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7:45경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F에게 “너 내가 누구한테 애기하면 모가지를 떼버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경찰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찢고 그의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