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라는 여행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E’ 업체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I 등 6명에게 “2015. 9. 4.부터 9. 9.까지, 4박 6일, 중국 곤명 소재 4개 골프장을 다니며 골프관광을 시켜주겠다, 여행경비는 1인당 1,875,000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들과 해외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15. 5.경부터는 위 ‘E’ 여행업체의 경영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여행업체에 여행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해외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처인 J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고, 잔금 명목으로 9,426,000원을 2015. 8. 20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436,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