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C220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E C2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 C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