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0:1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상에서 정차 중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장수촌 국밥집에서 북정동 탑마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