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택시요금 7,1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갈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