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8:15경 진주시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3세)의 D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원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원 상당의 밥상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3단 서랍장 1개, 시가 76,000원 상당의 전기온풍기 1개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