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건설업체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법무사가 법원 공탁금 3,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수임료 66만원 돌려줘라, 돈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법무소 사무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