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0:0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E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씨발년 보지를 훑어버린다”, “씨발년”, “좆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가 까불고 있어”, “씹새끼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업소 출입문을 가로 막고 서 있음으로써 같은 날 00:2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