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15:01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귤현역 부근 도로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0.6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22:0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 23: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2. 0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3. 16:5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C이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6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고, 이후 나머지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