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4: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C’에 네이버 카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 등과 함께 여행을 가서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