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1.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위 식당의 사장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장 부르라고, 씨발, 병신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22:21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의 사장을 부르라며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같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쪽 팔로 H의 쇄골 부위를 밀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