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2017. 9. 22. 20:0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 B(47세)이 술에 취한 채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9. 2. 19. 21: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