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 안에 갚겠다.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내 소유의 F 아파트가 매매 중에 있으니 팔리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가게는 수년째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남편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402동 1302호’는 2012. 9. 17.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