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건설업체 현장관리 책임자, 피해자 C는 D복지관 총무기획팀장 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주식회사 E에서 하청 받아 D복지관 공사를 진행 하면서 2012. 10.경 피고인 소속 유한회사 B의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E에 부탁하여 다른 업체를 일부 직영처리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관리 하면서 3억 원을 개인 투자하여 2012. 12. 24. 준공 하였으나 주식회사 E에서 정산처리를 계속 연기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2. 8. 18:30경부터 2013. 3. 6. 18:00경까지 김포시 F에 있는 D복지관 출입구 앞에 카고 크레인이 탑재된 G 라이노 5톤 차량을 막아 놓는 방법으로 복지회관 개관 준비 중인 물품 반입과 장애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