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 지역에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취지의 명함 형태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위와 같이 배포된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D 그랜저TG 승용차를 이용하여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인 E을 위 C이 요구한 안산시 상록구 F, 102호로 데려다주고 위 C과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0. 10.경부터 201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