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3. 18.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후문 앞 길에서 술 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1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위 E가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