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0:28경 논산시 B에 있는 C행사장에서,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사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줄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사담당자 공무원에게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4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