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51-1 현대자동차 청주북부지점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자동차구입자금 2,92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에 590,675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분할상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명목으로 2,92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청주북부지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