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5. 05: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깡패 시켜줄까”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하였음에도 약 30분 후에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너희들이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2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다시 귀가하였다가 또 위 식당으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가항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 E에서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식당에서 제공한 날계란 1개를 식당 현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14:25경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H(55세)이 운행하는 I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 가운데 서서 양팔을 벌린 채 위 승용차를 가로막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부인인 J이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도로에 드러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