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사거리에서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