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 앞 교차로상을 제일병원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상을 2차로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상에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피해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객 E(여, 14세),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등 교환 수리비 207,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