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0:40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중로4에 있는 숭의로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남부역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원형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의 숭의로거리 방면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의 운전의 F 스포티지 자동차 우측 부분을 위 K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쇄골 원위분 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