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가판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7,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기타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