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부터 음식물 발효기 도소매업체인 ㈜B을 자본금 3억 원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 법인의 매출이 없어 음식물 발효기 도소매 영업을 포기하고 폐비닐 재활용 열분해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3. 7. 13. 일본에 있는 C㈜와 최초로 폐비닐 재활용 열분해장치를 발주 후 120일 이내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위 법인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외 법인 자산이나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서 위 C로부터 2013. 6. 19. 선지급 받은 1억 원 상당으로는 위 열분해장치 제작자금을 충당할 수 없자, 2013. 10. 31.까지 납품을 위한 자재의 외상대금만도 7,000만 원 에서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임금 1,000만 원 정도가 체불된 상황에서 부득이 위 열분해장치 납품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로부터 고율의 이자와 단기 변제기간의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위 법인계좌의 2013. 11. 1. 예금 잔고가 58,610원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도 위와 같이 밀린 외상대금과 임금지급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준 E 등에게 상당한 돈을 빌려주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으로 위 C와의 납품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폐비닐 재활용 열분해장치 납품을 위한 1억 원을 빌려주면 일본에 납품하고 4개월 후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3개월 이자 3,000만 원의 조건으로 차용하되, 2014. 2. 말까지 별도로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