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3:07경 경기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사람이 없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