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5: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여)가 관리하는 D 동대전점 출입구에 이르러, 그곳 보안요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 속에 물건(라면)이 있다며 반입증을 붙여달라고 한 후 에코백에 반입증 스티커를 붙인 후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18:55경까지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시가 7,730원의 골드키위 1개, 시가 1,950원의 풀무원꼬마유부 2개, 시가 4,590원의 생물 오징어 1개, 시가 3,890원의 노란대추방울토마토 1개, 시가 1,160원의 상하유기농멸균바나나 1개, 시가 4,490원의 행주 1개, 시가 3,990원의 흑마늘 1개, 시가 3,990원의 홍상말랭이 1개, 시가 5,590원 생굴 1개, 시가 3,990원의 비스프리물병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에 담은 후 에코백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 이용하여 마치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인 것처럼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43,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