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2:25경 인천 남구 B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이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