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453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이 H현장 7차 공사, I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원청인 D로부터 차용한 2억 8,000만원(2011. 1. 31.경 1억 원, 2011. 5. 19.경 1억 2,000만원, 2011. 11. 30. 6,000만원)에 대하여 차용금을 공제하고 기성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며(2011. 11. 30.경 H현장 7차 공사 7회 기성금에서 1억 원 공제, 2012. 1. 6.경 위 공사 8회 기성금에서 6,000만원 공제, 2012. 1. 6.경 I 건립공사 1회 기성금에서 1억 2,000만원 공제), 피고인이 경리부장으로서 중간 결재한 ‘H현장(7차) 8회 기성정산서’, ‘I 1회 기성정산서’는 단순히 내부결재용 예상집계표가 아닌 F의 J 이사에게 정상적으로 교부된 기성정산서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변호인의 ① “만일 G의 주장처럼 위 2억 8,000만원의 대여금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변제된 것이라면 D의 경리장부에 기재된 2011. 1. 31.자 대여금 1억 원, 2011. 11. 30.자 공사대금 6,000만원에 대해서만큼은 경리장부에 변제 내지 환입사실이 기재되어야 마땅한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기성정산서란 D의 공무부장인 K이 기성금을 집행할 때마다 당해 차수에 집행할 금액을 피고인(E)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내부결재서류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③ “그리고 위 기성정산서는 자금을 집행할 때 피고인 G이나 F한테 가는가요, 안 가는 가요”라는 질문에 “안 갑니다”라고 답변하고, ④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 만큼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차용금이 변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줘야 하는 데, 그때 가서 차용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고 답변하고, G의 ⑤ “차용증에 대하여 변호인의 이야기는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법정에 제출된 정산서를 보면 L와 안동 건은 2012. 1. 6. 자금이 집행될 때 정산서에 피고인 E가 직접 사인한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것이 전부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는 1억 6,000만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공제금액란에서 제외하고 우리에게 돈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경리부에 입금 못 시켰던 것이지, 공사비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한테 주었더라면 그 차용금은 당연히 입금시켰겠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누누이 주장하듯이, 그것은 확정된 정산서가 아니고 예상집계표 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산’이라는 단어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⑥ “그렇다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D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2012. 1. 6. D 법인통장인데 여기에 보면 일괄 즉시로 199,950,753원과 H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친필로 사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349,984,160원이 일괄 즉시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위 돈이 지출될 수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기성정산서에 나와 있는 차용금은 정산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받을 것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은 나가기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