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고시원 2층 불상의 호실에서 거주하던 중, 2011. 2. 14. 21:00경 위 고시원 2층의 다른 방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OO호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0만원 상당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젼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