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C 시흥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의 도로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4:3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