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1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화가나,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피해자 경장 C에게 “나쁜놈의 새끼들이네, 씨팔새끼들, 모욕죄 좆이나 씨팔놈아 니들이 잘하면 모욕을 하겠냐 큰일나면 죽여라. 씨팔놈들아 니미 씨팔”라고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