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2: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37세)를 처음 만나, 같은 날 03:1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 호텔 E호에 함께 투숙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카메라를 피해자 몰래 위 객실 출입문의 철제 프레임에 부착하여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