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4: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출입구 천막 밑으로 공사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9~12층 내부 벽면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HIV전선 시가 1,474,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자루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1. 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714,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