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7: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차량소통을 방해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알아서 간다, 너희들이나 집에 가라, 뭐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