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6. 10.경 만나 2008년경 아들 C을 출산한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9:00경 아들의 양육계획 등을 상의하고자 안산시 상록구 D, 402호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옥상을 통하여 방충망을 뜯고 발코니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