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제천시 B에 있는 C 제천대리점에서 D SM6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위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25,950,000원을 대출받으면서(60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83,786원 상환조건)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 가액 6,0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업주에게서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