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3. 6. 20. 17:35경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운행 중인 E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C가 피해자 F(59세, 여)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F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G(71세, 여)과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C는 피해자 F의 배, 허리 부분을 수회 꼬집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