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19:55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