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5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이혼하였으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칼 어디있어. 죽여버릴꺼니까”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 안 부르면 죽여버린다. 죽일 수 있어, 너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