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06경 제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형교차로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7경 경추골절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