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6. 14:38~14:5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94년생)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엎드리게 한 후 어깨, 등, 허리 등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때린 다음, 빠져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안아 엎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1. 14:09~14:15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위 E의 목을 팔에 끼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붙이고 흔드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3. 01:13~01:30경 위 식당에서, 앉아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주무르다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에 올라탄 후 다리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뒤에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본인의 다리 사이에 넣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