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3:50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D’ 음식점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향 편도 3차로(중앙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 전방에 우회전 차량이 있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E 야마하 시그너스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방향을 급하게 좌측으로 틀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넘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및 다발성 찰과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의 흠집 등 손괴를 발생케 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