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2. 3.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하순경에서 2013.초순경 사이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그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