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경 김해시 B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사겠다. 내일 고철을 실어 가고 대금은 그때 바로 계좌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위 회사에서 시가 7,761,600원 상당의 SUS 고철 6,720kg을 구입하고, 같은 달 12.경 시가 1,244,100원 상당의 분철 5,800kg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