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715』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영업사원이 많아져 실적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지점장과 팀장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E과 팀장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지점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19: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민원센터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D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같이 일할 사람 3명을 더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존 보험고객 등에게 지급할 선급금 1,3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3일 안에 계좌로 송금해주면 3.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G, H, I 등에게도 본사에 한 번 가서 면접만 보아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위 지인들은 D지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4. 2. 2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1,500만원을 이체받고, 그 중 착오로 이체된 200만원을 그 무렵 반환하여,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21』 1. 피고인은 2014.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 결제가 이루어지면 바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돈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지인인 L에게 빌려 준 1,800만원을 상환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돈을 변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전문적으로 돈을 받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L에 대한 대출금 1,800만 원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안 오빠가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데, 그 오빠가 L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2,200만 원을 먼저 입금시켜 주고, 내가 L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겠다. 당장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