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1:3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드라이버(길이 약 25cm)를 이용하여 창문을 깬 후, 깨진 창틈으로 손을 넣어 잠겨 있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과 안방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1,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