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6:4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있는 남항 화물선 부두 입구 앞 도로를 남항 화물선 부두 방면에서 서해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부두 입구 앞 도로로서 주변에 주ㆍ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 및 자전거 등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 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