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8.4km 하행선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도로를 운행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km의 거리를 본인소유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