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 C굴삭기지회 지회장이고, 피해자 D(43세)는 E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F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8:40경 원주시 G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소속한 민주노총에서 집회를 열며 단체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가 석재채취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굴삭기의 기사인 H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작업 중단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석재채취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석재채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