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262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B)은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B)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C의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지는 검사의 “같이 넘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일방적으로 손으로 가리고 막고만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B과 C의 싸움을 말리기도 하는 등 양자 간에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