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동료인 C와 함께 2014. 7. 18. 23:00경부터 2014. 7. 19. 0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D빌딩 앞 인도 상에서 이사 업무를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이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차량 통행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이사차량(F)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