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나들목 부근 상행선 23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4.5톤 카고트럭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