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콘도 신축공사현장의 시행사 (주)F(이하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 G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과 건축자재 임대업체인 피해자 I이 대표로 있는 J 사이의 건축자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G 측에 납품하는 건축자재 비용에 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 부담하는 책임을 건설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을 관리감독하는 시행사로서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 및 건설현장에서 시행사의 자재 관리 및 감독책임에 따라 피해자가 임대한 건축 자재가 분실 내지 멸실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4. 대양마린(주)로부터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어음 2장을 F 명의로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축현장에 존재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를 포함한 모든 자재를 위 어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대양마린(주)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2009. 8.경 채무불이행으로 위 건축현장자재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09. 9. 8., 2009. 10. 28. 2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위 공사현장에 납품된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가 K, L에게 각각 경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의 경락대금 상당액인 합계 24,830,000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축자재 시가 상당액인 64,897,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