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3:20부터 같은 날 03:30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출동하자,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집에 가라. 어린 놈의 새끼가. 인마. 이 씹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꺼져라. 너는 개자슥아 형사도 아니다 개자슥아. 이 씹할 놈아. 해라 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