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발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바닥에 떨어져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