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구약식), D(같은 날 구약식)와 함께 2018. 2. 3. 02: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G을 때리다가 G의 일행인 피해자 H(28세)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