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20. 0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삼웅1리에 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밑 70번 지방도 편도 1차로를 면천면 방면에서 구룡리 방면으로 시속 약 6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부근에는 가옥들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2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8경 당진시 E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