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보험법인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피고인이 그 달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고객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 총액을 합산하여 그 보험료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 9. 동안 총 12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합계 1,723,290원)을 체결하였으니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인척,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위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 2010년 9월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 명목으로 8,500,9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905,769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