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포천시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포천시 F, G 소재 임야 24,297㎡ 중 1,65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해서 2011. 1. 2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에 500만 원, 2010. 11. 22.에 1,500만 원, 2011. 1. 31.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