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