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2:0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70에 있는 쉐보레자동차영업소 앞 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바비큐광장 방면에서 쉐보레자동차영업소 방면으로 횡단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차로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과실로 농협 방면에서 부흥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바위 부분을 위 자전거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