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며칠 전 당신이 대금 8,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대전 중구 E 주택에 관하여 5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매매계약서를 돌려주면 10. 30.까지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 2009년에 들어서는 수익이 전무하여 계속 적자상태였으며, 부채도 4억여 원에 이르러 이를 돌려 막느라 다른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일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기는 등 피해자의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한 달 후에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서를 반환하게 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