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카페 부주방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카페 시간제 근무자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위 ‘D’ 카페 직원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아침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카페 홀로 나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앞으로 와서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커피 내리는 기계 앞에 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는 뜻으로 양팔을 벌리며 다가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데려가 조리대 위에 앉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카페 안 직원실에서 피해자의 유니폼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부림을 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만지며 “여기 있네”라며 손을 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위 ‘D’ 카페 안에서 피해자 F(여, 20세)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12.경 사이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을 피해자의 팔꿈치 쪽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12.경 사이 위 카페 주방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낸다는 이유로 비켜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날씬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