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00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우리은행 사거리를 군포역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