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합3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배당 전 2015고단1089】 피고인은 2015. 2. 3. 23: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주민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배당 전 2015고단3096】 피고인은 2015. 4. 1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