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면서, 위 다방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2014. 5. 하순경 충북 음성군 E건물 301호에서 20만 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