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2세, 여)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1. 21:30경 인천 남구 C, B01호 D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 출입문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출입문 문고리를 손괴 후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란주점 내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