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4:45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55-23 구로디지털삼거리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시흥IC 방향으로 편도5차로의 3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동일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의 승객인 G(24세)에게 경추 염좌 등, 피해자 C에게 뇌진탕 등으로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