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정비 공업사에서 판금도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에게 ‘구성에 있는 중고차 딜러 한 명이 일을 많이 주는데 에쿠스 중고차 한 대를 팔아달라고 요구한다.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산 다음 바로 되팔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제안에 따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 딜러로부터 F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매각될 때까지 피고인의 정비 공업사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9. 말경 페인트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누적되어 페인트 납품업체로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차량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