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리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에 있는 등촌9단지주공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도 말해 주지 않은 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드를 만들어 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내 주겠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농협 은행에 데리고 가 신용카드를 만들게 한 후 그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식비, 택시비 등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2,000,800원의 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900,000원을 교부받고, 2,00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