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2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고 수저 등 식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