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7:4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에 있는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정문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 20여명과 집회를 하던 중, 집회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연차는 어떤 사유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B 팀장이 연차를 쓰려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라고 했다는데 B이 씨발 새끼 아닙니까  팀장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B 팀장 좆도 능력 없으니까 내려 앉히세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