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희동사거리 방면에서 청계6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