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6. 16. 17:43경 수원시 권선구 B단지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6. 17. 05:13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전항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