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3:20경 부산 부산진구 B 9층의 ‘C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해자 D(60세) 소유의 그림 액자 1점(가액 약 20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