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5:1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석촌로 20번길 77-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C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던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