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0:53경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21 풍덕포 삼거리 교차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이동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올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1,640,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