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0:00 서울 은평구 C 경로당에서 입주민 30여명과 참석하여 아파트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입주자대표의 부인인 피해자 D에게 “D은 동대표가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남편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다. D이 관리사무소 전화를 사용하여 관리사무소의 전화요금이 27만원씩이나 나왔다. E로 관리회사를 선정해주기로 하고 중심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했는데, E회사 F 부사장한테 밥도 얻어먹었으면서 관리회사를 E로 선정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선정하여 E를 배반하였다. D은 돈만 아는 여자더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