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7:30경부터 18:58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어깨가 아프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 부위에 매직펜으로 표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생과에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