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2:20경 서울 동작구 B 앞 시흥대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C,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버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화가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승용차에 던지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과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