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청주시 율량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 업소에서 B 스포티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95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강원도 정선카지노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