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0:1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G(여, 33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벤츠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459,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