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36세)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에게 ‘C 회장으로부터 회사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다.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달라. 기기대금 등은 내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더라도 기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달 1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구입,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