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도담동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아름동 방면에서 도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