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8세)이 피고인에게 신고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불상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 사주하여 그 여자가 폭행을 했다. 사탄 같은 새끼야, 쥐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