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제구 B건물 지하1층 ‘C’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23:49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D(가명)에게 방을 안내하고 성매매 비용 10만원이 포함된 현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여성종업원 ‘E’(여, 가명)를 위 방으로 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