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인 A는 피고소인 C을 폭행한 적 없고 물건을 깬 적도 없음에도,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던 고소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경찰에 고소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1. 12.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D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