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마르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19: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9-20 선부3주민센터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01-5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3-19 앞 도로를 선부중학교방면에서 화정천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 직진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시간대로 피고인은 술을 먹어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할 때에는 후방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진행하다 위 차량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차량 조수석 쪽 측면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