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5:50경 파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시미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3cm)을 손에 들고 “너 씨발 놈 죽여버린다. 나를 가지고 장난치냐.” 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