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중식당 `D`의 업주이고,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7세)는 위 식당의 시간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위 `D`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D’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카운터 옆에 세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 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