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3:25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혼자 만취상태로 도로 옆 화단에 앉아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고 포옹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