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건설(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회장인 바,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히 유통시킨 피고인 회사 발행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에서 ‘김포시 F 소재 대지 6,464평, 건물 1,973평’을 G건설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대금 중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약속어음 결제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지하철역 소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사업부지 인수대금으로 10억 원을 구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부사장인 공소외 L에게 “아는 지인(전주)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전주에게 돈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나에게 1억을 주면 그 돈을 전주에게 보여만 주고 9억을 빌려 현금 10억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N로부터 2011. 9. 23.경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