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4. 17. 21:0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1층 D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59세, 여)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전 1개 15,000원, 맥주 2병 10,000원, 소주 2병 8,000원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봉하지 않은 소주 1병을 자신이 앉은 테이블 반대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남아있던 술병과 안주들을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깨뜨리고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