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1:20경 부산시 강서구 B 호텔에서 인터넷 채팅방 앙톡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