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0:4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폐점된 매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447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3만 원 상당의 핸드폰 메모리카드 1개와 카메라 메모리카드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