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1:19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7에 있는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은평구청으로 가던 중, 서울 중구 D에 이르러, 피해자가 네이게이션을 켜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말대꾸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