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0:50경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가 누워 있는 사이에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하지마라,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