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8. 21. 0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약 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