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은 고철 납품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자금관리 및 거래처 결제 업무를 담당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 고철납품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피해자로부터 고철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906,400원을 송금받아 거래처인 광명스크랩(주)에 대한 선수금 반환과 고철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3,700,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