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7: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해장국 내에서 해장국과 막걸리 1병을 마시고 난 후 가게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거리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산하기를 거부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 및 고성방가를 하여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