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23:05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태평양약국 인근 앞 도로상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우측 귀밑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뒷목부분 타박상의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타박상의증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