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2: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입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주 2병, 카프리 2병, 맥주 500CC 6잔,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식음하고 그 대금 67,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