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F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이 앉아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느냐 ”고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