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조이’ 주점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D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F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32바3239호 택시를 수리비 1,517,0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택시를 수리비 1,52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위 H 승용차를 수리비 301,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