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토마토 부동산 앞 도로를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토마토 부동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전방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 옆 도로의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