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대포고개에 있는 7호 국도를 대포항 쪽에서 속초 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쓰레기 수거 차량인 E 라이노 화물차 뒤편 적재함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뒤편 적재함의 오른쪽 발판에 올라 타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적재함 왼쪽 발판에 올라 타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