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의 2층에서 ‘C’이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7만 원을 그녀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C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G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12. 1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