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 ‘D’이라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을 인수하여 운영하겠다. 내일 추가 게임기 30대를 더 넣으려고 하는데 게임기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인수자금 3,000만 원에 대해 내일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 줄 것이고 친형에게 부탁하여 인수자금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게임기 구입이 아니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