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전 위원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6. 8. 20:00경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유리가게 안에서, 위 대책위원회의 회원인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의 위 대책위원회의 공용차량의 임의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의 목을 양 손으로 짓눌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09:00경 서울 E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말조심하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비계파이프 연결고리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등에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손목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