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4:32경 구미시 원남로1길 36 경진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들어있던 약 4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