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19:18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