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3:1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20매가 든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