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5. 17:39경 포항시 남구 C주택 부근에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에 빈병과 폐지를 내어 놓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빈병 등을 수집하러 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