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19. 09:10경 B 레이 승용차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5번길 60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차선 없는 이면 도로에서 후진 출발하였다. 운전자로서는 미리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뒤 범퍼 옆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4세)의 둔부를 피의차량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둔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