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45경 충남 금산군 B면사무소 민원실 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C(45세)에게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법원의 보정명령서만으로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어 미비된 서류를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나이도 어린 것이 왜 반말을 하냐"며 민원실 창구 안으로 걸어 들어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옷을 1회 잡아 흔들어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정당한 행정공무원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