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GTS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4: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네일샵 앞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TBC방송국 방면에서 들안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격막하 출혈 등(의식불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