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0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09-18 노상에서 차량대여업체인 피해자 ㈜B로부터 C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0. 22.경까지 약 3일간 차량을 빌리는 조건으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12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다음 위 차량을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이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