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8.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컴퓨터방’에서, 컴퓨터의 바탄화면에 음란물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E`라는 성인음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1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고,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6.경부터 2013. 4. 6. 14: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음란물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F’라는 성인음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소님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