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5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E이 다른 테이블에 물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왜 나는 물을 가져다주지 않느냐.’, ‘병신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위 식당 테이블을 내려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