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986] 1. 피고인은 2019. 8. 9. 16:20경 부산 동래구 Q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금정구 R건물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 17:00경 가항 기재 R건물 주차장에서 가항 기재 Q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