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1:3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인당 7만 원씩 받아쳐먹고 빠구리도 못하고 형편없다. 왜 맨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르냐. 돈 돌려받을 때까지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이다. 어린것이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