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0:25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81-3 남양주시청 앞 도로를 춘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스파크 승용차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78,6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의 렉스턴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3,96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