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0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 2012. 0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대구상주지원에서 벌금 700만원, 2015. 04. 07.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6. 06. 07. 21:26경 상주시 중앙시장길에 있는 “경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서문1길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