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5183] 피고인은 치킨집, 피해자 C은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화장실 청소 및 사용문제에 대해 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22: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가게로 통하는 화장실 통로를 막아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배와 허리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정3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14: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업소 앞에 피해자 G이 과일을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과일박스 두 개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보이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H(31세)이 제지하자 머리로 그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