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1. 11. 21. 15:41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번호 운행일자 운행장소 1 B E외1(F) G 2011-11-21 15:41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2 B E외1(F) G 2011-11-09 01:30 서울 강남구 청담동 146 연세리버빌 앞(올림픽대로)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