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D에게 “K7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 2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710,019원씩 48개월 동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교부받아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