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4. 08: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45 원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11:45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