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2:30경 강릉시 교동광장로 100번길 8-7 강릉문화원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교동택지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인 도로의 굴곡과 선형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지판(속칭 ‘갈매기표지판’) 3개를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교통시설물을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일반교통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도, 사고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