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 중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 충북 음성군 소재 레스토랑에서 “캐나다에 유학간 딸이 있는데,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내 소유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