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마을2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지원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안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