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건물 313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15:00경 위 ‘C’ 업소에서, 종업원 D(여, 25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손님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