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11. 21:4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596-10 구룡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삼성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의 좌측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결국 2012. 7. 11. 22:49경 서울 강남구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위 사고 당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