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느라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순경 E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욕을 하면서 차에서 내린 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순경 F이 이를 말리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