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3. 3. 25. 피고소인에게 15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찾아오도록 하면서 100만 원은 D에게 주고, 50만 원은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이를 모두 써버리고 잠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용돈으로 쓰라고 주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고, 피해자가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