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아동ㆍ청소년인 C(여, 15세)과 인터넷 채팅커뮤니티인 `D`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2017. 3.경 산본시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C을 직접 만나고, 2017. 4.경 C과 ‘E‘ 친구를 맺으면서 C이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7. 5. 1.자 성매수 피고인은 2017. 5. 1. 아침경 군포시 F에 있는 G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C에게 5만 원 상당을 주고 C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중순 성매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E 메신저를 통해 C을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군포시 H, 111동 3303호로 데려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C과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