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9: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장항IC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1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