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9:50경 김포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뒤쪽과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