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천길에 있는 조들입구 삼지교차로를 청도읍 방향에서 밀양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을 앞지르기하다가 위 화물차량 전방에서 유호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상을,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요추 2, 3번 압박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