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5: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교차로를 삼익아파트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