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30.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웨딩홀 뒤쪽 차선 없는 도로를 수원가구거리 쪽에서 인계동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