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9 앞 도로를 문화고 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투아렉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중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