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 밤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1시간 정도 지난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 아침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9.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20. 14:4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숙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