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1. 20. 09:5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6단지 네오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2에 있는 푸르지오4차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