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7: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미용실’ 내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던 미용사인 피해자(23세, 여)가 미용 중에 바리깡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찔렀다면서 “원장님 어디 계시냐”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갈 것을 요구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와 봐라”고 하였고, 미용실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맞고 싶냐, 너 같은 거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다, 너 계속 여기 일 할 거지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