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6:5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6365 건물등철거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자 소유 토지를 침범한 피고인 소유 건물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의 경계를 따라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려 하자 화가 나, D 등 공사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후리아들놈. 개새끼만도 못한 놈”, “인간 같지도 않은 못난 자식” 등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