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1. 2015. 10.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청주의 마트에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7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가게를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8.~9.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는 E주점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다. 투자에 필요한 3,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8. 1.중순경까지는 위 투자를 통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위 E주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같은 해 9. 9.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