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22:0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상호불명의 포장마차에서 B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200m의 거리를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