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한 후 위 C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의 새끼야, 여기랑 연루되어있냐’라고 하면서 왼쪽 팔 부위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