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9:13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밑으로 비추는 방법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의 다리,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20: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