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23:18경 전라북도 김제시 B 앞길에서부터 전라북도 김제시 C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청하 방면에서 만경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위 C아파트 쪽으로 난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경사로로서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개를 안고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E(여, 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