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아파트 기전실에서 근무하다가 척추측만증 등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둔 후 2016. 11.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였으나 이후 구직하지 못한 채 별다른 소득이 없어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기전실 근무시 사용하였던 드라이버나 절단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식당이나 주차장 주차관리박스 등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초순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주차관리박스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평소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박스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담배 2갑(시가 8,000원 상당), 봉지라면 1개(시가 500원 상당), 500원 짜리 동전 1개, 100원 짜리 동전 5개 등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