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7:10경 업무로서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양산타운사거리 교차로에서 첨단대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첨단대교 방면에서 용두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약 1,0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가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