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신대에서 병점역 방향으로 약 68.9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