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03:30경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충주시 C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나오려다가 자신의 바지 엉덩이 부위에 껌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세탁비 대신 술값을 깎아 달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바지 엉덩이 부위를 보여주며 “이거 껌 묻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이씨발년들, 이거 책임져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이리와 죽여버린다, 이 씨부랄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