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5:10경 술에 취한 채 의왕시 B 소재 C편의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소형 라디오를 크게 틀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춤을 추자’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고, ‘왜 그랬어  왜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했어 ’라고 수회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 수화기를 들자 수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으로 약 3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