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8:27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318번길 대우자동차 가정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하차도 쪽에서 대우자동차 가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 진입 전에 그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 효성동 방향에서 왼쪽 청라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