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매매 여성 D과 E를 고용한 뒤, 김천시 F시장 주변 숙박업소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D과 E를 해당 숙박업소로 보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만 원은 숙박업소 업주에게 주고 나머지 3만 원은 성매매 여성들의 선불금에 대한 상계 및 자신의 이익금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D은 2015. 4. 22.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약 129회에 걸쳐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38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E는 2015. 5. 9.부터 같은 해 5. 30.까지 하루 평균 약 3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18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