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2011. 2. 23.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같은 해 8. 10.경 임대보증금 960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인터넷 홈쇼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께 사업자금을 타내려면 나의 통장(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어머님께서 보고 사업자금을 준다고 했다. 그러니 돌려받은 임대보증금 96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나의 통장에 입금 시켰다가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바로 돈을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만 원, D조합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매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