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 “B”라는 대화명으로 글을 게시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잔 하실래요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21. 3. 30. 15: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30. 15:00경 대구시 동구 C 모텔 D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30. 19: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30. 19:00경 대구시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4.자 투약 피고인은 2021. 4. 4. 07:00경 대구시 북구 F 원룸 G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