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4:2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칼을 들고 싸우려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당시 위 장소에 있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야 짭새 새끼 좆도, 야 이 씹새끼야 지랄말고 꺼져 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씨발놈아 아 진짜 뒤질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욕설을 하고, 어깨부위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두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