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부터 2017. 4. 16.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30평 정도의 면적에 침대와 샤워실이 구비된 방 4개를 설치한 후 D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6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