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6:30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초에서 병신같이 살고 싶냐. 쪽팔리게 살지 말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