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2:54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입구에서, “길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49세)과 피해자 D(30세)이 흔들어 깨운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목격자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경찰관이냐, 좆 대가리가 씨발 놈아 병신 같은 놈, 니가 경찰이면 대한민국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