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주식회사 스판코리아의 직원으로서 B 원료창고 지붕개량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원료창고 지붕개량 공사현장에서, 철판을 지게차로 옮길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작하도록 하거나 철판을 운반대 위에 쌓은 다음 운반하여 철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면허도 없이 D 지게차를 운전하고, 운반대도 없이 철판을 지게차로 들어올려 운반하다가 지게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철판이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서 철판 운반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 E(남, 42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압궤창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