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1:30경 울산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방어동 시내버스 종점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차내에서 구토를 해도 되냐고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1회 찬 후 멱살을 잡아 땅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