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1:1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 D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NHCMS가 관리하는 로틸러스효성(주) 소유의 현금지급기에 설치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로틸러스효성(주)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