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4:45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가 빈 테이블에 동거녀 F와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접시,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려,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유리조각 등이 튀게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여 손님들을 위 회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관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