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 19:25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스님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여 그 스님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D에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설득하는 서울서대문경찰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어깨를 한 대 때리고, 이에 F가 피고인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F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