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한내로 11에 있는 신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내사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한내로 11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에 있는 신협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