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2. 9. 5. 23: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와 눈이 마주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약 17cm )의 칼날을 빼어 보이면서 “뭘 쳐다보냐, 너 죽을래”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