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E 사무실에서 원목 도소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원목을 공급해주면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10 ~ 15일 사이에 현금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원목대금을 지급해야 할 다른 업체는 많고, 원목을 가공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금융기관 채무 등 다른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원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경 및 2012. 10. 5.경 2회에 걸쳐 합계 113,388,581원 상당의 원목을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