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7183』 피고인은 2012. 9.경 (주)B 해운대지역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과 그녀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식이 없는 친정 고모로부터 15억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15억원을 B에 연금가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 15억원을 고모로부터 상속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억원을 상속받을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5,000만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1월 4일이 아들의 결혼식인데 결혼비용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00만원은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단지 다른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15억원을 상속받을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5,000만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액면금 1,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519』 3. 피고인은 2012. 9. 18.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친정고모가 돌아가셨는데 15억 원을 상속받아 이 달 말에 나온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차릴 자금 3,000만 원을 무이자 또는 은행금리보다 싸게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정고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4. 3. 10: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고지서를 보여주면서 “이 세금만 내면 내일 아침 은행문 열자마자 이전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줄 테니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정고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