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22:18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1명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 곳에 있는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6.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외를 받고 그곳에 있는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