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6:10경 평택시 신대동 참사랑교회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농로를 수서평택8공구 공사현장 쪽에서 신대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4. 14:00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