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촌역 방면에서 서부병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주변은 어둡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전거 있는 쪽으로 근접 운행하면서 우측 백미러로 자전거의 좌측 핸들을 충돌하여 피해자 C(57세)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ㆍ요추, 양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