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근처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