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전문학원 소유의 D 베르나 운전교습용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예례주유소 앞 3거리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중문제일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중문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중문동 방면에서 창천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두부외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7. 24. 08:33경 G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