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00:0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