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B은 국내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회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준비하여 피고인, C,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D은 중국 조선족들에게 여권을 1권당 50만원 이상의 가격에 양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1999. 12. 3. 15: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경북도청 민원실 여권계 시무실에서 여행사 회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하니 여권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피해자 E에게 말하여 그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 1매를 여권발급 담당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1999. 12. 11. 피고인, C, D을 통하여 중국 조선족들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김포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9. 12. 3.부터 1999. 12. 10.까지 위 여권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보관하던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의 여권 11권을 중국 조선족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1999. 12. 11. 중국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