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4. 7. 2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435번길 13 군자2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충돌 여력에 의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침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