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10:08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1. 10:08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 쪽에서 왕길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앞에는 피해자 F(58세)이 G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포터Ⅱ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뒷범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