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사이트명 : C)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98,573,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뒤 위 사이트의 도박 게임인 일명 ‘사다리 게임’의 ‘홀, 짝’ 중 어느 하나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