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카치 블루 2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