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5: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대학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랑 지금 키스할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허리를 집어넣어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