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4. 4. 10:00경 경기 김포군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장 기계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주택은행 월곡동지점의 대출금 3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게 되자 같은 날 주택은행 여의도본점으로 가 수표 1억 8,000만원을 출금하고, 주택은행 신당동지점으로 가 수표 5,000만원을 출금하고, 주택은행 홍은동지점으로 가 현금 1,500만원과 수표 500만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2억 5천만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