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63세)로부터 동업 당시 매입한 자동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