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1: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F(20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G 쉐보레 캡티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