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다가 2019년 3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4. 3.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임신 초기 상태의 피해자가 유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근을 막으며 더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자, 피해자에게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살아라. 나는 그냥 쓰레기로 살면 된다. 낳고 싶으면 너 혼자 낳아라. 미친년, 싸이코 같은 년, 멍청한 년, 정떨어진다, 유산해버려라, 너 같은 년을 왜 만났을까 병신 같은 년, 씨발년”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농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절대 못 지운다, 나는 낳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