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배달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0:30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