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Pass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모텔 입구 앞 도로를 중흥6거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C 모텔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던 E 엘리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우측으로 피하면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우측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전면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