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2:50경 “회계법인사무소에서 6시간 정도 업무에 도움 주실 분, 일당 수익 150이상, 문의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계 법인 비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7. 1. 오전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동인이 보낸 불상의 여직원을 만나 그녀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불상의 여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여직원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3: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찰청 E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막으려면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모아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4경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9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8경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670 유스페이스1 A동 101호에 있는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99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7. 3. 12:57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I 수사관, J 검사’를 사칭하면서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동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K)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G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G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4경 피해자 G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3: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M)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H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13경 피해자 H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88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8경 위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2,03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