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대황강로 18번 국도를 죽곡면소재지 쪽에서 압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C 명성고속관광 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와 같이 주차된 버스를 충격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삼기면 봉현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곡면에 있는 압록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