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9.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동업자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현재 홍어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월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3개월 내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45,000,000원에 달하였으며, 홍어 판매에 다양한 변수가 있어 확정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다반사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000원을, 2009. 1. 8.경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3.경 군포시 소재 E 오피스텔 호수불상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금 부족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 신용카드 1매를 즉석에서 교부받은 후 2009. 2. 22.경 위 신용카드로 847,000원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24동 5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배 G과 홍어사업을 동업하는데 통장에 돈 20,000,000원이 있다는 것을 G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통장에 입금하여 G에게 확인시킨 후 6일 후에 출금하여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20,000,000원을 홍어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정대로 6일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