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1: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처 E를 때린 혐의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왜 집사람을 데려오지 않느냐"하면서 갑자기 흥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릴까, 뭘 봐 눈까리를 확 파버릴까”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