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6: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에게 “사고차량 때문에 혼잡하니 이동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