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일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