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1:00경 피고인의 처 C이 이틀 전 피해자 D과 재활용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하다가 빙초산을 먹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자, 같은 날 19: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 칼날길이 13cm )를 숨겨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20경 퇴근한 피해자에게 ‘집 사람이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숨겨놓은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배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