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월 서울 종로구, 금천구, 수원 등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B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126명의 B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위 카카오 채팅방에 `민족역사진영에 B C  사익을 위한 물질과 여자만 사냥질 하고 다니는 민족역사계에 적폐대상자인데 `라고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