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5:3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앞길을 효자촌먹을거리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용으로 금2,372,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불상지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