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29 소재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시흥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상적동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만 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만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문 교환 등 수리비 총 1,251,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