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 쏘나타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01:20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타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D 쏘나타 승용차 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5. 01:25경 군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전 여자친구 G의 부 피해자 H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03:2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에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씨발년’이라고 쓰고, 트렁크 덮개 부분에 ‘G’라고 쓰고, 조수석 쪽 앞뒤 문 부분 및 차량 덮개 부분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200만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