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병원 병원장이 D병원의 건강검진센터장 E에게 약품도매상 선정권을 주었고, 내가 위 E를 통해서 D병원에 약을 납품할 의약도매상으로 선정될 것인데, 투자하면 수익을 배분해 줄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E는 위 병원장으로부터 의약도매상 선정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