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1:38경 인천 연수구 C, 2층 “D” 호프집에서 테이블 벨을 눌러 피해자 E(여, 50세)가 테이블로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식당 세팅룸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세팅룸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 수저 등이 담긴 그릇 등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말려 피고인을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탑승하여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재차 머리 부분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