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1. 8. 31. 13: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 G(여, 46새)에게 “G가 누구냐, 길 건너 조합 사무실에서 왔는데 왜 협조하지 않느냐, 얼굴 확인하러 왔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공소외 H과 공동하여 2012. 11. 27. 17:00경 피해자 I(39세)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건물주가 재개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층에 방이 하나여야 하는데, 4개가 있어 불법이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