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5:00경 위 D요양원 병실에서, 고령에 치매증세가 있고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원 환자인 피해자 E(여, 88세)을 화장실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환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옮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휠체어로 옮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