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봉 쪽에서 금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10. 05:39경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