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건너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시장주차장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6:4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