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캡 원동기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2013. 7. 1. 22:10경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같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문버스터미널에서 마룡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본인 부주의로 주차된 차량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케하였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문파출소 소속 경사 D 외 1명이 사고조사를 하던중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상기된 채 횡설수설 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 감지한 결과 적색(High)로 확인되었다. 이에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