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괴정교차로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으로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와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수리비 2,028,576원 상당, 위 모닝승용차에 수리비 823,23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구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