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6. 23. 위증 피고인은 2016. 6. 2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42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5. 10. 8.경 B이 C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스포츠의류 26,000장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5. 12. 23.경 B이 담보로 제공했던 의류를 돌려주면 이를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의류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사실은 위 5,500만 원은 위 C으로부터 마련한 자금임에도 마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D’으로부터 마련한 자금인 것처럼 B을 속이고, 대여자를 ‘D’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D에게 빌렸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빌려주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D의 돈의 출처가 C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10. 27. 위증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42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러면 그 돈이 증인 누구한테 그 돈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것은 D한테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어떻게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자기가 통장에 넣어가지고 내한테 돈을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혹시 C 씨한테 받은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