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광주 서구 D회관내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담양군에 있는 F 사업장인 G 아파트 BTL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 2005년 1월 정부가 학교와 군부대시설 등의 신축, 증개축을 위한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사업을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F 직인을 사용한 공문을 발송하고, F의 H 상무, 경영개선팀장인 I 상무, J 회장 등 F 임원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F이 해체될 것이다. 네가 돈을 대주면 F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 3억 원만 있으면 F K에 있는 L 현장 442세대의 시행권을 가져올 수 있고, 더불어 담양 BTL 사업, 서울 M 사업, Y, Z 현장 및 AB, W, U, V, AC 현장 등 F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 위 현장을 인수하여 팔면 약 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중 100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경비를 대 주면 K 공사는 꼭 따주고, 다른 현장도 소개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마치 F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고, F이 시공한 아파트나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관계자들로부터 시행중인 아파트나 그 공사현장을 양수하거나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이 시공한 아파트나 그 사업시행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 진행하는 N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경 위 커피숍에서 K 공사시행권 인수를 위한 현장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각종 공사시행권 인수를 위한 업무추진비, 접대비, 현장이전비, 인사비 등의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4,4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해자 O은 P이 시행하였던 AA지구 미분양아파트를 싼 값에 구입하였다가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투자자 Q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광주 서구 AE 부근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F에서 시공하였으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F아파트 및 원룸건물 등을 처분하여 Q으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해결하도록 해 주겠다. 대신에 원룸건물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우선 이전비, 유치권설정비, 전기료납부 등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아파트 및 원룸 등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Q의 투자금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경 이전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2,9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