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 안전지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손목 척골 경살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