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1. 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양주 1병, 맥주 2병을 교부받아 식음함으로서 도합 160,000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