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5:3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