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2:37경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43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야 이리와 봐, 씨발새끼야,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