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0:1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20 지동교에서 C 스타렉스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