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자로서 충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텔 602호에 투숙중인 자이다. 위 모텔은 당시 35개실 중 30개 이상의 객실에 손님이 차 있었고 종업원 F이 투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7. 00:30경 의사 위 모텔 7층 옥상에서 출입구 근처에 있던 종이컵 및 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E 모텔 7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바닥과 소화전 벽면 및 계단 일부에 불이 번지게 하였고, 이어 7층 계단 입구에 놓아둔 청소 용구함 위에 쌓인 수건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건 십여 장 등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공실인 7층 702호 내로 들어가 침대 커버 및 이불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