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2: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를 통해 친구와 통화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화기를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