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시행하는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위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공사 관련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위 출입문 근처에 인접하여 주차하여 둔 채 “시끄러워 우리 애 공부를 못 한다. 오늘 공사 못 한다. 만약 공사를 강행하면 구청에 민원제기하겠다“는 등의 고함을 침으로써 위 현장에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