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0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동료인 D에게 그릇 등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고 싸우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현장상항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경찰이 똑바로 조치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