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미용실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미용실 인턴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3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고했다. 손을 줘보라”고 하여 이에 손을 내미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