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에 있는 서해고교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오이도 쪽에서 월곶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동요흉, 두개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