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6:5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 등의 사진을 5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12. 10:52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지하철역, 대학교 캠퍼스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성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 등의 사진을 모두 314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