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4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불법으로 택시를 정차하여 피고인 등이 탄 콜밴택시가 통과 할 수 없게 되자 콜밴에서 내려 차를 빼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좇까지마라” “좇같이”라고 경찰관등 수명이 있는 장소에서 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