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대지(93m2)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대지상에 있는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3:30경 술을 마시고 위 주택을 찾아가 위 주택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위 주택의 처마와 담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지붕 8장을 내려쳐 플라스틱 지붕 교환 등 수리비 201,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