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도지하차도4가 쪽에서 영진아파트 쪽을 향해 시속 40~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견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7경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