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07:5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 호프집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