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2:35경 대구 서구 C아파트 비(B)동 앞 길 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D(여, 34세)을 발견하고 위 비동 뒷길까지 바지를 내리고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채로 뒤따라간 다음 그곳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서 있었다. 그런데 위 C아파트 비동 앞길, 비동과 아파트 경계 울타리 사이에 있는 길은 사람들이나 자동차 등의 통행이 빈번하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