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앞에서 문을 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상에 앉아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위 D의 왼쪽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약 40여 분간 욕설을 하여 파출소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