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이 그곳 주차장에 자신 소유의 F 스테이츠맨 승용차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주차하고 그 열쇠를 그곳 카운터에 맡긴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