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12:40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지인인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 D(여, 59세)에게 “기집년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기집년이라고 욕을 합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에 들려 있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