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C의 외숙모이다. 피고인과 C는 2018. 1.5. 14:50경 부산 강서구 E 피고인과 C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소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없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과 C는 자신의 아버지가 약 10년 전에 사망을 하고 난 뒤 재산을 피해자가 자신들 모르게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자신들과 어머니에 대하여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 피해자가 공인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오자 C가 “이 도둑년이 도망가면 못 찾아 낼 줄 알았나”라고 하며 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C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계속 해서 C는 “이년 개우사 시켜야 한다, G에 도둑년 사기꾼이라고 말을 해 놓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H 옆 건물 G 사무실로 들어가서 G 직원들과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C는 D에게 “시발년아 개년아 돈 어디 갔노, 전 남편이 돈 가지고 오라고 하더나, 니 아이들을 내가 다 키웠다.” 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G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번 잡아당기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팔을 잡아당겨 상의 점퍼를 벗겼다. 또한 C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패 패” 하면서 침을 3회 뱉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