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1:25경 부천시 C아파트 102동 80*호 앞 복도에서, 주민간의 시비 중 발생한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그 일방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