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6개월 전부터 교제하며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9:00경 서귀포시 C펜션 D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위 펜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