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6:25경 서울 관악구 B모텔 102호에서 C,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C와의 원조교제 대가로 약정한 돈 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나간 사이에 C가 모텔 객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티 테크 휴대폰 1개,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이를 가져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