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3:36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통해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