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상동지구대 방면에서 부천지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산업은행 방면에서 복사골문화센타사거리 방면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