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1:5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112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손님들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0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여자(G)가 나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졌으니 처벌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서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