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노동자이고, 피해자 B(60세,남)는 현장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충주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