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1:1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세브란스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일행들이 싸움을 하여 택시가 정차를 하자, 앞좌석에서 하차한 후 뒷좌석 문을 열라며 위 택시의 우측 뒷좌석 문을 발로 2회 차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