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같은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를 상대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2:43경 위 아파트 F동 출입구에서 D호 우편함에 꽂혀 있던,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변론기일통지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