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실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