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2: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E에게 중국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할 것을 제안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