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울산 등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앱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4.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