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05:10경 아산시 C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의 남편인 위 ‘C대리운전’ 업주 E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 E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누구 만나러 간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되냐 ”고 항의하면서 사무실 내 접수실로 들어간 피고인을 향하여 “거기 왜 들어갔냐  나와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며 벽에 붙여 꼼짝 못하게 한 후 “야이 씨발년아 재혼한 니 서방새끼 그맛 좋데”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