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미 ① 2007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2007. 11.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고, ② 2010. 1. 1. 새해를 맞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2010.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으며, ③ 2012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은 음주운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8. 7. 2. 01: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에이씩스(A6) 콰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