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0:25경 동해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여, 6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취하여 피해자를 예전에 노점을 할 때 불법 노점 신고를 자주 했던 여자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비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