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8:30경 김포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