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의 운영, 홍보, 직원 복무 등 관리를 총괄하였다. 한편 증평군은 위 E복지재단에 매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3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증평군이 지원한 위 보조금을 인건비 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허위초과근무 수당으로 일부 지급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0.경 퇴근 후 청주로 나가 색소폰 동아리에 참석하였을 뿐 시간 외 근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다시 E복지재단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근무명령서에 18:00경부터 21:55경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내역을 기재하고, 지문인식을 등록함으로써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2014. 4.경 초과근무수당 70,265원을 보조금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보조금 677,23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