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6:42경 C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전남 보성읍 용문삼거리에서 북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로 당시 차로 우측 갓길에 피해자 D(여, 76세)가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5경 두부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