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남쪽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9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에 휴대전화기를 쥔 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시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