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16:00경 군포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과 김치찌개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김치찌개 1개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씨발, 미국새끼들, 북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내쫓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