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80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7:1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고속도로 가야3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11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내이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가 사고로 1차로 쪽 옹벽을 들이받아 1차로를 가로막은 형태로 정차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후방에 반사형 삼각대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1차로 진행 차량을 2차로 쪽으로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와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G80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5. 17:49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