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항운노조의 고위 임원의 사위에게 돈을 전달하여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0,000원, 2013. 6. 8. 같은 계좌로 3,000,000원, 2013. 10. 31.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3. 11. 26.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4. 2. 6.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