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0-2 초원신삼거리(대곶IC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양촌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