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256』 피고인은 2013. 12. 05. 00:48경 B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67』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성동 장성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