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 의해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위 H이 자신을 훈방 조치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내가 벌금 295만 원을 내게 생겼다. 씨발놈들아. 내가 총만 있으면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낭심을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