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7: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주택가 이면도로를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수원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74세)이 미처 다 지나가기 전에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