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7:4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1차로 도로를 석곡리 방면에서 대흥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E, 2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왼쪽 엉덩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