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4: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발견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통고서 발부용 단말기를 손으로 쳐 땅에 떨어지게 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건네주려는 위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넥타이를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