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이동주유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6: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 620-6 새미래교회네거리 앞 도로를 노은계룡리슈빌 방면에서 군수사령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GTS125cc 이륜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경추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