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1: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51km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로 하여금 같은 해 2017. 7. 1. 01:50경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대동맥 파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