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6:15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에 ‘D마트 주인을 찌르고 나도 찌르겠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마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복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