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4층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 4개의 방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D 등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상의 남자 손님이 방문하면 7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콘돔을 착용한 채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