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3: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   ’ 미용실 앞에서, 미용실 업주와의 요금 문제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돈 줄 거 다주고 잘못한 것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통고서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씹할놈아, 청에 전화할거다,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어 D의 손이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고, “씹할 내가 뭐 잘못했노, 때리삘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D를 향하여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 미용실 쪽을 가리키며 “이거 던져서 다 깬다, 씹할”이라고 소리쳤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