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직원으로,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의 외벽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3:30경 위 건물 외벽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돌출된 벽돌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공사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벽돌 잔해 등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 행인 또는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 등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현장 울타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때마침 위 공사현장 앞을 지나던 피해자 D(51세)의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및 각막미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