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만촌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D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