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2009. 3.경부터 2012. 4.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 자녀 2명을 보낸 사실이 있고, 피해자 E(개명 후 F, 이하, ‘E’라고 한다))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월급 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중재하지 않는 점 등에 화가 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화성시 H건물 102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판’ 토론게시판에 “어린이집 민원 넣었더니 아이를 저주하고, 협박하는 원장”이라는 제목으로 “D어린이집 원장님의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청 공무원이 불법투성이인 D어린이집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공무원 가족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위법투성인데도 공무원들은 감싸고 있고 원장은 계속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를 보면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은 공무원이지만,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어린이집에 특혜를 주게 한 사실이 없고, 다른 공무원이 위 어린이집에 특혜를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