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새터지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1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