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1:30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01:45경 제주시 화북일동 화북농협 앞에 도착하였는바,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비가 없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파손된 룸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