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미니스톱 동부점 앞 도로를 3호 광장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5. 21:4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