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5. 9. 23. ‘사실은 2014. 12. 1.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를 찼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2015고단4256호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308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봤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올라가니까 D이 왼손인가 어느 손인가 피고인의 목을 눌리고 있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스카프를 하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조끼 파란색인가 하얀색 조끼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D은 당시 스카프를 하고 있는 C의 목을 눌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위 무고 사건에서, ‘자신은 목에 스카프를 하고 있었음에도 D이 목을 조르는 바람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당시에 C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C이 목에 스카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사건 실랑이 당시 C이 목에 스카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무고사건에서 C 및 D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D과 C이 실랑이를 할 당시 C이 목에 스카프를 하였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