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메신저인 ‘웨이신’의 게시판에 아이오페 화장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2~3주 내에 화장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오페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할인된 가격에 구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오페 화장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5,589,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