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반도빌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항 방면에서 녹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신호등은 진행시 주의를 알리는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84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