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성산면 쪽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상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G’ 뉴티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체의 폭이 넓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였으면 차체의 넓이로 인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우측 문짝 하부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09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