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처 B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71세)는 위 의류매장에서 바지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1. 4. 4. 오전 위 매장에서 바지를 구입하면서 위 B이 “바지를 수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에 있던 칼로 바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의류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B으로부터 “오전에 행패를 부린 사람이 다시 찾아와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위 매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D 의류매장 앞 주차장에서, 차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멱살을 잡고 위 매장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