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25경 대전 대덕구 B 2층 C주점 출입문 앞에서 '여러 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팔 놈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3-4회 세게 쳐서 밀치고, 재차 제지하자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