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광주 동구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고추 500근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추 500근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위 고추 500근을 5,635,000원에 판매하고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4,1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