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뒷문을 통해 주방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만 원,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14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4만 원, 농협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 등 합계 18,2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