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2:09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의 진술 청취 등을 위하여 분리조치와 함께 식당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손목을 움켜잡고, ‘체포 할테면 체포해 봐’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