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과 ‘E’(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는 하나이지만, ‘D’과 ‘E’라는 두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영업실장’이며, F, G, H, I, J은 위 업소 내 방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고, K은 위 업소에 방문하여 위 J과 성매매를 한 남자손님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7. 18. 16: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위 K의 성기를 빨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말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F, G, H, I,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