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2. 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421-2 앞에 있는 다리를 장지동 방면에서 롯데칠성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당시 눈이 녹지 않고 얼어 빙판길이었던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빙판으로 덮여있던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G(여, 1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H(10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