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3:05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 소유의 분실 휴대폰을 주워 되돌려주기 위해 그 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더 세게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