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6-5 앞 편도 1차로를 구 송파사거리 쪽에서 배명고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일단 정지한 후 보행자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버스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남, 1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