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0:25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입구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0세)의 오른쪽 다리를 자신의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