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우리 거래처에 납품할 레이저 가공품이 필요하다. 레이저 가공품을 공급해주면 익월 말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E를 운영하다가 2016. 5.경 부도가 나 채무가 4억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레이저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53,991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900,000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