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0. 12:18경 안산시 상록구 B, 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D’라는 제목의 해외 불상 아동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