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를 D대학교 쪽에서 신복로터리 내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