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3동 출입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거지를 착각하여 벨을 수차례 누르고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거주자인 피해자 C(45세)이 출입문으로 나와 항의한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