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1:3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중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광암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의 좌측면을 수리비 6,610,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