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3: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E1 컨테이너 부두를 진출로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D(63세)이 전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우측 뒷바퀴로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