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주행해오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