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차량을 이용하여, 1. 2011. 9. 4. 08:35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가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월리에 있는 월포마을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운전하고, 2. 같은 달 7. 14:30경 위 가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9km 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