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25경 거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소파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