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11. 9. 18:58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오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무등록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3. 14:14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6. 6. 21. 16:0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홍대정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6. 6. 24. 16:3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남동에 있는 연남교 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2016. 10. 3. 10:3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160길 홍대입구역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B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