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 뉴타운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를 엔젤인어스 커피숍 쪽에서 용운동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