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3:25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2층에 있는 카페 C에서 다짜고짜 위 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어깨로 쳐 밀치고, 피해자 관리의 시가 52,500원 상당의 홀케익 한판(7조각)을 꺼내 위 카페의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