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5:34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53, 롯데알바트로스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  응  내가 뭘 이야기를 했어  싸가지 없는 년이. 어  무슨 이야기를 했어  싸가지 없는 년이, 진짜”, “안 가면 어쩔거야  안 가면! 싸가지 없는 년이. 꼴 같지 않게 진짜 아주 그냥. 어린 년이”, “보통 여우가 아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