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피해자 D(44세, 여)를 태우고 목적지인 E 중학교로 가던 중 가는 방향 문제로 시비되자 사건처리를 위하여 F 치안센터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G지구대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07:5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F 치안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G지구대로 가자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차량번호를 찍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