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52호, 1440호, 953호, 1227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 건물 452호와 1440호에서, 2015. 3. 2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건물 953호와 1227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도록 알선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2015고정1079호 사건을 먼저 기소한 후 2015고단2650호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두 사건을 하나의 포괄일죄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