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3:5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8 영남아파트 2동 앞 도로에 번호 불상의 BMW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이므로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나 차가 오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차량 문을 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요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