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만큼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은행이 아닌 편의점 등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2회 보낼 테니 현금을 박스 2개로 나누어 담아 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6. 2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회사 직원인데,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 1,450만 원을 변제하면 신한은행에서 3% 내지 4%로 이자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변제금을 받더라도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8경 변제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15:46경부터 2016. 6. 2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마트’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한 1,450만 원을 중 1,434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피고인이 소지하던 현금 16만 원을 포함) 700만 원과 750만 원으로 각 나누어 박스로 담아, 총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