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화남면 삼창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