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E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정이율 연 27.9%, 월 변제금 454,405원, 할부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매매대금 1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12. 21.경 위 피해자 은행 앞으로 채권액 11,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36개월간 매월 45만 4,400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 6개월분만 납부한 상황이었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