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보듬8로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에 세종시 보듬1로 1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보듬8로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