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구성방향에서 신갈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시 전후좌우의 동정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31,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