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B은 2012년경 4,500만원을 투자하여 여수시 C 소재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B과 헤어지게 되었고, 2014. 7.경 B이 위 ‘D’ 출입문을 봉쇄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D 수익금으로 매입한 집기류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09:00경 위 D 입구에서, 자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되어 있는 철로 된 출입문을 절단하고 위 D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