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교회 섭외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38세, 남)은 B 목사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9. 1. 11. 13:58경 서울 구로구 D, ‘B’에서 교회 출입문에 붙어있는 ‘B 출입금지 안내문’을 철거해달라는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교회출입문을 열고 그 건물 1층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에 있던 B 직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B ‘교인생활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교인들의 주소지에 B 교회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B ‘교인생활수첩’ 1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