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5: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