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1:55경 경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5세)에게 “여기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여 위 E로부터 “제가 담당자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사건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E로부터 “계속 이러시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E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좆 되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3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F의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