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4: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학교 옆길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하려는 자리에 피해자 D(여, 41세)가 자전거를 타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7cm, 날길이 7cm)를 꺼내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찍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