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오거리 교차로를 상대원고개 방향에서 은행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신호는 적색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지선 앞에 정지한 후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D 앞에서 신호대기 후 직좌회전 신호를 받고 모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E(남,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급정지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28세)의 머리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