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15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E 303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눈이 마주치자 “뭘 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