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 22. 18: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다방” 혹은 “E다방”, “F다방”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다방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티슈를 가지고 부근 모텔에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6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 H를 보내 그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30. 21: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I으로부터 16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을 위 I이 있는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모텔 507호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