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4:20경 서울 동대문구 BX에 있는 피해자 BY 운영의 ‘BZ’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