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1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공원로 14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