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1:5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KBS방송국 앞 사거리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5.18기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