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모닝 승용차가 차선을 왔다 갔다 운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부터 22:12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짧게 입김을 불어넣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 후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이미 난 3번을 넘게 불었다. 난 이제 측정을 안 할 꺼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