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7. 04:25경 삼척시 C에 있는 D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옷을 벗고 탁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벽걸이TV 쪽으로 던져 TV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 나 6개월 감방 갔다 오면 돼, 나오면 너 가만 두지 않아”라고 협박하고,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삼척시 I에 있는 삼척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해자에게 “교도소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나를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일가족을 다 죽여 버리고, 경찰공무원으로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