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08: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 E(여, 36세)를 데리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머리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