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19. 3.경부터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3: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니 같은 것은 1분 만에 죽일 수 있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발로 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