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9: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앞 도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광주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