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3:00경 위 PC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게임을 한 뒤 위 PC방을 관리하던 피해자 D과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나와 인근 PC방에서 계속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을 가게에 놓고 왔는데 가게 열쇠 좀 달라.”고 거짓말하여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C PC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