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4. 01:4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앞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고자 일행과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다이 까고 하자, 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E의 목 부위를 수차례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