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3.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와 안주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진 후, 손으로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5,600원 상당의 식탁, 의자 및 수저통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말리려는 손님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상관인데,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손님들을 향해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