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E가 돈이 잠깐 필요하니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갚던 중 채무변제가 여의치 않자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돈을 즉시 송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피고인도 E 명의로 송금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변론을 계속하였다). 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F이 보험 판매에 마감 치르는데 돈이 부족하니 며칠만 빌려주면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갚던 중 채무변제가 여의치 않자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F에게 보낸 돈을 즉시 송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2010. 5. 15.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G와 H이 마감 치르는데 돈이 부족하니 며칠만 빌려주면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후 G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인 양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받을 생각이었고, H에 대한 채무를 갚고자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그에 대해 H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3만 원을, 2010. 10. 1.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