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재고개를 분당율동공원 방향에서 광주시 신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버스로 하여금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