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4:21경 이천시 C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 제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약 19초간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같은 날 14:27경 재차 전화하여 약 2분 10초간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23:10경 같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약 1분 52초간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을 하면서 그 촬영되는 영상이 피해자에게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