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57세)은 피해자 B(56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0:20경 강릉시 D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 E(46세, 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다. 그 이유로,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B(56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