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21:40경 위 D 업소에서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