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휘경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휘경여중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