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근처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같은 시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S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