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경남 창원시 E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공사업무를 하던 중 2013. 11. 13.경 C, D와 함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지하 1층 저수조 탱크에 피해자 F이 설치해 놓은 시가 10,200,000원 상당의 12톤 H빔을 절단하여 처분한 후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불러 절단작업을 하였다. 이후 C은 2013. 12. 4. 16:0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고철매입업자인 G을 불러 절단된 H빔을 매도하여 G이 차량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