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간 후 빈집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이불, 침낭 등을 적재해 둘 목적으로 그곳에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