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7: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통사거리 쪽에서 병무청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우측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