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6:10경 하남시 하남대로 동수교삼거리를 하남경찰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수교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으로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