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4:1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마포구청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