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13. 11: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 법인택시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아기를 업고 서 있던 E의 배 부위를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업고 있던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