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 D, E, F, G, H은 피고인의 ‘전남 화순 지역 임야를 구입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주거단지를 만들어 함께 거주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동호회 형식의 조합을 결성하되 부동산 구입 및 택지조성 비용을 각자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위 업무 추진을 수탁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입하려는 토지 값을 약 5배로 부풀려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자들부터 돈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또 매입한 전체 토지 46,281㎡의 일부만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나머지 토지 33,740㎡는 피해자들 허락 없이 자신이 설립한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그 토지를 가로채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화순군 I 소재 임야 46,2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임야를 평당 약 1만 원에 구입할 것임에도 마치 5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 구입한 토지 모두 피해자들 명의로 공유등기하거나 동호회 명의로 등기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임야를 평당 5만 원에 피해자들 명의로 구입한 후 300평 내지 350평 택지로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 및 그로부터 그 말을 듣고 믿은 나머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C의 처인 J의 은행계좌를 통해, 2012. 1. 13경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2012. 3. 16경 피해자 C으로부터 1,4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1,9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1,9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9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900만 원 총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