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2: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19의 앞길에서 오토바이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D(여, 2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