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하였고, 간음 도중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