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및 피해자 C(15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D 등과 함께 2018. 5. 6. 새벽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107 소재 만석공원 팔각정 2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주도하고, B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D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