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상가 1층 124-2에서 D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30.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0mm짜리 철근이 있는데 선불로 철근대금을 보내 주면 다음 날 철근 52,696kg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mm짜리 철근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0mm짜리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44,053,856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주식회사 네오베스틸의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