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AH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B Y 카페에 접속하여 `드래곤백 폼폼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U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