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통영시 E 외 3필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급하게 계약하려고 하니 급전이 필요하다, 계약한 후 은행대출을 받아 5개월 후인 2014. 5. 23.경까지 모두 변제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아 위 부동산 계약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거제시 F 소재 토지 구입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돈이 없어 처가에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은행이자 및 본건 부동산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등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