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4: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9세)와 노래방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돈도 없으면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하자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