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