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22:5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출입구 부근에서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화분에서 나무를 뽑아내 도로로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B아파트 C동 부근 편의점에 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함께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장으로 되돌아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나 가려는데 왜 안 보내냐 ”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턱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