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9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F과 G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F이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0g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받도록, F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오후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I시장 부근 길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 16:5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길에 정차한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 23:30경 인천 연수구 M 주택가 골목길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올라 온 F과 L를 서로 소개시키고, F이 소지한 필로폰 약 18.31g을 L에게 대금 4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