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2:00경부터 익일 03:1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하거나 옆 좌석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 씨발 새끼들아, 야, 이년들아!”라고 욕설하여 손님 2명이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