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50만원, 2013. 12.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회천면 화죽2리 두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죽1리 서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Ⅲ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