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10 앞 도로를 후암로 28길 방향에서 후암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