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8: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 안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 이 시팔놈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고 F의 양팔을 잡고 발길질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