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0:45경 울산 중구 B 부근 굴다리 밑 자율방범초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동네 할머니들에게 소란을 피울 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1세)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가다 붙잡으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고 뒷걸음치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및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