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아파트 506동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문정네거리 쪽에서 국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