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이천시 C 소재 D이 신축하는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해서 D과 6억 5,3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0. 18.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 D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건물 입구에 세로 3m, 가로 6m 크기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당 현장은 공사대금 미지급 관계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위 건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D의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