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8: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시가 8,000원, 안주 닭가슴살 샐러드 시가 22,900원, 사이다 1병 2,000원, 룸대실료 15,000 등 도합 47,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