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7:10경 업무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인중로176번길에 있는 송림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림풍림아이원아파트 쪽에서 송림고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1세), 피해자 E(7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간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