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이전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말경부터 12.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건물 D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금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어학당에서 만난 태국 출신의 남자 지인 등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후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