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불안, 우울,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살시도 경험이 있으며 자살충동으로 인해 자살예방센터 상담사, 경찰관 등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아니하여 실탄으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39세)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아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 길이 : 35cm, 칼날 길이 : 21cm)을 들이대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총알 3발을 가져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그게 하고 ‘찔러죽인다’, ‘락스를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