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0:0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점포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그의 종업원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랑 한번 붙자, 너희들 다 덤벼도 나한테는 힘으로 안된다, 내가 경찰들을 다 아니까 경찰을 불러라, 이 씹새끼들아‘라고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