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길을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26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