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9: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