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0:2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에 있는 서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더넥스트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