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새로 이사 간 집 수리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4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지인에 대한 채무가 2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2014. 7. 28.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