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20:45경 B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신문 ‘C’ 사이트에 기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D)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신문사 편집장 ‘E’에게 “저는 F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2: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는 ‘습관’”이라는 제목과 함께 “(중략)   G는 F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했었다. 당시에는 공사로 역임을 했고, 고위공무원으로 권력을 누비며 지냈다.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이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세 살 버릇을 여든까지 갖고 F대사관까지 온 것이다. (중략)   외교관 G, 그 후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던 그는 시간이 흘러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 이 역시 그들만의 법칙이 작용함 셈이다. 누가 기억하고 있으랴. (그 후 외교관 G는 H 대사까지 역임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ㆍ전송하여 위 C 사이트에 게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G`로 지칭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F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거나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 및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