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7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행선지 변경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행인 D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