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0:0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비닐하우스에서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비닐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 9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