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만 원 상당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월 임대료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초순 19: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삼거리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