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32 소재 용인서부경찰서에서 ‘2016. 7. 28. B이 갑자기 가슴 양쪽을 주물러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껴안아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허락하여 B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서로 껴안은 사실이 있을 뿐 B이 위와 같이 강제로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