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8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D,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안에 갚을 수 있고 이자도 6개월 치를 줄 수 있다. 현재 여러 곳에서 건설 시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원도 홍천군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F 건물이 내 소유인데 조만간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수익이 바로 발생하니 이자 및 원금 반환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 홍천군 E 외 6필지에 건축 중이었던 F은 (주)한국부동산신탁 소유 건물로서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어 위 건물 분양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수익 발생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었으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채 1개월이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나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3억 원 상당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가 막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안에 갚을 수 있고 이자도 넉넉히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담보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갔던 8,000만 원까지 더하여 3개월 내에 꼭 갚겠다. 그리고 그 담보로 경남 남해군 H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경남 남해군 H은 I 공소장에는 ‘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11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I’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명의로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주)J 명의 SC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서초구 D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M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선이자로 3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M은 피고인과 N이 함께 자금조달을 위한 어음 발행 명목으로 인수한 회사로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뚜렷한 영업수익 없이 4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부도 처리가 불가피하여, 실제 위 어음을 할인 받은 지 채 5일도 되지 않은 2014. 12. 1. 기존에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는 등 그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부터 2014. 12. 4.까지 4회에 걸쳐 (주)J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서초구 D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보성에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경비가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C 등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J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 소유 T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9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틀 후에 바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위 승용차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속칭 ‘대포차’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을 해 줄 수 없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C, L 등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340』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강남구 V에서 피해자 W에게 “내 것이나 마찬가지인 아우디 A8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사용료 6개월 치로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아우디 A8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3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X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Y)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