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골프장 내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두운 주차장 내부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에 있는 기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한 다음 이어 맞은편에 있는 벽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