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C으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한 7,600,000원 차용금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2010. 2. 24.경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차량포기각서를 함께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0. 15:0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G가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량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대출 상담을 위하여 사무실 직원에게 건네준 차키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