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외부 출입문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얼마에요  이태원”이라고 낙서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외부 출입문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