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군복무 중인 또 다른 남자친구인 C이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하자 B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동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고소장에 ‘2011. 12.경 및 2012. 1.경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