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6: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영운리에 있는 하림선85-12M 전신주 앞 편도 1차로를 지곡마을 방면에서 영운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우측 부분 및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0. 04: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