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라이드125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 8.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가야쇼핑 앞 도로를 복음병원 쪽에서 삼성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3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급정지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