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회사 휴게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뒤에서 엉덩이 애무하며 ㅂㅈ똥꼬 빨며 깊숙히 박고 싶네, 깊숙이”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