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6. 3:33경 공소장 기재 2009. 6. 6.은 2009. 5. 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 신안동 용봉초교 앞 도로 등 아래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 아 래 - 1. 2009. 4. 6. 01:37 광주 북구 중흥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 2. 2009. 4. 16. 18:10 광주 북구 두암동 826-4 앞 도로 3. 2010. 2. 2. 22:07 광주 광산구 월계동 우리농원 앞 도로 4. 2010. 4. 20. 16:43 광주 북구 임동 정수기프라자 앞 도로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