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8:00경 위 화물차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미광아파트 쪽에서 드림디포 방면으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무렵 그 곳을 서문사거리 쪽에서 오천지구대 방면 편도1차로를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조이라이드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 우측으로 튕겨져 그 곳에 주차 중인 I(여, 35세)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