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아산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을 깔아주면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이미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더라도 고철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 운영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증금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 다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14. 10. 10.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