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건물 606호, 708호, 815호를 임차한 후 각 룸에 침대 및 쇼파, 탁자 등의 시설을 갖춘 후 2015. 6. 초순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면접을 통해 성명불상자(가명 C), D(가명 E), F(가명 G)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소유 핸드폰(H)으로 예약을 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1인당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은 5만 원, 피고인은 3만 원을 각각 나눠 갖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을 하여 사정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서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