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