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8: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34(운수동)에 있는 매일유업사거리를 운수IC 쪽에서 광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64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