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 남)가 콜택시 손님인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에 타라고 하자 "내가 어디가는 줄 아냐, 너 이 씹새끼야 목적지도 모르고 왔냐, 병신새끼 평생 택시나 해쳐먹고 살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