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2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동지점 앞 도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개금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2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