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화합로 서재마을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정동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4,222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