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위 굴삭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48개월간 매월 2,027,100원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84,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1. 3.경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4. 11. 5.경부터 2015. 1.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5,903,902월을 납입한 이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5. 6. 2.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2-5에 있는 남양읍사무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