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