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09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강하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