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C를 폭행하여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자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 위 노래연습장에 다시 갔으나 C의 아들과 F 보안요원의 제지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C의 112 신고로 E가 현장에 출동하여 노래연습장 요금과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E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늘 경찰관 한 번 때려볼까”라고 말하고, E의 양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