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7:18경 양주시 옥정동 654-6 앞 노상을 옥정동 방면에서 세창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원형 로터리 구간으로,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형로터리 구간을 회전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공사현장에 있는 임시 가드레일 구조물과 연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정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로 상의 가드레일 구조물과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