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ㆍ하차 시킨 후 다시 출발하면서 승객인 피해자 C가 내리는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의 다발성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