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1:10경 인천 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E주점 직원인 F와 G 간에 시비가 붙어 위 G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경위가 위 G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I에게 다가가 "니 네들 어디구역에서 나왔어 , 야 새끼들아 술 먹는데 왜 지랄하는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수 회 밀고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