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7:28경 서울 중구 B 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에서 화재 발생시 진화를 위해 비치해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말 소화기 1대(용량 3.3kg)를 지하상가의 바닥에 약 50m 가량 걸쳐서 뿌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 통을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