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서울 종로5가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령시 D 소재 모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현장 경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29.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E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변제기일인 2011. 12. 27. 이후 9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아 실제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5.경 F로부터 위 모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골조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조달하되 위 모텔 2층 슬라브 타설 공사까지 완공하면 5,000만 원을, 골조 공사까지 완공하면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자력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다 별다른 투자처도 없어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약정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공사를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4.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1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