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부산 기장군 C, 505호를 그 소유명의자로부터 매수했는데, 피해자 D이 그전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8. 10:30경 열쇠수리공인 E로 하여금 위 호실의 현관문에 부착돼 있는 전자자물쇠를 제거하게 하여 시가 35만원 상당인 위 전자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그 직후에 위 호실의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