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7. 08: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베스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D호텔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스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