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2.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D부서 판매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양곡판매 및 그 자금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다. 1. E회사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826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경제사업시스템에 E회사 F에게 잡곡매입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나서 위 F에게 826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0. 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37만 원을 횡령하고, 2. I회사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6,468,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I회사에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6,468,000원을 송금하고 나서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3. J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2,160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J에 벼를 수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2,16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K의 L조합통장으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74,000원을 횡령하고, 4. 무농약벼 매수 빙자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2,460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M으로부터 무농약벼 20,500킬로그램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미리 빌려놓은 M의 L조합통장으로 2,4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0.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20만 원을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3,210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K으로부터 무농약벼 32,100킬로그램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미리 빌려놓은 K의 L조합통장으로 3,2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7. 4.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1,518만 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날 N로부터 무농약벼 13,800킬로그램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로 입력하고 미리 빌려놓은 N의 L조합통장으로 1,518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