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 남구 C빌딩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403,000원을 납입하고, 잔금 25,61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대출받으며 이를 48개월간 분할 상환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5,2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피고인 인천 중구 F오피스텔 주변에서 대출관련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여 이미 담보 설정된 위 승용차를 ‘G’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추가로 담보로 설정하고 위 대부업체에 보낸 불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