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전교 쪽에서 경찰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