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4:1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 앞에 있는 덕산교차로 44번 국도상을 인제쪽에서 원통방면으로 운전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 상으로, 적색신호 점등시 유턴하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제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적색 신호시에 유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녹색신호에 의하여 2차로 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내림 CB115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