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7.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유리관 속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병을 통과시킨 다음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식(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09: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6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66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침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