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09:30경 피해자 B 운영의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소유 E 배달용 CA110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총 197,500원을 수금하고서도, 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