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6:30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터미널 맞은편 택시승강장에서, 개인택시기사인 D(58세)로부터 그가 택시를 운행하다가 습득한 피해자 E(여, 47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마하 스마트폰 1대를 주인을 찾아주기로 하고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로 팔아 그 수익금을 취할 마음을 먹고, 2012. 10. 13. 02:00경 F 쏘나타 택시 운행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뒤편 사거리 도로에서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인 G(22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