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4: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상점을 비운 사이 상점의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딸기 5박스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