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1: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사기분양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문제로 시비되어 "E이사(피해자 E) 새끼 너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42세)의 목을 치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 안쪽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F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