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4: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위 카페가 있는 건물 뒤편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점 등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72,5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