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E 산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겠다. 만일 2014. 2. 28.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잔금만 받고 승용차의 등록명의자인 F의 동의를 얻어 인감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를 주고 승용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피고인이 아버지인 G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것으로서, 당시 F의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보장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과 2014. 2. 28.경 같은 명목으로 670만 원, 합계 1,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