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옆 D상가 공사현장에서 E 트럭(24톤)으로 흙을 반출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F(여, 57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며 집회시위를 하는 C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9:38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던 중, 그 진입로를 막은 채 간이의자에 앉아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렸지만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돌진하다가 급정거하면서 피해자가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들고 있던 우산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