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7:5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69-26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청구역 사거리쪽에서 약수역 사거리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3. 03:42경 서울 중구 D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