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1:50경 시흥시 B, 2층 C 내에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D(45세)이 “주문을 할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하게 생겼다. 맞장 한 번 뜨자!"라며 어깨를 들이대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맞장을 뜨자"라고 시비를 걸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는 등의 위력을 약 20여 분간 행사하여 피해자의 C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5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도와주려 하자 "너 지금 이 새끼야, 뭐 이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제지하자 도리어 "안했어 내가 뭐했어  겁먹지 말고 얘기 해, 너 보자고 새끼야, 어디서 이 새끼가 , ‘야’가 욕이야  어디서 이 새끼가 "라며 D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함으로써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