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D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각종 자금 지출 결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E백화점으로부터 F 개관에 따른 인근상가 보상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3. 1. 23. 위 보상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2,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