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6:40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위 센터 방면에서 영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6세)의 엉덩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