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에 펜션을 지어야 하니 철강자재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사현장으로 보내주면 자재대금을 건축주한테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3,652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