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평택시 B 3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객실 5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밀실 3개를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차 마사지, 2차 성관계를 조건으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C’에서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7. 16: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