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8: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부근을 지나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자신의 가방을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좌석에 앉아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백화점상품권 600,000원 상당,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여성용 지갑 1개,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에뜨로 자주색 여성용 가방을 몰래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