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9. 11:20경부터 11:4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좆나게 맛이 없네, 이것도 김치찌개가!”라며 국자로 국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밥과 반찬을 엎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 뭘 쳐다 보노, 내한테 죽고 싶나, 내 몸에 문신 한번 보여줄까  E파 깡패들이 내 동생들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17:30경 다시 “돈 내놔,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아 니가 내보다 잘 생겼나  E파 깡패들이 전부 내 동생들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씨발 놈이 재치기를 했어  내한테 한번 죽어볼래 ”라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입장하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