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자 E가 “그러면 내일이라도 잔금을 갚기 위해 가게 사장님이 믿음이 갈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니가 뭔데 좆만한 새끼가 지랄이고. 니 이름이 뭐고 내 친구가 잘나가는 변호사인데 니 옷 벗겨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 발로 그의 왼쪽 발목을 1회 차고 입고 있던 E의 외근 조끼를 잡고 흔들면서 “와 이 십새끼야. 옷 벗긴다니까 쫄았나. 개새끼가 내일 아침에 MBC방송에 나올꺼다. 와 자꾸 사람 열받게 하노. 이 새끼야”라며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