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부동산 경매컨설팅 등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C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중도금ㆍ잔금 등 경락대금 관리사무 및 경매의뢰인을 모집하는 사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경락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경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경매 물건 매수를 의뢰한 고객 D로부터 9,522,400원, E로부터 4,398,599원, 합계 13,920,999원을 경락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으로 경락대금을 납부기일에 납부하거나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차량 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5. 4월 말경 영업사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가 2,217만 원 상당의 BMW F 차량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G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