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0: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언동로 2050 앞 사거리 도로를 항동수목원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의 몸 우측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정부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