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12』 1. 피고인은 2013. 1. 16. 0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15:5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커피숍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72g을 상의 호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841』 피고인은 2012. 6. 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운영의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2012. 6. 1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앞길에서 G와 함께 J을 만나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0만원을 건네주고, 2012. 6. 1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과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350만원에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