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9:00경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에 있는 두남사거리를 정천면 방면에서 부귀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의자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성 손상을 가하여 같은 날 21:25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