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878』 1. 2014. 1.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유동화 채권 경매 전문가이다, `G회사‘에서 부산 송도에 있는 H 모텔 채권을 매도하는데, 채권 감정가가 45억 원이다, 2억 원을 투자하여 제2순위 채권을 매수하면 제1순위 채권자가 채권을 매수해 간다 하더라도 2~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채권을 구입해 투자금과 수익금의 50%를 6개월 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7,000만원을 상회하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사업 관련하여 5억 원 넘게 투자를 받고,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22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한 달 이자가 850만 원이 넘게 지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8. 주식회사 H 명의 대구축협 계좌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 23.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H 모텔 채권을 아쉽게 매수하지 못했는데, 감정가가 140억 원이 넘는 경남 I에 있는 J 온천 채권이 있다, 28억 원에 채권을 매수하여 다시 되팔면 6개월 안에 투자금과 수익금 15억 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채권이다 보니 ‘G회사’ 관계자에게 로비를 할 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주면, 지난번에 받은 2억 원을 채권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채권을 구입하겠다, 내가 200억 원 상당의 아스콘 회사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잔금마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추가로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금을 마련하여 경남 I에 있는 J 채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4. 2. 18.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경남 I에 있는 J 채권 계약금이 2억 원인 줄 알았는데, ‘G회사’에서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니, 3천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4. 2014. 3. 26.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I에 있는 J 채권 매수 과정에서 애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고비가 필요하다, 1천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 L 명의 북대구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4102』 피고인은 2014. 8. 25.경 경산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서 여수시 Q 일원에 펜션을 지어 분양하려 한다. 우선 땅 구입비용이 필요한데, R 명의 토지 지분 265평을 매입하는데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땅을 매입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 2015. 2. 25.경 사업이 완료되면 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 권한을 위임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회생 중임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사업 관련하여 8억 원 넘게 투자를 받고,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22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반환해 주거나 R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7.경 주식회사 P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같은 해 9. 3.경 위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9. 17.경 위 계좌로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