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6:00경부터 11:00경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인천 부평구 D건물 103동 91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11:40경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두를 휘젓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