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3:5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해송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좌동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