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다방에서 불법 연애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불법 사항이 없다"라는 안내를 받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 너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린 후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F의 가슴 부분을 휴대폰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