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자전거(MTB용)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0:00경 위 자전거를 타고 서울 노원구 하계동 시영6단지(장미)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건너편 시영5단지 아파트 진출입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편도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의 우측차로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C 125시시 오토바이 앞 부분과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면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