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카 C이 평소 학교에서 속칭 ‘왕따’를 당하는 것을 알고, 방과 후 C을 데려오기 위하여 C이 다니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가서 C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7. 15. 13:00경 위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C의 옆에 피해자 F(11세)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서 “니가 C이를 때리고 괴롭혔지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C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쥐어박고, 머리채를 잡아 위로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 치료일수 미상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