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의 월 매출이 1,200만 원 상당이고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 30.경에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D를 보여주며 피고인이 위 마트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트의 실운영자 G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차인 명의만을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을 뿐 위 D의 매출이나 현물 등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당시 피고인의 의류판매 사업이 부진하여 판매 손실과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8,98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