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27. 02:59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2교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