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와와교차로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