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