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D의 시행사인 E(주), (주)F, G(주)의 각 대표이사이다(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인천 영종도 내 H에 3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I에게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J에게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K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총 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1.경 케이티비투자증권으로부터 송도 D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E을 8억원에 인수하는데 있어서 그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 연수구 L건물 1802-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50세)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도 D 조성공사 중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리고 빌린 5억 원은 2013. 4.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이미 N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N가 경영하고 있는 O에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