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15:4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동해횟집’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곤지암리 방면에서 삼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