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04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K-Global Re-Startup 사업에 따른 정부지원금 237,400,00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협약에서 정한대로 관련 법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기준을 지켜 당초 사업계획에서 밝힌 사업비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직원 D에게 지급한 인건비 3,620,000원, 2015. 10.경 지급한 인건비 3,050,000원, 2015. 11.경 지급한 인건비 2,828,000원, 2015. 12.경 지급한 인건비 2,828,000원 등 위 D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12,326,000원을 되돌려받고, 2015. 12.경 직원 E에게 지급한 인건비 460,000원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인건비 총 합계 12,786,000원을 위 직원들로 반환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