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리금을 48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903,854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종래 채무 1,600만 원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