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시내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알고 있는 힘 있는 지인이 있는데,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2013년 말쯤에는 6억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2013. 5. 2.경 부산 연제구 D빌딩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LED 사업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ED 사업에 관한 실적이나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 E)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7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