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를 방문한 E가 간호사실에 연락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마치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E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이 혼자 입원한 301호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커튼으로 몸을 가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이불을 내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치마를 젖힌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