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 행 피고인은 2019. 1. 19. 23: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남, 58세)과 대리운전 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2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걸 물어보냐”고 시비를 걸며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G, F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고, H이 말리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바디캠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