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의 아들로 직계 비속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8:00경 강릉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그 집 앞 마당에 시설해 놓은 자연석 바위를 포크레인으로 반출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바위 위에 앉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양쪽 손을 위 C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은 후 강제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 부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