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문경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공사가 중단된 F호텔의 공사를 줄 테니 호텔건축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등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은 F호텔의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텔의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이자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2011. 12. 20. D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을 공소사실 기재 “1,600만원”은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 2012. 1.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0만원을, 2012. 1. 27. 피고인의 조카인 G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2012. 2. 3. D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6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