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96에 있는 서울교 남단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58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