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9: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4에 있는 지하철 수성못역 2층 플랫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C의 진로를 가로막고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20: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75 대구수성경찰서 주차장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하차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