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중국 광저우시 판위에 호실불상의 D 아파트, E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F는 위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을 관리ㆍ감독하고,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G(일명 ‘H’)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인 C 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I, J은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C, F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로,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11.경 중국 광저우 판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위 F 등이 발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39세)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조회 검색기록 삭제 수수료 25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씨티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11:24경 AB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25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