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제공하지 않는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새우가 왜 짜냐. 이거 가지고 요식업 협회에 신고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 이새끼 대가리 뽀개 버린다. 너 이새끼 영업 못 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