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시인사이드의 'D' 게시판에 접속한 뒤, 닉네임 'B'를 사용하여 'E 맴버들 협박중'이란 제목으로, "공정거래위반법에 의하여 E의 모든 멤버들은 구속을 당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내가 은팔찌 채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 위 장소에서 ‘E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구속, 1위욕심에 그만 ’이란 제목으로, “가수E(F, G, H, I, J, K)이 음악산업진흥법을 위반해 구속됐다 (중략) 한편 E은 그 전에도 사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글과 E 멤버들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 위 장소에서 ‘[현장포토] 판결받으러 가는 E 맴버들'이란 제목으로, “E 멤버들이 나란히 서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과 E 멤버들이 포승줄에 묶인 것 같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음반을 사재기한 사실도 없었고 음악산업진흥법위반으로 구속되어 법원에 출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멤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