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4. 20:4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3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20:4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9. 08: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0. 17: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1. 08: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22. 08: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22. 08: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9. 22. 09:2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8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불상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9. 23. 08: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3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불상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0. 3. 20: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3세)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