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맥주 4병, 안주 등 시가 4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 주겠다”며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