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2. 17. 02:50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서대구로 189 평리 광명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17. 02:5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89 평리 광명 네거리 앞 도로를 신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평리 광명 네거리 방면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평리 광명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