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고객에게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 23:48경 창원시 진해구 E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팔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