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9.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집에 생활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4. 10. 중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0.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P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P 명의의 휴대전화로 마치 본인이 P인 것처럼 본인인증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P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