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