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2. 12. 16. 09: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과 그 일행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의자를 빼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의 의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식당 앞에서 공동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