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7:55경 동해시 C에 있는 D이용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평파출소 쪽에서 같은 동 북평공단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좌우 전방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59세, 남) 운전의 F K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07:5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