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08호와 1112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등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