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0. 15:00경 서울 강서구 C 공사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건축소장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