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8단지 사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모하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결막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