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SK테크노파크 2층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8.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산업재해연금 88만 원을 수령하는 것 외에 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