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964』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물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물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지갑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39』 피고인은 2015. 6.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이라는 의류업체의 직원이고, 피해자 G는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F’이라는 상호의 여성복 판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0. ~ 2011.경 사이에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떼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이 알면 큰 일이 난다. 부모님에게만 잠시 보여주고 바로 돌려줄 것이니 급하게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하나은행 J)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친구 K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K이 2,000만 원을 갚을 수 없다고 하면서 추가로 식품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2,000만 원을 갚겠다고 제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이미 빌려 준 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K이 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자체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