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구 북구 관음동 소재 칠곡 IC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영업 이사인 G로부터 고철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거래처인 H에게 지급하였다가 고철을 구할 수 없다는 H으로부터 8,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9,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 28.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개인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