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092] 1. 2012. 3. 9.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45세)에게 ‘변호사선임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강원도 홍천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 중 토목 부분을 하게 해 주고, 공사 수익을 정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H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하도급업체들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홍천 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은 하였으나 공사 수익성 등이 낮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3. 30.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아라동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있다. 그 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받도록 소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32]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 명의로 H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0. 4. 8.경 위 대수선공사 중 전기 공사를 공동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수배전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3. 10.경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받는 조건으로 L 주식회사와 사이에도 전기 공사 부분 공동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중순경 주식회사 K의 시공능력 등을 문제 삼아 위 회사를 공동 하도급에서 배제함에 따라, L 주식회사가 전기 공사 부분 단독 하도급 업체로 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로서는 주식회사 K과의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미 실행한 물품 발주 등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 주식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시흥시 N 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O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경색 상태에 있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H 대수선공사의 전기 공사 부분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등 H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급전을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기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위애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