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서비스 메뉴인 천엽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좆같은 년아, 왜 서비스 안 주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8. 0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동료 경찰관인 경위 G, 위 D, 위 식당에 있던 H 외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