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20: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이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이에 “감히 나를 도둑 취급해 ”라고 화를 내며 입에 물을 머금고 3회에 걸쳐 동업소 바닥에 뿌리고 금연구역인 동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를 도둑취급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업주인 피해자 E(여, 41세)가 이를 말리자 의자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이를 종업원들이 말리자 팔을 뿌리치면서 휘저어 카운터에 있는 화분과 선풍기를 쳐 파손하고 테이블 밑에 있는 전기단자를 파손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