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45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주점 앞 사거리 도로를 상모중학교 쪽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C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8,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