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인 C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3. 0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