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40경 논산시 B 소재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55세)과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가격한 후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