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3:40경 울산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한의원 건물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리어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한의원 원무과 앞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원장 이 새끼, 저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오늘 몇 시에 퇴근하냐,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