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장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 출금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속이는 역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피고인은 D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오면 이를 다시 전달받아 C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0. 13: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오면 건네주면 된다. 지폐 일련번호 등을 확인 후 돌려 줄 테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F역 부근에 가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D은 같은 날 18:30분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역 부근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찍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안내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에서 D을 만나 3,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즉석에서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2. 10: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J검사다. K 명의도용 사건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권과 연계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출금이 되는 금액인지 직접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통장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2. 12:00경 신한은행 서교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영등포역으로 오게 하였다. D은 2017. 2. 22.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찍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안내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과천시에 있는 지하철 과천역 화장실에서 D을 만나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C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