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2001. 12.경 자본금 6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 12.말 기준 자본금 총액이 -3억 3,400만 원이고, 2006. 12.말 기준 자본금 총액이 -3억 2,6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전액잠식상태가 지속되고 있던 상태에서 2006. 12.말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도 -79.1%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12.말 현재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16억 3,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고, 2007. 11. 20. 현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47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그 중 20억 원 상당은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이면서 2006. 5.경부터는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위 회사는 2007. 7.경 기준 강원도 원주 및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고 있긴 하였으나, 위 회사가 2006. 12.경 기존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후 2006. 12.경 주식회사 우리투자금융에 대한 위 H회사의 기존 대출채무금 70억 원을 승계하면서 별도로 위 우리투자금융과 65억 원의 추가 대출약정을 하고 즉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인수하여 시공하고 있던 원주시 I아파트는 위와 같은 위 회사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당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가 2008. 5. 15.경 그 공사를 중단하고, 2008. 6.경부터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위 우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97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위 회사가 2006. 4.경부터 시공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J아파트 역시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당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하다가 2009. 5경부터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권리관계 등을 이유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계양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회사의 취약한 재무상태 등의 이유로 금융권 등을 통한 정상적인 금원 차용이 어렵게 되자, 2006. 12.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과 같은 기왕에 설립된 법인들을 순차 인수하고, 위 G회사의 직원들이나 자신의 인척을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면서 위 법인들의 주목적을 건설업 등으로 변경한 다음, 위 법인들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기존 채권자들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위 법인들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당해 당좌수표와 위 법인들 중 다른 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서로 순차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중, 위 K회사은 2008. 5. 26.경 40억 원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되었고, 위 L회사는 2008. 9. 30.경 35억 원 상당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되었으며, 위 M회사은 2008. 10. 14.경 40억 원 상당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07. 7. 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무렵 위 원주시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위 H회사로부터 인수하면서 위 H회사이 발행한 액면금 3억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N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O이 진행하던 원주시 I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인수하였다, 소지하고 있는 H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주면 2007. 10. 5. 1억 원, 같은 해 11. 10. 1억 원, 같은 해 12. 20.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H회사 발행 당좌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2007. 10. 5. 1억 원, 같은 해 11. 10. 1억 원, 같은 해 12. 20.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H회사이 발행한 액면금 3억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0. 10:0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원주시 I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모자라 공사가 중지될 상황에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기성고를 받아 앞서 약속한 3억 5,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즉시 모두 변제하고 그 이자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위 회사가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받는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아가 기 채무금 3억 5,000만 원 및 이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경 차용금 명목의 돈 3억 원을 위 회사 직원인 Q 명의 수협 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5. 1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Q을 통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의 돈 31,850,000원을 위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S)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8. 1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왕에 담보로 제공한 1억 원짜리 주식회사 M 발행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될 위험에 있다, 당해 수표가 부도처리 되면 인천 계양구에서 시공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월 3부 이자를 주고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원짜리 신한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9. 25. 17: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 대표이사 T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내가 기왕의 채무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L회사 발행 액면금 5억 2,000만 원짜리 및 3,500만 원짜리 당좌수표 2매까지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상황이 어렵다, 시공사인 G회사이 2010. 3. 31. 입주 예정인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1403호 및 1503호 2채에 대하여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 1403호 및 1503호 2채에 대한 소유권을 네게 주겠으니, L회사 발행 당좌수표 2매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위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당해 공사와 관련한 토지에 채권액 18억 8,200여만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7. 3. 21.경부터 이미 일부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L회사 발행 당좌수표 2매를 회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403호 및 1503호 2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회사 발행의 액면금 5억 2,000만 원 짜리 및 3,500만 원 짜리 당좌수표 2매(국민은행 U, V)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준비할 수 있는 돈이 1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먼저 기왕에 담보로 제공한 위 M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3매를 주면 2011. 8. 2.까지 4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네가 주장하는 나의 채무금 17억 원 상당도 빠른 시일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해 당좌수표를 회수하더라도 2011. 8. 2.까지 4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채무금 17억 원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원 짜리와 각 액면금 1억 원 짜리 위 M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3매(국민은행 W, X, Y)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185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고, 총 3회에 걸쳐 위 H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1매, 위 L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2매, 위 M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3매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