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20. 2. 18.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11세), H(여, 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