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오산시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땅에 투자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