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0:4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범계사거리를 명학대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범계역 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