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8: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태릉역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