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에게 “이런 씨발새끼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