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교회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뒤로 밀리며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3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 피해자 L(여, 5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