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2:50경 대구 동구 B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 승용차를 추돌 후 위 B식당 앞길까지 약 15m 운전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경사 F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E지구대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