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1: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A동 307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하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나 오늘 핀토 돌았으니까 건들지마, 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