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29』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주유소 내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0:25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퇴근을 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54,000원,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등 합계 10,8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58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북구 F에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인근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6.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