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0:1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이 거주하는 D건물 502호 앞에서 C이 피고인의 남편과 자주 통화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C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가요구를 무시한 채 C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여 이를 순경 G가 제지하자 입으로 위 G의 우측 중지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의한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