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9: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면 삼거리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음봉파출소에서 같은 날 20:40부터 21:21까지 약 4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