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40분 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조만교 위 편도4차로 도로를 김해방면에서 경마장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7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48세)가 운전하던 D 세피아 승용차의 뒤 펜더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