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자신의 아들 D(13세)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처방전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약제실에서 처방약을 제조하는 사이 약국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마스크 3점(합계 10,500원), 시가 7,000원 상당의 메디폼 밴드 1점, 도합 1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동행한 아들에게 몰래 가져가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