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0. 19:17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54 올림픽대로 남단에서 북단 중간 부분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선행 차량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주취상태로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이하불상지에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중간부분까지 약 13km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