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3: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D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카메라로 청반바지를 입고 전동차 내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만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