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3:1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09에 있는 남문구 교차로에서부터 금정구 B 아파트 단지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D계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부터 03:53경까지 위 B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순경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