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구 철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약국 앞 노상 2차로에 잠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