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와 동네 이웃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15:4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동네 주민들이 이장을 군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옆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