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D` 동호회 회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5. 9. 9.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서초구 E 9층 F 인재경영팀에 전화하여, `과거 C 씨와 함께 동네산악회에 다녔던 회원인데 C 씨가 산악회에 물의를 일으켜 C 씨를 탈퇴시켰고, 동호회 회원이 2015년 초 C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C 씨가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