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2014. 2. 15. 21:2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7길 4에 있는 중앙시장 내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과 B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26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수정한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옆에 있던 B는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B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후 화장실 쪽으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끌고 가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