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 남) 소유의 C 토지에 바로 인접한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 시간 미상경 전북 완주군 C 피해자 B(71세, 남)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 허락 없이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굴삭기를 이용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자갈을 깔아놓아 밭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