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이 강원도 춘천시 I 일대에 펜션이나 돔 등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 서초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 등을 통하여 피해자 K(49세)에게 ‘강원도 춘천시 I 일대에 (주)D에서 펜션, 돔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에 IT산업단지 등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위 임야를 매입해두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주)D 소유의 강원도 춘천시 I 임야 중 일부인 22212분의 509 지분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 5,4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