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3-21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일방통행 이면도로 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출근 시간으로 보행자들이 수시로 횡단을 하고 있음에도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이면도로 입구의 횡단보도 앞으로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30세)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범퍼로 밀면서 2~3m 가량을 계속 진행하고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레조승용차로 역과하여 같은 날 11:35경 E병원에서 혈기흉 및 기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