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0: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D 제2초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모 E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