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1:45경 오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센트하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중심을 잃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밑 출혈, 사지마비 NOS 등 사지의 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