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전남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여기서 슈퍼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각종 잡화(음료수, 과자, 라면, 생리대 등 식품 잡화 일체)를 납품하여 슈퍼에 진열해 주면 납품할 때마다 그 대금을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각종 잡화 일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4,512,205원, 같은 달 12. 3,818,228원, 같은 달 14. 291,966원, 같은 달 17. 624,300원, 같은 달 21. 629,742원, 같은 달 30. 284,714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10,161,15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