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순대국을 취식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