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월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에 있는 C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목수일을 해 주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더라고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3일간 일을 하게 한 후 인건비 114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