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6-2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도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대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의 좌측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