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30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빌라 40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요청받자 화가 나, ‘아래층에 사는 중국인들 단속 좀 하라고, 당신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면서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니가 무슨 경찰이야, 당신 소속이랑 이름이 뭐야, 넌 이제 옷 벗어야 돼,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왼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