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5. 17:04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여성과 개가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18:43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여성이 음부에 붓을 꼽아 글씨를 쓰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