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0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04. 23. 21:30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애완견의 빗을 찾는 문제로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노예 취급한다, 내가 참을 줄 알았나, 화냥년아,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팩스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