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403호, 615호, 705호, 1406호 등 4채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월 1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화예약, 손님안내 등 업소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하는 영업실장 D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하여 손님 1인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F(여, 21세), G(여, 29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9.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F과 G을 위 오피스텔 705호와 1406호에 대기시킨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