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0. 29. 04:30경 시흥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바닥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가량)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각목을 넘겨 받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및 급성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