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면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23.5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합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인 F 등이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승합차가 그대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