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2.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만당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9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