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836] 1. 2015. 8. 7. 사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8. 7.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육회 한 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0. 사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8. 10. 14:57경 서울 중랑구 F 1층 ‘G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설렁탕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44] 3. 2015. 8. 6. 사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8. 6. 12: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