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7:30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소재 D사우나 앞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송산로타리 방면에서 구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 정지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71세, 여)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