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고인을 향해서 등지고 누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려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