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30. 화성시 H에 있는 I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K의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시 L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L 토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당신 명의로 한꺼번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L 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정절차 및 경제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토목공사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L 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정절차 및 경제력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매매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K이 이 사건 L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었던 N, S으로부터 2005. 4. 12.과 같은 달 20.에 걸쳐 토지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인하고 있는 점(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8, 31)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L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다만, 위 토지 매매대금은 당시 이 사건 L 토지의 매매를 주선하였던 피고인이 2005. 4.경 N, S 명의로 안산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고(수사기록 2권 19 ~ 21쪽, 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31), 이 사건 L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은 결국 N, S에게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소극재산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므로(수사기록 1권 259쪽), 위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다]. ,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패로 별다른 재산 없이 K, M, N 등에게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L 토지에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및 용역비용 명목으로 2008. 1. 31. 2억 3,000만 원, 2008. 2. 29. 8,000만 원, 2008. 5. 9. 5,000만 원, 2008. 5. 10. 5,000만 원, 2008. 5. 11.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30. 화성시 O에 있는 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R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수익금 및 이자 명목의 5억 원을 포함하여 2009. 7. 10.까지 15억 원을 돌려주겠다. 만약 1년 안에 위 1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화성시 R 외 5필지의 토지 약 2,000평(이하 ‘이 사건 R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이미 R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로 별다른 재산 없이 K, M, N 등에게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안에 50%의 순이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토지의 소유주들 또한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 2008. 7. 10.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