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1: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의 지인 G를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G를 체포해 데려가려고 하냐, 못 데려간다”라고 말하고, G를 순찰 차량에 태우려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