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다가 2012. 7. 13. 22:50경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위 택시를 타고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221-4 소재 나비한의원 앞을 지나가던 중, 그 전 앞선 빈 택시들이 자신을 태우지 않고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골라서 태우고 그래”라고 하면서 따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