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2:45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향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한 D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경추ㆍ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