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는 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21:30경 성동구 C에 위치해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여관을 방문하여 선금 5만원을 건네면서 장기투숙으로 205호실을 배정받아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간대부터 밤새 술을 사다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등 욕설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숙객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9시간가량 위 B가 운영하는 위 D여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