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