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1:00경 누군가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북구 서하로106번길에 있는 광주국립박물관 인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22:15~22:51)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