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0:00경 군포시 당산로 135번길 12 하니공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소속 경사 B 등 4명의 경찰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노상방뇨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너무 힘들어, 죽여줘 씨발, 나 죽여 달라고 씹할 놈들아.”, “요즘 경찰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냐.”, “개새끼 간보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C의 팔을 밀치고, 그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위 B에게 “니가 책임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