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논길에서 C 1톤 화물차를 혼자 운행하여 가던 중 왼쪽 앞바퀴가 논두렁 진흙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처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친누나인 D에게 전화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신도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같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자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D과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D과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후,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2. 9. 4.경부터 2012. 10. 8.경까지 33일간 시흥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 허위로 입원하고, D은 위 사고 당시 위 화물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2. 9. 4.경부터 2012. 9. 21.경까지 18일간 의왕시 G에 있는 H정형외과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1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22.경 합의금 및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230,115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170,275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