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8: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휴대폰이 정지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분 11개 및 인형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