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4:05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서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승포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가 녹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외상성 혈흉 및 안면부 흉터, 삼차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좌측 턱의 감각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