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8. 19:50 진주시 B 부근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회로 27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