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8: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D 경위,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 경장에게 “이 씨팔새끼야, 넌 뭔데  상대도 안 되는 새끼가 죽을라고 하나, 한번 혼나 볼래 ”라고 말하면서 E 경장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