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4. 0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로가디스 매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신안교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의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이므로 좌회전하여서는 안되고, 한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녹색이며 때마침 피해자 C(여, 73세)가 위 횡단보도를 쿠쿠서비스 방면에서 로가디스 방면으로 황급히 지나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제대로 정차하여 보행자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