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6:1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차량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차고 양 손톱으로 팔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