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발로 E의 허벅지와 음낭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