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4: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소란행위 여부를 확인하자, "야, 개 씹할 새끼야, 저리 안 꺼져, 이 좆같은 새끼야, 뒤져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팔을 5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거 안 놔, 씹새끼야"라며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