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76-375 소재 충현교회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