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6:15경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롯데리아사거리 교차로를 KS병원 방향에서 전남공고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첨단 방향에서 신창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