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번길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오이도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투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