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2012.경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태국 주재원인데, 결혼하게 되면 태국 현지에 신혼주택을 구입해야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신혼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2. 20.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