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는 부부인바, 2012. 4. 27.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5. 3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회사 실험실에서 근무할 당시 취급하던 황산을 집으로 가지고 와 등산용 물통에 담아 화장실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황산을 피해자에게 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평소 우유배달을 하는 장소를 따라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12. 6. 17. 22: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에스오일(S-oil) 주식회사 사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각막 미란증 및 화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