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7:2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창원광장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