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체국 택배기사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김해시 C 아파트 경비원이다. 2020. 7. 24. 오전 10:40경 위 아파트 2초소 경비실 내에서,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경비실로 들어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택배 장부를 뒤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1회 차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2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