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4:00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방화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동양동으로 가 달라”고 말을 하면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대시간이고 서울택시라서 갈 수 없으니 택시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 택시에서 못 내려, 맘대로 해”라고 말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텨 약 3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출발하지도, 손님을 태우지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