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C(45세, 여)는 D 카페 업주로 두 업소는 같은 건물 1층에 서로 붙어 있다. 피고인의 아들 E는 2016. 12. 13. 15:30경 인천 부평구 F, ‘D 카페’ 뒤 공터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가 B식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카페에 찾아가 종업원 G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외출했다가 들어온 뒤 G에게 항의 내용을 듣고 같은 날 15:45경 B식당에 찾아가 E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것에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6회 가량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수상일로부터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박피창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