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구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3: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잡아당겨 근무복의 견장이 뜯어지게 하고, 다시 귀가를 요청하는 위 F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