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2.경 부천시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