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 순복음중앙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