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133 앞 도로를 심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공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3세), 피해자 E(6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E의 나이는 주민등록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해자 F(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여, 7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H의 나이는 주민등록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