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4. 10. 11:3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센텀스타 앞 교차로에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단속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많이 해 쳐 먹어라" 라고 욕설하여 욕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동료경찰관과 피고소인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놈들 마음대로 해라"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