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지급해야 할 철근 대금을 나에게 보내면 C에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C에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합계 34,151,823원을 이체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