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H 스포티지 차량을 불상의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수석쪽 앞문 및 뒷문, 운전석쪽 뒷문을 긁어, 도장 및 탈착작업 등 도합 1,701,39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