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2: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를 향해 침을 뱉고 손으로 E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E의 외근조끼 상의 주머니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