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3:0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사거리를 용암사거리 방면에서 방아다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얼굴 혈색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