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인인 E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