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강원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1층 및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치고, 손님과 종업원을 폭행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