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6: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요금을 늦게 지불하는 피고인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