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과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C을 통해 알게 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주거지에 가 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03:30경 서울 성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물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