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대출사기 범행 과정에 필요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고, 4대 보험을 등록하는 역할을, D은 대출희망자의 신용확인, 상담, 대출방법 설명, 은행 안내 등의 역할을, E은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세대출의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며, 대출이자를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F는 대출 희망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각 하는 사람이고, G은 대출 희망자,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H빌라 102동 302호의 소유자인 I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B, D, E, F는 인터넷 및 일일신문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대출희망자가 위 C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집주인을 모집하여 위 대출희망자와 위 집주인 명의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대출희망자로 G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B, D, E, F는 2013.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G이 마치 위 C에 근무하는 것처럼 4대 보험을 소급하여 등록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과 G은 같은 달 13.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I을 임대인으로, G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은 9,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과 F는 2013. 10. 1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B,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상동지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I의 농협은행 계좌로 5,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