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8:51경 인천 계양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 1차로의 피해자 D(26세) 운행의 E ‘스파크’ 차량이 이전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 앞에 급진로 변경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지속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