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2012. 10. 16. 17: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 편도 5차로중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일산복음병원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피의차량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남)이 운전한 D(카렌스)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과 동승자인 E(43세, 여)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을 입게 한 것이다. 2. 전항과 같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까지 약 2km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