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1:55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5동 뒤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 2층에서 싱크대 등의 운반 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가 싱크대를 치울 것을 요구하면서 “방안에 좀 넣어라. 여기 놓으면 부수어 버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E과 성명불상의 조선족이 이에 합세하여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주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