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07. 02:42경 양산시 B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는 사람(피고인)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만취 상태로 노상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