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