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 2242-3 부근에 있는 토평사거리 교차로를 서귀포오일시장 방면에서 토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의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