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01: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일자리마저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여러 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45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자질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