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45 AMG 4Mati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E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한강로 쪽에서 김포세무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