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56경 B아파트 C 현관과 엘리베이터 내에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D이 작성한 공고문을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잡아 뜯어 낸 다음 발로 밟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