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5 삼산타운주공 아파트 옆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진행차선 앞에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어 차량들이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한 것이 발각될 까 두려워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망가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E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승용차를 수리비 5,235,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