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1: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9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남자가 우산으로 술 취한 여자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고 있던 껌과 침을 가슴에 뱉고,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나 평소에 경찰 졸라 싫어했다, 경찰 새끼들은 제복 입은 깡패다, 너 이 새끼 옷 한번 벗어라, 나랑 맞짱 한번 뜨자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욕을 그만하라는 C에게 욕을 하고, C이 현장 채증을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경찰 업무용 공용 조회 단말기를 발로 걷어차 액정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