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C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6:00경 평택시 D의 C 생산라인 앞에서, E, F 등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노조관계 등에 대하여 대화하자며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계속 자리를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야 내려와, 야 날 씨발 좆으로 보는거냐  야 내말이 말 같지 않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