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로서, 2011. 11. 24.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운영 및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을 겪고 있었다. 1. 2012. 9. 8. 상해 피고인은 2012. 9. 8. 13:3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위 어린이집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목, 뺨,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11. 1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22:1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자금 관리 통장 등을 내놔라” 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7. 13:58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내놔라"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스티로폼 재질의 환경정리판을 뜯어내어 수리비 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