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D 가지마라, 나쁜데니깐 가지마라’고 말하면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