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수석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좌측 편으로 과대 조작한 잘못으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옆면 부분으로 피해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동차를 수리비 90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