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축아파트 냉난방기설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 신축아파트 사업장에 에어컨 87대를 공급해주면 2016. 3. 31.까지 그 대금 83,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공사의 부대비용 등을 초과 지출하여 적자를 본 상태였으며, 위 공사의 대금으로 받을 돈 전액을 다른 공사 수급을 위한 홍보비, 영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어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시가 83,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87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