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6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F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자 피고인과 F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위 일시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공원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밟고 가슴을 수회 차고, F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