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5 내방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이면도로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3ㆍ4차로에 걸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의 우측 앞ㆍ뒤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 중 전신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