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0:5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유흥주점 실장 F에게 조니워커블랙 1병 등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