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9. 21: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타운 아파트 제106동 뒤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곡체육공원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합차에 앞서 직진 운행하여 가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125씨씨 오토바이 뒤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체육공원 근처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타운 아파트 제106동 뒤 도로까지 300m 가량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