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사거리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시계탑 방면에서 읍하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읍하우체국 방면에서 시계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더블캡 1톤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701,411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