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1:30~22:15경 마산역에서 진주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B 열차에 승차한 다음 2호차 5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 자리에 앉았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이용해 피해자의 팔에 비비고, 피해자가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가냐, 함께 술을 마시자, 나이트에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 회 만지는 등 약 45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