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4:0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 내에서, 위 게임장 뒤편 F모텔 주차장의 담을 타고 올라가 2층 흡연실 창문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