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1. 30. 06:00경 업무상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대전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 30. 06:40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