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5.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사옥 F호에서, B은 `G`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하여 외국 음란사이트에서 파싱 인터넷 포털 H 제공 IT용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컴퓨터에서 컴파일러 또는 번역기가 원시 부호를 기계어로 번영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각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또는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임 이라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추출하여 위 ‘G’ 사이트로 끌어 와 게시함으로써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C은 광고 영업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SNS에 위 G의 URL 주소를 게시하여 이를 광고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배너 광고 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B에게 가져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1.경 위 G의 일본유모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 및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는데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을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61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 ‘G’ 사이트에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