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02:15경 성남시 중원구 C. D 룸클럽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 남)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룸비, 봉사료 등 총 290,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부터 03: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여종업원이 룸에서 나오는 것을 본 피해자 E이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던지려 하고 "술값을 못냈겠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쪽으로 와 카운터를 발로 차면서 "시발 빨리 경찰 불러" 라고 소리를 치면서 라이터로 카운터를 내려치고 재떨이를 던질려고 하고 "다 죽여버린다 건들지 마라 내가 양산의 A다 다 불러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