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B으로서, 2015. 1. 21.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 앞길에서 개최된 ‘삼성전자서비스 진주ㆍ마산센터 폐업철회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집회참가자 100여명이 집회신고된 1개 차로를 벗어나 옆 차로까지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게 되자, 창원중부경찰서 C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1개 차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집회참가자 100여명 등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