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14:10경 경주시 양남면 읍천길15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한수원 사택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