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빌딩 기계식 지하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3:20경 위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E 아반테 승용차를 빼내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빌딩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주차회전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차관리인인 피고인은 차량을 안전하게 후진을 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해 둔 차량을 찾으려 위 주차회전판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1세)과 피해자 G(46세)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각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요추 염좌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우측 흉곽 타박상 등으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