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9.경 여수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영하는 C에서 공사중인 여수시 E에 주방가구 외 가구 3종 16세트를 공급, 설치 완료하여주면 설치 완료 후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방가구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부터 2019. 7. 2.경까지 20,781,000원 상당의 주방가구 외 3종 16세트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