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17:25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의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를 관산파출소 방면에서 통일로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