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8ㆍ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ㆍ15 추진위’라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라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8. 15.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ㆍ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은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부터 13:37경까지 신고 장소가 아닌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사거리 도로 중앙을 점거하여 연좌한 상태로, ‘국정원 해체! B 파면!’, ‘국정원 대선개입, C 책임져라!’는등의 손피켓을 양손에 펼쳐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C가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약 1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