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1세)가 운영하는 E모텔의 305호 객실 앞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는 친구인 F과 G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객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