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5: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앞 도로를 서울시티타워 주차장 방면에서 남대문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 인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위 승용차로 충격한 후 다시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