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LED 조명 및 간판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9.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LED 조명 및 간판 설치 공사를 하고 총 공사대금 12,637,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전액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LPG 충전소의 본사인 'E1'에서 공사대금을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본사에 공사비 명목으로 12,837,000원을 청구해서 대신 수령해주면, 그 돈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6. 4.경 본사인 ‘E1'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12,837,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고비 명목의 200,000원을 제외한 12,637,000원을 거래처 외상대금,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