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3. 20:2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포구청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고가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차로의 진로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3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나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