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와 이웃사람이다. 1. 투자금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0.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선물 그래프 곡선을 보여주며 “2,000만 원만 투자하여도 하루에 20~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투자이고, 나는 나라 돈도 굴리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일부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46,861,317원을 송금 받았다. 2. 국정원 직원 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직원인 E이 스위스에 가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의 경비로 사용하고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E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