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10. 07:20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상호불상 곱창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회정동 439 소재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위 곱창집을 경유하여 적발 장소인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6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