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하나장모텔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뒤에 서있던 피해자 C(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