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5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승객인 피고인이 하차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간판을 발로 차다가 D으로부터 ‘왜 입간판을 발로 차느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