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9: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통과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등을 보이며 서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한 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