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피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