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6:15경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31-2번지 앞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E에게 요치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상태로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리 131-2번지 앞 도로까지 약300미터 구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