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관리소장을 하였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D 경리 등 관리실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회장, 스물여섯 아들이 있었네. 지금 어린애는 두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애고, 첫 번째 때 아들이 지금 스물여섯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