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보유ㆍ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 10:3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2020. 8. 25. 10:40경 순천시 해룡면 북성리 산76-4에 있는 동순천IC 도로에서, 2020. 10. 4. 11:44경 여수시 광무동 521-6에 있는 봉강삼거리 도로에서, 2021. 2. 11. 23:04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용산IC사거리 도로에서, 2021. 3. 26. 11:48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청호교차로 도로에서, 2021. 3. 26. 13:2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2021. 5. 8. 10:16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산16-8에 있는 영순선 순천방면 73km 지점 도로에서, 2021. 5. 8. 11:02경 전남 고흥군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함으로써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