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그랜드 호텔4가로 편도 2차로를 그랜드 호텔 4가 방면에서 문화칼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범퍼를 위 아벨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