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32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 21에 있는 화랑아파트 3동 앞에서, 도로에서 택시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야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 D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