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장모가 운영하는 ’B식당‘에서 피해자 C이 식사를 배달시켜서 먹던 중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D의 국물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이유로 C이 국그릇을 들고 위 식당을 방문하여 항의한 후 돌아간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 3. 14:40경 김해시 E, 상피고인 C이 운영하는 ‘F 공장 안에서, 국밥에 담배꽁초가 나온 것 때문에 피해자 C 등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부친인 위 C과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