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업소 11번방에서 손님 D이 지불한 돈 중에서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D의 성기에 크림을 바르고 발기시켜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