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5. 24. 대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대구시내 일대까지 대여 받은 D K5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2) 2017. 5. 31. 위 같은 장소에서 대구시내 일대 및 구미까지 대여 받은 D K5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3) 2017. 7. 3. 위 같은 장소에서 대구시내 일대까지 대여 받은 D K5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4) 2017. 7. 17. 위 같은 장소에서 대구시내 일대 및 포항까지 대여 받은 E 그랜져HG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