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1공단 삼거리 쪽에서 이평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문짝 등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