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신흥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어디로 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머리를 뒤로 밀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