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133』 피고인은 2015. 4. 4. 23: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공단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54』 피고인은 2015. 7. 1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성동로 74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봉로 5 명성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0ｍ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