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69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과거에 함께 동거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23. 09:00경 울산 남구 C 1층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주택에 찾아가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가로 70cm, 세로 80cm)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09: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안방 뒷 유리창문(가로 65cm, 세로 120cm)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 05: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그녀의 주거지에 찾아가 뒷 유리창문(가로 65cm, 세로 120cm)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714』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F여관 105호에 장기방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월 35만 원에 방을 얻었으나 14만 원만 지불하고 현재까지 남은 방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 2013. 10. 26. 13:30경 위 F여관 1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인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는 등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여관방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02:00경 위 F여관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카운터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여관에서 나올 때 옷이 없어졌다, 니가 찾아내라“며 여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에 들어오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입실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