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국집 내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