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첨단점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술에 취하여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39세), F(10세), G(여, 39세), H(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I(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