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1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조의 화환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시발새끼들아 놔라, 니들 얼굴 봐두었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G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발로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