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D와 함께 술에 취해 노점상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57세)을 들어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중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6,8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