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병원사거리 인근 편도 5차로의 산성대로를 남한산성입구역 쪽에서 논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을지대학교 쪽에서 남한산성입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만 47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3: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단대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소재 D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