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보지야, 씨발년아 배대기가 불렀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