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33세, 남)이 관리하는 위 건물 외벽을 뚫어 2층 출입문으로 사용하던 대형유리와 상가와 상가를 구분하는 2층 복도 대형유리(가로 2m×세로2.2m×두께1cm) 2장을 자신의 2층 상점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용 해머로 쳐 시가 720,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