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4:20경 강릉시 D 앞 도로상을 내곡교 쪽에서 관동대학교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장치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관동대학교 쪽에서 내곡교 쪽으로 운행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