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20. 0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한양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46세)이 탑승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경추 극돌기 골절 및 경수 좌상에 의하여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