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5: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피해자 C(남, 62세)의 소유 집에 세들어 살면서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화장실 문을 피해자가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 개년 놈들아, 문을 좆 빤다고 잠궜나, 내가 집 전세를 안줬나 물세를 안줬나”라고 하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서 시가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D지구대로 동행되어 왔을 때 피해자를 1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타박상, 목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