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80길 8에 있는 천호공원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좌측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차량이 주차되어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 탑차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 탑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화물 탑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934,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 탑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116,7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