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경 충청남도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택건축 현장에 씽크대, 신발장, 대리석 식탁을 설치해 주면 2015. 5. 16.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5. 30.경 주택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5. 4. 24.경 총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대출받아 인부들 임금 및 식비 등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건축 현장에 씽크대 등을 설치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7.경부터 2015. 5. 8.경까지 주택건축 현장에 공사대금 1,206만원 상당의 씽크대, 신발장, 대리석 식탁을 설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