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의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7. 06: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만일 피해자가 거칠게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과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2.5cm)를 손에 든 상태에서 청테이프로 손을 둘러 감아 과도를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과도를 든 손의 청테이프를 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테이프 이거 아무 것도 아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