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인데, 2017. 4. 13. 00: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홍산교 앞 노상을 도청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보다 앞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141,15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