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역 4번부근 재활용 수거장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가 다른 남자 친구가 자기보다 좋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말에 격분하여 그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대,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다리를 1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휴대폰 내놔”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흰색 LG스마트폰, 50만 원) 1대를 즉석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