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5:0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도박죄로 신고한 E이 위 사무실에 숨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시가 6만원 압력밥솥, 시가 10만원 상당의 그릇 등 시가 합계 46만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 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