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5. 2. 2. 03:00경, C이 지정한 C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9.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56.6g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