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남, 43세)과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02:4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면서 거실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가 쉬고 있던 방문을 수회 내려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네 머리 깨서 죽여버린다"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