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2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창동리 쪽에서 원길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70,52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