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차로의 모란 고가도로를 수진역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