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옆으로 따라가 “오랜만이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위팔 부분 공소사실은 ‘오른쪽 겨드랑이’이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을 왼손으로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