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년 8월경 부산 해운대구 C에 D 식당이 개업했는데, 피고인과 E은 그 무렵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지인에게 맛이 없다고 말했다가, 그 이야기가 위 식당의 남자사장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후로 위 남자사장으로부터 자주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4. 10. 5. 19:1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위 식당에 들어가서 위 남자사장을 찾으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