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2.경 D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연세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준 이후 같은 해 6. 25.경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4. 6.경까지 위 건물을 계속하여 위 D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