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산다’는 광고성 쪽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1억당 3,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400억 시가 1,200,000원 상당을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