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 산타페CM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와 사이에 ‘차량 구입대금 1,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9. 5.경부터 2017. 8. 5.경까지 36개월간 원금 분할액에 연 이율 19.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인 627,458원(단, 1회분에 한해서는 745,526원)씩 매월 갚아나가고, 위 차량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금액을 매월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없었고, 담보물인 위 차량 역시 처분을 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관리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