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6: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정문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머리로 정문 기둥에 부착된 공용물건인 음주운전금지 안내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손괴행위를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고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