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 용산구 B 호텔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세입자를 데리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다 보니 기간이 맞지 않아 기존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일부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뒤에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어도 돈을 보증금 반환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