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5: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 것”이라는 욕설을 하고, 식사 테이블을 엎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