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여수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E 그랜저 택시에 손님을 태워 출발하려 하자, 자신을 태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태운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왼쪽 팔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