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4: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앞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한국사람이 다 이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