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호 QM5 승용차량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동해시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에서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8,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중 17,520,000원은 48개월 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월 483,586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11,280,000원은 위 48개월이 끝나는 날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위 차량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17,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명불상의 전당포 업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