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양군 E 외 3개 필지에 F호텔 신축공사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 시공을 맡겨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서울에서 피고인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계약을 내일로 미루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오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억 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맡겨 놓아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호텔 부지에 대한 토지 매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음 날까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