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하면서 세워놓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순경 G가 ‘자전거 체인이 풀렸으니 체인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짜바리 씹새끼, 너거 경상도에서는 이라냐,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씹할 건달이냐, 체포하라고 임마, 얌마 돼지 이리와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