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은 부부지간, D과 피해자는 고부지간이며 피고인과 D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5. 19. 19:00경 부산 사하구 E, 5동 507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해자에게 ‘집에 사람을 잘못 들였다. 부모한테 못 배워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저희 부모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장유에 있는 친정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내려가자 D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