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9: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3구 마을 입구 13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입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쪽에서 옥과면 쪽으로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고 마을 입구로서 자전거,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유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앞 유리창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8. 09:33경 광주 북구 두암동 565-1 소재 광주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흉ㆍ복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