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아우디A6(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4.경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3.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자마자 E에게 임대하고, 2019. 11.~12.경 E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위임장, 양도양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공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