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십할 새끼들, F의 꼬붕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계단에 드러눕고 양 주먹을 들어 ‘이 새끼들 한번 해 보자’는 등의 고함을 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아래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