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권선고등학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가 감속을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