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성정밀 방면에서 지사동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가 잠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못한 과실로 위 D SM5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