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0세)을 양팔로 껴안아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등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