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13:5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영업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세탁을 의뢰한 의류에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배 쳐 불렀나  이런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