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1:00경 광주 동구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공소 외 D의 배우자 E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이, 너 왜 남의 말 해, 너 이새끼 뱃때지가 구멍나야 정신 차릴래, 너는 칼로 한방이면 끝이야, 너 이새끼 지금 칼 있으면 창시를 긁어서 널어부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