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작성일 ‘2015. 5.‘, 세부공종 ’공군비행장매립토사운반‘, 당사자 ’갑 : 동신종합건설(주)‘로 기재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E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 원청 회사인 주식회사 동신종합건설과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F이라는 사람이 공사의 핵심 관계자이니 F을 비롯해 원청 회사인 주식회사 동신종합건설 등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할 접대비 및 활동비를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주식회사 동신종합건설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신종합건설 등 원청 회사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활동비를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접대비 등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