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 산하 C노동조합(이하 ‘C’) 수석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6: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C 주최로 개최된 ‘D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C 조합원 등 4,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살인정권규탄, 정리해고 철폐, D 해고자 복직’ 등 피켓 및 상복 착용자 22명, 모형관 22개,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등의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7:25경부터 서울역,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시청, 대한문 앞에 이르기까지 행진함에 있어 을지로입구까지는 편도 5차로의 전차로를, 그 이후부터는 왕복 10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특히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석자들과 함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해고노동자 복직시켜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다가 대한문 부근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같은 날 19:50경까지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