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 22:4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까치산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47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