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0:3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오늘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식칼의 등 부분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