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9.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젓가락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중문과 거실을 통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6. 2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1. 00: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취침 중이던 안방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