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9.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