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보문 쪽에서 코오롱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운행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7. 8. 21: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미경적 혈뇨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