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건드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