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6:3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이고 술값이 없는 것 같아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한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내쫓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