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4:01경 전북 정읍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이 남성 성기모양의 바나나를 핥는 내용의 동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좃이나 빨아라 이 애피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