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중로 부근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영등포시장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