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군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설시장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 형태이고 교차로에 근접하여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위를 위 포터 화물자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