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9:00경 광주 북구 B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막걸리 2병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6,000원을 요구받자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면서. 도둑년아. 사기꾼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