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범전과] 제1전과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2. 1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내용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4. 6. 20. 대구교도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내용 : 징역 1년 경과 : 2015. 10. 23.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21:00경 위 ‘D모텔’ 510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2. 09:1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587g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나누어 담아 두고, 필로폰 수용액 0.9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