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모텔 505호에 투숙한 손님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3:10경 위 ‘C’ 모텔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시간이 지났고, 청소를 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