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진부령 쪽에서 대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인 ‘D가스충전소’ 입간판 1개, 피해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전표지시설물(갈매기표지판) 1개, 피해자 고성군청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교통사고발생위험구간' 표지판 1개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입간판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