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635』 피고인은 2017. 1. 15.경 제주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 영업장을 제주시 C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및 임대료가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새로 이전한 영업장을 4칸으로 나누어 1칸을 전전대로 임대해 주고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 3개월에 걸쳐 한 달에 1,0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 및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 피고인은 2016. 8. 24.경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카드대금은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 및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빌려 1,40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다음 5회 할부금(이자 및 수수료 포함, 이하 같다) 합계 6,705,610원만 피고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 합계 8,546,38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