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335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2단독 재판장에게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왜 체포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혼자 욕을 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3번 정도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1. 01:05경 C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를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