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 E는 상근이사 재직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재개발엔 관심이 없고 돈만 벌면 된다를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5자 사랑하는 D조합원 가족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상근이사(E)로 재직시 각종비리로 2년 임기를 마치고  지금도 자신(이사)은 재개발은 관심이 없고 돈만 벌면 된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측근에게 말하는 이사로 목적달성을 하여 차후 조합일을 한다 해도, 돈만 밝히는 무책임한 사람’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17.경 조합원들에게 유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