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경로당 내 여자노인방에서 음식 준비를 위해 싱크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81세)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차례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 19:00경 위 경로당 내 남자노인방에서 과자를 얻기 위해 방에 들어온 피해자 F(가명, 여, 9세)에게 커피와 사탕을 주며 “TV나 보고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