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34세)는 2017. 5.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7. 12.경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9. 03:0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 만났냐, 누구 만났냐, 어제 집에 들어왔냐.“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누구를 만나던 무슨 상관이냐, 그 전에 빌려간 돈이나 가지고 오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부종(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