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7. 27.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D 부근에 있던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30만 원을 교부하고 위 F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위 필로폰 0.7그램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8. 14.경 김해시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5.경 부산시 북구 I에 있는 J에서 출발하여 K을 향해 진행하던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