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5:11경 구리시 B 2층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계산을 안 하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새끼야 그냥 가라. 이 어린 새끼야`라 욕설을 하면서 D의 왼쪽 팔을 손으로 내리쳐 D이 채증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