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SK주유소 방면에서 순천향대학교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우측 가장자리를 넓게 우회전 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25,09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