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1 도로를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는 택시가 잠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마침 택시를 타기 위하여 차도에서 서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