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3:45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청소차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이 청소차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야. 이 시팔 놈들아. 왜 나만 끌어 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