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연안 남항부두 앞 도로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후행 차량들에게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인불명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