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0 이상 70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타인 소유 염전을 임차하여 전남 신안군 D 소재 염전(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2014. 3.부터 2014. 10.까지 염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상의 거래능력 및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등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 3.부터 2014. 10.까지 7개월 동안 근로제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임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