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 21:58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대삼거리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던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남구 D, E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이 씹할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다른 차를 이용하라.”라고 말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각각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점퍼 모자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22:25경 포항시 남구 F,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하던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1세)에게 “이 개새끼들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느냐. 너거들 다 죽인다 빙신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