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A는 B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각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34길 4 소재 세곡동사거리 앞 도로를 서울공항쪽에서 수서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황색신호에 선출발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만 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91,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