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7:05경부터 같은 날 07:22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 가게 앞길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누나인 C에게 피해자 D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양쪽 측면 부위를 앞문짝부터 뒷문짝까지 손톱깎이로 긁어 흠집을 내고, 양쪽 뒷바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수리비 3,413,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