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관리요원으로, 2013. 11. 11. 18:00경 이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7세) 및 E과 위 B 인근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신 후, 2013. 11. 11. 22:30경 구리시 F에 있는 G스탠드바 입구에 도착하였다. 위 G스탠드바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입구에서 미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스탠드바 입구에서 자신의 뒤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단으로 내려갈 것을 재촉하며 잡아당긴 후 계단 쪽으로 등을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짐으로써 왼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발생케 하였고, 구리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8. 14:30경 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