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부산 북구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부산 북구 B에 있는 버섯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부산 북구 D에 있는 가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합계 407,19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버섯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다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전기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합계 36,15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43,340원 공소장에는 489,86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443,34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검사가 2018. 10. 4.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절취금액 합계’를 수정하면서 이에 따라 최종 합계액을 수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