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독수리수산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서해대교 방면에서 아산호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경아파트 삼거리 앞에 이르러 아산호유원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I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