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15: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시끄러운데 계속 공사를 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5:45경 군산시 E에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임의동행하여 위 파출소로 가던 중, 위 경찰관이 순찰차 문을 열면서 내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시발 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