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양평군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방에서 위 C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새로 취업한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안은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약 3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옆으로 누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 정도 주무른 뒤 상의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약 5초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