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소유자인 C의 지인이다. 위 C은 2016. 10. 16. 20:54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차에 탑승한 뒤 내리지 않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러 그곳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0경 위 차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어  경찰이네, 씨발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며 차의 문을 닫으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후 차 밖으로 나와 주먹을 흔들다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