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0: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헤어악동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구모라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왼쪽 앞으로 밀려나가 위 택시 전면 부위로 E 소유의 F VF124cc 오토바이와 중앙분리대 교각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8. 13:35경 부산 서구 G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