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057』 피고인은 2016. 2. 3. 22:10경부터 22:55경 사이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업소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큰소리로 “사장 불러 온나, 씨발 대한민국 좆같네 법대로 해봐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마시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095』 피고인은 2015. 10. 21. 19:50경 양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지구대로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G파출소로 이동한 후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사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