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13:30경 부터 같은날 14:3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돈 문제로 다투다가 일행 2명은 먼저 나간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옷을 벗고 바닥에 눕고, 주방에서 접시를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5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접시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