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2. 06:30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3길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많은 차들이 속력을 내어 달리는 도로로서 특히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안전지대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후 차량수리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프레지오 그랜드 봉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위 K3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옆에 서서 차량수리 중인 D(75세, 남)에게 좌측 11번째 늑골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74세, 여)에게 우측 원위요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일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방이 시장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13길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