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항소 제기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14동 C에 미결수용 중인 2017. 2. 28. 13:25경 위 호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변기가 막히게 되어 변기를 뚫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칫솔이 발견되자 이를 본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참, 정말 가지가지 하네, 아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내리침으로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