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4:15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와 요금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거나 정확한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내가 알아서 한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