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0:30경 부산 동래구 B 1층 소재 C에서, 모바일 쿠폰 사용 문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D 상대로 사건 청취를 하던 위 F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종용하자 ’임마,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