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미리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4. 6. 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