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0:45경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에 있는 석촌농원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혼자서 도로 왼쪽에 있던 옥수수 밭으로 위 화물차가 전도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7경부터 0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D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