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명의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면서 ‘A(D)’ 명의로 E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피해자 몰래 분실 신고한 후, 같은 날 주유소 신용카드 매출 55,409,225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6. 11. 위 E은행 예금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 계좌로 500만원, 2019. 6. 17. 3,000만원, 2019. 6. 20. 2,04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4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