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이자 명목으로 일수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인 E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린 다음 피고인의 돈 5천만 원과 합쳐 합계 1억 원을 D에게 빌려 주면서 F 명의로 D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 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약속한 이자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E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변제해 달라는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F과 공모하여 2014. 9. 1. 13: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빌린 돈은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며 D의 모텔 운영이 부진하여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D에게 빌려 주고 이자로 하루에 65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