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정1022』 피고인은 2019. 10. 17. 1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028』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 20:1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