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7: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와 G이 피고인을 말리자,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G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