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벽지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벽지대금 1,9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3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