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22:50경부터 23: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여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후 피고인을 이동시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