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6:5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 잠시 방문하여 있던 중, D의 아내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집 거실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등의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 경찰관들이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G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피고인을 연행하는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