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30경 부천시 C 주차장에서, ‘남편이 강간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인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신고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