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2:22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서로 93에 있는 ‘동일스위트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2세) 및 순경 D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뒤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C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