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거주지 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너 건물 몇 채나 이런식으로 지었니, 이런식으로. 니 주둥이로 이야기 못하면 뭔데. 니 주둥이를 내가 찢겠니, 어 찢으리, 니 주둥이를 찢어보리, 찢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