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3: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생목안길에 있는 현대건강원 앞 도로를 오병원 쪽에서 이수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앞면 부분으로 그곳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진 C 소유의 담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담벽을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방치하여 교통상 장애를 야기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