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3차례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욕설과 함께 위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치며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