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씨발, 사장 불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옆 테이블에 손님이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