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A동 D식당 앞 노상에서,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폭행 피해자인 G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재차 위 G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