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일행과 함께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하는 데로 가자 이 개새끼야, 서사라 사거리 쪽에도 있잖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