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스턴테리어(2년생)라는 개를 사육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개가 목줄을 풀고 일주하여 다른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 놓은 후 방치하였고, 느슨해진 목줄사이로 개가 자신의 머리를 빼낸 후 사육지를 벗어나 일주하도록 한 과실로 2017. 9. 6. 11:36경 영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학교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7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을 할퀴고 문 후 발톱으로 오른쪽 눈 아래를 찍어 할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