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3: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 달라면서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06:00경 재차 원무과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면서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