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용수중학교 쪽에서 화명대로 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면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근처 건물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솥도시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