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9: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0세)에게 시비를 걸며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