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 중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2세)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4 요추 골절 및 좌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