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6: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용마한신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중화중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15: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51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날 16:02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