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약사인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약국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약국에 들어가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 어린이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성명 불상 여자 손님에게 치마가 짧다고 하면서 “너는 부모한테 교육도 안 받았냐. 왜 치마가 짧냐.”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며 약국 내 긴 의자 위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