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89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102호 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산 강서구 D, 50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F아파트 109동 103호 아파트를 피해자 G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터드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2014. 2. 4.까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중 47,000,000원을 상환하고 감액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4억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자산관리회사가 어려워져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6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2012. 6.경 피해자 H과 부산 금정구 소재 원룸 매매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1.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 연제구 K 605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함)’를 매매대금 6,000만원에 동거녀인 L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2014. 5.경까지 매월 50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매대금 6,000만원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화대부, SC캐피탈, SBI 저축은행, BS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 채무 4,875만원 상당이 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다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위 매매대금 6,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원룸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