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소유 논에서, 국제36마력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일명 논갈이)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 F과 위 작업현장에 와서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멈추게 하면서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오는 것을 보고 위 트랙터를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엔진을 정지시켜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로터리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구동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피해자가 위 트랙터 가까이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트랙터를 진행시켜 피해자의 우측다리가 트랙터 뒤편 로터리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양쪽다리가 그 로터리 날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