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짧게 내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