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설동길 78에 있는 이도수선화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연북로 방면에서 시영주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나 차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교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BMW 118d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BMW 118d 승용차에 동승한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8세)에게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