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업소 업주인 B에게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