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충남 당진읍 수청리 589-3에 있는 케이티금호렌터카 당진영업소에서, 유한회사 B(대표자 C) 명의로 피해자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D JAGUAR(D) 3.0 XF PREMIUM 차량에 대해 보증금 8,180,000원, 월 대여료 1,9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1.부터 2017. 9. 1.까지 총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경부터 월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미납 대여료와 연체이자 등 총 20,891,346원 상당의 미납을 이유로 2015. 5. 11.자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중고차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