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고, 이에 종업원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가시나야 이리와 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