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443』 피고인은 2017. 9. 15. 21:55.경 서울 마포구 C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D에게 다수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맙다고 해야지 씨발놈아, 이 씨벌놈들의 경찰관들"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