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0:25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영천시 B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빵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위 빵집 종업원인 E(여, 42세)로부터 빵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빵집 계산대에 엎드려 있다가 위 빵집 안팎을 계속 드나들면서 빵을 발로 걷어차다가 위 빵집 입구 앞에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빵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