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7. 03:00경 경기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에 있는 모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현대사원 임대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