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야마하 N-MAX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05. 18: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원효로2가 교차로 방향에서 용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정차 중인 버스 좌측으로 추월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F 방향으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6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