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지금 강릉교도소에 있는데 보석금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흘 후 5,000만 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아들 보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들 보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