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3. 10. 23:20부터 같은 날 23:40까지 남양주시 덕소로 146 현대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누군가 아파트 벽을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C에게 경비원 및 104동 주민들 앞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약 20분 정도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