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2:2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53경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LH홍보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