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하루카페 앞 이면도로를 재송시장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시장 부근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산을 들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제12흉추 추체 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