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21: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승객이 요금을 안 내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경사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고, 손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