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1:45경 동해시 수원지2길 12-13(발한동, 경민아파트)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안 알려줘"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