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7: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나86356호 피고 D에 대한 투자금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2009. 9. 20.에 E에게 금 4,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하였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당시 현금을 요구해서 제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일부와 친구에게 있는 돈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모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에게 금 4,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