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에 2,37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심사 담당 직원 C으로부터 “타 금융사에 동시에 대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타 금융사에 대출신청 하여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 대출신청 건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하여 1,800만 원, SBI저축은행에 대하여 2,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기존 신용대출로 인해 매월 약 1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일 신청한 대출을 전부 받는다면 매월 약 39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월수입은 약 1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