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14: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4세)이 관리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기대고 서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다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내리쳐 찌그러트려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531,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