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8. 2.과 2011. 6. 1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5. 1. 15:30경 공소사실 기재 “05: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에 있는 착한식당 앞길에서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