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이 물건값을 내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C 등으로부터 돈을 내고 귀가하라고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시발넘들이 뭔데, 개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 경장 D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2경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신발을 벗어 천장을 향해 던져 석고보드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