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8:57경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D아파트까지 택시요금 25,5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