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1:0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풍경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1로 51에 있는 별망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51에 있는 별망초사거리를 풍경공원 쪽에서 호원초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전방 적색신호에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데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Q125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