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들어오면서 전 임차인 피해자 D 공소장에는 전 임차인인 피해자의 성명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피해자 D’의 기재가 단순 누락된 것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가 설치한 1층 간판의 천 부분을 학습용 가위로 찢어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