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은 고철 납품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자금관리 및 거래처 결제 업무를 담당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 고철납품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피해자로부터 고철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906,400원을 송금받아 거래처인 광명스크랩(주)에 대한 선수금 반환과 고철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3,700,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