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1.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