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안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한 달 후 나오는 공사대금을 받아 2015. 7.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이 수천만 원에 달했고, 한 달 후 공사대금을 받을 지도 불분명하였으며 받더라도 밀린 임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위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