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3:27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 앞 엘리베이터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경찰관이 이래도 되나, 좆밥 새끼들아, 좆도 아닌 새끼가 씨발, 아가리 가지고 지랄을 하나, 시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