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1:25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지하통로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현장 단속 업무 중인 서울 D구청 건설관리과 주무관 E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 리어카를 단속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과일 판매에 이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8cm)를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불법 노점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