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9: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63에 있는 난곡우체국 앞 사거리를 독산동 방면에서 난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그 전방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