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4: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 보도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 상을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54세)의 좌측 다리 및 허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