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3. 20:20경 부산 B에 있는 C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9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