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울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B에게, “제규어 승용차 리스를 한다. 보증금이 500만 원, 한 달 리스료 180만 원, 탁송료 30만 원이다. 돈이 모자라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급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규어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