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2. 02:3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에서 액면금 1,000만원의 시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7만원, 액면금 5만원의 이랜드 상품권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