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20. 1. 24. 09: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직장 동료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할 년아, 너 뭐야, 개 같은 년이”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에서 F 등 환자 1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야 너 나와봐, 너 이년, 씨발, 좆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환자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