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1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진료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3세)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접수번호가 있어야 본인 부담 없이 진료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접수번호는 없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돈을 내고 진료를 하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때부터 약 1시간 가량 병원 직원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내가 C병원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너네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8. 11:04경 위 C병원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