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5: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의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위 음식점 직원으로부터 "사람이 술에 취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불안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갈색 반지갑으로 위 G의 이마를 툭툭 2회 때리고, G에게 "대머리 새끼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꺼내 담뱃불을 붙여 불이 붙은 담배와 라이터 불을 G의 얼굴에 4회에 걸쳐서 들이대었다. 이에 피고인은 G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야, 새끼야, 내가 경찰대학 나왔어, 나 경찰간부인데 니들이 폭행을 알아, 공무집행을 알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G의 왼쪽 목부위를 오른손으로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