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2:08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소재 `F‘에 이르러 울산과학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어두웠고, 우측에서 피해자 G가 피의자를 향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와 바닥으로 차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02:08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