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0.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8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