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2:00 무렵 서울 은평구 B 소재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나는 부부관계를 오래 하고 싶은데 부인이 싫어한다, 요즘에는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라고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