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경부터 자금난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2013. 말경에는 회사 사무실의 관리비 12개월분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민국저축은행에 4억6천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합계 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향후 위 소고기 수입 사업이 호전될 것이라는 뚜렷한 전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시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고기가 많이 필요하다, 고기를 살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14. 4. 25.경 2,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