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2010. 10. 18.경 피고인의 조상 묘 19기가 매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북 합천군 E 토지를 매도하여 묘 19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이 없자 불만을 품고, ‘기준을 정해 선산묘를 살리자는 건설적인 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는바, D선생과 나 누구를 원망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말없이 하직합시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 그 무렵 편지를 거제시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병원으로 도달케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편지를 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