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술집 복도에서, 피해자 E(51세)이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입술 구강의 열린 상처, 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