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술값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앞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추 3개를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