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3:2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94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5차로 중 4차로를 연지삼거리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도로에서 공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C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1경부터 03: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