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서원구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0.8km  지점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3차로 쪽으로 튕겨 나오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할출혈 등의 이유로 하반신 마비가 되게 하는 중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1:04경 대전 서구 도산로370번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서원구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