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0: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동외교차로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인 위 장소에서 좌회전하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오른손에 잡고 있던 길이 80cm 크기의 우산을 몸 가운데로 세워 잡고 피해자에게 ‘나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