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E, 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필리핀 소재 F(F, 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리인 겸 관리인으로서 F의 대표 G와 E의 실질적 대표 H 사이에 구두로 ‘E은 I라는 선박을 매수하여 준설선으로 개조한 후 2014. 3. 31.까지 F에 인도하고, F은 E에게 준설선 건조대금으로 미화 420만 불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 불은 일람불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을 이용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20만 불은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설선 J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경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미화 300만 불로 된 준설선 건조계약서를 작성토록 주선한 후 E의 준설선 건조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1.경 E의 대표 H으로부터 ’2013. 9. 9. 개설된 신용장을 담보로 준설선 건조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기 위해필요하니 120만 불에 대한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의 동의하에 매수자 K회사 A, 건조자 E 명의로 된 ’계약가격 미화 420만 불 중 미화 276만 5,000불은 일람불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미화 143만 5,000불은 현금으로 분할 지급(12개월) 한다‘는 내용의 준설선 건조계약서 및 ’미화 143만 5,000불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설선 건조(분할금)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E에게 준설선 건조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E에서 위 돈을 E 직원들의 월급 지급, 밀린 세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신용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해 준설선 건조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2013. 12. 5.경 F으로부터 송금 받은 준설선 건조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주E) 명의의 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L) 및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M)를 각각 개설하는 한편, 2013. 12. 26.경 E의 대표H과 사이에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F으로부터 송금 받은 준설선 건조대금을 관리하면서 준설선 건조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약정을 하고, E의 위임을 받아 E 명의의 국민은행 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 계좌(계좌번호 N) 및 국민은행 사업자우대통장-기업자유 계좌(계좌번호 O)를 각각 개설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준설선 건조공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 F의 대표 G로부터 준설선 건조대금 명목으로 미화 484,770.50불을 피고인(주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2013. 12. 13.경 이를 환전해 509,997,956원을 피고인(주E) 명의의 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그 중 5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3.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인천 시내 등지에서 27,673,600원을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경 피해자 F의 대표 G로부터 군산에서 수리 중이던 F 소유의 앙카보트 수리대금 명목으로 미화 6 7,440.57불을 피고인(주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외화보통계금 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3. 12. 30.경 이를 환전해 71,149,801원을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사업자우대통장-기업자유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위 준설선 건조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5.경 F의 대표 G로부터 준설선 건조대금 명목으로 미화 71만 4,990.56불을 피해자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이를 환전해 760,034,370원을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사업자우대통장-기업자유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에서 같은 날 80,000,000원, 2014. 1. 22.경 469,000,000원 등 합계 54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15.경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40,689,40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