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을 신축한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위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D’ 604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213,800,000원에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1,38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달 28. 잔금 192,4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할 당시 이미 신협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나 추가로 1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협측의 요구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주)에 위 건물을 담보신탁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국제자산신탁(주)과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고 국제자산신탁(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숨겨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1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