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며 지적장애 2급인 자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옷가게 종업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0:10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내에 자신이 자칭 수리공이라고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수리할 곳이 없다."고 말하자 카운터 위에 있던 가게 내 장부를 허락 없이 펼쳐 자신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씨발년아, 내놔 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에어컨 리모컨 뒷부분을 열어 건전지를 분리하다가 여자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야 시발년야, 뭘봐."라고 때릴듯이 위협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다시 못 찾아 올줄 아냐."고 위협한 후 나가버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