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2:55경 충북 음성군 B에서, 술에 만취하여 공소외 C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이 다가와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비키라고! 씨발새끼, 뒤질래 ”라고 고함지르며 팔로 위 E의 목을 감아 조른 후 머리로 그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손으로 그 오른쪽 귀를 잡아당긴 후 오른발로 위 F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