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4:52경 원주시 B 아파트 203동 1-2라인 입구에서, ‘이웃집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03동 302호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D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