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로 300-1에 있는 칠암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를 계마리 쪽에서 홍농읍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반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차의 속도ㆍ진로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자기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동(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