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취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두부출혈 상태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