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6: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소재 ‘퍼스트월드아파트’ 단지 내를 단지 내에서 같은 아파트 출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 남)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