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시가 미상의 4톤 트럭 약 10대 분량의 흙을 파낸 뒤 트럭을 이용하여 그 흙을 피고인의 모가 거주하는 인근 E 저지대 등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흙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