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쥐색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9:55경 경주시 D 소재 E유치원 앞 강변로를 신라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인근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2차로로 진로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31. 07:0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