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8:59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마주 오면서 교행하던 F(남, 5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그랜저 승용차의 범퍼 교환등 수리비 약 952,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한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