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3:53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됐어, 그만해, 음주 여기서 온거를 감는거야, 나 병원 데려가“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