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2,600만 원짜리 2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2,6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그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490만 원을 지급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그 계금 1,490만 원 중 7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