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6:1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329-3 앞 편도 4차로를 아현역 쪽에서 신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