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인스코에서 시공하는 평택시 B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D로부터 “밥을 사먹는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E)를 교부받아,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6. 1. 14. 19:54경 평택시 F 소재 'G 노래연습장'에서 유흥비로 95,000원을, 2016. 1. 15. 05:23경 아산시 소재 'H 유흥주점'에서 유흥비로 4,915,000원을, 2016. 1. 15. 07:14경 아산시 소재 'I모텔'에서 모텔비로 65,0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합계 5,0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