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1: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인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평소 피고인의 위 원룸 건물 앞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내어 놓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시 위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내어 놓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화분 3개를 던져 피해 차량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73,3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