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6. 8. 29.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