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2. 6. 01:2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 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 약 1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