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높이 약 10cm, 너비 약 4cm)을 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80cm)를 들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천공, 후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