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위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대구 달성군 F 등 10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가설자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전량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경부터 임대료를 미납하여 2014. 8.경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관파이프 642개 등 시가 합계 23,700,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시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