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당항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시 쪽에서 창선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체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