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친구인 C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 같은 국적의 일행인 C, D, E, F, G, H, I 등과 함께 베트남인을 찾아다니다가 2007. 11. 18. 03:00경 수원 팔달구 고등동 소재 수원역 부근 사창가 골목길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J(23세)를 발견하고 베트남인이라는 이유로 위 C 등 7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D는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F는 손에 깁스를 한 석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