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아! 개좆같이! 좆같은 년! 병신 씨발! 좆만한 년이 뒤지고 싶어  야! 뺨 좆나 처맞고 싶냐! 씨발년아! 어디야 씨발년아! E 온다며 나와 봐! 패 죽여 줄라니까!”, “어디 사는데  씨발 내가 갈게 차타고 지금! 어디 살아  나와 봐! 씨발! 좆나 패줄게! 나와 봐! 나 돈 많거든!”, “남자친구도 같이 패줄게!, 나와 보라고,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니네 집 어디냐고, 좆나 패 줄 테니까 어디냐고!, 좆나 패려고 만나는 거지 왜 만나 이병신아! 니랑 니 남자친구랑 싹 다 패 줄게 너 다 데리고 와 보라고!”, “개 패 줄게, 너 같이 좀 정신 대가리 든 거 없고 이런 년들은 그냥 매가 약이야!, 어디 사냐  주안 살아  어디  E  E 조심해서 다녀 응 ”, “그냥 다니다가 머리채 끌려가서 뒤지게 맞든가! 한동안 조심해서 다녀 알았지  응  남자친구 꼭 남자친구 꼭 데리고 다니고, 옆에 끼고 남자 한 두 명씩 끼고 다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