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회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자를 첫 달에는 월 855,360원, 두 번째 달부터는 월 826,860원씩 총 60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7. 12. 4.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7. 12. 5.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 2.부터 2019. 3. 2.까지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 1,072만 4,403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634만 3,80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대출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