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5: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주유한 후 주유기를 빼다가 기름 몇 방울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1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추가로 주유한 후 주유기를 빼다가 다시 몇 방울의 휘발유가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휘발유로 너 얼굴에 닦아 줄까, 사장 맞나, 사장도 아닌 알바생이 미친년처럼 그런다”라고 시비를 걸고 약 50분 동안 주유기 옆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어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의 주인이 아니라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이 들어있는 10,000원 상당의 유리액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자, 위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유리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