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2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의 요청에 의해 집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이를 가로막은 채 “아이를 두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이를 집 밖으로 이동시키고 순찰차로 복귀 중인 위 E을 따라가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