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서 2020. 3.경 한 달 간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21: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자 정이 떨어져 연락을 하지 않게 할 의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흑인 여성이 “오마이 갓, 죽겠다. 헛구역질이 안 나와. 고추를 빨아본 지 하도 오래 돼 가지고. ㅈ이 그리워. 크고 굵은 검은 색의.. 두껍고.. 그리워.. 많이.. 원해.. 내 목에.. 넣어줘..”라는 등의 성관계를 갈구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E 동영상(1분 3초 분량)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F)와 함께 “  (피해자의 이름) 이럴거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그림ㆍ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