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0: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침입하여 그곳 안방의 화장대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국 달러 합계 3,000달러 가량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MK 시계 1개, 각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예물 반지 2개, 각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반지 6개 가량,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각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 팔지 1개,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 1장 등 합계 86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