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3:5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 찾아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14:12경 금은방 밖으로 나갔으며, 같은 날 14:20경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금은방 앞 노상에서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