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위치한 ‘   ’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학원 학생으로, 피고인은, 1. 2018. 6. 19. 오후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공부를 지도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약 30여초 주물러 추행하였고, 2. 2018. 6. 29.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공부를 지도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근처 몸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