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21.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매매상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차량대금 4,850만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고급 승용차 2대를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사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20만원, 같은 달 23. 180만원, 같은 달 25. 500만원, 같은 달 27. 3,450만원 합계 4,8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