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셔터문 앞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게 셔터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