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가 수임한 대림에너지 주식회사의 공탁금회수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2013. 9.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공탁금 7,0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