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2: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일명 ‘C’이라는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7정을 1정당 8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