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1: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 누워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C, 손님인 G, H 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십팔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