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6: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던 중 옆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