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13. 01:25경 범행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25경 경남 거제시 C 앞 이면도로를 지나서 장승포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건물 펜스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의 E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C건물 휀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89,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7. 4. 13.01:50경 범행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경남 거제시 H시장 I슈퍼 앞 도로를 장승포농협 방면에서 명가곱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세워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068,33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