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2020. 3. 21.경까지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B’,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관리 계좌에 도금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추첨하는 ‘파워볼’ 5개 공의 숫자를 합한 결과의 홀ㆍ짝수, 합계 등에 1,000원에서 최고 500,000원까지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합계 70,488,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