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8:50경 부산 남구 진남로 205-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연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 한 다음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