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보증금 20,223,000원, 월 리스료 1,543,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800만원 상당 B 에쿠스 차량을 리스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