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마샬 스피커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5만 원을 우선 입금하면 위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23:0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4. 6.부터 2018. 4. 1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2,40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8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당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인터넷 물품판매 대금을 이체해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고, 2018. 4. 9.경 일명 ‘H’에게 “차명계좌 알바 자체가 불법이라네요. 나중에 법원조사 받고 일정기간 은행거래 중지돼고 범죄자된다는데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이체하는 돈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40만 원을 송금하면 공기청정기 20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같은 날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40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20,000원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320,000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