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사우나’ 남성탈의실 내의 탕비실에서, 피고인이 위 사우나의 세신사 일을 그만두는 것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나는 나이가 오십 살이고 살 만큼 살았다. 돈 4,000만원 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할까 오늘 저녁에  당신은 나한테 죽어야 돼. 울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