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 21:00경 대구 달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 21:00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경 대구 서구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아산시 F 사무소 부근 길가에 세워진 E의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1. 말 ~ 2017. 2.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에서 2017. 2. 초순경 사이 21:00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