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2:50경 화성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가.”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손으로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D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3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