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2. 20.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신원건축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열 병합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