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중구 D, 서울 마포구 E 부근 길거리에 있는 여고생에게 접근하여 호감이 있는 척하며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그 여고생을 만나게 되면 술에 취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고자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부근 길거리에서 F(여, 17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F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전화번호를 알게 된 고등학생 G(여, 16세)를 유인하여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던 중, F는 우연히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 G에게 피고인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의정부시 H 인근에서 F, G와 3자대면을 하였는데, 위 계획을 알게 된 G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고, 혹시 모를 F의 성폭행 관련 고소를 막기 위하여 F, 그녀의 아버지 I, 그녀의 어머니 J 및 G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형제33024호 관련 -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내용을 보고 싶다는 F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F에게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소인(F)은 2015. 3. 19. 21:00경 동두천시 L역 인근 카페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고소인의 핸드폰을 훔쳐갔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6. 23.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5형제33032호 관련 -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I은 피고인의 어머니(M)에게 “피고인이 I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과 I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복무연장이나 구속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I)은 2015. 6. 15.경 고소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어 공익요원인 고소인의 복무를 연장시키고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6. 23.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2015형제35519호 관련 - F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G와 F은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G는 고소인의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받으려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들(F과 G)은 2015. 3. 20. 19:00경 N 인근에서 고소인을 강간범으로 신고하겠다, 고소인이 휴대폰을 피고소인들에게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소인들이 돈을 달라고 하였다, G는 2015. 3. 20. 19:57경 고소인의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받으려면 돈을 달라고 공갈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5. 10.경 서울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4. 2015형제39298호 관련 -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내용을 보고 싶다는 F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소인(F)은 2015. 3. 19.경 고소인의 휴대폰을 빼앗아가 잠금장치된 휴대폰을 무단으로 훔쳐봐 이메일을 무단으로 송치하였고, 전화번호부, 문자, 통화내역 등 휴대폰 내부의 사적인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일시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5. 2015형제40480호 관련 -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J가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J)은 2015. 5. 23. 18:00경 의정부시 O아파트 104동 1303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왼쪽 귀를 2회 잡아당기고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일시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6. 2015형제40481호 관련 -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내용을 보고 싶다는 F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소인(F)은 2015. 3. 19.경 고소인의 휴대폰을 빼앗아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서 P 내용, 전 여자친구 사진 등을 삭제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일시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7. 2015형제49602호 관련 -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은 F의 학부모를 사칭하여 Q고등학교에서 F을 만나려 하였고, 위 고등학교의 직원인 R, S은 피고인이 F의 학부모를 사칭하여 F을 만나려 시도한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고소인은 F의 학부모를 사칭하여 Q고등학교에 다니는 F을 만나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소인(I)은 고소인이 F의 학부모를 사칭하여 위 고등학교에서 F을 만나려 시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R, S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9. 13.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