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1세)이 술에 만취하여 뒷좌석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1시간 가량 피해자를 태운 채 성남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