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5:0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3세) 운행 택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당시 그 도로는 양쪽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해 주어야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빼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차 빼라고 씨발년아, 차 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 좀만 가면 된다, 좀만”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