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진구청 E 소속 공무원 F이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이 새끼야, 장사하는데 뭐하노,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상자(가로 40cm, 세로 70cm)를 들어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