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계로사거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의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3차로의 교통상황과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E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로 약 2,6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