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7: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3 앞 도로를 63빌딩 쪽에서 여의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여의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