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을 위하여 대출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3,62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경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20. 4.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2020. 4. 20. 16: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로 위 13,620,000원을 이체 받도록 하고, 같은 날 위 그 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한 후 6,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D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12,000,000원을 교부하고, 다음 날인 2020. 4. 21. 11:30경 서울 송파구 H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F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92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