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8:34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풍성로 261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둔촌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단속당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채 택시를 막아선 피해자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택시를 후진시켰고, 피해자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섰음에도 택시를 그대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