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6:3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순대국’ 앞 노상에서 “한 남성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에게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들과 경찰관 순경 E이 있는 곳에서 06:50경까지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