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크릴새우 제주총판매점인 ‘C’의 영업부장으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식당에서 E로부터 크릴새우 대금 588,000원을 수금하여 위 C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제주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00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