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1: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금은방 건물 1층 계단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이 계단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고,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바닥에 앉으라고 권유하자 “경찰 이 새끼야 너 싸움 잘 하냐,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붙잡고 상의조끼와 바지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