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전남 무안군 E 외 10필지(18,553㎡)에 관하여 계약기간 3년, 총 임대료 20,200,000원으로 정하여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 대상 토지 중 전남 무안군 F, G(2필지, 2,354㎡)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H이고, 피고인은 H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으며,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대상 토지 전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