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0:08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북로 724의4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