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관설치업체인 C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4. 7. 1. 위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수 회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