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9: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화가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여, 53세) 소유의 F 프라이드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608,45 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