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면서 따로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21:35경 서울 강동구 D,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양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