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B’에 접속하여 ‘냄비셋트’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구매 대행비 명목으로 30,000원을 한국문화진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고, 냄비대금 명목으로 295,000원을 인터파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