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2:40경 보령시 B마을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및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질문을 하자 화가 나서, “씨발, 너희들 뭐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