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3:1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4세)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던 중, 피해자가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세게 들이받고 어깨로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