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골프’에서, 피해자 F에게 “약속어음 4,000만 원 권 1장이 있는데 이 어음을 잡고 돈을 빌려 달라. 이 약속어음 발행인 G은 배서인 H의 아들인데, 발행인은 I 주식회사 G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H이고, 위 회사는 의류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이 약 100억 원 정도 되며, H는 내가 수원시 남문시장 소재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상가 건물주이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반드시 지급기일인 2013. 8. 6. 안에 돈을 변제를 하고 이 약속어음을 찾아가겠다. 내가 H 명의로 되어 있는 남문시장 상가 등기부등본도 다 떼어봤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G이나 배서인 H를 알지도 못하였고, H가 수원시 남문시장 소재 상가의 소유주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며, 위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위 어음이 부도날 경우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17:00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