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11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지하철 2호선 E역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를 8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0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 21명의 엉덩이,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