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6: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K5 차량을 판매하고 피해자 명의 G SM5 중고차량을 위탁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권리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SM5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약 200Km 가량을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