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3:35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힘줄 일부 열상 및 혈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