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8:4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D”에 찾아와 자신과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팔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사무실에 앉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