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 6. 초순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56에 있는 피해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평택항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D이 다른 수협으로부터 구입한 냉동꽃게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보령수협 중매인 F이 보령수협 등으로부터 D에 암꽃게 23,000kg을 kg당 26,200원으로 하여 수매해 주었다는 F 명의의 수매확인서를 대출서류로 제출하였고, 위 수매확인서의 가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감정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같은 달 23. D의 수협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령수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꽃게의 단가가 수매확인서에 기재된 꽃게의 단가보다 낮아 실제 구입가격이 기재된 수매확인서를 위 수협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자신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자 F 등에게 부탁하여 꽃게의 단가를 높여 기재한 수매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직원에게 진정한 내용의 수매확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이 대출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