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위 D조합법인의 부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09. 6. 2.경 F에게 북한산 소라껍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510만원을 받은 다음 2009. 8. 19.경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북한산 소라껍질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E는 F에게 공급하기 위한 북한산 소라껍질을 구입 할 돈이 없자, 피해자 G와 북한산 소라껍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북한산 소라껍질을 구입하여 F에게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G에게 북한산 소라껍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E는 2009. 8. 26.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 2009. 8. 26.부터 2010. 12. 31.까지 D조합법인에서 수입하는 북한산 소라껍질을 독점적으로 전량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북한산 소라껍질을 독점적으로 전량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750만원을 D조합법인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