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