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18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등화동 소재 등화교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등화교 교각을 위 승합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량을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등화교 교각을 수리비 931,8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복된 위 승합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