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 16:4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피고인에게 문을 닫기 위해 비켜달라고 말한 것이 이유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