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0:00경부터 2017. 1. 31. 16:00경까지 아산시 B건물 5층 ‘C’ 50번 좌석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시간 이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50번 좌석 컴퓨터를 총 371시간 13분 사용하고, 사용료, 피시방 내에서 판매하는 식품 대금 등 그 요금 합계 86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