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23:2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식당 바닥에 약 10분 동안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