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식당 직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아, 저리 가! 확 죽여버려,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