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유흥업소 ‘D’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31. 업소를 오픈하고 매출을 일으켜 업소 지분 20%인 250만 원씩을 매월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과거 불법 영업으로 이미 유흥업소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업종을 변경하여 그곳에 노래방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구비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채 및 대부업체 대출금 등 채무로 인하여 업소 건물 임대료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기존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각 같은 명목으로 2013. 12. 12. 2,500만 원, 2014. 1. 3. 499만 원, 2014. 1. 15. 500만 원, 2014. 2. 21. 620만 원, 2014. 3. 3. 공소장에는 “2014. 4. 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3. 3.”의 오기 내지 단순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7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8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