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7: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