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7.4263g을 25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4. 16:30경 경남 함안군 국북면 유현리에 있는 함안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C에게 4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 14:30경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경주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C에게 1,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4. 11:00경 부산 사상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의료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4. 19:25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동대구IC 진출로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D 흰색 렉스턴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2.9884g을 일회용주사기 4점에 각각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지갑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3.1642g을 흰색 종이에 담아 화장품 케이스 속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7.5137g을 투명 봉투 2점에 각각 담아 차량 내에 설치된 재떨이 밑에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13.6663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