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1:18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 12시까지 자리를 비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음식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음식점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본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여기가 뭐 좋다고 오냐. 나가라. 오지 마라.”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 음식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