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저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이 일하는 식당에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가 22: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해 달라는 권유를 하기 위하여 위 식당 근처인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탁자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