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1: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보도를 동대명지구대 쪽에서 삼각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32세)의 왼쪽 무릎부위를 위 이륜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