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성인오락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