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에 가방 및 지갑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9세, 여)에게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로 95,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명으로부터 합계 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