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C텔레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스마트폰 100대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스마트폰 판매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C텔레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스마트폰 중 38대를 판매하고, 시가 54,000,000원 상당의 나머지 6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