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3:05경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56세)이 살고 있는 서울 강북구 D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처분에 대한 상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하여 건물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