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4: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E이 F을 폭행한 사건으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물병을 위 H에게 집어던지고, “야 씨발놈들아, 왜 죄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