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6:3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른 곳에서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엄마한테 맞은 것이 분해서 여기 찾아 왔다. 그런 년이 어디 있어, 개 같은 년, 쌍년,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상담 중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만류함에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놈, 나쁜 새끼, 지 애미하고 똑같은 새끼, 장사 잘할 줄 아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안경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