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계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 5.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피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유인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쇠를 깎는 기계인 S.N.K -2N 중고 문형머시닝센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7,000만 원, 리스보증금 5,100만 원, 월 리스료 3,865,57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1. 11. 21.경 김해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에게 8,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