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안산시 상록구 C 204동 105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서든어택 캐시를 구한다.’는 취지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4,000원을 입금해주면 서든어택 캐시 2만점을 주겠다.”라고 연락하여 마치 위 서든어택 캐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캐시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 캐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캐시 구매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