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6. 20: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10만원권 수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10만원 바꿀 돈도 없냐  씹팔년, 나랑 연애나 한번 하자, 내가 전라도 똘마닌데 나한테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구입한 쿨피스를 가게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터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65세)가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내가 58살이고 전라도 놈인데, 누구든지 나에게 걸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