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9: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여, 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