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1:09경 대구 북구 B건물, 2층 내에서 폭력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술이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