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약 4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7: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