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G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의 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을 6,038,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여서 위 부동산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고, 피해자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은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이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이 금융기관이나 시공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게는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지급하거나 그 조합원 소유인 부동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해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L의 가압류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이주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집을 대신 팔아주거나 감정가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G에게 피해자 조합의 자금 135,560,510원을 송금함으로써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