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상인회의 직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 의류점 앞에 상인과 행인 30여 명이 있는 장소에서 G 공영주차장 수익금 사용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피해자 H에게 “씹할년, 개같은년, 귀신은 머하노 이년 안 잡아가고”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