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2:35경 인천 남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침입하여 그 곳 저금통에 들어 있는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과 음료수, 고추장, 물엿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