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병원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6. 10:59경 서울 동작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치과 내에서 피해자 E과 상담 중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이 든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진료차트(가로 22cm, 세로 30cm 가량)를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의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돈을 왜 계속 올려 받고 사람을 속이냐, 3개하고 4개 값 받는 도둑놈들, 사기치는 도둑놈들”이라고 약 20분간 큰 소리로 떠들어 진료 중인 환자 5명과 대기 중인 환자 3명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