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파맥스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한신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포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