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D에게 침을 뱉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D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조서 작성 등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이 왜 가려 하냐  못가. 왜가 왜 가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타려고 하여, 이에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 수회 잡아 당겨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