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3. 1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마트 계산대에 발을 올리고, 위 마트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종업원 E이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내보내자 E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3. 15: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마트’를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입구에 있는 주정차금지 거치대를 위 마트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