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애견용품점 앞 노상에서 D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녁에 차를 주차해 두고 지금 탔다. 운전한 적 없다. 다른 사람이 운전해 줬다. 시동을 건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