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1:00경 김제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덕방면에서 동자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94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