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캠핑장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이를 제지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가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호(길이 10cm, 돌멩이처럼 단단함)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순찰차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한판 붙자, 씨발놈들아, 웃통 벗고 이리 와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내리치고, 발로 순찰차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