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음료 냉장고 진열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음료 진열대에서 소주병을 꺼내 벽, 냉장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소주병을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를 고장 내는 등 피해자 B 소유의 진열대, 냉장고 등을 합계 2,057,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