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1:32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56, 구월아시아드선수촌5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7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가 주차해 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D로부터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51경부터 02:02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