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3:50경 포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장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다음, ‘가둬놓고 종업원은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이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으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채 “씨발, D 노래장 안이나 확인해봐”라며 욕설을 하고, 위 F 등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F가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G의 어깨를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주점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중 돌아서서 뒤따라오던 G의 가슴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