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3: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32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택시 기사, 식당 주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꼬라지 나니까 가만둬라, 씨발 다 죽여 버릴 테니까, 씹할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