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일명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7. 4. 13. 10:49경 피고인의 위 금융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96-2에 있는 우리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은행 창구를 통해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곳 인근에 온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