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자폐)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5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