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252』 피고인과 B은 2018. 5. 21. 02:00경 광주 북구 대천로 140-3 문흥지구대 옆 골목에서, 피해자 C(16세)이 버릇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B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건드리듯이 10여회 가량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골목으로 이동하여,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