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4. 10: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101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운송대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16,000,000원 중 실제 운송대금 등 2,638,400원을 공제한 13,361,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