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2:40경 B 코러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36-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파경찰서 쪽에서 경찰병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