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7세)의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