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10-12호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 소유의 산타페 차량 운전석 뒤문 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가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