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1: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1-45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대 앞 사거리 방향에서 고대안암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 차량정지신호에 정지한 후 반대편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