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인도 상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너희는 뭐야 새끼야, 나를 집에 까지 태워주든지 아니면 꺼져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발로 위 D의 가슴을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