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C ZOOMER X(줌머)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8. 02. 23: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삼퍼센트(0.273%, 위드마크공식미적용)의 주취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 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 아파트 117동 앞 신반포로를 반포동 고속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고속도로 잠원 I.C. 진입로(부산방향) 부근에서 인도 쪽으로 진행하다 좌측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 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B(남, 32세)에게 진단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NOS’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8. 02. 23: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삼퍼센트(0.273%, 위드마크공식미적용)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아파트 117동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