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나를 잡아넣어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올라탄 후 수회 발길질을 하고 양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