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9: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후 위 식당 앞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D지구대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요청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6. 19:25경 위 G 앞에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이전에도 경찰관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을 받아 경찰관이 싫다’는 이유로, 뒷문을 열어주는 경찰관 E에게 갑자기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