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2015.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5. 3. 3. 16:3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E으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15:59경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상자에 넣은 다음 택배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택시 주차장으로 보내어 E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4:32경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대가로 서울 중랑구 I J 앞에 있는 공중전화기 박스 하단에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붙여 둔 다음 E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10. 12: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