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2. 8. 23:30경 김해시 B모텔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C(여, 48세)가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서 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김해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로 자고 있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음부가 드러나도록 아래 방향에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근접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및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