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10:2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소재 ‘C건축사사무실’ 내에서, 위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해자 D이 9년 전에 해 준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야 이 개쌔끼야, 씨발놈,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