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S에서 ‘AT’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수리 및 액세서리판매, 중고 휴대전화 매입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W 소유의 휴대전화기 취득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AT’에서, A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 소유의 휴대전화기 취득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AT’에서, A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 소유의 휴대전화기 취득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AT’에서, AU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넘버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