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C에 납부하여야 하는 입주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시켜줄 테니, 내가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입주금 지급 기일을 연장시켜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