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1:0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해자는 이를 피해 인근의 피고인의 마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곧바로 마당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처음 약속한 대리요금 3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거지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계속 대리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