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6:25경 업무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562 소재 대성섬유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3차로 도로변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76세)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손수레를 뒤에서 밀고 있던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결국 2014. 2. 14. 11:4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소재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