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에 있는 인천 아우디 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414,000원 상당의 C A4 승용차에 대하여 2012. 9. 25.경부터 2017. 9. 15.경까지 60개월 동안 리스 이용료로 매월 860,800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5.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