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1: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라는 사람인데 피해자를 통해 아내 등 가족 3명의 보험을 가입할 것이다, 어머니와 장모님에게 드릴 용돈 4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