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2:17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 길에서 ‘주차중에 시비,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자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왜 말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