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9: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제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55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