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1:5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 사거리 한천교 앞 노상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K5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위 차량 좌측 뒷문을 1회 내리쳐 약 20cm 가량이 긁히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