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08. 00:15경 평택시 B슈퍼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통복시장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인 평택지구대 경장 C이 목격하고 뒤 따라가 불러 세워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괴한 것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위 C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짜바리 새끼” 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