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360-4에 있는 현대자동차 망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7.5%,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2,720만 원을 대출받아 B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달 10일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7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질권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C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