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고시텔 C호에서 연인관계인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