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일명 ‘호빠’)에서 남성 도우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09:00경 위 주점 3번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수회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