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 133-1 쑥고개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전주박물관 방면에서 남원, 군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한신아파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