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6:4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노래방의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종업원인 G과 위 노래방의 업주인 D,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씨발 왜 벽에 팔을 올리고 이야기하노, 경찰관이 팔 올리고 해도 되냐, 씨발 저 새끼 깡패가  왜 이리 마음에 안 드노, 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