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고소인은 같은 회사 버스기사이자 노동조합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1) 2018. 1. 25. 19:15경 여수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E ‘B 노동조합’에 접속하여, “개자식 F는 어디갔나요  어디서 E 쳐보고 있겠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아래 댓글로 “야 F!! 어딘가 보고 있겠지  꼴리문 폰때려~쓰벌넘아 받아줄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2) 2018. 1. 28. 21: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E에 접속하여, “施罰勞馬 足家之馬(시벌로마 족가지마) 이것도 욕이라고 읽겠지  니들은(조합) 욕도 아깝다”라는 글을 올리고, 아래 댓글로 “야 F!!어딘가 보고 있겠지  꼴리문 폰때려~쓰벌넘아 받아줄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3) 2018. 2. 9. 09:49경 위 ‘1)’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E에 접속하여, G이 게시한 “오늘 쉬시는 분들이나 시간되시는 분들은 조합에 들러주십시오. F씨가 또 한건했습니다.”라는 글에 댓글로 ”아 진짜 멍멍이 떠라이 시퀴 귀신은 머하나 모르것네“, ”대그빡은 폼으로 달고 뎅기는게 아니라고!! 무식이 깡패도 아니고 왜 지멋대로 저러는지..말아먹자고 작정한 인간 같으네..ㅆㅂ“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