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6:14경 목포시 하당동에 위치한 불상의 장소 공소장에는 범행장소가 광주 남구 D의 한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자를 발송한 장소는 목포시 하당동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에서, 피해자 B의 여동생 C가 차용한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위 C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연락을 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들이 저지른 이 만행이 결국 누구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 니 새끼 니 조카들 잘 지켜내라, 니네 손주는 최근에 E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3시 30분에 하원하고 당신 딸이 최근에 차도 비엠으로 바꾸고”라고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