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C(여, 가명), D(여, 가명)이 거주하는   대학교 유학생 여자기숙사   호관 E호 뒤쪽 베란다에 이르러, 난간을 넘은 뒤 베란다 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