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6:00경 서울 도봉구 C 주택 앞으로 개(잡종견)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왔다. 피고인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개가 주택 앞 노상에서 길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여)의 우측 전완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