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17:10부터 18:00까지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D 등 3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7.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인 C와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