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18.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식당’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와 피해자 F(여,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급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가속페달을 밞는 바람에 넘어진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타이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