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2:3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아파트 6단지 622동 앞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m 가량 C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