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1:27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자택 앞 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씨발놈들아, 일루와봐, 어린놈의 새끼가, 이 씨발놈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E의 팔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