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 공터에서 이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수령 40년 가량의 피해자 소유 수양버들 1그루를 전기톱으로 절단한 뒤 경운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