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포시장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우측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22:15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