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0:2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정형외과’ 진료실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입원 환자의 퇴원 문제에 대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며 `이 좃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환자의 진료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