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맞은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반찬가게를 하는데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렵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채무가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가량에 이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반찬가게가 잘 되지 않아 채무액이 계속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