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6.경까지,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총 18개월 동안 위 한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 받지 않은 2,989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048,427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