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충남 공주시 상세불상지에 있는 B이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000만원에 40만원씩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조합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사업 진행 중 8,000만원을 가지고 도망쳐 자금이 부족하였고,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었으며, 베트남에서 쭈꾸미나 양배추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결국 이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월드컵농협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11.경 500만원, 2010. 9. 14.경 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