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3. 20:2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포구청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고가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차로의 진로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3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나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