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6: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정골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