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피해자 C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투자를 하여 매월 50만 원씩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가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