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이피(IP : B)를 통해 ‘C’ 파일을 직접 받거나 마그넷 주소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받는 방법으로, 2017. 10. 11. 01:31경부터 02:01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0대 초반의 여자 청소년이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성인 남자가 손가락과 입으로 위 아동의 음부를 애무하는 장면이 포함된 'F‘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부터 2017.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모두 11개의 여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