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 CF와 함께 2017. 12. 11. 15:25경 인천 남구 IE에 있는 'IF' IG점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가게 점장인 피해자 IH 소유의 CK 향수 1개(시가 73,000원), 존 바바토스 퓨어 향수 1개(시가 113,000원), 싸이닉 허니 바나나 클렌징 폼 1개(시가 7,000원) 등 합계 193,0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