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637』 피고인은 2019. 3. 28.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소재 오색약수터 앞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설악로 1000에 있는 44번 국도 부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7. 13:00경 당진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