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화순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화순중앙병원 방면에서 화순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2세), G(여, 60세), H(여, 49세), I(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