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소재 매천대교 위 도로를 매천지하도 방향에서 신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중앙 분리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