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06:5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