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2:17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29번길 12에 있는 풍성한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킨 다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