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6층 C호 'D'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2018. 6. 7. 15:45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시간당 평균 10만 원을 지급 받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