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9:2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35 서문사거리 교차로를 용한사거리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시 먼저 진입한 차량은 없는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 방향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옆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9,67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