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5.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간이버스정류장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지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