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에 건설회사를 인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