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이 D의 페이스북 계정에 ‘E 수석 포터그래퍼 F(G)님.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하여 음란채팅 및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을 발각,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빌고 빌어서 받어줌. 이별을 고하는 내목에 칼을 가져다대며 절대 못 헤어진다고 협박‘이라고 게시한 피해자 G에 대한 글을 공유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