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할인마트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담보가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C에게 부탁하여 그녀의 명의로 신용보증을 통해 위 창업자금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으로 할인마트를 운영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러나 C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실제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C에게 이전하여 그녀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력을 높였지만, 사실 위 아파트에는 이미 전세금 1억 2,500만 원의 임차인이 있었고 약 3,000만 원의 은행대출금(채권최고액 4,200만 원 근저당권 설정)도 있는 등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재산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신용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 중부산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 직원에게 C를 통해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 신용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C의 명의를 빌리는 것일 뿐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인 자신이 신용보증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 및 위 아파트에는 이미 전세금 1억 2,500만 원의 임차인이 있는 등의 사유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 등을 모두 숨긴 채, “할인마트 운영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2010. 5. 24. 피고인이 C의 명의로 신한은행 부전동지점으로부터 할인마트 운영을 위한 창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0. 부산 사상구 감전동 198-2에 있는 정안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중고 렉서스 승용차를 C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자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C를 통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중고 렉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 하는데 구입자금 2,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을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용보증을 통해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운영하던 E마트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 사상국 감전동 156에 있는 부산중고차 매매시장 2층 27호에서,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중고 뉴그랜져XG 승용차를 C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자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C를 통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뉴그랜져X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차를 담보로 구입자금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