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렌트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4:1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27-5번지 앞 동립말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323,2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