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810]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5. 3. 3.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대전 대덕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을 찾아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 14. 14:0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을 상대로 식품 가공업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대금결제는 일단 외상으로 육류를 납품받아 간 후 다음 거래시에 외상 거래 대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없어 거래처들로부터 납품받은 육류를 다른 축산물 도소매업체에 재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국내산 돈육(삼겹살) 867.7kg 등 7종 합계 58,621,01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48]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5. 3.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하순경 직원인 E으로부터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J을 새로운 거래처로 확보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한우가공육을 납품받으면 일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가능하다고 대답하며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4. 12. 30.경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우 윗등심 등을 납품해주면 2~3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초기 자본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비롯한 매월 임차료 8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등의 지출로 운영자금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한우가공육을 판매한 대금을 D 운영비, 개인 생활비 또는 다른 거래체의 납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8,103,500원 상당의 한우가공육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7,506,45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