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8:4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를 마주보고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대고 비비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은 뒤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