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20:45경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오리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봉네거리 쪽에서 두류야외음악당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9,4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