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04:4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술집인 ‘D주점’에서 판매하는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으면 사실은 그 대금을 피해자 C에게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먹고나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해 줄 듯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2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 C에게 위 돈 239,000원 상당을 지불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