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