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연인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04.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잘 가라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