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4:3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쉼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10여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피해자 D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백대가리. 또라이. 미친년. 전과5범’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