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7: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86에 있는 암사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승강장 벽에 설치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보관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보관함과 비상조명등 3개를 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