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10. 10:00경 순천시 C아파트 B동 703호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E작 그림(유화, 풍경화) 49점을 F에게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 순천시 C아파트 B동 703호 내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E작 그림(유화, 풍경화) 30점을 폐기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