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항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배에 달려있는 크레인이 작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크레인을 구입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할 크레인을 알아보던 중 2012. 5. 30.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 중고크레인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괜찮은 크레인이 있으니 사자”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대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600만원 중 1,500만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