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2』 피고인은 ‘칡서화’(칡뿌리를 빻아 만든 붓으로 그린 그림)를 그리는 화가로 활동하며, 일본 후쿠오카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10여년 이상 ‘개운판’(일종의 부적)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세, 집세 등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E를 형사고소한 상태여서 곧 많은 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 등 고소사건(피해금액 약 36억 원 상당)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종결된 상태였고, 위 E를 상대로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D’ 월세와 집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엔화 500만 엔(2015. 2. 27. 기준, 한화 4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경 위 ‘D’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E 사건이 거의 끝나가니 이전에 빌려주기로 했던 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엔화 500만 엔(2016. 1. 29. 기준, 한화 49,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82』 1. 현금 3,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종로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카페 내에서, 운세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동업자인 ㈜I의 E와 J이 200억 원을 횡령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E 등에 대한 고소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돌려주고 ㈜I가 상장되면 수익금의 1%를 평생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운판(일종의 부적) 제작이나 칡서화(칡뿌리를 빻아 만든 붓으로 그린 그림) 판매 등 수입이 거의 없었고,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I는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I를 상장시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수표 3,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K종교단체 교주인데 유산상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재판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I 운영과정에서의 적자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1,000만 원권 수표 1매, 같은 해 11. 12. 1,000만원 권 수표 1매, 2014. 7. 2. 5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