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5톤 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사거리 교차로 상을 행주대교 방향에서 능곡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정면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뒷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