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7:5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9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