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상을 노을공원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당시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였다 출발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한 F 퓨마125오토바이를 우측으로 앞질러 가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앞지르기하는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범퍼 등 수리비 47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