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6. 18. 21: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상사 앞 편도 3차로를 감천 쪽에서 송도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6. 22. 06:15경 부산 서구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