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문중의 문중원으로서, 위 문중의 이사회 이사였던 사람이다. 이사회 회장이었던 D은 2002. 11.경 피해자 문중 소유인 현금 3억 원을 D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던 중, 2003. 8.경 위 예금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2008. 11.경 D의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로부터 위 예금이 전부 압류, 추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의 임원으로서 문중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8.경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9명이 결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문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2010. 2. 22.경 문중 소유인 경남 양산시 E 답 2,928.9㎡, F 답 922.3㎡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각한 후, 2010. 6. 17.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64,339,170원을 D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등과 공모하여 D에게 위 정산금264,339,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문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