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SUV)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0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소 앞 도로를 E초등학교방향에서 압해읍내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피해 경운기 후미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1차로와 F 진입하는 도로와 접한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80세) 운전 농업용 경운기 앞 보호대구조물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뒷 바퀴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 G(남, 80세)에게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등의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