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27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가 안 된다. 23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농협 계좌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카가 충주 충대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 시키고 있다. 병원비 2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15일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9. 12.부터 2011. 9. 19.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9. 1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조카가 퇴원하면 우리집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조카가 사용할 물건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물건을 산 대금과 이전에 빌린 43만 원을 모두 이달 15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이나 위 43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았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66,320원 상당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