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8:40경 충북 영동군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부축하여 함께 걸어가던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갑자기 “야 임마! 니 나를 알아  너 군대 어디 갔다왔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E가 입고 있던 제복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잡아 당기고, 위 E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면서 손톱으로 위 E의 왼손 엄지손가락 윗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