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7:55경 위 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를 대구공고 쪽에서 파티마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966,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