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4:30경 광명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는 놓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난 나머지 위 집의 작은 방 출입문(가로 83cm, 세로 190cm)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부서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관리하는 위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