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재차 이를 E에게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E은 2013. 1. 11. 09: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경영의 ‘H 식당’에서 I으로부터 통장 제공 및 현금 인출을 해 주기로 한 J, G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K을 통해 전달받아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재차 위 계좌번호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3. 1. 7. L에게, 2013. 1. 8. M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 L, M로부터 그 무렵 농협에서 개설된 L, M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3. 1. 11. 09:00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64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으로 행세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로 수십 개의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범인 중 일부를 검거하였으나, 나머지 범인들을 검거하려면 범죄에 이용된 통장과 현재 사용하는 통장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근 농협에 가서 폰뱅킹 등록을 하고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농협 영등포지점에 가서 폰뱅킹 등록을 한 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 11. 11:00경 5,0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1:11경 5,000만 원을, M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1:25경 230만 원, 11:26경 235만 원, 11:30경 135만 원 합계 600만 원을, L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1:27경 195만 원, 11:29경 197만 원 합계 392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를 E에게 지시하여, E, I, J은 2013. 1. 11. 11:05경 서울강남구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K과 G는 같은 날 11: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G 명의 통장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2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J 및 G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E은 즉시 그 부근에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수고비 등을 제외한 8,50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