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4. 29.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