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문래3가 48 양화중학교 앞 도로를 문래역 사거리 방면에서 진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한 후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및 후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