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1:20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하이마트 보령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1: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하이마트 보령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엘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