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은 후, 술값 계산을 끝내고 위 주점 앞길로 나와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가 무엇을 알아, 씹새끼야, 죽여 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출동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