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1:05경 위 C아파트 25동 옆 상가 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의 도움을 받아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이 니가 뭔데 오라 가라 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