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무릎을 꿇어라, 너 이 새끼 옷 벗겨버려”라고 욕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수저통과 양념통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여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