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4:20경 제주시 과원북 2길 24에 있는 한라중학교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대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넌 뭐야,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면서 경사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위 C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경사 C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