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맥주병을 집어 들 듯이 협박하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