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와는 약 3~4년 전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2:10경 안성시 E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왼손으로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위 회칼 손잡이 부위로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너 내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나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