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4. 12. 22.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179,0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3,528,19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