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3:4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06에 있는 주문진 농협 사거리 교차로를 수협사거리 쪽에서 작은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 뒷 적재함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