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제작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9.경 C 명의 통장과 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6,262,19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