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2013. 5. 3.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벌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5. 19:05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길이 80cm 조립식앵글을 들고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거울, 식탁, 의자 등을 내리쳐 부수어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