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2:5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 간 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