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집에서 타인을 때린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여자 경찰관 순경 D 등 경찰관 7명이 보는 가운데 소변을 본다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려고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정복을 입은 경위 E이 수갑을 채워 제지하려고 하자 왼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