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10.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아테네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하동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