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 에 있는 교차로를 화정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세피아Ⅱ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