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0. 22: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킨`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돈 못줘, 내 일행한테 받아, 사시미로 포를 뜬다”라고 욕설을 하거나 옷을 벗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 내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아내 H의 서비스가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이리와 봐, 여기 잠깐 앉아봐, 이 씹할 년아, 이 개같은 년아, 왜 이렇게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