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8:40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E병원 심장내과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의 조제를 의뢰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약 제조ㆍ조제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정확하게 조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처방전에 ‘와르파린나트륨정’의 1일 복용량이 7.5mg 으로 되어 있는데도 3mg 으로 그 용량이 처방전보다 미달되도록 조제한 과실로 4개월간 이를 복용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1.경 상세불명의 운동실조, 소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