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15:10경부터 15:30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사우나 출입을 제지하자 사우나 남탕 입구 바닥에 누워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 사우나 이용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우나 남탕 입구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하도록 하자 화를 내며 “경찰 개새끼들아,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