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1204호, 1205호, 1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출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G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억 원을 H 대부업체로부터 빌리면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채무자를 피고인이 아닌 ‘㈜D의 대표이사 A’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한 채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