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19:5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을 호성동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남, 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주식회사 D 소유인 자전거는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