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2:30경 진주시 C아파트 담장 부근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9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넣고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약 5초 동안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