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 화장실에서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나자 이를 없애기 위해 벽면 인슈패널에 붙어 있는 사각형파이프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양초를 세워 둔 후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술집 테이블로 돌아왔다. 당시 양초의 위쪽 20cm 가량 떨어진 곳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환풍기가 판넬 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불붙은 양초를 20여분 이상 놓아두면 위 환풍기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화장실에서 술집 테이블로 돌아오기 전에 양초의 불을 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화장실을 나온 과실로 불붙은 양초에서 위 환풍기에 불이 붙게 하여 태우고, 인슈패널 내부의 스티로폼을 녹이고 인슈패널에 그을림 자국을 남게 하는 등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술집 화장실 일부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