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0.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 서초구 소재 B역 부근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급매물이 나왔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부동산을 되팔아 수익을 남겨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 강남구 G 소재 C은행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급매물을 사는데 필요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되팔아 수익을 남겨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강남구 H역 소재 I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급매물을 사는데 필요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되팔아 수익을 남겨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