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우림라이온스밸리 쪽에서 동성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65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E(남, 26세)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