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23:05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해변공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맥주 기기 1대, 맥주잔, 안주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