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64-5 광명수산 앞 도로를 방이중학교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