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