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20경 동해시 D 지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자 이곳 홀에 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엎고,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냉장고 밑 뚜껑에 던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미상의 맥주잔 6개를 깨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냉장고 밑 뚜껑을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보임으로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