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2. 23. 0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58세)의 당구 게임을 구경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힘으로는 피해자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호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연필깎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 좌측 손등 및 손목 부위를 수회 베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