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동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7.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네트워크인 D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25살에 22살 이길라고 몸부림 치는 모습이 정말로 추악하다 추악해’라는 글과 ‘나이값좀 하고살아라잉’, ‘아직 철이 덜든야 이년아’, ‘너 평생 나이는 쳐먹고 꼬부랑 할머니 되서라도 나이값못한다는 말과 함께 경로당에서 왕따당해’, ‘F짱’, ‘G은 어째 저런년을 골랐누 ㅋㅋㅌㅋㅋ’, ‘전남친 여친년’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7. 11: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어디로 나이먹으신건지 개념도 없고 쪽팔린줄모르고’, ‘ㅈㄴ찌질찌질냄새오지구연’, ‘F가 누구야 F H인건알겠다 무뎌엉’, ‘개띠라 긍가 개소리 존나잘하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