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송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코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