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유류를 구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주유소를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모든 자금은 피해자에게 입금시키고 수입금 중 360만 원과 관리비, 부대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위탁관리방식”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7. 1.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하고 대금 61,945,523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924,317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