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7:57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마트 반바지 업스(팬티)’라는 제목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및 속옷 부위가 노출된 신체 사진 5장을 게시하고, 2017. 2. 3. 15: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음란사이트에 ‘ㅌㅂㄹ 반바지 ㅇㅅ’라는 제목으로 입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 및 반바지 안 신체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촬영물을 2회에 걸쳐 각각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