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 (주)B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버섯 배지 원료 콘콥을 공급해 주면 3일안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시가 6,126,000원 상당의 콘콥 약 21톤을 공급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