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49경 서울 중구 충무로2 매일경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B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B의 손목을 잡고, 이어 오른 손바닥으로 턱과 목 사이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