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경영하는 식당인 “D”에 찾아가 약 두 달 전에 식당에서 일하던 자신의 처인 E를 찾아 내라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