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 광천1교를 임동오거리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여)가 운전하는 E 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 양동시장 부근 플러스 모텔 앞에서 광주 북구 임동 광천1교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