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C 회사원들로, 서초구 D 소재 “E”회사의 하청을 받아 2015년 11월경부터 청주시 F 소재 “G” 공장건축의 미장 등을 담당하는 습식공사를 맡아 2016년 9월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E”는 공사대금 및 임금을 계속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B는 서초구 H빌딩 13층 “E”가 약 5개월 간 밀린 임금 및 공사대금 약 5억원을 계속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3. 6. 10:40경 서초구 H빌딩 13층 “E”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은 미리 준비한 신나가 들어 있는 손에 들고 위 “E”사무실에 들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 I은 피고인이 그 곳 사무실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 같아 겁에 질렸다. 또한, B는 신나통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함께 피고인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소지하고 있던 신나를 이용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