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1:50경 서울 중랑구 동이로 244 동일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B, C에게 교통사고 내용을 이야기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새끼야. 핸드폰 안 가져 왔다고 씨발놈아. 수갑 채워 개새끼야. 채우라니까 씨발놈아. 씨발놈아 뒤졌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씨발놈아 넌 내가 죽여 개새끼야. 어린새끼가 씨발놈아. 너 주민번호 몇 번이야 개새끼야.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