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6:11경 C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동아아파트 209동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태재고개 방면에서 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7:01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