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1:4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36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D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를 뒤따라가 D가 탑승한 14호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를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