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2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87세)과는 건물 소유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강원 인제군 D 피해자 소유의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 지지대 수십 개를 뽑아버리고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8. 16.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6.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 지지대 수십 개를 뽑아버리고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