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9: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