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2:5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LH공사에서 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집을 개보수하여 준다는 안내서를 받고 2007. 3.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을 때는 도와주지 않고 집을 다 지어놓고 난 이후에야 도와준다는 것에 화가 나 집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외부 출입문 안쪽에 쌓아져 있던 빨래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벽을 거쳐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주택 66㎡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처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7,762,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알코올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수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행동장애로 심신미약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