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 D에게 ‘야, 이자식아 왜’라는 등의 말과 함께 손으로 경찰관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