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협회 소속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에 있는 장애인 내지 장애인의 가족으로부터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사무실에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에 구속되게 생겼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9. 2.까지 꼭 변제를 하겠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D의 모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동생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9. 12.까지 변제를 하고 이자는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은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