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91] 피고인은 2017. 2. 27.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동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100에 있는 ‘오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06] 피고인은 2017. 4. 26. 17: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10경 동수원세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앙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