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인도에서, ‘술 취한 여성이 골목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의 위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소각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위와 순경에게 “씨발, 개 좆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해 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사비용도 없어서 내 집 앞에 앉아서 옷을 태우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인데 이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순경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D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순경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