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1:47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시청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같은 날 22:3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에서 하차한 후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 B(여, 2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OOO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OOO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리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내리는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초인종을 2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