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수면실 칸막이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반바지 끝 부위를 손으로 말아 올리며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