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7.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부천시 E건물, 4층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판돈 90,5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