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0:5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씨발 회장한테 전화해 그 새끼 오라고 해 막걸리 줘, 나 고흥놈이야 F 오라고 해 F에게 전화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