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2:10경 광주시 B(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피고인의 아버지인 C과 상호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청취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놔,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과 함께 순찰차에 타면서 화가 나 발로 위 F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