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3: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 옆 자리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반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