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3: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