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1: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전방 도로 가운데에 앉아 있는 피해자 F(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