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새벽 무렵, 택시기사 B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3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B가 피고인을 데리고 군포시 C 소재 D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위 택시기사의 계좌로 요금을 계좌이체하도록 하여 요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위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냈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팔을 잡아끌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할 것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지구대 밖으로 뛰어나갔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한 후 지구대 내 피의자대기석으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위 순경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민원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