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5.경 B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C 단체 채팅방에서, ‘D 나는 내가 먼저 상대공격 하지안는다 시작은 분탕자들 부산역 사건도 만든 댁들 위원장님노병 장군께 명함ㅓㄴ 하는 것 빼앗아 본인 가방에 넣고 대화도 못하게 분탕 치고 도 모자라 노래방주석까지 내가 존경 하든 D 휴가 갔나요 미쳐 날뛰지마세요 누워 침뱉기 바른길로~~~’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