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대가미사거리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