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노상을 추병원 방면에서 양주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중국집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C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혈중 알코올농도 0.2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