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1: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 정문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세워 고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이므로 승차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