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0:20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포승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청북 방면에서 현화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17세)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오토바이는 수리비 약 994,00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