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1. 22.부터 2018. 2. 26.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도박사이트인 B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C 명의 D은행 E 계좌로 240,000원에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50%의 확률로 승ㆍ패를 구분할 수 있는 홀짝, 사다리 게임에 위 게임머니로 배팅하여 승리하면 배팅금액에 1.92배에서 1.94배의 배당금을 받고, 패하면 배팅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638,780,000원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