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미상의 속칭 몸빼바지 1장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