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는 충주시 D에 주소를 두고 지역사회 복지조사연구사업, 각종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욕구조사 및 관리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정기탁금 1,000만원(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1.경 충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7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그 중 7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