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2:00경 진주시 C마을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2012년경부터 E에 거주하면서 C마을 새마을지도자로 종사하는 등 위장전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마을 이장선출을 위해 모여 있던 F, G 등 마을 주민 46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은 위장전입자로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