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8:2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놈들, 좆 같은 놈들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