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30세)은 같은 오피스텔 S동 3057호실의 임차인이며, 피해자 D(28세)은 같은 오피스텔 S동 3058호실의 임차인으로 피해자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8 09:00경 위 오피스텔 S동 3057호실에서, 자신이 임대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방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같은 오피스텔 S동 3058호실에서, 자신이 임대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방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