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사건외 D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E 다운로드 링크 “F“에 접속하여 ’LINE_MOVIE_1542393412405.mp4’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E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까지 검사는 2021. 5.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제2회 공판기일 진술을 통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를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