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칠자화 나무가 필요하니, 나무를 보내주면 바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장비 대금 등이 밀려 있어 운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고, 2018. 11. 근무하였던 E의 임금 225만 원 및 F의 임금 85만 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칠자화 6년생 150주(1주당 1만 원)를, 2019. 12. 7. 시가 1,266만 원 상당의 소나무 7~8년생 633주(1주당 2만 원)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2019. 12. 8. 스트로브 잣나무 40주(1주당 5만원)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16만 원 상당의 나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