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B에 있는 ‘(주)C’ 가구공장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