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C, D, E, F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G(17세)는 위 C 등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4:52경 시흥시 시흥대로 1119-11에 있는 신천장로교회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시비가 붙은 일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선배로 따르는 C, D, E, F을 불러낸 다음 C과 D에게 “G 전화번호 저장해라, 내일 만나서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C이 “지금 G와 얘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C에게 눈짓을 하면서 “알아서 해,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이 위 공원 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이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이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이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을 교사하여 C 등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