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0:19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여)에게 "가만 안둔다. 난 돌았어"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