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1:55경 부산 북구 C, 2층 소재 ‘D 노래방’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노래방 업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