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16:00경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닭꼬치의 꼬치를 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반 위 양념통, 포장지를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가게에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여기 더러운 가게니 꼬치 사지 마라”라고 하여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