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4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지하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을 상대로, “넌 뭐야! 눈깔 똑바로 떠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위 D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위 D이 탑승한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위 순찰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 치고, 위 순찰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강제로 문을 열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