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00부터 2017. 10. 31. 02:30경 오산시 원동 806-2 운암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C’이라고 오기되어 있어 수정하였다. 이 땅에 떨어트려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