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4: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은 피해자인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5세, 남)가 동료 경찰관인 경장 F과 함께 위 C주점로 출동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돈만 지불하고 놀지 못하였으니 돈을 환불받아야 하겠다고 하였으나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빠 종업원인 G와 동료 경찰관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