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주면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6. 8. 11.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담당자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니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한국신용평가원 심사담당자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12: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경기대로 1078-30 병점우체국에서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