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울 중구 C상가 C동 1층 D회장으로 재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상가 C동 1층 28호에서, ‘전 회장인 피해자 E이 측근 상인들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상가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으며, 상가운영회를 운영하면서 상가운영회비 약 7,8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여 현재 운영회 명의로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F, G, H, I 등 위 상가 지주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