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E과 실랑이를 벌였는바,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3세)에게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 새끼들아, 1원도 안되는 새끼들아, 느그 엄마 씹구멍에서 나온 새끼들이 다 그렇지, 느그 엄마 씹도 1원이냐”등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03: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G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운전 중인 위 H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하여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