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신 지급해 달라. 돈을 지급해 주면 C중학교 준공을 하고 난 뒤 원청으로부터 받는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도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 채무를 대신 갚아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사이에 공사가 있는 날마다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기간 일당 합계 6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