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5: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소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 H가 위 주차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G 등에게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진술하던 중, I 등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H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와 E을 향해 휘두르다가 E이 G의 뒤쪽으로 피해자 G을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