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1. 00:50경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님, 영업 마칠 시간 다 되었는데 이제 그만 술값 계산하시고 집으로 가셔야죠”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지금 집에 안 갈 건데 왜 집에 가라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7세)이 “여자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되냐”고 말을 하자 “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