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빌라 라동 301호 거주하며 무직으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 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가. 2014. 9. 19. 21:23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식당에 전화하여 보쌈 소(小) 23,000원 짜리 1접시를 주문하고 배달하도록 하여 잔고가 없고 현금도 없었음에도 배달원에게 음식 값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0. 20. 13:06경 피해자 D 경영의 F식당에 전화하여 보쌈 18,000원 소주 3병 등 24,000원 상당 주문하고 위 같은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