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4.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 3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위 게임장 손님과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E’ 운영) 소유인 시가 715,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가로 3m, 세로
 1.5m)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게임장 내부로 들어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게임장 비품인 철재 자동 진행장치(일명 ‘똑딱이’, 가로 10cm, 세로 15cm)를 그곳 80번 게임기 화면에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게임기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