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E 범행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4. 10. 2.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등기하였다. 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5. 22.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532,196,99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