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짓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2,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