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귀가하기 위해 의왕시 C 소재 D 버스정류장(수원 의왕 방면)에 갔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견인차가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견인차 운전석 문 하단 사이드 댐을 발로 5-6회 걷어차고, 바닥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위 견인차 앞 유리를 향하여 3회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