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2: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뒤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 업소용 가스버너 1대, 철제의자 1개, 스테인리스 냄비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