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22:23경 포항시 북구 B, ‘C’ 가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