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0. 거래처인 ‘D’에서 위 회사의 배달업자가 수금해 온 김치대금 2,978,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619,5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