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40경 부천시 B아파트 110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집의 안방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안방으로 이동한 뒤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장에게 달려들어 E 경장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