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화장지, 생리대 등 생활용품 판매영업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판매대금 4,51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한 판매대금 합계 19,487,742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서울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