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위 지하상가 매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8. 16:25경 위 B건물 지하1층 E 매장 앞에서, 위 ‘C’ 매장 직원이 공사가림막 위에 붙여놓은 ‘C 가오픈 운영중’이라는 A3 용지 크기의 안내문을 피해자가 떼어버리고 ‘C’ 매장 단독 안내 표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목 사이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