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과 화장품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업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화장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화장품 구매대행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10. 22. 14,186,660원, 2012. 10. 25. 4,000,000원, 2012. 10. 31. 4,779,828원, 2012. 11. 19. 9,000,000원, 2012. 11. 23. 14,000,000원 합계 45,966,488원을 지급받은 후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지불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한 24,175,798원을 제외한 나머지 21,790,6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