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50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1km 지점 편도 4차로를 노오지 분기점에서 계양아이씨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52,112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