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097] 피고인은 2017. 6. 19. 09:30경부터 13:14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고 식당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식당 문이 열리지 않자, 나무판자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유리창(가로 1.5m, 세로 0.8m)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555] 피고인은 2017. 10. 10. 21:55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김해중부경찰서 H 소속 순경 I이 야간 순찰 근무 중 도로에 걸터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을 하며 오른팔을 잡아 부축하려고 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