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4.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상적으로 정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자신의 소유인 D K5 차량의 바퀴 4개의 타이어와 알루미늄휠을 교체해 달라고 하고는, 요청한 타이어 교체 및 정비가 마치자 정비소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대금은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이어, 휠 교체 및 정비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외상으로 차량 타이어, 휠 교체를 받고 정비를 받는 방법으로 그 대금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