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토지 소유자이고, 인접번지 인천 강화군 C 도로(구거)에 위 피고인 소유 토지 약 4-5평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은 위 도로(구거)를 통행하여 인천 강화군 E외 13필지의 주택부지조성공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8:00경부터 08:40까지 인천 강화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공사진행하는 인접번지 인천 강화군 E외 13필지에 주택부지조성공사를 위해 흙과 석축을 싫고 지나가는 5톤 덤프차량을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2018. 6. 1. 08:00경 위 장소에서 주택부지조성공사를 위해 잡석을 적재하고 통행하려는 15톤 덤프차량의 통행을 약 1시간 가량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2018. 6. 10. 08:00경 위 장소에서 주택부지조성공사를 위해 흙을 적재하고 통행하려는 15톤 덤프차량을 약 1시간 가량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2018. 9. 19. 08:00경부터 09:00까지 위 장소에서 주택부지조성공사를 위해 흙을 적재하고 통행하려는 15톤 덤프차량 3대를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부지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