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BMW 승용차를 피고인과 F의 지분 각 50%로 소유권 등록하면서, 피해 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30개월 동안 매월 1,368,830원씩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회사는 2012. 4. 27.경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위 차에 채권가액 2,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까지 16개월간 피해 회사에게 합계 22,341,223원을 납부하여 대출금채무 잔액 19,156,067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4. 1. 12.경 G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를 불상지로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