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11:5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착용 상태가 불량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써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버스를 일시 정차한 후, 하차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