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 1.경부터 강릉시 C의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경 강릉시로부터 ‘D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에 대해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마을회관을 위한 32인치 LED TV 1대 시가 66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하이프라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뒤 같은 달 6.경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중순경 시가 66만원 상당의 LED TV(32인치) 1대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6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