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 D의 지인인 E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 큰 돈이 나올 것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8. 30.까지 이자를 2부로 해서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개발 중인 서천 광산에도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으며, 단지 광산 사업을 하는 친구 F으로부터 7억 원의 투자금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7. 14. 1,000만 원, 2014. 7. 1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