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층 ‘D식당’내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바닥의 깨진 소주병에 오른손부위를 찔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