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오던 중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를 보고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 전조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수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F의 외근혁대에 부착된 삼단봉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