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7. 7.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있는 D 경기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장비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0.경 평택시 E에서 F에게 카고크레인 SCS-1015LS를 판매하고 잔금으로 2007. 2. 28. F로부터 7,730,000원을, 동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30,000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3.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3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