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1:2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3만 원 상당 미션 오일 1통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