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입구 옆 돌하르방 석상에 노상방뇨를 하는데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선생님 노상에서 소변보시면 어쩌십니까`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약 3회 가량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