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2:25경 경기 광명시 B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순경 F가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후 “경찰은 새끼야 맨날 공무집행방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