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0:22경 김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 갔고, 택시기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갔으나 피고인은 계속 파출소에 남아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할 수 있도록 파출소 밖으로 안내를 받았으나, 갑자기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입구 계단 앞에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