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굿모닝빌딩 사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금천동 롯데리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