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2: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화가 나, “놔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위 E와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