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 대 1,190㎡, 같은 리 F 임야 1,111㎡, 같은 리 G 임야 4,02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면 3~4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는데 3~5개월 정도면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0. 1. 30.까지 6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는 H의 소유로 그녀의 채권자인 I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2010. 1. 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초경 경기도 파주시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