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9: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옆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업주인 피해자 D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