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20-42 신앙촌상회 앞 도로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척추다발성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