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24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