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 20:05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산대고디탕 앞길을 영천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인근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차도를 건너던 보행자 D(남, 45세)의 좌측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