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쌀ㆍ보리 등을 판매하는 농가를 알아봐서 피해자 C에게 소개해 주고, 쌀ㆍ보리 구입대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판매 농가에 직접 지급하되,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판매 농가에 나머지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쌀ㆍ보리 구매 업무를 알선한 후, 보리 한 가마(40kg )당 나오는 이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매대금 1,980만 원을 보리를 판매하려는 농민 D 등에게 선지급하였다가, 위 농민들이 약정한 수량의 보리를 공급하지 못하자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