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0:48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동양월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