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4:41경 부산 남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부산항대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