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주공4단지 407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삼거리 방향에서 실내체육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출발 도중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하여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