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방면에서 신동아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차로에서 편도 4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차로가 줄었음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차로가 다시 늘어난 지점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늘어난 차로로 바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늘어난 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220,000원 상당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