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씨발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