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0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 275 앞 편도 1차로를 김포시 방향에서 원당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절단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