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3:5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