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0: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구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112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때 마침 이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였지만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경찰관이 저런 것도 단속 안하고 뭐하냐 `라고 욕설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순찰 차량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 약 5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