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2:1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비틀거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2:28경 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37경 및 같은 날 02:47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