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319』 피고인은 2015. 4.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기계식 키보드를 구입한다」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8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44』 피고인은 2016. 3. 13.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H이 SL-C473W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L-C473W 프린터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I 계좌로 71,3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416,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41』 피고인은 2016. 7. 26.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자동차 오디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자동차 오디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