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20여분 동안 순찰차 차문에 기대어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위 E을 약 200m 가량 뒤쫓아 가면서 “씨발 가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