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그랜드 캐러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 19: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223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동춘터널 방면에서 소암마을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합류도로 지점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합류도로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안전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동태탕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223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