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알게 된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B’으로부터 2018. 6. 29.경 “특정된 일시 장소에서 지시받은 상황에 따라 돈을 건네받아 환전소에 가져다주면 되는 일이 있다. 함께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 대가는 전달하는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8. 8.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져 ‘C’ 프로그램을 통해 “D역 6번 출구로 가서 돈을 받아라. 돈을 받으면 내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돈이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5:4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G, H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까지 위 돈을 가져간 후 이를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