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4 강북제일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시야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심야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4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