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초경 안성시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3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 01:00경 위 호프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검정색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시 H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뒤로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저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