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도매장 36호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삼을 외상으로 주면 5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수삼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853,000원 상당의 수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