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7. 09:0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2005년식 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1일간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09. 2. 3.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