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4: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F’ 문구점 옆 계단에서 피해자 G(여, 10세)이 친구들과 위 계단에 걸터앉아 슬러쉬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슬러쉬 맛있냐, 얼마나 맛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약 2~3분 동안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