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3:20경 춘천시 C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섹스) 한번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