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2: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정복 입은 경찰관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싫은 데 , 끊으려면 끊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