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7. 0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25. 18:00경 대구 남구 E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대구 달서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7:18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75g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