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2017. 3.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6:22경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1cm , 전체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