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양궁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23,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