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모친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D 봉고Ⅲ 1톤 화물차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8,400,000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589,537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8. 1. 8.경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이후 418,9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4. 16.경 E 대부로부터 29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화물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