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자동차’ 용산전시장에서 E 벤츠 E300 차량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6,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5. 30.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2,400만 원에 매도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인 6,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