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D(여, 50세)을 만나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사람으로, 위 피해자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교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2015. 9. 4. 0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낚아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와의 관계를 시댁, 친정에 알리겠다, 100만 원만 풀면 시댁도 금방 찾을 수 있다, 수면유도제 관련하여 병원에 모두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면유도제 약병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쪽 팔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