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9:5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보호조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33세)과 피해자 E(30)이 유리조각을 입에 넣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개 새끼야, 개 씨발 새끼야, 짭새,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