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8:20경 진주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의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나와 거실에서 토란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왜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안 왔네,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니랑 내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