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6:5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훼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에 정차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를 향해 미리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정(길이 19cm )을 손으로 집어 던져, 위 쇠정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유리창 몰딩에 맞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시가 547,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