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인바, 2014. 4. 14. 04:20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7번길 30 앞 도로를 우미아파트 쪽에서 오리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약 25km 속도로 우회전한 후 직진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소유의 E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휠 교환 등 수리비 2,422,3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