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 운영의 인터넷 가입센터에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인터넷을 설치할 테니 현금사은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신청을 빙자하여 사은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 이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