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임받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선착장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피복석돌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