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5: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입으로 경찰관의 왼쪽 사타구니 부분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