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0:5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조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의 집 앞 31번 국도를 경유하여 같은 면 녹전리에 있는 녹전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