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그 소유인 강원 홍천군 E 임 4,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겠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1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포함한 잔금 5,000만 원은 2014. 12.말경까지 지급하고 그 내용을 공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농협상호금융에 대한 채무가 1,255,000,000원 상당,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채무가 35,100,000원 상당,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대한 채무가 500,000원 상당이 있어 생활비조차 대출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F 임 70,537㎡ 및 G 임 1,803㎡에 대한 공유지분 84,668분의 42,33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2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농협상호금융에 대한 채무 중 일부인 1,17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현황이 맹지인 관계로 이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것도 불확정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잔금 5,000만 원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피해자는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측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위 토지의 개발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매매계약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