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도로를 북동시장 쪽에서 금호온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키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C(남,36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