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11:00경 춘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다방에서, 이전에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꺼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자 그 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2점을 찢어버리는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