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원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영상자료 제작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영상장비를 납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홍익에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상장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162,000원 상당의 영상장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