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공금 1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계원 2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로 돈을 찾으면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니가 계모임 통장에 돈을 빼 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150만원 공금을 횡령한 도둑년이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