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9세)가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려는 것을 보고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그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