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4: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릉터널 쪽에서 당고개 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상계역 쪽에서 당고개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33세), 피해자 I(여, 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