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3: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에게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E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