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2. 06:23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08-1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