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성남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년 5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2,000만 원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채권자인 C 명의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 내지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