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길이: 2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 가시나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