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위 음식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하는 에어간판을 나무막대기로 내려친 후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