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6:2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단속을 위해 위 현장에 출동한 전북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으로부터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우리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