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0: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