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1,000만 원의 담보로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C 코란도 화물차에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2: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뒤편 공장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코란도 화물차를 발견하고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으로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