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20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교차로를 청계3가 방면에서 종로3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