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소재 백제고등학교 앞 노상을 무안읍 방면에서 청계면 방면으로 1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행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봉 4개(약 8m)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위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