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4:4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내 여성전용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