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내장공사’ 앞 도로를 숭의로타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