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병원에 신고해!”라고 큰 소리 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술병을 던져 깨뜨린 후 파편을 들고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