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해놓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상대로,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