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호수 앞 도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 C(78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산소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