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2:10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부근 도로를 서부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목성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이어지던 도로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도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 쪽에 있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과 연결된 횡단보도를 넘어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GP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