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2.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2011. 12. 5.경 사이에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건물에서 건물 벽면을 허물고, 테라스 및 철제문을 뜯어내고, 건물 바닥을 파헤치는 등으로 부수어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