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고시원 5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54세)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센티미터, 칼날길이 11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가져다대며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칼을 휘두르는 모습에 겁을 먹고 도망하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외치며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