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6. 1.까지 고양시 덕양구 D 203호 약 52평 규모의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욕실이 설치된 방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각 10만원씩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의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