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2:28경 의정부시 B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던 피해자인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 손톱으로 안면부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볼에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