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1:0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피고인은 빌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에 버튼 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택시 앞쪽으로 집어 던져 위 휴대전화 안테나연결 부위 수리비 1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