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17:06경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0. 17:06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다닌다’는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13경, 17:18경, 17:23경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