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3: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횟집’에서 여자친구인 E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 횟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LED조명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위 조명 앞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용 로봇을 파손하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