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3:48경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구입해야 하니 차를 세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죽여버릴까 보다. 왜 내가 차를 정차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유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