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피해자 E(28세, 여)과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