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1:5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안내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 종용을 하고 순찰업무를 보기 위하여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조석쪽 차문을 열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로, "내 아버지도 경찰이다,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 너내들도 F이야 병신들아 이름 뭐야 명함 내놔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