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2. 00:00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지리에 있는 웅지세무대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