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1:3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종봉고가 밑 교차로를 가정동 봉수사거리 방면에서 북항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포터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다발성 구조 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