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분열병과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바, 2019. 1. 16. 10:3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1층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51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도브초콜릿 2개, 시가 1,700원 상당의 레몬워터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레몬에이드 1개 등 총 시가 6,3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자신의 양복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