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7: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4고단1238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C는 위 사건에서 1차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3. 7. 1. 14:30경 자신의 누나인 D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식당’에서 손을 다친 D를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었을 뿐, 범행 장소 인근인 부산 동래구 G 현장에는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알리바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2013. 7. 1. 14:18분경 F식당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배달장소를 몰라 위 분식점에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C이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C가 분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감 전까지 계속 C가 분식점에서 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에 ‘2013. 7. 1.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날짜를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제가 항상 다이어리를 쓰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보고 기억했고, 그 다이어리에 D가 다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분식점에서 배달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 14:18경 외부로 배달을 나갔다가 배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위 분식점 일반전화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 C와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배달을 마치고 분식점으로 돌아온 직후인 14:49경 C는 위 분식점이 아닌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각 위 분식점에서 피고인이 C를 본 사실이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다이어리에 아르바이트 출ㆍ퇴근시간과 2013. 6. 29. D가 손을 베여 다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