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4: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5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옆에서, 피해자 C(남, 11세)을 그전 위 아파트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조용히 하지 않은 아이들 중 하나로 착각하여,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