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50세)이 업주 G에게 자인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할일 없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자식들 할일 없구만. 이 씹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 좆같은 새끼이구만. 병신 같은 놈 한번 해봐라. 이 좆같은 놈아”라고 업주와 손님 3명 등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