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0:1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림로 광주새희망교회 앞 도로를 유덕동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을 충격하여 2014. 8. 9. 4:30분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