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1:47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 요금을 안냈으니 수갑을 채우라"고 시비를 하면서 계속하여 "니 엄마 보지는 하이트맥주로 딸딸이 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자위행위 시늉을 함으로써 노래뱅크 업주와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30분 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