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 10. 7.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A동, B동)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가에 설치된 KT, KTF, LG텔레콤, SK텔레콤 등 통신사에서 설치한 기지국의 이용과 관련하여 위 통신사들로부터 전기료 및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12. 14.경 위 C상가 A동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한 KTF 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임대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위 상가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KTF 등 통신사 4곳으로부터 기지국 임대료 명목으로 도합 1억 730만 원을 입금받아 그중 7,040만 원만 위 상가 입주자대표회에 반환하고 나머지 3,690만 원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