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1: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수배 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27세)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이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 꺼지라고, 병신같은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