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9:3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점퍼를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