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19:21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가 ‘D 빌딩’의 건물주와 건물 주차 공간 4곳에 대한 주차위탁사용계약을 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위 건물의 주차장에서 주차대행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생계를 건드리냐”, “보여줄까”,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맥가이버 칼(총길이 16.5cm, 칼날길이 6.5cm)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왼쪽 팔뚝을 그어 자해할 것처럼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