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 2동 소재 바다소리 횟집 부근까지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