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9:50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새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3,062,8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 및 횡단보도 상에 위 투싼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