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7:50경 서울발 부산행 F열차의 6호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6세)이 61번 좌석에 앉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66번 좌석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인 62번 좌석으로 옮겨 앉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비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