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9:40경 시흥시 매화동 109-4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K5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모 차량이 밀리면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F(남, 40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싼타모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