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0:40경 논산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본인 확인 없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를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뻑거지 새끼야, 내 돈 내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방안에 있던 전자렌지 위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