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업주와 다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제지를 받고 신원확인과 그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위 E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