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7:1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79 화도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일산 쪽에서 화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6세, 여)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 피해자 H(22세, 여), 피해자 I(54세),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