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7: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기장 쪽에서 반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앞 차의 정지신호에 핸들을 과대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