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을 가능초등학교 방면에서 충성아파트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차량 앞범퍼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1,196,5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