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30. 01: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을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한 E 그랜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방이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