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합80』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F에 있는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G기술평가센터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기계기구 구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계구입자금 명목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기계구입 자금이 아닌 일반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 보증금액이 5억 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90』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선박 배관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은행에 그 자금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기계를 되파는 것처럼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부산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K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기계구입자금 명목의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서 그곳 담당직원 L에게 마치 페이싱머신 1대를 비롯하여 기계 16대 시가 5억 2,1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를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계 판매처인 M회사 N에게 부탁하여 고가의 기계 3대는 다시 M회사에서 되사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대출금만 M회사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기계들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송금받은 N으로부터 2013. 6. 28. 109,700,000원, 같은 해 7. 5. 18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329』 [전제사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 제도로, 기술신용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의 80% ~ 85%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전자상거래 중개업체(MP)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위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해당 세금계산서 거래 대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일정기간(6개월, 3개월) 내에 수대출자인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보증 범위를 넘는 대출금 미변제 손실은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 소재 해양플랜트용 배관 제작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09. 3. H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한도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부산은행 대신동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보증 약정을 갱신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정해진 용도 외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해양플랜트용 배관 제작 하청을 주던 개인 사업자인 O 앞으로 지급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매번 즉시 돌려받아 당해 매입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유용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대출 한도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부정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O에게 ‘구매자금 대출금이 입금되면 내게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사전 승낙을 받아 두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지점에 O(개인 사업자등록: P) 명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O에 대한 제작 용역비 결제대금 용도로 9,185만 원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리 O의 승낙을 받아 둠으로써 대출금이 O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그 중 6,485만 원을 자신이 회수해 당해 매입자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대출금 직불을 통한 대금 결제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융통할 예정으로, 대출금이 지급된 목적인 당해 매입대금 결제 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이 용처가 특정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조건부 구매자금 대출금 및 시설자금 대출금을 다른 용처로 전용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자금 사정이 점차 악화되어 가던 상황이라 누적되는 대출 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6. 27.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185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부산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억 2,402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