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나한테 수갑 채운 그 씹새끼 어딨어", "나 그때 수갑 채운 새끼가 저 개씨발 새끼냐"라며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이 뭐라는거야", "씨발년 같으니라고, 경찰을 왜 여자를 뽑아가지고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