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4차로의 교차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어가골 교차로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어가골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