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배우자인 B가 2015. 10. 2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스스로 나왔을 뿐, 위 B의 모 C이 B를 감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B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자신을 상대로 112신고를 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그 가족들이 B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B의 의사와 관계없이 B를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