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9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면지점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 금융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3,6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