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7: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