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손님인 피해자 C(남, 73세)으로부터 위 택시를 타고 전남 고흥군 과역면으로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4:01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도로에 이르러 E 방면에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한 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11. 16:07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