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G(스마트폰 부품 제작 자재)을 납품받아 이를 ‘H’ 업체에 납품하고 ‘H’에서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즉시 대금을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거래하여 오던 중,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을 종전보다 많이 대량으로 납품해 달라. 이를 H에 납품하여 대금은 종전과 같이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융채무 및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9.경부터 공작기계 리스비용, 대출이자 등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여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량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한 뒤 납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와 생활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정산에 사용한 뒤 파산ㆍ면책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경부터 2016. 8. 10.경까지 323,300,6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