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0:4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밖 냉장고 앞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연어 2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