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 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