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7-8년 전 즈음에 피해자 C(55세)의 처 D을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왔는데, 2013. 4.경에 위 D이 자신 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고 D과 다투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D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3. 18: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찾아 온 것을 보고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인정하여 피해자가 D과 피고인의 관계를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마치 D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30센티미터)을 손에 쥔 채로 “네 식구 들을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