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바닥에 드러누운 채 귀가하지 아니하여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E에게 “무전취식이니까 집어 넣어! 좆까는 소리하지 마! 날 집어 넣어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01:00경 여수시 한재로에 있는 ‘한재’ 터널 부근을 운행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F 순찰차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전남여수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 E에게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너 아까 내 눈빛 보았지! 내가 매일 서슬이 퍼런 사시미 칼을 갈고 있다! 내가 그 칼로 너네들을 전부 갈아버릴 것이다! 난 찌르지 않아! 사시미 칼로 전부 갈아 버릴 것이야!”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 E을 협박하여 그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