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9. 23:4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단란주점 부근에서, 1.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3세)의 차량 진행을 막고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2.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4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목과 넥타이를 잡아 위 단란주점 지하 방향으로 밀어 계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