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5:35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