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3: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승용차를 후진 운행하여 그곳 근처에 서 있던 E의 캐리어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E의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