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건축 및 인테리어 신축공사를 하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 소유명의자는 E이고 위 가게의 실경영자는 D이며 피해자 F은 2012. 1. 1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2. 5. 21.까지 가게를 경영하였다. [2013고단940]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10만 4,5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각 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5. 11:00경 김해시 C건물 가게의 전면유리창 (가로 1m 50cm x 세로 2m 크기의 유리창 4개와 가로 1m x 세로 2m 크기의 유리창 4개 총 8개의 전면유리창)에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빨강색 스프레이로 ‘유치권진행중’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2. 피고인은 2013. 1. 10.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빨강색 스프레이로 ‘유치권진행중’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2013고단94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임대하여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각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3. 12:20경 김해시 C건물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것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자신의 가전제품 등의 집기류를 그곳에 넣어 두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1. 4. 0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전제품 등의 집기류를 그 곳에 넣어 두고 나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