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7:1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다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와 피해자 D을 향해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