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5. 02. 19: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역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택시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고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손님의 승차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중인 피해자 D(여, 75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