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7: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사우나 불한증막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음부를 약 20분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