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위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위 복지센터는 위 기록지 등을 근거로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송금받은 위 복지센터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기록지 등을 근거로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요양급여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센터에서, 사실은 요보호수급자인 D에게 12회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위 센터에 제출하고, 위 센터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2. 14.경 382,128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센터를 거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11,984,575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