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C에게, 전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3만원을 주면 위 집 방 1칸을 전대해 주고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90만원에 위 집을 임차하면서 위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는 전대금지특약을 하여 이를 전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 소유주 모르게 집을 개조하여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다른 방 1칸도 전차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