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실장 D, 여자종업원 E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40,000원 ∼ 95,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