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3:45경 여수시 충민사길 252 여수위생매립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측정거부)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매립장 정문 계근대 난간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좌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