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1:1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에게 “이런 어린새끼가 뭣도 모르면서 까분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