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55경 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 E을 폭행한 사안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동 F에 있는 연제경찰서 G지구대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G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들어가자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자신의 신발로 H의 가슴을 2~3회 때렸다. 그리고 G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신발로 H의 가슴과 왼쪽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