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8. 21:43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부근에서 같은 읍 매주리 골드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