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농협에서 공급한 육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8:00경 정읍시 E에 있는 D농협 육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를 꺼내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를 향하여 크게 욕설을 하며 “니 대가리가 부서지든, 내 대가리가 부서지든 오늘 끝장을 보자, 니가 책임을 져라, 너의 식구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