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17:55경 여주시 웅골로 257에 있는 남한강황토불한증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암로 63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