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와 피해자 D(여, 46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 A은 C의 처로 현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0. 20:53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C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C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나 마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팔년이 나한테 2억 원을 갖다 쓰고 갚지 않는다, 사내 새끼들이 몇 명인지 모른다, 이 씨팔년은 죽일 년이다, 이 씨팔년은 지역에서 살면 안 된다, 떠나야 하는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