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178번길 4 첨단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첨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는 위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