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1:18경 서울 중구 퇴계로 184에 있는 충무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퇴계로3가 방면에서 퇴계로2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및 피고인의 차 등록번호판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약 9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