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남)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10: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며칠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서 파손시킨 도어락(자동번호키열쇠)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