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4. 09: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예비군훈련장에서 피고인에게 입소절차를 안내하던 조교인 피해자 E(21세)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조교인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군무원인 피해자 G(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E 및 F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위 G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