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전날 피해자 D(여, 54세)의 아들과 시비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돈 많이 벌어놨지  합의금 3,000만원 톡톡히 요구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네 아들내미 관리 똑바로 해라. 에라, 이 병신 같은 년아. 걸리기만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