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1:50경 서귀포시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2병, 안주 4접시,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