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0:50경 파주시 C 소재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기 위하여 들어가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물을 달라` 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와 손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