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고소인 B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료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고소인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또 휴대폰 요금 및 방세, 공과금, 생필품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생필품을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고소인에게 차용금 및 외상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9. 21. E의 F은행 G계좌로 3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 18,864,18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