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아 201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받아 201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22.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5. 12. 27.부터 위탁영농 및 임야위탁 영림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강원도 철원군 G 일대 임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임야 토지 주인과 매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이 임야를 매수하여 장뇌삼을 파종하여 5년간 관리를 해주고 이후에 수익금이 발생되면 6:4로 분배하고 매입한 토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야를 매입하여 장뇌삼을 재배하거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강원도 철원군 G 가분할 지번 B-2, C-1(면적 12,304㎡)를 3,500만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2007. 11. 22. 잔금 3,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