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수입이 없는 반면, 2014. 4.경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총 1,550만 원의 미변제 대출금이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친 것이 있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4. 9. 밀리언캐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2014. 4. 14. 산와머니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