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8: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동묘앞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이 끌고 가는 리어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