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윈스톰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채권가액 1,5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에서 2011. 5.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