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초량육거리 쪽에서 초량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