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8: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가서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주방 안쪽 피해자가 생활하는 내실의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