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7:09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24번길 10 소재 장재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아산역 방면에서 21번국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G(여, 57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 24번길 10에 있는 장재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