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2:4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대합실내 승차권 무인발매기 앞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8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씨발년아, 왜 혼자 넘어져서 쇼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