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3:51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D종교단체 E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에 주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횡설수설할 뿐만 아니라 몸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