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1: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상에 정차 중인 3030번 버스 내에서 버스를 발로 차다가,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순경 D에게 “너 버스기사에게 얼마 받아먹었느냐! 시발!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치고, 순경 D의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