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9: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사위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0cm)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