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단골 손님인 피해자 E에게 “룸살롱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매달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로 1,500만 원 상당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통장으로 교부받고, 2006. 11. 28.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