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4:0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낙찰 받은 건물 1층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알리기 위해 건물 1층 벽면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점유 중 무단출입금지, 유치권금지’라고 칠하여 7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