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도화사거리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다발성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