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자창 1층에서, 친구가 속칭 ‘보도방’ 영업을 간다고 하자, 이를 말리며 다투던 중, 그 소리를 듣고 D치안센터 소속 순경 E(33세)이 찾아와 두 사람을 제지하여, 그 틈을 타 친구가 가버리자, E에게 ‘아, 이 개 씨발. 너 때문에 갔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치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