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3:15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6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9세)과 위 아파트 옥상 공사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해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다. 당시는 피고인의 근처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뒤로 세게 팔꿈치를 휘두른 과실로 피고인의 팔꿈치와 피해자의 코 부분이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