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와 왕래를 하던 중 피해자의 큰 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 08:4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안방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