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 아르바이트 직원인 E을 알게 되어 서로 카카오톡을 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2. 17.경 23:00경부터 광주 서구 F 소재 G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다가 2017. 2. 18. 03:00경 위 주점 인근 H 모텔에서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E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E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E이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의식을 잃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기화로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