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6:00경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516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라생태숲 남쪽 방면에서 한라생태숲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 바위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12 흉추압박골졸 및 제10~12 흉추의 굽곡 신연손상 등을,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