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앞 편도 1차로 길을 사곡사거리 방면에서 어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