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위판장 방면에서 송도해수욕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