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손님이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파출소 소속 경장 E(38세)에게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을 자제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