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C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신 일행이고, 피해자 D(48세)은 C식당 맞은편 치킨판매점 지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12. 29. 23:55경 경주시 E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업주가 먹다 남은 술을 보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 얼굴에 갖다대며 “지져줄까”라는 등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자리를 뜨려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에 주차된 화물차에 밀어붙이고, B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위 차량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