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20에 있는 수원시청 사거리를 시청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 등을 작동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오산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여)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좌측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744,4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