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61세)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과 조수석 문짝 앞부분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견적 1,806,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