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0.경 남양주시 마석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60세)에게 “가구점 빚이 있는데,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일경 같은 시 호평동 국민은행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있어서 가구점과 집을 정리하는 바람에 살 집이 없다. 월세방을 하나 얻어주면 당신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는 내가 낼 테니,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방을 계약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2일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