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3: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건물 옆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우측면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긁어 흠집을 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