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여관’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4:30경 위 ‘B여관’ 내에서, 손님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0,000원을 받고 D호실로 안내한 후, E에게 연락하여 20,000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