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20. 6. 23. 09:3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건국대학교 버스정류장(05180) 앞 인도(보도) 위를 구의역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보도를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도 위로 올라가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6세)를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