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2:30경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축산협동조합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서울정형외과 쪽에서 풍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말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메이저 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