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5:1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길바닥에 누워 휴대폰과 담배, 돈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갑자기 위 F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