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90 흥농종묘 농약사 앞 도로를 흥농종묘 농약사 쪽에서 구)국민은행 쪽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넓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46세)의 얼굴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의 개방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