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1: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아 위 가게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던지면서 “나를 죽여 달라, 귀를 자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미리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가게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