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광덕물산’ 뒤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천동방면에서 만덕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당시 도로에는 피해자의 D 모닝승용차가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속도를 줄이며, 위 모닝승용차를 회피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하여 진행하다가 도로에 있던 피해자 E(51세)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2012. 7. 17. 22:00경 피해자를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