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주유소 출구의 가속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고자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본선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H(48세)이 운전하는 I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로 위 화물차의 보조석 측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들기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아산테크노밸리 내 다우텍 기숙사에서부터 위 G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