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 앞 38번 국도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 가드레일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전 교차로에서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약 800m 구간을 역주행 하였고, 결국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정면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 00:18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