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705동 1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란 제목의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집, 숙박시설, 교실 등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예스파일 사이트에 업로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