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 신축빌라 8세대 공사에 관하여 페인트 공사를 하면서 건축주 D에게 공사자금을 빌려준 사람으로, 2010. 4. 9.경 피해자 E에게 그곳 시공업자인 F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F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하순경 위 빌라에 합계 20,500,000원 상당의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F 및 위 빌라 건축주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준 공사자금 및 피고인이 완료한 페인트 공사대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 싱크대 및 신발장 공사대금 20,500,000원이 포함된 금원 9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