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9고단1213』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한 삼성휴대폰 노트9(증 제1호)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9고단1276』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광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