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5.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제과점 건물 3층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7g(2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2. 15.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5. 23:30경 대전 대덕구 E, 2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나. 2017. 1. 8.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 8.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