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44경부터 2017. 10. 15. 01:06경까지 사이에 아산 B에 있는 ‘C식당’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 칸막이 밑 부분으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은 다음 그곳에서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E(가명, 여, 30세) 및 불상의 여성 3명의 다리 부분 등을 각각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