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 100-5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원도 횡성읍 방면에서 갑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23:59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 100-5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