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서 동거녀 E과 함께 거주하였고, F은 위 주택의 다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0: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E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택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가져와 그곳 현관 근처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E, F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143,567,800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