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1:45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