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후 다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6세)와 시비를 하다가 “나가 이 씹할 년아. 재산분할도 해 주었는데 그냥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