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40경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이천시 D에서 ‘E’(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물어보았고, 2016. 7. 6. 01:30경 다시 이 사건 건조물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밤늦게 찾아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이 사건 건조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욕설을 녹음하여 112에 모욕죄로 신고할 마음을 먹고, 2016. 7. 6. 02:10경 다시 이 사건 건조물에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이 사건 건조물의 현관문을 열고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침입한 후, 이 사건 주거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여러 차례 불러 깨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