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번영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레커차 기사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일을 그만 두었는데 피해자가 평소 책상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사무실 열쇠를 문 옆에 두고 다닌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05:0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벽에 뚫린 구멍 속에 있는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연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드라이버로 잠겨 있는 책상서랍 틈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10,7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