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수색로방향에서 E시장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