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5: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캐슬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부근에 위 리베로를 주차하려고 하였는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할 경우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의 도로 가운데 리베로를 주차할 경우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리베로를 발견치 못하고 리베로를 추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리베로에 등화장치를 켜거나 후방에 삼각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리베로를 1차로에 만연히 주차하고 위 현장에서 3시간 30분 가량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18:30경 마침 D 봉고쓰리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4세)로 하여금 위 주차된 리베로를 피하지 못하고 봉고쓰리의 좌측 전면부로 리베로의 우측 후면부를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손상을 입게 하고 2017. 2. 13. 23:53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소재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