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깜순이’라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 22:30경 위 건물 1층에서 위 개에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놓은 과실로 위 개가 마침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C(남, 23세)의 오른쪽 아킬레스건 윗부분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