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1길 82 볼보트럭 울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이 사건 덤프트럭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대금 중 170,4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를 64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담보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 북구 명촌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D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D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