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아슈퍼 앞 교차로를 국제아파트 방면 쪽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