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부천시 원미구 D빌딩 4층에서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E’ 및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여직원이다.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C는 허위의 임차인을 섭외하고, 임차인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며,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C의 지시로 임차인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묻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1. C는 위 계획에 따라 2013. 10.경 G로부터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이 마치 ‘F‘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작성해주어 G로 하여금 우리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F‘ 사무실에서, G의 대출 심사를 진행한 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G이 ’F‘에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은 G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대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G이 5,5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C는 2014. 1. 초순경 임차인 H의 시어머니인 I으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가 마치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작성해주어 I으로 하여금 농협은행에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E’ 사무실에서 H의 대출 심사를 진행한 농협은행 직원으로부터 H가 ‘E’에서 실제로 근무하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은 H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대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I이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주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