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제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등화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등화에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K5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그레이스 차량 우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