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가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밖으로 쫓겨난 피고인을 보고 “술에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