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금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호프집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다보니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 있다. 대구 성서나 다사읍 인근에 괜찮은 술집이나 음식점이 나오면 투자금을 반반씩 부담하고 운영은 내가 전적으로 맡되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투자금을 반반씩 부담하거나 수익금을 반반씩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