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 7. 23:30경 서울 강서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 늦게까지 술을 먹고 다닌다”는 등의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꼬막이 담겨 있던 사기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려하자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의 흙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