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8: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겨우 서있을 정도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6경부터 18:53경까지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