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9:2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대화하던 중 술집 주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에게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