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안동과학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