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C은 2009. 9.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A의 오빠인 피해자 D으로부터 646,714,27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5. 6. 30.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인 같은 법원 2015고합353호로 재판받아 2016. 1. 12.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246호 사건에서 2016. 8.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여동생이자 위 C과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2015. 10. 20. 15:00경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5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2009. 9.경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 C과 함께 찾아갔다가, C이 D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공장을 차릴 수 있다고 먼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C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 D은 C이 동생(피고인)과 같이 사는 남자니까 동생을 위하여 C에게 1억 원을 처음에 빌려준 것으로 안다, D은 주유소만 운영하였고, D과 C은 동업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모두 D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하였던 것이고, D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동업이 아닌 금전대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러한 부탁을 받을 때가 4월 말에서 5월 초쯤으로, D의 부탁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D이 사망하기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출석하여 허위 진술하였던 것이다, D과 C의 관계는 동업관계로, 50:50으로 이익분배를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2009. 9.경 위 E주유소로 찾아가 D에게 ‘피고인이 발명하였다는 마늘껍질을 벗기는 기계를 이용한 마늘 가공공장 설립 및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도 위 E주유소에 함께 방문하여 D이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위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진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4. 12. 20. 위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D은 2015. 4. 16. 사망하여 D의 사망 약 한 달 전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허위 진술 부탁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