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7. 15:14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검복리에 있는 `황제공간`이라는 상호의 농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