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 16:10경 부산 부산진구 C 210동 1806호 주거지 내에서 평소 무직인 자신을 무시하며 비하발언을 해오던 피해자 D(여, 39세)가 또다시 “음식에 손도 대지 마라”며 비하발언을 하자 리모컨을 거실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러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아 당겨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상박부 및 전박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