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B(35세)와 부천 남부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이 평소에 PC 방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와 동행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9. 14. 10:1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사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가 왜 끼어 드냐, 니가 뭘 아냐”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허리 부분을 때리고 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거 양아치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