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7:10경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180 독이정고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36번 버스승객으로 승차하고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었으나 단말기에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충전이 필요하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자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타시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 씨발새끼‘ 라는 욕설과 행패를 부려 버스 운행을 못하게 되어 뒤이어 도착한 다른 36번 버스에 승객들을 이동 승차를 시키게 하는 등 피고인은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