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1: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0-6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전로99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