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조합 회의실 내에서 대의원총회 시 대의원인 피해자 E(58세)이 발언하는 도중 대의원 F 등 조합원 약 3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이 무슨 말이 많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