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D관광 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G, H, I 등이 도망을 갈 수 있도록 F를 막아서고, F가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잡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