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2015. 4.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B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청계2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47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