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0:30경 D BS106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76 소재 미즘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발교차로 쪽에서 송산교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2. 01:18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소재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