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6:30경 부천시 소사구 C 노상에서 ‘젊은 여자가 술이 취해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씹할 놈들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다리 부위와 가슴부위를 각각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