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8:10경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천파인빌 쪽에서 금호2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여, 10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피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