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4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30분 동안 시끄럽게 한다”라는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오른손 상처를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씨발새끼야, 너희가 좆같아서 그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소 E 소속 소방관 F이 피고인의 오른손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및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