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협회 성북구 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절에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곧 구 건물철거공사를 한다. 내가 E 건물신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준공검사를 빨리 통과시켜주어 E에서 내가 회장으로 있는 C협회 성북구 지회와 구 건물 철거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였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E과 구 건물 철거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관계자로부터 구 건물 철거공사는 공개경쟁 입찰로 시공사가 선정될 것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C협회 성북구 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구 건물 철거공사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