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겨울경부터 2016. 겨울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낚시터에서 낚시찌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5. 23:28경 위 ‘E낚시터’에 이르러 그 점포 관리인 숙소 출입문의 경첩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50,000원 상당의 낚싯대세트 7개, 낚싯대받침틀 4대, 파라솔꽂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