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1: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6에 있는 신한은행 평촌지점 365코너에서, 그때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 이름은 D이고, 내 전화번호는 E이다. 기차를 타러 서울역에 가야 하는데 막차여서 꼭 가야 한다. 차비 5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부쳐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것처럼 ‘비밀번호 오류’라고 적힌 명세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