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104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 상대방 여자의 친정집이 잘살고 있어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다. 그러려면 흥신소 의뢰를 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열흘 이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술을 마시는 등 유흥비로 탕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은행 계좌(D)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흥신소의뢰비용, 어머니 장례비용, 유산 정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3,88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