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3. 23:25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동보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