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전화기를 가져오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잠시 나간 후 다시 위 음식점에서 들어와 전화기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손님들이 있는 가게 안에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