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3: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피톤치드방에서 그곳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비비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