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6: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한 병을 주문 후 약 30여분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라며 욕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