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6:00경 춘천시 C 택지개발단지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축자재 적치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속칭 ‘삿보드’ 14개 시가 182,000원 상당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 시가 합계 2,72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