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8:37경 경북 의성군 C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처의 E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