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701』 B는 2016. 1. 10.경부터 2016. 2. 16. 20: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801호 소재 'D'에서, E 등 태국인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에서, B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청소를 하고, 여종업원에게 콘돔을 주고,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