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3:1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3길 56 연화사 법당 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일대를 순찰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112 순찰차량 34호를 손을 들어 세우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위 E에게 “순찰 좀 잘 돌아라.”, “이 새끼야, 어린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