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1. 27. 22: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