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광고간판제작대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동구 H빌딩의 옥상에 설치된 철구조물 광고탑 1기는 D 소유인데, 2억 5,000만 원을 주면 광고탑에 관한 소유권과 임차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해주겠다. I의 부사장인 J, K 회장실의 L와 위 광고탑에 I의 M 등 식품과 기업홍보 관련 광고를 2년 이상 게시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 광고탑을 양수하면 영업비 수령 후 45일 내로 위 I광고를 유치하는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600만 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광고탑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를 2억 5,000만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탑에 I의 식품이나 기업홍보 관련 광고를 게시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I으로부터 위 광고를 유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2,600만 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리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부산 N빌딩의 옥상에 설치한 광고탑 수리 등으로 자금이 소진되어 그 광고탑이 설치된 건물의 임대인에게 광고탑 설치로 인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그 광고탑이 압류될 상황에 처하자, 우선 임대료를 지급하고 압류를 피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광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1억원을 위 ‘D’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2억 7,900만 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