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0:20경 피해자 B이 수원시 영통구 C프라자 4층에서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