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34경 2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소재 B역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의 C 어플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경부터 다음 날까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