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0:3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스토리에 아이디 ‘D’로 위 C의 딸인 피해자 E의 사진을 게시한 후 “애가 먼 죄라고 아빠 없는 새끼로 키우는지 불쌍타 C 개뇬아 아도 불쌍네. 쯧쯧 새아빠 만들어주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카카오스토리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사진을 게시한 후 “애가 먼 죄라고 애비 없는 새끼로 쳐 키아가 불쌍한 새끼죠 이런 불쌍한 새끼 키워줄 사람 없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