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8.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B에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있는 D 매장에서 취중에 목이 말라 “물 한 컵 달라”라고 하였다가 그곳에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불쾌한 어투로 “물이 없다”는 말을 듣자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18. 19: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많고 출동한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