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6:20경 B 2.5톤 탑차를 운전하고 경남 함안군 C 소재 'D제과점' 앞 편도 1차로를 칠서면 방면에서 칠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E 3.5톤 고소작업차량이 정차 중이고 동 차량으로부터 ‘붐’이 인출되어 도로 위를 가로지른 상태에서 ‘붐’ 위에 설치된 고소작업대 위에서 피해자 F(46세) 등이 만국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탑차의 높이와 ‘붐’의 높이를 정확히 주시하여 서로 부딪힐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탑차 우측 상단 모서리 부분으로 위 ‘붐’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소재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