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A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