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건물 옥상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상가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F은 위 C상가 번영회의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2:50경 위 C상가 5층에 있는 ‘G 사우나’ 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비양심/억울한 사연’ 게시판에 ‘전직경찰들이랑 짜고치는 고스톱 종암경찰서'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동생인 I을 민 사실이 없고, F이 피해자 D에게 ‘막내야 밀어버려’라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D이 경찰을 힘으로 밀어버리거나, 피고인의 제부를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29번 사진 검은 옷을 입은 E 새로운 임차인이 제 동생 I을 밀어 제끼며 안으로 들어와 배전판을 열려고 하였으며 (중략) 47번 사진에 F이 막내야 밀어버려 라고 속삭이며, 38-44번 사진 막내인 E주인이 경찰 등을 힘으로 밀어 버리며 배전판을 열려고 하고, 45-46 E 주인이 저의 제부를 폭행하고 있는데도 경찰들은 서로서로 말려봐 라면 서로 피하는 상황이었으며”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사실은 종암경찰서에 C상가와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J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이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시설물 보호 및 작업인언 안전유지업무/기타 경비업무’로 경비원 배치 신고를 했음에도, “C상가 번영회(번영회장 F)  (중략)  경찰서는 전직경찰들이 번영회에 소속되어 있어 항상 저희나 임차인들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꾸미고 기소를 시키며,  (중략)  C상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접수되자 마자 전직경찰대장님 J에게 전화가 와서 보고 하는 등 C상가는 종암경찰서장 보다 유능한 직원을 거느린 무서운 단체입니다.  (중략)  용역깡패들이 주차장에 용접작업으로 배치신고하고 주차장과 아무런 상관없는 건물 2층 배전판에 와서 위협적으로 행동하며”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