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1: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C에서, 음주운전으로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을 하던 중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D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나보다 나이 많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