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2:45경 대구 남구 용두방천4길 2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하다가, 위 대리기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남부경찰서 B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개요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관 가만히 있어라, 나이 어린 새끼가, 나는 공군 중사 출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를 밀치고, 그의 상의 근무복 오른쪽에 있는 어깨 계급장과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