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소장 기재 ‘대구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3, 26쪽 참조).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소장 기재 ‘대구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4, 28쪽 참조).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2:08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반야월막창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암지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