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0: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이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자 재차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E에게 던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화분을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