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5:5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청라호수공원 쪽에서 문점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31,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