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직원인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면서 직불동의서 작성을 위임해 주었고 그 무렵 D이 직불동의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인감증명서와 함께 C에게 제출한 것으로 C은 직불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이 2014. 8. 15. 피고인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3.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