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피해자 H(16세)이 본드를 흡입하고 다니며, 피고인 등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2. 12. 2. 20:30경 시흥시 I 맞은편에 위치한 외곽4교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B, C, D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리고, E과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