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냐고 묻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호송된 후 발로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