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C, 4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F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G 덤프트럭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 이전등기 해두기로 하고, 위 덤프트럭에 있는 캐피탈 할부금 및 이전비용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캐피탈에 할부금을 지급하고 위 덤프트럭을 (주)D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2015. 3. 4. 1,800만 원 등 도합 2,4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