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0: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종북세력 및 정치 관련 발언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무관의 민원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