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원동로 2112 어영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쪽의 도로와 갓길 옆 화단을 분리한 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74세), 피해자 E(여, 77세), 피해자 F(여, 78세)를 차례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위 E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