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대금 14,590,000원을 연이율 9.9%,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로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