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일행과 술을 마신 다음 계산과정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흔드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