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중앙선 상행 승강장 8-2호차 지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