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19:00경 용산발 동인천행 C 급행전동열차가 신도림-역곡역 간을 운행 중일 때, 같은 열차 진행방향 5번째 객차 안에서 서서 여행하는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 허리춤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