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9:15경 업무로써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IC 앞 사거리를 C대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