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그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그곳 업주 E과 종업원 F 및 손님 1명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희는 애비애미도 없나. 이 개새끼들아. 민주 경찰 놈 새끼들이 이따위로 하는 거냐. 너희들 죽어볼래. 내가 높은 놈들 많이 아는데 맛 좀 볼래. 너희들 큰 코 다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