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이라는 다음 카페의 회원이었던 사람들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리켜 ‘꽃뱀이고 남자에게 스토커를 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3:3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술만 쳐드시면 개만도 못하게 되는 인간이 있다. 악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니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 심한 행동을 말리는 본인의 절친에게 누명 뒤집어 씌워 지금은 앙숙이 됐고, 더 이상 인간이기를 거부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다는 얘기를 듣더니 모르는 타인을 시켜 내게 전화를 하고, 사과의 자리를 마련했겠단 뜻을 비춰왔다. 사과 받을 필요 없으니 만나지 말라는 지인들을 무시하고 만나러 나갔고, 걔는 사과한다고 했다 (중간생략) 그랬더니 이런 사실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 이런 년을 어떡해야 옳은가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자신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 등 카페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