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B고시원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52세)은 위 고시원의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고시원 D호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커피를 가져 온 피해자에게 “딸 같으니 한번 안아보자”라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내면서 이를 피하자 “가슴이 탱탱하니까 좋다”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 14:00경 위 고시원 D호에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피부가 좋다, 만져봐라”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7:00경 위 고시원 2층 현관에서 고장난 현관문을 고치는 E을 위하여 피해자가 손전등으로 비춰 주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6:00경 위 고시원 2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딸 같으니 허그 한번 하자”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말 17:30경 위 고시원 2층 휴게실에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치고, “  씨만 믿고 간다”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