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밴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9. 18:22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42에 있는 성락교회 앞 도로 1차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뉴클릭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뉴클릭 승용차량이 밀려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뉴클릭 승용차량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시 춘천로 242에 있는 성락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