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서 ‘E’ 족발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수인 피해자 F(여, 48세)이 같은 골목에서 운영하는 ‘G’ 족발식당의 매출이 피고인의 식당보다 더 높고 가정이 화목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21:35경 위 G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F, 조카인 피해자 H(29세),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I(여, 28세)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미친년들, 재미가 났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H의 제지를 받고 일단 돌아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잠시 후 흉기인 돼지머리뼈 절단용 칼(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G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로 칼날 끝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놈들, 다 직이삔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