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방바닥에 놓인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던 청바지 1벌 및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