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 59에 있는 ‘퍼즐’ 호프집 주차장에서 같은 면 청평중앙로 57에 있는 ‘청평굿모닝약국’ 앞까지 3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