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0:1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신구대 사거리 방면에서 중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구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