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3:3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가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을 불러내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도착하자 D가 술에 취하여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 한 잔 하자.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끌고, 위 D와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이 나를 가지고 논다”,“좆같은 년들이 쌍으로 염병떤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걷어차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