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고양시 일산서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와 피해자 D(42세)에게 “심심풀이로 카드를 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눈에 렌즈를 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마킹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64만원을 따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2만원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