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7:2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를 과학기술대학교방면에서 덕천방면으로 편도 1차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