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필리핀 페소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페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필리핀 페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필리핀 페소 판매대금 명목으로 1,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