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4. 29. 0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실로 조사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9. 0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효정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183-3 진성밸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