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0:42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광주사거리 쪽에서 금호장례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우측 다리와 머리를 위 차량 앞부분과 전면유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