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그곳 3층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숙박업소에서 머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과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여 집 앞으로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왜 함부로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느냐. 이게 민주경찰의 태도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