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8:00경 오산시 오산종합운동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9-4 앞 노상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