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 E에게 “황칠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5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황칠사업에 금원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및 선물옵션, 코인 등에 투자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황칠사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8. 31. 17:1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148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로부터 H를 통하여 2017. 9. 6.경 및 같은 달 11.경 총 2회에 걸쳐 각각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