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직원으로서 회사 대표 D를 대리하여 강원 영월군 E의 물놀이장공사계약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야외 수영장 시공업체와 체결한 업무담당자이다. 부실공사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대표 D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야단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5. 10:40경부터 11:39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고객상담 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고발1(허접스런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전략) 혼자 떠벌 떠벌 참 말도 많고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공사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하려 하는데 계약서 참 허접하다 달랑 한 장. 내용도 초등학생인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계약서는 잡부가 작성을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 (후략)’, ‘고발2(처음부터 문제투성이)’라는 제목 하에 ‘(전략) 말 많고 혼자 떠벌이고 빈깡통이네 이거. 기초공사부터 무너지네. 위험하네. 거리가 머니 하면서 핑계거리를 해 줘야 공사를 한단다. (후략)’, ‘고발3(지 멋데로 공사)’라는 제목 하에 ‘(전략) 이사람 봐라. 지가 부리는 인부 스팩 조~~오타!!! 외국인(말더듬는)1명, 할아버지1명 그리고 G 대표라는 F. (중략) 자기 입으로 기양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그것도 귀동냥으로 공사를 배웠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G 대표다. (중략) 닭대가리다!!!’, ‘고발4(소송)’이라는 제목 하에 ‘(전략) F 대표는 자기 멋데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혼자 공사를 끝내고 휘~리릭!! 사라진다 공사기간 내내 문제 투성이였고 나열하자니 너무 방대해서 중략하고, 마무리 과정만 설명하자면 이렇다. 어설프게 공사를 혼자 끝낸 F씨가 잔금을 달라고 한다. 어이가 없어서!! (후략)’, ‘고발5(바램)’이라는 제목 하에 ‘공사처음부터 마무리가 않된 지금까지도. 너무 황당하다. 사업을 하는자의 기본도 없는 벽창호에 고집불통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 안타까울 뿐이다. (중략) 이런 허접스런 공사와 삼류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G 대표 F씨는 자격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