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519,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