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1:40경, 강원 양구군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았으나 현금이 부족하자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면 영수증에 싸인이라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풀어주세요”라고 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그녀의 머리를 동시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