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9: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월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4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1:52경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