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벽을 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장사 해쳐먹나 봐라. 술 가져 와라.”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세게 열고 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너 장사 해쳐먹나 봐라. 술 가져 와라.”라고 소리치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맥주병을 출입문 앞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