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4:19경 부천시 B빌딩 1층 C식당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욕한 것으로 착각하고는, “왜 우리 아버지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양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 E에게 달려들고, E에게 공무원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E가 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오른손으로 이를 낚아채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E의 오른손을 꺾고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