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제목으로 “E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았던 1990년부터 IMF 이후 국내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때까지 F교향악단의 트럼펫단원으로 활동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G의 경호원이었던 H 선생의 아들 I과 손자 E이 중국에서 입국했고, 정부의 보은 차원에서 F교향악단의 트럼펫단원으로 특채 됐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애국심과는 거리가 먼 E은 유리나라에 있는 십 수년의 세월동안 한국어조차 어눌했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다운 모범적인 행동보다 그저 돈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결국 발전하는 교향악단과 연주능력의 보조를 맞추지 못해 우리나라를 떠나 자기에게 익숙한 중국으로 갔다.  ”라는 기고문을 작성한 후 J에 기고문을 송고하여 2016. 5. 20. J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뷰/칼럼 란에 위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정부의 보은 차원에서 F교향악단의 트럼펫단원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고, 공개오디션을 통해 F교향악단에 공채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