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시켜 그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