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8: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여우고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여우고개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가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위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수리견적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