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 도로까지 3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