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기장군 대라리 소재 승승장구 대패삼겹살집 앞 노상에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소재 씨유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의 도로상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