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7.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납품된 주류상품의 대금을 수금하고 사은품을 공급하는 등 영업장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26세)이 경영하는 ‘F’ 주류판매 업소에서 주류상품 대금으로 500만 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은행 대출금 상환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60,51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