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길 124번지 산동보건지소 앞 도로를 온천랜드 방면에서 한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T자형 삼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진행의 순서를 양보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마침 산동파출소에서 한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마티즈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E 및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