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공소장 기재 “2013. 12. 11.경”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4세, 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 아주빨리”, “오늘이 제사날이 될것”, ”좆갓은 씨발 년 언제든 죽인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