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발달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16. 09:15경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정자역 쪽으로 가는 제2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2세)에게 달려들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