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00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에 있는 구미통합관제센터 1층 앞에서, 위 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사람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놀리는 듯한 말을 한다고 오인하여 “책임자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센터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던 구미경찰서 B과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위 C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C의 어깨를 잡아당겨 견장을 찢고, 위 C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