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다가가 다툼에 개입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관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눈깔을 뽑아버린다“, ”개년“, ”미친년“, ”정신나간년“, ”나이도 어린년이 어디서 말대답이냐“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