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철산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몸을 비틀거릴 정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기 곤란하므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맥시마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로 2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