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C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에 놀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28세)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C2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M(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