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후관 문을 열고 2학년 조경과 교실까지 침입한 다음 교실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17세) 소유의 교복치마 2개, 여성용 나시 1개, 여성용 스타킹 1개와 피해자 E(여, 17세) 소유의 교복치마 2개, 검정색 백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