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75 앞 이면도로를 시립대로 쪽에서 이삭공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페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 20:5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전,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