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2:2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진아리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황동에 있는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성황육교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펜더,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