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1:00경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7-14 미아전철역 주변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 D(18세)을 만나 주변 E모텔 513호실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의 구강으로 위 D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흔들어 주어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