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3.경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피해 본 사람들의 돈이 130,000,000원이나 되며, 현재 영장 발부 중에 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장의 모든 돈을 경찰 계좌로 인계하여야 한다. C은행에 가서 C카드 장기 카드론 대출 최대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경찰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9. 7.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선 주거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설령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송금과 인출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회사에서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은행 창구 직원에게는 군산에 사는 지인한테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D조합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19. 7. 3.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D조합 노량진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8,000,000원 중 7,800,000원을 전액 5만원권 지폐로 인출한 다음, 검은색 봉지에 넣어 G시장 부근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