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제주시 C 지상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작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11:00경 위 지상 건물 철거 현장에서 1,000만원 상당의 에이치 빔(규격 200 X 400)을 철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D에게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