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2013. 6. 6. 15: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직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너 새끼 일루와봐’라고 말을 하면서 카스 캔맥주 1개가 든 비닐봉투를 내던지면서 ‘너 이 새끼 지난번에 손님한테 욕하고 종업원에게 욕한 새끼 맞지, 두 번 다시 여기 얼씬거리지도 마, 여기 있으니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