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골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0: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에 있는 도래마을 1단지 아파트 104동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서오릉로 쪽에서 고양대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같은 달 11. 00:50경 다발성 골절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