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3:15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이 나가자”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노래연습장 방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