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경영하는 D에서 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냥년, 개같은 년, 씹할 년, 가게를 뽀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