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새벽경 부산 북구 P 상가건물 9층에 있는 Q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전화를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R(여, 24세)가 술에 취하여 복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머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