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0:20경 인천 남구 용현동소재 용현시장 부근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B가 운전하는 C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 앉아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제1687부대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B는 음주상태로 운전 중 위 차량으로부터 약 70미터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길 옆에 정차시킨 후 위 차량 뒤편으로 건너온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오빠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음주단속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염려되니 한 번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내가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 부탁에 따라 창문을 두드리는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