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대학약국에서 D병원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발목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중족골, 양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