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4:45경부터 15:18경 사이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 카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67세)에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람 죽여 봤어!, 이 개새끼야!`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차량의 입주민 카드를 검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손으로 치는 등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