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부산서부교육청(부산 서구 서대신동)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을 발로 차고 다시 운전석 옆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