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09.경부터 오산시 D, E에서 F택지개발단지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공사 진행에 문제가 생겨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G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관련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G이 아닌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12. 11. 9. 05:00경 위 F택지개발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포크레인 작업 및 굴삭기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H에게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내어 진입로에 쌓고, 공사장에 있던 자연석을 들어 진입로에 옮겨 놓을 것을 지시하여 공사 차량들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F택지개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