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신 장지사거리를 역동사거리 쪽에서 고산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1:25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에 있는 ‘신장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