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 것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서 D,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의 일행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어린놈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