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22:15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