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