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부터 2013. 1. 25.까지 경남 산청군 C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펜션 입구에 피해자가 토지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5m 상당의 자연석으로 막아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