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I건물, 지하 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관련 기술 제공 및 시공 등을 하고 피해자는 공사 자금 등을 제공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경기도 안성시 M에 있는 농업법인 N 주식회사에서 축산분뇨처리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담당 직원 D에게 “전기분해장치 1세트를 주식회사 O으로부터 8,800만원에 추가로 구입, 설치를 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전기분해장치를 추가로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계좌로 8,8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