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 22:1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동 업소 업주인 피해자 D(32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맥주 9병 안주 2개 등 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 주점 종업원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값 다 계산했다고 하면서 술값지불을 거부하며 손으로 동 종업원의 옆구리를 때리고 업주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