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3:13경 함양지리산 고속버스 B 안에서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안쪽 좌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나가려고 하자, 다리를 크게 벌려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