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0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