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전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3~4라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해촉공고 등 게시물 2장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