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9: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송삼거리’ 쪽에서 ‘아름다운웨딩홀’ 쪽으로 시속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오고 있었으며,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F(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23. 20:0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