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2: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 121에 있는 강북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