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26. 09:30경 광주 북구 밤실로 197(두암동)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한림장오거리 방향에서 두암타운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그 곳 ‘호전골’ 앞에 주차된 피해자 C(56세, 남)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그 곳 인도상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시설견적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