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14:10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쌍용자동차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시속 10km  가량으로 서행중이던 C의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위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목을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위 C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74,68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 15: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시속 10km  가량으로 서행중이던 G의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위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목을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위 G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93,67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3. 20:3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시속 10km  가량으로 서행중이던 I의 J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위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목을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위 I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78,39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14:35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민원센터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쩍어 맞은편에서 정차중이던 K의 L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위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목을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위 K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