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들 B의 소유인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05. 16.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8길55(장안동) 장안1주민센터 앞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쪽에서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