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3:30경부터 2020. 1. 12.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