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3: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해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아반떼 자동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양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중앙분리대 수리비 등 2,17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