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세공을 하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급하게 재료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강원도에서 금방 수금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세공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거래처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