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0:4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컴퓨터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사용을 허락받아 그시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3시간 가량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