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5: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E 커피점 앞 노상에서 K L회사 택시를 전후진하는 등 불상의 거리를 진행하다가 위 커피점 앞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M파출소 경위 N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될 당시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3경부터 16:43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