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2. 6. 29. 00:50경 화성시 C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E 등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남들에게 잘 줄 것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위와 같이 B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F(48세)이 이에 항의 하자 B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