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시장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매입대금 8,752만 원 정도의 대형 화물 5톤 트럭에 대한 구매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대금 중 3,7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경 피해자로부터 위 3,7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대출계약의 취소를 위한 대금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계약 취소를 위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