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0: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이 F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운전석 밖으로 끌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