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B(일명 ‘C’), D(일명 ‘E’)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만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및 G 등의 공급책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한국인 여성을 마카오 내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속칭 삐끼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관리하는 여성을 차량에 태워 마카오 내 ‘H’ 등의 호텔로 데려가 성매수남으로부터 6,000 홍콩달러(한화 약 85만 원 상당) 내지 15,000 홍콩달러(한화 약 210만 원 상당)를 받아 여성들과 성매수남 간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이후 그 금원을 성매매 여성과 삐끼, 브로커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D은 마카오 내 숙소를 마련하여 위 한국인 여성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J, K 등의 여성들을 승합차에 태워 마카오 내 상호불상의 호텔로 데려가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