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 11:00 ~ 11: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종업원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네가 뭔데 술을 안 팔아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냅킨통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서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져 머리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