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01: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고 차문과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도움을 요청받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이 씨발 놈들 다 죽었다.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욕설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