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79]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9. 14: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풍년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에 있는 BY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미라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13] 피고인은 2014. 10. 26. 17: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보신탕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경서로에 있는 안동과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