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00: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앞서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