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0. 8. 13.경 사기 2010. 8. 13. 05:00경 청주시 복대동 공단5거리에서 I이 J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K N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I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자,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위 I의 어머니인 L가 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I, 위 L,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M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L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L가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8.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같은 달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312,610원 등 합계 1,512,610원, 위 M이 2010. 8.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같은 달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320,580원, 같은 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87,000원 등 합계 5,007,580원을 각 교부받아 총 6,520,19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7. 6.경 사기 피고인은 N, O, P, Q, R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16:00경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3리 도로에서 위 Q가 운전하던 S 쏘울 승용차에 위 R와 함께 동승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로 위 O가 위 N, 위 P을 태우고 운전하던 T 캐딜락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위 O, Q 등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2. 7.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393,500원 등 합계 1,393,500원, 위 N는 같은 달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같은 달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507,660원 합계 1,707,660원, 위 O는 같은 달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같은 달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382,660원 등 합계 1,582,660원, 위 P은 같은 달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38만 원, 같은 달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369,680원, 같은 달 18.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50만 원,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891,000원 등 합계 17,140,680원, 위 Q는 같은 달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362,100원, 같은 달 1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81,000원 등 합계 2,143,100원, 위 R는 같은 달 10.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528,420원 합계 1,528,420원을 각 교부받아 총 25,496,020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3. 5. ~ 2014. 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8. 23:05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 골목길 내에서 U이 운전하던 V 뉴SM5 승용차의 뒷바퀴에 발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1,091,000원, 같은 해
 4. 25.경 치료비 명목으로 444,790원 등 합계 1,535,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3. 5.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949,1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355』 4. 2014.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 여관에서 숙박을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Y에게 “숙박비는 여관에서 퇴실을 할 때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여관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총 11일 동안 위 X 여관에서 방실을 제공받고도 숙박비 3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