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5. 7. 00:28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평화맨션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