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남산동 통일전 주차장 전방 약 300m 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를 화랑교육원 방면에서 통일전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좌측에 있는 가로수 2그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은 후 농로를 넘어 논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36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선십자인대 파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G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8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