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4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22 동백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택시를 막아 세워 택시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C(50세)으로부터 신분 확인 및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조사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니 좆 됐다,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