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09:5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나주종합병원 응급실 앞 도로를 응급실에서 병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70세)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게 하여 2013. 2. 7. 20: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