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친 C과 함께 D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2. 8. 18.경 담당경찰관 E으로부터 조사상황을 설명받고 스스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관련 민사소송 담당변호사로부터 위 고소취소가 D에 대한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위 고소취소가 담당경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E이 담당사건 경찰관으로서 고소인들을 윽박질러 합의를 강요하고 고소인들 모르게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