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7:30경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78에 있는 삼송뉴시티 주유소 앞 도로를 서울 구파발 방면에서 원당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차체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