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1:33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내성교차로 교통초소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개새끼야, 저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