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2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본 위 E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그냥 자게 둬라 씨발”이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고, 이에 경사 G가 재차 귀가할 요구하며 주거지가 어디인지 묻자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경사 G가 이를 뿌리치며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받는다고 고지하자 ”내가 너 이 짭새 새끼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