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8: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우산을 가져다주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의 아들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2세)가 피고인이 가라고 했음에도 가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어디서 뒹굴다 온 년`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공소장에서의 폭행의 태양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발생보고(폭력)에 참고인 D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맞지만 가볍게 밀친 것이 폭행이 되느냐”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때리고 우측 가슴 부분을 2회 밀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위와 같은 폭행 태양도 피해자의 진술서에 한 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을 공소사실보다 축소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