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 협력업체인 D 공구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먼저 빌린 4,000만 원을 갚아줄테니, 신원보증을 서달라,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를 대출중개업자에게 보내주면 된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니, 누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문자가 오자 피해자에게 ”누나 앞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같다. 이자를 제외한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3개월 후에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대출이 많아서 피고인의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1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 등에서 합계 8,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70,000,000원을, 같은 달 13.경 5,7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