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1:4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204동 4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살소동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이전에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피고인과 격리시킨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아파트의 출입문을 잠군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자루 15cm 가량)을 자신의 목과 배 부위에 갖다 대며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죽으면 될 것 아니냐”라며 마치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E 등은 위 아파트의 출입문 옆쪽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해 “칼 내려놓고, 문 열어라”라며 설득하자, 피고인은 “개새끼, 죽여뿐다”라며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위 E이 바라보고 있는 창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