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2: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신지하차도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 F(51세), G(46세), H(45세), I(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2:52경 의정부시 효자로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