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씩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교도소 접견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위 3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만 원을 합쳐 위 일시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E에게 위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0.35그램을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위 일시경 위 D아파트 앞 노상에서 E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위 G 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