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25경 부산 사하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든 채 문을 열고 "내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나.",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못 죽일 것 같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