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6:2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복룡교차로를 북하방면에서 북이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