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라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앞 도로를 삼림욕장 삼거리 쪽에서 풍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