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4:00경 김제시 C 소재 D PC방에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판매글에 “이 새끼 제품 사지 마세요, 가격조정 말하니 이새끼, 저새끼 욕설을 하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개 잡아 죽이듯 쳐 죽일 새끼 ”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