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빌딩 앞 포장마차를 운영할 계획인데 계약금으로 쓸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포장마차가 잘 되는 곳이라 한 달 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니 걱정 말아라. 늦어도 2달이면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5억 원에 이를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포장마차를 하려는 곳은 합법적인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포장마차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상가 매점 2군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고 다시 팔아도 많은 이득을 보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난번 돈까지 3월 초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5억 원에 이를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H상가 매점 운영권을 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