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4:3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차 지하 찜질방내 공동휴게공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