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단말기에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찰구 장애인 출입구 펜스를 발로 수회 차, 위 펜스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D가 피고인이 펜스를 발로 차는 소음을 듣고 나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팔로 D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