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10: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전 B 시내버스 기사에게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 기사 C와 승객 D에 의해 팔을 뒤로 꺾인 채 바닥에 넘어져 제압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 11:00경 위 폭행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이유 없이 시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새끼 씹할놈”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및 지구대 내에서도 “개새끼, 씹할놈, 내 좆이나 빨아라 상놈의 새끼들아” 등 동료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는 등 도합 3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