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의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3. 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위 집의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돼지저금통과 장롱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경부터 2012.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7,7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