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3: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로 방면에서 SK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의 왼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