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03. 0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피해자의 차와 부딪혔는데 운전자인 피해자 D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E)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서 시가 미상의 몰딩(가로 110cm, 세로 5cm)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