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정차한 채 승객들을 승하차시켰다. 당시는 피해자 D(여, 81세)가 버스의 후문으로 내리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하차상황을 확인한 후 문을 정확하게 닫고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가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임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문을 열어둔 채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버스에서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