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위 주점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주점 앞에서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