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01: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13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0. 02:30경 원주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 승용차 안에서 위 D를 만나 7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모텔에서 지급하기로 한 다음 원주시 E에 있는 G모텔 311호 들어가 위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