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안동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F에 있는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위 단독주택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 부분의 일부가 안동시 G에 있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와 경계침범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계침범 문제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주택에 경계침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5매)을 교부받고, 2016. 10. 6.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H)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