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이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가 돌아가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자살할꺼야, 죽을거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E파출소 앞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였고,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여 인도로 이동조치되자,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