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으나 먹지 않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횡설수설 하는 피고인에게 그 곳 여 종업원이 “드실거면 빨리 먹고, 계산할거면 빨리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기 사장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