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선박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울산 중구 화합로 362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 학성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위 C 공장건물 및 그 소유인 ‘머시닝센터’ 기계 1대(감정가 3억 1,000만원), ‘CNC 선반’ 기계 1대(감정가 1억 4,80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2012.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C 공장 내에 있던 위 ‘CNC 선반’ 기계 1대를 매매상인 D에게 7,700만원에 매도하여 인도하는 방법으로 기계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C 공장 내에 있던 위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매매상인 E에게 1억 2,000만원에 매도하여 인도하는 방법으로 기계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