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100번길 9에 있는 지석초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석역 방향에서 어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재규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남동로100번길 9에 있는 지석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