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C’은 2017. 9. 11.부터 2017. 9. 27.까지 2017년 성매매 추방 주간을 기념하여 사상지하철 역 내에서 ‘모두를 위반 반성매매’라는 성매매 추방과 전시회 사진 등을 개최하였고, 이 전시회에 작가로 피해자 D, 모델인 피해자 E의 사진 등도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8: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F, 104동 1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디 oo을 사용하는 자가 위 피해자들의 전시회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성매매  여성인권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그럼 월수 800 땡겨가는 오피언냐는 누구에 대한 폭력인지  마치 연간 사망률이 5%라도 되나봄  여성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7년 이상 더 길고 치안 최상인 나라에서 엄살 개지리죠  유동인구 제일 많은 환승통로에 버젓이 전시중 부산 지하철이라고 한다’라는 게시 글에, ‘파는놈이나 사는놈이나 범죄인데 비계축늘어진 거지ㅂㅅ년들이 고소득 이쁜누나들 걱정은ㅋㅋ’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