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01:10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카드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청주 서원구 모충동까지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는 한도초과로 사용할 수가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2016. 12. 1. 03:35경 청주 서원구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04:1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감자탕 1그릇, 사리 2개, 소주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는 한도초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감자탕 1그릇, 사리 2개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6』 피고인은 2016. 11. 30. 06:4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3세)가 운전하는 I 피해자에게 마치 카드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관악구까지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는 한도초과로 사용할 수가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07:04경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비 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2016. 11. 30. 22:4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위치한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전 서구 갈마동까지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는 한도초과로 사용할 수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2016. 12. 1. 01:49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 207에 위치한 대전갈마감리교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8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