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 신설동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화손해보험 임원들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짧은 기간에 높은 이자를 줄 것이니까 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2012. 1.말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그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8. 500만 원을, 2012. 1. 2.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각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