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54』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21:45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23번길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887』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2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