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6: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천교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E 쪽에서 진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 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통증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