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2:20경 북구 L, ‘M’ 카센터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N 운전의 ‘O’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내 설치된 카드단말기 용지 뭉치를 임의로 뽑아 차창 밖으로 던져 버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돈 주면 되지 않느냐, 씨발놈아 구포3동으로 가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젖을 힘껏 잡아 1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