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1. 2019고단527 피고인은 2019. 1. 21. 12: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거나 맛있는 것을 주라. 고기국수를 달라.”고 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지금 고기국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풍기 1대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2. 2019고단886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27. 20:25경 서귀포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게임장’에서 1시간 가량 게임을 하던 중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옆자리인 65번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던 다른 여자 손님이 점수를 내자 피고인이 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65번 게임기는 다른 여자 손님이 하던 것이라고 설명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들아, 다 짜고 내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런 좆같은 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0:2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짜고 피고인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65번 게임기의 화면을 1회 가격하여 깨뜨리고,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내가 애들을 시켜서 이제부터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0: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 술 취한 남자가 뺨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경장 K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니들 돈 처먹었냐. 씨발놈들아. 똥구멍까지 벗겨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업주인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J(45세)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순찰차로 연행되는 도중에 다시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