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장평1로 1길 25 장평성당 앞 도로를 대한아파트 쪽에서 장평종합상가 쪽으로 단선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량 우측 싸이드미러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