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04:20경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01호실에 입실하여 피고인의 파트너가 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원피스를 벗고 흰색 와이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거푸 양주를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같은 날 06:10경 위 101호실 바닥에 구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 2명과 다른 종업원들이 위 101호실에서 술을 더 마시기 싫다며 위 101호실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101호실 소파에 누워 잠이 드는 등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20경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