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1. 11: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고잔동) 삼성화재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 D의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며칠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경 충남 예산군 E에 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우선 상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명의 삼성화재 전용계좌(F)로 보험료 834,15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6.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식당 건물을 다 지었는데 등기할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있다. 등기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지난번 대납해 준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길게는 한 달만 쓰고 대출이 나오면 바로 줄 테니까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21.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내 자동차보험도 만기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대출금이 안 나와서 돈이 없으니 이번 자동차보험도 대납해주면 앞서 빌렸던 돈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1,089,00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7.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집기, 비품을 아직 들여 놓지 못하여 대출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집기 비품을 들여 놓을 돈이 없어 대출을 못 받는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