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체육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E 체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13. 200만 원을, 2010. 8. 18.경 500만 원을, 2010. 9. 2.경 1,000만 원을, 2010. 12. 22.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