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있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업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수저통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되자 ‘씹할새끼 너네는 또 뭔데’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업소 내를 이리저리 끌고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H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