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5. 31. 10:40경 광주광역시 남구 C아파트 8동 508호인 자신의 주거지 창문에서 수건 등 빨래를 창문 밖 쪽에 내어 놓고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털고 있었다. 이를 본 옆 동인 7동 3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5세, 여)의 남편인 E(70세, 남)이 “좀 조용히 좀 텁시다”라고 말하자 “야 자식아,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야, 이 잡년아, 연놈들아!”라며 3회에 걸쳐 반복하여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