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잠긴 문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2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