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피해자 D(여, 61세)을 우연히 만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준다고 하자 화가나 “늙은 년아 니가 언제 벌어서 줘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통굽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통굽 슬리퍼, 목발로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통굽 슬리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