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61세)를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