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7: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강아지 새끼야, 씹할 놈들, 내 아들이 검사야, 미친년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E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번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그런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 F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