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단골이 많으니 여기서 일하게 해 달라. 대신 일하던 주점에 선불금이 있으니 그것을 갚아야 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방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