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그 대금이 잘못 되서 농협에 묶여 있다. 수수료 인지대를 해 주고 돈을 융통해 주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집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염색방의 운영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30,000,000원 정도 되었을 뿐 염색방 운영에 따른 수입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20,739,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 17.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15, 29, 35, 36, 52, 53, 93, 94, 62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카드 등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26,548,090원(순번 15, 29, 35, 36, 52, 53, 93, 94, 62번 제외된 금액 합계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