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장인인 B이 C과 D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 8,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하자 장인인 B을 대신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2015. 6. 17.경 B으로부터 B이 C에게 가지고 있던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그의 처인 D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위 C과 D이 피고인을 피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이 일하고 있는 김포시 E에 있는 F 판매장에 찾아 가 D으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7. 13: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양복을 입은 남성 6∼7명과 함께 위 F 판매장에 찾아갔으나 위 D이 매장에 없자 위 D가 운영하는 매장 및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삼 등을 판매하는 매장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들과 그곳 상인들에게 ‘씨발년아 구경났냐, 뭘 쳐다봐, 쳐다보지마.’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들의 상점에 있는 상품을 만져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간 위세를 보이며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6∼7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인삼 등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