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공설운동장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앞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동 모란성당 앞 노상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운전대를 잡아 꺾으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수진지구대 앞 노상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택시 열쇠를 강제로 잡아 뽑아 운전대가 잠기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