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4.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인형판매대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눈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눈깔 파 버린다, 쳐다 보지마 새끼야,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