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유한회사 C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의 운영 등 장례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30.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피해 회사 소유인 위 지번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억 5,10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1. 위 7억 5,100만 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F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은행 계좌(G)에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