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충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5세)에게 공중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한번만 기회를 줘 한번만 알아보게, 진짜 짐승같은 여자 안아보면 좋겠어, 아무도 모르게 한번 갖게 해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2015. 5.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