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54에 있는 종암사거리에 이르러 월곡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0,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