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 담당 재활치료사인 피해자 E에게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싼값에 사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익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아파트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합계 48,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