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5: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흰색 오토바이에 상체를 걸쳐 놓고 있던 중 ‘위 장소 부근에서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 3명이 키를 갈아 오토바이에 맞추며 다닌다’는 절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을 들은 후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화를 내며, “신고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씹할 경찰이 위증을 하네, E씨 명찰 떼고 한번 붙어 볼까”라고 말하고 바닥에 침을 3~4회 뱉었다. 피고인은 이에 E으로부터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마침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나타나 E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여 E이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줘도 됩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왼 손날로 E의 목을 1회 내리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