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융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등 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다른 제3자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위 금원이 입금된 계좌명의인인 제3자에게는 신용평점을 올려 준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4.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대출직원입니다. 저금리로 신용대출 상품이 나왔으니 신용조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였고, 같은 날 1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E입니다. 해당 대출에 대하여 농협 직원으로부터 도와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보 일부가 보이지 않아 추후 농협 대출담당자가 전화할 것이니 그 직원과 상의하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잠시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자입니다.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신용등급은 높으나 신용평점이 낮아 높은 금액 대출이 어려우므로 캐피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즉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5. 10:56경 2차례에 걸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OTP 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F)에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H)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5. 6. 24. 13:00경 G에게 전화하여 ‘농협 본점 직원입니다. 대출심사 없이 자산관리 공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조회해본 결과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가능금액이 적어 통장 계좌의 입출금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1,500만 원을 통장에 송금해줄테니까 이를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은 G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위 박스를 전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5. 6. 25.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가 현금이 들어 있는 박스를 서울 서초구 I 앞으로 가지고 올테니 그 장소에 가서 건네받은 후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15. 6. 25. 14:50경 서울 서초구 I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가 보낸 위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