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B은 2016. 05. 10. 03: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를 타지 않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한 일로 위 E과 시비가 생기자 위 택시기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E은 112에 피해신고를 하여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05. 10.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자 위 G 등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무슨 근거로 체포를 하냐”며 소리를 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