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7. 10. 10. 1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점 지하 2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의류 매장에서, B은 미리 준비한 비닐백을 열고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시가 29,900원의 스웨터 1개, 시가 29,000원의 바지 1개를 B의 비닐백에 넣은 다음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