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국제렉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중앙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대리에 있는 율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고, 위 율대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 쪽에서 통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렉커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