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의 현금지급기(ATM)를 관리하는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현금지급기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 18:44경 대전 유성구 D건물 상가동 출입구에 설치된 현금지급기가 있는 곳에서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전에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로 현금지급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4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