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자로서 2016. 6. 7. 15:00경 서귀포시 E 아파트 옆 무료 공영 주차장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F 영업용 크레인 차량의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약 7일 동안 건축 자재 인양 등의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 자재 인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