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K 등산동호회에서 피해자 L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2020. 3. 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은행 지점장이 돈을 예치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만두라고 했어. 지점장이 술을 마시러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 계산적으로 노는 사람. 지하주차장에 자동차 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하고 매일 사랑해 줄게 여보. 대지가 실평수 98평, 9억 원을 달라는데 8억5,000만원이면 사. 2층에는 M이 살으라고 하고 3층은 손님 오면 자라고 하면 돼. 매매가 20억 원 주택이 나왔는데 17억 원이면 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재력이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부양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은 많은데 세무서 조사 때문에 못 쓰고 있다. 급한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아는 동생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16일 오후에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 중이었고, 위 100만 원은 식당에 밀린 식대를 갚기 위한 것이었으며, 도박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을 부양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