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38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길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진행을 하던 중,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위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 약 8km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