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H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물통과 밥공기 등의 물건을 던지며 "시발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의 테이블에 물건을 던지며 욕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0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남, 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밥그릇과 뜨거운 감자탕 국물이 들어 있는 그릇을 위 J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쓰레기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