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0:3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횡단보도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골 및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