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1:37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운행 경로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