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D과 순찰차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수원시 팔달구 C파출소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