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104동 C이 보아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외치는 년이 D 엄마나 E엄마 데리고 다니면서 F에서 술쳐먹고 술값 안내려고 CCTV에 찍혀도 인상파악 못하게 선글라스 쓰고 다니냐!! 술값 아까우면 술 쳐먹지마!! 이 개만도 못한 년아!! 니년이 양심이 있다면 더러운 입으로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위 유인물 총 11장을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위 아파트 정문 앞 공중전화부스, 정문 입구 벽, 자전거 보관 장소 등 위 아파트 주변 여러 곳에 나누어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이 ‘F’이란 주점에서 E 엄마(A) 등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