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0. 01:10경 통영시 무전동 호두나무실비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통영시 죽림2로 76-23에 있는 우리할인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죽림리 고용노동청 쪽에서 통영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