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로서, 2019. 5. 16. 10:0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미추홀경찰서 D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순123호 경찰차의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이를 제지하는 E의 정수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E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