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 사이 서산시 B 소재 C주점에 손님으로 출입, 술값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업주 D으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1병, 안주2개 도합 36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