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7. 18:31경 충주시 충인1길 14에 있는 누리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52세)가 반말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가량 가격하였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