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23세)과 C으로 대화하면서, 성관계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알몸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23:03경부터 2019. 9. 29. 02:30경까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C으로 대화하면서 ‘만나 줄 테니 옷을 벗고 나와라.’, ‘옷을 벗은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