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30. 새벽시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1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대금 2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새벽시간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중인 피고인의 K5(H) 차량 내에서, E에게 1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4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6. 03:00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대학교 인근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의 K5(H) 차량 내에서, 1회용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4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6. 13:25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L모텔’ 208호 내에서, 1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