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트리폴리스 앞길을 미금역 쪽에서 금곡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