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8. 06:5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6천 원이면 되는 거리를 7천 원이 넘게 나왔냐, 돌아서왔다”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 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순찰차 근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의 내용과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 썩을 놈을 경찰 놈의 새끼들, 씨 팔놈,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