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1: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축구장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을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여,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