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의 E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들이밀고 “너 때문에 빈 택시가 안 온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것을 보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