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4: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뒷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