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2:20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와 피해자 E(56세, 여)가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D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보지다”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의 과도를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측방 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측방 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