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6:15경 아산시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건물옆 주차라인에 주차한 피해자 D(44세, 남)의 E SM520 승용차량으로 인해 농기계 운행이 곤란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위 차량 본네트, 좌측면, 트렁크 부분에 고추장을 발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