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678』 피고인은 2016. 9.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935』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7. 22:00경 서울시 금천구 C, 2층의 인력사무소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3. 16:35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지갑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