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3:30경 서울 동작구 B 타인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가 되어 C 치안센터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신고내용을 청취할 때 위 D의 멱살을 잡고 상의 오른쪽 견장부위를 움켜쥐어 흔들며 잡아 뜯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