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7:20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가전리에 있는 36통문 흡연장에서 간부들의 관등성명을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20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앞뒤로 약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