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8. 13. 02:3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79번길 12에 있는 행복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02에 있는 CU편의점 장항창선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