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2:17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018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42인치 LED TV를 6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1. 11. 15:2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21,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