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1: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그때부터 2012. 7. 27. 01:30경까지 약 28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2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