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6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방문을 수 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오늘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