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E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02:00경 위 E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가로 현금 68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 객실에서 위 F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총 5회에 걸쳐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