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7:2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브라자도 입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 07:3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9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1 2015. 5. 19. 07:20경 C 노상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와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방법 D(여, 14세) 2 2015. 5. 20. 08:30경 E 노상 위와 같음 F(여, 14세) 3 2015. 5. 21. 08:10경 G 노상 위와 같음 H(여, 15세) I(여, 14세) 4 2015. 5. 25. 11:30경 안남로 568 버스정류장 위와 같음 J(여, 14세) K(여, 15세) 5 2015. 5. 26. 16:00경 G 노상 위와 같음 L(여, 13세) 6 2015. 5. 28. 07:35경 M 노상 위와 같음 N(여, 15세) O(여, 16세)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