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스마트폰 C 어플에 피해자 D이 등록한 "코오롱 헤스티야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서울 신촌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패딩점퍼 대금 명목으로 2013. 11. 29.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