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전기 외선 활선 작업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8:50경 안성시 옥산동 안성천변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덕방면에서 안성시청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전방의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 후방에 정차하였다. 이때 피의차량과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이 피의차량 후면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를 유발한 피해자가 자신의 차 후면을 추돌하여 부상의 발생이 인정되고, 피해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