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28. 19:1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음성소방서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내송리에 있는 들밥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