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애플 아이폰 7 휴대폰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7. 7. 12.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 KT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었는데, 대리점 대표인 피해자가 2017. 7. 12. 자신의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갈취해갔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아갔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훔쳐갔다.”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