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인 관계였던 B와 상주시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위 B의 지인의 딸 피해자 D(가명, 여, 만 8세)가 위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경부터 2016. 6.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주거지에 있는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