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2:28경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225 홈플러스 앞 도로를 지나다가 2차로 상에서 정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차하여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 피해자 경사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두드리자 위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1 현대아파트 5동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1 현대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E이 피고인의 운전석 부근으로 다가오자 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