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실 운영자이자 D의 대표로 2016. 8. 하순경 부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위 협회의 이사인 피해자 E(남, 84세)이 피해자 F(여, 56세)과 이성으로서 별다른 관계가 없음에도, 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G에게 “F 감사와 E 목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특별한 사이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