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표지판(일명 ‘라바콘’)을 피해자 E(57세) 관리의 F 응급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약 202,180원이 들 정도로 위 응급차의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