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0: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12에 있는 문정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장지지하차도 방면에서 문정동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3,962,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