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외 2필지상에 D 다세대주택 149세대를 신축한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남, 63세)은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위 D 다세대주택 분양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분양 된 28세대의 전자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입주관리팀에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열쇠를 반출하지 않아 분양을 받으려는 손님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