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음주ㆍ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 00:4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신문고’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국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