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0:2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37 명일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고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1:21경부터 01:51경까지 사이에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