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6: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약 150미터 가량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광주 북구 F빌라 건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2층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지르지 말아라, 뽀뽀 한 번 하고 간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이제 갈테니 마지막으로 하자.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2세의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