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휴게텔`을 운영하며 7개의 숙면장소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두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인으로 하여금 손을 사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