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성내공단 진입로 앞 도로를 고현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남)이 운전한 E 프런티어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1,65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