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에 있는 ‘세종휀스’ 앞 자동차전용도로진입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잇는 진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를 역주행하여 위 세종휀스 앞 도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대신면 후포리 쪽에서 오학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경기 E VL1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3경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2에 있는 성지병원에서 뇌간마비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