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시 방향에서 하상주차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에는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1. 21:09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