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1: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입구 농로에 주차시킨 F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3)로 벗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