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6:28경 의정부시 C, D역 2번 출구 앞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서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에게 “맨 살인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