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1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시흥동에 있는 시흥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내곡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약 1km 구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1회, 2차로에서 1차로로 2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1차로와 2차로를 걸쳐서 약 100m 구간을 진행하다 다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1회, 2차로에서 3차로로 2회, 3차로에서 2차로로 3회, 2차로에서 3차로로 4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상의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