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C은 소 경매를 자주 하여 온 D로부터 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우시장(소 경매장)에서 낙찰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도 소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낙찰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음에도 경매에 응찰하여 소를 낙찰받은 다음 이를 D를 통해 다른 곳에서 매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7. 25.경 영주시 가흥동 885-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을 방문하여 경매방법을 확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 경매에 응찰하는 역할을 담당할 E과 F를 끌어모은 뒤, C은 자신들이 낙찰받은 소를 D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4. 8. 4. 저녁경 E, F, 피고인을 상대로 경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D는 E과 F가 낙찰받은 소를 가져가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이에 따라 E은 2014. 8. 5. 오전 경 영주시 가흥동 885-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E과 F가 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소를 구매할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여 응찰기를 수령한 다음 경매에 참가하여 E 명의로 시가 28,005,100원 상당의 소 7두를, F 명의로 시가 19,962,500원 상당의 소 5두를 각각 낙찰 받은 뒤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낙찰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F, E, D는 피해자로부터 소를 인도받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 소를 매도하여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F,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12두(47,967,600원)를 인도받고, D는 소 12두를 소 운반차에 상차하여 가지고 간 뒤 G에게 소 11두를 3,9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위 C, F, 피고인, D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967,600원 상당의 소 12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