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7. 04:50 ~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일본 국적)가 투숙하는 E 모텔 503호 방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시가 84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 현금 150,000원, 미화 800달러(당시 한화 960,000원), 베트남화 1,000,000동(당시 한화 53,800원) 등 총 3,06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4:15 ~ 04:32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하는 H모텔 205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시계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30,000원 등 총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03:42 ~ 03:5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과 K이 투숙하는 L모텔 207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각 피해자 소유의 지갑 두 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신분증 2매, 현금 50,000원 및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0,000원, 신분증 2매 등 총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7. 02:25 ~ 02:4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투숙하는 O모텔 301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벽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재킷과 재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킷 1개, 시가 미상의 황색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및 신분증 등 총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