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7. 06: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62,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가방 어깨끈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자르고, 시가 82,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