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6. 12:40경 그곳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고물상에 팔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7동 1751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싱크대의 고철 부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