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8. 13 02:2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427에 있는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북단 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D(42세) 운전의 E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