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48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조례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의 음주단속 근무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① 같은 날 20:03경 1차 음주측정 거부, ② 같은 날 20:1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③ 같은 날 20:16경 3차 음주측정 거부, ④ 같은 날 20:23경 4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