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10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찬 후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