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이송도삼거리 앞 도로를 신선동 쪽에서 이송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의 도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가로질러 그곳의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상점을 들이 받아 화재를 일으켜 그 불길이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위 F 건물 2층으로 번졌고, 불씨와 달아오른 페인트가 인근의 피해자 H의 같은 구 I의 집에 날아들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부근에 설치하여 둔 케이블이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류 및 피해자 G의 건물을 수리비 56,518,2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건물, 간판, 페인트 등을 수리비 등 76,57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케이블을 수리비 35,941,5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케이블을 수리비 15,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