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264』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E는 물류회사인 (주)F으로부터 2012. 2.부터 2013. 1.까지 위탁받은 ‘남부혈액원 등 8개 구간’의 혈액운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위 혈액운송을 다시 위탁한 후 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소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E를 운영하던 중, F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만으로는 용역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지입차주를 추가로 모집하면서 ‘영업용 번호판 영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01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E는 보사부로부터 원청을 받아 전국으로 혈액운송을 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로 혈액운송을 해 주면 앞으로 1년 동안 월 24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E 명의로 된 영업용 번호판과 냉동탑차를 분양해 줄테니 번호판 영치금 1,300만 원, 차량구입비와 소개비 1,5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번호판 분양비 등의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E는 보건복지부 등 다른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운송을 직접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F과의 계약기간 역시 2013. 1.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차량 분양 후 1년 간 혈액운송 업무를 하게 해 줄 수 없었으며, 회사 명의로 된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이를 분양해 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50』 피고인은 (주)I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I는 그 전신인 E가 물류회사인 (주)F으로부터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 하청받은 ‘남부혈액원 등 8개 구간의 혈액운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직원 K을 통해 교차로에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주)I가 담당하는 혈액운송 계약이 2013. 1. 말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M 명의의 N 화물차에 대한 차량인수금 2,8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차량을 이용해 앞으로 1년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운송 일을 하게 해주고, 매달 24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I 대표이사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4.경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위 계약체결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 말경 (주)I와 (주)F 사이의 혈액운송 위탁 계약이 종료될 예정으로, 그 이후 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주)F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주)F 역시 P회사으로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혈액운송일을 위탁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 혈액운송 일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I의 운영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N 화물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로부터 혈액검체 배송용역계약에 따른 차량인수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05』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위 E는 물류회사인 (주)F으로부터 2012. 2.부터 2013. 1.까지 위탁받은 ‘남부혈액원 등 8개 구간’의 혈액운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위 혈액운송을 다시 위탁한 후 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소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E를 운영하던 중, F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만으로는 용역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지입차주를 추가로 모집하면서 ‘영업용 번호판 영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R에게 “E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청을 받은 혈액배송 원청업체이다. 영업용 번호판과 냉동차량을 분양해 줄테니 다마스 차량 인수금 350만 원, 영업용 번호판 영치금 1,35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차량을 E에 지입하여 동부혈액원 혈액배송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보건복지부 등 다른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운송을 직접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F과의 계약기간 역시 2013. 1.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차량 분양 후 혈액운송 업무를 하게 해 줄 수 없었으며, 회사 명의로 된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해 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대표 S 명의의 통장으로 8. 29.경 100만 원, 8. 31.경 950만 원, 9. 3.경 300만 원 등 영업용 번호판 분양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96』 -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물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벼룩시장, 교차로 등 광고지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지입차주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운송 일거리를 찾는 화물운송기사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부터 지입차량 구입비,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I는 대한적십자로부터 원청을 받아 전국으로 혈액운송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에 혈액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로 일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유류비, 도로비는 회사에서 무상제공하고 매월 240만 원의 용역비를 보장해 주겠다. 지입차주로 일하려면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영업용 차량과 번호판을 구매해서 혈액운송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적십자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혈액원으로부터 직접 혈액 운송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기존에 위 대한적십사로부터 혈액 운송을 위탁받은 P회사의 하청업체 ‘F’과 혈액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1. 하순경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혈액운송일을 위탁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 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I는 화물운송 허가나 화물운송 주선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다른 업체로부터 화물용 번호판을 음성적으로 매수하여야 하나 다른 업체로부터 번호판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번호판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나 번호판을 구해주어 향후 1년간 월 24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며 혈액 운송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2,350만 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 23.경 30만 원을 V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W에게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에 혈액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로 일하면 유류비, 도로비는 회사에서 무상제공하고 매월 2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겠다. 지입차주로 일하려면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영업용 차량과 번호판을 구매해서 혈액운송 일을 하게 해주겠다. 지입차량이 2,800만 원이니 우선 1,0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추후 할부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나 번호판을 구해주어 향후 1년간 월 2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며 혈액 운송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6.경 O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X)로 500만 원, 2013. 7. 1.경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Y)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Z에게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로 일하면 유류비, 도로비는 회사에서 무상제공하고 매월 2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겠다. 지입차주로 일하려면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영업용 차량과 번호판을 구매해서 혈액운송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나 번호판을 구해주어 향후 1년간 월 2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며 혈액 운송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기업은행 계좌(AA)로 400만 원, 2013. 6. 3.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1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2013. 7. 20.경부터 2013. 8. 7.경까지 합계 4,949,741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AB에게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로 일하면 유류비, 도로비는 회사에서 무상제공하고 매월 2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겠다. 지입차주로 일하려면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영업용 차량과 번호판을 구매해서 혈액운송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나 번호판을 구해주어 향후 1년간 월 2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며 혈액 운송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00만 원, 2013. 4. 2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AD에게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로 일하면 유류비, 도로비는 회사에서 무상제공하고 매월 2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겠다. 지입차주로 일하려면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영업용 차량과 번호판을 구매해서 혈액운송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나 번호판을 구해주어 향후 1년간 월 2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며 혈액 운송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AE)로 300만 원, 2013. 6. 13.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4396』- 2 피고인은 김포시 AF 건물 2층 소재 물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벼룩시장, 교차로 등 광고지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할 지입차주들을 모집한 다음 사실은 이들에게 화물 운송 일감을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차량 구입비,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화물을 운반할 일거리를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I는 P회사의 우수협력업체이다. 양산-옥천 구간에서 화물을 운반하면 월 12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이며, 화물 물량을 I에서 책임지고 보장할테니 차량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2.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합계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실제 차량 구입 대금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G에게 화물을 운반할 일거리를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AG에게 ‘옥천-경북 등 노선에 화물을 운반할 일거리를 줄 테니 소개비, 차량등록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영업용 차량 번호 등록비 등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6고단8569』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서울 영등포구 AI빌딩 308호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우리 회사는 AK가구 배송 물량을 가지고 있다. 지입화물차 구매 대금을 주면 차량을 구매해주고 AK가구 배송업무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조건에 따라 한 달에 월급 5,000,000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AK가구 배송을 하게 하거나 월 급여로 5,000,000원 정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40,000,000원, 20143. 19. 38,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영등포구 AI빌딩 308호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지입차를 알선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L에게 “지입화물차 구매 대금을 주면 차량을 구매해주고 우리 회사의 화물운송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월급여로 6,500,000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업무를 주거나 월 급여로 6,5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5,000,000원, 2014. 3. 26. 12,000,000원, 2014. 3. 31. 67,000,000원 합계 8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 서울 영등포구 AI빌딩 308호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중고 화물차를 매입하여 회사로 지입시킨 다음 AK 가구 물류 운송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월 급여로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 차량 구입비와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업무를 주거나 월 급여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 8,600,000원, 2014. 3. 6. 40,000,000원, 2014. 3. 17. 40,000,000원 합계 88,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강원도 속초시 AO에 있는 AP식당에서 피해자 AN에게 “중고 화물차를 매입하여 회사로 지입시킨 다음 AK 가구 물류 운송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월 급여로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업무를 주거나 월 급여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2,000,000원, 2014. 4. 7. 40,000,000원, 2014. 5. 12. 7,000,000원, 2014. 5. 23. 35,000,000원 합계 8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AQ은 2004.경 서울구치소 수용 중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23,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자이고, O은 피고인의 동거녀의 오빠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AR, 9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면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나머지 돈으로 갚아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O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2012. 11. 26. AS 카고 트럭을 55,000,000원에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2013. 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고트럭의 명의를 O 앞으로 이전 해 주면 차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고트럭을 넘겨받더라도 할부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 위 카고 트럭 및 그 이전 서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41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영등포구 AT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J(이하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물차를 매입하여 AJ에 지입시킨 다음, 용인에서 춘천포천간 노선에서 2년간 AK 가구 배송을 위한 화물운송계약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운임요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줄테니 차량구입비와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E, I 등으로 업체를 바꾸어 가며 운송용역을 발주받으면서 지입차주들에게 이를 위탁한 후, 소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물류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지입차주들에 대한 운송용역비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2012.경부터 2013.경까지 광고로 모집한 지입차주들로부터 차량대금을 받고도 차량을 구해주지 못하거나 운송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지입차주를 모집하더라도 지입차량을 구해주거나 운송용역계약을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 원,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금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용인시 처인구 AV에 있는 AJ 용인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화물차를 매입하여 AJ에 지입시킨 다음, 용인에서 담양간 노선에서 2년간 AK 가구 배송을 위한 화물운송계약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운임요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줄테니 차량구입비와 수수료로 7,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입차량을 구해주거나 운송용역계약을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14. 6. 25. 300만 원, 2014. 6. 26. 7,500만 원 등 합계 금 7,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