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 매입 후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금 매입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수익을 나눠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금을 매입하거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을 매입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11,500,000원, 2017. 5. 12.경 22,000,000원, 2017. 5. 15. 2,000,000원을 각 전달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