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29. 13:5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택시회사의 상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6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덕수콜택시주식회사 소유인 D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363,185원 상당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