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영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수주 및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 대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경산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에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금 60,7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산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CCTV 등 설치 공사를 위해 발주업체와 계약 체결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이 설립하거나 피고인의형이 대표로 재직 중인 E, ㈜F 등의 명의로 발주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6. 경산시 불상지에서, G 설치 관련 13,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사비 65,519,872원 상당 공사를 피해자가 아닌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