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의 건물주이며, 피해자 D(남, 48세)은 위 건물의 세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03. 18: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 세입자인 피해자 D이 월세를 자주 늦게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수 회 조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