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강서구 D건물 8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에서 공사 중인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2013. 4.경 공사를 시작하는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F 도시형생활주택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시공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 타인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17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 G 관광호텔은 공사 부지를 매입조차 하지 못하는 등 착공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개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