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츄` 소형 애완견의 견주이고, 피해자 B(여, 63세)는 행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2:0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목줄을 짧게 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애완견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애완견이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