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04:00경 인천 강화군 B 공사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C 소유의 배관파이프 등 공사자재 2,560kg을 D 화물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갔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27. 04:00경 위 공사장에 칩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관파이프 등 공사자재 3,510kg을 위 화물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