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1:00경부터 01:45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이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년들, 미친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