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1:48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505 센트럴파크 사거리 인근에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40세)에게 자신의 목적지인 D중학교를 지났는지 물어보았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는 가방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21:50경 성산구 E에 있는 F조합 인근 노상에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6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강제로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후, 21:53경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닫자 재차 강제로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어깨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 팔 등을 수 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중증도 이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