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G는 2017. 4. 4.경 위 건물 1층 3호를 임차하여 H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0경 위 H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올린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려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반대쪽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