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0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에 있는 서해그랑블행복한마을 아파트 2011동 단지 내에서 대리운전기사 B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화가 나서 위 D에게 "야 대머리까진 새끼야. 저리꺼져 개새끼야. 야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