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1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에 있는 송절삼거리를 청주흥덕경찰서 방향에서 C공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송천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게 하여 교통섬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4,851,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