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3:5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웠고 그로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너 안경 벗어봐, 너 좀 때려야겠다”라고 소리치며 경사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땅에 떨어뜨리고 이후 주먹으로 경사 F의 안면부를 때리려 하는 등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