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45경 평택시 용이동 456-17에 있는 ‘해오름빌’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느닷없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 부위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친 뒤 “야,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나하고 한번 붙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B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