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향에서 송파구청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MW110WH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