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09. 3. 9.경까지 피해자인 ㈜D의 시설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6. 5. 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시설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설부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F으로 출장을 갈 생각이면서도 2006. 5. 18.부터 2006. 5. 20.까지 원거리인 충남 태안으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국장 G의 결재를 받은 후 2006. 5. 16. 출장여비 명목으로 1,121,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F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지급되는 출장비 596,200원과의 차액 525,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6,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