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W110WH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9:45경 구미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위 이륜차를 운전해서 강동병원 방면에서 빌휘트니스센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빌휘트니스센타 방면에서 강동병원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