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향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교통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