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5. 9. 00: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E 가요주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총액 81만원 상당의 주류와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류와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