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7. 30. 01:51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덕산2길 8의4에 있는 황태자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정관덕산2길 8 앞길까지 약 15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