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평택시 G 외 173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사업시행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자금으로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사업부지의 일부인 위 H, I, J, K, L, M의 6필지에 대하여 2007. 2.까지 2순위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향후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등 6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고, 위 N 173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 진행을 위한 PF대출 성사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 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O을 통해 197,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