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속칭 대포폰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건으로 2020. 3.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금 인출 당시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예방 진단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5경 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4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9경 서울 중구 을지로역 5번 출구에서 위 1,480만원 중 1,4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