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육거리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