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7: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참한우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길까지 진행하다가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언행상태도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