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RAV4 Hybri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직전 편도 6차로를 장항 지하 차도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4차로에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졸음운전을 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위 토요타 RAV4 Hybrid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12: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14: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RAV4 Hybrid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