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9:30경 광주시 광산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D(71세)이 그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사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E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영감 나이 쳐 먹어서 챙피한 줄 알아야제.. 너가 정신병자야.. 임마 거지새끼 아니어.. 나이 먹은게 치매끼가 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