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경 사실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3억 7,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심산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3,400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한도가 낮아 구입할 수 없으니 사용한도를 3,700만원으로 올려주면 성실히 카드대금을 변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한도를 3,700만원으로 증액받은 후 2014. 9.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3,357만 3,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1,7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70만 8,333원씩 26개월에 걸쳐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