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6. 9. 28. 20:00경 광주광역시 서구 B 오피스텔 817호에서 C(가명 D)에게 화대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2. 2016. 10. 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녀에게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