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6. 22:0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 노상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E 등에게 ‘너희들은 뭐냐, 경찰관이냐, 씹할 새끼들 너희들 나 알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