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970』 피고인은 2011. 5. 20.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후배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내벽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78』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의 자녀 2명을 필리핀 E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F에게 소개하였고, F은 2014. 8.경부터 위 홈스테이에서 피해자의 자녀 2명을 주거하게 하며 돌보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4. 12. 9. 03:00경 F과 피해자의 자녀들 보육문제로 통화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택시를 타고 위 E 소재 F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04:00경 필리핀 E 소재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찾아와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F은 피고인과 G에게 장소를 옮겨서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F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E 부근에 있는 들판에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땅바닥에 기어 다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불개미가 많아서 시체를 던져도 하루가 지나면 뼈 밖에 안 남는다. 던지고 가자"라고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정신 좀 드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G과 함께 "고소를 하면 동생들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 만약에 네가 신고를 하면 네 새끼들은 개미 밥 만들어 버릴거야"라고 겁을 주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