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962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대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을 잡는 모습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당해서 피해자의 팔을 때릴 시간과 여유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짐을 내리면서 슬쩍슬쩍 보긴 봤는데 피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4:30경 광주 동구 제봉로 7에 있는 남광주시장 새벽시장 주차장에서 C가 D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항의하는 D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면서 손톱으로 그녀의 팔을 할퀴어 D의 팔에서 피가 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