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오피스텔 708호 앞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 일행이 119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소방서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C이 들것을 넣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119야 이새끼들아’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긴급 구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