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7. 17. 20:1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피시(PC)방’에서, 사실은 그곳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곳 41번 좌석을 배정받아 다음날인 7. 18. 18:00경까지 21시간 45분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요금인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