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는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로서 피고인은 위 G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H노동조합 분회장, C은 위 노조의 사무장, D는 위 노조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C, D는 이유 없이 노조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2. 20. 14:36경 위 회사 차고지에서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C이 다가가 자신이 운행하다 사고를 낸 택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시비가 되었다. 그 때 C은 위 회사의 직원인 I, J,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또라이,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개만도 못한놈, 너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다, 너는 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야 한다”라고 욕을 하고, D도 이에 합세하여 “개새끼, 씨발놈, 니는 사람새끼도 아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 이새끼 인간 말종 새끼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