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1:25경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원룸’ △△△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을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여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위 주거지를 빠져나온 뒤,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원룸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술에 취한 채 그 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