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우내장전골, 소주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