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9: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4-4 소재 SK 광성주유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동 공원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르렀고 술에 취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