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0:15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0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쌕쌕 제주감귤 캔 음료수 21캔, 시가 10,000원 상당의 썬키스트 우리배 캔 음료수 15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신라면 1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오징어 짬뽕 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너구리라면 5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짜파게티 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롯데카페타임 6캔, 시가 7,500원 상당의 천연사이다 15캔, 시가미상의 제주감귤 15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