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17:10 무렵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