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 친구인 B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B이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23: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 치안센터 앞에서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무렵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