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1:2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한 것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내 집이니까, 니가 나가라.”, “미친년아”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