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화성시 B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회화나무 1그루를 무단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