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을 운영하려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 ~ 4개월 내에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다방은 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 현대캐피탈, 음성신협 등 대출금 채무 및 기타 사채 합계 약 1억 5,1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