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