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6: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4길 21에 있는 달서초등학교 앞길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통고서 발부 후 순찰차로 되돌아가고 있는 위 D을 뒤따라 굉음을 내면서 위 승용차를 급가속 출발하는 방법으로 운전하고, 이에 위 E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붙잡으며 열린 창문으로 “뭐 하는 짓입니까, 정지하세요”라고 말하자 “씨발 멋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E이 조수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E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에 손가락이 낀 채로 2미터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