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22:5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XXX동    호에서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의 손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