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큰아버지인 C와 피해자 D(여, 64세)의 남편인 E이 구미시 F에 있는 4층 건물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중 2010년경 위 C의 지분이 경매로 인하여 G의 명의로 이전되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임대료 등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7. 20:00경 공소장 기재 ‘2014. 4. 17. 20:00경’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1쪽 참조).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건물 임대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응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달 18. 10:00경 공소장 기재 ‘2014. 4. 18. 10:00경’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1쪽 참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