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7:20경 경주시 산내면 의곡 중앙길 15-1에 있는 산내여객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새천년미소 소유의 B 버스에 탑승을 하려고 하였으나, 다음 운행 때문에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위 버스 운전자 C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약 25cm , 세로 길이 약 12cm )을 위 버스 조수석 창문을 향해 던지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그곳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벽돌(크기는 동일)을 버스 우측 창문을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