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0:5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교차로에는 각 방향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좌측 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량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