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등을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치마 속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에 ‘D’라는 무음 사진촬영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 2017. 6. 24. 18:4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푸른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G(여, 28세)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사진촬영하고, 2. 2017. 6. 27. 07:3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방면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H 버스 안에서 녹색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를 4회 사진촬영하고, 3. 2017. 6. 27. 22:00경 번지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를 2회 사진촬영하고, 4. 2017. 6. 29. 07:1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방면에서 노량진방면으로 운행하는 H 버스 안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종아리를 4회 사진촬영하고, 5. 2017. 6. 29. 20:2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를 2회 사진촬영하고, 6. 2017. 6. 29. 20:2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남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를 2회 사진촬영하고, 7. 2017. 6. 29. 22:2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6세)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3회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7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