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채팅방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직접 전송받거나 위 ‘C’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