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C의 발행인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추락사한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위 사고에 대한 대변인을 자청하면서 접근하여 활동하다가, 2016. 7. 19.경 G이 안산도시공사로부터 F의 사망합의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 동안 위 사고에 대한 대변인으로 활동한 사실과 안산지역 신문기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2016. 10. 10.경 오전 무렵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의 건물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쓰러 온다는 사람이 취소를 해서 매매계약이 되지 않았다. 지금 쓰고 있는 신문사 사무실의 월세를 급하게 처리해야 되니, 급한대로 300만 원만 빌려주면 건물이 매매가 되는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