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택시 (주)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2: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헌릉로 7910호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대왕사거리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 적색등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9세, 남)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3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