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B병원 간호사회의 회계담당으로서 위 간호사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ㆍ보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위 간호사회의 전임 회계 담당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회비 33,514,514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인 위 협회 회원들을 위하여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7. 3. 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B병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301,200원을 인출한 후 인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9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696,8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