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9: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