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에서 2004년식 SM520V D 차량을 1,170만 원에 매수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대출하고, 36개월간 매월 1일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금리 연 29.5%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차량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5. 4.경 위 대출금채권은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준 후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