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0:1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