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2. 11. 5. 15:40경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40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동 방면에서 이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