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5: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생선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선반 위 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3장과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