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8.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 인근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