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전4가 쪽에서 오룡역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25세, 여)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14. 04:11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헐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