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6.경 목포시에 있는 B 유료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1. 20.부터 2013. 12. 31.까지 피해자의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 6. 1,000만 원을, 2013. 1. 11. 400만 원을, 2013. 1. 13. 50만 원을, 2013. 1. 18. 30만 원을, 2013. 1. 19. 200만 원을, 2013. 1. 26.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1. 11.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