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한마음공동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직도서관 방면에서 방림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의 좌측 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궁동에 있는 오성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한마음공동체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