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같은 해 2. 2. 14:00경까지 대구 북구 B, 4층에 있는 ‘C’ 업소에서, D, E, F, G 등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2. 1.경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 기간 동안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