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1: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약국 앞에서, ‘손님이 드링크를 마시더니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계산과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을 위 D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