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6.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를 신지대교 방면에서 동고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뒷골교차로에 이르러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15경 같은 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