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C 외 9필지에 건설하다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해당 공사 현장의 전권을 위임 받았다. 조경공사 부분을 당신에게 주겠다. 조경공사를 하려면 먼저 인허가를 내야 하니, 인허가 경비 비용 등으로 돈을 먼저 지급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용인시 C 외 9필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 인허가를 위한 경비 비용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4. 8.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200만 원, 2014. 8.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