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20경 서울시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