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부산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자로서 사회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3. 7. 4.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