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 친남매 사이로, 현재 피해자 소유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28. 21:15경 강릉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소지 관련 소송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E 외벽을 약 10여회 내리쳐 수리비용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