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7. 15:50경 구리시 인창동 487 삼성레미안 아파트 부근 북부간선도로를 서울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던 D JETTA 승용차를 위 봉고 화물차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 F(여, 31세), G(남,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4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