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40경 업무로써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마전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지농협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신호 준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개방성 두개골 골절,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