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평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자 인근에 있는 슈퍼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가지고 와 위 포장마차에서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