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경백화점 쪽에서 율도입구 쪽을 향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이면도로로서 비좁고,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고, 마침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출발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옆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360,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