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은 E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E 관계자에게 제공할 차량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에쿠스 차량을 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에쿠스 차량을 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여, F은 주식회사 G 영업이사 H에게 주식회사 G 명의로 리스 차량을 출고해주면 E에 잘 이야기하여 회사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H, I는 2013. 12.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K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출고가 158,030,63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186,200원,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 차량을 피고인과 D에게 다시 인도해주었고,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불상경 E 관계자인 L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 분당영업소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O BMW X6 차량에 관하여 출고가 103,355,08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574,500원,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 불상지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리스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