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9:32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하남시 하남대로에 있는 온천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덕풍지구대 쪽에서 서울(황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버스정류장과 연결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달 15. 05:05경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이차적 및 재발성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