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관리하는   게임랜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담배 재떨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