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8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0: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피해자의 집이니 이를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팡이를 빼앗아 양손과 허벅지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