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9:0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에 여자친구 E와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21:50경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만류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여 온갖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 탁자를 집어 던지며 위력을 과시하며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