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약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앞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88세)의 우측 발가락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