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에서 수학 과외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과외를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0.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습을 하다가 위 오피스텔 방에 들어가 캠핑용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질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또는 15. 2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휴식시간에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골 부분을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휴식시간에 위 오피스텔 방 안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지르고, 계속하여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