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3: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퍼스트프라임 311동 앞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301동 방면에서 7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5~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의 경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자전거를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손톱 손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