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54] 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프론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J(54세)과 K(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정436] 2. 피고인은 2015. 11. 19. 08:0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 우리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6 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