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2015. 2. 10.부터 2019. 2. 1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15,3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E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 29.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32,528,21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