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40경 부천시 B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D 차량의 와이퍼와 앞번호판을 손으로 뜯어내고, 앞범퍼를 발로 차고, 위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고, 위 차량 뒷좌석 방석을 손으로 뜯어내어,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