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가 외상값을 지불한 후 노래를 부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무대에 올라가서는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 안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