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북부경찰서에 “C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에 대하여 3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로써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C과 합의하였음에도, C이 원금 2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경제 3팀 경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0. 25.경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고, 이후 2005. 10. 8.경까지 C에게 300여만 원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C과 사이에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