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0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지구대로 들어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마산교도소에 살다왔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벌금을 먹이느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1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씨발놈들아, 누가 나쁜 놈들인지 보자, 좃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