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오산동 967-1527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성동탄경찰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C 방향에서 화성동탄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오산동 968-5에 있는 동탄역 공영주차장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