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1:1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C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C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위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의경인 피해자 D(20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 경찰서 민원실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민원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사 F이 말리자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