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기 위해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으려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더라도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로의 주행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510,716원이 들 정도로 위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