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9. 22:5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입구에 버티고 서있는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뭔데, 죽을래, 니 마음대로 해봐라, 옷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