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고지하지 않고, 택시 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급을 권유받자 화가 나 “택시비를 내면 되지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E, F을 향하여 지갑을 집어던지고, “개씨끼야, 좃같은 새끼야,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