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경남 C에 있는 D에서 슬레트 부분 철거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19:30경 위 장소 옆 인도에서, 위 철거 업무와 관련된 철 구조물을 통행인들이 다니는 장소에 놓아두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위험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여, 15세)로 하여금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철 구조물의 날카로운 부분에 오른쪽 종아리가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4일을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