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1:55경 인천 서구 B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402호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난리 중이다’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의 집 안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 E을 신발을 집어던지면서 “씨발놈들아 니네 계급하고 이름이 뭐냐, 죽고 싶냐, 니네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무사할 줄 아냐”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쳤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 팔뚝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