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35세)의 아내인 C의 여동생으로, B의 처제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2018년 6월 8일 19시경 D공원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