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00:39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13번방 안에서, ‘21시 이후 영업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향후 수사 절차를 안내받자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위 E를 향해 집어던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