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8:40경 광양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D, E과 함께 피해자 C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잔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2경 피해자의 딸 F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