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보수도장 등 수리비가 2,192,96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