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차 205호에 있는 ‘C’에서, 침대 등 마사지 시설을 갖춘 객실 9개를 갖추어 놓고, D(여, 24세)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7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2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