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2. 13:09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553-38 앞길을 금용아파트 쪽 주택가 골목길에서 우이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3-37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3-3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ｍ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