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2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네일아트 점포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 내가 받아주게 되면 그 돈을 6:4로 나누기로 하고 우선 나한테 40% 지분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대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