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갈치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거 소(小) 갈치네, 씨발년아 소 갈치 갖고 그렇게 팔고 있느냐 ”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 타는 사람이 소 갈치인지 중 갈치인지 모르느냐  관계없으니깐 갑써”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장을 떠났다가 약 15분 후 다시 위 D슈퍼를 찾아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 슈퍼에 들어가서 다 쑤셔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