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천안시에 있는 D에서 기계류를 마산항, 광양 포스코 등에 운송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까지 운송업체에 미지급한 운송비가 1억 5,000만 원 가량 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대로 물류를 운송해 주더라도 그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0.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8회에 걸쳐 물류를 운송하게 하여 운송비 합계 5,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