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20. 2. 24. 14:30경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면도로는 중앙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였고 반대편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연이어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