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9: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2층 ‘H’ 앞에서 위 ‘H’의 종업원인 피해자 I(48세, 여)이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턱과 가슴 사이를 1회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