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45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매장 옆 도로 편도 3차로를, 신용산역 방면에서 빠져나와 신용산역 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대기 중 2차로로 끼어들었다. 이 장소는 편도 3차로인 도로상으로, 1,2차로는 직진차로, 3차로는 우회전차로이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정상적인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법인택시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가 바뀌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수회 크락션을 누르며 1차로 쪽으로 뒤따라 와 2차로 쪽으로 급 진로변경하며 순간 급정거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은 다시 3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자 다시 피의차량이 다시 3차로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을 세우라고 하는 등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