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식투자로 재산을 소비하여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3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이 2010. 1.경부터 근무해 온 충북 증평군 M 소재 화물운송 업체인 (주)N에서 알고 지내던 화물차주 및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화물차 영업번호판을 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화물차 영업번호판 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차 영업번호판을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경 피해자 D에게 “화물차 영업번호판을 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경 950만 원, 2012. 5.경 200만 원 및 같은 해 6. 30.경 20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경부터 2012. 7. 10.경까지 16명의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로 이자를 쳐서 갚겠다.” 또는 “화물차 영업번호판을 구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화물차 영업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