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중랑구 B 주차장 내에 주차된 C 차량 뒷좌석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에게 성매매 대금 6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