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B 내 협력사인 (주)C에서 피해자 D과 직장동료로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이 필요하니 형님 카드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형님 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해오겠다. 10만 원을 빌 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 대부분을 인출한 다음 마치 10만 원만 인출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주고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3:33경 위 모텔 근처에 있는 불상의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