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13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800원을 지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내려 걸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