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0: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 옆 계단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되니,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50cm, 날 길이 16.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