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3. 18.경까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2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D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