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3:59경 이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음악실 안까지 침입하고,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손전등으로 내부를 살펴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 기타 진열대에 전시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자 기타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USB 멀티탭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3,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