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18:25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남중원경찰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61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