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0:40경 광명시 C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소형 파이프 절단기로 위 집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한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