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이 일부 회원들 몰래 승려들의 모임인 ‘E’ 11월 정기모임을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들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마침 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니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왜 왔노”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개놈의 새끼가 니가 뭔데 마음대로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