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0:1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지하철마천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너 네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