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1. 부동산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할 부동산이 있으니 나에게 900만 원을 주면 수익금 100만 원을 더해 2017. 5.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광택업체의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고, 생활비 및 피고인이 운영할 츄러스 점포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7. 5.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D)를 통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의류수출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의류 수출입을 하는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나도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씩 6월부터 5개월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0. 31.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수출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할 츄러스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개월 동안 매달 수익금으로 50만 원씩을 주거나 2017. 10. 31.까지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통해 의류 수출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