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8. 6.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현금보관함에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8. 10: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E 일당이 불법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그 사건에서 사용되었다,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시흥3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두면 그 돈을 회수하여 검수한 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8길 40에 있는 시흥3동 주민센터 13번 택배보관함에 현금 960만 원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C’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보관함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0만 원을 꺼낸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