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1:50경 원주시 무실로 96 소재 페리카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약국 쪽에서 원동 사거리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세라토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7,2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