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5:0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3-5호 라인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량에 모래와 작은 돌멩이를 뿌려 보닛과 트렁크 등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30만 원(피해자 주장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