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 15:49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현관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만 13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