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7층에 있는 D, E 운영의 건설 시행 업체인 (주)F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주)F는 운영자금조차 없는 열악한 사업체로서 정상적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향의 먼 친척뻘 되는 피해자 G가 잠시 서울에 올라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4.경 (주)F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놓고 피해자에게 사무실 앞 전경을 보여주면서 “이 일대 땅과 건물 전부를 우리 회사 회장님이 3조원을 들여 다 샀다. 이곳에 35층 건물을 지을 것이다. 이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돈을 다 쓰다 보니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30,000,000원만 우선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갚겠으며, 원금과 회사 투자금의 3% 이익금을 합하여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계좌(I)로 금 15,000,000원을, 2014. 5. 29.경 금 14,9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9,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2. 4.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금 6,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