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8.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코오롱글로텍(주)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C BMW328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를 ㈜D, 연대보증인을 E, 피고인으로, 사용기간을 2010. 2. 25.부터 2013. 10. 10.까지 44개월로, 리스이용료를 매월 1,910,500원으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시가 4,95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마음대로 대금 1,15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