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3. 6.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필로폰 4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15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필로폰 2.7 그램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1.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1그램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5. 4. 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1그램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