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2:23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문흥동 있는 24시 사우나 찜질방 앞 사거리를 상록아파트 쪽에서 라인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홈플러스 쪽에서 북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과 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