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10경 춘천시 금강로 110 운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이 사건 경위에 대해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 씹새끼야, 넌 뭐야, 덤벼 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