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D소재지 방향에서 창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