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와 관련하여 H, I에게 “G의 두 아들이 엄마의 성을 따랐고 아빠는 성이 다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