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6:27경 부천시 석천로 188 석천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olo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대로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Polo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