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B로 걸려온 C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D), C계좌(E) 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해 8. 2.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7. 26. 13: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개인신용회복지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달 28. 고심 끝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C은행 G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연 3.5% 금리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돈을 입금시켜 다른데 빌린 돈을 강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8. 2. 10:09경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우체국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9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64에 있는 서울종암우체국에 찾아가 인출을 시도하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직원으로부터 다액 인출 경위를 질문받고 집 수리비로 사촌언니에게 빌린 것이라고 얼버무리며 수표로 일단 인출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구 동소문로 310에 있는 서울성북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성북우체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7.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좋지 않으니 타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아 입금하여 신용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3:59경 J의 C계좌에 1,000만 원, 같은 해 8. 2. 10:33경 피고인의 위 C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3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종암중앙지점에서 수표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구 M에 있는 C 하월곡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하월곡지점 옆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7. 28. 오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 2.1~2.5%의 저금리로 5,000만 원 한도 대출 가능, 상담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날 17:00경 고심 끝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C은행 O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신용점수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은 뒤 다시 대출을 진행하자”고 제의하며 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8. 1. 피해자가 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은행계좌 잔고를 2,500만 원으로 맞추어 놓았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단 보증비용으로 2,500만 원을 보내면 우체국과 C에서 8. 4.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보증비용도 돌려받는다. 그러면 대출금으로 P은행 대출금도 다 갚으면 된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미리 알려준 피해자의 개인정보, 시크릿카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대신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공소외 Q의 C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9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8에 있는 서울돈암우체국에 찾아가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우체국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