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친구 D과 피해자 C(개명 전 E)이 ‘F’라는 상호로 경유,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가 ‘F’의 사업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후 2012. 9. 28.경 위 계좌에 있는 1억 2,000여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12:20경 대구 북구 노원동 2가 133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영업부에서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계좌의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날 12:27경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