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9: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경영하는 D의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의 수리를 하며 CCTV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미성년자 아니지. 같이 술 마시러 갈래  모텔 갈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