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6. 25.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건너가려다가 근무 중인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