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00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온(aion.plaync.com)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아이온 아이템 하이아칸사령관 33강세트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베이”를 통해 해당 아이템을 거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게임아이템 넘겨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이템베이에 거래신청을 하면 “입금대기”로 된다는 것을 알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