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21. 9. 1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량과 추돌하지 아니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이면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E(54세, 여)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아래팔의 기타 표태성 손상 및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