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본인 소유의 B BEAVER-125 124cc 회색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0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길 147번 용구비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