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서로 428에 있는 신경주농협 서면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오리 쪽에서 아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