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수수,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다음, 2012. 10. 10.경 B로부터 아는 사람이 부산에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 서울역에서 찾아 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 서울 용산구 동산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수하물 센터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배송한 필로폰 약 0.18g이 은닉되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1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이 있던 E에게 살을 빠지게 하는 약이라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E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20:30경 위 ‘D 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비타민 음료수에 희석한 다음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21:30경 위 ‘2항’과 같은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