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는 2013. 11. 18. 10:40경 열차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열차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서울발 부산행 KTX 제121열차에 몰래 승차하여 열차승차권을 검표하는 승무원을 기망하고 대전-동대구역간 열차를 이용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1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