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9: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건물 옆쪽으로 난 위 법당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법당 단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원(10,000원권), 흰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10,000원권) 등 현금 합계 32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