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화신거화1차아파트 앞 도로를 81번종점 쪽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맞은편에 있는 공터 쪽으로 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메가젯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