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02. 8.경까지 피해자 C(55세)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피해자를 사귈 당시부터 자궁근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자신의 병이 악화되자 그것이 모두 자신을 버린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대기업 임원이 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왔으니 만나 주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말하고, 2014. 11. 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서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회사에 그 사실이 알려질 것이 걱정되어 2014.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17.경 위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22.경 서울 종로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을 할 수 있게 3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4. 11.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2. 1.경 100만 원, 2014. 12. 8.경 100만 원, 2014. 12. 15.경 100만 원, 2014. 12. 22.경 1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