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9. 2:40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