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 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취득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는 한번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청심로에 있는 여주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릉로에 있는 영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