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12. 2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부산동 운암주공아파트 108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시청 쪽에서 오산장례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