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일초등학교 쪽에서 원룸촌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상무시장 쪽에서 백일초등학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