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15. 14:10경 인천 남구 재물량로 24번길 88 조은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3번길 9 남부역삼거리 한국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