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03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사건 경위를 말하던 중 E가 자신의 이름을 A이 아닌 F으로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