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7.경 경남 양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양산 공사현장에 닥트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8.까지 공사대금 1,700,000원 상당의 닥트 공사를 완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합계 5,29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