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시흥시 B, 3층과 4층 약 661제곱미터의 규모에 칸막이로 룸을 구획하고 간이침대를 설치한 마사지 룸 7개, 샤워시설이 겸비된 밀실 6개소, 종업원 대기실 6개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자인바, 2014. 4. 16. 21:30경 위 ‘C’에서 유해업소 사복 단속경찰관인 부천소사경찰서 D계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밀실 4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F(48세, 여)과 성매매대금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F을 4번방으로 입장하게 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