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C(여, 12세)의 모(母)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C과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C 관련한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2017. 9. 12. 07:50경 학교장을 만나기 위해 B초등학교에 가던 중 학교 정문 앞에서 우연히 등교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학교 배움터지킴이 E과 불상의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착한 척이냐, 너 같은 여우같은 년, 내가 제일 잘 알아, 걸레같은 년아, 너 걸레같은 년이라는 뜻을 알아 , 눈 내리 깔아.”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