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12. 02: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완주방면 구례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