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5: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였음에도 술값 지불을 거부하며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차고 음식이 담긴 냄비를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논현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E지구대 현관에서 지구대 안으로 입장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인치하던 순경 F의 팔을 뿌리치며 왼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