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대교를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해 정지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