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기도 하안동 소재 중고자동차판매단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 D 윈스톰 차량을 10,5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리스료 2,488,840원과 과태료 및 자동차세 370,340원을 대신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7,640,82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액 7,640,82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