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8: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동귀주유소’ 동쪽 사거리를 하귀리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중엄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주변은 어두워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사거리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 먼저 진입하여 ‘킹마트’ 방면에서 동귀포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경운기 우측 앞쪽 엔진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