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2015. 6. 23.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08:10경 대구 동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하루 종일 따라 다니면서 “남자가 보이면 남자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날길이 12.5cm)를 들고 와 “어떤 놈인지 잘 되는지 함 보자, 남의 가정을 파괴해 놓고 잘 되는지 함 보자, 그 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