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임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부천시 이하 불상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 집단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수일 내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일하는 변호사사무실의 등록세나 직원급여 등 사무실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6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이었고,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규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상근 직원으로 등기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연유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은 등록세 등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상 경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채무 변제나 자신의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등록세, 급여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