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6:05경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2층에서 술이 취해 위 모텔을 자신이 투숙했던 모텔로 잘못 알고 찾아 들어가 방문을 열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떨이로 E호, F호, G호, H호, I호의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E호, F호, G호, H호의 출입문 손잡이 4개, 시가 54,800원 상당의 철제 재떨이를 파손하고, E호, H호, I호의 출입문 3개의 코팅을 벗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