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0:30경 평택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마음을 먹고, 집 뒤편으로 가서 높이 95cm의 나무 파레트를 벽에 세운 다음 그것을 밟고 올라가 높이 192cm에 위치한 화장실 창문 4개(가로ㆍ세로 50cm 크기)를 뜯고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