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GS슈퍼 앞길을 GS슈퍼 쪽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GS 편의점 쪽에서 GS 슈퍼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근위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