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리조트’라는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리조트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D리조트 F동 104호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라고 하면서 팔을 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면서 “언제 했어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모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모까지만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에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은 이와 같이 정정한다. 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