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를 칠곡군 석적 방면에서 구미시 시미동 반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나가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와 위 아우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한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