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8층에 있는 E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F은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E매장에서 상품권 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5% 싸게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위 상품권을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고객이 지급한 현금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남기는 방식(‘즉시 입금’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가구 결제에는 즉시 입금이라는 것이 있다. 상품권 대금을 빌려 주면, 즉시 입금 방식으로 1,000만원당 40만원의 이익을 남겨, 그 중 25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언니에게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하고, 15만원은 내가 심부름 값으로 갖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남편인 G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2. 23.경 위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현금으로 550만원을 교부받고, 2016. 2. 26.경 현금으로 380만원을 교부받고 위 2016. 2. 26.경의 380만원 교부와 관련하여, 그 금액이 380만원인지 580만원인지 피고인 진술이 분명치 않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2016. 2. 29. 6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5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8672 대여금 사건), 2017. 7. 19. 검찰측 증거로 제출된 F 의견서에는 “피해자는 2016. 2. 26. 현금 380만원, 같은 달 29. 피고인의 남편 H에게 400만원을 송금하여 고객 환불금 200만원과 합쳐 980만원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F 작성 내역서에는 “2. 29. 3,800,000원, 미아 D백화점 8층 E 매장에서 A에게 현금으로 빌려줌(적금 만료 후 현금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기재는 없다. 피해자 F이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헷갈리고 있지만, 2016. 2. 26. 기존의 적금을 해지하여 10,226,780원을 수령한 점, 2016. 2. 29. 계좌 송금된 400만원을 포함하여 계속 ‘1,0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현금 지급 액수는 58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검찰에서 그 중 위 380만원을 특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 2016. 2. 29.경 위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73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