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5:58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E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 F호 현관문 앞, 같은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 그 엘리베이터 1층 출입문 옆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강취하거나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속재산 분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C호 E, D 심신이 미약한 어머니께 갈취해 간 현금 5억 중 4남매 몫 4억 내놔라. 너희는 칼만 안 들은 강도들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