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1:0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약목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의 목줄과 입막음을 하지 않은 채 함부로 개를 풀어놓는 등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정류장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이 개를 만지면서 훈련을 시키려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물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수부 개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