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13:10경 부산시 사상구 B상가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건 외 성명불상자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본 피해자 C(66세)이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