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골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D에게 배차 및 운송대금 결재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11:00경 계약상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13. 4~5월분 운송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F)을 다른 덤프트럭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식회사 E 현장 진출입로에 주차한 후 차량문을 잠그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 D은 2013. 6. 2. 10:00경 위 현장을 다시 찾아온 피고인에게 4월분 운송대금은 즉시 지급을 하고 5월분 운송대금은 실적마감 후 청구를 하면 즉시 지급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회사의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진출입로에 세워놓은 덤프트럭(F)을 우선적으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은 5월달 결재분까지 당장 완불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며 전날 현장 진출입로에 세워놓았던 덤프트럭(F)을 이동하여 작업장 안벽에 접안해있는 모래운반 바지선 G 게이트웨이 입구 갑판상에 주차시키고 차량문을 잠근 후 현장을 떠나 다른 골재운반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여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하역(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