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8: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C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받고 도주하려다가 그 앞을 막아서는 E에게 “나는 갈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E의 왼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