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D백화점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80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져 나간 위 레이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J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