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모르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나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다. 이 제품들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제품 위에 물병을 올려놓으면 토션장이 즉시 물로 되니 그 물을 하루 2리터씩 마시면 고혈압이 정상이 된다. 또한 제품들을 가지고만 있어도 전자파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7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위 역삼동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80만 원을 직접 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