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2017. 10. 21. 03:3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남, 26세) 등이 뒤에서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C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남, 26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