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8.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모텔 앞 교차로를 청초호해변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