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 알선을 하고 있다, 주위에 대출받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업비를 입금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금 받은 돈을 대출 작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지인들의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1. 12. 15. 520만 원, 2011. 12. 16. 74만 원, 2011. 12. 19. 60만 원, 2011. 12. 27. 160만 원, 2011. 12. 30. 100만 원, 2012.1. 12. 100만 원, 2012. 1. 16. 56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