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7.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함안에 좋은 땅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네가 땅을 사라. 금액이 7억 원인데 10%인 계약금만 주면 땅 계약을 해주고 잔금은 대출을 내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