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22: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어은터널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J(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