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승용차 보닛에 누워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방해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음주소란 혐의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급받자, 행인 등 약 1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사 D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렇게 단속하지 말고 봐달라고 했는데 단속하느냐!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교도소에 갈란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