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촌에 있는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앞길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지구대 앞길까지 C 싼타페 차량을 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