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23:15경에서 다음날 05:30경 사이 울산 남구 B “C 사우나” 3층 수면실내에서 피해자인 D(25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5. 03:15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실물결제 모빌리언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하여 9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03:47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E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F(G)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0,000다이아를 구매하여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5. 04:27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실물결제 모빌리언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H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5. 04:30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 후 실물결제 모빌리언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H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3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5. 05:05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실물결제 다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I으로부터 물건 구매하여 2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