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처 C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를 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달려들어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