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3:3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가요주점의 주인 G와 7명 가량의 주민들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