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입구 앞 4거리 교차로를 대덕대학교 방면에서 신성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앞 문짝 등 수리비 3,359,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