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08:30경에서 같은 날 09:00경까지 평택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위 `D`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에게 `경찰을 왜 불렀냐`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9:20경 위 `D` 앞에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고, 이어 F이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리고 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거세게 저항하며 F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차고 왼쪽 종아리를 1회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