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서 ‘C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세 납부를 의뢰받고, 그다음 날인 2018. 11. 12.경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8,406,811원과 지방소득세 840,681원 등 9,247,492원과 수수료를 포함해 합계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세금 9,247,492원 등 위 12,000,000원을 ㈜E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