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15: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갈현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이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교차로에서 정지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