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0: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가 약 25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망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