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6. 19: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자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년이 뭔데 이년아,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침을 바닥에 내뱉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위)인 피해자 F(39세)가 "술을 그만 드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고 수 차례 종용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업주 D 등 불특정의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씹새꺄!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소리 그만하고 꺼져 씹새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