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봐, 너 몇 살이냐 한판 붙자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