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는 사금융권 4개소 대출채무 합계 1,200만 원, 신한카드론 채무 600만 원이 있으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서 채무를 3,000만 원까지 늘리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신 위 대여할 차량은 내가 운행하고, 리스한 차량의 월 리스료 및 이에 따른 기타 경비는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리스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월 리스료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저금리대출 3,000만 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1. 21.경 ㈜스피드메이트 장기렌터카로부터 차량을 렌트함에 있어 1인 지정(계약자 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및 차량수령자를 ‘피고인’으로 정하게 하고, 그 날 피고인이 E 소나타 렌터카를 교부받은 다음 그 때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렌터카를 사용하고 그 렌터카 사용료(리스료) 합계 1,39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렌터카 사용료 1,39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