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환경미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2.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약 6,000만 원 및 개인 채무 약 700만 원이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하는 등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며, 수입이 거의 없이 환경미화사업을 준비 중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C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