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편의점에서 앞서 같은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고조치를 받은 후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입구 밖으로 잠깐 나간 사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그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보이고, 손에 막걸리 통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정상적으로 응대 할 수 없을 만큼 겁이 나게 함으로서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