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3:14경 통영시 C 내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F채석장 복구공사 진입로에서, 위 피해자의 업체에서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입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로 위 진입로를 가로막아 덤프트럭이 위 공사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석장 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