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와 대전 유성구 D 소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 16: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