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0: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에 있는 덕소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오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C에게 “씨발, 내가 뭐를 잘못했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몸으로 C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