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D 소재 E와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 07:24경 불상지에서 KT 114 전화번호 안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전화번호 안내 순번에 전화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E 번호 안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허수콜’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게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