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경찰서에서 ‘C이 2015. 1. 27.경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경장 D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27.경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