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당시 E회사 등 금융기관에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