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 대하여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파악하려하자 위 F에게 “경찰, 씹할 다 죽이뿐다, 다 짤라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겨있던 맥주를 위 F의 상의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