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377』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노점상상인회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0:0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인회 E에게 “그 썅년 댄통 당할 날 올거라 전 믿어요. 상인회를 이따구로 만든 의리없는 그 개같은 년, 벌 받는 날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병신년과 전 레벨이 달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쌍년 내 스타일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466』 피고인은 2018. 2. 19. 14:2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7세)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의 진열대를 엎어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561』 피고인은 2017. 8. 24. 15:40 I 상인회사무실에서 업무상 지인관계인 E 등 5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H과 평소의 갈등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썅놈의 새끼야, 씨발놈아, 너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이 또라이 새끼야" 등을 3분여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