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6.경까지 서울 노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브라우저 프로그램인 ‘토르(Tor)’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유사이트 ‘D’에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 111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