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1:30경 화성시 B건물 202호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인 D(여, 49세)에게 안내하여, D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