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C, D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그 다음날 B에게 C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B은 같은 날 01:26경 C으로부터 전달받은 D이 사용하는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대금 300,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C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D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B에게 위 계좌번호와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고, B은 같은 날 01:18경 위 계좌로 매매대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주소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