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6. 7. 18. 04:58경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 담장 위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23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병맥주 4병을 함께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