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7. 03:29경 부산 해운대구 B 펜션 C호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다른 호실 투숙객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펜션 손님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애미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가 피고인에게 1항과 같이 욕을 하면 모욕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흥분하여 위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