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0: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뒷문 부분에 놓여 있던 콘크리트 돌을 피해자의 현관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