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14경 경기 시흥시 B, 1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문고리를 발로 차고 잡아 당겨 위 현관문으로부터 문고리가 떨어지게 하여 문고리 교체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