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3:45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D한의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RSV4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