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부근 식당에서 수술비 500만 원을 차용해 준 보답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세입자인 피해자 C(여, 68세)을 만나 식사를 하고, 같은 구 D에 위치한 E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위 노래방 4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