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D(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다. 피해자는 2018년 3월경 같은 업종에 있는 F에게 “내가 보유한 가설재 서포트 V4 2,500개, 단관 6m 2,000개, 4m 1,500개(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함)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입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은 같은 업종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이 사건 가설재의 판매 알선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G㈜(이하 ‘H’이라고만 한다)를 소개해 주어, 결국 피해자는 H에 이 사건 가설재를 6,930만 원(부가세 제외)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가설재를 H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H에 이 사건 가설재가 아닌 ‘유로폼(일정한 규격으로 미리 제작해 놓은 거푸집의 한 종류)’ 6,930장을 장당 10,000원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여 H은 E로부터 유로폼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8. 3. 30. E에 ‘유로폼 대금’ 명목으로 7,623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8. 4. 1.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 일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6,93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가설재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