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호국로 498에 있는 삼사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고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및 좌늑골 제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