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http://www.ilbe.com)의 회원들로서 2014. 5. 30.경 성명불상자가 위 사이트 게시판에 ‘B’라는 제목으로 전직 유도 국가대표 선수인 피해자 C이 유도부 훈련단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SNS상에 게재하였던 글을 캡쳐하여 게시한 후 피해자가 훈련소에서 영창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의 제목들과 피해자의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위 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20:44경 파주시 D, 2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글의 댓글란에 ‘E’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댓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