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장으로 일하였고, 화주를 위해 세관 통관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5. 피해자 E가 D에 통관업무대행을 의뢰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600만원 상당의 혼합조미료(일명 다대기) 24톤을 인천 중구 F에 있는 'G물류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8. 13:58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창고에서 반출하여 수입업자인 H에게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