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 0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가루가 있는 캡슐 1개를 건네받아 그 중 절반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