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이 버는 돈이 적다면서 “돈을 이것 밖에 못 벌어오냐 내가 노래방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거실과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자, 식탁, 딸기잼 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의자, 식탁, 딸기잼 병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뭔데 가정사에 참견이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