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16:38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여 관양사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좌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