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주겠으니 BMW520D 승용차를 하루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C에게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차를 빌리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BMW520D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