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24. 23:1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신용카드 결제 20만 원을 받고 여성 접객원(가명 E)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