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충남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우라늄 광산개발 반대대책회의 서류와 감자씨 신청서류를 빼앗아 찢고, 그곳 소각로에 태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서류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