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의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5. 23:30경 부천시 C건물 D동 앞길에 있는 피고인 소유 E 알페온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어깨 위로 안아주며 등 부분을 토닥거리자 손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부천시 F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안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볼을 부비며 피해자에게 “뽀뽀, 뽀뽀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