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총괄전무이사이고, E은 위 업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해피센터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E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는 신세계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회사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원금의 4%를 이자를 주고, 원금포함 총 120%를 주겠다. 또한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투자원금이 5,000만원이 되어야 하고,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D는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소개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1,000만 원, 2011. 5. 12.경 1,000만 원, 2011. 5. 27.경 3,000만 원을, 2011. 5. 31.경 250만 원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