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 구간으로서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20%를 감속하여 제한속도 56km로 운행되어야 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2세)를 위 화물차의 전방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