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2: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교차로상 편도 7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광화문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5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2. 2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뇌손상, 뇌실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장요동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