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D 및 노숙인 7~8명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시팔 좆같은 놈아,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미 경찰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