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역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C 상인회장 겸 D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노점상 자릿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E에 있는 H 어학원 근처 혹은 I 어학원 근처에 노점상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 노점상 자리값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8. 5.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8. 8.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6. 8. 9.경 J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8. 중순경 위 F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