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ITI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당진시 B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의 우측 틈으로 주행을 하다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