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7-1 소재 한성분당 벤츠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6,987,500원 상당의 B 벤츠 C220 차량에 대해 매월 1,253,06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15.경 대출업자인 C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벤츠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