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돈을 더 많이 빌려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오히려 개인 채무가 5억 3,0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