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I(2010. 3. 31. 사망)는 G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공사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I와 2007. 6.경, 사실은 G이 ‘충남 연기군 J 일원의 모래채취 현장’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인천 남동구 K 일원의 L아파트 및 M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에게 위 각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는 2007. 6.경 인천 연수구 N 어느 곳에서 F에게 “함바식당을 하면 많은 이득이 생긴다, 2007. 8. 30. 시작되는 충남 연기군 소재 모래채취 현장 함바식당운영권을 따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I는 2007. 6. 7. 인천 남구 O 225호에 있는 G 사무실로 F을 데려가 피고인과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에게 “나는 전국에 건설현장이 16개소나 되는 건설 현장이 있는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인천 남동구 P 재건축사업 현장의 함바식당이 2007. 9. 말경 시작된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려면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I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07. 6. 7.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Q)로 9,000만 원, 2007. 6. 2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07. 7. 2.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07. 7. 27.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