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양지스키장에서 리프트권을 70% 할인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구입한 후 되팔아 30% 내지 40%의 이익이 생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6. 2. 2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채무 5,000만 원, 개인채무 5,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