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7, 사회연령 10세 7개월)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3. 08:20경 부산 영도구 청학2동에 있는 포부대에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아파트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C 버스에서 피해자 D(26세, 여)와 신체적 접촉이 있자, 욕정을 느낀 나머지 손으로 엉덩이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