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8. 1. 3. 01:2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고시텔 3층 식당 안에 몰래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고시텔 하숙생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섭취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1. 0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