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0. 17:00경 과천시 B아파트 동호수 불상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치시키고 카메라를 작동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13:55경 과천시 C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 밑으로 위치시키고 카메라를 작동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