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빌라 102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3:10경 위 C빌라 102호의 부엌 싱크대와 식탁 위에 냄새를 제거할 목적으로 양초 2개를 피워놓고 집에 귀가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부엌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실 물건 일부와 부엌 싱크대 문 일부분이 불에 타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재를 발생케 하여 임대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빌라 주택 내 부엌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