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356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가 “증인은 2016. 5. 13.경 공주시에 있는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 그때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C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만난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4그램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나요”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증인은 2016. 6. 5.경 군산시 E에 있는 식당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진술을 그렇게 했지만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13.경 공주시 F 소재 D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2.4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2016. 6. 5.경 군산시 G 소재 ‘H’ 모텔 부근 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