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191』 1. 피고인은 2017. 3. 9.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2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8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033』 피고인은 2016. 5. 19. 21:01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20,000만 원을 보내주면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