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 이름은 D이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수입가구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센텀파크 111동에 살고 있는데 너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2013. 8.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통장을 안 가져나왔다. 가구 A/S(애프터서비스)를 하러 가야 하니 그 비용으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행세를 하였던 것이었고,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있어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것일 뿐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입가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무직으로 카드 대금 등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물픔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3. 9.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선물을 해야 하니 내 대신 백화점에서 에르메스 스카프를 구입해서 그 대금을 결제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카프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 준 스카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스카프 대금 81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31,8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을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빌려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송부받은 후 2013. 9. 11.경 창원시 소재 ‘H’ 음식점에서 대금 5,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5,150원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