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8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6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8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배송하고, 나머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배송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