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16: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운전면허시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8교 방면에서 꽃빛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1차로 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1차 추돌), 위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E(여, 37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2차 추돌), 피고인의 차량이 위 2차 추돌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진행 하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A7 승용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3차 추돌).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D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H A7 승용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