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2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