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2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여자 사장을 불러 달라, 만족을 시켜 달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가게 내의 여자 손님에게 “옆에 와라”면서 약 40분간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 F가 “무슨 일로 신고를 하셨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6 ~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됨을 고지하자 "알어, 이 새끼야, 해 이 새끼야, 내가 만만하냐, 씨발놈아, 좆 같이 하지마,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을 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