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14:10경 부천시 D에 있는 `E’ 네일샵 내에서 건외 여자친구가 전에 네일아트시술 받은 것이 잘 못됐다며 환불을 요구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C(40세, 여)이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 씨발년 돌았나, 또라이 집단이네, 돈에 환장했어 아줌마, 미친년 돌았구나 미친년이지 씨발년아, 아 씨발년아 조용하라고 좆같은 년들아, 돈 받아야 된다고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환불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8.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는 다며 사기죄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 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경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사기죄도 될 수 없다”고 하자 “경찰관 주제에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도대체 잘난게 뭐 있냐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씨발, 미친새끼, 병신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