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4: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여관 103호에서 피해자 A(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술잔과 재떨이를 던지자 이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못 참는다”라고 말하며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