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3:00경 지인의 동생인 C에게 “새벽이라 노상에 사람이 별로 없을테니 문이 열려 있는 차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자”라고 제안한 뒤 C와 함께 절도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9. 03:30경 제천시 D 3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3 화물차로 다가가,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11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9. 03:45경 제천시 D 1단지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3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9. 03:50경 제천시 D 1단지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뉴클릭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