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4:15경 창원시 진해구 B ‘C’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남,53세)와 꽃 배달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이거, 여기서 보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라 했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멱살을 잡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경부 타박상,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