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3:45경 대구 달서구 B 102동 동편 인도에서 ‘주취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세요. 대낮에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면서 일으켜 세워주자 ”너 이새끼, 민주경찰이 뭐야, 뭐 씨발 안가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