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의왕시 오전동 현대모락산 아파트 앞 교차로를 위 아파트 입구방면에서 경기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신호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서행 또는 정지하여 교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염좌 및 좌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