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14: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아파트 3단지 부근의 나드리김밥집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보행보조용 의자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전경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