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840】 1.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3. 4. 12.경까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트파일(www.zfile.com),본디스크(www.bondisk.com), 오디스크(www.odisk.co.kr) 등 총 16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일 노 정말 귀욤도도 레신걸을 품다-C`(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9)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619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인 위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1181】 2. 피고인은 2013. 2. 말경 목포시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서 노 대단한미모의 금발미녀 성감마사지’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인 위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