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8. 7. 02:30경 위 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쉼터 창고 유리문을 어깨로 밀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쉼터 관리인인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팔 부분 등을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