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피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