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0:1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상가 외부출입문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위 D을 쫓아가 팔을 세게 잡아 끌어당기고, 팔을 잡아당기지 말라는 위 D에게 “잡으면 어떻게 할껀데”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