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덕산 119소방대 앞 도로를 삽교 방면에서 덕산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 편 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