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D,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결혼 전에 유부남을 만난 일로 유부남의 장모가 가게에 찾아가 머리를 뜯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