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남편이 술먹고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