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 2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602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이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던 F 비엠더블유 차량을 C 소유라는 이유로 몰래 끌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