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3: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085 중소기업은행 앞 횡단보도를 대학로쪽에서 문화의 거리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소기업은행쪽에서 C외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