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2:4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남자손님인 D이 ‘아가씨가 있느냐’라고 하자 위 D로부터 3만 원을 받고 D에게 ‘E호에 가 있으면 아가씨가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 여관 E호 객실에서 기다리게 한 후, 성매매 여성 대기소로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여관 객실에 들어가 D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