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앞 도로를 구 한전로터리 방면에서 추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여 차량이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힘과 동시에 E 택시 수리비 2,806,109원을, G 쏘나타 수리비 799,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