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면서 "경찰관입니다, 여기서 자면 큰일 나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수차례 깨우자,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일어서 "씨부랄 놈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경위 F의 안면을 향하여 주먹을 3회 정도 휘두르는 등 경위 F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