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장이고 피해자 D(47세,여)은 E 부장, 피해자 F(45세,여)은 E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측에 자신이 임가공 의뢰한 싱크대 문짝을 거래 대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인도해 달라고 하였으나 공장 측에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9. 10: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E'공장 내에서 자신이 타고 온 H 차량으로 공장 출입구를 1시간가량 막고 공장 사무실에서 "사장 오라고 해. 씨발 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으며 사무실 밖에서는 지팡이로 창문을 두드리고 잠긴 사무실 문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장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