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D 인피니티 차량 안에서 쉬겠다고 하며 위 차량에 승차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밀집지역으로 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