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8:38경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 피고인 소유의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와 전날 조사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