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9. 16:45경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앞 노상에서, ‘버스 안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서를 발급받게 되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장 C의 손을 올려쳐 폭행하여, 위 경장 C이 들고 있던 통고처분서 발급용 프린터 기기(업무용 PDA)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