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7:45경 인천 남구 F 소재 G 식당 안에서, 식사 도중 위 공사장 인근 주민인 피해자 H(남, 58세)가 찾아와 공사를 진행하면 피해자의 집은 반지하가 된다고 항의하자, 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건축주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으면서 “팔을 부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팔을 세게 꺾으면서 피해자를 그 곳 식탁 아래로 밀어붙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