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01. 23: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회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놈들 옷은 벗기지 못하고 연금을 못 받게 만들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상의 오른쪽 계급장을 잡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겨 위 E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