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토지 인근에서 모텔 신축공사 현장책임자로 일하던 중 2012. 11. 29. 07: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진입로로 들어오는 화물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이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설치하여 놓은 철제 펜스 중 약 10m를 함부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