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30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꺼먹돼지 음식점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IC 입구 부근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