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11:00경 서울 강서구 B 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매장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씹할 놈 나와, 내가 칼잡이다,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