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B 소유의 임야 산림에서 동백나무 35본, 소사나무 1본, 비자나무 1본 등 총 37주(피해액 2,164,650원)의 나무를 3회에 걸쳐 캐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실어감으로써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