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12:18경 C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부담한 사무실 임대료 1,000만 원을 반환받는 문제 및 경찰 조사 중이던 피고인의 공금 횡령 문제 등에 대하여 만나 이야기하고 해결하자는 문자를 피해자 D이 보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명 두고 보자, 용서 못 하고 죽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