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밤 피해자 B(이하 ‘B 기사’라고 한다)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B 기사가 22:55경 C파출소 앞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에 있던 경사 D(이하 ‘D 경사’라고 한다)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경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택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하차를 하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 B 기사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D 경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B 기사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경사에게 “야! 이 씨발놈아! 못 내린다. 너거가 그렇게 하니까 짜바리 은어로 ‘경찰관’을 이르는 말인 ‘짭새’의 경상도 사투리. 지.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D 경사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23:18경 C파출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파출소 안에 있던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경위 E(이하 ‘E 경위1’라고 한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E 경위1의 왼팔을 때리고 다시 E 경위1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이하 ‘F 경위2’라고 한다)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