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0: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남, 48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0:5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떠났는데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다주기 위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