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2. 14. 19: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6번 국도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홍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107.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이고, 제한속도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7.18km 초과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중앙분리대(2단)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7세)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