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택 계단에서 ‘남자가 아는 동생 집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멱살을 잡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행패를 그만 부리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D의 왼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