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1:0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49의 12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문여고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미아4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택시 조수석 뒤휀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