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인도에 누워 잠을 잤고, 이곳을 지나던 불상의 행인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30경 위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외 1명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 다음 빨리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이리 와봐, 1대1로 한번 붙자”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주취자 처리업무 관련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