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4: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이 집에서 여러 여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걸 봤다. 콜걸이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