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5:45경 부천시 C 소재 D 8층 E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G 등 그곳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시발년”이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