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여)와 이웃에 거주하며 마을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여 포장을 했으니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땅이 당신 땅이냐, 포장공사를 당신 돈으로 했느냐고 따지는 것에 기분이 나빴다. 1. 피고인은 2015. 6. 29. 11:00경 강릉시 D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네사람인 E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병신 같은 새끼가 애비도 모르는 딸년을 키우고 있다, 미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09:45경 강릉시 G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상에서 동네사람 E, H, I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말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아 저년이 더럽게 놀다가 동네 굴러 들어와서 동네를 더럽힌다. 동네 망신이다, 빨리 이사를 가라, 저런 씹팔년은 씹을 확 찢어 놓아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