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4. 17:4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오른팔을 잡은 다음 1회 꼬집고, 위 B건물 G동 앞 도로에서 위 E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