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9: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10:00경 위 작전동 111번지 ‘까치말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할퀴고, 계속하여 정차해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