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1:03경부터 218. 12. 24. 12:34경까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게시된 ‘F’이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G’, ‘H’를 각각 사용하여 ‘ㅁㅊ년 쓰레기블로그이네’라는 댓글을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각 욕설 댓글을 등록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