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6:1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42번길 19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의 포터 화물차를 두드리며 울면서 도와달라고 외쳤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장으로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의거하여 경찰관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성남중원순찰차 12호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안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