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6:30~07:20경 사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식당에서, 모임에 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셔터 문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식당 내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커피자판기, 대형 거울, 수족관, 유리컵, 술병 등을 쳐서 깨뜨려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