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세금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내가 아는 전직 세무서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만 사용하고, 2016. 1. 말까지는 꼭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문제 해결에 사용하지 않고, 당시 D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 26기 모임의 회비 116,422,058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그 피해변제에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피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및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채무가 과도한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피고인의 부인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