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4:0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남부지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내가 여수 율촌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에 이익금이 나오니 한 번 투자해 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하는 일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E 등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9,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2012. 5.경부터 위 가게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H 대표이사인데 해외 원유회사에 투자를 했다. 1억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매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으며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같은 장소에서 1억원을 교부받고, 2013.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원 원금의 이자를 받으려면 6,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