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동생인 피해자 D을 소개 받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가평에 있는 펜션을 팔아서 37억 8천만 원이 얼마 후면 들어온다, 춘천에서 사채업 등을 하여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된다, 부동산 등을 합하여 자산이 50억 원 정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자산능력을 과시한 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15:00경 강원 E에 있는 F부동산 앞에서 피해자에게 “새 차를 구입하여 사무실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노모에게 돈을 받아 원금에 이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 15:00경 강원 E에 있는 F부동산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평에 있는 펜션을 팔은 돈 37억 원을 노모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 갚을 테니 사채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7,2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