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의 미분양세대 등 부동산 매입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매입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주면 매입사업 수익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16. 수표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4. 9.경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900,000원(피해자 C로부터 180,900,000원, 피해자 D로부터 4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