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2019. 4.부터 나주시 C 축사 신축 현장에서 축사 건물공사 부문의 총괄 진행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축사 지붕에 부착하기 위한 홑강판(크기 110cm X 290cm, 무게 총 720kg)을 철골 구조물(높이 약 7.3m) 위에 올려두었는데, 이러한 경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높은 곳에 올려둔 홑강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여 묶어두고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를 표시하여 인부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 현장 관리를 게을리 하여 당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지점 부근 구조물에 올려져있던 홑강판을 구조물 등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믹서트럭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 D(68세)이 지붕에서 떨어진 홑강판 더미에 깔려, 2019. 11. 19. 06: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기능부전증(폐섬유화), 호흡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