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2013. 7.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45. 정왕시립도서관 입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51블럭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