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0: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원룸’ 107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107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현금 12,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