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7:36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7단지 703동 509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전화를 걸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치킨 1세트와 콜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콜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원 상당의 치킨 1세트와 콜라 1개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