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3:00경 서울 강남구 C, 1층 D 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다는 이유로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여기가 우리 자리야, 계약 할 때부터 건물주와 계약 했어, 병신짓 하지마라, 병신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