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2교 앞 교차로를 이동파출소방면에서 용인 시내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부분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대원기사식당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