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남, 39세)은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1:30경부터 13:39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에서 만취한 상태로 주점 안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눕고 입구를 막는 등 행패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