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6. 25. 22: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일행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다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여분 후 다시 술을 마시겠다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나한테 안 팔거면 여기 있는 손님들 다 내보내라. 여기 있는 손님들 다 내보내”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님들을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