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의 친동생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술과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피해자의 집 2층에 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이나 땅을 나눠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1. 2012. 8. 13. 21:15경 아산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절단기와 톱을 들고 찾아가 “문을 열어라,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같은 달 20. 19: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도를 막아 2층에 물이 나오지 않으니 1층 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3. 같은 달 21. 14:15경 위 장소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처를 먼저 죽이고, 너를 두 번째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