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중국 국적자로서, 2016. 8. 말경 중국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건국대학교에 유학 중이었는데,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져 2017. 3. 23.경 대한민국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2017. 3. 28. 05: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8. 08:30경 서울 광진구 C,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예전에 알려주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7플러스)에 저장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휴대전화 지문 인식 장치에 갖다 대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