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담당자로서 자금지출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카드빚, 대출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해 오고 있었는데 자신과 남편의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거래용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및 OTP(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소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52,5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145,204,792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