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장인인 D은 2008. 1. 16.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날 오전에 다투면서 뺨을 때렸던 회사 동료 F이 피해자 G(55세)와 함께 들어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G의 아들인 피해자 H(29세)과 그의 성명불상 친구가 주점으로 들어오자 이들을 합석시키는 것을 보고, F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배들을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호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행동대장으로 있는 폭력조직인 마산 ‘오동동파’ 후배 I에게 연락하여 그를 데리고 E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들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왔고, 그 사이에 I은 같은 조직 후배인 J, K, L, 선배인 M, N, O에게 E노래주점으로 오도록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승용차 약 3대에 분승하여 순차적으로 E노래주점 앞에 도착한 M, N, O, L, J, K은 승용차에서 내려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들의 주위를 에워싸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언쟁을 하는 사이 피해자 G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H이 달려들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K, I, L는 동시에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K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I, L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N, M, O, J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하악우측 제1대구치 및 하악좌측 제1대구치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치시술을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타박상, 우측늑골 골절 및 외상에 의한 기흉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