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처음 보는 사이로,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는 피고인에게 이삿짐(탑차)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은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4. 09:20경 평택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이삿짐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정신 나간 여자를 봤나, 미친 년, 너는 평생 모닝이나 끌고 다녀, 꺼져, 병신 같은 년, 또라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