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야간홀 책임자로서 업주인 피해자 D을 대리하여 위 식당의 야간영업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E은 2014. 6.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위 식당에서 주간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5. 1. 22. 0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고에 들어 있던 시재금 15만 원과 매출금 10만 원 등 합계 25만 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