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반지마을1차아파트 102동 앞 교차로를 이충 레포츠공원 쪽에서 반지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QM3 승용차 좌측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051,146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