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4:0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회의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회의실 창문을 넘어 발코니를 통해 연결된 여자탈의실 창문을 열고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