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여성 주취자 행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명치 부분을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