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E과 사이에 나주시 F 토지 등 지상에 YS태양광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의 G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7.경 E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인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4. 4. 17.경 1,442만 원을 H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52,245,79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