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9:30경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쪽으로 향하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날 무렵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