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서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단지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H아파트 D동 B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없이 6개월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료 등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 회사 명의 KB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21,688,022원을 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금 203,560,414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203,560,414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회사업무를 위해서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기본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곳으로, 주로 회사업무를 위해 마련된 장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