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C과 현금 1,2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다, 나한테 합의금을 보내주면 지금 당장 C을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정소송 합의금 1,200만 원을 우리은행 계좌(D)로 건네받은 뒤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치 않고 위 일시경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