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 충남 계룡시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을 어린이집 등에 등하원을 시키면서 친해진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국민은행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은행에서 지점장님이나 차장님 등 고위간부, 은행 VIP고객들의 자금을 관리하며 투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은행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 매달 수익금을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근무하며 은행 간부 및 VIP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투자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국민은행 관련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워런트(ELW)주식선물 거래 등을 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8. 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598,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