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전 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흥점에서 D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2,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 2.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신규등록을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투싼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2,33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대전 서구 만년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를 넘겨주어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몰고 가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