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넥타이를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