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15경 부산 해운대구 B "C"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영업방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업주와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왜 민주주의에서 못하게 하느냐, 나 국민이다. 국민이 최곤데 아저씨는 뭔데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지구대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개 씹할 놈아, 맘대로 해라,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