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0:08경 서울 용산구 B건물 6동 2층 46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피고인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약 4만원 상당의 위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