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E, F, G, H, I, J, K, L도 D(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D지회 소속 조합원로써 2012. 8. 30.경까지 임금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2:3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D(주) 체력단련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부천에 가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 등 직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교섭대표들 부천 가서 양주 먹고 여자 끼고 놀고 성 접대를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