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9. 16. 00:3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KT 앞 사거리교차로를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에서 광양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우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