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