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부산 수영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파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