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곳을 묻는 피고인에게 “건물 내에는 금연인데 피우시려면 길거리 밖에 나가서 피우면 된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이것들 해보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F 맞은편 도로에서, ‘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며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H, 경사 I로부터 인적 사항, 사건 경위나 술값 지불 의사 등의 질문을 받자,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H, I의 가슴 부분을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