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3:00경부터 15:51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뒷문 외부 창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