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9:00경. 부산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리스차량(아우디 A6, E, 시가 3,500만원)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리스료 96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게 되자,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에게 임의로 임대계약금 1천만 원, 월임대료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의 경남은행 계좌로 1,030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사무실 운영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