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01:43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성4길 20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Q7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