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대전 C건물 2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라, 주식회사 E의 월 수익금은 1,500만 원이 예상되니 그 중 10%인 1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원금 회수 후에도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A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2012. 5. 13.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