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4: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위 포터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2. 10:1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