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2013. 7.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45. 정왕시립도서관 입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51블럭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