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8:23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렌트카에서 D(대리인 E)과 2010년식 흰색 YF 소나타 승용차량(F) 1대에 대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6. 15. 09:30경부터 차량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D로부터 2015. 6. 15.경부터 수회 걸쳐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동 차량 1대(싯가 7,000,000원)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