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여, 52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사무실에 있던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민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서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달려들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냉장고에 부딪쳐서 넘어졌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목,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