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6:23경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남로 108에 있는 구미역 지상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구미역 후문 방면에서 각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30km/h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 00: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