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7세)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바닥과 천장에 던져 깨뜨렸고, 천장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에 맥주병을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렸으며,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전 출납기(일명 ‘포스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금전 출납기를 부수었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