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2:21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택시 승객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그 경찰관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