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5:25경 대구 남구 용두방천4길 2에 있는 중동교 고수부지 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을 받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