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3:38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돼지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경포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