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3. 18:24경 경산시 B빌라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동승자인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