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13. 16: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본사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거제시에 있는 주상복합 공사를 수주해서 네 동서인 F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한다, 현재 계약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급하게 시공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4일 뒤인 2011. 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공사계약금 3,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히 지급기일 연장 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나머지 2,500만원을 입금하지 못해 2011. 1. 15.경 최종 공사포기가 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