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2일자, 2014. 2. 17일자에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를 다시 위반하여 2015. 12. 3.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경안동 시내 이하 알 수 없는 지점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경안로 54-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