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  식당` 화장실에서, 여자 용변 칸 칸막이의 위쪽 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인 2018. 9.경~2019. 9.경 일자 불상일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