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9: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대리점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길가에 놓여 있는 화분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문(가로 약 95cm, 세로 약 210cm)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