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새싹공원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운행시 주의운전을 의미하는 황색점멸 신호가 있고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4. 15:05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