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3:57경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