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1: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