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 북구 B건물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여러 곳에 있는데 한군데 새로 오픈한다. 그곳에 사용할 컴퓨터가 필요하다. 물건을 주면 결제는 수일 내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컴퓨터 3세트, 무한프린트 1대, 네트장비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