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학익사거리 방면에서 문학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2차로에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한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