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2에 있는 동작대로 정금마을 입구 앞길을 경문고등학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적색의 보행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하는 피해자 D(54세)의 머리를 위 차량의 앞 유리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뇌 전두엽 손상에 의한 판단 및 인지능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