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4:30경 B의 주거지인 경주시 C빌라 302호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한 일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너거들 죽여뿐다. 내가 학교(교도소)가면 되나”라고 수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