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경부터 2016. 6. 16.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 801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히어로게임', '반지게임', '몬스터게임', '멀티게임', '천지게임' 등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주)C 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불법 계좌에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D'계좌에서 17회에 걸쳐 6,041,000원, 하나은행 'E'에서 174회에 걸쳐 40,062,300원, 여동생 F 명의의 신한은행 'G'계좌에서 4회에 걸쳐 500,000원을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95회에 걸쳐 46,603,300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과 1:1비율로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한 개의 방에 2명에서 5명의 유저가 접속하여 각 유저가 4장의 트럼프 카드를 받고 그 카드를 3회에 걸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각 기회마다 기본 판돈의 1/4 또는 1/2의 돈을 배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상대편이 배팅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돈을 계속하여 배팅하면서 마지막 까지 남은 사람의 패가 숫자가 낮고 무늬가 모두 다른 족보를 만들어 그 족보를 비교하여 서열이 높은 사람이 그 판에서 배팅한 금액을 모두 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