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김포시 E에 있는 ‘F’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을 운영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료비가 부족하다, 4,000만원을 빌려 주면 2,000만원은 2012. 6. 20.까지 변제하고 남은 2,000만원은 2012. 8.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위 D의 공장 이전 이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2012. 5.까지 부가가치세 약 94,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금 등 채무도 약 1,500,000,000원에 이르러 2012. 7. 초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