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2:54경 “부인이 모르는 남자에게 감금되어 있다”고 119신고를 하였다가, 곧이어 112로(NO:1573) 신고되어 파출소에 관련사실을 확인코자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03:20경부터 04:44경간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깡패들이 쳐들어온다" 등으로 황설수설하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에게 "야 이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나이도 어린놈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