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D(21세)를 화물차 적재함에 태우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로등에 태극기를 게양하게 하는 업무를 한 후 2016. 8. 11. 14:3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위 C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F 사무장에게 “저 새끼 때문에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