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0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싸움이 있다, 손님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으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