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신안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남, 74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5. 20:57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56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중증뇌부정,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