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1:25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고자 그 곳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까지 주택가 골목길로 도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서울 강서구 E을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H아파트 맞은편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I 소유인 J 그랜져XG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져XG 차량을 수리비 3,491,1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이어 서울 강서구 E을 화곡본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세워진 피해자 K 소유인 L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수리비 2,489,2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까지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