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으로부터 “구급 대원이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 ”라는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씨발 놈아, 싸우자! 맞짱 까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순경 E의 “눈썹 부위에서 피가 나는데 누구에게서 맞은 것이냐 ”라는 물음에, “니가 때렸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순경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