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D 라동 502호 내 다락방 인테리어 공사해 주면, 미리 정해진 전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불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위 502호에 들어올 전세입자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위 라동 502호에는 1억 9,500만 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약 3억 7,2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502호 내 다락방 공사를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1,500만 원 교부하지 않아 위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