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5. 9. 1.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변을 거점으로 영업용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D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D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해온 F 등 남자 손님들과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0,000원을 받아 그중 80,000원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