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 2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이전 자신이 피해자 D의 부친 소유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권리금 문제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 등과 관련하여 하소연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4층에 올라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