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0:40~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실하려는 피고인을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입소할 수 없으니 다른 곳을 이용해 달라.”라고 설명하면서 제지하자 `내가 시라소니다. 너희들은 한방감이다!`, `씨발놈아. 너 뭐야.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여 분간 피해자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