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피해자 B에 대한 위 협박 사건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지 않을 것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14. 11. 27.경 위 임시조치에 대한 2차 연장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4. 12. 11. 23: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이 전화 왜 안 받고 그래.. 내일 12시 귀대하니 꼭 연락해라 조만간 갈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