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1. 17: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비틀 거릴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평굴다리 쪽에서 북평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