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6.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알 수 없는 노상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84번길 21-1에 있는 미니스톱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