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0:30경 배우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군 장동길11 옆 도로를 국일관 방면에서 삼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 뒤 전조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여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신주를 재차 추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수리비 시가 387,7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