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0:00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사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산업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지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