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3:45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안대교를 용호동 쪽에서 벡스코 요금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고 새벽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운데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 D 음식물쓰레기 수거트럭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 피해자 E(남, 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파손 등 수리비 4,683,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