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7:20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이마트 앞 도로를 백제로 방면에서 서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재차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