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9. 14:00경 충남 서천군 B시장 C동 뒤편 노상에서,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썅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여, 돈 먹었지`라고 욕설하고, E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올려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