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5:5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한국투자증권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혼다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