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1km'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 잘못 건드렸다, 니 폰번있으면 개인정보 알아낼 수 있거든 금방, 니네집에라도 가줄테니까, 기다려 씨발년아, 니네 부모 건들여줄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나간 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차단시키자, 다른 계정으로 카카오톡 어플에 다시 로그인하여 캡쳐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접속 완료, 아이폰 쓰시네요, 핸드폰 위치부터 개인정보 전부 지금 다 빼두었으니 이번주 내로 방문하겠습니다, 죽여드릴게요, 통신사 sk텔레콤, 16살이면 팔면 돈 좀 되겠네요, 어린년이 건방지게 기어오르면 죽여버려야 정신차리죠, 끝까지 해보세요, 나중에 무릎꿇고 울면서 빌지 마세요, 이미 그 쪽 폰에 접속되서 다 아니까요, 그럼 이번주내로 뵈요,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