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2. 7. 12:32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건너편 도로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서류봉투 안의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2.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1g을 합계 3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호텔 707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2.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