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에 의해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데, 같은 날 00:4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귀가를 권유하는 위 C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과 목부위를 1회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을 들어 올려 순찰차 안으로 옮기려는 D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