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여, 64세)은 위 단체의 온라인 D 회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 구조하여 중성화수술을 의뢰한 길고양이가 죽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물 관련 D 등에 「E」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 1. 2018. 6. 3. 22:5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B 온라인 D의 공동리더 6명이 속해있는 ‘F’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C 이 여자 완전 미친 여자네ㅠㅠ”, 22:51경 “어째저리 뻔뻔하게 글을 올릴 수 있는지 완전 미친 여자”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2. 2018. 6. 4. 21:5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도대체 저 악마 같은 여자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21:59경 “고소 당근 못하죠, 본인이 걸리니 본인이 아이 죽였으니    뻔한 여자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3. 2018. 6. 8. 10:4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완전 갈지마오 또라이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4. 2018. 6. 8. 21:5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지가 죽여 놓고 뻔뻔한 여자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