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1: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의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진찰하던 중 피고인의 딸이 시끄럽게 울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들이 시끄럽지 안 시끄러운 애가 어디 있냐 ”, “니가 의사냐 ”라고 큰소리를 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대기하고 있던 손님이 나가겠다고 말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