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6: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형산오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차량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6세)을 위 승용차의 앞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5. 14:2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대동맥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