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10: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벌금 300만원, 500만원 내야겠나! 애미 애비도 없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가게 안팎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