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0. 00:00경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업소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술이 취해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가슴을 밀치며 “씨발놈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입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 업소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며 업무방해를 하므로 위 피해자가 만류하며 제지를 하자 이에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