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11,359,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