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4: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광암교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87,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