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4:40경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다가 광명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방문한 후 그곳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중이던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0세)로부터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하고 떠났으니 본인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왜 택시기사를 마음대로 보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장 D의 상체를 잡아 당겨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