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모텔 입구 D에서, 평소 피해자 E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본네트와 좌우 문짝 및 천장 등을 긁어 수리비가 2,663,8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