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11:20경 울산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울산동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실 소속 공무원인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가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탁자에 비치된 민원서식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울산동구청 소속 공무원 C에게 저금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실 옆에 위치한 농협은행 동구청 출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 업무창구에 있는 대기번호 발급기와 모니터를 바닥으로 밀어버리고, 은행창구 안내데스크 위에 비치된 전단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위 은행 직원 D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