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00:48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5 삼성육교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메가박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