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7:40경 제천시 칠성로 53, 2층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집행관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집행관인 피해자 C(56세)가 피고인이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불능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동산인도집행 조서를 작성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