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같은 해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63, ‘사랑의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