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C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연예기획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대행을 위탁한 중국 국적 가수 E로부터 제작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5. 10. 15.경 같은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