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28.경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위 법원 2010타채4730) 2010. 11. 3. 청구금액 1,300만 원과 이자 1,780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 2010가소22080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2. 10. 9.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1883) 2012.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 10. 26. 위 법원에 채권전부명령을 신청하여(위 법원 2012타채23424호) 2012. 10. 30.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수원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13. 1. 14. 수원시로부터 19,020,812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1. 3.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아 그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19,020,812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