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대표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대표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차량을 리스함에 있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산양삼밭 재배사업을 위해 27,120,000원 상당의 G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리스계약의 당사자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27,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