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빕스쿠폰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빕스쿠폰을 4만 원에 판매할 테니 C 명의 SC은행 계좌로 선입금하여 주면 입금확인 즉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빕스쿠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빕스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4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