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1:5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소재 여문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영6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다이소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 주변으로 도로변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보닛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7. 3. 28. 01: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봉산동 소재 하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 소재 여문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