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기사로서, 2019. 8. 20. 17: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B을 위 택시에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같은 날 18:12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 하면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