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E 택시를 운행한 F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였다. 그 때 D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경사 G가 지구대 주차장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후 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G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G를 밀치고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 예방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