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함께 'C'을 운영하는 동업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C' 내에서 피해자에게 행주를 빨라는 등 가게 운영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밀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