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4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트레이딩을 하는 ㈜E의 대표이고, 8~10개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술집을 추가로 개업하려 하니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50만 원을 더하여 350만 원을 주는 등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수십억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주식트레이딩을 하는 ㈜E의 대표이고, 8~10개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술집을 추가로 개업하려 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 100만 원을 주는 등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수십억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085,80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52] 1.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주)동방이앤씨 회사에 돈을 빌려주려는데 3개월 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주)동방이앤씨에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 등의 운영비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인 E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워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회사 E에 투자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 등의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의 신한은행 N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주식회사 E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8,82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묶여 있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만들어 돈세탁을 해야 자금이 풀린다. 그러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에서 돈세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줄 만한 수익금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중국 돈세탁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4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써야하는데 현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롯데, 삼성, 현대, 우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66,529,064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