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445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부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 사업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2011. 3. 4. 900만 원을, 2011. 3. 8. 100만 원을, 2011. 3. 19.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8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 상가에서 I라는 명품의류 판매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한 후 마치 자신이 K 고급 아파트에 살고,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L의 신뢰를 얻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5. 16: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의류점에서 J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에게 ‘나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고 돈이 엄청나게 많다.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건이 있는데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고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손실이 없도록 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7. 21:5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의류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고 돈이 엄청나게 많다.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건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쓰고 이자를 후하게 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1. 8. 18. 500만 원, 2011. 9. 3.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6.경 위 I 의류점에서 피해자 J에게 ‘명품 옷을 외상으로 주면 곧 외상값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명품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니트 1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542만 원 상당의 명품의류 13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