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어느 날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아파트 부근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1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 고추 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축구를 하다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끝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남자 고추 안 보고 싶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