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우리 형 소유인 C 그랜져 승용차를 매도하겠다. 그랜져 승용차를 가지고 간 D에게 차량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주면 된다. 며칠 내로 문제 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1,000만 원을 D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그랜져 승용차는 피고인의 친형 E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처분권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