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17:06경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0. 17:06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다닌다’는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13경, 17:18경, 17:23경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