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밀양시 C 소재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채무변제와 유산처리 경비를 빌려주면, 안양 농공단지 조성 공사에 200억원 가량의 아버지 땅이 편입되었고 그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예정인데 이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2. 14,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원, 같은 달 26. 500,000원, 같은 달 29. 500,000원, 같은 해 2. 7. 600,000원, 같은 달 15. 500,000원, 같은 달 16. 5,000,000원, 같은 달 23. 150,000원, 같은 해 3. 3. 1,300,000원, 같은 달 10. 3,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총11회 걸쳐 합계 27,690,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