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0:50경 오산시 C여인숙 앞 주차장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피고인 또는 타인의 생명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여 D파출소에서 보호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응급 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