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0: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 1명과 같이 들어 와 곱창 및 소주 등 5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E병원 영안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내일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병원 영안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대금 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