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10:40경 속초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D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년아, 날 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냐!"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광대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양발로 수 회 걷어찬 후 스테인리스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