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조촌사거리 방면에서 제일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4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째 발가락 중간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