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횟집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대가 낮은 피고인의 반찬가게로 흘러드는 문제로 위 횟집 사장과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에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