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8: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상에서,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부천시 심곡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거절하자 화가나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