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3. 5. 27. 02:00경, 울산 중구 B빌라” 앞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함을 기화로 동 차량의 와이퍼 2개를 손으로 꺾고 보닛 부위와 운전석 앞문을 발로 차서 883,2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동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