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C(여, 18세)을 2008. 3. 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11. 4. 일자불상 17:00경 위 C을 D YF쏘나타 승용차 보조석에 태워 거제시 E 인근 도로 변에 도착한 후 C에게 현금 5만원 가량을 주고 그 대가로 C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