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7:55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펜스(가로 1m, 세로 60cm 가량)를 위 E와 F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