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3.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종업원 3명을 데려와 함께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체국 E 명의의 F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