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고단556호 피고인은 2018. 6. 6.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B’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냉각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냉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645호 피고인은 2018. 5. 17.경 안동시 이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여과기’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여과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과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G)로 125,000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