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1에 있는 영등포역 앞을 영등포역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신호와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에 정지 중인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라 눈이 붉게 충혈되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던 D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의 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던 F 케이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