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2:42경부터 다음날 19: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직원인 D에게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 대금 25,1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