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6:5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포항행 D 고속버스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신의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20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