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2012. 3. 14. 00:5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내에서 일행인 F과 같이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G(48세, 여)이 피고인 등이 술이 많이 취해 있어 안마사가 2명밖에 없다고 하며 영업을 거부하여 일행인 F이 그냥 돌아간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야 씨팔,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무슨 장사를 하느냐, 손님이 들어왔는데 마사지도 안 된다고 하는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C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같이 카운터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난 후 C은 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방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약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기타 상세불명의 목부분의관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