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C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4: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로부터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배차 중인 배차주임인 피해자 E에게 “이 새끼야, 나를 왜 근무를 시키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책상을 내리치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동전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 배차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