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2:12~22:35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레커 차량 기사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탐문중인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이 자신에게 레커 차량 운전자가 아니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내가 차량기사가 아니다.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약 20여분 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