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에 있는 백학어린이집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고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쪽에서 피해자 D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왼쪽 핸들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문짝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