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직장을 그만둔 후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 대출업체의 채무 변제 독촉이 심해지고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0.경부터 범행 당일인 같은 달 26.경까지 약 5 ~ 6회에 걸쳐 범행 장소인 구지새마을 금고 주변을 탐색하고,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체크한 다음 범행에 이용할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8. 4. 26. 04:00경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대구 달성군 구지면 소재 구지새마을금고 뒤편 담벼락을 통해 위 금고 뒷마당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08:24경 위 구지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C(여, 25세)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은행 안까지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이 대고 위 새마을금고 내 탕비실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후 미리 준비한 가방을 내밀면서 “돈 넣어라, 빨리 돈 넣어라, 그냥 죽일까, 허튼 짓 하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금고 열쇠는 다른 직원이 가지고 있다, 잠시 후 그 직원이 온다”고 하며 머뭇거리자, “몇 시에 오냐, 왜 이렇게 늦냐, 그냥 죽일까”라며 들고 있던 칼로 벽면을 수 회 찌르고, “휴대폰이 어디 있느냐, 가져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