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사고로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위 사고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에게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