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1:20경 서울 중랑구 B 다세대주택 4층 옥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대머리 새끼야. 지랄하네. 병신. 꺼져라.”라는 욕설을 하고, C를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고 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계속해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같은 날 01:25경 D파출소에서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참고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 년 안에 죽여버리겠다. 좆같이 생겨가지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