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67세)가 수거한 26,000원 상당의 폐지가 실려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손수레를 끌고 가 도합 32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