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금복리180 평택화성간고속도로 하행선 16.5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를 시속 약 130.8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10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0.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는 E 포르테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옆면 부분을 충격하여 포르테 차량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F 스파크 차량과 충돌하게 하고, 차량 충돌로 도로로 튕겨 나온 포르테 차량 운전자 G(32세)을 위 스파크 차량이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