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8. 22: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포항IC(대구방면) 진입로 100m 앞 도로를 영일만신항만 쪽에서 포항IC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진입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전방 2차로에서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7,478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