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관련 설계를 피해자 E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2008. 3.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건물 하수분담금 납부 대행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