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택에서 자신의 처와 부부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신고자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새끼, 지랄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