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포크레인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조립식 창고 건축 공사현장에 2017. 9. 8.부터 2017. 9. 10.까지 3일간 철거 및 땅다듬기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운용하고 덤프트럭으로 토사 운반 및 폐기물처리를 해 주면 2017. 9. 25.까지 운행대금 356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기계를 운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9.부터 2017. 9. 10.까지 3일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356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