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차량 및 거래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1.경 불상의 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운반수집할 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소속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 업체가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에 운반하여 주는 방법으로 알선료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6.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알선료 명목으로 104,674,3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 소속 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비, 감가상각액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