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5:45경 경산시 B에 있는 매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비인후과에서 동생인 E와 같이 찾아가 아이들 교육비 등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5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진료실 안 대기실에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