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1: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0세)이 고객 차량을 수리하면서 차량에서 탈착하여 그곳 테라스에 놓아 둔 자동차 머플러 1개(65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봉고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