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0:10경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한남대교 램프를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마침 택시를 뒤따르면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0세)가 쌍 라이트를 켜자 이에 편도 1차로 중 1차로 위에서 택시를 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F,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안 내려,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