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3:3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 식당 주인 E과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위 경찰관의 손목을 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