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 473에 있는 북창 순두부 앞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마주오던 C 코란도씨 승용차 운전자와 대치하게 되었고, 서로 차를 빼라며 시비가 붙었다. 이에 상대방 운전자는 피고인이 폭행하려 한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도 많이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띄며, 위 신고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장 G으로부터 2013. 7. 4. 00:46경, 같은 날 00:56경, 같은 날 01:0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