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3:07경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서창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29,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