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 1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갈비, 술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 16:00경부터 16:40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시라소니다, 돈 없다, 배째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인상을 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