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1: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민원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이에 위 C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소속 공무원인 E가 피고인을 말리며 청사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자리로 돌아와 담당업무를 하는데 피고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