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같은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7:00경 충북 제천시 F 원룸 501호에 있는 학교 후배인 G의 집 거실에서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나란히 누워 잠이 들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1:50경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다리를 곧게 뻗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