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해진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7. 18:44경부터 28일 04:4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4층 ‘C’ 주점에서 시가 17,000원의 탕수육, 시가 17,000원의 화끈한 소세지, 시가 7,000원의 500cc 맥주 2잔 등 총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