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1999.경부터 광주시 B 일원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C㈜, D㈜, E㈜, F㈜ 등 법인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관리집행해왔다. 1. E㈜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3. 6.경 광주시 G 소재 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F㈜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3. 12.경 광주시 I 소재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위 1항 기재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3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C㈜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0. 27.경 광주시 J 소재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K의 사채상환 자금 용도로 K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1억 6,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D㈜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4. 13.경 광주시 L 소재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억 7,000만원을 임의로 위 3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위 3항 기재 K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D㈜의 자금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