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하여 인천 연수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4. 6. 19.경 피해자 명의로 F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에서 2014. 10. 초순경 위 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지인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5,0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