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사채 빚의 원금과 이자를 조금 감액하여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8. 3,000만 원, 2015. 9. 14. 500만 원을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D에게 채무변제 명목,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