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경기 연천군 E, F에서 사육하던 돼지들이 구제역에 걸리자, 형인 피해자 G 소유인 경기 연천군 H 전 496㎡에 돼지 1,800여 마리를 매몰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