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자 제품을 싸게 구입해준다며, 돈을 송금하면 전자제품을 2010. 8. 17일까지 배달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C 계좌로 3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