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13:24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101동 92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아이 씨발, 왜 짜증나게 깨우냐”고 하면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을 들어 위 D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아이 씹할, 좆까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