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새벽 수원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가설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전선 15,000미터(시가 3,000,000원)를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8,180,000원 가량의 전선 등 공사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