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4:1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조촌동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