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5. 12:39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E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10:12경부터 10: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고추볼랭 ’, ‘내고추짤라버릴까 ’, ‘내꺼짤라죠’, ‘내고추만져죠’, ‘짤르는거봐볼랭 ’이라는 음란한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E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7. 11:02경부터 2017. 9. 6. 10:23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음란한 글 등을 E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