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문정삼거리 방면에서 옥천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뉴파워트럭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