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촬영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위 주점 바닥에 수회 찧은 후 드러누워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