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9. 18:20경부터 18: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화분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약 30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니네 서장이 누구냐, 개새끼들아, 이 손 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