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1:50경부터 동일 22:30경 사이 서울 구로구 B지구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22호 근무자인 경위 C 외 1명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 동행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가지 않고 피해자인 경위 C 등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개새끼들아, 겁먹을 줄 아냐 임마"라는 등 욕설과 고성을 하여 불특정 주민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