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흥국화재해상보험에 “2011. 9. 3. 전남 담양군 용면 가마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미끄러져서 2011. 9. 3.부터 2011. 9. 19.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덤프트럭을 몰며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피고인의 계좌로 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 3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4,860,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