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0:2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정시장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씹할 놈아, 이제 징역 살고 나왔는데 이 새끼 여기서 죽여버릴까”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을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