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갖고 있던 중 2020. 11. 14. 10:10경 경주시 C 앞 콩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30m 추격하여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