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7: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모텔’ 1층 로비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숙박비 계산 문제로 여자친구인 D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 경사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 경사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