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1: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익산시 중앙로3길 11 신한은행 익산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뭘 봐, 확 쑤셔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로 감싼 톱(전체길이 66cm, 톱날길이 33cm)을 D의 배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