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친구인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53세)가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씨에이(CA)11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전날 23:00경 미리 훔쳐둔 위 오토바이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