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2:3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같은 날 01:04경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근무 중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위 D(44세)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요치 2주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