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의사에 반한 피해자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9. 9. 14. 04:00~05:00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몰래 자신의 아이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반팔 티에 팬티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 1장,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2장,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로 걸어 가는 사진 1장,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가운만 입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사진 1장 등 총 5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9. 9. 14. 14:20경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 4명이 사용 중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모텔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1장,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가운만 입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사진 1장을 각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