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0:1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8길 3에 있는 장위동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과 술자리에서 시비한 문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입술 및 미간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