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OMET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3.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삼겹사랑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고,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