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7. 15: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5, 방학사거리 쌍문역 방향 3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C 근무 경위 D, E, 경사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15:52경부터 16:15경까지 5회에 걸쳐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