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변전소 방면에서 석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원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