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5:18 ~ 05:53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폭행을 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건물 창고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빠루, 골프채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E K5 승용차를 수차례 내리치고, 우레탄폼을 가지고 와 위 승용차에 뿌리는 등 위 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등의 수리비 10,796,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