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B(남, 6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위 합의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43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올라가 손바닥으로 위 현관문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