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사당역구간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S2 휴대폰(모델명:SHW-M250S)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