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대명고등학교 앞 수인산업도로 진출로를 당수동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수인산업도로를 진행하다가 당수동 방면으로 진출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