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여인숙”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위 여인숙에 출입한 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2만원을 건네주고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