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3. 12.경 김천시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모친 소유의 김천시 E 등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3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대출금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커피숍을 지을 것이니 커피숍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토지를 보러 다니거나 건축업자를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피고인은 2014. 1. 8.경 김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모친 소유의 김천시 E 등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30억원을 받아 즉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천시 E 및 G 소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모친 H, 피고인의 형 I, 피고인의 여동생 J의 공동 소유로서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H, I, J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6.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현금지급기 옆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친 소유의 김천시 E 등 소재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30억원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알선업자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1,0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300만원이 모자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 24.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천시 E 및 G 소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모친 H, 피고인의 형 I, 피고인의 여동생 J의 공동 소유로서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H, I, J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2014. 1. 20.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강변도로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이자가 비싸 번복하였다가 사채업자와 시비가 붙어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렸다. 합의금에 필요한 25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 24. 대출금 30억원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김천시 E 및 G 소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모친 H, 피고인의 형 I, 피고인의 여동생 J의 공동 소유로서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H, I, J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