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8: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화계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 곧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바로 앞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