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3: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끌고 가다가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