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D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가입하고,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2:27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이하 불상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위 사이트 게시판에 ① 2014. 2. 28.경에 게재한 ‘미벨 자출 시 느껴지는 상실감 ’ 제목의 게시글에 ‘베튱이 아웃’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② 2014. 3. 23.경에 게재한 ‘예전에 H님 커플인증샷이 감명깊어서요’ 제목의 게시글에 ‘베충이아웃’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③ 2013. 11. 4.경에 게재한 ‘여성분들 고글 뭐 쓰시나요 ’ 제목의 게시글에 ‘베충이 아웃!!’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위 D 사이트의 자전거포럼에 ‘저랩 베충이 저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회원정보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닉네임 및 개인 블로그 주소 등을 캡쳐하여 피해자가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보고 위 피해자의 게시글과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에 일간베스트를 이용하는 벌레라는 의미의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