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45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위 D 업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위 F에게 “야, 씹새끼들아 우리 일행끼리 그런건데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  그냥 가면되지”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고, 순찰차량에 2회 올라타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사 G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