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7: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12 앞 노상을 현대아이로지스틱 주식회사 소유 B 화물차를 운전하고, 중앙시장 쪽에서 을지로 쪽으로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을지로5가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우회전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장소인 대영우드 앞 을지로4가 쪽에서 을지로5가 쪽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여 뒷문을 열어놓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넥스 차량을 수리비 1,456,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