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B빌라 A동 202호에 대하여 사실은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7. 1. 24.경 구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남양주시 B빌라 A동 202호를 소유하고 있다. C은 시동생이고 전세 보증금이 2,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전세금 2,200만 원, 전세권자 C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C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추가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