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씨발, 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뭐, 이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누운 채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2: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파출소’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피해를 당한 E이 택시를 운전하여 와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J에게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택시 뒷유리창을 1회 치고, 이후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택시 쪽으로 접근하려다 J이 몸으로 막아서자 J의 팔을 잡은 채로 몸으로 J을 밀치고, 이에 J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 피고인을 바닥에 앉히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J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