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건물 관리소장이고, E은 D건물 관리단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2. 3. 17.경부터 2012. 4. 10.경까지, 2012. 7. 31.경부터 2012. 8. 5.경까지, 2012. 8. 31.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가 선수관리비 및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뷔페식당이 있는 4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게 시스템을 설정하고, 지하 공용주차장에 위 F 운영자 및 손님들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