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3:00경 부천시 오정구 B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과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27세)이 위 C을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C의 방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