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3: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네거리에서, 피고인의 2.5톤 트럭이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B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경산시 D에 있는 경산경찰서 B파출소에 도착하여,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