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81세, 여)은 피고인 호실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5:00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출입문 앞에서, 앞서 피해자의 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에 찾아와 항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호실 앞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