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16. 11. 24.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위 레스토랑 운영을 어렵게 하였고 퇴사 후 자신을 상대로 고발을 한 것에 화가 나 2016. 12. 12. 05:46경부터 같은 달 14. 03:1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내가 꼭 죽인다, 시발년’, ‘개년아 그리고 내일 너가 일하고 있는 E가서 사장이랑 면담할테니 그리 알아 시발아, 왜  너도 F한테 욕한거 캡쳐해서 보냈다매  나도 너가 병신년인거 너희 사장한테 알려야지’, ‘야 시발년아 넌 진짜 나 만나면 오줌지리게 해줄거야 이 좆같은 정신병자년아’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