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동명초등학교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가 피의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게 되어 간신히 충돌을 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저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