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고단1137』 2012. 7. 30.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망월사역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호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경호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경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투자하여 경호사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20,000,000원을 투자하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31.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9,000,000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412,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고단2883』 2012. 10. 23.경 의정부시 E 오피스텔 109호에 있는 무등록 경비업체인 F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G, D로 하여금 피해자 H(25세)에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호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없었고, 더욱이 이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받거나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우리는 대선후보 I를 근접 경호하는 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너도 경호업체에 들어오면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빌려줘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 같은 달 24.경 5,000,000원, 같은 달 25.경 2,000,000원 등 도합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