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C 로체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2 소재 주차장 입구부터 주차장 내까지 약 15m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가 2013. 2. 17. 21:10 1차, 21:20 2차, 21:30 3차, 21:44 4차에 걸쳐 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