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3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골목으로 가다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E 소속 상경 F에게 제지된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창문 안에 있던 위 F의 오른손을 위 승용차 창문 부위로 충격하여 폭행함으로써 위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