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9:35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과 다른 고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고객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