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6. 12:08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농협은행 C지점에서 그곳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한 후 환전 받을 지폐의 금액 단위를 고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00달러, 50달러, 10달러 각 지폐들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세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있던 100달러 지폐 37장을 필경대 위로 떨어뜨린 후 나머지 지폐들만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위 100달러 지폐 37장(한화 약 4,288,300원)을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