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0: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인 D아파트 내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하다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대소파출소에서 조사 중 음성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대소파출소에서 순경 E의 질문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씨부랄 새끼들아”라는 말을 하며 같은 날 22:14경부터 22:44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