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금전거래관계 및 폭행사건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2:39경 제주시 C 호텔 근처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서 “나 진짜 너 죽여버릴거야”, “진짜 널 잡아서 너 찔러 죽일거야”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같은 날 03:45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재차 전화를 걸어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너네 엄마랑 성관계를 한다. 와라”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