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8. 15:00경 서울 강동구 B, B101호에서 피고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C(여, 83세)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협의하던 중 수도요금 정산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안에 이삿짐이 일부 남아 있음에도 거주지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삿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의도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