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무봉리 마을입구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우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