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8:2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하계동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운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침범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에서 바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곳 보도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