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8. 21:4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자신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지 않은 D를 만나러 와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노동관계기관 상담 등의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자신을 찜질방에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및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F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그들이 순사 맞나, 씹할 전부 좆 같으네, 씨발 너그들 한번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