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원접마을 앞 도로를 제일장례식장 방면에서 신면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원접마을 입구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자주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를 뒤 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