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220』 피고인은 2019. 5. 2. 제주시 일원에서 인터넷사이트 S의 카페 ‘T’에 ‘공무원 시험준비 사이트의 동영상 강의에 접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 강의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 V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8,40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무원 시험준비 사이트의 동영상 강의에 접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08』 피고인은 2019. 5. 10. 제주시 일원에서 인터넷사이트 S의 카페 ‘W’에 ‘공무원 시험준비 사이트의 동영상 강의에 접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 강의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Y 명의 Z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5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무원 시험준비 동영상 강의에 접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