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우성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포쇼핑뒷길 방면에서 한신2차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팔을 위 택시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