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6:45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9길 16-4에 있는 대명맨션 앞 길에서 ‘노숙자가 현관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i40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과 주유구 부분을 자신의 허리띠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