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46] 피고인은 2019. 8. 27.경 포털사이트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애플워치3를 구매합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애플워치3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플워치3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에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D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8. 28. 06:5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6,6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9] 1. 피고인은 2019. 8. 6.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에어팟(이어폰)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에어팟을 팔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J)로 1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에어팟을 팔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J)로 103,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1] 피고인은 2019. 10. 7.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레고 아포칼릭스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F은행 계좌(M)로 3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