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7.경부터 2011. 3. 2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사무실에서 C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를 예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21,760,000원의 도금을 위 사이트가 지정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승패를 맞춘 경기의 도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