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194번길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