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1. 16. 02:40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1층에서, C은 피해자 E 일행이 건물 내에서 구토를 하자 이를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건물 밖으로 함께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