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갈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동수원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에쿠스 신차 구입자금 9,900만원을 신용대출해주면 변제 완료시까지 위 차량을 보유하면서 60개월에 걸쳐 연이율 7.9%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매월 2,002,629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입한 에쿠스 신차를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보유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신차구입 자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