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3:00경 오산시 C시장 D 건너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혈치료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0세)의 몸을 마사지 하다가, ‘자궁이 건강하다, 옛날에는 모두 손으로 만져서 치료를 했다, 만져 봐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3~4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