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자동차시장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교부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3,625,000원을 교부받아 구입한 포터 차량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5,600,000원 및 이전비 500,000원 등 합계 6,1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이전비 명목의 50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