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에어컨회사에 다닐 때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6. 13:4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에어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척추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8. 25. 16: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대구에서 운전하던 중 정차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뒤에서 들이박아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 병원 비용과 엠브란스를 타고 서울에 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