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7:15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로 91 인근 도로까지 위 벤츠 자동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능안로 91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능안사거리 쪽에서 한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자동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