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4. 1. 4. 20:00경 포천시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4,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4병, 과일안주, 맥주 2병 등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