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복현고가 도로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깜박 졸면서 위 차량 앞 범퍼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충돌하여 수리비 약 924,000원 상당을 요하는 무단횡단방지 휀스 등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