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10. 29. 04:0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과 C 운영의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추가로 주문한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밀치고 동시에 C는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붙잡았다가 미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