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3: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가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잡아주거나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켜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조끼를 3분가량 잡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D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