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 D에게 시비를 걸고, D를 때렸고, 이를 본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은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의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