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4. 6.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13동 1801호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 당장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D에게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D이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역지점 신한은행에서 2009. 4. 6.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과 1만 원권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3.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고모님이 돈이 급하니 마이너스 통장 한도 내에서 돈을 찾아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도봉구 신한은행 창동역지점에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도합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