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8:1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