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무직으로 모바일 게임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4. 06:46 B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D’에 위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월드채팅창에 피해자 E(여, 42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F는 왜 이혼녀가 되었을까”, “이혼녀는 시작인디요 그다음 넘어 갈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4. 21:00 무렵 B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D’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월드채팅창에 피해자 E(여, 42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불륜녀 파라에 넘치내 ㅎㅎㅎ F야 보고있지  ㅎㅎ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