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지역을 물색하던 중 대전이 물류중심지역이라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에 이 사건 회사가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0. 8. 11.경 대전광역시와 기업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보조금 중 국비로 충당되는 국가보조금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이 적용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1. 입지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5.경 F와 아파트형 공장인 G건물 304호, 305호, 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총 분양대금 1,537,4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경 대전 서구 둔산로 100에 있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총액 1,537,480,000원에 분양받았으니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입지보조금 1,076,236,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전광역시는 위 입지보조금 신청에 따라 입지보조금 지급액을 922,488,000원(국가보조금 691,866,000원   지방보조금 230,622,000원)으로 심의한 후, 2010. 12. 6.경 지식경제부에 위 입지보조금 922,488,000원 중 691,866,000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신청하고, 지식경제부는 같은 달 13.경 대전광역시에 위 국가보조금 691,866,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교부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같은 달 23.경 이 사건 회사에 입지보조금 922,488,000원(국가보조금 691,866,000원   지방보조금 230,622,000원)을 지급한다는 교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의 위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0. 12. 30.경 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로부터 922,488,000원을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G건물 304호, 305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용도대로 사용한 903,5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938,000원을 직원 급여, 건강보험료 등으로 용도 외로 사용하여 18,938,000원을 횡령하였다. 2. 투자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전광역시청에서 ‘기반시설설치비로 906,837,000원, 시설장비구입비로 4,984,250,000원, 기타 504,000,000원 등 합계 6,395,123,000원을 이전에 필요한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니 시설투자에 사용할 보조금 767,414,76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전광역시는 위 투자보조금 신청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급액을 552,538,000원(국가보조금 414,404,000원, 지방보조금 138,134,000원)으로 심의한 후, 2011. 6. 21.경 지식경제부에 위 투자보조금 552,538,000원 중 414,404,000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고, 지식경제부는 같은 해 7. 27.경 대전광역시에 위 국가보조금 414,404,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교부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같은 해 8. 30.경 이 사건 회사에 1차적으로 투자보조금 442,030,000원(국가보조금 331,523,000원   지방보조금 110,507,000원)을 지급한다는 교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의 위 투자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1. 8. 30.경 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로부터 442,03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1.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사이에 내부 인테리어공사, 에어컨 설치비용 등 용도대로 사용한 합계 78,37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3,654,000원을 직원급여,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용도 외로 사용하여 363,654,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