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지묘네거리 교차로를 파군재 방면에서 파계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20-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 경골 외과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