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5.경 C와 대전 중구 D건물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 대전도시공사는 2010. 10. 5.경 C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8에 있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직원인 E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속여 2012. 11. 15.경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