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20:55경 대전 서구 C에서 피고인 사무실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사무실 공사작업에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과 그 앞 도로 위에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