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잘 알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통하여 C사업단의 규사(공업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규산 성분이 높은 석영 모래) 채취 동의서를 받아 주겠으니 경비로 사용할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나 C사업단의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이전에 규사 채취 동의서를 받아 본 경험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경비 명목으로, 2014. 6. 25. 2,000만 원, 2014. 7. 14. 3,000만 원, 2014. 7. 29.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