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50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와 함께 귀가를 위해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복귀 이후에도 집에 귀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재차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 새끼들아 뭘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팔을 잡아 당겼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