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지인 E, F과 함께 방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일행들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고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어 위 일행들을 공격하려 하고, 그곳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