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1:43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20길 42 암사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 남)과 택시기사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는 위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위 택시기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기, 병신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