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고단5127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2. 1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서 만나게 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0: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고단5295 피고인은 2016. 10. 18. 16:25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모텔 6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나게 된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6고단5606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13:37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서 만나게 된 O으로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2017고단2050 피고인은 2017. 3. 22. 15:4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호텔 4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나게 된 R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