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식만로 195에 있는 주식회사 건명테크 앞 도로를 선암 쪽에서 가락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6세)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9. 19. 15:14경 후송 치료중이던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