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이 선주이자 선장으로 있는 E의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피해자 D이 퇴직금 약 70만 원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7. 19. 23:0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금 주거지 근처인 울진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D이 퇴직금을 주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시간, 위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퇴직금에 관한 말이 아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니 노조위원장에게 무슨 소리를 했나.“라고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때려 죽여뿐다. 맛 좀 봐라.”고 말을 하며 동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 플라스틱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 경막외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