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299』 피고인은 2016. 10. 6 20:20경 제주시 C 4층 소재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사장님이 가게에 없다고 하자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씨발”이라며 크게 욕설하는 등 약 10여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95』 피고인은 2016. 12. 27. 18:10경 제주시 서광로2길 소재 제주실내수영장 동남측 정자에서, 지인들과 윳놀이하던 중 나중에 온 피해자 F(61세)가 자신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농피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