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로부터 모텔 대실 및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은 후 D을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고, 이후 성매매 여성을 위 호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