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E(여, 57세)이 보도 위에 서 있다가 애완견의 변을 치우기 위하여 보도에 앉은 순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