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국군 제591기무부대’라고 기재 되어 있는 명함과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보여주며, 같이 간 일행을 두고 “이 사람이 성서경찰서장으로 올 것이다, 잘 보여라”고 말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만원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인근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45세)으로부터 합계 45만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