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3:23경 인천 남구 석바위시장 카페골목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왔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불친절하고 피해자가 길을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약 25분 동안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