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20: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38세)이 운영하는 ‘H’ 중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간짜장 가져와”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I이 “왜 반말을 하느냐”고 묻자 위 I에게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약 10여 분간 욕을 하고 피해자와 I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권유하여도 피해자와 I에게 약 2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1. 20:10경 위 H 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I(37세)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