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소유 B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300만 원을 빌린 후 그 돈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100여 건의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고지서가 송달되어 오자, 차량을 찾기 위해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7. 11:15경 경북 경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곳 근무자인 경사 D, 경장 E에게 ‘2010. 4. 15. 19:00경~다음 날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를 하며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한 다음 갚지 못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지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도난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D이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경찰의 차량 수배 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전국에 도난차량 수배를 하게 하고, 수배차량을 수색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차량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