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계주 포함 21명이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씩 곗돈을 불입하고 순번을 정해 계원 1명이 매월 2,000만 원을 수령하는 순번계의 곗돈 수령 순위 13번으로 가입하고, 각 50만 원씩 각출하여 매월 100만 원의 곗돈을 계주에게 불입하기로 한 후 2011. 4. 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곗돈 50만 원씩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 곗돈으로 합계 3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계주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