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의 요금 지불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노래방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