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송탄 10층 E 주점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고기 불판을 들고 일행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위 G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G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며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