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3. 01:3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손님 E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손님 앞에서 ‘사장님 내일 밀린T/C비 결제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 또 돈 이야기하나’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뒤집어 소주, 양주잔, 맥주 잔등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신전건 지연성 파열 및 섬유화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