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0:25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을 운행하는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를 더듬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있는 가방과 피해자의 아랫배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