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C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 문제로 C과 다투고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20:51경 불상지에서 C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에게 전화하여 “다 죽여버릴거니까. 너 혼자 살아. 지금부터 나 죽고 내 새끼들 다 죽여 버리러 갈 거니까. 나 인제 끝이야. 15분 뒤에 집에 갈 거니까. 나 휘발유 온 몸에 석유 뿌리고 갈 거니까. 너 가. 그냥 혼자 가. 혼자가기 싫으면 4명 같이 죽고. 알았어. 알았냐고. 너 안한다고 했지.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안한다고 그랬지. 너 지금 당장 집 떠나. 안 떠나면 네 명 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5경 불상지에서 구입한 등유 2리터가 들어있는 생수병을 들고, 서울 성북구 E에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C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 피고인의 딸 F, 피고인의 아들 G이 현존하고 있고, 위 E 3층에 H, I, J, K 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생수병에 든 등유를 거실 바닥에 있는 이불에 뿌리고, 가스렌지 불을 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이불 위에 휴지를 던져 불이 나게 해, H 소유인 위 E 지하 1층 전체를 수리비 3,6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