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전농로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전농로사거리에 이르러 남성로터리 쪽에서 칼호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승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일시정지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