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0:00경 인천 남동구 B, 13동 401호현관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들기며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의 안전 고리를 걸은 채 문을 살짝 열자 그 틈새로 팔을 집어넣어 안전 고리를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