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5: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5세)에게 “사과를 하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