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이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2011. 5. 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총 대출금액 3,450만 원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매월 105만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또 다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인 C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C는 2011. 6. 17. 용인시 D 소재 피해자 회사 E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대출금액 2,48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매월 정액 할부), 대출신청인 피고인으로 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 구입대금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