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3. 3. 15:00경부터 같은 해 3. 10. 16:00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소나무 57그루를 벌채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2. 15:20경 경주시 D아파트’ E 앞 화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자치회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향나무 1그루, 시가 3만원 상당의 베리나무 1그루를 벌채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