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홍천군 G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개발예정지라 지금 구입해 두면 2~3년 내에 구입가격의 몇 배는 벌 수 있다. 잔금만 지불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의 절반씩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7. 실제 대금은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되, 계약서상에는 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표시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까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경 당시 속칭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매매실적이 없어 30여 명 직원들의 임금 월 6,000여 만 원, 사무실 임대료 월 600만 원, 기타 사무실 운영비 월 1,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임야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임야를 매입하고 그 임야에 H 앞으로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위 임야의 매입을 위해 지급된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려 위 임야를 매입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1억 1,000만 원을 그동안 밀린 직원들의 임금, 사무실 임대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면 근저당권 등의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