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대학교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7: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 등과 함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있는 용추계곡으로 놀러가자는 얘기가 나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는 조수석에, 후배는 뒷좌석에 태우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추계곡으로 출발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충북 청원군 F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술을 마신 관계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마침 위 피고인의 후배도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