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3. 16: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만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통장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업주에게 줄 선불금 400만원을 갚아주면 타 업소에서 2배 이상의 선불금을 받아 앞에 빌린 30만원과 같이 갚아 줄 테니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통장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