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4:50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쓰레기분리수거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허리를 감싸 왼쪽 옆구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빔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