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31. 01:05경 서울 영등포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D 버스를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아 10여분간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등을 자신의 팔과 허벅지 등으로 밀착시키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