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마장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