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1천만원 새마을계에 내 동생이나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그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매월 350만원씩 불입할 테니 앞 번호로 계에 가입시켜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7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동생이나 지인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킬 의사 없이 본인의 부담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해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지인들에게 대여하였던 거액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금으로 수령한 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금원으로 하여 무리하게 대부행위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6. 20. 10,000,000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해 9. 20. 10,300,000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해 11. 19. 10,500,000, 같은 해 12. 20. 10,600,000원, 2016. 1. 20. 10,700,000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해 3. 19. 10,900,000원을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