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회의실에서, 위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1. 30.까지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H의 주식 71,600주(지분 37.68%)를 제공하겠으며, 자금력이 있는 (주)H를 채무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 돈을 투자한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H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주)는 실적이 거의 없어 폐업 직전이었고,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2011. 6. 22.경 위 G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주)H는 실제 내 회사로서 형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것이므로, 500만 원을 주면 2012. 12. 초까지 H에서 콜라겐 영양크림 3,000개를 만들어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주주일 뿐 H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납품기한까지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화장품 제작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