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7: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 대대길에 있는 대대마을 배수장 앞 도로상을 대대마을 쪽에서 관동마을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농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좌측 후사경과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박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