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15경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날 20:35까지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