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 일대를 배회하는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7: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계단 아래에서 B(같은 날 기소유예) 등 예닐곱 명의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세)이 그곳을 지나다 술자리에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귀를 이빨로 깨물고, 위 B는 가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왼쪽 귀에 이빨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