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 2회 있는데, 2012. 3.경 용인시 기흥구 C 등 일대에서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시행사인 ‘(주)게디코리아’로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4.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일부 공사하자가 발생한데다, 시행사의 자금 부족과 토지 소유주인 종중의 분쟁 등으로 2012. 11.경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1.경 E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시행사와 ‘단독주택 25세대를 2012. 8. 30. 착공하여 2013. 3. 30. 준공’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8. 1.자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12. 11. 28.경 공소외 D에게 시행사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면, 자신이 건설 중인 단독주택에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E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보루네오가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어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어 2012. 12. 29.경 이번에는 청해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시행사와 ‘단독주택 44세대를 2013. 2. 15. 착공하여 2013. 10. 30.까지 준공’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12. 29.자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한 후, 2013. 3. 22.경 공소외 F에게 시행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골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이미 중단되어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시행사 측에서는 2012. 11.경부터 자금부족과 토지 소유주인 종중의 분쟁으로 공사재개를 계속 하지 못하다가, 2013. 4. 중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2013. 7. 16.에는 종중 재산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3. 5. 10.경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을 형편도 되지 않았고, 토지 소유주인 종중의 분쟁 등으로 공사재개도 향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황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시행사와 ‘토목공사를 2013. 6. 15. 착공하여 2014. 1. 15.까지 준공’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3. 5. 10.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다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2013. 6. 15. 공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2013. 6. 15. 공사가 재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공소외 G을 통해 공소외 H에게 ‘피고인이 I 문중 전원주택 토목공사 및 건물 50동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설계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H는 그 시경 서울 강북구 J 소재 K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을 예정이고, 이득이 많은 공사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3. 7. 24.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시행사 사무실에서 H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며 위와 같이 2012. 11.경 이후 시행사의 자금부족과 토지 소유 종중의 분쟁으로 계속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26. 금 2,500만 원을, 2013. 8. 19.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