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7. 4. 1. 인천광역시 F사무관(5급)으로 임용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인천광역시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 7. 1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되어 G과, H팀, I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3. 2. J서기관(4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H과장, 도시개발본부 K과장을 거쳐 2010. 2. 29.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 G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4급 공무원으로서 2009. 9.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턴키(Turn-Key,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공사와 관련하여 2010. 1. 7.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입찰 참가업체와 설계평가심의위원 선정 대상자 간의 사전 접촉 및 사전 설계 설명을 금지하고,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설계도서를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공정하게 우열을 평가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높은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3.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에 있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대학교 토목공학과 선배인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M팀장 N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대우건설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면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계속하여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직후인 같은 달 8.경 심의 장소인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입구 앞길 및 위 연구원 구내식당에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9.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노반 분야 중 토질 항목’에 대하여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GS건설 컨소시엄 2위, 삼성물산 컨소시엄 3위, 현대건설 컨소시엄 4위, 대림산업 컨소시엄 5위를 부여하였으며, 그 대가로 N으로부터 2010.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역 앞길에서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5,000만 원, 2010. 5.경 같은 장소에서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