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2:5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99.8km  지점 앞에서 C 캡티바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바로 앞쪽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캡티바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오른쪽 갓길쪽에 전복되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9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9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