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국의 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9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해자 B과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6. 01. 19:3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 폰을 피해자가 있는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스마트 폰에서 분리되고, 액정 유리를 깨뜨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