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2:00경 오산시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112를 통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주차장 차량 입구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달려들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