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토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바위역 방면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0:47분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