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이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영덕대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