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 1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하여 위협하고 있다’는 피고인 처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C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C는 ‘내가 대신 나가겠다’고 말하며 아이들과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좌측 뺨과 목을 각 1회 밀치고, 위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