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2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와 D상가 노숙자들을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순찰근무자에게 무전지령을 하고 설명을 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들 근무 똑바로 하는거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