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4:0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로 방면에서 신월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