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0:07경 춘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업주인 E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G, 기동순찰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계산서가 엉터리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냐, 대한민국 짭새들은 믿을 수가 없다," "씹새끼들, 잘 처먹고 잘 살란 얘기야, 개 좆같은 새끼들아, I 보지 빨고 살아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씨발 짭새면 다냐, 개새끼들아, 짭새 씨발 니미 씹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