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46』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로부터 구매대행권을 위임받아 영국 본사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문대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1,669,99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1』 피고인은 2017. 1. 22. 남양주시 별내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F’에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 12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위 가디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