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종사자이고, C는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종사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6. 06. 24. 01:40경 위 각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한밭대로에 있는 궁동네거리 앞 교차로를 피고인은 충남대학 서문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C는 유성지하차도 쪽에서 죽동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6차로의 3차로를 제한 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C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 C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