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제주도에서 제주감귤을 대량 구매하여 바로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제주감귤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사용하고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 이자는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한 4,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