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4:4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교사 연락처’를 검색하여 피해자 B(여, 52세)의 직업,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B 선생님은 미인이십니다.”라는 글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