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지하 1층에서 건강식품, 가전제품 등을 방문판매하는 ‘E’이라는 방문판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탁을 걸어야 한다. 본사에 공탁금으로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합하여 2015. 2. 1.까지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손님들에게 줄 사은품 구매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본사에 공탁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전혀 아니었으며 본사는 공탁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