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4:5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네 마음대로 하냐, 처벌하려면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