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등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이하 ‘성매매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8. 2. 22.경 피고인을 야간실장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L, M, N, O, P, Q, R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L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던 중, 같은 해 8. 22.경 인터넷 사이트 ‘S’에 게시한 ‘★ 준하드 A코스 60분(정상가 10만원) : 상체 마사지 마무리, ★ 준하드 B코스 90분(정상가 13만원) : 상체마사지   마무리 등’의 유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T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매매업소 E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M으로 하여금 손으로 T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8. 2. 22.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