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 E, F은 1999. 3. 15. 사망한 망 G의 자녀들이고, 피해자 H은 망 G의 처로서 각 망 G의 상속인들이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청원군으로부터 망 G의 상속재산인 충북 청원군 I 답 891제곱미터 등 7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71,674,900원을 수령하였고, 그중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57,299,750원에서 피고인의 상속분 8,815,346원을 공제한 48,484,403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4.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피해자 D에게 3차례에 걸쳐 3,500,000원을, 같은 해 9. 8.경 피해자 F에게 3,500,000원을, 같은 해 9. 9.경 피해자 C에게 3,500,000원을, 같은 해 3. 19.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피해자 E에게 5차례에 걸쳐 3,600,000원을 각 송금하고, 남은 34,484,403원을 같은 일시경 서울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