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14: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1층 경비실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아버지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에게 “왜 나의 아버지 연락처를 적느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D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