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피해자 사무실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1. 22. 1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과 상가 임대차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제단사 F, D 대표 G, 거래처 사장 H, 피고인의 남편 I 등 다중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저 창고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쓰는 거야, 너는 나쁜년이고 사기꾼이야, 너는 경제사범 11범이야, 너는 어떻게든 가게를 못하게 하고 널 내보낼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