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D(여, 38세)가 옆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변기에 발을 딛고 올라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차단벽 위로 들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