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6:00경 서울 강동구 B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남자가 옷을 벗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보호조치 등을 위해 성기를 노출한 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경찰관을 향해 “놔 둬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위 경찰관의 음낭을 잡으려고 하고,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경찰관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