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나무실사거리 방향에서 망포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출근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약 4,952,3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