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고단5509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B’ 사이트에 업로드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D(닉네임: E)’을 이용하여 ‘폭유 에로마사지샵 유부녀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말경부터 2018. 9. 2.경까지 총 3,275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나. ‘G’ 사이트에 업로드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G’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H(닉네임: I)’을 이용하여 ‘기획물-같은 아파트에 사는 미인 아내 2명과 친해지고 유혹하는데’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500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 2018고단57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7. 02:19경 대구 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L’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하여 파일명 ‘M배우 상하의 검은 망사’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총 29,438개의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9고단985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N’ 사이트에 업로드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01:14경 대구 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N’ 사이트에 아이디 ‘H’을 이용하여 ‘22세의 보석 가게 점원’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성이 상하의 옷을 벗은 남성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N’ 사이트에 총 3,687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나. ‘O’ 사이트 및 ‘P’ 사이트에 업로드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18: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O’에 아이디 ‘D’ 등을 이용하여 ‘상속받은 회사에 여직원들은 거유들만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위 ‘O’ 사이트에 총 17,393개의, 2018. 8. 24.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P’ 사이트에 총 7,845개의 각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44조의7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