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 용산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처남이 사고를 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1,000만 원을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3일 뒤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주식 매도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남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도박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개인채무만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 1,000만 원, 2011. 12. 29. 1,000만 원, 2011. 12. 30. 1,9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