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중구 C건물 D 매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정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매장에서 판매량을 늘려 수수료 수익을 많이 거둘 마음으로, 피해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가 합계 13,141,600원인 신발류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9,562,3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3,57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정가 합계 438,993,700원 상당인 신발류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364,574,1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74,41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