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7: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피해자 C(56세, 남)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 손님으로 찾아와 게임기에 남아 있는 25,000점에 대해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게임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여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동 업소에 있는 다른 게임기 9대에 천원권과 오천원권을 투입하고도 게임을 하지 않아 게임기 9대를 영업 종료시까지 약 7시간 동안 다른 손님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