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9:10경 영주시 선비로 172 세무서사거리 교차로를 서부지구대 쪽에서 영주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