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4:09경 문경시 B에 있는 문경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