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12.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공원 앞 교차로를 용원 쪽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 같은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