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6.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주점 직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놈아, 왜 나한테만 그러냐”, “야 이 씹할 놈아 짝다리 짚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 등을 요구받자 E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수회 치고 외근조끼를 잡아채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