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구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사실혼 관계인 C의 외삼촌인 피해자 AM가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채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9.경 대구시 동구 AN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250만 원이니 선임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C을 통해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부터 2017. 9. 4.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