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6. 3. 12. 21:30경 아산시 C건물 304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고소인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로션병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때려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이 발로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차거나 로션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