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일행으로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C(55세)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2:1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사거리에서 B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성북구 종암동을 거쳐 목적지인 성북구 돈암동으로 가던 중, 성북구 고려대로 114 고려대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확인하려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좌석 목 쿠션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