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8: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뒷마당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양망기 받침대 등 고철 약 200kg을 피고인이 끌고 온 오토바이 뒤 리어카에 실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