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10경 파주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를 법원리 방면에서 연풍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연풍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무등록 미라쥬 125씨씨 이륜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i30 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