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22. 14:15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대로 오분교차로를, 근덕면 쪽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지교차로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인접 오른쪽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그곳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