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26경 같은 동에 있는 중산마을 약수터 앞 도로를 산들마을 1단지 쪽에서 국민은행연수원 쪽으로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