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경인고속도로 8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갓길이 있는 곳이고 위 갓길에는 피해자 E(63세)이 F 차량을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갓길 쪽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 10:3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 중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