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레스토랑에서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추진 중인 ‘J’과 관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위 토사운송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 만 원을 받아 그 무렵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H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G으로부터 2009. 9. 14.경 위 투자금 중 1억 원을 수표로 돌려받고, 2009. 11. 30.경 나머지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M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 투자 및 사업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