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대로 1380에 있는 선산1호 광장 앞 교차로를 구미시 고아읍 쪽에서 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교통섬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상주 쪽에서 구미시 고아읍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대로 1380에 있는 선산1호 광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