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명의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56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46번 주공2차아파트 201동 지상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1명이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신고자의 진술 및 피고인로부터 풍기는 술 냄새, 안면혈색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2016. 4. 5. 22:28경 D파출소에서 약 30여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