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0: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정육점 앞 에서 '여성 주취자가 도로상으로 걸어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이 개새끼야, 재개발이 문제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을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였는데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