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6: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천교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E 쪽에서 진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 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통증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