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병원 사무장을 그만두고 곧 D병원을 인수하게 되었다, 내가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3. 3.경부터 직장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2013. 8. 5.까지 위 병원에 투자하기로 한 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야 위 병원에 대한 관리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때까지 투자를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위 병원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병원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D병원의 구내식당 운영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