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다소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서강대교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원활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전방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