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4. 6. 21. 18: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D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개설하여 그곳에 방 8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100,000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