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0:05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 삐끼가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G과 말다툼을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위 F가 “음주운전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면허증을 죽인다고 했냐.”라고 하는 등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위 F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이 씹새끼야 너 이새끼 경찰관이 뭐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와 H 앞에서 바닥에 벌렁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