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노래가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시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노래방비 2만 원 중 1만 원만을 환불해 준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팔년, 개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노래방에서 못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