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말경 문경시 C에 있는 ‘D회사’ 마당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간판(가로 약 180cm × 세로 약 50cm)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