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4. 초순경 피해자 C(여, 67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한달 후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고 독촉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달 후에 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250만 원, 같은 해 5. 17.경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