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E에게 "너거 씹할거 좆같이 하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개씹할 놈아, 양아치 같은 것들", "양아치 같은 것들, 저런 새끼한테 걸렸네, 꼬라지에 경찰이가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