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공원 내 ‘주민화합 한마당 및 바자회’에 참석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C 부녀회장인 피해자 D를 상대로, C 부녀회 바자회원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 미친년, 개년아”라고 욕설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E 상인회장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씨발놈, 좆같은 새끼, 개새끼”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