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33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30-1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C 택시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 발로 위 택시 운전석 뒤 쪽 펜더를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338,158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