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를 국우터널 방향에서 운암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을 앞서 가다가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토스카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20:1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중원산업 앞에서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