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3: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태성당 쪽에서 무태파출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1,306,1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