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3549』 피고인은 2011. 11. 25.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 남)이 노래방 영업이 끝났다며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위 노래방 에어간판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용 칼로 그어 손괴하였다.  『2012고정3550』 피고인은 2011. 10. 29. 21: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교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G(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