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만호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279km 당진방향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서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 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111,000원 상당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