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18:52경 및 2011. 11. 3. 11:05경 공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외암3가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