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6:2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순천 방면)에서 우측(구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포장공사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롤러 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 전자 하부 및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으며,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