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 B 소유 C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3. 10. 30. 10: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로 6길 유진꿈그린 앞길을, 웅창마트 쪽에서 관음사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걸어가는 보행자를 근접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44세)의 우측 팔을 위 차량 좌측 백미러로 접촉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 및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