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E에게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꼬마”라고 욕설을 하고, F가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E의 허리에 있던 테이저 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인 E, F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