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마트 앞 이면도로를 선사유적지공원 쪽에서 원종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크레도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