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00: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65 노상에 있던 피해자 C의 개인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너 택시 운전할 자격도 없는 새끼가 운전하는 것 아니냐.”라고 욕을 하고, 택시자격증을 손으로 뜯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0. 0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65 강동샹떼빌 아파트 앞 길에서 C의 영업을 방해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장애인도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자 위 C 및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개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희가 경찰이야. 법도 모르는 새끼들이 경찰이라고. 개 좆도 모르는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