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7(제기동) 경동시장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청량리 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앞 차를 따라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음주운전을 하여 2015.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갈매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7(제기동) 경동시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