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1:52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소재 관대복지 사거리를 둔포면 방면으로부터 음봉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