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는 건설사로부터 신축 아파트에 설치될 붙박이장 등 가구의 제작, 납품을 도급받아 그 설치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가구 설치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E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F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검사는 2019. 10. 7.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