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4: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 위 주택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출입문인 대문을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