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7:4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삼산골프연습장 앞 편도 1차로에서, 허비능 방면에서 김해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측 주시의무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앞 오른쪽 도로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5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