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6:14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5번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