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1:56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 E노래방 앞에서, 한 달 전에 이웃 노래방인 'F'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나머지, E노래방을 그 노래방으로 착각하고 위 E노래방의 출입구에 페트병에 담아온 제초기용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출입구 통로 및 그 천장, 네온사인 및 20만원 상당의 간판에 불이 붙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