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21:45경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C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다른 데 가서 드시라" 거절하자 "다른 데는 못 가겠다, 술 안 줘도 좋으니 할 얘기가 있다, 너는 나하고 살아야 한다, 너하고 못 헤어진다, 너랑 헤어지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목을 잡아 흔들어 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요치 2주간의 경추 염좌, 머리 타박상, 양측 손목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