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4:51경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사거리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좌측에 인도 경계석을 위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을 손괴하여 약 8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차량을 사고지점 교차로 내에 그대로 방치해 놓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