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5:39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사또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3 한미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2경, 같은 날 06:07경, 같은 날 06:1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대에 입을 대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