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2. 6. 23. 04:5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잠을 잘 모텔을 정한 다음 F 등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33세)가 차량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짓밟았고,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H은 I, J, K과 함께 마침 주점에서 나오다가 위 광경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