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경 서울 노원구 B건물 9층에 있는 C 영어학원에서, 피해자 D(53세)와 위 영어학원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릴 듯이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