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학원의 경영상태가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학원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학원을 운영하여 매월 1,0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