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주도 B에서 고기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2. 12.경 C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5. 6. 11. 혼인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D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하던 식당일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중 81회(연번 46, 47, 49, 68, 78, 79, 80 제외)에 걸쳐 합계 79,9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