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3:58경 진주시 C건물 202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안 구석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