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D에게 “씨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꺼지라고, 야이 씨발새끼야, 나 운동했으니까 어디 한 번 마음대로 해봐.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