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3:2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일퍼센트(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E빌딩 쪽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마침 피의 차량 후미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