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금로 길부주차장 앞 도로를 한성기린아파트 방면에서 서동상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화물차량을 주차해두고 작업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