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9. 05:3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PC방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위 PC방 바닥에 구토를 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토한 것을 치우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치우라 하냐, 꼽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니 애미 애미년, 씨발 경찰 좃밥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PC방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