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6: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네가 니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