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사 사무실에서 “내가 현재 인터넷에서 의류쇼핑몰과 통신 대리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통신 대리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신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