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29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여, 32세)을 밀치며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