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00경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53세)와 그 일행이 회를 먹고 주문한 매운탕을 주방에서 끓여, 매운탕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져다 놓게 되었다. 그런데 위 냄비에 담긴 매운탕은 뜨거워서 손님에게 국물을 쏟을 경우 손님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나가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테이블 위에 가스버너를 놓을 공간을 확보한 후 먼저 가스버너를 놓고 나서 냄비를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는 방법 등으로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테이블 위에 가스버너를 놓을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주방에서부터 가스버너 위에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은 채로 매운탕을 운반하여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다가 냄비가 가스버너에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국물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