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13. 공소사실에는 “2009. 8.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4.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과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3km  가량 D(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