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0:5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구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핸드폰인 갤럭시노트1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약 55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