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9: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D외 입주민 약 2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낮에 법원에서 E를 만났는데 거지 같은 거 2명을 데리고 다닌다."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