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순경 E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아니,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