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6: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에 있는 오리교 앞 도로를 남해해성고등학교 방면에서 남면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1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