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자(父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69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와 가족들 사이의 불화에 대해 얘기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불량하게 살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불량하네요. 어머니랑 같이 번 돈을 혼자 다 쓰고.”라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약 16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의 과두하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