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8: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24세, 남)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과 케이스를 깨뜨려 수리비 3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