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삼일원앙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산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흔들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일원앙아파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01:20경 천안시 두정동 번지 미상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삼일원앙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