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 20 18:4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소재 고수뒷길 성조아파트 앞 노상을 청도 부민아파트 방면에서 대안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선 직진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포터를 위 무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1톤 포터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1,06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