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며 "나를 구속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파출소 바닥에 드러눕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나 위 D에게 “개새끼들, 민주경찰이 이게 뭐냐. 개쌍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잡고 휘두르며 위 D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