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 앞 노상에서, 제주시 탑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위 장소까지 왔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 때문에 진행을 못하게 되자 그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차량이 주차된 좁은 골목길로 택시를 들어오게 하면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조합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웃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