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매 및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9. 23.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공장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D(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무상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8. 11. 27.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삼거리에서 일명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0정(1정당 65,000원)을 65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02. 15:00경 경기 광주시 H역 앞 노상에서 일명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5정(1정당 55,000원)을 2,475,000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02. 22:00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5정(1정당 55,000원)을 825,000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05. 22:00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0정(1정당 55,000원)을 27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1정당 55,000원)을 5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말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 건물 주차장 앞에서 일명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7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명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각 1정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07: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야바 매매 및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인천 남동구 O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일명 P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3정(1정당 40,000원)을 132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고, 야바 100정을 다른 태국인 중간책에게 전달하기 위한 명목으로 무상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야바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2. 27. 15: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 및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중 132정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