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45세)가 말을 함부로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