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누나로, 2014. 9. 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2층에 있는 조정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C 등 성명불상의 2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호로 잡놈 새끼야 부모를 꼬드겨서 나한테 돈을 받아 내려 하느냐, 국방부에 또 민원을 제출하겠다. 이런 놈이 군인이다. 아파트도 빼앗겠다. 이제 나타나서 부모를 감금시켜 놓고 제대로 모시지도 않는 놈이다. 더러운 피를 본받지 마라. 부모를 학대하고 밥도 안준다. 장례비용도 공갈 갈취했다. 개호로 잡놈 새끼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부모님을 감금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었고, 부모님의 장례비용을 공갈, 갈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