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5:10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6143에 있는 수망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미터 방면에서 동화식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과상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