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4:3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위 노상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D(흰색, K5하이브리드)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15:57경 피해자 E(여, 9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상기 차량의 운전석에서 보조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 피해자가 보조석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것 좀 보아라”라고 하면서 수 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