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C(여, 17세), D(여, 14세)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2. 5. 15. 22:40경 서울 관악구 E 호텔‘F’ 부근에서 위 아동ㆍ청소년을 만나 위 숙박업소 707호실로 들어가 25만원을 건네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