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1:02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주취 여성에게 귀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3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여, 25세)에게 술에 취한 채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E의 팔을 할퀴고 그녀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