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여)의 시외삼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4:40경 울산 중구 C, 1층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동소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발로 현관문을 차며 혼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사건 외 D(49세,여)에게 “이 씹할 년아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