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B 명의로 되어 있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지인인 D에게 매매를 위탁하면서 인도해주었고, D은 2014. 8. 21.경 피해자 E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E으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받자 아직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명의 이전을 거부하던 중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00경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 138(간석동) 어울림마을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키를 분실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도록 한 뒤, 시가 1,5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