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4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2. 13. 16:00경 원주시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4. 13. 20:20경 성남시 중원구 D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4. 21. 00:00경 서울 송파구 E 모텔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5. 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G 모텔 H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801』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30.경 서울 송파구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30.경 서울 송파구 J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23.경 서울 송파구 E 호텔 K호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박카스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여과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26.경 서울 송파구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5. 2.경 성남시 중원구 G모텔 H호실 내에서, 생수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되어 있던 필로폰 약 0.02g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