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2:38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딸이 휴대폰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하자, 위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손등 부위를 꼬집고 할퀴어 피가 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