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 D에게 “단기알바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부산 부산진구 E 부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들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명의를 빌려줘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우리에게 주면 이자는 우리가 지불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위 B 등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6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는 피해자에게 불상의 대출 중개업체를 소개하면서 그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불상의 대출 중개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성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OSB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위치한 H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인출한 현금 56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I로 600만원을, 2016. 7. 5. 같은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