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D, E, F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1600국번의 전화 및 이와 연결된 070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E과 F은 국내통장 관리책 및 송금책이고, C와 D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C, D, E, F(이하 ‘C 등’)은 공모하여 2015. 4. 15.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G번으로 착신된 070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 I를 사칭해서 ‘국민은행 본사에 근무하는 I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나에게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금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등은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18:30경 대출준비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1,000만 원, 우체국 계좌(K)로 1,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L C동 707호 소재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 등에게 인터넷전화 공단말기 및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인터넷전화를 개통해주고,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 범행에 사용된 G번으로 착신된 070인터넷전화에 대하여도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의 도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위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도구를 제공하여 C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