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4.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약사신협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농성한전 쪽에서 돌고개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적재함 모서리 부분 등 수리비 451,1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