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06. 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3. 23. 20:30경 C 4cc 오토바이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빈동2가 동빈다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