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0:30경, 서울 관악구 C, B01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 앞에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위해 방문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잠시 나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돈 냈다구요, 병신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빨리 꺼져, 꺼지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2개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나와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벌금 수배자 소재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