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MXER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택배 앞 네거리를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조야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였다가 서행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뒤적재함 및 연료통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바닥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76세)가 도로바닥에 굴러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