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마사지방 5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