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방 홀 내를 돌아다니며 컵에 있던 물을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들어온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고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6. 17:10경 제1항 기재 E다방에서 영업방해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D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D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목을 갈아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5경 F지구대에서 위 G에게 D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누군데. 내가 가만 놔두지 않아,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