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25경, 업무로서 ‘B’ 음식점 업주 C 소유의 D CA110V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카페 ‘F’ 앞 교차로를 강릉원주대 방면에서 카페 ‘F’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경포초교 방면에서 강릉원주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여) 운전의 H MW110WH 오토바이 좌측 측면을 피의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