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목성아파트 앞 도로를 북부교차로 쪽에서 시계탑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우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