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장이며, 피해자 D(36세)는 위 마을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00경 충주시 E에 있는 F푸줏간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일 대동계 후 동네 주민인 G의 강아지를 가져간 것을 말하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할 짓이냐 "라고 훈계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개를 똑바로 간수해야 될 것 아니냐."라며 화를 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