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1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와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경장 D이 택시 승객이자 폭행 혐의자인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C의 복부를 1회 치고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