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22:0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 이면도로를 D 호텔 쪽에서 세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이면도로는 편도 5차로의 도로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