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9:3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앞에 도착하였으나 운행요금 11,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