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를 받거나 장어와 관련한 관세청 이력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 등 피고인의 거래처 46곳에 “D이 원산지 허위판매로 인해 광역수사대에서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이력제 신고가 올라가 있다는 내용을 보니 허위판매가 사실인듯 합니다. 돈에 눈이 멀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절대로 단 한 마리도 수입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