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02:06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비행장삼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4~64.1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앞서 가던 차량이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우측으로 추월을 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며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6경 G 병원으로 후송 중인 119 구급차 내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