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0: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양방향에서 영천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규정 속도(시속 8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오는 피해자 E(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경추 골절, 좌측 혈흉 및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