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반도보라아파트 쪽에서 당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F(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