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가 범죄자냐,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