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서울 강북구 번3동 주공2단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약 5개월 동안 애인사이로 지내다가 최근에 헤어진 피해자 C(여, 21세)에게 “내가 니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하나로 용납이 안된다. 가족들을 생매장 시켜버리겠다. 너를 조폭한테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강제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