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택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6:0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30세, 남)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노래방 업주 E, 그 남편 F가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니미 씨발 개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