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낚시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초지대교쪽에서 전등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1차로 앞쪽에 정차 중이던 H Golf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Golf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