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2:40경 하남시 B에 있는 'C횟집'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위 횟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이마 부위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