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1:24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의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경찰이면 다냐. 너 이 씨발놈아 왜 우리집에 들어와 있어 개새끼야. 넌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