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5. 공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의 D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합법적인 토토사이트에 지분을 투자하려고 한다.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뒤 2019. 8. 5.경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2019. 8.경까지 차량할부금 지급을 마치는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내 소유 D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BMW 승용차는 피고인 아닌 F 명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할부대금이 2,000만 원 이상 잔존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670만 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2,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