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 2층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4병, 양주 2병, 안주(오징어) 1개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