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북로 130에 있는 신시가지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수시 연북로 130에 있는 신시가지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