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6 강서구청사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