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2: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 D(64세)에게 `너 이 씨발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