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6:50경부터 08:3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년아, 못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