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4:00경 평택시 C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이 거지같은 년아, 시장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해주마, 죽여버리겠다.”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 일부가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과 소란을 피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