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8:01경부터 08:04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16만 원 피고인은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견적서(증거기록 36면)상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