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F에게 위 E빌딩 7층을 임대하였다가 2016. 3. 2.경 F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일로 인하여 2016. 3. 9.경 경찰로부터 위 장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과 재차 적발시 처벌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송달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시설변경 없이 같은 상호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종을 바꾸라고 요구할 뿐 임차인 G에게 위 장소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하고, 2017. 2. 17.경(2017. 2. 20. 단속)부터는 같은 건물 3층으로 이전하여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