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 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까지 도로를 왕복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25.경 강원 원주시 문막에서 충북 음성군 감곡을 경유해 경기 장호원읍 이황리까지 운행하고, 같은 달 26. 14:2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