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캐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와 피해자 소유인 D 포르쉐 911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4,517,600원(총 납부 예정액 : 200,000,000원), 리스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담보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까지 리스료 합계 108,422,400원을 지급한 이후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9. 13.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상의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