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0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청초호수공원 앞 도로를 신라장 쪽에서 엑스포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앞에는 인도와 공원용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보도블럭과 벤치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