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1:58경부터 22:14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