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7:4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 역내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가지고 있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