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샤워시설 4개, 침대가 갖추어진 마사지실 10개를 설치하고,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12만 원 중 7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