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캐피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 후 바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며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9년식 쏘나타 트랜스폼 1대 구입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09. 2. 4.부터 2012. 1. 25.까지 36개월간 매월 633,671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4.경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