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상자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6,000만 원 상당의 합지기(Laminator) 1대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타발기(WT-1700 SF) 1대에 대하여 기계수령일로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3,744,802원씩 납부하고, 기간종료 후 위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6.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지기 1대와 타발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하순경 용인에 있는 ‘E’에 위 합지기 1대를 3,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