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가야식당 앞 공터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을 하고자 할 때 후방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마침 건너편 도로에서 가야식당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