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남편이었다. 1. 2013.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10:30-11: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네가 여기서 장사를 해먹을 것 같으냐`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때마침 손님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오늘 장사 안 한다, 이 여자가 바람피우고, 남편 밥도 안 준다`라고 말하여 위 학생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음식점 안에 있는 식탁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