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 미국으로 연수를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E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더욱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4년 전부터 은행권 채무 1,300만원, 신용카드 대금 6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450,000원을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