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약 4개월간 동거를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7:20경 논산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음부를 칼로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