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30. 22:54 인터넷 네이버 밴드 D의 운영진 32명이 있는 비공개방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작년 F 직무정지때는 모금운동 전개하여 모은 성금 착복 횡령한 자, 결국 1년 동안 깜방 갔다가 금년 2. 28. 출소한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모은 성금을 횡령하여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