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5. 6. 22. 07:2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0-4, '동춘공원' 내에서 피해자 C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같이 술을 먹자고 권유하면서 “대실(모텔)을 하자”, “오빠가 10만원 줄게” 라는 말을 하며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