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에 입석 티켓으로 탑승하여 통로를 돌아다니고 있던 중, 통로 측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뚝 부위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