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C호텔’ 1층에서 술에 취해 로비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다 호텔 관리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쇼파에 누워 있는 등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