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0:43경 양산시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한 후 내리지 않은 일로 차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양산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파출소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112신고를 한 사람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그새끼들은 왜 안 오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민원인용 철제의자를 들어 근무 중인 경찰관 F(51세) 앞 쪽 데스크를 향하여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