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칼로 자해를 하였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4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냉장고문을 가격하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