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2:30경 B 6.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구파로에 있는 도계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영원면 방면에서 황토현 전적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화물차의 일부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좌측 방면에서 영원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6.5톤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