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23:43경 과천시 중앙로 137에 있는 과천전화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에게 욕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가슴 부위도 2회 밀쳐 경위 C, D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각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C, D에게 “씨발, 뭣 때문에 그러는데”, “아이 씨발 모르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약 10분 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