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2014. 2.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체 운전하여 마침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57세, 남)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