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서울시 B 별관 1층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그 곳 공무원인 C와 시비하고, 이후 C가 피고인에게 사과전화를 하였으나 통화 당시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6. 26. 17:35경 다시 위 차량등록계 사무실로 찾아 가 “야 이 개새끼야 나와”, “내가 선생님이야, 나와”라고 하는 등 C를 민원대 밖으로 불러낸 다음 갑자기 C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철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