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2.월경부터 2010. 6.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는바, 2011. 9. 9. 시흥시 C에 있는 D 종친회 사무실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이 임차한 비닐하우스 내 전기 판넬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함으로써 벌금 100만 원과 징역 8월의 형사 처벌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정1120 재물손괴 사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44만 원과 지갑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고,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여 시청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 하였다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671 협박,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의 판결문을 내용증명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어 같은 달 14. 위 종친회 사무국장 F에게 전달되어 종친회원들에게 공개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