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05 제천시 C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잡아가봐. 또 체포해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E의 어깨 부위를 2회, F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