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법인 운영, 기본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동두천시 어수로 27 동두천농협 상패지점에서 위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탁계좌(계좌번호 : F)에 입금된 기본재산 2억 원을 출금하여 법인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한 후 같은 날 13,000,000원을 현금, 수표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3.까지 14회에 걸쳐 199,197,041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트랙터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