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4:4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경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