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3:05경 군포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D(여, 34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7동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위 407동 21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