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종보통(B)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C 명의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2동에 있는 라페스타 거리 공영주차장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여의도환승센터앞 노상까지 약 20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