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4: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B C 카페에 작성한 ‘깨진 아이폰7 액정’ 판매글을 ‘액정이 깨진 아이폰7’ 판매글로 오해한 피해자 D(32세)로부터 아이폰7을 판매 하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아 뒤지고 싶냐 너  너 내가 어디 사는지 오늘 안에 찾아낼까  어  너 말 안 해줘도 오늘 하루면 내가 너 찾아내. 어디 사는지. 뒤지고 싶어  진짜 너  너 진짜 뒤진다  야 이 씨팔놈아. 너 뒤진다. 진짜 그러다가. 너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을 받자 “응, 깡패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잡아 족쳐도 되니까. 그냥 사과하고 끊어 잘못 봤다고 하고. 개기지 말고. 뒤지기 싫으면. 너 진짜 털리고 싶냐  아가야 뒤지고 싶냐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