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5: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피씨방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흥분하여 ’이 새끼야, 니들이 춘천 경찰이냐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에도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