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5: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시장 내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86세)의 가슴과 머리를 위 화물차의 화물칸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5. 9. 15:1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