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평소 자신이 주로 다니는 곳에서 폐지를 줍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인해 2019. 6. 13.자로 대구성서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자 112에 신고되어 2019. 7. 5. 02:45경 불안감조성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과 즉결심판 사건으로 인해 불만을 가져 2019. 7. 5. 0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고물상 앞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년아 또 고소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시늉하며 그녀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