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그 소유의 신차 가격 약 1,300만 원 상당의 2015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1대를 월 렌트료 5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인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렌트료를 상환하지 않아 2019. 8. 20.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