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23.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 대금 9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8. 04:2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식사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인 I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과 육개장 등 대금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술에 취하여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G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