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새언니와 시누이 관계이고, 피해자 C와는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9 06:00경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B(32세, 여)을 지칭하여 “신불자에 남친은 돈 때문에 만나고” “넌 실패한 인생이야!!!, 신불자에 결혼할 때 돈까지 빌려달라고 ,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말고 !!!돈도개뿔없고”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15:54경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C(35세)를 지칭하여 “시동생이라는 인간이 이럽니다, 원래 인간 같지 않아서 아는 척 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죠, 제 속으로 저놈이 인간됐나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나타났냐면 돈때문이었죠, 페백실 옆 탈의실에 자꾸 얼씬거리더라구요, 거기서 제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을 봤습니다” “시동생이라는 놈은 단란주점 웨이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부녀 두 명을 꼬셔서 돈을 뜯어냈다, 천벌받을 인간이다, 꽃뱀” 이라는 등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