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11.경부터 교제하던 사람이다. 1. 2016.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5,000만 원만 있으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약 4,3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C농업회사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공사를 완료했는데 운영비가 없어 장사를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종전에 빌렸던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약 4,3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C농업회사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4.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초 시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아직 못 받아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바로 갚을 것이니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약 4,3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했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C농업회사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