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C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가정폭력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왜 왔어 씹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가 이 씹새끼야, 쳤어 왜.”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순경 E를 때릴 듯 위협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위 순경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