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비용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낙찰받아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6. 4. 28.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2차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160만 원이 필요하다, 460만 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집을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9.경 현금 300만 원을, 2016. 4. 29.경 현금 1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