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6:20경 식료품 배달을 위해 B 니로 차량을 운행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 들어가려던 중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6세)이 방문증 작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약 30m를 운행하다가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지면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