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서울 성북구 C, D호에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1993. 4. 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경리부장으로, 2017. 1. 3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임대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E 사무실에서 15,596,67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득한 다음 같은 날 F은행 동소문로지점에서 위 지출결의서에 따른 예금인출을 하면서 예금청구서의 금액란을 위 지출결의서와 다르게 ‘19,596,670원’이라고 과다하게 기재한 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E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G)에서 ‘19,596,670원’을 인출한 후 위 지출결의서와의 차액 4,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02,188,0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