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근처 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8. 04:17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을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