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기 연천군 D, E, F의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면서 위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아 잔금 중 500만 원을 남겨두고 등기이전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기 연천군 G 소재 H부동산에서 참고인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쁜놈, 사기꾼”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