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0:22경 제주시 C에 있는 구)D 앞길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에게 욕설을 해, 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오른손으로 G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