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210』 피고인은 2018. 3. 16. 22: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노래방 이용비 180,000원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2018. 6. 22. 22:02경부터 2018. 7. 2. 13: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417,800원 상당을 교부받고, 161,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