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빌라를 건축하기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해서 많은 이익금을 나누어 줄 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7. 16.경 2,500만 원, 2012. 8. 5.경 500만 원, 2012. 8. 6.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관한 건축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고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별도 공사현장의 부족한 공사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