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508』 1. 피고인은 2014. 8. 26.경 충북 진천군 F빌라 가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10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10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8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4. 8. 26. 13:3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H 콘서트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공연티켓 이미지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공연티켓 2장을 27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4. 8. 26. 21:3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34』 3. 피고인은 2014. 11. 3.경 충북 진천군 F빌라 가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의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우선 컬처랜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 50,000원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문화상품권 1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35』 4. 피고인은 2014. 10. 21.경 충북 진천군 F빌리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638,507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36』 5. 피고인은 2014. 11. 12. 0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가수 K의 부산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번호 : 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N)으로 위 티켓을 대금 30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2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 공소사실에는 ‘7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8면 등 참조), 정정함. )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