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1:55경 양산시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 마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택 계단입구에 앉아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인근주민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위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순경 F의 가슴과 왼쪽다리 부위를 발로 2-3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