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음식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 중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옆 차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믹스트럭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28,96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