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1: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만석동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익산시 관리의 가로등 및 느티나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관리의 가로등 수리비 및 느티나무 교체비용 합계 4,217,9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