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25 피해자 I(여, 19세, 이하 같다)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광주 남구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5. 7. 16. 00:27 사이 위 모텔 403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