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1호, 1119호 및 1217호와 D 오피스텔 720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즐톡’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G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4. 18.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C 오피스텔 1119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4. 5.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