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3: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핸드폰은 노래방에 오기 전에 술 드신 곳에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막무가내로 위 경찰관들에게 핸드폰을 찾아내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 G에게 ‘이 씹할 년아, 내 핸드폰 찾아 내, 좆같은 년아, 너도 공무원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G에게 위 노래방 사장 등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씹할 년아, 내 핸드폰 찾아 내, 좆같은 년아, 너도 공무원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