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진행한 D, E공장신축공사, F, G 현장 등의 현장관리자로서 위 각 공사현장의 회계, 자금, 총무, 노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8.경 D 공사현장 직원숙소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반환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주식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경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H)를 통해 현장전도금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중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개인 생활비 및 주식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8.경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농협계좌(I)를 통해 공사대금 1,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임의로 인출한 다음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11.경까지 D, E, G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전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1. 9. 3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598,000원 상당의 현장 전도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