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야 씹할 년아, 니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을 내보내고 음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도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