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B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9:20경 위 의원에서, 목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당시 37세)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늑골은 가벼운 충격으로도 쉽게 골절되고, 특히 아래쪽 옆구리에 위치한 11번 늑골은 튜브형이 아닌 막대기 형태여서 그 윗부분인 등을 세게 누를 경우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당시 약 80kg으로 체중에 의하여 자연 발생되는 기본 물리력이 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물리치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의 등과 옆구리에 손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절량의 힘이 가해지도록 조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누른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11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