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과 접시 등을 깨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G에게 “난 니가 기분이 나빠.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팔과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