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5:00경 C 봉고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봉화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암역 방향에서 오토월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봉화주유소 삼거리에 이르러 유성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승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피해자 D(79세), 피해자 E(여, 74세)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