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6. 10:2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재개발 공가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공가 내 알루미늄 섀시를 절취하기 위해 창틀 없는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알루미늄 섀시로 되어 있는 옥상 물받이 및 화장실 창틀 등 50kg (9만 원) 상당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