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남편 E와 남편의 친구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계속 전화를 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C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E가 그 곳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5. 6. 26. 23:45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경찰관들의 제지에 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위 E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를 내며 위 G을 밀치고, 위 G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