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C을 폭행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버려 C이 “손님이 폭행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았다.”라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45세)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F 등은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 C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 00:5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