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C으로부터 충북 증평군 D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E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축주 C이 하도급업자 E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하도급계약서의 존재 등을 이유로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2016. 6.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이 권한 없이 위조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관련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소4467)에서 승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2011. 2. 12.경 E 및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C과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C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