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피해자 C(여, 28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사이이며 현재 혼인무효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30. 07: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인근 길에서, 피해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서에 가기 위하여 택시에 올라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변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왜 나랑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빨리 비자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중국어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