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B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변변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해 대출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영진자동차 주식회사 중개로 D 중고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위 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신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자신은 B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이율 16.9%로 계산하여 48개월 동안 806,493원씩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