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2 앞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쥬드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 관절 외과 골절을 동반한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