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2에 있는 516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