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6. 19. 공소사실에는 ‘2002. 6.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고자료로 제출된 약식명령(서울지방법원 2002고약28290)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날짜는 2002. 6. 19.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는다. 과 2010. 6. 3.에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별양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갈현동 소재 갈현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