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관리단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4. 4. 29. C건물 관리단 정기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정상적으로 선출된 피고인에 대하여 정족수 미달 등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2014. 6. 30.경 위 C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소유주님 그리고 점유주님에게’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교체된 전 건물관리소장에 대하여, 재임기간 중 유관업체로부터 리베이트(rebate)로 받은 약 ￦6,584,160을 횡령하였으며(절차에 따라 회수예정)”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다음 위 C건물 소유주 및 점유주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C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관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