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3:05경 대구 동구에 있는 ‘송라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봉덕지구대로 말하였다가 삼덕지구대로 가자고 하는 등 변경하다가 “야, 개새끼야, 내가 청와대 근무했고, 공수부대에서 22년 근무했는데 니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다, 개새끼야, 내가 사람 여러 명 죽여 봐서 니 같은 놈 죽이는 거는 문제도 안 된다. 니 내말 안 들으면 문 열어 뿐다, 니 내말 들으라, 내 안 들으면 문 열어서 뛰어 내려 뿐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