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하남시 C 1층에 있는 ‘D 노래방’앞 복도에서,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F(여, 46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