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합차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SDI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