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관계 사고, 피해 사고 등 정신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8. 0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