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2 (주)하나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들이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그 곳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개월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800만원을 사건 외 C(피고인의 며느리)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