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2:20경 화성시 B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렌트한 차량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베트남)을 장소에 데려다 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