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23:5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석고등학교 쪽에서 독정사거리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버스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조수석 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