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경까지 광주시 B의 통장이자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사업 표준관리규정(이하 ‘송주법’)에 따른 마을대표로서 피해자인 B 주민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주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아 주민들의 단체 강릉여행 경비를 지급하였다가 일부 인원변동 등을 이유로 여행사로부터 8,574,6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환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