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1:55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현장 확인을 위하여 문을 열고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F의 현장 단속을 막기 위하여 두 손으로 경사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옷깃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