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산본고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의 녹색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