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올림픽대로 잠실IC 램프구간의 편도2차로 도로를 올림픽대로 잠실IC 쪽에서 잠실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올림픽대로 램프구간으로 잠실역 사거리로 빠지는 곳이고, 도로에 실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1,506,9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