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 경주교도소 재소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0:30경 경주시 포석로 550, 경주교도소 C실 거실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볼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