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9: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침 새마을금고 안골지점 방면에서 D외과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