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4.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산시 F상가 2층 207호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H에게 전달하고 대표이사직을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위 1억 원을 교부한 취지대로 H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즈음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