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6.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고물상 사무실 내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1: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E건물 F호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