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그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 C(19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2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