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6: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백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차량을 수리비 3,007,2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41,92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