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있는 명리교차로를 창녕 방향에서 도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눈이 쌓여 있는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살펴 조향장치를 적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