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1-4 2층에 있는 (주)비앤아이산업개발 사무실에서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부산 중구 D 외 2필지에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사업자금이 준비되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2012. 1. 25. 이전에 상가 및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B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12. 1. 12.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350만 원, 같은 해 3. 14.경 30만 원, 같은 해 8. 21.경 30만 원, 같은 달 28.경 20만 원, 같은 해 9. 8.경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진행해 오던 위 신축 사업은 PF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등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신축공사 시행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