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9:5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그린아파트 입구' 편도 2차선 삼거리 교차로를 그린아파트 삼거리에서 양평길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배하고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삼거리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목뼈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