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6:15경 대구 중구 삼덕동 1가 63-1 '삼덕소방서' 앞 노상에서 귀가 중, 길을 걷던 피해자 B(22세)과 서로 어깨가 마주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2-3회 정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