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2: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음주감지기로 대리기사인 E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음주가 감지되지 않자 화가 나, “음주측정 제대로 해. 내가 신고자야. 너네 어디 근무해. 개새끼,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한 후 “내가 직접 음주측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D가 소지한 음주감지기를 빼앗으려 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왼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뒤로 꺾고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