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은행’ E시장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개새끼들은 전부 다 쓰레기다. 사시미칼로 배를 째도 악마밖에 없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