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 방면에서 용인시 서천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