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 콤푸레샤 1대, 각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