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2: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추근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