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408(숭인동)에 있는 신설동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묘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설동교차로로 진입하는 도로이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52,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