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화정동(염주사거리) 소재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주피오레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