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양산시 C 소재 'D' 회사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내가 화물차 기사 일을 그만 둘 예정인데, 고정 수입이 있는 서산 자동차부품 운송 지입권을 그대로 물려주겠으니, 내 차를 인수해 가고 취업 소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을 받더라도 화물차 운송 지입권 등 고정적인 일자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 피고인 아들 F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량 대금 55,000,000원을 제외한 취업 알선 경비로 16,006,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