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6:30경 인천 동구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잠긴 출입문 유리창(약 80cm x 30cm)에 돌을 던져 깨뜨려 깨진 창문 사이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영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캔맥주(355mm) 2개를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