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7. 13. 22:55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5.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