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 D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 임대한 후 E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8.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빌딩 공사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31,733,84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