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09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1,7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