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노1897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변호인의 “D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가끔 오고, 한 번인가 와서 그때 같이 정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D은 위 게임장에서 정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 D이 정산을 하는 모습을 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정산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