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1:58경부터 22:14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