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01』 피고인은 2016. 3. 30. 08:05경 김천시 응명동에 있는 ‘유진제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광동에 있는 김천시환경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30』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4. 26. 15:00경 김천시 양금동에 있는 약수가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