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9. 18:20경 전북 완주군 운곡로에 있는 학봉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산면소재지 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간혹 농사일을 마친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