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놀이터에서, ‘D’ 라는 모바일 게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만 8세)와 함께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으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