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6:10경 군포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삼거리 노상에서 행인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차량통행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야 이 씹새끼야. 나도 아들이 40살이나 되는 놈이 있지만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