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보험대리점(GA) ㈜C 산하의 독립대표가 되면 독립운영권을 보장하고 대표수당과 수금수당을 지급한다. 독립대표는 사무실을 자기 비용으로 임차하여야 하니 임대차보증금과 집기류 비용을 합쳐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직영하던 안양지점의 모든 권한과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립 법인보험대리점을 설립하지 못하여 E㈜ 산하의 F지사 소속 지점에 불과한 피고인의 배우자 G 운영의 C지점의 보험사코드를 빌려서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할 수 없었고,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안양지점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