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10길 27에 있는 구일중학교 앞 사거리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구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차량신호등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