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6: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항의 하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관 D, E이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에이 씨팔! 니들이 뭔데 날 치료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소방관들의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고, 위 대리점 밖으로 나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뛰어들어 위 소방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길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위 소방관들의 허벅지, 발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소방대원들의 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