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주겠다”고 하여 술과 안주 140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 140만 원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02:45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4층 G 주점에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인데 가게에 가면 돈이 있으니 함께 가자, 가게에 가서 술값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D를 위 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술값을 지불하려고 하니 3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다, 160만 원 잔돈을 거슬러주면 술값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