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E(여, 36세)가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들에게 “다른 반찬을 더 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음식과 수저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