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7:45경 인천 서구 검단로 331 사거리를 유승아파트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