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라 한다)에서는 2016. 11. 23.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명: 농정파탄 국정농단 B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 개최일시: 2016. 11. 25. 17:00~23:59, 개최장소: 세종로 공원 앞 정부광화문청사 경복궁역 교차로 자하문로 신교동 교차로, 개최목적: 농정파탄 국정농단 B 정권 퇴진, 주최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단체의 C, 참가예정인원: 800명」등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16. 11. 26. 00:5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된 집회 과정에서 불상의 전농 회원들이 운전하는 다수의 화물차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로 올라가는 등 질서가 문란해지자, 위 집회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D이 “종로경찰서 D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라고 제지하였고, 이어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차량을 오피시아 뒤 골목으로 이동해주시고 집회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세종로 소공원이니 장소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차량을 통하여 발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불상의 전농 회원들과 함께 방송차량을 에워싼 채 “우리는 지금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방송차량으로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꺼져 새끼야, 야 이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ㆍ시위를 관리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