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6:00경 여수시 신월1길 14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1세)가 피고인의 지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며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