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2014. 3. 1. 12: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0만원을 받으러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때 B도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