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에서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워터피아 앞까지 약 200m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동천워터피아 앞 도로를 칠곡넥스빌아파트쪽에서 부영e그린아파트방면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범퍼로 도로 우측 인도의 가로등과 볼라드(대리석)를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