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에 납부하여야 할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저에게 주시면 시행사에 대신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1,100만 원 상당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벌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시행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조합 고매지점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