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경찰관 도움은 필요 없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다 나 때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D가 재차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