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422』 피고인은 2016. 5. 28. 05:3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19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05』 피고인은 2016. 8. 3. 09:24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21』 피고인은 2016. 8. 5. 08:4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덕동에 있는 생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