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애플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6.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차용해 주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받았다. 이 경우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 받은 피해자 명의 승용차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충주시 F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에서 일명 G에게 34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 받은 피해자 명의 시가 13,500,000원 상당(중고차 시세)의 E 아반떼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