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고 식당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 원금, 이자 20만원씩 갚다가 식당이 처분되면 다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9,000만원 정도의 기존 채무가 있어 운영한 식당을 처분하여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