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3: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불한 다음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택시기사를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계속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