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까페’에서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 한잔 따라봐라”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있는 바닥을 향해 던져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