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5: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전북소방본부의 소방공동대응요청으로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너희들은 필요 없다, 꺼져 네가 먼데, 병신 같은 놈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신고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