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소유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가입사실이 없는 위 자동차를 2013. 5. 5. 13:32경 및 2013. 6. 20. 11:34경 진천 덕산 가산에서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