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SNS게시판에 ‘C‘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진짜 다리 존나 휘었네..ㅋㅋㅋㅋ활인줄”라는 글을, 10:40쯤에는 “걸레년..쯧쯧ㅋㅋㅋㅋㅋ남자랑도하고 여자랑도 하고~”라는 글을, 10:41쯤에는 “앞트임 흉 없애는 수술좀 해야겠다”라는 글을, 10:42쯤에는 “ㅋㅋㅋ남자랑도 자고 여자랑도 잔다며 ㅎㅎ소문이진짠가보네”라는 글을, 10:43쯤에는 “다리를 하도 벌려서 벌어져 있나보네ㅋㅋㅋㅋㅋ”라는 글을, 10:44쯤에는 “집 존나거지 같다 개못사는 년이 아우디는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10:45쯤에는 “다리를 벌려라 ~~~~~~ 고추도 받고 손가락도 받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10:46쯤에는 “니 애인도 니가 슈퍼걸레라는거 아냐  ㅋㅋㅋㅋㅋㅋ여자랑도자고 남자랑도 자고~~에헤라디야 여기저기 냄새를 풍겨라~~~~”, “중딩때 일차다니던 년이 어휴ㅋ”라는 글을, 10:48쯤에는 “어떻게 서든티낼려고 안달이났네미친정신병자같은년 오픈게이를해그냥ㅋㅋㅋㅋㅋㅋㅋㅋ레즈라고ㄸ ㅅ떳히밝히고다니지왜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10:50쯤에는 야 레즈년아“, ”집도존나못사는년이아우디는무슨ㅋㅋㅋㅋㅋㅋ니 여자친구도 남자랑잔거아냐   걸레년아 아주전국구를닦고다녀라~~~“라는 글을, 10:51쯤에는 ”얼마냐 너ㅋㅋㅋㅋㅋ뭐사주면 잘래  ㅎㅎ“라는 글을 15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