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14:50경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 옆 골목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을 찾아와서, 이전에 있었던 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5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 등과 관련하여 E 등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