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 및 D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G은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유)I(이하 ‘I’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2. 4. F 인수 당시부터 F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즈마 컷팅머신(PC-NC Plasma Cutting M/C) 등 기계 5개와 피고인 D이 J을 운영할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파이프 입체 절단기(CNC Pipe Coaster) 등 기계 3개에 대하여 마치 F이 I로부터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2012. 5. 초순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의 L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시설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이번에 I로부터 합계 13억 2,500만 원 상당의 플라즈마 컷팅머신 등 기계 8개를 매입하는데, 그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면 F의 공장 등 건물 및 그 부지와 기존에 F 공장에 설치된 크레인 4개, 위 신규 매입할 기계 8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성실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2. 6. 1.경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M으로 하여금 위 외환은행의 L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입신청서 등 시설자금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G은 위 8개의 기계를 F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각서 등을 위 외환은행의 L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개의 기계는 기존에 F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거나 D의 소유였음에도,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F이 I로부터 이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고인 및 D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F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기계 신규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환은행 L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억 3,000만 원을 (유)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 이하 ‘I 계좌’라 한다)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