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B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경 B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위 차용증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자, 2019. 1.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고소인 명의로 된 5,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다음 그 차용증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