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3:1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 집에 왜 들어오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