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여, 43세)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을 상대로 감금, 폭행, 나체사진 촬영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9. 07:30경 주거지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미행하여 서울 성북구 C 소재 D병원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너도 당해봐라, 씨발 개같은 년. 조사 받으며 고통 받은 만큼 너도 똑같이 받게 해줄게. 니 지인들도 줄줄이 조사받게 해줄테니 끝까지 가보자! 초범이고 합의해준거는 고맙지만 내가 살기위한 거였고, 조심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괴롭히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저녁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회사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나는 살기위해 애쓴 것이다. 조사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변호사에게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느냐, 내가 고통받은 만큼 조금이라도 관계된 너의 지인들 죄다 조사받게 해줄테니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동차로 운전하여 떠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G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씨발년아 왜 전화 안 받아, 문자 답장은 왜 안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회사 맞은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명하게 판단해라. 나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 너 하기 달렸다. 어디 잘사나 두고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에 탄원서 작성하고 고소 취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울자 피해자에게 “거짓 울음 그만해라. 그럼 나대로 준비한거 밀고 나가야겠다. 알겠다. 돌아오지 않을거 아니까 이젠 내 방식대로 할게. 알았어 니 남편, 애 끔찍하게 생각하는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나 두고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6. 13:00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전화는 피하니까 회사앞인데 내가 올라갈까, 니가 내려올래. 싫어  나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자리를 떠났다가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려오려면 곱게 내려오지 경찰에 신고해  그래 갈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더 잃을게 많은지 두고보자. 너 잘살 줄 아느냐. 누구한테도 너 못 보내. 똑같이 해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