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00경 충남 태안군 B 펜션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를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 D의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그곳에 놀러가 술을 마시던 중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