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2: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이 뭔데 정신을 차리라고 하냐, 이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고 욕을 하며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