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79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예우랑 사거리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K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예우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