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0:5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노래방 안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야 이 씨발년은, 어디서 깝치고 있냐! 니가 뭔데 나한테 신분증을 내라마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을 향해 발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씨발년! 개같은 년! 왜 나를 짜증나게 하냐!”라고 욕설하며 재차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