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앞 이면도로를 휴대폰 아울렛 쪽에서 홍림그린피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