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