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0. 17. 공사대금을 12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무렵 계약금 500만원을, 그 이후 25,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시공하였다고 지적하였고, 피해자는 2011. 12.경 위 공사진행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공사대금 27,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전원주택에 ‘유치권 행사중이니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함’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1.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 시간 미상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전원주택에 피해자 D이 건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 시간 미상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전원주택에 피해자 D이 건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5. 15:00경 ~ 3. 30. 16:00경 사이제주시 C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전원주택에 피해자 D이 건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