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컵을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