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7.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11:10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시흥방파제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흥전경초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17:46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성산수고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흥리 해녀의집 동측 100m지점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