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간선도로 서울 쪽에서 인창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