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8: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26 풀무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마트 쪽에서 홍남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