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제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니 좋은 차를 저렴하게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4.경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해 6.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해 7.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3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83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