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주식 투자 및 동료들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3,500만 원과 개인채무 3,500만 원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아버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