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쌍용트랙타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장미돼지국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감천중앙부두 방향에서 괴정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주변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을 따라 보행중이던 피해자 C(여, 73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배 부분 등의 다발성 골절 및 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