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1:55경 업무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25 소재 보험연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성북구청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