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공무원 개새끼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냐. 너 이 개새끼 부소장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찰3팀장 경위 E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후두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