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마포본가 쪽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약 20-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충분히 속력을 줄이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인 차량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42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레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