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이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적자를 보는 형편이었고 사채 등 채무가 약 3천만 원으로서 이자를 갚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위기에 처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경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4번길 77 소재 월평동 대전중고차매매상사 주식회사 오토씨엔엠 사무실에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의 위임을 받은 담당 직원에게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1,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접수하고 이를 승인케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