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문현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