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신차구입 대금을 보낼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고 있다가 자기 회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 처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10:4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8. 11:28경 편취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2:00경 서울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에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