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친구인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친구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29. 05:10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