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파지와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자이다. 2018. 5. 26. 10:3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이사하기 위해 동소 앞에 잠시 놓아둔 에어컨 실외기와 스탠레스 솥을 발견하였다. 그때, 주변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스탠레스 곰솥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