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실은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자동차경매단지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 받은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F 명의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와 2010년식 모하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