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1:35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지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7경부터 22:26경까지 약 4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행범인이 아니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