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 있는 전읍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양읍 쪽에서 두동면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텐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링컨MKS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링컨MKS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