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6:10경 하남시 하남대로 동수교삼거리를 하남경찰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수교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으로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