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09:30경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있는 양묘장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대평리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송강동 쪽에서 대평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