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17:00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3256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원고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점포를 2013. 10. 13. 명도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한두 달 더 지나서 이사를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임차인인 C, 그녀의 남편 D와 2013. 10. 13.자 기준으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해 정산을 하여, 임차인이 2013. 10. 13.에 점포를 명도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민사재판에서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