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0:39경부터 같은 날 12:3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혼자 식사를 하는 손님의 허락도 없이 그 식탁에 앉아 술을 함께 마시자고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