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위치한 피해자 (주)메리츠캐피탈 E지점에서 F 올 뉴카니발-하이리무진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5,5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채권가액 2,75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대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G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