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7:10경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193-2 앞 도로를 ‘주식회사 백산’ 쪽에서 신니면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폭이 좁은 농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7. 14:55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