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위 커피숍 바로 옆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기념품 가게 운영자의 남편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2. 12. 15:40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E’ 기념품 가게 앞 도로에서 주변 상인과 그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스피커 음량으로 인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좆밥 새끼야, 죽여버린다, 한 달만 기다리면 너희 장인이고 장모고 싹 다 죽여버린다, 네 새끼도 가만히 안 둔다. 이 좆같은 새끼야, 미친 새끼야, 이 개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후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