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의 알선으로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경 충북 진천군 F 부근 노상에서 D의 알선으로 E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17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1. 20:12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8. 21:07경 충북 진천군 I시장’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D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3. 09:00~10:00경 충북 진천군 J 모텔’ K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통의 물속을 통과시킨 다음 반대편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23. 20:50경 충북 진천군 L 부근 노상에 정차된 M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는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2g을 보관,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