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9. 23. 00:3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방 7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침대, 마사지 젤 등을 비치하여 둔 후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방 안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손 등 실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