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놀러온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옆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라고 한 후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입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린애들 침 먹으면 젊어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