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8: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D에게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집어 던졌고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에게 “뭐야 씨발”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사람 죽여봤어 , 싸움 잘해 ”, “야 이 새끼야, 난 해병대 나왔는데 넌 땅개 나왔지, 내가 오늘 너 쑤시고 감방간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핸드카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