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가씨들에게 줄 TC비, 가게 월세 등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달만 쓰고 돌려주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C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위 C 등에 대한 차용금들을 변제해야 했기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의 경영 또한 어려웠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