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3: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추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고지하자 F에게 ‘내가 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소리치고 F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순찰차의 앞유리를 3회 치고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젖힌 후 ‘야 지금 경찰서에 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가슴부위 옷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