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성폭력범죄 초동 수사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C가 2회에 걸쳐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했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