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3:30경, 인천 남구 주안로 23-1에 있는 동원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에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깨우냐,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배를 1회 때리고, C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손으로 잡고 “어린 새끼가 꺼져라.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C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