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인터넷포탈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운동화(상품명 : 골든구스 그레이 코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23세, 남)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C)로 2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까지 총 4회에 걸쳐 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