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2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2(송파동)에 있는 도로를 구송파사거리 방향에서 석촌역교차로 방향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석촌역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사색등화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금지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버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