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7:5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33세, 여)와 대화를 원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차례에 걸쳐 밀고 당겨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