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C, D, E, F, G(각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H(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I(수사 계속 중)과 함께 2016. 2. 15. 04:00경부터 대전 중구 J 일대에서, ‘신유성파’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K’에게 탈퇴식(속칭 ‘빳따’로 폭행)을 하는 등 혼을 내 주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5:00경 L에 있는 ‘M’ 노래방 3번방 앞에서 피해자 K(19세)이 일행인 피해자 N(19세), 피해자 O(19세), 피해자 P(19세), 피해자 Q(19세), 피해자 R(19세)와 함께 위 3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위 노래방 3번방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하자,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H, D, E, F, G,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너희들 미쳤냐, 형들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 문 열고 들어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 문 열어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는 등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D, E, F,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