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강원 정선군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2세)가 전에 피고인의 가정폭력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손을 찍을 테니 술상 위에 손을 올려놓아라,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과도를 술상에 수회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