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2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다른 코너주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계속하여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개월 할부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수로 일시불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순경 G에게 “씹할놈아, 니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00:29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G에게 “니는 애비애미도 없냐, 이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