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22: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횡단보도를 복정역 방향에서 D대 방향으로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위 깊은 창상, 좌측 슬관절 슬개건 파열, 좌측 슬관절 피부 괴사, 좌측 족관절 피부 괴사, 좌측 주관절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