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1. 15:4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1수용동 하층 3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C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계속 그러면 수용생활 방해로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