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8: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5 도시개발아파트 106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신용불량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세한탄하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화풀이로 아파트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3세) 소유의 D 로체 승용차 보닛 부위를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두세 번 세게 내리찍어 그 부위가 움푹 찍혀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61,8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