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C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략 제휴점으로서의 업무를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원주시 E 소재 F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마치 친구 G이 실제로 중고 승용차(베라크루즈, H)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G 명의로 허위의 할부 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위 약정서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원이 위 G에게 확인전화를 하자 G은 피고인이 사전에 일러준 대로 마치 자신이 위 중고 승용차를 실제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고, 채무변제에 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금융약정서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대출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G이 위 중고 승용차를 매수한 후 피해자 회사에 담보 제공하여 주거나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90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1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