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9: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접대부와 함께 이를 식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나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접대부와 함께 이를 식음하고도 그 대금 합계 6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