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2: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에 있는 먹골역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B(55세)을 불러 자신의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B이 승용차를 공릉역 쪽으로 운전하여 가는 중에 갑자기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뒷머리 부위를 3~4번 때리고, 주먹으로 B의 턱 부위를 2~3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