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70km의 도로였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114.8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