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노란통닭 앞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