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망원동 294-6 성산대교 내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사고 후속조치를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