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경 남양주시 C맨션에서 위 C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과 위 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E이 대표회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세대별 우편함에 피해자들이 넣어 놓은 11월분 관리비 청구서를 꺼내어 은닉하고, 2014. 11. 20.경 같은 방법으로 12월분 관리비 청구서를 꺼내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비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제1.항 기재 C맨션 아파트 화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2그루를 임의로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