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9: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D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며 따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경장 E이 “자리에 앉아주세요”라고 말하자, 동료 순경 F 등 6명과 민원인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도 웃기게 생긴 새끼야, 좆같은 새끼, 이런 개새끼, 검사한테 전화할 테니깐 받아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