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8:4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맥도날드 앞 노상을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용인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SM5 차량을 수리비 약 355,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