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2:50경 성남시 중원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택시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택시 본네트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40,572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