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7.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상촌리에 있는 ‘초당골‘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0경 위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7. 14:40경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진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위 E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검붉었으며 횡설수설하며 봐달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5:05경부터 15:4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