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본부장인 C에게 “B가 KT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쿠폰사업을 하려면 기존 업체를 배제해야 하는데 그 업체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그 사업권 양도 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면 기존 업체에 전달하고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다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폰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