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말 22:0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즉시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D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서울 노원구 F 앞 노상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의 돈 40만 원과 피고인의 돈 30만 원을 합해 70만 원을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즉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D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