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기린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좌측 E충전소 방면 길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64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E충전소 방면 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시내버스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