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51에 있는 진량고 앞 도로를 진량읍사무소 방면에서 진량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67,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