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9: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36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로데오역 사거리 방향 편도3차로중 1차로와 2차로 차량 사이로 진행하던 중 학동사거리 통과 전 횡단보도를 C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횡단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그랜저 개인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