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D 방송을 송출하면서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여 “F가 잘못한게 뭐가 있냐고, 씹할 놈이 진짜.”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