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2:0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여, 44세)이 일하는 D에 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와 상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장을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약 2시간 40분 동안 민원처리 좌석에 앉아 나가지 아니하여 다른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