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3. 오전경 인스타그램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해온 피해자 B에게 C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하려면 신용조회를 해야 하고, 한도 조회를 했더니 4,800만 원이 나왔고, 금리 2.3%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파기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를 정지하고, 다른 대출을 다 막으며, 위약금 2배 이상을 물어야 한다. 당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적발이 되고, 당일 처리를 하려면 현금 수납 완납을 하여야 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5:3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31만 4,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C 대출 신청한 내역이 금융감독원 기록에 확인된다. 당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3경 위 편의점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