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앞을 순찰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E계 소속인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