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1:52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84에 있는 수협사거리 교차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강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좌측차로인 1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 중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3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약 3,369,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