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 그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10. 23:2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편도1차로 도로에서 C이 운전한 G 그랜저TG 승용차량이 D이 운전한 H에 피고인, E, F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추돌한 사고을 일으킨 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I의원 등에서 각 1일 통원치료 받던 중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B, D, E, F가 치료비 및 합의금등 명목으로 도합 4,304,31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