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벌금 200만 원, 2008. 12. 3.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