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20:10경 대전 동구 B에 살고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친자 확인을 하자고 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도 안 된다`며 거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0. 2. 17. 대전동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로 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0. 2. 25. 17:48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집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뉴EF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난 나머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조수석 문짝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게 하여 수리비 1,173,09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