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1고단9647] 피고인은 2010. 1. 6. 부산 연제구 B빌딩 105호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중구 E 재개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할 당시 (주)아즈월드가 부산 E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실시 협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주)아즈월드에 5억 원을 투자하여야 30%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순수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위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이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6개월 후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56] 1. 피고인은 2010. 4. 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부산교통공사로와 도시철도 E 재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아즈월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그 사업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면 6개월 뒤인 2010. 9. 30.까지 총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아즈월드가 부산 E 재개발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아즈월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10. 1. 6.에 1억 원만 교부하고 이후 투자금을 지불하지 않아 2010. 3. 말경 이미 (주)아즈월드와의 투자계약은 파기된 상태인데다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4.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부산교통공사와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프라임씨엔디로부터 부대시설 분양전권을 위임받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1억 4천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부산교통공사와 (주)프라임씨엔디 사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 진행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6. 피해자 (주)아즈월드와 부산 중구 E 재개발 사업에 3차에 걸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 6.경 1차로 1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10. 11. 16.경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5,000만 원의 채권만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주)아즈월드는 A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6.경 “피해회사는 A에게 1억 원을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1. 4. 22. 위 지급명령이 피해회사에 송달되게 하고, 2주후인 2011. 5. 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