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2:23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빠’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2:33경 ‘C노래빠’ 맞은 편 E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5만 원을, 같은 날 02:35경 F 앞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50만 원을, 같은 날 02:40에서 02:42 사이 평촌학원가 G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