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