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저축은행 신사업본부 본부장, 피해자 C는 B저축은행 신사업본부 신사업추진부의 PF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중구 D 10층에 있는 B저축은행 본사 회의실에서 위 은행 신사업본부 주간 정기회의를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거래처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며 같은 본부 소속 E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양심 있는 새끼였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넌 개새끼야. 무슨 네 일을 한 게 아니라 네 사업을 했어 우리를 삥쳐먹으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이름 팔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하면서, 네 애들한테 안 부끄럽냐 ”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