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2: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6세)가 순찰차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