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2:4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도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경찰관이다, 차로상에 앉아 있으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이 X발 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고, 이 개X끼들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