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창원 성산구 C에 있는 구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창원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땅을 매입하여 토목건설을 할 것이다. 땅 입구 진입로에 동네 주민들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해결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만 쓰고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또한 토목 개발행위 허가도 당신 명의로 내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네 주민들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창원 마산합포구 F에 실제 투자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토목 개발행위 허가를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