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성남시 중원구 인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싼타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그 구입대금 2,850만 원에 대하여 같은 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분당지점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 분당지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85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