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이 닫힐 때까지 내부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21:54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복권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복권방 창문틀에 집어넣고 젖혀 창문이 깨지게 하는 등 창문을 손괴한 후 잠금장치를 풀고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