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를 임차하고, 같은 달 19.경 D(여, 22세)을 고용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F(32세)에게 위 오피스텔 C호로 가도록 안내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F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