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02. 08. 22:47경 서울 강남구 B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한 남성분이 길에 주저앉았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치신 것 같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것으로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야 이새끼야, 씨발놈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C의 배를 발로 걷어 차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바닥에 누워 여러 차례 위 D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