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8:25경 이천시 경충대로2700번길 1에 있는 설봉공원 앞 입구에서 ‘차량운전자가 지나가는 보행자를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도주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고자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이마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