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5874호】 1. 2015. 11. 18.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14: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성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F 캠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11. 25.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5. 17: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성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F 캠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고단2156호】 1. 2015. 10. 3.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G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G은 H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0. 3. 저녁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인근 길에서 H를 만나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늦은 저녁경 G, H와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로 이동한 후, H가 그 곳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하물을 수령하자, 다시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M고등학교 근처 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H로부터 수하물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0. 9.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9. 저녁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N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주고 H로부터 그가 성명 불상의 상선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