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고물상 영업을 통해 월수입 약 1,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 15,000,000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사채업자 C(일명)이 “돈을 갚을 수 없다면, 고급승용차를 구입하여 돈 대신 차를 넘겨달라”라고 요구하자, 대출을 통해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주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점인 E 운영의 F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G, H에게 “I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구입비용 18,000,000원을 대출해주면 1회차 할부금 641,525원, 2회차부터 36회차까지 매달 할부금 743,570원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동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을 기망하여 대출금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