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서부대성로 205에 있는 GS25 춘천시티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도화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인 도화골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