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1:45경 광주시 서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돈까스, 소주 4병 등을 제공받고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