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3:37경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단월사가리 쪽에서 양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에스(S)자로 굽은 곡선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K5 승용차량(개인택시)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며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도로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D(남, 54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승객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