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8:54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갈전삼거리 교차로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리정 방면에서 이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창서마을 방면에서 오리정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18. 09:40경 경남 창녕군 E병원에서 심부전, 외상성 뇌손상(의증) 및다발성 타박상 및 두부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