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에게 D 현대엑시먼트 화물차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위 화물차를 E 소속으로 지입하게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을 받아 이를 E에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