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8:26경부터 단속일시인 2014. 6. 17. 22:00경까지 인천 서구 D, 201호에서, E, F, G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오던 중, 손님 I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그를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들여보내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돈을 성매매여성과 나누어 가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