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9:10경부터 19:41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마신 것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