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트로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4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마이웨딩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마이웨딩홀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는 E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가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