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카페에서 닉네임 ‘E’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10월부터 달라지는 것 경찰5천명 투입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에 “사기꾼이시네”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6. 12. 25.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B ‘국민신문고’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필독요! 이제 신고 처리 과정이 바뀐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에 “쌍놈이시라니깐”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