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06경 군포시 당동 금정고가 진입로 앞 도로에서부터 금정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