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동교삼거리 쪽에서 연희교차로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를 통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의 표시를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자동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