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01동 1803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GS주유상품권 예약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종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자로부터 송금 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또 다른 상품권 구입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상품권을 매입하는 구조였으므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만큼의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었고 이러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나 재산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920만 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9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