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남편인 D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남편이 운영하던 화성시 E에 있는 F 제2공장을 대신 관리하던 중 위 공장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금형 등을 조카인 G을 시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11:00경 위 창고 창문을 통하여 G을 들여보내 출입문을 열게 한 뒤 G이 부른 고물업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금형 16개와 메거진-랙 제품 10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