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16:56경 부천시 역곡동 역곡북부역 인근에 있는 ‘명태사랑’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8 유한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6:56분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며, 얼굴빛이 붉은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8 유한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6 차량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