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06: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위 주점 내의 테이블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D은행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2경 경산시 E시장 부근의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D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카드를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위 C이 제1항 기재 주점에 술값 등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찾아오라고 할 때 알려준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8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