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4: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남선로60번길 19 금강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수침로 89 웰빙노래연습장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