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 대구 북구 대천로101 칠곡화성타운3차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씨발놈아 나도 세금 낸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풀어진 허리띠의 금속 버클 부분을 휘두르고,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