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산대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순차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유턴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내측 관절융기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O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