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덕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F 이카운티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I아파트 옆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