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울산 일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울산 중구 화봉동에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잔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