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아서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 계약기간인 5년 동안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원금은 추후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금원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경 E은행, F, G, H 등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19.경 2,800만 원, 같은 달 20.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는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