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3:17경 원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유리창 미닫이문을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지폐 약 40장, 1천 원 권 지폐 약 1,300장 등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