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제주도 소재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 7,500,000원을 주면 주점에서 2016. 4. 11.부터 틀림없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