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30연대 3대대 B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C 등 동료들에게 같은 생활관 동료인 피해자 D에 대하여 “D 애미애비 뒤졌네. D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