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108동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잡년, 개보지, 씨발년, 개 같은 인간, 도둑년,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