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일행 D과 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있던 G, H를 통하여 피고인의 피해 주장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별다른 혐의 단서가 발견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별도 고소장 접수 안내를 한 것에 대하여 위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경찰관 씹쌔끼들아, 좆같이 처리하지마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