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택`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해당 주택 공사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건축비를 지급받은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 건축주로부터 받은 건축비를 인부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준공예정일인 2016. 9. 30.을 도과하는 등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위 공사현장 등에서 인건비 등을 계속 지출해야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건축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0. 2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