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시흥시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95,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8. 1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