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C” 술집 앞 노상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위 E의 112 신고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