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9:45경 통영시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말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씨발년아 안 그래도 너 떨쳐내려고 돈 하러가는데,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