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11. 위 C 의원에서,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성분분석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39,73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42점에 관하여 보증금 18,600,000원, 36개월간 월 리스료 1,445,03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의료기기들을 보관하던 중 2012. 6.경 임의로 중고 의료기기 매매업자인 D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