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분뇨처리업체인 B(주)에 입사하여,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분뇨처리업체인 B(주)와 C(주)의 관리소장직 및 2013. 4. 3. 부터는 위 C(주)의 이사직을 겸직하는 자이다. 위 B(주), C(주)는 분뇨차량 운전기사 중 매일 오전 05:00경 출근하여 전일 수거한 분뇨를 D까지 운반을 해주는 대형분뇨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조기출근수당 명목으로(이하 ‘조출수당’) 2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출수당을 받는 대형분뇨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1. 10.경 운전기사 배차관리 및 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소장 업무를 하게 되면서 조출수당 2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권한으로 대형차량 배차 기사를 변경하거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인사 평가 및 계약 연장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조출수당 상당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B 차고지에서 피해자 F, G, H, I에게 “내가 관리업무를 하게 되어 이제부터는 조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너희들이 받는 조출수당에서 각자 4,000원씩 갹출하여 나에게 조기출근수당 2만원을 맞춰주고, 한 달에 담배 한 보루씩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업무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거나 횡포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형 분뇨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인 피해자 14명을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총 25,5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F 등 8명으로부터 매월 6,000원씩 갹출하게 하여 매월 3만 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한갑(3년간 총 1,158,000원 상당)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