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 16: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너,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