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휘경여고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대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9. 00:03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학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