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문 방면에서 염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문화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