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926』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구광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5,000원을 송금해주면 제습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습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136』 1. 2018.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컴퓨터 모니터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L’ 게시판에 “갤럭시탭 태블릿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 “plc 컴퓨터 부품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17』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O가 게시한 ‘바버 인터내셔널 A7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순번 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편취금원 1 2018. 10. 11.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바버 인터내셔널 A7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 편취 O 300,000 2 2018. 10. 29.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터넷 I 게시판에 ‘일렉트로룩스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 편취 R 55,000 3 2018. 11. 11.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유아용 카시트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시트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 편취 S 130,000 총 3회, 합계 485,000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