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9:1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9:24경부터 09:56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를 입에 넣었다가 빼고, 숨을 끝까지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