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30평형 아파트 1채와 위 식당 보증금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재산이 있었으나, 은행 대출금 등 채무 5,000만원 및 위 식당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인테리어 채무 6,000만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