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2:2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아줌마를 아저씨가 감당을 못해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만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근처인 위 장소에 이르러 내리게 하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니 가만 안 둔다. 함 두고 보자, 너거들 건수 하나 만들라고 하제.”라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