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4. 7. 13. 01:30경 부천시 오정구 D빌라 지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그만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발로 밟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