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교차로 부근 3차로 길을 오성로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21: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