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2:06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감전동 쪽에서 구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도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