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0:25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 앞에서, ‘취객이 장시간 벨을 누르며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 복귀하려고 하자 공연히 위 경찰공무원들을 쫓아와 큰소리로 “좆 같다. 사과해라”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