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9: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 F 등의 행인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경찰 새끼들아. 돈 받아 쳐 먹었냐. 순경 새끼 씹할 놈. 너희들 모가지 다 짜른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