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안산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D LF쏘나타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채권가액 91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5. 초순경 정선군에 있는 전당포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