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창 C으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 13: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1-1 소재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8.27그램을 수령하여 운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01:3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8. 16:5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1 소재 울산역 앞 노상에서, C의 제1항과 같은 부탁에 따라 C이 보낸 성명불상의 20대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184.23그램을 수령하여 운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