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5: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43 지하 1층에 있는 인덕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성추행범이 어딜 감히 떠들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