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8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2008. 10.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 340만 원, 2008. 8. 11. 180만 원, 2008. 8. 20. 20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