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7:3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옷을 벗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파일명 : D)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 합계 34개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