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6:25경 양산시 웅상대로 305에 있는 ‘창기마을회관’ 앞 7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10. 07:10경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폐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