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C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자신의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E 대 약 327㎡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대금 735,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73,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중도금으로 250,000,000원을, 2015. 8. 20. 잔금으로 411,5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를 매수자가 확인한 후 계약한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 17:00경부터 2015. 8. 20. 14:00경 사이에 위 주택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대상물인 마당에 심어져 있던 시가 미상의 소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각 1그루씩을 피해자 몰래 캐내어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에 옮겨 심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