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7. 5. 22. 18: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F)에 탑승하여 제일 뒷자리에 착석한 후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7세)의 허벅지를 몰래 4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