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병원사거리를 역삼역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7:15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