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4. 04:10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아방송대학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대우 트랙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학교에서부터 위 동아방송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