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20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 이하 ‘성명불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1건당 20~3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이 지시한대로 ‘D’(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서울, 구미시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은 2017. 3. 20. 12:4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경찰서 F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G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D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0만원, 같은 날 15:52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100만원, 같은 날 16:26경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2,9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D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0. 15:3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신한은행(인동점) 앞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명의자인 J을 만나 그 때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위 J과 함께 다니면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2,100만원 중 1,2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받은 다음 D에게 300만원, 구승완에게 3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의 몫으로 600만원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1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 이하 ‘성명불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1건당 10~3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7. 3. 10.경 성명불상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를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은 2017. 3. 10. 13:3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지방검찰청 P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Q이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중 중고차 사기 사건에 당신의 명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지금 알려주는 국가안전감시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80만원, 같은 날 17:49경 같은 계좌로 80만원 등 합계 760만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에 있는 성서농협 신당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760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위 60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