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3:2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부영3단지사거리 쪽에서 선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주로 차단 등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지원하고 있던 전남목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에게 발각되었고, E가 F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하게 하려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및 운전석 옆 창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그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