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와 F 경장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술값 지불 능력과 의사를 묻자, 대답을 거부하며 ‘너 여기 뭐하러 왔어 ’, ‘어디서 건방지게 얘기해’,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 경위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이후 위 E 경위가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건방지게 어디서 팔을 올려놓고 얘기를 해’라고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팔꿈치를 세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