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 오다가 안내 방송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7. 19. 17: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여직원 E, F에게 "야, 소장 어딨어"라고 큰소리 치고, 마침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가가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