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남IC 쪽에서 조안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길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진행 방향의 백색실선 우측 길가장자리 구역을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56세) 발견하였음에도, 브레이크를 조작하려다 가속페달을 조작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길가장자리 구역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를 현장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