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 근청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