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소재 B여행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 피해자가 2017. 6. 4.부터 2017. 6. 6.까지 2박 3일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족할인을 적용하여 1인당 100만 원에 여행을 보내 줄테니, 총 여행경비의 50%인 350만 원을 선급금으로 보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D)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