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5. 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락기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27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오락기기를 구매하고, 별도로 1억원을 대여해주겠다, 지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압류가 되었으나 수일 내로 풀릴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7,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17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및 1억원이 공탁되어 있는 공탁서류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돈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1억원의 공탁을 걸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8. 10. 24.경 17억원을 찾을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17억원을 찾는대로 예전에 빌렸던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돈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7.(공소장 기재 “2008. 10. 18.”은 오기로 보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망행위 란 제2행 기재 “47억원”은 “17억원”의, 순번 7의 일시 란 기재 “2008. 10. 18.”은 “2008. 10. 17.`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각 정정함)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