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995』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신랑이 하는 인테리어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랑이 하는 인테리어 사업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던 김 가게의 운영을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김 가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사채를 쓰거나 돈을 빌리는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5』 피고인은 2015. 1. 31. 서울 금천구 D아파트 506동 301호에서, 사실은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주부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중학교 선생님 행세를 하며 “내가 지금 집을 내놨는데 잔금이 안 들어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받아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5.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위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