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9: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대출을 받아 중장비를 구입하면 기사로 채용해 준다고 약속하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