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12. 12.경 이혼하였으며, 2016.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9. 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지 않도록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울산 울주군 C원룸에 이르러 1층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401호 현관문 앞에 찾아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라, 잠깐 나와 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