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또 신고 해 봐라, 한 번 더 들어가서 살면 된다, 칼로 죽인다”라는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가게 유리문을 수 회 발로 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손님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니는 뭔데, 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눈에 튀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