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9.경 피해자 B이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인천에서 ‘C식당’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이 ‘C식당’을 폐업하며 반환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그 인근에서 ‘D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음식점을 폐업하며 마련한 자금을 새로운 음식점 운영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천과 화성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E’, ‘F’, ‘G’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경 화성시 H에 위치한 ‘G’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며 권리금 5,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반환금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와의 동업자산으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일체의 금액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