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W50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8:38경 업무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길을 다사 쪽에서 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