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에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방, 좌석매트와 2인용 의자 등을 비치한 룸 3개 등을 갖추고, 손님 예약, 업소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실장 C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5:00경 위 업소에서, 위 C에게 지시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원을 지급받고 3번룸으로 안내하도록 한 후, 룸에 대기 중이던 F으로 하여금 위 C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