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전북 진안군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C에 있는 E 소유의 대왕참나무 400주를 주당 3만 원 총 1,200만 원에 사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나무 소유자인 E에게 건네줄 생각 없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위 나무 소유자에게 나무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위 나무를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