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아싸단란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익산등기소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