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6:00경 양주시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거주지 앞에서 종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6개월 가량 교제하면서 잘못한데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냐.“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옷 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을 피해자의 목에 올려놓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따라 들어간 뒤,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위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같이 죽을 건데. 다음은 없어. 같이 죽어야지 뭐.”라고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