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2011. 1. 14.경 제주도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임료 월 80만 원, 임차기간 1년 조건으로 대여하여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