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4:25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131 장수사거리 앞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장승백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