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9. 01: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한다며 술을 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벽(가로 120cm , 세로 20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0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D주점 2층 계단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계단을 내려 오던 중, 위 F에게 “씨발놈아 너거 좆 된다. 야 짜바리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발을 걷어차며 어깨로 F의 몸을 들이받아 밀쳐 F이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