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5:10경 서울 용산구 D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태원시장 방향에서 용산구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피해자 E(65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E(65세)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