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3:46경 강릉시 B에 있는 C충전소에서, 가스충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D 차량에 47,858원 상당의 가스 충전을 하고, 충전소 직원 E(71세, 남)에게 결제 불가능한 신한 체크카드 F 1매를 제시한 후 불상지로 도주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