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3:5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 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의 중량을 조절하기 위해 꽂혀 있던 안전핀을 뽑아 숨긴 채 위 사우나 탈의실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4:27경부터 15:22경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탈의실에 있던 315번 사물함 문틈에 위 안전핀을 끼운 후 젖히는 방법으로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