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0: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로138번길 7-1에 있는 푸줏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충장대로 54에 있는 부산항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부산중부경찰서 경위 C, 순경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2018. 9. 21. 00:32경, 00:38경, 00:4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