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매형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간에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밖에 나가서 이야기좀 해 달라”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내가 내 돈 주고 마시는데 왜 내가 나가야 하냐”라고 말하며 경품으로 받은 치약을 바닥에 던지고, “개새끼야,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