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4.경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판매자가 ‘고딩’, ‘중딩’, ‘로리’ 등 단어를 사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게시물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4,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47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