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귀금속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도금된 모조 팔찌 1개를 건네주면서 “순금 팔찌 1개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팔찌의 매입대금으로 현금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