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0:52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을 끌어안으며 “내가 뭘 잘못 하였느냐.”고 말하며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F으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시 서원구 구룡로에 있는 수곡11동 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집까지 걸어가겠다며 순찰차에서 내렸으나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아당기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팔뚝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F의 신고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