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7607에 있는 대성동입구 교차로를 위미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흉부외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5:37경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