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텔 E호에서, 여자 친구인 F(여, 46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F과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틀, 벽지, 유리창 등을 수리비 합계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