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친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소유인 시흥시 D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5. 7. 8.경 집행관을 통하여 자진명도를 하라는 강제집행 예고를 받자 화가 나, 방문 4개, 거실 장판, 베란다 알루미늄 창문 10개, 화장실 문 1개, 현관문 1개, 베란다 입구 문 4개, 전등 5개, 전선 50m 등을 뜯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수리비 4,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