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포크레인 기사, 피고인 D은 건설현장 노동자이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E(61세)와 함께 2013. 11. 21. 16:28경 여주시 F에 있는 G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플륨관(가로길이 2m, 세로길이 80cm, 높이 70cm, 무게 990kg의 콘크리트로 된 수로관) 45개를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면에 2단으로 쌓아 내려놓은 후, 2단에 있던 것을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C은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플륨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플륨관의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 와이어 후크를 플륨관에 붙어있는 인양고리(철사로된 고리 2개)에 거는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인양고리 2개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후크를 인양고리 2개에 모두 연결하여 인양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인양고리 2개 중 1개가 플륨관에 낮게 붙어 있었음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인양고리 1개에만 포크레인 와이어 후크를 연결하고, C은 피해자가 포크레인 뒤쪽 3m 지점에 있었음에도 플륨관을 들어 옮겼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과실이 경합하여 인양 고리가 끊어지면서 플륨관이 떨어지며 옆으로 굴러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