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은 2015. 4. 14. 06:00경부터 15: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1315호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명칭으로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1회당 1만 원부터 판돈의 반(하프)까지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두고 총 10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