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여, 42세) 소유의 C SU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줄포면 줄포리 서빈2길 줄포게이트볼장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