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2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화물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읍 상곡리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