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103호에서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운영의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F에게 “발행일자 2011. 6. 2.” “약속어음번호 G”,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인 (주)H(대표이사 I)”, “지급기일 : 2011. 9. 6.자”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면서, F에게 “이 약속어음을 할인할 사람을 알아 봐 달라. 그 사람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까지 약속어음의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J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사람을 알아 봐 달라고 말하면서 약속어음을 건네주게 하고, J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1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C의 체납세액이 8,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그 지급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의 돈 2,730만원 중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