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7. 26. 21:30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조암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화성고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