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4:05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오락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위 오락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지폐교환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