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개월 할부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 27. 피고인 소유의 B 라세티 승용차에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3.경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해 줌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대한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