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도급 직원 채용, 근태 관리, 급여 및 퇴직금 등 계산 및 지급, 고객사 관리 및 도급비용 청구 등 업무를 하였다. 1. 유한킴벌리 근로자 파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유한킴벌리에 근무자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D, E, F, G이 실제 근무자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근무자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D 등의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D 등으로부터 임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피해자 회사에 유한킴벌리에서 근무한 D의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가 같은 날 D에게 2,155,000원을 송금하자 2014. 4. 20.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55,000원을 반환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D, E, F, G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57회에 걸쳐 D, E, F, G로부터 합계 89,513,207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편취하였다. 2. (주)가온로지스, (주)케이엠로지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파견 관련 하도급 업체인 (주)가온로지스가 피해자 회사에 도급 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도급 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주)가온로지스에 도급 비용을 지급하며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 (주)가온로지스의 도급비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가온로지스에 도급비를 송금하자 2014. 11. 6. (주)가온로지스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72,392원을 반환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가온로지스, (주)케이엠로지스에게 도급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82회에 걸쳐 (주)가온로지스, (주)케이엠로지스 측으로부터 합계 171,299,521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