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2020. 2. 19.경 양주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시 E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양주시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는 ‘양주시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공장 보수공사를 저렴한 견적으로 해주겠다. 이미 필요한 자재는 주문해두었고 중간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 싫으니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한 번에 지급하면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계약금 및 중도금 4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9.경 레미콘 대금결제 100만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예정 기간 내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총 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