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교차로에서 약수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GLK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