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7호] 1. 2014. 12. 29.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9. 11:4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제7수용동 C에 미결수용된 상태에서, 운동하기 위하여 위 C에서 나오다가 바닥의 물기 때문에 자신의 양말이 젖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운동을 거부하고 위 C로 다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수용동 청소담당자들이 일하고 있는 맞은편 세탁실에 함부로 들어가 청소담당자들에게 “니년들이 뭔데 내 발을 젖게 하느냐  도둑년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오늘 내가 무슨 일 내든지 할 거다. 눈깔을 파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청소담당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위 교도소 소속 D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밀쳐내고, 위 교도소 소속 E인 피해자 F(여, 33세)이 피고인의 옷깃 뒷부분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남의 목을 잡느냐  너만 잡으라는 법 있냐 ”라고 흥분하여 소리치면서 뒤로 돌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85호] 2. 2015. 2. 6.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2. 6. 15:50경 위 청주여자교도소 출소자 대기실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하면서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G(여, 27세)로부터 영치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영치물품과 영치금이 부족하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영치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