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72세)이 분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청에 고발을 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분 간 세게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빼려는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비틀면서 그대로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지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