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피해자 B(여, 51세)의 아들의 과외교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7:31경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거짓말치는줄아나본데이런거거짓말치는사람없으니까성질같아서는그새끼목을칼로끊어버리고싶은데법이있어서참는다고요내가왜감옥가야하냐고정신병자새끼때문에’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8. 13:59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가칼로죽이고싶다고협박하는데경찰에신고하세요나도맞고소할테니까성추행은진술만으로도고소되는거는알겠지 ㅋ내가집도알고하는데경찰에신고하세요ㅋ’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6.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신고하라는데 왜 안하고 있냐. 성추행범새끼는 중간고사 본다고 준비하나 본데 중간고사 볼 줄아냐 내가 신고할테니 기다려’라는 취지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