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69 ‘YMCA’ 앞 도로에서, 승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정차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인천지역 택시라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열으라고, 화정 갈꺼니까 열으라고, 열으라고 이 씹쌔끼야, 확 씨발새끼가, 너 가지말어, 이 씹쌔끼야, 개새끼야, 확 좆같은 새끼가 열으라고, 태워, 태워 아이 씨발새끼가 이게”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때리고,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찢을 듯이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