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를 2018. 10. 28.까지 보증금 3억1,0000만원에 임대한 임대인, 피해자 D은 해당 아파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2: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되돌려 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 혼자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