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105동 201호에서 계원을 모집하던 피해자 C에게 “처음 3개월 간 1,000만 원씩 계금을 먼저 타게 해주면 매월 계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천 만 원의 사채 빚을 지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여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1,000만 원, 2013. 3. 5.경 1,000만 원, 2013. 4. 5.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