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0. 14:45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C(남, 56세)의 차량과 교통사고 물적 피해가 있었고, 부딪힌 위치 때문에 시비를 하던 중 부딪힌 위치를 재차 확인한다며 자신의 차량을 타고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부딪혀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C(남, 56세)에게 `병원가자, 꾀병 부리지마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50m를 끌고 가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