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02.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안사거리 방면에서 남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