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3: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길을 가던 E, F과 시비가 되어 그들을 폭행하여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치된 후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H의 요구에 “물을 주면 인적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한 다음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물을 마실 것처럼 입에 머금은 후 갑자기 H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2신고로 인한 폭행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