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6. 27. 18:3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8:38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선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걷고 있던 검정색 반팔 티와 청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7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6. 27.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홍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부터 신촌역 부근 상호불상 피트니스센터까지 남색 계통의 레깅스 바지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1분 44초 동안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총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6. 27 17:4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7:4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주변 번지 불상의 인도에서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은 20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26초 동안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총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7. 6. 27. 18:0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8:06경 F역 부근 번지불상 보세 옷가게 G 및 상점 앞 인도에서 청바지에 검정 티를 입은 20대 초반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5초 동안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총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