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빌딩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21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7. 16:00경 위 C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지각한 것을 기화로 삼아 “내가 너 또 지각하면 가슴 만진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껴안고 다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