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막걸리카페사랑방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2주공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