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0: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D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아, 짜바리, 짭새, 좆같은 새끼야 내가 우습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D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3회 밀치고, 위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