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3:15경 서울시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포장마차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공동피고인 F이 위 E에게 “왜 사람을 데려가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F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