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 소재 교육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엘지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3차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오른쪽 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버스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주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포터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버스 좌측 전면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백미러 등을 파손시키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