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고, 피해자 D(66세)는 위 B 2층의 세입자로 피고인을 통해 그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20. 16:00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료 납부 문제에 관하여 서로 시비가 있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