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 여)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피해자의 당숙모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9: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옆 다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E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질부, 돈 돌라간 것을 내놓소”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