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뒤편 산능선에 농막을 짓고 농사를 하던 중 위 농막 인근으로 등산 다니던 피해자 C(여, 6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식사를 하기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2: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막에서 막걸리 한 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막걸리를 사 농막으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농막 밖에 설치된 평상에서 차나 막걸리를 마셨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가 와서 평상이 젖었으니 농막 안에서 마시자”라며 피해자를 농막 안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막 안에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김해 D씨이니 의남매를 맺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2020. 5. 18. 자로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의남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글을 쓰고 있을 때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던 중 실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