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0: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등 동대표 9명이 있는 자리에서 108동 앞 벤치 2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벤치 2개를 임의로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가  그게 어디 갔다 했더니 107동에 그 누구냐  D씨. 그분이 자기 동 앞에 갖다가 심어놨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