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조사리 방면에서 화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는 주택 등 마을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5세)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치료 중 같은날 14: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