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7:1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 2층에 있는 E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26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