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뷔페 식당이 시정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7. 00:1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와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불상의 계산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