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PC방, 찜질방, 역 등지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게임장에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가 충전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친 것을 비롯하여 2016. 9. 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