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6: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9세, 가명)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만진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맞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