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2층 ‘C’을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로, 2021. 6. 9. 14:00경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성구매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구매자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