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3:15경 군산시 B아파트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신미교차로에서 전미교차로 방향 중간 지점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신미교차로에서 전미교차로 방향 중간지점을 군산 방면에서 완주용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80km 이므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42km  초과한 시속 122km 로 질주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 중인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량 뒤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