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농로를 태창이엔지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나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와 농로가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농로에서 나와 국도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농로에서 나와 국도를 우회전하다가 진로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진로 우측 가드레일 시작점 충격흡수대를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반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 수리비 4,368,024원 상당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하에 있는 충격흡수대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