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1:52경 남양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개 새끼야 죽고 싶냐, 목을 잘라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위 E의 어깨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