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강남역사거리 방향으로 강남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 강남역 1번 출구 앞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던 D 로체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