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의정부시 의정부동 99-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회사인 C 사무실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11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채권가액을 11,1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거주지를 계속 바꾸며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