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위 ‘B안마시술소’의 402호 방안에서, 업주로부터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인 C를 상대로 알몸마사지 및 구강 등으로 C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