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2018.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B과 C에게 무상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오후 무렵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