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설성면 쪽에서 행죽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수로 및 전신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설성면 노성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