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0: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마을회관 방면에서 삼팔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지름 10cm, 길이 약 10m의 쇠강관을 싣고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히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쇠강관을 단단히 묶지 아니하여 결박이 풀리면서 세로로 세워진 쇠강관이 넘어지면서 위 화물차 적재함의 우측 밖으로 튀어나온 채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변을 걸어오던 피해자 F(여, 78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20. 16:4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