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개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 의 편도 2차로로 차량들이 각 차선에서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사경 등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메이저 49CC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