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7:10경 남양주시 D, 204동 2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인 E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도 이를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 커튼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피고인의 부모인 F, G이 사용하는 큰 방 커튼에도 불을 붙여 그 불이 집 벽면 및 가재도구 등에 옮겨 붙게 하고, H가 거주하는 위 층 3002호에도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2902호를 피해액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3002호를 16,741,13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각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