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 03:0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순환로 377 홍성자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