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2:4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화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대화주민센터 쪽에서 대화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화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도로로 나오는 피해자 D(5세)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