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6: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 복도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