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원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