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C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이용하여 ‘서울남부구치소 소장에게 돈을 주어 C에게 특혜를 주도록 하겠다, 3.1절 특사 석방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서울남부구치소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