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08. 21:22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380-1번지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미평쪽에서 남이면 남이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시속 미상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 전방에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하여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동일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여, 50세), E(여, 22세)에게 허리부위 염좌 등으로 인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D 수리비 시가 5,057,576원 상당을 손괴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