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줄 것이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울산 중구 반구동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울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빌려주면 1~2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원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