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3:09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에서 카드와 돈을 꺼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주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