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해자 D(여, 39세)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신내림 받기를 강요하는 피고인의 동생의 권유,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8. 8. 5. 피해자의 부탁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 약 57만 원을 대납해준 것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11:52경 인천 서구 E빌라’ 1층 공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위해 잠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뒷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농협, 신협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에 집어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약 6회에 걸쳐 발로 힘껏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움직일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휴대폰을 빼앗아 F 싼타페 승용차로 이동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위 승용차를 막아섰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그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