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9:37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E(50세, 남, 경위)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실 요구하자, E에게 “야 십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다시 달려들어 E의 입에 자신의 얼굴과 입술을 들이 대어 E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E의 우측 손등을 5회 물 것 같은 행동을 취하다가 결국 E의 우측 손등 집게손가락을 1회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