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제1순환로 64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