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 위 C모텔 20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기장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1명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대 6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30,000원을 성매매여성 D에게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