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1: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왜 나에게 술을 팔지 않는 거냐 ”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호프집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