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1:1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대리기사와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이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과 대리기사를 중재하는 것이 대해서 불만을 품고, 대리기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아서 그런다 씨발, 너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웃지마라 병신새끼야, 좆같이, 경찰관은 다 이래. 씨발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