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10경 충남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에 있는 소황교 인근 도로(부사방조제 방향 약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