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 내용은 ‘D가 피고인 운영의 E, F 명의 백지 출금 전표를 위조, 행사하여 늘푸른 저축은행에 대한 E 명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중 400,819,863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자금 실행 전 위 백지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늘푸른 저축은행에 교부해 둔 것이고, 늘푸른 저축은행에서 위 백지 출금 전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출금 중 400,819,863원을 D에게 이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위 E, F를 폐업하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자, 그 책임을 D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