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5. 18:2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21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4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빌라 전기계량기 안에 미리 숨겨놓은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5.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