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관리하는 C에 승선하여 일을 하고 갚을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2018. 3. 28. 100만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