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8:37경 경북 의성군 C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처의 E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