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전인 2016. 11. 16. 20:15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사택(피해자 E 거주) 욕실 및 주방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조현병(調絃病, schizophrenia)이 있는 피고인이 사택을 이 사건 교회의 일부로 착각하고 안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본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정을 명백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사택과 이 사건 교회는 누구라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되어 별개로 존재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사택의 마당에 들어간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택의 마당과 교회의 마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마당에 들어간 것만으로 사택 거주자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범죄사실만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