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에 해줘야 할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난 후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