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C 거주의 D빌라 E호에서 C 부부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C과 서로 큰소리로 언쟁을 하던 중, C 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위 E호실에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온 후 안방 쪽에서 고함소리가 들려 집안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여기 왜 들어 오려고 하냐. 나가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왼손으로 G의 목을 움켜잡고 벽 쪽으로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