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00경 서울 송파구 C 201호에서 ‘D’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E이 성관계가 끝난 후 밥을 사주지 않자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6. 26. 00:4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소재 경찰병원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E이 2016. 6. 25. 22:00경 서울 송파구 F역 부근 E의 집에서 스킨십을 거부하는 자신의 몸을 만지고 억지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