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식당’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2010. 1. 25.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 높은 이자를 주겠다. 명동에 아는 형님이 사채를 하는데 내가 사채를 놓아 줄 것을 부탁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위 식당 매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매출 입력한 금원을 채우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피고인의 하나은행 (D)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모두 4,1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