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4: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문답할 때 피고인이 친구에게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며 "친구에게 어떻게 폭행을 당했나요 " 라고 묻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