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법인 명의로 F과 G 이라는 공장건물과 부지를 낙찰받아 위 공장을 재 판매하여 남은 이득금을 똑같이 나눠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0. 10. 2. H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011. 3. 17. 공동 경매로 나온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F과 J에 있는 G을 낙찰받아 위 H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월경부터 2012. 10월경까지 사이에 위 F과 G을 매각한 대금 22억 8,200만원을 수표 및 위 H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K)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 M 명의 농협계좌(N)로 입금 받아 위 동업체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월경 8,970만원을 동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