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21:45경 위 체형관리샵을 방문한 남자 손님에게 마사지와 입을 이용하여 사정시켜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지급받고 동 업소 6번방 내에 여성 종업원을 출입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