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6. 23.경부터 2015. 9. 2.경까지는 월 15만 원, 2015. 9. 3.경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지층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주어 그 곳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 870만 원 및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연체된 차임은 변제받았으나 피해자가 2017. 6. 30.경까지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87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8. 02:35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현관문 옆에 위치한 피해자의 딸 E의 방문을 열다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