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8:00경 김포시 B 소재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씨발년아, 술 갖고 오라고, 일하는 종업원이면 종업원답게 손님한테 신경을 써야지 술 달라는데도 주지 않고 그러고 있냐 씨발년아, 니가 하는 일이 뭐냐.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앞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