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35(중곡동)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성시장에서 군자역 쪽 방향으로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나란히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 여), D(58세, 여)을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의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