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광주시 C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었던 D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광주시 F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아 그 중 50평을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국유지는 법적으로 불하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아 고소인에게 그 중 일부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