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01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에 있는 덕진사거리 앞 도로를 13번 국도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저 차량 후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그랜저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K(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두근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19:01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