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1:2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보령슈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 여)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Fracture of thoracic vertibra, closed)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