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42세)은 2020. 6. 13. 당시 피해자 B(30세)가 차량을 주차한 동작구 C 빌라에 거주하는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3. 04:00경 동작구 C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E, BMW420D, 흰색)을 위 장소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로 와 차량을 빼려고 하는 도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5회 가량 친 뒤 발로 운전석 출입문을 차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 빌라에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것이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려고 하는 도중 피해자가 탑승해있는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그 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였고, 이후 수차례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