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암교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5세)이 운전하는 G EF쏘나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신호기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은행 신안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