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12:0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영하는 ‘E떡집’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고인의 처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24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2. 12:0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가게 앞 유리창 2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유리가 매장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던 약 30만 원 상당의 떡(100개)에 떨어지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2.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너는 뭐야 개새끼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