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주할 인테리어 공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남동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계약을 하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