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33세는 피해자 B(여, 32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3:40경 경북 칠곡군 C 302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302호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 높이 약 5cm)를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