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D(개명 후 E)에게 아파트 토지매입자금으로 5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