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채권이 있는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C와 금전 차용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피해자에 대한 채권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위 D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돈이 필요하면 성인용품점 사장에게 몸을 주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빌려오고, E도 소개해 주어 E도 그렇게 돈을 빌려온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