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대전 서구 괴정로 123에 있는 주식회사 우창산업유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에서 하수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투입되어야 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도급회사로부터 2014. 1. 31.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하므로 1주일에서 10일만 잠시 사용하고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위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그동안 연체되었던 자재비, 노무비를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