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제이비우리캐피탈 사무실에서 알페온 승용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35,4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28,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저당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경 시흥시 B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4. 4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원리금 26,231,18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