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사거리 쪽에서 일심연립주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지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의 자동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좌회전 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30세) 운행의 F WW125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0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