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9:28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경의선 홍대입구역을 지나는 경의선 열차 마지막 칸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그녀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하는 등 2013. 8.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출퇴근 구간인 공덕역에서 월롱역 사이 경의선 지하철 객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및 노상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