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6:40경 같은 동에 있는 ‘동양생명’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가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7경부터 17:37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