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4:06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이 운영하는 ‘D볼링센터’에서 볼링을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 외상값 12만 원도 지불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를 양복 안쪽 호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문 닫아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