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8:1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5에 있는 구 안양만안경찰서 앞 삼거리를 평촌역 쪽에서 성결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명학역 쪽에서 평촌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