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진안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59.8~7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운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22: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뇌경색,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