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울산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증권 오너 중 한 사람이며, 다른 회사의 높은 사람과 손을 잡고 작전주에 투자를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마다 수익을 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9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8,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