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9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으로 인근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8:33경 위 D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구입하려던 물건을 계산해주면서 갑자기 왼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