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센터 앞 편도 1차로를 인제종합운동장 방면에서 D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