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20:31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휴대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뒷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 약 771,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