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5: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조합 서문지점 앞 교차로를 북영천역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 03:4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