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07.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진미명가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해송수산 앞 노상까지 약 7Km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해송수산 앞 노상을 봉동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항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