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4. 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B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직원 E에게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 구입 자금으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할부금 855,455원을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이 E에게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은 허위의 문서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업을 실제 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할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E을 속이고, 이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B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2,7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금원이 지급된 방법 부분을 이와 같이 고쳐 쓴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