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빌딩 신축 공사를 시공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안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6: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73세)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곳 4층 계단 천정 도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 계단 부근에 안전 난간대 및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 그물망 등이 없는 가운데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추락하여 같은 날 16:46경 한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