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8:3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 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지지려하였다. 이에 위 E이 "위험하니 치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