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3:00경 제주시 C 경로당 내 노인회원 15명 가량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D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E에게 (피고인이 F 노인회 전회장인 G 상대로 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 관련) “당신도 잘해 잘못하면 고발당하니까”고 하여 이를 기화로 피고인와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돈) 먹었잖아, 새끼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돈을 먹거나(받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