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마송사거리 쪽에서 통진고등학교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같은 방향에서 통진고등학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뚱가네’ 식당 앞 도로부터 전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