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3:30경 서울 광진구 B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D를 운전하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접수 없이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 놈아 내가 세금 내는데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씨발 새끼야 지랄하지 마.”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