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20. 5. 23. 0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등촌역 방면에서 봉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길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차 차량 옆 도로에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