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 천안대리점에서 E 링컨 컨티넨탈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7,775만 원을 연 이자 6.2%, 원리금 72개월 할부 변제의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달 27.경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54,425,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9. 1. 중순경 천안시 쌍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명목으로 건네주어 자동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