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울산 중구 반구동 839에 있는 학성교 북단 다리 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과도(총길이 : 13cm, 칼날: 9cm)를 들고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슴 부위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