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공구창고에서 생활하던 중 위 창고의 임차인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D에게 창고 열쇠를 반환하고 위 창고에서 나오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20:00경 위 공구창고 입구에서, 창고에서 다시 생활하기 위하여 위 D에게 창고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창고 뒷문 유리창 1개를 세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잠긴 창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