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02. 1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에 있는 KBS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둔치공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