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53에 있는 ‘맛자랑칼국수’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 해양단지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