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7. 19:35경 부천시 B건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등에 의하면 ‘D’인 것으로 보인다. 운영의 위 편의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계산기를 손으로 수회 밀쳐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산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F의 배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