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I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8. 22:5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교차로를 둔촌동 방면에서 성내1동 주택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주택가 이면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 진로의 안전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방을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48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오른쪽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