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피해 회사의 법인통장에는 국민연금 6월이라고 표기한 후 E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4,312,900원을 이체하여 위 6월 국민연금 3,412,280원을 납부한 후 그 차액인 900,62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55,35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