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면 쪽에서 비인면 쪽으로 시속 약 4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은행나무 가로수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함께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을 경추의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