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10:3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C(53세), 성명불상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