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커피숍 앞 노상으로 나온 다음 위 E으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귀가할 수 있음을 안내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은 후 위 E을 끌어당기고 밀면서 위 E에게 “씨발놈아, 네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