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부부 사이로 2013. 3.경부터 별거하여 2013. 10. 23.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그가 사용하던 D 베르나 승용차를 위 피해자가 가지고 가자, 다음 날인 2013. 5. 16. 1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주택 2층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승용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등을 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양 어깨 부위 멱살을 잡아 당겨 책상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