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부터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청벽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