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 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채혈을 요구하여,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00:4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위 병원에서 대전둔산경찰서 F계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