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9: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당한 후 위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야 짭새 거지새끼야, 언제까지 양아치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