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3. 03. 13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삼진전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강원참숯유황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