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직원으로 같은 회사 소유 C 5톤 카고트럭 청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 3동 142-19 (주)혜천이엔씨 앞 교차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종합공구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