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5:3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가게 옆 외부 귀퉁이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잡아 돌려 강제로 떼어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