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5: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거 없던 것으로 되는 거에요  대답 하세요. 녹음할께요.”라고 물었으나, E으로부터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그에게 “이 씨팔 좆같네. 왜 대답을 못해! 내가 저번에도 신고할 때 D파출소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해주지도 않더니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어깨로 그의 몸을 밀친 다음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