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5:25경 업무로 B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송공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