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 15:00경 경남 함안군 C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아카시아 나무가 자연적으로 생성한 쓸모 없는 나무이고, 그 나무 가지로 인해 주변 이웃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아카시아 나무 3그루를 잘라 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