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이종사촌인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인 D에게 3,000만 원을 마련해서 주면 위 D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준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게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부채가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75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