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