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일단 돈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주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