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35경 용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0:5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