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상행선 139.8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돌려 위 승용차가 경부고속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옆 경사면으로 추락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을 2013. 2. 18. 01:08경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