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교보생명 앞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여, 40세)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M(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N(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