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타고 온 영업용 택시의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경사 G이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과의 시비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이에 화가 나, 경장 F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택시기사를 보내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