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 피해자 B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보낸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