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개새끼야, 네가 깨웠으니까 잡아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E의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주취자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수회 치고, 발로 3회 가량 차서 깨뜨려 수리비 191,642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