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시키는 것으로 인해 자주 시비가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이 2021. 9. 17. 20: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 입마개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화가 나 플라스틱 개목줄(리드줄)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이를 막은 이후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