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양산시 C마을 이장으로서 C마을 사과단지작목반 및 C마을 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 내지 중순경 사이에 양산시 C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C마을의 이전 이장이었던 D으로부터 사과단지작목반의 전년도 이월금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C마을 사과단지 작목반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1. 2. 18.경 위 돈 중 피고인의 이장 회비 30만원을 납부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