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0:1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지구대 앞 도로에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