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C’에서 D BMW320i 승용차 1대를 대금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하나캐피탈로부터 12,8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가액 6,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42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