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홍천군 D에 주식회사 B의 농산물가공시설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은행에서 약 19억 원 상당 공사대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확인시켜 줄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과 공사계약을 맺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경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8. 9. 27. 농산물 유통가공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위 법인의 사업이 운영된 사실은 전혀 없고 위 법인의 수입이나 소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 1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식회사 B의 농산물가공시설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지인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직접 주식회사 B F계좌(계좌번호 : G)로 2019. 1. 25. 5,000만 원 및 2019. 1. 28.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도합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