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70여 명의 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Q’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와 사별한 남편이 고물상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R야 니 서방 고물상에서 일해서 번 돈 니새끼한테 쓰는 것 안타깝지도 않하든 넌 저말 뻔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올린글 허위가 있다면 바로 내일 고소해라 허위사실 유포죄 알제 난 악을 처단하는 일은 뭐든 한다 너 내일 꼭 고소장 넣어주라 내가 부탁한다 난 이것 캡처해서 나 또한 고소장은 넣는다 R야 꼼꼼히 반박자료 준비해서 법정에서 보자 R야ㅋㅋ”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허위 부분란에 “피해자와 사별한 남편이 고물상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 부분 추가 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