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여, 46세)에게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인수 건으로 금 9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8. 8. 11.까지 금 1,1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 7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 된 기한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금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