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5:3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1층 계단에서, 위 건물 2층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밀린 수도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