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C)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은행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 14.경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 372길 10에 있는 농협은행 단대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통장을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 예치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농협통장을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2. 15.경 성남 분당구 야탑로94에 있는 피해자 성남농협 야탑역지점의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50만 원(15:37경 100만 원, 15:38경 50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17.경 성남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성남농협 은행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