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상가를 매매해 주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장 이사를 할 비용 1,7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먼저 빌려주면 내가 당신의 상가를 38억원에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