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3개월 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우연히 탑승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가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열흘 후에 꼭 갚을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10일 이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