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6: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영양제 리바비솔 6개, 토비다솔 1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