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층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성의류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대금수금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경 위 ‘E’ 의류매장에서 손님에게 블라우스, 레이스원피스, 남방 등 3점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180,000원을 받았음에도 장부에는 의류 2벌만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8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실제 수령한 대금과 장부에 기재한 대금의 차액인 1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위 의류매장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의류 판매대금 중 9,221,000원 상당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