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를 따라 마곡나루역 방면에서 신방화역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다가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우측으로 틀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주상골 및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