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7. 03:3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소재 서울역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3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