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 가려다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행한 어린이가 있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실랑이가 되어 밖으로 나왔다. 이후 근처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를 하라는 말에 화가 나 위 F에게 “야이 시발, 경찰이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F가 “선생님 이러면 술 먹고 실수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자 “좃 까고, 시발새끼들아, 넌 새끼도 없냐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F의 조끼 하단을 들어 올리고 이마로 F의 가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