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부평사거리 교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진영신도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좌측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