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1. 23: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공장에 이르러, 과거 위 공장이 증축되면서 그 옆에 있는 자신의 이전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힌 것에 불만을 품고 철제 바리케이드 틈 사이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2. 00: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등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위 공장 기계실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