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년 1월 말경부터 2017년 9월 초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17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김해시 부원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에 너를 보증인으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후, 3개월 후에 내 앞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미 피고인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대출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600만 원, 2017. 7. 22. 같은 계좌로 48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에 너를 보증인으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후, 3개월 후에 내 앞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고 기존에 빌린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미 피고인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대출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600만 원, 2017. 9. 15.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50만 원, 2017. 11. 11. 위 C 계좌로 1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