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2014. 06. 12. 12:40경 부천시 원미구 C,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커피 전문점에서 그곳 야외 테이블에 놓았던 B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에 화가 나 커피전문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 도둑놈 새끼야, 휴대폰 왜 훔쳐갔냐.”라고 하며 소리치고, B는 가게 내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면서 욕설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함으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전문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