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9:30경 파주시 C아파트 소재 관리사무소 내 주민체육센터 내에서 피해자 D이 진행하는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망한 전 남편을 명예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놓은 판결문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