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1:0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교차로 서쪽 200미터 지점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교도소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시야가 불량한 경우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4. 13:39경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