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7:20경 상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 가운데에 앉아 소란을 부리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도로 가장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잡아 떼어내고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