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평택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류사업을 할 것인데, 매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월 매출 기준으로 하여 수익이 25~30%인데 세금 등을 공제하면 순수한 마진은 20%정도 된다. 나를 믿고 2,2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주류대금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위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류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900만 원, 2011. 8. 10. 1,100만 원, 2011. 8. 12.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