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44』 피고인은 2017. 6.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에 개설되어 누구나 접속과 열람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C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58세)를 암시하면서, “E 중앙공원건 임시회에 F시장과 부적절한 관계의 여성과장이 해당업무도 아닌데 뒤에서 감시감독을 했다는 말이 회자되는군요 ㅋ”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애견이라는 사회복지과 여과장은 안보이네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문제의 의혹이 많다는 소문의 D 과장!”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어느 시장의 애견 애마 라는 스토리가 시중에 나도는 것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말산업 특구라서 F 시장은 시청내 愛馬를 제법 잘 탄다고 합니다. G도지사는 도청의 愛馬를 워낙 잘 조련했기 때문에 올라타면 쾌속질주 한다고합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성상납 여성 공무원은 나체로 말에 태워서 지역을 한바뀌 돌게 하고 사형! 실제 서구에서 있었던 실 사례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1317』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05:46경 H 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에 개설되어 누구나 접속과 열람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미국 유학 후 어학원을 경영하다가 I 비례대표를 지낸 사실이 있는 피해자 J(여, 61세)을 암시하면서, “G지사의 여성에 대한 편력은 이것 말고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어학원장을 하는 여성과 영어 학습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결국에는 비례대표 I으로 발탁한바 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소문을 듣고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