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34세, 여)과 피해자 C(19세, 남)은 처음 본 사이로,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5: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사건 외 친구와 욕설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가 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식당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식당 출입구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