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2016년 11월 7일 고소인(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소인(C)이 찾아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22.경 위 부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이 2016. 11. 7. 11: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413동 807호 저희 집에서 저를 강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피고인에 집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