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1201] 피고인은 2009. 5. 31.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당용 버너(3열3구) 1대 시가 1만원 상당을 들고 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1202] 피고인은 2009. 6. 7. 08:5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H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싱크대 계수대 및 스테인레스 21개 등 고물 7종을 자신이 운행하는 경운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