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30. 00:4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I 112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위 G에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J 국회의원이 우리 외할아버지다,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