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8: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