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8:00경 부산 기장군 C 109동 901호(D건물)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 청소를 하다 뒷좌석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S 3 흰색 휴대폰 1대(일련번호: F)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