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자폐 등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7. 1. 04:30경 부산 북구 D 모텔 702호실에서, 그 당시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 자신과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자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위 ‘세이클럽’ 사이트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C에게 위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C이 위 모텔에 도착하자 위 모텔 702호실의 문을 열어주고, C은 위 모텔 702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