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0:05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 사거리 앞 도로를 주공6단지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째 폐쇄성 등뼈(흉추)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