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B 소유의 C 지게차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기계 등록을 할 것을 부탁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B은 2012. 5. 2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지게차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게차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2012. 8. 31.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2. 9. 20.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 등 합계 77,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매매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이를 B에게 모사전송하였으므로, B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게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 12.경 ㈜더블유저축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지게차에 채권가액 9,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지게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