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98 녹천 지하차도 입구 교차로에서 주공아파트 4단지 쪽에서 녹천교 쪽으로 편도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력을 조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에 앞서 진행하는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