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