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1:2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남자친구가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으로부터 신고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분리조치를 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E을 밀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