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15: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남성용 상의 점퍼 등 의류 250여벌 등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태도와 E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과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