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0:40경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서울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은 채로 자신의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팔꿈치로 문지르고 손으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