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반명빌라 앞 도로를 달북초교 쪽에서 사직북로48번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86세)를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화물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14:19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소재 부산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