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4:0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과 그 일행인 E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아는 척을 하고 피해자가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