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2:00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6세)에게 전화를 하여 “D에게 갚을 4만 원을 나에게 주라”고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형에게 빌린 것도 아닌데 왜 형에게 주냐”고 하면서 거절을 한 사실 때문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광주 북구 유림로 175에 있는 삼익아파트 112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찾아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다시 한번 말해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