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아산시 C 소재 D회사 내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2014년식 아반테 E를 월 사용료 46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월 사용료 합계 2,310,000원을 미납하여 2014. 7. 16.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