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161번길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599,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약 30m 더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간판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