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20경 광주 동구 B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와 시비하던 중, 인근에서 순찰하다가 택시운전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택시비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치안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