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0:3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터널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정지선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매봉터널 내에서 터널 안에서 금지 된 ‘진로변경’을 하여 순찰 중이던 수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경찰공무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라고 항의하며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각 3회 가격하는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