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1:56경 양주시 평화로 1141-11에 있는 한성승마클럽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