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배차실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38세)가 피고인에게 “부재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구청에 신고하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