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하계역 방면에서 상계백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