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상가신축 사업(일명 ‘D상가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이 없음에도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D상가 신축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서울시 동대문구 D건물 지하 6층 지상 21층 약 2,500억 원 규모의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5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증거금을 납부하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1,50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원금은 1개월 후에 반환하고,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개월 후에 6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상가 사업권을 양수받지도 않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2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15:46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