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오토바이의 위험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G과 H을 분리하여 G의 손을 잡고 화해 등을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사 F의 손을 1회 때린 후, ‘왜 치고 가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테이저 건으로 쏴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F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