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919』 피고인은 2016. 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707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직업은 의사이며, 해외봉사도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기사가 캄보디아에 우리나라의 자동차하고 에어컨을 수출하는데 2~3배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자동차나 에어컨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6. 7. 12.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67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144』 피고인은 2017. 4.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학교병원 앞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 안에서, 위 병원 흡연실에서 자주 만나 친분이 생긴 피해자에게 ‘자신은 일본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 수익금으로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의사인데, 얼마 전에 카드를 분실한 탓에 위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 진료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카드를 재발급받아 곧바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입원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KB카드(I)를 교부받은 후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진료비 합계 3,147,48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