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후 다시 한솔쇼파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아울렛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직진해오는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자동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