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강남구 B 번지불상의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서에서 나오려고 깡패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지금 갚아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나오려고 깡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1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