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4. 07. 03: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술값 지불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동 업소 종업원 F 등 2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개새끼야. 눈 깔아라. 시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