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 1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미상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0. 12:45경 F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20경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4.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6. 13: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9.85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