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NBC110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7. 19:06경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