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9: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D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18:46경 “D 검정색 체어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접수번호: 1640번)를 접수하고 출동한 C지구대 경장 E, 순경 F에게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8. 4. 11. 19:14부터 19:30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