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15. 0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타고 감으로써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