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0:5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