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0:4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약 1시간 가량 머물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