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6:55경 구미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C(53세)과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칼날길이 약 9cm, 약 9.5cm)를 각각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