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같은 날 02:17, 02:27, 02:37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서 위 차를 무면허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