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여관’ 108호 자신의 가방 안 투명비닐 팩에 동거남 D 소유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0.08그램 상당을 소지하였다. (필로폰 투약) 2. 피고인은 2016. 12. 24. 22:00경 동거남 D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 501호에서 D에게 건네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