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도에 거주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7.경까지 일본국 동경도 시나가와 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온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2만 엔 내지 6만 엔을 지급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5. 5. 24.경까지 일본국 동경도 D 지역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온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2만 엔 내지 6만 엔을 지급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