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4:4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현대자동차 부산남부지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2017. 1. 25. 04:42경, 위 단속 장소에 경사 G의 질문에 대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이 피고인 상대 약 40여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