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1: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1층 1번 게이트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B(55세)이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요금미터기를 손으로 밀어 봉인을 훼손하고, 차량조수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60,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