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3:46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꽃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6세)에게 반고개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대명시장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6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반고개를 거쳐 대구 남구 명덕로 60에 있는 대명시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