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1:1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위 D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