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55경 구미시 B에서 직장동료와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구미경찰서 C파출소까지 임의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파출소에서 파출소 공용전화로 피고인의 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수화기를 책상에 집어던지고,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E의 우측 견장을 손으로 수회 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및 파출소 방호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