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울산 남구 C 301호를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 E 등을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알선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3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