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 구입을 의뢰받아, 2011. 6. 10.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에코시티와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을 구입대금 1억 780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4. 1.경 3,000만 원을 대한상이군경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6. 10.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2011. 7. 1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011. 8. 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720만 원만을 위 현장문서파쇄설비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780만 원을 피고인의 문서파쇄사업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