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LG빌딩 앞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