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사우나 시설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컴퓨터매출관리시스템에서 현금결제를 취소하고 보관중인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표수익금 합계 9,701,01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