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3:2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을 폭행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도록 분리조치를 하고 돌아가자 다시 05:45경 귀가하여 위 D을 재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6: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2차 가정폭력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9세) 등에게 폭행 경위에 대해 진술하다가, D이 방안에서 자고 있는 31개월 된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만취한 상태로 딸이 잠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 경위 F가 문틈 사이로 몸을 넣어 방문을 닫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위 F의 턱, 목, 가슴 등을 수회에 걸쳐 뒤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