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4:1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3-1에 있는 원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이 들어 하차를 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네들 뭐야  저리 안가 개새끼들아!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안면부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