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전우회 부산지부중구지회 지회장(이하 ‘이 사건 전우회’라 한다)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전우회의 전(前) 사무국장이다. 1. 2011. 6. 10.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13:30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중구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우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등 다수의 이 사건 전우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지회자금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7. 14.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 20: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E 등 이 사건 전우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7. 15. 범행 피고인은 2011. 7. 15. 18: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C 전우회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E 등 다수의 이 사건 전우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1. 11. 6. 범행 피고인은 2011.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전우회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