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시숙관계로, 피해자는 2014년 사별한 피해자의 남편 C이 피고인에게 10년 전에 1,100만원의 빌린 것으로 인해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6가소837 전세보증금 등 소송에서 망 남편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6:30경 영주시 D맨션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1,100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05: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