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매제인 D를 폭행한 다음 ‘자신이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스스로 112 신고를 한 후 위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42세)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했는데 왜 안 데려가는데, 데려가라는데 왜 안데려가, 내가 공무집행방해하고 씹할, 1년 6개월만 살면 돼” 등이라고 말하고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옆에 있던 라바콘을 가지고 와서 이를 휘두르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위 D의 상태를 확인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내려 벗긴 다음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