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등면 쪽에서 함라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갓길 쪽으로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위 도로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9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