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 노상에서,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우측 손목을 깨물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동물 물림,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