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신림동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난곡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E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94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