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3년 전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0:00경 대구 달성군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아침부터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술 먹노”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친구를 불러서 술을 먹든지 말든지 왜 잔소리 하노, 무식한 것이 왜 나한테 말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7, 8번),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