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효계리에 있는 입장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장교차로 방면에서 위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1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