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9:25경 부산 금정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가 평소에 주차장에서 이웃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8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맨날 술 처먹으면 떠들고 지랄인데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칠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