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중랑구 D 건물 3층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매점을 임의로 철거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