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9.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2007. 5. 19.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2: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