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1:2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OO까페 앞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자, "경찰이면 다가, 씨발 새끼야, 죽이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순경 D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인 경장 E, 순경 F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