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0:2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리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택시 뒷자리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