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를 홍산면 방면에서 한산면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오른쪽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