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년 1월과 2014년 12월에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