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9:35경 김해시 B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2세)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 손과 발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신발 끈을 매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