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8:2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단지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C 신성여객 19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같은 날 08:40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전주지방병무청 앞 버스승강장에 도착할 무렵, 하차를 위해 버스 중간에 위치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출입문 가까이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평소 귀엽다고 생각해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뻗어 피해자를 감싸안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