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울산 남구 C 2층 및 3층의 D 주점의 동업자인 피해자 E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산금 1억 원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F 등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6.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석방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석방 후에는 2층은 피고인이, 3층은 피해자가 운영하되 한시적으로 피고인 석방 후에도 피해자가 2층 및 3층을 운영하고 위 주점 매각 시 그 매각대금 중 3층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속하고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어 2013. 9. 중순경부터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위 주점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중 2014. 1. 11.경 피해자와 위 주점 매각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가 위 주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2층 및 3층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2014. 4. 7.경까지 위 주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