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9:15경 시흥시 B.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같이 술을 사오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거지 인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키스하고, 위 주거지 내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