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