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함께 2013. 3. 1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중학교의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담당한 화장실의 세면대와 거울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피해자가 지적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1: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타워 5층 H센터 창고 사무실에서 E중학교의 화장실 청소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 돼지 같은 년, 개 돼지 보다 못한 년, 어디 와서 일을 시키느냐. 귀신이 되어서도 못 살게 만들꺼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먹던 반찬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코 부위를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