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토지의(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각 위탁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인근에 진입로 개설 작업을 하였고, 2006. 6.경 “매매시 매매금액은 평당 40만 원은 토지주에게 차액금은 수수료 및 경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2007. 9. 27. 위 토지 중 500평을 F에게 매도하고, 매수인 F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7. 10. 2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08. 1. 10.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8. 2. 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도위탁 약정에 따라 평당 40만 원에 해당되는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6,700만 원을 그 무렵 울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개인부동산 구입대금, 사무실운영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