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21:49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