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2:50경부터 같은 날 23:05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2년 전 이혼한 전처 D를 찾아가 화장실 창문으로 전처를 부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음주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D의 현주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D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조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찰이 이따위로 밖에 처리를 안해주냐,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 미친 새끼, 병신 새끼, 어린 새끼가 까분다”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