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0: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가동 우미아파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입 속에 2회 밀어 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