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1.초경부터 충주시 E 모텔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3. 1. 25. 02:30경 충주시 F사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일단 위 F사 인근에 있는 G공원에서 기다리고 D가 먼저 F사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한 뒤, D는 담을 넘어 F사 안으로 들어간 후 마당을 통하여 극락전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목재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극락전 뒤뜰로 가서 그곳에 있는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불전함의 경첩 부분을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목재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극락전 뒤뜰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고, 다시 대웅전 안으로 가서 그곳에 놓여 있는 철재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철재불전함이 무거워서 혼자서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공원에 있는 피고인과 C에게 가서 함께 철재불전함을 들고 나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와 함께 다시 위 F사로 가서 녹색 철재 펜스를 넘어 F사 안으로 들어간 후 마당을 통하여 대웅전 안까지 들어가 위 철재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극락전 뒤뜰로 간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불전함 3개 안에 들어 있는 현금 합계 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