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9:48경 시흥시 B 51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좌석 오른쪽 옆에 서서 주문을 받으며 안주 메뉴를 설명하자, “무슨 안주가 필요하냐, 이것이 안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고 온 후, 피해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