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 1.경부터 2007. 3. 30.경까지 D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2003년 초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E회관 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위 회관 건립을 주도하면서 순창군에서 지원받은 신축공사비 보조금 11억 원의 집행 업무 등 위 연합회의 사업진행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① 2004. 11. 26.경 위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2004. 11. 27.경 피고인의 동생인 G에게 그 중 2,7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당일 이를 피고인 개인의 농협 계좌(H)로 돌려받은 후, 그 돈으로 그 무렵 개인적으로 구입한 한우 대금인 878만 원을 I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 J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의 모 K에게 26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위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② 2005. 8. 8.경 위 연합회 소유의 E회관 건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서 L 명의의 농협 계좌(M)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한우를 구입하고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대금 1,000만 원을 N에게, 200만 원을 O에게, 300만 원을 P에게 각각 지급하였고, ③ 2005. 8. 16.경 위 L 명의의 계좌에서 1,98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한우를 구입하고 그 대금 180만 원을 O에게, 1,050만 원을 Q에게, 750만 원을 R에게 각각 지급하였고, ④ 2005. 8. 24.경 위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에서 1,1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다음, 한우를 구입하고 대금 200만 원을 T에게, 900만 원을 U에게 각각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연합회 자금 합계 7,5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