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C자이안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4: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아라뱃길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목상교 방면에서 국립생물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8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7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에 있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