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0: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너 술먹었지 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봐준다 십할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가량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F파출소 근무 피해자 경위 G(42세)에게 위 택시기사와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미친 새끼들 업무를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 구족을 멸하겠다. 상놈의 개새끼들"이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