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4. 4. 20: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초소에 이르러, 손으로 초소 유리창을 두드리고 `관악서 주취자 행패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게 말이 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정문으로 그대로 나갈 듯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B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