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3:05경 안동시 복주5길 5에 있는 ‘마에스트로’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발로 차고, 소음이 심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야 한다. 집어 넣어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집이 어디냐,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자 F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치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