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6:10경 군포시 금정역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 손님 피해자 C가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놓고 내리자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전화를 걸어오자 이를 끊는 등으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