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34세)와 사귀다가 최근 결별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05: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유흥주점을 찾아가 그곳 CCTV를 확인하겠다면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26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려는 같은 직원인 피해자 H(50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 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직원들인 G, H을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5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