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갑천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시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3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 부위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