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단지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51세)는 위 아파트 609동 경비원으로, 피해자가 2013. 9. 6.경 노조활동을 위해 외출증을 발급받아 전국아파트연맹회의에 참석했다가 늦게 복귀했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하자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노조활동을 병행하는 피해자가 업무를 등한시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10: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업무일지를 결재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는 등 다시 이를 문제 삼자, 피해자가 “잔소리 그만 하시고 결재나 하세요. 그거나 하쇼”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약 5분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