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2. 22:50경 춘천시 B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D EF쏘나타 승용차량의 본네트 등을 양주먹으로 내리쳐 본네트 교환 등 542,6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 F 투싼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양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0경 출동한 경사 G, 경사 H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춘고에서 꼴등을 했냐”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수 회하며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단추가 뜯어지게 하여 목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