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