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건설 자재 납품관련 계약을 한 당사자로 상호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설자재 납품관련 계약을 한 후 건설자재를 납품받아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 지불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1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포시 D 소재 C 사무실에 방문하여 E아파트 215동 앞에 있는 3층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를 납품해달라고 하면서, 외상거래 관련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물품공급계약서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대금은 매달 10일경 결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이후 2015. 3. 27.경부터 2015. 6. 1.경까지 스치로폼 등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총 15,131,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