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 및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그 이전 피고인이 2013. 5. 9. 위 지번의 토지 259제곱미터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기화로 위 지번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인 위 주택을 점유하여 거주할 생각으로 위 주택과 연결된 창고를 통하여 위 주택의 거실, 안방, 주방,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