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고향 친구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안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안산 선부동에 있는 실내경마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자 함께 대부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1/3씩 나누기로 약정한 후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은 피해자 C과 D가 각자 절반씩 마련하고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노점상에게 일수를 주고 이자를 같이 나누어 갖자. 돈을 주면 노점상하는 사람들에게 일수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노점상들에 대한 대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 노점상들에게 대부하여 그 이자 및 원금 등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9. 27.경 3,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6회에 걸쳐 총 66,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