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으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을래, 너 잘생겼다 좆도 기분이 나쁘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위 주점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위 E에게 “경찰관을 죽이고 싶다, 씨발새끼 죽일거야, 경찰관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