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건물 옆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손잡이를 잡고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방문 1개를 파손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