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8: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 이름을 알고 싶은데”라고 말하며 위 H에게 다가와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에 달려 있는 명찰을 뜯어내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