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3:00경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주거지의 주택 대문을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용접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여 시가 미상의 위 대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