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33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왜관읍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