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2:30경 전남 영암군 C모텔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시골밥상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모텔, 상가 및 주거단지 밀집지역으로 야간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한성4.5톤 클러스카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뉴아반떼XD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클러스카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클러스카고 차량을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