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주식회사 추심부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으면 대신 받아주겠다. 받은 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대여금 3,400만 원 및 그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F에게 채권추심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의 캠핑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2014. 5. 30.경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4,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