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08:35경 양주시 C 앞 도로를 ‘고읍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