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