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공소장에는 ‘2020. 10.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 10.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증거기록 제8, 10, 24쪽 참조). 22: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