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해리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3. 4. 11:10경 위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C(49세)가 상수도 설치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며 큰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 밖으로 데려가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