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남자친구인 D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3:00경 상주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D과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도 남은 일행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조금 전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가 생각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D의 집에 다시 들어가 잠겨 있던 그 곳 방문 손잡이를 힘으로 잡아 돌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방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침대에서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만져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