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싸이월드’에서 피해자 H(여, 12세)에게 일촌 신청을 하여 일촌을 맺은 다음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과 카카오톡 채팅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나이를 21세라고 속이며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전인 2012. 6. 초순경 피해자가 싸이월드에 1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친구랑 찍은 사진 봤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14살”이라고 답하자 “그럼 중학생이가”라고 물어 피해자가 “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생으로 14세인 것을 알고 있었고, 2012. 6. 2.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가 신장 약 158cm 에 단발 생머리로 어린 중학생의 외모임을 확인하였으며, 2012. 6. 3.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이 부산에 다시 만나러 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7월 29일이 생일이니 그때 만나러 가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한국 나이로 14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으로 12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0. 0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영천시에 있는 영천시외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부산까지 데리고 온 다음 부산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영천행 마지막 버스를 타지 못해 귀가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I연립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6. 1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한 뒤 “꼴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작아 삽입되지 않자 “내가 뚫어 줄게.“라고 말하며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