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2:15경 안동시 B, 9층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마약쟁이가 와서 난리를 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 새끼들아, 영장 가지고 왔어" 라고 고함치고, 술병을 경사 E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행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