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창고 앞에서 위 화물차에 있는 물건을 하차한 후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 적재함을 단단히 시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재함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창고 입구 쪽에서 폐지 정리를 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옆을 지나가던 중 적재함 우측 문이 열리면서 우측 적재함 문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