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2:1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여, 23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 소란을 계속 피우면 무임승차 및 음주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위 피해 경찰관에게 “야, 경찰이면 내가 너한테 머리를 조아려야해  미친 년아, 지랄하고 앉아있네,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야 씹할, 발로 차봐, 야 해봐”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위 피해 경찰관에게 던지고 위 피해 경찰관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 경찰관의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