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5:45경 아산시 B에 있는 C축산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모닝 자동차를 들이받은 후,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