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월 일자미상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E주지스님(F)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자 G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가 기록되어 있는 의견서 3장을 보여주고 이를 건네주었다. 이를 건네받은 E스님은 H과 I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