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직원 숙소인 ‘E’ 652호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그의 지갑에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E’ 본관 1층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7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