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0: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길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이 씨발년아. 비켜라. 개좆같은 년아. 모가지를 쳐버린다. 비켜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