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쪽에서 탄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한편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일 때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