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유사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이후에도 2015. 12. 5.경부터 2017. 6. 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420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사이트 ‘D’에 성매매알선 광고글을 게시한 후,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코스별로 9만 원~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등에게 안내하여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