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5. 7. 4.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볼펜을 이용하여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영상을 촬영하고, 2. 2015. 7. 10. 17: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줄무늬가 있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영상을 촬영하고, 3. 2015. 7. 24. 16:3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부위 영상을 촬영하여, 총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