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2013. 11. 26. 07:23경, 2014. 2. 18. 07:41경 각 구리시 사노동 사노교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5. 10. 8. 13:24경 구리시 사노동 안말 입구 도로에서, 2015. 10. 26. 15:02경 구리시 갈매동 236-7 탐터길 입구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