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교차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에쿠스(D) 승용차 보닛에 붙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앰블럼을 손으로 잡아 뜯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