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4: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162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2017년 1월 4일 19:00경~22:00경 사이에 안동시 옥동에 있는 어디에서 피고인(B)으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산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9:00경~22:00경 사이 안동시 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 분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