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튜닝업체인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중고 지프차를 700만 원에 구입하여 개조한 후 1,500만 원에 팔고 있다. 지금 사정이 어려워 중고 지프차를 구입할 돈이 없다. 1,400만 원을 주면 중고 지프차 2대를 구입하여, 1대는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명의까지 이전해 주고, 나머지 1대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돈으로 다시 중고차 2대를 사서 영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중고 지프차를 구입하여 개조 후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