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일고 쪽에서 발산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F이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앞ㆍ뒤 문짝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19,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