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