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중동교 쪽에서 상동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