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1:2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인 피해자 C를 상대로 손바닥으로 거실문을 세게 내려치며 “C, 이 씨발 새끼, 이 씨발 새끼들아, 니네 이름 C, D”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