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북지사장인 E에게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설치 후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미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채무가 2,300만 원에 달하였고, 금융기관채무 2,000만 원 및 사채 5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시가합계 3,420만 원 상당인 비닐하우스용 환풍기 576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