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 알선을 하여 단속이 되자, 언니인 피고인에게 위 업소를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하고 B 자신은 피고인의 업소 운영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 운영을 개시하고, B은 인수인계 등 명목으로 위 업소에 출근해 있던 상태에서, 2016. 10. 4. 18:20경 위 업소에서 B은 성매매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4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E이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같은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