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8:35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03 창포우체국 부근 인도에서 과일장사를 하던 사람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55세)으로부터 “싸우지 마소”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년이 오늘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배를 가리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왼쪽 다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