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0:10경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대원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 의해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보호시설인 E 사무실로 옮겨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가 E 직원과 피고인의 입소절차를 상의하고 있는 것을 보고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C의 뒷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