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25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니가 또라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다리 부분을 2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