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옻지 5장, 채색붓, 라인붓, 헤라, 꽃접시, 아교액 등 서화용품을 경산시 F로 보내 주면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서화용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5,000원, 같은 해 9. 4.경 시가 906,200원 상당의 서화용품을 각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