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25. 2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6그램을 매수하였다. 2. 2016. 2.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5.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2.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8. 오후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3.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24. 00: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 하였다. 5. 2016. 3.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6. 4.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6. 4.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0.22그램을 흰 종이에 싸서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