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 04:4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발로 옆 테이블을 걷어차고, 손으로 그곳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인 사람의 머리를 때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