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6. 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소재 피해자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마치 그 이용대금을 매월 25일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외환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1997. 6. 18. 고양시 번지불상 백마지점에서 1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외환카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60,314원을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었고 1997. 7. 하순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60,3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6. 25.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2 소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마치 그 이용대금을 매월 26일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삼성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1997. 6. 28. 고양시 마두동 797 뉴코아백화점에서 170,000원 상당의 잡화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7,486,524원을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었고 1997. 7. 하순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86,5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