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익요원으로 C소방서에 근무하고, 피고인의 누나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동상리 덕남로 덕신대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노면에 그어진 편도 1차로 오르막에 추월이 금지된 지점이고, 피해자 G(19세)이 H에 있는 F병원 쪽으로 덕신대교 쪽 차로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는 사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측면, 타이어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