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8. 1. 15. 23:00경 부산에서 B(여, 15세)의 ‘C’에 ‘자영’(자위 동영상의 줄임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한 후, 대가로 가액 3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D)를 ‘E’ 메신저로 B에게 보내고, 2018. 1. 16. 03:05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으로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2. 2018. 1.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3. 2018. 2.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4. 2018. 3.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고, 5. 2018. 3.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9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