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12-7에 있는 임창타운빌라 앞 도로를 빵굼터 사거리 쪽에서 무원10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도로 우측가장자리 부분에 주차된 다수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F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포터 화물차(차량가액640~650만 원 상당)를 폐차처리 해야 할 정도로, 위 F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483,6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924,76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위 편도 1차로 도로의 한가운데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