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B건물 250호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코리센 장외주식 5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겠다, 14일 17시까지 입금하겠다”라고 하고, 2015. 1. 1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리센 장외주식을 5,000주로 맞춰 매입하겠다. 전날 주식대금과 함께 11시까지 95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입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15:20경 코리센 장외주식 2,630주, 같은 달 15일 10:11경 같은 주식 2,370주를 E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입고 받아 9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