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176』 피고인은 2018. 8.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피고인의 계정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자와 남자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그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8고단1225』 피고인은 2018. 8.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에 피고인의 계정 ’H'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그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127』 피고인은 2018. 7. 16.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웹하드 사이트 'J‘에 아이디 ‘H'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K'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경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