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세무사인 피해자 B와는 평소 사업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7:5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욕설 등에 항의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 및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사람은 성추행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