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1:30 무렵 서울 은평구 진관3로70 상림롯데캐슬 830동 앞길에서 “오토바이 탄 사람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112신고자인 E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자 D에게 다가가 “이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우리 할아버지가 2급 공무원인데 얘기해서 다 죽여 버리겠다.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인데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D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또 다시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운전석에 앉는 것을 발견하고 E 등 10여 명의 주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여경, 여경, 보지를 따먹어 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C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이후에도 5명가량의 민원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여자가 문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