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22:10경 인천 중구 신도시남로 142번길 6, 운서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서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남, 37세)이 피고인을 인도 옆 벤치에 앉히자 “씨팔새끼야 니들이 날 도와준거냐, 라이터 줘 개새끼야, 눈깔 뽑아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C의 다리에 침을 뱉고, 오른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