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토지를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고 사용하다가 이를 피해자 E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F’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3. 5. 12.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피해자는 D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유익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9. 3. 20:00경 피해자가 ‘F’를 운영하는 위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커로 “유치권”이라는 글자를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