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이르러,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잠겨있던 공용출입 유리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들어가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