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7. 00:59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북측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로 141 “리샤 헤어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