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여,57세)과 애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해외 명품가방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사업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상대로 사업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5년경 사업 부도를 낸 이후 신용불량 상태로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핑계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 부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해 와야 하는데 ‘E 회장’(본명 E)이 4~5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6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회장’으로부터 4~5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바 없었고, 명품 가방 수입ㆍ판매 사업의 수익을 통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500만 원, 같은 해 11. 14.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 친구인 I으로부터 빌려온 2,500만 원을 당신이 대신 갚아 달라. 내가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을 게 있고, 명품 가방 수입ㆍ판매 사업이 수익을 내고 있으니 그 돈으로 당신한테서 기존에 빌린 돈 2,500만 원까지 합쳐 총 5,000만 원을 한 달 후에 당신에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해 7,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명품 가방 수입ㆍ판매 사업의 수익을 통해 약정한 대로 위 대위변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1.경부터 2014. 6. 3.경까지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품 가방 수입ㆍ판매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무실 임대비용이 부족하니 950만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수익을 내어 약정한 대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부터 2015.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