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99번길 22에 있는 롯데마트첨단점 사거리 교차로를 양산동 방향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로의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근접한 상태로 좁게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1,874,88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