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0:15경 파주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부터 파주시 운정동 더스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