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피해자 B가 소유한 서울 강서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5. 2. 피해자에게 위 D호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D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D호가 담보로 제공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원금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피해자의 친언니인 E에게 위 D호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내거나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다가 2017. 11.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고 위 D호에서 퇴거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거한 후 위 D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도배를 다시 하고, 부동산 사무실에 위 D호의 임대를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23. 13:00경 위 D호의 열쇠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짐을 들여놓고 거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호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