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4: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재판장 D이 듣는 가운데 검사의 “E이 멱살을 놓으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 C이 E을 밀어 E이 넘어진 사실도 있나요 ”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E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는가요 ”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C이 E의 멱살을 잡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처음에는 앞에서 안고 있다가 증인이 앞에서 말리려고 가니까 뒤에 가서 안았습니다.”라고, “피고인 C이 E의 멱살을 잡아서 E이 놓으라고 하니까 피고인 C이 밀어서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예, 아닙니다.”라고, “C이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넘어뜨린 것도 아니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대답하여, C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고, E이 넘어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E을 폭행하는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C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E이 넘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