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14톤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