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30경 창원시 B에서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동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이 든 채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에 의해 D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간 후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E지구대에서, 자신을 깨우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한번 해볼래,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며 F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F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