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0:31경 부산 서구 B, 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SNS, 밴드명 : C, D, 닉네임 : E) 게시판에 ‘포장해 놓은 액션토끼 중형인형 20마리 판매합니다 (중략) 일반채팅걸어주세요 사장님들!! 택배포함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F, 대만 국적)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형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G)로 469,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으로부터 67회에 걸쳐 합계 24,105,2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