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21:5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대가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