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강릉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2,000만 원, 지인 E 등으로부터 빌린 7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18. 2. 8. 3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