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노인정의 회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3:00경 위 노인정 거실에서, 노인정 내 CCTV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노인정 회원 약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남의 아파트 들어갔냐! 대한민국 경로당에 왔어, 이 병신아!”, “관리비를 내고, 전기값을 내고, 어쩌구 저쩌구,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