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8:45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B의 지인인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 아줌마를 아느냐,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B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B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B을 찾아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0. 20:00경 시흥시 D에 있는 B 기록에 의하면, B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당한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장의 다른 부분에서도 B은 피해자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B’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집 E빌라 F호 거실에서 B에게 위 남성에 대해 묻던 중 B의 친동생인 피해자 G(여, 52세)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B이 만나는 남자 연락처를 말해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는 도중 B이 집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18:13경 B의 집 근처 H주유소에서 구매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2.4L가 들어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언니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