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20: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 세입자인 피해자와 수도 검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