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에 연접한 편의점 주차장으로서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71번길 24에 있는 ㈜코인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편의점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