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04:2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내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지랄하고 있네. 좆까,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을 향해 10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및 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