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4. 20: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48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다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55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다방 종업원 일을 열심히 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현금 25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다방 업주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 2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