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7:35경 인천 남동구 C 701동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냉장고 유리문을 쳐 깨뜨려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