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피고인의 대학원실에서, ANC 관제 관련 회의를 마친 후, F, G 등 대학원 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연구비를 다 써, 도둑놈, 사기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