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국내ㆍ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 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B’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6부터 2016. 8. 13까지 거제시 C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B 사이트(도메인 주소 수시변경으로 불상)에 접속하여 자신명의 국민은행 계좌(D)를 이용 별지 거래내역과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 8개에 총 389회에 걸쳐 192,0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거나, 홀ㆍ짝을 선택하여 맞추는 일명 사다리홀짝 게임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