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5:20경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신음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례면 도곡리 1005-5에 있는 김천부항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뒤 하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0경부터 16:0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입에 문 채 혀로 입구를 막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