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로 D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에 ‘F’ 회원 계정으로 접속 후, 그 무렵 ‘G'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7. 27.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총 94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