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안성시 C 소재 'D부동산'에서 E종중 소유 충북 진천군 F, G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H과 매매대금 1억 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종중측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관련 의결을 거친 바가 없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