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