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수주받아 공사 중인 업체들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2012. 10.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