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1: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소방서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9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T형 골절,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