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8. 3. 29. 20:2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잠깐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술에 취했으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이 있는 주점 내에서 큰소리로 "내 돈 3억 내놔라" 라고 수회에 걸쳐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인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