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5:4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를 건 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을 불러 전화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식당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12cm, 총길이23cm)를 자신의 목에 대고 “가만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 손을 바닥에 대고 칼로 손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