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2011. 5. 10. 15:24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산 115-4에 있는 노포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체어맨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확인되어 부산금정경찰서에 압수가 되자, D에게 여러 차례 차량 구입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1. 6. 초순 15: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인근 노상에서, D을 우연히 만나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어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도 D에게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D은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에게 “마 내가 조방 앞에서 생활하는데 니가 쪽팔리게 돈 받을라고 내 쫓아다니믄 씨발놈아, 내가 뭐가 되노, 개새끼야, 내가 니 돈 몇 푼 되는 거 안 줄 것 같아서 이러나 씹새끼야, 쪽팔리게, 죽이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쫓아다니고, 개새끼야,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조방 앞에서도 D이하고 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리 쪽팔리게 하노!”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