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1. 18. 피해자의 개인적 법률문제에 관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변호사 E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선임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하여 E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2010. 5. 27.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