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낚시어선인 B(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5:10경 위 어선을 운항하여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소재 대삼부도 남방 0.5마일 해상을 대삼부도에서 출항하여 항대항 방면으로 시속 약 8~10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조종타를 놓아둔 채 GPS플로타를 조종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조종타가 대삼부도 쪽으로 돌아가면서 위 어선의 정선수가 전방 해안가에 있던 갯바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의 우현 갑판 통로에 있던 낚시 승객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조타실 우현 출입문 계단의 모서리에 머리를 충돌하도록 하여 같은 날 08:1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외상에 따른 뇌실질손상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어선의 사무장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낚시승객 등 총 14명의 탑승객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