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345에 있는 교차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일직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무궁화아파트 방면에서 영당말공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