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0: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너 술먹었지 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봐준다 십할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가량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F파출소 근무 피해자 경위 G(42세)에게 위 택시기사와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미친 새끼들 업무를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 구족을 멸하겠다. 상놈의 개새끼들"이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