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9. 2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청량리역 지하철 1호선 환승센터 매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2. 2012. 9. 28.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7 청량리역 3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현대카드) 1매를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