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목화투’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및 자동인식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B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도박장 내의 불상의 장소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등을 소지하게 하여 화투패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받아 분석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E은 화투패 촬영 정보나 분석 정보 송수신이 잘되지 않는 경우 도박장 내에 있는 B 등과 도박장 밖에서 화투패를 분석하는 C 등 간에 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사기도박에 필요한 송수신기를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E,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9. 1. 20:09경부터 다음 날 04:09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사무실(일명 ‘G’)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무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판독한 정보를 B에게 전송하고, B 등은 피해자 H 등과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2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H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