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7. 25. 01:30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맨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바퀴 펜더에 부착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LED 전구등 2개를 떼어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