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6:46경 인천 서구 승학로 355 빈정내사거리에서 업무상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시아드경기장 쪽에서 진행하여 1차로에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차량 진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촌사거리 쪽에서 아시아드경기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CP250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