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2.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