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경남 거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 매장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C이거나 C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여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아 사용하면 휴대전화기 대금 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휴대전화기 대금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