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579]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에서 운영 중인 E을 인수하였다. 우선 한우를 먼저 공급해 주면 14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을 인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고기를 타 업체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여행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 안심한우 채끝, 설도, 설깃, 앞다리, 양지, 등심 등 합계 3,492만 5,800원 상당의 고기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5. 인천 남구 G, 106호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축산물외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겠으니 고기를 공급해 달라. 고기를 공급해 주면 계약 내용과 같이 축산물을 구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10. 5. 한우 등 2,573만 8,100원, 2015. 10. 8. 1,649만 700원, 2015. 10. 9. 29만 2,100원, 2015. 10. 14. 3,085만 7,570원, 2015. 10. 20. 1,066만 6,900원 등 합계 8,404만 5,370원 상당의 고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1억 1,897만 1,17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4]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4.경까지 I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4.경부터 F영농조합법인 및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서초구 L 201호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우를 군납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소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4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육우 군납을 시도하였다가 수익성이 없어 납품을 포기한 상태였고,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F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변제 및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육우 군납으로 얻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J(주) 명의의 농협 계좌(N)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2015. 5. 21.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추석이 다가오는데 갈비선물세트가 많이 나갈 것 같으니 갈비선물세트를 납품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7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갈비선물세트를 납품하여 얻은 수익금을 위 F영농조합법인의 사업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2. 6,800만 원, 2015. 9. 1. 1,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Q 소재 J 내 ‘E’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P이 위 ‘E’ 식당의 건물주 R로부터 위 식당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주선하면서 피해자에게 “S식당(‘E’식당)이 휴업상태인데 우리가 식당운영권을 갖고 있다. 7,000만 원을 F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입금해 주면 바로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받고 위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으며, 위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운영의 F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변제 및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위 식당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5. 9. 15. 750만 원, 2015. 9. 17. 6,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9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로 2015. 10. 1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한우등심 포장가공육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날 50%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 50%는 다음 주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한우 등심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시가 약 35,371,600원 상당의 한우등심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