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피해자 N에게 “서울 은평구 O 건물 1층 점포를 임대해주면, 보증금 500만 원과 2014. 5. 15.부터 2015. 5. 14.까지 12개월간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약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4. 5. 12.부터 2014. 9. 15.까지 위 점포를 사용하였으나 보증금과 월세 합계 약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