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0:53경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21 풍덕포 삼거리 교차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이동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올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1,640,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