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미리 작성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B이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 동의서의 피고인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B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