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43세)과는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마주친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11. 4. 04:0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그 직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한판 붙을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으며,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2회 밀쳤으며,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