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1:38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44길 28 태성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건물 주민들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피해자 B(56세)가 설치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전 기둥을 톱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