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매월 1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없었으며,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1.경 500만 원, 2016. 10. 22.경 3,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