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6. 1. 18. 16:00경 위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용돈 필요하면 8시 넘어서 와라, 여자는 성관계를 맺어도 티가 안난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