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9:45경 대전 서구 도마동 귀빈장네거리 앞 교차로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아파트 쪽에서 향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측면 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측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620,2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