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