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3:1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나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가정폭력인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C과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하여 “어디에서 사주 받고 왔냐”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밖으로 나갔음에도 위 D을 따라가 “나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우측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3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C과 E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위 D에게 “나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D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