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5: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215동 1001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한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내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