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단5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근무하는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유치원 지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든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소유의 합계 3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3. 11: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열려 있던 그곳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요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신협 체크카드 2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BC카드 1장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