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6층 ‘장기체스방’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25세)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