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의 중ㆍ고등학교와 청소년 진로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경 위 회사 이외에도 ‘D’, ‘E’, ‘F’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대출금이 합계 52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 강사를 모집하여 학교에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강의료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우선 대출금 이자 및 카드 대금, 위 사업체들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제 강의를 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지정되는 학교에서 우선 강의를 하면 3개월 뒤에 강의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4. 10. 13.경 덕암정보고에서 강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경부터 2015.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150회에 걸쳐 강사료 합계 60,150,000원 상당의 강의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