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B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미리 외워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증 제1호)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