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08: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그집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