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