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6: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인 (주)D의 물품을 입ㆍ출고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수출용 기자재 전선케이블카바 1,400개(3,830kg), 시가 2,200만원 상당을 화물차량에 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