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도로에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E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