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 달서구 F에 17,323㎥ 규모로 5층짜리 신축상가 시행사업을 하는데,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20억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되어있다. 일이 거의 다 되어가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시행사업 투자금조로 사용한 뒤 그 수익금을 받아 2012. 9. 30.까지 1억 2,000만 원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이 있었으나 그에 반하여 채무는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대로 이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