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형제관계로, 피고인과 C은 2015. 12. 15.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이 담배를 피는 C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난 위 F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위 F의 몸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위 F의 얼굴, 몸을 발로 5~6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C 또한 위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3~4회 때리고, C은 뒤따라오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