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중학교 때부터 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형이 있는 같은 하늘에서 숨도 쉬기 싫다’는 생각에 형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정도이었으나, 부모가 이를 말려주지 아니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교회에 같이 갈 것을 강요하여 이에 반항하다가 부모로부터 매를 맞고, 때로는 집을 나가라고 하기도 하여 부모님에 대한 분노감이 들었으나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참다가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음에도 부모와 형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1. 10:26경 과천시 C주택 지하 1호에 이르러 아버지인 피해자 D이 집을 비우고 교회에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에 이불, 옷가지, 책 등을 모아 불이 잘 옮겨 붙도록 책을 찢어 흩뿌려 놓은 후 주방에 있던 가스렌지를 켜 찢은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이불 등에 던져 그 불길이 마루 바닥을 거쳐 벽돌조 연립주택 연면적 11평의 거실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가옥 1동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