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11.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 14:10경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덕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시 상시동에 있는 일양메디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현대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