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8: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당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으나 사안이 해결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