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276』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16: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불암로 287 묘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1143』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9. 10:4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정1532』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17: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 신반포15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km가량 운행하였다.  『2017고정1853』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02.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