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0: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들의 행동을 저지하고 귀가를 권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이런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개새끼들이지! 이런 개새끼야,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았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