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월세가 밀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아이코스 담배를 거래하던 피해자 C에게 전자담배를 팔 것처럼 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9. 6. 11.경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주변 원룸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 42개를 판매하겠다.”,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 102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5,250,000원,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12,875,000원, 합계 18,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