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3: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렀는데 그냥갔다’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야 이 좆같은 놈아, 그냥가라, 이 씨발놈아, 지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내가 민주노총소속인데 오늘 공권력에 도전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3-4회 하였으며, 발로 D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