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인천 강화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내 카지노에 출입하는 지인들에게 카지노 게임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말하면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9. 25.경 2,700만 원, 같은 해 10. 7.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15.경 400만 원, 같은 해 11. 12.경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