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0: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수도급수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D에게 화냈던 것에 대해 “내가 화를 낸 것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네가 안된다고 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D로부터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자 비꼬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들고 있던 서류를 D에게 던져 D의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