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D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손님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전단지 광고 등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유사성교행위가 가능한 침대 등이 준비된 룸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따라 들어가 손님들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사정을 유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