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K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21.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민로 사거리 교차로를 온양1동사무소 쪽에서 아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황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좌우에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소유운전 D QM6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소유 QM6 승용차는 수리비 1,055,329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