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장애 3급으로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3:10경 대구 동구 B맨션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면서 “배달하는 놈 다 죽여야된다, 오토바이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다가가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쇠 파이프, 철로 된 빈 고추장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