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 이르러, 출입문 좌측 접이식 창문을 열고 카페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포스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