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 7. 23. 05:00경 광주 북구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노래방 입구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