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5: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6층에 있는 C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툭툭 치면서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들고 다른 손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