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0. 00:52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 촬영하고, 2014. 10. 8. 12:56경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과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수십 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