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연동 소래산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9: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래산 쪽에서 만의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포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