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 여)과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9:30경 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를 집으로 불러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욕설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