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02:31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선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등으로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로 5,501,32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03:1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 근무 중인 F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경비실 옆 놀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와서 위 경비실 출입문을 향해 1회 던져 시가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다시 돌을 집어 들어 위 경비실 내부로 던져 그 안에 있던 탁자를 맞춰 시가 3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