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만난 성명불상(일명 ‘C’)으로부터 대출 30만 원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안마의자 렌탈을 신청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2. 1. 4.경 서울 양천구 D, 205호에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 제품 시가 2,702,7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주문하고, 이를 설치하여 임대료 월 69,300원씩 39개월 납부하기로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 거주의 서울 양천구 D, 2동 205호에 시가 2,702,7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시가 2,702,7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