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30경부터 다음 날 00:05경 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 20만 원을 찾아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