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5. 14. 04:1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5분 48초간 “목소리가 듣고 싶어 아무 전화번호나 눌러 전화했다, 욕을 해 달라”고 말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거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3분 25초간 숨을 몰아쉬면서 “욕 한번만 해 주면 전화 안 할게요.”, “그러면 다시 전화 안 할게요, 욕 한번만 해 주시면”이라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내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 소리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