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다크에덴'에 캐릭명 'C'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게임머니 220억 원을 14만 9천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글이 마치 피고인이 올린 글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템매니아’에서 150,000원을 충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220억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