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김치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김치 주문을 받았는데, 김치를 공급해주면 다음날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치납품업이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봄나물 김치 400킬로그램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