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4: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34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리지점 인근 도로에서, 동네 형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로부터 B이 렌트하여 운행 중이던 C K5 승용차가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로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뒤에 장착된 바구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낸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편 문짝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48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