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5. 25. 17:3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1-6 카라 헤어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