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노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 경장 E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위 중국 음식점 앞에 순찰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E자에게 "씨발 새끼야 차 치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접수받은 사건을 처리한 후 위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