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다음 W 카페(X)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Y‘라는 제목으로, “2011.08.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155 모욕 서관421호 14:00 바른말 고운말 품격있는 재판을 방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대한 댓글로 2011. 8. 30. 08:40경 같은 닉네임으로 “수차 고소당했고 G님은 5회 고소당했으며 증거를 조작날조하고 찾아다니면서 협박, 강박하는 등 수차 고소하는 천하에 악질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8:31경 같은 닉네임으로 “이런 철면피 부류가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자들은 뭔지  무엇을 배울 것이 있다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I(75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