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경 ‘광고)일비 45만 원 일 좀 해보실 분'이라는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에 가는 한국 사람들은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박할 수 있는 돈을 송금하는 용도로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면 일당 4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1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상담사인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입금이 확인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10: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날 10:58경 광주 북구 대촌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은행, G은행 및 광주 북구 H에 있는 I조합 등에서 합계 1,92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J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75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