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094』 피고인은 2016. 7. 6. 01:02경 인천 부평구 신촌로 25 경원빌라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5742』 피고인은 2016. 8. 24. 04: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모래내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인천 서구 백범로 680 코오롱 인더스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