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2:4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1박스와 유흥접객원 2명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