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이 전남 영암군 F 외 2필지를 아산마을비영리영농조합법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위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상환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4.경까지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09년, 2010년 위 상환금 합계 60,893,04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상환금을 보관하던 중, 2009년 상환금 31,348,93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29,544,110원은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