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모텔 종업원이다. D는 2012. 6. 29.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이 타고온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아 위 모텔에 출입하는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자 C모텔 업주가 “빨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며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모텔 안에서 보고있던 피고인이 뛰어나가 끼어들며 F 업주인 G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이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또라이 새끼, 못배운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너희 부모도 이런거 아느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