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8:22경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버스의 전방에는 효문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횡단보도 부근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 C(여, 68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7. 23. 16:07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폐색전증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