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4. 30. 0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다투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는 자신이 운행하는 F 차량을 타고 피고인와 함께 신정지구대로 향하던 중, 피고인은 "나이 쳐 먹어 가지고 택시 기사나 하는데 안 쪽팔리냐"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