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0.경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주) C(나중에 주식회사 D으로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7. 8. 회사명의로 E 재건축추진위윈회 F와 ‘E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업무, 시공사관련 업무, 마케팅 업무, 프로젝트 파이낸싱업무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협약만 체결하였고 정식 계약체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상으로도 재건축추진위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업체와 계약체결권한도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E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용역계약이나 분양광고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철거용역, 분양광고, 토목공사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해자 I주식회사 회장 J에게 “현재 K에서 E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조합측과 계약도 했으니 앞으로 사업에 도움을 달라,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철거공사권이나 분양광고권을 주겠으니 우선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금 1,000만 원을 친동생 L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E 재개발사업 철거용역 내지 분양광고 수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