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3. 12: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역 여자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던 중 불상의 여성들이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14: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뒤를 따라 여자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공중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