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8:06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4도로상을 노형오거리 쪽에서 E호텔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에 앞서 지시등을 켜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돌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8:06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