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평창동에 아파트형 빌라를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2. 1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평창동에 아파트형 빌라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2. 18.경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1. 2. 14.경 3,000만원을 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