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 삼거리를 미락식당 방면에서 어등하이빌 방면을 향해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고 차량의 통행도 잦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무진로 방면에서 어등하이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40세), 피해자 G(여, 9세), 피해자 H(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