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레지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왕곡면 왕곡교차로 부근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를 빛가람혁신도시 방면에서 영암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나주시 E 비닐하우스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B 프레지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