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오피스텔 3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부터 2014. 8. 21.까지 위 B오피스텔 301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 내지 8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