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9:20경 김제시 C에 있는 D상담소 앞 도로를 공덕파출소 방면에서 공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공덕보건소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07:49경 김제시 공덕면 제말4길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