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9. 18:05경부터 18:25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 E을 밀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손님들에게 ‘오늘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몸통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며 계속하여 커피숍 안에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등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