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8: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에서 다대포역 방향의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