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0:40경 태백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 여부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0경부터 11:42경까지 태백시 G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에서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위치만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음주측정기 불대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