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외 3필지 C호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45,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채권 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된 월 임차료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잔액 34,883,000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