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출 400만 원을 해 줄테니 선이자로 28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