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오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호텔’ 5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지인인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로부터 약 1시간 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