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0: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남자 탈의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뿌리고, 남자 목욕탕 내 열탕과 냉탕에 대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내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