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합동하여 2012. 7. 27. 0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가한방삼계탕’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체어맨 자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체어맨 자동차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4,650만 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장 및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6. 03: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C과 합동하여 합계 7,2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