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비앙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7: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영아이파크 정문 앞 자전거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변공원 쪽에서 수영클린센타 쪽으로 직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수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행하는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도록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위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대여용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