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하라도 매월 일정 임대료를 선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경 건축자재 ‘유로폼 34장, 파이프 68개, 크램프 4개, 산성각(목재) 15개, 앵글 20개’, 2014. 4. 12. 건축자재 ‘앵글 40, 파이프 30, 그램프 80, 핀20, 유로폼 1장, 폼핀 1포’를 각 임차하고, 2014년 9월 말경까지 임차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