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에 있는 역삼역사거리 교차로를 도곡동 방향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점차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교차로 건너편의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QM6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가 그곳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 중수골 경부 분쇄골절상을,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