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압축기 1식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기 1세트를 1,800만원에 매도하면 선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300만원은 올해 4. 15.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공장에서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위 압축기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