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1:51경 제주시 광양길에 있는 제주시청 후문에서 여자친구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서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 등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소재를 확인해 줄 것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신고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경찰관들에게 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고, 위 E, D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담배 연기를 수 회 내뿜고 경찰관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며 시비를 걸던 중 D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