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0:00경 남양주시 수동면 송처리 441-2 두리금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리 방면에서 송천2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전방 도로에 흠이 파져 있어 그것을 보고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의 D 승용차량의 백밀러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백밀러 부분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