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학교 C 수영강사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샤오이 YI 액션 카메라를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키면 원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B학교 C에 개설된 요가 및 필라테스 강좌를 수강하는 여성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B학교 C 2층 요가실 내 여성탈의실에서, 그곳에 방치된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샤오이 YI 액션카메라의 렌즈를 위치시킨 후 종이가방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연결시킨 후 스마트폰의 촬영버튼을 눌러 여성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B학교 C 2층 필라테스실 내 여성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후 카메라와 연결된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여성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여성 피해자 E(여, 58세), F(여, 36세) 등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