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6: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계북면 토옥동에 있는 산장 부근 도로에서 통영대전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