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앞에 일주일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주차하여 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기가 네 땅이냐, 씨발”하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가게 이상하지 않냐, 한 동네에 사는데 장사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한다, 맞지 않아, 여기 웃기지 않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김밥을 피해자의 식당 앞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