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1: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자 피해자 C(60세)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