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4:35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뺨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