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9. 벌금 300만 원의, 2017. 10. 1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동 ‘D’ 입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