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0:00경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승차 목적지로 가던 중 잠에 들었다. B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60세)에게 B이 보는 앞에서 약 40분 동안 ‘야 시팔 놈아 뭐여 개새끼들아. 야 좆같은 놈들. 야 시팔놈아 너 옷 벗길 테니 똑바로 해. 개새끼야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