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06:1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전처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야, 이 씹할! 왜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또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총 20분 상당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