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11:48 무렵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회 후배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세 들어 살고 있는 건물이 담보되어 있어 그 이자 납부에 사용코자 하니 돈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집사람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