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1층 주차장 담을 타고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64,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