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옆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메가젯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뒤 배기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