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 아파트가 있고 투자자문을 많이 하고 있어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지에 사는 부자들도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었고, 투자를 하면 무조건 원금은 보장하고, 2,000 ~ 3,000만 원정도의 수익금을 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말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액면금 28,600,000원, 수표번호 F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