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를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