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0:0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0: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달전오거리 근처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서도 한쪽 팔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하면서 몸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