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내 유통업체인 E 유한공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자금관리와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7고단2859]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중국 소주시에 있는 F건물 1동 1001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전무 G에게 “감시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의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 인증과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 2개월 안에 CCC 인증과 상표 등록을 대신 해 줄 테니 경비 8,8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CCC 인증과 상표 등록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5. 5. 6. ㈜H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1,760만 원, 2015. 5. 7. 같은 계좌로 7,04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52] 2.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감시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7.경 중국 상해 I 내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J에게 “감시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해 CCC 인증과 상표등록을 대행해주고, 중국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연락사무소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사무실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사무실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K 명의 계좌로 ①2015. 5. 18.경 3,300만 원, ②2015. 5. 26.경 7,700만 원, ③2018. 6. 16. 3,3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경 같은 장소에서 J에게 “연락사무실에 물품이 필요하니 구입하여 보내주면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요청하여 받더라도 이를 연락사무실에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경부터 2016. 8. 4.경까지 앱손 D520 스캐너 샘플, 카메라 및 DVR 8ch 16ch 총 7세트, PHSD-M1000 6대, PSH-HDVR 8ch 1대, 케이블 및 설치, L샘플 80세트, 토니모리 인덱스 케어 스네일 하이드로 겔 마스크, 소주 M 화장품 등(시가 합계 57,319,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J에게 “중국은행에 고객 사은품 납품 사업이 있다”고 말하여 J을 통하여 피해자 ㈜N와 L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경 J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물품(미용소금)을 판매하려면 위생허가와 상표등록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생허가와 상표등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7. 23.경 위생허가와 상표등록 관련 비용 명목으로 32,397,99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924] 5. 피고인은 2015. 6. 초순 중국 상해 I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사무실 비용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비용 명목으로 P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초순 중국 상해 I 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류비가 필요한데 인천에 있는 Q에게 물류비 23,534,000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물류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물류비 23,534,000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경 중국 상해 I 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화로 30억 원 상당의 L/C를 오픈하였다. M 매장도 오픈하였으니 판매할 화장품을 제공해주면 5일 안에 화장품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 게리쏭, 클라우드, 네이쳐리퍼블릭, 닥터코스, 더샘, 엘리자베카, 듀이트리, 라뮤, 려, 리더스, 인솔루션, 메이힐, 미라떼, 뽀로로, 비욘드, 설화수, 스킨데이, 아이오페, 이뛰드하우스, 오제끄, 오휘, 이니스프리, 입큰, 프레스티지, 잇츠스킨, 헤라, 홀리카홀리카, 후, 메디안, 클리오, 바닐라코, 다이아포스, 다애미, 쁘띠페, 스킨푸드, 비담은, 마음에, 토니모리, 라네즈, 바디피트, 소녀시대, AHC, 보브, 코리아나, 에스엔피, 루마카, 프라코루, 베피스, 뉴이 등의 화장품(합계 106,852,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