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피고인이 의뢰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공사주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213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위 D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