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거제시 C에 있는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임야 17,349㎡ 중 1/4 지분을 사라, 거제시청에서 그 땅을 공원묘지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큰 돈을 벌수 있다, 내가 평(3.3㎡) 당 10만 원에 매수를 하였으니 그 가격대로 매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공원묘지로 조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청에서도 위 임야에 공원묘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고, 위 임야는 피고인이 2007. 6. 7.경 G와 함께 평(3.3㎡) 당 약 3,424원(합계 1,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매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