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3:45경 서울 구로구 C호프'에서, 술에 취해 출입을 반복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공업용 커터칼(길이 19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