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9. 17. 16:30경 C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나 서로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4:42경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서 “C과 말다툼을 하면서 둘 다 일어나서 서로 팔을 잡고, 밀고 댕기기를 반복하다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리던 중 둘 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으로부터 엎어 치기를 당하여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