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4: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인 나와라”라고 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2.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내부에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위 가위를 든 채 “나오지 않으면 죽인다, 빨리 나와”라고 하며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당기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