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1:34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E 이륜자동차 1대를 서로 번갈아가며 양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