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9: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병원 방사선실에서 피해자 D(41세)에 대해 X-ray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X-ray 촬영, 환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대해 X-ray촬영을 하면서 X-ray촬영 테이블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들어가 있는데도 이를 바로 잡지 않고 X-ray테이블을 작동시켜 그의 왼쪽 허벅지를 눌러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