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도로를 두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임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