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2. 10. 29. 부산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1. 6. 1. 피고인이 경비 용역업체인 (주)C 사장 D의 위임을 받은 이사 E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계약기간은 2011년 6월 01일부터 2011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근무 장소 : F아파트, 근무 내용 : 경비반장‘ 등으로 기재된 근로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서의 ’을‘ 근로자 란에 피고인이 직접 ’A‘라고 서명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아파트 입주민과 싸우는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위 (주)C의 사장 D, 이사 E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D과 E 이사는 고소인이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로 된 근로계약서에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D,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