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9:51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지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