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6:30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가출한 부인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싶다’는 112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112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느그들이 알 것 아니냐. 느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금을 내면 얼마냐 내느냐. 돼지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승용차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하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뒷발질로 경위 D의 오른발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