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3:20~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에게 업주 F,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등 2명이 보고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나 모르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