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3길 12-11 이면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C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남, 34세)의 우측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