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9:00경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림동 기독병원 정문 건너편 편도 1차로를 백운동 방향에서 학강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위 병원 정문과 가깝고 통행하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트럭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D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가 속도를 낮추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위 트럭이 가속되었다. 이에 놀란 피고인은 위 트럭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트럭 진행방향 우측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F(45세)을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