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고 돌려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술 달라고 하면 줘야지, 니 장사 할 수 있는가 보자. 구청에 신고해 뿐다.”라고 하면서 발로 플라스틱 테이블을 걷어차 파손하여 손님들을 내쫓는 등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말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총 21명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