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0: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경위 E에게 ‘너는 조금 이따가 남아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이따가 나랑 한판 뜨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움켜쥐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계속하여 어깨 부위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위 E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