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8:45 무렵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거북선대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2014. 6. 17. 09:25 무렵 여수전남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