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 행정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특정 활동 E-7 노무비자(중국에서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에서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 발급 비용으로 작년에 1억 정도가 사용되었다. 올해 추가 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4. 18.까지 월 이자 3%를 포함하여 1억 300만 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고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 20. 2회에 걸쳐 24,330,000원, 38,6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