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3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아이용품 매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판매 물건과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피해자가 판매한다는 이유로, 매장에 진열된 옷을 손으로 들추면서 “시장바닥에서 굴러 먹었냐. 왜 한입 가지고 두말하냐, 지나가면서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재수없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항의하여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