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KT&amp;G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7. 18:30경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