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부부이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이 그곳에 있던 식탁 등을 넘어뜨리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23:23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이 남편인 B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C으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징구하자 화가 나 C이 사용하던 볼펜을 빼앗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한국사람들 편을 드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G의 팔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