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시장의 D 내에 있는 피해자 E(63세)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술과 담배 등을 요구하며 고함을 치는 등 불상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위 C시장의 D 입구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다가 위 F에 들어가 술과 담배 등을 요구하면서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위 D 내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