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3: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총을 쏴, 이 새끼야, 총을 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