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7년 동안 동거하다 2년 전 헤어졌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9. 22. 19:30경 대구 달서구 C 2층 피해자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곳 입구에 들어가 피해자와 재결합하기 위해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너와 다시 살던지 말든지 끝장을 보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할 이야기가 없다. 여기서 나가라."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현관문 입구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잠겨진 1층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1층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