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59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성 폐 및 심장 둔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