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0:10부터 같은 날 00:36경 동안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 가로수부터 D 앞 노상 가로수까지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44세)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세월호 관련 현수막(60X90cm) 5장 총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랫단 부위를 커터칼로 잘라 훼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