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C이 D회사의 회장, 사장과 친인척 관계이다. 7,000만 원을 주면 C을 통해 D회사에서 시공하는 E 보금자리주택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D회사은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사업자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C을 통해 D회사과 함바식당의 운영 문제를 논의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3.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