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거산리 소창길 81 앞길을 거산리에서 초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두웠고 도로 폭이 좁은 커브길이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거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전면을 무쏘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3. 21. 06: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에 있는 중앙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리 소창길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