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삼거리를 진암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등화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 위 승용차에 약 3,220,95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