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 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여행 단기방문(B-1) 비자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사채업자, 납치범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범인과 공범인지 여부 및 불법자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8.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원을 복구해주겠다.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택배보관함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 전미동지점에서 현금 995만 원, F 와동지점에서 현금 900만 원 등 합계 1,895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5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41 송파노인종합복지관 1층 현관 입구에 설치된 1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 위 현금을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위 1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2차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택배보관함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수원동탄점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9:29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19길 6 장지동주민센터에에 설치된 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 위 현금을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 위 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