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327에 있는 율길1리 마을정보센터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가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파출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