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2. 23: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3-1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석고개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갈현동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우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입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에이4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진미홍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393-1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