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0:3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낚시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도로 상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인도 상으로 부축하여 옮긴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경찰 너 거는 들어가라”라고 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