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2:5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3-17 앞에서 C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시민공원 방면에서 망원유수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 중이던 E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늑골의 염좌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음에도 불과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