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2. 15. 19:2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C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하지부동 및 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