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C 앞 도로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쪽에서 시화MTV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