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7: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여수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고, 다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에 답한 다음, 무단횡단 범칙금 고지서 발부를 위하여 휴대조회기를 사용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