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부터 2015. 10. 18.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동교차로,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19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위 정동교차로 및 흥국생명 건물 앞 도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