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전문 인테리어 회사의 직원 1명이 공사 중에 큰 부상을 당했다. 그 직원은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데, 내가 이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직원과 합의를 봐야할 것 같은데, 1천만 원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 내게 1천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다음날인 2013. 5. 21.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병원전문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불상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