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5. 21: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2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관골 대결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