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2. 13. 광주에 있는 C에서 뉴오피러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0 ~ 2015. 2. 20까지 매월 20일에 금 987,076원씩을 할부(원리금균동상환)로 불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위 C 영업사원 D을 통하여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광주중고차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