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울산 북구 C에서 (사)D 교장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대한 거짓된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서 내용은 “위 E이 2013. 1. 초순경 F 봉사단 조끼를 구매하면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G 사장에게 현금 8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위 E이 G 사장에게 현금 8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16:56경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에 위 진정서를 올려 2014. 6. 27. 경 울산중부경찰서에 위 진정서가 접수되게 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