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01:30경 D K5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3번지 앞 신흥고가 사거리 부근 도로를 부천대학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려는 3차로에는 신흥고가도로를 지나 직진하는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고, 4차로에서 3차로로는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차로 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차로를 변경해야 함에도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힌 위 크루즈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 I NF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0,290,36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