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생활고가 공무원들의 탓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1.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5cm, 날 길이 17.5cm)을 소지한 채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이 사용하는 모니터와 장애인 도우미 보조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위 식칼로 치고 민원접수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고 복지민원 상담실에서 나오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