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9. 00:58경 대구 동구 C건물 상가 105동 111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로부터 130만 원에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 중 약 0.8g을 F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04:52경 대구 북구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손등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12: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4g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7. 16:5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4g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대구 동구 C건물 상가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8g을 F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하순부터 12. 초순까지 사이 17:00경 대구 동구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포터 화물차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1. 21: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L 지하도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8. 17:00경 대구 동구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포터 화물차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