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2:30경 제천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를 보상해 주었던 일이 생각나 화가 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려쳐 수리비 약 522,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려쳐 수리비 약 558,14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EF쏘나타 승용차의 뒷유리를 내려쳐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각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업소에서 손님인 L을 폭행한 사건의 재판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식당 출입문 유리와 정면 유리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69,05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