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4: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동마을 쪽에서 진촌마을 방향으로 시속 50~6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침범하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포터더블캡 화물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하여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바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에 동시에, 1,094,7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