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0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제주CU 서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