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산성동)에 있는 한소망교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머티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 밀집 지역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차량 통행량이 적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8. 10. 02:23경 대전 중구 문화로 소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탈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