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C 마르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하여 되판 후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2015. 5. 29.경 ‘벤츠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310만 원을, 2015. 6. 15.경 ‘그랜드스타렉스와 스타렉스6밴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