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관련서류를 제공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둘이서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2. 7. 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7.4%,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1,327,275원씩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고 대출 직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