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테니스 동호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44세)은 같은 동호회의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월례회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동호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지랄하면 죽여버리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