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5: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 남동구청사거리 교차로를 만수사거리 방면에서 독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2차로에서는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3. 11:51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