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3: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흥세무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손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UM125Q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자전거를 피하다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대한 프론트 쇼바 교환 등 수리비 약 1,3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