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9:3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 고객지원실 앞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을 알게 된 D역 사회복무요원인 E으로부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경찰에 인계되니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