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911호] 피고인은 2015. 10. 2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주교사거리까지 약 5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65호] 피고인은 2015. 9. 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산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