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59번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염창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눈이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다가 2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카렌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약 3,931,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1,066,3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