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1:1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길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만취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횡설수설하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