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2015. 11. 21. 21:1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