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데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좌측)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