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8. 2. 21. 사기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경기 의정부시 B, 비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원광전기가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사업소’에 가로등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 11개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금을 주식회사 원광전기로부터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원광전기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E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1. 위 D 사무실 앞에서 시가 473만 원 상당의 ‘140와트 오션 등기구 세트’ 1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3. 14. 사기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성광전기가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환경사업소에 가로등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 10개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금을 주식회사 성광전기로부터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성광전기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위 ‘E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4. 위 D 사무실 앞에서 시가 430만 원 상당의 ‘140와트 오션 등기구 세트’ 1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