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