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주차장에서 후진하여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노상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도로 쪽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