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해자에게 “도청지우라고 했지 , 지금도 gps도청 사형갑니다, gps 지금 신체 쏘고있지, 죽여버릴 거야, 죽으라면 달려들어 취어버릴거야, 생식기 건드렸지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문자와 전화를 수십 회에 걸쳐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