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22: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C주점’에 혼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SET(150,000원), 맥주 5병(30,000원), 노래비(60,000원), 봉사비(60,000원), 룸비(20,000원) 등 총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