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0:5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홈아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일사거리 쪽에서 연일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빈번히 도로를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사람들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오른쪽 발목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