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 0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44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