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선유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8. 19:55경 후송 치료중이던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