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선순위 낙찰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자, 다시 낙찰계 등을 조직하여 계금을 수령한 다음 먼저 조직한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후순위 낙찰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낙찰계원에게는 원금의 일부와 이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를 운영함으로써 결국 후순위 계원들에게는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아래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82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2007. 7. 25.자 5,0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1002호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부터 2008. 8.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3. 10.자 1,0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경부터 2008. 5.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7,86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8. 4. 30.자 1,5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08. 4. 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경부터 2008. 8. 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9,972,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08. 7. 28.자 1,0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08. 7. 2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8.경부터 2008. 9.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1. 6. 7.자 6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4,794,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1. 8. 10.자 3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아래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3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2011. 2. 14.자 5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E건물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4,1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2. 23.자 3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부터 2011. 5.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3. 2.자 1,5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1. 3. 15.자 1,5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3. 15.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1. 3. 24.자 5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경부터 2011. 5.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2,74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