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5. 대전 동구 원동 대전역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매수한 다음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4,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7. 현대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