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를 통해 부품을 가공하였으나 그 부품에 불량이 있어 피해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5. 10:0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가공 의뢰한 부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약 4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들여 가공한 부품을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