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우측 무릎에 사지관절절제술 및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으면서 9일간 입원하여 추가로 31일까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2007. 5. 9.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그날부터 2007. 6. 7.까지 31일간 장기 입원한 후 마치 필요한 기간만큼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대한생명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