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그 사무실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20:0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층 “F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