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등 12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금과 대출로 건물을 낙찰받아 이러한 건물로 말미암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2012. 9. 14.경 영천시 O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해자 I, N과 P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이 Q 명의로 이전되는 2013. 9. 27.경까지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9. 24.경 피해자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되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보증금 및 월세 중 2,083,000원을 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0,273,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