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3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씹할 놈아, 느그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5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피해자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씹할 놈아, 귀가한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피해자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35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