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화성교차로를 오창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혀가 꼬이며 좌우로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