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처인 F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4.경부터 2014. 7. 25.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처와 성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처와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