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안경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안경테를 보정해준다는 명목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자 오른손으로는 안경을 씌워주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