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0. 02:05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자유로 서울방향 문발인터체인지 인근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 낙하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장월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를 피할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화물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터미널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