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9:5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디지털단지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C)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오류동으로 가던 중 구로나들목 부근에서 아무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에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