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7. 11:52경 서울 종로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음란물 공유 사이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PC방 테이블 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17:46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PC방 테이블 밑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4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2. 16:34경 위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교복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한 사진 5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