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C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D의 호텔사업부 총괄본부장으로 부산 영도구 E에 추진하는 호텔 개발사업의 자금유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위치한 우리은행에서 ㈜D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F)을 개설하고 투자자금 유치를 위하여 위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경 위 회사 대표인 C이 피고인에게 위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