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인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5:2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G가 살고 있는 위 집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