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근무하는 ‘E’에 들어와 그곳 보안요원 팀장이 이를 제지하자 위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등 그곳 보안요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화장실도 못가냐  여기가 대통령이 있는 곳이냐  나를 폭행한 것을 처벌해야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F’ 방청객 출입 통제를 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