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3:35경 성남시 분당구 C B동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