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 경제부회장인바, 2019. 6. 5. 10:00경 C건물 브리핑룸에서 피해자 D 등 ‘E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이 개최한 “B단체 회장과 집행부의 직권남용과 비리, 갑질 횡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방청하던 중, 당시 사회자였던 피해자가 모두발언을 마치고 다음 발언자인 F을 소개하자, G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기자 등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참석자들에게 “저 사람이 김영란법에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아래 학교 사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육아휴직 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정직 당했습니다. 교육청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