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9: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전에 D회사 사장 E에게 갤러리 설비공사를 의뢰한 후 공사비를 200만 원 가령 더 지급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F(45세)가 위 E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위 공사대금 추가지급과 관련하여 모의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