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제주시 C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토니바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34490104084291)로 6,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8,9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