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5: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그곳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왜 경찰이 왔냐, 야 이 씨팔놈아, 내 나이가 몇인데 욕도 못하냐,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양 손목 부위를 비틀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