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13:3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감지 및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3경, 13:48경, 13:53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