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6: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내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파이프(길이 약 35cm)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 5장과, 시계유리, 정수기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약 1,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