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6:5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여)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15일 전 개통한 휴대폰과 인터넷 TV 계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서비스 개판이니까 여기서 사지 말고 가세요”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