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2:5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인 C가 늦은 시간에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박스를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14,500원 상당의 흰색 접시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