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에 있는 C종중 재실에서 2016년도 시제를 마친 후,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D이 2015. 11. 15.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종중의 종중원인 F가 2013. 7. 18. 피고인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H, I 등 10여 명의 종중원들에게 “D이 2015. 11. 15. E에 대하여 손톱 하나 대지 않았는데도, E가 자신이 탕진한 종중 기금 5,000만 원에 대한 추궁을 희석하기 위해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이유로 본 A에 대해 횡령금 반환 운운하며 고소장을 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종중 사건 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고, 위 종중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당시 위 종중의 감사를 맡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J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문건을 낭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