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에 있는 주산제일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주산면사무소 쪽에서 춘장대해수욕장 쪽으로 5~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메시지 오토바이 전면과 위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부위의 대퇴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