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0:35경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자치경찰단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8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21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