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1:3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임시 가벽으로 천막을 설치해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천막을 걷고 편의점 안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