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하순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친인 C 명의의 ‘부산 남구 D 아파트 101동 1702호’를 매매예약 가등기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E(여, 당시 32세)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2011. 12. 22.에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5,4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외에도 세입자인 F로부터 2011. 5. 3.부터 보증금 200,000,000원을 받고 미등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 입주된 상태에 있어 위 보증금 상당의 채무가 제3자에 대항력 있는 우선채권으로 위 아파트에 추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D 아파트 101동 1702호는 현재 A(피고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부산에이치케이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이외에는 담보가 없이 깨끗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경 부산 부산진구 연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부산에이치케이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이외에는 다른 담보가 없으니 50,000,000원만 더 빌려주고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5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