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2.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2.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5. 01:00~02:00경 위 D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9.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9.경 저녁 무렵 G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소사구 J빌딩 제101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1g 숨겨 놓은 후 위 G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8. 9. 15.경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9. 15. 08:2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제702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8:30경 위 L 제702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5. 12:00경 위 L 제702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1.01g을 비닐봉투와 종이에 넣어 지갑과 테이블 위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