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경포천로 34에 있는 미장휴먼시아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송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7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