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7.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정기예금 계좌인 새한새마을금고 예금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9. 14.경 위 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그 원리금 합계 1,040만 4,342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2.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모두 3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적금 계좌인 신한은행 예금계좌(E)로 합계 1,44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4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12.경 위 적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위 1,440만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적금계좌인 새한새마을금고 예금계좌(F)로 합계 586만 3,000원을 송금 받고, 위 새한새마을금고가 폐업된 이후인 2014. 7. 4.경 그 원리금 합계 594만 9,397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적금 계좌인 태종대새마을금고 예금계좌(G)로 이체 받으면서 적금 계좌 승계를 하고, 위 태종대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4. 9. 22.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746만 2,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적금 불입액 및 그 이자 합계 1,349만 2,48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14.경 위 태종대새마을금고 적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위 1,349만 2,486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