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룸 신축현장에서 실내 목공일을 도급 받아 일하는 목수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의 ‘D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E 아파트 앞 F교회 옆에 4층 규모의 원룸 신축현장의 실내목공일을 도급 받았는데 여기에 일할 내장목수와 도우미를 필요한데 보내주면 2-3일 내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건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총 인원 11명을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총 인건비 1,4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