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6. 14. 02:00경 포천시 B 소재의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자동차를 자신의 배우자인 F를 때린 G 소유의 자동차로 착각하고, 위 자동차의 전ㆍ후면 유리창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화분을 들어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림으로써 21,930,8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