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9. 00:10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