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안군 D건물,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위 ‘E’ 업소에서 침대를 비치한 방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0.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