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DM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글로리콘도부터 GS25 해운대제이드점까지 약 600m를 진행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다가,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