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5. 13:52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는 ‘D 찜질방’ 건물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우측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온 E, F을 위 건물에 출입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건물 우측에 있는 철제문을 2회 내지 3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문고리와 피스를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