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피해자 B과 함께 문경시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카오스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게임장을 임대하고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문제로 이견이 생기자, 2018. 12. 3. 22:00경 위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벌려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시가 합계 92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