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15: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사실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17:1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위 ‘C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두부찌개를 해 달라,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으나 이를 마시다가 바닥에 뱉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그녀에게 “제3자가 왜 나서냐, 신경 쓰지마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