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같은 동에 있는 ‘E식당’ 출입문을 흔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H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뭐야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