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2: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550 7호선 군자역 지하 1층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소를 물어보자 “씨발 알아서 뭐 하게. 경찰이면 다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아크릴 소재 노선 안내판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D가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