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9. 경울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11층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400,000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B 산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36개월 동안 매달 349,727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경까지 736,989원만을 변제하고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한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