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해군 상사 F은 2015. 7. 4.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G사령부 H 영외식당에서 I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외식당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수량 등의 검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G사령부 H 영외식당에 콩나물, 돼지고기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영외식당에서 I으로 근무하는 F에게는 위 영외식당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결제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품목들은 납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납품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주면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허위 납품 식자재의 금액이 100만 원 상당에 이르면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영외식당에 시가 21,000원 상당의 콩나물 1통 및 시가 29,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kg을 납품한다는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F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고, F은 위 거래명세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피고인은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식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로 납품한 수량보다 많은 양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F에게 제출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F은 그 대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영외식당을 G사령부 H 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식자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862,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위 금액을 F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허위 납품대금 합계 28,862,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