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4:00경 업무로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서곡리에 있는 투런슈즈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남송 쪽에서 흥업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창 없는 간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