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내연관계로 3년 전부터 교제하다가 2년 전부터는 최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다가 2021. 6. 4. 오전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5. 18:2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약 5분간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열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2. 피고인은 2021. 6. 6. 1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힘들다, 문 좀 열어줘`라고 소리를 질렀다. 3. 피고인은 2021. 6. 8. 07:0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약 1시간 간격으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여보 나 힘들어, 문 좀 열어줘`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공동 거주자들의 공간인 위 아파트 현관 및 복도에 각각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