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선후배관계이고 피해자 D(55세, 남)은 E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00:1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후배 C를 만나러 가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거슬러 주던 중 1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C가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가격하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두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