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가칭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2011. 3. 16.경부터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인은 설계업체 선정작업(각 설계업체의 설계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한 분석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활동하여야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D 등 설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인근에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D의 사업본부장 G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D이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4.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