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B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03. 28. 03:36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불상지로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