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토지 및 4층 상가 건물을 E과 공동소유 하던 중, 2012. 5. 21. 위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인 피해자 F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43,062,1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위 돈을 피고인의 보험료, 전기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