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의 소개로 매수한 파주시 소재 임야의 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2018. 2. 8. 09: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