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3: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후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라고 하면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