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32세)은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양덕동에서 이동방향 자동차전용도로 1차선으로 주행 중 2차선으로 진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끼워주지 않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아 2019. 11. 27. 09:4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정차하게 하였다. 이에 차량에서 내린 위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위 피해자에게 “니는 뭐하는데”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G(여, 31세)이 “싸우지 말고 말로 하세요”하며 싸움을 제지하자 피해자 G의 팔꿈치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