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9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4세)이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C이 “도움을 주기 위해 온 경찰관을 때리면 어떡하냐”고 따지자 “경찰은 맞아도 된다. 개새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며 다시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