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D의 시행사인 E(주), (주)F, G(주)의 각 대표이사이다(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인천 영종도 내 H에 3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I에게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J에게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K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총 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1.경 케이티비투자증권으로부터 송도 D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E을 8억원에 인수하는데 있어서 그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 연수구 L건물 1802-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50세)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도 D 조성공사 중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리고 빌린 5억 원은 2013. 4.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이미 N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N가 경영하고 있는 O에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