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5:4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상을 LC타워 방면에서 부영2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조수석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 금 495,8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