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1:26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상가 앞에 앉아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순경 F 등과 함께 G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