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러블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031608311)로 도금 1,8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바카라 게임에 베팅을 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08,250,000원으로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