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악기 전문 거래사이트인 D,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및 ‘F’ 등지에 올린 ‘전자기타의 판매 및 교환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우노 엘피 빈티지 레스폴(Uno LP Vintage Lespaul) 전자기타를 내가 가지고 있는 2012 뉴 마제스트 커스텀(New Majest Custom) 전자기타와 교환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2013. 6. 19.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서울에 갈 일이 생겼다. 내 기타는 이미 내 처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니, 네 기타를 직접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뉴 마제스트 커스텀(New Majest Custom) 전자기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전자기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 전자기타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전자기타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21:30경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발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우노 엘피 빈티지 레스폴(Uno LP Vintage Lespaul) 전자기타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8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