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영락원 앞 삼거리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및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H(여, 6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36경 울산병원으로 후송 도중 흉부의 중증 외상 등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같은 피해자 I(여, 60세)로 하여금 2014. 6. 17. 13:31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