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에 다녔던 교인이고, C교회는 2014. 11. 10.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D노회 E에게 등기필증 되어 있고 F 목사는 2014. 12. 29. D노회 소속으로 “G교회”로 위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F 목사 측과 H 목사 측이 위 교회에 대한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 사건 당시 위 교회는 F 목사 측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H 목사 측의 교인이다. 피해자 I은 F 목사측의 재무, 건축물관리 등을 담당하는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6: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G”교회(C교회) 앞에서, 같은 장소에 피해자 I이 출입문 등을 시정하여 자신들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삽을 들고 와서 출입문 옆 유리창 1개 (두께 16mm × 가로 1200×세로 15000)를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