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1:30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맥주만 시킨 것에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소를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를 반복하며 카운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등으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