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5:2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쓰러진 사람을 확인하고 있던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다가가 “왜 내가 신고한 음주사건 처리는 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여 E이 “저희는 다른 신고 때문에 왔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담당 경찰관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한 후 또다른 신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떠나려 하자 순찰차 앞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