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1: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D 차량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37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계속 변경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에 대하여 짜증을 내며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새끼 뭐하는 짓이냐’는 등의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초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