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반대하는 ‘D 모임’의 회원이고, 평소 위 모임 회원들은 재개발 서면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외주용역업체 직원을 발견하면 호각으로 서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모여 서면동의서 징구 작업을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19:4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으로부터 피해자 F(여, 44세)이 아파트 안에서 재개발 서면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이미 호각으로 서로 연락하여 모여 있던 G 등 주민 5~6여명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며 “저 미친 년, 가방 뺏어”라고 말하고, 위 G 등 주민 5~6명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허리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