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인바, 2016. 8. 10.경 05: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 업소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5~9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