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57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 자신이 탔던 택시기사와 함께 들어가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해 지인을 부른다는 이유로 전화를 빌렸고, 음식을 시켜놓고 계속하여 가게 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치 설명을 하게끔 전화를 받으라면서 자신의 음식이 있던 그릇을 엎고 가게의 의자들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 가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