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13. 공소사실에는 “2009. 8.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4.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과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3km  가량 D(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