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3. 22:30경 부산 북구 B역 부근 도로가에 정차한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후 B역 화장실로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30만원에 구입하여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와 이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