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2. 14. 21:1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옆 48번 국도 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천등고개에서 신곡4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K7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및 문짝을 충돌하고, 재차 5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여, 3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 운전석 뒤 범퍼를 충돌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카렌스 차량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K5차량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M(35세)와 피해자 N(5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가 3,397,008원이 들도록,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가 2,130,573원이 들도록,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가 1,898,660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수리비가 1,215,3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