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삼성전자2사업장 앞 사거리를 LG디스플레이 2, 3공장 방면에서 반달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