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벌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4. 13:25경 김해시 C에 있는 주택 뒤편 야산 40m 지점에서 숲 가꾸기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58세) 등이 인근에서 함께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벌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다른 작업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벌목을 함으로써 자신이 벌목한 나무가 다른 작업자 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벌목한 과실로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가 피해자 위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