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0:5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정지선을 넘어 피고인에게 다가온 것을 시비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자 발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세게 걷어차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3,08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