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 23. 13:3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철거 현장을 지나다가 고철을 발견하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맨홀 뚜껑 1개와 빗물받이 3개 등 시가 4만 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