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0세)에게 “한옥집을 짓는 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년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화물차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200만 원의 월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화물차 할부금, 생활비 등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