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4:57경 대구 남구 양지로 118에 있는 대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것과 같은 종류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나들이4W)를 자신의 전동휠체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