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7. 22: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D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그들의 성기를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하여, 종업원들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