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제2금융권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이후 금융기관 간 대출정보가 공유되기 이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를 숨긴 채 마치 해당 금융기관에만 대출신청하고 약정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3. 4. 29.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2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벤처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6,670만 원을 신용대출해주면 2013. 5. 29.부터 1년간 월 30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고 2014. 6. 29.부터 4년간 매월 원리금 합계 141만 원씩 자동이체 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67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