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27.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고인은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티셔츠 5장을 피팅룸으로 가져다주고, 피팅룸 안에 있던 B은 이를 받아 태그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