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20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애초부터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