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2. 10. 5. 고소인이 맡겨두고 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 위임장과 공정증서를 행사하면서 법원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를 범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그간의 물품 외상 대금 2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 작성 후 약 2년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8. C이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