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97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책을 만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4. 09: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4. 13:3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카페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30. 14:28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7번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57,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11: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31. 14:3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교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9,800달러를, 같은 날 16:1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 금천구청역 앞길에서 9,000달러를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8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 11: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 16:2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4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책을 만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 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7. 12: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