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1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회장님, 내가 F대학교 무역학과 야간부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논문을 제출하였더니 교수들이 식사를 사라고 하여 접대를 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는 6월말까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부산중앙지점에서 500만 원을, 2012. 5. 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