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먹고 들어 가 술을 팔지 않는다며 “야 씨발년아 너 죽을 래”라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식당 의자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