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화된 편취할 금액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편취금 수금 및 송금책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화된 편취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계좌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09:30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D’ 일당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대출받았다. 당신이 ‘D’ 일당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한다. 우리가 당신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아놓았는데, 대출 시도를 해봐라. 만약 대출이 되면 불법 자금이니, 대출금을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할 사정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G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속여 1,9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