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함덕12길 58에 있는 정성빌리지 앞 교차로를 조천 쪽에서 함덕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성빌리지 쪽에서 함덕농협 유통사업소 쪽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트럭의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