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 겸 D대학교 지식경영학부 2학년 학생으로 2017년도 지식경영학부 학생회장에 출마하였고, 피해자 E은 2학년 학년대표에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21:00경 서울 F에 있는 D대학교 경영경제관 1층 로비 내 투표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비만이나 정신이상이 생긴 적이 없음에도, 당시 선관위원 G 등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지칭하여, ‘쟤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쟤가 어디 좀 모자르데, H 교수가 국제경영 E, E 형제에게 약간 모자라니까 잘 챙겨줘라 그러면서도 국제경영 수업의 반장을 시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