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운영비로 쓸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채택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3~5 기재 돈을 계좌이체로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연번 5 기재 편취방법은 연번 1~4 편취방법과는 달리 딸 점심을 사줘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