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에서 이전 피해자에게 위 업소 인수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돈을 가져가서 주질 않는다. 세상에 저런 애가 있느냐”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업소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