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주례구치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중고외제차 2대를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외제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농협 E)로 200만 원을, 2015. 1. 29.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3. 4.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