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요양원의 시설장이고, C요양원은 피고인의 남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료법인 E이 2013. 7.경 개업하여 현재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노인복지 시설이다. C요양원은 최대 29명의 노인(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을 유치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100%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무인력으로 시설장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위 의무인력들이 1일 8시간 이상 요양원에서 업무분장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감산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C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의무인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1.경 위 C요양원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기요양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월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의무등록자란과 근무기간란에 사실은 2014. 1. 1.부터 같은 달 10.까지 간호조무사인 F가 C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장기요양급여비 100%를 C요양원 명의의 대구은행 G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그 중 2,145,654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44,961,528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