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3. 01: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3번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등을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