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 있는 유흥주점 등 성매매 업소에 국내 여성을 소개해 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은 국내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B은 마카오 현지 숙소에서 여성들을 관리하고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E’에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대로 C과 함께 면접을 보고 성매매 할 여성들을 마카오로 보내거나 B과 함께 마카오 현지에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성매매 수익금의 지급이나 마카오 현지 숙소 비용 조달 등 자금 관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6. 21.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국내에서 F, G, H, I, J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마카오로 보내고 중국 마카오 소재 ‘K’이라는 상호의 호텔에서 위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승합차를 이용하여 마카오 현지 성매매 업소인 ‘L’, ‘M’ 등에 데려다 주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성매매 대금으로 마카오 달러 1,900불(한화 28만 5천 원) 또는 1,400불(한화 21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에서 150불(한화 4만 5천 원)을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