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감싼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