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1: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626번길 4 사도교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1동사무소 사거리방면으로 진행 중 사도교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명1동사무소쪽에서 사창사거리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