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9. 16:37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현장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가, ‘오토바이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에 취하여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7:22경부터 17:40경까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가에 대면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