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6억 원 가량이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8. 3. 5.경 군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E의 계좌로 차용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8. 12. 26.경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475만 원을 송금받고, (3) 2019. 1. 28.경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 1. 26.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3. 20. 계금을 받아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4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