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 이르러 광운대역발 서동탄행 제471호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30세)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