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2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작동교차로 방면에서 까치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그 곳은 황색실선의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편도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8:2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곡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