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대로 방면에서 천호119안전센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인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천호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오른쪽 D병원 방면을 향하여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WW125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