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9: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백석교회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석교회 쪽에서 백석삼거리 방향 편도 1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우로 농지여서 상가나 주택이 거의 없고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크게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편 차선까지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백석삼거리 쪽에서 백석농협 쪽으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위 쏘나타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우측 절구 전후주 분쇄 골절 및 우측 좌골신경손상 등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