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7. 17:00경부터 17:1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빵집에서, 피고인이 “당뇨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당뇨가 있으시면 빵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그럼 빵을 먹지 말라는 거냐”라고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카운터 위로 올라가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빵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17:50경부터 18:10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나중에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 10:20경부터 10:35경까지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손님들을 향해 “경찰 불러 씨발, 다 때려 부수기 전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