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1:5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으로부터 원적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95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나 초과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인도 상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한 후 3차로 변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82세)을 들이 받고, 승용차가 전복되어 파손되면서 그 파편 등이 인도 보행자인 피해자 F을 맞추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E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