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C 짚(Jeep) 컴패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22-40 힐탑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울시장공관방향에서 혜화로타리 방향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의 왼쪽 손목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줄부 염좌 및 좌 손목관절부 염좌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