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3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 앞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선 포함)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수유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