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5:55경 시흥시 B, 지하1층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시가 23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양주-임페리얼 1병, 맥주 5병,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