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8:40경 피고인의 집 윗층인 태백시 B아파트 201동 210호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