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9:5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기초수급자에게 배분한 화분을 가져가 행사에 사용한 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사회복지주사 D에게 ‘내 화분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D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D을 향하여 지팡이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