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동생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보증인인 나에게 변제하라고 독촉을 해서 급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4.초순경에 집세를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로 된 부동산이 없어 2017. 4.에 부동산 임차를 대가로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1.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