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2교 앞 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6차로 도로로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여서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조등을 소등한 상태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흉부 염좌, 좌측 족부 이물질 삽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F에 있는 G가게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2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