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씨티에스로부터 PC 및 모니터 61대를 구입하면서 위 물품대금 합계 4,735만 원을 매월 1,578,333원씩 30개월 동완 상환하기로 하고 위 물품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위 PC 및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PC 및 모니터 61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함부로 이를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6.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합계 8,046,889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PC 및 모니터 61대를 중고PC업체에 2,200만 원에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