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으로 4,050만원을 가지고 오면 보톡스 450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톡스는 전문의약품으로서 판매 및 유통이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보톡스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톡스 대금 명목으로 4,0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