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30경 경산시 C아파트 2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는 도중 피고인의 처 F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F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마누라를 풀어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같은 날 21:4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E이 F을 112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E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차량에서 내린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