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 C 부근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요부염좌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