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16:26경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2교차로’를 유구방면에서 신풍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교차로 교통섬 블록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5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6:26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