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4동 롯데리아 앞길을 동대구역네거리 쪽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를 추월하며 위 승용차 우측 뒤문짝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