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우회전 하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