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8: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청 D 소속 불법 주ㆍ정차 단속원인 E로부터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주차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차 단속 승용차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위 E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한 다음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위 E의 멱살을 잡고 위 E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