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공소사실에는 “2019. 8. 8.”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2:10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83에 있는 동춘고가교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유원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공소사실에는 “좌측”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탈착 등 수리비 1,401,398원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