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0: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바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37세)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 쪽으로 가져가 키스를 시도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주위를 잡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