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02. 20:0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슈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맞을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제복 넥타이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