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가 B은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 2016. 3. 16. 01:00 ~ 02: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탁자에 있던 피해자 E(44세), 피해자 F(여, 39세)를 보고 B은 “젊은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 저런 새끼들은 주먹 한방으로 죽여 버릴 수 있다, 저런 새끼들은 죽여 버려야 되는데, 신고해봐라 이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 한방이면 다 죽여 버릴 수 있어, 내가 지금 죽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