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313.3k 지점 춘천 방면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춘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원주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위 편도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원주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편도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승합차 앞에서 운행 중이던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47경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헤르니아로 인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