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서관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느슨하게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강제로 열어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