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로 85에 있는 머슴촌감자탕해장국 갈마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117번길 16-5 금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200m의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117번길 16-5 금동빌라 앞 도로를 둔원고등학교 방면에서 푸른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