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호림네거리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