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위를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K5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2세)이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남단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