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광명로791번길6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