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명덕로3 일신약업사 앞 노상을 내당네거리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 3차로에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택시 승객인 E(여, 21세), F(23세)에게 각각 치료기간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3 일신약업사 앞 노상까지 3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