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1. 01. 18:1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버스정류장 200m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봉담에서 비봉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도로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9세, 남) 운전의 D SM7 차량의 운전석 후문 휀다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673,4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