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2:36경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7에 있는 동림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푸른마을 3단지 쪽에서 푸른마을 4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3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814,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