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3:0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카센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헤이리마을길 93-123 경모공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상동사거리 쪽에서 경모공원입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전방에서 진행하던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스파크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