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0:1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4단지 제2관리소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후문초소 운영문제로 동대표 관리이사인 D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봉을 들고 의사봉 받침대와 책상을 수회 내리쳐 제2관리소 입주자 공동소유의 의사봉, 의사봉 받침대, 책상을 부수어 시가 346,4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