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같은 해 6. 11. 22:00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F’이라는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손님당 7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