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40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너그 어디서 왔어. 경찰관 맞냐. 똑바로 해라. 옷 벗겨뿐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목을 3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리려 하여 F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턱 부분을 1회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