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왕인박사유적지 앞길을 군서면 소재지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로 사고 당일은 영암 왕인문화축제로 인해 도로 갓길의 보행자가 상당히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라이트 및 타이어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갓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