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7:0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에 있는 사초사거리 부근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초사거리 부근 31호 국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 방면에서 대화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