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5:3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인도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택시를 운행하여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제주시 광령 교차로에 이르러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26경 제주시 E 부근 인적이 드문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