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사거리를 문봉사거리 방면에서 마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2 화물차로 하여금 위 사거리를 고봉골프클럽 방면에서 성석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를 성석초 방면에서 고봉골프클럽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513번길 39-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