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4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차량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이 밥통 같은 새끼, 야! 새끼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조사해 새끼야! 꼴똥새끼! 밥통이네 웃긴 놈이네”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인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