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20.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계원대사거리 교차로를 안양교도소 방면에서 포일사거리 방면으로 약 99.7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남)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E(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