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5:58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 자신의 집에 ‘C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63세, 여)이 일을 하러 출근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출근 도장을 찍으려 하자,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못하게 한 후, 집을 나가라며 흥분을 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볼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나무로 된 구두주걱으로 몸을 수회 때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