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일 퇴원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다시 돌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위 병원 유리문을 발로 차고,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