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0.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촌광장 방면에서 양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 3차로 도로 가에는 피해자 E(47세)가 운행하던 F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는 위 화물차 좌측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G 이-마이티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