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1: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고객센터 앞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발로 차는 것을 발견한 그 곳 역무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고 역사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오류지구대 경찰관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슨 이런 개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까불지 말고 씨발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