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의 사촌 조카인 D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D 앞으로 지급되는 월급을 접대비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7. 피해자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115,810원을 D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5,623,446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