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조합의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8:00경 C조합 D마트 계산대에서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피해자 C조합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