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9동 대표인바, 2018. 3. 19. 13:06경 위 C아파트 509동 엘리베이터 벽면에 C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인 피해자 D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리모델링 결의서 징구 결과”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