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8:00경 오산시 청학로 173번길에 있는 수청대우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돈이 없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궐동파출소에 가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수청대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갑자기 위 택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택시를 정차시키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