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0: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으로 찾아가 파출소 내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서 쇠파이프를 집어 때마침 피고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파출소 밖에 나와 있던 위 E을 향해 던져 경찰공무원인 위 E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