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술값이 지불되었으니 귀가를 하라는 권유를 받자,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E을 따라와 “야이, 쌍놈의 새끼야 죽여버린다. 그렇게 진급이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