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4:5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 인도에서 C연맹이 주최하는 ‘C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6:20경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앞까지 이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