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2: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순천시 조례1길 9에 있는 순천병원 입구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디로 나를 납치해 가냐, 너 돈이 얼마 필요하냐, 운짱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