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7: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노점 과일상을 하는 피해자 D(남, 51세)를 찾아가 “왜 여기에서 장사를 하노”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 하노”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