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B 소속 C 영업용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2. 02:4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3번길 81, 올림픽상가 앞 횡단보도를 중앙삼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9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