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8:11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이동하던 중 스스로 하차를 요구하여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경기광주역사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서서 위 E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