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6. 28. 17:5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48세)와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B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