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5』 피고인은 2015. 12. 20.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4단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보안길에 있는 ‘하나로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춘천로 337에 있는 ‘춘천 화로숯불구이’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수풍골길 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한방병원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