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8. 00:50경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국제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구 영주동 소재 금호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이 도착하자, 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행위에 대해 경찰관 D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며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