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역무실에서, ‘주취자가 역 직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역 구내 에스컬레이터 이용 도중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