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4:2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3 이수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사평로 방면에서 지하철 이수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화단 경계석을 추돌하고 100m가량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정차시킨 방배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이 실시한 음주감지에서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날 04:41경부터 05:13경까지 약 32분 공소사실 기재 22분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동안 총 네 차례에 걸쳐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빨아들이거나, 입김을 아주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