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0-4에 있는 (주)아크로스타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1,694,480원 상당의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선납할 1회 리스료는 881,974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2012. 8. 2.부터 2015. 7. 2.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684,469원을 납부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물건을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8. 23.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회사에서 약 18,000,000원을 연이율 39%, 월이율 3.2%로 정하여 2013. 9. 23.까지 대출금 전부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