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7:51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낙생고등학교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금곡IC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약 75-80km로 진행하면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