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0: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구매한 빵을 자르지 말라고 피고인이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빵을 잘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빵을 팔지 않겠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1:1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업소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