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5:00경부터 05:15경 사이 노원구 C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D 실제 피해자이므로 공소장을 정정한다. 운영의 E 중국집에서, 위 중국집은 피고인이 전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후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새벽시간에 위 중국집 내부에 침입하여 금전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시경 위 중국집 후문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후문을 손으로 열고서 후문을 2/3 정도 가린 식기세척기를 발로 밟고 넘어가 중국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