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제유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크게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못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이자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피의자가 돈을 투자할 경우 그 중 4,000만 원은 정제유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가 4,000만 원을 포함한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그 용도를 속인 것이었는바,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포함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