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장 B 등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보지구멍이나 빨아라, 보지구멍이 벌렁벌렁한다, 똥구멍, 보지구멍이다.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아, 개 좆같은 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니 애미 보지다, 개 씹새끼야, 야 개 좆같은 놈들아 씨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니 애미애비 보지 빨다왔다, 니들 마누라 보지도 관리 못하는 것들이 개잡놈의 새끼들아, C가 되니까 형사 나부랭이들이 지랄 염병을 하고 있다, C 보지나 빨지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B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