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9.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시행하는 대전 서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2015. 3. 10.까지 건설자금으로 80억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알선해 주겠다.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조달을 성사시켜 본 경험이 없었고 이를 위해 아는 인맥도 없었으며 자금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필요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80억원의 공사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