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해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후배가 잡혀있어 벌금을 내야 한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