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10경 서울 중랑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의 설득에 따라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가던 중, 위 건물 계단을 통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지원을 위하여 올라오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경찰이 떼거지로 왔네. 좆같은 새끼들이 왜 떼거지로 오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 경사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 D 경위에게 “너는 또 뭐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을 휘둘러 위 D 경위의 손등을 할퀴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