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1443] 피고인은 2018. 1. 19. 21: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1444] 피고인은 2018. 1. 29. 21:30경 인천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맥주 5병과 마른안주 등 도합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