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10』 1. 피고인은 2015. 4. 11. 21:45경 통영시 운하1길 25에 있는 운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도남로 38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96』 2. 피고인은 2015. 8. 2. 4:00경 제1항 기재 운하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아파트 뒤 산복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