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길을 정문 쪽에서 101동 뒤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는 피해자 D(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9. 00:20경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