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 승선하여 1년 동안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2014. 8. 9.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