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아우디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