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까지 약 70m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 E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F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위 음식점에 왔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