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1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경춘로 1440 에덴파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