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3:55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25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5:4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한 다음,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