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02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걸어 다니던 중, ‘남자가 윗통을 벗고 야구방망이 들고 휘두르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신원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위 D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