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7:20경 업무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65나길 소재 동부시장 앞길에 이르러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횡단보도 및 안전지대를 통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2세)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