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04. 0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구서IC 합류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륜터널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급 커브길이고 당시 비 내리는 심야시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으로 미끌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안전지대의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 경계석을 수리비 1,71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사고로 인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손되어 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