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 20: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잇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장어 2인분, 소주 1병 시가 3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닥쳐라”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