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6.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 회사인 (주)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이 시공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피해 회사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돈이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5,736,47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801,010원이 부풀려진 48,537,48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러한 허위 비용 청구에 속은 피해 회사 경리 담당자로 하여금 2014. 6. 13.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8,537,4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금액 48,537,480원 중 32,801,01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