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8:4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학원 앞 이면도로를 경성큰마을아파트 쪽에서 둔원중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도로의 끝부분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학교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을 피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 나온 어린이인 피해자 F(1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