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 뉴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이진캐스빌공사현장 앞 도로를 SC푸드몰 공장 방면에서 천내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에서 오른쪽 편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4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