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남, 28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떨어뜨린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