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C’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D(여, 14세)가 올린 ‘노예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2013. 3.말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만나자,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손을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가 손을 잡아주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배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