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제조업체인 피해자 ㈜B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대구은행 BC카드, 카드번호 C)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회사 법인신용카드는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취향에 따라 혼자 2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금 17,942,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9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