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옆 D 모텔 2층 다방에서 E과 함께 나가 피해자 F에게 250만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G(토스카 은색) 차량을 담보로 제공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2012. 7.경 피고인 자신이 돈을 직접 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진주IC옆 부근에 주차해 둔 위 G 차량을 스페어 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 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