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8:33경부터 08:41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천안 발 청량리 행 제616 전동차 C 객차 안에서 D역에서 E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23세,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