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여, 22세)가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