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소유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임대를 대행해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위 오피스텔 임차인인 F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식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