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4. 15:00경 C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고철이 많이 나올 것이니 일단 선수금으로 7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같은 날 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5.경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추석 보너스가 나오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4.경 피해자에게 “처가 추석에 내려올 거라서 항공권을 예약해야 되는데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E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3회에 걸쳐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로부터 2,320,500원 상당의 ‘프레지던트’ 안마 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임대료 59,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 의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하우스 405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안마 의자를 배송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11:00경 당시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본관 2317호 병실에서, 피해자 H 운영의 사무기기 임대업체인 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노트북(기본형)이 필요한데 일주일만 쓰겠으니 빌려 달라. 지금 지갑을 안가지고 있으니 사용료는 오늘 저녁에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임대기간 2015. 3. 14.~ 3. 21. 11시까지, 임대료 5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모델명 : 에이서 E1-531)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휴대폰 매장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판매하는 교원라이프 상조상품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해 주겠다. 상조상품 가입 1건당 수당으로 10만 원씩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M 등 9명의 명의로 작성된 상조 가입 신청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상조상품에 가입하거나 M, N 등의 이름만 빌려 상조 가입 후 즉시 해지하여 단지 피해자로부터 가입 수당만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M 등으로 하여금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입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조 회원을 모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상조상품 가입 수당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