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시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17. 0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환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려진 문을 통해 피해자 D이 입원해 있던 위 병원 H호 병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내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