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5:45경 서울시 관악구 C 노상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을 D로 오해하고 폭행한 일 때문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5세)가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