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0: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인도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42세)이 보행에 지장이 있다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 및 피하점상 출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