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팔아주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의자용 안마기의 목 부분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