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의정부시 C상가에서 이웃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근처 지하상가 매장을 운영 상인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