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18:40경 군포시 B, C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0세)와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들고 2회 휘둘러 식탁에 금이 가게하고, 식탁 위에 있던 어항을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 하는 원형테이블, 식탁, 어항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