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23:28경 대전 서구 가장로 15 괴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35-35 예당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6. 01:05경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대전서부경찰서 D과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36경까지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