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축 수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4. 6. 3. 19:00경 밀양시 C 소재 피해자 D(73세)이 소작하는 논에서, 그전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경 축사로 일을 나가면서 소작하는 논의 논두렁에 구멍이 나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축사에 있는 트랙터를 가져와 논두렁을 막아 놓고 다시 축사로가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축사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면서 아침에 막아 놓은 논두렁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오면서 “논두렁을 두껍게 하지 않고 얇게 하여 논두렁에 구멍이나 물이 새 내 축사 앞 도랑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노”라며 반말을 하여 젊은 피고인의 반말 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니 참 못됐다, 니 마 참 울대를 따버리면 좋겠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목 따바라 목 따바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 가슴부위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그로 인하여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요추부 염좌, 우측주관절부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