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D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의 구입자금을 위해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중고차 할부론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할부로 매월 927,81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4. 1. 16.자로 위 차량에 대해 피담보채권 1,250만 원으로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총 36회 차의 상환기일 중 9회 차부터 연체를 하고서 2014. 8. 8.경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변경을 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포차'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이 불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저당권 실행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