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4: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에서,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6명, 무기계약직원 10여 명, 용역직원 4명 등이 도로상 무단적치물 단속을 하면서 ‘C식당’ 앞에 놓여 있던 철제메뉴판(가로 약 60cm, 높이 약 160cm)을 종로구청 화물차에 실어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주변에 있던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소속 기능9급 지방조무원인 D 등 6여 명과 실랑이를 하던 중 팔을 휘둘러 주먹으로 용역직원인 E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로 E의 코를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무단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