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14:00경부터 같은날 1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4층 피해자 D(53세)이 관리하는 ‘E’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돈 100만원을 약속한 시간 내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100만원 내놔, 사기꾼 회사에 다니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출입문 앞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을 받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