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D 스카니아 24.5톤 덤프트럭 대금으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트럭을 매수하여 2014. 6. 2.자로 소유권이전을 한 뒤 2014. 6. 3.경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3,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G에게 “당신이 위 트럭을 알아서 처분하라.”고 말하며 위 덤프트럭의 열쇠 및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덤프트럭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