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2:3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142-21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는 말을 듣자, 대리운전 기사인 E 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나도 세금 낸다. 경찰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