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1:0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른 방에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발로 수 회 차고 경첩을 손으로 밀어 떨어지게 하여 위 방문을 문틀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