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6. 15: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곡고등학교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굿팔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