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2:40경 안산시 상록구 C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먹고 들어와 남탕 대기실 평상에 앉아서 큰 목소리로 욕을 하고 떠드는 것을 보고 C사우나 지배인 피해자 E(60세,남)이 “여기는 손님이 많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면 환불을 해 줄 테니까 나가세요.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길 해야지. 여기서 떠들면 안 되지 않나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C사우나 손님들이 말려서 떨어진 후 피해자가 “평상시 알고 지내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지킬 것은 지켜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