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경부터 2017. 말경까지 사이에 사실혼 관계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7. 2. 2.경 피고인과 함께 C 리베로 화물차를 구입하며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07:00경 제천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열쇠공을 통해 만든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에 몰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