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0: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81 시흥성당 앞 도로를 석수역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진행차로 앞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5,26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