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0:0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칠퍼센트(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산단로 56 은혜주택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단지 내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