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주식회사 ‘B’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다가 그곳 직원이었던 피해자 C 명의의 유심 카드를 잘못하여 가지고 나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유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넣고 어플인 ‘D’에 접속하여 ‘캐시’를 구매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E),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캐시’ 구매대금 31,8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서 합계 2,479,1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7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