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0: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앞 도로를 반여동 방향에서 수영만요트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308 1.6HDI MCP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41세) 운전의 피아트 프리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