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 4차로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F시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