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고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가 길도 모르면서 택시한다고 지랄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