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업주와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