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시내버스 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5:4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시 서구 가좌동 건지사거리 3차로(직진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좌회전 진행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는 C 차량과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고, 연이어 같은 날 15:5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신호가 보행자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