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7:28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의 아우디 A7 차량(D)을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5일 이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아우디 차량은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소유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길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학생으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