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 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서 이자가 나오는데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을 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포츠 토토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506,6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