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8:45경 바이텍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에 있는 ‘성동프라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개척사거리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전기자전거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