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동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27세)에게 ‘네가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사장의 돈을 훔쳐간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훔쳐간 돈을 내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앞으로 C 사장이 너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나한테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써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고 2018. 1.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2018. 2. 21.까지의 임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받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8. 2. 7.까지 피해자의 임금 330만 원을 C 사장인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