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화성시 C에 있는 D중학교 4층 상담실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피고인의 딸 F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싸이월드에 글을 올린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친구 G과 G의 아버지, 피해자의 담임 교사인 H과 학생부장 교사인 I 등이 모여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멍청한 새끼, 저 쳐다보는 눈 좀 봐, 아주 사람 잡아 먹겠네‘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