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예전에 세들어 살았던 집이라는 이유로 위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돌로 수회 내리쳐 손잡이를 파손하고, 출입문에 붙어 있는 방탄유리를 돌로 내리쳐 긁히게 하여 파손하고,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어 합계 1,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