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CK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릴 낚시도구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릴 낚시도구(아부가르시아 6601)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W계좌(BZ)로 물품 대금 명목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