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6: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위치한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