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1:1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 등을 시켜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야 씹새끼야, 교도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죽여 버린다.”라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출입구에 서서 욕설을 하며 식당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