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D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0.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