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5: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를 영등포 역 쪽에서 영등포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