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3:1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