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4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