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5:5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사우나 2층 영화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