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구글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5. 27. 19:00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화단에 필로폰 판매대금 30만 원을 숨겨두고,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은닉해둔 필로폰 불상량(약 6회 투약분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8.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F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9. 06: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