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진해 해군기지에 납품을 하는데 원자재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일주일 뒤에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진해 해군기지에 납품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진해 해군기지에 납품을 하는데, 원자재 구입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역시 10%의 이익금을 주겠고, 원금은 일주일 뒤에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진해 해군기지에 납품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