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9. 09:4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조양빌라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 앞 앞산순환도로를 월촌 고가교 방면에서 비둘기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