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3:40경 평택시 서정북로 100에 있는 서정아파트 S동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51,5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