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5:3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C과 진료실 앞에서, 담당의사가 C과 검사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 머리가 아픈 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불친절하게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비원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너가 뭐냐, 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나 못 나간다, 경찰이 와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상의를 벗고 “자 봐라 이놈들아, 젊은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