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에 있는 장림선착장 앞 도로를 무지개공단 방면에서 장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81세)의 우측면 부분 등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의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부산 서구 감천로에 있는 고신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6. 13:40경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