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5:1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 중국국적)에게 방을 임대하여 주고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스크를 낀 채로 피해자의 목과 볼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