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다니고자 하는 학원에 수강료를 결제한 뒤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학원측에서 수수료를 떼고 결제 취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칼을 들고 나와 소지한 채 2017. 10. 31. 22:5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2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안 비키냐. 뭘 봐’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29cm, 칼날 길이 : 17.5cm)을 꺼내어 보이고,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위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의 오토바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를 받자, 이들에게 ‘야 이새끼야. 안꺼지나’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을 꺼내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