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 택시 하차장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피해자로부터 ‘다 왔으니 택시비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언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를 달라고 하느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머니에 미리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학습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가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약 3분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