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7.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8번 출구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폐허공장 지대를 매입하여 찜질방으로 개발 중인데, 1,0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황토찜질방 운영권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대를 매입하려면 58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E’이라는 인적사항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주고 은행에서 위 매매대금을 대출받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이 있었을 뿐 대출 및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가 전혀 없었고,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약 362만 원의 대출채무와 약 1,159만 원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달리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지인 H을 통해 300만 원을 건네받은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황토땅 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한 가지 좋은 사업이 또 있는데, 강원도 홍천시에 있는 승마회원권 분양권 계약을 할 예정이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황토찜질방 운영권도 해결해주고 1장당 1,000만 원짜리의 승마회원권을 분양하여 1개월 안으로 금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마회원권 분양권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황토찜질방운영권을 양도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500만 원을 더 주면 1개월 안으로 위 황토찜질방 운영권 양도와 위 승마회원권 분양 혹은 금원 변제 등 모든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지인 K의 개인적 토지 매입 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황토찜질방 운영권 양도와 위 승마회원권 분양 혹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