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E시장 쪽에서 엄궁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8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