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 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G에게 “  (피해자 예명)이 별명이 H이다. 100만원만 주면 다 나간다더라.”라고 얘기하였고, F이 피해자에 대해 다른 소문도 얘기해 달라고 하자 “100만원에 나가 남자 잘 때 사진 찍어서 그걸로 협박한다.”라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