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술을 꺼내 마시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말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와 이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위 방앗간 앞으로 끌고 나갔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방앗간 앞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방앗간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07:4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위 마트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K(46세)를 이유 없이 가로막고 “너 이 씹새끼야, 나 여기 L 깡패인데 뭐 하러 왔어.”라고 시비를 걸며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다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