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2017. 4. 30.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0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 207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18.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20: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부근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울대고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