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4: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모범운전자회 소속 택시기사로 교통 지도 활동 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교통이 정체되니 차량을 정차하지 말고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놈아, 찍어라”, “니까짓 것들이 뭔데 막느냐, 씨발 놈아”, “씨발, 법 없으면 너 같은 것 패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