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8:10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O(15세, 남)에게 그가 사용하던 핸드폰(P)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빌려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8:21:46부터 18:22:25사이 (주)H 아이템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 구매의뢰자 Q의 업주 R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건외 S T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4,000다이아(U) 아이템을 550,000원에 구매하면서 결제화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핸드폰(P)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를 소액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