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0: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자 “왜 화장실 가는 것을 막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F의 뒷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오른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