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구급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8. 23:3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앞 염곡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과천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인대 및 오구쇄골 인대의 파열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C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