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35경 술을 2~3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이화해변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한국전력 쪽에서 이화해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있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도로의 중앙 부분을 왼쪽으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013,3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