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에 있는 F 건물 내 G 탁구장에서 커피숍 개업에 필요한 커피머신 등을 구입하려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7.경 채무 1억 원에 대한 파산면책을 받은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자금만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2,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3.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7.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원두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삼성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결제일에 반드시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해주겠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경 회사직원인 J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맞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00만 원, 2015. 8. 12. 200만 원, 2015. 9. 7. 40만 원, 2015. 9. 14. 100만 원, 2015. 10. 20. 300만 원을 사용하고도 50만 원만을 변제한 채 69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