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B과 골프용품 판매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골프용품 구입비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골프용품 구입비로 골프용품을 구입ㆍ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50만 원을 사채이자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474,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