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일명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상선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퀵서비스업자를 통해 공범들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주도하는 ‘베트남 총책’, ‘베트남 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베트남 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베트남에서 알고 지내던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C’이 지정하는 퀵서비스업자로부터 박스에 들어있는 피해금을 받아 이를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며 위 ‘C’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사기범 F을 검거하였는데 검거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단순한 명의도용자인지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하여야 하니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일부는 내가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보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3.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900만 원을 출금한 후 택배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업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화성시 떡전골로 98, 병점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위 현금 3,900만 원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