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동구 C아파트 정문 앞부터 C아파트 13동 앞 주차장까지 D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