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과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8. 14. 21:00경 안산시 단원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올려놓은 후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통과시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음료병 안에 모은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며 각각 5~6회 가량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0.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오후 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투명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8. 1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45.27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검은색 가방 안에 넣은 후 이를 주거지 옷장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