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은, 피고인이 D BMW745i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다가 C에게 차량 할부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양도하였고, C은 다시 E에게 할부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양도하였는데, E이 할부금을 내지 않고 교통위반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오자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전국 수배가 되면 E의 소재를 쉽게 확인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2. 11. 5.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F파출소에서 “2012. 11. 4. 새벽 3 내지 4시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피고인외 1명 소유의 D BMW745i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다음 날 확인하니 차량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