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과 피해자 D(여, 54세)은 2012. 4. 15. 19:3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신가사거리 광주은행 앞길에서, C이 평소 피해자에 관해 “여자 달건(깡패)이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C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면서 화단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E은 들고 있던 과자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