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02:38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앞 집에서 북을 치며 고성방가’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지난주 내내 이렇게 떠들었는데 신고 한번 안 들어 왔는데  계속해서 떠들면 어쩔건데, 지금 단속해”라고 말하면서 시비하였고, 이에 위 D이 휴대폰을 꺼내어 동영상 촬영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병으로 D의 오른쪽 손등을 약 3회 때리면서 “씨발 나와바, 어린놈의 새끼가 디질라고, 누가 신고했는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