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팟터치2세대 싸게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팟터치2세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팟터치2세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9. 11. 2. 11:28경 피고인이 지정한 C의 농협 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