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5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B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B 2번 룸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왜 119구급대원이 빨리 오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게 중요하지 왜 119구급대원을 안 데리고 오냐”라고 화를 내며,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동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