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2:1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을 때리는 등 시비가 되어 피고인 스스로 ‘제가 사람을 때리고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뭐하는 거야, 지금 ”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넓게 벌려 힘을 강하게 주어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