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8.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운동화를 신고 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9. 5. 3.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