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4세)로부터 술값계산 및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다음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