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7: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앉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19:00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6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