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전시장 쪽에서 NC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런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GTS3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