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1: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대교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우회하기로 마음먹고 C은행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한 다음 그대로 그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이에 놀라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