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5:05경 C 클릭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수리산로 군포중앙도서관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포국제교육센타 방면에서 수리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붕 뜬 상태로 차량 보닛을 거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