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006,500원을 가지고 갔고, 2015. 5. 13.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출입문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여는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58만 원 상당의 SK 브로드밴드 CCTV 본체 모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