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모친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3:05경 인천 서구 C  동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이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약 30분간 세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