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05:00경 수원 권선구 B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비를 하다가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를 강제로 잡아 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주먹으로 위 E의 어깨와 가슴을 5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