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56세)은 그 추진위원장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21:40경 대구 동구 D 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쇄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정하여 둔 출입문 보조키(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교체 비용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