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흥삼거리 쪽에서 묘도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굽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피고인의 화물차가 맞은편 차로 위로 전도됨과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22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 및 천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