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1: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에 있는 발렌타인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후, 2014. 8. 5. 12:10경 위 모텔 306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