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2:04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덕로 55에 있는 ‘씨유대봉태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