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사당면 방향에서 예술의전당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그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남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