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피고인의 친누나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집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 일부를 회사에 빌려주려고 하였으나 계좌이체 한도에 제한을 받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10:55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에 이체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언급하며 "내가 그년을 죽이러 왔는데 왜 없냐."라고 소리를 치고, 이때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왜 전화를 안 받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