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부산 사하구 C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D목욕탕 남탕에서, 알몸으로 온탕에 발을 담그고 앉아 놀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인 피해자 E(남, 11세), F(남, 11세), G(남, 12세)와 G의 동생인 피해자 H(남, 8세)을 보고 탕 안에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 E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얼굴을 밀착시킨 채 약 1분간 성기 부위를 응시하고, 재차 피해자 F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허리를 감싸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피해 반대편으로 이동해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아서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휴게실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뒤에 누워 배를 쓰다듬고, 재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엉덩이를 3회 토닥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