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3:30경부터 23:5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F가 피해자에게 “턱을 걷어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맥주병과 재떨이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가세하여, 맥주잔을 들어 그곳 탁자에 세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씹할년, 오늘 죽여분다”라고 말하고, 위 F를 피해자가 서있는 쪽으로 밀어 접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