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접읍 쪽에서 오남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00:13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동연평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