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132』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대구 남구 대명로 29에 있는 대구시설관리공단 앞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더 얹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824』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부근에 있는 찻집에서, 피해자 AF와 피해자 AG에게 ‘경남은행에 아는 후배가 있다. 대출 서류와 인사비로 2,000만원을 주면 2016. 1.경 50억 원 정도를 PF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사비가 아닌 생활비와 개인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5. 12. 10. 150만 원, 같은 달 22. 6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달 22.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H)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16고단7591』 1. 피고인은 2015. 11. 7.경 부산 부산진구 AI 33층 상가 1층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928-9번지 스카이빌리지 B동 9세대가 2년 넘게 분양되지 않고 신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 10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매월 3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서 곧 경매처분 예정이므로 내 마누라 AL 명의로 된 위 9세대 전부를 총 11억 2,000만 원에 넘기겠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부인 명의도 아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15:00경 위 제1항 기재 AK 내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진해구 AM에 있는 AN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내 투자지분의 2분의 1을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은 60일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 지분의 2분의 1을 주거나 60일 이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