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6. 20:1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29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발산IC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발산역 쪽에서 올림픽대로 발산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부터 뒤 펜더 부분까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