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C 임야에는 1985년경부터 폭 약 3m, 길이 약 170m의 비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그 도로 안쪽에 위치한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는 D, E 등 마을 주민들이 농기계 및 차량을 이용하여 밭을 경작하기 위해 통행하는 육로로 이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위 도로에서 위 D 등이 피고인 소유의 위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토지 일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도로 진입로에 양쪽으로 철조망을 설치하고, 위 E이 운영하는 화훼농장의 진입로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농기계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