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의 남편이고, 피해자 E은 위 ‘D’ 1층에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한 공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1:56경 위 ‘D’ 1층에서 피해자가 시공한 바닥도장공사로 인해 냄새가 나서 식당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출입통제 테이프를 뜯고 양생 중인 바닥을 밟아 신발 자국을 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3,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