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의 소유어선 C(연안복합, 9.77톤)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면 위 C 선원으로 2012. 11. 4.부터 승선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수협 D)으로 2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