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24.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6.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동 서창시장 앞 도로에서 용당리 편들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C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