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7:4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3세)의 이름, 직위,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를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D”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기사의 댓글 란에 위 계정을 이용하여 “아니 근데 뉴스기사에 나온 C    마케팅팀 부장이라는 년은 도대체 왜저렇게 못생겼어 존나 못생겼다 진짜 저런년이 꼴에    마케팅팀 부장이라니    마케팅팀 직원들은 일할맛 안나겠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