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