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02:4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D과 술에 취해 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D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위 지구대로 들어오려 하다가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