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27.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이곡네거리 쪽에서 장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장동네거리 쪽에서 이곡네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