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1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돈 좀 도."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돈 없다. 못 준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경찰관과 붙어 먹었냐."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막걸리 1병, 파전 1개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