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옷 또는 옷 판매대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18.경 위 ‘F’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수령한 그 대금 2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삭제된 부분 외에도 순번 제6, 28, 62, 72, 80, 84, 138, 159, 214번의 각 사실은 뒤에서 설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48,574,1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여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273,5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