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의 공동소유자이며, 이들은 친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빌딩에서 E과 위 빌딩 1층의 점포 4개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의 남편 F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2011. 6. 30.경 위 임대차보증금 중 5,120만원을 계돈으로 불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38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