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9: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청주시 청원구 괴정1길 소재 덕성아파트 앞에서 하차하고 택시요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B와 함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원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 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 문제에 대하여 사건처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F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너 몇 살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