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72길 62 강변북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