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5:1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잠겨 있는 화장실 문 사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끼워 넣고 밀어서 열고 매장 카운터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위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 2,7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철재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