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F건물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 업무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세부적 업무의 수행에 갈등이 생겨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위 F건물 분양사무실에 성명 불상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배치하여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