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부산 수영구 C, 202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스토리, 초등학교 동창 모임 밴드에 'D는 스무살쯤에 B과 사귈때 모텔 몰래가서 관계후..임신시켰더나  그 후 임신 후에~~~그아이는 어떻게 했는데     '라는 등의 허위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