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1:3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올레가요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장승포지구대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거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시동을 걸어둔 채 주차해 두고 C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 “내가 D파출소장 형이고, 소장 선배다, 소장 있어요”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가 났고, 눈과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나는 기록을 남기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