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남, 46세), 피해자 C(남, 50세)은 D병원 보안요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1:40경 대구 남구 E 소재 D병원 F 1층 동문 현관에서 당시 근무 중인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뭔데 지랄이고, 니 새끼야 죽을래 살래  니 내한테 한번 죽어 볼래  칼 가지고 와서 찔러주까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재차 같은 병원건물 G 1층 접수대기실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죽어볼래 개새끼야, 죽고 싶나”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업무 및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