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C주식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5. 14. 08:50경 태백시 E에 있는 “F” 1층 여성 라커룸에서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여, 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48세)의 팔을 잡아 흔들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