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9. 01: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강빌라 앞 교차로를 달북초등학교 쪽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C(24세, 남) 운전의 D K3 승용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206,4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견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 자택으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