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받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 03: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휴대폰이 없어졌다.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으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술값 지급을 권유받자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경찰관이면 내 휴대폰을 찾아줘야 한다. 내가 너희들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 경찰관이 휴대폰도 못 찾아주나.”고 말하면서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