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1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회기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1,20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팟 mp3플레이어 1대, 시가 24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선 마우스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도리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시바 외장하드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