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0: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교 방면에서 성만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29. 15:12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