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강변북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0: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D에게 달려가다 G에게 제지당하자 G에게 “씨팔 새끼야 넌 뭔데,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를 밀친 다음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