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지리산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F지구대 2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표시등이 high(높음)로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23. 00:15경부터 같은 날 00:5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