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2:06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