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5:40경 경기도 이천시 B 빌라 4층 옥상에서 피고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장독대 항아리 15개, 엑기스 통 5개, 화분, 소쿠리 등을 빌라 아래로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