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 ‘B(약칭, B)’이라는 동호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밴드의 일반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0:24경 부산 남구 D건물 1층 회사 로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밴드의 공동리더인 E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위 밴드의 여자 회원들을 꼬시기 위해 작업성 일대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 회원으로부터 들었는데, 밴드 회원 C이 작업성 일창(일대일 문자메세지)을 보냈다고 하니 회원정리를 할 때 C을 강퇴해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