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천시 B 소재 C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 SM5(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36개월 동안 월 383,860원씩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구입대금 700만 원에 대한 할부 대출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도박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급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