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D가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묻자, D에게 “니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물어보냐“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한번 붙어보자“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재차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