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두정동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H(41세)에게 합계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I(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