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1:00경 인천시 남구 C 103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SNS ‘페이스북’으로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4세)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성기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