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B(케이블ㆍ인터넷방송) 전남 취재부장 직책의 기자로 활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를 위하여 포교활동을 하는 광주, 전라 지역의 28개 포교원을 관리하는 E이 D와 불사품ㆍ사찰 명칭 사용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오다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로 옮기게 되면서 함께 일을 했던 포교원장들을 위 G로 데리고 가고자 하였으나, D 산하의 포교원장들이 이를 거절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자 E을 돕기 위하여 D 산하 포교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주를 봐주며 약간의 선물을 주고 조상들의 위패(位牌)를 모시도록 강요하는 등 위패 장사를 하여 노인들 쌈짓돈을 노린다’는 사찰 비리가 있다는 것과 자신의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E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7.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운영자인 피해자 J(59세)이 E을 따라 G로 가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들 D 밑에 있는 포교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위패장사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 7월 9일에 나를 만나지 않으면 현재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I을 때려 부순다. 나는 광주에서 식구생활(조직폭력배생활)을 하고 있으니 D를 떠나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같은 해 7. 11.경 까지 피해자 K(56세)가 E을 따라 G로 가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이 지나고 D 소속 포교원을 다 없애버리겠다. G로 가지 않는 포교원은 다 없애 버리겠다. 내가 B 기자인데 G로 가지 않는 포교원은 모두 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6. 15:40경 피해자 L(45세)이 E을 따라 G로 가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깡패 생활을 하고 있다. E회장님이 간첩을 잡아내라고 해서 잡아보니까 당신이더라. 화순이고 첨단이고 당장 접어라.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냐. 내가 광주ㆍ전남 포교원을 다 잡고 있다. 내가 살길을 알려주는데 E회장님을 만나 풀어라. 그래야 내가 봐줄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3.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에 찾아가 제3항 기재 피해자 L에게 “얼른 문을 닫지 않을 경우 이장단 협의회 등 단체에 알려 포교원 비리에 대해 들고 일어날 것이다. 현수막도 게시하겠다. 그러니 E 회장을 만나 빌어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13.경 D가 그 산하 포교원장이 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나, D 종무실장인 피해자 O(54세)에게 전화하여 “N을 접어라. 문을 닫지 아니하면 이제껏 취재했던 본원인 D와 그 밑에 있는 포교원 비리를 방송에 보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