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0:2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2:08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30부터 13:50경 사이에 점심식사를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유치되어 있던 D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청주흥덕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로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 새끼한테는 욕도 아깝다 이개새끼야, 이개새끼야 네 애미가 죽었어, 이 개새끼가 알아야 하지 이 개새끼야, 이 대머리새끼야 그러면 앞 이마가 깨져 이 개새끼야, 너한테는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