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4:20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 및 다른 회원들 6명과 함께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리조트 105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자, 옆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