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B 상가에이동 114호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 7. 1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전화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 위 ‘C’ 매장에서 공급받은 LG-F800L 휴대전화를 손님에게 899,800원에 판매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569,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매장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58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 합계 27,16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단말기 횡령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C’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한 개통절차 없이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1,53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불상자에게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