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1:40경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금지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같은 날 21:50경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거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해운대 F이야, 내가 여기에 산지가 얼만데 니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소리치며 위 스티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