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1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신고자가 울고 있다.’는 내용의 119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C지구대 3팀 소속 경장 D로부터 남편인 E을 폭행하려던 행동을 제지당하자, 발로 위 D의 발을 약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을 물려고 하였으며, 위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