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모텔 지배인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C모텔의 종업원으로 이들은 피해자가 2017. 7. 27.경 입사하면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1:30경 시흥시 E에 있는 C모텔 708호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는 708호 객실로 문을 두드린 후 들어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팔로 감싸 안은 뒤 어깨에 들쳐 매어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주세요"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침대에 내리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