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06. 9. 4.경 인천시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알로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을 사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7.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5.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땅이 내 동생 땅인데 그 땅을 내 명의로 이전하여 그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겠다, 명의이전비용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자인 G의 소유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