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05:4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BRT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