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1:0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소실마을입구 북사거리를 수원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넘어 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11,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