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낚시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체어맨 블루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체어맨 블루 낚시대를 판매할 테니 계좌로 판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어맨 블루 낚시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어맨 블루 낚시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계좌(번호 : D)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