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354] 피고인은 2012. 12. 26. 16:3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안국센터 앞 인도에서, (주)E에서 개설한 심신수련 교육인 ‘F’ 과정을 5,000만 원을 내고 수강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과 결혼생활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G 기운 받아 VIP인생 된다며 5,000만 원 뜯어간 E!! 내 돈 돌려내고 이혼녀된 내 인생 보상하라!!’라고 적힌 가로 60cm , 세로 100cm  가량 크기의 피켓 1개를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6. 1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6888] 피고인은 2013. 5. 7. 12:2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H에 있는 E 명동센터 앞 인도에서, 주식회사 E에서 개설한 심신수련 교육인 ‘F’ 과정을 5,000만 원을 내고 수강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과 결혼생활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G 기운 받아 VIP인생 된다며 5,000만 원 뜯어간 E!! 내 돈 돌려내고 이혼녀된 내 인생 보상하라!!’라고 적힌 ‘가로 60cm , 세로 100cm ’ 가량 크기의 피켓 1개를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3. 7. 30.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