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9:25경 B 로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에 있는 산양신호대 삼거리 도로를 불암리 쪽에서 점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편인 점촌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직진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4.5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