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4:20경 충남 예산군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니가 뭔데 승차를 거부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오른쪽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