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0경 경북 칠곡군 B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C(44세)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일행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상대방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곳에 빠져있던 계단 손잡이 받침대로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cm , 길이 78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