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관리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8:40경 위 C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배전반을 열고 4층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원스위치를 내려 C건물 4층 전기를 끊었고, 같은 날 17:00경 4층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지하 3층 전기실에 들어가 다시 전원스위치를 올릴 때까지 4층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끊어 C건물 4층 426호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 및 4층 상인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