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건축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이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공사의 건축주로서 피고인은 펌프카 임대비용 6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07:00경부터 같은 달 4. 17. 12: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위 펌프카 임대비용 지급을 요구하면서 펌프카를 주차시켜 공사현장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B 건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