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거제시 C에 있는 D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토지에 G 연립주택을 시공하고 있다. 공사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분양가 1억 7,000만 원 상당인 위 연립주택 203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 및 개인채무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연립주택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위 연립주택 203호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위 회사의 수협 계좌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