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50경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D동 쪽에서 E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지하주차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86,9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자인 사실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