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중학교 선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님. 제가 전주에서 C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제 소유의 철도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2016. 2.경 수령할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도부지 보상금을 받아 2016. 2.말까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철도부지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6. 2.경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6.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제가 운영하는 C사업에 시설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6. 2. 말까지 철도부지 보상금을 받아 먼저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철도부지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6. 2.경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