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4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90그램을 1,255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9. 20:00~21: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주차한 I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23:00~2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총 2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