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자재보관창고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철제 담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생긴 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