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7:10경 오산시 B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5경부터 17:4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