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2016. 12. 28.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자신이 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시건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뒤 2017. 4. 28.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유기견 100여 마리를 키우며 위 창고에 거주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