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렌탈업체에 연락하여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그 안마의자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해 주는 일명 ‘내구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3.경 안마의자 등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과 피고인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6. 3. 21. 위 모의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A에게 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129,5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위 안마의자의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3.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시 C오피스텔 205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