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8:4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