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7: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모친의 복지카드를 대리 수령하는 문제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달려들었다가 서울 성북구 지방사회복지서기보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