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3. 22. 16:30-18:30경 사이 경기 광명시 철산로 16 하나은행 철산동 지점 자전거 거치대 앞 노상에 피해자 B의 자전거 1대(BIACK CAT 흰색(파란색), 싯가 약40만원 상당)가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