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8세)는 위 같은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7:2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로 자재를 옮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작업반장이 동시에 작업지시를 내린다면서 “한 사람씩 일을 시키고 작업지시를 내려달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네”라고 하면서 지게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뒤쪽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지게차 운전석에서 땅바닥으로 넘어트려 폭행하고, 이로 인해 운행 중이던 위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