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23: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장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70cm × 70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