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송파구 B상가 2층 C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시누이가 스크린골프장을 오픈하는데 잔금을 치러야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를 갚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라고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시누이가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하거나 그 잔금을 치르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5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