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위 자동차의 의무보험 기간은 2017. 8. 26. 자로 만료 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13:40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오정로 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건외 C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