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6: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택시기사가 VIP 대접을 해주지 않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왔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E가 피해자에게 “택시 서비스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20번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한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임마. 애미 애비도 없어 이딴식으로 행동하냐”라고 고함을 치고, 한 손으로 E의 오른 팔 부위를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