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구약식)은 부부로, 논산시 D에 있는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39세, 같은 날 구약식)와 H는 부부로, 피해자가 위 식당 종업원으로 15일간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일부 임금이 송금되지 않아 이를 받기 위해 위 식당으로 H와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를 안한다며 ‘싸가지 없는 놈이네’ 라고 욕설을 하고, C도 함께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15: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