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2017가단24720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의 실제 운영자는 피해자 C이었고, 소외 D은 명의상 대표였을 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D)가 어떤 경위로 B의 대표가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 C이 과거에 부도로 인해서 불양상태가 되자 피고(D)가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C)는 C이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기 때문에 B의 실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C이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린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 C이 예전에 B 전임 사장이고 나이도 있어서 예우상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