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4: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 2층 거실에서 ‘2층에 사는 사람이 유리를 깨고 난동을 부린다. 칼을 들고 설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 경위 F로부터 “진정하고 칼을 내려놓으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5cm)을 그곳에 놓인 탁자를 향해 던졌다가 다시 회칼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다가오지마라. 죽이 삔다. 씨발놈들아.”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