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2: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모텔 숙박비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한판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