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하청방범초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실전마을 방면에서 장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지나 그 곳에 있던 하청면 소유의 시가 429,000원 상당의 화분 3개와 위 방범대 소유의 시가 3,640,400원 상당의 에어컨 등을 들이 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