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5:3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옆길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청 쪽에서 강화 통진 쪽으로 진행하다가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음에도 뒷문을 닫으면서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버스를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