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업주이다. 1. 2015.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22:2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E에게 그 무렵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인근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성매매 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로 3만 원을 갖고, E에게 6만 원, 모텔 대실료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2. 2015.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23:5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G, H에게 그 무렵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인근 F모텔 207호, 208호에서 성매매 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로 각 3만 원을 갖고, G, H에게 각 6만 원, 모텔 대실료 각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