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40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집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안내를 받고 C지구대에서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씨발새끼들아, 경찰 너희들이 이러면 안된다, 내가 D이다, 새끼들아, 확 목을 쑤시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 그렇지 않으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