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2:10경 친구인 B과 함께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B을 제지하기 위해 B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내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