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육동로 951 부평남부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인천성모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오른쪽으로 밀려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ow back pain lumbar region 등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