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새벽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C이 주선한 즉석 술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을 ‘노래방 사장’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노래주점’ 8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즉석 술모임의 참석자인 피해자 F(남, 26세)가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다른 참석자인 G와 뒤엉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자를 왜 때리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