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4. 2. 20.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음료수 및 커피자판기 관리업체인 피해자 C에서 자판기 관리업무를 하던 중,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퇴사한 다음, 자판기에 들어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0. 1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D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 승합차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동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불상 자판기 마스터 키(10개)를 들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13: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대학 기숙사 앞에 설치된 음료수자판기에서, 전항에 절취한 자판기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16:00경 울산 중구 G 입구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1. 18: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 있던 커피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6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1. 20:00경 울산 북구 J 소재 K병원 1층 커피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울산 남구 L공원 동문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커피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전후 6회에 걸쳐 도합 6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