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8:1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일도2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인제사거리에서 ‘호남석재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으므로 주위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1세), D(2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좌상, 우슬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및 하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