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4.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이 노숙인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D(여, 51세)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고기 냉장고 유리(가로 50cm, 세로 50cm)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E(30세)이 운영하는 ‘F마트’에 들어가 꽃(조화)을 포장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포장이 안되냐”, “야 이개새끼야 십새끼야, 너하고는 말을 안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