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5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68세)가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동행하던 D, E가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늙은 년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열아홉 살 아래 남자와 붙어먹었다고 하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