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전주시 어느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아끼기 위해 회사 돈 700만 원을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싶다. 그 중 4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2017. 3. 7. 15:42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D이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6:0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B은행 전주지점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주시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