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05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반포IC 방향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로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하면서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02:00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