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1: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남성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