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00경 서울 은평구 B 2층 ‘C’에 손님으로 찾아가 18만 원을 지불하고 201호에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온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