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3세)이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공연히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