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가정폭력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서 소속 경찰관 E(42세)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하였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