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0: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PC방’에서, D과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고의로 키보드에 물을 엎지른 다음 게임을 마치고 나가면서 D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키보드에 물을 흘렸으니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물을 닦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4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