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건물 1층에서 ‘C’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차인 D의 딸이고, 피해자 E는 모친과 위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C’ 옆 매장에서 ‘F’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6:56경 서울시 관악구 G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어플에 접속한 후 페이스북 페이지 ‘H’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관리자에게 ‘건물주 갑질횡포 알려요 월세를 내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에서 밥을 해먹으면 바로 옆인 F 주인(건물주 딸)이 찾아와선 밥 냄새가 난다 밥을 해먹지 말라고 손님도 있는데 찾아와선 난리를 치더라구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먹지 말라니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기 때문에 공제 받으려고 신고를 한다 하면 월세를 올리겠다는 협박이 있었어요. 이때까진 갑질횡포 참아왔지만 어제 가게 옆 주차장에 차를 댔다고 건물 주인이 찾아와서는 차를 왜댔냐며 손님도 있는데 실랑이를 벌이고 폭행이 오고갔습니다 뭔 살다살다 이런 인간들이 있나 싶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이런 갑질 횡포를 퍼뜨립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척하는 얼굴에 속지마세요. 추가로 행패부릴 때 손님이 있든 없든 소리지르고 그 주인딸이라는 사람도 자기보다 어른인데 버릇없이 막말하고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도 처음 계약할 땐 주차장 이용하라더니 자기네들 차 샀다고 이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갑질을 당하니 딸로서 너무 속상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성명불상 관리자로 하여금 2017. 4. 3. 00:00경 위 ‘H’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글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