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8.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일반시설자금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D 공장에 있는 ‘버티컬머시닝센터’라는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 1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경 중고기계 판매업자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 1대를 매매대금 6,87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여 6,8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