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4:30 고양시 덕양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차문을 두드려 세우려고 하고 이를 피해 가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가로막고 승용차의 보닛위에 올라 가 발로 밟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410,1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