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용자 C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나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수원구치소 거실 D 방에서, 미리 구입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17. 2. 3., 같은 달 4., 같은 달 9. 등 3회에 걸쳐서 제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제 손과 허벅지 등을 만져 저를 강제추행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7. 2. 3.과 같은 달 9.에는 C이 피고인의 손 등을 자연스럽게 만졌을 뿐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같은 달 4.에는 C이 피고인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수원구치소에서, 위 고소장을 수원구치소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