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현 E) 뉴로디우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494,03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4. 7. 1.경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경까지만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5. 1. 30.경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ㆍ이전등록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