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4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차량 진행 방향 전면에는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지나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정지선 앞 횡단보도를 위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