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5: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396-11에 있는 ㈜삼정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비뇨기과병원에서 자신의 처방받은 약을 사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건네받아 위 처방약 170,000원을 결제한 외에, 그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같은 날 16:23경 같은 구 덕천2동 403-9 북부산농협하나로마트에서 포기김치 등 식자재를 구입한 대금 79,420원을, 같은 날 21:35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한 식대 100,000원을, 같은 날 22:32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먹은 주대 200,000원을, 같은 날 22:39경 위 주점에서 기존 외상값 1,200,000원을 각 피해자의 위 현대카드로 무단 결제함으로 총 1,579,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