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19:5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빌라에서 ‘재건축 보상과 건물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빌라 1층에 있는 유리 현관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