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코란도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매월 472,120원씩 60개월간 상환한다는 약정 하에 이자율 연 6.9%로 2,39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2015. 2. 12.까지 12회분 5,984,419원만 납부하고 그 이후 48회분 22,446,09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사전 통보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