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2:5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마치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6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