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7:20경 서울 중랑구 B, 1층 `C` 식당 내에, 남자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에 그곳 사장 및 종업원 두 명이 전부 여성인 것을 얕잡아 보고 그곳 여사장 및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 등에게 “밑이 예쁘게 생겼다.”며 성적수치심을 준 후 갑자기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죽인다고 떠들다가 주방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내가 전과 5범인데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신고를 하면 가게가 위험하다.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재차 주방에 비치되어 있던 가위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 1개를 꺼내들면서 “내 손목 긋고 죽어버리겠다. 칼을 가져와라.”고 재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소리치며 마치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