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길거리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