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0:0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거지 앞까지 자신의 C BMW 승용차를 타고 가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0. 00:4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서울방면 출구를 운행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가 서서 미치겠다. 여자로 보인다. 뽀뽀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