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14: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터미널 B 1층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민원인인 F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서초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개씨발 새끼야 좆같은 놈아, 한판 뜨자, 갈아마셔 버릴 놈아, 월급 20만 원 받아도 아까운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1시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