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하는 듯한 소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