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23:4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 포일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