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 등에 소재한 카지노 체인 업체인 ‘B'의 직원으로, 2014. 9. 중순경 원정도박자 C에게 B 카지노에서 고액 바카라 도박을 해 볼 것을 권유하여 같은 달 14.경 마카오 소재 D호텔 B 카지노에서, C와 마카오 당국이 탈세 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더블게임’(최종 정산 시 칩의 액면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방식을 통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합의한 후, C에게 홍콩달러 2,000만 불(한화 28억 원, 칩 액면가는 1,000만 불) 상당의 칩을 빌려주었다. 이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칩을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상습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