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조건은 대출금액 28,000,000원, 할부이자율 6.8%,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2012. 3. 7.경 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