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오거리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