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0: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지인 E을 만나기 위하여 위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1cm)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