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8: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D 도박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에서 도금을 입ㆍ출금하는데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500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해 10. 28. 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금 17,582,000원을 입금한 뒤,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게임머니로 환전 받아 위 사이트의 화면상 0부터 36까지 칸이 나눠져 있는 원판에 배팅을 한 후, 딜러가 원판을 회전시키면 원판이 멈추면서 원판 중앙에 있던 구슬이 배팅한 곳으로 들어가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룰랫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