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공사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G에게 “인천 남구 H 토지에 빌라신축공사를 책임지고 해줄 테니 공사비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요청하면 그 돈만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빌라신축공사에 대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4.경 G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려면 펜스를 쳐야 하니 펜스 설치비용 2,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펜스 설치에 5,872,25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4,127,750원은 유흥비나 개인적인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라신축공사를 완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실제 펜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한 14,12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부터 2017. 3.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합계 323,071,07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