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4-2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2~3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오던 피해자 D(15세, 공소장 기재 ‘A‘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 보닛 위로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