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샤워실에서, 피해자 E이 씻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영장회원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년아, 씻고 들어가, 너 같은 년들 때문에 물이 더러워지잖아.”, “나이도 새파란 게 누구보고 지랄이래,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저게 나보고 지랄이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