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8:30경 원주 C에 있는 D시장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잡화가게 앞에서, 임대인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7세)이 ‘어지간히 지랄 좀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힘껏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