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 앞길을 분당 방면에서 죽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피러스 승용차가 회전되어 2차로 및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및 피해자 H(48세)가 운전하는 I 미니 쿠퍼 쿠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K7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