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27. 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교차로 방향에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6 ‘더리버사이드’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