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도합 2,9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