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DHG33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부산 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60개월 간 매월 5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황방식으로 대출받으며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9. 2. 8.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을 원인으로 한 대출금 전액상황 및 담보권 시행을 위한 차량인도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지인인 F에게 맡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