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강서구 C 202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E 소재 이사업체인 F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금강로지스틱에 지급하여야 할 이사 차량 3대(5톤 차량 2대, 2.5톤 차량 1대)에 관한 지입료와 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연체 지입료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 동업을 하는 내 친구 4명이 건설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 G이 투자에서 빠진다고 한다.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1,300만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투자한 약 2억원을 날리게 된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