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01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친동생이 내의 종류의 원단 사업을 하는데 원단 값이 부족하다. 원단 값 1,1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거래처에서 1,100만 원이 입금되니 바로 갚겠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을 포함한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원단 값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번에 걸쳐 피해자 C을 속여 합계 71,622,59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