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2: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9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