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명의로 피해자와 함께 인력파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각각 파견 대금에서 임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각자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9. 1.부터 2018. 9. 31.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업장에 ㈜C 명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력 18명을 파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피고인이 보유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파견한 인력 18명에 대한 파견 대금 71,805,98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파견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0. 10.경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5,154,77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나머지 46,651,218원은 이전에 피고인이 미납했던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위 파견 대금 71,805,988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