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5: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술에 취한 연인 C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조수석에 태워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5:27경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러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운전을 계속하는 데 곤란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C로부터 직접 운전하겠다는 요구를 받자, C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C를 운전석에 탑승하도록 하여 C로 하여금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5:47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안양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