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6:2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절영로 112에 있는 아랫로타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윗로타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인근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62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리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