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의 E 롤스로이스 사업용 렌터카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6. 02:1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F 앞길을 ‘와산교’ 방향에서 ‘증산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신호대기 정차 중 출발함에 있어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 옆 차로인 4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한 졸음에서 깨어나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옆 차로인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서울 은평구 증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E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