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0: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C, 경사 D에게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구역도 모르는 씨팔놈들이 경찰관이냐. 녹봉을 처먹는 씨팔놈들, 개씨팔놈들아. 미친개 씨팔놈들이 경찰이냐. 담당구역도 모르는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