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철거업체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자로서, 2015. 7. 6. 서울 중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F과 건물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D가 위 건물을 공사대금 4,350만 원에 철거하되 철거 전에 피해자 G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과의 명도 협의를 원만히 할 것을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G은 2012. 4. 19. 이 사건 건물 다-4호를 보증금 1,550만 원, 월세 95만 원, 임차기간 2012. 4. 19.부터 2014. 4. 20.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의 앤틱 소품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을 운영한 자로서, 위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2016. 4. 20.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철거공사계약에 따라 2015. 7.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건물 내 각 점포들을 인도받았으나, 피해자만 합의를 거절하면서 잔여 임차기간 동안 점포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점포를 무단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5. 06:50경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E에서, 철거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824,800원 상당의 앤틱 소품들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