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대전 서구 C,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부근에서 네일아트숍을 하고 있고 대전대와 용문동 부근에서 네일아트숍 사업장 2곳을 시작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네일아트숍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인테리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