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는 2016. 12. 29.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업사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만 빌려 달라. 형네 공업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