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5:3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1,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5쌍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0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