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중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5:49경 순천시 매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누나, 신음 한 번만 내줘. 우리 섹스하자”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9. 0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