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4: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네가 세월호를 아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잔에 담긴 물을 위 E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