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7. 0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우면동을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기도 택시라서 서울 지역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이유를 묻고 하차를 요구하자 경사 E에게 화를 내며 택시에서 내려 왼손 주먹으로 E의 명치부분을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이마로 E의 턱 부위를 1회 박는 등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