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4:29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원사거리 방향에서 혜원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중앙선 좌측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역주행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에서 나와 동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MW1101WH 오토바이를 피고인 자전거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