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동구 B아파트 115동 1404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동 위층인 15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4세) 가족들과 층간 소음 문제로 2012. 5.경부터 잦은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15:20경 위 B아파트 115동 1504호에 층간소음으로 찾아가 인터폰을 눌러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자 ‘왜 소리를 냈느냐’라며 따지는 것을 피해자가 ‘우리 집에서 소리를 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쳐 보라고 하면서 몸을 들이밀고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과 코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