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경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여행사 고객들을 모집하여 주겠으니 건당 80,000원의 수당을 달라. 그런데 지금 고객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있어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주면 내가 고객들을 모집해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여행사 고객을 모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8. 6. 7.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