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4: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로 251에 있는 능포어촌계종합상가 앞 도로를 능포항 쪽에서 능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능포-0004 방범용CCTV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방범용CCTV 수리비 7,204,000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차량을 방치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