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손가락 욕설(세 번째 손가락을 내밂)을 하고 위 E의 가슴 부위에 침을 1회 뱉었으며, 계속하여 몸으로 위 E의 상체를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