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E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5:20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육군 제11방공당 봉서산 진지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전신주 철거 작업 및 통신선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삭기 버켓에 작업자를 태울 경우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버켓이 분리되어 낙하할 우려도 있으므로, 작업자를 버켓에 태워 작업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부대 소속 중사인 피해자 F(30세)을 버켓에 태워 들어올려 약 4m 높이에서 통신선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버켓이 위 굴삭기에서 분리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굴삭기 버켓에 태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