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7: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안내를 하던 D과 피해자 E과 시비되자 자신의 차량으로 ‘C 입구’를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따르지 않자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 이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액정 수리비 3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