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고시원에서 총무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4:55경 서울 노원구 C상가에 있는 B 고시원 319호 피해자 D(여, 18세)이 혼자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잠겨있던 문을 열고 방안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