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3 양곡도매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인 정선카지노 고위 간부의 배려로 VIP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선카지노의 고위 간부를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 8,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