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1:50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및 피해자 D(여, 4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1층 현관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마음에 들었다. 네가 나의 아기를 낳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