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고,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근무하는 음식점을 자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2017.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가 근무할 만한 다른 식당을 소개해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 식당을 알아보고 돌아오던 중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세게 쥐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4. 15.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 다가가 ‘악수를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3. 2017. 4. 15.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7:30경 위 식당에서, 정수기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