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에 있는 일산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탄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4,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