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더욱 예의 주시하고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가 E(51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이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20. 21:4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령로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