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9: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남자화장실 대변 칸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5.경부터 10. 2.까지 사당역 남자화장실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24명의 남자 피해자들의 등과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