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7: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현금 120,000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을 종업원 G이 대기 중인 1번방으로 보내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