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서 필명 'A'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2: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자신의 게시판에 오프라인 게임 '펌프'로 알게 된 피해자 B(22세, 여)과 페이스북에서 친구삭제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쓰레기 같은 인생 잘 살아보세용', '나보다 더 빻은 니 머리 간수좀 하자'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