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를 비롯하여 총 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 0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비롯하여 총 11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