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의 주민들로 구성된 피해자 ‘C마을회’ 산하의 노인회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C마을회’의 노인회관 임대료 6,000만 원을 임대인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26.경 위 C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거쳐 반환요청 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