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1:56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복지관’ 1층에서 위 복지관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저 개같은 년, 씨팔년, 거짓말이나 하고 쳐돌아다니는 년, 정신병자야 저년은, 패 죽여야 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