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 있는 부산진여중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에서 부산진여중 쪽에서 황령산레포츠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65세),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6세), E(여, 36세), F(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3,90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