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5: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승용차량을 타고 위 D 앞에 정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나 좀 보자!"라며 다가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