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2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종로4가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정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하지 않아 단속경찰관의 음주감지기를 통한 검사 결과 알코올성분이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35, 20:38, 20:43, 20:51, 20:55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