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와 잠시 사귀던 사이로서, 2017. 3. 27.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D)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놀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 페이스북 계정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니 남자친구  나 니 사진 잇는데 보낼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섹스 동영상도 잇는데. 그걸 왜 너한테 말하고 찍어 ㅋㅋㅋㅋ 보낼게 후회 없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섹스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