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이전에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주식을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이 되느냐. 내가 그 이상을 벌어주겠다. 주식을 팔아서 나에게 3,600만원을 빌려주면 중고오토바이를 사서 되팔아 이자를 매월 80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1. 1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중고오토바이 매매 사업 자금을 부모로부터 빌려 영업을 하면서 중고오토바이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보장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 중고오토바이 판매대금 등으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카드대금에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아주 급한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1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의 중고오토바이 판매를 그만둔 상태이고 그 외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