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5: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호프집’ 앞 노상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잘 살펴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 지나감으로써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간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4:1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한양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