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로 184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제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