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중국 상동성 유방시(市)에서,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현대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B, I 등은 상담원들이 1차 상담을 통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유인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C, F 등 1차 상담원들은 번갈아가며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성명불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대출 사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가 2016. 7. 27.경 중국 산동성 유방시(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위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 N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2,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