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경 가족과 함께 캐나다 벤쿠버로 이주하여 약 10년 간 유학원을 운영하다 2012. 6.경 위 유학원을 정리하고 2012. 4. 5.경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캐나다 벤쿠버에서 운영하던 유학원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운영권을 넘겼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유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약 30년 전에 대학생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를 지인의 소개로 다시 만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원 사업을 하다가 세금문제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어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니 생활비와 병원 투석비용을 보내 주면 위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9.경까지 67회에 걸쳐 총 17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