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1: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C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2:30경부터 03:1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