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유흥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술을 마시러 그곳에 들어가 종업원 D에게 `술값이 없다`고 말하였다가 그로부터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큰소리로 `손님을 이렇게 대하느냐`, `야, 개새끼야, 씹할 년아, 개새끼야, 보지 같은 년아`라는 욕설 등을 하고 그곳 3번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