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5: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 6호실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가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나와 소주병을 복도에 던져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나와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