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위 B 마을 인근 축사 소유자인 피해자 C이 2018. 12.경 전북 완주군 D 대지 4,667㎡에 강파이프 구조로 된 축사(1,120㎡)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완주군청으로부터 축사 신축 허가를 받아 2018. 12. 12.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사 현장 출입로 등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축사 신축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8. 12. 15. 10:00경부터 2018. 12. 17. 20:30경까지 완주군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축사 신축을 위한 공사차량의 공사현장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E은 H 화물차를, 피고인은 트랙터와 경운기를, F는 I 화물차를 각각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아 축사기둥 철재 관(100mm)을 실은 공사 차량이 위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