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C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12. 12. 21.경 부천시 D, 301호에 있는 ‘C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현재 학생수가 83명인데 그중 절대 빠져나가질 않을 학생 수는 67명이다. 1년 전부터 국어강사 G에게 언어강의실 1개를 재임대 놓고 있는데 매달 100만 원의 월세 수입도 발생하고 있다. 이 100만 원을 포함하여 학원을 인수하고 원장이 강의하지 않을 경우는 매월 순수익 700-800만 원이, 원장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는 매월 순수익 1,000만 원이 보장된다. 2013. 1월분부터 수강료가 인상될 것임을 학부모들에게 이미 통보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과 학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고정학생이라고 통보한 67명 중 H은 피고인의 딸로서 무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I, J는 피고인 처의 사촌동생들로서 피해자들과의 학원매매계약을 염두에 두고 무상으로 한 달간 일시 다니도록 한 것이고, K, L은 2012. 12. 초순경 이미 학원을 그만두었고 그외 등원하지 않고 연락처조차 없는 학생수가 26명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3. 1월분부터 수강료가 인상될 예정임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한 바도 없었으며 국어강사 G에게는 2012. 12. 28.경부터 언어강의실 1개를 재임대 놓아 50만 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학원을 매수, 운영하게 하더라도 월수익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정된 권리금 3,000만 원 중 2012. 12. 21.경 600만 원을, 2012. 12. 28.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