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8: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모텔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위 모텔 508호에서 숙박하던 피해자 E(여, 18세)이 복도로 뛰쳐나와 남자 친구가 깨진 술병으로 자해하여 무서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 503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척 하면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의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