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16:05∼16:25경 부산 서구 B 앞 길거리에서, 평소 피해자 C(여, 60세)가 자신의 가게 ‘D’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다른 가게에서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어 `니가 인간이가, 개 같은 년아. 이 씨발 년아. 니가 몇 놈이나 처 붙어먹었냐. 너네 서방한테 이야기 다 한다.`라고 공연히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