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택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잠을 자던 중, 아궁이에 있던 불이 그 옆에 쌓아두었던 장작더미에 옮겨 붙어 본인 소유의 주택 1채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