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23:00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속인 법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목탁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불상 8개와 촛대 7개, 사기 그릇 8개 등 시가 16,929,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