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주위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두정역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7세)가 운전하는 H K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뒤 펜더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020,5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