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3:00경 서울시 강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