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3:40경 서울 금천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고, “내가 왜 남의 공돈을 먹냐.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