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가 주차되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뒷문을 긁는 등 액수 불상 공소사실에는 ‘2,663,28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수사기록 제15쪽) 기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위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정확한 수리비를 산정할 근거가 없어 이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액수 불상‘으로 그 표현을 바꾸었다. 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