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내부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목수인 C, D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경 위 장소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건물 내부의 ‘몰딩, 걸레받이’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목재의 재단을 위해 둥근톱 재단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둥근톱 재단기의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 재단기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덮개가 없는 재단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기계에 의한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50세)이 안전덮개가 없는 재단기를 이용하여 목재 절단을 하던 중 톱날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