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11. 02. 23: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인 업주 B에게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개새끼, 밤 길 뒤통수 조심해라, 너가 장사 오래 해먹는가보자, 친구들 시켜서 엎어 버리겠다", "고소를 하지 않을테니 병원비 20만원을 내놔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9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