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8.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이 가게를 부셔 버리던가, 왜 주인 안나와”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부려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 식당 내부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뭘 빌빌 웃어 씨발, 경찰이 되가지고 육갑떨고 자빠졌네, 이런 씨벌 그냥 확, 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