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83-36 연육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 방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안면도 방면에서 구연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