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B’에 피고인이 게시한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기로 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콘서트 티켓 대금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