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보광동 방향에서 옥수역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와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와 택시에 탑승 중이던 6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서울 중구 회현역 부근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