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1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경위 C과 경사 D에게 “씨발 새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C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순찰차를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손바닥으로 순찰자의 보닛 부분을 수회 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