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