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수기사업을 하려는데 4백만 원만 빌려주면 2013. 2. 10.까지 원금 4백만 원과 이자 4백만 원 총 8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달 29.경까지 전후 6회에 걸쳐 총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