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 소재 서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55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