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9. 11:3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정문 앞 주차장을 입구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백화점 주차장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29. 12:44 울산 동구 D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