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상인 ‘D‘에서, 새로 개업하는 귀금속상에 진열할 귀금속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18K 반지 등 귀금속 28점을 빌린 후 그 시경 위 귀금속을 귀금속 매장인 ’E‘, 금 추출업체인 ’F‘ 등에 1,100만 원 상당을 받고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