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9.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약 7억 원 상당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여유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일만 사용하고 주겠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