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부품기술개발 특허를 받은 사람을 아는데 특허권을 사들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특허권을 매입할 수 있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일본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갚아 주겠다. 현재 매각 협상 중이니 한두 달 내로 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허권 매입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할 생각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피고인의 아들 D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친동생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G협회장 H이 임명권자인데 아주 친한 사이고, 그 밑의 본부장과도 절친한 사이다. 3,000만 원을 주면 로비를 해서 I 협회장으로 임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G협회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I 협회장에 임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서울 종로구 J은행 부근 노상 차 안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