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소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사후점검 중이던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인 피해자 D(24세)에게 축사에 쌓아둔 흙 등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방역 등에 대한 공중방역수의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