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3:30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112신고내용 확인 및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거나 수회 치고, 위 D에게 “개씨끼, 씨발새끼, 병신새끼, 죽여버린다, 맞장뜨자 10만원 빵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바닥으로 위 D의 양 뺨을 잡아 누르고,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