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영업소에서, 피해자 C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현재 (주)D 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SM5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게 되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이 있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S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대출금 2,300만 원, 연 이율 6.99%,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에 차량대금 2,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