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9. 1. 18. 02:17경에서 같은 날 09:25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만62세, 여)이 운영하는 `D` 1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0병(시가 20만원 상당), 안주1개(시가 2만 5천원 상당), 4시간 도우미2명 이용료(시가 24만원 상당), 4시간 노래방비용(시가 1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총 48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