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 A은 2008. 0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2014. 01. 04. 2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