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동네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개 같은 년, 잡년, 니 애새끼는 아파트에서 떨어져가 뒤졌지, 니 보지에 염산을 뿌려버릴라, 개 같은 잡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