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9:25경 삼척시 삼척로 3138에 있는 동막사거리 노상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목격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사실로 단속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거부하며 “뭐하는 거야, 차를 왜 막아 씨발”, “도로에서 차를 막고 뭐하는 거야”, “씨발 놈들아”, “장난 치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뿌리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약 30cm를 전진하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E(39세)이 이를 제지하자 차에서 내리며 “야 이새끼들아 내가 뭘 위반한 게 있냐고”, “야 이 새끼들아”, “씨발놈아 당신이 뭔데 차를 막아, 장난치냐 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