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20.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