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청주시 미원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삼성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잠실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18:30경 위 잠실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제보를 확인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