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20. 22:2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7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