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에게 1회당 3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3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