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수영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받은 현대카드M으로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대금 15,044,000원을 2012. 8. 10.경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 롯데캐피탈 대출금 등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5,044,000원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