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1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월세 및 관리비 연체문제로 2013. 6. 14.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