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22]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 부근 도로에 정차된 E의 흰색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E로부터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00: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 정차된 SM7 승용차 안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처 H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20:00경 거제시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부산 수영구 J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3. 22: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3. 22:3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