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5번길 부평노인복지회관 앞 신복4거리 교차로를 삼산경찰서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진행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탑승하고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피해자 C(9세, 여)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