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47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의 종업원인 E에게 “너 눈깔을 다 파버린다. 너 장애인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때리고, 계속하여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다. 부러진 것 같다. 씹할년아, 니 눈깔을 뽑아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 너 장애인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