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9: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대백제로 4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오토바이가 넘어져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1세)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