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정읍시 T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꼭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인한 기존 채무 과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450만원을 지급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