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일행으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2:30경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을 지날 무렵,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는 금연이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씹할,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손으로 때리고, 핸들을 잡아당기고, 차문을 열었다 닫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