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만 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7. 중순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하고 있는 노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팔라면 팔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점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노점포기각서 2매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노점포기각서를 받아 피해자의 노점영업권을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1,9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형 용돈 좀 줘봐, 형 요즘 힘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건네받자 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시발 새끼야, 장난하냐, 꺼져, 안 받고 말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500만 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7.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단체 지부장 G이 노점 매매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관할구청에 신고하려고 한다. 내가 G과 만나서 해결할 테니 노점포기각서와 1,7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점포기각서와 1,700만 원을 받은 뒤 2011. 7.말경 피해자의 모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돌려주었으나 잔금 5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중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H병원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다. 500만 원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해라, 니 자리 판거지 내 자리 판거냐, 신고하면 니가 징역간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앞에 있는 J슈퍼 앞에서 그 전날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 노점 자리를 다시 갖겠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 문자를 받고 손을 부르르 떨었고, 잠을 못 잤다. 내가 니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다. 이제 아버지 데려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500만 원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