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평택시 B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성인남성이 아동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인 ‘초딩안에 쌈’이라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4. 8.경까지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인 ‘C', ‘D’ 등 3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