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1: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위 F에게 “내가 음식값을 다 지불하였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에 의하여 부축되어 식당 밖으로 나오다가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G의 근무복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