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이천시 안흥동 소재 C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이천시 E 임야로 길을 내야 하니 내 소유의 F와 니 소유의 G 임야를 서로 교환하여 그곳에 길을 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F 임야는 기히 H 외 2명에게 1억 2,3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의경매가 개시될 부동산이어서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 및 임의경매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