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설정한 6,93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가압류 청구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2017. 2. 23.경 위 계좌의 예금 채권에 주식회사 F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법인세 등 세금 3,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개인채무 약 5억 원 및 금융권 채무 약 10억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여서 G이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가압류 청구금액인 6,93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 위 예금채권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 청구금액 중 잔존하는 예금채권액 27,882,6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