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0:35경 하남시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 E(여, 55세)을 1회 폭행하여 이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아 씨발 영장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경위 G가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한손에 수갑을 채우자 이에 반항하며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경위 G의 왼쪽 손등을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경위 G의 정수리 부위를 수갑을 찬 손으로 1회 내리쳐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