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2. 12.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PC방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금 임의소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PC방에서, 매출금 3,069,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매출로 입금하지 않고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판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PC방 관리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3대를 불상의 중고 매매업자에게 대당 현금 500,000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합계 11,960,000원(= 520,000원 × 23대)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