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동구 C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의 감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4. 7.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조합원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D씨와 조합원 몇 명이 E 용역사의 비호를 받으면서 선물과 향응과 현금으로 뇌물을 받고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등의 내용이 인쇄되도록 한 후, 이를 서울 강동구 F에 거주하는 G 등 조합원 4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또는 E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