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와 60개월 동안 매월 371,983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30.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7,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F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