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8: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고, 그 무렵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계지인 김해시 F 앞 노상까지 태워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대갈빡을 깬다, 씨발놈들아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순경 E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견장을 떼고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