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 701호실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701호 안에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F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50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모텔의 현관 앞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다가 위 모텔 앞마당에 드러누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의 610호, 712호에 투숙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모텔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