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2세)에게 “이천에서 팔씨름으로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팔씨름을 하자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취한 사람과 무슨 팔씨름이냐며 거절하는 피해자를 붙잡던 중, 술에 취하여 힘조절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은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손등 쪽으로 뒤로 꺾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지골 골절, 근위지관절의요측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