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9:4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연현오거리'에서 C 투싼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위반했다고 해!”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경위 F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고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며 도로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