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5:27경 서울 서초구 B 도매상가 C동에서 박스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도매상가 C동의 출입문인 D 앞은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서 D 앞을 지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문 앞을 지나는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주변을 살펴 문 앞을 지나는 보행자와의 충돌위험이 없을 때 박스를 운반함으로써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양손에 얼굴 높이까지 쌓아올린 박스를 들고 이동하면서 D을 위 박스로 밀고 밖으로 나오다가, 마침 D 앞을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4세)와 부딪쳐 피해자가 그 곳 경사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외상성 뇌손상(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