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4:4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 있는 영동장로교회 앞 도로를 부용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2. 11:58경 대전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