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1. 06:15경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성동에 있는 공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