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3:4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산사거리 쪽에서 돌고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쪽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하다가 때마침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