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금형 제작업을 하는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G’가 발주한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금형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형 1세트와 HTR 2점을 2016. 7. 28.까지 제작하여 해외로 발송하여 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4,884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1,1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납품 완료 30일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16.경부터 위 (주)C의 매출이 감소하여 직원 급여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노동청에 고발이 되고, 위 회사의 임대료가 미납되어 임차보증금의 대부분이 공제된 상황이었으며, 2015. 1.경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의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6. 10.경 위 (주)C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발주처인 G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위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잔금 3,734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