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C의 이사인 피해자 D(55세)로부터 충남 논산군 E에 있는 F 내 세탁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5.경부터 2010. 3. 18.경까지 사이에 위 F 내 세탁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목공사 하청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입구와 공사현장 중앙에 피고인의 포클레인을 세워두어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