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61세, 여)는 같은 지역에 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구글포토 어플에 ’C‘라는 제목과 함께 공유 한 후 해당 사진을 D, E, F 등 주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G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에 ‘피해자와 G이 애인관계이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