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0: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한 일로 방문하였다가, 위 택시기사가 돌아간 이후에도 남아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