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7. 7. 23:5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 이르러, B은 위 업소 후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복도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음료수 3캔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B은 그 무렵부터 2019. 7. 9. 01: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