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수료를 받지 않을 테니,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보내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건에 따라 대출을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 같은 해 3. 21.경 3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위 D 명의의 SC은행(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SC은행에서 4%의 저금리로 6,04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컨설팅비용 등의 목적으로 하나캐피탈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건에 따라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500만 원, 100만 원 도합 6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SC은행(E)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3%의 저금리로 전환해 줄 테니, 1,3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건에 따라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서울 중구 I에 위치한 J커피숍에서 대출전환에 필요한 금원이라는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위 D 명의의 SC은행(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