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2:2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택시에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