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1: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이 되었으니 퇴실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못 나가겠다. 술 좀 더 먹고 가겠다"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1:55경 위 여관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때려 경찰관의 현장 조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