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부터 2013. 8. 1. 01:00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F(여, 43세)의 캐릭터와 상호간에 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게임에 있는 귓속말 문자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두 주먹 넣어벌랑게 ㅋㅋㅋㅋㅋㅋㅋㅋ, 내얼굴도 들어가겠다, 내얼굴도 들갈거 같어, 내얼에 걸레물굴 쑤셔봐도되냐  ㅋㅋㅋ, 이쁜가 안이쁜가, 이뻐  관리 좀 하냐  털 좀미냐  ㅋㅋㅋ, 아마존 아니여  ㅋㅋㅋ, 숲일거 같으내, 풉ㅋㅋㅋ, 너꺼 이뻐 안이뻐  이쁘면 나도 손좀대보고 ㅋㅋㅋ, 너 젊은애 좋아하자나, 놀아줄게, 좀 놀아줄게 이쁘냐고  ㅎㅎㅎ 너 영계좋아하자나 돈 주고 사자나, 그래도 니남편보다는 잘쓴다, 오빠가 좋게 해줄게, 오빠가 기분 좋게 해줄게, 돈만주라, 내꺼 언제든 줄 수 있다, 영계 좋아하면줄게, 잘 돌릴자신있는데, 돈얼마줄래ㅎ, 너만줄꼬야, 춤춘다생각하면되자나, 너랑하면ㅋㅋㅋ, 허공이라, 무슨병 너 걸린병  불임병  틀린말아니지나  ㅋㅋㅋㅋㅋㅋ, 즐겁게 춤을추다가 그대로 쑤려라,   벌렁이주제에 조또, 나 만나고 싶으면 관리잘하구 있어^^ 그럼 혹시 모르니”등 피해자의 음부를 지칭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