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0:50경 전남 완도군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54경부터 01:04경까지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