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현금(5,000만 원)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 위험하다. 현금은 아내에게 전달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 돈인데 왜 안주냐. 돈 내놔라” 항의하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