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753』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C와 ‘피해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영업권 및 시설을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6. 1. 20.경부터 매일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및 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마트를 양수한 후 상호를 ‘F’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한편, G와 함께 2016. 3. 8.경 건설부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4.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6. 4. 중순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별다른 자금도 없이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를 양수한 이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K은행 등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서 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2,700만 원, 2016. 4. 25.경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L 에쿠스 차량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담보로 제공한 에쿠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할부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고 마트 운영자금을 빌릴 차량이 필요하여 2016. 5. 10.경 M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것일 뿐 그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담보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형편에다가 2016. 4. 이후 주식회사 N 등에 대한 채무 9,600여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1,000만 원, 2016. 5. 27.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