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8:0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하남2지구 방면에서 비아나들목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수완지구 방면에서 하남공단5번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