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9:30경 대전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편의점 점장과 종업원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뭔데 넌. 경찰이잖아. 중립을 지키면 돼 새끼야. 넌 뭔데 싸가지 없는 놈 새끼야. 경찰대학교 나왔어  아이고 잘났다. 이 씨발놈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