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신덕1리에 있는 도솔암 입구 근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신덕삼거리 쪽에서 청통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