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E를 만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I와 위장 결혼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부정하게 분양 당첨 받은 것으로 추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아파트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분양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을 대리한 D와 2015. 3. 31.경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D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4. 9.경 위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비 명목으로 D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2015. 4.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D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77,068,500원을 송금하고, 2015. 4. 21.경 발코니 확장비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2,619,600원을 송금하고, 2015. 11. 17.경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D가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14,9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1,588,1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