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1:25경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수성교 네거리 앞 길을 동신교 쪽에서 삼덕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수성교 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41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3,880,000원을 요하는 뒷 범퍼 등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