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4:30경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소재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서문 공터에서 노상방뇨 하던 중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대며 ‘급소를 찌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젓가락을 빼앗아 부러뜨리자 다시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 자꾸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