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5. 21. 01:15경 충북 진천군 B, C 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위 E에게 “씹새끼, 짭새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