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 20:4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평소 분쟁을 벌였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녀의 집 마당에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0. 21: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3.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