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11. 1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유성호텔 방면에서 유성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2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이즈미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