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는 C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D(남, 24세)은 지나가다 피고인의 폭행을 보고 만류한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1. 상해 2019. 9. 26.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52(공릉동) ‘안마을’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C 버스 안에서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통화하여 승객인 피해자 B이 조용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가락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