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9: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편의점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1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F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방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