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4:20경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18, CJ제일제당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고척교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중앙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중앙버스정류장 쪽에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버스정류장 화단에 설치된 펜스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5,873,786원이 들도록 펜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