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이면도로를 장한로 방면에서 한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왼쪽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