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5. 10:59경 군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애미랑 딸년이랑 똑같네, 씨발년들 돈 내놔, 나오기만 해봐,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