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공소장 기재 ‘E’는 오기이다.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봉(입장)방향에서 D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며 진행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여, 25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