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0: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1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처 D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알콜중독자인 남편이 현재 문을 잠그고 집 안에 들어가 있다, 지난주 월요일에 담당의사에게 ‘집안에 가스를 켜고 잠을 자겠다’고 말했다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사 I, 순경 J, 서울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K 등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신고자 D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너희 뭐야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안방 밖으로 뛰쳐나와 현관문 입구에 있는 소방관 K의 우측 귀 부위를 손으로 치고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