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6.경 광명시 C 소재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글로스텍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1개월 후에 주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1주당 2,800원씩 10,000주를 주식이 교부되기 전에 판매하려고 한다, 2,800만 원을 주면 이를 그 대금으로 입금하고, 1개월 후에 주식 10,000주를 받아 주겠다, 만약 그때 주식이 1주당 4,000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차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글로스텍(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교부하여 줄 수도 없었고, 위 주식가액의 차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강서구 G역 부근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글로스텍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1주당 2,500원씩 10,000주를 판매하겠다, 주권은
 1. 24.에 교부될 것이다, 2,500만 원을 주면 이를 그 대금으로 입금하고,
 1. 24. 주식 10,000주를 받아 주겠다, 만약 그때 주식이 1주당 4,000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 24.까지 피해자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교부하여 줄 수도 없었고, 위 주식가액의 차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같은 날, 1,600만 원, 같은 달 10. 6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