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빙고 주민센터 방면에서 한강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 SM6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와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 요리왕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