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1:33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올라오다가 피해자가 계단 위에 설치한 받침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질 뻔 했다는 이유로 발로 판넬을 3회 가량 걷어차 판넬 뒤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여 실외비 교체견적비가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