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우회로114번길 8 원목감삼거리 교차로를 목감IC에서 안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목감지하차도 교차로 방면에서 목감IC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