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5: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어룡수완지점 앞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중 신호대기 하다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5경부터 15:3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희 짭새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내가 술을 마셨다니까, 도망 안간다니까, 술을 마셨으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