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5:0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F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느냐고 묻자 “지금 막 먹다가 나왔다”고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