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9. 12:21경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 등 처벌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