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2:00경 시흥시 B에 위치한 건물 6층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 들어갈 당시 수중에 결제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소주 1병, 육포 1개, 과일 1개 등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