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6:45경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무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