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영등포구 C A동 1111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말 끝이다. 너희 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 사진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임신테스트기 사진, 소변 볼 때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