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농산물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2.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27,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