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곳 대문 앞에 벽돌을 놓은 뒤 밟고 올라 서서 대문 위쪽을 통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안쪽의 대문 시정장치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위 대문을 통하여 그곳 2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