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0:56경 창원시 성산군 적현로 424에 있는 마산항 제5부두 정문 초소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빛을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똑바로 서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6경부터 같은 날 10:5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등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