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백산동에 있는 연화산 유원지 고갯길을 고원체육관 방면에서 백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정상에서 좌측으로 심하게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배수로에 우측 뒤 타이어가 빠지게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