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0: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01호에 있는 D교회 앞에서 교회 내 반대파 교인들이 교회 출입문을 잠그고 점거하자,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교회 교인들의 소유인 교회 출입문 및 목양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