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샌드위치 판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 업체 윗선을 만나려고 하니 활동비가 필요하다. 당신이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 돌려막기 등으로 소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