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7:1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인정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 818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