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