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3:58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성균관대 양현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면서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였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으면서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였지만, 검찰이 제출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으로 실제 사고 시점에서는 0.05%에 미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7. 1. 28. 23:41경으로부터 88분이 경과한 2017. 1. 29. 01:09에 채혈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5%로 측정되고, 이는 처벌기준치인 0.2%를 크게 상회하는 점, ②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2017. 1. 28. 19:00경부터 지인과 음주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4시간 58분이나 지나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야간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길가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와 동행하던 F이 정차를 요구할 때까지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④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관찰한 피해자, F 및 출동 경찰관인 G이 모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