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방문취업 비자로 2017. 11. 10.경 국내로 입국하여 서울 중구 000에 있는 쪽방 건물 특정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30경 자신의 방 옆 호실인 피해자 B(58세)의 방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문을 두드려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뒷짐을 진 상태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같은 날 20:35경 재차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나온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은 상태로 가슴에 문신을 드러낸 채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왼손으로 위 칼을 만지작거리며, “내 방에 누가 왔었나  내 방의 문을 열어 보았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또 다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나온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은 상태로 가슴에 문신을 드러낸 채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자신의 방문 열쇠를 내밀면서 “이 열쇠로 내 방을 밖에서 잠가 달라. 그리고 아침에 열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왜 남의 방문을 잠그냐  안 된다.”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 옷을 입고 나올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