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11. 10:0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있는 다복솔식품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3. 04:5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부종 및 뇌간압박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