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9. 05: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97-1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앞 노상을 의정부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의 수락지하차도 난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난간에 수리비 약 2,541,633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 상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