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여 보관하다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2019. 6. 7.경부터 2020. 7. 6.경까지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양주시 D,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2019. 10.경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35,000원을 원천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총 1,253,695원을 원천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위 보험료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