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2:45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F(여, 34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F과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 F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