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10경 대구 북구 구리로 202에 있는 도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다른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신고업무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순경 D의 순찰차의 보닛 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C으로부터 내려오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 놈이, 무슨 소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찼으며, C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늙은 놈이 뭐하는 놈이고, 이 새끼도 똑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무릎 부분을 수 회 걷어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