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학원’을 운영하다가 2015. 1. 13.경 피해자 D에게 위 학원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계약 당시 피고인이 말한 수익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10.경 자신의 핸드폰(E)으로 학원 매매 컨설팅 담당자인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게 “D는 정신병력 있는 여자다, D를 고소하면 정신병력 뿐만 아니라 아들을 때린 범죄기록도 나온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핸드폰으로 학원 매매 컨설팅 책임자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에게 “D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여자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학원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8.경 위 핸드폰으로 학원 매매 컨설팅 담당자인 F에게 “요샌 어떤 학부형은 상담이 안될정도의 감정조절능력과 흥분조절이 안되는 사람이라면서 관리소홀로 환불요구를 손배소에 보낸상태구, 저도 정신과적이력과 D원장이 떠들고 다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물을 겁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고, 고소당하면 그 사람의 병력, 다른기록 다 나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