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4.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의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치킨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 17:19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 피해자 소유의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가 치킨을 배달하고, 그곳에서 음식대금 26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보관 중인 현금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PC방에서 게임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와 현금 263,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