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3: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24-12 유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예산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코란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날 14:12경 위 유익아파트 입구에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정확하게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