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하고수동 방면에서 오봉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심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31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