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3. 8. 15. 00:0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택시기사인 E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E에 대한 폭행 여부 및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잡아 밀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G의 등 부위를 밀고, 위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과 순경 I이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던 B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H의 오른팔을 잡고, 양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었으며, J은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고 무릎으로 위 I의 허벅지를 수 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