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4:35경 파주시 B아파트 703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씹새끼야, 가정 문제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이 재차 피고인의 처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E에게 욕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