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어떤 남성이 집 유리창을 부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지랄하네, 씹할 놈아, 신분증 같은 소리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