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6:45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주차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D(57세) 앞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의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며 “이 시민의 피를 빨아 먹는 새끼들아 다 죽여야 한다.”고 욕설을 하여 주차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