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아산시 B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 공소장에는 ‘아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삭제한다. 의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산시 F아파트 G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1,300만 원, 잔금 1억 1,700만 원)에 임대할 것이며, 위 G호에 대해 어떠한 대출도 없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G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분양대금 잔금으로 납입하고 위 G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G호에 대하여 은행 대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