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층 다단계 방문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E 소재 주식회사 D 서울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74세)에게 1구좌 18만 원을 투자하면 추가로 1구좌를 더 주고 생활필수품 및 원금을 분할하여 매일 3,300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이익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에게 같은 날 1구좌 투자금 18만 원, 같은 달 17일 8구좌 투자금 144만 원, 도합하여 9구좌 투자금 162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