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8. 7. 17. 12:29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의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진열된 의류를 살펴보느라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배낭 옆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현금 36,000원, 선불교통카드 등 각종 카드 5장이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고, 2018.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8. 5. 27. 16: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좌판을 둘러보며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만 원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