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 김포시 EH 건너편 커피숍에서 피해자 BQ(57세)에게 “김포시 EI 일대의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서울 EJ 고속도로 토사 운송계약을 수주하였다.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청으로부터 EI 일대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서울 EJ 고속도로 토사 운송계약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4. EK 명의의 농협 EL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3. 5. 2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식당에서 EM(여, 60세)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토장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의 20%씩을 매주 2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29.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7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O과 공모하여, 2015. 8. 중순 피고인은 EO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20%를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EO은 2015. 8. 25.경 서울 관악구 EP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N(여, 55세)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A 사장이 운영하는 AF은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받아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실체가 분명하여 믿을 수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260만 원씩 5주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한다.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25.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 서울 강남구 ER빌딩 8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Q(여, 53세)에게 “내가 지금 사토장 여러 개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할 경우 500만 원당 매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25.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