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5:4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해 ‘5명 정도 싸움 났다, 긴급 출동 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