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00:43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병신같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별건 사건관계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위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9. 00:45경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위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있던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187,000원 상당의 책상 2개와 각 책상 위에 있던 책상유리(가로 120cm, 세로 75cm) 2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