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8. 16:04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중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중동로 16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트렉스1.4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