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인 순천시 조곡동 동천변 옆 도로를 광양삼거리 쪽에서 조곡교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조곡교 방면에서 광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1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2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폭스바겐 CC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G 및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