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어 단속나온 순천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09. 19. 01:45경 1회, 같은 날 01:58경 2회, 02:14경 3회, 02:25경 4회 등 약 45분간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