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10경 밀양시 C에 있는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시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