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안동시 호반로 46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발전소 2호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지사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인 폐부스바 5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지사 소유인 시가 합계 4,050,000원 상당인 폐부스바 15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