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0: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79세)의 집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물어 죽인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야, 이 새끼야 개를 일부러 풀어 놨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를 목욕탕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