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9:30경 김제시 C 소재 D모텔 1층 카운터 내실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피고인이 빌려주었던 3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