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1동에 있는 사보이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면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기타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로 위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진동면을 경유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총 61.9km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5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