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C 4층,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술값을 변제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값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경찰관의 어깨와 몸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술값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