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5. 11. 4. 01:05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한국통신 부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4.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76%의 만취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T’ 방면에서 아산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