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2:35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무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무실사거리 부근 도로를 치악체육관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6세)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그 교통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