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부근 도로를 나운동 방면에서 미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8. 07: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