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피씨방’에서 PC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PC를 사용하여 그 대금 5천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