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8:13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 밑으로 들어가 교통을 방해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무시하여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들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자, 경위 D, 경위 E에게 “이 씨발 좆까고 있네. 니네가 뭐하는 새끼들이야. 야 이 똥파리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도로 한가운데에 드러눕고, 경위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일으키자 갑자기 경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D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왼손으로 경위 D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눕고, 피고인을 옆에서 제지하던 경위 E의 경찰 제복 상의를 붙잡고 바닥에 눕는 등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