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선구동 한전아파트 입구 편도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