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4: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상처를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소방서 E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F이 위 D을 구급차로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데 보호자로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소방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뭐 씨발 좆 같은 게 씨발, 씨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병원 원무과 앞 책상에서 구급일지를 작성하는 소방관 I과 피해자 옆에서 ‘씨발년,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팔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