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33경 울산 남구 번영로 2에 있는 농협은행 대현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 너희들이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 발로 C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