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358』 1.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C에게 구입대금 중 일부인 1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2013. 8. 15. 15:30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역 광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11:30경 인천 부평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72』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돈을 모아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52만 원을, C은 48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2. 06:0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301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시 그 중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08:00경 인천 부평구 I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