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회사원으로 자신의 친구인 C 공소사실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C’의 오기로 보인다. (23세)이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을 알고 술을 마시던 중 이곳에 찾아왔고, 피해자 E(27세)은 해당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2:10경에서 02:25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안에서 C에게 '왜 맞고 다니냐'라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내 질서유지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