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2. 28. 01:58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96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가 자신을 깨워 인도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발로 C, D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