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7:35경 광명시 C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59, 90, 91쪽의 각 기재 내용, 피해자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건물 1층 입구에서, 같은 건물 2층 ‘D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동인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건물을 나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100m가량 따라가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2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