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3:0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식당 주차장에서 용현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62세, 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