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새로 출시된 모델의 태블릿 컴퓨터 1대를 110만원에 판매하겠다, 110만원을 주면 내일까지 직접 태블릿 컴퓨터를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태블릿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