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일여고 사거리 교차로상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때마침 교차로 횡단보도를 지나 화부산로(속칭 ‘가작다리’) 내리막길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내려오는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녀가 이를 피해 도로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