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광고 등을 통하여 자칭 ‘B’, ‘C’이라고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들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그 중 1% 상당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받게 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의하여 편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 E, F로부터 합계 6,5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1. 2018고단1867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4. 12. 11:00경 피해자 D(25세)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아 지정된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H 명의의 I조합 예금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H로 하여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2018. 4. 12. 13:3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조합 부근의 ‘M’ 커피숍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사기단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위 사기단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Q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R)로 680만 원, 2018. 4. 13. S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T)로 99만 원, U 명의의 V 예금계좌(W)로 99만 원을 송금하게 한 부분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4. 19. 피해자 E(37세)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3% 선에서 5,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O 계장의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이 자동으로 상환되고, 새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8경 O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O으로 하여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2018. 4. 19. 11:4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은행 남산동지점 앞에서 O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사기단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려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2. 2018고단3000호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4. 3. 10:00경 피해자 F(59세)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Z은행의 AA 대리인데, 연이율 7.9%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명의의 AC조합 예금계좌(AD)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AB으로 하여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2018. 4. 3.경 AB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사기단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