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23:1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와 시비하던 중 ‘택시 손님이 만취해서 목적지를 안 알려 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0세)이 차량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이 어딘지 묻자, “이 개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차량 문을 열고 나온 뒤,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9세)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칼로 배를 갈라 버린다, 이 병신들아”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택시 기사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