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4』 피고인은 2016. 12. 21. 20: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452』 피고인은 2017. 1. 2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45. 신길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인 피해자 F를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하고도 택시 요금 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