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8.10. 00:45경 대구 중구 명륜로 152에 있는 대봉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 등신같은 놈아.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D 순경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