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 일자불상경 15: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서랍장 위에 있던 대금 4,000원 상당의 비누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