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2:29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시간 연장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C이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고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F에게 “너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