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1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나는 집이 없다. 이름도 모른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