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8: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는 손님에게 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그에게 “야 이 짭새야,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