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80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06: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반복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의 종업원 F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콩나물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11: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새끼, 저새끼, 니들이 뭘 알아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 J으로부터 이를 중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I’ 식당의 종업원 J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어죽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18: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반복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어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00:1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년”이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13:40경 인천 서구 R에 대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씹할,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T’ 식당의 종업원 Q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백반 1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1:50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혼잣말로 “씹할, 좆팔”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여 달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탕뚝배기와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02:17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AA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국밥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0:10경 시흥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AE에게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콩나물 해장국과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식사대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03:00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노상에서,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AG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식당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3,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35』 10.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1:10경 시흥시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