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길을 냉천 쪽에서 연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강변고물상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연안 쪽에서 냉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