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5:40경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35번길12에 있는 반송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38세)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깨어난 후 피해자에게 “D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E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쪼다 같은 새끼야,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