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정읍시 C아파트 103동 부녀회장으로서 피해자 103동 부녀회가 위 103동 주민들이 내놓은 헌옷, 빈병 등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금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C아파트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부녀회 수입금 중에서 인출한 60만 원을 임의로 지인인 E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