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도로 연석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도로로 걸어가려고 하여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밀어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