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삼성전자 부근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우편 집중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상관절돌기 및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근 및 인륜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