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30경 대전 서구 월평북로 11, 월평 주공아파트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과 B 등 동네주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너는 장사나 똑바로 하고 바가지 씌우며 장사하지 말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