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2229』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16. 23: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434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8.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3동 앞 길까지 약 8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