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2:20경 파주시 책향기로에 있는 책향기마을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산내마을 쪽에서 교하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신호등을 들이받게 되었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100m 가량을 걸어가다가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