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씨유편의점 방면에서 삼주아파트 방면으로 그 길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및 두피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