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4:42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의류점 창고 뒤편에 있는 유리 출입문 사이에 전선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곳에 침입한 후 약 8만원이 들어있던 금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약 47,64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