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나 확진자다.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나 정신병자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너 마스크 벗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