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그린야구연습장 쪽에서 해반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주택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