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30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 부수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112신고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과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어 위 E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 E(5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동통, 좌 견부 동통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