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6동 1, 2라인 지하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거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