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1:25경 시흥시 D아파트 202동 1702호에 있는 삼촌 E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던 중 E의 “누가 들어와서 안방에 신고자를 못 나오게 가두었다”라는 112신고(NO.7286)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정신을 차려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위 G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