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1. 10. 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52번지에 있는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청주가경지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하는 크루즈 LT AT 승용차량 1대 (B)의 차량할부금 17,6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며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 설정을 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20일 378,292원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할부금 상환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부금을 4회에 걸쳐 1,516,121원 만을 상환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당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