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0:08경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에 있는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장군상 오거리 방면에서 홍성역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가 위 도로를 횡단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