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3: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27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9. 3. 00:14경부터 같은 날 00:44경까지 4회에 걸쳐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