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6:47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1 안양중앙시장 입구까지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