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용천사우나 지상 주차장에 진입해 3층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고 2미터 이내의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상고 2미터가 넘는 위 차량을 3층 주차장으로 진입시킨 과실로 피해자 C(남, 52세) 소유의 형광등 30개 등을 위 차량의 윙바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형광등 30개 교환 등 수리비 3,109,900원 상당을 부수어 주차장 통로에 비산된 형광등 조각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해를 주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