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8: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으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