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오아시스 찜질방’ 앞 삼거리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경화시장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만 있고 유턴 표지는 없는 곳이므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가에 승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125cc 대림 프리밍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