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0:52경 대구 북구 B 근처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1:00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