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426] 피고인은 2020. 5. 15.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00] 피고인은 2020. 5. 30. 21:5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