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2:00경 순천시 서문성터길 2에 있는 ‘순천의료원’ 장애인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차량이 장애인 주차장 이외의 곳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료원 환자, 택시손님,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병신새끼, 차를 대려면 뒤에다 대지 왜 앞에다 대냐, 병신새끼 육갑한다, 병신새끼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