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478] 피고인은 2018. 12. 11.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 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은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1] 피고인은 2019. 5. 16.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은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81] 피고인은 2019. 7. 30.경 영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은 한두 달 동안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른 다방에서도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은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대위변제 명목으로 소개업자인 M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