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1:05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57 남산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볼 의도로 그곳에 들어간 다음 위 화장실의 4개의 용변칸 중 4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 위로 올라가 그 옆 칸에서 C(여, 23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