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도봉대리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 D에게 ‘티볼리 승용차 구입대금 1,32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46,087원씩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차 할부론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달리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2,4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이 그 즉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1,320만 원의 대출승인을 요청하게 하고 그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C 주식회사에게 F 티볼리 자동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