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 B(2017. 4. 27. 대전지방법원 징역 4년 6월 선고), C(2016. 6. 2. 대전지방법원 징역 3년 6월 선고), D(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징역 2년 선고), E(2016. 10. 6. 대전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대출은 대출심사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2.경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E을 섭외하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섭외하면서 대출과정을 총괄하고, D는 2013. 12. 10.경 마치 피고인이 2013. 7. 1.부터 ㈜F 관리부 자재관리 업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B, C, E과 함께 2013. 12. 12.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E과 임차인 A(피고인)는 대전 유성구 I 오피스텔 J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2. 12.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피해자 L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12. 19.경 근로자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 자금 7,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L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