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부산총판 센터 가입비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 부산총판 지사장으로서 배달 중개 및 센터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부산총판의 직원으로서 배달 기사의 모집ㆍ관리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C” 본사는 ‘GS홈쇼핑’, ‘11번가’와 배달 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센터 가입비도 무료였으며,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센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앱을 설치하여 주어 배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5. 10. 29.경 위 부산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본사에서 ‘지에쓰(GS)홈쇼핑’, ‘11번가’와 배달 제휴 계약이 되어 있어 물류 배달 일이 많이 내려온다. 센터를 차리면 매달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센터 가입비가 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아들인 G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5. 11.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5. 11.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가.항과 같이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홈플러스 모바일적립쿠폰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부산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모바일 적립쿠폰을 ‘부산KT’에서 매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투자를 하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카인 J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산KT’와 모바일 적립쿠폰 매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모바일 적립쿠폰 구입 용도가 아닌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