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2:18경 전남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서시교차로를 냉천리 방면에서 구례병원 방면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갓길에 피해자 C(여, 82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며 우회전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