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폐지 수집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08:50경 부산 동구 B 앞길에서 그 이전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37세)의 모친 C과 폭행 사건으로 형사입건 된 것에 대하여 C에게 “나하고 애기 좀 하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놈의 새끼야, 못 배워 쳐 먹었네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배 부위에 침을1회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