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4:5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C이 서울강북구청 D과 공무원 E, F으로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F과 E의 몸을 각각 1회씩 밀치고, “개새끼야, 씹할 놈아”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린 다음, “단속하고 있는데 폭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D과 공무원 G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림으로써, 공무원 3명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