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3:1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