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0:00경 위 D유치원 입구 우측 E, F 도로상에 철재 휀스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철재 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도로 전체를 차단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