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 B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중이다. 피해자 C(14세)는 군산 B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고인과는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2:00-12:10경 군산시 D에 있는 B중학교 3학년 1반에서 수업중 피해자가 키보드 비닐덮개로 장난을 하자 "야 이 새끼야, 나가라고"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교실에서 복도로 나가게 하였다. 복도에 있던 피해자가 가지고 놀던 키보드 비닐이 재차 교실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복도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2~3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약 2~3회 가량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