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00: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앞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 중 25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2014. 2. 5. 아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나머지 대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때로부터 약 10분 뒤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I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위 ‘H’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4. 2. 2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I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