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일병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50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호텔’ 부근 자전거 도로를 봉덕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는 자전거 도로가 종료되어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전거 도로가 종료되는 곳 이후부터는 보도를 침범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보도를 침범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