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용 전동의자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C 위에서 장애인용 전동의자차를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리 난간을 따라 우측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좌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