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15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4층 주인세대에서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툼의 경위를 문의받자 “야 씨바 내 잡아가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