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0:30경 피고인의 지인인 B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정차된 위 차량에 탑승해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 의해 위 B과 함께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D이 B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D에게 “대한민국 경찰관 대단하다. 씨발 협조하지마. 우리가 운전하다 사람을 죽였어, 어쨌어, 이 좆만한 경찰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D의 손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