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2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87번길 8-18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강송로125번길52 이마트 백석점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마트 백석점 뒤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고양터미널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자동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