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4:10경 대구 동구 서호동 14에 있는 안심 3, 4동 주민센타에서 “B을 공무원 시켜 준다고 600만 원 돈만 받아 쳐 먹었다, 공무원 새끼가 이래도 되냐.”고 말하며 그곳에서 근무 중인 대구 동구청 소속 주무관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