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2:2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놈, 개새끼, 니가 뭔데 나를 막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