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한 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