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5.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천호동 경마장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아는데 600만원을 보내주면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D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호동 경마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당시 다단계 업체의 형식상 대표로 있으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