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0: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사하로197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옥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면도로 진입을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우측 발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