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를 숙박업소로 잘못 알고 찾아 온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서로 다투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