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1: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에 있는 군자 마을 약 300m 전방 도로에서 교통(단독)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이 사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금 뭐하자는 거냐, 내 운전하는 거 봤어,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 확인에 “이름도 모른다, 말할 수 없다,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내일이 두렵지 않느냐”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