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9세)과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알어! 지랄들 말고 빨리 꺼져!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애! 개새끼들! 다 뒤질 줄 알어!"라고 약 10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수명이 있는 곳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