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9.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집의 1층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 2층 안쪽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