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모두투어 네트워크와 피해자가 출시하는 여행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2012. 7.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지하 1층과 같은 구 D 205호에서 피해자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영업적자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3. 10. 8.경 위 C 지하 1층 사무실에서, 방콕 여행 상품(2014. 3. 10. 출발)의 판매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43,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