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4:55~ 15:05경 국제소포 발송 접수를 위해 경기 양평군 B 소재 `C`에 방문하였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송장서류 대필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아주 젊은 년이 아주, 야 이년아 그렇게 살지 마. 이년아.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 딴식으로 하지 마. 아 시팔년들 아주, 싸가지 없는 년이 아주. 닥쳐 싸발년아 그만둬. 젊은 년이 꼬치꼬치 뭘 지가 거기다 써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지가 쓰면 되지 그걸 다 나보고 적으래. 그걸 내가 영어를 다 아냐  이년아. 여태까지 내가 미국에 물건 부치면서 수십 번을 부쳤어도 저런 년은 처음 봤다. 여기다 대고 적으라는 년은 저년 밖에 못 봤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