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해자 E(여, 55세)는 모두 시각장애 1급 장애인들로,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의 헬스키퍼실(안마실)에서 안마사로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08:40경 위 헬스키퍼실(안마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