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0층에서, 그곳 종업원인 세신업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부분의 때를 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때밀이 새끼야, 빨리 와서 밀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진열되어 있는 구운계란 4판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의 스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