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0:50경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221-1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 노들역 5번 출구 방면에서 배수지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