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8: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