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9: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E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E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 남구 G에 있는 H 공사를 직접 수주하였으니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달라.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여 얻는 수입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손해로 인해 위 H 공사 건축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가량의 돈을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 및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도 추가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는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E의 명의를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시행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철거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H 공사를 시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8.부터 2014. 7. 3.까지 철거공사를 시행하게 하고도 이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1,33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