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주) 사무실 내에서, C SM7 승용차를 14,8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604,21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10. 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3회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2. 초순경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