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1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복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길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대사거리 방향에서 강서 방향으로 P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지시에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우측 앞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뒤 문짝 부분 등이 충돌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별지 상해 내역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