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아산시 B 일대 임대수익용 주택시행사업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 인테리어 마무리공사 대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018. 2. 15.에 원금 3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갚지 못하자, 2019. 5. 7.경 위 채무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오산시 D건물, E동 주택을 은행대출금 승계조건으로 대물로 제공하면서 ‘임대시 임대료는 피해자가 수령한다’는 특약을 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E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40,044달러(약49,162,01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