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광주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시속 약 57~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5. 14:18경 서울아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