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895-3번지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일대교 방향에서 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임진각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오른 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하천 아래로 추락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