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하남시 C에 위치하며 장의행사 회원모집 및 토탈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은 2015. 12. 16.경 D으로부터 B 주식 100%를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로 양수하여 B의 영업, 상조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B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월 불입금 등 회사 자금 19,462,657원을 피해자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13,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그 무렵 9,088,491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