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실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 등을 매입한 뒤 다른 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이익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5. 2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앞길에서 B이 절취하여 온 갤럭시S3 3대와 옵티머스LTE2 1대 등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시가 합계 3,918,200원보다 훨씬 저렴한 합계 1,1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3 10대를 시가 합계 9,44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합계 3,7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3 1대, 갤럭시노트 1대 등 스마트폰 2대를 시가 합계 1,895,300원보다 훨씬 저렴한 합계 67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