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15. 01:4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35-67호 앞을 응암역 방향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신호등에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남, 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우수근관절, 우전완부, 우주관절 및 대퇴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