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선변리 산99-7, 17번 국도를 따라 용두마을 입구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정차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고 성가롤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3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