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21: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경찰관이 자신을 범인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장 E의 뺨을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인 F과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E(여, 28세)에게 "이 씹할 년아, 닥쳐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