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07: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형부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집에 내가 왔는데 니가 뭐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냐”고 하면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