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일시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여 피해자 B를 적시하며 "니가일로와빙신년아 신고정신하나는 짱개새끼들보다더하네ㅋㅋ"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