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3:5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마트 13번 계산대 위에 피해자 D(여, 26세)이 모르고 놓고 간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핸드폰 1개를 위 마트 계산원 E이 발견하고 박스포장대 앞으로 가서 "핸드폰 잃어버리신 분"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제꺼”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핸드폰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핸드폰을 위 E로부터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