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서 일하던 불상의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술에 취하여 갈 곳이 없으니 보호시설에 데려다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인천 서구 F에 있는 보호시설인 ‘G’에 도착을 하여 입소절차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 내가 180도 돌변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