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B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으나, B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당시 통신사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면 납부한 단말기 할부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이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8.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년 8월경 피고소인 B이 실적 때문에 휴대폰 한 대만 저의 명의로 개통하자고 자신이 통신비나 기곗값을 다 납부하고 피해갈 일이 없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신분증만 주면 다 알아서 하고 3개월 만에 해결한다고 얘기해놓고 지금까지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300만 원이 넘는 통신요금이 저에게 청구되어 이에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파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