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1:27 무렵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상의를 벗고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차고, 손으로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휘두르고 E의 손을 물어뜯어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