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2:15경 피해자 D(31세)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 공소사실에는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수사기록 제73쪽)에는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기재되어 있어 오기로 보인다. 두개골 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저 골절, 양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각소실증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인 후각소실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