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5:35경 서울 은평구 B라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식당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건방진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하느냐,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은 거 아니냐, 니 새끼 왔다갔다 하는 거 내가 사진 다 찍어놨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