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7. 00:0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곡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지성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