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0:26경 대구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11명과 참관주민 35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이라고 관리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8명을 대동해 가지고 우리 집을 쳐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행동대장도 아니고 조폭들이 하는 행위를 합니다.”, “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D이 이거는 이빨 뽀독 갈면서 독한 얘기를 다 합니다.”, “직원들이 갑질을 합니다.”, “공갈협박 하는 겁니다. 사표 써서 와가지고 A한테 공갈협박”, “D이가 저 상원에 보면 직원이 돈 받아 갔다라는 거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공갈협박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46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관리과장에 불과하고, 마치 조직폭력배와 같이 다수인을 대동하여 피고인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