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14: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송년디너쇼 공연계약서를 보여주면서 “E 디너쇼를 하기 위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연계약금이 급하니 1,250만 원만 빌려주면 공연이 끝나는 다음날인 2010. 12. 1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E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연이 끝나더라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