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국에서 멍게를 수입한 후, 그 멍게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것이며,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주식회사 F 명의 재산을 전부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피고인 경영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멍게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위 회사 명의 재산은 이미 다른 채무자인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