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0:45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