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5: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F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의자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의자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그곳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샴푸 5개, 귀마개 2개, 장갑 1개, 마스크 1개, 식염수 2개, 슬리퍼 1개, 찜질패드 1개, 폼클렌징세트 1개에 음식물 쓰레기가 묻게 하여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