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빌려 2014. 4.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길에 있는 롯데렌터카 일산지점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K7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기간 48개월, 임대료 월 7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7.경 대여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피해자의 위 승용차 반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