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5:30경 구미시 옥계2공단로에 있는 티에스피 앞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