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성산대교 300m 이전 지점의 서부간선도로를 양화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 술에 취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