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버스운전사로서, 2012. 9. 18. 15:26경 위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소재 ‘운정이마트’ 앞 도로를 운광초등학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노선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노선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