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507, 508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비용 이외에 2만 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각 예명), G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