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1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논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감자씨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들깨씨가 심겨져 있는 땅을 인부를 고용하여 트랙터로 갈아엎는 방식으로 시가 1,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