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6. 18.경부터 2012. 5. 8.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회사인 ㈜G에 H 제조 설비에 대한 개선공사를 도급 주겠다. 해외투자금이 곧 입금되니 빌린 돈은 2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0. 3. 5.경 ㈜I와 ‘J’에 대한 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준공을 앞둔 2011. 5. 30.경부터 4회에 걸쳐 시운전을 하였으나 석탄연소공정의 문제점, 성형원료의 안정적 투입 불가능 문제점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2011. 7. 7.경 ㈜I로부터 2011. 8. 30.까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준공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1. 7. 15.경에는 설비 전체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계를 하되 그에 따른 비용은 ㈜D에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D에서는 ㈜I의 위 요구사항을 해결할 기술과 자금이 없었으므로 ㈜I와의 위 용역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대하여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결국 2011. 10. 17.경 ㈜I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2011. 9.경 위 제조설비에 대한 개선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주)D은 직원 급여, 거래대금, 제세공과금 체납, 당좌어음 미결제 등 16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위 제조설비 공사의 미준공으로 인하여 투자금이 유치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주)D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K)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