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7. 18:45경 피고인과 사귀었으나 1주일 전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1층 공동 현관을 통과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D호의 초인종을 눌렀고, 이때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하기 싫으니 가라고 말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