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경남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주취소란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씹할 놈들 똑바로 해라”, “증거를 대라. 경찰 너그 씹할 놈들 증거 못 대면 죽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 업무용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