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0. 18: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단지 ‘나’상가 앞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처 E의 안경을 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