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4:4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역 북광장에 설치된 대형스크린 앞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절도사건 관련자인 D, E와 파출소로 동행하려고 하자, "내가 도와줄테니 가지마라, E랑 다 아는 사이인데 좋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앞을 막아서고 이에 순경 C이 "공무집행 중이니 나오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C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