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61] 피고인은 2017. 3. 17. 04: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2017. 5. 23. 03:2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 24만 원 중 8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6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여 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빠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