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4:25경 강원 고성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청소차량을 정차시키고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수거 업무를 확인하던 고성군청 D면사무소 소속 지방운전주사보인 피해자 E(52세)에게 “너는 뭔데 일을 하지 않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네가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반합(가로 17.5cm, 세로 10cm, 높이 14.5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얼굴 및 머리 부위를 4~5회 각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쓰레기 청소차량 운전 및 쓰레기 수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