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2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약 2개월 전 동거하면서 생활비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난간을 타고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