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250-9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평우체국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7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산호횟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