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광초등학교 쪽에서 김해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쪽에서 동광초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