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6. 28. 01: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1:5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다투게 된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6. 28. 02: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위 F, 경위 G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을 죽이고 싶다. 씨발놈아! 저 새끼 죽이고 싶네, 야 새끼야 너 몇 살 먹었어, 막둥아, 피부병이든 발진이든,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너 메르스 옮겼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