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2:0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