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3:15경 거제시 옥포로6길 30에 있는 옥포매립지 공영주차장 앞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과 같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C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