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6 동교로터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신촌로터리 방향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중곡졸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