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02. 00:4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당시 주변에 귀가하던 인근주민이 목격하고 있는 자리에서 “개놈의 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E에게 다가가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