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인근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낀 채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옆에 붙어 앉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