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0:2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부두 D 창고 앞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회사 지정 주차장이니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시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의 트레일러 범퍼 앞을 가로 막고, 마치 E이 트레일러로 자신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스스로 뒤로 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즉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F)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여 “D 주차장에서 G 트레일러 운전자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운전자가 트레일러 앞 범퍼 부분으로 나를 들이받아 다쳤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1:20경 부산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에서 “트레일러 차량 앞 범퍼로 엉덩이 쪽을 치고 달아났고, 이에 엉덩이와 허리, 어깨 부위를 다쳤으니 차량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