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16. 22:44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