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6: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0 벽산상가 앞 도로를 건영옴니백화점 방향에서 벽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30km /h로 제한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33km /h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전방 지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