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8:45경 대구 북구 공평로 142에 있는 대성시장네거리를 칠성지하도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에 표시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칠성시장 쪽에서 진행방향 좌측인 대구역 북편 네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