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 받은 돈이 있는데, 보증인이 되어주면 낮은 금리 대출로 바꾸려고 한다. 며칠만 보증인이 되었다가 빼는 것이다.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 또는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며칠만 보증인으로 하였다가 보증을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6. 6. 21.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현대저축은행에서 16,000,000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20,000,000원, D에서 12,000,000원 등 합계 48,1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6. 6. 23. 583,840원을 피고인의 형 명의 계좌로, 2016. 6. 23. 17,416,660원, 2016. 6. 25. 5,000,000원, 2016. 6. 27. 5,000,000원, 2016. 6. 30. 700,000원, 2016. 7. 12. 15,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44,000,5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60,0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