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경기 광주시 C 토지는 1997. 2. 14.경 D이 자신의 남동생 E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소유하던 중 경매개시되어 ㈜B에서 낙찰 받아 2019. 1. 25.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2014. 2. 10.경부터 위 토지상 단독주택에 E의 아들인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8.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상 주택에서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택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뜯어 손괴하고, 창문 4개에 못을 박아놓아 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