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0:12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임에도 우회전하여 시속 약 20km 로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위 버스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다시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