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약 40분간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