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마을 입구 도로를 삼기 삼거리 방면에서 석곡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마을입구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며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8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6:32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