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관리의 D병원에서 우측 손열창으로 인하여 술이 취한 채 내원한 후 치료 중 손에 감겨져 있던 붕대를 풀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며 위 병원 직원들에게 “새끼야 빨리 해라”, “씨발년 빨리 안하나, 너거는 뭔데 여기 서서 보고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병원을 돌아다녀 내원환자 E 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