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6:11경 C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동아아파트 209동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태재고개 방면에서 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7:01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