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으로 신용불량이 되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량이 있는 상태이며, 급기야 운영하던 회사도 어려워 2013. 11. 13.경 폐업하였고, 2014년경부터 대부업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대출중계 대행업을 계속하였으나, 위와 같은 기존 채무에 더하여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E에 대한 채무 4,600만 원, 사무실 여직원 F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고향 친구들 등에 대한 채무 1,200~1,500만 원이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고, 또 사무실을 옮기면서 새로 임차한 사무실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한 사무실 집기비용, 사무실 월 임차료 250만 원, 직원 3명의 급여 등 매월 지출되는 금액에 비해 수입은 많아야 겨우 월 300~4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 등을 돌려막기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대출중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다단계사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돈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 손실이 없다. 고객을 잡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지난 다음 수익에 따라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9. 26.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L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대출중개업 P 사무실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대출중개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M에게 “너를 소개해준 D도 이미 나한테 돈을 넣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대출을 받아 1년 기한으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더 유치해서 성형을 희망하는 여자들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자의 상품에 투자를 해서 받는 수익과 다단계 개인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중개해주고 받는 수수료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주고, 거기다가 원금의 2%의 이자를 더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 차용금 명목으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