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8:38경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교대역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내에서 밝은색 코트,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하체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 14:12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