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곳 평상에 앉아 쉬며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