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9. 00:27경 익산시 함열읍 청암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조등을 키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며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하차하여 경찰관과 문답할 당시 음주감지기에 0.05% 이상의 주취상태임이 표시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2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00:10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배불뚝’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암빌라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