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1:05부터 같은 날 21:35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옆 김치냉장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현금 100,000원가량이 들어있었음)와 휴대용 난로 1개(시가 3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