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단국대학교 앞 상가지역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원룸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원룸의 출입구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등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8. 03: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21 꽃메마을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F(여, 2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용인시 수지구 동백죽전대로 1066번길 대지고등학교 맞은편 인도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