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D의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F 승용차를 리스하되 60개월 간 매월 1,745,8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말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앞길에서 지인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