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같이 술을 먹던 중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런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던 맥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머니에 있던 자신의 자동차 열쇠와 담배갑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