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점 앞 노상을 석적자율방범초소 방면에서 북중리3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등 수리비 1,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30 승용차를 그 자리에 방치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