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01:50경 충청북도 음성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D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G의 왼손 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