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421]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은 탱크볼 제작을 의뢰할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만 제출받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F로부터 위 탱크볼 제작을 수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탱크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금속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탱크볼 제작을 수주하기 위한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비철금속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로부터 탱크볼 제작을 수주할 것인데, 그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 위 탱크볼 제작을 수주하여 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비철금속을 공급해 줄 테니 위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