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월 초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과수원에서, 그곳이 오랜 기간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 땅이고, 잡풀이 우거져 산에서 짐승이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기톱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 10그루, 뽕나무, 은행나무, 잡목 등 30여 그루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