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주식회사 C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다. 피고인은 2010. 10. 27. 13: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1. 10.까지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직접 나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지 못한 회계업무비용 약 3,000만원을 받아주고 안되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