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인은 2016. 2. 7.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