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9: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서울숲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