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진행 중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8,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 근처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에서 명함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