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 2. 23:5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44세)이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자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등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려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