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춘천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제주도, 인천, 전주 등지에서 의사들의 투자를 받아 한방테라피, 마사지샵 사업을 한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아무한테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구이니 알려 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18%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최소한 5,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사업이고, 사업장도 자신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G과 함께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며 신고한 소득금액이 2011년 887,780원, 2012년 263,64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H’를 운영할 자금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I 등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과 보험약관 대출을 통해 받은 대출금이 전부여서 마사지샵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별도의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은 종전에 한방테라피, 마사지샵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년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에 대한 18%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2,000만 원, 같은 달 24.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