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2. 일자불상경 중국 요영성 단둥시 원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북한산 도자기 청자초롱 및 불교탱화 등을 보고 “내가 한국에서 도자기 등을 팔고 있으니 이 물건을 나한테 주면 수일 내로 팔아서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자기 등을 팔아본 적이 없었고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국산 토종꿀(15kg)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청자초롱 2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불교탱화 10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초 및 골동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부탁으로 산삼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아들 F에게 “내가 산삼 감정 및 판매 전문가이다. 중국 돈으로 15,000위안(한화 약 400만원) 정도 받아 줄테니 산삼을 놓고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삼을 팔아본 적이 없었고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산삼 1뿌리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