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1: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쪽에서 맛고을길을 따라 진행하다 충현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목 및 발 부위 인대파열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