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고삼면 쪽에서 용인시 원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