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C(40세)는 위 B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왜 나를 빼고 선원을 맞추었냐, 선급금도 못 갚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있는 통영시 D에 있는 E으로 찾아가 위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