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6.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8.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계향리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