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4. 7. 2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435번길 13 군자2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충돌 여력에 의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침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