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미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422에 있는 수인상가 앞 도로를 인천항사거리 방면에서 수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들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에서는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들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을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승객들이 전부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을 움직인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75세, 여)를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