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