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7:40경 위 인천 서구 B, C 토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된 폭 약 4m, 길이 약 40m의 도로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그 콘크리트를 파괴하여 쌓아두거나 나무를 옮겨 심고 차단출입문을 설치하여 두는 방법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