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54세)의 휴대폰을 빌려 쓴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너무 오래 사용한 것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좆까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