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이 살던 E이 5억 원이 든 내 통장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또한 내게 포크레인이 6대나 있다. E을 잡으면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5억 원이 없었으며 포크레인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