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에 있는 남북주유소 앞 20호 국도를 문대삼거리 쪽에서 신안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는 편도 1차로 국도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0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를 2013. 6. 20. 16:48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