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0:2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육교 밑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왼편에 있던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장치 부분을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탈한 위 승합차 왼쪽 앞바퀴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와 바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C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함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