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E 범행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4. 10. 2.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등기하였다. 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5. 22.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532,196,99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