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시민택시 소유의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공고네거리 교차로를 칠성시장 방향에서 파티마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대현육교 방향에서 신암지하도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근관절 상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