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2: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1동 1206호 앞 복도에서 걸어가다가 복도 바닥에 놓인 피해자 C(여, 34세)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발견하자 그 휴대폰을 손으로 집어 들고, 옆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핸드폰 혹시 아니세요"라고 물어 보았는데, 그녀가 "신경 쓰지 마세요, 됐습니다"라며 신경질적으로 말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바닥에 2회 던져 깨져 못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