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8. 2. 22:30경 이천시 B 마을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피해자의 친구 D(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D에게 다가가 ‘싸가지 없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D을 쓰러트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E 아토스 승용차(피고인이 2001. 6. 6.경 성남시 F에 있는 G 앞에서 절취한 차량임)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 뒤에 송곳이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H 이하 불상의 장소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8. 3.경 새벽 무렵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여관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용인시, 수원시를 경유하여 성남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근처 골목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등에 마치 송곳인 것처럼 손가락을 들이대면서 ‘지금 모텔로 갈 것인데 허튼짓을 하면 너도 죽고, 모텔 주인도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J호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쓰러트린 뒤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반항하며 ‘살려 달라, 내가 이런 경험도 없고, 아저씨가 돈이 많으니 다른 여자를 불러서 자면 안 되냐,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계속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1. 8. 3. 02:10경 위 모텔에서 나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시 이하 불상의 한적한 도로에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냥 내가 죽이고 할까, 너 기절시키고 할 수도 있고, 너 죽여 버리고 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문짝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재까지 치료가 필요한 양극성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결국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