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