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천시청 방향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4차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와 옆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111,3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