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고읍로 146 드림셀프 주유소 앞 교차로를 고읍 도서관 방면에서 덕현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과실로 골프 승용차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골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