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4:47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안곡로 쪽에서 농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뒤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곧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SL125 오토바이와 그 인근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단축6밴 화물차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SL125 오토바이에 대하여 핸들 수리 등 1,540,000원, E 스타렉스단축6밴 화물차에 대하여 (좌)사이드패널(외측) 교환 등 차량 수리비 3,528,061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