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0.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두고 간 시가 10만원 상당 ‘LG X4’휴대폰 1개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있었던 운전면허증 1개를 발견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의 LG 휴대폰에 끼워 넣은 후, E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소액 결제 한도를 높이고, 2019. 12. 31.경부터 2020. 1. 1.경까지 불상지에서 F,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와 같이 18회에 걸쳐 상품권 및 게임 캐시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2,37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