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업에서 노조위원장의 직책으로 5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복지를 위하여 마련한 조합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회사 노조원들로부터 매월 각각 2만 원 가량의 조합비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2. 20. 600만원, 2016. 2. 29. 300만원 2016. 3. 14. 500만원,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