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7. 17:13경 울산 남구 C건물 2층 D 커피숍에서 시정되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만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