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충북 옥천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묘목이 필요하니 먼저 묘목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곧바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묘목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경부터 2009. 3. 17.경까지 2,200만 원 상당의 묘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