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관련자인 H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F, G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F와 G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