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변론분리, 이하 ‘C’라 한다)는 2015. 4. 30. 22: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