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2:45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흰옷 입은 남자가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수갑 채워라 개새끼야, 너 두고봐 내가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친 다음, 주먹을 쥐고 D를 향하여 때릴 것처럼 하면서 “너 확 쳐분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