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1:05경 서울 구로구 B골목 C호점 ‘D’ 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순찰차를 왜 여기에 세워 놓고 민폐냐, 싸움 잘하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그냥 지나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F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