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 행인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수회 제지받았음에도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소리치고, 위 E의 허리띠를 잡고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