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계약한 QM3 차량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차값이 2,7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삼성대리점에 입금을 하였다. 나머지 옵션 등 명목으로 55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위 돈이 부족하니 그 정도는 니가 부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차량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