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3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28. 05: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센텀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혜화굴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