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코서리트(블록) 472개를 구하였다, 대금을 보내면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서리트를 마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코서리트를 공급하여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코서리트를 공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