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가. 2017. 2. 13. 22: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7. 3. 3. 23: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7. 2. 13. 2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한 직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3. 2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한 직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