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16. 4. 5. 1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 앞길에서, E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4. 23. 12:05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24. 14:45경 위 계좌로 25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4. 21:10경 부산 동구 G 부근에 있는 H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2. 2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