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0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100평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4개를 갖추고 F 등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8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9만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