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3:06경 서산시 B에 있는 C게임장 내에서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이 자리는 선생님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흥분하여 “니들이 뭔데 경찰이면 다야 씨발, 내 자리야”라고 욕설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에 위 E이 피의자를 자리에서 일으키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