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부근의 춘천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택시에 놓고 내린 지갑을 찾기 위해 위 사무실 출입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탔던 택시의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민원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너 같은 것도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손목을 2회에 걸쳐 잡아 비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턱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