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2019. 5. 7. 22:16부터 22:35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