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0:3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나 알아  뭘 쳐 웃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윗입술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