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8: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B 그룹인 ‘C’의 게시판에 공소외 D이 작성한 “제 친동생이 E자동차 구매하려 합니다. E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F이라는 분 소개받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답장도 안 하시네요..” 라는 내용의 글에 대해 “아 맞다 깜빡했다 내요즘 G 개십새끼때매 바빠서 벌레긋은새끼 연락 못 드렷네요 죄송함당..”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G와 평소 알고 지내던 H 등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