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1:4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99 앞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던 B 버스 가장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