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불광역 혁신파크사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7세), 피해자 I(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