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6. 24. 21:25경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이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1. 6. 2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