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3: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34 대곡역 상인화성파크드림 상가 앞 인도를 유천교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도와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외측과견연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