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4:50경 서울 성북구 D 인근 노상에서, 정신분열병 및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