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6:47경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