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0:4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마사지 업소 ‘C’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판(지름 30센티, 두께 0.5센티)을 벽을 향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