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16. 13:5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IC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