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0:4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BMW 서초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압구정에서 커피숍을 운영 하려고 한다,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전에 원금,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1경까지 D에서 연기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학원건물 임대료 채무 1억원, 불상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채무 2억 원 합계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 부산 지역에서 추진했던 새로운 연기학원의 운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