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3:4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안주 1개, 노래방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위 술값 등을 지불할 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총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1개, 노래방 2시간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노래방 서비스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