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문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이니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서 비켜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