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8:00경 서울 성동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문구용품을 판매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조용히 안 해, 십새끼야 조용히 하라고, 니미 보지야 개시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