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단순한 누락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판에서 해당 각 판결서 사본과 개인별수용현황이 증거로 제출되어 누범을 전제로 심리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주취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