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4:30경 위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며칠 전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한 CCTV 영상을 복제하는 용산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를 보고 E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E로부터 ‘경찰관이고 영상을 복제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도, E에게 ‘형사면 여기서 위세를 떨어도 되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