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0고단664』 1. 2009. 1. 20. 일반교통방해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이라 한다) 회원들은 2009. 1. 20.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용산4구역 재개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고 있었고, 경찰이 위 전철연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진보신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원회’는 2009. 1. 20. 19:10경부터 21:00경까지 한강로 3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 앞에서부터 장안약국 앞까지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인정권 B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용산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용산 남일당 부근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9. 2. 14. 일반교통방해 용산 범대위는 2009. 2. 14. 17:1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시위대 1,000명과 함께 명동 밀리오레 앞으로 집결한 후 구호를 제창하면서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명동 밀리오레 부근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0고단7325』 3. 2009. 11. 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09. 11. 8. 15:01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대교 남단 일대에서, 700여 명과 함께 2009. 1. 20. 발생한 전국철거민연합회 관련 용산 철거 현장 화재사건의 책임자 처벌 및 사과를 요구하며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참가자들은 위 집회 장소를 출발하여 서울대교 북단을 거쳐 여의도 문화마당까지 행진하고자 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위 서울대교 남단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항의하면서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대교 남단 부근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