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4. 17.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주차장에서, B은 근처에서 손수레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오수구 점검용 덮개 철판(가로 50cm, 세로 40cm)을 몰래 가지고 가 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