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0:0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18.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고속터미널교차로 쪽에서 논현역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보타워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상지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