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혼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담배 사게 돈을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자신이 소지한 종이 가방 안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족발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족발 1접시 15,000원, 맥주 4병 16,000원 둥 합계 3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