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3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14: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손님인 F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오지 마라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술장사 해쳐먹지 마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여, 53세)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1770』 피고인은 2014. 5. 20. 16: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건물’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F(여, 49세)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2014. 3. 2.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