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3: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앞 노상에 보관중인 피해자 D(남,46세) 소유의 유리진열대 하단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고무깔판(가로 약 70cm, 세로 300cm) 1개를 뜯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