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9: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D이 병원에 온 이유를 문의하자, “내가 여기서 자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의자를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안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