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어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02:04경 하남시 D 6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