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7:2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고가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지한 뒤 출발하다가 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부터 18:31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