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마침 그곳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84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66에 있는 지리산흙돼지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