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화초등학교 쪽에서 팔용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3세)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