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이면도로 방향에서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차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와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14. 16:2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긴장성기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