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5:24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일반대출이 아닌 작업대출 업체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금이 나오실 수 있게 도와 드리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4. 09:47경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출금된 거래내역을 만들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이를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 E조합 계좌(계좌번호: F) 통장 앞면의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H은행에서 연 3.5%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100만 원을, 같은 날 16: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39경 경기도 포천시 J에 있는 K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을 위 E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18경 위 K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이 위 E조합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