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61세)과 부동산 사업을 동업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빌려 그 중 약 4,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한 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9. 15. 22: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너하고 같이 일을 하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다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중에 갚지 않은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