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5. 21:30경 춘천시 C 3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g(1회용주사기 5칸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E고시원 502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7. 22: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 506호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4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5. 21:30경 춘천시 C 3층에 있는 D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E고시원 502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