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 D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과 D은 C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22. 01:57경 경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09호 앞 복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 가시나가 아주 지랄병을 한다, 아주 못된 년이야, 씨발년이 결국 5만원 벌금 떼게 만들고, 씨발년이 마 때려 죽여뿔라, 못돼 빠진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20:07경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니 경찰서 좋아하다가 언젠가 망한데이, 두고봐라 씨발년이, 좆같은 년이, 씨발년 저거 내가, 이년 저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