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서 중고차량인 B 싼타페 1대를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에 1,023,87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어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반환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중순경 D으로부터 3,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