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