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20. 2. 초순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으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신고가 누락되어 몇 백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고 69,000,000원 이상의 금액의 은행계좌 잔고 내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 및 F 계좌(G)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