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0세)을 위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