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0:0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색소폰 연습실에서, 미리 준비한 배척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과 손잡이를 내리쳐 출입문을 뜯어낸 다음 연습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50,000원 상당인 케논볼 알토 색소폰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80,000원 상당인 야나기사와 50 테너 색소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인 야마하 280 색소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인 테너 색소폰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색소폰 1대 등 합계 11,430,000원 상당의 색소폰 5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