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B에서 C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당시 연인 사이이던 D의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출일자 2016. 3. 15., 대출금액 3,450만 원, 매달 상환액 1,170,767원, 상환방식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이라는 내용으로 3,4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투자 사업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