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2013. 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F를 고용하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가 2013. 7. 하순경 회사를 그만 두면서 평소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고객현황과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외장형 500기가 하드디스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니, F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F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난 상황으로, F가 회사를 그만 두고 고소를 할 염려가 있었고 회사의 경리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이 위 회사의 G사무실(서울 송파구 H빌딩 201호 소재) 운영 담당자이자 영업이사인 I와 협의한 결과 F로 하여금 당분간 G사무실에 출근하게 하여 경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F가 2013. 7. 22.경 평소 경리업무에 사용하던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쇼핑백에 담아 위 회사의 설치기사로 근무하던 J으로 하여금 G사무실로 옮기게 한 다음 2013. 8. 20.경 피고인이 폐업을 할 때까지 위 G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2.경 F로부터 성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