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소재 복대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가경복대시장 쪽에서 기상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66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