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2세)에게 “업주와 유착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