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안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 순경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는 위 D 등에게 “씨팔년아, 개새끼야, 좆까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때리려고 하거나 발로 E의 다리를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만취한 상태로 차도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D 등의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의 다리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이어 F의 왼쪽 정강이를 향하여 발차기를 한 다음 발로 D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D 및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