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1:41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보라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자(여, 20대 후반)의 치마 속, 다리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23초간 촬영하고, 계속하여 2015. 11. 6. 21:4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여, 20대 초반)의 치마 속, 다리 등을 같은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약 53초간 촬영하였으며, 2015. 11. 6. 21:49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다리 등을 같은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9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