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C작목반’의 총무를 담당한 자로서, ‘C작목반’은 2013. 3.경 해산을 결정하면서 위 작목반에서 애월농협으로부터 무상 임차 받아 사용하던 제주시 D에 있는 창고를 전대한 다음 전대금을 작목반원들간에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위 전대금 수령 및 분배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창고에서 E과 위 창고 160평 중 72평을 2019. 4. 13.경까지 E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전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F 등 C작목반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애월농협 봉성지점에서 G와 위 창고 160평 중 88평을 2016. 6. 25.까지 G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전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F 등 C작목반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내 일원에서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