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C과 사이에, C은 실매출이 거의 없는 휴면 법인을 인수하여 사무실 및 직원을 갖추는 등 제반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물건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고 물건 매입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1억 1,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가공한 다음 2015. 4. 2. 법인등기부의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본건 주식회사’ 함)로 변경하고 피고인을 본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서울보증보험 여의도지점 소속 담당자에게 알루미늄 외상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면서 마치 본건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서울보증보험 여의도지점 소속 담당자에게 알루미늄 외상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면서 마치 본건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본건 주식회사를 C으로부터 인수한 F과 본건 주식회사가 실제 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형식적으로 2~3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마치 본건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58 우리은행 서초사랑 지점 및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 신한은행 수원광교신도시 도시금융센터를 각 방문해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본건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신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서초사랑지점으로부터 2015. 10. 26.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 같은 해 11. 30. 피해자 신한은행 수원광교신도시금융센터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본건 주식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