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7033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태국 방콕에서 ‘F’라는 상호의 식품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주문한 필요한 식료품 등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1,000원 상당의 평화육수 15박스, 시가 472,500원 상당의 순대 100kg, 시가 1,425,000원 상당의 닭발 150kg,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곱창 150kg, 시가 2,310,000원 상당의 1kg 떡국 1,500개, 시가 2,310,000원 상당의 1kg 떡복이 1,500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2kg 냉면 500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2kg 쫄면 500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23kg 동태8통 30박스, 시가 175,000원 상당의 동태6통 5박스, 시가 530,000원 상당의 23kg 아귀 10박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고니, 알, 미더덕 60kg, 시가 4,600,000원 상당의 사각어묵 2,000개, 시가 15,840,000원 상당의 태림떡갈비 1,200개, 시가 690,000원 상당의 대림물만두 120개, 시가 288,000원 상당의 손만두 60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낙지젓 20kg, 시가 140,000원 상당의 오징어젓 20kg, 시가 150,000원 상당의 조개젓20kg, 시가 190,000원 상당의 창란젓 20kg 등을 주문받고, 2013. 12. 23.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물품구입비 및 경비 등 36,250,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농협계좌 ‘G’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위의 같이 구입한 물품을 태국 낑께오 냉동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331,000원 상당의 평화육수 15박스, 시가 2,310,000원 상당의 1kg 떡국 1,500개, 시가 2,310,000원 상당의 1kg 떡복이 1,500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2kg 냉면 500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2kg 쫄면 500개 등 6,46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지 아니하고, H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