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빌라 신축공사현장 앞길에 이르러 그 곳 건물입구를 통해 1층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품 3박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