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 11:20경 부천시 봉오대로 424 고강지하차도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