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공원 입구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F, 피해자 G(남, 46세)등 일행들과 피해자가 구입한 통닭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의 일행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바닥에 넘어져 뒤엉켜 싸우다가 일어나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밟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물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