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2018. 3. 13. 1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사우나 부근 골목길에서 F이 차량을 길 한가운데 정차시킨 것 때문에 F과 시비가 되었고, F이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약 3-4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시비가 되었을 때 위 신고내용과 같이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