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역방향인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03:3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