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3:17경 군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 전에 C이 위 가게에서 일하는 베트남 직원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준다고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경장 F에게 위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자신이 먹은 술값 12,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귀가하려다가 위 C 및 위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지급한 후, 위 C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씨발놈, 미친놈,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다, 시발놈, 더러운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