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15경 하남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경위를 물어보자 E에게 "씹할.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