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목포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나를 차 밖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을 차 밖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목포시 용당동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