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1. 8. 2. 15: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피고인 A이 이 곳에서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위 E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