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3:08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어떤 여성이 동거남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집을 나간 동거남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를 향해 플라스틱 김치통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