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7:45경 오산시 오산천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보건소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옆 부분과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SM5 차량의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H(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관절낭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I(남,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및 결골 내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