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김해시 C 부지 내 'D' 신축공사장에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려던 피해자 E(52세, 남)이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려던 것을 피고인의 벤츠 차량으로 막고, 피고인의 몸을 지게차와 포크레인 장비에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