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미아점 3층에 있는 의류매장 ‘F’의 점장으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보관,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피스 1개 정찰가 699,000원 상당을 입고 받아 그 무렵 매출액을 늘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많은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불상액의 대가를 받고 위 의류를 성명불상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전산 판매장부에는 위 의류를 마치 매장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종전부터 누적된 사적인 손실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6. 12. 23.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불상개수 정찰가 합계 금 170,199,500원 상당을 입고 받아 그 무렵 판매하여 그 물품대금 불상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