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1.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공장 내 후문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서 E 작업장을 왼쪽에 두고 좌회전 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 서있던 피해자 F(4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의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