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채도 4억 7,300만 원에 달하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