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21:55경 거제시 B모텔 2층에 있는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돈 주고 내가 술 먹는데 왜 못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 1개를 던져 손괴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정상적인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쪽 발로 피해자 C(51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