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6: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7호선 이수역 12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짧은 치마을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나이불상,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