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28,620,000원을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컵나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9040101356868), 유한회사 더샵 명의의 신협 계좌(131018135885), 유한회사 새마을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6510338501012), 유한회사 브스래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22330104344694) 및 유한회사 카이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2050101511118)에 입금한 후, 사다리의 홀짝을 예측하여 판돈으로 5,000원 내지 100,000원을 베팅하고 그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판돈을 잃는 일명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