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 305호 및 101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성매매여성인 D, E를 고용한 뒤 2016. 5. 24. 14:00경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E에게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