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07.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8. 20.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9.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좌마을6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