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외과전문의로 D병원에서 외과과장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홍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17세, 여, 홍천농고 2년 재)에게 “나랑 잘래, 20 줄테니까 잘래, 그럼 30, 그럼 50, 100, 이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하고, 피해자 H(17세, 여, 무직)에게 “ 30만원 줄테니까 자자, 너무 적냐”라고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왜 싫어, 왜 부족해, 같이 자자, 그럼 술 마시자, 술 사줄께”라며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