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법원검찰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