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에 밀실 4개,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화대 10만 원 중 5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는 등 영업시설을 구비한 후, 2017. 2. 16. 21:20경 위 C에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