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3:25경 화성시 D 3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복도에 있던 피해자 F(32세)을 업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 주점 2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 어디서 생활하냐  내가 이곳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잡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