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5: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경제사업장에서, 제초제를 외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위 D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총 길이 96cm, 해머 5.5cm X 15.5cm)를 가지고 와 위 D에 다시 찾아간 후 위 슬레지해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91,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로 된 위 D 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