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군포시 C빌딩 지하 2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시흥 E프라자 지층 650평을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할 것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융통해주면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의 두 배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6. 12. 8. 부터 2006. 12. 15.까지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마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