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5. 13.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E을 통해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85만원을 건네주고, 다시 E을 통해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여 매매하고, 2. 2013. 9. 초순 17:30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G’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3. 12. 21:00경 파주시 H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