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사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2: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광주천변도로를 서창교 쪽에서 극락교 쪽을 향하여 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76세)이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