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50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남구 D 부근에 주자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H에 대한 대여금 4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 10.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경 부산 남구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23:05경 부산 남구 K건물 B동 앞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9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12.6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5. 메트암페타민 소유 피고인은 2016. 11. 8. 23:40경 부산 남구 K건물 B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에 놓여 있던 종이쇼핑백에 들어 있는 보석함에 필로폰 합계 약 11.36그램을 비닐 지퍼백 4장에 나누어 넣어두어 소유하였다. 『2017고단2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4.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N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17고단11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6. 저녁경 부산시 남구 O 근처 노상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대금 150만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그램을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4,639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총 124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19:00~19:30경 부산 남구 Q 동네후배 R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