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0: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었다 놨다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후 다시 밖에서 위 주점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