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3: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임도를 정선군 임계면 방면에서 강릉시 왕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화물차 적재함은 적재함 패널이 높지 않아 사람이 적재함에 탑승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시 적재함에는 농약통, 호스를 비롯한 여러 적재물이 실려 있어 안전한 자세로 탑승할 공간도 부족하였고, 적재물로 인해 운행 중 사람이 안전하게 승차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었으며, 위 도로는 굽어있는 산길로 도로 중간에 패인 곳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를 적재함이 아닌 조수석에 안전하게 탑승시키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재함에 탑승시키더라도 패인 곳을 피해 진행함으로써 낙상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승자인 피해자 D을 적재함에 탑승시키고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도로의 패인 곳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1. 00:58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