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에서, 일행인 D이 E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씨팔. 경찰관이면 아무나 막 데려가도 되냐.”고 항의하며 순찰차에 타고 있는 D을 내리게 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F(경기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씨발. 나이도 어린 놈이 왜 나를 밀치냐.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명치 부위를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