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올림픽대로 강일I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남방면에서 공항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851,7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