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11.08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 상호를 모르는 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 웨슬레신협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