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23:20경 광진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개놈의 씨발새끼들아, 너 고집을 꺽을 꺼다, 되먹지 못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는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