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9:34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택시인데 손님이 경기도에 가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가자, 나를 체포해서 가자.’라고 말하며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 하였고,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D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