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 필리핀 클락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서버를 여러 개 두고 비행기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였다가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비행기 티켓을 되팔아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