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흰색 구형 쏘나타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10. 22. 04: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5%(음주측정수치)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 54에 있는 광주은행(하당점)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향에서 원조이동갈비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시간이었으나 가로등 조명으로 인해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3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선행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자 하였으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C 흰색 아반떼가 신호대기 정차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C 흰색 아반떼 뒤 범퍼 부분 등을 추돌하였고, 이에 앞으로 밀린 C 흰색 아반떼가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D 검정색 라세티 뒤 범퍼를 접촉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인 C 흰색 아반떼 운전자 E(여, 37)에게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5%(음주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당 시너바슈즈 신발가게 부근 미니스톱 앞 도로가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