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정로에 있는 제일공단사거리 앞 도로를 군포역 쪽에서 경기외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군포고가 쪽에서 애자교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