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7: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눈을 깔아라.”, “눈을 파버리겠다.”, “죽이겠다.”, “패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