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빌딩 신축건물 현장 사무실에 D빌딩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왜 공사비용을 주지 않고 그러느냐”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양 손으로 책상을 수차례 들고 밀쳐 바닥 장판을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현장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