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 E, F(각 기소유예)은 모두 부산 부경보건 고등학교 동창생들로 합동하여, 2012. 4. 17. 03:2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내에서 D, E, F, C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가게 마당에 있는 피해자 I(28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엑시스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온 후 피고인과 C, D, E, F이 오토바이를 함께 밀거나 끌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