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2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야! 술 한 잔 따라봐라"라고 시비를 걸며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 따라봐라, 술 못 따르면 사나이가 아니다, 술 처먹어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40분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3∼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살 치킨 1마리, 소주 1병 대금 합계 12,500원에 상당하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치킨 및 소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살 치킨 1마리, 소주 1병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가 12,500원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