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7. 09:24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동막골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3:0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대교 북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9. 17:48경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에 있는 도림2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 20:03경 군포시 오금동에 있는 도장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