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경 김포시 C에 있는 D이 피해자 E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공소사실 기재상으로는 D과 E 중 누가 피해자인지(또는 둘 다인지) 불명하나 기록 및 공소사실 하단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E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 E’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공장등록을 내주겠다. 내가 김포시청에 아는 직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알고 있으니 공장 등록을 내줄 수 있다. 우선 그 비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소재지가 근린생활시설 지역으로 법률상 규제를 받고 있어 공장등록을 하지 못한 채 도매업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할 관청을 통해 근린생활지역 규제를 극복하고 공장 등록이 가능할 방법을 강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막연하게 조만간 근린생활지역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를 이용해 공장등록을 해주겠다는 구실로 돈만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3.경 인천 서구 검단 지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근린생활지역 규제를 피해 공장 등록을 하려면 시청 직원 실사 때 서류를 작성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3.경 인천 서구 검단 지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시청 직원이 서류를 올렸고 상사의 재가를 받는 단계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