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3: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1인용 토굴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그 옆으로 가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머리, 가슴, 허리 부위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