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 그의 배우자 C은 2012. 4. 16.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사이로 2013. 4.경부터 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생활해오던 중 위 C은 피해자가 2017. 1.경부터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주중에 집을 비우게 됨을 기회로 여겨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에서 만나 서로 정을 통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5.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C과 정을 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C과 정을 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