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 말경 구리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 인창동,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마석우리, 묵현리 덕소, 가운동 등에 있는 재활용 의류수거함 250개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과 그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불해 주면 5년 동안 의류수거함에서 나오는 의류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활용 의류수거함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500만 원을 위 의류수거함의 소유자인 E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의류수거함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활용 의류수거함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