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 D(2013. 7. 9. 각 판결 선고)는 논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은행나무의 잎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1. 16:34경 D 소유의 포터 차량을 함께 타고 가 위 운동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톱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은행나무의 가지를 잘라낸 후 시가 미상의 은행나무 잎을 털어 4포대의 자루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