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