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5. 5. 23. 22: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인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위 C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