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4:35경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상행선(부산방면) 주차장에서 같은 휴게소 출구 밖 도로 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간(최초:06:36경, 1차:06:46경, 2차:06:56경, 3차:07:06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한 사실 없다 모른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