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울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평소방서 방면에서 배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0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