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2. 11.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5단지 아파트 앞길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챠드 미용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