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평택시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하고, 송금 후 충전되는 포인트로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1회에 걸쳐 합계 796,096,050원을 송금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