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백안사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부동산 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경매물건을 낙찰 받고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를 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