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이 일행들과 함께 안양시가 주최한 ‘E음악회’ 준비를 위해 연습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무대 위 음향시설 앞에 세워 놓은 '셀마' 소프라노 색소폰을 발로 걷어차 위 색소폰의 패드교체 등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