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3 06:30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38 1호선 산업도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농공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연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C(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해 2019. 2. 23. 07: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