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죽여 버릴 수도 없고.”라고 욕설을 하고 “C호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