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근처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5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5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망우동 방향에서 돌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돌다리 사거리 방향에서 구리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