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413호] 피고인은 2012. 11. 8. 22:3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6병, 안주 2접시 시가 4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서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508호] 피고인은 2012. 10. 29. 11:3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삼겹살과 술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술 등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