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153』 1.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0. 18: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1. 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302동 801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서, 식탁 위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G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피해자 G의 아들 피해자 H의 방에 있는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H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주방 안에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92』 3.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6. 18:5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는 구글플레이어 기프트카드를 종업원 K 몰래 충전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는데 아버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확인하러 오기로 했다, 아버지가 편의점에 방문하여 확인 할 때까지만 계산대 부근에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받아 위 편의점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계산대에 설치된 위 기프트카드 충전단말기에 500,000원을 입력하여 위 기프트카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충전금액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