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23:30경 B이 소유하는 C 화물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도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부근의 “G편의점” 앞길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B이 운전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B이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 12. 00: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사람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2018. 1. 11. 23:30경 B이 광주 서구 D에서 약 1m를 음주 운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