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당 시가 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개당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룸비, 시간당 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과 4시간 가량 접대받는 등 도합 약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