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123에 있는 화학마을 앞 삼거리를 온산공단 방면에서 청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으로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및 동승한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