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모텔의 직원인 사람으로, 2020. 8. 20. 16:00경 위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