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606호실 내에서, 피해자 E(19세)이 간이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