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0603』 피해자 B은 ㈜C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경기 의정부시 D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 중 골조ㆍ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골조공사 전문으로 공사경험이 풍부하다. 골조ㆍ설비공사를 문제없이 마무리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7,000만 원(골조공사 1억 4,800만 원, 설비공사 2,200만원), 공사완료일을 2016. 11. 20.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공사비의 60%로 공정을 완결하고, 잔여금 40%는 준공 후 지급한다.’, ‘골조공사에 대한 모든 자재는 피고인이 조달한다.’고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자금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상당부분을 공사소개비, 벌금 납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공사를 완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3,000만 원, 2016. 5. 26.경 1,000만 원, 2016. 6. 1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아내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7』 피고인은 2016. 5.경 의정부시 D에서 진행되는 상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자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사업주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6.중순경 사이 38,156,090원 상당의 자재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