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31-50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경동시장 쪽에서 동대문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을 뿐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그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L125S 오토바이 앞바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