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2:3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73에 있는 장승배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서 집을 못 찾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C의 복부를 2회 차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왼쪽 다리를 2회,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7 03: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아 빨리 풀어도, 왜 내말 안 들어, 너희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대기석 소파 가죽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소파를 시가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수리비를 특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