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5. 17:58경 부천시 C 건물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22:18경 부천시 D 건물의 1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자 E(가명, 여)이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