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와는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다음,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추가 생활비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7,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