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BMW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8,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7. 3.경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