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E지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후처의 딸 카드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 말까지 자신의 이모가 계금 타는 것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00만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지국의 재정이 어려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대출금 대위변제 범행 피고인은 2007. 4. 26.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보증보험재단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중소기업은행으로 4,500만원을 대출받는데, 1년간만 보증을 서주면 1년 후에 대출금을 모두 갚던지 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던 조선일보 E지국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보증을 제공받더라도 1년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보증을 제공받은 후 매 1년 마다 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12. 4.경까지 인보증을 1년씩 연장하도록 한 후 2012. 4. 26.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에 채무원금 등 합계 40,626,84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국민일보 I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조선일보 J지국을 인수하는데, 계약금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5. 15.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던 조선일보 E지국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K)로 4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