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위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25. 10:2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너 왜 인사 안 하냐. 씨발. 내가 건달이야. 너 죽여 버린다. 너 죽이고 내가 감방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5.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마주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그곳 마당에 있던 성인 남자의 손바닥의 2/3크기만 한 짱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