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27,8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7,7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간 매월 717,76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7,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1회만 변제한 이후 2013. 11.말경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인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E협회’ 강동구지회 회장 F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