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카페에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경 파주시 D, E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원래 저년*이구나 하고 성격 더럽네, 으이구 요년아 손님들한테 좀 잘해라, 나보다 나이 훨 많아 보이던데 나이는 똥구녕으로 쳐 드셨나, 미친 여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