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 및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노래방 출입구 계단에서 E을 향해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