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부부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관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 경찰관이 이래도 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D의 왼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