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5: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주대 계산을 요구받자 “술을 더 먹자.”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겼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을 반복해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