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6.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리 쪽에서 진접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 막아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바닥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