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우리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4: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의류점 앞 도로에서, F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남, 60세)이 피고인이 예약 콜을 받은 손님을 태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길가로 세우게 한 뒤, 피해 택시 운전석 밖에서 ‘그 따구로 운전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