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소재 서정북로88번길 더샵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상을 신장동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때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신장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당 16세, 남) 운전의 E CA110 이륜 오토바이 좌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