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G은 사기 전과가 있다. H은 폭력 전과가 있다. G, H이 자신과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뜯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