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는 같은 마을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5:00경 통영시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토지 경계측량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밭에 가는 길을 왜 막아 버렸느냐"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움켜잡고, "이 씨발년, 죽여 버리고, 나는 밥해 줄 사람도 없는데 징역 살면 되지"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플라스틱 소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