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 11. 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 부근 노상을 기아대교 삼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