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9. 03:4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 냉장고, 선풍기, 화분 등 물건을 차고,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냉장고에서 맥주 여러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산대 탁자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냉장고 수리비 29만원 등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6여분에 걸쳐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고 계산대 탁자에 맥주병을 들어 내리쳐 깨는 등 피해자 C이 계산 업무를 비롯한 위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