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4. 18: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