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본드를 흡입하다가 아버지의 신고로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형생활을 하고 나와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살면서 저녁마다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어떻게 자식을 구치소에 넣을 수 있느냐. 신고를 해서 구치소까지 갔다왔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며 불평을 하여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기 위하여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 00:55경 서울 강북구 D건물 4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여, 49세)와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신발장에 있던 펜치를 가지고 와 안방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배와 가슴을 짓눌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