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울산 울주군 C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추가로 전기공사를 따내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전기공사를 새로 따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