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29.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6. 28.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신크루지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제비치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C BMW 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