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811』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02』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