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순찰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코를 1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