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35경 자신의 지인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수차례 항의하면서 방해하다가, 위 F이 도우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순간 “야이 씨발놈아, 왜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막아서고, 이에 수사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위 F의 상체를 붙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