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50경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에 있는 서파검문소 앞 도로에서 ‘상대방이 난폭 운전을 하여 시비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인데 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2017. 6. 18 01:5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