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15.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상을 많이 올리려면 유능한 영업사원과 여자종업원을 채용해야 한다. 스카우트 비용을 주면 여자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자종업원을 데려와 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 2008. 9.경 500만 원,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경 위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주점 영업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수입이 불안정했고 금융기관에 대해 3,000만 원의 보증채무가 있고 G에 대해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