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사거리를 남부고용노동청 방면에서 서울탁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