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자전거를 잘 타고 다녀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싸가지 없게 반말로 하느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