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2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7:43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동거창농협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기삼거리 방면에서 가조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원예영농조합 딸기작목반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3. 13. 15:50경 피해자가 대구 남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