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3. 저녁 무렵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5. 7. 16.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4. 25.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 202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