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경부터 지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해자는 2013.경 중고차량을 해외로 통관시키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에게 “차량 한 대를 키르키즈스탄으로 통관시켜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중고차 판매단지 내 F 운영의 G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봉고 프론티어 1톤 중고 화물차를 구매하고, 쇼링(수출차량을 컨테이너에 선적하는 작업) 작업 및 수출일시까지 위 화물차를 G에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0:00경 부천시 상동 상호미상 식당에서 C과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던 도중, G의 직원 H로부터 “화물차를 쇼링장으로 보내도 되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보내도 된다”라고 허락하였고, 피고인의 유선상 허락에 기하여 다음날 오전경 피고인의 차량이 G에서 I쇼링업체로 넘겨져 쇼링 작업을 거친 후 컨테이너에 선적, 키르키즈스탄으로 수출되었다. 그런데 차량 수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관 및 수출비용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2014. 7. 2.경 피고인을 상대로 통관 및 수출비용에 대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4차1880)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인이 2014. 7. 18.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2014. 8. 21.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0869)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 말경 G에 찾아간 후, ‘고소인이 차를 가져가서 수출하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곳에 있던 고소인 소유의 시가 285만원 상당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관 및 수출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