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06. 22:22경 구미시 구미대로 58, 삼성SDI(주) 앞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모중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 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42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800,660원 상당을 손괴한 후에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