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B차량(C)을 구매함에 있어 12,700,000원을 48개월 동안 월 392,580원씩 납입하기로 주식회사 D과 위 차량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 1회분만 할부금을 납입하고 잔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에서 저당권 담보설정이 된 위 차량 인도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의 제3자로부터 400만원 대출을 받고 담보로 위 차량을 주어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