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5:35경 광주 서구 AS아파트 105동 3층 승강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술 취한 불상의 시민을 보호조치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AT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AU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좆도 아닌 새끼들이, 거지같은 새끼들이 지랄이야. 뭐 어쩔 건데,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AU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