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해등로 118, 상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등로 32, 서울가든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