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9. 2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7호차 정차 부분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엉덩이와 등, 허리, 옆구리를 강조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가 나누어지는 부분에 맨살로 들어난 허리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동영상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