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6. 10. 07:00경 대구 북구 대현로 3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하수구 맨홀뚜껑(가로 50cm, 세로 32cm)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07:15경 대구 북구 연암로2길 66 교원빌라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하수구 맨홀뚜껑(가로 50cm, 세로 32cm) 1개를 자전거를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4만원 상당의 하수구 맨홀뚜껑(가로50cm, 세로 32cm) 두 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