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11. 01:30경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40세)의 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2층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