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D과 동업하여 운영하다 2019. 9.경 동업관계가 해소된 후 D 등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병원 관계자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10:5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원장 바꿔 씨발년아, 안 바꿔  씨발 것 죽여벌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20: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