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지점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전당포에서 3,55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5대, 갤럭시노트2 4대, 아이폰5 2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16:00경 위 G 전당포에서 1,3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 옵티머스뷰2 1대, 갤럭시노트2 1대, 베가R3 1대, 베가S5 1대, 갤럭시HD LTE 1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