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9:1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현관문을 막고 비켜주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D를 귀가시키자 이에 화가 “폭력으로 한번 집어넣어볼래  죽고싶어 새끼야! 야이 새끼야!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왼손으로 위 E의 턱을 세게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