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 등으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