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6:4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 ‘C게임랜드’ 내에서 자신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영업시간이 마감된 게임장안에서 종업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락기를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