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7:46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남쪽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 여)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