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롯데캐피탈로부터 20,000,000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4,200,000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4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4,2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산와대부로부터 3,000,000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 5,000,000원 등 다수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 등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