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17. 12.경까지 시흥시 B에서 ‘C’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D)를 개설하여 ‘300명 한정의 프리미엄급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매주 로또 당첨예상 번호를 보내주겠다. 만약 1년 안에 1등, 2등이 당첨이 안 될 경우에는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또 당첨 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전 당첨 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내어 상품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상품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사이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8.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9,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