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1:43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천한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