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1: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612동 1603호 앞 복도에서 그 곳에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