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45경부터 19:05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먹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