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경 부산 영도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워록’ 대화창에 다른 게임 사용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를 설정한 상태에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E를 상대로, “D아 나이먹고 안 쪽팔려  그걸로 날 또 협박해서 두 번째 고소까지 했고요. 지금도 허위사실 유포해서, 남의 부모님한테 성드립(성적으로 욕을 하였다는 취지)쳐놓고, 그걸로 고소당한게 억울해 ”라고 기재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