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0:00경 서울 독산동 소재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등록금에 필요한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다른 공사를 알선해주고 돈은 일주일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500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