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6. 10:5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주변에 설치된 담장의 일부를 뜯어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6. 17:55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 E(D의 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집의 출입문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