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 남구 C건물 211호에 있는 ‘D금융’에서 E SM7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연이율 17.90% 포함 36개월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달 28.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