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해간 다음, 같은 날 02:04경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수원남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받게 되었고, 위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