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김해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 G에게 “H를 통해 내가 개발한 연료절감제 ‘I’를 국내에 유통, 판매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당장 생산비가 없으니 원료구입비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H를 통한 국내영업권을 주겠다. 연료절감제 50ml 한 병당 2,000원에 판매하면 H가 그 중 680원을 나에게 주는데 그 돈 중 1/2를 G에게 줄 것인데, 그렇다면 6개월 안에 투자금 8,000만 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1,320원은 H와 1/2씩 나누게 되면 투자금 외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가 피고인에 대하여 연료절감제를 판매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을 뿐 구체적인 마진율 등을 정하거나 판매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료생산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