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5:30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1번길 9에 있는 달맞이화장실 뒤편 잔디밭에서, 함께 있던 지인의 핸드폰을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을 피해자 B(60세)이 그 지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깔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2번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