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의왕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F(남, 3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토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임산부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후 배뭉침, 조기 진통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