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3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술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를 내며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타고 온 순찰차량의 창문 위 빗물받이를 손으로 뜯어낸 이후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