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정 부지인 순천시 C 임야 20,405㎡(2011. 10. 21. 일부가 D 임야 19,480㎡로 분할, 이하 같다) 중 1,000평 및 E 임야 198,942㎡ 중 10,000평에 관하여 소유자 F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G로부터 재위임을 받아 임야의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 무렵 C 임야 중 일부 1,000평에 관하여 피해자 H와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3. 계약금 1,20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5. 4. 무렵 E 임야 중 일부 10,000평에 관하여 피해자 H와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G에게 경비 200만 원을 빼고 매매계약금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약조건인 분필절차 등의 지연과 매매대금 부족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무렵 C 임야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공동매수인인 피해자 H, I에게 C 임야 1,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재개하여 잔금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고, 같은 임야 720평을 추가로 매수할 것을 제의하면서 “토지 720평 앞쪽에 다른 사람의 필지가 있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250평을 매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추가 매매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설계비용과 허가비용으로 지출하고 전체 토지에 대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 재개 및 추가 매매계약에 관하여 재차 매도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G 모르게 매매계약 재개 및 추가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추가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과 위약금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를 설계비용이나 허가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1. 10. 10. 1,000만 원을, 2011. 10. 18. 2,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10. 10. 2,0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