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방을 얻어주어야 되니까 선불금 3,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