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88에 있는 지하철 대실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행하는 C 급행 D번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버스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