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서울 종로구 C타워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식당의 E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하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식당 내부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00경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하게 되었으면 시설물 안전 점검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각종 시설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사 소속의 유지 보수팀에 보수를 요청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한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폴딩 도어의 윗부분에 설치된 몰딩 부분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폴딩 도어 윗부분에 설치된 몰딩 부분이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바로 아래 좌석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