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시 D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해 주면 고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용한 6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9. 3. 13.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연수구 소재 F아파트 G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입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3. 31. 2,200만 원, 2009. 4. 3. 3,000만 원, 2009. 4. 24. 100만 원, 2009. 4. 29.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