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제가 E에 있는 F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에 75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형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가 그 돈으로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고 형님에게 수익금의 7.5%를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클럽 G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학원 운영의 실패로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생활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클럽 G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55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아파트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E에 있는 F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클럽 G를 인수하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대로 클럽 G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J)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4,000,000원, 같은 해 11. 21.경 7,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