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소재 수원역 앞 무료급식소 내에서 급식 줄 중간으로 새치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C(5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42세)의 낭심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