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3:50경 C 포터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호매실인터체인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나머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후미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881,376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