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아파트 G동 대표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08. 19:40경 G동 1층 엘리베이터 부근 게시판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의 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인 F가 게시한 해임투표공고관련 알림문 1부를 임의로 손괴, 제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