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30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6세, 남)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46,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