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하나항공여행사 관광버스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6:35경 대전 서구 벌곡로 기적소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벌곡 쪽에서 흑석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이용하여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력을 감속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사고2차량 C(남, 31세)가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옆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옆면부분으로 충격하고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사고3차량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후 사경을 피의차량 우측 뒤 옆면부분으로 충격하고 사고3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사고4차량 F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옆에 서 있다가 피하는 피해자 G(여, 57세)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사고4차량과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2차량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차량 탑승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사고4차량 옆에 서 있다가 피하는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차량에 탑승한 I(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