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2017. 5. 12. 17:56경 의왕시 왕곡로 68, 고천테니스장 앞 도로를 테니스장 주차장 방향에서 백운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한 뒤 좌우를 확인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좌우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0세)의 자전거 전면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면이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자전거 수리비가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