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