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압해초등학교 앞 도로를 압해읍사무소 방면에서 복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차로의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2세)로 하여금 2013. 9. 16. 02:0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