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0: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앞 도로 가운데 앉아 ‘위조지폐 신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타고 있는 순찰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다른 차들과 사람들로 붐벼 위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 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도로에 누워 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비켜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을 찼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에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왼팔을 손으로 때리고, 경찰관 F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