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58세, 여)에게 "내가 강원도 화천군 G 외 2필지 H 건물을 갖고 있으며 현재 분양 중인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월 이자 3%를 지급해 주겠다. 만약 3개월 후에 갚지 못하면 이 건물을 대신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