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10경 춘천시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여, 44세)의 남편인 D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거듭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주거지 거실에 앉아 “남편이 올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며 약 25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