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1:50경 울산 동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가 흘린 사람이 와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자신있나, 내랑 한번 붙을래’라고 고함을 치며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 다시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차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