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6. 12:12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든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9:0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207동 311호 H의 안방에서, 커피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위 F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이 든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0. 오후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빌라 지하 1층 주거지 화장실에서, 커피에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