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2: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 5명이 싸우고 있다. 병을 들었다가 지금은 내려놓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