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벤츠 E300 차량(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35,000,000원, 금리 20.4%, 상환 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29%로 하는 중고차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1.경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액을 17,500,000원으로 정한 자동차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7.경 이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고, 2016. 12. 21.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고, 대출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