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1:25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과수원 모텔 앞 도로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