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2: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6세)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요금 지불 요구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랫니 1개가 흔들리고 얼굴이 붓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