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 은평구 소유의 C시장 노점관리대 D에서 상가 상인회 회장단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던 중 2013. 7. 9.경, 같은 해 7. 16.경, 같은 해 7.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점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노점에서 계속 장사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