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1:16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소재 ‘정식품 사거리’에 이르러 ‘솔밭공원’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