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1:5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15 퍼센트의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22길 4에 있는 ‘엄마손이유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능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행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