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5 전주청과경매장 앞 교차로를 다농마트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0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뇌좌상을 가하였고, 이후 2017. 5. 31.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