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조치 하였으나 잠시 후 다시 찾아와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맥주잔 2개가 깨지고 그 유리 파편이 꼼장어 등 음식물에 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여러 명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