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2:55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승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 좆같네,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