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6: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 ‘D’ 매장에서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은 칠보 쌍가락지 1쌍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