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9:06경 전북 정읍시 B시장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B시장내 색소폰 공연장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에 의해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29. 19:45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위 경위 D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