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배우자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남녀가 차도에서 싸우는데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과 D를 분리시키며 떨어뜨려 놓자, ‘우리끼리 해결한다는데 왜 경찰이 끼어드냐, 씨발 막지 말라고, 짭새 새끼가 날 막아`라며 소리치며 F의 멱살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