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 D가 위 주택에서 퇴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덩이와 각목으로 위 주택의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배수관, 씽크대 등을 수 회 내리쳐 부수고, 방문을 잡고 흔들어 부수는 등 수리비 10,7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