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놈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