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일자불상 05:00경 인천 남구 C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9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