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1:35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곳 도로변에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E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던 E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22:11경, 같은 날 22:17경, 같은 날 22:23경, 같은 날 22:29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