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LG전자 가전제품의 특판 대리점을 경영한 사람이다. [2012고단3687]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PDP TV 2대를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52만 원을 입금하면 LG PDP TV 2대를 1주일 이내에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TV를 납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테니 4,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3, 4일 후에 4,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물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528]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트롬 세탁기 14대(1대 가격 369,000원), 중형 냉장고 14대(1대 가격 234,000원), 벽걸이형 에어컨 14대(1대 가격 279,000원)에 대한 대금 합계 12,348,000원 송금해 주면 피해자가 지정한 서울 동대문구 G빌딩 2층으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전자제품들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신한은행 D 명의 계좌로 12,3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059] 3.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4층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LG전자 특판대리점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대리점실적이 우수하여 꾸준히 LG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다, 내가 45인치 PDP TV 30대를 싸게 납품해 줄 테니 그 대금으로 17,70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누적된 약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약 2달 전 거래처 K로부터 TV를 구입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대금 약 16,000,000원을 지불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TV대금을 받더라도 TV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50인치 PDP TV 10대도 싸게 납품하여 주겠다, 그 대금으로 8,60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누적된 약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유통상가로부터 TV를 구입하여 모텔에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TV를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TV대금을 받더라도 TV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3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거래해 오던 피해자 M에게 2012. 6. 7.경 전화로 “내가 매형과 같이 LG가전제품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TV대금 11,130,000원을 지불하면 2012. 6. 19.까지 LG LCD TV 21대(1대 가격 53만 원)를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모텔로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누적된 약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P이라는 회사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약 30개(700만 원 상당) 및 다른 가전제품을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TV대금을 받더라도 TV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1,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3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753] 5. 피해자 R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가 임대 사업을 하려는 건물에 세탁기 25대, 냉장고 25대, 에어컨 26대를 합계 24,264,000원에 납품하여 주겠다, 해가 바뀌면 가전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니 선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5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기존에 구입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264,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2012. 6. 1.까지 강원 철원군 T에 있는 U호텔에 LG전자 벽걸이 TV를 1대당 60만원으로 총 20대를 납품할 테니 선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기존에 구입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6.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2. 5. 28.경 위 계좌로 900만 원을, 2012. 5. 29.경 위 계좌로 1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806] 7. 피해자 V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LG전자의 세금계산서가 8,000만 원 상당이 남게 되었는데 가전제품을 공급해 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으니 돈이 오고간 은행거래내역 등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입금시켜 준 돈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위 돈을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837] 8. 피해자 Y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Y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텔레비전을 납품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2012. 5. 1.까지 어학원에 72인치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텔레비전 구입이 아닌 Z, AA 등 다른 업체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기일까지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12. 4. 18. 경 6,000,000원, 2012. 4. 19.경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2. 2. 13.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모텔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이번에 우리 매제가 모텔 개업을 준비 중인데 텔레비전 9대, 소형냉장고 30대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마침 대형 납품 건이 있다, 제품 대금을 입금시켜주면 위 대형 납품 건에 텔레비전과 소형냉장고를 끼워서 저렴하게 공급받은 뒤 이틀 후에 모텔에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 업체와 납품 수주 경쟁을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대형 납품 건을 수주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납품 건에 필요한 비용 지급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모텔에 가전제품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D 명의 계좌로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8,9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220] 10.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2. 1.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LG전자 주식회사 본사로부터 TV를 구매해서 거래처에 공급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은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그 대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챙길 수 있는데, TV를 구매할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2012. 2. 8.까지 갚되 차용금을 갚을 때 차용금의 10~15%를 이자로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1. 11.경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4명의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 채무가 800만 원, 물품대금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전에 공급받았던 에어컨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363] 11. 피해자 AF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LG전자 본사로부터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자제품을 판매가격의 50%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다, 이를 구입할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품을 구입 후 재판매하여 1개월 내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자제품을 구입,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50] 12. 피해자 AG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TV를 저렴하게 대량 구입하여 판매하고,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20~25% 상당의 이익금을 일주일 내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자제품을 구입ㆍ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578] 13. 피해자 AH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원룸 건물의 임대사업자인 피해자 AH의 대리인 AJ에게 “건물 내 설치할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 준공시점에 전자제품을 정상 공급받으려면 미리 계약금 형식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위 돈을 송금하면 LG전자에 제품 공급에 따른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6. 8.경 다시 AJ에게 “LG전자에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LG전자에서 제품공급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건물에 설치할 가전제품을 판매 및 설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5.경 1,000만 원, 같은 해 6. 8.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