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01. 12. 02:5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2% 상태에서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도로를 덕구안마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밀집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01. 12. 02: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동 번지 불상의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100여 미터 구간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