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15: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반월농협 안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카드(계좌번호:D)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자신의 농협통장(계좌번호:E)으로 1,2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