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B의 피해자 C에 관한 게시글 ‘C이 나를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C아! 고맙다. 앞으로 혹시라도 길에서 만나면 두 눈 뜨고 서로 정면으로 쳐다 보면서 그냥 스쳐지나가자! D 씨는 E회사에 3천만원 투자하고 1천만원 빌려줬다. 2014년 10월부터 E회사에 영수증 처리 내역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C이 영수증 처리 내역 알려주지 않고 D씨한테 ’개 호로새끼‘라고 문자 보냈다. 그러면서 C은 F(페이스북)에서 ’정의‘, ’나의 내편 되어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한다. 그러면서 행동대장 G 선생께 쪽지 보낸다. C이 존경스럽다.’ 에 ‘푸~~하하하~ 참 인간 쓰레기를 만났군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