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2:2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하나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효문사거리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트레일러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 01:12경 울산광역시 동구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