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6:35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시속 약 55.3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함께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도로 옆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