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푸른마을사거리 방향에서 푸른마을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 우측에 주차된 D 트라고 화물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사거리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