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B와 C 보험대리점 입사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씨 앞으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기존에 B씨를 보증인으로 하고 대출 받았던 2,500만원을 변제할 것이고, 3개월 후에 내 신용도가 회복되어 그때 내 앞으로 대출을 받아 B씨 앞으로 받은 대출금을 틀림없이 전액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채무가 2억 3,000만 원 가량이 존재하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 일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