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 23:0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