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아산시 B 오피스텔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만든 텔레그램 D에 접속한 뒤, C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인터넷 E 링크 ‘F’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G’ 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 중인 자신의 G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