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이 잔치국수를 먹은 후 돈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