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물수건 세탁 공장을 운영하는데 노후 된 기계를 교체하려 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7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8.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운영권을 F에게 양도하고 동인으로부터 매달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인 위 공장 건물마저 세금체납에 따라 압류가 되어 두 달 전에 공매공고가 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해 그 변제를 독촉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선이자 70만원을 제한 나머지 9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4,89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