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은평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국방부에 근무하는 서기관을 알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동부건설을 통해 진행할 예정인데,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담당자들에게 인사하고, 진행 중이던 하청업체를 정리하려면 5천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거나 위 금원을 위 공사 수주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5,000만원을 받고, 2011. 8. 20.경 국방부 서기관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0만원을 피고인 의 처 F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