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교차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