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0:00경 전남 해남군 군청길 26-1에 있는 해남군청 당직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17cm)를 들고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해남군청 공무원 C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자 위 드라이버를 C을 향해 들이대고 막무가내로 들어온 뒤 바닥에 드라이버를 갈면서 “내가 죽어야지만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당직근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