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신축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철근공들의 노무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F 철근공 6월 노무비 6,825,000원, F 철근공 7월 노무비 2,377,500원, G H 7월 노무비 1,004,000원, F 철근공 8월 노무비 2,500,000원, I의 공상합의금 1,050,000원, 철근공들의 9월 노무비 1,575,000원 등 합계 15,331,500원을 위 회사 직원인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철근공들의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기계 임대료, 여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