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318만 원 상당의 스마트 LG전자 트롬 14kg 전기식 의류 건조기(RH14VH) 1대를 월 렌탈료 53,000원, 2019. 5. 1.부터 2024. 4. 8.까지 60개월간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9. 5.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 1대를 설치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3.경 제1회 렌탈료 53,000원 만을 납부하고 이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7. 2.경 불상자에게 위 건조기를 1,05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