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29, 2층(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잡모아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지엘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 인부들의 일당을 대불해주면 지엘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한 인부들의 일당을 청구해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지엘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 등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같은 날 324,000원, 같은 달 27.경 567,000원, 같은 달 28.경 567,000원, 2014. 3. 2.경 414,000원, 같은 달 3.경 1,350,000원, 같은 달 4.경 810,000원, 같은 달 5.경 405,000원, 같은 달 7.경 810,000원, 같은 달 10.경 810,000원, 같은 달 17.경 810,000원, 같은 달 20.경 810,000원, 같은 달 24.경 1,080,000원 합계 8,7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