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8: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을 찾아가 그 날 오후경 위 식당 업주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일로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소속 순경 E 외 1명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