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난번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으니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D를 밀치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