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구미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B대리점에서, C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차량 구입대금 30,7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2013. 9. 3.경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액 15,35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게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