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경 화성시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임원회의를 하던 중,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F이 단상에 나가 재정장로인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대한 은급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11년 간 헌금을 하지 않거나 술을 먹고 교회에 온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모인 G, H 등 교인 6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1년 동안 십일조도 안내는 사람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다. F권사님(피해자) 술을 마시고 왔느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깽판 부리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같은 일시경 위 교회 주차장에서 H 등 교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시 피해자에게 “야, 너 F이, 십일조도 안내고 교회 술 먹고 와서 떠들고 그러냐.”고 큰소리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