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여)이 운영하는 야채노점에서 ‘참냉이가 아니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며 냉이 및 오이가 담겨 있는 야채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