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산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될 스테인레스 조형물 제작대금 54,35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지정한 G, H, I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4,350,000원을 2012. 5.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임의로 위 C 사업장에 대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