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경 전남 C에서 열리는 D축제장 E 부스 내에서 고소인 F이 이천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기술자로 하여금 G를 만들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은 G를 못 만든다. 이천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기술자로 하여금 G를 만들게 하는데 무슨 이유에로 F이 G 명인1호냐, 이천에서 도자기를 가져다 판다'라는 말을 E 협의회 회장 H, I과 J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