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