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C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주유소 자동세차장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주유소 직원이 “차량 지붕에 눈이 있으면 세차를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17:44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C주유소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세차장에서 빼주지 않아 다른 차량이 세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E(51세)의 주유소 세차업무를 위력으로 약 26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