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1: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고인의 전처인 E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주인 없어”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도자기 2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