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407동에 112신고 (1137번)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인 C, D을 만나 신고 사실을 청취하던 경찰관 E(5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조사를 똑똑히 해라 여자애들을 밤늦게 왜 돌아다니게 하냐, 편파적으로 조사하지 말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이 남조선 새끼들아 잘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