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8: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0세)이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니를 까고 지금도 들어갈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그곳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들어 같은 부위를 내리치고, 그 소주병도 깨지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주병을 들어 같은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