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이름을 모르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D가 400억 원을 도둑질하는데 감사 똑바로 해라,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