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 중구 충무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무동지점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동생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영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곧 팔릴 것 같으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통영 땅이 팔리면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위 통영 땅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통영 땅이 팔리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