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0: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로138번길 7-1에 있는 푸줏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충장대로 54에 있는 부산항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부산중부경찰서 경위 C, 순경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2018. 9. 21. 00:32경, 00:38경, 00:4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