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604동 914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C이 피고인에게 112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거인 D과 E 등 다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야 씨부랄 새끼야, 개소리 말고, 씨발” 등의 욕설을 약 10분 정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