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아 두었던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18k 목걸이 1개(15돈), 18k 팔찌 1개(10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