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D은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1. 27.경부터 2017. 1. 5.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510호, 1309호와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 302호를 임차하고,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K, 일명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