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234%의 술에 취해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당삼거리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도미노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차량 조수석 측 옆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