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출입을 반복하거나 출입문 앞에 걸터앉거나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같은 날 21: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