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5: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도시담당 주무관인 피해자 E(37세)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명령 안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화통화를 종료한 직후 위 D읍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소 소속 서기보인 피해자 F(33세)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째 손가락 중지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