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6:30경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매일호프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배재대 방면에서 변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로 없는 좁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피해자 D(61세) 소유의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