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3. 12. 일자불상 17: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② 2013. 12. 일자불상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③ 2014. 2. 초순 12:00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길 위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