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안교사거리 쪽에서 신답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00:1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