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6:55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중이던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내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F로부터 도박에 가담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좆같은 놈, 개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F의 명치를 1회 세게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