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사업자금 때문에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로 한 달에 이자만 약 500만 원 정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