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1:00경 부산 금정구 C 도로 옆 공터에서, 평소 자신의 집 주위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백미러와 휴대폰 거치대,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