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192,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