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협의이혼 진행 중인 부부 관계의 사람들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8: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라동 3**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놓고 온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간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 1세트,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란색 이불 1개를 칼로 찢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루세제를 변기에 버리고, 시가 불상의 수건 15장을 집 밖에 버려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