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2:40경 C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동인지하차도 쪽에서 칠성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63세)의 F 그랜저 XG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57세)의 H 포터2 화물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I(58세)의 J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과, 피해자 K(61세)의 L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게 되어, 위 그랜저 차량이 약 1,528,000원, 포터2 화물차량이 약 2,797,000원,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이 약 393,000원, 모닝 승용차량이 약 895,000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