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8:29경 부산 부산진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을 포함하여 196명이 이용하는 ‘W’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V이 특징 술만 먹으면 헤가닥 한다. 술만 먹으면 깰때까지 톡 한다. 한사람 한테 꽂히면 끝까지 괴롭힌다. 거짓말 잘 하는 여자들이 좋아 한다. 주위에 친구가 없다. 거짓말을 진실로 아는 지적 수준이다 고소당해 억울하면 반성을 해라 V아 민사로 재판 거들 날까 쥐꼬리 만한 재산 숨겨다고 자랑 하는 V 그런다고 민사 안하지는 안한다 민사 재산 거들날께 겁나 빼돌린 니돈 절대로 니가 못쓰고 죽을 것이다”라는 글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