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4 삼호골든프라자 11층 산와대부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향후 242개월 동안 매월 12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