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20: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46세, 여)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6,000원, 화채 1그릇 10,000원, 오징어 1마리 8,000원 상당을 각각 주문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