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14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조합 앞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남은행 합성지점 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역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