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6:55경 B 카니발Ⅱ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문구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같은 날 17:20경 같은 군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한 후 그냥 가버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