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톤 덤프차를 개조해야 하는데, 1,400만 원이 필요하다. 1개월이면 작업이 끝나는데, 그때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13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5톤 덤프차를 개조할 의사도 없이 위 1,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5톤 덤프차 개조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6. 8. 4.경 G 명의 농협 계좌(H)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