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6. 1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슈퍼’에 술이 취한 채 들어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쥐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웨하스 1개를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슈퍼’에 술이 취한 채 들어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김 1봉지를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6. 06: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들어와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 계산을 한 후 피해자가 무료로 소주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소주 1병 더 내놔라, 내가 욕했으니 신고해봐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