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11. 21:55경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후,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종업원 E(여, 57세)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F모텔 G호에 위 D과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