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입주자 대표로 있는 ‘C’ 아파트의 입주민(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0:17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약 30분 동안 부산 수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세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문을 닫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려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그 문을 밀면서 억지로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였고, 경찰신고번호 112에 ‘입주민 회의를 하는데 나를 밖으로 내보려고 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