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택시기사인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날짜미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매매를 의뢰받고 2013. 9. 23.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차량을 매매하여 차량 대금 950만 원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