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역 4번 출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백화점 뒷골목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역 주변 골목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