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여 함께 택배일을 하던 피해자 B이 일을 그만 둔 후 고객들로부터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항의 전화를 몇 차례 받고 그 피해금액으로 약 7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자신이 지불하였다. 이에 그 금액을 돌려받고자 피해자 B에게 2014. 10. 1. 23:00경 2회의 전화를 하고, 이후 같은 달 7. 00:10경 4회의 전화를 하여 ‘돈을 갚아라 너 사시미 떠버린다 내가 너를 얼마나 피 말리게 하는지 보자’라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