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4: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 E에게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