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6:10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206에 있는 ‘수경공원’ 앞길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피해자 C(남, 74세)에게 “바둑도 못 두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자신에게 욕설을 하냐고 항의하며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