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여)이 운영하는 ‘D다방‘ 에서 여종업원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연락처로 연락하여 여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우리은행 E 명의의 F 계좌로 6,60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여종업원을 피해자 다방에서 일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