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14. 9. 25.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봉동 소재 ‘점봉 한우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29-56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