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D 총무원장인 E스님과 사촌사이이다. E스님에게 부탁하여 F의 아들 G을 H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9.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스님과 사촌지간도 아니고 수시모집 합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없었으며, 소유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1. 7. 25.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8.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