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함께 다니던 C에게 연락하여 알고 지내는 여자아이 1명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여 부천시 원미구 D상가 앞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13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30경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갈 줄 알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