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선거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G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총괄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G당 H 총재가 내 큰 양아버지이고 G당 I 고문은 내 작은 양아버지이다. G당에 정치자금이 약 5,000억 원이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그 자금이 풀리는데 내가 H, I와 함께 그 돈을 받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선거비용으로 쓸 돈을 대 주면 선거 직후 위 정치자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 10,000,000원, 2007. 8. 23. 2,000,000원, 2007. 8. 30. 3,000,000원, 2007. 9. 1. 500,000원, 2007. 9. 5. 2,000,000원, 2007. 9. 8. 500,000원, 2007. 9. 24. 600,000원 등 합계 1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 비선조직을 자처하면서 선거운동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에서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H, I 등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G당에 있다는 정치자금을 나누어 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기타 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7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2008. 1. 초순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G당 고문 I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G당 정치자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 2,000,000원, 2008. 2. 3. 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10.경에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G당 정치자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1. J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당으로부터 자금을 받기로 약속된 상태가 아니었고 I나 피고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음식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위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선거 이후 음식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술과 음식(판매가액 합계 6,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