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 F(여, 17세)를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5. 15:00경 위 D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17:00경 위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서빙을 하러 가는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6. 15:00경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8.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9.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1.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