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25경 부산 사하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든 채 문을 열고 "내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나.",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못 죽일 것 같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