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D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