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22:1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마티즈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