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