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요즘 세상 좋아졌네, 경찰”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경찰관 F의 상의 좌측 어깨부분에 달린 견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