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8. 05:0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184(오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