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08: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에서 삼산농산물시장 방면에서 삼산월드체육관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거나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E(여,13세)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고 우측 앞타이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