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9. 5. 22: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D을 E에게 임대하여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60,000원의 대가를 받고 남성의 성기를 반복 운동하여 사정하게 해 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