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4:30경 위 ‘D’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E’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