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