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30만원을 주면 2015. 1. 6.경부터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위 다방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