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