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경기도 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사업 사무실에서, 같은 재활용사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에서 스크랩이 대량 반출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3천만원을 투자하면 사업이 끝나고 이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체납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스크랩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3천만원을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