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포항시 남구 F 원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퇴거하면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두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원룸 세입자인 G가 손님으로 오자 그에게 ‘소문을 들었느냐. F 건물주가 전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떼먹었다. 남자가 있는데 몸통도 함부로 굴리고, 딸도 있는데 모두가 쓰레기다. 개새끼다. 소문이 안 좋다. 웬만하면 나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없었기에 위 말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