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3: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50m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후 E공인중개소 앞에서 하차하여 골목 안쪽으로 약 80m 거리를 뛰어서 도망가다가 F건물 신축현장 앞에서 넘어졌고, 경남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9세)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 그곳까지 달려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