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남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5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주인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명의로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했으나, 분양대행권을 넘는 위 25세대 처분권은 위 조합에 약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일시경 이를 처분할 권한은 없는 상태이었고, G는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13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이 3,600만 원에 불과한 회사 2010년 기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도 2011년 기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됨 로서, 피고인이 위 25세대를 처분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위 조합에 지급하여야 하는 50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25세대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분양된 것처럼 처리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이나 나머지 일부 세대를 처분한 대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재정 상태이어서, 피해자 H(42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703호, 1003호로 대물변제하거나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를 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만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703호, 1003호로 대물변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703호, 1003호의 매도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587,776,8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