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에 있는 서일아파트 앞 교차로를 사천읍시장 방면에서 원광이안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SM7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주위의 다수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93,7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