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과 친구 사이인 사람으로, 2012. 8. 17. 17: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D에 E다방 업주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위 다방 종업원 G 등과 함께 다녀오던 중 피고인이 위 G에게 여관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F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F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9:4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E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F와 다툰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위 다방으로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친구 맞나’라고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는 바람에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니 뒤져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꽉 붙잡아 목을 조를 때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여 2012. 8. 18. 19:40경부터 20:06 사이에 위 다방에서 심한 관상동백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