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290 전주다가동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완산경찰서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 D(31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