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07:5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남, 64세)의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나이를 먹었으면 죽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끼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