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 길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