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8: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감소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창백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시빅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08: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