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9:05경 업무상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부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8. 4. 14:05경 뇌간 좌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