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 B 명의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4:04경 서울 중랑구 D빌딩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위동쪽에서 구리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눈으로 인하여 미끄러워진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뒤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가로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거나 견인차를 불러 위 승용차를 갓길 등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1차로를 가로질러 2차로에 걸쳐진 상태로 방치하고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