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9:5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52세, 여)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팔년, 왜 가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맥주병에 있던 술을 테이블에 쏟아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