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6:00경 화성시 반송동 92-7 스타플라자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건물에서 출발하여 인천을 향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목덜미, 귀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