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3: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을 받을 돈이 있는 F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떠나려 하자 “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냐 ”라고 말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바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