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6:40경 울산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도로 옆으로 이동하도록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우측대퇴부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