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인바, 2014. 2. 21. 1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1동 777에 있는 ‘광진구청’ 구청장실 앞 비서실에 들어가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같은 날 18:00경 위 구청 직원인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위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앉아 있어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