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1:55경 김천시 C 앞 도로를 D맨션 방면에서 황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