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6:20경 C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마을회관 2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한 뒤, C가 출근을 한다고 나가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다는 이유로, 소파 겸 침대로 사용하고 있던 매트 위에 있는 이불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구와 벽 등을 거쳐 2층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마을회관 2층 전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