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창원시 의창구 C 토지 소유주이며, 피해자 D에게 위 토지를 2011. 8. 1.부터 2012. 7. 28.까지 임대해 주었고 피해자는 그 곳을 “E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영업을 하던 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지 않아 서로 다툼이 있어 인도소송 진행 중이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7:00경부터 2014. 5. 24. 07:30경까지 위 E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토지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 입구에 F 4.5톤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을 주차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0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차장 시설 철거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인부 5명을 시켜 포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해 주차장 휀스(철조망) 및 CCTV 등 시가 4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