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는 대구 수성구 D건물 501호에 엘지 인터넷을 개통해 주면 3년간 매월 33,990원의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 수성구 D건물 501호에 살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4. 3. 사은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