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2. 9. 00:40경 익산시 B아파트 402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쇠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보닛 및 유리창 등을 부수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73,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B아파트 406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유리창, 조수석 백미러 등을 부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유리창, 운전석 백미러 등을 부수어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4,0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