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2:25경 대구 동구 팔공로30길 9-8에 있는 불로고분공원주차장에서 B K5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얼굴이 붉고, 말이 또렷하지 않으며 혀가 꼬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