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966]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E’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5. 17:30경 위 E에서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배달 대금으로 수금한 27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2130]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J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위 음식점을 나간 후 위 오토바이와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6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