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아이팟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12. 11. 4. 11:30경 아이팟터치 4세대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85,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아이팟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12. 11. 6. 16:26경 아이패드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5. 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