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운동장 사거리를 아산시 음봉 방면에서 천안시 두정동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을 뒤따르다 사고를 피하여 피고인의 차량 후방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