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7: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어사슈퍼 앞 도로를 서부면 거차리 쪽에서 남당리 쪽을 향하여 편도1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어두웠고 그 곳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낮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7. 22:35경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