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피해자 D가 E과 동거 생활을 한 적 없고, 포천시 F 소재 주거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음에도 ‘동 대표 회장 E은 정문초소 경비 반장 D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촌에서 출근하는 경비원인줄 알았는데, 언제인가부터 E의 먼 친척이라고 바뀌었고, 지금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동거인이 되어 아파트의 도덕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마치 위 피해자가 E과 동거하며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유인물 200여 장을 다수의 주차된 차량에 부착하고, 세대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