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1:39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 훼미리(아) 217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에게 “너 죽여 버린다, 좆같은 소리하네, 이 씨발 놈, 후레아들 놈, 경찰 씨발 놈아, 너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