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0:20경 안성시 삼죽면 용대길 19에 있는 삼거리에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지인 F를 음주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가락 부위를 깨물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오른손 얼굴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