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아파트 재건축 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설계사 C. D. 계약 해지된 사실이 없는데 약 30억 청구 소송사건의 의문'이라는 제목 하에 사실은 피해자 E이 변호사 선임료를 수령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대의원님 그리고 조합원님 F.대의원께서 대의원회의때 기회만 되면 D. C 설계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용역 대가로 35억을 신청했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조합원이 피해가 없도록 해결했다고 선전하고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마치 F대의원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 진실을 알립니다  변호사(2명)선임 및 비용(약1억)을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G변호사 선임료를 F대의원이 조합에 신청하고 F모씨가 변호사선임료를 수령해 갔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