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와 허벅지, 치마 속 부위의 사진 32매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2. 0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