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4: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3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모니터를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위 C 등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던 가운데,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위 G이 이를 보여주자 위 G의 경찰공무원증을 빼앗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H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