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시 광명로 674 동부철강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