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7.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