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15:50경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인 교위 C이 수용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약 40명과 기동순찰팀 소속 공무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노란 명찰한테 돈 받아 먹었습니까  얼마 받아 먹었어.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