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30. 14:00경 태백시 C시장 내에서 장애인 의자차를 운행하면서, 통행인이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행하던 장애인 의자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여, 74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