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3:2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시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입을 3회가량 찌르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