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산 북구 덕천동 구포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승용차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D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다. 돈을 빌리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생활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3,000만 원을 빌릴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일수 등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150만 원, 같은 해 5. 31. 50만 원, 같은 해 6. 5. 50만 원, 같은 해 6. 6. 45만 원, 같은 해 6. 8. 105만 원, 같은 해 6. 13. 150만 원, 같은 해 6. 14. 100만 원, 같은 해 6. 15. 10만 원, 같은 해 6. 18. 100만 원, 같은 해 6. 21. 70만 원, 같은 해 9. 28. 35만 원 등 합계 8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