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초당대학교' 앞길을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운전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 1호선의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무안군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