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256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