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12.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주취 상태로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 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생동 38번지 동인천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