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를 창원초교 오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골반부 좌상 좌손목 우발목 좌슬 찰과상 및 염좌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1,099,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