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상의를 벗어 어깨의 문신을 보이면서 "내가 깡패인데 잘못된 거 있나. 이 십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