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0.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앞에서, B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