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에게 “산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내가 지정하는 나무 20여 그루를 베어 놓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참나무 약 15그루를 베게 하고 2013. 12. 8. 06:00경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이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으로 이를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