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함께 놀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