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08:42경 D역에서 석남역으로 향하는 인천2호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34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7. 4.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20:4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3. 2017. 6. 19.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9. 20:05경 석남역에서 D역으로 향하는 인천2호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56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위 D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전항 기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2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4. 2017. 6. 2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08:20경 D역에서 석남역으로 향하는 인천2호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분 13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5. 2017. 7. 6.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6. 19:33경 위 D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45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18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6. 2017. 7. 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9:33경 위 D 지하철역의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7. 2017. 7. 18.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8. 08:38경 D역에서 석남역으로 향하는 인천2호선 지하철의 객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9분 58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인천 부평구 F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옆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43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위 D 지하철역의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49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8. 2017. 7.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00:00경 위 D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22초간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