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17:20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생후 1년 3개월 된 아끼다 종 개 1마리를 목줄을 채워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민들이 상시로 통행을 하는 곳이고, 아끼다 종은 투견, 경비견 등에 쓰이는 대형견이므로 아끼다 종의 개를 데리고 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채우고 이를 단단히 잡아 개가 주변의 행인들을 무는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걸어 가다가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4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개가 1회 물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