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9. 00:09경 결별한 전 연인인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앞에 이르러,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교제를 하거나 연락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현관, 공용계단 및 복도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D호의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