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756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봉구청 방향에서 노원교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가 적색등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