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2:30경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에 충남 공주시 B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 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이 개 같은 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