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6:30경 포천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려져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C아파트 101동 707호 피고인 집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 온 후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