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업무로써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한삼인 홍삼’ 매장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북광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