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제101호에 있는 ‘D’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21.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건물 소유자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5,5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에게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을 한 후 보증금 차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계약 종료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건물 소유자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6,000만 원, 전세기간 1년으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F에게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기에 증가된 보증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계약 종료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보증금에 대한 증가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건물 제1415호의 소유자 H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전세계약만료일에는 전세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다시금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및 이자조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C건물 제1218호 소유자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5,5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위 제1218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바로 해지해 주겠다.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에는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다시금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및 이자조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