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83번길 38에 있는 월드컵패밀리타운 정문 앞 도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죽동삼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