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4:20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좆같네 E이 내한테 왜 이라는데, 니 좆대로 해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