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6: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아라뱃길 물류단지 내 교차로에서 자전거도로표시 공사에 사용된 라바콘 수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청운교 방면에서 관리부두 방면으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라바콘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당시 화물차량 후방에서 라바콘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추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질병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