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획팀에서 근무하면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1월 광고비는 329,098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풀려 청구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네이버 키워드 1월 광고비로 1,4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광고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3. 1. 3. 600,000원, 동년 1. 15.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199,18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