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6:10 강원 B군청 세무회계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 직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부과된 것을 따지기 위해 C군청 세무회계과 소속 재산세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D(42세, 지방세무주사보)에게 ‘작년에는 34만 원을 납부했는데 왜 올해는 120만 원이 나왔냐 ’고 물었고, 피해자는 “토지상에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세금을 계산해서 120만 원이 부과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낸 세금을 모두 출력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몇 년 치를 출력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되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뽑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