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2-4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앞 길가에서 "술 취한 남자가 몸을 못 가누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순경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