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1:47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파출소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순찰 근무 중에 그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 앞으로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