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9고단13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2015.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7:30경 인천 중구 CD에 있는 CE 운영의 ‘CFPC방’에서, C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2:00경 위 ‘CFPC방’에서, 위 C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2019고단2272』 피고인은 2014. 1. 20.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렌트 차량 안에서 C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현금 30만원을 지급받아 CG을 하차시킨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구 CH에 있는 CI고등학교 앞에서, CG을 만나 위 차량 안에서 CG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