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0:40 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블루마시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향교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