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9:1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시장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2세)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 운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