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0:2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900만 원 상당의 무인 POS 시스템 2대를 밀어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