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4. 1. 15.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D의 수행비서겸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 이용 차량의 주유 등을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를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12: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이랜드리테일 강남점에서 위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법인카드로 자신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임의로 249,6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10,978,2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