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 여)의 둘째 아들이고, 1992년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도 수년간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여 오고 있었고, 2011. 10.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1. 09:00경 위 장소에서, 전자레인지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전자레인지가 왜 안되노  고장냈나 ’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부 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첫째 아들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양 견갑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