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2018. 3. 19.경까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7. 8. 29.경 피해자를 대표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공장의 소유자인 ㈜D과 위 공장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있으니 보증금을 일부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9.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