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불하지 않아 순경 F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의 멱살을 잡기 위하여 달려들고, 이를 피하는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