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의 어머니와 4-5년 정도 함께 살다가 헤어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9:50경 충주시 C에 있는 D에 전동 드릴을 가지러 왔다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왜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팔로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서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눌러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