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납품 재료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중고차를 할부 대출 형식으로 구입한 후 중고차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기도 광주시 매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해서 2006년식 현대 투싼 C 중고 차량을 할부 대출 형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인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게 중고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