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21:29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21:50 제1항 기재 D가요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