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부터 2014. 4. 7.까지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부장으로서 기계 제작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 ‘F’으로부터 물품대금 550만 원을 직원을 통하여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