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