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 석현동에 있는 남도골프장(임성역)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산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미래병원 앞 사거리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석현삼거리 방면에서 도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선에서 직진(직좌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