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9: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어린이집을 향해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장 G으로부터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 등에게 “좆같이 경찰이 왜 원장 편을 드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쓰레기 및 대변을 위 F 등을 향해 던지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인천 부평구 H빌라 가동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그곳 변기에 있던 물과 싱크대에 있던 허드렛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 F 등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및 G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