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6. 03:45경부터 04:05경까지 수원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곡선사거리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장안구 화산로 285번길 30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