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주류대금 지불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