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0동 1603호를 피해자 E(57세)에게 임대해 준 적이 있고, 피해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9. 21. 15:00경 위 아파트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아파트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던 중 위 아파트 안방 바닥에 부적이 놓여져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 놈들이, 누구 엿 먹이려고 이걸 이렇게 놓아두고 나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행동을 하고, C은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