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543] 피고인은 2008. 9. 2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태양광발전 관련 벤처기업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계약금액 85억 원이면 8개월 내에 영천시 G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줄 수 있다. 우선 계약금 조로 9,000만 원을 주면 발전소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주고, 환경영향성 평가절차를 마쳐주며, 토목설계 승인 및 건축설계, 전기설계 등 발전소 건설공사 개시 전 단계까지의 모든 절차를 이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허가용역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할관청을 상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2008. 11. 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896]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구 북구 검단동 유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I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당신이 할부 구입한 J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먼저 나에게 차량을 인도하면 매월 할부금 601,289원을 대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601,289원 상당의 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월 할부금 총 1,1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