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20, 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체육관사거리에서 대가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심 간선의 사지교차로였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위반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충주지원에서 체육관사거리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같은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52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2세, 여)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