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9:5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보은농협 E지소 근처 F경로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G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H(75세)이 말리려고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밑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8. 21:50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