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1:35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안에서 피해자 B(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장면 및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있는 장면 등 2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