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D`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은 전 F인 G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3:38경 부산 사하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I」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닳고닳은 애라는데.. 유난스럽네 노인이 기억않날수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