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뇌출혈 등에 의한 고도의 인지장애(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5. 13:50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단체로 견학을 나온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고, 악수를 하자고 말하면서 C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이제1어린이공원에서 미끄럼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하모니카를 연주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E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만졌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