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8. 23:35경 군산시 B호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텔의 출입구 쪽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조명등 1개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재물손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