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55경 업무로써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고아농협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4. 0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경추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