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지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1:3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28-32 홍남교를 현대교통 방면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뒷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