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12. 11. 02: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승용차에 침을 뱉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플라스틱 상자를 휘둘러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H의 머리와 어깨,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C과 D은 넘어진 피해자 G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