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25경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던 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 귀가를 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오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위 D을 향하여 “야이 십새끼야. 경찰 새끼들. 아래 것들이 뭐야. 내가 검찰 시켜서 니들 옷 다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