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1:20경 서울 중구 B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6.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국빈 방문 중인 C에 대한 연도 경호 목적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통제용 차단 펜스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차도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연도 경호 근무 중인 경기분당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넌 뭐야”라고 외치며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에 그곳에서 연도 경호 근무 중인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빈 연도 경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장 E과 순경 G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