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Ⅰ. 2015고단3448 1.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 보조금 54만 원이 입금될 텐데, 그 54만 원을 나에게 주면 한 달 뒤에 60만 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한 달 뒤에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피해자 E에게 “네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 보조금 50만 원이 입금될 텐데 그 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제1항 기재의 피해자와 동명이인임)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3. 28.경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베가시크릿 휴대전화를 신규로 가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G2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위 G2 휴대전화 잔여 기기대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G2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위 잔여 기기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불명의 G2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4. 4.경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휴대전화 매장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고객에게 너무 많이 줘서 벌금을 내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16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이지정보로부터 입금된 돈은 잘못 입금된 것이니 이를 나에게 보내주면 2개월 뒤에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개월 뒤에 6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7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Ⅱ. 2015고단3960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M‘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