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00: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약 9시간에 걸쳐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종업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