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ㆍ청소년인 D(여, 14세)의 성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 209호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