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9:48경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옥곡삼거리 방면에서 외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아침시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도로 양측에는 갓길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갓길을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갓길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갓길을 침범하여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굴삭기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0경 F병원에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