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부터 1차로까지 도로를 가로질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 신호인 것을 보고도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18,11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