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19: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슈퍼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63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인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위 차량 안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