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누나로서 위 D에서 이사로서 근무하며 공사현장의 인력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1. 3. 초경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F 개선공사(공사금액 769,676,590원, 이하 ‘전체공사’라 한다)를 D 명의로 수주하였고, 2011. 3. 8.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위 전체공사 중 하수관 및 도로확장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으며, 한편 2011. 3. 10. D이 위 전체공사를 완공하여 위 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이미 G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5.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위 전체공사 중 교각 확장공사를 비롯한 토공사및철근콘크리트 공사(공사금액 346,720,000원, 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그에게 1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2. 5. 초순경제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차 공사를 하도급 주고, 그 1억 원으로 1차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2차 공사를 완공할 경우 공사대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차용금의 담보명목으로 G에게 양도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2012. 12.까지 2차 공사를 완공하면 그 때 공사대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차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 D의 체납세금 납부 등 1차 공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E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8천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전체공사를 완공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피고인의 다른채권자들이 19억 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으로 모두 압류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G에게 양도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자금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제천시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같은 해 6. 1.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같은 달 7. 위 계좌로 1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