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1819에 있는 ㈜거하산C&amp;C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거하산C&amp;C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F회사은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거하산C&amp;C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거나 위 사업시행권과 사업부지를 시행사로부터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해 1. 16. 20,000,000원을, 같은 해 2. 11.에 2,000,000원을, 같은 해 7. 30.에 1,000,000원을, 같은 해 7. 31.에 1,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