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초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3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얼굴은 짙은 붉은색을 띄고 있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이고, 말을 하는데 혀가 꼬여 말이 잘 되지 않았으며,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시비를 하며 횡설수설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1경, 06:41경, 06:53경 등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