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채,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속칭 ‘차깡’ 방식으로 금전을 마련하여 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아인천대리점에서 C 쏘렌토 차량 시가 3,213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선수금으로 213만원만을 지급한 채 영업직원인 D에게 ‘잔금을 대출해주면 할부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금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D를 통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잔금 3,000만원을 기아자동차에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