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3: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신평리네거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대구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근처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대구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서대구병원 방면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1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5. 02:0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심장천공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