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3:17경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앞 노상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성명불상의 모범운전 봉사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B(20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약 20명의 행인과 공무원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냐. 씨발새끼가. 또라이들도 아니고. 야 이 새끼야. 낼 게, 이 병신아. 또라이 새끼들도 아니고 이 개새끼가 씨발”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