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2018. 10. 26. 약식명령 확정)은 2018. 3. 17.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지하1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B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이 불만스럽게 말하자,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밀쳐 변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