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매당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같은 구 풍세면 방면에서 같은 구 광덕면 무학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9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9:10경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9에 있는 천안충무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