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00경 울산 남구 2:00경 울산 남구 D모텔 3층 객실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하고 일단 좀 쉬자”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밀쳐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며 속옷 위에 수건을 걸친 상태로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잠시 후 옷을 입기 위해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피하혈종, 양측 하퇴부 및 둔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