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9.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 경비원인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가 예전에 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똥 오줌을 싼 적도 있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예전에 똥 오줌을 싼 적이 있는지 나는 모르는 일이니, 여기서 고함을 지르면 시끄러워 할머니들이 잠을 못자고 간호사들이 업무를 할 수 없으니 그냥 나가달라, 계속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며 “이 씹할놈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03:15경 창원시 의창구 E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버드와이즈) 2병을 꺼내들고 카운터로 와 피해자에게 “얼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7,000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맥주 값을 계산한 후 “내가 계산한 맥주병을 깨뜨리면 경찰관이 출동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손님 여기는 24시간 영업을 하며 손님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 맥주병을 깨뜨리면 영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 1병을 카운터 앞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로 인해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남자 1명이 겁을 먹고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