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 및 그녀의 아들 피해자 C(19세)과 2012년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17. 6. 21.경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면회를 오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이 쓰고 있는 편지를 니 엄마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한 가지만 약속할게..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든지 자식 잃은 엄마로 살든지..내가 꼭 니들 면상에 눈물지우며 평생을 살게 해줄게.”라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편지를 발송하여 그 다음 날 이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