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구미시 송정대로 48에 있는 비엔케이캐피탈 구미출장소에서, B 벤츠 GLK 220 차량을 피고인의 처 C 및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중 48,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4. 10.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구미시 D에 있는 ‘E’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39,009,9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