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8. 육군수기사보통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28. 육군 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2:3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