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회전하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