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2:45경 제주시 B에 있는 ‘  다방’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간이 철제금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뒤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