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9. 23. 21:30경 업무로 B 카이엔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국민연금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다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하던 피해자 F(26세)의 G 125CC 오토바이 뒷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약 10주간을 요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