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3:12경 B주점에서 업주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위 E(53세)가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C, 성명불상 호프집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