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크아인 거래카페(http://cafe.naver.com/9tys)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있던 중, 해당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금 225,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25장(액면가 250,000원)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