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 주은농산 소유 C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7 교차로 부근 도로를 구룡마을 교차로 방면에서 개포중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가고자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이 피고인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사고 원인 제공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위 E 벤츠 차량의 수리견적 금 1,523,590원, 피해차량 G 아우디승용차의 수리견적 금액 1,000,000원 등 합계 2,523,59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