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9:4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북서울농협 C지점’ 3번 창구에서 그곳 은행 여직원에게 ‘후불교통카드’가 발부되지 않는 사유를 물으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 명의로 발부된 ‘은행연합회 신용관리대상 연체등록서류’를 보여주고, 피고인에게 부산은행 대출금연체가 있어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안내를 하자 갑자기 위 서류를 가져가 피고인의 핸드백에 넣고 이를 계속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은행이 이래도 되는 거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있는 은행 객장에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