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55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2 반달마을 1843동 앞 도로를 반달상가 쪽에서 상동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우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