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알고 있는 스님 덕분으로 조달청에 밥버거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제조회사에 지불할 밥버거 선결제 대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조달청에 납품을 하여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받아 구정 전에는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또한 밥버거 사업을 정식으로 해본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조달청에 밥버거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피고인의 C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