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유동자금을 받더라도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09. 1. 21. 피해자에게 "C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발파공사 및 토사운반 공사를 주겠다. 그러니 공사유동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