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구치소에서 산 것보다 2배 더 살게 해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가게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4~5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