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4: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복도에서, 소방점검을 하고 나오던 소방점검원인 피해자 D(40세)을 도둑으로 오인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밀대걸레를 들어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