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3:1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나동 205호 현관문 입구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들아, 누가 들어 와. 짭새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몸통을 향해 발을 수회 휘둘렀으며, 신발을 던져 순경 F의 오른쪽 무릎을 맞춰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3회 정도 찼으며, 왼쪽 손목을 긁고, 순경 F을 벽에 밀어붙여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