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P2P사이트 파일구리(fileguri.com) 아이디 “D”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5. 09: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파일구리 ID “D”로 접속하여 “((하두리)) 운동복입그자위.asf”라는 파일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노출되어 자위하는 노골적인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파일을 공유하여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3. 15.부터 2012. 9. 19까지 총307건의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