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2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손님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택시 운전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5세), 같은 소속 경위 E(남, 51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 팔을 잡아 비틀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