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5. 23:50경 대구 서구 B건물 맞은편에 정차한 택시 내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이 모자라니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개새끼 돈 못주니 알아서 해라 나이 많이 처먹고 똑바로 행동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피해자의 상의 점퍼 우측 가슴 부분에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