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는 2015. 2. 13.경부터 2015. 6. 9.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47,395,700원 상당의 산업용 로봇을 공급받고도 19,369,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D에 28,026,7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익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G에게 “삼성전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삼성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E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2,000만 원 이상 미지급된 상태였고 주식회사 D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합계가 약 35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어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급여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같은 날 가압류를 해제 받음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28,026,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