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에 탑승자 3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나불1삼거리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2번 국도 편도 3차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 여) 운전의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