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원마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원마루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