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 D)로 140만 원을 잘못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1.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