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피해자 H 등을 계원으로 하고, 월불입금 150만원, 구좌수는 20개로 하는 계금 3,000만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 서구 S 202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금수령자인 1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3,4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