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B는 택시 운전기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 21:5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0회 이상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내리라고 말했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씨팔 이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