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피고인이 위 주택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텃밭을 가꾸는 문제로 시비를 하여 오던 중 위 텃밭의 농작물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CCTV를 설치하면서, 위 주택의 지붕에 구멍을 내어 수리비 1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