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1: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주공로 2에 있는 ‘삼천포 농협' 본점에서, 친모 C가 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 위 농협으로 찾아가, 농협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친모 C의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아니면 조회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왜 못해주는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잠시 후 그곳으로 친모 C를 데려와 거래내역을 조회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왜 빨리 일처리를 안하냐 ”라고 고함을 쳐 다른 창구에 있던 고객들의 은행 업무 처리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