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2: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