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밭가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산성네거리 쪽에서 버드내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과 우측 발목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