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0. 18:40경 광주 북구 B 앞길을 C 방면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차의 속도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가 속도를 줄이는데도 그에 맞춰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