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19: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0. 19:30경 위 D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