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5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B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B 등 약 8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너는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