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친목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종전부터 가입하여 왔고, 2013. 4. 1. 조직되어 월 60만 원씩 30개월 불입하는 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으며, 2013. 6. 17.(월 60만 원, 25개월, 8구좌), 2015. 7. 17.(월 60만 원, 30개월, 6구좌), 2015. 10. 1.(월 60만 원, 28개월, 5구좌) 및 2018. 2. 17.(월 100만 원, 24개월, 4구좌) 각각 조직된 계에도 가입하였다(가입 순서대로 ‘1차 계 내지 5차 계’로 부르기로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결혼시키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1부로 해서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고, 계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에 대해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계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차용한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차용하게 되면 이자 지급 대신 이를 공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불입 받는 계금이 더욱 줄어들어 이후 순번 계원부터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피고인의 순번 2구좌에 대해서는 이미 계금을 타서 사용하였고 이자 10만 원을 추가하여 계속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미용실 수입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1차 계 마지막 순번에 제대로 계금을 수령하기 어려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 1,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1차 계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이후 2차 계에도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속 계불입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가항과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9. 17.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 내지 5차 계 계불입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6회에 걸쳐 합계 250,5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2. 17.부터 매달 17일 24개월간 1구좌당 100만 원씩 불입’하는 친목계에 가입토록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계 운영을 통해 D에 대한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채무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8. 2. 17.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