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3:5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노래방 앞을 지나가던 중, ‘남자 한명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이 누워 있는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자 별 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려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C의 가슴을 밀고 팔을 잡아당겼으며, 계속해서 경장 D의 몸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