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2:4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횡단보도를 영주시의회 방면에서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1세)의 좌측 다리 정강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