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경 군산시 C 202호에서 D, E, F와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해진 피해자 G이 지적장애 3급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판단능력 및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 F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즉시 이를 되판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가 2017. 3. 2.경 위 C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주식회사 다경정보통신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IPHONE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0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2.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그 사은품으로 나오는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가 2017. 3. 9.경 위 C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회선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