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6. 18. 11:30경 서울시 마포구 B, 101호 내에서 동거인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순경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순경 E에게 “나랑 나이도 같은데 개새끼야,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냐, 너 이 새끼 밖에 나가서 보자.”고 말하면서 순경 E의 턱을 손으로 3회 치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1회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