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0:30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숭어리샘네거리 앞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방향에서 보라매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양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비구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