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누비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들안길삼거리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0,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