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5:2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에게 물을 뿌리고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