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공사하던 빌라공사현장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했는데, E지점을 1호점으로 하여 F 가맹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E지점과 동일한 인테리어와 컨셉으로 F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가맹사업에 참여한다면 당신이 하는 F을 거점 가맹점으로 해 줄 것이고, 내가 인테리어 공사도 모두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E지점의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만을 맡아 한 사실이 있었고, G과의 사이에 E지점의 인테리어와 매장 구조 등 컨셉을 다른 매장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및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논의를 사전에 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기한 내에 마쳐 주지도 못하는 등 피고인 주도 하에 F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F 거점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가맹점 명목으로 2015. 10. 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만 원, 2015. 10. 5. 490만 원, 2015. 12. 3.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10. 21. I을 통해 계좌로 500만 원, 2015. 11. 5. 500만 원, 2015. 11. 28.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