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9:5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필운동 163 앞 도로를 배화여자고등학교 쪽에서 경복궁역 쪽으로 진행하다 옥인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