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중랑구 태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동거녀인 B 명의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D(주)로부터 2,455만원을 48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담보로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약 7회 가량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후 더 이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남은 대출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주)는 2018. 3. 3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잔여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D(주)에서 피해자 회사로 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할부금을 몇 회분 밖에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사채업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차량을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