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내 내실로 들어와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