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1: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집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내말만 들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