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같은 달 23. 20:55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연제구 B건물 1519호, 같은 구 C 오피스텔 601호 및 1001호를 관리하며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위 C 오피스텔 601호에 대기 중인 여성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손님 1명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7. 2. 23. 20:55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인근을 배회하는 손님과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 지급받기로 하고 위 C 601호에 대기 중인 여성종업원 F에게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