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45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상 8실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피고인의 잠옷 위에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싼 후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