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06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의류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안교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용봉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