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그곳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