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6:25경 업무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에 있는 용암중학교 앞 사거리를 용암지하차도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동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방서사거리 쪽에서 용암지하차도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124cc 베스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16. 06:5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