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중앙로558번길 21 롯데마트 뒤편 삼거리 교차로 상을 롯데마트 행신점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인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