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0』 피고인은 2013. 8. 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에서 E란 룸싸롱을 하고 있는데, 룸싸롱 손님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거물 손님이 8명 정도 있는데, 1차로 술 마시게끔 해 줄 테니 1인당 인사비로 50만 원씩 400만 원을 주면 손님들을 유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를 받더라도 대기업 손님을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13. 9. 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7,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370』 피고인은 2012. 10. 15. 울산 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350만원을 빌려달라. 친동생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내일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I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35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