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3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씨발, 좆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후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