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취객이 택시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이후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다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