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00:00경 부천시 B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8. 01:05경 부천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씨발놈들아 보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면서 양발로 피의자 대기석 벽면 판넬을 수회 걷어차 파손하는 등으로 공무소인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