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유턴전용차로와 안전지대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안전지대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중앙분리대 수리비 4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