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경 김해시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외벽을 넘어 위 사무실 뒤쪽 출입문 옆에 있던 속칭 ‘빠루’(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뒤쪽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