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1:57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충전기 및 배터리 세트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에어건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롱로즈 1개, 시가 242,500원 상당의 전동 라쳇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토크 렌치 임팩 1개 등 합계 1,249,500원 상당의 공구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