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3:40경 군포시 삼성로 79에 있는 삼성마을 1단지 앞 노상에서 ‘취객 손님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B지구대 경장 C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이야기하자 “시끄럽고 조용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 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C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를 하자 조수석 문을 닫으며 손으로 C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택시에서 내려 C의 어깨를 2회 더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