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갑자기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돈 120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이에 위 E 등 경찰관들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동의를 받아 택시 내부 등을 살펴본 후, 피고인에게 분실 신고 절차를 고지하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이를 말리는 E에게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