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편의상 8,000여만 원을 출금한 후 다시 2010. 2. 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계좌를 통해 위 회사 계좌로 7,500만 원을 입금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를 위해 위 돈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7,500만 원의 입금을 ‘유동부채 가수금 계정’으로 정리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D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