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상피고인 C은 부천시 소사구청 D과 과장(5급)이고, 피고인 A는 C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5.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F의 처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땅들은 오래 전에 규제가 풀렸는데, 우리 집과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토지 3필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상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이곳은 내 힘만으로는 규제를 풀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풀 수가 있다, 소송을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는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C의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500만원과 사교비 100만원을 주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이 땅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 부천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토지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를 해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2012. 12. 31.경 피고인 A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 2동 374에 있는 ‘오정농협 성곡지점’ 주차장 내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이 소사구청 D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계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하기로 했던 번호계의 계금이 들어오지 않아 계돈을 탈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200만원 상당을 갚아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