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부터 22:0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