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9: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6층 어린이 놀이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2세)가 물품대금 100만 원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물품대금을 달라고 요구한데 대하여, 피해자가 “공사현장과 집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못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