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4. 23:09경 수원역 인근에서 B와 함께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B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C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C의 우측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808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택시 안에서 B가 주먹으로 C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B)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거나 밀거나 때리거나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택시 안에서도 때리지 않았고 택시에서 내렸을 때도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거기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오른쪽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