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동문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서부4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다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시비알(CBR)600에프(F) 이륜자동차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지하던 중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 우측 뒷바퀴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