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투스 124.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로 80 외덕사거리를 장유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