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9. 20:12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7세)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걸어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야 이 개새끼들아, 택시기사 말만 듣고 내한테 왜 지랄 들인데, 씨발놈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손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