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9: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유동삼거리 방면에서 도원역 방면으로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당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우측 문짝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투싼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96,902원 상당, 위 투싼 차량을 수리견적 합계 1,387,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