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44세, 여)는 ‘C주점’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호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0:00경 시흥시 D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혼자 술을 마시던 중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큰 소리로 온갖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