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예식장’에 있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 부속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고철 철거 권한이 있는데, 고철 중 H빔을 매도하겠으니 1,500만 원을 먼저 달라, 철거권한이 있다는 판결문이 있으니 이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G과 상가의 양도담보권자인 주식회사 H 사이에 부동산진입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이후 2012. 5. 15.경, 2012. 6. 8.경 2회에 걸쳐 위 (주)H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권을 양도한 I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철거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권한이있음을 증명하는 판결문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고철을 반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철거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철거물을 반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