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5:2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종업원이 담배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