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육지원청 교육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2017. 1. 13. 19:00경 충남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C교육지원청 교육과 계약직 사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예전에 바람피우고 싶었다.”, “너 하나 넘어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 왼쪽 옆에 앉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부터 턱 부위까지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화장실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화장실 용변 칸에 밀어 넣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