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을 걷어차 이를 말리는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별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어쩌라고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움켜쥐어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