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식당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입구에 있는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