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9.경 서울 강남구 B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쓰레기 수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쓰레기 및 분리수거를 담당한다. 직원들 회식비 등에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E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용역을 맡고 있는 F 직원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 30,000원, 같은 해 6. 17. 20,000원, 같은 해 8. 2. 20,000원, 같은 해 9. 15. 20,000원, 2012. 1. 하순경 20,000원, 같은 해 3. 중순경 1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