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03:40경 대구 동구 아양로 183-1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폭주족 20대가 왔다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과 B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거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