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익산시 C 소재 대지 206.4㎡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1억 6,0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2018. 7. 13. 피해자 D에게 위 주택을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7. 07:00경 익산시 C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같은 달 6.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주택 매매대금의 잔금 4,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을 통해 1층 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1층 대문 잠금장치를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11:00경 피해자 소유 위 주택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을 통해 2층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2층 현관문 잠금장치를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