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경기 평택시 B빌딩 3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학교의 팀장으로서 학교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학교에서 중국인 등 재외동포 과정에 등록한 수강생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강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만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5,100,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250,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