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7. 15: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약 10분 정도 쉬고 있는 자신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옆에 있는 공원에 가서 쉬도록 안내하자, 자신을 파출소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걷어 차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