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4:10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신부곡 인터체인지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로의 전방에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대흥특장중장비운송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트럭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및 경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