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 22:5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엘지전자 베스트샵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