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 D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 30. 18:00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신진기업사 입구 도로상을 외도동쪽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2세, 여)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