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 없이 은행 채무가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피고인의 외할머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7,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