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2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87번길 8-18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강송로125번길52 이마트 백석점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마트 백석점 뒤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고양터미널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자동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