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3: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마신 것에 대해 계산을 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 돈 없다. 그래 가자 엄궁파출소로 가자.”라며 고함치며 욕설하고, 이어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 중이던 남성용 가방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