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