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7-2 앞 도로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동 방면에서 장항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씨씨 멕퀴엄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충격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메디카바 교환 등 수리견적비 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