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쉐보레 의정부중앙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비에스 캐피탈로부터 1,670만 원의 대출을 받아 B 아오베1.6DOHC 차량 1대를 구입한 후, 2011. 11. 8. 위 아오베 차량에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의 차량 대출업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아오베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