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이 기아자동차 노조에 근무하고 있다. 모하비 차량을 시세(약 5,700만원)보다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 저렴한 가격에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5.경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2013. 12. 23.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60만 원을, 2013. 12. 2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4. 1. 7.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2. 11.경 차량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무속인 제자의 굿을 해야 하는데, 그 제자가 굿 비용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자를 줄테니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었다. F을 입찰자로 내세워 입찰을 하려고 하니 입찰자금을 빌려달라. 사용하고 오늘 오후 2시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당일 오후 2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