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0: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정형외과병원 안에서,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미 진료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수납 창구와 진료실 앞을 오가며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비 수납 등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2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옷 벗고 나가라, 지랄을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톱으로 위 G의 왼 손등을 할퀴고, 이빨로 왼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