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길을 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같은 진행방향 앞서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E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탑승객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구암동 꽃돼지 막창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