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상가 세차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지적장애 2급)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양쪽 가슴을 쥐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