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동죽(조개)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날 바로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개인채무가 6억 원 상당 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동죽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525kg의 동죽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8.경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동죽 11,193kg, 합계 19,1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