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막무가내로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계속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씨팔”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