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루이비통’ 지갑을 분실한 시점인 같은 달 22. 19:46경까지 필로폰 0.02g을 위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30. 오후경 광명시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0.02g을 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에 라이터 불로 열을 가열하여 생성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