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0:2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성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에게 발견되어 술 냄새가 나며 음주운전사실을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6. 6. 10. 00:35경부터 00:56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