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225에 있는 문화사거리 교차로를 각화사거리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