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9.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좀 쓰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전화를 걸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그러면 너 휴대폰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이 없다.”는 말을 듣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나 좆같네. 나 지금 누가 데리러 와야 되는데, 씹할.”이라고 소리쳐 커피전문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8:00경 피해자 F(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항의 ‘E’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이 커피전문점 출입문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들어오자 손님에게 “자전거를 왜 저기다가 세우냐.”라고 말하였으나 손님이 이를 무시한 채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자 그 손님에게 “왜 자전거를 저기다가 세우느냐.”라고 소리쳐 손님이 커피전문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0.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12:10경 피해자 F(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1항의 ‘E’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에게 “네가 올 데가 아니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너 이 새끼들, 나한테 혼나 볼래.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소리쳐 이들로 하여금 커피전문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커피전문점 계산대 앞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F를 쳐다보며 크게 욕을 하여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0. 9.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12:50경 전항의 ‘E’ 커피전문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G(남, 26세)가 피고인의 제3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한 대 맞을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