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레미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의 조수석 쪽 옆면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뒤 피고인 소유인 G 쏘렌토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 상당의 배터리 16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