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대연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읍동 581-21에 있는 협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7. 00:06~00:26경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