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2. 3.경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대금 250,000원을 D 명의의 우체국 은행 E 계좌로 송금한 뒤, 2018. 2.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역 역사 내 매표소 앞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싸둔 메트암페타민 0.3g을 건네어 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4. 19. 오전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J으로부터 종이에 싸 둔 메트암페타민 0.4g을 무상으로 건네어 받아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 저녁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K, L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새벽경 대구 북구 M시장 인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K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