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 폐기물 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담을 세우는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인근 토지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화성시 E 구거 4452㎡ 내에 있는 폭 5m, 길이 300m 상당의 수로에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오는 토사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위 수로를 메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