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건물 1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같은 건물 2층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모텔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지면서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가 파손되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여 서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5. 8. 23. 09: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 차량 수리비의 변상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A야, 세상을 그렇게 사는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오지마 저리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