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5. 01:2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465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