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3. 군산시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D 안강만 어선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 500만 원에 한 달 봉급을 150만 원을 주면 지금 당장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