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지난 25년 동안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20. 5. 26. 12:30경[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2권 제19쪽 참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기종이 삼성 갤럭시 J5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고, ② 2020. 6. 2. 09:06경(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참조)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촬영한 피고인의 남성 성기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총 2회에 걸쳐 각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