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1: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뒷골목에 있는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D(21세)이 담배를 피며 그곳 화단에 두고 간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향수, 인공눈물, 립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클러치 백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실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