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4:50경 자신의 주거지인 201호로 가던 중, 술에 취해 101호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좌측 목덜미를 1회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