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2015. 7. 2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7. 23. 10: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불법 대포통장이 압수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5. 7. 23. 11:32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있던 3,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함께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은행 모래내지점 부근 까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예금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같은 날 11:59경 위 국민은행 모래내지점에서 3,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근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