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8:00경부터 같은 달 22. 10: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1층 D 공소사실에는 ‘2층 F’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떼어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