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0:30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임금 100만 원의 지불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돈이 곧 들어오니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식당 안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냉장고의 술을 꺼내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