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3. 05. 02:37경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원하이츠 앞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