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5. 02:00경 광명시 B빌딩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이던 다마스 화물차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돌아가면 되잖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썬바이져 1개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딱 보니 나이도 어린 놈이 적당히 해라, 경찰아”라며 비아냥거리면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행위에 대해 발뺌을 하던 중 위 C이 파손된 썬바이져 조각을 찾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증거 찾아오니깐 좋냐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 E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1회 내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위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