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3:49경 오산시 B빌딩에 이르러 건물 벽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티셔츠를 올린 다음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