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전북 이하 불상지를 지나고 있던 관광버스 내에서 위 버스의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 B(63세)가 뒤로 넘어져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목의 앞쪽이 닿는 부분의 옷깃)을 잡아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욕설 부분은 폭행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삭제하고 멱살의 국어사전상의 의미를 추가함.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