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20경 순천시 연자로에 있는 성동로타리 편도 3차로를 강남타워 쪽에서 황금백화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식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 발가락이 절단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