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1: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에 있는 수빈교차로 앞 도로를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같은 피해자 F(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증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