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법종사 쪽에서 4.19묘지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중앙선 넘어 설치되어 있던 경전철 공사현장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