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35경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앞을 해산IC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국도가 분리되는 교차지점이고, 그 교차지점에 중앙분리봉과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봉과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수리비 110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위 도로 2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