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인 관계였던 B와 상주시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위 B의 지인의 딸 피해자 D(가명, 여, 만 8세)가 위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경부터 2016. 6.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주거지에 있는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