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현대캐피탈로부터 60개월 할부로 2,360만원을 대출받아 B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변제시까지 위 차량에 2,3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상환을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목적물인 B 스포티지 차량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