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의료법인 E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이다. (주)C은 2014. 9. 18.경 E이 발주한 남양주시 F에 있는 ‘G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효성종합기술공사(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5. 3. 7.경 효성종합기술공사(주)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해자로부터 공사 잔여물인 H빔, 복공판 등 자재를 철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효성종합기술공사(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피해자가 2015. 6.경 약 625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H빔, 복공판 등 자재를 해체, 철거한 다음 위 공사 현장에 인접한 대지에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주)C 직원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자재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H는 2015. 11. 19.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인접한 대지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H빔 70개, 복공판 96장 등의 자재를 지게차와 트럭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주)C이 관리하는 야적장으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위 자재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