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5:34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약 4km 가량 운전하던 중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1부터 16:01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