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김해시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로 F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20,300원 등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