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0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강변북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빠르게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2차로와 1차로의 가운데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부터 앞 휀다 부분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7:5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