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0:40 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블루마시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향교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