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중구 D빌딩 909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주식회사 F 주식 18만 주를 담보물로 제공하니 9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18만 주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대출금 중간 정산을 하여 위 주식 중 15만 주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시가 합계 약 2억 100만 원 상당인 위 주식 3만 주를 담보물로 보관하던 중 2015. 11. 말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주식 3만 주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