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소형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9:27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도산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G가 운전하는 H 차량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갓길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사고 현장 부근에서 동정을 살피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F을 같은 날 20: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장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