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6:05경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4,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