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잠수기어선인 C(2.03톤)의 선장으로서 C의 운항 및 작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잠수부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들어가 공기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 경우 공기호스를 수시로 확인하여 잠수부에게 연결된 공기호스가 어선 스크류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12. 18. 08:00경 위 C를 운항하여 강원 고성군 저진단 동방 약 0.7해리 해상 저도어장 A수역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수부인 피해자 D(42세)로 하여금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들어가 공기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수산물을 채취하도록 하던 중 위 C가 저도어장 A수역 최북단 경계선을 월선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공기호스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C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C 선미 방향에 놓여있던 공기호스가 어선 스크류에 걸려 공기가 공급되지 아니하게 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8. 11:45경 속초시 영랑호반길3에 있는 강원속초의료원에서 잠함병(감압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