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6. 16: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의 반찬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총길이 22.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7바늘을 꿰매는 겨드랑이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