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센터 D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7:40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고용노동부 소속 E 내에서, F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G’이라는 업체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어깨, 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일용직 취업알선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