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천초교삼거리를 보라삼거리 방면에서 둔산3동자치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수정 삼거리 쪽에서 보라삼거리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0,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