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IC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돌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으로 가시자’라고 하면서 계속 진행방향으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을 듣지 않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가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거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