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구매할 주택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소유의 공주시 E 한옥을 소개해 주면서 “매매대금은 4,200만 원인데 집 소개를 해 준 D의 애인에게 소개비로 4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애인으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었고 D의 애인에게 소개비로 4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15:00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구터미널 앞길에서 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