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6.경 01:00경 택시기사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갈마육교를 향해 가던 중 조수석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위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01:53경 위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B을 귀가시키면서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범칙금을 고지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위 B에게 다가가며 시비를 걸기에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