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C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D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E의 돈을 떼어먹고 성폭행 사실, 노동조합 선거에 뇌물 5,000만원을 제공한 사실, 배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B이 여자의 돈을 떼어먹고, 성폭행을 하였다’, 2) ‘노동조합 선거에 5,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다’, 3) ‘아내와 이혼하였고 지금 키우고 있는 막내아들은 아내의 세컨드와 낳은 자식을 데려와서 키우는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