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프라자’ 상가 1층 7개를 분양 받은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9. 13:02경 위 C프라자 상가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위 상가를 분양받은 D, E 등 110여명에게 ‘소송위임장은 여러분의 재산 모든 것을 위임하는 무서운 서류입니다. 사기 당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3:20경 ‘웨딩 F과 G이 H 공동대표로서 결탁하여 우리 모두를 속이는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상가 관리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기 위한 소송위임장을 받으려고 2011. 11. 7. 상가 1~3층 점포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지, F과 결탁하여 점포주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상가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