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권추심의뢰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에 경비가 들어가니 경비를 주면 채권추심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9.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