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0: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귀로다방 앞 도로를 중앙교 지하차도 쪽에서 진행해 나와 다시 중앙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행의 속도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 창동교 쪽에서 중앙교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78세, 남)가 운전하는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72세, 여)에게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