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의 업주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위 B 건물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위 B의 1층 상점들은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냉난방을 공급받으면서 매월 100kw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위 D는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카페에는 중앙냉난방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문제로 D와 피해자는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처로부터 피해자가 위 카페 앞에 ‘주차시스템 변경 안내장’ (A4용지 1장)을 던져 놓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같은 날 11:40경 위 B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고 하겠는데, 또 내 가게에 던지고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 ‘주차시스템 변경 안내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