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2: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상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위 승합차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0. 02:30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