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742] 1. 2013. 6. 27.자 사기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6. 27. 19:23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4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866] 2. 2013. 10. 22.자 사기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 22. 1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3] 3. 2013. 12. 22.자 사기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22. 05: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세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