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커피숍’을 인수할 예정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 C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를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C에게는 피해자가 위 커피숍의 인수를 희망하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이를 C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에 500만 원, 같은 달 28.에 300만 원, 2012. 7. 12.에 200만 원, 같은 달 22.에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