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9. 11.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액면금액 : 960만 원, 지급제시일 : 1997. 12. 30.)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997. 12. 30.까지 원단 대금 961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원단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란으로 인하여,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당좌수표 또한 지급기일에 결재를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1만 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