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고읍로 146 드림셀프 주유소 앞 교차로를 고읍 도서관 방면에서 덕현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과실로 골프 승용차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골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