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신병원 방향에서 홍은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ㆍ요추부ㆍ우측 견관절ㆍ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