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다마스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3: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86-4 앞 가로공원길 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85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그 때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1. 13. 08:50경 서울 영등포구 F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에 기인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