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및 현 C아파트 재건축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위”라 한다) 총무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59세)은 B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진들이 주민 동의 없이 받은 C아파트 재건축 소음ㆍ진동ㆍ분진에 대한 보상비 1,600만 원으로 옹벽(340만 원) 및 cctv(325만 원) 공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인 935만 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비상위 측 임원진들을 자체 감사 진행 중 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11:2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506호가 누구야  뭐야, 가긴 어딜가“라며 소란을 피우며 소파 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를 강하게 발로 차, 소파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나무 책상과 철제 의자 사이에 끼어 고관절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전흉부 및 좌측 골반부 좌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