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9: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에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를 분리시키려고 안방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할퀴고,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