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동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음식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자,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 가 손님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