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377』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수금,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7. 1.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E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7.5%의 금리로 6,000만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27경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000만원, 같은 날 14:03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99만원, 같은 날 14:39경 H 명의 우체국행 계좌(I)로 601만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2-1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 두고 있던 H를 만나 H로부터 601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2,56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7221』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수금,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8.경 피해자 K(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죄 혐의를 확인해야 하니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3,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8. 평택시 관광특구로33에 있는 하나은행 송탄지점 부근 도로에서 위 M로부터 3,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