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06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 오피스텔 미분양분에 대해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았다. 공사가 중단된 F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가격이 높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주변 상권과 아파트의 호가로 인해 매입하면 차후 높은 가격에 매매하여 차액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 지인들에게만 30% 할인된 금액에 분양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오피스텔 분양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9. 30. 위 오피스텔 204동 804호에 대하여 213,405,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25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토지 형질변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인 서산시 J, K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하면 매매도 잘되고 돈도 더 받을 수 있다. 형질변경, 인허가, 매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테니 공사비 5,000만 원 중 우선 9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12:54경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통장으로 위 9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재산 대부분은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고,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