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