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평택시 C의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D, 위 D의 지인인 E, D을 통해 며칠 전 알게 된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있던 중 D과 E가 부엌으로 나가 방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고, 위 일시, 장소에서 부엌으로 나갔던 D, E가 들어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던 중 밥상 밑으로 손을 넣어 마주앉은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드러난 종아리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