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너거 경찰개새끼 돈 얼마나 받아쳐먹었노. 씨발 내가 누군지 아나! 동부에 A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