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