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3:41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1세) 소유의 E 렉서스 GS30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예상견적가 8,165,82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