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중앙 현관 앞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의 옆으로 지나가던 중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몸을 돌려 돌아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