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3: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금호어울림아파트단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면 된다는 말을 듣자 C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이면 경찰이지 뭔데 지랄이야 뭔데 가라 마라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C의 우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