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109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고소인(피고인)은 위 조합이 시행하는 서울 성동구 G 지하2층, 지상14층 52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의 재건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두 채(604호, 704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 7,400만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조합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위 조합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위 대출금 3억 7,400만 원을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조합장인 E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