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0:15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정문 경비초소에서 지인인 그곳 경비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지적당한 것에 화가 나 위 C과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