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저녁경 인천 중구 C 지하상가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약 일주일 정도 지난 같은 달 하순 밤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소주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 저녁경 인천시 남구 G 이하불상지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이 필로폰 약 0.05그램이 녹아있는 액체가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와 그 중 절반 정도를 막걸리에 부어주자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