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지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지사의 화장품 판매대금의 수납 및 위 지사 직원들이 납부한 상조회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지사에서 외판영업사원 F으로부터 화장품 판매 대금 26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45,000원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15,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합계 44,418,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지사 직원들의 상조회비 합계 8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지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퇴직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통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