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자치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2014년도에 실시되는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며, 피해자 D(남, 39세)은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2014. 11. 27. 09:00로 예정된 동대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투표함에 봉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이 왜, 독단적으로 선거업무를 진행하냐, 나는 선거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니가 뭔데 마음대로 하냐, 이 새끼야, 투표용지에 내 도장을 찍어야 인정을 할 수 있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투표용지와 봉인띠지를 건네주며 ‘본인이 공정성 있게 진행을 해봐라’라고 하자, ‘이건 뭔 쓰레기냐’라고 말하며 투표용지와 봉인띠지를 발로 밟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09:23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201동 1층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대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 ‘동대표선거 무기연기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2. 06:30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201동 1층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대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재부착한 ‘동대표선거 무기연기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2. 08:44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관리사무실 안쪽 숙직실로 끌고 들어가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수부 다발성 좌상, 좌측 엄지, 2번 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