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1: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돌아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E에게 달려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E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