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2:42경 울산 남구 B 원룸 옆에서, 피고인이 기도하러 다니는 곳 기둥에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자전거 뒷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