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구리시 C아파트 110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팔 수 있는 핸드폰이 없으면서도, 모바일 장터인 D에 "LG옵티머스 G프로2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고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01. 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3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