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과수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11년식 파란색 LS 트랙터(모델명 U43, 차대번호 F) 1대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트랙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