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9: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분성교사거리 앞 도로를 북부동사무소 쪽에서 삼계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부영5단지 쪽에서 좌측인 화정초교 쪽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운행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