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0:3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1번방 내에서, '손님이 잠들었는데 깨어나질 않는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신고처리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십팔새끼 경찰이면 다냐, 좇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3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관련한 112신고를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