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8:55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해 막걸리를 구입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봉투값으로 20원이 필요한데 괜찮겠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이동네 동대표인데 봉투값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미친년, 여기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인상을 쓰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