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450 한신아파트 앞 노상을 한신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