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91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21:0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의 상당의 맥주 13병, 과일안주, 오징어, 음료수 3개, 커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01:55경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4개, 음료수 6개, 담배 2개 등을 제공받고,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그 봉사료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4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02:20경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6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6』 1. 피고인은 2019. 9. 9. 12:3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9. 19:2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봉사료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78』 1. 피고인은 2019. 5. 22. 02:17경 목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봉사료 2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 20:3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