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4: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미소맘산부인과앞 우회전차로 포함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평택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때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금 780,8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