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2014. 4. 10. 19:17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ㆍ후방 및 좌ㆍ우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좌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파장시장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차량 좌측면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발생시켜 동 피해차량 수리비 총 2,946,09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