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9. 1. 20:51경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용문주유소3R에서, 2012. 10. 7. 09:1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대4R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