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8:1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출동하여 112신고 경위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결국 위 E이 식당 업주의 요청에 따라 재차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E에게 “소속을 대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E가 하차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E에게 “씨발 새끼, 바닥에 끌어당겨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