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5. 01: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에게는 방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방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만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한 후 이를 거부하자 112에 신고를 해서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30분 가량 출입문을 잠궈 영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에 신고하여 D가 C 여관에서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F이 허위신고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약 7회에 걸쳐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1시간 10여분에 걸쳐 위계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