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1:30경 화성시 B 1층 차고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차고지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택시 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