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 중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012. 11.경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D로부터 월세납입 독촉을 받게 되자 D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4. 23:00경 위 D 소유의 주택에서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살고 있던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를 자신의 방 바닥에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신문지를 방바닥에 던져 불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의 방 4평을 수리비 3,52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