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C 소유인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3동 707호를 임차하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위 아파트 현관 옆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이혼한 것에 대하여 신병을 비관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정으로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아버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