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8. 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상품인 ‘아파트론’(1,000만 원, 36개월 분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