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1:35경 보성군에 있는 C골프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신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줄게. 그냥 니 보지 빨아주고 싶어. 아, 잠깐만 쌀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약 2분 56초 동안 음란한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