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아,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 15:47경 경북 울진군 강변로99에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 마침 전방에서 정체로 일시 정지한 B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의 옆으로 가서 멈춰 선 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자 좌측 손을 내밀며 그랜져 승용차에 스치듯이 도로에 넘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B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주식회사에 사고접수 하도록 한 후 2018. 12. 3.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B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자료, 교통비, 향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