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과 피해자 E가 동업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G 봉고 냉장차를 이용한 식당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냉장차를 성명불상의 H자동차상사 직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약 1,59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I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