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2018. 9. 6.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주택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으로서 C주택의 보수 및 공동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C주택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C주택의 누수 보상금 15만 원을 총무 D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3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