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3:1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A인데, 다 죽여 버려, 이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