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4:50경에서 같은 날 05:05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101동 613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