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5:1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위 D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씨발놈아. 갈구지마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 F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욕설을 그치지 않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위 F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