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와 같이 놀자”고 소리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십팔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주점 내에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질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3:16경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은 채 C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잡으려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니거들 뭐하노 이 새끼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 새끼들, 개새끼들 너 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F 배를 밀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