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7. 21:3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을 ’H‘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