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충주경찰서로부터 총포소지허가(허가번호: D)를 얻어 수렵금지가 해제된 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3:10경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795번지에 있는 인등산 능선 에서 피해자 E(59세), F, G, H과 함께 멧돼지 수렵행위를 하게 되었다. 수렵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엽총을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멧돼지를 향해 엽총을 격발한 과실로 멧돼지 이동 경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격발한 엽총의 탄환에 맞아 총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0경 두부 관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