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기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4. 13.경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고, 2014. 4. 24.경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