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3:00경 및 17: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11층 사무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여, 26세)의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와 엉덩이를 피고인 소유의 SKY 베가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지하철 내 또는 위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거나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