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112] 피고인은 2013. 1. 15. 14:4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건강보조식품판매점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씨팔 개같은 년, 개쌍년 가만 안둔다”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조식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118] 피고인은 2013. 1. 14. 18:1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건강보조식품판매점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신욕기 뚜껑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