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전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21:40경 당진시 C맨션 4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회사에서 퇴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보조 잠금장치로 인해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자 그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