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천로 244에 있는 구 오산대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잠시 정차하다가 오산시민회관 방향에서 오산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곳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 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 816-1에 있는 남촌대교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남촌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성명불상자 운전의 번호불상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승용차의 동태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승용차를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