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회사 대표로부터 소속 연예인인 피해자 E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업자 F이 공사 견적금으로 275,068,659원을 제시하자 공사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F에게 ‘회사에서 E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를 빌려 주었는데 회사에서 다시 회수해야 되니 견적을 3억 6,000만 원으로 부풀리고, E이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그 차액을 회사로 돌려 달라’고 말해두었다. 피고인 2014. 2. 말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믿을만하여 그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가구 구입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3억 6,000만 원이 드니 F에게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구입한 가구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2억 9,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F으로부터 2014. 3. 6.경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H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4. 9.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