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주유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급제동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