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12.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패동 300-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