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인 C의 자녀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이 경기 양평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미국에 거주하여 직접 부동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B이 6,000만원에 매수한 맹지인 경기 양평군 F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양평군 G에 대해 ‘평당 52만원짜리 임야인데 46만원에 싸게 드리는 거다.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고 가격도 곧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D을 통하여 ‘곧 이 지역이 다 전원주택으로 개발된다고 한다. 이미 입구에 길도 잘 닦여 있다. 앞에 이미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이 땅이 위치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위 임야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적도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사방에 도로가 없는 맹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라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3. 8. 경기 양평군 G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6,8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5.부터 2011. 3. 21.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