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6: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57세)과 충돌할 뻔한 일이 발생하여 실랑이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으나, 같은 구 평천로 351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왼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택시 쪽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위 일이 발생하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평천로 351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자리를 피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신고를 위해 택시 조수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잡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택시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 안으로 밀어 넣기 위한 직접적인 동작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다가 놓은 뒤 혼자 택시로 가서 휴대전화를 꺼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