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내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향해 “마 새끼들아, 때려줄까, 씨발놈들아”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계도 후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을 불러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