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 C은 D 스타렉스 차량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타렉스 차량을 위탁판매 하여 주겠다며 위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2.경 F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여 받은 판매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