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16세, 여)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분가량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