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8. 13:0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16. 15:3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대리점 앞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여성용 MCM 가방 1개와 현금 4,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