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지하 2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출입구에서, 같은 건물 402호를 임차한 피해자 C가 출입구 위에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간판(상호 ‘D’, 크기 가로 3m, 세로 1m 가량)을 임의로 뜯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가게 간판(상호 ‘E’)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