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의 C동 동대표 및 감사이다. 피해자 D은 위 B 아파트의 E동, F동 동대표 및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B 아파트 제22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및 방청객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사결과보고서에 ‘F동 대표감사인 D은 불법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공사관련 일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회의록 참조)하고, 공사업체에서 보내온 정상적인 하자대금 청구서에 기재된 공사일자를 허위날짜로 수정,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입니다.’라고 적시하여 B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B 동대표들 및 주민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