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1. 21:13경 서울 송파구에서 하남시 B 앞 노상까지 약 11km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회사동료 이장학 소유인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1.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이면 도로를 역말농협쪽에서 동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토화물차량이 정차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