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이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9.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복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진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