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연락 단절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던 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2015. 9. 12. 23:00경 서울 양천구 목2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그만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5. 9. 13. 0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3.경 새벽경 서울 양천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충전이 어느 정도 됐으니 그만 가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