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1:4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C에게 ‘너네들 진짜 웃긴다, 너네들이 뭔데 그러냐, 불쌍한 새끼들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