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B와 오산시 C건물 상가 130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아동도서 할인점을 동업으로 운영한 적이 있고, E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과 E은 2014. 2. 25. 23:30경 위 할인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할인점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617,000원 상당의 중고 아동도서 594권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