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류 판매업자인데, 2011. 1. 초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영양탕식당에서 주류 판매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7세)에게 “동생 E과 함께 주류회사인 주식회사 F를 인수했는데, 주식회사 F에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형님을 상무이사에 준하는 대우로 월급 200만 원과 50만 원의 판공비를 주겠으며,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갚아주겠다. 회사는 월 2천만 원 정도 흑자가 나고 부채도 정리해서 거의 없는 상태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동업자이자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G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의 빚이 27억 8천만 원에 달했고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4대 보험료도 체납되어 있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주식회사 F에 수익이 없어 동업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구체적인 가능성이나 계획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F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20.경 1억 원, 1. 21.경 2억 원을 주식회사 F의 계좌로 각 송금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F가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