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5:55경 C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58 신촌역 동측광장 주차장에서 신촌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20km 로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Em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