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D,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우연히 알게 된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D(2013. 10. 25. 사망) 역시 그 즈음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성명불상자, D과 함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G건물 201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태릉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 전세계약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신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13. 7. 1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H, I,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네가 필요한 돈이 5,000만 원이니 나중에 한 건 더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대출상품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주변에 임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집해 오라’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통해 J(2016. 6. 1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에게 ‘당신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J의 동의를 받았고, 2013. 10.경 위 성명불상자는 H(2016. 7. 25. 징역 1년 6월 확정)에게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J, H와 함께 이천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사무소 밖에서 기다리고 J, H는 위 사무소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실은 위 H가 N(J의 처)으로부터 이천시 O건물 B동 504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H는 2013. 12. 17.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204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동탄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보험증 사본, 위 전세계약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신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13. 12. 2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H,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