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9: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