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7:00경 경기 여주군 C, D, E에 있는 F 소유인 1,445평의 밭에 피해자 G이 고구마 모종을 심어놓은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이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땅을 피해자가 임차하여 경작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밭 중 약 550평 부분의 비닐을 걷어내어 고구마 모종이 제대로 자랄 수 없게 함으로써 1,300,000원 상당의 고구마 모종과 비닐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