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재 인천 F에서 G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공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할 테니 우선 외상으로 술과 아가씨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술값 등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 7.경까지 피해자가 마담으로 일하는 D주점, H주점에서 18회에 걸쳐 시가 및 봉사료 합계 29,29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