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G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PU를 1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 13:27경 신협 A 명의 EH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