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8. 22: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위 아파트 3층 복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인적사항을 질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왜 나한테 지랄이고 ”라고 화를 내면서 F의 쇄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걸었으며, E으로부터 욕설을 그만두고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씹새끼야, 손대  놔라 이 새끼야, 놔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몸을 누르고 있던 F의 팔을 수회 걷어차고,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닥쳐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