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 01: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60 석천4거리역 1번 출구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1. 01: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본관 1층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갑자기 발로 경찰서 본관 자동 유리문을 걷어차 유리문 철판이 휘어지게 하여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