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4:3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봉양농협마트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양정보고등학교 옆 굴다리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