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B 투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9:12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7번지 성동구청 앞 노상을 도선사거리방면에서 왕십리역방면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시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나 차량 흐름은 원활하였고, 사고지점은 성동구청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내이었다. 이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2년생, 여)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염좌 등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