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2014. 1. 15.부터 2014. 2. 11.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8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보험회사, 피해자 한화생명 보험회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회에 걸쳐 외출 및 외박을 하고 80여회의 식사 중 22회 가량을 먹지 않았고 침 치료 및 부황 치료 외에 다른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사로부터 2014. 2. 14.경 1,960,000원, 피해자 LIG손해 보험사로부터 2014. 2. 14.경 3,348,920원, 피해자 한화생명 보험사로부터 2014. 2. 12.경 475,000원 등 도합 5,783,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