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3:49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3세)의 허리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부분 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 당시 자동차를 급정거하였고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나가던 행인이 사고가 났음을 알려 주었음에도 즉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약 2분 정도가 경과하고서야 차에서 내린 점, 2017. 7. 5. 경찰조사 당시에는 사고 당시 음악이 켜져 있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2017. 8. 30. 검찰 조사 당시 사고 당시에 음악을 켜두고 있어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병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