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5: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화 방앗간 방향에서 현리 시내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당시 피해자 F(8세)이 조종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경희태권도 체육관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돌발 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BMW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안정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는 등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