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4:04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L자형 스패너(자동차공구)”로 그 곳 천정에 설치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D(남,46세)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 1대를 쳐 깨뜨려 수리비 약 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