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2:2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18번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B의 협박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C이 B를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뭐가 문제인데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 하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