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3:3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3층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4. 2. 5.경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부 7명을 고용하여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위로 올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