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위 회사의 실체가 없어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3개월 후에 돌려주고, 전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먼저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