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3:27경 경산시 B원룸 앞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고함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니가 뭔데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한방에 니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D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