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2. 14:45경 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포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경찰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09,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