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부터 22:38경 사이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서 오줌을 누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 등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16,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