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5. 21:0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xxx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복도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후 위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D아 이리와”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