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03:17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수회 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치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