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5:2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 담배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59갑, 뫼비우스 담배 24갑, 더원 담배 10갑, 버지니아 담배 9갑, 필라멘트 담배 1갑, 말보로 담배 1갑 등 합계 468,000원 상당의 담배 104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