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0:30경 대전 서구 B, 303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인 ‘C’ 게시판에 피해자 D의 성명, 휴대폰번호, 사진 등과 함께 ‘택시비 사기녀를 낱낱이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택시비를 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글을 본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