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1: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6길 29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이 맞냐 ”라고 묻자 “강아지를 발로 찬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없어 이 자식아! 임마! 없어 이자식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