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3: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가 2012. 11. 21. 권총으로 협박하여 자신을 강간했으며, 2013. 3. 말경, 2013. 4. 9.경, 2013. 6. 4.경 각 자신을 강간하였고, 2013. 5. 14.경부터 6. 19.경까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수십 회 만져 강제추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D가 권총으로 협박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