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식당 업주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여부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너 나이도 어린 놈이 뭐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