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9 노들길(양화대교분기점)을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양화대교 분기점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뒤늦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