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하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위 소주병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