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칠레공화국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F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를 통해 미화 4만 달러(한화 42,120,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다음 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만 달러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