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통신가입 및 텔레마케팅업)과 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012. 10. 29.부터 2013. 1. 14.까지 광주 남구 E아파트 14동 1205호 내에서 인터넷 광랜 서비스 이용 없이 가입만 하면 현금 사은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한 F 등 14명의 가입 정보를 인터넷 'D'사이트에 입력하여 SK-인터넷 스마트 광랜 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가입자 모두 이용요금 미납으로 직권해지 되게 하는 등 위탁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가입수수료 2,523,871원을 농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가입자들에게 가입수수료 합계 18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