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18-15 성도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일명 ‘밧데리골목’에서 만안구청 뒷길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노면표지 등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 하단부의 복잡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