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쏘렌토 중고 승용차 1대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20일 698,213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21회의 대출금만 상환한 상황에서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인 일명 ‘F’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000원을 받고 위 ‘F’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2019. 8. 13.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