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3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05번길 8 건양대학교병원 네거리를 지나가던 C D119안전센타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차량이 처를 E병원이 아닌 건양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전 북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F(38세)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낭심을 5회 차는 등 폭행으로 소방관의 119구급 후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