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1. 01: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좌측 팔, 얼굴, 목, 가슴부위를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술 취한 모르는 사람이 밀치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F의 손등 부위를 할퀴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