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4:58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휴대폰 단말기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휴대폰을 손에 쥐고 그곳 책상에 깔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