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57세, 여)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3:30경 부산시 수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진정서에 합동 서명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진정서를 꺼내 보이면서 "이 개 같은 년, 니가 탄원서에 지장 찍어줬지, 이 씨발 년,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