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검거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30. 23:00경 대구 동구 F 소재 위 E지구대에 구인되어 왔는데, 지정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고, 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정된 자리로 이동시키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칼과 전지가위가 들어있는,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휘둘러 위 G의 상체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의 검거 및 유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