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0:50경 부산 영도구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 D(29세)이 다른 사람과 중고 노트북을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를 괴롭히면 칼침을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