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8세)는 E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주거지 복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센서등)의 전원을 끄는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4.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센서등 돌려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복도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