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3:39경 아산시 B주택’ 앞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한참을 서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C이 위 신고된 D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적색 불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복귀하였으나, 재차 ‘위 차량이 이동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로부터 위 차량의 주차 위치가 달라져 있고, 신고자    은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였다. 5분이 되지 않아 돌아왔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측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