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불광역 인근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뻥튀기 과자 가공업을 준비하고 있다.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우선 매달 7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7~8개월 내에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뻥튀기 과자 원료를 매입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가공 기계를 반입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과자 가공업을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신용불량 상태인 데다가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보장해 주고 제때에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3. 6. 14.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