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운영의 (주)E사무실 부근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울산 울주군 H 임야 18,939㎡를 전원 택지로 조성하는데, 평당 70만 원 내지 80만 원 하는 전원 택지 495.86㎡를 평당 3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택지 공사는 2012. 2.경 이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되었고, 2012. 6. 8.경 위 임야에 대한 전원 택지 조성공사에 관한 사업권 및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일체 없어 위 임야에 대하여 택지 조성 공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택지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 총 4,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