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1. 23:33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건물  호 거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23:44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양치하는 모습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