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3: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에 있는 파인애플상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위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쪽에서 신천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5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 수신음이 울리자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 부근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2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H와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2세),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