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1:3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학원가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자유공원 사거리 쪽에서 학원가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