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6:25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와 그 일행인 여성이 상호 폭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D 등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 하자, F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의 뒷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