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조합의 업무 및 재정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돈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