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2세)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우측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수부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