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지인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36세)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경 ㈜E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56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