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비어 있는 상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 23:00경 경기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흔들어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