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택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지게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