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트위터 계정 E)에게 21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남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다운로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이 담긴 ‘G’, ‘H’라는 명칭의 폴더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