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 0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피해자 D(여, 38세)이 식사 후 트림을 한 것으로 시비 되자 일행인 피해자 E(여, 32세)이 “아저씨 우리 아세요”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 팔목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발로 우측 무릎 및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찼다.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치료기일 21일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치료기일 14일간을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여, 58세)의 식당에 있던 탁자를 양손으로 뒤집어 엎었다. 그로 인해 시가 8만 원 상당의 스텐탁자가 금이 가고 굴곡이 되었으며, 각 5천 원 상당의 수저통과 양념 통이 부서지는 등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