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3:30경 서울 중구 B 인근 건물에 있는 C 봉제공장 안에서 재단사인 피해자 D(45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동거녀와 술을 마시면서 그녀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부엌에 보관하던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가지고 가서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