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갓길을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62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메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