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309호에서 F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16세)에게 실내에서 놀자고 하여 호텔 객실로 들어간 뒤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음부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며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