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택관리사업자인 ㈜세화종합관리 소속으로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하고, 의결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1. 12. 19.경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당초 경비용역대금(휴게시간 6시간 기준)을 62,09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위 C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인 D와 2012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휴게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62,092,000원으로 정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휴게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하고도 용역대금을 62,092,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2,977,718원[=기본급 부당지급액 2,382,182원(62,689×38명)   야근근로수당 부당지급액 595,536원(15,672원×38명)]이 부당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D에 총 29,777,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