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2: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앞에 설치된 비닐 천막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네킹 및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셔츠 1벌 등 합계 555,0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22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