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20: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기분좋은 빵집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남지농협 방면에서 남지 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상가가 밀집한 곳이고, 위 승용차의 후진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허리 아래 부분을 쏘나타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