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합법체류자이며 무직인 사람으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7.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을 세류동 방면에서 수원역 방향 편도 3차로 중 차로가 없어지는 1차로를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많이 미끄러웠으며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어눌한 언행상태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승객 F(남, 53세)을 태우고 운전하는 G K5 택시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을 출발하여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