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관악구 C, 가동 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서산의 돌산을 사서 돌을 납품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돌산 사업이 시작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돌산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