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지기능 지체 5급의 지적장애인으로 7~8세의 지능 수준인 피해자 C(남, 42세)와 같은 동네 사람으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2012. 3~4월경 고물수집을 하는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철근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철근을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8: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F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