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7: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벽돌 2개 및 플라스틱 물통 2개,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쓰레기통을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집어 던져 바닥 테라스와 출입문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