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 초순경 주거지로 찾아온 C에게 갑작스럽게 강간을 당한 후 2012. 9. 5.까지 지속적으로 C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내연관계 지내면서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고인의 남편에게 C과의 불륜관계가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C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