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0:1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같은 식당에서 약 한 달 전 발생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식당 밖 출입문 앞에 쌓여 있던 연탄재를 발로 차 식당 안 바닥으로 굴러가게 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