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2.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D호프’ 내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5세)이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