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가 B은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 2016. 3. 16. 01:00 ~ 02: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탁자에 있던 피해자 E(44세), 피해자 F(여, 39세)를 보고 B은 “젊은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 저런 새끼들은 주먹 한방으로 죽여 버릴 수 있다, 저런 새끼들은 죽여 버려야 되는데, 신고해봐라 이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 한방이면 다 죽여 버릴 수 있어, 내가 지금 죽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