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81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8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2. 20.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