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부근 화단에서 ‘마약이 있다, 그냥 오라고요’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허위신고에 따른 즉결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아 경찰 씨발 존나 좆같네, 존나 좆같이 일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양손을 내밀며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며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17. 14:28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유치인 보호실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인 보호실 문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잠금장치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계속해서 위 보호실 내 화장실 가림 막을 발로 걷어차 가림 막을 떨어뜨리는 등하여 11만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위 공용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