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술에 취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염불을 외우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