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2: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민속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 간에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