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고정984] 피고인은 2012. 3. 1. 0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시장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불상자가 일행의 머리를 때리고 도주한 것을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30세)가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정1174]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 7. 01:20경 광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약 2개월 전부터 사귀어 오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H(32세)이 순경 J과 함께 흥분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제지시킨 다음 위 J이 신고자 및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러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숨어 있던 위 E에게 달려들어 재차 그녀를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