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울산 울주군 남창면 대인리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 31.까지 갚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명의 C 링컨 차량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공사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링컨 차량은 피고인이 아닌 동거녀 D 소유였으며, 이미 E 주식회사 명의의 32,9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