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상홍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금락리에 있는 하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