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6: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전 유성구 계백로 212에 있는 대전방향 4차선 국도 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찰모를 잡아 머리를 흔든 후 경찰모를 벗겨 바닥에 던진 다음,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다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