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2세) 피고인에게 술이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너 하나 죽이고 간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