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엑스지(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경북 용화 방면에서 청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