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중동교 쪽에서 상동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