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용산로 60길에 있는 원할머니 보쌈식당 앞 도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