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4:40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패로 동남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동두천경찰서 쪽에서 강변주차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C(65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0경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