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B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2010동 503호를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을 2017. 5. 29.까지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보증금 1억 원 중 5,7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보증금 4,300만 원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피고인은 입주자로 지정하는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에 참여하고, 그 시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대부업자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대부받으면서 위 금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2017. 5.경 피해자에게 ‘채권 양수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전세보증금 4,300만 원은 나한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29.경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안녕하세요 2010동 503호 보증금 때문에 문자 보내달라고 하셔서 문자 남겨드립니다. A씨한테 보증금 4천 3백만원 다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A씨랑 애기해서 제가 A씨한테 직접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양수인인 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고, 위 E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위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