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2:01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걸음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2:38경부터 03:10경까지 약 32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