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00:05경 광주시 B 205동 1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C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C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십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와 지랄이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