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2:13경 구미시 문화로 7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발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하차시키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같은 날 02:4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옆길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