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8. 1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40대 여성이 칼로 손목을 그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가 피고인의 손목을 치료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든 후 E를 향해 겨누어 위 과도로 E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