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5톤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6: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7 영희초등학교 사거리를 대청역 방면에서 삼성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 후 진행신호에 맞춰 출발할 때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통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을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트럭 좌측 앞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4. 18:45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