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8:2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길을 월륜교차로 쪽에서 좌수영교 교차로 쪽을 향해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는 포장공사중이었고,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11시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여야 하고, 3차로에서는 11시방향의 2차로로 진행하여야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시 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12시 방향의 2차로로 직진하다 노면유도표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2차로로 진행하는 D QM3 승용차의 진로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에 놀란 위 QM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여, 35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성당에 이르렀을 때 피해차량을 뒤쫓아 가다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2차로에서 계속 진행중인 피해차 옆으로 바짝 붙여 다시 욕설과 위협적인 운행을 하고, 피해 차량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집어 던지고 이후 피해차량이 좌수영교 교차로 좌회전차로 2차로에 정지했을 때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정차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