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2:5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호텔 지하에서 객실 5개와 화장실을 구비하여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