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0: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1번길 18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욕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택시기사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경위 C을 향하여 “개 좆같은 새끼들아, 십새끼야, 택시기사는 어디가고 니네가 왔냐’ 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을 수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발로 허벅지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