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6:20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252 홈플러스 오산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궐동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레간자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4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세)과 피해자 H(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