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08. 3. 31. '명품 부모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81,4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010. 3. 18.경 ‘A  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5,92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위 기간 동안 C병원에 척추관협착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에 대하여 2008. 9. 1.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9.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006,49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8,969,11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