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0:24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1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안에서 욕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차량 내 음악소리를 끄거나 줄여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