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당진시 F 지상에 G 목조주택을 지어 주겠으니 1억 2,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자. 돈을 주면 2012. 5. 1.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2. 20.까지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대지는 당진시에서 은퇴한 H교민들을 위해 제공한 G 조성지의 일부로 I 간호사였던 피해자에게 입주를 조건으로 매도한 것이며 일정한 건축행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진시에서 환매할 수 있는 상황임을 건축업자인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1. 2. 위 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