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혼다 NC700D 67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수서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자곡동사거리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가 정체되자 빨리 운행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의 도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 운행의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61세) 운행의 F K5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2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