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10:34경 피해자 B가 착오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주)대해 명의로 송금한 1,526,8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 중 1,510,900원을 같은 달 23. 16:2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