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술에 취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먼저 온 민원인을 상대로 상담을 하던 C파출소 소속 경사 D(41세)에게 “씨발, 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가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위 D의 팔을 잡고, 머리로 위 D의 머리를 1회 박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관공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