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 일행이 먼저 나가버리자 화가 나서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실내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