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4:4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이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5:02경 위 장소에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F이 일단 E지구대로 가서 피해진술서를 작성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차량을 잃어 버렸는데 왜 지구대 가야하냐 왜 죄인 취급하냐 씹할 놈아, 지금 나랑 해 보자는거냐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집어 던지고,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양 손바닥으로 3-4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