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 서구 염곡로에 위치한 (주)와이피종합할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 18,2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아 36개월에 걸쳐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2014. 2. 14.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다른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할 명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