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C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목적으로 양수한 자동차보유자임에도 2016. 5. 17. 09:4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뒤편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