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2:2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손님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F 및 그 일행들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곳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어 바닥으로 던져 부서지게 하고, 카운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지게 하고, 마이크 거치대를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