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2. 3.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40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과 같이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