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6.경 B에게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B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g을 2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C이 필로폰 대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계좌정보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같은 날 23:01경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이 은닉된 서울 관악구 F 우편함 장소 사진을 전송받은 후 위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 가서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한화 합계 767만 원 및 중국 돈 합계 23,940위안(한화 약 408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필로폰 합계 약 5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시흥시 G 인근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현금 12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H’의 집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현금 12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0. 20:2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K K5차량 안에 필로폰 약 3.26g을,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점퍼 호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88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14g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저녁 무렵 시흥시 G 인근에 있는 ‘H’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과 B과 H이 각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합쳐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H’의 집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B, H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경 평택시 L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아침 무렵 위 L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경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읍 신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0:00경 안산시 단원구 M모텔 N호 안에서 필로폰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