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이 분실 경위에 대해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D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