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1:40경 순천교도소 위탁 3작업장 세면장에서, 잔반통 밖으로 잔반이 흘러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 C(3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피해자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손가락 부분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