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0. 23: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