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2:5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상가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어 건물 아래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건물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 D 소유의 간판 1개를 수리비 1,62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