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7: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목장 진입로 앞 도로를 북후면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F(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04경 안동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