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 농장 등 돼지 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475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바 있으며, 피해자 G은 2011. 6. 8.부터 2012. 5. 12.까지 15억 4,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5억 원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경남 합천 E에 있는 F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농장에 6억 원의 경매가 들어왔다, 6억 원만 있으면 이를 해결하고 농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H라는 상장회사에서 40억 원에 돼지 농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 돈으로 (주)D을 살릴 수 있다, (주)D을 살려 계속 운영하면 피해자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부로 계산하여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 담보로 (주)D 주식 115,000주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돼지 농장 등에 대한 금융권 채무 및 사료대금 채무는 13억 5,000만 원 상당이므로 6억 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H는 통신 관련 업체로서 2012. 6.경 상장 폐지된 상태이며 위 회사와 돼지 농장 인수에 관한 계약도 맺어진 바 없었고, (주)D의 금융권 및 폐수업체 채무 또한 25억 원 상당이므로 위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법무법인 로투스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3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4. 공소장 기재 ‘2012. 12. 1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