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6. 19.까지 대전 대덕구 C건물 301-1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2~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1/2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