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상 앞 도로까지 C BMW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장소에서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01:43경부터 02:3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