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6:0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재개발지역 내 피해자 E 소유 공가에 들어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구리전선 총 12개(총 길이 44m 상당)를 미리 준비한 전지 가위 등으로 절단한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