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54] 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프론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J(54세)과 K(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정436] 2. 피고인은 2015. 11. 19. 08:0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 우리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6 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