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인 부부지간이나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15. 09:3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1동 1503호 거실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재산 분할 문제와 차량 소유권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차 키를 가져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가 서로 실갱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팔로 목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