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6:40경 C 택시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E생)과 피해자의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가 좋아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가지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점퍼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된 지퍼를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