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4380] 피고인은 2001. 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불하고 결제일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임박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구도 덤핑 처분하여 다른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 말경부터 200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367,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012고단4859] 피고인은 2001. 3. 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C’라는 상호의 가구 판매점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가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결제일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부도가 임박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구도 덤핑 처분하여 다른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76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013고단199]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가구 도소매업을 하던 자로서, 2001. 4. 17.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 J에게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불하고, 결제일자에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부도가 임박하여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어음 결제일자에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00원 상당의 소파 10세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1.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 L으로부터 총 97,65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013고단393] 피고인은 2001. 5. 20.경 고양시 일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가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정용 소파를 구입하고 싶은데 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부도가 임박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구도 덤핑 처분하여 다른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6. 3.경 515만 원 상당의 소파, 같은 해 6. 6.경 370만 원 상당의 소파, 같은 해 6. 16.경 320만 원 상당의 소파를 각각 납품받아 합계 1,205만 원 상당의 가구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