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1:44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2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