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닛산 큐브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1-8 한진아파트 앞 노상을 개봉대원주소 방면에서 광진교회 방향으로 직진 하다 한진아파트 입구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 하고 진행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을 피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골반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