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47경 군포시 B 부근 도로 위를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포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2021. 6. 25. 22:52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약 5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