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7:3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7호선 환승 계단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황토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