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17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6. 3. 5.경 C이 피해자 D을 발로 찬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린 것이 전부이고, 그 외 발로 차는 폭행사실은 없었고, 추가적인 폭행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5.경 C이 D을 때리고 그 후 다른 학생이 C을 붙잡고 말리자, 발버둥을 치다가 D의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