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중고 D K7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대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15일에 931,593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카드론 등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여러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