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3:47경 서울 강동구 C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놈들 제발 그놈의 쓸데없는 시신 집착증 좀 버려라 어차피 화장하면 없어질 걸 대체 왜 그리 죽은 몸뚱아리에 집착을 하는지  지금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시신집착증 때문 아니냐  시신만 포기하면 모두가 편하고 윈윈 할수있는데 참 이해가 안되네;;; 역시 이래서 한국놈들이 미개하다는 소리를 듣는 듯"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