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위 커피숍에 손님으로 찾아와 2017. 1.경부터 사귀게 된 피해자 D에게 ‘임신을 하였다, 병원을 다녀야 되니 병원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0.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5,1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