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과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0:4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