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00-7 신포천아파트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북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 차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