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6.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대신 받아 지급해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 차용금 950만 원을 D의 처 E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통장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