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2:58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서 불상자와 싸웠던 일에 대한 화풀이로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순경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며 제지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뭐. 뭐.”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울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