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C,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중이던 사건과 관련하여, C이나 D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2012. 2. 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C, D을 만나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D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후 C으로 하여금 위 고소취소장을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 남양주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고소취소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2.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C, D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