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1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대여금, 사무실 임차료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3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소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18. 9. 4. 500만 원, 2018. 9. 7. 500만 원, 2018. 10. 2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