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0: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