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은 피고인이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8. 27. 22:10경 자신의 집 앞길에서 위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집이 맞냐.”라고 묻자 C에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잡아왔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