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27. 20: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율량교차로에서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 여)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