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23: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손님인 E와 어깨를 부딪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 선반 위에 진열된 물품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23:50경 위 제1항 기재의 편의점 앞길에서 위 E의 일행이 팔이 아프다면서 119구급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타고 가겠다’며 같이 타려다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싸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구급차에는 1명밖에 타지 못한다, 다른 구급차를 불러 줄 테니 그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약 올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E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다시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