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1:2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경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충북대학교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신호는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의 오른쪽 무릎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