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주고 3~4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 누나인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담보로 C 명의의 보증금 1억 8,000만원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에 대한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도장을 찍고, 피해자에게 C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C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연대보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없이 C 명의를 위조하여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C의 인감증명서 등은 C에게 회사 이사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것이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C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D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주지 못하고 있었고, (주)E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아직 MOU 체결단계에 불과하여 투자유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경 7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은 “8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하여 피해액이 8,000만 원인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공판정에 제출한 합의서(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금원 차용 당시 선이자와 수수료 합계 1,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