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다리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