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까지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C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D는 위 치과의 환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여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대출채무 약 1억 2,000만 원, 사채 3억 5,000만 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