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1:50경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국ㆍ내외 임원 및 심판진의 숙소인 김천시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육군 E부대 3대대 일병 F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의 처의 사진을 보여주던 중 옆에 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육군 E부대 3대대 소위인 피해자 G이 F일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와이프 이야기를 하니 비웃느냐”, “씨발 좆같이 보이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경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