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55경 대구 북구 B시장 맞은편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E으로 가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에 이르자, 자기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