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 0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두암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E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두암골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SM7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SM7 개인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