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5: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커피숍에서 와플과 토스트를 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