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4: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1차로를 영화교 방면에서 망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영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62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