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7: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에 있는 햇빛마을 1801동 앞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4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컨테이너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소유인 위 D 컨테이너 트럭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38,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