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9.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 2009. 6. 12.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