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9:58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병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그곳에 있던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합차로 위 차단기를 그대로 밀고 들어가 위 차단기 교체 등으로 4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