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과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1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