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자정 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 슈퍼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