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E(주) 대표이고, 피해자 F(남, 54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은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인 부동산 시행업체 H 주식회사를 자신의 딸이자 피해자의 처인 I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등 가족 간 회사 운영과 관련된 회계 문제로 인해 서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고, 위 과정에 제기된 피해자 명의의 은행 장기대출 문제를 따지기 위해 물상담보 제공자인 위 G과 함께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병원 신관 2층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 8. 14:00경 위 병원 신관2층 구강외과 진료실에 위 G과 함께 들어와 위 G은 “처갓집 돈을 가져갔냐, 이 도둑놈아”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당사자가 왔으니 문제를 해결을 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하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쳤다. 이때 현장에 출동한 위 병원 보안요원이 위 G을 제지하려 하자 그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호통을 치는 등 그로부터 약 6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나가게 하고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