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같은 달 4. 29. 22: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 등에 접속하여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남자 손님들과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