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103동 2006호에서 경매를 통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 및 (주)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회사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H을 개설하여 상품을 경매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아이템인 I를 1개당 700원에 판매하여 회원들이 I를 걸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각 상품에 대한 낙찰가를 0원부터 시작하여 1회 입찰이 이루어질 때마다 10원씩 올라가다 최고가에 입찰한 회원이 상품을 최종 낙찰받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예상보다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자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로 허위계정을 생성하여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I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매에 참가하여 스스로 상품을 낙찰받음으로써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한 회원들이 지급한 I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 위 사이트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I상품권 150개’를 상품으로 걸고 경매를 진행하면서 허위계정으로 가입한아이디 `J`로 경매에 참여하여 위 상품을 470원에 스스로 낙찰받음으로써 경매에 참여한 K 등 5명의 회원들이 지급한 I 대금 합계 9,800원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1개의 허위계정으로 가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2,492회에 걸쳐 경매에 참여하여 스스로 낙찰받음으로써 경매에 참여한 23,268명의 회원들로부터 I 대금 합계 680,172,5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