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대구 수성구 B아파트 201동 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돈을 쓰기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