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자력병원 쪽에서 구 북부지방법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을 잘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넘어가 E 유리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용원 수리견적비 28,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상에 유리 파편들로 인해 다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