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2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엑티언 차량이 자신의 집 문을 가로 막아 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전지가위로 차량조수석 뒷바퀴를 찌르는 방법으로 펑크를 내어 약 265,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