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1: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고 손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음식점 입구에서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야, 무릎 꿇고 빌어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