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42번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대화마을 3단지 쪽에서 하나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9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