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북구 구리로 250 그린빌1단지 106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동안 매일 20만 원씩 갚아 모두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7억 원과 신용카드 대금 채무 1,0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할 생각이었을 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