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경로 40 남천교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기전 방면에서 무궁화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적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3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있는 강암서예관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