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7:4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앞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피해자가 공짜로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꽈배기 빵)을 가게 앞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