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1:50경 수원시 장안구 B, 107동 1712호 동거녀 C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치안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