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2:20경 구리시 C아파트 1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큰 소리로 다투던 중 이웃주민으로부터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 순경 G(30세)에게 “너희 이 새끼들 뭐하러 왔냐”고 말하고,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그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발로 차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양쪽 허벅지를 4~5회 발로 차고, 추가지원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53세)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각각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