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내 여권이 없어졌다. 어떤 새끼가 훔쳐갔냐, 다 죽여버릴랑께”라고 큰소리치고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처방된 약을 필요 없다고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