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6. 15:40경 울산 중구 다운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화로 228 강변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