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화면에 나오는 공에 적혀진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350,3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