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송산교차로 쪽에서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쪽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보호좌회전시 직진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D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가량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