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6. 23:50경 인천 서구 C 공원 내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