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05:1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8층 803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제지를 당하고 귀가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D의 오른팔을 할퀴고, 위 D,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뒷발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위 D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ㆍ날인하라고 하자 이를 건네받아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