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6: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3 소망문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평아파트 방향에서 하나아파트 방향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없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