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0:4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노상에서, 일행인 B이 부산사상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C, D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자 선처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구경꾼들이 있는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하려던 위 피해자들을 몸으로 가로 막고 양손으로 밀치면서 “야 짜바리 새끼, 개새끼야, 아이고 짜바리 새끼들, 씹할 좆같은 것, 면허증 주지 마, 차에 타라. 이건 씹할 E 법이가, 우리가 뭐 잘못했노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