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2011. 6. 23. 19:00경 경주시에 있는 ‘D펜션’에서 개최된 C대학교 체육과학대학 교수 연찬회 자리에서, E 교수 등 14명의 교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진주 것들은 배신을 잘 해, G 총장도 그렇고 H도 그렇고 특수체육학과 F 교수도 그래”, “자기가 홍보, 홍보 하고 다니면 다 욕해, 남들이 많이 홍보한다고 해줄 때까지 있어야지, 학교 조직이 어떤 곳인데, 자화자찬을 하고 다니면 다 욕해, 나는 얼마나 조심하고 사는 줄 알아,” “I 처장한테 수업 빼달라고 남자교수 3명을 보냈다면서, 남자 교수를 꼬드겨서 그런 짓이나 하고 체육대학 전체의 창피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