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9.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속옷만 입은 채 투숙중인 방문을 열어놓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다른 손님도 들어올 시간인데 팬티만 입고 문을 자꾸 열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여인숙 입구에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전항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경찰에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신고를 해”, “너는 내가 죽여 버릴거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여인숙 입구에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