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18,000원 밖에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