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3. 11.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레스토랑에서 같은 계원인 피해자 G이 계금을 타자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997년경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1998년 초부터는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억 원 이상을 차용한 바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9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