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2: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 약 30미터 구간을 운행하고도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대화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출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를 불기를 회피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