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를 농민마트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쇄골 말단 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