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8:45경 서울 구로구 B빌딩 C 앞 노상에서 광고물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위 C광고용 현수막 거치대가 세워져 있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이를 잡아 꺾어 견적 240,0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파손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