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5:01경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과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순경으로부터 D 사우나 업주인 G와 언쟁을 하고 있던 피의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자신에게만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F 순경에게 집어던지고, F 순경의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감싸 안아서 “힘 있으면 풀어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