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8.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를 요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유흥종사자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