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12: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파일명 ‘어린이가 색스퀴즈 춤추다 답답해서 팬티벗음ㅋㅋㅋㅋㅋ.mp4'라는 동영상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 22:5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사이트에 4회에 걸쳐 합계 0.28 비트코인(BitCoin)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