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3:44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협한 일로 인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대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