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굿모닝 꽃단지 앞까지 약 5km 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굿모닝 꽃단지 앞 도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하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과 전방을 잘 살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