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1:3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그곳 내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