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오후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