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반환채권과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사채업과 다단계 판매사업에 투자한 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미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채무에 대하여 매일 이자로만 8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