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0: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데 신고자한테 시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고 권유를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