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빌딩 앞 C상가 내 도로를 따라 C상가 5번 게이트 쪽에서 구로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 20:1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