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B에게 “채소와 건어물 등 식자재 도매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대금 등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주고 최대한 빨리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식자재 도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호텔 숙박비와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교부계좌 기망내용 1 2013. 11. 20. 10,000,000 피고인 명의 E (F) 식자재 도매사업을 위한 납품대금 등 사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한 달 내로 갚아준다고 기망 2 2014. 5. 21. 21,000,000 피고인 명의 G (H) 3 2014. 6. 30. 5,500,000 〃 4 2014. 7. 25. 5,000,000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J) 5 2014. 9. 2. 10,000,00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K) 6 2014. 11. 3. 12,000,000 〃 7 2014. 11. 7. 9,000,000 〃 8 2014. 11. 28. 300,000 〃 9 2014. 12. 1. 8,000,000 〃 10 2014. 12. 12. 500,000 〃 11 2014. 12. 23. 250,000 〃 12 2015. 1. 28. 200,000 〃 13 2015. 4. 8. 6,000,000 〃 14 2015. 4. 17. 10,000,000 〃 15 2015. 7. 15. 5,000,000 〃 16 2015. 8. 31. 1,000,000 〃 5,400,000 〃 17 2015. 9. 25. 5,000,000 〃 18 2015. 11. 17. 540,000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J) 19 2015. 11. 23. 17,900,00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K) 대출금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 집 압류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준다고 기망 20 2015. 11. 24. 13,000,000 〃 21 2016. 2. 18. 2,000,000 〃 L 소재 ‘M’ 에 과장으로 취직하여 출장비를 사용할 것을 메꾸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니 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앞서 빌린 돈까지 곧 갚겠다고 기망 22 2016. 2. 19. 3,200,000 〃 23 2016. 2. 29. 150,000 〃 24 2016. 5. 25. 250,000 〃 25 2016. 7. 29. 1,700,000 〃 26 2016. 8. 8. 1,300,000 〃 27 2016. 8. 28. 200,000 〃 28 2016. 8. 31. 1,400,000 〃 29 2016. 9. 8. 560,000 〃 30 2016. 9. 11. 140,000 〃 31 2016. 9. 13. 400,000 〃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네가 연대보증한 나의 기존 대출금 900만 원에 대해서 O은행에서 다시 1,900만 원을 대출 받아 상환하고, 남은 돈은 내 식자재 도소매 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대출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챙겨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식자재 도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호텔 숙박비와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대출인 ㈜P, ㈜Q, ㈜R에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날짜 금액(원) 교부계좌 기망내용 1 2016. 6. 3. 9,000,000 P 등 대부업체에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이체 피해자 명의로 O은행에서 1,9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 명의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돈은 식자재 도소매 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대출명의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챙겨서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고 기망 2 2016. 6. 3. 900,00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K) 3 2016. 6. 4. 4,800,000 〃 4 2016. 6. 12. 500,000 〃 5 2016. 6. 16. 1,460,000 〃 6 2016. 6. 21. 250,000 〃 7 2016. 6. 24. 1,000,000 〃 8 2016. 6. 28. 360,000 〃 9 2016. 6. 29. 400,000 피고인 명의 S은행 (T) 10 2016. 9. 19. 4,050,00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K) 호텔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