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0:5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구)기아자동차서비스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및 D로부터 ‘먼저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 너희들을 어떻게 믿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찰관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발로 경찰관 C의 가슴 부위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함께 있던 경찰관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경찰관 C, D의 치안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