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1:06경부터 같은 날 12:0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터 부천시 C에 위치한 D 자동차공업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수리접수 담당 직원에게 수리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위 자동차공업사로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