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3:00경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F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F을 향해 집어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이 F에게 다가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