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 피해자의 일행인 E, F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F와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과 F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깔며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