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가 영업을 책임지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철강재 수출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2010. 11. 30. E 주식회사로 변경)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월급을 받으면서 수출품의 중량 확인, 태그 부착 작업 등 부수적인 일을 하는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위 회사 명의 계좌(기업은행 F)에 입금되는 철강재 수출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은행 관악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좌에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C 휴대전화가 아니라 피고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관악구 G건물 10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임의로 위 계좌에서 1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H)로 전화이체한 후 그 무렵 현금, 수표로 인출하여 자동차 구매대금, 전세보증금,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30. 영등포세무서로부터 피고인 휴대전화로 위 회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제1항 기재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2:40경 기업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임의로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13,580,71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