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2017. 4. 3.자 공소장변경신청서상 ‘C’은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에 있는 D호텔 주차장(피해자 E 운영,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관리요원으로서 그곳 손님이 지급한 주차요금을 수납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2016. 7. 21. 01:06경 손님 (성명불상)으로부터 받은 주차요금 1만 원, 같은 날 03:22경 손님(성명불상)으로부터 받은 주차요금 5만 원, 같은 날 03:29경 손님(성명불상)으로부터 받은 주차요금 1만 원 합계 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몰래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그 무렵 담뱃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