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2. 06: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위 택시 뒷좌석 왼쪽 창문에 가래를 뱉고, 뒷좌석 왼쪽 문고리를 잡아 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06:5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오게 된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 택시의 운전자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등 범죄 수사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H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