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9. 23: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콜택시 연락을 받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와 사이에 목적지에 관하여 시비가 생기자 택시에서 내려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팔을 한 대씩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