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고시텔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고시텔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은 E 클릭 승용차가 고시텔 출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50cm)을 들고 위 승용차의 뒷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