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골프연습장 복도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위 골프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치고, 2014. 2. 4.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글래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등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들을 하다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2014. 2. 5. 14:0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줘야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후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