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9: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기사(가구업체 E회사의 신입 여직원이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카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여직원이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회사 측이 밝혔고,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열람한 후 그 아래에 ‘한국에는 꽃뱀이 없다. 그냥 법칙이고 종특이다. 한국여자는 돈이면 자동문’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한국 여자인 피해자 F이 돈을 노리고 상사에 대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