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4. 0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