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너 나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르는 척 하냐!”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