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5: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식당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잠을 자는데 깨웠다는 이유로 E에게 “씹새끼들아 내버려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