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01:30경 대구 동구 B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1:10경 대구 동구 C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 등에게 임의 동행되어 B지구대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놈", "개새끼, 조사를 좇같이 하네.", "개새끼야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파출소에 근무하는 개새끼는 좆도 아니다.",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