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7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02:00경 위 C에서 D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녀로 하여금 그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에게 5만원을 지급해 주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6. 20: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