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함께 공소제기된 D는 2021. 7. 27. 사망하여 2021. 12. 21.자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0. 10:50경, 양산시 B시장 내 ‘C’에서 술을 마시던 초면인 피해자 D(56세)로부터 소주 1잔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다리로 누르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테이블 위로 밀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