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시장 앞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부정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단속 나온 구미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 D이 피고인에게 소속을 밝힌 후 부정주류를 취급한다는 신고가 있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하자 그곳 탁자에 펼쳐 놓은 D의 서류를 바닥에 던져 밟고, 손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밀어 D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초장을 D의 옷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세무공무원의 부정주류 판매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