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706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 C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D 엔에프소나타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