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5-7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이동면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훼단지 조성공사 중 14억원 상당의 벌목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 현장 경비 및 로비 비용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허가를 받아서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훼단지 조성 시행사업은 사업 부지 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한 달 내에 허가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1.경 500만원, 같은 달 22.경 1,000만원, 같은 달 25.경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