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 달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1년식 카니발(E) 차량의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9. 3.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2에 있는 회덕농협 읍내동 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 대부업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