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9동 902-5 앞길을 대명역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카톨릭병원 방면에서 안지약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