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503호에서, 친형인 E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텔레비전에 던져 깨뜨리고 피 묻은 발을 방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침대시트와 가운 등에 함부로 닦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