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29.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양변기 4조, 세면기 3조 등을 외상으로 주면 이를 다른 곳에 설치하여 그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26,000원 상당의 양변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