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피고인의 지인들 및 그곳에 있던 행인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경찰 새끼 똑바로 해!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