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유도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5:50경 군산시 무녀도동길 105 무녀도 도로 끝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고군산여객협동조합에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 이용 관광객들에게 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피해자 B(16세,남)이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들에게 티켓을 회수하려고 하자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놈의 새끼야. 왜 영업을 방해하냐'라 욕설을 하며 멱살을 약 5미터 가량 끌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