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9. 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04호에 있는 ㈜HNG에서, C 벤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와 6,800만 원의 자동차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5.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시 강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벤츠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주식회사 HNG에서, D 뉴파워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와 8,000만 원의 자동차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4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시 강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트럭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