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인근에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C에게 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에게 비추어 기분 나쁘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조용히 귀가하도록 타이르자 “경찰관, 씨발놈들아, 너흰 뭐냐,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너를 때리고 빵에 들어간다고.”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F의 상체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