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2: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 부근에 있던 의자 팔걸이 부분에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