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가는 차량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