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즉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1. 8. 1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현대 자동차 D대리점에서, E 밸로스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1,7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0일 금 532,327원씩을 36개월간 납입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