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4. 18:4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85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머니 묘지에 식칼을 꽂았다고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5cm)로 피해자 C의 머리,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 67세)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가슴부 및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