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1:1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택배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왼팔로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