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8. 06:30 무렵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월하동에 있는 삼원레미콘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원레미콘 쪽에서 공단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피고인이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불빛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E 오토바이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의 앞바퀴 전면 부분으로 덤프트럭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그곳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여수시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