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용문신협 쪽에서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쪽으로 후진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후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 G(여, 26세)의 무릎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