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가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현재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6. 06. 19. 23:00경부터 같은 해 06. 20. 00: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 지하1층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휴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업소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금고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8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