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9. 9. 17. 14:10경 속초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11. 27. 11:1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이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앞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간리에 있는 청간정사거리 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