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묵동삼거리 방면에서 태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위 자동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