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55세, 여)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이다. 피고인과 C는 2017. 4. 22. 00:2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 3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75,000원), 안주 2개(60,000원), 노래방비(75,000원), 봉사료(210,000원) 등 총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