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32.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