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6:1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가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내연 관계로 지내던 G이 피해자와 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친하게 지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G 아시죠  내가 G 신랑 되는 사람이다,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우리 가정 박살났으니 당신 가정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피해자와 G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 부인하고, 당신 아들한테 다 전송할까  조용하게 끝내고 싶으면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마치 위 대화 내역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