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세종시 C에서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묘목판매업을 하고 있는바, 2013.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일원에 있는 밭에 스트로브 잣나무 4,000주가 있다. 이를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트로브 잣나무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이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잣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4. 11.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2013. 5. 1.경 위 G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