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