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사가정역 부근의 술집에서 약 10년 정도 알고 지낸 피해자 D(여,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2017. 7. 16. 08:4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간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다리를 꼬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