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비트코인이 2014. 12월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 주식처럼 등락은 있으나,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을 보장 해주겠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이미 앞서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7.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900,2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