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210 앞 도로를 부개고 방면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의하여 대각선형의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18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