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력이 총 1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4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