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40경 인천 계양구 C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G(34세)이 운전하는 H 봉고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