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7세)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D에게 삿대질하면서 “새끼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네, 씨발 놈들이.”라는 등 욕설하면서 팔로 위 D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