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초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남 화순군 F 댐공사 현장 토목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일체를 투입하여 공사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관계인들을 만나 중장비 사용문제를 알아보고 기존에 투입된 중장비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댐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