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704 잠실대교 밑 편도 4차로를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 및 펜더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70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