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7.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신용주유소 앞 편도 5차로를 용두주공 쪽에서 첨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2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급하게 1차로로 복귀하면서 1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7,127원 상당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