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이며, 피해자 C(여, 62세)는 식당 주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6. 12:30경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너무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거절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그만 나가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말한 반면 피해자는 카드사용이 어렵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결제방식 등으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그곳에 놓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좌측 중절치 치아의 아탈구 및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