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임의 동행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5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3안길 10, 계대동문 앞 교차로에서 ‘차를 세워 달라’라고 D에게 말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진행하던 순찰차를 쫓아가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왜 나를 두고 그냥 가느냐”고 말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향해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