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반송사거리 쪽에서 충혼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중앙동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