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0: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위 주점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와 경사 H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위 G와 위 H의 부축을 받아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의 뺨을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