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레이크팰리스 방면에서 잠실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