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자동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만 확인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