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딸 B는 2014. 1. 28. 1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의사로 근무하는 F성형외과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갑자기 쇼크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119 구급차량으로 성모병원에 후송 조치되었고 성모병원 담당의사가 3일 정도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한 후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손 떨림증세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위 F성형외과 병원 앞길에서 B가 수면마취 상태로 치료 중인 사진을 부착하고 ‘코 수술 중에 뇌사상태로 만든 F성형외과 병원은 각성하고 보상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병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