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0:50경 위 승합차를 주차하려고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에 있는 째즈 트레인 건물의 입구에서 입구 쪽 편도 1차로의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의 진입로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는 차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후방이나 측면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마침 학산면 광평마을 쪽에서 같은 면 모리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87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왼쪽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 20:48경 J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내출혈’에 따른 ‘동기능부전증후군에 의한 동정지 의증’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