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142] 피해자 C는 1996.경부터 199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996. 6. 24.경 50,000,000원을, 1996. 6. 30.경 15,000,000원을, 1996. 12. 30.경 5,000,000원을, 1997. 5. 24.경 15,000,000원을, 1997. 10. 25.경 10,000,000원을, 1997. 12. 18.경 10,66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9. 1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알려져 이혼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1인 시위 등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차용관계에서 정산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7. 10: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다단계 식품회사 D 부산지사 사무실이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E빌딩 앞에서 “피 같은 1억. 가정자식 파탄한 C, 내 가정파괴하고. 내 돈 주라. 가져간 내 돈 내어놔라”라고 천에 글을 적어 피고인의 상의에 걸친 상태로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딩 앞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위 D 관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천을 몸에 두른 채 약 30분간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예식장 앞에서 “C 양심도 없나. 내돈 갚아라. 사기 친 돈 갚아라. 프레지던트 C, 내 가정 파괴한 책임져라. 배고파죽겠다”라고 기재된 푯말을 피고인의 몸에 두른 채 서 있는 등 D 행사를 위해 위 장소에 온 불특정 다수의 관련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은 날 14:00경까지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143] 피해자 C는 1996.경부터 199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996. 6. 24.경 50,000,000원을, 1996. 6. 30.경 15,000,000원을, 1996. 12. 30.경 5,000,000원을, 1997. 5. 24.경 15,000,000원을, 1997. 10. 25.경 10,000,000원을, 1997. 12. 18.경 10,66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9. 1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알려져 이혼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1인 시위 등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차용관계에서 정산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2. 12:57경부터 19: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프레지던트팀 C 양심도 없나. 내 돈 갚아라. 배 곱아죽겠다”, “프레지던트팀 C 내 가정파괴한 책임져라, 양심 선언하라. C 내 돈 내놔라”라고 기재된 하얀 천을 피고인의 상의 위에 앞뒤로 걸치고, “C 내돈 내놔라”라고 기재된 하얀 머리띠를 이마에 두른 채 서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09:39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