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7:50경 B 그레이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페리카나 앞 도로를 법웅사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