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 등으로 인하여 약 5,5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평소 이용하던 서산시 C 소재 D편의점 밖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2. 02: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지에프핀링크 소유인 현금지급기의 전선을 절단한 후 미리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로 아래 고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곳에 있는 편의점 주인 소유인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277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 상당인 현금지급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