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1:45경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내리 대구대 서문 앞 도로를 대구대 삼거리 방향에서 대구대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경산시 소유의 가로등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파손하고 중앙선 부근에 전복된 위 차량을 방치해 두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