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4: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580 역곡고가 사거리 교차로를 역곡고가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위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같은 날 17:57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