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7.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캄보디아 예행 예약자로부터 여행경비로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E의 캄보디아에서의 식당 개업 비용, 피고인의 결혼 준비 비용, 피고인과 E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예약자로부터 하여금 캄보디아 여행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F에 “앙코르와트 여행객을 위한 호텔 티켓 예약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경비의 60%를 선입금하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패키지 여행 상품의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7. 20. 1,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197,6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