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9:13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약품 보관 박스에 휴지를 버려 이에 피해자로부터 박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 같으니라고”, “이런 개같은 년” “고발해, 이 씹할 년아”, “이런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넌 애미 애비도 없어 이 년아“, “이런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