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6: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309-1 송정공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4km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 쪽에서 3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