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8.경 바레인 마나마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수출입보증보험증권을 개설하려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 급전 3,000,000원이 필요하다. 2주간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출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수출입보증보험증권을 개설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바레인 마나마 ‘D’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의 변제요구를 받자 “수출입보증보험증권을 해지하여 변제하겠다. 증권 해지를 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6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출입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레인 왕국 화폐 200BD(한화 6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