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0:4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지인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장난을 치려는 생각에, 작은 돌멩이를 주워 바퀴의 공기주입구를 누르는 방법으로 운전석 쪽 앞, 뒤 타이어의 바람을 빼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