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 1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사람에게 고함을 치고 큰소리로 핸드폰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손으로 그곳 식탁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