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승용차에 나누어 탑승한 후 고의로 타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2. 12. 16. 18:54경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에 D, E가 탑승하고,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가 차선변경을 하자 피고인들의 위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G이 가입한 피해자 하이카 다이렉트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0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I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I, D, J는 2013. 1. 3. 22:08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위 공모에 따라 C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에 I, J가 탑승한 후 D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L 그랜저 승용차와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313,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 J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