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 하자 “씨발년, 죽어버리겠다, 내가 청송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죽여 버리겠다. 지금 없다”라고 큰소리치고, 윗옷을 벗은 다음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