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6:5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개봉1동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