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9. 01:00경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들안로 368 소재 공주떡볶이 앞길을 수성네거리 쪽에서 신천시장 네거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무단횡단방지 휀스 교환 등 수리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