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2:10경 군산시 공단대로에 있는 생태다리 앞 도로상을 나운사거리 쪽에서 동아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