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208호실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피해자 F(여, 27세)와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호텔방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