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조천 18길 11-1에 있는 조천체육관 입구 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21. 1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18길 11-1에 있는 조천체육관 입구 사거리를 함덕리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