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4: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 D으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뜯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