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당골1길 5에 있는 ‘안산평강교회’에서, C에게 ‘남녀가 교회 앞에서 연애를 한다’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이런 씨발 양아치 새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