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분식집에 들어 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1항 기재의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자, “개 십새끼야, 뒤지고 싶냐, 넌 뒤졌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