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입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벤츠350L(E) 승용차를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4개월 이내로 벤츠500AMG 승용차로 바꾸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고차량 판매 등으로 부담하게 된 사채 등으로 2~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판매하여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350L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