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0: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 13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싱글침대에 누우면서 “나는 잘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