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4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한화 약 560만 원)을 가지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걸었던 칩만큼의 칩을 더해서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합계 65,388,090원을 배팅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