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1: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자 갑자기 “야 씹할놈들아 니가 나보다 싸움을 잘하냐, 경찰관 새끼들을 죽여버리겠다, 체포하려면 해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