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의학 전문의로서 B여성병원 내과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울산 중구 C 소재 B여성병원에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 대한 진료를 위해 문진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하복부통증과 미열이 있다는 사실, 약 3일전인 2012. 2. 18. 같은 증상으로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의사로부터 맹장염 의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권유를 받았으나 사정상 입원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혈액 및 소변검사,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우측하복부 멕버니포인트[‘맥버니포인트’는 배꼽과 우측골반 앞부분이 튀어나온 뼈를 연결한 가상의 선에서 바깥쪽 3분의1지점으로 급성 충수염 판단시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압통) 유무를 중요 판단자료로 활용함] 압통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복부초음파 내지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충수부위에 염증이나 농양형성 유무, 나아가 천공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충수염 여부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50세가 지난 중년으로 100킬로그램이 넘는 피해자의 우측하복부 맥버니포인트 압통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충수부위의 염증이나 농양 형성 유무, 천공 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단순히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BUN 수치, 크레아틴 수치가 모두 정상보다 높아 신우신염의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섣불리 피해자에 대하여 “신우신염, 세균성 장염, 신기능 이상”으로 확진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만을 하였을 뿐 충수염 가능성 유무에 대한 확인절차 및 충수절제를 위한 외과적 수술절차를 제 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병원에서 신우신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중 피해자의 충수에 천공이 발생하고 충수가 녹아내려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괴사하고, 열린 충수기저부로 변 내용물이 유출되어 복막염을 발생케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병세를 악화시켜 이후 약 7개월 동안 입원 및 수술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