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1:45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E로부터 위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내가 뭘 했는데요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