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2019. 5. 13. 밤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일행들과,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일행들간의 합석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4:00경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 일행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길가에 서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하자며 편의점 건물인 안산시 단원구 C빌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건물 엘리베이터에 타서 모텔이 있는 5층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1층을 누르는 방법으로 이를 거절하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입을 맞춘 뒤,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