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0:20경부터 10:30경 사이에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에서 전동차를 운전하여 인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대전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전동차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