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6:00경 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위 차량 보조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괜찮아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크게 심호흡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