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2:5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을 서수지IC 쪽에서 신한은행 건물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며 도로에 쓰러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