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4:00경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327호 D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D)이 땅굴을 팔 때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였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고인(D)은 땅 파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검사가 피고인에게 “땅굴 안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D는) 땅굴 안에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D가 송유관 유류절도의 범행장소로 제공한 E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땅굴을 파고 터널 작업을 하여 송유관 연결 작업을 할 당시 D는 위 땅굴터널 작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과 함께 송유관 유류절도를 실행하면서 자신이 제공한 E주유소의 지하에서부터 송유관까지 땅굴을 뚫어 터널 작업을 할 당시 직접 땅굴 안에 들어가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