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2:35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아 씹할 기분나빠 못주겠다고. 너는 뭔데 이새끼야,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