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크략샤 플랜트와 샌드 플랜트 장비에 관해 매월 1,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해 위 장비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8.경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시가 2억 원 상당인 샌드 플랜트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며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담보권을 설정해 주어 위 장비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