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0:00경 대구 서구 C건물 정문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자 피해자인 D 등이 추석을 맞이하여 “C건물 가족 여러분, 보름달처럼 행복하세요. C건물 지킴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2장을 그곳에 걸어놓자 경비실에 있던 낫(날 길이 21.5cm , 손잡이 길이 45cm )으로 위 현수막의 줄을 잘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