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또는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현재 진행 중인 동생 C 소유의 서울 중구 D빌라 402호에 대한 경매건을 해결해 C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소유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이 그 배우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해 5. 9. 8,300만 원을, 같은 달 26. 2,600만 원을 각 경매신청자에 대한 채무원금 및 이자,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경매건은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에 반하여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경매건을 해결하여 C이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억 9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