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수치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소재 온천천 방향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동 308-35번지 홈마트 앞까지 약200미터를 음주 운전한 후 같은 날 22:10경부터 22:31경까지 3회에 걸쳐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