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8:35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통신 앞 교차로를 안막동 방면에서 안동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7세)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우측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