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모르는 여성이 문 열라고 소리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이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 ”고 묻자 데이트폭력 3번을 당했다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나 “아저씨 씨발 정신이 안 돼요  내가 법원에 갔다고 씨발 법원을”, “야 이 씨발 새끼야. 경찰 씨발 새끼들. 너네들이 하는게 뭐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