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8:3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 F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체크카드의 잔액도 술값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