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0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1만 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병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왜 10만 원을 계산하라고 하느냐 씹할 년아, 도둑년 아냐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만 원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5장을 테이블에 집어던지며 `저년이 10만 원 달라고 했다고 씹할`이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