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이웃에 살면서 평소 서로를 형부ㆍ처제라고 부르면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8. 30. 11:30경 사천시 C,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