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45경 대구 동구 B프라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인 C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대리기사가 잘못했으면 욕 처먹어야지. 씨발놈아 내가 술 취했다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니도 보니 한 50살 쯤 되 보이는데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잘못한 사람이 욕 얻어먹어야지“라고 소리쳐 공연히 경찰관인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