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8: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에 있는 서울추모공원 조경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66세)과 사물함 열쇠를 찾는 일로 서로 시비가 붙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는 폭행을 가하여,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소방 송수관 밸브에 이마가 부딪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약 3cm)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