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477』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2: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현대하이엘 앞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29 앞까지 약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8고정478』 피고인은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 206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E건물 7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5. 12.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018고정493』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부터 2016. 5. 18. 11:4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에서 택배물건을 적재하고 해당 택배물건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일대 각 택배 수취인 주소지로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G 측으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