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1993.경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8.경 피해자가 C마트를 개업한 이후에도 위 마트에서 일을 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던 중 2014.말경 피해자가 위 마트를 폐업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마트를 양도하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04: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1동 1209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면서 미리 준비한 망치와 배척(일명 빠루)으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에 수 개의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