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D토지의 소유자 E의 남편이고, 피해자 F은 G에서 ‘H’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위 C, D토지들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6:00경부터 같은 달 9. 00:00경까지 위 C, D토지에서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손님들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굴착기로 위 토지들에 구덩이를 파고 바위로 출입구를 막아 위 음식점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