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D의 처 E와 내연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둘째 주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F 소재 108동 903호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러 위 E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둘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셋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둘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셋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8.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그런데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우자는 달력을 보며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2015. 6. 둘째 주부터 8. 넷째 주까지 매주 1회 또는 2회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가 ‘2015. 6. 둘째 주 일자불상경’ 등으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이는 관련자의 기억력의 한계, 사건 내용의 반복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기재로서도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8. 21. 선고 78도2118 판결 참조)]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