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2:4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여인숙 앞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몸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 상태로 위 여인숙의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은 같은 날 12:51경 위 거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알몸을 볼 수 있으므로 옷을 입고 자던지 아니면 방 안에서 잠을 자라고 권유하고 위 거실에서 나갔는데, 피고인은 위 E 등이 자신의 잠을 깨운 것에 불만을 품고, 하의만 입은 채 위 E을 뒤따라가서 “이 씨발 놈들아 너희가 먼데 내가 집안에서 알몸으로 자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왜 잠을 깨우느냐”라고 욕을 하고, 담배연기를 현주현의 얼굴에 2회 뿜었으며, 오른팔로 E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