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E은 위 법당에서 총무로 일하는 자,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위 D 총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남편이 직장이 멀어서 이사를 해야 할 거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된 동두천시 H 단층주택을 8,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D 법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동두천에 아들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8,000만 원을 주면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내가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서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위 주택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사채업자 I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포천시 J을 담보로 7,400만 원을 빌린 뒤 피고인에게 위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3. 8.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3. 15.경 5,400만 원을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