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08. 6. 25.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우리은행 평창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일후에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만원 상당을 이체받아 합계 17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