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26세)가 신고자로부터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