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6. ~ 2013. 8. 10.까지 부산 동래구 C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인터폴 아동범죄대응팀(ICAC: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에서 MD4 ED2K 해쉬값을 추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로 지정해 놓은 영상 ‘mylola 11-12yo pedo ptsc kingpass hussyfan.mpg (파일 해쉬값 : ECCFE8BE50E824D8DFC2F6D3A18430A3)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편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 받아 소지한 후 위와 같은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