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여자기숙사 앞 도로를 월명공원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은 진행 우측에 정차중인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 등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401,7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