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와이어 가공ㆍ제조업을 운영 하는 사람으로 2019. 1. 30. 피해자 D에게 금속을 정밀 절단하는 기계인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와이어커팅기 1대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와이어커팅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의뢰받고 2019. 12. 말경까지 이를 수리하여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와이어커팅기를 다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와이어커팅기를 수리를 위해 회사에 보관하던 중 약속한 반환기일인 2019. 12. 30.을 넘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와이어커팅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위 기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와이어커팅기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