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용주였던 피해자 D의 착오로 1개월분 급여 1,643,900원의 10배인 16,439,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E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초과 입금된 14,795,100(16,439,000-1,643,900)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는 ‘피해자가 호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같은 날부터 2018. 10. 18.까지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