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0:43경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82 금산아이파크 106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나는 아파트 안에서 운전해서 나와 아파트 정문 앞으로 조금 밖에 운전하지 않았고, 어차피 술을 많이 마셔 측정을 하면 단속되어서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