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8.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올케가 김밥집을 차렸는데 20,000,000원만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