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08. 00:1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순찰 4팀 소속 순찰요원 E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처벌해! 처벌하라구!”라고 소리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