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2:2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주인인 피해자 E가 ‘술을 마시려면 고시텔 밖에서 술을 마시라’는 내용의 쪽지를 방문에 붙여놓은 것과 방세 5만 원이 밀렸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2cm, 직경 5cm)를 이용하여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유리창 4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