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보나파이드(www.bonafide.co.kr)에 접속한 후 ‘중고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신발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3,640,7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티셔츠, 신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