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 중 1명과 다른 손님이 다투어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고 위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이 서로 처벌 불원하여 위 112신고사건이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떠나고 혼자 남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년아,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