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3:30경 시흥시 B 소재   사우나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60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