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8:00경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거모사거리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