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문흥동 쪽에서 각화동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위 진행방향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직진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426,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