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9. 4.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에서 피해자 B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람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51,774,972원을 보관하던 중 2019. 6. 25. 7,000,000원 공소사실의 7,000,000만 원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C)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1,757,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