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타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던 일로 112신고 되었다. 이로 인해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택시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자 “염병할 놈들아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