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3: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앞 E공원 벤치 앞에서 어머니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 F(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와 떨어져 걷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