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해 주면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장비로 작업을 하더라도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9. 28. ∼ 같은 달 29. 경 사이에 2일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