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2-2호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16:12경 서울 금천구 기아대교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m 정도 C 포터초장축슈퍼캡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