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다 마셨으면 그만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돈 없어, 시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냉장고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