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7.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 E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F BMW X5 차량(소유명의자 피고인의 아들 G)에 “휘발유 10만원을 주유해라.”라고 말한 다음, 주유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지갑을 안 가져 왔는데 외상을 해달라. 내 연락처는 ‘H’이고 같은 동네 사람인데 떼어 먹겠냐. 집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손가방을 맡긴 후 주유비를 외상하고, 그 후 위 주유비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유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