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2. 17.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17:4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삼거리주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아호반아파트 105동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3:5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곡로 691-5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하남장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