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환전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달러환전 및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7~8부 정도로 주고,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약 2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 3,3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달 13.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