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0:00경 동해시 B 소재 C 대기실내에서, 피해자 D과 돈문제로 이야기하다 피해자에게 “이 남자도 등쳐먹고, 저 남자도 등쳐먹고 거지꼴을 해 여기 사기 쳐 먹으려고 왔느냐”며 업주 E가 있는 곳에서 공연히 큰소리를 말을 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