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5.경 26구좌 계금 400,000원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