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6: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 위 장소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지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같은 F이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까 조용히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E에게 "재수 없는 새끼, 씹새끼들, 좆만한 게, 니들 다 때려 죽일꺼다"라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