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08.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한재로터리에 있는 도로를, 여서로터리에서 한재터널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청소유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현장에 피고인 차량을 1차로에 방치하여 교통장애가 일어날 정도의 위해를 주는 등 현장에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