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설치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 일용직 노동업을 하는 피해자 C(남, 48세), D(남, 44세)을 ‘E’ 회사 내 도어 교체 작업 등을 하기 위해 일일 고용한 고용주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6:0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E’ 공장 내에서 도어 교체 작업 등을 ‘E’로부터 의뢰 받아 이와 관련하여 작업지시 및 감독을 총괄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이 ‘고소작업대(일명: 렌탈기계, 리프트카)’를 사용하여 고층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펴 알려주고 추락을 방지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기계를 이동하도록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소작업대’ 바로 아래 맨홀 구멍 장애물이 있음에도 그대로 피해자 D이 운전하게 하여 기계바퀴가 맨홀 구멍에 걸려 기계와 함께 피해자들이 추락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C에게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