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2:15경 업무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을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택시의 맞은편 방면에서 유턴하던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뒤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