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7. 1. 29.경’은 ‘2017. 1. 19.경’의 착오임이 분명하다. 경주시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 공사’와 관련하여 위 교회의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E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2. 10.경 피해자에게 “본건 감리계약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3. 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감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계약이 유지되고 자신이 적법한 감리라고 주장하면서, 매일 평균 2시간 가량 공사현장을 찾아와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촬영을 하거나, 인부들이 만든 작업보에 발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펜스를 발로 차고, 상주감리 F에게 “내가 감리다. 어린놈 새끼가 내 조카만한 새끼가 죽여버리겠다, 쥐새끼만한 새끼”라는 폭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