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6:2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 수육 1접시, 소주 1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