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2. 10. 30. 17: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소고기 1접시, 한우육회 1접시, 소주 3병 등 합계 73,7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지만, 사실은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