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김제시 D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경 방면에서 청하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 있는 숙이네 식당 앞 도로부터 김제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