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9:25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에 있는 동운교 앞 도로를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평면 쪽에서 고서면 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11. 11. 16:1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