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1: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과 소주잔을 던지고 큰소리로 `씨발 년아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