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4: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이 자신에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요구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하악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