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B에 있는 ‘C목욕탕’ 여자탈의실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 곳 커튼 뒤에 숨은 뒤 커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미리 준비한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18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