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1:05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E(여, 51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