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3:42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농협하나로마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경비업체 자동차가 자신을 치고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 충격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한 대로 사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출동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4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경사 G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피해자인 경장 H(41세)의 배를 양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복부 통증 및 복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