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삿짐쎈타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입구를 정릉 쪽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던 D 레간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