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7.경사이에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구점인 ‘D’의 종업원으로서 매장 관리,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위 ‘D’에서, 고객 E로부터 가구 판매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및 울산 일대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죄일시 중 “2015”를 각 “2016”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김해시 및 울산 일대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구 판매 대금 합계 금 2,431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