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C이 위증을 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2015. 11. 20.경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이 피고인의 상해사건(광주지방법원 2012고정207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A)과 D이 말다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