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5:15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