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2: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앞 보도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용차에 F이라는 글자와 방송 설비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보닛 우측 전면,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면 후미 및 후면 트렁크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3,032,86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