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4:3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호대교 위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지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재차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신고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