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159 석봉네거리 교차로를 신탄진지구대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 탈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