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2:5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601호에서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