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좋아하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가 자신을 멀리 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을 몰래 만나고 다니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동창생인 C 등 4명에게 전화하여 “B가 만나는 남자들마다 잠자리를 하고, 바람피우고 다닌다. 너희들도 알고 있었느냐 ”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