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린 놈의 새끼가 미쳤냐. 어디서 어른한테 라이터를 달라고 해.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씨발. 미쳤네.”라고 욕을 하였다. 피해자 경찰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에 더하여 추가 기재한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