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 B(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17. 00:30경 경기 시흥시 C D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여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인다.”라면서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칼로 치고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르고 어깨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천부 좌창(경추부 및 양측수부 및 전흉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