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40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순천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마트 순천점 쪽에서 역전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중앙분리대(무단횡단 금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천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5미터 가량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24,8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