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8. 6. 20. 21:1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16 바울교회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정혜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Passat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Passat 승용차 조수석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