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2. 9. 8. 13:5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신정비 입구 신호대 앞 가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학장교차로 쪽에서 주례오거리 쪽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6세)을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