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0:15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마사회 앞 도로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쪽에서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6세, 남)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