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등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9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총 10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4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