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2: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 주차해 둔 차를 빼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