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30. 21:00경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입구 5번 국도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오후 무렵 포항시 북구 E교회 건물 안에 위치한 커피숍 안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47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포항시 북구 북부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안 호실 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