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앞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0.5 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80 km/h의 속도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80 km/h)를 약 90.5 km/h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토요타 프리우스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기혈흉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00:27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앞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