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삼거리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같은 날 00:30, 00:35, 00:40, 00:45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