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남면 송학리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홍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부여IC 진입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8. 23. 11:41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