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8:4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F과 상호시비로 싸우던 중, D의 신고로 출동한 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싸움을 말리자 “야, 씨발놈들아, 우리끼리 싸우는데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주점 내에 있는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위 H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