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혼다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AT센터 맞은편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자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10길 AT센터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