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08. 12. 31. 05:00경 인천 남구 숭의4동에 있는 수봉공원 17번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C가 운전하던 F 카니발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정차 중 그 뒤를 따라 주행하던 E이 운전하던 G 15톤 덤프트럭 차량의 앞범버 부위로 위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9. 1. 2. 인천 서구 H 소재 I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09. 1. 2.부터 2009. 1. 5일까지 3일 동안 입원한 후 2009. 1. 5. 10:00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6.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175,00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금297,48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총 금1,472,480원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