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C빌라 B동 501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문제로 이야기하다 시비되어 피해자가 전처에게 자녀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원피스를 손으로 찢고 대항하자 피고인은 “정신 차려라.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