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17년산) 1병 150,000원, 맥주 8병 70,000원, 봉사료 60,000원 도합 2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