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