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B`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C(여, 41세)과 싸운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1. 12:05경 피해자의 핸드폰(D)으로 “야!!! 또라이 장사는 잘 되냐. 느그 오빠가 나 가만 안 둔대면 경찰에게 애기해서 안심도우미 받고 있서 또라이 덕분에 조만간 E 가계 드릴게 나가면 미리 신고해놔 샤시미칼 가지고 갈게 또라이야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08:01경 피해자의 핸드폰(D)으로 “너처럼 되지 되기실엉 이렇게 살거야 몸매 가꾸며 그래야 시집 한번 더 가지 바보 그러니 넌 돼지 못벗어나재 막내는 학교 잘 다니고 잘 키워 엉아처럼 까불지 말고 더치니까. 니가 아직 된장맛을 못봤나본데. 뜨끈하게 맛을 보여주지. 세상을 너무 몰라 6”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8. 08:08경 피해자의 핸드폰(D)으로 “이 엉아가 제대로 갈커 줄게 준비물이나 잘 쟁겨가지고와 성질대로 할 거 같으면 여럿 갔지 이 속을 삭이느라 속이 속이 아니지 니네 오빠도 준비 잘하라고 해 우리 오빠들 소개 시커준다고 강남 동생 F 오빠들 G나 전과34범이야 줄 하나 더 친다고 이 생 달라지니 조끼니 개끼니이니깨 ㅋㅋ H”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