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2,260,000원 상당의 보라색 철제 간판 1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