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D, E 부부에 관한 F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골 빈 년놈들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