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간판이 가려져 있으니 차량을 빼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가 여기 땅 샀냐”고 소리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