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2:30경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있었던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만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오고 노래방 점장인 F은 순찰차에 태우지 않고 걸어오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 왜 그 새끼는 태우고 오지 않고 나만 태우고 왔냐 ', '짭새 새끼들, 그 새끼한테 돈 받아 먹었냐 , 너네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