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5:50경 의왕시 B상가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부샵 문 앞에 이르러, “여기는 내 가게니까 장사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저 여자는 바람이 나서 나간 여자다, 샵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저 여자 망신을 주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이 마사지를 마친 후에도 현관문을 나서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