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유통하는 수산물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경기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75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3,171,35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