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동마산IC 입구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렌치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서 주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쪽으로 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렌치 공구를 치켜 들고 피해자 방향으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