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1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호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