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여, 21세)는 C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친부이다. 피해자와 C 등은 사건 당일 원주시 D 소재 E호에 있는 후배 F의 원룸에 놀러가 있던 중, C의 친부인 피고인이 위 원룸에 찾아와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위 원룸 내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1:30경 위 원룸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