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28. 2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 F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이 외상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쳐서 냄비, 휴대용 가스레인지, 소주잔 등을 떨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