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영운수(주) 소속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7:09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양지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KTX 광명역 방면에서 서독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맞은편 서독터널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대림 델티노 100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