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0: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주류 대금의 지급문제로 위 음식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 술 먹은 사람을 경찰이 인도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고, 발로 위 E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