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4:5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58-2에 있는 고려용접봉 내 변전소 앞 도로를 자재창고 방면에서 제조1공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은 위 지게차 앞부분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의 철근코일을 싣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2세)을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