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재건축지역조합원인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60세)은 같은 조합원이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6:4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남편인 D가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모임’ 밴드에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찾아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움켜잡고 흔들며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