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1. 01. 06: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소주방에 도착하였으나 가게 문이 닫혀 있어, 다시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7:13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며 라이터가 없다고 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택시를 멈추게 하고,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차서 넘어뜨린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두개내 경막상 혈종과 뇌 좌상’ 및 ‘좌측 측두구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