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9:10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어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 앞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튕겨져 나간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위 사고 장소에서 척추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