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소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거제시 D에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E노래주점 1번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종이에 싸서 가지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6g을 빼앗아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G아파트 3동 310호에 보관하며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유하였다.
 2. 2017. 4.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투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거제시 H상가 내 I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2017. 7. 15.경 메스암페타민 소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7. 4. 초순경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그때부터 2017. 7. 1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J 301호에 보관하며 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유하였다.
 4. 2017. 7. 15.경 메스암페타민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J 301호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자신의 좌측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