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B 벨로스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기로 하여, 2012. 12. 20.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