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2년 봄경 C에서 충남 태안군 E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들어갈 예정인데, 내가 현장소장이다.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소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C에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