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1:30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사거리 도로를 산동방면에서 황상동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장천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상대 차량 탑승자 E(16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F(여, 17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을, 같은 탑승자 G(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탑승자 H(여, 18세)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