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녹사평역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