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0: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회복부요원인 피해자 D(22세)이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E(27세)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