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35경 서울 강남구 72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구파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일원역 부근에서, 당시 지하철 내에는 빈 좌석이 많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의 옆 좌석에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골반, 허리,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약 10분 동안 밀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좀 기댈게요.”라고 말을 한 다음 계속해서 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