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제과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 일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9세)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1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그의 상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