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7. 27. 01:40경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산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