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위 상점 동업을 그만두는 문제로 피해자 D(여, 40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