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5: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12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의 방학역을 진행 중인 전동차 객실에서 피해자 C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 피해자에게 다리를 꼬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다수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버러지 같은 년, 이 씨부랄 년, 이 지랄하고 앉아 있잖아, 이 개 같은 년, 이런 거지같은 년, 귀싸대기를 한번 사내 같으면 때려버리겠네, 때려죽일 년,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 꼴이다,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