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1:45경 서울 중구 B상가 C호에 있는 위 상가 D 사무실 앞에서, D 회장인 피해자 E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강제로 문을 열어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와 자물쇠 부분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