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알선비용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은행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교제비를 주면 당신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 50만 원, 같은 해 7. 20. 10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