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