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30경 창원시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 중인 E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