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3:45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횡단보도 상에 주차해둔 F 그랜저 승용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뒤 문짝을 발로 수회 차 문짝을 긁고, 차량 코팅막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4,074,418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