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3. 5. 1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E, F 소유의 1층 상가에 있는 점포 5곳 중 1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들 소유의 위 상가에서 2007. 12. 31.경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자신의 점포 옆에 위치한 점포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위 점포에서 가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