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C에게 소개해 주어 그 무렵 C이 D에게 필로폰 불상 그램을 15만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오후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여관 302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15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위 F 여관 302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