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 2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 새끼들 니들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F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다가 발로 경사 F의 가슴부위를 2회 걷어차고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