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3:32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이용하여 피해자 G를 지칭하며 “아니 여기 꽃뱀이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