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자동차 중고매매상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위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 심사팀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오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 약 24,500,000원 상당의 D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고도 대출 할부금 23,481,883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할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