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21:0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으나 집에 사람이 없자, A4용지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한 후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샷시 창문을 통해 상반신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집 벽면에 위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