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0:30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담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 안주,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