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 연제구 C건물 208호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정비공장에 대하여 각각 1/2지분으로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금은 매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G정비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G정비공장 사무실에서, 합유재산인 위 G정비공장을 H에게 매각대금 1억 4,500만원에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