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네가 경찰관이냐,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동승한 경찰관 G에게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 양쪽 이마를 할퀴고 우측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