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9: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 온수역 7호선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22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좌변기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