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및 그의 여자친구인 D의 친구이다. C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6. 11. 19. 19:4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4km 지점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0:47경 도주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6. 11. 22. 0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 찾아가 가져간 머리핀을 이용하여 C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날부터 2016. 11. 23. 2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준 후, 같은 날 피고인 친구의 승용차를 이용해 C를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및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