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8의 10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홍익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산울림소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