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상 앞길에서 제첩국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다른 볼일을 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제첩국 통 5개를 뒤집고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