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성당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속초시 G외 6필지 약 2,000평을 매입하여 23층 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80억 원 상당이 연체되어 곧 경매가 개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금의 융통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피해자 H에게 “그 정도 미상환 대출금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대출이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고, 추진 중인 23층 호텔 사업도 전망이 좋으니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만들어 주겠다. 우선 작업비로 착수금을 주면 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여 20억 원 정도를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자 등을 통해 투자금 1,000억 원을 유치하거나 우선 20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3,000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2010. 12. 7.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을 추가작업비 명목으로 건네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