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1.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바 있어 식당구조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1. 3. 07:30경 이천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먼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대문을 열어 C가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과 C가 함께 식당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 10.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10. 01: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담을 넘어 위 식당 뒷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돈가스, 소시지, 훈제 등 합계 10봉지, 김치 1박스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