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평택시 D아파트 102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E의 집에서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