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5. 9. 8.경까지 위 이발관에서 이발의자 2개, 안마침대시설 4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안마침대로 안내를 한 후 E, F 등 여자종업원이 위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5,45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