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0: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순찰 중인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무단으로 올라 타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하차 하지 않고, 위 경찰관이 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공권력이 그따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