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31.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한실로 113에 있는 중앙선 없는 도로를 강산아파트 방면에서 도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