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를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에서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D(6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