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대구시 수성구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변경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 옥산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