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3:50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도어락을 때려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고인이 지내던 방 창문의 방충망과 방범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