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0:05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5 동천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잡던 중 ‘술취한 아저씨가 도로가에서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이 씨발 경찰 최고 싫다, 내 친구 경찰 때문에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에서 내리고,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C을 향해 다가가 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