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자신의 딸 D가 무슨 일을 당한 것 같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D가 머리를 다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한 후 다친 경위 등을 물어보기 위해 기다리자, 자신의 지인인 D에게 별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위 G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위 G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짜바리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