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867』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남양주시 C 2층 ‘B’에서 287㎡ 규모의 내부에 간이침대와 안마방 6개, 밀실 4개, 샤워장 4개, 부엌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어플 ‘D’에 “E(피고인의 아이디를 지칭)에서 혼혈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광고를 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후 그곳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4744』 피고인은 2016. 3. 22.경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1114호, 1213호, 1302호, 1303호를 임차하여 태국여성 G(예명 H), 같은 I(예명 J)를 고용한 다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위 오피스텔 1303호에서 위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동인과 성교하게 하고, 위 오피스텔 1302호에서는 위 I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동인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