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9:30경부터 10:1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한의원 내에서,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E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내에서 청소비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