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남원시 F에 있는 G 유원지 땅을 매입하였다.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잔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빌려주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간만 쓰고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H이 매입하려고 했던 부동산이고, 피고인은 위 땅을 사들인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땅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아들인 I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