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4: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차로에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고, 경기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F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및 불안감 조성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F에게 "씹할 놈아 연천에서 나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의 턱을 치려고 하였고, 이를 위 G이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