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8: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밀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측 융기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현관 밖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서 팔이 부러졌고, 뒷덜미를 잡고 자신을 현관 밖으로 끌고나가면서 엉덩이 등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뒷덜미를 잡아 당겨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져 있는 점(수사기록 제10면),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현관 밖에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기는 경험칙상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