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이라고 소리지르면서 들고 있던 연탄집게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2.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다 죽인다”라고 소리지르면서 위 식당 출입문과 유리창을 마구 때려 부수고, 화분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