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 권 당좌수표 1장을 할인해주면 2013. 10. 25. 수표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인수한 마트도 운영자금이 없어서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이 E 명의를 빌려 인수한 (주)F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500만 원 우리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 G)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할인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주)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