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5:50경 춘천시 송암동 송암삼거리를 의암댐 방면에서 송암스포츠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 진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 남)이 운전한 D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런 결과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34세, 여)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F(15세, 남), G(12세, 남)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의차량 탑승자 H(59세, 남)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I(53세, 여), J(50세, 여)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