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1. 12: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에어컨을 훔쳐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및 옥상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옆으로 옮기면서 실외기 선을 끊어지게 하여 200,000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