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5:10경 통영시 B빌딩 앞 도로에서, ‘남자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야 씨발 니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들며 싸우려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야이 새끼들아 비키라, 느그가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