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전남 진도군 B에서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조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