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2: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C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경찰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 죽어볼래”하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E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