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구 읍내 쪽에서 동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63세) 운행의 G 코란도 차량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정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