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9. 23. 2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도로를 진터지하차도 쪽에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예미지 도안6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E(남, 32세) 운전 F 110CC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측면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