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토진2리에 있는 만톤자원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우회전 차선 포함)를 청북면사무소 방면에서 송탄어연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늑골골절에 이른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