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맞았는데 돈을 왜 내야 하느냐. 지구대를 불러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납 창구 앞을 가로막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