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방문신고를 받고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권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릴거야”, “이런 개새끼들, 너 옷 벗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