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사거리를 동국대병원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백마교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NBC110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위 CR-V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