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4: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한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너가 경찰이냐 씨발, 우리 아들도 경찰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