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2. 8. 11. 피고인은 고소장과 최초 진술에서 피고소인을 ‘F’, 피해일시를 ‘2013. 8. 25.’로 기재하였으나 추후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은 ‘D’, 피해일시는 ‘2013. 8. 11.’로 특정되었음 새벽 D의 주거지에서,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기진맥진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0.경 길을 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D에게 다가가 길을 물으며 우연히 만나게 된 후 D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의 주거지로 함께 가 축구경기를 시청하다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