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회후배 E이 부산북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소주 2병을 가지고 와 E에게 마시게 하고, 이를 G 등이 제지하자 손으로 H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