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의 E 대출금은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금액은 직접 E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850만원을 인출한 뒤 파주시 F에 있는 ‘G’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K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라. 직원을 직접 만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75-21에 있는 ‘갈산공원’ 입구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 14:3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모바일 영업부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O회사 대출 1,7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회사 P 팀장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 대출을 알아 본 것은 이중대출로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25. 14: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인사말을 건네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