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이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08:05경 B, 6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과천 별양로 소재 `부림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