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14:59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노 콘돔, 질외사정’ 조건의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성관계시 출혈이 보일 경우 대가로 70만 원을 주고, 성관계시 출혈이 발생치 아니할 경우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인천 D역 소재 E 룸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