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인천 부평구 E 쇼핑몰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노상 의류할인매장 천막을 발견하고, 위 천막에 침입하여 의류를 절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1. 16. 03:22경 위 의류할인매장 천막에 이르러, 천막을 들추고 천막 아래로 매장 안까지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나이키 상, 하의 세트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16. 11. 16. 04:09경 위 의류할인매장 천막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B과 D은 천막을 들추고 천막 아래로 매장 안까지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나이키 집업 2개, 나이키 상의 1개, 신발 2켤레, 나이키 여자 집업 2개, 뉴발란스 집업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