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옆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및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