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2: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하대지점’ 앞에서,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자동차를 가로막아 세우고 손으로 자동차를 치면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피해자 D(여, 18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내가 만만해 보이냐! 따라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에게 “세상이 만만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