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실내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신한카드(주)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한카드 1장을 발급받은 후 2007. 5. 31.경 E에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1,6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일람표 중 연번 1, 2, 8, 19, 40, 42는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각 가맹점에서 물품 구입 등을 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각 가맹점에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15,434,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