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4:17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