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C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