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5: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업무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천동 방면에서 청주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