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2: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소재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 등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I을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형님을 잡아가냐”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수갑을 찬 상태로 순경 H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