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합675] 피고인은 2017. 6. 19. 02:4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 중인 피해자 M(여, 21세)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46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  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791] 피고인은 2017. 6. 20. 06:11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내 P역 3, 4번 출구와 연결된 지하 통로에서 피해자 Q(여, 26세)에게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