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피해자 B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D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90,000,000원, 월세 65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8. 19. 위 D아파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월세 보증금이 있으니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금방 갚겠다, 이는 아내도 허락을 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 E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고, 기존 채무가 2,5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월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 검사는 피고인이 입금 받은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G’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그 계좌번호가 ‘F’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81,4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