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07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소재 꼬꼬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묵촌 1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붉은색 램프등(음주취소 수치)이 감지되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C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변을 본 후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며 단속 장소 옆 공터로 가 용변을 본 후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