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다방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와 이웃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4.14. 16:00경 포천시 C다방 내에서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출입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창문 밖에서 따지는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던지자 피고인은 다방 안에 있는 석고인형(4cm x 8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를 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