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4:5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술에 취하셨으니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놈아!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양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