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주변에서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포장이사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번호판 등을 대신 구입해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소재 롯데마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전라도에 있는 F 운송허가증이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그 허가증을 사두면 연말이면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리고 2.5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2,600만 원에 사두면 번호판 값도 오를 것이니 돈을 주면 2015. 7. 27.까지 위 허가증과 번호판을 꼭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운송허가증과 2.5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15. 5. 8. 400만 원, 2015. 5. 9. 470만 원, 2015. 5. 10. 400만 원, 2015. 5. 11. 1,730만 원, 2015. 5. 20. 1,060만 원, 2015. 5. 21. 1,5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