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건물관리비용 입출금 관리 및 건물 유지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5. 10:53경 김해시 내동 외환은행 내외지점에서 위 D 건물의 2014. 11.분 전기료 12,842,14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위 피해금액을 이체시킨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김해시 인근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