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5:16경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76 시범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요구한데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해 팔을 집어넣어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112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아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