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2층 출입문 앞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27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