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8:28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01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M이 ‘꼼데가르송 가디건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가디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 19:3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