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상에 서있던 피해자 G(남, 51세)의 뒷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