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농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7,900,000원 상당의 메타세콰이어 나무 7그루가 무단 식재된 것으로 피고인이 밭을 가꾸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지인인 D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 나무들을 베어내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