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사역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휘청거리면서 걸었으며, 얼굴 혈색은 약간 붉게 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