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7. 16:2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 윗옷 을 벗고 바지만 입은 채로 들어와, 갑자기 가게 주방 내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맥주캔(시가 1500원)을 집어 들어 바닥으로 집어던짐으로서 맥주캔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괴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계속하여 D지구대의 바닥에 침을 뱉었고, 피고인 감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E이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경찰관의 피고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