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3: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뒷길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알아서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어깨부위를 발로 7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