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45경 목포시 C건물 앞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마중을 나오기로 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학생, 잠깐만 이리 와 봐, 아저씨가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만 잠자리를 해 줄 수 있어 ",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깐 나랑 한 번 자자”라고 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