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 22:23경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4-16에 있는 ‘세플러코리아’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곡광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우측에 설치된 연석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 급격히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3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여립로 1114-16에 있는 ‘세플러코리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