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7.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를 하면서 주방장인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종업원이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 내가 식당에서 훔쳐가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