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동출입문 위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4층과 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4층과 5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