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9:5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연석을 베고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경찰이 내 집에 맘대로 전화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C이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C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C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C(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