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 주택 2층 현관입구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옥탑방의 관리비 문제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C에게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씹할 년아”, “일본에서 온 술집년”, “개같은 년, 니가 사람년이냐”라는 등 10여 분간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