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0: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맥주1박스(13만 원), 아가씨 봉사료 5만 원, 룸비 2만 원, 총 20만 원을 주문하여 제공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