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1: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30-72 송우삼거리 앞 도로를 의정부방면에서 송우리 시내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이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71세, 남)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71세, 남)와 동승자 E(63세, 여), 동승자 F(67세, 여), 동승자 G(6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