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8:50경 안동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하이텍고등학교 방향에서 태화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4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5경 안동시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