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8:15경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을 D에서 왕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