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5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G에게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