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3:55경 인천 남동구 B, 5층 ‘C’에서 대금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새끼야, 짭새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국민에게 욕을 먹지, 니들은 국민의 머슴이야.” 라며 순경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