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넥스장축6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5. 08:58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공항로에 있는 등구마을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