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4:5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신성빌라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0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분쇄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