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3.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300미터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