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3:30경 서울시 강서구 C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과일 등을 주문하여 약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대금을 지불한 후, 2017. 2. 25. 03:3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 술이 더 깨면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날 06:55경 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