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경 피해자 C과, 피해자는 폐기물수집을 위한 자동차, 폐기물수집통, 포크레인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건축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13. 9. 2.경 위 동업약정을 합의해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에 제공하였던 폐기물수집통 4개, 시가 합계 538만 원 상당을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15.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세웅환경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덕유환경 주식회사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