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 ‘B’ 게시판에 “애완용 거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26세)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