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2: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D 벤츠 승용자동차를 불법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차량의 뒤쪽 트렁크 상단을 수회 내려쳐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