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D의 매출이 부진하여 종업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납품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위 D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