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을 한 후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올라가 누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