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신흥동 시청고개 근처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