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랙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6:0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앞 사거리를 물향기수목원 쪽에서 궐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엑셀레이터를 밟으며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량을 운행하여 보도로 진입한 후 그 곳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19세,여)과 피해자 D(19세,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및 좌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