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볼링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B의 소개로 피해자 C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이미 결혼을 전제로 D이라는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 서로 결혼을 하여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이름을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사람들 저녁을 사 주기로 한 날인데, 돈이 없으니 우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송금해 달라. 그러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