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내가 식당에 타고 왔던 자전거가 없어졌다, 찾아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자전거를 찾아달라고 말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