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