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00:3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02:40경 서울 중구 F 지하 ‘G’ 주점에서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93』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부터 23: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마른안주 1개, 노래반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