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3.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경영하는 E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동료를 만나겠다며 위 고시원 1호실 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술을 깨고 맑은 정신으로 오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 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