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1: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점포 안까지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8장, 현금 1,400,000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2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