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2:55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슈퍼마켓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우암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인데다가 신호등이 황색점멸로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데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규정 속도인 시속 60km 보다 약 17~18km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63세)를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발 치골 상ㆍ하지 골절, 요추 제5번 우측 횡돌기 골절, 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