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1. 31.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강쑤성 치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유한공사’에서 동사장 겸 총경리 동사장은 한국에서의 대표이사, 총경리는 한국에서의 전문경영인에 준하는 직책 로 일하면서 직원 관리, 공장 제품 생산 관리, 자금 관리 집행, 영업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임대아파트 등 개인 관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8.경 같은 시 E건물 13동 605호에 위 회사 이름으로 피고인 개인 기숙사를 얻어 위 회사로 하여금 소개비 명목으로 인민폐 2,086위안을 지급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피고인 개인 기숙사 소개비, 임대료, 공과세 등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169,986.00위안(한화 약 30,257,508원 송금 보낼 때 기준 평균 환율 178원을 적용하여(이하 같음) 169,986.00위안 × 178원 = 30,257,508원 )을 위 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개인용 지출 피고인은 2013. 12. 31.경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민폐 5,999위안으로 핸드폰을 구매한 뒤 위 회사의 경리에게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비용환급 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8.경까지 핸드폰 구매비, 식품비 등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49,144.33위안(한화 약 8,747,69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청도 등 경비 피고인은 2013. 12. 15.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민폐 295위안을 식비에 사용한 뒤 위 회사의 경리에게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비용환급 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거나 위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2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주유비, 식비, 목욕료 등 총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104,325.50위안(한화 약 18,569,93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한국 경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9.부터 같은 해 2. 6.경 사이 한국행 왕복 항공권 비용 인민폐 7,249위안을 위 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거나 위 회사의 경리로부터 현금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3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항공권 비용 등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101,638.00위안(한화 약 18,091,564원)을 위 회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거나 이를 횡령하였다. 5. 일자 없는 영수증 피고인은 2014. 2. 22.경 중화인민공화국 강쑤성 치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민폐 830위안을 식비에 사용한 뒤 위 회사의 경리에게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비용환급 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4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경까지 식비, 목욕료 등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인민폐 55,102.00위안(한화 약 9,808,1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소송 환불금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회사가 F와의 소송 문제로 변호사에게 인민폐 8,000위안을 지급하였다가 위 소송을 취하하면서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은 인민폐 6,800위안(한화 약 1,210,400원)을 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불상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