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판결문에 “돈 주라고 도둑놈아”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