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3: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 D(여, 53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