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8:55경 위 승용차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에 있는 샤론어린이집 앞 도로를 LH아파트 방면에서 칠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중이던 입건외 C 승합차량 뒤쪽에서 피의차량 진행방향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을 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