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4:05경 강릉시 D 앞 도로를 농산물 새벽시장 방면에서 성남동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공영주차장 인근이고, 전방에 철교 교각 기둥이 설치된 곳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막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교각 기둥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을 같은 날 18: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소재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심부경부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