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길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 다 왔으니 귀가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위 E에게 “이 씹할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경찰관인데 어쩌라고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