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0:15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앞 이면도로를 E상가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48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