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D과 2011. 7. 7.자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 3. 13: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차 612호 피해자 G(여, 34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피해자가 간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와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H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칩입한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인 D이 간통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불, 베개커버, 수건, 속옷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위 H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이를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