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6. 0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방에서 소변을 보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음식을 나를 때 사용하는 카트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그 위에 있던 그릇들을 떨어지게 하고, 콩나물이 들어있던 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패를 부리다가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2명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인 F를 향해 `왜 나를 태우고 가냐`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한 대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