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6인실 입원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3명의 직원들에게 “씨발새끼야,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데스크 위에 있던 파일철을 들고 때릴 듯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