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10. 2. 16:40경까지 평택시 B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수면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2만 원을 종업원이 7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3,24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