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2:20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바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인데, 씨발 좆같이”라고 수 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수십 개와 맥주컵을 바닥과 벽 등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7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