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14: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운행하던 F BMW 차량에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g 중 1회 투약분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21:37경 부산 해운대구 H 1층 I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2g 중 2/3 가량인 약 2.1g을 I에게 신문 광고지 위에 덜어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6. 21:30경 부산 해운대구 H 1층 I의 집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덜어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0.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1. 19:30경 부산 동래구 J 근처 피씨방 화장실에서 K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22. 18: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차량 안에서 발견한 필로폰 중 I에게 교부하고 난 나머지인 약 0.95g을 검정색 가방 안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