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07: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동래점 2층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부영주유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0. 07: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직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2만덕터널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터널 내벽을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터널을 빠져나가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로부터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