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며 “야 임마, 이곳은 노래방인데, 술도 팔고 여자도 불러주나  경찰에 신고해야겠네”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출동한 동대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야 임마 내가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지불하냐”, ”임마, 느그들 그따구로 대하면 옷 다 벗기뿐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30-4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