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5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의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도박사이트 화면에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2장 또는 3장으로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숫자의 합이 9에 가깝게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의 바카라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9.경까지 총 668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19억 5,944만 9,007원 상당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