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4: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농소파출소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