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의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하동 경주공룡월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문삼거리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경운기 뒷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7. 22:5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