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선적 범선 B(82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협회 잠수사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위 선박의 프로펠러 이물질 제거 및 선저 정비를 의뢰하여 2016. 6. 19. 14:00경부터 여수시 소호요트경기장 계류장에서 피해자가 위 선박의 프로펠러 이물질 제거 및 선저 정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실소유자 겸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작업 중 엔진을 작동하게 되면 프로펠러의 회전으로 인해 잠수부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작업 종료 시까지 엔진을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할 경우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업감독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날 14:10경 위 선박 갑판 상에서 전기테스터기를 이용하여 배전반 수리작업을 하던 중 막연히 엔진시동 단자를 전기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테스트하는 순간 엔진이 작동하여 때마침 잠수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고속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충격하여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