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8:5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여성 손님들에게 "보지 같은 년 뭘 보냐, 뭘 쳐다보냐, 니들이 잘났냐"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9: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물어보자 "계산 안 하면 어쩔건대!,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뒤에 서있던 경위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