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44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