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11:14경부터 같은 날 11:28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이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경찰 도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경장 D의 안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경장 E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112 순찰차량(소나타)의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