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전세금 부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부정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가로 부정대출 받은 전세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C는 전세금 부정대출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H 명의로 매수하고, D, E, F은 허위의 임차인을 소개하고, G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지인인 F을 통해 C, D와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있는 NH농협 다대동지점에서, 사실은 부산 사하구 I아파트 3동 5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C의 친동생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