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기술을 이용한 보일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곧 큰 돈을 벌 것이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 원금 및 이자, 대출수수료를 모두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일러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