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남, 53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남, 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