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길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업소 주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이름이 뭐고, 자석아,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