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금정구 E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8. 6.경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도급업자로부터 나중에 받을 일당이 20만 원씩이니 나에게 먼저 일당 18만 원씩을 교부해주면 다음 달에 도급업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뒤 일당 2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나중에 도급업자로부터 받을 일당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선지급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일당 명목의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경, 4.경, 6.~10.경, 12.~16.경, 18.~2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각각 18만 원 씩 합계 342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