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62-2 용계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 562-2 용계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