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건물 앞 인도를 따라 효창공원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으로 차도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오토바이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오토바이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하게 진행방향에 따라 차도를 따라 진행하지 않고 인도를 따라 진행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C’ 주차장 입구에서 효창공원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할리데이비스’ 이륜자동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