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뚝섬한강공원 2요금소 앞 화단 잔디밭에 정차하여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