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영주시 D에 있는 E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안동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검사와 교제할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71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