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0:3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42 도림천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뭐야 개새끼들아, 어린아이끼리 밀치는 걸 혼내는데, 뭐가 잘못이야 씨발 놈아”라고 소리 지르며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쪽 어깨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