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64-7.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사이드미러,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앞,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약 2,782,8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