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071』 피고인은 2016. 9. 8.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똑바로 주차하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사무소 현관 출입문 윗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사무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량의 지붕 부분을 위 골프채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