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7. 03: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울산동구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42세)이 관리하는 C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96,891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03:35경 위 홈플러스 울산동구점 앞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 F(35세)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면서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