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1:2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02동 703호 피해자 D(64세)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