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약국 앞 교차로를 전자랜드사거리 쪽에서 노동청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부영1차아파트 쪽에서 인후초등학교 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