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6:5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47세)이 관리하는 D호텔 로비에서 일행이 묵고 있다면서 객실문을 열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장소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분을 대리석 탁자에 집어던져 깨뜨려 화분, 대리석 탁자 등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