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6. 중순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안동시 C목욕탕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필로폰 약 0.1g을 30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28. 08:00～09:00경 안동시 E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6.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섞은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8. 22.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안동시 G민속관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에 매입하였다. 5. 2012. 8.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22. 19:30경 안동시 G민속관 2층 창고에서 위 4.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섞은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8. 23. 14:30경 안동시 H호텔 3층 I게임장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할 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