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 05:00경 부산 북구 B주점 2번 룸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좆 같은 개 같은 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 3개를 벽으로 던지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 내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06: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C 및 경위 F 등 동료 경찰관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에게 "어이, 씨발 늙은 놈아, 독수리 타법으로 일하는 척하지 말고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너그들 돈 받아 처먹고 술집업주 뒤 봐주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