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3: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들어서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중 2개의 테이블 다리를 파손하여 약 1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무선 마이크를 집어 던져 약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금 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