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9:14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공사중이던 E 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한편이야, 너 이 새끼 똑바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