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9:50경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108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같은 동 1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이어지는 화재 대피용 경량칸막이(가로 길이 60cm, 세로 길이 80cm)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경량칸막이를 수리비 약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