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1:4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23세)이 관리하는 D주점 건물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윗옷을 올려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개새끼야, 오래 살고 싶지 않나, 죽고 싶나, 내일부터 너거 장사 못하게 할까”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이에 가담하여 E은 그 곳 길가에 있던 대형 쓰레기통(가로 60cm, 세로 60cm, 높이 1m)를 들고 던질 듯이 휘두르며 “이 씹할거”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내일부터 장사할 수 있나보자, 씹할새끼”라며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오늘 사고 함 칠거 같다, 여기 빨리 와 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