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붓아들로, 수년간 친모 D에게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오던 중, D에 대한 2015. 4. 20.자 존속협박행위로 2015. 8. 31. D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인천지방법원 2015버369)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9. 15.경 D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자신을 상대로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다음 날 01:30경 피해자와 D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구 E건물 B동 앞에 찾아가 D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세워 둔 위험한 물건인 F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맨션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Y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1,565,9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