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2: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육교아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