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1:30경 “오늘도 건축계에 종사중인 여러 선후배님 수고하십니다. 주의사항이 있어 통지 드립니다. 사람 소개받고 소개하실 때 필히 확인하시어 똑같은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은(C) 여자분 경력직이고요. 79년생 미혼입니다. D 출신. 합사에서 팀원들과 트러블이 많아 남은 인원들을 위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더 줘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결재를 먼저 다 해줬고 당연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일 다 삭제 후 먹튀를 당했네요. 요즘 사람이 너무 궁하다보니 이런 사람도 있네요. 암튼 꼭 기억하시어 같은 피해 면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분야에 계신 분들께 널리 퍼져 이런 생각으로 건축계를 좀 먹는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쇼”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70여명에게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위 사실 적시 상대방의 범위, 위 행위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방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제대로 업무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 인적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축설계업계에서 피해자의 평판을 나쁘게 하여 위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종사하는 피해자가 앞으로 위 업계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건축설계업계 종사자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 내지 목적은 부수적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