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3149』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4. 21:2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패밀리병원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같은 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598』 피고인은 2012. 10. 25. 1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산아파트 앞길까지 500m가량 G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