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7. 19:00 ~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차량수리 작업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공구인 벽손, 손망치 및 폐자동차 부품류 13kg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9:00 ~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타이어 휠 밸런스 콘 2개, 밸런스 망치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9. 19:00 ~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칩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손 임팩트, 에어 임팩트, 복스알, 스페너, 드라이버, 폐 제너레이터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