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0:20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에 승차한 후 창문을 열고 위 택시 운전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좆나게 꼴린다. 이쁘다.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