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3:5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네 반장으로서 일을 더 잘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찔러 약 4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6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