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D 간부로 있는데, 곧 300억 원이 들어온다. 큰돈이라 법인이 필요하니, 법인을 구해다 주면 그 비용은 일주일 후에 주겠다. 300억 원이 들어오면 50억 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300억 원을 수령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통해 법인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해 2010. 5. 24.경 E로부터 (주)F를 인수한 후, 그 인수대금 4,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7. E에게 인수대금 및 이자 명목으로 5,2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