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인천 남구 석정로 218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B i30호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 곳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인천 남구 경인로 제물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218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