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이대목동병원 방향에서 나이아가라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화여대목동병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