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C중ㆍ고등학교 선배로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20경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뒷골목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데리고 간 다음 앞서가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재차 피해자를 강원 인제군 F와 G 사이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