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1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4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