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D 주식회사의 부회장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고철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2.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는 G단체의 자회사인 H, I협회, J 등을 상대로 고철, 비철금속 등 불용자재 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불용자재 처분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은 먼저 체결해 줄 테니, 우선 돈이 되는대로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하고, G단체와 주식회사 K 사이의 2008. 3. 12.자 양해각서와 주식회사 K와 D 주식회사 사이의 2008. 7. 15.자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단체가 주식회사 K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2008. 4. 15.경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D 주식회사가 H, I협회, J로부터 불용자재 처분과 관련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불용자재 처분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8. 12. 30. 4,000만 원, 2008. 12. 31. 1,000만 원, 2009. 1. 23.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