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21』 피고인은 2018. 4. 27. 20:07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끄럽다고 말하였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게 됨을 기화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달 28. 09:15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그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2018고단1013』 피고인은 2018. 6. 17. 21:40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지인 F의 주거지에서 F, F과 동거하던 피해자 G(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방에 눕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F 옆에 같이 눕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나 F하고 같이 살란다”라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