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19:1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에 있는 슬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약암리 450-2에 있는 약암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