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논현로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일방통행을 위해 진입이 금지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진입을 한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입이 금지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부터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