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6:25경 부산 부산진구 C주택 A동 208호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