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H의 특산생산팀 및 호스생산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여, 24세) 역시 특산생산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1. 2015.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가 다른 일행이 오지 않아 피해자(여, 당시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인근에 있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2015. 5. 5. 02:00경 같은 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스킨십을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저녁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들이 함께 회식을 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어묵집 식당에 피해자의 일행인 L 등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어묵집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골뱅이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위 L과 함께 소주 4~5병을 나눠 마시고 계속해서 다음 날인 2016. 11. 12. 01:50 이후 인근 노래방을 들렀다가 위 L에게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자신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L을 귀가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M에 있는 N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