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운전자로서, 2013. 12. 1. 18:3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초선대 근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14번 국도 쪽의 약 100m 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