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4:30경 아산시 외암로 1580에 있는 풍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송악사거리 방향에서 송악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풍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용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 차로를 이탈하여 마침 송악 방향에서 신용화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앞 휀더 교환 등 시가 1,250,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