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대출사기 용도의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운영자금 명목의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G에게 “갈아 마셔버린다. 엎어버린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라. 너희들이 페이퍼니까 법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자 G의 범행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해 차용금을 전달한 H에게도 금원을 요구하면서 “너와 G을 홀딱 꾀벗겨서 죽여버리겠다. 내 명예를 걸고 죽여버리겠다. 안되면 빵(징역) 6개월 너거부터 보내불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회사 대표명의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F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H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것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홀딱 벗겨놓고 팬 적이 있다. 너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 I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네 카드라도 내놔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 I 소유의 개인 신용카드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피해자 G에게 “내가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내일 대출금이 나오면 1억 원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그간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G, 그리고 그를 위해 심부름을 한 J로부터 (주)F의 우리은행 대출금 7억 원 중 4,000만 원을 건네받자, “1억 원을 가져온다더니 이것 밖에 안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유리컵을 집어들어 J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던 1억 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F 운영자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회사 법인카드(대표명의자 I 보관)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개인카드 7,548,444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회사명의 법인카드 12,840,450원, 합계 20,388,894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88,894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