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5:10경 경기도 B아파트 104동 5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31세),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E(43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움에 따라 D으로부터 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야 씨발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외근 조끼를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