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전 남편이자 피해자인 D이 주지로 있는 E 사찰 입구에서, “E 주지 F(D)은 약 7억원의 채무를 변제하라. E 주지 F스님은 중생구제를 한다면서 양의 탈을 쓰고 제3자 이의신청으로 채권자를 피고로 만들고 재판을 하여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스님이 진짜 스님입니까  모든 재판에 승소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사찰 입구를 오고 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