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를 자성대교차로 방향에서 동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택시 운전방향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 설치된 화단을 피고인 운전 택시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3,192,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