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9: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왜 가야 되는데”라며 오른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