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4:49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5:25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에서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