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3:06경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에 있는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의 견인을 위하여 부른 견인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견인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차를 빼려고 핸들을 조작하며 후진을 시도하였으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05:45경부터 06:15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