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0:20경 세종시 B에 있는 C에서 ‘아는 지인이 와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머리를 위 E에게 들이밀며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