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1:00경 세종 B아파트 단지내 201동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치회장으로 피고인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 하며 주민들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지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 너 내가 가만 안 놔둬! 내가 짓밟아 놓고 말거야 너! 야 이새끼야 니가 병신이야! 완전 또라이 아니야’ 라고 공연히 말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