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1:12경 부산시 사하구 B 2층에 있는 'C 헤어'에서 불상의 남자가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 경위를 청취하는 도중 갑자기 위 경사 E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위 경사 E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