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1. 04. 22: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신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평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 4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택시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