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6:05경 제주시 C원룸 302호 앞 복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앉아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그만 해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순경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걷어차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