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간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뒷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 J(25세), K(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10,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