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 벽산아파트 102동 앞 편도 2차로를 산복터널 방면에서 호암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게 달아오르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뉴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