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501호에서, 여자친구와 싸운 후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객실문을 발로 걷어차 떨어뜨려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