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이에 대한 반박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4. 2. 6. 저녁 부산 C 부근에 있는 “D시장” 앞에서 E의 알선으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제1공소사실), ② 2014. 2. 10. 저녁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여관 202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제2공소사실), ③ 2014. 2. 11. 새벽 I에 있는 `J모텔`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제3공소사실), ④ 2014. 2. 14. 새벽 K에 있는 “L모텔” 303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제4공소사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을지언정 당시 그곳에서 필로폰을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