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 D는 피고인의 아들과 딸이고, E은 피고인의 처이며, F은 피고인의 가사도우미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10. 25. 17:00경 원주시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C, D 및 피해자 E(여, 78세)이 피고인과 F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과 F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