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코레일 물류협회 F을 알고 있다. 누나 아들인 G를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코레일에 취업을 시켜 주었다. 그러니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원과 착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주면 코레일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코레일에 취업시켜 준 사실도 없었고,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7.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400만원, 그 다음날인 2011. 7. 18.경 같은 계좌로 50만원 등 합계 450만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