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1:0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6에 있는 근청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