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7: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C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이고 이후에는 우로 굽은 내리막 경사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내 출입구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당내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당 좌측에 앉아서 토끼풀을 뜯고 있던 피해자 D(여, 101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반골 분쇄골절,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