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에 있는 화림관광농원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군민체육관 방향에서 화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여 후사경이 탈락됨과 동시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일부 후진하였다가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