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의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주우체국 방향에서 일도일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다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53세)의 오른쪽 발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피해자 H(31세)의 왼쪽 대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부분에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및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