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8:4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49세)를 양손으로 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