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0:2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K5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오산 휴먼시아 16단지 부근인 오산시 금암동 휴먼시아 앞에서부터 오산평화교회 사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오산 휴먼시아 16단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돈 벌지 말라`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