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6: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신고자 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