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23:00경 원주시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세를 4일 밀렸다는 이유로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