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가락로 310-36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