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3. 07:35경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도청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7:3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금류상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