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2:1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근무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 앞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판을 철재 파라솔 조절기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