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6:4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소재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와 회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12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