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9:4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다시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식당을 비운 사이 위 식당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