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22: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90-2 앞 영희초등학교 사거리를 대청역에서 삼성의료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하반신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타박상을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