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한의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배달통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