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3:1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