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초교삼거리 방향에서 오룡역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신호임에도 이를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과 피해자 E(78세)을 자전거의 전면부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상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