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4:07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D」에 접속한 다음, ‘파렴치한 전남 화순군 E 문중에 고함’이라는 제목하에, “ 실상은 말은 안해도 화순군 F 문중에 많은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출계 양자손 G는 저희 어머니 살아서 하신 말씀이 G 부모님께서 F에 주막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 H(피고인의 족보상 이름)이 증조모님 밭 두마지기를 시집올 때 가마체에 갖고 오셨는데 G가 친가인 너희 아버지께 막걸리 두되를 주고 뺏어갔다. 하고 생전에 하시었습니다. 지금은 3년전에 돌아가셨지만 오늘도 전남 화순군 F 고향에 들려서 애기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쉬쉬합니다 G와 I는 J씨를 K씨로 바꾸는데 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K 문중의 대표를 표방한 비열한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다. H 가계도의 혈통을 부정한 똑똑한 K를 두 대표자는 더 이상 왜 숨는가. 그들의 주장대로 나는 L씨 1세조가 되리라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 같은달 21.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다음카페에 접속한 다음 ‘공개질의서 J씨에서 K씨로 분관을 추진하는 G 및 회장 I에게’라는 제목하에, “몇날을 생각해 봐도 G가 추진중인 K씨로 자기들끼리 분관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각에는 G와 I 2인은 문중에 협조도 않은 비협조자들로 자기들 낯이 없으니 J씨를 K씨로 바꾼다고 수차에 걸쳐서 공언한 말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저희 조부님과 그 손자인 H을 타킷으로 삼은 교활한 책동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막걸리 두되를 주고 밭 두마지기를 빼앗아 가거나 J씨에서 K씨로 분관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2014. 4. 19. D 정기총회 당시 ‘피고인이 돈을 주고 J씨 아닌 3명을 부당하게 족보에 올렸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응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밭을 빼앗아 갔고 본관을 바꾸려는 책동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