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4.경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 B 쏘울 승용차에 대해 2009. 11. 16.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을 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청주시에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