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3:05경 동해시 D 앞 이면도로를 위 차량을 운행하여 묵호고등학교 쪽에서 션샤인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E(35세, 남)이 주차하여 둔 F 포터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12,94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