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0: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세종화랑표구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대교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4. 13:3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의한 두개내압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