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여 합작 운영하자. 내가 시중은행에서 연 8%대의 이율로 1,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회사 설립자본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6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이 4억 원을 투자하여라. 그렇게 해서 회사 설립 후 추가 수익을 내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은 나와 당신이 6:4의 비율로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투자할 본인 자금이 없었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7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1,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2016. 8. 17.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7. 12. 3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