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E 자동차를 1,97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97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476,325원씩 상환하기로 한 후, 2014. 1. 7.경 위 E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자를 피해회사로 하고, 채권가액을 98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