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 1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부동산업소의 폐업과 동업관계 해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미리 준비해 온 손도끼와 망치로 벽에 붙어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대형지도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 11:00경 위 F부동산에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위 F부동산 간판에 검은 색 스프레이를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