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4:30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