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13. 16:53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20경 같은 군 남하면 둔마리 산128-1에 있는 도로(구 88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4km  구간에서 D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