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최근에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하였다가 전역한 2성 장군이 있는데, 나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E의 아들 F를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그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었고, 미군부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의 아들 F를 미군부대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5. 3. 21.경 3,000,000원, 같은 해 4. 2.경 7,000,000원, 같은 해 8. 3.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