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2:2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45세)이 주점의 종업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영업을 끝내자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E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