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함께 2013. 8. 19. 15:1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주택 지붕에 붙어 있는 동제 물받이를 손으로 뜯어내고, C는 뜯겨진 물받이와 근처에 있던 수도밸브 등 금속 부품 10개(시가 합계 30,00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