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16:35경부터 같은 날 16:42경 사이에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대리점 주차장에서,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풀빵 노점을 하는 피해자 D(여, 48세)가 풀빵을 순서대로 팔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가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