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RAV4 Hybri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직전 편도 6차로를 장항 지하 차도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4차로에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졸음운전을 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위 토요타 RAV4 Hybrid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12: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14: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RAV4 Hybrid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