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9:5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사거리에서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현 사거리 방면에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비스듬히 선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82,7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