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3세)은 약 13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언니의 가게 운영에 돈이 필요하여 전남편에게 돈을 빌리려고 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들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 등에 맞게 하고, 김치찌개가 들어 있던 냄비를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채 “니 얼굴을 아작 내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