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덕포2동 사상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정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