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6: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진천공장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안면이 창백하게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