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6:33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짭새들아, 나랑 싸우면 내가 이긴다. 나 싸움 잘 한다.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을 껴안아 넘어뜨리려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