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삼한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신한가스 건너편에 있는 석대다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새끼 차비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 대 때리자 피해자는 차를 오른쪽 갓길에 세웠고,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