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1:06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려 구토를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