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남자 손님에게서 14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에게 손님 1명당 7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9. 1. 14.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