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9: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술집 ‘C’ 앞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23세)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2차례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