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차고, 위 주점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