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8:40경 파주시 C에 있는 D골프장 클럽하우스 3층 VIP룸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8세)과 공사현장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