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알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3, 1105동 (성포동, 주공11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졸고 있는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상태에서 자고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2016. 12. 9. 23:53부터 2016. 12. 10. 00:28까지 약 35분간 10여분 간격으로 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