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클럽 등을 함께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터넷사이트인 ‘C’ 회원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인 D의 제안으로 같은 회원 9명과 함께 2012. 12. 29. 23:00경부터 2012. 12. 30. 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E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위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이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11경 위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게 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곧이어 당시 D 등 위 사이트 회원 7명이 접속한 상태이던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0. 08: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 사진,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가 드러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영상을 피해자몰래 촬영하고 곧이어 위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그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