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6: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