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지하1층 D노래방에 찾아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5. 술값 20만 원을 외상한 것을 비롯하여 7. 6. 40만 원, 7. 28. 17만 원, 7. 29. 38만 원, 7. 30. 6만 원 등 합계 121만 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