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동성 선ㆍ후배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5. 저녁경 경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성기를 1회 문질러 만지고 계속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1회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옆구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3:00~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성기를 4~5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