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6.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익률이 괜찮은 경매에 투자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3,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