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9.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피해자가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캄보디아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판매를 한 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위탁판매 방식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6. 6. 28. 중고 휴대전화기 4,596대를 낙찰받아 그 중 3,672대를 캄보디아로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위 중고 휴대전화기 2,494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미화 179,505달러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미화 125,726달러(한화 약 143,579,092원)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아니하고 생활비,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손해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