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발달장애 1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8. 17:1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243에 있는 건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15세)의 허벅지부터 정강이까지의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