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주거부정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1:00경 익산시 B건물 출입문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열고 들어가 4층과 옥상사이 계단에서 소변을 보고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는 등 피해자 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