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C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D의 대리인이고,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며, 피해자 E은 위 재건축조합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위 F, 위 G 및 성명불상의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잔소리 하지마 이 새끼야. 어디서 이 새끼가 나이 먹고 말 함부로 하고 있어. 월급 받아 처먹는 게 뭐 하러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