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4층에서 ‘D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21: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안마실로 안내한 후, 그곳으로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여성 종업원 E를 들여보내 단속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