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3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이 의자를 던지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