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5: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신원확인 및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쪽 발가락에 붕대가 감겨 있는 상태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위해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고, 안산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E, 소방사 F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15: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곳 대기석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이 출동한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쭈그려 앉아 피고인의 발가락을 치료하는 소방공무원 E의 얼굴을 왼발로 1회 차서 소방공무원의 인명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