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5: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61세)이 공사현장 땅 속에 있던 자연석을 손수레에 싣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삽날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내 집 앞에서 나온 자연석을 왜 가져가냐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