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9: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콜센타 120번에 전화하여 상담사인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보지 같은 년아, 개자지 빨면 물고 하는데, 씨부랄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