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P 카페를 통해 비즈 부업과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재료 보증금을 내고 가입한 후 비즈 재료를 받고 완성해서 보내주면 보증금과 수공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비즈부업을 하게 한 후 보증금과 수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3.경 N 명의의 K은행 계좌(O)로 13,000원, 같은 달 25.경 위 K은행 계좌로 12,000원, 같은 달 29.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5,000원, 2018. 1. 10.경 위 S은행 계좌로 50,000원 등 합계 1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