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접대 등을 주문하면서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합계 2,669만 원 상당의 술과 접대 등을 제공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