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5층에 있는 술집 ‘D’에서, 피해자가 위 술집에 대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술집 안에 있던 각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동시에 각 시가 4만원 상당의 사각형 모양 바닥 타일 2개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술집 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시가 3만5천 원 상당의 화장실 손잡이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합계 41만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