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3:15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철 7호선 D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있던 검정 원피스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1분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