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순천교도소에 지인 면회를 가는데 하루만 쓰고 갖다 주겠다. 차량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C 레조 승용차량이 키가 꽂힌 채 사천시 벌리동 용강주공아파트 부근에 위치한 셀프세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곳으로 찾아가 차량을 점유한 뒤 그 다음 날 위 차량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여 차량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