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5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