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한달 전부터 피해자와 사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8:4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201호내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길이 12.5센티미터, 손잡이 10.5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 D(48세. 여)를 향해 “씨발년, 죽인다”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