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보지 장사하는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D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어깨를 손으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F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자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