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7:50경 군산시 장재동에 있는 구역전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원사거리쪽에서 경암사거리쪽으로 신호대기하였다가 출발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다른 방향의 신호를 피고인의 신호로 착각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신호대기하였다가 직진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군산여객시내버스의 우측을 피의차량 좌측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의 골절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외상후 괄절증을, 피해차량 동승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의차량 동승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의차량 동승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차량 동승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