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지입한 자신이 관리하는 관광버스의 교통사고로 수리업체인 D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수리비 4,5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여 D에서 주식회사 C의 법인통장 등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5. 18:4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 주식회사 C의 대표 F, 배차담당 직원 G과 함께 찾아가, D 측에 가압류 해지를 해 달라며 사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위 F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에 있던 폐신나가 들어 있는 깡통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와 깡통에 들어 있던 폐신나를 머리 위에 쏟아 부어 사무실 바닥에 폐신나가 흐르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바닥에 흘러진 폐신나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이 있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F, G이 현존하는 위 D(운영자 H)의 10평 규모 사무실 및 집기류 등을 소훼(소방서 추산 피해액 21,267,000원)하고, 위 사무실 옆에 있는 I 주식회사(운영자 J)의 20평 규모 사무실 및 집기류 등을 소훼(소방서 추산 피해액 43,825,000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