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2012.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상무(소위 ‘마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F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2012. 12. 4.경 G에게 선불금 1,200만원을 각 지급하고, 그녀들을 위 유흥주점의 여성접대부로 고용하면서, 그녀들이 위 유흥주점 내의 룸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소위 Table Charge, T/C)와 그녀들이 손님들과 2차(성매매)를 나가는 행위에 대한 대가(소위 화대)를 위 선불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2. 12. 8. 24:00경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 H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F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 23:00경부터 2012. 12. 8.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F 및 G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