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친구사이로서, 친구들과 함께 거제도로 놀러 가 펜션에서 놀다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9. 02:00경 거제시 C 펜션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