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2차를 가자”라는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목을 꼬집고 목을 조른 후, 이를 만류하는 고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위 맥주병을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