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0:21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고기 피자 1판, 콜라 1병 합계 25,8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