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8. 8. 14. 가석방(형기종료일 2018. 11. 12.)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7. 23:07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