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4:35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 8, 신성미소지움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B이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간 피해자 C이 분실한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1개, 2017 수첩 등 수첩 2개, 국민카드 2장 등 카드 8장, 주민등록증 1매, 신협통장 1매, 5,000원권 3매, 1,000원권 13매, 삼성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