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것을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9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