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연 25.9%의 이율로 5년간 매월 896,309원의 원금 및 이자를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30,3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건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없다, 대출 조건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66,000원을 동시 대출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채무 외에도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