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새마을사거리 쪽에서 청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 05:28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다사랑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5:30경 같은 동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C 카렌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