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303호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업체인 ‘E’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3년 약정으로 인터넷에 가입하겠다. 가입 사은품 현금 3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위 3년 동안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