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운수 앞 편도 3차로를 중림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