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4:10경 대전 중구 목중로 9에 있는 튼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 773에 있는 오룡역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제보가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