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신천시장네거리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