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6:5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8세, 남)이 시민들이나 상인들에게 시비 걸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하자 노점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할머니 및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쌍놈의 새끼야, 좆까지마, 하든말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