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19. 16:33경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D)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정오 무렵 서울 서초구 E 소재 F에서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그램 공소장에는 2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19. 받은 필로폰의 양은 1그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총 2.5그램을 총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