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2:00경부터 같은 달 11. 22:0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인 D 재규어 자동차를 E을 통하여 1일간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위 재규어 자동차를 반환하기 전에 사용한 연료를 다시 채워야 하자 물 15ℓ 가량을 연료통에 주입하여 2017. 12. 11. 0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장나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71,060,3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