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9: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를 시민교회 쪽에서 다운치안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남, 36)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