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02:1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호계구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4. 02:2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사거리 방향에서 계원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 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