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3:3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볶음밥, 물만두, 양장피, 소주 2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