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632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직원들을 통해서 피해자 F에게 “강원 횡성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주변에 횡성역이 생길 예정이고, 그 토지를 매수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위 I 토지 185평을 평당 58만 원에 매수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H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영업직원들의 임금도 계속 연체되고 있었고 다른 토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등기 이전을 못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들의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위 I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위 피해자에게 등기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2. 6.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계좌로 52,447,000원을 송금받고, 2011. 12. 9.경 잔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3,4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236』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5.경까지 기획부동산 업체 ‘㈜J’에서 영업사장으로서 K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0. 중순경 위 J는 ‘㈜L’로, 2011.경 ‘㈜H’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기획부동산 관련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M 임야(이하 ‘이 사건 M 임야’라 한다)와 관련하여, 위 M 임야를 구입하였으니 기획부동산업을 하자고 제의한 K과 공모하여 위 M 임야에 건축 등이 가능하고 개발호재도 있으니 투자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소유주 N로부터 K이 구입한 이 사건 M 임야 약 96,000㎡(약 29,000평)는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있었고,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여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K이 평당 약 42,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은 건축시공업체로부터 위 M 임야는 농림지역으로서 각종 허가 등이 어려워 건축 등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하고 도로에 인접하지 않고 진입로가 없어 실제적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또한, 2006. 3. 23. 비도시지역의 부동산투기 및 토지분양사기를 방지하고자 토지분할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있어 개별분할등기가 불가능하고, 위 M 임야는 4대강 사업의 친수정책에 따른 개발구역과 무관한 곳으로서 피해자들이 위 M 임야에 대해 부분적으로 매입하더라도 분할등기가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제약 때문에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투가가치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위와 같이 설명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1.경 서울 강남구 P빌딩 J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텔레마케터인 Q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M 임야를 소개하면서 “이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금방 분할 등기를 해주겠다, 도로도 생기고 영화종합촬영소가 근처에 있어서 살기가 좋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확실한 토지이고, 현재 토지내 도로를 만들기 위해 벌목을 하고 있다, 전원주택이 싫으면 상가를 지어도 좋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M 임야 중 496㎡(약 150평)를 3,750만 원에 매매(평당 약 25만 원)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임야는 위와 같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고, 벌목공사가 진행 중도 아니었으며, 분할등기를 수일 내에 해 줄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별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6. 11.경 100만 원, 같은 달 22.경 2,950만 원, 같은 달 29.경 65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D, R, C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M 임야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근처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 부지를 LH공사에서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곧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고, 그 덕분에 이 일대가 농림지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그 용도가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강제보상을 받아도 평당 400만 원은 넘는다. 또한, 근처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고, 곧 이쪽 땅으로 도로가 뚫리는데 추후 중부내륙고속도로 IC가 날 것이므로 접근성도 좋아진다. 또한,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친수정책에 따라 관광도시를 만들 것으로 곧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곧 분할등기를 하여 개별소유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임야는 위와 같이 LH공사의 토지매입이 성사되어 아파트 공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친수정책과 무관하였으며 분할등기를 수일 내에 해 줄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별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M 임야 중 약 661㎡(약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1. 26.경부터 2010. 1. 11.경까지 합계 5,000만 원(2009. 11. 26. 240만 원, 2009. 12. 2. 60만 원, 2009. 12. 9. 300만 원, 2010. 1. 11.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0. 2.경 위 J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M 임야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임야 중 약 1,322㎡(약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2. 12.경부터 2010. 10. 7.경까지 합계 1억 1,000만 원(2010. 2. 12. 100만 원, 2010. 2. 26. 1,150만 원, 2010. 3. 3. 50만 원, 2010. 3. 4. 2,450만 원, 2010. 3. 8. 1,250만 원, 2010. 4. 14. 100만 원, 2010. 4. 23. 1,000만 원, 2010. 5. 4. 1,400만 원, 2010. 6. 23. 100만 원, 2010. 7. 20. 400만 원, 2010. 9. 1. 100만 원, 2010. 9. 6. 900만 원, 2010. 10. 7.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09. 6. 하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M 임야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M 임야 중 약 1,322㎡(약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9. 6. 27.경부터 2010. 4. 26.경까지 합계 1억 원(2009. 6. 27. 750만 원, 2009. 7. 23. 2,000만 원, 2009. 7. 24. 4,750만 원, 2010. 4. 5. 250만 원, 2010. 4. 26. 2,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0. 10.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M 임야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M 임야 중 약 661㎡(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2. 3.경부터 2011. 3. 29.경까지 합계 8,560만 원(2010. 12. 3. 100만 원, 2010. 12. 8. 400만 원, 2010. 12. 15. 2,000만 원, 2010. 12. 16. 1,910만 원, 2011. 1. 4. 150만 원, 2011. 1. 6. 100만 원, 2011. 1. 14. 200만 원, 2011. 1. 27. 1,700만 원, 2011. 3. 22. 200만 원, 2011. 3. 29.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