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31.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가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벤츠 GLE45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건너편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