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4:00경 경기 의정부시 B, 2층 C호에서, ‘이웃집에서 계속 시끄럽게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D이 피고인과 일행이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범칙금 발부를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미친놈아, 내가 왜 보여 주냐, 경찰이면 다냐, 좆까”라고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번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