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6층에 있는 ‘C 어학원’의 대리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실질적인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9:15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학원 운영에 대한 상황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가 대표냐’며 따졌고, 피고인은 ‘그런 식으로 하면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법인카드 등을 반납하고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붙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