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4호선 C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가게 임대료와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의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