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6:3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민원실 내 교육장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여, 37세)와 부부상담을 받던 중 금전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A4 용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하여 던지고, 상담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