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5. 4. 벌금 150만원의, 2018. 2. 2.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1차로 도로에서 부근 4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로를 변경할 때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그 부근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다음 순차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위 편도 4차로 도로로 진입한 다음 4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5)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10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