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1: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이런 개새끼야! E이라고! 십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따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