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및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F’,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뒤, 2019. 1. 22. 22:45경 위 광고를 보고 위 D호에 찾아온 남성 H(28세)으로부터 1시간에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여, 36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시간에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