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363-1 39번 도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를 군포 쪽에서 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도로가 정체되어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