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0:20경 택시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도착한 후 10만 원권 수표를 택시비로 지불하려고 하다가 택시기사가 현금으로 바꿔 지불하라고 하자, 위 D에 들어가 수표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D 점원이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그곳에서 순경 F가 주위에 수표를 바꿀 곳을 알아본 후 안내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쌍년들아, 건수 노리냐  너희가 폴리스면 다냐. 눈깔 깔아라, 찢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순경의 다리를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