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1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안림동 975-3, 푸르지오2차아파트 앞 도로를 안림사거리 쪽에서 국원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 방향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크루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 금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림동 푸르지오2차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