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소재 ‘E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와 연결된 인도에서 피해자 F(14세)이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장소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위 차량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