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8. 22.경 설립된 수원시 권선구 E상가동 309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사로 2007. 9. 13.경부터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14.경 설립된 수원시 권선구 G상가 306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각 회사 근로자가 아닌 수원남문파 두목급 조직원 I을 위 각 회사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한 뒤 I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사 장부를 정리하고 그 돈을 I의 아들인 J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99,831,76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