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교회 목사로, 서울 성동구 D, 2층 소재 E 주택조합의 부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0:30경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F, G 등 조합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업무지시를 하던 피해자에게 “목사라는 새끼가 사기치고 돌아다닌다”, “너 같은게 무슨 목사냐, 사기꾼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