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 23:00경 서울 은평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H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개새끼 뭐 이런 새끼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