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06. 14:2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65, 현대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23경 같은 구 2순환로 1322 청주M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이스타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