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1:5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C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02:30경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고 피곤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전부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