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8. 6. 20:25경 구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배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하여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F 링크(G)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0 기재의 210개의 성착취물을 모아 놓은 ‘I’(2.36GB)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F 계정(J)과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01:0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불상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1 내지 292 기재의 82개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자신의 F 계정(J)에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