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15: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 노상에서 B를 만나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 연애 한 번 하자”며 말을 건넨 B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38경에서 16: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서 B의 배 위로 올라가 손과 엉덩이로 B의 성기를 발기시키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