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7:01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5길 25 ‘홍천축협’내에서 2016. 2. 25.경 자신의 예금인 3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병걸려서 죽으라는거냐, 목매달아 죽으라는거냐’라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 고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축협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