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에게 2001년경 돈을 빌려주고 변제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패소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2:4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너 C이 아이가”고 말하여 피해자가 “누구신데요”라고 묻자,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사람도 기억 못하네, 빨리 경찰관을 불러라, 이 사기꾼아 도망가지 마라,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니 내한테 사기를 치고 잘 살고 있냐, 내가 니를 잊을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기 치고 잘 살고 있나”라고 소리 질러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