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0:25경 시흥시 정왕동 1569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49) 등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제1대구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