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6. 오전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C빌라의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인근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손님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덧붙여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차장 기둥에 “대자보, D주점 사장 E 피해자를 가리킨다. (일명 F)과 종업원 G는 손님들의 사적인 애기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진실에 거짓을 붙여 떠벌리고 다님, 앞으로 드나드는데 알아서들 하시오”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추문에 휩싸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기둥에 “알림, D 포차 사장 E(일명 F)과 종업원 G는 선량한 안골 주민 A 추문에 휩싸이게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새벽 2시~4시 사이에 양아 ”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15.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손님의 사생활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고성방가를 일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기둥에 “알림, D 포차 사장 E(일명 F)과 종업원 G는 포차를 운영하며 손님의 사생활을 추문으로 떠벌려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만들어 떠들고 다님은 물론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이에 그 못된 입을  ”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6.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새벽에 고성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기둥에 “본인 A은 추문에 분개하며 D의 이 동네 추방을 선도하고자 하며 새벽 고성방가의 원인균도 D 사장임을 만천하에 고하는바, 익히 알고 드나들기를 알립니다. 대자보 A”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8.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손님들의 사생활을 부풀려 소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기둥에 “알림, D 사장(일명: F) E와 종업원 G는 가맥집서 들은 손님의 사생활을 뻥 튀겨서 주위에 소문을 냄은 물론 거짓을 진실인양 포장해서 선량한 안골 주민 A을 모함하고 이에  ”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2. 오전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는 제1항 기재 건물 401호 창문 아래 벽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장 이혼을 하지 않았고 D 주점의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발문, H 노래방 1층 D 포차 사장 E(일명 F)은 남편과 위장 이혼 후 전주시 기초 생활 수급비를 받았고 포차를 G(종업원) 이름으로 계약하고 이 동네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매 동네 추방을  ”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