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4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이 씨발놈들. 난 집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어.”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겨누며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