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입구 부근에 있는 테이블 의자 옆에 서 있던 직원인 피해자 E(21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