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쪽팔리게 돈 10만 원 때문에 뭐라고 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