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7. 1.경 구미시 E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 일행의 주거지에서, ‘F’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다른 가게에 돈을 갚을 것도 있고, 잡비 및 화장품과 옷 살 돈이 필요하니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빌려주면 2011. 7. 7.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7. 5.경 2,000만 원을, 2011. 7. 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7. 25. 20: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으로 각각 1,200만 원씩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7. 26.경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170만 원,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340만 원 합계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