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0. 4. 26.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점’에서, B는 피해자 F에게 ‘인터넷으로 토토 복권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하게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토토 복권 사업을 하면 하루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330만 원, 2010. 4. 27. 100만 원, 2010. 4. 30. 100만 원, 2010. 5. 11. 100만 원, 2010. 5. 19. 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