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향에서 송림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남, 65세)이 횡단보도를 따라 G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6. 17. 10:23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