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5:57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를 운전하여 구법원 방면에서 산남동(GS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당5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전거 운전자 G(당56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