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284 앞 장고항 교차로를 장고항에서 석문방조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용무치 쪽에서 석문방조제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의 수리비 약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