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류생산 봉제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1. 8. 10.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의류원단 임가공 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0. 2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9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라운드티셔츠 4,500장을 납품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물건을 잘못 구입하여 4,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 주문을 받더라도 제품을 제때에 작업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임가공 비용을 지불해주면 제품을 완성하여 2012. 3. 10.까지는 틀림없이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1,500만원을, 2012. 1. 18. 1,9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