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5: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03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부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사건경위 청취 중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안고 있는 아들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소주병이 깨져 흐트러져있는 거실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F 경위에게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당장 나가라”, “이 씹할놈아, 내가 신고했나, 내가 언제 폭행했나, 너희가 봤나, 개새끼야,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주민 4-5명과 소방구급대원 2명 등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