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C치과에서 치아 인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C치과가 폐업한 이후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D치과에서 인플란트 조임 서비스 및 다른 치아의 인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11:20경 경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E(56세) 운영의 D 치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C치과에서 시술받은 인플란트 제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미 수차례 치료를 하였고, 우리 병원에서 시술한 인플란트가 아니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치료를 잘못했다. 왜 보철을 해 주지 않느냐. 당신은 환자가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