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웃주민인 C와 그 날 낮에 있었던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C를 만류하는 C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을 향하여 피고인의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