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07. 21:03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서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북정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자가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신호위반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남,6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