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읍에 교각을 세우는데 필요한 흙과 돌을 확보하면 떼돈을 벌 수 있고, 2~3억만 투자하면 10억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2. 7.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읍시 C 부근 임야는 좋은 흙과 돌이 많고 지하자원도 많아 그 산만 매수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이 임야를 평당 7천 원에 살 수 있는데 총 임야 구입비용으로 7,500만 원만 투자하면 되니, 계약금으로 우선 6,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지금 바로 구입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B 명의로 등기를 할 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임야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과다 상태에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급히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8일 4,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이 자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갚아야겠으니 2,500만 원만 빌려달라. 25일에 11억 원이 생기는데 그때 꼭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과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급한 개인 경비와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