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같은 일행인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데려가노“라고 욕설을 하고, 뒤에서 어깨를 밀치고 허리를 껴안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