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1:00경 서울 구로구 C 103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문제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매수대리인 F, 그의 처 G, 위 중개사사무소 직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못 주니 알아서 해, 씹새끼, 좆 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 이 개새끼 가만두지 않는다’ 등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