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이 차는 서울 택시여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일산역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택시의 조수석 차량 문을 발로 1회 차서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