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6길 15-20 편도 4차로 사평로를 서래마을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렉서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