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현 자치회장이고, 피해자 C는 B아파트 전 자치회장이다. 1. 2020. 8. 1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위 B아파트 D동 뒤 등나무 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소유의 고철을 판매한 대금이나 조경수 전지작업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E,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4일만 기다려라.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 이 좆같은 년아 어떻게 죽는지 봐라. 이 도둑년, 고철 팔아먹고 조경나무 자르고 돈 먹은 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8. 2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위 B아파트 D동 뒤 평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소유의 고철을 판매한 대금이나 조경수 전지작업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F,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병신같은 년아. 나이도 좆만큼 먹은 것이 반말하네, 이 도둑년아, 나 같으면 아파트 돈 처먹고 낯짝 들고 못 다닌다.”라고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