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주거지 대문을 열어놓은 채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개줄이 풀린 위 진돗개가 '개 잡아 묶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C(58세, 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등을 물게 한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환 및 허벅지의 비대성 흉터, 좌측 전환, 허벅지의 개교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