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0:0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퍼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옷장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지하방 18㎡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건물 반지하 18㎡ 정도를 소훼시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