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창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하이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우방하이츠 앞 도로를 두호동 롯데리아 사거리 쪽에서 장성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계가 좋지 아니하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인도가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이어서 도로 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의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왼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