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50경 춘천시 B아파트 104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E에게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C이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