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6:41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길을 반송동 방향에서 석대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곳은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굽은 도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빗길에 미끄러져 마침 위 도로 2차로 부근 이정표 앞에 있던 피해자 F(45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