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3. 피해자의 채권을 양수)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 15. 위 차량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경 강원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