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여온 자로, 2017. 7. 14.경 부산 수영구 C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건물 2층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E에게 건네주어 E이 위 보증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차인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받길 원하니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17. 7. 14. 1,400만 원, 2017. 7. 17.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