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1.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그 땅의 진입로의 폭이 좁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니 5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선이자로 지급해서 대출을 받아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하고 공사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 진입로 공사를 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2년 11월 중순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