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하순 23: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물담배용 흡연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7. 2. 0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물담배용 흡연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