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경리담당 직원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앞으로 G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 이곳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H 조합원 분양권을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으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으니 2,5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사업시행인가가 날지도 알 수 없었고, 주식회사 D는 운영자금이 없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G 일대 토지에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 등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H 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1,000만원, 같은 달 21.경 1,000만원, 같은 달 22.경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