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56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12:15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져IG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6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2. 13:30경 울산 북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져 H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432,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63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 04: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H아파트 I동 상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져XG 차량을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542,2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061』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 05:55경 울산 북구 L 주택 대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여, 68세) 소유의 N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운전석 쪽 에이필러를 찌그러트리는 등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32,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05:02경 울산 북구 O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남, 28세)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ㆍ뒷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트리는 등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41,0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