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0. 23: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