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정읍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의류 도매업을 하니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없어 의류도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5,000만원 가량, 비금융권 채무가 4,500만원 가량이 있어 피해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013. 1. 14. 카드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일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7. 정읍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정주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차량 대금 4,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즉시 되팔아 처분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