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대종가 식당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산대교 하부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