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3:10경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전사거리에서 성남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고 사람의 통행이 잦으며 도로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사람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