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길에서 ‘술이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이 자신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경찰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