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7:3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 모니터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