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0:00경 인천 부평구 B주택 C호에서 ‘고스톱 하고 있다’는 도박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보자 “어머 경찰관이야”라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E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 과정에서 E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