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달미로 화정8교를 달미삼거리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늦추자 이를 피하여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등은 물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555,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