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 제공 피고인은 2004년 3월경 피해자 C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이를 D에게 토지 매입대금으로 빌려주었다가 2005년 초경 D과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신하여 D이 E 명의로 구입한 안산시 상록구 F 외 2필지 3,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채무자 E, 채권최고액 286,000,000원)는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니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이익이 나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이익 중 일부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면서 대신 피해자의 사촌인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8.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당시 실제 채무액 1억 8,000만 원)를 피해자의 아들 H 명의로 인수시키고, 2005. 12. 30.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추가 대여 피고인은 2006. 1. 1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매를 막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처 J 명의로 된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814동 1801호를 매도하여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8. 11. 25.경 L에 대한 1억 6,8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2009. 3. 19.경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만 매도되면 피고인에게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이익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2005. 10. 14.경부터 2010. 8. 30.경까지 H 명의로 인수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 합계 61,810,842원을 납부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경 피해자에게 “G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가 되었다. 담보로 잡혀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G 명의의 위임장을 제공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기존의 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고 이익도 일부 나누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매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0. 5. 24.경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G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 28.경 삼현테크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양도 차익을 나누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합계 8억 1,6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14억 원에서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수사기록 318쪽)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