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3: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주점'에 일행 한 명과 3번 룸에 들어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양주 스카치 2병(400,000원)과 안주류 등 도합 600,000원 상당을 같은 날 06:30경까지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치 않은 자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