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04』 1.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의창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97』 2.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2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에 있는 덕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