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24 신영자원 앞 도로에서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7경부터 21:09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