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약속대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 1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1,600만 원에 해 주겠다. 자재비로 우선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0. 300만 원, 2019. 4. 21. 3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9.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에 필요한 공구 구입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경 150만 원을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