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8:55경 충북 음성군 소재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옷가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테라칸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