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19:3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아미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포동 방면에서 괘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