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대전 서구 괴정동 423-1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91-7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91-7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앞 도로를 용문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41세), F(38세) 및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