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5. 21: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부근에 있는 ‘대왕회관’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고등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