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8: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 교차로 김포대교 램프 진입로 전 500m 지점 도로를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C이 운전하는 D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지프 랭글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E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상장간막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019. 12. 16. 01:14경 사고 이후 후송된 H병원에서 위 상장간막동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