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산림 내 자생하는 임산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6. 9. 26. 09:00경 D 소유 임야인 경북 영덕군 E 내 자생하는 능이버섯을 무단으로 절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산림 내 자생하는 능이버섯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피해액 미상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산림 내 자생하는 능이버섯을 무단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