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04:25경 경기 하남시 덕풍공원로 동부제일교회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육퍼센트(0.096%)의 술에 취한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내장탑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