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1: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심고가도로(소사역) 방면에서 역곡 북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역곡2주민지원센터 사거리 앞에서 다시 성심고가도로(소사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7세)으로 하여금 E WW125EX2 오토바이를 위 사거리의 역곡2동사무소 방면에서 성심고가도로(소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