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으로, 피해자 E이 2011. 10. 무렵 위 교회 건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에 이르러, 그 곳 목사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장도리,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