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3. 17: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마당 쪽에서 집 앞 마을길 쪽으로 후진하여 저속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 앞길은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던 길이었고, 집 마당에서 앞길로 나서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고인의 대문 앞길을 걸어서 통과하던 피해자 C(72세)를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7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량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