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1:20경 부천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발견하고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