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 ~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벌어들인 화대 중 절반은 여종업원 D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