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생산한 고무 제품을 몰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19:40경 위 회사 생산공장 A동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공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0,000원 상당의 비경화고무(CMB) 표준품(제품명 E-700) 1,050kg를 화물차에 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4. 7.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9,836,500원 상당의 고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