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원룸쪽 인데 싸우는 것 같다, 여자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 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3, 4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F,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가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G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팔 및 어깨 부위를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