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95-1에 있는 7호선 공릉역 2번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B당 노원갑지구당의 정당홍보용 현수막 1개(가로 약 6m, 세로 약 80cm), 피해자 C당의 정당홍보용 현수막 1개(가로 약 6m, 세로 약 80cm)를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