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4:15경 서울 B에 있는 C 의료과 중문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인 교도관 D(37세)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배 쪽으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