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0: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신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순경 G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들은 뭐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G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