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언니인 D를 때리다가 폭력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무릎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