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C 선장, 피고인 A는 같은 배 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B, 피고인 A는 2019. 4. 18. 22:1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B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F(55세) 및 피해자 G(5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지인인 H에 대하여 안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H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F에게서 받으려고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자, B은 주먹으로 만류하던 피해자 G의 좌측 옆구리와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돈을 떼어먹은 놈’이라는 B의 소리를 듣고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뛰어 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