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1766번지 회시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줄포면 쪽으로 시속 약 76.2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으로 마을 부근 도로여서 보행자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6.2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58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