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1:49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 C을 폭행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뭘 그만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어깨 위로 치켜들어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재차 밝히며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흥분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