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운전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보내주면 굴삭기와 지게차 자격증을 무조건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격증은 일정한 시험을 거쳐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격증을 임의로 만들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57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