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14: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37세)이 돈통을 앞에 놓고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93cm, 세로 8cm, 두께 4cm)을 들고 와 “거지새끼야 구걸하지 마라”며 각목을 휘두르며 때릴 듯 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