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5.경 논산시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일하던 괴산 소재 E다방에 3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9. 12. 8.부터 C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매달 4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C다방에서 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2.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