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9: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B에 ‘#염병할것들 ㅗ드러운 바뀌벌레를 떠나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질한년놈들 #B훔쳐보는년놈들#꼬라지#신혼_이란다ㅋㅋ#ㅋㅋㅋ #아직신혼 #3남매 #부산여행 #광안리 #13년차부부 #C훔쳐보기 #몰래보기 #신박한년 #똥 #똥인지_된장인지_구분못하는 년놈 #D #똥물 #흙탕물 #결혼기념일 #생일 #생일선물 #여행 #자유여행 #바람 #외도 #유부남 #외도한유부남 #바람핀유부남 #바람핀놈 #찌질한놈 #찌질한년 #둘이똑같아 #ㅎㅎㅎ #재밌냐 #재밌어 #신난다 #기념일 #결혼 #이혼 #동호회불륜 #남이하면불륜 #내가하면로맨스 #로맨스 #봄바람 #E어멈 #뒤끝추잡 #추잡스런 #뒤끝 #추접스럽다 #똥물튀지말아라 #꼴깝을떨어요 #꼴깝 #육갑 #F아범 #G가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H과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