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말경 C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E호텔 천장공사를 4,5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아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공사를 마친 후 2013. 2. 23.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F과 피고인이 추가로 공사한 벽체공사에 대한 대금 1,500만 원은 피고인과 C 간에 정산하고, 피해자는 위 천장공사 대금 중 기지급된 3,3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2013. 2. 28.경 피해자의 경리직원이 위와 같은 정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전액인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된 3,3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은 C과 정산하기로 한 벽체공사 대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