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7:3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E 봉고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부자연스럽고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 동부경찰서 F 경장 G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