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경 인천 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4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