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28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석수역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F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대퇴사두근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