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5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