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솔로335번길 3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