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정읍에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00만원 추가해서 반드시 2,000만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상의 용도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파트 공사를 위한 대출금 신청도 부결되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7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0. 25.경 같은 통장으로 93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