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2. 26.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D모텔’에서 물을 일부 채운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 쪽 빨대 아래쪽에 은박지를 깔고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1.4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9. 5. 30.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F 뒤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7. 하순경 위 F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인근 앞길에서, H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광명시 I 부근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