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자 친구의 선배로, 피해자와 선후배 모임에서 한 차례 본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3:30경에서 04:00경 사이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2층 거실에서 선후배 모임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