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0 도로를 한진택배사거리 방면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 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