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사고 사실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곡사거리 방면에서 청주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