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