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흰브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