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23: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2. 23:39경 위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