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6:05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너 안 비켜, 뒤질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좌측 어깨를 2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