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인 B(주)의 종전 대표 C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양수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8. 4. 1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보관, 관리 등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발인 E의 F과 ㈜B 간에 체결한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F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의 계약금 3억5,000만 원을 비롯하여 공사대금 9억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H계좌(계좌번호:I)와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6. 위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공사대금 중 철골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K에게 1억8,040만 원을 이체하여 K로부터 그 중 9,332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88,482,921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L의 법인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