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구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실장 역할을 하고, B은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고, 콘돔과 로션 등 성매매 관련 비품 준비, C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30경 성매매 사이트인 `D`에 올려 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2명에게 전화로 성매매 조건 및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고, 위 남성 2명이 화성시 E 건물로 찾아오자, 그들로부터 현금 18만원, 16만원을 각각 받고 위 남성들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던 위 건물 F호, G호로 각각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