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상태로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진행한 과실로, 그 길 3차로에서 맨홀 작업을 위해 공사 중이던 피해자 G(5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간 압박에 의한 심폐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