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8. 20. 22: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미니스톱 삼천현대점 사거리를 정혜사 쪽에서 세창 짜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0. 23:51경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