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소재 지하철 모라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지하철 역무원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씹새끼야, 야이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