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1. 16. 03:30경 동두천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가 노상에 떨어져 있던 빈병을 발로 차 깨뜨리면서 그 파편이 C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