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31,000원 상당인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