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0: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사인 피해자 C(여, 37세)이 명령하고 따지는 듯한 태도로 감사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