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8.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역 주변에서 우연히 만난 뒤 몇 번 같이 밥이나 술을 먹은 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9. 27. 22:00경 부산 사하구 C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9. 28. 03:50경까지 시가 합계 1,222,5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