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0: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노래광장’에 술값을 지불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 8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같은 날 03:00경까지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신 뒤, 그 대금 27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