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중고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와 사이에 자동차 할부금 16,5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8.4%, 매월 상환금액 686,070원으로 정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중고차론’ 할부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3. 4. 18.경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