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경기 포천시 D에서 유기견 보호소인 ‘사단법인 E’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는, 2017. 5. 23. 15:00경 위 E 앞에서 비영리단체인 ‘F’ 회원인 피해자 G 등 4명이 ‘E은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후원금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집회를 하자 격분하여, 위 집회 장면을 취재하러온 H 촬영팀,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C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런 병신같은 것들, 밥 처먹고 할 일 없으면 낮잠 자, 병신 육갑을 치고 자빠졌네’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씨발, 낯짝도 보기 싫어, 생긴 대로 노네, 너랑은 못생겨서 말하기도 싫어, 너는 딱 봐도 개잡아 먹는 년이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