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9:00경 광주 북구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기꾼 년놈들이 사기쳐서 먹고산다, 콜라텍할 때도 년놈이 사기치며 해먹었다, 서방 포크레인 팔아먹고 도망 나와서 딴놈 붙어서 살면서 년놈들이 사기치면서 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