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수건으로 성기 부위를 덮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다가가 수건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수건을 걷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입김을 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