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4:01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함께 있다가 서로 다툼을 하게 되어 위 여자친구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에 위 여자친구가 “아는 사람이 주거에 침입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경기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 및 F가 위 402호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그곳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문을 열고 나온 다음, 사건 경위를 묻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향해 수차례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