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3:30경 포항시 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네 소유 컨테이너 2동을 300만원에 팔아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달 10. 13:00경 포항시 북구 D에서 E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고 위 컨테이너 2동을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 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