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D과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16. 5.경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재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돈을 갚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지금도 히로뽕(마약)을 하고 있어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신고를 해 놓았으며 곧 경찰관들이 잡으러 갈 것이다. 하동군에서 사기 다 치고 쫓겨 댕기고 친구하나 없는 놈이다. 사람들에게 한두 번 돈을 떼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