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0: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몸을 못 가누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F을 때릴 듯이 3차례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우측 다리로 F을 걷어찰 듯이 1차례 들어올렸다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청을 받고 위 식당 밖을 나가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우측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