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0: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가 계산을 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치면서 “내가 아는 형님들이 누군지 아냐”, “씨발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