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부근 C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비의 지불문제로 택시 운전자와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확인하고 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