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05. 27. 17: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희망약국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희망약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69세)의 하반신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