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사오정치킨 앞 도로를 학성동 쪽에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같은 동승자 피해자 F(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