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424,26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철근책임자로 일하고 이미 그 대가를 모두 지급받았고, 위 돈은 착오로 입금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1. 8. 17.까지 사이에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현금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