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옷수선 가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훈단지 방면에서 좌측 골목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0. 16:2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저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