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 서울역 지하철 1호선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횡단보도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야 이년아,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이 왜 쳐다보냐”고 욕설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거나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