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6:26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주변에서 여자아이가 울고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싸움이 심해지는 것 같다’, ‘남편과 싸웠다, 문을 열어놓았다, 다리를 다쳤으니 구급차를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경장 E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그의 아내를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던 중 경장 E이 앞을 막자 “나를 왜 제압하려는 거야”라고 화를 내며 머리로 경장 E의 이마 위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장 E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