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C’라는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 성명불상(일명 ‘E’)과 공동으로, 2015. 6. 14. 03:00경 인천 남동구 논곡로 78번길 새진매어린이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4세)와 시비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성명불상(일명 ‘D’), 성명불상(일명 ‘E’)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 성명불상(일명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