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2018. 11. 29. 18:20경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19:10경 위 D식당 주차장에서 부산강서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면서도 마치 입김을 불어넣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