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2013. 8. 말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야간 실장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 22: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4번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위 E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