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3:25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시동이 꺼진 채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② 위 무쏘 승용차의 시동은 꺼져 있었으나 보닛에 열기가 있고, ③ 사고로 인한 파손흔적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