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7.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과 연결된 서버IP C. 등 도박게임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돈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불상의 사용자들과 사이트내 게임상 트럼프 52매에서 카드 4매씩을 나누어준 후부터 카드 1매를 더 받을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7매를 모두 받을 때까지 추가 배팅하여 원페어에서 로얄스트레이트플래쉬까지 정해진 것 중 가장 높은 패를 소지한 자가 최종 승자가 되는 포커게임과 카드 4장을 받고 3회에 걸쳐 카드교환과 추가배팅하고 카드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으면 최종 승자가 되는 바둑이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금액에 대하여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박계좌인 우리은행 D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560,000원을 송금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속칭 온라인 포커 및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