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2. 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가량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