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남원 쪽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3번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