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00경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에 있는 회전교차로 1차로 상을 횡성경찰서 쪽에서 마산리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회전교차로로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교차로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피해자 D(32세, 남)이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