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2 낙성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용산역 부근에서 타고 왔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하차하지 않고 `내가 왜 내려야 하는데`라며 소리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