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과 전화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와 모텔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C이 D와 잠실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주방이모인 E이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와 모텔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와 I에게 “C이 D와 잠실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주방이모인 E이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