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7고합291 등),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4: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9호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이기도 한 위 2017고합291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공범인 B이 또다른 공범인 피고인의 친형 C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11.~2013. 9. 25.경까지 공범 B과 함께 베트남에 체류 중일 때 처 D에게 「네(D) 명의 계좌로 2억 5,900만 원이 송금될 예정이고,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을 B의 전처 E에게 전달해 달라」고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처에게는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26.경 베트남에서 공범인 친형 C에게 「당좌수표입금방식이라자료간만큼풀어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자는 제가 보낸 것이 아니라 B이 보낸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