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캠프캐롤 내 H에서 물품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2017. 2. 13. 해고)이고, I은 1995년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1999년경부터는 위 H에서 물품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2016. 12. 1. 사직)으로 피해자 J와는 30여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피해자가 아들 K을 미군부대에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미군부대 총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부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I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아버지가 부서 총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돈을 주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K을 미군부대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I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A이 나와 같이 왜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데, A의 아버지가 부서의 책임자로 있으니 A에게 부탁하면 빠르면 1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L는 미군부대 부서 총책임자가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버스운전 업무를 하는 노무 6급 직원에 불과했고, 피고인과 I 역시 미군부대에 소속된 하위직 한국인 근로자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각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I은 2015. 1. 30.경 위 다방건물 인근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