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의 전직 회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현재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7:3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03호에 있는 ‘C’ 부산분사무소 안에서 피해자가 C 운영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책상위에 넘어뜨리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과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