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9:2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 D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 F(여, 17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난 후 다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