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406호, 1018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 및 ‘D’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씩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이던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