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B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송금할 것이니 찾아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사실은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9. 6. 14. 0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보낸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이다,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