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0. 23:40경 부산 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백천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