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울주군 B, 지하 1층 ‘C’을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 4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7. 7. 3.경까지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화대비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