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30% 가량 받고 있다. 투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 주면 월 3%에서 5% 가량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타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31. 2,000만원, 같은 해 9. 7. 400만원, 같은 달 8. 600만원, 같은 해 10. 19. 500만원, 2012. 1. 2. 1,0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