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펜션에서,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