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16동 6층 복도와 116동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씨발것들아, 이 좃도 없는 새끼들아"등의 욕설로 불특정 다수의 이웃주민들과 경비원, 지나는 행인, 동료경찰관 경사 D 등이 보는 앞에서 약 20분간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