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일곡지구’ 방면에서 ‘대야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길 가에 인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8세)를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중증 뇌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