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728]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1.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2.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86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2. 16: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여관 303호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