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B, 5층에 있는 C휴게텔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6. 21. 17:40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성매매여성 D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밀실을 안내해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