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의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좌측 세 번째 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칸막이 아래로 머리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우측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