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뒷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