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문의를 받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5,000원을 받아 그 중 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명의 남성 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