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E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세무서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13,491,200원을 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 13,491,2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