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원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B 공장용지 2,009㎡ 및 그곳에 있던 절삭기계 모델명 SIRIUS-UL 1대, SIRIUS-550 1대, DNM400 2대, Mynx 7500/50 1대 등 총 5대의 절삭기계 등을 하나은행에 공장근저당권 형식으로 담보제공 하면서 10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위 C 공장에 보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담보 제공한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C 공장에서 DNM400 1대, Mynx 7500/50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SIRIUS-UL 1대, SIRIUS-550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5,6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