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6:15경 대구 동구 송라로 153 청구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서 C지구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112순찰차로 주거지인 창녕까지 태워다달라고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112순찰차로 주거지인 창녕까지 태워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십새끼가 협박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뒷덜미를 잡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