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85-15에 있는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정거리를 확보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왼편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정차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