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미니스톱’ 상무광장점 앞 사거리 교차로 센트럴호텔 방면에서 상무평화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스타벅스 방면에서 상무평화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타나 택시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 범퍼 등 수리비 325,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피해자를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