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상을 잠원동 쪽에서 압구정역 쪽으로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대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반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 H(10세), I(3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64,3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