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0:23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학교 앞 교차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원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바닥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넓은 삼각형 모양의 사선이 그어진 황색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노면표지 및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인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노면에 표시된 진입금지 지역을 통과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BMW 1,200cc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등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