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6067』 피고인은 2013. 8.경 C 주식회사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지상 4층, 지하 2층)을 매수하여 ‘E병원’을 설립하려고 계획하던 중, 위 건물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인 F에게 병원 내 식당 등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이에 F은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I(부부 관계임)가 병원 내 식당 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E병원’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013. 10.경 E병원이 개원하면 병원 내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3억원을 J로부터 빌려야 하는데, 당신들의 울산 울주군 K 토지에 위 3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으로 약정된 135억원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 혼자 60~70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업을 위한 자본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고, 결국 병원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로부터 차용하는 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울산 울주군 L 임야 856㎡ 등 17개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2013. 9. 16.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M(위 J의 채권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후 J로부터 합계 2억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547』 1. 2013. 5. 3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E병원 상가 분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3. 6. 20.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은 물론 뚜렷한 수입도 없는 반면 체납세액은 30억 원 가량이고, 개인채무는 30~40억 원에 이르러 위 돈을 변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6. 26. ~ 9. 1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E병원 주차장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해 주고, 기존에 빌린 1,500만 원과 합하여 임대차계약금 2,000만 원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임대보증금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3. 8. 28. 3,000만 원, 2013. 9. 1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E병원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으로 약정된 135억 원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 혼자 60~7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업을 위한 자본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고, 결국 병원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병원 설립을 전제로 병원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