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18:2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시스사가 고소인 C(남,58세)을 취재한 "[C 애견] 개는 달리고 싶다, 산책도 좋지만  C 박사의 애견이야기15" 기사를 보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C 이사람 이미 수의사 협회에서도 제명당했을 정도로 돌팔이 수의사라고 소문 자자합니다.. 절대 저 사람 하는 병원 가지마세요!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