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5.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동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