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방에 침대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두고, 피고인이 성매수남성을 물색해 위 장소로 데려오면 C(가명 ‘D’)이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고 손님으로부터 1회 현금 5만 원을 받아 피고인은 15,000원, 위 C은 35,000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제주시 B에서, E로부터 성매매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장소로 안내하여 위 C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9.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5회 가량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