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31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찔러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