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8: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모인 피해자 D(여, 82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