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5:00경 충남 보령시 B, C에 있는 피해자 D이 유치권을 행사중인 미완공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부착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현수막 2장(‘본 건축물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을 커터 칼을 사용하여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