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료 매월 1,928,3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8,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