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공사 타일 하자보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8. 13: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203동 지하 1층 주차장 자재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몰래 자신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16: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2. 16: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3. 06:3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3. 13:4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호반건설 소유의 만능접착몰탈 25통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