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민사집행과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이새끼야, 개새끼야, 생긴것하고 똑같이 놀고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보안직원과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