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진티길 쪽에서 불국신택지2길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4차로 내리막 도로와 좁은 골목길의 왕복 2차로가 접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55,02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