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67, 예산시장내 공중화장실 옆 마늘 파는 노상을 예산 읍내시장 쪽에서 예산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예산읍내 5일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중인 혼잡한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읍내 시장 공중화장실 옆 마늘 파는 곳에서 공중화장실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5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