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7:2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출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여, 52세)가 다가와 항의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사진촬영을 위해 위 승용차 앞에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