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1:2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젊은 남녀가 껴안은 채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4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이 경찰관 맞아,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F가 위 신고의 관련자가 아니면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입으로 위 F의 좌측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