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남부사거리 상을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근화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남)가 운전하는 E SM5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세, 남)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