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6:0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B 부근에 도착한 후 요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를 받자, 위 D에게 “개새끼!, 좆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