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천항로 328에 있는 수산시장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대천항부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행차량이 있는 경우 위 차량을 먼저 지나가게 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측 C시장 쪽에서 우측 해안도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