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0:28경 서울 은평구 D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창성아트빌 방면에서 선일여고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승용차로 사고지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무릎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