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 있는데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매달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6,000만 원, 같은 달 22.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