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길에서 같은 구 국채보상로 827에 있는 청구고등학교(신천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