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1:0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소실마을입구 북사거리를 수원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넘어 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11,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