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크로바아파트삼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1:39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