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2012. 12. 6. 11:00 - 13:40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 자신의 처 E 명의의 F 도요타 아발론 승용차량을 세워 놓은 후 본넷트 위에 검정색 및 빨간색 펜을 이용하여 “이곳 서면도시계획도로(소로 3 - 38호)개설사업 손해보상협의로 보상금이 나오면 준다고 해놓고 2012년 12월 5일 철원군청에서 보상금이 나왔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점 및 건물주 여자 주인말로는 D식당은 보상대상이 아닌데 보상되게끔 자기가 노력을 해주었다는데 철원군청은 이 사실을 조사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기재한 노란색 도화지와 이행각서등을 붙여 놓고, 차량 뒷유리에 “이런 나쁜 D식당 주인 B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는 횡성에서 다방을 운영하는데 B은 D식당을 운영하면서 저의 가게에서 일 할 것처럼 속이고 3,000,000원 가지고 가서 현재까지 단 한푼도 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질적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기재한 노란색 도화지를 붙여 놓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