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원주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102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4:18경 피해자의 착오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2,998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잘못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나머지 1,99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 구입 대금 및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