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E의 직원으로서 2012. 5.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F건물 708호 소재 사무실에서 자동게임실행 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37대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을 획득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8.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자 위 컴퓨터 중 15대를 임의로 G에게 570만원에 판매하고, 2012. 8.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 중 나머지 22대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660만원에 판매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