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5:50경 강남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서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위험한 길목이다. 트럭도 지나다니고 하니 속히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D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