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4:40경 서울 마포구 C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문지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척이는 등 잠에서 깨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