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01:08경부터 01: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 나랑 한 판 붙어 볼테냐.” 라고 말하고,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숙취해소제와 라이터 등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01: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F지구대로 인치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장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