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50 - 10. 21. 00:38경까지 대전 중구 B아파트 305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고, 위자를 잡아당기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잠에서 깨 항의 하였으나 상대방이 불쾌한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반응하자 이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위 305호의 외부 철 베란다를 망치로 약 48분간 때려 베란다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