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태전I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성남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노면이 미끄러워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4.5톤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며, 계속하여 사고 충격으로 타이어가 이탈되어 그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전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태전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