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2: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주점 내 기물을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20대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