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6:1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온 후 그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E에게 자신의 검은색 가방을 던져 가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 E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에 휴대용 프린트기를 넣고 손을 빼는 사이에 그 문을 발로 차 위 E의 왼손이 차량 문에 끼게 하여 위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수 제3/4수지 열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