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 소유의 아산시 B에 있는 밭 약 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각종 작물을 재배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C가 이 사건 토지와 C 소유의 토지 경계 부분에 유리섬유 등 폐기물을 적치하여 동 폐기물의 처리를 두고 C와 서로 분쟁이 있어 왔다. 2012. 6. 8. 08:00경 이 사건 토지 부근 노상에서, 당시 전주 이설공사를 하던 인부 3~4명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C와 유리섬유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은 C를 향하여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사기꾼이여 이 개새끼야, 저 새끼 아주 형편없는 사기꾼 놈 새끼, 이 새끼 아주 너는 이 새끼 그냥 꽁지 뽑아 버릴 겨,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C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