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267에 있는 구룡포우체국 앞 도로를 호미곶 쪽에서 구룡포파출소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