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5. 23: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F 근무 순경 G으로부터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23: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