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중구 C 비(B)1호에 있는 D도매시장(이하 ‘꽃시장’이라 함) 운영회장으로 재직하였다. 1. 개발비 횡령 꽃시장은 2002. 지하1층 부분을 분양대행업자로부터 9평 기준 1점포 당 5,800만 원에 임대 분양 받았으나 분양대행업자의 부도로 상인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꽃시장 운영회에서는 2004. 10.경부터 입점하는 신규 상인들에게 권리금 성격의 금원인 이른바 ‘개발비’를 교부받아 기존 상인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손실을 보전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E, 이하 ‘개발비 통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신규 상인들의 개발비 및 기존 상인들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여 관리해 왔다. 한편, 기존 상인들 중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미납관리비가 개발비를 초과하자 개발비를 배당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상인들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개발비 통장에 업무상 보관하던 잔여 개발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F으로 하여금 개발비 통장에서 1,780,344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7.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609,484원을 횡령하였다. 2. 대여금 횡령 피고인은 2007. 4. 9.경 및 같은 해 6. 21.경 개발비 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705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중 105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피해자 꽃시장 운영회 및 상인들을 상대로 공탁한 총 12억 원의 공탁금 중 H 앞으로 배당된 공탁금 13,203,307원을 H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후 위 대여금 잔액 600만 원과 관리비 체납분 1,353,000원을 상계 처리한 잔액 5,850,307원을 H에게 송금하고 위 대여금 잔액 600만 원을 그대로 위 계좌에 입금한 상태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공탁금 횡령 피고인은 2009. 7. 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피해자 꽃시장 운영회 및 상인들을 상대로 공탁한 총 12억 원의 공탁금 중 피해자에게 배당된 공탁금 3,974,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9.경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란 기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배당된 공탁금 합계 10,909,743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