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5: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는 등 심한 욕설을 계속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