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보사거리 방향에서 충무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E(남, 66세)이 손수레를 밀면서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뒤로 밀리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