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31.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고부신흥길에 있는 고부교차로를 입석사거리 쪽에서 줄포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방향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인 줄포면 쪽에서 고부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55경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아산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