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안산시 C에 있는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팔리면 5,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채무가 4,000~5,000만 원 가량 되는 상태였고, 위 주택도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매물로 내어 놓은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피고인의 부 D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300만 원은 오기로 본다)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56,54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