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화감독이고 인터넷 카페 C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8:1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교회` 앞에서 위 C 회원이 교회를 찾아오는 신도들과 행인들을 상대로 `F는 사죄하라, 사퇴하라`며 큰소리로 교주를 비방하는 1인 시위를 할 때 그 장면을 채증하고 있었다. 그때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사유지인 교회 주차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침입하여 위 교회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