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교제를 하였는데, 교제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피고인이 간섭을 하면서 잦은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00:0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주방 이모를 해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찜통을 주방 유리창에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바닥에 놓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며 피해자 B에게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쫓아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