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4:03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 아파트 주차장을 나오다가 차단기를 파손하여 그곳 경비원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7경 다시금 위 D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나 경비원을 폭행하여 위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