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2:30경 울산 중구 C연립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 앞에서, D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압류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