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642』 피고인은 2013. 7. 2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10번지 찰스헤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38-1 S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9』 피고인은 2013. 11. 26.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세종웨딩홀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