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1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누나 H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중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야! 내려”라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차량이 내리막길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