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사회체육센터 수영 강사로서, 수강생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수영강습을 할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1:35경 위 C사회체육센터 지하 2층 수영장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접영 시범을 보여주면서 지나치게 가깝게 수영한 과실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