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3350 신천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신천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로 62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