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20: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뒤에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복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 그곳 큰 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 9켤레, 수납장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샴푸 등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