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 방향에서 인천 공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업무를 중단하고, 부득이 운전을 하여야 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 여) 운전의 D 투싼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