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신천시장네거리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