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22:24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일행과 언쟁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2세)로부터 ‘조용히 좀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0여 분간 증거로 제출된 CD(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G 등과 언쟁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약 11분간 동안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만을 달리 판단할 뿐 피고인의 행위내용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설시한다. 위력으로서 순대국집 업주인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