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4:00경 공주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전화번호를 안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씨발년, 니네가 사과해라, 니네가 일을 잘못한 것 아니냐, 모든 걸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욕을 하고, 이를 본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