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분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내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야 시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큰소리로 “시발놈아 다 때려부시기 전에 꺼져라”라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3. 15: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