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4. 1. 14. 03:10경 부산진구 C 오피스텔 2층 휴게실내에서 그 전 피해자 D(39세, 남)이 안마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15만원을 주었으나 안마를 받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11만원만 피해자에게 돌려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이 씹새끼야 그냥 가라”며 욕설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가격함으로써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단념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