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10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에 있는 용복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전북 완주군 고산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