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1:50경부터 22:05경 사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 등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툭 치고 다리에 발길질을 하려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