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08.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14.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 8. 21. 05:50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59에서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75 해군회관 사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 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것으로, 2회이상 제44조 제1항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본인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