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2: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쏘나타 차량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6,4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