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우이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