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챠량을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 장소 1 2012. 10. 16. 11:23 진주시 초전동 명신고등학교 앞 2 2012. 10. 23. 00:10 대구 수성구 지산1동 동대구농협 건너편 3 2012. 10. 26. 09:39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구곡마을 4 2012. 11. 23. 21:38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전포마을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