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도청오거리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동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220,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