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4:00경 목포시 B모텔 C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객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56세)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