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2008.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투자처를 소개해 주면서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E에게 전달했고, E은 F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F은 해외에서 외자유치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자처하는 피고인에게 그 계획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홍콩에서 약 300,000,000홍콩달러(한화 약 300,000,000,000원)를 유치할 수 있다. 나는 형님이 재경부에서 차관으로 근무하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일과 관련하여 어지간한 일은 다 된다. 그 돈을 유치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약 30,000,000원 정도를 투자받아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이러한 취지를 E에게 전달하며 “경비가 50,000,000원 정도 필요하니 이를 투자받아 보라”고 말하였고, E은 그 취지를 C에게 전달하며 “경비가 100,000,000원 정도 필요하니 이를 투자받아 보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전해듣고 나서 2008. 4. 1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파고다공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모시는 어른들의 기업자금이 홍콩에 4,000,000,000,000원이 있는데, 그 4,000,000,000,000원을 들여오려면 약 200,000,000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그 4,000,000,000,000원을 들여와서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 내는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 4,000,000,000,000원을 들여오는 경비 200,000,000원을 대면 나중에 1,200,000,000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콩에서 외자가 유치되기로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C가 말한 4,000,000,000,000원이나 피고인이 말한 300,000,000,000원이란 자금은 상식적으로 국내유입이 금융기관을 통해 공개적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의 돈이므로 피고인을 통해 외자유치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돈을 외자유치에 따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붙여 1,200,000,000원을 갚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경 위 파고다공원 후문 앞에서 2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G 명의의 은행통장(신한은행 H) 및 도장을 건네받았다.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그 무렵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E은 C로부터 받은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그 무렵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F은 E으로부터 받은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3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그 무렵 I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