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가 차량정체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였다가 바로 뒤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남)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견적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