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2:1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국밥집의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팔 놈들아, 이 개새끼야, 멀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