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여 물품 판매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외장하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된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로부터 우체국 D 계좌(A)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4,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