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이라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2. 8. 18. 23:00경까지 93.44㎡ 규모의 위 업소에 룸 6개와 침대 및 샤워실, 대기실, CCTV를 설치하고 C 등 2∼3명의 성매매녀를 고용하여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60,000원 내지 70,000원 중 성매매녀들의 몫인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기로 하고, 동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약 30,189,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