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 9. 02:0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139번길에 있는 “조선칼국수” 앞길을 명륜로 방면에서 동래역 4번 출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