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7.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하나투어 대리점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일본여행상품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7. 11. 8.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2박 3일 오사카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대리점 자금사정의 악화로 앞서 계약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를 제대로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손님이 계약한 여행 경비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여행사에 여행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9. 29.경 2,900,000원, 2017. 11. 5.경 1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다른 고객의 하나투어 여행상품(상품명 : ATP114171005TWC)결제 관련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박 3일 오사카여행 상품(상품명 : JOP5001711087CK)을 소개하고, C으로부터 지정받은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결제 관련 가상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C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