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2014고단2189』 피고인은 2014. 6. 15.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주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진열냉장고에 표시된 소주 가격을 확인해 보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391』 피고인은 2014. 6. 21. 01:30경 서울 강서구 상서로 56가길 96 양화운수 앞길에서 피해자 G(15세)가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아 손날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