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9:15경 세종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캔음료를 구입한 후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카운터 위에 던지자, 점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에게 카드를 카드기기에 삽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결제 안할거냐. 씨발년아! 니가 넣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캔음료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