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점으로부터 수금한 31,216,4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 1.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 22곳으로부터 수금한 합계 77,339,36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