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로 85에 있는 머슴촌감자탕해장국 갈마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117번길 16-5 금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200m의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117번길 16-5 금동빌라 앞 도로를 둔원고등학교 방면에서 푸른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