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1:00경 부산 중구 C아파트 103동 1층 현관 쪽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돈을 훔칠 목적으로 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