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유흥주점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22:20경 위 유흥주점 3호실에서 C 등 손님 4명과 D 등 유흥접객원 4명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C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B 유흥주점 5호실에 가서 위 C와 서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