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0: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90세)의 집에서, 그곳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수도요금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보일러시설, 수도계량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20:00경 제1항 장소에서 세입자인 자신에게 전기요금 등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기시설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2:09경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36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영동지사 거창관리소 정문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가스공사 소유인 시가 99,500원 상당의 전화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