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굴화주공 2단지 앞 사거리 도로를 서행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상시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후방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