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1:4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진행하던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받으면 니딸래미죽여줄게 받아, 넌 시발새끼 기달려바, 전화해바 쫄앗어  넌딱기달려바 내가먼저 니형사고소고발해줄게 병신새끼 쯧쯧 전화해바 개자슥아 쫄앗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털릴까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