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4. 15: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15:3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4. 16:17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16:21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