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1:50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7에 있는 ‘정든닭발집’ 앞 일방통행 도로를 안산천 방면에서 고대병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의 우측 발을 위 차량 바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건의 부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