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7:18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2475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난계로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