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점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자로, 2017. 3. 4. 14:00경 서울 C시장 입구 부근에서, D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주무관 E으로부터 무허가 노점상 단속을 받자,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생업인데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