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C병원`의 응급실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1:36경부터 04:03경까지 응급실 당직근무 중 119구급차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피해자 D(당시 45세)가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굴고,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고 부풀어 올랐으며,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웠으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바, 그러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CT 촬영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촬영협조를 구하거나, 환자가 만취상태 등으로 인하여 설명이 불가능하고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환자 보호자에게 뇌 CT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뇌 CT 촬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 없이 퇴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가능성을 알려 주며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와 뇌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설명해 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 주취자의 반응으로만 치부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뇌출혈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보호자를 설득하여 뇌 CT를 촬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퇴원조치를 취하면서도 보호자에게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알려주면서 환자를 예의주시하고 이상할 경우 즉시 내원하여 CT 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정확한 진단 및 수술 등의 기회를 놓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6. 17:51경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