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2016. 1. 21. 06:00경 구리시 E 소재 F모텔 303호에서 C, D가 번갈아가며 강간을 하였으니, 두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범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두 사람과 함께 성관계를 하였으나, 두 사람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는 등 강제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