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1:3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바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47세)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버드와이저 12병 72,000원, 모듬소세지 20,000원, 생맥주 12,000원, 카프리4병 24,000원, 섹스온더비치 1병 9000원 도합 137,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