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19: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를 제시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