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식탁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종업원 F와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뭐야, 좆이나 빨아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