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0:2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아파트 5  동 208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5  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등에 침입한 다음,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