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7. 14.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포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DS50 49.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9. 24.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제주시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DS50 49.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