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04. 02:1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받아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이 떠나자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 편의점의 업주에게 전화를 하자 손으로 카운터를 두드리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