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8:34경 제천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D의 팔 부분에 가지고 있던 배를 던졌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제천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다시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D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