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7:00경 피고인 B, C 등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에서, 5분마다 진행되는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 중계를 보면서 위 B 등에게 현금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매 동행복권 ‘파워볼’ 게임마다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에 충전 포인트로 대신 베팅하게 하고 배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총 1,846,000원 상당의 베팅금을 걸고 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