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원동택지구역 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정해진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6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