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6:25경 춘천시 C 앞 골목길에서 ‘춘천시’에서 발주한 오수관로 공사로 인하여 도로중앙의 파헤쳐진 부분에 아스콘을 매립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위 굴삭기의 몸체를 180도 회전하여 버켓(일명 바가지)에 아스콘을 담아 도로를 매립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몸체를 180도 회전하여 앞 방향으로 진행하던지 그대로 후진을 하려면 굴삭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그곳에서 아스콘 온도측정기의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인 작업반장 D(57세, 남)의 오른 다리부위를 굴삭기 뒤 왼쪽 바퀴로 충격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종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