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익요원으로 C소방서에 근무하고, 피고인의 누나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동상리 덕남로 덕신대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노면에 그어진 편도 1차로 오르막에 추월이 금지된 지점이고, 피해자 G(19세)이 H에 있는 F병원 쪽으로 덕신대교 쪽 차로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는 사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측면, 타이어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