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포털사이트 ‘B’에서 제공하는 ‘C’ 카페에 접속한 후,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즉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로 374,000원을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합계 1,634,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