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7.말경 3,0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말경 3,000만 원을 받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말경 3,000만 원이 나올 것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