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805호] 피고인은 2015. 6. 13. 1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이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짜고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카운터 입구로 끌고 가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단 부근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5~6회 걷어차고, 이어 1층 주차장 부근에서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니는 죽어야 된다, 개새끼, 니는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886호] 피고인은 2015. 9. 9.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전 피해자 H과 같은 시내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곳에 같이 내린 후 피해자 H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H이 “왜 계속 따라다니느냐.”라고 항의하여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H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지인인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 I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목과 손을 수회 비틀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