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익산시 G사업의 허가권자인 익산시와 맺은 양해각서(MOU), H언론의 기사 내용,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익산시 I 일대에 G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해 주면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익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2010. 초순경부터 약 26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는 등 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피해자로부터 G 개발사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G 개발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2억 원, 2010. 7. 2.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