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3:30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고, 위 승용차가 운행 중인 모습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채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얼굴빛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