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0: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30에 있는 미라주 아파트 앞길을 지나던 중 순찰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불러 세워 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순찰차와 함께 피해 장소까지 도로 약 200m구간을 이동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던 가해자를 지목하며 체포를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01:04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