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5:58경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포이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개포동 방면에서 영동1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 신호에 휠체어를 탄 채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81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등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29.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