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3:4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의 2번방으로 안내하고 그곳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경찰공무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7. 7.까지 영업으로 총 6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