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5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중, 피해자 E(32세)로부터 군고구마 만 원어치를 주문받아 이를 포장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서비스로 군고구마 한 개를 더 주지 않아 군고구마를 사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군고구마 통 아래쪽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하게 들고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