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B을 대표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9,447,750원 상당의 E 맥스크루즈 차량을 리스하고 월 리스료 926,800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아 보관 중, 2018. 3.경 위 B의 퇴직자 F에게 1억 원 상당의 연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