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3:33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