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고, 수업 중인 E공원 학습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공원 관리사무소의 공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