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엘리베이터 현장 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승강기 설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강기 설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3,94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1. 23.경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목포시 D로 운행해 간 후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