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시 북구 E(답538평)를 소개하면서, “원래 7,000만 원인 땅인데 급매로 매도인이 5,000만 원에 내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4,000만 원에 위 토지를 팔아줄 것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 위 매도인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14. 2,000만 원, 2008. 1. 14.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