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E에게 C의 행방을 물을 때 E이 모른다고 한다는 이유로, 다방에 있던 텔레비전과 선풍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