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6. 9. 13.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건축 중이던 ‘서산시 E 원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5.경 서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 개인적인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회사 업무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법인카드(하나SK카드 H)로 55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합계 28,321,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