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8:45경 B 코란도 벤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교수아파트 6동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포항공대 쪽에서 지곡 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16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