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여, 80세)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가 문 뒤에 바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문을 세게 열은 과실로 출입문이 피해자의 우측 이마와 입술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