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9: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천시내 방면에서 남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서 치료 중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