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아가씨 2명을 데려와 주점에서 함께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먼저 4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경비로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아가씨 4명을 데려와 주점에서 함께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방값이 두 달치 밀렸는데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은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