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4:00경부터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잠겨있는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입주민과의 다툼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들어가 경비실에 있는 근무복 밖으로 던지고 경비실 내를 어지럽히고 택배물건에 물을 뿌리는 행동을 하고,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