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781』 피고인은 2017. 6. 30. 17: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아들인 E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의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3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7개, 시가 19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9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206』 피고인은 채팅앱 ‘탑지’와 ‘라인’을 통해 F과 대화를 하여 오던 중 F의 초대로, 2017. 7. 7. 10: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F의 부친인 피해자 H(51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10:20경 F이 관장약을 사러 약국에 간 사이에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3개, 남성용 순금 1냥 팔찌 1개, 남성용 18K 목걸이 1개, 남성용 18K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