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황우숯불식당 옆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약 5분이 경과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있는 곳에 위 차를 주차시키더니 운전석에서 내려 위 경위 D에게 “내 찾았나  내가 도망갔다 아이가, 인자 우짤래 ”라고 소리칠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위 장소 및 합천경찰서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경위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