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수주관계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공사를 하기만 하면 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절대 실수 안 할게요.”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주로 조직한 계금 3,000만 원, 16개 구좌인 낙찰계에서 1순위로 계금을 타면 매달 계 약정에 따른 월불입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 약정에 따른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