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10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보호조치 대상자인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G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킨 후 현장 부근에 있던 택시에 태워 보내기 위하여 택시기사와 대화를 할 때, 위 순찰차 내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에 있던 경광봉을 집어들고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94,480원이 들도록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목격한 F이 “왜 차 유리를 깨느냐”라며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손으로 F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