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1. 16.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도기 및 타일 제품 판매, 시공업체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공사대금 채무,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하자 피해자 몰래 제품 판매 또는 시공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의 화장실 타일 및 도기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6. 12. 2.경 100만원, 2016. 12. 4. 490만원 합계 590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합계 63,672,000원을 대금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