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 2회 있다. 피고인은 B 렉서스IS250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6. 10. 10. 23: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같은 구 소재 건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서울광진경찰서 D계 경장 E로부터 2016. 10. 11.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