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2:20경 부산 수영구 B, C편의점 앞에 있는 수변공원 내에서, 주취자 112신고 등에 대한 사건을 처리 중인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가, 왜 째려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E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