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8:4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 방재실에서, 피해자 C(남,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