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2층 C피시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지한 스마트폰(갤럭시S2)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어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불상일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