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7.경 피해자 B가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송금한 2,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이 착오로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