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6에 있는 양재의 숲 버스정류장에서 막 출발했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뒤늦게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왜 승차거부를 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