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멤버쉽 포인트 점수를 문의하였으나 ‘멤버쉽 포인트 카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