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7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14.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E(2014. 9. 17. 징역 3년 선고)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13. 06: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H에서, I으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과자 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6:10경 위 G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22: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4151』 1.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인근의 주점에서, N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가구대리점에서, Q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가구대리점에서, R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14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6.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가구대리점에서, R로부터 받은돈 100만원과 피고인의 돈 100만원을 합한 200만원을 E에게 대가로 건네주고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구입한 다음, 곧이어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가운데 0.07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심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광진구 능동 도로상에서, S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2014. 2. 19.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주점 화장실에서 이를 커피에 섞어 마심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ㆍ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9.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 모텔‘ 객실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물에 섞어 주사기에 넣은 다음, X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