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선ㆍ후배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2. 6. 22. 19:4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79-5의 공원에서 B이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남,28세)에게 "요즘 일을 왜 안하냐 " 물어볼 때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며 반말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가 일행인 B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몸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