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7: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흙메우기 작업 등의 공사를 하여 영업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