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21:00경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에 있는 강내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좌회전 차로)로 진행한 후 1차로로 진행하는 순간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