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15경 당진시 B아파트 10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이 전기드릴로 김치통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아파트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확인하려 하자 위 D에게 `이 씨부럴 새끼들아, 나 건들지마라“고 하며 욕을 하고, 위 D이 조용히 하도록 주의를 주고 밖으로 나오자 따라나와 “정확하게 법집행을 하고 가라“며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무선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신고 출동을 하기 위해 돌아가는 위 D의 팔을 잡아끌고 112순찰차 뒤에 누워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