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 피해를 입혔으나 소재불명으로 수배된 피해자 D(65세)를 만나 112에 수배자가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이를 들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