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3포병여단 333관측대대에 군복무 중이던 병사이고, 피해자 B(21세)은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 중이던 병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6. 말 18:00~21:00경 위 부대 화합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장난삼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위 부대 화합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복근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장난삼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