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7:55경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 831번지 대구공업대학 앞 횡단보도를 학산사거리 쪽에서 동본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공업대학 쪽에서 남송초등학교 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피해자 C(69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