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5.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3. 12. 23.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소인의 근무처인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에이원 등 8개 대부업체 대출신청서 또는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적고,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대출신청서 또는 연대보증계약서 총 8매를 위조하고, 8개 대부업체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대출신청서 또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사전에 전화통화로 각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