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으므로 애완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위 주거지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애완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지 아니하고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5. 22. 10: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밖으로 뛰쳐나온 애완견이 그곳을 지나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여, 36세)의 오른손 손가락과 피해자 D(남, 5세)의 왼쪽 팔을 물어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모지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창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