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H는 2015. 2. 25. (주)D과 I 농업법인을 피고인로부터 양수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법인을 양수하면서 피해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에 앙심을 품고 매매과정에서 피해자가 행한 거짓말을 알려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0. 11. 경북 포항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H J신문 기자는 청와대, 검찰, 경찰 출입기자라면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이 뒤를 봐주고 있다, 국무총리님이 지켜보고 있다”, “권력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조폭 다 쥐고 있다”, “H가 평상시 조폭 경찰 검찰 장관님 등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조폭이면 조폭 천하에 H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H는 “대구 범파 사무실 K라는 사람이 대구 향촌동파, 동성로파 다 쥐고 있고 서울에 조폭 200~300명 동원할 수 있다”, “나는 뒤에 무시무시한 사람을 등에 업고 있다”는 등 협박과 사기를 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