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44세)과 (주)도시종합주택이 건축, 분양하는 광양시 D건물 B동 112호, 113호 상가를 약 8억 원에 분양받아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분양 수주 및 임대 업무를 맡아 자금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6.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112호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32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5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