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9: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교통섬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21:25경 위 세종대로 178에 있는 현대해상 본사 건물 앞길에서 불법행위 방지 및 질서유지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제32기동대 소속 경장 E(32세)이 불법 도로점거를 시도하던 불상의 집회참가자를 검거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왜 불법체포를 하냐, 당장 풀어줘라”고 소리치다가 그의 뒷머리를 뒤쪽으로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E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