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2:3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로 이동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