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중소기업은행 오송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38,267,8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254,880,000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Carbon Dioxide Welding Machine(모델명: CM500A) 등 기계기구 및 공작물 11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Carbon Dioxide Welding Machine(모델명: CM500A) 1대를 6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