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층에서 ‘D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및 E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은 2014. 1. 13.경부터 2014. 2. 28. 20: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및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에 17만원을 받아 그 중 9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및 E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6층에 대기 중인 F, G 등 성매매 여성에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월 약 150∼1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