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8길 3 중앙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향에서 버들육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폐쇄성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