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7: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수족관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이를 만류하는 식당 주인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3세)에게 “씨발놈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좆 만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F(33세)에게 "좆 만아, 야이 새끼야 잡아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면 체포될 수 있다고 제지하는 F의 목, 턱 등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처벌해봐 씨발놈들아, 야 내 잡아가면 될 거아냐. 씨발놈아 야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