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평교 쪽에서 신설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2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그대로 현장에 내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