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8:25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344, 관문사거리에서 미늘고개 방향에서 관문사거리로 방향으로 시속 40km상당의 속도로 3차로 중 1차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탄력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 피해자 차량의 시가 279,4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