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771호 피고인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