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 23:25경 여수시 B오피스텔 3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과 다툰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C를 쫓아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너희는 뭐여 새끼야, 비켜.”라고 말하며 위 E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무릎으로 음낭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위 E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지자,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중앙 보호 패널을 수회 발로 차 휘어지게 하고, 운전석 쪽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05,57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