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B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12만 5천 원 중 3만 원을 업소로부터 받기로 하고 손으로 B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