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0세)는 부산 연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07:00경 위 ‘G’ 가게 앞 노상에서, 낙엽 등 쓰레기를 피해자의 집 앞에 모아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격증도 없는 게 장사를 한다. 조합에 고발을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봤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은 싸움을 말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6주간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