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4:5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교보타워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9. 19:0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