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부사장으로, 피해자 G(가명)는 같은 회사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ㆍ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내에 있는 위생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2016.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공장 앞 삼거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위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당긴 뒤 손등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2016.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내 위생전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