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8:1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2-4호에 있는 흥진세락믹 앞 도로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6세)의 어깨 부분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