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0:07경 만취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다가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양산시 B 앞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권유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 00:45경 양산시 D에 있는 E점 앞 7번국도 상에 이르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차 안에 침을 뱉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 칸막이 사이로 F의 몸을 툭툭 치다가 갑자기 F의 조끼를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