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2: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축사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위천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이고 나무들에 의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위천면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F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0. 01:1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