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의 2차로를 입곡삼거리 방향에서 송추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무렵 고양시 지축동 북한산 근처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