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제2주차장 앞길을 남문 방면에서 북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