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8:30경 서울 마포구 B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C(여, 41세)을 보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내놓은 채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음경을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