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9. 하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역 인근에서, E,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은 자신의 돈 30만원과 F의 돈 40만원 합계 70만원을 G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은평구 H 사거리 인근에서 G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5그램 상당이 든 택배상자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2. 9. 하순 23:3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만들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0. 초순 18:00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L역 인근에서, J,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은 자신의 돈 6만원, J의 돈 6만원, F의 돈 12만원 합계 24만원을 G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로 함께 이동하여 위 G가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두고 간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위 초등학교 비석 인근 돌멩이 아래에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4. 2012. 10. 초순 24:00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4단지 인근 도로에 정차된 J의 번호불상의 레커차에서, J,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만들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11. 초순 09:00경 서울 관악구 N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 F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위 J이 가지고 온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씩을 담은 일회용주사기 3개를 만들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9. 18. 17:0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골목길에 주차된 J의 SM5 승용차에서 J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J은 자신이 가지고 온 필로폰 0.06그램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빨아 들여 자신의 팔에 먼저 투약하고,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남은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