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종업원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8. 11. 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없는 정도로 수정 기재함).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