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1:3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 곳 테이블에 엎드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얼굴을 비비는 방법으로 약 14분 동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