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에 있는 국민은행 금남로 출장소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 서류를 접수하였는데도 대출담당자가 대출이 안 된다고 말하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왜 대출이 안 되느냐, 내 마크를 샀고, 한국토지공사 지분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대한민국 1등 부자인데 왜 대출을 안 해주냐.”라고 크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은행 내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다른 고객 10여명이 시끄럽다며 불편을 호소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