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B’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원을 수수한 후 부산 수영구 D 빌라 302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