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9: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주차하기 위해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티볼리 승용차의 라이트를 비춘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여기 주차하는데. 개 같은 년이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위 차의 운전석 뒤 문짝을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99,316원이 정도로 위 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