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곡교사거리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탐라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