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 C, D, E(일본인)에게 “내가 F 정부 때부터 골드바 등 보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창’의 정리자이다. ‘창’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에 있는 골드바 샘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 3억 원을 받아오면 2주 후에 공로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5. 8. 19.경 C 등으로부터 피해자 G(일본인, G)가 1,700만 엔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700만 엔을 주면 다음 날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엔을 교부받더라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1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C, D, E를 통하여 1,700만 엔(한화 약 168,162,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