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8: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갔다가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