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 협동조합의 경리사원으로 통장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불상지에서 위 협동조합의 기업은행 E 계좌의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