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경 피해자 B에게 C을 소개하여 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게 한 후, 2016. 5. 12.경부터 2017. 6. 9.경까지 C으로부터 위 차용금과 그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연천군과 동두천시 및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