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마주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다안경’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