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4:4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잠을 깨운 뒤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알아서 한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이동하여 ‘’씨발 경찰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