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6.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량 조수석 유리 사이로 불상의 포터 승용차량 와이퍼에서 뽑은 철심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00원, 신용카드 6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로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보관된 주민등록증,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1. 10:38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차량의 와이퍼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철심 2개를 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1. 10:43경 창원시 의창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유리문 사이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철심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현금 198,000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