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Z1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8: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평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69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