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나주시 B에서, C 크라이슬러 300C 리무진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4,800만 원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3,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말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