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56세)의 동생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5. 22.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최근에는 2018. 1.경 D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4.경 퇴원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동생인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거나, 식칼로 E의 이마를 내리치거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있다. 1. 2018. 8. 둘째 주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둘째 주 일자불상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맨션 G호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나를 1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나를 망쳐놓았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C 바로 옆에 놓아두어, 피해자 C에게 위 식칼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9cm)를 잡아 머리 위로 들고 거실 소파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 앞에 서서 “엄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망치를 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