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D은 광주시 E 소재 합성수지제조 개인사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1993. 9.경부터 위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다가, 2008. 12. 26.경 위 D이 사망한 뒤부터 2012. 6.경까지는 D의 딸인 피해자 G의 외숙모로서 사실상 G을 대신하여 이를 운영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9. 위 F 사무실에서, 위 자금일보상에 ‘사장님 인출’이라고 허위기재하여 피해자 D의 F회사 운영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D 명의의 농협계좌(H)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를 거쳐, 2007. 10. 25. 피고인 명의의 또다른 농협계좌(J)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집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를 임의로 집주인 K에게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부터 2011.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도합 32,641,330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