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4:4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로부터 “변태도 아니고 길에서 소변을 보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