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함께 일을 하였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05. 20. 16: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왜 신고를 했느냐,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