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족들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 E(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를 밀면서 팔꿈치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