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자해를 하려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어깨와 가슴 부위로 위 E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