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 차량, 피해자 B(남, 50세)은 (차량번호 2 생략) WWW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1:40경 위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E 쪽에서 우회전하여 F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WWW 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경음기를 울린 사실에 대하여 1차로상에 정차 후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냥 출발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WWW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따라가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화물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제동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달 박스함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