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모두 ‘B’에 방문한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B`내에서 옆 테이블에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2세)가 시끄럽게 소리치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리로 와봐”라며 자신의 테이블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직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