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광주 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K5 E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에 차량 대금인 22,200,000원을 대출신청 하였고, 매달 530,577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 22,200,000원을 승용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 광주 서구 F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판매대행업체인 롯데홈쇼핑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겠다. 임대료는 30개월간 매월 5일 119,500원씩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설치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4동 1006호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