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6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5: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09 수곡1동 우체국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법원쪽에서 한솔초교 방면으로 시속미상 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하며 그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차량 C 스파크 승용차가 서원대후문쪽에서 산남주공3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것을 피의차량 우측 뒤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 피해차량 운전자 D(여, 43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