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6. 9. 17. 03: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군청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업탑 로터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경찰순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맛찬들식당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