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0:47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모텔’ 703호에서 친구인 F과 G, 당일 G과 함께 나온 피해자 H(여, 19세)과 모텔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701호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등을 두드려 준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완력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