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E 서부산지사와 사실은 ‘원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정액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생 수에 따라 정해진 특별활동비를 (주)E에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학부모들을 속여 특별활동비를 부풀린 후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주)E에 지급해야 할 특별활동비가 정액으로 4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생 1인당 10,000원을 특별활동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50,000원을 받아 (주)E 서부산지사의 대표이사 F에게 송금한 후 실제 특별활동비와의 차액 135,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21,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