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3:50경 부천시 원미구 B 11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이 씨팔놈아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약 4회 가량 주먹질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