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운영의 울산 남구 E 소재 ㈜F 울산지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대금 1억 400만 원, 렌터카 13대 대금 1억 1,6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20. 2. 17.경 잔금 2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5.경 피해자와 위 ㈜F 울산지점 인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건물 대금은 8,000만 원, 렌터카 대금은 1억 1,600만 원으로 변경하여 2020. 3. 25.까지 기 지급된 계약금 2,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억 7,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의 잔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인수했던 모든 차량과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인인 피해자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약정 기한인 2020. 3. 25.경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부터 ㈜F 울산지점건물과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렌터카 11대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F 울산지점 건물과 시가 1억 1,950만 원 상당의 렌터카 11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합계 1억 9,9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