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2:40경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중인 피해자 울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자 “범죄자야 ”, “범죄자냐고, 이장이면 좃이고 체포하려면 체포하고, 씨발 어디 신발신고 들어와 싸가지 없이 이게 진짜 임마 여기 실내야, 진짜 씨발 싸가지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