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5:00경 수원시 장안구 **동 ***번길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차를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입구쪽에서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