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한 바 있는 사람으로, 2017. 9. 1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자어음 20억 원어치를 발행하여 주면, 10억 원에 대하여는 어음을 할인해서 두시간 내에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억 원은 내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하고 2018. 1. 12.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급한 물품대금 지급 등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음을 수수하려 한 것일 뿐, 어음을 할인하여 줄 곳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어음을 할인하여 10억 원을 교부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2,000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어음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전자어음 5억 원짜리 4건 합계 20억 원 상당을 위 B 법인 F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