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8. 12. 22.까지 안양시 만안구 B,C 일원에서 공사한 “D공사” 현장(안양시청에서 발주, ㈜E에서 위탁 감리)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감리단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감리단에서 직접 지출할 수 없는 경비를 전도금 항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의 전도금 운영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 증명서를 정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D 감리단 2016. 10월 전도금” 명목으로 7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1. 09:37경 광주 북구 소재 H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자동차 주유대금으로 64,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 08: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1회에 걸쳐 도합 11,456,2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