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F는 2013년 12월경부터 BJ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련 채권을 매입하면서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채권 매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4년 10월경 BP은행과 함께 BR은행 부실채권 700억 원 상당을 매입하는 공동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14.경 BL으로부터 BM은행 부실채권(BN, BO)을 1,2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R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 매입자금 700억 원을 BP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면서 거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계약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24. BL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액의 대출이자와 영업직원 보수 지급, 부실채권 매입 관련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지급,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배당금 반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의 승인 없이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을 받거나 BF 지점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실채권 매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서초구 ALX 소재 지하철 ALY역 인근 ADD학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AAN에게 “인천지방법원 ADF 부실채권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를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추후 낙찰이 되면 채권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채권을 양도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N로부터 2014. 9. 29.경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30,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합계 2,571,496,3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지점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ADD학원에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BF 지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 매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AAN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독점영업권을 주고, 채권 매각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AA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AN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위 ADD학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DG에게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J은행 계좌(AD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