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도계중삼거리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32%(채혈 측정치)의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류주차장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 도계중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채혈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