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6. 22. 1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을 장전동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C(여, 45세)의 왼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