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인천조합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2017.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D그룹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고 매매상사 사무실과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분양 관련 권리를 위임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위 조합이 인천 등 각지에서 자동차수출(매매)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현혹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참여하기를 수차례 권유하다가 결국 2018. 5.경 피해자에게 위 조합의 감사 직함을 제안하여 수락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F G의 아들과 금융기관 등의 투자가 결정되었고, 위 자동차매매단지 조성 사업이 절차대로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급히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각종 자동차매매상가 개발 사업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이에 수익실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진척은커녕 사업 착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뿐이고, 당시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없어 신용등급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각 H조합 계좌(I, J)로 2018. 6. 11. 1,000만 원, 2018. 7. 31. 5,000만 원, 2018. 9. 21. 3,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