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춘천방면) 153.9km 지점을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도로공사로 인해 전방에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트럭과 가드레일에 연쇄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