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면서 동장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1. 2016. 12. 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14:0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수선집에서 “구청에서 지급되는 연탄을 줄테니 자신의 수선집으로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와 쓰레기봉투, 연탄 지급 등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얇은 티셔츠에 브레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2. 2017. 12. 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16:00경 위와 같은 장소로 “쓰레기봉투 등을 줄테니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이에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한번 하러 가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