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2. 2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건물을 피고인의 처 F, C의 처 G를 각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여 경락받았다. 피고인과 C은 위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건물 지상 1층에 설치될 예정인 커피숍과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인 노래방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둘 중 누구든지 먼저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C은 2012. 5. 17.경 H에게 커피숍을 임대하면서 임대인을 G로, 임차인을 H의 딸 I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그 계약서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H은 2012. 6. 20.경부터 커피숍 개업 준비를 위해 의자 등 집기류를 배치하였는데, F은 G와 함께 청소를 하는 등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그리고 C은 H으로부터 2012. 5. 19.경 임대차계약금 500만 원을, 2012. 5. 29.경 중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공사대금, 비품대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그 당시에 보증금 받은 내역, 보증금 사용 내역을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었다. 피고인과 C은 E 매점, 펜션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C 또는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체크기를 등록할 것을 허락받은 뒤, 2012. 10. 5.경 E 매점에 대하여, 2012. 10. 15.경 E 펜션에 대하여, 임대인을 G, F으로, 임차인을 C의 누나 J으로 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체크기를 설치하였다. C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에게 그 설치사실을 알려주었고,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E 업무일지를 송부해 주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2012. 12. 26.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F’, ‘피고소인 G’,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 모르게 2012. 6. 초순경 E 중 커피숍을 M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받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동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공유자인 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조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 M에게 1매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M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과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월 임료 금액 미상을 받아 피고소인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소인은 2012. 10. 16.경 E 건물 전체(커피숍 제외)를 피고소인의 시누이 J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동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공유자인 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소인이 위조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 작성하고, 이처럼 위조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금액 미상을 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그 동안 매월 임료 금액 미상을 받아 횡령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F은 2012. 12. 27.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