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05경 인천 서구 110에 있는 가좌여중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처남을 때릴 듯이 달려들게 되었고, 이에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만류하자 “왜 나를 잡냐.”라고 하면서 위 C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