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01. 02:09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통고처분 스티커 발부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까지 임의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G으로부터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손으로 G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경찰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안경을 잡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