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강서구 지사동 지역에 제조업공장이 들어서는 산업공단이 조성되었는데 2016. 3.경 준공예정이다. 산업공단이 준공되면 현재 땅값이 약 90만 원선 정도인데 나중에는 3배정도인 270만 원가량으로 오를 것이다. 내가 산업공단 부지 일부를 3억 원에 분양을 받는데 1억 원을 주면 준공허가 난 이후 분양받은 땅의 일부를 주겠다. 준공 받지 못하더라도 3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3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공단에 분양대금 3억 원으로 하여 부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돈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업공단의 부지 일부를 주거나 3개월 뒤에 원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