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옆 도로 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