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1:37경 원주시 관설동 ‘족 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진4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2:04경, 같은 날 02:24경 및 같은 날 02:34경 등 3회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