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1:51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3세, 중국국적)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사진을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C)에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