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1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고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며 노래방 비용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간판을 내리게 해 주겠다, 어디 장사 한 번 하나 봐라, 잘 해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