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10 라성빌딩 앞 편도 1차로를 잠원동 나루터로10길 쪽에서 강남대로109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