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시장 소재 C식당의 식당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2. 04. 14. 23:5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8,580원 상당의 전자렌지 1개, 호프기계 1개, 호프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