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2: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50-21에 있는 광제한의원 앞 횡단보도를 맞은편 성수동 쪽을 향하여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보행신호가 거의 끝나고 깜빡이고 있을 때 무리하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영동대교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뀜에 따라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폭스바겐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자전거의 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501,050원 위 금액은 차량수리견적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소장 기재 해당 금액인 6,501,05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