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제주관광나이트클럽 건물이 제주면세백화점으로 리모델링하는데 2013. 8. 15.에 계약을 한다, 그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그 활동을 위하여 법인 명의로 렉서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여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3. 8. 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서초동)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30,000,000원, 36회 월부금 1,113,379원인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아 F 렉서스 차량을 피해회사 명의로 구매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위 E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환을 미루다가, 2013. 9.경 G으로부터 8,000,000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시가 39,878,555원 상당인 위 차량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