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9. 0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F 승용차 앞 유리창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H 승용차 앞 유리창을 소주병 등을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07:0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길에서 재물손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위 K에게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 K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