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2012. 6.경부터 교제를 하며,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나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결제시기에 맞추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출회사에 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카드 2장(신한카드 C, 삼성카드 D)을 교부받아, 2012. 6. 25.경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 총 54회에 걸쳐 합계 16,390,5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