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입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봉남리 방면에서 두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불빛 등으로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8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31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