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12. 08:20경 원주시 C아파트 203동 1401호에서 피해자 D이 자녀 등교를 시켜주기 위해 외출한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 'E'번을 알아내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려놓았던 삼성전자 휴대폰(모델명 SHW-A200S) 약 25만 원 상당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