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모친 소유 부동산은 이미 피고인의 매제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말경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모친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