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8.경 고양시 일산구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하게 합의를 봐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법정구속 될지도 모르니 돈을 빌려 주면 2011. 7. 11.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