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2: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9중 수용동 C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같이 못 살겠다. 독방이라도 가야겠다.”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위 부위를 4바늘 봉합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