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병원 간호사인 F 등이 “술에 취한 환자에게는 수면제를 조제해 드릴 수 없다.”고 거절하자 “씨팔년, 아줌마는 빠져.”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같은 취지로 설득하자 “할아버지는 빠져, 이 새끼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들에게 “씨발년, 목 졸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