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안성시 B오피스텔 B동 803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겨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보조시정장치를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전자레인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열쇠와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