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부터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서초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모든 게 거짓인 사기결혼이었다. 2년 만나고 결혼했는데 만나기 전부터 3년 동안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나랑 사귀고 결혼 얘기 나올 때까지도 그 여자랑 계속 천연덕스럽게 만나고 있었고, 나랑 결혼준비 하면서도 그 여자랑 만나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연락하고, 그 여자분은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부모님이 반대한다며 기다려 달라했다. 나랑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 그리고 나랑 결혼했다.   그 여자가 신혼집에 찾아온 날, 내 신랑이었던 그 남자는 그 여자와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하고 자꾸 날 떨어뜨리려 했다. 난 끝까지 들어야겠다고 두 사람 근처를 서성였고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미안해  너랑 결혼을 안 하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