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3. 05. 06:40경 울산 중구 B 건물 주차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조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알루미늄 기둥 3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보강기둥 7개를 미리 끌고 온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