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00경 피해자 C(여, 47세)이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치킨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저년 가게 망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구입한 치킨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식당을 찾은 손님 F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