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동래로 동래중학교 후문 앞 교차로를 명륜오거리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메가마트 방향에서 온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여) 운전의 E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