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6: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B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빼내 운전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위 화물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위 화물차를 빼 주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하차하자 피고인이 화물차를 빼 주기 위해 잠시 운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1경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