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삼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성이고 있던 피해자 G(4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8. 10. 04:06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