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3:30경 광양시 광장로 70에 있는 성호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호북길 25에 있는 칠성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