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9:30경 강원 철원군 B연립 C’ 건물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52세, 남)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소재의 지게(높이: 115cm, 가로: 62cm)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