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 인도에서 일행들과 함께 소란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일행들을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니가 나 찼잖아.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E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