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90』 피고인은 2016. 12. 20. 22: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하철 상인역에서 진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대중교통수단인 C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393』 피고인은 2017. 2. 12. 22: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달성군청 앞 도로를 지나가던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가명)의 옆자리에 앉은 후 다리를 꼬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왼손 약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수 차례 ‘이 손 치우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왼손 약지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에게 기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