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465』 피고인은 2017. 8. 26. 02:18경 피고인 소유인 노란색의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 이르렀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반려견의 목에 줄을 달고, 입에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위 반려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왼쪽 다리와 정강이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개에 물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