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첨단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