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D회사 E으로부터 D회사이 시행하던 고양시 덕양구 소재 F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9. 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 오피스텔 707호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F 오피스텔 707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