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3. 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교회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금성타운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