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2. 9. 8.까지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진입로에서 직불금 문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쇠말뚝을 박고 밧줄을 연결하여 둠으로써 전남 진도군 E, 같은 리 F, 같은 리 G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비닐하우스 12동으로 경운기 등 농기계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추 등 농작물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