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에 있는 남계삼거리 앞 도로를 왜관 쪽에서 구미 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약목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C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네시스 차량의 동태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속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앞으로 튕겨지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6,046,993원 상당, 위 포터 차량을 좌측 뒤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견적 552,570원 상당이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