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대곡8단지 812동 앞 편도 4차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28세)이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51경 외상성두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