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2: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2교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산 3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후방 4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E 동양6톤압착진개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6톤압착진개차를 홍제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의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