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8:5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였다가 이전비용 부담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자동차 카페 ‘C‘에 “이분한테 차구입하지마세여, a160 살려다가 입금하고 완젼 사기꾼입니다, 왜 저한테 강매하셔야 하나요.” 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