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1: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맨션`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에 대한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주먹으로 니도 때린다, 다 떼고 맞장 함 뜨자’ 등의 말을 하며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잡아서 한 번 흔든 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