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길을 D 쪽에서 E 쪽으로 미상이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레이스 승합 차량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 G(남,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