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2:50경 울산 남구 신복로71번길 13에 있는 무거현대아파트 103동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 2명이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