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성형외과" 에스테틱 부원장으로 피부관리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B성형외과“ 피부관리실 내에서 피해자 D(42세, 여)을 상대로 RF고주파기기를 사용하여 하체 피부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피부관리사로서 환자의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부관리를 하여 수상일로부터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화상, 양쪽 다리(왼쪽다리 심재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