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과 2010년경부터 2016. 7.경까지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분신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23: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경유를 피고인의 머리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키려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은 후 피해자의 몸이나 집에 옮겨 붙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