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사당고가도로 편도 3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이 정체되자 남현동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