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3:23경 전남 완도군 B주택 302호에서 인터넷 미팅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사진앨범’란에, '나는 섹스를 잘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 E이 재직 중인 대학교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 있는 피해자 사진,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구호실, 담당 교과목 등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다’라고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