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의 기계시설 업무 담당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는 같은 건물의 환경미화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3:00경 위 병원 지하 2층 계단에서 출입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