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0:0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D’ 가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오토바이 가게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가게가 생기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지 않냐”라고 항의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분, 돌, 강화도어 H바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D 유리창 8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