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경비업체 소장으로서 2013. 12. 26.경 파산한 ㈜G의 채권자 ‘H회사’를 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G 사업장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중,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자산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위 사업장 내 고철을 양수한 피해자 J이 고철을 철거하여 반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찾아오자 그 진입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철거작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07: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위 ㈜G 입구에서,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후 그 앞을 지켜 서서 피해자 J이 ㈜G 사업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철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