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9. 23:35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15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용산구청 방향에서 효창공원역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를 위해 서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강남역 부근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백범로 315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