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농산물 생산, 출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의 조합원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하여는 농협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3. 6. 8. 피해자 한국농업인프라 주식회사의 무를 D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을 통하여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점에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위와 같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무 대금 20,303,760원을 월출산농협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E)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17,000,000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를 중개하였던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303,760원을 그 무렵 전남 영암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출산농협으로부터 D 영농조합법인의 농협 계좌(E)나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무 납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20,015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