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00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근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2006 부근까지 약 25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 수인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