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6:2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70번길 85 흥룡공원 앞 교차로를 삼호맨션 쪽에서 신도시장 쪽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H건물 앞에서 우측에 있는 I 문구점 방향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J(6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뜨린 후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