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1:3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숙박업소 `C 모텔` 201호, 202호에 투숙한 D, E에게 화대 명목으로 1인당 40,000원씩 합계 80,000원을 받고 윤락녀 F, G을 불러 F과 D은 202호 방에서, G과 E은 201호 방에서 각 1회씩 성교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같은 장소에 윤락녀 F, H을 불러 F과 D은 202호 방에서, H과 E은 201호 방에서 각 1회씩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