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르의 전설2’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사에서 특정 기간 동안 계정의 명의를 1회에 한하여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자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베이’에 접속하여 “78술사 비급 및 4단계 무공 상급자객웅 51 목백룡 13 팔 9, 반 13 ㄱㄱㄱ 클린 100%”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템 대금으로 160만 원을 주면 게임 캐릭터의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계정은 이미 명의를 1회 변경한 계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