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8세)이 운전하는 H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