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중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중국에서 핸드메이드 코트 200장을 제작해서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핸드메이드 코트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 의류 납품 계약금 4,81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