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화성시 B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 기사인 C에게 위 토지 부근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에 흙을 부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하면서 위 컨테이너를 밀어내고 그 안에 토사를 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공소사실에는 ‘시가 합계 40,771,400원 상당’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군탐지기, 엠프, 스피커, 페인트 등의 시가가 40,771,4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시가 합계 40,771,400원 상당’ 부분은 삭제한다. 다만 ‘시가 불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어군탐지기, 엠프, 스피커, 페인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