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김포시 감정동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G70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김포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