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9: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7.5 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