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 B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시공사 대림건설 공사현장의 에어컨 공사건을 받아 올 수 있는데, 경비 1,000만 원을 주면 에어컨 공사건을 수주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림건설 공사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에어컨 공사건을 수주할 수 있는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 에어컨 공사건을 수주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에어컨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