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령 8세 되는 푸들 강아지 소유자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목줄을 잘 붙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가 다른 사람 및 개들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20. 5. 1. 14:46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3~5호 라인 입구 노상에서, 목줄을 느슨하게 잡는 등 과실로 위 푸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 D(8세)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