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2:30경 사천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밭에 식재되어 있던 편백나무로 인해 그늘이 져서 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16년생 편백나무 아홉주(시가 1주당 15만원) 135만원 상당을 전동톱으로 베어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