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7:50경 부산 B에 있는 C 해수욕장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무음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