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자루의 칼을 양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베란다에서 피고인을 내려다보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1층으로 내려와라, 보지를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를 휘두르고,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의 배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너 같은 것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