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인 D의 배우자인바, 사실은 2010. 7.경 위 교회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이고, 사업 등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납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남편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0. 8. 25.경 300만 원, 2010. 9. 8.경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