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에서, 효성자동차 벤츠 영업소로부터 F 벤츠 C220CDI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2013. 5.경부터 2018. 4.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비 804,46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리스비를 모두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인 G 소속 직원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