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구입한 황금측백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위 11번가 내 피해자의 스토어에 “C“ 이라는 아이디로 ”식물을 어디 구석에 쳐박혀 죽어가는 것을 보내고 고객을 우롱하냐  적어도 식물은 죽이지 말아야지 썩을 인간아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인생 살았냐  그동안 죽어간 식물로 돈벌어 사기쳐 연명하고 살았냐  나이 처먹고 니 부모 아내 자식도 주변인까지 썩게 만들지 마라. 사기치고 전화안받고 돈 처먹으니 배부르던  식물들 관리를 안하고 니 배만 관리했냐 사기꾼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다음 날에도 위 피해자의 스토어에 ”식물의 상세 사진과 크기 및 화분 크기까지 보내고 전화도 누차 했는데, 주문 받을 땐 네네하더니 어느 구석에 처박혀 햇빛도 못 받아 반 죽어가는 것을 두 그루나 보내고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인생살았냐  썩을 인간아  당신이 햇빛 못받고 살아봐라!! 식물 다루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인간성까지 다 보이겠더라. 그 동안 죽어간 식물로 사기쳐 연명하고 살았냐  결국은 네 자신과 인생 자체마저 석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내가 주문한거 제대로 구해서 갖다 놔라. 그런 식으로 전화 피하고 순간은 피하겠지만, 끝나도 끝난게 아니란 걸 알기 바란다. 서서히 썩어가는 건 니 손으로 보낸 식물만이 아니란 걸 알게 될꺼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