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4:36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손님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걸면서 시비를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술값을 돌려달라고 욕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