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방자재 등을 취급하는 ‘B’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선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43,521,5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9,565,000원을 송금한 즉시 바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B`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폐업할 예정이어서 유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줄 능력이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D)로 43,521,5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