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사거리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독산동 독산한신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뒤돌아보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