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고철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피해자 D(49세)가 보관하여 둔 샤시문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유리를 떼어내고 십자드라이버로 장석을 떼어내어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