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2012. 12. 13.경 포항시 남구 E 2층에 있는 F과 체결한 G 현장의 고철공급계약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주)에서 F 측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F으로부터 D(주)에서 F 측에 지급한 보증금 200,000,000원 중 14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해오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