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12:30경 평택시 B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58세)과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겨 폭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이 법정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죄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모자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