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1:11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동상의 안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