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0: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84-11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향에서 신월4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일 때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23:26경 서울 은평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 마비, 뇌부종 및 뇌압상승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