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9:20경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에 있는 후포마을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양 방면에서 노량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37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