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팀장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2:0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위 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1. 7. ~같은 달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7. ~같은 달 17. 2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 서서 “아니야, D이 잘해, 잘하고 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같은 달 17.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 서서 “D이 잘하고 있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