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19: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9: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