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7: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천점 앞 도로에서 D호텔 주차장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BC110MCF 10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일대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서 D호텔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오르막길이고 당시 뒷좌석에 피해자 F(남, 22세)이 동석하고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한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연석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