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14:05경 대전역 매표소 앞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C(34세)이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새치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한 후 대전역 4번 승강장으로 갔다가 열차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나이 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되느냐, 맞짱 한번 뜨자”라며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맞히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4회에 걸쳐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밀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