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C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노동법 전면 재개정’이라는 피켓을 들고 약 8,0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상에 연좌하거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왕복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그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