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52,237,400원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위 식당 보증금채권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여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5.경 위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이었던 E에 대한 차용금채무 및 미지급 임금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E에게 위 보증금채권 및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