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유) 앞 판매장에서 죽 (竹)제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5:30경 위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F(7세, 여)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묘기파이프(파이프를 불면 파이프 구멍에 있던 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원리)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양 허벅지 사이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묘기파이프를 가지고 놀려면 피고인의 아픈 곳을 만진 다음에 하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하여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