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원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 도로변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검정색 SM5 승용차(E)가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길이 약 17cm의 철근조각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앞휀다 부분과 앞문, 뒷휀다 부분과 뒷문 등 합계 약 3m 정도를 긁어 흠집을 내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972,6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