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1. 9.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 내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에 100원, 4점에 200원, 5점에 300원으로, 1점 추가시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