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3:30경 통영시 B 공사현장 후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회사인 한진중공업(주) 소유의 위 공사현장의 출입 철문을 수회 발로 차 그 철문의 하단부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