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유성농장에서 술을 마신 후 위 농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1:20경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30분 이상 멈추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