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있는 포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64세)는 D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두 사람은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3. 02:1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D 건물 2층 5호실 숙소에 술을 먹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쓰레기를 피고인이 잠을 자는 위치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신파스 스프레이(길이 약 1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