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6:20경 화성시 C아파트 상가 102호 D가게 앞에서, 피해자 E과 서로 다투다가 마치 어지러워 쓰러지는 것을 가장하여 과일상자들 위로 몸을 날려, 피해자 소유의 포도 1상자, 딸기 3상자, 귤 1상자(시가 183,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