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592] 피고인은 2013. 7. 12. 14:18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 12:24경까지 약 5일 동안 위 PC방에 설치된 40번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을 받는 방법으로 그 이용요금 9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139] 피고인은 2013. 7. 8. 20:5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마치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다음날 23:56까지 27시간에 걸쳐 위 PC방에 설치된 6번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을 받는 방법으로 그 이용요금 3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658] 피고인은 2013. 10. 1. 15:34경 인천시 남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번 컴퓨터의 이용을 배정받아 2013. 10. 4. 15:40경까지 100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사용요금 7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825] 피고인은 2013. 11. 23. 08:17경 인천시 서구 L건물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피시방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번 컴퓨터의 이용을 배정받아 2013. 11. 23. 20:12경까지 위 30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사용요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018] 피고인은 2013. 12. 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소재 P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이용을 배정받아 약 27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사용요금 2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56] 피고인은 2013. 10. 26. 10:3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이용을 배정받아 약 10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사용요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