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8:20경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벨리아파트 2단지 212동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전민동 쪽에서 북대전톨게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및 서행함이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3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 골반골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