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스타렉스 B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방면에서 E대입구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범퍼로 같은 차선(3차선) 같은 방향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 피해자 F(남, 27세)의 BMW G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여 수리비 1,746,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