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냉동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2: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로 하나로 교회 앞 도로를 초읍 방면에서 시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시민공원 방면에서 초읍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