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112] 피고인은 2017. 8. 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동서식품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덕천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4.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5] 피고인은 2017. 11. 22.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내삼공단 앞 도로부터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부산일보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4.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