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정차 후 E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ㆍ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 G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 등을 수리비 1,181,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