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송공항 방면에서 압해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조향ㆍ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