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15: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출입구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주민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이 새끼야, 여기 느그 아파트냐, 상놈새끼야, 개자식아,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진작 갈라고 했잖아. 욕 먹을만 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