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1:42경 세종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성기 및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