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우11톤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신로에 있는 신창동역사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창동우체국 방면에서 보건대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953,5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