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5. 7.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2. 15:54경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390, (와동) 꽃빛공원에서부터 같은시 상록구 순환로532, (월피동) 광덕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