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0:00경 인천 부평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에 승차한 뒤, 버스 운전석부터 뒷좌석까지 통로를 오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 이상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어 인천 부평구 동수로에 있는 한국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정차시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입안에서 의치를 빼내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