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4.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포항시 북구 B파출소에서 술이 취하여 이유 없이 근무중인 경찰관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개새끼야, 십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너희들 한번 죽어 볼래, 개새끼야 나이 많으면 죽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