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2: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이면도로를 구전차종점 쪽에서 소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