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투자한 곳이 있는데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를 주고 계를 타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에 금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월 4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