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매달 원리금 606,748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9,800,000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9,9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400만원에 판매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