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 대출사기를 당하여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전주시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다. 33만 원을 빌려 주면 11. 4.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5,4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