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무등록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C이 ㈜D로부터 2020. 10. 22.경 도급받은 ‘화성시 E ㈜F’ 중 판넬 해체 작업을 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위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0: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G, 남, 40세), 피해자 H(H, 남, 55세)에게 지상 2m 90cm 샌드위치 패널 소재 지붕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인 피해자들이 샌드위치 패널 소재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피해자들의 하중에 의하여 지붕이 붕괴되거나 해체 작업 중 피해자가 추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위 피해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 수행케 한 과실로 작업 도중 샌드위치 패널 소재 지붕 붕괴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정강이뼈)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