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3: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소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2회 가량 때리고, ‘경찰이면 다야, 한번 해보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회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