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삼척시 B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 3달 안에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인인 E에게 빌려 줄 생각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E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