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4. 14:15경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5일시장 내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5일시장 입구에 이르러 운전미숙으로 전신주를 충격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충격 한 후, 같은 날 14:50경 E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200미터 구간을 본인의 소유 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