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홍천군 D 임야 2,499㎡ 중 1,000㎡의 토지를 10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6. 15.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에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7. 27.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피담보채무액인 106,284,8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