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1: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건너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로역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 5번 척추몸체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