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1:30경 삼척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E과 시비가 붙어 E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