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아파트 109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탑동 방면에서 자혜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자혜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