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호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경비실 앞으로 내려와 소란을 말리는 경비원을 때리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E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 너그 딸내미 잘 있나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E의 머리채를 붙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주먹으로 좌측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