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OO슈퍼에서, 이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 드러운 년아.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