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4:55경 평택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은실고가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반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