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구매 사이트인 11번가를 통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로부터 인터넷 공유기를 구매한 후 위 제품에 대하여 사용 리뷰를 게시한 후 위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8. 22:47경 사천시 D아파트 206동 8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사이트 루리웹 커뮤니티 유머게시판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어제 끝난줄 알았던 공유기 사건ㅋㅋ’라는 제하에 ‘판매자 녀석 또 쉴드 리뷰썼네 일반 구매자가 보통 귀찮게 속도에 대한 사진 찍고 리뷰를 안쓰는 점으로 봐선 판매자다 ㅋㅋ 그리고 저게 존나 싸구려라서 저정도 속도 안나오는데 어디서 다른거 측정해서 지 공유기 앞에다 두고 찍었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