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대문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 전 8㎡ 안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산소용접기로 대문의 경첩 부위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대문을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