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6: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별건 고소 건으로 통화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씹할 놈이라고 말했어! 씹할, 개새끼라고 왜 했는데!”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그에게 몸을 들이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의 법무사로서의 소장 등 서류 작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