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3:13경 구리시 안골로에 있는 ‘연탄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54번길에 있는 ‘동원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