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 1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3. 4. 18:29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F, G, H이 관리하는 식품 매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초밥 1개, 시가 미상의 과일(귤), 상추 등의 식품을 소지한 채 계산대 앞에서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원의 감시를 피하여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4.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액 미상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