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4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길주로에서 길주로77번길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9세,남)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5 중족골 기저부 족부 우측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