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00:44경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