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8: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으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