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막내아들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평소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택배회사 수금이 안 되고, 직원이 음주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니 합의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시면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날부터 한 달 내에 바로 변제를 하겠으며, 매월 2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700만원에 달하는 개인채무로 인해 2004. 9. 20.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생활비와 신용회복위원회 월 납입금 그리고 피고인의 부모님 집 대출이자의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9.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