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처인 D의 오빠로서, 2007년경 피해자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양계장의 축사 11동, 창고 1동, 관리동 1동을 연 임대료 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위 양계장 축사 등을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양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2. 10.경 위 양계장에서 위 축사 11동 등을 F과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