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10경 서울 금천구 C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이면 어쩌라고, 씨발새끼, 경찰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 차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