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5:25경 공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옥룡교차로 방면에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8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좌상, 좌측 하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