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7:0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매장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내 셀프계산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셀프계산대에 비치된 포스기 바코드 리더기로 상품의 바코드만 찍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100원 상당의 디지털 체중계 1개, 컬러링 디퓨저 2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