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너네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 소속 의경 H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