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0:30경 원주시 우산동 540-7 (주)한국카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