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 소재 피해자 D이 상무로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일(2014. 12. 17.)이 삼성제일모직 주식 상장일이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회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다. 그 회장님이 삼성제일모직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할당받은 지분 중 약 8,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여유 돈이 4,000만 원 밖에 없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도 되지만 D상무에게 기회를 줄 테니 D상무가 3,5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1개월 후에 빌려준 돈의 2배를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을 통해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2014. 9.경 피고인을 통해 삼성SDS 주식에 투자한 피고인의 친구 G의 투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제일모직 주식에 투자하여 1개월 만에 2배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8.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