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통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엉덩이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