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3세)는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3:00경 김포시 C건물,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 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말하며 작은 방으로 피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는 과도(길이 19.5cm, 칼날 8.9cm)를 손에 들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작은 방으로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