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