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선적 기선권현망어선 B(27톤)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6:00경 여수시 연도항에서 위 B에 선원 7명을 승선시켜 조업 차 출항, 같은 날 07:14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방 7마일 해상에 도착해 어탐선 C의 투망지시를 받고 작업선 D와 두 척이 함께 어구를 인망해 어획물을 포획하기 위해 선내 싸이렌을 울려 선원들에게 투망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으로서 투망 작업 중 어구에 사람이 맞거나 사람이 어구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 드럼에 감겨 있는 어구가 선미를 거쳐 해상으로 투망되는 방향이나 그 주변에 선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망을 지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현 선미에 선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지시를 하지 않고 막연히 투망지시를 하여 같은 날 07:16경 투망 중인 어구가 양망기 드럼에 엉켰다가 풀리면서 장력이 발생해 좌현 방향으로 튕겨 좌현선미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쓰러트려 코뼈골절 및 뇌출혈 등(치료일수 6주)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