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상호가 C에서 D로 바뀐다. D백화점에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2019. 3.경 D백화점에서 보증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백화점과 푸드코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백화점에서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