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경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 큰 투자손실을 입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주면 직접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카드 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2,4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같은 해 8. 5.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