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1:00경 C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모현초등학교 쪽에서 송학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1차로에서 F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G(56세)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왼쪽 좌회선 차로로 진입한 다음 위 택시를 추월한 후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양보를 안하냐, 차에 부딪칠 뻔했다.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