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0:2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E이 입고 있던 근무복의 소매를 잡아당기고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