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2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서면지하철역 대합실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깨우는 지하철역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인 일로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B,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과 턱을 수 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역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양 팔로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경위 B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