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삼진기업 B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C 등 8명은 위 회사소속의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들이다.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대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가. 2013. 8. 1. 안산시 단원구 선여불로 32길 301호(주)삼진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4. 1. 03.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E에게 185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4. 1. 09.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교부받고, 라. 2014. 2. 05.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교부받고, 마. 2014. 2. 17.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교부받고, 바. 2014. 2. 24.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교부받고, 사. 2014. 3. 05.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7 회에 걸쳐 도합 15,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