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구리시 경춘로에 있는 피해자 키움산업개발(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키움산업개발(주)이 착오로 E에게 지급해야할 노임 3,246,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되었다면 잘못 송금된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광명시 일원에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현금 3,2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대출이자 상환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