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8:39경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회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첫 번째 칸 안으로 들어가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19세)가 두 번째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자 좌변기를 딛고 올라가 칸막이 위 부분의 빈 공간을 통해 이를 몰래 훔쳐보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