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8:1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1동 주민센터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먼저 진행하라고 손으로 표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로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