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6:07경 공주시 C에 있는 ‘OOO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모텔에 투숙하겠다고 우기며 위 모텔 종업원 D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숙박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숙박을 못하게 한다’며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자식들아 니들은 가버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입술부위를 1회 때린 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동승하여 피의자를 호송하던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