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 C의 직원으로서 2015. 8. 20.경 피해자 D으로부터 E 쏘나타 승용차 및 F SM3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아 2015. 9. 3.경 위 회사의 운영자인 G에게 위 SM3 승용차를 매도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형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7.경 G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매도하여 같은 날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식당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