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D K7 승용차를 2,000만 원에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탁판매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8.경부터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는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차를 돌려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