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5:00경 목포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해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해 근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1.경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