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21. 00: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668-1에 있는 대구환경시설공단 달성사업소 앞 편도 1차로를 현풍 쪽에서 오산리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은 상태인데다가 위 진행 장소는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우측 차도 밖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복이 되게 하여 위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D(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 위 대구환경시설공단 달성사업소 앞까지 약 1km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