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8. 5. 1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밖에서 행인을 보면서 "씹할 놈!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소리를 치다가 서점 안으로 들어오다가 피해자 D(37세 남성) 공동피고인으로 벌금 100만 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먼저 확정되었다. 와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D로부터 먼저 피고인의 가슴이 강하게 밀쳐지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선제 타격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 타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폭력을 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3-4대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