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호텔 1층 뷔페식당비(b홀) 입구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있는 직장 부하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남자친구 있어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