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루버셔터(주) 소유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종로구 D 앞 차선없는 일방통행길을 몽모텔방면에서 대련집 방향으로 약 2-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야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에 피해자 E(남, 36세)의 무릎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