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8: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신문 배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액셀러레이터를 당겨 그대로 진행하여 마주 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