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0:3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포통장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과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피고인의 일행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발을 차량 안으로 집어넣어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씨발. 개소리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뒷문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