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구리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고시텔 21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뭘 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길이 : 1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리며 “내가 칼을 가지고 너를 찌를 테니 나와라”라고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 방이 있는 복도를 계속해서 과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