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로 168에 있는 효은빌딩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두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좌측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