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회사 창고에서 그 입구 철망을 넘어 창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 동파이프 약 4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