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5. 21:35경 파주시 B’ 1층 승강기 앞 게시판에 붙어있던 피해자 C 운영의 ‘D’ 안내문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7. 19:26경 위 게시판에 붙어있던 피해자 C의 운영의 ‘D’ 안내문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