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1:48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피해자 D(남, 55세) 등 승객 2명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확실히 택시에 탑승하였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택시 안에 왼발을 넣고 오른발을 도로에 딛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