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9. 23:09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안에서 향을 피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과 상체를 출입문 안쪽으로 넣어 집안을 살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5. 11:54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향 냄새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요구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 안에서 출입문을 닫는 순간 그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안전고리(시가 35,000원)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