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이 강원 평창군 C에서 실시한 D 간 전차 선로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과 전선 등 폐자재의 판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피해자의 고철을 E고물상에 판매한 뒤 E고물상으로부터 111,7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철 판매대금 합계 22,612,000원을 교부 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