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