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8. 19:15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3동 504호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503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아파트 504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2세)이 밖으로 나가라며 팔을 잡아당기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시끄럽다! 좆지랄 떨지 말고 기어 들어가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