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6. 7. 14.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6:5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2016. 8. 3.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6:5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를 타고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진주시 창렬로 51에 있는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