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 08:40경 공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강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