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상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 왼쪽 도로 정지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지나 급격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진행 방향 앞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지자, 피고인의 차량을 원 진행 차선으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7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