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5:2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A블럭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관리사무소 소장 C(남, 61세)이 차단기를 내려 차량통제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단기 스위치가 있는 뚜껑을 열고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차단기를 올려 놓아 무단으로 차량들이 드나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차량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