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대전 중구 B상가 C호 및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로, 2017. 3.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의류매장에서 판매대금 수금 및 매출 정산 등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의류매장에서 의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부에 의류 판매대금이 기재되지 않아 발생하는 차액 또는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환불요구를 철회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가져가거나 금고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7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