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 교차로상을 동면 장학농협 방면에서 순대국만세 방면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노면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도로중앙 우측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교차로 좌회전 허용 지점에 못 미쳐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남)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