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에서 식당 주방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던 피해자 C(여, 37세)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6.경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1.경부터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4. 4. 26. 17: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 504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 방을 빼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