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주식 작전 세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을 뿐이고 위 작전 세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고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 대한 월 이자만 2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 생활비마저 부족한 경제적 형편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갚아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않게 하거나 연대보증채무를 갚게 된 피해자에게 그 변제액 상당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다가 보령메디앙스 세력들과 엮여서 2-3억 원 정도가 묶여 있다. 대출을 받아 그 세력들에게 주어 작업이 다 끝나면 2-3억 원을 돌려받으니 499만 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에 대한 대출금 채무 499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499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작전세력이 3명인데, 한 사람이 돈을 해주니 다른 2명이 돈을 해 달라고 한다. 세력들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해 주려는데 보증을 서 주면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대부업체인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4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세력들이 돈을 안 주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겠다. 변호사 선임 초기 비용으로 대출받으려는데 보증을 해 주면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디딤캐피탈대부의 대출금 채무 25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 활동비가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8월 달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세력들과 합의를 봐서 8. 19.에 2-3억 원이 들어온다. 당분간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8. 19.에 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만 원을, 2011. 8. 15.경 1,6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고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 대한 월 이자만 2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 생활비마저 부족한 경제적 형편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이익금을 남겨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주식투자를 하여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 이익금으로 집 근처에 빌라를 사서 신혼부부에게 4,000만 원에 전세를 놓았다. F씨도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대신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남겨주겠다. 내년에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에 투자한 500만 원은 현재 수익이 났다. 추가로 더투자하면 수익금을 더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4. 8.경 위 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에 투자한 1,2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현재 원금과 수익금이 2,800만 원이다. 주식을 팔아서 정리해 주겠다. 원래 수수료가 210만 원인데 내가 신경 써서 정리해 줄테니 수수료로 96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주식투자금 정산 수수료 명목으로 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