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05. 11: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77세,남)이 운영하는 E 상호 민박집의 함석지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경계를 침범하여 비가 오면 낙수가 자신의 뒤뜰에 흘러내리게 하는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길이 113cm, 너비 2.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건물 외벽에 덧붙여져 있는 수량 미상의 스티로폼 및 합판을 손괴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