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1:00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화부산로 28 영동초등학교 후문앞 삼거리를 구 적십자사 방면에서 제일고등학교 후문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만51세)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산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자기 집에서부터 강릉시 화부산로 28 영동초등학교 후문 삼거리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