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3:1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 들어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6, 7, 8번 방문을 마음대로 열고 그 손님들에게 “니그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씹할 놈들아 한번 해보자.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욕을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