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한길지하차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자인사거리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기다리기 위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고인 차량이 튕겨나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좌측 뒤 범퍼와 위 피고인의 차량을 서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인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한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