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을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