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02:1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안앙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처 E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E에게 “이년, 씨발 년, 내가 누군지 아냐, 좋지 못할 것이다, 돼지 같은 년, 컵 내가 다 물어 준다"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은 지불하라’고 말하자 G에게 “경찰관은 비켜”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