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추가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 깨뜨리고, 리모콘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선풍기 및 리모콘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