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에 있는 녹산정보타운 앞 주차장에서, “1시간째 엄마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고인의 딸, 지나가던 시민 또는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대머리 새끼야, 이런 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