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33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561 에코타운 3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 교행 시비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욕설을 하고 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잡아 넘어뜨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