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7:10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 E인데 A과 교통사고가 났고, 내가 가해자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보험계약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장으로 2012. 9. 17. 합의금 1,490,000원, 2012. 9. 18. 수리비 400,000원, 2012. 9. 20. 치료비 148,040원, 2012. 10. 15. 치료비 121,43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159,4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