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8:19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선산농협본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선산1호광장 방면에서 선산2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8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왼쪽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장 및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