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도로를 갈평 육교 쪽에서 서정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