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도 화성시 E 상가건물 900평 공사를 수주 받았다. 공사이익금이 약 5억 원 이상 되는데 공사 착수 할 설계비와 철근 등 자재비가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6. 9. 20.경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이자명목으로 1억 원을 주거나 수주 받은 화성공사에 대한 모든 행위를 너에게 위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대금 중 5,000만 원은 설계비나 자재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공사의 원청인 F이라는 사람에게 차용하여 줄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이나 F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추후 자재 구입 등도 외상으로 진행하여야 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 1억 원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