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606호, 719호, 1107호, 1109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5. 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7만 원을 받아 그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