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9:30경 부산 남구 광안동 부근에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까지 약 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