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6: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로 2473 벽진문화센터 앞 30번 국도를 매수리 방면에서 벽진면 소재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벽진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55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의 앞면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옆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