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가소325434호 손해배상(기)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변호인의 질문에 ‘2015. 4. 27.경부터 9. 말경까지 보일러실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D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2. 사실 2015. 9. 25. 새벽 무렵에 발생한 주식회사 C의 보일러 사고 사실과 사고 경위를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D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 전원을 끈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및 원고 변호인의 질문에 ‘보일러 전원이 꺼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D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실에 가보니 보일러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압에 파이프가 펑펑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일러 전원을 껐습니다. D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 전원을 끈 적이 두, 세 번 됩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3. 사실 D가 보일러실에 근무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고, 더군다나 술을 자주 마신 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변호인이 위와 같이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 작성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