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타이어아울렛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단계사거리 쪽에서 정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