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12.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를 보여주며, B는 “내가 위 501호를 구입하여 처분권이 있고, 위 501호를 담보로 대출이 많이 되어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될 것이니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일단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09. 2. 28.까지 입주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B의 말이 사실이니 믿고 계약금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위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E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기간까지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