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7:40경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