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5. 02:30경 춘천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기류 등을 쓰러뜨려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