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6:08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위치한 수납장 안에 든 출입문 키를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1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