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3. 24. 19:50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D 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