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10경 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우리집 가자, X발놈아”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주유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