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2:30경 동해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 및 관리하는 N 여객선터미널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하고 잠을 자려고 하여 위 직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직원들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25분 동안 위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위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