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4:40경 울산 북구 B, 다세대주택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방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창문 안쪽에 놓인 인형을 밀어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니랑 D 둘 다 전부 잡아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