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1:00경 누군가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북구 서하로106번길에 있는 광주국립박물관 인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22:15~22:51)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