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3: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