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광문고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에 있는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6세)이 승차한 G 싼타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려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가 차량 안의 손잡이 부분에 머리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