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D 부근 도로를 유곡리 쪽에서 삼계 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