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1:45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은 후 식당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 하였으나 커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자판기를 손으로 치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식사를 하던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