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3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동해상사 방면에서 용지각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여)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 피해자 H(4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에 715,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