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를 돌려 같은 구 원예농협사거리를 솔밭중학교 방면에서 서청주우체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73번길 1 원예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