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수리산역 앞 도로를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산본 쪽에서 도장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