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2차로 중 제1차로를 장마면 쪽에서 영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상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왼쪽 옹벽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을 2017. 2. 1. 23:3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