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종업원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어 주점 내에 있던 시가 5만 원에 해당하는 테이블과 시가 9만 원에 해당하는 의자 3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손님에게 제공한 시가 3만 원에 해당하는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엎어버려 시가 합계 17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