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통영시 동호동 금성냉동 주식회사 앞 선착장에서 피해자 B의 아들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520박스에 대하여 위탁 판매하기로 한 후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모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23,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30.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개인 사업을 위한 미끼용 멸치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