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15경 정읍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사건 접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이런 개새끼들 봐라, 병신 같은 새끼들이 육갑하고 있네, 이 개새끼들아 보지 같은 자식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들아, 씨팔놈아, 개보지 같은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