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13. 1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쿡부동산 앞 사거리를 문학초등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전주대학교 쪽에서 KBS방송국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펜더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30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