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에 있는 사고개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성 쪽에서 청양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 ~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49cc 레이싱 이륜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이륜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