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B, C, D, E과 허위로 보험사고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2009. 2. 18. 인천 남구 학익동 학산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D,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G 엑센트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등은 H의원 등에 가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2. 27.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0,137,900원(피고인 수령 부분 7,13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