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6:18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30 신림역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 D의 귀가 권유에도,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턱을 찌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