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과거 피해자 B(여, 29세)과 C 호텔 식음료 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53경 경주시 D아파트, 106동 804호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의 장소를 ‘주거지’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주시 D아파트, 106동 804호’에 거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사건 범행의 장소를 수정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주시 F아파트, 207동 105호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고, 휴대전화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8. 3. 15. 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서도 2018. 4. 12. 제1회 변론기일, 2018. 4. 26. 제2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C 호텔 경주 식음료 밴드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제가 여직원 B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섹스장소는 내차에서 했습니다.'라고 허위 사실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