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0:2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LG빌리지 6차 방면에서 효자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