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09: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감정결과 및 위드마크적용 합산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엠렌터카(주)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헤르메스모텔 주차장에서 같은읍 해안로에 있는 주문7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