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은 D에 대하여 8,62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E은 2016. 8. 26. D의 위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E이 위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중 8,62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C은 위 채권에 기하여 2017. 1. 20. 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 및 G, H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피해자 I은 2017. 2. 9.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인천 계양구 J, K, L, M, N 각 지상에 신축한 공동주택 O, P, Q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최우선하여 8,62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위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변제 및 별건 가압류 해제, 건물 준공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5.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피보전채권액 8,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