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D 소속의 변호사로 2013. 7. 18. 11:40경 부산지방법원 202호 법정 앞 복도 내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힘껏 밀어 고소인에게 전치 5주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5수지 중수골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