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2. 8. 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다시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2. 12.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지인인 G의 집에서, 그곳 식탁 위에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 H의 집 화장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