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형 중에 D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항공의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려 하니 D에게 3,000,000원을 송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한항공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부탁을 위한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E)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1.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