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9:4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중앙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있는 지인인 사건 외 C(여.66세)와 같이 피해자 D(남.42세)가 운전하는 동인여객 소속의 E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승차를 하면서 위 C가 피고인의 요금까지 교통카드를 결제하였으나 제대로 작동치 않아 1명에 해당하는 요금만 결제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재결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너 이 새끼 신고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잘라 버리겠다, 씨발 새끼 죽여 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