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18:40경 김해시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하고싶다, 폰섹하자, 지금 폰섹하자, 빨고 싶다, 폰섹하자, 폰섹학느싶”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2018.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3: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화면에 “하고싶다”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03: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화면에 “저나하면폰섹해주나”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03: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폰섹하자, 따먹걸거야, 폰섹하자, 보지빨아줄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2018.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0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따먹거분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