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구미시 송정동 예술회관 앞 도로를 교육청 삼거리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적신호시 유턴하라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신호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