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6: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외국어대 쪽에서 한천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 00:22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