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주대를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느그가 뭔데,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이 나이도 어리면서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술집 창문에 설치된 네온사인 장식물을 파손하려는 것을 경장 E이 말리며 피고인을 테이블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왼손으로 E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