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진주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2m가량 튕겨 나가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