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빌딩 주차장 쪽에서 나와 구룡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인 동산로와 접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빌딩 앞 동산로를 따라 국악고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배달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