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편의점 앞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E(52세, 남)과 F(63세, 남)가 앉아 있던 편의점 앞 벤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강릉시 G아파트 상가 앞길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