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3770』 피고인은 2015. 10. 3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239』 피고인은 2016. 3. 7. 09:2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4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16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2개, 유흥접객원 3명 봉사료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