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중학교 3학년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1: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교회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상담실로 오게 하고, 피해자가 위 교회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불 꺼진 상담실에 데려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껴안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