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1:30경 피해자 B(여, 47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C건물, D호에 가서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피해자는 남편으로 알고 출입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손으로 막으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