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6:45경 속초시 밤골3길39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청대로 315에 있는 형제 카독크 앞길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B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