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뚝섬역 방면에서 경일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리은행 성수동 지점 건물 외벽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급하게 후진하다가 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 제어기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850,300원이 들도록 우리은행 건물을 손괴하고, 수리비 3,830,000원이 들도록 교통신호 제어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