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2:09경 서울 구로구 B, 3층 C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다리를 꼬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2:10경 1항의 장소에서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맛있게땀’이라는 글과 함께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