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회식자리에서 소개받은 피해자 B(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인 인천 연수구 C건물  동 앞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동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수회 껴안고 키스를 2회 하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