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6.경 강릉시 B상가 건물 옆에 있던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C(36세)에게 “D과 함께 B상가 건물 2층에서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르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0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거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과 함께 태국마사지 업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6.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