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6.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벽적골 8단지 우성아파트 811동 앞 편도 1차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 지르는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7. 8. 01:3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