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7:30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소재 D사우나 앞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송산로타리 방면에서 구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 정지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71세, 여)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