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의 절도 범행에 대해)합의를 해달라.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