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459』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8. 1. 27.부터 2018. 4. 4.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 등 6명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38만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313,000원, 총액 693,000원을 입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2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G’ 카페에 ‘노브랜드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전자레인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전자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위 전자레인지 대금 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중고나라’ 카페에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전자레인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전자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위 전자레인지 대금 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7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장하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캠코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코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네이버카페'에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전자레인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네이버카페`에 ‘국어책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국어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어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O)로 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전자레인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레인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O) 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