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3:0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한 직후,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로 2018. 2. 8. 23:21경, 2차로 23:34경, 3차로 23:40경, 4차로 23:47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