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20: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사용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며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1세)의 뒷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