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71세)이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D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위협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과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 행사는 단순히 D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