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골프연습장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연습장 소속으로 근무하던 프로골퍼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남구 E건물 지하2층, ‘C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입금해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골프연습장을 넘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골프연습장 월세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을 양도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