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2013. 6. 6.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아식스 프로스펙스 옆길을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화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 앞에 정차해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 우측 앞에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위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부위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60,986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3,406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