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 딜러이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2. 18:4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아우디 A4 C 차량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42세)에게,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이미 타인에게 판매하였다가 절취해온 차량임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차량대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