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7. 15:50경 구리시 인창동 487 삼성레미안 아파트 부근 북부간선도로를 서울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던 D JETTA 승용차를 위 봉고 화물차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 F(여, 31세), G(남,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4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