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267』 피고인은 2019. 1. 22. 피해자 B(남, 20세)에게 자신의 C 계정(D)을 알려주며, C 캐시 150,000원을 충전해주면 그 87%인 130,5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C 아이디에 C 캐시 충전만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00:37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C 계정에 C 캐시 150,000원을 대신 충전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만큼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1834』 피고인은 2019. 4. 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건물 4층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H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K)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2,079,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31』 피고인은 2019. 3. 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N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캐시(게임머니)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의 C 계정에 20만 C캐시를 충전해주면 18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9경 피고인의 C 계정에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20만 C캐시를 충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9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 00:05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4층에 있는 F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 ‘Q’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캐릭터에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다 팔았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니 R(게임머니)를 빌려주면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넘겨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4경 게임머니 20만 R를 넘겨받는 등, 그때부터 2019. 4.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300만 R를 넘겨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9.경성남시 수정구 E건물 4층에 있는 F PC방 등에서 인터넷 ‘G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H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U)로 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