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2:35경 평택시 B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인 C를 협박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평소 벽난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휴대용 토치에 부탄가스를 연결한 뒤 위 토치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불붙은 토치를 경사 E과 경장 F에게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토치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