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산악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동호회 모임 장소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차용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2006.경부터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입건되었고, 차용금의 일부는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도 사용하였고,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헐값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 5,000,000원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7,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5. 9. 30. 79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3,970,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37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