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4. 20:16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담장을 넘어가 건물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