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시장 앞 도로를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상당공원 방향에서 금석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의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7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