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C가 D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2층 계단에 놓여 있던 화분 2개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집어 던져 수리비 5,938,46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등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