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20. 0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활고개교차로를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에서 삼일여고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로에는 버스 등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 폐의 손상,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굴화주공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로에 있는 활고개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