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3:20경 서울 중구 충무로5가 76-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하게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YF소나타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뉴스포티지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YF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YF소나타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 6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0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 7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