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주차해 둔 D K7 승용차를 1차로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