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4:05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B(46세)이 벽을 두드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자꾸 벽을 두드리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벽을 두드린 적 없다.”라고 말하자 “벽 쳤잖아.”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몸통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