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은 위 편의점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손님들이 자신의 가게 앞 탁자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 05:15경 위 편의점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끝내고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를 빙자하여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의 아들이 몸싸움을 말려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75cm 가량의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오른쪽 얼굴 턱 부위를 맞추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팔뚝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