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1:50경부터 02:00경까지 약 10분 간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1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면서 문을 세게 닫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 된 년아, 확 때리삘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택시 손님을 태울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