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이 씨발, 오늘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 전화기, 카드결제기 등 집기류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 저기 앉아 있는 새끼들은 뭐야”라고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쟁반 등 집기류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