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27.경 인천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C 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7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0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5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