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20:00경부터 23:50경까지 포항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6. 23:3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에 들어온 피해자 C(52세)를 보고 “이 새끼 뭐하려고 또 여기 왔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