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3:40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춘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E SV250 이륜자동차(배기량: 247cc )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