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0: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5 잠실 나루역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잠실 나루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 좌ㆍ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55세)에게 진단 약 2주간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