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원청회사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 인부들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인건비로 쓸 돈을 빌려 달라,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택공사 외에 용인시 E 원룸 신축공사와 경기 가평군 F 소재 전원주택 및 펜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위 두 군데 공사 진행 관련 인건비 등 미지급 채무가 7천만 원에 이르러 양평군 D 주택공사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관련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인부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