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08:50경 서울 마포구 B에 정차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51세)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