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고단6230 피고인은 2016. 9. 27.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이하 불상장소에서 같은 시 옥산로 125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8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4. 공소장 기재의 ‘2016. 12. 14.’은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5:50경 경북 경산시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