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2. 0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73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와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택시의 우측 옆 뒤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346,16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