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2. 26. 12: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낙지볶음 1접시(시가 20,000원), 소주 1병(시가 3,000원), 공기밥 1개(시가 1,000원)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곱창전골 2인분(시가 16,000원), 소주 2병(시가 6,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