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나와 D병원 정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병원 주차장 입구 앞 도로는 진입금지 도로표지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표지에 따라 통행이 허용된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표지에 따라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행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