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44]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6세)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2475]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가천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칼로 찌르려 한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적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