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약국’ 안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녀에게 “씹할년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이 약국에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약국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