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3: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2길 9-30 대조공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9세)에게 “오토바이랑 같이 너 부서질래!”, “경찰에 신고하면 오토바이를 부수겠다!”라고 협박을 한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에 피해자를 태우고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가던 중,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일주일만 빌려줘라! 아니면 아예 오토바이를 그냥 갖겠다!”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킴코 GP 125 이륜자동차 1대를 받아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