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쪽에서 F초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8세)과 피해자 H(여, 63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무릎의 타박상,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