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장비 부품을 납품해 주면, 한달 내에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때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위 회사에서 3,630,000원 상당의 구동부 등 부품을 공급받고, 2011. 9. 30.경 같은 장소에서 55,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고, 2011.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7,15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