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0:15경 2016. 4. 23. 22:15경의 오기로 보인다.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막아 퇴근을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차량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