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6: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 삽입하여 움직이던 중 잠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가 깨어나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삽입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제 안해, 꺼져, 미친년, 씨발년, 너랑 안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나 그냥은 못간다. 신고할거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칼날길이 미상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혀로 과도를 한번 쑥 핥으며 “꺼져, 5, 4, 3, 2, 1”라고 말하며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