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3:50경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곶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도로공사로 인해 위 도로상에 공사작업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공사현장에서 차량 진행을 통제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던 공사인부인 피해자 D(54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