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 C중공업 협력업체 유치권행사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이고, D은 유치권행사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10:00경 목포시 연산동 구 C중공업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D에게 공장 내에 있는 고철을 훔쳐 판매하도록 말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게 하고, D에게 2011. 7. 초순 15:00경 목포시 연산동 소재 C중공업 공장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지게차 덧발 1조를 포함한 고철을 싣고 가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