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E이 피해자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일일출력부를 작성한 뒤, 그 일일출력부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E에 대한 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3,688,490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25,26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