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4: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흔들고, 비상벨을 누르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야이 씹할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데. 니가 뭐냐고”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