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4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 만취한 채로 들어와 "씨발 나 집에 데려다줘"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고 D를 밀쳤으며, D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양손과 배로 D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