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3: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손님들 중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들을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데도 계속하여 손님들이 들어간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