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등 회사 동료 직원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향해 “니 마누라가 G이하고 잠자리한 거 알고 있냐, 니 아들은 니 새끼도 아닌데 키우니까 좋냐, 본사 대표는 사기꾼인데 너는 그 사기꾼 밑에서 개노릇하면서 사니까 좋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