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서울시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잡종지 67,719㎡를 피해자가 서울시로부터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서울시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커피점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등 3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D, E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9. 9.경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경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경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