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일부만 계산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전부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