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B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충남 부여군에서 같은 해 3. 30. 개최하는 제23회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기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부여군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1,900만원, 충남교통연수원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700만원 등 합계 약 4,000만원을 위 축구대회 행사 경비로 피해자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여군지부를 위해 보관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지출 증빙자료를 받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3,435,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해 4. 1.경 부여군지부 축우회에 그 중 200만원을 위 축구대회 행사와 무관한 개인택시 축구단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