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5동 406호에서, 피해자 D(17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E를 만나려고 현관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F는 여동생 G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집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피해자가 큰소리로 위 E를 부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뺨을 1대 때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목부위를 6～7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F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