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골프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5:20경 화성시 발안읍 소재 안녕ic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5 태장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