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9:58경 밀양시 무안면에 있는 무안면사무소 앞 국수집에서부터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모로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