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10. 1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2. 18:00경 충남 태안군 E아파트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6. 2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8. 12:30경 부산 동구 F시장 입구 G약국 앞길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6.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8. 오후 무렵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7. 2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1. 10:40경 부산 동구 K시장 입구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6. 7.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무렵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유치원 앞 놀이터 정자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6.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00:3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중학교 앞 벤치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