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3: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