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약 5년간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B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19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신이 B의 자동차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