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