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2:3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업무로 E 와이에프 쏘나타를 운전하고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삼원맨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 소유의 G 에스엠 520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86,26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