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1:3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36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다시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여기 사장 나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잡힌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우측 제2번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