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8:55경부터 19:0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구룡서길 21-11(일동) 일동공원 내 정자에서, 술을 먹고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상상록경찰서 B파출속 소속 경위 C로부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경고받자 웃옷과 바지를 벗고 위 C에게 “마음대로 해라, 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합금 지팡이를 들고 위 C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고, 왼팔로 위 C의 왼팔을 잡아당겨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출동 및 범죄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