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1:50경 구미시 인동17길 10에 있는 프라임 루비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방범CCTV 관제센터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파출소    C로부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