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4: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들이에 초대되어 술을 마시다가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