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478에 있는 백제교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통일광장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교차로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으로부터 법원 쪽으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부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