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경로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공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는 용도로 임의로 위 계좌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