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공동 피고인,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변론 분리)가 2015. 9. 23. 03: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자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마시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B가 도망가다 주점 사장에게 잡혀 B와 함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 무렵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B를 보고 자신이 맞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며 B의 뺨을 때렸고,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피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G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