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2:20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66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천삼거리 방면에서에서 대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 )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삼거리 교차로 상을 대백마트 방면에서 세천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