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0:00경부터 14:25경까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목 부분까지 걷어 올린 채 손으로 주위에 있던 의자를 치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