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24:00경 대구 동구 AB 빌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빌라 1층 현관문을 열고 5층 옥상 입구까지 침입하여 위 빌라 주인 피해자 AC이 박스에 보관해 둔 매취순 1병, 화랑 1병, 와이핑크 음료수 1캔을 꺼내 마셔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