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CD기 앞에서 피해자 D(25세)에게 “내가 생활하는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쉬앤캐쉬 등 채무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2.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다른 채무금도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