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2018. 3. 30.경 위 편의점에 신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2:05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 중 “나랑 같이 살래, 성격 털털하다, 귀엽다”라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포스(POS)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안다시피 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여러 번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