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