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7(구로동, 한일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구로지하차도 신도림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 중 중앙분리대에 걸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C(45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