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4: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와 주문한 국밥과 소주를 마신 뒤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깨기 위하여 식당에서 잠시 자고 가겠다’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같은 종업원인 E가 “식당에서 어떻게 자고 가느냐, 음식을 파는 곳에서 자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년아 니는 종업원인데 어디서 말을 하냐, 저기가 사장이 아니냐”라면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F 등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식사를 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야이 새끼야, 자식뻘 되는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