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605호에 있는 D(주)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및 결제, 직원채용 및 급여 지급 등 업무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위 회사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E 아우디 Q5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D(주)가 지급했던 보증금 13,923,000원이 남아있어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소유인 위 보증금을 차량 매수대금과 상계한 후 차액인 1,594,161원을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5. 12. 23.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