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0:45경 위 업소에서, 그곳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고, 간이침대가 있는 방 8개와 욕실 1개 등을 설비해 놓고 종업원인 D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위 방에 들어가게 하고, 이후 D에게 위 방에 들어가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유사성교 행위(일명 핸드 플레이)를 하게 하려고 하였다 성매매 ‘알선’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