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5:52경 구리시 경춘로 261 롯데백화점 앞 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 쪽에서 돌다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 중앙차로의 정류소로 향하는 횡단보도 인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3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