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D 및 피해자 E(44세)과 함께 포카 게임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돈을 모두 잃었음에도 D의 돈을 가져가 다시 포카 게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잃었으면 그만이지, 왜 남의 돈을 가져가서 할려고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D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