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C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D’ 상점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언행은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색을 띠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1:45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