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사이로서 주거지 사이 담장 및 부속사 건물의 토지측량문제로 2013년경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소송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시간에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의 아래채와 담장에 법원에서 나온 토지측량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침범 범위와 경계를 표시하는 등 낙서를 하여 500,0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