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4. 23:4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