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3:5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눈빛이 왜 그러느냐, 세금만 축내는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