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2: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촌 차 없는 거리’의 차량 통제를 위해 설치한 차량통제 바리게이트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바리게이트봉을 쓰러뜨리는 것을 본 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주먹과 발로 위 F의 좌측 어깨와 무릎을 때리고, 발로 위 G의 낭심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