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9:00경부터 2017. 1. 2. 1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상 피고인 소유 ‘C모텔’ 건물과 D 지상 E 소유 건물 사이의 폭 3m 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H 및 I 지상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모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 J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