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1:30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등유 19만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서 E 봉고 화물차를 위 식당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