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08: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0-5 소재 럭키아파트 101동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럭키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경비실 부근에 시동을 켠 채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가운데, ‘술을 먹고 차에서 잠을 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09경부터 10:30경까지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