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인천 강화군 D 외 24필지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 E에게 위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마치 건축공사를 위 C이 수주 받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300만 원을, 같은 달 6.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