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네이버 밴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200개, 홍삼정 로얄 100개, 천녹삼 100개를 판매하겠다. 대금 총 45,458,4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제품을 나중에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입금되면 연락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물건을 올려야 해서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물건이 확보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15,000,000원, 같은 달 19. 30,458,400원 합계 45,458,400원을 ㈜휴먼인터내셔널 명의의 국민은행 82133700004544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