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전북 전주 시내에서 활동하는 일명 ‘C’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전북 군산 옥구읍 옥정리에 있는 군산교도소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디가서 조직 이적하고 다닐 생각 말아라. 너가 어디를 가던 내가 늘어틀여줄라니깐 죽은 듯이 살아라. 다음에 마주치면 후려쳐버릴라니깐 C 시찰 어떻게 해서든 풀어라. 조직 망신시키지 말고 어디가서 건달이라 자칭하고 다니지 말아라. 부끄럽다. 너의 그 발상이 참으로 웃기다. 사내새끼가 수발 않해준다고 광수대에 찌르냐.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내 이름 기억해라  법원에서 마주쳤을 때 철장이 살린줄 알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