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9. 0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맥주캔과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법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D의 팔을 잡아채고, 손으로 경찰관인 D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