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을 주먹으로 칠 듯 위협하며 몸을 수회 밀치고, 위 아파트 C동 15층에 올라가 그 곳 창문턱에 걸터앉은 채 뛰어내리겠다며 협박하고, 순찰차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