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수성구 D, 1층 상가에서 ‘E’이란 상호로 파티복 전문점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5,200만 원, 공사기간은 2015. 11. 5.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고, 공사비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채무가 7,5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상가에 대하여 공사대금 21,951,6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