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놓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세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