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6:1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1리에 있는 444호 지방도로(전주 노천간 176번)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석면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 3수지 중수골 미세골절 등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