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샤페이 종인 ‘덩이’라는 이름의 개의 소유자이자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로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B와 함께 위 개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9. 10.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420호 주거지에서 위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위 개는 몸집(키 약 80cm, 몸무게 21kg)이 상당히 커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위 개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펜스 등을 현관에 설치하여 위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나아가 현관 출입문을 열게 되는 경우에도 위 개가 현관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높이 1m 정도의 펜스를 설치하는 등 위 개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정도의 펜스만을 설치하고, B로 하여금 현관 출입문을 열어 놓았음에도 위 개를 제대로 감시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위 개로 하여금 펜스를 넘어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오피스텔 15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