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3:10. 군포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