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1:5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기장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타 가던 중,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서생농협 구동지점 앞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