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남편으로 2010. 5.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게의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0:30 ~ 1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리모델링 중인 `D모텔` 1층 진입로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앉은 채로 `씨발, 공사 중단해`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공사 인부들이 모텔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