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충무로사거리를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교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충무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