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5세)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이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G 인근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함부로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자 상의 셔츠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