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798』 피고인은 2017. 3. 25.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친구의 대학 선배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360』 피고인은 2017. 4. 11. 3: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피해자 G(20세)을 보고 피고인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