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8. 8. 16: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아파트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