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8: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WW125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언더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