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2: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 안에서 음식과 주류 대금을 계산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저씨’라고 부르자 화가 나서 “아저씨가 뭐냐, 사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뒤 계속하여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식사중인 손님 E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 이 대머리까진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