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2:10경 속초시 C 앞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이 취하여 비틀거리며 인도를 걷다가 넘어진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피고인을 수상한 사람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서둘러 가 버리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인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E아파트 단지 입구 편의점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E아파트 103동의 1층 현관의 계단 입구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와 계단을 올라서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당기면서 피해자를 지하 계단 쪽으로 밀쳤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당기며 지하 계단 아래로 끌고 가려 하다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난간을 붙잡은 채 주저앉아 버티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하고 계속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약 2분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