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 01:5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라이브 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노래를 부르려는 피고인에게 그 요금의 선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옷 주머니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다른 손님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넌 뭐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술병과 맥주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