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충남 논산경찰서에 “피고인 소유의 이앙기 1대(PF455, 기대번호 B)를 C에게 빌려주었는데, D의 이앙기로 바꾸어서 돌려준 후 피고인의 위 이앙기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 지대한 손실이 있으니 엄정히 조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경 위 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C이 2013. 3.경 이앙기(PF455, 기대번호 B)를 빌려간 다음 D의 이앙기와 바꾸어서 돌려주었으니, D과 C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앙기(PF 455, 기대번호 B)를 빌려서 사용한 후 바로 피고인의 이앙기를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이앙기를 돌려받은 후 2017. 4.~5.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에 보관을 부탁하여 현재까지 보관 중이며, C과 D이 피고인의 이앙기를 D의 이앙기와 바꾸어서 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