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E(2016. 10. 21. 기소유예)은 2016. 5.경부터 서울 성동구 F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수입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경 대출업자에게 위 E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I S63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위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9. 18: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커피점에서 대출업자인 K으로부터 3,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K에게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