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락실기계 매매를 통해 번 돈으로 3~4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일명 D에게 대여해 줄 생각이었고, 오락실기계 매매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여 매월 약 200만 원의 점포 수익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다음날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