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말농장의 주인이자 위 농장에서 사육되는 맹견 세퍼트 3마리의 주인으로서, 주말농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맹견의 목에 줄을 묶어 사람들이 맹견에 물려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 15:30경 위 주의의무에 위반해 위 주말농장에서 사육하는 맹견 3마리를 농장에 풀어 놓아, 맹견 1마리가 주말농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출입한 피해자 C(46세, 여)의 종아리 위부분을 물게 함으로써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지 다발성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