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1:0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34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매화동에서 목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목감에서 매화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8. 01:45경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