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합303』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C(여, 11세, 가명)의 계부인 D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8: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위 장소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자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고인의 아내는 함께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진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