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10경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에 있는 (주)동희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1차로의 도로를 신창면 방면에서 선장면 방면으로 선장 방향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우측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트럭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해 7. 2. 14:13경 충남 천안시 소재 단국대학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