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8.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영화관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 31.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F 거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