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1:20경 시흥시 정왕동 2325 정왕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역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인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