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8:49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회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4. 10. 7.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