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광주 남구 C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토지보상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툼이 있어 2005년경부터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자이다. 피해자인 광주광역시청 소속 공무원 D(56세)은 2011년경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9. 07:30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10층 E 사무실 내에서, 자리에 앉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시장 면담을 시켜주라, 시장한테 가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투명 테이프로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감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큰소리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시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