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대표이고, 피해자 E(49세)는 피고용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 제주시 남녕로 29, 신제주신협 인근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꺾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