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야월로14길 5 율하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가량을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