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인바, 2014. 7. 28. 17:50경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59번길 7 보영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 6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