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0: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에쿠스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829,354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