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2:57경 남양주시 B, 204동 1804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C’으로 정정함 (남,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형 정액 먹고 싶어, 형 얼굴에 싸고 싶어, 내 후장에 형 자지가 들어간다. 형 자지 몇 센치야, 나랑 같이 딸딸이 치고 학교가자, 형 사랑해.`라고 하는 등 2013. 10. 22. 08:5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도달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3. 10. 22. 08:54경과 2013. 10. 23. 14:33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자위를 하는 영상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