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6. 11.경부터 2011. 1. 20.경까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 총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N”의 총무로서 위 친목회의 회비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농협중앙회강릉지회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비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시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