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피해자 D가 2014. 8. 14.경 폭행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 27. 19:0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C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이 있느냐, 네가 통수를 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싸우면 이긴다며, 쳐 봐라. 좆만한 새끼들이, 진짜 깡패 풀어줄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