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D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5. 4. 3. 논산시 E에 있는 ‘F공장’ 1번 물류 창고 앞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인 피고인 운전의 G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처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처에게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3:30경 전주시 덕진구 H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인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300만 원을, 같은 달 8일 200만 원을, 같은 달 20일 200만 원을, 같은 달 27일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