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과 만나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비나 용돈, 병원비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10. 1.경 피해자에게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대전 등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용돈, 병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684,816,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