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① 피고인은 3D 영상물 제작과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F한테서 1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 9.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 명의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G가 363,060,000원에 전남 곡성군 I체험관 3D 영상콘텐츠를 제작한다.”라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③ 피고인은 영업부진과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F한테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F, H와 ‘이 사건 용역대금이 G에 지급되면, 그중 1억 2,000만 원을 F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회사 자금난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상무지구 J식당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마무리하면 잔금 2억 3,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만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마무리한 다음 잔금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을 F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거나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3. 8. 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액면금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