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은 2015. 1. 4. 01:30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사건처리는 원치 않는다, 귀가하겠다’는 진술을 듣고 여자친구를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여자친구를 계속 따라가다가 위 C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C 등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가만히 두지 않는다, 십쌔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