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0:27경 부천시 B아파트 1층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주차장 앞에 설치된 차단봉을 가슴을 댄 상태로 앞으로 밀고 지나간 뒤, 손으로 차단봉을 잡아 바닥에 놓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주차장 차단봉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