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4:42경 인천 남구 경인로 173 제물포 매매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화사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 05:3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