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2:3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하는데, 고객의 이사잔금에 문제가 생겼다. 이사 갈 사람은 짐을 빼서 기다리고 이사 올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온다. 3,000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오후 5시에 이사 올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오늘 바로 3,05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부로서 수입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 일뿐 오후 5시에 이사를 올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후 5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