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179,973,06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횡령액(단위: 원) 사용처 1 2013. 1. 4. 30,000,000 개인채무변제 2 2013. 1. 15. 15,000,000 3 2013. 1. 18. 35,000,000 4 2013. 3. 15. 20,000,000 5 2013. 3. 15. 20,000,000 6 2013. 3. 19. 20,000,000 7 2013. 12. 24. 20,000,000 8 2014. 4. 25. 4,155,400 F 주식 양도세 대납 9 2014. 4. 25. 363,120 10 2014. 4. 28. 415,540 11 2015. 1. 12. 8,039,000 가족 여행 경비 12 2015. 1. 22. 7,000,000 합계 179,973,06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