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2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8:00경 제주시 D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반상회를 하던 중, 옆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 입구 현관에 자전거를 세워 놓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이에 불만을 갖고 손에 말아 쥐고 있던 A4 용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뺨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