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2: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차피 다 끝났다.”, “나는 예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했었다.”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