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6. 9. 00:00경 부산 연제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문제로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0세)와 경사 E(남, 36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뭐야, 씨발새끼들이’라며 피해자와 지나가는 불특정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약 5분 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