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9. 09: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50(거제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