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2:22경 이천시 B아파트’ C호 앞에 길을 막고 누워 잠을 자다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어이가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다 쳐 버릴 수도 없고. 가자! 경찰서 가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다시 B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비켜 씨발, 니가 먼데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