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공격적인 성향을 동반한 조증 삽화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던 중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 24. 00: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601호 객실 내에서 머그컵과 의자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그곳 객실 내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호텔 소유인 텔레비전, 화장실 유리창, 거위털 이불 등 시가 합계 3,402,66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고, 2. 2013. 1. 27. 02: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2436호 객실 내에서 의자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그곳 객실 내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호텔 소유인 텔레비전, 액자 등 시가 합계 3,886,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88,66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