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경기고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현대홈타운 1차 앞 사거리를 동천동 초입마을 쪽에서 만당주유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