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6. 15.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고기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식당은 셀프이므로 직접 가져다 먹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니가 사장이면 다냐,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1회 때리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