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E는 위 영농조합법인이 관리하는 연근 밭 12,000평을 2016. 2. 25.부터 다음해 2. 25.까지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9:00경 위 연근밭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 1대와 작업인부 5명으로 하여금 연근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작업인부들에게 큰소리로 “누구 지시를 받고 작업하노  작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작업인부들이 작업을 그만두고 현장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근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