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19: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충전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상품권 1,500만 원 어치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며칠만 쓸 테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유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아들 E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2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총 4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