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1996. 11. 17.경 혼인하였다가 2009. 11.경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인천 남구 관교동 매소홀로54번길 6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86,27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등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