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씨발 새끼야,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까불지 마,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