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1:0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소유 D 그랜저XG 차량의 양쪽 백미러를 손으로 뜯어 수리비 446,367원이 지출되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