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4:5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이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연면적 약 5㎡의 컨테이너 앞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컨테이너 벽면을 거쳐 컨테이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인 D과 자녀인 E, F, G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223,000원 상당의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