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려는 시늉을 하였고, 계속하여 뒷걸음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