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및 2016. 2. 피해자 B로부터 빌린 차용금 2,000만원을 갚기 어려운 형편이 되자 자신이 계주로 있는 계에 피해자를 가입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11.경 익산시 C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1명이서 매월 100만원씩 내어 돌아가면서 계금 1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를 조직하였는데 순번에 따라서 계금을 줄테니 가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1,000만원짜리 번호계 2구좌(3번: 2017. 3. 18., 10번: 2017. 8. 18.)에 대하여 계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7. 3. 18.자 및 2017. 8. 18.자에 계금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계금 지급날짜인 2017. 3. 18.자 및 2017. 8. 18.자에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