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D 소재 토지 5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대출을 의뢰받아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비용을 지급하면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감정이 나왔다. 감정비 1,000만 원을 보내면 2~3일 내에 감정평가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감정평가서 작성을 재의뢰한 E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브로커에 불과하여 E가 감정평가서를 2~3일 이내에 받아줄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 감정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서 작성이 거의 모두 완성된 것처럼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2,300만 원을 보내주면 감정평가서를 완성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추가로 경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H의 아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돈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감정평가서를 받는 데 있어서 경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추가로 경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