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22.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네거리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D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121,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