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인 피해자 C(여, 73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와의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위 집의 현관문과 초인종에 미리 준비해 온 검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약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소렌토 승용차의 유리와 앞뒤 번호판, 사이드미러에 검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약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