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역에서 출발하여 수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분당선 C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분간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