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경 베트남국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사채 3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율이 높아 어려우니, 6천만 원을 빌려주면 1천만 원은 한 달 내로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올해 내로 갚겠다. 그리고 위 5천만 원에 대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운영하는 D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3천만 원과 사업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2.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차용증과 임차보증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채 이외에도 베트남에서 미화 약 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임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경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그 중 1천만 원만 다음 달에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의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