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층 소재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4만원씩을 받고 그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4만원 중 1만5천원씩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