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0. 00:02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전자랜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37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00:02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