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8:30경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식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42,000원 상당의 모형 자동차 장난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