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6:1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유리문과 간판을 벽돌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문과 간판을 수리비 합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