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인천 부평구 D빌딩1에서 ‘E’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인천 부평구 F빌딩 2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임대차기간 2015. 10. 20.부터 2017. 10. 19.까지,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을 접고 싶다.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면 중개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개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위 식당의 임차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이 피고인의 위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도록 하고, 그 중개수수료 4,1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