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십리막창집 앞 도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명성사우나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여, 26세)이 차도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