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일자 불상경 피해자 B로부터 공장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대가로 C에게 300만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보관 중 임의로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