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9.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서 손님이 왔으니 ‘G’ 호프집으로 와 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H 등 식당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쌍년아 F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왜 안와. 이 개 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