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4: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자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수차례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가라고 하고 피고인의 방 앞까지 데려다 주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63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를 가지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