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117』 1. 피고인은 2016. 7. 10. 17:0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가 63호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점포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40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2쌍이 달려 있는 귀걸이 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888』 2. 피고인은 2016. 7. 8. 00: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에 있는 인천역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소변을 보는 사이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