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지나가던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D를 비롯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 놈아,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좆만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