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신안1리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스탠드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조명스탠드가 쓰러지면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1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