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통해 상피고인 E(같은 날 불구속구공판)이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위 E은 2015. 11. 1.부터 2016. 1. 19.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사실은 삼원강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강남 신세계 백화점 공사현장이 완료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삼원강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원강재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작업확인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91,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E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작업확인 영수증(일용직)’의 ‘작업자 명단’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이를 위 E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