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4:52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녹향병원 쪽에서 포동 쪽으로 그 곳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르러 만선횟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50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근위 경골 내과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