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연봉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길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과 피해자 G(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