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시다가 같은 날 03:30경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03:30경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