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둘째딸 시집보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 이자를 주고, 2~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E 등에게 사채가 약 2억 5,500만 원 정도 있었던 상황이라 매달 이자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지물포는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86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