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경부터 2019. 10. 7.경까지 8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7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