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6. 10. 26. 03: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횟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술잔이 깨졌다는 이유로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