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5:10경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다수동 방면에서 김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김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4,601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