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9.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영점일일영)의 주취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소재 KT전화국 주변에서 같은 구 반송3동 소재 영산대학교 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