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박촌교 방면에서 고촌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