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횟집 옆에 있는 E분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밖으로 불러내어 예전에 있었던 주점 단속 건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조르는(일명 ‘헤드락’)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관 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