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경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그 매매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현장소장을 통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공사의 현장소장을 알지 못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G)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82,9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양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J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그만두었는데, 머지않아 다시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신에게도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2.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삼진 구내식당을 가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라, 주식회사 삼진은 직원이 350~400명 정도 되며 주야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삼진 구내식당을 계약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가계약금 명목으로 3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합계 1,1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