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0:20 20:35경 까지 부산 동래구 B, C 주점앞 노상에서 처와 동서 D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처가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동서 D와 실랑이를 하다가 D가 도로에 넘어져 피를 흘리는 것을 위 식당 업주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 확인 및 응급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에게 "월급 받아먹으면서 뭐하노 이 씹할놈들아, 왜 밀치노 씹할놈아. 내가 전과자인데 처벌해봐라. 체포해봐라 이씹할놈들아 등 갖은 욕설을 하여 약 15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