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00경 의정부시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출동하였는데도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위 경찰관을 피고인의 집 밖 복도쪽으로 밀어 내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