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덕운동장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