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3:20경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난곡 방면으로 차량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