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1:00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경 G, 경장 H이 흥분한 피고인을 상대방 일행과 떼어놓으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경장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