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09: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2-1 그랜드모텔 앞길을 2001아울렛 방면에서 CJ아파트 방향으로 서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맞은편에서 우산을 쓰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피해자 D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임을 알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방향 앞에 있는 주차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조향 주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