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12:00경에서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경비실에서, 그 곳을 지나가면서 파지를 줍던 피해자 D(가명, 50세)에게 “날씨가 추우니 잠깐 들어오라”며 경비실 안으로 유인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