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5:11경 수원시 망포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능동에 있는 이너매스 그린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