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0:35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호에 거주하는 주민의 딸인 피해자 F(26세, 여)이 층간 소음에 항의하러 와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나오라고 손을 뻗으면서 손짓을 하자, 현관문 안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