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7: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