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4:0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집에서, 약 두 달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임의로 사용하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 총 길이 24cm )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야. 이 개새끼야. 왜 돈 안 주노. 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