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22:4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