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5 17:00경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03K 지점 앞 도로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03K 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213K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최고 시속 약 190km/h의 과속 운행 및 진로변경금지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반복 또는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