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1:17경 평택시 군문동 소재 군문교 위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