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3:1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해자 C(43세, 남)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 내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요청으로 컴퓨터 수리를 의뢰 받고 출장 방문하여 컴퓨터를 수리한 후 출장비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