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들이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중국인이나 단속하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두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