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 11:02경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회수마을 입구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17. 9. 3. 10:21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종남1교(표선방면)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2017. 9. 8. 15:22경 평화로 원동교차로(중문방면)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17. 10. 25. 14:52경 남원읍 종남1교(표선방면)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