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된 피해자 B와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주식 투자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E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이후 F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재무설계사, 주식투자 매니저라고 소개하고,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탈세문제로 돈이 다 통장에 묶여있어 쓸 수 가 없으니, 생활비 3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금 잔고가 있는 계좌가 압류 또는 지급정지 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1,8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월 8%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