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1: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피고인이 진술하려고 하여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나, 양팔로 D의 몸을 조르고 D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