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6:55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탄현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