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1: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운전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D이 말리자, 위 D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