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강청길에 있는 순천농협동부지점 앞 도로를 순천교도소 쪽에서 엔씨백화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정상 신호에 출발하는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J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승객인 피해자 L(61세)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