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3:2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2020. 9. 25. 00:20경 위 C 부근 개천으로 이동한 다음 성매매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