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인 약사 D에게 자신을 약국개설 컨설팅 전문가로 소개하고, E이 인천 계양구에 설립을 추진하는 가칭 ‘F병원’ 1층에 피해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위 E 사이에 보증금 12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병원 설립을 위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위 병원 부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는 등의 이유로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 병원설립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의정부시 G건물 106호 H약국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진도에서 제일 큰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6,000,000원이 넘으며, 국회의원 I이 작은아버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안이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12.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F병원 설립을 위한 실무를 보고 있는데 E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고 카드비도 연체되었으니 돈을 빌려 달라, E 사장에게 월급이 나오면 이를 갚겠는데, 그게 아니라도 월말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E도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