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프’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2회에 걸쳐 밀치면서 “시발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 너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를 할 것 같냐. 시발년아, 이 주먹이 어떤 주먹인 줄 아느냐, 이 주먹으로 너 같은 년은 죽일 수 있다, 시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