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아파트 단지 공사장의 D동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및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제설 작업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 E(65세)를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