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반포대교를 용산 방면에서 반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포대교 분기점 교차로에서 잠실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