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0. 13: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에서 행인들이 많은 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2. 13: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 세)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