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1:3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 지하 7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출입문 앞 통로에 누군가 대변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대변을 본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찾아와 열려져 있는 피고인의 집 창문을 통해 “아저씨, 나이 처먹고 대변을 남의 집 앞에 보면 되겠느냐, 정말 너무 하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5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