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0:38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경 문경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