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철거사업을 수주하였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 철거 건물 매입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동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철거사업에서 생기는 고철과 샌드위치판넬 등을 팔아서 수익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철거사업의 계약금만 지급한 후 추가 투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그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사업에서 생긴 수익의 50%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