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22:20경 광주시 B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던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더 놀다 가라고 제지하였으나 위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의 일행의 요구로 피해자가 출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문짝을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오른쪽 앞문 판금 등을 수리비 332,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