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주면, 2014. 7. 30.경까지 경기 가평군 F 진입도로 200m 포장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포장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7. 2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