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명 ‘탕방’ 4곳, 마사지실 4곳 등을 갖추고 D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