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 밀실 5개, 수면실 1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7. 3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고 콘돔을 사용하여 그와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2013. 7. 중순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