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문화회관의 회원인 사람으로, 2014. 1. 18. 01:42경 C문화회관 출입문 지문인식기에 미리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문화회관 금고 보관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350,000원과 시가 미상의 소형 철제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