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서 누워 자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