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4: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657-21에 있는 등촌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 후 출발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과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수리비 약 2,040,17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