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싸우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씨발 놈아 뭐고, 한번 맞아볼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