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5:00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305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그 사본을)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D 사무실에 복사해 놓았던 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이 복사해서 다시 증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