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19. 4. 19. 00:20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00:20경 위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 상황 및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귀가를 요구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F을 향해 “못 줘, 이 새끼야, 니들 옷을 벗겨버린다, 죽여 버린다, 인권위에 제소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 곳 도로에 놓여 있던 양철통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