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200만 원을 입금해 주어야 하는데 E역 근처에 있는 집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심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378,7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