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4. 형기종료로 출소할 때까지 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0:20경 수용거실인 진주교도소 B실에서, 기초질서위반행위를 단속 중이던 C 소속 교사 D 등이 피고인의 수용중인 방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위 교사 D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교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