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부지청 쪽에서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