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12: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수지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한산면 한아리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0. 02:30경부터 02:50경까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에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