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층 ‘C’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E,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50세,여)에 대해 “H이가 국정원 남자와 모텔을 갔는데 모텔에 가서 옷을 다 벗고 젓가슴을 가리고 오빠 금 10돈만 해줘, 오빠 돈이 없으면 카드 주면 내가 카드로 살게라고 그 국정원 다닌다는 남자에게 말했고, 그 남자가 H이에 대해서 쓸만한건 가슴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