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위 화물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