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17. 15: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 주차한 E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5g을 넣은 캔커피를 E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5. 30. 16: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로부터 담배갑 속에 든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