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53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E)로 85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00:1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B을 만나 현금 85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 10g을 합계 1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약 85g을 합계 1,502만 원에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