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남)이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 C 택시 승객이다. 피해자는 2020. 9. 25. 03: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옷깃을 잡아 흔들어 깨웠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격분하여 택시 하차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