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1:17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여러 차례 목적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보도에 앉아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