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4. 24. 22:3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F이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찰 것 같이 행동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F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