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0: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방화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왔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주고 가라며 가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