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병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H(75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