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11. 20: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세상을 살기 싫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1회 쳐서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를 부순 이유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경찰소장이다, 내가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람이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뒷목쪽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