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7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2:38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56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1:17경 평택시 B아파트근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3경 평택시 F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8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8. 08:4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