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800만원을 달라 그러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수입이 나면 그 돈으로 상계처리를 하면서 2009. 12. 3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 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