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4: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영어학원을 가기 위하여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