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4: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 소재 ‘C식당’에서 “8명가량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위 E를 향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