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어긴 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 27경 04:55경 서울 종로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D 갤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를 줄 알았지 12학번 B야 ” 라는 제목으로 “E 번호 쓰는 B야 니한테 폰팔려다가 바람맞은 새끼란다. 내가 누누이 경고하지 않았냐  밤이고 낮이고 한 달간은 전화 보장한다고. 니 신상정보도 너무 쉽게 털어서 어이가 없다. 교통비 몇 푼 안하는 건 안 아까운데 시간이 아깝네  손해 받은 만큼은 확실히 전화 해줄 테니까 각오해라“ 라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