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서울외곽고속도로 상행선 126.8km 지점을 청계요금소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버스 우측 앞 범퍼로 고속도로 갓길에서 교통단속 업무 처리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 E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0경 F병원에서 두개강내 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