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4. 오전 무렵,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주택 앞에서, C의 가족이 자신의 아버지 D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정을 모르는 컨테이너 설치업자 E으로 하여금 길이 15m, 폭 3m 가량의 아스팔트 도로인 C의 주택 진입로에 컨테이너(가로 6m, 세로 3m, 높이 2.5m) 1개를 놓게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하는 육로를 불통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