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오버워치’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2. 12.경 모욕 피고인은 2017. 2. 12. 2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61명의 참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회개병신부적응자 C님”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2. 13.경 모욕 피고인은 2017. 2. 13. 0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D’이라는 아이디 사용자를 초대하여 위 사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롬이 나고소한데, 개병신버리지새끼야, C님 고소하라고요. 씨발새끼야D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