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0:30경 부산 북구 C시장 입구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관할 구청에 생선 노점상 하는 피해자 E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들어가라, 여기서 장사를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또라이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