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83번길 38에 있는 월드컵패밀리타운 정문 앞 도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죽동삼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