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중이며, 인터넷 다음 ID B를 사용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2:03경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 ‘C’ 카페의 ‘D’ 게시판에서 피해자 E가 베츙이 캐릭터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과 다른 사람 2명의 사진을 보고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 씨발 진짜 저런 애들 주위에 있었으면 말 한마디 안 섞음ㅋㅋㅋ 븅신새끼들 수준보이네”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