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2:10경 서울 종로구 C 인도에서 서울혜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외 1명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중 위 장소에 거점근무를 하기 위해 차를 정차시키자, 마침 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순찰차를 향해 팔을 흔들자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줄 알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덤벼드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간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