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97 소재 기아자동차 응암지점에서 기아 모하비(C) 차량을 (주)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1. 10. 4.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채권액 1,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고, 2012. 10.경 위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