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2:40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62번길 45, 삼양동산맨션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막고 욕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밝히길 거부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