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D의 전 카지노본부장으로 회사의 자금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주)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제주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가 투자회사인 F로부터 투자받은 30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G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mp;A를 시도하자 주식을 거의 소유하지 않고 있던 당시 경영진의 우호지분을 늘리기 위하여, 2011. 4. 11. 피해자 회사의 주주였던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I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700만주를 주당 400원으로 하여 합계 28억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위 H에게 주식양수계약의 계약금으로 임의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