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2007년식 C 파사트 자동차를 구입하며 D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연 29%의 이자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여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3. 피고인 소유인의 C 파사트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파사트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소재 불명이 되게 함으로써, 위 할부금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설정 목적물인 파사트 차량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