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4: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명)가 잠을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속 지갑 안의 현금 9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메탈 손목시계 1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