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6:15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영암방향 19.8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방면에서 영암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 현대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3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어 위 화물차의 왼쪽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갓길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818,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