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사기 조직원(이하 대출사기 일당을 ‘조직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돈의 5%를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금을 인출 후 주변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조직원은 2016. 5. 27. 11:2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I 대리인데요.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고객님의 경우 신용 점수가 낮습니다. 우선 다른 금융권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 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것이고 그 후에 국민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신한카드사에서 2,000만 원 대출받아 2016. 5. 30.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위 대출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조직원으로부터 “J란 수입업체에 근무하는 K 과장인데 회사가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어 개인 거래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처 물품대금이 입금 될 것이고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전화 제안을 받고서 아무런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조직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2016. 5. 30.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은행원이 인출하신 돈은 어디에 쓸 돈이냐고 물으면 시계, 악세사리 물품 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출된 돈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12:00경 조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신협 창구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신협 직원으로부터 “어디에 쓰실 돈 인가요.”라는 물음에 “악세사리 물품대금입니다.”라고 말하고 돈을 인출한 후, 신협 주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직원에게 1,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