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3. 00:10경 경기도 구리시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아들의 미납된 학원비를 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그곳 현관 출입문을 주먹 등으로 세게 쳐 출입문을 휘게 하고 몰딩 장식을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자, 그 출입문을 세게 열어젖히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