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8.경 경산시 D에 있는 전원주택 사업 부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주소지 토지를 매입한 후 7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 7채를 신축할 것이다. 분할한 토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투자하면 늦어도 6개월에 전원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17억 원에 상당하는 위 주소지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관계관청에 인허가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분양사업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484,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