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3,89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0. 27.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778만 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위 일시경 ‘E’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E’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