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미엑시언트 21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8:05경 세종시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청추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천교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