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던 자로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로 결제된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카드대금이 즉시 환급되고 카드 가맹점에 지급된 대금은 사후에 취소된 매출액 상당액이 정산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사실은 위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없었고 체크카드로 결제 후 카드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가맹점인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카드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D으로부터 빌린 D 명의의 체크카드로 4,5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7. 15.과 2019. 7. 16.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체크카드로 각 4,0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7. 18. 4,431,600원을 2020. 7. 19.과 2019. 7. 22. 각 3,939,2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맹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10,000원 송금받은 후 2020. 7. 25. 위 3건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위 D의 체크카드와 연결된계좌로 결제 대금이 모두 환급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결제가 취소된 가맹점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3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