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값 지불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주점 업주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1:10경 112 신고를 접수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무전 오잖아, 무전 받아 개새끼야.”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