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05:45경 순천시 B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카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D에게 ‘내가 전과가 있냐  똑바로 확인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들이댔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