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 젓가락을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