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빅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0.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대한사우나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역주행 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