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7: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 있는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으로 추월하던 중 피고인의 핸들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