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4. 13.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교차로를 한사랑아산병원 쪽에서 신동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3,783,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및 신고 등의 조치를 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