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16: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동시키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도로에 놓아져 있던 플라스틱 주차방지기를 들어 E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E에게 “야, 이 시발 놈아, 너 뭐하는데, 경찰관이면 다냐,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