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