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가 경영하는 ‘E’에 들어가 그곳의 손님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이집 약이 잘 듣지 않는다, 내가 약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자식, 개자식, 퇴근할 때 칼로 쑤신다”고 욕설을 하고 위 약국 출입문을 손으로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