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관련자를 소개해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