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7:25경 오산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71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산나들목 방면에서 안성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