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1:0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한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46부터 22:0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