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0: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면서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