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00:40경 인천 계양구 B 다세대주택 201호 내에서 감자조림을 위해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가스렌즈 불을 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음식조리 등을 할 때에는 가스렌즈의 불을 완전히 끄고 안전하게 해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후라이팬 튀김유가 과열되면서 발화되어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상부 싱크대 및 천정 등을 거쳐 벽돌조 슬라브 2층 201호 건물 연면적 32.9㎡에 일부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C 소유인 시가 5,394,000원 상당의 주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