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자불상 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B에 "2013. 11.출고된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C)를 1,050만 원에 팔겠다."며 매매광고를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D는 2014. 2. 28. 14:00경 위 차량을 매입하려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주인 피고인을 만났을 때 "동생에게 차를 사주기 위해 며칠 전 자동차 동호회에서 개인거래로 위 차량을 샀는데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팔려고 한다. 전 차주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앞 범퍼만 교체하였을 뿐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차량을 자신명의로 이전하고 차량 매입대금 1,0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2014. 1. 29. 사고로 인해 대파된 차량으로 수리비 과다로 차주에 의해 정비가 취소된 사고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1,0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