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388호 등 B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 B은 당시 그 술집 안에서 피해자(C)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안 때리고 맞기만 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던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못 보신 거예요, 정말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이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위 주점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B이 C를 폭행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