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 승차한 후 G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