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노래방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날부터 피해자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이전될 때까지 위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4. 5. 21.부터 2014. 6. 10.까지 노래방에서 발생한 카드매출 수익금 2,104,320원을 피고인의 딸 F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보관하던 중 2014. 6. 4. 16:21경 이를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