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890호]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경 동해시 중앙로에 있는 국민은행 동해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인근 건물 2층 60평을 3,000만 원에 임대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처 F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3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락실 운영을 위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F가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한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7.경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9.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해시 북평동에서 1년 동안 오락실을 운영했었는데, 다시 오락실을 운영해보려고 한다. 몇 달만 운영하면 몇 억을 벌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 내가 현재 돈이 없으니, 투자금 1,5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오락기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내가 모두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게임기가 모두 갖춰져 있는 동해시 H에 있는 I 운영의 오락실을 I에게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고 운영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오락기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8.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40호]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14:00경 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고물 수집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톤 화물차를 구입한 후 고물을 수입하여 1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차를 구입하여 고물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30.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 1. 8.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동해시 M에 있는 N 차고지에서피해자에게 “현대아파트 및 코아루아파트 자치위원장 부인이 초등학교 동창이니 걱정하지 마라,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활용품 수거권을 줄 수 있도록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 8.경 위 차고지에서 피해자에게 “재활용품 수거비가 모자라니 우선 1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해시 도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및 코아루아파트의 자치위원장 부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재활용품 수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들의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한 비용으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재활용품 수거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 12.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활용품 수거권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니 우선 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활용품 수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들의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한 비용으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활용품 수거권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1. 24.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재활용품 업체에서 로비가 들어와 우리도 로비를 해야 하니 그 자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활용품 수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들의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