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1:3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103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1세)에게 피고인의 처인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꺾어 아프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