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사무실을 두고 철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9: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43세)을 고용하여 그 집 대문 위의 슬래브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업장소가 지상으로부터 약 4~5m 높은 곳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철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망, 발판 등의 설치, 안전모, 안전띠 등의 착용을 통해 작업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위 슬래브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갑자기 슬래브가 무너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