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유턴하던 중,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 핸들을 붙잡은 C을 그대로 매단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