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어선 F에 승선하여 2013. 1. 2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1. 4.경 현금 100만 원 및 수표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