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위 D으로부터 담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담배를 주우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입에 넣은 담배를 D을 향해 침과 함께 뱉었으며,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D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