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전에 위 편의점 앞 탁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 탁자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니네 새끼들은 5분 안에 다 죽일 수 있어, 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고 피고인 역시 돌아갔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결제를 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에게는 담배를 못 팔겠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 개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되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제대로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다른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뭐하는 짓이야, 니들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너 씨발 놈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낚아채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