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2. 08.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동다숲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불당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멸등이 정상 작동되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에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이 느리고 어눌하며,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 D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0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동다숲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