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6.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의 B 버스 정류장에 정차중인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버스 내에서, 고소인이 정거장에서 약 5-6 미터를 더 진행하여 정차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말다툼 중에 화가나, 고소인의 우측 어깨를 잡아 당기고, 오른발로 걷어차려는 행동을 취하고, 고소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잡고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안면부 좌상 및 박피를 가하여, 버스차량을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