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25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의 아내 F의 안내를 받아 위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 E의 목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끌고, 현관문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