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너통 안에 있던 액체(시너와 물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를 거실과 주방에 뿌리면서 자신의 처인 C에게 “불붙이면 다 죽는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가 거실로 들어오자,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뭐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위 E, F가 피고인의 방화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거나 제지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들을 향하여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23cm)를 손에 집어 들어 위 E,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