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본병원사거리 쪽에서 E정형외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9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의 100분의 20 이상을 줄인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9km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80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