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30.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374-7번지 앞 도로를 좌회전하면서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녹양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상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버스의 좌측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7세)의 오른쪽 발을 위 버스의 운전석 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절단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