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43경 청주시 서원구 B 인근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일제단속 중인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상 적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위 E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 앞을 막고 있던 E의 오른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