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7. 9. 21:00경 원주시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불상의 지인과 같이 들어가 피해자 D(37세, 남)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지불 가능한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1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23:00경 제1항 기재 C 유흥주점에 불상의 지인과 같이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