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8:45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3 부산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