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오거리 쪽에서 경산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662,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