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구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경매로 나온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에 붙은 압류사항을 정리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매입금액과 비교하여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평균 30% 이익이 나는 사업이다. 그러니 건물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말 길어도 1년 안에 원금은 물론이고 30% 이자를 붙여 주겠다. 가능한 현금을 모두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