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0:17경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문제로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위 욕설 시비 등에 대해 조사를 하는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사항과 택시비 지급 등의 질문을 받자 `좆까 씨발놈아, 나랑 싸울래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