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약 15년 전에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7. 17.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일부를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