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31.경 경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인인 E은 임대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가게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만 있을 뿐 전세보증금 2,000만원인 부동산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