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4: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0세)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주의를 주자, 피우던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을 위해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이 시발 새끼들아, 넌 내가 죽인다.”, “개새끼들”,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중국이었으면 넌 죽었다.” 라며 욕설을 하고, 경장 F이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