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남편 B가 2012. 10. 2. 08:30경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아파트 계단에서 밀어 피고인의 좌측 발목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시댁 편만 들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민원실에 “B가 2012. 10. 2. 08:30경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계단에서 밀어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