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싫은데, 좆만한 새끼 때문에, 씨벌놈이, 니가 경찰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싫은데, 니가 뭔데 나한테 신분증 달라고 해, 니가 나한테 신분증 달라는 이유를 대봐"라고 시비를 걸며 자신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5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