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2. 9. 14.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10 승산빌딩 3층 소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북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C(벤츠S550L) 차량 1대를 주식회사 B 명의로 시설대여(리스) 계약체결하면서 약정이율 17.92%, 연체이율 24%, 약정기간 36개월로 하고, 매월 25일에 리스료 2,455,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3. 하남시 D에서 대출업자 E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위 차량과 열쇠를 양도하고 벤츠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