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1:35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 앞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의 유리를 향해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