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전처이고, D은 현재 피해자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05. 20. 06:4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성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F 카니발 차량의 좌우 사이드미러를 돌로 쳐 2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