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소음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7인이 함께 술을 마신 방역수칙위반 행위로 인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등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일행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일행에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 이름 뭐야  너부터 처벌하자”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