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순창군 C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생후 1개월)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울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천 조각들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통상 피해자와 같은 유아들의 입에 천 조각 등의 고형물을 강제로 집어넣을 경우 고형물이 외력에 의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등의 과정에서 구역반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육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입에 고형물을 넣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과실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천 조각들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역반사에 의해 구토를 하다가 위 속에 있던 내용물의 기도 내 흡인에 의한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