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00~04:0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내에서, 그곳에서 지급하는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텍 베가시크릿 노트 휴대폰 1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보이는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