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의 국어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7. 18:37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23:1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상대로 보충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