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철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주식회사 D은 2016. 3. 4.경 건축주 F와 공사대금 약 31억 원으로 정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시 G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의 H병원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바, 이후 2016. 6. 27.경 피해자 회사와 선급금 없이 공사대금 5억 9,000만 원, 기성금은 익월 25일 이내에 결제하는 내용으로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철골공사에 착수한 피해자 회사는 2016. 8. 31.경 기성금 449,5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청구하였고, 2016. 9. 13.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성금 110,000,000원만 지급받자 기성금 미지급을 우려하여 공사를 중단할 태세를 보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인천 연수구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인 J에게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이 안 들어와 2016. 9. 25. 나머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 대신 건축주에게 연락해서 피해자 회사가 기성금을 직불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테니 공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 9. 22.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철골공사 기성금으로 2016. 8. 17.경 286,780,520원, 2016. 9. 12.경 169,929,410원 등 합계 456,709,93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건축주에게 직불동의를 구할 생각도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체불임금액이 약 5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이후 건축주로부터 받을 철골공사 기성금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공사비용 115,700,000원이 들도록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