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15. 상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가격 51,510,000원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매월 1,459,100원, 리스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위 회사 동업자였던 F에게 지급할 퇴직금 3,000만 원이 부족하자, 위 차량을 그 퇴직금을 대신하여 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