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0:5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매운갈비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743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 및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