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2:35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도로에 사람이 뛰어 들어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집 주소를 물어보자 “이런 좆같은 경찰관 아줌마냐, 아줌마 년이라고 해야 하냐, 씹할 좆같은.”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 순찰차에 다가가 트렁크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E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