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7:4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2길 23-12에 있는 우정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B으로부터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9경부터 18:59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