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11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 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