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28.경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C회사 D이다. 당신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 3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가능하니 팀장인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18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22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29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4:31경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한 주식회사 L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35경, 16:45경, 19:12경, 19:52경 4회에 걸쳐 피고인이 해외스포츠 토토 도박에 이용한 유한회사 M 계좌로 각 30만원씩 이체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