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1:30경 인천 남구 석정로 165에 있는 선인재단 정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박문삼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1.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