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E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전포방향 580미터 지점(편도 2차로)을 대연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약 141.5km/h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과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50세)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9세)과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수영구청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전포 방향 58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