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