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949에 있는 삼환아파트 101동 앞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미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 나오던 피해자 D(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고 직후 E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받다가 부천시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2013. 6. 16. 08:28경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