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4.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에 있는 영인저수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교차로 방면에서 영인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비를 위하여 피고인 진행 차선 옆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옵티마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 보닛을 열고 차량 정비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E(여, 46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280-4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