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0:02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중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