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여관에서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5,000원을 받아 그 중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지급하고, 그 중 1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