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D시장 안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F 1층에 있는 집에 들어와 이불 속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들어 보이며 “목을 딸까, 눈알을 파버릴까”라고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