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부산 사하구 B,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아이디 ‘D’)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재 부산 사하구 D대학교 재학 중인 영어영문과 A모 여대생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억울한 사연을 얘길할께요. 그 아버진 현재 E여고 교사구요. 저랑 올해 5월~8월까지 100일을 이틀 앞두고 저는 차였죠. 이유는 첨부터 저를 이용하고 버릴 목적이었어요. 다말하면 너무 길고 줄일께요. A양은 F 집근처에서 노상 자전거 대여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45세 이혼남과 교제를 3년째 하고 있어요. 나이차는 20년 정상은 아니죠. 아는 형이 D대학에서 일을 해서 놀러갔다가 A양을 알게 됐고, 그 날 저에게 울면서 도움 요청을 하며 폰번을 주더군요. 잘 알지도 못한 사인데요. 그 눈물은 진실 같았어요. 45세 남자한테 구타, 강간, 관계동영상 유포협박을 당하며 겨우 만나고 있고, 카드로 몇 백을 편취당하고 노점 보증까지 써줬다고요. 제가 법전을 많이 읽어서 형사사건에 대해선 조금 알았고, 그 지식으로 그녀를 돕기로 하고 제 생업을 포기한 채 노점인을 구속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했어요. 그녀는 부모님이 몰라야 한다고 했죠. 본인도 당당하지 못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경찰서 같이 가서 진술서 적고 협박내용 입증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법원이며 국선변호사 선임해주고 탄원서 적고 하루하루 보통 힘든게 아니었죠. 그녀를 도와주면서 저는 의문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미남도 아닌 178키에 48키로 애도 있고 능력은 없고 그 남자는 또 다른 애인도 있었고 전 A양이 정말 이해가 안됐어요. 3년 동안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면 연민과 협박 때문에 만났고 사랑하는 척 한거라고 항상 대답했어요. 근데 A양 폰에 보면 그 사람과 좋았던 추억들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어찌됐건 사건을 돕다가 제가 동정과 호감을 가졌고 그러다가 조급하게 사귀게 됐어요. 그녀의 말을 다 믿게 되었고 갈수록 또 다른 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A양은 그 남자의 아이를 3번씩이나 임신했다가 낙태했대요. 저는 몸이 떨리고 멘붕이 왔어요. 피임 안했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조절할 줄 알았다고 했고, 나머진 강간이라고 하더군요. 믿기가 어려웠지만 믿었어요. 멘붕은 지금까지 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도와준 득에 4개월간의 고생 끝에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그 남자는 곧 구속대기 중이고 이날이 오기까지 우린 정말 수없이 싸웠고 저는 이성을 가끔 잃고 그녀에게 심한말로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면 안되는건 잘 알면서도.. 그치만 3년을 협박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그녀의 폰에선 저한텐 해주지 않았던 애정행각의 사진, 여보라고 부르는 카톡내용들, 커플반지, 직접 만든 선물들이 수없이 나오는거에요. 저한테 협박당해서 그 사람과 만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과 셀프 영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다른 남자라도 부처가 아닌 이상 저와 같이 미칠겁니다. 그런 이유들로 계속 다투다가 그녀는 저랑 있는게 불행하다며 헤어지자네요. 고소장 적고 사건 진행할 때 그 때도 저랑 만나는게 싫었다고 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맞게 5월~8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었고, A양은 성욕이 강해서 매일같이 여러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말했고 그때마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과 몸을 올인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미래까지 개척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 남자가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깐 저를 토사구팽 하는격입니다. 100일을 만나면서 제가 열번은 넘게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그 때마다 계속 저희집에 찾아왔고 다시 화해하고 만났죠. 이별을 혼자 하냐면서 누구맘대로 헤어지냐고 계속 잡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좋았습니다. 근데 A양이 절 잡은 진짜 이유는 사건이 무마되서 그 남자가 구속되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헤어질 때 했던 말이 사건 도와주면 사귀어야 됐냐고 화를 내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A양을 짧은 기간에 정말 사랑했기에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고, A양도 달라진걸 인정하고 저를 받아주고 앞전처럼 잘 지내며 헤어지기 전날밤까지도 맛집도 가고 관계까지 가졌는데 다음날 헤어지자네요. 마음이 가질 않는다네요. A양은 저를 이용의 가치가 끝났다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A양 앞에서 줄에 목을 달고 자살시도 했고, 그녀는 줄을 겨우 풀고 절 살렸어요. 그 이유는 유서에 저의 억울함을 적었거든요. A양의 꿈은 영어교사라서 과거 신분세탁을 잘해야 한 대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공유 좀 부탁해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인 G, H 등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위 G, H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저의 억울한 사연 읽어주시고 널리 퍼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