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1:15경 여수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파출소 방문 신고를 받은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기사 E가 듣는 가운데 '야 씹할놈아,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