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22:00 경 부터 다음날 19. 03 : 00경 까지 사이에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남, 79년생)가 관리하는 E 내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5병, 오징어 볶음 등 도합 금2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