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12-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화삼거리 쪽에서 유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