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1. 07:0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갈마하이마트쪽에서 갈마지하차도 방향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오토바이의 핸들 교환 등 수리비5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