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5:20경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설악IC 방면에서 아난티골프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경운기를 타고 앞서 가던 피해자 E(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