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C220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E C2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 C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