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2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과일가게 앞에서 갑자기 진열해 놓은 홍시를 던지고, “야 우리 아버지 가져다 줄 것인데 왜 안 팔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가게 옆에 있던 광고용 깃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