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3: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E이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씨발 좆같은 새끼. 내가 전직 경찰관이고 니네들 도박하고 술 마시는 것 다 알고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현행범 체포 중인 경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