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홀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나는 몸이 아파서 남자를 받아줄 수가 없다, 저기 CCTV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를 들어 안고 위 식당에 딸린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