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2:30경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C빌라 앞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도중, 위 E에게 다가와 ‘야 한번 덤벼봐, 야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