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4: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 B동 403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E이 뇌사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비관한 나머지 벤젠을 마시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벤젠을 컵에 담은 후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뱃불이 인화성 물질인 벤젠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위 빌라가 소훼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우던 담뱃불이 위 벤젠에 옮겨 붙도록 한 과실로 위 빌라의 바닥 장판, 화장실 문 등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