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건축 인테리어 대금이 입금되는데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주면 100만 원당 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1. 5.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2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4경 스마트폰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8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7에 있는 수협 인계동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 CGV 앞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