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연인관계인 B에게 자신이 C을 밀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CCTV를 봐도 밀친 것은 안나오니 내가 C을 밀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주고, 탄원서를 써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이에 따라 2017. 3. 29.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2503호 피고인 A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C을 고의적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폭행을 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폭행도 안하고 밀어서 넘어뜨린 적도 없고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피고인이 C에게 신체접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안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6. 3. 2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C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