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78-74에 있는 영진빌라 앞 도로를 후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기어장치가 직진 방향으로 설정된 것을 알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삼성홈맨션 빌라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2015. 7. 8.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