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6. 12. 말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여 왔던 부산 동구 C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동거하여 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동구 C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평소 피해자가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동되어 있는 위 마사지 업소의 CCTV 영상을 보면서 “옷을 야하게 입고 일을 한 것이 아니냐, 바람 피운 것이냐”라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3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물을 뿌리며 “씨발년아, 그냥 죽어라,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 정수기 필터 교환 사원이 다녀간 이후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안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이후에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불 위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전신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