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428] 피고인은 2019. 8. 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16:30경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무료로 옆머리를 깎아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안에서 “씨발년, 개같은 년, 어디서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F 및 여성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손님인 피해자 H(남, 37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새끼, 병신 같은게 네가 뭐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