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