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6: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복도에서, 동거중인 여자 친구가 “술을 마시고 왜 늦게 들어왔느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엘리베이터 2대의 문을 발로 각 5회씩 차고 주먹으로 각 1회씩 쳐, 엘리베이터 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