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그 곳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쓰다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