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E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복지센터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E복지센터에서 피해자 F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59,34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F 등 153명으로부터 합계 39,561,51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