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마산세관 건너편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5. 08: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