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7: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백화점 신축공사현장의 본관 건물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리어카에 건축자재를 싣고 끌고 가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생기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와 정강이 등을 수 차례 걷어 찼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라고 물으니, 계속해서 발로 차고 피해자의 안전모가 땅바닥에 떨어져 이를 주울려고 하는데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두피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