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1: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씹할 년, 주패버릴까, 확 뒤집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씨발새끼 왜 쳐다보나. 칼로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 방충망(가로 90cm, 세로 2m)을 손으로 밀쳐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