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2. 12. 4. 21:2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 피해자 D(56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B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F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힌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타박상 늑골, 복부, 전경부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