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GU  D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6:00경 위 업소에서 고객 E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5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중고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