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1:2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장 C이 성명불상의 40대 여성을 따라가며 귀가시키고 있을 때 길을 가로 막고 공무중인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이면 내를 집까지 태워 달라"며 요구하였다. 이때 위 경찰관이 "여성을 귀가시키는 길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2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