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먹던 도중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식당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이 이리와 봐. '내가 싫어하는 게 경찰들이야. 씨팔놈들.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