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다가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