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4:14경 의정부시 민락동 276-2 민락IC 톨게이트 입구 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하고 내려 소변보고 다시 차량을 운전해 끌고 가려고 한다. B(흰색, 쉐보레크루즈)”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에 의해 위 도로에 세워진 B 크루즈 차량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04:14경 1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2018. 6. 3. 04:19경 2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2018. 6. 3. 04:24경 3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