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3. 8. 26. 05:05경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은 F 로체 승용차를 빌려와 운전을 하고, B은 조수석에, C은 뒷좌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봉고프론티어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해 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G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다음, 2013. 8. 26.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양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허위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치료 중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찾아온 피해자인 동부화재주식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주식회사로부터 2013. 8. 29.경 피고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374,090원,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36,460원, 합의금 명목으로 787,000원 등 합계 1,197,550원을, B은 치료비 명목으로 250,330원, 합의금 명목으로 787,000원 등 합계 1,037,330원을, C은 치료비 명목으로 264,830원, 합의금 명목으로 787,000원 등 합계 1,051,83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86,71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