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3:05경 김포시 B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량에 태우고 다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위 D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