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608』 피고인은 2019. 9. 13. 01:56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다마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뒤, 위 차량 안에 침입하여 글로브박스와 재떨이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818』 피고인은 2019. 7. 4. 02: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06-1에 있는 부개역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뒤, 위 차량 안에 침입하여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