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거주하고 있는 ‘C건물' F호 앞에 이르러, 분양사무실 사장이 F호에 거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사장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