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에서 공사현장 및 공사비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F 계좌에서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15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금 7,297,68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