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타인에 매도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자금은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보태어 위 아파트 분양권을 8,60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1. 24.경 다시 타인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9,6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6,100만 원(투자금 5,600만원   이익금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