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I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중봉로교차로 쪽으로 약 20km/h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서삼거리 쪽에서 중봉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차량 우측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394,3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