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운영의 (주)E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3. 2. 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에 예치되어 있던 회사 소유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던 합계금 2,086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