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의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면서 작업을 총괄하는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5. 12:35경 B빌딩에서 페인트 도장공인 피해자 C에게 위 빌딩 7층 옥상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외벽에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수칙에 따라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전에 추락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간과한 과실로 피해자가 외벽 도장작업 중 6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