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00경 경기 이천시 B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인 C가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며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39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는 이름도 없다. 여자가 무슨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41세)의 양다리 부위를 10여회, 피해자 E의 양 다리 부위를 10여회 걷어찬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1회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중증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