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68 명학초등학교 입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군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들이 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