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02:17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근길10에 있는 성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사근길 10에 있는 성포중학교 앞 도로를 사곡삼거리 방면에서 성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소음 방지용 옹벽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을 2018. 7. 9. 03:32경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