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에 있는 구슬골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재고개 쪽에서 중리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반대 차로로 넘어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때마침 반대 차로 1차로를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