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7: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구청장이 내 동생이다, 경찰서에 아는 사람 많다.`라는 등 혼잣말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입구에 있던 커피 자판기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금 85,000원이 들도록 하고, 전기장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