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834] 피고인은 2015. 10. 3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E하고 같이 왔던 것을 기억 하냐. 지인한테 접대를 해야 하니 외상으로 술을 주면 2-3일 후에 다시 와서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391] 피고인은 2015. 10. 13.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관련되어 있는 대구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아 주겠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돈은 2015. 12. 13.까지 틀림없이 갚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빌린 돈도 2개월 후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0만원, 2015. 11. 5.경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500만원, 2015. 12. 23.경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5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7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7631] 1.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위기였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회에 걸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는 “바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가버린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니까 80만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3억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J)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