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0: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혼자 큰소리로 “씹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