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번호(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당신의 신용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B)로 2,200만 원, D 명의 신협 계좌(E)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200만 원이 송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우체국에서 100만 원권 수표 22매를 인출하고,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수표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이화여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고, 다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에서 위 수표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2,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