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분식집 내에서 업소 직원인 피해자 D(여, 55세)가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청소를 해야 하니 그만 일어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자리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이 자리를 피하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