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4: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간이수영장 사무실(컨테이너) 내에서, 수영장 및 컨테이너시설에 대한 무허가위반 사실에 대하여 현장 책임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기자가 다냐.”라고 하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과 명함을 보여주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너 사이비 기자 아니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