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이에 피해자 B(76세)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근처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면 매월 말일에 식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공소장에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