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3: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전에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전자담배를 두고 갔다며 다시 찾아와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전자담배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요.`라고 하자 `씹할년아, 미친년아, 가스나야!` 등의 욕설을 하고, 물수건을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코너주가 이를 비난하자 `씹할 년아! 왜 편을 드느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