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 03:35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용사촌 세븐일레븐 위 노상에서 전방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주차 시켜 놓은 D SM3 차량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가해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 후 앞뒤 문짝 수리비 등 1,706,98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도로교통에 장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