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5: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직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30. 16:17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C(여, 46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0:30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D(여, 24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