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1. 14:2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자신의 회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선원남로 174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