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경로 40 남천교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기전 방면에서 무궁화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적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3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있는 강암서예관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