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서해로 492-18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향남2지구 쪽에서 상신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전방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버스 등이 정차하여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C번 버스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여, 20세)이 탑승하고 있던 C번 버스의 뒷 부분을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와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서해로 492-1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