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15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에서 만리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하던 중 맞은 편 차선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향해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83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