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전 동구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해서 팔지 않는다고 하자 냉장고에 들어 있는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입으로 맥주병을 따고 마시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 등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안면부, 머리 등을 수 회 폭행하고, 길이 80cm 정도의 연탄집게를 집어 들어 폭행하려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7. 00:2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에게 "야, 너 경찰관, 술먹었지"라고 수 회 말하며 난로 앞에 있던 연탄집게를 집어 들고 경위 E의 머리부위를 폭행하려 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