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7:3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정든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