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9. 피해자 B로부터 C 지게차를 월 임료 60만 원, 임차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경 김포시 D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지게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