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일본계 건설회사 E 건설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가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이자를 포함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2011. 2. 22.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1,98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4,61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동래구 G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2011. 1. 25.경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3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479,47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