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055호 C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사자 중 변호인의 ‘D 신도들의 진정과 시위로(중략) 1억 1,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1억 1,0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중략) 그 금액이 늘어나서 나중에 1억 1,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당시에 고소인 E과 모르는 사이이며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C에게 개발비용이 아닌 생활비등 명목으로 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 당사자 중 변호인의 ‘E은 2008년경 피고인에게 C의 장인 F이 토지분할을 못하게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당시에 고소인과 모르는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