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안다미로에게 대형유기기구인 락큰롤(속칭 ‘디스코팡팡’)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 위 기구 3대를 납품하였으나 그 중 1대를 설치 상의 문제로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3.경 위 보관하고 있던 유기기구를 제3자에게 1억 8,000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D에게 위 기구를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28.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2012. 4. 9.경 D으로부터 나머지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위 기구를 회수하여 E에게 9,000만 원에 재판매하고 같은 달 23.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기구를 판매하여 매매대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