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고시텔 219호에 혼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21:00경 서울 중랑구 B고시텔 3층 부엌에서, 피해자 C(1993년생, 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부엌에 들어가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약 1분간 만지는 강제 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