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01:15경 서울 용산구 F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자신을 깨우려고 하자 화가 나,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I의 배를 1회 내리치고, 편의점 앞에 놓인 플라스틱 박스를 I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