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대전 서구 둔산로 52 6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충주지점 사무실에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18,9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