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4:19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13번길 15 남양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와 인도에 걸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갑자기 6차선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순찰차량의 조수석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C에게 “씨발 놈아 확 죽이삘라, 왜 더럽냐, 더러우면 이 짓하지 말든가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