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