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09:40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건물 주차장 앞 진입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건물 주차장 앞 진입로 사거리를 부산 가락동 방면에서 김해시 부원동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운전을 할 경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SM3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토를 동반한 구역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