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7. 9. 3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톨게이트까지 약 5km 거리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