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6: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위 학교 측이 진행 중이던 경계석 및 펜스 설치 공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던 F이 들고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미상의 손수레 및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계석 설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