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자정 무렵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위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과 함께 E 순찰차를 타고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00:25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내려주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위 순찰차에 올라타 “씹새끼들 잡아넣어라, 내 목이 아픈데 너희들이 나를 치료시켜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