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축산물 가공 및 소화물 전용 엘리베이터인 `덤웨이터`의 조정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작업자나 외부인 등은 평소 덤웨이터가 1층에 있을 경우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덤웨이터를 지나 사무실로 출입하였는데, 덤웨이터에 축산물을 싣고 2층으로 운반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이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 경우 지하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덤웨이터를 작동시키는 동안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정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3. 25. 14:00경 위 회사 내에서 덤웨이터가 2층으로 올라가 있음에도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48세)으로 하여금 덤웨이터 내부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약 3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의 골절 및 내고정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