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1. 10:25경부터 같은 해 12. 22. 03:23경까지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 내에서 약 17시간 동안 PC게임을 하고 그 대금 16,9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