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경 D 익산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왼쪽 발목이 분쇄 골절되는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C은 당시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08. 4. 24.경 익산시 E에 있는 D 익산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산재보험금으로 몇 천만 원이 나올 예정이니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 이미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9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203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익산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9.경 군산시 I에 있는 J 합숙소 등 증축공사를 발주한 K 유한회사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의뢰받았고, 피해자 F은 위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에어컨 구입자금이 없다. 에어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K 유한회사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