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5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21:06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 가슴이 아프다는 이유로 내원한 후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증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심전도 검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응급실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출입문을 가로막고 드러누운 채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의 후송 및 진료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6고단3982』 1. 피고인은 2016. 6. 2. 10:20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6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J안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사가 없어 오후 2시 이후에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진료를 거부한다고 시비를 걸고 대기실 의자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병원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약국’으로 들어 가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이 들어 올 수 없도록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곳에 있는 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0:35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위병원에 다시 찾아가 진료를 받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면서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진료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