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D ‘E’에서 피고인은 ‘F’이라는 닉네임을, 피해자는 ‘G’이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 12: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H측에 (물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게시된 닉네임 I의 글에 “H에 찌질하게 삥뜯고 천만원 요구하다가 500받고 하물며 G은 수백만원어치 물품도 지원해달라 징징대서 받어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정의 청렴 부폐없는.. 부르짖기는 개가 웃겠네요 ㅎㅎㅎ”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