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