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인(기중기)의 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6:10경 위 크레인을 조정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만호사거리 방면에서 아산방조제 방면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개가 끼었고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매우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중기의 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조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기중기의 전면 우측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 17:00경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뇌부종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