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652』 피고인은 2019. 7. 5.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102-1에 있는 유등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89』 피고인은 2019. 7. 2. 1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거쳐 같은 날 16:28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