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111』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시흥시 대야동 대흥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계수동 대야교차로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8』 피고인은 2016. 7. 20. 09:5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8 네오빌6단지 앞 길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