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B’이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쇼핑몰에서, 그 전 피해자 C 측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헤어제품인 트리트먼트와 오일제품의 ‘D’ 공동구매 라이브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한 일방적 취소를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품에 대한 사진이나 글을 D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1. 2018. 9. 4.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19:00경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여 화가 나 위 쇼핑몰 피고인의 계정(E) D에 공연히 ‘D셀럽(유명인 스타)  양심도 도의도 도덕도 없는 사람이 무슨 셀럽 그냥 도둑’이라는 공개 게시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9. 4.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20:00경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여 화가 나 위 쇼핑몰 피고인의 계정(E) D에 공연히 ‘돈에 환장해서 양심도 팔아먹은 년, 진짜 양아치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