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외상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경기 안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가요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조금 있다가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술값을 외상으로 해 주면 꼭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나중에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7.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9.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10.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11.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12. 10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같은 해 5. 31.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45만 원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80만 원만 입금시켜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8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16. 20만 원, 같은 해 6. 3. 6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수기 총판 사무실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수기 총판 사무실을 계약하려던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4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집안에 금호고속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금호고속에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2013. 7. 1.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회사 관계자들에게 접대할 접대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집안에 금호고속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를 금호고속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2013. 5. 14.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18. 70만 원을, 같은 해 5. 25. 30만 원을, 같은 해 6. 11. 50만 원을, 같은 해 6. 16. 20만 원을, 같은 해 6. 22. 5만 원을, 같은 해 6. 23. 6만 원을 각각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31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