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천의료원 B팀장으로 피해자 C과 같은 김천의료원에 각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2:49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네이트온 이메일을 이용하여 김천의료원에 근무하는 E의 한메일 등 총 95명에게 제목 ‘(김천의료원 B팀장 A)김천의료원에서 2년을 보내면서’로 ‘원장님 스스로 칭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C의 퇴직처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에게 그동안 지급되었던 임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대구 등지에서 밥 먹을 때 사용했던 법인카드 지출액의 병원으로의 반납,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에게 지출되었던 급여와 임금, 법인카드 지출내역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원장님 개인 돈으로 병원으로 반납’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22:55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한메일등 총 278명에게 제목 ‘(김천의료원)직원들의고혈을위용한 출세와 선심’으로 ‘C 퇴직처리, C에게 지급된 임금의 원장님 개인 돈으로 병원에 환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칭하던 C 관리부장은 손을 벌벌 떨면서 운전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8. 13:29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한메일등 총 281명에게 제목 ‘아바이 수령님! 마알간 강냉이죽 감사히 먹겠습니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한테 연간 6,000만원 정도 안 쓰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밥 먹는데 병원카드 쓰는 것만 말렸어도, 그 옆에서 C 부장 한마디 거들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들어오십니다. 박쑤, 참 C 부장 흉내를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원장님께서 데려오신 직원들이 흉내를 똑같이 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김천의료원 직원 등 다수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