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임 피파온라인 3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이템 대금으로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경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