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6. 2. 11.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화성시 C, 5층 503호의 ‘D’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탈북민인 E를 고용하여 운영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F(태국인, 여, 27세)를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2016. 2.경 E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6. 6.경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해줄 것을 권유하면서 공소사실에는 B이 피고인을 관리부장으로 두고 영업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공동피고인이었던 B에 대한 판결에서 위와 같이 고쳐서 사실인정이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다. , ‘내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책임질테니 수익이 나는대로 주면 된다’고 하고, 자신이 아는 성매매여성 소개업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화성시 C,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5. 21:20경 위 업소에 찾아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성매매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여, 태국인, 26세)가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2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