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9: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처음 만나 함께 다음 날 01:4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간 직후 출입문이 닫히려 할 때 급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