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합포우체국 앞 인도 상에서 피해자 B(73세)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한 것에 화가 나 C, D을 비롯하여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인간이 늙으면 곱게 늙지, 혼자 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주제에 돈은 어디에서 생겨 쓰고 다니며 경찰, 법원 등에 고소질이나 하고 다니느냐, 너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