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1:4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대학교 농구장 옆 E주점 무대 부근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