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9:30경 시흥시 C아파트 101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29세)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밖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위 E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고 팔꿈치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