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약값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2012. 10. 1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