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5. 08: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건물 출입구 가까이에 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2층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실외기 및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와 우산, 벽돌 2개를 아래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G 레이 승용차 후미등 부분이 긁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10: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사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이 좆같은 놈들아 올라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I이 2층으로 올라가자 I의 안면부에 침을 2회 뱉고, 오른손으로 I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 진술을 청취하려는 같은 소속 순경 J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J 및 I의 안면부에 각 1회 침을 뱉고, 위 J 및 I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각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