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2:15경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호로207번길 10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삼호교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피해자 E(80세)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8. 6. 21.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기능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