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2:11경부터 02:46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메세지에 “야, 너 옛날에 자위 하는 사진 다 있어. 씨발년아. 아 좆같은 게 씨발년이. 야 니가 나를 이정도로 무시해”, “야 너는 씨발 옛날에 C호텔에서 나한테, 어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너 오빠 진짜 폭탄 넘기기 전에 적당히 해라. 야 아까 내가 비디오 얘기했지  그래, 너 옛날에 이태리에서 했던 거 자료 다 있어.”, “그래, 너의 행적을 나도 이제 오픈하고 할 거야. 내 방금 얘기했나  D의 누구라고 ”라는 메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자위행위 사진 또는 비디오를 퍼트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