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18: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