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5:40경 대구 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전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책상을 양손으로 들었다가 세게 내려놓아, 책상다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부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