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3:32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