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8:4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야산과 인접한 곳에서 자신의 부모 묘지 조성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진입할 길이 없자 피해자의 야산이 마치 문중 소유의 산인 것처럼 묘지 조성 업자인 D에게 말하여 위 야산이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야산을 통해 진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곳 야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대나무, 소나무, 잡목 등 수십 그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