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D이 피해자로부터 구매금액 1억 8,900만 원 상당의 CNC 프라즈마 절단기 1대(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고 한다)를 리스(시설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는 36개월간 매월 4,303,000원씩 불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절단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D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D 공장에서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절단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D의 다른 자재, 중고 기계와 함께 대금 합계 3억 원 상당에 이 사건 절단기를 주식회사 우성철강에 임의로 매도하고 인도하여 줌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