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47.9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촌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앉아 깨를 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우측 타이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고 이에 피해자의 몸이 들려 회전하자 좌측 다리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지 으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양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