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 도로에 정차된 E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 대금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4. 1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사우나 앞 도로에서 H(남, 57세)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 15:3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K) 안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