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2. 2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6층, 607호에서 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목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사 H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간호사 I과 경사 H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느그들이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콱 죽여부러,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G(42세)이 범행에 사용된 목발을 사진촬영 하려고 하자 경사 G에게 “씨발놈 개 새끼, 죽여 부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발 2개를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