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30~00:40경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던 중 B가 경찰 신고를 위해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오므로 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 01:07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