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카운티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현관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로타리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현관으로 돌진함으로써 마침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39세)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