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앞 인도에서, 대봉교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후 인도로 주행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성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주행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고 지나갔으나, 다시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면서 지나가다가 E가 교통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자 E에게 다가가 “왜 임마, 왜 잡는데, 나온나 이 새끼야, 니 몇살이고 니는 부모도 없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E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가고, 계속하여 왼쪽 정강이 부분을 약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