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94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C는 소주병으로 D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D이 C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소주병으로 때리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C 지칭)이 목이 졸린 채로 손을 더듬더듬해서 옆에 있던 소주병이 손에 잡히자 그 소주병으로 D의 머리와 목 부위를 쳤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당시 피고인이 D의 머리 부위를 한번 내리쳤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D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이 숨이 막혀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가 소주병으로 D의 머리와 목 부위를 내리치는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