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 앞 도로를 왕십리 교차로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