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2011. 6. 10.경 피고인의 처남 C 명의로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18%를 판매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D’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 공소장에는 ‘2011. 6.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2011. 6. 17.’부터 하였으므로(증거기록 61면, 77면 등 참조), 이는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경부터 2013. 1. 16.경까지 대전 대덕구 E 1층 소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의류 51,993,350원 상당을 위탁판매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