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경찰서 쪽에서 원적산 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