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01호, 2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남성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위 B건물 201호,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D)를 보고 찾아온 E(23세,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남성 F(26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2017. 7. 4.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성매매 남성 G(21세, 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위 B건물 202호 중간 방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위 G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I(30세,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방에서 입과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