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6:0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C역 구내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삿짐센터 직원 4명과 함께 매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