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4:51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은 후 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고, 뒤이어 ‘차량이 정류장 위에 사고 나 있다. 음주 의심. C 은색 아반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안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