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BYC 건물 앞 도로를 이매역 방면에서 장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분당차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