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워스원리스 소유의 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8:15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연남교 방면에서 가좌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삼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진행방향의 전방과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27세)의 몸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