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뭔데 간섭이냐, 니가 개냐 사람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