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22:30경부터 23: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손님들에게 "야이 씨팔년들아, 개 같은 년들 니들은 다 똑같은 년들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맥주를 꺼내 마시고,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E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