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내장탑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8:25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있는 천인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월산리 쪽에서 무왕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천인사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무왕리 쪽에서 월산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