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01:3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하안상업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동 소재 동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격출력 1킬로와트의 이륜자동차인 MK-Patriot 48V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