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2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 씨발놈아 나 여기서 죽을 꺼야”라고 큰소리치고, 상의 점퍼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