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사이트에 ‘골프클럽 퍼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대금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골프클럽 퍼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뱅크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