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소속 기사로 2018. 1. 28. 실시된 위 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전임 노조위원장으로 위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12. 초순경 사이에, 위 회사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비 9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속 기사인 E에게 ‘D이 노조 공금 900만 원을 횡령해 그 돈으로 쏘울 차량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해 2017. 10. 말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