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F과 함께 250만 원을 마련하여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그램을 매수하고, 이 중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0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주점 10호실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8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 14:10경 부산 동구 L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약 6.03그램을 소형 비닐지퍼백 9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서류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