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방 LED영업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ED영업을 체결할 것처럼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 D을 속여 영업자금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이체받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