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8: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주거침입 및 기물파손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112 신고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신고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이런 씹새끼들, 너희들 뭐하는 것이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