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1. 15:00경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 18:00경 대구 동구 E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포터 차량 운전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