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9.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 G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