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엘이디(LED) 화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0. 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프랜차이즈 영업팀 사업전략 보고서’ 등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엘이디(LED) 화환 제작 사업은 매우 전도유망한 사업이다. 월 5억의 매출은 올릴 수 있고 현재 일본 수출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 B 및 ㈜ C 법인 지분의 51%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해 6. 16. 피해자에게 마치 약속대로 위 51%의 지분을 이전해주고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처럼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자신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50%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역시 정상적으로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보다는 사채 등을 일부 갚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며, 또한 당시 각 지역 총판권자와 회사 지분을 받기로 한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를 일부 해결하였지만 엘이디(LED) 특허 출원을 한 이후 특허 등록이 계속되지 않고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엘이디(LED)화환 제작 원천기술자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일본에서도 또한 정상적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주식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