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민박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같은 민박집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23세)이 그만 하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나 방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방금 뭐라고 했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 앞 1m 정도까지 달려가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