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0:50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