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6~7층에 있는 E 여행사에 다니다가 2010. 8.경 위 여행사를 퇴직하고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여행사 선배인 피해자 F(2011. 2.경 E 여행사 퇴직)으로부터 2008. 10. 14.경 1,000만 원, 2009. 6. 15.경 750만 원, 2009. 6. 24.경 65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월 15~18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8. 31.경 위 원금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F을 안심시킨 다음 그녀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09. 9.경 E 여행사 월급 172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월급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곱창집 개업이 아닌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29.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에게 “엄마가 곱창집을 오픈하려고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곱창집을 잘 운영해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 피고인은, 사실은 2010. 7.경 E 여행사를 퇴사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1,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퇴직금도 커피숍(‘H’) 개업자금으로 모두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업자금 8,000만 원 중 위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개업자금 6,500만 원을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커피숍 운영이 성공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6.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에게 ‘요즘 돈이 부족해 그러니 추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곧 원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2. 10.경 500만 원, 2010. 12. 28.경 1,000만 원, 2011. 1. 4.경 1,000만 원, 2011. 1. 12.경 500만 원, 2011. 1. 25.경 1,500만 원, 2011. 3. 4.경 500만 원, 2011. 5. 9.경 3,000만 원, 2011. 5. 11.경 1,00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