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01:00경 하남시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찾아왔다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탑승시켜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봤느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해보지 않았다”는 답을 듣자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장을 꺼내 보이며 “네가 안 해봤으면 5만 원을 주고, 네가 해봤으면 나랑 관계를 갖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을 빼내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