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709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14세)는 피고인의 동거녀 딸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가끔 친구의 집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딸과 함께 잠을 자곤 했다. 1. 2013.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709호 작은 방에서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옷 위로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