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5.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채 고시원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방을 알아보던 중 “개씹할 좆같네”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입실비 정산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5. 17:15경 판시 1항 기재 고시텔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32세)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삿대질을 하고 다수의 통행인이 듣도록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