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8:53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내 주민등록증 내놔라, 나를 왜 조회하냐,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라는 증거가 있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경찰근무복 좌측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