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황우숯불식당 옆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약 5분이 경과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있는 곳에 위 차를 주차시키더니 운전석에서 내려 위 경위 D에게 “내 찾았나  내가 도망갔다 아이가, 인자 우짤래 ”라고 소리칠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위 장소 및 합천경찰서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경위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