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와 2017. 말경부터 2018. 4.경까지 약 6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0:05경 울산 남구 C 이하 불상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만남을 이어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허위의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