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4: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87길13 강촌아파트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씹새끼야! 경찰이 권력을 남용한다!”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D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넌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