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F 직원으로 입사한 후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다가 2007. 2. 1.경부터 2007. 8. 14.경까지 위 F 과장으로, 2007. 8.경부터 G 신천지점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증권투자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5. 10.경부터 2010. 6. 22.경까지 H(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증권투자 및 투자자문 등의 업무에 종사해왔다. 1. 투자위탁자산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7. 3. 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일식집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여, 40세)을 만나 투자위탁을 의뢰받아 상담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출신인데 자산운용을 위탁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고, 이에 투자하여 2010. 3.까지 위탁자산을 2배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L`를 운영하면서 투자수익률에 따라 원금대비 0.33% 내지 10.00%(이익률 40% 이상인 경우), 위탁자산 원금의 2배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렸을 경우 이익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며, 매회 투자종목과 투자처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의 증권 일임매매 및 투자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합의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도합 9억 9,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투자종목과 투자처에 투자하거나, 시기별 자산운용 현황 등 투자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처 또는 원금손실 위험성이 높은 선물거래 등에 이를 함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31.자 ‘Asset 현황’ 표를 통해 효성채권, SK, 으뜸상호저축은행 등에 투자하여 개별 투자만기일 기준 5.40%에서 28%까지 안정적인 예상수익을 올리고 있고, 2008. 5. 21.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L Asset View`표(2011. 8. 30.자부터는 ’Asset Value Sheet`로 변경)를 통해 1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위탁자산을 피해자와 협의한 대로 “경남REITZ, L채권형, 광명시상가, 충남 당진 REITZ, 경남도청 국책, H지분” 등에 투자한 결과 위탁투자자산의 “현 평가액, 현 수익률”이 꾸준히 점증하여 2011. 10. 14.자 기준으로 119.16%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와 투자종목 또는 투자처로 협의한 바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관리하는 ‘M 일식집’과 ‘납골당 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나머지 위탁투자자산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협의한 바 없는 선물옵션 등 주식 파생상품 거래에 전액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2007년 말경 기준 손실액이 9,458만 원 상당, 2008년 말경 기준 누적 손실액이 3억 8,413만 원 상당, 2009년 말경 기준 누적 손실액이 7억 206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심각한 손실이 누적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협의한 바 없는 투자처와 선물거래 등 투자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투자자산이 손실된 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그리스 사태 여파로 약정 수익률 2배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위탁투자 자산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면 2010. 5.부터 매월 생활비로 4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자산 운용 기간을 연장받고, 2012. 4.경까지 투자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역시 피해자와 투자종목 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는 모험적인 선물옵션 등 거래를 반복하다가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자산을 대부분 소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3. 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에 있는 제과점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자산을 대부분 손실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2010. 7. 30.경부터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400만 원 상당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에게 “위탁받은 투자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2010. 10.경 세무조사로 투자자산 운용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여파로 약속한 2배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피해자의 위탁투자자산 운용기간을 6개월 연장받고, 계속하여 “내가 운영하는 H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세금 추징을 당하였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N 모텔을 팔려고 하는데 공동소유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 세금을 납부할 자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6. 말경에 원금을 반환하며, O에게 안산시 N 모텔에 대해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 모텔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자산을 대부분 일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더욱 모험적인 선물거래를 통해 손실을 만회해보고자 하였으나 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000만 원, 같은 해 7. 25. 1억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