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출상담사이고, 피해자 D(44세)과는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4. 17: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에 있는 신한은행 시흥대로금융센터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이 있다, 몸을 다 봤다, 더한 것도 있다”라는 등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19:35경, 광명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 동, 동영, 동, 자기가 하는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등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7. 07:08경 시흥시 E, 406동 1003호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가슴 및 팬티와 다리사이 동영상이 있고, 차 안에서 저와 껴안고 키스한 동영상이 있다. 내 전화를 잘 받아라, 전화를 거부하면 화가 나서 동영상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라는 내용 등을 인터넷 다음메일로 보내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4. 14:2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에 있는 신한은행 시흥대로금융센터 지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저기해  자료 넘겨  D팀장 저거한 거 찍은 거”라는 등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0. 20:33경 광명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고,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등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