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3:00경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길이 약 1m 20cm)를 양손으로 집어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위 F을 향해 내려치려 하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