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2019. 12. 27. 0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단란주점’ 방에서,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가 술에 취해 들어와 일행을 불러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마이크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과 B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