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중고자동차매매 인터넷사이트인 ‘SK엔카’에 91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C 봉고 III 냉동차를 매도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위 차량의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9. 4.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바로 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B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