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동 옆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B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겸 회의실 용 컨테이너 건물 앞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