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소재 삼다교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전남 담양군 수북면 쪽에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