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2: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잠시 기다리라는 원무과 직원의 말에 격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출입문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제지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병원 내 책상을 넘어트리고 떨어진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