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2:50경 김해시 B 소재 ‘C’ 앞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마침 현장에 출동해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부부를 분리시키자, “경찰관 니가 내 막았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E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