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스포츠 토토’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한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유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8.경부터 군산시 B아파트 202동 410호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명의 신한은행 C, D, 하나은행 E, F 계좌를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에서 지정한 G 계좌 등에 10만 원 등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 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2011.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 토토 계좌에 총 164회 30,612,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총 54회에 걸쳐 14,788,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