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D)의 주선으로 피해자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의 화물을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복합물류센터에서 광주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8. 13:30 ~ 14:00경 군포시 번영로 82, 복합물류센터 ‘다’동의 화물 상하차 도크에 피고인의 E 벤츠 25톤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그런데 18:00경 C와 운임 등 위 화물운송의 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화물을 싣지 못하도록 위 도크와 간격이 생기도록 위 화물차를 이동하여 주차하였고, 이후 위 장소를 벗어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2:4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와 함께 위 화물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화물차 문을 잠그고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 적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