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광주시 B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젤다의 전설, 갓오브워4, 몬스터헌터게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위 물건들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이나 대출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D)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9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