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보관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3개월만 회사에서 보관하고 바로 변제해 줄테니 1,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