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거제시 AI건물 AJ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콜린캠블 그랜드피아노를 3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320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아노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