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점에서 위 치킨점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천안서북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위 C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2회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