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4:13경부터 04:43경까지 부산시 사상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오토바이 단독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출동하였던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야”라며 수회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와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이런 짭새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교통사고신고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