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8:4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109동 16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가정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 너는 뭔데, 니 모가지도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