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18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1:55경 대전시 동구 중교로 125에 있는 IBK 미소금융 대전지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를 세운 후 손바닥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2, 3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야, 왜 승차를 거부하느냐.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