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0:47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부근 도로를 서운로 방면에서 서초대로70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