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0: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얼굴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C파출소로 보호조치하자, 술에 취해 “너희들은 그래서 안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1:05경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여 귀가조치되자 다시 파출소로 돌아와 D에게 “야, 지갑을 내놔,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