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3: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 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