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D에게 전화하여 “E의 남자친구가 E에게 스와핑을 하자고 하고, 스타킹을 신고 섹스하자고 했다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