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 2017. 5.경 당시 나이 15세)에게 “재워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당진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약 2년간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4:3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랑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손목, 복부, 허벅지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도 마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