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1:1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물방울 공원에서부터 같은 동 대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