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02. 15:20경 서울 송파구 B슈퍼 옆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귀가 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몸을 밀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