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02:30경부터 03: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니가 씨름을 하면 나를 이겨야 천하장사지”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03:10경 전항 기재 음식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새끼들 가짜 경찰들이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위 G의 급소와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