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7: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645번지 앞 도로를 은천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의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티즈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