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40경 동두천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장’ 103호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화가 나 위 103호 출입문을 구성하는 피해자 소유의 아크릴 재질 창(가로 60cm, 세로 120cm) 1장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