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25경 군포시 B 상가 1층 통로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 C(남, 27세)으로부터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