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명시 C건물 9층 관리실에서 D와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F은 정신병자 조폭 두목 같은 놈, 근본이 없는 인간‘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