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2020. 9. 2. 02:00경 구미시 B원룸` 주차장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밟고 올라가 펜더와 보닛 부분이 긁혀 수리비 1,439,4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