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시청서길 35-2에 있는 신촌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북면 방면에서 밀양시내방면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에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판금 등 수리비 2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C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