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4.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김포공항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부, 요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