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3: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귀가할 생각 없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로 F로부터 “계속 시끄럽게 떠들면 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라는 고지와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F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