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0:3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남자 손님들이 있는 방에 다방 여종업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한다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서 손님들의 얼굴을 찍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방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