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2:50경 밀양시 E 앞 도로를 농업자원관리원 쪽에서 임천리변전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도로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추월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 5. 16: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