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소재 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 ’C이 소주병을 깨서 본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경기의정부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소주병을 깨고,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그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서로 다툰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