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양수받기로 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D을 통하여 평택시 E 답 3388㎡(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원하고 있던 토지소유자인 피해자 F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이후에 매매대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하겠다. 그렇게 되면 매매에 대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일시불상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면 이 사건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다음 매도하여, 2014. 11 .26.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2014. 8. 21. 여주시에 있는 가남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5천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그 중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그 돈으로 위와 같이 빌린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상당하고 생활비도 없었으며, 사기죄로 별건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태로서, 추가로 대출받은 금원을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추가대출을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종전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6. 위 가남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