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1세)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음식을 차려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씨발놈이 이 똥파리 새끼 니 도움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