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김포시 D 등 임야에서 2010. 5.경부터 2평 규모의 가건물 짓고 등산객 등을 상대로 막걸리와 음식을 조리하여 팔다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건물 등의 규모를 확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토지 사용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식당 운영을 하다 약 2~3년 전부터 토지 사용 조건에 반하여 건축물 등의 규모를 약 200평으로 넓혀 식당 영업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건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계속 영업을 영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식당 운영을 막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임야의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3. 10:00경 김포시 D 임야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철제 펜스가 식당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에 보관 중인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이용해 시가 미상의 펜스 일부 나사를 풀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