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방조제길 도로를 대부도 방면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여)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 여) 및 같은 피해자 F(50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4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소재 K3 낚시터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