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를 시공한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건축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5. 19:54경 위 C 아파트에서, 그곳 엘레베이터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검정색 락카를 뿌리고,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검정색 락카로 '유치권행사‘, ’점유중'이라고 낙서를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03:0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1층 외부 벽면에 빨간색 락카로 ‘점유행사 중’이라고 낙서를 하고, 그곳 1층 외부 유리창에 빨간색 락카로 ‘점유권 행사 중’, ’시공사 점유 피해보지 마세요‘, ’시공사 점유현장‘ 등이라고 낙서를 하는 등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7. 01:44경 위 장소에서, 그곳 1층 상가 유리창에 락카로 ‘시공사 점유 행사현장’, ‘임대안됨’이라고 낙서를 하는 등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4. 01:4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내부와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6대에 빨간색 락카를 뿌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5,9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