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509호실에 당뇨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D(여, 50세)이 창가 쪽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