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23:5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23: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2차로부터 5차로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현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교통차단봉(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공사 현장의 인부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