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2차로 도로를 안영동 방면에서 서부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2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338,0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