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2. 10. 23:32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의정부역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가량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