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창포동 대동주유소 앞 도로를 창포동 쪽에서 우현동 쪽으로 편도3차로를 1차로에서 우현동쪽으로 직진 하였다. 사고 당시 그 곳은 편도3차로 직선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당시 도로 중앙분리대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9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중앙분리대 파손으로 현장에 유류된 파편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