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단봉로 11 왕길회전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검단산업단지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