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575 장평교사거리를 동대문구 방면에서 면목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횡단보도 정지선에 적색불이 들어와 정지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놓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22세)을 피고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