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0:0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내복 상의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내복 상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매 없는 티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