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1:10경 세원교통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향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25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를 위 택시 조수석 쪽 뒷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0. 17: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뇌탈출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