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