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02. 28. 18:07경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에서 같은 읍 우곡리까지 약 2k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