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956』 피고인은 2015.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1985』 피고인은 2015. 4. 2. 김해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8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