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4:00경 광주 남구 AC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D가 시정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밀대형 카드 1대 시가 50,000원 상당 및 손수레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