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가 운영하는 ‘E’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D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지인인 F, G과 피해자의 처 H 등에게 “사장님께 누가될까 알려드립니다. C씨는(I거주) E에서 총무로 일해오면서 취득한 정보로 사업주(D)을 공갈 협박하여 금 5천만 원을 갈취하여 내사 중 있습니다. 그럼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아주 낮아 서로 경계대상1순위이며 임업사업에 동반자로서도 퇴출 1순위 입니다. 항상 사람을 가려쓰셔서 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E’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취득한 정보로 D를 공갈하여 5천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내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