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경부터 2018. 4. 9. 18:3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는 평소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며 ‘숏코스(VIP서비스 30분) 6만 원, A코스(마사지 20분   VIP서비스 30분) 8만 원, B코스(마사지 20분   애인모드 40분) 12만 원, C코스(애인모드 40분   VIP서비스 30분   마사지 20분) 15만 원’으로 코스를 안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 종업원인 F은 공모하여, 2018. 4. 9. 18:30경 위 업소에 방문한 남자손님 G으로부터 8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인 H가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고, H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