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시 영통구 C 301호에 있는 살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37세, 남)가 노트북으로 인터넷 검색 중이던 피고인에게 “돈 쓸 궁리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