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19』 피고인은 2007.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3.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08:26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 민가네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77』 피고인은 2016. 6. 2. 07:1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5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