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8. 10:2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 감만동 방면 부근 도로에서, 남해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운행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끼어들기 하여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정차시킨 다음 하차하여 플라스틱 껌 통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약 65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전면유리와 하이패스룸미러 등을 부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