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사건 처리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소란을 피워 D과 함께 C지구대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9:09경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오자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