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3:06경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에 있는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의 견인을 위하여 부른 견인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견인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차를 빼려고 핸들을 조작하며 후진을 시도하였으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05:45경부터 06:15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