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6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20:40경부터 21:2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온 몸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 계속하여 한 손에는 위 라이터를 들고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이리 온나. 안 오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