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08: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롯데캐슬아인스아파트에서부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WBC더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WBC더팰리스 앞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리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화물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