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2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사거리에서, 피해자 B과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