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2:03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 모닝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한 이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