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부안군 B에 있는 멸치잡이 배 선주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50만 원, 같은 달 14. 5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5. 5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같은 달 26. 100만 원, 같은 해 8. 10. 3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8. 14.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500만 원,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25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3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