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22. 22: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709호를 보증금 100만 원 및 임대료 월 85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면서, C, 성명불상의 여성 등 성매매여성과 종업원 D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D에게는 일당 6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22:10경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층 ‘E’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F을 만나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를 위 709호로 안내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22. 22: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회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25. 00:05경까지 위 B 오피스텔 1014호를 보증금 100만 원 및 임대료 월 9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G과 종업원 D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D에게는 일당 6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 00:05경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H으로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를 위 1014호로 안내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25. 00: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회 13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