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0:15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603호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C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장 D이 C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자 위 D에게 “씹할 놈들아, 엄마를 어디에 데려가느냐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D이 “어머니가 삽교읍에 가고 싶다고 하여 데려다 주려고 한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