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7. 22:30경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매봉7길 27호 공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미상의 거리를 운전을 하였다. 위 차량이 도로의 중앙에 전조등을 켠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 통행이 되지 않자 신고가 되어 C 지구대에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감지기로 감지하였던바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뒤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매봉7길 27호 공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