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앞 3차로에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3차로에서 1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한 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