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9:20경 B 프리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KNN방송국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프리마베라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토바이에서 튕기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 부분에 부딪힌 다음 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