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시 실촌읍 삼리 39-2에 있는 현대자동차 실촌대리점에서 B 아반떼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1,7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8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3.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50-3에 있는 모든캐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