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7:00경 제주시 C아파트 102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D과 술을 마시다가 D이 예전에 빌린 50만원을 갚으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밖으로 나가자 같은 날 17:55경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들고 D을 찾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102동 507호에 행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과 맞닥뜨리게 되자 위 F을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며 `출동 나온 놈 누구냐. 그놈부터 죽인다.` 라고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F을 협박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