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문단속이 되지 않은 상점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헤어갤러리’에서 피해자 D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말 2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 2층 F학원 내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계약서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6. 16: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및 현금 15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