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8: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가게에 손님이 안 나간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E과 F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갑자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옷을 잡아당긴 후 위 식당에 있는 의자를 집어든 다음 E과 F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치아로 위 F의 왼쪽 손목과 왼쪽 무릎을 각 1회 깨물어 E과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