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2회 경력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1:3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노상 우측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비상깜박이를 껴놓은 상태에서 약4-5미터 진행하여 마침 우회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한 E K5 법인택시 우측 후면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돌한 물적 피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같은 날 01:50경 1차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6경 2차, 같은 날 02:02경 3차 측정 요구하는 등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