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 가명)과 ‘C’이라는 D 채팅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은 2018. 8. 28. 01:30경 서울 관악구 E역 F번 출구 부근 ‘G’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H’에서도 술을 마셔 피해자가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게 되자, 같은 날 07:13경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I과 함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들고 위 I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I이 숙취 해소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에 1층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 아래까지 벗기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