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동업자인 피해자 E이 통신사의 이동통신 개통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 20대를 개통하여 ‘F 전당포’에 맡겨놓고, 최소한의 이용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 달에 두세차례 전당포에 찾아가, 각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 동행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4:29경부터 18:00경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G, 703호에 있는 ‘F전당포’에서, 위 피해자가 위 휴대폰 20대를 일시 돌려받아 1대씩 통화하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간 모형 휴대폰 1대를 그 휴대폰들 사이에 놓고, 그 대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N-910, 명의자 H, I) 1대를 몰래 챙기고, 그 외에도 다른 핸드폰에끼워져 있던 시가 합계 약 26,400원 상당의 유심칩 3개(명의자 J K, 명의자 L M, 명의자 N O)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83,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와 유심칩 3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