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동사무소 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석사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 지점인 멕시칸치킨 앞길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렀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C 차량의 좌측 휀다 및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D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