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9:1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거창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반품을 위해 놓아둔 종이 박스의 밀봉 테이프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슬리퍼 1켤레를 꺼내어 재활용 수거용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