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0:4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역의 직원인 피해자 E(55세)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전동차 충전기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