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사귀던 사이로서, 2018. 1. 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E 트랙스 승용차 운행을 잠시 허락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구 성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도박자금 대부를 받기 위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