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잉카금융서비스(주)와 보험업무 대리점 점장계약을 하였다가 2015. 3.경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한 후, 2015. 3.경 잉카금융서비스(주) 담당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구미시 B빌딩 4층 401호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9. 3. 건물주인 C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