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9. 3. 24.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실에서,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점 및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5. 7.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0.64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점 및 필로폰 0.69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