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96, ‘운전면허시험장’ 앞 사거리를 ‘장동’ 쪽에서 ‘호남제일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봉과 중앙분리대 화단 등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봉 등에 수리비 약 3,651,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