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과 B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3.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키보드를 74,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B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18.경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8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