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푸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관광나이트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남)운전의 D 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푸조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오징어세상 근처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관광나이트 앞 노상까지 약 300m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