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의 모친 D이 제주시 E 빌라를 건축할 당시 공사대금 7,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의 관계로 2013. 10.경부터 위 E C동 503호에서 거주해 오다가 2014. 7.말경 D과 피해자로부터 위 E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18:46경 E 건물 옥상에서, 자신이 택시운전을 위해 방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위 503호의 시정장치를 바꾼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수골 근위부 골절,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