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츄레라 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컨테이너 샷시가 창고에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지나다니며 UTC부두 앞 공터에 샷시가 있는 것을 알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21:30경 부산시 남구 우암로 241 UTC 부두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두고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현대트랙터터보, 노랑색)을 운행하여 시가 천만 원 상당의 샷시를 장착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