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1047』 피고인 A는 시설경비원인 자로서, 2011. 6. 20. 1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건물 5동 201호 앞 복도에서 30여명의 시설경비원 임금 1억 5,000만원이 밀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C가 대표이사 있는 ㈜D에서 모델하우스로 꾸며놓은 5동 201호의 출입문을 130cm 가량의 노루발장도리로 내리쳐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씽크대, 조명기구, 사무용책상, 쇼파형테이블 등을 닥치는 대로 노루발장도리로 내리쳐 20,38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1050』 피고인은 2011. 4. 18. 00:00 -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40세) 소유의 시가 1,312만원 상당의 신도리코 복사기 1대, 컴퓨터 3대, 탁상유리 4장, 유리창 3장, 벽시계 1개를 위 현장에 있던 삽과 돌맹이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