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2:1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외상으로 캔맥주(카스 355ml) 1개, 칸타타 캔커피 1개, 딸기음료 1개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상품을 가져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고인이 상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상품을 계속 잡고 있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상품들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