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2:46경 인천 부평구 B빌딩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벽면에 위치한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입은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