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시외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72세)을 보는 순간 성적욕구를 일으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앉아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남방 단추를 강제로 풀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꼬집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