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C모텔’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D는 위 모텔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9:11경 위 모텔 1층에서 2층 사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위 모텔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퇴실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나갈 거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모텔 2층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석고보드 벽을 내리쳐 수리비 737,000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