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인 피고인을 강제퇴장 시켰다는 이유로, 2018. 7. 23. 05:29경부터 06:4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으로 전화를 걸어 “해킹을 해서 당신의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녹이고, 원격제어로 편의점 전원을 다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8. 7. 25. 04:06경부터 04:3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F를 통해서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포하겠다.”, “니 엄마 죽이러 감. 경찰 오면 염산테러 날리겠다. 우리 집에 엽총 있음”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