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라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서 화장실을 가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