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0: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술집 바닥에 맥주 컵을 깨뜨린 일로 피해자 D(47세)과 시비가 되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술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E,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E, F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