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평촌지점에서, 그곳에 방문하여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햇살론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고,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무주택 임차인이라고 체크를 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에 2011. 11. 28.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한사유에 해당되며, 위 보증제한사유에 해당이 되면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