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단추형 카메라, 보조배터리형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 등을 구매한 후 단추형 카메라는 상의 복부 부분에, 내시경 카메라는 서류가방 옆면에 각 구멍을 내어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12:44경 위와 같이 카메라를 설치한 상의를 입고, 서류가방을 어깨에 메고,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는 마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것처럼 휴대전화와 함께 손에 든 상태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열차에 탑승하여, 열차가 C역에서 D역으로 이동하던 중 5-4 객차의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앞에 서서 위 카메라들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 13:22경부터 2017. 12. 1. 12:4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