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들어와 마음대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거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이나 피해자에게 “씹할년들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이나 사이다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