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3:2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