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5: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위협을 느끼고 가게로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