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8: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살기 싫어서 죽을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아내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자, “왜 집에 들어왔냐, 씨발 새끼들아, 필요 없으니 다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D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D이 제지하자 D의 팔을 할퀴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