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3: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다 택시 기사가 근무교대 시간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자 시비가 붙어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위 택시 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잡아줄 테니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파출소 현관문을 파손할 것처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