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33경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주크 승용차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