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0:5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손님들과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각 3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2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