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 2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F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 가게가 좆같네,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놀라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H가 자신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