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 D의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새로이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급받자 D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