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01. 11:13경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낚시터앞 성내원룸앞에서 부터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온양시장을 거쳐 다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농원 입구 3가 앞까지 약 26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01. 11:13경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미니스톱 편의점앞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 온양시장을 거쳐 다시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농원 입구 3가 앞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