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같은 고향출신의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나는 국제금융전문가이다. 외국은행에서 돈을 들여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은행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당시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거인 E 명의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