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0:1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에 있는 ‘대주천마을’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