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3. 2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613호, 617호, 727호, 1025호를 임차한 후 여종업원인 G, H, I를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를 통해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 내지 9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