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07:50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변전소 삼거리를 온산덕신 방면에서 서생일광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우회전 하던 중 진로 변경을 위해 차선 변경을 할 경우 미리 차선변경 신호를 하고 후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3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은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55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