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화훼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그 당시 이미 수백 개의 화훼 중개업체가 난립하여 있었고, 기존 업체는 중개수수료 5% 외에도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인트라넷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운영되고 있었는데, 후발업체인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조건으로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자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인트라넷 사용료 등은 일체 받지 않고 중개수수료도 3%만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D’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피해자 E을 비롯한 꽃집 운영자인 피해자 64명에게 꽃 주문을 중개하게 되면 그 꽃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꽃 주문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의 중개수수료 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주문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특히 중개수수료 3%만 받아서는 피고인 운영의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소위 저가업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가격으로 주문을 받은 것처럼 숨기는 등의 방법도 사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피해자 E에게 강남성모병원에 주문대금 60,000원 상당의 근조화환을 보내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꽃배달을 하게 한 다음 그 주문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3.부터 2015. 4. 5.경까지 총 6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68회에 걸쳐 합계 167,612,044원 상당의 화환 등 꽃 배달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