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넘어져서 허리와 발목을 다쳐, 2015. 1. 26.경부터 2015. 2. 9.경까지 총 15일 동안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63,660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