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초등학교 동기인 피해자 B가 운영하던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현대자동차 등과 광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수일 내에 착수금을 받을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차용 조건대로 금전을 정상적으로 갚을 상황이 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