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SCORT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9: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연산로 288 소재 도시철도공사 옥동차량기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산동 방면에서 평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8세)의 우측 몸 부위를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4. 16: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