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E’라는 건강식품을 대금 396,000원에 3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약정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부산 부산진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위 제품을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