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3:20경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44 동묘역 교차로를 창신역 방면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녹색신호에 교차로가 앞 차량들 정체로 인하여 교통이 원활하지 않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K5 택시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건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