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했던 사람이며,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4. 7.경 남양주시 D에서 진행 중이었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오수관 공사를 부탁받고, 위 공사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 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오수관 공사를 해줄 의사 없이 계약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