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1:54경 수원시 팔달구 C 숙직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41,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