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2: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15세, 여)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