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4. 말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