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0: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격분하여 인근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F E220 벤츠 승용차, G 4.5톤 화물차, H 3.5톤 화물차의 각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E’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프린터 등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3,244,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