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초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축한 인천 남동구 D 빌라’ 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빌라 201호를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1.경 E로부터 위 빌라의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2,700만 원을 직원 급여 및 광고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영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