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9: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자 뒤따라 승차한 뒤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9. 11. 18. 20:20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이하생략) 건물 입구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로 빠르게 올라가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 올라가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속바지 위로 음부를 약 1~2분 동안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