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2:4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외상값도 갚지 않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그곳 실장인 피해자 E(여, 56세)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이리와. 뭐 때문에 그러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다 때려 부숴버릴테니 손님들을 다 내보내라”고 협박하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