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1세)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형부였던 C가 언니 D에게 조카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0. 22. 10:00경 진주시 E, 114동 106호 (F)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남의 가정 파탄내고 애낳고 사니까 좋냐 ", "너희 오빠 돌잔치에 10살난 애들 데리고 찾아 갈테니 잘키워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언니 G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동생이 유부남이랑 바람펴서 이혼시키고 살림차린건 아세요  그 사이에 10살난 아들도 있구요”, “C한테 10살짜리 아들있는건 아세요  이번주말 돌잔치에 데리고 갈테니 얘기 좀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