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25경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54에 있는 통진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