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4: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건물 앞 일방통행로를 위드미 편의점 쪽에서 한라주택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진입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 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뒤범퍼 판금 등 수리비 2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