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C고시원’에서, 피해자 B이 “택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의정부지검 차장검사인 D 검사와 E 변호사가 친한 후배이다. 이들을 통해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D 검사와 E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결비 명목으로 2019. 8. 초순경 현금 25만 원을, 2019. 8. 17.경 현금 50만 원을, 인지대 명목으로 2019. 9.경 현금 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고양시 환경단속반인데 국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농가주택을 임차할 수 있게 소개해줄 테니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환경단속반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국유지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0. 초순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0. 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합계 400만 원을, 2019. 11. 6.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추가비용 명목으로 2020. 2. 4.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