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908에 있는 타이어뱅크 신제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주시 오일장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까지 끼어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차체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이에 위 체어맨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