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1:39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