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영주시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월말에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회사에 약 4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4월말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