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C,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 및 영업망을 제공하고, C과 피해자는 자금을 제공하여 육가공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육가공 처리공장을 임대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장에 냉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설치비용 1,711만원 중, 1,000만원을 냉동시설 설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711만원은 내가 설비업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2017. 5. 29. 711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71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및 성남 일원에서 그 중 411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