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0:3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노보텔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신시가지 쪽에서 동백섬 쪽을 향하여 약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3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56세, 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중인 피해자 E(6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57,874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