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새능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하남IC 방면에서 새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맞은 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