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109』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C라는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 유아동 제품을 직접 수입한 후 인터넷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는 해외직구(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신조어) 대행업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4.경 김해시 E, 203동 1506호에서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공동구매 네이버 블로그 ‘F’ 운영자인 피해자 D가 구명조끼의 해외 직구를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구명조끼(스윔웨이즈)’를 해외 업체에 주문하여 놓았으니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구명조끼를 해외 업체에 주문하여 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구명조끼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구명조끼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명조끼 대금 명목으로 7,7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본룩 선글라스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본룩 선글라스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4,479,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2015. 4. 3. 그 대금 명목으로 4,576,000원을 송금 받고,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위 구명조끼를 추가로 구입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후 6. 25. 1,147,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파드모드(의류)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541,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밀크앤소다 선글라스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3,737,5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김해시 E, 203동 1506호에서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공동구매 네이버블로그 ‘I’ 운영자인 피해자 H가 본룩 선글라스의 해외 직구를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본룩 선글라스를 해외 업체에 주문하여 놓았으니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선글라스를 해외 업체에 주문하여 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선글라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선글라스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룩 선글라스 대금 명목으로 3,773,7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01』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 C를 이용하여, 해외 유아용품 등을 직접 수입한 다음 다른 유아용품 개인 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대행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기존 구매요청 고객들에게 물품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환불해 주어야 할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였고, 달리 재산이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급히 필요한 위 환불금 채무,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다음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고객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 김해시 E, 203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아동용 헤어핀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위 물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0. 물품대금 명목으로 852,6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5. 2.부터 2015. 6. 16.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80,3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