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세광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트극장 쪽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은 반대차선을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의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