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 ‘D’에서 친구 E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F을 위 업소에 대기시키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 G 등에게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지급하면 1시간 동안 성교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위 E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오는 성구매자 손님을 대기실로 안내하게 하여 위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