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5:5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남부역 앞길에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보행자 횡단보도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단속하자, 이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