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라는 공장을 운영하며 씽크대 제작, 판매업을 하는 자로, E사무소 측에 ‘2018. 5.경 위 공장 앞 도로가 포장되면서 높이가 40cm 가량 높아져 비가 오면 위 공장이 빗물에 잠기게 되었으니 도로의 높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E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15:00경 강릉시 F에 있는 E사무소 2층 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던 중 건설계장 G 등 위 읍사무소 건설계, 총무계 소속 공무원들에게 “씨발, 너네가 해준게 뭐가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긁어 자해를 하면서 “씨발, 너네들 칼로 쑤신다!”, “이번에 엽총 살인사건이 왜 나온지 알아 ”라고 소리치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곳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사무소 건설계, 총무계 소속 공무원들의 E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4. 14:40경 위 G이 ‘D’ 공장을 직접 찾아와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해를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겁을 주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를 상의 안에 숨긴 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0.9L)가 들어있는 패트병을 들고 위 1항 기재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총무계장 H 등 위 읍사무소 건설계, 총무계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 패트병을 흔들며 “내가 이거 지금 뿌릴 수 있다. 못할 것 같아  현장에 나온다고 했으면서 왜 안 나왔어! 씨발”, “내가 불을 못 지를 것 같아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마치 위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를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곳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사무소 건설계, 총무계 소속 공무원들의 E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