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2021. 1. 8.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21: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 및 지인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E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출입문 밖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관절융기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