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덕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휴먼시아2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곤하여 졸음이 오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방향 동일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23. 20:19경 부산 해운대구 E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