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특산물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6. 1. 저녁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경찰청 사이버 광역수사대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하니 당신 계좌의 OPT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농협 계좌 OPT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금융전산망에 접속하여 2015. 6. 1.부터 그 다음 날 13:22경까지 위 농협 계좌에서 C의 하나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418만 원을, E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58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한편,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은 2015. 6. 2.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책 역할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한 뒤 같은 날 10:00경 일산 행신동에 있는 문국시장 부근 커피숍에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송금책을 만나 피해금원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위와 같이 2015. 6. 2. 11:40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자 그 부근에 있던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으로 찾아가 그곳 창구에서 5,281,319원은 피고인의 신한은행 카드대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4,71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