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종원으로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C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직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중원인 E 명의의 농협계좌(F)에 피해자 소유의 만기된 정기 예금 3천만원, 2013. 10. 22.경 종중원인 G 명의의 농협계좌(H)에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 보상금 1억 1천만원 합계 1억 4천만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3.경 친구인 I에게 7천만원, 2013. 12. 20. 7천만원 합계 1억 4천만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대여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