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위 ‘C’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겠으니 선불금 800만원을 달라, 그러면 같이 일을 할 친구와 함께 매주 5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할 의사는 물론 선불금 8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