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1:0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관리 중 시비가 된 문제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해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야, 씹할 놈아, 너 가만히 안 둔다. 이 새끼야, 너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