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정의여중사거리 앞 도로를 도봉구민회관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E(28세, 남), 피해자 F(28세, 여), 피해자 G(25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