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8: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 삼성생명 앞 보도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후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59세, 여)의 좌측 팔 부위를 피의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