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960] 1. 피고인은 2013. 4. 20. 18: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1961] 2. 피고인은 2013. 4. 16.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광어회 1접시 15,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8. 18: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오징어회 15,000원, 소주 1병 4,000원 도합 19,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버팔로윙 15,000원, 맥주 1병 4,000원 도합 19,0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