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3차로로 끼어들던 F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피하려고 하다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가드레일이 3차로 쪽으로 튀어나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