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6. 30.자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6. 6. 30.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에 싼 상태로 보관하였다. 2. 2016. 7. 22.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22. 21:15경 D 명의 우체국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F에서 G를 통하여 배송된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2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89그램과 필로폰 0.07그램이 각각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7. 23.자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3. 12:3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다방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