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4. 4.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수화물센터에서, D로부터 E 수화물(수화물번호:F) 편으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대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E 수화물(수화물번호:G)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대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0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