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주점 주인 D과 E를 주먹으로 때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폭행 및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02: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D, E,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그렇게 파출소 경찰이나 평생 해쳐 먹어라. 거지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