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주점’ 앞 복도에서, ‘손님이 술잔을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일처리가 그게 뭐냐,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배로 E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