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휴게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일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 및 E 명의로 된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