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시장 ‘D’ 앞 노상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근무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씹할놈아 뭐하러 여기 왔냐 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니는 뭔데, 니 이리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G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