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운전기사 D로부터 방문 피해 신고되어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으로 위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야, 나이가 몇 살이고,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