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8.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조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조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와 같이 진행 중인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양측 견부, 복부)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견부, 우측 슬부, 두부)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