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8:00경 구미시 원평2동에 있는 구미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181번 좌석버스에 승차한 후, 창측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자리에 앉아 기회를 노리던 중, 버스가 구미시 중앙로 131-3에 있는 금오산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