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 강릉대로 527번길 13호 ‘문화세탁소’ 앞 도로상을 강릉대로쪽에서 원예농협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사고 당시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가 밀집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정상 직진 후 피의차량을 보고 우측 길 가장자리로 피양 후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한 D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적재함 철재 짐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 이상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