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2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인 C(또는 D, E), F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먼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위 장소에서 판매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2g 가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g 가량을 합계 2,3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27.경 경기도 시흥시 G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g 가량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