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D(49세)로부터 “잠자야 하는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피고인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겨누며 “네가 뭔데 시비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