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1:4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공덕사 앞 길에서 본인 소유 C 에스엠(SM)520 승용차량(개인택시)을 운전하여 읍사무소 방면에서 백화산방향으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근무 경사 G로부터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일 22:16경부터 22:46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