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B의 사진과 함께 ‘이 새끼 여자 때려요. 미친 새끼 여자한테 힘쓰니까 조심하세요. 친해서 몰랐는데 진짜 실망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