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1:15경 업무로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벚꽃로에 있는 정읍톨게이트 앞 사거리를 C교회 쪽에서 D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인 정읍톨게이트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면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