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2.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5.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두견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방면에서 한마루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