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0:3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라 301호에 찾아가 “내게 주지 않은 작년 관리비를 달라.”며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의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준 뒤, 피해자가 “계속 이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10:35경 위 301호 안으로 들어와 10:55경까지 마룻바닥에 누운 상태로 머물러 있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