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곗돈을 탈 차례에 나 대신 곗돈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곗돈을 불입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E)로 2016. 6. 9.경 970만원, 같은 해 9. 3.경 174만원, 같은 해 9. 7.경 485만원을 각 송금 받고, C 명의의 상호불상의 은행 계좌(F)로 같은 해 11. 8.경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