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처인 E을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여 두고, 경리직원으로 F를 고용하는 등 위 회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우리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회사 운영자금 1억 3,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회사자금의 인출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위 E과 F는 그 무렵 위 은행에서, 임의로 해외에 유학중인 피고인의 자녀들 교육비로 회사 자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위 회사 자금 1억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