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997】 피고인은 2015. 9. 10. 10:22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하여 미리 저장해놓은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마켓인 ‘E’ 내 F 채팅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1126】 2. 피고인은 2015. 9. 10. 10:1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을 통해 검색하여 미리 저장해놓은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 G(여, 26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마켓인 ‘E’ 내 F 채팅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에 있는 I 제주센터(J)에 전화하여 상담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면 성기가 길어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상담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상담센터의 상담원들에게 2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