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2: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뒷창문 유리를 머리로 수회 들이박아 깨뜨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