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