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2:00경 서울 중랑구 C주택 4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그 계단 난간에 묶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그 계단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다가 그 자전거로 인해 난간을 잡을 수 없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를 잡고 오르곤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난간에 묶여있는 자전거의 시가미상의 자물쇠 줄을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