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2:3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주거지인 E건물 △△△호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여, 31세)을 발견하고 F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70m 정도 따라갔다. 피고인은 F이 위 E건물에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F이 위 E건물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F을 따라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F이 다시 위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F을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을 지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