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1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여관 2층 복도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투숙객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약 10분 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모텔로 가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과 사탕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 칸막이 유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20:30경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여관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방을 달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