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가 종합운동장역에 도착할 무렵 위 전동차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19세)이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