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을 구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25. 강동경찰서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