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1:10경 시흥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 후배의 배우자와 대화한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료들을 부르겠다고 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9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면서 “너 같은 새끼는 쓰레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