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02:03경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출동한 여성 경찰관인 순경 G, 순경 H에게 “너 이쁘게 생겼다. 너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손으로 여성 경찰관들을 만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F에게 “야, 개새끼야 어디 한번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왼손 손목을 잡아 비틀고, 왼손 약지 손가락을 세게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11. 05:05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수사과 ‘보호유치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되자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시가 275,000원 상당의 방음천과 몰딩을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방음천과 몰딩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