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 목포시 북항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닻자망 어선 B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B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8.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