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2:40경 수원시 권선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을 넘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통해 같은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E(44세, 여)의 집으로 다가가 위 204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