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2015. 12. 28.경부터 네가 하는 순천 C주점에서 일을 도와줄 테니 진주에 있는 가게 선불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보내주면 가게에 들어갈 때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사채가 7,200만 원에 이르고 카드빚이 연체되어 있는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아 래 - 순번 일시 장소 기망행위 금액(원) 1 2015. 12. 21. 경남 사천 불상지 (전화) 선불금을 정리할 돈 300만 원을 보내주면 같은 달 28일부터 피해자의 가게 일을 도와주고, 가게에 들어갈 때 돈을 갚겠다 300만 2 2015. 12. 24. 상동 선불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가게에 아가씨를 데려가서 일을 해주겠다 500만 3 2016. 1. 12. 상동 이사비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해주겠다 100만 4 2016. 1. 14. 상동 카드값을 대납해주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해주겠다 192만 5 2016. 1. 15. 상동 카드값을 대납해주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해주겠다 300만 합계 1,392만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