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3:56경 울산 남구 B에서 인터넷 카페인 ‘C’ 사이트의 ‘D’에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에 대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G초등 특수교육 실무사(교사 아님 보조) 거기 E모씨 (아이들이 할머니로 부릅니다) 종교 강요 미쳤나요 부활절에도 난리더니. 일반아동 학부모입니다. 권사라던데 스트레스 받네요 아이가 싫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얘기털어놔보니 아들내외도 종교로 이혼시켜 놓고는 어이없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부활절에 동생 장례식에 갔으므로 부활절 당일에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어머니ㆍ며느리 관계였을 뿐 위와 같은 특수교육 실무사ㆍ학부모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그저 위 사이트에서 과거에 보았던 타인에 관한 글을 참고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일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하였던 것이므로, 위 게시글은 거짓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