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23:20경 성남시 중원구 B맨션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 고추가 커지고 있다. 지금 만지고 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언제 했냐, 누나 남자친구랑 잤어  안 잤으면 나한테 대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3.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22: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말하면 한 번 줄거야  누나 나 고추 커졌어, 누나 생각만 하면 커져, 집에 혼자 있어  가도 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