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양주(잭다니엘)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150,000원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