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1:07경 수원 권선구 C 소재 대지에서, 피해자 D(61세)와 객토작업에 관하여 그 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옷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