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5층에 있는 ‘D’ 고시원 E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9. 7. 28. 15:40경 그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장 이 새끼 나오라”, “개새끼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고시원의 손님 4~5명이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