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 7. 23. 10: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장 안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E 등 12대의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대기 중이었고, F, G, H, I, J, K, L, M, N 등은 D 사업단 정문 입구에 연좌하여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시간대 그곳에서 약 100m쯤 떨어진 위 공사장 정문 앞에서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부 등이 천주교 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입구를 가로막고 공사차량들이 진출입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날 11:18경부터 11:26경까지 약 8분간 위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에 연좌하여 차량의 이동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D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