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843』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운영 F와 건축물 공사 및 자재공급에 관해 구두로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김포 G에 닥트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해오면서 2014년 말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고, 2015. 7.경에는 피고인이 대부업계 불량거래자로 등재될 정도로 개인적인 경제 사정도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6. 12.경부터 피고인이 주로 취급하는 자재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수 개의 공사현장의 손해액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섬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 G 닥트 공사 현장에 공사비 15,90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9.경부터 2017. 3. 23.경까지 7군데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기재 금액의 공사 용역 및 자재를 공급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42,75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33』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자인바,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10. 말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D 및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면 그 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부터 2016. 11. 30. 사이에 김포 G 공사현장에 10,560,000원 상당의 물탱크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8,16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2,140,000원만 지급하여 26,02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2016.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면 그 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K 공사현장에 9,790,000원 상당의 급수펌프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934,4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7.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면 그 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M 공사현장에 1,012,000원 상당의 소화기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1.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6,256,541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7.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면 그 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부터 2017. 2. 21.까지 부천 O 공사현장에 3,737,759원 상당의 PVC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6.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0,029,812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2017. 3. 25. 1,734,536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18,295,27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