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2:0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턱과 볼을 세게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