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단동’ 쪽에서 ‘삼락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를,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2세), 위 피해자 H에게 각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23:15경 부산 사상구 L시장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