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1:44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60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새끼도 잡아먹는 년이, 너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 2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