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7: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곡성철물점 앞 도로를 삼강원 삼거리 쪽에서 곡성군민회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세발자전거를 밀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4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광주 북구 E병원에서 두부, 복부내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