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불국동에 있는 한국광고영상박물관 300m 전방 7번국도 2차선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약 77.25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자전거의 후면부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4:45경 위사고 장소에서 같은 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02:0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포항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