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7:00경 인천 계양구 용마루1길 15-1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일시 정차한 채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55세)이 다른 택시기사들과 서울까지의 택시요금 흥정을 하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나머지 피고인의 동료 택시기사 E에게 “늙은 새끼들이 여기에 차를 세우고 돈이나 벌어 처먹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 “왜 나이 든 분한테 욕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1회 차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다 일어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