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4층에 마사지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방 4개, 샤워장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장 C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곳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같은 달 12.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교부받고 그곳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8. 5. 1.경부터 2018. 5. 22.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