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충전소 안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충전소 내부 도로로 충전소 직원들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