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2: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102호 앞에서, 피고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자, 술에 취해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약 18cm)로 철제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찍으면서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