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 잠원한강아파트 앞 도로를 잠원 방면에서 압구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51세)이 운전하는 G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H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J(여, 44세)가 운전하는 K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위 택시의 동승자인 L(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동승자인 M(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N(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2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반포쇼핑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잠원로 221 잠원한강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