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고, 18개월간 매달 1,023,946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4. 5. 23.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 1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