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가격 17,050,000원 상당의 E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16,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7. 9. 20.경 위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8,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