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이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혼자 남게 되자 2016. 12. 16.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모텔’ 304호에 피해자를 투숙시키고 위 객실 열쇠를 가지고 위 ‘E’ 주점에 가서 남은 일을 마친 뒤 2016. 12. 16. 06:15경 다시 위 모텔 304호실로 돌아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