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4. 00:05경 평택시 B 2번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술을 먹고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C(58세) 소유의 시가미상의 내부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등" 욕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소화기를 집어들어 바닥에 쿵쿵 내리찍고 안전핀을 뽑아 위력을 보여 손님 2팀이 그냥 나가버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