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6:15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위 F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뒤를 가로막아 운행을 못하게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소지하고 있던 비닐 봉지를 던져 다리에 맞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네 이름이 뭐야,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