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재향군인회의 군부대폐차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위 각 사업의 업체 선정을 중개해 줄 만한 별다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C에게 위 각 사업에 있어서 피해자 운영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인수비용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폐차 업무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군부대 폐차 업무를 F이라는사람이 담당하고 있다, F이 폐차 업무를 그만 둔다고 하는데 F이 운영하는 회사를 넘겨받아 운영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3억원을 주면 그 회사를 넘겨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의 군부대 폐차 업무를 인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 위 커피숍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2007.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성남시 소재 성남농협 대왕지점에서 2,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위 커피숍에서 1억 6,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대왕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토목공사 수주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위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향군인회 회관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예정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해 줄 테니 5,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석촌호수 부근 상호 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