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에 있는 한진해운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창동2가 영주교차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중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