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모란역 사거리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블루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블루투스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를 통해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