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817』 피고인은 2014. 7. 12.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979』 피고인은 2014. 7. 2. 00: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