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C’의 회장 행세를 하는 자이고, D는 위 ‘C’의 이사로서 사무실 및 통장계좌 명의 등을 제공해 준 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0. 1. 20.경 광주시 동구 E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울산시 울주군 G 일대에서 시행하는 울산 H 조성공사 중 벌목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벌목 공사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8장 합계 1800만 원 및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180만 원을 입금받는 등 도합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