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02: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공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