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9. 23:0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뒤 업주인 피해자 D가 준 커피를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갔고, 그 사이 피고인이 마시다 놔둔 커피를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말없이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 주류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맥주병 3개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