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40경 술에 취한 채 구미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다 피고인 승용차 뒤쪽에 주차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1경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