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2:2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