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다가 약 6개월 전에 결별한 사이로, 2016. 4. 17. 19:59경 대구 서구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별의 이유를 묻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위 다세대주택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뒤, 약 8분 가량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C아, 문 열어 봐라,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