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3:30경 대구 서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사용하는 다용도창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철제 물건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다용도창고 유리창 4장을 깨트려 수리비 3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