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재판장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니 돈이냐, 십새끼 니 돈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