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11. 30. 23: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2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B)으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전화하여 “예뻐서 연락했다. 술 좋아 하냐 ”, “어디에 사냐 ”, “만나자.”, “섹스 해봤냐 ”, “오빠랑 하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12. 1. 00:4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0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있냐 ”, “없으면 나랑 사귀자.”, “섹스 해봤냐 ”, “오빠랑 하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9. 4. 30. 06: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6:28경 서울 서초구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렉카 차량 안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폰(D)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너 아다 뚫으면 안 돼 ”, “섹스를 싫어해 ”, “아다야  너  오빠가 아다 뚫어줄게.”, “  아, 섹스 한번만 하면 안 돼  오빠랑 ”, ”한번 하자.“, ”  아, 아다 뚫어도 돼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