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6. 14: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D인데, 카드 거래 내역 실적 등을 보고 조건이 맞으면 마이너스 통장 30,000,000원을 금리 3.9%로 대출해 주겠다. 30,000,000원을 받으려면 21,000,000원을 대출받은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서 관리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14: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1,005,302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11,0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2016. 11. 18. 15: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96 농협 동대문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D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액을 올리고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일부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게 좋겠다. 돈을 입금하면 대환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14: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9,2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2016. 11. 18. 15:48경 서울 종로구 종로 196 농협 동대문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9,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