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어학원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어학원의 학원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 10. 16:00경 불상지에서 위 학원의 원생인 E의 어머니 사용 휴대전화 F 등 2명의 휴대전화에 "C 어머니! 자녀먹거리 교육실태 점검하시나요 쌀은 수입쌀에 벨레가 버글거렸고, 이젠 2009년산 20K 25,000짜리 쌀에 반찬은 원장집 애들거 챙기느라 정신없고 부산견학도 15인승 1대와 스타렉스 2대 콩나물 싣듯 실어나르고  모든거 어떻게 설명을  조용히 한번 보세요 원장이 워낙 거짓말에 술수가 좋아 어머님들은 감쪽 같이  월급쟁이 원장이라 *시누이 것임* 그런지 몰라도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듯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쇼멘십이 대단한 사람이니 속지 마시구여 2010년에도 불미스런 일로 집단사태로 14명으로 시작하는 불운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뿐애들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