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동구 C 소재 D 앞길을 현대시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의 몸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단하지부위 후방부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