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23: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가로공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자신에게 양아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6cm)을 꺼내어 들고, “이걸로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