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동서고가도로 졸음쉼터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양램프 방향에서 주례램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3:3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E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동서고가로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