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7:55경 김해시 B, C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지인인 F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피고인이 원치 않게 대신 결제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