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1:30경에서 21:35경 사이 김해시 B앞 농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위 승용차가 농로에 빠진 후 이를 다시 농로에서 꺼내 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위 승용차 내부에 장치된 블랙박스 장치와 천장 부위 내장재를 뜯어내고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