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피고인만 위 모텔 방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