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4년 피해자 G협동조합에 입사한 후, 2010. 3. 10.부터 2014. 5. 1.까지 피해자 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담보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10. H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I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대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당시 조합평가액 386,033,000원, 법사가 401,488,000원으로 평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H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위 대지에 관하여 2010. 5. 20. 채권자 K, 채권최고액 82,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1. 1. 채권자 L, M,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인 근저당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결국, 위 대지의 법사가가 401,488,000원이고 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468,500,000원에 이르러 법사가 내지 조합 평가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가능 금액을 적절히 산정하여 그 가능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대출가능 금액 관련 감정평가금액에서 담보비율을 적용한 후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담보 대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9억 2,000만 원 상당으로 과대 평가하여 H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7,000만 원을 추가 담보 대출함으로써 그 회수를 불능하게 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한 신용불량자인 H에게 신용대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H에게 1,000만 원을 신용대출함으로써 그 회수를 불능하게 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