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미국 인터넷 온라인 회사 ‘G`의 한국센터장이다, 나를 통해 1구좌당 270만 원씩 투자하면 하루에 2만 원씩 400만 원이 될 때까지 투자금을 지급해준다, 원금은 내가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G`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지만 모집 초기부터 위 ‘G`로부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이용해 앞선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채무만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I, J으로부터 합계금 5,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