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8:17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달천동 방향에서 동천서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하며 끼어들자 급하게 제동장치를 밟고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해자가 신상안교에서 동천서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 바깥으로 왼손을 뻗어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욕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우회전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서 피해자가 본 차선에 진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합류차선으로 밀어붙이고, 이어 피해자가 2차로에 합류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자 2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가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차 세워!”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