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7: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문을 발로 차는 등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D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