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군포시 C아파트' 전임 경로당 노인회장이였던 자이고, 고소인 D은 2012. 10. 29.부터 2016. 10. 28.까지 위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3. 14:00경 군포시 C아파트' 경로당 출입문을 고소인이 잠그어 놓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 관리의 경로당 유리창문 1장을 망치로 깨트리고, 출입문 열쇠는 뺀지와 드라이버로 비틀어 파손시켜 도합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위 경로당 회장사무실 내에서, 경로당 비품인 고소인 관리의 컴퓨터(본체, 모니터, 프린터포함) 1대, 바둑판 1개, 꽹과리 1대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