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5』 1.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2015.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5. 01:2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27 진우아파트 앞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94』 2. 피고인은 2015. 10. 31. 18:1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7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묵호진동 2-2 주문진횟집 앞 도로까지 약 2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골프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