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이를 절취 후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후 피고인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을 꺼내 절취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9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날 05:0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지하철역 출구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00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