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5: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큰장로 87에 있는 ‘에덴빌라’ 앞 도로를 내당2, 3동 주민센터 쪽에서 서문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쪽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아래로 밀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5. 11: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