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0:00경 남양주시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D(55세, 남)이 설치한 CCTV 카메라가 자신의 사무실 방향으로 있어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CTV 카메라 2대 연결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약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