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2:50경 남해고속도로 김해 분기점에서 양산TG 구간을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구간을 주행할 당시 같은 방면으로 주행을 하던 피해자 C(남, 32세)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협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는 방법으로 3회 가량 진로를 방해하고 재차,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방법으로 진로방해를 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 갓길로 주행하려고 하는 피해 차량을 가로막는 등으로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듯한 방법으로 일명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