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관리이사로서 김해시 D 지상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요사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김해시 D, F, (주)C 소유인 G 지상에 걸쳐 있었다)의 철거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D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주)C 소유의 토지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에 활용하기 위하여 철거업자인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지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