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0: 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평화동 사거리 방면에서 우미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에 신호를 대기한 후 전방의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당시 비가 오고 있고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인 국민은행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도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8세)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8세)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