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임팔라 승용차의 체납문제로 사상구청 E 소속 공익근무요원 F이 번호판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F의 손목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체납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