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2층 휴게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