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범 C의 범행배경 C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9. 11. 6.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사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여 법정 구속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본 건 피해자 E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편취금으로 위 피해금을 변제하여 구속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본 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2010. 1. 25.경 본 건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D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뒤 항소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2010.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배경 및 C과의 공모 피고인은 2008. 3. 19.경부터 2008. 7. 11.경까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다단계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행의 편취금을 포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이 하는 사업을 믿지 않고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여 C은 유망한 사업가이고 C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어 피고인의 다단계회사 투자로 인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C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F G역 근처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 벽에 전시되어 있던 건설 사업 관련된 조감도를 보여주며, “C이 마카오에서 환전사업을 하고 있고 광주 상무지구와 의왕에서 건설사업, 서울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다. C의 사업에 5억 원을 1년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년 후 의사에 따라 원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재투자시 배당금을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하거나 광주 상무지구와 의왕에서 건설사업, 서울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