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0:3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E 레조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 소유인 차단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파트의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