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 00: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할인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가 피고인을 깨워 주소를 물어보자, 위 E에게 “이 씨발 경찰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 버릇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3. 00:35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수 회 걷어차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