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70 강선마을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물품조달업무를 하는 군무원이고, 일산토박이로서 고양시청에 아는 후배들이 많으며 지역 유지를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한 다음, 고양시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여주며, ‘이번에 공사를 들어가는데 내가 지정하는 업자가 공사를 낙찰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공사비가 없으니 공사업자에게 5,830만 원을 빌려 주면 석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조달업무를 하는 군무원이 아니고, 관급공사를 들어가는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공사업자에게 대여해 주어 석 달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조카인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차용금 명목으로 5,8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부천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조달청에 있는 직원을 잘 알고 있고, 조달청 직원을 통하여 입찰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1억 원 정도를 빌려 주면 조달청에 입찰을 하여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달청 직원을 잘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2008년경 조달청 사업에 입찰한 이후에는 조달청 사업에 입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여러 사람에게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조달청에 입찰하여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