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7. 20:55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호천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