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외평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발행 및 자금 운용, 구입환매 방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외평채 다발을 구입하여 속칭 ‘처리처’에 제출하고 수수료 형태의 처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외평채 구임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중순경 지인 B을 통해 C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주면 외평채 3다발을 받아 올 수 있고, 그렇게 받아 온 외평채를 처리처에 갖다 주면 외평채 1다발 당 2억 원의 보상을 받는다, 외평채를 구입할 돈을 대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C은 같은 시기에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는데, 돈 1억 원을 수표로 바꾸어 칼라 복사하여 주면 서울에 있는 모 회장에게 보여주고, 승인이 떨어지면 현금 2억 원으로 바꾸어 주겠다, 사실은 위 돈으로 외평채를 구입하여 보안사 등에서 보상을 받아 2억 원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외평채 구입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6. 23.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건물 지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외평채란 것이 있는데, 1다발의 액면가가 500억 원이며, 이것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처리처에 제출하면 1다발에 2억을 준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반드시 처리해서 처리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평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거래의 형태는 일반 국채거래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평채 구입금을 받더라도 속칭 ‘처리처’에 이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5,0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