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5. 8. 1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C으로 근무하면서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 19.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인 일명 ‘D’(D 앱을 구동하여 이미지와 제품의 라벨 등을 촬영하면 그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는 E이 국내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이미지인식 엔진을 이전받아 활용한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없는 독창적인 서비스로, 앱 소스코드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버의 자료는 피해업체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를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동안 개발한 ‘D’ 구동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과 앱 프로그램 소스코드, 기획문서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