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08. 22:50경 광주 북구 군왕로 27, `금호어울림` 앞 도로 인근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D(56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새끼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