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6: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그릇 등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