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료수 유통 회사인 C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칠성사이다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상품이 출시되었다. 먼저 선입금을 하면 행사상품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는 행사상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행사상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음료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계좌로 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47,062,000원을 G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