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3:4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택시기사 E, 행인 F, 동료경찰관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십팔놈아! 확 때려뿔라 새끼야, 가자 내 오늘 너희들 진짜 죽여버린다, 쌔끼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