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1:2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주방에 설치된 방충망을 돌을 이용하여 찢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의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0만 원, 영업장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