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C-3 비자, 체류기한 2018. 9. 7.까지)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9. 9. 21:00경 서울 광진구 C,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작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에 약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