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이 의사표현이나 판단능력이 미비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신규 휴대폰 개통을 하게 한 다음 그것을 되팔아 얻은 수익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하순경 양산시 D, 소재 E병원 1층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함께 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것을 되팔아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와 함께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산시 F빌딩 1층 소재 ‘G’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7플러스(A1784-128, H)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플러스 11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