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5: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내 노상에서 피해자 C(68세)가 D를 폭행한 데 이어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을 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