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25.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이화로 391 기남방송사거리를 평택시 방면에서 안성시 원곡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63)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2015. 11. 25. 22:5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