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등은 2017. 3.말경 불상지에서 E과 F의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