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1: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입구에서, 음주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후에 그곳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