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00경부터 2013. 4. 5. 06: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고의 창문을 깬 후 그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