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걸어갈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턱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