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3: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운영의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옷값 2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가게의 손님 및 이웃 상점의 주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집에서 술 팔다 온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