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32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