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2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재고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요한성당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면서 음주 때문에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의 시멘트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 척골 및 요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푸주옥 식당에서 제1항 장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