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2008. 5.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2층 201호의 임대차 계약 체결, 대금 수금 및 반환 등의 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9.경 수원 인근 불상지에서 위 상가 중 171㎡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인 D으로부터 월세 60만 원, 2011. 11. 13.경 같은 명목으로 위 D으로부터 월세 20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상가 중 171㎡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E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43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위 E로부터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