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5994』 피고인은 2012. 12. 30. 13:00경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인터넷 PC를 이용하고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PC를 제공 받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을 제공받고 사용요금 11,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5995』 피고인은 2012. 11. 14. 19:1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달 15. 09:00경까지 피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 14,400원 상당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