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8: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D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가방을 찾는다며 다른 손님들이 있던 노래방의 문을 열었다 닫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