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5:30경 포천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제지하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