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2:00 - 11. 4. 00:2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54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맥주13병, 소주1병, 안주3개(마른안주1개, 과일2개) 도합 1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