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21. 00: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668-1에 있는 대구환경시설공단 달성사업소 앞 편도 1차로를 현풍 쪽에서 오산리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은 상태인데다가 위 진행 장소는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우측 차도 밖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복이 되게 하여 위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D(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 위 대구환경시설공단 달성사업소 앞까지 약 1km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