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900] 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경남 진주시 S에서 ‘T’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유흥주점 업소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AT(일명 ‘AT대리’)로부터 2차 성매매 비용을 포함하여 주대 3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AU(가명 ‘AV’)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위 AT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U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7]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T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W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X으로 하여금 주점 근처에 있는 AY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8.경 위 T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AZ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X으로 하여금 주점 근처에 있는 AY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