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마트를 포함한 D리조트의 운영자로 위 리조트의 전 소유주인 E과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D리조트 옆 C마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인 피해자 F가 위 E과의 명도소송에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C마트에서 피해자가 여름 장사를 하기 위해 담배 및 과자, 술 등의 물품을 위 마트 안에 비치하고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 마트로 유입되는 전기선을 끊고 위 마트 출입문 및 전기단자함을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자물쇠로 잠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