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시 영통구 C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D, E, F은 2012. 4. 23.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2012고정88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2011. 7. 5. 17:30경 고소인(피고인)의 소유로써 피고소인 D, E이 임차한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 G식당에서 고소인이 D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드라이버로 식당 탁자 위에 놓인 불판 2개를 내리 찍었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임차인 D, E 자매가 건물주인 자신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 벽에 구멍을 뚫고 공사를 진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하던 중, 흥분상태에서 D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드라이버로 불판을 찍는 등 난동을 피운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D, E 및 F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