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8:09경 강원 원주시 B모텔에서,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는 D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수표 500만 원, 현금 93만 7천 원 및 5위안 2장(약 1,737원)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 1개를 꺼내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1대를 들어 가지고 가는 등 시가 합계 약 7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