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8. 20: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에 있는 율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