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21:3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2019. 2. 18. 21: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8. 21: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대로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발갛게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평IC 방면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교차로 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을 따라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유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교차로 중간에 잠시 멈추어 선 뒤 교차로 진행신호가 바뀌는 틈을 타 부평IC 방면으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사거리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청천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뒤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프라이드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