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7. 15:42 부산 기장군 B, 107동 1901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28세)의 휴대전화(F)로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2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