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기도원’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기도원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2:40경 위 ‘C기도원’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거주하고 있는 콘테이너에 찾아가서 평소 피해자가 위 기도원의 차량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콘테이너 유리창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을 빗자루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