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8.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관리하는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현관문 잠금장치(가액 약 20만 원) 주위부분을 긁어서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