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23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24. 08:20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휴게소에서부터 남양주시 해밀예당 3로 171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B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798』 피고인은 2015. 8. 20. 07:10경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익스석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호국로 2059(기지리, 대운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현대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