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0:16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중동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같은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등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I(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0:16경 부천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