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70세)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2:25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아무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사이드미러 유리가 깨지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