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3:3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폭행 관련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개새끼가 힘도 없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F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