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신학대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정역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상무역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및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