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44경 화성시 도이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서낭목길 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49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