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8: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클럽에 이르러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클럽 안에 침입하여 그곳 열쇠함에 있는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위 클럽 회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E 카운티 25인승 버스 1대와 시가 500만원 상당의 F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