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00경 제주시 C 자신의 집 앞에서, 마침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여, 33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가씨 이리로 와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