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5.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있는 피해자의 노트북 메인보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 메인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3경 위 노트북 메인보드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8만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