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의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산천단 방면에서 제주대학교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므로 전방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무렵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다량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