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9. 11. 4.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 19:55경 강원 횡성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찾아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니 차 부술건데 그것도 신고할거냐, 내가 지금 니 차를 부술거니까 경찰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뒤, 옆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1,062,6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