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추부염좌' 등의 증상으로 허위입원을 한 후,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시부모님 산소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는 것과 차량운행중 보행인과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목 및 허리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2011. 7.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18일간 C 소재 D병원에, 7. 6.경부터 같은 달 30.경가지 25일간 D병원 및 E병원에 '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허위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8. 1.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삼성생명 고객프라자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삼성화재로부터 2,742,09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 보험사로부터 도합 5,858,09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