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시 영등포구 B, 1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現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E에게 “스타렉스를 신차로 구입하여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 1대를 판매하면 5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난다. 현재 판매사업이 70% 정도 진행되었는데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한달 후인 2014. 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 판매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