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6고단79』 피고인은 2016. 1. 5. 14:50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할매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343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804』 피고인은 2016. 6. 12. 17:16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대동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