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5:55경 울산 남구 B 7층 복도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의 처 D와 외도를 하여 D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용협회 울산동구 사무국장 등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아내가 석 달 반전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이 사람이 숨겨 놨다.”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