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0. 02: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7080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교차로까지 B 누비라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