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D의 아들 E(13세)을 등하교시키면서 위 E이 같은 학급에 다니던 동급생인 피해자 F(13세)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2. 11: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F 등을 지칭하여 “F이든 누구든 E을 건드리면 모두들 가만두지 않겠다.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11:00경 위 H중학교 앞에서 E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E이를 건드리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수학부장, 담임, 교장과 다 면담하고 왔는데, E에게 말을 시키거나 했다가는 학교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너는 내 눈에 띄면 패 죽인다. 학교 앞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릴 테니까 E이를 건드렸다거나 하는 얘기 들어오면 아가리 찢어버린다, 나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