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3. 4.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조합 E내 어시장반의 F 반장으로서, 위 조합의 배달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생선 및 해산물 판매업체 ‘G(H와 동일)’로부터 배달대금 282,6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에는 171,300원만을 수납한 것으로 장부정리하고 차액인 111,300원을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부터 2013. 5. 21.까지 총 933회에 거쳐 31,198,98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