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국도를 안성에서 용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경운기의 운전자인 피해자 E(71세)이 도로에 그대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