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8. 15. 22:00경 고소인 A을 홀 밖으로 끌어내려고 양팔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비틀면서 강제로 끌어내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우 제1중지절 염좌 등 전치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경기양주경찰서에 위 고소장과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술 판매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