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9: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새벽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과 편의점 맞은편에 위치한 E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남, 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0cm)을 가지고 나와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편의점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칼을 들고 들어가 “사장 어디있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당장 나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협에 피해자들이 인근에 있는 G에 있는 ‘H식당’ 부근으로 피하자 E에서 나와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고 약 400m를 쫓아가며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