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1:50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63세, 여)의 주거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