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2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을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 발로 위 출입문 아래 부분을 3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통로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3kg)로 출입문 아래 부분을 1회 쳐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에 관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