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부근 주차장에서같은 구 유계동에 있는 하산교 다리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 있는 하산교 다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