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835] 피고인은 2011. 8. 22.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대신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1,817,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7개를 개통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요금 합계 10,132,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1125] 피고인은 2013. 11. 1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74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직거래를 하면 2만원을 깎아서 72만원에 갤럭시노트3를 팔겠다. 내 명의의 휴대폰인데, 의무사용 기간(3개월) 동안에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의무사용 기간이 지나면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경 사용요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는 동생인 I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고, 10월분 요금부터 납부하지 않았으며, 판매 당시 이미 발생된 11월분 요금 534,000원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명의자인 I가 곧 도난분실 신고를 하거나 사용정지시킬 수 있고 그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피고인의 농협 계좌(J)로 대금 7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2013. 11. 28.경 I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