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9:30경 전남 구례군 문척면 동해마을 인근 섬진강변에서부터 같은 동해마을에 있는 혜미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