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800 선암사거리 교차로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부산 강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위 교차로를 부산 강서 방면에서 서김해 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포터투 화물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