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호가 없는 출장성매매업소의 업주이며,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C, D, E 등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종업원에게 문자나 전화로 손님을 만날 모텔 등의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아 40분간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월 100만 원 상당의 업소운영비(속칭 ‘콩비’)와 손님 한 명당 5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 00:24경 시흥시에 있는 F 모텔 504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예약을 받고, C을 위 장소로 보내어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C에 대해서는 2013. 2.경부터 같은 해 3. 20.경 까지 수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D에 대해서는 2013. 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E에 대해서는 2013. 3. 10.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C, D, E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횟수 미상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