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 잠원한강아파트 앞 도로를 잠원 방면에서 압구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51세)이 운전하는 G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H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J(여, 44세)가 운전하는 K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위 택시의 동승자인 L(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동승자인 M(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N(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2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반포쇼핑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잠원로 221 잠원한강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