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7: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1층에 있는 D 화장품 매장 앞에 서 있던 직원인 피해자 E(여, 41세)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워’하고 큰소리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