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수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활한 교차로의 교통을 위한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여 분당제생병원에서 치료 중 2015. 2. 28. 11:50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