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6세)와 스마트폰 채팅을 하던 중 “성기를 빨아 사정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면 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위 C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위 C에게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회에 걸쳐 위 C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약 20분에 걸쳐 위 C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입 안에 사정을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