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백화점 2층 ‘D가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가구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3달 후 이자 8%를 더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약 1억원의 채무만 있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8. 1.초경 위 D가구점을 개업하면서 개업준비 비용으로 약 3, 4,000만원의 채무가 더 생겼으며, 사무용 가구의 판매수익이 높지 않아 추가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외상으로 매입한 가구 대금 약 5,000만원을 결제해야 새로 가구를 매입하여 가구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으므로 설사 수익이 나더라도 가구대금을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2. 19.경 위 계좌로 290만원을 송금받고, 2008. 3. 초경 현금으로 2,71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