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6.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선부동에서 와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