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여 있는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2.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F 앞 도로를 군자동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위 현장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충격 후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09: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