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3:40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거북이주유소’ 앞 도로를 해태동산에서 오라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맞은편의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69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71세)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1. 18. 10:50경 제주시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