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0:15경 성남시 중원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선거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찾아와 `이 씨발놈의 새끼 돈받아 쳐먹었냐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약 3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근무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하여 순경 C가 이를 막고 있었다. 마침 신고를 마치고 들어오던 순경 D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C의 오른 어깨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