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5. 31. 01:55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시가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