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로 광일로49 비치그린아파트 109동과 남부소방서 후문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를 비치그린아파트 109동쪽에서 한울베스트빌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