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4. 11:5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번지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 출입문 앞 복도에서 C 변호사 등 공판관계인 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등이 고소한 피해자 D(여, 28세)에 대한 사기 사건 등의 제10회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걸래 같은 년, 미친년, 씹할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어 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어깨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