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0: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처남과 싸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저 개새끼네”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앞에 앉아 도주방지 근무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머리와 손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