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3: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을 미상의 속력으로 부평농협에서 오색해물손칼국수 방면 주택가 도로 외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60세)이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 보도 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및 다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