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피해자 C에게 “3천만 원을 주면 경기 양주시 D 건물 2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건물 중 1곳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