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1: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로수 옆 철제받침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철제 재떨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