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6. 13:43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02동 1804호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의 SNS 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불륜녀가 폭행당하는 드라마 영상과 함께 “C 네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