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술집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21:30경부터 23:0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술집에서 술에 취해 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업주인 피해자 D이 "그만하라, 나가 달라"며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주점에 수차례 들어가려 위력을 행사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여 술집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0. 22:30경 ‘B’ 술집 입구에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에게 “이 보지야, 좆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지라고 씹새끼야, 씨부랄새끼야, 보지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