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양주 2병, 맥주, 안주 등(합계 902,000원)을 주문해서 먹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술값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