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검사는 공소장에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라고 기재하였으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0년경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일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총 2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4. 01:20경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420 남구미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