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맥주를 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한 뒤 맥주 23병, 과일안주 등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