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학원’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위 학원에서 갱신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학원 재산 관리자인 피해자 D가 그곳에 설치하여 둔 시가 13만 원 상당의 플랭카드 3개를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