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4:2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다가 그곳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및 전방ㆍ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왼쪽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