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요청에 따라 D을 주거지까지 보호해주는 ‘안심귀가 서비스’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이 D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등 3명의 일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들어가라 마라야, 이런 병신새끼가, 웃기고 있네, 니가 뭔데 만나지 말래, 좆같은 놈이, 이게 모욕이냐, 좆같게 하네”라고 약 1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