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상면파출소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어린이집 앞에서 농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농로였고 풀이 우거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진입하는 농로의 좌측에 발에 박힌 밤가시를 빼내려고 앉아 있던 피해자 E(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2016. 9. 28. 치료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