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6: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경비원 안내 데스크 위에 부착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안내표지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 손괴한 후 정문 유리에 던지고 계속해서 정문 밖에 있는 화분에 앉아 나무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