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42세)이 공용정수기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신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