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35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학원 입구에 누워 자고 있어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G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