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18. 1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 들어 던져 시가불상의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B의 배 부위를 1회 차 B의 범죄수사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