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29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명의인 D의 신용을 토대로 피해자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변제자력을 과장하여 부정하게 산정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광명시 E빌딩 2층에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 F지점에서 D 명의로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억 1,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매매계약서, D가 SR플래닝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월 400여 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통장 입출금내역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3,150만 원이 매도인에게 완납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통장 입출금내역서를 D를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심사 담당인 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원에 불과하였고, D는 SR플래닝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다면 1억 8,000만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산정에 결정적인 요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와 D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명의인인 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2011. 12. 30. H의 계좌로 152,227,928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