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5:30경 광주 서구 C, 11층 D 찜찔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그녀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