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서울 종로구 C 상가에서 D 등에게 “상가청소 용역비를 건물주인 E 실장이 횡령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E은 상가청소 용역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