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3. 22. 21:0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D(가명)으로부터 수일 후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2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