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1:00경 피해자 B 운영의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순댓국 1그릇과 소주 1병 등 9,000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고는 이를 취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