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6:3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사 F에 의해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경찰관에게 벌점이 없는 교통법규위반스티커를 발부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는데, 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G 티구안 차량의 조수석 창문 쪽에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 방향으로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