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까페의 단골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2. 2. 15: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소에 있던 피해자 D(53세, 여) 소유의 전기히터, 물컵 2개, 재떨이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쇼파를 발로 차서 찢는 등 345,000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을 그녀에게 집어던져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염좌' '좌 족관절 염좌' '좌 골반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