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4:47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1세)과 목적지 노선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내리지 않고 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