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8:55경 위 승용차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에 있는 샤론어린이집 앞 도로를 LH아파트 방면에서 칠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중이던 입건외 C 승합차량 뒤쪽에서 피의차량 진행방향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을 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