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동네 창피하게 경찰이 왜 왔냐. 씨발 빨리 가라.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