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23:15경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4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7cm, 손잡이 14cm)을 꺼내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 D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VIP룸으로 피해자 D을 불러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다 화가 나, 위 사시미칼을 테이블 위에 꽂으며 “내가 오늘 와 왔는 줄 아나. 오늘 니 죽이러 왔다. 가게도 다 빠아뿐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룸 밖으로 도망을 가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누나(피해자 D) 죽이러 왔는데 오늘 끝장을 볼끼다. 10분 안에 안 오면 다 부셔 버릴테니 오늘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G을 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