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18:32경 C과 D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이들과 같이 광주 광산구 E빌딩 9층에 있는 F 운영의 “G” 레스토랑에 들어가 C과 D이 F와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이에 위 레스토랑 출입구 앞 휴게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F가 피고인에게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면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휴게실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F의 퇴거 요구에 블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