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km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4,202,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