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6:15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6단지 10지선 사거리 교차로를 양산리 방면에서 계화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간재로 방면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8. 16:58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