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3병과 은행구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6,0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돈이 없다. 와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호프집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