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드러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