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갈마1동 주민센터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 분리대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갈마삼거리 쪽에서 대전일보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