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9.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철거공사를 하는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선수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14일 이내에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채무가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렀고,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