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페이스북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이 악어를 키우고 악어의 먹이로 토끼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댓글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로 내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3. 06:33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오늘하루 종일 이래저래 정신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해서  일단 광주사는 B  그 돼지새끼가 제 딸래미 거들먹거리면서 욕을 했고 저 그 동안 수많은 어그로 받아도 찾아서 잡아서 때린다거나 그런적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날 밤새고 아침에 광주로 갔었죠  드디어 이 개새끼 잡았고 저 보자마자 표정 싹 굳어서 형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는데 막말로 그지랄하고 내가 대전에서 광주까지 갔고 첨부터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지랄해가며 약올리다가 눈앞에 오니 죄송하다고 하니깐 눈깔 뒤집히더군여 아니 전 때리려고 갔어요 얘기  필요없습니다. 거짓말 안하고 병신만들려다가 애새끼 잔뜩 쫄아서 죄송하다고 빌길레 손으로만 때린거구여 안그랫으면 야구배트로 무릎팍 뼈마디마디 까부셔버리려 했어요 어차피 경찰에 신고 될거 몇 대 때리고 신고 되느니 애 병신만들고 신고 되는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막상 한 대 두 대 맞고 맨발로 도망가는데 불쌍해서 차마 그렇게 못하고 건물로 들어가서 문잠구길레 문 부시려다가 뒷문있는거 안뒤에 뒷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줘 팼어요  근데 전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돼지새끼 뚜드려까는게 목적이였으니 10분 채안되는 시간동안 싸대기만 30대 넘게 때렸을거에요 무릎꿇으라니까 무릎꿇더군요 전화통화론 그지랄하더니 몇대 쳐맞으니 무서웠나봅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쳐맞다가 바지에 똥을 쌌대요 광주똥남 됐어요  96년생 광주 똥남이에요 신고정신이 투철하더군요 화장실로 들어가 문잠구고 경찰에 신고하는 아이에요 조만간 광주 다시 가서 몇 대 더 때리고 올거니 아가야 광주 돌아다닐때 조심해라 불시에 예고없이 형이랑 마주치면 그땐 너 죽어 두 번 다신 되도 않는 객기 쳐 부리지 말고 감당 못할 짓 하지말고 살아라 그리고 똥은 화장실에서 싸는거야 바지에 싸는게 아니라” 등의 내용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