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티에이스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1-12 소재 도로를 성대시장 쪽에서 사자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0세)이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