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1. 2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1,56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