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0:1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11에 있는 이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 시내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종점으로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전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차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미처 위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 C(71세)로 하여금 하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