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중장비 대여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한 위 업체에 E 카고 크레인 중장비 1대를 지입하고 그 대여를 위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2.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F 신축공사 현장 등 30여개의 공사현장에 위 중장비를 대여하여 작업을 하게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위 중장비 대여료 55,59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대여료 가운데 42,587,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8,000원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크레인 할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