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서생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신용불량자여서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므로 피고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현금을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농협계좌(D)를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4,500만원을 위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위 계좌의 통장은 피고인이, 현금카드는 피해자가 소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6. 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E 샷시공사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계좌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위 1억 4,5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