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7: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 92-1 정읍교육지원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3차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 13:36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외상외과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