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는 없는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안주를 준비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컵과 반찬 그릇을 바닥과 벽을 향해 집어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F에게 “씨팔놈아, 니 경찰 몇 년 남았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윗옷을 벗은 다음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넥타이를 잡아당겨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