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9. 07:2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식당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뛰어 넘은 후, 그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식당의 카운터 서랍을 뒤져 금고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원을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