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4:21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하는 ‘D’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더 갖고와 씨발년아”라고 욕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