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57경 울산 남구 대학로 무거한라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C의 무릎 부위를 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