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승공단 쪽에서 도곡리 어린이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E(3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