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96번길5, 홍성여고 사거리 교차로를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수자원 공사 소유의 표지봉, 홍성군청 소유의 횡단보도 표지판과 대형화분 2개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물에 대해 14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물이 파손되어 인도 및 도로상에 떨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보행자 및 타 차량의 교통 장애나 위험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