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6. 1. 31.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수원시 권선구 F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공사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았고, 일부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G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기한 내 피해자에게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6. 6. 30.까지 수원시 권선구 H 토지에 5층 건물을 공사대금 410,900,000원에 지어주겠다. 계약금 100,000,000원만 주면 공사는 내가 알아서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추후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완료된 후에 주면 된다. 일단 계약금 10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3.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8.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착공 공사비가 없으니 연대보증을 서주고 수원시 권선구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100,000,000원을 차용해서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고 차용금과 이자는 2006.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에게 위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K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7. 27.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L에게 60,00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L이 자꾸 공사현장에 찾아와 방해를 한다. L에게 60,000,000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써주면 2006. 8.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추후 공사대금에서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신축 중인 위 건물 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L에게 주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