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