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D"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수의 손님이 있는 위 음식점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탁자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