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202호에서, 물건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씹할 누고, 여기 왜 왔냐, 뭐가 문제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손으로 위 E의 우측 팔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