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8: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바로 직전에 부부싸움으로 다친 피고인의 손에 대한 치료를 권유받자 화가 나 `니가 먼데,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119만 부르고 너거들은 가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위 F의 턱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H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