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5. 02. 11:2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건물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신고를 한 목격자로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 운전자가 옆 건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있는 E에 건물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바,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2:11경부터 12:41경까지 위 D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