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순천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2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2013. 10. 8. 23:59경, 2013. 10. 9. 00:12경, 00:24경, 00:37경 등 총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