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2반 E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F(여, 34세)은 위 E의 담임선생님으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E이 2013. 3. 27. 12:50경 위 1학년 2반 교실에서 동급생 2명과 서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급생 2명으로부터 맞았으므로 집단폭행에 해당함에도 학교측에서 이를 학교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E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15:05경 위 교실로 찾아가 교실 정리ㆍ정돈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너도 내 아들처럼 맞으니까 좋냐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1층 후문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2명으로부터 맞았는데 집단이냐, 아니냐  오, 엑스로 대답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밀어 철제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학생 교육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