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횟집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