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0:23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 소재 C 운영의 D 주점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C, 위 주점의 종업원 및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해. 십팔, 십팔 좆 같은 소리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