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2:50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주택 앞 이면도로를 용현지하차도 방면에서 도화IC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으로 인해 잠시 정차 후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