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21. 07:51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2018. 7. 21. 08:3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상 운전한 시점을 특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약 15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