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91에 있는 에이스스타디움 앞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에이스스타디움 건물주차장 입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근관절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