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1. 22. 23: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2명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침을 뱉고,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치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F의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