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6 차상사거리 교차로를 천차만차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니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