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19. 03:00경부터 03:45경 사이 부산 남구 D 원룸 부근 노상을 자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9세)이 이를 택시로 오인하여 멈춰 세우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부산 남구 G에 있는 ‘H공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술이 덜 깨어 반항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소리 질러 봤자 소용없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강압적인 말투로 겁을 주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