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음식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3세)와 경위 G(남, 4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위 F와 G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포크 등을 집어 던지고,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G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