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D`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을 ‘(궁극의근X상X)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며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 받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