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풍곡육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신곡리 쪽에서 제방도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육교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김포시 관리의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인 등 수리비 7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