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8. 21:30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양지마을입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읍 마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수읍에서 양지마을로 주행 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등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