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2: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중구청 맞은 편 횡단보도 앞을 종각네거리 방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6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