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116 진천남네거리 교차로를 진천네거리 쪽에서 대곡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셀토스 승용차 좌측 뒷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