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55-3 피해자 장안실업(주)의 택시기사로서 운송수입금의 보관, 관리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승객으로부터 교부받은 운송수입금 2015. 5.경 692,140원을, 2015. 7.경 2,610,500원, 2015. 8.경 933,460원 등 총 4,236,1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회사에 납입하니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