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