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0:4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53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턱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