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경작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도지세를 토지주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토지주들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토지주 C에게 1,000,000원, 토지주 D에게 300,000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2,780,000원을 전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