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주거지가 근거리임을 확인하여 스스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C파출소 내에서 계속하여 집에 바래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 내에 책상에서 엎드려 자던 중 다시 파출소 밖으로 나가 그 앞에 누워있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