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당감시장 쪽에서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당감초등학교 쪽에서 우측 화승삼성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 우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7,324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