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2018. 5. 6. 19:47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333에 있는 초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09] 피고인은 2018. 6. 2. 17: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