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전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3:00경 위 전원주택의 대지와 건물 면적을 측량한 결과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폭 4.5m의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도로 위에 철재파이프 및 안전그물을 이용하여 그물펜스(길이 12m × 높이 2m × 폭 2m)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