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22:0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