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19:18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17에 있는 문현역을 향하여 진행 중이던 지하철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치마 속 부분 사진 1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경 범행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창원시 상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OOO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로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0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으로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8:28경 제2.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으로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경 범행 가.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20:54경부터같은 날 21:2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성 직장 동료인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으로 위 성관계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03:07경 제3.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