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10경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분수대 앞 도로를 필로스호텔 방면에서 포항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번호불상의 택시가 위 승용차의 옆차선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 놀란 나머지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그곳에 있던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18세), D(19세), E(19세), F(1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 거비골 인대 파열상 등을,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