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2. 09: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막 비닐하우스 앞에서, 장기간 취업이 안 되어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 교각 아래에서 주운 과도로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진돗개)의 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약 10회 가량을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진돗개)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