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말경 김해시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24.까지 원금 및 3부 이자를 더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당시 무직 상태로 남편이 송금해 주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 E 명의의 주택에서 월세 40만 원을 받고 있었으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100만 원 가량 내고 있어 실제로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지고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가진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48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