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를 광양읍 쪽에서 세풍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C이 운전한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E이 운전한 F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한 H 포터 앞 범퍼 부위를 운전석 앞 뒤 문짝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