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6: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난곡우체국 앞 교차로 방면에서 미성동주민센터 방향을 향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C(58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차량에 수리견적비 374,724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