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5. 15. 22:15경 피해자 E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22: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E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한 다음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이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에게 E의 차량에 탑승한 경위와 피고인의 주소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