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건물 3층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2:10경 위 식당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 베란다에 있던 깡통에 버리고 그대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깡통 안의 담뱃갑, 담배꽁초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2:50경 그 불이 베란다의 벽을 거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 내부로 번지고, 건물외벽을 통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이앤에스 소유인 위 건물에 193,190,000원 상당의, 피해자 D에게 177,104,163원 상당의, 피해자 E에게 128,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G에게 39,5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