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8. 5 .31. 19:42경 성남시 수정구 B부근에서 피해자 C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고,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97 한국수자원공사 부근에서 하차하며 실수로 흘린 휴대전화(삼성갤럭시 J5,시가 30만원)를 발견하여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이 가질 의사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