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가정문제에 경찰관이 관여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인 E와 다른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수회에 걸쳐 “죽일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경장 G의 목을 두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