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9: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에서 갈비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에게 소주1병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 그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자, “술 하나 더 줘, 줘 안줘, 줘 안줘.”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