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21층에 있는 피해회사 C(주) 해운대지점에서 사실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E, F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보험청약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당만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5,781,072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