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264 동아웰빙타운 앞을 부평시장역 오거리 방면에서 주안장로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등될 때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 중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씨티에이스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