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6. 19:1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옷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부근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 16. 19:40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3세, 여)에게 ‘너네들 뭐야, 여기 함께 있던 여자 찾아가지고 와’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