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치안세터 앞 노상에서 ‘파출소 앞으로 오라’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이유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가슴과 머리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