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2: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 놈아 모르겠다. 경찰관이 여기 왜 왔노.”라고 말하고, E가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E에게 “이 씨발 놈아 뒤지고 싶나.’라고 말하고, E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