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2:10경 주거지인 수원시 C아파트 306동 1018호 안방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요양보호사 피해자 B(여, 57세)의 발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다리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