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재 우체국 방면에서 대주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다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와 좌측 앞 사이드미러,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과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를 순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반대차로 1차로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