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1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1번방 안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A컵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