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9: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검색대에서, 검색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여 청원경찰 B 등이 승객이 체류할 수 없는 곳이므로 나가달라고 3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23:33경까지 퇴거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