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1:27경 김해시 C아파트 건너편 ‘D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교통의 안전과 위함방지를 위한 필요성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날 00:57경부터 01:27경까지 총 4회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