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유) 앞 판매장에서 죽 (竹)제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5:30경 위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F(7세, 여)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묘기파이프(파이프를 불면 파이프 구멍에 있던 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원리)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양 허벅지 사이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묘기파이프를 가지고 놀려면 피고인의 아픈 곳을 만진 다음에 하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하여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