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F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사 E에게 “씹할 놈, 나이 처먹고 그것밖에 못 하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E의 복부를 3회가량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에게 “씹할 놈, 너 나하고 한판 뜨면 이길 수 있나,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경사 E, F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