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1:1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네가 경찰이냐,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