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이군경 7급인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15:40경부터 16:20경까지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대구보훈병원 영상의학과 2촬영실에서 종전에 보훈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였음에도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한쪽 발밑에 책을 두고 허위로 방사선촬영을 할 것을 요구하며 철제 지팡이를 휘두르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영상의학과 실장인 피해자 H의 정당한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54세)가 방사선 촬영실을 나가달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H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I(31세)의 팔을 지팡이로 1회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