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6: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꺼져라 씨발. 내가 간다고 했지.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