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만두기로 하고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위 식당에 이르러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 고리를 따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돼지저금통의 동전 70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썬그라스 1개, 2만원 상당의 토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