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20경 대전 서구 C빌라 2층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303호에 거주하는 D가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자 집을 찾아주기 위하여 402호에 거주하는 건물주인 피해자 E(여, 36세)의 집 초인종을 몇 차례 눌렀는데, 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