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2:25경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사가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100cc 무등록 오토바이 실소유자이자 운전하였던 자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