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주)B와 피해자인 ㈜C 사이에 체결된 ‘피해자 소유인 D BMW승용차를 ㈜B에 리스하되 매월 리스료 1,305,000원을 2015. 11. 25. - 2019. 11. 25까지 총 48개월 동안 납부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리스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6. 28.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