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마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이 주차 중인 승용차의 불빛이 밝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