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밀실 7개를 설치하고, 2013. 10. 14.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를 받고 그곳에 고용된 D로 하여금 구강, 손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기간 동안 총 68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