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씨유편의점 방면에서 삼주아파트 방면으로 그 길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및 두피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