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344] 피고인은 2011. 9. 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E의 언니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포항시 남구 G 논 662평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자연녹지 상태라서 평당 33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촌형님인 포항시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곧 주택지로 변경되어 평당 70-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논을 2억 2천만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시 부시장은 피고인의 사촌형님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위 논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부동산 매매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 계약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천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2고단1385] 피고인은 2012. 9. 3. 13:00경 포항시 북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방앗간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의 회사 직원들에게 선물로 고추를 주려고 하는데, 1근당 16,000원으로 하여 40근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2012. 9. 10.경 처의 월급날에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640,000원 상당의 고추 40근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2. 9. 5.경 J방앗간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의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는데 부족하여 추가로 고추 60근을 구매하고자 한다.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처의 월급날인 2012. 9. 10. 위 고추 40근 대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1,6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고추 60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가 없었고, 특별한 월수입이 없이 채무가 3,000만원이었던 상태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면서 컨설팅 피해자들에게 2억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사실은 고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 상당의 고추 100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389] 피고인은 2012. 4. 16.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읍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포항시 남구 G 토지를 구매하려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되팔아 2배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토지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600만원을, 같은 달 18.경 4,4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