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 소재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SK텔레콤에 D 타지역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인 피해자 E이 네이버 포털사이트상에 광고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거칠게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7. 23. 피고인을 통하여 온세텔레콤에 가입한 200회선의 D 타지역서비스를 피해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2013. 8. 5.경부터 2013. 9.말경까지 약 2개월 동안 평소 1일 평균 20건씩의 에어컨 이전설치 주문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에어컨 이전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