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786-4에 있는 황금농원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부천 범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건개 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1,473,0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