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시발 칼 주께 내 목 따뿌라, 내 옷 안에 칼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트를 찾은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