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 신항 부근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