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20: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5-17번지 코리아바베큐 앞 노상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연수병원 방향으로 골목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골목길 우측노견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D CT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마침 오토바이가 넘어진 방향의 노상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52세)의 좌측 발등을 오토바이 불상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