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피해자 C로부터 1,3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인피니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고, C는 2010. 6. 10.경 피해자 E에게 1,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유로 위 차용금 1,500만원을 갚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열쇠업자에게 차 열쇠를 만들게 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담보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