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국토미11.5톤윙바디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1.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산장가든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대현삼거리 쪽에서 동창원IC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58세)의 신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1. 20:30경 흉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