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35세)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너 이리와 봐.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