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10: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가 임금체불에 대해 항의하던 중 소지하고 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지 않냐"며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