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0:30경 인천 부평구 C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햄버거 가게 앞에서 30대 초반 불상의 남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남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호텔 506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두 칸 분량인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