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를 달라,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그럼 니가 데려다 주던가, 니가 태워 주던가.”라고 말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