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0: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봉제공장 ‘E’의 업주인 피해자 F(50세)과 퇴사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일을 하려면 행동을 고쳐야 한다.”는 충고를 듣자 화가 나 “다른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지 나는 고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서류가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개새끼야, 내가 중국에 가더라도 너 죽이고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