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의 아들 E으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 일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를 입었고, G의 사위인 F가 고소인 A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G의 처 H이 고소인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는 내용이나, 사실 F는 피고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으로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