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23:5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여종업원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호실 불상의 노래연습장의 탁자 위에 있던 맥주컵 등 약 20개의 유리컵을 깨트려 시가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술집에서 돈이나 쳐받아 먹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은 후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