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6.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1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장전로 155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