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환자로 내방하던 피해자 D(67세)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6:30경 서울 도봉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들을 지하방에 끌고 다닌다”며 비난하는 투로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유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8:45경 112에 전화를 걸어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