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9:10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화장실 세면대의 물이 뜨겁다는 이유로 "밥을 못 먹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을 치우자 "밥을 먹겠다는데 왜 상을 치우냐, 다시 먹겠다는데 밥을 왜 안 가져오냐" 등 10여 분간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