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6. 23:37경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7경부터 23: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