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역정보지인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는 경쟁업체인 ‘I’이라는 정보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3:59경 강원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일여고 건너편 현대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I 배포함에 손을 넣어 정보지를 구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정보지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정보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