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옆 도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F(여, 4세)의 다리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