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55에 있는 금정산장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왼쪽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옆으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보행자인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여, 59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