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곶지구대 쪽에서 연세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순찰차가 신호대기 위해 일시정지 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