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1: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산역 쪽에서 구로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다가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4차로에 대각선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뒤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시내버스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8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를 방치 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