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2: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과 휴대폰 위탁 판매에 대한 정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너 지금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내려 왔지 너 신고를 할 테니 처벌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C 주변에 있는 부여경찰서 E지구대로 가서 경찰관에게 위 D이 방금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위 D으로부터 듣고, 위 D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아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