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저녁 무렵 망 B(2019. 2. 17. 사망)과의 사이에 망 B과 동거하던 망 C(2018. 7. 19. 사망)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2. 12:30경 망 B, 망 B의 아들인 D과 함께 망 C가 운영하던 아산시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위 회사 사무실과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의 상속인인 피해자 G 소유의 PLC 제어기판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품(시가 합계 10,6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