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666』 피고인은 2015. 8. 18. 23: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달 19. 00:30경 서울 동작구 시당로17길 4 남성지구대 앞까지 동행하여 온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세워진 E 순찰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핸들그립 교체 등 수리비 63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오토바이를 손상하였다.  『2015고단7753』 피고인은 2015. 10. 8. 03:40경 성남시 수정구 F 인근 길거리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H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약 5분 가량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부분을 수회 찼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G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하여 동인이 조수석쪽 창문을 내리자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681,1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