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잠에서 깨라는 요구를 받고 수 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1개와 뚝배기 그릇 1개를 손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들, 개새끼들”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