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946』 1. 피고인은 2015. 8. 22. 00:47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576』 2. 피고인은 2015. 10. 11. 0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시장 앞 도로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