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4월 일자불상시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이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4병 시가 약 100만원, 윈져 양주 1병 시가 약 20만원, 안주 40만원, 밴드 2시간 사용료 20만원, 여자 접대부 봉사료 120만원 등 도합 약 30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