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양주시 E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은행에서 피에프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한국저축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에 필요한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에프 대출 심사 과정에 있어 대출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대출 과정에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