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2:28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세종우체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연서면 신대2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