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을 소유하다가, 2012. 11.경 임의경매로 피해자 E, F에게 위 식당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08:0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없이 위 식당 정원으로 침입한 다음, 동행한 G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정원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원형 디딤돌 120개(시가 240만 원 상당)를 캐내게 하고, 이를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