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07:4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고봉로에 있는 중산마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8.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에 있는 중산마을 1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성석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