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가 피고인을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까지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태워준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인 경장 D(33세)에게 “아이 씨발 운전 좆같이 하네, 너 경찰 맞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너 때리고 깜빵 가면 되냐 ”라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