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0.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같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 위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비꼬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기분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로 내리쳐 부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20개, 안주접시 3개, 맥주컵 10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유흥을 즐길 수 없게 함으로써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