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25. 2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값 문제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가게 문 닫아라, 그러면 내가 안 찾아올 것 아니냐, 찔러 죽이겠다, 고소해라, 고소하면 벌금만 조금 내면 되는 것 아니가 ”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총길이 12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고 휘둘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