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안길 9에 있는 운남월광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의 도로를 21세기원룸 방면에서 운남월광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목련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며, 우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 없이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의 목련초등학교 방면에서 운남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및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466,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