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의 처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로, 피해자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1:1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6동 6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의 처가 1년 전에 빌린 7,000,000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고, 피해자의 처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