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자폐 장애로 인해 사회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교 중앙도서관’ 1층 로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19세, 가명)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용변칸 문과 바닥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