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1:36경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7.6km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추돌사고로 인하여 선행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 3차로를 선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K9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3,8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