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피해자 C는 2010. 3.경 렌트카 회사인 주식회사 원광으로부터 주식회사 원광(이하 ‘원광’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자가 등록된 D k7 승용차를 지입형식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원광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고 사용하고 있었고, 2010. 7.말경 같은 방식으로 원광 소유인 E k5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하고 그 무렵 원광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받고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B는 2014. 7. 28.경 원광으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포함한 총 36대의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2대를 지입 형식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F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가져와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2. 22:0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D k7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취거하고, 2015. 3. 22. 19:35경 계룡시 서금암 5길 9 소재 신성 2차 미소지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E k5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