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고모부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1주당 700만 원 정도 하는데, 매달 35~4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경륜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고모부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이트클럽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고모부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700만 원에 1주인데, 주당 30~40만 원 씩 배당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경륜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고모부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이트클럽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