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CD모니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