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1층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폴리스에프엔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그랜저 차량의 구입대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상환금 월 587,700원, 대출기간 36개월로 약정한 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B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B 그랜저 차량의 소재지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