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4:20경 울산 동구 B 부근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여, 가명)의 허벅지, 음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