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남부시장’ 내에서 조직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2015. 11. 20.경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2014. 12. 20.경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2015. 11. 20. 피해자에게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