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9: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고 방면에서 목2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를 지나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석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