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해 있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함께 대구 동구 H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06:46경 위 지구대에서 G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