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7:00경 제주시 C 119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두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