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2: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라는 권유를 받자 5번 룸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던 음료수와 유리 컵을 벽면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텔레비전 액정화면을 깨뜨려 시가 5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