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11: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점포에서, “왜 내 집에 자전거 부속들을 집어넣어 놓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점포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타이어, 튜브 등을 창밖으로 내던져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청평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3만 5천 원 상당의 자전거 및 부속품 등을 내던져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