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청기와사거리 방면에서 신안약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신도신월1차아파트 주차장 입구 벽을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