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4:17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PC방‘ 앞에서, 영업시간 종료 후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하단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