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사실은 씨제이이엔엠(주) 제공의 온라인 게임인 넷마블의 캐쉬(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30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중개사이트인 (주)아이템매니아를 통해 195,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