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01: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입감시키기 위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B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려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