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피해자 E(여, 31세)을 만나,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일행들과 헤어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같은 날 06:00경 감자탕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6층의 알 수 없는 호실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