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주식회사 B는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회사로 시멘트 2차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내 공장에서 콘크리트 수로관을 제조하기 위한 형틀 내부의 청소작업시 약 2톤 가량의 형틀 사방면이 분리되어 작업자를 덮칠 경우 작업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형틀 사방면의 분리를 막기 위한 안전고리가 견고한지 잘 살피고 만약 안전고리가 부식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체ㆍ수리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1. 11. 12. 09:30경 위 회사 내 공장에서 피해자 D(41세)가 형틀 청소작업을 하던 중 형틀에 부착된 안전고리가 부식으로 인해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형틀의 면이 피해자의 좌측 발등으로 떨어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 손상에 의한 제1,2,3 족지의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