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266』 피고인은 C자동차를 판매하는 D 주식회사 양재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차량판매대금 횡령사건으로 2017. 12. 15.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D 양재전시장에서 피해자 F와 C 3GT 차량을 D가 피해자에게 5,94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7. 계약금 명목으로 12,970,000원, 같은 해 4. 17. 잔금 명목으로 36,740,745원 등 합계 49,710,745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해고 되어 D의 직원으로서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계약을 하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49,710,745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281』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자동차를 판매하는 D 주식회사 양재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15.경 해고되어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D 주식회사 양재전시장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이었던 피해자 H으로부터 C 520D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퇴사한 사실을 숨긴 채 “원하는 옵션의 차량을 원하는 일자에 인도할 수 있고, 10,000,000원까지 할인해 줄 수 있다. 2018. 5. 20.까지 출고해 줄 수 있다. 10,000,000원 할인 혜택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빨리 계약금이라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이미 퇴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 520D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5.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을 치러야 2018. 5. 20.에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량 잔금 명목으로 48,3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78』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자동차를 판매하는 D 주식회사 양재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15.경 해고되어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C J 전시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곧 C J 지점장으로 갈 예정이다. 그러니 J 차를 빼주겠다.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 중인데 빨리 계약금을 입금해 차를 잡아놓아야 한다.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J 지점장으로 갈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8. 4. 28.경 10,000,000원, 2018. 4. 29.경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