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은행 쪽에서 담방119안전센터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