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0:00경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대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7. 22. 21:21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F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받기 위하여 위 D과 함께 광주북부경찰서에 왔으나, 담당 형사로부터 조사가 필요없다는 말을 듣고 위 경찰서를 나섰다, D이 위 경찰서 정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손에 있는 짐을 뺏으면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함께 집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