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4.19로 9에 있는 제일전기조명 옆 이면도로인 4.19로1길을 따라 운전하다가 제일전기조명 앞 큰 도로인 4.19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큰 도로로 진입하기 전 이면도로 입구에서 일시 정차하여 큰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19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4.19국립묘지 방면에서 4.19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5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8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