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소재 615번 지방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문 쪽에서 당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밑에 떨어진 물병을 줍기 위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선 도색작업을 마치고 라바콘을 회수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9세)을 같은 날 10: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