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을 각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E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