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0:2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