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남양주시 E아파트 104동 1101호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인 F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2011. 1. 12.경 위 E아파트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위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한 월임차료 700만 원을 공제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파트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