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20: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24세)이 일부러 화장실 문을 잠그고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제1항 기재 상가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제1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고, “거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