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 피고인의 집인 평택시 B, 1019동 1204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MCM 남성용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지갑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