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392] 피고인은 2018. 3. 25. 0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1층 프런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제지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직원들과 다른 투숙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45] 피고인은 2018. 5. 3. 09:0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에서 성명불상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