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30. 21:4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창문을 세게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상반신을 창문 너머로 들이밀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신고를 위해 112에 전화를 하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에 달린 전화선을 이로 끊어 위 전화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