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8.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해운대에 있는 고기집 E 식당 업주의 아들이다. 술값은 일주일 내로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식당 업주의 아들이 아니었고, 평소 술값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여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외상값은 내일 바로 송금해 주겠다. 그러니 일단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