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 명곡 터널 앞 도로를 테크노폴리스 방면에서 대구 수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