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반산초등학교 쪽에서 세명그린타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차량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