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9. 01: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집에 가라마라, 뭔 상관인데, 이 씨발놈이, 시발새끼가”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1: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순찰차 운전석 뒷바퀴를 걷어차고, 이에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하차하여 제지하자 몸으로 위 F의 상체를 밀고,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