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5:00경 친구인 B, 피해자 C(37세)와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 2명을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담배 심부름을 갔다가 늦게 돌아온 ‘도우미’에게 욕설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