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B(62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3:1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61-18 신화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신호위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