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부터 대추나무를 수입해 줄테니 대추나무 수입자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대추나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는 중국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서류들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추나무 수입자금을 받더라도 대추나무를 수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추나무 수입자금을 받더라도 대추나무를 수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