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15경 전북 정읍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을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지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톱 2자루(톱날 길이 33cm, 전체 길이 65cm 가량 사각형 톱 1자루, 톱날 길이 35cm, 전체 길이 51cm 곡선형 톱 1자루)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