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논현철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거제동 쪽에서 양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뉴클릭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01:5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양정동 논현철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