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04:00경 광주 광산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가게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는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1.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현금 126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