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본점을 두고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인천 남구 F라는 상호로 차량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G 영업용트랙터T/E를 3,5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위 트랙터에 아무런 권리상의 하자가 없어 그 대금만 지불하면 바로 인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랙터는 지입차주인 H의 위수탁차량이고, H과 위 회사 사이에 자동차인도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단83594호)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바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