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B대리점에서 그랜저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매매대금 2,8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7. 5.경부터 2019. 6. 5.경까지 60개월 동안 월 540,018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채무 약 8,000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800만 원을 받고, 할부금 6회분만 납입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