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5: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E,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들아. 좆같은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