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1: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가게 유리를 부셨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스마트폰을 경장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수차례 위 경찰관을 향해 몸을 가까이 밀어 붙이는 등 약 30분에 걸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