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2 앞 편도 1차로를 토평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