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8:40경 대구 수성구 교학로 11에 있는 만촌신시장 앞 도로를 지나는 425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두고 내린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2장, 41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