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0: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인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교통단속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인도로 걸어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야 이씨발 저리 비켜, 내가 가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위험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