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양식장에 사료를 도ㆍ소매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다. 내가 양식장 운영자를 많이 알고 있으니, 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양식장 사료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인만 설립하여 두고 피해자의 출자금을 피고인의 양식장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양식장 사료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9.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