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학교 선배이며 피해자가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C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상속세 조사와 관련한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를 철회하게 되면서 착수금 반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C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가방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압통과 얼굴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