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4. 1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효자로에 있는 굴모리오거리 앞 도로를 외남본삼거리 방면에서 굴모리유업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앞을 진행함에 있어,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6세, 여)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