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3: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펜션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남, 18세)가 위 펜션 정원 바베큐장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물병자리’ 객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와 마주보고 같이 누운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몸을 더듬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쥔 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