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업체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위 업체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피해자 B(1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단독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서 그중 1회만 지급한 후 연락두절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 22. 22:43경 동두천시 C 소재 ‘D인형뽑기방'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끌고 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몰아넣고, “너, 왜 씨발, 돈 안 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에 걸쳐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마침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2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이어 피해자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30여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2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볼과 턱이다. 턱관절 운동 제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붓기가 심하여 병원에 며칠간 입원한 상태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