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테니스 코드 입구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 명지대 앞 원룸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불하고,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0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원룸 신축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8. 20. 2,000만 원을, 2013. 8. 22.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