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앞 테이블 손님들과 싸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