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존재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아슬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신기사장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