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신상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명의의 D 무쏘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13:4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부안성당 앞 노상에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부안농협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명의의 D 무쏘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