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2:0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역으로 가던 중, 부산진역 앞 횡단보도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왜 내가 차비를 내냐"며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치안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25경 부산 동구 H 앞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