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시행 사업을 하는 피해자 D(46세)을 알게 되어 2016. 4.경 피해자에게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의 시행 사업 일을 돕고 배우며 지내왔고, 2017. 3. 13.경까지 위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19:20경에서 같은 날 22:54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오피스텔 1422호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시행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23:02경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호흡을 되찾았으나 2017. 3. 14. 13:4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부압박질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