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로 태왕리더스 건너편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남부정류장 방향에서 무열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8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6경 외상성 혈흉,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