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의 계약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제철 플랜트설비 건설 공사’ 등의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을 피해 회사들에게 청구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사용한 차량의 보험료, 수리비 등이 현장소장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자 실제 임금보다 부풀린 노임대장,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 회사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임금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불상지에서 위 현장 근로자 G의 2012년 3월분 임금이 2,800,000원임에도 그 임금이 마치 4,189,510원인 것처럼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G의 임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4,189,510원을 송금 받아 G에게 2,800,000원만을 송금하여 차액인 1,380,750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5,321,4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