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6. 23: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D(50세)이 손님이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D 운전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보닛을 주먹으로 2~3차례 내려치고,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수리비 4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