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 20.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주)B의 사내이사 및 감사, 2003. 11. 26.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회사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9. 2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G조합 H 계좌에서 1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G조합 J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