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4:12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택시기사 E과 택시 요금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그 후 F 등이 현장상황을 정리하고 112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치고 위 F 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그 자리에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