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3:3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 D의 주거지가 있는 E원룸 502호로 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