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용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동두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나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당일 또 다시 담배 냄새가 나자 피해자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현관문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80만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