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B는 D, E, F에게 같은 내용으로 제의를 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1. 20:34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역곡역에서 괴안동으로 가는 언덕 내리막길에서, G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C이 운전하는 H 레간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레간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레간자 승용차에는 운전자 포함하여 4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D, E, F이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었고, D, E, F은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B는 C에게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D, E, F이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을 하라고 하면서 각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D, E, F은 보험사고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E, F, B,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각 피해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담당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68,32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와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59,7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