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15:0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20 기아자동차 AS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20 기아자동차 AS센터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피고인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