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1:5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주거지’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선교’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 오른쪽 도로길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에 있는 ‘염광수련원’ 앞길에서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