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0. 27.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01:40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40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카드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종업원 E 등에게 `씹할 년, 쌍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0. 27.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10:10경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다시 찾아와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E 등에게 욕설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