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1. 02:3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 E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 F과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위 F과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야 임마, 이 씨발 놈아, 개 쓰레기들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H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 부근에서, 뒷좌석에 동승했던 위 H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위 H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