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2세)이 프랑스에 여행을 왔을 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23:00경 체코 카롤로비 바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2주간의 여행 일정으로 놀러온 피해자를 만나 프라하 외곽 온천지역을 여행 후 호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