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줄무늬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27.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