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아들로 직계비속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1: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길이 약18cm)을 팔 안쪽에 숨겨가지고 들어와 안방 전등불을 끈 후 침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앞에 식칼을 들이대고 “엄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후 식칼을 침대 위에 내리꽂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엄마도 죽고 나도 죽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