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방면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6차로상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면 편도1차로상 신호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뒤문짝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