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이 중2학년 때부터 검도를 가르친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4:00경 양산시 C 캠핑장 카라반에서 그 이전 짐 정리를 마친 다음 인근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이 일어나 바지 위로 음부 쪽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