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9:3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 1개, 복분자 3병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