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00: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7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