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0:27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능동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인택시로 화성시 능동쪽은 운행할 수 없으니 내려 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택시문을 잠그고 나오지 아니하여 약 17분 동안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