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3. 06. 16:10경 대구 동구 B 상호가 없는 가게 내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술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플라스틱 탁주박스(가로 약 40cm , 세로 약 30cm , 높이 약 25cm )를 들고 위 피해자의 가게 유리문(가로 약 60cm , 세로 약 120cm ) 1장을 쳐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드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