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726-5 로또복권방 앞 도로를 신환사거리 방면에서 산본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E 100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거리를 두고 전방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왼발을 도로에 내닫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48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