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삼거리를 영주쪽에서 풍기쪽으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중인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지시에 따라 정지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 한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