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50경 광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백옥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백옥도로를 모현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의 제동 장지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복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