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1:25경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탐라중학교 서측 흑소랑 맞은편 편도3차로 도로 쪽에서 베라체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중,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