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5: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71-8에 있는 망우당고가 차도를 효목네거리 방향에서 화랑교 방향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조향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로 설치된 화단의 느티나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유의 느티나무를 파손하여 물품가액 165만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