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I는 2015. 10. 24. 23:1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성형외과 앞 도로상을 L 로체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에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가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위 공업사 소속 전무인 O이 교통사고 현자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니 우리가 가해차량을 담보로 해서 차량을 수리를 해 주겠다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승낙하여 위 로체 승용차를 위 공업사로 견인해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로체 승용차의 일부 부품을 실체 교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부품이 아닌 중고부품으로 차량부품을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로체 승용차에 대하여 교환하지도 않은 차량 부품을 교환하고, 중고부품이 아닌 신규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40만(가해차량의 운전자 M이 100만 원 부담)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