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를 통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 계좌인 주식회사 아이티 인터내셔널 명의의 우체국 계좌(702993-02-136007)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280,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1회 게임을 할 때마다 일정 도금을 걸고 미리 정해진 숫자나 기호 문양이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사행성 게임인 릴 게임 등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