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7길 앞 도로를 도시철도공사 방면에서 장안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브레이크를 밟아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남)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