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21:10경 평택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지점 안성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 중인 C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3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