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2016. 8. 22.까지 부산광역시 B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서 전무이사 겸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8. 23. 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가 2017. 1.경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무도인으로서 'C'이라는 B 계열에서 수양하였는데, D, E, F는 같은 'C' 계열의 후배들이고, D는 피고인이 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시기에 피고인의 후원으로 협회 홍보부문 이사가 되었다. 협회는 2016. 7. 28. 협회의 16개 구군지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선거관리) 제2항은 “협회 및 지회의 임직원은 협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14조(선거운동) 제2항 제5호는 '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부정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9. 14: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체육관에서, 위와 같이 C 후배이자 협회 전무이사인 피고인 밑에서 협회 홍보이사로 근무하는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D에게 “이번 선거에서 해운대구에 C 소속 E가 출마하니 네가 C 사무국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지시해서 표를 몰아줘야 한다. 해운대구에 투표권이 있는 C 후배 F에게 전화하여 E에게 투표하게 하라”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7. 27. 및 같은 해 7. 28.경 D에게 전화하여 “F를 믿을 수 없으니 F에게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E를 찍었다는 인증샷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F로 하여금 E에게 투표하도록 종용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때마다 D는 F에게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협회 구군지회장 선거 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