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익산시 보건소 쪽에서 새한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바닥에 앉아 스티로폼을 줍고 있는 피해자 G(20세)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