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3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마들로 31 화랑고가차도 위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장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사고를 목격하고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