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09년 초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 재산 및 수입은 없었던 반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