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동피고인이었던 E가 선고일인 2019. 5. 9. 불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만 선고하므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11. 13.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40세)가 친구인 C를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C와 함께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