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9. 10:1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명동역 5번출구 앞 도로를 남산3호터널 방면에서 퇴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