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8:0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깨웠을 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당일 08:29경부터 09: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