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6:10경 오산시 B에 있는 C웨딩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도로 가운데에서 시동과 전조등을 켜 놓고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시 G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9경부터 07:29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