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3: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된 후 일행들은 가버리고 혼자 남아 있으면서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여 식당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영업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외 1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야, 이 시발 놈아, 왜 왔노. 내가 뭐 잘못 했노."라며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G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