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4:00 ~ 2020. 4. 16. 14:00경 사이 약 6가구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평택시 B 소재 주거지 진입로에 거주중인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왕래하여 자기 소유의 주거지(변소)의 일부에 균열이 생긴다는 이유로, 본인 소유의 차량 C 차량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통하는 진입로 입구 앞에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