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이용하여 B(가명, 여, 14세)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2019. 7. 18. 19:2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B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20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