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2:00경 광명시 C에 있는 식당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끼리인데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