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2:5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이수초등학교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1세)의 하체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말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하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