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5:00경 부산 영도구 C 근처 해안도로 갓길에 세워 놓은 피해자 D(여, 30세)의 E K3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렇게 죽고 싶으면 차라리 내 손에 죽어라.”라고 하며 운전석 안전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