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1:2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에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 앞 42번 국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솔치재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우측 커브 내리막길이었고, 마침 비가 내린 상태라서 도로가 젖어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정선읍 방면에서 솔치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골절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구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