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9: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여, 46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