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3:50경 서울 중구 만리재로35길 좌회전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서부역 방면에서 중림동 방향으로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교통상황 및 좌회전 방향의 횡단보도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면서 발목과 허리 무릎을 삐끗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