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2:1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G에서 건대입구역으로 가는 7호선 전철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배터리 형태의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9명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