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및 그 사촌언니인 피해자 D(여,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