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옆 골목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여, 10세)이 친구와 함께 하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향해 돌아선 다음 옷을 입고 길을 건너가는 척 하다가 두려움을 느껴 친구 등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며 한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반대쪽 손으로 친구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