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