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6. 26. 01:0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장식용 새장을 집어던져 손괴하고,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청소도구인 걸레봉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던지고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상체 오른쪽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F의 오른쪽 손을 왼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