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16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2층 ‘D’ 음식점[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 운영]에 이르러 뒤쪽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