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4:46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