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3:03경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뒷범퍼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26세),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약 3,4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