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8. 6. 12: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웠고, 옆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구포 건달이다. 니 같은 새끼 때려죽인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라고 말하고, 위 식당 종업원도 피고인과 B의 흡연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내 한주먹도 안 된다. 씹할 놈 덩치 크면 다가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B은 함께 “신고해라 새끼야, 니 같은 새끼는 때려죽인다. 경찰이 뭐시 겁나노  죽을 줄도 모르고 까불고 있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