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9: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E 파출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