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5: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쌍용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