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달 11. 21:3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수면실 6개, 탕방 3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11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2014. 3. 11. 01:1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위 업소 탕방 3호실에서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