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들이 절취당하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이를 다른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챙기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분실폰 매입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기종, 상태, 장소 등을 확인한 후 H에게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고, H은 위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1. 2013. 1. 10.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58 단대오거리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I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를 H에게 10만 원에 매수해오도록 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2013. 1. 15.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의205 한국철도시설공단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K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를 H에게 6만 원에 매수해오도록 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2013. 1. 19. 16:10경 성남시 중원구 M 소재 N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O, P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가지고 온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Q 소유의 옵티머스 1대를 H에게 9만 원에 매수해오도록 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4. 2013. 3. 9.경부터 2013. 3. 10.경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R 소유의 삼성 갤럭시2 1대를 H과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는 표 순번 6, 7, 11, 14, 21의 피해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를 특정하였다. 의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22대를 H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