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D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E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업체와 필리핀 여행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지 동대표 F에게 “E 회장이 돈을 먹었다. 업체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