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벤 화물차의 좌측 앞 후렌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을버스 탑승자 G(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