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2019. 4. 24. 21: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슈퍼에 갔던 피해자가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바람피우고 왔냐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여 주방 싱크대 도마 뒤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1cm, 전체 길이 : 21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칼끝을 향하게 겨누면서 “너 죽이고 그 새끼도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