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동사무소 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석사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 지점인 멕시칸치킨 앞길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렀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C 차량의 좌측 휀다 및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D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