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1468상 도로를 우보면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