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1:0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주유 후 정산하지 않고 주유기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1세)과 경위 H가 사건 정황을 확인하면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H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순경 G의 목을 팔로 감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