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딸 E(여, 28세) 및 F(여, 33세), 출동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 남자관계 많은 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