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 소유의 컨테이너들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과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컨테이너 2동 외 비품 모든 것을 일천만원에 인수한다.’라고 기재하여 변조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면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2동과 비품들을 금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러한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