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0: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 분식 코너에서 떡꼬치를 먹던 중, 피고인이 먹고 있던 물떡을 오뎅국물에 담그려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먹던 것을 국물에 담그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마트 안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려는 E에게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아줌마에게 뭐 잘못했나”라고 말하고, 손에 소주병을 거꾸로 쥔 채 이를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 파는 년” 등 욕설을 하는 등 마트 안팎을 오가며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15. 21:20경 위 D마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업주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D마트 앞에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경남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D마트 업주 C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 및 위 마트 앞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H고등학교 학생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억울해서 죽겠다, 씹할 놈아”, “좀 따져 보자,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