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사회선후배 사이로 동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08: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낚시터 103호에 피해자, B과 함께 낚시를 하며 투숙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23. 01:37경 위 방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 밖으로 나와 낚시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2:53경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가 B과 성관계를 하다가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