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 등이 피해자 F 운영의 근처 ’G‘ 식당에 가 볼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하여 “저 가시나는 돈만 주면 뭐든 다 주는 년이다, 돈만 줘봐라, 밑보지도 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