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00경 B, C 등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피해자 G(남, 23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자, C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있는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박고, 피고인은 C, B과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