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9:40경 성남시 수정구 B으로 찾아 위 ‘B’ 운영주인 C가 자신에게 해 주기로 한 조경공사의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B’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건너편에서 ‘D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38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