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을숙도공원 방향으로 직진하다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 11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남,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