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1:40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사람 알기를 뭣 같이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