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 복도에 이르러, 열려 있는 복도 창문과 학원 창문을 차례로 넘어 위 학원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