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6: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 C(여, 13세) 뒤쪽에 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