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6. 03:4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4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지하철 출입 셔터문를 강제로 들어 올려 그 셔터문을 휘어지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피해자 서울교통장소가 관리하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4번 출구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셔터문을 강제로 들어 올린 다음 그곳 승강장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