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13. 14:2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6층 원무과에서 원무과장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입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환자분이 술에 취했으니, 술을 깬 뒤 의사 면담을 하자”라고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니가 의사야, 니가 왜 판단해, 처방도 못하는 게”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병원에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3경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이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하자, “씨발,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회와 소주 1병을 주문해 먹은 후 음식 값 지불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니가 사과를 해야 내가 가겠다, 씨발, 당장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 1그릇, 소주 1명 등 합계 7,3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광어회,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