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4. 23:39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신광남부교회 앞 도로를 우각리쪽에서 냉수리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 뒷자석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3번 부위 추궁판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흥곡리 신광남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