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4:00경 부천시 삼작로 266 새마을금고 앞 일방통행 도로를 도당초교 방향에서 삼정동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KT전화국 방향에서 도당소공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4세)을 피고인 운전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원위 경골 및 거골의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