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3: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 수용자로 입소하여 피해자 B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다가, 수용자인 C, D 등 6명의 수용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그로 인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는 2014년도 부산교도소에 있을 당시 같은 방에 있는 사람과 항문 섹스를 하면서 일부러 이불을 들춰 카메라에 촬영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나한테도 항문섹스를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나는 거절한 적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