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20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7단지 사거리를 덕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