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마평동에 좋은 공사건이 나왔다. A에게 3,000,000원, D에게 3,000,000원을 입금시키면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8.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인허가는 처인구청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부지는 2004. 4. 23.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사부지로 이용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사를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의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또한 D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