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0:05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를 망미고가도로쪽에서 부산여상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