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앞길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때 발동장치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발동장치를 끄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하차함으로써 위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109m 가량 밀려 내려가다가 앞 범퍼로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의 몸을 들이받아 벽에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