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돌고개 사거리를 MBC방송국 방향에서 농성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F(50세)의 몸 부분을 위 택시의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2014. 11. 27. 00: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기저부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