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4. 5. 22. 22:30경까지 위 ‘C’ 내부에 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성관계를 담당하는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동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10만원을 받은 후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