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4: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2,500원 상당의 김치볶음을 외상으로 사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사장을 안다, 씨발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카운터 계산기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