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22:03경 C SM5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다비치안경원 앞 횡단보도 위를 주엽동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3세, 여)를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