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일명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빌려준 돈을 받는 사람들인데, 빌려준 돈을 받아오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4.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카드론을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변제하면 실적이 올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대출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대출을 받아 E 명의 F(G) 계좌로 25,000,000원을, H명의 I은행(J) 계좌로 17,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였고, 위 E에게는 ‘편법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F계좌로 입금된 25,000,000원을 100만 원권 수표 16매와 현금 900만 원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50경 경남 밀양시 K에 있는, L교회에서 위 E을 만나 그녀로부터 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