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실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인터넷 ‘D’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홍보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 주어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 주거나 피고인이 먼저 위 사이트에 올라온 연락처를 보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을 연결시켜 준 후, 손님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은 위 여성과 나눠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16: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F)로 G의 휴대전화에 ‘E, 불금 안전제일 꽉찬 라인업 힐링하러오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G에게 ‘8만 원에 성관계는 안 되고 키스도 하고, 여성 유방도 만지고 원하면 손으로 사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해 준 후 위 오피스텔로 가도록 하여, 그 곳에서 대기 중인 H로 하여금 G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G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