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7:5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독산고개를 시흥IC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F(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타박상을,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N(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