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706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2. 2.경 대전 중구 D맨션 302호 앞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목격한 것이 없음에도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4. 9. 4.경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시 “C은 ‘E이 F의 팔을 붙든 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위 현장에 있었고,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