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안과 외래진료실 앞에서, 주치의가 1주일 분량의 약만 처방해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씨팔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병원 보안요원이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해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정도 위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