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40에 있는 구산역사거리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적색 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근위부 목 부위 및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