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0:00경 피해자 C에게 “대출받은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만 사용한 뒤 다른 대출을 받아서 위 4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15. 10:3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