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1. 23.과 2016. 2.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약식 기소되어 재판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2. 20. 20:35경 경기도 광명시 가마산로 29 주공아파트 111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