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2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작동교차로 방면에서 까치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그 곳은 황색실선의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편도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 탑승자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8:23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곡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