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9-32 양포항 앞 도로를 양포수협쪽에서 양포방파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7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미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양포 축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