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7.1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127에 있는 미사리교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사리조정경기장후문 쪽에서 미사리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