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신청서에 ‘C에 재직하고 있고, 월급여 350만원, 연봉 4,200만원, 대출금은 2011. 11. 11.까지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대출금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