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07:00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D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과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H의 나체 사진 4장을 게시하면서 “지역 모 언론사 대표인 G씨가 3년 전 내연녀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돼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또 사진은 당시 G씨가 H씨와의 내연 관계가 깨진 후 변심으로 해꼬지를 할 것을 대비해 촬영 후 보관해 뒀을 것이란 뒷얘기가 무성하다 해당 부분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기사의 전체적 취지는 피해자가 H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함 , 아무리 사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가정을 가진 당사자들이 사진을 찍어가며 부적절한 내연 관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게 주위의 부정적 시각이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