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6: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관 D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고용계약 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E(37세)에게 “호로자식,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