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6:3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046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임계 쪽에서 동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려던 위 승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돌기 파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H(여, 7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돌기 파절의 상해를, 동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05:3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