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 증빙 자료를 만들면 그 기록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 등을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8. 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면서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향상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31. 12:58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D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 피해예방 진단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위 진단표에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 F이 입금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건네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F에 대한 500만 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