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경북 울릉군 C, D 임야 7055㎡를 피해자 E, F과 함께 G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2013. 6. 3.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H에게 위 임야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6. 7. 1,000만 원, 같은 달 12. 5,000만 원, 같은 달 14. 4,000만 원, 같은 달 19. 4,700만 원, 같은 달 20. 1,3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약 1억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의 대금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