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8:55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토치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해제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