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옆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1:00경 위 D에서, 위 가게의 환풍구를 통해 개 배설물 냄새가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합판으로 환풍기의 입구를 막고 나사를 박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