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수일 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즉결심판 청구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 서류작업을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즉결심판 때문에 법원까지 출석을 해야 된다며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제복만 입으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 그러다 대머리된다 개새끼야`, `니네 가족이라도 이렇게 할꺼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