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먹자골목 노상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4길 170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70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후문 앞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시아선수촌 삼거리 쪽에서 탄천 2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앞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