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5. 8. 10.경 사이에 당시 C아파트 관리소장인 D에게 전화하여 ‘E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부과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