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임페리얼 1병, 과일안주, 맥주 등 도합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취식하고, 이에 대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