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B에서 원단도소매업을 하는 자인바, 사실은 2011년경부터 점포 운영이 어려워 매달 1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 또한 수억 원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가 7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가계수표나 현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11. 6. 서울 중구에 있는 B 내 C빌딩 603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E’로부터 결제받을 수표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돈을 빌려주면 E로부터 결제받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이 500만 원인 가계수표 10매(우리은행 F~G)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8. 850만 원을, 같은 해 12. 28. 2,270만 원을, 2013. 1. 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각 송금받아 가계수표 및 현금 합계 1억 12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2. 11. 20.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 같은 달 27. 1,59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