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7: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부터 무슨 술을 마시느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야 이 씨발년아, 찔러 죽이뿐다“라고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