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뒤쪽에서 손으로 음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