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5: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69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부근에 있는 D금고 앞길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