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37-48에 있는 관문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양평병원 방면으로부터 양평군민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42 양평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