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503호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20. 23: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단속을 위해 찾아온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마사지요금 8만 원을 받고 D을 밀실로 데려가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D을 상대로 전신을 마사지하다가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