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D시장 내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9. 13: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F의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간 후 그 정을 모르는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G가 같은 날 15:02경 삼척시 남양동 55-102 피해자 삼척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위 현금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13경 100만 원을, 같은 날 16:15경 6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온 합계 260만 원을 전달받아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위 피고인 운영 주점에 손님으로 온 H의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간 후 그 정을 모르는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G가 2013. 3. 18. 04:28경 삼척시 남양동 55-102 피해자 삼척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위 현금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00경 5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온 합계 150만 원을 전달받아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현금카드 소지인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람들은 술값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임의로 술값보다 더 많은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것으로 피해자가 현금지급기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를 변경하여 판단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