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9:00경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C’내 여탕에 열려진 출입문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