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2: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쌍마장 방면에서 21세기 사우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 금지 표지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골목길에서 나오던 피해자 D(35세)의 몸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