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507』 피고인은 2017. 7. 2.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일로 와바”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580』 피고인은 2017. 9. 4. 11:5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일하던 친형이 약속한 노임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모친인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선풍기 날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