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8: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곳에 주차를 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량의 문을 열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