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과거 동거를 했던 사이로서,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5. 2. 28. 02:0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병원’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병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서로 껴안은 채 같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같이 있는 남자는 누구냐. 또 바람을 피우는 거냐.”는 취지로 소리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병실 밖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