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9:44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사거리를 도남사거리 쪽에서 연북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