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5:19경 경기 가평군 B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에 관해 문의를 받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공무원 D에게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업무용 모니터를 밀어 위 D의 손등 위로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