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편도 4차로를 광주일고 방향에서 무등경기장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E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6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