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5:30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