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6단지 앞 고양대로를 안곡중학교 쪽에서 일산복음병원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화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일산서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에 수리 견적비 약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