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7:22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5. 17:22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바깥신천회관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