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5:0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M에 있는 N시장에 있는 O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화기를 분사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22.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총 9명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