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안가고 여자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너 중국인이지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