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10병, 마른 안주 1접시, 룸비, 접대부 1명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