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과 현금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6. 17.경 현금 100만 원 중 80만 원만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시켜 20만 원을 횡령하고, 2019. 6. 19.경 위 통장에서 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9. 7. 1.경 위 통장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2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