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게임방에서 고서적을 분실하였고, 위 게임방 주인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의 협조가 있어야 보여줄 수 있다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18. 2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자신이 분실한 고서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경위 E로부터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무시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8. 20:55경 재차 위 D지구대를 찾아가 경장 F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칼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강도가 됩니까  제가 칼을 손에 쥐고 있으면 강도입니까 ”라고 말하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흥분을 가라 앉히고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그와 함께 위 D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 화단에서 다시 경장 F에게 “내가 칼을 손에 들고 있어도 강도냐  나는 교도소를 가고 싶다. 보내도.”라고 말하고, 이어 위 D지구대 옆 중국음식점 앞길에 세워져 있는 홍보용 쇠깃대를 가리키며 “저 깃대로 경찰차를 부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갑자기 그 쇠깃대를 집어든 후 위 지구대 앞에 주차된 순찰차를 내리치려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다니면 내가 강도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을 꺼내어 던지고, 이를 다시 주워 그곳에 있는 안내용 책상에 내리 꽂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