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을 담보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와 함께 2010.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 및 사채를 포함하여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부담하는 이자만 200만 원 정도에 달하며, 2010. 1.경부터 근로자들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와 함께 2010.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채무 및 사채를 포함하여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부담하는 이자만 200만 원 정도에 달하며, 2010. 1.경부터 근로자들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