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0:30경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에 있는 마호마을 앞 농로에서 피해자 C(남, 47세)가 굴삭기를 이용해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앞뒤로 흙을 쌓았다는 이유로 덤프트럭 기사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놈, 개놈 새끼, 호로 자식, 개놈의 자식”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