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3:4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과선교 위를 청도읍사무소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해 앞을 잘 보고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운전을 중단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의 4륜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