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고단636]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게임물인 B의 계정을 레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7. 9. 16.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을 대리육성 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대리 육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레벨업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자신 명의 D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2018고단1199] 가. 피고인은 2018. 1. 1.경 울산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5 중고 휴대폰을 11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E F 카페에 ‘닌텐도 3DS’를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기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울산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LG V20 스마트폰을 17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2018고단1678] 피고인은 2018. 1. 11.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2매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32세)가 구매 의사를 전하자, 153,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전자 결제 명의의 J은행 가상계좌(K)로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고단2135] 피고인은 사실 닌텐도wii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 18.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wii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wii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자신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고단3216]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고 닌텐도 게임기가 없어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자신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