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1:35경 광명시 B시장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판매대를 지나 음식점 내부 조리대를 거쳐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현금 보관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