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2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혹시 E에서 사기 당한 분들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수리도 불가능한 폐차를 사고차로 위장하여 수리기간 1달이라고 속인 후 폐차를 350만 원이나 받고 1달간 수리도 제대로 안해서 결국 차를 빼게 만들어버린 E 사장을 향해 오늘 김포경찰서, 양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ps: 법원, 검찰 이외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는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운영자 피해자 F은 보험회사로부터 위 폭스바겐 사고차량을 경매낙찰 받았으며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G에 입고하여 수리를 기다라고 있던 중이었으나 피고인이 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수리가 불가능한 폐차를 사고차로 위장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접수한 고소장은 경찰서에서 즉시 반려되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