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0:1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3번 룸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개 좆이네 이거, 이 씨발 것 팍”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