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7:10경 피고인과 별거하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온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부천시 E아파트 3동 106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위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집어 들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천장 합판을 찍어 내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112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 반면, 피고인이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범행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일시로부터 불과 수일 전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위 집 창문 등을 부수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건 이후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바꾼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시 심하게 다투던 중이었음을 고려할 때, 위 다툼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베란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합판을 떼어냈던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