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2010. 8. 17.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지점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E YF소나타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6개월 동안 월 렌트 이용료 859,540원씩 납입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경 이후 지정된 일자에 렌트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1. 6. 11.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렌트계약 해지통지 및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7.경 위 차량을 F에게 체불임금 대신 인도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