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2: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업사에서,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업사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7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금형틀 17개를 E 윈스톰 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