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하였다가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D호 앞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를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