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11:42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호텔D E호 객실에서 퇴실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객실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퇴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해당 객실에 대한 청소 등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호텔D F호 객실에서 투숙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객실 내 설치된 TV 화면이 나오지 않도록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