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 457에 있는 진못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자인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8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