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2. 27. 0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산남아이씨 교차로 앞 신호기 있는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구산동 쪽에서 파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인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경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