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2. 28.자 무고 피고인은 2017. 2.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은 피고인이 2014. 4. 22.경 C에게 원금 4,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2014. 4. 22. 피고소인(C)에게 원금 4,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를 위조하여 2016. 12. 21. 대여금독촉사건을 제기하며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2. 2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 2017. 5. 30.자 무고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은 피고인이 2014. 3.경 C에게 원금 1,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2014. 3. 28. 피고소인(C)에게 원금 1,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를 위조하여 약정금청구소송에 제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