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3:3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던 택시를 탄 후 요금을 지불치 않으며 팬티차림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