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3: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B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B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파트 복도에서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15 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