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남,5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생필품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구입해 준 세제 등의 생필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0. 11:00경 부산 금정구 E 원룸 F호 위 ‘C’ 주점 직원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준 생필품 구입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구입해 준 물건을 가져가 환불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세제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