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12번길에 있는 중앙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건설회관 쪽에서 CGV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윗부분으로 좌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5경 가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