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01:00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에 있는 아주대삼거리 부근에서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영업용 무전기 1대, 현금 20만 원, 농협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대리비로 사용할 현금 5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같은 날 02:23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상가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29경부터 02:3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10,000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계산상 4,260,000원(= 660,000원   3,600,000원)이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