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8:20경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팔봉 방면에서 무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7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