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판매점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 노트북을 연말에 한시적으로 1대 당 50만 원에 선착순 할인 판매한다’고 말하고, 2016. 1.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여 노트북컴퓨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2. 23. 노트북컴퓨터 2대 대금 100만 원을, 2016. 1. 4. 노트북컴퓨터 2대 대금 100만 원을, 2016. 1. 5. 노트북컴퓨터 1대 대금 50만 원을 위 B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고, 2016. 1. 4. 피해자 F로부터 노트북컴퓨터 1대 대금 50만 원을 위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