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신성기계 앞에 있는 도로를 덕도초등학교 방면에서 가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가납사거리 방면에서 섬말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던 125cc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를 2013. 5. 26. 14: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