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6: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78세)로부터 위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심어진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 늙은 년,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으면 끝난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나는 잃을 것도 없으니까 누구 한 명 죽여도 상관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