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부산 기장군 C 앞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08:4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17동 1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1. 09:00경 인천 남동구 F 부근 G 사우나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3. 14: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사업장 주차장에 주차된 J SM5차량에서 운전석 수납함에 필로폰 약 0.15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