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 14:54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동명4가로를 한경방면에서 애월읍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해 같은 방면으로 앞서 운행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