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1: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앉아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런 좆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재떨이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장실 쪽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