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2:45경 용인시 처인구 D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지 나들목 방면으로부터 제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일사거리에 이르러 다시 양지 나들목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에만 유턴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가 점등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에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제일사거리 방면에서 양지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