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는 “2019. 4. 27.”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9. 4. 28.”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일자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00: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절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