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시 송파구 B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