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0:30경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2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교육개발원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1교 삼거리 방향으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E 버스의 뒷면 우측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시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