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18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