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산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 부위 통증으로 파주시 C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G, D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위 F한의원에 3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2일 동안 F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며칠만 입원을 하고 입원기간에도 일을 하기 위해 외출을 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32일 동안 위 F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2. 2. 27.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2. 3. 22.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 2,745,76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27.경부터 2012.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LIG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6,951,5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