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가수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오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넓어져 C의 차량은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도로 우측의 인도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우측 앞바퀴로 인도 턱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55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줌장군 앞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가수동 가수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