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816]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 태평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신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26] 피고인은 2016. 8. 27. 20:30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고덕면 율포리 347-24번지 아홉거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