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평택시 B에 있는 자동매매단지에서, 엑티언스포츠(C)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연 25.9%, 36개월간 매월 523,080원 납부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0. 17.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회분 원리금에 해당하는 525,254원을 납부한 이후 나머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등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