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8: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빛고을로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7세), 피해자 I(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수리비가 581,1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