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 03:40경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뉴코아아울렛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C 동광택시에 승차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파출소 앞까지 약 20킬로미터를 무임승차한 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