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35경 인천 서구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과 D(여, 36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종업원들이 카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테이블에 앉아 “술 달라는데 왜 안 주냐  너 죽고싶냐”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