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외국인으로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3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명여고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 같은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08: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대 앞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명의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