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53경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정지기간 : 2019. 6. 23. ~ 2019. 9. 10.)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그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