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10경 부산 중구 B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택시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예약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왜 차문을 여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왜 택시를 태워 주지 않느냐, 승차거부하는 것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는 등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