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4:3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계리에 있는 서군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