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3:5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1명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네들은 그냥 가면돼"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앞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