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7: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반월당네거리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