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울산 남구 무거동 586-9 소재 문수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수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매월 89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며 운행해오던 중, 201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2,5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