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인현삼거리 교차로를 김해 삼계 쪽에서 한림 명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펜더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격 부분이 ‘앞 범퍼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펜더 부분’이라고 인정되므로(증거기록 5, 11쪽),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