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7: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건너편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이에 “신호가 바뀌었는데 포터 청색 차량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근처 ‘G’ 상가 앞으로 이동시킨 후 음주감지기 조사를 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