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인재교육개발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면IC 방면에서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공사구간이 있어 방호벽으로 2차로를 막아두었고, 이로 인해 1차로의 차선이 좌측으로 굽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14,000원이 들도록 위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