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9.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주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일찍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씹할 년아. 이리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를 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B에게 다가와 만류하였다. 그러자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