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제품을 공급받아 다른 회사에 이를 재판매하고 판매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판매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 제품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2016. 12. 초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C에서 제조한 TV 등 2,471,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불상의 기업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E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송금받아 위 판매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택담보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경부터 2017.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1,730,8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