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부산 남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4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출입문 옆 벽면에 사실은 피해자들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7/1, 9/4, 11/24 목격 화단, 계단 화분 주인집(E호) B과 내연의 관계”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