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술집 업주가 112신고하여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술집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성대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위 술집 앞 도로에서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머리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