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광명로791번길6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