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뉴서울아파트 후문 쪽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 피해자 F(5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양지골로113번길 2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