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355』 피고인은 2013. 1. 3.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56』 피고인은 2012. 12. 25. 03: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H(48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소주잔과 수저통 뚜껑을 집어던진 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앞니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