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63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구로구 C, 104동 6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헬로마켓'(www.hellomarket.com)에 금팔찌, 운동화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금팔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판매대금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485』 피고인은 광명시 E에 있는 ‘F 치과’ 조무사이고, 피해자 G(여,38세)는 같은 치과 위생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F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치과 일 외에 투 잡으로 온라인에서 H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H 본사에 신발을 대량으로 주문하여 신발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신발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H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