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22:40경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서부경찰서로 B과 시비가 되어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당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사실 확인을 위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1. 22:5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B을 조사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B 및 위 지구대에 있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어린새끼가 뭐하는 경찰이냐  다음에 복수할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