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925』 피고인은 2016. 4. 23. 23:50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무림제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664』 피고인은 2016. 6. 13. 11:05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푸르지오시티 2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삼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