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9: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을 것을 권유하며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안주 1개 더 시켜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친 다음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