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10년간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2:30경 대전 서구 C, D호에서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술을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아이 씨팔, 왜 말 안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곳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곳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위 칼로 찍어 파손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