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2016. 10. 28.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6. 3. 19. 23:00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이 형님이 일하고 못 받은 돈 50만원을 받으러 왔다. 200만원을 주기로 해 놓고 왜 150만원만 주었냐. 사장은 어디 있냐. 사장이 없으면 금고에 있는 돈을 빼서 주라. 금고가 어디 있냐. 빨리 50만원을 내놔라. 돈을 줄때까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