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오태동 쪽에서 일진그린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부근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백미러부분으로 위 일진 그린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열고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 E(46세)의 좌측 어깨가 그랜저 승용차 뒷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