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1:05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가격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