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10여 명 간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위 싸움의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 경찰관놈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