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3:49경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86km지점에서, 자신이 운전한 B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갓길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경위 D, 경사 E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짭새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소주 2병을 마셨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