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신호등 교차로를 진해 방면에서 거가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29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견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