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9번 출구 근처에서 ‘C’라는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 E7비자를 D10비자로 100% 교체 발급받게 해주겠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위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이미 체류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체류자격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자를 D10비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비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위 금액을 전액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7.경 서울 은평구 F 근처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6. 14.경 주소지 변경 명목으로 G을 통하여 3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