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부두에서 피해자 B로부터 참치어선에 승선해 있는 동안 급여 통장(우리은행 계좌번호 : C)을 맡아 보관해주고, 서울에 있는 노부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급여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2. 10. 29.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이 운영하던 가게 물건 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3,31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