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내 돈을 3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과 주변 사람들의 돈을 합하여 당신의 분양사업에 15억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재력을 의심하니 1,000만 원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 송금한 돈은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할 자금능력이 없었고, 위 1,000만 원은 피해자의 재력을 확인한 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력평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