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00경 서울 양천구 B, 3층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약 12시간 동안 온라인 ‘리니지’ 게임을 이용하고 그 이용료 12,2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