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남)이 운행하는 C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2012. 03. 21. 22:10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내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에 세워둔 “주차금지” 입간판을 집어 들어 택시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측 선바이져를 내리쳐 수리비 4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