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5:00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건축물에서 위 건축물의 지하2층부터 지상7층 공소장에 기재된 ‘지하8층’은 ‘지상7층’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골조공사 비용 약 20억원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불상의 용접공들을 고용하여 위 건물 1층 안쪽, 바깥쪽 출입문 2개를 철판으로 피스 처리하고, 지하 1층의 방화문 등 14개를 용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5,990,000원 상당의 방화문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