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21. 2.경 헤어지게 되자, 같은 해 3.경 피해자가 한부모 가정을 빙자하여 양육비 등을 부정수급 받고 있다는 혐의로 피해자를 고발하였고, 피해자는 2021. 8.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4. 12:09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식명령 사진과 함께 `어쨌든 판결이 났고, 이걸 가지고 학교에 가면 그걸로 끝이나.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어`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측에 피해자의 한부모가족 부정수급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