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5: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1064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45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용인IC 서울방향 도로에서, 위 C과 함께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술에 만취한 C이 별다른 이유 없이 양팔로 운전 중이던 D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조르고, 계속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통해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D의 가슴 부위 등을 걷어차고, 택시미터기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자 약 30년간 친구로 지낸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공판검사 등의 신문에 대하여, “C이 D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D을 한 대도 때리지 않았으며, 택시미터기에 C의 발이 닿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