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동두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봉고Ⅲ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봉고Ⅲ 화물차 구매 대금으로 20,9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7. 5. 19.부터 2022. 5. 3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말일 389,639원씩 납입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그 화물차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화물차의 구입자금 20,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