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09:0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303호실 내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객실 내에 있던 LG 엑스캔버스 42인치 TV의 액정을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