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6: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막창식당 앞길에서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3세)이 자신을 붙잡자, "씹할 새끼야, 사건하기 싫다고, 꺼져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를 막는데, 무능한 경찰새끼야, 잡아 못 넣잖아, 자신 있나“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