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4. 1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448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가 공사수주 업무를 위하여 주식회사 B에 입사한 것이 2005. 1.경이고,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제천 D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2006. 5.경임에도, C가 B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B에서 위 공사건을 수주한 상태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