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능안3거리 앞 도로를 신광4거리 쪽에서 능안3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2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5세)의 다리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고 의식손실을 동반하지 않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