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중구 M빌딩 소재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선이자를 주면 7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거액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1. 7. 29. 피고인의 처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5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