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인바, 2014. 12. 25. 18:50경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성포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선경아파트 방향에서 주공4단지아파트 방향으로 주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에게 전치 4-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내촉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