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3:20경부터 2018. 4. 10. 00:0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천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것에 화가 나 단속을 한 인천삼산경찰서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영업용 택시를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끊으면 어떻게 해, 이 씨발 좆같은 놈들아”, “좆까네 이런 씨발놈들”, “좆같은 거, 니미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 1인과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