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경 서울 마포구 B, 2층 103호에서 피해자 C에게“해외(중국) 화물운송을 해 달라. 운송비용은 월말에 후불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5.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바, 화물 운송비용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7. 8. 3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비 10,735,86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