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뒷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연화증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