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3세, 남)이 기숙사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라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미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렌치스패너(길이 27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