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1. 24.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서 가스 용품, 사출성형 제조업을 주로 하는 ‘D’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2010. 2. 18.경부터 경남 김해 F에서 수처리 약품 제조 및 판매, 화공약품 판매를 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받았다는 가스탑 예상 판매량 자료를 보여주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정상적인 발주 지시에 따라 가스탑 제품을 납품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하면서 “H에 가스탑 제품을 납품해야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스밸브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인이 최종 납품처인 주식회사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가공기계 2대를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가스밸브 부품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주식회사 H로부터 정상적인 발주지시가 없었고 주식회사 H와 사이에 가스탑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가공기계 2대를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가스밸브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더라도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주식회사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4. I로부터 시가 4,070,000원 상당의 콤퓨레샤 1대를, 2014. 10. 25. 주식회사 아이티티로부터 시가 129,800,000원 상당의 CNC 선반기계를 각각 구입하여 위 D에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된 선반 1대에 관한 효성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43,373,175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효성캐피탈에 대한 할부금 채무를 면하게 하고, 2014. 11. 30. 시가 19,393,000원 상당의 가스탑 밸브 9,800세트, 2014. 12. 31. 시가 33,412,500원 상당의 가스탑 밸브 16,500세트, 2015. 1. 31. 시가 40,590,000원 상당의 가스탑 20,000세트, 2015. 2. 28. 시가 11,957,000원 상당의 가스탑 5,700세트, 2015. 3. 31. 시가 20,350,000원 상당의 가스탑 10,000세트 등 합계 125,702,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콤퓨레샤, 선반기계에 대한 사용이익 및 할부금채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