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9:5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호암힐데스하임 모델하우스 앞 교차로를 같은 동 연수주유소 방면에서 힐스테이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연수동 대우푸르지오 2차 모델하우스 방면에서 안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보조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58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2세)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