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0. 18. 09:51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남 쪽에서 양북 쪽으로 시속 약 7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 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20경 그 자리에서 왼쪽 늑골 다발성 골절 및 흉부압박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