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02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구민회관 앞 사거리를 장복터널 방면에서 고가도로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좌회전 및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526,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