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01:2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잠긴 위 주점의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던 중, 주점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밖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F에게 “뭘 아래 위로 쳐다보느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을 쥐고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