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3:30경 서울 강북구 번동 230 주공아파트 501동 앞길에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이 순찰차 18호(E)를 정차하고 C는 골목길을 주시하고 D은 위 순찰차 안에서 무전 청취를 하며 우범 지역 순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치고 이에 경위 C가 제지하자 위 C, D을 향해 “경찰관들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