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1:45경 강릉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위 병원 응급실 원무과 직원 피해자 D(28세)로부터 진료비 납부를 요구받고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로부터 납부를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