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4:30 서울역에서 열린 ‘2. 23.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집회’에 참가하여, 3,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던 중 16:41경부터 17:35경까지 약 54분간 남대문로 롯데면세점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되는 정리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