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