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2: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집 주소를 말하지 않아 파출소로 오게 되었고, 이에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질문받자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리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