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1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2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E에 도착한 필로폰 약 0.4g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5.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벤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6.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