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52경 다음 카페 ‘C'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A’을 사용하여 ‘왜 이것은 빼고 딴 것만 올렸는가 ’ 라는 제목 하에 ‘다. 횡령 피고인은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카페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처 E의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입금 받아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원들을 위하여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6.경 피고인이 제기한 공무원지위확인 항소심 재판의 인지대 345,000원, 송달료 90,800원, 법관자격미달확인의소 인지대 230,000원, 송달료 7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739,800원을 횡령하였다.’ 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7. 3. 10. 회비 횡령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