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다음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왼손 중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