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7:55경 업무로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촌골사거리 방면에서 선관위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정차를 하였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 남)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