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 골조공사 현장의 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17. 12. 29.경 사이에 화성시 D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위 골조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272,139,000원 상당의 거푸집(유로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4,200만 원 상당인 위 거푸집 2/3 가량을 임의로 반출하여 성명불상의 가설재 매매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