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8:21경 군포시 B에 있는 C교회에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그곳 목사 D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목사 D이 1인 당 1,000원 씩을 주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목사 D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교회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우나를 시켜 달라.’, ‘라면을 사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결국 위 목사 D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위 목사 D의 신고를 받고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교회 건물 앞에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근무복 소매를 잡고 놓지 않는 등 버티다가, 갑자기 “개 씹할 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