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0:33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덕수2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추간판 탈출증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