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금천구 C상가 6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각종 자재를 취급하는 유통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 제약회사 공장의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지금 하는 유통 사업을 좀 더 규모를 확장해서 하고 싶다. 이 견적서를 보면 내가 얼마나 실적이 좋은 회사와 거래를 하는지 알 것이다. 우선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통 사업이 부진하였고, 자기 자본 없이 대부업체나 주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 자금을 마련해 왔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회사(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