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9. 19:53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하청리에 있는 자연드림회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평교리에 있는 백산면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