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통신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판매하고, 피고인이 받을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8. 1.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AIP6-64GD)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924,000원에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 7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6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7,403,6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6엣지(SM-G925KW)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한 개통절차 없이 외국인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21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2대를 외국인에게 공기계로 판매하거나, F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