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7: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와 성교 도중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가린 채 휴대전화로 그곳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수회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