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필로폰을 거래하는 사람인 C과 필로폰 약 0.5g당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1:3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1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F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및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약 4.0g 상당의 필로폰을 총 32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00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의 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21: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7. 17:00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J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