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저 렌터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주유소 앞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를 망포역삼거리 방면에서 매탄권선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우회전 전용차로인 4차로를 이용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금지 노면표지가 있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직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좌측방 등의 주시를 태만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방 직진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탑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