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D’에서 식사를 한 후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서 결제를 하겠다고 말하며 식당에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가며 “가더라도 연락처를 알려주고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0cm )을 꺼내 날을 돌출시켜 보여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