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0:10경 서울 B에 있는 C역 D은행 앞 도로상에 차량의 흐름을 막고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이래서 공무원을 싫어해, 대한민국 경찰관 씨발 만세, 병신새끼야 좆 까세요.” 라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어 보이며,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