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1동 5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육류, 건강식품 종류인데 이 제품들을 가져오려면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용으로 물품을 주면 이를 맡기고 수익금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이 나면 예전에 갚지 못한 대금을 갚고 물건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만원 상당의 삼파장 램프 5,000개를 교부받고, 2007. 12. 24.경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0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