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8:3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여종업원들에게 씹할년 등의 욕을 하고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 등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