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04:3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당구장’에서 피해자 F(여, 37세)와 포켓볼을 치고 난 직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와 팬티를 벗김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