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여중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도로로서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3: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상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