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9:4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를 경찰서 방향에서 대덕면 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력을 줄이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에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던 상태인 피해자 E(55세, 남) 운전의 F 포터화물차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48세, 남)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