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1: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47세)에게 목적지는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반말로 “일단 출발이나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러면 못 모셔드린다”라고 말하고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욕설을 하면서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측 견갑부,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