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6. 8.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운영의 E콜택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E콜택시에서 손님 및 소속 택시기사와 불화를 겪은 후 해고를 당하자 마치 위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E콜택시에 근무하다 2014. 6. 8. 해고를 당하였고, 현재까지 급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