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종중과 직접 계약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위 식당의 주차장 입구에 E 포터차량을 주차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