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0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