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215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7세)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하라고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일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 앞 복도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전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