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7.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D에게 옷을 전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이거 전해줄때까지 안나간다’, ‘너희들이 왜 막냐’라고 소리 치며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나를 무시하냐, 내 친구들 불러서 죽여주까’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