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병원 내에서, 배우자의 치료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피해자가 “진료를 받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말하자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4세)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