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1: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4602호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면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