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리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액션 캠을 설치하여 진해 벚꽃축제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3:48경부터 14:5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벚꽃행사장에서 미리 제작한 촬영도구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벚꽃을 구경하고 있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변에 다가가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4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