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5. 03:50경 부산 중구 C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주점”[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 운영]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계산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나쁜 년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5개(시가 미상)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고의로 술잔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부주의하여 테이블에 몸이 부딪혀 술잔이 떨어지면서 깨지게 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하 ‘G’라고 한다), 경장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이 나쁜 놈들이네, 좆같은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고, 이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자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타고 부평파출소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G 개새끼,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인다! 네 가족도 조심해라!”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부평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G에게 ‘너 개새끼 죽인다.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 네하고 네 자식하고 천벌을 받는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컵에 담겨 있는 물을 G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