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실내장식 공사 의뢰자, 피해자 B은 실내장식 시공업체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4. 20:09경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비방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피해 사기”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중략) 하지만 이건 형사적으로 봐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누가 봐도 먹튀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대구 D에 사는 E 대표 B이라는 사람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자식들한데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3:04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비방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피해 사기”라는 제목으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제2, 3의 피해자가 없도록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죄명: 사기 (중략)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악질 사기범입니다 (중략) 공사 진행한 부분을 사진과 함께 첨부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과 명함 사진 등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