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7: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유엔 교차로 쪽에서 용호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체증이 심하여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90,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