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0:50경 양평군 B 피해자 C(남,58세)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입구를 통해 마당 안쪽에 설치된 그네가 있는 곳까지 걸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