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 00:41경 파주시 C노래연습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도우미로부터 접객행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제 중이던 종업원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D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제공하여 접객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