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인터넷 다음 싸이트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D”라는 제목의 글에 ‘이 두사람의 관련 키워드는 룸싸롱 오입쟁이 일베충 E정당지지자 성형중독 ㅋㅋ 광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커플인척 하느라 애쓰네 인생을 착하게 살면 굳이 이렇게 언플안해도 되는데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가명 G)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