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3. 27.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옆 노상 벤치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15: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2.11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바지 양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