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646, 한국철도시설공단 앞 도로상을 우산동 학다리 쪽에서 태장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05경 원주시 일산동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