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D, E과 함께 서울 양천구 F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3.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빌라 203호를 임대하여 받은 전세금 중 7,500만 원으로, 위 203호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7,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3,750만 원을 위 약정대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 11.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2. 종합소득세 횡령 피고인은 2013. 7. 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빌라의 203호, 503호를 임대하여 받은 전세금 중 5,300만 원으로, 위 건물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합소득세 납부 목적으로 5,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7. 1. 위 소득세의 일부인 18,022,54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4,977,4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