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약 5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5:5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