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2:50경 울산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36 무거자이아파트 입구 맞은편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C가 학성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 우신고등학교 입구에서 B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내 다른 손님이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넘어져 머리가 버스 앞 유리창에 부딪쳐서 찢어지게 되자 피고인이 사고 난 사람에게 “병신 같은 놈이, 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딱 보니 답답하게 생겼네”라는 등의 욕을 5분 정도 하여, 피해자 C가 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버스기사에게 “사람이 다쳤는데 무작정 욕부터 하면 너무 심한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니가 책임질래, 어디 나서냐, 씨발년 니가 뭔데 참견하느냐”라는 욕을 하고,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 눈까리를 뽑아서"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