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부장 겸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점 밖에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담당하고, D는 주점 내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9. 8. 25.경부터 2019. 9. 18. 22:0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한 뒤, 손님들로부터 1차로 소위 ‘립서비스’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18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은 유사성행위를 한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차로 주점 내부의 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11만 원,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