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4:0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어떡할 건데, 내가 불광동 건달인데 수갑을 채우려면 채워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치고, F이 위 노래방 밖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하자 ’이 나이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재차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F이 현장을 떠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