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잠실지점에서 상품 진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3. 1. 10. 16:40경 위 잠실지점에서 'L'형 대형카트에 세제 등으로 1m 50cm 정도 높이의 짐을 싣고 앞에서 위 대형카트 손잡이를 끌고 이를 운반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는 위 대형카트를 운반할 때 앞에 다른 고객이 있는지를 잘 살펴 다른 고객이나 다른 고객이 운반하는 카트와 충돌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대형카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한 카트를 충돌하고 그 카트로 다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5요추, 5요추-1천추간 섬유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