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 2016. 3. 26. 06:50경 칠곡군 북중리13길 20-4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35 구미시 신평동 구미IC 앞길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