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2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30여분 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 10여분 간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네가 경찰이야 , 개새끼야, 쳐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