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23. 05:1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3층 D 사우나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더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경 위 D 사우나의 다른 수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F(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자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범행 방법이 유사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