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I(49세, 여)이 만나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모텔매니저로 청소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카운터 내로 따라 들어와 마치 때려 죽일 듯한 눈빛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듯이 지금 그만 두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보자`라며 공포감을 조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나 모텔 내 탈의실에 들어가 약 20분 가량을 나오지 못하는 등 모텔청소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매니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