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5:4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해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40세)에게 주차단속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들 10명이 있는 공중의 장소에서 “이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십할놈들아!” 등의 욕설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