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2:15경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85에 있는 ‘아름마을성원상떼빌’ 앞길에서 대리기사 C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잠에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48길 62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길에 이르러서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C이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출동 경위를 설명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술에 취해 E에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워 소위 손가락 욕을 하면서 “이거나 드세요.”라고 말하고, E로부터 경고를 받자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