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23:4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판교인터체인지를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B(38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톨게이트 비용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개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