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2. 12. 22: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인들 길을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개자식들아, 꺼져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내가 니네보다 세금을 더 낸다,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