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단체’ 사무실에서,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통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단320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E은 2008. 9.경 피고인이 F로부터 300만 원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09. 1. 15. F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으로 내가 300만 원을 F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고, 2008. 9. 16.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16.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며, F는 피고인이 2009. 1. 15. 300만 원을 F에게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돈을 갚은 사람은 E이다”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E과 F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8. 9.경 F로부터 300만 원을 빌릴 당시 E이 보증을 선 사실이 있고, 이에 E이 F에게 2차례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갚았으며, 피고인은 2008. 9. 16.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를 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