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2019. 7. 1. ~ 2020. 6. 26.)였던 자, 피해자 C는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취임된 이후, 피고인이 진행한 아파트 옹벽공사 등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대표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23:30경 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동대표 5명, 관리소장, 주민 D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목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말이 나가 이빨을 한디 돈이 500만원이 들어간답디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빼주라고 그래요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합니까..공사라도 하면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해주라고 그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