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1. 1. 17.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4: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1. 1. 17. 15: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5:25경 위 E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음에도,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