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와 순경 F으로부터 “댁이 어디세요, 가기 어려우면 모셔다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위 경찰관들에게 “나를 가두려고 하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찰관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나 어떻게 했지, 나 여기에 밀은 거, 뉘인 거”, “그러면 내가 방송국에 넣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위 F의 손을 오른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