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30. 21: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식자재 창고 앞으로 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000원 상당의 쌀 2포대(각 20킬로그램),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봉지(각 10근), 마른고추 2봉지(각 10근)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22: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15킬로그램)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