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2013. 11. 19.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일로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02:0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먹거리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539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