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4: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너그들 뭐꼬, 그냥 가라 죽기 싫으면, 이 새끼들아 내가 일어나면 너그들 다 죽는다, 새끼들아 알겠나”라고 욕설하는 등 계속하여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식당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머리로 F과 H의 가슴을 들이받고,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