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6: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의 업소에서 화분을 손괴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 가 업소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조화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들어가 황태조림 음식과 대파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