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2:4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를 신기삼거리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1,958,19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