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F을 경기도 시흥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 공장부지에 대한 임시 감정을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계좌로 6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