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평택시 B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벌목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벌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E 소재의 임야 약 80,000평의 벌목공사를 평당 5,500원에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 벌목공사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달라. 2008. 5. 20.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주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