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3: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함게 투숙한 피해자 E(남, 40세)이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