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아파트 앞 삼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통계청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통계청 삼거리 방면에서 안림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악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