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1. 2. 21. 11:10경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 11:31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 13:32경 서울 송파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PC카페’에서 종업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