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1:55경 인천 남구 C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나는 미혼모인데 애기 분유 값이 없어서 저녁에 일당 받는 알바를 하는데 당장 먹일 분유가 없으니 5만 원을 주면 저녁에 일해서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