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ZF-R1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0:21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박태환 수영장’ 동문 앞 도로를 관선고가차도 방면에서 문학경기장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최고 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91km/h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 13:3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