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2경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풍파출소 쪽에서 달성경찰서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진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로 좌측에 있는 탑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