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2: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끼어들어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왜 상관을 하느냐. 때릴 테면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