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59에 있는 유천1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정조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SM7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7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차량을 수리비 7,931,382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509,8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차량들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