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에 있는 가계삼거리 교차로 앞 20호 국도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산청군 생비량면 방면에서 합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사대마을 방면에서 삼거리 주유소 방면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4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