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를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211번지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