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0-2 앞 도로를 남인천 주유소 방면에서 위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위 도로에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가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휀더 등 수리비 약 1,168,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