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45경 광주시 B건물 104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경찰이면 다냐, 너희 새끼들이 뭔데 가정집에 들어와서 이러냐”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길이 약 1.5m)을 집어 들어 위 D,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