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그램(1회 사용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고령 톨게이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필로폰 불상 그램(2회 사용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12.경 사이 14: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인정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