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3. 3. 18. 16:5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F(14세)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