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35경 대전 동구 용운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대전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00:33경 D파출소에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등으로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거나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