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요구받자 "씨발 진짜 공무원개새끼들, 이 씨발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 D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치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