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7:2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차로를 대한약국4거리 방향에서 평촌동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G 오토바이(프리마 랠리)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중앙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고, 위 충격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