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6.경 주식회사 거삼(이후 보스코산업 주식회사로 승계)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에 건축한 D 주상복합건물의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실상 무면허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 6. 30.경 위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대표이사, F는 위 회사 본부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D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매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인수한 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사실은 위와 같이 공매로 나온 D 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빌려줄 전주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별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공매절차를 통하는 등으로 위 D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타인에게 위 D 건물과 관련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2012. 11. 11.경 서울 중구 E회관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주)L를 운영하는 피해자 M과 그의 처인 피해자 N에게 피고인 자신이 조합장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연명부 등 D 건물 공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D을 공매로 취득한 후에 그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공매를 완료하기 위한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공매가 잘 되지 않으면 차용금은 반환해 주겠다. 우선 비용이 필요하니 금 10,000,000원부터 빌려 달라. F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돈은 F의 계좌로 부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는 그러한 거짓말에 대해 맞장구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을 공매 관련 비용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날짜 금액(원) 방법 1 2012.11.11. 10,000,000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송금 2 2012.12.7. 1,000,000 〃 3 2012.12.10. 5,000,000 〃 4 2012.12.20. 4,000,000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송금 합계 20,000,000원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