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 5.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D과 소속 공무원 E이 피고인의 음주소란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임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