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지야, 씨발년아, 법이 빠른 줄 아나  내가 니를 먼저 죽여버린다, 내가 천하에 F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