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맡기면 돈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피아노학원 운영경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0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