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인 소유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피해자의 부인이 위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5. 29. 15: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옹기 재떨이를 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하여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15: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2세)가 112 신고를 하여 함께 E파출소로 걸어가던 중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정비센타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앞서 걸어가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