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01:25경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동해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손님 G여관 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말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0권 지폐 1장을 건넨 뒤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합계 657,9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