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758-1 앞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화물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받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