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23에 있는 서귀포 매일시장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B(38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