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 대구 북구 B아파트 호수 불상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TV(삼성 LED 40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3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