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중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파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