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3.경 전화로 피해자 C(공소장에 기재된 ‘D’는 오기로 보임)에게 “목욕탕에 대해 경매절차 진행 중이다. 딸 명의로 목욕탕을 낙찰 받아 다시 운영해야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지 않겠냐. 원금은 석달 뒤에 갚아주고 이자는 매달 1부씩 주겠다. 내 명의의 부동산이 꽤 있고 목욕탕을 팔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1. 10.경부터 2006. 9. 25.경까지 발행한 가계수표에 대해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부도를 냈고, 2001. 12. 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2억 원 및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6,000만 원이 넘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6. 5. 18.경부터 200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