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진행 공소장에는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1:05경부터 01: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