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7. 06:30경 평택시 현촌2로에 있는 용이동 과수농협 앞 사거리에서 안성IC 쪽에서 용이동 금호어울림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교차로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 방향 있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여) 운전의 D 스토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