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에 있는 농협 저장창고 앞 구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풍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