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 16: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상가 앞 도로를 10호 광장 쪽에서 진양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시내버스의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정차를 하고 완전히 정차한 후 출입문을 열어 버스 내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기 전 앞 출입문을 열은 과실로 하차를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여, 66세)으로 하여금 출입문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