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입한 피해자 E(50세)가 충돌을 경고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바 왜 째려보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너거는 집에 애비애미도 없나”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D식당 종업원 등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및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시바 그래 애미애비도 없다. 대가리 숱도 없고, 늙은 대머리 같은 놈이 왜 반말을 하느냐. 늙은 돼지 같은기 늙은 대머리랑 끼리끼리 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