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2006. 5.경 주식회사 D과 인천 서구 E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흙막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자재인 H빔을 이용하여 흙막이 공사를 하였으나, 위 신축공사현장은 지하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 6. 7.경 주식회사 F이 위 대지를 경락받았으며 이후 위 F에 대하여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F의 위임을 받아 위 건설현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공사현장의 유치권자였던 G로부터 위 H빔은 피해자의 소유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2. 5.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받아 위 H빔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5. 25.경 인천 서구 E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H빔을 보관하던 중, 위 공사현장을 매립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H에게 위 매립공사를 시키면서 H빔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H빔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