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3: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민원인 3명 및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D에게 “개같은 년이 씹년이 보지가 덜렁덜렁 하냐 보지를 다 뜯어 뿔라.”, “저 씹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