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5,800,6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324,304,000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