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2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들아, 왜 잡고 지랄이냐. 내가 신고한 사람인데 왜 나를 잡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E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