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부자지간으로, C이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업주가 없는 틈을 타 편의점 내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02:45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 내에 있는 방향제 1개, 생수 1병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C에게 보여주고, 담배 1갑도 달라고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담배 1갑을 꺼내어 주고,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향제 1개, 생수 1병, 담배 1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