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사용하게 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35,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