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 “경찰관인데 도와주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욕설을 하며 그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위 D을 폭행함으로써 위 D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