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1층 C호에서 샤워시설 구비된 마사지실 4개소를 갖추고 ‘D’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12. 23:15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국적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1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