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3:1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채권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서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