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경 피고인의 직원 F를 통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 G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3. 4.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식자재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 등으로 설명하여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초순경부터 2013. 6.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냉동식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7% 할인을 해 준다고 한다. 이렇게 거래하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거래업체인 H의 거래중단 등으로 영업 실적이 악화되어 고정비용이 순이익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2013. 4.경에는 거래처 미지급금이 2억원 상당, 세금체납액이2,000만원 상당, 기업은행 마이너스 대출금이 약 9,6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급여 지급 등 고정비용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5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6.말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3. 6.말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의 거래처 미지급금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서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급식 사업과 기존의 식자재 유통 사업을 병행하여 매출을 일으키면 차용 원금을 변제할 수 있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가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내 명의로 법인설립을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설립 자본금 4,500만원이 필요하다.”, “(회사를 설립하면) 신생기업이라 현금으로 거래처에 결제를 해주어야 한다.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부분보다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체납한 세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7,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한편 피고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기존의 식자재 유통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존 개인사업체인 ‘E’의 외상채무는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급여 지급 등 고정비용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차용금 변제나 약정 이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6과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98,579,2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소장 기재에는 편취금액이 합계 198,579,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면서 299,000원 상당의 합계 금액이 감소되었는바,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 금액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3. 2014.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설립한 회사 명칭)가 곧 망하게 생겼다. 중소기업청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안해주면 지금까지 빌려줬던 차용금을 한 푼도 못 건질지도 모르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현재 I식품이 어렵긴 하지만 매출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을 받아주면 거치기간 후 원리금 상환은 내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의 자금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거 ‘E’ 운영시의 외상채무를 계속 변제하던 상황이었고, 또한 ‘E’ 운영시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70,000,000을 송금받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 6.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식자재를 구매해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다. 장애등급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3,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를 제하면 3,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1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마저도 자신의 부친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를 결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그 외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의 경영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3과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