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7. 19: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명성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앞길까지 약 200ｍ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앞길을 연산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동 피해차량 탑승자 F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