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서운하다는 이유로 식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을 넣은 노란색 행정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