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7:25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2층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6cm)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