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분리 이송 전 공동피고인), D는 2016. 6. 2. 13:40경 시흥시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C의 제의로 위 병원 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병원 입구에서 C이 범행 후 발각되거나 추격당하지 않기 위하여 갈아입을 옷을 든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병원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병원으로 들어가 그곳 4층 여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