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5:4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이평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평교 교명주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C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2경부터 16:34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