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17:25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의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를 관산파출소 방면에서 통일로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