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5:25경 통영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7세), 순경 F(32세)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D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경찰들에게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때려 벌금과 징역과 재판을 받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때리고 도망을 갔다, 무조건 잡으이소, 신고한 지 6분이 지났는데 인제 왔네, 개씨발놈,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치고, 배로 E의 배 부위를 2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냥 됐다, 씨발 병신새끼들, 좃 까라, 씨발놈아,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100명을 죽였다, 개새끼들 두개골 깨삘라, 느그 다 죽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치켜들고,얼굴을 F의 얼굴 앞으로 들이대면서 배와 양손으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