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2013. 11. 11. 00:10경 정읍시 내장동 문화광장 앞 회전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전삼거리 쪽에서 내장저수지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진행방향 좌측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하면서 도로를 이탈하였다. 위 교통표지판 등 수리비인 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야기자로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