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제공, 투약하였다. 1. 2017. 4. 2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22. 20: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7. 4. 23. 오전 무렵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2. 2017. 10.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8. 20:01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2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화물 보관소에서 G이 대구에서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수령하였다. 3. 2018. 9.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대구 남구 M빌라 부근 노상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N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2018. 9. 18. 필로폰 투약, 제공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대전 중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위 주거지에 함께 있던 Q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5. 2018. 9. 18.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9. 18.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대전 중구 R무인텔 S호에서 함께 투숙한 Q에게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2018. 9.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 저녁 무렵 대전 동구 T에 있는 U지구대 앞 노상에서 V과 돈을 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V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건네받아, 2018. 9. 20. 16:0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역 부근에 주차된 N가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N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V으로부터 받은 현금 160만 원에 피고인이 현금 20만 원을 보태어 N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건네주었다. 7. 2018. 9. 27. 필로폰 투약, 제공 피고인은 2018. 9. 27.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대전 동구 Y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함께 투숙한 Q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8. 2018. 10.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5. 19:00경 대전 중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