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신로 322 백병원 앞 편도 2차로를 금신 교차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뒤 범퍼를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대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