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50경 삼척시 정상로 81 청솔2차아파트 201동 부근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201동 주차장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 받고 눈이 붉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도로상에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00:27경, 00:40경, 01:00경, 3회에 걸쳐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