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506』 피고인은 2012. 11. 2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안성축산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82』 피고인은 2012. 10.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08-100에 있는 제일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만정리에 있는 케이씨씨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BMW E2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