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B가 가입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8. 25. 05:00경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신촌육교 횡단보도에서, B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B는 피해자 주식회사 NH농협보험으로부터 6,25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616,787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AXA다이렉트보험으로부터 5,500,00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3,20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5,389,286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