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24. 0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삼가면 용흥길에 있는 용흥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합천대로 쪽에서 삼가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6세)로 하여금 2017. 5. 24. 10:02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