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0:4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하마정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이어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