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빈집 마당에 울타리를 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사료를 주며 '오브차카(Caucasian Ovtcharka 러시아가 원산지로서 양 떼를 침략자로부터 보호해 온 경비견의 일종이다. 러시아인들은 이 개를 포악하다고 묘사하고, 이 개에게 다가갈 때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위험한 상황에 실제로 당면하면 사전 경고 없이 난폭하게 돌변한다{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애견정보 참조(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989133&amp;cid=46677&amp;categoryId=46677)} )' 품종의 개를 키우던 중, 2015. 4. 25. 17:00경 개가 집을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두거나 우리에 가두어 두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김제시 C마을에 있는 D 씨 선산 밑 밭두렁에서 고사리를 캐기 위해 그곳을 돌아다니던 피해자 E(여, 81세)가 그 왼쪽 종아리를 집에서 나온 개에게 물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하지 종아리 근육 부분 손상 및 좌하지 피부 결손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