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세, 가명)의 모 C은 모두 인터넷 카페 ‘D’ 회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4. 29. 위 카페 정기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8:00경 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테이블 맞은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C에게 “아이를 제가 봐줄 테니까 식사를 편하게 드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B야! 개 보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