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춘천시 D에 있는 E에서 봉사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7:0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