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창원시에서 추진한 D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이주민 250여세대가 분양받을 대체부지인 1종 전용주거지역을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용도변경 등 관련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허가 관련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시장을 잘 알고 있고 시장 친구들과도 친한 관계인데 창원시장을 통해 아파트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로비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06. 10. 20. 300만원, 2006. 10. 30.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