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8: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즉결심판 처리 등을 위해 같은 날 19: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에게 “이 자식아, 네가 스티커를 끊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