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트리지움 아파트 방향에서 아시아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