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9:2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토렌트(http://btku.me)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위와 같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