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에서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의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강도상해죄로 고소하여 구속된 G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이면 G이 최하 3년 6월인데 강도를 빼라, 강도를 빼면 1년 6월이다. 네가 강도를 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