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같은 날 16:29경 화성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E의 오른발을 발로 걷어 차 경찰관들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