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3:2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으로 와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차가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3경부터 13:51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