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 1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곗돈을 지급받은 다음 계불입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곗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서 발마사지샵을 내고, 보증금을 내려고 한다. 새마을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의 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타더라고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2번 순번 곗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1. 10. 18.경 10번 순번 곗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F은 공모하여 2011. 4. 15.경 서울 강동구 G건물 12층 커피숍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곗돈을 지급받게 한 다음 그 이후에는 마치 피고인 본인이 F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곗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도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여 F을 위 계의 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은 곗돈을 타더라도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F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4. 24.경 F에게 4번 순번 곗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