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1999. 4. 3. 대전 대덕구 D빌딩 1층의 C 자동차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볼보자동차코리아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2대를 E에게 7,70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중 300만 원만 피해자에 송금한 후 나머지 7,400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