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0. 24. 저녁 늦게 퇴근하여, 같은달 25. 05:30경까지 회사 동료들과 밤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 음주와 졸음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1가 대륙서점 앞 편도 3차선의 3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교통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C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 버스 승강장에 정차 중인 D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46세),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2세), H(여, 51세), I(5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등, 같은 J(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 같은 K(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염좌및긴장상 등, 같은 L(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에 각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