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초남교 부근 도로를 광양IC 방면에서 초남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앞 문짝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