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 7. 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6. 11. 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9. 9. 1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2004. 9. 10.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9. 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10. 6.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習癖)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하 ‘C 점주’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F’에서 야채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 C 점주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31만 원, 액면금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4. 25. 15:52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하 ‘G 점주’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J’에서 야채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5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