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의 영업주로, 위 주점 건물 1층 앞 인도상에 업소 영업 홍보를 위해 간판풍선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접객업소 경영자로서 간판풍선을 설치하려면 그 길을 걷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풍선과 연결되는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인도상에 전선 등을 연결하여 위 풍선 등을 설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3. 12. 13. 20:50경 위 인도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E(43세, 여)이 위 간판풍선에 연결된 전선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