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23: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길에서 ‘손님이 목적지 등을 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답하지 않으며 실랑이 하던 중, 다짜고짜 순경 E에게 “씨발, 니네 뭐야, 너 이새끼 이리로 와바”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경장 F 및 그곳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