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B 명의의 C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7.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301,00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