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다른 지역 택시가 영업행위를 한다, 타려고 했더니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30세)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내용을 청취한 후 택시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왜 내리냐, 추워서 못 내린다”라며 거부하였다. 이에 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개소리 하지 마라"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들은 위 순경 G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나 차에서 못 내려, 체포해"라고 소리 지르며 운전석 문짝을 열어서 위 G의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