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나가라. 죽어라.”라고 말하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술집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