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8:3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9동 1-2호 라인의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