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D 직원으로부터 E 벤츠S35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9,900만원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간 매월 1,988,46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권에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근무하는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2014. 4. 17.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차량 할부금은 4회분 10,249,411원만 지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