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택시기사이고 E은 서울강남경찰서 F 소속 경위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0: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E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서 E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차문에 매달리고 E에게 통고처분 용지를 던지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