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뭘 잘못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G에게 “야, 너희들 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