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F은 당시 위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자이며, G 재규어 승용차는 피해자가 아들 H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5.부터 48개월간 매월 1,652,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차량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위 회사 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리스비를 대납하고 1개월 이내에 명의를 승계하여 가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명의를 승계하지도 않고, 리스비를 제대로 납부하지도 아니하여 2012.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아 왔으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2. 8. 10.경 대부업자인 I에게 1,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