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0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라이터를 빌린 후 위 라이터가 잘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파라솔 및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의자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 등을 집어던진 후 계속하여 마트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왜 라이터를 안 빌려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