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5. 9. 14. 오후 무렵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장,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4장, 위 피해자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정읍여중 교복치마 2장 등 총 26만 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및 교복치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오후 무렵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집에 침입하여 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4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