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1:3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KTX방향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신체와 허벅지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SHW-M250S)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