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여, 73세)의 집에 동네 주민들과 같이 일주일에 1~2회 가량 모여 놀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평소 언니, 동생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5:40경 위 D의 집에서 5~6명과 같이 화투를 치면서 놀던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너 E에 소문났더라, 누가 카더라, F과 너하고 붙어먹었다고 카더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G가 말하던데 너도 F과 붙어먹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F과 불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