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8.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GS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신창동 쪽을 향하여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고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화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E(남,53세)이 운전하는 F K5영업용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