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동상속한 상속재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이 불법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10. 25.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13억의 불법대출을 자행했다”라고 하며 약 3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09:08경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위 중소기업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접수한 후, 최종입장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2. 10:15경 위 중소기업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사미’라는 농약을 음독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민원업무가 1시간 가량 중단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