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4 소재 금호어울림 아파트 5동 앞 도로를 중화중학교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