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곡리 태산가족공원 방면에서 양택리 방면으로 1차로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우측 도로가는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가의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E(62세)와 피해자 F(여, 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