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2.2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378 부적치안센터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카니발Ⅱ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Ⅱ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Ⅱ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