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0: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48세)이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컷터칼(칼날길이 7.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