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20경 제주시 B, 지하1층 C 단란주점 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여, 64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젖히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