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5:45경 군포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서 술 기운에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D중학교 부근까지 간 다음 하차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칸막이를 치면서 `대한민국 개 같은, 씹 같은 개새끼들아! D중학교 말고 산본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F이 위 차량 뒷문을 열자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