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중고거래 사이트 B C에 유아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유아전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아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즉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