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부천 오정동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평평한 직선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의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 중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48세) 운전 F 다마스 밴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