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9: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사위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0cm)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