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1:5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수일 전 자신의 아들이 2일 동안 종업원으로 일을 한 후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마침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상호를 보고 들어가 “사장 나와라, 내 아들 아나. 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대가리를 깨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 다른 좌석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