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0:56경 창원시 성산군 적현로 424에 있는 마산항 제5부두 정문 초소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빛을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똑바로 서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26경부터 같은 날 10:5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등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