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0: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5에 있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C가 택시기사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여 오른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