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6. 03:45경부터 04:05경까지 수원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곡선사거리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장안구 화산로 285번길 30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