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0:25경 서울 송파구 B 공사현장 내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입출구 방향에서 공사현장내부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을 위 트럭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