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0: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54세(여)가 운영하는 ‘D’ 주점 홀 내에서 피해자가 “이제 가게를 마치려고 하니깐 내려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1회 밀쳐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측팔꿈치, 좌측손목, 우측둔부에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