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3:50경 수원시 권선구 B, 301호에서 “목을 매고 죽겠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장 D에게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그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수갑키와 경찰 홍보 배찌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