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8. 1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길에서, E에게 대금 1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6: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8. 19:00경 위 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위 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