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탄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