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을 강서동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좌회전하였다가 직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세종자치특별시 F 소재 G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