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22:15경 광주 광산구 B 앞 길에서 “아저씨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서로의 바지를 벗기고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다른 사람의 스타렉스 차량에 기대어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기대면 안 된다. 귀가하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씹할놈아 네가 뭔데 기대지 말라고 하냐,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올리는 시늉을 하다가 멱살을 약 2-3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