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1: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화장실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35세)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릎 길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