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동일자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8. 10. 7. 17:40경 수원시 권선구 D, ‘E학교’ 입구에서 피해자 F(34세, 남)이 공익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초등학교 입구쪽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들의 지인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하던 중 피해자의 옷, 가방, 오른팔을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동일자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