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간판 설치업자로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구점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었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2. 6. 4. 22:1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간판용 현수막과 CCTV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