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라는 윤락촌 “27호”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D, E 등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