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 E 커피숍에서 F를 통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을 매입하려던 피해자 I에게 “현재 위 모텔의 감정평가액으론 위 모텔의 매매가인 20억 원을 전부 대출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잘 아는 J감정원 감정사를 통해 위 모텔의 감정평가액을 26억 4,000만 원으로 올려서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례삭제비와 감정사례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감정가를 올려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를 통하여, 2015. 3. 6.경 전례삭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3. 17.경 감정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