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1: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 룸에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의 왼손을 잡아당겨 옆에 앉힌 후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을 고의범인 강제추행상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