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경 논산시 C에 있는 D 매점에서 튜브 반납 문제로 피해자 E(남, 18세)과 시비하다 매점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맞게 하고, 피해자 F의 이마와 뺨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말리자 몸부림치며 매점 안에 있던 라면, 금고 등을 팔과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금고 등을 401,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