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지인이 운영하는 ‘B’에 놀러 갔다가 그 곳 인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피해자 C(여, 가명, 20세, 지적장애 3급)에게 ‘강아지가 예쁘네’라고 말을 걸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2:00경 경산시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운 다음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수지로 산책을 가자’고 말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수저수지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그 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