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서울 송파구 B, 3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그 방 침대 옆 탁자 위에 향초를 놓고 불을 붙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의 가연성 물건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향초를 위치시키고, 향초가 정상적으로 연소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연성 물건인 천 재질의 커튼 주위에 향초를 피워놓고 방을 나가 거실에서 머문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향초의 불꽃이 바람에 날린 커튼에 옮겨 붙고, 그 불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301동 1002호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301동 1002호를 수리비 160,000,000원, 가재도구 피해액 733,346,699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