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3:3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3번 출구’ 앞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사 D에게 “시발 새끼야, 지구대로 가자,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D의 복부를 밀치고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사 D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좆까지 말고 시발놈아, 시발놈이 지랄하고 있네, 이 시발놈아, 넌 개새끼네 아주 나쁜 새끼야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