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0.경 B 그랜저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41-3 ‘현대캐피탈(주) 의정부지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70만원을 할부 대출 받는 한편,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위 자동차에 1,335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 54만원씩의 원리금 분할 상환의무 불이행시 위 차량을 경매하거나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해오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0. 6.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차량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