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성남시 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19,9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불상의 중고차 딜러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등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 승용차를 위 중고차 딜러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