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며 위 식당의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20: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 E(46세), F(46세)로부터 곱창을 주문 받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식당 테이블 주변에 있는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 곱창을 굽는 불판 가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불판 주변에 바람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부탄가스 용기가 가열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렌지 주변에 냉각수를 부어주거나 바람가림막을 제거하는 등으로 위 용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바람가림막을 설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테이블에 있던 가스버너에 설치된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