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06. 21:4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식당 주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발로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5회 차고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