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1:10경 부산 서구 B 소재 ‘C슈퍼’의 업주인 피해자 D(여, 6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점포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발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계란 3판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