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1:37경 서울 도봉구 B에서, 다세대 주택 외벽에 옥상에서 1층 배수구로 연결되는 피해자 C 소유인 동 재질의 배수관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고정 핀을 잘라내고 길이 2m 정도의 하단 배수관 3개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