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5:30경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 인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사랑샘공원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대향 방면으로 밀리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