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4:50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4초소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문 안 열어, 경비새끼가 쳐 자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