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그곳 평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술값을 달라며 깨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지갑을 꺼내려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왜 남의 호주머니를 뒤지느냐 ”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이를 보고 가지고 있던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배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눌러댔다. 이로서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