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7:59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08,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