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소재 C에서 제방틀 청소일을 하는 자로, 청각 및 언어 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0:20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건물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그 잠금장치를 가위로 자르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