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뇌전증(간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2013. 9. 28. 15: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나오던 중 현관 앞 신발 벗는 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노란색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든 현금 50,000원, 현대카드 1매, 대구은행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 등을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