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계향남길 87-12 소재 수호정공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