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1:10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도로 위 신호대기 중이던 15번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4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기사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