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3.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3. 5. 10. 0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부동산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이 전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며 기분 나쁘게 전화를 했던 것에 화가 나 벽돌을 집어 들어 동 부동산 앞쪽 출입문에 던져 가로 300센티 × 세로 200센티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