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8: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상을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반대편 도로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우측도로 2차로로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앞바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