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5: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몇 살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양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른쪽 위 팔뚝을 깨물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