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6: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전화를 대신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진열대 위에 있던 양념게장 통을 뒤집어 양념게장이 바닥 및 옆에 있던 간장게장, 낙지젓갈, 청란젓갈, 조개젓갈 그릇으로 떨어져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