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 사이트에 게시된 ‘콘돔필수, 후장, 입싸, 얼싸, 사까시 안되고 페이 25, 157, 47, B’라는 글을 보고 위 글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점’ 앞에서 피해자 F(여, 16세)를 만난 후 인근 ‘G 모텔’에서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인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