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4:12경 업무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원카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벽산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