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15. 12.경까지 대구 C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5.경부터 누적된 도박 빚과 사채 빚이 약 9천만 원 상당에 이르자 2009.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2. 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 롯데캐피탈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준 돈은 이자가 비싸니 다른 제1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롯데캐피탈 대출금을 갚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금융권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돈을 주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롯데캐피탈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롯데캐피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29,6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1,324,250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3. 1. 9.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746,15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대출이 되면 돈을 꼭 갚겠으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