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1: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부산 C지구대 앞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술에 취하여 E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순경 D의 목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