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7개월가량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3:20경 목포시 C건물 D호 안에서 과음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와 놀다온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시비하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32cm, 칼날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