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0. 13:00경 내지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위 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물과 컵라면을 주어 환심을 산 후, “모기에 물렸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까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위로 걷어 올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