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V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약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하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W(여, 41세)가 운전하는 X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8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Y 소유의 위 X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