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무실에서, 회장 C와 관리소장 D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67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 더러운 년, 당신은 자식 안 키우나. 더럽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