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5: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자신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다가 처에게 ‘죽을 거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인 피고인이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출동한 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몸을 향해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