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20세)와 직장 동료로서 2018. 4. 28. 22:00경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목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