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고단171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0.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피해자 E(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즐겁게 해줄게, 나랑 연애하자, 한번만 대줘.”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08:0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기야, 연애하자, 나 딸딸이 치고 있어, 잘해줄게.”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고단2227 가. 피고인은 2016. 12. 27.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피해자 F(여, 16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G)로 전화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애한번 하자고, 딸딸이 치고 있다, 연애 한번 하면 잘해 줄께, 자기야 연애 한번 하자고 딸딸이 치고 있어, 섹스 한번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3:44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기야 연애 한번 하자. 딸딸이 치고 있다. 집에 혼자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