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1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8세)가 F 마트에 라면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같은 마트에 다시 라면을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총 길이 약 163cm, 지름 약 3.5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그 과정에서 가로수 지지대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40cm, 지름 약 3.5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