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자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맞은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F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 택시가 순번대로 정차 중입니다, 앞의 차를 이용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 주변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