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사실은 피고인이 F에서 전무로 있으면서 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장인데 과거 청와대 행정관과 G병원 이사장을 지낸 사실이 있다. 완도 H에 리조트를 지을 땅도 있다. I지구에서 7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건물이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I지구 건물 관련 소송이 끝나면 돈이 나온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