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향에서 동교동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7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G(여, 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가 위 택시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히게 한 다음,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두덩뼈위가지 골절, 천골 폐쇄성 골절, 우측 근위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