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가천대학교 방면에서 서울국제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낸 뒤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 남)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