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이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와 팔을 붙잡자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및 목 부위를 할퀴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