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양로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양로원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층에 있는 평화 1호실부터 2층 휴게실까지 걸어가면서 다른 거주자들이 듣는 가운데 “E이는 도둑년이다. 레지오 장부에서 돈을 빼간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