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라는 고정 닉네임과 'E', 'F' 등의 유동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사이트 G 갤러리에 피해자 H(개명 전 I)을 거론하며 “J”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전 창녀가 맞는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