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피해자 B에게 ‘어머니와 살던 집을 나와서 전셋집을 구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말경 LH 공사에서 성과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 여동생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LH 공사에 재직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회사에서 2020. 1. 말경 성과금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