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4:4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사단법인 C에서, 위 C 소속 성직자 회원들이 게시글과 댓글을 열람할 수 있는 C 홈페이지(D)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E」이라는 게시글에 피해자 F 등을 지칭하면서, “G이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G파들, H, F, I, J, K, L 등등 악마새끼들아, 너희는 앞으로 이름 뒤에 쓰레기나 악마새끼라는 호칭을 붙여야겠다. G에게 영혼을 팔아서 추종하는 자들이 어찌 대명천지에 고개 쳐들고 다니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긴 지 양심을 영혼과 함께 도매급으로 팔아넘기고 G에게 돈받아 사는 자들이 무슨 부끄러움이 있을까”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