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1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교차로에서 2군사령부 쪽에서 C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전방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33,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