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B와 공모하여 2017. 9. 10.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B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음식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