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분식집에서, 주문한 떡볶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떡볶이를 던지고 그곳에 있는 만두 3개를 손으로 집어먹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분식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