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인쇄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작업장의 주차문제로 화가 나 신문배송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위 인쇄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6세), 피해자 E(남, 57세)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아 귀가하였다가 위 인쇄소로 돌아와 위 D 등에게 다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쇄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