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8: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