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는 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E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발로 경장 E의 양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