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2동 4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정수기 정기점검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정수기 점검 후 싸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