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8:4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행인의 방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야이 씹할 짭새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가 착용한 조끼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위 E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민원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