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E(여, 51세)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1. 1.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