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자폐적 사고,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12. 8. 3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C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7. 14:00경 경기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55세)의 집 부근에 있는 밤나무 밑에서 밤을 줍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밤을 줍느냐. 빨리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각목을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