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의 결혼식이 곧 있는데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만 빌려달라.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축의금으로 정산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개발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없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