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9:0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아내와 통화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눈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