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2: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고서면 방면에서 가사문학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주유소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며 동시 하차 문을 연 과실로 마침 하차하기 위해 탑승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79세)이 정차 시 반동으로 중심을 잃고 버스 밖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