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3: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과 노상방뇨 등으로 시비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의 외근근무복 조끼를 잡아 흔들어 찢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