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0:1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수육국밥, 수육 1판, 소주 1병과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