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아파트 D동 앞 신호등이 없는 3거리를 아파트 후문 쪽에서 E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3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동 쪽에서 후문 쪽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07,3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