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불상의 장소에서 ‘B이 2015. 6. 9.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위탁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는바,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