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2:05경 양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입주민 약 20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이 D를 넘어뜨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뭐고 저 여자 정신병자 아니가, 똘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