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가씨가 있다. 사이즈도 좋고 구례 데려다 놓으면 두 몫은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데, 선불금 700만 원만 주면 데려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E다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종업원을 소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선불금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