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4. 6. 20:00경 양주시 B약국 앞 노상에서 C과 차량통행문제로 시비되어 언쟁 중 피해자 D이 끼어들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팔꿈치 부위가 까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