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8. 8.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대출을 갚아야 한다. 카드론 대출금 1,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 승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 15:3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2018. 8. 16. 16: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C은행 수유동지점 앞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D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수고비 3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