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5:17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항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소유인 D의 좌현로프 1개를 절단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정박된 피해자 소유인 E 선수 좌현에 결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로프(두께 25mm, 시가 : 15만 원)를 미역 채취용 칼(가로 30cm×높이 4cm)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의 좌, 우측에 서로 강하게 결박되어 있던 선박들이 느슨해지면서 전후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위 E 선미에 장착되어 있던 선외기 엔진 하부가 바닥과 닿은 충격으로 베어링 케리어 내부 부속을 수리비 3,8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