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2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