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3:38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 음식점 앞에서 D에게 “때려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D을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1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E지구대에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