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5. 22:10경 당진시 C 원룸 B동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원룸 입구에서 위 원룸 옆에 있는 비포장 공터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으로서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넘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피해자의 흉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