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7:10경 C VJ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천호 구사거리 방면에서 천일초교 사거리 방면을 향해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