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8. 2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감천면 옥계천로에 있는 미량교 앞 삼거리도로를 감천면 미석리 방면에서 보문면 독양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대맥저수지 방면에서 감천면 미석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에 따른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