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E과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서로 넘어져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가 싸움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어깨 등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 F이 피해자로부터 잡혀 폭행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우측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