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의자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건물 주인인 F에게 “E는 칼로 사람을 쑤시는 사람이다. E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 3인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