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이삿짐센터에서 2014. 6. 27.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근무하다가 아무런 연락 없이 그만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00: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이삿짐센터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자재창고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62,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약 16kg 가량을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