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21: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44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