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 비계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3. 30.경 및 2012. 4. 2.경 2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D빌딩 공사현장에서 월 8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6m 파이프 1000개, 4m 파이프 100개, 안전발판 200개 등 시가 2,470만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고인의 은행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위 가설자재를 상호불상 건축가설자재 업자들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