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6. 11. 04:15경 파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C는 피해자 G가 머리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뛰어올라 발차기를 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C는 피해자가 발로 얼굴을 걷어차자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가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