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봉명동 지점 앞 도로를 일봉파출소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 및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여)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0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봉명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