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자이다. 2013. 11. 30. 13: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3-85호 횡단보도 노상에서, 고소인인 B(55세, 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을때 피고인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부주의하여 중심을 잃으며 옆에 서 있던 고소인을 넘어트리게 하여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