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9:40경 C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당동 방면에서 감만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끝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카이런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