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8,000원 상당의 황도 1접시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