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공소사실에는 ‘2016. 1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11. 17.의 오기이다.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성방가를 지르고, 침을 함부로 뱉고, 주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16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E지구대로 가던 중 수갑을 찬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머리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