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2길 39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금천지점 앞 이면도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의 오른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