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C(여, 49세)이 지체장애 2급의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인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자신의 아내,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4: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발기시킨 후 피해자에게 “이 좆 보라, 이런 거 보고 사냐  안 외롭냐, 떨리냐, 섹스하고 사냐 ”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