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막걸리 잔 1개를 가게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3:1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파출소 왜 신고했냐, 이 씹할년아 오늘 내 차를 몰고 식당 안에 들어와 식당을 박살내겠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켜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녹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 및 막걸리 잔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