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0:30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 있는 ‘화영주방그릇백화점’ 앞 43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3. 9. 10. 05:23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