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친구 C은 2015. 9. 19. 21:20경 청주시 청원구 두룽유리로 1137-1에 있는 오창읍 사무소 앞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씨팔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친구를 불법 체포해 가느냐”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