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새벽 무렵 산책을 하다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나체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상의만 입은 채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곁에 가까이 서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