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거리에서, E(여, 68세)가 수집한 박스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싣고 있던 중 위 E로부터 차량에 박스를 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온 피해자 F(63세)가 E에게 “몸이 아픈 사람인데 왜 불러내느냐”라고 짜증을 내자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 실어 줄려면 그냥 가지 왜 꽁알거리냐”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안 실어 줄려면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0여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