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07. 05:5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2층 D 사무실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사무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 B(41세)에게 일용직 노동일을 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이 취해서 일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을 방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