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2: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마당의 울타리 옆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의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해송 분재 두 그루,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소사 분재 한 그루 등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분재 3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