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창문여고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