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 'D 중국음식점‘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찾아와 이 곳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맡겨놓은 내 돈을 달라‘고 소리치며 따지던 중,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포스기에 연결된 키보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