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9: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자장면을 시켜먹고 나서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자장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자신이 자장면을 먹던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0원 상당의 그릇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