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진안동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5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포항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