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8. 04: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2 앞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NF 쏘나타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위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썬바이져를 내리쳐 시가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과 가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14일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