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휴게실 앞 도로 상을 구어리 방면에서 석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그때 맞은편에서 구어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덤프트럭의 운전석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탈구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탑승자 피해자 H(남, 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