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K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K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K과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M, 이하 ‘L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 관리과장인 N에게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중 일부를 L 계좌에 입금토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N은 2008. 1. 2.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283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0만 원을 L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7.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L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 N에게 L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해 주면서 1,5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N이 같은 날 L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갖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05. 5. 4.부터 2008. 12. 16.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을 통해 L 계좌에서 3,000만 원씩 또는 1,500만 원씩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4억 4,704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분의 1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분의 1은 N을 통해 K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등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K은 이 사건 범행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