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3. 12. 04:3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41세)가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찼으며, 재차 C가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