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빌라 C호, D호, E호 및 같은 구 F 빌라 G호, H호,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55경 위 ‘F’ 빌라 G호에서 K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4만 5천 원을 교부받고 입과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고 사정에 이르게 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4만 원 내지 12만 원의 요금을 받되 손님 1인당 2만 원은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하고, 위 업소 종업원 K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