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2:48경 주소지인 울산 북구 B, 105동 204호에서 인터넷방송사이트 ‘C’에 회원가입된 id D(닉네임 ‘E’)을 이용, 이전 2014. 11. 4. 15:00-18:00까지 위 사이트 VJ 고소인 F가 가수 G에 대해 ‘G이 죽을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그렇게 군대를 가고 싶으시면 말뚝 박으세요! 내가 여자여도 군대가기 싫을것 같은데, 어차피 난 여자니깐 군대안가지만!’라고 말한 것을 듣고 고소인의 개별방송 인터넷홈페이지(H) 게시판에 “지 주수입원을 대놓고 팀킬해버리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합니다요 나는 군대안가니까  사회매장 당해서 기분 좋겠습니다. 역대급 발언 지렸다 페북보니까 여자들도 너 노답이라드라 ㅋㅋㅋㅋㅋㅋ 군대에 말뚝박기는 무슨 너의 텅텅 빈 대가리에 말뚝을 박고싶구나ㅉㅉ”는 비방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