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3:00경 당진시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무선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든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