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남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된 후, 신고사건을 조사 중이던 동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발놈 개새끼, 술값 때문에 잡혀왔네, 니기미 좆같은 것 유치장 다갔다 왔는데 씨발 니기미 수갑을 채워 좆같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 및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