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1: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식당’ 앞 도로를 유주막삼거리 쪽에서 단월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E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린 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비스듬히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2. 12:10경 충주시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