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20 애니카랜드 앞에서 같은 읍 왕릉로 110 고령농협군지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