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8: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지하 1층에 있는 쉼터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따라 온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C에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인데, 경찰관 개새끼들 앉아, 죽을래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신고 경위를 조사하는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이빨로 C의 팔목을 물려고 하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