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7:0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5에 있는 본오아파트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동 정비단지 사거리방면에서 본오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