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경 화순군 C에 있는 임도 입구 육로에, D 소유인 위 토지를 차량이 함부로 드나든다는 이유로 높이 약 1.4m, 길이 약 10m의 철망펜스를 설치하여 묘지 방문객 및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