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 1. 25. 야간인 02: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서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곳에 침입하여 금고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권 3장, 1만원권 9장, 5천원권 3장, 1천원권 40장 총액 2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