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기리 쪽에서 홍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커브길이 끝난 직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E(남, 75세)이 걷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18:49경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