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용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6.경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