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새끼야, 너 어디 경찰이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