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802호, 9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관리실장이며, E, F는 각 성매매여성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G)를 통해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위 E, F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8만 원, 1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여성에게 각각 5만 원,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1. 2013. 12. 23. 21:00경 위 오피스텔 905호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E에게 소개하여 E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2013. 12. 27.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게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F에게 소개하여 F가 손님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3. 2013. 12. 28. 2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게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E에게 소개하여 E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