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724 앞 노상을 금천구청 방면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도로 우측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자전거도로 펜스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도로 펜스 보수비 4,80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