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0:4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D식당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과 다투던 상대방인 H을 먼저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짜바리야, 신고자는 왜 보내냐.”라고 말하며 H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찰관 G이 막아서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4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