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와 함께, 2015. 3. 일자 불상 0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