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22: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정차 중인 5618번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제지되어 하차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도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이를 만류하는 D의 멱살을 다시 잡아 흔들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7. 23:4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이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지구대 사무실을 찾아와서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호로 새끼, 너 새끼는 꺼져"라는 등으로 계속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