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포천시청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8세)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6. 6. 27. 05:50경 의정부시 천보로271(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