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00경 술에 취하여 C 그랜져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태창카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 멍석식당 앞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최초요구 4.24. 00:50, 1차 거부: 01:04, 2차 거부: 01:15, 3차 거부 : 01:28) 음주측정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