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여, 55세)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밀어 넣어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 내며 도망갔으나 피해자를 쫓아 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