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