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33-1 버스가 피고인이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위 버스 차량을 따라가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