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8: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에 주취손님이 행패 및 폭행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곳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순찰차의 뒷문을 열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받자 위 E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의 왼팔을 1회 잡아당기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떨어져 있으라.”라고 경고하자 E에게 “그럼 체포하든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