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면서 2015. 8. 20. 저녁 무렵 제주시 C빌라 앞 도로에 B의 D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빌라 주민이 같은 날 21:33경 112로 “빌라 앞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주차장 출입이 안된다”고 신고하여 위 승용차가 견인조치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8. 21. 00:08경 위 C빌라 앞에서 E SM3 승용차가 위 B의 승용차가 견인되었던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SM3 승용차가 세워져 있어 들어가지 못한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H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면서 “내 집 앞도 지정주차장인데 가서 차를 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왼 손목을 수회 비틀고, 잡아당기고, 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수갑이 한손에만 채워진 상태에서 손을 휘둘러 수갑으로 H의 손가락을 때려 G, H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