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11.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소재 중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아람아파트 쪽에서 황토방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30km/h를 20km/h 이상 초과한 57km/h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