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9:28경 업무로써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에 있는 송죽휴게소 앞 도로를 김천 쪽에서 지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을 위 겔로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 02:50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후복강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