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5. 26. 06: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쌀 전문매장 앞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훔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