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 7. 10. 까지 영천시 C에 있는 사료구매 대행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5. 위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농민 E으로부터 사료 대금 1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명의로 입금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교부받은 사료대금을 회사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모두 198회에 걸쳐서 사료 대금 합계 83,603,8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영천시 화룡동 261-3에 있는 영천축산농협 서문지점에서, 위 법인의 대표인 F 명의의 농협계좌(G)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농민 H에게 반환해야 할 사료대금인 72,000원을 H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계좌이체한 후,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위 법인의 대표인 F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I,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30회에 걸쳐서 합계 17,424,13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법인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 보관 중이던 6,712,000원을 ‘M 볏집’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N)로 계좌이체 한 후,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법인 명의의 5개 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I,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92회에 걸쳐서 합계 103,447,95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20회에 걸쳐 204,475,96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