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기도원 앞 컨테이너 가건물 안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가 가건물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똥갈보, 보지를 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조르고, 피해자를 가건물 앞마당으로 끌고 가 안면부에 침을 뱉고 넘어뜨린 후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