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2. 01:2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D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경장 F 및 피해자 순경 G에게 “술집에서 돈 먹었냐, 양아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및 D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업소 앞 노상에서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