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1: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를 MBC방송국 방면에서 세광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제동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정차한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