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0: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1411호에서, 위 호실에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D(22세)를 고용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