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가 운영하고 있는 `C`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21: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 차례 힘껏 걷어차고 짓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