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키즈카페인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7:39경 위 키즈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 F(4세)를 비롯한 유아들을 위 키즈카페에 있는 일명 ‘볼풀'(ball pool)로 집어던지며 함께 놀아주게 되었는바, 위 볼풀에 유아들을 집어던질 경우 유아들이 볼풀 바닥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위 볼풀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이 볼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의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