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원룸텔' 1층에 있는 중국요리집 ‘D’ 안에서 피해자 E과 원룸텔 임대권한 문제로 다툼이 생겨 싸우던 중 피고인의 모친 F, 원룸텔 206호 세입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병신, 때리지도 못하는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