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최근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13. 4.경 사채업을 하는 피해자 C(64세)로부터 80만원을 빌렸던 일이 생각나 피해자 C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 20:50경 대구 달서구 D아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E(여, 61세)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E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엎드리게 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C의 목과 옆구리에 미리 준비하여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들이대고 “돈 있는 거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위 과도를 손으로 잡으면서 “앉아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위 과도를 잡아당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창상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불을 덮어 씌워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1,000원, 대구은행 현금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