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2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전주생명과학고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등화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