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23:5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E에게 ‘돈이 없으니 치킨 1마리와 생맥주 500cc 두잔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업주가 ‘외상을 못 준다’고 하자 큰 소리로 떠들어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주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F지구대 근무 피해자 경사 G(남, 46세), 같은 경사 H(남, 44세)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외상이 안된다고 하니 현금을 가지고 와서 드시고 업소에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이런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네, 너 네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H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