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40경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85세)가 2차로 위에 멈춰선 채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함에 따라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