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현대해상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2. 3. 26.경 위 현대해상 C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 마다 납입한 금액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대해상에서는 3개월 마다 납입한 금액의 10%를 이자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 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마다 납입한 금액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을 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