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8:20경 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술에 취해 피해자 E(29세)의 집 앞에 구토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구토물을 치워 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