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7.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22세), F(2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F이 말리자, 옆에 있던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