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198』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검도관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강릉시 E에 있는 F이 경매 중인데 위 건물이 경매되지 않도록 경매취하를 해주고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외상으로 80%까지 해줄 테니 공사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하여 피담보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해주거나 경매를 취하하도록 도와주는 등 위 건물의 경매문제를 해결해주고 위 부동산 인테리어공사를 외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164』 피고인은 2016. 3. 28.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현장에서 건축하는 전원주택 6동에 대한 지붕 패널공사를 해주면 2016. 6. 15.까지 공사대금 6,8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지붕 패널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2016. 6. 15.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8.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위 G에 있는 전원주택 6동에 대한 지붕 패널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6,8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