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6:4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옥외주차장 주변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 F(여, 23세), G(여, 2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