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자동차(이하 “피해 자동차”라 한다)가 다른 자동차 앞에 주차되어 있어 다른 자동차가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확인하지 못하자, 피해 자동차의 앞면 유리에 알 수 없는 도구로 흠집이 나도록 ‘m`이라는 낙서를 하고, 주차금지 철 구조물로 피해 자동차의 앞을 가로막아 조수석 아래쪽 범퍼부위가 흠집 나도록 하고, 본드를 피해 자동차 뒤쪽 트렁크 부분에 뿌려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4,23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