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7:4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깔아놓은 담요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덮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