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4. 29. 19: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인근 부산은행 뒷골목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열쇠만 꺼내어 온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부산 수영구 D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CITI-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몰래 가져온 열쇠를 집어넣은 다음 여러 차례 돌려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