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6.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광고판을 발로 차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2: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