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2:00경 평택시 B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69세)이 스님과 성관계를 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인 D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놈하고 애기를 배서 10달 가지고 있다 낳아서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