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6:3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6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이날(2016. 1. 19.) 아침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으로 이동할 때 여직원들 중에 함께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아침 청소 후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C과 피고인(B) 두 사람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가지 않으면 증인(피고인)이 식사를 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이날도(2016. 1. 19.) 피고인이 먼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하였는데, 특정적으로 이날이 기억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날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피고인이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없고, 피고인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증인도 가지 않았고, 그날 하루만 딱 지정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날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B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책상을 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날에도 피고인이 먼저 갔고, 다른 여직원들도 다 같이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식당에 조금 늦게 온 날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2016. 1. 19. 오전 D 사무실에서 B와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침 식사를 하였으므로, 다른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사이 B가 C만 사무실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을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 19. B는 다른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사이 C이 혼자 있는 틈을 타 C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E 등 다른 직원들과 함께 B, C보다 먼저 아침 식사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B와 C 단둘이 남아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