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15:00경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중구청장이 C조합 조합원 120명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 위 조합 총무이사인 피해자 E, 위 조합 재무이사인 피해자 F이 위 조합이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및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른 곳은 견적이 45억, 50억 밖에 안나오는데, 견적이 98억 원이 나왔다, 이 새끼들이 50억, 60억원씩 해쳐먹고 다니는 놈들이다, 이 놈들한테 무슨 공사를 맡기느냐  이 새끼들은 다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