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슈퍼에서, 주류 등 물건 납품대금으로 현금 약 2,38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 상당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거래처로부터 주류 등 물건 납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등 합계 약 711,657,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60,743,000원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