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4.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9. 22:4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6경 같은 구 성사동 410의7에 있는 성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