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여동생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1,6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이자로 80만 원을 주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