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1:15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57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