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교 인근 32번 국도를 합덕 방면으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따라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 블럭과 반대차선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980,000원 상당의 규제 블럭 12개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반대차선을 가로막은 상태로 정차하였음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