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주민으로 위 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C아파트 477세대 중 149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입주자대표 회장 해임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① E아파트 소음분쟁피해 보상금 3억 원에 대한 LED강행 처리건, ②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비공개, ③ 정밀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 피해사항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ED 강행처리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진정하여 2014. 9. 22.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피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과 정밀회계감사 실시 결과를 모두 공고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