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 치료 중 물과 치석이 목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불만으로, 1. 같은 달 31일 09:45경부터 15: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내놔라, 주지 않으면 내가 못 나간다,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 큰소리로 떠들고 소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4월 1일 12: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SBS와 청와대에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