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14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