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E에 성명불상 폐기물 운반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플라스틱, 전선 등 약 1,000t을 불법적으로 투기하여 쌓아놓은 폐기물이 위 토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창고로 무너지게 함으로써 위 창고의 출입문, 벽체, 창문, 창문틀 등을 수리비 약 1,0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