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3:55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황등건강약국 앞 도로에서 주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행인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3 화물차 뒤편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위 차량 뒷면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이송 중 외상성 쇽(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