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7. 27. 23: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그곳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3. 8. 23.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그곳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3. 10. 3. 21: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금고문을 세게 잡아 당겨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7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