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6. 08:14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역 인근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는 원피스 차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미니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 18:4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