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이용원 앞 삼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광영파출소 방면에서 목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맞은 편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SM5 자동차의 앞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