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부근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된다는 중국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중국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농협계좌(B)로 입금한 1,74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 C에게 전달한 후 농협 노원역 지점의 은행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같다는 말을 듣고 서울 노원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농협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15:30경 피해자 D 명의의 농협계좌( E)에서 800만 원, 피해자 F 명의의 농협계좌(G)에서 3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2015. 8. 28. 서울 노원구 H 부근 농협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