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00:30경 김포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어린 아이를 구타하는 소리가 들린다, 3일에 1번씩 구타하는 것 같다, 애 죽는 것 같으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아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 놈들, 영장 가져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린 후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설득으로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뭘 꼬라봐”라고 말하며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오른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문을 2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643,388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