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평택시 C에서 가방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양궁장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제조하기 위해 가죽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은 막내 언니가 돈을 빌려 가서 현금이 없는데, 1,100만 원만 빌려주면 가방을 만들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 제작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