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