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1:4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5 대동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동아파트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ㆍ후와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코란도 차량 수리비 약 168만 원, 피해자 C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 수리비 약 282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코란도 차량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가버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