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호텔 602호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호텔 바닥에 벗어 놓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 치마 1개와 검정색 브래지어 1개를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