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13:20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 내 로비 응접실에서 골프장 직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돈 넣어. 내가 거지가 이년아. 내가 니한테 돈 백 받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