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D은 송파구청 도시환경과 E계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4:40경 D이 위 C이 소방도로 진입로 부분까지 물건을 내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불친절하게’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없는 기재로, 추가한다. 사건의 발단이다. 물건을 치우라고 한 문제로 사촌형인 F가 D과 시비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D에게 다가 가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후 주먹으로 D의 뒤통수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송파구청 공무원의 E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