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포도마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D식당 앞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 상에 서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백밀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