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KCC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초초등학교 방면에서 반포1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1,896,8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