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 6층, 여성직원 탈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여, 48세)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및 1만 원 구권 지폐 1장, 5천 원 구권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미화 1달러 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