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 근처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종시 고운동 방향에서 공주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