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망미역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