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대전 서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1:1 대화요청으로 연락하여 “뱅앤울룹슨 A9 스피커를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