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시 마포구 C, 4층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대여해주면 익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지급하고 여행객을 유치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익월 10일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부터 2017. 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고, 2017년 1월분 차량 이용대금 9,218,000원, 2017년 2월분 차량 이용대금 4,140,000원 합계 13,358,000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