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이언트 PCR어드벤쳐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4: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옆 자전거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SURLY LHT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