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2에 있는 대우로얄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G(여, 5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