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2: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려져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구급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구급대원을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이를 본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년아, 씹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들이받은 다음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