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9:45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가 운영하며 거주하고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일요일이므로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G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므로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G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신발을 착용한 채 위 식당 안쪽에 위치한 거실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