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로얄이스트빌리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산맨션 방면에서 민주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택시 진행방향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어 그 햇빛으로 인해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글라스, 햇빛가리개 등 시야 확보 장비를 사용하여 햇빛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글라스, 햇빛가리개 등 시야 확보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8세)를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3:11경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