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평리1동 주민센터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변경방향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 후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때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로체 사업용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