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04: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평소 성매매를 알선해 주며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 E에게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