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원스탑 정비공장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가야굴다리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89-9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