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3:4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1227-1에 있는 `희망상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 후에 도로 가운데 누워 있었다. 같은 날 23:50경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이 위험하여 “집이 어디냐”면서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씹할놈, 개새끼가, 이 개자식들 죽고 싶어,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사 D의 좌측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차는 등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