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5. 22:15경 광주 서구 어등대교 부근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서행운전을 하면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앞지르기 하고서 곧바로 급제동하고, 다시 스파크 승용차 후방으로 와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