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자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의 변기커버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변기커버로 교체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피고인이 설치한 변기커버에 앉아 소변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7.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 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변기커버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 C(여, 58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11:23경 제1항 기재 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변기커버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인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