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속옷 판매점(‘E’)에서 속옷 출고,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0.경 위 판매점을 그만둘 당시 피해자 소유의 속옷 3,510.7봉지(시가 35,107,00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