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 주변의 6차선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약 시속 1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8. 04: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