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있는 말머리고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추 쪽에서 백석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내리막길에 급경사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