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5:03경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위동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월곡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