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7촌지간으로 C 때문에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2. 30 10:2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잘 만났다. 땅 돌라먹고, 큰집 아짐 수십년간 노동력을 착취했다."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옥신각신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뒤로 밀어버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2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