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3:0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4차로인 음식점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그대로 위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GS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