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8.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바이크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이패드를 개통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금내역이 확인되면 기계가 출고되니 기계 값과 가입비 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확인 후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개통해주거나 입금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7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