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북구 G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지불할 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4. 2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없는 상태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대출로 위 인수대금 및 변제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