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6:50경 아산시 C건물 앞 도로를 D빌라 건물 쪽에서 ‘E’ 식당 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자동차가 진행해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차량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렌스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493,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