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조은 전동 지게차’ 앞 도로를 장동네거리 방면에서 남대구 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100cc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2. 23:25경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