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12:55경 서산시 C 찜질방 3층과 4층 사이 계단 공간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쓸 듯이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3회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