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공원 내 ‘D’ 키즈카페에서 이사로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7:00경 위 카페에 있는 창고에서, 재고 파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움츠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쪽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순차적으로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