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21:46경 영천시 시장로 99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지인이자 사고 승용차 운전자인 D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자, ‘이 씹할 음주측정하지 마소,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C을 몸으로 밀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쳤으며, 순찰차의 본네트와 트렁크를 양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