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5: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내부에서 7번 출입구 밖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피고인의 바로 앞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올려 두고 그 무릎 위에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