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1: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이자식아, 여기 옷가게 들어가는 건 내 마음이다.”,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E의 발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