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자 차량구입을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는 B, C 등을 소개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어렵고 소재불명인 화물차량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이고 이를 이용해 농산물 유통업을 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 금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8. 30.경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어렵고 소재불명인 D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을 E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7. 9. 1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중고자동차 전문 할부 금융사 직원인 I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4.5톤 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한 관련 서류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4,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4,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