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2:50경 과거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B(여, 47세) 등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평택시 C 건물에 이르러 그 앞에 버려져 있던 TV를 들고 그곳 지하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등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