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4:3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1422 B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사건에서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증인(피고인)은 2015. 11. 28. 150만 원, 2016. 2. 2.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B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②“왜 받았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빌렸습니다.”라고 답하고, ③“B로부터 C 토목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덤프트럭 및 중장비 차량에 기름을 넣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전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④“증인이 B로부터 받은 350만 원은 차용금일 뿐이고 증인이 전항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D에 있는 E 토목공사와 하남시 F에 있는 C 도시개발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G의 현장 담당자로서, 2015. 11. 20.경 B로부터 “C 토목공사 현장도 E공사현장과 마찬가지로 공사장 내에서 일을 하는 덤프트럭 및 중장비 차량에 기름을 넣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11.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 2016. 2. 2.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증언과 같이 B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