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B 재규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과 “대출금액 3,000만 원, 약정이율 18.9%, 지연이율 24%, 월 1,098,164원, 대출기간 36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 당시 180만 원 상당의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