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