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신축 중인 빌라의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해달라.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1억 원 정도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4. 1. 23.경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빌라가 분양되지 않아 빌라 건축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2015년 10월경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정도로 수익이 없어 피해자가 페인트 도색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이후 신축한 빌라가 분양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기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사건 빌라 공사 이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페인트 공사는 빌라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실시된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러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페인트 공사 무렵에는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 명의 재산에 대하여 2015. 8. 10.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정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반증할 뿐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실제 가압류 등기일을 선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역시, 일부 금원이 입금되면 며칠 사이에 전부 출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모두 인정하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처리해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