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전방 도로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11:24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