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3. 1. 20. 20:56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100m 전방에서, 2. 2012. 12. 8. 08:5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동일아파트 102동 앞에서, 3. 2012. 10. 20. 07:56경 부산 연제구 망미동 망미R(병무청 수영R)에서, 4. 2012. 9. 20. 19:3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E마트 앞 삼거리(신리R)에서 각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