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2:07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90 앞 약대로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