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4:4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선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명신도시주유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