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성동구 B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D 매장 내에서, 사실은 KT 통신사 미납금이 1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 할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전화기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트럭에 갈치를 파는 일을 하니 휴대폰이 꼭 필요하다. 월요일 날 꼭 개통이 되어야 하니, 오전 10시까지 꼭 개통해 달라. 자주 올 수 없으니 오늘 반드시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