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2:35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교회 방향에서 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그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을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