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100]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 창조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검찰청 모바일 포렌식 관련한 모바일 분석 도구 개발사업을 수년동안 해오고 있다. 현재 3억 8천만원 정도 계약건의 대검찰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주)E 대표이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사하였다. 앞으로 대검찰청 사업을 잘 해보자”고 한 후 다음날인 2012. 10. 23. “대검찰청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니 노트북 5대를 수급가능한지 알아보고 바로 노트북 5대를 공급받으라. 대금은 대검찰청은 공공기관이니 납품하면 바로 결재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트북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대검찰청에 납품하거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572만원 상당의 노트북 5대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5,225,300원 상당의 노트북 15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404] 1.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대에 노트북 5대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 1대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납품계약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노트북을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3만원 상당의 델 노트북 5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 등 총 915만원 상당의 노트북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C에게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관련된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몇 가지 업무용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납품계약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노트북을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4. 시가 2,161,500원 상당의 맥북 프로 1대, 2014. 2. 24. 시가 78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2014. 2. 25. 시가 1,782,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2대, 2014. 2. 27. 시간 255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72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 1대 등을 교부받아 합계 9,77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N에게 ‘대검찰청 모바일 포렌식 고도화 사업 및 국정원 보안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계약을 진행 중이다. 벤치마킹용 및 납품용으로 휴대폰 및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납품계약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노트북 등을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경 시가미상 휴대폰 2대와 합계 10,446,000원 상당의 노트북 8대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Q에게 ‘대검찰청에 모바일 증거분석시스템과 수사자료 확대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미디어서버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트북 등을 선 납품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납품계약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영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노트북 등을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시가 940,8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2015. 8. 27. 시가 2,079,300원 상당의 맥북 프로 2대, 2015. 9. 2. 시가 2,079,300원 상당의 맥북 프로 1대, 2015. 9. 17. 시가 1,383,300 상당의 맥북 프로 2대, 2015. 10. 6. 시가 2,079,300원 상당의 맥북 프로 3대 등 합계 16,183,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