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5:5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479에 있는 순창경찰서 지능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D 등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사무실 내에 약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이 나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