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1: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의 지인인 D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이어 주먹과 발로 양쪽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