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87』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나 전자제품 등을 소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단기간 빌린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4’를 빌리더라도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2013. 7. 22.까지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4’ 2대(시가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8,207,400원 상당의 전자제품, 카메라 및 렌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60』 1. 차량 할부 구매 사기 F, G, H 등은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화물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별도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노후된 화물 차량을 구입한 다음 마치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위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여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 등은 (주) I에서 기사로 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출 대상 화물 차량에 대한 채무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에게, 마치 (주) I에서 기사로 근무하며 사용하기 위한 J 메가트럭을 구입하는 것처럼 91,6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3. 3. 5.부터 월 할부금 2,023,732원을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91,6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 I에서 기사로 근무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차량 또한 바로 F에게 교부하여 밀수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실행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1,6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장비 렌탈 사기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 전자기기 등을 소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단기간 빌린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0.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니 노트북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곧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인 소니 바이오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2013. 8. 1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0원 상당인 소니 HXR NX-30N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빌리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2013. 8. 25.까지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75,000원 상당인 캐논 5D Mark Ⅱ 카메라 1대, 렌즈 7개, 케이스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