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C는 D과 혼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슬하에 자녀를 둔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 전 국무총리가 C가 D의 자식을 낳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에 2012. 7.경 다수의 언론을 통하여 피해자가 D의 아내였다든지, 피해자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의혹은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14:12경 경북 고령군 F원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 노짱 토론방에 ‘G’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의 아내인지 국가의 아내인지 분명히 하라!”는 제목으로 “저잣거리에선 C는 D의 아내였고 슬하에 아들도 하나 두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우선 자신이 D의 아내인지 아니면 H의 약혼녀인지에 대한 의혹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문제에 관한 언론의 최초보도와 후속보도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지적 수준과 이 사건 토론방에서의 지위, 이 사건 게시글의 근거자료와 표현방식 및 그 내용,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침해될 수 있는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②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1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8281 판결).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