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4: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남, 42세)과 사이에 아파트 사이로 철탑이 지나가는 문제와 관련된 보상 문제로 서로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