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D과 함께 2013. 2. 20.경 양주시 삼북동에 있는 중기차량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이오’ 사무실에서 D 명의로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2. 27.경 그 담보로 D 소유인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D은 2014. 2.경 위 덤프트럭을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나 카드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집 근처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25,000,000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D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F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아버지인 G과 함께 2013. 5. 30.경 남양주시 오남리에 있는 다방에서 ‘스카니아’ 중기차량판매소 직원으로부터 G 명의로 F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9,250,000원을 대출받고, 2013. 6. 5.경 그 담보로 G 소유인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G은 2014. 5.경 위 덤프트럭을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나 카드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집 근처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38,000,000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G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