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703』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진상꾼’, ‘타짜’, ‘다이꾼’으로,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C’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 손님들이 나가버려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PC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 개새끼, 십새끼야.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는데 게임 더 못하겠으니까 돈 다시 내놓아라. 안 그러면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게 계속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말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59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48』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진상꾼’, ‘타짜’, ‘다이꾼’으로,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C’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 손님들이 나가버려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말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이 운영하는 OO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소주 값이 필요한데 5만 원만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법 환전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소주 값이 필요한데 5만 원만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법 환전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