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28. 20:3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C 아이디 :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9. 03: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연립주택 1층에서, 위 불상자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0. 02:00경 남양주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채팅앱 ‘I’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2017. 5. 30. 10:3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L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소지하고,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M YF 소나타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48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소지하여 필로폰 총 0.58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