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피고인이 올린 ‘2017 F 행정법 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위 교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교재대금 3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교재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H)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까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위 전북은행계좌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금 2,6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2,654,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