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3: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안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