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8: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라고 요구하며 실랑이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