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7.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