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2: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61 동보아파트 앞 노상을 수지소방서 방면에서 현대그린프라자 상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뒷범퍼,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1,161,0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