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0:00경 대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티슈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물티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티슈를 공급해주면 물건을 받고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85,760원 상당의 물티슈 864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