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5:23경 업무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5-1 서동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세웅병원에서 서동고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상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