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14: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주일예배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F(49세)이 삼산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었을 뿐 어떤 신병에 관한 결정이나 수사에 대한 처분이 없었음에도 위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던 G 장로가 예배에 참석한 300여 명의 신도들에게 ‘A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던 김포 소재 H교회와 E교회의 합병은 무효다‘라는 선언을 하자 예배당 뒤쪽에 있다가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합병 무효선언은 무효다, 지금 F 장로가 건축비리로 고발이 되어 잡혀가게 생겼으니 이러고 있는 것이다, 곧 구속된다, 두고봐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