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9:00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03에 있는 창포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프라자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6세)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경비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