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04: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 그릇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그릇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