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2. 6. 23. 04:5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잠을 잘 모텔을 정한 다음 F 등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33세)가 차량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짓밟았고,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H은 I, J, K과 함께 마침 주점에서 나오다가 위 광경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