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구대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2014. 3. 28. 19:1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01호에서 위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고 화가 나 경찰에 ‘술을 먹으니 감정이 폭발한다, 사고 치기 전 오라’는 취지로 총 10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나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데려 가겠냐’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