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0:3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앞 도로를 경찰청 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지시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시표지에 따라 보행신호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서대문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