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해 동대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40세)이 위 승용차 바로 옆 도로 가에 나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11. 1. 13:1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