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6나9955호 대여금 사건의 피고이고, C은 2017. 5. 11. 16:3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41호 법정에 출석하여 “2015. 12.경 피고(A)가 원고(D)에게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누차 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증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17: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소된 위 법원 2017고정517호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C에게 2015년 12월경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말을 누차 한 적은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결국 증인의 얘기는 피고인 C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말을 들었다는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가 아니었고, D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말을 C에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