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86]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95]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 00: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묻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