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9: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건물 2층 일부 공간을 공장과 사무실로 임차하여 E이란 상호로 컴퓨터 부품 조립 사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임대인인 주식회사 D이 워크아웃을 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안정적인 임차 관계가 어려워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를 이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공장생산라인의 공간을 통해 기계 등을 반출하기 위해 칸막이로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을 임의로 분리하여 들어가 주식회사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