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명의상 대표 아들 C)이고, 피해자 D는 독일 건축가구용 하드웨어 생산 및 유통업체 E와 천연페인트 생산 및 유통업체인 F의 국내 현지 법인 G(주)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G(주)와 천연페인트 총판 공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8:17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총판계약을 위반(승인없이 임의로 대리점 개설, 권한에 없는 상권보장 및 가맹비 징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총판계약 해지(2013. 2.경) 및 공급거부 통보(2013. 7. 17.)를 하고, G(주)로부터 신축 사옥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인건비 추가 지급을 거부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이 I에 있고 J 교회의 장로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후안무치한 무식한 부자가 돈 받으러 왔습니다. 개같이 부려먹고 돈을 안주냐. ‘G회사 D는 성희롱 사과하라, G회사 D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K(피해자 G(주) 별관 지하 주점)에 가서 성추행하냐’는 내용의 피켓을 만들어 G회사 신관 사옥, I 집, J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하고, 이 내용을 G회사 직원들에게 배포 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며느리 L 명의 이메일(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N)로 송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