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6: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노래방 영업이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출근을 위해 노래방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가겠다”고 말하면서 불을 끄고 대기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대기실에 들어간 뒤 누워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하면서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쑤시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