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D(2015. 3. 17. 기소유예), E(2015. 3. 17. 소년보호사건송치)와 함께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2014. 9. 16. 21:40경 목포시 F아파트 102동 1503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는 함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