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7: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지붕에 설치된 물받이가 자신의 집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물받이를 떼어내고, 피고인의 남편인 D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망치로 위 물받이 중 피고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떼어내어 합계 1,56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물받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