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포천방면에서 D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맞은 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1: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