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2. 5. 26. 0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의 길에서 피해자 E(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52』 피고인과 F, G, H, I 등 경비경호용역 현장 등지에서 친분을 맺은 ‘신촌이대식구파’, ‘시흥식구파’ 조직원 및 측근세력들 10여명은 G의 생일을 맞아 함께 모여, 2012. 3. 1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2. 3. 16. 04:00경 서울 마포구 J 건물 9층에 있는 유흥주점 ‘K’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L(30세)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I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의 완전탈구, 상악좌측 견치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