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2:3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결제한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온병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