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방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부 이자로 계산하여 2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은행 등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