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1:10경 B 봉고3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고가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위 등으로 충격하고 다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888,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