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4: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소유의 텃밭 부근에서, 피해자와 토지경계문제, 건축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 피해자의 처와 아들, 마을주민인 할머니 등 약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병신을 건드리면 나자빠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