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고모부인 피해자의 남편과 재산문제로 만나려고 하였으나 집에 없자 화가 나 관상어 약 20마리가 들어있던 수족관 1개, 그릇 10개, 텔레비전 1대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합계 183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주거지 건물 2층 복도의 외벽 유리창 1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