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B 다세대주택 C호의 임차인 D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억 1,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가족들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