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D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것을 지나가던 50대 중반의 남자가 보고 “술을 먹었으면 곱게 먹어야지 경찰관한테 뭐하는 짓이야”고 훈계하자 위 남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경위 F에게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