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5:3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55 불당골사거리 앞길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부터 남목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해물제국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55번 불당골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