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경비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 05: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4동 11층 복도에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흰색 나무 판넬을 1층 아파트 주차장으로 집어던져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모 차량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을 외장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약 546,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평소 위 아파트 11층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집어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뒷바퀴를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