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9:12경 광명시 광명동 산 75에 있는 도덕산 공원 입구에서 애완견인 시바견(몸길이 약 75cm)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견주에게는 애완견의 목줄을 짧게 잡아,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시바견의 목줄을 약 10m 정도 길게 풀어주고 피고인보다 한참 앞서 달리게 한 과실로, 위 시바견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남, 84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결국 피해자를 2021. 4. 19. C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