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4:50경 부천시 B건물 A동 상가 지하1층 주차장에서 6층에 있는 골프장에 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승강기가 야간시간에는 5층까지만 운행이 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 5층까지만 승강기가 운행되고 버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승강기 문을 1회 때리고, 발로 연속하여 약 12회 가량 승강기를 걷어차 수리비 약 6,25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59세)이 관리하는 승강기 홀도어, 카도어, 안전바, 잠금스위치, 도어컨트롤러, 행가 플레이트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