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1: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경찰청 민원실에서 의경 근무자 4명과 소대장 및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자해소동을 벌이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인간 짜발이야, 이런 양아치 새끼야, 아우 씹새끼들아, 이런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