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C에게 변제하기로 한 차용금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일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의 병원비에 사용한 다음 C에게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야 했고 명절 때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D의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D 명의로 된 보증금 100만 원짜리 월세 방에서 살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2~3개월에 한 번씩 받는 200만 원~3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후 C에게 피해자의 채무 1,3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1,000만 원, 2011. 2. 9.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