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서울율현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래미안포레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이 소등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이 소등된 횡단보도 내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