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0:1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장월교 앞 편도 5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를 따라 종암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전용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경증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