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