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6: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119 구급대원의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원에게 항의를 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