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57.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스카니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21:45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