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1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머시닝센터 기계 3세트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2014. 7. 29.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979,8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머시닝센터 기계 중 2세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