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돈이 없어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시가 1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금 중간결제를 하지 않으면 술을 더 줄 수 없다고 말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