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0:10경 창원교도소 내 제1동 D에서, 기동순찰을 돌고 있던 피해자인 교도관 E(34세)이 피고인의 동료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금지되고 있는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위 거실에 출입하면서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위 거실문에 부딪히게 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놈이 확 때릴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 밖으로 뛰어 나왔고, 이것을 본 교도관 F 등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려고 하자 계속 심한 욕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