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초량시장 쪽에서 초량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