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C(54세, 남)은 D 사회봉사집행과장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1층 사회봉사집행과 사무실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사회봉사신고를 하러 찾아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보호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