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7: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편의점인 “D편의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곳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하 ‘F 순경’이라 한다)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F 순경에게 “내가 네 얼굴 기억한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 순경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