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2013. 1.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금강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월포소방파출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