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6.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같은 날 C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7.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반지하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잔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11. 19.부터 2016. 9. 9.까지 12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는 등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고, 향후 장기간 지속적인 중독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