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4:45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육아 및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차 키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목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