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6:4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150에 있는 반야월농협 앞길을 저탄장 방면에서 안심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핸들을 급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로 1,214,0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