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25. 08:4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 불로초영양탕 앞 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는 위 바퀴 밑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25. 09:20경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