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고단3605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재판장 앞에서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이 그 계좌거래내역을 종이로 출력되어 있는 거를 주시회사 D에서 2014. 7.경에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안 가져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안 가져갔어요  그 피고인 책상 위에 있던 D 소유의 법인계좌거래내역 1부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안 가져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정확하지 않아서 했는데 어떤 진술이 그러면 진실, 본인의 입장인가요, 진실, 진짜인가요”라는 질문에 “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14. 7.경 D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 D의 법인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