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바닷가 인근에서 휴대폰(B)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MCM 어반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입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아도 약속한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