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미술품 판매, 전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주)F의 실질적 대표로서 미술품 판매, 경매,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미술품 거래를 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자매병 1점을 교부받아 2억 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고 보관하였다. 그런데 위 청자매병은 피해자 소유의 미술품이 아니라 피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판매 위탁한 것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청자매병 1점 시가 2억 원 상당을 2010. 12. 10.(공소장에 기재된 ‘2012. 12. 10.’은 오기로 보인다)경 토마토2저축은행에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