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4:02경 서울 구로구 B 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나와, 격분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견인차량의 앞 유리와 LED경광등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