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84』 피고인은 2017. 12. 1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D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부품인 삼성 DDR3 8GB 램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 DDR3 8GB 램을 7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8.경부터 2018.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4,4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106』 피고인은 2018. 3. 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이라는 사이트에서 피해자 G(19세)이 키보드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보내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21』 피고인은 2018. 2. 8.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3,5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