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직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24세,남)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21,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