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7:20경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교차로를 드림마트 방면에서 무학리조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5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