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6:34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