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2: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700-96 홍주몽 앞 도로를 신안교 방면에서 미라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허용되지 않은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용봉대교 방면에서 미라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 정차한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214,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I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1,013,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