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3:17경 서울 중구 동호로 174에 있는 약수역 근처에서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동서울택시 소속 D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98 앞 금남시장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한 대 맞을래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앞쪽으로 기댄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