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A 등은 경북 영천시 R에 있는 S 입주민으로, 피해자 T이 위 U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S 소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A 등 다른 S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2015. 12. 10. 09:00경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S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1.2미터 높이의 거푸집 15미터 가량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A 등 다른 S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거푸집을 철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