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 서구 B에 있는 현대캐피탈 광주 중고차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5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3. 10. 1.까지 3,237,387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경 광주 서구 풍암동 우미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