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19: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술집인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내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들이대며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가게 문을 잠그자 가게 문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1.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시정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가게 문 유리로 던져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