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추전하고 처음처럼 줘”, “야, 베이비 여기로 와봐”라고 반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왜 쳐다보냐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