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4.경부터 2009. 1. 30.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근처 이하 불상의 위 회사 야적장에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880,000원 상당의 발전기 1대, 1,133,000원 상당의 컷팅기 1대 도합 2,013,000원 상당의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 말경 피고인이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발전기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