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2:30경 경주시 B 정문 앞에서 ‘손님이 택시 창문을 때리고 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되었고 택시에 피해가 없어 택시 기사가 갔으니 귀가하면 된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왜 택시 기사가 그냥 가노. 야이 새끼야. 시발놈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