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부산 사하구 B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사다리차를 임대ㆍ운전하여 빌라 외벽 방수공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사다리차 임대료로 하루 4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사다리차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임대료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