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05:19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 게임장 앞에 이르러, 과거 그곳에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직원 출입카드를 출입구 근처 소화전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정을 기화로 위 소화전 문을 열고 출입카드를 꺼내 출입문 보안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게임장 카운터까지 침입한 뒤, 미리 알고 있던 위 게임장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현금교환기 열쇠를 꺼내 현금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