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자택에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난 나머지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미용실 거울을 떼어내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미용실 거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