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진열대, 유모차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야 이 씹할! 내가 내 물건 부수는데, 경찰! 지랄하네! 네가 무슨 상관이야, 좆도 아닌 걸로 무슨  너네 일이나 잘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가락으로 그의 턱을 3회 툭툭 때린 후 그의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