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노래를 부른 뒤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접객원을 부를 수 있냐면서 시비를 걸고, “렉카차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사체 300구 이상을 본 사람이다, 동생들이 많은데 가게로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 카드로 결제 했던 노래방비 20만원을 취소해주고 현금 1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노래방 대금 20만원을 승인 취소하게 하고,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