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1:00경 강원 정선군 B,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너비 약 4m의 도로에서, 정선군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에 위 B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분할 측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도로 위에 철제 차단기(길이 약 380cm, 높이 약 90cm)를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