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5세)이 발급해 준 가족 신용카드를 2017. 11.에만 5,700여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부담을 느껴 이 중 일부를 취소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17:1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영어학원에서 피고인이 결제한 학원비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려던 피해자를 찾아 가 결제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들고 위 학원 사무실을 빠져 나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