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구 달성군 E건물 내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먼저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 2,0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의 자재 대금으로 지급할 돈도 약 1,500만원 상당이 밀려있던 상태로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