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의 C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사원으로서 휴대전화의 판매 및 전화요금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개통시 C로부터 제공되는 할부지원금 30만 원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중고판매 후 그 휴대전화의 해지 위약금을 납부해 줄 것으로 요청받아 있던 중 2012. 3.경 할부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2. 3. 16.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32만 원에 판매하여 총 6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할부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2012. 3.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