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17: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쓰레기통 매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힘껏 눌러 깨뜨려 약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