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1:05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에 있는 중마교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동례리 방면에서 가조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7. 01:43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