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구로지구대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에 이르러 D백화점 주차장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녹색 등화가 점등되었을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