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F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