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2: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게만 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