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40-9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에 가기 위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