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7: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37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막히는 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