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 그가 운영하고 있는 “C여행사” 및 피해자의 아버지 D은 북한과 관련이 없고, E 목사는 지병으로 사망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 강북구 F에서 인터넷 G의 “은급대책위, 외부회계감실시키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번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