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1: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