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6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천시 F에 임야 8필지를 매입해서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데, 면적이 좁아서 주변 땅을 조금 더 매입하면 용적률이 좋아져 사업성이 있다. 부지매입자금으로 금150,000,000원만 빌려주면 2007. 8. 16.까지 원금 150,000,000원과 이득금 42,500,000원을 더해 총 192,500,000원을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자금이 부족하여 위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07. 5. 10. 위 D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