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3:2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5명이 1명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 중이던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E으로부터 “112신고 출동 중이니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순찰차의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잡아당기고, E이 하차하자 “개새끼. 경찰이면 다냐  내가 다 죽일거다. 국가에서 녹을 먹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