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48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흥고 사거리 쪽에서 율량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와 전면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2019. 10. 4. 12:1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