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샤오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6:0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3차로 도로를 도로공단사거리 방향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는 C D 버스가 E시장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버스 승객의 승하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정차한 위 버스와 정류장 사이의 공간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3세)을 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