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6:40경 서울시 마포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D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계산해”라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