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B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2016. 8.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후 2017. 4. 21. 입주자대표회의 해임절차 진행요청 의결에 의해 2017. 5. 29.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6. 8. 1. B아파트 104동 동대표에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 E, F, G, H은 2016. 8. 1. B아파트 동대표에 당선이 된 후 현재까지 동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0. 18:06경 양산시 B아파트 105동 1-2라인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2017. 2. 17. 위 승강기 내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들 소유의 2017. 2. 17.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문”을 떼어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양산시 B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게시판에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2017. 4. 20.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부착해 놓은 피해자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들 소유인 “B아파트 제 5기 입주자대표회의 제11차 4월 정기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문” 8부를 떼어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