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2: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8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인과 사위가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위 경찰들에게 “이 새끼들 안 나가냐,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D에게 “씹새끼들 나가라, 이 개새끼들아 나가, 집안일이야 새끼들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경찰들이 위 아파트 현관에 벗어놓은 경찰단화를 집어 들어 출입문 밖으로 던지고, 슬리퍼를 들어 위 경찰들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들이 자신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찰들에게 “개새끼들아 죽을래, 니네 이거 주거침입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들과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위 경찰들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손으로 2회에 걸쳐 위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제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발로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