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1:00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차 밑에서 사람이 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C파출소 순경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위 출동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우측 머리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