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에 골뱅이 캔 4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1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뱅이 캔 4박스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골뱅이 캔 4박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D 계좌(E)로 4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