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저녁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3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2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