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8:5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구청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개인택시 차량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로 가자고 하여 가던 중 서울 서초동 반포대교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돌려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