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4. 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 삼방시장 부근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삼방초등학교 쪽에서 화인아파트 쪽으로 시속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를 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하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