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8:25경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4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봉소리에 있는 자강산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2km  정도 B 크레도스2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자강산업 앞 노상에서 도로 옆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D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경장 E은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인근에 있는 위 치안센터까지 임의동행하여 위 치안센터에서 2012. 12. 13. 18:58, 19:07, 19:17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