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I, J에 대한 벌금을 이들이 각자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이 위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대신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노인회장인 K에게 “관리소장 E이 동대표 회장 I와 J의 모욕죄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