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3:10경 부산 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그 무렵 길에서 마주치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귀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마치 돈을 빌려줄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나 등ㆍ초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어깨를 강하게 잡고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