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57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에 있는 잠수교 입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잠수교 방향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베스타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