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21: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슈퍼’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내에 있던 부점장인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씹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슈퍼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1.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4. 19: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밥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화분 2개, 냅킨 통 6개, 전화기 1대 등을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6.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13: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반찬으로 제공된 김치가 중국산이라는 이로 피해자 J에게 `시발 년놈들, 장사 이따위로 하면 내가 이 집 문 닫게 할꺼야.` `나중에 너네 손모가지를 없애 버릴테다.`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