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2. 21: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15: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푸조 승용차에서, 비닐봉지와 1회용 주사기 등에 필로폰 합계 약 0.41g을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