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70 D 앞에 있는 도로를 삼성그린빌 방면에서 신천 강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4. 16:08경 대구 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