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망부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실은 2012. 10. 11.경 피해자가 위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그곳에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이의결정문을 고의로 누락한 채 피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8,037,671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3. 3. 13. 피해자의 예금채권에서 2,123,845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