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3. 16:4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5일장’ 내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음식대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씨팔년 내가 호구냐. 다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스로 옷을 찢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분식집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