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3. 14: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도로에서 C VN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도로가에 세워진 천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14:1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N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