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경찰관에게 “C이 2014. 2. 13. 17: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나를 잡아 침대에 밀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피해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에 출석하여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관에게 피해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