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5. 08:00경 백지(가로 23cm × 세로 80cm)에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도 끊고 사는 502호 세입자 C! 지금 당장이라도 퇴거하라! 임대인 A 2012. 2. 5. Am 8:20’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B빌라 중앙현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