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생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거제시 E조선소에서 생수대금 14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4. 1.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제시 시내 등지에서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231,4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