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E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해 주면 운반을 마치는 대로 즉시 운반비용 1,5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유자금이 없었고 위 E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반을 마치더라도 즉시 운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6.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위 E 공사 현장에서 1,580만 원 상당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을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운반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