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4:0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인천 서구 고래울로 7에 있는 가좌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는 B호 C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오른쪽 뒤에서 3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교복 차림의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이 인천 서구 G 정류소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왼쪽 맨 뒷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버스 오른쪽 뒤에서 2번째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