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11:00경 전북 진안군 D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밴드)에 ‘진안 E에 7,500평 땅을 매입하여 마을 단지로 15가구를 입주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체험학습장 및 여러 가지 조류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200평을 분양 받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6집만 하는데 5집이 계약을 하여 이제 한 집만 남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니 하려면 빨리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까지 계약금을 낸 사람들 역시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그와 관련된 가설계비 명목으로 F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그 변제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불상지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부담금을 입금하면 당신이 임대받은 무주군 I에 있는 논에 비닐하우스 1동을 바로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부터 4. 19.까지 2회에 걸쳐 합계 4,705,000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전북 무주군 K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양계사 1동, 비닐하우스 2동 등 3동을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계약금 명목으로 2,64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 전북 무주군 M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에 철골받침대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겠다,
 5. 18.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5. 24.까지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철골받침대 등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