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3.경 해병대 전우회에서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목 좋은 곳에 있는 찜질방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찜질방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8. D을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에게 “찜질방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라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찜질방 인수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7. D을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