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9:4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도보순찰 근무 중이던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경찰 업무 출동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며 시비를 걸자, 경위 E으로부터 “약주를 드신 것 같은데 그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짭새새끼들, 경찰관 짭새 새끼들 그 따위로 업무하니까 너희들은 안돼,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문을 가로 막으며 경찰관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우측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