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0:2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유치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무섭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