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2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74-27 앞 도로에서 B과 C이 차량주차문제로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던 차에 C에게 달려들어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C에게 달려들자 D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였으나 F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