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 방을 바꿔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약 4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고 가겠다며 그곳에 버티고 있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