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4.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대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행사 등을 치르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지금 사업상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66,8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