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2. 04: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독막로 47-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