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1:45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여 주변에 있던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너 이리 와봐라, 왜 말을 그따위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소속 경위 E의 권유로 C파출소에 들어간 다음 같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와의 문제는 목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F의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