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8:40경 장인인 B를 포함한 가족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가족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우어깨, 우골반부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