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B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다음 대출심사를 위해 유선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사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받고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진행한 사실도 진행할 의사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금융사에도 동시에 대출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C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C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는 3개월의 이자만 납입한 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