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정오 무렵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방전된 것을 확인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을 불렀으니 니들이 물어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