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2. 11. 00:1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276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성지로14길 안동촌아나고 앞 도로까지 대구 B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자로, 당시 눈 부위가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00:32경, 00:47경, 01:02경 등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