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대게나라’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충북대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5만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