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3: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남, 5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