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위 커피숍을 이용하는 보행자 등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