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0:40경부터 23:35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산미구엘 맥주 7병, 기네스 맥주 5병, 버드와이저 1세트 등 합계 2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