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2. 6.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2. 6. 7.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 현관에서 집 안에 있던 D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창문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