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서울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1990. 1.생)는 2015. 11. 25.경부터 2016. 2. 27.경까지 위 식당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음식 조리 및 식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 10:15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개점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엉덩이 부위를 수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