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행 B(47세, 남)과 대천해수욕장에 놀러와 주거지인 대전으로 가기 위해 C터미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14:40경 보령시 D에 있는 C버스터미널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간이 매점사장 E(54세, 남)이 아이스크림 가격 문제로 몸싸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 F(29세, 남)이 자신을 밀친 것으로 착각하고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