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3:50경 경북 구미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48세)와 요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의 문을 열기 위해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조수석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