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08. 16:10경 강릉시 B원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함께 엎드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하지 말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