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5:30부터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슈퍼에 피해자인 주인 E가 인근 D매장에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슈퍼를 비운 사이, 열려진 슈퍼 뒷문으로 침입하여 금고와 가방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담배(말보루레드) 2갑 등 도합 105,4 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