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회사인 E ‘E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산 강서구 F 일대에서 동선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이 그 사업 토지 중 3만 3천 평을 받을 수 있고, 개발 완료 후 평당 10만 원이 될 것이다. 평당 7만 원으로 분양을 하여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자금으로는 위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산한 2,00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도 없었으며, 부산 강서구 F 일원에 대하여 부산시청, 부산시 강서구청 등으로부터 어떠한 개발 허가 내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E은 2008. 12. 31. 폐업되었으며, 피고인 내지 위 E이 위 개발 사업에 따라 3만 3천 평을 보유할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동선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약정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 같은 해 7. 7.경 현금 2,000만 원, 같은 해 8. 6.경 수표 4,800만 원, 현금 2,2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4.경 G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건물에 G에게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