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HG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산방향에서 송탄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막연히 졸음 운전하여 우측 D주유소 앞 평택시청 소유의 인도 펜스 및 교통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된 펜스와 교통시설물이 도로와 인도에 떨어지고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