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1. 9. 14.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그냥 디져라, 이러다 나마주치면 어쩔라구그러냐, 협박처럼들리지 사람들이 사고칠때는 다 이유가있어, 외내손을 더럽힐려구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2021. 10. 14. 08: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이개  지같은년아, 너올부러 그만살어, 재발디져줘 내손 디지지말고, 니가그냥디져죠라, 내가약속할께 너보는순가 니코뼈작살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