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에 허위의 스타벅스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E)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7,70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