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마포경찰서 방면에서 공덕로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 잠이 들었다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동일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포터2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