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14:50경 진주시 초전동 농산물도매센타 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를 버스승강장 쪽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과물시장에서 주차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47세), D(여, 46세)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개원개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