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7. 19:38경 서울 강서구 B 불상의 화장실에서 흰 상의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23:30경 부천시 C, 1층 공동화장실에서 앞치마를 하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23:30경 부천시 C, 1층 공동화장실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