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5:20경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경산오거리에서 경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의 F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