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포면 고남길 77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02.3km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광천 쪽에서 대천 쪽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트랙터 특수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드레일과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세아엘앤에스 소유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233,104,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중앙분리대 등 시설물을 수리비 합계 14,45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