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