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탁송기사로 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여, 30세) 근무의 C으로부터 의뢰받은 탁송 업무 중 조수석에 지인을 태워 탁송하였고 이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의 항의를 받게 된 C은 피고인에 대해 배차제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차제한으로 인해 C 뿐만 아니라 다른 탁송업체로부터도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위 C에 전화하여 배차제한 해제를 요구하였지만 수신차단 당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더 이상 전달할 수 없게 되자 C에 수 회 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13: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반야월역 앞 공중전화에서 위와 같은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 근무의 C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바람소리, 휘파람 소리 등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공중전화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제한표시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탁송차량 배차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