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9. 0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26번길 21 앞길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