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B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저를 아시나요, 문자를 봤는데 왜 답장을 하지 않느냐”라는 문자를 보내 접근하고, 피해자가 군인인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해군 출신이고 국가유공자이며 군인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고, 현대캐피탈 팀장으로서 연봉이 7,000-8,000만 원이며,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불하고 4,000만 원 상당의 SM7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히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순천시 순천역 부근 농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연봉도 7,000-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대구 북구 복현동에 불루밍 아파트 32평형을 2억 3천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어머니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다. 또 나는 합법적으로 고금리 이자 놀이를 했었고 그 수익으로 위와 같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너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알아서 지인들에게 사채로 빌려주어 합법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현대캐피탈(주)의 팀장도 아니어서 연봉 7,000-8,000만 원을 받지도 않았으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산 없이 카드연체대금만 약 2,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78,050,000원을 교부 또는 피고인 동생 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