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6:22경 김포시 흥신로 26 오니산교차로를 대곶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주취로 인해 운전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카니발 승용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16:22경 김포시 G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