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 5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로부터 9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누워 위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 등을 빨게 하고, 손으로 위 남자의 성기와 고환을 만져주며 흥분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