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2. 09:1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1 교차로 앞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망원동 방향에서 TGI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앞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함으로써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