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2:20부터 2017. 3. 14. 22:50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동문 앞 피해자 D(54세, 여)가 경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씨팔년아, 다른 놈들한테는 팔면서 나한테는 안파냐  나는 인천깡패다 죽고 싶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 2명에게 “난 인천깡패인데 너 같은 것은 한 방이면 끝난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안주를 뺏어 먹으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