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0:45경 군산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감방에 보내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D가 제지하자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