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준 18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말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이불점에서 F, 그리고 이불점을 찾은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거 당좌수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거는 꽃뱀이다. 뒷집 할아버지한테 8,000만 원 빌려서 쓰고, 돈도 주도 않고 아주 나쁜 년이고, 상대도 못할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