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여인숙 206호 투숙객, 피해자 C는 B여인숙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0: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여인숙 206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창 1개를 주먹으로 때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