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30.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 누워서 자면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일어나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어제부터 여기서 술을 마셨고 술값도 다 주었는데 무슨 소리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배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식당 업주인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는 순간,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