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7:00경 평택시 서정동 등기소 앞 사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보도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