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3: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고 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칠성시장 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