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노래방 사장과 요금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끼어든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