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0: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인근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유사한 도구를 주워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뒤 타이어를 찔러 수리비 2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