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20:55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력을 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112신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중에, 위 경찰관에게 다가와 “집에서 나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위 경찰관에 대하여 재차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