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9:0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는 친형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휴대전화로 `D 나A이다 너 마지막 퇴직금 받고 싶으면 잘해. 모든문자 내가보낸거야 E가아냐 왜 E한테 화풀이하지마라 그리고 왜 우리가 너앞에 사과해야하는데 잘못은 너가 문서위조해서 이건거잖아 개자슥아 잘생각해라 학교앞에서 1인시위해서라도 너 퇴직금못받게할거다 너도당해봐 그게 니 땅이냐고 개자즉아 곧보자 학교 앞에서 ”, “좆말할 때 엄마 지분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