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05.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4번 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욕한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