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으로 배우자인 C 명의로 개설한 부천시 원미구 D 2층, 3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의 안마사 겸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야간 관리자인 F, 종업원인 G와 공모하여, 2014. 2. 13. 23:30경 위 안마시술소 210호에서, 피고인 A은 F, G 및 H을 고용하고, F은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9만 원을 받고, G는 위 I을 위 안마시술소 210호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인 H은 손님 1명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210호로 들어가 위 I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온몸을 주무른 후, 혀로 위 I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