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여 낳은 딸 C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7:43경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면접시간을 초과하여 딸을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B과 다투던 중 B이 주차하였던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 뒷좌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야, 미친년아, 씨발년아, 너가 사람이야  너 뻔뻔한거 아니야  야 이 씨발 좆같은 년아! 때려봐.”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