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 9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옆자리로 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