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신고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라고 하였을 때 위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재차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지금 5급인데 니가 뭔데, 너 나한테 쳐 맞고 싶냐”, “이 짭새새끼가 나한테 쳐 맞고 싶구나, 이 개새끼 F 정부들어 이 짭새새끼 참 좆같아졌네.”라고 말하는 등 위 C주점 종업원 G 외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