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2:10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포천시 호국로 1182에 있는 축석검문소 앞을 지날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미리 말한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10분 동안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버스 문 앞에 서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