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가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업주 및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팔새끼들아, 니들 또라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