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1:13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