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원이었던 자로, 2016. 12.경 ㈜C의 대표가 구속되는 등 현장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에서 보관 중인 건축자재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1. 19. 제주시 D에 있는 ㈜C 야적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C 소유의 유로폼(규격 6012) 301개를 트럭에 싣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4.까지 위 ㈜C 야적장에서 16회에 걸쳐 거푸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인 유로폼, 인코너, 써포트 등 시가합계 26,37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