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직원 급여 지급, 각종 거래처 대금 정산, 수입관리 등 위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법인 명의 농협계좌(E 등 4개) 및 사실상 법인계좌로 사용된 피고인 명의 농협(F) 계좌(이하 ‘법인계좌 등’이라 함)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법인계좌 등에서 실제 거래처 등에 지급할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 개인 농협 계좌(G)로 송금한 다음 그 차액을 빼돌리거나, 거래처 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D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계좌(E)에서 ‘양파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02,312,547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