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이라는 휴대폰 어플 내의 ‘D’이라는 방송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댓글 아래에 피해자의 닉네임인 ‘E’을 지칭하며 “앙아앙..어엉 헉헉 야 E아 거기 아아앙좋아. 엉어엉 좋아 정말 응 아아악 누나 나 쌀것같애 엉어아앙 싸 싸워 내 보지에 응  아아아학..”이라는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