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D고’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