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과 피해자 D의 집 진입로인 골목길 일부가 포함된 자신의 땅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건 외 E으로 부터 위 땅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3. 25. 08: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 노상과 그 옆에 위치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진입로인 약 1. 5m 넓이의 골목길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가로막는 등 피해자들 및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 22:0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 설치한 쇠파이프 일부를 제거한 후 그곳에 대형 플라스틱 통 4개를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집안 출입을 곤란케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