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8세, 남)은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8:40경 군포시 C, B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나가라. 여기 있을 권한이 없다`는 말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시가미상의 유리 냄비뚜껑을 2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