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9:40경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소주 2병과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옆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이를 목격한 위 V이 피고인에게 “음식값 안 받아도 좋으니 식당을 나가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위 식당 머무르면서 위 V에게 ”씹할년“등 욕설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여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V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