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525] 피고인 A은 고소사건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에이젼트 업무를 하였고, 주로 베트남국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에 있는 결혼업체에서 결혼할 남자 신랑을 데리고 오면 베트남 여성과 연결부터 서류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는 에이전트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D은 고소사건 당시 광주 서구 E 2층에서 ‘F’을 운영하였고, 상호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업무협약을 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가. 2013. 11. 18.경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니 1주일 후에 집이 완공되면 대출받아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 2013. 12. 13경 200만 원 등 도합 4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4. 3. 7.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국제결혼 업무중에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식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남자가 베트남 현지로 2차 인터뷰를 하러 가야 하는데 베트남 관계자에게 뇌물을 써서 2차 인터뷰를 안 가도록 해줄 테니 2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주더라도 2차 인터뷰를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4. 3. 12.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에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 하는 4쌍(G,H,I,J)에 대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서를 내가 발급받아 줄 테니 인증서 발급비용 39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쌍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쌍의 인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390만 원(1쌍당 106만 원 도합 424만 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34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고도 1쌍(J)의 인증서만을 발급받아 나머지 3쌍의 인증서 발급비용 명목 286만 원을 편취하고, 라. 2014. 5. 18경 위 “다”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6만 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213]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베트남으로 도망간 그의 베트남인 처와 아들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2. 1월 자로 L협회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찾는 데 큰 힘을 쓸 수 있다. 베트남 주소와 아들 사진을 주고 경비를 지급하면 아들을 찾아 한국으로 데리고 갈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와 아들을 찾아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갈 방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2. 5.경 불상지에서 2~3회에 나누어 3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2012. 8. 6. 100만 원, 2012. 10. 5.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