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2.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관리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1g을 수화물로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후 C에게 위 수화물의 송장 번호, 도착일시 등을 알려주어, C로부터 위 송장 번호 등을 전해 들은 F가 2016. 2. 1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G에서 위 필로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경 대구 등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수화물로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 C가 그 무렵 익산시 H에서 위 필로폰을 받게 하고, C로부터 2016. 2. 24. 16:52경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5: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