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여 차주를 찾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60세)이 다가와 시비를 걸며 수회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