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 E(남, 24세)의 일행에게 “담배있어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를 무시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과도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