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1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4: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당골길 평택시흥간고속도로(평택방면) 9.6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본인의 다리를 만지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밖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