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3:45경 B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SK텔레콤 동래지점 앞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안락교차로 쪽에서 원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