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6. 28. 17:40경 충남 홍성군 B에서 이삿짐업무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귀가시켜주기 위해 C K3 차량을 운행하려 하였지만 피해자 D의 택배차량인 E 봉고Ⅲ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이동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뽑아 피해자가 모르는 곳에 차키를 걸어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배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