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01:40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영업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소 여종업원을 동석하고 윈저 양주 3병을 취식하였다. 위와 같이 술과 업소 종업원의 봉사료를 포함 도합 75만 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인근 문산중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니 병원으로 오면 돈을 준다고 속여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