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8:30경 인천 서구 원창동 83 ‘한우리돈우리’식당 앞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정동 쪽에서 가좌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소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을 하다가 피해자 D(48세)이 보도에서 내려와 도로를 걷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