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5:3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과 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동네주민 D 외 2 - 3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니 도둑년 아니가. 이 씨발년아, 도로에서 차에 받쳐 뒤져 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