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0:30경 광명시 하안동 607-19 앞길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시 하안동 583-18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승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 21:03경, 21:1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