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고, 2014.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 21:53경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나진교 인근 도로에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의 단속을 받아 자신이 운전하던 C 그랜져 승용차를 위 단속장소 인근에 주차를 시켜 놓고 택시를 이용하여 김포시 장기동 인근 술집에 이른 후 친구와 술을 마신다음, 2014. 8. 3. 02:50경 다시 위 단속장소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고 경찰관이 모두 철수한 상황임을 확인하자 재차 차량을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단속장소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황금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