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6.부터 2014. 5. 16.까지 안양시 동안구 B, 305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간이침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5개, 대기실 1개, 비품창고 1개를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A코스(30분)에 8만 원, B코스(50분)에 11만 원을 받으면 그 중 A코스(30분)에 6만 원, B코스(50분)에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기로 한 후, ‘E’, ‘F’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올려 이를 본 남자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손과 입으로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