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복수동 쪽에서 산성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려고 도로 중앙 쪽으로 후진을 하다가 마침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산성3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개인택시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를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78,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