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서구 검단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요지로54 녹청자박물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