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2: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니들이 여기 왜 왔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