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색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및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3:24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