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6.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달리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