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0:23경 대구 북구 복현로 소재 복현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3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