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45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향교 방면에서 풀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우측에 피해자 F 소유 G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문, 적재함 좌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7,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