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번지 앞 도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을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