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급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