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스크린 골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스크린 방 안내를 하고, 대금을 받아 장부를 정리하며, 스크린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1. 골프클럽 절도 피고인은 위 B스크린 골프장’ 손님인 피해자 C이 그 소유인 시가 418만원 상당의 골프클럽[시가 180만원 상당의 아이언(미즈노), 시가 78만원 상당의 드라이버(칼러웨이), 시가 32만원 상당의 5번 우드(캘러웨이), 시가 32만원 상당의 유틸(캘러웨이), 시가 28만원 상당의 퍼티(캘러웨이),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미즈노), 시가 28만원 상당의 신발(아디다스)]을 위 골프장 운영자인 D, E에게 보관의뢰한 후 장기간 위 골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이를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2. 01:03경 위 골프장에서 만능키를 이용해 위 골프클럽을 락커룸 18번 락커에 넣어 숨기고, 2013. 1. 25. 00:33경 위 D, E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골프클럽을 위 락커에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위 B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은 단골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카운터에 쪽지를 남기고 장부에 이를 기재하고, 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경우 그 돈에 표시를 하여 현금출납기에 넣어두고, 카운터 쪽지와 장부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05:17경 위 골프장에서, 다른 종업원인 F가 손님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아 피해자 소유임을 표시하여 현금출납기에 넣어두고 쪽지와 장부에 손님으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쪽지와 장부의 내용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수정한 후 위 현금 2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