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9:45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C마트' 내 식육코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J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 D(여, 25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변에 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 11:43경부터 2018. 4. 29. 19:4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