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1번지 여월휴먼시아 4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오정경찰서 쪽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도색 및 열처리 등 수리비 399,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