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싸우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과 순경인 피해자 E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상체를 각 수회 밀치고, 그곳을 지켜보던 수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개새끼들아. 좆같은 짭새 새끼들아. 꺼져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