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