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7. 같은 죄로 적발되어 같은 해 6. 1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 양정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