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D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