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2: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와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의 지구대 근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