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앞 노상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경주시 양남면까지 운행하게 하였고, 위 경주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안산까지 돌아가면 아버지가 요금을 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안산시 단원구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합계 708,1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