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포항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 쌓아 놓았던 파레트가 덮쳐서 크게 다쳤는데, 보험금을 받으면 변제해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7,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1. 20.경부터 2016. 7. 29.경까지 E를 기망하여 3,400만 원, 2016. 9.경 F을 기망하여 1,500만 원, 2017. 3.경 G을 기망하여 약 800만 원, 2017. 6.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약 100만 원 합계 5,800만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돈도 변제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