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1:50경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에 있는 율하역사거리 교차로 상을, 범안로쪽에서 반야월삼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인 구율하교 쪽에서 범안로 쪽으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 진행하던 C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부딪쳤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