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과 방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000원, 전북은행 비자카드 1매, 국세청 현금카드 1매, 유백건설 법인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