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0:1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인천부평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한 후 집에 귀가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택시기사 C 등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새끼야! 너는 뭐냐  너는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