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지구대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석탑아파트 방면에서 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서행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 지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주변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BEAVER 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07: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