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9:40경 대구 동구 B 내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에게 “좆같은 소리 하네,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E의 양쪽 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