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남양주시 호평로 150 소재 호평주공23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 F 소재 D파출소로 연행된 다음,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