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사거리를 농협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덕이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당시 낙뢰로 추정되는 이유로 신호기가 전면 소등된 상태였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 중 가해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 여)이 운전하는 F A4 3.0TDI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