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교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4. 확정된 자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09.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를 남영역 쪽에서 남영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