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56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이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소재 반도보라아파트 앞에서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고촌 휴먼시아 아파트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20:4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도시철도 낙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하려고 정차하자 '왜 안가고 있노 시발놈 죽일까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조금 뒤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교차로를 지나갈 때 '시발놈 왜 팔을 안내려 개기는 거가 '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른팔을 2회 때리고, 같은 동 동호셀프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 '시발놈 나이도 내보다 더 처 먹은거 같은데'라면서 다시 팔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