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25경 양주시 화합로 1272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정역 방향에서 은현면 방향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편으로 보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늑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주공4단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정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