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2:30경 광주 광산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것 놔”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