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택조합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장소에 F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1. 7. 4.경 위 F아파트 102호 피해자의 분양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소파, 전화기, 텔레비전 등을 방 한 칸에 몰아넣고 그 방을 잠그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F아파트 103호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분양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사무실 출입문과 베란다 문을 철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F아파트 103호에서 피해자가 조합과 작성한 합의약정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각종 집기류 등을 방 한 칸에 넣어버린 다음 피고인 아들로 하여금 위 분양사무실을 점유케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