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외 B은 2018. 5. 5.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59세)에게 밀린 음식 대금을 갚으라고 말했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맞아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 B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