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2:09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중간에서, 윗옷을 벗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안전지대로 보호조치를 받아 가던 중,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남구 G 앞 인도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개새끼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손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안전보호조치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