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통대환 대출사업 통대환 대출 사업이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전주)를 소개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통상 갚아 준 돈의 10%)를 납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받고 있다.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통대환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입금한 모든 금액은 다른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통대환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부터 2014. 7. 1.경까지 10회에 걸쳐 4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통대환 업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G가 2014. 7.경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통대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들과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거나, 중국에서 베이비모니터를 수입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에 대한 투자금,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통대환 사업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대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기존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전액을 통대환 사업자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5,6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