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6: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26 서울역 앞에 있는 주정차금지 구역인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C 카니발 6밴 차량을 약 30분간 주차해 놓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받자, “왜 내가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느냐, 근거가 있냐”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에게 주차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위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자, “이동을 하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단속 근거가 뭐냐, 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냐, 너 경찰관 맞냐, 너 소속과 이름이 뭐냐”고 말하면서 위 E의 신분증 제시 요구 역시 거부하였다. E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재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민원을 넣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02년경 이후 인천국제공항 등의 주정차금지 장소에서 카니발 밴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한 내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구류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7: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주정차금지 구역인 인천국제공항 1층 4번 출입문 앞 도로 공항버스 정류장에 C 카니발 6밴 차량을 1시간 가량 주차해 놓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공항경찰대 F계 소속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공항공사 따까리냐  너 같은 새끼가 공권력을 행사하냐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씨발 병신같은 소리하네”, “니가 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경찰나부랭이 개 좆같은 게 좆같이 하고 있어”, “씨발 확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니미 지랄까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