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6:32경 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교 앞 사거리를 성포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