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 주거지인 세종 C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30경 세종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D건물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중 피해자 E(남, 31세)소유 D 건물 조립식 보일러실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사고 관련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횡설수설 목소리가 크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1차 02:50경, 2차 03:00경, 3차 03:1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