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E이 F을 운영하고 있는데, F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까지 E이 변제해 줄 것이고, 만일 E이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전액을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의 개인회생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E으로부터 F 확장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2016. 1.경부터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