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8: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전동차 안에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각 동영상(33초, 38초) 촬영을 하다가, 계속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은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52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