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20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출근하기 전까지만 같이 있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를 오산시 E 아파트 703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먼저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그냥 안고만 잘테니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잡아뜯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지르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침대 쪽으로 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