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당시 공장을 함께 사용하던 E이 운영하는 ‘D’가 2011. 6. 10.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범용밀링머신(STM-3T) 1대를 2012. 9. 15.경 F회사(사업주 G)에게 이를 임의로 매각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기계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250,000원 상당의 위 기계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