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구미시 D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화약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암천공, 암파쇄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구미시청 환경과와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3. 10. 14.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23.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