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7:15경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탕정방면에서 아산곡교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샛들다리 하부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자전거들의 통행이 빈번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도로를 따라 아산곡교천 방면에서 탕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대뇌의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