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1. 16:10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은석교차로를 방초리 방면에서 이천시 모가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몸통 폐쇄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