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E대학원 학생, 피해자 F는 D대학교 E대학원 교수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월경부터 서로 교제를 하다가 2012. 3. 2.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2012. 9. 6. 22: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G건물에 찾아가 301동 경비원인 H에게 피해자의 집인 301동 205호로 인터폰 연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를 성추행을 하였고, 혼인빙자간음 때문에 오늘부로 학교에서 해임을 당했다. 이제 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학교에서 해임을 당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