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020』 피고인은 2015. 08. 16. 13: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217번길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덕신교 아래 산책로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흔들어 발기시킴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120』 피고인은 2015. 6. 26. 14:5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체육관 앞길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13살이라고 대답하자 “성에 대해 알겠다”라고 말한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