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8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D 사장 E과 고향친구이다. D이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는 공사를 할 때 토사 실수요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가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장 E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토사 실수요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피해자가 D 협력업체 자격으로 골재채취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송금 받은 금원도 모두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본부장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골재채취업이 가능하도록 F 임원 접대비, 경비, 선물비 등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또는 G 명의 불상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광양시 I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창호공사 수주를 약속받거나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시공사와 시행사 간 다시 협상이 재개되었다. 광양시 I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창호공사 수주를 약속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당진의 제철소 부지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철소 부지 아스팔트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8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충주시 K에 있는 L당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D의 광양 아파트 설계도면이다. 내가 D에 아는 사람이 많으므로 당신이 조형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주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D의 광양 아파트 건설현장의 조형물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1.경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1.경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6,190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M에 시공하는 N 아파트 32평에 대해 분양가보다 30퍼센트 적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경 아파트 대금 명목의 3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780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부터미널에 상가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을 싸게 하여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입점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점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9.경까지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상가입점권 확보와 관련한 김밥집이나 편의점 보증금, 접대비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합계 4,996만 원을 현금 또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