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자인 D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합계 21,043,500원 상당인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보관하면서 공사를 마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 2020. 2. 13.경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건축자재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965,500원 상당인 건축자재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