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맨션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오른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