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랙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주)부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천에서 병천방면으로 시속 약 55km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경운기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