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0:40경 서울 송파구 B 지층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D의 성기를 자극하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