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1. 1.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에 있는 두류공원 수영장 앞 삼거리를 야외수영장 쪽에서 실내수영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U자형 볼라드’를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수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