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0: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을 운전한 지인 B이 창원서부경찰서 C계 경찰관인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한 번만 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나는 해병대 1사단 조교 출신이다. 저기 가서 다이다이 함 까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에 위 D가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라고 말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