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3: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주점 앞 공원에서 처음 소개 받아 만난 피해자 E(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공원에서 대화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