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순찰차 조수석 문에 매달려 "야 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왼손 주먹을 휘두르면서 가지고 있던 핸드백으로 위 경장 E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