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성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8.9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근처를 횡단하는 피해자 F(2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와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5:59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외상, 뇌출혈을 선행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