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0.2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순천 쪽에서 천안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리어 램프 교체 등 301,9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