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1:05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1:05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