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41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를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