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0. 22: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420 꽃동산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