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0 17:05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은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친구 B 소유의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