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2: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자신과 시비를 하던 손님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한번 맞짱 뜨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의 자전거를 편의점 앞에 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