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B건물 104동 1602호 등 대구 시내 등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1회에 15, 2회에 30, 대구 지역 가능, 조건만남 카드결제만 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쪽지 문자로 답장을 보내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행위 1회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이 지정하는 모텔 등에서 일명 ‘D’, ‘E’로 불리는 여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