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계양IC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425번길 부천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