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전직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계양구 D건물 1114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첨부) C 중앙회 특별감사요구 10개항”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5) E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 - 법원의 판결, 최근 인천지부장 무효확인 소송에서, 2013. 4. 29. 회장재선거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E 회장은 지부장/사무국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인천지부장/사무국장 임명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E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1075 지부장 및 지부장직무대행자임명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위 단체 회장인 피해자 E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C의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 약 500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