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