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고소할 내용을 전달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7. 8. 고소인의 승낙 없이 시가 3,297,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구들은 B이 피고인과 전광판 설치업체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