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7. 21:05경 광주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대문이 닫히자, 화가 나 그곳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