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15경 자신이 약 3개월 전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B 운영의 김해시 C에 있는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을 통해 위 식당의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