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4:35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방면에서 장흥군 장동면 우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1차로 4거리 교차로이고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교차로 이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D가 운전한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