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지대 사거리 방면에서 북가좌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L1 부위의 골절이 보다 주된 부상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