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 102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D(여, 72세), 아버지 E(75세)에게 용돈을 3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훈계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길이 :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안방 문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