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E 주택재건축조합 신탁등기를 대행했던 법무사로서, 1.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고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 신탁등기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