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4:43경 서산시 D에 있는 서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혀가 꼬여서 발음이 안 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