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경북 문경시 소재 E부대 F 시설중대 중대본부 중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21:40경 위 부대 본부중대 행정반 내에서 위 중대 소속 부대원인 피해자 상병 G(21세)이 자신과 함께 외박을 나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을 짚고 돌아서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길이: 약 57cm , 직경: 약 3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20:00경 위 부대 본부중대 행정반 내에서 위 중대 소속 부대원인 피해자 상병 H(21세)에게 “왜 상병 G의 외박을 취소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 두 개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6. 말경부터 공소사실에는 “2017. 1.경부터”로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2)의 범행은 2017. 6.말경부터 시작하므로 고쳐 적었다.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