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49세)에게 “씨발놈, 사기꾼, 도둑놈 같은 새끼야, 전라도 사투리만 들어도 나는 기분이 나빠”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