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부동산 경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6.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전국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월 2부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월 2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경 위 C 가맹점에 5,000,000원, 2014. 6. 25.경 같은 가맹점에 3,000,000원을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위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