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7: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6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그 곳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봉투를 위 E의 허벅지에 던져 맞추었고, 그로 인하여 오물이 제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