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6. 19.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50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사건 외 피해자의 아들 E(25세)이 “당신 한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동네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