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22:11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 있는 승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30에 있는 길병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