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6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2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허브캐슬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철길건널목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65』 피고인은 2014. 5. 3. 21: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제우스모텔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