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0에 있는 아튼빌 1016동 앞 편도 5차로를 중원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었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