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농협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고 이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횡단 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과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