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3:5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굴울사거리를 구성삼거리 쪽에서 삼룡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시속 94.1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모닝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