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중국에 있는 C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C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정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불상의 ‘인출책’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공모하여 2015. 3. 25.경 중국 청도에 있는 번지불상의 G아파트 61동 1단원 9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캐피탈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2개의 체크카드 2장을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불상의 인출책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공모하여 2015. 3. 26.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00원, K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00원, L 명의의 은행계좌로 720,000원 등 합계 1,5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공모하여 2015. 3. 26. 1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의 체크카드 2장을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불상의 인출책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