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순천시 풍덕동 이레엠티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역전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8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8경 병원으로 후송도중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