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이마트 강남점 쪽에서 교육문화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중 2차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뇌진탕” 등 상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번지 농협양재남지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번지 앞 도로까지 D 마티즈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