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母)이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전남 순천시 D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잔금 치를 돈이 급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운영하고 있는 옷가게가 12월에 양도될 예정이니 그 보증금, 권리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에 당첨이 된 사실이 없었고, 옷가게의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여 옷가게를 양도하더라도 지급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옷가게를 처분한 후 수입이 없어 지급받은 권리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