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집 1층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임차료를 연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2. 승소하였고, 2019. 5. 24.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퇴거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2019. 5. 25. 18: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18:10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