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하순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컨테이너장과 울산 온산공단 야적장에 H빔과 철판 500톤을 보관하고 있는데 킬로당 400원으로 2억 원에 넘겨줄테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고철 등의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F 또한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으며(위 F은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년, 2009. 2.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또한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을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철 등을 인도하거나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