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6. 17:51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D(51세)의 E 렉서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D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8:2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진주점 앞 도로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2:47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D에게 25만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6. 4. 17:35경 경남 진주시 J교차로 인근 고속도로 아래의 국도에서, 필로폰 약 1.82g을 1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담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