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 구입 후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목적이었고 달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1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14-6 (주) 리버오토리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구입한 중고차를 계속 보유하는 등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의 운영이 잘 되어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HK상호저축은행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47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