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2: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호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지금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호프집 업주가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병신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E의 배를 밀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경장 F의 배를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