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8: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 E을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에 대한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 E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가려 하자, 위 G 경위에게 “나도 가야된다, 나도 이 차를 타고 가겠다”라면서 양손으로 위 G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