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959 에스케이 하이닉스 2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