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0:30경 익산시 신흥동 소재 비원삼거리를 2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쌍방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쌍방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차량 C SM7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버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근거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