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14. 8. 26.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U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V 등이 개설한 도박장의 도박에 참가하여 ‘선’이 화투 20장을 5장씩 분배하면 각자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무한대까지의 도금을 걸고 각자 받은 5장 화투의 점수를 합하여 일의 자리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