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실경영자인 ㈜ C 사무실에서, 피해자 ㈜ 한국기계유통렌탈에 CS프레스(모델명 SHC-80) 1대를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CS프레스를 사용하며 1,298,000원을 피해자에게 10개월 동안 지급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 동광스틸에 위 CS프레스를 포함한 13종의 기계를 자재대금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실제 위 CS프레스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