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4:3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 피해자 C(여, 42세)가 재활용 쓰레기로 집 밖에 내놓은 가방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다시 놓아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집 앞 골목까지 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 ~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