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6층 소재 ‘D’의 손님이었고, 피해자 E(24세, 여), 피해자 F(25세, 여), 피해자 G(21세, 남), 피해자 H(22세, 여)은 각각 위 ‘D’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 02:20경 위 ‘D’에서,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의 손님과 언쟁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목부위에 찰과상을 입혀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있던 그릇을 집어 피해자 H의 무릎에 던져 멍이 들게 하는 등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