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3:00경 부산 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3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