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4887] 피고인은 2009. 12. 29.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엔에이치(NH)농협증권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4일만 쓰고 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444]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 H 등에게 합계 약 4억 3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간 일부 채무자들이 파산하여 채권회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