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2:15경 C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 도곡역 사거리를 한티역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4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동4교 방면의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영동4교 방면에서 매봉터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D 오토바이(삼발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사인 피해자 E(E,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