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새벽 무렵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여, 가명), 피고인의 지인인 E, 성불상 F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엉덩이를 노출한 채 침대에 눕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고, 위 F과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F과 피해자 C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14.~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7:51경부터 2017. 4. 15. 08:19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H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