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7:55경 대구 동구 파계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파계로 6길 소재 파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동구 파계로6길 소재 공산농협 서부지점 앞 교차로를 태왕그린힐즈 아파트 방면에서 파계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