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07: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허리를 밀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나를 밀어가지고, 119 불러와, 너무 아파, 119 신고하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당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19. 07:55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119 신고를 하여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위 구급대원 2명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이 후레아들 놈아, 나를 때려, 넌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