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5: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04:35경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범행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는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57세)에게 “너 머리가 비었니 ”라고 소리치며 D의 등과 머리 뒷부분,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