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4: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헤어샵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종업원 D에게 “미국년이 살이 쪘다” 라며 횡설수설하고 그곳에 있던 50대 여성손님이 나가 달라고 하자 “미친년,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며 그 손님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위 C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