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7: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산내면 쪽에서 건천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이런 자동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