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6: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며 노상으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식당 문을 걷어차고, 술병을 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