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6:20경 태창운수가 운행하는 C 4번 시내버스를 타고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인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의 치마 속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분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