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도통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백면 방면에서 월락3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방 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