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8. 21: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운행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우측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공무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15경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경찰서 소속 G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37세)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공무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20경 위 G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화장실 이용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26세)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5-6회 차고, 위 H의 얼굴에 1회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