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71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공원터널 쪽에서 성남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좌측 휀더 교환 등 394,6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