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찜질방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자동차세 때문에 친구에게 23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8. 2.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정리되어서 재산분할로 돈이 나온다. 그때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소송을 한 적이 없고 재산분할로 받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피고인의 동거남인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