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포사거리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근처에 상점과 횡단보도가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필요한 경우 제동장치를 즉시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며 도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20:17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