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몇 시간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이용하여 위 상점 측면 유리창을 깨고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싱크대, 식탁 등(피해자 주장 시가 4,17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