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1:09경 인천 남구 C건물 부근에서 112에 전화하여 ‘D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그냥 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6. 6. 20.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신고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2016. 6. 16.경 인천 남구 C건물 부근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왼쪽 발등을 밟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자신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6. 6. 16. 11:09경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건물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D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