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모텔 505호에서, 같은 날 새벽에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5세)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곧 형님과 친구가 올 것이다”라고 안심시킨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눈을 감고 앉아 있자, 피고인의 팬티와 양말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허리와 엉덩이 쪽을 비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쪽을 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