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850만원을 주면 인테리어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10. 28.경 60만 원, 2015. 10. 29.경 100만 원, 2015. 10. 30.경 100만원, 2015. 11. 1.경 80만 원, 2015. 11. 10.경 200만 원, 2015. 11. 13.경 72만 원 합계 612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