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리조텔 건물 지하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왼쪽 첫 번째 용변 칸 문을 가격하여 그 문을 안쪽으로 쓰러뜨리고 그 문에 부딪친 변기 뚜껑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리조텔 운영자 소유인 위 화장실 문과 변기를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