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위 호텔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