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21: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