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C이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게시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C에게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하고 위 C이 보내준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총 11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