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소재 B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당 45,000원으로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소개 받고, 2019. 10. 21. 10:30경 위 음식점에 출근을 하여 같은 날 15:35경까지 근무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일당으로 45,000원을 지급받자, 5,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35경부터 같은 날16:5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일당 5,000원을 더 달라 요구를 하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1시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