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3: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35경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까지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