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과 피해자 C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위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50경 위 B의 지인인 D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D에게, 위 B과 피해자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쳐 팔면 되지. 그게 둘이 부둥켜 누워 자면서도 목걸이를 풀어주고. 이 더러운 년놈들이. 10일 상관으로 세상에, 자면서도 그 목걸이를 안 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10일 상관으로 목걸이 70돈을 잃어먹고 반지 10돈을 잃어먹고 기어들어오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