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8병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