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명의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두리공원 방면에서 뉴서울 2차 아파트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BMW 320d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그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