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법곡동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를 풍기2교차로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용화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