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1. 18:2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해차량을 앞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려던 중,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 D(D, 1세, 여)의 머리부분을 가해차량의 조수석 뒤 바퀴부분으로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해자 D을 두부외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