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부산시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10% 할인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남, 50세)에게 ‘54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문화 상품권을 48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 피고인의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86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