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4. 22:1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손짜장 중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