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1:05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팔봉공설운동장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금마 방면에서 부송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범퍼 등 교환비 1,125,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