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5:1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8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5:54경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85-6에 있는 39번 국도를 아산 쪽에서 유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스즈끼 GSX-R1000 이륜자동차와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스즈끼 GSX-S1000FA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이륜자동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신경층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