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41경부터 2019. 5. 15. 07:25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사귈 때 피해자에게 주었던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주기싫음 주지마 그만큼 대가 치러야지’, ‘협박인지 아닌지 두고보면 알겠지’, ‘결혼하고 싶음 보내고 하기싫음보내지마’, ‘음성녹음한거 들으면 뭐라고 하까 ’, ‘그래 니딸에게도~~~’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