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을 주면 제주시 G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음리와 연동에서 진행하던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손실을 보전할 생각이었고 다른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미리 받아 위 주택 공사에 투입하지 못하면 위 주택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주택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