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엑스지(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경북 용화 방면에서 청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