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햇빛마을벽산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근처 도로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