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0. 17:21경 부천시 도약로 82 소재 진달래마을아파트 2217동 지하 1층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