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 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