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1:40경 대구 수성구 C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시가 8만원 상당의 분홍색 게스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