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구미시 B빌라 공사현장에서 수회에 걸쳐 찾아가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구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에 신고를 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공사를 방해하였고, 2014. 6. 4. 위 공사현장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구미시청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 공사현장의 건축업자인 피해자 C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