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5:42경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59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