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5. 6. 30.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5로 매우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복대지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9. 12. 6.경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현금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