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1. 9. 08:00경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곳에 식재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배추 6,000포기를 채취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6:00경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 곳에 식재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배추 1,000포기를 채취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