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평소 ‘B’에 음식 배달을 가면 피해자 C가 사무실 입구 앞 책상 서랍에서 현금을 꺼내 음식 값을 지불하는 것을 목격하고,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B'에 이르러 그 곳 함석 울타리 틈 사이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입구 앞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