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에 술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문열어, 이 늙은년아, 니가 집주인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