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월 말경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의 소유의 마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전기료 납입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 마장을 비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15:24경 시흥시 D 마장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이 위 마장 내 보관하던 피고인의 짐을 옮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마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분무기 세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