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5. 10:1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광주TG(천안방면)까지 약 20km 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