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9]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불상지에서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중고 야구배트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배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109,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오전경 김포시 G 아파트 3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CPU(I5-4690)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CPU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H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