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1:3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우원빌라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산읍에 있는 오태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1:0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신오거리 방면에서 오태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