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1. 21:00경 경기 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품점에서 E(일명 F, 이하 F이라 함), G(일명 H, 이하 H라 함), I(일명 J, 이하 J라 함)와 함께, K(일명 L, 이하 L이라 함)에게 현금 35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H, J, L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 21:00경 위 ‘D’ 식품점에서 F, H, J와함께 L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7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H, J, L과 함께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9. 08:00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M(일명 N, 이하 N라 함)의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3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5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29. 11:00경 경기 양주시 O아파트 101동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D’ 식품점에서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29. 21:00경 경기 양주시 P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 H와 함께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6. 09:00경 위 N의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4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6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2. 6. 12: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2. 8. 12: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2. 9. 12: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12. 10. 10: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12. 10. 21:00경 위 ‘D’ 식품점에서 위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3. 2. 10. 08:00경 위 N의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약 쌀알 2개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17. 피고인은 2013. 2. 11.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