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광주 동구 학동 4지역 재개발 인근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재개발이 시행되면 재활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으니, 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0. 12. 말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C 명의로 개설된 수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