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남, 59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12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 전 피해자가 하이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있을 때 “야이 개새끼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딴식으로 말을 하느냐, 개새끼야 차세워라 씹새끼야, 신고해바라 이새끼 완전 개새끼네”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