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서울용산우체국 뒷길부터 서울 용산구 남영동 87-1 남영역 삼거리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B CA110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