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포항교도소 방면에서 학천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ㆍ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달전오거리 방면에서 학천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대우4.5톤극초장축플러스카고 화물차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