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5:4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와 그 일행 2명이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야이 씹할년아 계산하면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위 C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