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