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피해자 C이 송금 대상자의 이름을 착각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착오 송금한 124만 원, 2014. 12. 16. 같은 경위로 착오 송금한 127만 원 합계 251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17.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