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2:0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주차장에서 속도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후방을 예의주시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사브 차량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사브 차량을 전방 범퍼 교체 등에 견적수리비 797,3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