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3: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술이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아픈 데는 없느냐,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꺼져,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친 다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위 순경 I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그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몸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