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제2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8:40경 위 C 제2공장 1층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에 보관 중인 냉동 생선을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게차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지게차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공장 2층 파티션 작업을 위한 인테리어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위 작업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4세)를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