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며칠 전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씹팔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보지털을 뽑아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 2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