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096] 피고인은 2017. 11. 2. 2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가 사장이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98]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서울역 노숙자 쉼터인 ‘따뜻한 체험터’에서 만나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10경 서울 종로구 종로55 종각역 지하철 역사 내 영풍문고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2개월 전 영풍문고에서 립스틱을 훔쳐 형사 합의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벌금납부를 위하여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00만 원권 3장, 50만 원권 2장)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표 400만 원을 건네주면 영풍문고 측에 위 돈을 보여주고 형사 합의금을 20만 원대로 낮춰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자신의 밀린 차임 370만 원을 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형사 합의를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