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원위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