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김포시 C건물 다동 214호에 있는 ‘D’에서 업주 E으로부터 손님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손님 3명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