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재외동포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2:17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