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등 폭력범죄전력 5회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 14. 2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