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자정 무렵 김포시 B, 20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온라인 조건만남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7세)과 ‘2 대 1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단순 성관계하는 사람은 17만 원,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사람은 22만 원의 각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205호에서 청소년인 G(여, 17세), 위 D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위 G과 함께 샤워를 하면서 위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 D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