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5. 00:55경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F퓨전술집 뒤편 주차장에서 E모텔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로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05,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