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취한 여자가 차도로 뛰어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인도에 설치된 난간을 뛰어넘어 차도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사고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