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를 남평 방면에서 금천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던 citiPLUS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3. 13:26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