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말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CS프레스 기계 2대를 2012. 4. 26.부터 30개월간 월차임 594,000원에 임차하는 기계임대약정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7.경 위 회사에서 불상의 고물상 업자에게 위 기계 2대를 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CS프레스 기계 2대를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도한 CS프레스 기계 2대를 2012. 6. 4.부터 2014. 11. 1.까지 월차임 594,000원에 임차하는 기계임대약정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8.경 위 회사에서 E이라는 고철회사에게 위 기계 2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