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2차로를 봉산1교 쪽에서 양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며 관리하는 E DYS 1.9톤 크레인 집게차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집게차 수리비 4,973,45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