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4:20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 및 다른 회원들 6명과 함께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리조트 105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자, 옆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