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0: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폭행사건 혐의자인 피고인의 일행들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을 뒤집어엎은 후 바닥에 떨어진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테이블 모서리에 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손에 쥔 채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니놈이 뭔데”라고 소리쳐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