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3:25경 서울 마포구 C 앞 성산2교 사거리를 중동초등학교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h(본인진술)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을 해 연남교 방면에서 성산대교북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쏘나타 법인택시의 우측 전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에게 ‘뇌진탕상’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경추부 염좌상’으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