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계란선별기 등 축산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인 C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남양주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회사 직원이 13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채무만 약 5억 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자재대금 및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할란기와 세척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할란기와 세척기 수입 및 설치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면 시간당 12,000개를 깨는 폴란드산 할란기를 구입하여 세척기와 함께 2018. 8. 30.까지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계좌로 A/S 유보금을 제외한 폴란드산 할란기와 세척기 구입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