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09. 24. 09:27경 광주 북구 B원룸 C호에서, D의 휴대전화(E)의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F’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500,000원을 결제대행업체인 G을 통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09: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500,000원을 결제대행업체인 G을 통해 결제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