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8. 10.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D병원 설비 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설비공사가 끝나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D병원과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2015. 8. 28.까지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시켜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9.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D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를 2015. 8. 28.까지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