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5: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일로 D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F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 씹할 놈아,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I이나 잡지 왜 여기 있냐, I 닮았다. 이 씹할 놈들아, 씹할,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