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E 전기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교부받고, 2013. 3. 10.경 김해시 서상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니 조금 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하는 전기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전기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