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피해자 D(여, 57세)이 건물주인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을 임차하여 “F”이란 상호로 영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뒤편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열쇠로 창고를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자, 열쇠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견갑골 건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