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별내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설치되어 있는 PDA를 보면서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