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그와 동거하는 C(여, 51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C을 떼어놓으면서 피고인에게 ‘여자를 때리지 말고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씨팔, 왜 나를 억압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D의 왼쪽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왼쪽 무릎으로 경장 D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