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클럽’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C노래클럽’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1:30경 위 ‘C노래클럽’ 105호 안에 있는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