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25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미친년, 좆같은년,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1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