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3:0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56 일산동구청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과속으로 B 택시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으로부터 신호위반 및 과속 운행으로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려 신호를 기다리는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D에게 “씹할놈, 씹할 놈, 씹할 놈”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예의를 지키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교통단속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