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7:1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6-7라인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36세, 여)에게 “야, 8층 마지막 경고야. 씨발년이 평생 못 걸어다니게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