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0:4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앞길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여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도 죽어야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