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피해자 B에게 “행사를 준비하는 중인데 초대할 가수 출연료가 급히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행사를 마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행사를 같이 준비하던 ㈜C 대표 D으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가수 출연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