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4: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2번 출구 앞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에 몸을 기대어 서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인도로 피할 것을 요구받자 “안간다, 너 이상하다”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팔을 잡고 인도로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입으로 C의 왼손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인도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복귀하려는 C에게 “씨발 너네 이상하다”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C의 오른쪽 팔부분을 2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