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6: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는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눈에 힘 풀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끌고 주점 내 빈 테이블에 앉힌 후 다시 “눈에 힘 풀어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합시다”라고 말하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오른손으로 목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위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