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9:5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 화장실 문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