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7:12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천사거리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 버스터미널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순고오거리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5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