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14:10경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버스에 승차하면서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요금을 적게 냈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파주시 E파출소 인근을 운행 중인 위 버스 내에서 10,000원권 지폐 1장을 요금통에 넣은 후 잔돈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잔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계좌이체 시켜주겠다.”고 하자 당장 잔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요금통을 손으로 치고 주먹을 들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