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02:20경 평택시 C아파트 1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서 가져온 식용유를 방안에 뿌린 다음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던져 그 불길이 아파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등 위 회사 직원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31,013,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50,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의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775,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의류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0,000원 상당의 의류와 컴퓨터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