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링기를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한 후 매달 리스료 3,440,740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B의 명의로 피해 회사와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중고기계상으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업체에게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보링기를 4,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