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2주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 초보자로서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아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0,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