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104』 피고인은 2013. 12.경 인테리어 사업이 부도나 채무 2억~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3. 6.경 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5. 3.경 자신의 처 명의로 새롭게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가 누적되어 2015년 말경 누적된 채무액이 약 4억~5억 원에 이르러 공사비를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등에 우선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5. 30.까지 간판 공사를 완료하면 그 즉시 공사대금을 즉시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비를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일부 하청업체에만 공사비를 지급하여 자재를 우선 공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간판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간판 공사를 마무리하게 한 후 그 대금 2,27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65』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3.경 원주시 F에 있는 G매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G매장과 시흥시 I에 있는 J매장의 전기공사를 완료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3,000만 원, 밀린 공사대금 채무가 8,000만 원, 미납 세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공사비를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일부 하청업체에만 공사비를 지급하여 자재를 우선 공급받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4.경 전기공사를 마무리하게 한 후 G매장 공사대금 735만 원, J매장 공사대금 1,150만 원 합계 1,88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L빌딩 1층에 있는 M 중국음식점에 천정형 에어컨 3대, 벽걸이 에어컨 1대를 설치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3,000만 원, 밀린 공사대금 채무가 8,000만 원, 미납 세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공사비를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일부 하청업체에만 공사비를 지급하여 자재를 우선 공급받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에어컨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게 한 후 공사대금 924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5』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매장,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매장의 청소를 해주면 20일 내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경 인테리어 사업이 부도나 채무 2~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3. 6.경 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5. 3.경 자신의 처 명의로 새롭게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가 누적되어 2015년 말경 누적된 채무액이 약 4~5억 원에 이르러 공사비를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등에 우선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P매장 및 R매장 청소를 하게 하고 합계 220만 원의 청소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