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C 회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08.15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2층 C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어 철제 및 유리 칸막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등 부위에 까진 상처를 입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