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귀었던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대구로 내려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너 어떤 놈이랑 사냐, 왜 대구에서 올라오지 않느냐, 죽여버린다, 너의 딸과 남편에게 (내연관계) 동영상을 보내 버린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3. 03:4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목욕하는 동영상 등을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