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야간인데다가 도로의 왼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