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성매매 알선 총책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B’을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2017. 4. 4. 00: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 위 여성을 데려다 주고,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건네받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