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8: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부산역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라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