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소재 보아즈패션아울렛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안중방향에서 평택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차량을 앞 범퍼부위로 뒷 범퍼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6% 주취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보아즈패션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