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3:00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D`에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남, 40세)에게 `LG 휘센` 에어컨을 7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판매대금 및 운송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78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