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를 이유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당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