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8:09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 117(신월동)에 있는 빛고을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23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공공장소에서 침을 흘리면서 술을 먹으면 되겠냐”라고 말하여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동네 양아치니까 신경쓰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