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 23: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인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34,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