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9길 34에 있는 당말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C이 순경 D와 함께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과태료 사항을 고지하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신고자와 그 가족들, 공원이용자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좆같은 경우가 있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C과 위 순경 D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손 팔뚝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