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월 이하 미상경 경기도 이천시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63세)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복숭아 농사를 지어서 갚겠다."라고 고소인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2013. 6월부터 2015. 3월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1,085만 원을 차용하고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