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남지신사거리 쪽에서 미래공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장날이라 도로 주변에 좌판이 펼쳐져있었고, 장을 보는 사람들이 거리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8. 00:05경 창원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