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른바 ‘대출빙자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먼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은행 계좌번호를 수집하고,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수집한 은행 계좌번호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주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수거책은 전달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0. 말경 C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여신영업부 D 팀장이다.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아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1. 2.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상환 금액의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대전 서구 용문동 인근에서 수거책으로서 C으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출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11. 2. C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2018. 11. 2.부터 2018. 11. 13.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