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부터 3. 26.까지 인천시 남구 이하 상호명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휠체어,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에게 위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