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3:55경 울산 북구 이화5길 29-3(중산동) 이화한라동아아파트 11-12호 통로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치며 `집이 여기다, 너거가 왜 지랄인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