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0:17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대지마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