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09: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과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복용하는 약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성명불상의 손님 수명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는 만성질환자다. 기초수급자라고 무시하냐. 약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 네가 원장이면 원장이지. 원장 나와 봐. 이 개새끼야. 안 가 씨발년아. 씨발새끼. 경찰 불러. 좆같은 것들. 문 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내과 원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