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오동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주공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9 상곡1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로 15,000원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10,000원만 지불하면서 5,000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다시 10,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던 중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