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방면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6차로상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면 편도1차로상 신호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뒤문짝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