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편의점 인근 도로의 피해자 B(69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팔을 만져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네비게이션을 발로 걷어 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른 택시를 타도록 설득해도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요금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약 28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