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및 피해자 C로부터 B의 조상 땅을 찾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7.경 B 및 피해자 C와 피고인이 변호사선임 및 제반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피해자 C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변호사 D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호사에게 직접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해 4. 14.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6.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변호사 D의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에게 “이미 지급한 1,500만원의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변호사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꿔주자, 피해자에게 “수임료를 일부 돌려받아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임료를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돌려받은 수임료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게 하여, 위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중 일부인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진행하던 민사소송을 2017. 1. 7.경 취하하게 되어 변호사 D에게 지급한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자, 돌려받을 수임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변호사 D의 위 사무실에서, B과 B의 형 F이 위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350만원을 돌려받자, F에게 “변호사비용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니, 돌려받은 수임료 3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돌려받은 수임료를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350만원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소유인”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변호사 D이 F에게 교부한 현금을 피해자가 간접점유를 통하여 소유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이를 생략하였음(민사상으로는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이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음) 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