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07경 세종시 B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 조치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면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마 부위로 위 순경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