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23. 14: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동 110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피해자의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 알아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꽃삽과 호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