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3. 12. 3.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으로 하여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E와 성관계를 하게 하려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 내지 6만 원은 여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며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