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2:3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생태공원에서 술에 취해 한강으로 자살을 시도한 직후, 정복을 착용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한강에 빠져 혼자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하며 계속 한강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등 자살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과 20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권유하는 위 C을 밀치고 갑자기 핸드폰이 들어 있는 하의를 벗은 다음 그에게 휘둘러 머리부위를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