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2:5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 C 나이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업소의 입구 계단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계단으로 내려오며 피고인에게 “다리에 힘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