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다. 가. 피고인은, 2021. 6. 1. 10:00 - 10:30경사이 창원시 의창구 B, C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D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 공원녹지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 E에게 “씨발자식,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좇만한 새끼”라고 욕설하고, 사업 관련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위 E의 목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위 E을 때리려하고, 탁자 위에 있던 각 티슈를 위 E에게 던져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인 D 사업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C 공원 녹지과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손 소독제 1병을 테이블에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