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1:55경 서울 강서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윗집에서 싸우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위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상관없으니까 돌아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경사 E의 입술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