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E 오피스텔 609호, 805호, 1407호를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은 D과 함께 업소관리 및 손님 응대업무를 담당하고, C과 B은 러시아 등 외국국적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글 게시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 내지 38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