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법인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10. 23.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냉장고속슬라이서 등 장비에 대하여 대금 476,184,500원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위 장비를 사용수익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강남구 D, 주식회사 E에 위 B 주식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담보로 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장비 등(감정평가액 394,5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