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칼을 들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요구호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 같은 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동행되어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에게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자 “씹할 개새끼야, 네가 내를 때려서 상처가 난 것 아니냐, 개자식아, 너 죽고 싶냐”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요구호자’ 보호조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