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03동 103호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집 윗층인 203호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불화가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7. 1. 21. 22:24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과 모친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미친 놈의 새끼야 내가 왜 살인이 나는지 알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