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오후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파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위 D의 신고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아파트 213동 앞 노상에서 위 경위 H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씨발 새끼들 경찰관놈들”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위 H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