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1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인 F에게 채권자인 피해자 청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0억 4,1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E주유소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주유기 7대 시가 약 33,856,000원 상당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으로 하여금 2012. 10.말 오후경 위 E주유소에서 위 주유기 7대를 뜯어내어 광주광역시에 있는 G 업체의 창고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