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주)와 D BMW 520d 승용차를 취득 원가 61,660,5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64,352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경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