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9:3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B(여, 51세)에게 ‘여관에 가자, 내가 다 해줄 테니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여관으로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