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월륜교차로 앞 도로를 토곡교차로 쪽에서 부산소방본부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마침 과정교 쪽에서 부산소방본부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우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5: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불상의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월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