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앞 강변로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세이브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인 태화강변 둔치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57세)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강변로 하부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개방성 함몰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