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0:15경 파주시 B건물 204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8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바닥을 여러 차례 내려치며 “개새끼 나와, 씨발 놈 죽여 버린다. 대가리 깨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열어 문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너 죽이러 왔다. 뭐 하러 애는 그렇게 싸질러 놨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