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20만원 상당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10. 초순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