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호주유소 쪽에서 안동시 쪽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시 쪽에서 안동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