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빌딩 601호에 방 4개, 대기실 1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E은 2013. 2. 13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손님 안내를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2. 26. 19:2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G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9:4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