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집에서 방 1칸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낮에 방에서 불을 키고 생활한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10경 낮에는 불을 끄고 생활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전기세를 내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