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3층의 ‘D’ 남성휴게텔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를 업무상 감독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5. 18:30경 위 남성휴게텔의 계산대 옆 짐을 보관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면서 “운동 뭐 하는 것 있느냐, 형 좀 안아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헬스보충제를 꺼내려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1. 01:00경 위 남성휴게텔의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업무 관련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형 안경 쓰니까 젊어 보이지 않냐, 형 좀 안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양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