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5. 19: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남)의 집 앞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키보드, 유리 거울을 방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