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04:07경 세종시 C아파트 203동 앞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70SQ케이블 전선 70미터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