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J 대한통운 C대리점의 거래처인 피해자 D회사의 경리담당자인 E에게 “배송운임비 정산 통장이 변경되었으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배송운임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은 피고인의 처형 명의의 통장으로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의 정산통장이 변경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5. 5. 7.경 배송운임비 명목으로 822,500원을, 같은 달 29.경 75,500원을, 2015. 6. 17.경 723,000원 합계 총 2,2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