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2: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용남고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암동 쪽에서 계룡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최고속도가 60km/h임에도 이를 매시 26km 초과한 86km/h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8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