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9:35경 과천시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 내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주문한 국수가 싱거운데 간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112신고로 20:00경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출동하여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완강히 반항하며 경사 G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새끼야.”, “이 개새끼야, 내가 죄인이냐.”, “저쪽으로 비켜,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을 하고, 포장마차 집기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을 경사 G이 제지하자 한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왼쪽 손등 부위를 긁어버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폭력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