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 및 억양을 흐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중부경찰서로 동행된 후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