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2:30경 피해자 D(남, 56세)이 아파트 1층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7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E동 7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올라온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하여 등 뒤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이 씨발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