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익산시 G사업의 허가권자인 익산시와 맺은 양해각서(MOU), H언론의 기사 내용,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익산시 I 일대에 G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해 주면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익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2010. 초순경부터 약 26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는 등 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피해자로부터 G 개발사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G 개발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2억 원, 2010. 7. 2.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