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2.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2.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5. 01:00~02:00경 위 D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9.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9.경 저녁 무렵 G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소사구 J빌딩 제101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1g 숨겨 놓은 후 위 G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8. 9. 15.경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9. 15. 08:2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제702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8:30경 위 L 제702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5. 12:00경 위 L 제702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1.01g을 비닐봉투와 종이에 넣어 지갑과 테이블 위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