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쉐보레 D대리점에서, 2015년식 크루즈(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02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비용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5일에 395,369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손을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2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