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9: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13동 104호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넌 죽이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위 경위 E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