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0:3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사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삼산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뉴카운티 승합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를 다시 들이받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