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5.부터 2011. 10. 12.까지 수회 필로폰을 취급한 범죄사실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체포ㆍ구속되어 2012. 2. 17.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자신을 수사하였던 경사 D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속칭 ‘수사공적’을 쌓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0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경사 D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수사공적을 쌓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감형을 받음과 동시에 경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사 D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저는 2009. 2.경 필로폰 매수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의 수사선상에 올라 수배중이었는데, 2009. 5. 27. 담당 형사가 저를 검거하러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후배 E를 통하여 담당 형사가 사용하는 계좌로 뇌물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1. 8. 초순경 담당 형사에게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주었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2009. 5. 27. E에게 송금한 위 1,000만원이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1. 8.경 경사 D에게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02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마약수사주사보 F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3.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16호 검사실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제보자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저는 2009. 2.~3.경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의 수사선상에 올라 수배중이었고, 당시 마약전과가 많아 검거되면 구속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제 마약사건을 담당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 소속 경사 D이 저를 검거하러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2009. 5. 27. 후배 E를 통하여 경사 D이 사용하는 계좌로 뇌물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1. 8. 초순경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 사무실 앞에서 경사 D이 자신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생색을 내므로 잘 봐달라는 취지로 경사 D에게 10만원권 GS칼텍스 주유상품권 5장을 음료수 통에 넣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