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9. 00:08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상가 내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용변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과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