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22:00경 대전 대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수입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소주 2병, 알탕 1개, 열대과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