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1:10경 춘천시 B시장 인근 식당 앞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 레이싱(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