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를 계수약국 쪽에서 보문산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