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0: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D대학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전방십자인대가 일부 파열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전방십자인대 봉합 수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