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중순 1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의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7. 11. 11: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집에서 전항의 위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 중 약 0.03g을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이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6. 하순 18: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KT’건물 부근 골목길에서 위 E로부터 다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영도방면 입구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추후 받기로 하고 전항의 위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