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0:4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를 남창1길 온양우체국 방면에서 남창2길 남창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19세) 운전의 H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젠트라 승용차를 좌측 휀더 판금 등 수리비 430,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