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해자 C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 몰래 휴대폰에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9. 5. 2. 15:5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B가 운영하는 가게가 영업정지 당했는데, 휴대폰 어플을 깔고 댓글을 달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대신해주겠다, 휴대폰과 신분증을 잠깐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받은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F은행 비대면 계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서 G 명의의 H계좌(I)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