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B는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 D 소재 ‘E 보수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5. 5. 07:00경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2세)으로 하여금 E 상류측 10번 교각에서 11번 교각까지 사이에 도장작업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작업은 해체하여야 할 비계 위에 합판을 올려놓고 작업자가 그 위에 앉아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관파이프를 순차로 제거해 나가는 작업으로, 작업현장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로는 해체작업의 대상물인 강관파이프나 강관파이프를 지지하는 와이어 줄이 있으나, 작업의 공정상 어느 한 곳에 안전대를 걸었다가 풀고 이동하여 다른 곳에 안전대를 거는 것을 수시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 안전한 작업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미터 아래 한강수면으로 추락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