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6:3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부상당한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말을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E을 빨리 병원에 후송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