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0:2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왼쪽 뒷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66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