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5:0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유한양행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경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