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 동포로 김포시 B에 있는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9:30경 위 병원 2층 화장실 안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C(35세,남)이 변기에서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보조하였음에도 이미 바지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