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570에 있는 육사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육사방면에서 화랑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