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14-16에 있는 남산교회 앞 삼거리를 풍동중학교 방면에서 풍동 5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 부분에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크게 돌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15세)로 하여금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