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은행 범도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 앞길에서, C은행 통폐합반대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집회 현장을 경비 중인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산은행 건물에 투척하기 위한 계란을 나눠 돌리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구두 경고 후 집회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약 2m 높이의 계단 난간으로 올라간 다음 위 건물 경비 목적으로 근무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 위로 뛰어 내리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E의 목과 어깨 부위를 짓누르는 방법으로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