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1 '망향비빔국수' 앞길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19:27경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