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경진운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09. 05: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새터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 운전의 D 다운타운125i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 늑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2,8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