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2:4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67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4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승차하려던 중 피해자가 “먼저 탑승한 손님이 은행에 돈을 찾으려갔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한다”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