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 유성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가액 1,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 및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