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17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성경찰서로 출발한 직후 옆에 앉아 있던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