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6:0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니들 돈 받으러 왔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발길질을 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E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