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2고정478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검사의 ‘플랭카드를 보고 연락을 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플랭카드로 연락을 해서 아들만 만나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 사건 피고인 C의 아들 E과 함께 위 C을 만나 위 상해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2012. 5. 2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F식당에서 위 E과 위 C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 상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