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03: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집어던지며 “이 씨발! 돈 못줘. 이 개새끼야 돈 7만원 갖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님과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너희들 내가 다 죽일 수도 있다. 함 해보까 씨발 놈들아! 너들 돈 받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