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03:10경 광주 서구 풍암동 1116번지 패밀리마트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특정 수인이 보는 가운데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느그 경찰 새끼들이 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좆같은 경찰 새끼가 없네, 에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