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27. 16:0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진행하던 빌라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현장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보상을 해 달라”고 소리치며 포크레인으로 파 놓은 구덩이에 드러누워 포크레인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재차 위 작업 현장의 신축 건물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 주면서 왜 나에게는 보상을 해 주지 않느냐, 보상해 주지 않으면 밑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고,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위 건물에서 뛰어내릴 듯이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빌라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2회에 걸쳐 위 장소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상대로 빌라공사 중이던 C 및 작업인부들이 있는 보는 가운데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 저 새끼들에게 삥 받아 쳐 먹었냐  내가 너희들 반드시 죽인다”고 욕설하고, “너희가 시민의 지팡이냐,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감찰에 통보해서 반드시 씹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공연히 위 순경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