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 의왕시 C에 있는, ‘D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 E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