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점포 맞은 편 길에 주차된 K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다음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대구시 북구 M에 있는 N 출구 전 화물차 휴게소에서, L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