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7: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다가서서 그 얼굴에 침을 튀기며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