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18:09경 부산 동래구 C 실내포장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위 주점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혀 밀쳐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