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D, E 및 피해자 F 등 입주자대표 수 명이 참석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대표회의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지랄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