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 2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 은파유원지 앞 편도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G(17세), H(여, 17세), I(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