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1:5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건물 부근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 등 2명이 피고인의 신병을 피고인의 아내에게 인계하고 귀가토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공무원 E에게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