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성4길68 도리티 고개 삼거리를 선문대 방면에서 목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 E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요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리티 고개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