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1:34경 광주 북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무 유선전화 번호를 눌러 전화를 받은 피해자 C(여,81세)에게 “니 애인이다. 여자 생각나 죽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10. 28.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