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21: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14에 있는 ‘지엘리베라움’ 앞 노상에서 야간 과속차량 단속 및 무단횡단 사고 예방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B 소속 경사 C에게 그 곳 교통 신호기가 이상하다고 시비를 걸며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