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2. 26. 02: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위치한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1병, 과일안주 1개, 여성 접대부 봉사료 포함 도합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