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상로 4 가양비래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가양비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다른 승객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