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2008. 9. 개원) 및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2010. 4. 개원)에서 이른바 ‘행정원장’으로서 의료소모품의 주문 및 결제, 자금 관리 등을 하였다. 변호인 제출의 2017. 11. 3.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피해자인 주식회사 H가 J(G병원에 사업자등록을 한 원장) 및 K(피고인의 장인으로서 2000년대 중반까지 L에서 M병원을 개설ㆍ운영한 의사)을 상대로 주식회사 H가 G병원에 공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금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3195)에서, 2017. 8. 25. ‘G병원를 자기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K이고, 병원 경영ㆍ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을 사위인 피고인에게, 병원의 공식적인 대표자로서의 업무는 J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 ② 위 병원들에 물품을 공급한 또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N이 피고인 등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43663호)에서 2017. 9. 25. 위 민사판결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 두 병원은 K이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병원들의 경영ㆍ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병원들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2011년도 E병원의 외상매입금이 33억 여 원, 미지급금이 12억 여 원에 이르렀고 G병원의 외상매입금이 20억 여 원, 미지급금이 31억 여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2011년 당시 위 병원들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G병원는 2014. 7. 1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E병원도 2014. 10.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위 E병원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및 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에게 “의료소모품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사용분을 정산하여 3개월 후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경 합계액 38,850,000원 상당의 Eden Lumbar Catheter 45세트와 Twins 46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E병원 의료소모품으로 2011.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액 1,580,893,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② G병원 의료소모품으로 2011.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액 951,718,4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949,471,340원[=E병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1,183,392,900원(물품대금 1,580,893,900원 - 결제액 397,501,000원)   G병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766,078,440원(물품대금 951,718,440원 - 결제액 185,64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