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0: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부엌칼을 들고 바닥을 찍으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경위 D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력 범행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경위 E의 왼 손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