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6:30경 하남시 B 소재 ‘C’ 하남점 3층 D 카페에서 피해자 E가 그곳 테이블에 놓고 간 시가 미상 검사는 공소장에 ‘시가 2만 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 핸드백’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각 가액을 다툼에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 외에 위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각 ‘시가미상’으로 정정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파우치 가방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크로스 핸드백을 발견하고, 위 까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