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8 앞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를 ‘선릉역’ 방면에서 ‘휘문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