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2:20경 인천 남구 B빌라 C동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욕설과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기를 한 손으로 위험하게 안은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을 말리는 부친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경위 C(45세)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순경 D(28세)의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치고, 순경 E(23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