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 및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 및 업무방해를 일삼아 온 이른바 ‘주폭’으로서, 당숙 D가 2015. 6. 19.경 자신의 처에게 “이혼을 해라, 왜 같이 사냐 ”라고 조언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D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라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이와 같은 D에 대한 음해 신고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16:17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4cm)를 들고 당시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사 G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출동대기 및 민원접수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