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점포 임차인 E에게 대여한 후 위 E으로부터 2009. 7. 10.경 1,000만 원, 2013. 11. 8.경 300만 원, 2013. 11. 18.경 200만 원, 2013. 12. 2.경 300만 원 및 2013. 12. 12.경 잔액 200만 원 등 대여원금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전부 변제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변제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