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3: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재개발지역’ 공가 1층에서, C 재개발지역 철거 회사인 ‘D’ 소속 관리팀장 E이 숙소에서 잠을 자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선과 파이프를 절단해체할 수 있는 공구를 준비하여, 그곳 천정, 벽 등에 부설되어 있던 수도 파이프 2개, 수도 연결관 1개, 전선 등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고철 2.5kg을 절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포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