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4: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용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등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8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05:27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