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0안길 2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희IC 방향에서 성산IC 방향으로 약 114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규정속도를 44km 초과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0세)가 동승한 G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J가 운전하는 K 뉴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뉴베르나 승용차가 피해자 L(5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M(여, 52세), 피해자 N(22세)이 동승한 O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위 사고로 앞으로 나가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P(56세)가 운전하는 Q K5 승용차, R이 운전하는 S 렉서스 승용차, T이 운전하는 U QM3 승용차, 피해자 V(33세)이 운전하는 W BMW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흉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0안길 27에 있는 내부순환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