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3: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할머니야식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신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