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4:00경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부영7차아파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완지구대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엑스트렉 승용차의 왼쪽 앞 휠하우스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수리비 902,007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