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3:55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53에 있는 사거리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