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8:2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돈 내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난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산다.”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