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엉덩이가 빵빵한데”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따지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주점’에 들어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인도경계석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에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