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