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1: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51세)으로부터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를 발부받자 격분하여 D에게 달려들어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