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5: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E'에서, 전날 피고인의 F 투리스모 승용차가 부정주차를 이유로 위 견인사업소 직원들에 의하여 견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견인사업소 주차장에 견인되어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위 견인사업소 직원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위 사업소 입구 앞에 약 15분 동안 주차시켜 두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견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