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843] 1. 피고인은 2014. 12. 2. 16: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수용동 C에서, 같은 수용동에 있던 피해자 D가 거실 바닥 먼지를 피고인 쪽으로 털어낸다는 이유로 “왜 자꾸 나한테 먼지를 부냐, 꽂힌다”라고 짜증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치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2015고정2974] 2.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 대기실 벽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은 야당(수사기관에 협력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일종의 배신자라는 뜻의 은어)이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사회 선배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