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국민은행 계좌(D)로 8,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법인의 카드대금, 거래처 대금 등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