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11:20경 전남 해남군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모가지를 떼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1. 15:35경 전남 해남군 E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자신을 귀가조치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외부벽지와 완충시설인 고무판을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뜯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