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1:04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배우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내가 지금 집구석을 다 부수고 있으니, 내 잡아가라 씹새끼들아, 와서 내 잡아가라. 내 잡으러 오는 새끼들, 내가 칼로 배때기 따고 총으로 대가리 딴다, 빨리와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그거는 와 물어보노, 잡아가면 될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에 걸쳐 반말과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으로 수차례 위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향해 들이밀며 부딪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