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7. 2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안에서, 몇 시간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여자종업원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갔다며 도난 신고 후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갑 찾을 때까지 못 나가, 전화번호 알려줘, 내 지갑 빨리 찾아 내”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맥주병(300ml)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