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PC방 업주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2:30경 서울 강북구 D PC방에서 피해자가 PC방 임금을 받으러 오자 위 장소에 있는 내실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하여 내실 출입문을 잠그고 전등을 소등한 뒤,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배와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와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