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9.경 충남 태안군 이하 신진도 소재 육교 위에서 피해자 B에게 “다리 밑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꽃게 팩킹장 장비를 구입하려면 돈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 C 소재에 토지와 상가가 내 명의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1,895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태안군 D 토지와 건물에는 E조합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점포는 아직 건축 중이어서 언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9.경 1,000만원, 2011. 3. 11.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