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0:52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앱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환전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중국화폐로 환전해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주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0.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0,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