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5:30경 업무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공단카센타 앞 도로를 경부고속도로(원룸단지) 방면에서 제2공단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반야월 막창식당 방면에서 오케이 마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에스엠 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에스엠 7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되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7 승용차의 수리비 3,838,057원 상당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056,000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