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이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7. 23:42경 같은날 23:4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F)으로 전화를 걸어 ‘안아줘, 보지보고 싶다 빨아줘’ 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7. 22:0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F)으로 전화를 걸어 ‘안아줘, 보지보고 싶다 빨아줘’ 라고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23:4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핸드폰(F)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고, ‘안아줘, 보지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