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칩입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누나인 C(여, 56세)와 동거하다 헤어진 사람, 피해자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공동주택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고, 마당에서 각 층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9:30경 피해자의 공동주택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공동주택 2층의 초인종을 눌러 2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누나 C을 찾으러 왔다는 핑계를 대어 대문을 열어주자 위 공동주택의 마당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공동주택의 출입문 잠금장치(디지털도어록) 덮개 시가 400,000원 상당을 손으로 세게 밀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