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6:4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이동 중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이용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