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2: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폭행당해서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37세)의 허위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