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당구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임대보증금 1,5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 등을 부담하는 대신 피고인이 당구장 운영을 책임지고, 수익금은 이를 반분하는 조건으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D당구장’에서, 위 당구장의 전 운영자인 E에 대한 권리금 지급을 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성남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차량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