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고현그랜드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시장 쪽에서 상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