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안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E이 말린다는 이유로 E과 몸싸움을 하며 테이블, 의자들을 넘어뜨리고, 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바닥에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 동안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고, 주점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병들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