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4. 12. 11.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D에게 입금하여야 할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잘못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3,000,000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