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그 임차원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공소장 기재 “2018. 12. 16.”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수정함 03:05경 위 상가건물 밖에서, 피해자 측 용역직원들이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상가건물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일명 ‘오비끼’)을 들고 위 건물의 유리 외벽을 수회 내리쳐 시가 약 3,350,000원 상당의 외벽유리 5장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