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메리칸 아키다 1년생 수컷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아메리칸 아키다’는 일본 아키다 지방에서 투견으로 사육되던 아키다견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도사견 등과 교잡하여 개량한 품종으로 수컷의 경우 몸무게가 40kg 이상 나가는 대형 견종이므로, 항시 개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개를 고정된 물체에 묶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단독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과실로 2016. 10. 21. 17:50경 위 개가 위 주거지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D(61세, 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양팔 부위 등을 물어뜯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신경손상, 좌측 팔과 손가락의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