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은행권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며, 운영하던 회사는 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근로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LED조명’과 ‘Q Tube’ 사업 총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LED조명과 함께 ‘Q Tube’라는 특허제품이 있는데, 내가 이 제품의 국내외 총판권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할 사람을 모아 함께 사업을 해보자”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2.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물품 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1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Q Tube’ 총판 사업도 같이 하는데 그까짓 돈이 문제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3. 4.경 900만 원, 2013. 3. 6.경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