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0:35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 171-4에 있는 7번 국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도로관리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C로부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도로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목장갑으로 C의 얼굴 부분을 힘껏 내리치며 “야이 씨발 진짜 니 뭐라 했노, 니 일로 와바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C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팔로 C를 밀고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