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1:48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여성 2명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여성 2명을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왜 아는 동생을 순찰차에 태워 가느냐,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 바퀴에 발을 내밀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