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4:00경 강원 B에 있는 ‘C사무소’내에서 건축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D 소속 주무관 E에게 무허가건축물의 대장기재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E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해결책을 달라며 들고 있던 도면서류로 팔뚝부위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E으로부터 “왜 치고 그러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듣자 갑자기 “너 죽여 버릴거야, 너 죽여버린다고!”라고 말하며 손을 치켜들어 E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씨팔년아!, 너 C에 싸가지 없는 걸로 다 소문났어, 너 C에 근무하나 두고 보자!, 공무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건축인허가 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