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 조업을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1:53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장구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젓새우를 포획하기 위하여 어구 2틀을 투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구를 투망하는 선원들이 어구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할 수 있으므로 선장은 선원들이 어구줄에 감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조업한 잘못으로 위 선박 우현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피해자 C(38세)이 어구줄에 왼쪽발이 감겨 해상에 추락하여 그 무렵 병원 이송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