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16:45경 군산시 조촌동 송정써미트(아) 앞 도로를 사정동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미장동 미장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유턴신호에 정상적으로 유턴 진행하는 피해자 C(남,36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