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9:00경 양주시 남면 효촌리에 있는 육군 제25보병사단 효촌리 진지훈련장에서 대대전술훈련 도중 후임병인 피해자 C(21세)이 ‘휴대용 사격 제원판’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좌우측 정강이 부위와 좌측 무릎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