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1: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위에 있던 쇠꼬챙이를 시정된 뒷출입문의 잠금장치 부위에 넣고 비틀어 돌려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3개를 집안에 있던 손가방에 넣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 14:4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방충망을 일부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