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0:10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다소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돔나이트 방면에서 펄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면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