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2017. 7. 4. 21:0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한웰가아파트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중중의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의식장해, 팔ㆍ다리 부전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