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7. 17:15경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7:3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핫팬츠를 입고 서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