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2:30경 부산 수영구 B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인텔 i5-3570과 GTX1050(이엠텍)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8.부터 2017.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