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48경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성명불상자 운전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제지되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