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다불로 5-5,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앞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