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광주 서구 B 건물 C호에서, 카트라이더 거래장터에 ‘카트라이더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게임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액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