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10. 28. 01:12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 강남구 도산대로 145길 신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무면허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