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4:33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D 다마스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정황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4경부터 05:31경까지 약 27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