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2.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장장종합건설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