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6: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산동 무안광주고속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외포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40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가 1차로가 추월차로 인데도 2차로로 비켜 주지 않고 한참을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피의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추월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후 브레이크를 1회 작동시켜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차량은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2차로로 넘어가면서 피해차량에 가까이 가면서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