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내야 되는데,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