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선박을 팔고 큰 선박으로 사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해 다시마를 수확해서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며, 다시마 양식을 중단한 상태여서 다시마를 수확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7. 1,000만 원, 같은 명목으로 2016. 1. 11.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수협계좌(D)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