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저항하며 위 경위 E을 향하여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위 E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