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부터 D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D대학교 생활체육과의 학생(사격 특기생)으로서 피고인와 사제관계로 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2. 23:00경 양산시 F에 있는 D대학교 주변 야외공터 주차장 내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 차량 내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학과장에게 사격감독이 동기생인 G을 추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독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앉자 흥분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를 상담차 전화로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를 묻고,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고하고, 그간 피해자의 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칭찬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자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느냐고 물어 그녀가 손을 잡자 “학과장님에게 잘 말씀드려 술을 먹고 실수를 한 것으로 말해주어 징계문제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 교수님이 이렇게 상담해 주어서 고맙제, 볼에 뽀뽀 한 번 해주라.”며 그녀가 볼에 뽀뽀를 하자 욕정을 일으켜 입맞춤을 하고,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스스로 바지를 내려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 19:00경 D대학교 내 인적이 드문 곳인 테니스장 뒤 공터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전화하여 불러내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공터에 도착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징계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진로상담을 해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바람막이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안 된다. 싫다”고 거부하자 “내가 여기서 강제로 하면 성취감이 크겠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며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