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출 상환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