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0:10경 오산시 B 앞 길에서 이웃 주민 C의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C의 진술을 듣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위 C이 피고인을 향해 시끄럽다며 불만 섞인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다가가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C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 E이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등과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