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내 도로를 따라 홍천여고 쪽에서 연봉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한림중앙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