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8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D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 같은 달 25. 00:03경, 같은 날 00:13경, 같은 날 00:23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