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6:1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시장길 13-11(온천동) ‘왔다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341 ‘다바오 참치’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음에도, 같은 날 16:19경부터 16:40경까지 총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