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3. 4. 20:30경 의정부시 C빌라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또 술을 마시냐  또 병원에 가야겠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죽던지 해야지.”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21: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서우니 집에 와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여동생 E가 경찰관과 외삼촌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망치 멀티툴(총 길이 약 18cm, 망치 길이 약 2cm, 날 길이 약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진짜 죽여 버릴라. 엄마고 뭐고.”, “너 씨발. 죽여 버릴.”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