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명덕로3 일신약업사 앞 노상을 내당네거리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 3차로에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택시 승객인 E(여, 21세), F(23세)에게 각각 치료기간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3 일신약업사 앞 노상까지 3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