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서울 종로구 D상가 부근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아들이 건축회사를 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두 달 뒤에는 돈이 들어올 곳이 있어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자는 2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매달 나오는 연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들 F의 사업이 기울어 그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2009. 12. 31.에 2,000만 원을, 2010. 2. 2.에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