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8:0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304 무전사거리를 C마트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E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방향 앞 휀더부분과 우측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