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6: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엄고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에 대한 수리비가 6,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