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21:2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B BMW 승용차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니는 내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왼쪽 목과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듯이 문질러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