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군 온산읍 내동1길 29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