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6.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B(C, D)’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 165,660,000원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첨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0 내지 45번의 입금일 ‘2019. 1. 9.’은 ‘2019. 1. 10.’의, 연번 95번의 도박금액 ‘10,000,000원’은 ‘1,000,00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사이트 화면상 주사위 3개를 던져 홀짝 또는 숫자의 범위를 맞추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