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 1동 510-1 ‘쉐보레 자동차 영업점’ 부근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보행자 또한 통행하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그 곳 골목길을 보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상체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동승자인 E, F과 함께 길가로 옮겨놓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