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10경 광주 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일체의 대금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