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약 2년 전에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3:4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