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종로 541에 있는 ‘밀리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동부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