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부터 2019. 11.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8. 1. 04:1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쏘나타 승용차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모닝 승용차’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