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0월경부터 2012. 3월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쉐보레GM대우 삼성영업소에서 영원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경부터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서로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8년 봄 무렵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바, 당시 월급을 4개월가량 받지 못하였고, 은행 담보대출 및 개인채무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며, 2009년경 도박으로 인해 3회에 걸쳐 벌금을 부과 받았고, 월급여가 400~500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차량 판매에 대한 후속조치 등으로 실제 급여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 채무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4. 17.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원금에다가 이자 2%를 더해서 약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량 구입 명목 등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