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3:50경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행선지의 안내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언쟁하게 되었고,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43 매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