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9:45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71 앞 도로를 부천지원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한 650CC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급정거 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수리비 3,58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