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20경 남양주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처 C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112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새끼야, 멍청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긴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