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6:5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오창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같은 날 07:05경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