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부터 2015. 2. 27.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운영계좌인 (유)D 농협 E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8회에 걸쳐 74,2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으로 승패를 가르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배팅을 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