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9:00경 천안시 서북두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가 밀린 운송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2시간에 걸쳐 쌀을 트럭에 적재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곡처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