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475』 피고인은 200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8. 18: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4고단1530』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문공원 공중화장실에서, 2014. 6. 6. 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