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에 있는 '월계마을' 앞길을 일로읍 쪽에서 삼향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의 우로 굽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향 우측 갓길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0세)의 오른쪽 팔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