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4:48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업소 출입문에 시정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대 및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과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 담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