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설치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관리하는 컨테이너형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9. 10:00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관리의 컨테이너형 건조물에 이르러 미리 불러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손잡이를 교체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작업 도구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9. 10:00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리의 건조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손잡이를 교체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