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경비원으로서 관리하는 D병원 3층 중환자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입원중인 자신의 남편 C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간호사들과 피해자로부터 “중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왜 데리고 못가냐. 야 이 개자식들아, 꺼져라.”라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