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친정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아버지 회사의 자금사정이 풀리는 대로 바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남편은 건강 문제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생활비와 두 아들의 학비 등이 부족하여 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신협통장(계좌번호 : G)으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5.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금 61,4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