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유흥업소 부근에서 마주친 B와 군포시 C모텔로 함께 이동한 후, 위 모텔 D호 내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B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