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캠핑 아일랜드앞 편도 3차로길 2차로를 서문 삼거리 방향에서 경대북문 방향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C(56세) 소유의 D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후사경으로 충돌하여 좌 미러 수리 등 약 193,00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