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남로 123에 있는 한남오거리에 이르러 홍도육교 방향에서 한남육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