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3: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를 방문하여 “B 오락실에서 불법환전을 하니 정확한 장소를 알려 주겠다”라고 신고하면서 경찰관이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의 순찰차에 동승하여 위 경찰관들을 B 오락실로 안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00:0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성형외과 앞 노상에 이르러, 순찰차에 동승해 있던 위 D, E가 “장소를 정확히 가르쳐 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관내 오락실을 왜 모르냐, 너 것들, 다 유착된거냐, 야이, 씨발놈아,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밀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들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