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동일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교차로를 경남아너스빌 방향에서 양산 부산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을 위 모닝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