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를 연남교 방면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연남파출소 방면에서 연남교 방향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의 무릎 아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