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양산시 서창동에 6,000평 규모의 목재소를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철거공사를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 대출 감정비, 은행 직원 접대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공사를 계약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대출 감정비, 은행직원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대출 관련 접대비, 감정비, 대우조선 고철 출하 관련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