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3. 21.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9세)와 대학교 동아리 회원으로 이 사건 당시 함께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8:00경 경북 경주시 C 팬션 불상의 호실 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9. 7. 20.경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4:50경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3명과 집들이를 하고 그곳 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잠들어 있자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찌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