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0:30경부터 21:15경까지 약 45분 동안 남양주시 B에 있는 C 체육관 사무실에서 체육관 사장인 피해자 D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며 "월급을 줘라, 이 개새끼야, 나쁜 놈아.", "니가 돈을 줬으면 내가 이러겠냐,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