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학감교차로를 낙동대로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학장동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