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9. 5. 03:10경 부산 기장군 B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불상의 여자와 시비가 되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