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내 334호에서 개인사업자로 ‘E’이란 상호의 분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분식점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면서 D과 정산에 사용되는 “A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정산에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여, 2010. 12. 1.경 이후에 위 계좌로 입금되는 정산금액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보관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① 2011. 5. 12. 22:51경 6,000,500원을 인출하고, ② 2011. 6. 11. 22:51경 10,000,500원을 인출하고, ③ 2011. 7. 14. 23:22경 4,600,500원을 인출하고, ④ 2011. 8. 10. 20:38경 1,000,500원을, 같은 날 20:41경 3,245,969원을 각 인출하고, ⑤ 2011. 9. 10. 22:50경 6,000,500원을 인출하고, ⑥ 2011. 9. 14. 20:26경 1,000,500원을 인출하고, ⑦ 2011. 11. 14. 15:09경 10,000,500원을, 같은 날 15:15경 2,401,977원을 각 인출하고, ⑧ 2011. 12. 12. 18:22경 7,595,744원을 인출하고, ⑨ 2012. 1. 11. 12:36경 200,000원을 인출하고, ⑩ 2012. 1. 11. 18:23경 10,000,000원을, 같은 날 18:28경 2,181,085원을 각 인출하여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