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석리 쪽에서 고양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의 길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79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9. 06:15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