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7: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고인, C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성명불상자가 “최근 D ‘보험사 돈으로 출장간 기자들ㆍㆍㆍ일정 대부분이 관광, 쇼핑’이란 기사가 보도된 후, 해당 출장을 다녀온 몇몇 기자와 회원사들의 구시대적 행태가 속속 들어나고 있어 보험업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라고. 유럽 보험시장의 선진기법 취재는 뒤로 한 채 관광과 쇼핑, 접대 등 잿밥에만 심취해 외유를 다녀온 것도 모자라, 고액 현금에 뇌물까지 오갔던 믿기 힘든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자 업계와 기자단 모두 아연실색. 출국 전 손보협회에서 참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돈봉투를 마련했는데, 소신 있는 기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불편하게 비춰져 몇몇 기자는 수령을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또한, 한 회원사에서 자신과 불편한 매체와의 관계를 풀어보고자 해당 매체 출입기자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하려다 동료들에게 발각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E일보의 F 부장은 그 회원사에 ‘내게는 왜 안 주느냐.’며 명품 지급을 강하게 요구, 차별에 대한 억울함과 구악의 클래스를 동시에 표출하며 창렬한 관행의 민낯을 보여주기도.”라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명품을 받은 사람은 G신문 H, 항의한 사람은 I일보 J 기자. J는 원래 구악으로 금융권에서 엄청 유명. 이번에도 한건 함. 거의 I일보 서울지부장으로 있는 양반”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명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