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앞 23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불상의 탑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탑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탑차 앞의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 등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탑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탑차가 차선을 변경한 이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탑차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