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학원 버스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1:50경 평택시 D 소재 C학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학원버스(25인승, E)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3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너는 몇 학년이냐 ”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중학교 2학년이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 ”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