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21: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맥주2병 8천원, 소주 3병 9천원, 마른안주 2접시 2만원 도합 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