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770만 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1,7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4. 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