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후배 D에게 의왕시 E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경매를 진행시킨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별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제하거나 위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1. 20. 차용한 30,000,000원에 대해서는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F과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감추고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전부 갚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3. 9.경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