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0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일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들어가 과거에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다친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불법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촬영한다며 반복해서 주방과 창고로 무단으로 들어가고 욕을 하며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