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6. 18: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조개구이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