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조금 전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남,23)이 역 폐쇄시간이라고 깨웠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 버리장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며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중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