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2013. 1. 5. 13:4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소재 지천자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심곡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