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15:01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귤현역 부근 도로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0.6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22:0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 23: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2. 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3. 16:5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6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고, 이후 나머지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