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 있는 오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미금역 쪽에서 죽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중앙선 부근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03:2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외인성 급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