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인 B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이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B이 근무하고 있는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회사’에 식칼을 소지하고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9. 07:40경 위 ‘D회사’에 찾아가 B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작업에 방해가 되니 ‘D회사’ 공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의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을 보여주며 “까불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