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12. 21:12경 해당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음이 없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 현대벤처빌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적발장소인 같은구 같은동 수서1단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m가량을 B 로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행위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