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9: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택시 뒷좌석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신입사원인 피해자 C(여, 37세)와 함께 승차하여 귀가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1-2회 눕혀 목덜미를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