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1. 13. 당진시 D 원룸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당진시 D에서 원룸 B동 건축주인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창호시공업자인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 6,354만 원에 대하여 내가 G과 합의하에 창호샷시 공사대금을 4,7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이미 이를 G에게 지급하였으니, 나에게 4,7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의 사이에 창호샷시 공사대금을 4,700만 원으로 합의하거나 G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창호샷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호샷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