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고시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툭툭 치며 “배를 도려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