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9: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프집에 벽돌을 던져 외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을 통해 들어가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맥주 등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