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실제 임대차보증금 보다 많은 금액으로 임대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B과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B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201호’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임에도 6,900만 원인 것처럼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대구 북구 팔달동 132-12에 있는 팔달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피고인명의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4,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