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2: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임모비스 앞 교차로를 감천동 쪽에서 다대동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중 2차로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주보며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