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4: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고물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위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던 E 택시와 마주치게 되자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가 리어카를 빼달라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후진을 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택시 뒤쪽에 피고인의 리어카에 실려있던 상자를 꺼내 놓아 못가도록 하고, 이에 겁이 나 차량 안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놈 개새끼야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뻗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