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7:2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식당 손님과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위 G의 근무복 우측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찢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