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E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물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742,250원을 36개월간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처음부터 F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화물차를 담보로 주고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