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3:00경부터 충북 증평군 C아파트 3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이 며칠 전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이 집에 놀러와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같은 날 17:00경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