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매수하여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일단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승용차를 다른 곳에 양도하는 등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B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엘씨에이오토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7.38%,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4,216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3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4,216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일명 C을 통해 돈을 받는 조건으로 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