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하남시 하남대로 221에 있는 중부농협 산곡지점에서, 피해자인 ‘C종중’ 소유인 ‘광주시 D, E, F, G 소재 토지를 5,421,75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20억 원을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H, I, J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종중의 총무인 I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기타 부동산 매매 관련 경비 명목으로 지출 또는 보관하라는 위임을 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