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의 포천시 D외 5필지 내에 사찰 소유의 토지가 약 640평이 있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3일 후에 E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이 나온다. 위 640평의 토지 대금 중 부족분인 1억 6,200만 원을 빌려 달라. E은행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어 부족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18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나오므로 차용금을 즉시 반환하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 6억 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체납 및 그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포천시 D외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담보로 E은행에 대출서류를 접수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위 차용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억 6,200만 원을 위 사찰 소유의 640평의 토지구입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