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여, 56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리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결국 출발지인 C병원 부근으로 돌아가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십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