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45경 서울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앞에서, 현 정부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정문에서 위경 근무를 하던 의무경찰 D가 출입하려는 목적을 확인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3대 때림으로써, 의무경찰대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