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1,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