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8.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박동석이비인후과 앞 도로에서 삼우교통 소유 택시를 운전하여 어시장방면에서 오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수협공판장 방면에서 어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