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형 차키와 지갑이 차안 아니면 이 앞 주점에 있으니 찾아줘"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