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지하차도를 오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벽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