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56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바나나 노래클럽’ 앞 도로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한 직후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같은 날 23:06경, 23:17경, 23:27경 등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