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5. 24. 08: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