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C”를 개설하고, 성매매 알선 전용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으로 찾아오게 한 후 그 원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F 원룸 3채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고용한 G, H, I 및 성명불상자 1명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 G 등에게 9만 원을 주고 알선비로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1,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8. 14.경까지 군산시 J에 있는 K 원룸 5채를 임차하고, 2013. 8. 15.경부터 2013. 8. 28.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M 원룸 5채를 임차하여, 위 각 원룸에서 각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 3-4명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주고 알선비로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1,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개월 동안 G, H, I 등을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여 약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