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택의 1층 좌측에 있는 방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3:45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함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