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16: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5 하나은행 뒤 도로를 상계2단지 이면도로 방면에서 상계3단지 이면도로 방향으로 가로질러 가기 위해 시속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상계2,6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상계주공3단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