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3. 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앞 편도 3차로를 온천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1,2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