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주취자가 버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위 버스에서 내린 다음, ‘너거가 버스기사 새끼와 청와대와 한통속이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E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그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