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2 도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대방역 쪽에서 모자원고개 쪽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장소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 모자원고개 쪽에서 은천길입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