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53경 여수시 C 앞 편도 2차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째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