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6. 05:5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한 채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경부터 06: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