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 미주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