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호주영주권자로서, 2011. 11. 초순경 호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판넬을 수입해서 호주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큰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다, 투자금 명목으로 호주화 150,000달러(한화 약 1억 3,309만원)를 차용해주면 매주 이익금으로 호주화 1,000달러를 주고 판넬사업의 지분 30퍼센트를 주며 향후 투자금을 반환받기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판넬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F 회사에 자본금으로 호주화 100달러를 투입하였을 뿐이며 사업자금이 없어 판넬에 대한 제품 테스트도 하지 못한 단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주 이익금으로 호주화 1,000달러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호주화 20,000달러, 같은 달 18. 호주화 11,000달러, 같은 달 23. 호주화 20,000달러, 같은 달 30. 호주화 85,982달러 합계 호주화 136,982달러(한화 약 1억 2,154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호주 ANZ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