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2:03경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69에 있는 송정부동산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에 의한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 상태 감지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C로부터 2015. 7. 21. 22:36경부터 23:16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