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6: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취자 욕설시비’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무슨 일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종업원 2명, 손님 3명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아, 좆같은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 다 죽여 버린다. 허수아비들아"라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