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석로에 있는 신한은행 후평지점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후평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 대답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운전 중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는 등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차일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한은행 후평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