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 11. 26. 10: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102동 1305호 이혼한 전남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재산분할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출생신고서 1부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