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7.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C 소유 D 원룸의 관리자로 건물 관리 및 월세와 관리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8. 위 D 원룸에서, 세입자로부터 월세 4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E은행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1.까지 합계 3,60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