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0-5호 앞 남부순환로를 서부화물터미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자동차전용도로 옆에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 방향 왼쪽을 보느라 전방 및 진행 방향 오른쪽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진행방면으로 주ㆍ정차 금지선과 인도 경계석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C(54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6. 14:3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에서 뇌출혈에 기한 뇌부종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