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건물에서 ‘G’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도 같은 건물에서 ‘H’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 학원들의 고등부 선생님들의 월급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5. 19.경 ‘G’ 영어학원 강의실에서 학생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원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우리 학원은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이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H 보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서로 그 당시에 그쪽에서 쪽 팔릴 수 있잖아, 선생님도 똑 같아, 여기 선생님들하고, 월급도 한 두배 차이나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