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0:5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배를 발로 3회 차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