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8:25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344, 관문사거리에서 미늘고개 방향에서 관문사거리로 방향으로 시속 40km상당의 속도로 3차로 중 1차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탄력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 피해자 차량의 시가 279,4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