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103동 동대표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9: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에서 "102동 전 동대표 D이 관리비를 14개월 째 미납하고 있으며 살고 있는 집도 법원으로부터 경매처분되어 법적으로 입주민 신분이 아닌 상태이며 법원으로부터 퇴출명령까지 받은 상태이다."라고 적힌 성명서 7매를 각각 당 아파트의 101동, 104동 105동 107동, 108동에 설치된 우편함에 배포하고, 당 아파트 101동 부녀회장인 E과 당 아파트 108동 702호 입주민인 F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