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0. 11:3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개인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파란색 드럼통 2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굴려 논바닥과 임야에 박히게 하는 등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3. 14:00경 인천 강화군 D 도로와 E 대지에서 피해자 C이 펜스 설치를 위하여 쇠 파이프를 박고 있던 현장에 나타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벽돌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줄자를 낚아 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오른쪽 주머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