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2:28경 아산시 삼동로 34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순찰 중인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그곳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목덜미를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