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52경 서산시 C건물 F동 405호에서 발신자표시를 제한한 상태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씨발 년아, 네 보지를 손가락으로 쑤셔버린다, 숨소리를 내봐라, 저번에 네 보지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지금 누구와 술 먹고 있냐.“라고 말하는 등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