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6:3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I실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피해자 J(남, 58세)에게 “식기 놓게 신문 좀 깔아주소”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사람한테 신문을 와 깔라고 시키노”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는데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 입술 및 좌측 협측 점막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