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4:4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단속되어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4:5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05:01경 2차 음주측정 거부, 05:11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