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05:35경 서울 중랑구 B빌라 C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불을 내지 않으면 네가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다음, 방 안 장롱에 있던 피고인의 의류를 꺼내 이불과 함께 쌓아 둔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집 계약서에 불을 붙인 후 의류에 옮겨 붙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방실 내부 전체에 번져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라의 내부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