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822』 피고인은 2017. 3. 10. 15:40경 수원시 팔달구 C 1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벨을 눌렀지만 피해자가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초인종을 수회 쳐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267』 피고인은 2016. 11. 19. 06: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물건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