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1: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열어 피해자의 집 거실 앞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