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초3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자이로와인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