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제 D 명의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6.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합차에 저당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4,9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일자불상경 위 경매컨설팅 사무실에서 넘버원파트너론대부 성남지사로부터 1,4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