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월 6%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2,500만 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가 월 15%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5.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3,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