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3: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요구르트 판매원과 그 대금 지불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약 30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하여 현금 2만 원을 던지면서 “경찰관들이 이래서 되겠어 ”, “병신 같은 것들이 짱깨새끼들 편만 들어주고 말이야”, “야, 이 병신새끼들아, 인정 하냐 ”, “신고하라고 병신 같은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