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1.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C 앞 교차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