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3.경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들이 공동 소유한 ‘인천 남구 F 대 893.3㎡’를 매매대금 1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에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분양대금으로 위 토지의 잔금 및 세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위 토지에 다세대 주택인 ‘G’을 신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토지 잔금 7,250만 원 및 세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G 중 미분양 세대 6채(1동 401호, 같은 동 402호, 같은 동 403호, 2동 401호, 같은 동 402호, 같은 동 403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인천 남구 H 1층 ‘I’사무실과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에서 각각 피해자들에게 “위 미분양 세대의 매수인이 나타났으니 이를 분양할 수 있도록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주면 이를 매도하여 잔금 및 세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분양 세대 중 2채는 기존에 G을 건축하면서 투자받은 (주)L M에게 투자금 변제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미분양 세대 중 3채(1동 401호, 1동 403호, 2동 403호)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인천 남구 N 대 510.5㎡를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1채는 분양대금으로 위 주안동 토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잔여 6세대에 대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0. 12. 8., 피해자 E로부터 2010. 12. 10.경 각각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통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 각 3통, 2011. 1. 17. 각 1통, 2011. 3. 7. 각 1통 합계 각 6통을 건네받아 위 G 중 미분양 6세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잔금 및 제세금 합계 2억 1,250만 원 상당의 담보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