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G 콘서트 티켓을 팝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0.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