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501호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현대캐피탈 소유의 에쿠스 F 차량을 2016년 9월 10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818,40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만기연장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1개월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고 2016 공소장에는 “20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2016.”으로 고친다. . 10. 10.부터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되었다. 이로 인해 2016. 11. 25.경 계약 해지로 인한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반환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