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전날 사회후배인 B과 다투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B이 공사현장을 소개해 준다는 거짓말로 600만 원을 빌려갔으나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나, 사실은 위 6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B이 공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잠시 맡겼다가 다시 찾아간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민원담당 경찰관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