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7:2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후각상실’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