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스포츠마사지 사업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으로 매월 100만원씩 주고, 2012. 6. 1.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포츠마사지 사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1.경 2,000만원, 같은 달 8.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