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8: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부근 도로에서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 방면으로 후진을 하던 중이었다. 그 곳 공사현장 진입로는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인도와 접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