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9:3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농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24세)이 냉장고에 넣어 놓은 토마토를 피고인이 먹었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창고에 있던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