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588번 버스종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주)하나로푸드웰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00845573)를 견질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변제 받으면서, 위 수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4.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수표를 D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