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월암IC 진입 전 500m 지점 도로를 신부곡 IC 방면에서 월암 IC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범퍼 교환등 수리비로 728,4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