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 남관회관 앞길을 임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비스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5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