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선박회사에 술과 담배 등 식료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2회 이익금을 지급하며, 지급받은 이익금은 원금에 합산하여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이면 원금과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의 계좌를 알려줄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계좌(G)로 2016. 10. 5. 10,000,000원, 10. 7. 6,000,000원, 10. 13. 30,000,000원, 10. 21. 2,000,000원, 11. 1. 4,500,000원, 피고인의 사위 H 명의의 F 계좌(I)로 2016. 10. 25. 8,000,000원, 우체국계좌(J)로 2016. 11. 4. 3,300,000원, K 명의의 L은행계좌(M)로 2016. 11. 10. 5,000,000원 합계 68,8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러 곳에 투자를 하여 현재 현금이 없으니 우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결제일이 도래되면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BC카드, N기업카드, O카드를 교부받아 2016. 11. 21.경부터 2017. 1. 8.경까지 NBC카드로 3,611,000원, 2016. 12. 27.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N기업카드로 4,849,350원, 2016. 12. 10.경부터 2017. 1. 27.경까지 O카드로 6,137,500원, 합계 14,597,850원을 사용하고 결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종자돈 100,000,000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자돈 1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7. 1. 19.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85』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있는 절에다 돈을 맡기면 서민들을 위하여 배당금을 많이 불려준다. 돈을 맡기면 몇 달간 이자를 주고 원금의 2배 정도 배당금을 달라고 할 때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도 1억 원 가량 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고 절에서 배당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피고인의 딸 명의 F계좌로 1,000,000원을, 2017. 7. 10.경 피고인 명의 F계좌로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