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0:53경 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파출소에서 실습 중인 F경찰학교 소속 G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던지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