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봉강삼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자이1차 아파트 쪽에서 천안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하고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1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반대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배방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고속버스의 전면을 위 레이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F, G, H, I, J 등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방읍 북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봉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5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