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이 광주시 D에 있는 E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평가액을 기존의 감정평가액(9억)보다 높게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역 5번 출구 앞 ‘H’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직 은행지점장이었기 때문에 I감정평가법인의 상무나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2015. 8. 22. 금요일까지 E교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I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액을 13억 원까지 받게 해주겠으니 감정 전례 삭제 및 현장출장비 등 착수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은행지점장이 아니었고, I감정평가법인의 상무나 감정평가사를 직접 알지 못하였으며, 특별히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며칠 이내에 감정평가액을 높여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