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8:2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신천마을 입구 노상을 장성읍 쪽에서 119 장성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큐티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우전도 되면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