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가시키기 위해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자 “야, 씨발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낭심과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