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흡연 장소가 없고, 가게 밖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 부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미성년자 아니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