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은 2018. 7. 31. 2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외모가 피고인이 싫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위 카페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