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도깨비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원사거리 방향에서 신동아파밀리애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역주차가능구역으로서 2차로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역주차가능구역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C 레이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약 13m를 그대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E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