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위 공부방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오늘 D 많이 이뻐보이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피해자의 허리 쪽 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졸리다며 소파에 눕자,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공부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