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제이파크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촌삼거리 쪽에서 진잠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의 도로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31,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