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2: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소재 ‘어린이교통공원’ 입구까지 약 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