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8: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 이르러 그 주거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치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합계 440만 원 및 의류, 여권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여행용 가방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