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8:40경부터 20: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자가 되바라져서 되겠냐  남편이 입원한 거 아니냐  씹할! 화냥년!”과 같은 욕설을 하고, 계산할 때 돈을 흩뿌리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어머니 E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매장 내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