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9: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입주민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관리소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씹새끼야, 니가 소장이냐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