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협의체 위원이고, 피해자 C(75세)은 위 협의체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3:03경 불상 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위 협의체 위원 8명이 가입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밤 늦게 죄송합니다만 큰 일입니다. 염색체자체가 빨갱이인자들을 우리편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족보도 출생성분도 모르는 사람을 위원장 부위원장 만들어왔으니 어쩌면 좋아요, 오늘 인수인계 된 걸로 D 아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요. 확인검토도 없이 인수인계 됐다고 하지마세요. 좋게좋게 할려고 했는데 당신하고 나는 지금부터 전쟁선포야. 우리리 6인 피해보는 것도 공명심에 먹고사는 D와 족보도 모르는 부위원장 탓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