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44세)는, B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4.5. 07:13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길을 논현택지 방향에서 연수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한 E K5 승용차량이 남동 IC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프라이드 우측 옆부분 등으로 K5 앞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 F(53세, 여)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부 양과 분쇄 골절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