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피고소인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이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하였다고 허위로 112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112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성매매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