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4. 21: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기분이 나쁘다며 음식값 35,000원을 내지 않고 피해자 및 종업원 등에게 "이 새끼야, 카드 다 갖고 와, 내가 왜 계산 해, 이런 씨발, 좆같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업소 밖으로 연행되어 나오던 중, 좌측 다리로 위 F의 양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