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1: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은 다음, E과 함께 걷던 중 인천 남구 F 앞에 이르러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항의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