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0:46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재로에 있는 중흥아파트 102동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피고인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2,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