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시장 입구 교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새터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