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 9. 27.경부터 2011. 4월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5호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약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8회에 걸쳐 합계 203,853,91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