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9: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 D(남, 70세) 등 속칭 E 회원 8명과 논쟁을 벌이다, 대표회의 총무인 F가 "E가 무엇하는 놈들이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새끼들이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너희들은 애비도 없는 년들이냐"라고 말하자 다시 피고인은 "늙은 새끼들 집구석에나 있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