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쪽에서 둔덕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밀집지역 편도 4차로의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서 사람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 C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