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경 대전 서구 C 3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2금융권에 빚이 5,000만 원 정도 있다. 매달 원금과 이자로 15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는데 이자로 내는 돈이 너무 아깝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기존에 제2금융권에 매월 변제하던 돈 약 100만 원으로 갚아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가 약 6,500만 원에 이르고,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