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22:37경 진주시 C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남, 20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