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2. 4. 30.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남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해자 D(여, 85세)은 2014. 5. 9.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2014. 6. 2. 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2014. 6. 3.부터 2014. 6. 10.까지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12:00경 위 C요양병원 4층 운동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면서 다리를 과도하게 구부릴 경우 다리가 골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인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동을 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다리를 과도하게 구부렸다 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