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여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D은 위와 같이 C 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손님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1회 성매매대금 12만원 중 4만원을 위 여종업원들로부터 받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