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를 걸어가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앞 번호판을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