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738】 피고인은 2014. 5. 20. 07:10경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08:0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및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89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0:01 공소장 기재 2014. 7. 13. 10:1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 서울 양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자 제한 서비스를 설정한 후, 페이스북 검색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12:30경 위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4225】 피고인은 2014. 7. 29. 03:55경부터 04:50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자 제한 서비스를 설정한 후, 페이스북 검색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총 11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4431】 피고인은 2014. 9. 14. 01:03경 서울 양천구 F 지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자 제한 서비스를 설정한 후, 페이스북 검색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I(여,19세)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으로부터 같은 해 10. 13. 18:3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