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2. 8.경 대구 서구 고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모바일샵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D에 휴대전화를 무상공급하고, D에서는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되 피해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대하여 D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3. 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74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7대, 시가 합계 272,800원 상당의 유심칩 31개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정상적으로 개통하지 아니한 채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들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