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보살로 있는 ‘D’ 방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58세)이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쥐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수회 꼬집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마당에서 F의 차량 조수석에 타려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