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단체 전라북도지부 군산지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7. 3. 28. 신임 전라북도지부장이 임명되었으므로 C단체 정관에 따라 2017. 4. 6. 임기가 만료되어 지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7. 4. 7. 전라북도지부가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 D이 신임 군산지회장으로 선출ㆍ임명되었다. 피고인은 신임 군산지회장으로 임명된 피해자에게 업무 등을 인수,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7.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E건물에 있는 군산시회장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가 출입 및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회원 명단 및 연락처 확인, 국가지원금 수령, 대내외 공문 수발신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단체 전라북도지부 군산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