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01:53경 음주측정기상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에 있는 증평우체국 건너편 도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92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를 200m정도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