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 자이고, B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C의 의뢰를 받아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304호를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주었고, 이후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피해자 E이 명도를 즉시 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키박스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명도를 재촉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11:30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304호 세입자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B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명도를 하지 않은 경우 키박스를 임의로 교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B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업자를 통해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들어가 키박스를 교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