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인으로서 피해자 B(여, 45세)의 친언니 C와 내연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10. 9.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잠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01:30경 위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몸을 돌린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