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9:17경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는 반복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뒤로 돌리자 이번에는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에 밀착하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은 ‘약 6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6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