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11.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6g을 F에게 8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01:50경 김해시 G 빌라 203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25g을 F에게 9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0. 01:50경 위 G 빌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