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0:3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D’에 “3박4일 일정, 재벌형님이 놀고 싶은 날 가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 비자 급속 복수 1년짜리 비용 다 지원됩니다. 놀면서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립니다. 무슨 이런 구인광고 있나 싶죠  저 미친놈 아닙니다. 믿어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가명), F(가명)을 데리고 중국 북경으로 간 다음 2016. 3.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씩 교부받고 중국인 남성들이 정한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로 E, F를 데려다 주고 E 등으로 하여금 중국인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