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0. 24.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창리 포구 방면에서 현대서산농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뒤 차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