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9:54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로 199-12에 있는 한양연립 C동 앞 주차공간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쪽 뒷문 및 뒤휀다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열쇠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