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6. 18:5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7시에 예약 손님이 있으니 일어나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고, C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