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중랑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며 피해자 C(일명 D)을 지칭하여 “디제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D이라고 있는데요. 그 새끼 한마디로 인성 개쓰레기야. 아주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뱉더라고. 나는 아주 아프리카 막장 키보드 워리어인 줄 알았어요. 그 나이 처먹고 왜 이러지. 좀 모자라 보이던데. 너 못생긴거 알잖아. 어디 머리는 존내 대걸레인거 같어. 니 머리 봐봐. 그게 어디 디제이 머리니 대걸레야  노란색 대걸레야  축 늘어진 티에다가 아나 개나 씹이다. 씨댕. 디제이 하지 말고 장비팔고 시골가서 소나 팔어. 디제이로서 기본적인 관리도 안하는 새끼가 뭔 디제이라 그래. 저 새끼는 대가리 속에 똥. 사회생활이 아예 안되는 새끼네. 너는 디제이 실력이 무조건 좋아야되요. 와꾸가 안되잖아 관리도 안하고. 아 물론 뭐 밤에 일이 많이 없으니까 밤에 찾는 곳이 많이 없으니까 뭐 레슨, 학원 운영하는 것은 알겠지만. 염병을 하고 있네 이 새끼 진짜. 레슨생들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새끼들이야. 내가 얘기했던 디제이계의 쓰레기들이 바로저런 친구들이라고. 디제이 D, D 쳐봐. 참 수준 알만하다. 레슨생들 시켜서 테러까지 하고 멋있다 아주.”라는 등으로 말하여 성명불상의 다수의 아프리카 TV 방송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