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7. 22:00경 부산 동구 B 앞길에 이르러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면서 넘어진 뒤 택시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야간근무 지원을 나온 1팀장인 경위 D(이하 ‘D’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치신 곳은 없느냐 ”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D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D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어붙이고, 이에 D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씹새끼들아! 네가 경찰이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죽을래 ”라고 욕을 하고 D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어붙이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20부터 22:50까지 30분 동안 피해자인 동 지구대 야간3팀장 경위 E(49세,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제1항의 택시기사 및 다른 폭행 사건 등으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인마!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회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너 죽는다! 야! 호로새끼 ‘호로자식 새끼’의 줄인 말. 그런데 여기서 ‘호로자식’은 ‘호래자식(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잘못이다. 홀에’나 ‘홀의’의 ‘홀’은 ‘홀어미, 홀아비’에 보이는 ‘홀’과 같이 ‘짝이 없는 하나’를 뜻하고, ‘에’와 ‘의’는 속격 조사이다. 따라서 ‘홀에식’은 ‘홀것의 자식’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즉, ‘홀어미 혼자서 키운 자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야. 니가 팀장이냐  수갑 풀어라! 야 개새끼들아! 니 마누라하고 새끼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