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6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로부터 약 3m 가량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