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5. 11. 21:23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읍 정관로 595 총각네초밥 앞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