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충은교회 앞 67번 지방도를 구미 방면에서 대구 하빈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튕겨져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화단 내 가로수 등을 충돌하며 약 95미터를 진행하다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4세)를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각각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