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8.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잠시 후 그곳에 찾아온 F에게 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9. 03: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1. 밤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I 모텔’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3. 밤 무렵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J 모텔’ 107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8. 00:18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0:40경 위 5항의 ‘J 모텔’ 부근의 ‘K 편의점` 앞 길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0:55경 위 ‘J 모텔’ 107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 위 5항의 ‘J 모텔’ 앞길에서, 나중에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기로 하며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 01:00경 위 ‘J 모텔’ 107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9. 중순 새벽 무렵 위 5항의 ‘J 모텔’ 입구에서 F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9. 26. 01:20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화단에서, F이 플라스틱 통에 넣어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꺼내간 후, F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도 대금 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