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00경 업무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