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00: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F)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02: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 앞에 피해자 I가 설치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9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04:12경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D 아버지 K 명의의 E계좌에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