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야외 테이블에서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새끼들 너그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