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자로, 피해자는 사건 외 B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시 영통구 C빌딩 1층 공증담당 변호사 D 사무실에서 `어머님이 아프다며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며 9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아픈 사실 또한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친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9,000,000원을 받아 편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