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관리이사로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C은 화물용달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7:00경 양주시 D에 있는 ‘B’ 앞 아스팔트에서, 피해자 C이 위 B 사무실에 비치된 피고인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에 상처를 입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