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에 관한 게시물을 보고 기재되어 있는 성명불상자의 ‘B’ 아이디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전달한 금액의 4%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0. 1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D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E 일당이 범죄에 이용하였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10. 15: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해 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7,326,3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6,395,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