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2: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근장역 쪽에서 오동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앞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