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2013. 11. 10.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3세)이 영업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25병, 안주 2개, 유흥도우미 봉사료 15만원 등 합계 29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치 않아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