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오렌지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협 방면에서 강동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구유동에 있는 해수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오렌지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