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노조활동을 해 오던 사람인데,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지금은 직원모집 공고 정보를 알려면 인맥이 없으면 안된다, 활동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잘되면 좀 더 생각해 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