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0:20경 충남 태안군 B펜션에서 ‘남자친구가 자꾸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 112신고(NO.C)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D파찰소 소속 순경 E에게 “야, 씨발 내 와이프에게 욕하고 때린 건데 왜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여자친구가 앉아있는 벤치를 발로 차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추가 위해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알았으니까,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