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1. 16. 14: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건의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16. 17:26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가짜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