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6.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69,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3. 16: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곳 손님에게 말을 걸었으나 손님이 ‘말을 걸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3. 21: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거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도 거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