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89 피고인은 2008. 여름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족발가게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족발집을 잘 운영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족발가게와 함께 영업을 하던 오리탕 식당이 적자가 나서 거의 재산이 없었고, 족발가게 개업 이후에도 매출이 전혀 없어 월세 및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 명의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토지를 처분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족발가게를 운영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28,27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528,27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피해액은 500만 원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의 피해액은 250만 원씩 2회 합계 5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편취금액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0. 1. 9.경 피해자에게 75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수사기록 20면), 이 역시 범죄일람표와 부합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089 피고인은 2011. 7.말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58세)에게 “가게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경 위 식당에서 현금 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