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3. 02:25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왜 왔냐! 술집 꼬봉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02:3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네 술집 상무냐! 씹새끼들, 다 도둑놈 새끼들이야! 얘들 술집 똘만이들이야! 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