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40경 동두천시 AT 소재 “AU”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파라솔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를 본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AV이 이를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