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만58세, 남)은 개인사업을 한다. 피해자 B(만55세, 남)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손님이다. 피고인 A은, 가. 2013. 7. 21.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고 카드결제를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지불을 완료치 못하여, 신분증을 맡기고 다음에 결제하겠다고 요구를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의 목과 얼굴 등을 5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행들과 주유소 직원 및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개새끼 죽인다”, “너는 죽었어”, "내일 주유소 주유량 정량미달로 신고하여 신문에 광고하고 주유소 문을 닫게 만들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