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1:55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127 어린이공원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파크 차량 좌측 옆 부분을 지나가면서 불상의 도구로 긁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