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9:05경 태백시 C건물 18동 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수일 전 밤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제발 잠 좀 자자, 사람이 술을 마시면 잠을 자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라고 말하며 훈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집 앞 장독 뚜껑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2cm, 두께 6cm)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 개 같은 년, 늙은 년, 찍는다!”고 말한 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