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이전인 2016.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1~2명에게 송부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