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3:15경 춘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택시 기사에게 “왜 내가 가자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냐 ”라고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계속해서 말하므로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지 말고 그대로 가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택시를 보내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