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5: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청주흥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0경부터 15: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15분간 4회에 걸쳐(15:30경, 15:35경, 15:40경, 15:4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