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운영의 케이티금호렌터카 광명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1.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조마루삼거리에서 D로부터 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2014. 12. 3.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