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원주시 E 답 1,914㎡’ 및 ‘같은 리 F 전 879㎡’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흙을 메워 다듬어 줄 테니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시가 5,700만 원 상당인 위 ‘E’ 토지에 대해, 2011. 9. 23. 시가 2,050만 원 상당인 위 ‘F’ 토지에 대해 각각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