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1:30경 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고 당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3: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