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D’라는 상호로 골재 파쇄 기계인 크랏샤 플랜트 설치 및 부품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에게 골재 파쇄 기계 및 부품을 판매하며 피해자와 거래하여 왔다. 1. 2014.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 남원시 G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 현장에서 작은 자갈을 깨는 기계인 2차 1300콘을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으로 배서인 (유)F, 배서일 2014. 10. 15. 배서금액 7,000만 원인 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 주식회사에 위 어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함평 골재 현장에서 크랏샤 쪼 1세트, 컨베어벨트 5개, 스크린 1개 등 중고 기계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으로 배서인 주식회사 F, 배서일 2014. 12. 14. 배서금액 3,000만 원인 어음 1매, 배서금액 2,000만 원인 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4. 12. 26.경 H 주식회사에 위 어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