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였던 자로, 2013. 11. 22.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2호, 제18조(등록 취소)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강촌 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친 사건과 관련하여 놀이기구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송의뢰인의 공탁회수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2012. 8. 23.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2심 재판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 제기한 상태라 상고 인용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등록 취소를 앞두고 있는 등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5. 16. 300만 원, 2013. 5. 23. 100만 원, 2013. 5. 31.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