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9:30경, 화성시 장안면 사랑길 사곡교차로 노상을 화성시 장안면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E편의점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녹색신호에 따라 보행중이던 피해자 G(50세)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