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소재 대전지방보훈청 충북남부보훈지청 2층 사무실에서, 위 보훈지청 소속 B팀장인 공무원 C가 피고인의 부친 D의 국가유공자 등급 상향 요구를 거절하고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하자, “서류가 조작되었는데, 왜 조작이 아니라고 말하느냐”는 등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약 5분 동안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유공자 B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