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2: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농로를 두봉산 방면에서 자은면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피해자 D(여, 64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