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편의점 앞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E(52세, 남)과 F(63세, 남)가 앉아 있던 편의점 앞 벤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강릉시 G아파트 상가 앞길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