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5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음 날 00:14경 자신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러 찾아 온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