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4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주정을 부리며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서 이를 부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