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3: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야 이 새끼야, 처먹고 할 일이 없냐.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부위를 잡고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