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9:2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앞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된 F SM3 승용차 좌측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피의차량 전면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면으로 담장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339,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