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할부 금융사인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0,2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2013. 3. 8.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7,14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위 대부업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