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2. 1.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11: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에 있는 농민회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남내리에 있는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앞 도로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