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양주(17년산 윈즈) 2병과 맥주 4병을 주문하고 3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