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112신고를 받고 왔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위 식당을 둘러보자 이에 화가 나 “씹 새끼들, 씨발 새끼들아 왜 나와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