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B Q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방광 수술로 인한 수술비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제3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4. 4.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전당사에서 약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전당사에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