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04:4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점포의 외부 천막의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