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9: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운행 중인 피해자 D(57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막아선 다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좌측 뒷부분, 후미 우측 부분, 조수석 문짝 부분을 때리고 걷어 차 승합차를 굴곡케 하는 등 수리비 2,474,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