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