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16:0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홍인약국 앞 도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동고개 방면에서 세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버스를 추월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