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4:20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