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7:2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2-3 수명산아파트1단지 방향에서 농협 우장산지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2,166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