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피해자 D(주) 소유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33,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