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 내에서 방값 지불에 관한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도 `씨발년아 꺼져 썅년아` 라고 욕설을 한 것 비롯하여 1시간 동안 여관 내에서 욕설과 고함을 계속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투숙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