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4:54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스크린골프장’에 이르러 빌딩 외벽에 설치된 닥트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환풍구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