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7:00경 위 식당에서 자녀의 손가락이 식탁에 걸려 찢어진 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에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