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대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의 고객들로부터 차량 대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나 D 본사로 전달하는 등 차량 대여비의 수금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D 단대지점에서 E로부터 차량 대여비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나 D 본사로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시 일원에서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4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