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3:07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민로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용현초등학교 방면에서 306 보충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도로에 이르러 D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한 위 D아파트 입구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