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30경 수원시 장안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강아지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강아지의 귀를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치료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강아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