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B,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는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서 대리점 직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20. 3. 1. 16:20경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B,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는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서 진열대에 있는 휴대폰을 가리키면서 마치 그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7 휴대폰 2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컴퓨터 쪽으로 가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C는 위 휴대폰 중 1대를 바지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