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7:40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 식당 탁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씨발 좆같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수저를 구부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