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피고인의 오른 손에 침을 묻힌 후 갑자기 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