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3경 울산 동구 대송로10 (일산동)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신고를 받은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1분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