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0: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해야 하는 곳이고 당시 신호등에는 정지신호가 켜져 있어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중앙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