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17. 23:40경 거제시 거제면 거제여상 부근에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 소유인 D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위에 정차한 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명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