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0: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도난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도난카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