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3. 8.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2:4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미용실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