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1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층으로 이동하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2회 촬영하고, 같은 달 초순 주말 14:00경 위 왕십리역에서 위 휴대폰으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층으로 이동하던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달 초순 14: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회기역을 지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위 휴대폰으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7:41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의 1에 있는 쌍문역을 지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양 다리 사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