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5%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정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금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방면에서 한국통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