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국태그린빌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