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5:38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북문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복현우체국으로 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운전석으로 들이밀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주먹으로 목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