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가 2억 원이 넘었고, 운영하고 있던 E의 식대 등 운영비조차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어려웠으며,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