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0: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연료탱크 밸브를 열고, 미리 준비한 고무호수를 이용하여 위 연료탱크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경유 80ℓ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