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1. 7. 03: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