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포금(재가공한 비철금속) 15,213kg을 매도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24.경 그 중 포금 11,460kg 시가 합계 92,826,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1억 9천만 원의 외상채무를 지고 있던 주식회사 G(대표 H)에 그 이사인 I를 통해 대물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