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1년 4개월 동안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관계로서, 2016. 8. 9. 10:20 ~ 10:50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