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지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6.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옥상에 있는 쇠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