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쏘울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E로부터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하순 10: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위 쏘울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 17: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고단2751』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 01:0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에서, M로부터 현금 2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위 M에게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