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5.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 남)이 운행하던 E K5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본네트를 치고 그 위에 엎드려 본네트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긁히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03:00경 양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임의동행 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하자 '너희들 깡패 안잡고 뭐하냐, 한번 붙어보자'며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