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C 공사’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로 전화하여 E에게 “패딩점퍼 1,000개를 생산해 주면 대금 1,800만 원 중 우선 선금으로 6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은 패딩점퍼 받는 곳에서 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패딩점퍼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패딩점퍼 1,000벌을 납품받은 후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