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3.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공사비 지급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1,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근거로 “차용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월 7부이지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만 청구합니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장을 피고인에게 위임받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서 차용금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