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3: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D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D이 이를 거절하자 다른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30경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8cm)를 소지한 채 위 C주점에 다시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장사가 끝나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간 가위를 꺼내 들고 오른손으로는 홀 옆에 있던 싱크대 서랍 속에서 흉기인 식도(칼날 길이 21cm)를 꺼내든 다음 “술 가져온나, 안 가져오면 죽이뿐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그때 위 주점 방안 욕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다가 피해자가 놀라면서 밖으로 뛰쳐 나가는 소리를 들은 다른 피해자 F(여, 44세)가 홀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도 “야, 마담, 아가씨 안부르면니 모가지 딴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