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2: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상판 D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분당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C에 있는 상판 F 위 옹벽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옹벽충격흡수시설(PCS대형) 교체 등 수리비 1,012,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