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7:00경 충남 논산시 B애 있는 ‘C’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가 식당 안에 있던 난로에 물수건을 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옷을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다리 사이에 갔다 댄 후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앞뒤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