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39경 군산시 번영로 281에 있는 월명종합경기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39세)가 술에 취한 D을 귀가 조치하는 것을 보고, D에게 “해병대냐, 나는 공수부대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D을 발로 차려고 하였고,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사 C에게 “너 뭐라고 했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사 C의 멱살을 1회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경사 C을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