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광진구 B건물 1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C 에쿠스차량에 저당권자를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를 각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한 피해자 측에서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의 소재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