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QM3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를 신탄중앙중학교 방면에서 덕암공인중개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 등으로 신탄진볼링장 방면에서 신탄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Q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1: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설악칡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