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0:5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부근 원룸에다 차를 세워 놓았는데 이곳까지 두 골목밖에 안 된다.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나중에 밝히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