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8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3:3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68-11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