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5.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주점도 적자 상태였으며, 사채를 써서 매일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일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L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가게 전기세를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게 전기세, pc방 고개 캐쉬 상환, 중국 마사지 영업 개시 자금, 합의금, 유흥주점 개시 비용, 가게 운영 비용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8,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