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4:55경 의정부 평화로 243 소재 ‘비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호암로 139 소재 ‘제기동마약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