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6. 8.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500만 원에서 시작한 채무가 3,000~4,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7. 29.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3. 익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뒷문에서 피해자 G에게 "H식당 사장, I식당 사장 등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하여 주면 중간에서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의 사장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8. 8.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