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C’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 D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