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4. 0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음식대금 32,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