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7:00경부터 2014. 2. 23. 12:00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D교회’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어린이집' 1층 현관 출입문, F어린이집 내 출입문, 비상구의 각 시정장치를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해체하여 시가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