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2. 5.경부터 2013. 1.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였다가 2013. 5.경 결별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공소 외 C과도 동거를 하였음에도 2012. 6.경 피해자에게 2012. 가을경에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2012. 5.경 대전 서구 D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하여 남은 돈 4,000만원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새로운 가게 계약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 돈을 주기로 하였다. 가게 계약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고, 가게를 운영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를 잘 운영하거나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 1,6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24. 1,000,000원 및 2012. 6. 20. 9,000,000원을 각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0,046,0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