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5:00경, 김포시 대명항로 551번길 4에 있는 가로공원 앞 도로를 대곶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가 정체되자 마을진입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양방향 진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