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2공장 앞 도로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