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년아, 확 눈깔을 뽑아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테이블을 향해 던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9세)의 왼쪽 팔에 맞히고, 업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에 각각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D이 택시 문을 열고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