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등 다수인들이 방문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1세)에 대하여 “왜 혼자 자작글 해서 자길 병신 만들지  이해가 안 되네 당당하신가요 넌 왜 남들이 안하는 싸이코짓을 만들지  내가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애들한테 자작글 보내지 말고 니가 니 죄 올린거에 난 고소장 접수한다 이글 보면 좃나 찔리는 년 한분 내일이나 낼 모래 서에서 봅시다^^” 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