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9:00경 아산시 C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전거 바구니의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D(여, 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