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0:58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 응암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해 온 택시에 승차한 뒤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려는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가슴을 수 회 차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D이 피고인을 차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은 “니가 경찰이면 다냐, 한 번 까볼려면 까봐라”라고 말하면서 D의 옷깃을 잡아끌고 손으로 D의 양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