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송평로 8-1에 있는 회성굴다리 아래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