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 10. 21:0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제일아파트 105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제일아파트 후문 쪽에서 인후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금지 안전표지에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