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특수가발을 제작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상가 내에서 “E 뷰티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물의 시야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2012. 5. 24. 15:00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08동과 109동 사이 육교 통로 아크릴판 위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E 뷰티샵” 실사 광고판을 일부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