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02:00경 부산 연제구 C 부근 ‘D’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E K5 렌트카 내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피해자 F(21세)에게 자신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이를 팔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유인한 후 휴대폰을 보여달라며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없고 어디가야 있다, 니 돈 얼마 있노, 일단 줘바라, 형사 부른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매고 있던 크로스 가방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