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 지구대는 믿지 않는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후 위 F와 G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출발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