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판매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 이하 ‘피해 아동’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인정사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도로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주변 CCTV녹화자료 캡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15:15경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판매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해 아동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접한 인도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I 동물병원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반대편 E 판매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진행한 위 도로 및 인도는 약간의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지형이고,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는데, 피해 아동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다가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에 피고인의 차량을 보았다. 피해 아동은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자전거 앞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휀더 부분(수사기록 17쪽 참조)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고 하자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