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여, 38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 만나주면 찾아가겠다, 전화를 안 받으면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경부터 2015. 9. 15. 21:09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