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테블릿 PC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H)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7.경부터 2014.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3,676,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