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곡동 방면에서 강서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 흥덕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