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2: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1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