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장난삼아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응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발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F의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와 F을 함께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