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1:1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C(31세)가 “112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라며 끼어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