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7:3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내가 왜 니하고 연인관계고 내연녀고`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고 당구를 치고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