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주식회사 스타할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원금 1,490만 원, 약정이율 20.4%, 대출기간 2015. 4. 8.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월불입금 55만 6,77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아 B 중고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4. 10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에서 C를 만나, 위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고, C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