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1. 8.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2. 2.경부터는 대외적으로 바지사장 행세도 해온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속칭 ‘핸플’을 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1,86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