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2012. 9. 17. 2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관리하는 D빌딩에 이르러 그곳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