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3:5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티볼리 승용차가 자신의 고물상 입구를 막고 있으면서 전화번호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 ‘차고 앞 주차금지’, ‘차량에 연락처 좀 적고’,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당만 날렸다’는 내용의 글이 적힌 종이를 본드로 부착하여, 앞 유리창 일부분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