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1.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정거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뒤따라 내렸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인근 대덕구 F에 있는 G식당 실내로 들어가자 이를 뒤쫓아 가 피해자와 다른 손님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응시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