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대신 네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명의로 탄원서도 써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목사님 명의로 피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써줄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핑계로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2018. 5. 11.경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2018. 5. 16.경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합계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