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