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운남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남동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D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F이 운전하던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G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4,068,341원, 위 포르테 승용차에 수리비 549,261원이 각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