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B(48살, 여)와 이웃 주민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이전 2016. 1. 4. 피해자의 배우자 C 소유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 측에 차량 보험처리를 해주며 법원에 300만원 공탁금을 걸어두어 손해배상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당시 피해자 측에 과하게 손해배상을 해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가. 2020. 7. 24. 19: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 소리로 `아이 바르게 삽시다아, 공탁금 받아 묵고 씨발끄 뭐, 법으로 해가꼬 뭐 씨발끄 그래 쳐먹으면 쌍년아, 더러운 년아, 나이쳐 먹은 이 할매야, 아저씨 아니거든 이 개새끼야 돈이 씨발년아 백억이다.`라고 말을 하며 협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협박 전화를 한 것에 계속하여 2020. 7. 30. 20:50 부산 영도구 D 1층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을 찾아가 `이년아, 문열어! 이년이,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잠겨진 출입문을 연신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