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00경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이유를 묻자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야, 너 만한 아들이 있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니가 뭔데 지랄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E의 우측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