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1:2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뭐라고, 야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경찰만 아니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