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이고, 피고인이 차용금원(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근거해 집행관이 피고인에게 압류를 집행하여 부산시 중구 C, 1층 D 식당 내부의 냉방기 등 7가지 전자제품에 압류표를 부착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물건을 경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11:00경 위 D식당에 피해자가 경락받은 물건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현금지급각서(200만원 상당)를 교환하며 합의하는 사이 보관중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