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5:15경 대전광역시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도와주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왼발로 위 E의 왼손을 걷어찼으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위 E을 향하여 휘둘러 위 E의 왼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