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경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아 C 렉스턴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 대출금을 2014. 5. 25.부터 2018. 4. 25.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69만 8,673원씩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였고, 2014. 4. 21.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할부금 잔액 1,957만 9,905원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