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밭의 측량결과 그곳에 설치된 농로가 본인 소유 토지로 확인되자, 농로에 복분자를 심고 농로 입구에 차량 및 농기계 등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크기 약 20~30cm  가량의 수개의 돌로 막음으로써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