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1: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