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수인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육교 근처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전날 눈이 내려 도로의 일부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녹아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제동하거나 보행자를 회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2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위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2분 경과 후 같은 장소에서 G가 운전하는 H SM7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1. 09:44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비장혈관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