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1 반포아파트 앞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로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구반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D 노선버스의 우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들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