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8길 9-8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염곡IC 방면에서 내곡IC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와 피해자 D(여, 63세)의 각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