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로,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던 피해자 B에게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대전 유성구 C건물 7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부동산 분양을 위해 이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데 임대료는 밀린 것이 없고 보증금을 주면 밀린 관리비를 납부할테니 즉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개월분의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었고 체납 관리비 또한 전혀 정산하지 않는 등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목적을 달성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2013. 6. 13. 500만 원을 잔금으로 각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