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된 자인바, 2016. 6. 5. 14:40경 강릉시 B 소재 ‘C’에서 그곳 뒤편에 있는 작업실에서 피해자 D이 사포 작업을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사포 기계 1개를 자루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