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0:38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성동에 있는 화산농원 앞길을 화산농원 쪽에서 안심교 쪽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8주간을 요하는 우측 제3수지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