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30경 울산 남구 B 내에서, 술에 취하여 환불 수수료 문제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매표 업무를 담당하던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매표 창구 앞에 설치된 피해자 C 관리의 ‘카드 결제기’ 시가 10만 원 상당을 손으로 내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