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1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B에 피고인 명의 ‘C’계정으로 접속한 후, 과거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 D의 사진을 올리고 그 내용에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E’ 라는 글을 작성하고, 2018. 8. 19. 2시경 위와 같은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이 부산으로 여행을 간 사진을 올리며 마찬가지로 해시태그를 이용 ‘F’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