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0. 9.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G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6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델하우스는 H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당시 피고인과 C은 위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H 주식회사와의 토지매매 계약 파기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받았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마치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 1,000만 원, 2010. 9. 7. 1,000만 원, 2010. 10. 5.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