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울산 남구 소재 울산대공원 앞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경주시 C에 폐업한 모텔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 대출을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모텔을 구입해서 먼저 빌려 간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모텔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피고인의 아파트 보증금 및 당시 운영하던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3,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