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5:45경 서울 종로구 팔판동 78에 있는 청와대 춘추관으로 진입하는 팔판동 검문소 앞 노상에서 “대통령이 해 준 게 뭐가 있냐.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여 서울지방청 202경비단 C 소속 경위 D(남, 42세)이 방문이유를 물어보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 누가 월급 주는데. 이 개새끼가 죽어볼래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어. 너의 가족까지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30분 동안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