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약 3년전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는데 자식들이 보고 싶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05: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자식들이 보고 싶다며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 밖에 있던 자전거를 현관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