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과 프로그램 개발 관련 대학생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2:00경 세미나 뒤풀이를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다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