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5:00~16: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구경하다가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 귀걸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000원 상당의 14K 커팅 귀걸이 1쌍을 손으로 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3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