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① 2007. 8.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② 2008. 4.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③ 2008. 6. 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13. 9.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길렌트카 소유 C K5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탑 365요양원 부근부터 삼도일동에 있는 명물식당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