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3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12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프로그램인 ‘채팅매니아’를 통해 피해자 C(여, 25세)의 휴대전화번호(D)를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빨라줄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