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0:00경 시흥시 B맨션 가동 B01호 주거지에서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인을 때리고, 딸을 상대로 겁을 주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미닫이문을 열며 “계세요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위아래를 훑어보다가 가위를 든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내려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상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