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7.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00: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 인근에 주차한 G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은색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그 중 약 0.025g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산시 H에 있는 I식당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0.025g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