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소속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1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기재된 피켓 1개, ‘대국민 선전포고, D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E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으로 ‘고시강행 저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2008. 6. 25. 15:1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집회참가자 40여명은 위 E의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출하다가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경력에 의하여 차단되자 1개 차로를 이용 내자로터리, 추사로 도로상에서 아고라회원 약 60여명과 합류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2008. 6. 25. 15: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최대 1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정부중앙청사, 추사로, 동십자로, 시민열린마당, 적선로터리 등지에서 산재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최대 3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적선로터리와 내자로터리로 집결하여 연좌시위 하는 등으로 부근 교통소통을 불능케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5. 18:45경부터 같은 날 20:48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내자로터리에서 체포될 때까지 시위참가자 50 내지 200여명과 함께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최대 200여명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