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2:33경 경산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부터 03:21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경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