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4에 있는 도봉구청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봉구청 후문 쪽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횡단보도 신호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 정차를 해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전방에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을, 위 피해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