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01: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차로 인근 23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5.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차로 인근 23번 도로를 안성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