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동대구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그 도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61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