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3. 05:00경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B은 피해자 E(2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가 피해자로부터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