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274』 피고인은 2014. 4. 1. 00:0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자는 것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39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2.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일반음식점에서 소주와 쭈꾸미 볶음을 시켜 먹던 중, 일방적으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합석하여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 버림으로써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