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8:57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장 E이 집으로 귀가하기를 종용하자 “호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폭행을 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