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362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사능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강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 근처 반대차선에서 불상의 차량이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오던 피해자 C(여, 4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