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업주를 따라가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뭐 하는 거냐. 술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향해 찌르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상처 길이 약 1.5cm)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