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납품받아 위탁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면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C’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동지게차(E, 2.5톤) 1대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H에게 판매하고 G, H으로부터 전동지게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9,59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6,59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은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동지게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중 합계 54,079,100원을 위 대리점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