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광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 04:00경 위 ‘D’ 102호에서, 그곳을 찾은 E이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