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0:24경 부산 동래구 B, 5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화를 내고,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의 팔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