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야식집 주변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태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학교 앞 도로의 3차로를 평원동 쪽에서 가메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28세)가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우측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고 좌측 2차로 쪽으로 진행하며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