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샘재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한강신도시 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죄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