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에 있는 풍류저수지 앞 도로를 죽림리 쪽에서 사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로 굽은 도로인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가에 있던 가로수와 전봇대를 위 포터 차량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운전석에 동승한 피해자 D(4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동승한 피해자 E(83세)가 2018. 7. 15. 15:14경 광주 동구 재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