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4. 초손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동기 중에 고위 공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6.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검에 동기 중 4명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한 명은 부장검사로 있고, 대전지검에도 친구 검사가 3명이 있는데, 현재 대전지검 지하주차장에 압류된 외제 승용차 100대가 있고 이 차량을 친구 검사를 통해서 경매로 낙찰받아 다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친구로 지내는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경매 처분할 차량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4. 23.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검사 친구들과 법조인 손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미리 가구를 넣어야 하니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4. 및 2006. 4. 25. 가죽쇼파 등 시가 31,8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4. 26.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지검에 있는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매 처분할 차량이 나와서 빨리 인수를 해야 한다. 우선 차량 인수대금 500만 원과 경비 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4. 29.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 물건 외제 승용차 30대를 2006. 5. 9. 출하를 하는데, 야적할 장소는 김해에 정해 두었는데, 운전기사를 모집해야 한다, 투자금액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6.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6. 5. 9. 차를 인수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전에서 친구 검사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계산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술집 마담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06. 5.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가 발행한 당좌수표 부도로 인하여 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부산지검에 부장검사인데, 수습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표회수상황과 서술서를 준비해 주고, 친구에게 대접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36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6.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전에서 일을 보다가 잠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호텔에서 검사들을 만나고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06.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배 문제 해결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20만 원,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