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4: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