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0:57경 대전 중구 중촌동 목중로 69에 있는 하늘아파트 3단지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