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29.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이 소주병을 깨서 난장판을 만들면 신고거리가 생기겠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9. 05: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날 05:3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