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