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판교역 사거리 쪽에서 봇들마을 8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 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약 20분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우측 3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가속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포터II 냉동탑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61세)이 운전하는 J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44,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포터 냉동탑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06,8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88,7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