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3155』 피고인은 2017. 4. 21. 14:0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이나 허벅지가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2017고단3828』 피고인은 2017. 5. 13. 19: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H(여, 50세 가명)의 치마 속을 속옷이나 허벅지 부분이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2017고단4786』 피고인은 2017. 5. 12. 16:5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여고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인 K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번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