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9. 1. 13. 01:5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 가서 남녀공용토굴에서 함께 있다가 같은 날 03:34경 안쪽에 있는 여성전용토굴로 이동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 13. 06:01경부터 같은 날 06:17경 사이에 위 찜질방 수면실 여성전용토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