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23:19경 울산시 북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와 내기 당구를 한 뒤 피해자가 자신에게 딴 돈을 가지고 말없이 가버린 일로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 피해자 소유 D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 부위 및 차량 본네트 윗 부위 등을 수회 내려쳐 루프백, 루프 가니쉬 교환비 등 시가 888,4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