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114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길가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G(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