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7.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D에게 “가슴을 만져달라. 돈을 주겠다.”며 희롱하다 이를 본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 요구하자 격분하여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