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중앙여고 교차로를 이도광장 쪽에서 제주여고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 C(52세)이 보행자 적색 등화에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제한속도 시속 48km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 60km 에 100분의 20을 줄여 감속)를 초과한 시속 약 92km 로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 00:15경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