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인 E이 이사를 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새로 들어갈 집에 돈이 필요하니까 5,000만원을 1개월 정도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F에게 투자할 계획이었고, E이 이미 이사비용을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별도로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개월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5,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19.경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E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