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2세)이 상의를 탈의하고 엎드린 채 마사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그녀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4회 가량 입술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