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과 D은 2017. 12. 27. 부산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7고단6351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6. 11. 11.경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사실은 2016. 2. 29. E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F이 G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C, D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C과 D을 위해 ‘당시 F이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9. 15:4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351호 피고인 C,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F이 G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전혀 없었습니다. 언쟁은 있어도 몸을 이렇게 부딪치고 한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F과 G가 서로 가까이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둘이 떨어져서 관리사무소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까지 모두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다 같이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보았는데 F이 G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6. 2. 29. 19:00경 E아파트1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위 C과 D은 이를 모두 보았음에도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법정에서 위증하였던 것이며, 피고인 또한 당시의 상황을 모두 보아서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