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7:40경부터 18:27경 사이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2층 C사회복지관사무실에서 피해자 D(29세, 남), E(26세, 남)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빵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등에게 "씨벌 놈들아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너희 개새끼들 두고 보자, 신고를 했냐" 욕설을 하고 위력으로 의자를 던져 넘어뜨리고, 발로 선풍기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사회복지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의자 1점 시가 미상을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발로 선풍기 1점 시가 미상을 차서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