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7. 11.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F의 H 매그너스 승용차를 빌려 마을회관들에 보관하고 있는 쌀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마을회관에 들어가 쌀을 훔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13. 7. 11.경 전남 강진군 I마을 회관에서, 피고인과 E은 마을회관 옆에 주차해 놓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위 마을회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을 이장인 피해자 J가 관리하고 있던 20kg짜리 쌀 1포대를 들고 나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쌀을 훔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000원 쌀 20kg 5포대, 40kg 1포대를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