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자 2년 전 일하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세차장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생각나 위 세차장에 가서 사무실에 보관된 물건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9. 00:01경 위 세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의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원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1개를 그 자리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0. 00: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의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원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1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00: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밑의 헝겊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3천원을 가지고 가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초코파이 2개와 라면 1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00: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의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원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소유의 라면 1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1. 00:5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초코파이 1개와 강정 1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