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6: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굴다리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금성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2세)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