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6:20경 B시청 민원실 5번 창구에서, 가족관계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B시청 소속 기능직 7급 공무원 C에게 혼인신고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던 중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야, 이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여분 간 고성을 지르고 민원대 위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