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고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79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과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