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시장 상인으로, 1. 2015. 3. 7. 1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횟집 뒤편에서 C시장 회장출마선거로 피해자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 시발년, 개 같은 년”이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5. 3. 1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변상인 및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눈까리 빠진다, 야 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2015. 3. 12.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도둑질 많이 해 쳐먹었지 않냐, 화냥년, 개 같은 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