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동일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동신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