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삼성메르빌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삼성버킹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가량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8. 22:30경 마산동부경찰서 D계에서 위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4회 걸쳐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