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1:1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손으로 놀라서 뒤돌아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