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 소재 E을 거닐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8. 4. 22: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나는 청소년 보호단체에서 중ㆍ고생 상대로 설문조사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혼자서 설문지 100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주면 각자에게 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숙소인 같은 구 H 소재 I 여관 505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이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출입문을 잠그어 버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며 “경찰을 불러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다. 너희들이 돈을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도 불법이다. 너희들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하거나 어딘가 뼈를 부러뜨린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영영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는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뺨을 번갈아가며 때려 항거 불능케 한 뒤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나체를 비디오카메라와 사진기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리고 학교에 이 사실을 퍼뜨린다”라고 위협하여 같은 달 5. 00:00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불을 덮고 벽을 향해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을 순차로 각 1회씩 간음하여 각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