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 남양주시 B 상가 102호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승계 받은 남양주시 E 103-1102호에 입주비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억 2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남은 8천만 원은 현금으로, 3억 원은 융자를 받아서 2012. 9. 10.까지 잔금결제를 하고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뒤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도 없었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