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전의면 읍내리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 우측 끝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5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