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포장마차’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F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입구에 서서 F을 향해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00:0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키우는 개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아 비틀고, 그곳 종업원인 G이 이를 제지하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또 와서 우리 개를 괴롭히고 영업을 방해하냐”고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23:3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입구 근처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여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기르는 개의 털을 손으로 뽑고, 그곳 종업원인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의 싸움을 말리며 “대체 왜 가게에 와서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 03: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맥주잔을 들고 주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종업원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L이 진입을 가로막자, 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L이 입고 있던 셔츠를 찢고, 계속해서 L과 몸싸움을 하던 중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2:00경 위 ‘K’ 주점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반 손님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나 너 안다, 너 나 잡아당겼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뒤에 숨자, 주점 출입구 앞에 서서 계속해서 종업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2: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씹할, 죽여버린다, 뭘 쳐다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하순 21:0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저 씹할 놈은 그만 먹어라, 돼지새끼, 니가 돈 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중순 00:0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에이 씹할 좆 같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넘어 뜨리고, 술값 13,000원 중 7,000원만 지급하며 “에이 씹할, 이것 밖에 없어, 맘대로해, 좆같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0:0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손님 3명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뭘 쳐다보냐”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여자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뒤 다시 위 ‘X’을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에게 “뭘 봐, 이 개새끼, 씨발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중순 03:0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백정새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계산을 못 하겠다”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