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7. 2. 6. 서울 영등포에 있는 현대캐피탈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현대캐피탈과 위 대출금을 그때부터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할부계약 체결 이후 대출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해 현대캐피탈은 2017. 10. 26. 위 대출채권을 피해자 ㈜한빛자산관리대부로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C의 전화연락을 회피하고, 주소지인 전남 고흥군 D에도 거주치 않으며 계속하여 위 차량을 반환해 주지 않고 불상의 대부업체에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