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노상을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경주시청 소유의 인도펜스를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소유의 펜스 등을 파손하여 시가 2,653,77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