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방조제길 도로를 대부도 방면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여)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 여) 및 같은 피해자 F(50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4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소재 K3 낚시터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