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모집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B에게 ‘내가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해 줄 테니 해당 성과수수료를 나에게 전달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B이 이를 수락하자,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자의 명의만 대여하여 보험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고인이 초기 보험료를 대납한 후 곧장 해지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보험계약인 양 가장하여 이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위 B을 통하여 E 명의의 ‘현대라이프 ZERO 종신보험’ 가입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E는 명의 대여만 허락한 것일 뿐 보험 가입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초기 보험료만 대납하여 성과수수료를 받은 직후 위 보험을 해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B을 통하여 위 E 명의의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3,660,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