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2016. 10. 28.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6. 3. 19. 23:00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이 형님이 일하고 못 받은 돈 50만원을 받으러 왔다. 200만원을 주기로 해 놓고 왜 150만원만 주었냐. 사장은 어디 있냐. 사장이 없으면 금고에 있는 돈을 빼서 주라. 금고가 어디 있냐. 빨리 50만원을 내놔라. 돈을 줄때까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