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3:00경 행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C 부근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같은 구 E 부근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