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17:39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C동 앞에 술에 취한 분이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이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권유받자, 화가 나 ‘좆만한 딸딸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