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벼룩신문에 직업소개소 소장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었다. 같은 날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소장으로 일을 하면 기본금 60만 원과 소개 수당으로 소개비로 받는 돈에서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