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8:4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대학교 학생회관 건물 2층 헬스장 내 여자 샤워장 부근에서, 같은 학교 학생 피해자 F(여, 20세)가 나체로 몸을 씻고 있는 것을 샤워장 바깥 벽면에 설치된 환풍기 사이로 우연히 보게 되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약 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위 범죄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헬스장 여자 탈의실 또는 샤워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들의 나체 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