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하남시 B 소재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단체복을 주문하는데 돈 3,000만원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를 주고 한 달 뒤에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체복 주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금원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18. 5. 18. 2,000만원, 2018. 5. 19.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