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놈들아 나 경찰서에 가고 싶다. 경찰 좆같은 개새끼들아, 나를 경찰서에 데려가 처벌하라. 내가 깽판을 친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차로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