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7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4:07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을 향해 “칼로 죽여버린다”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3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4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2. 00:4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코로나 영향으로 일찍 문을 닫았으니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를 발로 걷어 차 변기가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