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앞 편도 1차로 길을 사곡사거리 방면에서 어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