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2: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직진차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횡단보도 앞 직진차로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