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5. 00:10경 부천시 소사구 B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D 차량에 승차한 후, 위 피해자와 목적지 요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차량 뒷자석 문을 잡아 차량 문을 못 닫게 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