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5:58.경 포항시 남구 B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집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대화중에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우측 발로 1회 걷어 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를 요하는 입간판 내 형광등을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