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태권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태권도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