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5: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약 1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 쳐 수리비 약 73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