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앞길을 유엔교차로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오른쪽 방향에 위치한 보도를 침범한 후 보도를 따라 계속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현대자동차블루핸즈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SM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왼쪽 운전석 옆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