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인천 서구 검암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C, D, E, F 등이 듣는 가운데 ‘G이 시집을 두세번 갔다. 지금 있는 자식이 다 G의 자식이 아니다. 신랑이 지방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산다. 인터넷에서 남자를 꼬셔서 술쳐먹고 똘아이처럼 살고 있으니 남편이 집에 오지않고 지방에 살고 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