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385』 1.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에 이르러 과거 위 백화점에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출입구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안요원에게 직원이라고 말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4층 E 매장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2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8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E 매장의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1벌,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2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16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E 매장의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1벌, 시가 58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2벌,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3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324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6.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E 매장의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3벌, 시가 58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2벌,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1벌, 시가 245,0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4,28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26.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의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1벌, 시가 42만원 상당의 고텍스 점퍼 3벌을 매장 내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171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957』 6. 피고인은 2013. 1. 19. 02:0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에 이르러 과거 위 백화점에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출입구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안요원에게 직원이라고 말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G 상품교환권 100,000원권 15매를 가지고 나와 1,5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5. 23:06경 제6항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G 상품교환권 100,000원권 14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다이나믹 하이킹 신발 1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켓 2벌을 가지고 나와 3,6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28. 22:44경 제6항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0만원 상당의 고아텍스 자켓 1벌을 입고, 시가 550,000원 상당의 고아텍스 자켓 3개와 시가 570,000원 상당의 고아텍스 자켓 4개, 시가 630,000원 상당의 자켓 2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고아텍스 자켓 3개를 가지고 나와 8,5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29. 22:56경 제6항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자켓 2벌, 시가 570,000원 상당의 자켓 4벌을 가지고 나와 3,8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2. 4. 22:19경 제6항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백화점에 침입한 뒤 4층 G 매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자켓 2벌, 시가 13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자켓 2벌을 가지고 나와 1,1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