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0:1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C(53세)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촬영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려 액정을 파손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11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