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Q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줄 수 있다. 그 가격이 2,100만 원이고 부가세가 355만 원이니 총 2,455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55만 원을 받더라도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800만 원, 같은 달 19.경 250만 원, 같은 달 21.경 350만 원, 같은 달 21.경 5만 원, 지인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경 50만 원 등 합계 2,45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