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김포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D과 수족관 용품인 파이프픽서, 스플래쉬가드, 관련 부속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4.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이프픽서 금형 1벌, 스플래쉬가드 금형 1벌, 부속품 금형 1벌을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해자와의 6차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공한 후 2018. 3. 1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위 금형 3벌에 대한 반환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8.경 위 공장에 금형을 찾으러 간 성명불상 배달기사에게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1,650만 원 상당의 금형 3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