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15:13경 부천시 B건물 4층 C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만두 1박스를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16:50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