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까페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사장을 나오라며 고함을 치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20:38경 다시 위 까페에 들어가 10분 동안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까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까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