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건축 시행 및 분양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울 금천구 F 토지를 매수하여 7층 상가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해 주면 선분양대금과 기획금융(PF, Project Financing) 대출금으로 위 토지 매수잔대금 지급기일인 2017. 10. 20.에 위 대여금은 반환해 주고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 또한, 시행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5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 당시 상가분양대금 편취 및 근로자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등 기존 채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1억 5,000만원권 수표 1장, 1,000만원권 수표 2장, 100만원권 수표 8장 등 합계 1억 7,8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8. 7.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의 소유인 서울 금천구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예정이다, 선분양금 1억원을 지급해 주면 2017. 10. 30.까지 청약대금 중 5,000만원, 2018. 1. 30.까지 청약대금 5,000만원 및 투자이익금 2,000만원을 반환하겠다. 선분양금은 신탁사에 맡길 것이므로 안전하게 보전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신탁사도 정해지지 않아 분양금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위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