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7: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79 서빙고동 주민센터 3층 체육관에서, 피해자 C(70세)이 전날 운동을 한 후 거울을 보고 있던 자신에게 ‘늙어서 얼굴에 발라 봐야 뭐 하냐’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나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