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 C을 통해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벤츠 더 뉴C클래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과 ‘대출금액 3,900만 원, 약정이율 13.9%, 대출기간 60개월, 월납 905,441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대출금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달 14.경 시가 560만 원 상당의 렉스턴 RX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대출금액 810만 원, 약정이율 13.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 220,938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위 계좌로 대출금 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