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4: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후문에서, 2012. 6.경 D 주점의 H 실장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D 주점의 월세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