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단동’ 쪽에서 ‘삼락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를,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2세), 위 피해자 H에게 각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23:15경 부산 사상구 L시장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