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욕실 창문 안을 보던 중 샤워를 하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