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그 전 E을 폭행한 사실로 지구대까지 동행한 후 계속하여 E에게 “야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하며 우산과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한 후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와 오른팔을 걷어차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폭행사건 처리 및 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