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 23:00경 부산 중구 B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번호 불상의 검정색 SUV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겨본 뒤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C 손목시계 1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 00: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