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고진모터스주식회사 대전전시장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7,000만 원, 이자 : 연 10.7%, 상환기간 : 60개월, 납입금 : 월 1,511,517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