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0: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여관 2층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점유하는 202호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후배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곳 복도에 드러누워 자다가 깬 다음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인 203호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는 농협카드, 우체국카드, 신한직불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 국민카드 2장 및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