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3. 1.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실 5개, 샤워장 2개, 화장실, 주방, 종업원방, 카운터, CCTV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D’라 불리는 중국인 여성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