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오후경 세종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