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9. 01:4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자신이 이틀 전 위 여관에서 불상의 여자와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지불한 내 돈을 다시 내 놔라`라며 소리 치고, 발로 위 여관 대문을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