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34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월역 쪽에서 군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 하반신 부위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8. 07:2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2층 중환자실에서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