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달빛로 109에 있는 범지기마을4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조치원방향에서 대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 전면부위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