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턴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친분이 있는 은행직원이 있으니 기존 대출한도에서 추가로 4억원을 더 대출받게 해 줄 것인데 관련자에게 로비자금 명목 100만원씩 지급해야 되고 술도 사야하니 350만원을 우선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한도를 상향시켜주거나 이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