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이 젊은 경찰관 새끼가 나한테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을 위 E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