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번호판 없는 49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1: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오영(0.250%)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밀주교 교량 밑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의 도로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