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E가 일행들과 돈 버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E에게 피고인의 선배가 배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E가 사기라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데 격분하여 “사과해라. 이 새끼야, 부모가 돈을 많이 버느냐  너는 부모 돈 까먹게 생겼다. 남자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자신감이 없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