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동실업 소속인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 빌딩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 진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출발을 하지 않아 뒤에서 대기 중이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려 신호가 바뀌었음을 알리자 피해자가 경적을 여러 번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후 출발하다가 갑자기 일부러 급정거를 하고, 계속하여 좌회전 중 또 다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재차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다시 속도를 내며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 앞으로 근접하여 다가가면서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