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6: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201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2:05경 아산시 H아파트, 2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7:05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2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