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D 이-카운티 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5. 07: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신내5단지 두산대림 아파트 528동 앞 노상을 중랑구립도서관 교차로 방면에서 먹골파출소 방향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