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F(여, 3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남부역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