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1:30경 경북 청송 소재 주왕산 입구 인근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별거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이용한 관광버스 기사 및 피해자의 일행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게 바람이 나서 쳐 돌아다닌다. 저 여자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는데,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