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채팅싸이트인 버디버디 청소년 채팅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3세)와/과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을 하던 중 E로/으로부터 가출을 한 17세의 청소년으로 묵을 곳과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녀에게 “당진으로 와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하여 위 E이/가 묵고 있던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을/를 만난 후 E를 자신이 임차한 충남 당진시 F건물 202호로 데려와 E로/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묵도록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저녁 위와 같이 E이/가 자신에게 숙식을 의존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를 충남 당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11회에 걸쳐 E와/과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