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외과 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2:00경 화성시 F 건물 앞에서 E외과의원 방사선사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욕정을 품고 양손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귓속말로 "가슴 만져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