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16에 있는 도로를 다이아몬드 광장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L2)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