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3: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어 카운터에 던지고, 대기실에 들어간 종업원인 일명 ‘E’를 따라 가 욕설을 하고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대기실 내 탁자 및 CCTV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