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마이파이낸셜대부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B 렉서스ES300H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창원지점 차고지에 보관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시경 따로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로 위 차고지에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