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8. 19. 서울 강남구 B빌딩 103호에 있는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가맹점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C에서 수입품 이륜자동차인 골드윙을 사는데 1,8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먼저 주었고, 나머지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40,459원씩 36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