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3: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