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여, 주변 사람들의 112신고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3. 22. 00:10경 위 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난 때린 것도 없고 맞은 것도 없는데 인적사항을 왜 밝혀야 하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냥 가겠다, 죄 없는 사람을 왜 막고 있냐”라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와 주점 앞에서, 주점 업주와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들이 죄 없는 사람을 20분 간 잡아 놓았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야이 씨발 뭐 어쩔건데, 쳐봐, 짭새가 사람 때리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F,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목에 난 상처에 관하여 확인을 하자, 윗옷 목 부분을 내리며 문신을 보여준 뒤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가 죄 없는 사람을 잡아 놓았다. 짭새 새끼가 잡아서 상처가 났다. 짭새 새끼가 나를 폭행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