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촌유원지 앞길에서부터 동구 용계동 동대구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