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0. 4.경 신용불량자로서 증권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당신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내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테니 수익금을 나누어 쓰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1.경 광명시 C에 있는 D은행 하안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증권계좌(F)를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20. 4. 22.경 6,000,000원, 2020. 4. 23.경 7,000,000원, 2020. 4. 26.경 6,000,000원, 2020. 5. 5.경 6,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그 돈을 위 E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5. 20.경부터 다음날까지 매수하였던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20. 5. 20.경 30,433,084원, 2020. 5. 21.경 8,640,455원을 입금하자, 이 중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매수한 주식의 매도대금을 제외한 약 25,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생활비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상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