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1. 오전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E가 피고인에 관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E를 찾아 위 미용실에 왔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E에게 “그래서 일렀냐, 그러니깐 사람들이 얕보는 거여. 씹할 년, 콱 주댕이를 문질러 버릴라.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오전 무렵 F과 다투었던 일과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느그 미용실에서 누가 F에게 그따위 소리를 했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피해자가 참으라고 하자, “사람 같지 않은 년,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어오면 씹통을 걷어 차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0. 오전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G, I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변제기일을 자꾸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씹할 년, 맨날 거짓말만 하는 나쁜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