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1:06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10-1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횡단보도를 소사주공2단지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소사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다가 위 택시를 보고 피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의 일행으로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역시 위 택시를 보고 피하던 피해자 E(여, 16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외측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우족관절, 우대퇴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특히, 방범용 CCTV 영상 및 위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발생한 소리, 차에 전달된 충격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하기 전 이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시야에 충분히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위 택시의 좌전면을 지나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위 택시 블랙박스 영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할 당시 피해자들이 “어, 어”하는 소리가 들리고, 곧 덜컹하는 소리가 들리며, 이어서 피고인이 “어이쿠”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③ 방범 CCTV 영상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정차하여 10여초 동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유턴하기 위하여 오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정차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충격하자마자 바로 급히 정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오가는 차량들의 속도가 높지 않았고 위 택시를 보고 잠시 정차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손님을 한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던 중인(이는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중 스스로 인정한 바이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굳이 위 차량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은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렇게 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