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여, 31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2008. 9. 30. 19: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빌딩 4층 남자화장실에서 흉기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4. 1. 12:09경 대전 서구 F, 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www.google.co.kr)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C씨 저랑 전화통화 좀 하실래요, 사죄도 드릴 겸, 엄청 큰마음 먹었거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2: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가면 진짜 너를 반 때려죽이고 싶었어, 한 달에 한번 전화해도 되냐, 전화번호 바꾸고 그러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협박이라고 해도 모르겠지만 나 진짜 이번에 나가, 막 나가면 나 진짜 물불 안 가려, 가정 깨는 것 쉬워, 이게 협박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핸드폰 번호 바꾸면 아주 진짜 다 갖다 엎어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유부녀인 피해자의 과거를 폭로하여 피해자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