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2: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301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짭새 새끼가 내 맘이지 왜 들어가라 마라냐, 짭새 새끼 실적 올리려고 하냐 좆같이 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밀치고,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