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이하 ‘E’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6억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피해 은행에 F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F의 위 근저당권은 E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이었고, 피고인은 처의 명의를 빌려 위 근저당권과 질권 설정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E 공장 내에 있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1.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질권의 목적이 된 E 공장 내에 있던 기계, 기구 17종(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을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맑은환경산업㈜에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E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