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497』 피고인은 화물차 구입 및 화물차 운송 업무를 알선해주는 (주)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화물차 구입비 9,500만 원을 주면 11.5톤 화물차를 구입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고, 화물차 운송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경부터 (주)G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해자보다 먼저 화물차 구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화물차를 구입해 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대금 및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00』 피고인은 화물차 구입 및 화물차 운송 업무를 알선해주는 (주)G(변경된 상호: (주)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물차 구입비 1억 950만 원을 주면 14톤 화물차를 구입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고, 화물차 운송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경부터 (주)G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피해자보다 먼저 화물차 구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화물차를 구입해 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대금 및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2016. 7. 3. 450만 원, 2016. 7. 4. 1억 500만 원 등 합계 1억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화성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화물차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주면 17톤 화물차를 구입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고, 화물차 운송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 대금 및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2016. 7. 27.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6』 피고인은 운수회사인 (주)G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 중계회사인 N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N 주식회사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가 중고트럭 구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O 윙바디 14톤 중고트럭 1대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월 2,677,78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경부터 (주)G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그 전에 먼저 피고인에게 중고트럭 구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다른 중고트럭을 구입해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트럭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O 중고트럭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N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을 통하여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