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79] 피고인은 2014. 9. 2.부터 2015. 11. 20.까지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운영하고 있던 E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 돌잔치 사업을 할 때 이용하던 잔고 수십억 원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이 정지되었는데 체납 세금, 통신사 및 카드사 수수료, 단말기 해지비용 등 계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계좌거래를 재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4억 3,10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56]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부터 피해자 F가 ‘G’ 학습지 교사로서 피고인의 자녀를 가르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6. 5.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 단기투자 안하세요 ’라고 연락한 후, 이어 ‘친정아버지와 친구분들이 I라는 광고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3주 정도 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도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투자할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면 원금은 보장됨을 전제로 투자를 통하여 얻은 원금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수익금을 단기간 내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정아버지 등과 함께 광고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어 온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광고회사 투자를 빌미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사채 등 다수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 수익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금원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광고회사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금 내지 투자 수익 관련 수수료, 나아가 존재하지도 않는 97억 원 상당의 투자 수익금 관리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 해결이나, 투자 수익 관련 각종 채무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합계 455,062,065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그 중 53,984,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