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에 있는 비엠더블유 강남전시장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 원 정도하는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월 리스료 930,060원, 48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빌리고, 그 무렵 승용차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마음대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