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 B이 C 주식회사에 지입한 D 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위 차량 운행, 대절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이하 불상지에서 산악회 차량 운행을 마치고 위 D 차량에서 대절료 85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9.경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