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0: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들끼리 계산을 안하고 싸움이 붙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진술을 청취하고 신분을 확인하려하는 과정에서 “다 가져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