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몰고 신호대교 방면에서 녹산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에스엠(SM) 5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6:4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