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면서 술을 뺏으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저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올라타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치로 골 한 대만 때리면 넌 죽는다, 너를 꼭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물건을 손에 쥐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를 수차례 찍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