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7차로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및 유턴허용 표지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허용된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봉교 방향 신천대로 쪽에서 삼덕네거리 방향으로 신호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