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년 초부터 신용카드 연체와 어음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전자제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2004. 12.경 직원 임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회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2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7년경 자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D를 설립하였으나 사무실 월임대료를 비롯하여 월평균 8,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회사 운영경비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려 충당하다가 직원 임금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게 되자 2011.경 ㈜D를 정리하고 다시 같은 목적으로 ㈜I라는 상호의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무렵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자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 영등포구 L빌딩 406호에서, 피해자 AQ에게 “자판기 임대보증금을 주면 서울 수도권의 CGV극장 및 남산타워 등에 설치할 자판기 및 광고모니터 시설 운영권을 넘겨주고, 매월 120만 원의 영업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2. 8. 1,000만 원, 2011. 12. 9.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