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1:00경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31 (마장동)에 있는 예인교회 앞 도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과 서로 추월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재차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자신의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운전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1,002,7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