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6. 01: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이 온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비가 되어 식당 내 의자를 들어 던질 듯이 휘둘러 식당 내 시가 55,000원 상당의 P&amp;S 계산기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등을 파손하여 합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리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식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