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1:43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구로역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숭의동 116-4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2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