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9km 지점 편도5차로 도로를 서울톨게이트 쪽에서 신갈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6세)와 피해자 E(여, 45세)이 동승하고 있던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