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도에 물건이나 재활용 쓰레기 등을 쌓아두지 말라고 항의한 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1: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복도에 놓아두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