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21:08경 아산시 B빌라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