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9:20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맡겼던 세탁물의 탈색된 부분에 안감을 덧대어 보기 싫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옷 안 입을 테니까 내가 산 20만 원의 옷값만큼 가게의 물건을 부수고 퉁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세탁해 놓은 다른 손님의 양복소매를 가위로 잘라 시가 5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