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관리실에서 피해자 D이 동거 관계를 청산하면서 주기로 했던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젼, 가스난로, 리모컨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