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로서, 2015. 8. 21. 17:44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발산동 소재 마곡수명산파크 7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