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56세)가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금으로 받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사단법인 E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청하여 사단법인 E로부터 피해자 명의 전세계약서와 F은행, 기업은행, G조합 통장을 인수 받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3. 8.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G조합 H)에 들어 있던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금 합계 9,058,444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