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0:50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F’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방문하였을 때 퇴폐영업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