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915』 피고인은 2005.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달동 달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420』 피고인은 2013. 4. 24.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닭발 주점을 경유하여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