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피고인이 E 등을 도와서 ㈜F라는 기업에 대한 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3. 6. 12.경 지급하여야 하는 ㈜F 양수 관련 주식인수대금 중 3억 원이 부족하니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3.경까지 2억 원 상당의 ㈜F 주식으로 변제하겠다. 만약 ㈜F를 인수하지 못하는 등 주식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F 인수 계약은 이미 2013. 4. 25.경 해제되어 향후 정상적인 인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기존 술값 채무 변제, 주식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부대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수 등에 실패하는 경우에 현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권 농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