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cc HJ125T-3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22:10경 광주 북구 서림로 10에 있는 무등경기장 부근 도로에서 북구 설죽로 182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