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면서 교제를 한 사이인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 있는 간이건축물 방 안에 다른 여자가 잠을 잔 것 같은 흔적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농장 기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농장에서, 낫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봉고 프론티어 앞 유리와 뒷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농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건축물 방안에 있던 전기밥솥 등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밖으로 들어내어 주변에 버리고, 이불을 물에 담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농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건축물 방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쌀 등 가재도구를 밖으로 들어내어 주변에 버리고 장독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2. 4. 초순경 위 농장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바가지로 퍼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건축물 방 안과 외벽에 뿌려 그곳 안에 있던 텔레비전 등 생활용품과 컨테이너, 간이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2012. 5. 초순경 위 농장에서, 페인트를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건축물 벽면에 뿌리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