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7. 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E 성서점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