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1:08경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D건물 2층에 있는 ‘E마사지’에서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냄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