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7: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내 교차로 상을 위 아파트 D동에서 아파트출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아파트 E동에서 F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G(72세)이 운전하는 H VS125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