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9.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2. 3.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5. 23:2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