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피해 회사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5,600만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1대(L2M300K3)를 월 리스료 4,548,714원에 임차하고, 48개월간 위 리스료를 납입하면 피고인이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공단지점 대부계에서 위 기계 등 총 15종의 기계류에 대하여 위 대구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해 4월 13일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9억원을 위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