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감사로 2012. 11.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1. 9.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정비공장 부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공장 본관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및 출입문틀 등 시가 합계 7,151,400원 상당을 임의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등의 철거를 지시받아 떼어낸 것일 뿐 임의로 철거하여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