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강변북로를 광진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4. 07:1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