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201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C 대리를 사칭하면서 ‘법무법인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17. 12. 20. 13:39 춘천 삭주로 3 농협은행 춘천시청출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입금한 20만 원이 포함된 합계 1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에 대한 정범에 관여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성립 범위는 현금 20만 원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다른 피해금 인출에 관여한 금액이 기재된 부분을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