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8. 8.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몰래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위 환전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3. 22:00경 위 ‘E’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면서 “돈을 주면 환전 동영상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8. 9. 4. 오전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