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천주교회 앞길에서 약초를 판매하던 중 피해자 D(56세)가 고용한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과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물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본 피해자가 “남의 물건을 왜 걷어차느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