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인 곤룡로를 곤룡터널 쪽에서 산내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는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