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3: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폰 교체 문제로 매장 직원 E와 시비가 되어 그곳 점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은 후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치지 않았냐,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