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본네트 위에 양손을 올려놓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시발 좆같은 새끼, 니가 뭐고, F 정부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