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BMW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6. 14. 23: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