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1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측량관계로 피고인과 지적공사 직원 등이 E의 집 담을 넘어 들어와 빨래줄을 끊고 화분 등을 임의로 치운 것에 대해 E이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등과 시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F(여, 58세)이 위 장소에 나타나자 일전에 측량기사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온 것 등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 팔아먹고 사는 년아, 보지를 째 버릴라, 씹 한번 하자, 안주면 목을 쳐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