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포항시 남구 D빌딩2층 E한의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협회 인터넷 사이트(G) H 카테고리에 ‘I에 대한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협회장이 그만두지 않을까요’라는 제목 하에 ‘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허용을 합의한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제약회사, 한의사 협회장, I 등등이 모여서 뭔가를 합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많은 돈이 오갔을 겁니다. I은 독점판매권을 받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겠고 협회장과 I이 이권 때문에 여러 한의사들을 속이고 위험에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협회장이 I에 투자한 게 많은가 봐요 I에 많은 한의사들이 투자한 것 같은데 협회장 옹호 세력은 이들이 아닐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이 보건복지부, 식약청, 한의사 협회장에게 돈을 주고 천연물 신약 독점판매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