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0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후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800,000원 상당의 모피코트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480,000원 상당의 의류, 여성용 가방, 남성용 구두, 스카프 총 34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E의 주거인 위 매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