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4:47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진행하다가 도로변의 교통신호 제어기를 들이받고도 도주했는데,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은 그 직후에 위 현장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F은 같은 날 05:18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