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0. 15: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58에 있는 대구은행 월촌역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견과류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나도 장사 좀 하자`고 하면서 발로 진열대를 차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볶은 땅콩 5되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볶은 땅콩을 손괴한 후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B로부터 견과류를 구입하려던 손님에게 `나쁜 놈이니깐 여기서 사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견과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