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2:45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시정 되지 않은 현관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3층 옥탑방 외부 지붕을 넘어 2층 슬라브 처마 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