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의 우측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D(37세)의 좌측 다리 및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