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6.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폐 페트병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급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선급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 9대, 계근대, 선별기계 및 위 C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6.경 위 차량 중 1대를 E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2012. 4. 24.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 중 7대를 임의로 폐차하고, 2013. 4. 19.경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연체한 월임대료를 임의로 상계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