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0:5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레스토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이 씨발 놈아, 네가 뭔데 경찰이냐,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F의 팔을 치고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나이도 어린 네가 경찰관이냐, 신분증을 못 준다, 씨발 비켜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좆 같은 것, 씨발, 체포하려면 해라”고 말하며 배로 F의 몸을 수회 밀고 F이 수갑을 채우자 “수갑 풀어라,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F의 낭심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