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0: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