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5:0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막걸리 값 5,000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