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동업자인 E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사 G,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