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네이버 사이트 회원으로, 2015. 8. 5. 15:08경 영주시 D빌라 나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 뉴스 란에 접속하여, 인터넷 매체 OSEN 기사「E 측 ”F씨는 범죄혐의자, 문자 메시지 폭로는 명예훼손“[전문]” 이라는 기사를 열람한 후, 위 기사 댓글 란에 피해자 F를 지목하며, “임신은 안했지만 성관계는 한 거네  저 여자는 그걸로 꼬투리 잡은 거고   E 만나서 땡잡으려 한 김치년 ”이라는 댓글을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