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건설현장 장비 대금 및 기숙사비, 이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소정의 이자와 카드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급을 받아 이를 변제하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1.부터 2019. 3. 29.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4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