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고시텔에서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는 위 고시텔 22호에 투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9:29경 위 고시텔 복도에서 방을 바꾸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총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9cm , 칼날길이 26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누가 죽나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