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2:0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백화점 7층 ‘E’ 매장 내에서 여종업원과 부딪친 일로 화가 나 여종업원의 이름을 알려달라며 크게 소리를 치고 매장 출입문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