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우리 아저씨가 술을 먹고 딸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4세), 순경 E, 순경 F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등을 상대로 피해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처 등을 집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나를 잡아가라, 깜방 구경이나 하자`고 욕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간 위 경찰관들을 뒤따라 나와 “날 잡아가지 왜 그냥 가느냐, 내가 너희들을 칼로 찔러야 잡아갈 것이냐”고 말하며 위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