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면도로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승객인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59,6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