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4: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법당 내 2층 방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이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하고 어깨를 주물러 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