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남, 60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00경 목적지인 여수시 G,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이 많이 나와 못 주겠다고 시비하여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위 택시를 돌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이목리를 지나던 중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