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E 서천공장에서 위 공장 공장장으로서 공장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재관리, 거래처 관리, 회계서류 결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위 공장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3,609,144원 상당의 번들 4개 및 피해자 주장 시가 695,101원 상당의 각재 1박스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3,000,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말경 또는 같은 해 3. 초순경부터 2014. 10. 29.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33,100,307원 상당의 번들 32개와 각재 4박스를 F에게 합계 18,48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