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저수지 부근 닭발집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까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