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2:3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대리기사 F, 동네주민 2명,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십새끼야 그냥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