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501호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 울산 동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빌라에 전세를 놓아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갚을 테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2,500만원 중 법무사비용 및 선이자를 제외한 2,3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