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대학입학, 홈스쿨 등 유학 관련 절차진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뉴질랜드 유학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오클랜드에 있는 D 대학 입학예치금 17,489,600원(2만 달러 × 2010. 11. 8. 기준 환율 874.48원/1 뉴질랜드달러)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