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3:45경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129, ‘다가교’ 앞을 ‘C병원’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차선을 벗어나 진행방향 오른편에 있는 ‘다가교’의 인도 위로 넘어가 진행하면서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 앞,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교량난간지주 등이 수리비 약 4,463,60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졌는데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완산구청 등에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