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인천 B건물에서 2008년식 투싼(차량번호 C, 차대번호 D)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대출 금액 92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7. 9.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440,000원의 저당권을 위 차량에 설정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12.경 위 차량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재지 불상,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서 1,8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