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0. 1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일은 원장님의 진료가 없는 날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씨발년아, 너 이름이 뭐냐, 거짓말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개새끼들, 나를 속였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1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피해자가 옥수수 1개를 서비스로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런 씨발놈이 나를 무시해, 개새끼야 이런 어린 좆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바구니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있던 다른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13: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다가 피해자의 소란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생기자 “음식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씨발년, 내일 돈을 주겠다는데,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되겠냐”라는 등 약 50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