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4:1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이 쇠줄로 묶여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세게 잡아당겨 열린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9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