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산특수물류 앞 도로를 동명대학 쪽에서 경찰기동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