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4: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적색점멸 신호가 점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 지용교차로 방면에서 우측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