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1:4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 2차 아파트 208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 내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이중주차되어 있어 주행 공간이 협소하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0경 황성주공 2차 아파트 219동 주차장에서 전방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후진하면서 후방에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03,830원 상당이 들도록,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570,980원 상당이 들도록, H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13,650원 상당이 들도록, 세 차량 합계 수리비 3,488,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