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3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삼산체육관 앞을 롯데마트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경찰관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인천삼산경찰서 D 순찰차인 E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