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소유하는 G 벤츠 승용차를 멈추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올라가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트렁크리드 탈부착 등 수리비 1,74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