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전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일을 했던 E과 다툰 일 때문에 E이 숙박하는 위 여관 303호실에 찾아가 E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여관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303호 목재 출입문에 2회 내리쳐서 위 출입문의 일부가 함몰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