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기계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의 바로 옆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