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C와는 2008.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6:40경 이혼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화성시 D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으로 다가가 앞바퀴 2개와 운전석 뒤쪽 바퀴 1개의 타이어 공기를 빼고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석 쪽 뒷바퀴의 너트 1개를 빼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