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1: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위 E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업주인 C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C 옆에 바짝 다가서서 C이 진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C의 진술을 방해하지 말고 자리를 피해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 개새끼들, 니네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근무복 상의 단추 1개를 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