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23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G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컨디션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5. 오전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