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07:36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7:3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를 중앙삼거리 쪽에서 평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