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3:35경 칠곡군 B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불상의 남성과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싸움을 제지하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경찰이면 다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