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내가 충남 태안군 F에서 요양병원을 신축중인데, G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나 드라이비트 외장공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구하고 있다. 드라이비트 외장공사가 끝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장에 내려가 위 G과 드라이비트 외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빨리 끝내 주면 대출을 받아 즉시 공사대금을 위 G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G과 우선 G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는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며 모든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드라이비트 외장공사를 끝내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드라이비트 외장공사가 끝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G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G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8. 28.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드라이비트 외장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95,9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