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 중 5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3. 13. 12:0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중고나라에 당신 이름으로 물품대금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사건 관련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사이트(D)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기존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3,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5:44경 피해자로부터 미리 알아낸 위 농협 계좌의 OPT카드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9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위 2,9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