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1:55경 웹툰 작가인 피해자 B(여, 27세)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를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연재하는 웹툰 ‘D’의 제103화 댓글 게시란에 “이 작가는 인성 쓰레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