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시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죽어볼까, 야 씹할년아 뒤져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이 주는 사과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사과를 그곳 화장실 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노래방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좌측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