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원공제 쪽에서 청기와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다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196,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