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동 337-32 앞 도로를 신석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