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밤늦게 영업을 해서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이면 다냐,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승한 위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