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센터 D부서에서 농촌지도사 7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해자 E(여, 30세)는 위 C센터 공무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3:00경 포천시 연천군 F에 있는 G캠핑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여자 카라반 내 2층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E야 뭐하니, 나가서 놀아야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입술을 비벼대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및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번갈아가며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골반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