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6: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청도역지하차도 방면에서 중앙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4~16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불상의 이유로 교차로의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6. 11. 9. 18:26경 외상성머리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