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5:5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2. 10. 2. 05:45경 남자친구 E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부수고 도망갔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 소유 F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