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2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위 찜질방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위 업소의 종업원이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POS 단말기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OS 단말기 등을 수리비 2,0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