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0. 11:00경 계룡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여자 아이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볼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학교 출입문을 통해 몰래 위 학교 후동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13:15경 위 D초등학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여자 아이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볼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학교 출입문을 통해 몰래 위 학교 후동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