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 찾아와 사실은 피해자 E이 방탕한 생활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F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E이 처녀 때부터 방탕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