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지구대 바닥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폭행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