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매봉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매봉역사거리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여, 65세)이 운전하는 K 봉고3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는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되고, 피해자 H 소유의 BMW 승용차는 수리비 약 2,633,510원, 피해자 J의 봉고3 승합차는 수리비 약 9,738,6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