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2: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수도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계단을 통해 수녀원 작업실에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수녀인 피해자 D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수녀원 운영자금 현금 90만 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는 수녀원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숙소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는 등 합계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