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039』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관악구 CL건물 AE호에서 피해자 AR에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루왁 커피콩을 수입해서 캡슐커피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5일 뒤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자판기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3,0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 K 계좌(AT)로 9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5.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68』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N 사무실에서, 피해자 CO에게 "생활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겠다, 또한, 향후 많은 수익이 예상되니 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N은 자산이나 판매 실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본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30만 원을, 2012. 8.경 1,3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