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1:15경 C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기장 쪽에서 송정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125씨씨 오토바이 앞바퀴 및 핸들 부분을 위 에스엠5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 경골 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