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스타렉스 소형화물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09. 0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자미로 45 광주은행신안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대정문 쪽에서 전대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둥 광주은행 신안동지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