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7. 9. 11.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수상스키장에 투자를 하면 매년 1,000만원의 수익금을 벌 수 있다. 수상스키장에서 이용할 보트 구입비용으로 6,000만원을 건네주면 당신 명의로 배를 구입해서 수상스키장을 운영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2006. 겨울에 운영했던 E의 스키렌탈샵 임대료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트를 수입할 경우 통관비만 3,000만원 이상이 되어 피고인의 당시 운용 가능했던 3,000만원으로는 피해자 명의로 보트를 구입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F) 계좌로 금 5,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1. 경기 구리시 G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 3,300만원을 대위 변제해주면 리스한 배에 부과되어 있는 세관 비용 및 리스비용 등을 해결하여 이 보트의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트는 H 명의로 리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리스비용을 대지 못해 그 미납 리스료를 H이 대납하여 결과적으로 H에 대한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은 위 미납 리스료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더라도 보트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월 날짜불상경 I에게 금 100만원, 2010. 3. 3.경 J에게 금 1,000만원, 2010. 3. 22.경 K에게 금 700만원 도합 금 1,800만원을 대위 변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