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조합원으로서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2세)는 ‘D’ 소속 직원, 피해자 F(23세)은 G 소속으로 ‘D’의 경비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5:50경 위 ‘D’ 정문 앞에서 ‘운송계약 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화물운송 차량의 출차를 막던 중, 피해자 E를 비롯한 ‘D’ 직원들이 화물운송 차량의 진행 경로를 확보하려는 것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폭력사태 발생상황을 채증하던 H을 돕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왼쪽 안면부 경도의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