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3:0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아이디'D(E)'로 접속하여 위 인터넷사이트 이용자들의 'F'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19세, 여), 피해자 I(19세, 여)의 교복을 입은 전신, 상반신, 가슴 부위를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셔츠는 터져야 제 맛”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