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탈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에 불이 나서 받은 보험금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과 함께 빌려 준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줄 것이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이 없었고, 보험금 1억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4,6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탈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인은 이율이 높은 적금이 되지 않는다, 한국 국적인 내 명의로 적금을 들어 주겠으니 급여를 받으면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적금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