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D이 운행하는 E 대원택시에 승차한 뒤 잠이 들었고 이에 위 D은 목적지를 알 수 없어 신고를 하기 위해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G지구대에 도착하여 그 곳에 근무하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야 씨발놈아! 알았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G지구대 안으로 데리고가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H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