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3:35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143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 C 등과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3세)이 다른 일행들에게 계속하여 달려드는 위 C을 제지하면서 바닥에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완전 탈구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