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운고등학교 방면에서 폭포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