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재판 조정실 603호 내에서, 임대업자인 피해자 B(78세)과의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 소송 관련 조정을 받던 중 50만 원을 더 지불하라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한 번 밀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때릴 듯이 손을 내민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의 방법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