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하여 길에 떨어져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5만 원,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의류 3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