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568』 1. 피고인은 2018. 4. 2.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현대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고추장아찌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1: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원 상당의 카스맥주 1캔을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반찬가게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듬전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48』 피고인은 2018. 3. 17. 21: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24,280원 상당의 소고기 3팩을 점퍼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9,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