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2: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고물상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은산 방면에서 회곡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갓길로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갓길에 자전거를 타고 서있던 피해자 H(63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