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세차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아파트 생활지원센터와 피해자 C 사이에 2016. 8. 22. 세차업체 단지 내 시설이용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2016. 9. 20. 14: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호소문’이라는 제목 아래 ‘일부 세차업자와 관리회사는 수천만 원의 커미션을 주고받으며 서로 결탁하여 한 업체만 홍보하게 하고 그 외 다른 업체는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 112에 수십 번씩 신고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건달들을 동원해 몇 시간씩 미행하며 괴롭히고 경비들은 한 업체 외 다른 업체의 명함을 빼러 다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노란색 천을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려놓고 위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