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지나가는 사람들 8명 정도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야, 이 씨발놈아 주접떨지 말고, 내가 너희들 데리고 청와대에 가서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내가 서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찰들한테 돈 많이 갔다 줬어. 너네는 여기서 얼마나 쳐 먹었어, 너네 들 다 옷 벗겨 버릴 거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