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3:0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감사 업무를 하기 위해 피해자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협회 회원명부, 정관 사본, 통장 사본 2장, 위 협회 회계자료(2013~2015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2015년 교육장 임차료 현황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및 회계자료 출력물, 보조금 관련 공문 사본, 2015년 전역예정 군인 주문식 교육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협회의 회장인 E로부터 위 서류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