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중국 상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치과용 의자(제품번호 QSKY2080) 3대를 2012. 9. 30.까지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치과용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F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무실 임대료뿐만 아니라 직원 2명의 임금 32,663,57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도 발급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224,000위안(한화 약 39,42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