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관 B-17호 내에서 캠핑카 임대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시설공단으로부터 위 D회관 B-17호와 B-18호를 임대받아 2010. 11. 24.경 이 중 B-18호를 피해자 E에게 재임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다가, 2011. 11. 16.부터는 위 B-12호 전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6.초경 위 D회관 B-18호에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시간불상경 위 D회관 B-18호에서, 피고인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미리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