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BH(남, 21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상인에 비해 지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거나,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0. 인천 남동구 BI에 있는 BJ에서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BK)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26,11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거나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BL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고, 컴퓨터 및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세종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2. 2.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서 3,000,000원, (주)하트캐싱에서 1,000,000원, (주)머니라이프에서 1,000,000원을 각 대출 받아,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즉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