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 15단지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느라 돈이 조금 막혀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에 3,000만 원, 2015. 4. 28.에 1,8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