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2. 04:00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의 친구인 C은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가가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과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