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도로를 두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임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