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C 1층 건물 주인이고, 피해자 D(45세)는 중고품 판매상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4:35경 위 C 앞에서, 자신의 건물 입구에 피해자가 허락 없이 물건을 놓아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병풍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아용 퀵보드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화 액자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액자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