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보증금이 1억 원가량 있고, 하루 매출이 100만 원가량 되는데, 현재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운영하던 식당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었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 2달 후면 운영하던 가게가 빠지니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운영하던식당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었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