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48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 주성사거리 교차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F(여, 2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