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5.경 B과 혼인하였으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1. 4.경 B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2012. 2. 21.경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 중 B을 회유하여 소를 취하시키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을 상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B이 2009. 9. 4.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가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우장산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4.경 출산비용 등 생활비를 요구하는 B에게 위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