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2:20경 강릉시 가작로 85 교동주공2단지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에 있는 효경사우나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 시내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에는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