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833』 1.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6세)에게 “카지노 주변 등 차량담보대출을 하는 데에서 차량을 싸게 구입한 뒤 일반 시장에 되팔면 수익이 크다. 5,000만 원에 나온 아우디 중고차가 있으니, 각자 2,500만 원씩 내고 위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후 비싸게 되팔자. 1~2주 내로 일이 다 끝날 것이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8. 10.경 “사려고 하는 매물이 신차나 다름없는 아우디 A8인데, 7,000만 원은 내야 살 수 있다. 추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을 본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우디 차량을 구입 후 되팔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0. 8. 2.경 2,500만 원을, 2010. 8. 13.경 200만 원을, 2010. 9. 2.경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여자친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32』 2. 피고인은 2015. 4. 1.경 대구 서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세금 용도로 쓰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금 용도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4곳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