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78 장항 제3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신고자에게 무면허운전 적발 스티커를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를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달려들었다.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리고, 경위 D의 팔을 할퀴고 조끼의 견장을 잡아당기며, 순경 E의 팔을 할퀴고 꼬집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