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경부터 강릉시 C에서 양식장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2011.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내린 폭설로 위 양식장 건물의 대부분이 파손되었는데, 마침 강릉시가 수협중앙회 강원지역금융본부를 통하여 폭설 피해 어민들에게 대설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자, 2012. 5. 초순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가 위 자금 융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명의로 위 자금 융자를 받아 그 대출금을 양식장 건물의 복구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후 위 대출금은 피해자가 변제할 것을 피해자와 약정하고, 2012. 5. 14.경 위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금 113,38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현금으로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고, 2012. 5. 15.경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약 4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약 5,000,000원을, 피고인의 주거보증금으로 약 6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670,000원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