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30경 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이를 막던 경찰관 G,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