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리드코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2. 26.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LF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16,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8.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곳에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