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술기운에 미처 후방에서 승객을 내리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