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주)E에서 건축 중인 인천 연수구 I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4. 2. 13.까지 ‘I’을 준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리금으로 4억 원을 변제하고,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 ‘I’에 대해 3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I 1동 101호’에 대해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I의 공사진척 상황 및 준공 후 담보대출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I 공사는 토지 매입대금, 공사대금 및 운영경비 등 총 40여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위 필요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조달되어 충당되었고, 당시 공사 진척 상황은 암반 출토와 지역 민원 등으로 인해 위 변제 기일까지 준공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인천 지역의 건축 경기 역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당시까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어 위 I의 분양을 낙관할 수만도 없었고, 위 I이 준공되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저조한 관계로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고, 부실채권이나 다름없는 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반면, 위 I 공사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 2013. 8. 20.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3. 10. 3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