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은평터널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43 화진화장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