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성사거리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공소장 기재의 “제12요추”는 오기로 보인다.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