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호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및 같은 E은 부녀지간으로 함께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2:00경 위 B 아파트 F호에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D(72세)과 언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채 끌고 다니다가 발로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D의 딸인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2~3회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