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B 소유 C 토스카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D’라는 상호의 신ㆍ변종 업소인 이른바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말경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사무실 없이 B 소유 C 토스카 차량을 이용하여 본인이 고용한 E(30세, 여, 일명 F), G(28세, 여, 일명 H)을 태우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피고인이 미리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해 놓은 명함형 성매매전단지에 적힌 I(일명 오더폰)로 전화를 걸어오면 성매매를 할 장소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예약을 받아 동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을 위 차량으로 태워주고 성매매여성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시간당 13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으로부터 6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