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매장의 안쪽 골목에 위치한 D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