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고소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사무실에서 그곳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500만 원을 계약기간 3년, 이자율 34.9%로 하는 금전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