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누비자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9:30경 누비자 자전거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창원중앙병원 삼거리에서 불곡사 쪽에서 상남도서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진행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7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