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5. 00:10경 경기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도로에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야, 산에서 뛰쳐나온 거 알아  씨발 그러면 경찰이 책임을 져야지, 안 책임져  시민이 어려운데 택시타고 가야 되  여기 뭐 하러 왔냐고  니 자식이 이래도 그렇게 하겠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한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