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주교 굴다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아파트 방향에서 금락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하주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하주교 방향에서 롯데아파트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53세)의 몸을 위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철제 가드레일을 위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에쿠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