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0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7번길 57,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자고 있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위 경찰관이 순찰차로 돌아가자 다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이동시킨 다음 순찰차 안에서 이를 목격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01:3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