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23. 2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 중인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30세)에게 업주, 손님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가 전과 58범이다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F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서구 C에 있는 E지구대로 동행되어 사과를 받고 귀가시키려는 위 F에게 오히려 윗옷을 벗고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수갑을 채워 제지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