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0: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오창공장 입구 노상에서 자신의 'E' 봉고3 화물차를 불법 주차한 다음, 청주시 청원구청 건설교통과 F팀 주정차 단속원인 피해자 G(33세)의 이동주차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지도단속을 받게 되자, 자신의 화물차 운전석 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교통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