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소방서 부근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에 있는 성심고가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내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G(46세, 여), 피해자 H(18세, 여), 피해자 I(1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J(59세, 여)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