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5. 01:50경 본인 소유 B 소나타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번지불상 앞길부터 같은 동 521 앞길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방면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 상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C 및 동 차량 탑승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