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2:1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4세)가 자신의 F 발전소 폐지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찾아가서 칼날로 목을 자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