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인천방향,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13) 37km 지점을 강릉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가 2,845,5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