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3:05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 E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보조서랍 안, 책상 위 다이어리 속, 팩스기기 등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