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교 사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쪽에서 중산마을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이때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523,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