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2:2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0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순경 E의 콧등과 우측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주취자 구호활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순경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콧등이 붓고 우측 입 안쪽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