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9. 10:30경 술값과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19,000원 상당의 술과 육회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0. 02:00경 술값과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10,000원 상당의 소주와 뼈해장국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