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6: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사랑채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창동교 쪽에서 중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인근 도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9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몸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6. 07: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척추 골절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