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02경 B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1대학 방면으로 가려던 중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0-7번지 교차로에 이르렀으나 목적지로 가려면 되돌아가야만 하였다. 그러나 되돌아가는 길은 교통신호등이 신호를 주지 않는 곳이었기에 피고인은 부곡동 방면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이 때 교차로를 양방향 적색 신호인 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C 운전의 D 이륜자동차가 피고인 운전 차의 좌측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이륜자동차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차를 세워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