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취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내가 묻고 있잖아”라고 말하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