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 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의 방향지시대로 운행하던 피해자가 도로가 막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물어보자 "이 새끼가 그것도 모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