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9:51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9:17경 같은 구 E 팽나무고개 삼거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어떻게 할 건데, 이 개새끼, 씹할 놈의 새끼야, 왜 봐 달라는데 안 봐줘, 맘대로 해봐라, 이 새끼야, 빨리 그곳에 가서 단속해, 이 새끼야, 왜 억울하게 나만 단속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위 F의 오른쪽 팔을 잡아 파출소 출입문 쪽으로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