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에 주저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지방소방사 E으로부터 상태확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니들 뭐냐,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함께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F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