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3. 1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를 우리은행 쪽에서 경남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