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38』 1. 2017. 5.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3:17경 전남 영암군 남주로 49에 있는 영암농협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월출로 46 회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91』 2. 2017. 6.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03:25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도포리 5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