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항 선적의 어선 B(39톤)의 선장으로 어선 조업 및 선원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8:00경 포항 양포 동방 약 115해리(북위 35도52분, 동경 131도53분)에서 해상 투망 작업 중이던 위 어선에서 피해자 C(C, 41세, 베트남) 등 선원들과 함께 그물을 바다로 던진 다음 그물의 위치를 해수면에 표시하는 깃발을 놓기 위해 깃발과 연결된 닻을 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의 조업 및 선원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선장에게는 선원이 닻을 바다로 투하할 때 신체에 닻줄이 엉켜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선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작업에 배치하거나 선원들에게 신체에 닻줄이 엉키지 않도록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력이 3개월 미만이고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선원인 피해자를 작업에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명동의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어선의 선수 우현 갑판에서 위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바다로 투하되던 닻줄이 엉키면서 피해자가 우현 갑판을 넘어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