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지에서, 경기도 수원구청에서 발주하고, ‘㈜B’에서 수주하여 공사 진행중인 C 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식자재 공사를 원청인 ‘㈜B’로부터 하청받아 공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유선연락하여 “내가 시설물 공사를 할테니 ㈜B에서 받은 시설물 공사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시설물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