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경로당 회원이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기금을 전회장과 회원들이 전체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피고인이 ‘C이 고소를 하면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7. 16:25경 충주시 D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라며 자신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소파 위에 있는 베개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밀치고, 이에 소파 구석으로 처박힌 피해자에게 올라타듯이 달려들어 손톱으로 할퀴고, 베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상태에서 그 베개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 흉주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