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9:5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 지하철역에서, 종전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B(26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