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1:0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 니 때문에 길을 잃어 먹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뒷머리로 위 D 경사의 안면부를 들이 받는 등으로 위 피해자 D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