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사거리 교차로를 백운역 쪽에서 농협로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좌측 부평시장역 쪽에서 우측 부평역광장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