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고인의 친동생인 D와 D의 남편인 E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여관(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명의자 :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청소, 식사 준비, 카운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위 D는 G 여관을 운영하면서 2015. 7. 8.경 위 G 여관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불러 주는 속칭 ‘여관바리’ 방식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016.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E은 위 ‘G’ 여관 바로 옆인 H 소재 ‘I모텔’을 운영하면서 2015. 10. 13.경 ‘여관바리’ 방식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피고인은 2017. 7. 7. G 여관에 J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은 뒤, 성매매여성인 K(가명 ‘L’)로 하여금 J와 1회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을 알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윙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2018. 1. 18.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8. 2.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G 여관의 사업자등록을 위 E 명의로 다시 등록한 후 계속 영업을 하면서, 2017. 12. 2.경 ‘G’ 여관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은 뒤 보도방 업자 M을 통해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인 N(가명 ‘O’)을 불러 위 여관 302호로 들여보내 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고, 2017. 12. 7. 19:20경 ‘G’ 여관에 성매수 남성을 가장하여 찾아온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은 뒤, 당일 ‘G’ 여관 대기실에서 성매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N을 ‘G’ 여관 203호실로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7. 7. 13.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속칭 ‘아가씨’)과 성매매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E으로부터 넘겨받은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주는 소위 ‘보도방’ 업자인 M이나 일명 ‘P’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알고 있는 성매매여성에게 연락하여 G 여관으로 오게 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Q, R, S, T, U, V, W, X, Y, O, L’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을 남자 손님이 들어가 있는 객실로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소위 ‘여관바리’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