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도착한 후 차량 내 자신의 스캐너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6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