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1:30경 대구 서구 B 앞에서 그곳에서 지나가는 청소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당시 현장을 지나가며 피고인을 설득하던 행인인 D을 가리키며 "너거 저사람한테 물(돈) 먹었나, 와 저 사람 이야기만 듣노, 돈 먹은거 아이가“라고 하고, 이에 위 C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이에 ”먹었으니까 먹었다고 하지.“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위 C에게 시비를 걸어 위 C가 제지를 하자 다시 ”야이 씨발놈아, 저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D 등 행인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