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0:50경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에 있는 도로를 한남대교 북단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 방면으로 6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1차선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E(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8. 11: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