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3: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공터에서 D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E 쏠라티 자동차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5경부터 14:31경까지 약 16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