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5: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소속이 뭐냐, 빨갱이 새끼 아니야,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 새끼 밖에서 한번 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