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5: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피해자 C(남, 62세)의 소유 집에 세들어 살면서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화장실 문을 피해자가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 개년 놈들아, 문을 좆 빤다고 잠궜나, 내가 집 전세를 안줬나 물세를 안줬나”라고 하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서 시가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D지구대로 동행되어 왔을 때 피해자를 1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타박상, 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