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서점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 모터센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따지다가 화가 나 “야, 지하 정화조 왜 안 고쳐, 이 사기꾼 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