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11. 1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D파출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경위 F, 경사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생긴 것도 재수 없게 생겼네, 너는 경찰 아니면 죽었다, 너 때문에 오늘 사고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1. 14:2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을 한 것에 대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