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냉천로208 원용교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인덕동 쪽에서 문덕파출소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형식의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당시 경북환경 사거리 쪽에서 원용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7,837,30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