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일자미상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 F이 에어컨 1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으로 지급한 48만 원을 환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컨 대금을 지불한 F으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에게 에어컨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