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10. 11. 00: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C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넘어진 것을 피해자 F(17세)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