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0:4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공소장에는 약 180m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약 60m라고 주장하고 운전거리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 운전거리를 인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