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5세)을 보고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 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창문 밖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