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3:4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 취한 남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 등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몇 명이냐  내가 햄버거를 10개 사 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라고 수회 말하고, 이에 위 E 등으로부터 “경찰관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수회 듣게 되자,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