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6: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일행인 D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검거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