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0:20경 피해자 C의 처 D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들에게 “이 시발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있는 화분과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