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9: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안전오토바이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신초교 쪽에서 서신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74,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