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7. 26 23:05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병원 부근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 롯데마트 앞까지 약 4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