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월 약 4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3억 7,000만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1,3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45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보험료 대납금으로 보험회사에 매월 약 400만원을 입금하여야 하였고, 2011.경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일은행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으니, 대출금 중 1,000만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매달 23만원씩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