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면서 2015. 2. 26. 20:50경 위 다방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알선을 의뢰한 E을 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 305호 객실에 위 다방 종업원인 H를 보내어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