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2014. 10.경에 돈이 지급되는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2014. 6.경 신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4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서 속칭 ‘딱지 어음’으로 기재된 어음 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어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1,800만 원, 같은 해 8. 5. 300만 원, 같은 해 8. 9. 200만 원, 같은 해 9. 5. 250만 원 등 총 2,55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E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