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을 2016. 5.경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7. 3.경 C에게 위 게임장 운영권을 양도하여 그 때부터 C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위 게임장 운영권은 D, E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인은 위 양수인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딸 F과 함께 위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2018. 11. 25.경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G 게임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전자키를 이용하여 게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관리의 ‘G 게임장’ 안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두루마리 휴지와 검정색 비닐봉투 등을 자신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