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세등선원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탄방초교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07,9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