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 D과 평택 등 경기도 지역의 학교에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학교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줄 영향력이 있는 E가 1,000만 원을 요구한다. E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신용카드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25.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