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2. 5.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약식명령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0. 10: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 4가 편도 5차선 도로를 복합터미널 쪽에서 홍도육교 쪽을 향해 3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선을 진행하던 C 운전의 D 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