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강남구 C빌딩 서관 141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 E에게서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운영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후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5.경부터 2017. 3.경까지 신용등급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등 재정 상황이 불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