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 렉서스 IS250 중고 승용차를 2,500만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1,032,739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2. 5. 4.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75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부터 2013. 1. 8.까지 8개월 동안의 월상환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월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3. 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