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붉은 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위쪽 과 출입문 앞 바닥에 ‘부정수급자 C’이라는 글을 쓰고,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되는 골목길 위에 ‘부정수급자 소굴’이라는 글을 커다랗게 써두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확인해본 것이 없었고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76세의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으며 국가의 심사를 거쳐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원받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