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6:40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시발, 좆같다, 내가 왜 그런 걸 말해야 하냐, 경찰이 왜 그런 걸 물어 보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요보호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