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30경 김포시 B건물 앞길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아 그곳으로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황을 정리한 다음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 운행의 순찰차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팔을 휘두르며 위 D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