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사우나 8층 수면실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엉덩이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