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을 간병하는 요양보호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9. 21:00경 영천시 충효로 63 현대자동차 영천지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곳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C '엑센트'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차량 전면유리, 운전석 및 조수석 앞 뒤 창문을 내려쳐 수리비 1,022,672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6: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C 엑센트 차량 앞, 운전석 옆 창문을 가로 세로 약 17센티미터 크기의 돌로 내려찍어 수리비 1,690,22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