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9. 20: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08번지 앞 노상을 청학리 방면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PE블럭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PE블럭 2개 피해 견적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