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하여 고물을 주워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1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던 전선을 끊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같은 고물을 수집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전기줄 달려 있는 것을 끊어서 가져가면 어떻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남의 일 참견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리어카를 잡고 놓아 주지 않는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드리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