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대구 중구 C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리로 와봐라,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