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에게 ‘경기 의왕시 E에서 F 사업장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계속 적자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대출 모집업체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계속 적자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직원인 L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계속 적자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