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7:4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적재하여 놓은 고물 등을 수거하려 하는 강북구청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경찰새끼야 왜 자꾸 간섭해 이 씨발놈, 씨발년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다 죽여 버리고, 불 질러 버릴 거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