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14:0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미용실 임대료가 몇 달 밀려서 그 돈을 안주면 쫓겨나게 생겼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올 형편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