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8:00경 태백시 B에 있는 C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은 시장 상인인 피해자 E 때문에 옆가게에 손님을 빼앗겼다고 하면서 주변에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똥걸레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