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화성시 C 소재 D 법무사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F 답 310㎡를 총 매매대금 56,4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잔금일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지상권 및 압류를 모두 말소한 후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4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그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을 말소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7.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6.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3,8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