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0: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