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3. 2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코치 화물차를 운전하고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덕군 영해면 예주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