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5. 1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해자연산 횟집 앞 횡단보도를 동촌유원지 입구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12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