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18. 11: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철근 농자재(포도밭 지주대) 60개를 F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