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2:10경 대전 동구 정동 1번지에 있는 대전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 피해자(20~40대, 여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