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0:56경 충남 태안군 동평로 42 평천휴먼시아아파트 내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된 이후 재취득한 사실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D 테라칸, E 그랜저, F 리베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21:08~21:44경까지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허공에 입김을 내뿜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