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황금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 E(남, 49세)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