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두드리고, 위 주점 종업원인 E 및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는 다른 손님의 자리로 이동하여 시비를 거는 중 이를 제지하는 위 C,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