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앞 편도 3차로를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도계장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21:1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8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