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이수초등학교 방면에서 파스텔시티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