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1:05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다산저수지 진입로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달성사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위 일시경 강우로 인하여 도로 표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포항 방면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3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