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타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자 피해자가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출발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작업공구가 들어 있는 손수레를 버스 앞을 세워두고 주먹으로 버스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버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막는 등으로 약 20분 간에 걸쳐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