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자이다. 2015. 6. 18.경 피고인은 상해 및 업무방해, 고소인은 상해 혐의로 쌍방 입건되어 피고인은 벌금(기소) 처분을 받고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인 E에게 전화하여 ‘D이도 벌금이 170만 원 나왔잖아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지방노동청 사무실에서 C 관리부장이었던 F와 관리소장이었던 G이 있는 자리에서 ‘D이 170만 원 벌금이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