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2:53경 원주시 일산로 36번길 50 엘림빌 원룸 앞 노상을 기독병원 뒷골목 쪽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당시 원룸주차장에 피해자 C(43세)가 D 모닝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도로경계석을 넘어 원룸주차장으로 돌진하여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옆 문짝 파손 및 원룸 벽 파손 등 수리비 1,028,9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이를 이행함이 없이 사고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