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5:15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15에 있는 무진로 입구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들주공아파트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트라제XG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을, 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트라제XG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759,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