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20: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교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수남마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