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D는 위 건물에 인접한 E 및 F 소재 2층 단독주택을 2017. 6. 29. 매수한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건물의 유일한 진입로인 도로(G, 도로 폭 약 290c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사람 및 차량의 이동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8. 07:00경 이 사건 도로에 길이 약 1m인 쇠말뚝 2개를 박고, 직경 70cm인 돌 1개를 놓아두고,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 1대를 정차시켰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07:00경부터 2017. 10. 16. 11:20경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 가로 1.2m, 세로 1.2m 크기의 판넬 구조물(개집)을 지면과 고정시켜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정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 등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