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7:40경 김해시 C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사귀면서 동인이 운영하던 E식당에서 약 1개월 가량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성격 차이로 식당종업원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내가 니 때문에 가게를 열어 주었는데 교도소 갈 생각이나 해라, 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