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18번 코너주로 일하였고, 피해자 D(여, 59세)은 사건발생 당시 같은 주점 25번 코너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 04:00경 위 C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코너에 왔던 남자 손님이 부킹을 한다면서 피고인의 코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음에도 그 손님을 빨리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던 중, 그 출입문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와 어깨 등을 벽에 찧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