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경로당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C(86세,남)은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00경 용인시 수지구 D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C이 같은 해 5. 15.경 경노당에서 고스톱을 하며 주지 않은 돈 3천원을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돈도 없을 뿐더러 당신도 그런 식의 돈을 안 준적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며 주지 않자 피해자를 양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목을 잡고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정도 때리고 이후 다시 멱살을 잡아 탁자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양귀를 때려 보청기가 깨지게 하는 등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