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역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객차 안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 차림으로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전신을 약 5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