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위 K3승용차의 동승자인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