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2:4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가게 유리문을 때려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위 유리문을 깨뜨렸다. 2. 건조물침입 가. 2019. 3. 27. 12:45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 유리문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2019. 3. 27. 14:00경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 위 옷가게에 이르러 깨진 유리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