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1. 30. 01: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을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한 E 그랜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방이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