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19.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