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구 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지나가기 위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움직여 교차로를 지나 계속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