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3: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2014. 2. 15.경 4,000만 원에 매수한 압축 유압 샤링기 1대를 이용하여 폐마대 분쇄 재생 후 원료를 납품하기로 하는 위 압축 유압 샤링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1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회사에서 위 기계를 H에게 대금 350만 원에 매도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