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까지 E에서 충북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0:0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상호미상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