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5:26경 서울 강동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 있는 대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과 보석함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47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