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1:37경 아산 송악로 790 송악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그곳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집까지 태워달라’며 순찰차 본넷 위에 엎드려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나 빵에 좀 넣어줘, 너 때리면 나 감빵가냐 “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C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