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1. 12. 20.부터 2004. 3. 3.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회사의 공장용지 등 토지, 건물 및 기계들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근저당권 설정자로 채권최고액 합계 8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3. 26.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근저당 목적물에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추가하여 7필지 토지 및 건물, 별지 기계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 26식을 근저당권 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달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경 경북 칠곡군 C에서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 26식 중 별지 기계목록 연번 3, 4, 6, 9, 13 내지 16, 19, 22, 24번 기재와 같은 기계 11식 감정가액 합계 82,373,000원 상당을 고물상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