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4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몸을 마사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