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30』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39-3 크라운주차타워 내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차량으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내에서 약 50분간에 걸쳐 4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행한 곳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이고, 운행거리가 짧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