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C이 일하는 장의사 사무실에 놀러 오면서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담스러워 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1. 2011.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1. 10. 30. 16:1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누나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E 무쏘 차량 앞 유리 윈도우 브러쉬 2개를 잡아 꺾어 수리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1.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18:30경 경주시 F 식당 주차장 내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C을 보고 “식당 뒤집어 엎어 버리기 전에 따라온나”라고 하여, C이 가방을 전해주고 오겠다며 식당 주방을 통해 도망을 가자 C이 타고온 피해자 C의 사위 G 소유의 H 그랜져 XG 차량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