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28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현대향촌아파트 앞길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