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1: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13세)과 그 일행들에게 그곳에 설치된 교통 신호봉을 가르키며 “너거 좆이 저만하나, 니 좆 저만하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