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선화네거리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을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22: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