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36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서울로 납품을 하는데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한 번 가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광주 북구 오치동으로 데려간 후, 오치동 인근 군부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혼자 매장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전화 3개를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나의 매장에서 가져 온 것인데, 조카들에게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당시 별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도주 중이었기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6,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