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원룸 B동 310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60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진공청소기 봉(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