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1:46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55길 63(신서동)에 있는 모닝캄빌라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112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9. 22:0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사 D이 ‘음주운전을 한 단속대상자에게는 차량키를 직접 줄 수는 없고, 가족에게 인계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처에게 차량키를 인계했다는 이유로, 경사 D에게 다가서서, “야 이, 씨발놈아, 왜 키 못주는데. 이 씹새끼야, 말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경사 D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이를 본 피고인의 처와 동료 경찰관인 경위 E이 말리자, 다시 경사 D에게 접근하여 주먹을 뒤로 들어 갑자기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이어서 잡고 있는 휴대폰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경사 D으로 하여금 몸을 급히 피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순찰 출동업무 및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