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6.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D(여, 81세)이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