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경찰서 쪽에서 원적산 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