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8:00경 오산시 H에 있는 I 인근 ‘J’에서, 피해자 및 회사직원 K와 술을 마시다가, K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강요하여 같은 날 21:30경 오산시 L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