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점에서, 피고인이 그전 위 철물점에 있던 가스렌지를 망가뜨려 그 수리비로 변상한 돈의 거스름돈을 받으러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씨발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내가 전과가 몇 범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내부에 있던 철물부품을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