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1:3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를 보라매네거리 쪽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쪽으로 4차로의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둔산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대전광역시 소유의 충격흡수시설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해 수리비 약 6,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