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20:54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승객인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자, 하차한 후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밖에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