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초경찰서 D파출소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 순경 F, 순경 G 등에게 “씨발놈들아, 어린 새끼가 뭘 쳐다보냐,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 등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