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침대, 옷장, 상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