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과 다투다 옆 좌석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