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동력선 ‘B’(3.4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3:30경 목포시 북항 소형물양장에서 B를 운전하여 계류된 위치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어선 선장에게는 주위에 계류 중인 어선을 제대로 주시하고 필요시 주의ㆍ경고 등을 통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B를 운전한 과실로 B의 좌현 선미로 목포시 선적 동력선 ‘C’(2.57톤)의 선수를 들이받아, 당시 C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를 바다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