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공간으로 들어와 주차한 후 약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D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로 잠을 자다가 발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경장 F, 순경 G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00:10경 1차 측정거부, 00:15경 2차 측정거부, 00:30경 3차 측정거부하여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