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고, 고소인은 웹툰작가로 필명 'D'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7:08경 의왕시 E아파트 201동 807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B사이트에 접속하여 건외 불상자가 작성한 '사장 F는 G 작가. H 연재하는 D 작가'라는 게시글에 '정신나갔네. 정신나갔어. 독자를 소중하지 않게 여긴는 사람이 무슨 작가야. 이참에 인성 되바라진 사람들 다 걸러졌음 좋겠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있다. 그때되서 몰라서그랬어요 ㅠㅠ이러면서 책임회피 하지마라. 경솔한 행동으로 불러오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한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