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4:4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수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사실관계를 물었을 때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새끼들 왜 온거야, 씨발 새끼들, 좆같은 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봐라. 경찰서 가봐야 별것 없다.”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현행범인체포되어 E파출소로 오는 순찰차내에서 침을 뱉고 E파출소에 온 이후에도 약 30분간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