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방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