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재테크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C)가 서울 구로구 E 원룸마감공사 관련 공사대금 7,780만원을 도급인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및 건축주인 H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G, H에 대한 형사고소 일체를 위임받고 이들을 상대로 고소하여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공사건의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G, H을 형사고소하고, 2013. 9. 23.경 피해자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자격으로 I과 건축인테리어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하던 중 2013. 11. 7.경 G측으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E 공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 3,000만원, 2014. 3. 3.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H 운영의 K 유치원 원장실에서 H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4,500만원 등 도합 7,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8.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전액을 I과 동업한 N 식당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는 2,000만원만 받았다고 허위로 고지하고 나머지 금액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수령사실을 은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중 피고인 및 L 급여 명목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 5, 7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일부를 현금화한 다음 I과 동업한 N 공사비, O 명의로 도급받은 아파트하자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합계 금 32,017,750원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