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26세)이 작성한 제목 ‘Sandisk x110 Series SSD 128GB 미개봉 정품'이라는 판매글을 보고 '약속장소에 가면 전화도 안 받고 전화 꺼버리면서 괴성지르는 개새퀴입니다. 얼마 전 약속장소에 거래하러 갔다가 약속장소 도착했다고 하니까 괴성 지르면서 전화기 꺼버리더군요 이 개생퀴 매번 같은 패턴으로 글 올리면서 사람들 낚시하는데 대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