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E이 화장실에 갔다가 다른 식당 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때부터 "니는 왜 남한테 욕 얻어 먹냐, 이거는 법대로 해야 된다, 씨발 저런 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고 고함을 질러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