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공아파트 3,4단지에 있는 신한은행 CD기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월 이자조로 원금의 10부를 지불하고 3~4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을 경마 또는 개인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현금 400만 원, 2011. 3. 3.경 같은 계좌로 140만 원, 2011. 4. 4.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11. 4. 23.경 현금 60만 원, 2011. 5. 18.경 현금 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