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5:3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 건물 앞 도로에 라바콘을 설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봐’하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직경 약 30cm의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E 모하비 승용 차량의 뒤 유리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32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