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피해자 B㈜의 제휴점인 ㈜C 사무실에서 중고차 D(싼타페)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고, 할부금리 15.9%, 연체금리 18.9% 조건으로 60개월간 매월 727,948원씩 상환하며,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3. 10.까지 2,207,877원을 입금하고, 이후 할부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2020. 5. 11.자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