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건축하는 아파트 200세대 건축사업을 인수받는 과정에 있어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잠시 사용하고 주겠다. 군인공제조합 통장에 18억 원이 있는데 20일 후면 인출이 가능하다. 한 달 뒤에 원금 2억 원과 이자 1억 원을 합쳐서 3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군인공제조합에 18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인수하는 과정에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이자까지 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22.경 (주)G 명의 계좌로 1억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