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9에 있는 조계사 앞 길을 공평교차로 쪽에서 안국교차로 쪽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있던 C 운전의 D 택시가 멈춰서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C 운전 차량의 뒤쪽 범퍼를 충격하고 수리비 733,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