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09년식 모닝 차량을 중고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주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차를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케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2008년식 SM5 차량을 중고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대신 구입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