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님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9:15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