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1:0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C’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후 지붕 및 뒤트렁크까지 밟고 지나 가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4,542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모하비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후 앞 유리 및 지붕까지 밟고 지나가고, 차에서 내려 와 발로 우측 앞 문짝을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17,974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