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산3호터널 방면에서 녹사평 지하차도 방향으로 약 5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에 있는 중앙선에 부설된 안전지대에서 피해자 F(25세)이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적절히 감속하는 등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7. 7. 31. 17:19경 저산소성 대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