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술에 취한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과거 직장동료 E을 피고인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오지 않고 자신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올려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4회에 걸쳐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와 손목 부위를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