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3:53경 포항시 남구 B 식당 내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행패내용에 대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식당 업주 D(여, 47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놈아 니 세금으로 월급받는데 머라 그랬노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