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호모여, 뭐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약 8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여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7:13경부터 같은 날 07:28경까지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밥을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 옆에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그 손님이 황급히 가게 밖으로 나가자 술병과 술잔을 들고 주방에 있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주정하였으며, 그 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내가 무슨 잘못했냐. 내가 전과 34범이다. 니네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