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연립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등과 허리 부분을 화물차 뒤로 들이 받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틀거리다 그 발목을 삐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의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