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뒤통수를 4~5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