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03:0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건너편 길에서 C을 통하여 접선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싼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고시텔 310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헛개수 음료수에 넣고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7. 04: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모텔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이 든 플라스틱 은단통 1개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