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1:5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1층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해 ‘112신고를 했는데 접수요원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그곳에 근무하는 의경에게 행패를 부리고, 의경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B 소속 경사 C에게 "씨발새끼야, 느그 짜바리가 그렇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C으로부터 경고와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C의 멱살을 두 번 더 잡아 흔들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 일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