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대구 등지에서 전화로 C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1천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1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고, 그 당시 직업소개소를 그만 두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