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계좌로 사용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등에 대하여 모두 피해자가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계속하였으나 대체로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이 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날짜불상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G, H, 주민인 I, J, K 본사 대표인 L, K 본사 전무인 M 등이 있는 가운데 `F 관리소장이 관리비 8천만 원을 횡령하여 농협 N로 시작하는 본인 통장에 넣었으며, 공사대금 1억원도 지급하지 않고 F 명의 농협통장으로 입금시켰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5동 지하저수조 앞에서 주민반상회 공고를 하면서 주민 20~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에 F 통장이, 개인통장이 있습니다, N해가. 그 N의 통장에 보면 전부 다 한 달 예산이 편성 됐는가 어떤가 몰라도 한꺼번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래가지고 빼나갑니다.`, “F의 개인통장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6,000만 원 이래 콕콕콕 해가 가버렸기 때문에 현금으로 빼갔고, 전부 다 어디 넣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빼가버리니까 찾을 길이 없죠, 우리가. 이제 법정에 내가 O하고 F하고 고발을 해놨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8.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건축 관련하여 주민 40~50명을 모아 반상회를 하는 자리에서 `F 소장이 1억원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하여 F 농협 N 통장으로 입금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해 놓았으며 비리가 엄청나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니 모두들 서명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0.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통장, 반장,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P, 주민 등 15~2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F 소장이 아파트 근무하면서 D 아파트 관리비 5억원을 본인의 통장에 넣았다. 2억 4천만원은 출처를 찾았는데, 2억 6천만원은 영수증이 없고 출처가 없어 F 소장에게 출처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F 소장이 대꾸도 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2억 6천만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