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4:3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어제 밤에 사간 막걸리의 양이 지난번에 샀던 것보다 적었다는 이유를 따지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이러시면 손님이 식사를 못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