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22:30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했는지 동네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혼자서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