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6. 02:55경 평택시 B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평택시 C 소재 D 병원으로 후송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 환자들과 간호원들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주먹을 쥐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5여분동안 피해자의 응급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