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3: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취객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 경위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