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2:30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욕설을 하고 진열장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 로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내가 다 녹음하고 있다. 너희 경찰관들 다 잘라 버리겠다. 장안동 경찰들 호텔에서 돈 받아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H가 현장상황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들고 있던 카메라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몸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