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D가 운전하는 A4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찰관에게 지명통보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처벌 등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E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이곳으로 와줄 수 있냐”고 말하고, 그곳에 찾아온 E에게 “내가 지금 기소중지 상태인데, 경찰에 걸리면 안된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보험처리가 될 거니까 별 문제 있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