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0:4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앞 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D(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