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7.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에 전자코일 납품공장을 약 2년 전부터 준비 중에 있는데 거의 완성되었다. 이 공장이 가동되기만 하면 약 200억 원의 연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1,95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300~350만 원 가량을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있는 전자코일기계는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가동을 위해 준비한 사실이 없어 공장 운영이 진행된 적이 없었고, 기계 보관료도 800만 원 가량 연체된 상태로 연체료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기계를 공장 등으로 옮길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동업약정서는 약 10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위 약정서 상의 동업관계는 이미 깨어진 상태라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재정상태 또한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가량이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으로 300~3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E)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