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공영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D 무쏘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대리운전비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잡고 “나, 너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