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8. 31. 20:55경 B으로부터 C 명의의 D 계좌(E)로 대금 3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B 하선인 B은 2018. 10. 31. 이 법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직원숙소 4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