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5: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잠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