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509] 피고인은 2018. 12. 3.경 P 카페 Q 게시판에 ‘홍이장군 2단계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 3. 15:5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홍이장군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09:29경 피고인 명의 S 계좌 ‘T’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12. 4.부터 2019.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10] 피고인은 2019. 4. 7. 11:2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Q 카페 게시판에서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31.경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5회에 걸쳐서 합계 13,05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398] 피고인은 2019. 5. 5.경 광주 서구 X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만 받고 공연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 Q 카페에 ‘나훈아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19,80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 V 계좌(AB)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