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시속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후방에 교통보조자를 세우고 보조자의 유도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