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3. 1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주점 인근에서 E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19:00경 서울 강남구 송파구 F에서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2. 1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G, 204호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H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6. 새벽 무렵 제3항 공소장 기재 “2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 장소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쿠킹호일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3-4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