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송광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길이고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시속 81km 로 진행한 과실로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진 전신주와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