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요트 C의 소유자로 부산 수영만 요트계류장에 위 C를 계류하고 레저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요트계류장을 관리하는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담당자들의 요트계류장 선석배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와 공무원들과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3. 14: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에 있는 위 수영만 요트계류장 4번 계류장에서, 선석의 계류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D 피해자 E(4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이 내가 언제 니한테 민원인을 보냈나"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는 "그럼 안보냈어요"라고 대답하며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복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요트계류장 선석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