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3: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학상공단 네거리 교차로를 학상공단 방향에서 학림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대구 방향에서 구미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