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에서 E 다이너스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성실하게 원금, 이자를 포함한 323,248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카드 대출금 등 3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월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으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 피고인의 차량 매수 대금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