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A6 3.2 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7:40경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를 고산면 방면에서 동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