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0.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길을 분당중앙교회 방면에서 수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5. 13: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