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45LI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7. 25. 07:2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입구에서, ② 같은 달 26. 13:07경 같은 시 광산구 하남산단외곽도로 발산교에서, ③ 같은 날 15:36경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④ 같은 해 9. 7. 11:50경 같은 구 B아파트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