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9:00경 하남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 강변북로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 강변북로를 서강대교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