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2:5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에게 다가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에게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