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1:3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내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주점 내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등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