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3.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리동에 있는 동광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운면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인도와 밭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7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손상 및 동요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