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경기 광주시 역동로34번길10에 있는 이슬람사원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이 인도에 걸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손과 발로 조수석 뒤 유리와 뒤 범퍼 부위를 때려 흠집이 나게 하여 차량 수리비 견적 1,846,854원의 손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