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해피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초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보 트럭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정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트럭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케이세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좌측 팔꿈치의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23:50경 인천 남구 용현5동에 있는 토지금고 부근에서 같은 구 도화동에 있는 해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