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3:4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비상활주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E(41세), 뒷좌석에 동승한 F(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1,513,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