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8. 04: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 옆 유리창을 발로 차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7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주취자가 유리를 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본인이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깬 것이 맞습니까.”라고 하자 “입건해라, 니 때문에 깼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