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8: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논골선경아파트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