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5번길 21-2에 있는 남문로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작은 마누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놈아 너의 작은 마누라를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야! 이 새끼야 너의 어머니는 너 같은 놈을 낳고도 미역국을 쳐 먹었느냐”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