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여)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보라고.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상적인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