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62에 있는 신광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쪽에서 신트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