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세종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에게 욕을 하며,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누워 다리를 차에 올려놓고 문짝 옆에 앉아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E, 경장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이 좃같은 새끼들아. 이 십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