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천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