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 소유의 ‘오산시 D 밭’을 임차하여 양봉업을 하였는데, 2013. 9. 8. 19:20경 위 밭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포클레인 기사가 작업을 하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연결된 급수관을 망가뜨렸음에도, 피해자가 포클레인 기사 편을 들자,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전체길이 27cm  가량, 칼날길이 14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