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7: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촬영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30.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사이에 D역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