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피해자 D(31세, 남)가 주차해둔 차량에 흠집이 가게 하였고,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기꾼놈의 새끼, 씹할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