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일동수도대행소의 인수를 정상적으로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일동수도대행소 법인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법인인수비와 등기비용을 포함해 6,900만 원이면 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우선, 계약금으로 지급할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11. 9.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당장 당진을 내려가서 등기를 하고 인감까지 받아오겠다, 잔금과 등기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