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6:15경 충남 부여군 B연립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있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채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16:30경부터 16:3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