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04경 광주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55세)를 해병대 후배로 착각하고 ‘선배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