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호죽보건소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중앙선마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