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 경기 양평군 B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소재 D 부근에 있는 조경나무 1,000 그루에 대한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위 나무를 5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조경나무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경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