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1:5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고대구로병원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복선의 황색실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차량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유턴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구급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구급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8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