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엘지(LG) 27유디(UD)88 4케이(K) 모니터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모니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8.부터 2017. 6.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0회에 걸쳐 합계 금 33,640,5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