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30경 익산시 B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일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포크레인의 앞 유리 2장, 옆 유리 2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멍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쳐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