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매장 종업원과 시비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상황 조사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넌 뭔데”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배를 밀고, 계속하여 “니 배때기는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냐 ”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배를 칼로 쑤시는 시늉을 하며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