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현대백화점 10만원권 3장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