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사진자판기 동업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6:21경 대전 서구 C 상가 D호 앞에서 피해자가 동업으로 설치한 사진자판기 정산내역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쇠톱을 이용하여 사진자판기 외부 자물쇠를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