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7. 8. 1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8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와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각 0.2ml)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