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전북은행 팔복지점 맞은편 도로 3차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동산동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233,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