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17:00경 부산 해운대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 밖 복도에서, C 등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 사기 치는 것이다, 토지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