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산중학교 쪽에서 좌학 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운기 등 농기계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