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목련네거리 교차로를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한가람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공작네거리 방면에서 우측 까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