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746』 피고인은 2017. 8. 2. 00:35경 순천시 조례동 주공1차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이수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812』 피고인은 2017. 8. 25. 22:52경 전남 순천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주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