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7: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예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인 C에 ‘D’라는 제목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E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