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8:0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PC방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택시에 받혀 사고가 났는데 택시기사가 그냥 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갑자기 욕설을 하고, 위 E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