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4:38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B건물 A동 3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 ‘D’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E의 캡쳐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욕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 아래에 “이거 완전 개씨발또라이 미친년이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