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빌딩`에서 피해자 E이 위 빌딩에 대하여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자, 위 빌딩 1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에 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