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1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창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곰인형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