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4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269번길 15에 있는 철마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에게 "씹할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