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형 D로부터 빌린 약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륜이나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