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5:4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57 우리은행 수유동금융센터 앞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피해자 B(여, 22세)의 친구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집에서 2년간 세입자로 거주했던 C과 피고인이 전세보증금과 계약서 반환에 대한 상호 언쟁이 있는 과정에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제3자가 끼어드느냐. 개 같은년, 썅년아. 계약서 내놔. 너 나한테 사기 치려고 해  이거 완전히 미친년 아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