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기초생활지원금 및 장애인보조금으로 월 70만원을 수령하는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전 남편 C로부터 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0. 9. 2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판매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636,490원, 총 할부금액 48,790,000원으로 한 할부금융계약서를 작성한 후 판매담당자 F을 통하여 피해자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 48,7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