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45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수협제빙공장 앞 해상에 계류 중인 B(7.93톤)에 침입하여 그곳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63,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