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개(잡종견)를 데리고 산책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 위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0세)의 좌측 상완부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좌측 동물 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