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 피해자 C(남, 24세)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 술 가져와, 왜 안주는거야’라고 고함을 치고 빈병을 들고 집어던질 듯이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