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경찰새끼들, 누가 이런 걸 보냈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C지구대 소속 순찰 4팀장인 D가 피고인에게 벌금 납부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후 귀가를 안내하자 “사고 한번 더 치고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