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8. 23:5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65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D 차량을 정지시켜 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콜을 받아 가고 있다고 하자 막무가내로 승차거부 한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를 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차량 수리비 831,62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할 때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