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시흥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흥시 G 아파트 1204호를 임대하면서 같은 해 10. 5.경 잔금 18,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68,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상환하고, 2010. 12. 31.경까지 30,000,000원을 상환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상환금액만큼 감액등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2008. 6.경 분양받은 시흥시 H건물 706호에 대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같은 달 27.경 및 같은 달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같은 해 10. 5.경 잔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