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4: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갤럭시S8, 검정색)를 이용하여 알몸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의 나체 및 음부, 항문 등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