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979』 피고인은 2010. 2. 26.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남, 33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당진 소재 토지 구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당진에 부모님의 땅이 있는데, 그 주변 땅을 구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변 땅 구입에 필요한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보상을 받아 보름 안에 1억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20』 피고인은 2010. 4.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땅을 담보로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그 사채를 갚고 땅을 매도하여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 줄테니, 사채 갚을 돈 8,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를 갚고 땅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