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오디오 방송 어플인 ‘스푼(Spoon)’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연락만 주고받다, 2019. 11. 12. 자격증 시험을 위해 부산에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의 숙박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3.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 자신 쪽으로 눕힌 후 발기된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 옆을 수회 누르고, ‘하지 말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음부 옆을 성기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