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우선 고철대금 5,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다른 거래처에 대해서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2. 7.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2012. 8. 1. 위 통장으로 69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