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약 2개월 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소고기 조합장 리베이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광명시 D 소재 위 C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시흥시에 위 정육점 2호점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고기를 다른 정육점보다 50%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2019. 10. 18. 위 정육점 2층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 고기를 싸게 매입하는 조합의 조합장을 안다. 그 조합장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나 나는 잘 알고 있으니 조합장에게 고기 구매 거래를 트려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합장과 그다지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 위 조합장에게 ‘리베이트를 줄 테니 고기를 싸게 공급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월세 납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기를 싸게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즉석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돼지고기 조합장 리베이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시흥시 E에 있는 C 정육점 2호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은 1,000만 원은 소고기와 관련된 조합장에게 줄 리베이트이고, 돼지고기와 관련된 조합장에게도 줘야 해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합장에게 ‘리베이트를 줄 테니 고기를 싸게 공급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월세 납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기를 싸게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즉석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