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자신의 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우측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