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5. 10:2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문화회관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중리네거리쪽에서 평현치안센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대구문화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흉부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