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4:5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003동 10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거실 쇼파 앞에 책들과 옷가지들을 쌓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쇼파, 벽면, 천장 등으로 번져 1006호 전체를 소훼하게 하고, 계속하여 불길이 윗층 5003동 1106호로 번져 베란다 및 내부 샤시, 거실 등으로 옮겨 붙어 세대 일부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불길 및 화염이 같은 동 1206호, 1306호, 1406호, 1506호, 1606호, 1706호, 1806호, 1005호, 1105호, 1305호로 번져 샤시 등을 태우거나 그을음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12명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