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4:07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소재 917번 지방도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매리 방면에서 풍경펜션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며 좌측 커브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