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1:1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깨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