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 전자장비 및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F(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H(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E, G에게 위 선박들에 설치할 전자통신기기, 레이더를 공급하면서 E, G을 알게 되었다. 1. E의 사기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E로부터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대출금액은 선박 건조가액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선박 건조가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지점을 속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전자통신기기 공급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D 사무실에서 F의 전자통신기기 공급가액이 6,904만 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이 1억 1,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E에게 작성ㆍ교부하여 E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허위 견적서대로 선박건조비용이 소요되었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선박 건조자금 대출금 6억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G의 사기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G로부터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대출금액은 선박 건조가액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선박 건조가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구룡포수협 J지점을 속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레이더 공급가액을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5.경 여수시 봉산동 부근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H의 레이다 기기 공급가액이 3,000만 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이 5,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G에게 작성ㆍ교부하여 G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허위 견적서대로 선박 건조비용이 소요되었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선박 건조자금 대출금 6억 7,00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