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경 ㈜금강플러스가 피해자 ㈜지에스이앤알에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25,554,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5,554,000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C으로부터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4,728,71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곳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