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7:16경부터 같은 날 17:18경 사이 피해자 B(여, 30세)가 거주하는 서귀포시 C아파트’에 이르러,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안에 허락 없이 들어가 사과하는 취지를 적은 메모를 놓아둘 것을 마음먹고,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머리를 내밀어 집안 상황을 살피다가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D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문을 닫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