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32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53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괴정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알려 준 부산 연제구 F 소재 빌라 1츨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019고단3367]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00:00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