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에 있는 백학어린이집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고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쪽에서 피해자 D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왼쪽 핸들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 문짝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