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욕탕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4: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여, 50대 초반 추정)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전에 자신이 D에 준 20만 원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현금의 원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반환을 하면서 그 돈으로 술값 5만 원을 지불케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 G 등이 보는 앞에서 "이 새끼 니 맘대로 하나,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 하자 이 십할 놈아, 이래 가지고서 세금 받아 처먹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