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811』 피고인은 2011. 1. 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00원 상당의 EX5214 오바록 미싱기계 3대를 매월 한대당 100,000원씩 300,000원에 임대하고 같은해 6. 7. 위 기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미싱기계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30.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의류제조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임의로 대금 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984』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시 노원구 I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J에서 시가 약 280만 원인 미싱기(모델명: VC-2700 US/ST)를 임차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미싱기를 교부받았고, 이어 2011. 1. 30.경 추가로 재단기(모델명: EST) 역시 임차하여 추가로 월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재단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미싱기와 재단기를 보관하던 중, 2011. 9. 중순경 서울시 노원구 G에서 자신의 사업장을 옮기면서 그때까지 동업을 하고 있던 K에게 무상으로 위 재단기를 양도하고, 그 무렵 자신의 새로운 사업장인 같은 동 L에서 불상자에게 위 미싱기를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미싱기와 재단기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