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C(45세)에게 욕을 하며 “대결해보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