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9:03경 서울 관악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D카페의 핫이슈 게시판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E' 아이디를 이용하여 카페 익명친목게시판에 “너네 페북 갤플잃어버린애알아  걔일베충이더라”라는 제목에 피해자 F의 페이스북 스크린샷을 첨부한 뒤, “그리거 베충이인형귀엽다고쓴게시물도 있었대 사연은 딱한데일베충이면ㅋ 겔플못찾았음좋겠다솔직히말해서..일베충도와주고싶지않음”이라고 여러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