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5. 25. 21:10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 이하불상지에 있는 마천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화물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9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C팀 사무실에서 위 C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아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