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고단1168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 귀금속 매입,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1. 위 D에서 피해자 E과 금 220돈을 은으로 교환하여 2013. 3. 14.까지 인도해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금 220돈을 교부받고, 그 중 130돈에 대해 은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은을 제작 의뢰하였으나 이후 위 금의 순도가 99.99%가 나오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안내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 230돈을 건네주면서 순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 역시 순도 99.99%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6. 피해자에게 2013. 4. 5.까지 위 금 전부에 대해 피해자가 위 금을 구입한 F금은방과 협의하여 1억 900만 원을 받아주거나 450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금 450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경 군산시 G에 있는 H전당포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금 110돈을 위 전당포에 맡기고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사무실 인건비, 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금 450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고단1385 피고인은 2011. 9. 8.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진 모터스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I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44개월간 월 1,477,54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당시 시가 4,000만 원)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