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빌려 사용한 것 때문에 돈이 너무 급하다. 사채를 갚고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소득을 초과하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30,418,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