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상가 1층에 있는 C 용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1:1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은행 남천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0세)의 직원 G가 피해자 소유의 H BMW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뒤쪽 C필러 부분을 오른손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손날로 2회 내리쳐 수리비 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