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1. 22:2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침실 안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