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2:3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