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8. 서울 강남구 B 강남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3,506,030원 상당의 D 벤츠 E30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1.경 강원 정선군 E빌딩 101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위 F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