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6. 14: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 로비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E(59세)와 위 오피스텔 관리권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너 여기 왜 근무해 나가!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다가, F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따위 공문을 왜 보냈어  양아치 새끼야! 꺼져! 너 G 한사람만 믿고 까부냐  너 조심해! 디지는 수가 있어, 밤길 조심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