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 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5:05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하계동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E(37세, 여)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과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38세, 남)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6세, 남)에게 3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