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고 그 길을 지나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마침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1세)의 우측 무릎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