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일행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며 식탁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탁을 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56세)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나가라고 하냐, 씹할 놈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