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87, 한일유앤아이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오류IC 부근까지 C 재규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