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1:0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C, 피해자 D(50세) 등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옆에 있던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