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부평IC 나들목 사거리 1차로를 부평 방향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3세)와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00:50경 인천 계양구 G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계양대로 부평IC 나들목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