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21. 00: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티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타고 선릉역, 공릉동 근처 육사, 군자역 2번 출구, 미아삼거리역 대지극장, 공릉동 구청길로 차례로 가자고 한 후 택시요금 57,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