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0:00경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입구 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000원을 꺼내서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5,80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