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공모하여, 2010. 4. 30.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로 통하는 도로인 F 임야 약 50미터 구간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파헤치고 매실나무 등 묘목 45그루를 약 1미터 간격으로 식재함으로써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