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3. 2.말까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주자 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과 공유재산위원회 위원 및 총무로 일하면서 위 아파트 공유재산 관리,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매각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배 등 위 아파트 재산의 관리, 지출 등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D 아파트 소유자’의 돈을 관리규약에 정해진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에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8.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신한은행 도곡중앙지점에 개설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10,670,710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같은 날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 F 등 5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게 10,670,7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