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4. 18. 22:40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