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3:4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전자단말기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E을 위 주거지 주방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위 E에게 식칼 5자루가 꽂혀있는 싱크대 문을 열면서 “너를 보니 살인 충동을 느낀다. 너를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