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짚랭글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교차로를 D건물 이면도로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