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주택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