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3. 15. 18:20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제주시 G(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2,000원에서 5,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