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가마못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입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2. 4. 21:4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요추 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