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1층 C호 디자인 등 업체인 ‘D’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D의 거래처인 ‘F’을 G(피해자의 처)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의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와 사이에 대여금 채무 등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 분쟁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일이 없었음에도, 2016.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H에게 ‘I’으로 “그리고 그 자식은 사기죄 강간죄 등등 굉장히 많아요, 강간죄는 창피한 일이지만.. 그자식과 J이 함께 한 듯요.., 함양에 가서 투자자 만나자고 가서..문제가 생겼었으니깐요.., 그게 제 인생 막장의 시작이예요, 술 왕창 먹이고 잠깨고 나니.. 머리 뒤통수에는 혹이 나 있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