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월드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C 교차로를 고은사거리 방면에서 문의IC 방면으로 갓길차선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방죽골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추가진단 24일)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한 E(여, 57세)에게 약 4주간(추가진단 24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