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7:30경 경남 남해군 C마을 해안가 팔각정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같은 날 약식기소)가 그곳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을 향해 “어떤 미친 새끼가 남의동네에 와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네, 어이 여기 와서 걸레질이나 해라 ”고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머리로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D는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