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8.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대구-포항 고속도로 하행선 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