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E이라는 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후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고, 2007년경부터 대출금 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열흘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5. 100만원을, 같은 달 21. 45만원을, 같은 달 23. 1,800만원을, 같은 달 28. 300만원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2,59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