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2. 20. 19:41경 양산시 북안남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9:4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부근을 양산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상북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EF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