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다. 1.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17:1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맛있는 거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에 들어오게 한 다음 과자를 먹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졌다. 2.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16:45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