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시민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아버지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부산은행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택시요금 10,000원을 선불로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3. 20:05경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17 소재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돌아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