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임원이자 주안지점장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5:10경 B의 주주임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D, 3층에 있는 B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임원회의 준비는 하지 않고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