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C 등과 시비하던 중, ‘와동 맛짱, 주변 다투는 소리, 음주운전을 해서 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상호 시비를 멈추고 분리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C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손을 올려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