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0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