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지하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정기동대표회의 중 피해자 C(58세, 남)이 “놀이터 공사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시행하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동대표 14명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 또라이 아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