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1:52경 군포시 산본동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를 산본 IC 방면에서 체육회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3세)와 피해자 F(남,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E를 2016. 10. 9. 10:27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군포시 산본로 327 원광대산본병원에서 급성폐색전증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