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3:1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공손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