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6:1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남, 79세)와 “동대표로서 한 일이 무엇이냐 ”라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