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8:30경 C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18.6km  지점 탄용터널 안을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앞 타이어 파열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비상등을 점멸한 채 정차하고 있었고,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 E가 자동차 밖으로 나와 후행 차량을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전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제압박골절상 등을 입히고 이로 인하여 전신 부전마비 등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가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