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인 소유인 경남 양산시 E 건물의 1층을 F에게 임대하였고, F은 2013. 10.경 피해자 G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위 건물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였고, 2014. 6. 7.경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이사비용 금액 문제로 다툼이 되어 위 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3. 09:50경 위 건물 1층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들 H와 같이 위 1층 건물 중 피해자가 딸과 거주하고 있던 안채로 통하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