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12. 21:12경 해당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음이 없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 현대벤처빌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적발장소인 같은구 같은동 수서1단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m가량을 B 로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행위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