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2.5톤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5: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중부고속도로 298km 지점 음성휴게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우측에 정차 중인 E 수성리베로언더리프트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곧바로 위 수성리베로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자로서 작업을 위해 위 차량 근처에 나와 있던 피해자 F(46세)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