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성인나이트’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합계 11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음료수,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