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술값 시비 도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목덜미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