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정다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면서 D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는 것을 보자, G에게 “개새끼야 너희 뭔데, 이거 놔라, 다 죽여버린다,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G을 때릴 듯이 수회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