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2:00경부터 다음 날인 9.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다닐 생각으로 건물 우편함을 뒤져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자동차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