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0. 06: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마침 그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불상의 물건으로 펜더 부분을 긁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