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3.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덕리에 있는 등촌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