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6:05경 인천 부평구 청천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차고,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부평경찰서에 도착한 후 재차 무릎으로 D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E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D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