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앞 도로에 이르러 정문에서 개신문화관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공사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4세)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