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1: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이 그곳에 있던 주민으로부터 “저 여자가 키우던 개가 없어져서 저런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아주머니, 개를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것이냐 ”라고 묻자, “개새끼들아, 내 새끼 찾아내라. 씹할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위 D의 팔목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