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많이 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2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은 12월이 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추가로 500만 원만 더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6.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생활비가 모자란다.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5. 12. 23. E에서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현대카드 등 5개의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6,587,31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3.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는 금팔찌와 금반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착용하고 싶다. 금방에 맡겨서 같은 것으로 제작한 후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고,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만 원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