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7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제한속도 60km/h)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9km/h 초과한 89km/h로 주행함으로써 마침 전방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거골의 골절, 측두골의 골절, 외상성 얼굴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