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50만 원 공소사실에는 ‘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임(수사기록 4면). 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경 500만 원, 2013. 10. 23.경 30만 원, 2013. 12. 11.경 30만 원, 2014. 5. 3.경 20만 원, 2014. 5. 20.경 50만 원, 2014. 6. 17.경 50만 원 등 합계 73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73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4. 6. 30.경 위 73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자녀 수술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