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07경 군산시 미성로 331 해성교회 앞 사거리를 미성동 소룡사거리 방면에서 은파장례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고,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복사골절, 발목,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