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 때문에 추가 주문이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들아, 왜 나한테 고기를 팔지 않느냐”라는 등으로 약 20분 간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 똑바로 못하나  하나부터 내가 알려줘야 하나 ”라며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한 다음,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위 경찰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