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강남구 D타워 18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E 외 5필지에 F센터 신축이 진행 중인데, 시행사인 G와 분양업무를 단독으로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이나 늦어도 5개월 내에는 변제해주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10%를 이자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직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당시 별다른 월수입이 없이 H에게 1억 8,000만원, I에게 2,000만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