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0:1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54세)이 노동청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처 재산이 압류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