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0:5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자전거거치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로부터 담배를 빌려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다 피해자에게 “배가 나와 이혼한 것 아니냐, 남자는 이것만 크면 된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