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7. 8.경까지 콩고공화국 C 소재 피해자 D 콩고 주식회사 2006년경 설립된 콩고공화국 내 통신사업 회사로서 E 주식회사에서 그 발행 주식의 51%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2017. 8.경 위 주식을 콩고공화국 소재 회사에 매각함 의 재무이사(CFO)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미화 10,000달러(한화 10,729,632원)를 꺼내어 가 인근 은행에서 자신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주식투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미화 1,014,500달러(한화 1,161,186,342원)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