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주식 투자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D 재규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 차량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 12:20경 대전 서구 E 옥외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D 재규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