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8.경부터 2010. 1. 18.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공사자재 임대 및 판매업체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월임대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H-BEAM 총 194.16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건설공사용 강재 약 141,705,000원 상당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들에게 임의로 위 공사자재를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