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대리점인 (주)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화생명보험에 일시납보험을 들면 이자가 은행의 두 배나 되고 보장도 받는다.”고 보험에 가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영업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