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6-2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하남IC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