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 07: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관리하는 ‘D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96,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린 후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