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21:28경부터 2012. 6. 19. 16:48경까지 사이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9세)에게 “광주에 오면 메세지 남겨 자위하지 말고 4시간 동안 뿅가게 해주께, 엔조이 친구하게 메시지 남겨 사랑해 주께 이뇬아, 양파같은 여자가 좋은데 까도 까도 안질리는 여자, 섹파는 해주께 남친처럼, 혼자하고 싶을 때 전화해 자위하지 말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