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4:39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