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9:2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여고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2. 03:0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