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출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온라인 쇼핑몰 ‘D’을 함께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솔루션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 쇼핑몰 솔루션 업체와 미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쇼핑몰 프로젝트 시행사 ‘E’ 계좌로 솔루션 비용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쇼핑몰 솔루션 업체와 미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송금받더라도 쇼핑몰 솔루션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개발 계약을 추진하던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그 비용 79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 대표 G에게 중국 쪽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입금된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여 G로부터 부가세 등을 제한 684만 원을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H)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E’ 대표 G과 위 D 영상편집비 1,300만 원, 홈페이지 제작비 1,200만원 합계 2,500만 원에 계약하였음에도 2,780만 원(부가세 포함 3,058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그 계약서 금액의 50%인 1,390만 원(부가세 포함 1,529만 원)을 위 E 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부터 부가가치세 139만 원과 부풀려진 금액 280만 원의 50%인 14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합계 279만 원을 위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3.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광주에서 10년 전에 한 사업 때문에 미납한 세금이 낼 돈이 필요한데 도와주면 2015. 6. 26.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납세금도 없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