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소재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장교 쪽에서 소초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7.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