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한달 전에만 고지하면 언제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 송금 받고, 같은 해 4. 6.경 위 계좌로 500만 원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