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덧글에 D이 부정적인 덧글을 달자 화가 나 사실은 D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16:00경 친구로 추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에 피해자 D의 사진과 "2차 나가서 손님 돈 훔치고 성병 전파시키고 도망간 'D'을 공개수배합니다. 같은 노래방에서 엄마는 미씨 뛰고 딸은 아가씨 뛰던 D씨 나오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