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파출소 앞 도로를 성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발가락 3, 4번 절단상을 입어 불구가 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