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매장의 종업원이고, E은 위 ‘D’ 매장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6: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보건전문대학 부근 도로에서, E과 같이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사고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F) 뒷좌석에 탄 채로 주행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승용차(G)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해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지급받고,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모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8,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87,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과 E이 치료받은 병원 계좌로 831,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