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광명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신고인인 F 등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것들아, 공무원들이 뭐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냐. 오늘 끝까지 따라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씨발놈들"이라고 모욕하고, 순찰차에 자신이 올라타 "내가 스스로 경찰서로 갈 거다. 처벌해 봐, 내가 휴대폰을 다 제시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