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점 커피시음 판매장에서 피해자 E이 시음용으로 준 커피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느냐, 손님에게 왜 두 손으로 주지 않느냐, 왜 손님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반복하며 트집을 잡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D 바나나 시식 판매장에서 피해자 F가 시식용으로 나누어준 바나나가 다른 손님에게 준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노려보며 ’내가 먹는 것은 작은데 다른 손님들에게는 큰 것을 주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F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시식 및 판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2014.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16:00경 위 D 소시지 시식 판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소시지를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익지 않았다며 소시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쌍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시식대를 엎어볼까‘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식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18:30경 위 D 커피 시음 판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하다며 피해자 E을 노려보며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봐. 공손하게 다시 설명해봐‘라고 위압감을 주며 말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할 수 없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9. 19:00경 위 D 바나나 시식 판매장에서 피해자 F가 바나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며 버티고 서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F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 피해자 F의 시식 및 판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