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1157-4 앞에 있는 석천사거리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중동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후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