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2:0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119센터 앞 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