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 횡단하던 피해자 E(만20세, 여)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