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매월 200만원 이상의 사채이자를 지급할 지경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30.경 광주 서구 D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2010. 3. 31.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