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1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91%로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면농협 장학지점 방면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 1단지 시장 입구 앞길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