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9:4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천시 B아파트 J동, K동 입주자 26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L호 입주자인 피해자 E이 재건축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호 N씨 O호 H씨 L호 세입자 모두 불법재건축 관계자이고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