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0:3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의 간판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있던 100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