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504호 C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