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욕설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