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운교통 영업용 택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7. 15: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58 대구드럼스쿨 앞 도로상을 교대삼거리 방면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65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