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독일 주방기구 휘슬러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과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의 제품을 위탁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5,616,000원 상당의 주방기구 슬라이드쿡탑 3구를 판매 위탁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방기구의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 불상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374,5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주방기구 판매 대금을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