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내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라.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268,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