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0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를 부산교대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