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8. 11.경 안양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되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 대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가 사용한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4.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안양상호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4억 3,0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2억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