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22: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좌측수부 제1중수지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