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6:2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65 부평4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동사무소 출입구 앞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31세)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