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체육관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내가 2017. 10.경 가게 정산을 하면 약 3억 5,000만 원 정도를 유치해 올 수 있다.”, “아버지 유산이 현재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만 풀면 유산이 40억 원 이상이니 약 10억 원 정도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체육관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오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현금 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0,5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