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2: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협박을 했다, 해코지를 했다’라고 항의하였던 것에 대하여 따지겠다는 이유로, 잠기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담벼락과 주택 건물 사이에 숨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