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5: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새벽이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음에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당시 보행자신호는 적색이었다) 피해자 E(남, 63세)을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로 인한 중증인지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