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18: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에서 복권 구매 후 종업원과 대금 지급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자계산기, 연금복권 진열대, 모니터 2대를 집어 던지고 토토복권 기계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탁자를 의자로 내리쳐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선풍기를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18:55경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점포를 깨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피가 나는데 병원에 가실래요."라고 묻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넌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