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 ‘C사우나’ 찜질방 내부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아,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