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0: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0세, 남)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끓는 복어 국물이 담긴 냄비를 뒤집어엎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