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13경부터 23:2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E에게 위 주점 손님 및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신들 바보네. 씨발 그럼 끊고 가라고, 씨발 몇 명이 온 거야. 아 씨발 좆같네. 니 맘대로 해 새끼야, 전라도 깽깽이네, 당신 내가 주먹 날리고 싶다. 꺼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