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0:10경 장소 불상지에서 17명이 가입된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인 ‘B’의 채팅방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돈 갚아라 D 회원님들도 진짜 조심하세요. 남자 꼬셔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 빌리고 안 주고 파렴치한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445만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1. 7. 22. 22:0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의 채팅방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F 아이디 모임장 돈갚아라 D 꽃뱀짓 그만하고 빌려갈 땐 언제고 배째라식이고 민사걸”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