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밑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하청업체를 바꾸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하수관 매설을 위해 굴착작업을 하는 피해자 E의 인부들이 굴착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포크레인 앞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