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4:1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E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저 새끼는 왜 날 음주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범인 취급하느냐. 야 이 새끼야.”,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느냐. 괜히 순찰 돌다가 보고 시비하는 거 아니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