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 9. 02:0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139번길에 있는 “조선칼국수” 앞길을 명륜로 방면에서 동래역 4번 출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