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２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유심천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