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관리실장’,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세금 문제로 인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소개하면서 “G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F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위하여 지금 농협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꺼번에 금융감독원 과장에게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받을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7. 7. 11:3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과 동행한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49경 춘천시 효자로에 있는 춘천축산농협 효자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 받은 금원 중 500만 원을 수표로, 나머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현금 50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