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4. 04:19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궁물촌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문덕리에 있는 지에스25시 포항문덕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