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우체국 명동지점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C조합에서도 2,000만 원 신용대출이 되었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하여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감식을 위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비우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7. 13:28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방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한 위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