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5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주소를 확인한 후 귀가조치를 시키려고 택시를 부르는 사이 갑자기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