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김해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D에게 16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김해시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