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년 4월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서울 노원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의 계산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입욕비 수금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입욕비를 성실하게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10년 1월경 손님에게 판매한 입욕권 일부에 대하여 장부에 그 판매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E사우나 계산대에서, 장당 6,000원으로 판매한 입욕권 469매에 대하여 입욕권 발부 기계에서 그 발부 기록을 삭제한 뒤 그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2,814,000원을 계산대 금고에서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1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욕권 총 50,459장에 대하여 그 발부 기록을 삭제 한 뒤 그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돈 합계 322,649,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