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 피해자 B에게 마산시 내서에 있는 비철금속 생산공장을 인수하여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관공서에 출입하기 위해 업무용 고급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명의는 피해자 명의로 하고 차량 할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피해자가 준 서류로 C 뉴에쿠스 리무진 승용차 1대를 3,500만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경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