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