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120,000원 상당의 헤네시S 양주 한 병과 7,000원 상당의 코로나 맥주 한 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