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00경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대화역 3번 출구 앞에 도착한 뒤 길거리에 누워 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새끼야 너 나에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