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그곳에 찾아 온 손님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 대해 “G이 노래방 보도를 뛰면서 남편을 만났다, 과거에 G이 술집 다녔던 사실을 남편이 알면 같이 살려고 하겠나” 공소장 기재 내용 중 ‘피고인의 남편이 연하다’라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