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2,000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3병, 과일안주, 한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내려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