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0: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500원을 건네주면서 손짓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성명불상자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위 성명불상자를 겁먹게 하고,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를 쳐다보는 등 위협을 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가게 문에서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씹새끼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던지려고 시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위 식당에 있던 손님 10여 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