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 청평점에서, 마치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리조트 객실 D호 등을 제공받아 숙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으로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아 숙박을 하고 숙박비 합계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