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