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3:39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소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