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6. 4.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한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26. 2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휴가 때 같이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한 후 ‘해도해도 망신뿐 저 고추는 모습안들여서 증거가 안남고 네 얼굴 확실히 나왔으니까 나오지, 와서 하루밤만 자고 가주면 지워드림, 그 동영상 너의 가족 넘어가면 창피하지, 하룻밤만 자고 가면 후딱지워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페이스북 등에 배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