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유치원 앞 도로를 신갈감리교회 방면에서 한솔공인중개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C(여, 10세)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간부 골절 및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