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13. 09:25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장산로 삼성아파트 앞 4차로 중 1차로를 장산터널 방면에서 송정터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방음벽을 들이받고 4차로까지 가로질러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