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동자가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를 D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5세)운행의 F 산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