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회사원으로서 월수입 약 300여 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금액 1,000만원, 이자율 34.9%, 계약만료일 2020. 11. 15.”의 내용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