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C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집 담에 올라간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위 주소지 2층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