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1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에 있는 운암상회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동상면 쪽에서 고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