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2:03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올레상가 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도마동 방면에서 서대전4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전방 우측 4차로에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이 택시를 정차해 둔 채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급격하게 위 4차로로 넘어 들어가 우측 후사경 및 우측 앞휀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번째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