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5:3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의사의 진료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자 “개새끼들아, 왜 진료를 안해 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원무과 앞 벽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원무과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6:40경 위 E병원 원무과 프런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위 G에게 “이 씨발 놈 내가 머리로 한 번 들이받어  이빨을 다 뽑아버릴까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