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2015. 3. 19. 00: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721-2 명륜지하철 1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여 하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은 채 그냥 갔다. 이 때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가락으로 눈을 2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눈 밑부위가 까져 피가 나게 하고, 목 부위가 아프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외 1명이 상해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