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9:35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입구 바로 앞의 연탄불을 피우는 장소에서, 연탄불 앞 작은 탁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가방을 놓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 가방을 집어 바닥에 던지면서 “그래 신고해 봐, 어떤 개새끼가 오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밖으로 나온 식당 고객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