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17경 광명시 광일로 5에 있는 옛날치킨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목감로268번길 4-1에 있는 베스트모텔 앞까지 약 2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