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자로6번길 34를 대영어패럴 쪽에서 풀하우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로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던 피해자 E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