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960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양천구 C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석좌교수인 F이 둘째 형이다. 둘째 형에게 부탁해서 딸을 G대 의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시켜 줄 수 있으니 편입을 원하면 대학기부금 및 대학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피고인의 둘째 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문 지상에서 우연히 본 사람에 불과하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딸을 G대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91 피고인은 2008. 10. 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31세)으로부터 채권자 L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을 받고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는 면제 받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08. 10.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변제 금액 3,000만 원과 수고비조로 1,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와 위 피해자의 1억 원 채무에 대해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피고인이 2008. 10. 25.까지 2,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위 L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과 수고비조로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위 L와의 합의에 따라 2008. 10. 25.까지 피고인이 위 L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L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모두 정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채무변제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도합 3,600만원을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그중 2,000만 원을 2008. 10. 15. 위 L에게 피해자의 채무 일부 변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6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N의 동생인 O이 운영하는 ‘P’라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자주 출입하면서 위 O이 노래방음향기기를 설치한 사실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2009. 1.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영업정지를 해결해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영업정지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정지 해결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 29. 400만 원, 2009. 2. 2. 230만 원, 2009. 2. 9. 400만 원, 2009. 2. 16. 350만 원, 2009. 2. 26. 250만 원, 2009. 3. 4. 350만 원, 2009. 4. 1. 156만 원, 2009. 4. 6. 4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5,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