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1. 5.경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A태권도장’을 동업으로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위 도장의 원생 교육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도장에서, 위 도장 원생인 E로부터 교육비 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 합계 19,183,000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임의로 소비하여 결국 수익금 중 1/2인 9,591,5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