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충남 아산시 C건물 105동 1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9세)이 전단지를 부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관부 및 좌측 하지 종아리 근육 및 슬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