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남, 55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여, 76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5:00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서 C, B와 술을 마시던 중 B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현장에 방문한 B의 모친 피해자가 B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