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6. 2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