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2. 19. 14:40경 위 비스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쪽에서 축산기술연구소 쪽으로 약 6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