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권한대행인 D으로부터 권한대행자 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C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3. 3. 11.경 C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A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의문점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알림문 12장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1:00경 위 알림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하고 위 알림문을 떼어낸 후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 12장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