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2:25경 양산시 평산로 116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D 투싼 승용차, 피해자 E 소유 F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G 소유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차례로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위 투싼 승용차 수리비 합계 약 110,000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합계 약 153,890원 상당,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약 204,457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