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빌라에는 D 등 16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10. 12:40경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거실에 신문지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바닥을 거쳐 C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명의 거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 1동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