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5경 B SM520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기찻길 옆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남부고가도로 밑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