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기계식 주차타워의 주차관리원이자 경비원이고, C는 위 주차타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기계식 주차시설인 위 주차타워의 주차장은 주차시설 내의 주차공간과 좌우의 벽 사이에 공간이 있고, 자동차의 입ㆍ출고를 위해 리프트가 작동하는 경우 높이 35cm, 넓이 55cm의 공간이 생기고 그 아래 깊이 11.6m의 바닥이 있으며 주차시설 내부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C에게는 주차시설에 추락위험이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야간에는 주차시설 내ㆍ외부가 모두 어두우므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주차시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 입ㆍ출고시를 제외하고는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주차시설 내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는 자신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게시간 동안 일반인이 함부로 위 주차타워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 입ㆍ출고시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문을 닫아두라고 주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게시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동안 출입자의 통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주차타워의 출입문을 계속 열어두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27. 03:22경 위 주차타워의 주차시설 내부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4세)을 발견하지 못한 성명불상의 이용자가 같은 날 03:41경 주차타워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1.5m 깊이의 주차타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