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2:00경 춘천시 C원룸 2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학교 학과 후배인 피해자 D(19세, 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은 후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