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강식품을 개발할 연구비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