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0:4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며 문을 두드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틈에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