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닉네임 :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는 장면 등 노골적인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F'에서 닉네임 ‘G(아이디 H)'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는 장면 등 노골적인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과 같이 총 95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