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사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인천 서구 C, 2동 502호(D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초딩-13세먹는건 행복한일"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지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