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1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인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신용불량자라고 했잖아, 귀에 좆 박았나 이 씨발놈이, 뭐 이 짜바리 새끼가, 니 애미 씹이다, 꺼지라, 어데 미친새끼가 쳐 뒤질라고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