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9: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112순찰차 16호와 마주치자,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이 씹할 경찰새끼들아, 왜 단속을 안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E(32세)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개새끼야, 경찰 이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