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8: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한번 주고가지 그냥 가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자리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젓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