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3. 18:0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X 레인지오버 승용차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다음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K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레인지오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