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7부터 5. 29.경까지 화성시 B 위 업소에서 약 80평 가량 규모의 업소에 안마실 11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태국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성매매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내부 안마실까지 손님을 안내한 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