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29. 2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이용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이용원의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야 E야 술 한잔 받아 두가”라며 시비를 걸었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발로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만 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발로 3회 차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과 양측 흉곽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