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9:00경 인천 미추홀구 토금북로 45에 있는 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를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를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골 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