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5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 계좌번호(C) 및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는 한편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5. 29.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카페에 ‘제네시스G80 휠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위 B 계좌로 돈을 보내면 제네시스G80 휠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870,000원을 위 B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5,26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각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위와 같이 약정된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