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8: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교통사고 현장에서,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위 사고 직전까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 풍기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08:54경에서 09: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