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5:1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법광고물을 보면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 간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