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19세)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토현중학교 재학생일때 서로 알게 되었던 사람이며, 피해자는 2017. 12. 31부터 부산 수영구 C 소재 “D오락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4.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1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오락실에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1. 5. 03:41경 위 오락실에 현금 환전용으로 비치된 1만원권 지폐 50매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