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 대실과 관련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모텔 내부 사정상 대실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시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며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너 내가 꼭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