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62에 있는 충남타운 앞 교차로를 대흥사거리 쪽에서 보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황산대교 쪽에서 보성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CITI100 오토바이 우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6:00경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에 있는 백제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