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76』 1. 피고인은 2016. 11. 11. 1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 주차된 F 화물차 안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851』 1. 피고인은 2017. 5. 24. 20: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지하철 E역 옆 북광장에서 G에게 25만원을 주고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 동구 H 소재 지하철 I역 1번 출구 부근에서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I역 1번 출구 옆 상호 불상의 모텔 7층 객실에서 G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중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5. 시간 불상경 제2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9. 14: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G에게 5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E역 옆 북광장에서 J로부터 35만원을 받고 이를 G에게 전달한 다음,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8g 중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29. 22:00경 서울 광진구 K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