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6.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 중앙성당 앞 도로를 서노송동 육교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다발성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