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1:25경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원룸’ △△△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을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여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위 주거지를 빠져나온 뒤,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원룸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술에 취한 채 그 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