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6. 13.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0:42경 하동군 B에 있는 ‘C LPG충전소’ 앞에서, 지인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7. 00:24경 위 ‘C LPG충전소’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하순 무렵 22:00경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