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불상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앞 노상에 있던 철재 주차방지 구조물을 들고 와 위 업소 유리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 운영의 위 업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