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04:0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부근의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에 택시로 이동하여, 운전기사인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7세)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경위 G에게 “뭐야  씹할 놈아!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그로부터 택시 대금지급을 권유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 안의 지갑을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약 50m를 뛰어 도망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서 순찰차를 타고 쫓아 온 경위 G으로부터 요금지급을 권유받자 갑자기 경위 G에게 “뭐야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세게 흔들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