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01: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드러눕고, 휴대폰으로 주점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찍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이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01:20경 위 주점에서 ‘여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재차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F로부터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