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2: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것들은 뭐고 씨발놈들아 뭐 하러 여기 왔냐,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차량 열쇠 뭉치를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