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충남 청양군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52,000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