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해변공원로 방면에서 읍내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 ~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사람들이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4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경추 5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