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헤어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간 매월 최소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 및 같은 달 27.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타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다 보니 출장비가 너무 많이 든다. 차량을 지원 해주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바로 매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70만원 상당의 2005년식 렉스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