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20.과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0:19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태리 퇴계로길 110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