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