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27번길 4-32에 있는 한성빌라 앞부터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