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C은 부부관계로, 피해자 D(55세)과는 예전에 같은 주택에서 거주할 당시 건물하자보수비의 보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1. 4. 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전에 ‘G주택’에 거주할 당시 보관하던 하자보수비 3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수회 삿대질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