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영월군 B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중국인으로 위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기 위해 A에게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7. 24. 19:20경 강원 영월군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과 임금 체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동료인 사건외 E에게는 임금을 계산하여 주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냥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할 때 피해자 C이 차 열쇠를 빼서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이에 화가 나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린 후 "내 열쇠 내놔"라고 하며 오른발로 왼쪽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