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뺨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35세)로부터 진술청취 및 신원확인을 요구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