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39년생 여성, 이하 ‘D’라고 한다)와 약 15년 전 같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한때 피해자 주거지(부산 연제구 E)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용돈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약 2년 전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7. 7. 11. 03:37경, ② 2017. 7. 21. 02:17경, ③ 2017. 8. 15. 02:16경, ④ 2017. 9. 21. 03:32경, ⑤ 2017. 9. 24. 01:41경, ⑥ 2017. 11. 9. 23:44경 등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문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 속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