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13,09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돈은 피해자가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할 것을 착오로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포항시 남구 F 다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전액 이체한 후 임의로 피고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