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0:50경 경주시 C에 있는 D안과 의원에서 그곳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F, 환자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싸가지 없는년, 씨발!”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