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 10. 15:5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5:51경 남원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C교회 장로인 G 등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경찰이여,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민 다음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112순찰차에 태우자 뒷좌석에 드러누운 상태로 “씹할 놈들, 개새끼들 뭐야”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팔을 1회 찼다.
 2. 2016. 1. 10. 16:15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15경 남원시 H에 있는 남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 위 지구대 안에 있는 대기실 소파에 앉히려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