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3:20경 인천 서구 B 2층의 C 주점 앞 계단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치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가라는 요구를 받자 "좆까, 이 씨발 놈이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머리와 등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