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7:3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노벨리스코리아 앞 도로를, 명촌교남단 쪽에서 여천3교 쪽을 향하여 편도의 2차로의 우회전 도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구부러진 지점이므로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남)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트레일러 우측면 및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의 수리비 약 1,602,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