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티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7. 24.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84에 있는 북대구농협 앞 삼거리교차로를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현뜨란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경대교 방면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통증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