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F, 이하 ‘위 주식회사’라 칭함)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자이다. B은 2005. 3. 8.경 피고인을 통해 G에게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상가 재건축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면 2005. 10. 17.경까지 이득금 2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위 주식회사 법인 명의 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B 및 피고인은 위 변제기까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G이 B 및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B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B 및 피고인은 G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2006. 12. 26.경 G과 “B, A, E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G에게 2007. 3. 31.까지 금 2억 원, 2007. 8. 31.까지금 2억 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후 G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B은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피고인의 위 주식회사가 G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채무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위 주식회사를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5.경 서울 서초구 J오피스텔 K호에서 위 주식회사가 G에게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 4억 원을 숨긴 채 위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마치 부채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 작성하여 B 및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L을 통하여 피해자와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2,7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