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5:10경 동두천시 상패동 201-19 앞 도로를 상패동 마고개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