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8:50경 울산시 북구 호계로 210-1에 있는 ‘농소1동사무소’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부주의로 분실한 현금 50,000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2매, C통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으면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금과 상품권만 빼고 지갑을 C에 맡겨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