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C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D에 있는 E식당 옆 노상까지 약 10m를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 가운데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차량 안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119 공동대응 요청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자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였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