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 채무 1,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2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