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일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를 알게 된 이후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엔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14: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본으로 출국하여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위쪽 미닫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87만 엔(한화 약 74,1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