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0고정1228호 피고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 인터넷사이트의 D 카페 회원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채 검색을 통하여 ‘A 사건 자료실’의 자료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되었을 뿐, 위 사이트에 제3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제3자와 함께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글을 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저는 회원 탈퇴를 당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제3자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당시 제3자 명의의 아이디로 위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읽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때 제3자도 증인과 함께 위 글을 읽었는가요. 아니면 증인만 읽었는가요”라는 물음에 “저에게 아이디를 빌려주었던 그 사람과 함께 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제3자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A 사건 자료실’의 자료를 제3자와 함께 열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