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부산 남구 D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8:42경 부산 남구 E에 위치한 D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관리사무소 검사실장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 받으니까 기분 좋드나  기분 좋았겠네 ”, “또 벌금 100만 원 받았나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