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유치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달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생 1명당 22만원씩 유아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D유치원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보다 3,646,5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유아교재교구 판매업체인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6. 24.경 위 유치원에서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3,281,85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6.경, 2013. 8. 6.경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 구입대금보다 654,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위 G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2. 24.경 위 유치원에서 G 영업사원인 H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금액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621,3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3,903,15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