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2: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D(63세) 소유의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삽을 가져와 위 개에게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개를 때리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도 좀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