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50』 피고인은 2011. 8월경 B에게 동인이 가지고 있는 유리가공 관련 특허를 제공해 주면 동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 소유의 충북 청원군 D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피고인이 E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로 12억 원에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유리가공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5. 10. 7.경 B이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한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2009. 4. 29.경 매제 C 명의로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았는데, 경락받을 당시 H조합으로부터 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I조합 명의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436,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 차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월 말경 청주시 상당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미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보유하고 있는 유리가공 특허기술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 유리가공 대량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우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 해주면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설립하고, 근저당권설정 채무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해지해 주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 200~300만원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공장을 설립ㆍ운영한 경험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 채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근저당권설정 등기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1. 11. 3.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한 뒤, 2012. 4. 12. 대전에 있는 J조합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F 명의로 5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3억 3,9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H조합 대출채무를 대환처리 하고,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해지금으로 C에게 지급하고, 900만 원은 H조합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 1억 2,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는 재산상의 이익 검사는 1억2,200만 원 상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2』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K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고 목수 및 작업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52세)에게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인부 등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면 일을 마치는 대로 작업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 미지급 노임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현장소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일한 콘크리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지급기일까지 그 콘크리트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6. 7. 19.과 2016. 8. 3. 2일 동안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으나 그 작업비 합계 9,7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