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3:3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노상에서, 그전 내연관계인 B(52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물피사고를 야기한 사실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45세)가 위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E과 인근 상가 업주 및 불특정 행인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관은 신이냐, 씨발 꺼, 모가지를 짤라 뿔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