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 조곡교 사거리 앞 도로를 강변로 고가 쪽에서 용당교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쪽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위 프레지오 승용차가 사고의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프레지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25,455원이, 위 카스타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52,700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