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5.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D’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어깨 위를 무릎으로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