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와 언쟁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씨발, 너네들이 우리 집안일에 무슨 참견이냐, 당장 꺼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으며 우측발로 좌측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감아쥔 후 우측 발로 좌측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