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3:05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관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91』 피고인은 2019. 4. 30.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충남 서천군 화양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2.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