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염주동 막걸리 주점 앞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신학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