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1. 17:10경 부안군 상서면 봉야로 분장마을 진입로를 상서중앙농협RPC 쪽에서 장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포장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를 중앙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을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을 같은 달 2. 03:34경 부안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