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밀면서 말을 걸어 놀라게 하여 손님들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따로 나가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