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0: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3-15번지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효성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코란도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112 신고되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위 교통조사계 경찰관 경사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3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