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팔년 죽인다!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주변에 가래침을 뱉고, 그곳 입구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