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5. 7. 26. 01:00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 주점에서 C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과 C, D이 있는 자리로 다가와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C은 I에게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 I의 손목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과 D은 그 곁에 있던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앞에서 “야 이 씹할 놈아, K이 우리 형님인데 무슨 짓들이냐”고 소리치면서 J의 몸을 밀다가 D은 I에게 다가가 “우리 형한테 왜 그라노,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I의 손목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 때 피고인과 C은 J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J의 몸을 밀었다. I과 J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위염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I과 J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