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산림골재, 조경석 및 석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유)B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D”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은 (유)B 근로자로 굴삭기 조종사이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이므로 골재채취 등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굴삭기의 이동경로,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굴삭기 작업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작업 현장을 통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2018. 6. 28. 17:25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유)B 채석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석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지시하였고, 또한 참고인 F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현장 주변에서 천공기 작업을 하도록 추가 지시하는 등 굴삭기 작업현장 주변을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천공기작업 중 그 진동으로 인하여 암석이 붕괴되어 약 5톤 크기의 암석이 피해자가 조종하는 굴삭기 조종석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