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3: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산업도로 방면에서 부산 영도구 청학동 'SK 저유소‘ 방면으로 무단횡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7경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