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9:4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J(남, 60세)이 피고인에게 “병신아”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