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7:50경 대구 남구 C주점 3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일행 2명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아가씨들이 재미없게 논다, 돈 못주겠다, 다른 아가씨들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을 손에 쥐고 TV 모니터 액정에 집어던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