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북측 약 600m 지점 편도 1차로에서 교래리 방향에서 남원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