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여인숙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위 E 여인숙 1호실에 방문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의자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위 E 여인숙 사무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위 E 여인숙 사무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