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수도사업소 앞 삼거리를 안동시내 쪽에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어대 쪽에서 성광밧데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1. 18: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