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23:09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때 현장에 출동한 경사 C이 신고의 이유 등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112신고를 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고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놈들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개새끼가, 호루같은 새끼들, 너 혼자면 죽는다 진짜. 나랑 다이다이 뜨자,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C의 안면부를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약 20여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