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소방관 D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쪽 팔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소방관인 D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