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전남 무안군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주위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구 쪽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지폐 투입구를 강제로 열고 안에 들어 있던 1천원권 지폐 30장, 합계 30,000원 상당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