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1: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SM520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묘역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위 남자를 하차케 한 후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쪽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이기 때문에 화정동으로 갈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10분 동안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