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00경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B 택시에 승차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택시 기사가 안성시 C에 있는 안성경찰서 D지구대로 운전하여 간 뒤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피고인을 귀가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데려다주기를 원하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느닷없이 “씹할 새끼야. 병신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E을 때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