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단체가 2017. 5.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개최하는 ‘D’ 운영권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1: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속 ‘D’ 운영예정지에서 운영권을 낙찰받은 피해자 G이 D을 열기 위한 천막을 설치하려고 화물차에서 장비를 내리려고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애인 10여 명과 같이 작업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천막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3.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천막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4.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천막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