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을 만나 “로렉스 손목시계를 갖다 주면 현금 1,5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1,500만 원 상당의 금장 로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