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2:2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