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어린이집 소속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7: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광덕물산 사거리 쪽에서 쌍용예가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 23:00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