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6. 24. 오후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잔디밭 중 시가 불상의 일부(가로 1m, 세로 1m)를 파헤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남 E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한 전기계량기에 달린 시가 불상의 자물쇠 고리를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남 E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물웅덩이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농업용수 약 150톤을 전기모터시설을 이용해 피고인이 경작하던 논으로 뿜어 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전남 E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물웅덩이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농업용수 약 150톤을 전기모터시설을 이용해 피고인이 경작하던 논으로 뿜어 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6. 25. 19: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농기계를 세워두는 공터에서, 피해자 D(52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업용수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땅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