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1: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0-15 상봉역 중앙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20세, 여)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아래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몰래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약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