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7: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원촌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촌교 쪽에서 당산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기의 황색 등화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청색 등화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