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구청 공무원인 피해자 D(남, 49세)이 이동하라고 말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행인 및 주변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개새끼, 십새끼, 죄 받아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