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3:47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