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5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해장국 방면에서 인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