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피해자 (주)한일건설의 직원으로서 세종시 건축현장에서 D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세종시 건축현장에서 한일건설에 인력을 공급하였던 E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및 C은 2013. 3.경 세종시 F 현장사무실에서 용역 인원을 부풀려 피해자 (유)한일건설로부터 인건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어느 날 피해자에게 노임청구를 함에 있어, 실제 근로인원 보다 18명의 인원을 더 기재하여 노임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인원의 노임 명목으로 1,6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및 C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4.경 부풀려진 근로인원 14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260,000원을, 2013. 5.경 부풀려진 근로인원 33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2,970,000원을, 2013. 6.경 부풀려진 근로인원 23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2,070,000원을, 2013. 7.경 부풀려진 근로인원 6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540,000원을, 2013. 8.경 부풀려진 근로인원 1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9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