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2:3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3동 314-3에 있는 ‘성수역’ 앞에서 택시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가 경찰관이냐, 거지같은 새끼야, 씹새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