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익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석재공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된 보상금으로 제주도에 땅을 샀다. 현재 이 땅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땅을 매도한 대금으로 웃돈을 얹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도에 땅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2014. 5. 9. 전주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587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