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중고차매매업체에서 E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17,100,000원을 대출받아 총 36개월 동안 연이율 22.9퍼센트, 매월 상환금 661,045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해 채권가액 11,97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17.경 G으로부터 3,500,000원을 빌린 후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위 G에 인도하여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