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8:55경 충북 음성군 소재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옷가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테라칸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