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밤을 받아 밤 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6:37경 피해자의 집인 공주시 E,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0:3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