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차 운전 중 차를 친다, 사람을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