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212호에 있는 (주)C의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D은 위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9. 6.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드 F150 승용차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매입한 후 다시 매도하여 원금과 월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