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보유,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 19:5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한양대병원’ 앞 도로에서 체육관로 163-8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