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80만원을 주면 앞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9. 21. 400만원을, 2012. 10. 1. 40만원을, 2012. 10. 2.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