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체납요금이 5,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수입이 없어 휴대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요일 등 휴일엔 전산조회가 되지 않아 자신의 신용불량상태나 휴대폰 요금의 체납상태를 조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 D에게 마치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시가 1,089,000 상당의 SK노트2 핸드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