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2: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000원 상당의 양주1병, 맥주5병, 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