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0:29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군 F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둘러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 의자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를 정차하도록 한 다음 뒷좌석에 내려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