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형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위 ‘C’ 종업원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