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84에 있는 효성 자동차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과 D S350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이용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아하에너지판매 주식회사, 리스 기간은 48개월, 월 리스료는 2,784,85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경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