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천방면에서 백곡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행정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만 3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만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ㆍ목뼈ㆍ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