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차량정비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A8 승용차를 G로부터 그에게 차용한 금원의 담보물로서 인도받아 점유하던 중 위 C에게 의뢰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앞휀다, 우측 서스펜션 등 부품을 위 차량에서 임의로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