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2: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30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씨발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동소에 온 손님들이 이를 보고 다시 나가게 하고, 현관 앞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