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3: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남)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내게 생겼다.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