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6:2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가게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