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하고 열쇠 보관 위치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추가로 다른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가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등 전달책에게 피해자의 주소, 현금이 보관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10.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예금을 직원이 횡령해서 돈을 받지 못하게 생겼으니 돈을 인출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도 인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광주 북구 AR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