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출신인 피해자 C(34세)과 2012. 12. 국제결혼을 하여 그사이에 태어난 아들 D(2세)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21: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자가에서 피해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허락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이 씨발년아'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 부위 및 입술 부위를 꼬집어 당기고 양팔 및 어깨를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팔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어깨 관절과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