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1:35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지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7경부터 22:26경까지 약 4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행범인이 아니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