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5: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C 승용차 위에 올라가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6:15경 같은 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강남경찰서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D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나가려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우측 상완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