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연예기획사 대표, 진정인 C은 아역배우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딸인 D의 연예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진정인에게 프로필 사진 촬영 대금과 소속 배우 관리비용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트 업무를 진행하거나 프로필 사진 촬영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진정인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85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