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1:00경부터 2018. 1. 3. 02: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