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0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에 있는 이진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평 남창리 쪽에서 영전리 마을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전남 해남군 E 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