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오토월드 253호 (주)우리에프엔씨 사무실에서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우리에프엔씨 영업사원 B에게 “중고차인 C 2011년식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매달 762,774원씩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8. 4. D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3.경 대출원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