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군산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서울방향 약 290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5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