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21: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