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513.4㎡를 임차하여 서비스 룸 10실,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D를 명의상 업주로 내세우고, E은 위 업소의 전반을 관리하면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1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