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여, 67세)은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 위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6. 14. 17:00경 위 아파트 E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임시노인정을 폐쇄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씹할 년아 빨리나와. 안에 있는 줄 다 안다. 죽여 불란다. 내 마누라가 이 동네 왕이다,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약 3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