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와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4. 12. 15. 12:30경에 위 C가 사망하자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서원구 D, 401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안을 둘러보다가 위 C가 보관 중이던 부동산 임대차 서류 및 보험 관련 증서 등의 문서를 발견하고,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 등이 위 문서들을 가져갈 경우 위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하여 위 문서들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01:40경 위 주거지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F, G, H에게 피해자 E, I, J 소유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철 19개, 공과금납부영수증철 1개, 기타 서류철 8개 등을 위 F의 차량에 싣게 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