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22:30경 대구광역시 남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업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구인줄 알아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