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C’라는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 성명불상(일명 ‘E’)과 공동으로, 2015. 6. 14. 03:00경 인천 남동구 논곡로 78번길 새진매어린이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4세)와 시비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성명불상(일명 ‘D’), 성명불상(일명 ‘E’)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 성명불상(일명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