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7. 14:00경 인천 C에 있는 D건강센터에서, 위 센터의 상담치료사인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과거에는 나를 해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 이것과 관련하여 상담을 좀 해야겠다”고 말을 하며 상담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상담사는 없고, 술을 좀 드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안 되냐  이런데 오는데 맨 정신으로 오나. 그래 술 마셨다. 너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여자 상담자를 데려와라. 내가 여기서 상담을 못 받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며 난동을 부려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12:00경 위 C에 있는 F보건소 행정민원실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강센터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였음에도 건강센터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지  상담 좀 하자”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책임 질 거야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는 시늉을 하며 난동을 부려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12:00경 위 보건소 3층에 있는 소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건소장을 만나기 위해 소장실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던 중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