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3. 11:58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사거리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