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E이 약 20년 전 피해자 명의 회사에 연대보증을 하여 위 E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생긴 것을 약 2년 전에 알고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채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4. 여름경 피해자의 남편 F가 근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G에 위 20억과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감찰 조사를 받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채무를 해결해 주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 10:33경 부천시 원미구 H에서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일주일 안에 (20억이) 정리 안 되면 감사원, 청와대에 탄원서를 낼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7. 10:33경부터 2015. 5. 11. 1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길을 가던 행인들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14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