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체국보험 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과는 보험 가입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카드값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카드값을 막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5.경 피해자의 집에서 카드값을 막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며 카드값을 막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20.경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 장애진단을 받으면 한 달 후에 몇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들의 장애진단을 받아 보상금을 수급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7. 25.경 피해자의 집에서 “친한 언니가 일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데, 그러면 이익이 남으니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의 집에서 “갚을 돈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현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