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11:05경 속초시 온천로291에 있는 속초우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같은 시 동해대로4220에 있는 태강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