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13 주흥교 앞 노상에서 C K5 차량을 운행한 일행 D이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E의 음주 감지기에 단속되자, 위 D에 대해 음주측정을 못하게 할 의도로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32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같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남, 3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