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트럭 뒤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승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511,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