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9. 2. 26. 22:40경 거제시 거제대교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 Cooper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교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호리 쪽에서 학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