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9. 14: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커피 전문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참을 수 없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커피전문점 내 리테일장과 원두셀러, 음료셀러, 픽업바에 있는 그릇, 머그잔 등 커피관련용품 등을 갑자기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옷을 모두 벗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다시 일어나 커피용품을 손님들에게 집어던지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커피전문점 직원인 E 등 1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