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3:42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광주 남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 공소장의 ‘D’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이 숙박비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의를 탈의한 채 욕설과 함께 로비에 비치된 화분을 발로 차고, 홍보용 책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호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