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5:25경 인천 서구 C빌딩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도봉을 차량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장도리(속칭 빠루, 총 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잡아 뜯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