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22.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 100%를 줄 것이고, C으로부터 지불각서, 확인서, 계약서, 약속어음, 담보제공서 등을 모두 받았으니 책임을 지고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손녀인 F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