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을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1:54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두천로 97에 있는 송내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