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2014. 3. 27.까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4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11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마다 침대, 옷장,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카드결제시 12만 원)을 지급받고,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5,812,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