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1:20경 서울 종로구 I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서 나가도록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우자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