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1:1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곳 수건박스 앞에 세워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21:28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06:51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곳 수건박스 앞에 세워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