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술값을 계산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쳤다. 이에 위 F이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경찰PDA를 입력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향해 “니 이름이 F이냐”며 소리치고, 신고자인 업주를 상대로 “니가 신고 했냐”라고 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진정시키려는 경위 G을 잡아 몸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F을 향해 “니 계급장을 떼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 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