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7. 09:1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침산교네거리 북편 유턴지점을 팔달교 방향에서 서변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팔달교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연암네거리 방향에서 서변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의 D 아반테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마이더스 모텔 앞 길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침산교네거리 북편 유턴구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