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7층 피해자 앤알캐피탈대부(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자율 연 39%로 납입약정일자인 매월 1일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24만 원씩 35개월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