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 경찰새끼야, 니가 나를 잡았나,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