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5:50경 울산 남구 C원룸 ◇◇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눕힌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