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1:39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사거리 동측 ‘E 치과’ 앞 횡단보도를 문예회관사거리 방면 도로에서 칼호텔사거리 방면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및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52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