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1: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인터넷 가입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통신을 가입할테니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E 명의 계좌를 통해 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