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과 B는 선후배 사이로 공동하여 2015. 5. 9. 09: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시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사기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개업식 단상과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개업식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9. 07: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H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H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I 소유의 무선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리쳐 시가 28만 원 상당의 마이크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