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7.일부터 2012. 6. 30.까지 서울 중구 B건물 B-103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C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가맹점모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8. 22.경 D 커피숍에서 전북 군산시 E에 위 회사의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G에게 그 지역의 상권을 우선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상권 우선확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처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0.경 전남 해남군 I 근처에 있는 점주 J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위 회사의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J에게 그 지역의 상권을 우선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상권 우선확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딸 K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회사의 본사에서 전북 군산시 E에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L과 가맹비용 5,567만원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L으로부터 가맹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3.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600만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1,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회사의 본사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M에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피해자인 점주 N과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가맹비용은 2,080만원으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이 소개한 대흥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진행하되 그 공사비용은 1,11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피고인의 딸 K의 농협계좌로 890만원, 같은 달 29.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80만원, 2012. 1. 4. 같은 계좌로 140만원 합계 1,11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614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회사의 본사에서 전북 익산시 O에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P과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가맹비용은 3,455만원으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이 소개한 대흥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진행하되 그 공사비용은 2,66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맹비용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 피고인의 딸 K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5. 21. 같은 통장으로 2,000만원, 같은 달 31. 같은 통장으로 660만원, 같은 해 6. 4. 같은 통장으로 1,500만원, 같은 달 21. 같은 통장으로 300만원 합계 4,960만원을 입금받아 그 중 2,300만원을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Q병원 근처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S에 위 회사의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T에게 그 지역의 상권을 우선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상권 우선확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T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K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300만원 및 피해자 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614만원 합계 4,914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