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2: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분이 붓고, 오른쪽 팔꿈치 표피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