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9:20경 서울 중랑구 B에 5층에 있는 ‘C’사우나 남자 목욕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소란을 제지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내가 여기서 왜 나가야 하냐, 씨발, 너희 경찰새끼들 일을 이따위로 처리 하냐, 어린 놈의 새끼들 말 들을 필요 없다, 너희는 그냥 가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위 E에게 때릴 듯이 다가와 갑자기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 E의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