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10 두산위브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창포동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포항온천에서 북구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263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06: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