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태울 택시를 잡고 있던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