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8.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학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K7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팔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차량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흠집 등을 제거하고 광택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달 29.경 인천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14,109,88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녀 등록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