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2013. 12. 26. 22:20경 안성시 아양동 소재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뒷편 도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