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1과 사무실에서, B이 관리하는 A4 복사용지(밀크 75mg ) 15박스 시가 297,000원 상당을 위 B 등 법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17,000원 상당의 복사 용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소유의 복사 용지 8,2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