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를 붙여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한꺼번에 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것이 많고, 아는 동생들 사무실을 차려주기도 하였으며, 계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빵사로 일하면서 매달 8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얻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새마을금고와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에 2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1,000만 원, 2014. 12. 26.경 1,000만 원, 2015. 2. 4.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