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214에 있는 수봉공원 입구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도화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승합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피해자 H(55세), 피해자 I(63세), 피해자 J(49세), 피해자 K(50세),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49세), 피해자 N(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4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