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인정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22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인정공원 사거리를 중산초등학교 쪽에서 신동아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백제대로 쪽에서 효자교 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 및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