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휴대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 부산은행(BD)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