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와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다른 방에서 나오던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대와 카드단말기 1대를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전화기 교환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