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내 땅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냐”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세게 잡고 재차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의증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