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1:55경 경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G과 시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F에게 "씹할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및 좌측슬관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