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빌라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에서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들어가는 틈을 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실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다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