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2016. 1. 5.경 메트암페타민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5. 01:3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지인 F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맥주컵에 같은 양의 메트암페타민을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9. 26.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9. 26. 15:00경 화성시 G 소재 H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포카리 스웨트 이온음료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