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5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운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린 직후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8:50경 경북 고령군 연조리에 있는 동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연조리에 있는 고령초등학교 앞 도로가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