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장오거리 방면에서 수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