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6.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개새끼야, 법대로 처벌해라, 나는 돈을 못 준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6. 0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음료수를 달라. 손이 아프니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위 E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수갑을 풀지 말라.”며 몸을 비틀고 “야 이새끼야 법대로 하자. 새끼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가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