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1:2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큰시장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7세)의 골반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우측 비구 양주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