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23.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교육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