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3: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부산기상청 앞길에서, 일행인 B과 피해자 C(24세)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울 때,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잡고, 또 다른 일행인 D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겨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