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5:54경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있는 원동마을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를 편도 1개 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든 채 경찰관에게 발견되고, 경찰관에게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의미의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29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45경 제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6:53경 제3차 측정거부, 같은 날 07:01경 제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