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 14:50경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231 구정면사무소 뒤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강릉시 안현로 경포인공폭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1.6D AT 승용차를 약 14.3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