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여수시 B빌딩 1층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33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1. 11. 3.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16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