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1: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산리에 있는 용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22:24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친구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이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