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 번지미상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파라곤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