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0:04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가 거주하는 E 라동 301호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빌라 101호인 피고인의 집에 들락거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철제고양이집을 펜치를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