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22:0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인근 상호불상의 구이집 앞 도로상부터 같은 동 가람마을 1단지와 4단지 사이의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30. 22:43경부터 23:02경까지 제1항과 같은 교차로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