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육군제1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고,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2:52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포장마차촌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