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제동장치를 발로 밟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