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와 가림막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