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2: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 잔액도 3,34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