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모텔 투숙객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23:35경에서 24:00경 사이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영하는 B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숙소를 찾지 못하고 다른 방 E호 F호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문고리를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8. 8. 17 00:19경 위와 같은 B모텔의 모텔 손잡이를 손괴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2세, 남)가 건물 2층~3층 사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발로 복부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린 후 이빨로 등 부위를 깨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