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망상, 환청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 등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12. 13. 20:21경, 부산시 해운대구 C 소재 D센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옴켜쥐고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날 20:22경, D내 1층 로비로 들어가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27세)의 엉덩이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