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6. 9. 16.경 성남시 분당구 D, 11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홈페이지 강원도지부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참여마당 회원민원실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 하에 “1. 2015년 말 강원도 평창군 H 토지 84평을 늙으신 부모인데 속이고 시가 1평에 50만원 가는 땅을 1,200만원주고 주었다가 더 주었다고 와서 통장을 가지고 가서 200만원을 찾아가고 아픈 모를 데려가 바로 이전등기 해갔지요. 2. 2017년 초에 I 하천(나라 땅)J 350평이 부모가 일구어서 짓고 있는데 C가 평창군청에 하천 세를 냈다고 자기 땅 이라고 해서 평창군청에 알아보니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3. K, L 부근 경계선 땅을 파가서 1미터 정도 높이가 차이나 뚝을 쌓아 주지 않아서 경계가 없어져 우리도 돈을 들여서 땅을 팠지요. 4. M, N, H 세 필지를 개인 사유지 땅을 무단으로 길로 사용하고 있지요. 1미터를 6미터로 넓어져서 개인 땅을 사용하지요 O인데도 H번지 내 땅이 1미터 들어갔지요. C 주택을 허가낼 때 소도로 국가땅 O 길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P사무소 담당이 민원내용을 보여 주었지요. 5. 2017년 5월 27일 면사무소 담당 Q하고 나하고 C 인데 설명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나인데 쌍욕하고 부모님에 와서 엄마인데 욕하고 갔지요. 국가 유공자를 어떻게 해서 받는지도 모르고 중학교 다녔는데 대학 졸업했다 하고 E에서는 개인 신용조사를 하는지 어떤 규정으로 유공자 혜택에다 국가가 먹여 살리는데 국가 돈으로 지부장을 이용하여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도덕적 양심도 없고 국가에서 법과 원칙을 세우는데 지부장 힘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땅을 돌로 쌓아놓고 남인데 양보하지 않으면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 사람을 제가 관련되는 사진 증빙 첨부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