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꼬꼬아찌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파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4. 05:4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파크 앞 교차로를 좌수영교 방면에서 센텀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버스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