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21:20경 수원시 장안구 C번지 'D' 앞 노상에서 E의 폭행 사건을 조사중이던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E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