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예전에 위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에 의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8세) 등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지팡이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으로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