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1:5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호텔E 앞 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회현역 방면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5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2. 7. 14:45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