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C 및 D을 소유하다가 2020. 1. 4.경 피해자 E, F, G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의 무단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의 흙을 파헤쳐 길이 약 80m, 폭 1m, 깊이 1.5m 크기의 상수도 파이프를 무단으로 매립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