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 11. 중순경 안성시 C 소재 D농협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가족 묘소로 사용하고자 안성시 G 전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0. 12. 4.경 피해자 E이 620만원, 피해자 F이 500만원, 피고인이 500만원을 부담해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620만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명의를 피고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지분 2/3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의 지분이 1,120/1,6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고소장에서 피고인과 자신들의 지분을 매수대금 지급비율과 상관없이 각 1/3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계산한바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지분을 2/3으로 하고,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의신탁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2필지로 분할한 다음, 2010. 8. 10.경 안성시 I 소재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안성시 J 전 1,653㎡ 1필지를 K에게 7,000만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0. 7.경 K, 같은 L 명의로 위 1,65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1. 2. 15.경 안성시 I 소재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안성시 G 전 330㎡ 1필지를 K에게 1,400만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달 23. K 명의로 위 33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이때 취득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들의 지분인 2/3에 해당하는 부분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