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8:20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제일시장 방면에서 백석세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좌측 앞 문 교환 등 1,123,92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