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D호, E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일명 G, H 등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9만 원 ~ 18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과 1:1로 이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