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1:0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금호시영 101동 앞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07,6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1,91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