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7. 2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3: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부근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교차로까지 약1킬로미터의 도로에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