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0:4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어린이대공원까지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