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3:51경 서울 성동구 C상가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담배 등 가볍고 급한 물건은 먼저 가져갈 테니 나머지 물건은 집으로 배달해주고 대금은 배달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소지와 연락처는 허위로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3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9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