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호로 259 황금고가교네거리 교차로를 동도중네거리 방면에서 무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무학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