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가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해주었음에도 실제로 1,000만원을 빌려주지 않은 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절차에 참여 하는 등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실제 1,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고소 내용은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전북 부안군 부안경찰서에 있는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