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9:13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길상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F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7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