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3:3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면서 그날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과 발생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감정이 상하여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자 화가 나 주점 출입구 왼쪽 편에 쌓여 있던 소주 박스에서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소주박스 모서리에 쳐 깨뜨린 뒤 이를 손에 들고 있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휘둘러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리자 다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휘둘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부위 열상 및 우측 전완부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