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