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35경 구리시 B 소재 ‘C호프’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새끼들아 너희들은 가라, 좆같은 새까들아"라고 말하여 호프집 사장인 E(44세, 여)가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