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5:0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만취한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민원신고 처리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