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매매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3. 12. 26.경 피고인의 처 C의 명의로 광주시 D 외 7필지 임야 29,000여 평을 40억 6,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13.경 E으로부터 27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임야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후 위 임야를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E 앞으로 채권최고액 4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채권자 E의 신청으로 2004. 11. 11.경 위 임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7. 1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 D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좋은 노른자위 토지이다. 당신이 그 중 1,000평을 2억 원에 매입하면, 내가 그 돈으로 경매를 취소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그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하여 당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만일 소유권이전이 안 되면, 내가 전체 임야를 매각하여 이전에 받았던 광주시 G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피해자는 2004. 3. 24.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 G 중 1,000평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중개인 H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과 이번 매매대금 2억 원 및 그들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7억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억 원으로는 경매를 취소시키기 부족하여 피고인은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 앞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임야에는 위와 같이 40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7. 19.경 1억 5,000만 원 및 같은 달 26.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소송비용 명목의 차용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E이 배당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4.경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44111)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9.경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64800)를 제기한 상태에서 2010. 7. 26.경 피해자 I에게 “임야의 경락대금에서 채권자인 E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갔다. 내가 E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신이 나에게 소송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승소하여 1억 5,000만 원 위 4,000만 원 및 아래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