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481-1에 59호 국도를 군간교 쪽에서 영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인도가 없는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5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 옆에 있는 배수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상하 치골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