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를 임광사거리에서 금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반대방면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뒷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