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0:1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림로 광주새희망교회 앞 도로를 유덕동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을 충격하여 2014. 8. 9. 4:30분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