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화성시 반월동 101-2에 있는 동탄남부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