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노상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나랑 싸우자,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여기 CCTV 보이는 곳에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오던 중 동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길가에 두고 온 잠바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