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9: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2층에 있는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8세)과 모텔대실 기간연장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 곳 내실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 1층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위 주차장에서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차량 1대를 사이에 둔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