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중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55,67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부가가치세 5,06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610,000원을 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4.경 위 회사로부터 55,671,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8.경 7,000,000원, 같은 달 13.경 14,000,000원, 2014. 4. 25.경 4,00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5,61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