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8:26경 동인천급행 B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59,900원 상당 무선이어폰 1개, 시가 24,000원 상당 텀블러 1개, 시가 15,000원 상당 휴대폰 거치대 1개, 시가 11,300원 상당 USB 1개, 시가 20,000원 상당 멀티펜 1개, 시가 12,000원 상당 볼펜 6자루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7,000원 상당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29,200원 상당 물품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