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중구 C빌딩 11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을 대환대출 받도록 해 줄테니, 약정금으로 1억 원을 달라. 2011. 9. 24.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주겠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을 대환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환대출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되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대환대출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