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4:01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위 E을 구속시켜 달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너를 죽이면 나도 구속시키겠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 길이 각 32cm, 29cm)를 양손에 들고, 위 G에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