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02:5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가 바닥에 누워 “내가 전과 18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양아치새끼야, 나랑 해볼까.”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 E파출소 소속 경장 F(29세)의 가슴을 들이받고, 잠시 뒤로 물러나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민원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환지 손톱 위 부분을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