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B은 회사원으로 일행이며, 피해자 C(36세, 여)은 ‘D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E(31세, 남)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10. 23:00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파주시 G, 101호(H건물) ‘D식당’에서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계산서에 포함이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장 내에 다수의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계산 다시 해와”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며 영업장 종업원과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