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울산 남구 달삼로60번길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매월 1,093,570원을 48개월간 변제하기로 하고 3,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