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9: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운전하여 태릉입구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이러한 경우 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휠체어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철 전동차 탑승구 안쪽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24세)의 왼쪽 발목을 위 휠체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