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1:30경 대전 대덕구 B, 105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자녀를 만나겠다면서 연립주택의 공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