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5. 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1번 방에서, 동료와 사업관계로 시비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접시,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0:30경 위 E노래방 1번 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노래방 안에 들어오자 갑자기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위 G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인적사항을 묻자 G의 상의 옷을 잡아끌고,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