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6: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주대를 부풀렸다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 줄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