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연립주택 1동 101호를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로 D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한 후 그에 대하여 D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인지되었고 그 후 무고죄 및 횡령죄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까지 받게 된 후 2014. 2. 21.부터 2014. 7. 3.까지 3회에 걸쳐 “D이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 이번에는 “D이 위 형사사건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2. 및 2013. 피고인이 무고 및 횡령죄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위조된 1989. 9. 작성 소장, 1984. 8. 27.자 합의서, 1984. 8. 27.자 및 1984. 9. 5.자 각서, 1984. 8. 27.자 동의서, 1984. 11. 7.자 각서이행최고 2장, 1984. 7. 12.자 주택분양계약서 3장, 1984. 7. 12.자 영수증 3장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위 소장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였고, 위 합의서, 1984. 8. 27.자 각서, 각 각서이행최고, 영수증 3장 중 1장(상대방 F), 주택분양계약서 3장 중 2장(1동 11호, 23호)은 D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것이었으며, 주택분양계약서 3장 중 1장(1동 15호)은 D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각자 제출한 것이었고, 1984. 8. 27.자 동의서, 1984. 9. 5.자 각서, 영수증 3장 중 2장(상대방 G, 상대방 D)은 D 및 피고인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