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 아이디 ‘B'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C 대표인 피해자 D를 지칭하면서 “C 대표 성추행 혐의로 고소진행중”, “지인이 C의 직원이였는데, 대표인 D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에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고소진행중입니다”, “D 꼭 좆됐으면 좋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