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25경 대구 남구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독서실’에서 위 독서실의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미니 약과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독서실의 총무실로 와서 그 곳 간이침대 위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애인이 있냐. 애인이 없으면 내 애인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총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