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746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6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방면에서 반월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아반떼MD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테XD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MD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