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4. 17: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분량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에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로 5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2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21. 12: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30.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30. 15:01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4.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2. 14. 17:04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4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 0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B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