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4:40경 양산시 B에 있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러온 피해자 D(여, 30세)가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자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고 나서, 즉시 반대편쪽 길로 가 숙녀용 용변칸 천정 환풍기 안쪽에 자신의 ‘삼성스마트폰 노트1’를 설치하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