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라는 닉네임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D’(이하 ‘이 사건 단체대화방’이라 한다) 회원으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강제퇴장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8. 22. 16:52경 휴대전화로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약 20명이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C방장 아주 이중인격을 갖고 지금 우유농단하는데 진짜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요, 나보고 갠톡으로 공방에 오라고 하고선 바로 강퇴시키는 이유가 머요  전에 당신농장에서 번개팅할 때 여자3 남자4 이렇게 모여서 전부 술이 취해 자는데 C 당신이 여자를 어케했오  술취한 여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C가 몸 추행을 하는걸 보다 못한 대구 사람이 브레이크 걸었죠 그래서 둘은 지금 원수가 돼있어요. 그때 성추행당한 여자가 지금 이방에 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