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하안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해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외과 관절 내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