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초중등생을 상대로 과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보습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강남에서 비밀과외를 하려고 한다, 장소 임대비용 등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과외수입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및 지출이 많고 비밀과외를 하기도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