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그곳 실장인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동생이 경찰서 형사과장이고 친척이 검사다, 니네 가게 문 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 세면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네 보지는 맛도 없게 생겼다 씨발년아, 니네 죽일 수도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영업정지 6개월 시켜줄게”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