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그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1. 4. 23:35경 부산 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E 운전의 K 이스타나 승합차에 B, D, L 등과 함께 동승하고, C는 번호불상의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M 운행의 N 뉴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 않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L 및 위 이스타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던 I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인근 병원에 입원을 한 뒤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67,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767,910원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