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천동초등학교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성심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45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