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2:32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마라도횟집앞 도로에서 두호자율방범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단속중인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술 먹었다”라며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멀리서 바람만 불며 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