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F을 구속하라, 이게 나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종업원과 옆 테이블 손님들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내가 유도선수 출신인데 한번 붙자, 이 양아치, 개새끼들아, 나를 구속하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