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104길 12에 있는 학여울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45 TF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