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남시 중원보건소 소속 공무원 D로부터 “중원구 보건소에서 금연 시설 점검 나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우리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와, 우리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위 D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 공무원의 금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