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같은 법원에서 2010. 4. 21. 공소장에는 날짜의 기재가 없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함.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17:5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주천동로 286 정인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