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버리려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9. 4. 28. 4:3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수가 주거하는 건물 3층 복도 끝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창틀에 뭉개기만 하고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창밖으로 던진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건물 바닥에 쌓여 있던 쓰레기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 같은 날 5:10경 그 불이 건물 외벽과 가스배관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외벽 및 가스배관에 300만 원 상당 피해 면적을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