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 또는 게임과 관련한 환전 용도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기 위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BMW 차량을 너에게 명의이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MW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경 3,500,000원을 피고인의 모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1.까지 9회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모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