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1:22경부터 같은 날 02:05경 사이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지하주차장 입구 바닥에서 팬티만 입고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경장 D(남, 38세)이 피고인을 달래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십쌔끼들아 죽을래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 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