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3: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랑대사거리 방면에서 D 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5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