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피해자 B과 2018. 5. 28.경부터 2019. 1. 27.경까지의 기간동안 “C”을 포털사이트 D에 입력하면 “E B실장”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486,000원을 입금 받아 연관검색어 노출이 되도록 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대부도에서 용인쪽으로 사업장을 옮겼으니, 노출키워드를 ‘F’, 연관검색어는 ‘G’로 변경해서 2019. 1. 27.경까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D 파워링크, 블로그 상위노출을 해 줄 테니 추가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D 파워링크 등록 및 블로그 상위노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