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3:40경 경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6세)에게 라이터를 빌리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해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고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또다시 피해자가 승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승차하지 못하게 택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고, 이어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