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G`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불상자와 우울증에 먹을 약을 논의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겠으니 우편요금만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우편대금 명목으로 11만원 내지 18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 준 신한은행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해 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해외우편물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필로폰 약 4그램을 피고인의 집에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신한은행의 다른 계좌로 우편요금 2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해외우편물을 이용하여 보내 준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맛을 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