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8:4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장유면사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당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