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공장으로 C가 찾아와 “어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가 되면 생계가 어렵고 막막하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나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18. 21:00 및 같은 해 3. 28. 19:50경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 하여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