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서울 중구 C빌딩 11층 8호는 D의 소유로서 2008. 7. 11. D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주식회사 E이 D에게 매달 차임을 지급해오면서 매년 묵시의 갱신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주식회사 E에서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던 오피스텔이다. D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오던 중 2015. 6. 15.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G, H 등에게 위 오피스텔의 관리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밖에 일부 다른 오피스텔 소유자들도 F공인중개사사무소 측에 관리권한을 위임하면서 H 측과 기존에 C빌딩을 관리해오던 주식회사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직원인 I 등은 2015. 7. 10. 15:00경 위 C빌딩 11층 8호에서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을 위해 시설점검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발견한 H의 동생이자 직원인 피고인은 오피스텔의 관리를 빙자하여 위 C빌딩 11층 8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왜 권한도 없이 이곳에 들어왔느냐’며 나가달라는 요구받게 되었고,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은 이상 임대인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H의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퇴거요구에 응하여 그곳에서 곧바로 퇴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가량 나가지 않고 위 I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