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4: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여)에게 피고인의 가게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빼야 되냐, 안 뺀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년아, 차빼”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끝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강제로 약 1.5미터에서 2미터 되는 거리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