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BMW520d(D)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E(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3,96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96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부터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계약 해지 및 자동차임의경매를 위한 차량 반환 및 인도 요청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피하다 ‘F’라는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제공을 위해 인도하여 그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2017. 7. 20.자 인도집행을 불능이 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