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2:00경 부산 부신진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게 한 후, 다른 신고가 있어 출동을 하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열어 출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