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0: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사 E로부터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팔에 리모컨을 던지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