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수익성이 좋은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 자금 경색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5일 내지 1개월 내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6. 15. 충북 제천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지 1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