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인 C에게 경기 가평군 D외 3필지와 그곳에 신축된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100,000,00 0원의 대출을 해달라며 일반자금대출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공장을 신축한 건축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건축한 건축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많다는 것을 피해자 은행이 알게 될 경우 향후 건축업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대출금 실행을 거부하거나 대출을 신청금액보다 적게 해 줄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잔액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 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인 예인종합건설 주식회사(2012. 7. 25. ‘주식회사 동일토건’으로 상호 변경, 이하 ‘예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1,120,000,000원이었음에도, 같은 날 C에게 건축공사 잔금이 251,000,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예안종합건설 명의로 된 공사대금 잔액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10. 18.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늘푸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