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9: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보던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