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남포항지점에서 기계구입 자금 명목으로 5억 원 등을 대출받아 사출성형기 550톤(모델명 D, 제작자 E, 감정평가액 1억 8,930만 원) 1대 등을 구입하고 C의 부지, 건물 및 내무 기계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6. 12. 21. 기계구입 명목으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사출성형기 550톤(모델명 D, 제작자 E, 감정평가액 2억 1,000만 원) 1대 등을 구입하고 C의 부지, 건물 및 내무 기계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C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한 C 소유의 사출성형기 550톤 2대를 산업기계 중고 매매업체에 합계 8,2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각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