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모인 B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위 B으로부터 빌려서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지인 D의 소개로 E에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주간 빌려주었으나, E은 마치 위 승용차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F에게 위 승용차를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였고, F는 2015. 7. 2.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G에게 예치금 2,000만 원, 사용 연회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치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예비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0. 11: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B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