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1:05경 전남 순천시 팔마로 역전파출소 앞 편도 1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조곡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2세)의 오른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