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0세)과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