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2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B 투싼)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소재 뼈다귀 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