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3:28경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에 있는 사동우체국 앞 네거리 교차로를 사동초등학교 쪽에서 계양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잘못으로 때마침 부영아파트 쪽에서 세무서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