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밀감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서 밀감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밀감중간상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피해자 C 등으로부터 3kg 레드향 밀감 99개의 판매를 위탁받아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D를 운영하는 E에게 판매하였고, 2017. 1. 24.경 E로부터 판매대금 1,794,97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밀감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감 판매대금 합계 30,454,37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밀감 구입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