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21:04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택시비를 주지 않고 하차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아이 씨 , 안줄래”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