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씨발년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러노.”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를 세게 치고, 그곳 손님들이 항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