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1:2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잡아당겨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 2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