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2:25경 서울 중구 C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