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길을 갈매역 방면에서 중랑공영차고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