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0: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복음병원 앞 교차로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마산 인터체인지쪽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 상을 시속 약4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직진중인 피해자 D(55세, 남)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1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