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5: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와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는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같이 계산하기로 해놓고 왜 더치페이 안하고 그냥 나갔나, 매너가 안 좋네”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술값을 내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