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정육코너에서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는데, 한우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매달 15일과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를 판매한 대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한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238,60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