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기아 K9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0: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7-6번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금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경장 G의 질문에 대하여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말할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G이 피고인에게 2012. 11. 1. 21:41분경부터 22:17분경까지 약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