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케이블류(WOHS 38SQ외 3종)를 F역 차량기지로 납품하여 주면 2016. 10.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7억 원 상당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형편이었고, 피해자가 케이블을 납품하면 F역차량기지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부채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320,535원 상당의 케이블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