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9. 19:5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머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경찰이냐, 씨발놈들. 씹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