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철강재를 계속하여 공급해주면 그전에 지급하지 못한 철강재 대금을 포함하여 1달 내로 변제하겠으니,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계속된 영업손실 등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많았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3. 2. 8.경 주식회사 부강하이텍으로부터 대금 30,448,069원을 지급받아 부강하이텍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계속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더라도 이전 채무금과 차후에 공급받을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금 합계 44,025,465원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