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3:53경 익산시 삼성동에 있는 삼성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행하여 삼기방면에서 어양동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 분리 화단의 소나무를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아, 가로수 복원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