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파출부로 일하는 자들로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