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C펜션으로 진입하는 D 도로에 자신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경계측량 후 경계지점에 설치한 펜스를 B이 뽑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8. 6. 2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자신 소유 E 체어맨 차량을 위 도로 위에 주차를 시켜 놓고 이동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