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6: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입구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위 C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투면서 동인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목을 1회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