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3:48경 서울 중랑구 C 앞에서, 피해자 D(60세) 소유의 E 화물차가 자신의 집 대문을 가로막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앞 유리와 좌측 문 유리를 페인트로 칠하고, 좌측 백미러,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내는 등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