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1달간 빌려서 운행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에서 D에 대한 차용금 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