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399km(하행선)지점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을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직진을 하였다. 사고 당일은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안전거릴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근접하여 진행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제동하여 뒤따라 제동하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4차로를 진행하는 C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