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2722번길에 있는 ‘청하천 해학교’ 다리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한 D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피해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D 탑승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2,574,1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인명 구호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