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86 방축사거리를 평촌학원가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좌측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