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6:00경 서울 강남구 B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제작한 영상게시물 ‘E’ 댓글란에 ① 아 동네 망신 개망신.. 코리아망신 나라망신.. 남자의 저런 색조화장이 F이나 G나 하는 짓거리지.. 제정신인가  옛날 탤런트, H같은 미남이 그립다. 역겹다 못해 저 쉐리들이 귀신이 안잡아가고 모하냐 으이구 니 그미 왕짜증.. ② 저 모습을 보고 오바이트밖에 안나온다.. 저게 전세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저 모습보고 한국넘들 바텀으로 보지.. 나약한 븅닭으로만 볼게 뻔한데.. 복장터져부러  이런식의 한류는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려라 ③ 저 세리 저거 호모 사피엔스다.. 니그미 미국깜빵에 쳐넣으면 후장터져 죽는다. ④ 니미 혐오감 조장은 이런게 혐오감 조장이지.. 이런 내눈을 괴롭히는건 범법행위다  차라리 여자옷 입고 G로 나가면 차라리 낫지 니그미.. 라고 4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