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9:3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8층에 있는 ‘C 요양원’에서 그 곳 관계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60세)이 위 병원 접수대에 있던 꽃병 근처로 다가오자,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위 꽃병을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꽃병을 깨뜨리고, 그 유리 파편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