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1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