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271 롯데마트 사거리를 오산시청 쪽에서 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수원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남, 28세)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 중간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오토바인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종골골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