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7수용동 2층 B실에 피해자 C(50세)와 함께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6:30경 위 B실 거실에서 신체접촉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비상벨을 눌렀다. 이윽고 위 비상벨 소리에 출동한 위 교도소 직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경위를 설명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쓰레기 새끼”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