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여성 종업원들에게 “야이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C을 관리하는 피해자 D(남, 63세)가 이를 제지하고 회관 밖으로 보냈음에도 다시 회관 안으로 들어 와 옷을 벗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