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8:5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고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오른팔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을 폭행하여 C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