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1:28경부터 같은 날 03:41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6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문 옆에 세워져 있던 사다리를 밟고 주택 1층 화장실의 지붕 위로 올라가,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어컨 동파이프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