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서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8미터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