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0:10경 부천시 소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