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 C(2000. 4.경 이후에는 D로 상호를 변경)을 설립하여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비 납부, 의료보험 신청, 학생 비자 신청 등 호주 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0. 5. 2.경 위 유학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로부터 ‘Excelsior College’의 ‘IT’ 코스 등록 대행을 의뢰받고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 대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에 이미 받아 놓고도 다른 곳에 전용한 타인의 미납 학비 등을 메우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xcelsior College’에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학비 등 명목으로 호주화 1,910달러(한화 1,203,3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합계 호주화 25,845달러(한화 16,552,916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