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0. 12:5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아파트 106동 부근의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현동 먹자골목 방면으로부터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고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