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522의8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강동구청역 방면에서 강동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