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6: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20-17에 있는 골목시장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지갑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