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서 C의 남편 D과는 친구 간이다. C은 2011. 10.경 의정부시 E 소재 ‘F’ 식당을 G에게 양도하고 2013. 8.경부터 인근에서 ‘H’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해 오다가 G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4. 7. 23. 1심 및 2015. 1. 30. 항소심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6. 9.경 ‘(1심 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4. 6. 24.경 H 식당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1536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10. 16:0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10호 법정에서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6.경부터 위 H 식당을 양수하여 실질적 업주로서 운영해왔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에 위 H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은 C이었고 피고인은 처 B의 명의로 식당 건물주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5. 8. 24. 이후부터 위 식당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