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1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뒷마당에 이르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일락나무 1그루, 아카시아나무 1그루, 넝쿨장미나무 2그루를 톱으로 베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