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학자금도 필요하고, 쌀값도 필요한데 돈 좀 빌려 달라. 쌀 값 수금을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년간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3억 원을 상회하고, 돈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내어 급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의 범행일자를 ‘2011. 2.경’으로, 순번 3의 범행일자를 ‘2012. 6. 5.’로, 순번 4번의 범행일자를 ‘2012. 6. 7.’로 각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