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C 명의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USD 100,000 한도의 수출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동대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4. 5. 12.자 ‘SALES CONTRACT'라는 제목으로, 판매자 'C'(하단에 피고인 이름을 영문으로 서명함), 수입자 ‘D', 총 액수 ’USD 94,908.80‘이라고 기재된 수출계약서 및 운송장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수입업자인 ‘D’과 총 액수 USD 94,908.80 상당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출품 대금 액수를 USD 94,908.80이라고 위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D’과 총 액수 USD 94,908.80 상당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go 피해자로부터 USD 94,908.80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