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2:00경 충북 음성군 B 2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49세)과 술을 마신 후 계단을 이용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이였다. 위 주점은 건물 2층에 있었고 그곳에 있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른 사람을 밀칠 경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계단을 이용할 때 계단을 보면서 계단 옆에 설치되어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단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앞서 내려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5. 25. 15:58경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