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원을 빌려주면 2016. 1.말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아야 될 다른 채무가 약 1억 6,500만 원 정도 있었고,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았던 경제적 도움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으며, 부친의 경제적 도움 이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