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친구인 B과 함께, 2004. 1. 29. 05: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 충북 증평군 C 소재 D(45세)가 대리운전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중인 E 기사대기 숙소 내 테이블 위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평균 30,000원의 도금을 걸고 약 70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