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D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2013. 8. 6. 22:23경 부천시 E에 있는 D 4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B’의류매장에서,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시각에 여전히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보안실 문을 통해 4층 ‘B’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티셔츠와 청바지 등 813,000원 상당의 의류를 쇼핑백에 넣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