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 21:30경 광양시 백운로(광양읍)에 있는 영세공원 입구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가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이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시켜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양경찰서 C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22:10경부터 약 4회에 걸쳐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 21:30경 광양시 광영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광양시 백운로(광양읍)에 있는 영세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