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5. 15. 01: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상호 'C'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소지한 카드도 잔액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9천원 밖에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40,000원 상당의 양주2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 차지비 등 도합 75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