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 22:0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 은아아파트 정문 도로 옆 화단에 누워 잠을 자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물었으나 술에 취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통화를 한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주민 G 외 수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누구 허락받고 전화했노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D에게 “야 모욕죄는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턱을 밀쳐 D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