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23:40경 인천 옹진군 B펜션 3층 C호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간의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의 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