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5: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지랄하지마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