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부터 23:06경까지 칠곡경찰서 E파출소에서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