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4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103호에서 피해자 D(5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방세 10만원이라도 내고 살아라.”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길이 3cm, 깊이 1.5cm)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