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 15:49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18.4km지점에서부터 같은 도로 0km지점까지 약 18.4km를 주행하면서 상당 구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20km/h이상) 과속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를 차로를 변경해가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을 위협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