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한 후 2015. 5. 2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나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다수의 게임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화창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D님 고소당했대요 (중략) 어차피 얘 고소당한 상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모욕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자, 2016. 6. 22.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나라’에 접속한 후 다수의 게임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화창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D님 E로 세계후하다가 벌금50만원 내시고 민사당했자나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