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 00:03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이 승차하고 있던 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리비 미상의 위 화물차 운전석 휀다 부분을 1회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소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