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에서 3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