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1: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에서, F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다가 F에게 욕설을 하는 바람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야 짭새 새끼들아, 까불고 있다. 너 밖으로 나와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고 잡아당기고, 발로 위 G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