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6: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할인마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채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G(2018. 1. 31. 불구속 기소)은 이에 합세하여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과 함께 위 경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