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대리인인 E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B 상가 F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7. 5. 31.까지 이자를 더해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B 상가 F호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 명의로 54억 원, 개인 명의로 G에게 10억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B 상가 분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할인분양을 하기까지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