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6.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지 않던 중 그곳에서 택시 무임승차 혐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경장 D의 팔을 잡아 당겨 제지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장 D 및 경위 E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사 등을 위해 위 지구대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순경 F(여, 27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을 까세요. 나중에 죽인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