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6.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D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9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6. 2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과 위 C를 분리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