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6: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