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명의자 B와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5. 8. 31.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던 2015. 2. 17. 17:05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243 소재 예헌빌딩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B 명의로 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총 4회에 걸쳐 현금 3,9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