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8: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공공장소이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08:5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본식 회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1cm)을 자신의 허리 부위에 휴대하여 위 C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너 새끼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인생 이번 년도는 글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