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비 수납ㆍ관리 등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병원비 590,070원을 피해자 E요양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지정된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출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병원비 합계 95,219,97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