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4. 23:5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6길 '봉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일행과 함께 C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기사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내가 누군데, 죽여 버릴 거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 순경의 얼굴을 1회 각각 걷어차는 등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