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다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