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3:54경 정읍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에서, 정읍시청 교통과 D 소속 공무원 E이 교통단속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불법주차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차량 이동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교통단속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승차를 하였고, 이에 E이 “왜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E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정차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