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부산 기장군 C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7:1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 날 오전에 피해자가 관리소장이 시킨 것으로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빠 있던 중 피해자가 오후 시간에 늦게 들어오자 재활용 분리수거 등 일을 하지 않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재차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에 계속 들이밀고,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이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요추 및 경추의 염좌ㆍ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