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호 ‘E 단란 주점’ 내에서, “내가 잘 아는 세무사가 있다. 그를 통하면 의정부 세무서에서 고지한 양도세금 9,300,000원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대신 술도 마시고 로비를 하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된 양도세를 감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까지 합계 2,600,000원 ① 2010. 7. 21. 1,000,000원, ② 2010. 7. 28. 100,000원, ③ 2010. 8. 2. 1,500,000원 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