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불상지에서 중고 굴삭기(차대일련번호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1,222,324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굴삭기에 피해 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4,4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금 5,127,043원만 납부한 채 2015. 1.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관리하던 F를 통하여 일명 ‘G’에게 1,500만 원에 위 굴삭기를 매도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