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30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이 ‘살려 달라.’고 하면서 울며 흐느끼는 소리로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팀 경위 E이 신고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F의 입 속에 손가락을 넣고 턱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폭행 피해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식탁 위에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놓아두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려고 하자, 경위 E에게 “쫄려  쫄려 ”라고 말하면서 E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는 등 E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