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를 남부도로사업소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여 대림역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기의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