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8:43경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주공3단지앞 노상을 주공아파트5단지 방면에서 상일동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편도1차로를 약 10km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쇠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