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인 고소인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 12. 12:16경 서울 영등포구 E, 101동 1801호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F)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G이 고소인 D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자신이 쓴 ‘H’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사람이 고소인이 아니라고 인터뷰를 하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I’, 제목 ‘C교회&amp;gt;&amp;gt;D목사의..성스켄들’로 하여,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목사 D, 신도수 75만을 자랑하는 C교회 목사 D, 그런데, D 목사는 정말 간통을 했을까  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에 따르면 D목사가 당당히 한자리 차지하고 있다!, D목사의 불륜을 확인해주는 그 화제작 ‘H’이라는 책, D에게 농락당한 후 내팽게 처진 H의 저자인 G”라는 글을 게재하고, 위 게시글에 ‘H’이라는 책의 본문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면서 소제목을 “희대의 사기꾼 D 불륜 연재 2회-절찬연재중, 희대의 사깃꾼 D 불륜 연재 5회-절찬 연재중”라고 기재하고, “장안의 화재 불륜6걸(유명목사들) 아시나요  J-K-L-M-D-N, D씨 불륜 현장사진 입수 전격공개, 나비부인이 D목사님 품에 안겨 함께 밤을 보낸 파리 O호텔, 혹세무민하는 희대의 사깃꾼 불륜목사 D”라는 허위사실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