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톤 대우 카고 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7.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방면에서 여주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인 여주 점동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점등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알맞은 신호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입했던 과실로 이때 좌측 가남읍사무소 방면에서 점동면 사곡리 방향으로 정상 직진 신호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