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0: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요양원’ 2층 계단실에서, 직장 동료와의 외도를 의심하며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을 잡아당기며 계단 아래로 끌고 가고,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원위지관절 인대 부분 파열, 코의 표재성 손상ㆍ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