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0: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킨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술 판매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행패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들고 있던 병맥주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치킨가게 앞 노상에 설치된 천막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그 파편이 튀게 하고,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문을 닫게 해 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