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00경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이던 C 선원식당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고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C 선원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가슴 위에 올라타 “맞고는 못 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