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F 모닝 승용차의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이를 되팔아 새로운 승용차를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1,7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0만 원 이상 지급할 형편이어서 위 승용차의 인도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새로운 승용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시가 73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