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06: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22세)의 목 부위를 입술로 핥고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