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장남 취직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가보훈처장 부인을 상대로 골프레슨을 하고 있는데, 접대비를 주면 그 부인에게 이야기해서 아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농협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농협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200만 원, 2010. 9. 8.경 200만 원, 2010. 9. 20.경 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