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군포시 금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안돼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 중 매달 100만 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카드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6. 1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렵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퇴사할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에 기재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