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건물에서 세 들어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0:4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때마침 피해자의 남편 E이 와서 피고인에게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E이 위 주거에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