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3:00 무렵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D)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유수지까지 이동하다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번지불상 사천고가 지점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꼴린다, 흥분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섰으니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