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420호에 거주하던 중, 2015. 5. 29. 02:30경 위 ‘C’ 3층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가 피해자 D(여, 23세, 미국 국적)의 주거지인 301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301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침대에 누워 속옷만 입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입을 맞추기 위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손을 대고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