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2. 05:03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의 ‘D’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가 교복을 입고 팬티를 벗은 채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있는 화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