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H 부근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3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208길 20 중계무지개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