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풍산개를 기르는 사람인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6: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은 채 개 목줄을 풀어버린 과실로 위 개가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집으로 가서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