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는 2018. 7.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 피해자 D은 2018. 1. 15.경부터 2019. 4. 8.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8:43경 파주시 B아파트 E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C가 위 게시판에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주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 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안내 및 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