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오(0.145)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약 2.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