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19:4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서울의료원 방면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행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세) 및 피해자 H(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