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솔터널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와 그의 동승자 피해자 F(여, 50세), G(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