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E와 1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