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에게 장기 임대된 주식회사 B 소유인 E K5 차량을 지인을 통해 490만 원에 인수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소재에 대한 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배송되어 오자 차량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정차 단속지인 오산시 주변을 돌아다니다, 2015. 11. 22. 22:00경 오산시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발견하고 회사 인수 시 건네받았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