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2:5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탄방 지하차도 내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숭머리샘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432,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