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16. 22:44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