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5: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술을 왼손으로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이런 개좆같은 새끼야. 손님한테 왼손으로 가져다 주냐. 이런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과 출입하려는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