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경 안성시 도기동 동일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145 명돈가 앞 도로까지 약4km구간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