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7:22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C 앞 도로를 신대사거리 방면에서 작전역사거리 방면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길가에 서 있던 승객을 태우고 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에서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후진을 하여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전방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후진을 하여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차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차량 앞을 계속 가로막는 등 약 3분 30초 동안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