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 03:1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더존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2015. 8. 19 ∼ 2015. 11. 26)중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