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김포한강로 앞 도로상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소재 ‘S오일 주유소’ 앞 도로상 1차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