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3: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여자가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무슨 일로 울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자, “네가 그런 걸 왜 묻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동료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말리자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