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육군 제7군단 산하 상승대 내 상승레스텔 2층 카페테리아에서 피해자 C에게 “7군단에 공산품,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부대 안에도 돈이 들어가야 하니 수수료로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일단 3개월은 기존 납품업체가 군대에 납품했던 계약 건을 인계해주고, 그 이후에는 직접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군 입찰 단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 관계자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군대 납품 계약 건을 인계해주거나 군 입찰 시 낙찰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카페테리아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그 이후 주식회사 D 명의의 수협통장(E)으로 2013. 9. 13.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3,000만 원, 2013. 10. 1.경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4,5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