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0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228-10 앞길을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9. 15:23경 서울 강동구 E병원에서 뇌출혈,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