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44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1층 문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C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씨발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며 C를 향해 2~3회 발길질을 하고, C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받자 ‘나 그런거 없으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C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