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동생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월 2.5%를 주고 원금은 2년 안에 남동생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동생인 D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에는 이미 2014. 1. 24.자로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29,600,000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자 F조합, 존속기간 2014. 1. 24.부터 30년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여서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15. 8. 25. 1,000만원, 2015. 10. 22. 1,000만원, 2015. 11. 23. 3,000만원, 2016. 4. 22. 1,000만원, 2016. 7. 25. 2,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