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2. 09. 1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