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양아치로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로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