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6:37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휴대폰(SHV-E370K)를 이용하여 위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6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9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