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한 후 그 대금 1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