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9: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의 공공복지팀장인 E(57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E이 대면하여 면담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이 담긴 종이컵을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