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3:55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욕하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신고자에게 진술서 작성 등의 절차 설명을 할 때 아무런 이유없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세요. 선생님을 체포한 게 아니니까 순찰차에서 내리세요.”라고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고, 위 E이 재차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