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9. 21: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순천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와 안주 등 2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