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치킨 반 마리, 맥주 1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먹던 닭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