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0:14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베가 시크린 노트)의 무음카메라 어플 ‘캔디캠’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