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9:10경 부산 금정구 B, 17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소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들고 있던 체중계를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