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3. 6. 12: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엑센트 승용차를 자동차 안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3. 8.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