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진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읍 방면에서 안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진안군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