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남시 수정구 C. 자신이 운영한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남편 도박 빚을 갚다 보니 식당운영비가 부족하다. 식당을 내 놓은 상태인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돈을 갚다가 가게가 빠지면 한 번에 다 갚겠다.”고 얘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억 9,000만원 정도의 기존 채무가 있어 운영한 식당을 처분하여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말경부터 2017. 5. 31.까지 자신의 F은행 G 계좌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