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106동 901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06동 403호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6:1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퇴직 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인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 막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병신 같은 놈아, 빵꾸나 때우지 무슨 회장한다고 지랄이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