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4:51경 서울시 동대문구 B ‘C’ 복사집에서, 복사를 요구하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부족한 복사요금 50원은 추후에 지불하겠다. 외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이라고 욕하고, 계속하여 “복사를 해주라고. 당신은 이거를 업으로 하는 것 아니요. 해 줘. 해 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복사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