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촌 여동생 결혼식 웨딩촬영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데 신부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 2015. 3. 7.이 예식일이니 그날까지 스튜디오 촬영비용 350만 원을 틀림없이 완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웨딩사진 촬영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촬영을 부탁한 신부 E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아니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웨딩사진 촬영을 하게 하더라도 E을 대신하여 그 촬영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스튜디오 및 2015. 3. 7.경 결혼식장에서 E의 웨딩사진을 촬영하게 하고도 그 촬영대금 350만 원 중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