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30. 18:5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B 아파트 C호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31,823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인 B 아파트 D호 입주민으로부터 매달 5만 원씩 14개월 분량의 관리비 합계 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2세대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7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B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27,601,823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아들 수술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B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