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D K3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64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6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6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