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상호 없는 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피해자 D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개머리 석물 받침대 용도의 석재(56×24×10cm) 4개를 E이 운행해 온 F 무쏘스포츠 승용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