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LH공사에서 관리하는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현장점검을 나온 LH공사 직원 F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 있던 모터에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하여 E씨가 불을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2013. 12. 3.경 LH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현장점검을 나온 LH공사 직원 F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 있던 모터에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하여 E씨가 불을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중 밑줄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