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흡연부스 근처 좌석까지 침입한 다음 종업원들이 퇴근하면 1층으로 내려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꺼내어 갈 마음으로 의자 밑에 숨어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음 날 01:07경 종업원들이 퇴근하자 1층으로 내려가 위 현금인출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2,4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