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9: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의 편도2차선 도로를 조원시장 방면에서 장안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둘러 가기 위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오토바이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진행하다 반대방향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해 오던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요치 약 6주간의 흉골골절ㆍ관찰두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