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0: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 ~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해자 G(36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