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딜러가 룰렛판에 공을 던져 0번부터 36번까지 구역(0-9) 또는 숫자(0-36)를 선택하여 배팅하면 그 공이 멈춘 구역 또는 숫자에 배팅한 금액의 3~36배를 받는 방법으로 속칭 ‘룰렛’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합계 20,500,000원의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