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1:05경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고가도로 옆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외환은행네거리 방면에서 황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