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위 건물 외변 1층과 2층 사이에 가로 500cm, 세로 60cm의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간판의 경우 보행로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낙하할 경우 보행자에게 큰 피해자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노후화 상태 등을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근 폭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외벽 간판 모서리 일부분이 외벽과 일부 분리되어 낙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8. 24. 11:32경 위 장소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D(남, 86세) 위로 위 간판이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