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54』 피고인은 2012. 12. 5.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 업주인 D가 음주소란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정155』 피고인은 2012. 6. 10. 23: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여관에서, 그날 도로 공사일을 하면서 잔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작업반장인 이름을 모르는 J이 아무런 말도 없이 취소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며 숙소인 위 I 여관 302호로 찾아갔으나 위 J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