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돈 주었잖아, 돈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노, 개 같은 년아 이제는 있어도 못 준다”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과 안주가 담긴 접시를 무대 위로 집어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