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516』 피고인은 2015. 9. 25. 15: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 입구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45세, 여)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근 화장실에 갔다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화장실 인근 노상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788』 피고인은 2015. 9. 9. 05: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H(48세, 여) 등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가시나야, 너 혼자 산다면서. 한번 만지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추근대다가, 피해자의 남방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근처 골목길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인다. 가시나야, 너 혼자 산다면서. 한번 만지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잡아 뜯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