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리점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년 2월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지분의 20%와 매월 관리수수료의 20%를 주겠다. 이 사업은 확실하고 회사가 깨끗해서 손실이 나지 않는다. 사업이 실패해도 돈은 확실히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의 일부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원금을 상환하거나 지속적으로 영업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부터 2008. 11. 28.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13,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