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2012. 12. 28.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55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 결혼식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왜 니 아들 결혼하는데 나한테는 말을 안 하느냐 “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가슴,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며, 컴퓨터 스피커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