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바, 2014. 12.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일(日) 1%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일 이자 1%씩 한달에 15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 피고인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6. 4,8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1. 2,3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3. 1,100,000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13,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