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5. 22:35경 서울 은평구 C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E에게 `개새끼야! 경찰새끼들은 빠져, 내가 죄졌어 , 씨팔 놈들아!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F(31세)의 배와 대퇴부를 발로 4~5회 걷어 차, 위 E과 F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