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4:00부터 14:3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