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염색방 내에서 피해자 D(여, 72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음식물처리기 10대를 구입하면 1년 동안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음식물처리기를 되팔아 1대당 30만 원을 추가해서 총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충분한 판매망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처리를 판매할 수 없어 피고인이 약속한 1,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7. 경부터 2013. 7. 28.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