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장소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28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경골상단의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0:5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