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7, 오토갤러리 은관 113호에 있는 주식회사 창우컴퍼니를 통하여 C 베라크루즈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3,48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14일에 1,204,649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