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2:1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유성 온천역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던 E K5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K5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 G(50세) 등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