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전주우체국 사거리를 이동교 방면에서 전주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탐엔탐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