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60세)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충고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개새끼, 내리라.”고 욕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오른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 운전석 문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문 사이에 끼인 채 위 택시가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목 열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