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5.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45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18.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5. 24.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5. 2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