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남시 중원구 C 한의원에서, D가 2009. 11. 12.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동의보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가 위 일시에 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인적사항, 병명, 처방내용 등을 입력하여 2010. 1. 26.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10,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5회에 걸쳐 합계 12,820,210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12,306,780원＋의료급여수급자 대상 513,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