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논현철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거제동 쪽에서 양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뉴클릭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01:5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양정동 논현철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