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2:59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 뒤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