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 11:39경 밀양시 C아파트 2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식사후 휴식보내드려요^^ 스와핑..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10개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