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2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7층 C고시텔에 이르러, 입실자만 출입 가능하도록 현관에 시정 장치가 되어있는 위 고시텔에 비상구를 통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위 고시텔 입실자로서 마침 용변을 본 후 나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