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인회 회비 등을 관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D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노인회 회장을 맡으면서 노인회 운영비 7,503,558원, 같은 해 3. 8.경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급금 542,000원, 같은 해 4. 10.경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급금 542,000원, 같은 해 4. 17.경 용지동사무소 경로당 운영비 360,000원, 노인회 입회비 및 회비 102,000원 등 도합 9,049,558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노인회 회비를 전 회장 위로금 명목으로 2013. 3. 30.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3. 4.경부터 3. 13.경까지는 전 회장 E이 520,500원을 노인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2013. 3. 24.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982,730원은 피고인이 노인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노인회 운영비 통장에 잔액 3,878,590원이 남아 있어 7,381,820원은 정상적으로 집행 및 보관되어 있으나, 그 나머지 잔액 1,667,738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