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01047호 원고 C, 피고 D의 정산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대리인의 “그런데, 미국에 간 피고 D이 대리인 E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8월 이후에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9. 20.경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니 더 이상 계약 체결 관련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D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5.경 피고인이 D에게 계약 체결을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본건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