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장의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년 가을 일자 불상 오후경 춘천시 E에 있는 ‘F 장례식장’ 앞마당에서 장의운송업자인 피해자 D(59세)에게 “야, 일로 와봐, 이 새끼 좆같은 새끼, 나이 처먹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22. 17: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44세)이 강원대학교 병원 부설 장례식장에 장의운송 순번제에 참여하고 싶어 기존 장의운송업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모이자고 하느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한 뒤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