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부암고가도로를 부암교차로에서 연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와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의 도로가 4차로로 합쳐지는 곳으로, 고가도로 2차로 옆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고가도로 옆 편도 2차로에서 운행해오는 차량을 예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시속 60km 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질주하다 고가도로 우측 도로에서 고가도로 1차선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후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달 31. 01:1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