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2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주취자가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 씨발새끼야, 오늘 한번 조져줄게”라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