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인바, 2014. 10. 1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평화공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쪽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