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3. 0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5번 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를 향해 던져 그 옆 노래방 기기 장식장에 맞추어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이 년 아주 나쁜 년이네, 안되겠네, 좆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