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0: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달한 후 피해자에게 “왜 오다가 차량을 우회시켰느냐. 돈을 못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택시의 열쇠를 뽑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0: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