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1. 16: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농협 F)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같은 구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1. 21:00경 서울 강남구 G, 205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