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1:33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자신이 소개해준 가게를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상도덕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며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