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술과 안주가 놓여있는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테이블 2개와 전기히터를 뒤집어엎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