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8. 22:30경 충남 예산군 E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D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을 돌리거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