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앞 이면도로를 F노래방 방면에서 홍대입구역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홍대부근의 상점들이 밀집된 곳으로 불특정다수의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G(30세, 남)의 오른쪽 발을 앞 바퀴로 역과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 H(18세, 여)의 팔 부분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