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5:00경 C BMW X6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IC 방향 127.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여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시속 70~80km의 속도로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가 주행하는 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하고 이후 10여 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저속주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급차선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여 가해차량을 거의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도로 우측의 경부고속도로가 합류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차선을 변경한 후 저속주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등 4차로를 따라 피해차량 전방에서 약 10km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 IC방향 126km 지점까지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해차량을 피하려 하자 피해차량을 따라 3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 및 정차를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따라 급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 및 정차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해차량을 휴대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급제동 및 저속주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