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2:00경 충북 진천군 소재 C아파트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경비원 행세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타 그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 목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