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5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684-2에 있는 물홍보관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D, 경사 E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사 E 등은 피고인이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시동을 켜고 좌회전 신호등을 작동한 상태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 밖으로 나온 이후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