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9:28경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우이천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숭미파출소 방면에서 우이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전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함으로써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떨어져 구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