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플러스II건강보험에, 2005. 7. 15.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사랑모아CI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질병입원 시 3일 초과 120일 한도까지 입원급여금과 특정질병 입원 시 추가로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미한 질병을 사유로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가입한 보험 상품이 특정질병으로 입원 시 질병입원급여금에 특정질병 입원급여금을 이중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만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골반염 등으로 병명을 바꾸거나 병원을 옮겨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1.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의원에 ‘만성 얕은 위염’으로 2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9. 피해자 흥국생명주식회사와 피해자 한화생명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3. 20. 입원비 등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3. 21. 같은 명목으로 1,89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만성기관지염, 무릎관절증, 골반염 등을 주상병으로 E의원과 벌교삼성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26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8,488,5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