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38세)이 에스케이텔레콤 I대리점에 이송 요청한 시가 933,900원 상당의 모델명 SHV-E160S 16G 휴대전화(일련번호 J)가 배달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되자, 그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2012. 8. 19. 16:30경 전주시 완산구 C의 E에서 K에게 피해품인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