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3. 14:00경 서울 도봉구 B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공지했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쥐 좆만한 새끼가 왜 지랄염병이냐,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씹도 못 할 새끼, 염병할 개새끼”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