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고양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대를 임대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12. 18.경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컨테이너를 위 D에게 넘겨주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