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구입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6. 2.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1,208,450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의 차량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6. 2. 2.경부터 2. 3.경까지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