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8.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사이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전 식당 업주 E의 아들인 피해자 F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음주를 기화로 시비를 걸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 손님 약 15명이 있는 앞에서 "미친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수회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손님 약 15명이 있는 앞에서 "왜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라며 소리치고 식당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