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각 1급 장애자로 지하철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2:45경 서울 지하철 종각역을 지나는 소요산행 1호선 3번째 객차 내에서, 서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뒤를 지나가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 손가락으로 주무르듯이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 C이 불쾌감을 느껴 뒤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따라가 오른 손가락으로 주무르듯이 여러 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