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물을 달라고 하면서 수돗가에서 물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