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C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싼 값에 광고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추가 대금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어 다른 자동차를 고가로 매도하도록 하여 그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년식 하이브리드 그랜저 HG차량을 34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E 소속 자동차 딜러 F라고 소개한 뒤, “340만원에서 40만원을 싸게 해 주겠으니 인천 C로 와서 계약을 체결하자.”라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인천 C 중고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만나 C 소재 상호상의 사무실에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의 딸 G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15%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고지한 후, 피해자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차량이 캐피탈에 3년 약정이 되어 있어 3년 뒤에는 2,300만원을 내야한다. 이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으로 구입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와 18:00경 피해자와 G 명의로 H 그랜저 HG차량을 1,470만원에 매수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소속이 아니었고, 광고에 게재한 그랜저 HG차량을 300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G 명의로 1,4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