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을 찾아가, C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긴급복지 담당 지방사회복지서기 D에게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타공기(펀치)를 들고 D에게 던질 듯이 하였다가 타공기로 책상을 1회 내리치고, D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씹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공무원의 행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하던 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민원인들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새끼, 개 같은 자식아, 개 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