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2. 31.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0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옆 자리 손님들에게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옆테이블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31.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04:42경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옆 자리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좀 낮추어 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경찰을 불러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