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25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건천네거리 방면에서 건천 소방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보행하는지 철저히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8세)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후방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