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6:00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약국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쪽에서 부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천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차선을 4차로로 변경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및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전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