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9.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둑길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18:00경 같은 시 F에 있는 G게임랜드 앞길에서, 위 E에게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4. 19:00경 같은 시 H 2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6. 15:45경 위 G게임랜드 2층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과 약 0.16그램을 각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합계 약 0.3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