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6. 8. 8. 12:00경 서울시 동작구 C, D약국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위 원동기를 운전하여 상도로 방면에서 만년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