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잔고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통장 잔고 증명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 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