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1432』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배달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배달 거스름돈 30,000원을 받고, 그날 09:00-14:00경까지 사이에 ‘C’에 음식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139,500원을 음식대금으로 수금하는 등 합계 169,500원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가 자신의 식대값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있는 C의 거스름돈 및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169,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정1433』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3:00경 위 음식점 배달 일을 한 후 수금한 돈 21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