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 B(남, 51세)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은 그냥 하면 되는데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야 하느냐”라고 따지자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