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18:41경 남원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인월면 동무길에 있는 ‘인월4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월4가 교차로’ 앞 도로를 주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단독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발생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관찰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19. 10. 18. 19:05경 인근 ‘E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E파출소에서 같은 날 19:25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4차례에 걸쳐 G,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쥐고 있는 경찰관의 손을 수차례 밀치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