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입구 편도 1차선 도로를 고산휴양림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E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및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행 방면 우측 도로변으로 돌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등으로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던 완주군청 고산휴양림의 조경수인 이팝나무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312,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이팝나무를 복구비 2,7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