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락2동 방면에서 온천천로 방면으로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 주차를 해놓은 피해자 E(여, 36세)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4,9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