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6. 18.경 성남시 중원구 신흥동에 위치한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트리아 뷰티 제모기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글을 올리고,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E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팔 것처럼 하여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F)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