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준비된 밥이 떨어져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위 식당 바닥에 피고인의 모자와 지갑 등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거지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