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야드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9:40경 위 야드트랙터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자성대부두 내 허치슨터미널 2번 선석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로 옆 안전지대(부두 내에 리어커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부분)를 따라 리어커를 끌고 가는(라이싱맨) 피해자 C(47세)의 몸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야드트랙터 우측 헤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야드트랙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0경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 혈량감소성 쇼크(서혜부 혈관 손상)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