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2: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70 하인천역 건너편 계단에서 혼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 선생님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인천에 온 경위 등을 묻던 중 “계속 여기 있을 거냐.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약 50분간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예쁘다, 우리 딸하고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