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0: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인도에서, “C에서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휴대전화를 들고있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약 3회 내려치고, 어깨를 약 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