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44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55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