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3번방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E 노래방 사장에게 서비스 부분에 대해 따지겠다며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바닥으로 던져서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