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가온지하차도 앞 도로를 이마트 운정점 방면에서 운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