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하였다. 『2017고단32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1001호에서 F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7. 1. 9. 23:30경 화성시 G에 있는 H호텔 1006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I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10. 10:10경 화성시 G에 있는 H호텔 806호 내에서 필로폰 각 1.11그램, 0.13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백 2개를 자신의 검정색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2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941』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중순 02:0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무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