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22. 위 C아파트 6층 G호에 있는 ‘B재건축정비조합사업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위 부동산 인도집행에 따라 이삿짐을 싸던 위 E을 만난 후 위 C아파트 D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설치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번호키를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