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차량을 그곳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이 위 차량을 주차 금지 의무 위반으로 단속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왜 벼슬이나 한 것처럼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불법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