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2008년경부터 같은 집에서 살다가, 2015. 3.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난 후부터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와 함께 살며 피해자를 돌봐왔다. 피고인은 2016. 9. 25. 05: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 부분을 들추어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잠꼬대를 하는 척 하자,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가 깨어 있는 것을 모른 채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범의의 내용은 잠을 자고 있어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범의와 달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척 하자 다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또다시 방 안에 들어와 팬티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