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삼척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2017. 8. 23.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삼척시 B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 등에 있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삼척시 F에 있는 G지점에서 38,66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2,825,10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