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0: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왜 반말하냐.”, “반말했냐 씹할놈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윗부분을 손으로 내려쳐 시가 353,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