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0:05경 의왕시 B건물 후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흥지엠 소유인 위 건물 출입문 유리(가로 108mm × 세로 180mm × 두께 1cm)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