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여 2012. 7. 3.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희삼거리 방면에서 동교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 앞범퍼 및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 F(38세),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