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8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차로 및 편도3차로에 신호기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가며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7세)가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