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 여)에게 "몇 살이냐, 귀여워서 그런다. 옆에 앉아 술 한 잔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테이블 정리를 하며 일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귀여운데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니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고 식당 테이블 정리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앞치마에 쓰여 있는 월(月)을 계속 쳐다보며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내가 가서 먹지요"라고 노래를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희롱의 노래를 불렀다.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귀여운데 오빠랑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어디서 이런 귀여운 애가 왔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며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