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3. 2. 8.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직원으로 가스배달 및 거래처관리ㆍ수금등의 업무를 하였다 1) 2013. 1. 19.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특정거래처에 LPG가스 20키로짜리 23통, 13키로짜리 12통을 현금판매하면서 DC금액 47,000원을 제외한 1,279,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3. 1. 20.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특정거래처에 LPG가스 20키로짜리 17통, 13키로짜리 9통을 현금판매하면서 DC금액 19,000원을 제외한 965,000원을 횡령하였다 3) 2013. 2. 2.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거래처에서 수금한 외상대금 136,000원,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특정거래처에 LPG가스 50키로짜리 1통, 20키로짜리 27통, 13키로짜리 8통을 현금판매하고 DC금액43,000원을 제외한 1,602,000원을 횡령하였다 4) 2013. 2. 3.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특정거래처에 LPG가스 50키로짜리 1통, 20키로짜리 25통, 13키로짜리 6통을 현금판매하면서 DC금액 24,000원 제외 1,311,000원을 횡령하였다 5) 2013. 2. 4.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특정거래처에 LPG가스 50키로짜리 1통, 20키로짜리 21통, 13키로짜리 9통을 현금판매하면서 DC금액42,000원을 제외한 1,215,000원을 횡령하였다 6) 2013. 2. 8.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거래처 H에서 수금한 외상대금 232,000원, 거래처 I에서 수금한 외상대금 168,000원, 거래처 J에서 수금한 외상대금 42,000원등 도합 44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2013. 2. 8.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특정 거래처에 시가 2,907,000원 상당의 LPG가스 50키로짜리 5통, 20키로짜리 46통, 13키로짜리 15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 19.부터 2013. 2. 8.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9,721,000원의 외상대금 수금액 및 현금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동거인 생활비, 유흥업소출입, 스포츠게임 등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