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3:2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성명불상 주취자의 지인이다. 당시 위 도로에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고, D은 주취자의 휴대전화로 그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가족과 친지 등이 주취자를 데리러 오도록 조치한 뒤 주취자 인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취자의 배우자에게서 주취자를 데리고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찾아간 후, D에게 “주취자를 인도해 가라, 우리는 다른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이동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냐, 택시를 태워주든지, 여관에 데려다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동 수단의 제공 또는 숙박업소에의 인계 등을 요구하다가 D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D의 팔을 붙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