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D 코란도C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로 잠들어 있었고 잠에서 깬 직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