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차장에서 세차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아우디 A3 차량을 구입해 주고, 수리부품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아우디 A3)의 수리 부품을 가져다 줄테니 부품대금 420만 원을 주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을 받더라도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부품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2015. 9. 21. 14:1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220만 원을 송금 받고 부품을 가져다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