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3:25경 화성시 C에 있는 ‘D약국’ 앞 길에서 피고인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