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8. 1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한 후 2016. 4.경 밀양시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척추협착-허리부위,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달 7.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머무르는 등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달 8.경에 입원한 이후에도 받은 치료는 보전적 치료 외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2016. 4. 1.부터 같은 달 18.까지 1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일당 및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247,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