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사거리 인근 노상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탄현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 방향 전방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포터2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