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 15.경 D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47만원을 송금한 후 D이 대구 일대의 공중전화 부스에 숨겨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8.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15. 24: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