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1109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위 B오피스텔 1109호에서 성매매전단지를 보고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수사기록 3, 6, 35면 참조).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