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B와 공동하여 2014. 10. 10. 22:00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B가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45세)에게 길을 비키라며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미친년”이라고 욕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과 B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B가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