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양평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군 E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위 E 부동산 중 F외 9필지 도로지분(122㎡)을 포함 300평(992㎡)의 임야를 1억2,000만 원에 매매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양평군 G, H, I, J, K, L, M, N~O 임야를 P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잔금 6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1. 10. 12. 안동 북안동 농협협동조합에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고채권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송금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외 9필지 중 300평을 위 금액에 매수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R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R 등의 친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