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1:50경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에 있는 삼성생명연구소 부근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구면 어전마을 쪽에서 금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45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도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1:09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