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5:20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