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가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현금 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11,5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