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3: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