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운송하고 그 운송비 수금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부터 같은 달 13.경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창고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D의 화물을 운송해 주고, 2019. 3. 14.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E)로 운송비 572,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화물운송비 156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