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2:50경 C 운전의 D 택시 뒤 좌석에 탑승한 채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이때 상황근무자인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C에게 지구대로 찾아온 경위를 물은 뒤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권유를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위 G에게 달려들면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위 G을 향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