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9: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D 대책위원회 마을주민 회의에 참석하여 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위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가 건설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장이 고속도로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만큼 받아먹었는데 대책위원회 회의는 무엇 하려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