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02:05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 215에 있는 강동소방서 길동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강동성심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맞은편 도로로 넘어간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