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등외과 방면에서 대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F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