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부천시 중동 1150-1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자신의 차 옆에 주차하였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신의 운전석 문 쪽을 쳤으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사고처리 없이 자리를 급히 떴다고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외에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내용은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했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진술 중 내용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려는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D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주었다는 대리기사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묻자, 처음에는 ‘친구가 불렀고, 친구에게는 물어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후에는 ‘대리기사를 길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였다. 또한 대리기사가 어디까지 운전해주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이 변경되었으며,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과 일관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어 믿을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