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30경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214에 있는 편도 4차로인 향남교차로를 발안시내 방면에서 오산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위 도로의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오산시 방면에서 발안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 도로 3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