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밀어 버리고, 신고 있던 신발과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