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대구 달서구 유천네거리에 있는 대구통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