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태백시에 있는 ‘C’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피해자가 ‘C’ 수분양자 협의회 D에서 피고인을 헐뜯고 다니는 데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수분양자들인 E 외 10명에게 “B 정신병자”, “삼대 멸족할 개새끼”, “이사람 꽁꽁 밧줄로 묶어서 요덕 수용소로 보낼 계획입니다.”, “B이 생긴 것이 딱 범죄형이다.”, “개새끼 쳐죽일놈!”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