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3:4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102동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위 음주운전의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단속된 후,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2014. 5. 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