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1 16: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가 아들(3세)과 함께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뒤 좌석에 승차하여 흙이 묻은 시트 청소 문제로 사소한 다툼 끝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쳐다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이 이년아. 야이 새끼야 니가 했으면 니네 애미가 닦는게 맞나 안맞나. 니 같은 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서 한국에서 못살게 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