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서적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6세)은 위 `C`이 위치한 건물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14:40경 서울 강남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 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정산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판문제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포기 한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날인을 거부하고 보증금 정산 확인서만 챙겨 뒷주머니에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뺏기 위해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손을 대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요추 부, 좌측 고관절, 좌측 족관절, 좌측 수부 제3수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