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4. 1. 16. 2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모습을 좌변기를 발로 밟고 위로 올라가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9세)의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로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