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80세)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4.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의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