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6. 9. 8. 0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중흥로 73번길 16 ‘오늘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유강리 유강고가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여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근무하는 경사 D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03:54분까지 4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