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535』 피고인은 2018.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5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요천변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언니가 대부업체에서라도 돈을 대출받아 내게 좀 빌려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경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고리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9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남원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옷을 살 돈이 부족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남원시 소재 H에서 피해자 I(78세)에게 “옷을 살 돈이 부족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남원시 F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J(여, 55세)에게 “검찰청에 다니는 시아주버님으로부터 월 500만 원씩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L(46세)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N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17. 10. 21.경 300만 원을, 2017. 10. 22.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0.경 남원시 P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O(36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남원집 애들 아빠가 뭘 저질렀는데 압류가 되있어 경매를 받아 빼간다. 담주나 10일 안에 갚겠다. 가게를 입찰받아 현금이 딸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경매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을, 2018. 7. 11.경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엄마가 투자한 돈이 있는데 달라고 하니 투자할 돈으로 빌려주면 다달이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3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2018. 12. 14. 11: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61세)에게 전화하여 “형부가 바람피운 것을 언니가 알게 되어 자살시도를 하였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늘 퇴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병원 퇴원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