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센타건물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바 불상의 인근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8경(1차), 01:12(2차), 01:28(3차) 합계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머리로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고 의자에 엎드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