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161번길 34 소재 신창부영3차아파트 3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