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B K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은 36개월 간 매월 1,032,740원 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에 대한 대출원금 21,632,197원이 남은 상태로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