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남, 38세)은 2021. 8. 29. 경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 삼거리 노상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문에서 내리려고 하자 자동차 운전석 문을 오른발로 걷어 차 피고인의 오른발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과 얼굴을 양쪽 발로 4회, 오른손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