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23: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고운아파트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수 회 변경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택시 공차표시등 1개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62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손으로 택시 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