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4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몸통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