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3:55경 춘천시 B에 소재한 'C약국' 앞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F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 G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당시 길을 가던 H, 경찰관 I, J,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한국경찰 좆같네", “씨발, 음주측정 거부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