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8:03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횡단보도를 용계동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세)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하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