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6: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길을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로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이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직진신호에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9,306원 상당이 들도록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