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5: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공소장에는 범행장소인 ‘D’를 피고인의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카페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일을 도와주던 곳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3세, 가명 F)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