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6:1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사팔(0.048%) 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 교차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0m의 거리를 F 벤츠 C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41에 있는 문화관광사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F 벤츠 C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