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2: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주차장과 현관 앞 및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남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더러운 년아, 내 남편 5년이나 붙어먹은 년아, 저쪽에도 고소하고 이쪽에도 또 고소하러 오냐, 나쁜 년아, 내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