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2016. 6. 8.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아는 형이 토지 관련 투자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10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전액 상환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B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투자를 해라. 수익금을 주고 원금 손실 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부동산 투자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투자금 명목으로 1,1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