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2. 18:30경 의정부시 B건물 부근 C식당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E에게 야간작업을 줄 것처럼 속이고,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16만 원, E으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