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돼지갈비 2인분 22,000원 상당과 소주 1병 3,000원 상당을 제공하면 식음 후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