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05. 11: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7-9 중화역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화교 쪽에서 중랑구청 쪽으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남)이 운전하는 125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9세, 남)으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