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4. 0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주택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피고인의 집 거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리를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