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D SM5 승용차 1대를 시가 24,579,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가 된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서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7,8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