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23:0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싸게 해달라며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조용해 달라는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0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 단란주점 업주편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