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1:5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 앞 편도 4차로도로 중 2차로를 서동로타리 쪽에서 북구청남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었던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21:5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