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0:30경 위 의원 내 1인실에서, 같은 날 13:40경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피해자 E(13세)에게 입고 있던 파카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상태인 환자가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환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인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환자를 안정시킴으로써 환자가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