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657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 E가 어떻게 넘어졌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들어가려고 하자 E가 못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E 본인 스스로 밀고 스스로가 뒤로 엉거주춤 주저앉으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E를 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E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