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은 ‘제조관련 단순종사’를 직무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2014. 7.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등 출하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해자 D은 B 주식회사의 거래처 E 주식회사와 계약이 된 ‘F’ 물류회사 소속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에서 영업,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운반화물의 상태와 운행경로의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지게차 조종자에게 알려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며, 일정 중량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막으며, 지게차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도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적도 없는 C으로 하여금 4.5t의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9. 2. 9. 09:00경 시흥시 G에 있는 (주)B 공장에서, C이 피해자의 트럭에 적재된 철제트레이를 2단 적재된 상태 그대로 포크로 들어 올린 뒤 적재물을 경사로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게 한 채 곧장 공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반 중에 위 철제트레이가 쏟아지도록 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철제트레이에 깔리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골절, 흉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