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경찰에서 ‘구로동식구파’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는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2014. 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매월 50만원의 수익금을 달라.”라고 말하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접대부 고용사실을 신고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2. 10.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3.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4.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5. 15.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6. 16.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7. 14.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8. 13.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9. 1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14. 10. 14.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고, 2015. 1. 21.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이 관리하며 매월 100만 원을 받아 오던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노래방’이 영업을 그만두게 되자 부근에서 ‘L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빙자하여 상납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를 L노래방 인근 음식점으로 불러내어 “내가 뒤를 봐주던 K 노래방 업주가 영업을 그만두게 되어 갈 곳이 없다. L노래방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할 테니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달라. 내가 이 동네를 떠나게 되면 여기 노래방들 전부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제안을 수락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2017. 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2.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5. 25.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5. 27.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6. 3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7.3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8.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