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3:4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직원으로 일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말고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