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9:4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차를 정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및 각 시가 불상의 열쇠와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7.경부터 2015. 7. 17.경 공소사실 중 ‘2015. 6. 15.경’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