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0:55경 세종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다발성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