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03:4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부근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15. 중앙지하차도 내 도로까지 약 1.6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0.116%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