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0:12경 세종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봉암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가변차로를 진행하다가 주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주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주행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548,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