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20. 20:00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마을길 포장과 관련하여 이장인 피해자 C(68세, 남)에게 “야 십할 년놈들아, 나에게 말도 없이 자갈을 까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11:00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마을 앞에 쌓아놓은 쓰레기 문제로 이야기 중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놈아, 십할 놈아, 잘 만났네, 죽여 버릴 테니까, 차에서 내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오자 손으로 앞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2. 19: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마을길을 파헤쳐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말을 이웃주민을 통하여 피해자가 말하였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십할 년아 십구멍을 파버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