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1. 08.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동작대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경문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경문고 사거리에서 카페 골목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 여)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