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7. 20. 1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도봉구 창동 우이3교까지 1km 가량 B 소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신을 잃었고, 이후 이송된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