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멤버쉽카드발급 현장 직원으로, 2012. 4.경부터 2013. 1. 9.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현장창구 매니저 일을 맡아 피해자 회사의 현장 직원관리 및 카드발급비용을 본사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카드발급비용 입금 금액과 전산데이터 금액을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2010. 6.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카드 가입고객 E 외 5,681명으로부터 받은 카드발급비용 50,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48,97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68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401,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