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64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 따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 구조물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7, 8, 9, 10, 11, 12 흉추 추체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평군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미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