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 서구에 있는 GM 쉐보르 C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787만 원을 대출받아 D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4. 1. 3.경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을 1,9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까지 피해자에게 495만 원 상당을 변제했을 뿐 더 이상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15. 2.경 부천에 있는 행복캐시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