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1262호 앞 도로를 동부제강 고가 옆 방면에서 궁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여)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