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21. 2. 5. 15:41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2번 출구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위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 바퀴를 절취하여 피고인의 펑크 난 자전거 바퀴에 갈아 끼우기로 공모하였다. B은 앞바퀴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전거의 앞바퀴를 미리 가방에 소지한 육각 렌치를 이용해 위 자전거 앞바퀴를 해체하여 위 자전거를 보관대에서 분리한 다음, 피고인과 B은 함께 뒷바퀴만 붙어있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상록수역 광장으로 옮긴 후 그 뒷바퀴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결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