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 정육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3. 5. 초순경 위 정육점에서 정육점 업주인 E가 정육점을 3,60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매매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정육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정육점 매매거래가가 8,000만 원인데 내가 업주에게 얘기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 포함 5,000만 원에 인수하도록 소개해 줄 테니 빨리 인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육점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3. 5. 14.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차액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