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2.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남구 C 인근 D은행 앞에 정차된 E의 승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0g을 수수하였고, 2. 2012.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먼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다음으로 필로폰 약 0.03g을 G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으며, 3. 2012. 12. 중순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 맞은 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고, 4. 2012. 12. 18. 12:2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 402호실에 위 G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1.68g을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