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01: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로부터 ‘심야 시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에서 약 3m 떨어진 노상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경찰에 현장에 출동한 이후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걸리면 죽는다. 까불지마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