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이 와서 안 가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와 피해자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씹새끼야, 경찰이 왜 와서 지랄이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와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F의 팔목을 잡고 놓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