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술이홀로 543-5에 있는 중앙가설재 앞 도로를 법원리 쪽에서 파주리(연풍) 쪽을 향하여 우로굽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피해자 D(63세,남)이 E k3 승용차를 맞은편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여 오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직접사인 외상성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