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밀실, 샤워실, 씨씨티비, 컴퓨터 등 비품 및 시설을 완비한 채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F은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고 손님 응대,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2018. 7. 2.경 위 ‘E’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만 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