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4세)가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D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