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9:12경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및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소주 값 네가 계산해라, 개새끼야, 경찰서로 나를 태워가라,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C 지구대 순2호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운전석 뒤편 문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은 잘 먹고 살자나 씨발놈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순찰차 뒤편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아니하였으나, 순찰차의 창문을 때린 행위 등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