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하순 22:00경 안양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