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4:50경 순천시 C건물 앞 횡단보도를 왕조2동사무소 쪽에서 풍전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과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D(7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