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9:40경 인천 남구 경인로 418번길 12에 있는 청해김밥 앞 도로를 구)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예의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