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고장난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