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1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위 D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D의 무전취식자 등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술값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호프집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뒤따라온 위 G이 무전취식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