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 2010. 9. 27. 12:17경 서울 중구 운서동 2172 GS칼텍스 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0. 10. 9. 12:46경 신공항고속도로 23.1k(공항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2010. 11. 14. 20:14경 경부고속도로 390.4km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2010. 11. 19. 12:21경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대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2011. 2. 17. 09:48경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우정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