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9: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강남대로 방면에서 D 방면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