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8: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황룡지하차도를 황룡시장 방면에서 삼가동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