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2:1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집에서 치킨과 맥주 44,000원 상당을 시켜 먹으면서 수시로 벨을 눌러 종업원들을 불러 큰소리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종업원이 자리를 뜨면 예의가 없다며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정산을 요구하자 `손님이 왕인데 내가 안 간다는데 니들이 뭔데 가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이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