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8:16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