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8:00경 울산시 중구 B,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다가, 현관문을 열고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 등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고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6세) 등을 향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