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9: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성주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니로EV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2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I아파트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