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902-2에 있는 만수통닭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다가 지면경사로 인해 뒤로 밀린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주차장에 서있던 피해자 E(36세)의 우측 팔다리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