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우이3교 앞 도로를 녹천지하차도 쪽에서 강북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차선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다시 재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 수리비 약 864,96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 또한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