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조직한 번호계 중 ‘13일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1구좌당 월 계불입금 40만 원씩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1. 하반기 무렵에는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돌려막기, 사채이자 변제 및 피고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시경부터 2013. 4. 13.경까지 19회에 걸쳐 계불입금 2,2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