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7:4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송마을 201동 앞 편도 2차로를 유니테크빌 방면에서 안산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