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00경 서울시 용산구 D 앞 도로를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에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택시를 타려는 보행자들로 도로가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타려고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3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