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여)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평소 피해자에게 식당을 계약해 주는 등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는데도 그에 대한 해택이나 대가가 없고, 피해자가 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과 전셋집에서 짐을 빼 나가라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오전경 부천시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쌍년, 개같은년, 도둑년, 사기꾼년, 내 가게인데 니가 왜 들어오냐”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6. 22:05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도둑년아, 또 사기치러 왔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