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비상디젤발전기용 조속기 정비용역 등을 제공하는 E 대표인 바, F팀 과장인 C에게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8. 12. 3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를 통해 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F팀 차장인 H에게 그 무렵 진행된 위 I공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 향후 계약체결 및 감독과정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0. 6. 7.경 위 G 명의 계좌를 통해 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금 1,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