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피스텔 사업하는데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대출이자를 빌려주면 한달 안에 두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오피스텔 사업은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1,000만원, 2019. 1. 7.경 1,000만원, 2019. 11. 16.경 300만원, 2020. 1. 3.경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