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3세)과 그 친구들이 식사를 함에 있어 식당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식당 홀과 주방을 구분하기 위하여 세워둔 칸막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함으로써 위 칸막이가 넘어져 손님들을 충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