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9:29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남경호텔’ 앞을 제주북초등학교 방면에서 탑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