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여관 앞 약 10미터 거리의 도로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