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21경 경산시 계양로 185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경산지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E 로디우스 차량에 부딪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교통사고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혈색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경산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21:50경부터 2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 벌금 하면 안 되나,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난 이제 갈란다”라며 호흡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