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다른 손님인 E이 자신의 일행에게 공손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로 그 소유인 당구대를 내려쳐 당구큐대가 부서지고 당구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