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 2월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7.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위 식당 보증금 2,000만 원뿐이고, 위 식당을 개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갚지 못해 빚이 1,3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위 식당 운영이 잘되지 않아 2006년 11월경부터는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