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40경부터 50.경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 상을 오산시청 후문 쪽에서 운암주공5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2-30km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길이 어두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면 교차로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 있던 피해자 F(55세, 남)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바퀴 부위로 피해자 왼쪽 발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