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6: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9 대치역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개포동 방면에서 대치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내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파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