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1년여 전부터 동거하던 중, 이전 말다툼한 것으로 인하여 C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잔소리하자 이를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03:40경 구미시 D아파트 206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거지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서서 죽인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4:20경 구미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18. 03:00경 주거지에서 C이 부엌에서 검정색 식칼을 들고 와서 “계속 지끼면 죽여버린다. 배때지 쑤셔버린다”라고 하며 식칼을 들이밀었다, 계속해서 C이 부엌 싱크대에서 갈색 부엌칼을 가지고 앞에 와서는 바닥에 칼을 찍으면서 “계속 지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이 당시 식칼을 든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