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2:3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C이 포장마차 영업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을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고 있던 제주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왜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에 기대어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였고, 위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발을 순찰차 바퀴 부분에 집어 넣은 다음 “씨발 놈들아, 내 발이 바퀴에 깔렸으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경사 E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