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1: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사 E 외 1명이 현장에서 신고자 F으로부터 신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술값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리려고 하여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칼로 배때지를 찔러불까`라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이 제지하던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