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공동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들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하였고,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장 B는 채증요원으로 피고인들의 불법 행동을 채증하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 16: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법 집회 행위를 채증하고 있던 종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장 B의 채증카메라 니콘 D3S(시가 850만 원)의 줄을 잡아당겨 빼앗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법 집회 행위를 채증하고 있던 경장 B의 채증카메라 니콘 D3S(시가 850만 원)의 줄을 잡아당겨 빼앗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카메라의 렌즈, 후레쉬 등을 수리견적비 844,8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