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저녁에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16세, 여), E(16세, 여)과 휴대전화(F)로 연락을 하여 2대 1로 성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6만원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