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관악경찰서에서 ‘2014. 12. 30. 새벽 4시경 서울 관악구 C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소인이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피고소인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D을 만나 채팅을 하던 중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4. 12. 29. 11: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에서 만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서울 관악구 E, 3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2014. 12. 30. 04:00경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D이 소리 지르고 반항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