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7:2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몇 살이나 먹었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버린다, 칼로 목을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