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2014. 추석이 지난 날부터 2015. 2. 구정 전까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간 동안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7.경 사천시 E 502호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