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2011. 8. 2.경 피고인의 중개로 D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11. 9. 2.경 6억 원을 D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가 선이자 2%를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게 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으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애초 피해자와 D의 3억 원 차용약정 당시 선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