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5:10경 울산 동구 안산로에 있는 현대패밀리 동부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종아리를 꼬집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