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4:10경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구찌 타이거 슈프림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구찌 클러치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