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방문을 두들기고 행패를 부린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니들이 뭔데, 씹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씨발 개새끼들아 니네들은 빠져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