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0,000원, 2013.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1: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농협(서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