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2014. 10. 27. 성남시 수정구 C 10층에 있는 D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재입원하게 된 자로서 2015. 7. 3.경부터 처 E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위 D병원 폐쇄병동을 탈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17:40경 위 D병원 폐쇄병동에서 12층 면회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보호사 F(여, 38세)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려는 순간, 1층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며 피해자가 위 승강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