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3:1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위 경찰관이 착용한 경찰제복에 있는 참수리 마크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