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피해자 D는 사찰의 바로 앞에 있는 주소지에 택호 ‘E’이라는 한옥에 거주하며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5:57경 강릉시 F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강릉시 G의 전에 설치한 피고인의 `C` 간판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강릉시 H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도로가에 있는 것을 보고 찾아 가 “D, 니가 시에 고발하였지. 왜 고발했어. 이집은 너의 집이 아니라 I의 집이야. 너는 I의 집 관리인이야. 관리인 주제에 잘난 척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