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5:5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 있는 북쪽 물품 보관함의 44번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형 아이패드(32G) 1점, 시가 650,000원 상당의 신형 아이패드(16G) 1점, 화장품 15점, 의류 3점, 세면도구 1점, 운동화 1점, 핸드폰 충전기 2점, 수영복 1점, 감사패 1점 등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