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남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시행하는 FB(후부) 로고 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8억 3,000만원에 이르러 2년 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 및 기본비용만도 3,000만원 가량인데 회사 순이익이 위 금액에 미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계속하여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15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F, G은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각 H, I로 정정한다)로 하여금 합계 8억 4,957,273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