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2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화단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타이어로 충격하여 위 화단을 손괴한 후 위 차량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