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부부였으나 2015. 1. 13.자로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0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E 105동 1504호 에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젼(5,400,000원 상당), 에어컨(3,000,000원 상당), 냉장고(3,500,000원 상당), 세탁기(800,000원 상당), 제습기(1,000,000원 상당), 홈시어터(5,000,000원 상당) 등 총 18,7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