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회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장, E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다. 피고인과 C, E는 김포시 F 외 5필지 G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H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G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2014. 1. 말경 서울 구로구 J역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 C, E는 2014. 2. 13.경 양주시 L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F 외 5필지에서 G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 매입을 마친 상태이다. 30,000, 000원을 빌려주면 위 G건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며, 차용금 30,000, 000원은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5.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10,000,000원, E의 처 N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O)로 2014. 2. 18. 10,000,000원, 2014. 3. 4. 6,500, 000원, 2014. 3. 4.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3,5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2014. 2. 13.경 양주시 L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F 외 5필지에서 G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 매입을 마친 상태이다. G건물 주택 공사를 진행하면 50일 이내에 대출금 6~7억 원 중 30%인 20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2. 13. G건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8.부터 2014. 5. 말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건물 공사현장에서 17,171,660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