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03:46경부터 같은 날 03:47경 사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공주시 C편의점에 전화하여 종업원 D에게 “본사직원인데 계산대 교체작업을 해야 하니 편의점캐시(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문화상품권)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가 문화상품권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편의점캐시 15만원을 마일리지 충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