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7.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피고인의 아들 C 소유명의) 1층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위 B오피스텔 305호를 임대하면서 “현재 이 오피스텔 305호는 전 세입자가 임차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입주하는 즉시 임차권 설정을 해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B오피스텔 305호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월드크라스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4. 25.경 현금 1,850만원을 교부받고, 2010. 4. 26.경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