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켓”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며 출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물건 교환을 이유로 위 E마켓에 들렸다가 교환하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위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를 본 E마켓 점장인 피해자 F(57세)가 피고인을 달래며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 서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며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 발가락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 발가락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2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E마켓” 앞 도로까지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음주사고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된 후 또 다시 E마켓에 항의하러 간다는 이유로 2016. 7. 22.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E마켓” 앞 도로까지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