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요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