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8:2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을 한 후, 거제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