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4. 1.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직원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배송료를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주)남양에서, 귤을 부산 등지로 배송하여 준 대가로 운송료 42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남양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송료 합계 4,54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