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 08:0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신리사거리 도로를 정남초등학교 쪽에서 동암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도로가 정체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607,8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