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3: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 도로인 우측으로 굽은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짝 및 적재함 부분을 동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우측 문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