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 12. 19: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