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회계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관로 누수공사와 맨홀 누수공사를 수주받고 있다. 우리 회사에 공사계약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가 수주받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는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관로 누수공사와 맨홀 누수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