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997』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인 ㈜C를 실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9: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신용카드 개설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F 관리공단으로부터 ‘락페스티벌’ 축제행사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승인에 대한 사전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승인을 위한 신청접수조차도 한 사실이 없고, 행사장소 대관을 담당하는 G 담담자로부터 2015. 8. 15.까지 장소대관료 3,000만 원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사건 당시까지 장소대관료를 전혀 지불하지 못한 상태로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H(58세, 여)으로부터 락페스티벌 행사장의 부스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락페스티벌 개최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행사장 내 부스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이라는 축제를 곧 개최하는데, 그 행사장내 치킨 부스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부스 1동에 500만 원의 보증금만 내면 그 부스를 분양(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치킨 부스 15동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39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경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K 행사 진행장소인 L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할 현금이 없으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7. 31.부터 개최될 K 행사 성공시 받을 수익금 외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L 대표인 M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P에서 행사광고대행사 직원인 Q을 통해 피해자 N, O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인천 R에서 개최되는 S 노점상 부스를 분양해 주겠다. 보증금은 행사 마감 후 7일 이내에 반환해 줄 것이고, 현재 부스 분양 마감이 임박해 있으니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S 노점상 부스는 피해자들 외 분양된 내역이 없었으며, 행사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행사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T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