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21:35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다율사거리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좌측 앞 휀더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인 D(여, 53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좌측 후사경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379,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