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2. 23:4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 세워진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D(64세)로부터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까지는 15,000원인데 중간에 전포동을 경유하면 20,000원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쫓아 내린 다음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늙어 빠진 새끼가 죽이뿔라, 개새끼. 씨발놈 죽어볼래 대리운전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과 그의 일행인 F(23세)으로부터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 뒤로 세게 흔들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