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3. 8. 15:1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남부농협 쪽에서 교보생명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 여)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64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8. 15:10경 평택시 서정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2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17: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