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1:30경 업무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IC네거리 앞 도로를 칠곡동아백화점 쪽에서 칠곡인터체인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유턴하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