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6. 23:45경 원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뒷문 화장실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