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아싸단란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익산등기소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