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노래연습장에 찾아간 손님이고, 피해자 B, C은 노래연습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1. 23:10경 포항시 북구 D, 피해자들이 일을 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남자 2명과 함께 들어가 8번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뒤, 다른 손님들이 있는 5번 방문을 허락 없이 열어보았다. 이에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B가 "왜 매번 와서 행패를 부리고 거짓 제보를 하노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년이 뭔데 "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왼 허리 부분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측 수부 찰과상 및 좌상, 두피좌상, 양측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뿌리치며 내팽개치고, 오른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