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2. 13.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남으니 거기에 일정 부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다시 9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