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8:30경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 감천네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80,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