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3:15 무렵 서울 송파구 B 다가구 주택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며 그 주택 건물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이 잠기기 전에 그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올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잠기기 전에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현관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