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인천 연수구 C, 301동 5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