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2009. 10.경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으나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같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0. 05. 08. 1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