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1달에 50만 원을 불입하는 1,000만 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 2015. 10.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B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