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18:26경 울산 중구 복산동 울산고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서동 소재 지후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