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억울한 일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이 건물 계단 위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순찰차 뒤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내 휴대폰을 찾아, 이 개새끼야, 니 모가지를 짜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D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