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30경 B에 있는 문경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진정을 좀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취객 계도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