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5:20경 동해시 C원룸’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위 원룸 301호에 들어와 잠을 자던 중, 이후에 들어온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깨우며 시비를 걸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한쪽 부위를 약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린 상처(7바늘 봉합수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