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1:10경 경기 연천군 전곡로에 있는 한탄대교 아래 길을 전곡 쪽에서 한탄강유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83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왼쪽 방향으로 앞지르기하여 우회전하려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