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2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던 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 도로의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우회전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