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다른 지불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1접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