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20. 21: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막걸리와 안주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