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C, D 및 D의 동생인 피해자 E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E가D의 남편인 F과 동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언니가 그러는데 형부랑 동생이랑 같이 살았다며’, ‘너가 형부랑 같이 살았다는 말을 언니에게서 들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