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2:5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차천네거리 방면에서 구지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급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편타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440,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