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5: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6세)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길에서 주운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5cm)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처 F를 향해 치켜들고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