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3:0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노상에서 위 차를 운전하다 잠이든 것을 발견한 방배경찰서 C 소속 경위 D은 피고인을 깨운 결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