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26.경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E 부근에서 자신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6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4.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15만 원을 F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4.경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G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6. 내지 3. 8. 사이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