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위 상가건물 건축주인 피해자 C(57세)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피고인의 모 D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