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친구 D 및 선배 E과 함께, 돈을 모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30만 원, D 90만 원, E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2016. 10. 말 08: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영화관 뒷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고,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6: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D이 운영하는 ‘J’ 마사지 가게에서 D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1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D, E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90만 원, D 150만 원, E 6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2016. 11. 13. 23:3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광장 앞에 주차된 H의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에서, H에게 현금 30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즉시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M)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전달받고, E은 그 다음날 위 마사지 가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친구 N,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O 아이디 ‘P’)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위 N에게 지정된 장소를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가져가라고 연락하였다. N은 2017. 1. 말 05:00경 대전 유성구 Q건물 1층 슈퍼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둔 필로폰 약 2.1그램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대전 유성구 R 이하 불상의 빌라 2층에 있는 N 주거지에서, N이 현관문 우유 주머니에 넣어둔 필로폰 약 2.1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경 성명불상자(O 아이디 ‘S’)와 O을 통하여 필로폰 약 1.4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7. 3. 3. 1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현금 7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 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둔 필로폰 약 1.4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21:0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등산로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3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대전 유성구 V, 4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3.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말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3. 11.경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3. 13. 18:10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0.2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