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주택 102호의 위층인 D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202호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 등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9시 30분경 서울 강북구 C주택에서 D이 거주하는 202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에어컨 가스 파이프와 전선을 절단하여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금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