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4세)이 위 B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동안 갑자기 편의점 밖에 있던 우산꽂이를 집어 던지고 편의점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