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19:20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시던 양주를 내놓으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양주병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다 마신 술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주병을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