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3: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5동 3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