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0: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변태라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