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공원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 중인 D 25인승 카운티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48에 있는 밤가시 건영4단지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운전만 하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이상 망신당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합의서 써놓고 법정에서 마누라보고 말 똑바로 하라고 해라, 씹새끼야, 너같은 놈은 죽여버리고 개값 물어주면 된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