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5: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난간을 밟고 올라간 후 2층에 있는 피해자 집 거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