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파주시 C아파트 505동 2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대금 29,4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594,270원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4. 11. 10.경 위 카니발 자동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담보권의 실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5. 3. 10.경까지 6회 할부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5. 4.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사채업자 E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하여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