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7:5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에서부터 F역 구간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여, 3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온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등 약 1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