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30.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금암광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구 남도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40,08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