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08. 16. 01: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시흥시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