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 6. 15.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오도롱입구 사거리상을 도두주유소 쪽에서 내도동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입한 과실로 이호동주민센터 쪽에서 도두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33세, 여)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7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에스중앙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오도롱입구 사거리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