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0:30경 인천 연수구 B, 피해자 C(66세, 여)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4,000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