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모두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0:45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D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 개인택시운전자 모임에서 탈퇴하고 총무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비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돈을 줘, 임마."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놈아,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주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6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