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6. 29. 18:0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C 현장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 둔 5만 원 상당의 수도호스를 잘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