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2:4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불상 여성 피해자(호피무늬 치마 착용)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