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은 2014. 5. 15. 01:5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여, 30세)를 쳐다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광대에 멍이 들게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