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00:4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운전기사와 택시요금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7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F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년아 비켜라. 내가 이 새끼 함 때리고”라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