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6:49경 수원시 팔달구 B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난동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으로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과 함께 임의동행 하여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중, 위 F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처분 서류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마. 니미 씹할 필요 없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