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를 숙소로 정하여 D(여, 25세)과 동거하면서 D에게 대전 시내 전화방을 통하여 불특정 남성과 통화하고,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과 인근 모텔을 잡아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15: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D이 전화방을 통하여 만난 E에게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숙소에서부터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D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