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D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 명의의 1999. 10. 21.자 자필 확인서, 컴퓨터로 작성된 1999. 10. 21.자 확인서, 컴퓨터로 작성된 1999. 10.자 각서를 위조하고, 2010. 4. 7. 위와 같이 위조된 각 확인서와 각서를 수원지방법원 2009하면2166호 면책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각 확인서와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