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10.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마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분리시키자, 출동경찰관 4명, 불상의 이웃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