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춘천 댐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좌우로 휘어져있는 곡선 형태의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를 심장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