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2:30경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지구대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1가 칠성1동에 있는 치안센터 앞까지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