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0:3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D, E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과 E을 분리시켜 각각 다른 순찰차에 태워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 하자, 순찰차 내에서 `개새끼야! 문 열어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과 함께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뒤 유리창과 앞 칸막이를 주먹으로 5-6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이 탔던 순찰차 쪽으로 향하던 중 위 H이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