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집을 사고파는 곳에 투자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이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차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