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차해둔 D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를 막아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F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위 앞문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