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프론트 휠 하우스 교체 등 수리비 약 8,926,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