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연장자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 E(56세)을 말리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의자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여 기면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