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00:10경 인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복도에서 여자 친구인 B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용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팔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척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 친구와 헤어져라. 이제 그만 놓아 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팔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