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2. 19.경까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장 성매매를 원한다는 남성 손님의 연락을 받으면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 E 등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에 데려다주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거나, 위 업소로 찾아오는 손님은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