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3:3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206호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가정폭력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고가 잘못된 것 같으니 다른 호실을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 왔느냐, 내가 뭘 잘못 했노, 개새끼야”라고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