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37경 부산 사상구 B키스방` 5번 방에서, 테이블 위 자신의 가방 주머니에 휴대전화(스카이 베가레이서)를 꽂아 고정시키고 카메라 촬영범위에 침대 및 키스 장면이 나오도록 조정한 후 동영상 녹화모드로 설정한 다음, 그곳 접객원인 피해자 C(여, 22세)과 침대 위에 누워 키스하는 장면을 3회에 걸쳐 8분 54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키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