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하천리 교차로를 표선 쪽에서 성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일몰 후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4세)을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