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254-1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양기업은행’ 쪽에서 북양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2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인지기능결핍, 실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