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본부 C의 야간팀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B CS팀에 2017. 5. 29.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식 장소에서도 센터장 바로 옆 자리에 위치하는 등의 위세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직장 내 상사인 피고인을 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22:30경 위 회사 회식종료 후,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며 그녀를 자신의 승용차량 뒷좌석 좌측에 태우고 본인은 그 우측에 앉아 대리운전으로 서울 강서구를 출발하여 김포 방향으로 가던 중, 위 차량 안에서 ‘너는 승진은 문제없어’라고 말을 하면서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약 20초간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