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주민센터로 찾아가 “기초수급자가 돈놀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부정하게 기초수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