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6:21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실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모텔에 투숙하고 나온 손님들이 엘리베이터에 두고 간 객실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모텔의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객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