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교회 목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12:00경 C교회 신도 60여명이 참석한 C교회 재직회의 재정보고회에서 재정보고자인 건 외 D이 재정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집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요”, “E집사님도 현재 지금 그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E집사님 설 자격이 안돼요.”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