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한 잔 더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F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뺨을 1회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겁에 질린 피해자를 2회 더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