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9. 10. 23. 15: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560-9에 있는 부장교차로를 당진 쪽에서 서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80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30. 13:12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