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D학교 E 학습관의 총학생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학습관을 이용하는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3:40경 의정부시 F, 6층 D학교 E 학습관 5번 스터디룸에서 D학교 학생들인 G, H, I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학생회가 시청에서 임대료를 1,900만 원을 받는데 실제 지출하는 임대료는 그것보다 적게 내고 있다. 나도 J협회에서 예산을 받아 K를 준비했던 실장으로서 예산에 대해 잘 안다. 예산을 실제 쓰는 것보다 불려서 신청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생회장인 피해자 C이 예산을 부풀려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회계자료를 이미 PPT로 만들어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