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F과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기자재 구입(트랙용) 계약을 체결하여 F에 ‘트랙차프레임 아르곤18 Electron Pro 사이즈S 2대, 사이즈M 2대, 사이즈L 1대’, ‘트랙 에어로 핸들바 5개’, ‘안장 피직 아이오네R1카본 4개’, ‘트랙시합앞바퀴(휠) 마빅 IO 5-spoke Carbon Tubular Wheel 2개`, ‘트랙시합뒷바퀴(휠) 마빅 Comete Track Disc Wheel 2개’를 납품하기로 한 후 2017.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과 사이클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 대신 이를 납품해주면 F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클 기자재를 F에 납품하게 한 후 F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사이클 기자재 대금 채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경 F에 위 사이클 기자재 총 47,976,06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해주지 않은 채 2017. 6. 8.경 F 회계과 소속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농협계좌(G)로 47,976,06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