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7-8에 있는 군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갑자기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C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나아가 경장 D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