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15:4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23g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로 희석시킨 필로폰 불상량을 그곳 침대 앞 탁자와 베게 밑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