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저녁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2015. 11. 10. 22:30경 서울 성북구 E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함께 길을 걷다가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 이르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곳에 세워두었던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자전거 운전대를 잡고 몸을 돌리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