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G 델리로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