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7: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호암사거리 쪽에서 지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간으로 맑았으며 편도 2차로에 간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사고 장소에 주차한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 수리비 453,89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