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8: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소재 감곡면 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노인보행기를 밀며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