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장소에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F, G, H, I, J, K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09. 3. 10.경부터 201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이 실제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등 명목으로 F 등 명의 통장에 금원을 이체한 후 바로 출금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455,968,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