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16:28경 광명시 철산3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