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2차선 도로 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자, 술에 취하여 "야, 안가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화분을 위 D에게 집어던지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강하게 친 다음 주변에 있던 마대걸레를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