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0:52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곳에서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