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9 ‘우리은행’ 강서지점 앞 도로를 강서구청 먹자골목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일단 우회전하여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골목에서 나와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4차로 도로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팔요한 좌측 제3 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