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씨발, 니가 뭔데, 좆같은 것들,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00:05경 같은 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E에게 ‘여경 나한테 사과해라,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저 여경과 여경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