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판암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천만원을 빌려 주면 열흘 후에 변제하고 이자로 18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