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2018고단828』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00경 인천 중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2018고단175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18: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