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3: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심사거리 방면에서 태안 구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보행보조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04:13경 천안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