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