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9:2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삼정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채혈감정결과 회보상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삼 퍼센트(0.193%)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소유 C 테라칸 승용차를 같은 동 화선집 식당 앞에서부터 위 적발장소인 삼정아파트 201동 앞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