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6:00경 전북 완주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벌초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