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7:27경 부천시 조마루로 135 소재 중동전화국사거리에서, B CA110V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지개고가사거리 쪽에서 포도마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화목사거리 쪽에서 무지개고가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