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0:25경 부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에 사기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깨진 병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