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10:23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미고개 방향에서 이마트 연산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변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그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24세)에게 약 4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