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인수받아 2014. 2. 28. 위 차량을 1,250만 원에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경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수출업자에게 1,2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후 3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