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1:40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야기도주 음주운전자 검거를 위하여 현장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음주의심으로 단속된 지인의 차량을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동조치를 안 하는 거냐, 경찰관이 왜 차를 그냥 두고 가느냐 ”라고 따지자, 단속차량에 동승한 일행에게 설명하였고 술을 드셨으면 귀가하시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계속적으로 “왜 그냥 가, 씨발!“, “씹할 놈아! 좆 같네!” 등 욕설을 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미터 거리의 인도를 따라오며 팔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웃기는 놈들이네. 씹할 놈들아 경찰관 맞아! 좆 까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약 10여 분간 욕설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