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몇 기냐! 나 157기다. 선배가 말을 하면 공손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목덜미를 잡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