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1길 2 ‘성서공단역’ 1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다 신호에 걸려 대기를 하고 있던 C이 운행하던 D SM5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C의 아들인 피해자 E이 싸움을 만류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자 휴대폰 들고 있던 피해자 E의 손을 쳐 그 충격으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네파’ 패딩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