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6:37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사이 시흥시 B, 9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목사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