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삼척시 B, 103동 8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의 농협은행 D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C’의 입금계좌인 ㈜평화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26313704005987 계좌로 총 399회에 걸쳐 합계 146,776,4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두 개로 나누어진 사다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홀, 짝 두 개의 결과만 나오는 일명 ‘사다리’ 게임의 결과에 돈을 걸어 결과를 맞추면 베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돌려받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횟수 미상의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