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6톤 카고트럭 화물차량(분뇨수거차량)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8. 10.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고가 쪽에서 통복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시속 약 10-15km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통복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시티100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20분 후인 2015. 8. 10. 16:20경 ‘저혈량성 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