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3:21경 화성시 C 소재 D병원 앞길을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안면홍조 및 술 냄새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