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9. 21: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코사마트(대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지그린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영도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이 2013. 9. 9.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코사마트(대하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지그린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같은 동에 있는 부산 남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음주 측정 전 입 안을 물로 헹군 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66%로 측정되었고 술에 취해 말을 많이 더듬었고 눈은 충혈된 채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친구와 술자리에서 탁주 10병 가량을 마셨다. 훈방해 주시고 선처 바랍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D이 허위 내용으로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