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597에 있는 아성빌딩 앞 구로역사거리 지하차도 입구 경인로를 고척동 쪽에서 구로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구로역 지하차도 머릿돌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