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사실상의 처이다. B은 2012. 5. 19.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2012. 7. 18.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B은 2012. 6. 22.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2012. 7. 21.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그 때까지의 차용금 합계 3,0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도하고,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을 승낙하였다. 그 후 B은 2012. 10. 23. 1차 차용금 중 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 2차 차용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 2,0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24.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