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0:58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하행선 0.8km 지점 앞 고속도로 갓 길에 정차하고 있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얼굴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