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0:0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골목길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1:43경 F병원으로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