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부산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김해시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김해시 G 신축빌딩 아스콘포장공사 및 2018. 11. 12. 김해시 H에 있는 I조합창고 입구 포장공사 등을 의뢰한 뒤, 그 공사대금 5,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