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온라인게임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6:44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사천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온라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인 피해자 F(여, 24세, 가명)가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G 여자래요. H이 거얼레. 진작 에이즈나 차단박지. H아 전화번호 줘봐. 거얼레 나도 먹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