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4. 0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3세) 소유의 E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내려쳐 후사경 수리비 454,1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후사경을 고의로 손괴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