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커피숍내에서 피해자 D에게 버스정류장 부근에 자판대를 설치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그 설치 및 운영비로 9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받더라고 자판대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판대를 설치해 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