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09. 10. 7.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9. 1. 19. 7:00에서 18:00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1104호에서, 피해자 C이 거실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상의 잠바 속 지갑에서 현금 647,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