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상인바, 2010. 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수입한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대금 9,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로 다시 E에게 대금 1억 원에 판매하게 되었다. 위 E은 매매대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서 리스계약을 통해 나머지 대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F’ 리스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수입신고필증 명의자로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17.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6,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