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피해자 B이 본부장의 직책으로 분양 대행을 진행하여 본사인 주식회사 C에서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로 8,509,600원을 입금해 주고, 같은 날 추가로 2,088,720원 등 2회에 걸쳐 10,598,32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