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0:05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골목길에서, 다른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 야광 조끼를 입고 서 있던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팔뚝으로 눌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만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