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창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이 운영하는 ‘J’ 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달라면 주지, 씨발년아, 왜 안 주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와 다시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실) 컵을 달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과 피해자의 남편 K(72세)에게 ‘씨발놈아, 니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