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6: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401-7 천안동남구청별관 앞 도로를 청삼교차로 방면에서 삼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분쇄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