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1. 06: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103호실에서 여자친구 D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파손하여 수리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방 손님으로부터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피해자 E이 103호실 문을 두들기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두 차례 부탁하자,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까지 쫓아와 “나랑 맞짱 뜰래, 싸울꺼냐, 너 몇 살 먹었어”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