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로, 2017. 9. 14. 03;5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만 58세, 남)이 운전하는 C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4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까지 타고 온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2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