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27.경 고양시 덕양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마약을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23:3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1: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3번 출구 근처 지하도 물받이 쪽에 놓아 둔, 투명 비닐팩에 담아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8. 01: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길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