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0: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해당 택시는 인천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 위 택시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어, 경찰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