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02:42경 수원시 권선구 C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D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개새끼들아 왜 이제 오냐.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발놈들아. 노래방이랑 짜고 이제 오냐” 등의 욕설을 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 E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여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편의점 앞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E을 향해 던지고, F은 약 30분 동안 E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손님 등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들아 왜 이제 오냐.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발놈들아. 노래방이랑 짜고 이제 오냐”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G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다른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분명히 죽인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