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8: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 계단에서, 건물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80cm)를 손에 쥐고 계단 난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계단 난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