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8:00경 김제시 C아파트 103동 707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레이져 및 독 등을 쏘아 보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두드려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현관문 외시경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