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2:05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의 집 방범창과 햇빛가리개 등이 피고인 소유의 공터에 침범하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방범창과 햇빛가리개를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수리비 2,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