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성남동 오복치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가양4가 쪽에서 성남4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