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 말경 D이 E과 ‘F’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민사 및 형사적인 분쟁을 하면서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 사무실을 점거한 직후, E의 의뢰를 받아 D을 감시하던 중 D에게 접근하여 ‘E과의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경비 명목으로 2010. 1. 17.부터 같은 해 3. 8.까지 D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금 8,1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438호 피고인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D의 언니 H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