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3: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지체장애 5급)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가하려다 피해자로부터 6,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겨우 그 돈 가지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