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7:00경 대구 북구 신암로 67에 있는 농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젊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위 D이 운전하는 112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 씨팔 새끼야 가기는 어딜 가나 죽을래 못 간다, 이 씨팔 새끼야 가기만 가봐라”라고 말을 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보여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