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경기 가평군 가평역 앞에서 피해자 R에게 “업무상으로 사륜구동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75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다음 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