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협 문덕지점 방면에서 웰빙모텔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CU 문덕드림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있는 보행자, 자동차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대퇴내과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