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4: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땅의 경계측량이 잘못되어 자신의 토지가 피해자의 집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 자신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일명 ‘오함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창문(150cm ×100cm ) 2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