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체육관편의점 앞 도로를 경북도청 방향에서 서도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