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LG 그룹의 F 둘째 부인과 친하게 지낸다, LG 전선 관련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그룹의 F 둘째 부인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LG 전선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부산 시내 일원에서 부산은행 G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억 8,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