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7:05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을 봉래교차로 방면에서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유턴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