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홍수연구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장 E에게 “이 새끼는 뭐고, 꺼져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고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E이 만류하자 “씨발 것, 말 안 듣는 것들, 이 새끼들,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위 E의 얼굴을 4~5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