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4.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강서공영차고지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39 시립요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