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2:4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1층에서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텔 업주인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2016. 8. 11.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6. 8. 10. 위 C모텔에서 피고인의 목과 가슴을 수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할 때에도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허락 없이 모텔 객실에 배달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