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2:15경 밀양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옷이 찢어진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F의 팔을 1회 잡아당기고, F가 그 손을 뿌리치자 “시발꺼 다 패 뿔란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