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5. 초경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관하여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갑곳 검문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강화대교 방향에서 강화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갈산리 소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북문길 34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