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6:00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카드를 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선 음료를 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다른 손님 및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눈 깔아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