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2.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술값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술값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년아, 개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소주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경찰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화가 나 소주방 주인인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잘못이 있으면 잡아가라, 개새끼야, 얼마나 받아 쳐묵었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