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공동으로 D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5:00경 화성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건물 임대문제로 시비하다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며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