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9:52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파크맨션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도촌삼거리 쪽에서 파크맨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등의 수리비 약 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