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연인 사이이고,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3:05경 B으로부터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성희롱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은 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5에 있는 화정중앙근린공원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2회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