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40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양보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 운전의 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여 2014. 6. 17. 1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맥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