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원룸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원룸공사현장에 장판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2011. 6. 15.자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 받으면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9년부터 2010년경 사이 성주 공사현장에서 부채 1억 7천만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장판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80,000원 상당의 장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