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그곳 평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술값을 달라며 깨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지갑을 꺼내려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왜 남의 호주머니를 뒤지느냐 ”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이를 보고 가지고 있던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배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눌러댔다. 이로서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