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8:46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고생들을 뒤따라가 등 뒤에서 허리를 굽히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속옷 부위, 다리 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