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00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음식점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인 E, F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D의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44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분리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도 위 F이 위 D 일행의 자동차 문을 여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H의 뒤에서 팔로 위 H의 목 부위를 감싸 올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