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C는 2013. 2. 18.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에 있는 E전시장에서 F의 명의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BMW 520d F10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96,286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와 피고인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교환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자동차 교환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BMW 520d F10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반환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