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11.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14. 벌금 300만 원의, 2014. 8. 21.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25. 20:2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조이라이드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