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는 “2019. 4. 27.”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9. 4. 28.”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일자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00: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절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