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3.경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3. 11. 1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앞 도로에서 5m 가량 B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