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시의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E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6세)은 2015. 5. 18.경부터 위 E위원회 상임위원장의 비서로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7:00경 자신의 사무실인 G에 있는 E위원회 위원장실 내에서, 당시 위원장실의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하여 위원장실 옆에 붙어있는 회의실 내에서 에어컨 바람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갑니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제가 원래 손발이 차갑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줄까  보듬어 줄까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그 말에 놀라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