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빌라에 세 들어 살다가 이사 간 세입자였다.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빌라 3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불태워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창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창 밖으로 던져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