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대부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홍보비, 운영비등이 모자라 돈을 빌려주시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며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피고인의 모 E 명의 F은행(G) 계좌로 3,000,000원, 2016. 4. 12. E 명의 F은행(G) 계좌로 3,000,000원, 2016. 11. 17.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은행(J) 계좌로 3,000,000원, 2016. 12. 1. E 명의 F은행(G) 계좌로 1,000,000원 도합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