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1:5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507동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 경비원이 1층 출입문을 열어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