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9:0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1층 ‘D’ 에서, 피고인의 일행 E이 피해자 F(34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엉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