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9:1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에 금전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 E(51세)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움켜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