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접대부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노래방 이용 서비스, 접대부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접대부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