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사동길에 있는 늘봄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를 사천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