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7:50경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금암동) 금암광장 교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사대부고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