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 17: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2고정39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백미러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1. 11. 3. 0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코리아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후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C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 운전의 오토바이에는 백미러가 있었고, C이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 약 4~5초 후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는 C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