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30.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CBS방송국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성덕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가는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D(81세, 남)이 운전하는 위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