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0.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B와 아산시 C 대지에 총 면적 503.69㎡, 24세대, 지상 4층 규모의 원룸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공사비 4억 8,6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잔금 4억 3,6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준공 후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2. 3. 14. 위 건물이 준공되어 잔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인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2. 7. 초순경 위 건물 현관 및 24세대의 시정장치(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건물 현관 출입문, 건물 외부 유리창 등에 A4용지 및 현수막으로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 점유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 20:50경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위 각 세대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및 각 세대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