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 9. 경주시 동부동 203-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C가 2004. 8.말경부터 2005. 2. 중순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C는 2004. 9. 중순경 피고인을 협박하여 D의 아들 E의 카드채무금을 보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와 피고인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D의 아들인 E의 카드채무금 보증과 관련하여 C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D, C의 부탁에 의하여 이를 보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