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앞서 자신의 소유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전화로 도난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라 주차 장소를 착각할 수 있어 차량열쇠 소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경장 F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F에게 “아까 전화 받은 새끼가 누구야,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밖으로 따라 나와 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이 지구대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 경사 H이 그녀에게 피고인이 체포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는데, 위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아가리 닥치라고,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