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5. 08: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온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을 훈계한다며 약 1시간 가량 큰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직원인 피해자 E(44세)이 자중해달라고 하여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