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22: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성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밴드 연주자 E, 피해자의 남편 F, G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아르바이트생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과 성교를 했다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