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5:05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독산4동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7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