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9세, 남)을 포함하여 약 100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중인 'C'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의식도 개념도 문제의식도 애국심도 없이 살아가는 수구꼴통극우 D 맹종자 B 같은 류 단세포 수준에게는 부정선거도 국민사찰도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충격도 없겠지,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23경 'E정당 당원 협의회'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B이 부정선거범 F과 한공장 제품인지 아닌지만 관심도 의미도 없고, 다만 수구극우적 언행 D맹종 국정원 맹목적 옹호를 하길래 부정선거범 핏줄인가 해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