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1:35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1세)가 자신의 차에 침을 뱉는 것으로 오해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