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쇼핑몰 1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위 C 쇼핑몰 지하 1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오던 중 2014. 1. 11.경 피해자 운영의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 구매자금 등 옷가게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 내지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원금도 꼭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또한 매출이 없어 가게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