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5:4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업소가 퇴폐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와 경사 H로부터 신고내용의 진술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업주와의 대화 내용이 휴대전화에 녹음되지 않았다. 왜 녹음이 되지 않는지 알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만 보고 신고내용을 말하지 않아 위 G로부터 재차 신고내용의 진술을 요구받고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개새끼들 너희 업주와 한통속이지. 내가 가만있을 줄 알아. 당장 검찰에 신고해서 옷 벗길 거야,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덤벼들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