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9:40경부터 10:00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던 B 전무인 피해자 D(남,73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자식아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네까짓 것이 무슨 전무냐, 당장 나가라, 씹할 놈, 개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