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서 C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26. 22:00경 'E'이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F, G으로부터 각 대가 80,000원씩을 받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F, G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