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를 힐스테이트아파트 방면에서 안중읍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