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8. 19:55경 구미시 금전동 문경자원개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