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8:0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철탑도로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의 E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다부분 등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