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1:02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2 경인교대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작전역 쪽에서 계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버스전용차로 경계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색실선을 넘어가지 않고, 부득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청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