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3:45경 사천시 중앙로 158에 있는 시외버스주차장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탄력봉을 발로 밟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씨팔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횡단보도 말뚝을 다 뽑아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D, E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