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5. 7.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2. 15:54경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390, (와동) 꽃빛공원에서부터 같은시 상록구 순환로532, (월피동) 광덕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