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3: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베다니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