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창원병원 쪽에서 중앙동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창원시청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