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빵집이야기 앞 이면도로를 중앙아파트 방향에서 중앙여고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앉아 있는 E 비버125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