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6. 새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