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2: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90-1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제복을 잡아 흔든 뒤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D의 오른뺨과 왼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