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3:1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선불로 결제를 하면서 술값을 조금 깎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장사 잘 해쳐먹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가래를 뱉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퇴거를 당하고 피해자가 노래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꺼버리자, 노래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