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7. 22.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철근을 이용해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