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인도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인도펜스 수리비 1,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