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50경 강원 정선군 C빌딩 5층에 있는 부친 D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부친과 모친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내 집인데, 니들이 뭔데, 왜 못들어가게 하냐”라고 하면서 위 F와 위 H의 멱살을 번갈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