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0:3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40에 있는 홈플러스 해운대점 지하 1층 매장 7번 계산대 앞에서, 줄무늬 핫팬츠를 입은 채 카트를 짚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