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운전기사로 2013. 7. 19. 00:50경 보령시 C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54세)이 노조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