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9. 05:00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여관’에서 출장안마를 받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선반 위에 놓아둔 지갑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12경 위 D에 있는 ‘F’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40만 원을, 같은 날 06:24경 같은 동에 있는 ‘G’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8회에 걸쳐 180만 원을, 같은 날 09:01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4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46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I’의 정보처리기인 현금지급기에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의 정보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