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관광차 입도하여 2016. 9. 29. 15: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별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02:02경과 02:15경 위 게스트하우스 본관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 등 여성 4명이 투숙한 감귤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동태를 살핀 다음, 02:20경 위 방에 다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지다가 피해자가 뒤척이자 방에서 나오고, 02:37경 재차 위 방에 들어 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