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가 미용실을 인수한 후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실제 근무하며 영업을 하고 그 영업을 통한 순수익을 피해자가 30%, 피고인이 70%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 피고인이 지급받은 카드 및 현금결재 매출금을 B 계좌에 입금한 다음 매월 순수익을 정산하는 약정 을 체결하고, 2017.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미용실을 인수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7. 10. 말경까지 위 미용실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미용실에서 고객 E으로부터 미용실 요금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의 모 F G은행(계좌번호 : H)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2,38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