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5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바텐더로 일하는 ‘E주점'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