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3: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은 길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하며 그를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의 어깨와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