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0:5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가게 종업원인 F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이상 팔기 어렵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여기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니 어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씨발"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흔들어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