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2: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차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5,825,77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