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서 ‘C(일명 D)’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및 카운터를 설치한 후 성매매 업소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유사성매매 1건당 서비스 내용에 따라 받는 화대 3만원 내지 4만원 중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16. 18:30.경 위 업소 7호실에서 성매매 여성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