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4: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승용차 안에 들어 가 나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리고 소지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차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죄냐! 씹새끼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