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2가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성지구대 방면에서 칠성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버스가 있었으므로 1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위 버스가 지나간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위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3,85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