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경 의정부시 B 소재 C우체국 4층 FC실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우체국 영업지원 시스템(http://postfc.go.kr)’에 접속하여, Q&amp;A 게시판에 “직무유기한 공무원이 선동 탄원서를 만들다”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 팀장은 자신의 직무유기를 묵인하려고 자신을 따르는 FC를 선동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 2014년 5월 30일 발생했다”, “고의로 골탕 먹으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D 팀장을 직위를 이용한 권력남용과 직무유기로 신고한다”, “D 팀장은 FC가 한 것처럼 탄원서를 만들어 일부 FC와 공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