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6: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반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앞에 주차하여 둔 자전거의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의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낫으로 찍을 듯이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전, 하장골극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