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02:25경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에 있는 우림교 언더패스를 중화산동 방면에서 삼천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눈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여)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석 및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타이어 펜더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용머리로 6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