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3층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 C(66세)은 위 건물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세입자 피고인은 2018. 11. 2.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8. 11. 3. 14:45경 위 ‘D’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하 주차장에 가서 한 판 붙자.”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걷어차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붙잡아 넘어트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