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6. 16.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서 같은 구 신천동 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