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인타워 13층에 있는 AIA생명보험 사무실에서 위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46세)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천만원을 빌려달라. 내가 룸싸롱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정리하여 6개월 이내에 갚겠다. 또 갚을 때까지 매월 800만원을 이자로 주고 우리 가족과 내가 아는 지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룸싸롱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이를 처분하여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