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선학지하차도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신연수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 입구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선학지하차도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