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2: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한 다음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십할새끼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니가 먼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