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용일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으로 들이받은 다음 진행방향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와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65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동시에 들이받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동시에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여, 41세) 운전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및 오른쪽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6세), 피해자 N(여, 4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1,686,386원,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6,889,454원, J 쏘나타 승용차에 4,120,037원, L 스타렉스 승합차에 5,353,7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 및 승합차 4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