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4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7세)을 만나기 위해 파주시 C아파트 304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같은 동 주민이 출입하는 틈에 외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1004호 앞 비상계단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주거 공간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