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 19: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틀 뒤에 숙박비를 줄 테니 빈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객실을 사용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E호 객실을 제공받아 이때부터 2017. 5. 1.경까지 약 43일간 숙박하면서 숙박료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모텔에 숙박하면서 2017. 3. 27경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빌려주면 모레까지 갚겠다.’라면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휴대폰이 고장 나서 고쳐야 한다.’ 또는 ‘급하게 손님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7.부터 2017. 4. 29.경까지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