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D마트 앞 도로를 한우왕갈비식당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약간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목원동사무소 방면에서 한우왕갈비식당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좌측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출혈 및 발목관절,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00:2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한우왕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