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9: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순간적으로 그녀의 어깨부위를 감싸며 1회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