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08:10경 서울 광진구 B, 302호 앞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문 잡은 손을 놓고 나오라는 요구를 듣고 응하지 아니하다가, C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C의 오른손을 치고 양손으로 C를 잡고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9. 08: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302호 거주자 E와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뭔데 반말이야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뭔데. 이 어린 새끼가. 씨발새끼야.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