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5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다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