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SX1300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0: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96-1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외대앞삼거리 방면에서 회기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