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는 2015. 6. 12.경 피고인에게 “편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만 인출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면 입금되는 돈의 3%를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일을 하려면 당신의 통장만 있으면 되니 통장 앞면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 달라. 10일 있다가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통장 앞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주었다. 위 일명 ‘B’ 등은 2015. 6. 22.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가서 도난 사실을 입력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예정인 범죄자가 있으니 D씨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다른 은행에 이체 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18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국민은행 태릉지점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태릉지점에서 위 직원으로부터 “이제 은행으로 가서 통장의 돈을 찾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태릉지점 출금 창구에서 9,18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B’ 등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직접 출금한 후 이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