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19:2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시발놈아 네늘이 뭘 알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메고 있던 넥타이를 끊어뜨리고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