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소재 서곡교 사거리 편도 3차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덕진경찰서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 방향에서 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