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1:22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경기도박물관입구 삼거리를 한국민속촌 방면에서 고가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갈오거리에서 한국민속촌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후반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