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여 ‘대천초등학교’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의 우측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6. 04: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남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