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술과 안주 등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09. 10. 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임 대통령의 조카로서 정부 관련 건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몇 개월만 지나서 공사 일을 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정부나 정치권 유력 인사의 도움을 받아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앞으로 내가 접대하는 손님들의 술을 외상 거래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력 인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인터넷 전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10. 13.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술값 등을 외상으로 해주면 곧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0,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 급하게 출장을 가야하는데 경비가 없다. 3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 급하게 출장을 가야하는데 경비가 없다. 3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