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3:2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초동조사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채혈을 통해 음주측정을 원하는지에 대해 묻자, "이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뭐 어쩌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달려들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