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소재 불상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B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C’에 과장으로 재직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고, ‘C’에 재직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약정된 납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25,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