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100에 있는 SK플래닛 앞길을 퇴계로 2가 방면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2,387,911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