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거래를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4. 경 온라인게임 'B'에 게임머니 'C'를 판매한다는 거짓의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