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소재 산본공단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례면사무소 방면에서 김해시 부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 옆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도로 전ㆍ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면을 접촉,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36,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