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4.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에 있는 덕남배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양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