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3:52경 수원시 팔달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제 저녁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개가 짖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라고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C, 순경 D에게 “옆집 여자가 저희 집에 들어와 말다툼을 하다가 제 가슴을 손으로 만졌어요.”라고 수차례 진술하고, “본 사람은 없는데 침실까지 문 열고 들어와 내 가슴을 두 번이나 주물렀으며. 성추행으로 처벌 원하고.”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7. 9. 28.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이 E의 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만 하였을 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