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23:0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843-1에 있는 금강산 아구찜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스무숲 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거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금강산 아구찜 앞 인도로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은행나무 가로수 1그루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