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위조한 후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으니 D을 사인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D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21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