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2:04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9동 1309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 방범창살을 동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금품 4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4,5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