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종업원 E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및 유흥종사자 3명 등 7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넘아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왜 못하는데, 사장 불러온나, 내가 북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외상이 왜 안되노, 야이 개새끼야”라며 약 30분 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