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D 싼타페 2.0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8. 7. 30 위 장소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월 618,238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중고차할부계약을 맺고, 2018. 8. 1.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원금 823,900원만 불입하고 이후부터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원금 19,176,1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위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거 2019. 1. 29. 차량인도요청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G에게 차량을 인계하여 차량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