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9: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대전중부경찰서 G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