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0: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자신의 아버지와 언쟁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처벌해야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주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모가지 다 짜를 거다, 씹새끼야, 동생들에게 보복하겠다." 피고인은, 신체적인 해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와 그 동생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겠다는 뉘앙스였다고 한다. 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