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0. 12. 1.경 피해자 B공파 22대손 C 종친회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D 답 1584㎡의 1/3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8.경 E에게 위 지분을 대금 5,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2. 10.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