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80세, 여) 소유의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확한 감을 정리하던 중, 밭 한쪽에 주차되어 있던 농기계(SS기, 농약살포기)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위 농기계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농기계를 조작한 경험이 없었고, 주변에서 피해자가 수확한 감을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농기계를 운전할 때 조작을 정확히 하고 주변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였으나 위 농기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후진하자 당황하여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하고 위 농기계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