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2: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 너그들 뭐꼬”라며 들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을 휘둘러 위 E의 얼굴과 왼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