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1:52경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20경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D QM3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이 많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