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에 있는 서일아파트 앞 교차로를 사천읍시장 방면에서 원광이안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SM7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주위의 다수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93,7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