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피해자 C(42세)은 서울 동대문구 D역에서 함께 노숙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27. 19:00경 위 D역 광장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에게 “너 이 새끼, 갖고 있는 돈 내놔 봐.”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이 주머니에서 꺼내 준 그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8. 23:30경 위 D역 광장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C에게 “있는 돈 다 내놔 봐.”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주머니에서 꺼내 준 그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