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팟터치 1세대 8기가 1대를 184,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로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