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영업용 택시 보닛을 열고 차량을 점검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에게 다가가 “택시가 왜 운행을 안 하느냐”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어깨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