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D, 1층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8:30경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도와 화장실 내 서랍장 설치를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당황하여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