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임대인 B과의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7. 7. 15.~2019. 7. 14.’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 만기가 도래하자 다시 임대차 기간을 ‘2019. 7. 15.~2021. 7. 14.’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각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중 각 1,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고, 2019. 12. 15.에도 1,000만 원, 2020. 2. 2.에도 3,638,200 원을 돌려받아 위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