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쇼핑몰의 상가위원회 총무 겸 상가활성화 위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2. 20:48경 인터넷카페(D)의 통합게시판에 “2/5(일) E(향수) 매장에서 22만 원짜리 금을 팔면서 2만 원만 캐셔기에 신고(20만 원누락)”, “2만 원 신고한 사람은 앞 매장 우산점주”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2. 2. 29. 18:57경 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매장에 현금 누락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2일이 지났습니다”, “대형사고친 F(우산), E(향수)만 임대신청을 했답니다”, “쇼핑몰에서 현금누락은 초대형 사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2. 3. 4. 13:45경 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2/5(일) E(향수) 매장에서 22만 원짜리 금을 팔면서 2만 원만 캐셔기에 신고(20만 원 누락)”, “2만 원 신고한 사람은 앞 매장 우산점주”라는 글을 게시하고, 4. 2012. 3. 4. 15:28경 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내 매장도 아니면서 22만 원짜리 금을 팔아준 양산매장도 반드시 퇴점입니다. 본인도 여태껏 똑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E 점주인 피해자 G, F 점주인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각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