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조정래길 2-8에 있는 벌교터미널 앞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