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4: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건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 E가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씨팔 새끼야, 너는 부모도 없냐, 미친년놈들, 개같은 놈들, 니 새끼들도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