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2: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모텔 103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