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