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신지마을1길1에 있는 ‘지구촌 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 무안군 일로읍 쪽에서 ‘목포 미래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9. 18: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혈,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