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장 D가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E에서 F로 변경하려 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2017. 5. 2. 09:30경 C조합의 조합원 G, H 등과 함께 서울 성북구 I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로 가, 조합장인 D에게 “왜 E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냐”고 말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인 책자 144권을 들고 나와 가져가고, 계속하여 2017. 5. 5. 17:00경 위 조합 사무실로 가 D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사무실 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조합장 D의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