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로 199번길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3.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37세)이 다소 천천히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에게 클락션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 정면에서 진행하면서 총 4회에 걸쳐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갑자기 속도를 늦춰 피해자의 차량에 닿을 듯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