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0: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영우리통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 428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명암저수지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