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7: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3,941,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