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개새끼, 너 이새끼들 전부 죽여버린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병원 응급구조사 E(25세)의 얼굴을 때리며,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응급구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