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0:02경 울산 울주군 남양읍 남창2길 30 온양파출소 부근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15. 19:30경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던 나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등 B이 자신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6. 9. 15.경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