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3:15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을 뒤따라가다 E의 남자친구인 F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목덜미를 잡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F가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귀가를 하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F 등을 다시 뒤따라갔다. 이에 F 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경장 H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