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1:36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38에 있는 KB국민은행 문산지점 맞은편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 새끼 개 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한 후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