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2:3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와서 영업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손으로 D를 때릴 듯이 치켜들고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