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36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명주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도중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