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립식건축업체인 B 사장, C는 B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1:25경 진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옆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F(30세)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피고인의 포터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자 “째려보지 말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 하려던 피해자 G(38세)의 왼쪽 얼굴을 3회,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옆에 있던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