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 23:1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