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원화여자중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두류시장 방면에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원화여자중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