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려 달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냐 "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의 위험으로 인하여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차량을 정차시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