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허락 없이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말하여 이에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면서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