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3:3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로부터 오해를 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 소리로 “씨발, 이거 놔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땅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