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8.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에 있는 (주)컴텍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6단지 60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