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4. 20:30경 파주시 명동길 62 안국상호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다른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과 피해자 경사 D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순찰차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순찰차에 없었다는 이유로 약 10여분 동안 ‘경찰이 왜 없냐, 니들 근무이탈이냐 새꺄, 니들이 경찰이냐, 꽉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나, 시민이야, 왜 경찰서에 없었냐, 니들하고 상종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목포 있었다, 내가전경 256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경위 C이 제지하자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