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삼거리에서 괴정교차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국민체육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위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만 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주행을 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와,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