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정을 부려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