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5.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 병원장실에서, 위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간 안에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병원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임차료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빠른 시간 내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병원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의 임차료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병원운영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인 2015. 8. 6.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병원을 폐업한 상태였고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병원운영비 명목으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