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B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B한의원의 사무장이었던 C의 부탁으로 2014. 9. 16. 피고인의 명의로 D 허머H2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C으로 하여금 할부금을 납부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나, 2015. 5. 20. C이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2015. 6. B한의원을 퇴사한 이후부터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F과 함께 위 차량을 회수한 후 F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량 할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6. 4. 25. 18:00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36, ‘청송마을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이 점유ㆍ관리하는 위 허머H2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열쇠업자를 불러 키박스를 교체하고, F은 위 허머H2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