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기계제작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1세)과 같은 조기축구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0: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식사 중 피해자가 “개새끼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