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5. 22:55경 강릉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23:11경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9. 15 22:32경 강릉시 강변로410번길 37에 있는 강동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영로25번길 13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