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1:45경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이네  나 건들면 죽는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