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 133-1 쑥고개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전주박물관 방면에서 남원, 군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한신아파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