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4:50경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성명불상의 여자 일행과 함께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도봉구 창4동 33-2 창동 지하차도 앞 노상에 쓰러져 있던 D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이때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B 등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