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00경 과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울산시 남구 D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회 걷어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고, 고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