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7. D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025호)에서의 원고 승소 판결금 69,028,691원(소송비용 확정액 6,452,441원 포함)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2014. 3. 24. 위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3,700,0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