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시흥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료생활협동조합’ 소속 E의원에서 피부클리닉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부클리닉을 찾은 고객을 상대로 상담 및 시술비용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경 위 E의원에서 고객 F으로부터 시술비용으로 13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중 1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 하단 “합계”란의 “1,3339,000원”은 “1,339,000원”으로 정정함.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33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