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월세 230만 원가량을 대신 내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3:4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주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I will kill you, 오빠 좆나 화났다고 지금. 좆나, 좆나, 좆나 화났다고. 지금 돈이 없어, 씹할, 내가 왜 돈이 없어야 돼  진짜 내가 사람 죽이는 거 한 번 보여줄까  너 손가락 하나 내가 부숴버릴거야, 알겠어  손가락을 하나 그냥 끊어버릴 거라고, 가슴에다가 칼로 뭘 새길 거야, 좆나 평생 불구로 살게, 오빠가 칼을 들고 너희 집 앞에서 기다릴 거야, 나는 싸움 못 해, 그런데 빨리 죽여, 사람을”이라고 소리쳐 약 2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