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당진에서 독일식 전기 프레스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설계 비용이나 인허가 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4. 25.까지 우선적으로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당진 프레스 공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약 7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C의 하나은행 계좌 D로 송금 받아, 숙박비, 식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