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가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담보대출해주기로 승인이 떨어졌다. 감정료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일명 : E)을 통하여 대출절차를 알아보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감정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대출이 승인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대출 감정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