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대전 중구 C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시험준비를 도와 달라며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침대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옷 위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귀와 목에 뽀뽀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