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2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방 3개를 갖추고 지배인 D, 여종업원 E, F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단란주점의 웨이터이다. 피고인과 D은, B이 2014. 2. 27. 21:00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원은 B이 가지고 나머지 8만원은 위 E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은 지배인, 피고인은 웨이터로 각각 근무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E을 소개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000원은 E에게 건네주고, 40,000원은 피고인과 D이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전달하는 등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B이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