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면 진우리 한국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4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한국유통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