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4. 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습학원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직원 F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G빌라 H호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5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40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증액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0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6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