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8세)과 약 7~8년 전에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2. 2. 23:00경 피해자가 B을 만나러 왔다가 피고인과 B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피고인, B, 피해자는 2018. 2. 3. 01:30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8. 2. 3. 새벽 불상시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폭력범죄를 범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