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59-10에 있는 도로를 각골초등학교 방면에서 북고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F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