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7:48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태운 후 농협 쪽에서 진경여중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이고 당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 및 주변을 잘 살펴 차량 주변으로 접근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좌측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