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2-34 앞 도로를 이화우성아파트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차로의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