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5:0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도 가운데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E에게 휘두르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