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