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함께 공소제기 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2017. 10. 26.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00:1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가슴 부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