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01: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3로 15-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