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4:00경 약 석 달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D과 상호 합의 하에 성교한 후, D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20:00경 강간당하였다고 112 신고한 다음,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탑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D에 대하여, ‘D은 2013. 8. 18. 14:00경 인천 중구 E오피스텔 302호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심장약을 먹은 채 자고 있던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사 F에게 위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