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씨클라우드호텔 후문 쪽 앞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45세)의 하퇴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경추,요추,골반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