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2:20경 부천시 오정구 B 302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하여 공장이 비어 있는 틈을 타 공장 베란다 담장을 뛰어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 재질 전극가공품 4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