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5: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보닛 부분을 발로 1회 내려찍어 찌그러트려 수리비 합계 1,435,79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