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내 상호 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370억 정도 되는 땅이 있다. 이 땅의 소유권 관련해서 재판을 몇 년간 끌었는데 이번에 승소해서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줘야 하고, 인지세를 5,4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소유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피고인의 C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864,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