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7:50경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00 신남역 2호선 승강장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팔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