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G 정권이나 H, I이 보관하고 있던 금괴를 싸게 산 다음 제련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있다. 나는 총투자금의 20%인 8억 원을 투자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1∼2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2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J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9. 23.경 4,000만 원, 같은 해 10. 1.경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2개월 안에 큰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0. 12.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