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가 평소 대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 20분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눌러 마사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몸이 연약한 피해자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마사지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하게 배마사지를 해주면 피해자의 배변 횟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점점 강하게 배마사지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5. 9. 9. 15:00경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평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마사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 안이 손상되어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9. 9. 19:47경 배부위 손상(다량의 배안출혈 및 창자사이막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