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 비논리적이고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비문으로 되어 있는 등 매우 부실하고, 이 점을 지적한 이 법원의 요구에 의한 공소장 변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점이 시정되지는 않았으나, 공판기일에 검사의 법정진술을 통해 공소제기의 취지를 확인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변호인의 2015. 12. 1.자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의 내용이 공소제기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확인된 공소제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9. 5. 12.경 D, E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09. 9. 21.경 D, E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무고죄의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소장 및 2016. 1.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의정부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09. 9. 2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A가 2009. 5. 12.경 ‘피고소인 D은 F에게 20억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법원에 허위 영수증, 청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허위 채권으로 고소인 및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고소인 A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A를 무고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F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E은 2009. 9. 2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A가 2009. 5. 12.경 ‘피고소인 E은 F에게 10억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법원에 허위 영수증, 청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허위 채권으로 고소인 및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고소인 A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A를 무고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F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