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해 병원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였는데 치위생사인 E가 병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직원 F 앞에서 바지 허리띠를 잡고 “여기서 오줌을 누면 좋겠냐”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진료 중이니 나가시라고 하는 위 병원 원장 피해자 G에게 “대학까지 나온 젊은 놈이 버릇이 없다”라며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