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4.5톤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센트하임아파트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붐대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202번 시내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손상 등을,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