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22. 04:56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원주시 C 부근에 주차하였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단일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 오르막 도로이고, 피해자 D(47세, 남)이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인근에 주차시켜 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며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