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2:07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천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가 우측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며 직진하던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위협하며 밀어붙이고, 이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피해차량이 뒤 따라가자 앞서 가던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거하며 위협하고, 이어서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1차로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협하며 밀어붙이고, 다시 한 번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밀어붙여 위 피해자 C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