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9.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은방범초소 방면에서 C건물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약간 굽는 커브 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D카센타 담벼락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고, 잘 걷지 못하고, 어눌하게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E(남, 22세)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밀 충혈, 얼굴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