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소속 D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2:2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에서 콜을 받고 온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혼자 승차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쪽으로 가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일산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2:37경 고양시 대자동에 있는 통일로IC 인근에서 갑자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너 이 새꺄 너를 내가 믿을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22:39경 통일로IC 진입로 부근에서 재차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앞 이마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