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구 D아파트 102동 2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아래층 108호 거주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방 싱크대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위 싱크대에 설치된 온수관의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