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일신건영아파트 111동 쪽에서 우정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전표지의 표시를 잘 살펴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