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하 D)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여, 48세)과는 같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 경기보조원들로 구성된 ‘G’라는 자치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피해자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경기보조원들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는 이유로, 2018. 2. 26경 ‘G’의 결정으로 D에서 제명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제명된 이후에도 ‘D 이사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3. 11. 10:04경 D 경기보조원 약100여명이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G단체’ H 오픈 채팅방에, ‘지금 현재..I.F.J.K.E..5명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F L이사 E M이사, F M이사 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접수증과 허위로 작성된 내용을 사원들께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6:6인 상황에서 효력이 발생을 할려면 비율의 차이가 있어야 되므로 지금 현재 N이사쪽에서는 L. M이사님을 자기쪽으로 회유할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되니 거짓으로 성추행을 문제삼으며 이사직 박탈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L, M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L와 M의 이사직의 박탈을 유도하려고 성추행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