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7. 17:4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4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2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05: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후배인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H가 2013. 7. 31. 새벽 무렵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위 G로 필로폰을 보내오자, 동거녀 I으로 하여금 2013. 7. 31. 05:00경 위 수화물을 수령하여 시흥시 J에 있는 위 I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통해 필로폰 약 0.68그램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