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8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