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 20: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너 저 사람들한테 돈 먹었냐 ”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과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부위를 5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