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3: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우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완주군 소양면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골네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관골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