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순찰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전한 인도로 안내하자 F에게 “너네가 뭔데”,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