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환각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평소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질러 이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밝은 곳에 가서 얘기하자며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