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내가 현재 민사재판 중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비용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탁을 하고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후 위 금원을 받아 1~2개월 후에 갚고, 사업에 필요한 3억원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