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8:08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베가시크릿업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