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0:15경 광명시 디지털로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진술을 청취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C을 밀치고, C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 해결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