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A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깨었을 때,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2세)이 A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돈 만원을 안 주는데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어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