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 법인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법인 소속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귀속연도 2014년 연말정산 사업소득공제신고에 의한 국세환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농협 계좌(D)에 구로세무서로부터 3,773,38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카드대금 인출,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