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같은해 7. 26까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2013. 8. 23. 고소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개인계좌로 1,952,207원을 송금하게 됨을 기화로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반납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