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5:50경 파주시 B에 있는 C현장 입구에서, D 무죄석방 서명운동을 하는 피해자 E를 보고 화가 나 인삼 1개를 던지면서 F 등 당원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미친년아, 이거나 쳐먹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