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4. 19: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컴퓨터 이용 요금 2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컴퓨터 이용 요금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