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잠시 빌려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는 청주 사직동에 6-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병원비로 지불하기 위해 회사에서 가불을 받아 생활하고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청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2. 7. 23.경 100만 원, 2012. 8. 21.경 600만 원, 2013. 3. 20.경 2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