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04. 00:1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은 것에 화가 나 "씨발 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팔뚝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