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C가 D SM5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고 말하겠다’고 제안하고 C로부터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 중간지점에서 출발해서 운전하여 왔다‘는 허위 진술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단속장소에 찾아가서, 단속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중간 지점부터 제가 운전했습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