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5:13경 B 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석곡파출소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기중기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석곡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3초 이상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짧게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