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00경 군포시 C빌딩 1층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F과 함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과 접시를 집어 던지고, 웃통을 벗은 상태로 문신을 드러내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금고, 그릇, 재떨이, 유리컵 등을 집어던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