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8. 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물품구입 자금이 필요한데 1,98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 대금을 받는 대로 바로 변제해 드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