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C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D가 스무 살짜리와 간통을 저질렀다. 내가 집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출근하고, E이 학교에 가고 나니까 가하고 와서 간통을 저질렀다. 나한테 증거자료 다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