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4:42경 공주시 B아파트 107동에서, 식구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E, F와 함께 피고인을 위 107동 앞길에 데리고 나와 대기 중이던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하자, D에게 “너 죽어, 씹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