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이 씹할년아. 재수 없는 년아. 내가 니 열두 동가리 내도 분이 안 풀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더욱 화가 나,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른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