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01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에 있는 덕진사거리 앞 도로를 13번 국도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저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그랜저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K(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두근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19:01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