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1:27경 김해시 C아파트 건너편 ‘D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교통의 안전과 위함방지를 위한 필요성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날 00:57경부터 01:27경까지 총 4회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