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05. 14. 08:2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7세)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받았는데, 갑자기 손으로 D의 엉덩이 주머니 부위를 잡아 내리고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 등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순41호 E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순찰차 뒷좌석에 탔고, 앞좌석에 탄 경위 F가 “집이 어디냐 ”고 묻자 여러 차례 F의 목 부위를 잡으려 하다가 순찰차 좌측 후문의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냈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