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짭새 새끼들!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