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0:33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덕수2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추간판 탈출증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