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 골프장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C의 이사회 이사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이사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이사들 총 17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여 “어제 이사회를 보면서 권한도 없는 회장이 4번이나 주주와 이사들을 농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럴 바에는 이사 모두가 집단 사퇴하고 D가 혼자 장구치고 북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운영하니 회원들이 이사회를 장돌뱅이보다 못한 양아치 같은 집단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며 뭐 하러 밤늦게 아무런 결론도 없이 뭐하는 건지 한심합니다. 이럴 바에는 모두 사퇴합시다. 추풍낙엽 한줌도 안 되는 졸개한테 창피한 줄 아십시오.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악마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