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약 10분 후에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0:40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가게 폭파시킨다! 장사 못하게 만들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