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1:05경 의정부시 호국로 1305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앞 노상을 의정부경찰서방면에서 포천교차로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1,445,656원 상당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