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곡남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I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요골 및 칙골 원위부 골절상을,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