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0.경 D가 운영하던 ‘E’ 학원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0. 10.경 D가 경기 안성시에 ‘F’ 학원을 개설하고 ‘E’ 학원의 직원과 강사들이 ‘F’ 학원으로 이직하자 D와 그의 처남인 피해자 G이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리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2012. 6. 11.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안성시 F 학원 정문 앞 도로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과 차량이 통행하는 가운데 “사기범죄행위를 한 D와 H, I, G 공범들은 현직에서 즉시 물러나라”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위 현수막의 내용을 피고인이 선창하면 참석한 인원들이 이를 복창하는 방식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 학원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당사자로써 참여한 바도 없고 ‘F’ 학원을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도 없어 사기범죄행위를 한 공범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2012. 7. 2.경부터 2012. 7. 3.경까지 위 ‘F’ 학원 정문 앞 도로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과 차량이 통행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을 펼치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