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벌터 IC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삼거리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