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2.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와 식사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좇같은 년, 씨발 년아.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부 염좌 및 왼쪽 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놓인 평상에 드러누운 채 ‘개같은 년. 신고를 해라. 내일부터 계속 와서 행패를 부려서 식당 망하게 해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