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21:25경 속초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귀가 요구를 거부하며 위 E에게 “너희가 나와 힘으로 한번 하자는 거냐 ”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