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6:50경 원주시 B 다동 50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술 등을 취식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