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소화기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C호 출입문을 내려찍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2층 ‘E’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디지털 도어록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21:1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