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5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7. 20:00경 서울 관악구 C 원룸 201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팔 혈관에 주사 바늘을 대고 있자 그 주사기 피스톤을 밀어 넣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C 원룸 지하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소개 받은 E의 부탁을 받고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그녀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5:32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H 입국게이트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아스피린이 들어있는 알타질주 앰플병(세로 3cm) 1개를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으로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31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1. 00: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우황청심원 병에 넣고 희석한 다음 지인인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