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2. 10. 11:4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피해자 E(52세,남)이 황금포커성 9번 게임기를 사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자신의 게임기를 건드렸다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뺨을 살짝 스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게임장 카운터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상의 점퍼를 잡아 당겨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