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6: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던 중 피해자 D(남, 56세)가 자신에게 ‘사과를 따면 안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과를 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5cm, 칼날 길이 : 약 14cm)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가면 되지 왜 시비냐, 씹할 놈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