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과 피고인 A은 일행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손님이다. B과 피고인은 2020. 3. 7. 00:55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F동 3층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다가 서로 시비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수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우측 손목을 긁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