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4:45경 파주시 B아파트 1505동에 이르러, 신문배달을 하던 중 발견한 택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아파트 단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02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