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8: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우산점 앞 도로의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산중학교 방면에서 우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산파출소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우산사거리 방면에서 화훼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