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1:00경 위 E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F의 위 집행 위임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 집행관 J, 집행관 사무실 직원 K 및 집행 보조 인부 60여명(이하 ‘집행관 등’ 이라고만 함)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L 스포티지 차량에 승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위 건물 앞을 막아 서 위 집행관 등이 위 집행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어서 약 5~10분 동안 위 차량을 전ㆍ후진하는 등 왕복운전을 하면서 위 집행관 등을 위협하였으며, 위 차량으로 집행 보조 인부인 M(34세)의 정강이 부위를, 집행 보조 인부인 N(33세)의 무릎 부위를 각 들이받고, 집행 보조 인부인 O(22세)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해 위와 같이 운전을 하여 위협하는 등 협박하고, 폭행하여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