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