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E이 ㈜ F로부터 도급받은 “보령시 G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법인사업자로 도급계약 명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자금관리 업무를 맡기로 한 후 2008.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 ㈜ F로부터 잔금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4. 23. 위 ㈜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5. 13.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12. 10.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2011. 2. 16.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3. 30. 같은 계좌로 4,3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인 I 명의 불상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