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부산 동래구 B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C에 미화 2억 1,000만 불(한화 2,300억 원)을 투자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E이다, 내가 E의 한국 담당자이다, 미화 2억 1,000만 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은행 비용 등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적인 투자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E’이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F’를 통해 피해자 운영 회사에 미화 2억 1,000만 불을 투자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경비 명목으로 2016. 4. 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 및 렌트카 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등 합계 112,784,30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