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5:00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고잔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의 B K3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