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김해IC 방면에서 봉황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60km/h를 초과한 8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흥등2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44,5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