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의 전방에 가로로 누워있던 피해자 E(61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이어서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8. 00: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