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2:0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를 따라 세화리에 있는 항구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 (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