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3:3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신호주유소 앞 도로를 녹산 방면 쪽에서 진해 방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4차로와 3차로에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중인 상수도 인입 매설공사 현장(폭 약1.8m, 길이 약8m, 깊이 약1.5m) 아래로 추락하여 당시 상수도 연결 작업 중인 피해자 E(6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위 장소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