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경기 포천시 D에 개설된 육로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인접에 있는 E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자이다. 2014. 10. 30.경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차량 이외에 인근 F의 공사차량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 폭 약 4미터 가량의 육로의 가장자리 양쪽 끝에 쇠말뚝을 설치하여 쇠사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총 2곳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