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9월말에 돈이 나올 데가 있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9월말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 만약에 9월말에 돈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라도 갚겠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월말에 돈이 들어올 데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