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5교 동편사거리를 강서고등학교 방면에서 화정8교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12,1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