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05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에 있는 영주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위 초소에서 근무하던 영주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C에게 시비를 걸다가, C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C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C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