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448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한울에이전시 주식회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이율 19.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