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춘천시 C상가 D-8호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촌오빠 F이 G이라는 펀드회사에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의 돈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30만 원의 이익을 남겨주겠다. 그러니 투자를 해라. 투자금에 대하여 해약을 요구하려면 15일전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해제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F은 펀드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8.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18일 동 계좌로 150만 원, 같은 해 5. 21. H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9.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6. 17. 동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0. 동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7. 8. 동 계좌로 170만 원,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23.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90,833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390,83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