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1: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를 신명초등학교 방면에서 은평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