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16: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낸 다음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 은행보안카드,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과 다수의 속옷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