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https://linegem.plaync.com/)의 닉네임이 ‘C’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의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 인적 사항으로 가입한 스마트폰(번호: D)을 이용하여 위 게임 접속서버 ‘대포로쥬 02서버’에 캐릭명 ‘C’으로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캐릭명 ‘F’, ‘G’를 상대로 “H 남친 성드립랩퍼 E 나와라”, “H씨한테 겜에서 성드립친다고 일러야지 우리 E이”, “성드립 H 남친 E  나와라”라고 게시하고, 2018. 2. 2.경 “ㅈㄴ 못생겨서 돈 마니 벌면 얼굴부터 고쳐라해라 좀”이라고 게시하고, 2018. 2. 8.경 “E아 H 같이 먹잔”이라는 등의 글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