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3:25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 시공하는 복토 및 보강토 공사현장에서, D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성토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수신호자를 지정하고 임시안전벽을 설치하여 작업 반경 내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포크레인을 작동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포크레인 후방에 있던 피해자 E(70세, 남)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포크레인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 12:2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