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15:49경 B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개인사물함에 넣어 두어 B가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2012. 6. 11.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약 1.7그램을 325만 원에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