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6:40경 태백시 강원남부로 427-6 통리사거리를 태백시 철암동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태백시 통리 군부대 쪽에서 황지동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요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