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율 39%, 변제기일 2016. 9. 16., 변제방법 매월 28일 14만 4천 원씩 납부하기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3. 9. 17.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B 올란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2.경 C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