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부터 2018. 4. 3.경까지 인천 연수구 B, 6층에서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후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0:2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자종업원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