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7:30경 세종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단 아래쪽에서 자신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의 허벅지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약 214회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사진 308장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