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0:18경 대구 수성구 B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을 안 주려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장사를 뭐 이래 하노.`하며 고함을 질러 위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