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남, 53세)과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9:5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살고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볼일이 있어 이제 곧 나가야되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팔뚝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