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604호, 616호, 911호, 1505호, 1506호 및 1817호 등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3개월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인터넷 E 등을 통해 여자종업원으로 F과 G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하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H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 604호 등으로 안내한 다음,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