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채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오피스텔 212호, 612호, 712호에 오피스텔 방 3개를 갖추어 놓고, ‘E’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이 예약을 하고 그곳을 찾아오면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후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