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5:39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에서 매표소 직원 E에게 지갑을 찾아달라며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16:1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위 파출소에서 민원인 H등 3명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순경 I에게 30여 분간에 걸쳐 "이 씹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꺼져 개새끼야", "두고 봐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민원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