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6. 0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향 6길 방면에서 노인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 F(19세)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핸들 부분으로 위 자전거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