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0: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2 ‘영산강 배수관문통합관리센터’ 앞에 있는 보도를 목포시 쪽에서 삼호읍 쪽으로 팻바이크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