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지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6. 09:42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C 명의 우체국 계좌(F)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필로폰 약 5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택배로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 위 H 식당에서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70.5그램을 13,0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8. 27. 23:00경 서울 강동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0. 09:00경까지 매일 09:00경 및 23:00경(2014. 10. 21.경, 2014. 10. 22. 09:00경, 2015. 12. 1. 23:00경, 2015. 12. 2. 09:00경 제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총 94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7.4그램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