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바로 앞부분으로 흰색 실선 구간이어서 차선 변경이나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흰색 실선 구간에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94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