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5. 01:3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해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1:46경부터 02:22경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