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2017.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술을 조금만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명시 E호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 4. 04:00경 위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