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외상을 달라는 말도 없이 물건을 가지고 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신 마음대로 외상을 하느냐 ”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왔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