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30경 시흥시 D아파트 101동 1806호 공소장에는 ‘1608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및 E의 진술서(증거기록 13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1806호’의 오기로 보인다.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로 알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위 장소를 순찰 중이던 시흥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 H, I으로부터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새끼들아, 이 새끼야 죽어”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I의 좌측 뺨을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시흥경찰서 소속 승합차의 3열 좌측에 앉아 있다가 2열에 앉아 있던 경찰공무원 J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