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4:00경 일행인 B이 술에 취하자 C 흰색 스파크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923 석암 고가도로의 진입로를 따라 이화사거리 방면에서 법원고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조명이 비교적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가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69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 범퍼 및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