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며칠 전 회사의 근무지 현장 내 보행로에서 서로 마주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힌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하 직원들이 지켜 보고 있는 앞에서 반말을 하고 욕을 하여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는 위 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아파트 전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당신 나하고 정리할 게 있으니 만나야겠어, 당신 집 앞이다”라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마 너 조심해, 개새끼야 너 집 알아놨어’, ‘너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 너 밤길 조심해라, 진짜다, 밖에서’, ‘너는 오늘 너 죽여버릴라 했어, 이 씨발 새끼야 칼로 내 진짜”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