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5: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C팬션 소담방 1층 거실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