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498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 10월, 추징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8. 12. 04:15경 부산 남구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29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접이용 테이블을 던지려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