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25경 양주시 화합로 1272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정역 방향에서 은현면 방향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편으로 보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늑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주공4단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정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