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1:53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행이 있으니 방 2개를 잡아주면 추후 숙박비를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모텔 207호와 308호를 예약하고 207호에 03:30경까지 투숙한 후 숙박비 1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