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2:40경 밀양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E노래방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같이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자해를 하고, 위 H으로부터 자해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H의 왼손 손목을 물고, 머리를 잡고 있던 위 H의 오른손을 바닥에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