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에 차용금 23,900,000원을 이율 연 21.9%, 2018. 6. 2. 1회차 681,438원, 2회차부터 658,733원을 2023. 5. 2.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고차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량 대출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고, 위 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대포차량으로 넘길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