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2: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젊은 여자가 차량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의 경위 E으로 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 정강이와 성기를 걷어차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질서 유지 및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