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0:0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두 집 살림 하냐, 돈 벌어 다른 남자에게 주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런 것 없고, 회사, 집 밖에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보이며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