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C 앞에 있는 D 사거리를 상주 시내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느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