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온 카페에 ‘우리 집에 놀러올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 D와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D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D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D를 인천 연수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지 며칠이 지난 2012. 9. 중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