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친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강동구 성내동 285-5 스마일정육센터 앞 노상을 성내동 레미안아파트 방면에서 동주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지역으로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 옆에 쌓아 둔 피해자 D(51세) 소유의 감과 고구마가 담겨 있는 박스를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박스들이 피해자 업소의 철재 방호망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물을 밑에서 받치고 있던 목재 발판 등이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와 타 교통에 방해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거나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는 등의 사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