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1: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F’라는 자동차 앞유리에 네비게이션이 표시되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제품을 출시하려는데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연봉 4천만 원도 지급할 것이다. 또한, 위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별도로 차용증도 작성해주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2014. 10. 23.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00만원, 같은 달 23.경 9,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라는 제품 개발 마지막 단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위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HUD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을 매입하는 단계에 있었고, 위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1,092,000,000원인데 반해 별다른 자산은 없었으며 2013년의 당기순이익도 13,501,743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F’ 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9,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