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에 있는 태영상가 앞길을 신도림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