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2020. 12. 16. 14:5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주방 선반 1개를 발견하여 이를 함께 들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 삼륜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