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넷 게임 ‘B’에서 ‘C’, ‘D’, ‘E’, ‘F’, ‘G’ 등의 캐릭터를 사용하는데, 2019. 5. 20. 19:36경 위 인터넷 게임상에서 ‘C’라는 캐릭터로 캐릭터 위에 있는 장사창에 “7살만은 H아~ 겜하다만나서 I이한텐 넌 첩밖에안되 개년아”라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0.부터 2019. 6. 18.까지 총 11회 걸쳐 게임상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