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E 투싼 승용차 시가 약 2,381만 원 상당에 대해 월 리스료 710,200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21.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