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1:57경 밀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택 담벼락을 충격한 뒤 산길 방면으로 약 100m를 더 운전하던 중 대추밭에 차량 바퀴가 빠져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