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02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0 용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든 것이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차도로 뛰어들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끌어내자, 위 E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