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샬롬학원 앞 도로를 우남아파트 방면에서 영창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3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혈종 등의 상해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