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3:5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00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지하에 있는 남자화장실을 이용하였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벽 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