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 중상해로 구속 기소(공소사실 요지 : 2017. 2. 23. 21:30경 C 사무실에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 D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왼쪽 눈의 안구파열 등으로 실명에 이르게 함)되어 위 법원 2017고합620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B의 지인인 피고인은 B를 위해 ‘당시 피고인(B)이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9.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620호 피고인 B에 대한 중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B가 오른손 검지로 D의 눈을 찌른 것 기억 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가 그날 D을 구타한 것은 멱살 잡힌 상태에서는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이 전부다 이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2~3미터 정도 떨어져 있긴 하였지만 몸싸움을 하는 전 과정을 보기는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전 과정을 보았는데 손가락을 들어서 눈을 찌른 사실은 없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7. 2. 23. 21:30경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오른손 검지로 D의 왼쪽 눈을 찔러 D에게 안구파열 등으로 실명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폭행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으므로 이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