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20:45경 서울 중구 무교동 77에 있는 모전교 앞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개최된 ‘4차 B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인 C이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D회사 종합편성채널인 E의 기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D회사가 왜 여기서 촬영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0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동료가 피해자를 구출하려고 하자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와 어깨에 메고 있는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던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0명도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