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 중 시흥경찰서 E계 순경 F에게 음주 감지되어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21. 00:27경, 00:32경, 00:43경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