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R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5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옷장 안에 숨겨 두고, 2015. 5.경 S이 이를 발견하여 가지고 갈 때까지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