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현재 B아파트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점심시간 즈음 서울 서초구 C상가 지하 1층 D식당에서 함께 간 위 조합의 부추진위원장 E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피해자 F(46세)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부터 13:52경 사이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1층으로 올라 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시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 너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라고 욕한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힘껏 밀쳐 1층 출입문 옆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져 파편들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떨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