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당진시 C아파트, 109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로 “28.5%의 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14,4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5일에 원리금 589,238원을 변제하겠다.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월 평균 수입이 4,000,000원이었는데,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약 3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매월 대출원리금 약 900,000원을 상환하고 있었고, 아파트 임차료 1,000,000원, 생활비 약 1,500,000원 등을 매월 지출하고 있었으며, 대출업자 D에 대한 46,372,33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48,4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제2금융기관에 합계 약 1,789,00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