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교보생명 앞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여, 40세)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M(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N(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