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0:19경 맥주 3잔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대승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밀주아파트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ㆍ우측의 주시를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4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