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9: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에 있는 진전회동신호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