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인근 주민의 가정폭력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2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출동 경위를 설명받던 도중, D에게 “씨발 경찰서에 데려가”라고 욕하며 손으로 D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수회 흔들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