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의 대리기사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6층에 있던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대표이사 E에게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한다, (주)D 명의로 GPS 단말기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개통일 기준으로 3개월 후 개통명의를 (주)B로 변경하고 그 대금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B는 신설법인으로 실제 매출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였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되는 등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GPS 단말기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PS 단말기와 휴대전화 개통명의를 대여받아 같은 해 10.경 (주)D 명의로 GPS 단말기 79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도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GPS 단말기 사용대금 합계 15,892,477원(서비스수수료 4,235,000원 포함), 휴대전화 사용대금 합계 2,512,370원 등 합계 18,404,8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