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는 G K7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7. 24. 04:50경 평택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