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3: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교통관제센터 앞길을 번영교 방향에서 KBS 사거리 방향으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