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6. 15:41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필로폰 판매자인 C가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11. 9. 19:00경 서울 중구 E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8. 03:0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놀이터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07:30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 호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8. 09:15경 위 H 호텔 208호에서, 객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목욕가운 속에 필로폰 약 5.35그램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목욕가운 속에 넣어 객실 선반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