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2:4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길을 도안 6단지 쪽에서 유성온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G병원까지 후송한 다음 피해자가 응급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져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