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소아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어볼래!”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뒷문쪽 스피커를 수회 걷어 차 9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