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6:05경 서울 강서구 C시장 앞 도로를 1번 게이트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 18:59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