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I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8. 22:5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교차로를 둔촌동 방면에서 성내1동 주택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주택가 이면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 진로의 안전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방을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48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오른쪽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