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투자개발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자로 행세하는 자이다 2015. 3. 24.경 서울 광진구 B 6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투자개발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투자자는 확보되었으니 운영관리를 맡아주면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겠다. 우선 법인설립에 휴대폰이 필요하니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 그 즉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골드 휴대전화 2대(E, F)를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5. 6. 20.경까지의 사용요금 등 모두 2,983,9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2015. 3. 30.경 강북구 G에 위치한 H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골드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등 2,657,4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3대의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등 모두 5,643,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