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교차로를 용복마을 방면에서 반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튕겨 그곳 농수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3,614,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