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김현우산부인과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 이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3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368,000원이 들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