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C종친회 회원인 피해자 D이 몇 해 전 E대제 전 저녁에 종친회 회장인 F과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우체국에서 우편 발송하여 위 종친회 임원인 G, H, I 등 수십 명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