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주)C 대표로서 2012. 9.경 피고인을 (주)D의 대표인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E은 현대중공업 2차 협력업체로서,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8.경 울산 남구 옥동에서, 피해자들에게 “현대중공업 F이 각 부서 사람들과 괌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그 비용 1,700만원을 지불해 주면 위 (주)D을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는데 분위기를 조성하여 1차 협력업체가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F에게 해외 모임 비용을 지급하여 위 (주)D을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로 선정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즉시 미화 10,000달러를,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H가 현대중공업 출신으로 1차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있다. 300만원을 주면, 이 돈으로 현대중공업 F이 H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인 I과 자리를 만들어 (주)D을 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가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과 위 I과의 자리를 만들어 (주)D을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대중공업 F이 H 국회의원의 사무국장 I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 바로 (주)D을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로 되게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F을 통해 위 I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 선정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 및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