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4:5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 번호키에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1:54경 동두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 번호키에 묻어 있는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금수저 1개, 용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