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토지 및 건물,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3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F와 G를 통해 철강 유통업체인 H(주)를 운영하는 I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I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을 철강 도매업체인 동영에스티(주)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철강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토지와 건물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위 토지와 건물의 가압류를 풀어나가기로 협의한 후 2014. 1. 3.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와 건물에 동영에스티(주) 앞으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K 법무사는 그날 위 토지와 건물에 동영에스티(주) 앞으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무법인 L의 사무실에서, I,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I, F, G가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성남시 수정구 D 토지 및 건물과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3. 1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24.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I, F, G를 각각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