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수원지방검찰청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의 내용은 “B이 2015. 6.경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B 운영의 노래방을 매도한 뒤 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2015. 6. 30.경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소개로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노래방을 임대하였는데 C이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보증금 잔액을 B에게 지급하지 않아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고, 2018. 1. 3.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