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교회 신도이다. 위 E교회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F 목사의 연임 문제로 인해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누어져 많은 분쟁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16. 12:08경 및 13:38경 서울 금천구 G건물 1동 304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들인 H 권사 외 775명의 핸드폰 번호로 “소장내용입수. 목사안수에 필요한 자격요건 미달로 F목사 위임취소 청구”, “F목사 허위경력 기재로 목사자격 취소 사건 피소(참고, I목사 자격박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