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5: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왼쪽 얼굴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