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원동기장치자저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4륜용 전기카트 피고인이 운전한 전기카트는 적재함이 장착된 골프카트로 11Kw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차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