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부샛길 876 유림지 빗물펌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광명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H(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I(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