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1: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56세)을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하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을래,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