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인터넷 D카페에서 몬스터헌터 게임CD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게임CD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G) 계좌로 4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598,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