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8: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에 있는 ‘용강메기’ 앞 삼거리를 교통대학교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당시 청안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크루즈 차량의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위 차량을 대금 709,3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