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B에게 고용되어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 ‘D’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예약 관리, 손님안내,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6:00경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5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여성종업원 E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다른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9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 여성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