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1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촌동고가 방면에서 동부이촌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F(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