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 8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