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합94』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들어가 공장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재생비닐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놓아 위 공장건물, 내부에 있던 기계 1단식 압출기, 기계 2단식 압출기, 집진기, 부대시설 및 전기배선 등 합계 4억 3,861만 원 상당의 물건과 공장건물을 소훼하였다.  『2014고합365』 피고인은 2014. 5. 20. 02:13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인근에 있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간이화장실 건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간이화장실에 불을 붙여 간이화장실 건물 2동, 인접해 있던 농가 창고 1동, 피해자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가건물 1동, 위 가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차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이화장실 건물 2동, 농가창고 1동,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가건물 1동 및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