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97에 있는 ㈜명성운수 사무실에서, 버스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따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으로부터 고양시 교통담당자에게 상담을 하라는 말을 듣자, 위 회사 직원 D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너도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 같은 적폐다. 씨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