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은 구 D 402호 원룸에 대하여 매도인을 피해자 E, 매수인을 F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F로부터 잔금 4억 8,000만 원을 완불받기 전까지 위 건물의 전세계약, 전세금 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하기로 하고, 전세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7.경 위 원룸에서, 임대인을 피해자, 임차인을 G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G으로부터 전세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