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2:5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동아2차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에서 경원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1세), 같은 E(여, 51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순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제12번척추체골절상을, 같은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