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6.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위 ‘B’에서 피해자 D의 차량 푸조508(E)의 휠을 수리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휠을 차량에서 분리하여 수리 후 다시 휠을 차량에 장착하는 과정에 있어 정상 장착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 운전석 뒤편 휠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너트 5개를 겉에만 끼워만 둔 채 조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2016. 5. 9. 17:00경 고소인이 부산 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B’ 정비업체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 중 운전석 쪽 뒤편 바퀴가 빠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