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농협 대연동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금 500만원, 지급일자 2008. 11. 11.인 E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이 어음을 맡겨놓을 테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지급일에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부도가 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