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