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계매매를 중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0: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9동 1005호 피해자 C(37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않은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