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83-4 석남사거리 방향에서 거북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거북시장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으로 다수의 승객들이 위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74세)이 위 버스의 앞문으로 탑승하기 위해 버스에 설치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발을 발판에 올려놓았음에도, 앞문을 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치고, 왼손만 손잡이를 잡은 채로 위 버스 앞문에 매달려 약 5m 진행하다가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1번과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