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9. 2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공원 앞에서 타인에게 2,000만 원 공소장에는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받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