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3.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2015. 5. 4.경 C이 진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법체포하였다. C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C이 아무런 설명 없이 팔을 잡고 뒤로 꺾으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C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C을 따라온 후 욕설을 하여 체포의 사유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