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9: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1세)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근처 이모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모집에 데려다 주겠다. 그 전에 우리 집에 가서 감을 같이 먹자. 10분만 놀다가라”고 안심시킨 후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1. 23. 20:00경 서울 금천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양쪽 볼에 강제로 키스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무릎까지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간지러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딱 한번만 할게. 비밀로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