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작기계 수평머시닝센타(KH63G)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 금액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36개월간 매월 2,763,377원을 납부하고,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리스 계약에 따라 보관,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대금 5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