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05. 18:42경 혈중알콜농도 0.268% 주취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동춘동) 연수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연수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소통상황에 대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 G(남, 40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