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1:3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술집의 1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집어 던져 위 객실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명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