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제일병원사거리를 선산읍 방면에서 고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아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차량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