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4: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여자 손님이 기물파손을 하고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5세)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외측부 천층 피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