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6: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순찰차의 보닛에 엎드려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E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