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3:1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청동3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를 연산중학교 방향에서 청동3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1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