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BMW)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14:0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부천시 상이로51번길 32 `이바돔감자탕`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소유의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