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16. 11:17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있던 피해자    (여, 16세)의 휴대폰으로 6회에 걸쳐 발신자 제한 표시된 영상통화 및 음성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자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알몸상태로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의 영상을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