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20세)와 직장 동료로서 2018. 4. 28. 22:00경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목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