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탑승했던 신도들을 내려 주고 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대기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혈흉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