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앞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병아리를 넣어 기를 수 있는 폐지 상자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