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시흥시 B에 있는 ‘C공원’의 남자화장실 용변칸의 칸막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 옆 용변칸에 성기를 노출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위 남자화장실로 가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13:10경 위 ‘C공원’ 남자 공중화장실 세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 용변칸에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뚫려있는 칸막이 구멍에 넣고 흔들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