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 0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내에서 편의점 점원 D(여,46세)에게 담배(필라멘트 라이트) 3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용정지된 E 명의의 우리은행카드(F)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사실은 담배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이와 같이 속이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7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