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측 다리 절단등의 장애로 인해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2:30경 전북 정읍시 B앞에 있는 공터 약 23㎡(구, 약 7평) 가량의 넓이의 텃밭에 피해자 C(58세,남)이 심어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도라지 4천주, 시가 3만원 상당의 고추 12주, 시가 10만원 상당의 토란 300주, 시가 30만원 상당의 생강 300주, 시가 50만원 상당의 옥수수 80주,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지 20주, 시가 4만원 상당의 호박 4주 등 모두 167만원 상당품의 농작물을, 피해자가 마을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서 경운기 바퀴로 짓이겨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