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탤런트 C이고 공인이다, 일본에서 국보급 도자기를 수입해 국내로 가져오는 일을 하는데 그 도자기를 판매하면 수십억 원의 자금이 C에게 주어지니 몇 십 배의 돈으로 배상해 줄 테니 아들이 도자기를 수입해 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아들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일본에서 국보급 도자기를 수입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도자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C 명의 외한은행 계좌(D)로 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C가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들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2014. 3. 17.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의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C가 G 대통령의 비밀명령을 받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들어간 골동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구입해서 팔면 수십 배의 이득이 생길 것인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은 유명인이나 대기업 회장들과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들어간 골동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골동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0.경까지 대기업 회장들,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3,6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