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이라는 클럽의 디제이이고 피해자 O(가명, 여, 24세 공소장 기재 ‘25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는 위 클럽에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새벽 시간 불상경 위 ‘N’ 클럽 안에서 피해자 일행과 어울리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응급실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를 같은 날 02:42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212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