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마루애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풍경장어’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