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6:30경 군포시 B빌딩 지하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근무 순경 E이 그냥 술집을 나가려하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3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