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0:00경 남원시 B 소재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졌음에도 피해자 D(여, 36세)에게 맞은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