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094』 피고인은 2016. 7. 6. 01:02경 인천 부평구 신촌로 25 경원빌라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5742』 피고인은 2016. 8. 24. 04: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모래내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인천 서구 백범로 680 코오롱 인더스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