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9:30경 전남 강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칠량면 소재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위 도로는 완만히 굽은 길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 수로로 빠지면서 승용차 전면으로 수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E(남, 85세)를 2020. 8. 2. 00:55경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