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3:00경 부산 금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