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발음이 어눌하고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강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19:29경부터 19: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