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비 정산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회원인 D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4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비 합계 10,41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