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4:1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카페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