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9:4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944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 의류의 수거 작업을 하고 다른 수거함으로 이동하기 위해 아파트정문 쪽에서부터 105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채로 운행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이 의류 수거 작업을 위해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길에 떨어지게 하여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고, 같은 달 27. 15:34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