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담을 넘은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뒷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으로 뒷문 위에 설치된 유리를 깨뜨린 후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위 미용실 뒷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