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9: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클럽 앞에서 알게 된 미국인 피해자 G(여, 20세)와 걸어가던 중, H에 있는 I식당 부근 불상의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로 밀어 넣은 후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는 출입문을 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조용히 해’, ‘때린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