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3: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폭행 피해자인 F 등의 진술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씨발 내가 무슨 폭행이냐"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