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45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Q마트 고객센터 앞에서, 담당 직원이 거스름돈 5,000원을 1,000원 권 4매와 1원짜리 1,000개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콜라를 고객센터를 향해 뿌리고, 정수기의 물을 바닥에 뿌리고, 홍보물을 던지면서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