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 가게를 하려는데 법무부보호복지공단에서 임차보증금과 시설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 우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원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