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6:40경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코오롱 아파트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택시를 도로 우측에 정차하려고 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