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산아래가든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노은 소재지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위 도로 우측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2013. 7. 27.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