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6. 21. 10:5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해장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