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산67-5에 있는 작곡재 도로를 대덕리 쪽에서 함평읍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 내에 들어온 벌레를 쫓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