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0:39경 대구 B에 있는 C 4층 우체국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을 여러 번 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개 같은 년아, 염병할 년, 귓구멍이 먹었나 염병할 년, 썅년, 민원 넣는다.”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담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우체국보험 고객센터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