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54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사고한번 터트려 볼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유소에 들어오려던 차량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20:05경 위 주유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진 후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씨발놈아, 내가 전과 200범이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F의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기고, 목을 2~3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