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6. 1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성곡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곡리에 있는 선린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