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내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터미널 쪽에서 비사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2.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29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9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