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5:00경 피해자 B 운영의 광명시 C, 'D'에서, 같이 방문했던 일행 2명이 귀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식당에 남아 식사를 하는 손님 및 방문하는 손님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