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렌탈품목 침대 등, 기간 36개월,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액 280,800원”을 조건으로 가구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이 70-80만원에 불과하고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들을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0,108,800원 상당의 가구들을 위 장소로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