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산여자고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피해로 속칭 '왕따'를 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3:1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5동 1405호 앞 복도에서 D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에게 "24층 걔(피해자를 칭함) 고등학교 때 왕따였어. 잘해봐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