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 네거리를 오정동 방면에서 삼천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E(남, 36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및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