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3:5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 C(43세)의 발목을 찬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과 뒷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