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무안 고속도로 33.3킬로미터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 등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 등을 수리비 약 1,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