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2510』사건 피고인은 2018. 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카페에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팡 젖병 소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그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소독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53,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8고단3224』사건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카페에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기용품 타이니러브 모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그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모빌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191,5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