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21:0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정문 동쪽 도로를 영주고 쪽에서 제주대학교 입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요추의 압박성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