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5: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앞 도로를 봉남치안센터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보행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고, 당시 야간에 비가 와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부위의 파열골절 등 양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