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7: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광주경찰서 D파출소의 방범순찰 지원근무를 나온 경기지방경찰청 705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일경 E, 이경 F, 일경 G, 일경 H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경찰관들이 국민학생들 안 잡아가고 뭐하냐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우산의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위 E의 목을 찌르고, F의 팔을 때리고, G, H의 가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투경찰대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