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9: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9호선 동작역으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30 노량진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붙였다 떼기를 약 4분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