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 인근에서 피해자 SK건설(주)가 ‘F’ 건축공사를 진행한 여파로 판매실적이 저하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06:50경 서울 성동구 F 공사현장을 찾아가, 위 공사현장 출입구 쪽 바닥과 자신의 몸에 등유를 뿌린 다음 “너희가 여기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장사도 되지 않고, 살길이 없다.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자,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를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