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향후 조사 절차를 안내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노상방뇨를 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경찰공무원 E의 왼손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