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있는 용담댐 근처 불상의 계곡 앞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15:10경 1항 기재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도로를 충남 금산군 남일면 방면에서 금산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게 하여 도로 밖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7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