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전문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카페라떼 한 잔을 시킨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시비를 걸다 커피숍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뭘 드시러 왔냐 ”고 참견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드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난 피고인이 커피숍 안을 돌아다니며 케이크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