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3:00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남,52세)이 운영하는 ‘D’ 카메라 렌탈 업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24시간 카메라 렌탈료 45,000원을 지급한 뒤 캐논 80D 디지털 카메라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렌탈하더라도 반납일인 2017. 4. 22. 13:00까지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메라를 촬영 목적으로 렌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메라를 교부받은 뒤 해당 카메라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시장입구 F약국 3층에 위치한 전당포에 맡긴 후 9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카메라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