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위 식당에서 2019. 6. 10.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0.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진열된 음식들을 정리할 때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6. 12.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친구가 안 볼 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볼에 뽀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4.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6. 17. 18:00 ~ 20:30경 사이에 위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9. 6. 10. ~ 2019. 6. 13.경 사이의 불상 일자에 위 ‘C’에서 퇴근 후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 주면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화장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안해도 예쁘다”라고 말하며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