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6:09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물건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