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36 앞 편도 2차로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쪽에서 동서울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