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당시 고소인과 C 및 D 사이에 시비가 붙은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위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고소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위증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7.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F와 시비가 붙었을 때 부근을 지나가던 E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위 시비 도중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리고, F의 전화를 받고 그 아들인 C과 D이 현장에 도착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E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싸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C과 D을 만류하고 위 D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필요하면 증언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E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