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미용실을 이용하던 중, 2013. 10. 21.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12.경까지 중고차를 판매하여 1,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이자 등으로만 매월 약 65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위 신한카드로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4,9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1.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인출하거나,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31,8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온리원오토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경 C과 함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형인 F 소유의 G 그랜져TG 승용차를 매수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 28.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온리원오토의 직원인 H에게 “내가 F로부터 그랜져TG 승용차를 매수하는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H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대캐피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972,156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27,844원, 합계 2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