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3:58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아이디로 네이버 뉴스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E’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년은 솔직히 질 이 안좋더라.. 지가하면, 표현과 사상의 자유  남이하면, 허위유포.. 명예훼손.. 여자 가 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