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여)이 운영하는 C에서 숙박을 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9. 1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69세,여)에게 “집을 구할때까지만 투숙하겠으며, 대금은 나갈 때 일괄 정산해주겠다.”고 말하고는 11. 18.까지 위 C에서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18.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62일간 숙박하면서 숙박료 합계 186만 원(하루 3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내에서 숙박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콩,마늘,깨 등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