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6:09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가슴을 1회 차고, E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과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