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3층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관리 등 주간(11:00부터 19:00경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F은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월 급여 150만 원을 받고 손님 예약관리 등 주간(11:00부터 19:00경까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F은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