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김포시 C을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자이다. 1. 2007년식 E 그랜버드 승합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23.경 광주시 F에서 ‘2007년식 E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다원인터내셔날 대부업체로부터 약정이율 11.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5,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설정자’를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매달 납입하던 중 2016. 7.경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아 2016.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E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2016. 9. 27.경 김포시에서 H에게 주식회사 D 법인과 위 차량을 매각하였다. 2. 2007년식 I 그랜버드 승합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8. 11.경 광주시 F에서 ‘2007년식 I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다원인터내셔날 대부업체로부터 약정이율 11.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설정자’를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매달 납입하던 중 2016. 7.경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아 2016.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2007년식 K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2016. 9. 27.경 김포시에서 H에게 주식회사 D 법인과 위 차량을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합차량 4대를 H에게 매각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