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인 망 B(B, 한국명 ‘C’)로부터 유증을 받았다는 D(위 B의 조카)을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망인의 유언장에 대한 이의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D이 위 망인의 정신이 온전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자 위 진단서가 변조되었다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D)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망 C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F병원 의사 G가 발행한 2015. 12. 14.자 위 C에 대한 영문진단서 치료내용 난에 “There was no any neurologic or psychiatric problem to her.” 환자에게 신경학적 또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없었음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사문서인 영문진단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진단서는 변조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