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75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 소유자인 C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상속받은 자로서,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에 대한 협상을 하던 중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2.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잠겨있는 대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부 6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D이 상속받은 위 주택 위로 올라가 그 곳 지붕에 설치된 시가 52만원 상당 슬레트 20점을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의 지붕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94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 소유자인 C의 대리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상속받은 자로서,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에 대한 협상을 하던 중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17.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잠겨있는 대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부 5명과 포크래인 1대를 동원하여 피해자 D이 상속받은 위 주택의 벽면과 기둥을 무너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