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L125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1:06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동대문중교차로 방면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정확히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26세, 여)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21:06경 서울 종로구 동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L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