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상가 C호 소재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건물 등 전기공사를 (주)D 명의로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위 G의 전기를 50kW  승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일경 한국전력공사에 위 승압을 위한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메일로 “2016. 7. 22.까지 위 전기사용신청 시설부담금 4,499,00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시설부담금 납부를 위한 송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일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499,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위 금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