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방송 BJ인 피해자 D(23세)로 인해 자신의 딸 E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제 이거를 저희 조카가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공론화를 시키겠습니다. D씨 사회적으로 매장 시킬게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53경 피해자에게 ‘법으로 시작한 자 법으로 망한다는 걸 아직 경험을 못했나보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