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2: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92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B, 같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남편 D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사고 발생 차량을 살펴보고 있자 위 D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다가 술에 취하여 C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착각을 해 C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C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