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PC방 개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계약담당 직원인 F에게 “PC방에 2억3,000만 원 상당의 PC 및 모니터 200대를 설치해 주면 위 pc 200대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고 36개월 동안 매월 6,388,889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물품구매 및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에 대한 1억5천만 원의 채무 등 총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PC방 개업을 할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위 PC방을 개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PC 및 모니터 200대 등을 공급받더라도 위 PC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9. 피해자의 에이전트이자 PC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비에스팩토리에 PC 200대의 조립 및 공급 비용 등으로 212,96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주식회사 비에스팩토리로부터 2014. 5. 10. 1억1,500만 원 상당의 PC 100대 및 주변기기를 교부받고, 2014. 5. 13. 7,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8,9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