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양산시 삼호1길 55(삼호동)에 있는 경남은행 서창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서창지점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30,701,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 57대를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2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위 공장기계 시설 57대 중 ‘너클가공시스템(Model: Fanuc Robot M710Ic/50) 1대’,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F500) 1대’, ‘Machining Center(Model: SPT-T30) 1대’,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VX500) 1대’ 등 공장기계 총 4대 합계 360,445,000원 증거목록 순번 2에 기재된 가액 합계임 를 각 임의로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