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4: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 혼자 들어가 종업원에게 1인분의 고기를 주문 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2인분 이상 시켜야 한다는 말에 화를 내면서 “왜 1인분은 안 되냐, 사장 불러와. 이런 좃 같은 가게가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당시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쳐다보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대응하여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면서 “구치소에서 나왔다. 목을 따겠다. 묻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