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1. 09:4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가게 내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시가 약 154,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