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7. 20. 21:45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도로공사 앞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벌말로 254번길 SK가스충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