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피해자 D가 2014. 8. 14.경 폭행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 27. 19:0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C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이 있느냐, 네가 통수를 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싸우면 이긴다며, 쳐 봐라. 좆만한 새끼들이, 진짜 깡패 풀어줄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