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다방 현관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