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2(중앙로), 터미널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