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2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유도하던 피해자 C(2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