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2:00경 의정부시 C건물 5층 D PC방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E, F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E, F을 검거하기 위해 탐문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 경장 G(31세)이 E, F을 검문 후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도주시키려고 하고, 이를 본 G이 피고인을 손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뿌리치고, G이 막아서자 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