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에서 E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 F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3. 14.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 외환은행 평촌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기업일반자금대출 3억 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 G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억 원, 2006. 3. 15.경 6천만 원, 2006. 3. 16.경 3,950만 원 등 합계 2억 9,950만 원을 (주) G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