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8. 28. 04:11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현우체국방면에서 동익산역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채 운전하다 핸들을 과대 조작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물인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1,9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