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월경 C에게 “항운노조원을 알고 있는데 3,000만원만 주면 항만공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C가 2010. 10월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원만 주면 당신의 아들을 아는 선배를 통해 부산항운노조에 부탁하여 항만공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항만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부토록 하고 같은 날 C로부터 피고인의 처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