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모친과 같은 태국 국적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D마트를 수회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11. 7. 20:25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그곳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하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자신의 얼굴을 수회 갖다 대고 피해자를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