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부산 사하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6: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부터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받도록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2015. 5. 12. 22:47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 온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2만 원을 받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는 등 2015. 4. 하순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