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1:38경 용인시 수지구 B, 1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판에 접속한 다음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D’이라는 제목의 피해자 E 부부에 대한 사진과 게시글에 “결혼 후에 와이프한테 취집하고 돈 잘벌고 나서 선물공세하는건디 돈없따는건 결혼전얘기하는거구만 저 커플 결혼 몇년찬데 ㅋㅋ 하다하다 조작질까지하며 열폭을 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