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부일교통’ 소유의 시내버스(D)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2. 28. 17:50경 부천시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 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며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는 등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려던 피해자 F(63세, 여)을 열린 문 밖 노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