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2:3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