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양로원 원장의 직에 근무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B양로원 원생들의 안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책임 있는 자를 양로원에 근무하게 하거나 어떠한 안전 상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불편하여 거동할 수 없는 원생 C(86세, 여)을 양로원에 놓아두고 외출하였다. 2016. 10. 24. 14:35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양로원” 내에서 원인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화장실 일부가 소훼되었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고 몸이 불편한 원생들을 양로원에 놓아두고 외출을 하여 양로원 내에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C(86세, 여)이 휴식을 취하는 도중 화재로 인해 연기를 일부 흡입하여 치료 도중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