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1:03경 서울 관악구 B빌라 앞에서 C이 피고인에게 줄 약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위 B빌라 2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로 들어간 뒤 다시 나오지 않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초인종을 울려도 받지 않자 C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D(여, 23세)가 거주하는 위 B빌라 101호의 난간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위 101호의 테라스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