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고, 하차 후 D이 노상방뇨 후 무단횡단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