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C”에서 인터넷 ‘미르의 전설’ 게임 채팅창에 닉네임 “D”로 접속을 한 다음 피해자 E에 대하여 “E F 켈명(G) 신종사기요. 밀돈 산다고 외치고 입금 후 잠수 이틀 뒤 경찰신고한다고 협박”, “E F 신종사기꾼, 조심요 소문이 자자해요. 실명인지 모르지만 조심하세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