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8세)은 (주)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6. 2. 10:45경 청주시 흥덕구 E (주)D 배합실 앞에서 피해자와 지게차 사용 문제로 오해하여 대화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철망으로 된 휀스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로 만들어진 화단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이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곳 쇠로 만들어진 모터 커버 위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