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21:25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이 경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하여 '내일 오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 중 구토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순찰차에서 잠시 내려주자 구토를 하지 않고 앉아 있어 '구토를 안 할꺼면 가자'라고 하는 수원서부경찰 G파출소 소속 순경 H(32세)에게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수회 발길질을 하여 오른쪽 발목부위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장 I(32세)의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I과 순경 H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