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9: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아단어린이공원 내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회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와 배드민턴 코트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 떨고 자빠졌네, 이씹할, 씹새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