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화아파트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