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6. 15:5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현대 그렌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강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6:1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내가 왜 해야 하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15:55경 전남 강진군 G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