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10. 17. 11: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앞 도로를 E시장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t통신시설(전주1본, 광케이블선)을 피고인 운전차량 차체 일부(붐대)로 들이받아 파손하여, 교통 흐름에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