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2:30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76번길 용현고가교 밑 길가에서, ‘승객이 돈도 안주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요청을 받고 화가 나서, “너희가 뭔데 씨발놈들아, 내가 들어갈게, 어디 맘대로 해봐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