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1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여행사'에서, 일주일 전 항공권 변경을 한 것에 대한 환불금 입금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E(50세, 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그녀가 입금처리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빼앗고, 책상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여행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3. 11:2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환불금 입금이 늦어졌다며 카운터 안쪽에 놓여 있던 돈을 보고 "저기 있는 거 돈 아니냐, 돈 내놔라"고 하면서 가져가려 할 때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경위 G(51세, 남)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이 새끼야, 이 자식아"라며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