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4:45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 같은 E(여, 22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보지를 십자가로 칼로 찢어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자동문을 수차례 힘으로 열고 닫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업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