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만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옆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E(47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병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표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