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수리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C, D, E, F, G, H, I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주면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신 내주겠으며, 휴대전화 1대 당 일정액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기망하고, 통신회사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고 있음에도 위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위 명의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사무실에서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로 개통해 온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2대가 위와 같이 휴대폰 명의자 및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개통한 후 교부받은휴대전화로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1대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6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