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센트럴 호텔 쪽에서 피렌체관광호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K5 개인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에 필요한 수리비 610,2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