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구포 일대에서 노숙자로 지내다가 2014. 12. 중순경 김해시 D로 넘어와 불상의 농막에서 텐트를 훔쳐 그 곳 뒤편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낮에는 텐트에서 잠을 자고 야간에 그 일대 농막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 생활소품을 절취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0:00~05:00경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농막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