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오후경 광주 서구 용두동 계동마을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은 ‘음주사고로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D병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할라니까 맘대로 하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