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7. 17:00경 나주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퇴비사를 증축하려고 하자 악취 등으로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레미콘 차량 1대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장 길목에 약 1시간가량 자신의 트랙터를 세워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퇴비사 증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레미콘 트럭 1대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1대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장 길목에 자신의 트랙터를 세워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퇴비사 증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