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1:1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말하기 싫다, 불기 싫으니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위 C의 손을 뿌리치고, “측정을 거부하면 죄가 더 커지니까 그냥 부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C에게 “개새끼야, 젊은 놈이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 안을 헹구기 위한 용도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C를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