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6. 19. 14:00경 인천 계양구 C 피해자 D가 대표로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F재개발 사업에서 철거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분이 있는 재개발추진위원장 G에게 돈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G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넬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B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4.경까지 4회에 걸쳐 7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