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조명기구 제조업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마포구 D,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LH공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청라4단지 25BL 공동주택 경관조명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즉시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하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9,5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