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시장 앞 도로를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상당공원 방향에서 금석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의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7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