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4. 16:5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가정법원 2층 복도에서 처와의 이혼소송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전항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C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