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22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등선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전 둔산경찰서 D에 근무하는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1:5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