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2: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2층에 투숙한 후, 자신의 방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던 옆방 203호 베란다로 접근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