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수제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형과 같이 부천시 오정구 D에서 E라는 특수기계 운반업을 하는데 형이 중국에 가 있는 바람에 공사진행비가 없으니 공사진행비를 빌려주면 공사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여 공사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2. 3. 1.경 공사비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