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피해자 B는 식당종업원이며, 피해자 B와 피해자 C(22세, 남)은 친구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01:00경 충주시 D 앞 노상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B에게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목을 밀친 후 우측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그로써 피해자에게 약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만 붙잡고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