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00경 서울 광진구 B모텔 주차장에서 “주취자 영업방해”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순경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장 E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