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음과 같이 피해자 N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인 과자와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훔쳐,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1. 2017. 8. 9. 15:30경 5,000원 정도의 물건 2. 2017. 8. 15. 18:00경 10,000원 정도의 물건 3. 2017. 8. 25. 15:30경 13,420원 정도의 물건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