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 B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이다.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조한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 고양시 덕양구 B 번지미상의 “G”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하루에 5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달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위 돈까스 가게도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 임대료 25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