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B이 피해자 C(여, 29세)을 “D”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F`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F`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한 다음, 위 카페의 ‘H’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D이 요즘 안보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1. 원정출산하러 미국갔다(현재 산후조리중~ ), 2. 임무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I가 보낸 첩자에게 제거당했다(자살당했다! ) 3. 대표님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가장 현실성 있는.. )”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