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반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 10.말경 대구 중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8K 4돈 금반지를 내가 80만 원에 구입 하겠다"라고 하여 위 반지를 교부받은 후 대금 8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취득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