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였더니 가족들을 찾아온다고 협박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6. 30.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