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E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로 가자고 하였다가 E로부터 “교대시간이라 제주시까지 갈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이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10만 원을 주면 내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내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하차를 계속 거부하여 위 E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해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뭔데 이 씹할 놈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쳐 넣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