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8. 23:50경 공주시 C에 있는 D고속도로 서울 방향 E휴게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1g을 입에 넣고 콜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9. 08:0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호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37g이 들어 있는 비닐 백 1개를 선반 위에 놓아두고, 물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화장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