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10. 6.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9. 벌금 100만 원을, 2016. 1. 18.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21:44경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사랑마을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우두동 456-7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