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4: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과의 시비문제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센터에서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하나’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