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인 사람, D, E, F는 위 회사 렌트 차량의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해자 G은 위 회사로부터 월 임대료 5만 원, 보험료 납부 등을 조건으로 (주)C 소유의 H K5 승용차, I, J 모닝 승용차, K 스타렉스 승합차 등 차량 10대를 인도받아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임대료를 연체 한다는 이유로 2015. 12.경 D, E, F에게 위 H K5 승용차, I, J 모닝 승용차, K 스타렉스 승합차 등 10대의 차량을 전부 회수해오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E,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임차권의 대상이 된 차량 회수를 지시하고, D, E, F는 2015. 12. 29.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경산시 L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임대료 등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임차권 대상이 된 H K5 승용차, I, J 모닝 승용차,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원시 소재 (주)C 차고지로 옮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임차하여 점유할 권리가 있는 (주)C 소유 차량 4대를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