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5:10경 화성시 C 앞 도로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경찰관임을 밝히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장 E에게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귀찮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