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2:55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에 있는 상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삼상교차로를 제일교회 방면에서 알뜰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리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