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인천국제골프클럽 방면에서 경명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7. 01:5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