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4:20경 대구 서구 B. 1층 마당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주택 1층 세입자들과 보증금 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선생님,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하고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세입자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좆만한게 뭐, 나를 타일러, 쪼매난 새끼가, 개새끼,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