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6.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매수 자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D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수성구 G, 101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위 돈 중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6. 2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모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