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충무대로 56에 있는 송도 탑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