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로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먹자골목 내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3세)의 여자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왜 길을 막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길 가세요”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 먹자골목 내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요구하였으나 손님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 그때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24명의 음식점 또는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