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고가교 밑에서 부산역 택시승강장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8세)의 복부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경추손상, 흉부압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