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8:45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6동 앞길부터 위 아파트 304동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자가 보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19:34경부터 20:0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