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44경 남양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뭔데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며 멱살을 잡으려 하다 넘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발로 복부를 1회, 정강이를 1회 차서 범죄예방 근무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