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0: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내가 F정당 국회의원이다,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운전석 문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