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0:02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집에 무단 침입한 자가 있다. 여긴 점집인데 그냥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너희가 경찰인 걸 어떻게 아냐. 씨발 것들!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턱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