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렉서스 IS250 승용차에 대하여 2016. 10. 11.경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