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금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업체에 전화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테니 춘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사은품으로 주는 현금은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춘천시 등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은품으로 현금 등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