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인천시 계양구 B삼거리 부근 C약국 건물 3층에 있는 D 화장품 인천계양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매월 50~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 평균 수입이 3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매월 4~5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25.경 4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8. 23.경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