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나이트 근처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할 계획인데, 게임장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계좌의 잔고가 10만 원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15.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60만 원 상당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어 받아 합계 2,9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