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1: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8 아현공원 앞 도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아현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행 속도가 시속 60km 로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은 채 시속 약 90km 로 과속하며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안명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3: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