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4:1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한전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병원 쪽에서 고성군법원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세)의 머리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