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1. 31. 20: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병원 D호 입원실에서, 지인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2. 1. 10:00경 위 입원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