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8:4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B 앞 복도에서, 독거실에 수용되었다가 인천구치소 C과 소속 교위로 근무하는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거실이동을 요청받고 짐을 옮기던 중 평소 의료처우가 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죽여버려”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원의 구치소 내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