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에게 “나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IT 회사의 임원이다. 월 수입이 약 1,000만 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많다”는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말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약 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IT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에게 “나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H 회사의 본부장이다. 월 수입이 약 1,000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수십 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조금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 갚을테니 25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약 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에게 “나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인사본부장이다. 월 수입이 약 1,000만 원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조금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 갚을테니 25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약 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IT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