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미상 21:00경 대구 달서구 B사거리 인근 도로 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9. 19:20~20:12경 사이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30. 10:35경 대구 서구 F 앞에서 필로폰 약 0.19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