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윙바디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3: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동지터로 326에 있는 삼화교 앞 교차로를 대한전선 쪽에서 615지방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 앞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0. 17:01경 당진시 반촌로 5-15(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