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2612』 피고인은 2016. 3. 9. 09:00경 구리시 동구릉로 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원대로99번길 19 가람토탈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3030』 피고인은 2016. 5. 18. 10:35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삼천병마로 9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