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0:55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도착한 후, B과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요금 지급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야, 짭새면 다냐”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