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5. 04: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어회 모듬, 오징어 튀김, 소주 1병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원 상당의 위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시미, 살모듬, 소주 2병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위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13. 22:51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치전, 소주 4병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00원 상당의 위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4. 13: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화장품 매장 앞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날 무단 개봉하여 사용한 네일 제품에 대한 결제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지금 4,000원 갖고 뭐 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씨발년, 개 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으로부터 음식 대금의 결제를 요구받자 ‘씨발, 나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집게를 맞은편 테이블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소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