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2. 5. 09:30경 안산시 상록구 D 인도에서, 피해자 E가 위 장소 근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로드 골프 가방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옷 가방을 발견하고, C는 위 골프 가방 및 옷 가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어카에 싣고, 피고인은 위 리어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