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148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06:1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여, 43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흡연실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실 내부 벽면을 때려, 주점 업주인 피해자 G(54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벽면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402 피고인은 2017. 8. 13. 03:5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7세) 운영의 J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파라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