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위해 차량 통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5. 8. 22. 04:4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04:25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