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무렵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회사 맞은편에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토지 소유자와 해결할 일이 있으니 미리 선급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스스로 위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94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