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Ⅱ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6. 4. 5. 16:30경 강릉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교차로상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강초등학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호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던 G 택시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기타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