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이면도로를 신천천에서 동신맨션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골목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와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응급 후송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