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6: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