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3: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오는 동안 순찰차 뒷좌석이 비좁고 안에서 차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를 순찰차에 감금하였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경감 E으로부터 피해 신고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