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4:2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5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