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까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위 까페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서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까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