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 소속 공무원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2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 등은 위 법원 주차장 출입로 차단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2012. 4. 4.경 차단기를 잘못 관리하여 피고인이 내려오는 차단기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진행 중에 CCTV 영상물, 관련 서류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5. 21.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C, D,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