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B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자금이 입금된 농협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2.경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인테리어에 필요한 목재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9.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556만 8,37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