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같은 F(남,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