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B에 라이브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 것으로 2009. 9. 16.에 경기신용보증기금에 10,181,000원을, 2009. 8. 27.에 기업은행에 550,000원을, 2009. 8. 27.에 국민행복기금에 11,622,000원을 각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라이브카페 창업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