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남)가 진행하는 주택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길 쪽으로 출입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름을 모르는 설치 업자를 시켜 약 35미터 가량의 철재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