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구 아카데미극장 앞 횡단보도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