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9:1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3번지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의 1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7세)을 상대로 자신의 캐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18.부터 2013. 8. 29.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