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5. 22:2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6세)과 그의 일행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씨발, 여기서 왜 담배를 펴, 씨발년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의 끈을 잡아 당겨 가방 고리 및 지퍼를 파손하여 이로 인해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