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포천로터리 방향에서 행복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금지 및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신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차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