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서울 광진구 B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5시간만 돈을 빌려 달라.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알아서 챙겨주겠다. 프랑스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랑스대사관에서 근무한 일이 없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