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4: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 대학 같은 과 동기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입으로 유두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위로 올려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유두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