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향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5. 23:32경 F병원에서 중증 폐손상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