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구미시 B아파트 102동 302호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불법과외를 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302호 현관문을 향해 “저 년, 미친년, 네 년이 내 아이를 학대했다,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미친년 얼굴 좀 보자”, “야 씹할년 나와,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여 위 302호의 거주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