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온천을 개발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D로부터 온천 개발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주면 온천개발 관련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대한 담보 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던 중, 2016. 8. 3.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액 5,000만원의 I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보여주면서 ‘온천개발부지의 소유주 I가 D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 1억원에 대해 차용증 2장을 써 주었다, 이를 담보조로 받고 온천개발에 돈을 빌려 주면 3개월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8. 10. 위 H 커피숍에서 D은 피해자들에게 ‘C이 B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지하 1,000미터까지 시추를 하고 한 달 안으로 J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2016. 11. 10.까지 원금과 원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만일 그 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금액 5,000만원의 I 명의의 차용증을 담보로 I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금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I에게 온천개발을 위한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I 명의의 위 차용증은 D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문서이며, 시추공 굴착업체에 공사비 6,000만원을 미지급하여 굴착이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도 그 미지급 공사비도 완불할 수 없어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D로서는 더 이상 온천개발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J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예정되거나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8. 10.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