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커피숍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문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재차 그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씨발 인생 똑바로 살아라, 112 신고해라, 해보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