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3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4.경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페이지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판매할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이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페이지 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02』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F)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해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해지를 하던지, 자신이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다가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2015. 3. 17.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1,587,183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