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3. 23:25경 군포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년아. 개같은 년. 병신들한테 내가 이야기하겠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00:05경 군포시 G에 있는 'H' 과일가게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레기 봉지를 집어던지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를 위하여 인근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기 군포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갑자기 "내가, 너 이 새끼. 너 죽일 수도 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가게 앞에 있는 벽돌을 집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