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서대문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581호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C이 D에게 ‘니 남편이 다 해먹었다, 니 남편은 죽을 병 들었는데 병원에서 간병이나 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 니 남편은 죄 받아서 죽을 병 걸렸다. 자식 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욕설한 것을 들어 알고 있지요 ”라는 검사의 물음에 “아니오. C이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설을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5. 2.경 D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옆에서 C이 D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