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10:12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