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5. 02. 11:2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건물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신고를 한 목격자로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 운전자가 옆 건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있는 E에 건물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바,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2:11경부터 12:41경까지 위 D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