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01:5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치킨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