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 7.경부터 2013. 4. 30.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지상 4층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9. 20.경 위 건물 303호 세입자 E로부터 인상된 전세보증금 중 4,0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그 중 2,000만 원을 마음대로 채무이자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7.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양천구 등에서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443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