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C초교 방면에서 B 정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 횡단보도 내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6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 2, 4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원인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