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3: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교차로를 가락IC 방면에서 김해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시청 방면에서 김해중부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7세)의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위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D(46세), 같은 E(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4,794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