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 03:30경 대구시 수성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직장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신변을 비관하다가 결국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제사 때 사용하던 창호지를 꺼내 이를 원통형으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불붙은 창호지를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에 갖다 대 불길이 옷걸이에서 천정을 거쳐 301호 내부 전체와 같은 빌라 401호 안방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인 위 건물 301호 전체와 피해자 E 소유의 401호를 수리비 4,0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