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2015. 12.경 피해자 F(53세)가 근무하는 ‘G’로부터 매수한 트럭 4대의 엔진 출력이 예상보다 낮아 ‘G’에 수차례 출력 증강을 요청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위 트럭들의 엔진 출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출력 증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출력 증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