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36개월간 매월 782,235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 9,2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2. 6.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6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시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 대출 중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양도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