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E(17세, 남), F(17세, 남)에게 다가가 “내 동생이 초등학생인데 어제 중,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빼앗겨 무척 화가 나니 너희들 확인 좀 해보자, 내 동생이 맞아서 현재 꼴이 말이 아니다, 너네들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7,000원 및 영화 티켓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2,000원을 즉석에서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