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제주동부경찰서 F 소속 일경 G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며 택시를 태워주려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지갑과 핸드폰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넌 몇 살이냐, 너는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놈이 내가 죽일 수도 있다"라며 폭행 및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