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2:5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홍대입구역 9번 출구와 계단 앞에서 가방 옆면 보조주머니에 구멍을 뚫은 다음 휴대폰을 넣고 구멍을 통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그 곳 계단을 올라가는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27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4.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