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C에 근무하면서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회사동료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경남 거제시 D아파트 308동 405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여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귀찮다는 듯이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