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0:00경 위 승용차의 타이어에 부족한 공기압을 보충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공업사 안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업사 내 마당으로 자동차 수리담당자, 고객 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F(63세)을 보고 운전미숙으로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G 화물차와 위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난치 또는 불구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