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0: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1층 열려진 후문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내ㆍ외부 통로에 놓아둔 건조대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 속옷 3개(브래지어 1개, 팬티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