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차량을 1,050만원에 팔면서 피해자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피담보채무가 1,000만원이 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차량의 유지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위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35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2만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