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홍익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서교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교초등학교 방향에서 홍익대학교 정문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주택과 식당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위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폭이 좁아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식당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F(28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