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5: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E” 계단에서 마침 수업을 마치고 쉬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하체 부분을 손으로 2회 가량 가볍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며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