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경 광주 북구 C에서 피해자 D은 게임기 약 40대를 구입할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한 후 그 수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일시ㆍ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게 되자 며칠 만에 위 게임장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제공한 자금으로 구입한 동업 재산인 위 게임기 40대를 보관하던 중 2011. 11. 28.경 위 게임기를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 82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