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코너장으로 일하는 C주점에서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0. 0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주점에 혼자 출입하여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5,000원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