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병원 C호에 입원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73세)도 같은 병원 E호에 입원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2:10경 알츠하이머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병원 3층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 앞에서 피해자와 물을 마시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2회 치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이로 인하여 2019. 2. 20. 06:45경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