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4. 22:30경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영업하는 D 식당 내에서, 이전 그곳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주는데, 이새끼야, 이씹할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사건 처리 지령을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112순찰차 근무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씹할놈들아 너거 뭐하러 왔노”등 욕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술값 31,000원 주고 가시지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식당 바닥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가 왜 술값 주노.”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서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사건 처리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