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대리운전기사가 아니라 C과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C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C에 대한 2012고정2938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의 차량을 대리운전 해준 사실이 있는데, C과 D가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C이 D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