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2. 06:15경 김포시 교촌읍에 있는 도로부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86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