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서구 B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를 하는 현장에 피해자 ㈜C의 직원으로 파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의 도급청인 D으로부터 피해자 ㈜C 근로자들에 지급할 노무비 명목으로 3,99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E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