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와 C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6. 10. 1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복수동에서 피해자와 술과 커피를 마시고, D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