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9. 14. 20:3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앞 도로를 킹아구찜 방면에서 인후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보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 및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