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관리하는 ‘D’ 식당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창문과 출입문을 흔들고 두드리며 “너희가 앞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봐라, 이 집에 똥물을 퍼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