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과 동생인 D이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E 다세대주택 102호에 찾아와 신세를 비관하던 중 불을 내 죽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거실에 있는 냉장고와 화장실 문 사이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에 걸려있는 커튼을 거쳐 위 102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과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102호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