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2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농수로에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