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를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