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빌딩’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위 C빌딩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4. 6.경 건물주 D, 피해자 E, F, 피고인 간에 시설비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G을 운영하되, 피해자 E, F이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액을 관리하며, 건물주 D이 매출액의 10% 또는 매출 부진시 매월 1,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이익으로 배분받고 나머지 매출액을 E, F이 배분받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으로 운영하던 G의 매출액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사업용계좌(H)로 입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 위해 관리하던 중, 2014. 12. 11. 포천시 C 위 G에서, 그 중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개인계좌(I)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1. 9.1,100만 원, 2015. 2. 13. 1,100만 원, 2015. 3. 9. 1,100만 원, 2015. 4. 13. 1,100만 원, 2015. 6. 6. 1,1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의 매출액을 위 우리은행 개인계좌(I)로 이체한 후, 2015. 3. 13. 500만 원, 2015. 4. 30. 500만 원, 2015. 5. 8. 500만 원, 2015. 5. 20. 6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4,500만 원을 그 무렵 주택구입자금, 적금불입금, 신용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