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5:15경 전철 1호선 양주발 인천행 제117호 전동열차를 타고 가던 중 인천 남구 숙골로 24번길 9에 있는 도화역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중교통인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른 사람과 부딪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살피고, 손잡이를 잡는 등 전동차의 흔들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잡이 등을 잡지 않고 서 있던 중 위 열차가 정차할 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72세)을 향해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