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녹번역 쪽에서 홍제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