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주차한 지인인 F의 G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오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콜라에 타 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