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4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C의 편을 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F을 향해 던져 위 F의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