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륜교차로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