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는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04: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시간이 몇 시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년이 뭔데 나같이 A급하고 살면서 참고 살아야지, 늦을 수도 있지 왜 지랄이냐. 칼로 쑤셔 죽여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니년은 매를 번다, 벌어”라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10센티미터 정도 베고 난 후, “이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이고 나는 감옥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허리 등을 30-40분 정도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배 부위에 약 4센티미터 가량 상처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구입한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빌린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년 너 오늘 죽는 날이야”라고 말하며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50cm)의 끝으로 밀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몰아 부친 후 약 2시간 가량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때렸다 쉬고, 다시 때리고 하기를 반복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흰색 철재 옷걸이로 양쪽 팔을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어깨에 상처를 내고, 얼굴, 팔, 다리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7.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져 묻는 말을 듣자 화가나, “너 오늘도 안되겠다, 너 또라이냐, 정신병자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가슴을 툭툭 찔러 항거 불능케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등 전신을 30-4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팔과 다리 등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0.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화가나, “씨발년아 나한테 집착하냐, 아주 죽여버리겠다”며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3회 베고, 이에 무서워 잘못했다며 빌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이 씨발년 목을 확 따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흉터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력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미용실의 영업을 마친 후 귀가하지 아니하자 화가나, “이 씨발년 어떤 놈이랑 바람피우냐, 니 옷과 너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3회 가량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 부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8.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년 니가 뭔데 전화를 해서 지랄이냐,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고 나와 마구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팔과 다리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2. 0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온 피고인의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사진 촬영 후 감추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년이 아침에 일찍 들어와도 지랄이네,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마구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팔과 등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23.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되는 폭력과 바람을 피우는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는 사실에 대해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런 씨부럴년, 너 의부증 있냐, 병원가보자, 너 같은 년 없어도 나는 살수 있다”며 볼펜을 들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발등을 힘껏 내려 찍은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손바닥을 한 번씩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 애미랑 너랑 칼로 쑤셔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무릎,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리고 가위 손잡이, 나무액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하지 양무릎 흉부 어깨 등 다발성 흉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