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9:57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 소유의 E 캡티바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차 내가 부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개XX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