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여)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년아, 우리 신랑 어디 있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야, 이년아, 네 신랑을 왜 여기서 찾냐”고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