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07 대구 남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2층 주택에서 떨어진 수박에 놀라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위 E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제시 요구하여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었는데도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고인 F(남, 64세) 외 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멍청한 경찰관 글자가 안 보이나, 내가 안경 사줄까, 멍청한 짭새야, 씨발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 E에게 “짭새새끼라고 하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약 10분동안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