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5: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장인 D 컨테이너 근처에 이르러, 아랫부분의 틈 사이로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20kg 한통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부터 2016.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79,000원 상당 구리선 약 462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