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8: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들어간 뒤, 그곳 마당에 있던 삽을 이용하여 주방방범창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