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청주시에 있는 육거리 시장 앞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던 C 택시에 탑승하여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 병원까지 가면 택시비 11만 원을 지불한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