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재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주점 대기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눕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을 상대로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