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한식당 주방장이며, 피해자 D(44세, 여)와는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1:0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며 주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좌상 및 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