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8:4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78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에 설치해 놓은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과 발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