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명 B으로 활동하는 승려로서, 2015. 12. 30. 09:1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은 위 현장에 출동 하였다. 위 현장에서 피고인과 H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위 H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인 경위 F 등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퇴거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등에게 “이 개새끼들, D에서 돈 받아 쳐먹고 나를 내 보내냐, 야 씨발놈들아 너희 둘은 가만두지 않겠다” 며 신고자 H 및 위 절에서 기거하는 사건 외 I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장소에서 약 50여미터 떨어진 담양군 J 사무실에서 그곳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 J 사무실 여자직원 사건 외 K 등 2명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 이 개새끼들이 D에서 돈을 받아 쳐 먹고 나를 내 보내려고 한다,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욕을 약 10여분동안 함으로써 공연히 경찰관인 위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