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935』 피고인은 2012. 10. 25. 01:10경 울산시 중구 B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상호 “D” 식당에서, 동거남인 같은 E와 같이 국밥을 먹으러 들어가 약 2개월 전 피해자와 다툰 일이 생각나 “이 씹할년아, 국밥집 사장 나와라” 면서 가방속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맥주를 마시고 그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고함과 욕설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012』 피고인은 2012. 9. 2. 0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화냥년아, 잡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빈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