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경 군포시 D 401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F 축협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인수자금 15억 원 정도를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대출 관련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