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3: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