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1:1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싸움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저항을 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 대하여도 폭행을 하려는 것을 위 경사 D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