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9. 02: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내가 와이프를 폭행했으니 날 잡아가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