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0:35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D클럽에서 그곳에 있던 기물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경찰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치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