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8:5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약국’에서 약값 할인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약사인 피해자 D가 할인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사기꾼’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가게 입구를 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