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불상의 호실에서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D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제대로 주사하지 못하자 직접 D의 손등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