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 7. 말경 열분산장치 제조업을 하려고 법인을 설립할 계획인데,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이를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계획한 2012. 7. 말경으로부터 3일 안에 자본금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기계수입에 필요한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2012. 7. 말경으로부터 3일 안에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F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