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일명 E)를 다방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와 아가씨 선불금으로 돈을 주면 E를 H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로 하여금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3. 10. 8.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