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경 자녀들의 유치원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2015. 3.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내 남편에게 들었는데 남편 병원의 동료 치과의사인 D과 대학교 시절 사귄 후 안 좋게 헤어졌다고 들었다, 너의 남편 병원이 어딘지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이야기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에 있는 ‘G’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커피가게 손님 약 10명 및 피해자의 지인인 I, 피해자의 동생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에 D과 연애를 했었고, 임신을 빌미로 D에게 매달렸다고 들었다, D의 누나가 너를 데리고 가 병원에서 낙태를 시켰다고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과 교제를 할 당시 임신을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D의 누나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낙태를 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