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2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사오백문 앞 도로상에서 B 화물차를 금촌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08%(채혈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하였으면 차량의 속력을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