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귀래리 입구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남면사무소 쪽에서 증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귀래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 남)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