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D수산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 2억 원을 쓰고 있는데 이자만 월 2,000만 원씩 주고 있다. 병원은 환자가 급증하여 왕성하게 운영되는데 사채이자가 비싸 병원운영에 지장이 많다. 그러니 저렴한 이자로 돈을 구해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2012. 3.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8억 원 및 F병원 인수시 부담하였던 3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11.경 1억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