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말경부터 2020. 5.중순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 수입도 거의 없으며 불입하고 있던 계가 없고 청약예금을 팔아 자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를 타고 청약예금을 팔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경 300만 원, 2020. 4. 17. 70만 원, 2020. 4. 19.경 80만 원, 2020. 5. 9.경 300만 원, 2020. 5. 18.경 20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