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내가 D을 운영하고 있는데, E 벤츠E350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6개월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매달 1,223,147원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체납세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다른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