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C를 운영하는 실제 운영자이고, D, E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자동차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대출사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과 D, E은 ㈜C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7. 23.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8-25 월드캐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C 대표 B 명의 벤츠 차량(G)이 있는데 4,800만 원을 주면 위 벤츠 차량을 6개월간 탈 수 있게 해주겠다. 6개월 후 차량을 반환할 때 4,8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고, 1년을 타면 차량을 반환할 때 4,3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위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기 전 이미 본건 벤츠 차량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벤츠 차량은 신한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으로 피고인은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차량을 사용하게 하고 4,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