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3:35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냐,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너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내가 깡패다, 니가 택시 운행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