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단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휴대폰케이스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 케이스제품을 생산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6:4 비율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력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휴대전화케이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의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48』 피고인은 2013. 11. 25.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 305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인력 공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내가 자동차부품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L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업체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다. 내가 주식회사 L 대표이사를 잘 알고 있는데 인력파견 알선비용을 주면 주식회사 L에 말하여 70명 정도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L 부천 공장의 전 직원이던 M가 주식회사 L의 안산 공장장 등에게 카오디오 조립라인 부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그 사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 무렵 그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접 운영할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운영하던 업체의 파견 인력 대금 2,5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알선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인력 공급 사업을 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800만 원, 같은 해 12. 3.경 3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