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7: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로 20번길 편도 1차로를 탑 선경 아파트 입구에서 탄천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8세)와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고위 평탄부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