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경남 산청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장소에 식재된 ‘소나무 7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로 처분한 후, 그 이익금에서 나머지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마을 이장에게 ‘굴취허가만 내주면 소나무를 사겠으니, 군청에 가서 굴취허가를 받아보라’는 말을 한 다음 이장으로부터 ‘소나무 굴취허가를 내 보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으며, 한편 위 산지는 산청군청의 소유로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더라도 굴취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소나무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1,500만 원을, 2015. 11. 3. 300만 원 등 총 3회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