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집인 D아파트 111동 1301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45경 부산시 기장군 D아파트1단지 111동 1302호 앞 복도에서 5개월 전에 도난당한 귀금속을 피해자 C이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옆집인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다시 양손을 잡아 비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