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1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앞 삼거리를 금곡IC에서 동양파크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는 중이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며 신호위반을 행한 과실로, 백현1교차로에서 금곡I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의 E CBR500R 이륜차량 좌측면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