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1:2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합차에 숨어있는 여자친구 E(여, 42세)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3세), 경위 피해자 H(39세)이 승합차 문을 열고 E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