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타이어가게를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이 당장 없다. 저 대신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빚이 있었고,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거래처로부터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가 2011. 3. 7. 14:16경 피고인의 임대인 E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