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9. 29. 01: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기들을 집어 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안주 재료 등을 끄집어내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TV, 정수기, 호프기, 안주재료 등 별지 피해내역서와 같이 총 58개 품목 합계 9,893,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