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6.경 서울 금천구 B에서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주)D의 온라인게임 E 게임 닉네임 ‘F’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구매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000원을 송금해주면 닉네임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