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2:0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당직실에 술을 마시고 사건 문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이때 위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목포지청 소속 피해자 B(39세)이 방문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검사 개새끼들”, “니 새끼는 배가 나와서 니 마누라 년이 바람을 많이 피우겠다”며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호루라기를 부는 등 같은 날 22:30까지 25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당직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