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이다. 개를 사육하는 자는 개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목줄을 채우고 사육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7. 3. 4. 07:30경 시흥시 D 소재 피고인 거주의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흰색 잡종 진돗개가 출입문 하단 사각형 구멍으로 뛰쳐나와, 피고인의 생활폐수 무단 방류를 항의하러 방문한 피해자의 양쪽 오금을 물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후방부 열상 및 치아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