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인테리어 공사현장 앞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2,150만원을, H이 2,000만원을, 피해자 I이 2,150만원을 각 투자하여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G동 1-4호에서 이른 바 ‘바(bar)’ 영업형태의 일반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2012. 6. 8. 1,000만원, 2012. 6. 22. 150만원, 2012. 6. 25. 1,000만원 합계 2,150만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6. 8.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시공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