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이 가려진 사진과 함께 “말로만 듣던 포샵의 대륙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있었네, ㅋㅋㅋㅋ 진심 모자이크 없이 얼굴 보면 겁나 놀란다, 익명제보하고 싶다 대박이야 초대박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친추 그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