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탁자 위에 집어 던져 깨진 파편이 얼굴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구순 상부 열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