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통운 소유의 C 메가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5. 09:25경 대구 동구 방촌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4km 상행선 지점을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대구 방면에서 서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날씨가 흐리고, 고속도로로서 차들의 속력이 상당히 빠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선 차를 앞지르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 전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변경차로인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1차로로 튕겨 나가 마침 그곳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에스엠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D의 승용차 왼쪽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불안정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의 피해차량을 보닛 교환 등 수리비 7,901,385원 상당, 위 F의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03,0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