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건영화물 네거리를 복개도로 쪽에서 노원치안센터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만평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124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