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5:34경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에 있는 계월육교 위 도로를 금구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량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차단봉을 설치하여 2차로를 차단하고 신호수가 배치되어 1차로로 통행하도록 차량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차로에서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 중이던 공사 근로자인 피해자 C(남,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