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18:35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소재 충북대학교 중문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사창동) 635에 있는 사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7. 18:35경 청주 서원구 1순환로(사창동) 635에 있는 사도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 한 후 그곳에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요구를 반복하여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