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1: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군청 앞 도로에서 B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07: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고인의 처 G에게 그가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같은 날 07:45경 H지구대에 찾아가 G가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