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59번길 10-4 상북초등학교 뒷편 도로를 해수온천 방면에서 코오롱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2,321,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