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6세)의 부친인 D의 지인으로, 피해자 부친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평소 피해자와 남동생을 돌봐준다는 이유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마음대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1:00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당시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려면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 ”, “필요한 것을 사주고 속옷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팔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말경 피해자와 피해자 남동생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우고 홈플러스에 다녀오다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을 내리게 한 뒤,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정남면 소재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안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교복 상의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회 주무르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당시 16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부친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자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한 후 거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 14:00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당시 16세)의 집에 피해자를 체벌했으니 보살펴달라는 피해자 부친의 부탁을 받았다며 찾아와 물파스를 발라주겠다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에 파스를 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