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0:0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8 소재 동부시립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신설동역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청계9가 방면에서 용두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