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생산직에 근무하는 자이다.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아령(10Kg, 2개)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구매의사를 밝힌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D 계좌로 금 35,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