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피해자 B주식회사와 매달 이용료 1,029,16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지프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에 대한 B장기렌터카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기렌터카약정계약을 하더라도 매달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을 피해자 모르게 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시가 5,14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