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11:15경 경주시 마동에 있는 토함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정교회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구정교회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주시 E에 있는 위 C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0:32경부터 10:56경까지 약 24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