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동 152호에서 ‘C’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은 위 법당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3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