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2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한림민속오일장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