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피해자인 변호사 C에게 “D의 사기 사건에 관한 상고심의 변론을 맡아 주면 수임료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5. 1. 1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법원 2014도17753호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고, 금융권으로부터 자신의 예금이 압류되어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D 역시 재산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계약이 성립한 이후인 2015. 1. 13.경 대법원 2014도17753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게 하고, 2015. 1. 19.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상고심의 변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여 D에게 수임료 1,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