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및 조수석 앞, 뒷 문짝을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해 발로 차 굴곡시켜 그로 인해 시가 621,892원 상당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