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3: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긴 창문을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 110만원과 500원짜리 동전 2만5천원 상당 등 합계 112만 5천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