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0:20경부터 20:4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공원 입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상 앞에서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내일부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