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2016. 12. 1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C에서 4,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13:01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1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