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6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