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경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57에 있는 문정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자신을 협박한 조선족들을 데려와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근처 E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 경찰 뭐하는거야, 씹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