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6:03경 울산 동구 소재 B 운영의 ‘C주점’에서, 위 B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오른손 검지로 위 E의 턱 부위를 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위 F의 몸에 갖다대며 미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