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7.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똥장사나 하는 주제에, 눈을 파 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술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