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교동에 있는 아이비클럽 앞 도로를 목포시 북교동 북교초등학교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졸린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C의 D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돌한 후 반대차로로 차체가 기울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남, 56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탑승자들이 차량 안에서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F,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0:14경 영암군 삼호읍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북교동 아이비클럽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