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3: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태성당 쪽에서 무태파출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1,306,1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