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8. 1.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억 원, 매월 임대료 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으면서 E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여 그녀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E 앞으로 임대보증금 4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도 마쳐 준 뒤,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있던 상황에서 E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2016. 5. 24.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모텔도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인 E에게 6개월 후인 2016. 12. 24.까지를 변제기로 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그 변제기일인 2016. 12. 24.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채무이행을 연기받기 위한 기망수단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E에게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그 임대차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만 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4억 원 중 우선 2억 5,000만 원만 당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24.까지 반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준다면, 내가 2016. 12. 24.까지 6개월 동안 당신에게 매월 70만 원씩 이자를 계산하여 주고,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자(이하 ‘이 사건 일부기한유예합의’라고 한다), E에게 2억 5,000만 원 및 변제기일을 2016. 12. 24.로 정한 1억 5,000만 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는 대신, E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 받고,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부 보증금반환채무(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권 및 전세권 상실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