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3. 1. 4. 15:20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에서 종업원 AE(여, 19세)가 일하는 맞은편 의자에 앉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