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3급 장애인으로 평소 피해자 B(22세, 여)가 근무하는 화장품매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나이, 근무시간 등을 물어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여 매장 매니저에게 주의를 받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7:15경부터 같은날 17:30경 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상의 속옷을 입지 않고 점퍼 지퍼를 열어 가슴을 노출한 채 들어와 화장품을 사러왔다며 피해자에게 같은 매장에 근무하는 매니저에 대해 "그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세콤과 112에 신고를 하여 세콤 직원이 출동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돼지 같은 년아, 나라 망칠 년아, 똑바로 해라 이년아, 가슴만 커가지고" 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씹할 년아, 병신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와 매장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발로 차 물건을 고르던 손님이 가버리게 하는 등 15분간 화장품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