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6:4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31길 56 문정시영아파트 10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이 씨팔놈아, 너 나이가 몇 살이냐, 한 대 칠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위협하고, 이어 위 D의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어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여 위 D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의 옷을 잡고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D이 이를 뿌리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을 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