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위 가요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1:50경 위 C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국어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소파 구석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등을 수회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