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사당고가교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사당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과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