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과일을 공급해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합계 71,959,400원 상당의 오렌지, 라임, 토마토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