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코아상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