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 골프용품 ‘선마운틴 캐디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 입금하면 캐디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캐디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