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16:25경 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주시 C 오피스텔 상가건물에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상가건물 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저기요.”라고 불러 피해자가 돌아보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저랑 하실래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