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4.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여수시 C건물 204호, D 406호 원룸을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프로그램인 ‘뿌리오’ 및 전자 팩스 프로그램인 ‘엔팩스’ 등을 설치), 대포폰, 무선 인터넷 공유기인 ‘에그’ 등을 마련한 다음, 대포 통장 매입과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를 현금인출 책으로 두어 현금인출 금액의 30%를 지급한 뒤, 나머지 인출 금원을 고속버스 수화물편 등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3. 12. 14:00경 여수시 C건물 204호 및 같은 동에 있는 D건물 406호 원룸 내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F(58세)에게 “국민투자금융에 근무하는 G인데,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150만원을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그 돈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E 등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돈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4. 3. 12.경 120만원, 같은 달 13.경 3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9.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을 포함하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5,9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