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25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 1개, 아이폰X 휴대폰 1개, 가죽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물건 및 오만원권 지폐 28장 합계 1,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