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66,877,4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