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순천시 C 임야 12,595㎡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2010. 3. 2. 지인인 D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2010. 4. 12.경 위 임야 중 1/2에 대하여 피해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의 전액인 6,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임야의 1/2에 대하여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하고,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말경 순천시 연향동 1373-1에 있는 순천성동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임야 전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0. 5. 4.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순천성동신용협동조합에게 위 임야 전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의 지분 1/2에 상응하는 3,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