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195』 1. 피고인은 2019. 2. 23. 20: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왼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622』 2. 피고인은 2018. 10. 29. 18: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김포공항행)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를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