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전화 이용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자금 보호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계좌이체받은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1%와 함께 경비 등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 들여 위와 같이 계좌이체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2. 12:00경 서울 B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55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해야 하니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줄테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경주에서 온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에 속은 D로부터 안동시 G에 있는 H마트 안동점 앞 노상에서 현금 3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8,5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