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3. 23.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에 있는 ‘D’ 여성 잡화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면서 경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에 걸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붉은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29.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0:0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접근하여 말을 건 다음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