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화인택시 소유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신영교차로 쪽에서 세검정교차로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도로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커브가 심한 내리막 도로에서 뒤늦게 제동하였으나 젖은 노면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심어 놓은 가로수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가로수 및 복구비용 등 약 1,357,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