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3:4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경륜장에서 ‘주취자 출입금지’ 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입장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즉석에서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