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1:5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라길26에 있는 당현2교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씨발 왜 시비거냐. 내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운전석 문을 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