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7:26경 서울 종로구 종로8길 21 ‘보신각’ 앞 도로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와 함께 상기 기재 장소의 왕복 12차로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