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0. 18:40경 광주 북구 B 앞길을 C 방면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차의 속도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가 속도를 줄이는데도 그에 맞춰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