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6-36에 있는 상대원2파출소 앞길을 상대원 시장 방향에서 상대원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