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주임으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청혼을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및 E 채팅을 통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제할 당시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2019. 1. 16.경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도 있는 상태임), 2017. 2. 23.경부터 F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등 개인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여름경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908,9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