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19:2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9: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두천중앙역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5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