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2:00경 대전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경부터 2016. 2. 13.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4,565,6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