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있으면서 평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와는 의견충돌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3.경 피고인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하였고, 피고인도 2015. 5.경 피해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 08: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빚지고 살지 않는다. 다 갚아 줄께. 어떻게 빚 갚는지는 앞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꼭 갚아 줄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23. 09: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