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2. 20: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추부부동산 앞 도로를 추정3거리 방면에서 추부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13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