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한국야쿠르트 배달사원인 피해자 D에게 “하루에 우유 1개씩 넣어주고, 즉시 야쿠르트 윌 10개를 달라. 그리고 한진홍삼순액 2세트를 배달해주면 그 대금은 매주 금요일에 정산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유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윌 10개, 그 때부터 2015. 7. 8.까지 6,400원 상당의 우유 8개, 2015. 7. 7. 198,000원 상당의 한진생홍삼순액 2세트를 교부받았음에도 총 합계 207,4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