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3:3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교회 사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서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 액세서리 상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