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1:30경 당진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 D로부터 ‘남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D와 피고인의 딸을 분리하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시키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뿌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