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3:15경 안성시 B 2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임마! 씨발놈들,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