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피해자 D(54세, 여)에게 “아들이 활어차를 하여 물건을 살 돈이 필요하다.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아들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6.부터 2013. 1. 15.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76,107,4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