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6.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친구인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