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6,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MINI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5. 20.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상자에게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