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22:00경 파주시 일원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민사문제로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채무가 깨끗해야 대출업을 잘 할 수 있다.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대출업을 잘 운영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140,000원을 C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