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1:1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룡막국수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경강로에 있는 6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