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