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9: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타이어를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위 업소에서 수리할 수 없는 타이어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른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너 죽을래,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