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2: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백암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kn/h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 때 전방에는 피해자 E(남, 8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위치한 G병원에서 피해자가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