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 진행차로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2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