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2. 11. 7. 01:0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맥주8병과 마른안주 시가 4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