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7: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C(남, 32세)에게 판매한 가방으로 인해 시비가 되자,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에 가져다 대고 “신고 해 볼테면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