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3:2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멈추자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