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5층 505호, 약 130㎡의 면적에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룸 8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4. 10. 30. 01:15경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E에게 화대 10만 원을 받고 5번 룸으로 안내한 후 위 D로 하여금 위 5번 룸으로 들어가 마사지 후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흥분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