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1:43경 의정부시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여, 23세)를 뒤따라가 “비를 맞고 가야 술이 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자세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