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6:0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편도1차로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차량이 직진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뒤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주차 위치에서 도로중앙선 쪽으로 차량을 급하게 조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레스타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넘어가 인도 위로 돌진하여 피해자 H(44세) 소유의 I CT100 오토바이 충격하고, 이어서 인도 위의 슈퍼마켓 노상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36세)의 신체를 충격하고, 다시 피해자 H(44세) 소유의 슈퍼마켓 매장에 진열해 놓은 밀감 등 과일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G 레스타 승합차 범퍼교환 등 약 1,311,5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I CT100오토바이 백미러 교환등 약 1,595,000원 상당, 슈퍼마켓 매장의 과일등 약 279,57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