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7: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조합 이천지점 앞 주차장에서, 야외 계단 위에 앉아 길 건너편에 있는 D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