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거래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15,000원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경까지 합계 38,681,4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