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송아지를 구매하여 이를 사육한 다음, 그 판매수익을 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8. 6. 16.경 피해자로부터 송아지 구입대금으로 650만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송아지 5마리를 구입하고,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사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축사에서 사육한 송아지 5마리를 E에게 수회에 걸쳐 판매하여 그 대금 1,650만원 중 피해자와의 정산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판매수익 1,1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