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0. 11: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한 뒤에 피해자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