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의 조건으로 A으로부터 임차하여, 같은 해 3.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P 등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