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2.2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378 부적치안센터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카니발Ⅱ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Ⅱ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Ⅱ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