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3: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무역센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왕생로 95번길 2에 있는 주닮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 의하여 울산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E계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