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다른 한국남자와 외도를 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님에도 최소 4명의 지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피해자의 필리핀명)이 키우고 있는 아들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난 아이가 아니다. E이 다른 한국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