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0:22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1 영등포로터리 부근 편도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근로복지공단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