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5,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있는 씨엔씨기종(모델명 :VT-550R)과 씨엔씨탭핑센터(모델명 : PUMA V550) 절삭기 2대에 채권최고액 6,96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절삭기 2대를 그 채무변제시까지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경 E에 1억 2,000만원을 받고서 위 절삭기 2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96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