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EAVER 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아포대로에 있는 용시삼거리 교차로상을 무실삼거리 쪽에서 아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혁신도시 쪽에서 무실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SM5 택시 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피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