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3:3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그곳까지 데려다 준 택시기사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장면을 본 위 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4:10경 정문 안내초소의 창문을 열고 위 F에게 “전화를 가져와 봐라!”라고 소리치고, F이 “일반전화가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F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우측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