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부산 해운대구 C 토지에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업무를 하기로 하면서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할 법인을 만들어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E은행 법인 F카드 2매를 발급받아 1매는 B 측에 교부하고, 나머지 1매(G)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2017. 2. 20.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E은행에서 B 모르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F카드 1매(I)를 추가로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의 처에게 교부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2017. 3. 16.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병원 진료비 명목으로 454,560원을 결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8,505,862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