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내가 여기서 교도소에 갔다, 또 잡아넣어라! 고무신 신고 왔다, 돈 못준다, 또 교도소에 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