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상호 ‘E 악세사리점’에서, 귀걸이, 반지, 팔찌 등 악세사리 181,3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계산하는 과정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했다며 몇 번이고 다시 계산을 하라며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계산기를 주면서 직접 계산을 해보라고 하여도 엉뚱한 숫자만 누르며 “다시 계산해봐, 잘못한거 아냐 ”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마침 가게 내에 있던 불상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같은 날 11:45경까지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