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알파문구 앞길을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주차중인 E 소유의 F 레간자 승용차 및 G 소유의 H 다마스 승합차를 추돌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종합운동장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알파문구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