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이웃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항의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서울 구로구 G 앞에 이르러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으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어린 놈이”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팔 상박부를 1회,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0:1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 지구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