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0:50경 화성시에 있는 B장례식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2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