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E, 3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소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G, 39세),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H(H,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