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0. 19:00∼20:00경 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20:00∼21:00경 동두천시 E아파트 101동 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9.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9. 22:00∼2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1. 16:00∼17:00경 양주시 F에 있는 농장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1. 18:00∼19: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