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4:2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부산은행 가야동지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부근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나는 돈이 없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야,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툭툭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