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2:10경 대전 중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식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 D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뭐 하라고 하는 거냐”, “대한민국경찰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편의점 근처 F 업주인 G 및 손님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C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 피해자 I 및 위와 같은 피해자 D, E에게 “좆같은 놈아 씨발 것들아 씹새끼야 좆까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씨발새끼들아”, “두고봐라 씨발놈아 야 씨발놈들아 좆 빨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J 및 K 등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