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0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보성군청 쪽에서 원봉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마을 주변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2. 14:0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