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0. 15:5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에서 F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매수한 다음,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F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E에서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E에서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