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자재대금이 부족하니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1주일 내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 권은분 명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