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8:06경 원주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2명의 도움을 받아 원주시 건등로 3 D파출소 앞길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8:15경 위 D파출소 앞길에서, 경사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