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