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산양읍선적 낚시어선 (4.9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4:40경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오곡도 갯바위에 피해자 C 등 낚시승객 3명을 하선하기 위하여 선박을 접안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갯바위 접안시 심한 충격이 발생하여 선내 낚시승객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접안전 선내 구조물을 잡으라고 안내하는 등 사전 경고방송으로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사전에 낚시승객에게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선박과 갯바위와의 접촉시 발생한 심한 충격으로 선실에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선체에 부딪쳐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두 대결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