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15: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상행선 2-2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있던 중 '취객 보호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열차운행이 종료되기 전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출동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