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0:01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주방 및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과 3개, 만두, 라면 4개,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