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2:5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지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식당 바닥에 뒹구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