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5:49경 양산시 B에 있는   약국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과 다툰 일로 화가 나 위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 뒤 타이어를 칼로 찢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