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9:3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배추모종 1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