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3:00경 속초시 C리조트 102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오늘 늦은 이유가 애 떼러 갔다 온 거 아니냐  남자 친구랑 잠자리 하다가 늦은 거 아니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 무릎을 꿇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