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자 울산 북구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 피해자 C은 2016. 1. 1.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6. 4. 5. 해임된 사람, 피해자 D은 피해자 C이 위 해임에 불복하며 2016. 8. 18. 모집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중부경찰서에 피해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후, 같은 날 위 B건물 내 3개의 승강기 내부 및 2개의 승강기 입구, 관리사무소 앞 등 총 6개 장소에, “피고소인란”에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고소취지”에 “피고소인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위법사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