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 21: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10상 6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B(27세)이 동작이 느리고 인상을 찌푸린다는 이유로 평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던 중 위 수용실에 속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소변을 피고인에게 튀게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우측 발로 등을 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를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3.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빵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을 때리고 우측 옆구리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3.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동작이 느리고 인상을 자주 찌푸린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