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5:43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해서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팔뚝과 손을 잡아 주물럭거리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