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아산시 B, 3층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동안 매월 1일에 15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 및 카드론 대출 등으로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