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7:20경 남양주시 수석동 125 목양교회 앞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맞은편에는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행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