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삼한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신한가스 건너편에 있는 석대다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새끼 차비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 대 때리자 피해자는 차를 오른쪽 갓길에 세웠고,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