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재는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서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연이율 21.9%를 적용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C 아우디 A6 차량에 관해 대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원금 21,950,83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도 2013. 3.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인도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