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1. 03:46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D의 영업방해 신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D, 피고인의 일행, 경찰관 등 8명 내지 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상 칸막이를 흔들며 “야, 일어나봐, 이런 거지같은 새끼가 없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참견을 하냐, 이 씨발 놈의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들은 똑같지 너같이 배나온 놈은 저리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