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5. 18.자 음주운전 [2016고단1930] 피고인은 2016. 5. 18. 22:10경 광양시 새미골길에 있는 창평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포3길에 있는 귀빈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1.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6고단1564] 피고인은 2016. 8. 1. 22:28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남양파크아파트 경비실 옆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