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7:2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H(34세)과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760,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