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울산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그 승용차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대금 1,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