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8:23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원미사거리 쪽에서 소사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와 화물차를 접촉하였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은 현장에 임장하여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혀가 많이 꼬이고 말 더듬고, 심각하게 비틀거리며 안면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알콜이 감지되어 현장에서 약 30분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할 경우 음주 운전이 확인될 우려가 있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기 빨대를 이빨로 물고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