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300에 있는 갈현1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를 갈현동주택가 방면에서 갈현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