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0: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자신의 차량에 기대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44경부터 10:4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