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i3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25.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