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오후 시간불상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업장에서 F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사업장 내에 있는 토양반입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