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5,209,400원 상당의 D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E, F, G이 위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가 건물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건물을 반파시키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9. 1. 17. 19:00경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상가 건물을 완파시키게 하여 위 건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건물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620,000원 상당의 축구화, 운동화, 구두 등의 물건을, 피해자 F, G 소유의 시가 합계 15,490,000원 상당의 중역책상 1세트, 사무용책상 6세트 등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