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5. 8. 07: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호텔 7층에서 피해자가 호텔 옥상 물청소를 하던 중 인근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고인과 C에게 물이 튀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계속하여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