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9:20경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에 있는 원대한방병원 앞 도로를 하가지구 방면에서 가련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근위부관절침범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