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수주, 계약, 현장관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5.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D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거래대금 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고 대구에 있는 농협 불상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77,131,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