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13. 03:05경 피해자 B(53세, 남)이 살고있는 춘천시 C 건물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을 강제로 밀어 시가미상의 건물 자물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