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C 더블캡포터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874-12 삼양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송중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때 미아역 방면에서 미아삼거리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XG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