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166에 있는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고, 같은 달 28.경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세웅알앤시에 6,250만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자동차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소유의 2,000만원과 함께 F에게 3,000만원, G에게 2,000만원, H에게 3,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