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8: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과학공원네거리 앞 교차로를 만년네거리 쪽에서 연구단지 쪽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59세)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 및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