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35경 거제시 B, ‘C사우나’ 맞은 편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어떤 분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순경 D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여기 누워있는 게 죄냐  야 이 개자슥아,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벗어둔 피고인의 신발을 손에 든 다음 위 신발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