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7: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공단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선행 차량과 충돌하여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F(여,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15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