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1:42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C식당 앞 길가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내가 들어가면 되지 너거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주차된 D1호 순찰차량(22러6548호)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에 위 E 및 함께 출동한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들의 상의 옷을 잡아 밀어 붙이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