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3. 23: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시아102동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양포파출소 방면에서 해마루 공원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타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구양포파출소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2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