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2:00경부터 16:0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숙소 부엌에서 피해자 D(D, 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으로 따라와 핸드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어 피해자에게 “잠을 자야 되니까 조금만 줄여 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10. 29. 16:00경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힘껏 2회 때리고,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수차례 때리고, 방에 있던 선풍기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선풍기가 현재 압수되어 있으나(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 2908호의 증 제1호), 위 선풍기가 피고인의 소유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오른쪽 안구 내 출혈, 오른쪽 갑상연골 상각 골절상, 왼쪽 쇄골상내측의 심한 연부조직 출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9. 17:17경 위 숙소에서 반사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