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C)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D 명의의 E조합계좌(F)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져 2장의 숫자 합 중 일의 자리수가 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인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의 뱅커와 플레이어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정해진 배팅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13회에 걸쳐 합계 7억 9,914만 7,000원을 위 (유)D 명의의 E조합계좌(F) 등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