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오션플라자 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오션플라자쪽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 방면 신호등이 적색점멸등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직진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구 여객선터미널쪽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세라토 차량의 좌측 뒤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뒤 후렌다 수리비 632,6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