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학 동창으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강남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산물 냉동창고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냉동창고를 만들어서 수산물 관련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1.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