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3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택시를 타려다가 그 곳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 LG G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