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818] 피고인은 2013. 10. 20. 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8668] 1.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805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03:30경 위 1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07]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부산 중구 I 피고인의 집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0.27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