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015. 9. 26. 21: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칵테일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합계 12,000원, 칵테일 10잔 합계 100,000원 등 총 1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술값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