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56세)은 2013. 7. 19. 위 D식당에 일용직 파출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인 F과 공동하여 2013. 7. 19. 22:45경 위 D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소금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F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