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9:05경 서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약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치마 밑에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