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2:40경 해남군 C에 있는 배추밭 앞 길에서 피해자 D(5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찰과상 및 타박상,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