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 무렵 광양시 중동로 80에 있는 광양시법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인터넷을 할 줄 몰라 광양시청 노조사이트에 피해자 자신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마치 위 사이트에 자신을 비난하는 자작 댓글을 단 것처럼 “C이 인터넷 댓글을 모두 올렸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