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 화천체육관 앞 407번 지방도를 용암리 방향에서 화천읍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많고 주변에 아파트 등 주택가가 밀집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5경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