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5. 08: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간장 꽃게장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림맥주 2잔, 반건조 오징어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17. 08: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 L으로부터 LA갈비, 맥주 2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