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남빈동 남빈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새벽시장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