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9:5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사거리에서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현 사거리 방면에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비스듬히 선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82,7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