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2. 19:45경 J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역 방향에서 일산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M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4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19:30경 O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