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6:15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를 우송어학센터 쪽에서 우송대국제교육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