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며, 피해자는 C대학교 이사장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D의 이메일 주소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 및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현재 신용불량과 사기로 얽혀 있는 상황이고 지인들이 사기로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내 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 발송한 메일에는 ‘현재 신용불량과 사기로 얽혀 있는 상황이고 지인들이 사기로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 측에서도 위와 같은 메일을 작성하여 예약전송 버튼을 누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이후 실제로 발송되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일 뿐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실제 메일 기재 내용 기재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