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5. 04: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고등학교 방향에서 쌍용동 이마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서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4:5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봉명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