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0:10경 부산 동래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 년아, 야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니는 내 같은 사람이 술을 팔아주니까 장사를 하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