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3:00경 부산 강서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와 현수막 철거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일행인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정신차리라, 정신병자야`, `니 같이 상도덕 없는 놈은 아니다`, `니는 생양아치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