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6. 23:35경 파주시 B 앞길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로부터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운전석 문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차 위 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7. 02:05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수갑이 아프니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리고, 오른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상황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