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워 있던 도중,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보시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씨발새끼, 씹새끼,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사 F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