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광명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다. 피해자 E는 2008. 4.경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위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위 D 광명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따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총판권을 따려면 어느 정도 구매액수가 커야 한다. 카드를 우선적으로 줘봐라. 나는 거래처가 많으니 물건을 판매해서 회사 이름으로 긁은 카드대금을 결제일 전에 걱정 없이 주고, 나머지 물품 구입대금도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거나, 나머지 물품 구입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F)를 이용하여 ‘D 광명점’이라는 가맹점명으로 2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G 4층에 있는 방문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H 본부장으로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G 4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I에게 “사장님. 돈을 투자하면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되면 회사에서 옷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옷을 비싸게 팔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회사에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2012. 5. 16. 현금 3,566,000원, 2012. 5. 28. 현금 2,500,000원, 2012. 5. 31.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066,000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