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4. 10.까지 (사)C 진주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 위 지부에 지급된 진주시장 및 D 진주지회장의 보조금을 보관관리하면서 입출금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1. 8. 17. 진주시 E건물 6층 (사)C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주시장으로부터 F 및 G 행사와 관련하여 작품집 제작비 명목으로 시도 보조금 1,05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무보조원인 H로 하여금 작품집 제작비 명목으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I에 1,050만 원을 과대 송금하게 하고, 위 업주 J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실제 제작비 515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 535만 원을 2011. 11. 18. H 명의의 농협계좌로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535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1. 12. 26. 전항과 같이 피해자 진주시장으로부터 K 행사와 관련하여 작품집 제작비 명목 등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무보조원인 H로 하여금 전시작품코팅 및 액자제작대금 명목으로 진주에 있는 ‘L’에서 지부 법인 체크카드로 125만 원을 결재하게 한 후 위 업주 M으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실제 액자대금을 제한 나머지 차액 105만 원을 2012. 1. 4. H 명의의 농협계좌로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105만 원을 횡령하였다. 3. 2011. 12. 30. 전항과 같이 피해자 진주시장으로부터 K 행사와 관련하여 작품집 제작비 명목 등으로 1,200만 원, 피해자 D 진주지회장으로부터 N대회 작품집 제작비 명목 등으로 2,86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무보조원인 H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에 있는 I에 K 작품집 제작비 명목으로 805만 원, N대회 작품집 제작비 명목으로 750만 원 등 도합 1,555만원을 과대 송금하게 하고, 위 업주 J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실제 제작비 811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 744만 원을 2011. 12. 31. H 명의의 농협계좌로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744만 원을 횡령하였다. 4. 2011.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인 진주시장으로부터 K 행사와 관련하여 작품집 제작비 명목 등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사무보조원인 H로 하여금 홍보전단지 제작대금 명목으로 진주시 O에 있는 P가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위 지부 법인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재하게 한 후 업주로부터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실제 홍보전단지 대금을 뺀 나머지 차액 646,000원을 2012. 12. 30. H 명의의 농협계좌로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646,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