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로서, ① 2013. 2. 19. 11:3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밤밭고가위 노상에서, ② 2013. 5. 10. 22:4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공군10전투비행단 앞 노상에서, ③ 2013. 11. 10. 13:50경 39번 국도 양노교차로(안산방향) 노상에서, ④ 2014. 9. 1. 00:5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교 앞 노상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