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0:00경 제주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F에 9층 건물 신축공사를 2013. 9. 28.에 착공하여 2013. 12. 31.에 준공하여 주겠다. 계약금 9,000만원을 즉시 주고, 7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1억 1,000만원을, 나머지 잔금은 기성상황에 따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주도 한림과 하원 일대에서 진행하던 공사도 자금 사정으로 중단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F 9층 건물신축공사가 아닌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G)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