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1: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음주운전혐의로 적발되어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F(54세)가 음주측정을 위해 E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등과 옆구리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