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0:20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163 현대아이파크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택시운전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D, E에게 “야, 씹할 놈아. 시끄러우니까 닥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D이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뭐,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