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D 컨테이너 공장에서, 그곳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임시로 사용하다가 퇴거를 하면서, 공장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콤프레샤 1대 시가 350만원 상당, 다운도란스 1대 시가 500만원 상당, CCTV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