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274 서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서탄파출소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