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45』 피고인은 2018. 2. 5. 17:10경 대구 달성군 현풍중앙로 129-10에 있는 ‘한주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중앙로 38-8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71』 피고인은 2018. 5. 2. 23:5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134길 95 래스트힐 빌라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자동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