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7:4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가야지구대 방면에서 가야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반도아파트 방향에서 개금골목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F 벤츠 승용차량의 옆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