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B 상사 대표라고 사칭하고 고객들과 딜러들에게 중고차량대금 약 10억 정도 피해를 입힌 사건 외 C을 찾기 위하여 그의 주소지인 청주시 상당구 D 202호를 찾아갔는데 같은 건물 2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29세,여)가 203호 유리창에 설치해 놓은 딜러누나라는 현수막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에 대하여 물었는데, 피해자가 C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믿지 않고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 한 채, 피해자의 가옥 내를 확인할 마음을 먹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건 외 F로 하여금 “혹시 이전부터 자살을 했다는 말이 도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여 긴급전화 112나 119에 신고를 하게 한 다음, 2016. 5. 9. 21:5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게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C의 집 창문으로 알려주어 열고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