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산청군청으로부터 B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C의 임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5. 10:00경부터 10:40경까지 산청군 D에 있는, B센터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허락받지 않은 채 마트를 운영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마트 내로 들어가 손님이 2~3명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열쇠 내놔라, 여기서 왜 장사를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17:0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산청군 D에 있는, B센터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허락받지 않은 채 마트를 운영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마트 내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하고 “씨발놈, 개새끼, 니가 여기서 누구 허락받고 장사를 하냐, 야이 씨발 자슥아, 니가 누구 믿고 그렇게 능글능글하게 버티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