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11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나비허리길 142에 있는 삼성세탁소 앞길까지 약 15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