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2:1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아 업주인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꺼져 씹팔놈아 좇같은놈 꺼지라고 씹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G의 어깨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