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중고 자동차 판매점에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35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5일 원리금 543,92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1. 10. 7.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1,35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2015. 10.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11.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