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픈채팅방에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출조건이 좋지 않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순차적으로 2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