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6: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사거리를 성대역사거리방면에서 성균관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