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 19:30경 경주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와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경비원인 F에게 ‘D는 자기 영감(E)하고 3번 성관계를 하였는데 1차, 2차는 영감이 꾀가 많아서 돈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3번째는 회 먹으러 가서 성관계 후 100만 원을 받아 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와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자기 영감(E)이 이야기해서 말하는데 D는 자기 영감하고 3번 성관계를 하고 세 번째는 100만 원을 받아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