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138-10, 마산교차로를 죽말교차로 방향에서 봉화교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뒤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138-10 마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