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업무로써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5: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78 도로 서울대학교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로 횡형 삼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충무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47세)의 D 이륜차량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