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0. 14:1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에 있는 황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