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9. 16:31경 철원군 철원읍 화지3리에 있는 ‘화지막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개천 사거리 쪽에서 동송읍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 ~ 45.9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정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점퍼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12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0. 11:0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