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7:5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쪽에 바짝 붙어선 채 약 15분가량 자신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