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5:40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239에 있는 ‘베비장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8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