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장 내장객에게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하여 주는 등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내장객 안전을 위하여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진행하여 내장객이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골프장 12번 홀 부근에서 내장객인 피해자 D(여, 32세)가 골프공 이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피해자와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피해자 뒤에 있던 골프 카트를 원격으로 운행함에 있어 조종 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골프 카트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무릎의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