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2:17경 군산시 B아파트 10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를 낸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