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종로4가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K5 택시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H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