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뚜쥬루 제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상골 4가 방면에서 신부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뚜쥬르 제과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