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8: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남아있는 통장을 제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카드로 구매한 것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절당하자,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사용의 밀걸레를 발로 밟고, 영수증을 카운터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대갈통을 뽀개버리겠다. 나가 죽어라. 니 배는 칼로 찌르면 공기가 안 통할 것 같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