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7: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서, 그곳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피해자가 ‘D’ 앞에 종종 피해자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를 세워 두어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불알을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시비를 걸고(폭행죄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이유로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함), 발로 위 오토바이의 차체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림으로써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후사경을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7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