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형 좀 도와줄 수 없겠냐, 형이 니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한다, 12월에 형수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니 대출금은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던 E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위 E가 2014. 12.경 수령하기로 예정된 보험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산와머니 등 5곳의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한 후, 2014. 11. 26.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5.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84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7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