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05경 업무로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성시장 쪽에서 대구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암육교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운행 중이던 C 오토바이 앞타이어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D(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