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9.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가려다가 질서유지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에게 “경찰서로 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이게 경찰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후 위 H 등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도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바지가 찢어지고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