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주취소란행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과 소란의 원인 등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한 이유없이 손으로 E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분을 각각 1회 밀치고,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