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04:5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4~5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택시 본닛 위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