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고현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소동삼거리 방면에서 영신관광 차고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차도 옆 가장자리는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도로 전방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C(여, 62세)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옆 논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9:15경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