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01. 16: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길 11 앞길을 홍제역 쪽에서 대성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의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