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4층에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 내 방 6개를 설치하고, D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를 한 다음,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