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21:58경 울산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부터 22:34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