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9: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평소 피해자와 공사비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던 중 그곳 건조물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