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반월농협사동지점쪽에서 감골성당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앞부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