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07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서산의료원 간호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31세) 등으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병원이 불친절하다. 나를 체포하라”고 하며 순찰차량의 보닛과 앞범퍼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내리치고 위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느냐”고 하며 발로 위 순경 D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위 순경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