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1:4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식당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잠금장치가 없는 뒷문을 통하여 그 식당 홀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