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영업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한 영업을 하는 등 영업이사 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활동비를 보관하던 중 2016. 12. 23.경 2,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값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6.경까지 경기, 경남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업활동비 15,100,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활동비를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2. 23.경 영업이사 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E 명의의 국민카드(G)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 카드를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6.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H매장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2016. 12. 23.부터 2017. 5. 6.경까지 경기, 경남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21,745,6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공소장에는 ‘위 ’E‘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