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 일행이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자신의 차량을 잠시 정차시켜 기다리고 있던 중 음료수를 마시고 차창 밖으로 다 마신 음료수 캔을 버렸다. 이때 근처에서 이를 본 피해자 D(남, 54세)가 쓰레기 투기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기분이 상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4. 28. 09:25경 위 장소에서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으라면 되지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 및 가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