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천안시 H에 있는 I 공장부지 사업권을 인수하여 2010. 8.경 공사 착공할 예정인데 위 현장에서 행하는 토목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 및 선정에 관한 권리를 이미 E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과 위 현장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3,000만 원은 같은 해 8. 14.경까지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 4. 21.경 I와 위 사업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5. 7.경까지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이미 취소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는 물론 E에게도 위 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넘겨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같은 해 8. 14.경까지 위 금원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0. 7. 12.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