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에 있는 석동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보석사 방면에서 석동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갤로퍼Ⅱ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