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C한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에 대하여 2013. 10. 3.자 진료를 사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위 C한의원에서 D을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1. 19.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경까지 총 6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및 수령하여 합계 13,719,6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