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8:31경 광주 북구 신안동 351-11 중흥파크 1동 앞에서 다수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남, 72세)에게 “저 새끼는 이 동네에서 몰아내야 한다, 동네에서 못살게 해야 한다, 아주 나쁜 자식이다, B 따라다닌 년들은 똑같은 년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