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도로를 ‘E약국’ 방면에서 각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84,704원이 들도록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