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2011. 8. 13. 13:30경 인천국제공항발 서울역행 제2088호 전동차가 검암-계양역 간을 운행 중일 때 같은 전동차 진행방향 맨 뒤 객차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피해자 B(남, 72세)이 객차 내 무전기로 소란행위를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1회 밀쳐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객차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등산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아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