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사실은 B 제네시스 쿠퍼 승용차를 보유한 일도 없고, 위 번호를 가진 차량은 모닝승용차 뿐이다. 나아가 교직계통에 종사한다는 공소외 C과는 이미 이혼한 사이로서 연락조차 되지 않아 동녀를 통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계약금만 내고 구입하여 타인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국제결혼 문제로 관계된 피해자 D(49세)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대금명목으로 내연관계 여자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형식으로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10. 27.간 필리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와이프가 제네시스를 2,800만 원으로 딜러로부터 곧 계약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걸어야 하니 250만 원과 150만 원을 와이프 통장인 농협(E), 씨티은행(F) G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차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연녀인 위 G의 예금계좌로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2. 11. 2.부터 11. 11. 사이에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