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목포시 B원룸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 ‘E’ 게시판에, 사실은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7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 H 계좌(I)로 현금 2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292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