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 3층 'D' 건강기구 체험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떡라면을 먹고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