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101호, 103호, 105호, 203호를 임대하여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28. 23:30경 손님인 C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6,000,000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