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사고장소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을 좌측으로 앞지르다가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