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E는 명품의류 수입 및 대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당시 세금 체납 및 대출금 미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아닌 D를 대표이사로 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경에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에 임차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E를 설립하기 전의 개인 채무 2억 원 상당 및 위 사업과 관련한 차용금 10억 원 상당,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10억 원 상당 등 총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7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마저도 회수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E의 수익금으로는 사무실 운영비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및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7.경 F의 소개를 받고 G에 있는 명품 매장을 찾아온 피해자 H와 위 매장의 운영과 관련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마치 E가 해외 명품을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이태리에서 명품 수입을 하여 중국에 팔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 30%의 시세 차익을 보장할 수 있다. 매달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기존에 투자를 하였던 자들에 대한 배당 뿐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7.경 교부받은 1,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그 자리에서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21,029,5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