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2013. 4. 11. 22: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이화 아파트 코사마트 앞 노상을 원광대학교쪽에서 모현사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오토바이 C CA110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오토바이 운전자 D(만 54세, 남)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 천비골신경 내측피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