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 20:30경부터 22:0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깐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씨발 년, 돈 내면 될 거 아니냐, 내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는 다른 여자 손님에게도 “씨발 년, 상관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가로 95cm, 세로 145cm) 1장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