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폰을 구매하려한 피해자 C에게 73,000원을 송금하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