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7:10경 경북 영양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를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95cm , 날 길이 25cm )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것처럼 휘두르면서 ’이 새끼야 너 갈 길이나 가, 이씨발놈아, 너 갈 길 가라고 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