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7-42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42-201 앞길까지 약 100여 미터 구간을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