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의 대학 입학금을 빌려주면, 계금을 불입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원, 계금을 타기 전에는 한 구좌 당 매월 40만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한 구좌 당 매월 50만원을 불입하는 26구좌 계의 계원으로 5구좌를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200만원 내지 25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3. 하순경 1,000만원, 2012. 4. 하순경 1,000만원, 2012. 5. 하순경 1,000만원, 2012. 8. 하순경 1,000만원, 2012. 11. 하순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 D에게 ‘청소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1.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전세방을 얻어줄 돈을 빌려주면, 김포에 있는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김포에 있다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