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2:00경 인천 남동구 C 1동 202호(D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피안방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닥스지갑 1개와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2매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