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다. D은 2014. 3. 15.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서 ‘F’란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이후 2015. 5. 19.경부터 부산 금정구 G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H은 1999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부산시 산하 I공단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7월경 위 공단에서 휴직을 하고,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위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2016. 10. 19. 협의이혼 전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였다. D은 2014년 7월경부터 H에게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귀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고 있었고, H이 공기업에 20년가량 근무하면서 주변의 인맥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4년 12월경 H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위 F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부분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였고, H은 자신이 D과 함께 위 ‘F’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매월 4.5% 내지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그 이자 차액(매월 5% 내지 5.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D과 H은, D이 H에게 매월 마련할 목표 액수를 지정하면,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위 ‘F’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D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5년 6월 초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C초등학교 영양교사 J의 남편인 피해자 K 공소장에는 ‘Q’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마치 자신이 귀금속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 거래를 하는 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전 반환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줄테니 믿고 투자해보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H의 L은행 계좌로 2015. 6. 26. 6,000만 원, 같은 해 7. 4. 6,000만 원, 같은 해 7. 9. 6,000만 원, 같은 해 7. 25. 1억 원, 같은 해 8. 3. 5,000만 원, 같은 해 8. 17. 5,000만 원, 같은 해 9. 7.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1. 4. 5,000만 원 등 합계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년 8월 초순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O식당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P로부터 H의 L은행 계좌로 2015. 8. 13. 5,000만 원, 같은 해 9. 1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D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시 H은 피해자 K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F’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하고 받는 매월 10%의 이자 중 일부(매월 5% 내지 5.5%)를 채권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자 차액(매월 4.5% 내지 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D이 실제로 금괴, 희귀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의 제의를 승낙하였고, 2015년 7월경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F’의 자산 관리ㆍ운용 및 귀금속 판매 등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D이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K 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D도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소규모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H이 ‘F’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매장 운영비, 동거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그 이자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H을 통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D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H의 위 범행 당시 H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자신과 어머니의 자금도 ‘F’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2015년 5월경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다가 그 후에는 이자만 받고 원금은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H으로부터 ‘F’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오라는 강요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F’ 사업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초순경 C초등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영양교사로서 피해자 K의 배우자인 J에게 은행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남편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고액이자를 준다. 자신도 돈을 빌려주어 많은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하고, 그 무렵 J을 통하여 H과 피해자 K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여 H이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종용하고, 그 후 2015년 7월경 및 같은 해 8월경에도 H과 함께 피해자 K과 J을 만나 추가로 돈을 빌려주도록 종용하고, D과 H의 위 사기 범행 기간 동안 계속하여 J에게 ‘F’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를 종용하거나 입금을 독촉하는 R 문자를 보내고, 특히 2015. 8. 31.경에는 공소장에는 2015. 8.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J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본인이 책임지고 2015년 9월말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R 문자를 보내고, 2015년 8월 초순경 J을 통하여 J의 지인으로서 S초등학교 영양교사인 피해자 P를 소개받아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K 부부 및 피해자 P가 함께 하는 자리를 주선하여 H이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H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9. 7.경부터 2015. 11. 4.경까지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P로부터 2015. 9. 14.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합계 8,000만 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