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7. 18.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청원구 C에 있는 D휴게소 상행선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