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00: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D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6세, 남)와 경사 G(40세, 남)에게 행인인 H, I과 성명불상의 행인들 약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야 쓰레기들아, 양아치새끼들아, 너희들이 C 경찰이냐, 돈 받아먹은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 2명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