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하여 2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0. 16:0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아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차량을 C 앞 공용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을 기다리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량 보조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기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