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8.7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호텔’ 201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한 후,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생수병 뚜껑에 담아 동성애 관계에 있던 O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