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30경 부산 중구 해관로 1에 있는 교통초소 앞 도로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는 뭐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2m 정도 강하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