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신성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말티고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꺼져있는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4세)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