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0:26경 경기도 오산시 B 아파트 1002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을 열고 난간에 올라서 손을 뻗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