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1:10경 강원 정선군 D 지하에 있는 E주점 1호실에서 유흥종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