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귀원삼거리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현대4.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및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고 트럭을 수리비가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