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2년 형제41156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23:21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cc 인근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이동에 있는 이동ic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