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7.경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 (C호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양주 4병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