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7. 17. 14:01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85-4 동광주택 앞 주차장에서 ‘보행자 안전 차단봉’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차단봉을 밀어 차단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여 문 가운데 부분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