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고 돈을 받을 곳이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피해자 주장 시가 약 4,000만원)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점 개업 비용이 모자라자,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업 비용에 충당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임의로 D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