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1주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수익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고 고수익을 얻을 확실한 투자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1주일 내에 10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