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라는 상호의 청바지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여름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할 생각인데 원단 값 및 제작비용이 모자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면 마진이 4배정도 된다. 티셔츠를 제작하고 판매하여 3~4개월 후면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 이자는 매월 2.5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티셔츠 제작비나 의류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으며, 온라인 도박인 ‘스포츠토토’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2.경 동거녀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 2012. 3. 1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