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2사단 포병여단에서 하사로 근무하는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00:30경 경기도 동두천시 C 소재 ‘D’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21세, 여)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