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자동차의 대표이사인바, D 노조원들이 단체협약 불성실 이행과 관련하여 농성을 계속하던 중 버스 내에 요금통을 설치하지 않은 채 버스 운행을 나가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4. 13. 08:20경 위 D 차고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 E이 농성을 위하여 그곳에 설치한 그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