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직영반장으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철업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싼값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실은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사출(프레스) 일을 하는 피해자 C에게 “경기도 부천시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고철 공급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1. 5.경 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을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창고 경비대에 취직시켜 주고, 에스케이(S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직알선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30.경까지 취직 또는 고철 제공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57』 피고인은 2010.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아는 선배가 있으니 취직을 시켜 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단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를 공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2. 5.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08. 2. 15.경 같은 계좌로 27만 원을, 2008. 10. 9.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47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