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7:3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세차장’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고 유리문 8장을 떼어 내 세차장 바닥에 깔아놓아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