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8:25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메리놀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주동 중복도로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엉덩이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