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역 및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미얀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리소스 및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상호 이익 실현을 위한 사업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얀마 현지 법인 사무실 임차보증금, 사무실 개소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5. 미얀마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