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의 서해대로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발을 도로에 내놓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차도 밖으로 안전조치를 받은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태워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네가 택시비를 내라. 씹새끼야 꺼져. 뭐하는 놈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