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번지 소재 개봉역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디지털 캠코더(품명: 소니 HDR-CX130)를 숨기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앞에 가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위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등 치마 속을 약 2분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