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장신대역 쪽에서 뉴욕치과병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의 교차로 부근으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후진시 진행방향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뒤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72세)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 14:06경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