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0: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원고 후문 방면에서 계룡 리슈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E와 잠시 사고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였다. E는 같은 날 20:59경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당시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데다가, H이 위 지구대로 복귀했다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다시 갔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H은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같은 날 21:36경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