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0 앞 편도 4차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