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덤프트럭(2.5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3: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보도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침범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만연히 후진하여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를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