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0: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점포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E YF쏘나타 차량을 수리의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로 약 400만 원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도 그 수리비 및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된 차량을 인도 받고는 차량 수리대금 370만 원과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 차량 비용 21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391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