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5길 23-5에 있는 건물 3층 ㈜크라운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캄보디아 게임회사와 본사계약을 하기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2014. 12.말경에 위 계약이 완료되면 많은 수익과 지분참여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고 원하는 경우 2014. 12.말경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죄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캄보디아 게임회사와의 계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월 20%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5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같은 해 4. 4.경 500만 원,같은 달 13.경 500만 원, 같은 해 5. 1.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933만원을 ㈜크라운존 명의 농협은행(301-0138049561) 계좌로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33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