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정로에 있는 당정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정역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4경 위 장소에서 피해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