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기술자인 자이다. 2013. 1. 19. 14: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내에서,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술 및 음식을 주문하여 도합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