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를 뛰어다니고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이 도로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을 하면서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