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비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울산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전기환급금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보낸 우편물 1,242개 중 수 백 개를 은닉,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