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걸음은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3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쪽에서 대산쪽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 후 우측 가드레일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