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군산시 B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C대리점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오토할부금융계약(대출금 13,400,000원, 변제기 2013. 10. 14.부터 60개월간, 월 변제금 매월 282,480원)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해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군산 수송동 소재 미상의 대부업체 사무실 앞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소재를 피해자가 알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