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6: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배와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