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수사 중)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E(58세)가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2014. 1. 초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매점에서, 피해자의 아내 H(49세)에게 접근하여 “자녀는 취업을 했냐, 교사로 취업하려면 모험과 투기가 필요하다, 우리 아저씨(일명 C)한테 이야기해서 취업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H에게 “당신 아들은 교사될 팔자인가보다, 마침 교사 빈자리가 있다, 아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일명 C)와 D은 며칠 후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는 H에게 “교사 취업 시켜주는 데에 수도권은 2억 원 이상, 비수도권은 1억 5,000만 원이 든다, 도 교육위원회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교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겠다, 현재경일, 원화, 남산고 등 3개 학교가 있으니 1개 학교를 선택만 하면 된다, 신학기가 시작되니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며칠 후 D은 H에게 “우리 아저씨(일명 C) 선배인 취업브로커 A이 있다, 서울에서 다수의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잘 알고 여당 실세는 물론 새누리당모임 멤버이다, 2014. 3.초까지 면접 및 취업이 확정되어 출근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4:00경 위 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2014. 3.까지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취업 브로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킨 경험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 D은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3. 14:00경 위 J 커피숍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9매(일련번호 K 내지 L), 액면금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매(일련번호 M, N)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