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강동 69-147 오쇠삼거리 앞 도로까지 B 124cc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