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0경 서울 송파구 거마로2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