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2:47경 광주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위 PC방 사장 E과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나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 방금 사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나에게 71,000원을 빌려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E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채무가 많은 신용불량지인 반면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