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 비료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에게 ‘상토비료를 납품해주면 연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2009년 말경 위 대리점을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C로부터 납품받은 후 지급하지 못한 비료 대금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자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토비료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연말에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14.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76,200원 상당의 상토비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