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6. 07:5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익산장수고속도로 마이산졸음쉼터(장수방향)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