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지금 뭐라고 했어. 신분증을 왜 줘야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그를 강하게 밀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