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에 쌓인 먼지를 걸레로 닦는 등의 손질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난로에서 부탄가스를 제거한 후 손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먼지를 걸레로 닦던 중 실수로 위 난로의 안전스위치를 돌아가게 하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부탄가스가 난로에서 새어나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난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화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위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피고인의 집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이웃집 등 주변에 옮겨 붙어 D지구의 가옥 29채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가옥 29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