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며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E의 낭심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수 회 흔들어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