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8. 15.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1013-21 편 도1차로 도로를 화신수산시장 쪽에서 월곶역 쪽으로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세, 여)를 미쳐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