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줌마 법이 안 무서운가보지, 1,000만 원에 구속돼서 콩밥 먹고 싶나 , 이년아, 돈 좀 내놔라, 니 자식도 안 된다, 그따위로 행동하면 자식도 뒈진다 뒈져, 돈 1,000만 원에 니 자식 죽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