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8:10경 세종특별자치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합계 9,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개,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