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9:3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 도로를 거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9: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그 음식점 주차장정문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우선 정차하여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선 정차하여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남)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