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0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잠시 쉬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오픈 대화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내 꼬추 보여줄까 , 내거 쫌 큰데”, “빨고 싶지 않아 ”, “넣고 싶어 보지에 똥구멍에 존나 쑤시고 싶어”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남자 성기 사진과 자위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