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전기로 이동하는 삼륜 오토바이를 인도 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앞쪽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