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6: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호 중이던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F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