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C 등과 동업으로 유세차량 제작 사업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C가 거래처인 피해자 D 운영의 홍보물 제작업체 E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5. 6. 19. 18: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나는 6. 4. 지방선거한 사람인데 돈 갚으러 왔으니 장부를 보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인쇄 작업을 하던 직원 G에게 휴대전화기로 녹음하는 시늉을 하며 “욕해봐, 욕해봐”라고 말하면서 G를 쫓아다녔다. 그로 인해 인쇄물을 배송하기 위해 찾아온 배송기사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주문 전화를 일절 받지 못하였으며 인쇄 작업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홍보물 제작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