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약 5년간 동거해오던 사이로, 2016. 5. 4. 01: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때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