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아도 원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입원을 시켜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C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9.경 C의원의 의사 D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여 입원한 뒤, 2010. 3. 1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 접수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0. 2. 19.경부터 2010. 3. 10.경까지 20일간 위와 같은 이유로 C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고, 20일 동안 C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1.경 피고인의 계좌로 1,703,2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9,699,40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