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동일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동신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