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4.경 군산시 C연립주택 가동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4,000만 원 넘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