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66-3 사지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숙지공원 방면에서 숙지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