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약 1~2시간 정도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D 등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이 일행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현관문을 열어준 후 신발장 앞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