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같은 날 22:25경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D를 약 200미터 남겨둔 지점에서부터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눈 옆쪽과 오른뺨 부위를 손가락으로 4~5회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