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3:40경 C 유니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에 있는 교인 인터체인지 전방 약 1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제2차로를 따라 완도터널 쪽에서 완도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4세)이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같은 날 14:50경 같은 군 완도읍 가용리 56번지 완도대성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출혈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