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4. 13.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51 농협 앞 편도 1차로를 동부간선도로 방향에서 상계 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공 2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주공 2단지 입구에서 건너가는 피해자 D(79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