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620』 1. 피고인은 2016. 6. 29. 22: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 주차된 검정색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20: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5727』 피고인은 2016. 6. 29. 22: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모텔 1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