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창원시지부 회의실에서 위 지부의 감사인 피해자 D, E 등과 감사 관련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와 유리잔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D, F, G 등 40여명의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칼로 배때지를 쑤시뿐다, 씹새끼 니 좆대로 해라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