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2: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주취 난동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개새끼야 호로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