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7. 22:3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301동 앞 길에서, 태풍 볼라벤의 위험 방지를 위해 파도가 치는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난 경찰들 정말 싫어한다. 내가 안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못 들어가는 지 설명해라, 경찰관 이 씹 할 놈들아. 너거 좆대로 해봐라. 내 특기가 경찰 괴롭히기다"라고 수영구청직원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