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3. 3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에 실장, 마담 등을 데리고 와 근무하겠다. 같이 일할 실장과 마담 등을 구해야 하는데, 영업비가 들어가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실장과 마담 등을 데려와 위 ‘E’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액면총액 : 200만 원)을 받았다.
 2. 2014. 4. 15.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F’ 유흥주점에 선불금, 외상값 등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내가 ‘E’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E’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유흥주점에서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업비 명목으로 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