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9: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서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딸인 E가 F 쏘울 승용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G(70세)이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H 개인택시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위 E에게 “깜빡이도 넣지 않고 끼어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고인이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내려쳐 수리비 242,284원 상당의 우측 리어 펜더 등을 굴곡 시켜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