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산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27,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