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28. 2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근무하는 D 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쥐고 칼끝으로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강도짓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