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여 내부 지리와 근무 시간, 현금 보관 장소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에서, 공장의 장벽으로 사용하는 출고장 출입문 옆 천막의 작은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그것을 양손으로 벌려 찢는 방법으로 천막을 손괴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공장 작업실의 통로를 거쳐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리 여직원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 19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3. 02:52경 위 D 공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찢어 놓은 출고장 출입문 옆 천막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리 여직원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 2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