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디밴드 가수인 피해자 B(28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곡을 발표하여 인디밴드 활동을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4. 06:5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계좌로 치료비 명목 60만 원을 보내라”, “치료비 보내지 않으면 이따 공연장에서 보자”, “한 시간 내로 치료비 보내지 않으면 난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할거야 이 메세지 증거로 남으라고 너한테 보내는 거고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없고 경찰내용 나는 내 E 통해서 생중계할 생각이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