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2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양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김포시 D 외 3필지에서 석산개발 공사를 하고 있다. 문화재청 허가만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허가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허가가 나는 대로 석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은 10. 15.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의사가 없고, 약속한 일자까지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5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