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7. 15:24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로 61 모충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C(여, 20세)의 전화번호로 공중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인터넷에서 보니까 맛있게 생겼던데, 너 한번 먹는데 얼마냐, 너랑 빠구리 한번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4. 5. 30. 12:44경 위 아파트 노인정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C, 너하고 빠구리 한번 하고 싶다. 너 이뻐 보였는데 빠구리 한번 하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