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AV에게 “내가 47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쓰려고 한다.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AW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한 달 안에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