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8-3 앞 횡단보도를 춘의테크노파크 방향에서 조마루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20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