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C에서,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면서 약을 요구하였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추가 투약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그곳 당직교감인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따위로 하니 계장 밖에 못 단 거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위 E, 교사 F 등에게 ‘한번 해 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 출입문과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고, 화장실 문틀을 뜯어내 위 E과 F 등에게 집어 던지면서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위협을 가하고, 생수병에 들어 있던 물을 그들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거실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