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운행 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혀를 내밀며 측정기 불대를 밖으로 밀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