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 투자담당 직원인 피해자 C(여, 42세)가 관리하는 회사채에 투자한 5,000만 원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2016. 10. 10. 14:40부터 14:55경까지 부산 북구 D 소재 한국투자증권 E지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이 아줌마 내 돈 내놓아라"라는 등 손실 원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내놓으라며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