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6 구)합동청사 앞 도로를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고인의 자녀 피해자 C(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2236 구)합동청사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