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8:35경 위 B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마침 C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C을 무고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여 C을 붙잡은 채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고 경위 및 고소 제출 절차 등에 관해 안내를 받자, 갑자기 술을 마신 상태로 뚜렷한 이유 없이 순경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째깐한 새끼야, 너 이리와 씹할 놈아, 콱 죽여 버릴라, 내 아들 뻘도 안 되는 놈이”라고 욕설하며 순경 F의 눈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