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3: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내에서 위 주점 사장 및 손님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개같은 새끼들아,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