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8:4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이촌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리버뷰아파트 방면에서 한강맨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신호가 등화되고,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피해자 C(14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