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11, 2018고단4490은 공동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2018고단3425] 피고인과 B은 2017. 9. 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를 만들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네가 우리 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대출을 받자.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D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E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26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8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18] 피고인과 B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면, 대출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대출금은 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다가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출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주변 대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G(E)에서 300만원, 7. 26. H은행에서 30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출금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