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에서 `(노모)17세 여고생 원조`, `똥배 조금 나온 여고생 좋아죽네`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