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1: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꺼져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집어 던져 위 E의 허벅지 부위에 맞추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위에 신발을 집어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