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8:15경 광명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아들을 대상으로 신고 경위 및 신고 내용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112 순찰차로 돌아가는 중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너희가 경찰관이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