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8:36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과 시비 되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43세)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 경찰청에 신고해줄까, 나 용산서에 아는 사람 많아. 나 의경 출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양 팔로 가슴을 약 1분 간 호흡하기 어려울 정도로 끌어안아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