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 앞 도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원마트 방면에서 울산축협 방면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곳은 좁은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60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