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3:23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9층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29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