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베트남 호치민시 탕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산 소나무 등 톱밥 655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1,794달러(한화 약 25,000,000원)를 송금해 주면 2012. 6. 20. 전에 소나무 등 톱밥을 선적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나무 등 톱밥을 생산하는 기계 설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소나무 등 톱밥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 피고인의 신한은행 베트남 박린지점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1,794달러를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