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D(29세)가 사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