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15호를 임차한 후 2016. 3. 6.경부터 2016. 4.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사이트 ‘D’, ‘E’ 등에 ‘F’이라는 이름으로 광고 글을 게재하고, 예약 후 위 1015호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5만 원씩을 알선료로 챙겨 1일 평균 1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