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4: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찰인 D 앞마당에서, 2년생 카네코르소 종인 개(카네코르소)를 기르면서 개의 목줄을 짧게 하여 묶어둠으로써 행인을 물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개의 공동관리자인 E이 긴 목줄로 위 개를 묶어놓은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51세)에게 위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등을 물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