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6:3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위 빌라 입주자 공동소유인 출입차단기를 손으로 꺾고 발로 차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체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