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5:18경 수영구 B건물 402호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상태인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던 C지구대 경사 D(여, 36세)에게 “야이 씹할 년아 어쩌라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좌측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할퀴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E(30세)의 오른쪽 턱 부위를 좌측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