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3. 00:1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뛰어간 뒤,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상의 점퍼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