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6:14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5번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