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음료수를 달라”고 소리치면서 현금을 던지고,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F에게 “개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3-4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