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C 대리인데,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서 은행 담당자 계좌로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14: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7. 1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위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13. 15:04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농협은행 동대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