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0: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OO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술값 60만 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49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부탁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이가 40인데 싱싱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움켜잡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