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를 C정형외과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적색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오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