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5: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순대국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으면서 여러 차례 국물과 양념 리필을 요청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리필 요청을 거부당하자 “손님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팔 계산해 주면 되지 왜 자꾸 지랄이야. 뚱뚱한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