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2:00경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내 남탕 탈의실에서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2번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8만 원, 신용카드 6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81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