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3: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을 남영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흘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