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나들목삼거리 앞 1차로를 서대전톨게이트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제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유성구 성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