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22:56경 강변북로 성산대교 북단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핸들을 3~4회 가량 잡아 당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틀어 버리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