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5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0:20경 위 아파트 D상가 4층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서 주민 8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으로부터 ‘못해 먹겠으면 입주자 대표에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바보,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