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3. 22:35분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 100-44에 있는 구파발 검문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는 헌병인 F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에게 경위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내가 욕을 하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씹새끼야, 니 맘대로 체포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22:3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서 등 문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사 H에게 책상 위에 있던 경찰모자를 집어던지고 위 H에게 달려들어 “너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외근조끼의 지퍼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는 경위 J에게 “씨팔놈아, 너희들 다 엮어 줄 테다, 너희들 K 관내라서 내가 많이 봐 줬는데 이제 안 봐준다, 씨발놈아 너 연신내에서 얼마나 뒷돈 받아 쳐 먹었냐, 두고 보자, 너희들 전부 옷을 벗길 테니 각오해라”라고 협박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