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