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6:40경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발안인터체인지 인근 도로상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실제 보유자로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하나 가입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