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5:24경 제주시 C 소재 ‘D’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 투숙객 모임 파티를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그 친구와 함께 머물고 있던 위 게스트하우스 2층 방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