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에 있는 편도 3차로를 고잔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승합차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4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