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C(여, 55세)이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12: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여인숙 208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자신의 발기부전으로 실패하게 되자, 갑자기 거칠게 돌변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찢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