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가장교네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