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4: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인근 노상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B에게 주기로 한 1,500만원 중 B에게 먼저 지급한 600만원과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 피해자 C(23세,남)에게 “B가 회사에 6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B에게 준 600만원은 받지 못하는 돈이니 나머지 900만원을 내게 주면 내가 D회사의 실장이므로 책임지고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월 100만원과 대출에 따른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하겠으며, B는 회사에서 짜를 것이고 추후 B에 준 돈 600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그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주거나 월 10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당일 19:30경 200만원을, 다음날 15:00경 700만원, 도합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