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 업체인 ‘B’의 팀장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피고인의 회사 거래처인 ‘D’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B’에서 새로 발표한 정책을 설명하고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 사장인 E과 만나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시던 중 위 E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호감이 있었던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상호불상의 모텔 앞까지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자 “오늘은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