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6:00경 전남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