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대복해장국 앞 교차로를 하우스토리아파트 쪽에서 중앙여중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하여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3세)을 위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