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G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