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30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왼쪽 발판 및 사이드미러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헬멧의 무선통신장비를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