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귀금속과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탈세를 위한 아르바이트이다. 회사 직원이 물건 값을 수금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수금책 역할임을 알면서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대출금 상환 및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F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2. 12:25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D은행 근처에서 F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