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9. 29. 2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B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