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아산시 C의 이장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영인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개최하는 영인농협협동조합 공개설명회 관련하여 위 C 조합원 15인의 식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이체 받아 조합원인 피해자 D 등 15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들에 대한 식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