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1: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68 삼양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강북구 소속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C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가위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무원인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