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 본부장인 D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고소인 D 등이 주식회사 F 명판을 위조하여 거래계약서와 T-Series 스마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정서를 위조한 후 2013. 11. 12.경 고소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품대금에 대한 담보금으로 주식회사 E에 제공한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복지를 위한 회원권 등의 구입에 활용할 수 있고, 계약종료 후 담보금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래계약서 및 T-Series 스마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정서를 주식회사 E 직원인 G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