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명의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두리공원 방면에서 뉴서울 2차 아파트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BMW 320d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그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