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겠으니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어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얼굴까지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