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노상을 D아파트 방향에서 가능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전동 퀵보드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