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95,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 지불을 면할 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