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 남동구 B, 808동 404호 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아고라 게시판 “C”에 접속하여 닉네임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필독]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라는 게시글에 “국조원 댓글조작원으로 채용되고 싶어 국어공부 열심히 하나보네  국어공부하다보면 애국심 안생기드냐   매국노 ㅅ ㅐㄲ ㅣ 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