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6:21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5동 옆 놀이터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 타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놀이터 옆 아파트 승강기로 이동하자 계속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고 잡아 당겨 승강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