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근 E 2층 매장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G빌딩을 인수할 계획이고, 위 빌딩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외자 300억 원을 이미 유치한 상태인데, 위 3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비용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내가 이미 대출비용으로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추가로 네가 금융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300억 원이 대출되고 그 대출금으로 G빌딩을 인수할 수 있다. 네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로 두 배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위 빌딩을 인수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충남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임야를 개발하는데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G빌딩 인수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거나 유치한 외자를 대출받기 위한 비용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빌딩 인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금의 두 배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에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인근 E 1층 매장에서 1억 원을 위 빌딩 인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