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3:35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정읍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택시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길을 잃어 버렸다 추워 죽겠다"라고 112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23:55경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벌놈아 나 여기서 죽게 내버려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