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욕설하며 행패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여기서 소란피우지 말고 함께 같이 나갑시다’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