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5:25경 용문발 용산행 제5102호 전동열차가 회기-청량리역 사이를 운행중일 때 위 열차의 4번째 객차 내에서 위 열차에 승차하다가 피해자 B이 서로 머리가 부딪힌 것을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객차 내 다수의 여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나가서 뒈져라!”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