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여)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자인바, 2015. 11. 15. 새벽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5. 11. 16. 오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5:00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자 화장실 앞에 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위와 같이 재차 성교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며 샤워가운을 입고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다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또다시 성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그만해라’라고 고함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어깨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