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7:4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