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4:4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이전 인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보호조치 필요성이 있어 귀가시키기 위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야 이 쌍년아, 죽여 버린다, 너희 경찰새끼들이 내 옷을 벗겼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