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생활하던 중 최근 경마도박 등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탕진하자,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15: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시장 후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거래소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금거래소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 현금 14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각 1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 자동차열쇠 1개, OTP보안카드, 농협 및 신한은행 통장 각 1개, 삼성, 현대, 신한 신용카드 각 1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반지 1개, 진주목걸이 3개, 14K 금귀걸이 1쌍, 14K 금십자가 펜던트 1개, 24K 금반지 1개, 24K 금돌반지 2개, 14K 다이아반지 1개, ‘I'자형 금장식 1개, 녹색 보석 2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나무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도합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