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6:10경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43에 있는 장위사거리를 석계역 쪽에서 돌곶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2세)의 몸통 부위를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