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8:00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법무법인 D의 사무국장이인데 5,000만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교부하면 법인인 ‘F’ 명의의 전자약속어음 10억 원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정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수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F 명의의 10억 원 전자약속어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