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22:13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액세서리점에서, 평소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피어싱 이후 귀에 염증이 생긴 일로 상담을 해 주던 도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다음 그녀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