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으로 피해자 D(여, 22세)와 대화를 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배를 만지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