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온천천 방면에서 연산8치안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에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