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10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공중으로 휘두르고, 오뎅꼬치를 들고 “콱 찔러 버릴라니까!” 라고 하며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