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답십리역 근처에서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목적지인 구리경찰서로 가기 위해 유턴하자, 피고인은 “왜 유턴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00:40경 위 택시가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복 상의를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