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0:55경 서울 중랑구 C 앞 골목길 사지 교차로를 면목한신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신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곳은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3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근관절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