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아파트 공사현장 뒤 도로를 신도청 방면에서부터 금릉1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면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콘크리트 믹서트럭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G(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