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자동차 판매 매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D와 E 승용차에 대한 구입조건을 협상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생 명의로 E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고 싶다. 초기비용은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해주고, 할부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7. 10.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생 신용도로는 초기 비용 없이는 대출승인이 나지 않고, 차량가액의 20%인 1,500만 원은 내야만 리스 할부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자동차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차량이 급한데 1,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 남자친구(F)한테 두 달 후에 돈이 들어올게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빠르면 한 달이고, 늦어도 두 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F가 대신 변제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F로부터 어떠한 확답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은행, 대부업체 등에 합계 약 3,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