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유흥주점 종업원이며, 피해자 D(여, 43세)는 과거 그 주점에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2:06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위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