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17: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석바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로 I이 운전하는 J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K(63세)이 운전하는 L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0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에 있는 LNG기지 입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