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1. 27.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주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C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주점을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여자 혼자 겁도 없이 이런 장사를 하느냐. 남부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였고, C은 피고인 옆에서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