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시곡동 소재 시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IC에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