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친구 F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