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6:38경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159-6에 있는 서원주IC교차로 옆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아 이 새끼야. 썅놈의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