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8:16경 B회사 C D번 버스 안에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민센터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