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5.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 여)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4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