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호주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호주달러(약 39,418,200원) 상당의 D BMW 320d 차량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5.경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딜러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