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9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압구정역 쪽에서 타워빌딩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9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