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93, 3층(가락동, 홈케스트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하인스홀딩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 돈이 3,000만 원 정도 당장 필요하다. 한 달 정도 있으면 회사에 30억 원이 들어오니 한 달 뒤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D 재개발 사업은 터미널 부지 및 부대시설에 대한 매도의향서만 수령한 상태로서 1,750억 원 상당의 부지매입 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월세보증금 5,000만 원 상당, 채무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 상당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E 등 주변 친구들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주식회사 하인즈홀딩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