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에서 2002년식 뉴그랜저XG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차량 매수대금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08. 4. 3.부터 매월 636,150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수입도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차량 매수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