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3:4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2층 서장 부속실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수사관을 문책 하라고 서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경사 B으로부터 같은 날 14:3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서장 부속실 사무실 바닥에 누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