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2:15경 위 교회 후문에서, 피고인 측의 사람인 G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피해자 H(여, 55세)가 함께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의 일부가 끼어 있음에도 위 C, D과 공동하여 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