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08. 13:10경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41에 있는 복정역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복정역 방향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C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진로를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나 위 그랜저 자동차를 쫓아가 피해자의 우측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위 그랜드카니발을 위 그랜저 자동차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추월한 다음 급제동을 하여 위 그랜저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자, 차에서 내려 위 그랜저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정역에서부터 산성역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