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어모면 구례3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쪽에서 김천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 있는 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앞쪽 도로 갓길에 정차중인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편에 서 있던 피해자 F(56세)를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같은 날 17:48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의료재단 I병원에서 두개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