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2021. 8. 5.경까지 일반 공중의 공용된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육로에서,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돌과 나뭇가지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