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6:15경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09번길 28 소정어린이 공원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같은날 16:43분부터 17:03분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