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남양주시에 있는 청학파출소에 C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같은 달 11. 09:00경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호텔에서 고교동창인 C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던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E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