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고려저축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명 C’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6.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F’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9 동광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왕십리지점에서 위 1,1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에서 ‘고려저축은행 G’를 사칭하는 H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89에 있는 행당역 부근에서 I을 만나 위 1,1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 H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6.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캐피탈 직원 K’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그 시경 위 국민은행 왕십리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H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은행 수표로 입금을 하는 바람에 즉시 인출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 H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