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경 피고인의 직장이었던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 C에게 「안녕하세요. A 대리입니다.   가사조사관 앞에서 변명이랍시고 ”간통했다는 말은 관계개선을 위한 충격요법이었다“ 이런 말 하면 너무 심하잖아요.   가사조사시 당신이 결혼 후 4개월부터 이혼생각이 있었다고 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군요. 간통도 이해가 가고, 그 이후에 본인이 술 마시고 자빠지고 난동 피우다 생긴 상처를 남편한테 맞았다고 진단서를 끊어놓고, 법인 인감 업무하다 셔츠에 묻은 인주 흔적 사진 찍어 놓고 했던 거며, 특히 당신이 2년 간의 결혼생활 동안 순수하게 혼자서 썼던 1억 3천의 소비생활이요.   만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대리기사를 때리고 남편한테 술주정 부리고 길바닥에 드러눕고   당신이 하도 사회생활의 개념 없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아니면 집에서 티비나 보고 해서 제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보라고 D씨가 D씨 이모님 가게에 부탁해서 거의 파트타임 수준으로 설렁설렁 3개월간 일하면서 벌은 천만원   D씨가 하도 답답해서 당신이 짐 뺐나 확인하러 아파트에 갔다가 마주치자 갑자기 차를 타고 도망가길래 따라가서 신호대기시 백미러를 톡톡 치며 얘기 좀 하자고 하니깐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지요. 본넷 위에 올라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D씨 어머니에게 ”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날 죽이려고 했잖아!“ ”전 그 집에서 계속 살거라구요“ ”내가 가만 있을줄 알아  난 13년부터 이혼준비하고 있었어.“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를 수가 있습니까   결혼할 때 예단도 없이 가구 몇 개 사왔으면서도 짐 뺄 땐 1억3천의 카드소비에 포함된 천만원어치 명품백에 명품의류 등등도 모자라 심지어 본인 것도 아닌 부모님에게 빌린 몇 개나 되는 명품백, DSLR 카메라, 어머니가 사주신 가구와 가전, 심지어 D씨 선글라스까지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다 챙겨갔다면서요. 게다가 더 가관인건, 조사관 앞에서는 혼수를 7천 만원 어치 사왔다고 해서 그럼 증빙 제출하라고 하니까 말을 더듬으며 ”자세히 생각은 안 나지만 한 천만원 정도였던거 같아요“라고 번복한 일.   그리고 냉장고에 든 모든 음식물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간 분풀이까지!!!   당신이 1월에 멋대로 짐 싸서 친정에 가서 안 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자   합의이혼하자고 말한 자리에서 당신은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며 울었다   소장 날린 날 변호사사무실에서 2.4km 떨어진 병원에서 진단서도 추가로 끊었죠   이모님 앞에서 돈 때문에 흥분해서 ”이모님, 제가 부잣집 며느리 맞아요 “ 이러면서 씩씩거렸다면서요.   월 600, 700만원씩 쓰다가 100만원도 못 쓰고 살다보니 미쳐버릴 것 같은 건 알겠지만 어쩌겠어요.”라는 내용으로 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