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5:1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있는 휴게실 안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발바닥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3경 피해자 D 옆에서 나란히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도 다가가 누운 채로 위 피해자의 발바닥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