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B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 코리아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원금 38,48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840,500원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 원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회사에 29개월분까지만 대출원리금을 내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구 D 나이트 앞 도로에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