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7.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 E, C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 E, C이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7. 12. 7.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 E, C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도증서 등을 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