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은행나무 사거리 도로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부천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