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 D와 요금 지급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