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6:05경 광주 북구 C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우체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