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5:4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런 씨발, 좆같은”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다른 손님이 식사하는 테이블에 앉아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