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초이동 319-1 소재 ‘엠큐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12 소재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