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