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04. 26. 20:3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에 있는 사랑방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믿음사 앞 도로까지 갔다가 다시 위 사랑방주점 앞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