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여자친구를 통하여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추가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24.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합의금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건네받아 추가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그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해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6. 통영구치소에서 피해자를 면회하는 자리에서 위 340만 원 중 경비로 40만 원만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보관하다가 700만 원을 구해 1,000만 원을 만들어 추가 고소인과 합의를 봐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