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20:2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