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6:22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 있는 ‘D‘ 마사지 샵 앞에 이르러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영업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위 마사지 샵 출입구 왼쪽 첫 번째 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등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시냐 ”고 묻자 “서비스에요.”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