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8: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오리불고기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리불고기 1마리 25,000원와 맥주 2병 6,000원, 음료수 1병 1,000원 등 합계 3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