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탁자 2개, 의자 4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