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3: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매장 내에서, 주취 상태로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자, 동 매장 보안요원 피해자 D(31세, 남)이 ‘매장 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쳤네, 이거 정신질환자네, 너는 정신질환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