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399』 피고인은 2012. 2. 22. 05:00경 구미시 B여관 305호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이 시켜먹은 볶음밥 1그릇 음식대금 5,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음식 값이 없으면 돈이 될 만한 것을 맡기세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값을 하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옆구리,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57』 피고인은 2012. 6. 3. 01:10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씨발놈아 나는 벌금수배자다, 잡아가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의자에 눕는 등 행패를 부려 상황 근무 중인 순경 F이 “선생님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집에 가세요”라며 정당하게 귀가요청을 하자, 이마로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01:25경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재차 귀가요청을 하는 순경 F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며 “씨발놈아 좇나게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 죽여뿐다”며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