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3: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C(46세)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이 씹할 새끼야 택시기사 갔다고!”라고 욕설하고 허락 없이 순찰차에 타려 하여 위 C가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