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망원동 294-6 성산대교 내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사고 후속조치를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