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외현적 지능지수 55, 지적능력 약 8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2011.말경부터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횟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매수한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1동 1208호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함께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서울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문맹인 피해자로 하여금 글씨를 보고 그리게 하는 방법으로, 6,5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4. 2. 27.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4,889,932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있었더라면 가족들이 마련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의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F을 임차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단란주점에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상담사 H에게 제출하여, 2014. 7. 30.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있었더라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500만 원 대출을 받아 사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위 아파트의 전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전세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보증금 2억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한 후, 그 차액 2천 만 원을 위 단란주점 운영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있었더라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500만 원 대출을 받고,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아 사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올린 전세금 차액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피해자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부동산’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K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차인 K으로부터 2015. 1. 29. 1,200만 원, 2015. 1. 30. 1,000만 원, 2015. 3. 10. 1억 1,800만 원, 2015. 4. 15. 8,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이체받은 2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위 단란주점 운영 및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금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금 2억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