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을 원주시청 쪽에서 단계현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3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코란도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7: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1차아파트 앞을 거쳐 위 단계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