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2:2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따라 용인면허시험장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충전기를 조작하다가 전방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9. 30. 14:5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