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6-3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C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와 오토바이를 정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오토바이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경찰관의 양발을 역과 하였고, 위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핸들과 배달통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매단 채 약 35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