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4:1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주식회사 우당기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