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약 111.84㎡ 규모 점포에 객실 8개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관리자로, E을 종업원으로, F 등을 성매매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15분에 35,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고, E은 위 업소를 청소하고 전화응대를 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