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정식재판 결과 2017. 1. 2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22:1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남양황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흙집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