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6:30경 군산시 B주택 나동 102호 입구에서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5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병신같은 놈들"이라고 위 C을 포함한 불상 주민이 모여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