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2.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