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앞 도로를 용화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신도브레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급하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