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말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2층 “D” 성매매업소에서, E을 소위 영업실장으로, F, G, H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1회당 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E은 2013. 8. 15.경부터 2013. 10. 14.경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소위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고 기타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