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증권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오른쪽 상체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