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12:15경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대문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청량리역 방향에서 시조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