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0. 22: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제일약국 앞 삼거리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약 50km/h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원형로타리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형로타리를 따라 막연히 회전하다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분 복구에 따른 1,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리 신호등사거리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흥소재지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원형로타리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형로타리를 따라 막연히 회전하다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분 복구에 따른 2,808,2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