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견인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8: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567 앞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반대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중이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N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견인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견인자동차 및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가 각각 밀리면서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G 운전의 H 시내버스, I 운전의 J EF 쏘나타, K운전의 L 카렌스 승용차와 연쇄 추돌을 일으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