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1개, 유리잔 6개를 테이블 안쪽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약 20분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