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3: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를 올마트 쪽에서 문경여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상가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공평삼거리 쪽에서 올마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