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의 카지노 환전코인 E의 한국총판권을 가져왔고, 다음 달에 상장할 예정이다. 총판권 행사를 위한 자금이 약 10억 원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5. 31.까지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환전코인 E의 한국총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장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