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H호텔 방면에서 초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언행은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착각하여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아이써티(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