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25경 B아파트 입구에서, “술 취한 남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집에 귀가 하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지랄하지 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