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사이로 별거중인 상태에서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7: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아파트 E호에서, 임의로 출입구 도어락의 번호키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