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4:2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커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누가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내가 운전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제 운전자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