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피해자 B(46세, 남)이 운영하는 광명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9. 11:40경 D매장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외상값을 변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팬티만 입은 채로 "씨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외상값 갚았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