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0. 21: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걸어 “여기서 남자 만나냐, 더럽다. 니 사진 올려보면 니가 어떤 애인지는 금방 나오겠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통하여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을 보여주도록 하고 하의를 벗어 엉덩이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을 보여 달라”, “바지를 벗어라”, “팬티 벗어봐”, “팬티 반만 벗어봐”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