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3:00경부터 2016. 9. 17. 10:30경까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E에 있는 F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술을 마셔 B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7. 10:40경 위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804에 있는 강남을지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정하며 이동할 것을 제안하고 목적지까지의 길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