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8:2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취하여 입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죽을래 ” 등의 욕설을 하고, 입장 요금이 8,000원임에도 5,000원만 카운터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것 밖에 없어! 외상으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사우나 안에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