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76』 피고인은 2017. 3. 9. 14:04경 대전 서구 청사로 5, 하나로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겨, 위 사이드 미러의 방향지시등을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6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298』 피고인은 2017. 3. 12. 1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0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그러지 않으면 경범스티커를 발부하겠다,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술값은 네가 내라, 공무원이 뭐하는 거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이 싸가지가 없다, 우리 삼촌이 나오면 네 눈깔을 파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아 모가지를 떼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085』 피고인은 2017. 5. 4. 09:2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현관 출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리베로 화물차에 다가가, 위 화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사이드미러의 유리를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9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