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5. 6. 2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앞 하천변 공사자재 야적장에 이르러 야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와 D은 그곳 공사 책임자 F가 비닐 천막에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안양시 소유의 알루미늄 소재 가드레일 5개(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00만 원 상당)를 비닐 천막 안으로부터 꺼내어 야적장 밖으로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그 근처에 미리 세워둔 리어카에 싣고 함께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