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연호네거리 길을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반야월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XP500A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열린상처가없는 외상성거미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