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고단1557』 피고인은 2017. 3. 20. 09:03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마도공단로 48-10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786』 피고인은 2017. 3. 24. 09:10경 화성시 남양읍 북양동에 위치한 윤오토카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읍 화성로 1081번길 17-12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