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목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안정형 방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