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경강로 1629에 있는 장평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재산리 쪽에서 속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백옥포리 쪽에서 속사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