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6:25경 대구 동구 신암동 ‘대동인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291 복현네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안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