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1. 1. 12.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강변영업소에서 부소장으로서 위 영업소의 일일 매출을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위 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영업소의 전날 매출을 정리하면서 실제 카드매출액이 230,000원임에도 260,000원으로 입력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매출액에서 위 카드매출액 차액 상당인 30,000원을 가져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55,79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