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계룡대교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행의 F 마이티2저상슈퍼캡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