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