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구군청 B 소속 지방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안보관광지인 C의 입장료 징수 및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12. 2. 9.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양구군 소유인 위 C 임시일상경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0,732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C 임시일상경비 및 입장료수입 중 12,682,471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