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C아파트 인근의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F, G에게 “이 개새끼, 십할,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강하게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