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940』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7. 11:00경 부산 금정구 B 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7. 17:35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주차된 F 제네시스G70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 및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액상(약 20ml)을 각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1.5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175』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G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