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30경부터 2018. 9. 9. 00:21경 사이 아산시 시민로258번길 3-1에 있는 온양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순찰차를 이용하여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순찰차가 신고처리 중으로 데려다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 씹새끼, 좆 같은 새끼야, 똥파리, 엿 먹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51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