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혈연관계 없는 사이이고, 자동차를 매매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카페 ‘E’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등록번호 F흰색 올뉴 프라이드 모델 차량을 900만 원에 매매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연락처를 같이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14.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위 판매 공지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여준 후, “차량을 오늘 인도해 줄 테니, 매매대금 840만 원을 오늘 입금해주면,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대상 차량에는 2014. 3. 28.경 하나캐피탈㈜에 채권최고액 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이, 2014. 4. 7.경 채권최고액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 8. 10.까지 위 담보부 채무를 대부업체에 변제한 후 근저당을 해지하고, 자동차등록명의를 양도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자동차등록명의를 양도해주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