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30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골목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인근 주민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D의 뺨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