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한밭중학교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부민건설이라는 회사에서 E아파트 공사 사업권 및 소유권을 양도할 계획인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준공 이후 대물로 변제받기로 했다. 그러니 경기도 화성시 F에 설정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한국레미콘이 G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금액의 50%로 합의된 6,330만 원을 아파트가 준공되면 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6,33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경기도 화성시 F’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9,704,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