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 01:00경 서산시 B 아파트 근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