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407』 피고인은 2013. 1. 6. 18: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돼지목살 및 소주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82』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양산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80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