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저녁쯤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가 경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금목걸이를 1,562,000원에 팔고, 같은 날 19:32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 소재 나이스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면서 현금지급기에 표시된 통장잔고를 통해 피해자가 착오로 600만 원을 더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 21:10경부터 21:15경까지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2014. 9. 3.경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2014. 9. 4.경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66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그때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6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