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940] 피고인은 2018. 9. 11.경 B에 있는 C시청 상황실에서, 술에 취해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C시청 소속 공무원인 청원경찰 D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지금 나랑 나가서 일대일로 한번 붙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D의 셔츠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D의 배를 1회 할퀴고, 신발을 D의 옆구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청원경찰의 C시청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2018. 10. 22. 04:50경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