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입구에서 택시기사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지불을 거부하면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참견하지 마. 자식아 개자식아 처벌해 봐라 씨발놈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위 H에게 "경찰관이 이런 일로 왔냐, 왜 왔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타려고 하여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H의 팔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