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16:3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릉행 B 강원여객 버스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버스 기사인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행 중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고 다른 승객들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하차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버스의 출발을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터미널 보안근무자의 요청을 받고 버스에 탑승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남, 43세)으로부터 “술이 깬 다음에 버스를 타고, 버스가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수차례 권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꺾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