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08경 자신이 거주하는 경주시 B 소재 C 모텔로 귀가하는 길에 D 소재 ‘E’ 펜션을 지나던 중 위 펜션 내에 설치된 8호 텐트의 출입문이 열려 있고 그 내부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텐트 안까지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텐트 중간쯤에 놓여 있던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텐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7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