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상가 309호 사무실에서 특정 회원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다른 회원들이 내려 받으면 업로드한 회원에게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쉐어박스에 접속한 후, 남녀 간에 노골적인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라리아의 세상 [KUKI] ADZ271 high school days`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