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0:40경 서울 강서구 양촌향교 삼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역 인근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택시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급하게 택시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조수석 문에 다리가 부딪쳤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