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2014. 12. 12.경 정읍시 C에 있는 D 소주방 앞길에서 E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고, E를 폭행한 혐의로 구약식청구되자 2015. 4. 22.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정59호 사건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당시 위 E이 마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8.경 정읍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E과 그 일행이 공동하여 2014. 12. 12.경 D 소주방 앞길에서 고소인 A을 넘어뜨린 다음 A의 옆구리, 허리,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차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7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나 그 일행이 당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발로 수회 찬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