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약 15개월 동안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552,7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