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음주로 인하여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09: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거지 담벼락에 붙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계량기의 덮개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지붕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주거지 방범창과 유리창문을 내리쳐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