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9: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자신이 일을 하고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차량에 집어 던져 운전석 창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