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건물에 갇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자신이 건물 화장실에 갇혀 화가 났다는 이유로 “너 경찰 맞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약 7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