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7:40경 경남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앞 사거리를 편의점 방면에서 피고인 회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D 50cc 오토바이를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