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6톤 토미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2: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두산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동부간선도로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보행자 D(여, 81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5부터 12:54 사이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