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알콜의 병적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1 0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0세), F(42세), G(43세)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cm)을 2~3회 휘두르며 "내가 이 동네에서 40년간 갈취하고 산 사람이야. 돈 안 가져 오면 다 죽인다. 이 칼이 작으면 더 큰 칼을 가져오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