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 C주점에서 고소인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정5685』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고소인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고소인에게 "그 전에 일하던 가게인 보도사무실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주면 고소인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날 15:0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0만 원, 같은날 22:08경 40만 원 등 합계금 510만 원을 송금받고도 하루도 출근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동액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