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7. 7. 7.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동충주농협 C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농산물 수매 및 출하, 여신 등 금융 업무,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동충주농협 C지점에서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임산물 등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962,250원 상당의 밤(3,191kg)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역 주민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수매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직원인 D에게 교부하여 전산으로 매입처리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농협F)로 10,962,250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농산물 수매전표를 작성하여 합계 54,476,73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