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직업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알바천국,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채용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여, 19세)에게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방진복을 입어야 하니 신체 치수를 측정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가만히 서 있도록 한 후 줄자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둘레를 재는 척하며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위계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계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