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전 중구 석교동 석교다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약 20m 전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다. 이를 본 위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