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48경 B K5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서운로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 좁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