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응급실 안에 있던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병원 응급실장인 피해자 S가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씨벌넘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S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차고, 우산대를 들고 피해자의 턱을 찌를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원인 피해자 T 외 2명의 업무를 중단시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