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초ㆍ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 관계 등의 문제로 부탁하여 피해자의 가방, 박스 등을 맡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05:00경 인천 중구 D건물 1층 E 앞 노상에서, 이사를 하는데 피해자의 짐을 계속 보관하기 싫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견적 5,0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물건들(체육복 등), 박스 6개와 그 안에 있던 물건들(서적 및 생활용품)을 밖에 내다놓아 비를 맞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치우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