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3. 19:20경 광양시 성북길 (광양읍)에 있는 타워 모텔 부근 상호를 모르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5경 광양시 인덕로 (광양읍)에 있는 불로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