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동거남인 피해자 D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3. 23.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피해자와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12:00경 수원시 장안구 E, 203호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 함께 구입한 45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 37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13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 25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 1대, 6만 원 상당의 믹서 1개, 27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 38만 원 상당의 이불장 1개, 2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 50만 원 상당의 그릇들, 합계 2,4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이삿짐센터를 불러 다른 곳을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