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15.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간석사거리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만월산 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ㆍ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