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3.경 B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이 곤란하니, 당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당신 계좌에 직원 돈을 입금해주고, 당신이 그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은행(D) 계좌번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17:06경 전주시 F에 있는 C은행 우아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