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전직대통령 비자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4. 2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이야기 하던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군 비자금 등을 해외로 보내 세탁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일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일을 마무리하여 빌려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은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자금의 세탁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비자금 등을 양성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해외자금 국내송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외 계좌 자금 28,625,000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일과 외국 CD, 홍콩달러 수표 등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국으로 자금을 들여와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거액의 해외자금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을 국내에 들여올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총 57,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