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891]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 용산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7,590만 원 상당의 E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3년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인천 부평구 F건물 C동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865]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용산구 C빌딩 5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10,000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3년간 매월 1,674,04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