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2: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노래주점 운영자를 때린다.’는 위 노래주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노래주점 앞 길거리에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