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8. 4. 21:00시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부천소사 E’ 사무실에서, 부천시 E 통합에 대해 반대를 하는 피해자 F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C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곧이어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