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5.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7. 17. 22:12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42번길 58-1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UA125XQ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