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문제로 서로 알게 된 이웃사람들이다. B는 2020. 9. 13. 16: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63세) 소유의 집 뒤편 밭에서 자신의 집과 피고인의 집 경계지점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을 피고인이 치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나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2회에 걸쳐 휘감는 등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남, 56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