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6 21: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텐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02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