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19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87, SK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