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0:1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북대학교 북문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화물차량이 그대로 전진하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주차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