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6층에 있는 ‘C’ 렌탈 스튜디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스튜디오에 MDF(나무의 섬유질을 추출하여 접착제와 섞어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강도 높은 목재) 재질의 사진 촬영 조형물(가로 약 160cm, 세로 약 220cm)을 설치하였는데, 위 조형물은 삼각 지지대가 한쪽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어 한쪽으로 쓰러질 위험성이 있었고, 옥외에 설치되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위 스튜디오의 손님이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조형물이 쓰러질 위험성이 크므로 위 조형물의 양편으로 삼각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위 조형물이 바람에 넘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경고문을 붙이는 등 위 스튜디오의 손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조형물을 그대로 세워두고, 경고문을 붙이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2020. 5. 28. 10:00경 위 스튜디오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7세)이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위 조형물이 쓰러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목 및 팔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