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순천농협 파머스마켓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