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05:1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 40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뼈를 갈아 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고 말하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손잡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