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 B에 있는 C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6:50경 위 공장에서 건축자재 등을 적재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인 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4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