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5. 19:00경 울산 남구 C빌딩 7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위 ‘E’모텔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6. 21:30경 위 C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차량 내에 필로폰 약 0.5g을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왼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