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6,440,000원을 송금해주면 2010. 12. 11.자 대구에서 출발하는 제주공항 왕복항공권 36매를 예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로 6,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유럽6개국 여행을 가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가 있는데 2010. 10. 14.경 출발을 한다, 미리 선납을 하면 특혜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유럽 6개국 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428,000원을 선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4.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1. 3.까지 사용할 수 있는 I의 서유럽 왕복항공권 2매를 반값에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9. 12:38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주도 비행기 요금을 송금해 주면 비행기 표를 예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비행기 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