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버스전용차선)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시외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