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4:20경 구미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 T와 함께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현금 19,000원, 우체국 현금카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가 시가 합계 5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