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10’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000원(계좌번호:F)을 입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사이에 위 장소 및 수원시 G에 있는 ‘H’ PC방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2,25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