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2014. 8. 11. 19: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B04호와 D B04호에서 샤워실, 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사이트인 E를 통해 성매매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F, G” 등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손님들로부터 금 130,000원을 받고서 자신이 고용한 여성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