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2:00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상호불상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46세)의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