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있는 민속촌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인쇄의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