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서울 강서구 C 시장 4동 1층에서 공간을 나누어 청과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00경 위 시장 4동 2층에 있는 방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가게 영업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겨누면서 죽인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칼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긁히게 하였으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오른쪽 얼굴을 긁어 각 부위가 7cm,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스토브(가로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