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4.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코너주인 F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3,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로챈 후 이를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