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14K 순금 금반지 2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금 함량이 10%에 불과한 가짜 금반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순금 14K 금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반지 대금으로 7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