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가명 D(여, 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