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4: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네가 뭔데 깨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음료수 캔을 F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