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3:40경 오산시 B 피해자 000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여자친구와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가 이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5호실 시가 45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수회 쳐서 문짝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