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7: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인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통화 상대방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로 45cm, 세로 90cm인 나무 간판을 발로 1회 걷어차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