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편의점 앞 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 상대로 “뭘 쳐다보냐”는 등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되었고, 이를 통해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찰관인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젊은 놈이 놀고 있네.. 경찰관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고, 이를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 젊은 놈이 놀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E의 엉덩이를 구둣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