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제일은행 관악드림타운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를 해서 수익을 내 1/2씩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승낙을 하고 부동산 경매 자금으로 1억 4,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피해자에게 “D 건물 상가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행사에 보증금을 납입하고자 한다. 보증금은 길어봐야 6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네가 나에게 준 1억 4,500만원을 보증금 사용하도록 해달라”라고 말을 하여 위 돈은 상가 분양대행 보증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부동산의 인건비,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여 1억 4,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