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편도5차로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 및 앞, 뒤 문짝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뒤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