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2:3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길을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F(여, 76세)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날 04:35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