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0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쌍용공원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차선이 표시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E이 급히 위 택시의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31』 피고인은 2018. 8. 7. 15:50경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502에 있는 유성 홈플러스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