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판매가 합계 1,020,500원 상당의 여성의류 스커트 등 9점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일 와서 카드 결제를 해 주겠다’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E은행 대출금 약 226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하였다가 2018. 7. 12.경에야 모친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상환하는 등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2018. 7. 12.자로 F으로부터 합계 980만 원, 2018. 8. 30.자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할 만큼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시아버지가 매달 150만 원 용돈 조로 입금하는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85,4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그 중 20,404,900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