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2:40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신고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법이 무섭긴 무섭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건설용 안전펜스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