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9: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11에 있는 도봉시장에서 피해자 C(55세)이 대리운전을 하는 D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55-5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 차 세워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