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1:54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세월호〕광화문 광장에 악마가 나타났군요!!!ㅠ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24세)가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올린 다음 ‘사실 이런 부류는 피아 구별이 잘되어 쓰레기 취급하면 그만입니다만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