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0.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대월면 송나리에 있는 동양가설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송계리 쪽에서 송나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전방 및 반대 차선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 4.5톤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다가 갓길에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옆 문 교환 등 수리비가 2,42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