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2013. 2. 13. 00:11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약 21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