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6: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차고지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차단기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단기를 잡고 뒤로 꺾어,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