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21:00경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지만, 출동경찰관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B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당시 출동경찰관 경장 C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내가 신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느냐,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음주감지기를 들고 집어던지려는 것을 경장 C이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와 같이 욕설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