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1:07경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미리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후 주방 선반 밑 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