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재건축 조합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하던 피해자 C이 평소 조합원들과 시비가 잦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부터 총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책상과 컴퓨터 등 집기의 전선을 뽑고, 사무실 밖으로 들어냄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