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16:38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관내 교통 지원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C기동대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지원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