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1:05경 서울 서초구 B을 C 벤츠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출입구에서 서초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면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서초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우면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E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F(F, 36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목 등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