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별망고가 오거리를 도시개발 사거리 방향에서 D병원 앞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호기가 적색 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