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친구’라는 어플을 통해 청소년인 D(여, 16세)가 가출을 하여 지낼 곳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12. 10. 초순 22:00경, 2012. 10. 중순 21:00경, 2012. 12. 28. 19:30경 각 1회씩 3회에 걸쳐 D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