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4:5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우 튀김을 하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그 안에 식용유를 부어 가스렌지 불을 켜두었다. 이러한 경우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음식 조리를 마치면 가스렌지 불을 완전히 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가스렌지 위에 올려둔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천장으로 옮겨 붙으며 위 아파트 내부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 D(76세)등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피고인 소유인 피해액 약 49,69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