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의 현금 316,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