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서랑로 소재 봉담동탄간고속도로를 동탄 쪽에서 봉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서오산분기점에 이르러, 평택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서오산톨게이트 쪽으로 잘못 진입하게 되었고, 그 후 진로를 수정하기 위해 그곳 분기점 램프 구간을 향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램프 구간은 향남 쪽에서 서오산톨게이트 쪽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구간을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리미숙으로 인하여 위 구간을 향남 쪽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