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월 경 피해자 C(63세)의 소개로 서울 동작구 D건물 203호, 204호, 205호 건물을 매수 하였는데, 매수한 건물이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2014. 4월 경 위 건물에 대한 매도를 부탁했음에도 피해자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26. 협박 피고인은 2014. 5. 26. 19: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살아 있을 때는 삶을 위해서 외이리 비굴한지 다음번에 만났을 좀더 솔직하자 너와내가 미련없이 휘발유를 끼언고 오늘처럼 보듬고 기꺼이 미련없이 가자꾸나 휘발유는 내 오랜 구상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태워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6.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7. 15:00경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길이 20cm, 총 길이 45cm)을 꺼내어 보이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네가 이 건을 좀 어서 해결해 달라. 내가 죽고 싶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7. 21. 협박 피고인은 2014. 7. 21. 17:4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렇게 죽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지. 너를 씹어먹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