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19:1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낙동대교 위를 지나던 시외버스 D 12번 좌석에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E(여, 38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