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안에 있는 개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유로, 2021. 12. 22. 16:00경 및 같은 달 23. 15:00경 2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