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그랜저 XG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8. 18:10경 서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향교 오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E(35세)운전의 F K5 승용차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