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C 아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6. 12:30경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641번지 중앙그린빌라 앞에 주차된 위 차량을 후진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후진한 과실로 뒤 범퍼로 보도 위에 보행하는 피해자 D(45세, 여)을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