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자로 있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 ‘B’ 게시판에 “(전략) 저 역시 C 총무에게 보험을 가입하였고,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C 총무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C 총무가 B 발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고, C 총무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C 총무가 저축보험 가입을 권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딸아이 대학 등록금을 납입하고 서울에서 딸아이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등의 목돈 들어갈 일이 많아 경제적으로 힘겨운 때였습니다. C 총무는 월납 100만원 10년 납입의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해왔습니다. C 총무가 강하게 권유하고 또 제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 이상으로 추가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도와줄테니 월납 100만원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돈을 모을라 하면 큰맘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C 총무가 우리 B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음을 잘 알기에 C 총무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월납 100만원은 너무 부담스럽고 특히 10년 납입인데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 거부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C 총무로부터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감액과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C 총무가 전화와서 ‘최초 납입금 100만원을 내가 입금할테니 형편되면 갚아달라’며, 그리고 ‘내가 도와서 보험료 납입 이상의 추가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니 월 100만원 내는 것은 아무 부담도 아니다’라는 말에 자신감이 들고 C 총무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최초 보험료를 C 총무가 납입하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2회분부터 납입해야 하는데도 여유치가 않았을 뿐 아니라 너무 큰 금액이라 내버려두고 싶었는데, 2회분과 3회분도 C 총무가 대신 돈을 대납해 주었고, 그렇게 4회까지 C 총무가 대신 대납해 주었습니다. (중략) 그런데 이때부터 C 총무와 저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C 총무는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저는 밤낮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수입을 늘리기 어려웠습니다. (후략)”이라는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2014. 5. 26. 위 밴드 게시판에 “(전략) B이 정말 정으로 뭉치고 서로를 신뢰하며 발전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바뀌고 힘을 합쳐나가는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다음을 제안하겠습니다. B 회원을 상대로 강요에 의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