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7:4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30분 동안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E가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위 E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 대갈통을 부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