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투싼 승용차에 몸을 기댄 채 손으로 차량을 치고 있었다. 이때 차량 주인 E(남)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허리에 차고 있던 혁대로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5회 때리고 뒷목덜미 부위를 2~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