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0.경 광주시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운영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수표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