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8: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일행이 쓰러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소방서 구의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위인 피해자 D(48세)이 위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호로새끼들,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설하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