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3. 19. 19: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업주 G(47세)이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가슴을 수회 밀쳤다. 그 직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서 C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목을 물고 D은 가슴과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