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약 12일 전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만남을 유도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16:30경 아산시 D에 있는 E역 앞 버스 승강장 옆 갓길에 자신의 F 올란도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안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착용하게 하고, 곧바로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약 10분 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위와 같이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갑자기 걷어 올리고 입으로 젖가슴을 빨면서 깨물고 입에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안대를 벗으려고 하자 손을 잡아 안대를 벗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세게 안으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출혈과 처녀막부위의 출혈(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