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약 1억 원 채무에 대한 이자 월 400~5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G의 월세 6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계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3부 24만 원을 주고 원금은 다음 달에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750만 원을 송금받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의 차용사유를 제시하며 피해자 H 등 10명으로부터 도합 2억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