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8. 오전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사이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음식점 내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