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54개, 50원 짜리 동전 5개, 10원 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27,31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