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하며 중국어로 고함을 지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다가가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호텔 앞 길에서 G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거부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를 G의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였고, G이 이를 피하자 그의 얼굴에 담배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G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