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의 동업자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위 E과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거래처 관계자인 F와 납품 단가 조정 논의를 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말하며 크게 소리쳐 상담 중이던 위 F를 회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