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가. 2014. 3. 22. 13:4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위 인터넷 사이트 내 등산포럼 게시판에 ‘해운대 장산 눈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대박’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나. 2014. 3. 22. 1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등산포럼 게시판에 ‘40리터 전후 배낭 추천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OUT’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다. 2014. 3. 22. 14: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등산포럼 게시판에 ‘하네스랑 헬멧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박멸’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라. 2014. 3. 22.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등산포럼 게시판에 ‘부산 이기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박멸’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