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6. 1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약 1미터 높이의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위 피해자 D 소유의 팬티 2장, 양말 6족, 베개 커버 1장(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