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대학교 B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에 있는 삼계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감천마을 쪽에서 청아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다리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