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2. 15.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흥보 4촉, 일월화 3촉을 주면 1주일 안으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난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1주일 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흥보 4촉 800만 원 상당, 일월화 3촉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