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1:1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과 다투며 행패를 부리다 스스로 112 신고하였고 이에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5세)이 현장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내가 사람 다 죽이고 나면 오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목 부위를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동물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