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0:40경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1세)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 감금죄 등으로 약식 기소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 집 대문 우체통 위에 있던 열쇠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과 창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