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3.경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판매나 대금의 수령, 현금보관함에 입금된 판매대금의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일일 매출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에 비하여 수령한 판매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점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나, 반대로 수령한 현금이 남을 경우에는 1천 원 내지 2천 원 정도를 임의로 가져가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거나 눈치 채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반품 요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반품 처리한 것처럼 처리하여 매출금액을 낮추면 보관된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더라도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낮추고 보관된 현금과의 차액분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2. 8.경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한 차액분 85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8.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거쳐 개인계좌로 보관금을 송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금 3,858만 5,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