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13:00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2. 14. 16:00경 위 장소에서 음식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C)와 현금 15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