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4:57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D건물에서, 그곳 8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키즈카페 ‘E’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서 현금 198,7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19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