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13: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8동 806호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