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4:15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322에 있는 진산삼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의 후배 B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금산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승용차 트렁크 위에서 서류 작성 중인 경위 E에게 다가가 “지역사회에서 봐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고, 위 E으로부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개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서류 작성을 방해하여 위 D 등이 제지하자 “이런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세게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