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 서대문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프랑스 E 은행 한국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주식 공매도를 통하여 돈을 불린 후 3개월마다 2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은행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공매도를 통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I에 대한 순번 1번의 날짜 ‘2009. 10. 4.’은 ‘2009. 10. 14.’의, 순번 2번의 날짜 ‘2010. 1. 25.’은 ‘2010. 1. 26.’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 것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893,192,000원(반환금액 3,123,310,000원, 차액 2,771,882,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