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여, 58세)은 피고인이 이전에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20. 16: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37-2번지 울진군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반론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변론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에게 "도둑년 같은 년. 거짓말을 하네. 니가 언제 475,000원을 줬냐. 325,000원을 줬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4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우측안와부, 비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D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첩년. 늙은 년아.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