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쌍용11길 71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2차로 도로를 주공7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컨벤션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우체국 부근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