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8.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0. 5. 10.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22.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팔각정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