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주사 6급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관리, 자금 입ㆍ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학교 공금을 횡령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학교회계비 횡령 피고인은 2012. 5. 1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현대증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학교회계비를 CMA계좌(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5. 10.경부터 2013. 2. 2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06,3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교직원 친목회비 횡령 피고인은 2010. 4. 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위 학교 교직원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매월 2만 원씩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입금해 둔 교직원 친목회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농협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60,000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4. 5.경부터 2013. 3. 20.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49,316,000원을 횡령하였다. 3. 교직원 해외연수비 횡령 피고인은 2008. 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교직원 해외연수를 위해 매월 3만 원씩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입금하여 둔 교직원 해외연수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농협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50,000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8. 4.경부터 2013. 4.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96,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