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2:04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1333-1 청천시내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다시 우측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미널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버스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 후 전진한 과실로 버스 주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