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2. 15. 12: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자유시장 입구 앞 횡단보도 상을 지하상가 쪽에서 자유시장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D(4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