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태양열,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B 전무이사이고, C은 B 실질적 대표이며, 피해자 D은 위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자가 임의로 B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3. 19:20경 대구 동구 F아파트 A동 공동현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공동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E아파트 A동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902호 초인종을 누르면서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365일 기다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G와 함께(같은 날 기소유예) 2016. 2. 2. 22: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C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상의 택배기사가 지나가면서 닫혀 있던 공동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E아파트 A동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902호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