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구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세브링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쿠르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쿠르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