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14:1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왼쪽 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피고인과 같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