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4: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4거리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 남구청 소유인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42,830원이 들 정도로 위 시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