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0:0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화 15,000원, 청하 5,000원, 카스맥주 4,000원, 음료수 2,000원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