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9: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공무원인 주민등록담당자가 사진1매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자, `예전에는 사진 없이도 발급해 주었는데 왜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느냐`며 고함을 쳤고, 주민등록담당자가 `10여년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진을 찍어줬으나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주민센터 앞에 있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와야 된다`라고 다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왜 사진을 못 찍어주냐, 야이 씨발년들아 니네들이 공무원이냐, 너희들 모가지를 따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민원인 서식작성 필기대를 발로 수회 차서 파손하고 민원인 대기용 쇼파 위의 화초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