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콜센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서 등 정부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교부해 주는 돈을 수거한 후 전화금융 사기조직에서 관리하는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거한 돈의 1~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일(g-mail)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과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G 명의로 된 사원증을 송부 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원은 2017. 12. 11.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서울중앙지검 I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범죄에 관련된 돈이 아니면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서 6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2:14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K)에서 40만 원을 인출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6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서울 동작구 L 근처의 도로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G 명의로 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7,756,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