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7,05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