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2:0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