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의 배우자 D과는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2:00경 서울 송파구 E, 202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가 퇴근하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D과 함께 들어가 다음날 02:50경까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