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4:20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9 성원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2차로를 따라 약 1~2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북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 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고 진행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아이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