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일명 ‘흔들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말경부터 2015. 3.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2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초순경부터 2015. 3.중순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2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중순경부터 2015. 3.말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3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말경부터 2015. 4.초순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3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초순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5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말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인 C 등이 분실한 스마트폰 2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