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명의 야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돌(자연석) 약 41개를 미리 준비하여 온 화물차량에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