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7: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구)D` 건물의 현관문 외관 창문과 뒤편 출입문에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공사비내놔라, 돈내놔라, 일하지마라, 일시킨거 닭발내지말라' 등의 내용으로 낙서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