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3:37경 위 피의차량으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미래정보고등학교 앞 도로를 삼남 쪽에서 교동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언양터미널 쪽에서 삼남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한쪽 외상후 고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