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동거생활을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며 “씨발, 죽이뿌고 나는 정신병원 드가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