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초계면 내동아막길 11-22에 있는 초계교회 주차장에서 인근의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초계교회에서 실시한 행사로 인해 주차장에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2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