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09. 06. 03:0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이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개 행세를 하고 있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 F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하자, 위 주점 업주 및 여자 종업원, 불상의 남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못 나가겠다, 씨발 놈들아.”, “씨발놈들 세금받아 먹고 남의 사생활에 왜 간섭을 하노 좆같은 놈들” 등 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5:05경 위 제1항 기재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철제 출입문 입구 앞 바닥에 눈을 감고 고의로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경사 E, F이 피고인을 손으로 흔들어 일어날 것을 종용하자, 위 주점 업주, 위 건물 7층에 있는 “G” 주점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및 여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좆 같은 놈들, 또 왔나, 씨발 새끼들 할일이 없는 너거들 한테 세금내는 것이 열라 아깝다. 좆 같은 새끼들아” 등 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