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지게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6:14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구 서대신동 부경고등 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구덕운동장에서 서대로타리 방면 2차로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지게차 포크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몸통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