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초등학교에서 공익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 남)은 의료기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이 물건을 살 돈이 없는 걸 본 피해자가 G이 구입한 물건값을 계산하고 편의점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침을 뱉자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마라며 기분나쁘게 말한 것이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시비를 하던 중 ‘씨발놈, 개새끼야 왜 나를 무시해, 너 잠깐 따라와 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고 발로 걷어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