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4:35경부터 04:4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찜질방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음부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