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주방 종업원으로, E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오후경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회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