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5:00경 인천 중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빌딩 지하1층 주차장" 내까지 약 4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 내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미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E이 “접촉사고가 있는데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112신고하였고,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되었으며, 피고인이 당일 아침 막걸리를 1병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같은 날 14:45경부터 15:15경까지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 음주측정 시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라고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