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