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경찰조끼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