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3 자이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반포자이 아파트 쪽에서 뉴타운상가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6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