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외국인으로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3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명여고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 같은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08: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대 앞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명의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