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3:30경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천구청 주차장 방면에서 금천구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금천구청역 앞 삼거리에 이르러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4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