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E식당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파출소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귀가를 요청하는 경사 F의 목 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F의 등을 때려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