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자 친구의 선배로, 피해자와 선후배 모임에서 한 차례 본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3:30경에서 04:00경 사이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2층 거실에서 선후배 모임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