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석전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장성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를 영암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 위 피해자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카렌스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