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과 같은 아파트의 옆집에서 이웃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0:4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의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출입문을 조용히 열고 닫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남이 문을 세게 닫던 말든.”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올려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