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7:3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대리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E(D 사장)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E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다가 18:00경 피해자로부터 퇴근 시간이 되었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