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2:3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가 신고자로부터 목격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F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왜 이래, 여보세요, 무슨 측정을 해, 우린 음주운전 안했다”라고 말하며 경장 E를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하여 위 F을 현행범체포 한 후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려 하자, 조수석 뒷문을 잡아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E의 상단 조끼 부분을 잡아 뜯고 바지 왼쪽 상단 부분을 잡아당겨 약 20cm 가량 뜯어지게 하는 등 하여 위 경장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