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7:10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6가길 23에 있는 좋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49세)와 아파트 앞 공사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파트 주민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