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6. 18: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가게 앞에 주취상태로 자전거를 세우고 입구에 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게로 들어와 바지에 소변을 보고 종업원의 계산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