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16.경까지 C, D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유흥주점 ‘F’ 및 ‘G`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D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주점이 소위 ’풀싸롱(룸 안에서 성매매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룸싸롱이란 뜻)‘이란 소문을 듣거나 홍보물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룸 안에서 성매매시 1회에 10만 원, 모텔에서 성매매시 1회에 20만 원”이라고 안내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위 주점 안 별도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이 기다리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