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삼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하였는데,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가 대출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자동차 시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 한 대를 대출업체 두 곳에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2. 10.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엘지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환상호저축은행에 ‘E 렉스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해주면 2개월 안에 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을 다른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F교회신용협동조합에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위 매매상사를 인수하면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10.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G에게 ‘D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할 것인데 새마을금고 발행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테니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13.5%의 이자를 지불하고 1년 후인 2003. 10. 23.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매매상사를 인수하면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 대의 차량을 두 군데의 제3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