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휴대폰 C 메신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1경 B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경 B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위 F 앞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B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34경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근처 I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19:45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맥주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녹여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