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침대 등이 설치된 방 6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2014. 11. 24. 기소유예 처분)를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2014. 11. 24. 기소유예 처분)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총 13,300,000원의 이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