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2:50경 군산시 C 앞 차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편 도 1차로의 도로를 삼학시장 쪽에서 농장숯불갈비집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 곳 양쪽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앞바퀴 교환 등 3,070,4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