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실 안에 있던 젊은 여자 손님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여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계속해서 째려보고 “씨발 세상 참 잘 돌아간다, 사장 나오라 해봐라”라고 소리치고, “씨발 이기 뭐하는기고, 가수나(아가씨)들이 담배나 쳐 피워대고”라고 고함과 욕설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세 번 가량 피고인에게 매장 밖으로 나가라고 제지하는데도 계속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여 위 커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그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