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접시를 던지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년아, 설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