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PCX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75길 16 대구교육청 앞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43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