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3:00경 서울 양천구 B, 1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아동청소년인 D(여, 18세)을 데리고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냐, 아저씨가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안하는데 네가 예뻐서 그러니 원조교제를 하자, 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어 2013. 9. 14. 22: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E공원에서 D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자유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면서, D에게 “나랑 사귀자, 손은 안 대고 넣기만 하겠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할 건데 나랑 하면 어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기 위하여 D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