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4: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17세)의 옆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부채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부채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