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12:1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순대국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