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8. 15: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