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불상지에서 ‘B’ C 앱에 ‘D에 평타 치는 계정 2~3개 구해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F 1:1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D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