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7,000만 원 내지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E 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언니에게만 말해주는 건데 내가 금을 싸게 사줄 수 있다. 좋은 기회이니 돈을 송금하면 2주 정도 후에 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하여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10. 6. 980만원, 2015. 11. 17. 11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