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그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