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0:45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 C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식당에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소란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부위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은 뒤 팔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