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거리에서, 위 주점 업주인 D의 ‘욕설 다툼 소리, 모욕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겼고, F의 동료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지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