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길을 주경약국쪽에서 대명4동사무소방향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중인 D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앞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417,8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가 추격함으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