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0:0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내 부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남근석을 임의로 F으로 하여금 트럭에 실고 강원도 원주시 G에 있는 사찰로 가져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