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방향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F 그랜저 승용차와 교행을 하기 위하여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진 방향에 내리막길이 있었고, 마침 피해자 G(85세)이 피고인의 차량과 그랜저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급격하게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1. 06:3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