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6. 1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에 있는 전대사거리 앞길을 전대정문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