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사채업자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1,9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1,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