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서울 동작구 D공원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종업원 F(여, 44세)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드세요. 외상술은 줄 수 없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 좆같다.` 등 욕설을 수차례 하며 돈을 집어던지는 등 1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04:30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44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수차례 하며, 편의점 안의 물건들을 흐트러뜨리는 등 약 3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