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GLS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9:2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방면에서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