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71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송호초등학교 방향에서 문화광장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U턴 진행을 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2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