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B 과장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거래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대출한도가 정해지는데, 인적사항과 사용하는 계좌를 알려주면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D과 연결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비트코인 거래소와 연결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D 아이디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증번호, D과 E은행 계좌를 연동시킬 때 필요한 인증번호, 본인 인증을 요구할 때 필요한 인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를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부서 I 수사관이다. J에서 귀하의 K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다. 귀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들을 모두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4. 15:17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1,2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