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7: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홍인약국 맞은편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서동고개 쪽에서 세웅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B 시내버스를 뒤따라 진행하였다. 앞서 진행하던 시내버스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류소에 정차하면 승객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우측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을 하차 중인 위 시내버스 우측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C를 자전거 앞 타이어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요양가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