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마틴루터 킹 주니어 기념도서관’ 1층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아이디(C)로 로그인한 뒤, 청와대 페이스북에 ‘D’라는 닉네임으로 『2016. 9. 28.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 금요일 정오까지 아래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기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말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심야 청와대 폭파작전을 시작으로 내가 지휘하는 북측 군대가 중국해적 소탕과 E 정권 제거를 위해 내려올 것을 경고한다. ① 당장 서해 중국해적들을 군함으로 격침하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째 해적질을 언제까지 참을 수 없다. 남중국해든 서해든 중국은 자국 영토가 아닌 지역에서 작은 나라를 상대로 깡패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② 2010년 시행된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즉시 중단하라. F은 제주도를 중국 땅으로 만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③ 사드(THAAD) 배치를 영구 철회할 것을 공표하라. ④ 천안함 폭침은 북한과 무관하다. 따라서 당연히 5. 24. 조치, 개성공단 및 나진&amp;하산 제재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⑤ G와 F은 부정선거 범죄자이다.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탄핵하라. 금요일 정오까지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말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청와대 폭파작전을 시작으로 조만간 내가 이끄는 북측의 군대가 내려올 것이며, 한국군의 작전권은 내가 접수하고 해적 소탕을 직접 지휘할 것이다. 북측 군대와 협동작전은 중국해적 소탕을 위한 것으로, 미군은 관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소하고 그간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을 경고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9. 08:36경 미국 워싱턴DC의 ‘마틴루터 킹 주니어 기념도서관’ 2층 복도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 페이스북에 요구사항 다섯 가지 올렸습니다. 금일 정오까지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금요일 해가 지고 심야부터 청와대 폭파작전에 돌입하고 제가 이끄는 북한군 특수부대와 함께 남하해서 청와대를 습격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 주십시오.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 및 한반도 서해에서 깡패처럼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해 중국해적들을 군함으로 격침하십시오. 두 번째 2010년부터 시행된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세 번째 한반도 사드 배치를 영구 철회할 것을 금요일 정오까지 공표하십시오. 네 번째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고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5. 24. 조치 및 개성공단 제재 등은 즉시 해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정선거 범죄자인 E, F을 탄핵하고 재산을 몰수하십시오. 이 전화는 장난전화가 아님을 밝힙니다. 만약에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금일 심야부터 폭파작전을 시작으로 군사작전을 즉시 개시할 것입니다, 대기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청와대 H 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I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금일 정오까지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인드론을 사용해서 폭탄을 투척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말하여 청와대 H 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I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4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페이스북에 다섯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중략)  금일 정오까지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폭파를 시도하지는 않겠지마는 최소한 그 언제까지 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폭파작전은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말하여 청와대 H 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I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00: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 페이스북에 다섯 가지 요구사항 올려놨습니다.  (중략)  다섯 가지 중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의를 금요일 정오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 폭파를 시작으로 제 주변 무장단체에 지시해서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을 경고합니다”라고 말하여 청와대 H 센터 근무자인 피해자 I 등 청와대 근무자들의 생명 등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