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02: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며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지랄병하고 있네, 미친놈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길가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지랄병하고 있네, 미친놈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