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8: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사이트인 ‘C’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인 ‘D'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9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각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