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1: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단란주점' 안에서 맥주 등 41,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가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한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제5번, 제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