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3. 5. 22.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1,730,568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50,904,471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