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화봉사거리 앞 도로를 울산공항에서 상방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에 타고 있던 택시 승객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로 약 2,148,378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