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1:00경부터 21: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아, 여기 아니잖아 개새끼야 차 돌려라. 야이 개새끼야, 여기 아니고 저기 산쪽에 집이 있으니까 가자. 이 개새끼야 가자면 가지 왜 말이 많노. 이 개새끼가 말이 많네, 저기 산 위에 집이 있으니까 가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 씨발놈아, 죽을라고 그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타려는 손님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거 집에 계산하러 왔나, 개같은년아. 씨발년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9. 03:00경부터 03:20경까지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자신의 일행과 함께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여 달라고 하자 “이 씹할놈이 가자면 가지 말이 많노. 모르면 네비게이션에 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운행 도중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L병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왜 선배를 M에 안 내려주고 여기까지 태워왔노  이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타려는 손님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