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화성에 갈일이 생겨 타고 갈 차량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차를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60-3에 있는 서울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C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