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5. 22:15경 광주 서구 어등대교 부근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서행운전을 하면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앞지르기 하고서 곧바로 급제동하고, 다시 스파크 승용차 후방으로 와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