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전기매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기매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은 그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매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466,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