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3: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속금 7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진행 중이다, 위 일을 성사시키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8. 9. 중순까지 위 일로 받을 돈 또는 돼지를 출하하여 얻을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 소유인 돼지를 위탁 받아 사육한 후 출하하여 받는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2018. 7.경을 기준으로 대출 등 개인 채무가 약 2억 9,000여 만 원에 이르고 지방세 약 56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돼지를 출하하여 받는 수수료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나 농장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랐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실체도 불분명한 상속금과 관련된 일에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조합 계좌(번호 : H)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514,52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