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2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지경사거리 교차로에서 강화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쪽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인피니티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