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32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1.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3. 10: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모텔 51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5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부산 중구 K빌딩 2층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