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퇴비 대리점(일명 ‘퇴비딜러’)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퇴비 생산자로부터 퇴비를 받아 농가에 배송하고,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함으로써 농협이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퇴비판매알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비를 받아 농가에 배송하고,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한다. 농협은 퇴비의 배송여부를 검수한 후 피해자에게 1포당 3,500원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포당 1,2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11. 18.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퇴비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9에 걸쳐 퇴비 70,432포(1포당 20kg)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합계 146,377,000원 상당의 퇴비 41,822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