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일이 있으니 보험대출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0. 31.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 E에 있는 F(주) 수유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2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0. 11. 16.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8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