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7: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매장 안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아이폰 6S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속옷과 엉덩이가 나오도록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