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될 것이고 손익에 상관없이 매달 1.25%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시스템 프로그램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용도에 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1,0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해 9. 7.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