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6. 1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오류고가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C빌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선행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호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수면 야경증의 상해를, 피해자 J 레이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7세), 피해자 L(여, 8세), 피해자 M(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 IC 인근 N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리로 오류고가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