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사거리에서 배탈고개 쪽에서 동창교 쪽으로 직ㆍ좌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배탈고개 쪽에서 D 쪽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중 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자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 13. 04:50경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