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9:09경 광주 서구 B 103호에서, 동거녀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냐.”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