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4:20경 대구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8번방에서 공소 외 D이 노래를 취소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선마이크를 맞은편 소파 쪽에 있던 D에게 던졌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마이크가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D을 맞은 무선마이크가 튕겨져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간(관절)의 탈구(우5수지)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