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9:1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니가 경찰이가  좆같은 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리려 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