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7. 02:25경 C SM3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50 소재 sk뷰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대초등학교 방향에서 송이공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2:25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12길 14 cu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50 sk뷰 아파트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