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 23:2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23 황가네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로 97 강월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