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0: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D점 앞 도로를 호구포역 쪽에서 사리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56세)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