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0:4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 삼성화재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길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찰관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 D에게 “씹할놈아 꺼져,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 D가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 손으로 경찰관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