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D의 제보에 따라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복할 방법을 찾던 중, D의 앞방(필로폰 대량판매사범인 D의 판매책) 역할을 하는 E이 구속되면 E이 그의 상선인 D를 제보하여 D도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E에 대해 허위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30. 무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접견 온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에게 2015. 9. 14. 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도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 2016. 7. 4. 무고 피고인은 2016. 7. 4.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703호 검사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수사관에게 “E이 피고인에게 ① 2015. 7. 24.경 3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도하였으며, ② 2015. 8. 19.경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매도하였으며, ③ 2015. 9. 14.경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매도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수사관에게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