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3:00경 서울 노원구 B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집에 들어갈 것을 종용하자 위 D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화분을 손에 쥐고 위 D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안전유지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