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여, 29세)의 집전화(C)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매년 10회 이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15:53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내며 “하고 싶어”, “ 나올 것 같애”, “XX 빨고 싶어”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