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6: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수 전단지를 길가에 뿌리면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도보로 순찰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이를 발견하고 정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