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동양강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림 삼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76,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