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14: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B 백화점의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하루에 1%의 이자로 15일을 쓰는 조건으로 100만 페소(한화 약 2,800만 원)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