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6. 10. 26. 07: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보행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발음이 꼬이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송파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30분 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