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0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50 앞 도로를 아현동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