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1:05경 대구 서구 B 원룸 201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원룸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있는 검은색 장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