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북2문 주차요금소 부근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정체로 주차장 진입에 시간이 걸리자 진입차단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그 통로를 통해 주차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6세)이 그곳은 차량진입 차단구역이라고 하면서 바리게이트를 원상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자가 설치해 둔 시설물을 마음대로 옮겨서는 아니 되고 시설물을 옮길 때에는 다른 사람이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바리게이트를 임의로 옮기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위 바리게이트를 부딪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