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6. 03:45경부터 04:05경까지 수원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곡선사거리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장안구 화산로 285번길 30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