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한림농협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쪽으로 E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와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호송된 S-중앙병원 응급실에서, 호송 전 음주상태를 감지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 통보를 받고서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2경, 18:43경, 18:53경, 18:57경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