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미리 돈을 입금시켜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