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CA11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괴정사거리 쪽에서 대티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기가 표시 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5세) 및 피해자 G(여, 1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