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1:50경 시흥시 C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 D(45세)이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7회 가량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