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9. 18:00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C역 옆 골목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D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로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려다 실패하자 위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입에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0. 12:40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23그램을 검정색 가방에 넣은 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