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인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종자이아파트 쪽에서 하늘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교통신호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능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관창북로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