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복내면 송재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미력 방면에서 복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5경 D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