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5:06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317호 병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2세)에게 동물과 여성이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