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29번 신호등 교차로 부근 노상을 28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에서 30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380,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