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환로즈빌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향으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