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의 총무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노래교실의 노래강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1:20경 위 주민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노래교실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번 임원은 공지사항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선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자, 총무인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교실 회원 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강사 씨부랄 년아! 너 일로 와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