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공동하여 2014. 12. 3. 22:00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조용히 해달라는 다른 손님의 요청을 받고 `어린 놈의 새끼가 합기도 배운 사람한테 까불면 죽을텐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B은 `아까 나 때리려고 한 새끼 누구냐, 분명히 나를 때리려고 한 놈이 있었다, 데리고 와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고 다 죽었다, 잘못 건드렸다, 가게 다 부셔버리고 가만 안 둔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