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