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일을 하여 새벽시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위 연습장에 있는 골프채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31. 03:30경 위 연습장 앞에 이르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침입한 후 연습장 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골프클럽 3세트 등을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