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8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초순 13:00경 경기 가평군 C 105호에서, 형인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2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E 지하 1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0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매수, 수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1. 24. 오전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I에게 연락하여,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역 인근 도로상에서 I을 만나 I에게 위 200만 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H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오전경 위 1항의 K역 인근 도로상에서, H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필로폰 매매 알선에 대한 대가로 필로폰 약 0.1g(3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7.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오후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상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2017. 1. 26.까지 3일 간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E 소재 지하방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약 0.03g씩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