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월드컵파’와 ‘오거리파’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상호 집단폭력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인 위 집단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월드컵파 조직원 E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자신 명의의 일명 선불폰(아이즈비전, H)을 개통한 뒤,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앞길에서 도주 중인 위 E에게 위 선불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2017. 공소장에는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4.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단지 804호에서 위 E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인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