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학원 대표이고, 피해자 C(18세)는 유학원 소속 학생으로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22:00경 캄보디아국 소재 프놈펜공항에서 D 호텔로 가는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막대기로 ‘E’이라는 학생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막대기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6. 23. 18:30경 캄보디아국 소재 D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채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삼두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