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짭새야, 야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