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2.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여보야’에 ‘D’이라는 여성 이름으로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이혼녀로 소개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 아이가 급성 폐렴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오빠 곁에서 오빠만 보고 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이혼녀인 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날 700,000원, 같은 달 23. 400,000원, 같은 달 24. 160,000원 등 합계 1,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