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6. 22. 01:35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2:33경, 같은 날 02:44경, 같은 날 02:56경 각각 3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혈액측정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