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5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인 ‘C’의 업주이고 D은 야간에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야간실장으로, 피고인은 D과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7. 22:0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가명) 본명은 F으로 태국 국적 여성이다. 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5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