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국에 있으니 중국에서 자동차광택기술 훈련소를 운영하자는 사업제의를 하면서, 중국 방문을 위한 필요경비를 송금하면 비자 및 비행기표 등을 준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중국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중국 방문을 위한 비자 및 비행기표 등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중국 방문을 위한 필요경비 명목으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