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8:15경 파주시 C,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위 택시 앞 범퍼를 걷어차 견적 461,591원 상당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