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구 대청로 56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서울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0~4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