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10. 17. 22:30경 경남 의령군 C 주점에서 동료인 피해자 D(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