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0. 2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E(55세)와 축구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나 간이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자상(‘Y’자 형태로 각 1cm ), 이마 부위 자상(약 3cm )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