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5:15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구 영주국도유지사무소 앞 도로를 B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로부터 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여 위 경찰관에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여 감으로써 단속 중이던 위 경찰관이 뒤로 밀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