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6. 16.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서 같은 구 신천동 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