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여, 55세)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빌라를 매입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위 E빌라의 하자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16:00경 위 D부동산에서, E빌라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로 항의하던 중 “몇 천원도 없느냐, 건전지를 사다 낄 줄도 모르냐”고 비아냥거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