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4:00경 인천 서구 C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다음날 01:00경 천안시 서북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부근 노상에서 F가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2015.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3:00경 제2항 기재 주안역 부근 노상에서 제2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05: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7: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서랍 내에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