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2:3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3:10경 서귀포시 F 소재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급받자 화가 나 위 스티커를 구겨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일회용 종이컵에 든 커피를 위 경찰관의 얼굴과 근무복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