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처분,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처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로, 2017. 2. 26. 22:2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삼호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투유모텔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