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8:47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봉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과 피해자 F(여, 69세) 및 피해자 G(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동시에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편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2019. 12. 10. 15:3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패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