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B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수대금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760만 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년 1월 말경 충남 천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