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인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0:20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출발하여 위 주유소 앞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를 그대로 가로질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1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