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일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서도 위 E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부터 “진정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내가 너 때려도 진정하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