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30.경 원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블로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야생산삼’이라는 제목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놓은 사진 화면 아래에 “이 자식 지가 심어 놓고서 사기 고단이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진 속의 식물은 피해자가 심어 놓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경 원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블로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위 ‘D’의 초기화면에 E 대웅전의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놓은 화면 아래에 “꿀 못 팔았다고 월급도 안 준 중놈이 ”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꿀을 팔라고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