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