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입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2.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를 만나 그로부터 종이로 감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3. 20: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그에게 종이로 감싼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