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25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너를 왜 좋아해 ”라며 거절하자 갑자기 “씨발년아, 나를 무시하냐”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녀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