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오전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E에게 욕설을 하여 E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08:03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KT속초지점 건물 앞에서 전화로 강원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소속 접수담당직원인 경사 F에게 ‘다른 사람에게 맞았는데, 때린 사람이 같이 있다’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0경 C에 있는 위 주점 입구에서 지령을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에게 위 E을 지목하며 E이 피고인의 왼쪽 뺨 또는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하기 직전에 위 E에게 문신을 내보이며 “내가 저 새끼 죽이고 감방 간다.”고 소리치고 덤비려고 하는 등 싸움을 건 사실이 있을 뿐, E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