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합계 약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식음하며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