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09: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면서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눈을 파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걷어 차면서 직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짜바리,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으려고 하고, 그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얼굴에 갑자기 침을 뱉고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