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2006-5에 있는 장재영정형외과 앞 보도를 영대네거리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73세)의 좌측 손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