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과 함께 밀양시에 있는 공장부지유치 조성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8. 1. 7.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임의로 개인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