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적장애 3급으로 문맹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신용불량자라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상당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미납대금 4,920,698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3. 8. 2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635,4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