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3:00경 C 콘크리트혼합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기산사거리 교차로를 복합화물터미널 방면에서 같은 읍 외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 정면 앞범퍼를 피고인 트럭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