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네거리를 태평교 쪽에서 태평5거리 쪽으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한 과실로 마침 태평초등학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1세), 피해자 I(여, 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및 T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중수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근위지골 골절(성장판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