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김포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G 고철 선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G에 전달하고 만약 G으로부터 고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9. G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농협은행 H)를 통하여 고철선금 반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