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1:45경 충남 태안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을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플라스틱 삽을 피해자의 집 창문에 집어 던져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