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점장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대리운전기사가 빨리 오지 않고, 또 주차하면서 주차관리원에게 맡긴 자동차 열쇠를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9만 원 상당의 음식물운반용 카트를 발로 찬 뒤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