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0:5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0-40호 앞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면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 중랑구 묵2동 소재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온 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1:44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