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6. 대구서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8. 대구달서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2.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22: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산호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천 태왕아너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