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2:1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47세)가 “왜 남의 집 담에 소변을 누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