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4:45경 광명시 B건물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인 C이 피고인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