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올림픽공원사거리를 시티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동양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등 5,733,84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지점으로부터 100m 정도 진행한 후 2차로상에 가해 승용차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