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10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26. 18:3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일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2,76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