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 2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해장국,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전항 기재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손님들에게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전항 기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