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3. 01:1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13경 같은 구 계산동 1059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