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15경부터 다음 날인 11. 23. 00:1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2세)가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냐, 택시 요금을 지불해 줘라’라고 하자 택시 운전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아 개 쓰레기 같은 새끼야, 씨팔 놈아, 걸레 같은 놈아, 칼로 쑤셔 죽여 없애 버리겠다.’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