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1:3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송림고가도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H(22세)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 여), 같은 피해자 K(15세, 여), 같은 피해자 L(14세, 여), 위 올란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2세, 여), 같은 피해자 N(1세, 여), 같은 피해자 O(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4,565,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