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1세), E 등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끌며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1회 올려 치고, 주위의 돌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동료 C은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흉추부염좌, 양측 측두하악관절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