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21. 09:0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관리하는 ‘D’ 건물 뒤 공간에 보관 중인 철제 대문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뒤 분리 벽 옆 좁은 공간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D’ 뒤 공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철제대문 1개를 양손으로 들어 E 포토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