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노동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1. 4. 11. 02:2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얼굴을 마주치자 ‘뭘 봐인마’라고 욕설을 하자 ‘사장님한테 한 게 아닌데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