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평교 쪽에서 신설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2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그대로 현장에 내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