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7:5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나주시 방면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편으로 난 소태2순환도로 진입로에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구급차의 오른쪽 펜더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관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