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4: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보도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5세)의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압착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