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04: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는 상호의 주점 앞 골목 사거리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남, 19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수차례 잡고, 피고인의 일행인 E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밀쳤으며,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