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선릉역으로 가던 중, D호텔 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속 10 내지 20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