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3:51경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폭행을 당하였고, 목걸이도 끊어졌다”고 말하며 위 현장에 있던 G에게 달려들었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