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9: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발기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