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798』 피고인은 2017. 3. 25.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친구의 대학 선배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360』 피고인은 2017. 4. 11. 3: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피해자 G(20세)을 보고 피고인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