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E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 협박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