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4. 12.경부터 평택시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B과 2018. 5. 28. 20:3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샤워시설, 침대 등을 구비하고 영업을 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여성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