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중랑구 B 건물 2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에 있는 공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니 그 계약금을 빌려주면, 15일 내로 갚아주겠다. 땅을 구입하여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로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였으며, 세종시에 있는 공장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지 못하였고 정식으로 금융기관에 위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