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1:01경 경산시 B 앞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무전기 1대를 건네주며 "일로 와 봐라, 이거 니가 갔다줘라"라고 말하고, D이 피고인에게 "지금 폭행 건으로 출동했는데 본인과 시비가 된 사람이 누구이며, 이 무전기는 직접 소유자에게 가져다줘라"라고 말하자 우측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