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0: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위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고철이 담겨 있는 자루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