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8: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교회 2층 현관 앞에서 신도 3~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H(68세)에게 “나이도 어린게 야 이 자식아 비겁하게 임마”, “너라니 이 자식아 임마 한번 뜨자 나가서 한번 뜨자” “너 개망신 당한 거 알지”라고 하고, 경찰관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이런 식으로 하고 툭하면 고소를 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