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5:2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운치안센터 방면에서 작전고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감속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F 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