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입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장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이 전라도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식당 내로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가려던 불특정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