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구덕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구덕운동장 쪽에서 구덕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적색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C 운전의 택시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혈기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