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는 6개의 방실과 샤워 시설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