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엑세서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대표인데 중고 장비(포크레인)를 2,000만 원에 구입해서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포크레인을 구입하는 대신 처형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달리 포크레인을 구입할 재산이나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거래처 물건 값을 줘야 하는데 집 사람과 다퉈서 돈을 못 받고 있다.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