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경 논산시 B 답 인근에서 C이 피고인을 뽕나무 등 손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 논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2세)가 어머니와 함께 위 현장에 와 담당 경찰관에게 ‘A이 트랙터로 길을 내면서 불법으로 논 경계를 침범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듣고 화가 나 위 C 및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미친년들 지랄하고 있네, 니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네 맘대로 해라, 야 이년아 청주에서 살지 뭐 하러 여기에 오냐, 너네 농사를 못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