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평택시 D,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4. 5. 13. 평택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의 평택시 H 토지 1,245㎡ 중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I에게 1,85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확인서면에도 날인한 것으로 E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