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5: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의 업주 지인이라는 이유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사를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미친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