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D과 시가 30,889,600원 상당의 E 쏘렌토 승용차에 대해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인수 후 2개월 동안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 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17. 1.경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