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7. 2. 26.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소방서 뒷길에서부터 같은 읍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앞 길까지 300m 상당의 거리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26. 20:18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68에 있는 협성르네상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정관소방서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차량 정지신호가 켜져 있어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갓난아이가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