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21:23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C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큰소리치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누구한테 반말했어, 이런 씨발놈아, 누가 니한테 반말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