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8: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의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가가, ‘평소 누나를 좋아했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