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얄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0 앞 편도 4차로를 당산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