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진잠타운 206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일고삼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좋지 못한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자를 먹는 등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