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 09: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거스(주) 소유 시가 미상의 공중전화부스 전면 하단 유리 1장을 수화기로 내려쳐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H에 있는 I 중국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코디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엔진 오일이 새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