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객이 원하는 여행상품을 여행사에 소개해주고, 그 수수료를 취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괌 여행상품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경비 453만 원, 나머지 여행경비 600만 원 합계 1,053만 원을 지급받으면 가족 10명이 3박 5일 동안 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비행기 경비 453만 원은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2017. 12. 16. 100만 원, 2017. 12. 27. 80만 원 합계 180만 원은 선금으로, 2018. 1. 26. 420만 원은 잔금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선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중 1,296,800원만 여행계약금 용도로 주식회사 B 여행사에 지급하였을 뿐, 잔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여행사에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여행경비 3,55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