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4 코맥스 앞 노상에서, C가 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D여행사(대표 E) 소유의 F 45인승 현대유니버스 차량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차량 열쇠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친동생 G에게 건네주고 G로 하여금 위 열쇠를 이용하여 불상지로 위 버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버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