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평소 계모임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고금리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는데, 신용이 좋고 4대 보험이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저금리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대출작업을 도와준 브로커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피고인이 저금리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생긴다. 피고인이 저금리대출을 새로 받아 당신이 연대보증을 해준 채무를 변제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5.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의 채무 합계 1,500만 원을 연대보증 하도록 하여,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고인의 대출작업을 도와준 브로커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당신이 기존에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3,600만 원의 채무는 피고인이 인수하겠다고 하니 일단 3,6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경 대부업체인 ‘I’ 및 ‘J’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합계 3,600만 원을 내게 교부하면, 당신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1,500만 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당신이 추가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3,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K’ 등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차용한 3,6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12.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6.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32,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4,83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마침 아버지가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할 예정이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6.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12.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400만 원을 빌려달라. 마침 알고 지내는 사장이 화물차를 구입해주기로 하였는데,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물차를 구입해주기로 하였다는 ‘아는 사장’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7.경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