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말 일자불상 21:00경 여수시 C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