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D, 1층 소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철물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들은 임차인인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자, 위 E철물점에 있는 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사각블럭 등 동산 63점(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피해자들은 2015. 6. 17. 이 사건 유체동산을 총 14,350,000원에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E철물점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