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E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발목관절 탈구 및 삼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