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3:0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 일행 F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 F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갔다가 뒷문으로 다시 들어오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문을 차고 들어와 그 문에 달려 있는 시정장치를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G(3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8세)이 제지하자 피해자 H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유리잔 쟁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문 시정장치(수리비 70,000원 상당)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쟁반, 유리잔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G, H을 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