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사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를 경락받아 이를 처분하여 상당한 전매차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6억 원 상당의 빌라가 3억 원 상당으로 경매 물건이 나왔다. 위 빌라 경락 받는데 사용할 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25.경까지 금 5,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