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3:20경 피해자 B(66세)이 자신의 여동생인 C와 외도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제천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