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2. 3.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22.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끓고 있는 매운탕 뚝배기가 놓여져 있는 식탁을 피해자쪽으로 엎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에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2014. 3.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피해 김해시 E에 있는 F의 집에 피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집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3.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22:50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맞고 있는 링거 수액 호스를 빼내고 링거 봉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8.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J’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나온나.”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김해시 회현동에 있는 회현동사무소 옆 공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4.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3:30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내말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깨어진 맥주병 조각을 입에 넣어 씹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5. 11. 4.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21:30경 김해시 회현동에 있는 회현동사무소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휴대폰을 받지 않았느냐. 어느 남자하고 있다가 늦게 왔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 의하여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