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B 중고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약정이자율 14.5%, 48개월 할부상환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 피해자 회사가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위 굴삭기를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