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창우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회사가 이미 같은 해 10. 28.경 주식회사 아이소네트(이하 ‘아이소네트’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던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잔액 약 1,9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14,834,800원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14,845,8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중 14,235,700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29.경 피고인 회사의 아이소네트에 대한 기존 거래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아이소네트에게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