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노래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