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1. 16:04경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에 닉네임 [G]으로 접속 후 피해자 H을 지칭하며 “H이 씨발 피똥싸는 날이 빨리 와야하는데”라는 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8. 1. 2. 23: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F’에 닉네임 [I]로 접속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씨발 H아 같이 희망퇴직하자 또 해먹을려고 하지 말고 희망퇴직하자"라는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8. 1. 15. 7: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닉네임 [G]으로 접속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H아 또 해먹을라고 하지말고 그만 내리온나 약속 지키자 쪼달려 죽겠다 소시끼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4. 피고인은 2018. 3. 4. 23: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F’에 닉네임 [I]로 접속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H이 씨발년아 같이 죽자"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