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1. 31. 22:20경 사천시 C 2층에 있는 ‘D’ 내에서 일행인 E가 피해자 F의 테이블 소파를 발로 찬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가요방 입구 계단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때 B는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다시 주점으로 들어오며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주위사람들이 제지하던 중,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복부를 1회 차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