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2:00경 부산 북구 B지구대 사무실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은 채로 양 발을 들어 위 C의 배를 2회 차고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