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2:58경 광주 동구 B 소재 C내과 입원실에서, 함께 입원 해 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게임 “리니지 M”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 4,000 다이아(시가 11만 원 상당)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3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