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9: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위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던 중 마침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 B(남, 45세)의 손수레와 자신의 자전거가 서로 부딪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나이도 어린놈이 설치냐, 양아치 새끼, 산도적같이 생긴 놈이 까분다, 니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니 애미 것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