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를 포함한 일행 6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며 장난조로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타 “형님은 나한테 안 돼”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의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약 4cm)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