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옆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행함으로써 후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G(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대신 가속장치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