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에 일행 2명과 손님으로 가서 그곳에서 맥주 등을 시켜 먹었다. 이때 피고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사적인 문제의 갈등 때문에 일행들 간에 몸싸움을 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점 테이블이 밀리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술잔 등이 파손되어 피해자인 주점 업주 D가 만류를 하자 `야이 가시나야, 물려주면 될 것 아니야,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및 그곳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11. 17. 00:20경까지 약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