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구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