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8:1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농로를 D 방향에서 남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5km로 위 남산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남산로는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농로에서 남산로로 진입할 경우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농로와 남산로의 삼거리 교차지점에서 외사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외사리 방향에서 다대리 방향으로 위 남산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한 F 미라쥬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지게차 앞 마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