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338] 피고인은 2016. 7. 6. 13:00경 이천시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780]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