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창동 문화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하동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