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 B실에 수용된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4:50경 전주교도소 교도관들이 피고인이 금지물품을 은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수형실의 거실을 검사하자, 피고인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휩쓸고 욕설을 하였고 교위 C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교위 C의 멱살을 잡고 교위 C을 밀쳐 위 수형실 거실문 시정장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수용팀 사무실로 이동한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하여 교도관들에게 “출소 후에 보자, 다 죽여버리겠다, 씹할놈들, 좆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