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9:38경 부천시 중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66번길 부천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38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66번길 부천대학교 앞 도로를 부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3차로의 도로였고 다른 차로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운전석 앞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