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F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하여 약 100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G(여, 23세)을 F와 성관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