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화성시 F(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 일대가 부동산개발예정지에 인접해 있어 일부 지분만 매수해 두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은 잔금 지급 즉시 바로 이전등기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 대금은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건 토지 중 133.2㎡(40평)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0. 14.경 잔금 명목으로 2,672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2,7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