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0:58경 인터넷 다음 카페 ‘여성시대’ 게시판에서 피해자 B이 작성한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 고액권 혹은 소액권 10프로 할인된 가격으로 삽니다] 라는 게시글을 보고, 댓글로 “4만 원을 입금해주면 5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