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5. 7. 7. 22:1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 간이침대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3개와 대기실 1개 및 간이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유사 성교행위 대금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