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등과, F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그를 대표자로 하는 (주)G라는 법인을 만들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F을 대표자로 하는 (주)G라는 법인을 만들고, 2013. 2. 15.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록신용협동조합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을 E에게 주었다. 이후 E 등은 2013.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I에게 10만 원을 주면 조건만남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주)G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120만원, 2회에 걸쳐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K)로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