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방학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