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79 강변북로 반포대교 인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자신의 전방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고, 위 B가 피고인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후 또다시 급제동을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급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