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1:47경 제주시 서광로 228에 있는 CGV 영화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112 순찰 근무 중 이를 목격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무단횡단 단속을 이유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단횡단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가다가 같은 시 D에 있는 ‘E’ 여관 앞까지 뒤따라온 C 경사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를 내며 C 경사에게 “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 경사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배 부위를 들이박아 C 경사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