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3: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E과 서로 몸싸움을 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등 집기류 및 위 주점 안에 있던 냉장고의 밑받침 부분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3:40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남의 가게 들어와 폭행하고 싸우고 기물을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 같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H를 향하여 “뭔 얘기를 할건데, 서부예요, 서부냐고”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삿대질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G의 목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