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2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이상한 웃음을 짓고,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