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현대아파트 1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민락교차로 쪽에서 월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2. 07:5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