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1:07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번가길 32에 있는 구룡산사거리를 한국전력공사충북지역본부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K3 승용차를 수리비 5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