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E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으며,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1주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식용유 10말 등 417,76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식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330,520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