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금영과 엘프 노래방 기기에 니가 부른 노래와 다른 지인의 노래를 넣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를 요청받고 있는 시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 등의 노래를 노래방 기기에 넣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0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