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0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