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강남구 D주택지구 내 B-1블록에 있는 E건물에 대해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고, 같은 달 22.경 시행사인 (주)F와 위 E건물 102동 103호를 매수하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건물 102동 103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면 E건물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건물를 청약할 당시 남편 H과 이혼한 상태여서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H이 마치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부양가족을 허위로 기재하여 당첨되어 시행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고, 이후 시행사로부터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와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E건물에 대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00만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7,5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