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2:50경 중학생인 B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위 B를 데리고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에 방문하여 당직 근무중인 양산경찰서 C부서 D 경장에게 중학생을 데리고 방문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후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B의 휴대전화는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싫다, 증거인멸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친 다음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