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상복합 관리단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7:17경 대전 유성구 B 입구 로비 벽면에 피해자 C이 D건설과 비대위 간 양자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게시해 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 현수막 2점을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떼어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을 손으로 떼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