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17:20경부터 같은 날 17:35경 사이에 오산시 B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다방‘에서 피고인이 위 다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오자 피해자가 되돌아 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좆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