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 E은 2012. 12. 1. 저녁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D, E은 위 식당 뒤편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로등 철구조물 1개를 뜯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계속하여 위 식당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빗물배수관 2개를 뜯어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