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4:00경 경기 이천시 C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부싸움의 원인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가 평소 거짓말을 하여 부부사이가 나빠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왼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입질을 하지마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되는 부분으로 적절히 가감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함.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