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에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앞 태봉로를 KT연구개발본부 방면에서 선암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입로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경부 골절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