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가장로 196 정남소방서 앞 삼거리를 정남소방서 방면에서 정남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