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6:50경 서울 마포구 C 203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의 음핵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