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20동 주차장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