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약 231.4㎡(약 70평)의 규모에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4개와 샤워실 겸 화장실을 갖추고 콘돔을 미리 준비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 간의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