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C 매매단지 D호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TeleMarketer) 역할을 담당하였고, E은 피고인이 포함된 영업팀의 책임자로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출동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E은 2020. 3. 1.경 위 C 매매단지 D호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마세라티를 500만 원 ~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F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세라티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F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법원 경매 차량으로 인지세만 500만 원 ~ 700만 원이고, 실제 차량 금액은 몇 천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니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G 재규어 차량을 4,540만 원에 매매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재규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2차 계약)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4,54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차량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4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H’에게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