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새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주점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위 D병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