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40경 제주시 진군1길 3 으뜸마을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로 돌아가고 있던 순경 D 쪽으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