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홍대 입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7:1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이 쳐 먹고 운전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