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3:10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폭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며 소리를 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놔 씨발, 경찰관이 뭔데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물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