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4:2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B에게 “2013. 6. 21. 22:00경 C이 차를 타고 바래다주던 중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에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강제로 몸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자 성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처를 입혔다, 당시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힘이 세서 저항할 수 없었고, 갑작스러운 일에 구조를 요청하지도 못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로서, 위 일시에 C이 피고인을 집으로 바래다주던 중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위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