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6. 1. 1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에 있는 ‘E 클럽’ 앞 계단에서 피해자 F(19세)와 그 일행인 G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함께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빌딩 1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으며, C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외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