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경 피해자 D(여, 53세)를 만나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00. 7. 25.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한 문제 등으로 평소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인 2013. 2. 28. 저녁 무렵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들을 초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친구인 F로부터 전화를 받고 친구인 G과 함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도 못 가지고 오면서 무슨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 돈도 못 갖다 준다고 괄시를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고, 침대에서 일어서면서 “나를 팔아먹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일어나 피고인에게 “씨팔새끼, 죽이라”고 하며 달려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장천공(가로ㆍ세로 2cm  정도 크기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6. 13:09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범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