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1:4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