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여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 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인 만안구청에서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펜스를 들이받아 수리견적 1,6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비산물로 인해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