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0.자, 2012. 11. 24.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1. 26. 22:03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삼 퍼센트(0.133%)의 주취 상태로 경기 광주시 순암로 소재 세은섬유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순암로 363-7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