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C주점 내에서, 술값 지불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 총 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