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646 부강연립 앞 도로를 호반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