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9:1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533에 있는 ‘남성현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팬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26. 1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팬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양읍사무소 남성현출장소 방면에서 용암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변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7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차량 우측 뒷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