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면 안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64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이천시 장호원 방면에서 경기도 양평군 방면으로 시속 80~9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인천방면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은 습하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방을 주시하며 2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진입로로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기점 안전지대에 이르러 뒤늦게 진입도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야생동물 출현으로 급정지한 C 운전의 D 대우 11.5톤 카고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위 봉고의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적재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봉고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손상 후유증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