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B와 동거를 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지금 인테리어를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면 몇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인을 설립하여 인테리어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아무런 재산 및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조합 화정역 지점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여 받은 금원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7,1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