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 ‘C노래방’에서 위 주점업주와 술값 때문에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D에게 위 주점 주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 놈아,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