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0: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 2명의 손님들에게 ‘멀봐,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고, 또 다른 테이블의 남성에게 ‘애인이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21:36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아 짖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후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