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 한동안 보이지 않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문병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는데 그만 가보이소.”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딛고 일어섰는데, 피해자가 아파서 “아픕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윗부분을 10여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