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친구인 C을 택시 안에서 폭행하여 택시 기사가 피고인과 C을 인천 남구 D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데리고 가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내용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