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7:2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시킨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