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9:50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4세)이 과자와 음료수를 구입하며 제품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후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던 중 음료수를 테이블에 쏟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걸레로 테이블을 닦자 걸레질을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가 위 편의점 유제품 냉장고 앞으로 가자 그곳으로 가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5분만 더 있다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