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22:13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돌았나, 내가 여기 한 두 번 왔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2015. 7. 하순 19: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식당’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와 고기 반만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네, 가게 이름도 좆같네, 씹할 극장 보는데가”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겁을 먹은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14: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 대우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동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