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 21: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동 호계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