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2012. 10.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는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D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내가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으나, 재판에 불출석해서 현재 도주 중에 있고, 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잡힐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변제할 때까지 몇 달간 버텨야 한다, 너(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결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2. 11. 24.경 D 명의의 E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