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172(장충동 1가)에 위치한 장충동족발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