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34세)은 ㈜B에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5:2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운송한 화물을 E 2.9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역한 후 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 포크에 화물 적재 시 양쪽 포크에 균형 있게 적재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양쪽 포크에 화물이 균형 있게 적재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하역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을 잡게 하였고, 이어서 균형을 잃은 화물이 피해자를 향해 낙하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3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