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6: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막걸리 1병(시가 1,900원 상당)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 18: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7,7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