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8:2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B(여, 16세)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포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천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 및 담배 1갑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