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길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37세) 경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