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1: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 여의도 소방서 앞 교차로를 원효대교 쪽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50키로 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로 변경되어 진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울교 쪽에서 63빌딩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20키로 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