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수령한 물품 판매대금을 위 업소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13:20경 위 ‘D’ 계산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곳에 있던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8.경부터 2016. 6. 29.경까지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물품 등 합계 504,000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