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5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을 운행 중인 41번 시내버스(C)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하차벨을 눌렀음에도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일어나 운전석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버스 앞 문 계단 쪽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