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