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2차로 도로를 안영동 방면에서 서부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2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338,0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