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4:4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더럽네 정말, 의경새끼들이 건방지게 와서 지랄이야! 너 따라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