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군 E, F, G을 2억 원에 매입하겠다. 그러나 토지대금이 없으니 우선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으면 2015. 8.경까지 내가 위 토지들의 명의 및 대출을 승계받아 가겠다. 또한 대출수수료도 필요하고, 위 토지들의 토지개발행위허가 등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니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에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4.경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 달 7.경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과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수수료로 69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자 이를 고려해주기 위하여 “2016. 5. 7.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캐피탈 대출시 1,000만 원 추가 차용한다. 위 차용금원 중 690만 원은 차감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각각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측량, 건축설계의뢰 등 토지개발행위허가 비용으로 전혀 사용한 바 없고, 약정한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위 차용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사실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허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