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D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D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다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