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B에 있는 ‘C’ 커피공장의 회사원으로, 피해자 D(27세)과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술집 옆에서, 피해자와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나보고 어쩌라고”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았으며, 넘어지는 피해자의 위에서 약 10초가량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