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1:1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2번 출구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동거녀와 다툰 후 화가 나 주변 기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 소유(직원 B 관리)의 ‘신세계백화점의 주차장 안내 입간판’을 손으로 들어 도로에 던져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