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9:5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59의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전으로 향하는 C 거창고속버스 44번 좌석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더 세게 왼쪽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과 손가락 사이를 만지고, 왼손으로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기대고 빙빙 돌리며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