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부산시청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