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광주 서구 B아파트 106동 경비실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피해자인 경비원 C에게 ‘이런 개 새끼들아, 좃도 아닌 것들이 까불지 마,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사무실에 쌓아놓은 택배 상자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외부인 출입 통제, 주차관리, 야간순찰 등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