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1:50경 B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길을 한재터널 쪽에서 한재로터리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유소 입구에 있는 도로경계석과 철재기둥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제동조치 없이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으로 하여금 2014. 8. 23. 00:25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