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4. 7. 21: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수건, 콘돔과 침대 등이 비치된 방실 4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예명 ‘D’를 쓰는 성명불상의 여성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이른바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고 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E는 같은 기간 동안 청소, 주방일 및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