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5.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정로 방면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량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