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22:10경 오산시 C아파트 상가 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할인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남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5. 23:35경 E할인마트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 일 똑바로 안하냐, 씨발새끼들, 내가 다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