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포도원교회 앞 노상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에 있는 마산대학 후문 버스 정류소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