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10: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18-1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불상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