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8:45경 울산 남구 북구순환도로 60 삼호교남교차로에서 신복로터리 쪽으로부터 다운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위 및 아래가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