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17:40경 김천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 의하여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으로부터 도착하였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를 강제로 감금해 놓고 무슨 소리냐. 개새끼 내가 칼로 배때지를 찔러뿐다. 너의 목을 따버린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