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칠성파’와의 긴장상황 발생 피고인(79년생), C(80년생), D(81년생), E(81년생), F(82년생), G(83년생), H(83년생), I(84년생), J(86년생), K(89년생)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들이다. 2008. 6. 17. 오후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 3-4명이 위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들의 차량을 에워싸고 어슬렁거리며 차량 안에 있던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들을 주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L 육교 밑으로의 집결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후배 조직원인 D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L 육교 밑으로 모이게 하고, 위 D은 부산 중구 M에 있는 ‘합숙소’에서, K, J, I 등에게 ‘A 형님이 남포동으로 내려가라고 하니 지금 남포동으로 가자’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G 및 F, E 등에게 연락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집결 장소로 모이도록 연락한 다음, 소위 ‘작업조’(전면에 나서서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만일 작업대상이 저항할 경우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로 I, K, J을, ‘작업보조’ 내지 ‘보조’(작업조가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직원)로 G 및 E, F, H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함께 위 L 육교 밑 노상으로 모였다.
 3. ‘칠성파’ 조직원인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사 I 및 G, E, F, K, D, I, J 등은 차량 4대에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채, 2008. 6. 18. 05:30경 부산 서구 L육교 밑에 있는 ‘O 편의점’ 부근 노상에 집결하고, C, E, F 및 D은 그곳에서 칠성파 조직원들 중 누구를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폭행을 할 것인지, 누가 폭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의를 하던 중, F이 위 L 육교 밑에 서 있는 위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해자 N(당시 31세)을 발견하고 D에게 “칠성파 N이다, 확실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C, E, F, D은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폭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였고, D은 조직 선배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C과 통화를 시켜 주고, C은 피고인에게 “칠성파 애를 작업할까요 ”라고 묻고, 피고인은 “그래, 작업해라”라고 지시하고, C은 위 D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작업 지시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이에 D은 I를 불러 피해자를 작업하라고 지시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었다. I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로 맞은편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자 그를 뒤쫓아간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등,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고, J은 I를 따라 다니며 위세를 과시하고, G 및 E, F, K, H 등은 각자의 차량 안에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등을 소지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만일 칠성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태세로 대기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E, F, K, C, D, H,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및 우측 귀 유향돌기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