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노은터널 쪽에서 장대동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