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뉴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뉴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승객인 피해자 G 및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