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8:2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새동네로 34 성서보람타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서보람타운 쪽에서 용산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