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2: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충장대로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를 제2부두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위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지게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E 운전의 F SM5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H 쎄라토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 위 SM5 차량, 위 쎄라토 차량을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C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