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당산동4가 35 영등포구청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