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3:05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주유소 옆 노상에서, 길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어깨에 달려 있는 계급장을 뜯어내어 바닥에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