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22:10경 경북 경주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는 피해자 E(52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5회 정도 때리고, 옆에 있던 A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