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4: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배포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