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6: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5. 11. 07:24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21,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