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의 환자분류소에서 갑자기 "씨발, 개새끼 좆같은 소리하네"등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세)가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미친소리 하네, 뭐가 문제냐“며 욕설을 하고, 업무를 보러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나이도 어린놈이 그러면 않되, 이개새끼야"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