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 튜닝 업소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4. 5. 13. 위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폐차지시를 받고 위 화물차의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권총 모양의 가스분사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4.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위 가스분사기 1대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