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9:4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주민 10여명과 경찰관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싸가지 완전히 양아치야, “아들도 양아치야 아들도, 아무튼 육갑을 떨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