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의 시아주버니다. 피고인은 2015. 5. 30. 17:30경 광주 서구 C, 10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