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중랑교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7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55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