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35경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56번 지방도 등원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금촌 방향에서 광탄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이 감소되는 곳이고 고가도로 정상 부분으로 우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이 감소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차선규제봉을 들이박은 후 1차로 쪽으로 위 승용차의 방향을 전환하다가 1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