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율곡리 94에 있는 울곡3교 앞 편도 2차로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이 위 화물차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파편이 튀면서 G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5. 24. 08:00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