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의 집인 영주시 D아파트 103동 508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방문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위 방문을 수리비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4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