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6. 23:5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 청도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