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7:55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식당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및 안전모미착용으로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한손으로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 끈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려하는 것을 보고도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약 2미터가량 끌고 가다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