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를 남동공단방향에서 리틀야구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는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기에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남동공단 방향에서 소래풍림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63세, 남)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0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