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본사 정문 앞 노상에서 시위를 하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44세)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내로 출근하는 성명불상 직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회사 밖으로 나오는 통근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진입출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