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7.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3회 촬영한 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E에게 F 메시지로 “얘랑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