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D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3. 1. 16.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주)D 및 (주)E의 상무 F로부터 조합원들을 위한 2012년도 조별 간담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