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추석 전까지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음식값, 모텔비 등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2. 23.경 2,100만 원, 2015. 6. 30.경 2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