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2:3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내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 가 주위를 살핀 후 그 곳 102호 객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객실 문을 잠그고 약 90분 동안 객실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