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의림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