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0:5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 여)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피고인의 눈에 비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금 724,7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