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대부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여, 각각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조건으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의 임대인 H로부터의 채권인 임대 보증금 2,000만 중 각각 800만 원, 총 1,600만 원에 대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8. 2. 5. 거주지를 이사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전액 수령하였고, 따라서 위 채권 양도 계약에 따라 그 중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위해 각각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2018. 2. 5. 새롭게 이사하게 된 집의 보증금,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 채무 상환으로 2018. 2. 7.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컴퓨터 구입으로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