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6: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위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내가 왜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하느냐. 씹할 새끼야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몸을 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