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6096] 피고인은 2014. 10. 2. 01:50경부터 같은날 09: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세트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유흥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156] 피고인은 2014. 11. 4. 00: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합계 1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