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1층 ‘D’ 까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테이블에 엎드려 약 20분 동안 잠을 자다 종업원 E가 귀가를 종용하자 가게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액자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