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광양시 B, 101동 4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을 폭행하려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