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0:26경 러시아와 일본 인근의 캄차카열도 부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B)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C)에 연동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2. 2019.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1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