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를 큰방죽사거리 방향에서 선수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C(50세)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1. 05:1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