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주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경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한화생명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이 고금리인데 국민은행에서 4.1%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받은 돈을 새마을금고 E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 10:31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남양도서관 앞길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2. 28경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국민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 관련하여 한도를 최대한 올려 줄 수 있는데 선입금 4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하면 한도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 11:03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서화성농협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 4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