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7:20경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내 D 편도3차로를 E 방면에서 진하해수욕장 방향으로 약 60km/h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출근시간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서행하며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지점이 아닌 그로부터 약 17.8m 이전 지점에서 서둘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을 위 무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머리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