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3:10경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79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을 친구로 착각하고 인사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고 오해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찢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