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앞에 이르러 입구 방범문을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계단을 내려간 후 다방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방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다방 내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5만 원 권 농협 상품권 2매, 현금 250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다방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