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의사에 반한 피해자의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9. 9. 14. 04:00~05:00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몰래 자신의 아이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반팔 티에 팬티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 1장,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2장,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로 걸어 가는 사진 1장,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가운만 입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사진 1장 등 총 5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9. 9. 14. 14:20경에서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 4명이 사용 중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모텔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1장,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가운만 입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사진 1장을 각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