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8.경 광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이고, 낙찰을 받을 만한 공매차량이 없어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공장 운영비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2009년식 뉴산타페가 전손공매차량으로 나왔는데 이를 낙찰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낙찰비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15. 낙찰받은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