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9: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디지털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보도 사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덩뼈(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