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파크랜드 쪽에서 진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