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마침 그곳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84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66에 있는 지리산흙돼지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