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80만원의 대가를 받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고, 2013. 4.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안심역 부근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