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피해자 C가 2001년경부터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 부여군 D 답 393㎡, E 답 1,531㎡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한 경작권이 자신에게 있고 토지에 인산이 많아 토양개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관정을 이용하여 약 20회에 걸쳐 물을 끌어 올려 땅에 물을 넣는 방법으로 작물을 심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각 토지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2.5톤 차량 2대 분량의 두엄을 적재하여 작업기계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10.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각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사이에 피해자가 마늘을 경작하기 위해 비료를 뿌려놓은 토지 부분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고 시금치 씨를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