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1:30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대동백화점 앞 횡단보도를 시민생활체육관 쪽에서 웅남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과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