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8: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여, 24세)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이 전화 통화 중에 욕설을 한 것일 뿐 경찰관에게 대놓고 욕설을 한 것이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을 들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상체를 들이밀고 “왜 그래, 없는 소리 왜 해”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낀 채 팔뚝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