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5:39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G(여, 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