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다. 위 C은 2016. 6. 3. 01:11경 술을 마신 채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C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제가 운전을 하였다”고 마치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