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4. 22:00~23: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40만원을 받고, 2016. 12. 5. 0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K 소방서 인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L’)를 만나 위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받은 후, 2016. 12. 5. 01:00~02:00경 서울 중구 남산 인근에 주차된 J의 M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위 편지봉투를 J에게 전달해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