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1층 주차장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곡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진행 중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안성시 G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