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4.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화곡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차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588버스 종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