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1:22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차량에 임의로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놔라 이새끼야, 야이 새끼야, 나 형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