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74호 C 등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C이 고소인에게 머리와 배를 들이밀면서 ‘씹새끼, 의료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9. 14:20경 D가 운영하는 ‘E’ 병원에서 C이 D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는 등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