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회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음란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도록 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모의하고, B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으로 C 등 6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배포, 판매하여 발생 된 수익금을 B과 나눠 갖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B의 계정을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