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5. 17: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내 2층 자료실 출입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채 가만히 서 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