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입구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C에 있는 D입구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를 판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