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소재 송원휴게실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현재 압류가 걸려 인출을 못해서 그러니 압류를 풀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 압류를 풀어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 200만 원, 2013. 11. 21. 230만 원, 2013. 11. 25. 150만 원, 2013. 11. 27. 1,100만 원, 2013. 12. 6. 1,22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