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4. 13: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916호에서 유에스비(USB) 형태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8세)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12:10경 위 E 오피스텔 916호에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