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봉천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재판 중에 있어 급히 필요하니 95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