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1:00경 부산 동래구 B시장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8세)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한 푼도 돈 못 주겠는데, 신고를 할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노래방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술값 등 합계 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