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액정이 깨져 수리 중이라 판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5만 원을 돌려주었으며, 2019. 1. 15.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액정이 깨지거나 수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13: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