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2:55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우자 “누가 신고했냐, 씨발 경찰이 왜 와서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F의 경찰관 모자를 손으로 낚아채고, E에게 모자를 던진 후 E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