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9:51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출구(아파트 단지 내에서 외부 도로로 빠져 나가는 도로)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임에도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1개 차선 폭의 도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세워 놓아 다른 주민들이 이동조치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날 10: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이곳을 통행하는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