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1:10경 김해시 상동면 장척로 묵방고개 앞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김해중부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E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