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2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소유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7, SM-A710S)를 이용하여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