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음란 동영상에서 나오는 성행위시의 여성 신음소리를 들려주거나 음란패설을 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2. 6. 11:46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음란 동영상에서 나오는 성행위시의 여성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2. 같은 달 14. 14:3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란 동영상에서 나오는 성행위시의 여성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3. 같은 해 3. 9. 18:1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지를 빨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