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으로부터 손님 봉사료 문제로 항의를 받자 위 주점 계산대 위 과일접시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씹할 년 가라. 꺼져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