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앞에서 피해자 F이 설치한 입간판에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걸려 다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변상인들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호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