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지간으로, 2013. 1. 7. 03:2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