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아지매, 나랑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28. 00: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야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12경까지 그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01: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술을 사 달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8.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7경까지 그곳 거실에 버티고 앉아 계속 술을 마시면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의 아들 F에게 큰 소리로 “한 대 때리 뿌리까. 쥐 박아 뿌린다.” 등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