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체육관에서, 관원인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너 표정이 대창 같다. 항문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