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53세, 여)와 7년 전부터 별거 중이며, 위 B는 아들인 피해자 C(28세, 남)과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1. 2020. 7. 29. 1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17: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컵을 반려견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책장, 에어컨 등 가구 및 가전제품을 쓰러뜨리고, 각종 가재도구를 던지다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십자가상 3개 및 성모상 5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 및 액자,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 및 방충망을 파손하고, 마당으로 나가 피해자들 소유인 스포티지 차량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뒷유리창을 돌하르방으로 2회 내리쳐 깨뜨렸다. 2. 2020. 7. 29. 2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21:25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재차 가구 및 가전제품을 쓰러뜨리고, 각종 가재도구를 던지다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소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접시와 찻잔,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