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테블릿PC(겔럭시탭)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