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4:4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대리점 앞길에서 위 대리점의 이사를 위해 그곳에 놓아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TV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텔레비전이 피해자 가게 앞에 쌓아둔 박스와 함께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 앞에서 10분간 서성거리다가 F을 불러 텔레비전을 가져갈 때까지 피해자가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 매장 안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텔레비전을 버린 것으로 알고서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가져간 텔레비전은 중고가격으로도 약 3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통상 사람이 쉽게 버리는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시 위 텔레비전은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게에서 두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박스를 깔고 놓여 있었는바, 위 텔레비전이 버린 것으로 쉽게 오인할 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위사람들에게 위 텔레비전이 버린 것이라는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인인 F에게 연락하여 위 텔레비전을 가져가게 하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받은 점, ④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14. 1. 27.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9. 22.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재물절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