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8』 1. 피고인은 2017. 11. 28. 1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 1접시, 소주 4병, 음료수 2병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9: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음료수 1병, 파전 1접시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7. 12. 31. 00: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육회 1접시, 양지머리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