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 C 11세손 D 종회의 총무를 맡은 자이고, E은 피해자의 종중원인 자이다. 피고인과 E은 2008. 9. 8.경 피해자 소유인 자금 30,000,000원을 제천단양축산농협 단양지점에 공동명의로 정기예금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금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09. 4. 14.경 피해자의 회장인 망 F으로부터, F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E 명의로 제천단양축산농협 단양지점에서 27,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 소유인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27에 있는 제천단양축산농협 단양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담보로 제공한 예금채권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