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14번 국도를 진영 쪽에서 구산동 쪽을 향해 우회전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후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투 화물차량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