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약 1년간 교제하고 2018. 2. 22.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