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0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벽강물회식당 앞길 3차로 중 2차로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고성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우회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7,6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