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8:00경 인천 서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