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 운영의 농장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굴삭기 1대를 인부 F로 하여금 5톤 화물차에 싣고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의 공장부지로 운반하게 한 다음 그곳의 무너진 돌담장을 복구하는데 약 7일 동안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굴삭기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