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433』 피고인은 2016. 7. 26. 14:4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화인 CNS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31』 피고인은 2016. 8. 16. 20:2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85-2 화인씨앤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00 롯데마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