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1: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9에 있는 원미보건소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 1062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핸들을 잡아 돌리고,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