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3:05경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답 인근 농로를 지나던 중 우측바퀴가 도로를 이탈하여 차가 경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