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편의점 내부는 금연구역이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주둥이 닥쳐라. 내가 취했으니 빨리 경찰을 불러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소주를 카운터 안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업무 등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