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송현 마을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웅천지웰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3세)의 머리 부위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29. 08:52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뇌좌상 후유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