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5.경 피해자 C와 공동 명의로 광명시 D 등 3필지를 매수하되, 위 부동산을 농협에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서 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부동산들을 임대한 후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임차인 E로부터 받은 임대료 2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인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까지 위 E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받은 피해자 지분의 임대료 합계 1,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