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건의 배경 공동피고인 A은 G(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공동피고인 B은 이 사건 금고의 상무였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금고의 부장이다(이하 공동피고인 A, B 및 피고인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금고에서는 2012년경 직원 3명이 퇴직하였는데, 위 직원 3명은 모두 자발적 퇴직이어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등은 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직원들의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15,558,53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정수급이 위 지청에 의해 적발되어 2013. 4. 17. 이 사건 금고는 위 직원들과 연대하여 위 부정수급금 및 이에 대한 추징금 9,335,110원과 과태료 2,496,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등은 위 직원들로부터 실수령액을 반환받은 후 추징금과 과태료는 이 사건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2013. 4. 24. 이 사건 금고의 가지급금 계정에서 10,533,640원을 인출하여 위 지청에 납부하였다. 피고인 등은 그 후 2013. 4. 29.자로 이 사건 금고에 공동피고인 A 명의의 대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금고의 가지급금 계정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 등은 공동피고인 A의 대출금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5.경 16,232,600원에 판촉물 등을 납품받기로 했던 기회를 이용하여 제품을 예정보다 더 많은 수량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고 그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납품금액이 29,542,600원이 되도록 새로운 견적서를 받은 후 2013. 6. 17. 해당 금원을 성일전산정보 주식회사에 입금하였고, 그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1,150만 원을 공동피고인 A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금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1,1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