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에서 “아들 B가 2011. 8. 23.경 고소인의 방 문갑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해 가지고 가 고소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다음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이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도 “아들 B가 2011. 8. 23.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2011. 8. 23.경 아들 B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해준 것으로서 아들 B가 피고인의 통장과 인장을 절취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