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울산 D에 있는 E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 약 500kg을 상호불상의 고물상에 12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한 후, 위 12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