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화순 방면에서 남평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