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학성여중 입구 도로를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