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04. 20.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와 아파트 마감공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2,000만 원을 세 달만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8.경부터 운영하던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형사입건까지 이른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개별공시지가가 총 1,011,840원(㎡당 1,020원)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인데다 그나마도 양주시 등에서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트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히 나올 수 있는 수입도 없어서, 위 돈과 이자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