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판매대리점에서 시가 약 5,640만 원 상당의 D 제너시스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현대캐피탈과 매월 15일에 1,306,100원을 납부하면서 60개월 이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후, 차량을 이용하면서 약 19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2014. 6. 2. 우편을 이용하여 차량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