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1. 09: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가슴 부위로 D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