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1. 10. 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 115대(시가 85,824,000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자전거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팔도시장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자전거 중 88대(시가 61,766,400원 상당)를 주식회사 픽토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양도담보조로 위 회사에 인도하여 주고 그 후에도 주식회사 픽토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1. 12. 20.경 주식회사 픽토스로 하여금 위 자전거 88대를 임의매각하여 위 물품대금채무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