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3. 20:28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65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쪽에서 제일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레조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20:28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65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