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지하철 청량리역 3번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게이트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게이트를 통과하도록 해준 다음,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피해자를 인근 D식당 화장실로 데려가 소변을 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30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