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청룡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