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6: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명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 쪽에서 산남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의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를 2013. 5. 19. 16:19경, 함께 동승한 피해자 G(36세)을 2013. 5. 19. 17:55경 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