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아이디: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1. 2020. 1. 8.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8. 13:36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 명의 농협계좌(E)로 3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서울 강남구 F,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18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1.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10. 15:0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안에서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6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0. 1.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2020. 1. 8. 16:00경 서울 강남구 H, I호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5그램을 일회용 종이컵에 물을 담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1.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0.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1: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모텔 K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1그램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고 물을 가득 채워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손등과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