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케리어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34세)는 유흥업소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5: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판매 여부를 묻던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보이는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5-6회 부딪치게 하고 가게 벽에 2회 가량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