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방문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중국 국적의 여성 C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C는 2013. 10. 4.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혼인신고를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0.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받았고, 2014. 12. 22. 서울행정법원에 위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위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9101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C의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원고대리인의 “증인이 원고와 결혼하게 된 동기, 우리 원고와 왜 어떤 사유로 결혼을 하게 됐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D 후배 집에서 처음 봤고요. D는 자주 보니까 자주 집에 놀러갔고, C도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대화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만나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사람이 꼭 눈빛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해서 사귀면서 계속 만나고 그랬죠.”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이 사건 신청, 결혼이민비자로의 비자 변경신청이 불허되었는데, 그때 증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말 화가 나서 왜 우리 둘이가 좋아서 결혼해서 산다니까 행복을 깨는가. 그래서 쌍소리도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했지만, 저한테 인격에 그게 될 것 같아서 차마 욕도 못하고 참고 참고 하다가, 변호사님한테 의뢰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겁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위 2013. 8. 28.자 혼인신고는 피고인이 C와 교제를 하다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의사로 한 혼인신고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3. 8. 28.자 혼인신고는 C의 대한민국 체류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혼인신고였고, 피고인은 위 혼인신고 전 C와 교제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