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 (주)D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의왕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을 주면 F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위 공사 시공사가 이미 정해져서 곧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이 안 되면 받은 돈에 1,000만 원을 더해서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 부지 소유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착공신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09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1. 3. 21.경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