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폭 6m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경원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22세)과 일행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들이받아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