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1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14: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10:00경 대구 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중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4. 11. 14:25경 대구 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중 3.49g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19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