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은 C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6. 23. 14:3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C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 2019. 7. 21. 12:30경 위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