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8.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라면가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20:50경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D은 그에 따라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라면가게에서 C이 E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중 약 4.4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