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ㆍ급제동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4. 13:48:18경 오산시 서동에 있는 구벌음사거리 앞 도로를 발안 쪽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등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고, 13:50:31경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고, 13:52:28경에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운전함으로써 같은 방향 주행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위 도로를 운행하던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