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6.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해물나라 앞 도로를 금강초등학교 쪽에서 금강초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68세, 남)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추월하려다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뒤 헨다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295,56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