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04. 12:0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대현골드빌 앞 편도1차선 도로를 대현골드빌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주간이고 그곳은 직선평지의 주택가 밀집지역이며 차량통행이 적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