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제4층 제401호 빌라를 보증금 5천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아 곧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위 부동산은 2014. 10.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11. 7.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