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3:50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D스키장’ 상급자코스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활강을 하여 중급자코스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스노우보드를 타는 피고인으로서는 타인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사방을 주시하며 활강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활강한 과실로 피고인의 보드 데크 앞 부분으로 중급자코스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7세)의 보드 뒤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