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2:00경 여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3번 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