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와 피해자 E(가명, 여, 7세)이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위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위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