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직산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앞을 유의 깊게 보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 F 코란도 밴 화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먹자골목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