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22:3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마트' 앞 삼거리 골목길에서 E과의 주차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면서 어깨부위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피고인을 둘러싸 제압을 하려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G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시가 3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 코받침 부위를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