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9. 02. 1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D 무쏘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두고 일을 보던 중,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단속공무원의 주차단속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며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E에게 “개같은 새끼들아,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욕하며 머리와 배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