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8. 14:46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가보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업주 H와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빨리 잡아주지 않고 현장을 가자고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G로부터 계속 욕설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G를 향해 휘두르고,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