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1.(공소장의 ‘2016. 2. 21.’은 오기로 보인다)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7-314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강변북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차로 전방에서 고장으로 인해 견인작업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커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커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공소장의 ‘2016. 2. 21.’은 오기로 보인다)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7-314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