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사거리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전용차선의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을 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전용차선의 우측에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 하던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4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