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9세)은 2015. 1. 2.자 재혼한 법률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6. 22: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보험 할증료 500만 원을 내놔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못 준다”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 D 세라토 차량의 앞 유리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를 2회 던짐으로써 시가 미상의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22: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9동 302호 자신의 집 안방 등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가지(티셔츠 등) 50여점을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가 절개하고, 계속해서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유화 그림(가로 2.5m×0.8m) 1점을 가위로 찢고, 거실에 놓여 있던 화분 2점(높이 0.7m×0.5m 각 1개), 선풍기 1점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합계 금액 미상의 집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