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 합계 35,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00:39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대한유도회 단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점, 유에스비 메모리 파일 저장 장치 4개, 자동차 리모콘 1개, 자동차 카드열쇠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사업장 창고 열쇠 1개, 집 창고 열쇠 1개, 배전반 열쇠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점, 휴대전화 배터리 1개, 이어폰 1개, 카드지갑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배낭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교회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기 위하여 자동판매기의 컵 배출구 안으로 손을 넣어 우측에 있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칸막이를 세게 밀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