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로39번길 35 럭키타운 가동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