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딸과 같이 필리핀에 봉사활동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럼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일게.”라고 말하며 마침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손잡이 길이 13cm, 칼날 길이 22cm)을 칼집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등 부분이 위 칼에 베이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분의 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