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3: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가 룸 안으로 들어와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잔을 집어던지고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