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이 500여 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게가 힘이 드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를 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이 3,0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