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2. 12. 21.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708호, 909호, 1206호와 D 오피스텔 324호, 826호, 1217호를 계속적으로 임차하고, 피고인과 E은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손님과의 연락, 수금, 오피스텔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2013. 1. 29. 21:00경 위 C 오피스텔 909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F(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손님 G(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현금 14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G과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위 오피스텔 6개 호실에서 ‘H’라는 상호로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위 G 등의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가로 기본요금 13만원에서부터 14만원까지의 현금을 받고,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위 F,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 K(같은 날 기소유예), L, M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 분배하는 1회당 8만원 또는 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