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가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던 적이 떠올라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12:5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위 C 3층 상무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목형 칼날(칼날길이 65cm, 폭 2.2cm)을 손에 든 채 상무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말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