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아 업무상 이용하던 D 레인지로버 차량을 B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고 1,3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피해자와 B으로부터 차량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차용금 1,300만 원에 이자를 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면 차량을 반환받아 올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전화를 이용해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나를 통해서 연락해라,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차를 찾아다 주겠으니 차를 담보로 맡기고 빌린 차용금에 이자를 더해서 1,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잡은 사람과 연락도 되지 않고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지 차량을 담보로 잡은 사람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