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의 대표자인 D과 부부 사이로서, C에서 관급공사인 주택 철거작업을 할 때 현장의 책임자이며 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5:30경 속초시 E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 철거공사를 감독하면서 피해자 F(40세)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주택 내부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을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우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감독을 하지 않고 외지로 출장하였다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3m 높이의 지붕 위로 올라가 스레트를 제거하고 남은 나무 뼈대를 분리하던 중 하중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요골 골두골절, 우측 주관절 외측척골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