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에 있는 장혈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염산 쪽에서 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안개가 있었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버스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C(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