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를 대정중학교 쪽에서 모슬포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