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9. 6. 05: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19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자 세 명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