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8:00경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면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와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게 하여, 부산 수영구청 소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등을 수리비 404,558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00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