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피해자 주식회사 리버의 직원 F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1,350만 원을 주면,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된 압류가 해제되도록 조치할 의사가 없었고, 그 매매대금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차량매매대금 명목의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