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0:33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교차로 사거리를 의정부 방면에서 광릉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차로 차량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한 E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 염좌를, 같은 H(6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