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택시운전기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시력 및 집중력이 좋지 않은 노령의 택시운전사들을 상대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2. 10.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택시운전사자격증 1장을 가져가고, 2012. 11. 중순경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H에게 “나는 안과의사인데 아저씨 눈에 티눈이 보인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잠시 차를 정차하면 내가 눈을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눈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H의 주의를 어지럽힌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및 택시운전사자격증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만 원, 택시운전사자격증 8장 및 J 명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금은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절취가 용이한 규모가 작은 금은방을 상대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자시계를 수리해달라고 한 뒤 피해자들이 시계 수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2. 11. 29. 10:3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계가 고장 났는데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시계수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유리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24K 돌반지 2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