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공릉동 방면에서 갈매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의 토스카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