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0. 03:45경 의정부시 C사우나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매표소 단말기를 잡아 흔들어 시가 280,000원 상당의 단말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