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0:50경 서울 강서구 C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하여 그를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해제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건들지마,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 도움 필요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