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0:5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2명에 대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군산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D, I과 각각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