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7. 22:20경 성남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고,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시가 약 75만원 상당의 위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안으로 112신고(지령번호: 6522호)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신고자 D을 상대로 사건 경위 청취 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체포하려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약 10여 분간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머리채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H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