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 인근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8. 3. 16.부터 2018. 3.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합계 5,32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