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8. 28. 07:15경, 위 차량을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신정시장사거리를 태화로타리 방면에서 울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선도로 1차로로 약 50킬로미터 속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로 당시 전방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수리비 9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