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7회 있다. 『2017고단347』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4. 8. 01:10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00번길에 있는 가마솥시골통닭 식당앞 도로부터 같은 길 13에 있는 성림가요방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5』 피고인은 2017. 7. 10. 15:2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동명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수정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