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 10.경까지 구리시 B아파트의 동대표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자로서 B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파트 수리계약 당사자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 소재 식당(통닭집)에서 공사업자인 C에게 "아파트 노후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연말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C로부터 ”총알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을 듣고 C에게 ”동대표 임원 3명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및 경비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서 C로부터 ‘C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 임원들에게 로비하여 입찰 등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거치지 않고 C이 위 아파트 노후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C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