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14: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03동 1512호 피해자 D(남, 4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도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