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대출 관련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출금 전액 혹은 일부를 변제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B가 과거 대출을 받았던 C 직원이 아님에도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신청되었는데 신청된 대출이 절차 위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출 원금을 모두 갚아야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31. 17:3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F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5:00경 불상지에서, H회사 I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타금융사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대납해야 금융위반기록에 남지 않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9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2. 14:5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