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8. 01: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에서 신매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전기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16세, 남)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반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남)에게 약 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