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충혼탑 방면에서 두대치안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분쇄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