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약식명령문에 의하면 25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1. 2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식당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