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싸우게 되었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씹할 놈아, 뭔데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