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술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위 F에 의해 위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는데,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손날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