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1. 21. 04:50경 광주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근처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30,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