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를 칠곡군 석적 방면에서 구미시 시미동 반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나가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와 위 아우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한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