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목화로 15-1 교차로를 서남공원 방면에서 오봉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좁은 이면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인도까지 튕겨져 나가 전도되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옆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