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1. 11. 30.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피해자 B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경부터 2012. 10. 19.경까지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B지점에서 차장으로서 기업대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B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시재금 182만 원을 피해자 B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7만 원을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대출금 변제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