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0. 8.경부터 2012. 6. 30.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학감으로서 운전면허 취득관련업무 및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E은 1995.경부터 D학원에 도로연수 차량을 지입하여 D학원을 방문한 수강생을 상대로 도로연수를 하였고, 그 수익 중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사납금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지입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하순경, 위 D학원 학감실에서 E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납금 100만 원을 위 학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상회계처리 하지 않고, 그 무렵 주거지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납금을 정상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 무렵 주거지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3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