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 피해자 C(35세)를 태우고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뜨란채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원동교 방면에서 안락뜨란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6세)을 태우고 안락뜨란채삼거리 도로를 신호에 따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원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9일 동안 입원)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