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1:40경 경산시 B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남, 27세)과 재산 문제로 인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등 “A가 C의 어깨 부위와 팔을 잡은 건 봤는데, 멱살은 잘 모르겠다”는 목격자 D의 진술내용(증거기록 32쪽)에 따라, 폭행 부위를 위와 같이 정정함 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