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0: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양주경찰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의 후면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00:57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복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