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3:4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놓아둔 텐트지지대를 이용하여 복도 천장에 설치된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는 화재 소화장치인 스프링쿨러를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