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10대 종손인바, 2006. 2. 27.경 대전 유성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C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종중의 대표자로 피고인을 선출하고 위 F에 있는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위 종중의 결의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결의서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로서 위 종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