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경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SK에너지 주식회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기획부동산 업체의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판매에 관한 전화를 받으면서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와 수회 통화를 한 다음 2012. 5.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SK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인과는 15년 째 각방을 쓰는 상태로서 곧 이혼할 예정이며, 주식투자에 성공하여 충북 진천에 8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 많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낸 다음 이를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경마싸이트를 운영할 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마 싸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06,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2014. 3. 25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다음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143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3,250,278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370,27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