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C 지부장으로, 2015. 11.경 민노총으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5: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본사 건물 앞 도로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43,000여 명이 서울 중구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앞길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9:24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