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에서 생기는 고철을 매월 20톤을 공급하여 줄 것이니 보증금 1,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고철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양은 20톤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월 20톤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보증금 명목의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