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1:30경부터 같은 해 5. 9. 07:0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E가 모래를 실은 25톤 트럭을 불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양빈공사(모래를 반입하여 해안가를 넓히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F 1톤 포터트럭을 공사장 진입로에 가로막아 주차시키고, 모래를 실은 25톤 덤프트럭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약 15일 가량 피해자의 해안가 양빈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