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옥길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9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