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2:12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주유소에서 그곳에 있는 주유기의 카드단말기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기업은행 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