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노면파쇄 업체 직원으로, 2019. 6. 17. 13:00경 충북 진천군 C 마을 노면파쇄 작업을 하던 중 공사 차량 통행을 위해 피고인이 운행 중 이었던 “스키로더” 차량을 이동조치 하는 과정에서 D 소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 침입하여 마당에 위 “스키로더“ 차량의 바퀴자국을 남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