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8: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네거리 쪽에서 개상듬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오토바이가 방향을 잃고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