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5: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주점 업주, 종업원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 자식 초짜구만,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새끼가 경찰하니 안 되는 거야. 너는 엄마 사랑도 못 받고 큰 것 같다 젖 좀 더 먹고 와라, 싸이코 경찰’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