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3세)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하퇴 근육의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