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3: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을 떠나려 하였다. 이에 위 C가 피고인을 붙잡고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C를 밀쳤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2018. 12. 28. 00:18경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순경 E가 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