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2:26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13매 합계 2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