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2:4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69-1 광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가 술에 취해 운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로체 승용차를 C에게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C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