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44세)은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2:43경 피해자 B(44세, 남)이 운영하는 화성시 D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캠핑카라반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캠핑카라반을 공장으로 끌고 와서 카라반 안에 보관 중이던 LPG충전가스(11.8KG)를 밖으로 꺼내어 가스밸브를 켠 후, 피해자에게 “가스통에서 나와라 비켜라 불을 지르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위험한 흉기인 가스통으로 협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