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30경 대전 중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D이 게시한 “E“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F 계정(G)에 피해자 H(여, 15세)이 옷을 벗는 동영상 파일(I)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총 17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