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3: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성명불상자와 택시 요금으로 다투던 중 성명불상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23:13경 위 E파출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요금 영수증을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