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네이버 카페 ‘B’ 코너에서 피해자 C(여, 11세)을 알게 되어 카톡으로 연락하며 지내왔고,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2회 정도 방문하여 놀다 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경상북도 고령군 D주택 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