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혼자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예전에 살던 마을에 찾아가 주인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속에 있던 현금 170,000원과 작은 방 장판 밑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08:30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에서 옥상 계단의 작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에서 현금 165,000원과 농협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 12:07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피해자 G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현금 2,6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부근에서,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과 농협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0. 11:00경 위 피해자 F의 집 부근에서, 제2항과 같이 옥상 계단의 작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에서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F의 농협 통장 1개 및 F의 남편인 피해자 J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30. 13:00경 위 피해자 G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30. 14:26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피해자 서대구농업협동조합 만평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5회에 걸쳐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