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9: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대기하던 중, 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B(42세)이 “C이 친구 아니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 “그 쓰레기 새끼랑 어떤 사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무신을 집어던지자 화가나 접견 대기실에 있던 의자를 밟고 올라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