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2세)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그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