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7. 00:20경 군포시 소재 산본역 앞에서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까지 온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0: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에서, ‘승객이 택시 요금을 안 주고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F에게 “씨발새끼, 말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혐의로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겠느냐’고 하자 스스로 비틀거리며 순찰차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비틀거려 임의동행 거부 가능 등 권리를 고지하려던 F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F에게 “내 몸에 손 대지 말아라”고 하면서 손등과 손바닥으로 F의 뺨과 코 부분 등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