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08:1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W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대림건재 앞 도로상을 단계사거리쪽에서 우산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상으로 피해자 F(73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후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