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9:26경부터 10:0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1동 옆 아스콘 포장작업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D 1톤 화물2차를 수회에 걸쳐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E 1톤 화물차를 공사현장 이동통로에 막아놓고, D 1톤 화물차를 공사현장 가운데에 주차한 후 “씹할 놈들아! 왜 차를 빼달라고 아침부터 지랄하냐  너희들은 오늘 공사 못해!”라고 욕을 하고 맨홀 뚜껑 2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스콘 포장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