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6:5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정거름재 앞 도로를 월가리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하던 3대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갔고, 그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공소외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75세) 운전의 H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3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