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새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주점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위 D병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