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3:3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부모를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주변 이웃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네가 뭔데”라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치고, 왼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