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동명동지점 앞 도로를 동명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려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38세)가 운전하는 G 이륜오토바이 후미 측면을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 후렌다 측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 후렌다 측면으로 피해오토바이 후미 측면을 들이 받아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오토바이에 수리비 342,000원이 들게 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