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0: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92 어울마당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 노래방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4, 5 족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