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스카이 스마트폰 1대 90만 원, 현금 6만 원이 충전된 하나로 교통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