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3:00경부터 07:24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친구 D,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만 남겨둔 채 노래방에서 나온 후 다시 들어갈까 고민하던 중, 피해자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두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4경부터 07:49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노래방이 있는 건물 내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07:49경 위 피해자와 노래방 업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C노래연습장에 침입한 후, 위 8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노래방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걸어 잠그고, 노래방 내부의 조명을 전부 소등한 다음 위 8호실로 들어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