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2:5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문을 하라고 말하고 가는 피해자 E(여, 53세)을 뒤따라가 어깨를 1회 밀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