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임청각길 31-1에 있는 법흥육거리 교차로를 안동댐 쪽에서 웅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