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9:1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역에서 Q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R(가명)의 뒤로 다가가 약 6분간 피해자의 몸 뒤에 밀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