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45경 피해자 B 운영의 거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저는 거제서 형사과 D 형사인데 직원 30명 정도가 회식을 할 예정이니 내일 저녁 7시까지 올 테니 예약을 하겠습니다.”라고 식당 예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예약 시간에 식당을 방문한 농구동호회 25명을 상대로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45만원 상당의 음식(생물)을 상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