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 00:20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2017. 7. 12. 07:12경 경주시 건천읍 대경로 모량교 앞 도로에서, 2017. 7. 12. 07:19경 경주시 성건동 장군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7. 11. 5. 03:23경 경주시 구황동 구황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