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6: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진천공장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안면이 창백하게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