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후진을 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있고, 시동이 켜져 있고, 후진했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4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약 20분간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을 경고받자 경장 E에게 “너 옷 벗길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경장 E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