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1.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C교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국가에서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다. 경비에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88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