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2:20경 아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클럽에서, 주류대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이 씨팔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