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2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 타자, 자신도 다시 위 택시에 탔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772에 있는 광남지구대로 가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