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8.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살고 있는 집을 급하게 비워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