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기관 시설관리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2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기관 D 블로그 게시판에 ‘E(ID: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2013년 여름에 C기관 교육관에 본인 에너지 절감 표창 받으려고 시스템 에어컨 차단기 일부러 내리신분 그 분 덕에 고장 났다고 전화로 잔소리 들어서 욕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가 먹고, 나는 후유증으로 사표쓰고.. 경리보급팀 가서 개판 쳐서 운영지원과 업무 서로 안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누군데 아이구 참나 윗사람이 일 개판 쳐놓은걸 왜 신입이 수습해야 되나요 B모씨 지금 사천에서 근무 잘하나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일부러 시스템 에어컨 차단기를 내려 고장나게 하거나 경리보급팀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5. 21:52경부터 2019. 4. 7. 00: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