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23:26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계수리점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닉네임 'E' 블로그에 게시된 "2016.06.부산 시계수리 공인기능사 F 추천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나는 H한테 생사람 잡힌 사람이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