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토론토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