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거제시 B에 있는 C 옥포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1,672,719원 상당의 E 승용차량을 60개월 간 월 675,510원의 렌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피해자로부터 ‘렌트료를 1회분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