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F(30세)의 G 화물차와 진로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개새끼, 십새끼” 등 욕을 하자 피해자의 운전석으로 가서 “왜 욕을 하느냐”며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