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2:28경 포천시 신읍동 호국로 포천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