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1:50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좆 같은 놈아 네가 뭔데, 좆 까지 마, 가만 안 둘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가 이를 말리자 ’이 년도 똑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