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에 있는 우편집중국 사거리를 대화동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능곡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