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0:0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