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6.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소재 오야구판장에서 B까지 약 1km 가량 C 광림히아브 크레인집게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