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택배 위탁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장소에서 E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의 집하, 배송,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농원에서 택배물을 수령하면서 그 직원 H로부터 수금한 택배비 3,000원, 그 외 충북 보은군 일원에서 78건의 택배물을 수령하면서 수금한 택배비 총 283,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영업소 운영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8.경까지 충북 보은군 일대에서 총 12,274건의 택배물을 수령하면서 수금한 택배비 53,901,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