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1: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을 깨뜨려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빼앗자, 피고인이 주방에 보관되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7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