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운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9. 7. 8. 22:47경 술을 마시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상행선 E주유소 앞 편도2차선 도로를 상유삼거리 쪽에서 차경사거리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차경사거리 쪽에서 상유삼거리 쪽으로 F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5세)이 피고인의 역주행 자동차를 보고 놀라 급정거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려다 전진 기어를 조작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