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8: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수색역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