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리모와(rimowa) 캐리어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면, 캐리어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