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23:00경 청주시 D에 있는 친구 E의 집 거실에서 E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23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03: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