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9세)에게 “아빠 밥 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피고인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신발장 모서리 쪽으로 밀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