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8. 육군수기사보통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28. 육군 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2:3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