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0:15경 B 뉴그랜버드 47인승 버스를 운전하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에 있는 동해대로 7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에서 두부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