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2:55경 자신의 친구와 관련된 폭행 사건을 의정부경찰서에 문의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소재 의정부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택시가 뺑소니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경 피해자 B에게 ‘‘이 씨발 너 이 새끼, 저 택시 뺑소니 맞지, 그런데 너 왜 택시를 안 잡냐, 이 새끼야, 이 나이도 어린 의경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빰을 때려 피해자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