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B(여, 27세)의 이웃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IQ) 46, 사회성 지수 45, 사회연령이 13세 8개월로서 경제적 개념이 부족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D(지적장애 3급)와 이웃으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중국에 출국하기 바로 전날인 2016. 4. 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원두막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네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 대출금은 내가 잘 갚겠다.”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출중개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F은행, G, H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 3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합계 14,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3,2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고, 계속하여 2016. 4.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3,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