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7:00경부터 2020. 5. 25. 18:00경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B 번지불상의 C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니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요금을 다 내겠다. 할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회사 직원들은 모두 아이폰을 사용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를 할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IPHONE_11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