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효자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시장 쪽에서 은하아파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