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여수시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200만 원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 F호에 전대차로 입주해라, 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틀림없이 전대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반환받을 위 B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경북 경산 G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대차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9. 12. 4.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