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0:10분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장마로에 있는 성동 누리마을 앞 도로를 장마 쪽에서 진마트 쪽으로 시속 약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