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3:1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등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 안내를 하고 있던 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