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광주 서구 C 1층 1호에 있는 D중고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E’ 상사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사원에게 F 그랜저TG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비에스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월납입금 564,356원, 납입기간 36개월, 이자율 20.9%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