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2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H(춘천경찰서 I지구대 경사)에게 J, K 등 주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경찰 이 개새끼야, 왜 편파적으로 해. 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형사 새끼면 다야. 똑바로 해, 이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