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생 B 및 조카인 피해자 C와 부산 동래구 D 등 3필지 지상 E빌딩을 각 지분 1/3씩 공유하여 건물 임대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예금주 : E빌딩 A)를 동업자금의 관리계좌로 지정하여 위 계좌를 통해 위 건물의 임대사업에 따른 수익을 수납 분배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등 비용을 지출하여 동업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관리계좌에 입금된 동업자금을 나머지 동업자인 피해자와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계좌 및 동업자금의 관리 실무를 맡고 있던 I에게 지시하여 I로 하여금 위 관리계좌에 예금된 동업자금 1억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피고인과 B의 J조합 계좌로 각각 5천만원씩 이체 출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