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수정하였다. E는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은 부산연제구청으로부터 H 건립공사를 도급받았고, G은 F으로부터 위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G이 F을 상대로 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인 사건번호 2015나5229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공사금액 14억 원에 맞추겠다고 해서 그 공사금액으로 공사 수주한 거는 맞지요 ”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위 변호인의 “그럼 얼마에 수주했습니까 ”라는 물음에 “14억 9,700이요.”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F과 체결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이 14억 9,700만 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원고 회사와 실제 체결하기로 한 공사금액과 연제구청에 제출한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압니까 ”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F이 체결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이고, 연제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의 공사대금은 16억 8,300만 원으로 피고인은 위 각 공사대금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그러면 그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돌려주겠다 한 사실도 모릅니까 ”라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공사대금의 차액 중 1억 원을 G이 F에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원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에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까 ”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G이 F에 1억 원을 돌려준 것임에도 피고인은 G이 F에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마.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거 자체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네요 ”라는 물음에 “이중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과 G이 계약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이고 연제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의 공사대금은 16억 8,300만 원으로 이중계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중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바.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주차장이 변경 그거 없이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16억 8,300만 원으로 계약한 게 맞다, 이 말이네요 ”라는 물음에 “그렇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F이 계약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임에도 F이 연제구청에는 공사대금이 16억 8,300만 원인 계약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G과 F이 계약한 공사대금이 16억 8,300만 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증인은 위와 같이 손실내역서 등을 보내는 동안 잔여공사인 노출콘크리트 마무리 작업, 타설부착단열재 시공, 내부비계 설치, 외부비계 설치 및 해제 등을 전혀 이행 안 했지요 ”라는 물음에 “노출콘크리트 마무리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출콘크리트 마무리는 G이 하도급을 주어 마무리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것이 G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