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코모도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문현동 소재 농협사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