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B과 공동하여, 2012. 7. 18. 13:4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차량을 운전하던 B이 뱉은 가래침을 얼굴에 맞은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 없다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날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의 관절 잡음, 개구제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