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0:40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3. 20:56경 거제시 D 버스정류장 앞 도로 우측 밭에 차량이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I병원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후송될 당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혀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