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목욕탕은 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알몸으로 이용하므로, 목욕장 업주로서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객들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바닥에 설치된 문턱 등을 낮추거나 경고문구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며, 신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곳에 날카로운 물건을 두지 않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5. 10. 29. 21:20경 위 D 목욕탕에서 목욕탕 안에 있는 사우나 입구 출입문 바닥에 높이 6cm의 문턱이 있음에도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문턱을 방치하고, 문턱 끝에 설치된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사각 받침대 모서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남탕 사우나실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위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사각 받침대 모서리에 오른쪽 발등을 찍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위의 발가락 장신근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