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위 식당의 업주인 F로부터 ‘손님이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가 E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E가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 H, I가 E를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H, I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H의 팔을 잡아끌고, H, I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