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6. 21. 15:50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6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숙소까지 운전해주었음에도, 위와 같은 날 20:57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