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4:2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점포에 이르러 공사용 철근을 이용하여 위 점포 출입문 하단의 자물쇠 및 경첩을 깨고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스피또’ 즉석복권 150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