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3:00경 의정부시 호원동 평화로 150에 있는 아이파크 2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레인저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C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때부터 약 25분여간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