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2:29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에서, 팬티만 착용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심야에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씹할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위 D이 위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