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3:0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영업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