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마루공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마루공원 쪽에서 하남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일시 정지하여 신호 대기 후 하남시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다 마루공원 쪽에서 하남경찰서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