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5:00경 원주시 C 302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술을 마시던 G를 때리려고 하면서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야 씹할 새끼야 너 신고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