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5:4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서신동 방면에서 에코르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등에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우측 척추경 및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