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4: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에 있는 하류교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성면 군부대 쪽에서 칠백의총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교차로나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E NEW TEE(49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