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3: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112호 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그곳 현관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바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십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