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5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인 C, D, E, F과 공동하여, 2013. 6. 5. 19:5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새로 선출된 102동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주장 하에 102동 대표가 참가하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막기 위해, C, D, E, F은 위 회의실 출입문을 막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 및 동대표들에게 각기 항의하고, 피고인은 위 회의실 테이블에 의자를 올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막아, 위력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 및 동대표들의 임시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