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 23: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위 주점 업주 D이 피해자 E(56세)에게 손지압기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D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오인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총 길이 30cm)를 들고 그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위 맥주병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