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스포츠베비로 하여 1억 6,000만 원 당첨이 되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을 국내로 가지고 와서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사이트에서 스포츠베팅을 하여 1억 6,000만 원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8. C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