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PC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동교차로 쪽에서 삼산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 및 피해자 H(여, 6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