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11. 18:0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I 순찰차 조수석 뒷문 썬바이저를 2회 걷어차 수리비 약 44,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는 것을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주먹을 위 G의 얼굴에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