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 3. 1.부터 2012. 10. 10.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F, G에게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오려면 각 2,500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을 나한테 주면 회사에 일을 봐주는 사람한테 로비를 해서 취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10. 20.과 2011. 11. 24. 2회에 걸쳐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