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3:2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94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5차로 중 4차로를 연지삼거리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도로에서 공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C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1경부터 03: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