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25-15 앞 노상에서 약 1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02:08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