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택시기사는 현장에 남아있지 않고 자신만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제지를 당하자 다시 E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팔로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