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울산시 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이미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D 공사가 환경단체 문제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니, 추가로 사업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D 공사와 무관하게 F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D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