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 서구 B, 502호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YF소나타 차량(D) 구입자금 명목으로 1,950만 원 상당의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현대캐피탈은 위 차량을 담보해주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자신이 타고 다닐 목적이 아닌 대포차량으로 넘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대출신청 한 것이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대포차로 넘기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