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1: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부근 이면도로를 북1문 쪽에서 올림픽훼미리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한 과실로 피해자 D(60세)의 왼쪽 발을 위 지게차 좌측 바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