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2018. 1. 15.경부터 2018. 11. 5.경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B)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3개월 뒤에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B)의 부채 등의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아, 법인(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가 43,489,000원 상당의 산타페TM(프레스티지) 차량을 E의 명의로 할부 계약하고, 계약금과 인도금으로 11,621,980원을 지불한 뒤 차량을 인수받았다. 해당 차량은 할부금으로 34,7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2018. 5. 15.경 해당차량이 법인명의의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대금으로 2,2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