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5:00경 경기도 김포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급보증하에 D가 피해자 선진강업 주식회사에 교부한 `H빔 약 30톤 시가 25,202,892원 상당에 대한 대금을 2014. 7. 30.까지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와 지불방식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이를 그대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