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보리밥 먹는 방법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막걸리 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롤 취하면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집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뒤집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그릇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