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3: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덜 주고 가려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못 가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2회 치고, 양 손목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