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0:0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6번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옆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오른쪽 엉덩이 밑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