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22: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2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2시간 전 피고인의 아이를 봐주기로 하였으나 몸이 안 좋으니 다시 데리고 가라고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 문 열어, 정신병자, 미친년, 또라이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