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1:35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술파는 년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1:4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업소에서 퇴거조치 되었으나 다시 위 업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