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08. 01:55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정아파트 부근 교차로 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서산 방면에서 서산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교통 소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서산IC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현대메가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