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5. 26.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9-14에 있는 시스폴사거리 교차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치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