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를 덕풍지구대 방면에서 하남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케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전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차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미처 위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 D(여, 77세)으로 하여금 하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삽입물 주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