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0:4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전주덕진소방서 G119안전센터의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구 H에 위치한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I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대원 소방교 피해자 J(31세)이 구급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느냐"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왜 구급대원을 폭행합니까"라고 물으니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의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죽여버려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