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2. 19:45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소재 ‘코다리냉면’ 음식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의교차로 쪽에서 송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피고인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4.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