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12:31경 창원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ㅋㅋ남친이랑 매주하나 ”는 내용의 C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9. 13: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