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7:47분 경기 이천시 호법면 프리미엄 아울렛로 177-74 롯데아울렛 백자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현금 10만 원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네이비색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