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01:00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인인 피해자 D(여, 35세)와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04:3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내렸으나 피해자가 “남들이 보면 오해하니까 빨리 돌아가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팔을 15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흉부, 안면수 타박상, 양측 하지 타박상, 우측 상안검 열상, 경요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