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4.경 C형 싱글 크랑크 프레스 WCP-60, WCP-80, WCP-250 프레스 기계 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기타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위 프레스 기계 3대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와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의 3년 후부터 연 4회씩 1회당 464만 원을 2018. 3. 23.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프레기 기계 3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4.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위 프레스 기계 3대를 위 C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몰래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2.경 D에게 C형 싱글 크랑크 프레스 WCP-80을 20,9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2. 10. 4.경 E에게 C형 싱글 크랑크 프레스 WCP-250을 60,5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2. 11. 23.경 F에게 C형 싱글 크랑크 프레스 WCP-60을 16,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레스 기계 3대의 시가 9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