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4:5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 15:27경 전항 기재의 ‘F’ 앞 도로에서 ‘술 마신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