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2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2동 101호 내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자제 시키자 “너는 뭐야 새끼야”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