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2세)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