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D에 앞 도로를 종로6가 방면에서 종로5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22. 21:5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