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50대의 조선족 남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3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3. 20. 저녁 무렵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 15: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유리조각 위에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유리조각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빨대로 그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 16: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2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담배 속 절반을 비우고 그 안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F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G,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H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19: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은박지 위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