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448] 피고인은 2013. 1. 7.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밀레 헤비다운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옷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레 점퍼를 판매할테니 105,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게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1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모두 42명으로부터 도합 3,76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38]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등산점퍼를 5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등산점퍼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모두 6명으로부터 도합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472]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딥디크, 조말론, 안나수이 향수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F으로부터 딥디크 향수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딥디크 향수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향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14.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모두 5명으로부터 도합 2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059]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점퍼를 8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 받았다. [2013고단3277]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발란스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I으로부터 뉴발란스 신발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뉴발란스 신발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82,5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