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2.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9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주면 그 중 1억 5,000만원은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자에게 상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아들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1,800만원, 2011. 4. 8. 8,000만원, 2011. 4. 9. 8,2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