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이 피고인의 머리 옆에 바위가 있는 등 위험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부축하여 보도 안쪽 계단에 앉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어깨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