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롯데리아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중앙가드레일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교차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