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9:4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석남지구대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서구 E 부근 도로에서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꺾은 뒤 주먹으로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