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서울 중구 D에서 피해자 E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사업을 구상중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으니 남동생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겠다.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3,000만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하여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