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31.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조립식 가건물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 옆 하우스 내에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걸려 있는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원 상당의 믹스 커피 3봉지 합계 300원 상당, 시가 9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낭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불 1채, 시가 100원 상당의 믹스 커피 3봉지 합계 300원 상당, 시가 9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위 장소 앞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낸 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칼국수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생수 5병 합계 1,500원 상당, 시가 500원 상당 음료수 4병 합계 2,000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생수 3병 합계 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