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1703』 피고인은 2018. 6. 28. 13: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떡볶이를 주문하고 어묵 국물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약 20분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한 다음 약 20분 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약 10분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8고단2110』 피고인은 2018. 7. 13. 22:30경 파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할인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을 경계하듯이 쳐다보며 지나가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위를 갑자기 붙잡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