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뒤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5.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18.경 입원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5. 5. 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01,7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