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21:02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친구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이 “무슨 일이 있느냐, 진정 좀 하세요”라고 말하자, “너희가 경찰관이냐, 너 나 알지  씨발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손으로 수회 흔든 뒤,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탄방2호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58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