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2:45경 광양시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47세)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전에 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을 공사소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쥐어 잡아당기고, “가슴 이 젖을 가만히 안 놔둔다, 만질꺼다”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