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정사업본부의 ‘올커버건강보험, 우체국 종신보험’, 한화생명보험의 ‘무배당유니버셜CI’, AIG손해보험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에 가입한 다음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C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합병증을 동반한 비의존성 당뇨병을 이유로 그때부터 2008. 7. 7.까지 22일간 입원하고 피해자인 AIG손해보험(주), 우정사업본부 및 한화생명보험(주)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1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704,000원, 2008. 7. 11.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합계 1,540,000원, 2008. 7. 21.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주)로부터 합계 2,202,278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46,27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7,239,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