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3. 벌금 150만 원, 2011. 10. 26.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8. 6. 01: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일성콘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만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