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MAX15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368 부흥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흥오거리 쪽에서 부천 상동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시내버스가 갓길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박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