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E지구대로 동행되어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 위 지구대 내에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받은 사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씨발 좆같은 놈들아.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딴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 10여 분 가량에 걸쳐 지구대에서 나가 달라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퇴거에 불응하였다가 지구대를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계속해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받은 것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가 “이 씨발 좆도 힘도 없는 것들이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 10여 분 가량에 걸쳐 경사 F의 수 차례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