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B(33세, 여)과 부부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9. 08:00경 부천시 소사구 C 주거지에서, 출근 전 피해자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다 김치가 맛이 없다는 등 투정을 부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입맛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강아지를 10마리나 키우면서 직접 관리도 하지 않고 또한 생활비도 못 주냐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팔을 세게 붙잡아 누르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1.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다시 멱살을 잡고 침대 위로 집어던진 후 발로 허리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향후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및골반의타박상(좌측)’ 및 양측대퇴부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