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지산면 상봉암리 앞 도로를 같은 면 인지리 쪽에서 상봉암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좌굽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줄이고자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다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7. 12:1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병원에 있는 응급실에서 심폐기능부전 및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