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가 뭔데 상관이야, 미친년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입으로 왼쪽 손목을 물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E의 다리를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