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6층에서 E 25.5톤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제이비우리캐피탈의 직원 F와 차량 대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연이율 9.9%로 대출 약정을 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3. 1. 24.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4,93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이하 불상지에서 채권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양도해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