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2:49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156에 있는 은행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57경 같은 길 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9. 14:33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 ‘고덕사거리에서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실제로 위 장소에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곳 길가에 세워진 D 굴삭기를 들이받은 채 세워져 있으며 피고인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든 채 발견되었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빛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제1차, 같은 날 15:03경 제2차, 같은 날 15:13경 제3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