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8:08경 서귀포시 중산간서로에 있는 회수교차로에서 비상등과 시동이 켜진 채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약 1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