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29. 15:10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39-5 부성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천안 서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253,200원 상당의 도로표지판 1개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