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3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46에 있는 교대빌라 앞 도로를 6호광장에서 화북 방면으로 진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발견하고 위 교대빌라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이를 발견한 음주단속 경찰공무원인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은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쫓아가 승용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