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1:0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E의원(F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쌍꺼풀 수술을 위해 내원한 피해자 G(여, 56세)의 양안 위 눈꺼풀을 수술용 칼로 절개하여 안쪽의 피하조직을 제거하고 눈꺼풀과 검판을 부착 후 봉합하는 양안 쌍꺼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수술 직후 피해자의 양쪽 눈에 출혈(이하 ‘1차 출혈’이라 한다)이 생기면서 피해자가 심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한 차례 지혈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경과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가 충분히 지혈되어 재출혈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재출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전원시키는 등 재출혈로 인한 상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토요일 진료시간이 끝났다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하 ‘2차 출혈’이라 한다)이 생기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구후부(안구 뒤편)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