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B에게 필로폰 약 10그램당 1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B는 같은 날 21: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부근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H 명의 F은행계좌에서 불상의 마약 공급책이 사용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채팅앱 ‘O’으로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P백화점 부근 골목 택시 승강장에서 위 마약 공급책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0그램이 은닉된 담뱃갑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덜어내고 나머지 필로폰 약 18그램을 택배 상자 안에 은닉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구에 있던 B에게 보내고, B는 2018. 6. 1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새벽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병원 화장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 통증이 생기자 위와 같이 B에게 매도할 때 일부 남겨둔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