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31. 14:2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있는 대목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고용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5: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고용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 있는 코레일 낙산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