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경 밀양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536,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