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권선고등학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가 감속을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