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1:05경 평택시 B건물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노래방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의 지갑에서 1만원권 지폐를 꺼내어 위 D의 모자를 내려치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