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위 카페에서 분실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지갑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그곳 벽 쪽으로 내던지고, 그곳 무대에 있던 스탠드 스피커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씹할 놈아! 담배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22: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E에게 “야, 이 새끼야! 호구 조사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F에게 “야, 이 새끼야! 호구조사를 이 따위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가슴을 수회 찔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