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까치산역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9: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793-3 목동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거의 다 왔으니 일어나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구강 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