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구리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26.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놓아 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여행용 가방 안에 나머지 필로폰 약 0.34그램을 각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