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23:21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D 커피숍에서 위 C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매장을 배회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인근 찜질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순찰차를 타고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옆자리에 동승하고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H(35세)에게 “순천에서 알아주는 싸움 짱이다, 한번 맞아봐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H의 오른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