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순고오거리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으로 기어 조작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 차량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