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 앞 도로를 화승삼성아파트 방면에서 당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이 전방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 E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86,39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