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료소프트웨어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구로구 D, 7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여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