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2:55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8. 22:55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내손동 방면에서 청계동 방면으로 불상이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자동차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