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피해자와 함께 서 있던 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