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공소장에는 범죄일자가 ‘2016. 5.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5. 22.’의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받은 수사내용 등에 비추어 범죄일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다. .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44번 룸에서 피해자 D(여, 32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