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H단체 부천지역의 회장이었던 자로 2012. 9. 1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부천공설운동장에 있는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주차장 사업에 피해자 I(47세, 여)의 대리로 입금한 입찰보증금 700만 원을 사업권을 낙찰 받지 못한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9. 1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농협 시청지점에서 카드값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