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18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을 밝히라고 하자 ‘씨발 다 두들겨 봐라 나오잖아 어, 다 불러줬는데 뭘 자꾸 불러 달라고 하느냐.’고 욕을 하면서 위 D의 팔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