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모텔 311호실에서 D, E, F과 함께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판돈 3 ~ 5만 원을 걸고 나서 화투패를 받고 다시 판돈범위 내에서 돈을 더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끼리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3,285,000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섯다(두장보기)”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