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교차로를 동래 쪽에서 연산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직진 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시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뒷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정비 등 수리비 92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