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2.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평굴다리 방면에서 북평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 여)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