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k9 차량대금 46,8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3. 10. 20.경부터 2016. 9. 20.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금 1,421,62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