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이 맥주자판기 판매업을 피고인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거래를 하려면 지분 10%주고 영업을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