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2018. 8. 5.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일명 B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8. 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은행 안산남지점에서,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8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C‘로부터 B을 통하여 필로폰 보관 장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인근에 있는 빌라 계단 부근에 놓여 있던 비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8. 7. 19:29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E은행 상록지점에서 F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C‘로부터 B을 통하여 필로폰 보관 장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인근에 있는 빌라 계단 부근에 놓여 있던 비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2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8. 11. 12.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아이디 ‘K’)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11. 12. 11:52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일동지점에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합계 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K’로부터 B을 통하여 필로폰 보관 장소를 전송받아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1층과 2층 사이 거울 뒤편에 양면테이프로 붙어 있던 검정테이프에 싸여있는 필로폰 3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저녁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S, T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낮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 입구쪽 방면에 W BMW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5g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9. 18:30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Y 앞에 주차되어 있던 W호 BMW 승용차의 뒷좌석 검정 가방 안에 필로폰 3.25g을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