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양손으로 시정장치가 헐거운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 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