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북부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좌측 옆 부위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을 피의차량 우측 앞바퀴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발 허리뼈(중족골) 골절 및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