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9. 11:35경 충북 음성군 D 부근 도로를 같은 원남면 보룡리 방면에서 마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다가 주변 마을에서의 진입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마을 진입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변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83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변 마을 진입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8세) 운행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