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9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반 기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택배기사로 일하였던 C이 가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고, 피해자도 비슷한 시기에 일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4. 16: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인 D에게 전화하여 “B이 차량 내비게이션을 빼 가고, E와 함께 차량에 있는 기름을 빼 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져간 내비게이션은 피고인의 것이 아닌 피해자 소유의 기기였고, 피고인은 차량의 유류를 절취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