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711] 1. 피고인은 2013. 5. 1.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소방서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김해시 F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094] 피고인은 2013. 4. 초순 김해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