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1. 01: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의 미림여고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D)에 타고 관악구 신림동 1641-2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 40킬로로 달리는 택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