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56 강촌7단지 사거리에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뉴코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의 차량으로 다가와 “차를 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코를 이로 깨물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