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2017. 3.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18:00경 경주시 황성공원로 29에 있는 경주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 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