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2:15경 인천 남동구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 D,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