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D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오게 되자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장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에서 당직 사건 처리 업무를 보조하던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등 욕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