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사동 방향에서 하남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산사거리에 이르러 상일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L2)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