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에 있는 SBS 방송국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