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9: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F, G 등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똥을 퍼부어 버릴라. 잡놈이고 바람을 피우고 더러운 놈. 에이 씨발놈. 더러운 놈. 개새끼야. 그 낯판때기를 들고 어데 돌아 댕기나.”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