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2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위 주점 종업원인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짬뽕 그릇 1개를 손으로 바닥에 밀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