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지점 사무실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정 이자율 28.9%, 할부기간 36개월로 하여 2,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5. 3.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