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과 E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받아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데, 한 번 수입하면 약 2,000만 원의 정도의 수익이 있고, 운이 좋을 때는 한 번 수입하면 투자금의 50%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수입 할 때는 원금만 사용하고 수익금은 투자자와 반으로 나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ㆍ판매하여 나온 수익금의 반을 당신에게 준 다음, 다시 8,000만 원으로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ㆍ판매하여 나온 수익금의 반을 당신에게 주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당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진행한 대게 또는 킹크랩 수입ㆍ판매 사업으로 인해 당시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대게나 킹크랩을 수입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과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피해자의 처남인 H 명의로 7,000만 원을, 같은 해 6. 18.경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 1,000만 원, 250만 원으로 나누어 총 2,2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2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