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9:18부터 19:21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업무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귀가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