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보쌈정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 대금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야, 이새끼들아, 다 죽었어"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