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냉면값을 인하하여 판매한다는 현수막을 붙여 같은 메뉴로 근처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빈 플라스틱 간장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