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7. 4.경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며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평소 피해자와 소위 ‘몸캠’ 영상통화(알몸의 영상통화)를 해오며 피해자의 영상을 저장,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에 너와 나의 (‘몸캠’) 동영상이 있다. 니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니 인생 망쳐버릴거다. sns에 다 올리고 니네 가족들한테도 유포할거다. 대신 나와 만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