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7. 22:00경부터 2016. 1. 28. 03: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202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란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인 E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주택 202호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의 거주지인 202호의 철제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