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충북공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00:42경부터 01:5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