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