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 피해자 B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이득금을 나누어 주는데, 최소한 월 20~30만 원은 무조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직업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8,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