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6. 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독모터스 분당전시장에서 시가 9,010만 원 상당의 D BMW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3. 10.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