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협 문덕지점 방면에서 웰빙모텔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CU 문덕드림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있는 보행자, 자동차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대퇴내과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