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피해자 B을 보증인으로 하여 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67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주면, 기존 잔여 대출금 670만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사갈 집을 계약하였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나머지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15일에 원리금을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입이 없고 600만 원 상당의 추가 대출금도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