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 구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위 중국집의 출입문 열쇠를 배전판 안에 넣어두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6. 9. 5. 05:00경 위 중국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배전판 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중국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있던 돈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