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1. 10. 11. 16: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5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안면 부위, 머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