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부지방법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광진구 E아파트 403호와 603호의 경매 입찰보증금 1억 1,008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2개월 후에 10% 이자와 함께 원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고, 연대보증인으로 공인회계사인 사위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3,713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인회계사인 사위가 있기는 하나 사위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F 사건의 입찰보증금으로 1억 1,008만 원을 납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