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5. 20. 22:46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21:46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22:57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문형교 앞 50m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4. 08:26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9. 22:24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3. 23:2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문형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 10:19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29. 10:09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3. 25. 12:14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3. 14. 22:11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 소재 설봉아파트 삼거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2. 17. 08: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황송터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 17. 22:2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소방파출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1. 8. 10:5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황송터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12. 29. 11: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황송터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12. 9. 08:38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넋고개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12. 2. 08:3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황송터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