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역에서 수원역까지 열차를 이용하여 여행하고 수원역에서 안양역까지 전동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하여 여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1:27경 안양역 대합실 남쪽 전철비상게이트 앞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22세, 남)이 수원-안양역간 전철운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가 내가 왜 돈을 내야하냐”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이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14일의 경추염좌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