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B정신과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 C(41세)은 B정신과병원 실장으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8:52경 순천시 D에 있는 B정신과병원에 진료를 받기위해 찾아왔다. 피고인은 “그 사람을 혼내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병원 로비에 있는 의자를 발로 3회 차고, 접수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위 병원 실장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로비로 끌고 나와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누운 상태에서 발로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