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 50 양원역 앞 삼거리를 동원중 방면에서 송곡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및 보ㆍ차도 경계석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등을 수리비 1,522,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