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1. 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야 하는데 렌트비가 없다. 내가 엄마와 친언니 G 이름으로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을 했는데 엄마와 친언니에게 450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돈이 지급되는 대로 이를 변제할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할 테니 렌트비를 대신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을 한 적이 없어 450억원을 지급받아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351,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친언니 G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117억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 가압류 해지 명목으로 돈을 주면 엄마와 친언니가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으로 받을 450억원이 지급되는 대로 이를 변제할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을 한 적이 없어 450억원을 지급받아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128,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