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6:12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217 현대자동차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창덕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화교차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의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창덕궁 방면에서 혜화로터리 방면으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안쪽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