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5.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