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7:50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C동 1, 2라인에서, 소변을 볼 목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해 5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호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각각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