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0: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8-1 ‘숯불닭갈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도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부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