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물류창고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이다. 주식회사 C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에프인터내셔널과 체결한 물류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상품 보관 및 납품대행 업무를 하던 중 2014. 5.경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보관하던 물류창고를 위 D에서 안성시 E로 이전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품 중 시가 5,040만 원 상당의 헤드폰 1,008개를 빠뜨리고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이전한 후 위 D 창고를 계속 사용하던 중 위와 같이 주식회사 C가 놓고 간 위 상품을 발견하고 2014. 8.경 위 상품을 F에게 7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