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5:05경 의정부시 호동로 72에 있는 호원가든 2차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D KD운송 133번 노선버스에 탑승하였으나, 버스카드 잔액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