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32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E 앞 길을 신천사거리쪽에서 대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상의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약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UTI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