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57경 부산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8에 있는 주례벽산아파트 105동 지상주차장 앞 노상에 피해자 C(63세, 남) 운행의 택시(D)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 안에서 계산을 하는 중, 카드 영수증을 가져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말을 놓느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에게 2회 가량 발길질을 하여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