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변제기일 안에 돈을 갚고 위 승용차를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 영업을 중단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