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6 매헌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그에게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의 당숙과 연락이 되어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태울 택시를 기다리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자 발로 E의 다리를 4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