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5:03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문을 쿵쿵거리며 치면서 “야, 돈 주라고,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네가 날 건드려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아 나 좋게 애기할라 했더니 저게, 나 많이 참았어, 사람 잘못 건드린거야, 넌 죽었어,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