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666에 있는 부산구치소 6동 16번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구치소를 출소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는 D와 피해자 대신 합의를 성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구치소를 출소하여 피해자의 형수인 E로부터 계좌이체 방법으로 2012. 08. 28.경 800,000원, 2012. 08. 29.경 700,000원, 2012. 09. 04.경 2,0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