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0: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소재 신계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역주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