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0: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D 방향에서 맞은편에 있는 ‘E’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횡단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