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1:50경 부산 중부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실제로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인 윈저1병 시가 150,000원, 맥주 5병 시가 25,000원, 도우미 3명 봉사료 120,000원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