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6. 21:0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의 옆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바닥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