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5: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이 퇴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전기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1층 뒤편 주차장 부근에 있는 전기계량기의 전선을 절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소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