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9:5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서장 개새끼 만나러 간다. 니 새끼들이 뭐를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3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