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광주시 동구 C오피스텔 4층에 소재하는 상조 및 예식 진행,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D’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1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위 ‘D’의 직장동료인 G에게 위 회사의 사장인 H(67세, 남)에 대해 험담하면서 사실은 위 H 사장과 I(47세, 여) 지점장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사장 H과 지점장 I가 깊은 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