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09: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일행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나는 시민이야, 씨부럴, 간섭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위 경위 F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