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1:2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