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08:2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를 상봉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