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횡단보도를 우리은행 쪽에서 아현중학교 쪽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반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거나 유턴지점에서 유턴하여 진입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버스요금 수거함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