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2동 514호에 있는 이웃주민 C의 집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세)이 C의 집에 놀러 와 피고인에게 “이 새끼 넌 뭐고”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은 위 C의 집 근처를 지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