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3:10경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가왕손짜장 앞 도로를 JㆍJ 스크린존에서 C교회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인 C교회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장원초등학교 쪽에서 법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