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1:00경 서울 도봉구 창4동 소재 창동전철역 부근 불상의 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검정색 가방을 이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