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같은 병원 402호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C가 전세금 3,3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내 딸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겨라, 나중에 방을 얻을 때 찾아서 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