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3. 3.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 순차적으로 금액을 올려 1점에 500원,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9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