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6.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2180번길 1에 있는 월산리입구 교차로 도로를 월산부영아파트 쪽에서 화도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1:27경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삼성화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2180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