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8:00경 영암군 C에 있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남편이 출타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