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1:1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5세)가 걸어가면서 길가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깜짝 놀라 돌아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놀랬다 씨발새끼야”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계속하여 뒤돌아 보자 “뭐 때문에 돌아보느냐 새끼야”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안쪽 1센티미터 가량 표층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