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9. 23. 0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대전일보네거리를 대전일보 쪽에서 신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갈마네거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