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5: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