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홍서방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미소공장 쪽에서 으뜸빌라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를 불로만치킨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 약 352,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