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2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남동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람에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7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