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과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제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쇼파 위로 밀쳐 눕히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의 입과 볼, 코에 침이 묻을 정도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좌측 어깨 및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