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8:2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파라곤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로 동행되어 같은 날 18:43경, 18:53경, 19:03경, 19:17경 등 총 4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