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7층에 있는 A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위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치과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A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기 위해 원장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자 “앉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시간당 금액을 더 배려해 주겠다. 아이 때문에 5시에 퇴근해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목을 잡고 약 5분동안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위 A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바닥과 손등을 약 1분가량 주물럭거려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