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 2017. 08. 10. 00:47경, 혈중 알콜수치 0.237%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명시장부근에서부터 같은구 시흥대로 169 벤츠서비스센터까지 약 0.5km가량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