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8. 2. 토석채취업 및 도ㆍ소매업 목적으로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자본 총액은 1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업 실적이 전무하는 등 사실상 골재 납품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창출해 주거나 투자금의 2배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매립공사 시공사인 H회사이 조만간 골재 납품 업체를 새롭게 선정할 예정인데, H회사 실세인 I 차장과 친분이 두터워 골재를 확보할 자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납품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1년 후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H회사 납품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