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밟아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