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모텔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2016. 7. 18.경 경매에서 위 모텔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의 명도 문제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6:00경 위 모텔 입구 앞 도로에 철제 파이프 등으로 제작된 펜스를 설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차량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영업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