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 07: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몸이 부딪친 E(25세)에게 욕설을 하고 있을 때 그 일행이던 피고인이 “무슨 일이냐 ”고 하면서 끼어들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하자 피고인도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위 같이 시비되자 위 피해자에게 “좆만 한 새끼가 F에서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고 도로 중앙으로 끌고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전신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