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1:0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를 조달청 네거리 쪽에서 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황색 점멸신호가 들어오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542,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