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정차해 놓은 순찰차를 발견하고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다가가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다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휴대용 조회기를 꺼내려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발로 차 F가 문에 끼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