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9.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수원지점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5. 2. 21.경까지 36개월간 대출금을 납부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후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4. 7.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지 않고 은닉함으로써 피해액 7,6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