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강릉시 C에 있는 D라는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피해자 E에게 “채무자들에게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받도록 도와줄 테니 급하게 돈을 맞춰야 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건외 F 명의 계좌로 70만 원, 다음 날인 8. 23. 피고인 명의 G은행 H계좌로 1,930만 원을 각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