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4:40경 구미시 진평2길 26-1 대동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평동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대동빌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메가젯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휀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간을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및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