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95호 D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E이 거래처로부터 결제받는) 통장을 (F이) 보관하는 이유는 E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체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이 F에게 통장을 맡긴 것은 E의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D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은 제 때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통장을 맡기지 않으면 완제품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통장을 준 게 담보를 준 게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해서 통장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자금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쇳물 공급을 위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통장을 받은 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야기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D이 F에게 제공한 통장이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결제 통장을 F이 관리하면서 쇳물대금도 변제받고 E의 운영비를 F이 따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 F이 E의 자금흐름을 보기 위해 D에게 통장을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