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락교 위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벤츠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