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 가명)와 2018. 8. 11. 23:40경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3: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 31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성관계를 그만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비키라며 피고인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혼절하게 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픔에 깨어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