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여자 손님 옆에 앉아 술을 권하고, 처음 보는 남자 손님에게 “야 이리와 봐 내가 술을 한잔 살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쓰레기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이를 피해 도망가던 중 위 경찰관에게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