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현대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2. 16. 14:20경 사고야기 도주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2007. 03. 30.자로 면허 취소된 자로서, 2013. 9. 27. 0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방향으로 약50m 구간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