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 판매점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애완견 1마리를 판매하면서 마치 그 견종이 우수한 혈통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애완견과 무관한 혈통서를 마치 그 애완견에 관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완견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