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대구 달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D 사다리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F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E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 하나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한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홀/짝, 좌/우, 3줄/4줄을 적중시키는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5.경까지 2,619회에 걸쳐 합계 3,650,25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