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6: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 앞 편도 4차로 길을 이마트 쪽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푸른마을 삼거리 쪽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신경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절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