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은 2016. 12. 5. 04:10경 ‘여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OO음식점 앞으로 가, 신고자가 가해자로 지목하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지구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순찰차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순경 E에게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지구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담배꽁초를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사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순경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쇼파에 앉힌 다음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니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