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7. 01:00경 춘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경영하는 ‘D치과’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건물로 침입하여 원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