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2:23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 복도에서, 일행 E에 대한 진료 접수를 하면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접수증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원무과 수납창구에 있는 위 F에게 “내가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아냐 , 이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고, 그곳 복도로 나온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담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너는 뭐여 ,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32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F의 원무과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