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3: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위 주점 관리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에 따라 위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고 통고서를 발급하여 건네주자, 갑자기 그 통고서와 피고인의 지갑을 땅에 던지며 "이 씨발것들아, 한 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와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무전기를 잡아 땅에 떨어뜨린 후 두 팔로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두 팔로 밀치고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