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2: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76번 컴퓨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후 다음 날 03:56경까지 위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대금 5,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