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하북동 삼정산업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성동 방면에서 북면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