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3: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좀 보여달라`라는 말을 듣자, `아이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