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장비(콘크리트 펌프카)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C(D펌프카)’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펌프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 받는 즉시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펌프카는 2012년경부터 경영난을 겪어 대출이자는 물론 제세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로 부도처리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대료, 위 공사현장 인건비 등을 우선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원청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F에게 약속대로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위 G 공사현장에 2014. 11. 8.경 펌프카 2대, 2014. 11. 26.경, 2014. 12. 26.경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 부산 금정구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2014. 10. 30.경, 2014. 11. 8.경, 2014. 12. 10.경, 2014. 12. 26.경 총 4회에 걸쳐 펌프카 1대를 공급받았으며,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2015. 8. 30.경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합계 9,32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공급해 달라, 펌프카 업계 관행과 같이, 매달 말일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 받는 즉시 1회당 장비임대료를 90만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J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공급받더라도 매달 말일에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위 G 공사현장에 2015. 3. 12.경, 2015. 3. 23.경, 2015. 3. 25.경, 2015. 3. 27.경, 2015. 3. 31.경, 2015. 4. 4.경, 2015. 4. 7.경, 2015. 4. 9.경 총 8회에 걸쳐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합계 8,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 경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2015. 11.경까지 위 L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 원청업체인 위산건설에 장비임대료를 직접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 틀림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위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산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게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게 하거나 장비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5. 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위 L 공사현장에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합계 8,9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펌프카’ 사무실에서, M에게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 받는 즉시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M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받더라도 약속대로 말일에 장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위 L 공사현장에 2015. 11. 22.경, 2015. 12. 15.경, 2015. 12. 16.경, 2015. 12. 28.경, 2015. 12. 29.경, 총 5회에 걸쳐 펌프카 1대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합계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