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0: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