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2: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얌마! 개새끼야!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