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3: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이르러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느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느냐 ”며 시비를 걸고, 교통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순찰차 트렁크 위에 올려놓은 그의 근무수첩을 집어 들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를 밀치고, 이 장면을 촬영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같은 동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호송되어 온 후 수갑을 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발꿈치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 또는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2. 23:15경 위 1항 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순23호)에 태워져 D지구대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 내부 앞좌석과 뒷좌석 가림막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불상의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