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7. 05:3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행인들이 자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지랄하지 마!”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7.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택시기사의 의사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고도 여성 경찰관을 기다리던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내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