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전 동거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살충제를 보여주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문을 잠그노!”,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내가 약 먹고 죽으면 너네들은 감방에 간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