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9:20경 서울 구로구 C 1층 남녀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용변 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무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불상의 모텔에서, 침대에 나체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무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