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에 있는 임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3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6:4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JC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55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에 있는 임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