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2014. 11. 12. 19:20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의 D 식당 내에서 술 마시며 얘기할 때 뒤쪽의 피해자 E(40세) 등이 앉은 자리에서 그 일행인 피해자 F(37세, 여)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은 기분 나빠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세게 놓아 아이들이 놀라고 피해자들이 욕과 반말로 이를 따지면서 시비되어 다투었다. 그러던 중 B은 화가 나 욕과 반말,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날로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및 비부출혈, 윗입술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