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4:1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겸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애견샵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철제 울타리 옆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애견샵 입구 테라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분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