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2011. 7.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보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장을 보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체크카드나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6차례의 수사를 받고, 4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으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카드론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11: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11:58경 성명불상 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은행 자양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1,000만 원 인출하여 곧바로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병원 근처에서 성명불상 수금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