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E에게 호가든 1병, 글렌피딕 15년산 1병, 음료 4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