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20: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클럽에 들어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5병, 과일과 육포안주 등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