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그곳의 입장을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나이트클럽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