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공소장에는 ‘Q’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C’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과 함께 2011. 3. 10.경 의정부시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B는 대출의뢰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고, C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B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신용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사실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15.경 의정부시에 있는 D모텔 인근에서 H 주식회사 압구정지점 담당자 I로부터 C 명의로 J Passat 2.0 TDI LE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계약금으로 C 명의의 F카드로 12,0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16.경 C 명의의 G카드로 29,223,000원을 결제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B는 위 승용차를 K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1,2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3. 16.경 C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M 인근에서 N 주식회사 O대리점 소장 P로부터 C 명의로 번호 불상의 올뉴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승용차 대금으로 C 명의의 L카드로 13,514,000원을 결제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B는 위 승용차를 K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3,5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