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 102호에 있는 상호 ‘D’ 소주방 손님이고, 피해자 E(52세, 여)은 위 소주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3:44경 위 ‘D’ 소주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혼자 영업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환심을 사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이 위 소주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열쇠 및 금고열쇠, 담배 한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