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6. 13. 21: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과 순경 E가 빌라 앞에 주차라인을 그려주던지, 주차위반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남,37세) 등 주민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아, 내가 나이가 마흔 아홉인데 술먹고 씨발놈 소리도 못하냐, 이 씨발놈들아, 씹새끼야, 좆빨아라, 씹새끼야, 겁대가리 참 없네.“라며 반복해서 약 20여분간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