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6: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내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879,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를 그곳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