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2:45경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7번길 139-2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달구 효원로275 동수원홈플러스 주차장 앞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