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사 사납금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300,000원을 가져간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그곳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동생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사 충전금(일종의 사전 사납금)을 장부에만 허위로 기재하고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9회에 걸쳐 합계 44,065,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