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8. 18:1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