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12. 경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한다. 나에게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20~30 퍼센트의 투자수익금이 나와 이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해 2.경부터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경 그 중 2,50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