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D부녀회장 및 통장 선발심사에 낙선하여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형부와 동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 주민센터 동장 및 직원, 부녀회원, 민원인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러니까 형부하고 살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