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마땅한 재산이 없었고 월급 100여 만원 외에 달리 수입원이 없는데다가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앞서 빌린 다른 채무와 그 이자를 갚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국민은행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조만간 시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중앙회 통장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피해자에게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되팔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로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를 통하여 2011. 9. 6.경 1,300만 원, 2011. 12. 20.경 1,500만 원, 2012. 2. 28.경 500만 원, 2012. 2. 29.경 170만 원 등 부동산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