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3. 23. 0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이 피해자 G(41세)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 중구 H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이후 피해자 G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사를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H건물 관리사무실로 데리고 가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과 C가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이에 위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I(39세)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C는 피해자 I에게 “신고하지 마라,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와 허리 부위를 각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 I이 겁을 먹고 위 관리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