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트랜스젠더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트랜스젠더 카페 ‘E’의 업주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22:00경 의왕시 F빌딩에서, 피해자 G이 위 ‘E’ 카페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78만 원을 받아갔으나 그 후 피고인의 업소 상호변경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뒤 선불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카페 ‘H`의 자유게시판에 ‘선불 땡기고 오히려 난동부린-티지가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D에 있는 E 티지/시디바의 직으로 일하던 일명 I 한직원은 선불을 받고는 일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그럼 갚으라는 내용에 문자와 전화를 하자 고용하였던 사장 집에 까지 쫓아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리게 되면 즉 난동부린 자의 사진과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아뒤를 공개해버리면 근거 없는 비방이 되나요  이 가게 주인은 아직 티지바 가게 운용 경험이 없어서인지 직원들을 참 인간적으로 대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해 먹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티지가 있습니다. 그 가게 운용하는 사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 패닉 상태로 영업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참 보기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배은망덕한 그 티지를 알려서 다른 가게 피해를 막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 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29. 22:30경 의왕시 F빌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터넷 다음카페 ‘J`에 ’배은망덕(背恩忘德)한 (前) Staff I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K 누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도 행패를 부려 K 누나가 지금 패닉 상태로 몰고 간 I라는 아뒤의 사진입니다. 본명은 아직 모르고 몇몇에 조사하면 나옵니다. 아직 K 누나가 연락이 안돼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것을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얼굴 돌리기 전 사진이지만 지금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업소 경력 확인한바 L-시디바, 이태원 M 등에서 일했고 E에서는 2개월 있었다고 합니다. K 누나의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혼자 테이블 뛰는 것이 힘들어서 전에 선불로 준 것 등이 있고 아직 지방 업소 트라이 중이라고 하기에 와서 지방가기 전까지 도움을 요청하였고 만약 안 되면 상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한 거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철면피가 사는 집에 와 행패를 부린 거 같네여.. 이 패륜아 더 조사해서 트랜바 쪽에 뿌려야 될 것 같네여.. 패륜아가 발 못 붙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