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운영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