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7:00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49번길 15-7, 산들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Q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