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피해자를 C, D, E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D, E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의 전부가 자신의 돈이라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자신의 계산으로 투자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자금을 출연한 사람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 기재와 달리 피해자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를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선물ㆍ옵션거래 등 투자목적으로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또는 지인인 피해자 C, D, E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 본인들은 물론, 피해자들의 각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1. 피해자 C,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화성시 P, Q호에서 피해자 C에게 “선물ㆍ옵션거래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하면 월 5% 이내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원금 손실 30%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통보를 해 주겠으며, 잘못되더라도 원금 전액을 책임져 주겠다. 또한 영국에 헤지펀드를 설립하고, 대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선물ㆍ옵션거래를 통한 투자는 위험부담이 높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 역시 높고, 그 동안 특별히 큰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향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은 물론, 그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9. 2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증권 계좌(S)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7, 9, 14-1, 18-2, 19, 20, 21, 25, 26-1, 26-2, 29, 30-1, 30-2, 32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0,000,000원 피해자 불명인 부분 및 피해자 AL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피해자 D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M, AN, AO, AP, AQ, AR, AS, AT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2. 피고인 명의의 R증권 계좌(AU)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1, 18, 19, 20, 21, 23, 24, 25, 26, 27, 30,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45, 46, 47, 50, 51, 52, 53, 54, 55-1, 56, 57, 58, 59, 60,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5, 76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50,437,398원 피해자 불명인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AV, AW, AX, AY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 29.경까지 피해자 E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 AW, AX, AY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3. AZ 명의의 BA은행 계좌(BB)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3, 5, 6-1, 7, 8, 10-1, 11, 12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0,000,000원 피해자 불명인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