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20. 08: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의 제천방향 진출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사고 장소는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의 20% 이상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전에 발생한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로 복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따라 걸어가던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와 F(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