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건물의 유지, 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경비원인 D으로부터 주차장 방화 셔터가 고장이 나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도 즉시 위 셔터를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1. 1. 27. 18:10경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순간 주차장 입구의 방화 셔터가 오작동으로 피해자 차량의 지붕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