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지금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E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담당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