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5.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황금오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장날로 인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