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6. 23: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골목길 포장도로를 T월드 강릉대리점 쪽에서 모아모텔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와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54세)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던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