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B 중고장터 사이트에서 사실은 아기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아기침대를 판매할 것처럼 '원목 아기침대 팝니다'라는 취지로 거짓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31세, 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D) 계좌로 돈 7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14명으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