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교차로 신문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중개업자들과 함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위 대출중개업자들은 위 계좌에 대한 허위의 거래내역서 및 피고인이 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들과 함께 2013. 1.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대출중개업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를 건네주고, 위 대출중개업자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대출신청서류 및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중개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