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및 2015. 9. 18.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유로폼 등 7,754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21.경 위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D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건설자재를 D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