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7: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가 말을 많이 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도 ‘조용히 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마, 조용히 좀 해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3중족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