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5. 29.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궁경기장 쪽에서 월피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