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화성시 D 소재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투자받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