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분실된 신분증 등을 매수,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5. 14:45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E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H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J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 합계 주민등록증 5장, 피해자 K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2. 피고인은 2016. 3. 16. 17:54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N의 주민등록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3. 피고인은 2016. 3. 17. 13:00경 서울 마포구 O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Q 소유의 주민등록증, R 소유의 주민등록증, S 소유의 주민등록증, T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 합계 주민등록증 4장을 대금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