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8:00경 속초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퇴사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인 D 광고 이미지 작업 텍스트 원본 파일 등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