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8:15경 인천 남구 B파출소에서 C 주점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인적사항 확인 중으로 돌려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위 주점 종업원인 E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야 이 건달새끼야. 왜 신분증을 안줘. 이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