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2: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182-1 앞 도로에서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B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는데 화가 나 B에게 “씨팔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