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 19:53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D 소재 E 205호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1:20경 위 ‘E’ 본관 앞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여 다음 날 10:27경까지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둔산여고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를 불법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