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2014. 5. 4.경 C은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과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32세)과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경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E로 46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9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