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20: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남) 운영의 ‘D식당’내에서 산악회 일행 7명과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가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9경 위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계산도 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이 씨발새끼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경장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검거하려는 순간, 발로 H의 왼쪽 발목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