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2016. 4. 23.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F은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선출된 조합 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4: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이 현대건설과 유착되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연명부를 제목만 바꾸는 수법으로 활용하여 조합원들 명의의 각종 소장을 위조, 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재개발사업 임시총회 후’라는 제목으로 지난해(2014년 12월 24일) F씨의 현대건설 유착과 오늘날의 조합임원 등극행태를 보면 심한 배신감까지 느낀 마을 주민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본인 외 18명이 원고로 된 고소장을 확인하여 보니 본인 외 18명 대부분에게는 공소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몰래 성명과 서명을 도용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가처분소송 소장도 대부분 같은 연명부를 제목만 바꾸는 수법으로 위조 도용해서 사용하는 등 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입신영달을 위해, 본인이 취할 이득을 위해 오히려 I 주민들을 이용한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또는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