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2014. 10.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먹은돼지”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정도 거리를 사건 외 B 소유의 C 100cc 소형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