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김제시 용동에 있는 여수해 마을 앞 편도1차선 도로를 여수해 마을 쪽에서 용동교 쪽으로 시속 약 49km 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그 주변은 밭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의 진행차로를 이탈한 채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을 위 승합차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22. 09:06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쇽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