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매매,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4. 중순경 범행(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4. 말경 범행(필로폰 제공,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서 일명 ‘D’으로부터 받았던 필로폰 중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7. 11.자 범행(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1. 16:55경 서울시 강남구 F 근처 주택가 골목에서 G로부터 불상 양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불상 양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9. 3. 이후 범행(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G에게 16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 4.의 가.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5~2020. 9. 16.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 4.의 가.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9. 19:00~2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H 건물 옆 골목에서 위 4.의 가.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