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8:3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주민들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여자 정신병자에요, 89만 원 때문에 소송하는 미친년이에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