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남 담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220그루의 소나무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매수인 E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하고 E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