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0:1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골프장 앞 교차로를 D골프장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9세)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