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4거리 교차로를 하나로병원 방향에서 건희헤어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보행자 유무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