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원마운트 사거리에 이르러 원마운트 방면에서 아쿠아플라넷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킨텍스 방면에서 아쿠아플라넷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비장열상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간부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