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2:3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차를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드릴까요”라고 묻자 “씹새끼들아, 식당 종업원들이 배때지가 불렀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