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0:15경, B CA110V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대석동 대석3길에 있는 신협안동중앙본점 앞길을 성소병원 쪽에서 목성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64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6주간의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