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 피해자 B 등과 함께 ‘주식회사 이코스’(화장품, 세제 수입 업체)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73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인 23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 상당을 돌려받았다. 그 후 위 판매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위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했던 돈을 반환받아, 피고인은 피해자 몫인 22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 중 16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04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