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현역 방향에서 수송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좌측 허리부분 및 피해자 G(21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독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