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5: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D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20m 전방에는 우측 갓길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장치와 제동장치의 작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적을 울리며 막연히 진행하다 위와 같이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 좌측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즉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