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9. 23.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16: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위 C이 일과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하였던 볼펜을 회수하자,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를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9. 25.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5. 14:00경 위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사 E에게 볼펜 사용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저 교도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