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29. 04: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남중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잠이 든 척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