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이사였던 E의 여자 친구였다. D은 F치과 병원과 병원경영지원원무 협약을 맺고 위 병원에 대한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2:36경 순천시 G아파트 102동 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E와 자신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E과 자신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F치과의 원장 H에게 “C이 지난 3년간 새벽 서너 시까지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E에게) 갖은 못된 짓을 다 하고 외박까지 시켰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