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1:30경 서울 도봉구 O 지하 1층 P노래방에서, 일행 Q와 같이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34세)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병(시가 120,000원), 과일 안주 1접시(시가 50,000원), 노래비 40,000원, 룸사용료 20,000원, 봉사료 120,000원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