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3. 15:2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으로부터 성냥알갱이 2개 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