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59』 1. 20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의 집에서, 동업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원주시 G 일대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을 불려서 5,600만 원으로 2012. 5.경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2012. 5.경까지 5,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H 일대에 택지를 조성하는 또 다른 개발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이 사업에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불려서 2억 원으로 2012. 7. 2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위 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2012. 7. 22.까지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고인의 누나 I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87』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이곳은 신도시 개발예정지인데, 문막 신도시 조성 사업 내 약 20만평 중 15만평의 벌목(임야) 공사를 1억 원에 용역을 줄 테니 우선 공사예치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면 2012. 11. 27. 벌목을 시작하고, 그 때 우선적으로 착수금 5,000만 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벌목공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막 신도시 조성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벌목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에게 벌목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목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9. 19. 3,00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