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중심상가로를 보자도 1교 쪽에서 계룡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전방신호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EQ900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Q9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