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1:47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에이동 1211호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의 ‘㈜E’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사람빼고 정보빼고 뒤통수쳐서 재벌되시는 꿈 꾸시나요  뒤통수가 아무리 특기라도 정도껏 하셔야지. F 사장님! 뒤통수 전문가 되셨어요  G 사장님 F사장님 참 잘 어울리셔요~ 역시 두분은 전문가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