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안현로 2257-8 68번 지방도 대구농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사거리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보닛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