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7: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폐 페인트깡통 안에 종이와 나무를 넣고 불씨를 넣은 후 그 곳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게 되었다. 당시 위 페인트깡통 속에는 불씨가 있었고, 그 주변에 피해자 E(61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며, 휘발유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므로,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페인트깡통 안에 적정량의 휘발유를 부어 불길이 크게 치솟지 않게 하고, 휘발유통에 불이 옮겨 붙을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진화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위 페인트깡통 안에 갑자기 많은 양의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여 페인트깡통 안에서 불길이 성인 가슴 높이까지 치솟게 하고, 그 불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휘발유통의 호스에 옮겨 붙자 위 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끄려다가 “바닥에 휘발유가 있으니 통을 들어 올리라”는 취지의 주변인들 말에 휘발유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위 통에 남아있던 휘발유가 불똥과 함께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