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D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어 건네주자 이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03:00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02동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F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지퍼비닐팩 2개에 들어있는 있는 필로폰 약 2.1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02동 501호 침실의 흰색 쇼파 아래에, 위 제2항과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2.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