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9:30경 김해시 B 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빌딩 출입구 유리벽에 부착해놓은 영어학원 광고시트지(가로 약 30cm , 세로 약 90cm , 시가 50,000원 상당) 1매를 양손으로 떼어 그 옆 다른 곳으로 부착하면서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고 반대편 출입구 유리벽 상ㆍ하단에 부착해놓은 위 시트지 2매는 상단 시트지를 양손으로 떼어 하단 시트지에 겹쳐서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학원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광고용 시트지 3매 합계 15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