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고인은 2021.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20노4044, 2021노220(병합) 판결}, 상고하였다. 은 2020. 8. 5. 01:50경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 ‘D’ 식당에서 B을 폭행하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처벌받게 되자, B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이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9. 2.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20. 9. 25. 대구구치소에서 ‘B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허위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