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4. 06: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내 옷 내와라, 시팔년아, 중국년들은 2년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돼”, “시발 좆같다, 다시는 안 온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뭘 봐, 내 지갑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붙고,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4. 07:0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장 F(38세), 순경 G(24세)에게 “병신, 시발 좆같은 새끼들, 너네들 왔냐  내 지갑 내놓으라고 씨발놈들”이라고 욕하고, 욕을 삼가라고 경고했는데도 “아 씨발 대한민국 경찰관 좆나 찌질하네, 너네들 하는 일이 이런거야, 수준 낮은 새끼들”이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