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인 B와 공모하여 2018. 7.경 B가 일하고 있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성인게임랜드’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게임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3. 04:25경 위 ‘D 성인게임랜드’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출입문 키패드에 입력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및 지폐 교환기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E이 소유하는 현금 1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간에 게임장에 침입하여 현금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