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XG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 전면 유리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