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8: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장원맨션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1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근위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