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페이스북 “B” 페이지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2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합계 3,282,300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