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8: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건물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공사를 수급한 D가 위 건물의 석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석공사를 마무리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돌계단을 손으로 잡아떼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