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109동 506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위 아파트 주변 사람들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상하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격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위 아파트에 새터민이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간첩 때문에 무서워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 109동 504호에 거주하는 새터민인 피해자 D(32세)과 자주 술을 마시면서도, 2017. 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9. 2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 한 대 때려봐도 돼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설마 나이 많은 피고인을 때리겠냐는 생각으로 ‘니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려, 맞은 부위에서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의식 불명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