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기기계 기사로 ‘B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피해자 C(여, 71세)은 B 재개발조합대의원이다. B 재개발조합은 기존의 조합장에 대한 해임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에 조합사무실 점거 등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기존의 조합장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기존의 조합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 재개발조합’사무실 내 출입문 앞쪽에 서있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을 잠시 나갔다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사무실로 재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꺾어 2차례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