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P2P(피투피) 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자료를 자신의 아이디로 업로드하면 그 자료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파일크기에 따라 자신의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 12:24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01동 1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구리’ 사이트 내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보관 중이던 아동ㆍ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동영상 파일 “Kids TeensWomen(Porno-Lolitas-Preteens-Reelkiddymov -R@Ygold-Hussyfans-Underage-Girls-Children-Pedofilia-Pthc-Ptsc-Xxx-Sexy)(1).avi”를 파일구리사이트 내 공유폴더로 지정하여 다른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