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7:5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 18:2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밥, 음료수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컴퓨터 이용대금 24,600원 및 음식대금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