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2:1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에 있는 보문역 고객상담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C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부축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명치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를 폭행하여 C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