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8:00경 부천시 원미구 H 앞길에서 떡볶이 등을 판매하던 노점상 업주인 I에게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J(여, 55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