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피해자 C에게 “내가 보관을 맡긴 칩이 7억 원 상당이 된다, 칩을 현금으로 바꾸면 변제를 해주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관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칩은 7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달 23.과 27.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과 130만 원을 위 D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