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2017년경 이혼하고, 이후에도 2018. 3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5:2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휴대폰대리점인 ‘D점’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의 타이어 수리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6:07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수의 손님들이 영업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