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갓길에는 택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8,93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