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5:2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3병, 과일 안주 1접시, 도우미 3명(봉사료 175,000원)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