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C 앞 의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전방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교차로 앞의 교통상황을 미리 살피고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를 하던 중 앞에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북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 도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