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에 있는 우미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팔마중학교 쪽에서 우미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47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