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2003. 7. 8. 피해자의 보험상품 無삼성리빙케어(종신1종)에 가입하여 월보험료 72,450원을, 1998. 10. 23. 無여성시대건강보험(환급)에 가입하여 월`보험료 33,050원을, 1995. 3. 29. 홈닥터보험에 가입하여 월보험료 30,714원을 납부하여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통원이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원주시 C 소재 D신경외과에서 양슬관절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통원이 가능함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다음, 외출, 외박을 마음대로 하면서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하고 2012. 1. 9. 퇴원한 후 2012. 1. 10. 피해자를 상대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6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4. 7. 9.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5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