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에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만 원을 송금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75,9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