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진행 중인 강원 원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8:10경 건물 외벽 난간대 부근에 안전난간대,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 중인 건물 외벽 난간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발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건물 외벽 3층에서부터 외벽 난간대를 이용하여 2층으로 내려오면서 발판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지상 약 10m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후복막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