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3:5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공항철도 C역 지하 D층에 있는 피해회사 (주)E 운영의 F 사무실의 운영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태블릿 컴퓨터(시가 4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