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같이 2012. 1. 18.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