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3:18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