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13. 01: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왜 동영상을 촬영하냐.”고 항의하면서 위 파출소 공용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위 E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액정화면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 체포할 것을 고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