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3: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탑사거리 방면에서 고인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경부, 좌측 비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