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