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5:03경 청주시 청원구 구룡6길 56-2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813동 옆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인근 경계석을 충격하여 타이어 펑크가 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