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1:30경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가람중학교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