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0: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1호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연고항존자 B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아 답변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는 기소중지자이고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