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코트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3:0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차산 1교 삼거리 방면에서 맹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등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호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횡단보도 상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7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의 입방뼈의 골절상 등으로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