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00:20경 화성시 노작로 206에 있는 노작근린공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KT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02. 0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서천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화성시 노작로 206에 있는 노작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