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0,4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