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3:57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