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4세)의 샌들을 지팡이로 툭툭 건드려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성명불상의 여러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다가 주둥뱅이를 놀리냐, 저런 년은 자식교육을 제대로 시켰겠느냐, 이년아 자식교육도 똑바로 못시키는 년이 어디다가 주둥뱅이를 놀리고 그러느냐, 이런 개같은 년이 어디서 주둥뱅이를 놀리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