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0:50경 전남 화순군 B에서 피고인의 모 C이 운영하는 무허가 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화순군청 인허가과 위생계 공무원인 피해자 D이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고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는 부모도 없냐, 너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