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9: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9사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구 일산 쪽에서 원당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