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9.경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에게 “C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가가 높게 나오도록 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관련 비용으로 7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 및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2.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