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4.경 원주시 B 소재 C 내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현장 인부들의 노임이 모자라서 그러니 25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 공사대금을 받아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7.부터 2011. 3. 24.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