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층 1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이체를 했는데 왜 되지 않았느냐”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휴대폰을 카운터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위 1항 행위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던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위 C 및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개새끼야, 씨벌새끼야, 몇 살이나 쳐먹었냐, 너는 내일이면 죽었다,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