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단을 판매하는 점포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이를 재단업자, 봉제공장 등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재단업자인 B으로부터 ‘폴라프리스 원단을 공급하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듣고, 같은 달 14.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와 ‘위 폴라프리스 원단을 대금 21,094,500원에 공급하면, 위 원단대금 중 5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원단대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이를 다시 위 사람에게 납품하고 받은 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두약정을 하였고, 위 원단대금 중 100만 원을 그 날, 400만 원을 같은 달 17.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F’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샘플을 공급하는데 원단 구입비용, 염색비용, 가공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같은 해 8. 15.경 위 B과 위 납품대금 중 1,000만 원을 그 날 지급받고, 원단을 공급받은 날 1,030만 원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대금을 위 B에게 미지급한 봉제료로 상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아 위 샘플 공급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폴라프리스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거래처에 원단을 납품하고 돈을 받아 나머지 원단대금 16,094,5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094,500원 상당의 위 폴라프리스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