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2:20경 서울 금천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조수석 쪽 문짝에 있는 고무패킹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