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21:25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당일 오전 위 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에 뾰족한 물건으로 ‘시끄러’라는 글자를 새겨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