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4륜구동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1:03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 도로 방면에서 진입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있던 피해자 C(8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III 4륜구동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1. 05:56경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