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