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D’이라는 사무실에서 H 부산센터장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A는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 주식회사 H라는 회사 대표이사인데 회사에서 보일러 방열기, 튜브히트 등을 제조 생산하여 특허를 받아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에 1,1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4개월 안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40%(1주일에 4번씩 16회, 1개월 안에 원금 96%를 지급하고, 원금잔액 4%와 이익 배당금 40%를 주 1회씩 12회 3개월 안에 지급)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방열기, 튜브히트 등을 제조,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위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투자를 받은 다른 사람들의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H 통장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