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6단지 도시개발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동 395-4에 있는 강남유탑유블레스 앞 노상까지 약 500m 정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강남유탑유블레스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