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집에 가스통 수거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자신이 만져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집 거실 바닥에 눕게 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