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0: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양주경찰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의 후면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00:57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복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