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9.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백봉2구에 있는 질마로 버스 승강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 D(81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백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오구돌기 골절 및 근건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