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4:59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현로에 있는 벽제농협 삼천지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사리현 쪽에서 관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수리비로 1,642,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