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3:35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역 앞에서 B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익산시 황등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기사 C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요금 정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아니하므로 위 택시기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2014. 7. 2. 00:30경 위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납부 및 택시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내리냐, 난 절대 택시에서 못 내리겠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