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0:00경 경기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에 있는 양화천교에서 피해자 B과 낚시 장소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