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원대학교 B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위 학과 학회장이고, 피해자 C(18세)은 위 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00경 위 학과 신입생 MT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콘도에서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던 중 303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입생이나 나이가 많은 F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반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반말하냐 ”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야 너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