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양평동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보도와 교통섬 사이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3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