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우방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만촌동 방면에서 시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