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 조심하세요. 사기꾼이예요. 제가 알게 된 D씨를 비롯해서 좋은 분들 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톡 드렸습니다. 조심하십쇼.”라는 내용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