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3:5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4. 13:55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위와 같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평경찰서 I파출소 경위 J이 PDA 차적조회 결과 면허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I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I파출소에서 무면허운전 사건 처리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니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