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고객인 D가 E K7 차량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대금은 D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의 제휴점인 할부금융사 ‘(주)부부카네트워크’를 통해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주 F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15:00경 인천 서구 C 1층 커피숍에서 위 D 및 피해 할부금융사인 ㈜부부카네트워크의 대리인인 G와 함께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2,75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주에게 차량대금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피해 할부금융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H)로 차량대금 2,75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및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