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0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정왕우체국 사거리를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정왕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시설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총굴곡근육 및 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F(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골간 인대 및 오구돌기 쇄골간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