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간포리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창원 방향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4. 20:15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창원 방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거제 쪽에서 경남 김해 진영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