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7: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 지하 2층 직원전용 화장실에 직원 이외에는 출입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인 C 호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