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6:26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70km 부근 북방졸음쉼터에 피고인의 주취소란으로 정차 중인 C 고속버스에서, ‘버스 안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하자 발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