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2층에서 지인인 E(62세)에게 “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비로 매월 37만 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부채만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