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승기업사 네거리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그곳 4차로에는 정차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