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 2013. 9. 12. 00:4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피해자 E(여, 27세)을 만나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을 향해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01: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가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주무르고 집게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