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3:25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와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C에 대한 폭력행사를 저지하자 E에게 ‘야 개 같은 놈아, 너 같은 건 힘으로 하면 내가 이긴다, 일대일 한번 뜰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E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