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3: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꼬미랑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신서동 녹원맨션 102동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