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상호불상의 옷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두리 늘푸른 주유소 앞 노상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