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2: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와 우회전한 후 불법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동광장사거리 쪽에서 삼성육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125씨씨 푸마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