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9. 0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26번길 21 앞길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