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슈퍼 앞 편도 4차로를 원광대 한방병원 방향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