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10.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마라도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광혜원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