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다른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돌리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데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7. 15.경 2,500만 원, 2010. 10. 1.경 300만 원, 2010. 10. 7.경 400만 원, 2011. 1. 4.경 500만 원, 2011. 1. 24.경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