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4:45경 진주시 장대로 29에 있는 구 부산교통본사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리고 몸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광장 쪽에서 옥봉삼거리 쪽으로 그곳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위 사거리를 통과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