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0. 00: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주취상태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인삼도매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를 C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