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12:34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79 내부순환도로 정릉상향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79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정릉상향램프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길음램프 방면에서 정릉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내부순환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부순환도로의 출구가 있는 곳이고 옆 차선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