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0:50경 강남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에 손님으로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