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단위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둘째 딸 수술비를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375,5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