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8: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많이 드셨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면서 그곳에 있는 화분과 부딪히게 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