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00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받아내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26. 10: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부 D 수사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위해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한 후에 돌려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10. 26. 17:3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1. 13:0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J 일당이 K 사기범죄에 이용하였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11. 1. 14:10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M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31.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과1부 P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명의도용사건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2개 발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돈을 예치해야 한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10. 31. 14:11경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R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729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