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8년 1월 18일 (고소인의) 집에 놀러 와서 술 한 잔 하자기에 슈퍼에 술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집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분실하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져 연락을 해 보니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B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해 둔 현금을 훔쳐갔다는 취지이나, 사실 B는 고소장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하면서 조사 경찰관에게 ‘B는 2018. 1. 1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놀러 와서 고소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 온 사이에 집에 있던 고소인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서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