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23: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한우일번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진량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