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사거리 앞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였다. 피해자 G(30세)에게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강남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