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4. 12. 30. 06:4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 두호동사무소 앞 편도5차로 사거리를 대도중학교 쪽에서 두호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남, 4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F(남, 4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