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중고차매매상사의 대표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위 중고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C 중고차할부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위 C 중고차할부금융에서 중고차 할부대출계약을 한 다음 차량 대출금 2,83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위 차량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7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