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56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거창읍 대동리 아월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