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마을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C(여, 80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5:00경 김제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여자방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여성 전용방의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 안에 들어가 “보일러를 틀어놓고 왜 창문을 열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