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3-6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역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한 D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