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9고단3301』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와 결혼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처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와 사별을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천시 C의 집은 명의도 다른 사람이고 관련 대출이 1억원이나 있었으며 제주도에는 토지가 없었음에도 ‘C에 집이 있고, 제주도에도 집을 짓고 있다.’며 마치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으며,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장한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와 C의 집 수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라. 제주도에 집을 지어 팔아 변제하거나 C의 집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겠다. 일산, 제주도 등에서 받을 돈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고, C의 집은 명의가 다른 사람이고, 관련 대출이 1억원이나 있어 피해자 명의로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C의 집 명의를 피해자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 수리비, C 집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광주시 D, 제주도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건축비를 빌려주면, 집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겠다.’,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으니 분양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토지가 없이 단순히 건축 하도급만 받았을 뿐이고, 기존 채무가 많아 집 명의를 피해자로 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임대아파트 계약금을 받아 하도급 공사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253,03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57』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G 등 토지에 대해 2,000만 원 가계약금을 주고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손해 보게 생겼다. 토지만 대신 매수해주면 그 토지 위에 피고인의 돈으로 전원주택을 건축하겠다. 전원주택이 건축되면 약 5억 원 이상 가치가 있으니 약 1억 원 이상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비용에 투입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G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교제를 하고 있던 B를 기망하여 빌린 금원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그 금원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경 위 G 토지의 매도인인 H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0,400,000원을 위 H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