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류대금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 D 등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씹 할 놈, 개새끼, 나는 여기보다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욕설을 하며 손끝으로 F의 목을 치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