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2:1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이 위 업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씹할 놈아, 우리 형이 검사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턱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