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4. 19: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영조 2단지 횡단보도 앞길을 강동중학교 방면에서 상록아파트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좌우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C(9세, 여)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뼈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