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으로, 평소에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가재도구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22:30경 집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 3층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다가,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복도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와 의자, 화장품과 드라이기를 집어던져 시가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