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05. 01:09경 서울 강동구 B호프 내에서 호프집 주인의 112신고(행패 소란)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29세, 남)가 피고인을 바라보는 눈빛과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호프집 주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눈에 뵈는 게 없냐  이 개새끼야, 니가 쳐다보는 게 그렇잖아, 이 씨발놈아, 체포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