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인터넷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해 주면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 인터넷과 TV를 설치하고 3년 약정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가입시 피해자 업체에서 지급하는 현금사은품만 받을 목적이었고, 인터넷과 TV 이용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 인터넷과 TV를 설치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현금사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4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6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