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의 친모와 교제하는 사이로 2016. 3.경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2.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세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입을 핥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가슴을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