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4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씹할, 좆같은 경찰관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잘해야지, 택시기사 편만 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D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려 하자 순찰차량의 뒷문을 계속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