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약 1년 전에 발생하였던 폭행사건으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02: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본관 출입문 앞길에서, 직전에 피해자 B(남, 2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친구 E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E는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골절, 좌측 상악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