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D(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25,100,000원에 대하여 월 484,087원씩 60개월로 대출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5. 경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점유하고 있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