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3: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4길 6에 있는 봉이빌라 앞 이면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프론트 범퍼 보수도장 등 수리비 약 649,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