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샤워시설, 밀실 3개, 침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4. 24. 23: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온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