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자동차정비공업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석계방면에서 모화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역주행하다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모화방면에서 석계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 F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여, 4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여, 7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