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7. 23. 02:35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하몬코리아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대상 쪽에서 현대중공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흙받기 및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F 싼타페 승용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고, 인도를 넘어 군산이레특장차 담장을 충돌한 뒤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군산이레특장차 소유인 윙바디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837,000원, 피해자 H 소유인 위 담장을 수리비 1,113,000원, 위 윙바디 차량을 수리비 14,345,000원이 나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