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2:50경 강릉시 동부시장1길 1 중부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B(6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가 오줌을 싸던 말던 욕을 하냐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