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4.경 남양주시 C회집에서, 사실은 약 3년전부터 피고인의 위 회집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였고, 종업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태라서 회집이 수용되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좀 모자라는데 이 가게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헐리게 되는데 일단 돈을 빌려주면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을 받아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