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대구 동구 HD에 있는 ‘HE’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HF(변경 후 H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HH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650만 원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2011. 6. 20.부터 36개월 간 매달 678,050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8.경 부산 사상구 운산로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