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2층에 사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6:10경 대전 대덕구 B 1층에 있는 수돗가를 지나가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물이 내려오도록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배수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바닥에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