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광명시 광명역로에 있는 광명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2,5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중고차를 곧바로 매각하여 이를 현금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