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5:50경 아산시 영인면 와신길 113-26에 있는 신화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 주차장을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상세불명의 외인성 급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