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2:14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나무 더미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발로 D의 오른손 손등을 2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