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모님이 강원도 삼척에서 고랭지 농작물 재배업을 하여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동업을 해서 같이 고랭지 배추 등을 재배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랭지 농작물 재배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부터 2010. 7.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대출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경비 및 수수료를 빌려주면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4,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