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4:0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임차인용 상가임대차계약서 2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