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정신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날씨가 추우니 모텔방에서 밤을 보내라, 나는 함께 들어가지 않고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녀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203호실로 데려간 다음, TV를 조금만 보고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방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203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그녀의 두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치마,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