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7:30경 아산시 B 소재 C편의점 맞은편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도주하여 인근 편의점으로 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서 마시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