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개업자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경륜장에서 사용할 TV용 함체 4대를 보내주면 그 대금으로 340만원을 6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만 2,000~3,000만원에 이르렀고, 사업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경륜장 측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TV용 함체 4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