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0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운동장 삼거리 쪽에서 시민운동장 정문 쪽으로 2차로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밴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