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와 과자 등을 외상으로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순찰차 앞에 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위 F 및 G을 밀치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