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2:30경 강릉시 B아파트 106동(5~6호라인)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아파트 605호 현관문 앞 계단 난간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자전거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잠금상태를 해제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