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로 830 계동삼거리 앞 도로를 안성2공단 방면에서 계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60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8:34경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