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2019. 03. 29. 16:2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동인천역 북광장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다 동인천 북광장에서 처음 본 피해자 B(남, 51세)가 맥주 2병을 마시고 치우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새끼야 치우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 뒤로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