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신 뒤,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 CA100 오토바이 열쇠를 D에게 건네주어 D가 운전석에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뒤에 동승하였다. D는 2019. 8. 3. 23:3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오패산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