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 B아파트 재건축관련 비상대책위원인 피해자 C(50세)과 평소 의견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2018. 4. 15 18: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D동 옆에 위치한 비대위 천막으로 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씹할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배로 속칭 "배치기"를 약 10여회 가량 하여 이를 피해 뒷걸음치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둔부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