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 1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과도한 배기음을 항의하던 중, 인근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사과만 하면 되는데, 나이도 어린놈이, 자식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