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29. 피해자 C(여, 38세)과 혼인하여, 2017. 8. 21. 수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이혼숙려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숙려기간 중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스틸녹스정 10mg)를 커피에 넣어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