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47경 서울 강서구 B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