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와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근처에서 안면이 전혀 없는 피해자 D(20세)이 ‘씹할 년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왜 우리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05:0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앞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문제 삼으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포장마차 앞으로 끌고 온 후 욕설을 했냐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었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일행인 C 또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함께 잡아당기면서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B 또한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