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방향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