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8:5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잡아 당겨 파손하여, 시가 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