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도우미 봉사료 280,000원 등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