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모친인 C 등의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으로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노상부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26-9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