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삼척에서 건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14. 2. 17.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