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4. 05:15경 양주시 B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2019. 5. 14. 05:15경 양주시 B에서부터 같은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