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0:3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 업소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는 피해자    (여, 28세)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