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C파출소에 보호조치되자, “씹할 놈들, 니들 다 죽이고 내가 징역 살겠다. 이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수회 권유하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으면서 “씹할 새끼야, 내가 너 죽이고, 들어가 산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D의 우측 팔 부위를 꼬집고, 발을 걸어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