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유정사거리 교차로를 화서방면에서부터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내서치안센터 방면에서부터 모동방면으로 진행하던 같은 피해자 C(80세)운전의 D 50씨시 택트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