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6: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9에 있는 이태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주취자 귀가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집으로 가려하던 중, 피해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건네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경찰관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