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3: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 E과 시비가 붙어 그와 싸우다가 테이블 위로 올라가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테이블 테두리 일부를 떨어지게 하고, 의자 등받이를 부수고, 접시와 유리잔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