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6.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다단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의 등록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부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