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술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