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2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재료와 인부로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506동 2001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다음 날 공사비와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비 5,66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F, G에게 공사비 및 공사 자재 납품대금 등 합계 19,33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