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교차로를 종로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중앙분리대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