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939 업무방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6. 4. 11: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연서점에서, 그곳 은행 창구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 청원경찰인 피해자 E(30세) 등에게 ‘내가 세계 대통령인거 몰라’, ‘방망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뭐 개소리야’, ‘여기서 돈 받아쳐 먹고 봐 주니까 좋은가 보네 이 새끼야’, ‘이것들이 내 돈을 홀랑 다 빼먹고 처리를 안 하잖아’라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은행 창구 업무와 피해자 E의 은행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