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개사동에 있는 공항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군산공항 쪽에서 소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3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