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7. 밤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그 곳에 있는 시멘트 돌조각을 여러 차례 피해자 D의 임시주거지인 컨테이너를 향해 던져 컨테이너를 감싸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위 돌조각에 맞아 찢어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가 58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