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아기 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수가 있다.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기 용품 수입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였을 뿐 아기 용품 수입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