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2:55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7-1 부곡3치안센터 인근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C로부터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택시 안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간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양손으로 E의 목을 할퀴고, 손으로 E가 입고 있던 조끼의 주머니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