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신축공사현장 6동 2205호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8세)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유리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E 등 유리공들이 벽돌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삽(전체길이 약 1m, 삽날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그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팔꿈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을 집어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