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0:30경 서울 도봉구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권고하여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한 후,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등 수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내가 오줌누는데 왜 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약 30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