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5. 16. 0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근을 향해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기둥을 잡고 서서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수회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