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정문초소 앞에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던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으로부터 차량을 민원인 주차장 혹은 외부주차장에 주차할 것을 권유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폭행하여 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