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8:3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2호선 E역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뒤따라 올라가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 및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