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고속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학년쇼핑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을 잘 살피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버스를 정지하였고, 그 순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중간 출입문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고 버스 안 통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119 구급차량으로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1. 8. 10:35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