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큐엠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소재 상계교를 시속 약 45km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말 밤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큐엠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큐엠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