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여관 102호에서 약 1년 전부터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0. 04:40경 위 E 여관 102호에서 위 D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거지 바닥 장판, 매트리스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2명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인 E 여관을 바닥 장판 등 시가 50만원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