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8: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경기연천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죽이겠다고 했고, 명령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성기를 빨라고 해서 성기를 빨아줬고, 위에서 하라고 하여 C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연천경찰서 형사 1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