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어간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자 화투 5매를 나눠 받아 끗수를 합쳐 끗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의 돈을 가지고 가는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20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