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4. 1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여수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