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사회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승차권 예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연 6회는 100% 할인, 그 이외에는 50% 할인으로 철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인 E의 이름, 보훈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KTX승차권 1매를 10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여 합계 773,4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E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