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분실하여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성의껏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24. 23: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나는 니네 경찰이 싫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약 5회 차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 외근조끼의 무전기 포켓을 잡아 뜯고, E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 끈을 끊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