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4:1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경위 D, 경사 E을 향하여 “너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에게 다다가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