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11경 충남 태안군 B주택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같은 주택 304호의 부엌 창문이 반 정도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