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인 D에게 7만 원을 교부하고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