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8:45경 업무로서 ㈜ 중앙티앤씨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분당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여)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