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S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로 27 앞 버스정류소에서 신정이펜하우스 1단지 방면에서 푸른마을아파트 방면으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차 및 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C(87세, 여)가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