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감귤 10kg 짜리 1,100상자를 배송해 주면 감귤을 받는 즉시 대금 1,2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과다한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감귤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감귤을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5.경 감귤 10kg  1,100상자 시가 1,280만 원 상당(1상자당 11,000 내지 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