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7:5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