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6:2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D회사 계장과 노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0세)로부터 “무슨 일이세요 ”라는 질문을 듣고서 피해자가 노조를 두둔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D회사 소속 택시기사 G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뭐야 씨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