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0:51경 피고인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창녕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위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문의를 하던 중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