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전자제품, 부품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D, 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원 F에게 “이전에는 1채널 블랙박스를 공급해 왔으나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HD급 2채널 블랙박스(이하 ‘2채널 블랙박스’라고만 한다)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알고리즘 방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추적기능이 있고 기술력 또한 상당한 제품인데, 이 제품을 공급받으려면 먼저 선급금을 지불해야 하니 그 돈을 입금해 주면 이번 추석(2017. 9. 30.) 전까지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2채널 블랙박스 제품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선급금은 C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2채널 블랙박스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20.경 피고인이 운영한 법인인 ‘(주)D’의 G은행 계좌(번호:H)로 블랙박스(I) 제품 15,000개의 물량대금 명목으로 2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