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8. 2.경 3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잠깐 돈이 필요하니까 3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용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600만 원 정도 있고 대부업체에 연체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가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8. 4.경 297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탁금을 넣을 때가 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용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3회에 걸쳐 2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8. 21.경 4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1,000만 원으로 맞춰주면, 형수님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용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7. 9. 6.경 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9. 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벤츠 D 명의를 내 명의로 돌리는데 차량이전비 2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7년 9월 중순경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600만 원 정도 있고 대부업체에 연체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가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차량 명의이전 대행 사무실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