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9. 28. 22:48경(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양손으로 안고 있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훑듯이 만졌다(증거기록 제21, 4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