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여관 일당제 종업원이다. 2018. 05. 26. 14:30경 위 숙박업소 C호에 손님으로 온 D(51세)가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자 숙박료까지 포함 된 대금으로 현금 3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여, 52세)을 위 호실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