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부착되어 있는 완강기를 떼어 낸 다음 위 완강기를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수리비 합계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곳 객실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LED TV 1대, 키텍 1개, 탁자용 강화유리 1장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