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22:20경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김포시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경사 G가 피고인로부터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무슨 소리냐 나는 모텔에서 술을 마신거다 난 안불겠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22:40경, 23:15경, 23:28경, 23:40경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