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6: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명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 쪽에서 산남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의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를 2013. 5. 19. 16:19경, 함께 동승한 피해자 G(36세)을 2013. 5. 19. 17:55경 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