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공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5,319,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KB국민카드에 6,3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전북은행에 71,4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E‘는 매출이 급감하였고 고액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