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4:3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티셔츠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 중국인 피해자 E(여, 18세)를 뒤따라가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8분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