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9:55경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18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위험하게 변경하였다며 격분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안 하냐, 운전 좆같이 하네”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강하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신분증을 손으로 당겨 떼어 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