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1: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부근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이 반바지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LG프라다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서울지하철을 다니면서 총 733회에 걸쳐 짧은 치마 등을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