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로 덤프 트럭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트랙터와 볏짚을 놓아두거나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하는 등의 방법으로 쇠파이프로 약 3미터 높이로 설치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