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3:1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PC방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