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17.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G 대리점 3층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골조 공사 외 나머지 공사를 하도록 해주고, 현재 인천 H공단에 시공 중인 공사가 완료되는 2001. 6. 2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발행하였던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일부 공사를 도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