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 가지고 온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내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또 열 받게 하네"라고 하면서 주방까지 따라 들어가 술을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위협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