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0. 02:46경 서울 광진구 B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E 등 다른 사람 4~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개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하여 욕을 하여, 2015. 8. 10.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D의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여 경찰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