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① 2015. 09. 15. 13:49 천안삼거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② 2015. 09. 26. 03:22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온천대로 세교지하차도에서, ③ 2016. 2. 23. 09:29 당진시 서해로 운정교차로 500m 전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