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3: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들고 노래반주기에 던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노래반주기 케이스를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