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 14. 평택시 E에 있는 F공장 신축현장의 기초파일 공사를 공사대금 25,300,000원에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D로,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 D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인 H에게 전화하여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원금을 갚겠다. D의 법인 인감과 법인 통장, 통장 비밀번호를 맡기겠으니 조합에서 돈이 나오면 함께 돈을 찾으러 가자. 2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법인 인감을 분실신고하고, 법인 통장을 재발급 받아 금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D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담보가치 상실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