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9:30경 사이에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운전석 앞, 뒤 문 부분을 긁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돌멩이로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912,754원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0 수리비 “3,756,561원”은 “3,676,561원”의 오기로 보이고, 그에 따라 합계액을 정정하였다.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