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7:30경 2사동 2하 13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교도관 D과 장시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수용자 20여 명과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할, 개새끼야, 너나 조용히 해라. 십할 새끼, 너도 검찰에 고소할거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