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906』 피고인은 2017. 1. 14.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리코 GR2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카메라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5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72』 피고인은 2017. 3. 9. 피해자 D에게 “지방시 맨투맨 옷을 판매한다, 36만 원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