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2: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대학교 약학대학 안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경비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