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4:00경 피해자 C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서울 강서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학원‘으로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 빌딩 옥상에 있던 벽돌로 위 학원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록, 안내간판, 초인종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