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6:0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