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고양시 덕양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초순경부터 `E`에서 5개의 방에 각 침대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F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카운터에서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4. 20:55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F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5호실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