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대구 남구 B 203호 및 303호, 같은 구 C빌라 104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태국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 등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9만 원 또는 13만 원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4만 원 또는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은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져 99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