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3:1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경 및 03:30경 각 위 사고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