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46세)의 일행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며 다툰 후, 그곳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점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와 같이 주점을 나오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18.5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를 양손에 1개씩 들고 위 ‘D노래주점’ 부근으로 온 후,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식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분에 길이 약 2센티미터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