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8:00경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입구 삼거리 원형 교차로를 한림 방면에서 상명리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형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그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교차로 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마스터 이륜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5. 16:52경 제주지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