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0:0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너 외국인 아니냐, 한국인이면 한국말을 해봐라”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하였다. 이윽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후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네가 경찰을 불렀으니 나는 친구를 데려왔다, 네가 경찰을 부른 이유를 말해라”라고 말하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재차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다시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인상을 쓴 채 피해자에게 “너 오늘 당해봐라,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