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0:55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동에 있는 2001아울렛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므로 차체가 흔들릴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손잡이를 잡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가 흔들리자 균형을 잡기 위하여 손으로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D의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D 앞 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간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