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해운대쪽에 뷔페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예식 손님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