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24경 대구 달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여자 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안방 창문에서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46세) 소유의 F BMW530i 승용차 위로 뛰어내려 수리비 1,434,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