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3:36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0세)이 분실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알려줘야 해”라고 말하며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관악경찰서에 도착하자 다시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1길 앞 노상에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려준 후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때리려고 하고,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우측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