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 등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 또는 연대보증 해지를 요구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좀 있느냐, 네가 연대 보증해 준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보험 영업비용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