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여중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굿모닝병원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비전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그대로 크게 우회전하여 굿모닝병원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