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석9단지 방면에서 문발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