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를 구방리 쪽에서 매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