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서 닉네임 “C” 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게임에서 닉네임 “E”으로 예전 피고인과 같은 길드에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핵 프로그램(불법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비롯하여 피해를 입은 다수의 유저(회원)들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한 회원들을 제재하도록 게임사인 넥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5. 7. 29.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직도 손으로 바람하니 써도 되는 불법프로그램(번외편)” 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 글을 보고, 같은 날 15:08경 대구 중구 F 703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핵쓰던 사람들 다 잡혀가면 본인도 잡혀가는데 어떡하시나 ㅋㅋㅋㅋ”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 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상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