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기사이며, 피해자 C(39세)은 택시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차한 피해자를 불러 세워 말다툼 중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