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4:45경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자가 2013. 3. 26. 22:00경부터 3. 27. 14:00경 사이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상 소유자는 피고인이지만, 실제로는 고소인 소유의) E 투싼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