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8: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건들면 큰일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근처 테이블의 손님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 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