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21: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목우촌 4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목우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4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녹색신호시 다른 차의 교통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대소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28세) 운전의 C 아우디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 소유의 위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49,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