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6: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쓰러뜨려 그 위에 있던 유리잔 약 20개 시가 불상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