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5.경 피해자 B(여, 54세)의 부탁으로 부산 중구 C, D호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6. 11:50경 위 B의 거주지에서 B가 피고인이 계약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 곳 출입문 2짝을 발로 수 회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