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B 오피스텔’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업주로서 운영하면서, 2011. 12 1.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인터넷 ‘다음카페 D’에 ‘C’ 키스방 광고를 내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손님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종업원으로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 등과 위 ‘B 오피스텔’ 1304호 등 지정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