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자신의 주소지 등에서 인터넷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도메인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라는 사이트 등 국내외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 배당률에 따라 미리 송금한 금원을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배팅 사이트에서 피고인 본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를 이용하여 동 사이트의 대표 통장인 D 명의 국민은행(E)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33,960,000원을 입금(3회에 걸쳐 5,001,500원 출금)하고 도박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