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다방’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린 후 출입문을 통해 위 D다방의 내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