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작은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윙바디 14톤 화물차를 구입한 후 차량 명의를 C(주)로 변경해 주면 내가 C(주)를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후 운송대금을 받아 당신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화물차의 할부금도 납부하며 할부금을 완납한 후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고 50%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구입한 화물차가 5대 있었던 상황으로 매월 위 차량들의 할부금, 유류대금, 기사대금, 사무실 직원 급여 등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화물차를 1대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50만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2.경 (주)D 사무실에서 차량대금 4,954만원, 윙바디 대금 9,046만원, 합계 14,000만원을 대출받아 E 윙바디14톤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E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