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앞 도로를 천호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프리마베라 이륜자동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1:5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이마트 천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