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3.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D주점’에서, 당시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고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6병 시가 4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5 00:40경 위 ‘D주점’에서,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고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드와이저 맥주 3병 2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