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공소장에는 2013. 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2. 5.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0. 귀국하였으므로, 일자를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 바, 위 조직의 총책인 B, C, 전화상담원들인 D, E, F, G, 대포통장 모집책인 H, I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보증서 비용을 보내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위 B, C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화상담을 총괄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H, I 등은 범죄수익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D, F 등은 C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C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2. 5. 17.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을 사칭하며 “보증비용 등을 보내주면 1,0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718,192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