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랑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북원지구대 방면에서 호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