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해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저녁에는 뻘짓거리 하지 마라, 가족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흡연이 금지된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