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7:10경 대구 중구 태평로3가 225-12에 있는 태평네거리를 고성지구대 쪽에서 달성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회전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대동상사 쪽에서 구전매청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6. 10. 07: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다발성 안면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