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동 인근 구두수선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학원에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맛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손과 등을 쓰다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