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C, 207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207동 101호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손녀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6:00경 자신의 위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층간 소음 때문에 시끄러우니, 당장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처인 E(여, 32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