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18경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를 꿈나무도서관 방향에서 신지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5. 10. 16. 11:08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중증뇌연수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