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채무자 E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11262호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위 E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원금 5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5,000,000원 합계 약 8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2011. 7. 18. 30,000,000원, 같은 해 8. 1. 25,000,000원, 같은 달 17. 11,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F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의자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