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군수1길 1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직산 쪽에서 성환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5. 07: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