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0. 22:1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