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56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거창읍 대동리 아월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