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세반사거리 부근 스타주유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화정천 쪽에서 세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10-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린 상태이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7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우측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