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동서로 217에 있는 표선파출소 부근 사거리 도로를 표선농협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관통사가로 방면에서 표선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피고인 후진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