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대구 중구 C역 중앙로 방면 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J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5.경부터 2016. 7. 5.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밑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