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D로부터 여주군 E 소재 도시형생활주택공사를 도급받았다. 현장 정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창호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주)D과 위 도시형생활주택공사도급계약은 체결하였으나, 2016. 5. 15.까지 (주)D에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도급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주)D에 위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 정리비 등 명목으로 2016. 5. 17. 500만 원, 2016. 5. 18.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