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실 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6만 5천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