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D과 2015. 3. 17.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17동에 있는 놀이터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안건에 대해 주민대표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자, 주민대표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위 놀이터 바닥에 잡석을 깔아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로 공모하고, D은 2015. 3.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들을 시켜 위 놀이터에 있던 오리모양의 놀이기구인 흔들 말 1개를 뽑아 내고 놀이터 바닥에 25톤 화물차 1대 분량의 잡석을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놀이터를 시가 미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