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남, 61세)은 일용직 하는 자로 피해자 B(54세, 남)과 피해자 C(32세, 남)과는 처음 보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23:0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왜 따라오냐"고 물은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싸우는 과정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이 세워놓은 E 베스파 오토바이를 발로 한 대 차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오른쪽 카울이 깨지고, 오른쪽 손잡이 부분이 흠집이 나는 손괴를 하여 시가 미상의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