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0: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47 홈플러스 시흥점 앞 거리에서 ‘손님이 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야 신삥,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3회 가격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