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5. 10. 05: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