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에서 00:27경 사이 사천시 B리조트 C호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테라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3,000원 상당의 엘르 베이지색 여성 수영복 1벌,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3,000원 상당의 엘르 검정색 여성 수영복 1벌을 각각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을 위와 같이 수정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