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커피숍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해자 C이 위 커피숍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실은 위 커피숍의 월 매출이 2,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고, 매출액에서 월세와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하면 거의 이익이 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커피숍의 POS단말기에 수시로 허위 매출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일일 매출을 조작한 후 그 조작된 매출 자료를 보여주고 권리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창업컨설팅 회사)에서 위 E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의 남편 G에게 위 커피숍의 매출전표 등 매출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커피숍의 월 매출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월세와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니까 권리금으로 1억 200만 원을 내고 인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계약금)을, 같은 달 30. 2,000만 원(중도금)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7. 7. 24. 7,200만 원(잔금)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