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1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손님이 욕을 하면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 E 및 같이 출동한 경찰관 G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야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누가 옷 벗나 보자, 야이씨 시발놈아, 돈 줬는데 뭔소리야, 시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