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D`, `E’ 등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된 ‘유한회사 포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1,000,5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판돈으로 사용하여 사다리 중 1개에 돈을 걸어 예상이 적중하면 약정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상이 빗나가면 판돈을 잃는 방법으로 소위 ‘사다리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8회에 걸쳐 합계 1,999,188,500원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고, 상습으로 위 ‘사다리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