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전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 4. 4.경 한국전력공사 중부지사로부터 송전선 건축에 따른 특별 사업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지급받아 마을주민인 피해자 C, D, E, F,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1,500만 원을 출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