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다방의 출입구를 막고 앉아 소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