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59세) 슬하의 1남 2녀 중 장남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3:58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두 딸의 귀가가 늦은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현관 잠금장치를 걸어 놓았으나 배우자인 E이 이를 풀어놓았다는 이유로 ‘뭐 던져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라’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방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은 거실로 나와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냐, 나가려면 아버지가 나가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뺨을 5회 때렸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갑상연골 양쪽 윗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