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왜 이러시냐.”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