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 점유의 하천부지 전답에 농로를 넓히기 위하여 굴삭기로 피해자 전답과 농로의 경계에 바위를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내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하천부지인데 왜 바위를 무단으로 야적을 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내동댕이치면서 넘어지게 한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흉추 12번 부위 골절상을 악화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