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9:10경 수원시 권선구 C(2층) D마사지에서 종업원인 E를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시간에 현금 6만원, 1시간 30분에 현금 9만원을 받고서 룸으로 안내하고서 성매매여성을 룸에 들어가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9. 15. 19: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