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예전 폭행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C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8. 14:12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101동 1층 담소실과 담소실 복도에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해 101동 주민 약 30여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무혐의 받았어, 폭행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받았어, 너 무고로 들어가 이 쌍년아" "너가 뭔데 설치냐", "쌍년, 못된년, 절대 여기 개판 쳐서 안돼, 술 퍼먹고 개지랄하고 쌍년이지" 등 약 30여명 있는 주민들 앞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