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와는 사회에서 알게 되어 자매지간처럼 지내던 관계이다. 2011.경 피해자가 사귀던 남성인 D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D가 피해자를 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남편인 E, 피해자와 함께 D을 만난 자리에서 D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D는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1. 장소불상지에서 D로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우체국계좌(F)에 보관 중, 같은 해 5.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재무이사로 있던 G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