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26.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공소사실 기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5. 11. 22. 17: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를 C의 다리 사이로 넣어 자전거를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위와 같이 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니 이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다리 사이에 자전거 앞바퀴를 집어넣고 흔들어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