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615] 피고인은 2011.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 7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직원과 피해 회사 소유인 CNC선반을 리스기간 48개월, 리스금액 1억원, 보증금 3,0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3. 위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터(모델번호 : Mynx-6500) 기계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금액 8,000만원, 보증금 1,6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2. 4.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터(모델번호 : DNM650P) 기계를 리스기간 32개월, 리스금액 1억 1,000만원, 보증금 2,2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각 계약일시경부터 화성시 B 소재의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3. 26.경 21:00경 위 공장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기계들을 일명 ‘C’에게 각각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9,000만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를 각각 횡령하였다.  [2015고단1804] 피고인은 2013. 11. 12.경 경기도 화성시 B에서 ‘D’이라는 상호의 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인 (주)케이티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과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터 기계(모델명 : MYNX6500/50) 1대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금액 1억 2,000만원, 리스료 매월 2,310,812원 납부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터기계(모델명 : VM750)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금액 1억 500만원, 리스료 매월 2,461,002원 납부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0.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터 기계(모델명 : BMC-4116)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금액 1억 8,000만원, 리스료 매월 4,268,948원 납부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리스계약에 따라 위 각 계약일시경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3.경 같은 장소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기계 3대를 일명 ‘C’에게 5,00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억 500만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를 각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