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4:3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C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발견하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후 대기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D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