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0: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의 주점에 들어가는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다고 오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