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19:53경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573번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3(성내동)에 있는 오스카상가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3:53경 위 오스카상가 유료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