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골재시멘트 제품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D의 아들이고, D은 같은 장소에서 골재시멘트 제품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서 국내외 자원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I은 포천시 J에서 골재시멘트 제품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위 K와 같은 장소에서 2017. 8. 말경 대표이사 M, 사내이사이자 M의 장인인 N가 골재시멘트 제품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D, I은 2017. 8. 30.경 E, C 소유인 본건 부동산, E, C, H, K 소유인 토석채취와 관련된 필요한 기계설비 일체, H의 본건 부동산에서의 토석채취허가권 등을 피해자에게 계약금 20억 원, 잔금 130억 원 등 합계 150억 원에 매도하되, 2017. 9. 11.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토석채취 사업장을 양도ㆍ인계하기로 하는 매매가계약(이하 ‘본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M, N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본건 가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양도ㆍ인계하였음에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20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위 가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 가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M, N가 잠적을 하고 제대로 본건 가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I과 함께 본건 부동산에서 자신들이 다시 골재채취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업장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12. 6.경 본건 부동산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대동하여 피해 회사 직원들을 그곳 출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업장의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