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18: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구 광성로 28 요수정 방면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E 편의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몸을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한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광성로 28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