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자작마을 앞 도로를 운남면 소재지 쪽에서 신월 쪽으로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오른쪽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9. 19:51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저부 골절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