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1명으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6회 합계 3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불입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피해자의 순번(12번)이 됐을 때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나 그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C에게 대여하고 C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년 10월경 계를 깨뜨려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