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9년 8~9월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수회 뿌리고, 그곳에 있는 맥주를 담는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1회 뿌린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 E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사정은 인정되나, 사건 당일에도 맞았다고 주장한 점, 사건 후 2~3일 뒤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술이 많이 되어 상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폭행 부분만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