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23:00경 부천시 오정구 B주점 안에서 전화를 빌려 쓰기 위해 들어갔다. 그리고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8세)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하던 중,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흉부 및 후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