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가좌역 쪽에서 연희교차로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 2번째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