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3:00경부터 16:38경까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30~40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     ” 식당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등 갖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고, 같은 날 16:33경 그곳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D(61세) 외 1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술잔을 빼앗아 마시고 이에 항의하는 D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