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날짜불상 초순경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가 `지금은 돈이 없어 나중에 줄테니 게임을 할수 있도록 충전을 시켜 달라`하니 종업원 I이 `처음 오시는 분이 돈도 안주고 충전을 시켜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돈이 있으시면 오셔서 게임을 하십시오.`라고 하며 충전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