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2. 25. 02:4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손님 남성손님 2명”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경찰관이 뭔데. 씹할. 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