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40경 평택시 B주택 C호 거주자로서, 같은 주택 D호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 약 40cm, 손잡이 길이 : 약 35cm) 1개를 들고 피해자 E(36세)가 거주하는 D호로 찾아가 그곳 철제현관문을 위 쇠망치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위 철제현관문을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