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교마트 앞 도로를 연포초등학교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