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0:25경 울산 남구 B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프라이팬과 그릇 등을 1층 주차장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이 “아저씨 왜 밖으로 물건을 던지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건에 맞으면 다칠 수도 있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됩니다.”고 말하자 “씨발 내가 샤워하는데 뭘 잘못했나, 거기 안경 낀 어린놈만 남고 다 꺼져라.”며 욕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E(51세) 경사가 “자꾸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씨발 그래 한번 해보자.”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내려치고 머리로 이마를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위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