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 3.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에이치엠씨 제휴점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KB캐피탈(주)로부터 29,500,000원을 할부 대출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에 피해자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14,7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권자에게 양도담보조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향토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성정2동대 예비군대원으로, 2015. 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406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D건물 2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14.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