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유조차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구입한 다음 이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및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