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9:2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41세)가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중동지구대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택시 뒷좌석에 따라 탑승한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