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6:3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얼굴이 부어올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갈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119구급차를 타고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119구급차에서 하차하여 응급실로 갈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손목을 비틀며,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