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15. 14:50경 시흥시 옥구천동로 62 옥구7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570,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