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3:40경 포항시 남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한다. 많이 취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 번 붙자. 내가 변호사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