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1.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원 입구에서, E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고 위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경 구미시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우측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8. 10:35경 위 ㈜G사무실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1.07g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팩 및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물을 포함한 총 용량은 각 0.1ml 및 0.2ml임)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