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처 C은 2008. 9. 18.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광주 광산구 E건물 11동 803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08. 12. 18.부터 2010. 9.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과 거주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1. 오전경 외도를 추궁 받던 처 C이 함께 살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두고 집을 나가자 나주시 F에 있는 장모 G의 집에 찾아가 C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폭행하다 이혼을 요구하는 C을 폭행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C이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임의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전남 장성군 H에서 I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C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던 중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긴 것처럼 행세하며 “어머니가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서졌는데 처 C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어서 오지 못했다. 그곳은 치매병원이어서 병실에 개인전화도 없다. 보증금을 찾아서 병원비에 사용해야 한다. C이 위임을 해 주었으니 남편인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처인 C과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재산분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C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18:15경 폰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16.경 광주 광산구 J 상가 내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및 현금 3,1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