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14:35경 광주시 C 연립주택 202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낙찰받은 위 202호 주택에 대한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세입자의 대리인인 피해자 D(54세)이 강제집행 채무자와 거주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주택에 못 들어가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처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