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C과 함께 2013. 4. 28. 00:30경 서울 송파구 D 빌라 2층에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31세)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간통했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며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