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7. 00:21경 서울 송파구 72에서 혈중알콜농도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8. 8. 29.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계속해서 2010. 3.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8. 18.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 앞 노상까지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