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6:50경 전남 보성군 노동면 명봉리 393 앞 도로에서부터 2013. 6. 3. 16:5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우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신호등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고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3. 17:3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