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해자 C이 D 명의를 빌려 E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빌딩 2, 3, 4층 원룸텔을 임차하였다가 그 임차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권리금 6,000만원에 이전하기로 하여 D, G과 함께 2012. 5. 25. 11:00경 위 F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 G으로부터 위 권리금 중 계약금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잔금 5,300만원을 직접 수표로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이를 그대로 들고 나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