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3. 12. 3.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 01:3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동두천소방서 부근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필로폰 0.5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12. 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8. 초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중앙성모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4. 8.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4. 8. 20.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8. 2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산부인과 뒤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4. 8. 2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