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자로, 2011. 2. 12. 08: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어제 판 폐비닐은 폐비닐이 아니라 사용가능한 것이니 이를 수거하여 주면 이미 받은 비닐 값은 내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닐을 다시 돌려받더라도 그 비닐값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만원 상당의 비닐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