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2:47경 울산 동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53세) 소유의 D 세피아Ⅱ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꺾고, 발로 차는 등으로 부러뜨려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28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