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8. 6. 3. 18:00경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을 P단란주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아가씨들이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1,300만원이 있으니 이 빚을 선불금으로 주면 2008. 6. 6.경부터 업소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성 2명을 위 P단란주점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여성 2명이 전에 일하던 가게에 1,300만원의 빚이 없어서 그 선불금으로 위 여성 2명의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