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부산 영도구 E 대 9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의 처인 F에게 ‘당신 남편의 집을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재건축하려 한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재건축을 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지인인 G이 대출받는 데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7.경 G이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G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