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7:40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때마침 위 고속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할 뻔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았고, 같은 날 07:45경 피해자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분기점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자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갓길을 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자 재차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밀어붙이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 씨발놈이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