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이 ‘2008. 12. 15.’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2007. 9. 5.’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라고 할 수 있다. (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19:02경(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집과 밭이 있는 강원 인제군 B에서 술을 마셔(증거기록 제52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증거기록 제11쪽 참조)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지인 D의 집이 있는(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강원 인제군 E까지 갔고, 위 D의 집에서 대화하면서 10분 남짓 머무른 다음(증거기록 제24쪽 참조)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다시 피고인 자신의 집과 밭이 있는 위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위 봉고Ⅲ 자동차가 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기까지, 총 약 2km 구간에 걸쳐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구간 중 일부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으나, 이 법원은 증거에 따라 위 각 구간을 같이 하여 받아들인다. 검사가 음주, 무면허 운전을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한 데에다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운전 구간에 다소 차이가 나게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