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1에 있는 효자광장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안행교사거리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66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 경골 전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141에 있는 효자광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