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2:00경부터 02:13경까지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차 크략숀이 10번이상 울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신고사건을 처리한 후 현장에서 이동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옷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F가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피고인의 우측 발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