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5:3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젊은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 윗 부분으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