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위 ‘E’ 간판을 떼어가려던 것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려 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