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공소장에는 2020. 8. 17.로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16:07경 부산 B에 있는 C 해수욕장 9번 매표소 인근 백사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