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수납 위탁을 받아 한우농가로부터 소 1두당 20,000원씩 거출한 한우자조금을 수납하여 피해자에게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한우농가로부터 소 75두에 대한 한우자조금 1,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한우자조금 합계 36,460,000원을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