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안마실 7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2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 CCTV 4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장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7. 12. 4. 18:00경까지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