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4. 07:00 ~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화장품 13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일반 귀걸이 6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점퍼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