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1회 잡고, 다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