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5. 2. 13. 주식회사 D로부터 위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2,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13.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송금받아 보관하던 물품대금 합계 21,0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