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104호실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F(여, 23세)에게 "자궁에 조상귀신이 꽉 붙들고 안 놔준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 회음부에 귀신이 떡하니 있다, 정말 큰일이다. 혈을 풀어주어야 귀신이 떨어진다, 공짜로라도 해주겠다, 위험한 귀신이라 안 풀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랫배 부분까지만 혈을 풀어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 다리, 배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