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km 가량 D 폭스바겐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7. 31. 23: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31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50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