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상사의 대리로서 위 회사의 식자재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둔내농협하나로마트 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로마트에 배달하라고 위임받은 4,464,000원 상당의 비트 3kg 480포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화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 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3)의 기재와 같이 2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00,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