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회피하는 것에 화가 나, 2020. 6. 14. 21:36부터 21:40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친년아나가뒤져버려, 병신같은년이, 못되쳐먹은년아, 꼭복수할거야, 미친년아뒤져라개같은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 2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