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1. 07: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앞 도로를 왕십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 우측 앞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81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용비교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수리비 등 45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