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4.경 서울 종로구 장교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월세가 밀려 급하게 내야 되니 1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월 2.5%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신용불량자였고 여러 곳의 제2금융권 내지 제3금융권의 채무와 개인채무까지 있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D’ 택배업체도 경영이 어려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매달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332,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