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 등 민원인 2명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5~6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 죽이뿐다. 씨발놈아, 확 죽이뿐다. 호로자슥, 씨발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