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인바, 2012. 12. 14. 18:10경(공소장의 오기를 정정)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교 사거리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휀다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