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0:25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97에 있는 ‘월배우체국’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B과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여, 3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누구는 경찰준비를 안 한줄 아느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 경찰관의 음부를 강하게 올려 차 피해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 경찰관의 다리와 무릎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