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경기 용인시 처인구 E)을 매수하면, 이상 없이 이전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캐피탈 명의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억 875만 원을, 2008. 4. 17.경 6,5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