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7:25경 영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69세)가 낮에 말다툼 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지팡이로 문을 두드리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12주의 요추 1번 척추체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