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6:30경 부천시 C 주택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62세, 남)이 나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