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00경에서 11: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방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잠시 찾아온 피고인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17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