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캠퍼스 프랑스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3. 21:04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21:05경 의왕시 G 다세대주택 빌라 입구 앞 길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2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22:28경 안양시 동안구 I 앞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J(여, 2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K건물 B동 B01호 출입문 앞 복도에 이르러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하 구순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