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0:3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만복장어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45세)의 요청으로 피해자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탑승하였는지 또는 문이 정확히 닫혔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한발만 위 승용차 안에 넣고 다른 발은 바닥에 디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석 뒷좌석으로 승차하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차량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