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5. 22:05경 광주시 송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주경찰서의 음주단속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입김을 불자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척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