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7: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씨팔놈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