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2:2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에어콘 바람이 새어 나간다고 문을 확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친구와 몸싸움을 하여 테이블이 밀리고, 종업원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