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가를 매수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상가를 매수하는 것은 골치가 아프다. 내가 매매예약을 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리모델링 이후에 재매매하여 3개월 뒤에 8,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리모델링 비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포함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