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9: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탑승하려다 거부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찰13호 차량 앞 바퀴 쪽으로 다가가 몸을 눕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등을 잡아 당기고, 오른쪽 손목을 꺽으며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