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2: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사직사거리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삼원맨션 사거리에 이르러 좌화전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흥덕사거리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위 택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