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311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앞을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에서 만수소방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만수주공아파트 방향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1. 15:1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