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1:1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왜 순찰차에 타냐, 야 이개새끼들아.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는 D의 멱살을 잡은 다음, 팔등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