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 불상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이전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준비 중인 사람이 두 명 있다, 대출이 되면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가 나온다, 현재 대출 준비 중인 사람의 서류비가 모자라니 서류비로 200만원을 내면 1년 동안 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0. 11. 일자불상경 구미시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같은 대출 서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을 제공할 능력이나 이를 대출 서류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서류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