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33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K5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여,4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I 운전의 J SM3 승용차, 피해자 K(여,37세) 운전의 L SM3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K 및 위 L SM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4세), 피해자 N(여,6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