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2:30경 피해자 C이 소유,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D건물 4층 C-21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및 종이 등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는 침대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중 일부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