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2. 25.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그 곳의 출입을 통제하던 여성보안관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면담을 하겠다는 이유로 위 학교 1층의 행정실까지 들어가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