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2:45경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그 운전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동1교 밑 도로에서 운전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등 같은 날 검거 후 23:04경 1차 측정 거부, 23:18경 2차 측정 거부, 23:29경 3차 측정 거부, 23:40경 4차 측정 거부를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