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D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6. 5. 23:1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21, 522, 713, 727호에서 여자 종업원 4~5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F’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현금 15만 원 또는 2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