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5. 1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전화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