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C에 접속한 뒤, 아이디 ‘D’ 및 닉네임 ‘E’를 이용하여 게시물번호 '52491009' 및 ‘초귀여운 베이글녀를 따먹는남자색히 개부럽다 진짜로 나도 돈주고 즐겨보고싶다.그녀와..ㅠㅠ농밀노모일본만취술취초미녀초엘프핫팬츠왕가슴질내사정질사유모창녀맑음초엘프초미녀굿바디굿가슴간호사복’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성행위 하는 음란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인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업로드목록표와 같이 총 36개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시 또는 유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