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충북 음성군 F에 좋은 땅이 있는데 내 친척 G의 소유다. 그 땅 주위로 길이 나는데 투자를 해 놓으면 돈을 벌수 있다, 땅값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친척한테 말해서 다른 곳에 못팔게 잡아 둘테니 땅값의 1/10인 1,500만 원을 나에게 보내 달라. 이 돈은 나중에 계약금으로 친척에게 주겠다. 그 땅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의 매도에 따른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매도권한이 없었거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할 경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