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9:20경 전남 진도군 C 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D 쪽에서 E 주유소 쪽으로 시속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사천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