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5:25경 상주시 D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1세)의 화물을 운반하기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왔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회차비 15만 원을 요구하며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