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 01:1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6만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21:05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만원 상당의 양주 4병, 시가 18만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