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잠실야구장 등지에서 음료수나 암표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서 송파경찰서 C 소속 경감 D,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암표 2장을 대신 팔아 준 피고인의 후배 F를 단속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암표를 회수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자 위 D 등 단속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인 D 및 E 등을 따라 다니거나 위 광장에 설치된 공익신고센터 앞에 주저앉아 “개새끼 씨발놈들,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죽어버리겠다”, “씨발새끼들, 암표단속 하지 말고 인터넷 암표나 단속해라”,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너희들 신세 조진다, 승진이고 뭐고 없는 줄 알아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1시간 이상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E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팔꿈치 부분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