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7:0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1157에 있는 모란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기어변속기를 ‘주행’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로 잠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