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5:39경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470에 있는 6번 국도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