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2: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관리하는 D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800원상당의 전복 2팩, 시가 19,800원상당의 개조개 2팩을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5.부터 2016. 12. 24.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411,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