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함과 동시에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304,8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