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9.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 종업원 E(57세)가 ‘오늘은 외상은 안된다’하자 ‘걱정하지 말라, 200만 원을 줄테니 룸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2명을 불러 맥주 13병, 양주 3병, 음료 12병, 과일안주 등 시가 1,3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