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2:10경 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BMW 승용차의 좌,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6,068,04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