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마곡나루역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