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1:1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쌍용자동차 E영업소 앞 도로를 하남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덕풍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신장초교사거리 쪽에서 하남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4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