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2015. 4. 1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13. 19:5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이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몸을 낮추고 앉아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양팔로 끌어안고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4. 19.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20:23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현관 출입문을 카드키를 이용하여 들어가면서 현관문이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왼손은 피해자의 치마 안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6. 20:0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8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