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이편한세상2차아파트 앞 도로를 쌍용예가아파트 방면에서 외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