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대표자 D)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판매 업무 및 차량 이전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E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 6. C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재규어 XF 3.0D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차량을 제3자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현대캐피탈과 위 차량에 대해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42,495,00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F, G 승용차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14.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F 오피러스 1대의 판매대금 14,320,000원을, 2014. 7. 18.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G 오피러스 1대의 판매대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