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04:40경 진주시 신안동 신안광장 교차로를 진양호쪽에서 부산교통 사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119구급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 가드뱅크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 한보하이타운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신안동 신안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