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으나 서울택시라는 이유로 승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가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가 피해가 없고 영업을 위해 그만 가겠다고 하는 등 승차거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시청이나 구청, 택시회사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또 다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택시기사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냥 보내냐며 위 D과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량 운전석 문짝 상단을 손으로 붙잡아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오른팔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힘은 내가 더 세다"며 순경 E의 오른 팔목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