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여인숙’에서 숙박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9.경까지 성매매 종사자인 C, D 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람들로부터 화대를 반분하는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여인숙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여인숙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