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부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SM5 승용차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에 걸쳐 매달 416,341원을 변제하되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1. 10.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