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5. 20:22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오조산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양구청 방면에서 학마을 서해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위반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하여금 사거리 인근 인도 방면으로 밀려 나게 함으로써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55세), 피해자 F(62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운전차량을 피하다가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를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20:2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14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2경 같은 구 용종동에 있는 오조산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