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2018고단2414 사건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음 피고인은 2018. 6. 25. 18: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아래 쉼터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D(여, 69세)가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자고 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