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피해자 D(만 49세, 여)이가 운영하는 "E" 매장 안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들어와 피해자 대신 영업을 하고 있는 F(만38세, 여)에게 자신이 "G라는 회사에서 샤넬 메이커 짝퉁을 적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매장내부에 진열된 상품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매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업무방해가 된다고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자신이 지목한 상품을 전부 다 압수하라며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매장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