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4.경 피해자 C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인 ㈜D(피고인 이름의 ‘E’과 피해자 이름의 ‘F’를 결합하여 명명)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였다가 2013. 3. 15.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후 2015. 7. 29.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장에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소인 C는 2013. 1. 2. 고소인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55,000,000원을 피고소인 개인 명의의 계좌(농협 : I)로 이체 송금한 후 위 금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6.경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연말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해 2012. 12. 31.경 피해자는 355,000,000원, 피고인은 244,242,103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3. 1. 2.경 각각 인출한 것으로,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둔산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