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2012. 4.말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용접, 제관 공구류 일체(이하 ‘이 사건 공구류’라 한다)를 1,500만원에 매도하면 그 대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공구류 등을 ㈜스카이텍 F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구류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공구류를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