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12』 피고인은 2017. 11. 18. 0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국가대표에게 유도를 배웠다, 내가 잡으면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542』 피고인은 2018. 3. 2. 00:15경 경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