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3: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하고자 할 때에는 유턴 허용 구간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따라 유턴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곧장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GSX1300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6,045,443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