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중순경 제천시 청전동 소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딸인 E가 F를 폭행하였는데 우리가 F를 대신해서 그 합의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합의금을 대신하여 수령할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