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0:30경 인천 부평구 B원룸 209호에서 C(여, 16세)로 하여금 본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