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C)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B 홈페이지내의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 아래 ‘부정한 G는 어떻게 해서 주식사기를 치고도 안전할 수가 있었던가  H처럼 부풀린 I 주식을 여기저기 상납한 것이었다. 고등사기군 G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한 I 주식을 H처럼 여기저기 잘 적절하게 상납을 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