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인천 서구 B, 1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C,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은 모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G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H) 등 10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269,309,700원을 입금한 후, 카드 4장을 받아 일정액을 배팅한 후 무늬가 다른 카드의 합이 낮은 쪽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