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서 파이프, 볼트, 너트 등 가공, 납품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금 4,5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원금 이자 포함 월 리스료(상환금) 112만 6,248원’으로 하는 취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CNC선반 2대(4500만 원 상당)를 인도받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C 공장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자금난으로 위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 7.경 내지 같은 해 8.경 그 운영을 중단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나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CNC선반 2대를 대금 4,000만 원 상당을 받고 매도(리스료는 2014년 초경까지 22개월간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