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8: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정차하고 있을 때, 피해자 F(65세)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법이 좋은 줄 알아라. 법이 없었으면 이 새끼 망치로 때려 죽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화물차 운전석에 부착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를 집어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