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6: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제과점 소유인 48,000원 상당의 빵을 담는 빈 박스(플라스틱, 가로 약 60cm, 세로 약35cm, 높이 약 15cm) 12개를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