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 1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군청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 13: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