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있는 동성산기 앞길을 고려아연 쪽에서 대경기계 쪽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고려아연 쪽에서 대경기계 쪽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E, 39세)으로 하여금 머리 부위 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2013. 4. 23. 01:4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