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경 대전 서구 C주식회사 공장 2층에서, 피해자 D이 그 전날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1,400만 원에 매수한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자동엣지밴딩기 2대를 보증금 1,500만 원에, 차임 2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7. 20.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9.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 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E에게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