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15:3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2층 찜질방 안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지며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