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7: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호원동을 경유 같은 날 07: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이르러, 버스 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만지고, 오른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