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2:30경 B 그레이스3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GS주유소 앞 사거리를 낙생고 쪽에서 57번 국지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아우디 A6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