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322 ‘역곡고등학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자고 있던 중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씨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 새끼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목에 걸고 있던 핸즈프리이어폰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비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