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모아자동차(주) 소유의 B 승합 버스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헌릉로 편도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내곡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고자 하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의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2세)을 피고인의 버스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돌하여 인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개골 골절, 안면 및 두피 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