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남, 47세)은 제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명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동보일러설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E 스튜디오 내에서 피해자와 스튜디오 옥상 외부 배수로 공사, 화장실 천장 공사, 외부 배수로 공사, 출입문 비가리개 공사, 1층 지붕 물받이 공사를 200만 원에 완료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설비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