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2:5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과 G(32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무슨 경찰이냐, 이 씹새끼들아, 어린 놈들이 왜 시끄럽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들이받은 후, 양 팔로 F과 G의 목 부위를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F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수지 염좌및 우측 수부 좌멸창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