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제지층77호, 제지층78호 상가를 관리하는 자로, 2016. 1. 18.경 C과 위 상가에 대해 임대인을 소유주인 D으로, 임차인을 C으로, 임대기간을 2016. 2.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로, 연 차임료를 8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는 2016. 2.경부터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상가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초순경 위 상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이용하여 위 상가를 타인에게 이중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주방후드 및 레인지를 중화요리에 사용 가능한 주방후드 및 레인지로 교체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상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