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7:40경 서울 중구 B 13층 C단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른 사무실 2곳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다시 다른 사무실로 들어가려다가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과 가방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양쪽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