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23: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B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1회 긁어,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23:3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지구대를 임의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