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7. 20. 1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의사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평소 교통사고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아 오다 보험회사에서 더이상 진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진료비를 내야함에도 내지 않아 피해자가 진료를 해주지 않자,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 왜 무료진료를 안해 주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병원 측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 무료진료를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써 4 내지 5시간 가량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7. 2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3. 2012. 7. 23.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