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0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유리 창문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