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무인세탁소에 이르러 그곳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소화기로 세탁소 안에 있던 동전교환기를 내리쳐 부순 후, 동전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 319,500원(500원짜리 동전 639개)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