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총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0m 가량 D 뉴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