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1002호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직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E에 대한 금원 송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용도에 적정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4. 3. 17.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들어있던 회사자금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함으로써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H에 대한 대여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용도에 적정히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도 차용인의 신용상태, 차용금의 실 사용처를 확인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등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 배우자인 H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설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5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 원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3. I에 대한 급여 명목 금원 송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용도에 적정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I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I에게 같은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