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 술값을 지불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는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 04: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입구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순찰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차에서 내려 F의 왼쪽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