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188] 1.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미래에셋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한 건에 수당이 1,300% 나오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를 20%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2009. 9. 11.경 2,000만원, 2009. 9. 17.경 700만원, 2009. 10. 9.경 850만원을 송금받고, 2009. 9. 17.경 현금으로 300만원, 2009. 10. 9.경 현금으로 1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서 위 보험대리점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고,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후 미래에셋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나면 계약을 실효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근근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2011. 10. 18.경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1.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신용카드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31,7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편취하고 73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44]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험영업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세관 경매물건 입찰업무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영업 대리점을 설립하려는데 설립비용과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의 지분을 주고 수익이 나면 배당금과 매월 고정적으로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경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9. 10. 26.경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09. 10. 27.경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J건물 2차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관경매물건의 입찰에 참여하는 일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경매물건을 구매하는 자금과 법인 설립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회사의 지분을 주고 수익이 나면 배당금과 매월 고정적으로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경 7,000만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09. 11. 26.경 3,000만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