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 이하 다리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