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1.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대원사거리를 모란 쪽에서 공단방향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만 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