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피해망상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3. 피고인의 처 C의 롯데카드로 해외결제 대행 사이트인 ‘D’에서 96,415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충전한 후 해외사설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일정액을 베팅하여 컴퓨터화면에 일직선 또는 대각선으로 사람 얼굴, 숫자, 영문 등 그림이 맞으면 돈을 따는 방식의 '슬롯머신'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까지 같은 방식으로 합계 충전금액 19,509,158원을 이용하여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