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약 4회 가량 만남을 지속해 오던 중, 2019. 9. 25. 02: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