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 12:51경 피해자 C이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부산 영도구 신선동 배수지로 가는 시내버스 82번(D) 내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타미’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