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얼굴이 붉고 눈은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