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00:09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C가 함부로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로 인하여 주차할 공간 확보가 마땅하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여러 번 내리쳐 흠집 내어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위 아반떼 승용차 차주인 위 C와 그의 지인인 피해자 D(남, 28세)이 밖으로 나오자 그들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블랙박스 열람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손괴사실을 확인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나 타는 주제에 평생 배달이나 해”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꺾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