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손님이고, 피해자 C는 B의 관리자이며, 피해자 D은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2. 17.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B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사우나에 입장하려는 것을 피해자 C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02. 17.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장 D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관리인 2명과 손님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