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12. 21: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앞 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한 개를 받고 현금 4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서 G와 함께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7. 2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