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7. 01:33경 남양주시 금곡동 산 106번지 3차로 중 3차로상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트럭이 주차된 도로는 제한속도 80km인 지역으로 비교적 고속 주행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도로상에 트럭을 주차하게 되는 경우 전조등이나 차폭 등의 등화를 켜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 중인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트럭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