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9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재영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되어서 국가정보원 울산지부에 지원을 나왔는데, 국가정보원은 정보가 빨라서 투자 가능한 국채를 잘 알고 있다. 국채를 구입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도 아니었고, 투자가능한 국채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국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2,500만원, 2012. 1. 9. 3,0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6.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이라서 투자가능한 국채를 잘 알고 있는데, 국채를 구입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국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5. 16. 2,000만원, 2012. 5. 24.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707 특수부대 선배인 H이 현대중공업 노조에 있는데, 현대중공업 내 전체 자판기 운영권을 따낼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테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특수부대 선배 H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내 자판기 운영권을 따내거나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이라서 투자가능한 국채를 잘 알고 있는데, 국채를 구입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국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5』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네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 형식으로 구입을 해 주면 그 리스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내 아버지가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부근에 600평, 울산공구상가 부근에 6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팔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 돈을 받아서 자동차의 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모아 놓은 재산도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울산 지역에 땅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 형식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그 리스 요금 및 자동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0.경 피해자 명의로 벤츠 S CLASS 승용차를 리스 형식으로 구입한 후 그 리스 요금 6,076,813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49,400,891원 상당하는 지프 랭글러 루비콘(번호: N) 1대를 리스 형식으로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지프차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903』 피고인은 2013. 1. 19. 15:00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동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루비콘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타이어와 휠을 수입제품인 ‘미키탐슨’ 타이어와 휠로 교체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키탐슨’ 타이어와 휠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6만원 상당의 ‘미키탐슨’ 타이어와 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