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교차로를 기업은행 쪽에서 D 편의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상을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