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경기도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들이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하냐, 야 이 사기꾼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산으로 책상 위를 수회 내려치고, 양산을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