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0:58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남, 4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피해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 야 이 개새끼아, 좆같이 생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약 3~4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