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을 운영하면서 건물철거업자 D의 소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상가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와 자금거래가 있어야 하니 우선 계약금 2,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2018. 9.경부터 F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뒤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5:04경 ‘C’ 명의의 G은행계좌(H)로 공사계약금 명목의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