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433-1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300-4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