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E’에서 E의 전시기획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H의 작품 23개, 2013. 1. 8.경 I의 작품 6개 합계 29개에 대한 전시 및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전시 및 판매를 의뢰받은 위 작품들을 전시한 후 2013. 1. 28. 10:00~12:00경 싱가포르에 있는 J 호텔 내 커피숍에서 위 F을 통하여 위 작품들 중 H의 작품 3개를 K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55,000 싱가포르 달러를 교부받아, 그 중 약정 판매대금 7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6,375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몫 60%에 해당하는 3,825만 원과 시가불상 상당의 나머지 작품 26개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공소장 기재 ‘H의 작품 26개’는 ‘H의 작품 23개’의, ‘O’은 ‘I’의, ‘N’는 ‘K’의 각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7면, 18면, 162면 등 참조).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