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EC55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1:1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지상에 있는 판넬을 이 사간 굴삭기 버켓에 담아 지붕에 옮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굴삭기 버켓은 공사자재를 나르는 부분으로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지 않아야 하고,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게 되더라도 굴삭기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굴삭기 버켓 부분에 올라타서 지붕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피해자 E(54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위 굴삭기 버켓에 태우고 작업을 하던 중 위 굴삭기를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