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6: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과 NH농협체크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