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은 2014. 8. 2. 05:4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D 벤츠S320 승용차를 E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가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마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전화한 후 피고인은 자신이 B이고 B이 위 벤츠 승용차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8. 7.경 수리비 명목으로 8,150,000원을 지급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