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번호 불상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지하철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F’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지하철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F’이라는 스마트폰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