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아주캐피탈(주) 부천지점 내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1,000만 원을 받겠다. 대출을 받으면 2016. 11. 2.경부터 2020. 10. 2.경까지 48개월간 매달 333,800원씩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1,0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