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1:52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 30에 있는 서창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을 하고 비틀거리며, 같은 날 00:13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E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