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8:50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건물 2층 임차인인 피해자 F(47세)와 이사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