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8: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이가네화로본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에 있는 3대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23. 18: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3대대 앞 도로를 신관동 방면에서 의당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 우회전 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