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제진흥원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차도를 나오는 직선도로로서 차량들의 속도가 빠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8: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주한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