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채혈측정치인 0.228%로 기소하였으나 운전시각에 더 가까운 호흡측정치는 0.051%에 불과하고, 술을 마시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채혈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호흡측정치인 0.051%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여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3항 제1호)을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와 축소사실로서 일죄 관계에 있는 0.03% ~ 0.08%로 음주운전한 점(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3항 제3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