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18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D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흉이 있다. 혼인신고 두 차례 했다가 이혼한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D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아이가 없으니깐 괜찮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D에게 2번의 혼인신고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마치 초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D과 결혼한 것이고, 피고인이 D과 C의 결혼 전에 위와 같이 D에게 C이 2번 혼인신고하고 이혼한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