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F 등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4개월 내인 2012. 3. 31.까지 3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G의 2007년 작 (103cm ×99cm ) 그림으로 대물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서 보관 중이던 위 그림은 2010. 12. 31. 이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대물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T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세금을 체납하여 부동산에 압류를 당하는 상황이었으며, 2011. 11. 17. 31억 원대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자금경색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평소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29. 약정 당시 변제기일인 2012. 3. 31.까지 현금 3억 원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D 녹취록 17면 등).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에 이자를 더한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증 제4호증, D 녹취록 13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13억 원 상당 담보가치를 소멸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