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7: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요원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