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 일자미상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텔 3층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 E(여, 25세)이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오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이팟(I-Po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위 나체 사진 파일을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