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삼영운수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9: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동백아파트 앞 교차로를 백합아파트 방면에서 목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버스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전거비 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