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3. 1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응급실 방향으로 진행 중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E(여, 74세)가 뒷좌석에서 하차하기 위해 한쪽 발은 차안에 있고, 다른 한쪽 발은 지면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피해자가 차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원위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