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3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물상을 차리는데 간판과 명함이 필요하다. 간판을 설치해주고 명함을 제작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간판을 설치 받고 명함을 제작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경 대금 합계 1,120,000원 상당의 간판과 명함을 설치 및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1. 09: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도난 공장에 고철 약 5톤과 중고지게차 2대가 있다. 이를 내가 사서 당신에게 팔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 5톤과 중고지게차 2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과 중고지게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1.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평택시의 공장에 있는 호이스트 10톤급 5대, 5톤급 5대, 주행 H-BEAM 20본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3,0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2011. 12. 14. 3,000만 원을, 2012. 1. 6. 300만 원을, 2012. 1. 7. 3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006년식 남선밀링 2호 1대와 2005년식 화천선반(460 * 1500) 1대를 총 1,800만 원에 팔겠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주면 기계를 2012. 7. 3.이나 2012. 7. 4.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기계를 확보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1.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도에서 차량에 전선을 실었는데 전선 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선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전선을 교부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스텐을 실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스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