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5: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모아타운 쪽에서 동부교육지원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통행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남, 8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