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5: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관내를 순찰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에게 다가가 인근의 교회 찬송가 소리를 막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냐. 씨팔 경찰이 뭐하는 것이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경찰모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수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