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30경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4층 피해자 C(76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층 현관을 통해 4층까지 올라와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