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잔다”라며 욕설을 한 후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런 씨발! 내가 잔다면 자는 거지, 말이 많아.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3: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이런 씨발년들. 내가 손님인데 소리 좀 지르면 어때. 이런 개같은 년들”,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신고만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들,뭘 쳐다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