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7: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식탁을 발로 차고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