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8:45경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방향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C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왼쪽 어깨 부위에 좌우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