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00경 서울 노원구 C 1316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25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