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9: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 소란을 피운 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든 뒤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여에 걸쳐 위 D 등의 관내 상황 유지 및 민원 안내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