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를 중앙여고사거리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