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300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21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NBC110 이륜차 좌측 부분을 위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