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명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 변제를 거부하면서 위 피해자 및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