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 00:1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요금 정산을 하기 위하여 차단기 앞으로 이동 중 차단기 옆에 설치된 요금정산 기계를 지나친 관계로 다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차량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40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00:1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 주차요금정산소에서 B 체어맨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