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 7. 12.경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402호를 임차하고 D(여, 36세, 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피고인의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찾아온 E(남, 28세, 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위 장소로 보내어 위 D으로 하여금 화대 13만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총 약 20일 간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남성들로부터 화대 13만원을 받고 1일 평균 3회 가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1건당 4만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