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