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8.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D(여, 28세)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쪽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10경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교회 주차장 앞길에 주차시킨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돌려 뒷좌석으로 넘겨 오른손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왼손으로 뒷좌석 바닥을 집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입으로 허벅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