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회원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니가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50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오면 위 차량을 팔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차량을 교부받아 대포차로 팔더라도 180만 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대금의 일부만 피해자에게 주고 대부분의 금원은 피고인이 취득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500만 원에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