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매장이 진열품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6: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1층 통로에 입점해 있는 D에 이르러 근무 중인 피해자 E의 처가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판 진열대에 걸려 있는 천으로 된 귀걸이 거치대에서, 귀걸이만 뽑아 가는 방법으로 11만원 상당의 실버 은빛 링 귀걸이 1세트, 9만원 상당의 실버데이 링 귀걸이 1세트를 뽑아서 손에 쥐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