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9. 2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점 지하 1층에 있는 식료품 코너에서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 식료품 코너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갈치 1팩, 새우 1봉, 김치 1봉 등 식료품을 바구니에 담아 의류 매장의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7. 29. 20:45경 서울 광진구 F건물 1층 G마트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G마트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3,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7. 29. 20:53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점 1층 S101호 K 매장 내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K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아이폰 이어폰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 8. 4. 21:2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3,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개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