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 부산 영도구 B,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천장에 달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등을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 피해자의 오른발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