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목화로 15-1 교차로를 서남공원 방면에서 오봉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좁은 이면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인도까지 튕겨져 나가 전도되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옆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