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의 전륜 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