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현장감독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 군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위 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으니, 접대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4,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