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9. 5. 25. 22:35경 대구 북구 팔달로103(노원) 서대구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전하는 C 차량이 순서를 새치기하였다고 오인을 하여 발로 조수석 문을 1회 차서 수리비 482,50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