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 10. 07:55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남광하우스토리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정하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하다 청주성모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신호가 작동하는 곳이므로 전방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청주성모병원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 횡단보도에서 정상 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는 피해자 C(남,47세)이 끌고 가는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