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9. 13: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J의 팔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20:00경 광주시 K 근처 휴게소에 주차된 L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J의 팔에 주사해 주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