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친구 D과 다투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