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남양주시 D, 3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38세, 남)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연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시비 되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족지 근위지골, 두경부 T자 함입성 관절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