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0:00경 전남 진도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1병 시가 200,000원, 유흥도우미 1명 60,000원 도합 260,000원 상당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