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3:40경 위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