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10여년 전에 알게 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가라오케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000만원 가량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도네시아 가라오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