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3: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 중 출발하며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D 병원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 휀다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족골의 기저부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