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8:0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강산로 1655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언행 상태가 더듬거리며, 얼굴 전체가 붉은 혈색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사거리를 갈말읍 정연리 쪽에서 동송읍 이길리안길 7-11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 없는 십자형 형태의 마을 내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 내로 서행하면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