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1:5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향우네거리 부근 한국도시가스공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변동4가 쪽에서 농도원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