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쌈지생고기’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