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제천시 B에 있는 ‘C 룸싸롱’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선불금이 남아 있는데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그곳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위 업소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갈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공소장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자신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