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부산 동구 C, 307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랜드 소유의 D 테라칸 차량(가격 297만 원 상당)을 ‘이틀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빌린 후 피해 회사로부터 2014. 4. 20.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여러 차례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