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3:3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구)C지구대 뒤편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은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로 왔을 때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이 2012. 10. 20. 14:41경, 같은 날 14:51경 및 같은 날 16:05경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