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21:00경 대구 중구 명덕로185에 있는 명덕역 6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소방공동대응, 주취자, 버스에서 내리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남, 32세)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 하여 위 경찰관에 의하여 인근 벤치에 보호조치된 후,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잠깐만 있어봐라, 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가둬놨는거가 집에 갈랜다 씨발 순경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꺾어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