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7:30경 김포시 C아파트 601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동별 대표자후보 등록자격 및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