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27. 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교차로 방향에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6 ‘더리버사이드’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