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B 아파트 나동 203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우리 집 안에서 담배 피우는데 뭐라 하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E 순경을 향해 담뱃갑을 던지고, D 경사에게 ”지져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팔에 담뱃불을 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