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6: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익산시청 청원경찰 E(49세)이 입장료를 내고 출입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내가 F G한테 가서 너 해고 시킨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장한테 가서 너 해고 시켜버린다. 야이 후라 들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전방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