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대리점 앞길에서, 그 이전 피해자 D(18세) 소유의 자전거 앞바퀴 튜브를 교체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11,000원을 받지 못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위 대리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튜브에 꽂혀 있는 뾰족한 물건을 빼지 않아 다시 펑크가 났다면서 외상값을 주지 않아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오히려 위 자전거 앞, 뒤 바퀴를 분리하여 뒷바퀴의 튜브를 꺼낸 다음 앞바퀴의 튜브를 꺼내어 뒷바퀴에 갈아 끼우고, 앞바퀴에는 수리하기 이전의 피해자 소유의 튜브를 갈아 끼워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뒷바퀴 튜브를 가져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