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3. 07:1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골드파크 빌라 주차장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