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친구들과 부부동반 저녁식사를 할 때 피고인 소유인 위 원룸의 D호 임차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 이를 확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왜 전화를 하였냐” 묻자 피해자가 “시끄러워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하다 그 무렵 위 주거지 앞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항의 전화 한 것이냐, 방 뺀다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