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정보관리 관련 IT 기술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고객 예탁금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 예탁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블록체인 인증서를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예탁 고객인 E의 계좌 접속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하여 위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E 아이디로 피해 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에 접속한 다음 위 E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D CMA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명 고객의 계좌에서 51회에 걸쳐 합계 367,590,000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