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7. 6. 1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그곳에 있던 F에게 “왜 쳐다보냐, 자신있으면 싸우자, 몇 살이냐, 어디가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F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C은 위 F의 형인 피해자 G(27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면서 상가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