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3. 3. 7.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5. 1. 7.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6. 2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 21:30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 15-5에 있는 선비이용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79에 있는 홍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