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에 있는 소정삼거리 앞 노상을 천안에서 조치원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시청 소유의 방호벽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호벽 및 가드레일에 대해 수리비 1,270,500원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가 버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