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산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 3가에 있는 보비스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뉴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