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오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서울가재울초등학교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10만 원 상당의 ‘POLO’ 감색 점퍼 1벌과 피해자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물품 중 지갑 1개는 주인을 찾아주라고 인근 남가좌파출소에 맡기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점퍼 1벌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