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데 공사 인부들 임금 줄 돈이 없어서 그러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인부들 임금을 주고 말일 날 공사비를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로부터 “C에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 남편의 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같은 달 말일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