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이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가 모두 정지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집 안에 있던 리모컨,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6센티미터)을 가져와 침대 이불 밑에 넣고 “조금만 더 말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차라리 같이 죽자”라면서 휴대용 가스버너에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 가스통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부탄 가스통이 터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