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326 강서고교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부동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