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연수경찰서 경제팀에서 별건 모욕죄 사건으로 피해자 C(남, 52세)과 대질 신문을 받고 나오던 중 2012. 7. 25. 16:2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2에 있는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인간이야. 너 또라이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D이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