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얼굴이 붉고 눈은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