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3: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에 있는 파인애플상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위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쪽에서 신천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5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 수신음이 울리자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 부근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2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H와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2세),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