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9. 17. 02: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 직전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1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B, C는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