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9: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 주민센터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E시장 인근으로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도로인데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