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크 삼거리 쪽에서 도평리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로 운영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