7,9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 아니면 현재 소송 계속 중인 골프 회원권이 있는데 6개월 후면 틀림없이 재판이 끝나니 회원권을 명의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 차용한 채무원금이 32,494,000원에 이르러 변제 능력이 극히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 회원권의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변제하거나 골프 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08. 1. 21.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 받아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