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D 2필지 약 393평 대지 위에 지하3층 지상13층 규모의 상가 오피스텔(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E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2007. 10.경부터 2008. 2. 16.경까지 근무하였고, 조합에서 제명된 후 2009년 중순경부터 E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건번호 2011고정1341호 F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신보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가 중단된 2001. 6.경 당시 지하 3층과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이후 더 이상의 건축공정이 진행된 바가 없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1. 6.경 신보종합개발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 E 조합과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노블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8. 6. 중순경부터 새로이 공사를 재개하여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지상 2층 슬라브 바닥 및 기둥 등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그 해체된 구조물 공사를 새로이 시공하여 2층까지 건물 외벽공사를 하고 전기 및 설비 공사를 하는 등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이 건 건조물은 이 건 당시에 건물 외벽과 슬라브 지붕이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건물외벽과 슬라브 지붕이 없는 상태이지요 ”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2008. 6. 중순경 새로이 공사를 재개하여 2011. 2.경 위 건물 2층 바닥과 2층까지 기둥과 외벽공사가 진행되어 건물 외벽과 슬라브 지붕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 F이 2007. 9. 28. 경부터 이건 현장을 점유하여 오다가 2008. 3. 11.경 또는 12.경에 현장에서 쫓겨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여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자인 G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위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 오간 적이 있을 뿐 이를 점거한 사실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쫓겨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 F은 신보종합개발의 하도급업체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은 위 공사현장의 원청회사였던 신보종합개발의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신보종합개발의 하도급업체로 토목공사를 한 G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