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40만 원과 담배진열대에 있던 말보로 60갑, 필리아멘트 20갑, 시가 3갑 등 시가 합계 373,500원 상당의 담배 등 합계 773,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