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3.경 경주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붙여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채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고인이 횟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 급여 130만 원 이상을 다른 채무의 이자로 매달 지급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채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4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