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모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배 기름값 등이 필요하다. 납품을 완료하면 돈이 들어오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