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를 돌려서 5개월 후에 원금을 지불하고, 매달 이자로 9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6개의 계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계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고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를 운영하여 5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3. 7.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