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9:0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2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검사의 2016. 9.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게 범죄사실의 내용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변경전) 2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그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정정)한다. ,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1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