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숙녀복 제조업체인 D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2015. 7.경부터 담당 교수의 추천으로 피고인의 회사에 장기인턴(현장실습)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18: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한우전문점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니 시집갈 때까지 스폰 해 주면 되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점, 진로 등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