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40경 남양주시 B 1층 거실에서 남편과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