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우체국 옆 지하도에 설치된 응급구호방에서 입소 수속을 하고 있는 피해자 C(70세)에게 “어이 영감, 잘 때 조심해.“라며 겁을 주고 약 30분 후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가 혼자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 너 일어나, 너 좀 맞아야겠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부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