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위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첨단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좃 같은 놈아, 왜 빨리 안 가느냐 , 씹할 놈아, 미터기가 금방 왜 4천 원으로 올라가느냐 ”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