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D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E(66세)과는 5개 아파트 단지의 통합재건축에 관해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5. 15:4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6동 지하에 있는 D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D아파트 진입로 등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고 약 3m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