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3년간 피해자 C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D’라는 무인경비업체의 설치기사로 일하다가 2012. 7. 16일자로 ‘E’이라는 타 무인경비업체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4:04경 다음카페 ‘F’내 게시판에 ‘경기북부권 D 경비업체쓰시는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고객을 바보인줄알고 계약서 허위작성과 무고한금품을요구하는 이런몰상식한 사람이 한조직에 수장이라는건 정말 부끄러운 형편없는 조직입니다’, ‘D위약금은 터무니없게 자기내 마음대로 측정을하며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