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아이스크림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것을 빌미로 세금 계산서를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많이 발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내 처 F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줄 테니 F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찾아라, 그러면 실제 공사대금은 2,000만 원이나 1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고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