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6. 23:1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벽산아파트 610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벽산아파트 606동 앞 로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