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형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이혼 준비 중인 피고인의 처 F를 찾아갔다가 위 F가 위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친근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양아치 새끼들아, 내가 검찰청에서 일 하는데 너희 같은 새끼들은 전부 연행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등에게 ‘이 씹할 년아, 동생을 창녀로 팔아먹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너도 똑같은 창녀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