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