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라는 법인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 남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메가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회사 명의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었으니,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할부금원을 납부하고 2개월 후에는 대출 명의를 회사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 (주)의 경영난으로 누적된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고 대출금원을 매월 변제하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4.경 자신을 채무자로 한국캐피탈 (주)로부터 차량 할부금 4,700만 원을 대출 받음과 동시에 위 메가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후 약속한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그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54,393,17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1,800만 원은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회사 소유의 I 메가트럭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 (주)의 경영난으로 누적된 채무가 약 7억 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I 메가트럭에는 이미 4,5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및 잔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I 메가트럭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13. 3. 21.경 3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3. 3. 22.경 1,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