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이폰 5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D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2. 4.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아이폰 5S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폰 5S를 21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11:19경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DF 명의의 농협 계좌(DG)로 송금받은 후 DF에게 위 금원의 입금이 잘못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2. 5. 20:18경 DF으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