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5. 01:50경 본인 소유 B 소나타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번지불상 앞길부터 같은 동 521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방면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 상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C 및 동 차량 탑승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