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회전교차로를 옥동리 방향에서 횡성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교통섬이 설치된 회전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계석을 타고 넘어 교통섬을 가로질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SM6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