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인 D로부터 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7.경 귀농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E 운영의 F과 총 대금 4억 2,9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차 인허가 용역대금으로 7,09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위 E에게 연락하여 “1차 용역대금 중 계약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인허가 업무가 완료된 후 지급하겠다. 다만 7,000만 원을 송금할테니 계약금 1,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50만 원을 내 개인계좌로 보내달라”고 한 후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위 금원 중 5,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5,0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