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2:1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난방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