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0:0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남편인 C과 실랑이를 하였고,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에게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다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