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3:27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에 있는 우리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를 마평동 방향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인 D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1,508,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