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부터 2017. 11.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마트의 물건값 계산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며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해당 거래를 전산상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하고 취소한 금액만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0. 00:49 위 D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이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을 교부하자, 당해 거래를 전산상 취소한 후 1,000원을 당일 정산 금액에서 제외하고 가져가 대전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1. 3. 07:4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16,930원을 정산 금액에서 제외하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