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5. 26. 06: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쌀 전문매장 앞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훔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