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1: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보도 위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 보도로 진행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5세)를 위 승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