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0:25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