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선적 344톤급 예인선 B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2:30경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서 위 B로 인천시 선적 3,449톤급 모래부선 C를 예인하여 같은 날 16:52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굴업도 작업장 인근해상에 도착한 후 조류방향에 따라 모래부선을 해상에 정박시키기 위해 예인선의 엔진 속력을 줄이고 조타기를 조작하여 우현으로 변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 등 선박 승무원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예인선 B과 모래부선 C가 연결된 예인선 선미부의 예인줄에 강력한 장력이 발생하므로 변침을 하기 전에 위험한 작업이 시행되므로 그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방송을 하고, 조타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등을 통하여 선원들이 선미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강한 장력이 발생한 예인줄에 선원들이 맞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통제 및 감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예인선을 우현으로 변침하는 과정에서 강한 장력이 발생한 예인줄이 B 선미부 갑판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던 B 기관사인 피해자 D(63세)이 있는 방향으로 튕겨져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등을 때려 같은 날 19:22경 인천 남구 독배로 503 의료법인 담우의료재단 현대유비스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