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8:50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소재 KEB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57세) 운행의 C 택시에 뒷좌석에 탑승하여 D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