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광명시 D의 입주민이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08:15경 위 D 401호 앞 복도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