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 명의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을 2~3명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60분에 4만 원, 80분에 6만 원, 100분에 8만 원’ 3가지 코스를 제공하면서,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C를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경찰관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그곳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오일, 콘돔 등을 지참하게 하고 위 경찰관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