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1,15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1,1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427,189원을 변제한 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072,811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3년 여름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업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