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6. 5. 22. 22:10경부터 그 다음 날 00:1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1충 F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부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판돈 1,143,000원으로 속칭 “세븐 카드”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