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37경 원주시 B 소재 C대학교 D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성적충동을 느껴 같은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양변기 위에 올라가서, 같은 장소 3번째 칸 화장실 양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1) 피해자(성명불상, 빨간색 줄무늬 있는 파란색 상의 착용)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다시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2) 피해자 E(여, 20세)의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4경 같은 장소 1번째 칸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3) 피해자(성명불상, 검은색 상의 착용)의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