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28번길 161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28번길 161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