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이컵 2개를 사려고 하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이 종이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임마, 왜 안 갖다주노”라고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위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와 D과 시민 4명 등이 있던 상황에서 “야 씨발, 여기가 출동한 파출소 맞지, 출동한 경찰새끼들 다 불러”라고 소리치는 한편,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이 출동한 경찰 새끼들이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