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10. 10.경 고소인이 손에 들고 있던 관리소장 업무정지 관련 서류를 빼앗아 고소인의 손등에 상처를 입히고 서류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힌 바 없고, 피고인의 서류를 손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1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