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살/168cm/51kg/80A   1시간 이내 1회 20, 2시간 이내 2회 35” 등 속칭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위 D에게 1시간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0. 7. 5.경 포항시 남구 E모텔 F호 내에서 위 D를 만났으나, 위 D의 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