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3:2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H파출소로 운전하여 가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