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중고전자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연제구청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왼쪽 골목길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등으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