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4:48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310에 있는 횡단보도 전 교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한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전방의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 골절 및 좌측 척골 원위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