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탁을 뒤엎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팔놈, 개새끼”, “말똥 한 개 달고 지랄이야! 내 동생은 말똥 3개인데 연락하여 네 목을 떼어 버리겠다”라며 협박하고, 발길질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배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