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3:4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대변을 보던 중,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길에 잠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잡아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눕고, 약 20분간 주차된 순찰차 앞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