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0: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 4명을 태운 채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앞을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한 다음 조수석문을 열고 승객들을 향하여 “사기꾼들아, 도둑놈들아, 야이 개새끼야, 야이 놈들아 이문 제껴서 부셔븐다”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 문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승객들이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