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경 전남 목포시 D 소재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좋은 투자처가 있어 투자하려한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1. 12.경까지 7,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 H을 통하여 5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 한 I아파트, J아파트에 각 입주일자인 2011. 4.경, 2011. 7.경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였음에도 G 등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고, 2012. 2.경부터는 위 G 등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피고인이 2012. 4.경 위 G 등을 고소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K, L, M 등에 대하여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위 I아파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 G 등에게 투자한 8,000만원 상당이 2012. 11.경까지 회수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아파트 투자관련 대금 회수를 요구하는 M에 대한 변제금, E회사 강사들에 대한 강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에 7,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