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산척면 중원 골프장 방면에서 삼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우측으로 전도되어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13:10경 충주시 산척면 월현길 8-4 천등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