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마음먹고, 모바일 B 어플 게시판에 휴대전화 ‘아이폰11 프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15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허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현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11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