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서하남IC 쪽에서 길동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생태공원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공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행 중 4차로 쪽으로 침범하여 4차로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G80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