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오늘 돈이 없으니까 내일 계산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