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9:0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적중로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를 합천동부농협 주차장 방면에서 907번 지방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는 자로서는 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