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9:3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전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하행 홈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피고인의 바로 앞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