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측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2. 27.경 서울시 서초구 F건물, 101호에서 위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가 확실히 난다고 재차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9.경 피고인 명의 위 전북은행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