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8.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도로 홍제램프 방면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램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한 D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3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3차로로 진행하던 E(47세)이 운전한 F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제1요추 분쇄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8세)에게 흉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1번지 앞길까지 약 3km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