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4: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5층에서 피해자 C가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으며 “때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