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08:55경 인천시 계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329-7, 도리JC 인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8:55경 혈중알콜농도 0.3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329-7, 도리JC 램프구간을 외곽순환도로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출구 방면으로 진입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고속화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고속화도로가 운전자의 진행방향에서 진입 가능한 방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 역주행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고속화 도로의 진입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