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2:01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9-46에 있는 벧엘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중앙대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8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약 47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2. 05:0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