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몰고 신호대교 방면에서 녹산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에스엠(SM) 5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