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동거를 하다가 2013. 6. 10.경, 2013. 6. 11.경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였고, 그 무렵 D가 위 주거지를 나간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D가 강간이나 절도범행을 한 듯이 신고하여 D의 행방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3. 19: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형사당직 근무중인 경사 E에게 “D라는 여자가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을 하였고, 자신의 집열쇠와 보안카드를 훔쳐 갔으니 빨리 D를 잡아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으로부터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점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드나, 고소장을 제출하고, D가 집열쇠와 보안카드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D에 대한 집열쇠 등에 교부경위 등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설명을 듣고 돌아간 후, 같은 날 20:09경 위 형사계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같은 내용으로 D를 찾아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경사 E이 D와의 전화통화로 자초지종을 듣고,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답변하자, “D가 내 열쇠와 보안카드를 훔쳐갔는데 왜 확인을 안해주느냐.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D를 지금 당장 잡아 달라, 씨발.”이라면서 고함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3. 6. 14. 00:41경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출입문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 2013. 6. 14. 01:00경 위 형사계 사무실에 찾아가 경사 E, 경사 F, 경위 G에게 “너희들 전부 모가지를 뗀다”라고 말하고, 그 곳을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모가지 뗀다”라고 고함을 질러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2. 2013. 6. 14. 01:02경 위 사무실에서 경사 E이 앉아 있는 책상 앞에 서서 때릴 듯이 주먹 쥔 손을 치켜들었다가 이에 경사 F으로부터 “이제 그만 좀해라”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다가가 머리로 F의 얼굴을 향해 들이 받을 듯이 5-6회 가량 들이밀고, 계속하여 위 E의 탁상용 달력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한 다음,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다가 같은 날 01:06경 발로 책상위에 놓여 있던 탁상용 달력과 결재판을 걷어차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1:13경 E, F 등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 징계 안 먹이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고, 3. 2013. 6. 14. 02:1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 E, F 등에게 “내가 H병원에서 팔이 아파 치료하고 어제 나온 사람이다. 너희 3명 모가지 안 짜르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일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서 너희들 옷을 다 벗길 테니 맛 좀 봐라.”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4. 2013. 6. 14. 02:27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 E 등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냥 두지 않을 테니 열심히 싸워 봐라. 서장도 꼼짝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형사당직근무에 있어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