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7: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주공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정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