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빨리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려고 하여,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순경 E의 손과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