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2. 21. 00:25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서원구 D 소재 E 여행사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QM6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