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피해자 D, E 부부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서구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피해자들과 함께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피규어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0,000원을 아들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H의 교육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0,920원을 임의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