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22:50경 서울 마포구 B 앞을 지나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반지하 창문의 알루미늄 방범창살(2270×1190)을 옆으로 구부린 후 유리창을 깨뜨려 약 253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