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건물 뒤 도로를 신복로터리 쪽에서 옥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2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