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낙타고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