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피해자 C(여, 33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폭행 혐의로 출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 3. 2.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에 있는‘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 살겠다고 뒷박을 치고 나를 신고해, 어떻게 해줄까, 씨발놈아”라고 수 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