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위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기사가 E지구대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귀가 요청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이 새끼야 꼽냐, 어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