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골목길에서 서초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야간에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하거나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 및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