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2:2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안더센트럴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B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2:44경부터 02:5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