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9:00경 스마트폰 종합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http://www.bunjang.co.kr)의 인기 상품 게시물에 “맥북에어(노트북) 2010년 latr 11인치 판매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B(20세)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먼저 대금을 계좌 이체하여 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택배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13:44경 지인인 C 명의의 경남은행 D 계좌로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