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353』 피고인은 2019. 5. 28 19: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먼데,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357』 피고인은 2019. 4. 19. 17:40경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지인 G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58세)이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서 말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F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