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주면 그랜저 승용차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를 받더라도 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틀 후 같은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