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1. 19: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D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위 목적지인 D아파트 앞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왼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