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취객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 접수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6. 00:13경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장 F이 “노상에서 주무시지 말고 집에 귀가하시라.”라고 하자, “니가 뭔데, 좆같네, 싸가지 없네, 씨발, 니 이름이 뭔데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