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화로41번길 20 법탑불교사 앞 도로를 강경읍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위를 시속 약 8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제한속도 60km/h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9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