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9:43경 부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서동 방면에서 명장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75세, 남) 운전의 F 소나타 영업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이 서로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