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2:5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삼호아파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