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53호 야드 트레일러(Y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PNC 내 7번 선석 중 2레인을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선석에서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하치하고 이를 검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야드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컨테이너 검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야드 트레일러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3경 응급차 호송도중 심장파열로 사망하게끔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