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잠이 든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