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7: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지구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익아파트 쪽에서 당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