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QM5 차량의 가격은 1,60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의 소유주는 740만 원에 판매를 원하였고, 피고인은 위 1,600만 원과 740만 원의 차액 860만 원은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중고 자동차를 알선하는 사람은 미리 서면으로 수취할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경 인천 서구 B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아 차량 가격의 차액인 860만 원가량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