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