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8: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에 있는 축사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굴삭기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니굴삭기 1대를 대여해주면 현장에서 1일에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굴삭기 작업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6.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8일간의 작업비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