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4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8세,남)이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km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