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2.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차량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