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8.경 고령군 C에서 피해자 D와 주식회사 E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평소 도로로 이용하던 중 피고인이 집을 신축하면서 자기 소유 토지의 건물과 마당을 약 1m 돋우자 평소 도로로 사용하던 길의 약 절반이 높이차이로 인해 차량통행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유일한 도로를 대체도로 없이 막음으로써 피해자 D의 임대업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원료납품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