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2017.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0:00-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속옷을 엉덩이 밑으로 내린 채 당구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02:00-04:00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사진 및 음부 부위 사진을 피해자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