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21:26경 경찰관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음식값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가게 내 빈테이블 위에 앉아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약 30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