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0:45경 광주시 B소재 C파출소에서 술값시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고, D이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자 계속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나간 후 위 출입문 앞 주차장에서 D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약 2분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