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에 ‘콘서트 티켓(서울 워터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 예매내역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워터밤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 예매내역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E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