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의 소유자로서, 2013. 12. 6.경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D이 건축 중인 E 일대 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하여 높이 1.93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