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종합시장 앞 도로를 청남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함으로써 위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청남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331,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