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만 위안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5. 1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불상의 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공장 여사장이 곧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200만 위안을 주기로 했다, 당장 한국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50만 위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2008. 12.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 90만 위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50만 위안이 있는 상태에서 위 여사장으로부터 200만 위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78만원 상당의 인민폐 50만 위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