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6.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님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21: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았으나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아니한 채 “저 사람들 뽕을 했다, 빨리 잡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