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승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택시 보조석 뒷문에 부착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