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12. 12. 02:18~02: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1층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E(여, 5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을 향해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 너 저리 안꺼져, 확!"이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계속하여 2012. 12. 12. 02: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을 향해 "야이 새끼야, 너가 여기 왜 왔냐!, 어!, 왜 왔어!, 너 여기 유흥주점에서 돈 먹었지, 이 새끼가, 그냥 꺼져라!, 무슨 경찰 새끼들이 유흥주점에서 신고한다고 오냐, 돈 먹었구만"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H(32세, 남)을 향해 때릴 듯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