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192】 피고인은 2013. 6. 15. 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C식당'에 들어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52세)에게 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양푼갈비 및 소주 1병 도합 24,000원을 제공받고는 그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93】 피고인은 2013. 7. 7. 05:16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3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갈비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