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9. 09:30경 동해시 C에 있는, D우체국 2번 창구에서, 주무관 E에게 예금 인출을 요구하였다. 이때 주무관은 피고인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무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모습을 본 금융팀장 피해자 F(37세, 여)가 피고인에게 재차 ‘예금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말하자 ‘니네가 무엇을 아냐’고 고함을 지르며 창구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접시(플라스틱)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옆 책상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오른팔에 튀어 맞게 하는 등 약 15분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은행 볼일을 보러 왔던 불상이 손님 5-6명이 은행 볼일을 지연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7. 09:40경 동해시 C에 있는, D우체국 1번 창구에서, 주무관 G에게 예금 인출을 요구하였다. 이때 주무관은 피고인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무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모습을 본 영업과장 피해자 H(54세)이 피고인에게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 돈을 지불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야 씨팔 놈아 왜 내 돈을 안줘’라며 민원대 창구대 위에 놓여 있던 사탕바구니(노끈 재질)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은행 볼일을 보러 왔던 불상이 손님 6명에게 은행 볼일이 지연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