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의 공동 소유인 토지에서, 권한 없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제거하고, 성토하여 돌가루를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