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4. 29. 06:22경 부천시 길주로 105에 있는 세이브존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C’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