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곧이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