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1: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아버지가 애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E 경사에게 “니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때릴 듯이 발길질 등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