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7.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빵공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빵공장을 그만두어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있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해 버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8.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14: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지하철역에서, 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그 전에 빌린 돈까지 35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