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부터 2014. 5. 13.까지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C 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5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피고인명의 우리은행계좌로 40만 원, 2014. 5.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으로 1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