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938』 피고인은 2016. 9.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가수 E 콘서트 티켓을 사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870』 피고인은 2016. 9. 25.경 인천 부평구 G, 5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이 ‘I 콘서트 티켓을 사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503』 피고인은 2016.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인천 한류콘서트 표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놓은 것을 보고 인터넷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공연 현장에서 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F)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년 한국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티켓 및 가수 콘서트 티켓 등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5』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 K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아쿠아리움 모바일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하면 아쿠아리움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권 문화상품권 5매를 전송받아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7』 1.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 부평구 G, 5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 부평구 G, 5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콘서트 티켓 1장을 판매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티켓 대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1장, 3만원권 1장 등 총 13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