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2013. 11. 11. 00:10경 정읍시 내장동 문화광장 앞 회전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전삼거리 쪽에서 내장저수지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진행방향 좌측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하면서 도로를 이탈하였다. 위 교통표지판 등 수리비인 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야기자로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