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전북 익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커피숍 매장을 인수하겠다. 남편 E이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화물차 번호를 팔아 약 9,5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 커피숍 상가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7,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 2018. 3. 9.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E이 화물차 번호를 팔아 9,500만 원을 받을 예정도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은 위 커피숍 매장을 인도받더라도 그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이 합계 8,000만 원 상당인 위 커피숍을 인도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