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6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