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성건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초등학교 쪽에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C(여, 50세)의 다리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