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후 전두엽집행기능, 기억력 등 주요 신경인지장애를 보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중등도 치매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아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다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치매에 해당하는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기간 필요하고, 이전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