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같은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곧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1994년경부터 시작한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의 수입으로는 일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