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19. 18:36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18 앞 올림픽대로상을 여의도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으로 굽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중앙분리대의 수리견적 1,161,8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