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부로 73 판암5단지 주공아파트 508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판암주공네거리 쪽에서 동부순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87,16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