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9.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백봉2구에 있는 질마로 버스 승강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 D(81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백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오구돌기 골절 및 근건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