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64까지 약 15km 구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