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1:19경부터 같은 날 03:08경까지 경기 연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05호에서,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TV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나무탁자 1개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벽으로 집어 던져 총 10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