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KBS방송국 방향에서 달구벌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수성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6세)의 몸을 위 택시 차량 앞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