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7:3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 버스승강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후문 방향으로 뒤에서 두 번째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교복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졸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리를 많이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다리가 닿도록 하던 중, 위 버스가 울산 북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갈 무렵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얹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