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3:3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112상황실로부터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사건 종결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E 신천4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 승차하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경위 D 등은 지구대로 복귀하여 다른 신고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분 가량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발길질을 하며 “나는 못 내리겠다”고 말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 내렸다. 이때 피고인은 경위 D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몸을 6회 내지 7회 밀어, 경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