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16: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대하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남방셔츠 1장, 88,000원 상당의 민소매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체크무늬 종이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5. 12.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6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4. 19:06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대하는 사이에 출입문 밖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8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눈썹면도기로 찢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24.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