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새벽시간 경(태국 현지 시간) D, E과 함께 태국 코사멧(Ko Samet) 섬을 여행하던 중 피해자 F(여, 24세)의 일행과 같은 여행사를 통해 여행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자 E과 함께 피해자를 숙소인 태국 라용시 G에 있는 H 리조트 5104호에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9. 04:30경(태국 현지 시간) 위 H 리조트 5104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