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교회 앞 편도 3차로를 만년교 네거리 쪽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다른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D(39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