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옻밭5길 189 판암면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가 대전 동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