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부동산업에 종사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15: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부동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옆에 같은 업종의 사무실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의 부동산 영업이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지게 되자 재차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해 찾아온 F부동산 G이 노부부에게 상가 설명 후 그곳에 안내하러 나가려 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