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경 인천 부평구 C,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새롭게 식당을 개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식당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은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식당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5.경 1,900만 원, 같은 달 8일경 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