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광명수산 앞 보도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였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거나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도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17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