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2: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다,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