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 02: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들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 및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3:30경까지 피해자 일행과 함께 놀다가 같은 날 3:30경 피해자가 먼저 노래방을 나와 혼자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G빌라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G빌라 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 일행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건물 1층 복도로 끌어내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위 빌라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빌라 건물로부터 약 50m 옆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