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외상대금의 수금, 물품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주유소로부터 외상매출 대금 2,536,88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명시 등지에서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260,43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