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란에 “대출가능할까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8만 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2대를 주문하여 수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