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4:3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칭얼대는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약 1개월의 영아로 기본 골격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미숙하여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나 타박상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기본적인 육아방법을 숙지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영아를 공중에 던졌다 받기 등의 놀이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흔들림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흔들린아이 증후군 아이를 세차게 잡아 흔들었을 때 경질막 밑 출혈, 거미막 밑 출혈, 뇌손상, 망막 출혈, 목뼈 및 갈비뼈 골절 등이 일어나는 증상(Shaken Baby Syndrome) ’과 각종 골절 등 여러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급적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피해자와 같은 영아를 공중에 던졌다가 손으로 받는 행위를 할 경우 작은 체구의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지 못하여 아래로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호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리 바닥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매트리스나 이불 등 완충재를 깔아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바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양손에 올린 뒤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살짝 손을 아래로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중에 띄운 후 아래로 떨어지는 피해자를 허리 부근에서 받아주는 놀이를 약 10회 가량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나무 재질로 된 소파 팔걸이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머리뼈 2개소 골절 및 왼쪽 머리 부종 등으로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고, 같은 해 12. 4. 15:49경 갑작스런 지연성 뇌출혈 및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G병원에 후송 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6. 02:04경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