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19,21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