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 달서구 장동 800에 있는 (주)더조은 중고차 판매점에서 C 올란도2.0디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900,000원을 할부기간 48개월, 월납입금 649,433원씩으로 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3. 10. 25.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피담보채권액 20,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동구 부근에서 사채업을 하는 D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