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 1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외곽순환도로 75km부근 앞 노상을 김포 톨게이트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으로 4차로중 3차로를 시속 약 80 ~ 9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간의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