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139』 피고인은 2019. 6. 23. 01:08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미국 화폐 1,480달러와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82』 1. 피고인은 2019. 7. 27. 03:5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G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7. 04:1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K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0만 원,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가이버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공구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7. 04:18경 제2항 기재 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N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 시가 미상의 다이어리 1개와 연필 2통, 합계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97』 1.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2:06경 군포시 Q아파트 R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S 무쏘 차량의 창문과 문틈 사이에 ‘와이퍼 철심’을 넣고 조작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개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4:10경 군포시 U아파트 V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W 다마스 차량의 창문과 문틈 사이에 ‘와이퍼 철심’을 넣고 조작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3,000원 가량과 다이어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