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월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에서 구두상으로 피해자 D와 각종 공사현장에 건설중기인 지게차를 작업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25일을 기준으로 작업비를 수금하여 10%의 관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작업비를 지입형식으로 정산을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23.부터 같은 해 8. 31. 까지 작업 현장에 피해자의 작업비 6,340,000원을 수금하여 그중 관리공제비 10%인 63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작업비 5,70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9.월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은행 대출 할부금 등 명목으로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