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해서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6. 15:50경 울산 중구 복산동 홈플러스 1층 매장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C 소속 D(2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이던 시가 11,580원 상당의 로데씨리얼볼 2개, 시가 5,490원 상당의 다담찌게전용된장 1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등 도합 42,87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