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1:50경 C가 운전하는 D 트럭에 타고 고물을 수집하다가 대전 서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토스트기, 전자밥솥, DSLR 카메라 등 가전제품과 의류 30여 점 등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