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5.경 제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외국에서 악기를 싼 가격에 구입을 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억 1,8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