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공단2대로 29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위, 목부위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공단2대로 209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