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계산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여, 같은 날 00:30경까지 총 28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