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2014. 3. 30.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로부터 파주시 G 외 6필지의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2015. 9.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이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공사와 별도로 진행하는 파주 H지구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7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있어 피해자 운영의 F로 하여금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위 F가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공사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6. 5. 9. 서울보증보험에서 위 F 소유의 파주시 I 토지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2. 파주시 J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압류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정치권의 고위층 인사에게 청탁을 하여 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를 해지해 주겠다. 로비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주면 10일 이내에 가압류를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