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0:5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삼각산아이원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일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바닥에 누워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에 발을 넣어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