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0:11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폰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달 28. 20:01경, 2014. 6. 17. 06: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