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5:39경 서산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근의 상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앞 유리창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E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뒷머리를 잡아 바닥에 짓누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