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면서, 2020. 2. 3. 12:40경 군산시 C시장 공영화장실 지점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여 주차장 쪽에서 공영화장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탑승자 F(여, 15세)에게 각 요치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