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3:30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용대로 415에 있는 ‘구야농장’ 앞 도로를 외촌저수지 방향에서 용성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의 갓길에 놓여 있던 비료 포대를 충격하고, 연이어 위 도로의 방호벽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4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