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처 B은 2019. 2. 22. 22:1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E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E를 폭행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F을 폭행하였다. 위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B이 E를 향해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왜 남의 와이프를 발로 차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