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7: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열라면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