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0:50경 안동시 이천동에 있는 안동요양원 부근 5번 국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내 쪽에서 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밴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앞 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갓길로 앞지르기 한 잘못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