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를 대구공업전문대학 쪽에서 허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18세)의 우측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던 중에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골반부 치골 상ㆍ하지 골절 및 천골 골절상(골반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