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이번 주까지 공탁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에 공탁금을 넣는데 투자를 해봐라. 공탁은 두 달 동안이고, 이자는 10%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500만 원, 2017. 12. 8.경 500만 원, 2017. 12. 9.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