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동일방직 사거리 앞길을 솔밭공원 방면에서 롯데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 차량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및 오훼쇄골, 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