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6. 7. 14.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6:5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2016. 8. 3.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6:5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를 타고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진주시 창렬로 51에 있는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