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2: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사거리 부근에서, 이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린 다음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