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여)은 내연관계로 지낼 때 C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었고, 피해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번 주까지 연락 없으면 일요일 날 남편 만나서 (동영상)C(30분) 2번째할 때 2개 넘긴다 E” 라는 내용의 쪽지가 들어 있는 등기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여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