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부산 서구 D(일명 E마을)에 있는 F공원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09:20경 위 F공원 현장사무실 입구에서 그 전 청소구역배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 미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바 카라를 잡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콧등, 이마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비근부 등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