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0: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현대대불로 그랑프리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삼호중공업 쪽에서 대불산단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내지 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F1경기장 쪽에서 해군제3함대사령부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3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