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택시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8:11경 강릉시 D, E주유소 앞 노상을 제일고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한 G i30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표재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