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2:1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강남구 세곡푸르지오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9세, 남)이 운전하는 D 버스와 진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위 버스에 올라타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욕을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