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0:02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과 친구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면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F의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