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1.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1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12:20경 부산 사하구 H 3층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패딩 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9. 20: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