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8:40경 인천 중구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및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택시 안에서의 시비 문제로 승차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똘아이 새끼네, 마약 먹었냐, 너 제 정신이냐, 정신병자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