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4: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 새끼들이 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 뒷부분 옷깃을 손으로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