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복상회’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2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월평역 4번 출구 앞길을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