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검정색 이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에 있는 의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북원사거리 방면에서 의성기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