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19:3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텔’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E호실의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공용 복도와 피해자 사무실을 오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가격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9cm)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죽여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