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인도를 걸어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C(16세, 여)를 보고 욕정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3. 9. 20. 15:2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서점 옆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앞으로 달려들어 한손으로 반팔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또 다른 한손으로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인도 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