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9: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E으로부터 “형님, 실랑이 하지 말고 주무시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과 연탄재를 집어들어 다시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