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1: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영수증을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새끼야, 왜 영수증을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