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가현로 앞 도로를 가현1교교차로 쪽에서 원주IC교차로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진행방면 우측 도로 경계석을 넘어 그 곳에 쌓여있는 도로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원주시 도로관리과 관리의 도로 경계석과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시설물을 충격한 차량이 2차로에 걸쳐 있어 교통통행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