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7: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이 왜 여기 왔냐며 같이 술을 마시지 않자 방 한쪽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밟고, 상 위에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등과 귀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