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 소유의 D 화물차량(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5. 6. 30.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공소장에는 ‘2015. 6. 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화물차량이 위 ‘G’ 주차장에 보관된 날이 2015. 6. 30.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이후임이 명백하고, 그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화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량의 앞, 뒤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의 봉인을 해제하고 뜯어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화물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