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1:00경 서울 관악구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면서 택시요금을 받은 과정에서 택시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