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세등선원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탄방초교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07,9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