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9:11경 부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 옆 복도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따지는 피해자 C과 시비하다가, 문이 개방되어 있어 사무실 안에 있던 D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보 같은 년아 참견하지 마, 미친년아 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