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1:50경 세종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치원역 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던 중 같은 방면 전방에서 운행하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택시 운전자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시가 1,47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