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산양삼을 캐는 심마니이며 피해자 B은 베트남 이주 여성으로 2007년도에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C(남, 9세)를 낳고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8:4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자가에서 산양삼이 잘 팔리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5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쫓아 나와 마당에서 손으로 얼굴을 3회 더 때린 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차는 등 총 10대를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