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00경 목포시 영산로 334에 있는 목포 MBC 방송국 건물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채 “씨발 새끼야, 짭새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씹할 놈아, 니 같은 놈은 죽여브러 씨발놈아, 나 킥복싱 운동한 놈이여 해보게, 넌 짭이니깐 참아야제 어쩐다고 ” 등의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