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1:4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소재 창신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산드림빌 방면에서 수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 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옥포우체국 방면에서 매립지 방면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291,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