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판매자를 검색하여 B 메신저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6. 14:00경 진주시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스마트뱅킹으로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진주시 F에서 우체국택배 상자에 포장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06:45경 진주시 G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위 K5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스마트뱅킹으로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우체국택배 상자에 포장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