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9: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별 똥파리 같은 새끼들이 지랄하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유세떨고 있네, 이 씨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