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B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자료실〉교통사고/사건/블박 게시판에 ‘D의 진실!’이라고 작성한 게시물에 2014. 4. 19. 15:11경 ‘골빈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