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뒤, 그 사이트 ‘F’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G의 음부(모자이크 처리)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H”이라는 제목의 글에 ‘한 I BJ J가 의첸(의상체인지)을 하기 위해서( ) 방송중에 사진으로 방송 화면을 가리고 옷을 갈아입던 도중.. 사진이 완벽하게 안가려져 있어서 화면 왼쪽 부분에 음모 및 성기가 노출된 사건입니다 시청자들은 화들짝 놀랐는데요. 현재 이 이슈로 GIF파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네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