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1. 07: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생생생선구이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594-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594-10번지 앞 도로를 태화강변 방면에서 구경진여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 중이던 C의 D 아반떼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면서 가해차량이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해차량 조수석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