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6. 4. 6.경까지 서귀포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그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전화로 부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