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87, 한빛마을 6단지 부근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파주시 동서대로 696-27에 소재한 “야당맑은연못성당”을 다니게 되면서 같은 성당에 다니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지능지수 64, 사회성숙도 46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연령은 약 7세 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어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타고 다니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87, 한빛마을 6단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같이 돈 받으러 다니는 일을 해보자. 같이 돈을 수금하기 위하여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혹하고, 2016. 5. 11.경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D 투싼 중고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차량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현대캐피탈에게 1,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그 대출금 중 1,300만 원은 자동차매매대금으로, 70만 원은 차량등록비용으로, 23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6. 27.경부터 2016. 7.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적금을 해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1,500만 원 및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