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2:30경부터 22:42경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