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월 초순경부터 2017. 6. 30. 말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상 1층, 지상 2층 건물에 피해자 D이 보관해 놓은 시가미상의 호이스트 1식, 원두막형태의 시설물 1식, 비가림막 시설물 1식, 공구류, 제품(이층 적재물), 옥상적재 원자재, 계단 부속품 일체, E 옥상의 제품 일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임의로 매각하는 등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