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 ‘C’라는 음란사이트에서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후, 같은 달 13. 15:06경 포천시 D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