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2:05경 하남시 B시장 부근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C(여, 39세)을 발견하고,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열려있던 대문을 지나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다가간 후 열린 창문 틈으로 안을 몰래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