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1:5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사 E로부터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결국 택시요금을 결제한 뒤 위 경사 E에게 다가가 “짭새면 다가, 좆같은 놈아”라는 등으로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