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6: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승언리 1290-45에 있는 방포사거리를 고남 방면에서 연육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안면 읍내 방면에서 방포항 방면으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