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15: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반항하며 “이 씹할 새끼들 진짜 경찰이냐 중국에서 와서 나를 무시하냐”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E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15:4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한국 경찰이면 다냐, 여기서도 뜯어먹고 저기서도 뜯어먹고, 씨발 새끼들아" 등으로 계속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