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6: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가 차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E 경위와 F 순경에게 “씹할새끼들 진짜. 좆까지마 이 개새끼야.”, “채증이고 나발이고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