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초남교 부근 도로를 광양IC 방면에서 초남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앞 문짝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