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09. 29. 02: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건물 11층 “E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술잔을 권할 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0세)과 그 일행이 그 여성들에게 술잔을 권하고 말을 거는 등 방해를 하자 격분하여 위 업소 카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3회 손바닥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의 안면부를 2회 주먹으로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위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우측 견치), 입술의 열린 상처(하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