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0경 영천시 B상가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에 나이 어린 피해자 D(39세)가 건방지게 굴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