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37경 피해자 C(여, 26세)이 고양시 덕양구 D 빌딩 2층 소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바로 옆에 있는 청소도구함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