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 15:30경 창원시 진해구 C시장’ 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채무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