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데 승용차 운전자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D의 E 쏘렌토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3:11경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