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4:20경 인천 서구 원당동 824 올리브노래방 앞 노상을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원당우체국 방면에서 선사박물관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한 과실로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팔꿈치부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