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3. 03. 13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삼진전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강원참숯유황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