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6:00경부터 08:1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임의로 합석하여 시비를 걸고, 웃통을 벗거나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소변을 보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