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쓰4.5톤극플러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6: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안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프레지오 화물차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신전손상및다발성늑골골절에 이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