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2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E이 성매매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손님과 성매매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D은 위 일시경 전남 진도군 F모텔 불상의 호텔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