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적십자사거리 방면에서 용지각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뒤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십자사거리에서의 신호위반으로 경찰이 추격하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94,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