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19:5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관산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마을버스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마을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요통 등, 마을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