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8: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8-2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위 B, 경사 C, 경장 D가 여러 정황 등으로 보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 후 집에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출동한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이름을 다 적어 달라, 이름을 다 알려 주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고 경찰관인 F이 `공무집행 중인 순찰 차량을 가로 막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할 때 피고인이 순찰차량을 비켜 선 것을 확인하고 저속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운전석 뒤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어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약 5분가량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