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12.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가정용 전기를 전기계량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지 않고, 외부 전신주에서 직접 내부 주택 전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9,684,086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