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말경부터 2014. 7.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327호에서 윤락여성 C(여, 20세)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인당 12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8만 원은 위 윤락여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