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4: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바다를 보러 가자며 피고인의 E K5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대산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한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