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6. 15:2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33 내부순환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연희상향램프 방면에서 홍제하향램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고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55세) 및 K(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 22(상암동) 난지캠핑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33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