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건축노동 일용직으로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과 B는 2015. 5. 27.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남, 45세) 부부에게 B는 “사장이 좆같이 영업을 한다. 좆같은 년, 이년아, 니가 그렇게 장사하면 망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합세하여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가게 밖 대기석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손님들이 횟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약 5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횟집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