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0:0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조경수 6,700만원어치를 구입하겠다. 선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으니 일단 조경수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조경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시가 5,170,000원 상당의 산수유 47주, 2015. 6. 23.경 시가 8,075,000원 상당 목자기 95주 등 2회에 걸쳐 합계 13,2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