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