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그곳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게 하고, 다시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