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9. 22:4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철판요리점 앞 노상에서, 처남인 D를 폭행하던 중, ‘두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수인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잡지마소, 내 씨발, 뭔데 눈까리 똑바로 뜨고 쳐다보노, 씨발 놈아, 점마 내 처남이라 때리도 된다. 잡지마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23: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폭행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위 E에게 “개새끼야, 너그는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왼쪽 무릎을 3회 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