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7호선 지하 피해자 D(41세, 여)이 운영하는 E 화장품가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