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C’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1. 17. 20:48경 경기 양평군 E 아파트’ 재활용 관리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직원 F의 점유ㆍ관리 하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자루 2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G 무쏘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점유ㆍ관리 하에 있던 시가미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자루 2개를 위 무쏘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9.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점유ㆍ관리 하에 있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자루 2개를 위 무쏘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