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3: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5경부터 다음날 00:27경까지 4회에 걸쳐 약32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