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시장4길 2에 있는 활어시장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제일은행 방면에서 남망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