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위 아파트 D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아파트 D호의 소유자인 E(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니 나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차보증금은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E(주)에 전달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