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7:24경 목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황토 개인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성인 여성으로 생각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밑에 누운 후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