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8.경부터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금 1,200만 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8.경 피고인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마지막 달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13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1,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