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5:50경 아산시 C 인근 D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의 통행 시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에게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넌 뭐냐,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