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3. 23.부터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인테리어 회사인 ‘D’에서 실장으로서 현장관리, 고객 계약상담 등 회사의 계약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9. 충북 영동군 E 신축주택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고객인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G)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속이고 400만 원만 피해자 명의 농협(H) 계좌로 송금 후 잔액인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송금받은 공사대금보다 적게 송금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차액을 임의소비하거나 고객과 실제로 한 공사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고한 후 그 차액을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총14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실제로 수금한 공사대금과 피해자에게 송금한 공사대금의 차액 합계금 7,268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