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피해자 B, C의 자본으로 ‘애견 생식사료’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B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고, C은 실질적인 총괄 운영자를 맡고, 피고인은 총괄본부장으로서 전남 화순군 E에 신축 예정이던 건물의 진입로 부지 매입 및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를 받는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장신축부지 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3. 3. 6. 16,389,000원, 2013. 3. 14. 19,000,000원, 2013. 5. 7. 1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6. 광주 일원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일원에서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61,8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