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좌회전 1차로에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좌회전 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좌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회전 2차로에서 위 좌회전 신호에 따라 롯데마트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514,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