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9:1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내 D정류장에서 자녀 문제로 시비되어 언쟁 중, 위와 같은 일시, 장소, 경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부부의 폭력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중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