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4:11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2로 33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후 출발을 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