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3: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쳤고, 이에 위 D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7~8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