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B와 홍보마케팅 회사인 ‘C’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6. 16:30경 위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 B로부터 “운전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B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 하여금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B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E골프장 주차장에서 B로부터 “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해도 되요”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밤가시마을 7단지 빌라 앞 도로에서 B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고 계속 운전하게 하여 B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