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06:13경 ‘펀톡(모바일 메신저)’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30만 원을 주고, 청바지를 사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고, 2012. 9. 5. 19:4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역으로 D과 그 친구인 F(여, 15세)을 오게 한 후 위 청소년들을 자신의 렉스톤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5. 21:40경 위 식당에서 위 D과 F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가져간 후 “나와 함께 내일 아침까지 있지 않으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2. 9. 5. 21:41경 인천 계양구 H 모텔로 위 청소년들을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