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송현다미랑아파트 앞 도로를 진로비치아파트 방면에서 민락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