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1:30경 세종 B, 1401동 1층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의 D K7 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자 화가 나 자기 소유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앞ㆍ뒤 문짝과 본네트 등을 긁어 손괴하는 등으로 수리견적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