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7:58경 김해시 B, 2층에 거주는 사람으로,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를 우연히 만나 층간소음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