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1:40경 경기 B에 있는 C군청 생태허가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주무관 D에게 허가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가 ‘부당하게 보완을 요구한다. 자꾸 보완을 내어 차별하냐 ’고 큰소리로 항의하고,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그 바로 옆에 있던 공무원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위 공무원들에게 ‘빠져,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출입문 쪽으로 위 E을 밀친 후 다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재차 위 D을 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나오라고 임마!’, ‘나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 목 부위 등을 밀친 후 팔꿈치로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허가절차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