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9:42경~09:52경 사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 승차하여 인천교통공사 소속 C역장인 피해자 D(54세, 남)이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고지하고 하차시킨 후 개찰구 앞까지 함께 이동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