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 0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근처를 운행 중인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E(2013. 2. 19.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5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우체국 앞 길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1. 23:00경 위 I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