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5. 1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5. 13. 16:35경부터 같은 날 17:29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8. 1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5. 19:42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2018. 8. 15.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2018. 8. 21.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8. 8. 21.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 1층에 있는 J 천안점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5. 2018. 8. 24.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8. 8.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K건물 14층에 있는 L의원 대기실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2018. 8. 30.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8. 8. 30. 18:17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M 앞 노상에 주차된 위 H이 운행하는 K5 승용차 안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7. 2018. 9.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2. 02:48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N 모텔 O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8. 2018. 9.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2.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위 N에 모텔 P호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행 장소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9. 2018. 10. 5.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0. 5. 22: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군산시 Q건물 R호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을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10. 2018. 10. 6.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0. 6. 오전 무렵 위 S의 주거지에서 위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S의 주거지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제공,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