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D(2004. 10. 27. 사망)의 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2016.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충주시 C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소유자의 딸인 E이 암에 걸려 요양원에서 치료중인데, 내가 곧 이 건물을 인수할 것이다. 건물을 임차할 경우 상수도, 정화조 등을 수리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E이 병원에 다니고 있어 당장 돈이 없으니 보증금 500만 원과 1년치 월세 360만 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수도, 정화조 등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2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 1년치 월세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충주시 C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상수도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수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