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3,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1층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수제 과일을 제조해서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로 걸렸다. 목포에 있는 시어머니 건물에 수제 과일 점 제조업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제 과일 점을 차려서 대출을 받아 바로 돈을 변제하고 매달 7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건물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피해자 명의의 G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12. 10.경 피해자 명의의 위 G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12. 10.경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N)에서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12. 15.경 공소장의 “2014. 12. 5.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다른 대출 건이 걸려 있어서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른 대출 건을 갚고 신청해 놓은 대출을 승인받아서 모든 채무금을 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더 빌리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밀린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위 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그러니 1,000만 원만 다시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더 빌리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밀린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피해자 명의의 위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