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6.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1동에 있는 한성기린아파트 앞 도로를 신평놀이터 방면에서 배고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때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S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의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