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위 카페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이년이 사기꾼이다. 보지 같은 년아, 너 보지 잘 벌리잖아, 벌어서 갚아라. 걸레 같은 년아 몸이라도 팔아라. 어미년이나 딸년이나 똑같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위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위 사진 옆에 "쓰레기는 역시 쓰레기다. 답 없네. E 너 뭐냐  추잡스럽다. 더럽다. 쯧 미친년이 따로 없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