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에 있는 427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사터널 방면에서 통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76세)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6. 12:44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 강원도삼척의료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