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6. 1. 초 불상일 경북 칠곡군 C원룸 1차 301호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 50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할인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를 길이 약 7cm의 빨대 속에 10개, 길이 약 5cm의 빨대 속에 7개를 넣어 각 밀봉한 다음, 그것을 다시 종이로 감싸 자신의 팬티 고무밴드에 말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9. 4. 18:00경 구미시 G건물 A동 103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그 야바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