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에서 인터넷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8:33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 피해자 E(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B에 접수된 피해자의 인터넷 A/S 요청에 따라 그곳에 왔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건물주를 통해 알아낸 마스터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