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D에게 “야, 너 뭐야, 임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야, 임마, 너는 뭐꼬, 나도 잘나가는 사람이야, 이 새끼들 F에게 알아 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허리띠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