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 교차로 광고를 보고 왔다며 찾아와 면접을 보고, 2014. 12. 15.부터 D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업체에 식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2015. 1. 12.경부터 2015. 2. 3.경까지 E, F, G 세 업체에 식수를 공급한다고 속여 D로부터 3,861,000원 상당의 식수를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식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