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무로 185 앞 도로를 만종삼거리 쪽에서 신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서 때마침 피해자 C(50세)가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9. 16:00 위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