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54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596-4 소재 소놀이굿전수회관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오산삼거리 방향에서 백석농협 방향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에 약간의 눈이 쌓인 상태로서 미끄러운 곳이므로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사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하게 운전하다가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 정면으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정면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5주간의 흉골의 골절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전치 약 10주간의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