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사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1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안 돼. 이런 건 사귀고 나서 해야 돼. 그냥 놔 달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