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해안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대천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가 전복되면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