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찼으며, 이에 위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G(순2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왼발로 위 F의 왼쪽 중지 손가락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