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트위터(C)에 게시한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2020. 3. 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의사를 밝힌 후 B 명의 E 계좌로 영상물 구입비 12,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자 아동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영상, 사진 약 30개를 전송받은 후 그 중 별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기재와 같이 하의를 벗고 누워 있는 여자 아동의 성기를 성인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7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