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0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4(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2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덜거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일어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위 피해자가 조작하고 있던 운전대를 잡아 우측으로 꺾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십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라며 위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쫓아면서 따지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