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4. 16:24 경부터 16:27경 사이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비품 창고 안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현관 출입문 앞 나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빨간 면장갑을 양손에 끼고 비품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500원 상당의 삼다수 물 1병과 시가 미상의 귤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