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0: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애완견을 키울 경우 애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지 않도록 목줄을 묶어 두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목줄을 묶어 두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애완견이 고물상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5세, 여)에게 달려들어 바지를 무는 등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고물상 문에 이마를 부딪치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