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길에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3. 15:20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폐출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