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18:4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돌아가라면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고 꽃 사과 1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1병과 뼈 없는 닭발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