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540] 피고인은 2018. 9. 2.경 중국 마카오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홍콩에서 시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450만 원이 부족하다. 현재 1억 원이 있긴 하지만 당장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니 급히 4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5.까지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470만 원을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람에게 도박 자금으로 대여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정703] 피고인은 2018. 9. 21.경 중국 마카오에서 D 카페에 '로렉스청금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