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7.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0.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0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19-51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 운정2차 동문아파트 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