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재수없네. 변태새끼. 죽여 버린다! 건달 부른다!“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나갔다가 다시 위 가게에 들어 와, 다음 날 00:03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주점에 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