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8. 23. B 호프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가 운영하는 ‘B’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파편이 건외 손님의 발에 튀게 하여 다치게 하고 “씨팔 좇팔”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8. 하순 E슈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하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65세, 여)가 운영하는 ‘E슈퍼’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달라는 요구에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팔 좇같은 년아, 아이스크림 왜 안주냐 ”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 8. 26. H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15: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74세, 여)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먹다가 취해 “씨팔년 개같은 년아”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잔치국수 3그릇을 주문해 받자 마자 일부러 바닥에 내 던지는 등 행패를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10. 중순 K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66세, 여)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N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 좇같은 새끼야”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는 등 행패를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2. 4. O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 Q(50세, 여)가 운영하는 ‘O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밥 먹으로 나가자고 추근대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계산을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30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