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0:45경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35 운학정 식당 앞 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와 후사경에 받치는 1차 사고로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