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2. 00:15경 제주시 B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 D과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만류하는 것에 화가나 민원인 F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마음대로 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모욕행위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위 G의 오른 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