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횡단보도를 성신여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차량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1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