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1:35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D” 산소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이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E에게 "야 여기 성매매 하는 거 맞잖아, 니들 여기서 돈 먹었어"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어깨로 E의 어깨를 5-6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