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4:2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복도에서 물을 뿌려 건물 관리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D의 왼팔을 4회 밀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까불지 말고 나가. 야이 새끼야, 나가라. 디지기 싫으면 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숙소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는 냄비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던 물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순경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