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월드메르디앙 입구 부근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10미터 구간에서 C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