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14: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발마사지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물을 달라고 한 후 기분이 나쁘다며 '이 씨발년이 짱개년, 중국에서 온 년이 좃같이 한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2. 1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장소에서 '이 씨발새끼 너 건방지네, 너 이 새끼 두고보자, 내가 신고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