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1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이 112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위 삼산경찰서 B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C가 피고인에게 경찰행정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속 경찰관 사진을 제시한 후 “이 새끼 어디서 근무하냐, 빨리 여기로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손으로 위 C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