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방배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4,750,000원 상당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매월 렌탈료 534,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25.경부터 위 렌탈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2018. 9.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