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복 양식 사업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전복을 출하하는대로 수익을 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약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전복 양식 사업으로 인한 수익 또한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 5.경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