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말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통영에서 고성 당동으로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이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