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1:0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개천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