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3. 1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그곳에서 네일아트업을 하는 처 E가 며칠 전부터 별거를 하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 1개, 테이블 1개, 수납장 1개를 내리쳐 부수고, 위 쇠망치로 메니큐어 함을 내리쳐 부숴 그로 인해 천장, 바닥에 메니큐어를 묻게 하여 바닥공사, 도배공사 등 수리비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쇠망치로 유리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