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은 KJ택시회사 소속의 택시운전사로, 위 택시회사의 D 영업용 택시를 교대로 운행하는 교대근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15경 광주 서구 내방로 418번길 11에 있는 동성아파트 2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날 교대를 하지 않고 위 택시를 혼자서 운행하고도 5만 원만 택시에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교대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