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8: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E 등 식당업주와 직원, 손님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에 “야 개새끼야, 난 계산 못해. 너 몇 살이야 그냥 가라 십새끼야”, ”개새끼, 씨발새끼, 야 말똥아 까불지 말아라, 좆까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