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0:05경 구리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전날 23:40경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담당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향해 5회 가량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