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02:00부터 04:40 사이 파주시 B,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실제로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시키고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술값 등 총 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