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순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사촌동생인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카드론 1,500만 원을 막으면 열흘 안에 카드대출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7천만 원을 받으면 큰아버지에게 가서 보여주고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1억 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열흘 안에 카드대출 7,000만 원을 받거나 큰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5. 9.경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농협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