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0. 12:0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900원 상당의 한뿌리음료 2병, 훈제닭 2개, 세가지맛오징어 2개, 스팸 1개를 준비한 가방과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