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운영기간 2014. 6. 10.~2015. 1. 13.)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대가로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위 주유소에 대하여 위 운영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충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그 후 충주세무서의 고발로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 2016. 6. 2.경, 2016. 7. 26.경, 2016. 8. 26.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주유소의 실업주이고, 실물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