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2:35경 대구 북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쉐보레 콜벳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부터 03:50경까지 대구 북구 G병원 응급실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