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예전에 구입한 옷을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옷 바꿔 달라, 사람들 다 와봐라, 싸가지 없다, 이렇게 싸가지 없는 가게에 뭐 하러 오느냐, 쌍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교환하려고 가지고 온 옷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게 앞에 앉아서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업소 내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