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코팅과 파마를 할 때 각 약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지키고 부작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머리와 얼굴에 다량이 흘러내릴 정도로 도포하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피와 귀밑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색소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