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해변공원로 방면에서 읍내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 ~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사람들이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4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경추 5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