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C’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샵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친구가 하는 게임장에 투자하면 이익을 주겠다. 샵 회원권을 끊으면 2배의 이벤트를 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은 2015. 2. 9.부터 2015. 3. 3.까지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4,443,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