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5: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다 피고인이 머리를 바닥에 찧으면서 괴성을 지르는 것을 제지하면서 “괜찮냐”고 묻자 갑자기 “야 경찰새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경장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