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주식회사는 2003. 1. 1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4. 1. 대표이사 명의만 C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D와 피고인이 회장, 부회장으로서 위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와 2016. 4.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시작 10일 후 공사비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공사대금 58,300,000원 상당의 B 주식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별다른 준비 없이 미세먼지 제거기 사업, 건설관련 컨설팅 사업을 시작할 계획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사무실 임차료도 전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