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 ‘하루에 4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실 분을 구합니다’라는 구직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일명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이 화대비를 15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알선료 명목으로 4만 원을, 화대비를 2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알선료 명목으로 7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현금이나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인 U(여, 27세, 일명 G)으로 하여금 아이디 ‘V’을 사용하는 남성으로부터 화대비 20만 원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U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6. 1.경부터 2016. 7. 13.경까지(C과 공모한 부분은 2015. 10. 3.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 ‘X’, ‘Y’, ‘Z’ 등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들로부터 화대비로 2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7만 원 내지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총 53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