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2:5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성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직진하였다. 이 장소는 일직선 도로이며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도로 좌, 우측을 살피며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