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 10. 22. 18:3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마을회관’ 내에서 도시가스관 매설문제로 마을회의 중에 피고인이 탁자를 손으로 치며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회의를 마치고 가던 E이 주의를 주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E에게 “뭐. 이새끼야.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달려들어 E의 목부위를 손으로 쳐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