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E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2014. 6. 2.부터 2015. 3. 9.까지 위 시설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I 흰색 라보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점심 무렵,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주)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I 흰색 라보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경 저녁 무렵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1층 사무실 내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입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하면서 피해자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모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부산 연제구 L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위 라보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