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0:54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에서, 평소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와 대화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잠시 후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