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21. 9. 1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량과 추돌하지 아니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이면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E(54세, 여)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아래팔의 기타 표태성 손상 및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