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첨단점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술에 취하여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39세), F(10세), G(여, 39세), H(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I(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