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9: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9-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색소방서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씨티 버스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위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