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7. 31. 00:1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10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1.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91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