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청 공무원으로 2018년경부터 증평군에서 추진 중인 ‘B 조성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9:00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출입통로 5군데 게시판에 B 반대 대책위원회가 부착한 위 대책위원회 명의의 ‘D’라는 제목의 게시물 5매를 임의로 수거해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