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8:1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E 버스 좌석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