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5. 17:36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27-1 상수도사업본부 C에서 인터넷 다음 D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시된 ‘E 신도들을 이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아래 “소문에 10년 넘게 유부남을 사귀고 그 유부남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나 당신 남편과 사귄다’고 했다는데 그 사람은 가정파괴범아닌가  (중략) 결혼 전 남편에게 감금당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소문일까  진실일까  감금폭행에 피해의식 있나  알콜중독자인 아빠, 그런 아빠 친구와 바람난 엄마, 알콜피   바람끼피를 받고 태어난 교주  대단한 피를 받고 태어나셨넹  그러니깐 교주하는 건가 ”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09: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시된 ‘G이라고 아세요 ’라는 제목의 글 아래 “연하를 좋아한데요. 그 유부남도 연하였다던데~ 하룻밤 두 번 이상 하는 연하로 G 보내주세요”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