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0:27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시장 앞 2차로의 1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챔피언나이트 클럽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