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7.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주류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매사원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관리부에 전달한 주류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이에 맞추어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인계좌 및 회계장부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회사 대표이사 등 제3자가 피해자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주기적으로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해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사무실에서 판매사원으로부터 E마트 등에서 수금한 판매대금 1,214,473원을 전달받아 피해자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판매대금 1,667,747,07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