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6:3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