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명의 C BMW750i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위 피의차량을 후진 주차하면서 피해자 E(28세)이 관리하는 F빌딩 1층 건물 외벽을 피의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