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 달성군 B 소재 C다방내에서 사실은 고소인 D(48세, 여)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도 불구하고 “선불금 220만원을 지불하면 당일부터 바로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으로 22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