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3: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요금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승객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하고, 택시면허증을 보고 대리기사냐며 시비를 걸고, 요금도 내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한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E의 가슴부분을 1회 밀고 E이 제지하자 다시 팔꿈치로 E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