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14:00 무렵 목포시 B 제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승선하여 2012. 1. 10.부터 2012. 12. 31.까지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금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