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7. 21: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5-9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단감, 사과, 포도, 홍시 과일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 1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394-39 앞 노상에서 D우체국 직원인 E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우편배달을 간 사이에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성멸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택배물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