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0:5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약국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과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음료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