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신도시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망하려다가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01:06경, 01:11경, 01:16경, 01:21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버리고 “됐어, 됐어 안할낍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