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20. 21:51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구읍뱃터 영종관광어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은하수로43번길 9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