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오학동 소재 ‘육해공’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구)도자기조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