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6:30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에서, 피해자 D과 E, F가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런데서 살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관리소장이나 고발하고, 경비원에게 임금이나 달라고 시키고 괴롭히고, G 다니면서 다 해쳐먹고 다녔냐, H대학도 안 나오고 석박사도 아닌 것이, I 대학 나오니까 유명한줄 아냐, 고소해라 새끼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인간답지도 않은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