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0:1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손으로 E가 손에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