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4. 2. 26.까지 광주시 B빌딩 4층 402호 소재 ‘C마사지’에서, 4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마다 침대, 옷장, 로션 등을 구비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카드결제시 9만 원)을 지급받고 조선족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11,234,000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