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남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승낙을 하였음에도, 이후 B이 피고인 및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번호 : D, E)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1장,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번호 : F)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1장, ‘B이 C의 동의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번호 : G)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C 명의의 고소장 1장을 함께 제출한 후, 대구북부경찰서에서 고소인 및 C의 고소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피고인 및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를 입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3대, 피고인의 처남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었고, 이후 B이 단말기 대금과 통화 요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C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C 명의의 고소장 1장과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 2장을 함께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