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매월 리스이용료 1,847,400원을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600,000원 상당의 인피니티 G37 승용차 1대를 빌려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리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10.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납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