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303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고속도로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친 후 약 5m 아래 도로로 추락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경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