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 간이탁자에서, 술에 취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유리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려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을 놀라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