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6:2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 281에 있는 샘머리코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부청사네거리 쪽에서 샘머리초등학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 상태임에도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샘머리1단지 쪽에서 샘머리2단지 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펜더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에서 떨어져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에 튕긴 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