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D에서 육포와 갈비 중간도매상을 하는데, 물건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구입한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건 구입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고,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95,2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