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속병원 앞 길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청까지 가자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파주시청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393,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