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1:40경 위 차를 운행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청학동 쪽에서 태종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8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유턴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