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7:00경부터 같은 달 6. 17:36경까지 사이 불상 시각에 시흥시 B 건물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2대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카메라 렌즈 3개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 캐주얼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