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 현재 이자를 못주고 있다,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원금은 조만간 갚고 그 때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신용카드 대출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그 대출 이자 등을 변제하느라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다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가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6,8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