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쪽에 있던 계단으로 내려가 그곳 지하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