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음식점의 주방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대교 남단을 운행 중이던 택시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67세, 남)를 향해 ‘씹헐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너는 부모도 없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툭툭 쳤으며, 핸들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