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9. 1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6: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2층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D에 2016. 9. 15.부터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14:00경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어선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선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위 어선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9. 14.경 피고인의 전처인 H 명의 수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0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