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만취가 되어 무임승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위 E가 운행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상의와 지갑을 순찰차 전면 유리창에 강하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