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50경 경산시 D에 있는 거리에 주차된 자신 소유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위조지폐 4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