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5세, 여) 운전의 D 그랜저 승용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F(1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913,9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