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경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외국인 인력알선 사업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입국시켜 취업시킬 수 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 투자자를 구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30%를 주어 주주로 등재시켜 주고, 회사 이익금 3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입국시킬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회사의 주주로 등재시켜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3,0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주)C 명의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