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지인이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501호에 들어가려고 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모 E가 제지하자, E에게 “씨발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소리치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