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속칭 D 707호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23:40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E을 고용하여 손님인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하순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