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6: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가씨가 왜 없다고 하냐”고 크게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서 위 노래방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