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701』 피고인은 2015. 1. 16. 목포시 B, 3층 301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500만 원을 주면 2015. 1. 16.부터 2015. 12. 30.까지 ‘E’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F’라는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E’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1736』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상호 불상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2016. 6. 30.부터 2017. 1. 30.까지 ‘H(연안근해통발어선, 69톤)’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받더라도 ‘H’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의 아내 J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