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7:30경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병과 소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