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13.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9:2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3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4. 26.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11:1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