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7:1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된 C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이에 위 차량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을 떠나지 않고 차량 앞에 서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왜 왔냐, 뭔데”라고 하면서 위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고,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