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남로 앞에서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삼청궁도연수원 앞까지 약 7.6km 가량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