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마스크 착용 여부로 다툼이 있어 이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이 상대방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불응하여 손으로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G의 얼굴을 향해 수 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