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3:21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다시 식탁을 뒤집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어렵게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식탁이 파손되게 하고 위 식탁에 붙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저통이 분리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