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6: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급정거를 하면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4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