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앰블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1:30경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29km 앞 1차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D 쏘렌토 승합차의 후면 범퍼를 위 앰블런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더를 위 앰블런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골절, 갈비뼈골절, 뇌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