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9:2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2명에게 "씨발놈들아 죽고 싶나  어디 쳐다보노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