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0:00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니가 씨발놈아 여기서 대빵이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계속 폭행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