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교회의 목사이고, 위 건물의 건물주인 E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F이 대표로 있는 (주)G의 청산인직무대행자인 피해자 H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 D교회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점유를 인도받아 공사대금 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스스로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1.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치 피해자와 위 F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F이 위 건물에 있다가 나가는 CCTV 화면을 캡쳐한 후 그 사진과 함께 ‘H과 같이 있다가 밤 12시 30분에 나가고 있는 F’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현관문 앞에 프르판 가스통을 매달아 놓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부르면서 농성하고 있는 H, 모두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집에는 두 딸을 광주시 북구 I 아파트에 두고 F을 따라와 유치권행사하고 있는 H, 딸도 둘이나 있는 엄마가 2013년 1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줌 똥 싸서 바케스에 병에 담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시시티브이에 찍힌 것 등등 F은 시도때도 없이 H한테 들락날락 하는 사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올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