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5: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 도로를 수영교 쪽에서 C백화점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올림픽동산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불상의 속도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아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966,7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