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4-1 수원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먼저 승차하여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다른 택시를 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에 앉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