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새마을금고 남원주점 앞을 AK플라자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