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간호대입구교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문화촌 쪽에서 세검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위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078,21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