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2:4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카페베네 뒤 도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어가식당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1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만 가져다 대고 날숨을 짧게 내뱉기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