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평택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남편 몰래 계를 들었는데, 내가 계금을 탈 차례이다, 그런데 계원이 계금 일부를 가지고 도망가 계금을 탈 수 없다. 계금을 탄 것처럼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월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남편에게 돈을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300만 원을, 농협은행 E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