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광진구 C상가 3층 8호에 있는 ‘D제과점’ 워커힐점에서, 사실은 2011. 4. 13. ‘D’ 제과점 사업 전체를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D제과점’ 한남더힐점 운영권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한남더힐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영권 양도대금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9.경 및 2011. 5. 30.경 G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