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02호(D빌라)에 거주하는 자로서 망상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E(46세)은 D빌라 202호의 소유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빌라 202호 출입문 키 박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14. 2. 4.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빌라 202호 출입문 키 박스를 망치로 때려 부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