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주(대표이사)로서, 2010. 10. 7.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로 2,3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억 3,206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억 3,206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