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0: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에 있는 대림두산아파트 삼거리를 먹골 파출소 방면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