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 삼거리교차로를 송정리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광주아울렛 방면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던 G BEAVER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요골-경상돌기 월상골 주변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