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3. 07:17경, 2013. 6. 27. 12:46경 각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중동전화국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