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가락IC 방향에서 김해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