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7:50경 김천시 남면에 있는 농남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신고를 접수한 김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내가 돈을 안주려했냐, 너 이씹새끼 나이가 몇 살이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