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3: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담뱃불을 붙일 라이터를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금연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주문하였던 커피를 비닐팩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커피를 비닐팩에 담아주자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터뜨리고, 계속하여 “윤락행위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