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8: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의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묻는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양아치 아니냐, 양아치 같은 말을 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