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5. 08. 01:30부터 같은 날 01:58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원무과 내에서 술에 취해 허리가 아프다며 진료를 요구하다 피해자 E(36세, 남)이 진료카드를 작성키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 보았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말해주지 않고 `개새끼, 씨발 놈, 왜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 쳤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입고 있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여분동안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