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0:50경 인천 남구 석정로 302번길 33 ‘한양연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에게 “좆같은 새끼, 내가 왜 택시요금을 내냐. 나라에 세금을 내겠다. 내가 D 부장인데 너희들 나 잘못 건드렸어.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C이 이를 제지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하겠다.”라고 고지하자, 갑자기 “니미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