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8. 17:00경 남해고속도로 위 부산에서 출발하여 진주로 가는 대한여객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와 나란히 앉아서 오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