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15:10경 충남 서천군 C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일시적으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남, 51세)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채 점퍼를 찢고, 계속해서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 저쪽으로 빨리 가라, 2층으로 올라와라, 죽여버린다, 개 값을 물어주고 만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손바닥을 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총 5회 밀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 및 목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