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53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