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 15:12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이 시끄럽게 한다는 등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구 밖으로 끌고 가 계단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폐쇄성 코뼈의 골절, 견갑골 체부 골절(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우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우측), 우지 타박상 및 지신경 손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