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경 김제시 신풍동 소재 김제시법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위 법원 2011가소5396)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D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도둑년아. 돈 500만 원도 없는 것이 남한테 돈 빌려서 꿔준 것이 재판을 하냐”, “서방 얻어서 고기를 몽땅 먹인 다음에 남자들 홀딱 벗겨먹는 년이 남자들 끌어들여 돈 벌어 부자 되거라, 이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