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하여2-1 출구에서, 주취소란 행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D의 앞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