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중랑구 태릉 부근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B(여, 49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찍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거부하였으나 ‘좀 찍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이전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잡는 등 포즈를 취하게 한 후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