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D의 변호사였던 자로서 피해자 E가 의뢰한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135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2. 6.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법원에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 등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