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1번 출구에서 배회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대 초반)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같은 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