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구이가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