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2. 18: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G K3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성명불상자가 목격하여 자신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피고인의 차량과 위 E의 차량에 각각 충격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m 가량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