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12.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동 주공 3단지 아파트 앞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상동 주공 4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구간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