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할마이,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