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2: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안경원’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0세)이 위 안경원을 찾아와 틀어 놓은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자,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