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6: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통영시 D 식당 내에서 자신이 주문한 충무김밥이 맛이 이상하다며, 피해자에게 한 번 확인해 달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밥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이씨발, 이씨발”이라 욕설을 하고, “김밥이 붙었다”며 재차 바닥에 김밥을 던지며 고함을 질러, 식당 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