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3. 서울 중구 B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C’ 음식점 건너편 건물 출입문에 애완견인 진돗개를 매어 두었다. 진돗개는 맹견이므로 출입문에 묶어 놓을 때에는 그 앞을 지나는 사람에 대하여 위해가 가지 않도록 개 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고 입마개를 하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애완견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진돗개로 하여금 피해자 D(여, 10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