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인용 Lespo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신환아파트 앞 노상을 산본역 방향에서 신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58세)을 피고인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