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로또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씹 년아. 네 사장님 연락처 대라. 일 잘리게 해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