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B(주)의 대표이고, B 소속인 가수 C의 친모이다. 피해자 D(39세)은 2015년 위 C의 일본 공연을 기획한 (주)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자정경 일본 오사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C의 공연 준비 및 취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 버릴까보다. 이 쌍놈의 새끼가 어따 대고 니가 날 호구로 봐. (중략) 너 지금부터 내가 손해배상 어떻게 내가 청구하고, 너 뭉개버리나 봐봐 너 매장시켜버릴 거다. 일본하고 한국에서”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