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평로에 있는 기동대 앞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장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181,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