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5:05부터 15:31까지 서울 종로구 D 아파트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B에 접속한 뒤 “E 미친년이 또옴  ㅋㅋㅋ”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를 상대로 한 욕설 게시글,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