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9:50경 안성시 C 소재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냅킨 통을 던지는 등 시비를 걸고, 가게 밖으로 피고인을 쫓아 나와 가게 앞에 있던 나무모형조각을 들어 피고인에게 던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서 나무모형조각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