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B 스카니아 25.5t 덤프트럭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8,05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18. 1. 24. 이후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2.경 춘천지방법원 D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결정이 있자,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처 E 앞으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중 1%에 대해 지분이전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기로 한 장소인 강원 홍천군 F으로부터 양주시 G 공터 등으로 옮겨 놓고, 같은 해 8. 10.경 위 차량의 등록번호를 H로, 다시 I로 각각 변경하여 차량 번호판으로는 근저당이 설정된 B 스카니아 25.5톤 덤프트럭인지 여부에 대한 동일성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