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관악구청 방면에서 신림2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70km로 주행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3세)의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소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8:39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