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5: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244-155의 앞 보도를 주차장 쪽에서 출발하여 동일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며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측을 살핀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갑자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과실로 위 보도를 중화역 쪽에서 먹골역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4세)의 어깨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