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5:31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