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사무실 임대료 등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다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짐을 빼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시정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문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반으로 쪼개어 파손하고, 출입문 번호키를 힘을 주어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본체와 커버가 접촉이 되지 않도록 파손하여 그 수리비로 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