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0:5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767,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