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권에 각종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등 채무 합계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직장에까지 채무변제 독촉사실이 알려져 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 삼부빌딩 1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7. 5. 25.까지 총 48개월 동안 매월 25. 원리금 합계 660,913원씩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