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6: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경찰 새끼야, 너거 오늘 죽었다"라는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상의 옷깃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허리를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순찰업무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