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4:10경 팬티만 입은 채로 서울 영등포구 D 옥탑방에 피해자 E가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기(스카이 베가X)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