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과 양육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 26.경 구미시 D, 203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원하는 것처럼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 남녀의 성행위 사진과 함께 “F 36살 아이는 2명 남편 몰래 ㅎㅎ G”라는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원하는 것처럼 글과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