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2: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737 앞 노상을 한솔삼거리 방면에서 경북과학대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도로변의 가로수 3그루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칠곡군 소유의 시가 1,094,240원 상당의 가로수 3그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