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원 15층 KB캐피탈 강남지점 내에서 중고차 2009년식 밴츠 B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로부터 자동차 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매월 1,228,646원씩 36개월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계약 체결시 월 대출금이 연체될 경우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거나 피해자가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해도 좋다는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음에도 15개월분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의 목적물인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