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4. 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에 E 아우디 NEW A4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도소매점인 ‘F’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일명 ‘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휴대폰 도소매점 또한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사업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유)D의 대구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