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6: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피고인 앞에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20세, 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