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주)D 대표인 피고소인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피고소인에게 차량할부금 250만원을 송금하면 피고소인이 대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송금한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 또는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약정대로 할부금 지급을 하지 않아 대출업체로부터 차량을 강제회수 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