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2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8세)에게 “D 업주 F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점 안에 있는 간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