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경 경남 고성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원룸 월세보증금으로 낼 3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 D아파트가 내 소유이고, 고성에 부동산이 더 있으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단독주택이 재개발되면서 1억원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연체된 상태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으로는 피고인의 보험실적을 위해 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대납해주어야 했으며, 위 아파트 및 재개발 보상금은 피고인의 친족의 소유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338,924원을 송금받았다. 2. 보험수당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생명보험 계약자를 끌어올테니, 이를 피해자가 보험계약 실적으로 올리고,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수당을 달라, 우선 지인 H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이 1년 8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1년치 보험수당을 선지급받는 것으로 1년 8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선지급된 수당이 환수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딸 등 지인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험수당을 지급받을 무렵까지의 초기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연체된 상태로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지급받더라도 보험료를 1년 8개월 이상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6.경 H 명의 생명보험의보험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이사해 세탁기를 구입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할부 결제 대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연체된 상태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으로는 피고인의 보험실적을 위해 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대납해주어야 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세탁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K 고성점에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처럼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보험수당 등으로 변제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험수당 등으로 변제받을 생각 아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이므로 역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사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어 월수입이 감소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평소 돌려막기 식으로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후 그 수당을 급여로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수당은 보험계약이 1년 8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딸, 조카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3~4개월 동안만 그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 피고인이 여전히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피부관리비용 등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