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47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지하 2층에서 피해자 D(70세)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5호기가 상층부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아 영화관람 시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엘리베이터 문짝을 발로 차 문짝이 지지하는 레일에서 이탈되게 하고 움직이던 엘리베이터 몸체가 이탈된 문짝에 걸려 문짝 및 그 부속품들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260,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