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4:2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144번길 산곡남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며 싸우다가,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야 이 짭새 새끼야 우리 애인사이끼리 싸우는데 왜 참견이야, 저리 꺼져 이 좃같은 새끼들아, 저리 꺼지라고 했잖아 이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