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4층의 위 업소에서 룸 7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