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 있는 연정나들목 부근 38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월 쪽에서 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