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8.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9동 933-4번지 앞 편도4차로 옆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봉천역쪽에서 당곡사거리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우측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66세,여)를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근위경골골절 상 등을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