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7. 15. 13: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66-4 오류동역 광장 내 쉼터 의자에서 화투 20장, 판돈 5천원을 가지고 화투패를 각자 2장씩 받은 후 합한 숫자가 높은 자가 판돈을 먹는 일명 ‘끝수먹기’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