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 18: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신창미션힐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