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군장성 출신이라 아는 사람이 많다. E 매점을 분양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매점을 분양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