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6: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C’ 상가에서 나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F(남, 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