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1:1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E이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씹할 놈아, 어린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리고 H의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H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