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사실은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피씨방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폐업을 앞두었고 은행 잔고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영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운영하던 피씨방 처분 대금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4.경 광주 동구 C 소재 법무법인 D에서 사실은 당시 가중처벌을 받을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서 합의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 합의할 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증을 해서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9,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