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사거리 교차로를 덕계상설시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