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건국렌트카 소유의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3: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망우로’ 방면에서 ‘면목천길’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항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E(30)이 휴대폰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F’ 크라이슬러 짚 컴패스 승용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1,225,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