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큰 아들로 피해자 C(남, 53세)와 서로 형제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버지 사망 후 피해자들과 상속재산 문제로 시비가 된 것을 시작으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여,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와 같이 살고 있기는 하나 전기밥솥을 따로 쓰며 식사 등을 하는 것을 비롯해 어머니인 피해자 B와 불화가 심해져 2012. 11. 16.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2014.경부터 2015.경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다수의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현재 피해자 B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 내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다. 【범죄사실】 1. 존속폭행 가. 201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12:0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 및 어머니인 피해자 B가 같이 사는 주택 안방 문턱에서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고 약 3~4회 가량 이마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싱크대에서 칼을 들고 다가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4.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1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거실 씽크대 부근에서 서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B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후 피해자가 이에 놀라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대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같은 해 6. 2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및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이자 친척인 E, F, G, H, I, J 등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신 : 대법원장귀하, 진정서, 진정인 A, 피진정인 C”라는 제목 하에 “노모 B는 10년째 망상장애 등 위중한 정신질환으로 노모 자신은 물로 온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 받고 있으며, 동생 C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방치하며 형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는 치매이거나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방치하거나 형인 피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해자 C는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K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내지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화가 나 “너의 인간 같지 않은 가증스런 실체를 만천하에 고하고 내 인생을 작살내 버릴테니”, “너는 법적인 것은 물론 도적으로 지탄은 물론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걸맞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가 소속된 대법원 등에 피해자에 관한 비위사실 관련 진정서를 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