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7. 17:4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4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2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05: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후배인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H가 2013. 7. 31. 새벽 무렵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위 G로 필로폰을 보내오자, 동거녀 I으로 하여금 2013. 7. 31. 05:00경 위 수화물을 수령하여 시흥시 J에 있는 위 I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통해 필로폰 약 0.68그램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