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에 있는 상동역 사거리 교차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신호대기 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인천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650cc 스즈키 스쿠터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스쿠터가 사고 충격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