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20:0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부근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2,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