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2:29경 서울 서초구 B, C교회 교육관 앞에서 ‘계속 소리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장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벽면에 묻은 붉은색 흔적 가리키며 “누군가 교회에 잡혀 있는 것 같다. 벽에 피가 묻어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E 경장으로부터 “피가 아닌 락카 페인트가 묻은 것으로 보이고,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니 경찰관들이 확인해보겠다. 인근소란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귀가해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거 아니냐. 경찰 맞냐.”고 말하고 위 교육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E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