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4. 04: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자 취객이 여자 차량에 타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신 같은 것들이, 안 해, 알아서 하든가’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04: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