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0:00경 경비원인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부산 부산진구 C 105동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이르러, 사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 112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인 D의 집에 찾아가 상속문제를 따지면서 D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접근을 시도하할 의도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D의 동의를 얻고 출입하는 것처럼 이 사건 집합건물 112호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집합건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