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청주시 서원구 C 및 D에 있는 너비 약 4.5m의 콘크리트 도로에 높이 약 1m의 쇠말뚝 4개를 박고 철줄을 이용하여 3개의 쇠말뚝을 서로 연결한 다음 나머지 쇠말뚝 1개에는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판넬을 고정시켜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