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일을 하던 유흥업소에 대한 잔존 채무가 있으니 선불금을 주면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F 나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G)로 2019. 11. 22. 300만 원, 2019. 11. 23. 2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