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0:10경부터 그 다음 날 03:30까지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은 꼭 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술을 주고 여자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