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동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6. 22:05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양주시 광사동 광사IC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