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경기 양평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주)B 사무실로 전화하여 그 상담직원과 청소기 등 렌트상품 서비스 전화상담 과정에서 청소기 1대를 2018. 9. 27.부터 2022. 9. 26.까지 총 이용대금 1,022,4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21,300원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침대 1개는 2018. 10. 11.부터 2023. 10. 10.가지 총 이용대금 8,694,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144,900원을 매월 10일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정상 계약기간 만료시 렌탈상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될 정도로 자금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렌탈상품을 설치받더라도 그 렌탈료를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①2018. 9. 22. 청주시 청원구 C 1층 당시 주거지로 시가 1,022,400원 상당의 삼성전자 파워봇 로봇청소기 1대를 배송받고, ②2018. 10. 1. 같은 장소로 시가 8,694,000원상당의 침대 1개를 설치받은 후 결제카드의 정지로 연체되어 현금으로 청소기는 2회, 침대는 1회 렌탈료만을 각각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