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경기 김포시 B매매단지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1,020,25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10.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고, G은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