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주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20. 02:10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토를 한 채 누워있을 때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56세)가 깨우려 했다는 이유로 E가 타고 있던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순찰차의 문과 유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E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팔을 2회, 가슴을 4회 때리고, 발로 허벅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