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1:00경 통영시 B팬션 앞 노상에서 지하수모터 수리 문제로 피해자 C(5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