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구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양지에 공사가 중단된 F관광호텔이 있는데, (주)도시앤커뮤니케이션즈에서 그 잔여공사를 할 예정이고, 여주시 G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공사 마감공사를 해달라. 우선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달라. 만일 공사 진행이 안 되면 2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도시앤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위 공사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을 마련한 비용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관광호텔 마감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1,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