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마포구 C,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모바일과 사이에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 두 개와 갤럭시5S 여섯 개(시가 합계 7,557,000원 상당)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갤럭시노트와 갤럭시5S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