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14. 11. 29.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에서 같은 동 ‘KT전화국‘ 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