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서울 성북구 D빌라 403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로서, 2014.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합의 내지 공탁을 위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위 빌라 403호를 임대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빌라 403호를 임차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 403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만 원은 2014. 12. 17., 잔금 2,400만 원은 2015. 1. 27. 지급하되 일단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 2014. 11. 19. 위 빌라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기로 약정하고, 2014. 11. 17.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16. 피해자 구속되는 바람에 위 빌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2015. 12. 18. 위 빌라 403호의 번호키를 임의로 교체한 다음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