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총 C 노조 D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주식회사 E이 ‘F 공사’ 관련 B노총 C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지역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2021. 4. 7.경부터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정문 앞에서 E 현장소장 등 근로자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으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07:00경 위 주식회사 H 정문 앞에서 ‘B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촉구 집회’를 하던 중,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 앞을 막아섰고, 이에 울산경찰청 I 소속 경위 J이 조합원과 근로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로 J 몸통 부위를 밀치고, 다시 J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J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