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5: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때마침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차량과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쳐다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