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11.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6:2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31 신안풍림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보행자들이 다수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