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여자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위 학교 체육관에서 1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체육시간에 스포츠댄스 수업을 하던 중, 스포츠댄스 동작 중 홀드 자세를 시범 보인다는 핑계로 한 손으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반팔 상의 옷자락을 잡아 앞으로 당겨 피해자의 등쪽 속옷 부분이 옷 위로 드러나게 한 다음 다른 손을 그 부분에 대고 “남자는 여기다 손을 올리고 포즈를 취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좌우로 약 3초간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