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5. 05. 0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산아스타 아파트 방면에서 호텔농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C 매그너스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차량 운전자 D(4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