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암교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5세)이 운전하는 G EF쏘나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신호기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은행 신안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