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115번길 22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주차된 차들로 인해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D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