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 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4. 17. 15:20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근처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