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42세)이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D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겠다며 공사현장의 펜스를 발로 차고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18:05경에서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