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센타건물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바 불상의 인근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8경(1차), 01:12(2차), 01:28(3차) 합계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머리로 음주측정기를 밀쳐 내고 의자에 엎드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