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2: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남, 39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과 발로 H을 수차례 밀치거나 차고,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