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3:5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에서 쓰러져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몸을 못 가눈다, 계산을 하지 않고 일행이 가버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묻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복부를 2회,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