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 C에게 매도한 제주시 D에 있는 밭에서 2016. 8. 초순경 B로부터 ‘이 밭에 있는 나무들 중 C에게 매도할 당시 C로부터 사전 양해를 받은 약 6그루의 나무를 네가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 곳에 식재된 다른 나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7.경 07:30경부터 15:40경 사이 위 밭에서 위 6그루 나무 외에 워싱턴 야자수 나무 11그루 등 합계 판매가 680만 원 상당의 나무 16그루를 굴취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