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0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명성찌개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구 월영동 감로정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