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5:30경 경상북도 영주시 C 모텔에서 종업원 D가 카운터에서 잠든 사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6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지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