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교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정평중학교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정평중학교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