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13:3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E로부터 대금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고등어구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E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E에게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