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에 있는 신광삼거리 교차로를 나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105~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마을 쪽에서 나주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운전석 문 부위를 위 모하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