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30경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함평 휴게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주식회사 남선석유로부터 덤프 기름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변제해야 할 채무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C이 주식회사 남선석유에서 덤프기름을 쓰고 2억 5,000만 원을 갚지 않은 못된 사기꾼 브로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