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5: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여)의 집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기 위해 갔다. 마침 피해자가 안방에서 해녀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 가 "이 씹팔년아 왜 내 돈 안주냐"고 하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녹음기를 오른손에 들고 녹음하려 하자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오른손 시지를 잡아 꺾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에 있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못하게 하기 위해 전화기 선을 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