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6. 5. 21:3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낙지와수제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풍리에 있는 신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