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30세)에게 ‘택시를 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D, 같이 근무 중인 경장 E(27세)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D, E이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귀가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C파출소로 다시 찾아왔고, 이에 놀란 E이 위 파출소 내부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자, 피고인은 위 벽돌을 손에 집어들고 D, E을 향하여 ‘이 새끼들아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위 벽돌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소내 근무 및 순찰ㆍ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