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10:0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노래방 이용대금을 많이 청구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계산 했다며,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