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22:52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 163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5. 22:45경 서울 관악구 봉천1동 청송면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8.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15 0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단지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7-117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