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7:4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게임장 출입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D팀 소속 경찰관들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위 게임장을 단속하여 업주 E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호송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잃은 돈을 사장에게 돌려받게 해 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게임장 입구 출입문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게임장 출구 진입로에서 E 등을 태워 출발하려는 스타렉스 호송차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D팀 소속 경위 F 등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