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 및 마른 안주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