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01: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삽겹살에서, 일행들과 다툰 뒤 그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수회 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01:35경 위
 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맘대로 해라, 날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