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2:1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위로 678에 있는 남원농협에서 현금인출기에 넣었던 카드가 나오지 않아 현금인출기 관리 직원을 호출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온 다른 손님인 B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