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B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7.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뒤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돈을 좀 빌려줘라. C라는 대출중개앱을 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금방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12. 100만원, 같은 해 7. 13. 900만원, 같은 해 8. 18. 5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