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6: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9세)의 휴대전화(F)로 “  이쁘니 수술이 성기가 너처럼 크면~악~응 G에서 EOO~~ 들어가면 최고의 쾌락 손가락으로 E OO 넣으니 오징어 발효냄새가 진동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