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229』 1. 피고인은 2014. 2. 18.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동에 있는 영일정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28』 2. 피고인은 2014. 5. 1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C빌라 218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칠곡상행선휴게소 내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