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코너주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3접시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대를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