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공단 중소기업지원 상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하남산단 5번로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핸들을 과대 조작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 지지대를 피고인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경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