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전남 해남군 B을 지나가는 폭 약 2m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C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1톤 가량의 흙을 쌓고, 건설 자재인 연석 7개, 폴리에스테르 주름관 2개를 올려 두고, ‘공사중’이라는 푯말을 세워 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