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3: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  씨 보지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녁 마다 보개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고마워요 홀딱 벗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 빨이벗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응   씨 보고싶다”, “옷을 다 벗고 보지앞가슴 다보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라서요 보지만 다시 찍어서 보내주세요 응 근데”, “좀야간 대리믿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더 다리 짝벌고 자궁을 찍어보내주세요”, “자궁을이보이게 다시한번 더 찍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