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부천 오정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주)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2012. 9. 30.까지 오카모토 평면연삭기 1대를 6,900만 원에 수입해주겠다.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대금을 일본에 송금하여 기계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2012. 6. 15. 690만 원, 2012. 7. 18. 1,380만 원, 2012. 8. 28. 2,760만 원 합계 4,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