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5: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남자 두 명이 말싸움하며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너가 뭔데 나를 겁박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