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1. 14:41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08:57경 술에 취해 위 식당에 찾아가 배전판의 전선을 끊어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술에 취해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1. 21:40경 술에 취해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2. 07: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내 배전판 전선을 끊고, 옥외광고물인 에어풍선의 전선을 끊고, 전등을 떼어 내고, 전화기 선을 끊어 수리비 합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