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는 사이이던 C과 헤어진 후 C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C의 집에 침입하여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00: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위 C이 살고 있는 반지하방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벽돌을 집어 들고 위 반지하방 현관문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80cm)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