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1. 2. 14: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개새끼야, 영어로 말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당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