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56경 순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나는 음주측정 하지 않는다. 음주측정 못 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