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 18:30경 위 음식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C(여, 32세)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자, 주방을 통해 연결된 화장실로 피해자를 안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한옥보존지역 내 한옥에서 위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기존의 화장실로 통하는 마당을 주방으로 개조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싱크대와 대형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한 후 기존의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로 변경하였으므로, 여성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방으로 들어가 타일이 깔린 1단 내지 2단의 계단을 거쳐 별도의 차단시설 없이 설치된 대형 가스레인지 옆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행로를 통과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주방을 통하여 화장실로 연결되는 통행로를 주방과 분리하거나, 대형 가스레인지 등 화기를 통행로에서 먼 곳에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 손님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방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위 타일이 깔린 2단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마침 피해자의 좌측에 설치된 대형 가스레인지의 오른쪽 끝 화구에서 끓고 있던 국통을 건드려 위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의 3도 화상,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