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농협의 대의원협의회 간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이 E농협 조합장으로, 2012. 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시정지시에 터 잡아, 2014년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5억 원 지불 및 농협 직원 연봉 7.9%의 인상안이 적법하게 의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4.경부터 같은 달 15일경 사이 전북 완주군 G 사거리 등 13곳에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는데 농협 직원들은 각종 수당 5억 원 돈 잔치도 모자라 7.9% 연봉인상이 웬 말이냐. 조합장은 반성하라’, ‘농협 직원 5억 원 돈 잔치할 때 조합원은 한숨과 빚만 쌓인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라’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임의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연봉을 인상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