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4. 12. 3. 21:3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0병, 여종업원의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4. 12. 11. 22:00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맥주 3박스, 여종업원의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