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2012. 4. 19.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5:30경 강릉시 성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 금모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C 소유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