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1.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대화가 곤란하며, 보행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방면에서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7세) 운전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 피해자 G(여, 29세,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26세, 피해차량 동승자)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