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00경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D 앞 골목길에서 동아마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후진한 과실로 골목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자동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8. 11. 16:26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