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0:3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 D(남, 39세)을 제지하였다가 반말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며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