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1:33경, 천안시 서북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점 옆자리의 다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남녀 여러 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