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9:50경 인천 서구 B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