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옆 통로를 통하여 건물 뒤쪽으로 돌아간 다음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원룸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