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소업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촌 방면에서 소업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