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수교 방면에서 천안천공원5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8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이하 미상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