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꼬집고 소리를 치면서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