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3:5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