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0. 18.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화곡로(본동시장) 쪽에서 일명 화곡동 구도로(볕골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은 횡단보도와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와 표지판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화곡터널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