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궐동 소재 총각수산 쪽에서 같은 동 궐리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던 중 핸들을 우측으로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 가게 하여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 가장자리 주차구획선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포르테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수리비 140,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