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1. 31. 00:31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방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직후 1차로를 진행하던 D(2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변경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지르기방법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