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경북 구미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하여 ‘압타밀 분유 4통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32,000원을 주면 분유 4통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2,89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