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2. 7. 6. 실시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기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였고, 피해자 D(57세)은 서비스업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출입문 93개소에 "D은 현재 제9기 동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이 주민들께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현 동대표가 외부감사 받은 후 8억 8천만 원 이상을 더 추가하여 주민들께 부과시키고 있는 사실을 주민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이 설명을 요구하니 거절함) 현 동대표인 D은 주민을 폭행하고 주민들을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 욕을 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위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