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식당 앞부터 E 앞까지 약 540m를 진행하였는데, 마침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광어골 쪽으로 주행하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 G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