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4: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정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