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 가을 무렵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4.경 서울 중구 을지로 7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 2014. 5. 23.까지 58개월, 연 이율 6.278%로 하여 2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절삭기(EWAG Radius Grinding Machine) 1대 시가 약 2억 1,7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건을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경 위 절삭기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위 E에게 시가 96,9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