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0:4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형로타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