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1114-4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북원주대리점에서, B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6,300,000원을 60개월 간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4.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13,2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채업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할부원금 21,698,952원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고, 2014. 11.경 피해자로부터 저당권행사를 위한 자동차 인도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