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2:0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원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0세)에게 ”딸 뻘 되는 애를 따먹고 싶어서 그러냐 , 씨발 영감탱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E의 머리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기둥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피해자 D의 복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