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위 C,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지칭하면서 “최근 H에 있는 노래연습장 5곳이 파파라치를 통하여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객행위로 단속이 되었는데, G이 유흥협회 사무장과 돈을 걷어서 파파라치를 사서 작업한 것이다. 그리고 G이 딸들과 짜고 남편 I의 재산을 가로채고 병들어서 집에서 내보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흥협회 사무장과 공모하거나 파파라치를 고용하여 노래연습장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딸들과 공모하여 남편의 재산을 빼앗거나 강제로 집에서 내보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