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고,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5. 6. 23. 11:00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D에게 강압, 협박, 애원 등으로 대표회장 직인을 찍어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전 임차인 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가 주변 분들과 전 대표들에게 명분과 체면을 세워야 한다며 강압과 협박과 애원으로 어쩔 수 없이 직인을 도용하게 되었음을 사실확인합니다.’는 내용으로 D 명의로 ‘대표회장직인도용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사실확인서를 복사하여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