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FM트렉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45.7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면서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K5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쪽으로 바짝 붙어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6,499,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