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어머니인 D의 동거남으로, 2014. 3.경 D이 피해자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5.경 사이에 대구 북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