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시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식당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3. 21. 07:45경 철거회사를 운영하는 H을 통하여 굴삭기 운전기사인 I에게 위 식당의 철거를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식당 지붕의 간판과 벽을 허물도록 하여 수리비 1,4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