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3:02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팔을 휘젓고 삿대질을 하면서 계산하려던 캔커피를 계산대 테이블 위에 내리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카운터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3:22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시고, 귀가하시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F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