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연인사이로 지내오다 최근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경 피해자에게 “당신과 헤어지느니 죽을께,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 지금 죽으러 갈게.”라는 문자를 보낸 후, 식칼을 준비하여 김해시 C, 1동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2017. 7. 2. 14:20경 피해자의 집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애원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을 비닐봉투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린다.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