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55-5 소재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B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직원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단 선수금 명목으로 1,135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차량구입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입하되, 피고인은 60개월에 걸쳐 매월 75만원 가량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고, 차량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4.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형식상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위 차량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700만원에 판매하여, 같은 달 17. C 주식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