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0:05경 부산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신발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