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9:57경 함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에서, D시장 골목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5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부분을 잡고 아래로 당겨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