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상가 건물 102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에 임차하고 액세서리 판매 영업을 해왔으나 영업부진으로 2011.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E으로부터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같은 해 10. 15.경 부동산중개보조원인 G의 중개로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려는 H에게 위 102호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우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은 같은 해 10. 18.경 G의 중개로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해 11. 9.경 H에게 계약금 배액인 800만 원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2.경 위 102호에서 퇴거한 후 같은 해 11. 14.경 E으로부터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0,646,060원을 제공받았으나 연체된 차임 등이 없어 4,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고, 같은 해 11. 15.경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지 못한 손해 등 63,653,940원을 지급하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이 2011. 11. 18.경 위 30,546,060원(다만 폐기물 처리비용 10만 원 공제)을 공탁하였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2013. 10. 18.경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다음 위 소송에서 증언을 하였던 G과 E을 위증 등으로 허위 고소하여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임차인인 고소인 A가 건물주 피고소인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3818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1)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소인 G은 ① G이 고소인 운영의 점포를 방문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3개월분 월세가 밀렸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인 운영 점포를 방문하여 3개월분 월세가 밀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진술하고, ② G이 고소인에게 중개수수료를 100만 원만 받을 테니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자고 부탁하여 그 부탁대로 H과 권리금을 2,50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받겠다고 하였다거나 권리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자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E은 G의 위증을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 사이의 권리양수도계약, H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중개하였던 G이 그 계약들을 중개하면서 피고인 운영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분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G이 계약 중개수수료로 25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100만 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며, 한편 G이 피고인과 H 사이의 권리금 책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G이 법정에서 그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사실이 없었고, E도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