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여, 21세)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차량의 업무상 차량 운전자로 2021. 8. 22. 16:07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좌회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이륜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우측 족관절 골절 등으로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