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농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김포시 F 33,025㎡ 중, 23,140㎡ 정도에 대하여 공장 및 창고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으니, 그 용역 대금으로 4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경사도 제한 때문에 7,933㎡ 이상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허가를 받아줄 별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2012. 7. 11. 1억 2,000만 원, 2012. 9. 24. 2,000만 원, 2012. 10. 19. 2,000만 원, 2013. 2. 7. 1,000만 원, 2013. 2. 21. 3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