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당근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근밭 주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의 밭 옆에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밭이 인접해있으며 주민들이 주위로 지나가다가 전기울타리와 접촉할 수 있어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문시공업체에 의한 규격제품을 시공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감전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적어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시간에는 전기를 차단시키는 등 울타리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시판의 설치 없이 임의로 전신주에 연결하여 전기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2013. 10. 15. 15:20경 피고인의 당근밭 옆에 있는 자신의 논으로 가던 피해자 D(72세)으로 하여금 전기울타리에 다리가 걸리면서 감전되어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