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7:12경 남양주시 C, 3층 ‘D피씨(PC)방’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40분 동안 머무르던 중, 같은 날 17:50경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E(여, 28세)을 옆 칸에서 몰래 훔쳐보는 등 위 여자화장실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