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C은 피해자 D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 30. 파주시 E, F(111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동매입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음식점 허가를 얻어 2009. 3. 3. C과 피해자의 공유(각 공유 지분 1/2)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0. 2.경 이 사건 건축물인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중 피해자의 1/2지분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아, 2010. 2. 20.경 위 부동산 및 파주시 G, H 중 일부 토지를 I에게 7억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219,755,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중 피해자의 1/2지분을 I에게 매도하고 2010. 2. 20.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매도대금 219,755,000원을 수령하여 2010. 4. 23. 1억원, 같은 해 6. 8. 5,00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 69,7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