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5.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길에서 ‘어른 한 분이 누워계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양 팔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경장 E의 양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5. 18:2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