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1. 19:55경 혈중 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스카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