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3. 14.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벌목작업 현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효1동 작목반 앞까지 약 300m가량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8.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동상효농협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효1동 작목반 앞까지 약 100m가량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