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3:50경 아산시 C건물 앞 도로를 D초교 방향에서 전통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에 정신을 잃고, 잠들어 버린 채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F 충무지구대 112 순찰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03:00경 아산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