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408』 피고인은 2017. 3. 20. 22: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탔다. E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전하였고, 택시요금은 16,7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16,7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017고단1695』 피고인은 2017. 4. 6. 20:15경 고양시 덕양구 H 상가 1층에 있는 I(52세)이 운영하는 “J” 통닭집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I에게 “나랑 같이 술 먹던 형님한테 연락해라, 핸드폰을 찾아내라, 나 감방에 갔다 왔으니깐 마음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351』 피고인은 2017. 4. 8. 21:29쯤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L는 피고인이 주문한 삼겹살 3인분과 소주 2병(합계 36,000원 정도)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L를 속여 36,0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