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수회에 걸쳐 약 2,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7. 7. 24.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Z 메시지를 통해 “야 이 씨발놈아. 언제 돈 갚을꺼냐.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