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2: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뒤돌아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