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1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구남궁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