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C빌딩의 소유자로서, 2018. 9. 3. D이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단속되면서, 피고인 A도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9. 1. 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위 ‘B’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D이 그대로 임차할 경우 성매매업소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10. 10.경 D으로부터 앞으로는 성매매업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8. 10. 10. D이 위 C빌딩을 계속해서 임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8. 10. 10.경부터 2019. 3. 19.경까지 D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