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월 급여로 250만원 정도를 수령하였으나 생활비, 채무이자를 변제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2008년경 회사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직접 돈을 차용하거나 자신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막아야 했던 돈이 있었는데, 누나가 기존에 보증을 서준 돈을 갚느라 막지 못했다, 친구도 도망가고 일이 잘못되고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2013년말까지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돈을 급하게 막아야한다,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친구가 사기를 쳐서 이를 막지 않으면 감방에 갈 것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더라도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13. 9. 17.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에서 500만원을,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 대부에서 500만원을,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에서 500만원을,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로니오대부)에서 500만원을,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서 500만원을,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서 500만원을,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에서 500만원을, 태광대부에서 500만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한 후 2013. 10.경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도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