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전남편과 이혼한 이후 최근 전남편이 피해자 C(42세, 여)의 집에 자주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01:1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 204동 906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전남편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1층 현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아들에게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 회 누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