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4:30~14:40경 사이 불상지에서 수원시 권선구 B빌딩 3층 소재 C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전화번호인 D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선거사무실 직원인 E에게 "F가 일을 하냐, 그 사람이 절대 일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쓰레기를 막 버린다. 그 사람을 일하게 하면 주민들이 C을 절대 뽑지 않을 것이다. 횟집을 하는데 수족관이 더럽다. 유명한 칼잡이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