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1: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