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초순경부터 2014. 5. 21. 21:4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C가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이 비치된 방실 4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씩을 받고 위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E이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위 방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Bulgari, 천사 2:1 마사지, 스타킹 이벤트,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G’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모양의 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손님들을 위 업소까지 안내해주는 속칭 ‘삐끼’ 역할을 하여 위 C, 위 E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