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에 이르러 그곳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위 빌라에서 고물을 가지고 나와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빌라 나동 호실을 알 수 없는 집의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집 부엌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깔려있던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장판 30kg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C 아토스 승용차량에 실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