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6. 02:0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2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터널 입구 1km 전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차를 한쪽에 세워라.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놔, 아니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