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0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계산 순서 문제로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좆밥아, 씨발, 병신아, 너 아파트 갖고 있어 , 좆밥아, 병신아, 웃기지 아파트도 없는 병신아, 편의점에서 일하는 병신아”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00:23경 위 ‘D 편의점’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팔로 F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