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집 안에 트램플린(일명 퐁퐁)을 설치하여 두고 이를 이용하러 오는 학생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15: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램플린(일명 퐁퐁)을 이용하러 온 초등학생인 피해자 C(여, 10세)이 신발을 벗으려 하자 옆에 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용을 마치고 신발을 신으려 하자 다시 옆에 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비벼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13:00경 위 집에 설치된 트램플린(일명 퐁퐁)을 이용하고 신발을 신으려 의자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E(여, 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비벼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