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자금으로 D 사찰을 건립하되,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피해자의 신용불량이 해지되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돌려주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 안동시 E 지상에 D 사찰 건물을 건축하고,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2. 12. 1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상 건물을 보관하던 중 2013. 5. 1.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에서 임의로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57,012,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