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C를 알게 되어 약 2주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C가 만남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이 돈을 C로부터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대출해야하니 너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신분증을 가지고 와라, 네 명의로 된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돈을 빌리면 된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3.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70만 원을 주었으며, 같은 달 20.경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속여 합계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