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8: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신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5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4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