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695]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부부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0:30경 원주시 D아파트 105동 1702 호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 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6] 피고인은 2012. 5. 27. 07:5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소유하는 건축물 앞에 이르러 원주시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전기드릴 및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뜯어내면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문 수리비 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