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고경면 학동 20에 있는 논둑 앞에서부터 호국로에 있는 조교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