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7. 13. 14:20경 오산시 오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과 B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C와 경사인 피해자 D에게 행인들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B은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야, 이 씨발놈들아 뭔데 내 길을 막아 안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새끼들이 죽을라고 안 꺼져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꺼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동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