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휴대폰판매점 도로를 찬물락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 구간으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이고, E(남, 35세) 운전의 F 시내버스가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만연히 이를 위반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시내버스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면서 위 버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66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좌석에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