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02:2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