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 여자를 불러 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너 나와봐.”,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카운터 창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이 찢어지고 창틀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31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