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9:1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신탄진 톨게이트 부근에서 출발한 B CJ 대한통운 통근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