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9: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에 갈일이 생겼는데 차가 없으니, 차량을 하루 이틀 정도만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K5 차량을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E에게 임의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