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평소 외국을 자주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 거주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고, 일이 잘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경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일이 빨리 진행되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직원인 D, 같은 E, 같은 F 등에게 하여오던 중, 2014. 4. 초순경 이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2014. 4. 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이 경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직원인 F은 2014. 4. 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G(여, 71세)에게 “A 회장이 인도네시아 해외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한두 달 안에 갚을 것이다. 이자를 더블로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F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용의가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D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7,400만 원을 빌리고, 두 달 후에 1억 4,8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C은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홍콩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H)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0.경 E을 통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아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14. 4.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E에게 400만 원을 주었다고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에 4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리한다.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