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64세 남성)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전부를 D와 함께 E(D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하여 D와 동업으로 부동산업체 사무실[상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로 이용하면서 따로 이 사건 사무실 일부를 전차하여 피해자 개인의 부동산중개업소로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D는 피해자와 동업체 운영 및 지분문제로 갈등을 빚자, 2018. 2. 5.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던 중, 임차인인 배우자 E의 이름으로 2018. 3. 4.경 형 G의 이름을 빌린 D의 지인 피고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건의 배경이다. 공소사실에도 약간 언급이 있으나 보다 분명하게 적는 것이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바람직해 보인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작성 바로 다음날 아침인 2018. 3. 5. 10:10경 이 사건 사무실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그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또는 모의총포) 불분명하다. 설령 ‘모의총포’라고 하더라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그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달리 공소장변경 없이 모의총포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과 칼(칼날길이 약 40cm)을 꺼내 들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건 사무실 전차인이다. 나가라. 내가 총,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총은 이 사건 사무실 소파 위에 세워둔 후 칼을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들고 다니고, 또 다시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다 때려 부순다. 다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가져간 것은 총이 아니라 모형 총이고, 칼과 망치는 가져간 것이 맞지만, 칼의 경우는 과도로 과일을 깎아 새로운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한 무속의식으로 ‘고수레’를 하기 위함이고, 망치는 이 사건 사무실의 정비를 위함이어서,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해악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오히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함이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G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전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H는 2015. 12. 1. 해산간주 되었으므로 H가 실제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려는 것이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사무실의 규모 및 가치에 비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저렴한 전차보증금 및 전대료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사무실로부터 내몰기 위한 허위 전대차계약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D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