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9:03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3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가좌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북가좌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북가좌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