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7: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