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인바,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에 대해 “정식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 입주자 대표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주변인들로부터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11. 4. 21:24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D냐  야, 이 새끼, 너 밖에 다니면서 왜 나를 씹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전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