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건물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건물 앞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1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면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