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0: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45에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앞 정문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서 퇴근 차량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나는 억울하다, 누가 내 억울함을 해결해 줄거냐, 너희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노, 씹할 놈들아, 짭새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