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이고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85세, 여)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