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 1개를 돌멩이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뒤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