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1:32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한새들 정미소 앞 도로를 월야중학교 쪽에서 정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정미소 옆 골목길을 지나쳐버려 8시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하면서 후진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량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위 경운기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817,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