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1. 20:47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삐삐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북로 11-1 돈돼지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