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8. 07:19경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계양대로 27 홈플러스 작전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