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여 성매매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광명시 B 오피스텔 405호, 702호, 1006호, 1019호 4개를 피고인 명의, 피고인 친구인 C, D 명의로 각 빌린 다음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고, 2016. 8. 26.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E 등 10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G’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30분에 8만 원, 60분에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20:30경 위 오피스텔 1006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2017. 2. 10. 위 오피스텔 405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7. 3. 6.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