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내가 위 E(주)로부터 ‘C’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액세서리매장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B건물’ 수수료 25%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매월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매장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고, 매장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고발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대차 보증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