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2:25경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사가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100cc 무등록 오토바이 실소유자이자 운전하였던 자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