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00경 인천 계양구 C연립 가동 앞 노상에서 “누가 나를 때린다.”라고 112에 전화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E이 나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부위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을 하고, 이어서 F가 욕설을 하며 배 부위를 2회 가량 밟았다.”라고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F로부터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나,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