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이트클럽에 연예인을 공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0만 원을 주고, 3개월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E)로 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