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0:20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포승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청북 방면에서 현화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17세)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오토바이는 수리비 약 994,00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