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G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5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위 승용차를 I로 하여금 불상자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