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경장 F(31세)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