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9:55경 제주시 B 소재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이용한 후 잠에서 깨지 않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화가 나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