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경, 미국 울트로이드사의 치질 치료기의 대한민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 운영의 (주)E 측과 일본국 후생성으로부터 위 치질 치료기의 인증을 받아 일본국 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D이 한화 약 1억 원(일본국 엔화 약 990만 엔)을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F’이라는 일본국 법인의 대표로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국에서 위 주식회사 F을 운영하여 오며, 위와 같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치질 치료기의 일본국 후생성 인증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14.경까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약 7~8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본국 후생성에 위 치질 치료기의 인증을 위한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며 위 법인의 설립목적과 다른 원자재 무역업에 종사하여 왔고, 그 무역업마저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며 손실을 입는 등 타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일본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G, H 부부에게, 마치 주식회사 F에 대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F이 대금 입금 즉시 피해자들 운영의 ‘I’에 폴리실리콘 칩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폴리실리콘이 준비되어 있어 대금을 송금해주면 바로 선적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22.경 미화 10,000달러, 2014. 1. 13.경 미화 184,083달러, 2014. 3. 24.경 미화 22,141달러, 합계 미화 216,224달러(2014. 3. 24. 기준 한화 약 232,829,914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