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물의 철거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에게 “내가 SK건설로부터 총 20만평에 달하는 H 철거권 50%를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도 철거작업을 들어가면서 확보할 예정이다. 그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3억 원에 매각하겠으니 선수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구 H, J) 이전작업에 컨소시움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SK건설이나 그 후 프로젝트에 참가한 회사인 주식회사 K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철거계획이 수립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L빌딩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수집하여 매각한 대금을 모은 현금 1억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