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선녀와나무꾼 음식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BMW승용차 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13km 떨어진 전항 기재 선녀와나무꾼 음식점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