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시속 약 71-73 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0. 06:52경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