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경 사천시 B 소재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C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다른 지점으로 이직하지 않고 계속 위 C지점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직원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C에서 5,0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빨리 돌려주면 좋겠는데 어찌 될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인 2017. 7. 7.경 다른 직원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떼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7. 7.경 다른 직원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떼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