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2017. 9. 12. 00:57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SRT 수서역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부실한 공사라며 설치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알(SR) 소유의 소변기 6개를 양손으로 흔들어 실리콘 마감재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소변기 뚜껑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견적가 726,000원인 소변기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