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0. 00:25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차단기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1: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에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수차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G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