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5. 2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4496/15022)인 약 1,360평 중 500평을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피해자 F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같은 해 5. 28. 3,000만원을, 같은 해 6. 10. 4,000만원을, 같은 해 6. 25. 잔금 6,5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 28. 가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7,6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임의로 그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토지 피고인의 공유지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위에 가남농업협동조합을 위한 채권최고액 2억 4,7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8. 7. 21. G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 위에 위 G을 위한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10. 20. G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토지위에 위 G을 위한 채권최고액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2. 27. H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 위에 위 H를 위한 채권최고액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71,015,2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