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0:3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남해고속도로상 창원1터널을 지나 창원2터널 부산방향으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을 무단이탈한 후 소변이 마려운데 피해자가 정차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버스 출입문 계단으로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외버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