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C, D와 함께 2013. 1. 17. 23:30경부터 같은 달 18. 06:3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F이 마련한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카드 1장을 3회까지 바꾸면서 카드를 바꿀 때 마다 추가로 돈을 걸어 최종적으로 카드의 무늬가 틀리고, 숫자가 가장 낮은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총 140여회에 걸쳐 전체 판돈규모 2,5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