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운행 중인 버스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장 C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는 뭐야, 알아서 갈꺼니까 놔”라고 하며 걸어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다시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머야 이 새끼야, 경찰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머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C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업무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