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서울 종로구 D건물 10층, 11층 상가 자치운영관리회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1. 7.경부터 2006. 3. 31.경까지 위 자치운영관리회 전임회장인 사람이고, F는 2004. 11.경부터 2009. 4.경까지 위 건물 10층, 11층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G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임대료 하향조정 등의 대가로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고, F로부터 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후임 회장에게 인수인계 한 바 있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상가 자치운영관리회 회원 250명에게 “10, 11층 회원님께 현집행부 임원들이 긴급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임회장 E는 F 임차인에게 몇 차례 5백만 원 이라는 뒷돈을 받아 챙기며 생긴 일이며 2009. 3. 23. F에게 E는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E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우리 회원님들은 임대료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E는 회원들에게는 임대료 한 푼 주지 않고 임차인 F의 보증금 5억원과 일부 임대수입금을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탕진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발송ㆍ송달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