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여 온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던 중, 위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통화 상대방과 경찰관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건네줄 것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순경 D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쪽 어깨와 팔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