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50경 오산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 남),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있자, “가자, 일어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밟았으며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