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D자동차공업사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내리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혼다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뒷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주두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약 3,29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