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2: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서대전농협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도마교 쪽에서 문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