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7:00경 보은군 산외면 장갑 2리에 있는 장갑천 제방뚝 길에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전에 그곳에서 농기계인 콤바인을 타고 지나가다가 가로수 나뭇가지에 콤바인 유리창이 부딪혀 깨졌던 일이 생각나 가로수를 치워버리기로 마음먹고 위 트랙터로 나무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은군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6,802,910원 상당의 25년생 이팝나무 31그루를 쓰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