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유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유턴을 할 수 없는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하계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