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9: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서면교차로내 차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B에게 다가가 교통정체로 인하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똑바로 해라, 내가 택시를 탔는데 차가 막혀 택시비가 6,000원이 나왔다는데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 확 죽이삐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위 B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손으로 위 B의 몸을 밀치는 등 위 B의 교통질서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