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평소 “나는 화장품 파는 일을 하면서 사채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집에는 금 100돈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력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8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곗돈 5,000만 원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사채업을 하거나 남편이 주유소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하고 있던 화장품방문판매에서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가입한 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E)로 같은 날 18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