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7:45경 전남 화순읍 만연리 국민은행 앞 사거리 횡단보도 상을 광덕오거리 쪽에서 만연산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3세)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차량 우측면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우측하퇴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