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541』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 대항하여 양쪽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밟고 엉덩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좌측)엉덩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팔꿈치의 타박상, (영측)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정140』 피고인은 2016. 10. 31. 05:4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들어간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뒤따라온 것으로 오인하여 “여기까지 따라왔냐, 스토커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낸 후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