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2012. 10. 9. 02:41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유리잔 2개(맥주 컵) 안주접시 1개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재물손괴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소유 유리잔(맥주컵) 2개, 안주접시 1개 등을 던져 파손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