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불상의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