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