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의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어머니와 나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북 경산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 매도대금을 받은 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경마 경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의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