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9. 01:55경 경주시 B에 있는 ‘C수퍼’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