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3:20경 울산 동구 B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45세)와 술을 함께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