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D’ 귀청소방에서, 이전에 이용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출입문과 종업원 휴게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귀청소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