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0:42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B(남, 72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신대방역 앞 부근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