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16.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총 2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