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1. 03:21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1 선학파출소 사거리 앞 노상을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남동공단 방면에서 선학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인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 피해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