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2017. 1. 15.경 C가 본인의 차 안에 있던 본인이 구입한 물건 20만 원 상당을 절도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잠적해버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15. 위 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C는 2017. 1. 15. 11:00경 고소인이 누나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스웨터를 절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웨터는 피고인이 C에게 선물로 사준 것이었으므로 C가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