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11:50경부터 같은 날 13:19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태평로에서 개최된 ‘광복 66주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3,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태평로, 숭례문 교차로, 서울역 교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선두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선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