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3. 2. 15. 15:00경 강릉시 C시장 상가 2층 시장 휴게소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6세)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쳐다 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 등을 수회 짓밟았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 등을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 외측방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