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의 보안과 주임이고 피해자 D(남, 24세)는 보안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8:35경 위 C 지하1층 방제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하였으나 피해자가 30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네 멋대로 행동하냐.”고 화를 냈고,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을 자다가 알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가 왜 주임님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 제가 뭘 크게 잘못했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2회,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린 뒤 방제실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