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17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SM3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