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만 한다)에 발전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D 및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한수원 고리제2발전소 G팀 과장인 F에게, 기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 2008. 10. 28.경 울산 중구 D 사무실에서 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2) 2009. 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역에 있는 다방에서 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3) 2010. 1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1,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안역 인근 I 주차장에서, 한수원 고리제2발전소 J팀 과장 H에게 기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