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8. 23:5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65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D 차량을 정지시켜 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콜을 받아 가고 있다고 하자 막무가내로 승차거부 한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를 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차량 수리비 831,62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할 때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