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는 2014. 11. 23.경 ‘C 프랜차이즈’와 ‘C 둔산점’에 각각 72:28의 비율로 공동 투자하여 동업하다가 2015. 8. 25.경 ‘C 프랜차이즈’는 D에게, ‘C 둔산점’은 E에게 각각 양도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동업 기간 중 업무용 계좌를 보관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 프랜차이즈’의 창업 시 닭발의 원재료 조달을 위해 각자 3,000만 원을 갹출하여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매형 D에게 대여하여 물류센터를 설립, 운영하도록 하면서 2015년도에는 매월 이자 50만 원을, 2016년부터는 원리금과 이자비용을 합해 매월 1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2인 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50만원씩 합계 600만 원의 이자를, 2016. 3.경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1/2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각 교부일시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375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6. 8. 25.경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C 둔산점’을 E에게 처분하여 그로부터 권리금 및 운영권 매각대금 명목으로 144,000,000원을 수령하고 건물주 F로부터 임대보증금 48,372,000원을 반환받아 동업재산 처분금 합계 192,372,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C 둔산점’ 처분대금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 중 72,000,000원을, 피해자와의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 H에 대한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H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 7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