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06. 22:20경부터 같은날 22: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평소 술주정을 자주 부린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손님으로 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있던 E 외 2명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용 조명장치를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