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파산 등의 절차를 처리해달라고 의뢰받고 같은 날 하나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세금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