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옥외광고 및 광고 기획업체인 C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회장이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정비 공장에 입고되었는데 지금 위 차를 찾아서 포항으로 대통령 심부름을 가야 한다, E의 도움으로 광고 수주를 받으려면 내가 차량 수리비를 보내 주고 차를 찾아다 주어야 하니 수리비 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더라도 E가 광주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한 상태이므로 광고를 수주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