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화동면 이소2리 앞에 있는 중화로를 화서면 쪽에서 화동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핸들 조작 잘못으로 도로 좌측의 수로에 빠지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01:30경 상주시 화서면 화령로 16번지 발리가요방 앞에서부터 같은 시 화동면 이소2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