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8:45경부터 19:40경까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군위경찰서 C파출소에서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그를 향해 던지고, 빈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책상을 향해 집어던져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