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4:00경 광주시 C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밤나무 1그루로부터 낙엽이 인접한 피고인의 공장 지붕에 떨어져 배수관이 막힌다는 이유로 위 밤나무를 전기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