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부터 같은날 21:24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가요방' 가게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혼하기 전의 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가요방을 하는 씹을 파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