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중화요리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08. 9. 6. 2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치킨 배달 및 수금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E에게 지급받은 무적 오토바이 시가 1,690,000원 상당, 츄리닝 잠바 시가 230,000원 상당, 수금한 음식대금 430,000원 상당을 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