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28-2에 있는 버섯농장사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청솔아파트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마트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던 D CA110V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