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4.경 순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여,56세)과 F이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의 흉을 보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