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8: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초구청 CCTV 관제센터 근무자로부터 위 클럽 주차장에서 그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D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순23호 근무자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9:06경부터 09: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감지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