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03: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95-4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95-4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3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