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소호요트장 방면에서 여천식자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관리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요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