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2:26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7번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7.17km(판교방향) 양주요금소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가 요금 정산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포르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7번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7.17km(판교방향) 양주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