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삼거리를 주엽동 쪽에서 라페스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고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