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1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차량 통행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의 새끼가 미쳤냐'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공소사실에는 얼굴 안면부위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친 부위는 목과 턱 사이 부분으로서 ‘목 부분’으로 표현함이 적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다투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