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의 집 옆에서 굼벵이 사육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진입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2016. 4. 19.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앞 진입로에 드럼통과 리어카 등을 쌓아놓고, 같은 달 29. 09:30경 위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공사현장으로 연결되는 곳에 경운기를 세워놓아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