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원이로 1897에 있는 관동보건지소 앞 도로를 관리삼거리 방향에서 이면면소재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버스에서 내려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9. 09: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