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3.5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5:5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생협 쪽에서 마산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이고 도로폭이 협소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77세)의 다리를 위 탑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