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3:0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려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