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3:06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 먹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니들이 뭔데 씨발, 이야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