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A동 관리공단의 이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재정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D관리공단 공소사실에는 ‘D A동 관리단’의 통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통장예금주는 ‘D관리공단’인바 이를 정정한다. 또한 D관리공단 중 A동의 관리비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다수 판결에서는 A동 관리단은 적법한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결국 A동에서 관리하던 공금은 D관리공단의 소유로서 단지 내부적으로 A동을 위하여만 집행하도록 관리된 것으로 본다. D관리공단 역시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라 상가번영회와 유사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수차례 내려진 바 있다. 명의의 계좌(농협 E, 농협 F)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관리공단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7. 1.경 위임계약 해지 통고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후 2회의 정기총회에서 관리인을 다시 선출하지 못하자, 2014. 7. 21. 구분 소유자 5분의 1에 의해 D A동 임시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피해자 D A동 관리단(관리인 : G)이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D A동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D관리단 명의의 농협 E 계좌에서 28,975,722원을, 농협 F 명의의 계좌에서 60,079,753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H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9,055,47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