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에 4대 보험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4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렸던 돈과 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8. 1. 25.경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빌린 합계 55,801,000원의 채무와, 개인채무 5억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C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