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 쪽 앞 도로에서, 교복 차림으로 친구를 기다리며 위 화장실 앞 난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를 다녀요  몇 학년이에요  몇 시에 끝나요  예쁘게 생겼네.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요!”라는 말을 듣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꽉 잡고 주무르듯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