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에서 피해자 B이(남, 6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진세무서 앞 사거리에 이르러 더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D병원 부근에서 재차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범일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