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카페에 찾아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려다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