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2:00경부터 같은 해 6. 22. 07: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택(26.45 제곱미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택의 벽체, 문짝, 샌드위치 판넬, 구획된 담장 등을 함부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