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자로 C대학교 영어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보호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9: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대학교 `F건물` 내 1214호 사무실에서, 영어교양과목 기말고사를 마친 직후 피해자 D(여, 20세)에게 학과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며 위 사무실로 불러 낸 뒤 쇼파 옆 자리에 밀착하여 앉아 중간고사 시험지(4월 시행)를 보여주면서 ‘남들보다 중간고사 성적이 낮다. 니가 F학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답안을 고치라고 하는 등 영어 성적을 높여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인사를 하자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볼에 뽀뽀를 하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