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0:15경 서울 마포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30분에 5만원을 받기로 하고 7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킨 뒤 콘돔을 끼우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