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01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농역 방면에서 남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후 다시 도농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인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유턴을 시작한 과실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공항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