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박지성삼거리를 화성 진안동 쪽에서 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출발하던 중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내로 약 4.48미터 가량을 들어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17세)을 위 버스의 조수석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긴장성 기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