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상떼빌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망동 방면에서 전북외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전북외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