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05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서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대한민국이 이것 밖에 안돼, 좃까”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팔, 가슴,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