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17: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전입하여 사는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피해자 D(여, 52세)가 집안에 들어와 요구르트를 배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들고 그냥 나가, 바깥에다 걸어 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가 왜 나가요, 배달해 드려야 하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