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12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D빌라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대전 중구 중구청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구지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수차례에 걸쳐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