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에 납품할 석유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09. 10. 말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석유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9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석유 구입대금이 더 필요하니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925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