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50경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서문 앞을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적십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건너고 있는 피해자 D(42세)과 자전거를 끌며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 E(14세)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뒤로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를 피해자 E의 자전거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수지 지골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세)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