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제주유리박물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문동 쪽에서 상창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중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