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20:50경 위 C여인숙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매수남 D(35세)에게 불상의 성매매녀를 불러준다고 하며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게 하는 조건으로 화대 50,000원을 요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