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70] 1. 피고인은 2013. 12. 22. 21:0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지점 앞에서,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노란색 여성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주황색 여성용 점퍼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44] 1. 2014. 1. 11.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점퍼 1점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11.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10: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중국집에서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삼성카드 1매, 5,000원이 충전된 하나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