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C가 D와 2016. 3. 25.경 성관계를 한 후 약 1개월 동안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16. 5. 12.경까지 C에게 수회에 걸쳐 “둘이 붙어 먹었으니까 포항 바닥에 있지 말고 멀리 떠나 살아라, D의 것이 그리 커서 좋더냐”라고 말하며 C를 괴롭히다가, 2016. 5. 12. 15:30경 피고인과 C가 동거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E원룸 A동 306호에서, C에게 “고소할래, 말래”라고 윽박지르며 C로 하여금 D를 허위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C는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5. 12. 17:30경 피고인과 함께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로 가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피신고인 D는 2016. 3. 2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신고인을 끌고 가 그 안에서 신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으니 피신고인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2016. 3. 25.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갖고 있던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D의 집으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6. 5. 12. 17:33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위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 및 보충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