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 6. 3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6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5차로에서 6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