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전화하여 “소장님, 좀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소장님 좀 죽어주셔야겠다고요. 저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좀 죽어주셔야겠다고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소장님서로가좌측눈하나씩빼가지고바꿔끼워서살아가면아무문제없습니다그것이가자명확하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