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1:1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노래주점 부근 주자창에서 같은 군 군청로 144-6에 있는 신기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기교차로 부근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에 ‘사람이 차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부터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다가, 같은 날 03:50경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불대를 교체하는 틈을 이용하여 송림공원 방면으로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