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 무양안길 17, 리치팰리스 원룸 앞 교차로를 낙동종묘 쪽에서부터 동수나무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동수나무오거리 쪽에서 상주교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7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