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8:46경 서울 소재 동작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9호선 급행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마주보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