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8 01:40경 안산시 상록구 B약국’ 앞 택시정류장에서 동거녀 C와 함께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차량 뒷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한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