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5:4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14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오피스텔 근처를 배회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무�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의 열린 상처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