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0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여, 17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사고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구매한 물건과 잔돈을 바닥에 던지고,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손에다 잔돈을 줘야지 바닥에 놔두냐, 나 같으면 이런 아르바이트생은 안 받는다! 이런 아르바이트생은 자른다!” “씨발것들! 알바생이 이래도 되냐! 좆같이 기분 더럽네! 씨발! 알바생이면 똑바로 해라, 씨발 것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