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2. 4. 01:0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한빛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창1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여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