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산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주 쪽에서 중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커브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