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및 C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구입대금 중 1,450만 원, 포터 화물차의 구입대금 중 1,12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에 의하여 이후 48개월간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1,015만 원, 포터 화물차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784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차량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이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들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5. 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6. 5. 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