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1:2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만종곰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주시내 쪽에서 문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3,461,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