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9. 4. 0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대림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B은 미리 준비해 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