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1:55경 서울 관악구 B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37세)가 신고자를 상대로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왜 욕하십니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대가리 짱구냐’라고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