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3. 1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