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친구사이로, 2020. 10. 18. 02:09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B의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