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231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피해자 C에게 “사업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정도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파산선고를 받았고 수개월째 급여를 못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피해자에게 “사업이 확장되어 약 2,5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모두 날릴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살던 집을 내놓았으니 집이 팔리면 너의 돈부터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3. 파산선고를 받았고 수개월째 급여를 못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59 피고인은 2015. 7. 23. 18:00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21 대동아파트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 5,000만 원을 주면 판매조직 10개 팀을 소개하여 네가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알고 있는 판매조직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개 팀에 이르는 판매조직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조직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달 30.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