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SF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8:38경 위 리오SF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동대교네거리 쪽에서 동대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GL1800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리오SF 자동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