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 고인은 2016. 6. 21. 00:2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밥과 술을 주문한 후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