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8. 13:4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은힐튼호텔 방면에서 홍제견인차보관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방향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3: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앞길에서부터 2017. 5. 28. 13:4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