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7. 14:00경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다올빌리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제주시 아연로 443에 있는 오등동복지회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08:40경 제주시 중앙로 409(아라2동)에 있는 온누리주유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