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8:05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승강장 지킴이로서 승강장 주변 길거리 환경정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던 중 등교를 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밑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