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100,000,000원 상당의 삼성CNC선반 1대를 고소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경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