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부평역지점에서 예전에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자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양말, 생활용품 등 물건의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는 반드시 원금을 갚아주고 당신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300 ~ 400만 원의 이자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