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15:1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회사의 상담직원인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D에게 ‘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13,055원씩 2개월 거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법으로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