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로19길 56 신매공영주차장 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차단기 및 차단기 타워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 및 차단기타워 등을 수리비 11,4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