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1:00경 피고인에 대한 노숙인 자활을 위한 주거무료지원 기간 3개월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시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만 43세)에게 주거지원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공부를 못해서 사회복지사를 하는 거냐  감사를 요청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9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