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B 렌트카의 공동대표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 렌트카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C은 2014. 6. 24.경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B 렌트카 소유의 E K3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렌트카에 위 승용차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20. 0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B 렌트카 소유의 E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B 렌트카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