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3.부터 2011. 7.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02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주)E 명의로 일본 F사와 ‘Sales Cooperation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고, F의 G 장비 판매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주)E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 1.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H 명의로 F사와 재차 G 장비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주)E 명의로 위 F의 G 장비를 I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F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자, 2010. 7. 1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일본 F사로부터 E로 입금받아야 할 G 장비 판매 수수료 480만엔(한화 6,720만원)을 H의 외화대체계좌(J)로 입금받아 396만엔(한화 5,7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일본 K에 84만엔(약 1,000만원)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인 (주)E에 480만엔(한화 6,72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