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 뭐야, 씨발, 니들 먼데, 내 주먹에 머리 박아 봐라, 짭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3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