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4. 14: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3. 5. 4.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 공제)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