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9. 21:46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E에 이르러 바리케이트를 넘어 위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 자물쇠 문고리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