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875』 피고인과 B은 2015. 6. 18.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주택'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포터 차량 적재함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폐동 및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