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2:40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F(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 3년 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친형 G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H’라는 회사의 대표로 등록되었으나 G가 위 회사와 관련한 보험료,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앞으로 납부독촉 내용증명 등이 송달된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못 갚아 주겠다. 법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