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17 KEB 하나은행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안산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정지선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진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