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1: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나이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총 30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