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45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4km로 과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