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3: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안에서 잠든 상태로 일어나지 않고 있던 중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우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야이 씨팔새끼야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