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주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