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다리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