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불도저의 임대,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D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인근 토지를 매립하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2. 7.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현장 일대에서 불도저로 매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업비 중 20,58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주식회사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7,962,5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4. 28. 위 법원 2016카단10310호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그 등본이 2016. 5. 3. D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미지급 작업비를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작업비 채무 이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작업비를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가압류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해제통지서가 2016. 9. 26. D 주식회사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17,96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