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2:40경 부천시 소사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나하고 데이트하자, 나, 돈 많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