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동해공장의 협력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1:10경 위 공장 정문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씨발놈들이 사람을 우습게 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가량 되는 강철 재질의 드라이버로 시가 1,167,04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경비실 유리창 1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