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새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SM3 승용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범퍼 일부가 함몰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6. 8. 17.경 성명불상의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8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인터넷쇼핑이나 카드대금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