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가 없으니 60만 원만 빌려달라. 오늘 21시에 월급이 들어오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갚는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