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 04:14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뒷문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식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시가 8,000원 상당), 스팸 통조림 10개(시가 10,000원 상당)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슬리퍼 각 1켤레(시가 7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8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