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C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C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고,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09:00경 피고인의 집(부산 부산진구 E건물 1318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C에게 성희롱을 한 카카오톡과 녹음 파일 다 있어. 이거 회사에 보낼까 아니면 당장 찾아갈까  네 직장과 가족, 여자친구에게 이걸 알리겠다. 고소해서 성범죄자로 7년간 신상공개가 되도록 만들겠다. C의 아버지가 F 4선 현직 국회의원이고, 서울동부지검 G 검사랑 부산진경찰서 경찰관이 나의 사촌형이다. 너 하나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장 만나자.”라고 말하고, 2016. 12. 30. 19:00경부터 23:00까지 약 4시간 동안 “H”(부산 동래구 I)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당신을 찢어 죽일 수 있는데 얘기 한번 들어 주겠다. 나는 유술(柔術, じゅうじゅつ, 유도의 원형으로 일본 기원의 스포츠이며 메치기, 누르기, 급소지르기 등 기술에 기반을 둔 무술) 체육관 관장이고, G 검사와 부산진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사촌형에게 전화했다. 검사는 널 잡으러오고 있고, 경찰관도 출발하려고 한다. 7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하도록 해줄까  C 아버지한테도 이야기 했다. 네가 성폭행한 것을 네 집, 회사, 여자친구한테 알려줄까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버림받고 회사에 잘리고 사회에서 매장된다. 그래도 괜찮겠냐 ”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로 교부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7. 1. 15.까지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재물 및 2,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