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성화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화주공5단지 쪽에서 성화주공4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의 주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