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유흥업종사원(일명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불법영업 사실을 약점 잡아 관계기관(구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07: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운영하는 D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 받은 후, 대금 787,000원이 나왔음에도 87,000원만을 결제하면서 나중에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계산을 지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집에 가서 이체해 준다고 했잖아, 씨발”라며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씨발 좆같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인상을 쓰며 경찰에 신고할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7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