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26세)은 중ㆍ고교 동창생으로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폭행했던 사실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6. 02:30경 평택시 탄현로 331 송탄파출소에 찾아가, 사실은 E이 피고인을 만나거나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0. 6. 01:00경 평택시 F빌라 앞 놀이터에서 E이 예전에 자신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너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다. 한 번만 더 신고하면 죽인다’라며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위 송탄파출소 경찰관에게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