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67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거리에서, “술 취한 승객이 길가에 누워 난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 내에 승차시키는 보호조치를 취하던 도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