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죽전파출소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70km/h인 위 구역에서 87km/h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자동차가 적절히 제동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비상 후 약 10m 앞 도로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약 12주 공소장의 ‘14주’는 진단서에 의하면 ‘12주’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함. 간의 치료와 영구적 다리 길이 손상에 따른 보행상의 불구를 초래하는 골반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