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4. 13.경 D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여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D로부터 투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아산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이 투자한 법인 운영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업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받기로 한 외에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에 관하여 정한 것이 없어 보수 지급에 관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1,700,000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3.경부터 2015. 08. 11.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를 위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8,251,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