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2. 21. 04: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8세)를 위 모텔 608호로 끌고 들어간 다음 침대로 오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그곳 바닥에 눕힌 후 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