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4:50경 애인사이였던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같이 탄 채 피해자의 임신중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더 이상 보기 싫으니, 당장 임신중절수술비를 내놔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미친년”이라면서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