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C으로 빌려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뒤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2014. 2. 3. 16: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보조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