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17. 음주운전을 하여 201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 1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8. 20: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I교회’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