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소재 D슈퍼 앞 교차로를 (구)110번 종점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6세)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후면부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