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4. 19:52경 춘천시 공지로 361에 있는 춘천공무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20:10경, 20:15경, 20:2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19:52경 춘천시 공지로 361에 있는 춘천공무원아파트 앞 도로 약 7~8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