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은 위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3: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유리로 된 긴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로 인해 피해자 소유인 약 30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긴 테이블 일부에 금이 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