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7.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7. 7. 11.경 일본국 동경도 아카사카구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급여에서 매월 10퍼센트씩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일화 200만엔, 같은 달 20. 일화 50만엔 등 합계 250만엔(한화 약 20,606,1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7.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07. 9. 13.경 일본국 동경도 신주쿠에 있는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일화 300만엔(한화 약 24,727,700원)을 주면 선불금을 변제할 때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