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2. 13.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가 내부 인테리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E호 내에서 나가지 않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