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새벽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에 데려다 준 후 이동 중 우연히 조수석 뒷자리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모르고 두고 내린 휴대폰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례 금품을 요구하다가 휴대폰을 가질 목적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E 휴대폰 1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