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2012. 8. 7. 03:48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D공단 입구 맞은 편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고인은 E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위 컨테이너의 방범 쇠창살을 절단기로 파손하고 위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발전기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양수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1개를 컨테이너 밖으로 꺼낸 뒤 위 E 화물차의 화물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