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1:59경 화성시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발로 차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