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12세)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의 친구 D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8. 12:40경 부산 서구 E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휴대전화를 되돌려받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교차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