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5. 18: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강변길 167에 있는 단심산골프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송현길 39에 있는 송현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