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0:4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를 남창1길 온양우체국 방면에서 남창2길 남창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19세) 운전의 H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젠트라 승용차를 좌측 휀더 판금 등 수리비 430,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