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의 게시판에 ‘갤럭시탭 10.1을 1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