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1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말경 고양시 C에 있는 낚시터에서, 그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D구청에서 낚시터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D구청의 국유지 담당 공무원 E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국유지를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양시청이나 D구청 공무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유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유지 임대료 명목으로 2017. 4. 10. 피고인의 벌금 납부를 위한 피고인 명의 F은행 가상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4.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 G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말경 고양시 C에 있는 낚시터에서, 그곳에서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I에 임대 가능한 시유지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 E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800만 원과 임대료 160만 원을 송금하면 1년 동안 땅을 임대하여 주고 2년 후에는 불하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양시청이나 D구청 공무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유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유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7. 5. 5.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명의 G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31.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4』 피고인은 2017. 8. 13. 18:30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K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50만 원을 주면 K이 음주단속에 걸린 것을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친분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K이 입건되지 않도록 해 주거나 벌금 액수를 감액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L 명의 G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58』 피고인은 2018. 5. 24.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내에서 피해자 O에게 “파주시 P에 있는 빌라 1,200세대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하게 해 주겠다. 2,000만 원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50만 원, 중도금 450만 원, 입주하면서 잔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공사현장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3. Q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R)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 400만 원권 수표 및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44』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V’이라고 소개한 후 “아는 사람 통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는 있는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 2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G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