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친구 C은 2012. 9. 21. 00:00경 서울 영등포구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E(여, 42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C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네 차가 싫다고 한다’라며 피해자를 밀치고, ‘씨발년, 넌 죽었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랑이를 찢어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서 끌어당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