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2:47경 D BMW 525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6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8km 초과하여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