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3:02경 D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옥산치안센터 앞 도로를 안강 쪽에서 영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의 다리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