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지사거리 쪽에서 동화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