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9:05경 군포시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단지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상이므로 일단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등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G(여, 74세)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