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0: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돈 내면 될 거 아냐 "라며 욕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