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린봉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토요타RAV4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토요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51세)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L(여, 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