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5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신양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친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57,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