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7.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시낭운동장 앞 노상부터 같은구 성포동 단원미술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