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9. 01:00경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들안로 368 소재 공주떡볶이 앞길을 수성네거리 쪽에서 신천시장 네거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무단횡단방지 휀스 교환 등 수리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