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23:28경 대전 서구 가장로 15 괴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35-35 예당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6. 01:05경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대전서부경찰서 D과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36경까지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