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21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 입구 도로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몸통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