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사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33km 구간 편도 2차로를 사노IC 방향에서 구리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72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