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우매매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공소외 D 소유 축사로 피해자를 데려가 소 2마리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암소는 510만 원, 송아지는 260만 원에 판매하는데 소값은 주인에게 줘야 하니, 소 주인 E 계좌로 돈을 보내면 소는 오후에 실어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소 주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소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소 대금 명목 7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