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S5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5. 9. 8. 15: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화로 104에 있는 장항시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