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23:54경 파주시 금촌동 771에 있는 파주보훈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8-3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