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하남시 F의 빈점포 건물이 현재 경매가 임박하였는데, 경매공탁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내가 부산에 있는 재개발이 될 토지를 가지고 있어, 곧 30억 상당의 돈을 보상 받게 되니, 한 달 뒤에 재개발 보상금으로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또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위 D 식당을 전세로 임대해 주고,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재개발이 될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산 소재 재개발 대상 토지는 시세가 약 15억 원 가량인 피고인의 누나 G의 소유일 뿐이고, 위 D 건물은 위 G의 것으로,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차임 365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상가로서, 위 G은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위 G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 6억 2,800여만 원, 지방세 5,200여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달 변제해야 할 이자만 1,600만 원에 이르렀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6. 3. 25.경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