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5. 30. 20:30경 함안군 D 부근 도로를 법수 쪽에서 가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트랙터 후면부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5세)로 하여금 2017. 8. 8. 06:4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및 횡경막 손상 등으로 인한 수술 후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