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2:50경 대구 동구 소재 B지구대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구 소재 평화시장 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 수박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년아, 깡패다, 누군지 모르나, 이 씹년이, 어디가노 서구청 가자 안했나, 니 차비 못준다, 씹년이 잔대가리 굴리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이 씹년아, 어디가노, 차비주면 될 거 아니가, 오천 원 주면 되지, 나는 파출소 가면 안 된다, 만 원줄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린 다음 계속하여 그 어깨를 잡아당기며 운행 중인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