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1:2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앞에서, 차주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주차해 둔 피해자 관리의 E 아우디Q5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약 5,073,000원이 들도록, F 뉴말리부 차량의 조수석 펜더 및 사이드 미러를 발로 3회 차 수리비 약 1,366,000원이 들도록, G 스포티지R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약 1,156,000원이 들도록, H 올뉴 투싼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각각 2회 발로 차 수리비 약 2,148,000원이 들도록, I 피아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차고 차량 뒷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3,493,000원이 들도록, J 레이 차량의 운전석 문과 사이드 미러를 발로 9회 차고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6회 차 수리비 약 4,516,000원이 들도록, K i30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약 972,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약 38,7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