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페인트공사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해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검은색 페인트로 피해자의 집 대문과 외벽을 칠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이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4.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D의 딸인 피해자 E(여, 40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19: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