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뮤 오리진' 게임에서 캐릭터명 ‘B’, ‘C’, ‘D’, ‘E’, ‘F‘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3: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뮤 오리진' 게임 127서버에 캐릭터명 ‘B’로 접속하여 전체 채팅방에 피해자 G(캐릭명 : H)에 대하여 “전라도 창념 H 전설 C받 그릇, H 남편 운전병”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