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3:23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내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계속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 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받자 위 F에게 “그래 체포해 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F을 비롯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