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동이로 589 소재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08 소재 모빌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