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내지 대출수수료를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받은 현금을 다시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 인상착의, 접선장소 등의 정보를 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자화폐로 교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20. 7. 28.경부터 2020. 7. 30.경까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과 E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통해 E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0. 09:31경 강원 평창군 F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을 먼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전자화폐로 교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몫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1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