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매매를 중개하는 딜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로체 승용차(Z)를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1. 부천시 원미구 AA, 284호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매형인 L을 통하여 위 로체 승용차를 O에게 850만 원에 매도하고 모친인 T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중고차 매입 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