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4.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 대리로서 거래처인 휴대폰판매점에 휴대폰을 납품하거나 회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11:00경 의정부시 E 25호 1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F’ 의정부점에서, 휴대폰판매점으로 납품하기 위해 출고하거나 그 판매점에서 반납하기 위해 회수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4,906,1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등 스마트폰 단말기 2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 안산점 대표인 G를 통하여 위 F 의정부점 대표인 H으로부터 3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H에게 위 단말기 21대를 양도담보 목적인 전당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3,585,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총 219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부업체 대표들에게 전당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