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3: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로 이동하는 E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6세)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손을 치웠다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