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4:10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홍산교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하고 있던 차로를 벗어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제어기의 밑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