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200만원 상당의 E 굴삭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후 위 굴삭기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던 위 굴삭기를 G에게 1년에 1,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주어 현재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