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대고 피해자 E(여, 22세)가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4.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