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9. 28.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전문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담보 1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보증료가 필요하니 보증료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0. 9. 29.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농협 D 계좌로 금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