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1:05경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앞 도로를 송정리 쪽에서 영광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구 전방, 후방 및 내측 뼈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