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 C체육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듀크라스 방면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전거에 부딪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뒤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급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