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2:50 무렵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역을 지나고 있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6세)의 다리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약 30초간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4. 무렵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분을 동의 없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총 4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