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2:34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신용카드로 8만 원을 결제하고 맥주 10병과 안주만을 제공하고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의 서비스를 받고 양주 3병 등을 더 마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94만 원을 술값으로 더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