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8. 16. 12:10경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있는 계곡에서부터 B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