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3:00경부터 2019. 12. 6. 0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있는 소형금고를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