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율동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음성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E 7.5톤 트럭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구부러진 곳이고, 율동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차를 보고 다시 화물차 앞으로 복귀하던 중 승용차 우측면 부위로 화물차 좌측 전면 범퍼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고 우측 논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