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앞 도로를 구 한전로터리 방면에서 추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여 차량이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힘과 동시에 E 택시 수리비 2,806,109원을, G 쏘나타 수리비 799,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