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4:4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담장(높이 약 1m 60cm, 길이 약 5m 50cm)이 인접한 자신의 토지에서 진행하려는 기초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허물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