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4.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국밥을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왼쪽 팔에 있는 장미 문신을 보여주면서 `십할 경찰 불러라. 5분 안에 경찰 안 오면 난 간다. 빨리 오라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2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마트`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내밀며 악수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십할, 매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십할, 천원짜리가 뭔지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0. 21: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운동화를 신어보고는 피해자에게 운동화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28,000원만 달라.`고 하자, `십할, 돈 없다. 깍아라.`라고 욕설하고, 바지를 무릎까지 올려 왼쪽 다리에 있는 장미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발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0. 22: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이모 내 갑니다.’라며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하자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십할년아, 신고해라. 좆같은 거 내 사람 만나러 가야된다.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1. 03:3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혼자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마치 일행이 오기로 한 것처럼 ‘십할, 왜 이리 안 오노.’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나가려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O이 계산을 요구하자 ‘십할, 돈 없다. 빨리 경찰 불러라,’며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