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C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2016. 4. 9.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 2억 5000만 바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2016. 6. 4.경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