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능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 일부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덕양구청 소유인 가로수(느티나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이 튀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가로수의 수목손상외과 처치비 등으로 354,000원 상당, 피해차량 앞펜더 판금 등 수리비로 1,317,8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