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3년 전부터 인천 서구 C주택 D호에서 동거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