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일 투자원금의 2% 또는 3%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5. 6.경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E 지하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피고인이 F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자해 주면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입금하여 원금의 약 3%를 더 바로 입금 받으니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고 원금의 3%만 가지고 계속 도박 게임을 하게 된다. 그러니 만약 우리한테 투자하게 되면 매일 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말만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 신협 계좌(G)로 입금받았다. 피고인과 C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