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0:15경 목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곳 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