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경 전북 완주군 D 일원에서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E에서 자금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를 관리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0.경 2,500만 원을 민원해결 등을 위한 업무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의 오피러스 승용차 구입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