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58세, 장애정도 중증)와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 16:1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및 D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크네, 빨딱 섰네, 쓸만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