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1. 13. 이혼한 사이이다. 1. 2021. 3. 31.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09:5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세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해자 명의 차량의 보험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 중인 피해자를 막아서고, 세차를 마친 손님의 차량을 막아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20:4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위 식당 출입문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7: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등 자해를 시도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