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전처이고, C, D은 피고인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C, D은 2021. 7. 23. 12:37경 수원시 E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인 F(남, 3세)을 데리고 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F을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안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