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를 통하여 D 벤츠 이(E)클래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할부로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원리금을 2016. 12.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60개월간 매월 1,248,605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가액 2,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을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