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남성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마침 남성칸 옆의 여성칸에 피해자 D(여, 26세)가 들어와 소변을 보자 칸막이 밑 틈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