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가야CC앞 도로를 인제대학교 쪽에서 가야C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시설관리청인 피해자 김해시 소유의 가로등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수리비 1,333,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와 인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