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토금중로 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능안삼거리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서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