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3. 11. 23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금천구 시흥동 1010-18 산복도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신림동 방향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진행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여 앞서 진행하려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짝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와 몸체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전도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측 측두골의 골절, 사지마비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고, 위 병명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