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호텔 201호에서 성교행위를 약속한 상대방인 D를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