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톤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례읍 쪽에서 문척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 운전의 경운기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교차로에서 경운기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위 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앞 엔진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우측에 있던 집 대문과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