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아버지인 D가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6.경 해고되자 그 무렵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영농조합법인은 2014. 8.말경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F 대지에 대해 가압류하고, 2014. 9.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9,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당시 위 D와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던 D의 장남인 G으로부터 ‘D가 서귀포시 H 지역구의 도의원인 I에게 보조사업자 선정 알선 대가로 돈을 교부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5. 19:39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장 지을 때 정치인한테 1억 원 돈 주고  제가 그 전부터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하고 싶었는데, 내가 터트리면 이게 법적으로 그냥 뭐 1, 2년 살고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건이 아니고 이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얘기하면 회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교도소에서 못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 한 가지가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 놓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아버지인 D가 위 I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