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3:03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 옛날 비닐하우스에서 털 안 났을 때 하고 요새 털 다 났으니까 한번 섹스 좀 진하게 하자. 옛날 털 안 났던 네 보지에다 쏙 집어넣고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8:2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자나무 밑에서 젖꼭지 만지고 바지 단추 열고 손 넣으니까 털도 안 나서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는데 왜 데리고 가는지 몰랐나 잠바 벗어 깔아놓으니까 팬티 벗고 누워서 네 보지다 쏙 집어넣고 쳐대니까 좆물이 나올려고 해서 쏙 빼서 쌌는데 네 팬티에다 쌌더라. 그때 네 보지에다 싸면 임신 생각이 나서 쏙 빼고 쌌지 너 시집 몇 번 갔었냐 너 뒤게 밝히지 한번 연애좀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17. 9. 14.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때 비닐하우스에서 잠바 깔아놓고서 섹스하던 생각안나냐. 그때 너 털도 안 나을때였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