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2. 6. 1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미국 유학중으로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1천만원을 빌려주면 3부이자를 선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9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H),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J)로 485만원씩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7.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목천에 토목공사를 맡았는데 작업을 시작하려면 자재를 사야 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1,424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15.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목천에 공사 진행에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데 500만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4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25.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처 명의로 된 건물과 율량동에 있는 5천평짜리 임야를 교환하여 그 임야를 택지로 용도변경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니, 6,200만원만 빌려주면 일단 용도변경을 하고 대출을 받아 2010. 3.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55,18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 29.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울산 언양에 380세대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450억원에 맡았는데, 아파트 소유주가 1억원을 융통해달라고 하니, 9,95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받고, 5천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변제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4,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2. 4.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전 9,95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맡기고 5천만원을 빌렸는데 나머지도 빌려주면 변제를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44,81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72,44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