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3:3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E모텔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하기 위해 인근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