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5: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모텔 1층 계산대에서 D와 투숙하려고 하였으나 1층 일반 객실밖에 없다는 말에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일주일 전에 모텔에 두고 간 옷을 달라고 하였는데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가 옷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요부양측 견관절부양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