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1. 17: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인 F이 그 곳에 있는 운동기구 밑에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은닉해둔 필로폰 약 0.14그램을 가져가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부산 영도구 G아파트 노상에서 위 F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G아파트 105동 7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하순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경 경남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