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호텔의 상무였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호텔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호텔을 인수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호텔인수를 위한 투자자나 자금을 마련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호텔을 인수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45 기재와 같이 D호텔 또는 H콘도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서 합계 87,041,52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