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4: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