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4.경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직에 있다가 관리규약 위반으로 해임된 일로 회장인 피해자 C에게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4. 4. 14. 14:14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도장공사를 알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내고, 같은 달 15. 00:18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 피고인이 아파트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허위의 공고문을 부착하여 위력 및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14:14경 위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아파트 도장공사 안내문을 떼어 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