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 창원시에 소재한 상호불명의 차량 정비소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에 ‘기아 스포티지 중고차량 1대를 구입, 할부약정금액 2,200만 원, 납부기간 36개월, 직장명 B, 직장전화 C’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불상의 정비소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B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