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6: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법당 안에서 사찰 관계자 및 신도들이 모두 나가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찰 종무실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불전함의 자물쇠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약 2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