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시가 43,826,000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용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21,326,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이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과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출을 해주면 그 카드대금 및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1,326,000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0,000원 등 합계 43,826,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