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주감독관이고, 피해자 B(42세)은 C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3:07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 D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갈 데까지 가 보고, 내 그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내가 C에 투서도 할거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끊읍시다” 라고 말하여, 선주감독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인 C 주식회사에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성희롱하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