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은행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F 벤츠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