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23:20경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한샘주방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오병원 쪽에서 홈에버 백화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한국병원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1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