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람의 힘으로 운전하는 손수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9: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상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쪽에 상점들이 즐비해 있는 폭이 좁은 도로로, 사고 당일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장을 보기 위해 나온 인파들이 많아 도로가 더욱 혼잡하였다. 이러한 경우 손수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4세)의 좌측 발뒤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손수레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부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