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2.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I 노래방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K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3. 하순 1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하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K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2. 9.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L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2. 9. 1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5:00경 위 L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M, N, O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2. 10. 1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Q, R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4. 3. 초순 1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월 초순 14: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J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M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4. 2. 초순 14:0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T호프 건물 앞 노상에서, U으로부터 500,000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3. 초순 14:0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J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V으로부터 5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U으로부터J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면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V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J에게 전달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명지성모병원 앞 노상에서, U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V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5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대신,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U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L에서, J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다음날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J의 집에서 그로부터 800,000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14. 4. 초순 15:0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U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W다방 건물 1층에 있는 편지함에서 U을 통하여 X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5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제공 가. 2014. 1. 하순 14:30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 하순 14: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T호프에서, U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4. 3.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L에서, J에게X사장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있는데 이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