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3: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07-92에 있는 북건천 I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포장 공사 현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공사 현장에 주차된 차량방향 유도차량인 C 포터Ⅱ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전방에서 도로포장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1세)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하부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