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4: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신도림동, 신도림역) 밑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림천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8세) 운전의 자전거 핸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