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2: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가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