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1:00경 서울 중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