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3:30경 인천 남구 C건물 나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NA를 채취해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