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5.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그 소유의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F 토미 14톤 윙바디 화물차에 대하여 월 1,500,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사 운영 약정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6.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I에게 25,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