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단지 111동 280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 D(10세)는 2014. 9. 3. 16:25경 위 아파트 1단지 111동 30층에서 학원을 마치고 선배 E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111동 28층에서 피해자 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여초 동안 잡고 만졌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쥔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