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친구 D의 원룸에서, 친구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과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이러려고 만났느냐 ”라고 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자, 그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