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2개, 시가 1만 7천 원 상당의 치킨 1마리, TC 15만 원 등 합계 31만 7천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