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앞 도로를 언주로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 없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승용차를 휠 복원 및 도색비용 등 수리비 87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