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