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08: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0-5 소재 럭키아파트 101동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럭키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경비실 부근에 시동을 켠 채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가운데, ‘술을 먹고 차에서 잠을 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09경부터 10:30경까지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