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 코아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게 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로체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증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536,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