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시 남구 경인로 173, (주)제이앤제이 할부제휴점 사무실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승용차 매매대금 2,75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37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5. 2.경 위 대출금 중 6,784,025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