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C에 고소대리를 위임하여 소속 변호사 D, E,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G 감사 H과 이사 I이 서울 용산구 J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아파트 시행사 ㈜K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1억5,600만 원 중 14억5,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H이 수주하여 그의 동생 L와 I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고, L는 자신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2010. 7.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리는 대신 피고인에게 총 공사대금 17억 2,000만 원의 3%인 5,160만 원을 면허대여 대가로 주기로 하고 위 공사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위 공사대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H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이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들로 하여금 2011. 3. 29.경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1. 4. 11.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