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에 있는 인보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인보마을 쪽에서 위 교차로 옆에 설치된 농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가로등이 넘어지게 한 과실로, 위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충격하면서 뒷바퀴로 휘말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 화물차가 한 바퀴 회전한 후 멈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