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길거리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주소가 어디인지를 묻자, “이 씨발놈아, 우리 일행들 어디갔냐.”라고 화를 내면서 순경 E의 얼굴을 핸드백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찼으며, 이후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을 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순경 E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약 10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