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2:4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며 순경 E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