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0: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련해 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돈이 없으면 매형네 가서 돈을 빌려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