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공동주택인 C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하우스 관리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3:00경 위 하우스 반지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다른 입주민들의 항의가 많아 피고인을 찾아 갔으나 대화를 거부하여 주방으로 내려와 있던 중 뒤따라 내려온 피고인에게 “입주민들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대화를 시도하자 ”나 지금 신경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라, 너랑 이야기하기 싫다”고 말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재차 대화를 시도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얼음이 든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