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2. 28. 22: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 소재 E리조트 3동 101호에서, F, G, H, I, J, K, L 등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만들어 놓고 각 패에서 10이나 20이 되는 3장을 버리고 나머지 2장 중 같은 숫자가 나오거나 2장을 합한 수의 뒷자리 숫자(속칭 끗수)가 제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을 걸고 약 180회에 걸쳐 속칭 방개도박을 함에 있어, B는 화투 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일명 딜러)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참가자들이 패에 거는 돈의 액수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을, C은 위 도박참가자들의 승패가 가려진 후 그 판을 이긴 참가자들에게 판돈을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F, G, H, I, J, K, L 등이 위와 같이 속칭 방개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