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4. 13: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하나은행 앞 남부 터미널 방면에서 우면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차량을 시동을 켠 채로 정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반대차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 C차량의 좌측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1,214,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