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삼거리를 상주영덕고속도로 안평1터널 공사현장에서 하령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가드레일 및 KT 통신 전신주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