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B(여, 19세)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 B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B을 통하여 남성들로부터 받은 화대비 15만 원 중 2만 원을 알선에 대한 대가로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7. 15: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한 손님에게 위 B을 만나게 하는 등 2017. 5. 16.경부터 2017. 5. 17. 15: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