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3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동해상사 방면에서 용지각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여)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 피해자 H(4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에 715,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