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4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54세)이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형님 전화 안 받으시네요 이딴 식이면 재미없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매일매일 형님 사무실에 내 똥과 오줌을 모아왔다가 매일매일 형님 사무실에 뿌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4. 8. 08:5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사진과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형님 목숨 거두러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09:48경 같은 장소에서 “만일에 사태를 해결하고 싶으면 형님 지분을 D에게 넘기고 D 지분을 나에게 넘기고 내 지분을 우리 집사람에게 넘기고 (중략) 형님 목숨 거두고 일단 태국으로 튀었다가 안 걸리면 태국에서 살고 걸리면 학교에서 살고 그럴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9. 0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