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통계청 쪽에서 같은 구 두정동 대우4차 아파트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성정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는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은 적색점멸 신호였고, 피해차량 진행방향은 황색점멸 신호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나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