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0:30경 전남 영광군 B사무소에서 자신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사회복지 담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나 장애자이니까 수급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 달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면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로 민원대를 내리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