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0:42경 청주시 상당구 C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곳 탁자 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세요‘ 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위 E을 향하여 ’개새끼들, 좆 까고 있네‘,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어, 칼로 찔러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