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8:4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 관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해 주차 문제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이, 내 때렸나, 안 때렸나, 똑바로 이야기 해라, 개새끼야, 몇 살이야, 난 니보다 나이가 많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