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내가 렌터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000만원을 너에게 잠시 맡겨둘 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법인계좌가 만들어지면 그 계좌로 4,000만원을 이체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즉석에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