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54에 있는 효자교 사거리 교차로를 도청남문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