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7:20경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에 있는 봉일천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I 쪽에서 J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