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2:15경 춘천시 우두동 사우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는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부터 02:4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