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31.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E은행 방면에서 시청 방향을 향하여 시속 30km 로 직진하였다. 사고 장소는 일방통행 노면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직진하다 이때 피고인의 차량 좌측 D정형외과 주차장에서 직진하던 F(24세, 남) 운전의 차량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 G(2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