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8: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킴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