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25. 벌금 70만 원의, 2010. 10. 20.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9. 22:56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승선마을 삼거리부터 B에 있는 C의 집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05% 이상의 수치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