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D 아우디A7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6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2018. 9. 7.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까지만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이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1. 초순경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넘겨줌으로써, 2019. 3.경 위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 결정에 따라 위 자동차를 인도하려던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