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BMW 매장에서 D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63,9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대출금 상환기간 60개월, 대출 금리 연 13.78%)받아 같은 달 22.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3,9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위 대출 할부금을 총 60회 중 18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지인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