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4:00경 서울시 관악구 C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1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하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