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3:05경부터 같은 날 03:22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 소재 C 우편취급국에 이르러, 위 우편취급국 국장인 피해자 D 등 우편취급국 직원들이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위 우편취급국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드라이버를 출입문 위쪽 틈새에 끼워 넣고 제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건장치를 손괴한 후 위 우편취급국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있던 현금 85,000원과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있던 시가 1,343,260원 상당의 우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