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10. 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를 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를 다발성 늑골 골절, 긴장성 기흉 혈흉,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