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회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에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5. 4.경부터는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