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1: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서비스로 제공된 갈비탕 국물이 이전의 맛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뚝배기, 냅킨통, 수저통,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문갑에 선풍기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