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0:3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지하철 이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 99에 있는 답십리역으로 가지고 하여 답십리역에 도착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이대역 부근에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이대역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01:15경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신설동 85-1에 있는 동묘역 앞을 지날 무렵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피해자가 손을 치우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보조배터리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