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삼태기말길 4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유동 쪽에서 조리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