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1:07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동로 22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삼주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발견치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앞쪽 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