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동보건소 쪽에서 안동파크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은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3. 7. 21:2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악성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