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5:5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어제 경찰관이 출동하여 해결을 했는데 다시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더 이상 술을 사지 말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네가 뭔데 막냐 ”고 말하며 순경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