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노인회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3. 3. 6.경부터 2016. 3. 25.경까지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6. 12:1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노원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노인회를 위해 B경로당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예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운영금 중 임원수당(회장 10만 원, 부회장 5만 원) 외에 추가로 1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11. 19.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노원지점에서 B 경로당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둑교실강사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노인회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B경로당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G)계좌로 입금한 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