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19:4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엎어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