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3:36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을 하여 주차한 후 가속 페달을 약 10여분간 밟고,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이 심해 이웃 주민이 112로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볼 때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00:30경 단속현장에서 주취정도를 알기 위하여 약 40여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