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8:2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수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주, 돼지수육, 칼국수 등 23,5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난 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돈 없으니 모르겠다. 개새끼야, 배째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