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0:10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지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으나 만취되어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B가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1:15경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