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7:20경 강원 양양군 B인 동부산림청 양양국유림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능이버섯 4.5kg  시가 225,000원 상당과 노루궁뎅이 버섯등 잡 버섯 800g 시가 8,000원 상당 등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