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E에서, 피해자에게 “성주군 F에서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사용할 유로폼 90개, 단관파이프 30개, 써포트 30개를 빌려주고, 반생 1개, 웨지핀 500개, 후크 50개를 팔아라.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임대료, 운반비, 구매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빌리거나 구매하더라도 그 임대료, 구매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성주군 F에 있는 농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90개, 단관파이프 30개등을 임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로폼 등 건축자재 1,030개를 임대받고도 임대료, 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21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반생 1개, 웨지핀 500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8,500원 상당의 웨지핀 등 건축자재 95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주)의 현장관리인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용직 인부의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실제 용역비와의 차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실제 용역비가 7,020,000원임에도 J 대표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K는 피해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8,14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 받아 용역비 청구액과 실제 용역비의 차액 1,12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용역비 청구액과 실제 용역비의 차액 합계 8,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