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지금 술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온 상태인데 죽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등과 대화를 한 후 다시 주거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가 그곳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40cm 상당)를 집어 들며 “다 죽여버린다, 건들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모친이 위 파이프렌치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자 재차 위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45cm 상당)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위 D, E을 향해 이를 내리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