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1: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문산읍 쪽에서 진주종합경기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 전방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 방향지시등화를 점등하고 서서히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차로의 좌측 부분을 따라 그대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밖에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정지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3차로 상에 정지시켰다. 이 바람이 피고인 승용차 바로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9. 12:28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