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B BMW 차량에 관하여 차량가격은 31,020,000원, 계약기간은 60개월로 하되, 피고인이 그 만기일까지 매월 25일에 피해자에게 월리스료로 626,008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7회분까지의 리스료 합계 10,628,009원을 납부한 후 2015. 2월분 이후부터의 리스료(원리금 합계 26,626,949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5. 4. 6.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위 BMW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MW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