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변전소네거리 쪽에서 내동네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편 길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의 폭이 좁아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나타나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4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