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E 등 토지 약 50,000평을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계획이고 개발사업 인ㆍ허가가 3일 후에 나온다. 인ㆍ허가를 위한 경비 500만 원을 주면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개발에 대해 인ㆍ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3일 후에 인ㆍ허가를 받을 사정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에 있는 토지 지주가 F인데 토지 사용승낙을 받기 위하여 F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어야 한다, 이체해주면 건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개발에 대해 인ㆍ허가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F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