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2012. 8.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L에 대하여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53,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다수 있음에도 "씨팔 나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고, 상추도 안줬다. 너희들 보건증이 있냐. 신고하겠다. 무슨 놈의 식당이 CCTV도 없냐"라며 약 30분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그곳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