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9:36경 전남 고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