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6. 18: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가 피고인의 다른 상해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요추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