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인 C은 2013. 9. 5. 20: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여, 4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 중 C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넘어지자 C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등을 꼬집었으며,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괄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