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08:50경 성남시 수정구 B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인근 주민인 피해자 C(5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야, 너는 뭔데 지랄하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