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6. 17: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알루미늄 샤시 출입문을 걷어 차 파손하여 수리비 약 5 내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