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빌딩 1층에 있는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64세, 남)는 B 빌딩 관리소장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화장실 자물쇠를 집에 가져가는 등 실수를 자주 하여, 피고인을 고용한 사람에게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9. 6. 25. 20:10경 피해자에게 3차례 전화를 하여, `내가 7배 갚아줄게`, `너 나한테 죽었어`, `너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 안 살거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15:28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1층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소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는 3일 동안 피똥만 싸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