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3. 05:1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현대건제철물’ 가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