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3:30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F병원에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 피고인을 태워 강릉시 G에 있는 ‘F병원’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현재 돈이 없는데, H에서 일하고 있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10,000원을 대신 내주면 택시비까지 합하여 4. 1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을 태워 동해시 I에 있는 ‘H’ 사무실 부근까지 주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나 빌린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7,870원과 병원비 10,000원 등 합계 67,870원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