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인 D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인 피해자 F(32세)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힘껏 차서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