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9:40 지하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1층 거주자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불법 임차인이라는 생각에 빠져 편집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함부로 열고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