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붕어빵을 사기위해 위 장소 골목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이따구로 대 놨냐, 정신머리 돌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고 손목을 1회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