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피해자 C와 대전광역시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피해자가 위 사무실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무실을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업 투자자 모집 및 상품 보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