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분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약 20m 지점에 음주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된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 C와 자리를 바꾸었다가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 23:25, 23:35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