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처벌받았던 중감금치상죄 등 사건의 피해자인 위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될 때까지 위 식당 내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