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62-20에 있는 대관령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대관령한우국밥타운 쪽에서 대관령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의 D A6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그 옆에서 피해자가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옆을 지나가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및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휀다 및 문을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흉골단의 관절내 폐쇄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대관령한우국밥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올림픽로 62-20에 있는 대관령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