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스타케미칼 정문 앞 노상을 대교광장사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1,2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그 자리에 방치함으로써 교통상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위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