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6. 17. 21: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06동 903호 앞에서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소방서 다대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강제로 문을 개방하기 전에 피고인과 거주자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문 열라면 열어야 할 것 아니냐, 며칠 전에 119가 맞아서 죽었다는데, 너 같은 새끼가 맞아 죽었구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 6회 흔들며 문 쪽으로 밀어붙여 머리와 어깨 부분이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119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상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