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2: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D 택시기사인 E의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여자 손님이 잠이 들어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앉았네. 미친자식들이,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지랄떨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출동 및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