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여성인 피해자 D이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부재시 손님들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21. 11:35경 외출 중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방을 보러 온 손님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같은 날 13:50경까지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2. 04:5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같은 날 05:48경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발각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