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7.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죽마고우인 D이 북한담당인데, 그 사람의 부하직원이 관리하는 비통계좌에서 다른 비통계좌로 돈을 넘기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3일 내로 늦어도 1주일 내로 원금 2,500만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통계좌는 실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