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 낙동대로 금강철강 앞 편도 5차로를 모라동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88,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