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일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 D 과장을 사칭하면서 “4.8%의 이율로 8,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6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G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600만 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1번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G이 보관한 599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