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안아 달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으며 “역시 네 가슴이 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직원 락커품에 설치된 개수대에서 상체를 숙인 채 양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경 위 미용실에서, 직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너 오늘 옷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CCTV를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기에 가게로 온 거야. 네 가슴골에 라이터 한 번 넣어 봐도 되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행동이죠.”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골 사이로 넣었다 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바로 옆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3. 12:2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사용할 염색약을 만들기 위해 롯드실(미용실 내부에 설치된 미용재료 준비공간)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