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5길 59에 있는 ‘노리모텔’ 앞 편도 2차로를 ‘삼성물류센타’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노상 1차로상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위 ‘노라모텔’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5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우측 앞문 등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