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15:43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맞은편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화성시 세마동 방면에서 같은시 병점동 방면으로 속도40킬로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 중에 있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남)운전의 D i30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A(44세,남)운전의 B 스펙트라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로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진단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진단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대원화성 회사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3킬로미터(km)구간에 걸쳐 피고인 소유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