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3. 11. 6. 10:4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고, B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주먹을 그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은 위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너 안 잡힐 줄 알았지. 내가 너를 잡는다고 했지. 개새끼 따라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