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로7길 17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피해자 C의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59에 있는 자양동 시장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로7길 17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