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2: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바닷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위 단속장소에서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가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 못하면 안됩니다. 제발 한 번만 봐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2:46경부터 23:0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