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도화IC에서 가좌IC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피의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포터2 차량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D 포터2의 뒤 범퍼 등 수리비 4,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