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2. 26. 03: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행 중인 F 택시의 뒷바퀴가 횡단보도에 걸친 채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각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좌 뺨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