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피해자 B로부터 에어콤프레셔 기계 3대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받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두고 2016. 1. 22. 신형 에어콤프레셔 기계 1대를 C(주)에 595만 원에 판매하고, 2016. 3. 15. 구형 에어콤프레셔 기계 1대를 (주)D에 26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55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55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고, 남은 시가 미상의 에어콤프레셔 기계 1대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는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