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7.경 불상지에서 C, D, E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C 전여친 한전나온   님 이 동영상 꼭 보세요”라고 하면서 “이 커플이 고기집을 갔는데 F가 우웨우웩 헛구역질을 하였고 이를 본 C이 ”야 이 씨발년아 나는 밖에다 쌌는데 어떤 놈이랑 했길래 입덧을 하냐  F가 임신을 했잖아요.“ 등의 내용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임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8.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C 전여친 죽이기’라는 내용으로 위 1항과 같이 단체 카카오톡을 하는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고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