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19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사고 계산을 한 뒤 도수가 다른 소주를 들고 와서는 “가격이 얼마냐. 도수가 다른데 왜 가격이 같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물건 진열되어 있는 장소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고 대답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싸가지 없다.”고 욕설을 한 뒤 고함을 지르면서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계산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의 진열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