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8:5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시청 C’ 민원실에서 이웃집과의 배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출장소의 건축녹지과장인 D(55세)의 안내에 따라 건축녹지과 사무실로 들어가 D과 민원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D과 민원상담을 진행하던 중 D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어서 재차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인 D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