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22: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를 인도와 접하는 길가에 세운 채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인해 보행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조수석 뒤쪽 문짝 등을 주먹으로 약 3회 내리쳐 위 승용차 문짝이 안으로 찌그러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의 승용차를 내리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이 새끼 씹할 놈”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