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2:00경 전북 고창군 B 여인숙 3번방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