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해자 B(48세)과 C(여, 41세)는 2019. 8. 24. 04:3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간이무대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인으로부터 ‘집을 빌려주었는데 왜 전기세를 내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B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팔 부위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C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구타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내사보고(19면)에 의하면, ‘피혐의자 B은 상피혐의자 A을 때린 적이 없다고 하며 상피혐의자 A에게 폭행당한 사실은 있으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진술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내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만든 문서에 불과하여 B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이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14면)의 기재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수사보고(피의자들 합의서 미제출, 104면)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생각을 해보고 합의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진술한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B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구타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