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7:4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를 따라 원강리 방면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앞 차를 추월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가 피해자 D(85세)이 운전하는 대림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한 다음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의 차로로 들어온 후 급히 감속한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2018. 4. 15. 07:18경 경부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