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3:50경 산책을 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뒷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F건물  동 1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위 빌라 4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가 따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계단을 뛰어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귀에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여, 이에 놀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약 3초간 눌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