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누르자 위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