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2:01경 소주 1병, 담금주 옻술 1잔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창영토건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효자동1가에 있는 쌍용모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운행하다 신호 대기 중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쌍용모악아파트 앞 신호등 앞 도로상에 진행하지 않고 서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차량 라이트와 시동이 켜친 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1차 2012. 10. 30. 02:19경, 2차 같은 날 02:31경, 3차 같은 날 02:43경 등 3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