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2: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3에 있는 화곡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고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다가, 자신의 욕설을 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경찰관 D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