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30. 23:45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