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9.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성심병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제한속도 시속 6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5경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