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부터 2013. 10. 30.까지 피해자 C 종회 총무이사로 피해자의 수입금 및 자금의 집행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E으로부터 시제보조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1,3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298,03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