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17:05경 원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피해자 E(37세,남)의 진료 과정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시술실 석고보드 소재 벽을 1회 내려쳐 시가 2,39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뒤로 미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