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B)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4. 17. 09:00경 피해자 C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부산은행, 국민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다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야 안전하다, SC제일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돈을 모두 그 계좌로 이체하라, 아울러 인터넷뱅킹 아이디, OTP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4. 17. 12:37경 SC제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20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중국 말투를 쓰는 2명을 만나 그들로부터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해서 주면 수고료로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3: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