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9:40경 세종시 B 앞 노상에서, `포차 내에서 여자 손님이 욕하고 덤벼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 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 순경 D(31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거나 순찰차로 태워다 주겠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마스크를 벗기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