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점심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68세) 운영의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은 쌀을 나누어 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6:1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쌀 포대를 찾다가 이를 찾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몸도 좋지 않은데 쌀도 없으면서 왜 나를 오라고 골탕먹이냐”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쌀 없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 총 길이 약 23.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가량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5cm , 총길이 19cm)를 꺼내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현관문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