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호텔 식당에서, 경호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경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1,500만원을 빌려주면 곧 회사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5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호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