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48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1km 지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04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