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4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6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2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과 퇴직금문제로 대질신문을 하려고 만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더러운 년 하고 같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술집 출신 년아. 이 더러운 년,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돈이 탐나면 열심히 벌어서 살아 이년아"라며 서울고용노동청직원 20여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공연히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