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1:50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1층 1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해 몸으로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가게 망하게 하겠다,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