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동태탕 1그릇을 제공받아 같은 날 14:40경까지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