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8. 11.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B에서 C회사를, 2008.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안산시 D에서 E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16.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머시링센터(2005년식) 1대 및 슈퍼드릴(2006년식) 1대(이하 ‘위 기계들’이라 함)를 리스 원금 77,000,000원, 이자 9,284,617원으로 하여 계약시 선납 보증금으로 23,100,000원을 납부하고 매월 1,777,100원을 36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0.경까지만 리스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9. 12.경 F에 위 기계들을 2,5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