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26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1번룸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이용료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과 65,000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8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이용료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과 60,000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4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