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골드밴 냉동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3: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제5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E(33세)이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32,85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