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3:35경부터 23:55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안주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다른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