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058] 피고인은 2013. 05. 08. 18:5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수배되어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검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G는 지금 미국에 있지, G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새끼들은 모두 죽여야 해”라고 폭언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서 수회 흔들어 착용한 넥타이와 상의 단추를 뜯어버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미납자 검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166] 피고인은 2012. 11. 20. 15:2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슈퍼 내에서 피해자 J(남, 49세)과 술을 마시다 대선관련 대화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오른쪽 눈을 멍들게 하고 뒷머리를 땅바닥에 찧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