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6. 23:40경 파주시 E, F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가 112 신고내용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현장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지를 당한 정황 등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2015. 8. 7. 00:06, 2차 : 00:17, 3차 : 00:32)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행정청의 허가를 득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