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평화로 1184-3 7856 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시 쪽에서 동두천시 쪽을 향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E CDI 승용차가 신호대기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어눌한 말투로 약간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신홍로 115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