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5: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9 종각네거리 앞 도로를 동신교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특히 그 곳은 종각네거리 교차로 인근의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는 등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평네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 E(남, 50세) 및 F(여, 47세)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 G(남, 58세)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