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D학교 쪽에서 율량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쪽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우회전 중 눈길에 미끄러져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