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3:13경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게 되자 ‘체포해, 체포해’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밀쳤다. 또한 피고인은 사과를 하겠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가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낭심 및 허벅지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 F 및 E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