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