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그 옆에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