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7:2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에 있는 어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골절 및 비구 후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