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바웃거리 마을 앞 차선 없는 마을 진ㆍ출입로 삼거리를 바웃거리 마을쪽에서 지사면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짙어 시야의 확보가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심폐정지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