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자 시끄러워 복도로 나온 피해자 E(49세)을 보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인 과도칼(칼날길이 10cm)을 2회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 문을 열고 위 과도칼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