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4: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제 그만 되었으니,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위 E에게 “당신이 뭔데 그러냐. 내가 F파출소 방범대원이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E를 밀치고, 좌측 손으로 경위 E의 우측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