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4: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기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과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턱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