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0.경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600만 원을 보내주면 E K5중고차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5. 6. 20.경 500만 원을, 2015. 6. 21.경 1,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