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5:40경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국사봉터널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7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