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