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8.경 골프연습장에서 강사와 회원 관계로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온세상에 뿌려줘야겠네. 누나가 바람피다 남편한테 걸려서 이혼하자하면 어쩔꺼냐. 사장님한테 동영상 뿌려줄게. 전전긍긍 한 번 해봐 자고로 사장님 번호는 내가 아니깐 D 있을 때 알고 있어서 말야. 돈으로 이 불을 끄던지 알아서 해라. 정확히 15일까지 줄게 이제 돈으로만 봐야겠다. 내가 돈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 12월 15일 오전 12시 500만 원. 입금이 안 되면 정말 그대로 얘기도 안하고 바로 보내 드릴거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