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50cc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07:2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해양경찰학교 앞 편도 2차로를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해양경찰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E 소유의 F 크레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량 왼편으로 앞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