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6. 3. 1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목장에서, C은 G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조망을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조망 지주대 70개를 뽑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3,9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