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7: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를 운영하던 중 지정된 구역을 넘어 D 공연장 안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고, 불법영업행위 단속 중이던 여수시청 E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여기는 D 공연장이고 공원 안쪽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니 치워 달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포차 내에 보관 중이던 LPG 가스통을 들고 나와 위 D 공연장에 LPG 가스통을 놓은 후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고, 계속하여 가스버너와 토치라이터를 손에 들고 나와 가스버너를 위 LPG 가스통 옆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은 후 가스밸브를 연 다음 토치라이터를 딸깍딸깍 거리면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토치라이터를 손에 들고 걸어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려면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 불법영업행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