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0: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7번길 15 남천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고 피해자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역까지 운행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16,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