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클럽'과 'E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중 2013. 5. 23.경 부산 진구 F에 위치한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전도금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업전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2.경 부산 연제구 G에 위치한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전도금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업전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