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7.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재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위 회사가 연예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상 현금입출금이 잦고, 입출금의 증빙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미지급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한 다음,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작가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99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금 168,194,3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