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성대시장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수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뒤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4세) 및 피해자 H(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