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6. 1. 6. 04:25경 부천시 B건물 2층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35세, 여)을 속이고, 그녀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맥켈란 양주 1병, 시가 87,000원 상당의 맥주 8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속여 술값 3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