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4: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내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등으로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서 30m 가량 떨어진 G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 쪽으로 오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