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거를 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되어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싱크대의 테두리를 10여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청소기를 바닥에 수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