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6. 9.경까지 광양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3개 동 45세대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처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가구당 월 2만 원의 관리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인 E, F, G 등 위 아파트 45세대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4.경 그 임무에 위반하여 위 계좌에서 33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78만 원을 경기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및 콜라텍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885,6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