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3:15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만취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며 업주인 피해자 D(49세, 남)이 술이 많이 취하신거 같으니 돌아가시라고 하였으나 술을 달라고 하며 이런 “보지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 치고 업소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약 20분간 동 업소 테이블에 앉아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