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693 수침교 네거리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남선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수침교 네거리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무쏘 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8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