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였던 피해자 C와 이혼을 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7. 20:54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F의 휴대전화기(G)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H’어린이집 재원생인 I의 부, J의 모, K의 모, L의 모 등의 휴대전화기로 “H원장님 애데리고 바람피워다는데요 어찌된일인지 동영상도 있데요 이혼했다는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