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중랑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중랑구 D 성인피씨방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도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매달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할 목적이었고 성인피씨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에 100만 원, 같은 달 6.에 100만 원, 같은 달 7.에 200만 원, 같은 달 12.에 250만 원의 합계 6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