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9에 있는 조계사 앞 길을 공평교차로 쪽에서 안국교차로 쪽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있던 C 운전의 D 택시가 멈춰서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C 운전 차량의 뒤쪽 범퍼를 충격하고 수리비 733,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