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종로5가사거리 쪽에서 종로4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