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20. 1. 초경 의정부시 B, C대학교 D 강의동 건물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 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 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6. 0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 할 목적으로, 경비원이 잠시 출입문을 개방한 사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이 D 강의동 건물에 들어간 후, 3층에 있는 치기공학과 학생회실에서 그곳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E(남, 24세) 소유 시가 33만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650D) 1대와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과 같이 D 강의동 건물에 들어간 후, 3층에 있는 방사선학과 학생회실에서 그곳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F(남, 23세) 소유 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 3)’항과 같이 D 강의동 건물에 들어간 후, 3층에 있는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생회실에서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열안대 6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