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0:3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