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1:20경 서울 중구 다산로260, 신당역 6번 출구 부근에서, ‘택시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안내를 받던 중 갑자기 C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파출소 내에서 경장 C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툭툭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