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0:10경부터 00:5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많이 물었다. 씨발 개새끼야, 장사를 그만두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