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4:09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F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9세), I(52세)에게 위 F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 F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에 서서 그 진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