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7:50경 경기 가평군 자라섬로 60 자라섬 안내소 부근 공터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소유의 B 포터(수목방역차량)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수차례 내려 쳐 견적미상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