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13. 9. 11. 22:10경 화성시 장안면 이화리 28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면 노진길 211-3호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꼬이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