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0: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  ’ 노래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주점 내 소란행위를 이유로 위 주점 운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나와 함께 와서 먼저 간 남자에게 내가 맞았고, 업주에게도 내가 빰을 맞았다. 그 남자를 잡아 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오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지갑과 옷을 던지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잡은 후 위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치아로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