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명 ‘C’에게 필로폰 0.3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지정하는 장소인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역 지하 화장실에서 변기 시트 밑에 붙여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35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그램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