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6:5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 흡연 장소에서,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식탁용 의자 12개(1개당 25,000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