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돈이 많다는 D를 알게 되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딸 E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2014. 6.~7.경 하남시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주는 담근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후 일어나 보니 강간 당해 있었다. 나를 강간한 D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하남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