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 저녁 무렵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9:32경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고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부축을 받아 F에 있는 숙소 G 3층에 이르러, 철제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철제문을 7~8회 치다가 이를 말리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린 후 그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계단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