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에게 “나는 ‘D’ 직매장의 동업자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의 업체에서 생산한 주류만을 판매해 줄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20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동업자가 아니라 단순한 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