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2: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온수역방향)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같은 전동차 내 다른 좌석에 검정부츠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무릎 위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