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20:4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성매매대금 중 현금 15,000원을 D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그곳 내부에 설치된 방에서 D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