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20: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종업원인 G에게 800만 원을 찾아오게 하였고, G는 인근 하나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1회 인출 한도인 600만 원을 10만 원 권 수표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에게 위 수표 600만 원을 건네주고, 200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27. 23:30경부터 2011. 8. 28. 00:30경까지 사이에 E노래방 3번 룸에서, 투자한 돈을 모두 주지 않는다고 따지러 온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10만 원 권 수표 59장 합계 590만 원,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