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유비파크 공원 앞길을 운정행복센타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운정역 방면에서 운정호수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트렉스 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