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도진로 동인천북광장 앞 사거리를 배다리삼거리 쪽에서 화평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주행하던 중, 동인천북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0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