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17:19경 하남시 신장동 243-1 덕풍교 앞 삼거리에서, 2016. 1. 20. 15:00경 춘천 남면 경춘고속도로 47.8km  춘천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