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천안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전립선 안마기(플라밍고)’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