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예식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굿당이 무너져 내려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쓰고 변제하겠으며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7.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억 9,727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 H에게 “돈이 필요한데, 내년 4월 초파일까지는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2,000만 원짜리 21구좌 번호계에 3구좌(3번, 8번, 14번)를 가입하여 2014. 5. 20.경 3번 구좌 계금 2,020만 원, 2014. 10. 20.경 8번 구좌 계금 2,120만 원을 각 수령한 다음 2015. 4. 20.경 14번 구좌 계금 2,24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이후 계속하여 남은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불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0.경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14번 구좌 계금 2,240만 원을 수령한 다음, 2015. 5.경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 360만 원 중 160만 원 및 2015. 6.경 이후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 2,160만 원(360만 원×6회) 등 합계 2,320만 원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