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건조기의 연료인 벙커C유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납품받은 벙커C유에 문제가 발생하여야 할 경우 납품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품을 중단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중순경 벙커C유 납품업체인 (주)E의 영업차장인 F로부터 납품 받은 벙커C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묵인해주면 납품차량 1대당 10-2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의 처제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사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1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