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2:13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