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3:1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주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 지불 및 귀가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 새끼야. 왜 경찰관이 요금을 주라 마라야  나이도 어려보이는 새끼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