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3:30경 강원도 용평스키장 내 리조트 도로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 B(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차량 안 운전석 방향지시등 조작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스키를 꺼내어 전면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스키를 다시 집어들어 위 차량을 돌아가면서 수회 내려쳐 파손하여 후사경 등 수리비 18,714,377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