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경기 여주시 공장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정화조 준공필증을 찾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게 4,1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0. 10.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도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