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77세)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 2016. 9. 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