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과 E에서 매입한 농산물을 G조합에 판매하되 그 농산물을 재차 구입할 거래처를 피고인이 확보하고, 거래처가 확보될 경우 E에서 G조합으로부터 당초 농산물 가격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그 농산물을 다시 매입한 후 거래처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할 때 그 농산물을 G조합의 창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거래처가 확보될 때까지 E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G조합에서 친환경농산물 거래시 필요한 친환경인증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저가의 농작물을 구입한 다음 고가의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G조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해자 G조합의 H사업소에서 사업소장 I과 농산물 매입ㆍ매출업무 담당자인 J에게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서리태 19,940kg 이 있는데 G농협에서 kg 당 11,000원에 매입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생산자증명서, 잔류농약검사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리태는 피고인이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kg 당 8,700원에 구입한 일반 서리태였을 뿐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서리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무농약 서리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19,3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9.경 장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조합의 농산물 매입ㆍ매출업무 담당자인 P에게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서리태 10,000kg 이 있으니 이를 G농협 명의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잔류농약검사결과통보서, 무농약인증업체 관련정보 출력물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G조합에 무농약 서리태로 속여 판매해 두었던 일반 서리태를 G조합을 통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무농약 서리태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무농약 서리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는 그 전에 다른 거래시 Q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매될 서리태에 대한 인증서가 아니었고, 무농약인증업체 관련정보 출력물은 피고인이 인터넷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 싸이트에서 임의로 출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조합 계좌로 무농약 서리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G조합으로부터 위 125,000,000원 중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