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협의회의 회장, C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2. 27. 시간미상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18㎡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피해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