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