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11호에서 ‘자해를 하고 죽어버리겠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휘두르며 “씨발 경찰 좆같네 죽고 싶냐, 죽여줄게, 씨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 씨발 돈도 없고 경찰 때문에 재판 받고 경찰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 E,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