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8:2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29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