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500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0경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25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