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40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주공아파트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다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정차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