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18: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2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포르테쿱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15:57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16 감초당약국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