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9. 02: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가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내어 조용히 하라고 말한 사실로 서로 다투던 중,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44세)과 순경 H(28세)이 사건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I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과 문을 발로 차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씹새끼들아, 씹할놈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야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왼쪽 무릎과 H의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차고, H의 양손을 잡아 수회 흔들며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