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피해자 H(16세)이 본드를 흡입하고 다니며, 피고인 등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2. 12. 2. 20:30경 시흥시 I 맞은편에 위치한 외곽4교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B, C, D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리고, E과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