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효동 4가 교차로를 문창교 쪽에서 제2치수교 쪽을 향해 속도미상 속력으로 진행케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인동 4가 쪽에서 천석교 3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