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6. 0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상을 산천단검문소 방면에서 정실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진입하려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40세)에게 약 3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34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