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어린 놈 니는 가만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