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9: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가 차량 이동에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