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C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E 등을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각 오피스텔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 등을 비롯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C 오피스텔 제301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전기드릴로 뜯어낸 후 그곳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