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9.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해안로44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