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3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검은다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뒤쪽 옆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