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각각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채무관계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10:46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차장 앞 길에서,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