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2.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매형인 C을 소개하여 줌과 아울러 B가 C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 주었다.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19: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교회 부근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