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길마산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