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D 토요타 RAV4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 2,78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월할부금 638,955원으로 대출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그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할부금을 지연입금하기 시작하던 중 2020. 4.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F로부터 금전을 대부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권의 행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고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