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01: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남천면 조곡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자인면에 있는 연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6. 01:18경 경산시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단속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10경 같은 시 G병원 응급실에서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채혈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채혈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