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49경 피해자 B(여, 37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는 동생들을 통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4. 21: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음성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