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9:25경 피해자 (주)B의 직원 착오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3,989,590원을 송금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금 3,989,590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