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5:35경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의 모 C의 주거지에서 TV 등 가재도구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들아, 잡아넣어라, 학교 보내라,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