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8: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