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 40평의 공간에 방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으로 D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