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10경 전남 여수시 여문 2로 11-10 문수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차를 막고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이 개호로 새끼들아, 너그들이 짭새새끼들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D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