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18:35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소재 충북대학교 중문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사창동) 635에 있는 사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7. 18:35경 청주 서원구 1순환로(사창동) 635에 있는 사도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 한 후 그곳에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요구를 반복하여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