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3:23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인근에 있는 D 모텔 101호로 안내하여 러시아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