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등 중요법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11:05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반촌길 11-34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5.8km부터 256.6.km지점까지 약 9km 구간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110km/h를 위반하여 최저 시속 130km, 최대 시속 16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급 진로 변경을 하여 앞지르기방법을 하는 등 속도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 불특정 다수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