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알페온 승용차량을 업무상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교차로를 금천주민센터 방면에서 금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금천초등학교 방면에서 효성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F 포터화물차량의 우측 앞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