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06호에서, 위 노래방에 들어와 말다툼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