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남, 45세)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친구한테 1,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다. 그 친구한테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1,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11,72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