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6:50경 광주시 C에 있는 D다방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에게 "씹새끼야, 벌금 물게 해. 이름이 뭐야, 씨발 놈아."라고 하는 등 17:05경까지 15분간 큰소리로 위와 같이 욕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