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