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31에 있는 베델교회 4거리를 양덕동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방향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시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