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 06: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 주차장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약 33cm, 지름 약 12cm)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