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별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중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계속하여 주변을 서성거리며 G에게 “후배새끼를 교육시켜야 된다. 니네 자식들도 이런 걸 아느냐. 창피할 것이다. 씨팔 새끼들“이라고 말하였고, F이 피고인의 행위를 무시하고 순찰차량인 H 차량에 승차하려 하자 F의 외근조끼 상단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놓지 않으며 F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F으로부터 계속 그러한 행동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서지 않으며 ”씨팔 놈들아“라고 하면서 순찰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