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문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원들의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C 소유의 충남 청양군 D 임야 39,670㎡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 보령시 만수로 1136에 있는 웅천농협 도화담 지점에서 위 임야 매매대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억 7,4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0. 6.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과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임에 불구하고 2억 6,400만 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C에게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4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