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레젼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5. 4. 6. 21: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G 등에 적발당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도 감지되므로 음주운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주취정도를 알기 위하여 같은 날 단속현장에서 20:35경부터 21:30까지 약 5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