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승마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를 매도하여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 매도인인 ㈜E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승합차에는 2016. 3. 14.자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과 2017. 9. 13.자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 내지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 H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