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식당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계급이 뭐냐”라며 시비조로 말을 한 후,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그 장면을 녹화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