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0. 19:00∼2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0. 20:00∼2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2. 19:00경∼20:00경 아산시 신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2항과 같이 그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