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8. 19:4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에서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21:50경 위 C역 개찰구 부근을 서성이다 피해자 D(여, 가명)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간 후 피해자가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