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해운대에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싸게 산 후 되팔면 차익을 볼 수 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주면 당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등기해 주고 추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자동차와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인근에서 E에게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8통, 주민등록등본 8통, 주민등록초본 5통, 인감도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1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시가 합계 미상의 위 서류들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