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7층에 있는 별정통신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고객정보보호팀에서 근무하면서, 마치 실제 휴대전화 가입 고객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내부 전산망에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 요청을 하여 피해자 고객지원팀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고 위 전산망에 실제 가입 고객이 아닌 임의의 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피해자의 고객정보보호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규가입 고객이 없음에도 피해자 내부 전산망에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M-G950N_64GA) 1대를 교부받은 후 위 내부 전산망의 휴대전화 가입 고객 정보란에 피고인의 지인인 유순열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864,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단말기 3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