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5. 11:3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B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10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이 자위행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자신이 가입한 ‘D’란 동성애 인터넷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E(47세), 성명불상자 5명(일명 F, G, H, I, J)의 휴대전화에 제1항과 같은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