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6: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로 3길6 명륜교회앞 도로를 안암아파트 방면에서 혜화약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이륜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캐딜락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꿈치 및 손바닥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0,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