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11.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목포시 및 전남 영암군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농협은행 D,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유한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120,408,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 끝에 표시된 홀과 짝 중 하나를 골라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