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종용한 다음 순찰차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왼발을 위 순찰차 조수석 앞바퀴 앞쪽에 두어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E이 위 순찰차를 후진하자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이리 와 봐. 차로 왜 나를 밟냐 ”라며 마치 위 순찰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