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를 받아 상호불상의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사건 당일 증평에 온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02:59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47세) 운영의 D에서 현금 8만원을 내고 1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으니 더 놀기 위해서는 선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을 카운터 맞은편 벽에 걸려 있던 49인치 텔레비젼을 향해 집어 던져 액정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손괴 후, 망가진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왜 부쉈는지 따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