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2011. 8. 25. 판결 확정)과 함께 2008. 11.경 C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4,165㎡, E 전 172㎡, F 대 108㎡ 등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자 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8. 11. 5. 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 H는 2009. 초순경 평소 알고 있던 I에게 노후를 대비하여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9. 6. 초순경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고 2009. 6. 15. 오전 J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L부동산에 가서 위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답사를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B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B은 위 부동산 중 안산시 단원구 D 임야의 가분할 도면을 보여주며 “C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다. 가분할 도면대로 분할하고 임야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주고, 허가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팔기에 정말 아까운 땅이지만 어쩔 수 없이 판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6. 15. 위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안산시 D 임야 4,165㎡, E 전 172㎡, F 대 108㎡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을 매도인으로,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고 2009. 6. 16.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같은 해 9. 14. 잔금 2억 9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09. 6. 16.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2009. 9. 14. 위 부동산을 소개해 준 I를 시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고, I는 피해자에게 “잔금 중 5,000만 원을 미리 주면 2009. 9. 18.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과 B 앞으로 완료하고, 2009. 10. 28.까지 토지를 분할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B이 자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자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2009. 9. 14. 피고인의 M계좌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혀 돈이 없어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없었고, B도 2009. 4.경 G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9. 9.경 N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O에게 1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당시 채무 외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B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위 부동산을 분할할 수 있는 자금이나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