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9:00경부터 19:4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 몇살이야 , 씹할 놈" 등으로 욕설을 하고, 보호자 대기실로 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