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2:4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운전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나는 못 내리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왜 경찰관들이 이딴 식으로 일을 하냐. 나는 모르겠다. 배째라. 순찰차에 누울란다. 내가 도로에 뛰어들어서 죽으면 너그가 다 책임져야 되제 "라고 말을 하면서 도로에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