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소재 보아즈패션아울렛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안중방향에서 평택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차량을 앞 범퍼부위로 뒷 범퍼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6% 주취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보아즈패션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