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6:10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인도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위아래로 4~5회 가량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