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과외교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사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과외학생으로 소개받아 2017. 7. 13.경 하남시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F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중견기업 비서역할을 했으며, 과외 경험도 많으니 믿고 해도 되니 과외비를 지급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296,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4,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7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