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km 거리의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청기와주유소 앞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망우당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엘란트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다시 그 앞쪽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에스엠3 승용차 뒷부분을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E, 위 G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0세), 같은 피해자 J(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