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제주시 E 소재 ‘F’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제주시 H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억 3,000만원, 준공일자 2013. 8.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준공일자에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 농협계좌(I)로, 2013. 5. 14.경 계약금 1,6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5. 20. 1차 중도금 2,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