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D 대학교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이수하던 중인 2010. 10.경 동료 여학생인 E에게 호감을 가지고 개인적 만남을 제의하였다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답변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1. 1.경 현역 육군 장교로서 위 대학원에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대표 F에게 E와 페이스북(Facebook, 인터넷상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친구 관계를 끊고 다른 한국 유학생들도 끊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와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자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E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E로부터 ‘전에 말한 것처럼 학업 외의 일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면 학교 측에 신고하겠다.’는 답신을 받고, 같은 달 22.경 3차례에 걸쳐 E에게 ‘내 주변 사람들과 연락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학교생활이 끔찍해졌다. 너 같은 인간과 같은 학교를 다니다니 부끄럽다. 신고할테면 해라. 어떤 일이 생기나 보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E는 대학원 학생보호 부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대학원 측의 조사를 받고 미합중국 경찰로부터 E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거나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하여 F에 대한 악감정이 심화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4. 18:46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1416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F이 위 대학원 교내 골프장에서 골프장 관리인 몰래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카트를 이용하다가 골프장 측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고 영구 출입금지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국방부 측에 F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관하여 대학원 행정직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군 당국에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2012. 2. 3. 피고인이 국방부 측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F이 위 대학원 행정 직원 등과 공모하여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보복할 것이다. 학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였으니 군법에 따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대학원 교내 골프장에서 무상으로 골프카트를 이용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거나 출입금지를 당하는 등 육군 장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민원에 대하여 D 대학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군 당국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없으며, 대학원 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17: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