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3:1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7번지 앞 노상을 부천방향에서 문학IC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11:00경부터 위
 1.항의 일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7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