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1:00경 제천 C건물 104동 지하 창고내에서 C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D(48세, 남)이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수용 바닥 타일 약 300박스(시가 480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