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0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마리오 아울렛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74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