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원 앞길에서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고 용담동 구름다리로 이동하였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피고인이 길을 돌아왔다며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차량 내부를 발로 차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므로 택시운전사 H가 피고인과 함께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목적지와 불만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머리를 잡고 왼손으로 G의 얼굴 부분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