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5: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잠깐만 새끼야, 안가 너가 가 개새끼야, 알았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