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부산 동구 C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F라는 선박을 구매하고 위 D 명의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이 고소인 모르게 위 선박에 관하여 피고소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위 D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2.경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선박을 구입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명의로 위 선박을 등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상당액에 관하여 위 선박의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E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선박에 관하여 E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E과 약정한 위 월 사용료를 연체하여 E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2014. 8. 6.경 위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E을 찾아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4. 8. 26.경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