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경기 구리시 B포장마차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 내가 술 값 안 줄까봐 그러냐. 야 이 씨발년아 허가증도 없는 집이 장사를 해도 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인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 이 새끼 이리 나와봐. 한 판 붙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 ”고 시비를 걸면서 D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