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 교동 11-12호 앞 노상을 수원 팔달산 쪽에서 교동 공영 주차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20km 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차량 조작을 잘못하여 시동이 꺼져 차량이 경사로에서 뒤로 후진 진행하여 위 사고장소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남) 소유 D 스파크 차량 뒷부분과 피해자 E(48세, 남)소유 차고지 셔터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 여) 소유 G 클릭 승용차량 뒷부분을 2차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1,541,188원 상당의 차량 피해를, 피해자 E에게 84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피해자 F에게 326,700원 상당의 차량 피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