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6: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532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2012. 4. 8.경 전남 영암군 C 부근 노상에서 D와 E가 차에서 내려 서로 머리를 잡고 도로에 넘어진 것이고, B이 위 상황에서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D와 E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며, B이 자신의 다리를 잡고 있는 D의 몸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D로부터 발을 빼려는 것만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8.경 B이 D의 몸을 밀쳐 D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E와 D가 머리채를 잡고 있을 때 B이 D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주먹으로 때리며, E가 에쿠스 차량을 타고 떠난 상황에서 B의 다리를 잡고 있는 D의 몸을 B이 발로 3회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여 그 사실을 기억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