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2015. 11. 2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가 중앙선에 붙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추월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B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한 사실을 알면서, 2015. 11. 20. 17:35경 위 장소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