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당선 C역 지하상가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C 역무팀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21세)이 “댁에 가서 주무세요”라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나 집 없어, 나 약 올리는 거냐”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위 D의 왼 목덜미 부위를 움켜잡고 10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재난 안전 지원 업무 등 공공시설의 질서를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