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0. 00:40경 포항시 북구 대곡로43번길 5에 있는 와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흥로501번길 17에 있는 남송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