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5:0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기사 E과 실랑이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파출소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우려한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두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