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GRAND DINK 125`(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4:5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406에 있는 ‘신당역사거리’ 횡단보도를 ‘청구역사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