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606호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E에게 “D병원 606호에서 B가 F와 껴안고 자는 걸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