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는 사돈 지간이다. 피고인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자 며느리의 부모와 언니인 피해자에게 며느리가 지랄병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휴대폰으로 위협하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5. 16:1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다지금생각하면그때에이혼했어야하는건데네동생우리C니까데리고살지그성격. 그행동아무하고도못산다너와네엄마네동생찬찬히하나하나처리할것이다네같은게교직생활을한다니이건말이안되지교장선생님앞에서그런거짓말을하느냐!너이그오만방자한행동의끝이어떻게되는지두고보자네가한일진정뉘우치지않는다면나도결코너를용서않을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22:03경 같은 방법으로 "이모든게너희들의그날의행패때문에발생한일들이야우리C에게불행한일이발생할때는신문에났든일이일어날것이다칼들고너죽이고나죽어면그뿐이야내가못할것같냐쳐죽여도분이안풀릴인간들"이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22:18경 같은 방법으로 "네가날치매환자라고. 내죄를모르고그래명예훼손죄로솟장갈것이다네가그뻔뻔스런얼굴로교단에설수있는지두고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