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신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업체인 (주)C의 D을 소개받고, D을 통해 주택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E, F를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E, F, D은 피고인이 (주)C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피고인을 임차인, D의 동거녀인 G를 임대인, 임대차 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목적 부동산 : 서울 금천구 H, 303호}, 대출신청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신한은행 시흥남지점에서 근로자 전세자금 8,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을 G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성명불상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