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옆 강변북로를 일산방면(잠실대교)으로 진행하다가 강변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화단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화단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화단 위로 올라가면서 화단경계석과 화단의 조경수 등을 파손하고, 화단경계석에 위 차량을 걸치게 해 놓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화단경계석과 조경수 등 수리비 1,9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정차시켜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