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리조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 대표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3. 14. 위 리조트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점유 중인 F마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7. 4. 인천지방법원 G로 피해자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도명령 집행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2014. 7. 4. 09:00경 그 정을 모르는 이삿짐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F마트에 이르러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슈퍼 내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삿짐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품 및 집기류 등 물품을 꺼내어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