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로 54에 있는 인수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수유동 방면에서 수유1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하필이면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