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3: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남자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F과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