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D에게 “좆같은 년아, 돈을 얼마나 쳐먹었냐, 싸가지야, 좆같은 년이 녹취해, 병신 같은 년, 돈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D의 오른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