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03:5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앞 이면도로를 연세마음병원 뒷골목에서 보배약국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구리전통 재래시장 입구로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사고차량 우측의 D 빌딩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좌측 발등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모네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