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봉방면에서 지수방면으로 전방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난 직후 편도 1차로가 이어지는 곳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을주민들이 자주 차도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편도 1차로를 깻단을 실은 유모차를 밀고 도로 오른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7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