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대로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