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52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D 에쿠스 차량이 실제 C의 소유가 아니고 C이 위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차량이 정상적으로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는 차량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고자동차 매매에 이용되는 불상의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여, 2009. 2. 26.경 그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양도인을 C으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C의 인감증명서, 양도인을 C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 소유자를 C으로 하는 차량 소유권 포기 각서, 입고인(차량소유주)을 C으로 하는 차량보관증, 인계인을 C으로 하는 차량 합의인수인계서, C 명의의 위임장을 건네주고, 곧 차량등록증을 건네줄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위 차량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