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25경 군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