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지 등 고물 수거 및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F에게 자신의 기존 거래처인 G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와 파지거래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G에 지고 있는 파지 선급금채무 5,000만 원을 먼저 해결해야 하니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G의 채무를 곧바로 해결하고, 2년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파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7. 3. 16.경 자신의 장인인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J)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2금융권 등에 지고 있던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B의 운영상황도 여의치 않아 사업장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할 처지여서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위 G에 대한 선급금채무를 변제한 다음 동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