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3. 12.경 낙찰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누적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4. 12. 11.경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조직한 계금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낙찰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낙찰금을 받기 위한 이자를 써내면서 피해자에게 ‘계금 1억원에서 이자 28,500,000원을 공제한 낙찰금 71,500,000원을 내게 주면 성실히 매월 계불입금 6,668,000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1,000만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낙찰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낙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7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27.경 낙찰금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누적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2015. 3. 26.경 피해자 C이 추가로 조직한 계금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낙찰금을 받기 위한 이자를 써내면서 피해자에게 ‘계금 1억원에서 내가 미납하고 있던 계불입금과 이자를 공제하여 낙찰금 46,128,000원을 내게 주면 성실히 매월 계불입금 6,668,000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낙찰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낙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46,128,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