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5: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헤어샵’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해라, 쓰레기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나가에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