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아래 사건이 있고서 2018. 11월경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8. 9. 2. 13:05경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304번길 4에 있는 백학빌라(청학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곳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오입질을 하고 나왔냐, 이 년 놈들 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