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정동 쪽에서 작전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2세, 여)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