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월경 17번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로, 계원 1인당 월 계비 125만원씩 총 17회에 걸쳐 납부하여 1번부터 17번까지 차례대로 계금 2,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1번, 3번 및 6번의 순번에 위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를 조직한 것으로 계를 계속하여 유지해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계의 9번, 10번, 16번 및 17번에 가입시킨 후 2017. 7.~2017. 12. 피해자로부터 매월 4,375,000원씩 총 6회의 계금 합계 26,250,000원을 지급받고 7회차에서 계를 파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계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