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2. 04:08경 경산시 C소재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주점 6번 룸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들이 먼저 주점을 나가고 나서 다시 들어와 아무 이유없이 발로 나무 합판으로 된 벽면을 걷어차고, 그 곳에 놓아둔 가습기를 넘어뜨려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기를 부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3회 밟고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14일간을 요하는 "뇌진탕, 양측슬관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