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23』 피고인은 2017. 1. 9. 18: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카페’에 이르러,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고 갖고 있던 체크카드의 계좌 잔고도 비어 있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동하며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99』 피고인은 2017. 1. 27. 00: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오징어땅콩 안주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10』 피고인은 2017. 3. 10. 00:00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갖고 있던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잔액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과 안주 등 총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