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집의 본채와 별채 중 마당에 있는 별채를 임차하여 거주를 시작하였으나, 입주 초반부터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2014. 8.경부터는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별채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본채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자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07:59경 피해자의 세탁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위 본채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0.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위 본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