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술 취했어  마약 처먹었다고 몇 번 말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를 1회 밀치고 E의 옷을 잡아끌어,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