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3: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에 있는 삼산체육관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굴포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75,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