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호텔사거리 앞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도봉구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안전표지인 유턴금지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한편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 직진 신호에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