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22: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7에 있는 ‘대건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2경 같은 동 1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0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8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