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00경 인터넷 C 게시판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부부가 짜고 주식을 다 팔아먹었다 이러니 사장도 학교를 좋은데 나와야 된다니까 전문대 일본어과 나와 영업 잘했다고 덜컥 회사 차리다가 아주 개박살이 나는구만 이제 어느 순간 다 헤쳐먹고 외국으로 튀는 일만 남았네! 써글넘 먼저 인간이 되라 E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2:39경 “부부끼리 서로 짜고 고스톱 치고 직원은 1년을 못 가고 모두 때려치고 콩가루 회사여 발리 투ㅕ! E 이넘 언젠가 지 주식 다 처분하고 해외로 튈겨! 두고보라고 써글넘!”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