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2010. 11. 25. 징역 1년 6월 판결 확정) 및 성명불상자 2명과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이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 C과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고 2억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만 받고 내일 오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내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업과 관련한 법인 설립을 계획한 사실이 없으며 C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려고 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