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6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 운전자이고, B(41세)은 C 중국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B은 D학교 서문에서 장대네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끼어들기 하여 사고가 날 뻔해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 19:55경 대전 유성구 장대네거리 교차로(D 서문-장대동 방면)에서 위 사안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B의 오른쪽 어깨를 4~5회 밀치고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차량 보닛 위에 넘어트렸으며,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격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