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8.경 철산동 상업지구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 까페 회원인 E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까페 회원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이 E와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C이 말하고 다녀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