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6:15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피해자 C(여, 28세) 관리의 ‘D 커피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주병으로 그곳의 탁자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