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0:0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정리 쪽에서 도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여, 82세)의 왼쪽 팔과 자전거 핸들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전완부 골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