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 피해자 C(29세)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자전거 판매점에서 자전거를 구매한 후 기어 변속 시 소음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5. 7. 02:29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여기서 절대 자전거 구입하지 마세요, 자전거 괜히 저렴한게 다 이유가 있고 G에 올린거 보면 매장위치 문제나 이월상품입니다, (중략), 아주 악덕 사장이고 마인드가 완전 머 같네요. 궁금사항 있으면 쪽지 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