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9:3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상담실에서, 탁자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탁자를 들었다 놓을 경우 탁자 다리에 사람들의 발이 찍히면서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형 망 E의 가족들과 함께 위 상담실 내에 있는 네모형 탁자에 둘러앉아 병원 F 소속 G 차장과 피해자 H(33세)에게 위 E에 대한 의료 과실 여부에 따지기 위해 담당 의사를 불러오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G이 담당 의사가 진료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항의의 표시로 막연히 탁자를 양손으로 들었다 놓은 과실로 위 탁자의 다리에 피해자의 우측 발이 찍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근위족지골 골절, 우측 제4족지 족지골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