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19.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월곶역 쪽에서 소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3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