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협력업체인 (주)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0:35경 군산시 E에 있는 (주)C 소형 정정공장 1층에서 천장크레인(WR-2)을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크레인과 크레인 사이 안전통로에서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을 정지해야하고, 작업을 시작할 경우 그 안전통로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과 크레인 사이 안전통로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리모컨을 이용하여 크레인을 작동한 과실로, 마침 위 안전통로에서 상수도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G(54세)의 오른쪽 발목부위가 천장 크레인의 베어링 하우징에 끼게 하여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족부의 압궤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