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8. 22:20경 광주 서구 D 304호에, 며느리인 E가 F과 간통하면서 지내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E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몸을 밀치면서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G(여, 32세)의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가슴부위를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였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문을 닫고 내보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H(39세)의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