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C 부근 농로에서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마 등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9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에 해당하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