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6:0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여객선 터미널 다리 부근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폭행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F, G 등 10여 명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야, 니가 뭐야,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놈아, 너거 세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 내가 옥포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말해서 짤라 뿐다,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