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샘플 명목의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가건물 간판 밑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한 후,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빌라건물 전기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3. 5.경 및 2017. 3. 7.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8. 19:16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4. 20.경 및 2017. 4. 22.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5.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3. 20:51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빌라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2017. 5. 5.경 및 2017. 5. 7.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