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 내 건물에 사업장을 두고 ㈜D라는 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화물운송알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화물차량을 배차하여 이곳으로 보내 주십시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차량을 배차 받아 화물을 운반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운전자 G)를 배차 받아 화물을 운송케 하고 그 운임료 99,000원을 지급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9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