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2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0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평소 피고인이 F 등 7~8명과 무리를 지어 다니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한 갑을 가지고 가고, G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닭꼬치 4개, 시가 8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꺼내어 먹어 합계 14,3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