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진주시 C,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 E이나 그 가족에게 아무런 통지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식재된 반송 4그루를 굴착기로 파서 이전하는 작업을 하며 굴착기로 피해자 소유의 장대석 4개를 깨뜨리고, 잔디를 깔아뭉개고 파내는 등 수리비 합계 1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