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3.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아파트 방면에서 D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골절, 발목과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