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4: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수련원 707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