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웨딩홀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F웨딩홀의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데 웨딩홀 운영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1. 1. 31.까지 모두 변제하고, 웨딩홀 내의 집기 일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추가로 일 년에 150쌍의 예식 손님을 피해자의 사진스튜디오에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웨딩홀의 지분을 G에게 모두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부터 2009. 2. 17.경까지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