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8:5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