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1노조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 제3노조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인천 미추홀구 D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를 사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B 소속 재직자 약 150명을 상대로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던 중 `그날 그 3노조 조합장을 불렀어. 왜 불렀냐. 아니 회사는 하루에 97만 원씩 이자가 붙어. 17억에 이자가 하루에 97만 원인가 79만 원이여. 근데 공고문에 인감증명 떼준 사람도 형사처벌, 그거 받아간 놈도 형사처벌이라고 해놓으니까 회사가 E씨가 떼어준댔다가 안 떼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합장 불러다가 당신 이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했어요.`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