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1,900만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724,637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000만원을 초과하여 당시 원리금으로 190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부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할부 대금 1,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