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0:3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정문에서 택시운전기사 B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