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2: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옆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주던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정확한 집주소를 말하지 않았고, 위 E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걸어서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차 앞을 막고 경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E의 앞 가슴을 손으로 3회 밀고 팔과 옷을 잡아당기며 배로 2차례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