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외과 사거리 쪽에서 교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우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00:38경 속초시 만천4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