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0. 2. 3.경(E과 대질조사과정에서 2010. 1. 12. 20:00경으로 정정) 제주시 F에 있는 G 여관(E과 대질조사과정에서 H모텔 206호실로 정정)에서 고소인(피고인)을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법무사 D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2. 14: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