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8:3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용인, 양지 방면에서 안성,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백봉리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합차와 같은 백봉리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