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8:25경 업무로써 B BH 115E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LS전선 동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구미대교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가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대퇴,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