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인바, 한국인 C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D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2016.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21:58경 전남 영암군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D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2. 2016.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D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남편 C에게 수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