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0:1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행복그린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로서 이러한 사실을 안 피해자는 위 차량의 운전대와 차량문을 잡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매단 채 약 20m 상당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