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4. 08:35경 ‘C’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여,17세)과 연락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G아파트 103동 옥상 입구로 이동하여 성관계의 대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