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277』 피고인은 2017. 9. 30.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부동산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잔돈을 빌려주면 바로 오만 원권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처 부동산에서 일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93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15:3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만 원권 세 장을 잔돈으로 교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옆에 휴대폰 가게에서 온 사람인데 오만 원권을 만 원권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가게에서 일하지 않았고, 오만 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 04:4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만 원권 세 장을 잔돈으로 교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옆에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오만 원권 세 장을 만 원권으로 바꿔줄 수 있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일하지 않았고, 오만 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57』 피고인은 2017. 8. 8. 09: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5,000원 상당의 소곱창전골(중) 1개, 맥주 3병, 순대추가 1개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8467』 피고인은 2017. 8. 26. 21:15경 서울 중구 O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앞 치킨집에서 왔는데, 손님에게 줄 잔돈이 없으니 만 원권으로 5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오만 원권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 치킨집에서 일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546』 피고인은 2017. 6. 23. 03:0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 원 밖에 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