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1:05경 B C종합처리장에 있는 자원순환과 사무실 안에서, 소각장 매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은 끼어들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근무복 조끼를 잡아끌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E의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장 F(여, 27세)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F의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