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의 문제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부탁하여 2010. 10. 28.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사용하고 있었고, 2011. 5.경부터 피해자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보험금 등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한만을 받았고, 이를 사용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예금보험금 등을 수령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14:42경 인천 남동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예금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33,389,574원을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