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9:30경부터 같은날 20:50경까지 울산 남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입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2개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종업원인 E이 말리자 “야이 씨발 놈아 나와 싸우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도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