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3.경 C과 혼인하였다가 2011. 8.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3.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최근까지 약 20년 동안 피고인을 경기도청, 연천군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매월 급여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을 농협 계좌 577-01-020-752로 이체 받아 횡령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화성시 E 토지를 매입한 다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 명의로 경료하였으니, C, F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는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명의의 한탄강 휴양시설 수익금 계좌로서 C은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위장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토지는 F이 전 소유자인 G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일 뿐, C이 이를 매수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2014. 1. 6.경 평택시 지산동에있는 송탄우체국에서 대검찰청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7.경 접수되게 함으로써 위 C,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