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8. D로부터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2. 15. E을 만나 E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이용하는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여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 머물고 있는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제압할 공범을 모집해 오기로 사전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강도 범행을 함께할 F을 데리고 E의 사무실로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량인 G 에스엠5 승용차가 서울 광진구 H동물병원 부근에 장시간 주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들과 함께 I 에스엠5 승용차를 이용해 위 H동물병원 부근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E, F과 2012. 2. 23. 18:30경 위 H동물병원 앞길에 이르러, E은 I 에스엠5 승용차를 타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F은 위 G 에스엠5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K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K이 위 차량의 문을 닫았고, 이에 피고인은 준비해 온 숯돌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쳐 K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5,2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 위 G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G 에스엠5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