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5: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수용자 C에 대해 ‘C가 불상 일자에 다른 수용자 D이 처방 받아 온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민정을 교부받아 복용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알프민정을 복용한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