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자신의 일행 중 한명이 테이블을 엎어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소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옆 식당 업주, 주민, 출동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어미는 개보지, 창녀,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