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D는 2014. 4. 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에 있는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딸인 F, G에게 유증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인 2014. 7. 1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D의 딸들인 F, G은 2014. 7. 20. 성남시안공동묘지에서 D의 동생인 H이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2매씩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피고인 및 I, F, G이 25%씩 상속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으나, F, G은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각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서에 지문을 날인하지 않았다. 이에 H은 위 각서 4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26.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손녀인 F에게 위 각서 4매 등이 들어있는 노란색 서류봉투를 자의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신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각서 4매를 자의로 교부하였음에도, F, G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F, G의 친오빠)으로 하여금 ‘F이 G과 공모하여 2014. 8. 25.경 위 각서 4매를 피고인 몰래 가지고 가 은닉함으로써 손괴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F 및 G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