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7.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역 광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1.5그램을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