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2:05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영업을 하면서 왜 영업이 끝났다고 하냐"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화덕 2개를 엎어버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조른 다음 머리채를 바닥에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