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신도이다. F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인 피해자 G(66세)는 2016. 4. 10. 09:32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지를 호소할 생각으로 위 E 1층 접수처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위 접수처 팀장 H은 선거용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혼자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선거운동을 위해 찾아 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휴대폰 동영상의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H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E의 입구 쪽까지 피해자를 밀어 내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