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에 있는 금성삼거리 약 15미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운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510,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