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를 신모라 교차로 쪽에서 백양터널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F(남,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03,66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