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416』 1. 피고인은 2016. 5. 3. 13: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 D(여, 18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의 ‘스파이 카메라’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16: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4135』 3. 피고인은 2016. 4. 6. 17:40경 용인시 G에 있는 H역에서부터 수원시 I에 있는 J역으로 진행하던 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K(여, 18세)의 뒤로 다가간 후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