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5.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9. 00:54경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다 차서 자리가 없다”라고 하자 냄비 등 조리 기구를 가지고 와서는 위 호프집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3.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9. 02:47경부터 같은 날 04:47경까지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3.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7. 21:22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4.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중순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5.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H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3. 1.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2:42경부터 같은 날 03:42경까지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D가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자 “왜 안 받아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3. 3. 이하 불상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이하 불상경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D가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3. 5.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 07:50경 위 H식당에서 굴 부침개를 시켜먹은 후 부침개를 싸달라고 하면서 김치를 좀달라고 했는데 피해자 G이 김치를 주지 않자 식탁의자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3. 7.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10:20경 위 H식당에서 반찬 때문에 옥신각신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G에게 “동네에서 왜 이렇게 장사를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