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6. 14. 17:25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가 ‘C’ 춘천점인 건물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D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인(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시내버스를 정차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길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좌ㆍ우측에 대한 주시를 잘하지 않고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2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나와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의 후방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E 시내버스의 운전자로 하여금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시내버스 안에서 자리를 옮기고 있던 피해자 F(85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증거기록 제10, 33쪽 참조) 2019. 8. 20. 10:07경 치료를 받던 춘천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에서 허혈성 결장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