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고시원에 투숙하기로 예약하였으나 늦게 도착하여 입실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6.경부터 2016. 1. 2.경까지 네이버 D 블로그 및 네이버 지식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