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36세)를 폭행하였던 사건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8. 21:5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E빌라 B동 301호에서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에게 위 C, 주민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니들이 경찰관이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야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똑바로 수사하고 잡을 놈을 잡아야지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