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옆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9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개 같은년 죽여 버린다. 술 가져와라” “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에서 사용되는 가스버너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 나오게 하는 등의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