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관철동 쪽에서 삼일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334,148원 상당을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