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1:17경 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디가냐  차 세워!"라고 소리를 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피해자가 112신고 후 잠시 택시 차량을 도로에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