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8:45경 대구 동구 아양로2길 58에 있는 신암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 D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술을 먹었다고 진술한 후 위 승용차를 버리고 도보로 대구 동구 F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후 소재지를 파악하여 위 주소지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술을 마시긴 마셨어요”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