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동 7층에 있는 'D'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헬스장의 여성용 샤워실 출입문 하단이 날카로운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출입하는 회원들의 신체가 출입문 하단에 닿을 경우 다칠 가능성이 있고, 2018. 7.경에 여성회원 1명이 샤워실에 출입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8. 8. 16. 12:4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로 들어갈 때 출입문이 닫히면서 출입문 하단의 금속재질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가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측부 심부 열상(아켈레스건 부분 파열)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