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안산시 단원구 D, 4층에 위치한 `E마사지`의 업주이고 F와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8. 23. 17:00경 위 `E마사지`에서 단속경찰관 경장 G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업소 내 밀실에서 유사성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