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1: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위를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3세)에게 “야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환부 좌상 및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