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대전 중구 C에 거주하면서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성적비하 발언과 욕설을 일삼는 등 피해를 끼쳐 왔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17:50경 대전 중구 D. 대전지체장애협회 E지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회에서 장애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F(남, 33세, 지체장애 1급)이 담배를 피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라며 조롱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월 중순 19: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 부부 손님에게 “너 나와 개새끼야!, 배때지를 쑤셔 버리기 전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제지하여 돌려보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약 15명의 손님들에게 “야 너 씨발놈 빨리 나와”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03:00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껴 위 미용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들을 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3:20경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 다른 곳으로 가라”, “니가 여기서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 “미친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3. 1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친 집주인 피해자 N(여, 81세)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월세도 안 나간다”라는 말을 듣자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뭘 나 때문에 집이 안 나가 , 개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