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1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의 택시에 구토한 것에 대한 세차 문제로 위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조용히 치우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팔, 니가 어쩔건데”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