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0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텔레그램 링크에 접속하여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D 링크(E)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수일 동안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