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0:58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 밖에 나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선생님 왜 계산을 하지 않으신 거에요.”라고 묻자 “이 개새끼들 말야, 내가 G 토박이인데, 저 주인새끼도 내 후배야 싸가지 없어서 돈 못 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F이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