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20:4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가 “형은 사람도 아니다, 말을 막 한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그의 코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 회 밟고,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로 24cm * 세로 9cm)를 그의 목에 대며 “목아지를 따버린다”고 위협을 하면서 가위로 그의 목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