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0:55경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35에 있는 장항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 주차해 놓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뒷문, 우측 뒷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찌그러뜨리고, 우측 앞문을 세게 열어 젖혀 차문 이음새를 틀어지게 하고, 좌측 사이드미러를 세게 잡아 흔들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3,385,39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