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2:28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E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더욱 화가 나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및 목을 잡아 당겨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