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D건물 5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회사로부터 G(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들여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H과 나누어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 H에게 발행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총 10장(이하 ‘이 사건 어음 등’ 이라 한다)을 주면서 백지보충권한을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이 F 회사와 합의하여 합계 1,637,366,300원 상당의 금액 부분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한 것과 신품인 이 사건 기계를 들여오는 것에 각 동의하였고, 세금 등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를 H 운영의 I 명의로 등록하자는 제의를 피고인이 먼저 하였음에도, H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견질용으로 교부하였고 금액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이 사건 어음 등을 변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중고 기계를 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신품을 구입하였고, 구입한 기계는 J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였음에도 I 명의로 등록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넘겨주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 작성을 법무법인 E에 의뢰하고 법무법인 E으로 하여금 이를 군포경찰서에 접수하게 하여 H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