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섹시하네, 예쁜데”라고 하며 손을 만지려고 하고, 그곳 주방장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아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를 뛰어다니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