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6.경 주변 지인들에게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약회사에서 연말이 되면 약품을 덤핑으로 처리하는데 남편이 의약품도소매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잡을 수 있다. 덤핑약품을 잡아서 팔면 2~3배 마진이 남는데 현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그러면 5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 남편 사업자금을 쓸 생각이 없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1,900만 원, 2012. 6. 25.경 1,900만 원, 2012. 7. 19.경 2,750만 원, 2012. 8. 6.경 4,650만 원, 2012. 8. 31.경 2,850만 원 등 6회에 걸쳐 총 146,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