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2000. 12.경 피해자 D(여, 33세)을 만나 2006.경부터 동거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0. 6.경 학교 후배이자 주점 종업원인 E과 외도를 하게 되자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계속된 외도 및 폭행 그리고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4.경 가출을 하였다가 귀가한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관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를 때리곤 하였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14.경 인천 서구 F아파트, 313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다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침대 쪽으로 밀어 침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가 가출하여 제주시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가 있던 제주시 G에 있는 H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위 커피숍에 있던 외국인 손님에 의해 제지당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쉼터에 머물다가 2015. 7. 10.경 피고인을 피해 미국으로 가자 2015. 7. 13.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15. 7. 25.경 피해자를 찾아 미국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7. 26.경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리고 가든가 죽이든지 하겠다. 어떤 해코지도 할 수 있다. 너를 죽이고 네 가족들 다 죽이겠다. 파멸시키겠다. 사람 구실 못하게 하겠다. 너랑 관련된 사람 다 죽이겠다. 네 엄마 장례식장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19.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주시로 가출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끌고 가려 할 때 이를 제지한 외국인 손님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그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해주어 그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커피숍에 들렀다가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원목식판을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17.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미리 자기에게 얘기했던 것과 다른 장소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자(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 온몸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팔로 쇠자를 막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가 너를 교육 시키지 않아 거짓말을 하니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다. 네 몸이나 마음은 없어. 네 인생 따위는 없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손목을 잘라 줄까. 손가락 하나씩 잘라 줄까 ”라고 위협하고, 이에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온몸을 쇠자를 수십회 이상 때려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표재성 손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식단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며 “밥을 더 먹으면 안 되겠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싫어  네가 싫고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의사가 어디 있어  네가 덜 맞았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집밖으로 나가려 하던 피해자를 현관문 근처에서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끝을 보자. 다 죽여 달라는 거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자(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온몸을 수십 회 이상 때려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6. 9. 17.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매일 200번씩 반성문을 쓰면 돼. 아니면 200대 맞는 거야. 집 밖으로 나가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대포차로 밀어버리겠다. 엄마를 평생 못 보게 해주겠다. 넌 밖에서 나가 놀 자격이 없어 반성하고 근신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6. 10. 17. 09:00경까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한 달 동안 감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