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물류센터의 배송기사, 피해자 D(57세)은 위 센터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9:10경 위 C물류센터 사무실에서 업무문제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직원 2명과 같이 위 사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 견적비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