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64,000원 상당의 참이슬과 국수전골을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