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3. 07:35경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도청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7:3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금류상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