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 01: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산 3호 터널 방향에서 경리단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롯데호텔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