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오창에 있는 농촌기술원 유류구매를 낙찰 받았는데 유류 구매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비싸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고,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 1,000만 원, 2008. 11. 10.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교부받고,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