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7:29경 혈중알코올농도 0.4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관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E SM5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