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4. 12:50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벗어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H 앞 도로를 서천읍내 방향에서 한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군산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천군H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