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경마를 운영하는데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선지급금으로 월 320만 원씩을 주겠다, 돈을 창구에서 한번은 인출을 해줘야 계좌가 막히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C)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0. 19일 08:51경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예방 E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 접수되었으니 담당검사와 통화하라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상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에 있는 농협 안양1번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안양시 안양여고 사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