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8: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3일간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두면서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못 준다,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소주병 및 소주잔을 식당 안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