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같은 놈이 술 처먹으면 안 먹고 만다. 처먹지 말고 그냥 가라. 병신아. 씨발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