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933> 1.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사천에 있는 F 조성공사의 허가를 받은 동은산업개발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았으며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승인도 받았다, 오늘 당장 위 공사의 벌목 보험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사천시청에 넣어야 한다, 보증증권만 넣으면 다음 주부터 바로 벌목을 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이 필요하니 1억 3,000만 원 빌려 주면 공사를 착공한 다음 하청 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은행 대출이 나오면 2 ~ 3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3. 8. 14.경 동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F 조성공사 양수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 2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건 당시 그 계약이 실효된 상태였고, F 내 부지 매수인을 먼저 확보하여 매수인의 입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파이낸싱 대출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파이낸싱 대출이 좌절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자금이 없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D는 당시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위 F 조성공사 양수계약의 가계약금 3억 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정기간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11>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라마다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사천시 H 외 약 30만평의 F 조성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벌목 작업비와 산림복구 보증서 발급비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벌목 작업비와 산림복구 보증서 발급비 등을 빌려주면 나중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3. 8. 14.경 동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F 조성공사 양수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 2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건 당시 그 계약이 실효된 상태였고, F 내 부지 매수인을 먼저 확보하여 매수인의 입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파이낸싱 대출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파이낸싱 대출이 좌절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자금이 없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D는 당시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F 조성공사양수계약의 가계약금 3억 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벌목 작업비, 산림복구 보증서 발급비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4. 4. 8.까지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