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8:3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를 목격한 서울강동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E의 추격을 받고 서울 송파구 F 부근 도로에 정차한 후, E,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28. 18:35경부터 18:55경까지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조차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