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수원시 권선구에서 의류매장 등을 운영하였으나 의류매장 수익금으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사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2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동에 의류매장을 새로 개장하였는데 인테리어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2006. 10. 2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