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15.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시장 앞 도로를 덤바위 삼거리 쪽에서 상서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과 피의차량 전면부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