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4. 22:51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노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광로타리 서쪽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일주서로 신광로타리 서쪽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오일시장 방면에서 신광4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카스타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카스타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스타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