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양말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2012. 9. 4. 19:30경 부산 금정구 C병원 앞 노상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중인 금정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막으러 따라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로 피해자가 업무상 운행하고 있던 차량의 앞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나라에서 편하게 월급 받아 쳐 먹고 나 같은 불쌍한 인간들 피 빨아 쳐 묵나. 차에서 내려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뒷좌석 문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주정차위반단속업무용 차량의 뒷좌석 문 손잡이 시가 미상을 잡아 당겨 부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