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00:0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