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30경부터 21:44경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E주점’에서 친구 F과 함께 맥주와 보드카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224,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였고, 위 종업원이 비상벨을 눌러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피해자인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 종업원과 피고인 등을 상대로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그곳 종업원과 사설경비업체 직원 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