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 많이 드신 분이 누워있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의 귀가조치를 위한 주소지 등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비틀대며 차도 쪽으로 걷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함께 걸으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안전조치를 해주었음에도 재차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E가 위 가방을 건네주려고 하자 “가방을 공손히 내려놓지 않았다. 다시 공손하게 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