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