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논산공고삼거리 방면에서 논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