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개설되어 있는 ‘B’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00경 위 B 페이지의 운영자인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에 대한 회원 탈퇴 및 차단조치에 관한 공지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위 B 회원을 비롯한 약 1,000명과 ‘친구 맺기’가 되어 있는 페이스북 개인 페이지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B 회원이었는데 나를 차단한 사람이 운영진이 되었나보다. 나를 차단했기 때문에 나는 운영진에 공지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첫 모임부터 마지막 모임까지 공지가 뜨면 후원도 하고 열심히 참여했다. 그리고 나를 차단했기 때문에 댓글도 볼 수가 없다. 당연히 공지도 못 본다. 도대체 8,000명이 넘은 회원 중에 2014년 첫 모임부터 작년 마지막 모임까지 누구 참여했단 말인가. 그리고 누가 나한테 알려줬단 말인가  그리고 악법도 법이고 완장 찬 놈이 법이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디다 이름을 올리고 지랄이냐  C 개쌔끼야. 나이 쳐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씹어먹어도 쉬원찮은 그지쌔끼. 기꺼이 진흙탕에 들어가 주마”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