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6. 8. 15. ~ 16.경 C모텔에서 숙박 중에 현관문 고장으로 주인에게 전화해서 문이 고장났다고 하니, 소란을 피운다고 지구대에 신고했음.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강제로 문을 따고 반항하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0. 12.경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6. 8. 17. 08:30경 경찰관 D 등이 모텔 방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수갑을 채운 채 몽둥이와 발로 때리고, 손을 비트는 등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8:30경 부산 동구 E 소재 C모텔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