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까지 E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피해자 F(여, 17세)의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00경 위 학교 옥상에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지시하고 있던 중 뒤늦게 옥상으로 올라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자회로실로 가 그 곳에 있는 도장을 만드는 기계로 도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전자회로실로 데리고 간 다음, 도장을 건네받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돌아 세워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