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D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47세)를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흉부손상 등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