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광주 남구 C건물 1층(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6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 피해자 E(여, 72세)에게 계금 2,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