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살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9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놔봐라 이 씨팔새끼야, 난 저년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력으로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