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백야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용암마을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