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1) 2017. 3. 6. 23:3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형뽑기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 2017. 3. 7. 02: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각각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7. 02: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