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를 목2동 방면에서 정목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정목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할 경우 서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 등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그들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났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11세)가 자전거를 타고 정목초등학교 방면에서 교차로를 향해 내려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정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하게 현장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다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급정거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