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주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오산시 C 3층 301호 D’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12. 13.부터 2017. 12.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