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5:0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이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리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