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28. 0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