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시흥시 B, 1736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의 이사로서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회사’에서 철강 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837,52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