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5: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테이블이 있는 식당 마당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