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8. 19:2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