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7: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경운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갈아엎고 고랑을 만들어 평탄화 비용 100만 원 상당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