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일행인 D가 노상에 소변을 본 일로 E 피고인과 함께 공소제기 된 상피고인 E은 2018. 8. 23.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고, 상피고인 E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하였다. (52세)과 시비가 되어,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E과 그 뒤에 서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