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7:43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KB국민 체크카드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