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D, E 및 E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밟고, 피고인은 위 주점 내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뒤따라 나와 가세하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