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구두제조공장 ‘D’에서 샘플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5. 9. 22. 20:00경 위 공장에서 퇴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구두제작을 위한 종이패턴(속칭 ‘뽄’) 6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