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도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한 뒤 사다리 모양의 그림에서 좌우를 택일하여 사다리 도착점의 좌우 등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1회에 걸쳐 156,840,000원의 도금을 충전한 뒤 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