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4:26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집에 왔는데 카드를 다 뺏기고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이 자신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호로새끼들이 말이야, 너희들 녹음하고 있잖아, 너희 필요 없다, 청와대 연락해서 너희들 가만 안 둔다.'라는 등 욕설하고,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귀소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는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