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5. 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가평군 E 1,041㎡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 H, I, J, K에게 “경기 가평군 E 1,041㎡를 매입하면 1개월 내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경기 가평군 L 임야 66,901㎡에 채권자 M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채권자 N에 대한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지상권자 M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1개월 내지 2개월 내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수개월 내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 G, H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인 각 500평을 매입하면 1개월 내지 2개월 내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 중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G,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 중 다른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경기 가평군 L 임야 66,901㎡에 채권자 M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채권자 N에 대한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지상권자 M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1개월 내지 2개월 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수개월내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 I, G, J, K에게 “피해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P 임야 14,240㎡, Q 2,420㎡, E 1,041㎡를 6억 원에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이를 대신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경기 가평군 L 임야 66,901㎡중 4,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20.경 피해자들 소유인 위 R 소재 임야 3필지를 피고인의 처 S 명의로 소유권 이전받고, 그 무렵 이에 대한 매매대금 중 2억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시가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3,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