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지하 1층에서 마사지실 9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남성전용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오던 중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경부터 위 업소 대표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한 후 E과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00:40경 위 D 남성전용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잡고 자극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