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07:1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 왕약국 앞 편도 3차로를 송정동 주택가 방면에서 광나루 길 방면으로 진입을 한 다음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구조 및 신호체계상 유턴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반대쪽 도로에서만 가능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쪽에서는 유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유턴 금지 구간에서 유턴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앞 범퍼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