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5:53경부터 같은 날 16:4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있는 C에서, 경주권 구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발매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보안직원인 D 등 직원들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입고 있는 티셔츠를 들어 올려 배를 보이며 `야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사시미로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내가 잃은 돈 다 물어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경륜경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