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대출중개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소개로 몇 차례 대출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D에게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주면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 줄 수 있다.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총 33회에 걸쳐 29,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