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0: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전에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일행과 들어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