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2: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 백미러 손괴와 관련하여 신고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해, 니미 씨벌 내가 니 애비 뻘이야!”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