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6. 0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좆밥 새끼, 십새끼, 개새끼, 내가 용산구 머리 다죽여 버리겠다`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F의 얼굴을 훑어 내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행패를 부리며 손으로 안경을 잡아채어 뭉개버려 안경알이 빠지고,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