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장 나와 씨발, 사장나오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선풍기를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술취한 사람이 찜질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관련 질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건너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