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07. 12월 중순 20:00경 거제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1,800,000원을 빌려주면 매일매일 일수로 갚겠다고 속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8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7. 12월 말 20:00경 거제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속여 그 즉시 3,23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속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70,000원, 사건 외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1,097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16,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