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1:45경 의왕시 B에 있는 C대학교 의왕캠퍼스 테니스장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순찰차 옆에 서 있던 경기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다가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