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3. 15:00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 공주치료감호소 501병동 휴게실에서, 평소 피해자 C(54세)이 거만하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는 등 독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C이 건달을 시켜서 칼침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늑골이 3개가 나갔고 둘째동생도 때려서 눈을 하나 잃었다”라는 어머니의 환청을 듣고 흥분하여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좌측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머리 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