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3:2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제4팀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경찰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서경찰서 E지구대로 들어와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장 H의 오른쪽 뒷목을 이빨로 깨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의 표피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뒷목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