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택시기사 F에게 가하는 폭행(일명 헤드락)을 저지시킨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근무모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위 E이 근무모를 다시 착용하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말씀하세요.’라고 재차 묻자 손으로 다시 근무모를 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이어 위 E이 이를 다시 착용하고 계속하여 연락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신분증을 만지며 ‘이거(신분증) 일단, 넣어  집어넣어 ’라고 반말을 하여, 위 E이 ‘아저씨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저씨 친구에요.’라고 말을 하자 112신고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한명씩 바라보며 ‘내가 너랑 너랑 너랑 때리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데 아오!’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꼬집고, 이에 대해 피해 경찰관이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까불지마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뻗어 위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제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8. 02: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던 중 위 F를 상대로 폭행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던 피해자 순경 H에게, 위 F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 마스크 몇 살이냐, 새끼야, 나 씨발 잘못도 없는데 수갑을 왜 채우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