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3:45경 공주시 B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34세)의 D 등산복 매장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니 애들 여기에 데려다 놓겠다, 니가 그러고도 애비냐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였고, 참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6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매장 안에 계속 앉아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