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8: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D동 205호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으려던 피해자 E(가명, 여, 52세)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쪽 중지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