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조합 서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F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자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고, 몸을 운전석 쪽으로 내밀어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