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 3. 00:04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동장사거리에서 성호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사건 외 청소차량이 도로에서 작업 중인 것을 보고,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면서 마주 오는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CA110 이륜자동차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