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0:1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2015. 7. 8. 22:41경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 대를 연달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 또한 저녁에 맥주를 마셨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부터 01:49경까지 약 80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