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1:20경부터 같은날 22:45경 사이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혼자 남게 되자 주점 업주인 피해자 D(37세, 여)에게 “씨팔년아, 나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넌 무당이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온갖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 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주점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