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제네시스 C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은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1,25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부터 10회에 걸쳐 대출원금 2,254,864원, 이자 3,993,572원 등 총 6,248,436원을 상환한 후 2018. 9. 20.부터 대출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0. 피고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보내 대출금 잔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임의매각을 위하여 위 차량을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9. 1. 15.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D에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인도 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