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중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를 중마동사무소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