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설치된 도로(노폭 3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경계측량을 한 결과 자신의 아버지인 C의 소유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28.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D 등 불특정 다수인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에 높이 1m, 길이 25m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