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200만 원이 필요하던 중 C(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중고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1.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C을 만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에 ‘D’이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랜드 스타렉스(E) 승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2,000만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서와 약정서를 ‘C’에게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피해자한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 할부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중고 승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D’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