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장제로 145-14번길 계양농협 앞길을 박촌동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 범퍼 등 3,966,85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