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있는 울산KTX 역사 택시 승강장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정선카지노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에 카지노 손님들을 대상으로 빌려준 돈이 1,5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그 부분에서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대여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보장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D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800,000원을 송금 내지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