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병원' 중국인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중국인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제주도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마당에서 직장동료들과 단합대회를 하던 중 닭싸움 경기를 하게 되어 같은 편인 피해자로부터 경기 자세와 요령을 듣고 난 후, 갑자기 닭싸움 자세로 시험 삼아 피고인 앞에서 같은 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