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부천시 부천로 158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천중부지점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22,500,000원을 60회에 걸쳐 매월 25일 456,219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위 대출금 전액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컴퓨터 수거 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