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1.경 강원 홍천 소재 C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피지 세관에 컨테이너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찾아서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말경 서울 종로구 소재 D모텔 203호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말경 서울 종로구 신호동 노상에서 7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말경 서울 종로구 신호동 노상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3차례에 걸쳐 총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