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0:15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취객이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