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248 용마폭포공원입구 삼거리를 용마산역 쪽에서 용마한신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87세, 여)의 오른쪽 대퇴부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