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2:30경 거제시 C 빌딩 3층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 뒤 귀가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니 큰일난다. 어린놈의 새끼들이. 꺼져라. 좆만한 놈이 죽을라고.”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