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육거리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