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20:30경 위 장소에서 남자손님에게 10만원을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에게 콘돔을 주며 남자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이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