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마침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5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서부간선도로 목동교까지 위 차량을 약 100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