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0: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으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시외버스 하차장 및 하차장 인근은 항상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시외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시외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노면에 쓰러지게 한 뒤,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45경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