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지방에 벤츠E클래스 침수 차량이 나와서 이것을 구입하러 가는데, 수리비만 받고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판매하겠다. 현재 판매가가 2,100만 원이고, 보관료 100만 원, 수리부품 구매가 700만 원 총 2,9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자동차정비공장이 진행 중인 계약이 결렬되었고, 임대료,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벤츠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1. 8. 3. 1,500만 원, 같은 해 8. 12. 700만 원, 같은 해 8. 22. 700만 원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