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5. 17:5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개같은년아”, “죽어볼래, 눈깔을 확 빼뿔라”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