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1: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담배를 달라”,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때릴 듯 위협을 하면서 내쫓는 등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