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BMW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5:52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인도를 진행하던 보행자 E(80세, 여)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