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6. 2. 26. 0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거리에서, F(54세)이 술에 취해 울고 있던 자신의 처 G(여, 55세)을 달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F에게 “저것들 뭐야”라고 말하였고, F과 그 아들인 피고인은 C에게 “당신 뭐야,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2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F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