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7. 23: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7. 23: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