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E가 피고인을 식당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높이 약 2미터, 폭 약 1미터)을 쳐서 깨뜨리고, 위 유리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이 깨진 유리 출입문 파편에 왼쪽 팔뚝 및 발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 F이 입고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상의(패딩점퍼) 4곳이 위 유리 출입문 파편에 맞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유리 출입문 및 피해자 F 소유인 패딩점퍼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