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9:2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에 있는 클럽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E, F이 서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피고인, D, E, F을 서로 분리하고 인적 사항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I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