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컨트리클럽 무기명 회원권이 급매물로 나왔으니 구입하라.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금액은 2억 원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15.경 2,000만 원, 2013. 5. 23.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29.경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컨트리클럽 무기명 회원권 급매물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