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3: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들 여기 있으면서 일 똑바로 안 해. 씨팔놈들아. 뭐야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있을 때 위 F로부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술 깨시고 하시면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애기야. 넌 빠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