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사실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자동차에 대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전주시 덕진구 C매매단지 D에서, E에 대한 채무금 1,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E가 운행하고 있던 F 에쿠스 중고차량을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매월 548,376원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금 1,0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대출거래신청서(증거기록 9면)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을 2회 1,097,157원만 불입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입하지 않는 등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