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3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중앙교회 앞 도로를 문경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점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