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4. 09:35경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에 있는 가경대원아파트 106동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원아파트 106동 방면에서 복대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