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8. 5.경까지 파주시 B원룸 201호, 206호와 207호에서, 그곳에 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C, D, E 등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여성종업원들에게 위 대금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