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18경 서울 강남구 B 주택 908호에서, 동거하던 C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다목적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가로막아 저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