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6-1 수색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색소방서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향으로 2차선 좌회전 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통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등에 직진신호만 들어와 있어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려던 과실로 그 무렵 진행 방향 좌측 버스전용차선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탐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