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