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춘천시 C 소재 건물 5~7층을 임차하여 ‘D 치과’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9. 10. 2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51,200,000원 상당인 치과의자 유니트체어 18대에 대해 매월 5,858,800원씩 30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유니트체어 18대를 보관하던 중, 위 리스금액을 25회분만 납입한 상태에서 치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013. 6. 26.경 위 유니트체어 잔여분 15대를 포함한 치과 시설물 및 의료기구 일체를 E에게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경 위 유니트체어 15대를 E에게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