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2: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명시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독산동 1054-28호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바, 이를 발견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