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18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역전할매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166에 있는 비어톡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나리움아파트 방향에서 소룡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민선초가 방면에서 좌측인 비어톡스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