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9: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무렵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유모차를 밀면서 도로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의 유모차를 위 버스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