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위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