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3:1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알리겠다면서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현관 앞까지 올라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 대문을 통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까지는 진입했지만, 2층 현관 앞까지는 간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경찰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그에 들어맞고(수사기록 22, 39, 78쪽), 위 계단 중간과 2층은 가까운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진입한 마지막 장소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와 같이 정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위요지 침입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은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