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김해시 C 소재 D에서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6.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위 1,200만 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새롭게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3개 대부업체(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대출거래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1. 7. 말경 위 대부업체들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합계 10,454,038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