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1:40경 업무로써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69,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