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인근 하천 주변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7. 9~10시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피해자가 인근 부지에 적재해 놓은 물건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