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4:0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영동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 변경을 하다가 때마침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