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62에 있는 마산항 제4부두 방면에서 마산항 제5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덤프트럭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