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3:00경 인도네시아 사마린다 앞바다 위에 정박 중인 C 회사 소유인 파나마 선적 석탄 화물선 D의 부원휴게실에서 선장 E이 피해자 F(27세)에게 “생활하면서 불만사항 있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E에게 “학교별 차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학교별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오른쪽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한 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약 3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