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08. 12. 1. 13:00경 시흥시 B건물 501호에서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어선에 승선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어선의 소유자인 피해자 D(45세)을 기망하여 선불금 2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0. 6. 12:30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403호에서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통발어선 F(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9. 10. 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어선에 승선 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 어선의 소유자인 피해자 G(57세)을 기망하여 선불금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