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1: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너거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E의 뺨을 1회 때려,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