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219] 1. 피고인은 2014. 4. 7.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년아, 내가 니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 맥주병 10여 개를 위 음식점 밖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은 인간들아, 빠따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 맥주병 10여 개를 위 음식점 밖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521] 피고인은 2014. 4. 4. 20: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을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내리칠 듯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