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4: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여자친구 D으로부터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겁이 난다.”는 신고를 듣고 피고인이 있는 위 지구대 건너편으로 출동한 경사 E와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E에게 “니 뭔데 이 새끼야, 왜 간섭이야, 니는 꺼져 임마, 여자친구 데리고 오라고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상체를 손으로 1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 폭행으로 E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 출입문에 E의 등을 부딪히게 하여 출입문 상단 잠금장치를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