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2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경인센터 사무실에서 SM5 B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이율 27.9퍼센트로 36개월간 매달 537,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2011. 8. 27. 인천시 남구 주안동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