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에서, 현지에서 만난 C(태국인)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레이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엑스터시 30정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부터 2018. 9. 22.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호의 주방 가스레인지 서랍 안에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30정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3.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화장실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23. 05:00경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2정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26. 2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식당 주차장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30정 중 4.항 및 제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29정을 비닐봉지에 담아 그곳 화단 안에 넣어둔 뒤, 2018. 10. 9. 0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