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임차인인 D, E이 2008. 2. 1.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가 1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임대료 21,481,355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으니 이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D,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