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같은 학교 친구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1: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모여 1박 2일 동안 생활하는 프로그램인 ‘베개캠핑’을 진행하면서, 캠핑에 참가한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거실 창문을 닫아주고,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내려주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