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 삼거리를 미락식당 방면에서 어등하이빌 방면을 향해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고 차량의 통행도 잦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무진로 방면에서 어등하이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40세), 피해자 G(여, 9세), 피해자 H(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