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0.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25. 10:50경 구미시 봉곡동 봉곡네거리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