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B’ 부사장이고, C는 ‘(주)B’ 대표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주)삼성 홈플러스, (주)GS칼텍스의 상품권 판매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가 없고,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를 통하여 투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사업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면 수익이 좋으니, 투자하면 매주 15%씩 10회에 걸쳐 150%를 지급하여 원금의 15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피고인의 동생 G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84,000,000원을 투자받고, 그중 52,950,000원을 갚고 나머지 31,050,000원을 갚지 못하여 같은 액수만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