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10:05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304호 C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 D가 보험설계사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장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책장 위에 집어 던지면서 “내 돈 내 놓아 내 돈을 떼어 먹어 내가 그냥 둘 줄 알아”라고 말을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무렵부터 12:00경까지 약 1시간 5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