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60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정거하였고 이에 차량이 미끌어지면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456,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