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떡집에서 피해자 E에게 “5부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대출도 없고 내 명의로 산 집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탁소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딸 F 명의로 매입한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1억 5,3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타인의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