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9:30경 양주시 B 아파트 603동 1304호 피해자 C(46세, 여)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간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박스에 넣어둔 책을 발로 차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