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J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0:15경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62에 있는 기흥삼정선비마을아파트 앞 편도 삼거리를 용인시청 방향에서 기흥삼정선비마을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K(20세)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