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806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놀이터 방면에서 805동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왼쪽 범퍼 쪽에서 오른쪽 범퍼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