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수원시 권선구 탑동 쌍용자동차 서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는데 24,7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5.9%, 지연배상금 연 24%로 총 36개월간 매월 435,872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3,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