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4:03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정문 앞에서 ‘B아파트 정문에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집이 어디시냐,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대가리가 좀 벗겨졌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D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