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600L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10. 10: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용인시법원'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통일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