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통영시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8. 11.경 옆집에 거주하는 D의 사위인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 중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2020. 11. 16.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 21:16경 위 주거지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위 주거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나무 울타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