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의정부시 B노래장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였다. 이에 피고인은 스카치셋트(양주, 맥주, 안주 등 포함) 1개 180,000원, 노래방비 40,000원, TC 80,000원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