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2월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원길 265에 있는 정선카지노에서 피해자 B에게 “3일 있다가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 6천만 원이 나오면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이 몇 천만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