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소재 D 앞 47호 국도를 김화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벗어나는 바람에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석 측면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화천군 상호불상의 캠핑장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4k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