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69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보행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G, 54세)가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임에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4. 29. 20:57경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