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에서 연제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눈이 많이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