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나가버리자, 위 식당 바닥에 누워 귀가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도 수차례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 새끼들아, 나는 못 간다. 나하고 같이 온 남자를 불러라. 나는 집도 없다. 너희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바닥에 누워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