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D에 대한 신용보증약정 체결 업무를 담당한 E의 직원으로서, D이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F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노3284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가 제시한 ‘E이 F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제출한 신용보증약정서 사본’의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 확인직원란이 기재되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보통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구두로 금액과 기간을 설명하고, 보증인이 가고 난 이후에 약정서 제일 앞면과 뒤쪽 면을 직원이 수기로 작성하는데, 그때는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검사가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 확인직원란이 기재되어 있는 ‘E이 F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시 제출한 신용보증약정서 사본’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금액과 기간이) 적히지 않은 것이 저희가 예비용이라고 해서, 관련자분들이 자서를 하고 가고 증인이 제일 앞면에 금액이나 채권은행을 쓸 경우에 가끔씩 실수로 틀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약정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약정할 때 보통 예비용으로 한부를 더 받습니다.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이 적히지 않은 것은 예비용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용보증약정서가 2부가 작성되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2부를 다 보관하고 있는가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증인이 근무하는 지점은 아니고 테헤란지점에 보관하고 있었다가 소송관계로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 F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가, 2010. 12.경에서야 비로소 E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용보증약정서를 D에게 교부하여 F의 서명을 받아오게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F에게 보증채무금액과 기간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F의 서명이 추가된 신용보증약정서는 1부로서 증언 내용과 같이 예비용으로 1부를 더 받은 사실이 없고, E에서 F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인이 신용보증약정서에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 확인직원란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