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D호에 있는 헬스케어 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국민카드 F, 비씨카드 G, 하나카드 H)를 소지하고 있어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4. 22.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위 국민카드로 세탁비 34,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12.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위 비씨카드로 사우나비 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9.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에서 위 하나카드로 세탁비 19,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