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26.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좃같은 것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 G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G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