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상가 A동 2층 ‘D’ 202호 병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구찌지갑 1개(시가 50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