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우자에게 재산세가 900만 원이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 힘들다. 세금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 조카 등록금을 보태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의 임플란트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아는 미용사에게 사기를 당했다.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7,876,41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