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9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C은 2015년경 전북 완주군 D 아파트의 조경시설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위 공사현장에서 C의 위 공사현장 대리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G에게 “D 아파트 내에 한식사모정(정자)를 설치해달라, 그 대금은 2015. 5.말경 기성금을 받으면 바로 입금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사각슁글정자도 설치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도급처인 H으로부터 공사대금(기성금)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다른 거래처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C 역시 채무 초과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치공사를 이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2015. 5. 11.경 1,650만 원 상당의 한식 사모정, 2015. 5. 30.경 880만 원 상당의 사각슁글정자의 각 설치를 이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C의 위 공사현장 대리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J의 남편인 K에게 “배드민턴장 액상우레탄 포장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복합탄성포장을 해달라. 그 대금은 2015. 6.말경 기성금을 받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이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6.말경까지 위 배드민턴장 액상우레탄 포장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복합탄성포장 공사를 이행 받았음에도 그 공사대금 2,563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