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대교 송도방향 0.4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21:15경 인천 중구 F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인천대교 송도방향 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