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0.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476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용정동 소재 한라비발디 앞 노상까지, 약2킬로미터(km)의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