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아파트 801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비를 주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