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2: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3:05경 ‘D 공영주차장,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고 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0경부터 13:25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과 채혈을 모두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