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일원로9길 방면에서 양재대로55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41세)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