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9:00경 대전 서구 복수북로 51, 목화아파트 1단지 상가 옆 계단에서, 모아놓은 폐지를 피해자 C(80세)이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놓아둔 것이다, 내 것이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