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2:25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과 과거에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에 이르러 출입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이를 틈타 위 주거의 거실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위 주거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