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7: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천점 앞 도로에서 D호텔 주차장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BC110MCF 10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일대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서 D호텔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오르막길이고 당시 뒷좌석에 피해자 F(남, 22세)이 동석하고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한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연석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