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8:00경 위 치과 안내데스크에서 그 곳 치과 직원들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돈을 내놔라!! 왜 아무도 안 만나 주냐  합의를 하겠다는데!! 합의를 해주겠다는 데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삿대질 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