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37경 부산 사상구B건물 C호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D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만지려는 피고인의 일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위 D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