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5:05경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2 반석마을아파트3단지 앞 노상에서 손님이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52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C을 향해 주먹을 쥐고 “왜 깨우느냐”라고 말하여 위 C이 “경찰관인데 집이 어디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를 듯이 하다가 위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2015. 4. 4. 05: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양 손을 대기석 의자 팔걸이와 함께 수갑으로 채우고 위 의자에 앉히자,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위 의자 팔걸이 부분을 붙잡고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위 의자를 뽑고,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발로 의자 앞에 있던 책상을 2~3회 차 책상의 한 쪽 면이 일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