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제주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일수 대부업에 투자하라, 처음 3개월 정도는 돈을 벌지 못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이 꾸준히 나온다. 우선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중 60%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해 2. 11.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일수 대부업 등 수익사업 사업자금이 아닌 승용차 리스료, 카드 결제대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