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B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이라는 뷔페 음식점을 3억 원에 인수하되 2014. 8.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는 위 B와 위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같은 해 8. 20. 지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주류업체 대출을 통해서 지불한 후 잔금 2억 7,000만 원은 공동 경영 마감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1. 2014. 8. 2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E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F에게 “뷔페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달라. 공사대금 중 1/3은 공사 시작일에 지급할 것이고 공사 종료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D’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철거, 타일, 전기, 유리 등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으로는 위 ‘D’을 인수한 후 그 수익금 등 운영자금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데다가 위 ‘D’을 인수할 자금이 거의 없어 위 ‘D’ 소유자인 B에게 위 인수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수 잔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도 없어 위 ‘D’의 인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공사 도중 또는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4.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15,265,2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의 공동 사업장인 ‘D’에 시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8. 6.부터 8. 27.까지 사이에 축산물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G을 통하여 축산물 취급업자인 피해자 H와 육우 5킬로그램, 돈육 20킬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인으로 하여금 육류를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축산물 납품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육류 납품 후 그 대금을 지불받을 것으로 오인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부터 8. 27.까지 사이에 도합 2,020,5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