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흡입하여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흡입 당시 이를 물담배로 생각하였고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흡입한 것이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입 시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