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6. 15:35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초록마을네거리를 혜천대 쪽에서 산성동 쪽을 향하여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로 좌회전이 안 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