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하나구급센터 소유의 B 스타렉스 앰블런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3:4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수성중사거리를 영화초교사거리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이 있었다. 이때 마침 피의차량 전방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남)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인 피해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