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어린이운송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6: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농촌기술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일시 정차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뒤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