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1. 30. 06:00경 업무상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대전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 30. 06:40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