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종천 방면에서 관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 우로 커브로, 제한 속도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0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51경 동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