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57경 울산 남구 C건물 302동 1206호 앞 복도에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75세)과 평소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마침 외출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들고 나와 위험한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면서 콧등에 들어대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