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6.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4.5톤 냉동 탑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월 1,399,059원씩(첫 달은 1,678,022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위 냉동 탑차를 인도받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냉동 탑차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1. 할부원리금 1,678,022원을 납부하고 2017. 3.경부터 할부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피해자가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할부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위 냉동 탑차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량의 정확한 소재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위 냉동 탑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