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현흥초등학교 방향에서 진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