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1: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사우나에 목욕하러 갔으나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카운터 입구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3세)으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사우나 입구에 있는 소파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므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하여 “야, 씹할 것 못 나간다”라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소파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개새끼들아,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멱살과 경찰 제복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