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노인회장인 자이고, 피고인은 C아파트 D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경로당 거실 내에서 사건외 E외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