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23:4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에 있는 광명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에 있는 광명대교 위 도로를 광명시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부근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ㆍ경추부ㆍ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