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3:1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대금 지급 문제로 C 업주와 시비하던 도중,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뭐라고 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