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2019. 8.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B건물 D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기간 2019. 8. 21.경부터 2020. 8. 20.경까지로 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19. 8. 20.경부터 위 B건물 D호에 거주하면서 2020. 3. 20.경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20. 3.경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그 때까지 월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계약 만료일인 2020. 8. 20.경까지 위 D호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9.경 위 B건물 E호에서 빗물이 천장을 통해 떨어져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등 그 곳에 거주하는 임차인 F가 거주할 수 상황이 되자, 이러한 상황과 남은 보증금에서 그 무렵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점유권자인 피해자로부터 D호를 인도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위 F로 하여금 B건물 D호에 들어가 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