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인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PC 69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리스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5. 7.경 위 PC방에서 중고업자에게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위 PC 69대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