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쌍용자동차 공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7. 10:51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