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3:50경 피해자 C 운영의 부산 사하구 D건물 3층 E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 인덕션과 마이크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