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여인숙`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23:00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명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D(여, 49세)에게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