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21:00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B 빌딩 1층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