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없다.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귀를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붙잡아 벽과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야,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왜 신고를 했냐.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손가락, 팔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22:4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신고를 받고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44세)이 출동한 가운데, 위 F이 D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는 것을 보고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니가 뭔데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