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B은 콘돔, 칫솔 등 비품 관리, 손님 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2. 5.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및 같은 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고, ‘H’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여, 22세), K(여, 29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