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5: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 D 등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손님이던 G가 위 F에게 ‘피고인이 라이터와 빈 병을 들고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위 G가 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벽에 밀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