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