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9:58경부터 21:23경 사이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 2명과 손님으로 들어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55세, 여)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의자와 탁자, 컵을 엎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