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H(여, 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