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2:08경 경기 가평군 B 지하 1층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음주 소란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및 이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