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8,000원 상당의 모듬전 및 소주 증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