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 무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M(여, 52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도장 맞은편에서 N라는 상호의 무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 17:17경부터 같은 날 17:35경 사이 대구 달서구 O건물 4층에 있는 N 무도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무허가영업을 한다고 믿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위 무도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세금영수증’을 내어 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7-8명을 무도장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무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