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0:25경 밀양시 C에 있는 D 옆 사무실 내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E(55세)가 집에 가서 자라고 하며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 이 새끼 뭐라고 욕을 하였노”라고 하며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 증 제1호)를 꺼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부분을 잡았음에도 위 과도의 칼날부분을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향한 채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