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 2012. 9. 3. 23: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남)이 운영하는 상호 D 포장마차에서, 주취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어 다른 포장마차 업주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4. 03:00경 전“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자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찾아가 “씨발놈, 개새끼, 죽인다!, 개씨발년들, 좆같네, 개 씨발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며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