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 안을 뒤져 현금 15만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고, 계속해서 위 D의 가방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가방 안을 뒤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