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16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부리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초동조치를 하고 있던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경찰 너거들 똑같다, 나한테 결과 우찌 됐는지 다 보고해라, 내가 원래 칼 가지고 다닌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뻗어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고, 위 F으로부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니까 그만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야이 새끼야, 너거 아버지 몇 살이고, 죽을래 자식아, 내가 월남전에서 사용하던 칼 꺼내가지고 찔러 죽일까”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을 꺼낼 것처럼 행동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