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6.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명)에게 전화하여 “걸레 같은 년아”, “너 보댕이에서 여기까지 냄새가 나”, “몸 좀 그만 굴리고 다녀”,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걸레같은 년아 몸 좀 그만 굴리고 다녀”, “보댕이에서 냄새나니까 씻고도 다니고”, “니 보댕이   거린다”, “니 보댕이    해버릴 지 모른다”, “내가 니 애비다 병신 벌로 보지년아 좆같은 년아 벌렁벌렁 보지야 벌렁벌렁벌렁 보지”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1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썅년아”, “너 씨발    아니냐”, “너    아니냐고 씨발 병신 같은 년아”, “너 합의하게 일단 와”, “합의하자 200만원 줄께”, “보댕이 한번 벌려주면 받는 돈이지”, “너 보댕이 200만원이냐 ” “꺼져 이 병신 같은 년아 니 보댕이 냄새 여기까지 나 씻고 다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