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20:25경 부천시 상동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입구 앞 도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고, 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 승용차를 정차시켜 교통의 흐름을 막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