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부산역 쪽에서 구 부산진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