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05: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에 주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