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체인 D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2,9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7. 4.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16,03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