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부근 도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염곡지하차로와 헌릉로로 나누어지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충돌한 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오른쪽으로 밀린 갤로퍼 승합차로 하여금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E 버스의 전면부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