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7: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동생 D와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 위 D가 ‘친언니가 차에서 안 내린다.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D와 인도상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어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위 D를 제지하며 분리하였고 위 D가 자동차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다시 폭행이 있을 것을 우려한 위 F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을 밀치고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2~3회 때리고, 위 D이 귀가하자 “너희들 때문에 동생이 도망갔다”라고 소리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