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한진신세대아파트 앞 도로상을 토방갈비 식당 쪽에서 청운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으로 피고인과 반대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아 이에 놀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위 도로의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그녀와 동승한 피해자 F(3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