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카지노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한증막에서, 염색약을 방문판매하던 피해자 E에게 “힘들게 염색약을 팔러 다니지 말고 차라리 투자해라. 너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가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오면 내 사업이든 동생 사업이든 돈을 넣어서 단기간에 2배 이상을 만들어 주겠다. 다른 사람도 내가 염전사업을 하고 밭떼기 사업을 해서 10억 원 정도 빚을 갚게 해 준 적이 있는데 올해는 밭떼기 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업을 안 한다. 남동생과 같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돈을 벌 수 있다. 카지노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고 주위에서 남동생 사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돈을 벌어준 사람도 많다. 2011. 11. 말 정산이 되니 나한테 돈을 주면 투자해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 명의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의 동생 F은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 사이트 운영을 준비 중에 있었을 뿐 위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F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조차 없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7. 21.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850만 원을 받고 현금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5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일산시 동구 백성동 대우아파트 602동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업상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반드시 결제일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등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제일비씨카드를 받은 후, 2011. 8. 12.경부터 201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40회에 걸쳐 사용하고서도 합계 10,305,66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