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배관설비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임금 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 렌치(전체길이 4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XG 승용차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우측 후사경을 걷어 차 수리비 1,557,928원이 들도록 전면 유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