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향에서 서일산업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당시 신흥외환은행 방향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라이노5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에서 신흥외환은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