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관악구 B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C의 모 D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편 송달한 소환장을 보고 피해자 가족이 대여금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D에게 “E 변호사가 시누이 후배인데 잘 알고 있고 전에도 나를 변호해줬다. E 변호사에게 말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 나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주면 E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 측 소송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E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