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5: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신 막걸리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주고 탁자를 치우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오른손을 갖다 대고 위쪽으로 쓸어 올려 배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