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02:30경 의정부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현관문과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