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누비자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또는 15.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자전거 도로를 창원대삼거리 쪽에서 도청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65세)를 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 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