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0.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닫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기 재질 그릇 9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세탁기를 수회 내리쳐 세탁기의 덮개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