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에 근무하는 전기기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05. 22: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합석한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하면서 몸을 만지려고 하는 등 치근덕거렸다. 이에 업주인 피해자 E(여, 32세)이 여종업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탁자위에 있던 안주그릇과 맥주병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대, 시가 56,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15,000원 상당의 카세트 1대, 시가 29,000원 상당의 U.S.B 1개를 집어 들어 주점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