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4. 01: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홍성방향에서 예산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도로의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시작점 충격보호시설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시가 7,931,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을 파손하고, 피고인 차량을 파손된 채로 2차로쪽 갓길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