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061』 피고인은 (주)C라는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D를 원장으로 하여 E병원을 위탁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D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주)C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0. 5경 병원 채무가 급증하고 피고인이 병원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E병원의 원장인 D와 분쟁이 발생하여 D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직접 병원을 운영, 관리하면서 더 이상 E병원의 수익금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C라는 법인은 E병원 외에 수익구조가 없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 개인의 대출금 채무는 약 7억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채무가 약 1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땅을 사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직원들과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토지 계약금 2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토지임대차계약 계약금 200만원을 임대인 K에게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도봉구 L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I 비닐하우스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들어오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잔금이 없다. 다른 곳에서 이자돈이라도 좀 빌려서 1,8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K에게 500만원을 교부하고, K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도봉구 L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원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미리 500만원만 빌려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M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73』 피고인은 2010. 2.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사무실에서 피해자 O(53세, 여)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3개월이 지나면 사회적 기업이 된다. 당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 주면 돈이 필요할 때 1주일 전에만 말하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7억원, 위 (주)N의 채무가 13억원 상당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12. 위 계좌로 2,000만원 및 위 사무실에서 3,000만원, 같은 달 16. 위 계좌로 2,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