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창면 '온양도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