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9:3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이매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3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 시범삼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당사거리 방향에서 이매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요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