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1:1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8세)이 G 영업용차량을 운전하여 콜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콜을 부른 차량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는 차량이냐고 묻고 목적지가 달라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쳐다보니 입을 벙긋벙긋하여 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다가가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전치부 31번 치아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