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0:3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상가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위 E 등에게 “씨발놈아 한번 붙어볼래, 맞장 뜰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