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선화4가 교차로를 대흥사거리 쪽에서 중교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중교다리 쪽에서 중구보건지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을 태우고 운행하던 H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