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3: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