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3: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현경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