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다른 입원 환자들과 자주 다투고 병원직원을 괴롭히는 등 행패를 부려 강제퇴원 당한 후 다시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환자 대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뜨리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러 이에 겁먹은 통원 환자 등이 병원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위 병원 원무과장인 D의 행정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1. 18:50경 위 C병원 주차장으로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카니발 승합차의 뒷 유리창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와이퍼 1개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 소유 H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 유리창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와이퍼 1개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