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0:47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