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5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 니네가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