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5:00경 제주시 C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의 맞은편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