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0:1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드컵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현시장 네거리 방향에서 삼일병원 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448,22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