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 2공단사거리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팔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2공단사거리에서 팔봉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재규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추한 상태로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실로암 장례식장에서부터 익산시 부송동 2공단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