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7:1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 죽여 버린다!, 전부 다 패버릴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쇼파를 흔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