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1:30경 영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대림아파트 앞(유한양행 맞은편) 도로를 포도원사거리 쪽에서 호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일행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놀랐다는 이유로 호계 사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러 호계 삼거리 쪽에서 덕고개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쪽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다시 2차로 쪽으로 비켜서 진행하자, 다시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25초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