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C 소재 ‘D학교 아이스링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충북지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시네마 사거리’ 쪽에서 ‘용암1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