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체크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꽃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테니스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각 치마 속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A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촬영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