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구 중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고, 2019. 5. 13.경 여성 종업원 I, J 등 4명을 고용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K’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L’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주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