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3:50경 양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집 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