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기계를 만들어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알고 있다. 66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한 달에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다른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