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G을 14억 5천 5백만 원에 구매하도록 권유하면서 “암사동에 신축한 빌라가 있는데 이를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가 위 빌라를 구매하더라도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14억 4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