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3: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