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5. 17:23경 경남 양산시 B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노상방뇨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출동 경찰관들에게 “내가 두 놈 모가지 짤라뿐다, 좆만한 것들이 이것들이”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경위 D 및 경장 E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