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아파트 9단지 쪽에서 E아파트 10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차량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