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3:5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잡아당겨 뜯고 위 의류매장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2점을 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