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6. 14. 12:20경 부천시 원미구 C연립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세,남,조합장)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 펜스에 ‘유치권 점유중, 공사할 생각마라 시행사 조만간 시행사 공사한다, 분양광고 속지마세요, 사기꾼 시행사" 라는 문구를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하였고, 계속하여 공사현장 옆 파이프로 만들어 놓은 난간의 나사를 풀어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