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9 22:0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41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빨로 물어뜯어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