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3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46에 있는 교대빌라 앞 도로를 6호광장에서 화북 방면으로 진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발견하고 위 교대빌라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이를 발견한 음주단속 경찰공무원인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은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쫓아가 승용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