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32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도주하다가 경기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에게 붙잡혀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