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1. 24. 21:05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