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32세, D, 카지흐스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