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여관 209호에서 여관비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되어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방실 침구류 및 전기장판 등이 있는 침대매트위에 배달시켜 먹다 남은 짬뽕 국물 등을 뿌려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