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이후 C로 변경) 덤프트럭(25.5톤)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인 8,000만원을 피해자 (주)D으로부터 대출받고, 2016. 3. 4.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8,0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채권자 G에게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