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급식수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급식을 제공하는 광주 북구 D교육원 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위 교육원의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3.경 위 식당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 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기 마음대로 초과 근무수당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식당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 711,2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기 마음대로 7월 미지급 월급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식당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 1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기 마음대로 초과 근무수당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1.경 위 식당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식비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기 마음대로 초과 근무수당 명목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