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0: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이런 십새끼, 경찰 좆같은 새끼, 집에 안 간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