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23:51경부터 약 9분간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장 관리원 D이 주차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며 차량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차관리원 D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23:44경부터 약 55분간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장 관리원 D이 주차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며 차량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차관리원 D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00:40경 제1항의 나.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