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0:0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년아 술 안 내놓나”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