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C(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2. 12:37경 군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군포시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