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액면금 9,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은 후 2016. 10. 27. 16:55경 ㈜동원으로부터 위 수표에 대해 선이자를 공제한 8,370,000원 상당의 할인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4,719,000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