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인천 강화군 B에서 IP주소 C의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D’를 이용하여 8살 내지 12살 가량의 여자어린이가 성인남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다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E’을 내려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