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0:00경 광명시 가마산로 24 홈플러스 광명철산점 앞 도로를 현충공원 방면에서 광명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위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