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방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물건을 공급해 주면 다음달 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시가 4,440,546원 상당인 내열장갑 미포장 외 211건, 2018. 8. 31.경 시가 2,885,817원 상당인 폴딩 덮개 210mm  외 130건, 2018. 9. 30.경 시가 7,128,660원 상당인 간편 손잡이 포장 외 130건, 2018. 10. 31.경 시가 4,510,440원 상당인 간편 손잡이 포장 외 86건을 공급받아 합계 18,965,46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