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01:4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큐엠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D에 있는 E 쪽에서 신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전방에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