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6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방문을 수 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오늘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