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이 2012. 12. 28. 18: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24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니가 내 치고 갔나 ”라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24세)의 입 부위를 오른손 팔꿈치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두피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