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육아원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2014. 3. 31. 위 육아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학생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른다며 생활용품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8. 4. 24. 20:15경 피해자에게 “선물을 줄 테니 내려오라”고 E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위 육아원의 사무실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여행사진을 같이 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