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핸드폰을 주인한테 맡겼는데 핸드폰을 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따라 다니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씨팔년들아 이런 거지같은 식당에 뭐 쳐 먹으러 왔어”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