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고단6376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사실은 2015. 5. 9.경 C과 함께 D을 만난 자리에서 D에게 “담배를 살 때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신분증 담배만 사고 돌려준다고 가져간 적 있죠. 첫날 같이 가출하기 전에 D한테 담배 좀 살 테니까 주민등록증 빌려 달라 한 다음에 D 돌려달라니까 안 준적 있죠.”라는 질문에 “아니요”, “주민등록증 빌린 적도 없어요 ”라는 질문에 “예, 전 빌린 적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② 사실은 2015. 5. 10.경 C과 함께 D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21만 원을 인출한 후 D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가출한 첫 날 2015년 5월 10일 저녁 9시 54분경에 영주시에 있는 농협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C이 D의 월급통장에서 D이 받은 월급 12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D이 형 통장 뒤에 테이프가 떨어졌다 해야 되나 세탁기 돌렸다 캤나 캐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다고 캐서 친구 C이가 자기가 해본다면서 해갖고 해서 돈을 인출해갖고 어떻게든 해갖고 D이한테 건네줬어요. C이가 딱 뽑아서 저한테 줘 갖고 세려만 보고 D형한테 전해줬는데요.”, “C이 내가 해볼게. 그래서 통장을 받아서 현금을 인출했고 그 돈을 증인에게 한번 세어보라고 줬다는 말이에요 ”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친구 C가 돈을 뽑았으니까 돈 만원이든 이만 원이든 삥땅 쳤을까봐 세아려봤죠. 제가. 캐갖고 제가 D한테 맞다카면서 줬어요. 그때.”라고 답변하는 등 현금 121만 원을 모두 D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③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판매하겠다고 말한 E 흰색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이나 C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있다고 D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D한테 그 차량은 ‘내 차량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D은 그걸 C 차량으로 알고 있던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 “흰색 차량주인이 C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C 차인 것처럼 행동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제 차인데 제 선배, 명의는 제 명의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도 D이 사겠다고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예, 사정도 다 이야기 했었어요. 선배가 ‘빨리 팔아 달라’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D에게 위 차량이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④ 사실은 2015. 5. 11.경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D에게 동행을 부탁하여 안동시에 있는 F 대리점에서 D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그러면 안동에 둘이 왜 간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D이 형 휴대폰 개통해 갖고. 그때 같이 가달라 해갖고 같이 갔죠”, “D이 오히려 먼저 증인에게 같이 가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제 차가 있으니까”, “D은 자기 명의로 개통된 것도 모르고 C 시키니까 가서 찾기만 했다는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D 형이 자기가 저 보고 같이 가자 해갖고 같이 가가지고 폰만 찾고 끝입니다.”, “D은 자기 명의 개통한 것도 몰랐다는데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연락 그 폰 가게 누나랑 연락하면서 폰 개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답변하는 등 D이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니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⑤ 사실은 위와 같이 개통한 D 명의 휴대폰 2대를 D 몰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모두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그러면 이후에 D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팔고 나서 그 돈 중에서 단 한 푼이라도 D씨한테 건너갔어요 ”라는 질문에 “다 D이 주고 D이 쓰고 D이 하고 싶은 거하고 그랬었는데요.”, “안동업자로부터 돈 얼마 받았어요 ”라는 질문에 “그때 폰 값 100만 원 이상 살짝 안 되게 받은 걸로 기억해요.”, “그 돈은 누가 가져갔어요 ”라는 질문에 “D이 형이 갖고 갔죠”, “D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 돈을 ”라는 질문에 “예”, “왜 증인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돈을”라는 질문에 “제가 왜 갖고 갑니까 ”, “그러면 그 돈을 혼자 D이 먹은 겁니까 ”라는 질문에 “예”, “C 피고인에게 넘겨주거나 증인에게 넘겨준 거 아니냐고요. 휴대폰 두 대”라는 질문에 “D이 형이. 제가 D형이랑 같이 가서 D이 형 돈 받고 D이 형이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라고 답변하는 등 안동에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를 D이 가지고 있다가 장물업자에게 팔고 그 대금을 D이 모두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