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3: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에 다가가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위험해서 여기서는 손님을 태울 수가 없다”고 하자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이 개새끼야. 그럼 불을 끄고 다녀야 할 것 아니냐. 왜 안태워 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