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23:57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 6번홈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의 고속버스 안에서 승차표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잠자는 사람 왜 깨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약 20분간 버스 출발을 지연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속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