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3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F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