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1: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룡터널 쪽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상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