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양푼이동태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