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에 있는 주식회사 창우컴퍼니 제휴점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C K7 승용차에 관하여 할부금 29,700,000원을 36개월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승용차를 이용해 승용차 임대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