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제스티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11길에 있는 월곡역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곡역3번 출구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교통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동덕여대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E(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