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여, 32세)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광양시 C아파트, 21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장인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거지같은 년, 쓰레기같은 년아”라는 등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우측, 외상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