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9. 2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3-4 앞 강변북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승주상운 소유의 C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강변북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D에게 ”야 씹할 놈아, 여기가 무슨 강변북로야, 이게 무슨 도로인지는 알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드단말기를 쳐서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룸미러와 빈차표시등, 블랙박스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9. 21: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3-4에 있는 강변북로(일산방향) 원효대교 북단 밑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근무를 하다 위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현장에 온 용산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이 개새끼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허리를 감아 차량들이 진행 중인 도로 쪽으로 밀고, F의 명치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면서 F이 입고 있던 야광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