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11. 13. 03:0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주차장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을 비롯한 B빌라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B빌라의 담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02: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D빌라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 F을 비롯한 D빌라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D빌라의 담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7. 04: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 F을 비롯한 D빌라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D빌라의 담을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