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0:30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수회 요구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씨발 경찰 새끼가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