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소재 성매매 업소인 ‘C’ 3번방에서,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인 D과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