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596』 피고인은 2015. 11. 12. 1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D(42세, 여)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소주 2병(6,000원), 수육(12,000원) 등 총 18,000원어치의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음식값에 대한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정511』 피고인은 2015. 10. 15. 18:4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 두루치기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