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0: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지급명령 정본 등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받은 후 서류를 제시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바닥에 내리치고, 위 E이 피고인 측의 사진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품속으로 넣는 것을 보고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송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