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06. 04. 11:2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천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30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