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방앗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D 방앗간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내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