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1: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65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지하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제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