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다른 차랑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