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서브마린 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D, E의 동업자 F에게, 사실은 당시 게임기 조립 공장에 외상채무가 쌓여 있고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들어올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게임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브마린 게임기를 대전에 내리려면 나를 거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 내가 대전판매책인데 돈을 주면 기계를 싼 값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