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31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양운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느라 정차했다가 잠이 들었고, 성명불상자가 경찰에 이러한 상황을 신고하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은 그 직후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D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