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썬빌리지 편의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월배역 방면에서 상인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2km 초과한 102km로 주행하다 진행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바퀴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