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5: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보문역사거리 교차로를 성북구청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동망봉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충격하고, 이어서 우측 백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