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카디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3 04:05경 남양주시 금곡동 156번지 앞 노상을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면 도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대해 수리비 금 1,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