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1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입구 해안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승용차가 길 옆으로 빠져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 23: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