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1:10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냐,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래”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바닥과 팔목을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지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