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병천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E(남, 1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