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1: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227 앞 도로를 개봉고가 쪽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개봉지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