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피해자 E(여, 59세)가 근무하는 ‘F`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먹던 순댓국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내보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