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