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15:40경 강릉시 B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맨발인 채로 업주인 피해자 C(51세, 여)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김밥이라도 내놓으라며 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딸 D(31세, 여)에게 “다른 데는 여자가 남자 성기를 빨고 있어서 왔다. 너도 그렇게 해 볼래.”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