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1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펜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0세)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