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식당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6: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씨팔 년아,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5cm 가량, 칼날 길이 22cm 가량)을 가져와 마치 찌를 것처럼 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