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2세)로부터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D 및 주변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이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