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1:51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섭자리 부근에서부터 그 부근의 용호유람선 선착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