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5세) 경사로부터 택시요금 미지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 “이 씹할 놈아, 니 먼데,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E의 목을 붙잡아 4~5회 흔들고, E가 입고 있는 방범조끼 양쪽 견장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