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용문역네거리에서 B 스타렉스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남선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가장 네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