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동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장사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금방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억 원 이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수익도 모두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