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4. 4. 20. 물품대금 36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사용요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0,804,3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