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유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부산지점에서 회계장부 작성, 회사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위 장소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판매대금 267,645,422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 중 회계장부에 1,000,00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310회에 걸쳐 합계 580,531,23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