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를 임차한 자로서, 전세금 안심대출을 통하여 1억6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을 교부하고, 자신의 전세금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주면 내가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8천만 원을 송금받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리인인 G은행에 전세대출금을 변제하도록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를 부탁받은 위 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위 보증금 중 G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1억6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