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김포시 감정동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G70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김포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