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같은 태양광 설비업자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 및 같은 리에 있는 배즙 공장, 저온저장고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주겠다. 내가 태양광 허가를 포함해 태양광 공사 일체를 맡아 해주겠다.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공사 실적이 없어 월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지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의뢰한 태양광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태양광 설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외에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기인입 비용, 자재 비용 등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지급하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여 2017. 1. 9. 1,000만 원, 2017. 7. 17. 3,000만 원, 2017. 11. 6.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