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4. 06:0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촌형인 C에게 전화를 하여, 그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06:48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08:5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는 금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