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위 음식점을 나온 후 그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코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