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모임에서 만나 사귀고 있던 피해자 B(1980년생, 여)이 2013. 5.경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이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계속적인 욕설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을 죽이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찍은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12:06 3,025,000원, 같은 해 8. 10. 14:52 50,000원 합계 3,075,000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