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28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고, 순경 F의 오른쪽 팔뚝을 이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