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8. 18:1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개중앙점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매매대금으로 4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5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가, 그곳 헌옷 수거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0.03g 이상)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 저녁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저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3. 저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