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08:3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D(여, 44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