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은 서울 강서구 화곡4동에 있는 ‘종달새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1. 4.경 술이 마시고 싶으나 돈이 없자 근처에 있는 D슈퍼에 가서 술을 훔쳐 공원에서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C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에서 C은 주위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6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90원 상당의 사과 2개를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