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6:50경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 94-8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 간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서 08:34경부터 09:13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