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초순경부터 친구인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과 경매로 낙찰 받은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차량 경매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낙찰 받은 중고차량을 위탁받아 수리 후 판매하여 경매대금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F G의 명의로 낙찰 받은 H BMW528i 승용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10.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위 승용차량의 등록명의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I에게 이전시킨 후 2015. 3. 3. 부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 앞에서 위 승용차량을 I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