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 D이 같은 구 E F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 26세)의 집으로 들어가자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을 따라 주거지 복도까지 들어가고, 피해자 D이 위 주거지 화장실로 들어가자 복도를 향해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