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1:05경 상주시 C. 앞 도로를 신흥리 방면에서 함창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내의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앞서 진행하고 있던 D(여, 60세) 운전의 E 50cc오토바이의 좌측을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측면부위를 사고차량의 우측 앞 뒷 문짝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좌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여, 6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을, 피해차량 탑승자 F(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가지의 골절, 좌측 척글 주두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