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4: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공무원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불법 주차 단속을 당하자 단속수기판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