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7. 0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 입구에 피해자 D(24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1회씩 차고,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 1개를 집어 들고 그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본네트 부분을 여러 차례 휘둘러 때리고, 주먹으로 그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내려쳐 불상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0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 입구에서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창문을 내린 상태로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차를 빼라 시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