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2:10경 포천시 B건물, 4층에 있는 후배인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들을 째려보면서 “자신 있냐, 나랑 싸우면 이기냐”라고 소리치며 퇴거를 거부하다가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을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내가 왜 불러줘, 나랑 일대일로 싸우자, 씹어 먹을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