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8.경부터 2008. 3.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자금 688,807,500원을 C 직원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부동산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회사자금 합계 688,807,5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