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 E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이 “필리핀 화폐 110,000페소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화폐를 소지하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1.경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33,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