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2:30경 부산 남구 B원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45세)에게 집 내부 상황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할퀴고 오른손 손가락을 잡고 뒤로 제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