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3:45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 D(44세,여)가 점장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찬 후, 편의점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대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