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어 다니던 중 2017. 9. 15. 22:20경 김포시 C 앞 노상에서 고의로 주차된 피해자 D(29세)의 소유 E 레세티 차량 우측 뒤휀더를 발로 차서 차량 수리비 328,680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