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5:3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12, 5층에 있는 SK텔레콤 안락지점 부산CM센터에 미납 전화요금 문제를 항의하러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여러 차례 이를 발로 차서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휘어지게 만들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