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 1. 이후의 위 음식점 카드매출금을 임시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G)로 입금된 위 음식점 카드매출금 20,297,42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6,701,602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3,595,826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