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2014. 1. 21. 21: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치웠던 테이블을 다시 차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소란을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G(남, 46세)에게 제지당하자 가방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수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