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독개 방향에서 안면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하는 도로에 인도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