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내 친구가 E 경영실장인데 잘 이야기하여 6년간 차량 6대분의 운송권을 D에게 주겠다"라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송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0원, 같은 해 9. 1. 같은 계좌로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