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40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내가 박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범죄인 취급하냐 씹새끼야, 씨발새끼야, 너 어디 소속이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뒤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