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던 중 도망하려다가 E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