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종로5가사거리 쪽에서 종로4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