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52세) 등 운영의 F 룸싸롱에서,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6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