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목화로 15-1 교차로를 서남공원 방면에서 오봉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좁은 이면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인도까지 튕겨져 나가 전도되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옆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