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여, 33세)과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 5. 14. 08:20경 서울 관악구 C ,402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자신을 향해 피해자가 “새끼보고 조용히 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부좌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