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23:24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인근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IC고가 방면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7세) 운전 E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인 E 쏘렌토 차량의 수리견적 723,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