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7. 07: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 교동교차로 앞 도로 상을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C대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중앙선 오른쪽 차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