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 3. 16. 02:10경 용인시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 쪽갈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신호대기 정차 중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D지구대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2014. 3. 16. 02:30경 D지구대 내에서 순경 E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02:30경부터 03:0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