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무속인으로서 신당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12. 9. 6. 위 신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여 주면 신에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3억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벌을 맞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도비용 명목으로 9,99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