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3:5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209동 202호 앞 계단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씨팔 거 니가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오른팔을 비틀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