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D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치료실 벽을 1회 내리쳐 수리비 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