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8:28경 용인시 수지구 C B동 1층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의 다리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