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사거리를 수내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SM5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