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8:15경 군산시 C건물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9세)가 며칠 전 피고인에게 빌려준 쌀값을 받으러 오자 돈을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의 전화응대 태도가 좋지 않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을 잡고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