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579』 피고인은 2018. 1. 8. 21: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주민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약간 맛이 간 여자 같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하면 저 여자는 어린이집을 하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나, 정신감정이 필요한 여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750』 1. 피고인은 2017. 11. 20. 20:00 및 2017. 12. 18. 20:00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입대의 회의실에서, 피해자 C을 지칭하며 “이런 여자가 어린이집을 한다는 거는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는 우리단지에서 어린이집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표회의나 홈페이지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여자가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을 해요”라고 20여명의 주민들 앞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오전경 및 12. 17. 오전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12동 110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 앞에 와서 “정신나간 여자 아니냐, 이런 여자가 무슨 어린이집을 운영하냐”며 경비원 등이 듣는 가운데 소리를 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