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1:30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달성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피고인의 차량 주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러한 확인 없이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 차량의 바로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피해자 E(78세) 운전의 전기 자전거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2. 6. 04:29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