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6:5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담당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F이라는 성을 가진 경찰관이 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순찰업무를 마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자 “난 먹고 살기 힘들다. 구속되어도 좋다. 교도소 가도 좋다.”라고 소리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길이 55cm, 지름 4cm 가량의 나무 각목 1개를 휘둘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G, 경위 H가 근무하고 있던 책상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지구대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