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9:40경 의정부시 B, 13층에 위치한 C 수면실 내에서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자리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남,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