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6: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교육지원청 옆 이면도로를 광남소방서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82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