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라고 욕설하고, 2회에 걸쳐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