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점 앞 노상을 석적자율방범초소 방면에서 북중리3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등 수리비 1,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30 승용차를 그 자리에 방치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