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주)로부터 2016. 11. 21.부터 2017. 1. 20.까지 화성시 E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한 피해자 F 운영의 G 소속 인부인 H 등 30여명의 노무비 67,760,9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노무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다른 현장 공사비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