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6:3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