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7:15경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74-3번지 광동수산 앞 아차산사거리 교차로를 아차산삼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우회전 차량들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행하다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한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관절부두상골골절상’ 등을 입혔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