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3:4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69 기업은행 작전동지점 고객 대기실에서, 수명의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B로부터 다리를 흔들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냐, 이런 정신병자를 보았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