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 부친 C이 사망한 후 위 C의 처인 D(피고인의 계모)로부터 장례비용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위임과 함께 D 명의의 체크카드(동광양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E)를 교부받아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장례비용 인출 후에도 위 체크카드를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1. 6. 11 광양시 중동 1674-2에 있는 피해자 동광양새마을금고 본점(중마사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622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