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인근에 있는 F에 손님으로 온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세우고 그 손가락을 입으로 빨며 “씨발놈들, 짭새 밥먹어, 짭새 옷 벗겨 버린다, 입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