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3:32경 인천 부평구 D, 2층 ‘E’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