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점 내에서, 자신이 투자한 상품이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위 지점 차장인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자신이 작성한 ‘1992년도 투자성향파악서’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증권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