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8: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작명소에서, 개명을 하러 찾아 온 피해자 G(여, 20세)과 사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유방) 모양으로 사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각 1회씩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