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02:1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속옷만을 입은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2: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02:30경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3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