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도축장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고 3일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 채무 4억 5,000만 원 상당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