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내에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E(34세)에게 직원들의 출근대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거부하자 치료 중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죽고 싶어” 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