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5. 03: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도서관 지하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짧은 치마를 입고 공부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밑에 넣은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19:1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역 1호선 상행 승강장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전철을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