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1. 22:57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마돈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크리스탈 모텔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대림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