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5세)과 피해자 F(여, 4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9. 20. 05:26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20. 9. 20. 07:5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