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문창회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던 E 프라이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승차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