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H 앞 도로를 죽청리 방면에서 신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I(73세) 운전의 J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농로 입구까지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