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 16:40경 강릉시 포남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664 농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농로 위로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어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9 공조 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 주위에 붉은 빛을 띠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난 집에 갈 것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테니 벌금을 먹이든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포남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664 농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