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전 직장 동료들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지갑과 점퍼를 놓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그 무렵 “‘C 주차장’에서 남자 3명이서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D파출소 경찰관인 E(여, 30세)가 출동하였으나, 폭행 현장이 확인되지 않고 그곳에 지갑과 점퍼가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을 찾던 중 피고인을 대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눈 부위 멍 자국과 긁힌 자국을 발견한 위 E로부터 폭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일 없으니 신경 꺼라. 집에나 태워 달라.”라고 하였고, 위 E가 자신의 주소를 묻는다는 이유로, 세 번째 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씹할 년, 좆같네. 여자 경찰관 대단하신 경찰관 나리!”라고 하며 배로 피해자에게 배 밀치기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