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피고인)은 2013. 8. 6.경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소인 D의 소개로 김해시 E 공장부지와 그 지상 공장을 (주)일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위 공장부지 인근에 있는 F를 임대인(피고인)는 임차인에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를 기재함에 있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