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17: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내과 대기실에서, 병원장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병원장이 퇴근하여 없다는 말을 듣자, 내원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위 병원 관리직원인 피해자 E(57세)에게 병원장을 데리고 오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 개새끼, 씨팔 놈”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난동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에게 주위에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 씨팔 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씨팔 새끼들 죽고 싶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