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9:05경 진주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친동생인 B으로부터 ‘칼을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9:1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B을 만났다. 피고인은 B이 흥분한 상태였고, B의 일행 E이 B을 계속하여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이 요구한대로 칼을 건네주면 B이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데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1개(길이 약 20cm  내지 30cm )를 건네주고, 오히려 손으로 D 건물을 가리키며 다른 손으로 배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B의 범행을 응원하였다. 이후 B은 같은 날 09:22경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의 열린 상처(넓이 약 3cm, 깊이 약 5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칼을 제공하여 B의 특수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