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6:5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관련 기사 댓글에 ‘E’라는 내용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ㆍ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