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2:49경 제주시 B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주식회사 D 소속 E 버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승차하여 요금 2,5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던 중 피해자가 “거스름돈 800원이 아닌 100원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동전(100원) 8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