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와 고전 교육을 같이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로 남동생과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소송 비용이 부족하다. 소송은 내가 이길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동생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10. 14.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2억 3,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