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0: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에게 자신이 E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태권도가 2단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고 태권도가 2단이라고 하는데 아닌 거 같다. E대학교를 졸업한 거 같지 않고 태권도도 잘했을 거 같지 않다. 나도 씨름 좀 했다” 라고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한 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