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일주일 후에 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약속한 시기에 위 차용금을 갚거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계속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