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펜션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주로부터 3일 후에 기성금 2,0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인건비로 먼저 지급해야 할 돈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 대출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공사 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노임이 밀려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