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눈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을 안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파출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