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양산 동면 석산리 금오9길 교차로를 양산천 쪽에서 큐모텔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