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고가교 방음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정터널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역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60세),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