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2:50경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 자유공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학원가사거리 방향에서 덕고개사거리 방향으로 역방향 주행 시작하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진행 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