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편도2차로인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로변경을 하기에 앞서 진로의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여)이 운전하는 D 소나타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탑승자 E(30세), F(24세) 등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