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4. 23:07경 서울 송파구 B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320D 차량 보닛 위에 누워 있던 중 ‘어떤 아저씨가 차 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차량의 휀다, 보닛, 전면 유리창 등을 발로 수회 차 시가 합계 4,021,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차 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