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법정에서 D에 대한 2012고단5772호, 2012고단6481(병합) 절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2011. 8. 10.경까지 본건 E공장에서 퇴거하라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2010. 8. 말경까지 본건 공장에서 퇴거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E공장 내 후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는 누군가가 E공장으로 가지고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D)이 어떤 권리로 위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D)은 투자한 것도 많고 공장 자체에 손본 일이 많은데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이익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증인이 감안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2010년) 8월 말경에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A)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후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는 원래 E공장 내에 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