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6: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위 지구대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니 관등성명을 대라, 목걸이 E 노래방 업주한테 뇌물로 받은 거제, 조사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뒤돌아있던 위 D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고,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