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광주 서구 B 소재 치킨집에서 C학교 간호학과 동기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우리 학교에 꼬시기 쉬운 애들이 몇 명 있는데, B반은 E이다. E가 F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더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E(여, 21세)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