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22길 20 영등포경찰서 방향 목동교 위를 목동종합운동장 쪽에서 영등포구청 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복잡한 곳으로 운전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으므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되고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상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3 트럭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252,23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