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6: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E, F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이 D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개새끼가 뭘 체포하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친 후에 손톱으로 위 H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