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04.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 앞길까지 약 6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4동 소재 동대구역 광장 앞 편도 3차로를 동대구역사거리쪽에서 파티마병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위 쏘나타 영업용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뒤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