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공장 건축을 위해 평탄화 공사를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D 파란색 포터 1톤 트럭 및 트렉터를 공사현장에 주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평탄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