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12:30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있는 연동삼거리 부근 화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연동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