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김포시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7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아이패드를 빌리면서 2020. 9. 30.경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2020. 9. 30.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20. 10. 1.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택배로 보냄’이라고 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이패드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