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5: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업소 영업이 끝나 업주가 귀가를 하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를 하지 않아 업주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씨발, 웃기고 있네, 니 내하고 연애하냐.”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위 E의 가슴을 박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뒹굴며 옆에 있는 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