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10. 00:3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뒤편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8,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