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9:53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가 전화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F을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 일을 하지 않게 내보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운영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보건증 없이 영업한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D‘ 주점을 단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8. 2. 13. 10:2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위 F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니 진짜 죽는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