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2:00경 평택시 B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별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E을 체포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무슨 일 때문에 체포하느냐’고 물으며 다가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다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