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01:55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에 있는 모던하우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천길 27에 있는 동해정비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