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5:3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암우체국’ 방면에서 ‘삼괴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문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약 915,6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