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불상지에 있는 ㈜케이씨씨 모터스에서 위 회사 판매딜러 C로부터 D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이자 연 11.6%, 월납부금 661,282원,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차량할부금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