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45세)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