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5:55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세를 내기 위해 현금을 대신 인출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D점에서 3,0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