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가동 3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D(여, 20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위층 4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0:30경 고소인의 아파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고소인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고소인의 부(父)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 주는 것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