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7. 1. 31.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D에서 지국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광명시 E 아파트 113동 802호에서 위 D 소속 판매원 F로 하여금 고객 G와 피해자 회사의 비데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회사의 얼음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문제가 불거져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였거나 렌탈 계약하였던 제품을 반품해 주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 및 지국장에게 지급하였던 영업 수수료 등의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않는 정책을 이용하여 D 소속 판매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허위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 인센티브만을 교부받은 후 14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제품 판매계약이나 렌탈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0.경 위 계약에 대한 판매수수료 148,1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73,756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