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중국집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원주시 C 임야를 산림청 소유의 남양주시 D 외 6필지와 교환한 뒤,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미 원주시 토지는 매매계약을 마쳐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컨설팅 용역 계약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지 교환 후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주시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거나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원주시 토지를 구입할 자금도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교환계약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F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