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 C과 공모하여 C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그곳 직원 F, G에게 칼라프린터로 인쇄된 피해자 H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는 성기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어서 여자들에게 전송하는 저질적인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