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같이 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부근 음식점에서 일행들이 모두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를 범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커피 체인점에 들른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호텔에 가자.`고 말하면서 약 30-40분 동안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