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지교 쪽에서 남광주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 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