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16.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요양병원에 투자하면 10개월 이내로 투자금 및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요양병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 다음 날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 공소장에는 “같은 날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26쪽). 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E 외 4필지에서 진행하는 석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2년 내로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석산의 경우 2009년경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진행되던 토석 채취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인근에 주택이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림, 저수지, 군 부대시설 등이 연접한 곳이어서 그 이후로도 토석 채취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석산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2년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12. 29. 1억 원, 2011. 12. 22. 5,000만 원, 2012. 6. 27.경 공소장에는 “2012. 6. 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33, 142쪽). 1,000만 원, 2012. 7. 13.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일자불상경 F를 통하여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공소장에는 “2012. 6. 일자불상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추가증거기록 중 F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확인서). 합계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완주군 E 외 4필지에서 진행하는 석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2년 내로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석산의 경우 이미 2009년경 다른 사람에 의해 진행되던 토석 채취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인근에 주택이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림, 저수지, 군 부대시설 등이 연접한 곳이어서 그 이후로도 토석 채취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석산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2년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