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