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경찰이 2011. 11. 14. 17:40경 삼산체육관내 실내수영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A과 F의 다툼이 끝나 조용히 있었음에도 A이 F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고 허위의 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D지구대에 가지도 않았음에도 A 서명을 위조해서 간 것처럼 공문서 위조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112 신고를 받고 삼산체육관으로 출동하였고, 그곳 실내수영장 앞에서 피고인이 F에게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과 D지구대로 동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경찰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