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8:50경 부산 동구 조방로에 있는 ‘석화한정식’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차문을 열면서 운행을 할 수 없으니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