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5: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출입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자물쇠 경첩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2쌍, 진주귀걸이 1쌍, 미화 60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