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7:35경 부산 사하구 B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