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흥군선적 양식장관리선 B(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40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해상에 있는 새꼬막 양식장에서 선원 C, 선원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새꼬막 채취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양망기에 감긴 로프를 갑자기 풀면 어구의 하중이 어구를 고정하고 있는 갈고리 로프에 실려 로프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고, 로프에 선원의 신체가 끼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갈고리 로프 등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갈고리 로프를 고정한 선원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한 다음 양망기에 감긴 로프를 천천히 풀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갈고리 로프를 고정한 피해자가 안전히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좌현측 로프를 푼 과실로 갑자기 어구의 하중이 좌현측 갈고리 로프에 모두에 실려 로프가 끊어지고 남은 우현측 로프와 선체우현 방현대 사이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3수지의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