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서, 처인 D와 공동하여, 2015. 6. 26. 06: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교회 1층에서, 새벽예배를 보러 온 C교회 장로인 피해자 F에게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에서 끌고 D는 이에 합세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