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4:30경 밀양시 가곡동 소재 아리랑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읍 소재 양동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