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는 2013. 5. 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5-12 소재 산드레미 공원에서, 피고인, C, D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것이 그곳을 걸어가던 E, F에게 보여 F한테 “너희들 몇 살이냐  신분증 줘봐라.”라는 훈계를 들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41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차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상악중절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