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화성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폐열회수장치사업을 제안하면서 “6개월간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2010. 12.경 원금을 돌려주고, 순이익금 50%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술사 자격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수행하여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9. 14:00경 화성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설립자금 250만 원과 영업비용 150만 원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9.경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