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자일동 311 알뜰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성모병원사거리 쪽에서 포천축석검문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시간이고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석을 들이받고 보도석 위에 설치된 교통안내 표지판 및 가로수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표지판 기둥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280,000원 들 정도로 교통안내 표지판 및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