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4. 15:45경 공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장소에서 여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발견되어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공주시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신고자가 “밖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려 식당 밖으로 나가보니 여자 분이 차를 운전하고 내려 도로를 왔다갔다 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방에 가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하며 손을 젓고, 재차 경찰관이 “측정을 거부할 거예요 ”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오복아구’ 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