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라쥬2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3. 7. 2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425-2 남부세신아파트 앞 교차로상을 성당초교방면에서 남중학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남부세신아파트방면에서 성당초교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22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써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구강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