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숭의오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2차로의 가장 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으로 승하차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하면서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에 승차를 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 D(63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