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BMW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9:30경 대구 남구 G 부근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