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1:20경 서울 종로구 C 인근 도로에서, 리어카를 가지고 군밤을 파는 피해자 D(70세)에게 다가가, 군밤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리어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