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1: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