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4:50경 삼척시 B시장 건물 2층에서, 얼마 전 피해자 C(66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 투숙하였다가 피고인이 방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사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불을 해주며 퇴거를 요청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여인숙에 찾아가 그곳 여인숙 111호실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