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1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누나 H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중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야! 내려”라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차량이 내리막길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