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0:0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10동 12층 복도 우측 창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여행용 트렁크 가방과 골프채 가방을 버리려는 의도로 1층으로 집어 던져 때마침 1층 주차장에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뒤 유리창 등에 맞추는 방법으로 수리 견적비 1,246,19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