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4. 03:5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8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03:58경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점멸 중이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