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이 인터넷 D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바퀴도 사고파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차량바퀴를 절취하여 위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C과 같이 차량바퀴를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훔친 자동차바퀴를 싣기 위하여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C은 위 렌트차량에 바퀴를 빼는데 사용할 유압자키, 복스대, 벽돌 10개를 싣고 편의점에서 목장갑을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러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3. 1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뉴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C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위 피해차량 밑에 끼워놓고, 유압자키를 운전석 뒷바퀴 앞 부분에 끼워 넣어 들어올리고, 피고인은 복수대를 이용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의 바퀴 1개를 해체한 후 운전하고 온 렌트차량에 싣기 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