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1. 20. 00:23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가명, 19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1층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자 그곳에 내리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