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2: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신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일행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