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0:04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10개월 간 동거를 해온 피해자 D(여, 53세)가 이삿짐을 실어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이 타고 온 차량 열쇠를 뽑아 들고 피고인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서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차량을 후진하여 열려있는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달려지게 한 채 약 5m를 후진하고 멈춰 곧바로 전진해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