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지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스포츠 토토에 위와 같이 구입한 사이버 머니를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96,89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를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