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창원시 C상가 관리소장으로 일하여 왔던 사람으로 상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에서 롯데쇼핑 신관 신축을 위해 주변 상가들과 합의 과정에서 C상가 입주민을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생발전기금 5천만 원을 2013. 1. 4.경 상가 관리비 계좌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2. 12.경 1천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