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D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08호, 같은 구 F건물 2110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오피스텔 호실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5. 2. 24. 01:40경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