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0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LLD, 메조, 에스슬림, 케이슬림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진료비를 납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 7.까지 13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2015. 3. 19.경 250만 6,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