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 20:30경 광명시 C 식당 야외 평상에서 위 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도박현장을 단속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왜 도박을 단속하느냐. 지역사회에서 봐주면 안 되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향해 나무로 된 몽둥이(길이 약 60cm )를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