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27경 서울 성동구 B(지하)에 있는 피해자 C(55세)와 같이 거주하는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라, 나가지 않으려면 방값 좀 보태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확 찔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가 신문사 회장인데 영원히 너를 이 동네에서 사라지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