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3: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지정면 기강로 502 성산경로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정면 공설운동장 쪽에서 성산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卜”자형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대림시티100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