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의 금원을 원천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1,720원을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월간 합계 1,580,090원을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