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16: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등지를 경유하고, 다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J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