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