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9. 21:55경 목포시 비파로 34에 있는 농협중앙회 신안군 지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을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 가려던 사람들의 일행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화물차의 보닛, 앞 문짝 등을 발로 수회 차 위 화물차를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 939,101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 차량 손괴 행위를 제지한 후 위 E가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