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을 2008. 11. 27.경 서울 강북구 B,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하여준다는 피고인이 낸 생활정보지 게재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될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단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당일 190만 원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