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4:20경 피해자 C(만38세, 남)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D 소재 ‘E노래장’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업소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