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5:54경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있는 원동마을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를 편도 1개 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든 채 경찰관에게 발견되고, 경찰관에게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의미의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29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45경 제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6:53경 제3차 측정거부, 같은 날 07:01경 제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