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금을 사서 되팔아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으로 사채시장에서 100억 원을 빌려 정부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현금화를 할 것이다. 당신을 통장 주인으로 하여 7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천만 원은 2016. 7. 7.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인 ‘E’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폐기물재생사업을 하면서 국세가 3억 원 정도 체납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사서 되팔아 자금을 만들고 정부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피해자에게 7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