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01: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쿨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포두면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