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원당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