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귀래리 입구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남면사무소 쪽에서 증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귀래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 남)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