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7. 9. 20. 05: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위 편의점 카운터 및 계산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4,710원, 시가 753,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장,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8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04: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만취하여 휴대폰을 바닥에 두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LG스마트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3: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 금고 및 상품권 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5,700원,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램(RAM) 8G(8기가) 15개, 시가 3,248,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CPU(중앙처리장치) 1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05:25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모텔’ 301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LG휴대폰에 모바일 리니지M게임을 설치,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하여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