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5:00-20: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대전 유성 B빌딩 602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내에서 “돈 내놔라, 사기꾼 새끼야, 돈 안주면 사무실에서 죽어도 안나간다”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떠드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