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22:27경 서산시 B 소재 C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 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