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2: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에서,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숙박비 포함하여 130,000원에 아가씨를 불러주겠다.`라고 하고,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선금조로 100,000원을 받아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