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08호에 있는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서 2013. 4.경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건을 수임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 변호 및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3. 7.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본 건 피해자 G)은 피해자 H 소유의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4. 6.경부터 2008. 10. 1.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빌딩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차료 합계 335,218,55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11. 27.경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H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기존에 수임한 집단등기 신청 사건의 취득세 등 등기비용으로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