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 C동 1층 기계실 앞에서 단수 및 단전조치 한 것을 해제하기 위하여 위 기계실에 출입하면서, 종이로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CTV 렌즈 앞 부분을 가려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