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도 `씹할, 너 나랑 오늘 맞짱 뜨자. 넌 오늘 내가 죽인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