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말경부터 2010. 6.경까지 근무하였던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 주점의 주방 뒤쪽 출입문이 고장 나 잘 잠기지 않고 영업 수익금을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점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9. 04:00경 위 주점에 이르러, 뒤편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주방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손과 발로 카운터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