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고인 일행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기분 나빠. 맞을래 '라고 반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