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76 소재 내부순환로 정릉방향 홍은램프 1Km전까지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