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 일대에서 상호가 없는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B는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6. 4. 6.부터 단속당일인 2016. 4. 11. 20:00경까지 ‘C, D, 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 ‘F’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고 대화를 거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돈을 주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전송한 후 이를 승낙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B를 차로 데려다 주어 대금 7~8만 원을 받고 이 중 절반을 주는 지급하는 조건으로 B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