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7. 4. 22:00경 통영시 C 105호에서 D와 싸운 사실이 있을 뿐 함께 있던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5.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D와 E이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자신의 전신을 수 회 밟아 함께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을 폭행할 때 E이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머리와 어깨, 등, 팔, 허벅지 등을 10여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