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9: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약 2분 가량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채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