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8:5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에 있는 편도 2차선 산업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계당초등학교 방면으로 나가는 진출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한 다음 감속하면서 진출로로 진입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산업도로의 제한속도가 70km/h임에도 81km/h의 속도로 과속 주행하다가 뒤늦게 진출로를 발견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감속하면서 1차로에서 진출로를 향해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1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그대로 진출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쪽 펜더 좌측 부분을 피의자의 위 싼타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F(여, 18세) 및 G(여, 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16,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