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5:06경 파주시 B, 1층에 있는 C 파주점 앞 도로에서 야쿠르트를 싣기 위해 승용차를 주차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주차시키는 사람에게는 트렁크를 닫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 뒤 트렁크 문을 열어 놓은 과실로, 마침 위 C 파주점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와 걸어가던 피해자 D이 트렁크 문짝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