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고단842』 피고인은 2014. 3. 5.경 양주시 K건물 109동 6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사운드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사운드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33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사운드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J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979』 피고인은 2014. 11. 14.경 사실은 'LG사운드바 454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G사운드바 454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CL)로 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