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까지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근무하는 D모텔 1층 안내실 앞에서 위 모텔 603호에 투숙하였다가 돈이 없어졌다면서 피해자에게 “내 돈 150,000원이 없어졌는데 찾아내라, 환불해줘라”라고 요구하며 안내실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