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45분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병원진료 미납요금 289,22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임마. 내가 6월 달에 교도소 갔다가 12월 4일 날 나왔어. 근데 어떻게 미납요금이 나와  내가 언제 돈을 안냈냐  너 임마 똑바로 말해봐.`라며 약 25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