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창고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398,000원 상당 수도계량기 100개 등을 운전하여 온 D 레조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2. 23.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900,000원 상당 수도계량기 300개를 운전하여 온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1,29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