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7:43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중학교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동래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