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041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월3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