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28. 21:15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문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