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5. 9.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우진마트 앞 횡단보도를 호반 로터리쪽에서 공지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진행 신호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여)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