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경 용인시 기흥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D 기사에 “이런촌 광대쉐이가 대체 무슨 고올리냐  니들은 이런애보고 따라 배우지마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