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2: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를 찾아가 야간 근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폰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면서 파출소에서 쉬었다 가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