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4:00경 하남시 B에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