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경 양산시 D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원룸 205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원룸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4. 4. 16.경 및 2014. 12. 5.경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원룸 205호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