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C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05경 충남 홍성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덕산 방향에서 홍성읍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 E(84세)이 운전하는 F CITIPLUS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소전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3:05경 충남 홍성군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홍북면 홍덕서로 328 홍성군 생활폐기종합처리장에서 위 교차로까지 불상km 구간”이 맞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행위 장소를 특정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