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6:30경 여주시 북내면 아가페길 140에 있는 소망교도소 2동하층C에서 피해자 D(37세)가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그의 옆구리를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