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식 실버타운)에 입사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그 건물 1214호에 입주해 생활하는 E(여, 82세)을 돌보게 되었고, 위 E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 병원이나 은행 등에 동행하여 그녀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E의 외부 병원 진료 차 함께 방문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그녀로부터 병원비 및 약값을 대신 결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건네받은 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그 즈음 예전에 위 E과 은행에 함께 갔을 때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08: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에 있는 피해자 수협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위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그녀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현금 4,4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