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7. 29. 10: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65-2에 있는 필성상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