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0:3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근무하고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손님들을 향해 "씨발,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계속하여 "개새끼, 씹새끼, 좇같은 세상"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해 약 1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