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7: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을 모란 쪽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노상주차장을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는 피해자 D(남, 5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