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1:48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로열스포츠센터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도서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충격으로 맞은편 도로 1차로 등에 중앙분리대가 쓰러지고 그 조각들이 비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