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나는 미국 F 회사의 한국 판매 담당자인 G(G)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E에서 일하게 되면 현재는 H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F 회사의 ‘I’ 의료장비 판권을 E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에 대한 판권은 2011. 12. 31.까지 H에 있었고, G는 피고인에게 판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웃비 등 명목으로 2011. 4. 28. 10,000,000원, 2011. 5. 12. 300,000원, 2011. 5. 31. 6,000,000원, 2011. 6. 29. 8,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