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5:40경 서울 강북구 번동 310-4 소재 번동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 여)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를 서교동에서 승차하고 잠이 들었는데 목적지인 미아삼거리가 아닌 번동 사거리에 도착한 후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5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안면부, 두부, 좌하퇴부 좌상 및 좌슬관절부 염좌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