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P2P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들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인 “E”이라는 제목의 파일과 위 동영상 파일을 D를 통해 공유하는 데 필요한 시드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10:45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시드파일과 위 “E” 동영상 파일을 D 공유폴더에 저장해 둔 상태로 D에 접속하여 D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