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모텔 512호에 투숙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겨야 열리는 욕실 유리문을 당기지 않고 오히려 밀면서 욕실 유리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욕실 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리문의 모서리가 깨지고 유리문을 고정하고 있는 경첩이 틀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