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3.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현금 1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8:00경부터 2016. 7. 1.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현금 1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부터 2015. 7. 8.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현금 1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8. 17:00경부터 2015. 7. 19.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