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옆 공터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5g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2:0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303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25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C 옆 공터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6.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