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통기타를 판매한다”라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C)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