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2:3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아래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차량용 키 모형의 카메라를 넣은 다음 치마 속 허벅지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