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I(37세, 남)는 J백화점 K 안전실 보안팀 직원이며, 피해자 L(31세, 남)은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9:35경 부산 부산진구 J백화점 K에서, 이전 18:10경 권한 없이 소방안전을 점검하겠다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방화문 및 직원출입문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에 매장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J백화점 소속 안전요원인 피해자 I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촬영한다, 내가 뭐 잘못했노`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M지구대 소속 순경 L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 짜바리야, 니가 알지 못하면서 나가라냐`고 하며 고함을 치는 등 백화점 내 직원 및 고객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