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5번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9km가량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진입로 앞 도로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발음이 부정확하고 조금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얼굴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경, 23:27경, 23:30경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안동경찰서 H파출소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5번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9km가량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