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울산 울주군 부근 도로 위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자식 도리를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봉양을 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아버지 별세 후 조의금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버지 봉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아버지 별세 후 조의금으로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 명의 I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