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0:0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의성중학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끝에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