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1. 19:30경 거제시 C아파트 211동 304호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물건을 태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샤워기를 휘두르고, 배 부위를 오른발로 약 2회 걷어 차고, 얼굴부위를 왼손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