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잠을 자기가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구미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D병원에서,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숙박하고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D병원에서 의사인 E로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2016. 11. 8.까지 25일간, 2016. 11. 18.부터 2016. 11. 24.까지 7일간 입원한 후, 2016. 11. 30. 피해자 F에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유의미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 외출을 하였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출을 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밤에 들어와 잠만 자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보험금 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5,340,914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