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미더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컴퓨터에 대해 잘 아니까 중고 컴퓨터를 구해주겠다. 나에게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컴퓨터 구입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