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5. 11. 2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취해서 이유 없이 동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씨발, 씨발” 등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