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C의 딸이다. C은 2014. 2. 26. 10:00경 나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는 축사를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을 잡아 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어깨, 목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려 엉덩이, 어깨, 허리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려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좌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이 포함되어 있고 ‘좌 손목의 동통 및 멍들어 있다’는 증상도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C의 손 부위 상해 사진도 증거로 함께 제출되어 있어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