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1: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에서, 맥주 등을 시켜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안됩니다. 오늘 지불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술값 내일 줄께 이 쌍년. 똘아이 년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