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선박건조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자재지원그룹 부장으로서 2008.경 관철자재팀(현 철의장재그룹) 배관재파트에서 배관재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D 내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강관 등 배관부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그간 우리 회사에 카본파이프 납품물량을 배정해주어 고맙다. 사례를 할테니 앞으로도 많은 양의 카본파이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 12곳의 임직원들로부터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배관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60만 원 내지 2,520만 원씩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