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1: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E에게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E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