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 19:00경 대전 중구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 건너편 원룸건물 앞에 피해자 D(50세, 남)이 차량을 주차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E 등 동네 주민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이 싸지 없는 놈이 이 개새끼야. 그래 내가 욕했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