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김해시 B빌딩 3층 C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껴안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