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3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D과 함께 별건 112 폭행신고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 등에게 “너 상대방 편드네. 너가 짤리는지 내가 짤리는지 한번 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시비를 걸면서 위 D이 작성한 진술서를 가지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제지하가 화가 나,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나체인 상태에서 위 E 경사에게 “어휴 이 새끼 죽여버릴라. 사람 잘못 봤어 어디 좆 같은 새끼가. 개새끼야 너가 나가던지 내가 나가던지 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사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