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C’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레스 기기를 빌린 후 이를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B 등과 공모하여 2014. 2. 12.경 충북 옥천군 D에서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E과 매월 리스비 3,018,580원을 36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프레스 기기 3대를 대여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프레스 기기에 대하여 매월 약정한 리스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000원 상당인 프레스 기기 3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