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9:44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핸들에 거치대를 이용하여 캠코더를 설치한 후 캠코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 자전거를 타고 길거리, 공원 등을 돌아다니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5.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