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오전경 포천시 C 부근 하천부지에서 피해자 D가 식재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상추, 파, 가지를 뽑아 버리고 열무를 심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