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1동 1005-5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위를 장승백이 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4.35~61.39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12세, 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