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2:45경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일방통행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8세)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