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 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채혈을 요구하여,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00:4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위 병원에서 대전둔산경찰서 F계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