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유턴전용차로와 안전지대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안전지대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 수리비 4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