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인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6: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76-17 도로상을 위 차량으로 망원역 2번 출구 방면에서 망원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상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노점상이 있으며 시장을 왕래하는 불특정 보행인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발 염좌 및 압착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