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여수시 D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해상경유를 구입하여 팔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우선 저에게 해상 경유 구입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해상 경유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3개월 이후에 그 이익금과 원금 3000만 원을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700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돈을 동네 후배인 E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해상 경유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통장(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