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5:2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D이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양의 휘발유가 들어있던 2리터 생수통의 뚜껑을 열고, 싱크대 앞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안에 있던 전기밥솥과 장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등 소유의 건물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벽을 통해 호실별로 분리하여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 놓은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C호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나머지 호실들은 각 다른 사람의 소유이며, 건물 내의 모든 호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 불을 붙여 피고인 소유의 전기밥솥과 장판 약 0.5평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