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5:30경 평택시 C빌라 앞 노상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를 발견하고 골목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