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술에 취하여 욕설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