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백천교 앞 도로를 종로사거리 쪽에서 월항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변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침범하는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