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8:0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텃밭을 만들기 위해 굴삭기 기사에게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밤나무 2주, 낙엽송 3~4주 등을 굴채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