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논산교를 속초경찰서 쪽에서 대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오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35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