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0:55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커브길에 있어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야, 내가 길에서 내 맘대로 잠을 자는데 왜 지랄이냐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이 씨발, 병신 짜바리 새끼가, 어린새끼가 뒤질래, 개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