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인 주전교차로를 마성터널 쪽에서 강동신도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 10:53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2세)으로 하여금 2013. 10. 11. 15:10경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