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3:00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C이 그곳을 지나가던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D에게 “이 씹할 새끼들 너그가"라고 욕설하면서 D을 때리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