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8:40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학여울역 사거리를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모산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폭스바겐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이 신호에 따라 제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폭스바겐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 이륜 차량 측면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