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1:00경 경남 고성군 D 피해자가 관리하는 참다래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그곳 가장자리에 식재해둔 나무 가지를 치지 않아 자신의 축사로 가는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20년생 8주, 시가 150,000원 상당의 두릅나무 5년생 5주, 시가 175,000원 상당의 두릅나무 1년생 35주를 예초기를 이용하여 가지 등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