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5:55경 서귀포시 화순로 99(안덕면), 화순사거리 앞 노상에서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에게 “씨발 너는 뭐냐, 너 같은 건 내가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지퍼 부위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