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7:00경 서울시 대림동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