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L125Z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