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군자농협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선에서 진행하다가 1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