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3. 14;00경 광주 북구 B 원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만 가져와라, 신한은행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