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0:50경 기다리던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이년아.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내 D의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서 책상 바닥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