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자신 명의로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매입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을 사고팔아 단기간에 이득을 내는 투자자가 있어 나도 거기에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 시점으로부터 3~4개월 안에 이익금을 투자자의 수만큼 나눠서 배분한다. 언니도 돈이 있으면 투자해봐라”라는 설명을 하고 2014. 4. 2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경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입금자를 ‘D’로 기재하여 2,134만 원을 송금하면서 “투자자가 직접 언니에게 수익금을 보냈다. 나도 그 사람에게서 수익금을 입금받았다”라고 말을 하여 실존하지 않는 위 ‘D’가 수익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투자처 및 투자 내용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종전의 그 부동산 투자자에게 다시 투자해라. 3~4개월 안에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라는 투자자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인물로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분양받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부동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의 투자자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