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① 2013. 5. 4. 15:48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청정원 앞 도로에서, ② 2014. 6. 1. 22:41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목암연구소 앞 도로에서, ③ 2014. 6. 29. 07:23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6 삼성역로타리 인근에서, ④ 2015. 8. 12. 12:34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21-1 삼성레미안 앞 도로에서, ⑤ 2015. 8. 31. 08:09경 같은 장소에서, ⑥ 2015. 9. 16. 08:48경 같은 장소에서, ⑦ 2015. 9. 22. 08:47경 같은 장소에서, ⑧ 2015. 11. 4. 08:46경 같은 장소에서, ⑨ 2016. 1. 2. 10:15경 같은 장소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