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유성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