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라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49CC 중고 텍트 오토바이를 한 대에 55만 원씩 총 10대를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정상적인 오토바이 10대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10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 부속이 더 필요하다.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발판과 등받이 등을 설치하려면 추가로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