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의왕시 B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유황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 수익이 전혀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30.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15.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