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1:50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D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을 그곳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듣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냐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D의 몸을 때리던 중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F에게 “경찰관이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난 경찰관만 보면 성질난다. 나하고 맞장 한번 뜨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을 밀쳐 안방 벽면에 F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