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8:13경 C 그랜저 승용차(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마을 입구 신호등 없는 4거리 교차로를 옥천 방면에서 추부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4거리 교차로이고 신설도로 공사구간이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시속 60km)를 52km 초과하여 시속 약 11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 왼쪽에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며 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한국전력 금산지사 소유의 전신주를 충격하여 승객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