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영도교 교차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청계8가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롯데캐슬 방향에서 영도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