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02동 303호를 종업원 D 명의로 임차한 후 위 303호에 간이침대를 놓은 마사지실 4개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위 D과 F, G, H,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F과 D은 J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해 위 업소를 찾아오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업무를, 위 G는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12만 원을 지급받거나 손님들의 전화를 받는 등 카운터 업무를, 위 H은 손님들에 대한 안마를, 위 I은 마사지방에서 손과 입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