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