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5:50경 서울 중랑구 C 1층 주택 소재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팬티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3회 가량 만지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