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대가미사거리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