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2:55경부터 13:1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중개인인 피해자를 찾아 가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