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 동구 C아파트 5층 601호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