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4:10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홍산교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하고 있던 차로를 벗어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제어기의 밑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