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6: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로 3길6 명륜교회앞 도로를 안암아파트 방면에서 혜화약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이륜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캐딜락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꿈치 및 손바닥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0,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