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3:2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덕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덕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진행방향 교통을 명확히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노상을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F(12세, 남) 운전의 자전거 측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자전거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좌측 수근 타박상등으로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