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7: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2-3칸 승강장에서, 동작 방면 9호선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