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0: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친구 D이 절도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지구대에 쫓아가 항의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는 “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E의 손목,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