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사거리 쪽에서 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아파트 등이 있어 보행자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1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