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7:3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 국립국악원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초읍동 쪽에서 연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D(여, 1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적재함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