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2: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집게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