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E(남, 57세)이 술에 취한 채 ‘나부터 상담해 달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를 매장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매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매장 밖으로 끌고 가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의 손목을 잡고 그를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전자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