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매장에서 구입한 등산화가 발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며 욕하면서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