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상주시 C건물 D호의 부엌과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E건물 D호에서 공사대금 14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2018.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천군 F아파트 G호의 부엌과 화장실 보수공사도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지난번에 공사한 것과 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공사대금 46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된 소득이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