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가질 것을 권유한 후 위 모텔 주차장에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위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