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915호에 있는 (주)사이버에듀아시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겠다, 투자자들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골프채를 선물해야하니 접대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