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차량 적재함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케이블롤러 50여개를 빼내어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