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00경 서울 강서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자신의 남편과 피고인이 서로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식당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트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