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명함 돌리실 여성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8세, 여)을 면접 본 후 시간당 8,000원을 주겠다고 하며 ‘치마를 입고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경륜장 내 관람석에서, 경륜 경기를 관람하면서 피해자에게 과자나 경륜표를 대신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키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위 성기 쪽으로 가져가 대어 피해자가 손가락을 오므리며 저항함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경륜 경기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인근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그거 오랫동안 안 했다, 이해해 달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허벅지를 잡아 자기 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속에 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