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계산대 주변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서있던 중 그곳에 과자를 사러온 피해자 D(여, 4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배 부위에 손을 대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