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중고차 매매상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C’ 소유의 G BMW118D 승용차를 H에게 판매하고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차량 거래대금 30,411,000원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와 도박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