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9. 23. 06:30경 용인시 기흥구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0세), F(20세)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할퀴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