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불상시경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애플 블루투스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매희망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33세, 여)에게 선입금하면 키보드를 배송해 준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북인천우체국 계좌(D)로 4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