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7. 07: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 교동교차로 앞 도로 상을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C대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중앙선 오른쪽 차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