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21:48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옥계대교를 원주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옥계대교 좌측 난간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