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상 앞 도로까지 C BMW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장소에서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01:43경부터 02:3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