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 F이 한 달 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에 속이 상하여 소주 3병을 마시 던 중 술에 취해 거실에 쌓아두었던 처와 아이들의 옷가지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다른 세입자 G가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