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00경 울산 동구 B ‘C식당’에 피고인의 아내, 자녀들과 함께 갔다가 지인인 D을 만났고, D으로부터 D의 일행인 피해자 E(38세)을 소개받은 후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이 섞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둘만 따로 인근 술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나한테 사과해라, 애들 보는 앞에서 내 그리 무시하면 되겠나, 아이들이 내를 뭐라 생각하겠노”라며 위 같은 행동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임마 사과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들어 차례대로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