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8:05경 의정부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49세)이 위 교도소 보안과 교위인 D에게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