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1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소방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G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함에도 계속 차량을 진행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I에 있는 J센터 앞에서부터 원주시 K 앞까지 약 6.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