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서초동 서초구 소재 D 객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 친구가 근무하는 전주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당한지 여부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등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D 객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