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관리소장으로 건축 토목시설(하수도, 비상 저수 시설 등)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하수도의 매몰, 배수, 노후, 역류 상태를 등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수시 진단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5. 22:30경 서울 중구 B건물 C 앞 인도에서, 인도 배수로 돌 덮개(가로 약56cm, 세로 약28cm)이 깨져 있어 보행자가 이를 밟는 경우 다리가 빠질 수 있어 다치는 등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경고문이나 펜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3세)이 지나가던 중 위배수로 깨진 돌 덮개를 밟자 깊이 약 29cm의 배수로 바닥까지 왼쪽 다리가 무릎까지 빠지며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관절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