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0-8에 있는 지축역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지축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오른 편의 펜스를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