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쌍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01:1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주공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