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이하 ’F‘ 라고 한다)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데, F의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 등이 밀려있어서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다. 당신이 이를 대신 내주면 내가 회사 이름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신에게 위 돈을 돌려주겠고, 당신 모친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4,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F는 기보와 신보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상태이니 신한은행에서 대출되지 않더라도 F에서 당신에게 대납한 세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F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기보나 신보로부터의 대출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F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 같은 해 10. 31. 합계 34,676,590원 상당의 F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F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