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9:15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내가 돈 계산 다 하면 되지,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