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코치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0:25경 익산시 마동 소재 마동주유소 옆 삼거리 도로에서 교육청 방면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는 등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직진주행하는 피해자 D(52세)가 운정하는 E 125cc 오토바이 앞 바퀴 부위를 위 승합차 좌측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