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4. 9. 00:00경부터 같은날 00:1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플라스틱 우유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퇴점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산대 앞에 계속 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00:20경 위 E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순경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나 너보다 돈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H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밀치고 팔로 목 부분을 감아쥐려 하고, 옆에 있던 경사 G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순경 H의 몸 부분을 3회 가량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