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사실은 B는 C로부터 중국인과 위장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장결혼 대상자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남편인 피고인에게 소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과 B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위 D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위 D가 한국에 입국하여 위장결혼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을 C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의 처 B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소개비조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당시 위장결혼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