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1: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2에 있는 행신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에 타고 있는 남자가 괴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로 다가가 욕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려치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찰관을 배로 수 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