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1:50경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6주공아파트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C(60세) 운행의 택시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어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전화 해, 빨리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윗니 3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