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함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6:30경 부산시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밴드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 비용이 모자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9. 5. 30.경에 식비 결제 대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 만약 결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라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경 G에게 식당 명의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G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남구 E 소재 원룸의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보증금이 대부분 공제된 상태였으므로 식당과 원룸의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약 3억 원 가량의 식자재 대금 채무,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식비 결제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I’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J는 ‘K’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1. 2019. 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자재 유통업을 다시 재개해서 이전에 밀린 물품 대금을 변제하고, 원금과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고 이를 연체하는 등 합계 3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2.경 2,000만 원, 2019. 2. 23경 1,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L)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 및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소재 M식당의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6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대 대금이나 가게 매각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식당 운영은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3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L)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