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쏘울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9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11:5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