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1: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동소 내 테이블을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넘어뜨려 술잔 및 술병들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