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그레이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0:53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26 비전타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천길 방향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명시할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