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1: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소주 등 합계 8,000원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중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손님 서너 명과 업소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너 뭐하는 놈이냐, 몇 살이냐 임마, 씨발새끼"라고 약 5분여 동안 폭언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