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말 19:00경 전주시 덕진구 D빌라에서 위 빌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4층 세탁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세탁기 안에 피해자 E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점, 브래지어 1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말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