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행회사인 (주)C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의 철거사업권을 빙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E은 2007. 2. 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천 부평구 G 토지 4,283평에 대하여 아파트 건축 허가를 거의 받았으니 내일이라도 철거를 하면 된다. 2,000만원을 주면 그 곳의 철거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07. 2. 10.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철거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8m의 고도제한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사업지로 사용할 부지도 매수하지 못하여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으며,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H)로 2007. 2. 8. 800만원, 2007. 2. 9. 7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07. 2. 10.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철거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