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8:45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고기 1인분과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기 1인분은 주문이 안 된다고 하자 “왜 안되냐 씨발, 내가 좆같아 보이냐, 그럼 술을 가져다 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 보자 “뭘 꼬라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다가서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