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광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