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96-2 앞 도로를 수동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 차선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 차량의 운전석쪽 전면부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1,9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