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392』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피해자 D에게 “E정당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5,000억 원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인 2012. 7. 6.까지 이익금을 더하여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차용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F)로 2,5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894』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 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및 E정당이 대선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지하자금을 작업하여 이를 수면 위로 올려 그 자금을 대선 경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 중이며,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조성자금에 투자할 경우 1억 원 투자 시 바로 다음날 2억 원의 이자 및 투자원금을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알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E정당 대선자금 관련 현금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며, 위 I 및 J는 2010.경부터 휴업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