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노래를 하고 갈 테니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이 씨발 그럼 노래라도 부르고 갈 테야` 라고 욕설을 하며 동 소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의자를 손으로 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