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0:4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에 있는 ‘C’ 호프집 계단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계단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자가 휴대폰으로 위 E에게 피고인이 계단에서 노상방뇨한 동영상을 보여주자 신고자에게 다가가면서 동영상을 보여달라며 손을 뻗었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