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1:55 무렵 서울 용산구 C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물건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애들한테 너 뭐라고 말했어. 여자가 여기까지 왜 오냐. 너희들 다 죽인다.”라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