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반대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70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