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일용노동자들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41세)은 회사원으로 피고인, B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3. 10. 14: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방 손님인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안전화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