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1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