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0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에 있는 이마트 성남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금호 사거리 방면에서 논골 사거리 방면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k5 택시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곧바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쪽 버스 정류장에 주차되어 있던 G 뉴에어로 버스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E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