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4. 16:25경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신흥교차로 인근 밭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디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