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2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회’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고무대야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고등어 30마리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