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305-4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삼각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H(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골절상을, 피해자 I(여,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