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T, BG와 함께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에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피해자들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을 유도하여 그 대금을 차명계좌 등에 먼저 송금하게 한 다음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되, 피고인과 T은 상담업무를 하고, BG는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 BG와 함께 2011. 5. 28.경 청주시 EK에 있는 EL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에 ‘EM’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한 다음, 사이트에 ‘5월을 맞이하여 특별 이벤트 준비!! 2011년 5월 20일 ~ 5월 30일 오전 11시   상품은 100% 정품이며   현금으로 구매 시 본 금액에서 10% 할인 행사 중입니다   현금주문전화 EN(문자 상담도 가능)’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T은 위 연락처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2011. 5. 28.경 위와 같은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O에게 현금으로 계산해 주면 LG전자 디오스 냉장고를 85만 원에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EP 명의의 우체국 계좌(EQ)로 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2.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연번 51번의 ‘ER’은 ‘ES’의 오기이다)와 같이 총 132명(위 범죄일람표 연번 112번은 102번의 중복 기재로 보이는바 이를 삭제한다, 공소장의 ‘133명’은 위 중복 기재에 따른 오기로 보인다)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777,900원(공소장의 ‘189,677,900원’은 위 중복 기재에 따른 오기로 보인다)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BG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