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5:40분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 식당 앞에서 D 신도 1명과 피고인이 D를 떠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39세)가 신도를 거들면서 피고인에게 ‘승려증이 있으시냐, 위장취업 한 것이네요, 전과가 있으시지요’라고 말하여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