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에 있는 F가 철수하고 그곳에서 G 사업이 진행되는데 D가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3,000만 원을 주면 F 철거 및 건축폐기물 처리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가 G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G 사업 자체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단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F 철거 및 건축폐기물 처리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012. 9. 5. 1,000만 원, 2012. 9. 21.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가 경북 문경시 사과축제 및 군인올림픽의 광고를 수주하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1,5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경시 사과축제 및 군인올림픽의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013. 4. 5. 30만 원, 2013. 4. 11. 14만 원, 2013. 4. 17. 400만 원, 2013. 4. 27. 10만 원, 2013. 5. 1. 8만 원, 2013. 5. 7. 15만 원, 2013. 5. 13. 8만 원, 2013. 5. 16. 30만 원, 2013. 6. 8. 10만 원, 2013. 6. 17. 20만 원, 2013. 6. 18. 10만 원 등 합계 5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