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주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 욕 할 테니까 잡아가봐라, 지검장도 성추행하는데 너거 수사권 있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