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2:23경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 5호차 2C좌석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위 열차가 대전역에서 동대구역 구간을 운행할 때, 잠을 자는 척하며 옆좌석인 2D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