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가명, 남)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평소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3:10경 피해자가 일하는 ‘D편의점’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손등에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게 하고, 진열대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 안고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