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35경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관대복지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봉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3. 18:48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