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19.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22: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D에 있는 E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