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부근을 순찰 중이던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