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3.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이현아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트라제X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