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3월중 00:00경에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업주로부터 약 180,000원 상당의 술과 여성도우미 3명 등을 제공받았다. 이에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위 C에게 일부 100,000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80,000원의 잔금 요구에 대해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에게 대금지불을 거부함으로써 80,000원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월중 03:00경 안산시 상록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일행 두 명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137,000원 상당의 주류와 여성도우미 3명을 제공받은 뒤, 업주 F이 대금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대금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30분간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대금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와 도우미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137,000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