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