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C으로부터 C과 피해자 D(여, 48세)의 구강성교 장면 사진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5. 01:44:09경 사천시 E,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