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법원어귀사거리를 57번 버스 종점 쪽에서 사직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을 위하여 도로 안쪽으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그 곳을 지나며 우회전하던 학성여객자동차(주) 소유의 D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우측 중문기둥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