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6.경부터 안성시 D에 있는 건물을 위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E학원을 운영하면서 2012. 1. 6.경 피해자 F에게 위 학원 안에 있는 구내식당과 매점을 임대하였다. 피해자 F는 피해자 G와 사이에 식당의 실질적 운영은 G가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학원의 구내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 위 구내식당을 피고인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위 구내식당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자른 후 위 구내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