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시지로 피해자 D(여, 57세)에게 “여보 일 보다가 시간이 있어 당신한테 보낸다.”라는 문구와 함께 성기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 21:29경까지 17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