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3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7에 있는 동묘앞역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았다니까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