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5. 10: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점을 피해자가 인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간판에 연결된 전선 및 컨트롤 박스를 훼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간판의 수리비가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손에 사다리와 펜치를 들고 주점 무대 위로 올라가 “모니터 전기선이 내 것이니 다 잘라 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