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1:30 술에 취하여 C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창고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된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 1차, 22:20 2차, 22:30 3차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명시적인 측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