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사업소’에서 구입한 SM3 승용차가 조립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새 차로 바꿔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잘 들어주지 아니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D사업소'에 전화하여 렌트카를 빌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같은 날 15:00경 위 사업소를 방문하여 위 사업소 접수처 앞 공터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나이 쳐먹었네,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약 3-4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