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인터넷 트위터에 ‘여대생 속옷, 스타킹, 양말 팔아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만원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A 명의 C계좌로 2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0. 28.부터 2016. 8. 29.까지 141회 3,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