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두산건설 현장소장으로 있는 곳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 즉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