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9: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내리막길 도로를 라니 어린이집 방면에서 은하약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이면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7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에서 10주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폐의 타박상, 늑골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