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3. 4. 02:3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과 C의 팔과 옷을 잡으며 “술값을 내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은 번갈아가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