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3:33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택시에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15. 4. 14. 03:3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비로 일만 원 권 1장을 지구대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택시비는 택시기사에게 줘야 한다.”는 말을 듣자 “야 씨발 뭐라카노, 민중의 지팡이가 해결 하는거 아이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배를 2회 밀치며 팔로 F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