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관 202호에서, 위 객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방문을 열어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침대 위 베개 옆에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