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8: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천동로 399 건영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