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차량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0:2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직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빨리 내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빈차’ 안내판을 손으로 쳐 부수어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