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4. 9. 1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소주 3병, 과일안주 11개 등을 합한 대금 36만 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