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식당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5:00경 위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던 중 신맛을 느껴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식당의 다른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씨발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