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클럽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2:20경 부천시 원미구 C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2차를 나갈 아가씨를 요구하였는데 술을 더 마셔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끝까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 하고 성매매 장부를 찾는다며 카운터를 뒤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