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4.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관리계약이 끝났으니 관리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관리사무실의 의자와 옷걸이를 사무실 밖으로 내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