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3:06경부터 23:3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관리하는 D 대리점에서, 2013. 6. 중순경 D 대리점의 점장과 직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신고하여 단속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매장 출입문 앞에서 상의를 벗어 전신의 문신을 보이면서 “문 열지 않으면 씹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다 부셔버리겠어. 너희들 잘근잘근 씹어 버리겠다. 점장 냄비 년 불러와. 내가 누군지 알아  명동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지구대 경찰관 불러봤자 소용없어. 벌금 50만 원만 내면 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을 마감하고 정산하려는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