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6:15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78에 있는 국채보상공원 앞 도로상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이르기 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데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을 막고 있어 클락션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빵빵 거리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