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신안산대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펜더 부분을 위 소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