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7. 6. 14. 10:4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C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속아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는데 C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다른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으니,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오산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사가 끝나 이상이 없으면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 F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6. 20.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G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G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9,4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25 사당역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4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17. 6. 27. 11:38경 부천시에 있던 피해자 H에게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H 명의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출석하던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고 H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7,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금천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자는 2017. 6. 27. 13: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던 피해자 K에게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사기단을 검거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K씨 이름으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포통장 2개로 1억 4천만 원의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K씨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기에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K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긴 후 조사하여 혐의가 없으면 다시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8,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성명불상자는 2017. 7. 7. 10:30경 서울시 서대문구 L에 있는 M 1층 연구실에 있던 피해자 N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N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N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다른 피해자들의 돈일수도 있으니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긴 후 조사하여 혐의가 없으면 다시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3,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