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려 하였으나, B이 전화를 받지 않자 2020. 4. 14. 17:39경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B의 소재를 물어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지금 몇 개월 기다렸어. 이 좇같은 년아. 씨발 을지 개새끼랑 씨발, 다 죽여, 확 찢어버릴라. 그냥 너 씨발, 너 사무실 딱 기다려, 씨발년아. 안 그러면 확 찢어버릴라니까. 기다려, 지금 사무실 간다. 나 수원이야. 개년아. 기다리고 있어. 너 씨발 좆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개 같은 년이 씨발 누구는 성질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지 알아, 씨발년이. 그때 씨발 을지 개새끼도 그 지랄 떠는 거 그냥 참고 넘어갔더니 뭔 개  씨발 너  좆같은 소리하고, 씨발 누구는 성질이 없어서 참고 있나. 개 같은 년이. 씨발 어디 나이만 쳐먹어가지고 좆같은 년이. 기다리고 있어, 씨발년아. 진짜로 너, 너 씨발 너, 너 지금 사무실 가서 없어봐. 내가 다 부숴버릴라니까, 개같은 년아, 씨발.”, “아니, 씨발 어디 건방진 년이 전화를 끊고 지랄이야. 이 개 같은 년이. 씨발, 확 보지를 찢어버릴라. 너 가만히 있어. 개같은 년아. 씨발, 어디 성질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지 아나.”, “대답하라고 했지, 씨발년아. 주둥아리 다쳤어, 어  화끈하게 뽑아줘버려  말도 못하게 씨발 앞으로 내가 오줌 질질 싸게 해줘, 개 같은 년아, 어  어디 이렇게 병신 같은 게 씨발 어디서, 어디 성질 부릴때가 있고 안 부릴 때가 있는 거지, 좆같은 년아. 너 씨발년.”, “대답하라고, 이 씨발년아, 사람 좆같이 만들지 말고, 너 가면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