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귀금속들을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원들을 두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계 태워 줄 돈으로 귀금속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11. 28.경부터 2010. 2. 10.경까지 모두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4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죽어서 서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지 보상금이 나온다, 보상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용인시 처인구 G원롬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양지에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 4,000만 원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2.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