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011.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는 150만 원 정도인 반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아들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생활비 등으로 금원을 지출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