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 1.경 처남인 피해자 C로부터 전남 광양시 D 대지 389.8㎡를 구입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1990. 5. 1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7. 20. 김해시 율하동 소재 신한은행 율하지점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딸인 E 명의로 6,4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