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1: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D 등이 타고 온 순찰차의 창문을 깨뜨리려고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씨발놈아, 넌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