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경진운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09. 05: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새터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 운전의 D 다운타운125i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 늑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2,8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