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7:10경 부산 남구 분포로 111에 있는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행인들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및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위 C 등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에서 내린 위 C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그녀의 팔 부위를 깨물고 그녀에게 침을 뱉은 후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침을 뱉고 발로 그녀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