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이 21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9. 08:00경 의정부시 C,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아이 씨발, 왜 안돼, 개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일만원권 1매, 다수의 일천원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