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카페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면서 받은 돈으로 다달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카페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0.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7. 8. 14.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