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금천구 B 불상의 C 대리점에서 스타렉스(D) 차량을 구매하면서 동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0,200,000원을 대출받았다(매월 1,756,699원씩 12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하지만 이후 일부금액만 납입하고 2013. 4. 5. 이후부터 장기간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차량을 가져간 E이 차량을 처분해도 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E이 위 차량을 처분하여 소재파악이 안됨) 차량의 소재발견을 현저히 불가능케 하여 은닉함으로써 현대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