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주사를 처방받아 주사기를 꽂은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 및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근무 중이던 위 병원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자 “왜 못 나가게 하느냐”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당직의사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