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3동 909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시가 1,782,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49,500원, 임대기간 37개월로 하는 렌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직업이 없었으므로 위 안마의자에 대한 월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4. 3. 위 주거지에 안마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고 1회차 임대료를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월 49,500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안마의자를 소지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