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3: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112신고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 뭐하는 놈들이고, 민원을 넣어 혼내줄까"라고 행패를 부리게 되었고 이에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종용하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