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 23: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신천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눈이 아프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던 송파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인 피해자 B(29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