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테이블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