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3:5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11에 있는 토당오거리 앞 도로를 어울림누리에서 능곡동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클릭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클릭 차량의 운전자 C과 동승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차량의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3: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4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