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식사 교차로를 덕양구 원당중학교 방향에서 식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키는 데로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