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인 D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을 향해 “니미 씹할 장사 좆같이 하네, 오만 원 밖에 못주니까 더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종업원을 때리고, 계속하여 종업원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