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다하스 코펜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9. 27.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 786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 신호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같은 날 01:50경 1회, 같은 날 02:13경 2회, 같은 날 02:2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