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4:31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숙소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 E(여, 29세)의 휴대전화(F)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알몸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등 2013. 7. 16. 14:31경 2회, 같은 날 14:32경 2회, 같은 날 15:08경, 같은 달 22. 20:4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총 6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