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 11. 23. 1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봉사거리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 한 과실로 C 주차장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측면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