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동네 주민이자 노인회 등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0.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44-25 단풍공원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와내벽의 골절, 얼굴손상, 타박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