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455] 피고인은 2013. 8. 5. 00: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632] 1. 201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9: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I, J에게 시비를 걸며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 의자 3개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2013.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19: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피해자 이름 ‘M’는 ‘K’의 오기로 보이므로 고쳐 기재함).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