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5.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도청 쪽에서 D 호텔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차량을 정지시켜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3,171,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도로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D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보험처리 등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처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