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읍 봉산리에 있는 삼산 마을 앞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회천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