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23분경 중랑구 C 안에서 피해자 D 일행이 술을 마시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가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을 뻗어 밖으로 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