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경로당 총무로 일하던 중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E가 경로당의 부식 등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 4. 11:00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사이에 회원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이 귀가할 때면 노인당 자금으로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돼지고기 등 부식을 수시로 훔쳐간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