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7:3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역에서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사이를 운행하는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전동차에 있던 피해자 B(여, 20세)과 C(여, 20세)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