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월 중순경 2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속칭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 보도방을 운영하는 F에게 전화를 하여 “후배가 왔는데 2차를 갈 아가씨를 불러달라. 돈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F가 성매매의 대가가 계좌에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보도방에서 일을 하던 청소년인 G(여, 17세)외 1명을 위 주점으로 보내자 위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G 등을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