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2:2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파주시 D 301호 C 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계약중인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 중인 아파트는 사기 계약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가량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 본부장인 피해자 E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