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면금이 100,000원인 주유상품권 100매, 2012. 11. 20. 액면금이 70,000원인 주유상품권 100매, 2012. 12. 6. 액면금이 100,000원인 주유상품권 100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 E에 액면금이 100,000원인 주유상품권 200매와 액면금이 70,000원인 주유상품권 60매를 액면금액에서 22%를 공제한 18,876,000원(= 액면금 합계 24,200,000원 × 78%)에 판매하고, 콜밴 운전기사들에게 액면금이 70,000원인 주유상품권 40매를 액면금액에서 10%를 공제한 2,520,000원(= 액면금 합계 2,800,000원 × 90%)에 판매하여, 합계 21,396,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6. 피해자에게 그 중 6,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5,396,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