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2:2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화진2길 1번지 앞 도로를 태화시장 방면에서 태화 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앞에서 서행을 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남,52세) 운전 F YF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차량 리어휀다(우) 판금 등으로 수리비 540,7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그 즉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또는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