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6:10부터16:30경 사이에 부산 북구 B아파트 407동 1503호 복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내용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