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18:50경 진주시 말티고개로에 있는 초전대림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 상을 말티고개 방면에서 초전대림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죄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따라 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D(남, 41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동시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