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02:05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 215에 있는 강동소방서 길동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강동성심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맞은편 도로로 넘어간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