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8. 12: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7.1g을 피고인의 밤색 크로스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1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탕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