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30경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보인2리마을 방면에서 대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TG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88,8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