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0:4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E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5.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