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30 도로를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C병원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