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마차 사이에서 벨트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놓은 다음 그곳 D식당 앞 인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있던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