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폰을 올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7: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칸막이 위쪽으로 스마트폰을 올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