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8. 01:05경 인천 서구 B연립 가동 2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거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뒤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