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인터넷 C 등의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중고스마트폰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스마트폰을 거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과 B은 2012. 4. 2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쇼핑몰 매장 앞 노상에서, F 등이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4S 14대를 약 7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2. 5.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쇼핑몰 매장 앞 노상에서, F 등이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15대, 아이폰4S 2대를 약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12. 5. 3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쇼핑몰 매장 앞 노상에서, F 등이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2,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14대, 아이폰4S 9대를 약 8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B은 2012. 5.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I가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스마트폰) 2대를 약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과 B은 2012. 5.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I가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스마트폰) 2대를 약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과 B은 2012. 5.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I가 피고인 및 B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다른 곳에서 훔쳐가지고 온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스마트폰) 3대를 약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