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1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이류중앙교회 앞 삼거리를 첨단행복주택에서 가르멜기도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뉴비틀 승용차가 대소원면 사무소에서 첨단행복주택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위 피해자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여, 54세)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