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봉양우체국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0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