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카드로 결제한 이후 카드를 찾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9.5cm)을 휴대하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드 반환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18:00경 위 C식당에서 칼끝이 피해자 D(여, 50세)에게 향하도록 쥔 채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이 식당에서 없어진 것 같다, 카드를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