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6. 0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깨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위협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5회, 허리 부분을 3~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현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