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7.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G아파트 102동 1109호를 임대인 H으로부터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로 174에 있는 국민은행 노은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임대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