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목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