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6:40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5층 복지조사과 사무실에서 7급 공무원인 피해자 E(여, 44세)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나 치매 환자야, 니 마음대로 해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두께 5cm 가량의 서류 뭉치와 플라스틱 약통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상담 테이블을 흔들어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녹차가 피해자의 발등에 쏟아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