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동승자인 피해자 F(76세)의 요구로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하차시킨 직후 전진기어가 아닌 후진기어로 설정한 상태에서 가속 폐달을 밟아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대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03:49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