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2. 5. 10.경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대전 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을 D 골프장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2. 5. 15.경부터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D 골프장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8. 23.경 피해자와 위 교환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D 골프장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추가로 구입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압세척기, 냉장고, TV 등을 수거해 가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피해품을 2013. 10. 24.경 D 골프장을 매수하는 H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