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0:25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미즈엔코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청명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