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3.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6. 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7. 2. 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1% 공소장에는 0.1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등에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111%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지번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0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걸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