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9. 15:0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에서, 위 은행 3번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