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괴정교차로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으로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와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수리비 2,028,576원 상당, 위 모닝승용차에 수리비 823,23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구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