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6: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신성동 방향에서 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8. 12:40경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