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변압기, 지게차, 고정집게차, 연마기를 10,00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변압기는 우리은행에서 근저당설정된 물건이고 청주지방법원 F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중인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압기를 팔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