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노학동에 있는 동우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속초경찰서 경사 C으로부터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1차), 23:02경(2차), 23:26경(3차)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