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1: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생겨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가 신고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위 종업원과 먼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 전무 H, 성명불상의 웨이터 2명, 피고인의 일행 2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장 F, 순경 G에게 “넌 뭐야, 씹할 년아, 꺼져 버려,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창피한 줄 알아라, 경찰 좆같네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장소에서, 순경 G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넌 뭐야, 씹할 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다가 I이 계속해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손으로 I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