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거제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도면 3장과 사업자등록증을 회사 팩스로 보냈으니 길이 700mm, 높이 150mm, 각도 30°가 되는 브라켓 207개를 만들어 달라, 2016. 12. 5. 경남 D 골프장으로 보내주면 기성금을 받는 대로 물품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수령할 금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령할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브라켓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D 공사현장에서 시가 1,180만 원 상당(피고인이 공급받은 브라켓의 총 대금은 1,480만 원 상당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중 300만 원을 지급하여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1,180만 원으로 산정함)의 브라켓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