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9:07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약17분 동안에 걸쳐 식사를 마치고 자신이 들고 왔던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짐을 들고 식당을 나간 다음 같은 날 10:42경 다시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씹팔년아 내 짐을 내어 놓아라`는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에 고정되어 있는 문짝을 강제로 잡아 당겨 고정 장치가 풀리도록 하고 그 앞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 재질의 문발이 떨어져 내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