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5. 24. 고소인을 집 앞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위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