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2:1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44에 있는 부천역 17번 지하상가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니들이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