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43세)와는 공사장에서 일용노동자로 함께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2:00경 피해자와 C를 비롯한 공사 현장 일용노동자들과 회식을 하고 난 다음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일행 E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승합차에 피해자와 C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공터 앞 도로에 이르러, C와 피해자가 2차 노래방 요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C의 요구로 위 차량이 정차하자,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뒤따라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도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계속하여 잠시 후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니네 둘이 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형도 아니다. 개만도 못한 새끼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한 후 C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골절,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