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C매장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절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