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4. 22.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C 신용관리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채권자 D로부터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1억 원에 대하여 채권 추심 의뢰를 받고, 같은 해 12. 22.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채무자 E으로부터 2,740만 원을 수금하여 이 중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200만 원은 채권자 D에게 송금하여 나머지 9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