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