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영업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을 비롯하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벌금 내면 되지 뭔 단속을 나오느냐 이 씨발 놈들아, 니가 찾아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