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4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D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네가 뭔데, 이 씨발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을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F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경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