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7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9. 8. 18.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나. 2019. 8. 19. 11:25경 안양시 동안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이 담긴 비닐봉지를 탁자 위에 두고,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19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2.2g을 비닐팩에 담아 운동화 깔창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