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01: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담티역 쪽에서 연호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위 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진입로를 통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후 5차로에서 4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