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10. 21:0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제일아파트 105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제일아파트 후문 쪽에서 인후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금지 안전표지에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