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4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지영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