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북면 나곡리 태봉터널 입구를 울진쪽에서 삼척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터널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충용 플라스틱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돌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울진군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2014. 11. 24. 00:09경 울진군의료원에 출동한 경사 D이 피고인의 입 등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4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