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130원에 사서 170원에 넘기면 개당 40원의 수익이 남는다. 50,000개 공소장 기재 ‘500개’는 오기로 보인다. 를 팔면 200만 원이 남으니 600만 원을 주면 다음 날 아침 10:30까지 수익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음 날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E’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