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에 있는 악양중학교 앞 왕복 1차로를 악양중학교 앞 삼거리 쪽에서 신흥마을 쪽으로 진행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 옆 우측에는 피해자 한국통신 소유의 전신주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1,2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