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373] 피고인은 분당구 B 소재 C역 부근에서 폐휴지를 줍는 재활용분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E 소재 F이라는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19: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골목길에 파지(쓰레기)를 모아 쌓아 놓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파라솔 의자와 빗자루 등을 집어 던지며 “씨발~ 지가먼데 치우라 마라 하냐”면서 “씨발년! 좇 같은 년아!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하여 지나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 약 20여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정374] 피고인은 2012. 4. 28.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역 1번 출구 앞 포장마차 주점에서, 주위를 기웃거리다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3세)의 바지에 소주를 쏟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C역사 내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