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5, 편도 4차로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단번에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365,1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