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조문 오신 분이 약주가 과해서 화장실 기물을 파손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귀가를 거부하며 “나 경찰 되고 싶다고”, “너 한 번만 때려 봐도 되냐”, “씨발 개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