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굴삭기 대금을 할부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할부금융신청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C 직원 D에게 교부하고, 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하게 하여 같은 달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 대금 53,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