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가 부산 J 호텔을 1,000억 원에 인수하여 오피스텔로 재개발을 하려 한다. 그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약정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잔고 증명을 빌려 위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등 호텔을 인수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현금 150만 원, 2011. 12. 2.경 현금 50만 원 등 합계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20:3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다음날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 합계 5,0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