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