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로 2016. 12. 18. 19:00경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으로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위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 하면서 계산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테이블의 모서리에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