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 02:10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 대신교차로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동아대병원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줄 것을 요구하자 목적지가 틀렸다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중구 보수동 소재 보수초등학교 주변까지 운행을 한 후 차비 6,720원을 요구하자 차비가 없다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