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C병원 305호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2: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병원 305호 입원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40세)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슬그머니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을 찔러 넣어 위아래로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5.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