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1:30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고 이유를 물었으나 이에 답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가, 내랑 함 해볼래 ”라고 말하면서 배를 들이미는 행동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 너는 뭔데 가로 막아”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