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차량매매 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대출로 매수한 후 그 차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12.경 서울 강북구 D빌딩 1층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그랜져HG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대금 31,450,000원 중 30,000,000원을 빌려주면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로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