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AMA, 속칭 ‘엑스터시’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클럽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40,000원을 주고 엑스터시 4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 01: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E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반씩 쪼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