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810』 1. 피고인은 2013. 9. 7. 23: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E와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48세)이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왜 말리노, 개새끼야, 니 죽을래 니가 왜 끼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918』 피고인은 2013. 8. 20. 01:30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31세)과 술을 마시면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