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851]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 자리에서 술 등 합계 금 14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위 금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71] 피고인은 2015. 2. 14.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 음료수 10병,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