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호동 쪽에서 화양면 용주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30세)를 추월하려고 하던 중 피해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10, 11번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