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주택 진입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택 입구에는 피해자 D(여, 93세)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뒤편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2. 3. 16: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요추골절로 인한 폐부종, 이로 인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