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 주차장 쪽에서 주차타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주차타워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