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1,500,000원을,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24범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부산 금정구 C상가 B동 111호에서 피해자 D(여, 71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집주인인 피해자 E이 가까이 지내는 것을 싫어하여 피해자 E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3. 2. 2.경 위 111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시비가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0. 22:10경 위 111호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것에 화가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