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1. 21:05경 경산시 용성면 부제리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 같은 면 운용로 991번지 부근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