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9:08경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학성경로당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성배수장 쪽에서 옥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허용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방향 전환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E 운전의 택시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같은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