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1: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5거리 동측 횡단보도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한라병원 쪽에서 노형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25세)의 왼쪽 무릎을 앞범퍼 우측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부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