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울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0:25경 울산 북구 화봉동 삼환아파트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통샘3길 3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1.6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