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1: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 담장 사이에 열린 틈새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고철 27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