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8:00경 순천시 왕궁길(조례동)에 있는 송촌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드라마세트장 쪽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진행 신호에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