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1: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서비스로 제공된 갈비탕 국물이 이전의 맛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뚝배기, 냅킨통, 수저통,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문갑에 선풍기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