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3: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F시내버스 내에서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