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9:00경 성남시 미금일로 57 601동(하얀마을, 구미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엘리베이터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