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0:5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식을 시키지 않고 손님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