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피드파이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여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