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를 과천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진호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다운타운30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