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도로를 안동시청 방면에서 안동전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