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가호로 41에 있는 ‘메트로병원’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있는 ‘마치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