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대티로 128번 도로를 서대신교차로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피해자 C의 주택과 도로의 연석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의 주택을 수리비 3,502,7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