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차용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