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30. 00: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637-304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로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아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앞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위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00: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483-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7-3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