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부산 사상구 C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무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 21:20경 부산 사상로 223번길 43번지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약 2.03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