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9:5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경북 칠곡군 B건물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 E, F, 성명불상자가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에 300원으로 정하고, 1점당 100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총 791,6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 범행을 하는데 있어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