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5. 1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상패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C 소나타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