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다방’에 평소 친분이 있던 다방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아가씨를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방종업원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늙은 년아 내가 전과 24범인데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4:00경 위 다방을 재차 찾아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방 입구 앞 인도에 드러눕고, 같은 날 17:00경 위 다방에 재차 찾아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방 입구 앞 인도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