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통영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옆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