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4동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명 :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