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4: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