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가 2017. 1. 25.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12.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6. 23.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회의 참석자 명부는, 사실 피고인이 부산엑스포유치 100만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에 서명한 것임에도, B, C가 마치 위 2016. 2. 17.자 총회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총회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엑스포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는 ‘2016. 2. 17.자 사단법인 D단체 부산 수영구지회 산하 E 경로당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명부와 별개의 것이고, 피고인은 위 서명부와 위 참석자 명부에 모두 직접 서명하였기 때문에, B, C가 위 서명부를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회의록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