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프리카 tv(인터넷방송) ‘B’ 방송프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1:30경 목포시 C아파트 102동 902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글을 게재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내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약식명령, 사건 2017고약18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D(E 주거 목포시,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이하 생략 - -“이 기재된 약식명령 을 캡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방송 게시판에 게재한 다음 ’현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목포분이 당첨!! <1차>처벌 완료 D 목포 헬스장 스피닝 강사 목포분들은 그 헬스장 공개해드릴것이며, 페이스북에 뛰울 예정입니다.’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