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1:1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근무복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