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8:09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행신역 B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입구차단기 쪽에서 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