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6:50경 삼척시 D 앞 도로를 삼척공설운동장 쪽에서 삼척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인도가 따로 없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우측 팔과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