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만38세, 여)의 아버지인 D와 친구 사이로서 술을 마시면 D의 집에 찾아가서 시비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06. 19:4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D의 집에 찾아가서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 피웠다. 그때 연락을 받고 쫓아가서 따지던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등 욕을 하고 손으로 음부를 3회 쓸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