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5. 18. 22:4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자신을 접대하였던 성명불상 도우미가 시간이 다 되어서 룸에서 나가자 이를 찾는다는 이유로 고성과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서 관리하던 노래방기계 중앙 전원을 끄고 각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행패를 부려 3개의 룸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들 9명 정도가 그냥 가버리는 등 약 15분 가량 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에서 자신을 접대하였던 성명불상 도우미를 찾은 후 도우미에게 “왜 딴데 가서 노냐”고 묻자 도우미가 더 놀고 싶으면 2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자신이 놀고 있던 룸으로 돌아가 시가 미상의 바닥 타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컵 13개를 바닥과 벽 등에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