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 쪽에서 선교회 활동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현금 2,000만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10%이자를 주고 1년이면 원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몇 배의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18. 600만원을 교부받아 총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