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2:20경 안산시 단원구 C 편의점에서 선배인 D와 함께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던 중 위 음료수 값을 계산하지 않는 바람에 그곳 종업원인 E과 시비가 되자 위 D가 음료수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순경 H가 사건경위에 대해서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짜바리 새끼들아, 내곡동 수사나 잘 하지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G가 만류하자 G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위 H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H를 밀어 편의점 밖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