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74 월곡 119센터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당시 신호는 양방향 직진 녹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마이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