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고등학교 교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위 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1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당겨 피고인의 의자 팔걸이 위에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피의자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머리를 기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기색을 보이자 ‘네가 거부하면 다음에는 내가 먼저 못한다. 다음엔 네가 먼저 해줄거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교무실에서 나가려 하자 ‘아까 뽀뽀 안 해줬으니까 안아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