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21: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욕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