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앞 노들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7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 전방 3차로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