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위 C지구대 앞 주차장으로 돌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순찰을 나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뒤에 드러누운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씹새끼야! 니네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