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0: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E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순경 H가 사건 경위 등을 묻자 주점 주인인 I,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냐, 좆같은 새끼들 개지랄 하고 있네,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