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1. 25. 0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난 삼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의 결출성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