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8.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상대방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서 목, 허리 등을 다치는 부상을 입자 안산시 단원구 B병원에 2011. 12. 19.부터 2012. 1. 9.까지 총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2. 1. 11. 피해자 삼성생명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각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1. 11. 820,400원,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012. 1. 12. 718,000원 등 합계 1,538,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