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 기계 320톤을 B에게 매도하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고물상으로 운반해주었는데, 피해자는 B으로부터 위 320톤을 매입하여 처분한 결과 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폐 기계 111톤을 다시 피해자의 고물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B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손해배상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손해배상은 그들만의 관계일 뿐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폐 기계 111톤을 타에 처분하려 하자 피고인은 2013. 8. 28. 08:00경부터 2013. 9. 9. 16:0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고물상에서 F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으로 정문을 막고, G 24톤 카고 트럭으로 후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