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흥고등학교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이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65,08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