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진주시 F에 있는 G 대표 H으로부터 아크릴 간판 등을 납품하고 받은 거래대금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