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의사로 근무하는 ‘E’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입원시켜 주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진료실의 컴퓨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