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7. 03:57경 양산시 북부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48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귀와 목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