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의 상가 일부를 2012. 3.경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음향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위 ‘F’ 매장에서 퇴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4. 위 F 매장에서 피해자와 2012. 4. 21.경 화재 및 2012. 겨울경 동파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천정에서 물이 새서 제품이 물에 젖어 이런 데서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전세보증금을 내 주면 당장 가게를 비워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임대차보증금 일금 3,000만 원을 반환하면 물건을 빼겠음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