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2:0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손님에게 ‘십할 새끼야, 저 끝으로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영업하는 거지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