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초경까지 위 C에서 손님으로 드나들던 D 소속 기수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화대 등을 대신 내주는 등으로 편의를 제공 하면서 D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주마의 출주여부, 우승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경마를 하다가 가산을 탕진하게 되자 피해자가 경마정보를 제공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앞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들인 돈이 얼마냐, 네가 준 정보로 마권을 구입했지만 모두 죽고 돈이 하나도 없다, 장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D에 너에 대한 경마 비위를 신고하여 기수 옷을 벗기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1.부터 같은 해 9. 15.경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4,49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