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1:1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2리에 있는 태성물산 앞 도로를 장기면 양포리 쪽에서 경주 감포읍 쪽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운데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