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0: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이용원의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 종이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5,000원을 꺼내어 현금 합계 9만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