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림중기의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 뒤 공터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주거지 뒤편 텃밭에 표고버섯종균을 심어 세워 둔 참나무 토막 17개를 넘어뜨려 흙으로 덮어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장소에서 재배하는 감나무 2그루의 성인 팔뚝 굵기 가지 3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