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8. 09. 29. 11:26경 같은 날 13:00경 사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26세) 운영 ‘D’ 매장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백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피해자란의 ‘불상’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E’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5곳 상점에서 도합 42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