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18:29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이 ‘맛세이’(큐대를 세워 찍어 치는 방법)로 당구대 커버에 흠집이 생겼음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영감탱이가 뭐라 하노, 내가 언제 찍었노, 씹할년 개같은 년 니가 뭔데”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당구를 치고 있던 불특정 손님 두 팀으로 하여금 당구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당구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F에게 “나 수배도 있는데, 이 씹할 새끼들아 당구장에 CCTV가 왜 없노, 제대로 수사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라리 내가 저 씹할 년 몇 대 쥐 패고 돈 물려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위 당구장 업주인 B에게 덤벼 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당구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