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5. 0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현대자동차 쪽에서 E 방면으로 횡단하였다. 그 곳 횡단보도는 중앙선과 중앙선이 연결된 횡단보도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바디카바 등 수리비 2,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