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이원베르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김천시청 쪽에서 직지교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