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필동2가 80-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까지 B 에스엠5 승용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