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4:3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선수촌 2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에 주차된 C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과 E의 F BMW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량 수리비 1,780,249원의 우측 앞휀다 등, 위 BMW 승용차량 수리비 3,282,400원의 뒷범퍼 등 도합 5,062,649원 상당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