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1: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대성세탁소 앞 도로를 청전동 티월드 방면에서부터 청전동 소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던 피해자 합자회사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범퍼 탈착 교환 등 수리비 872,7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