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정신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병실 입원환자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병원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