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거제시 C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20.까지 거제시 E횟집’을 처분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고 계속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 사용한 반면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