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0:40경 경산 정평동에 있는 포항물회식당 앞길을 공원교 쪽에서 경산교 쪽으로 운행하였다. 그럴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 차량 좌측면 적재함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 수리비 597,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2차 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