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5. 15:3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지하철역에 정차한 지하철 1호선 32편 7호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하차하려는 도중에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팔로 밀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공책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목격하고 연산지하철역에서 하차하여 자리를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뒤따라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 이용객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밀며 욕설을 하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