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광주 북구의 ‘D의원’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 및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10:00경 위 ‘D의원’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수면 전신 마취를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나 복부의 남는 지방을 유방에 이식해주는 ‘유방자가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유방자가지방이식술은 국내, 해외 문헌에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다양한 정도의 지방괴사, 석회화, 오일 낭종, 농양의 형성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환자 안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술 이후에도 이식한 지방의 정상적인 생착 여부 및 절개한 유방선의 정상적 회복 여부, 및 유방 모양의 지지를 위해 적정한 경과 관찰을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적당한 치료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수술 이후 염증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농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초음파 검사나 CT, MRI 등 영상 장비를 이용한 유방촬영 및 정밀 진단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발견하여 농 배양 등의 적당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 전 피해자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후 적절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 수술 이후 약 3주가 경과한 시점에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여 가슴의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함몰의 기미가 있다고 호소하였음에도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실밥만 제거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12. 2. 29.경 피해자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통증의 심화 및 고열을 동반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재차 내원하였음에도 2012. 3. 21.경 피해자의 좌측 유방은 외관상 피부색마저 검게 변색되고 지방 괴사로 인하여 단단해졌음이 현저해질 때까지도 추가적인 정밀 검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항생제 처방만을 계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기에 농의 형성 및 지방 괴사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항생제 투약으로 인한 피부 발진 및 구토 등의 증상과 더불어 좌측 유방의 지방 괴사가 악화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