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 부산 수영구 B 상가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서,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기간 2019. 3. 13. ~ 28., 철근콘크리트 담장 및 화단 벽 설치’ 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설치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구부러뜨리고 시가 미상의 가설재를 부수어 손괴하고, 이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