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6.경 광주시 C아파트 102동 701호의 분양권자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3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11. 4.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2,2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이전에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 대출금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는 확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모집인 E로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해 위 확약을 근거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한 대출금 상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고지받자, 대출금 상환 조치를 면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대출받은 사실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 주지 않고 숨긴 채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전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말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3억 5,200만 원을 대출받아 2010. 12. 7.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3억 원을 대출 받아서 C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선순위로 되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니 하루만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1. 2. 9.경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2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담보권자가 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