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1회 침범 및 역 진행하여 같은 동 가양네거리 유턴가능지점에 이르러 적색신호를 1회 신호위반하여 유턴을 한 후 같은 구 용전동 동부네거리에 이르러 중앙선을 1회 침범하는 등 총 1.5km 구간을 둘 이상의 교통법규를 위반 및 진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 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