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1:5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34-2 소재 SK주유소 앞 교차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KC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에스케이주유소 쪽에서 토당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