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3. 5.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5.경 필로폰 판매업자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밀양시 창밀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아 같은 날 24:00경 밀양시 창밀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