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팔라우에서 진행하는 해외 건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니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 달라. 월 0.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6.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팔라우 관련 해외 건설 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피고인은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 등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은 물론 이자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현금 200만 원, 2013. 3. 30. 100만 원, 2013. 4. 9. 150만 원, 2013. 4. 10. 350만 원, 2013. 4. 14. 110만 원, 2013. 4. 29. 70만 원 등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