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동 쪽에서 홍제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던 G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서울 동대문구 E 위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