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1:35경 구미시 B 주차장 내에서 ‘도로 가운데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4명의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뒤 비틀거리며 그곳 주차장 난간에서 약 1.4m 높이의 아래로 떨어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경찰관입니다. 도와주러 왔으니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발로 경사 D의 복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