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2:0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지하철 2호선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노숙자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무작정 비전트레이닝센터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경찰차는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