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5:15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