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금고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