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05:32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커피에 물을 붓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빨대와 라이터 등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2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