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5.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 형인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마트’에서, 어머니의 간병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뒷 문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로 위 승용차를 수회 내리침으로써 이를 수리비 약 1,1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트 출입구에 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오늘 영업 못하니까 나가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