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B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금 : 1,000만 원, 대출기간 : 2018. 12. 12.경부터 2023. 12. 12.경, 원리금 균등방식 상환’ 등의 조건으로 ‘C’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확인조회 등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전주지점에 재직하고 있어 연 소득금액 56,035282원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주식회사 D 전주지점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2018. 12. 12.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 12. 14.경 퇴사할 예정이었는바, 퇴사 처리되기 이전에 자신의 재직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다른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① 2018. 12. 20.경 1,000만 원을, ② 2018. 12. 23.경 1,000만 원을, ③ 2018. 12. 25.경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위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