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7. 2.경까지 B병원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진행된 위 경영지원팀 계약직 직원 채용 절차에서 면접관의 임무를 담당하였는바, 2015. 6. 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병원 1층 로비에서 C로부터 ‘지인의 딸이 경영지원팀 계약직 직원 채용에 응시하였으므로 잘 좀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