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4:3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소리를 지르며 다투던 중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누가 신고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밀친 후 집 밖으로 나와 상의를 벗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 약 15cm)을 들고 위 F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