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9. 6.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중고차 매입 자금을 투자하거나 차용해 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돈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은 중고차 매입 자금이 아닌 생활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 같은 달 3.경 13,000,000원, 같은 달 19.경 4,000,000원, 같은 달 22.경 500,000원, 같은 달 25.경 3,000,000원, 같은 달 27.경 3,670,000원, 같은 해 7. 8.경 3,450,000원, 같은 해 8. 12.경 30,000,000원 등 합계 60,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8.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사람이 렌트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자신의 푸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0,000원을 차용해 달라고 한다, 월 5퍼센트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한다, 내가 연대보증을 서겠으니 E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그 당시 위 푸조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푸조 차량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