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서울시 종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현재 내 계좌가 거래 중지된 상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계좌의 거래 중지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네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보내 달라.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받을 고용유지지원금 1,000만 원과 거래 중지된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으로 네 명의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1,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거래 중지된 계좌에는 1,000만 원이 없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채무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로 150만 원 이상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