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5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임승차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갑자기 D에게 “왜 딱지를 끊냐, 이 십할, 좆같네”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팔과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