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4142] 1. 피고인은 C, D, E, F과 선불금 사기를 하기로 하고, F은 사기범행을 할 피해자 다방 업주를 물색하는 역할을, D은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등을 피해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E는 차량을 제공하고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기망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0. 8. 6.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위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C이 H다방에 채무금이 1,050만 원이 있는데 1,05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8. 6. 피해자 I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선불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거제시 J에 있는 ‘K다방’에 간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 돌아와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일간만 대구에 있는 아는 언니 집에 다녀올 테니 차비로 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61] 피고인은 C, D과 함께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1. 2010. 8. 7. 진주시 소재 L다방에서 D이 소개시켜 준 피해자 M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 2010. 9. 24.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소재 ‘H다방’에서 D이 소개시켜 준 피해자 N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계좌로 780만 원을 입금 받고,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871] 1. 피고인은 2010. 9. 16. 여수시 오림동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P을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O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 원주시 Q 인근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을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T 명의의 통장으로 320만 원, 피고인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0]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9. 강원 철원군 V 피해자 U 운영의 ‘W다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8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0. 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X을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과 C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과 내가 전에 근무하던 다방에 빚이 있으니 이를 변제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X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0. 9.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C과 50만 원씩 나누어 쓰고, 2010. 10. 12.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9] 피고인은 C과 함께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 30.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Z을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과 C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인당 130만 원씩 주면 나와 C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4] 피고인은 2010. 7. 25. 수원시 장안구 AA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AB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 운영의 AD에서 2달간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다음 날 계좌로 40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7]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12. 17:00경 강원 AE에 있는 AF 3층에서 피해자 AG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수협계좌로 4,000,000원,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2. 14: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AI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J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AK)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C은 현금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39] 피고인과 C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로서, 다방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게 되면 도망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8. 16. 경북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한 달간 성실히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각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서로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맞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50만 원, C의 계좌로 4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