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3:1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내가 나이가 있는데 반말하면 어떠냐’, ‘싸가지 없는 년’이라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