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7:10경 사천시 B에 있는, C미용실 2층에 있는 D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많이 맞았다, 경찰이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게 달려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년아 니 나이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어깨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