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부동산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소재 AH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6. 2. 26.경 서울시 강남구 BL빌딩 별관 6층 주식회사 BM 사무실에서 BN을 통해 피해자 BO에게 ‘충주시에 있는 AH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3,000만원, 2016. 3. 8. 2,000만원 등 2회에 거쳐 5,000만원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V)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