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0:4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홍천뚝배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경남농업기술원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