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남)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1: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섬마을다리 부근 도로 상을 시속 50KM 속도로 운행 중인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목덜미를 손으로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