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양시 D, 8층에 있는 E고시원 28호실에서 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00경 위 E고시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입실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친 또라이 같은 년, 완전히 돈 년”이라 말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개새끼, 미친새끼”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위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