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수학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위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그 날 시험을 본 모의고사 수학 문제지를 보여주면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준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위 문제지를 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월 말 16:00경 위 장소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수학 수행 평가지 채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월 말 19:00경 위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벽에 종이를 대고 고장 난 용변기 출입문에 붙일 ‘사용금지’ 문구를 기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옆으로 손을 짚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닿을 듯이 밀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월 말경에서 8월 초순경 사이 어느 날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자습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겉옷 자크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툭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면서 “공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 21:4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E아 잠깐 멈춰봐”, “어디 갔다 왔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복도 끝으로 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말 19:30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 복도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겉옷을 위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엉덩이를 3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23.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교무실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데리고 그 옆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갔고,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