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7:55경 경기 의정부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D 식당 앞 노상에서 처남인 피해자 E(52세)을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저번에 가져간 나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분으로 들이미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