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3.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10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의도로,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이 마시던 술잔에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이 D의 바지에서 꺼내어 보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몰래 타는 방법으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