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8:55경 업무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관양터널 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대술면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터널 내여서 어두웠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9. 03:35경 천안시 동남구 D병원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