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주행해오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