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23: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씨발년 112에 신고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병을 휘두르거나, 술병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죄가 뭐냐. 이개새끼들아 제복 벗고 나랑 맞짱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G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