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2:2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통대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재유치원’ 쪽에서 ‘이로시장’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해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34세)를 위 승용차의 하부에 매달고 약 170m 정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