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안양교도소에 재소 중이다. 피고인은 안양교도소내에서, 피고인이 속한 안양지역 폭력조직인 AP파의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B가 안양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중 AP파를 떠나 충남 보령 대천지역의 폭력조직인 '신태양회파'에 가입을 하여, 조직을 배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7. 시간 불상경 "우리 식구와 인연을 맺고 형제들과 함께하기로 해놓고 대천 식구로 이적을 했다고요, 이제 대한민국 어느 교도소든, 어디에든 발 들여놓지 못할 것이니 몸 조심하고 사십시요, 6년 남은 징역생활, 제 동생들 제 선배들과 마주할때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해줄것이니  또한 출소 때 교도소 정문으로 나오면 '옆구리'에 큰 바람구멍 생길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건달들에게 이번일에 대한것을 알릴것이니 하루하루 조심히 살아가십시오, 또한 '타이거' 식구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던데, 이부분도 또 다른 ‘배신’입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한 꼭 되갚아 줄것이니 이시간 이후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