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859』 피고인은 2015. 9. 8. 15:3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황토방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35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9. 24. 06:2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문어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