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9:45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전119안전센터 쪽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