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후문 출입구 앞 도로에서, 위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