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3: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05:45경 위 D지구대에서 잠에서 깬 후 D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이것들이 경찰관이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데리고 D지구대 앞 노상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미친새끼,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발로 F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