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자 미쳐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위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돼지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갈산동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