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C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중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차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 좆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손목을 꺾고,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