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코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륜로59 가작다리 교차로상을 강릉 MBC쪽에서 명륜고등학교 후문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작다리쪽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 여)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