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321』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사상구 G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유동화채권에 400,000,000원을 투자하면 90일 이내에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연합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연 20%의 이득금과 원금을 포함한 42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자산유동화채권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H) 계좌로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이 SC은행 카드론 대출금 10,000,000원, 지인인 I, J, K, L로부터의 차용금 220,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위 E 주식회사는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한 채 위 사무실 월세 등으로 매월 1,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다가, 연합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로부터 위 ‘G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유동화채권을 양수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받은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00,000,000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채권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은 없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84』 피고인은 주식회사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에 있는 인터컨티넨탈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 부실채권 투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차 계약 잔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21.까지 이자 300만 원을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명의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총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부실채권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도 어려웠고, 당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