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의 1층 공동출입구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넘어트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질문을 받자, 상의를 벗은 채 순경 D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D의 제지로 옷을 입고 갑자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순경 D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