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0:38경 정읍시 B건물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이 E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벌놈아, 비켜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땅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