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9: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근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G(여, 67세)이 운전하는 H SW50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도중 위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및 뇌부종 등으로 몸의 왼쪽 부분이 전부 마비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