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학교생활관 구내식당에서 2015. 3.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F(가명, 여, 2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0경 위 생활관 2층 여자 기숙사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 이야기하자.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