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103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자동차용품점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용 비계를 타고 올라가 주변에 놓여 있던 절단기로 방범창을 자르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연 다음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탑론 렌즈 1개,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