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세터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C와 영수증 발행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D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날 잡느냐,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여 C, E이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