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0:25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41 앞 교차로를 신흥1동 이면도로에서 수진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곳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경골편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