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5. 5. 20: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올라가 때마침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5개, 돌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L”은 “G”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