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제주시 B 소재 건물 3층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설치된 방 2개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0~12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 중 4~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2014. 10. 28. 21:45경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D와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2만원을 교부받고 손님과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