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피해자 D(43세)로부터 붙잡히자 화가 나, 경주시 E에 있는 ‘F주점’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보험사기 아니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뒷유리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