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3:5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인테리어 작업을 하기 위해 노상에 놓아 둔 진열장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인테리어 작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