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저전압 저류로 수소를 발생시켜 디젤 엔진에 첨가시키면 효율이 높아지고 단가가 저렴해지는데, 이를 개발하여 한전에 납품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개발비로 3,000만원을 주면 C대학교 석좌교수 D와 함께 개발하여, 제품의 특허권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소발생장치 제작,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밀린 공과금, 생활비 등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소발생장치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2. E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3. 3. E로부터 자신의 아들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