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2. 23. 22: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모텔 밖으로 차량을 후진해서 나오던 중 인도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이 비켜주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텔 앞 건물 벽에 수차례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2~3미터 가량 끌고 가 발로 양쪽 허벅지를 2~3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우측 측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