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5:55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화장실 내 벽면을 수회 내려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