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2:45경 대구 중구 명덕로 269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 카운티 버스 출입문 앞에서 음주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운티 버스 출입문 계단에 서서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 후 절차 등에 대해 설명 중에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순경 C(27세)에게 ‘어린 새끼가, 내려와서 말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위 버스 계단 아래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