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02: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42에 있는 성남 제7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인근에 주차된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C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치고 그냥 가느냐’고 시비를 걸다가, C이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자 술김에 화도 나고 하여 C을 음주운전 등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6. 02:5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112 신고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결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B 마티즈 차량이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 중 저의 오른쪽 발을 치고 갔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렸다, 차량 운전자는 술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계속하여 2011. 12. 8. 18:2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사법경찰관 경장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