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 단골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1: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호프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동거녀를 숨겨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거녀가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미세전방출혈(시력 1.0에서 0.2로 저하되는 후유증 동반) 및 좌안 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