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0:15경 경산시 B에 있는 '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게 되자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올려 경장 E을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