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0:0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