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1:09경 목포시 D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주취자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조치하기 위해 주소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턱부위를 1회 올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왼쪽 발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경사 F의 왼쪽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