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2: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D를 보게 되자,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왜 여기 있어”라고 화를 내며, 위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가스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51세,여)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스난로 1대, 접시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