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2. 13. 10:0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17세)의 소개로 F에게 빌려준 4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F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고인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등에 지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번갈아 안면부 및 복부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