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5: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