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E)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1:5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2길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죽고싶냐, 너 같은 새끼는 가만히 안놔둔다, 죽여버린다”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 택시 정차 후 하차하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22: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