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0:5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38 포승중학교 앞 내기삼거리 노상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일(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약간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중읍 홈플러스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키로 미터 가량의 거리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안중방면에서 평택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평택항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행하는 E 말리부 차량의 전면 부위를 좌전반부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무릎 및 경추의 염좌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