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년 12월경부터 전기보일러 제작 사업을 동업해오던 중, 2012년 2월경 성격 차이로 피해자와의 동업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15: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앞 출입문에 이르러, 위 공장을 피해자가 혼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보일러 제작에 필요한 공구를 정리하기 위해 허락 없이 닫혀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 16: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 앞 출입문에 이르러, 위 공장을 피해자가 혼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공사 현장에 필요한 전선을 가져가기 위해 허락 없이 잠겨 있지 않은 공장의 중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5. 17:3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공장 우측 미닫이 출입문 중간 부분을 임의로 용접하여 열쇠고리를 만든 후 자물쇠로 채워 위 공장 임차인인 C이 그 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