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4. 22:4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