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피해자 B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0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1층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