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볼보 FH6X2 트랙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1:40경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자장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성 방면에서부터 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에서 자장리 방면에서부터 적성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한국전력 작업용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