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6:10경 오산시 경기대로 636번길 111 소재 경기고속도로 북오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B 소속 경사 C(38세)으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유리를 강하게 두들겼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