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53세, 여) ‘D’를 운영하고, 피고인과는 서로 법적 부부지간 관계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4. 20:30경 수원시 영통구 E빌딩 126호 피해자가 운영중인 "D"에 막걸리를 가지고 들어 가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마시고 있던 막걸리 병을 던져서 동소 식탁과 바닥에 술을 쏟게 하였다. 이로인해 동업소에 있던 손님 3~4팀이 나갔고 들어오려던 손님을 돌려보내게 하는 등 20여분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시고 있던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