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까지 인천 서구 D 소재 ‘E병원’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병원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F은 2012. 5. 경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26,000원을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단에 116,230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9,680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68,68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합계 1,368,68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