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10여년간 키우던 반려견 ‘C’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1. 9. 6.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동물의료센터에 입원치료를 맡겼으나 반려견이 전이성 폐종양 진단을 받고 1주일 만에 죽자, E 동물의료센터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하여 실험과 학대를 하여 반려견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E 동물의료센터에서는 피고인의 반려견에 대해 흉부 방사선 촬영, 흉수 제거, 흉수 세포학적 검사를 한 뒤 전이성 폐종양으로 진단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조치하였을 뿐 임상실험이나 학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8.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111동 19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 동물의료센터 담당교수인 피해자 G과 E 동물의료센터장인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SBS 방송국 ‘H’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 ‘청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밤새 폐에 물을 넣고 실험과 연구를 하여 그 결과 1주일 동안 진통제로 연명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