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04: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안마기침대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순간 욕정을 품어 피해자의 찜질복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 부위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