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5: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346-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도로 방향에서 상도3동 주택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동광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회전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0. 15:00경 E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