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5. 1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클럽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 23:5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