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4. 04:00경 이천시 C 소재 'D'주점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물색 중 피해자가 탁자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가지 않고 술쳐먹고 있냐,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탁자위에 올려놓은 지갑, 일만원권 11매,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국민,BC) 2개, 신협현금카드, 농협현금카드, 휴대폰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