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3.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 술이 취하여 찾아가자 피해자가 “어떻게 왔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E를 진열하는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계속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보내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를 진열하는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림으로써 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