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3: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의 ‘D’ 앞에서,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E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래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