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옆 테이블 손님들을 위협하여 내쫓고 가게 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