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여자가 길가에 누워있고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 시발놈아, 내 말 듣고 내 지시에 따라야지 어디 국민이 시키는데, 니 멋대로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