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2. 12. 9. 20:4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러 승객인 피해자 C(여, 29세)가 골목에 진입해 달라고 하자 길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