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주동로에 있는 수일통닭 서측 50미터 지점을 오현고등학교 방면에서 화북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테라칸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를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펙트라 차량 뒤에 근접하여 운행하다 담뱃재를 털기 위해 잠깐 한눈을 판 과실로, 위 스펙트라 차량이 그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테라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