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0: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로 시비를 하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상체를 내밀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돌려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