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니미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식당 안에서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니 가게 손님들 쫓아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입구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