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쪽에서 면목동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승객 승하차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