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5학년 학부형이고, 피해자 C은 B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D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학교에서 왕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형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다른 학부형인 F에게 “C이 학교에서 왕따, 찐따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