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8: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의 몸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