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피해자와 뒹굴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