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548』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배추 창고를 얻어 두었으니, 배추를 1kg당 250원에 공급하여 주면 2월 말에 대금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대금은 3월 말경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를 판매하지 않고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배추를 판매할 판매처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3,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부터 2. 27.까지 총 532.21t의 배추를 공급받고도 배추대금 133,0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 피고인은 2019.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차 중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배추를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배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미 1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어서 운송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를 통해 배추를 납품하고 받게 될 대금마저도 그 동안 밀려 있는 배추 구매대금, 인건비 등을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배추를 운송하게 한 다음 운송대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0』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 E에게 “배추밭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해주면 작업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작업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위 배추밭에서 작업한 배추를 납품하고 받게 될 대금마저도 밀려있는 배추 구매대금, 인건비 등으로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밭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0.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위 배추밭에서 비닐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작업비 23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