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9: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5. 10. 29. 21:10경 휴대폰 가게에서 가서 전전세 계약은 안 된다고 하니까 (D가) 앞으로 나와서 가슴을 밀고 때리길래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와서 내 등을 밀고 때리고 가슴을 수없이 맞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이고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