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임해진 삼거리 방면에서 부곡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좌회던 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00-5A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