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을지대학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보라매네거리 앞 도로상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