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2:5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26세)와 그 친구들에게 “씨발놈들아. 길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일행이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주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일행에게 “술을 한잔 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일행이 피고인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일행이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자 화가 나 핸드백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6cm , 총길이 28cm )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