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5:3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잠겨 있는 그곳 현관문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 5층에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