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4. C센터와 자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3.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C센터와 D센터의 장애통합보조원 파견 협약에 따라 위 센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0: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27세)을 계단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