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0:1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찰 대웅전 앞 마당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승려인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C 인근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웅전 앞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난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든 불전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