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00:09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광동교에서 도마삼거리 구간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동교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35m 전방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