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동사무소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학원의 증축공사를 도급줄 의사가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에게 ‘B학원의 증축공사를 줄 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 2006. 3. 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돈 2,000만 원, 2006. 3. 6. 피해자의 돈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