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22: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마사지 비용으로 7만 원을 받고 “마사지 여성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핸플(유사성행위 서비스)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