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K3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덕터널 방향에서 학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교통사고차량 견인작업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51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