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7:2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는 전복양식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팬티 색깔이 뭐 입었냐, 딸딸이 치고 있다, 보지 털 많이 있냐, 같이 목욕하자, 발가벗고 뭐하고 있냐, 밤에 몇 번을 하냐”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 18:49경, 2015. 7. 29. 16:30경 각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