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6. 11. 17:46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