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산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 3가에 있는 보비스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뉴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