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10. 9. 10: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식당 주인인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8세)에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개자식들아”, “씨팔 새끼들아”라고 하고, B는 “일본순사처럼 말고 영국 순사처럼 해라 개자식들아”, “씨팔 좆같네 짭새들아”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