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18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학교 동기 또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피고인의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사진과 함께 “대학에서 알게 된 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혼전 순결 따윈 집어 치우고 4살 어린 남자애 꼬셔서 존나 따먹음 이쁜데 차임 ㅋㅋ 가끔 밥먹는 사이인데 자빠뜨릴 길이 안보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존나 사랑스럽게 생김 친한 친구가 함 따먹어보려고 존나 잘해줬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내침 시발 여우년 존나 따먹어야하는데 언제 술 존나 매기고 함 자빠뜨려야지”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남자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만 취득하고,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사진과 함께 “이년은 별로 안이쁜거 나도 아는데 시발 내 취향이니까 존중좀요 데헷.. 가슴도 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성격 털털한 년 언제 따먹을 수 있을까 어장 관리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외모,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피해자가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사진과 함께 “남성 잡지 G에디터/친구 아 시발 학교다닐 때 라면먹으러 오라고해서 갔을때 술 사가지고 가가지고 맥인담에 한 번 따먹을걸 시발 아깝다 ㅜ 지금은 의사남친한테 존나 대주는 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4547』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사진과 함께 “왼쪽년은 H이라고 실명 거론하는 이유는 시발 소개 받은 년이고 일주일 만에 고백했는데 실패ㅋㅋ 사실 별로 메리트는 없었는데 그냥 함 먹고 싶어서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