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횟집 요리사로 종사하며, 피해자 B(51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5: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이게 대구탕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다른 음식으로 교체를 해주었으나 계속해서 "이게 삼치구이냐, 사장 불러라, 왜 안 오느냐"라고 큰 소리로 떠들며 식당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