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1세)와 원장 및 학부모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부동산 투자 및 분양권 전매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을 포함한 H, I, 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동에 있는 부동산에 함께 투자한 사람이 구속이 되어서 돈이 묶였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해결하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CC에서 분양한 K 상가를 분양받은 G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4,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1억 2,400만 원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8,6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