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3: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탄길 91-5에 있는 석탄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3세) 소유인 사냥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D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약 30m가량을 쫓아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사냥개를 충격한 후 사냥개가 차량 밑에 있는 상태로 3~4회가량 전ㆍ후진을 반복하여 죽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