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해수욕장 주변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전남 신안순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2010. 10. 5.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