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2011. 12. 7.경까지 나주시 B상가 109-111호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마트를 운영할 당시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및 부채가 있었고, 대출금 및 사채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트에 진열해야 하는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28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평양 D대리점의 영업사원인 E에게 생활용품을 납품해 주면 2011. 8. 31.까지 물건값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미장센 삼푸 등 2,442,769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받았고, 2011. 7. 27.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만국체인의 영업사원인 F에게 주류를 납품해 주면 회사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잎새주 등 2,869,91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4.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78,58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