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다. B은 2016. 7. 3. 04:5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친구인 H가 소주병을 건드려 깨지자 B은 고의로 던진 것으로 착각하여 "왜 소주병을 던지냐 "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G을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발로 얼굴을 1-2회 차고, C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발로 얼굴을 1-2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D은 피해자 G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