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2: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54-28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88대로 방향에서 방화동 방향으로 4차로 따라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 몸을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