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19:00경 대구 서구 C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후 되갚아 주겠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는 내가 변제하고, 그와 별도로 매달 25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며, 2017. 2. 18.경까지 원금 1억 원을 되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2. 18.경까지 원금을 되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6. 2. 3.경 4,900만 원, 같은 달 11.경 2,200만 원, 같은 달 12.경 1,500만 원, 같은 달 16.경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당장 급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고, 한달 후에 카드대금을 되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한달 후에 되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카드, 신한은행 카드, 국민은행 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대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6,000,869원, 신한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9,853,626원, 국민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2,047,852원을 각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02,3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