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8층에 있는 'C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하여 위 바에 다시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몸으로 밀치며 “줘 패고싶다, 머리통 깨지기 전에 가라, 대가리를 깨버릴라, 밖에서 만나면 패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