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3:3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D역 교차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좌로 꺾어져 있는 차선을 따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나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