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0:20경 동료인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인 D와 시비를 벌인 C이 D를 폭행함에 따라 수서경찰서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한 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위 파출소에 남아 있다가 함께 주취 소란을 피우는 C을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 등이 제지하자 H를 뒤에서 힘껏 밀고 C을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을 밀어 의자 위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