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0: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사상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수리에 불만이 있다며 민원상담을 하던 중 사상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 경위 E, 순경 F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버려 위 E와 F이 피고인의 옷을 입히려 하자, 왼쪽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을 예방하고 제지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