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C병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대구 서구 D 여관을 운영하는 E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2. 1. 초순경 위 D 여관에 E를 만나러 가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F(여, 61세)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2. 19:40경 위 D 여관 근처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E, 피해자와 위 여관으로 들어오던 중, E가 먼저 여관 수부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확 잡아채어 강제로 위 여관 105호실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처박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