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315] 피고인 A, 피해자 B(52세,여)는 평소 아는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7: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19동 옆 벤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경비한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정1316] 피고인은 2013. 4. 23. 02:3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마트에서, 자신이 구입할 물건들을 고른 후 피해자 E(35세,남)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규정상 외상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옷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