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 C이 공모하여 B이 고소인 명의로 D마트를 운영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 이력서 1통, E과의 판매계약서 1통, F과의 거래약정서 1통, G과의 거래약정서 1통, H와의 상품거래약정서 1통, I과의 상품거래약정서 1통을 각 위조한 후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경 C으로부터 “B에게 마트를 운영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자신의 명의로 D마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C을 통하여 B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7통을 건네주었으며 B이 물품을 공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판매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여 이행증권을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남구 학익동 278-1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