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시외버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에 있는 고령시외버스정류장 입구에서 위 버스정류장 내 버스 대기 장소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곳으로서 이동하는 사람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10:44경 경북 고령에 있는 F병원에서 복부장기 손상, 후복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