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도우미 왜 안 불러 주노, 내가 학교 갔다 왔는지 얼마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위 손님에게 “너는 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다가 상의를 벗고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느그가 경찰이가. 이름 말하기 싫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