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여자 샤워장에서 누군가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동영상 기능이 작동되게 조작하여 샤워장 출입문과 천장 틈 사이로 들이밀어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29세, 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