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광명맨션 쪽에서 중동시장 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