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위 업소에 밀실 4개와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화대비로 11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 후 업소 여종업원인 중국 국적의 E을 손님이 있는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