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3:25경 C 로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부근 도로를 순천 쪽에서 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주행하던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83,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