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와촌교차로를 고창 방면에서 고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