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6. 1. 15.부터 일을 할 수 있고, 선불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가요주점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1. 7.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광주은행 계좌(F)로 200만 원, 2016. 1. 12. 같은 계좌로 35만 원, 2016. 1.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및 1,07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