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앞 철도공사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텃밭 약 7평을 가꾸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85세)가 피고인의 텃밭 옆에 새로 텃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경작하자, 피고인이 먼저 텃밭을 만들어 경작하고 있었으니 더 이상 텃밭을 만들지 말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 16:40경 위 C역 앞 철도공사 소유의 텃밭에서, 상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피해자에게 “내 땅이니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 땅이면 땅문서를 가져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