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1:50경 삼척시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D 및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우리 집은 31층이야, 시발 놈아, 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광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