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0:05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식당 탁자를 엎고 냄비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