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 23:55경부터 다음 날 01:5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합석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팔 년, 좆같은 년들, 꽃뱀 같은 것들이, 씨팔 좆같다”라고 욕설하는 등 식당주인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