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54-1에 있는 아양교네거리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아양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오른쪽 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양로 254-1에 있는 아양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