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1: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보안요원인 D 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