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1) B(52세, 여)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2) D(29세, 남)은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1)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주점 문 밖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1)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2)인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1)의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2)에게 “여기 가게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피해자1)과 지나가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거리에서 공연히 피해자2)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