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3,7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고, 2014. 9. 18. 위 쏘렌토 차량의 소유자로 차량등록(E)을 하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차량담보대출업자 F로부터 속칭 ‘차깡’ 형식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F 측 직원으로 하여금 화성시 G 에 있는 기아자동차 H공장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E 쏘렌토R 차량을 피고인 대신 취거하여 은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