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옆집 대문으로 들어 가 피해자 집 쪽으로 뚫린 담벼락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꽃다발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그 곳에 있는 쇼핑백에 넣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7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동전통을 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