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시흥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채일을 하고 있는데 급히 사채로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공제하고 2~3개월 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카드대금결제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3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07,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