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