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C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 남부터미널지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그 담보로 시가 약 221,156,800원 상당의 주식회사 C 소유인 충북 영동군 F 외 1필지 지상 2층 공장건물 G동 및 H동을 제공하여 위 공장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6. 17.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6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그 담보로 시가 약 71,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C 소유인 갠트리 크레인 1점 등을 제공하여 위 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물인 공장 건물 및 기계기구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12.경 I의 운영자인 J과 C 주식회사의 공사 위임에 따라 위 I에서 공장 철거, 개축,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위 J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공장 건물 및 갠트리 크레인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