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8:15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C(51세)과 그 일행들에게 “이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어디 한 번 죽여 봐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정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