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2:25경 전남 강진군 C 앞 도로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51세)과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결국 같은 달 16. 01:30경 치료를 받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