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0: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