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23』 피고인은 2009. 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8. 13: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0』 피고인은 2020. 10. 26. 16:2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3495 강현우체국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