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1: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술집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아들과 조카에게 자신을 미행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