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이송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