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인 ‘E’에 인터넷에서 도용한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 등과 “집 근처 술 마실 여자찾기 F 요즘 방학되고 나서 술 마실 남자 찾는 여자들 엄청 많아짐 ㅋㅋㅋ술만 사주면 대주겠다는 여자애부터 그냥 색파 구하는 여자까지 색스가 진짜 쉽다는 걸 느낌” 라는 글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 등 다수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장소불상지에서, 위 ‘E’에 인터넷에서 도용한 피해자의 사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함께 “집이랑 가까운 섹파 만들기, 요즘은 애들이 벌써부터 일찍 눈을 떠서 여기저기서 섹파 구하고 다닌다더라, 그냥 여기서 섹파 구하는 거 물 마시는 것보다 쉽다 F ”라는 글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 등 다수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