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내 정육코너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정육코너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실제 정육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위 마트 카운터에 정육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강제승인하게 되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실제 매출이라고 착오하여 매출금을 E에게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E을 위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정육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그 곳 카운터에 강제승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정육코너의 2015. 5. 매출금 중 허위 매출금 1,033,76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04,310원의 허위 매출금을 E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