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9:41경 전남 B에 있는 C군청 1층 로비에서 D계 공무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안내에 따라 상하수도 담당부서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