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만안구청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하여 피고인의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SM5 택시를 수리비 1,956,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