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주유소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미사대로 쪽에서 참아름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