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0:4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5에 있는 쉐보레 모악지점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북터널사거리 방면에서 선너머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혈중알코올농도 0.240%)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5에 있는 쉐보레 모악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