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8. 16:20경 하남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신축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위 신축건물 1층 정문에 부착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나무표지판 1개와 ‘유치권건물 출입금지’라고 기재된 합판표지판 1개를 떼어낸 다음 근처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꺾어 버리는 등 시가 불상의 위 표지판 2개를 손괴하였다.
 2. 2017. 10. 말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신축건물 1층 벽면 상단에 부착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합판표지판 1개, 1층 측면 벽에 부착한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표지판 1개 및 1층 기둥 사이에 설치한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각각 떼어내 제거하고, 피해자가 위 신축건물 2층 출입문에 설치한 자전거형 번호자물쇠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피해자가 위 신축건물 3층 벽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종이표지판 1개 및 3층 난간에 설치한 현수막 2개를 각각 떼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