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군포시 C에 있는 (주)D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3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공구함을 발로 딛고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4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주)D 사무실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60개, 500원짜리 동전 10개,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던 100원짜리 동전 1,000개, 500원짜리 동전 400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6갑 등 합계 3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 2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