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의 3차로를 은파유원지 삼거리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2차로에는 차량 고장으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강하게 감지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