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가 일하는 D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 새끼.", "씨발놈.", "야, 경찰에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들어서 손님들에게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넌 새꺄 가만히 있어.”, “아이 씨발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