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1:54경 부산진구 B아파트 3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49세)을 우연히 만나자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을 기억해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년이 나를 무고죄로 신고했제, 똥길년 더러운년아 왜 이제 들어오노"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