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0.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내성당 쪽에서 송내아이파크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송내아이파크 삼거리 교차로에 있는 보도로 진행하여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두천시 소유의 보행자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433,544원이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