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의 차량 손괴 피고인은 2017. 9. 7. 05: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25번길6 영흥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뉴카렌스 차량 때문에 자신의 자전거가 통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 오른편 후렌다와 본네트 부분을 열쇠로 그어 일자 표시를 하고, 2017. 9. 15. 05:00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위 차량의 오른편 후렌다 부분을 열쇠로 그어 엑스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263,0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의 차량 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펙트라 차량의 본네트 부분 등을 열쇠로 그어 엑스 표시와 일자 표시를 하고, 2017. 9. 20. 05:02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열쇠로 그어 엑스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192,36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