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00:30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사건 외 C이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가려 하는 전남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을 향해 “빨리 C을 체포해서 구속시켜라, 내가 C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힘껏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