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202호 현관 앞에서 202호에 거주하는 C에게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 대하여 “E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니 동대표를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