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대구지부 지부장으로서 각종 행사집행, 자금관리 및 회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보훈청으로부터 전적지 호국순례비용 명목으로 지원받은 600만 원이 입금된 위 대구지부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로 실제로 공급받은 물품이 없음에도 216만 원을 결제하고, 위 횟집 주인으로부터 194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 중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사무처장인 I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실제로 공급받은 물품이 없음에도 718,55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H마트 주인으로부터 646,55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위 대구지부 명의의 대구은행 운영비 계좌에서 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무처장인 I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대구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386,55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