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이자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식당의 업주 F 및 동료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목을 따고 죽인다. 짭새 새끼들. 내가 누구인지 아냐. 십새끼들아, 너 서장 불러라,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십새끼야.”라면서 약 1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