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1:14경 청주시 청원구 C, D 앞 도로를 율량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남, 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중증 흉부 손상 및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