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02:55경 위 H지구대에서 “씹할 무슨 패싸움이 났냐, 여기서 처리할거면 하고 아니면 빨리 넘겨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목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