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아들 방을 구해 주어야 하는데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또한 E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G)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