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2:4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3-17 독산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씹할 새끼, 개새끼 같은 놈”이라고 큰소리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