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19: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