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3.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의 지인이 2개월만 사용할 계획이다.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지인 소유의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을 개시한 섀시업체인 ‘D’의 운영자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서울 관악구 E 주택에는 2013. 11. 21. 공동소유자인 F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36,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전체에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이미 2015. 1. 19. 채권자 G, 청구금액 188,276,713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5. 11. 5. 권리자 서울특별시관악구로 하는 압류등기(압류채권금액 2,919,180원)가, 2015. 12. 17.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3. 24.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압류등기(압류채권금액 5,287,230원)가 각각 경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8.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임에도 이를 숨긴 채 2016. 3. 26.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전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