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9: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생선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흉부 및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