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26세, 여)과 2020. 9.경부터 약 2개월간 연인관계이었다. 피고인은 2020. 11. 19. 12:00경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