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빌라 202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빌라에 저가의 냉장고를 설치해 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빌라 현관 입구 전자식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2018. 6. 29. 17:30경 빌라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의 전자식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한 본드를 바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식 잠금장치를 태워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