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46경 울산시 울주군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얌마, 사람이 술 취해 자고 있으면 바로 눕혀주고 신발도 벗겨주고 해야지 씹할, 요새 경찰 새끼들은 마음에 안 들어 새끼들이”라고 말하다가 위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D에게 “이 새끼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C에서 내 건드리는 놈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경찰 새끼들은 동영상 촬영을 해서 반드시 옷을 벗기고 세상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주먹을 쥐고 D에게 여러 차례 휘두를 듯이 행세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