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6:00경 서울 도봉구 C 가동 106호에서 피해자인 세입자 D(43세)이 재건축 기일이 임박하였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아 공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가지고 나와 서울 도봉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창고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