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7. 6.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5:10경 서울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9. 23.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5:5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C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앞좌석에 앉아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6: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8호선 E역 승강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