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로 1469에 있는 금강조선소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동해초등학교 방면에서 동해면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좌로 굽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1세)을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에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