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5:3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엉덩이를 보여 달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놀란 위 여성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위 설렁탕 가게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삼겹살을 자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뭐라고, 다시 말해 봐, 왜 인생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쫓아왔다는 것이고,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는 것이며, 112신고자인 성명불상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는데 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않았고 오른손에 계속 들고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특수협박의 범행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축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도로 무죄판단은 하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