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55] 1.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카페 W 게시판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7. 11. 20. 피고인 명의의 Y협은행 계좌로 363,000원을, 2017. 11. 21. 같은 명목으로 132,000원을, 2017. 11. 22. 500,000원을, 2017. 12. 4. 23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62] 2.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카페 W 게시판에 아동용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89] 3. 피고인은 2017.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카페 W 게시판에 세계문학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세계문학 아동도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동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친할머니 AM 명의의 Y협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30] 7. 피고인은 2018. 4. 8.경 인터넷 사이트 V 카페 W 에 ‘AN인쇄본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중고책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중고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 AI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8고단3031] 8.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 W에 “열려라 지식문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책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환불을 요청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책을 구매한 AR에게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R 명의 계좌(AS)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13] 9. 도서 구매대금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 W에 “유아용 도서인 돌잡이패키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M 명의의 Y협은행 계좌(계좌번호:AU)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공소장에는 순번 80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일시가 2018. 4.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8. 3. 17.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10. 도서 환불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 W에 “유아용 도서인 자연이랑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1경 피고인이 도서 환불금 채무 260,000원을 부담하고 있던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AY)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26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60] 11.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 W에 “유아용 도서인 전집 꽃할망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M 명의의 Y협은행 계좌(AU)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25] 12.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불상지에서, V 카페 W 게시판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아동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동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증권 계좌(계좌번호 : BB)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73] 13. 피고인은 2018.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V 카페 W’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동도서 ‘자연이랑’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문자메시지로 “24만 원을 입금하면 위 전집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14. 피고인은 2018.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V 카페 W’ 게시판에 접속하여 “BE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문자메시지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