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3: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당첨된 복권의 교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일 24시가 넘으면 로또 복권 발권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당첨된 복권의 교환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힘 있냐, 검찰청에 힘 있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폭언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