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C은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3:30경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126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경계봉 3개를 추돌하여 차량을 세우고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콜센타에 연락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치면서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전방근육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