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18경 D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 사거리 도로의 2차로를 따라 KBS 방송국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6. 13:11경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