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4.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2. 31. 22:3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상업지구 인근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홀인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