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2. 22:34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73(효자동2가)에 있는 1박2일 치킨가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80(효자동3가)에 있는 배불뚝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