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6: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D, E이 아파트 출입로에 버스를 정차하여 출근을 하려던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를 준 것 때문에 위 D,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