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4:15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뒤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5,372,4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