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말경 월 80만원을 불입하는 총 25구좌인 2,000만원 말일계(2010. 10. 종료)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말일계가 하나 있는데 들어와라. 반구좌라도 들면 1년 후 1,000만원을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위 말일계를 조직한 후 금융기관의 마이너스 대출과 사채를 이용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계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계불입금 일부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특히 2009. 5.경부터는 계금을 탄 계원이 도주하여 월 400만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40만원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1년 뒤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