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1동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바로 아래층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2:06경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층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조각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