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있는 해봉사 앞길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져 전복되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