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광명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D 뉴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2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2.경까지 위 원리금을 2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자동차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을 받아 2013. 11. 14.경부터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2013. 12. 12.경 서울 종로구 E빌딩 3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F에서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조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