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9:00경 서울 구로구 D빌라 주차장에서, 주점 아르바이트생 동료인 피해자 E(여, 20세)이 의식은 있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