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1:18경 부산 수영구 B 상가에 있는 C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간다.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위 경장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