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요원 경위 D과 경사 E에게 “부부싸움에도 경찰이 출동하나, 여기는 경찰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빨리 나가라, 씨발 빨리 안나가나.”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쳐내고, 창고에 있던 괭이(자루길이 약 127cm, 날길이 16cm)를 들고 나와 마당에 서 있던 위 D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