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14경 논산시 시민로307번길 14-42에 있는 논산농협 남부지소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C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C에게 “왜 나한테만 그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