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0: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참관인 신청없이 술에 취하여 아파트선거관리위원 보궐선거를 하는 위 장소에 들어갔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C(38세)에게 화가 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