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과 술을 늦게 가져다주고 손님 대접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술집이냐, 이게 써빙이야, 씨발년아, 빨리 술 가져와” 라고 큰소리를 치고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과 그릇, 소주병 등을 식당 바닥으로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분 정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