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서진로 1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8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 소속 경정 C가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아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