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4:17경부터 14:29경 사이에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앞 편도 4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금촌역 방향 2차로로 주행해 오던 번호 불상 택시차량과 시비가 되자 도로에 누워 약 5분간 위 택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동 택시차량이 3차로를 통해 그 장소를 벗어나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주행 하던 불특정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 할 의사로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 상에 누워 좌회전 차선을 약 7분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