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17:4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역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고 하자 이를 두고 시비하던 중, 약 20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놈이구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미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