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동작구 D 상가 1층 제12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E 사무실 점포(이하 ‘본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3,0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본건 점포에 관한 임대권자인 주식회사 G과 관련하여 본건 점포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과 우선수익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9.부로 본건 점포의 임대권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한 상가의 임대 등 D 상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위임을 철회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3.경 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2. 19.경 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의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과 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1. 6.경 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잔금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B종합통장 계좌(계좌번호 J)로 각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