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의 부친이 건설자재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회색벽돌(40cm ×20cm ) 및 황색벽돌(30cm ×15cm )을 피해자의 집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9장 시가 1,122,000원 상당을 깨트려 동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