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내가 아는 친구 중에 금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친구에게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가게 영업수익만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경 피고인의 시아버지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3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