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트 제조업체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2013. 4. 23.경 김해시 장유면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부하 직원을 이직시키거나 엘리베이트 설치에 필요한 공구를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4. 30.까지 직원 2명과 공구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