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 08: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를 대절하여 이용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251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28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 21:54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