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8. 03:48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04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4호)를 이용하여 반라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휴대전화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05: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옆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휴대전화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