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1: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703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의 자인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