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중리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내서 IC 방면에서 중리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굴삭기 붐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굴삭기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