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를 경운초등학교 방면에서 뜨란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내외동사무소 방면에서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9,894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