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이언트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2:5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이원충전소 앞 안양천변 자전거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피해 좌측 경계석 부분으로 이동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쏘울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