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05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배달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50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255,000원과 배달용 오토바이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F 혼다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배달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10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400,000원과 배달용 오토바이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J CT11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5고단693』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울산 남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배달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72,000원과 시가 2,07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음식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4,761,7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