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7: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112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