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H(2013. 1. 26. 사망) 및 피해자 I는 2009. 12. 7.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함께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H이 피해자로부터 2009. 12. 7. 8억 원, 2009. 12. 8. 5억 원, 2009. 12. 18. 5억 원, 2009. 12. 20. 2억 원을 각각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의 주식 500만 주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사용할 동업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H과 공모하여, H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1억 원을 J의 주식 500만 주 및 경영권 인수 계약금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0. 2.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숙박하던 호텔의 숙박비 결제대금으로 9,300만 원,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임에도 마치 M이 J 인수를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H이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2억 9,5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3. J 인수잔금 조달을 위한 이자 등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9. 12. 29. J 인수와 무관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9.부터 2010.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합계 4,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