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50경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에 있는 서파검문소 앞 도로에서 ‘상대방이 난폭 운전을 하여 시비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인데 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2017. 6. 18 01:5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