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8:1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적색 신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직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보행하다 앞으로 넘어지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 18:41경 긴장성 혈기흉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