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30경 주거지인 부천시 B, C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문을 두드리자 흥분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0cm의 사제 경찰봉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마구 휘두르다가, 이를 바닥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도끼를 몇 자루 가지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겠다. 칼도 10개 정도 있다.”라고 말하며 E의 오른 팔꿈치를 손바닥으로 1회 올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