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물건을 차에 싣는 과정에서 박스가 뜯어져 구매한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B 소비자 상담실에 찾아와 보상을 요구하다 위 백화점 시설과장인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12:10경 고양시 덕양구 B 고객상담실에 직접 찾아와 여성 직원과 언성을 높여 대화하다가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수습하러 온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자, 피해자를 밀쳐 중고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