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호프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빈 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식탁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