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4. 08:00경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171 금곡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자동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자동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760,526원 상당,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269,847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01,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