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니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보냐"고 하며 위 D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우측 중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