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호텔의 인수자로, 2013. 2. 28.경 위 호텔 1층 임차인인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호텔 인수와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