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6: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에서, 승강장을 향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