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및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20. 23:30경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신협 계좌(F)로 현금 2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해주고, E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21:40경 상주시 냉림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현금 19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해주고, E을 직접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7.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달 8. 22: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구치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I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21. 00:3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07:00경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5. 22:3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6. 05:00경 3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8. 22:00경 문경시 J에 있는 ‘K’ 여관 209호에서, 위 2항과 같이 I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