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592번길 32-102에 있는 에벤에셀 영농조합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과장 앞 주차장으로 선과장 인부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