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의 직원인 E에게 ”나는 F에서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F에 담보여신이 남아 있어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은행 접수비와 접대비가 부족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했던 것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은행 접수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3. 16.경 100만 원, 2016. 3. 23.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