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에 있는 C교회 신도였으나 현재는 D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E는 위 C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0:00~11:00경 목포시 D에 있는 D교회 후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 F에게 공사비 1,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놈이 왜 왔냐. 니가 무슨 목사냐. C교회나 빼앗으면 됐지. D교회를 빼앗으러 왔냐. 우리 큰사위 공사비 1,000만 원 떼어 먹었잖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