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간질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5. 08:5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2번 출구 계단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3세)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5.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경찰새끼들” 등 욕설을 하고, 20m 가량 달아나다가 붙잡히자 누운 상태에서 발길질을 하여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