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5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코인노래방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씹할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