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여행상품 전문판매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과 동업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여행상품 판매 및 그 대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G 외 13명에게 판매한 D 여행상품(D 예약코드 H)에 대한 대금 14,300,000원을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00,000원만 D에 송금하고 나머지 2,3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5,971,39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