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고, 2009. 12. 14.경 강원도 정선 부근 도로에서, 2010. 1. 14.경 남원시 주생면 부근 도로에서, 2010. 6. 16.경 인천 남구 부근 도로에서, 2010. 11. 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 도로에서, 2011. 7. 4.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