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9: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고양이 배설물 등을 청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 소속 7급 공무원 E에게 항의하던 중, E에게 “개새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E의 멱살을 잡아당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