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17:56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중인 텔레그램 ‘E’ 대화방에 접속한 후, D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위 ’E‘ 대화방에 게시된 F 서버의 링크(G)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13세) 등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363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