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한 손님이다. 2017. 6. 10. 11: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 한신아파트 앞 도로상을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경기고속 3300번(D)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다른 승객이 있으니, 조용히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차례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