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 22: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