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어눌하게 말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