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2: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 이 씨팔 놈아. 넌 뭐야 개새끼야."라며 욕설과 함께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간 112순찰 및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