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발이 넓으니 공사도 소개시켜 주고 일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F이 전북 부안군에 있는 새만금 매립공사를 수주하였고 위 공사 중 루베 매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데 관계기관에 인사 비용조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관계 기관에 로비를 하여 공사 수주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 G 명의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9.경 공소사실 1항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새만금매립공사 중 루베 매립공사를 위해 공사 계약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홍천 하수관 공사 중 발생한 인사사고의 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사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도 없었고 위 H 주식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