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3:3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