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55세)과 피해자 B(50세)는 부산 남구 C 고가도로 밑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6:30경 부산 남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와 위 노상 근처에서 같은 과일장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왜 거리도 떨어졌는데 못 팔게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귀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전치 14일간의 좌측결막하출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