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7: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국철 1호선 C역 역무실에서 여자 청소부가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인 역장 D(56세)에게 “씨발,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귀가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8:50경 다시 역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인 역무원 E에게 “이 새끼 목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인 역무원 F이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너 눈을 찍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우산으로 때릴 듯이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사회복무요원 G(20세)과 역무원 H(여, 45세)에게 욕설을 하며 역무실에 세워 둔 칸막이를 넘어뜨리려 하는 등 같은 날 19:2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여객안내 등 역무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