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6:20경에서 06:40경까지 사이에 소요산발 인천행 제13호 전동열차가 영등포에서 소사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