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1:2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여성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 B(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같은 날 01: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도착하여 그 일행이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 씨발! 이 양반아! 답답한 양반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