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 소재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D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인 E으로부터 말리부 승용차에 대한 계약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16,173,6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의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01,930원을 차량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액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