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경부터 인천 부평구 C, 3동 102호 D에서 함께 살다 2014.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으로 425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425만 원에서 한 달 임차료 25만 원, 피해자의 컷트 비용 10만 원, 모두 35만 원을 공제한 390만 원을 입금받아 텔레비전 등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