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5. 31. 09:51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구재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② 2017. 6. 16. 10:1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구재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③ 2017. 6. 25. 09:31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성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