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3. 00: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계산 해주세요"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D(여, 28세) 등 종업원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계산 똑바로 못하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을 왜 안받냐’라고 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잭다니엘) 상당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