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0. 13: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6-6번지에 있는 주택가 앞 교차로에서 차를 돌리기 위해 명서시장 쪽에서 임마뉴엘교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뒤쪽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