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30. 18:3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원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