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0: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택시 조수석에 않아 있던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항공노조원이야.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 밖에 서 있던 E의 왼쪽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