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3. 31. 00:0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발로 경사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C의 목 부위를 때리고 경사 C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