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19:1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