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중국놈, 짱개새끼, 중국놈이라는 것을 내가 밝히겠다. 씹할 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2회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