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어떤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외국에 수출하는 루트를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중고차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도 2,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1,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만 원을, 2012. 7. 5.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