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에 있는 향촌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삼화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를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