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5:4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편도 3차로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 남단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바꾼 직후 속도를 줄인 과실로 위 승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위 화물차 앞 범퍼를 위 승합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