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상호불상 결혼식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까지 자신의 E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마포구 토정동 근처에 있는 일산 방면 강변북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씨발 놈이 대리 주제에 세상이 좋아졌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가 뒈질라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