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53세)은 2017. 5. 12. 02:10경 울산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더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후, 평소 택시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과도(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