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9:45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동교 부근 앞산순환도로에서 피고인이 C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이 교통 단속근무를 하면서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할퀴고, 오른 손등을 1회 물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