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월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증권계좌 1개만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K증권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그 무렵 이를 피해자 F에게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11.경 SK증권 일산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3,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위 계좌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달 14. 08:15경 위 계좌에 입금된 30,863,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이체한 후,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수차에 걸친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