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토지,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B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은 위 B에 있는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소유권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분쟁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09:00경 위 B 토지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물을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오미자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이나 ‘식물들을 발로 밟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따로 무죄판결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는 나머지 사실만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