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5:10경 영천시 D에 있는 E무인모텔 앞 노상을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83세)운전의 미등록 사발이(QUAD RUNNER 160) 적재함 뒤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사발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사유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