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3. 3. 2. 23:4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버지 H 명의로 인증을 받고 스마트폰(삼성 겔럭시S3, 모델명: SHW-M440S) 2대를 구입하여 동두천시 I아파트 102동 1201호, 수령인 J 앞으로 배송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2대를 위 배송지로 발송하게 하고, 2013. 3. 5.경 위 주소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