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구미시 B(C아파트)의 주민대표자로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는 (주)D에 의하여 건축된 아파트로서 (주)D은 하자보수보증금 3,500만 원을 (주)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였는데, 그 뒤 (주)D의 부도로 인하여 (주)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위 아파트 주민대표자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1.경 (주)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축협계좌(E계좌-2,000만 원, F계좌-1,500만 원)에 입금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17.경 하자보수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 38,825,691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