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D, E, F, G, H 등과 함께, 2019. 3. 21. 21:00경부터 다음 날 00:41경까지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1회당 1,000원 내지 5,000원의 돈을 배팅하여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무늬가 다른 카드나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