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3: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