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7:30경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부산기점 179.2km)을 진행하던 중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순찰대 소속 경사 D 등은 2012. 7. 23. 08:00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고인을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그곳에서 경사 D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8:25부터 8:47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