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7. 4. 15: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천변로를 발산다리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일방통행로로 좌우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고 주변에 양동시장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