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업체의 거래처 관리, 제품 납품,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마트 업주인 F으로부터 납품 대금 8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09,2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