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북구 B 단층주택 등(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 11/30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 C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D, E, F, G, H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분 9/30를, I종교단체 J가 나머지 지분 10/30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경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I종교단체 J에 매도하면서 성북구청에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한 철거 신청을 하였고, 2013. 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재물인 이 사건 주택을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