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11.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2:55경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14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내가 때렸다 씨발새끼야 가족끼리의 일인데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