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6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1:00경부터 2018. 11. 11. 03: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길의 4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4차선 도로로서 4차로는 우회전 차량의 가속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므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서 차선이 3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이며, 피고인은 야간에도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둘 계획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 두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표지판 없이 주차금지 구역인 위 도로 4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두어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1. 04:4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