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상가에 있는 `D`의 경영본부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19:00경 위 상가 A동 311호에서 F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가 위 회사와의 분쟁을 이유로 위 회사에서 위 매장에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차장 H로 하여금 피해자 매장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떼어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