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1:20경 피해자 C(여, 63세)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 D 29호에서, 그 전 피해자의 동거인 E이 피고인의 동거녀 F에게 뽀뽀를 하자고 했다는 말에 격분하여, “야이 씹할년아, 십한 놈아,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