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2:00경 위 C 편의점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D(여, 17세)을 훔쳐 볼 생각으로 평소 알고있는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 비밀번호 ‘****’번을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