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8: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옥봉성당 쪽에서 새고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며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잠시 서 있던 피해자 G(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 24. 17:03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