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9:15경 전남 순천시 조례신대길 37에 있는 주공6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을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19:54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 부위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