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0:55경 부산 동래구 석사로34번길 17에 있는 태경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자신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에 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개새끼야, 씹 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D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쳐서 승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1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B지구대 사무실로 호송되자 불상의 경찰관을 향하여 ‘니는 뭐고 씹 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B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이를 마시는 척하다가 위 F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물을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