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77』 1. 자전거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4: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A동 앞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메리칸이글‘ 접이식 자전거를 보고,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그대로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7.경부터 2017.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주차된 차량 내부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3:10경 공주시 버드나무1길 69(옥룡동)에 있는 금강빌라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G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8』 피고인은 2017. 11. 25.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 13만 원 상당의 삼성 MP3 1대, 2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10만 원 상당의 K2 패딩점퍼 1벌, 7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1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1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8천 원 상당의 장난감 권총 등 합계 72만 8천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2. 28.부터 2017. 11. 25.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2,58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