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저녁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친구 C, C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도록 한 후 피고인과 C은 거실에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4. 8. 10. 03:45경 안방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