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05: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에 있는 모란역에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그곳에 떨어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