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 및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7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 하자 피해자의 목에 두른 손수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