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9:50경 인천 중구 월미로 131- 50에 있는 피해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화장실의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며 등 공구를 이용하여 뜯어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