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0: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구로동으로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위 구로동에 도착하고 택시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