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8:3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에 있는 황산대교 앞 교차로를 황산옥 방면에서 제방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쇄골-오훼돌기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