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8:10경 D 스타렉스 장축6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68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오창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오창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쪽 창문틀을 손으로 잡은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속력을 내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