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동구 B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