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5:40경 서울 광진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가명, 여, 23세)가 빌라 입구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등에 업고 그곳에서 약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5. 15. 06:00경 위 모텔 203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