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경 들어 식당, 헬스장, 골프장, 주점 및 독서실 등을 피고인 또는 타인 명의로 순차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즉시 처분하여 자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달리 없는데다가, 개업 과정에 전세보증금 등으로 이미 상당액의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다 투입하였으나 업소의 관리 부실과 영업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하여 수중에 여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업소 개업 등과 관련하여 여러 업자들에게 공사를 시켰으나 1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용 상태마저 불량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대금을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4.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창문 선팅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09. 4. 15.경부터 2009. 5. 21.경까지 1,78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9. 5.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장 창문 선팅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미지급 분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09. 5. 7.경부터 2009. 5. 21.경까지 4,83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 2009. 5.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G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유리 선팅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미지급 분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09. 5. 17.경부터 2009. 7. 5.경까지 3,28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4. 2009. 6.경 김해시 H 소재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현수막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미지급 분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09. 6. 9.경 2,89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 2009. 6.경 구미시 J 소재 K 마사지에서 피해자에게 “점포 LED 간판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미지급 분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09. 6. 5.경부터 2009. 7. 9.경까지 2,7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선급금 2,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6. 2009. 7.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L 독서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서실 간판 천갈이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미지급 분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09. 7. 5.경부터 2009. 7. 22.경까지 9,4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7. 2010. 1.경 부산 남구 M 소재 N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O 간판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미지급 분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0. 1. 2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25,36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선급금 5,5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19,8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8. 2010. 12.경 대구 수성구 P 소재 Q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R 철거 등의 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대로 미지급 분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0. 12. 3.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7,2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선급금 2,8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4,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고도 총 공사대금 57,606,000원 중 47,3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