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경영하는 D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0:14경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위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접대부가 없어 "손님 오늘은 아가씨가 없어 받을 수가 없으니 다음에 오면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야이 씹할놈아, 내 무시하나, 와 나는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되나, 개새끼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씹할 새끼, 개새끼, 여기가 니 땅이가, 씹할 죽여뿌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의 귀가종용을 무시하고 총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점에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