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동 앞 도로를 E아파트 남문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우측 도로변에 서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차하는 피해자 G(남, 28세)가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번지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