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3세)의 피해진술로 인해 2017.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7:0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4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진술로 인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수차례 벨을 누르면서 “내가 왜 벌금을 내야 되냐! 사기꾼 년! 내가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6:00경 위 아파트 40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집과 연결된 벽을 수회 찍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네가 신고했으니 너 고소해서 가만 안두겠다! 소란죄로 고소하겠다! 내가 너희는 꼭 내보겠다!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아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내일이라도 내보내겠다! 건방진 것들 내가 내일이라도 쫓아내겠다! 꼭 죽이고 만다! 가만두지 않겠다! 말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1. 03:30경까지 위와 같은 행동과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