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주면 월급을 받아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대부업체에 1,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솔로몬저축은행 대출금 5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세람저축은행 대출금 300만 원, 스타저축은행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10.경 리드코프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