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9:30경 인천 강화군 B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C(55세)이 쓰레기를 태운다는 이유로 `왜, 냄새나게 쓰레기를 여기서 태우느냐  이건 여기다가 왜 설치를 해 놓았느냐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그물망을 손으로 잡아끌어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