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5층에서 6층으로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피해자 E(여, 31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에 다가가 선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녀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