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2:20경 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도로를 망우리 방면에서 돌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미끄러지며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