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2:0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5. 18.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43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