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대륭빌딩 103 소재 현대자동차(주) 문래중앙대리점 내에서, 그랜저 승용차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금 38,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5.9%, 연체이율 24%, 월 납입금 890,690원'으로 정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8,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