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15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싸가지 없는 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