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65] 피고인은 2017. 11. 13.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6] 피고인은 2017. 8. 31.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I’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달 치 월급을 미리 주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14] 피고인은 피해자 J이 낸 ‘주방보조를 구한다’라는 교차로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2017. 9. 12.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달 치 월급을 미리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