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5:42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6세) 공소장 기재 ‘F’은 오기이다. 에게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E과 불상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최근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경찰관이 나를 즉결처분했다. 평소에는 택시비가 6~7,000원 나오는데 오늘은 12,000원이 나왔다. 경찰관이 사건처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욕을 먹지. 너희들 전부 다 죽일놈들이야. 경찰 정년 얼마 남았어. 1년 내에 모가지를 짤라버릴 것이다. 민주경찰이 월권행위를 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 너희들 내일 MBC방송국과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통보를 하여 모조리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