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 피해자 한통화물차량관리 주식회사 명의의 B 토미 14톤 윙바디 대형 화물차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로서 위 화물차를 관리,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8.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정리 938-12 한통화물차량관리 차고지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납부할 본인부담금의 체납액과 체납기간이 초과되어 2011. 9.경 위 화물차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고도 2011. 9.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 인터체인지 부근 공터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인 위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