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2. 20:4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과 부부 사이로 별거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C에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그곳 유리창 4장과 카드 단말기를 내려쳐 파손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3.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정에 소홀하고 술만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술 쳐먹고 남자들하고 씹팔러 다니는 년, 몸 팔고 다니면서 그 돈으로 쳐 먹고 살아라. 이에 끝이 아니다. 가게는 앞으로 못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퇴근을 강요하고, 그곳에 있던 업무용 핸드폰을 던져 파손하고, 그곳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