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20:25경 대전 동구 낭월동 83-10에 있는 산내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구 원동 3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 3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동 3가 쪽에서 원동 4가 쪽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전방 정지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고, 위 F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I(54세), 피해자 J(19세) 및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