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쓰레기더미 속에 있던 빈병들을 마구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C 주점 외벽 및 간판 등에 수리비 490만원 상당,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주점 외벽에 수리비 불상,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등에 수리비 1,837,196원 상당,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쏘나타 승용차량의 천장 등에 수리비 1,206,7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20경 구미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를 흘린 채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로부터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O 쫄따구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N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N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