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6: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길에서, ‘주취자가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