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4:11경 충주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무임승차로 112신고가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휴게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택시비 지급, 귀가 등을 권유받고 격분하여 “씨발, 경찰관 니들 가만히 안 내버려둔다. 내가 끝까지 간다.”라고 고함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