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여인숙’의 업주였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4. 10. 27. 20:3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위 ‘C여인숙’의 첫 번째 방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할 수 있도록 한 다음 D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화대 중 150,000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