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안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에 해당하는 16,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519,32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그랜저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경 서울 소재 ‘D’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