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부터 같은 달 23. 00:1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B'에 'C'이라는 업소명으로 성매매 글을 게시하여, 예약전화번호(D)로 성매매 예약을 받고, 부천시 E건물 1524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여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