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 의정부시 동일로 640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앞 에서 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일어나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B이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B에게 `이 씨발 경찰새끼` `좆밥 경찰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B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B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B의 좌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B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