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순환로에 있는 거두교 노상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여)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94,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