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7.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C, ‘D‘)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베이비몰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6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175,94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입금 일시 경 부산 기장읍 교리 번지 불상 빌라에서 그곳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0 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결과 예상에 대하여 10,000원 내지 2,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