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1: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철교 밑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중, ‘길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