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소재 ‘C’ 앞에서, 성매매 단속업무를 위해 출동한 순찰차에 타려다가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 차는 순찰차량이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후 위 경찰관 E이 ‘C’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단속업무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E에게 다가와 “경찰관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하여 E이 “이 곳은 단속현장이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좆도 없냐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