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E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 F(45세)이 무대 위에 있는 그곳 종업원 G에게 “씨발 개쌍년아, 물도 왜 안 갖다 주고 ”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단란주점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H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릴 때 피고인이 다시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E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