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도로를 북광주IC 쪽에서 용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경부 및 동측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