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00:30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카페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탁자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카페 내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D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가락으로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