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C동 앞 노상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자 ‘누가 신고를 했냐’며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경찰들 좆까"라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의 밀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은 후 위 슬리퍼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