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백화점 부속건물인 D 2층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쪽에 서서 옆 부분을 칼로 찢은 종이백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어 위 휴대폰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 15:30경부터 2017. 4. 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