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노인전문요양원과 E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된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요양급여 청구자는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한 요양급여를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 및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배치인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인력배치기준에 맞게 운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E노인전문요양원 관련 범행 E노인전문요양원은 2014. 4.경 요양급여 대상자가 30명 이상이므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13명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2014. 4.분 E노인전문요양원 요양급여를 피해자 공단의 경인지역본부에 청구하면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13명이 위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신고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리치료사 1명 및 요양보호사 3명은 각각 월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위 인력배치기준에서는 월 근무시간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근무인원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요양원의 2014. 4. 근무인원은 물리치료사 0명, 요양보호사 10명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35%의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16,213,337원이 감액된 금액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여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전액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46,323,82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감액분에 해당하는 위 16,213,337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057,837원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단기보호센터 관련 범행 E단기보호센터는 2014. 4.경 요양급여 대상자가 10명 이상이므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4명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4. 4.분 E단기보호센터 요양급여를 피해자 공단의 경인지역본부에 청구하면서,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4명이 위 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신고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양보호사 1명은 월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고, 위 인력배치기준에서는 월 근무시간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근무인원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보호센터의 2014. 4. 근무인원은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30%의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2,055,915원이 감액된 금액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여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전액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6,853,0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감액분에 해당하는 위 2,055,91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72,405원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F의 요양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 위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급여 대상자 F의 요양급여를 피해자 공단의 경인지역본부에 청구하면서 F이 2016. 2. 1. ~ 2016. 3. 31.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E노인전문요양원이 아닌 E단기보호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은 F이 요양급여 단가가 높은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F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2,928,600원을 지급받았다. 4. G의 요양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급여 대상자 G의 요양급여를 피해자 공단의 경인지역본부에 청구하면서 G가 2014. 9. 25. ~ 2014. 10. 1.까지 E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E노인전문요양원이 아닌 E단기보호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은 G가 요양급여 단가가 높은 E노인전문요양원에서생활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G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364,28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