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1: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차량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친구 C와 그 부근을 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