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한의원’의 조리실장이고, 피해자 D(남, 23세)은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오전경 위 한의원 2층 입원실에서, 간호사 E에게 “피해자가 나에게 ‘3층의 간호사들은 미친년들이니 상종을 하지 말라’, ‘해병대 출신인데 CCTV 없는 방에서 F 간호사를 패죽이고 싶다’고 말하였으니 간호사들에게 알려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