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춘천원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3:23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 ‘젊음의광장’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젊음의 광장’ 부근 도로를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의료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D의료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중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