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같은 대학교 동문으로, 의류 매장, 신발 매장 또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9. 1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C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등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8,000원 상당의 팀버랜드 워커 신발 1개와 시가 47,000원 상당의 컴버스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미상 19: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있는 시가 4,900원 상당의 가죽 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미상 19:00경 서울중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철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미상 19: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2층 매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