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5: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D, 피해자 E의 일행인 F, 불상의 손님 1~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이 새끼가 확 그지. 완전 송충이만도 못한 새끼. 이 새끼 송충이만도 못한 새끼 있다. 뭐  니 돈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