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종중 재산의 지출 등을 담당하는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야탑지점에서,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종중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대우증권(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의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