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범죄전력 1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1:30경 피해자 C이 대구역 대합실 내 통로에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8. 19. 철도경찰에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가서 큰소리로 “또 신고하라, 신고해라, 또 해봐라.”, “내 가만히 안 놔둔다. 너거들” 이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피해자에게 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협박을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