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구)충남도청 앞 교차로를 중앙로역 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세무서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대고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세무서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측면 부위를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