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4: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 남)가 운행 하는 D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행시간을 마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택시 조수석 차량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392,698원 상당의 차량 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