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8:04경 당일 대전 동구의 일몰시각은 17:51경이었음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정비소 내에 침입하여 택시를 수리하고 남은 부품을 절취하여 고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고물(베어링 등)을 미리 준비해간 마대자루에 담아 리어카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