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1: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극동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자주 변경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01:35경 남양주시 경춘북로 433 구 검문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치아로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