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8:00경 피해자 B와 그 자녀 C가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