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6: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에게 ‘내 살기 싫다,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