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5:00경 서울시 구로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이웃에 살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 파는 년아, 이놈 저놈 불러다 놓고 씹 파는 년이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