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5: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C(68세) 운전의 화물차에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크레인으로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화물차에 실린 건축자재에서 크레인 벨트가 완전히 풀렸는지 확인하고 난 후 크레인 벨트를 들어 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으로 위 화물차에 건축자재를 실은 후 건축자재에서 크레인 벨트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음에도 크레인 벨트를 그대로 끌어 올려 건축자재가 화물차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건축자재와 함께 화물차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