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0:43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현관 출입문에서,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 공무원인 D(42세)로부터 순찰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면서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목 뒷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명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