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매월 1구좌당 67만 원의 계돈을 납부하여 계돈이 모이면 1,000만 원을 계원에게 순서대로 지불하는 16구좌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마지막 순번으로 계돈을 받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계돈을 지급받을 순번인 피해자에게 2구좌에 해당하는 계돈 2,000만 원 및 이자 명목의 240만 원을 더한 금원에서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은 계금인 308만 원을 제외한 1,93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계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