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접수를 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28. 15: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한신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친구인 C가 운전하던 D 티뷰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전계획 하에 일으킨 고의의 교통사고였으나 이를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가 같은 달 30경 합의금 981,680원, 치료비 88,400원, 차량수리비 652,630원 등 1,722,71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8. 17:20경 인천 서구 심곡동 한국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상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에 동승한 E, G, H, I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전계획 하에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으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가 같은 달 22경 합의금 108만 원, 치료비 143,160원, 차량 수리비 250,000원 등 1,473,160원을 지급받고, 동승자 G이 합의금 108만 원, 치료비 151,280원 등 1,231,280원을 지급받고, H가 합의금 108만 원, 치료비 145,310원 등 1,225,310원을 지급받고, I가 합의금 108만 원, 치료비 136,060원 등 1,216,06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145,81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3. 15: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목재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L 봉고Ⅲ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M가 운전하는 N 카니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에 탑승한 M, O, P, Q, R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들이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가 같은 달 9경 합의금 80만 원, 치료비 153,070원, 차량 수리비 250,000원 등 1,203,070원을 지급받고, 동승자 O이 합의금 80만 원, 치료비 167,740원 등 967,740원을 지급받고, P가 합의금 80만 원, 치료비 167,490원 등 967,490원을 지급받고, Q이 합의금 80만 원, 치료비 149,680원 등 949,680원을 지급받고, R가 합의금 40만 원, 치료비 38,230원 등 438,23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 차량 동승자 5명이 합계 4,526,21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8. 17:24경 인천 서구 심곡동 농협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S 크라이슬러 차량에 여자친구 T를 태우고 위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후배 U가 운전하는 V SM3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U로 하여금 피고인 및 동승자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들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U 및 피해 차량 동승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달 21경 합의금 988,590원, 치료비 174,660원 등 1,163,25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6. 16. 15: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 도로상에서 S 크라이슬러 차량을 타고 위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친구 W이 운전하는 X 뉴봉고 차량이 후진 중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 W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들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달 26경 합의금 750,000원 지급받고, 치료비 103,390원, 차량 수리비 638,000원 등 합계 1,491,39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