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2. 8. 25.경까지 피해자 한국국제협력단 주 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의 C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주 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의 D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과테말라국 과테말라시 5번가 5-55 유로프라자 월드비즈니스 빌딩 3동 7층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 유리 파티션 공사비로 미화 2,061달러를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9,780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인 미화 7,719달러를 인출하여 그 일시경 과테말라시 일대에서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는 등 2011. 7. 1.경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테말라국에서 81회에 걸쳐 합계 미화 22,397.98달러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