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던 B가 2021. 2. 12. 사망함에 따라 2021. 2. 23. B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와 공모하여, 2014.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의 비오톱 규제(비오톱은 생물서식지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일체 개발행위가 금지됨)가 되어있는 땅에 로비를 하여 규제를 해제한 뒤 개발할 예정이다. 땅을 개발하면 큰 시세차익이 남으니, 5억 원을 투자한다면 투자수익금으로 6개월 뒤 2억 5천만 원과 원금을 상환하고,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1년 뒤 5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원금과 합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업대상인 G, H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이미 비오톱 1등급 규제의 해제를 신청하여 2014. 5. 8.경 규제가 해제된 상태로 피고인과 B가 규제의 해제를 위한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토지주에게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향을 묻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 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 5.경 수표 2억 5,000만 원, 6. 30.경 수표 2억 원 및 그 무렵 현금 5,000만 원 검사는 2020. 10. 16. 현금 5,000만 원의 지급 시기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