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우정사업본부 서울청의 공사를 한 건축업자다. 새엄마도 E국장을 역임하였다. 나는 아버지 병환으로 인하여 건축 일을 그만두고 의류디자인 제조를 하여 의류공장도 두 군데나 직접 운영했었고, 현재 운영하는 옷가게도 하루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월 이자로 60만 원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의류공장인 ‘F`와 ’G‘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하게 된 것이고, 위 ’C‘도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의류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거래대금 미지급 채무 1억 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약 3억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개인채무 4억 원 등 총 8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연 이자 600%의 고리로 돈을 빌려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일수금으로 지급하거나 의류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