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5: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담배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담배를 사러 온 청소년인 C과 시비가 있어 112신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경사 E과 경사 F이 C에게 단순히 사과만 시키고 귀가시키려고 하는 것에 흥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것,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담배 가게로 들어가 과도(칼날길이 13cm, 손잡이 9cm, 총길이 22cm)를 들고 나와 경사 E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