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1: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카운터 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