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6. 23: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85(양재동) 신분당선 양재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쪽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D(여, 17세)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마주 본 채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회사동료 G(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