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6:1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파출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