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내부 방에서 기거하였다. 위 식당 건물은 전체 4층으로 1층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당 겸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2 내지 4층은 F 등 1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2013. 6. 9.경 피고인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해고당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2:40경 위 식당에 두고 온 짐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식당부근으로 간 후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식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찾으려다가 이를 찾지 못하자 위와 같이 해고된 것과 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불을 붙여 이를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던 방 안에 있는 침대에 던져 침대를 태우고 그 불길이 천정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식당의 숙소로 사용되는 방 전부, 주방과 홀의 일부를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1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창호 수리비용 등 22,019,7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