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1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