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통영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카드 값과 개인적으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는데 회사 거래처로부터 납품한 물건 값을 받아 회사 사장과 나누어 가져도 3,000만 원 이상은 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2. 말경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이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으며 소속된 회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3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2016. 1. 20.경 2,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