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AA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돼지국밥 1그릇, 소주 1병 합계 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