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6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7만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