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1:4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NC백화점 송파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NC백화점 송파점 앞에서 위 승합차를 편도 2차로로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뒷문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편도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에 있던 F 버스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