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01:38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현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 내에 해병대가 있다”, “해병대가 나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위 B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02:49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봉천동)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E이 자신의 수갑을 풀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