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4:07경 평택시 B아파트, 12동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TV프로그램인 ‘D’에서 ‘E’라는 제목으로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여대생 사망 사건에 대한 취재 내용이 방송된 직후 ‘F’ 아이디를 이용하여 G 뉴스 기사 댓글에 피해자 H에 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동생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가해자 누나래요 혼기찼는데 동생때매 시집못가서 ㅂㄷㅂㄷ(‘부들부들’의 초성으로 화가 나 부들부들 떤다는 등의 의미로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약어를 뜻함)하시는 법무법인 직원”이라는 내용을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