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주)D’의 영업직원 E에게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스카니아 24.5톤 덤프트럭(G)’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60,00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고, 2010. 9. 27. 위 차량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대출할부금을 2회만 상환한 후 더 이상 상환하지 않아 2013. 2. 2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자, 그 무렵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