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평택시 B 소재 의료법인 C재단 D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필립스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3대만 판매한 상태였고 위 병원 이사장인 피해자 E에게 위 의료기기 1대를 판매하더라도 나머지 1대를 본사의 실적 배당금 지급기한인 2012. 11. 30.까지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으므로, 실적 배당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고가인 위 의료기기의 매수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초음파영상진단장치 1대를 일단 8,500만원에 매수해라. 5대를 팔면 본사에서 실적 배당금 3,000만원이 나오는데, 나는 이미 3대를 팔았고 1대는 다른 병원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5대를 판매한 것이 된다. 실적 배당금 3,000만원을 받으면 3,000만원을 돌려줘서 그만큼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대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