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진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64,75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월 1,434,57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회사는 2014. 10. 31.경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64,75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까지 1개월간 4,551,772원을 납부한 후,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양도하여 피해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불상지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