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9: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C와 피고인의 전 남편 D가 사귀는 사이로 생각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의 남편인 피해자 E(56세)의 휴대폰에 '저는 C란 것을 그냥 안 놔두고 개망신이라도 시킬것입니다. 지켜보라고 하세요. 딸이 둘이니 볼만하겠네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