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오림마을 앞 삼거리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이전리 마을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좌회전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부터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