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5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여자 혼자 술 판다고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