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5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00.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선배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대부사업, 결혼정보사업, 엔터테인먼트 등 3가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어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겠으며, 2013. 6. 6.까지 투자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해주고 연 30%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실적이나 매출,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사무실에서 2010. 6. 3.경 2,000만 원, 같은 달 7.경 4,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