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현대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2. 16. 14:20경 사고야기 도주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2007. 03. 30.자로 면허 취소된 자로서, 2013. 9. 27. 0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방향으로 약50m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