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10. 6. 23:30경 구미시 옥계동 신나리아파트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의동에 있는 산호LP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