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878-1 편도 2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마침 피해자 E(54세)이 그곳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