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일 노점상으로, 2019. 6. 10. 09: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한의원 앞 노상에서, 팔달구청 소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피해자 D(남, 31세)이 자신의 과일노점 차량에 대해 불법주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진을 촬영하고 과태료 통지서를 부착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과태료 통지서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