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21.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쑥고개로 승사교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원시 노암동 쪽에서 승사교 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같은 차로로 차로 변경하려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동태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2. 00:02경 남원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