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울산시 울주군 B 내 야시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노점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년 8월 불상일 저녁 시간 경 ‘C’에서 그곳에 있는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피해자를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2. 피고인은 2018년 8월 불상일 저녁 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