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1:46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방안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00원 상당의 D 점퍼 1벌, 책상과 책꽂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 및 500원짜리 주화 합계 5,500원 등 시가 합계 171,5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