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3. 11.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2동 경비실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D(65세)이 눈이 아파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경비실 문을 두드리며 "왜 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자긴 누가 자요, 어서 가세요.”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를 잡고 경비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