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요금을 요구받고 이미 주었다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차 폭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