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다 가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65세)에게 “야 이런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음식을 싸줘라, 계산을 빼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녀에게 영수증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