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1: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영하는 E펜션의 진입로 입구에서 친형 F이 종묘배양장 출입을 위한 영구적인 도로개설목적으로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를 받아 개설한 폭 3.8m의 도로를 피해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도로를 훼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도로상에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제일 휀스 3개를 쇠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