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1: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1 소재 교차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망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적색신호에 위반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