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무자이다. 사실은 2014. 2. 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대출사무실에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7대, 인터넷 3회선, TV 2회선, 유선전화 2대, 신용카드 2매를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전 중구 소재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의 요금 납입을 독촉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인이 2014년 2월경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맡겼는데, D은 진정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진정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진정인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매, 신용카드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 경찰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위 D을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