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45경 목포시 B 아파트 C동 입구에서, “남자(피고인)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1005호’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지금 있는 장소는 1-2라인이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더니 10층을 넘어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따라 올라간 위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조끼 휴대폰 거치 주머니 부분을 잡으며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쳤다. 그후 피고인이 다시 계단을 뛰어 내려가려고 하여 위 E이 ‘위험하다’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이 씹할 병신 같은 새끼야, 니 애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