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2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와 대흥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D’ 주차장의 앞길은 일방통행 도로여서 대흥동 쪽으로는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대흥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인도의 연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인도로 일부 침범한 과실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3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