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F에서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휘트니스 운영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휘트니스 운영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많으니 1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휘트니스 건물의 건물주인 라미드에이치엠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라미드에이치엠 주식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휘트니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차용금 및 미지급 임금ㆍ공사대금 등 합계액 약 10억 원 상당의 기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1달 안에 피해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