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교회 장로로 일을 하고 있다, 위 교회 돈을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위 교회에서 수천억, 수백억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회 돈 20억 원 상당은 가져 나올 수 있다, 돈을 차용하여 달라,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마자금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교회에서 자금관리를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자금관리하고 있는 교회에서 20억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투자할 것인데 7,000만원 상당을 투자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마자금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교회에서 자금관리를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