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의 형 C 소유의 전남 강진군 D 등 토지를 매도할테니 나의 계좌로 계약금 13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