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과거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38세, 여)에게 다시 피고인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