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일신여상 앞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A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1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2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SM6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73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25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M(여, 33세)과 피해자 N(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O(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P(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일신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