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외환은행 앞길을 오창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봉고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