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담배 한 갑에 불을 붙여 편의점 앞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4. 15: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 안둘 거야, 네 남편한테도 전해”라고 말하면서, “E편의점의 E노친내 부부에게, 니들이 먼저 계속 나 건드렸어! (중략) 니들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나한테 벌금형을 가하겠단다! 원래 주고받기란 것 알지! 만일 내가 벌금 10만원 받으면 니들은 나한테 일천만원 줘야한다. 이런 건 일백배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보여주고 반으로 찢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재산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 21: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남편한테도 전해”라고 말하면서 신고한 것에 대해 “E 노친내에게! 경찰에 함부로 신고해선 안된다는거 알고 있었지! 전과  벌금형을 이유가 니 놈인데 나에게 준다고! 그런 것은 일백 배야! 그것은 식칼로 내 배를 찔러 상처 입힌 것보다 더 큰 죄야! 알겠지! 너 책임져야 할 거야!”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수회에 걸쳐 되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의 재산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9. 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pc방내에서 피해자 H(23세)이 2015. 9. 8.경 자신을 업무방해로 112신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어제 네가 신고했지, 네가 왜 신고를 하냐, 너랑 네 가족 다 죽여줄게, 넌 죽었어."라고 협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