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OD 호텔 카지노에서 도금 550만 원을 걸고 카지노 딜러가 ‘뱅크’와 ‘플레이어’에게 각각 카드 2~3장을 나누어주면 각자 카드 끝자리 수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507,890,000원을 걸고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