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00:18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1 소재 인천역 2번 승강장에서 인천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C이 전동차가 끊겼다며 역사 밖으로 안내하자 인천역이 공사 중인데 안전장치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머리로 C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인천역 게이트로 이동하여 게이트 맞은편에 서 있던 C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