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1:4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오류IC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