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2:0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2길 99에 있는 전농교회 앞길을 청량리역 방면에서 현대오일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458,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