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4:28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위 E와 인천 남구 F 소재 G모텔 602호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