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고인은 2016. 4. 10.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동B4호 B식당 내에서, 그전 가게 화재로 인하여 7일간 일하였던 급여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업주인 피해자 D(47세, 남)의 허락 없이 가게 내에 있는 물건 등을 손괴할 목적으로 B 가게 출입문 위 틈에 보관중인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일렉트릭오븐기 유리부분을 가게 내에 있던 사기그릇으로 찍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쿠쿠정수기를 바닥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가 34,000원 상당의 식용유 1통, 시가 280,000원 상당의 치즈가루 10봉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스 2봉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념 3통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엘렉트릭오븐기 수리비 990,000원 등 합계 2,05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