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4. 4. 7. 19: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1층에서 필로폰 약 98.57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상의주머니에 보관하여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함. 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