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14:30경 동해시 C주민센터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주민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동장 어디 있냐, 내가 동장을 찾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3세)이 “동장님은 회의 가셨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니가 동장 좆집이냐 좆년이 개년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민원수수료 안내판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부위에 맞게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동안 C주민센터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1. 14:30경 동해시 C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민센터 내에 있던 화분 2개(시가 100,000원 상당)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1장(시가 45,000원 상당)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