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엎고, 리모컨을 던지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옆에 있던 손님들이 퇴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