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9:02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 신호에 따라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