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기안동 219-7 기안교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기배동 주민센타 쪽에서 기안동 마을동리 쪽으로 시속 약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배양동 쪽에서 기배동 주민센타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무릎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