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2. 9. 18. 00:3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G SCR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D, C이 뒤에서 밀면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