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B’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 운영 회사 관계자를 만나 B 명의로 거래금액 4,200만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송금되는 대금은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4,62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8.초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 총무인 E에게 “B이 D에 4,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 4,62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4,2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2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