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9:00경 김포시 D에 있는 주택 건설현장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마친 후 콘크리트 배출구를 접기 위하여 위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위 트럭 위에는 피해자 E(52세)가 올라가 남은 콘크리트를 다시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의 적재함 쪽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공사장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