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일명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7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2014. 8. 27.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