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356-16번길에 있는 사기막골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잠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위 스타렉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타이어가 떨어져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타이어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