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7: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1층 ‘C’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47세)에게 “뭣 때문에 빌려줄 수 없는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봐라, 씨팔, 좆같은 새끼야, 왜 못 빌려주느냐, 핸드폰 잃어버려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게 뭐 어려운 일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