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산된 술값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점을 나가지 않고 술을 마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