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13. 7. 16. 04:2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발안파출소 인근 이면도로를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상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의 D가게에 설치된 어닝천막을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