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합31] 피고인은 2017. 12. 3. 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아디다스 티로 15 롱패딩, 사이즈 L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3,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8고합42] 피고인은 2017. 12. 4. 진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나이키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나이키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