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3:30경부터 다음날 02:4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술이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밴드를 담당하던 E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빈 맥주병을 무대와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