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2층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입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부터 2018. 5.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