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스리트대부의 대출중개업체인 ‘C’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36개월 만기, 연체이자율 27.9%, 매월 623,000원의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3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는 실소유자가 피고인의 부모였을 뿐 아니라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였으며, 대출금을 8건의 기존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