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던 경사 F의 복부를 팔꿈치로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순찰차를 세운 후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순경 G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