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5:33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구를 통해 공업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길이 30cm)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선박 사바퀴 1개 등 합계 1,050,000원 상당을 물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