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로 가는 도로상과 위 카페에서 F에게 피해자 G에 대하여 “G 박사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컨설팅에서 알리안츠 생명보험으로 이직한 사유를 아느냐. 그 이유는 횡령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횡령하거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