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3: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잠에서 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성수설을 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2014. 1. 25. 00:29경부터 00:59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