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부터 2017. 3. 1. 23:00경까지 서울 중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83그램을 여성생리용품인 ‘템포’ 안에 넣어 속옷으로 싼 뒤 옷장 서랍 속에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 07:00경(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