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22:2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일반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동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은 순간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