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장동 래미안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문동 수침교 아래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