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소재 갈산사거리 앞 도로를 군하오거리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위 뉴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