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2: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 경계 부근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멘트 벽돌 담장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벽돌 담장을 내리쳐 부수어 39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벽돌 담장을 손괴하였다(민법은 부합에 관한 규정과 별개로 제239조에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10년 전에 위 벽돌 담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규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위 담장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담장이 피고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