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0: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13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싱글침대에 누우면서 “나는 잘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