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7. 21:15경 경남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에 있는 ‘황강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아막리에 있는 아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