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3경 서울 마포구 홍대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받았지만 사업이 되지 않아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 500만 원을 피고인 법인 명의 하나은행 주-D(계좌번호E)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9. 12.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