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로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41세,남)은 D 포터 차량의 운전자로 서로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09. 06. 14:35경 파주시 통일로 31-7, 장곡검문소에서 금촌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앞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에 걸리자 피해자가 대기 중인 피고인 차량 옆 쪽으로 차량을 붙인 후 차선 변경 문제에 대해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길이 1m정도의 목검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신호가 바뀌어, 앞 방향으로 주행 하면서 목검을 창문 밖으로 꺼내 흔들면서 뒤쪽으로 따라오는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내 보여주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