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횡단보도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