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2009. 2. 초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한국에서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의 80%를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필리핀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의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원 상당의 갤로퍼 승용차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3. 25.경부터 2009. 7.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3,396,28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공급받거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