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에서 2013. 1.경부터 2017. 8.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가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갈음하여 위 C 내에 있는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CNC 등 기계 16종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계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8. 3.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G에게 5,7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기계들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