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24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16:3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찜 2인분, 맥주 1병 등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들 및 직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246】 3. 사기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11. 16. 16:00경 파주시 F에 위치한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여유를 보임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닭갈비 1인분, 소주 1병, 맥주 500cc 1잔, 음료수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음식대금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19:30경 파주시 I 2층에 위치한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여유를 보임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500cc 3잔, 줄노가리 땅콩 1접시 등 총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247】 4.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15:50경 파주시 L 소재 M식당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30세)에게 고등어 구이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도합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