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31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법원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 및 장애물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전면 및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하부에 끼인 채 도로를 약 11.6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3. 03: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