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1. 2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C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C 종업원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집에 가라마라냐.", "이 개새끼야 죽인다.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23: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다른 경찰관 4명 및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개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