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4:2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601호 현관 앞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불법숙박업을 하는데 시끄러우니 단속을 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신분확인에 협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누가 신고를 한 거냐. 신분을 밝히면 당신들 꺼질 거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그를 복도 벽 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8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