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정당 최고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7:5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6:5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