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3:00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클럽'내에서, 클럽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재차 1층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