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욕을 하며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