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2. 7.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로 발송하여 D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868만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4. 1. 19: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음식점 주차장에서 D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