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노래방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노래방을 차리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7. 19.경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