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수용동 제10동 상층 C에서, 그곳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 D(39세)에게 ‘싱크대 문을 살살 닫아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웃냐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리려는 듯 휘둘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