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6:30경 불상지에서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B'에 ‘지금 만나요’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손님을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속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미리 렌트한 E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인 F를 태우고 와 만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 일대 모텔에서 F, G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