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9: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민원서류를 복사하기 위하여 위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