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경북동부해바리기 센터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6. 7. 중순경 고소인을 강제로 트럭에 태워 공터로 데려간 후 고소인의 뺨을 때리면서 완력으로 고소인을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2016. 9. 20.경 및 2016. 10. 4.경에도 계속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