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경기 가평군 D 일대의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할 선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가평군 D 일대에서 위 돈 중 2,000만 원을 F에게 선이자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