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8. 1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중심상가부터 화성시 효행로 989에 있는 엘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