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택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2:50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천동삼거리방향에서 홍익대 정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등이 점멸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