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가 시공하는 F 현장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맨홀이 있는 신설도로 공사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장을 통제하고 맨홀 주변에 펜스를 치고 철제 뚜껑을 덮는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통행인들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맨홀에 그 위를 지나는 사람을 지탱할 수 없는 나무 재질의 판자만을 덮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15.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로 하여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맨홀 구멍에 빠지게 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