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2: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26세)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입으로 세게 깨물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2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