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역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2:30경 위 C역에서 피해자가 역 안에서 드러눕고 역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수회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에스컬레이터 위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에스컬레이터 위에 태우고 역 출입구로 올라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역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