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2:22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한 개봉지하차도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4회 툭툭 치고 어깨를 밀치고 삿대질을 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