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여 ‘C’을 운영하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2017. 6. 27. 16:50경 C 뒤 주차장 출입통로를 청테이프로 막았으나, 마침 그 곳을 통행하던 건물 2층에 입주한 피해자 D이 "왜 출입문을 마음대로 막느냐"라고 항의하며 청테이프를 뜯고 통행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의 염좌, 좌측 입술 좌상 및 볼 점막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