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의 계원인 피해자 D에게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금을 대납해주면, 매달 120만원씩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계금도 일수를 써서 납부하던 상황이어서 채무가 약 2,000만원 가량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택배배달을 하며 일당 7만원을 벌던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년 9월분 270만원, 10월분 530만원, 11월분 690만원 합계 1,490만원의 계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