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인 E의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5. 6. 19.경 같은 장소에서 “강서구 H에 I 대리점이 나와서 내가 운영해보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