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2:5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3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 샤시를 통째로 밖으로 떨어뜨려 수리비 약 333,000원 상당이 들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