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20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C의 메모지를 찢고, 이에 C이 음주소란 등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PDA(통고서발부용 단말기)를 꺼내자, 위 PDA를 빼앗아 통고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