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천로에 있는 동천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대동교 쪽에서 동평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연속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롯데마트 쪽에서 대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7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