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2012. 7. 17.경 피해자가 위 매장에 방문하였을 때 구글계정 삭제 방법 문의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던 이유로 위 매장에 다시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F 등 3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쓰레기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