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2:05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내 셋째 누나 같으면 넌 죽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 곳 대기의자에 눕거나 앉는 등의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