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C 남자탈의실에서, 수영 강습을 마친 후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나체로 서 있던 피해자 D(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조몰락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