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강남구 D빌딩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G, 여, 26세, 이란)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이메일 주소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