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3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요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 곳 탁자를 수 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위 유흥주점의 정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