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2013. 4. 8.까지 틀림없이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