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6. 11. 2.경 위 사무실에서 E(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우선 지급할 테니 CNC 공장기계 1대를 인천 남동구 G의 H호에 있는 I로 납품해주면 2007. 1. 하순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를 I로 납품하도록 하고 I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 10. 경 시가 173,122,400원 상당의 CNC 공장기계 1대(TNL 120V)를 I에 납품하게 하고도 잔금 158,12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