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냉면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9.경 2,000,000원, 2012. 2. 21.경 8,000,000원, 2012. 3. 12.경 3,000,000원, 2012. 3. 26.경 3,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2. 3. 29.경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