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범행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위 E와 F에게 “내가 무슨 중죄를 저질렀냐, 씨발놈들아, 야 이 경찰관 개새끼들아, 이리 와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F를 밀치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동생 G이 피고인과 합세하여 “처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들 까불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 E와 F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