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F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고 위 경찰들이 위 F를 순찰차에 태워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를 가로 막고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순찰차의 문을 가격하고, 수회에 걸쳐 강제로 순찰차의 문을 열면서 위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 등으로 위 경찰들을 위협하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