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아티브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0,000원에 위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노트북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8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