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09: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위치한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산방향 407.6km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 지점에서 판교방향의 6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i3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F(63세),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