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22:5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서산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3:10경 서산시 D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중사거리 방면에서 석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SQ125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위 아반데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 쪽 경사와 관절 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