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3: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6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