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에게 “비응항 사업지구의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피셔리나로부터 군산시 G 토지에 대해 71분의 5 지분을 분양받았는데, 지분을 분양받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나에게 분양대금을 주면 71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피셔리나에 자신의 이름이 수분양자로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위 토지 지분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F으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지분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