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55경 인천 연수구 D빌라 나동 현관 입구에서, 비에 젖은 우산을 털고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