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3. 오전 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15길 20에 있는 신안파크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3동 방면에서 8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위 아파트 7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피해차량의 적재함 후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사다리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755,1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가버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