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를 덕지1교차로 방면에서 덕지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QM3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6:1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