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에 있는 화림관광농원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군민체육관 방향에서 화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여 후사경이 탈락됨과 동시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일부 후진하였다가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