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B 남편 C 이야기(1)’, ‘B 남편 C 이야기(2)’라는 제목의 기사를 복사한 뒤 그 밑에「1. 조강지처랑 이혼 2. B랑 만나다가 D랑 결혼추진 3. D랑 파혼 4. 여자연예인들과 각종 염문설 및 스폰관계 5. 다시 B랑 만나서 쿵짝쿵짝 결혼」「항간에 머 B랑 하룻밤에 2장(2억) 줬다느니 하여간 재력은 엄청나고 발도 넓음. 거의 E 급인가 봄 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와 남편 C은 돈을 주고받는 등 소위 스폰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