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9:30경 여수시 C아파트 203동 앞을 지나가다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피해자 D이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주민 4-5명이 지나가고 있고 위 아파트 주민 E이 청소부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관리사무소를 향하여 “D은 사기꾼, 도둑놈이다. 왜 주민이 현수막을 철거하라는데 안하고 있느냐, 철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