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69. 4. 25.경 피해자 C(73세)과 혼인한 뒤 2014. 4.경 이혼한 사이로서 슬하에 딸 D과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8. 21:2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파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10동 404호’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피해자가 전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삿날 D이가 올라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편 친구(보통사람 아님)에게 연락도 하고 난리도 무섭다, 그날 봉변당하고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으니 내 통장으로 반은 받을테니 조용히 반만 받아, 도둑놈아, 약속은 네가 먼저 어겼으니 인과응보야, 소송취하도 안하고, 개소리 내용증명에, 보증금 남은 것 양보하려던 것 취소다, 개놈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