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앱솔루트 시트론 보드카 1병, 진토닉4잔, 맥주1병 등 28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