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22:07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E, 지층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6세)의 휴대전화(G)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응답하자 나체 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