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 피해자 C(여, 62세)의 자녀로서 2018. 1. 12.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2:1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공동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다시 ‘E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가스토치(길이 약 27cm)로 피고인의 방 이불에 불을 붙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방으로 건너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등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H 소유인 위 아파트 G호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