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4:4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며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CCTV를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E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