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06. 2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여,64세)으로부터 삼계탕 1그릇 16,500원, 소주 1병 4,000원 등 합계 20,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6. 21: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서 12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60년대로 돌아가자”라는 등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2-3분가량 큰 소리로 떠들어 주변 손님들이 자리를 이동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