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01경 구미시 B에 위치한 C주점에서 술값 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주점의 업주 D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D에게 “술값을 주지 않겠다. 이 씨발년아,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경찰 자식들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자식들 모가지 자른다. 개새끼들 주둥이 닥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