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최근 피해자 D(여, 40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 16:03경 위 ‘C’ 에서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가 유리문을 열고 카페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 손으로 유리문을 세게 닫아 그 문이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