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추석 전인 2013. 9. 19.까지 입금해 줄 테니 18~20년근 장뇌삼 40뿌리를 싸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장뇌삼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18~20년근 장뇌삼 40뿌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