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교차로를 서광리 방면에서 조일리사무소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