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노래방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1:3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61세)의 후배인 F이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