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8:5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F,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을 발견하고 갑자기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순경 H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