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30. 00: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637-304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로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아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앞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위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00: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483-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7-3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