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모산입구역 사거리방면에서 공무원연금매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자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