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에서 보험 및 자산투자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J’ 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을 매입하여 주겠다.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이내에 8.5%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속된 고위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투자 상품을 매입하는 등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 명의로 10,000,000원의 월세 보증금 외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7월경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지급기일까지 투자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합계 1,398,8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