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9:15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1호선 D역여자화장실에 있는 3개의 용변칸 중 2번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다가 때마침 피해자 E(여, 20세)이 구토를 하기 위해 위 3번째 용변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8.5cm 떨어진 높이로 설치된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들이대어, 토를 하기 위해 변기를 마주보고 쭈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