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는 모녀지간으로, 2010. 6. 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E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F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피고인이 “니년이 뭔데 남의 차를 타냐, 왜 남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니 남편에게 보험을 소개시켜준 게 얼마인데, 고마운 줄 모르냐”라고 하자 피고인의 모친인 D가 “보험으로 꼬셨구만”이라고 하면서 서로 언쟁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4~5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