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6: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두야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만리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북 쪽에서 근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22. 09:00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간손상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