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4:23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남외동) 울산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서장을 만나야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정문 초소에 근무중이던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무경찰 C이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청사방호 등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