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2020. 7.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 충남 부여 소재 ‘C’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8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