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호계중학교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외측 고평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