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61 경남아너스빌 정문 앞 도로를 관산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연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9 푸르지오 8차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원선1로61 경남아너스빌 앞 정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