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136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당장 없어 주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 1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 찔러 버리면 5년이면 끝난다. 넌 자식이 있지만 난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