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강남매매단지 A동 B119호에 있는 주식회사 도원비에프에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아 B BMW525i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8일경 위 승용차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6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3. 10~11.경 피고인의 후배인 C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