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4:3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1동 앞 이면도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화성파크드림위드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왼쪽 대곡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과 자전거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부 내측 쐐기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