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4: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일방통행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실선이 있는 2차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통행 방향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19세)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를 도로로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그랜저XG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량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당시 위 투싼 승용차량 근처에 있던 피해자 L(여, 63세)으로 하여금 놀라 황급히 옆으로 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피부결손(아래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당시 위와 같이 사고를 목격하고 황급히 도로 옆으로 피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등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XG 승용차량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44,693원, 투싼 승용차량 문 교환정비 등 수리비 2,347,3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