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주매마을 앞 농로를 우포늪 쪽에서 주매마을 쪽으로 시속 약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농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늑골 다발골절에 의한 외상성혈흉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