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A은 위 건물의 보일러실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섀시로 된 건물 출입문을 뜯어내고 발로 밟은 후 이를 마대에 담고,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금속제 밸브 5개를 꺼내어 마대에 담고,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옷가지를 마대 2개에 담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