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09:27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9-1 합천마대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