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1:30경 전남 영암군 B 104동 1202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숙부인 C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영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쳐 그곳 TV 장식장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