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32세)에게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아 달라고 요청을 하며 순찰차로 자신을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까지 태워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