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년 2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01:30경 B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식칼을 들고 칼자루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자 같은 날 11:46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 B을 보살펴 주었음에도 B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 괘씸하여 수사기관에 B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사 E로부터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나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여 내가 “지금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사람을 때리고 칼을 휘두르고 한 사람하고 같이 자면 내가 개돼지지 사람이냐”라고 하자 B이 소파에서 주먹으로 나의 얼굴 부분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강제로 관계를 하려고 하여 내가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8. 10. 1.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경남산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G로부터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같이 자자”라고 하여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서 마구 칼까지 휘두르고 한 사람이 같이 자자고 해서 같이 자면 내가 개돼지지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자 B이 소파에 있던 나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도 조르고, 내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겨서 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8. 10. 1. 위 경남산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팀에 출석하여 경위 H으로부터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아침에 강간을 하려고 해 내가 거부를 하자 그만두고 잠이 들었을 때 신고를 했다. 오전 9시쯤 나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해 거절하자 강간을 시도하다가 내가 완강히 거절을 하자 그만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잠을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B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