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2014. 10. 말경부터 2015. 2. 4.까지 위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서 컨테이너 판매업자인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옮겨 놓게 하는 방법으로 그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