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혼다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2: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MBC방송국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