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8. 22:5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뒷문을 강하게 밀어 젖혀 문틈이 벌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83,4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안양시 동안구 D 앞길에서, 손님이 차량을 파손한 뒤 도망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야 경찰관 이 등신들아 한번 덤벼봐라 내가 오늘 한번 뽄대를 보여주겠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F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