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2:35경 부산 D에 있는 술집 E에서 ‘영업을 마쳤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느그들 가만히 안 둔다, 국회의원한테 다 말한다,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