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8: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대한유화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처용삼거리 방면에서 에스오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의 좌측 둔부 및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흉부장기 손상을 입게 하고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이동하여 치료하던 중 2013. 11. 1. 20:40경 저혈량성 쇼크(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