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1:5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D 병원 쪽에서 옹진군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의 통행 유무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