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9: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 부산지하철 장산역 12번출구 앞길에서 ‘서면에서 타고 온 아가씨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경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을 휘두르고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채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가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