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 6. 19. 「B단체(대표 C)」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B단체,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3번 및 4번 출구 앞 8개 전(全)차로를 점거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D 퇴진, E이 책임져라, F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등으로, 위 18:1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약 50분 동안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