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E 종합건설의 회장이고, 경남 창녕군 F, G에 있는 H요양병원 증축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데 500만원을 주면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의 회장도 아니고, 해당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위 H요양병원 증축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 I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5. 1. 23. 250만 원, 합계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