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1:2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동 1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과 아빠가 심하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자신의 아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왜 남의 가정사에 관여하느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을 향해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