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0: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후 정확한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계속하여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고 정차한 택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택시 보닛에 밀쳐서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