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30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본 수성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은 본 후, 피해자들에게 “G 정부 좆 같다. 대한민국에 살겠나. 경찰이 이따위로 하느냐. 그러고도 경찰빼지를 달고 있다. 씨발 경찰 새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등으로 2~3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