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C(63세)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주택 출입문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에 물이 새는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주차장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