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7길을 언주역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7세)의 발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바퀴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