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한지 두 달 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2:30경 동두천시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빠는 집으로 가라. 나는 오늘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