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1:06경 고양시 B에 있는 C역 내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자던 중, 위 C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19세)로부터 운영시간이 종료하였으니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