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0:06경부터 같은 날 00:24경까지 대전 서구 E아파트 108동 9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어플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휴대전화번호(G)로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12통의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 없이 숨소리만 내거나, ‘아~’라고 하며 성적인 신음소리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