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 옥계남로 19 로얄드래곤 주점 앞 도로를 옥계교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