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부천시 소유인 방범용 CCTV(소사A-138) 컨트롤박스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그 전원을 차단하여, 위 방범용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