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1:45경 제주시 용문로 월성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문치안센터 쪽에서 제주국제공항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라오거리 쪽에서 화물청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