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 차를 맡기고 돈을 썼다. 차를 찾아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2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3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300만 원과 함께 2013. 12. 2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