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강남구 D 건물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을 주면 위 건물 앞 노점에서 타로매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위 건물 관리단과 위 건물 앞 광장에 대하여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2012. 5. 31.까지 납부하기로 한 보증금 합계 5,000만원을 내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은행 대출금만 1억원을 상회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위 미납된 보증금은 물론 보증금 잔금 5,000만원도 기한인 2012. 8. 31.까지 도저히 납부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앞에서 타로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