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1:0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일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