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장사 못하게 만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몸을 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악골 및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