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8: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3층 D 의류매장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E 및 여종업원이 의류를 구입하려고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고 말대꾸를 하면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 시가3만 원 상당의 철제의자 1개를 각 발로 걷어차 파손하여 합계 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