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안주 접시를 위 E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