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를 과정교 방면에서 효성시티병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D 소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 택시 승객인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