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1:43경 인천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운영의 ‘F 물류센타’에서, 위 센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물류센타에 보관 중이던 로봇청소기 1대, 청소기 1대 등 합계 828,000원 상당의 제품을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