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고,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4. 09:25경 울산시 울주군 B에서부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 1차아파트 102동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