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에게 금전을 차용하며 이를 모두 갚을 때까지 자신이 리스해서 타고 다니던 C 주식회사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위 승용차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0:27경 인천 중구 D아파트 제3주차장 지하 2층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둔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렉스턴 승용차을 미리 준비해 간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