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3. 18:2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위반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52세)로부터 ‘해당 승용차의 차주에게 연락이 되었고, 주차위반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임마 니 지금 나 무시하나, 왜 내 말을 듣지 않노”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세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