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908동 1201호 거주자로서 평소 같은 아파트 908동 1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6세)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층간소음 등을 문제 삼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04:30경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층간소음이 있다고 오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온 후 위 아파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위 부엌칼을 위 아파트의 현관문 카메라에 들이대고 위 아파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문 열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