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30경 대구 달서구 상인 1동에 있는 태왕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