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 강북구 B빌딩 공소사실 기재 ‘D’은 ‘B’의 오기로 보인다. 718호에서 피해자 C에게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1,48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