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3: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4번지 일성아트빌 앞 편도 4차로 남부순환도로를 시흥IC방향에서 구로IC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2km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에쿠스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번호 불상의 에쿠스 차량이 시야를 일부 가로막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2차로를 가리봉동 방향에서 금천구 마리오 아울렛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택시 조수석 앞 우측 펜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2. 01:5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