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리에 앉아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씨발, 내가 누군지 보여 주겠다"라고 욕설 하여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여, 57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