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교회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우성삼거리 방면에서 신곡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도보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남, 75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3. 20:30경 의정부시 F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