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금강산삼계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이동에 있는 충진교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