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C은 위 기간 사이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8. 1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C이 10,000,000원, 피고인이 10,000,000원을 가진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