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부산 남구 신선로 172(감만동)에 있는 남부산중고차매매단지 앞에서 바카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수형 중에 알게 된 피해자 B(25세)에게 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어볼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겁을 준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 차량 열쇠와 차량등록증을 꺼내 가지고 가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일하는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