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내연녀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평소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던 과도를 가지고 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3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29세)의 남동생 E이 2층으로 내려와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무시한 채 3층에 있는 집안으로 들어 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E을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33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씨팔 개새끼야, 좆같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