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광고회사의 대표로서 2012. 3.경 지인 D으로부터 아케이드게임기 렌탈사업을 추진할 파트너로 피해자 E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위 업체에서 위 아케이드게임기에 광고판을 부착하기로 하는 등으로 위 게임기 렌탈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등은 2012. 3. 5.경 안성시 F 소재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아케이드게임기 렌탈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3,000만 원을 임시로 송금하여 그 잔고증명을 대출은행에 제출한 후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이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