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급여를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