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605] 피고인은 2015. 9.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신청한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372] 피고인은 2015. 10. 31. 03:5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F에 있는 노래장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비용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