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용인시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부부가 부동산 경매와 임대사업을 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내 소유인 안양 평촌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한달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2013. 12. 2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자금은 1,700여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6,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남편의 건강보험 체납금, 은행 연체금 등 급한 채무 변제 등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