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23:5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3층 주거지에서, D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017고단26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 3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 도구를 통하여 나오는 증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E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5. 새벽 시간 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G으로부터 대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7고단34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 21:00경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 ~ 21: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K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하순 20:00 ~ 21: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 ~ 2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5g을 나누어, 그 중 0.2g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남은 0.3g을 L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 ~ 22: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g을 I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