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49세), 순경 E(31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