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4. 2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주변 도로가에 정차된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2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8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지퍼백 1개를 모텔 탁자 위에 놓아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0.46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