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1:00경 경기 시흥시 하우로 23-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방향 소래터널 부근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문제로 피해자 B(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