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03:5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지명통보가 된 사실이 발견되어 양산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양산시 G에 있는 양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위 지구대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D과 E에게 “씹새끼들아 쪼다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와 턱 부위를 들이받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과 E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