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22:4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와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및 손과 발로 가격하여 총 211,3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모닝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과 발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인천 남구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O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시가 105,000원 상당의 후론트커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21:50경 인천 남구 Q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시가의 100,000원 상당 TV,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시가 210,000원 상당의 17인치 모니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화기, 시가 10,000원 상당의 책꽃이,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세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이크, 시가 20,000원 상당의 랜턴,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선보수 장비 등을 손으로 바닥에 집어던져 총 2,24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