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5: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지원 2014고단2415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으로부터 ‘D 홈페이지(일명 ’E의 홈페이지‘, F)` 토론방 게시판에 2007. 11. 29.자 ‘G’라는 닉네임으로 게시된 ‘중국하얼빈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하 일명 ‘하얼빈 선언문’으로 지칭함) 화면자료를 제시받고 “G는 증인이 사용하는 닉네임이고 이 게시글은 증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제 닉네임은 G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사용한 닉네임이 아니고 증인이 올린 글도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올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일명 ‘하얼빈 선언문’은 피고인이 ‘G’라는 닉네임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위 증언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