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인들과 연계된 일명 파밍 사기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의 파밍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파밍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국내 금융기관의 가짜 웹 사이트 및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 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미리 정해둔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이 이체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미리 정해진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2014년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짜 금융기관 웹 사이트 접속과 금융사기 관련 개인 정보 입력창 생성 및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포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대표인 ㈜G 사무실에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위 악성코드가 감염되게 하였다. 위 회사의 경리 H은 2014. 9. 24. 17:18경 위 사무실 컴퓨터에 위와 같은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평소와 달리 “금융정보 유출 2차 피해예방서비스 등록”라는 팝업창이 생성되었다. 이에 H은 이를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진행절차로 인식하고 ㈜G 법인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농협 계좌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2014. 9. 24. 17:18경 위와 같이 가짜사이트에 속은 H이 입력한 ㈜G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G 법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보관 중인 268,000,000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에 13,000,000원,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30,000,000원,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30,000,000원, P 명의의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에 30,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4. 9. 25. 08:40경 R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S)에 30,000,000원, T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U)에 20,000,000원, T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V)에 20,000,000원, T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W)에 10,000,000원,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20,000,000원, Z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A)에 20,000,000원,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 20,000,000원,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에 2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4. 9.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계 25,564,600원을 인출하여 ‘D’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564,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