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 사무실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종중의 재산관리, 종중 소유 건물의 유지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과태료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 빌딩 임대료를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경 피고인 소유인 E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 32,000원을 임의로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종중 사무실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종중 빌딩 임대료를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5. 위 종중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 합계 35,450원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종중에서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년간 합계 2,632,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