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에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고 식당이니 이제 마저 드시고 귀가하십시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니가 뭔데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가라마라야, 씨발년아 니 나이가 몇이야, 개 같은 년들아 니 맘대로 해봐"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20. 07:00경까지 총 7시간 10분 가량 위와 같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