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문을 걸어 잠그자 근처에 있던 의자를 들고 유리문을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4. 19: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에게 신고자와 그 주변에 있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새끼야, 개새끼야, 빨갱이 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