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말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102호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실명 D), E은 2007. 11. 20. 근저당설정에 관한 인장 및 서류를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이지 D, E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인장 및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과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 및 첨부서류인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2012. 8. 25.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F, E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7. 11. 20.경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서울특별시 도봉구 G 846㎡, 2. 동소 H 57㎡, 3. 동소 I 4㎡’,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2007년 11월 20일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육천만원(60,000,000)’, ‘채무자 J 서울특별시 성북구 K아파트 602-1605‘, ’근저당권설정자 J 서울특별시 성북구 K아파트 602-160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서울특별시 도봉구 M빌딩 301 대표이사 E’으로 기재한 후 J(개명 후 A)의 인감을 날인하여 J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등기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