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망산로 87 소재 진성고등학교 앞 도로를 하안도서관 방면에서 안양천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이-카운티 버스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 H(19세), I(여, 17세),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59,667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553,3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