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601] 피고인은 2012. 6. 27. 20:15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일행들과 함께 사진을 찍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체어맨 승용차량 트렁크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 등 시가 합계 885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282] 피고인은 2012. 4. 27. 20:45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반지를 살 것처럼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 I에게 가게를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반지를 그대로 착용한 채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422] 피고인은 2012. 7. 6. 12:00경 사천시 J에 있는 K셀프세차장에서, E 체어맨 차량의 주인인 피해자 L에게 “E 체어맨 차량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라며 그 차량키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