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3: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건물 출입문 입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만취한 상태로 위 건물 입구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행 중인 택시를 다른 골목에 주차하여 두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가방 1개의 끈을 가위로 잘라 그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77,000원, 외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지갑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