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13:49경 공주시 B빌라 인근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