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종로5가사거리 쪽에서 종로4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