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용인민속촌을 경유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