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샷시)을 수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문을 파손하여 마당에 들어간 후 다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