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C(여, 18세)와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14. 2. 16.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며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모텔 10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서 계속 굴러 떨어지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올려 눕힌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치마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인상을 쓰며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 손 안 치우냐, 소리 지를테면 질러봐라, 제대로 안 해”라고 큰소리로 윽박질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치마와 레깅스와 팬티를 잡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누른 뒤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