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500원 상당의 갈비살 3인분, 시가 2,9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