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E중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좌측 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라보 화물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수리비 895,3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