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및 C, D, E의 도박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2. 6.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양산시 G에 있는 H당구장 내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를 만든 후 1회에 5만 원에서 20만 원을 건 다음 패를 뒤집어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맞추고 남은 2장의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총 도금 합계 225만 원 이상의 금원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