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영업, 공사 관리,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창건설로부터 공사중도금 5,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