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 22:25경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사거리를 진장사거리 쪽에서 상방광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경제진흥원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 뒷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10,838원 상당 이 들도록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