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트리폴리스 앞길을 미금역 쪽에서 금곡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