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연일로 생지리에 있는 모자이크 피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일우체국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자 순찰차에 올라타고 인근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파출소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