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7. 18: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상가건물 102호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공동대표 F 및 성명 불상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처음부터, 이년 웃긴다! 이 나쁜년! 니 남편 1년 성범죄로 징역살다 왔잖아”, “아이구!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남편 성범죄로 들어갈 때 탄원서에 왜 내 이름을 집어넣었느냐”라고 소리를 질러 위 부동산에 방문한 손님이 놀라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