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갈려는데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자 2차선 도로의 중앙선으로 뛰어들려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양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