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1:3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본가참순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