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23』 1. 피고인은 2016. 3. 15. 03:1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만취 상태로 누워있어, 이를 본 불상의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병신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타려고 하면서 ‘안산에 있는 우리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순경 D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순찰차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약 40분 간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내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52』 2. 피고인은 2016. 4. 25. 04:36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9에 있는 안양성결교회 앞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불상의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20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경장 E이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자, 피고인은 경장 E를 따라 걸어가면서 자신의 어깨를 위 E의 어깨에 수차례 부딪치고, E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장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E의 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