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5.경 광주 남구 B 앞 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같은 요리학원을 다니고 같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게 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에 있는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업주가 가게를 내놓으려고 해 인수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을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과자점 업주에게 한차례 넘길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을 뿐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위 E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G)로 300만 원을, 2010. 2. 8.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0만 원을, 2010. 3. 9.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