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앞길을 구시장 쪽에서 정읍 IC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금 332,605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