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및 E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F”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의 투자 및 수익금 등이 입금된 G(위 E의 처)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위 식당 영업이 중단된 후에도 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5. 25. 위 식당 부근에서 2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까지 위 평택시,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금 1,094,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