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09:0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나 건들면 니네 진짜 죽여버릴꺼야, 개새끼들아 건들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E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30. 09:00경 위 장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씨발년 일로와봐, 병신아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