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0km/h 초과한 약 80.21 ~ 85.94km/h로 만연히 주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 장기 손상 및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