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3. 17. 03: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인천방향으로 운행하다 같은 날 03:53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G 근무 경위 H 외 1명에게 같은 날 04:0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66km 지점에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4:10경부터 04:46경까지 약 36분간 약 4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