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언니 D에게 빌려준 9,100만 원을 당신이 나에게 대신 갚아주면, 10억 원을 구해 이자를 공제하고 9억 8,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원 가량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를 통해 9,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