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숙소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1층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