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3.경 남양주시 D아파트 및 상가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E교회의 현재 전도사로 있는 F은 친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며 수백 통의 통화를 하며 이혼을 조장하여 결국 파경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야동을 즐겨보고 옛날 다니던 교회 여자 청년을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해당 전도사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용지 수십 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