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B’ 상호의 의약외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과 위탁판매계약을 한 후 사실상 영업사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의약외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약국에서 의약외품 대금 40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 등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 등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909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