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0:1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미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