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씨팔년아 신고해라, 나는 신고해도 걸릴게 없다”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3.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D식당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44세)에게, 함께 출동한 경찰관, 위 식당 주인 및 손님 등 6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경찰이라고 해서 겁낼 것 같으냐, 이 씨부랄 놈들아, 씨팔 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