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5:1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오일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를 보고, 그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마침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2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