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2. 2. 23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염료가 부산 세관에 도착했는데 통관세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30까지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 2012. 3. 27. 무렵 5,000만 원, 2013. 1. 7. 무렵 1,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