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는 F센터에서 요가 강사를 하던 중 2013. 1. 17.경 위 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강사에서 해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0:45경 피해자 E에게 “의논할 것도 있고 위로해 줄려고 한다”라고 전화하여 인천 중구 G건물 부근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함께 위 차량을 타고 주행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만지고,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카페’에 도착하여 카페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우측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4회 쓰다듬어 만지고, 같은 날 23:20경 위 카페에서 나와 영종도로 돌아오는 동안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좌측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