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