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2세)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