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동구 C 소재 D 앞길을 현대시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단하지부위 후방부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