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LG유플러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 수원시 권선구 E건물 A동 108호에 있는 F 대리점에서 2007년식 G ‘Lexus Is250’ 중고차량 1대를 매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 매입대금 1,7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H이 대표이사인 I(주)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전액을 대출 받으면서 2015. 6. 15.부터 24개월 동안, 첫 회분 1,019,639원 이후 23개월 간 매달 881,089원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하고,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의 매각하기로 하는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위 차량의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위와 같은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하여 담보물인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Lexus 차량을 불상지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