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일인 2014. 12. 14.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이행하지 않고 2014. 11.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