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층 세면장에서 빨래를 하려고 피해자 D(남, 50세)에게 비누를 빌려달려고 이야기했는데 빌려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아래 이빨이 1개 빠지고 입안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