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1: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식당”[피해자 D(62세 여성, 이하 ‘D 사장’이라 한다) 운영]에서 일행 1명과 서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며 식당 반찬통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고 수회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2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그 무렵부터 2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