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3:0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태진운수’ 버스회사의 종점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2014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버스 내 전등을 켜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객 2명이 있는 가운데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일어선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겁 대가리 없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 개 새끼야.”, “이 개 새끼야, 왜 지랄이야”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버스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소리를 치지 말라고 말하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 저 개새끼 기사들도 일을 제대로 안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