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04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지르고 옷을 벗는 등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까지마 새끼야, 왜 내가 너깐 새끼한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냐, 이 새끼야 꺼져라, 내 세금 받고 사는 도둑놈들아, 다구리 한번 깔까, 새끼야, 니들 정도는 내가 깔 수 있다. 간단히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D이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D의 팔 부위를 l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던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