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정육점 앞 길에서 유턴 후 대동오거리 쪽에서 대전여고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차량이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쏘렌토의 앞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수리비로 572,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