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1: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도 안 주고 오히려 돈을 가져갔다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그만 집에 가시라’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니기미 씹할 것들’, ‘씹할 그래 할 일이 없나. 다 꺼지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이어서 현장에 도착한 부산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 조용히 요금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라.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깹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경위 G의 가슴을 팔로 밀쳐 경위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