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일행인 D,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0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주점에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붙잡자 손으로 동인의 몸통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 놓인 냉장고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