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아파트 506동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문정네거리 쪽에서 국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