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무렵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601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피고인의 LG G3 스마트폰 카메라로 10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2014. 12. 20. 14:30 무렵 일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중 8장을 피해자의 친구 F 등 6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ㆍ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