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6. 11. 01: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113동 507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 집안에 피고인의 남편 D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잠겨 진 현관문을 열기 위해 차량 열쇠와 우산대 등으로 초인종이 설치된 현관문 가운데 부분과 디지털 열쇠 키 부분을 수차례 내려치면서 뜯어내 버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 등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