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28.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 있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상행선 0.8km 지점의 편도 4차로(가속차로 포함)의 도로를 서평택분기점 쪽에서 청북IC 쪽으로 가속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서평택분기점을 통과한 직후 지점으로 정규 차로 외에 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위 가속차로에 정차하고 운전자가 도로 상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가속차로에 정차된 차량이나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대화를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3세)이 위 가속차로에 E 크루즈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그 앞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여, 위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으로 밀려나게 하여 피해자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5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205-10에 있는 안중백병원으로 호송되던 중에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