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 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지지하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이빨로 물어뜯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D에게 “이런 씹할 놈아 내 마누라 찾아와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 팔목을 잡아당기고, 경찰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