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찰로 근무하던 중 후배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지금 사는 D아파트가 재개발되면 10억이 넘고 양평 쪽에 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는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분양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초과된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준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분양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초과된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계좌로 93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분양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초과된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9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