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1:3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E 옆에 앉았는데 E로부터 그곳이 다른 사람 자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씹할 년아, 네가 왜 지랄하냐, 확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노인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노인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료급식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