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C 한의원’에 이르러, 주위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그곳 6번 치료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위 한의원에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40장, 500원 짜리 동전 40개, 100원 짜리 동전 70개 등 현금 합계 6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