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좌삼거리 쪽에서 남가좌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균형을 잃고 넘어진 과실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주ㆍ정차되어있던 E K5 승용차와 F 벤츠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