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인천 서구 C 모텔 3층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인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나게 되어, E은 잠을 자기 위해 5층의 다른 호실로 이동하고, D은 누워서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모텔방의 불을 끄고 “한다,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끌어안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