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0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그 곳 인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D(16세)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