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울산 북구 C 소재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62세)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아,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7. 17:30경 위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아,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14:10경 위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아,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8.경 위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아,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9.경 위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아,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D 여자 목욕탕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낯짝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씹할 년아,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