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유통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68,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동작구 H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상무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 K에게 “G은 L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벤더(판매업자)인데,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5일 이내에 L이 생산하는 샴푸 ‘M’ 제품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35,4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7. 30.경 2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 O에게 “P의 특판코드가 있다,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P가 생산하는 샴푸 ‘Q’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와 특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계좌로 26,250,000원을 송금받고, 2015. 8. 3.경 26,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R 대표 S에게 “M 제품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계좌로 6,56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 T에게 “M 제품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계좌로 24,960,000원을 송금받고, 2015. 8. 7.경 24,96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9,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