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6:45경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덕동 방면에서 마을회관 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11세)가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병변장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