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ELF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3:30경 전주시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