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선에서 일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앉아있던 C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한 후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헨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차해 놓은 차를 박고 도망가려고 하는 걸 잡고 있다. 음주운전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장 F로부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 23:07경, 23:1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