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는 캠티비 프로그램 등을 모텔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모텔에 투숙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1:2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05호에 손님을 가장하여 입실한 다음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일체형PC를 초기화하고 캠티비, 웹티비, 크레이지리모트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후 위 객실에 투숙한 손님이 컴퓨터를 켜면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여 모텔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 모텔에 투숙한 불특정 남녀 51명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다시 위 모텔 내 객실에 들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