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7:50경 업무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상에서 삼척제일교회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대로 도로면의 습기로 인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여 도로면에 미끄러진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D대리점 건물 앞 대리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