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6:30경 대구 수성구 BE에 있는 ‘BF식당’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G 소유인 BH K3차량의 조수석 앞 및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총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