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그곳에 있는 E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F이 전처인 E과 함께 2012년경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징계를 받아 구미경찰서로 전출한 적이 없음에도, C,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과 전 남편인 F이 짜고 2012년에도 어떤 여자에게 현금 3억 원을 빌려 사기를 쳐서 그 여자가 자살을 했고, 이후 F은 징계를 받아서 구미경찰서로 쫓겨났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