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단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생 딸 결혼식 비용 및 아들 벌금을 내야 한다. 급전이라도 구해서 빌려주면 내가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땅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를 받아 틀림없이 후한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4.경 창원시 F아파트 2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함안에 있는 내 땅이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약 10억 원 가량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땅이 남해고속도로 함안지역 고속도로변에 있는데,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서 편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10억에서 11억 가량은 받을 수 있다. 계불입금을 납입할테니 계에 가입시켜 주고 순번 1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순번 1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1. 7. 1. 200만 원, 2011. 7. 11. 400만 원, 2011. 7. 18.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