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8:4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2014. 1. 초순경 피해자 D(남, 58세)을 폭행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나왔다. 고발쟁이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