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게임)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계급, 경험치 상승 등을 이루지 못하자, 위 게임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인 강퇴핵 기능, 오토에임 기능, 월핵 기능, 바디샷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일명 ‘핵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하여 악성프로그램 판매책인 B의 농협 계좌에 2016. 5. 20. 22:13경 5만 원을, 2016. 6. 3. 20:04경 7만 원을 각 입금한 후, B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로 ‘핵프로그램’을 전송받고, B이 ‘핵프로그램’ 운용 서버에 피고인이 희망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자,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게임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