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1. 10. 20.까지 파주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B’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여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지정계좌인 우리은행 C 명의 D 계좌로 3회에 걸쳐 2,500,0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매회 도금을 걸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뱅커와 플레이어 둘 중 한쪽을 선택하여 카드 두 장의 합이 숫자 9에 가까우면 승하는 등 우연에 의해 돈을 따거나 잃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