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은 서울 강북구 E빌딩 3층에 소재한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F의 직원이다. D은 G와 2010. 5. 10.경 서울 강동구 H 신축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9억 9,000만 원, 준공일 2011. 1. 17.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17.경 위 신축공사의 공사금액을 9억 9,000만 원에서 11억 2,2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0. 5. 17. ~ 2011. 1. 17.에서 2010. 5. 17. ~ 2011. 3. 31.로 변경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1차 민간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1차 변경계약). D은 G와 2011. 3. 31.경 공사계약 기간만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주)F 직원인 I은 2011. 4. 4.경 위 (주)F에서 공사기간만을 2010. 5. 17. ~ 2011. 3. 31.에서 2010. 5. 17. ~ 2011. 4.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변경계약서 표지 2매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변경계약서 표지를 G의 남편 J과 함께 날인하는 방법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2차 변경계약). 피고인은 2013. 3. 26. 11: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1540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1. 4. 4.경 I으로부터 뒷장(특약사항)이 없는 변경계약서 표지 2장만을 건네받았음에도, 회사 대표이사인 D을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D의 변호인의 “당시 분명히 뒷장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두 장으로 되어 있었고, F 보관용, 건축주 보관용을 합해서 총 4장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I이 4장을 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회사 보관용과 건축주 보관용 그렇게 2부를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