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a/s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휴대폰을 주면 환불처리 해 주겠다. 1대당 10만원씩 나에게 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 규정상 중고 휴대폰의 환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시가 합계 14,937,000원 상당의 휴대폰 1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