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2: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숙박하고 있던 ‘E모텔’ 201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가방 안을 뒤져 지갑 및 봉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