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2.경 구미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케이스를 가공하는 기계인 ‘텝핑센터(TAPPING CENTER)’를 4,0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초순경 위 공장 직원 E로 하여금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