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리하트병원 앞 삼거리교차로를 만가대 쪽에서 포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 못 미친 지점에서 미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그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다 정상 유턴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운전석 측면부분을 조수석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4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