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4:55경 부산 남구 감만1동 148에 있는 아이비안경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잔돈을 바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