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5:4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 성환역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역까지, E 전철 세 번째 칸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18세)이 앉아 있던 자리 옆에 앉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쿡쿡 치고 문지른 다음 위 D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자, 만지지 않을 테니 나 좀 만져달라.”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