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0:15경 영주시 B에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 앞 통로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재질의 울타리 문을 열고 현관 앞까지 들어가 그곳 신발장 신발 내에 들어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