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6:47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인인 D과 임대차 문제로 언쟁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품인 문갑 1개와 의자 2개 합계 250,000원 상당을 길바닥으로 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