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30경 평택시 비전동 846 평택시청 시장실 내에서,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C 토지의 보상 문제로 평택시장을 포함한 총무과 직원들과 면담하던 중,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평택시청 소유의 유리컵과 잔 받침을 테이블에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