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 2011카단5772호를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소유인 ‘건조 중인 선박’ 3척(3톤급 1대, 4톤급 2대)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건조 중인 선박 3척 중 1척을 E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