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주민센터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8:2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33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