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의 뒤쪽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