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1:0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문암로 256에 있는 ㈜길원테크 앞 도로를 문암마을 방면에서 무심서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행하는 피해자 D(남, 74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11:05경 청주시 흥덕구 문암로에 있는 골파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문암로 256에 있는 ㈜길원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