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평택시 소재 평택 남부쉐보레 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 33,200,000원을 대출 받아 B 알페온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 33,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C이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가 발견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