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20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0.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 씹할 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013고정20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 E(51세,여)와는 약 2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주취폭력범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2층 안채 피해자 G(76세, 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식당에서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이 씹할년아 니는 몸파는 년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