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3: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