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느그 가라 임마 나 집 없다, 전화도 집도 없다, 야이 자식 새끼뻘이, 야이 호로새끼야, 내 조카가 중앙지검 검사다, 마음대로 해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