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농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밭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5. 09:00경부터 2013. 7. 18. 09: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논에 돌 20여 개를 집어넣어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면적 2평 정도의 벼를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면적 1평 정도의 벼를 낫으로 베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