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9. 19:4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럭키아파트 방향에서 충혼탑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등화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다가 녹색 등화가 점등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 시티세븐 방향 도로에서 좌측 창원시청 방향으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해오던 피해자 D(40세)이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중간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