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오산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