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88 국민은행 신영지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기터널 쪽에서 세검정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에서 보행 중에 표지판에 신발이 걸리면서 차로 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남,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1. 23:0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