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서울 성북구 C, D호에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1993. 4. 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경리부장으로, 2017. 1. 3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임대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E 사무실에서 15,596,67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득한 다음 같은 날 F은행 동소문로지점에서 위 지출결의서에 따른 예금인출을 하면서 예금청구서의 금액란을 위 지출결의서와 다르게 ‘19,596,670원’이라고 과다하게 기재한 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E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G)에서 ‘19,596,670원’을 인출한 후 위 지출결의서와의 차액 4,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02,188,0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