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웨딩홀의 대표로서, 예식촬영업자인 E 및 F, 예복대여 및 미용업자인 G, 폐백음식 제공업자인 H와 각 업무에 대한 영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주말 정산하여 곧바로 결제하기로 계약하여, 혼주들로부터 특정하여 받은 예식촬영대금, 폐백대금, 예복대여금 등을 위 사람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위 D웨딩홀 사무실에서, 혼주들로부터 받은 리허설촬영대금 174만원을 위 E에게 주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17.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7회에 걸쳐 받은 총 438만원을, 위 F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받은 총 824만원을, 위 G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받은 총 937만원을, 위 H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10. 6.부터 12. 29.까지 받은 총 601만 3,000원을, 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