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E회관 방면에서 F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급커브 구간이고, 노인보호구역으로 노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 06: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