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2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우리은행 사거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소변이 급하다고 차를 세우라고 한 일로 위 B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너도 한 대 맞아봐라”라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 D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