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0:21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 21-19에 있는 초록마을아파트 103동 옆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마교 쪽에서 사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비골두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