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7: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1층 계단 입구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여, 65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