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5:40경 서울 서초구 B 1층 피해자 C(여, 37)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세트 등 49,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