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D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는 2013. 11. 8.경 피고인이 마치 E가 운영하는 F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상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같은 날 오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I로 하여금 피고인이 J으로부터 오산시 K아파트 103동 705호를 전세로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각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 하나은행의 동수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서류들이 진실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오산시 K아파트 103동 705호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처 L의 치료비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2013. 1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J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