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7:20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소주 두병과 족발을 시켜먹은 요금 11,000원을 외상으로 하지 말고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