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 전기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7:20경 위 `C` 공장 내에서 폐비닐을 담은 무게 700kg의 포대 2개를 차량번호 없는 2t짜리 지게차에 장착된 포크에 매달고 시속 약 5~6km 로 파지 창고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당시 지게차의 포크 양쪽에 포대가 걸린 상태로 진행 중이었던 이유로 전방의 시야가 많이 가려진 상태였는바,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물건 등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지게차를 조작하거나, 별도의 신호수로 하여금 위 지게차의 이동방향 앞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토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걸어가던 위 공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지게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0경 다발성 골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