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 운영의 △△마트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과자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계산대 위에 뿌리고 물건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