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7:00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의 로비 자금을 주면 인천 항만청 인사담당에게 로비하여 항만청 유조선에 기름을 주유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 주겠다. 소개하는 일은 월 급여 360만 원에 4대 보험과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C의 농협 통장 계좌(D)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 계좌(E)로 취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