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2: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상대원 고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금광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98,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