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북한을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5: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위 다방에 잠시 일을 하러 온 탈북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길이 약 2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밀면서 'F이(D을 지칭함)를 지금 데려오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고 가게를 다 때려 부셔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