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