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5:2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만안구청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 종합운동장 등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