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통뼈감자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장유2동사무소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