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6: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양정시장 방향에서 양정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찰청 방향에서 양정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7세)가 운행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 07:4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