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6: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대구공항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 편도 1차로길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81세)을 피고인의 자동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경 G 병원에서 두개골의 복합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