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 남구 이천로에 있는 대구 남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현대캐피탈 직원이니 피해자가 (주)고려자동차 소유의 2012년식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2,300만 원을 대출받는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며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2,3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주)고려자동차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내인 E 명의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주)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