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제휴점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대금 30,000,000원을 36개월 간 할부로 대출받은 다음 매달 1,113,830원씩 3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 초순경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