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강서구 B빌딩 안에서, 사실은 당시 ‘C’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 등도 되어 있지 않고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유통망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D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에 따라 재료를 원환히 공급해 주고 가맹점으로서의 상표권 보호 등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제점을 비롯한 다른 가맹점이 성황리에 운영중이다, C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고기 등을 납품하며 관리를 잘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500,000원, 2012. 9. 5.경 3,000,000원, 2012. 9. 6.경 4,2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