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1:3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정문 옆 정자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경비원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이 씹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