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0:45경 인천 서구 C건물 D동 앞 E에서 원창교 방향 도로를 역주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량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역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정 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문짝 등 수리비 약 7,318,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