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 00:30경 인천 남동구 B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지불하기로 한 일행이 계산을 하지 않고 먼저 나갔다고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는데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냐, 술값 7만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 1개를 바닥에 세게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술값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자 재차 다른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내던져 다른 손님들에게 그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관련 ‘손님이 때리고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에게 '왜 지랄이야 병신같은 인간들아, 조카가 성남서 G인데 전화할거다, 이새끼 웃긴놈이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F의 명치를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