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9:45경 서울 구로구 B여인숙’ C호실에서, ‘손님으로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고지받자, “씹할, 내가 뭔 수배야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