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6:55경 대전 대덕구 B빌라 205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닉네임 “ C ”으로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고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사촌인 E 등 피해자의 지인 68명을 위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실제로 사귀지는 않지만 마치 사귈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주변 이성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속칭 ‘어장관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조심하세요, D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 먹은 한 사람으로 어장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어장관리 당하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참고로 여기 분들 중에 자기가 D씨 남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꺼라 생각하고 단톡 보냅니다.”라는 내용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