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3:00경 창원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 D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을 관리하는 시설장인 피해자 E(여, 44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 울타리를 지나 생활관 뒤쪽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넘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