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4:2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송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송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덕송리에 있는 덕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