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같은 범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6. 30. 00:03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부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창부영2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