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협의회 회장으로, 2012. 7. 5. 12:3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내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마치면서, 회원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협의회 총무인 피해자 F에게 "그럴 줄 몰랐네, 김밥 장사해서 돈 떼어먹었다는 소문이 청주시내에 뜨르르 하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와 다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본 것이 전부일 뿐, 실제 위와 같은 소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회장의 직무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와 같이 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