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발주한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는 C 신축공사 중 골조 부분을 시공사인 D로부터 도급받은 하청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1:1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B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진행한 위 골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10kg)의 밸브를 열어 약 1~2분간 가스를 분사한 후 지포 라이터 1개를 손에 든 채 위 B 소속 민원실장 F, 총무과 소속 G 등에게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다 같이 죽겠다’고 말하여 위 B 건물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