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나이트클럽”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던 중 카드결제가 잘되지 않아 주점 종업원과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계산기를 주먹으로 내려쳐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