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0: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23길 35(종암동)에 있는 래미안세레니티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욕 그만하시고, 택시요금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어린 새끼가 좆나 싸가지 없네,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처 등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말리자 잠시 경찰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반성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존나게 미안하다.’, ‘종암동에서 보지 맙시다. 씹할 새끼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