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20경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규정 속도(60km/h)를 22.5km/h 초과하고 차량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