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상급자인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회사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ㆍ관리해주는 업체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재직 당시 F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다.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이후, F이 피해자를 통해 추가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중개 수수료를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9. 19.경, 9. 27.경, 9. 28.경, 10. 17.경 서울 G빌딩 현관 및 앞 도로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구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근무하는 50대 중반인 E 부장입니다. 제가 2015년 H에 있는 I 사무실에 9개월 있으면서 3개월 같이 있던 부서장인데요. 그 회사 그만두고 우리 경매에 와서 근무하던 2016년 J회사에서 경매물건 3곳을 투자하셨던 철도청감리직 제 고객께 전화해서 담당자가 그만두어 앞으로 본인이 담당자라고 하면서 투자한 병점역 경매땅 수용되어 보상 나오게 됐다고 하여 그분 주거지 재개발로 우편물을 못 받을 상황이라 병점 보상문제로 사무실을 찾아가자 같이 식사제의도 하면서 고양시 K 땅을 팔았습니다. J회사 사장님이 아무개씨 고객인데 괜찮겠냐고 해도 그 부장은 저랑 연락도 안 되고 자기가 담당해주길 원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헌데 그 고객은 J회사에서 첫 번째 고객이라 부산 현장에 내려가 자주 만날 수 없어도 전화 통화만 자주하고 서울 올라오면 가끔 식사도 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선릉역 L 와인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대접도 했고 명절때마다 선물도 보낸 고객입니다. (중략) 강남에서 이 분 보시면 연락 주십시요! 행여 같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은 가망고객이나 계약자는 절대 내사 시키지 마시고 혼자 계약서 발행하시던지 사장님과 직접 계약서 발행하여 고객정보 주지 마십시오’라고 작성한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전단지의 취지는 피고인이 애써 고객 F을 유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그 고객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고객을 가로채 영업을 하였으니, 그런 피해자와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F이 먼저 위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퇴사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부정하거나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가로챈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