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9.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면세구역에서 피해자 C가 딸과 함께 쇼핑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핸드백 안에서 181,000엔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30.경 환승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같은 날 아침경부터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현금 등 합계 440만원, 태국화 7,000바트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