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39경 사천시 B아파트 312호 앞에서, 피고인이 112신고한 사건에 대해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제대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들어 위 경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