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65] 1. 피고인은 2014. 3. 7. 11:04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의성역 앞에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제일생명사거리까지 약 2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14고단71] 2. 피고인은 2014. 3. 29. 19:15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산수유1길 184 주차장에서 같은 군 의성읍 치선오상길 치선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