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2007.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처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1.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바닷가 앞에서 중동에 있는 과선교 앞까지 B 레조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