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1860]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5. 20:25경 서울 서초구 C상가 3층 D교회 교육관에서 E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제111차 대의원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조합장 F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G이 대의원 회의에서 참관자는 발언권이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04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합장 F의 퇴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며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인 G 등과 몸싸움을 하여 5분간 대의원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