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D’와 ‘E’를 사용하며, 네이버 블로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월 일자불상경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G”이라는 제목으로 ‘H × I × 파리 국립 플로리스트 스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2016. 5. 23. 부터 2016. 5. 27.까지의 강좌를 수강하면 파리 국립플로리스트학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I는 파리 국립학교가 아니며, 해당 강좌를 수강하고 발급하는 수료증은 프랑스 국가인증 수료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22,000유로(29,138,855원)를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