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을 도박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2:50경 통영시 멘데해안길 205에 있는 이순신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려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안 내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뒷좌석 창문의 열린 틈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강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