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0:4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51에 있는 미도빌딩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C 택시의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D가 인근을 순찰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문제를 중재하여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한 다음 F에게 블랙박스에 목소리도 녹음이 되지는 물었고 이에 F이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이런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F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