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02호에서 전자제품 제조 및 판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천연마스크팩 제조기 1,500대를 현재 가지고 있다. 찜질방이나 미용실, 스파, 병원 등에 천연마스크팩 제조기를 빌려주고 팩 재료만 판매하면서 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천연마스크팩 제조기 300대를 1년간 대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천연마스크팩 제조기는 100대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천연마스크팩 제조기 300대를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8. 18.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천연마스크팩 제조기 대여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샘플용 제조기 28대 가량만을 대여해주고 나머지 제조기를 대여해주지 않던 중, 피해자가 우선 위 제조기 28대를 이용하여 천연마스크팩을 생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천연마스크팩 재료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로부터 천연마스크팩 재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8.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천연마스크팩 제료인 뷰티겔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회사의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천연마스크팩 재료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