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1. 18:23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4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방향에서 한빛빌리지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의 차 뒤 쪽에는 당시 에어콘 설치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변속기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변속기를 전진(D)에 두지 않고 중립(N)에 두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경사로 인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33세)와 피해자 E(41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18:23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4에 있는 태일슈퍼 앞 도로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