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3: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계를 적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다 되었나  왜 신원조회 안하나  저 사람은 왜 그냥 올라가는데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0:50경에 다시 위 모텔에 찾아와 “이 씨발 거, 여기서는 들어오는 사람 신원확인도 안하나 ”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