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이 타고 있던 F 순찰차가 교통사고 예방관련 거점근무를 위해 경광등을 켠 채로 인도에 걸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대 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왜 순찰차를 때립니까”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창이 달린 모자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인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계속하여 오른발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예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