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차량 정체로 인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