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D에스테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8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스테틱에서, 피해자 F(여, 31세, 개명전 G)에게 “미용 기계를 들이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회수할 돈이 있어 1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많지 않았으며 1주일 안에 회수할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고, 2014. 6. 25. 같은 명목으로 금 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