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D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관리하던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허락받은 범위 내의 돈을 인출한 후에도 D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서랍에 카드를 넣어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6. 서울 성북구 돈암2동 580의 3에 있는 새마을금고 북악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북악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고, 이외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50,000원, 2012. 5. 7. 100,000원, 2012. 5. 10. 300,000원, 같은 날 600,000원, 2012. 5. 11. 200,000원, 2012. 5. 14. 50,000원, 2012. 5. 15. 100,000원, 2012. 5. 16. 200,000원, 2012. 5. 17. 300,000원, 2012. 5. 19. 200,000원, 2012. 5. 20. 100,000원, 2012. 5. 21. 70,000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3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