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내항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