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16:1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시청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집회’와 관련하여 상황 대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13기동대 소속 순경 B의 뒤로 다가가 B의 근무복 상의의 등 부분을 페인트가 묻힌 붓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긋는 방법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B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