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3:25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건축사업을 진행중인 건축설계사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다가 인허가와 관련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은 다음 탁자를 향해 내리찍어 안면부를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