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역로 51(일직동)에 있는 광명종합터미널 앞 5차로 도로를 소화동 방면에서 광명역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진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51(일직동)에 있는 광명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