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13:45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내 소유의 G빌라 H호 또는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약 1억 원 상당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빌라 각 호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13:4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건물 구매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만 약 1억 원상당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약 1억 원 상당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 평택, 고성군 대가면 등 여러 토지를 개발 중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그 돈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만 약 1억 원 상당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