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7:3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85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검문소 사거리 방면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조작 미숙 등으로 위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차로를 이탈, 전복되어 도로가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속도표지판)을 충격하여 그 수리비 223,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