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공원 등산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18k 금목걸이 1개, 14k 귀걸이 2개, 14k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의 귀금속 5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가 이를 금은방에 처분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