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네이버카페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을 만나 2016. 12.경까지 사귀었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오빠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D(당시 16세)이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피고인이 도박을 하느라 진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너랑 커플통장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커플통장을 만들어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한다. 커플통장에 돈을 넣어 아버지에게 보여드린 후 다시 돌려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커플통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커플통장을 만들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 G)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248,103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에게 돈을 더 빌리려고 하였으나 위 D이 돈이 없다고 하자 위 D의 오빠인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받아 피고인이 도박을 하느라 진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D이 다른 사람과 싸워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합의금과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다른 사람과 싸워 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 : H)에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I)으로 2016. 2. 23.경 450,000원을, 2016. 2. 25.경 300,000원을 합의금 및 수술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현금카드로 위 75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04,22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