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2:36경 서울 서초구 D건물 8층 803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F카페’ 사이트(G)의 코성형 후기 게시판에 “H병원 가슴수술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작년 7월에 H병원에서 가슴수술을 했는데 억울해서 글 남겨요. (중략) 제가 지금 어떠냐면요 사실 브라했을 땐 괜찮은데 브라 벗고 그냥 보면 가슴 자리가 밑선이 안 맞아요. 오른쪽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ㅠ.ㅠ 한마디로 짝가슴이 된 거죠.”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H병원에서 가슴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가슴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된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