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경 SK텔레콤 대리점인 울산시 남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휴대전화 및 서비스 등의 판매 수익은 판매일 익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울산시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티월드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고객 유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가입 안내, 전화요금 수납, 단말기 판매대금ㆍ수납 전화요금의 전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7. ~ 2016. 2. 21.경 사이 위 ‘F’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5,543,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대금에서 공시지원금ㆍ인센티브 등 합계 9,190,500원을 공제한 16,352,6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정산 요구를 받고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6. 8. 6. ~ 9. 21.경 사이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등 59명의 고객으로부터 합계 5,233,3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교부받아 중간 정산금 등 공제금 합계 1,867,603원을 공제한 합계 3,365,767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할부 판매 처리 휴대전화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5. ~ 2016. 9. 17.경 사이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고객 H 등에게 휴대전화 7대를 현금 판매하고 대금 합계 2,850,000원을 지급받고도, 각 휴대전화를 할부 판매한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현금 판매 대금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