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창고에서 위 창고의 소유자 D의 의뢰를 받고 공사대금 400만 원에 위 창고의 보수작업을 시행해 주기로 한 공사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D과 구두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등의 작업 인부들을 고용하여 창고 패널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책임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작업 인부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킨 과실로, 2013. 2. 16. 09:00경 위 창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로 고용된 피해자 G(46세)가 높이 1.9미터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캐노피 철거작업을 하던 중 볼트가 해체된 캐노피가 피해자를 향해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위 작업대 아래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같은 날 14: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9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