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0. 05:00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자동차를 운전하고 화곡터널 쪽에서 나누리 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05:00경 서울시 강서구등촌로2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