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 ~ 2008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복싱체육관의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복싱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E백화점에 입점할 식당 F의 잔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허가만 나오면 금방 돈이 나온다. 한 달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여 매월 6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