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0. 10. 14. 00:25경 충북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케이비(KB)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에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2. 2010. 11. 24. 01:19경 위 1항 기재 안마시술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에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