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9: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아래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면 4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자동차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아래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면 4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