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1:1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시계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국정원 관련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에게 “이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