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4:47분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담배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50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