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4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 사이를 통과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왼팔 손목에 착용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기어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