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풍산지하차도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저동고교 사거리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위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원래 공소장에는 ‘2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4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