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4. 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 32 주안우체국 앞 인도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인도로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에 놀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씨발 이 개새끼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