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4.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