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보도를 가야굴다리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가 아닌 차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