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2: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주취자가 D 입구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34세)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죽을래. 내가 젊었을 때 부산 칠성파에 있었다. 지금도 5: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 왼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우측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모지중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