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1:05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뒤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5경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군산시 H에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 앞에 이르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가슴과 오른손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