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1. 1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B는 술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여자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이용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바지를 벗고 카운터에 있던 명함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