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태성삼거리 쪽에서 연정리 쪽으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봉고화물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주황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궁현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