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1:24경부터 07: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재개발지역 관리사무소 1층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동건물 옥상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위 건물 3층 거실 바닥을 파헤치고, 재개발구역 철거업체 관리인 피해자 D 소유 시가미상의 동파이프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