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1:00~10: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명의로 단기 임차한 ‘D’ 501호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1,000원씩 판돈을 걸고, 정해진 순서대로 카드 1장을 교환할 때마다 2,000원, 4,000원, 8,000원을 걸어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1회 판돈 최대 6만원 규모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