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039』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3. 7.경 안양시 만안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 A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6.까지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4』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5. 6.경 안양시 만안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전동휠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