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중앙교사거리에서 전남 화순군 쪽으로 약 30m 떨어진 지점의 도로를 화순군 쪽에서 광이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약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도로변을 따라 위 화물차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C(여, 9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21. 21:10경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중증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