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1:40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가음정사거리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 남양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위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