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059』 피고인은 ‘D’ 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 E, F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과 E, F 등은 통장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D 등은 2012. 11. 12. 12:00경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신협캐피탈 H 팀장인데 별도 심사 없이 1,2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이율 12.5%, 3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약 39만 원을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조건을 승낙하자 같은 날 12:40경 “신협캐피탈 I 과장인데, 녹취를 할 테니 인적사항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우리은행 관련 텔레뱅킹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J 명의 농협 계좌(K)로 4,040,000원을 이체하고, J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E, F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E, F 등은 같은 날 12:43경부터 12:48경 사이에 신협 남서울지점 ATM기기에서 피해금원 4,04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1) 연번 2번과 4번의 인출금액은 증거서류에 비추어 ‘오기’에 해당하므로 수정하였다. 와 같이 2012. 11. 12. 10:58경부터 2012. 11. 13. 17:00경 사이에 합계 금 32,6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 E,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835』 피고인은 E 및 ‘D’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과 E 등은 통장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D 등은 2012. 10. 26. 16:24경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현재 대출건수가 많은데 다른 곳은 돈을 빌려주지 않지만 신협캐피탈은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2,0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안 나와 은행에 예탁금을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은행고유의 지정번호를 정해 놓으면 절대 돈을 빼 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년 상환으로 매월 444,000원을 갚아라, 은행 코드를 맞춰야 하니 삐 소리가 나면 은행지정번호를 누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국민은행 관련 텔레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이체하고, M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및 E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5-167에 있는 이태원2동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주변 동향을 살피며 휴대폰으로 시달되는 D의 추가지시를 E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E은 같은 날 17:54부터 17:57경 사이에 이태원2동 새마을 금고 ATM기기에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49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2. 10. 24.부터 2012. 11. 14.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6,1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