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9:0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