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8:21경 다리통증을 이유로 119에 신고하여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 E에 의해 구급차로 호송되어 가던 중, E가 피고인에게 주소를 다시 확인한다는 이유로 E에게 “마, 씹할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 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3경 양산시 서창로 59에 있는 웅상중앙병원 응급실 안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D의 가슴 부위를 3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