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신한은행청담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5세)에게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다, 아들이 영화제작자이고, 딸은 강남구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어 돈이 필요한데, 대출금 갚을 돈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80만원을, 2015. 11. 20. 현금 150만원을, 2015. 12. 15. 현금 200만원을, 2016. 1. 20. 현금 200만원을, 2016. 2. 23. 현금 200만원을, 2016. 4. 18. 현금 200만원을, 2016. 5. 26. 현금 200만원을, 2016. 5. 27. 현금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73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