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C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E 크루즈차량을 담보로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D에게 빌려주고 위 대출금의 상환은 D이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염려하여 위 D에게 납입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 D과 다투게 되자 마치 위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부산 연제구 F, 605호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8.경 고소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 받는 것을 동의하였고, 위 D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