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6. 2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맥주병을 TV에 던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있는 술병들을 바닥과 창문 등에 집어던져 수리비 75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고, 시가 1,480,000원 상당의 TV, 시가 105,000원 상당의 맥주 35병, 시가 75,000원 상당의 소주 25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프리맥주 15병, 시가 56,000원 상당의 오디뽕주 7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 115,000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꽃병 3개, 시가 105,000원 상당의 도자기화분 7개 등 합계 2,36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안에서 술을 먹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