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2:5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404동 1601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야시간에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며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현관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위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