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6:47경 경기 여주시 점봉동 573 부영아파트교차로 앞 도로를 여주터미널에서 여주IC 방향으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운전 중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옆 도로에 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 위를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15세)을 충격 및 역과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좌측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