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0:25경 문경시 C 앞 길에서, 교도소 출소 후 주민센터에 사회정착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주거불명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도를 향하여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6세) 운행 E 아반떼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1개(가로 50cm , 세로 30cm , 높이 35cm )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