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동거남인 F가 귀가하지 않고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