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제주시 C 소재 ‘D'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남, 45세)에게 ’G에서 시공 중인 김포시 H 소재 빌라 2채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6,0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한 빌라 2채를 이미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