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적인 민사 관계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SC제일은행에서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약 160,000,000원 상당 있었고,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약 200,000,000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2,000,000원, 2010. 3. 30.경 1,000,000원, 2010. 3. 31.경 18,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