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32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106동 1508호에서 스마트폰(아이폰)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D)에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