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77,000원 상당의 양파 751자루를 절취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비닐하우스 작업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15kg짜리 양파 50자루를 꺼내어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227,000원 상당의 양파 601자루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6.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50,000원 상당의 15kg짜리 양파 150자루를 꺼내어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