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여)가 운영하는 `D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여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관 카운터,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7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