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7. 23. 04:5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112 신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니 집으로 귀가하시죠.”라고 권유하자 `야, 경찰이면 다야.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막걸리 한잔 먹고 있는데 뭘 어쩌라고, 씨발새끼야. 어느 씨발년이 신고 했어 `라며 순경 D(29세)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씨발 새끼야 나 201부대 출신이야. 우리 형이 검사고, 큰형이 경찰이야. 넌 뒤졌어. 옷 벗을 준비하고 있어.`라면서 순경 D의 머리 뒷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재차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순경 D의 112신고 출동 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