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3. 19:01경 광주시 역동 소재 역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발교 방면으로부터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도로에서 광주시 역동 소재 역동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