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3:45경부터 다음 날인 28. 0:08경까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회차하여 화성시 반송동 한화꿈에그린 2차 아파트까지 운행하는 B버스(C)에 탑승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