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음성나들목 근처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때가서 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