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 부산 사상구 C소재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페인트 원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페인트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 F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직원 G, H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야 시발! 와~ 개 같은 새끼야!”, “가자고! 씨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