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0-10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시화호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고가도로로 차선이 분리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안산시청이 관리하는 고가도로 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8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