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5. 03:2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149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도착하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가만히 안 둔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이 위와 같은 모욕 및 택시기사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