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