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2:1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차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마트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