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0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빼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