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8. 8. 범행 피고인은 2012. 8. 8. 07:00경부터 09:40경까지 구미시 B 여러 세대가 공동거주하고 있는 C 2차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D 씹할 새끼가 나오지도 않는다. 나와 개새끼야, 왜 술값 안 내냐. 씹할 새끼, 좆팔 놈 빨리 나와.”라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주위 이웃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8. 12.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씹할 개새끼, 딸년이 아빠 숨기려고 문 안 열어준다. 집이 3층이고 차도 여기 있는데 안 나온다. 씹할 개새끼, 사내자식이면 좆 값을 해야지.”라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주위 이웃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