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