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70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1. 20.경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2018. 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경동시장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81,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 06:00경 충남 계룡시 계룡시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택시 운행 중 피해자에게 "G마트 앞에 가면 다른 사람이 나와 계산할 것이니, 담배를 살 5,000원을 빌려주면 함께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06:2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택시요금 2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23』 1. 2018. 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18:4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대원칸타빌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3길 10에 있는 진전경찰서 상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및 톨게이트비 합계 약 41,0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 14:5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대원칸타빌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 운행의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4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에 있는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및 톨게이트비 등 합계 약 390,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