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여자실장을 불러 달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이 제지하며 노래방 밖으로 내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2개 중 하나는 손에 들고 하나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위 노래방 대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든 과도를 들이대며 “야, 니가 손님 알기를 좆으로 아느냐, 너 십새끼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