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2. 19. 확정되었다. 판시 전과는 직권으로 기록에 첨부한 판결서, 코트넷 사건검색 자료를 참고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