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5. 13:4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그 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피해자가 거주하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