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0: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자 ‘내가 여기 누워 있는데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 너네 떡치고 왔냐, 떡집 어디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소지품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