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9: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