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에 있는 D축제장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 취기가 올라 “술 한잔 먹어서 운전을 못하겠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47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3:57경 2차 음주측정거부, 다음 날 00:07경 3차 음주측정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