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 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21. 23:40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전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금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