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0:2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복도에서 남편과 통화 중인 피해자 D(여, 54세)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