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04. 0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구서IC 합류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륜터널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급 커브길이고 당시 비 내리는 심야시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으로 미끌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안전지대의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 경계석을 수리비 1,71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사고로 인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손되어 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