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9:5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7단지 앞 사거리를 중앙공원 쪽에서 KT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수리비 1,27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