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9:5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일시청소년쉼터 입소 상담을 받기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옷 11벌, 캠퍼스신발, 가죽슬리퍼, 검정색 샤넬지갑,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가 든 종이상자를 2층 계단에 놓아두었고, 위 쉼터 직원이 주차장 입구에 옮겨놓은 위 종이상자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