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171번길 16-4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허리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