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1층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기 위해 들어가면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C주점’ 주인이자 피해자 D(남, 31세) 소유의 고정식 원형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이 찌그러지고 나사가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