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부천시 원미구 B빌딩 909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388,360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