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3:10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삼거리 교차로를 온양장례식장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420,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