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9:4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기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978,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