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뒤 세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분 뒤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보여 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20분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