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3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소란을 피우면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난 위 F의 목 부위를 양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