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6:4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F(여, 37세)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