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8:35경 동해시 논골길 69 묵호자율방범대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묵호동 주민 센터 방면에서 묵호항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운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쇄골 몸통의 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견갑골 몸통의 골절(좌측 견관절 및 완관절의 1/2 운동제한 및 좌측 제4번 늑골 21도 변형 영구장해)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