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300만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PROTURN60)을 리스 받아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C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CNC선반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7.경 위 CNC선반을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만원 상당의 CNC선반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