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9. 13. 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광장 화단에서 B은 피해자 F(41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C은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G(42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고 잡아당겨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일어나 손과 발로 피해자 G을 수 회 때리고, 위 E광장 ‘H’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끌어안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위 E광장에서 롯데백화점 쪽을 향한 골목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9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