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고가외제차 수입판매 및 렌트 사업, 부동산 투자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월 수익 20프로를 주겠다. 4월 말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5월 초에 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5월 말에는 나머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단 2~3개월 만에 순수익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 혹시 잘못되면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라도 절대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투자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D 커피숍에서 1천만원권 수표 10매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