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201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위 업소 2층에서 25평의 점포에 6개의 방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 명목으로 6만원씩을 받고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인 F의 성기를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인 G의 성기를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