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2. 11. 12.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의 계산원으로서 위 마트의 계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8. 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현금 지급한 판매대금 2,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직전 결제 내역을 취소한 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현금 지급한 판매대금 14,697,6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및 병원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