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약 90평 규모에 CCTV가 설치된 카운터, 샤워실과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일반 마사지실, 여종업원 대기실,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5:00경 `C`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D을 통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한국여성이다. 13만 원에 아가씨와 연애(성관계), 마사지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그곳 성매매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6. 6. 16.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