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00:1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하고 위 주점 내부를 살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방해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