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상공회의소 사거리 교차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구)경화역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등화신호에서 적색 등화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버스 안에 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62세)가 중심을 잃고 버스의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