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4:37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뒤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짭새 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어깨와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