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7. 8.경까지 콩고공화국 C 소재 피해자 D 콩고 주식회사 2006년경 설립된 콩고공화국 내 통신사업 회사로서 E 주식회사에서 그 발행 주식의 51%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2017. 8.경 위 주식을 콩고공화국 소재 회사에 매각함 의 재무이사(CFO)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미화 10,000달러(한화 10,729,632원)를 꺼내어 가 인근 은행에서 자신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주식투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미화 1,014,500달러(한화 1,161,186,342원)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