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4:2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노래 선곡과 관련하여 위 업주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왜 내가 신고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어깨와 몸을 수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