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대로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