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남시장 쪽에서 성민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