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3:40경 서울 광진구 B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