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0: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9길 내방역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스폴사거리 방면에서 내방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한 과실로 마침 방배역 방면에서 시스폴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