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0. 17: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다대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20. 17:2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