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503호, 504호의 임차인으로서 C건물 상가번영회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7:23경 위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단이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 중인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관리단의 대표인 피해자 D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