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1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안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 20: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1세), 순경 H(27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려,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이르러 “나를 왜 데려가냐. 너희들이 경찰이냐, 개새끼야. 왜 날 잡아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발과 왼발로 G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H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G과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