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5:55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부울고속도로 해운대방향 39.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K7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80,8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