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시장 사람들 중에 나 모르는 사람 없어. 내가 어떤 사람 인줄 알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