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2:19경 부산 북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보라”며 머리로 D의 코를 들이 받고 양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고, 양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잡아 밀고 당겨서 E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