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만포장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2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