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 5. 22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생활이 어렵다. 내가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 500만 원이 2013. 11.경에 나오니 방세 등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달라. 보증금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돈을 차용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3. 5. 22 피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D로 4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성남시 야탑동 야탑역 부근에서 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이 많이 어렵다. 돈을 더 빌려 달라. 할머니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3. 11. 1.경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