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