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6:19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 중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전신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2경부터 17:05경에 이르기까지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세 차례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