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으로, 방문취업비자(H2)를 취득하고 2016. 6. 18.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5. 3. 00:30경 사촌인 피해자 C(35세)와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6에 있는 ‘까치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4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고시원’ 16호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고시원 16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고시원 16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베고 피의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분의 창상(너비 7cm, 깊이 1cm) 및 옆구리 부분의 자상(너비 1cm, 깊이 4cm)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