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2: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구로중학교 쪽에서 구로구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좌회전 신호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교차로 신호는 직진 신호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좌측 도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