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2:04경 전남 구례군 5일시장큰길 3 노상에서, 약 2시간 전 인근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B를 폭행한 피해자 C(38세)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B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힘껏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 18:15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