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1:28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콘도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1:28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용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