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재개발 사업(이하 ’이건 재개발 사업‘이라 칭함)’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일하고 있던 F에게 ‘이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C의 친척이 조합장이고, 그 조합장은 현직 국민은행 감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가 없어 모든 것을 C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건물철거 공사를 줄 수 있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았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조합장이 현직 국민은행 감사라 만날 수가 없으니 우리를 믿고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5. 8. 2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호텔’ 내 커피숍에서, F과 함께 나온 피해자에게 C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친인척관계이다. 조합장이 현직 은행 감사이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가 없어서 나한테 위임을 해 주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그 자리에 C는「C를 ‘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을 ‘을’로 하여, 서울시 성북구 D 일원 주거 복합신축사업에 필요한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갑’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결정 되는대로 ‘을’의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 계약서에 시공사 추인을 받아주기로 하며 철거공사는 2015년 11월 30일내에 착수예정」이라는 내용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C는 이건 재개발 사업 조합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