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0:05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치고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