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D 택시의 조수석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으니 하차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듯이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