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5: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38세) 등 공사현장 관계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둔 중고시가 492,000원 상당의 유로폼 4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