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7:25경 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자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22. 17: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D, E의 부축을 받고 집밖으로 호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방관들에게 “한 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다음 발로 위 D의 배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