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9:0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넌 씨발놈의 새끼,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