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진행 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3: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에 있는 산성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자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