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역무실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역무실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출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곳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역무원과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