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3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공원 앞 도로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31. 19:30경 E공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3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15.경 E공원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5. 22:00경 E공원 앞 도로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 3.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12.경 E공원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2013. 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12. 19:10경 E공원 앞 도로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