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필리핀 루손섬 마닐라시 B건물 3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싱가포르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터키에 있는 비행학교에 입학하고 후에 조종사가 되려면 우선 비행학교의 학비와 트레이닝비 및 비행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57,000유로(한화 약 81,300,000원)가 필요하다. 위 돈을 주면 아들을 책임지고 터키 비행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싱가포르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학비, 트레이닝비, 비행용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터키 비행학교의 학비로 15,000유로(한화 약 22,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약정대로 이를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1,3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은 후 이중 학비로 지급한 15,00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7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