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1. 2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3,079만 원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 26.경까지 6회에 걸쳐 통장 9개 및 체크카드 8매를 전달받거나 보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C과 함께 사기 등으로 기소되자,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위 C이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7.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C이 소지 중에 압수된 체크카드 2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잃어버려서 잠시 보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 C이 체포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계속 갖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에게 준 돈은 무슨 명목으로 준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돈도 없고 차비가 없다고 해서 용돈으로 쓰라고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엄벌이 예상되니까 증인이 피고인 C을 감싸기 위해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관련 대화를 피고인의 대화명인 ‘D’로 대화를 하게 된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2015. 1. 20.과 2015. 1. 26.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린 기간을 특정할 수 있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로 대화한 일체의 내용은 증인이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범죄일람표를 보면이 사건 범행이 2015. 1. 22.과 2015. 1. 25.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같이 있었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5. 1. 22.에는 증인이 혼자 다 한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2015. 1. 26. 3번에 걸쳐 인출하였는데, 증인이 각 행위를 할 때마다 피고인도 같이 있었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증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인 일명 ‘E’, ‘F’, ‘G`, `H` 등과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의 대화명인 ’D‘가 그 대화방에 보이는데, 이는 증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사용하였기 때문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또 위 대화방에 증인의 대화명인 ’I‘도 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증인의 깨진 액정 화면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배터리가 방전되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핸드폰을 빌려 쓸 때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썼나요, 아니면 건네받아서 사용하였나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1~2번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받아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몇 회 정도 빌려서 사용하였나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한 번 빌리면 일주일씩 돌려주지 않고 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D’라는 대화명은 위 C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C의 핸드폰을 빌려 위 ‘D’라는 대화명으로 대화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렌트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속해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로서 위 C에게 준 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대가의 일부를 나눈 것이지 아무런 대가 없이 용돈으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