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0:40부터 같은 날 01:35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