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신부산고속투어 소유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4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맞은편 강변대로에서 낙동대로 접속로를 따라 강변대로 방향에서 낙동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에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30. 06:5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