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7:4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과 전화를 하며 피해자를 계속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 여자니까 자꾸 터치하지 마세요. 경찰 오면 다 말할 거에요.”라는 말을 들자, 전화기를 잡은 손이 아닌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