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3: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음에도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00경 식당 건물 3층에서 E이 피고인의 일행 F의 여권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E의 양 손목을 밀치고 E에게 달려들어 E을 벽으로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