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4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당역에서 화정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경로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캐리어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는 년아,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못 앉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경로석에서부터 출입구까지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찰과상, 모발손실)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