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3:10-0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신고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우측 팔을 잡아당겨 위 E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수회 경고하였음에도, 배로 위 E의 배를 3~4회 밀고,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면서도 발로 위 E의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