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이르러 그곳 열려있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