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에 있는 유한회사 삼산운수에 소속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 유한회사 삼산운수에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으로 손님들을 운송하고 발생한 운송수입금 124,7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납금 103,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21,700원 중 40%에 해당하는 8,68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1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6,7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