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성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여성 E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는 등 치근덕거리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과 함께 위 지구대에 동행한 후, 같은 날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