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0:56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도로에서, 폭력사건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7세)의 목덜미 부분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