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구미시에서 C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인력사무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이 급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인력사무실에서 주선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11. 2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