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6: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친구 D을 신고한 것과 평소 마음에 들지 않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D으로 하여금 폭행 장소 인근의 “E” PC방에서 게임 중인 피해자 C을 찾아가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주택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C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주면서 “네 인생 마지막 담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뺨을 10여회, 주먹으로 얼굴 10여회,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한편 D은 피해자들을 폭행 장소로 데려가고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너네 뒤졌다”, “너희들은 더 맞아야 된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동안 망을 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