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위탁 대리점인 D 총괄지사와 보험상품 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E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D 총괄지사와 정상적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미지급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빚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지급 체계 및 구조, 수수료 미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국 지점장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부산 동래구 F빌딩 15층에 있는 E지점 사무실에서 “존경하는 지점장님께”라는 제목 하에 사실은 위 총괄지사에서 피고인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적에 관한 피고인 명의 이적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점 소속 FC(보험설계사)를 총괄지사에서 임의로 이적동의서를 위조 작성하여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전국 약 280개 지사의 지점장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