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3:10경 수원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깨고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 등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고,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E, F에게 `야, 이쌔끼야, 이새끼가 진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경찰이야`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