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단입구 사거리를 선학동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한 후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 및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판금 등 수리비 2,666,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 소유인 위 D 택시를 수리비 2,666,0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