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서 누워 자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