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0:4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평생교육원 실내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의 일환으로 트랙을 돌고 있었다. 당시 위 빙상장에는 실력이 부족한 초급 강습생들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강습생들이 동시에 트랙을 돌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강습생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케이트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여 다른 강습생들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트랙 곡선구간을 빠져나오다가 곡선구간 끝에 서서 안전모 목 끈을 고쳐 매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빙상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