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3.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7병, 안주 1접시, 국밥 3그릇 등을 제공 받고 주대 10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