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6:41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대 쪽에서 창천동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