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0:05경에서 20:2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 3명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