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9:10경 서울 중구 B모텔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8세)으로부터 ‘잘 자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