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후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택시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