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장말로 225 장말문예사거리를 C중학교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E(35세)이 앞 좌석 뒤판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