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0: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강로 247 금정등기소 앞 도로를 부산대학교 쪽에서 온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운행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수리비 27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