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8:10경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금산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의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8. 10. 07:52경 천안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