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7:53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207동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 C이 피고인에게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