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 1. 1.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주유를 하다가 주유가 되지 않자 주유기의 주유구로 셀프주유기를 내려쳐 피해자 D(남, 40세) 소유 시가 2,686,000원 상당의 스마트 셀프 사출도어, 무연 노즐, 정전식 터치 스크린, 카드 리더리, 공임 및 검사비용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