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진월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차량구입대금 1,48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