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3:0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상점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위 상점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남색 블라우스 1벌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28,000원 상당의 의류, 구두, 악세사리 등 총 23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