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3:21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다시 식탁을 뒤집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어렵게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식탁이 파손되게 하고 위 식탁에 붙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저통이 분리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