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