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40경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쌍학교차로 부근 쌍학고가도로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비봉면 방면에서 남양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로에 정차중인 C 관광버스를 수리하던 피해자 D(4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7:55분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병원에서 좌측 대퇴동맥 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