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약국 앞 골목길을 장전동 지하철역 방향에서 유림아구찜 식당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전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82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2013. 6. 23.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