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청주시 서원구 D에서 진행되는 ‘석판교차로 설치공사’ 및 청주시 서원구 E에서 진행되는 F병원에서 3차 우회도로까지의 도로확장공사(이하 ‘도로확장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1. ‘석판교차로 설치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석판교차로 설치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굴삭기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G’, 공급받는 자를 ‘C(주)’, 공급가액을 ‘5,300,000원’, 세액을 ‘530,000원’, 품목을 ‘장비사용료’, 합계 ‘5,83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장비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대금 명목으로 5,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확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H,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도로확장공사’ 현장의 2016. 6.분 장비대금 8,800,000원 및 장비기사 I의 노무비 2,432,47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비대금에는 장비기사인 I의 노무비 및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비대금과는 별도로 장비기사의 노무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기사인 I의 노무비 2,432,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