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20경 경주시 양북면 어일2리 척현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어일1리 방면에서 봉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척현마을 정자(쉼터) 주변의 이면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척현마을 정자(쉼터)를 들이받아 수리비 1,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기와 등 파편물이 이면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도록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