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1:24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 267-7에 있는 콩우소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신탄진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