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01:47경 부천시 원미구 B 피해자 C(36세, 남)이 운영하는 음식점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소갈비살 2인분, 소주1병을 시켜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식값 등 대금 10,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