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2:58경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선에서 자기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위 택시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71에 있는 경문고등학교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앞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가로막아 정차하였다. 이를 고의적 진로방해라고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운전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전체 길이 약 4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 택시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