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경리과 직원이고, 피해자 C(68세)은 ‘B(주)’로부터 살수차 청소 용역을 하청 받은 ‘D’에서 살수차 운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14:00경 아산시 B(주)’ 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찾아와 용역비가 적게 나왔다며 언성을 높여 항의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나가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