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생일선물로 붙임머리를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쏘나타 차량을 타고 후배가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실에 가서 붙임머리를 한 다음, 후배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2012. 12. 10. 0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01:12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서 옆으로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레깅스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레깅스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