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1:5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학생들 중 1명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씹할놈아. 니들은 꺼져 짭새들아. 똥파리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E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