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 문경시 B에 있는 C기사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쥐포 1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