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 2013. 2. 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26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 피고인과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파주시 F 원룸 406호(기숙사)에서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센티미터, 날 길이 9.5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좌측 장경인대, 외측광근, 대퇴 이두근의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