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신가네 분식집 앞 1차로의 도로를 동래시장상가 쪽에서 신가네 분식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9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5세)이 위 사고에 놀라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