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