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06:35경 사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B 피해자 C(52세, 남)가 운영하는 `D게임장` 내에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틈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게임장 내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개봉 후 내부에 들어 있는 피해자 C(52세, 남) 소유 현금 1,300,000원을 꺼내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