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E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아파트 주민 F에게 “D와 E이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