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D 주식회사, 피고 E, F 사이의 같은 법원 2013가합44800호 리스료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