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8: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전자랜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평 방면에서 중곡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월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