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현로 559번길에 있는 사리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99번길에 있는 사리현 사거리 앞 도로를 심리산 쪽에서 사리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