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418』 1. 피고인은 2014. 3. 31.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김해시 D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처의 부모님이 미국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를 급히 송금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친구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기 때문에 변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 부모님이 위와 같이 입원한 사실 자체가 없고, 친구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조회사인 E에 근무하면서 상조계약 약 340건을 체결했고, 월 급여가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내 하위 영업사원으로 들어오면, 내가 영업을 해 주겠다. 영업비용 등 같이 쓰는 비용을 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내가 그 카드대금 중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체결한 상조계약 건이 거의 없어 위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없는 상황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영업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1.경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11,474,051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 중 절반인 5,737,025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빌딩 A동 309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빌려주면 내가 사용을 좀 하고 그 결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카드를 빌려 5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14.경 59,000원 및 197,650원, 같은 달 15.경 31,000원, 같은 달 28.경 49,000원 및 98,960원, 같은 달 29.경 116,010원, 2014. 7. 4.경 143,250원, 2014. 7. 12.경 379,000원, 101,750원 및 43,600원, 합계 1,219,220원 상당을 결제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제3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주)G 명의로 BMW530 차량을 리스해주면, 리스료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G 명의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보증금 및 리스료 명목으로 18,597,923원을 대납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53』 피고인은 2013. 6. 5.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펀드 등에 투자하여 매월 27일에 2%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펀드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