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속칭 ‘술모임’(채팅한 당일 만나는 미팅의 일종)을 제안한 다음 피고인을 포함한 여성들이 ‘술모임’에 참석한 상태에서 마치 피고인, C, D이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술모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속칭 ‘경매팅’(남자들이 경매를 통하여 여자를 낙찰받고 그 여자와의 만남을 제공받는 형태의 변칙적 경매)을 가장하여 그 경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2. 12. 16. 서울 서대문구 E건물 1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www.sayclub.com에 여성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G에게 ‘술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7. 02:23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4층에 있는 ‘I주점’에서 ‘술모임’ 도중 D에게 문자를 보내 ‘경매팅’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D은 2012. 12. 17. 02:30경 위 ‘I주점’에서 ‘경매팅’을 제안하며 피해자 등에게 일명 J라는 여자를 가리키며 “이 여자와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실 수 있다면 돈을 얼마만큼 낼 수 있나요  여자 분에게 베팅금의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돈을 낸 분에게 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찾아오면 제가 잠깐만 갖고 있다 다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 남자와 다음 술자리 갈 의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는 위 일명 J라는 여자에 대한 ‘경매팅’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경쟁하며 경매금을 높여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와 같이 말하며 ‘경매팅’에 참여하였을 뿐 진정한 의사로 ‘경매팅’에 참여할 의사는 없었고, D은 피해자로부터 경매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C는 경매금을 높일 의사로 ‘경매팅’에 참여하였을 뿐 진정한 의사로 베팅을 하며 ‘경매팅’에 참여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03:00경 위 ‘I주점’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