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0:5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면 E에 있는 F 주유소 앞에 정차하였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9경부터 02:02경까지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