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 20명이 참여한 ‘D’이라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F”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고, 2019.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G 임신한거 아닌가.. 8시간 빨아재꼈는데 노콘으로 쿠퍼액으로 임신가능 ”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고, 2019.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오픈채팅방에 “우리 G 인신 안했단다 밖에 싸서”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