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7: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송림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