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8: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해수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흰색 비키니 착용), 피해자 성명불상(여, 검정색 비키니 착용)의 가슴, 배, 다리 등이 드러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