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경비반장인 E 및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의 사진을 제시하며 “G호 사는 여자가 내 남편이랑 일주일에 호텔을 3번씩 드나들었다. 가정파괴범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