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00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앞 도로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통지서를 건네자, 피고인은 “이런 씨발,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