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0:33경 옆집인 목포시 B아파트 102동 601호 앞 복도에서 소변을 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지갑으로 D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E에게 “내가 국가 유공자인데 왜 그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