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H120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사리 방면에서 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과속하며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5세)의 머리 부분 등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1. 19:35경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