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3: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