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6:4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여성 7명의 치마 속 부분 등 97장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촬영부위 1 2014. 5. 27. 오후경 지하철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치마속 허벅지 등 2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3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4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5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6 2014. 5. 27. 오후경 상동 상동 상동 7 2014. 5. 27. 16:45경 상동 상동 상동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