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 앞에 찾아가, 이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열어줄꺼니 말꺼니, 보고 왔었는대, D 너는 이제 죽었어, 너 경찰을 불었어, 왜 거짓말 해, 빨랑 내려와라, 밑에서 기다릴테니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