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6동 6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엎드려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 조치를 요구하자, 발로 경사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에 밀어붙이고 나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위 C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