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이 존나 맛없다, 십원짜리 누가 먹냐, 존나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서둘러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