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3: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우나의 찜질방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음부, 허벅지, 왼쪽 다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