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O건물 725호, 1023호, 1424호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0. 23:40경까지 위 O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Q’, ‘R’ 등에 위 P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에 기재된 예약번호(S)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전화를 하면, 이 남성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T 등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