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510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C(43세)는 ‘B건물’ 관리단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30경 위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단이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위 510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무리 그렇다고 돈 295만원에 감정적으로 경매를 넣으면 되겠냐, 속이 시원하냐, 기분좋냐”라고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