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대출’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7. 14.경 피해자 청운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