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소유였던 군포시 C아파트 951동 405호에 관하여 2013. 9. 13.경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2013. 11. 13.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7. E과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F으로부터 E 명의로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0. 7.경 군포시 산본동 115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리동 지점에서 F과 함께 ‘피고인과 E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7.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면서 E 명의로 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