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1: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극동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자주 변경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01:35경 남양주시 경춘북로 433 구 검문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치아로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