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는 사람으로, 2013. 9. 28. 12:2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앞길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C이 자신이 수집해 놓은 종이박스를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니가 그랬지 누가 그랬느냐, 십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채소와 다슬기가 담긴 바구니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시가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