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상용 16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05.4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줄포IC 방면에서 부안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밤 시간대의 고속도로로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