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2:0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103동 1502호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을 보고는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복도에 놓여 있던 유아용 자전거로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내려찍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이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가, 신경 쓰지 마라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려는 듯 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