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8. 16. 13:25경 부산사상구청(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 종합민원실에서 구청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민원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 소유의 ‘에쓰와이엠(SYM) 보이저 SYM은 대만의 오토바이, 스쿠터 제조회사다. 공소사실에는 '베엠베(BMW)'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지티에쓰(GTS)125’ 스쿠터를 두 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합계 845,000원이 들도록 위 스쿠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