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4: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노원구민체육센터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버스승강장 근처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75세)과 그녀의 일행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문이 확실하게 닫힌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완전히 탑승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왼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올리고 오른발을 지면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위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그 상태로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