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07:5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2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 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초반 여성의 한 칸 뒤에 서서 그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게 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