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C로부터 스티로폼 재활용업체를 양수받았고 당시 C로부터 피해자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KPP) 소유인 스티로폼 패드는 섬유업체 등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수거 가능한 제품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3. 4.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 소인인 스티로폼 패드(가로, 세로 1100cm, 두께 3cm, 1장) 200여 장을 피고인 소유인 F 1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스티로폼 패드 136,366장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