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5. 6.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 구리시 교문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시행 대행을 맡고 있다. 위 시행대행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05. 11. 8.까지 이자 포함 1억 9,2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위 조합과 수익 분배 문제 등으로 시행 대행계약조차 확정적으로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약 9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6. 3.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5. 2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에 있는 상가를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 2006. 6. 8. 1,800만원을 각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06. 7. 6. 1,000만원, 2006. 7. 10. 3,000만원을 각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