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해자는 자신 소유 C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옆 인도에 주차를 하였고, 이를 통행하던 피고인은 통행에 불편을 겪어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4. 12. 13:00경 E 옆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클랙슨을 5분 동안 10회 가량 반복하여 계속 세게 누름으로써 수리비 736,000원 상당이 들도록 핸들 에어백, 핸들유격, 클랙슨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