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원샷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2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