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6: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길 56-10(화곡동)에 있는 ‘새말공원’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성인 남녀가 소리치며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