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8:38경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학천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5경 D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