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8: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내 휴대폰 내놓아라, 안 그러면 매일 쫓아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게 내에 똥물을 부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