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천삼거리 쪽에서 봉천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