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11:28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여, 28세)의 D 개인 블로그에서 피고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재방문 의사가 없고 여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식당 리뷰 게시글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위 게시글에 댓글로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소리 하고 평생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