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22:40경 의정부시 용민로 205 낙양물사랑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까지 낙양동 물사랑공원 앞 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채혈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