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C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D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8:1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퇴실하지 않아 C과 시비하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고 있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