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면 벽암리 앞 도로를 백곡 방면에서 행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8. 06:23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