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9:3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60번길 70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사위인 C가 피해자 D과 부정행위를 하거나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2명,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송내에서 무슨 모텔까지 다 말해주고 얘기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C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