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완전 홍조가 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고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리고 말을 장황하게 하는 등 주취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구정문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진광장 사거리 앞 노상을 3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급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덕진경기장에서 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62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6주를 요하는 제5번 경골의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