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미아역 쪽에서 반석교회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85세)의 양쪽 발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