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울산 북구 F아파트’는 장인어른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나의 재산이다.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아파트는 피고인의 장인인 G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이 G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부동산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G로부터 F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월금 15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500,000원을, 2013. 3.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택관리공단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156,000원 및 9,000,000원을, 2013. 4.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택관리공단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6,624,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1,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