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혐의자가 술값으로 인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니들이 조폭이냐, 씨발”이라고 하며 종업원과 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