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C역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통유리를 팔꿈치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