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굿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굿 할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3부로 18만원씩 매달 주고, 원금은 2019. 8. 6.까지 갚겠다, 남편의 산재금이 나오면 다 갚아줄테니 걱정마라, 산재금이 안 나오면 요양 병원 퇴직금이라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3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은 자살로 사망을 하여 산업재해보험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6.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