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8. 8. 21. 06: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53세)의 F 리베로 화물차에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블랙야크’ 크로스백 1개(가액 약 7만 원)와 그 안에 들어있는 ‘베가’ 휴대전화기 1개(약 20만 원), 선글라스 1개(약 2만 원), ‘에쎄 골드’ 담배 3갑(15,000원), 현금 6,000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0:5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여, 48세)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천 가방 1개와 현금 433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 동전 7,670원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