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00:15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였는바, 피해자가 1차로 내려준 곳이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준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금 결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말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추가된 택시요금 결제를 다시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택시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개새끼야.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