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건너편 노상에서, 직전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이런 씹할, 집 앞인데 유도리가 있어야지, 씹할놈아,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동행을 위해 위 E이 순찰차 조수석에 창문을 내린 채 탑승하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E을 향하여 집어 던져 얼굴에 불똥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