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3:2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에게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나가서 일을 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 때문에 일하기는 어렵다”라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부엌 씽크대 앞까지 밀어 붙이면서 발과 주먹으로 배 부위를 4-5회 차고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29cm, 칼날길이 : 약 17cm)을 오른손에 쥐고 가슴부위까지 올려 약 1m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니 맞든가 죽든가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