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0:0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2012. 6.경까지 C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총무 업무를 보는 동안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사용 금액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