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광명7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광명사거리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