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5: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참사랑방’ 앞 마당의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E(여, 23세) 소유의 브래지어 및 팬티 각 1벌 시가 3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