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2: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1 우리은행 앞 도로 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서울 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이 공무원이냐. 씨발 놈들아. 정권의 개나 되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