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 0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찾아와 약 4시간 동안 피고인의 외조카 E의 기초수급자 책정 관련 항의를 하면서, 주민센터 직원 10여 명과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 공공복지팀 팀장 F(59세)가 안내를 잘못해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와 약 2시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면서, 주민센터 직원 10여 명과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공갈치냐, 이 자식아, 싸가지 없는 놈,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