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월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이하 불상지에서 컨테이너 두 대 분량의 의류원단을 수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20만 달러를 차용하고 같은 해 9월경 피해자에게 위 의류원단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의류원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3. 10. 23.경 사이에 원단판매상인 D를 통하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있는 E, F, G 등의 의류회사에 위 의류원단을 판매한 후 그 대금 86,505달러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H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86,505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