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8:20경 과천시 B건물 7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 D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또라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