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천왕역 앞 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5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대야동 소재 대야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