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2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 세명타운 앞 교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신월학사촌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월학사촌 방면 교차로 입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티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52,1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