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OO’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 순경 E(여,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경사 C,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자 순경 E이 피고인의 발을 붙잡자, 순경 E의 얼굴, 복부, 등 부위 등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5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팀 사무실로 인치되던 도중, 경사 C에게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C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