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17: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처리하던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2세)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내 운전 안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 아래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교통사고사건 관련자인 E,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나는 운전을 안했다, 측정거부한다, 이 씹할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