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교차로를 새마을시장 쪽에서 천왕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 방향인 천왕교 방면 C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63세), 피해자 E, 42세), 피해자 F, 51세)를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 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