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은 2016. 1.경 피해자 C, C의 형인 D와 각각 6,000만원씩을 투자하여 의정부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마켓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동업자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82,918원을 임의로 직원 월급,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