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1. 8. 7. 10:48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방서삼거리(소요산 양), 2012. 1. 1. 20:5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창릉교 앞사거리, 2012. 4. 12. 06:49 서울 종로구 구기동 110-24 구기터널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마르샤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