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1:2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 및 F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