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B빌딩 C호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처에서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아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거래처로부터 틀림없이 수금할 수 있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며칠 내 틀림없이 거래처로부터 수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500만원만 추가로 빌려주시면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는대로 바로 변제해드리겠습니다. 곧 거래처에서 입금이 될 것이니 반드시 이전 차용금과 함께 변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도 수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곧 계약이 처리될 것이니 며칠이내에 수금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500만원만 추가로 빌려주시면 이전 차용금과 함께 바로 변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며칠 내 틀림없이 거래처로부터 수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