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5: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민원전화를 받고 출동한 진주시 D 소속 지방행정서기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민원사항을 말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등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목덜미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민원처리 사무에 관한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