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1: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교차로에서 서운동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