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나눠 쓴 다음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E 그렌져 중고 승용차를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가 2,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이후 36개월간 매달 951,363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브로커와 나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 1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