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0: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김천시청 환경미화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를 하는데 후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