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로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