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20:55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옛날통닭’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2길 56에 있는 ‘포웰스포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