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3. 초순 14:00~16: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엑티언 승용차에 돌을 던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보조유리 및 선바이저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약 1,376,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