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1:40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광주꽃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안읍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보조석 전면부로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 주차된 E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