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3:30경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15-19,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신한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