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그곳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하여, 손님들이 서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넘어진 G을 위에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