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여, 34세)과 ‘즐톡’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현금 12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사실은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6. 20:3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요구하자 모텔에서 나와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행위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 12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