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85』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플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D으로 하여금 2016. 11. 25. 13: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신로에 있는 안흥주공아파트 단지의 도로를 운행하게 하였다.  『2017고단428』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의 운영자로 무등록 시티 에이스(citi ac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배달대행업체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2016. 12. 9. 19:4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일신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1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