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방서 사거리 편도2차로의 도로를 C건물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E(35세, 남)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 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부분을 후미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 G(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