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7:15경 부천시 B맨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남자들은 좆대가리를 잘라야해, 여자들은 보지를 빨아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 C(남, 24세)이 ‘그만 좀 하셔라.’라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 멱살을 잡았냐.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