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단체 부안군지회 사무실에서 위 연합회 회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부안군지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E의 험담을 하다가 “E은 전과 7범이다, 전과 7범이 회장선거에 나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