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1:30경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위 기사의 신고를 받고 나온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B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C의 제지를 받고 갑자기 왼손으로 C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