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칠곡IC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칠곡IC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고자 서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유턴으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