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97 소재 두암골사거리를 호매실사거리 방향에서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신호에 따라 홈플러스 사거리 방향에서 탑동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