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사무실의 대표이사실 내 금고에 공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청화금(순금과 청산산리를 각각 62% 대 38% 비율로 혼합한 분말가루)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서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 저녁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금고를 열고 100g의 청화금이 들어있는 통 1개를 꺼낸 다음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스푼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8,000원 상당인 청화금 18g을 꺼내어 담고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새로운 뚜껑으로 갈아 끼워 마치 개봉하지 않은 새 통인 것처럼 금고 속에 집어넣고 대표이사실을 빠져 나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646,000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청화금 666g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