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한강로입구사거리’를 장기동에서 운양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동요가슴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