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수대출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0세, 남)는 성일운수 소속 택시기사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0:30 ~ 같은 날 01:30경 김포시 양곡로 525 양곡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일수 돈 약 1천만 원 상당을 갚지 않자 위 피해자 운행의 C 흰색 케이5 택시차량 앞에 버티고 서서 “야 B 이 개새끼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돈 갚아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돈 갚을 때까지 김포에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봐라 김포에서 택시 못하게 한다, 차 나가려면 나를 깔고 나가라, 끝까지 따라가 받아 낸다, 이 개새끼야 나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드러눕는다”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을 태워 운행치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