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렌터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7:40경, 위 렌터카를 운전하고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위 E 내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27세, 남)가 운전하는 G 125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렌트카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복사의 분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