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큠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 인근 교차로를 계화면 대창사거리 방면에서 오수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8. 09. 01. 20:59경 피해자를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외과집중치료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