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 1동 510-1 ‘쉐보레 자동차 영업점’ 부근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보행자 또한 통행하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그 곳 골목길을 보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상체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동승자인 E, F과 함께 길가로 옮겨놓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