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은 빌려준 사람이 아들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내가 빌린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아들 결혼식이 내일이다. 따라서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토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대출할 방법이 없어서 급하게 전화한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주 월요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혼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2개나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은 불가능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사람들도 없었고, 기타 피고인의 재산도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로 4,9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