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김해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현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최초 구입가격 약 2,600만원 상당의 독일형 시스 규격 1350파이 터닝머신 1대에 대하여 월 임차료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23.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고철업체에 위 기계를 403만원에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