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8세, 남)에게 노래를 시켜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려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씨팔년들 사시미 칼을 가져와 다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맥주 컵을 탁자위에 내리쳐 파편이 튀자 그 곳에서 놀고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가게를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위 가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