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1: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600원 상당의 음료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49,4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스름돈 중 일만 원 권 지폐 1장을 왼쪽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10,000원을 덜 받았다며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