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택시기사인 F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F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택시비를 낸다고 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팔로 위 H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