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1. 12.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1세) 소유인 D 오토바이 왼쪽 후사경을 발로 차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