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가구 공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5세)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8:30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고 퇴근을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