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