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자인바, 1. 2012. 12. 초순 야간 시간불상경 위 ‘D식당’ 후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중순 야간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9. 07:09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