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화순 펜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내가 보유한 돈으로 공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건물 준공이 되는 2019. 3. 15.경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펜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펜션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