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C에게 “니네들이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C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