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3가합10443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광주시 C, D의 실제 매수인은 E이다. 계약 당시 E가 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위 토지의 매도인 G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F이고, F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1812호 피고인 E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광주시 C, D의 실제 매수인은 E이다. 계약 당시 E가 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F이고, F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