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7. 말경 인천 연안부두에서 광명시로 귀가하는 차안에서 피해자 C에게 ‘가락시장에서 마늘장사를 하고 있다. 마늘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2011. 12.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15.까지 합계 27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늘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G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