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1:4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양주와 과일안주를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가 250,000원과 과일안주 1접시 시가 50,000원 등 도합 30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