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3: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만수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약 57km/h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45세)이 3차로 도로에 누워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 하단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량 하단 부분에 깔려있음에도 약 30m 가량을 끌고 가며 주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