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고현동 시장에서부터 장평동 덕산아내아파트 입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