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7. 1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4. 12: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건물에 이르러 그 집 뒷마당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하의 속옷(E)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7. 21.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1. 12: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뒷마당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의 속옷(F)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