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 0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집에 돈을 빌리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길가에 놓인 화분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에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9. 12. 7. 08:3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위 C을 찾아가 ‘너 죽을래 ’ 등 위협을 하였고,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과 C을 분리하려 하자 순경 F을 수 회 밀고, 집 안에 있던 유리병을 들어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