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파크타워아파트의 재산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재산보호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 위 아파트의 상가 분양권을 특별한 조건으로 구해 줄 테니 그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산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특별한 조건으로 위 아파트의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농협 탄방동지점 앞길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