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015고단2464』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이나,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8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02』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등의 게시판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에게,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4.경 부산 일대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갤럭시S3 휴대전화를 13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32,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2,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70』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산 해운대구 D, 108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233,000원을 내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07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