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대전 서구 B빌딩` 601호에 욕실을 겸비한 방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사이트 등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여성 C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