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8: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6길 12 영등포구청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등포구청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등포 경찰서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직진중인 피해자 C(45세)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