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00:15경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아동동 소재 문산제일고 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정도를 음주ㆍ무면허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