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세)와 피해자 F(여, 6세)에게 접근하여 각각 1,000원씩을 주고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끌어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안돼요, 하지 마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E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