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9: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연구소 뒤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 및 차선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G(남, 8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