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TV 인터넷 광고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루디아 명의 국민은행 계좌(56340101271305)에 1,000,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카드 2장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추는 게임인 이른바 ‘홀짝’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첨부 계좌거래 내역과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527,660,000원을 입금한 뒤 이른바 ‘홀짝’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