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해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