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3: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거지 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186,000원 상당의 장독대 덮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