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PC방 앞길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불법도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현장에서 피고인과 그곳 업주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말린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차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자, F에게 ‘밀지마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F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동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