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6. 21. 22: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영수증(피해금액관련)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 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1,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3그릇, 소주 3병, 공기밥 1그릇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