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2:03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이 112에 전화하여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 때문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신고 안했다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D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