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 1. 02:13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술에 취하여 걸어 다니던 중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도로 중간에 서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비켜”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같은 날 02: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잡아 세워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