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17』 피고인은 2017. 1. 5. 02: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1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10』 피고인은 2017. 5. 3. 00:3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에 있는 세이브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616-1에 있는 GS난곡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