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가 포함된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 8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일명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상하로 흔들어 자극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