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에덴교회’ 앞 도로를 뉴서울5차아파트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뉴서울5차아파트에서부터 위 에덴교회 앞 도로까지 1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