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23:40경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안양 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미 사고 처리가 끝난 것을 왜 그러느냐.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밀치고,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구순부 좌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