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집 마당과 도로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의 깊게 살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따라 경남 합천군 합천읍 쪽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1세)에게 외상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16. 8. 7.경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