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3.4킬로미터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8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E 화물차를 4차로 옆 갓길에 일시 정차한 후 4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일시 정차해 있는 위 E 화물차를 보고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분쇄함몰로 인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