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6.경 인천 동구 C 22동 31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철강 등 자재 운송업체)‘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던 피해자 F에게 “철강 21.9톤을 군산까지 운송해 주면 운송비는 추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당시 약 3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강을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비 3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8.까지 총 195회에 걸쳐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 총 102,93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