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회사 D전시장에서 E BMW 320d ED 자동차 1대를 45,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대출금 3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48개월 동안 매달 25일 할부금 946,074원을 납부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도 2012년 12월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618,959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0,381,041원(원금 기준)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