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07: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4에 있는 KT전화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의 뒷 부분을 들어 올려 속옷을 봄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