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나 대신 1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