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및 수사 전력이 27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2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 104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N(여, 37세)에게 피고인의 옷을 일명 ‘O’에게 팔았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놈, 술이나 사주고, 나가 디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