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인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C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야, 거지같은 년아!, 이 뒈질 년아, 이거나 해 쳐 먹고 뒤져라, 넌, 야, 너무 불쌍하다, 이년아!, 아이고 염병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