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대전 서구 C 건물신축공사 현장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E 재개발 사업부지의 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그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 E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대금의 잔금을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6. 1. 중순경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이 확정되어 틀림없이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