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375』 피고인은 2015. 11. 9. 19:00경 경기 양주시 광사동 대방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동 무봉리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1』 피고인은 2015. 11. 15. 16:2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34-24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168-1 앞길 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