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3. 24. 1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외벽에 설치한 유리창문 소음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F여관 손님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 유리창문 2개를 장판으로 막고 못을 박아서 창문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