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10경부터 2016. 10. 17. 20:5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바닥을 항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