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피고인의 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를 하려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G에게 “아! 씨발 나와봐, 나와 보라고"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