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0. 13:20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화개삼거리에서 구례방면으로 약 150m 구간을 화개방면에서 구례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의 D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