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3세)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이마로 위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