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508] 피고인은 2015. 11. 2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D,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화가 나 D을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D의 몸을 감싸주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686] 피고인은 수원시 F 소재 ‘G’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무일에 여자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일하는 위 클럽에 함께 들어가 클럽 내 홀빠 앞에서 여 종업원과 자신의 여자친구와 장난치며 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홀써빙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귀를 잡아 당기며 맥주를 가져오도록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잡혔던 귀를 뿌리치자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클럽 내에서, 피해자 H의 왼쪽귀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손바닥으로 양쪽 얼굴을 부위를 4대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 옆 주류창고로 끌고 간 뒤, 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줄 아느냐 , 내가 만만하냐 , 내가 17살때부터 건달생활을 해 왔다. 너 같은 거 죽이는거 쉽다’라고 한 뒤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뒤,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눈꺼플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