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오산시 C,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후 2주된 친딸인 피해자 D(여, 0세)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채자 같이 누워 왼팔로 팔베개를 하면서 모유를 먹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생후 2주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므로 피고인은 모유를 먹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이 든 과실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같은 날 새벽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색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