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48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카사바 재배 농장을 분양받아 소유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에 500억 원이 입금되었고, 지금 2차 분양 중이다. 원래 1ha당 1,600만 원에 분양하는데 특별히 1,400만 원에 분양을 해주겠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고, 수익률은 매달 1%씩 연 12%의 수익을 보장한다. 보통은 연 25~30% 수익이 나므로 3년에서 5년 안에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이 되는 날 최소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입금해주겠다. 또한 분양받은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경우 매매차익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1차로 분양을 한 곳이 신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특수목적법인에 50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캄보디아의 수해와 태국의 카사바 수입금지조치 등의 이유로 카사바 재배 농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다른 수익구조가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소개(충원)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곧바로 그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5. 17.경 위 C 아파트에서 카사바농장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5. 1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5. 24.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2012. 6. 14.경 같은 계좌로 1,180만 원을, 2012. 6. 15.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2,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9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남편이 캄보디아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농장부지를 매입하여 카사바 농장을 하고 있는데 카사바 재배 및 판매 사업이 수익성이 매우 좋아서 그 농장부지를 분양받을 경우 카사바 판매수익으로 연 12%(매달 1%)를 배당금으로 받아갈 수 있고, 많게는 분양대금의 20~30%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그 땅은 인접한 곳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땅값이 장차 많이 오를 땅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위 캄보디아 카사바농장 땅 분양하는 일을 하면 분양 실적에 따라 업무지원비를 지불해 줄 것이니 우선 피해자 명의로 농장 땅 중 1ha 정도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맡아두면 업무지원비도 받고, 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카사바 재배 수입으로 연 12~30%에 이르는 수익배당금도 받을 수 있으며, 그 땅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 것이니 카사바 농장 부지를 분양받아서 투자자를 유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26.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가입 카드 단말기에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4,683,160원을 결제하게 하고, 삼성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13,683,160원을 카사바 농장 부지 1ha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경 처음 시작한 카사바 농장은 수해 등으로 제대로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계속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H은 이미 이전부터 캄보디아의 다른 부동산 사업에 재산을 모두 투입하여 피고인과 H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카사바 재배로 수익을 내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농장부지 분양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아 그 대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당과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들에 대한 업무지원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는 구조여서, 새로운 토지분양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으며, 위 분양 농지 인근에 개발 중이라는 신도시 사업은 이미 2008. 7.경부터 2009. 8.경까지 I과 피고인의 남편 H이 대표이사로 있던 J,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 등이 관여하여 토지분양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았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어 2011. 2.경에는 위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L 등이 사기로 고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로 인해 위 카사바 농장부지의 땅값이 곧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땅을 미리 분양받도록 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13,683,16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