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2:55경 군산시 B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쳐서 난리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자꾸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민들이 시끄러워 잠을 못자고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3명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수갑을 풀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