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UDI A6 2.4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7. 14:0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에서 총 1회 무보험 운행한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차량번호 미가입시기 운행일자 운행장소 1 B 2013. 7. 13. 2014. 9. 7. 14:05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