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2:28경 화성시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61세)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에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아 차단기 바가 올라가지 않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차단기 바를 그대로 밀고 나가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