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C증권에 다닌다. 단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전주를 친구가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도 5배 정도 남으며 원금과 수익금은 일주일내에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증권에 친구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작전주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을 곳이 있으니 돈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 주면 조만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