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구덕로 남포지하쇼핑센타 15번 출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자갈치교차로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 선두차량 앞에서 2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