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으로부터 빌린 일수 대출금 1,000만 원 중 아직 변제하지 못한 잔액 640만 원과 보증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면 내일까지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약속대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채무변제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부인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E에게 "부인 명의의 J BMW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면 월 이자 3.4%로 4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최대 6개월을 변제기로 하여 언제라도 할부금을 변제하면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일명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변제할 때까지 보관하다가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대학교 주차장에서,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K에게 “N K7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면 월 이자 3.2%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최대 6개월을 변제기로 하여 언제라도 할부금을 변제하면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일명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변제할 때까지 보관하다가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