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1:1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고도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계속하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이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