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근처 족발집에서 일하고 있으니 거기서 번 돈으로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족발집에서도 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모텔 205호실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2015. 8. 7.경부터 같은 해 9. 15.까지의 숙박비 합계 9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