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0:28경 부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B 좌석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15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5명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