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7:00경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인천방향 2-1번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보고 성적 충동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정액을 묻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