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3:0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75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우자, C에게 “뭐냐. 꺼져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휘둘러 C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