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7:00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D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여부에 대해 물어보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손톱으로 위 D의 손을 긁은 후 업소 카운터에 있던 영업일지가 기록된 메모를 찢어버리고,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성매매에 이용하기 위하여 비치해 둔 콘돔을 변기에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