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11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88에 있는 상도3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삼거리 쪽에서 장승배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도로공사로 차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