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3. 00: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부이촌동 쪽에서 서부이촌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근이고 그곳은 1차로에서만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이 허용된 차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00: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