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빌딩 3층에서 총 5개의 1인용 방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전화기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3. 4. 24. 16:30경 위 C의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에 `D`라는 인터넷 사이트(E)를 추가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사용료 1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절차 없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5만 원이면 시키는 대로 다하는 고딩`, ‘풋풋한 년`이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의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