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4: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4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안평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펜더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약 1,13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