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7:54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강서구립테니스장 사무실 앞에서 테니스장 예약을 위하여 다수의 테니스 회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B가 담당 직원에게 온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주둥이 밀어버려, 사악한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