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온양온천역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위 장소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G(남, 만48세) 소유의 H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불상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798,57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I에 있는 F 기숙사 뒤편 이면도로를 F 방향에서 J아파트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으로 진행하다 위 장소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K(남, 만50세) 소유의 L 조수석 쪽 앞바퀴 휀더 부분에서부터 조수석 쪽 뒷문 부분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507,3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