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