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3: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교차로를 경남공고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기무사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