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1. 20:11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708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서 모바일뱅킹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E이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오피스텔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E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방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2. 23: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3.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9. 22:29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위 E이 알려준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역 부근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E이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23. 03:00경 위 C오피스텔 708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의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