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가명)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4.경 교제를 그만두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음에도, 2017. 3. 19.경 피해자에게 “사진 찾는다. 기다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15. 1.경부터 2018. 5. 3.경까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8. 5. 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체부가 배달합니다 사진”라는 문자메시지 보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과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음란한 사진을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계속하여 2018. 5. 16. 12:5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딸 사진을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냈고, 계속하여 2018. 5. 24. 09: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경부터 2018. 5.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보내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5조
항: 

법률 내용: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