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3:30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36-17 사가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안 내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D에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D의 허벅지를 향해 발길질하고, D을 향해 주먹으로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