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B는 수영구청 C계에 근무하면서 불법 노점상 단속반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7. 7. 1. 23:5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B가 피고인의 폭죽판매를 단속하며 폭죽을 수거하고 돌려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인 B의 불법 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