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 주인이 현금 20만 원을 받았으면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여 인근 파출소로 동행하였으나 피해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숙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03:35경 영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경북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하여 오른쪽 손바닥을 수 회 휘두르고, 수 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