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층에 있는 'D' 어학원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17. 8. 21.경부터 위 학원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 18:30경 위 C 빌딩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1회 뽀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1회 뽀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층 J편의점 앞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K 1125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자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오른쪽 손등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