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22:20경 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며 포항시 북구 B 소재 C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순경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경찰차에 탑승하여 포항시 북구 E빌라 나동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들이 마중나와 있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D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