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3:10경 전남 여수시 C 자택에서부터 같은 시 여수산단로 154-3 내트럭하우스 주유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km 가량 D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택에서부터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주유소 옆에 쓰러졌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차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