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0: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게 되었으므로 라이터를 그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용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라이터의 불이 쉽게 켜지지 않자 라이터 상단의 부싯돌을 덮고 있는 뚜껑을 제거한 다음 라이터의 화력조절기를 최대로 조절하여 라이터의 불을 켜 예상보다 크게 붙은 불이 피고인의 앞머리를 태우자 라이터를 방바닥으로 던진 후 라이터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간 과실로 라이터의 불씨가 이불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조립식 주택 2동을 모두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