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0: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03의14에 있는 현대해상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강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4경 위 현대해상 건물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건물에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건물 보안요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목격진술을 청취한 순경 C 등으로부터 02:00경부터 02:35까지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누구를 친 것도 아니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 신고를 한 사람을 불러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