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3. 1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해서 매월 이자를 300만 원 지급하고 6개월 내로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게 ‘다방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다방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8. 2.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게 넘겨주어 계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C의 아들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