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 건물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3:00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의 임대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아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 저 년은 매일 모텔에서 보지나 파는 년이다, 쓰지도 못하는 개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