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회사인 경남 양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위 회사 명의로 화물자동차 1대(D)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은 후 2017. 9. 12. 위 차량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4.경 차량의 사용 본거지를 경기 평택시 F로 변경 등록해 놓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의 사용 본거지, 위 회사의 소재지 등에서 차량을 보관하지 않고, 파주시 일대로 차량을 이동하여 2018. 5.경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 측에 위 차량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