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근처 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8. 04:17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을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