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6: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