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2차로를 월계동 방향에서 방학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