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바,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8. 02: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44세)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 좌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택시번호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겔럭시S6 엣지 스마트폰을 4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