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6:55경 C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만나식당 건물 앞 도로를 대전고등학교 쪽에서 대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링컨 승용차의 우측 옆면 휀다 부분과 후사경을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32,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