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1:32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신네거리 쪽에서 경북수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9세)를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넘어지게 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G 쏘나타 승용차에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9. 06: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회상성 복강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