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의 ‘B’ 어플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반팔티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초순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14:0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휴대폰의 ‘B’ 어플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