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8. 21:10경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소재 ‘송계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소재 ‘용천마을’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