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에 따른 경매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채권을 갖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0.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1억 3,000만원의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의 국가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매각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면 매각대금을 반환받아 그 즉시 차용금 중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압류해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1. 1. 25.경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국가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각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1억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