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부자 관계로서, 2016. 2. 24. 14:40경 울산 남구 봉월로 108에 있는 신정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주민자치센터 복지계장과 상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들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