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신성아파트 단지 내 주차통행로에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6,333,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