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직전 ‘아저씨(피고인을 지칭)가 폭력을 행사하여 밖으로 내보냈는데 대문을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이에 화를 내며 “이름을 못 가르쳐 주겠다, 내하고 한판 하까, 니는 2초면 끝낼수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D의 좌측 뺨 부위와 좌측 눈 부위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