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44] 피고인은 2012. 6. 2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신라해장국식당 앞에서 같은 면 마산리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537] 피고인은 2012. 9. 6. 01: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서 같은 읍 파서리 파서마을 앞 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