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C(28세, 여)를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서로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의정부시 D 소재 E 모텔 304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객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자 자신의 휴대폰(아이폰5)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