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인테리어 앞 삼거리를 한빛병원 방면에서 어방종합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124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앞 완충기 교환 등 수리비 2,6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