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9:20경 목포 교육로41번길 8 목포고용노동지청 B과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주사 C와 민원 업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C에게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우리 딸이 힘들게 일하고도 왜 임금을 제대로 못 받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옆에 있던 의자로 C를 때릴 것처럼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높이까지 집어 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C의 책상을 수회 강하게 내려쳤다. 이에 옆에 있던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주사보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D을 보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