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3: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편의점인 D에서, 그곳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를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