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0:46경 서울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조수석 문을 열려 하자, 위 순찰차로 뛰어가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조수석 문이 피해자의 오른 팔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