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70-11 화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Qashqa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