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4:00경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를 남천동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