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부산 연제구 C, 2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6. 23:00경 부산 동래구 E,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