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안산시 D에 있는 대한노인회 E지회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회 산하 140여개 경로당 회원 6,500여명으로부터 매달 회비 35,000원을 받아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을 결정하였고 안산시로부터 위 지회 운영의 노인대학, 해피버스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집행되는 식비를 참여 인원수를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위 지회에 후원하는 후원금을 일반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비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포천시에서 위 지회 임직원 연수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참여한 인원수를 부풀려 그 차액 700,000원 위 지회 명의 농협계좌(F)로 입금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6.경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지회 자금 합계 21,779,518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