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19:25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털보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촌I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IC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원면 쪽에서 홍천군 쪽을 향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역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늦은 밤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반대편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