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 02:09경 안동시 B 소재 안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과 가요주점 업주 D 사이의 술값 시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D 및 참고인 F가 있는 자리에서 “양아치 새끼들, 그렇게 하니까 전체 경찰관이 욕먹는 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