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30. 23:25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46에 있는 ‘한국은행’ 앞 3차로의 도로를 창원중부경찰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