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회계ㆍ행정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피해자 C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번호: E)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F)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347,6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