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0: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2길 버스 중앙차로에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당시 위 C이 피고인의 이름을 잘못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C에게 “이 새끼 웃긴 새끼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목을 쳐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