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C으로 근무하면서 강화교육지원청 D 공무원 친목단체인 피해자 ‘E’ 간사로서 위 연구회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인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에 있는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회비 14,205,20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26. 인천 서구 작전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회비 중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