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좌회전차로를 포함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양덕파출소 쪽에서 어린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모든 방향에 신호기 및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과 F(여, 8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범퍼,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E을 전방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