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안동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부대에 지인들이 있는데 네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과 농장주에게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알선비 명목으로 2011. 12. 5.경 500만 원 및 2012. 1. 16.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D)로 송금받고, 2012. 10. 25.경 1,3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