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다시 죽도파출소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F 시내버스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