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29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중학교 1학년인 친누나와 초등학교 4학년짜리동생과 섹스게임(1)’이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소년과 소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