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345에 있는 교차로 직전의 도로에 양주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직전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로 하여금 같은 달 15. 02:3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