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2017. 8. 28. 19:27경까지 시흥시 D오피스텔 409호, 416호, 510호, 516호, 609호를 각 지인의 명의로 임차하고, 종업원 E(여, 24세), F(여, 33세), G(여, 25세), H(여, 19세)를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 ‘I’, ‘J’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위 E 등과 60분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1만 원을 위 E 등 종업원에게 지불하고 자신이 나머지 4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