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회계과 직원, 피해자 C(남,24세)는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봉사팀 소속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봉사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부산 영도구 D건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옆 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무릎부위로 피해자의 성기쪽을 누르고, 계속하여 02:53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