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40경 제주시 용담일동에 있는 CU남성로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