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접기사, 고소인은 유흥주점 ‘C’ 매니저로, 지인을 통해서 클럽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3:20경 서울 강남구 D 유흥주점 'E'에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하루 한도가 넘어 결제가 안 되니 술값을 빌려주면 다음 날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종업원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G)으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