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전자어음 할인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자어음 17,963,000원을 2.4%로 할인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전자어음을 교부 받아 500만원만 지급해주고 나머지 11,037,366원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