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D 아이디 ‘E’)를 만나 그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 17: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부근의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현금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 05:00경 위 G건물 I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 12:18경 위 G건물 I호실 문 앞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안경집 속에 넣어 상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3. 15:40경 위 G건물 I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7g, 0.21g, 0.24g, 0.27g, 0.38g을 비닐지퍼백 5개에 나누어 담아 화장품 통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