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충남 태안군 B 외 2필지에 있는 C병원 공사현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방수공사를 위해 그 곳 건물 내부에 쌓아둔 시가 18만 원 상당인 레미탈 약 30포를 건물 1층 벽돌 위로 던져 터뜨려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레미탈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