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으로 집경계 문제와 자신이 부른 인부를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돌려보낸 사실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9. 20. 10:25경 파주시 C 피해자 소유인 피해견적 654,000원 상당의 시멘트 블럭 담장(높이 1m)을 곡괭이로 내리치고 손으로 밀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