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5. 4.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령군 C에 있는 D마을 버스 승강장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지점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D마을 쪽에서 E 쪽으로 향하는 도로로 진입하게 되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후 좌회전하여 역주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5. 4. 10:09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