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석 판매 업체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퇴직을 앞두고 야간에 아무도 없는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자석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2012. 8. 11. 22:20경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회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자석 시가 합계 12,265,198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