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4:20경 군포시 산본로432번길 25에 있는 한양목련아파트 1214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로부터 피고인의 집을 찾아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집을 찾기 위해 주소조회를 하는 사이 위 경찰관을 향해 “안 나와  나와  뭐가 나와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앉히자 곧바로 일어나 순찰차의 보닛을 발과 주먹으로 내려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