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1:25경 경북 영덕군 우곡길 48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내가 주민번호를 이야기 해줘야 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다음,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