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1:30경부터 2012. 12. 7. 0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포장마차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F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묵은지고등어 1접시, 계란탕 1그릇, 생굴 1접시, 소주 3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