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2:5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2015. 4. 15. 02:53, 03:05, 03:30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물을 더 달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