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2 앞 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F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43,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