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3. 16:40경 서울 중구 통일로13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롯데마트 직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400원인 원양산 꽁치 1개, 시가 104,480원인 문어 1개, 시가 8,640원인 참소라 슬라이스 1개, 시가 8,370원인 참소라 슬라이스 1개, 시가 3,200원인 허브통살꼬치 1개, 시가 3,200원인 숯불매운닭꼬치 1개, 시가 5,000원인 제주생물고등어 1개, 시가 합계 134,890원 상당인 물품을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