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강서구 C 1층 D 매장에서 전화상으로 고소인 회사 주식회사 E 본사 영업관리부 심사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하면서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급여통장거래내역 등을 팩스로 보내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6만 원씩 4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상환하는 직장인신용대출 300만 원을 받으면서 “대출조건변경서”를 자필로 기재,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15일에 원리금 약정금액 16만 원씩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직장인신용대출금 2,940,487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