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자정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해변가에서 피해자 C(여, 30세, 가명)를 만나 동녀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함께 ‘D모텔’ 306호로 들어가 함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5. 7. 17. 04:30경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싫다.”, “생리를 하고 있으니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동녀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너 자꾸 이러면 신고하겠다. 콩밥 먹을 줄 알아라.”고 외치며 그 곳에 있던 리모콘을 들고 휘두르며 저항함에도 힘으로 몸무림 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에 피고인의 손으로 이리저리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동녀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