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사하구 장림동 방향에서 사하구 구평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