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1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업무 중이던 서울종암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고 입김을 불어넣자 음주 상태인 것으로 감지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 01:2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3차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