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204호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015. 1. 26. 양산시 D에 위치한 E회사 내에서 피해자 F이 위 C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던 G 버스의 차량번호판을 손으로 볼트를 풀어서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