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피해자 C에게 “제주도 법환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에 있는 사업가로부터 투자를 이미 받아두었으니, 제주도 법환동 개발사업에 관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환동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고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100만 원, 2013. 11. 21. 500만 원, 2013. 11. 26. 30만 원, 2013. 12. 13. 250만 원, 2013. 12. 14. 20만 원, 2013. 12. 17. 3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제주도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비로 사용한 후 나중에 경비를 충당해 주기로 한 것이지 빌린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예상되던 관련 항소심 사건의 선고기일 이틀 전인 2013. 11. 13. 피해자에게 1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면 2014. 1. 제주도 사업이 곧 마무리되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2014. 1. 27.까지 지금까지 갚지 못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이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어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였던 점,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3. 11. 18.경 피해자에게 위 제주도 사업 경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빌려주면 2014. 1. 2,000만 원 정산시 한꺼번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위 2,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경비를 빌려주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금만 1,4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개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 경비를 빌려 주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하였다며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입장인바 피해자와 함께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 액수도 공동 개발사업경비로 보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자료로 제출한 개발사업비 액수에 비하면 극히 소액인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2,000만 원을 조속히 변제받기 위하여 소액 경비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기 진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변제자력에 관한 자료들은 2013. 11., 12. 이후의 자료들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출처가 피고인의 자금인지 대출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2013. 12. 당시 경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액의 경비까지 빌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11.과 12.에는 변제자력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