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1:00경 광명시 B빌라 앞길에서 C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위 다툼을 확인하기 위해 나오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지랄하고 있네. 당신 집있어  없으면 말을 하지마 거지같은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