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연호네거리를 월드컵삼거리 쪽에서 범안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연호네거리를 범안삼거리 쪽에서 월드컵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CA110B 이륜자동차가 충돌을 피하려다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