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201』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으로, 2014. 11.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보험계약자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IA 보험회사에서 3년 계약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왔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관리하다 보니 지금 가입한 보험이 잘못된 것이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2014. 12. 16.경 피해자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받은 3,500만 원 가량을 새로 가입한 보험 상품 약정보험료로 납입하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친구가 갑자기 딱한 사정이 생겼으니 새로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빌려 주면 21개월만 쓰고 이자 7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으로 4,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2.말경 친구 D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D의 사정이 딱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을 도와주고, 만약 D이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의 보험계약 환급금 3,3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300』 피고인은 2015. 10. 27.경 약 1~2개월 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보험회사에 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돈이 8,400만 원이 있었고 그 밖에 타인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7182』 피고인은 2017. 2. 14.경 일본국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픈데 힘들게 일하지 말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라는 업소에 지분을 넣고 사장을 해라. 업소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넣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수익이 보장되고 손님도 밀어 주겠다. 최소한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를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분 투자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업소의 지분 확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의 지분권이 있는 사장이 되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약속한 금액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2017. 2. 16.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7. 2. 26.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