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한 뒤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호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