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2명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짜바리들, 씹할, 진짜 개새끼들 뭐하는 데”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순경 E가 `음성 낮추고, 천천히 얘기를 해 보세요”라고 하자, “야이 씹할, 빨리 잡아 와라 개새끼야, 뭐하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순경 E를 향해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땅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112신고 처리 중인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