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5. 17: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안경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쌍년아!”라고 외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