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4:00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  호프’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무료 안주로 제공받은 해바라기씨를 먹으면서 껍질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흥분하여 위 ‘  호프’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가 17.5cm 정도 되는 식칼 1개를 구입하여 휴대하고 위 ‘  호프’에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  호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 즈음 위 ‘  호프’ 내부 CCTV를 통해 흉기를 휴대하고 ‘  호프’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공포심을 느껴 출입문을 잠그자, 위 식칼 1개를 휴대하고 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나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