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 물을 더 줘라, 담배 좀 피우고 하자’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