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9.경 C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3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대출조건은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2014. 5. 2.부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변제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2014. 3. 2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피해자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D에게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 매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2014. 3.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