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퇴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육하는 한우를 담보로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주겠고, 빌려준 금액은 2010. 1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한우 대부분은 이미 F에 대한 채무금 2,600만 원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고, 퇴비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