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에 있는 송천교차로 앞 도로를 창수영양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위를 통행하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7. 07:18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