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5. 21. 00:42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D 사거리 방면에서 거여동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