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인동 38-16 소재 원주교오거리 앞 노상을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구동 소재 원주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인동 38-16 소재 원주교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