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생산 및 공장관리, 거래업체 출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회사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1. 14. 화성시 E에 있는 ‘F카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소나타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그 대금 128,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임의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합계 3,528,307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