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6. 0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향 6길 방면에서 노인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 F(19세)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핸들 부분으로 위 자전거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