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59번길 10-4 상북초등학교 뒷편 도로를 해수온천 방면에서 코오롱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2,321,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