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5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조선건강오리 앞 도로를 토지공원 방면에서 청솔 8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24,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