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신일교통주식회사의 D 택시에 승차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0: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식당"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던 중 조금 전 피해자가 "예약등"을 켜면서 승차를 거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너 같은 새끼들은 상습범이다. 내가 모를 것 같나. 신고한다."고 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에서 내려 택시번호를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물고 "남바(차량번호)만 적으면 되지 왜 욕을 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너는 부모 형제도 없나."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젊은 놈이 왜 그러노."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