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6:58경 부천시 오정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에서 뒷 펜더에 이르기까지 약 2m 가량을 긁어 수리비 2,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