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1. 19. 22:45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대림 데이스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