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2.초순경 필리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르나이 공화국이 진행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인력송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인력송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언급한 인력송출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22.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6. 3. 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06. 3. 11. 필리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4. 10.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