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0:03경 위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밀쳐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주차장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 다시 말이 말 같지 않나  개새끼, 좃만한 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고, 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으면 진단서 끊고 신고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