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창아파트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서행하면서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