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0:14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남) 운영의 토스트 판매 노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진 계란을 손으로 주물러 터트리고, 간장 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 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스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