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7:1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59세)와 보일러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