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09경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길 도평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형동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다시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 철책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4,063,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