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2.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업주 E로부터 ‘술값 40만 원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비싸서 못주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가 10만 원 상당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