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35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갈곡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2번 노선버스의 전면부를 위 35번 노선버스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피고인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 여)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H(21세, 여)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I(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피해자 J(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K(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 상처를, 피해자 L(24세, 여)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