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부터 2018. 3. 10.까지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어 무임승차로 총4회에 걸쳐 통고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4:38경 대전역에서 열차 개집표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열차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수서발 부산행 SRT 제B열차 대전-동대구역간을 무임승차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열차승무원에게 무임승차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열차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열차승무원 C을 기망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정상운임 1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