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특스타렉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본부 삼거리 방향에서 교육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