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2:5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980에 있는 이천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