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2:35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5세, 여)를 "꽃뱀이니 조심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