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4:03경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컴퓨터 과학고등학교 쪽에서 초량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