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1:4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21 지센 매장 앞 교차로를 동명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및 뇌기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