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E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위 E가 현행범인체포서 등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