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2015. 1. 21. 21: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였고 이에 손님 E이 “가게에서 떠들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냅킨통을 E이 있는 탁자에 집어던져 맥주잔이 깨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 21. 21:40경 중랑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자율방범대원 G, H 등 5명과 F지구대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I에게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술집에서 뭘 얼마나 받아 처먹어서 일을 엮느냐. 무식한 병신 같은 새끼. 니 좆 꼴린 대로 해봐라. 개 같은 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