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3: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소주병을 흔들고 이빨을 갈아 ‘아그작’ 소리를 내며 “다 죽인다,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2시에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업소에 머물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드러눕는 등 약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0:25경 전항 기재 ‘E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씨발 새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팔을 들어 G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