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1: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날 장사를 마감하였으니 안 된다고 하자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고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가량) 1개를 손에 들고, 과도(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가량)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가게로 다시 찾아와 위 식칼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니네 가게 망하게 해버린다, 너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마라, 앞으로 지나다니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