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식당 앞에 있는 에어라이트 간판 파손관련 보상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식당 테이블을 엎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그 테이블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