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4. 18: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2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7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H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저녁경 서귀포시 서귀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교부하고, 나. 2014. 10. 28. 저녁경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2.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다. 2014. 11. 12. 저녁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펜션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2014. 12. 4. 22:00경 양산시 K에 있는 L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M에 대한 필로폰 교부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0.말 22:00경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서 생수에 희석하여 M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나. 2014. 11. 12. 2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펜션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서 생수에 희석하여 M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