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312』 피고인은 2014. 11. 6. 16:25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한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4』 피고인은 2015. 2. 25. 20:00경 춘천시 C 앞길에서 같은 시 옛 경춘로 813에 있는 춘천명물 닭갈비막국수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