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2:30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소재 샘마을우방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6차로를 계원대 사거리 방면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D(60세) 운행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