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변제용으로 돈이 필요하던 중, B이 2011. 12.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의류유통을 위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아버지 명의의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매달 3,000만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위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것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과 만나 위 토지를 담보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품을 제공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1. 12. 9.경 지인인 F와 G을 통해 소개받은 H이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I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기로 하자 H을 채무자, 주식회사 I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H이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H의 소개비를 공제한 7,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 9. J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금 합계 3,79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