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4.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현대자동차판매소 동해지점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벨로스터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경까지만 원리금을 납입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50만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의 목적물로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