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우유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대금 200만 원을 주면 평일에 판촉활동을 하여 우유 50홉 상당의 영업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에 이미 피해자 영업소 주변에서 충분히 판촉활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약정을 이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촉활동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판촉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우유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대금 400만 원을 주면 5월부터 판촉활동을 하여 우유 100홉 상당의 영업실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5월 중순까지 다른 영업소로부터 판촉대금을 받고 판촉활동을 해주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판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촉활동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판촉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