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류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주류 대금 708,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8,18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