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신길광장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D주유소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엽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