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7. 3.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이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B은 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에게 변호사를 사칭하여 “딸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데 합의금 1,3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19. 7. 6.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