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와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신분증은 못 보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위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