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3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중 택시기사 B가 승객인 C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그곳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에게 요금 지불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C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이에 끼어들어 “요새 경찰 아무것도 아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말아라, 어린놈들이 뭘 아느냐”라며 위 E에게 시비를 걸고, 위 E이 피고인에게 끼어들지 말 것을 종용하자 위 출구 앞 차도를 무단 횡단하여 이에 위 E이 뒤따라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위 E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며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릴라”라고 하며 오른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와중에 위 C가 끝내 요금 지불을 거부하여 위 E이 위 C를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3회 가량 반복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