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23.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31.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9.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2 (중앙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