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9:4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23-7 앞 도로를 녹번 방면에서 힐튼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