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D건물’ 403호 피해자 E의 방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 총무한테 한 달 월세 23만 원을 가져다주라고 하고 건네 준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F) 1매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자기앞수표를 보관 중 피해자의 고시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2013. 3. 29. 불상지에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