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7세) 소유의 E 엑티언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조수석 문짝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어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합계 450,2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후론트도어(우)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