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8. 31. 06: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서 보고문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보고문 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실 수감자인 D, E, F, G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일 좃같이 하네, 사소(피해자를 일컫는 속어) 따위가 왜 나서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8. 31.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교도소 직원인 피해자 H가 제1항 기재 모욕 사실에 대해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임이면 다야 개새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