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9. 3. 1. 03:00경 내지 04: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1층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고인, B이 시비가 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 B에게 이를 따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