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6:45경 군산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오늘 내 옷 어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