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에 있는 ‘C교회’ 지하1층 예배실에서 장로인 피고인 측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교회 임시 당회장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D(47세)이 강단에 올라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설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확성기 본체와 연결된 전선을 3회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