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2013. 5. 2.경 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B이 잠적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던 C로부터 B의 소재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B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21. 경기김포경찰서 수사과 강력 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과 아파트 철거 계약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B이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백만원권 수표 4장 및 오만원권 38매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건네 준 적이 있었을 뿐, B이 피고인의 금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