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있는 현대아트빌 부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를 화랑공원 쪽에서 진천경찰서 상산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