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새벽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5세)이 만취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모텔 7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