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700만원을 빌려주면 벤츠C클레스 차량(C)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자는 돈을 변제한 후 차를 찾아갈 때 10부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D이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남은 할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받아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로 점유하게 하거나,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 E조합 계좌(F)로 원금 700만원 중 선이자 70만 원을 제외한 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