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672』 피고인은 2016. 2. 29. 00:1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6고단29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6. 5. 1. 23:4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3km지점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