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0:25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가요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