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8: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사리, 감나무 25그루, 은행나무 2그루, 매실나무 2그루, 비파나무 2그루, 황칠나무 5그루, 무화과나무 2그루, 두릅나무, 밤나무, 오디나무, 돼지감자, 도라지, 취나물, 더덕 등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