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 2013. 1. 20.까지 담양군 B 주민자치위원회 총무직에 있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3. 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예회관 활성화 기금마련 모금활동으로 모금된 26,005,000원을 위 위원회 위원장인 C 명의 농협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2. 1. 2. 1,8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사업체인 ‘D’의 운영경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2012. 5. 23.까지 19,939,990원을 마음대로 개인 사업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위 담양군 B 주민자치위원회 월 회비 수입금 2,43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2. 3. 현금 180,000원을 위와 같은 이유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2013. 3. 7.까지 2,430,000원을 마음대로 개인 사업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