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0: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반야돌솥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가량을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거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며 같은 날 00:10경부터 00:42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