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변제할 선불금이 필요하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매매되면 바로 변제하거나 가게를 인수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가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