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D 봉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위 차량 매수대금 99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367,410원을 지불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49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9. 5. 17.경까지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그 무렵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아 위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개인채무 담보조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