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1: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쌍년, 씨발년아, 너 조심해, 이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F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