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한국 토미 23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하늘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주유소 진입로를 따라 판암4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주유소 진입로와 도로 사이에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따라 보행하다가 피고인의 트럭을 피해 도로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