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3.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승리건설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얄모텔 앞 노상까지 B BMW MINI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