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5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사가 2019. 2. 24. 23:00경 고소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고소인의 몸을 붙들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골절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2. 24. 23:0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귀가하려고 하여 위 B에게 제지당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혼자 서 있다가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및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뿐 위 B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