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3. 31.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도우미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