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빌라의 소유주인 피해자 D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인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원한을 품고, 2013. 4. 29. 05:50경 위 C빌라에서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좌측 계단 옆에 종이박스와 신문지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색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건평 약 45㎡의 건물 1층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7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빌라 1층을 모두 태워 수리비 5,525,000원 상당이 들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