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17: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지르면서 탁자를 발로 차고 입에 씹고 있던 고기를 탁자에 내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너 나한테 이러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