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3:0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4차로인 음식점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그대로 위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GS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