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남, 26세)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20:30경 서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과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팔로 목을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왼쪽 뺨 부위를 3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3,4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