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7:5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의 부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어서 213,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3일 안에 대출금이 나오니까 2013. 7. 26.까지 현금으로 50,000,000원을 바로 변제하며, 나머지 163,000,000원은 우선 2013. 8. 20.까지가 만기인 어음으로 변제한 후 해당 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2013. 6. 말경부터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기로 한 H로부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2013. 7. 31.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 18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만한 자금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를 통하여 135,000,000원권 자기앞 수표 1장, 78,000,000원권 자기앞 수표 1장, 합계 213, 000,000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