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휴대폰의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6. 5. 15. 12:03경 "하자", 같은 달 18. 00:20경 "하자고", 같은 달 20. 19:51경 "하자고하자고", 22:22경 "잘박아줄게", 5. 22. 11:02경 "딸은 매일치지", 13:33경 "너도그것중에하난네", 2016. 6. 26.경 "입보지야"라는 문자를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