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8. 25. 07: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0:3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인도 상에서 차들이 지나다니는 차도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