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9:10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금강서점 앞 편도 3차로를 유달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30km/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1세)을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타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 무렵 목포시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