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F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까라 씨발, 아들뻘인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02:00경 안성시 G에 있는 안성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F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맘대로 해라, 아들뻘인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좆까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