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 B 내 사병식당인 C 식당의 한국인 책임자(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4:30경 군산시 D 소재 ‘B’ 내 사병식당인 C 식당에서 피해자 E (E,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C 식당 재고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F를 시켜 샌드위치를 자신의 사무실에 가지고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42,240원 상당의 샌드위치 16개(1개당 2.4$, 한화 2,64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