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아미회전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9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