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9: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애인 생각에 기분이 나빠 큰소리를 지르게 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씨발년아, 개새끼야, 너는 칼 맞아 죽을 거냐.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일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꽂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