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삼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를 신촌백화점 쪽에서 연희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탑 우측 사이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을 스치듯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불안을 동반한 적응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