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07경 장소불상지에서 다음 카페 ‘B’에 ‘C`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 관하여 그곳에 게시된 ‘E’ 실제 게시글의 제목에는 F 및 피해자 D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는 제목의 글에 ‘G’라는 닉네임으로 “씨발새끼”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