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명 C라고 불리는 영등포구 D 일대의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차용을 좀 해 주면 1개월 내에 10%의 이자를 쳐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실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장 회사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법인세, 용역비용 등을 지불한 돈조차도 없었으며, 위 재개발 사업은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부동산 시행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같은 날 6,500만 원, 2008. 1. 17.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8. 6. 19. 2,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