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후동에서 혁신도시로 간다며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C D 택시 조수석에 만취 상태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26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길을 돌아서 가냐”며 오른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