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8.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