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그룹의 대표이사인바, 2013. 8. 16. 성남시 중원구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통근버스가 필요한데 운행해 주면 한 대당 월 1,3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통근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근버스 2대를 운행하게 하여 대금 합계 2,67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