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의 작업반장으로, D이 E로부터 도급받은 E 평택공장 제조설비 등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작업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청소작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4:20경 평택시 F에 있는 E 도장 2공장에서, 상도 1존 오븐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바닥을 청소하기 위하여 위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오븐 내부 또는 엘리베이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엘리베이터가 동작될 것이므로 이에 접근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작업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63세)가 걸레로 엘리베이터 체인부분의 기름때를 닦는 청소작업을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이 엘리베이터 체인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