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 그 전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잔 다음 일어나 여자친구는 출근을 하고 침대에 여자친구의 딸인 피해자 F(여, 15세)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넣으며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할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