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피해자 B(45세)의 처 C과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0:00경 부산 남구 D, 104동 604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처가 “남편이 출근해서 없으니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처와 성관계 등을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