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사회과학부 3학년 휴학 중인 자로서, 2013. 12. 28.경 불상의 시간에 위 “민주노총ㆍ시국회의”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들과 함께, 2013. 12. 28. 18:40경부터 2013. 12. 28.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사거리 전 차선을 무단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