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5:1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주인 F, 손님 및 행인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옛날 같으면 뼈도 못 추리게 죽여 버린다, 다 갈아 먹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