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차로 휴대전화 액정유리를 생산하여 위 D에 납품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 공장을 계약하러 가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무런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