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1:5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사에서 “청문감사실에 가겠으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며 청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사 정문 초소 근무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C 소속 경장 D(29세)이 해당 부서의 업무가 끝났음을 고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목을 따버릴라. 너가 경찰관이 아니면 한 주먹감이다. 눈깔을 확, 법이 아니면 패버리고 싶다.”라고 욕설하고,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청사출입 통제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