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2: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쌍봉세차장 방면에서 쌍봉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8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고관절 골절을 입게 하고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에서 치료 중 2018. 1. 7. 22:19경 수술 후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