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자신의 딸인 E 명의로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이하 ‘F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금원으로 ‘G 스크린골프기계’ 7대(합계 282,650,000원 상당)를 구입함과 동시에 위 각 기계에 대하여 위 차용원리금 변제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 F은행에 소유권을 넘겨주되 피고인이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13.경부터 피해자 F은행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연체되는 등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담보제공한 ‘G 스크린골프기계’ 7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9. 18.경 인천 남구 H I호 소재 법무법인 J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은행에 담보제공한 스크린골프기계 7대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G 스크린골프기계’ 7대를 포함한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을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양도하여 위 스크린골프기계 7대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