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양지빌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양지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행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