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구로구 B 제이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대부업체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에 “주로 관공서 오더를 받아 관광을 주선하는 관광가이드인데 호텔비 등을 전부 선지급하고 관광이 끝나면 정산하여 추후에 관공서에서 지급받으니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5. 25.경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