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3세, 여)와 5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