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15. 01: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26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어깨를 붙잡아 도로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