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3:40경 서울 중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D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