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015. 9. 13. 10:4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인 B 버스에서 검표를 하던 승무원 C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0:50경 출발할 예정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버스를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1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위 G에게 ‘개소리 하지마, 너 몇살 먹었냐’라고 말하고, 위 F에게 ‘야 F아 생까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F의 손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