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800만원을 주면 전북 부안군 E 임야 100평을 분할하여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F으로부터 토지매수대금의 전액인 1억원을 빌려 매수하여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상황이었고, 위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F에게 토지 비율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 토지분할 및 근저당권 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밀린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위 땅을 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3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2. 8.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2. 25.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