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1,1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한편 A의 횡령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 11. 11. 이 법원 2011고단2262호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A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PVC 원단 약 40,000야드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 중 1,1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원단의 매각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E에서 A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위 원단을 G에게 2,000만 원에 매각하여 같은 날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2010. 8. 28. 나머지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약정금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