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정읍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 D가 2008. 3.경 고소인 A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A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21.경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7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7. 21.경 당시 C, D가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홍삼을 인계받기 위해 위 홍삼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C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C, D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C,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변제 의사 내지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