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5. 7. 11.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G주점 3층 빈 점포 내에서, B은 244,000원, C는 240,000원, D는 610,000원, 피고인 A은 2,610,000원, E은 310,000원 등 합계 4,094,000원 상당의 도금을 각 소지한 다음, 원탁에 둘러 앉아 카드 52매를 각 7매씩 나눈 뒤, 바닥에 있던 카드를 들고 올 때마다 같은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소지한 카드의 숫자에 따라 등수를 정하여 1인당 1,000원에서 6,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