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서울 성북구 성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02:26 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고 시비를 걸던 중, “이 새끼야 내가 운동한 사람이다. 너 같은 건 죽여 버려도 된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