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2: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F, G 등 일행과 술을 먹던 중, F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