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7: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 길이 약 110cm, 날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위 매장의 유리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