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1:53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 새끼들,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양 손으로 위 D의 발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