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0:22경 영주시 번영로 181번길 26에 있는 영주 1동 사무소 앞 편도 2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3세)의 우측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