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경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건물 308호’의 소유자인 친구 F을 소개하여 두 사람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말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서울 중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좌수표 5매를 교부받고 2010. 9.부터 2010. 10.까지 이를 할인하여 할인금 합계 1억 2,260만 원 중 7,920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