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강남로 121 성동로타리를 순천의료원 쪽에서 봉화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가 있는 회전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