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월경부터 2016. 12. 28.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8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2~3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18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