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소재 빌딩 신축건축현장에서 유리실리콘 작업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C의 계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17: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해물요리주점인 ‘E’라는 요리점에서 C으로부터 빌딩 유리 실리콘 공사대금 3,061만 원을 받아 보관 하던 중 피고인이 받아야 할 금원 287만 원을 제외한 총 2,774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함에도 1,7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074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