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위 주택 거주자들의 허락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