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6: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족보 없는 새끼들은 총을 들고 쏘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