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4: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51세, 남)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묘목 2그루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