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매장에서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D의 머리를 때린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22:30경 위 C매장에서 같은 구 F 소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순찰차 안에서, 위 D, 경찰관 G이 듣고 있던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시발새끼가 죽을려고 확,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