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장인인 D 소유인 건물 1층에 세 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 22: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위 건물 1층 거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던져 장인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미닫이 방문 유리창 3장(가로세로 30센티미터 가량)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며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내 집 물건 부수는데 뭐가 잘못인데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F를 밀어 골목 담 쪽으로 수회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