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철거사업 경험이 없어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동생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나 시행사에 3,000만 원을 주고 철거권을 따서 고물이 나오면 함께 팔아서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1,500만 원, 같은 해 4. 14.경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