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7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8.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비닐봉지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F 지하 1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하순 내지 2015. 5. 초순 사이의 불상일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건네받고, 2015. 5. 22.경 K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계좌로 위 필로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향후 구입예정인 필로폰 매매대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7. 1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M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02:00경 부천시 원미구 M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8. 5. 21:16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마트 분당점 안에 있는 P에서 일회용주사기와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5.42g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집어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27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31. 13: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식당’ 앞 주차장에 정차된 그레이스 승합차 안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