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06. 18.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78번길 38 (소사본동) 풍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소사로 방면에서 소사주공1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