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말 16:00경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체육관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매트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풀어 목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마사지를 한 후, 그대로 피해자를 거울 앞에 서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