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5:4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25 소재 교차로에서 업무로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래포구역 쪽에서 C성당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어 언제라도 사람이 길을 건널 수 있는 곳이고, 당시 주차된 트럭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가리기는 하나, 교차로 도착 전 왼쪽 전방에 도로공사 시 사용되는 구조물이 보이는 등의 사정으로 그곳이 공사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전에 적절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1미터 내의 거리에 피해자 D(75세)이 서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음에도 제동을 하지 않은 과실로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를 공사장 구덩이 안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4경 인천광역시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