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1: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F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