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천안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원의, 2010.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30.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발할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2공단로 20(성성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