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대역로 214, 오산대역 지하차도 입구 앞 사거리 편도 3차선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1번국도(수원, 병점) 방면으로 약 20 내지 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대역 지하차도가 아닌 우측 우회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 직 좌 차로에서 지하차도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외삼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대역로 214, 오산대역 지하차도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