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서울역 노숙자로서, 서울역 지하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트에서 막걸리 등을 훔쳐 함께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11. 12. 19:3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물건을 고르던 중,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상의 주머니에 숨기고,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92원 상당의 우유 1개와 깐마늘 1팩을 목도리 안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