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4: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사무실 안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위 화장실 용변칸 안 벽면에 설치된 수납장 안에 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누는 것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