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30. 0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3교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옹암사거리 쪽에서 송도2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출발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오른쪽 방향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증)의 상해를, 피해자 F(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