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근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07: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공사장 한밭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길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