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90만원에 사겠으며, 그 대금은 4. 10.에 50만 원, 나머지 40만 원은 5월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90만 원 상당의 코멧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