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가 운행하는 C 에쿠스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운행 중 2013. 10. 22. 04:20경 대전 서구 월평동 858 놀부항아리 식당 앞 노상에서 B가 위 차량을 주차하다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3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B는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