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2:14경 부천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04호 안방에서 동거인인 D과 싸움을 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침대 바닥에 있던 이불에 피우던 담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안방 및 거실 등 이 사건 건물의 204호 34.1㎡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8층까지 외벽 등을 태우고,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8대를 파손하는 등 총 127,051,03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30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