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 임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게임용 컴퓨터와 27인치 모니터 10세트를 임대해 주면 매월 570,000원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C건물 D호에서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게임용 컴퓨터 10대, 27인치 모니터 1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