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중학교 앞 도로를 감곡면 쪽에서 생극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는 C 라이노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이노 화물트럭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