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동래방범순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위 방범순찰대 앞에서 근무 중이던 F 상경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G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