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5:04경부터 같은 날 15:11경 사이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