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쇼핑몰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알앤비21은 위 쇼핑몰 1층 39개 점포에 대한 소유권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F는 2011. 1. 27.경 위 주식회사 알앤비21과 위 쇼핑몰 1층 39개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28.경 위 E 쇼핑몰 1, 2, 5, 8층에 대하여 피고인 및 각 층별 소유권 대표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위 E 쇼핑몰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점포 입점 희망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입점자 모집 업무 등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에서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위 E 쇼핑몰 1층 홍보관에서, 위 E 쇼핑몰 시설관리단 G으로 하여금 위 홍보관에 들어가는 전기를 약 30분 가량 차단하게 하여 피해자가 입점자 모집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E 쇼핑몰 1층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가량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입점자 모집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E 쇼핑몰 1층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3일 동안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입점자 모집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점자 모집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