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19: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업주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의 출동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E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에 동행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박고 가슴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