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2:5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에 피해자 D(여, 26세)의 계정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하자 피고인을 오래 전 유학 간 지인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 메시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2. 18. 23:0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혼은 했냐, 내가 너무 꼴린다, 그래서 전화했다, 너무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2016. 12. 21. 01:24경부터 같은 날 05:21경까지 사이에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야 사랑해”라는 C 메시지와 함께 3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이 보이도록 동영상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