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06: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