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6: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입구에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매직 펜으로 ‘벌 받는다.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글을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 22:12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