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7:15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로비 접수대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보험사 제출용 소견서를 요구하였다가 위 여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견서를 발급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큰 소리로 “왜 돈을 내냐! 병원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병원 행정실장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수 회 흔들고, 위와 같이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