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도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1번 국도를 천안방면에서 병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 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6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선 전방에 있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버스를 추월하려다 피해 차량이 차선 변경을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자 이에 놀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21번 국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