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쿠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리버스 모텔 쪽에서 계명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