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부터 2009. 11. 10.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조합원 관리,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조합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제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으로부터 찰수수쌀 등 선수금 조로 56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8,176,000원을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