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0. 21:1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타이어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