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자이며, 피해자 B(29세)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차로에서 진행 중 시비가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4: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우회전 진행하며 1차로로 진입을 하려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인해 1차로에 진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열려진 운전석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