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을 첨단지구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좌로 굽은 커브길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담벽 및 광산구청 소유의 스텐난간과 볼라드 1개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담벽을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텐난간과 볼라드 1개를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