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만석로 20번길28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