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여, 76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상의 안쪽 주머니를 가리키며 “여기 칼이 있다. 이 씹할 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형무소를 가겠다.”, `죽고 싶냐, 너 죽이고 형무소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