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에 피해자 C의 사진을 올린 후, B의 카카오톡 메신저 상태창에 “저 보도 뛰어요, 2차 문의는 전화로 D”라고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