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48세, 남)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대전 중구청에 과거 집합명령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왜, 또 신고해봐.`라고 시비를 건 뒤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자신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하였고,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사진을 찍으며 `애들을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