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26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D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안하니까 알아서 해,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