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482번길 7-11 수원어린이교통공원 앞 교차로를 영통역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 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