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주)이 도급받은 ‘E’ 중 소화조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법인으로부터 위 탱크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해 중고시가 1,350만 원 상당의 CO2 용접기 8대, 자동절단기 1대, 마그리프터 1대, 알곤용접기 1대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5. 4.경 김해시에 있는 (주)C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용접기 등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