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 B,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재건축 추진위원회 총회 대행업체로 우리 회사가 선정이 되었고 추진위원장 직무대리 G을 잘 아는데, 총회개최비용 2억 4,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차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총회예치비용으로 반환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총회개최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액 7,000만 원, 미지급 인건비 4,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