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5.경부터 2013. 4. 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201호, C 304호 D 2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여유알바 싸이트에 ‘E’라는 업소명으로 구인광고를 내서 성매매녀들을 모집하고, 네이버 사이트에 ‘F 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예약을 받아, 종업원인 G, H, I, J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화대 중 4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