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업소에서,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풍문에 의해 이를 확인하고자 삼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 E(53세)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지 물어보자 그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룸으로 안내한 후 “요금은 10만 원인데 아가씨가 다 해준다, 연애(성매매)도 된다, 콘돔도 있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