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내 마산회원구청 E 외 4명(F, 산업과 G, 건축허가과 H, 건축허가과 I)과 C 아파트 시공사 태영건설의 J, 한림건설의 K,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L, 전기과장 M 등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위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씨발 개새끼, D은 창문을 통해 도망을 간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