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1:1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거주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