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3:5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팝콘TV의 "B"라는 제목의 방송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방송 참여자 약 110명과 함께 위 방송을 시청하던 중, ‘D’이라는 아이디로 화면을 통해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진행하던 피해자 E에게 ”이세키도. 신고충이네. 개 병.신세키. 방송접어라. 맨탈도. 안되는세키가. 뭔. 방송이고“, ”야. 세키야. 스샤했어. 신고해라. 주디로만. 신고하지말고“, ”해라. 세키야. 너같은세키 5년동안. 한두명인줄아니“, ”너. 잠시있다보자“, ”조. 같은세키가. 어디서    . 방송을 하니“, ”병. 신. 얼굴이나 보겠니. 방송에서나. 큰소리네“, ”너같은세키가. 어디서“, ”아. 정신차려세키야“, “마 형님왔으니 맨탈 깨지지말고 방송해라 존. 만한세키가. 신고나할라고하지말고 신고할려면 확실하게하고 알았니“라는 등의 내용을 채팅창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