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에 ‘상세불명의 양측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2012. 7. 26.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7. 27.경 위 LIG손해보험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LIG손해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8. 7.경 보험금 명목으로 365,0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97,51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