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6:05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D(34세)의 집에서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