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에 거래 중이던 중고자동차의 대차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전용하거나 기존에 발생누적된 적자를 메우는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에 피고인이 새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에 피고인이 거래 중이던 중고자동차 외에 새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하여 그 수익으로 매달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 F 투싼 중고자동차 신규 매수자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각 중고자동차 54대의 신규 매수자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77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