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5. 7. 3. 1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속칭 ‘떳다방’을 단속하려는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손가락으로 “공무원이면 다가”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위 D이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