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3.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인 2010. 10. 23.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5,000만 원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5.경 의정부시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싸게 나온 빌라 9채를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당신이 당신 자녀의 유학자금을 송금할 때를 맞춰 위 돈을 갚겠다.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 H아파트도 시가도 3억 3,000만 원 정도 한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구입하여 되파는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부동산매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아파트의 임차인에 불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 2010. 12. 4. 1억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