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에 세워져 있는 면적 20.3㎡의 목조/슬레이트 구조, 농업생산시설 용도의 창고용 건물에 대해 피해자 D 및 E에게 이를 철거해달라고 여러 차례 걸쳐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4. 12. 12:00경 위 C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건물의 기둥에 밧줄을 묶은 뒤 차량을 이용하여 당기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