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6. 30. 21:23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꿈꾸는 사랑방’ 앞 횡단보도를 동홍동사무소 쪽에서 오일장 쪽으로 우회전 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남, 57세)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