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공단으로 가자.”라고 말을 한 후 잠이 들었다. 그 후 2018. 5. 22. 1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의 “여자손님이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자고 있는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여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업무처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