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2호에서 3개 호실에 침대를 설치하는 등 성매매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3. 1. 22:12경 위 장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종업원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2017. 3. 3. 2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안산단원경찰서 F 경찰관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