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으로서, 2015. 11.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7:03경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