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정2552 사건의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고소인인데, 위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16:00경 광주지방법원 104호에서 1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고 있고 증인 D가 증언하는 중,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아, 저년을 내가 씹어 돌려분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 위 재판이 끝난 후 같은 날 16:06경 위 법정 앞 복도에서 법원 직원 10여 명과 민간인 서너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C 씨발 년아, 이 사기꾼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못살게 만들겠다, 씹어 갈아 마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