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전북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할 때,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