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상가건물(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상가가 입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어머니의 간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무원인 D는 어머니의 간경화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방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나누어 주면서 ”D는 아픈 어머니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어머니의 간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고발합니다  (중략)  D 팀장과 C 상가 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그의 아내 E을 고발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장남임을, 큰 며느리임을 내세워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어머니(시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죄  (중략)  패륜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팻말을 세워두고 그곳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호소문을 나누어 주면서 ”D는 아픈 어머니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