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1에 있는 포스코2문 앞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도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1에 있는 포스코 2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1에 있는 포스코 2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형산강남로418번길 31에 있는 맥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