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3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순경 E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