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0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양에서 승차하여 위 아파트 앞까지 타고 온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 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하차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05:50경 위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 놈아 알아서 내가 계산할께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