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8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2. 6.경 시흥시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3,4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해주면 매월 차량 할부금 83만 원을 직접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E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운송료, 연료비, 차량수리비, 거래처 미지급금 등이 계속적으로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량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당시 농협에 5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1.경 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134쪽), E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가 누적되어 2012. 10.경 정리한 점, 범죄사실 2항 기재 G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이유도 피고인이 G에게 E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기 때문인 점, 위스포티지 차량을 C 명의로 출고한 이유도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인 점(수사기록 제4권 119쪽), 피고인은 돈이 없어 위 차량 출고 직후인 2012. 6.부터 9.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C에게 2012. 10. 17. 833,073원, 2012. 12. 3. 5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는 할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동구 H빌딩 50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츄레라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이고, 캐피탈 업체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직접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7.경 현대캐피탈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2. 10. 18.경 같은 계좌로 27,92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7,9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4』 피고인은 2016. 7. 14.경 충남 당진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곳에 3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채무를 해결하고 2016. 7. 18.부터 출근하여 일한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