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40』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이동 309호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축산물을 거래처에 출하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판매단가에 맞추어 축산물을 판매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21.경 거래처인 D으로 축산물을 납품하면서 임의로 1kg당 200원을 할인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107,2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D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D에 임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112,597,95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D에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D으로부터 거래대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D으로부터 거래대금 합계 32,85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15,526,02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856』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거래처인 H로부터 가구 판매대금 9,54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중 649,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거래처로부터 41회에 걸쳐 수금한 가구 판매대금 중 48,229,07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