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4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8세) 운전의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삼양시장 앞 버스정류장까지 가던 중 버스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가지 왜 안 가고 있냐  이 개새끼야, 이런 개 좆같은 씨팔새끼야, 이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