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903】 피고인은 2014. 5. 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장터국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90】 피고인은 2014. 8. 7. 16: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평촌 학원가 근처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22】 피고인은 2014. 8. 20. 03:0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범계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평촌동 먹자골목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7,6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22】 피고인은 2014. 8. 1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K은 J식당의 점장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식당의 대표자(운영자)는 I인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2014고단1422 사건의 수사기록 11쪽, 30쪽). 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번데기 탕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57】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9:15경 군포시 L 소재 M(45세, 여)이 관리하는 피해자 N 운영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은 O식당의 매니저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O식당의 대표자(운영자)는 N인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2014고단1457 사건의 수사기록 14쪽, 21쪽). O식당 내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짬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사장 나오라고 해, 가게를 다 때려 엎고 끝장을 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 N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13】 피고인은 2014. 9. 25. 20:5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36번길 9에 있는 전파연구소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5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학원가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6,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