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882] 피고인은 2013. 5. 7. 17: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44세)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등 등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의 팔을 비틀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3354] 피고인은 2013. 7. 25. 19:34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관광객과 주변상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상가업주 및 손님들에게 신고 경위 등에 대해 묻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I에게 다가가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때문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그녀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