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 16: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6에 있는 운천신봉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729(운천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758]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6. 21.경 00:22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로 소재 청주성모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주성로 168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