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2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D에게, D이 택시기사를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기사를 보내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경위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치며, 약 27분간 D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