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흥일대리점`에서 2019. 11. 15.까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가구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9. 9.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