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경동시장 교차로 방향에서 용두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5km/h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및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