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1:30경 파주시 C아파트 가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3세)의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