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295』 피고인은 2016. 8. 14. 04: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70세)이 목적지까지 빠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서행하던 위 택시에서 내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361』 피고인은 2016. 6. 19. 04: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G(남, 39세)의 멱살을 잡고 위 지구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