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에 설치된 교차로를 안덕원지하차로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회전하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 등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