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4. 12. 26. 20: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외부차량인 피해자 C(37세,남) 소유 마티즈차량(D)이 이중주차하여 불법주차한 것에 화가 나 차량키로 위 차량의 본네트, 운전석 등 4개의 문짝 및 뒷범퍼 등을 긁어 시가 2,195,1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