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다 구암여자중학교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2016. 6. 12. 02:2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83-6(소계동)에 있는 소계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술에 취했으니 요금을 내고 가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돌아와 열린 창문을 통해 팔꿈치로 왼쪽 볼을 1회 때린 후 차량열쇠를 빼앗아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서 붙잡자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