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8: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19:32경부터 19:47경까지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