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방역전문용역업체인 D의 방역팀장으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방역작업, 방역용역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방역팀장으로서 거래처를 모집하고 유지하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업주인 성명불상자에게 ‘D을 퇴사하여 방역회사를 차렸는데 D과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면 더 저렴하게 잘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D과 방역계약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잔여 계약기간 방역대금 상당의 액수불상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각 거래처 잔여계약기간 방역대금 상당의 액수불상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