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70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12. 21:30경까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광고를 전송하고, 남성 손님들이 답장을 보내면 위 B 702호로 오도록 안내한 뒤, 위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