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843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처 C와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던바, 마침 그 주변을 순찰하던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위 E에게 휘두르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위 E과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씨발 젊은 경찰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머리로 위 F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