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0: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D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 경위 G(55세)가 있는 자리에서 D에게 달려들던 중 F로부터 팔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약 3회 때리고,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