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2:0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F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걷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두개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