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1: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았으나 “마음대로 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술값 지불을 거부하다가 위 F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기에 이르게 되자,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F의 조끼를 잡아 뜯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