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3. 05. 26. 21: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남, 53세)이 피고인들이 예약한 노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노래를 부르기 위해 업소 내에 설치 되어있던 무대로 나와 마이크를 들고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B는 피해자에게 “우리 차롄데 왜 니가 노래를 부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가 예약한 노래를 꺼버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B에게 “나도 노래 좀 하자”라며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나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1회 밀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