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C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E K5 차량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인수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대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리에 있는 응봉회관 앞에서 시가 1,520만 원 상당의 위 K5 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