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5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과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의류 4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