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0: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통닭과 소주 2병을 위 식당의 식탁에 앉아 취식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김치냉장고 센서에 맞아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식탁을 뒤집어엎어 식탁 위의 쟁반에 담겨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뚝배기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