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시흥시 C,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법인사업자로 휴대폰단말기, 070 인터넷무선전화단말기, 키폰단말기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받은 돈도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0. 31. 500만 원, 2014. 11. 2. 500만 원, 같은 달 4. 20만 원, 같은 달 5. 48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