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3: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포충로 농협 통합처리장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무학초등학교 쪽에서 대촌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대촌4거리 쪽에서 무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골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