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뷰티크레딧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다,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청룡동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내에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