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죽전메디빌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피해자 E의 F 에쿠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가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에쿠스 차량이 범퍼 도장 등수리비 9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