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급 정신장애인으로서 2016. 3. 16. 새벽경 상당한 양의 맥주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코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날 02:58경 얼굴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실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 피해자 F은 “칼은 아니었고, 녹이 슨 쇠붙이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쪽). 을 손에 들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위험한 물건을 겨누면서 피해자 F에게 “돈 다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7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