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2:1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슈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안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