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07. 1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수협 내에서 술이 취하여 쓰레기통 안의 비닐 봉지를 꺼내 다른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담으려고 하자 그곳 수협 공제 보험팀장인 피해자 D(51세)이 이를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너희 같은 뱃놈들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인 E에게 `보지에 갯지렁이 들은 년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뱃놈들은 나쁜 놈들이니 거래하지 말아라`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수협 출입문 밖으로 나가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과 수협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 `세월호를 일으킨 뱃놈들과는 거래를 하지마세요, 수협은 나쁜 놈들이다. 거래를 하지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수협 안으로 들어와 `개새끼 십할 놈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C 수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