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란 상호의 고철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1. 8.경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 E로부터 부동산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F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2011. 8. 28.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며 채무변제금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무변제금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0.경 위 ‘D'의 영업사업 임금, 폐전선 구입`비용 등 개인 사업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