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4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요구에 따라 그곳에 동행되었다가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홍조를 띄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