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0: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 동작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B은 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피고인은 C, D에게 “경찰관 개새끼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C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와 방검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