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민원실에서 ‘C, D가 피고인 명의로 애니원론, 웰컴론, 엔에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4. 14.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수사과 E팀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 ‘C, D는 부부로 피고인 명의의 금전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애니원캐피탈대부(주), H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2012. 7~8.경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밀양경찰서 수사과 E팀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대부거래계약서, 애니원캐피탈대부(주) 대부거래계약서, HK저축은행의 대출거래 및 CMS이체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자필 서명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9. 21.경 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검사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애니원캐피탈대부(주), HK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동의하고, 위 각 대출서류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