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0. 11: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이 종업원으로서 영업을 관리하고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손님들에게 "야 나 혼자 살아, 결혼도 못했어"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누워 "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 보이며 "야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라고 하며 추태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위 편의점에 들어 온 피해자 F(40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D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D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