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와 같은 분양상담사로, 피해자의 팀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더(분양 상담 건)를 훔쳐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양상담사인 D(가명 E)에게 “팀장 C가 나의 오더를 훔쳤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말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객을 가로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양상담사인 같은 F(가명 G), 같은 H에게 “팀장 C가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가져가서 자기가 관리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객을 가로채 간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