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229】 1. 차용금 및 담배 편취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년 가까이 아는 형과 함께 차량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사업자금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법인계좌가 금융감독원에 잘못 묶여 있는데, 2014. 10. 정도에 풀려서 2015. 1. 경이면 돈이 전액 나온다. 지금 일거리는 많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융통해 달라. 그러면 차량이 판매되는 대로 이익금까지 붙여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업자금이 들어 있는 우리은행 법인 계좌는 존재하지 않았고, 차량 판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9.경 2명의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 복역하였고, 2011. 9. 6. 홍성교도소 서산지원에서 위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배달일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나마 2013. 말경부터는 배달일 마저 그만 두고 무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3억 5,93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1 순번 50 기재와 같이 시가 378,000원 상당의 담배 14보루를 교부받았다.
 2. 직불카드 사용 편취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는 판매 수익금 관리 등 사업용도로만 쓰고, 개인 지출을 위해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내 돈을 (당신의 직불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넣고 개인적으로 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판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09.경 2명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 복역하였고, 2011. 9.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배달일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나마 2013. 말경부터는 배달일 마저 그만 두고 무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 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협직불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4. 11. 9. 타이교역주식회사에서 198,100원을 결제하는 데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471,802원 상당의 대금 결제 등에 위 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46】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880만 원짜리 차량 1대를 수출을 하면 25일 뒤에 두 배인 1,76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현재 600만 원 밖에 없다. 280만 원을 빌려주면 98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판매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고, 2009. 2.경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 복역하였고, 2011. 9. 6. 홍성교도소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는 배달일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나마 2013.경부터는 배달일 마저 그만 두고 무직인 상황이었으며, 2014. 4. 18.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도 59회에 걸쳐 합계 3억 5,900만 원 이상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 09:3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9.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80만 원을 빌려 주면 같은 방법으로 25일 뒤에 1,58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같은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