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2: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주점 점장인 H와 장식품 파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이 끼어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면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