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7:0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 PVC 종합상사 앞 1차로를 영광 단주 회전교차로 쪽에서 영광종합병원 쪽으로 시속 20km 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펜더로 피해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둔상을,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