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2:5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5길 26에 있는 쌍문 극동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에 있는 숭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에 있는 숭미초등학교 앞 도로를 선덕고등학교 쪽에서 정의여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