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6고단4689] 피고인은 2016. 7. 30. 16:57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3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0. 13:13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34(가양동)에 있는 가양9단지 아파트 9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G 택시 안을 들여다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위 G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