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단, 도메인 주소는 C 등 수시로 변경)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D 명의 전북은행 계좌(E)’로 도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카드를 이용하여 딜러나 플레이어 중 한 명에게 베팅하고 각 카드의 숫자 합계로 일의 자리 숫자가 더 높은 쪽에 베팅을 한 사람이 승리하고 승리한 사람이 배당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9.경까지 위 계좌 등 위 사이트의 도금계좌로 합계 101,9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