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2: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식당이 상추를 조금밖에 주지 않으면서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여기는 영업장소이니 조용히 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에게 상추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에게 상추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