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1: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경찰서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B 소속의 의무경찰인 일경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재차 불게 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일경에게 "길 양쪽에서 지랄하네, 씨발 좆도 아닌게"라며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위 일경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고, 이에 위 일경이 "뭐하시는 거에요. 때리려면 때려보세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일경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