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유림사거리 교차로를 유방동 방향에서 고림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 및 직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14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