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0. 08: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해자 D(53세, 여)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의 닫힌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 바닥에 있는 피해자 E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265mm 검정, 파랑) 한 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