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10. 4 01:35경 서울 양천구 C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 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