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3:15경 시흥시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뒤에 누워,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