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재활용납품업자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나는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E 일반산업단지`에서 현장책임을 맡고 있다. 동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고철류를 독점적으로 납품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보증금조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위 ‘E 일반산업단지’에서 ‘경계석 설치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현장책임자가 아니고, 고철류를 독점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해 줄 어떤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E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고철류를 독점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 300만 원, 2011. 2. 8.경 1,000만 원, 2011. 2. 11.경 7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