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인터넷 신길카오디오 사이트에 카오디오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놓았다. 이를 보고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이 전화로 연락을 하자 이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만 입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통장(E)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