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6-2에 있는 현대자동차정자판매영업소에서, C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2,06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492,33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4,4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74-80에 있는 KB오토론 사무실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겨 위 KB오토론에서 보관하게 하였고, 위 4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2014. 4. 22. D에게 위 승용차가 양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