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D’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운영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을 판매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는 보험을 판매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액수는 1회 보험료의 1,100%로서 1회 보험료가 납부된 다음 달에 600%가 지급되고 2회 보험료부터 12회 보험료까지 정상적으로 납부될 경우 11개월에 걸쳐 500%가 분할하여 지급된다. 피고인은 허위의 보험계약을 실제로 계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E을 통하여 F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빌려달라. 알아서 보험료를 내겠다’는 제의를 하여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0. 안양시 만안구 G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 명의 보험계약서(삼성생명 플래티넘유니종신, 월 보험료 473,800원)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진정한 계약으로 F이 매달 보험료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그 계약은 허위 보험계약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피고인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2,952,627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02,83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