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1:38경 피해자 B(여, 23세)가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비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이름 뭐냐, 좆까 미친년아, 야 신고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때부터 2020. 8. 20. 12:17경까지 약 40분 동안 29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