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남시 G 공사를 따냈는데 그 현장의 조경공사를 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 만일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될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공사를 시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회사가 위 하남시 G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될 가능성마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하남시 G 공사 시행 관련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2,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