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0:30경부터 다음날 15:00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 48번 좌석에 앉아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약 19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22,2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