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여, 60세)이 부친의 실종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2. 11:20경 경기 이천 C빌라 D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계단에서 장독 위에 놓아둔 차돌(약 1kg ) 1개를 손에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내리쳐 위 도어락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돌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도어락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