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2:06경부터 02:14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뒷문의 잠금장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식당 뒤 공터에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E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