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9. 29.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세무서 앞 횡단보도를, 노학동 속초보건소 쪽에서 석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이었으므로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의 우측 다리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