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냉수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물을 갖다 주지 않고 정수기에 있으니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