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5:25경 경주시 B 피해자 C(43세)의 집에서 설비일을 한 대금 20만원을 받으러 와서, 피해자가 공사 대금은 자신과 관련이 없고 공사 책임자에게 알아보라고 하며 그 곳 마당에 주차 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톱으로 할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