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5:4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 기록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먹” 부분은 “손바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