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3. 2. 28.까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 및 관리비 징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도색작업을 대비하여 피해자 D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적립한 관리비 3,000만 원을 부산은행에 피고인의 자 E 명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4. 부산 사하구 다대2동 137 부산은행 다대2동지점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