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3:3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B(52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노래방에서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며 위 B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1회 쳐 피해자 승진통상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택시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