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부경대지하철 2번 출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소삼거리 쪽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삼색 신호등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좌회전금지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남교차로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내측 및 중간 설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