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2: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의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계속하여 폭행 혐의를 부인하여, 이에 F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다음 F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