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1:30경 업무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IC네거리 앞 도로를 칠곡동아백화점 쪽에서 칠곡인터체인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유턴하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