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여자 혼자 고생이 많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를 수회 주무르다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