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5:0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찾아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던져서 깨뜨리고, 시가 약 58만 원,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TV 2대를 던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세탁기 문을 부수어 수리비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