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6:20경 제천시 B모텔에서 친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가 머리채를 잡아 계단에서 굴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희들 내 친구 하수인이냐, 뭐 이런 놈들이 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D의 아랫배를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