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2: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야 이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3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