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9: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로55에 있는 대구은행 노변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