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대전 동구 B아파트 412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수익성이 아주 좋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순환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3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은 한 달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라는 다단계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 같은 해 7. 31. 30만 원, 같은 해 8. 2. 600만 원, 같은 해 8. 5. 210만 원, 같은 해 8. 10. 20만 원, 같은 해 8. 16. 3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