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3:00경 안성시 C에 있는 주택 1층에서 공사인부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니가 본마누라가 아니고 첩이더라. 그런데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