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966에 있는 한국전력 마산지사 맞은편 도로에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을 발견하고 후진하여 도주하다 경찰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계광장에서 정차하였다. 이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뿐 아니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6경 위 한국전력 마산지사 앞 도로에서 마산동부경찰서 C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6. 11. 30. 00:46경부터 01:18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