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집에 아저씨(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두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F맨션, G맨션 등 부동산에 모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후 더 이상 추가 투자금을 마련할 곳이 없자 피해자에게 마치 위자료로 사용할 것처럼 그 용도를 기망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남편의 위자료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