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4년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와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커피머신(1,000만 원 상당), 냉장고(100만 원 상당), 인덕션(100만 원 상당), 책장(240만 원 상당), 인산가죽염제품(100만 원 상당), 200만 원 상당의 책, 찻잔 등 합계 시가 약 1,74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