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6: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1세)가 위 점포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가량 만지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