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가호로 41에 있는 ‘메트로병원’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있는 ‘마치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