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0:4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부산 기장군 B호텔 10층 안내접수대 앞에서 투숙 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적사항과 예약번호를 묻는 직원에게 ‘예약한 방을 달라.’라며 요구하고, 영업이 끝난 라운지로 이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남, 28세) 등 직원들을 향해 ‘새끼, 너희는 집에 부모도 없지’라고 폭언을 하고, 다른 투숙객을 향해 `저런 술집 년도 받아주는데 난 왜 안 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