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5: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무학여고 쪽에서 삼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행당 주민센터 쪽에서 소월아트홀 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