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4고단2460』 피고인은 2014. 10. 5. 06: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4고단2651』 피고인은 2014. 10. 26. 16:0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