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택시기사로부터 예약 택시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택시기사와 몸싸움을 하고, 2019. 2. 10. 00:4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46세)에 의해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본 위 G이 피고인의 한손을 의자에 묶어 수갑을 채우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E의 오른 팔뚝에 집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위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