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17:1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배기량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