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적북로 32에 있는 ‘회나라식당’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9:40경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1. 19:4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천광역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덕적면사무소’ 쪽에서 ‘북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좌안 안구 천공으로 인한 실명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머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