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7: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화장품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놈. 조선족과 놀아난 놈” 등의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옷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