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부터 13:50경사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화장실 앞에서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cm, 세로 15cm)을 들고 와 화장실 문을 2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문을 2회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