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8:22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신입사원인 피해자 E(여, 22세)와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8. 22:20경 택시를 타고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에 도착하여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반항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