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7:1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둔산로에 있는 안영교네거리를 안영교 방향에서 산성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경계석으로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 손잡이에서 휴지를 꺼내기 위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교권침해에 따른 자괴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에서 휴지를 꺼내려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이라 진술한다. 위 승용차가 보도를 향해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함에도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C 앞 보도를 그대로 침범하여 마침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43세) 등 7명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부위 골절 등을, 같은 E(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주 흉추 압박 골절 등을, 같은 F(남,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비골 간부 골절을, 같은 G(여, 5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상부 및 하부 치골지 골절을, 같은 H(남,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을, 같은 I(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같은 J(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