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인도에서, 청소년들과 시비가 되어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25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왜 중학생 편만 드느냐, 이런 개새끼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제복을 입고 신고출동 근무 중인 피해자의 명치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