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L을 만나 자신을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부산지사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2011. 5.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부산지사 부사장이 아니라 정직원도 아닌 영업직에 불과하였음에도 허위 내용의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닌 것이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운영한 인테리어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4.경 N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사무실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 미군부대 철거 관련 투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1.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종구상가 뒤편 한옥집 철거 작업을 위해 출장을 와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1.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출장 중인데 경비가 필요하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