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3. 03:09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앞을 막으며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경찰서나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