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6:00경 B 4.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서산동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이 빠지면서 피해자 ㈜KT 소유의 전신주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의 우사를 충격하여 각 1,230,000원, 6,404,200원 상당의 각 수리비 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