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2012. 8. 28.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금액 28,8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C 소유의 D 그랜저 HG 승용차의 매도를 위임받고, 같은 달 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구방송국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서 알게 된 타지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E에게 위 자동차를 2,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