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8:5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연잎 갈비 2인분,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