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 07: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기상대사거리에서 “기상청사거리 한복판에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다. 차 안에서 사람이 자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