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1:4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삼거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