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