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유흥주점(변경 전 상호 : ‘E`)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유흥주점의 업주인 F(2015. 2. 7. 유죄판결 확정됨)과 공모하여, F은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성매수남 안내(속칭 여자 종업원 ’G‘),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매에 따른 비용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인 H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업소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수남 H 및 I 등 2명과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 J, K을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까지 데려다주어 H은 위 호텔 203호에서 J과, I은 위 호텔 202호에서 K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4. 25.경까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