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9: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화원 앞길을 원대사거리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6. 22:19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