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5: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같은 날 05:05경 같은 구 대장동 563-7에 있는 별빛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