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5:15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1540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