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뚝섬한강공원 2요금소 앞 화단 잔디밭에 정차하여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