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SM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세)와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