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77]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카드 행사에 투자하게 해주겠다,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1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지출해야 할 이자비용 등으로 2,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드 행사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1,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1]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소유인 전남 고흥군 I 등 토지의 매도를 의뢰한 상태에서 2012.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도 의뢰한 토지가 부동산이 팔리면 변제하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매달 지출하여야 할 이자비용 등으로 약 2,000만 원이 드는 상황이었으며, 매도 의뢰한 토지가 팔려도 그 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9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200만 원을 주면 카드 행사에 투자하여 2012. 12. 7.까지 1,38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드 행사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11. 23.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8]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연평도에서 나는 고급 꽃게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냉동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전남 고흥군 L 땅에 대하여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추석 명절 장사 후에 2012. 9. 27.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을 뿐 꽃게를 대량으로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E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3. 30. E 계좌로 500만 원을, 2012. 4. 9. E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까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총 13회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