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닛산 JUK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남측 일주도로입구 교차로에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방면에서 한림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심야 시각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였다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