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 이전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D과 2012년식 E 번호판이 부착된 그랜저 HG 승용차를 1,26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자동차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이 자동차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