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7. 07: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찻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찻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주방에서 전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방의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1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찻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찻집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