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3:30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 운영의 ‘F‘ 음식점 2층에서, 술에 취해 위 E와 다투며 그곳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 등을 보자 부부싸움에 경찰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2층과 1층 계단 사이에서 마주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아,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계단 옆 벽면에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위 H을 향해 수차례 주먹질을 하며 H의 손등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