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50경 인천 서구 심곡동 공촌사거리 앞길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순찰 중이던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정차를 하고 차량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 등에게 ‘야 인마 니들 뭐야  왜 가는 차를 세우고 난리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항의하고 이후 위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에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종용하자 “너네 때문에 날려버린 시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근거로 음주감지를 하냐. 경찰이면 다냐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