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8:5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병원 511호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환자가 여자친구 병문안을 간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병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병실 출입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