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7:20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45, 송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에코메트로7단지에서 소래휴먼시아3단지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