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엔절리너스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고오거리 방향에서 사남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직진하던 중, 위 차량의 좌측 옆 휀다 부분으로 대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SM3 차량의 좌측 옆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차량 수리비 4,028,1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