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6. 10. 10: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사거리를 봉화터널 쪽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1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이 있는 한편 2차로는 차량 없이 비어 있는 상태로서 진행방향 쪽 신호가 막 점등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 하기 전 신호대기 중인 차들로 가려진 1차로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 지를 제대로 살펴보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전방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의료용 스쿠터 우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같은 날 13:27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경막외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