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8:34경부터 18:37경 사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 전에 D 주차장에 노상방뇨를 한 일행 E(83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위 주차장에서 나가려 하던 중, 노상방뇨를 문제 삼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차량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시비 현장을 떠나 귀가하는 피해자를 약 50미터 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