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6:00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남자 노인정에서 피해자 D 등과 고스톱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같이 화투놀이를 하던 E이 이기도록 화투패를 내놓았다며 항의를 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화투치러 오지마라 개새끼야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