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4: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에 있는 정자에서 D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서 누군가 술판을 벌려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로부터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받자 F건물 관리소장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또라이 새끼, 너 이 새끼 제복만 안 입었어도 넌 오늘 나한테 죽었어” “내가 술 마시는데 왜 지랄이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