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2:40경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3-4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진시 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뒤에 따라오다 정차 중인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1,086,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