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2: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2병, 과일 안주, 음료수 등 시가 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