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속칭 북창동식 ‘홀딱쇼’를 하고 남자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손과 입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