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D 주유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7:50경 김해시 E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곳에서 기르고 있는 개가 B 사무실 앞에 똥을 싸놓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개가 똥을 싸놓았느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