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 유성구 E 피해자 D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대출금 채무가 1,000만원 정도 있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농협을 기망하여 1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배임 피해 2억 8,000만원 상당을 입게 하는 등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08. 4. 30. 1,000만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 14. 대전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이 대전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지하 텃파기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처남 J이 I 토목소장으로 있는데, I이 대전지역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지하 텃파기 공사를 너에게 수주해 줄테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 서구 둔산동 한우리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아파트 신축공사에 12억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3개월 내에 12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을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4.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2010. 1. 30.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