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4. 29. 00:30경 서울 중구 중림로 10 중림동삼성사이버빌리지 101동 상가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앉아 울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