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부터 2012. 10. 6.까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E에서 거래처에 주류를 배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5.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주류대금, 용기보증금, 공병보증금으로 187,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6회에 걸쳐 42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78,602,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