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공부방에 근무했던 피해자 C이 공부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각 동 23개 출입구 옆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 관리동 관리사무소 내 게시판에 ‘공부방 전 직원의 지속적인 공부방 업무방해로 공부방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서 폐쇄하기로 결정함'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은 ‘2017년 5월(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시' 유인물을 부착하고, 2017. 5.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 및 아파트 공부방 출입문에 ‘공부방 전 직원의 끊임없는 업무방해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가급적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공부방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은 ‘공부방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