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찰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지하 1층 입구 앞에 ‘EㆍF(D)은 2017년 4월 24일 12시까지 피아노ㆍ007가방ㆍ냉장고물품 외 절도 물품을 꼭 원위치 할 것, 야! 도독연놈아 아직도 도독질 할 것이 남아있나 ’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