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3:27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비 지불하고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