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 ‘C’을 운영하며 부 D 소유 E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11. 2.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7주공아파트 707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영가대교남단 교차로 부근까지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