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80에 있는 동막역 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선학역 방면에서 송도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70,2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