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A가 수산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A가 3개월 후에 받게 되는 계금으로 변제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운영하는 수산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 개의 계에 무리하게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기 위해 돈을 차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