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7:29경 대전 동구 옥천로 134-21 판암동 기아자동차 앞 도로를 판암동 미리내아파트 앞 골목 이면 도로에서 대전 옥천 간 편도 5차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5차로의 3차로까지 갑자기 진입을 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분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2:55경 대전 중구 대흥로 소재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