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4.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장안철교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