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덕포2동 사상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정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