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광주 일대에서 유사성행위업소인 속칭 ‘C’을 함께 운영하되, B는 손님 예약, 방실 배정을 비롯한 위 업소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손님 중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말리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광주 동구 D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방실 6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업소인 속칭 ‘C’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는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F, G, H 등을 고용한 후, 위 일시경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업소를 찾아 온 약 20명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 발기,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