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B300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주취 상태로, 위 오토바이로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황령터널 앞(문전방향)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