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3:10경 제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주시 E빌라 사이를 운행하면서 위 C 택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아이폰4 1대, 시가 810,000원 상당 습득하여 2012. 8. 19. 22:00경 제주시 G호텔 앞 도로에서 장물업자 H에게 80,000원에 위 아이폰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17.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총 3회에 걸쳐 아이폰4 등 스마트폰 3대, 시가 2,71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