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16:30경 피해자 B이 서울 광진구 C, 1층에서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에 설치한 집기류를 임의 반출할 생각으로 현관 출입문 옆에 설치된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수도배관 너트를 던져 깨뜨려 수리비가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싱크대, 불판, 전부침용 판, 주방용 집기류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