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22:30경 울산 남구 월평로 21번길 6-1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9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쪽 눈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조끼를 찢어지게 하여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등산용 조끼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