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6. 10. 26. 07: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보행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발음이 꼬이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송파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30분 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