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만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위 E의 발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