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14: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17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