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남로 앞에서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삼청궁도연수원 앞까지 약 7.6km 가량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