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4:1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도로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피고인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있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8경부터 06:0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