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5,000,000원이 필요하다. 사업이 잘되면 목돈이 들어온다. 지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원금 5,000,000원과 이전에 D으로부터 빌린 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2,000,000원을 합하여 12,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즈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12,000,000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속여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