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1. 22: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역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대림CT100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하천 우산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벌교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