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7: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안경판매점인 ‘E’에서, 피고인이 3년 전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구입한 안경알이 가짜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안경판매점 앞 노상에서, 가게를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 및 주변상가 근무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사기쳐먹으니까 좋으냐,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