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2: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