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1:58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6에 있는 광산구 노인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목련사거리 방면에서 월곡동 하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월곡동 하이마트 방면에서 목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F(8세), G(10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