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변에서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