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소재 양지고가 위 내리막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11호 광장 방면에서 만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고가 위 편도 2차로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