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 C과 페인트 일을 함께하는 사회 선ㆍ후배 사이이고, 피해자와도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05:00경 청주시 청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겸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다 주다가 커피를 마시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가 제공한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놓은 채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형수 내 것 크다. 한 번 만져주면 안 돼 ”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