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안산시 단원구 E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을 할 예정인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 후에 반드시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공장 완공된 후에 상가 한 자리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F 등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공장부지 6,593㎡를 주식회사 G으로부터 총 8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잔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법률상 공장부지는 1,650㎡미만으로는 분할이 금지되어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장을 분양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H 명의 기업은행(I)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