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두과자 노점상에서 주취상태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여기서 장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호두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걷어차고, 바지를 벗어 팬티 차림으로 주위에 서성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호두과자를 사려고 했던 손님들이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두과자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