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경부터 2018. 2. 2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D)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2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2-1(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해운대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