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공상처리, 산재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D 병원의 진료비 지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 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병원에 병원비로 입금한 금액 중 3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라, 회사 경비로 사용하기로 이미 회사와 다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 금액은 차후 매월 10일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경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회사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