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같은 산악회에서 몇 차례 만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이마를 1회 내리쳤고 이에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재차 1회 내리쳐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