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2: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떡집 앞 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휠체어 조작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76세)의 다리 뒷부분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