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3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검은다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뒤쪽 옆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