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5.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서 선급금을 받아 지난번에 빌린 300만 원까지 더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급금을 이미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