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