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방면에서 가현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그랜저XG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591,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