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계산 방면에서 염곡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시내버스가 그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주) 소유의 위 시내버스 및 피해자 K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1,871,000원 및 수리비 2,100,61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