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4: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 번지불상지에 있는 하버파크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같은 구 신만석고가도로 쪽에서 수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Ⅱ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자 I(28세)가 운전하는 J 액센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차량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83,914원 및 위 액센트 차량 리어도어 탈착 등으로 수리비 3,902,774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