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9:04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건물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북부지부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위 건물 앞에 그대로 대변을 보고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피고인이 배설한 대변을 건물 안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의 6명의 직원들이 20여분간 각자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