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는 이웃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7:00경 상주시 C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