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2014년경부터 동거와 결별을 반복하다가 2018. 3. 27.경 잠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2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어차피 나는 법에도 성추행으로 걸려있어 교도소 갈 거고, 니를 한 번 성폭행 하고 갈 거다, 니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꼼짝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