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3:20경 김해시 C볼링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부산택시를 타려고 할 때,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여, 57세)가 부산 택시를 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한손으로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잡아 비틀면서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