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변에 민원인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닥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에게 “좆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씹쌔끼. 개새끼, 머리가 허연 소장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