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3(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5: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97 부평지하상가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 3차로에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위치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