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손으로 속옷 위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