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닛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일보네거리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길을 갈마네거리 방향에서 만년교 방향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8km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동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