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영업장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이 시발새끼들, 이 팔 안 놓나 내 알아서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