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인천 남구 숭의로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에서 피해자 B에게 싼타페 승용차 1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1,400만 원을 이사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