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1:4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뷰3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