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문경시 문경읍 문경새재 근처 사과축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노름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매달 이자 200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1. 4.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아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선이자 200만원을 제한 800만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위와 같은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16. 170만원, 2010. 12. 3. 540만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1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