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에 입금된 피해자 C 소유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6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4. 7. 15.경 광주 북구 금남로 146에 있는 하나은행 금남로 지점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