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B이 피고인과 싸움을 한 후 그녀의 딸 C의 집에 피신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C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23:15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02호 C의 주거지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뭔데 여기에 있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연행된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시경으로 가자,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한통속이냐, 개새끼들아 여기서 나가면 그냥 두지 않는다, 두고 보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