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00경 서울 강동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 중 고함을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 및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