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0:30경 김포시 B 소재 4층에 있는 ‘C’ 노래방 특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테이블 끝 쪽에 앉아있던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6세)쪽으로 가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얼굴을 포함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었으나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