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침을 뱉은 행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며 발로 택시 조수석 문짝을 1회 걷어차 수리비 415,0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