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인천 계양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경비 1,000만 원을 주면 C 주식회사의 전자어음을 할인해서 10억 원을 융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금을 융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