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04.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B’을 통하여 C을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가던 중 2017. 04.부터 2017. 05. 초순경까지 사이 어느날 21:00경 C을 만나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C과 함께, C은 불상량의 필로폰(약 ‘0.03g' 추정)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약흡입기(일명 ‘후리베이스’,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이용하여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