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15경부터 00:25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숙박요금을 결제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카운터 앞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얼굴을 내밀어 보라, 얼굴 보자, “112를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