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E이 범법자인 F을 G장관으로 임명하였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타도하자.”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