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4570]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9. 7. 08:30경 오산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교무행정실을 찾아가 그 전날 오산시 남촌동 철길 옆에서 E에게 음담패설을 한 학생들을 찾아 혼을 내어 주기 위해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H에게 “교장 나와라. 어제 그 학생들 찾아라. 너희들 학생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놈들 잡아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교무행정실과 복도를 오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137] 피고인은 2013. 2. 26. 21:00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곱창구이 2인분과 돼지야채곱창 2인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