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0: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왼쪽 젖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