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8.경 아산시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향후 피고인의 동생인 N 명의의 O 토지를 삼성전자에서 수용하는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이주자택지를 피해자 P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0.경 삼성전자로부터 N 명의로 아산시 Q 토지를 이주자택지로서 분양받고 2012. 2. 15.경 R, S에게 대금 159,768,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5. 31.경 R, S에게 각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9,76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