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금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해 주면 E이 사금융 대부업체인 F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마포지점의 딜러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 2008. 5.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직원들 월급으로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E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경 위 E을 통해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C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