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서로55 남구보건소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제일로21-6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일시장 앞 도로 1차로를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3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벤츠 E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