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69세, 여)와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8:00경 전남 고흥군 D의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밭 일부까지 제초제를 뿌린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