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9:02경 여수시 B, C 신축부지 공사장에서 D 트라고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 운송 및 상ㆍ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카고트레인을 조작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외부를 잘 살피며 차량 외부 양방향에 부착된 레버를 조작하여 한번에 하나씩 조작하여 한 방향에 3개씩 총 6개의 발판(‘아웃트리거’)을 차례로 지면에 설치 및 회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작시 주변의 사람, 차량의 균형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 적재함 및 아웃트리거 주변에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서 한 번에 레버를 조작하여 6개의 발판을 동시에 접히도록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작업을 마치고 지면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E(남, 40세)의 오른쪽 정강이가 접히고 있던 조수석 방향 끝 발판과 차량 하부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