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0:38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도록 하자, 경위 B에게 “경찰이면 다냐  너 몇 살이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