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1:40경 군포시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에 대한 112신고를 접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0세, 남) 순경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고 이를 지급받은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피해자에게 "왜 택시 먼저 보냈냐  왜 내 말은 안 듣냐, 경찰관 이렇게 건드리면 공무방해로 잡아갈 것 아니냐 "라며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