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 14: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소학동 쪽에서 청벽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61세, 여)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4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