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1:1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막무가내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이니 다른 택시를 타라’며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집으로 가자, 가까운 곳이라 안 가냐’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