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07:43경 용인시 수지구 B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 D 앞 도로 1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잠들어 때마침 그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다른 차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0경부터 07:5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