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7. 09:1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침산교네거리 북편 유턴지점을 팔달교 방향에서 서변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팔달교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연암네거리 방향에서 서변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의 D 아반테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마이더스 모텔 앞 길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침산교네거리 북편 유턴구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