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다른 곳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와 그곳에 내려주던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라고 하자 아무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순찰차를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