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8. 16: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43세)에게 “미안한데 너 여유돈 좀 있어 이천정도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데 급히 변제하여야 한다. 1주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비롯하여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월 약 180만 원의 월급으로는 변제해야 할 다른 채무 및 그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변제를 위한 뚜렷한 계획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경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