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식탁과 의자 등 집기류를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18:20경 위 C식당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식당 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여 의자 상판을 고정하는 나사가 풀려 상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의자를 방치한 과실로 식당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61세)이 의자에 앉기 위해 의자 상판을 잡아 당겼을 때 고정되어 있어야 할 상판이 철제다리와 이탈되며 피해자의 좌측 4수지(약지)를 의자상판과 철제다리 사이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