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1톤 카고 트럭의 운전자인바, 2012. 7. 31. 12: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물품하역장 입구 횡단보도를 동래역 쪽에서 메가마트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53세, 여)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11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