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2:0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니 자신 있나, 좆만한 새끼, 니 얼굴 봤다, 니 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긁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