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인바, 2015. 9. 14. 14: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07호실의 천장 방수공사를 의뢰받고 방수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위 207호실에서 혼자 이불과 베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