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삼태기말길 4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유동 쪽에서 조리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