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4: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선반 위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500원 동전 14개 합계 7,000원을 잠바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