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신고가 15,000원 상당의 간이 테이블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