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7:05경 인천 부평구 B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 E에게 “넌 이 새끼야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