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엘지인제니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하부로 역과하여 2016. 4. 28. 01: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