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노래방의 손님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3%로 하여 매월 원리금 9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800만 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힘들 정도의 수입만 있었을 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9.경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