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하거리 뱅뱅물류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점동면 덕평리 미곡처리장을 경유하여 같은 면 처리 시골밥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