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0: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갤러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연산교차로에서 연산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함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8세, 여)의 우측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