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7:02경 서울 은평구 C모텔 2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