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자이며, 피해자 B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업주다. 피고인은 2020. 7. 15. 19:00경부터 19:3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에 그 전부터 몇 번 미룬 전기공사 대금 1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너 이 새끼 이리와`며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