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6:37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188-25 46번 국도 상을 춘천 방면에서 양구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며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남)이 운전하던 F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H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