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미리 전해 듣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D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