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0.경 전남 영암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E 모텔이 F 경기장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온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텔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합해서 2,000만 원을 모텔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