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3대를 13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휴대폰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3.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소재 안양역 앞에서 휴대폰 공기계 2대와 개통한 아이폰 7(C) 등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받은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같은 해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소액결제)와 같이 ‘아프리카 TV’등 39개소의 쇼핑몰에서 63만6,089원 상당의 소액결제와 별지 범죄일람표(구글플레이스토어 이용료)와 같이 ‘구글DCB’에서 ‘프로모션 다이아 600개’ 등 18회에 걸쳐 49만16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스토어 이용료 등 합계 112만6,249원을 휴대폰 결제하고 이를 갚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는 등의 이유로 5만 원을 모바일로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차용금)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