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익산시 D에 있는 E목욕탕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익산시 F아파트 1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날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해 12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