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0:27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부근 좌회전 금지구역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좌회전을 못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