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1: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도서관 4층 1열람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녹화모드를 실행시킨 뒤 디지털카메라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다리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