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1:53경 경주시 B아파트 101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시청하던 농구 경기에서 피해자 C이 오심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자신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한국프로농구연맹 홈페이지(http://www.kbl.or.kr)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개시래 이둘다 조심해라 언젠가 길가다 칼쳐맞고 뒤질지 모른다 와 사람** 짜증나네 5점차를 4쿼터 이기다 어떻게 이렇게되냥 C 개ㆍ새ㆍ끼인지 병ㆍ신ㆍ***인지 심판 자격박찰해라 개ㆍ생ㆍ끼도 토토하네 ******버러지 ****카악퉤퉤 역시 쓰레기농구 안본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