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04:2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역 삼거리를 호성동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