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목포시 소재) 대표 C의 소개로 제주시 D 신축공사현장에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제주에 입도하여 위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면서 위 B에서 함께 노동일에 참여한 인부 27명에 대한 노임 1억 6,000만 원이 체불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E과 공모하여 2016. 1. 15. 12:50경 위 `D`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자인 ‘F’ 대표 피해자 G으로부터 밀린 노임을 받지 못하자 건물외벽에 설치된 공사용파이프의 약 4층 높이에 올라갔다. E은 4층 높이에 설치된 공사용 파이프를 손으로 흔들고, 공구를 이용하여 조임 장치를 풀어 파이프를 바닥으로 던지고, 피고인은 4층 높이에서 시멘트 포대를 풀어 시멘트 가루를 바닥으로 뿌리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내부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