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 피해자 G(남,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