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범계사거리 희망공원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