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새끼들은 욕을 해도 된다. 경찰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