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4: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이 임대 계약연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논없이 내용증명부터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고마, 목욕탕이고 뭐고, 고마됐다, 니 옛날에 때밀이 할 때를 생각해라 이년아, 때밀이 하던 년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옷바구니 2~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