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 13:15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방의 가스 밸브를 열어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누출되게 한 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내가 냄새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해결도 안 되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지금 가스를 틀어 놓고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