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5. 05:2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도우미를 불러 양주 2병, 맥주 5병, 마른안주, 과일을 먹은 후 그 대금 5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