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3:18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0 청양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B으로부터 “남편이 C지구대 주변에서 술에 취해 집을 못 찾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귀가를 도우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D의 얼굴 앞면 양쪽을 양손으로 잡은 뒤 안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