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구성삼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