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남)과 회사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2:1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종별회를 하면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놀던 중 팀장인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다른 방을 잡고 논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진탕, 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법랑질만의 파절,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