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식회사 C 2012. 12. 주식회사 F에 흡수합병되었음 가 출자하여 홍콩지사로 설립한 피해자 ‘D' 법인에서 자금관리 및 집행, 물품 매입 및 납품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홍콩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13.경 홍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법인 소속 직원인 E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19,600.00홍콩달러(한화 3,526,628원)를 더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 계좌에서 위 금액만큼 더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53,246.37홍콩달러(한화 84,344,783원)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규어 승용차를 위 법인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가치보다 100,000.00홍콩달러(한화 15,769,000원) 만큼 과다 계상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53,754,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