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에 있는 군북로 786 앞 도로를 추부면 방면에서 군북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골 도로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