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앞길을 구시장 쪽에서 정읍 IC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금 332,605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