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대표로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채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 청구 업무를 하는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등을 지휘 감독하면서 위 요양기관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수급자수 20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할 수 있고,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추가배치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16. 2. 28.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시간에 위 장기요양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야 하고, 2016. 3. 1.부터는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시간에 방문하는 수급자 수의 비율에 따라(80%이상, 90%이상, 100%이상으로 각 구분) 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D이 ‘차량이 없어 위 센터에서 원거리에 있는 수급자의 주거지 방문이 어려우므로 방문하지 않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사회복지사가 모든 수급자의 주거지를 100% 방문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피해자인 공단을 속이고, 공단에 사회복지사 추가배치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회복지사 D이 실제 2016. 4. 1개월 동안 위 센터에서 관리하는 수급자의 77.2%(전체수급자 44명 중 34명의 주거지 방문)만 방문하였음에도 마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입력하여 피해자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1,368,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48,16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