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모아엘가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은행 방면에서 세영리첼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방향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