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6.경부터 2. 3.경까지 피해자 B의 C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몸 가운데서 엉덩이를 제일 좋아하오. D 엉덩이 사이즈가 궁금하오. 팬티 사이즈라도 좀 제발 알려주시오. D의 자궁을 1년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소  폐경기가 오기 전에 번식을 좀 해야 하는데. D 생각하면서 야동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야겠습니다.”는 내용으로 메시지와 야한 동영상을 보내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