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경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이 당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잘 아는 공안검사가 있다. 400만 원을 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무마시켜 주고, 만약 안 되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금형을 받게 하여 줄 어떠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100만 원, 2013. 4. 11.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수사기관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