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쓰러뜨리며 이를 말리러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