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6:22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 1층 ‘E’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