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3:2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편의점 직원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