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11.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방화2단지 교차로를 가양사거리 쪽에서 서울정곡초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양천로27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