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725】 1. 피고인은 2013. 9. 초 1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거울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계 1개,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12: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0. 12: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초 12: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행운열쇠 3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 메달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862】 5. 피고인은 2013. 10. 31.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목포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장롱 안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 및 10만 원권 수표 1장 등 합계 3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