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코아시스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셔츠를 잡아당겨 옷을 벗겨지게 하고 오른쪽 어깨 및 등 부위를 양손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