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90』 피고인은 2015. 8. 11. 03: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정수기 위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황금돼지저금통(40cm ×30cm )을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59』 피고인은 2015. 9. 30. 00:00~01:0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34세, 여)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안방 빨래건조대 위에 올려둔 오만 원권 지폐 2매, 일만 원권 지폐 1매, 일천 원권 지폐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혹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