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원주시 C에서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술을 주지 않자 "왜 돈을 주는 데도 술은 안주고"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손님들이 7-8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의 옷을 모두 벗어 음경을 내 놓은 채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횟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