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0:28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서 D대학교 E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F(남, 30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해자가 분실된 학생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인 G D대학교 마녀사냥 홈페이지 게시판에 “D대 E 직원 중 F라는 안경 쓰고 키 큰 씹새끼가 한 달 전쯤 D대 간호학과 학생중 한 명의 지갑이 분실되어 상황실에 맡겨진 적이 있었는데 그 돈을 빼갔답니다 이런 도둑놈의 새끼는 짤려야 정상 아닌가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