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9 앞 차도에 정차한 C 피해자 D(58세) 운전의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게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칸막이가 없었으면 죽었다.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와 버스 손님 등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