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무사증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한 후 건축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지내던 중 체류허가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00경 서귀포시 B원룸 C호에서 동료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D(D, 26세), E(영문이름 알 수 없음), F(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방 안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E을 향해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위 인대 8개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