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현금 52,000원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비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무선이어폰),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미우미우)을 분실한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합계 1,802,000원 상당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