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7:02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부근에 있는 서린 교차로에서 민노총이 주최하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대와 함께 서린 교차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