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1:04경 용인시 기흥구 B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자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1일 00:3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