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2:2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경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야 시발년아 죽여버린다” 등 큰소리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윗옷을 벗어 손님들이 앉아 있던 식탁 위에 던진 후 그 손님들에게 “옷값으로 5만원을 내놔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