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7:4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함께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옷장 안에 월급이 든 봉투를 넣어 두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수산시장 인근 식당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노래방 및 술집에 순차로 갔고, 피해자가 술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2015. 8. 12. 02:00경 몰래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옷장 안에 있는 현금 7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