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9:1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소위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하던 D(여, 15세)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여 주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제주시에 있는 서사라 사거리 부근에서 D을 만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D을 태우고 같은 시 E에 있는 F모텔로 가서 D과 함께 투숙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