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 E은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벌어들인 금원을 위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그 동거남인 I가 외출하면 401호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11. 중순경 위 I가 401호에 있는 금고문을 열 때 뒤에서 엿보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D에게 알려주고, D은 위 I가 카운터에 두고 간 401호 방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위 I가 2012. 11. 25. 11:30경 외출을 하자 위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복사해 둔 열쇠로 401호 방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E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