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6. 10. 모욕 피고인은 2012. 6. 10. 01:04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게시한 글에 피해자 C이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세이클럽 프로필에 ‘D’이라는 대명으로 “빈대소갈딱지의 옹졸한 잔챙이가 대부분이다. 야비졸렬하기 그지없고 당당함도 줏대도 배알도 없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6. 22. 모욕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로는 자신의 프로필에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세이클럽 프로필에 ‘E’라는 대명으로 “극악의 치사야비, 졸렬추잡한 心性의 소유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