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출입구에서, 위 주점에 입장하려던 피해자 D(25세)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였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