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돈지길 12 돈지마을입구 삼거리교차로의 편도 1차선 도로를 황토현전적지 쪽에서 무인콘크리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