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통영시 B아파트운영위원회 총무로 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B아파트운영위원회의 아파트 적립금이 예치된 통장에서 3,0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8,670,3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