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2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