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20:40경 전북 익산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C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 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놈들 다 죽었어, 이새끼들 다 짤라버려”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이 익산경찰서로 인계된 후에도 다시 위 C지구대로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F에게 “너 내가 무섭냐, 나랑 한번 하자, 이씨벌놈아”라고 협박을 한 후 위 C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C지구대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경사 G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밖으로 내보내자 발로 C지구대 유리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위 C지구대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