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빌딩 지하 1층 “D”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당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 및 음부를 5회 가량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