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꽃삼 방향으로 도로 우측 노상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앞 우측면 부분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무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