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 전 774㎡(이하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울진군 D 전 1,969㎡(이하 ‘이 사건 피해자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8:30경 이 사건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굴삭기로 농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16,485,350원 상당의 선주목 등 나무 약 240그루를 굴삭기로 뽑아내거나 매몰시켜 고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