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1. 2012. 11. 2. 19:30경 아산시 C대학교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볼 때 그녀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으로 숨어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 엉덩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2. 같은 날 19:50경 위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3. 같은 날 20:00경 위 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 보는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