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오전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C)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울산 남구 D 부근에 있는 E은행 공업탑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 F 소재 G 뒤편 주소불상의 원룸 앞 화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밤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H)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59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다음 날인 2021. 3. 16. 00:3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주소판 뒤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20:30경 울산시 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3. 16.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2:20경 울산시 남구 N호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3. 16.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8:2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3. 16.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3. 16.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7. 15:15경 울산시 남구 L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P 제네시스 승용차 콘솔박스에 비닐 지퍼백 안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