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B04호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D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없어 씨발, 내가 죄인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