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수정구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