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포터2(B)를 구입하면서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 60개월 동안 9.4%의 이율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272,3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일부의 월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15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