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1: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가던 중, 같은 날 11:48경 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버스 뒤쪽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과 위 피해자에게 “너는 니 뜻대로 안하면 조용히 하냐 이년아, 씨발년아 저 싸대기를 후려버릴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같은 구 D 앞 도로에 정차시키는 등 운행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