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2:40경 인천 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D’ 남탕 카운터 앞에서 칫솔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E(남, 55세)이 다가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며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