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창문여고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62세, 여)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27세, 남)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다시 위 올란도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54세, 여)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2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