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7: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소주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20여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