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6. 18: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D(54세, 여)에게 술을 달라 하였지만, 피해자가 술이 없다며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다방 내에 있는 정수기 및 화분, 식기 등을 집어 던져 부서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화를 내며, 다방 내부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다 나가라” 하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