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오산시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불만이 있으신 내용을 말해 달라.”는 말을 듣고, “아이 씨발, 이 양반이 나한테 시비거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사 E이 “왜 욕을 하고 그러시냐. 욕하지 마시라.”라고 하자, 위 E에게 “너 맨날 이런식이지. 이리와 봐. 맞짱 뜰까. 한 번 때려봐.”라고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