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0: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73번길 23-26에 있는 청와아파트 나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술에 취해 마대자루를 집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마대자루를 들고 위 C의 가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