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1: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 도난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해품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G에게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이에 항의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G을 절도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자 경장 F의 등 뒤에서 F의 근무복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