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20:5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기사인 D 및 주변 시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 D가 대리비를 과다 청구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한판 붙자, 똥꼬를 찢어버린다. 씨발 민중의 지팡이, 맞장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너 이새끼, 어린 놈 씨발 새끼, 좆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