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음식 주문을 받으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젖 좀 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사용 중인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수저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