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부천시 심곡로 68-2 타임아크로빌(심곡본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을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선 차량들의 서행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고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Q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가속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