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1:5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 앞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진열대가 휘어지고 진열대 위의 상품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시가 332,400원 상당의 재물(시가 60,000원 상당의 돌출 진열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진열 선반대 2개, 시가 232,400원 상당의 상품 40점)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 시가 332,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