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7:43경 서울 용산구 B, ‘C’ 지하철역 5번 출구 인근의 피해자 D(남, 57세)가 담당하는 지하 하수도 하자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당 지급 규정에 대해 사무실에 확인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돌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재차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고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공구함을 들고 가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 자재 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