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같은 회사의 대리기사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8:45경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사실은 C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면서 “영천 E식당으로 와보소, 음주운전 건이다”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에게 C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빨리 측정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