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초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D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6개월 내 수익을 내도록 하여 주겠다. 지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 이미 D를 매수하여 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 분양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9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대출이자를 월 100만 원씩 내고 있었으며, 다른 개인적인 채무도 많은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D 분양 투자로 인한 수익을 내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양시 동안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D 분양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원금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D 분양 투자로 인한 수익을 내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