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7: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금전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와 "돈이 다르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가량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