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슬기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