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D호, 피해자는 동 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5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2018형제22756호, 2018형제36698호), 피해자는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처분통지를 받았기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기 5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18. 2.경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고소장, 고소장 접수증 등에 ‘미친개’, ‘성폭행범’과 같은 마치 피해자가 상기 5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허위사실을 자필로 기재하여 빌라 주민들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빌라 입구 현관, 빌라 주차장 기둥(필로티), 피해자 현관문, 피고인 본인의 현관문, 3층 복도 게시판에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