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6. 19:15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적공업사 쪽에서 덕도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CU 편의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며 차량의 통행이 적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고인 차량 방향 직진 신호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도로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여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덕도 교차로 쪽에서 광적공업사 쪽으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