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위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C주점 업주와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 밖으로 나오다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옆에 있던 보행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 D(여, 80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치골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