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하리 쪽에서 나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콘크리트 화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6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단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