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4: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여, 55세) 및 경매집행인 등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 있는 압류동산의 경매집행이 이루어지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모두 죽여버리겠다. 다 나가라”라고 외치고, 이에 위 주거지 현관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확 목을 따버려, 반드시 네 목을 따 버리고 말테니 두고 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