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9. 14. 21: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건물 내 계단에서, ‘계단에 50대 중년 남성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배 부위로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