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이 예전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상단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