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7:25경 제주 제주시 한림해안로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욕설을 하며 “돈 얼마나 먹었어, 너 여기서 돈 먹었지 ”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점퍼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뒤집어씌우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