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0:42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