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F 소재 G 앞 도로를 오포터널 방면에서 성남시 분당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앞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