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 및 C대학교 D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G카페(H)에 차이레(차 용기)를 수리해주면 수리비를 주겠다는 글을 달아 이를 본 피해자와 댓글로 연락을 하면서 차이레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이레 수리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8. 3. 2.경부터는 마치 I이 직접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그로 하여금 물품을 대신 주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경 수리된 차이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819,000원 상당 물품 수리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