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4.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위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내일부터 여기 업소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41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