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피해자 G(여, 16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등이 나에게 집에서 금반지 등을 훔쳐오게 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한 명씩 차례대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6. 22. 18:3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동아목련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각 1회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고춧대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5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고춧대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위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부위를 2~3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가량 때리고, 이어서 위 F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