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Q125 배기량 124.9cc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154에 있는 송산로타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일병원 쪽에서 신곡지하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역 쪽에서 신곡지하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CB125T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위 SQ125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17: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154에 있는 송산로타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