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수원장안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단지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8. 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1단지와 2단지를 통합한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08. 2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소재 ‘E’에서 F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2014. 9. 19.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현금 10,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