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1:40경 순천시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33세) 소유의 E 라세티 프리미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에이 씨`라고 말하면서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수리비 미상) 검사는 피고인이 수리비 2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 앞 범퍼 부분의 수리비는 200,000원이라고 증언하자 피해액을 200,000원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위 D의 진술만으로 피해금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기로 한다.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