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백봉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과상미로 83번길 38에 있는 남양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9경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숨을 들이 마시는 등 고의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