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오락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오락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일행인 E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오락실 앞으로 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 중이던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순경 F을 보고,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위 F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