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1:56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C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외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콘솔박스 위에 강하게 내려놓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