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6:15경 부천시 C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며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