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 발생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이유를 확인하자, 처와 말다툼을 계속하며 주변에 있던 드라이어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회 밀고 당기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