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35경 인천 서구 염곡로 149에 있는 ‘엠파크시티랜드’의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엠모터스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