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에 있는 방아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덕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머리내(두개내) 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독립 거동 불가능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