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 4층에 있는 D고시원의 총무이고, 피해자 E(53세)는 위 빌딩 1층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9:30경 위 ‘F’ 식당 옆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와 수도 요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고시원 입주자 중 1명이 1층 주차장에 세워놓은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주차장을 1층만 사용하는 곳이냐."라고 소리치고, 위 고시원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7.5cm), 주방용 가위(길이 15cm),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죽이겠다, 배창자를 찔러 회를 쳐 먹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