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2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를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23:37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묻자, “씨발 놈아, 장난 치냐, 경찰들이 왜 왔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마시고 있던 콜라를 E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