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마로 170 하나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5km 미만의 속도로 후진하며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하나은행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6세)의 좌측 손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트렁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