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답십리역사거리 쪽에서 신답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73km /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3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25. 22:5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중증 두개 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