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은 2020. 5. 29. 1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고철수집장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사이에 `야, 이 개새끼야. 형편없는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던 피해자의 손을 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의 액정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