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8: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방법 등으로 항의 받자 화가 나 운전석 열린 창문 사이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밀어 문 안쪽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게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