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C’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골프동호회 등의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아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K7차량의 하자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2017.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2017.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사람들이 친구등록 되어 있고, 불특정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되는 해당사건의 사건이력화면 사진과 함께 ‘10월 26일 서울서부검찰청에 C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직고소하였고, 2012. 12. 20.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