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8: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윤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가게 창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구리선(약 10킬로그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