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9 소재 신호모터스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C BMW525d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대출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64,26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4,26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