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 트레지오쇼핑몰 11층 ‘미아 CGV’ 상영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24세)이 분실한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