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2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종로4가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정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하지 않아 단속경찰관의 음주감지기를 통한 검사 결과 알코올성분이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35, 20:38, 20:43, 20:51, 20:55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