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8: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니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