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3. 11:00경 위 고시원에 있는 G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원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냥은 못 나간다! 만약에 쫓아내면 가스 폭발시키고, 건물을 확 불 질러 버리겠다. 용산 참사를 아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0.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29. 14: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사무실 앞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H에게 “권리금이 1억 원인데 그냥은 못 나가겠다. 그냥 내쫓으면 가스 폭발시키고, 건물을 불 질러 버리겠다! 그냥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