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를 C장례식장 방면에서 옥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까지 이동한 뒤 유턴을 하여야 하고, 유턴을 위해 차로변경을 하는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19: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