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9:20경 경주시 안강읍 화전남 2길 6에 있는 안강아파트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D의 가슴에 들이대며 수차례 들이박으려 하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하여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