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7: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금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구간이고,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의 횡단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제한속도 보다 시속 약 20km를 초과한 시속 약 53.3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