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4:00경 경산시 B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안흥사 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 C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개 좇같은 소리하지 마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 되잖아, 징그럽다, 너거가 경찰이가, 개새끼야, 경산 바닥에 살고 있는데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