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순동 산 166 가교 부근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도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등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약 3,948,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