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세종시 나성동 소재 르네상스빌딩 1층 주식회사 다울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임시직으로 약 3일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16: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다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데리고 왔던 고객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당신, 이년 저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예약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다. 믿지마라, 낭폐를 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양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