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12. 18. 01: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다방 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8. 02:5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시장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9그램 상당을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