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1:01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6층에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C(여, 32세)이 같은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의 소변보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4 휴대폰을 들고 위 여자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변 소리를 녹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