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경비원으로, 2018. 3. 12. 14: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위 C 내 광장에서 피해자 E이 삼각대를 놓고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만 찍으라’고 제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냐’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