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독립문고가도로 아래에서 유턴을 하면서 서울 종로구 사직로 6번지 앞 노상을 독립문교차로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 밑 유턴 지점으로 당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 왼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