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52세)와 처형, 제부관계이다. 피고인의 처가 2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서 매월 1회씩 정기 통근 치료를 받으면서 지난해 5월경 알게 된 택시기사의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고 택시기사와 밖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을 자주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데 처형이 동조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혼 소송 및 처형에게 가내 출입금지 경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0. 9. 11:00경 대구 달성군 C 주거지 내에서 잠시 전 처가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처형 집에 가는 것을 미행했다가 이를 눈치 챈 처형이 처를 다시 집까지 바래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너 먹으려 해도 맛도 없는 년, 동생과 함께 바람피운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