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3. 08: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수정사우나 방면에서 온누리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10km 의 속도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