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기부받은 상품권을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조합 이사들에게 뇌물로 가래떡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관하여 ‘5개월치 기부금 떼먹고 결국 들통 나 물어주고(변상), 벼 갔다 맡기고 맡긴 벼를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온데 간데 없다는 결국은 물어주기로 했다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영농 회장으로 감사로 재직하게 하여야 하는지’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11.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D감사가 5만원씩에 상표권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다섯달치씩을 F모씨에게 나온 것을 횡령하여 G 최고 갑부 노인 회장님등에게 드렸다고 그게 어떠냐고 하는 뻔뻔스러움’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2. 11.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A란 조합원에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도 못하는 D E감사님 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E 감사님 되게 무섭긴 무섭군요. 가래떡 잡순 일부 이사님들때문은 아니겠지요  조합장도 꼼짝 못하고 E 감사도 꼼짝 못하고 대의원님들도 꼼짝 못하고 어이구 D 한심합니다. D감사가 도둑놈인것도 모르나 아나’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