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연향동 쪽에서 장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부근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쏘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쏘울 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위 싼타페 차량을 재차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I(40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K(여, 34세) 운전의 L 싼타페 차량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위 쏘울 차량 수리비 5,150,000원, 위 H 싼타페 차량 수리비 2,212,384원, 위 쏘나타 택시 수리비 236,641원, 위 L 싼타페 차량 수리비 683,043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