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의 대표이고, D은 부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같은 법원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심근경색 등 질환의 치료를 빙자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된 틈을 노려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6. 17: 40경 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결정일 2014. 4. 4., 만기일 2014. 4. 18.)을 받아 제한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자신의 수발을 들던 위 D에게 “지금부터 잠수를 탈 테니 회사(C)를 잘 운영해라, 반포까지 태워달라”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스타렉스 차량에 자신을 태워 위 병원을 나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래마을 부근까지 이동하여 내려주게 한 뒤,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을 피해 마치 자신이 병원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2시간쯤 후에 병원에 들어가 내 휴대폰 전원을 켜 놓아라, 병실에 둔 환자복을 버려 달라”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그 정을 아는 D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