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791] 피고인은 2017. 1.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순창군 B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 달라. 총 공사비 1억 3,500만 원 중 6,750만 원은 2층 골조타설공사 후 지급하고, 잔금 6,750만 원은 인테리어 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E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 순창군 B 소재 토지 등을 12억 6,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F조합에 8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매수한 위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원 소유자인 G에게 잔금 1억 원을 미지급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과 5,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2억 4,195만 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경부터 같은 해 28.경까지 위 단독주택에 골조타설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6,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29] 피고인은 2015. 8. 초경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I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해자 J에게 ‘전북 순창군 K 소재 폐교 일원에 오토캠핑장 등 위락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운 조감도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비용은 바로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제작해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경 광주 북구에 있는 L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순창군 K에 있는 폐교에 카페를 만들고 싶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실시설계를 해 주면 설계비는 곧바로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H 부지의 소유자인 G에게 부지 매매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7.경 위 부지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M 등에게 공사비 8,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게 하거나 설계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부지 매매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서 대출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위 위락시설 공사 및 폐교 리모델링 공사의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도를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그 용역대금 합계 36,180,7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