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5. 21: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업주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을 하자 발로 위 F의 우측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순찰차 안에서 좌측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