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5경 시흥시 B아파트 104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8기동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처를 먼저 주거지로 귀가시킨 후 가정폭력이 재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진정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하냐`며 머리로 현관문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1회 치고, 머리로 위 순경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C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