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아이파크아파트 212동 옆 도로를 환서중학교 방면에서 동서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속도를 줄이고,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11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