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2:50경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