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소방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