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C이 실제 소설 ‘D’의 저작권자도 아니고, 방송드라마 제작ㆍ판매ㆍ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위 소설의 저작권을 판매하여 국내지상파 3사의 드라마제작 편성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F측 계약실무자인 G에게 “D에 대한 저작권을 인수하면 국내 지상파 3사 중 1곳을 선정하여 D을 활용하여 20부작 이상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증명서를 2009. 12. 31.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양수도계약서에 기재한 ‘D’의 원저작자로 표기한 C은 ‘D’의 저작권자도 아니고, 피고인 역시 저작권자로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소설을 방송 3사로부터 드라마편성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 및 가능성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9. 8. 3.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H)로 D의 저작권에 대한 양수도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4.경 잔금으로 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