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9: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F 1톤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문산사거리에서 임진각방향 편도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G(54세, 여)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을 뒤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상황을 잘 살피고 정지를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멈춰 서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