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여, 40세)은 피해자 B(남, 78세)이 운영하는 칼 판매 노점에서 칼을 구입하여 고기를 다지는 용도로 사용하다 칼날이 손상되자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칼집 앞에서 자신의 환불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행인과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사기다. 왜 환불해 주지 않냐."라고 말하고 손님들에게 여기서 칼을 사지 말라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