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8.25.1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08 유통상가앞 편도3차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