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7:4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G이 욕설을 하면서 F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F가 G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잡고 비틀고, 이를 제지하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멱살과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F, H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