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남)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8:39경 오피스텔 이사 일정 및 보증금 환불 건으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너 가면 애들 데리고 가서 반쯤 죽일 줄 알아”, “너 뒤지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