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앞 도로에서, ‘길가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인도 쪽으로 옮기려 하자, “씹새끼들아 내버려둬, 니들 내가 목 잘라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취객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