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9:19경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육개장을 취식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쾌하게 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사장 개새끼, 나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를 밀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