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1:3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소주1병 3,000원, 똥집 10,000원 도합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그녀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