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8. 15. 08: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D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불상의 주택 도로명 주소 간판 뒤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이용하여 필로폰 0.3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4. 20.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G 1층에 있는 H은행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은행의 불상 계좌로 3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 도로명 주소 간판 뒤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서울 양천구 I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트카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 13:30경 서울 서대문구 J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렌트카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