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현재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며,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12. 2. 1. 12: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과 B가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화가 나서 B는 "손님에게 왜 술을 팔지 않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도 "어린 놈이 버릇이 없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면서 약 35분 동안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