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와룡 네거리를 시립 의료원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한국금호타이어 쪽에서 티 스테이션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의 우측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56경 위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