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1: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