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53보병사단 제126연대 4대대 13중대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면서 생활관 등지에서 2013. 3.경부터 같은 해 10.까지 후임인 피해자 C을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주먹과 손날을 사용하여 3-4회씩 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 F, G, H, I, J, K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