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고추농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