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6. 17:00경 진주시 상대동 상대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주차된 C 카렌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7: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부근 도로에 주차된 제1항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D에게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