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1. 01:52경 인천 중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가게 외부에 설치된 보관함의 자물쇠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긴 보관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든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옥반지 400개,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 동물 조각 700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 옥팔찌 30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 화폐 모양의 주조물 40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 보석 팔찌 30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 게르만 팔찌 20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 악세서리 150개 등 총 시가 합계 945만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