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9: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주인 D로부터 술에 너무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