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2. 9. 14. 03:45경 위 차량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덕진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가련광장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 소유의 지상변압기를 위 아반떼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지상변압기 교체 등 수리비 금 10,873,3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도로상에 전복되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