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니가 뭐라고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