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 남구 B에 있는 C자동차 매매단지에서 D BMW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대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 E에게 위 차량의 임의처분을 의뢰하면서 선금 명목으로 580만원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