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성남 분당구 C건물 410호에 사무실을 두고 허브제품 생산, 유통 회사인 (주)D을 운영하던 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사업설명회 또는 영업사원들의 홍보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투자를 하면 향후 허브 제품 생산ㆍ유통, 찜질방 건축ㆍ운영, 허브 관광 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D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D에 투자하면 월 7%의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주)D 명의의 계좌로 1,900,000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주)D은 성남 수정구 F소재 허브 제품 생산 부지의 지상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등 회사 설립 이전부터 수 억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회사 설립 초기 단계로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달리 일정한 수익이 없는 반면, 대리점을 확장하는 등 무리한 사업체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회사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했으므로, 투자자가 무한정 계속 유입되지 아니할 경우 수익금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2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 성남 분당구 J건물 604호에 있는 (주)D의 직영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직원인 K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주)D에 투자하면 100만원을 기준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4만원씩 총 50일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1. 6. 23. 현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8. 4.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6. 말경부터 2011. 8.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