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0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32-15호 맞은 편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우회전후 후진하다 피해자 종로구청 소유의 담장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63,650원 상당이 들도록 담장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