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E이 2012. 7.경부터 2013. 10. 1.경 피고인 퇴사 시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기간 동안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으나, 사실은 위 E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