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내역을 다른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데는 영업일 기준으로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6 서현현대프라자 2층 미래에셋생명보험 분당은퇴설계센터에서, 2013. 6. 5.경부터 2013. 6. 6.경 사이에 우리은행에 2,000만 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약 1,920만 원, 현대캐피탈에 약 1,357만 원, HK상호저축은행에 약 1,258만 원 등 4회에 걸쳐서 6,535만 원 상당의 대출금 신청 내역이 있는 사실을 대출접수 담당자에게 숨기고, 피해자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대출을 받거나 받으려는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 7.2%의 금리로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5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