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5: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술값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D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주점 주인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 나 씨발 또라이구만  너 또라이지  또라이 맞네. 이런 개 씨발놈이네. 야, 신분증 없어. 그러니까 씨발놈이 어떻게 하라고.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