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9. 15:4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2길 49에 있는 프로렌스빌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BMW승용차의 앞 범퍼를 오른발로 걷어차 불상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빌라 출입문 앞에 누워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니들 경찰이야, 개새끼야 경찰이 왜 왔어. 씨팔 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E을 협박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16: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E, F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내가 너희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씨팔 놈아, 니들 설날 놀았지. 난 놀지 못하고 일했어.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죽어,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E,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