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1:17경 서울 광진구 C, 1403동 2004호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입주자 모임 까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피해자 E에 대하여 ‘F’라는 제목으로, ‘ E가 스토커인 이유는 카톡에 저의 프사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E는 스토커였었죠. 또, 통장은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짤렸냐 동네소문이 안좋다 등 저의 감정을 건드리며 새벽 2시경쯤 문자메세지로 잠자는 저를 괴롭혀  E 스토커 행동 그만하십시오. 저의 프사 캡쳐하는 행동 등 E의 생각을 소문이라 거짓말하는 행동등등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