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8:0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대명장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져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9. 09:54 동해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