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5:13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1세)이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망막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