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1:34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 M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 탭S7  256GB LTE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인 것처럼 “입금이 확인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10:34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