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5: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16세)를 불러 구두수선점 안으로 들어와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