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자 전북 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전주지점에서 독일제 수입바이크 MC S 1000RR(blue/white) D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오토바이 구입대금 18,690,000원을 대출해 주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36개월 기간 동안 매월 10일에 299,586원 씩 지급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 돈을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매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 것 일뿐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매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18,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