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자신이 키우는 아메리칸 불리종 개를 데리고 있으면서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목줄을 잘 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개가 피해자 E(63세) 우측 허벅지를 물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복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