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4: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광장에서 피해자 D(여, 12세)가 치마를 입은 채 부산국제무용제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삼성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