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뉴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지분 1%) 및 피고인의 처 E(지분 99%)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 2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여름에서 가을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사채업자인 H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