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송림교 위 도로를 동아타운 쪽에서 송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또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