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7. 1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96-4에 있는 양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현리 쪽에서 금곡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