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3:1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석봉토스트 앞 삼거리를 청평터미널 쪽에서 우체국 쪽을 항하여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직후 지점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