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7: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주유소 앞 도로를 용인 시내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