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9.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풍선 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 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목을 세게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0. 01:31경 여수시 하멜로 2, 여수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파 사이에 주취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철제봉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위 철제봉이 소파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