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6:52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1-2에 있는 ‘샘터놀이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남, 63세)가 자신의 몸을 뒤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고,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