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속초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자녀 E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대지 331㎡, G 대지 일부 469㎡ 및 지상 건물 1층 75.86㎡, 2층 30.78㎡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H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1,500만 원을, 2014. 11. 23.경까지 중도금 6,000만 원을, 2014. 12. 23.경 위 대지와 가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 2,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1. 7.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잔금 일부 명목으로 2014. 11. 26.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5,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대지 및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2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2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서 I에게 위 G 대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동명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해자에게는 2016. 1. 7.경 위 F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대지 일부 시가 약 4,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