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3: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511에 있는 역곡남부역 삼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인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83세)을 위 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