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에 있는 번천사거리 교차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앞서가던 C(53세, 남)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