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8:25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21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