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1:30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자신의 토지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 주차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지가 너 땅이냐, 이런 쌍놈의 새끼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