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E은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및 F은 E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꺼내 구워먹고,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 20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