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1:45경 고성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64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여, 54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피해자 F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