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1-1 중앙선이 없는 마을 이면 앞 도로 노상을 비봉중학교 쪽에서 구포리 쪽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통신주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 차량 동승자 D(84세, 여)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7.8번), E(81세, 여)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및 좌상, F(80세, 여) G(84세, 남)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비봉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산 1-1 도로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