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8. 15. 01:05 같은날 06:00까지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55세가 운영하는 D모텔 606호에 혼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속이상한다는 이유로 고함를 치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 시가미상의 벽걸이 텔레비젼 브라운관을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선반유리 1장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8. 15. 06:10경 피고인이 머리가 띵하다며 술에 취하여 내원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 G이 접수를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니가 경찰도 아닌데 왜 그런걸 물어, 씹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자 이에 보안팀 소속 야간 근무자인 피해자 H 24세가 이를 제지하자 팔목을 잡아 비틀며 "개새끼야, 니가 깡패 새끼냐, 따라 나와라 한번 붙자"며 때릴 듯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