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1:30경 서울 구로구 B, 구로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노상방뇨로 길가던 행인 3명과 시비가 되어 C지구대에 방문한 상황에서 노상방뇨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 D(남, 35세)에게 동료경찰관들과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야, 임마, 좆까지 마라, 경찰관이 벼슬이냐, 꼴리는 대로 해라,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