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돈을 빌려갔다가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D에 가입한 다음 D 사이트에 “사기꾼 C 동생한테 사기치고 뻔뻔하게 욕먹고 저렇게 행동하네요 불법 도박개장 사기등등”, “영덕C야..니아들친구 학부모까지 연락오더라ㅋㅋ 돼지 같은 여자 데리고 보라카이 여행가서 쓸돈으로 니마누라한테 더잘하고 니아들하고 시간보내라 (중략)  남들 등처먹고살지말고 정직하게 니힘으로일하고 니힘으로 만원을 벌더라도 거기에 ”, “C 포항영덕 쓰레기 절대사기당하지마세요 주특기 여자 등처먹기입니다!!! 36살먹고 사기처서 목걸이팔찌사고 차 사고 돈도없으면서 허세부리고 사기치러다님니다”, “영덕쓰레기C입니다 C한테 사기당하신분들 E주세요 동생한테욕처먹고 경찰에신고하네요 나도 고소장쓰러감니다ㅋ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