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과 동인이 운영하는 ‘F’ 직원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매달 15일에 쿠폰 1장당 5,000원씩 계산하여 식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1. 6. 14.경부터 2011. 7. 13.경까지의 식대 정산을 요구하면서 실제 제공한 바 없는 음식을 추가 제공한 양 1장당 5,000원인 쿠폰 1,816장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F’ 이사 H으로부터 같은 날 9,0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1장 5,000원인 쿠폰 38,529장을 과다 청구하여 합계금 192,6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