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E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모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언니는 얼굴이 이쁘지만, 니는 몸매가 예쁘제, 여기가 이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