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중랑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케이스를 완성해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1,491,5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금융권을 비롯하여 일반 채무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2. 7. ~ 8.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 케이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491,5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던 피해자 F에게 “자재 및 기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2,000만 원, 2012. 11. 8.경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의도였고, 회사를 운영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