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구 현대상호신용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동중리에 있는 명성모텔 앞 사거리까지 약 150미터 상당을 혈줄알콜농도 영점영구영 퍼센트(0.090%)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