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4: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이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F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관 너희도 다 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 3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찰과상 및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