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군 C 펜션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두곡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커브길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과 피해자 H(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33,2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