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216』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2. 19:1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동거남을 찾기 위해 들어가려는 데 대하여 위 피해자가 "왜 우리가게에 들어 오냐, 오지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손등 및 얼굴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10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20: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2층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혼자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씨발 년. 이년아 뭘 조용히 해  개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식탁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