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서울 마포구 C의 연립주택은 고소인(피고인)과 모 D의 소유이다. D이 이 연립주택 여러 채를 친인척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고, 1층 3호만 고소인의 소유로 해 놓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전시키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두었다. 그런데 피고소인 E가 위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서 자신의 명의로 1층 3호에 대하여 2010. 12. 15.자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있던 서울 마포구 C 연립주택 103호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의 모친 D의 지시에 따라 2010. 12. 24.경 피고인의 동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인감증명서의 부동산매수자 란에 “E, F”라고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과 함께 D에게 주었고, E는 D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연립주택 103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 11: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