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접대비를 지급하겠다며 같은 읍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 702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단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 및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