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6.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D 본사에서 5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한 후 자격증을 따서 물건으로 갚을 테니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물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침식사 2세트, 리프트오프 1세트, 알로에겔 1병을 교부받고, 2011. 6. 28. 티 1세트, 오메가3 1세트, 감마리놀렌산 1세트, 나이트웍스 1세트, 트라이쉴드 1개를 교부받고, 2011. 7. 7. 알로에겔 1병을 교부받고, 2011. 7. 11. 쉐이크 1개, 단백질 1개, 액티브화이버컴플렉스 1개, 알로에겔 2병, 세미나티켓 1장을 교부받는 등 모두 705,185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