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4:3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연립주택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그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3~4회 밀쳐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