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2016. 8. 28. 저녁에 제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 방문하였는데 술을 더 시키려고 하자 업주인 E가 안 된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카페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본인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양속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손님인 본인을 푸대접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것일 뿐 사실은 E가 의자로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 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