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자동차를 업무로써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4:25경 서울 중랑구 C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안교사거리쪽에서 장평교사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등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분리대 2경간을 피의차량의 전면으로 들이 받아 수리견적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