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부터 2016. 6. 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룸 206호, 같은 구 D에 있는 원룸 205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각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E’에 ‘F’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G(가명: H), I(가명), J(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