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09:51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7-3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신사동 505-2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