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경산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카페 E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G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