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 8. 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로비에서, D이 딸 E(7세)을 안고 병원으로 들어와 병원 직원인 피해자 F(28세)에게 ‘딸이 아프다’고 하여 F가 병원에 소아과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하자, D은 ‘내 자식이 아니다, 죽던 살리던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딸을 의자에 둔 채 혼자 병원을 나가려 하였다. 그 후 딸 E이 D을 따라갔고, F는 D이 손으로 딸의 얼굴을 밀치는 것을 보고 D이 여자아이의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D을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자, D의 처 G,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H이 위 병원으로 들어와 시비가 되었다. 2016. 8. 6. 01:55경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피고인 일행을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H은 소지한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G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H,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