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1:26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산북중학교 뒤 사거리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하는 C SM5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타고 가던 중, 01:33경 D에 있는 E 앞 도로변에 이르러 술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6-7회, 이마 1회 밀고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4회 잡고 밀어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