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2017. 1. 1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제주시 D에서 주택을 신축공사하고 있었다. 1. 2017. 9.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친구 G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를 살 돈이 부족하다, 제주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5,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을 것이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시 D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위 주택의 건축주인 H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1,238만 원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위 남은 공사대금을 2017. 11. 13.경 무렵까지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475만 원에 달한 신용불량자였고, 2013. 8. 2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무렵 제주 일원에서 각종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미지급 또는 임금 미비급 등으로 수회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번호 : J)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9.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시 D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위 주택의 건축주인 H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1,238만 원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위 남은 공사대금을 2017. 11. 13.경 무렵까지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475만 원 상당에 달한 신용불량자였고, 2013. 8. 2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무렵 제주 일원에서 각종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미지급 또는 임금 미지급 등으로 수회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I은행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