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주)C에서 고속버스 기사로 같이 근무하는 동료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0. 14:50경 부산 금정구 D 1층 대합실에 있는 자동입출금기 앞에서, 그전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에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대합실을 오가는 수십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단속이나 잘해라. 이 공갈단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 15:1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동료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단속이나 잘해라, 이 공갈단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