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6:16경부터 같은 날 16:32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