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6.경 카톡방명 B 432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아 너는 민족에 악녀야, 주댕이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민족을 이간질 하는 아주 나쁜 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카톡방명 D 61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탈북자 손들어 보셈, C이 말고 또 있나.”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경 E 카톡방 76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칠푼이 똥꼬나 닦구 있어라, C 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7.경 대화방명 미상 카톡방에서 피해자 C에게 “개지랄한다. 할망구”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F 카톡방 360명이 접속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 아주 악질적 도배하는 놈들이지”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