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청도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선불금 26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 ‘E’명의 F 계좌로 26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