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1에 있는 가양아파트 5단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2.5톤 탑차로서 화물칸 때문에 후진할 때 후방이 잘 보이지 않고,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차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곧바로 후진한 과실로 차 뒤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칸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