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3:20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출입문 앞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척하면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앞 바닥에 누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