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부위를 때리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