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9:20경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리봉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휠 교체 등 수리비 3,3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