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영업시간이 곧 종료되니 정리해주세요"라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시간도 되지 않는데 나가라고 하는거냐"라고 항의하며, 발로 탁자를 걷어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