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C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 업소에 고용되어 불특정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배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10.하순경부터 2017. 2. 7.경까지 위 D 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3개, 대기실, 샤워실, CCTV 설비 등을 설치하고,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업소 광고를 발송하고, ‘H’라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I, J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문자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 내지 21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I, J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