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의 관리자로서, 노점상 일을 하는 마을 주민들과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고, 이를 중재하려는 마을이장인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협박, 욕설을 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탁자에 꽂혀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가량)의 칼자루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48세)에게 “너 잘왔다, 너 오늘 저녁에 목을 날린다, 준비하고 있었다, 한방이면 날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