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지하차도를 오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벽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