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대구 북구 노원로 175 있는 기업은행 3공단지점에서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장기계 CNC터닝센터 2대(평가가액 62,545,000원), Horizonar 머시닝센터 1대(평가가액 15,800,000원)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자에게 위 기계들을 4,800만원(피고인 주장 금액)을 받고 매각하여, 피해자의 위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