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422] 피고인은 2016. 4. 22. 00:3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 맥주 16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1423] 피고인은 2016. 4. 4. 23:45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소재 'G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