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올라간 다음,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