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부 거래로 알게 된 새터민인 피해자 C로부터 자금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는 약속 하에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2. 22.경 평택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에 돈을 예금해서 관리해 봤자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내게 돈을 맡기면,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 네가 필요할 때 돈을 돌려줄 것이고, 원금은 꼭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로 2007. 8. 31.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약속 하에 ‘내가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더 맡기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만연히 원금 이상의 상환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받아내어 주식투자나 대부 자금 등으로 당장 소비하는 데 급급하였을 뿐, 누적되어 가는 원금 반환채무를 피해자 요구에 응하여 적시 상환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던 등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2.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31.까지 11회에 걸쳐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4,504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