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7:20경 파주시 교하동 소재 제2자유로 탑골지하차도 앞 도로상에서 운정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