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8. 05:40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옆 테이블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증거자료를 채증을 위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액정 교환 등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