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1. 20: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치킨집 앞 노상에서 수원 방향에서 마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차량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여력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G 포터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차량 F 모닝 차량의 수리비 1,978,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