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3:1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갑자기 상의를 벗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로 가 욕설과 고함을 치다가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술을 마시던 룸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뒤엎고 주먹으로 룸 유리창을 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