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옥포수산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광무지개마을 쪽에서 본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8. 16. 14:4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