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40세)과 시비가 되어 우왕좌왕 하는 틈에 그 사이를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1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