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1:55경 평택시 B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에 있던 시계를 잡고 당겨 시계줄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뚝 부위를 5~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시계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