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1:11경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개인택시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승차거부를 한다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냐 ”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래. 술 마셨다. 어쩌라고.”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약 10여 분 동안 붙잡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