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0: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한신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한성대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인 한성대역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