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제공받고 3만 원 상당의 도우미비용 및 3만 원 상당의 방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