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27』 피고인은 2017. 6. 23. 21:00경 대전 유성구 신선동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사실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6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화물운송으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09』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논700d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카메라 구매 대금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