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2: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B동 4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