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1:50경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온수역 사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C(24세, 여)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