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피해자 C와 혼인신고하였다가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순복음교회’ 휴게실에서, D, E, F 등 교인들 30여명 앞에서, “C는 사기꾼이고, 유부녀가 처녀인 것처럼 속여서 총각을 꼬셨고, 임신한 후에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H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의 사장 K과 성명불상의 매니저 앞에서, “C는 사기꾼이고,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처녀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결혼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5.경 제2항 기재 호텔 로비에서, 위 K과 성명불상의 매니저 앞에서, “이 년(피해자)이 내 새끼도 아닌데, 양육비로 월 200만 원씩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