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2325』 피고인은 2017. 8. 3. 07: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1(제기동) 경동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B 딩크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2326』 피고인은 2017. 5. 15. 11:59경 혈중알콜농도 0.2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로 330(면목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