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2: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 내에서, 피해자 E이 택시비가 없어 도망할 것을 우려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당겨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서로 손을 잡아당기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