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사람이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절취해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3. 오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한 후,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미국 달러로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해를 막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497,861원을 미화 3만 달러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에 광주시 E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자 그 틈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위 3만 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