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0:00경 광명시 C빌딩 지층 101호 113.29㎡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 F 등을 고용하고 ‘G’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 F를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