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여관에서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여관에 불을 내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 2015. 9. 3. 01:00경 위 여관 부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2:10경 위 여관 212호실에서 위 라이터 기름 2통을 침대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벽면 등 위 212호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여관 212호실 등 시가 242만 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