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등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2011. 5. 3.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펜션”에서 열린 E 운영의 일명 ‘F’ 라는 도박장에서, 긴 초록색 천을 바닥에 깔고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4개의 패 중 한패는 딜러가 지목, 다른 한패는 총책이 지목, 나머지 2패를 도박꾼인 일명 찍새들이 5만 원 이상의 도금을 걸어, 끝수가 높은 패가 승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총 판돈 37,464,000원을 걸고 속칭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