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무역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무역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주고 원금은 2016. 1.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사업을 하며 발생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고 당시 진행 중인 사업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라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출자하면 10%의 이익금을 주겠다. 예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투자금을 총 7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려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이나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