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0: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체육공원 쪽에서 전대후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남) 운전의 F 영업용 택시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며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향하였고, 그 결과 같은 방향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G(23세, 여) 운전의 H K5렌트카 승용차 운전석 앞 후렌다 부분과 위 택시 뒷 범퍼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4,8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39,7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