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약 2미터 가량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면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