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2: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영주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그전 부산 중구 남포동 부근에서 승차한 피해자 C(53세) 운행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가로세워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