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톤 포터 등으로 폐지 등 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7: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37번길 인도에서 피해자 B이 이사를 하기 위해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스탠드형 1대, 벽걸이형 1대) 2대를 인도 위에 놓아두고 짐 정리를 하는 사이 위 실외기를 지인인 C와 함께 C 운전 D 1톤 포터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