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 중 1차로 상을 삼림과학원 방면에 경희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삼림과학원 방면에서 경희대삼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