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서 같은 아파트 입구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5m가량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