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3:0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한 직후,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로 2018. 2. 8. 23:21경, 2차로 23:34경, 3차로 23:40경, 4차로 23:47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