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55경 서울 구로구 B,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에 대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 손잡이 길이 약 10.5cm)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는데 왜 계속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과도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