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주)에서 1,24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모닝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이 62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