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2:5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탄방 지하차도 내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숭머리샘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432,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