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13:50경 오산시 독산성로 234에 있는 은혜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산성로 121에 있는 독산성 세마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