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2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남동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람에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7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