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2:1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농원에 이르러,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새끼줄을 넘어 농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희귀무늬 동백나무의 가지 9개(시가 약 50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절단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