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2020. 3. 26. 09:0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닫혀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2020. 4. 13. 13: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6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 테라스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왜 들어왔는지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테라스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