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474』 1. 피고인은 2014. 10. 6.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6. 5. 8. 1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17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구 같은 동 64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7』 2. 피고인은 2016. 5. 10. 08:3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같은 동 2999-27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