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9:02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CLICK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