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경마 도박에 빠져 1억 원 이상의 사채를 사용하고는 그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다른 중고차 딜러들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중고차 할부대출 중개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의 사무실인 제주시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 없이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제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K 쏘렌토를 1,700만 원에, L 모하비를 3,4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만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해 줄 생각이 없었고, 더구나 위 모하비는 이미 한 달 전 무렵 타인에게 매도된 상태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제2항 기재 J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 모하비를 3,373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만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373만 원을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제2항 기재 J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 쏘렌토를 1,700만 원에, L 모하비를 3,5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만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모하비 승용차는 이미 타인에게 매도된 상태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매매대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