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상호 카메라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메라 등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위 판매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카시오Z29 카메라 1대를 판매하고 대금 17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카메라 10대, 렌즈 4개, 후레쉬 2개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합계 1,14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