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처 E이 “피고인의 남편인 마을 이장 F이 마을에서 이전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중재하면서 편파적으로 일 처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3. 3. 8. 22:3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주택의 현관문과 안방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