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7:4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우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내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