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9:20경 광명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실내체육관 방향에서 철산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6세, 여)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 D의 차량 동승자인 F(2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