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9: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반포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096,03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