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위화감을 조성하여 병원의료진으로부터 퇴원조치를 받았음에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8. 2. 26. 15:45경 원무과장인 피해자 D(53세)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505호실 병실 침대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