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4: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카센타 옆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피해자 D(남, 34세)이 E i30 차량을 주차해 놓아 통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2회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하여 도장 등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