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E모텔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