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주) 부산지점의 차장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E 현대하이캡트랙터 대형화물차량을 위탁판매하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23.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부산 연제구 경기장로 15에 있는 (주)메리츠캐피탈 상용부산지점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