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방문요양 송파 잠실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C는 B 방문요양 송파 잠실센터 관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9:2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수급 대상자의 보호자가 방문을 거절하였으니 귀가하라고 지시받던 중, 계속 수급 대상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을 손톱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