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7. 7. 6. 19:5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이전에 동두천시청에서 일할 때, 무기한 계약직으로 계약하려는 것을 왜 방해 했냐”며 소리치며 슈퍼 내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포스기계, 전화기, 진열된 소세지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