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434』 피고인은 2020. 8. 16. 18:21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66』 피고인은 2021. 4. 15. 10:3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노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왜 왔노. 내가 A이야, 개자식들아. 내가 내 집에서 술 먹고 고함지르는데 왜 너거들이 지랄인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장 H이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만류하자 경장 H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