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두산위브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아파트에서 같은 면 한림성심대학 쪽으로 직진운행 하다가 두산위브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직진신호 상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21:20경 춘천시 동면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산위브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