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07:1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현관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닥에 놓아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 및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0.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