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매일 신고할꺼니까 니 장사하는지 두고보자, 나는 이제 장사 접으니까, 니도 함 망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