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미용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온라인 쇼핑몰 인수 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함께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비, 통신비, 병원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여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