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 597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핸들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교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