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1: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들이 까불고 난리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을,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