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대장내시경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 대해 수면 마취를 통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의 결장에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천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검사 후 약 1~2시간 뒤에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이를 피고인에게 호소하였다. 이처럼 대장내시경 검사 후 환자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엑스레이(X-ray) 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하여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찰한 다음 이를 단순히 대장내시경 검사 중에 주입된 공기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진통제를 1회 처방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5~6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를 그대로 귀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 및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