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4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길가에 있는 에어입간판 뚜껑을 들어 차에 타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차 귀가 시키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