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9:00경 파주시 B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가족 내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고인이 그곳 도로에 있는 합판을 들어 피고인의 아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싸우던 도중,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그곳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을 길에 눕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상체 및 D의 머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