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09:41경 서울 광진구 B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