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숙박할 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숙박할 방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할 방을 제공받아 숙박료 172,000원, 부대비용 20,900원 합계 19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