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2:2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고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에 의해 같은 날 05:10경 같은 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야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것을 경장 E이 제지하자 방안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너,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며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