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모텔에 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모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F 경위가 피고인의 등을 밀면서 모텔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F 경위를 향하여 던짐으로써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