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여종업원인 F를 동석하게 하여 맥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양주를 1병 주문한 피해자에게 마치 통상적인 가격의 양주를 줄 것처럼 기망하고 시가 160만원 상당의 글렌피딕 700ml 양주 1병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1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맥주와 안주의 대금 11만 원과 양주대금 160만 원, 모텔비 6만 원 합계 177만 원을 카드결제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