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 ‘C’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주인 D으로부터 일당 4만 원을 받기로 하고종업원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 H, I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35,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손님이 사정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예약을 받고 예약한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