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8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던 오른손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아래쪽 복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