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0:14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날 23:55경 회사동료인 C을 때려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나 “씨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노. 내가 좆 빤다고 주민등록증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