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인바, 2011. 6.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막걸리를 달라고 하고는, 종업원이 “여기는 빵 가게이기 때문에 막걸리는 팔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진열되어 있는 빵을 먹으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B은 진열된 빵을 먹고 빵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야이 씹할년아 계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위 상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