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3. 5. 06. 08:24경 서울지하철2호선 교대역(강남역 방향) 승강장 9-4칸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전동차에 승차하려고 줄을 서 있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치마 밑에 갖다 대어 동 여성의 허벅지 등을 6회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