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동네 후배 E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온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 지름 20m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