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적법한 시설과 인력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및 배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등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8. 8.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 허위청구내역”과 같이 E요양원과 같은 건물(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F요양병원에 근무하는 G, H, I, J, K, L를 마치 E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또한 실제로는 위 요양원에 근무하지 않는 M, N을 마치 위 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총 54,312,2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별지 중 “외박수가기준 위반 허위청구내역”과 같이 외박자 O, P, Q에 대해 외박기간 중 1일당 수가의 50%를 청구해야 함에도 마치 위 외박자들이 정상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91,3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총 54,403,57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