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1:20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으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