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자인바, 2013. 5. 15. 18:50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2-15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덕소방면에서 팔당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돌아보며 운전하여 지정된 차로를 넘어 팔당방면에서 덕소방향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을 피하고자 급정거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