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17:00경 피해자 B(58세, 여)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병원에 찾아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욕설과 고성 등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D병원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