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4: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술에 취하여 그곳 선풍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위 주점 밖에 있던 위 E를 응급치료한 다음 사견 경위 등을 청취하고자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도 위 주점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현장은 깨진 병과 유리 때문에 위험하니 밖에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위 G에게 ‘씨발새끼야 비켜,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