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00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근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2006 부근까지 약 25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 수인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