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성실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