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4:32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레이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의 시동이 걸린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