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화합로 서재마을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정동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4,222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