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3번 게이트 앞 주차장에서 군인인 E,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D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미군 좆이나 빨아 먹어라. 매국노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