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7. 29.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C은 2013. 4. 1.경부터 2013. 7. 30. 23:30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소재 건물 1~4층 위 B 운영의 ‘E 안마시술소’에서, 방 14개와 샤워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G 등으로부터 155,000원 내지 160,000원을 받은 대가로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1억 8,000만원 상당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