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7:3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며 E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