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하다가 2018. 10.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5:30경 전남 순천시 C 다가구주택 2층에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