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16경 충주시 B 2층에 있는 ‘  유흥주점’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걷어차고 대기실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