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8: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강동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다음 명지동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였고 이에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으로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강동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95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21:1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개방성 대퇴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