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5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EF쏘나타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4. 17: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909 경마장 건물 맞은 편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