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0씨씨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모아아파트 사거리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향으로 편도4차선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40-50킬로미터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고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 하는 피해자 C(만49세, 남)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