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0:02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4 앞에 있는 솔밭공원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7세),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