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은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F은 D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들로, D은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운영 상황 전반을 관리하고, F은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면접보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호텔에서 콘돔과 젤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 손님에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매매 남성을 직접 만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장소인 호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2018. 4. 19. 16:30경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속칭 ‘H’), ‘I’(속칭 ‘J’) 등에 ‘E’이라는 상호로 호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회 당 45~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측이 예약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등에서 미리 고용한 M(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