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21:27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면목역 방향에서 상봉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및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8. 6. 17:25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