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으로 전동휠체어로 이동을 하는바, 2012. 10. 18. 10:20경 위 휠체어를 타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두물머리 산책로를 양수리에서 두물머리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산책로이며 당시 산책하는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햐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때마침 두물머리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68세)와 피해자 D(68세)의 다리 부위를 전동휠체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우측 팔을 가로등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산책로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