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동구청 사거리 쪽에서 소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7,87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