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5:57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신협 앞 교차로를 구포시장쪽에서 구포초등학교쪽 방향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0. 19:50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악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