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