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7: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응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2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