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