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7. 17:40경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응암로29길 쪽에서 불광천변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휀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7. 17:40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