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인 (주)유진저축은행 측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직원인 C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2,59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2.2%의 금리로 매월 약 711,000원씩 60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신청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SBI저축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7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등 동시에 합계 7,19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1달 기준으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이 230만 원가량 되는 반면 피고인의 월급은 약 18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기존 채무가 1,300만 원가량 되었는바,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2,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