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14-44호 앞길에서부터 같은동 514-41호 앞길까지 약1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21:50경 1차, 같은 날 22:00경 2차, 같은 날 22:10경 3차, 같은 날 22:20경 4차 등 총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