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9. 17:45경 대전 중구 목동 소재 목동주유소 앞길을 목동네거리 방면에서 동서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 목동주유소 쪽에서 좌측 목동한사랑아파트 쪽으로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69세, 여)의 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