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6:10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243에 있는 초월파출소 앞 도로의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초월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근처에 있는 초월파출소로 보호 조치된 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