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8. 0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 내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5만 원권 지폐를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광등 불빛에 비쳐 본다는 이유로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노.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1회용 라이터 박스를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재차 위 장소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형편없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또다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