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5. 5. 8. 02:00~03:0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외투 및 카운터 서랍장 속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백만원권 수표 4매 등 현금 8,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5. 6. 2. 01:47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