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9: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강원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의 숙소가 위 C 옆 F 근처에 있으니 그곳에 데려가 달라고 말하여 순찰차에 탄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경찰관이 순찰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놈의 새끼야. 예쁘게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1회 찬 다음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