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0: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D가 술을 마신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년아 왜 못 들어가게 하냐 ,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 왜 안 되느냐 ”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창구 아크릴판을 두 번 치고 여자 손님들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 차림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매표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