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우측(조수석 방면)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