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라지 25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5: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2동에 있는 교보생명 주차장 입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현육교 쪽에서 대구공고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