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 부산 연제구 C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교대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서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