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 01:20경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캔들하우스에서부터 같은 날 01:26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1:26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장승포 쪽에서 옥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던 G 봉고Ⅲ 화물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봉고Ⅲ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