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1: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CA110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