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2:20경 양주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F에게 “개 씨팔 놈아, 니가 내 인적사항을 파악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왼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