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31.경 울산 중구 C건물 102동 4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은 건설 하청업체 사장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는데, 빌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000만원을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회에 걸쳐 합계 1,76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