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3.경 서울 관악구 C 608호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을 맡기면 하루에 10회전을 시켜 10배로 불어 난다. 500만 원을 맡기면 매일 50만 원씩 이익금을 줄 것이고, 원금을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같은 달 14.경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