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로, 다단계 금융회사인 ‘B’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B에 투자하면 월 7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B에서 투자자들에게 이자 지급이 중단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