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받아 주겠다. 내가 아는 동생들이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동생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을 협박하고 갈취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300만 원은 수고비인데 빨리 줘야 동생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23: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은행 F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