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여, 16세)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E호실에서 F으로부터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B과 함께 F(32세)과 2:1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위 모텔 G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B과 함께 그 남자와 2:1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