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7.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의왕시 D, 지하 1층 ‘E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4장의 카드를 분배하여 돈을 걸고 3번의 기회가 주어져 카드를 임의로 바꿀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가 모두 다르고 가장 높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판돈 239만 원 규모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