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5. 17:3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들 봉급을 주는데 돈이 모자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계산하여 늦어도 9, 10월에 수금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및 위 주식회사 D의 자산보다 채무가 약 3억 4,000만 원이 더 많았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D이 원재료 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납대금이 약 1억 원이 있었으며, 운영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에 있는 성서우체국에서 F를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4. 20:3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주식회사 D이 정상화되니 수금하여 갚아주겠다. 잘못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소유인 논 500평을 팔아 2010. 8. 15. 빌렸던 1,5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의 자산보다 채무가 약 3억 6,110만 원이 더 많았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D이 원재료 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납대금이 약 1억 원이 있었으며, 위 논 500평도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로 피고인이 마음대로 팔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 15. 1,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위 H 사무실에서 액면금 2,200만 원, 액면금 356만 원의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