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로 한 곳에 왔으나 동생을 찾을 수 없는데 동생이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것 같으니 빨리 찾아달라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동생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당장 동생을 찾아내라, 안 찾고 뭐하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피고인의 동생과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 공용전화를 건네주며 통화해보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위 F의 무릎을 1회 각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과 통화해보라고 하면서 경찰 공용전화를 건네주자 술에 취하여 이를 받고 그대로 바닥에 집어던져, 위 공용전화 좌측 상단 모서리 부분을 3mm  가량 깨뜨리고 위 공용전화 전면에 부착된 강화유리필름을 3.5cm  가량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