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0.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꼬지사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춘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