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3:30-23:50경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자재창고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고, 앞치마 주머니와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