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김포시 D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피고인 대신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신김포농협 양촌지점에서 피해자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과 연결된 농협채움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는 피해자에 대한 장애수당, 생계 지원금 등을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7. 16:1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19-1 신김포농협 양촌 지점 현금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1. 15: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933,1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