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 8. 26일 새벽 경 피해자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말을 걸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는데 따라와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사귀자며 집안으로 들어와 나가지 않자 같은 날 12:27경 112신고 되어 현장에서 귀가 조치시킨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6. 14:4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205호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뒤쪽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뒤쪽 베란다 창문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손으로 방범창을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