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0.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생용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한 후, 2013. 2. 1.경부터 서울영업소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1.경 대전영업소로 전보되어 2016. 7. 31.경 퇴사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들로부터 발주를 취합하여 생산공장에 발주를 넣고 이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며 직접 거래처를 발굴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서울영업소 영업2팀 및 대전영업소에서 거래를 관리하는 ‘SAP전산시스템’과 매출취소 물품의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상 반품제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영업점인 주식회사 E 등의 회사에 비데, 수도전기 등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물품의 발주를 요구하여 SAP전산시스템에 정상적 거래로 인식하게 한 다음, 시간이 경과한 후 매출을 취소하고 그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는 창고 4곳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2015. 9. 30.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6,674,28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