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사람인바, 2012. 5. 19. 09:00경 위 교회의 당회 회의실에서, 위 교회의 부목사인 D이 E으로 하여금 위 교회의 부목사인 F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게 하고, 위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위 교회의 부목사인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격분하여, 위 교회의 직원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D에게, “잘 들어요. 목사님들. 앞으로 목회 하는데 내가 전화 한 번 하면 절대 목회를 못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앞으로 목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