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1:2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52세)에게 동두천시 E아파트’를 목적지로 말을 하면서 국도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평생 국도로 다녀라 씨발놈들아”라는 말을 하고 차에서 내려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3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이마로 좌측 안면부를 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