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평촌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집현초등학교 쪽에서 평촌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계속 직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야산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화물차를 좌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집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