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0: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량리 방면에서 신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 화물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G(남51세)의 얼굴부위를 피해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