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8.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하고, 같은 날 22:18경 및 22:3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C이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348,000원 및 150,000원 등 498,000원을 필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다음 날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인 G빌라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송금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4. 14.경 사이에 화성시 또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최소 30분 후부터 최대 10일까지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는데, 피고인이 2014. 4. 17. 임의제출한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4. 14.경 사이에 화성시나 인천에 주로 소재하였던 점, 필로폰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