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6: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물품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31세)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