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2010. 9. 3. 광주 C 소재 D병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 절차를 밟은 후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0. 9.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주)현대해상보험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0회에 걸쳐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18,496,98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