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0: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던 내수읍사무소 개발계 건축담당 공무원 E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 도둑년이 F 지붕을 해이는데 대가리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더라. 왜 대가리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냐. 이 도둑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