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3:10경 시흥시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 6번방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의 심부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내 민증(주민등록증) 어디 있냐, 술을 가져와라, 아가씨는 어디 있냐, 씹할! 내가 시의원이 될 사람이다.`라는 등으로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