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9:18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귀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위 E이 “이 차량은 긴급 차량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