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1:40경 서울 동작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의 좌측 팔 및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