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8:00경 서울 강동구 C 소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 운영의 구두방을 치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2cm, 길이 90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