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0:1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들아, 이거 안놔”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발로 위 E의 몸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