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4: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에서, 당시 위 지구대 내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D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위 지구대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신병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지구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