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공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말경의 일자 및 시간불상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C’ 공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근무 당시 알고 있던 무인경비시스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 2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C’ 공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말경의 일자 및 시간불상경 위 ‘C’ 공장에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 위의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5만 원 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 상당의 현금, 신세계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