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1:1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누나 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