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7:4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모텔 앞에서, 위 모텔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C(62세, 여)와 객실시스템 수리비용 부담 문제, 플래카드의 철거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일명 라바콘(도로에서 작업중임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두는 원뿔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찼고, 그 과정에서 F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