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4:08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안IC 램프 100m 전방에서부터 경안IC 램프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