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21. 2. 27. 23: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21. 2. 28. 00:38경 인천 미주홀구 D, E 부근 쓰레기통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8. 02:00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거치게 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7.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2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