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1. 20:00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숯불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초정매운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숯불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초정매운탕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