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주)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의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을 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주)G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수대금으로 20억 원을 주면 사채를 변제하고 회사 지분 50%와 경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피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사건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24.경 잔금 명목으로 17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액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