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4694』 1. B 코인 편취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지에서 C 가상화폐 정보 카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텔레그램 어플 메시지로 “비상장 코인인 F코인을 매수한 후 상장이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B 코인을 주면 해외 비상장 코인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150%의 수익을 올려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 코인을 받더라도 비상장 코인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B을 판매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같은 달 14.경 H, 같은 달 21경 I 등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 코인 J를 전송받았다.
 2.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어플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K팀이 이번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약 1달 보름 동안 펌핑을 5회 시켜서 금액을 크게 불릴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1. 25.경에 1억 원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50』 1. 피고인은 2020. 3. 25.경 광주 북구 M건물, N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투자관련 리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O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60만 원 상당의 2비트코인 캐시를 주면 6개월 동안 매일 가상화폐 관련 최신 브리핑 3회를 실시하고, 코인의 적절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을 추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캐시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6개월 동안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피고인의 업비트 계좌로 60만 원 상당의 2비트코인 캐시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26. 22:27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캐시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VVIP 등급방으로 들어오면 더 좋은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캐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업비트 계좌로 135만 원 상당의 4.5비트코인 캐시를 전송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