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8. 7.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지고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일정한 룰을 정하고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2,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