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살기도를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몸이 화장실 소변기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