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자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3세)의 허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