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영강습을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33세)에게 투자를 유인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경 진해시 C아파트 102동 15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회사가 곧 주식 상장이 된다. 그러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에 투자해라. 투자금이 손해나더라도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친구 회사가 상장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친구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