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6.경까지 부산 사하구 D아파트40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회에 걸쳐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E, F 등에게 “피해자 G은 부산에 있는 경찰관하고 불륜이다. 직접 확인했다.”, “사생활도 많이 문란하고, 사창가도 다닌 것 같다.“, “언니도 조심해라. 피해자 G은 바람이 나서 신랑에게 이혼당하고 애 버리고 나온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