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와도 수년 동안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9.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하교 후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집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 17: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는 중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등을 닦아 줄 테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욕실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발과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 17: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집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이불을 덮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소파 옆에 앉은 후 손으로 이불을 덮어 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