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8. 16. 19: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종교단체 산하의 큰 절의 사무장인데, 도자기와 그림을 담보로 잡고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있는 절의 큰 스님에게 인사차 1억 원을 주고서 엔화를 받아와, 2012. 9.말경까지 10억 원으로 상환하겠다”라면서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산하의 큰 절의 사무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야기한 큰 스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엔화를 받아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10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 4. 19: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월인석보’라는 골동품을 보여주며 “후배가 I 재무담당 승려이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시간 내에 I에 월인석보를 담보로 맡기고 100억 원을 대출받아, 공주 자연사 박물관의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할 5억 원을 주겠다”라며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I 재무담당 승려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I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5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