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21: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B에서, 같은 방에 수용중인 피해자 C(41세)가 정신과 약을 먹은 다음 팬티만 입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낸 다음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고개를 숙여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