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연합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