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의 직원 E과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489만 원 상당인 F 아우디(A6 3.0) 승용차 1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7. 20.부터 2017. 6.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465,500원씩을 납입하면서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만약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자동차를 반환하며, 자동차의 소유권은 피해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등의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운행보관하던 중 2012. 7. 3.경 피해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G을 통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역 근처에서 ‘I’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맡기고 1,97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