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종친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1:2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C종친회 사무실에서 2/4분기 이사회 회의에 있어 피해자가 참석권한이 없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참석한 이사 등 임원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참, 같잖지 않아 ", "그런 놈이 여길 뭐하러 와!”, “놈이지! 놈이지!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놈이야! 인간 이하 되는.”, “60%만 사람 노릇을 하면 내가 벌써 용서하고 벌써 끝냈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하는 짓을 하지를 않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