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41] 피고인은 2018. 2. 3. 04:20경 목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그만 계산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