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3. 10.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4km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정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