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4: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의원 앞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및 황색 신호등이 점멸중인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에는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좌측 전면 부위와 피의차량의 우측 앞문 등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