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9 앞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여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양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피해자 C(72세)가 맞은편 버스정류장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4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