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4008』 피고인은 2021. 8. 4.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아이폰1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