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체어맨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2015. 3.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3km를 운전하였다. 나. 위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1차로를 사우동에서 북변동 방향으로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F 운전의 G 테라칸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2주의 경추염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