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4:48경 거제시 145에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차장을 나오던 중 주차요원이 차단기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충격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당시 얼굴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16:59경부터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