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프라자 4층에서 카운터와 대기실, 칸막이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C’라는 카페 등에 ‘D’라는 상호로 업소홍보를 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으로 E(가명 F)등을 고용한 다음, 2013. 2. 6. 16:4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E(가명 F)를 들여보내 손을 이용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1. 19경부터 같은해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