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보험회사 지점의 매출액에 따라 본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다르니, 투자를 하면 이를 매출액으로 잡아 본사에서 나오는 추가지원금으로 3 내지 6%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10. 2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4,700,000원을 송금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11. 21.경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6,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