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22: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이에 맞서 손님 F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