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7. 02: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망우사거리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431 망우사거리에 도착하였음에도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