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7: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같은 날 17:55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피해자와 한통속이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먹었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