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2. 1.에서 2013. 12. 2.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3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라는 스포츠토토 사설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를 ‘C’, 닉네임을 `D`로 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9회에 걸쳐 합계 314,0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국프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그 등에서 승리팀을 맞추어 196회에 걸쳐 합계 278,758,5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