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2:17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여, 56세)이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2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보수 1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