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C이 사고를 당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 1급의 상태가 되자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들과 도장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돈을 찾아주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들과 도장을 보관하던 중 2009. 11. 4.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800,0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011,8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