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1세)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대전에서 몸을 팔고 임신을 2번 해서 낙태를 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2:1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경찰서에 신고했지  니 년 두고 봐라, 청주에서 어떻게 소문 나는지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3: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내기해 보자! C으로 전국지명수배 된 것처럼 너희들을 찾아서 제일 잔인하게 죽여주마, 전국에 소문내서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 열심히 도망다녀 봐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0: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7: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울증으로 니가 스스로 자살해 죽을 때까지 니가 나한테 잘못한 거 두고두고 갚아줄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