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양아파트 쪽에서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패쇄성 치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