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자이고, 피해자는 'C'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와 손님과의 사이를 오해하여 화가나 업소 내에 있던 테이블(시가 10만원 상당)을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