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2:51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운전석 쪽 뒷좌석 창문에 집어던져 그 창문이 깨져 수리비 335,608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