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0:20경 서울   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토굴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