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9:00경 동해시 C마을 정보화센터 내 C마을 운영위원인 D, E, F, G, H, I, J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통장인 피해자 K(63세)이 자신의 동생과 자신을 모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이놈의 새끼, 객지 놈의 새끼, 객지에서 굴러 들어와서 무슨 통장이야”라는 등 욕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