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1:30경 원주시 단관공원길 111에 있는 중앙하이츠 정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