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3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계역 방향에서 태릉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073 기업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