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체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급기일 2013. 6. 5.,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발행하여 주면서 “내 아들이 안과 의사이고, 며느리가 소아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떼어먹겠느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아들과 며느리가 10억 원 정도는 책임져 준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부도가 가시화 될 정도로 경영상의 악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 또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400만 원, 2013. 4. 25.경 150만 원, 2013. 4. 29.경 500만 원, 2013. 4. 30.경 9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신약 구입을 위하여 담보용으로 쓸 가계수표가 필요하니, ‘발행일 2013. 2. 28.,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가계수표 2매를 빌려 달라. 내 아들이 안과 의사이고, 며느리가 소아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떼어먹겠느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아들과 며느리가 10억 원 정도는 책임져 준다. 발행일이 도래하여 위 가계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 되기 전에 가계수표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부도가 가시화 될 정도로 경영상의 악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계수표를 빌려주더라도 위와 같이 가계수표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행일 2013. 2. 28.,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가계수표 2매(수표 번호 : I, J)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4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