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로 184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제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