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김밥을 주문한 후 별다른 이유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여 손님 3명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 의자를 발로 차고, 식당 출입문 입구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