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7:00경 밀양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 아제, 야, 형님, 씨발놈아, 내가 니 따라다니며 죽인다, 내 감당할 수 있겠나”고 욕설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씨발놈들아, 야이씨바,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을 배로 수회 밀고, 손으로 목 부위, 가슴부위, 얼굴 부위를 밀거나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