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35세) 운영의 ‘D식당’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걸어 불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