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까지 유로폼 등 가설재(시가 합계 7,250만 원 상당)를 임대료 1,375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임차한 가설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3.경 대전 동구 F 창고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