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임차하여 살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단독주택 2층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함에 있어 집주인인 피해자 D에게 ‘이사를 나갈테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달라, 자신이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에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한 전세보증금 2,500만 원으로 위 주택에 임차하여 살았던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전세보증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