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E와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합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E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유리로 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