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8:47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이 걸려있는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같은 날 19:13경까지 약 26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