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에 있는 만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평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