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04: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강변북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61,4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