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발하려는 C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1: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12번 승차장에서 피해자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운행 하려고 출발 대기 중인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워 정해진 고속버스 출발시간보다 5분을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