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서 ‘D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같은 층에서 ‘F’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20경 위 건물 4층 복도에서 학원 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조교인 G, 원생인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미친년이 다 있나 진짜”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