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10:30경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1에 있는 경남법무법인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되돌려 줄 것이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처 D 명의로 임차한 같은 시 E건물 801호, 802호 F노래주점의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처의 동의를 받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여주었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즉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D 몰래 위조한 것이었고, 위 임차보증금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어서 담보제공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