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백목련 아파트 104동 앞 편도 1차로를 정림약수터 쪽에서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1동 앞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야기하여 위 일시경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같은 날 22:30경부터 22:55경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