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완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경사 D이 운행하는 E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2016. 5. 9. 공소장에는 ‘2015. 5.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5. 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함 02: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B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너희 자식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순찰차의 유리창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하여 경위 C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위 C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경위 C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