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9:00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 있는 석계맷돌순두부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제내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