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4. 16.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11: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 환승통로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치맛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4. 24.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기록상, “2014. 4. 26.”은 “2014. 4.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5:3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5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맛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