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9. 00:40경 충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사는 곳을 묻겠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약 2m 높이의 교문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여학생 기숙사 앞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9. 00: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고등학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구관 기숙사와 신관 기숙사의 연결통로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부근에 있던 보도블록을 들어 출입문을 5회 내리치고, 발로 8회 걷어찬 다음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에 위 보도블록을 2회 던져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수리비가 422,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