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57세) 운행의 택시차량을 세운 후 유아용 자전거를 차량의 트렁크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 흠집이 나게 되니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