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할 때 그곳에 있던 손님인 E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씹할!” 등의 욕설을 하고, E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밖으로 나와!”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