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에 있는 부남교 앞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법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포터II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봉고III 차량의 앞범퍼로 위 포터II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