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4: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현관 입구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