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8. 4.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차장으로, 위 회사의 영업 및 총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회사 조립실에 보관 중이던 유동팬 등 시설하우스 용품을 E에게 판매하고 위 대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24,429,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