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5:25경 서울시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황색 중앙선 위에 설치된 휀스을 넘어 무단횡단하여 E파출소 경찰관 순경 F로부터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자 경찰관에게 “씨발, 뭐 이런 걸로 끊냐 새끼들아.”고 욕을 하며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