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PC방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PC방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같은 날 08:2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