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여성종업원 E를 고용하고 손님 1명당 서비스시간에 따라 12만 원 또는 25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 또는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