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든 후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2. 5. 10.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카페 가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카페 가입비로 우선 70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9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