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경노당 내에서 노인 20여명이 있는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74세)에게 "아파트 관리소장과 짜고 지렁이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라고 3회에 걸쳐 큰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