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5: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하동에 있는 세종대왕릉 삼거리를 하동교삼거리 방면에서 능서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릉삼거리 방면에서 하동교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문쪽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