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토지가 경매 진행 중인데 피해자 명의로 된 근저당을 해지해주면 미아리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를 취소시킨 후에 다시 2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동시에 동생 G 명의인 고양시 일산 동구 H에도 새로운 근저당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아리 수협이 아니라 사채를 얻어 경매를 취소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저당을 해지하더라도 2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근저당을 해지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