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직노동자이고, 피해자 B(여, 37세)과 2016. 5. 30.경 결혼한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1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1cm, 칼날 약 21cm, 손잡이 약 10cm)을 들고 나와 왼손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겨누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약 8cm  정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