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상록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내리막길 도로를 동백초등학교 쪽에서 장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내리막길이고 버스 정류소가 가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한 2번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