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현금 출금 대행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직접 인출한 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고 나머지 인출금은 불상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8. 11:3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25, 신한은행 대구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공탁금 및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5,260만원 중 1,52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1,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