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금을 반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파산상태로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 하여금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F에게 압류 및 전부된 3,500만 원(6,000만 원에서 임차인 우선변제금 2,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한 6,000만 원을 전액 교부받게 하여 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