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안산 시화동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계좌에도 가진 돈이 없었으며,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5경 목적지인 안산 시화동에 도착하게 한 후 택시요금 45,1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