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9.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8:04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중앙로 1641 상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단속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상문동 주민센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그 곳 2차로를 따라 상동교차로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