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9: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143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200원 밖에 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