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킨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약 6년 전 옷가게를 할 때 데리고 있었던 E의 집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팝콘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