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소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물건도 넣어야 하고 또 남편 사업자금과 물건 신용카드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달라. 부산과 사천에 아파트가 2채 있고 E은행의 정기예탁금 2억 5,000만원의 만기가 2017. 7. 하순경 돌아오니 그때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부산과 사천에 시가 합계 5억 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은행권에 합계 약 5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다수의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운영의 ‘C’ 및 ‘F’의 적자 운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돈조차 부족하였고, E은행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정기예탁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6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