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남성용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피해자 E(여, 14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레깅스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