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태백시 D아파트를 사업 관계로 매입하였는데, 당신들이 그 중 3채씩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1채당 1,500만원만 받고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대출이나 하자가 없는 상태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무리하게 위 D아파트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D아파트 6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D아파트의 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매매 잔금조차 지급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D아파트 6채에 대한 소유권을 대출이나 하자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D아파트 9동 401호, 6동 301호, 9동 406호 3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0. 10.경 4,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위 D아파트 5동 406호, 9동 408호, 9동 404호 3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0. 8. 500만원, 같은 달 13. 2,1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15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