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1:12경 구리시 B의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와서 뭐 어떻게 할꺼냐, 씨발 새끼가, 너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