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1. 5.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팔공산맥네거리교차로를 운전면허시험장쪽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네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태전교쪽에서 칠곡지하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여, 6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