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피해자 C이 도로 중앙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오토바이에 부딪칠 것처럼 위협하고 오토바이를 잡고 못 가게 막음으로써 위력의 태양에 다소 변경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