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8:50경부터 19: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기계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 ‘허가를 안내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에게 ‘불법 영업소니 여기에서 차를 고치지 말라’고 말하고, 위 카센터 주위를 돌아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