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20:1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8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씹할년아, 니가 나에게 이러고 무사할 줄 아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