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C 소속 미화원, 피해자 D은 같은 소속 미화반장, E은 같은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0: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C 행정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퇴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물으며 이에 항의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론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반장님 여론도 좋지 않다. 6층(B을 지칭)과 붙어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