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정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개금교차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