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5:0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원룸 건물 밖 쓰레기장에서 같은 건물 105호 화장실 창문이 열린 틈으로 피해자 C(여, 22세)이 나체로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4)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인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