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E지역주택조합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해자 F는 2016. 5. 1. E지역주택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밀양시 G아파트상가 2층 205호 E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H와 공모하여 위 주택조합이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최초 약정하였던 약 69억 원의 토지매수대금에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약 110억 원에 되팔기로 하였다거나 그 차액 약 40억 원을 횡령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용하는 스마트 폰(번호: I)을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앱 네이버 밴드의 J(회원수 162명), E 주택조합(회원수 105명), E지역주택(회원수 120명) 등 3개 밴드에 접속하여 “  F씨는 아직도 조합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H 사기꾼들과 69억에 공매를 받아서 110억에 되팔아 몇사람 들끼리 나누어 먹을 연구나 하면서 E 지역주택 조합원은 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는 인간이 아님니까 이렇게 무서운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F 추접사건 제1호로 명명하여 고개를 못들고 다니도록 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