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0: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