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통치안센터 쪽에서 신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