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0:33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지문 방면에서 홍제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도로를 홍제동 방면에서 홍지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 액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