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지읍 방면에서 내서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이 운전한 G 포터Ⅱ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폰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019,30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