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6:57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울산 F 택시를 손짓하여 불렀는데 오지 않고 좌회전 하였는 이유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려치고 전면 유리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