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2: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21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모친 E이 입원해 있는 위 병실에 병문안을 와서 간호사가 모친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갑을 끼워놓은 것을 보고는 ‘병원에서 노인을 묶어놓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신고경위를 묻자, 대답은 하지 않은 채 E 및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위 병실로 들어가 ‘불을 켜라’며 고함을 질렀고, 이에 G이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병실이니 조용히 말을 하라고 하자, "개새끼, 호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경찰 너거 새끼들 많이 받아 쳐먹었는가 보네, 너거 뭐하는 새끼들이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재차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쪽 다리로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