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5:25경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 23번길 24에 있는 소공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가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팔걸이를 던져 위협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 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