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0. 9. 1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 지구대 부근에서 고소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빌려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의자가 C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C은 피의자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위 차량을 처분한 것일 뿐 위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의자는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에 대해 내외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911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