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2:0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