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3:1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가 피해자 C(56세) 운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요금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너 같은 거지새끼는 다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