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23:17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