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자신의 애완견이 사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8. 7. 21:54경 C 카페 “D”에 작성된 “E”라는 제목의 글에 “F병원 G은 쓰레기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