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대역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마포구 소유의 차량 통제봉 2개를 위 차량의 우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판매대를 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제봉을 수리비 450,000원이, 위 판매대를 수리비 80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