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3. 13:1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추장 1박스 시가 110,000원 상당, 김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