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책임자인 F에게 쌍욕을 하면서 술값을 지불치 않고 행패를 하였고, 이를 본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좆 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쌍욕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G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우측 골반 부위를 폭행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