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 새마을지도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4. 12. 3. 전남 곡성군 E에서 D마을회 소유인 전남 곡성군 F 임야 10,017㎡ 중 약 9,059㎡(피고인 소유인 약 290평, 958㎡ 제외)에 대하여 위 D마을회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80. 1. 24. 위 D마을회와 재차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당시 마을이장이었던 G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 D마을회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2. 6. 27. 임의로 H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명의신탁과 횡령죄 사이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등 참조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