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9:3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8길 1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다른 손님을 태워 가겠다는 말을 듣고 신고 업무 처리를 마무리 한 후 순찰차를 운행하려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채 운전석 방향으로 다가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며 “내려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치고, 몸으로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방범 순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