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도서관 이장집무실에서, 마을 주민인 E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탄원서로 제출하고 피해자 F의 나쁜 점을 마을 주민에게 알릴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 F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방어하다가 얼굴을 건드린 것으로 F는 이후 화해를 하였음에도 감사에서 제명당하자 E을 고소하였고, F는 G 반상회가 열리는 것을 방해하며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고, F는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자극을 주어 화를 억제 못하도록 흥분을 유도시키고 욕설을 나오게 하며 먼저 손찌검을 하게 하는 등 매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민 대다수에게 얄밉고 괘씸하게 보이고 있고, F는 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양아치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1반 주민들에게 무식하다고 막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한 후 G 반장인 H, I, J, K, L, M 등에게 교부하고 위 반장들로 하여금 각 반 주민들의 서명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