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2: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749에 있는 스키장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의 D 택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2차로로 침범하여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3,758,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