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자로서, 2013. 1.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1박2일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아포보건소 앞까지 약 40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