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63세)이 택시를 주차하여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욕을 하면서 "야, 차 빼!“라고 말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