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가 2012. 9.경 피고인에 대하여 가불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1. 6. 1. 시흥시 D 407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A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자필 서명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