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6. 12. 02:5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에게 ‘유 베이비 헤이 베이비’라고 놀린 것을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갑자기 B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B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0세)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