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및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1:0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C와 술을 마시며 정치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잡았으며, 이를 본 C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세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