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8. 15.경까지 이웃에 사는 피해자 B(72세)와 사이에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형사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농작물 지지용 철근으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 7장, 방충망 3개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고구마 등을 경작하기 위해 밭에 덮어 놓은 비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