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동산거래를 하던 중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친언니인 E 명의의 씨티은행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20. 인천 계양구 씨티은행 계양지점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위 정기예금을 해지해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이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출금전표를 위 피해자 씨티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정기예금 60,933,274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