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4:00경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한천로 987 번동 주공아파트 404동 앞 부근에 이르렀다. B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 경사 D 등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