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12. 16. 20:00경까지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안마실 16개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3개를 갖추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E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