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청주시 상당구 E 3층 302호 상가에 대하여 가진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위 상가의 임대인인 F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해 9. 6.경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양도통지가 F의 주소 이전으로 인하여 반송되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1. 6. 21.경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