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수입 사업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고모부가 브랜드 의류의 이월 상품을 파는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업이 브랜드 의류사업이 아니라 해외 수입 사업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 44쪽).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모부가 브랜드 의류 이월 상품 판매 사업을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6쪽),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의류사업을 이야기하였다. 그 당시에 다른 사이트에 인수하여 온라인 쇼핑몰 이야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는 신경을 안 썼고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B의 위 각 진술과 보증금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고모부가 브랜드 의류의 이월 상품을 파는 사업’을 ‘해외수입 사업’이라고 공소장을 정정한다.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다. 을 하는데, 보증금을 예치하면 피해자의 아들인 B의 기존 투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은 보장하고 연 24%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수입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예치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 유리 판매 사업을 할 계획이다, 고가의 BMW 차량 유리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판매하면 큰 수익금이 발생한다, 위 4,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은 보장하고 연 24%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차량 유리 판매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예치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