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00:55경 계룡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계룡대 쪽에서 계룡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는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부근의 차량 등에게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70,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