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3:30경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인 때문에 부산중부경찰서를 가야 한다.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산중부경찰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