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대학에서 환경공학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5. 9. 1.부로 G 건설 및 환경공학과 조교수로 부임하였으며, 2009. 3.경에 부교수로 승진하여 대학원 강의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수탁사업 및 자체연구사업 등 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하여 2009. 1. 1.경 연구비 15,000,000원으로 책정된 “H”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총 33개 정부위탁연구사업을 수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과제수행 참여 랩(Lab)연구원들을 지도하며 이들의 연구 참여율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학교로부터 지급받게 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참여율에 따라 랩(Lab)연구원들이 받은 인건비는 그 즉시 랩(Lab)장인 I, J, K 명의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랩(Lab)장에 의해 석사과정 1년차는 485,000원, 석사 2년차는 585,000원, 박사과정 1년차는 1,050,000원, 박사 2년차는 1,250,000원, 박사 3년차는 1,350,000원, 박사 4년차는 1,450,000원을 배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랩(Lab)공통경비로 조성하여 연구실 워크숍, 심포지움, 연구원간 회식, 연구원들의 체력단련 및 경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조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성한 랩(Lab)공통경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랩(Lab)장들 명의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의자가 소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랩(Lab)공통경비를 업무상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해자인 랩(Lab) 연구원들을 위하여 랩(Lab) 공통경비를 보관하던 중 대전 이하 불상지 ‘L’에서 랩(Lab)장인 I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5,500원의 식대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랩(Lab)장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랩(Lab)장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혹은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45,496,049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