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피해자의 남편 F을 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은 지금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