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점 앞 삼거리 중앙선 없는 도로를 능수탕 쪽에서 동부교회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도로상에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 F(64세)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을 2014. 6. 29. 18:2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