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과 친구 사이로,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와 위 차용금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6. 07:04경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