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0:4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옆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생들과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피해자에게 ‘아이들이 있으니, 개 목줄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D 및 불상의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어린이집 애새끼나 잘 가르쳐, 우리 개는 명품 개라서 안 물어 이 미친년아,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고,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