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인터넷에서 일본 등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만화를 다운로드받아 한국어로 번역, 편집한 후 C가 개설한 블로그(D) 등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위 블로그를 통해 일본어 번역을 하는 일명 ‘역자’ 및 포토샵 이미지 작업을 하는 일명 ‘식자’를 모집하여 ‘E’라는 팀을 구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음란만화를 번역하거나 ‘E’ 팀과 함께 번역을 하기도 하는 등 번역을 전담하면서 번역된 음란만화를 이메일을 통해 C에게 보내고, C는 전달받은 음란만화에 대해 포토샵을 이용하여 원본 음란만화의 대화와 지문을 삭제한 후 한글 지문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완성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번역)알몸의 나오(마비노기 동인지)’를 2013. 4. 25.까지 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나체 등의 장면이 포함된 만화 197편을 번역하여 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