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기거하면서 생활하는 자로서 그 곳에 재활용품을 쌓아놓거나, 불을 피우는 등 그 곳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위 D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그곳을 깨끗이 정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