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총 구좌수 26개, 구좌당 계불입금 매일 2만 원씩 월 25회 합계 50만 원, 총 계금 월 1,300만 원, 총 계금에서 이자 명목으로 공제될 금액을 가장 높게 써 낸 계원이 계금을 타 가는 방식으로 2011. 12. 19.경부터 운영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공제 금액을 가장 높게 써 내어 계금을 지급받기로 낙찰 받은 피해자 C에게 그 공제 금액을 제외한 1,172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1,1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