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술집에서 만나 자주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3. 4.경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 등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앞으로 가, ‘야, 씨발 년아, 니 전에도 내 좆 빨아봤지, 오늘도 한 번 빨아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