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5:24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