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1: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과 함께 같은 날 21:40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로 간 후 그곳 안락의자(일명 ‘소파’)에 앉자마자 트집을 잡으며 “씨발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씨벌 좆같은 놈들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등으로 소리치다가 위 F로부터 “나이도 어느 정도 드신 거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의 얼굴에 집어던져 좌측 안경알이 떨어져 나가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9. 22:30경 위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야 이 씹헐 놈들아, 너 죽을 줄 알아” 등으로 소리치며 그곳에서 사용되던 공용물인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용물인 나무 의자 1개를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