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7.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74-7,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