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4. 15:20경 포항시 북구 기북로354번길6에 있는 대곡1리 마을회관 입구 교차로를 기북 소재지 쪽에서 대곡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C(남, 79세)가 운전하던 D CA110 이륜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 10:0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및 뇌내출혈에 의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