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8:24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구마포세무소사거리 방면에서 태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7. 11:1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