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00경 인천 강화군 연동로 330-1 대천반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육점을 경유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고 난 이후로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증거들이 제출되어 2015. 11. 30. 검찰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