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개가 크게 짖는다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