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B’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금리 채무 상황 및 기존에 D이 연대보증한 대환대출금 채무 상황을 위하여 큰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30일 이상 계좌에 5,000만 원을 예치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예치금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신용등급 상향 예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단기간 대출 상환 및 이력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나에게 보관하면 상환이 되도록 전산처리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대출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대출금 보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되었으니 기존에 반환해 드린 보관금 중 1,0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관련한 패널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보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을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보관금 명목으로 2018. 6. 7. 5,000,000원, 2018. 6. 19.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