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160세대와 3개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일반관리비 등 각종 금전의 보관과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국전력에서 위 오피스텔에 부과한 11월분 전기요금이 5,667,040원임에도 5,738,980원인 것처럼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납부받아 이를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차액 71,94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 (5)~(9) 기재 합계 68,487,649원{= ⑴ 전기요금 6,468,510원   ⑵ 상하수도 요금 8,004,440원   ⑶ 화재보험료 4,960,360원   ⑸ 주차비 8,260,889원   ⑹ 승강기 유지비 1,330,040원   ⑺ 카리프트 481,900원   ⑻ 전기안전대행료 2,181,510원   ⑼ F 급여 36,800,000원} 중 관리비 계좌(신한은행 G)에 보관 중인 19,203,656원을 공제한 범죄일람표 (5) 주차비는 나머지 관리비와 별도의 계좌(기업은행 M)로 관리되었으며 항목 합계에서 이미 2012. 2. 28. 기준 보유액을 공제하고 있다. 나머지 49,283,993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채무변제, 보험료, 적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F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