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3:0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여, 33세)의 집안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 입구의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침대 옆에 놓여 있는 휴대폰케이스에서 102,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