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6:4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지하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A5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은 후 뒤로 돌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