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4:29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지하 26, 종로3가역을 지나 방화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B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앞으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