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이, 씨발놈들아, 여기로 와서 서봐라. 야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