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YASDA 수평머시닝센터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리스금액 100,000,000원, 보증금 35,000,000원, 36개월 동안 리스료 매월 2,170,100원 납입 조건)을 맺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리스료 완납시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 4.경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면서 22,000,000원 상당의 기계 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수평머시닝센터 기계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