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1. 14. 01:00경 울산 남구 B, 4층에 위치한 C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신 후 업소 관리자인 피해자 D(여, 35세)이 술값을 계산 해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일 줄게”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주와 술값 부분에 대해 통화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수차례 내려쳐 그 결과 수리 견적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