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9:35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악, 악’ 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경찰관 새끼들, 너희 여기 왜 왔냐, 나는 그런거 없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경찰관 D(34세)의 얼굴을 찌를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배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12신고에 따른 범죄수사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