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7:0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상담실에서,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인 D에게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었다고 따지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5cm, 칼날길이 4.5cm)를 손에 쥐고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칼로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 주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