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로를 독막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앞 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어눌한 말투에 보행은 비틀거리고 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