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1: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김밥과 우유를 먹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결제를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사장 불러라. 내가 힘을 반만 쓰면 너는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파출소에 인사 다 해 놓았다. 죽을 때가 다 된 영감쟁이야. 똑바로 해라.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