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3: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