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 건물 3층 카운터 내에서, 주취상태로 위 사우나에 들어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D 사우나 내에 있다고 하면서 사우나 남탕 내로 강제로 들어가려 하여 업주인 피해자 E(51세)이 들어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제지를 하자, 위 피해자에게 ‘무식한 년’이라는 등 갖은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