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3:4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일행들에게 술을 주려고 하였으나 일행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전부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자, “같이 놀지 않을래요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