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12. 12: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