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0:25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544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전일 22:56경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음주측정 등의 조사를 받다가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B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네가 경찰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을 나가려는 것을 위 B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