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3: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에서, 피고인의 회사 후배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서재에 들어갔다가 E이 거실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