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4:26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공터에 있던 피해자 E(여,53세) 소유의 전동자전거, 비닐장판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고물을 자신의 F 포터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