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내도동에 있는 드림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