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7:30경 위 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직서를 권고 받고 화가 나 위 센터 내 벽에 게시된 시가불상의 액자 8개를 드라이버로 나사를 분해하고 그 액자 안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자격증을 빼낸 다음 이를 조립하지 않고 방치하여 위 액자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