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C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위 C 지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C지부는 C에서 장애인단체 지원의 일환으로 관리를 위탁한 주차장 관리 수익금과 C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1. 피고인은 2011. 3. 25.경 D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3.경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합계 59,351,912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40,754,702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 H, I)로 송금한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수익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이체하여 주민세, 보험료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31,722,455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한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 피해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 주차장 수익금 1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교부받아 생활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330,000원을 피고인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71,159,069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