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7. 04:50 ~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일본 국적)가 투숙하는 E 모텔 503호 방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시가 84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 현금 150,000원, 미화 800달러(당시 한화 960,000원), 베트남화 1,000,000동(당시 한화 53,800원) 등 총 3,06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4:15 ~ 04:32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하는 H모텔 205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시계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30,000원 등 총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03:42 ~ 03:5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과 K이 투숙하는 L모텔 207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각 피해자 소유의 지갑 두 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신분증 2매, 현금 50,000원 및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0,000원, 신분증 2매 등 총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7. 02:25 ~ 02:4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투숙하는 O모텔 301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벽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재킷과 재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킷 1개, 시가 미상의 황색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및 신분증 등 총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