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장사가 매우 잘되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오피스텔을 빌려 필요한 가구와 집기 등을 구입하고, 손님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대포폰을 구해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차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3.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2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