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직원으로 근무한 적 있던 사람으로, 위 식당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위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00:11경 위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음식점 안에 있는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권 8매, 천원권 8매 합계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