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E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로서 노폭이 넓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유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아파트 정문 앞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1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