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4. 2.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66세)에게 ‘C성형외과 회장 대표 D’로 적힌 명함을 건네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나는 강남 C성형외과 의사인데,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3천 내지 5천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었고,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도 실체가 없는 허구였으며 신용불량 등급으로 은행 계좌 개설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위 E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