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포터널 쪽에서 E골프연습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골프연습장에 온 손님들의 차량이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고 행인들의 보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된 F 벤츠S550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벤츠C220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S55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골프연습장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G(여, 54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낙지마당 식당 앞에서부터 위 E골프연습장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벤츠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