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5:4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구로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