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3. 06: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C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같은 방향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M 운전의 N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 운전의 P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로 하여금 Q이 운전하는 R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로 하여금 S이 운전하는 T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및 K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U,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