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3층에서 ‘C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C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