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8.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가축농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할 개고기를 준비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압실린더, 철판 등을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