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중식당’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D(37세, 남)은 ‘E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1:4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93 지역난방공사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4만 원 상당의 배달통과 그 안에 들어있던 5만 원 상당의 타원형 접시 5점을 가지고 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