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2: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돼지왕갈비 2인분(14,000원), 생막걸리 1병(3,000원) 등 총 17,000원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 17,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