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언양으로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와 함께 D 운전의 E 택시에 탑승한 후 울산 울주군 F 소재 G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위 D에게 “택시 요금은 지불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위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