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20: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4에 있는 굴다리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잠을 깨우자 “어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몇 살이냐, 내가 세금을 내서 네 월급을 주는데 누가 사장이냐”고 고함을 치며 임의로 순찰차에 승차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20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 소속 D LF소나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머리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 차체를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뒤 휀다 도장 등 수리비 311,3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