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경남 거제에 좋은 땅이 나왔다. 거제시 E 소재 2,820㎡인데, 매매대금은 평당 30만원씩 2억 5,000만원이고, 나와 반씩 부담하여 매입하고 전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향후 진입로로 편입될 땅이라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7,06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자신 몫의 매매대금을 치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몫의 대금을 치루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임야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수익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6. 5.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250만원, 2016. 9. 8.경 잔금 명목으로 4,780만원 합계 8,5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