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안 ‘들국화’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술값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