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2:08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도금계좌인 유한회사 버블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 화면에 등장하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최대 3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각각 6장의 카드를 받아 소지한 카드의 숫자 뒷자리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 0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03,02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