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1: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그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를 향해 뛰쳐나가려고 하는 등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놈들아 됐고 가자 경찰서에 가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