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1: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움직이던 중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사람이 지나가는데 차를 움직이면 되느냐’라고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뺨을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발을 6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