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2:2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음식값 문제로 식당 업주와 시비할 때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