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2:11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주취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와 그곳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나 잠잘 곳이 없다, 유치장에 재워줘"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고, 조수석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에게 “하룻밤만 재워 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