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2. 15. 18:59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대관령흑염소 앞 도로에서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원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