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4:52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에 접속하여 D이 ‘중고딩 룸카페 등 중딩, 고딩, 로리 영상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8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라인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위 D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G 서버의 링크 주소를 전송받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45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