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B이 게시한 ‘중고 카메라를 사고 싶다.’는 글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3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