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  노래주점’에서 동료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남자 대 남자로 한 판 붙자“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차 경찰관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