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1627』 피고인은 2016. 12. 2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45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할부로 매입하여 담보로 맡기면 150만원을 차용해 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면 즉시 차량 할부 계약 명의와 차량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가지고 있는 돈과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대포차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차량 할부 계약 명의와 차량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80만원 상당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2017고단1928』 피고인은 2016. 3. 29.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게시한 ‘차량담보대출’이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여, 57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하여 내게 담보로 맡기면 300만원을 빌려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는 즉시 할부채무를 내가 승계하고 중고차 명의도 이전하는 등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대포차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의 할부채무를 승계하고 중고차 명의를 이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50만원 상당의 쏘렌토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