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00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유성생명과학고 쪽에서 진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편에 상가 건물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전방좌우 및 보행자의 동향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를 피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의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5. 05:2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폐렴,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