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C 사무실에서 C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L에게 “내가 홍콩에서 코인 관련 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데,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회사 지분 20%를 주고 원리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을 뿐 달리 홍콩의 코인 관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회사 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이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3.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