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3.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H 클릭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54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9세), L(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M(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2세), O(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P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