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2:1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남산고등학교 앞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 하자, 위 C의 가슴과 우측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C과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