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1. 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소재 한도맨션 앞 도로를 서부두 쪽에서 사라봉입구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앞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2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