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이자는 월 150만원 씩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요구하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무렵 알게 된 불법 스포츠토토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곳에 투자하여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 2,000만원, 2010. 6. 8. 1,000만원, 2010. 7. 21.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