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 C의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한 뒤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회사를 차리면 C에서 일하던 직원 및 거래처를 주고 회사가 안정이 될 때까지 도와주겠다”라고 하여 2015. 5. 27.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형 공장 211호에 임대보증금 3,400만 원, 매월 사용료 1,441,700원을 내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 회사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28.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국민은행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700만 원을 생활비 및 피고인이 과거 운영했던 회사의 대금결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