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3:5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803-19 소재 송파견인차량 보관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남권물류단지 쪽에서 3기동단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3: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04 소재 롯데시네마 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803-19 소재 송파견인차량 보관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