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희파출소 방향에서 연희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주간으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 05:08경 뇌간기능 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