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4:3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대한 주취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