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18:00경 인천 서구 탁옥로97번길 4-2(심곡동) 지하1층 예수생명교회 출입구 앞에 놓인 피해자 C 소유 시가 39,900원 상당의 구두 한 켤레를 1층 출입구 밖 도로상에 버려 분실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20:00경 위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신발 도둑놈”이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