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부터 싼타페(97년식, B) 1대를 구입하며 대금 중 1,650만 원을 차량을 담보로 48개월 간 매 월 501,220원씩 변제하기로 할부금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를 갚기 위해 담보물인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었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여 1,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