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동사무소 앞에서 C 명의로 되어 있던 울산 북구 D 지상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건물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아 같은 날 울산 북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건물을 H에게 1억 8,2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 25.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로 울산 북구 J 임야를 구입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중 2,450만 원은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