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및 종업원 F에게 “씹할 너거가 그래 해가 되나, 대리 불러 봐. 콜 택시를 불러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