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남사거리 방면에서 종로3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