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23.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31.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9.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2 (중앙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