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2:00경 안양시 동안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부의 공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및 전기밥솥을 베란다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베란다에 설치된 부부의 공유인 시가 미상의 방한용 비닐천막을 문구용 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