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0:04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46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식당’에서, 혼자 들어와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고, “신고하면 이 가게 다 엎어 버린다”며 큰소리를 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