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700,000원 상당의 C SM5 승용차 1대를 2012. 11. 1.부터 2015. 11. 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470,8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32개월째인 2015. 7. 5.경부터 렌탈료를 연체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10. 1.자로 렌트계약이 강제해지 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수령하는 등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