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1. 13. 21:5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