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7. 19. 21:2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상호 모르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