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우 14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하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괴정동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뀌자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8. 8. 05:56경 상부위장관출혈로 이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