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0. 04:4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2경부터 05:07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난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4:43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