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금단,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환각증 및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8. 08:5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1동 1711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여, 89세)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직경 1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1cm, 손잡이 11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