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2. 8. 31. 15: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5:13경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 약 6,000여 명은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을지로입구에서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였고, 보신각 등지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 참가자가 약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부근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