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4: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 기사인 D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잠이 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려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위 E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 신고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