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북안터널을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안터널 중간 상단에 설치된 제트팬 환풍기 1개, 터널을 통과한 후 도로 우측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 카메라 1대, 교통표지판 2개를 적재물 상단 부분으로 순차 충돌하여 피해액 61,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