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임기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D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2. 10. 12:07경 장소불상지에서 R 아이디 ‘S’로 T 카페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