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6:00경 의정부시 오목로 96 청구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이마트) 방면에서 민락지구(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8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