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10: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건물 2층 계단 앞에서, 동거녀 F로부터 피해자가 F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3리터를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단과 엘리베이터 내부를 거쳐 위 건물 2층 상가 및 복도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일부를 소훼하여 12,235,5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