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6.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C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3월에 원단을 구입해서 추석때 팔면 곱절로 돈을 벌 수 있다, 원단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원단을 판매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원단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벌어온 금원인 것처럼 처에게 생활비로 교부하였고, 기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1,000만원 상당이 되어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7,65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