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0:3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곡괭이를 들고 자신의 D 오토바이를 마구 부수던 중, ‘소음이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제지를 받자, “누가 신고 했냐. 이 씹할 짭새 새끼들. 신고자 전화번호도 모르냐. 경찰청장이 와도 나한테 모가지 짤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