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직원이 독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C’ 독일 치약 구입이 가능하다. 내가 50%의 대금을 지불할테니 나머지 50%의 돈을 주면 ‘C’ 치약을 수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6. 1.경 피고인 스스로 C 치약을 수입해 보려고 하였으나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판매 대행업체에 지불해야 위 치약을 수입할 수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역시 450만 원의 계약금만을 넣어둔 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필리핀 여행사업과 태국에서 김과자 수입하는 사업이 모두 어려워지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되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50%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치약 대금을 받아 자금난에 빠진 위 여행사업과 김과자 수입사업에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독일 치약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8.경까지 합계 28,1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