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합의를 보아야 할 급한 상황인데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된다. 합의금, 벌금, 이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경북 포항에서 건축 중인 현장에 돈이 묶여 당장 돈이 나올 때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반면 1,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5,05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4. 1. 7.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1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