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0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인근 당구장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주점 밖으로 끌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에 대한 소장 부분 절제술 및 회장루 형성술이 필요한 소장의 외상성 천공 등 중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