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8:37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호프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팔꿈치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수회 치고, 피해자가 “오빠, 싫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