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2:40경 울산 동구 B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에 그곳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울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D, 순경 E 등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인 위 빌라 303호로 들어간 다음 “아이고, 나는 베란다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른 뒤 물바가지에 물을 담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 건물 밖으로 쏟아 부어 위 경찰관들에게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