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7:3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쉐르빌 앞 교차로를 가야기독병원 방면에서 송현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그린맨션 방면에서 송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266,106원이 들 정도로 손괴 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