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던 중 화가나 그 곳에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 소유의 당구대에 수 회 수리비 3,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