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1: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40세)으로부터 벌금수배가 걸려있으니 경찰서로 가자는 요구를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벌금수배에 따른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