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교차로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방면에서 표선면 세화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