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3:05경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우슬재 정상부근을 같은 읍 해리 해남종합병원 쪽에서 같은 군 옥천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여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사고로 인해 중앙선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D(남, 32세)소유 E 스파크 차량 우측 앞 문짝 등을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0,054원(공임비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