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15:37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 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