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D로부터 35만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14: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302호실 입구에서 D로부터 11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병원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3. 2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점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컵에 넣고 물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