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8: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와 고스톱 진행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