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8. 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