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3: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남성취객이 행패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 죽여버릴거야, 동생들 있었으면 너넨 죽었어, 개새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경찰관의 가슴에 집어 던지고 이마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