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24에 있는 상인동서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105동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