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법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15경 춘천 효자동에 있는 “배달마트”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상을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등이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후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급조작하여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한 D CA110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