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영천시 B 소재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8명 및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수갑 풀어라 임마,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나는 널 꼭 죽일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너만을 칼로 푹 찔러 죽인다, 경찰 개새끼들 다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