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0.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을 통해서 알게 된 E을 만나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반통(약 5그램)을 14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이전에 E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제외하고 110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20:47경 편의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동생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8만 원을 이체하고, 2016. 1. 1. 20:50경 자신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계좌로 12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 2.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E을 만나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반통(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부터 같은 해 4. 사이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0:00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0: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2. 04:00경 양주시 덕계동 J에 있는 'K주점‘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4. 02: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6. 16:40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MCM가방 속에 필로폰 약 0.13그램 공소장에는 0.2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의뢰 회보서(A 소변, 주사기 내 필로폰 관련)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일회용주사기 내에 들어 있던 필로폰 양은 0.13그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