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0:50 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72세, 여)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택 증축을 문제삼으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주택 앞에 놓아둔 화분도 치우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음을 계기로 술김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 시가 3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