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21:20경 서귀포시 C에서 자신의 형인 D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잡히자 위 H빌라 앞에서 D에게 다가가 도망가라는 취지로 등을 떠밀고 이를 쫓으려는 위 경장 G의 앞을 가로막으며 왼손으로 G의 오른 팔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G의 상의 왼쪽을 밀고, ‘이것 놓으세요’라고 말하며 수 회 뿌리치는 G을 계속 잡아 두어 D을 뒤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