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23:45경 제천시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여버리겠다. 밖으로 따라 나와라"며 주점 밖으로 불러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