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7:3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36세), 피해자 F(5세, 남)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F(5세)에게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흉골단의 골절, 폐쇄성(우측)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