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7:3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5세)를 보자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일행이자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