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레이스12인승’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2종보통 운전면허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2012. 10. 19. 05:25경 자택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25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222-36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