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25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별내농협 사거리를 주공2단지 쪽에서 청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이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 23:49경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