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행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2. 6.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창살 13개를 잡아당겨 빼내어 가고, 2. 2018. 4. 15.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철재 화분 선반 1개를 들고 가, 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