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를 직진과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높이와 진입하려는 건조물 천장의 높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진을 하려면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8세)이 관리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형광등, 스프링클러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40,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시설물이 비산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6세) 소유의 F SM6 차량의 윗부분과 운전석 뒷문 부분에 떨어져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548,327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차를 후진 진행하면서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33세) 소유의 H 티볼리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1,681,40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