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6:15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상을 남천동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가 차량 앞 유리에 충격되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경추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