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0:06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여종합운동장 쪽에서 은산 내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40km/h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1.7km/h 초과한 약 71.7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D 옆 농로길에서 좌측 라복 2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FC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손목 및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그리고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