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부터 2012. 12. 31.까지 사단법인 C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C 회원 보증금 등을 보관,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8. 위 C 회원 E으로부터 회원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20. 위 C로부터 위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