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08.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부평구 E 상가 인테리어 공사(공사금액 F 평당 150~180만원, 상가 평당 120만원, 공사 완공 2008. 1.)를 다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하도급하는 계약(하도급 계약금액 : F 평당 150만원, 상가 평당 120만원, 계약 보증금 1억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E 상가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도급받은 2007. 10. 9.경 이후 시공사인 I가 2008. 1. 2.경 1차 부도 처리되는 등 공사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와 약정한 완공기간이 지나도록 인테리어 공사 시작도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인테리어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면 마치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경 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금 7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