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9. 06. 17:31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음식점에서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불고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52,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