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8:50경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대한교통 소속 김천 시내버스 D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김천시 남김천대로 2357-1에 있는 구성우체국 앞에서 하차 벨을 눌렀으나 버스를 즉시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주먹과 책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