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9: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이 판매를 위하여 인도 상에 플라스틱 바구니에 풋고추와 오이 등의 야채를 넣어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바구니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바구니들을 5회에 걸쳐 발로 걷어 차 바구니에 담겨 있던 풋고추 등이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