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C 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빌딩 방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또는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어 차량 정체가 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게 된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명 소유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537,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