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떡집에서 떡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D지구대까지 동행하여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04:05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귀가하지 않으면서 “어린 새끼가 경찰 하니까 떳떳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