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3. 4. 19. 및 2013. 7. 17. 각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단2599]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AP 콘서트 티켓을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AP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603] 피고인은 2013. 2. 20.경 네이버 AQ에서 피해자 AR가 ‘코베아 텐트 풀세트’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베아 텐트 풀세트를 7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텐트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 대금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2. 23.경 같은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0,00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