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공소사실에는 ‘2016. 3.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00:28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야이 양아치새끼야, 호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정차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