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8:08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에 있는 종로3가역 지하철 3호선 환승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짧은 치마를 이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를 쫓아가며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반신 부위를 2분 15초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