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 60 농협중앙회 앞 도로상을 양지로터리 방면에서 중앙 소신호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