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9:1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성인용품가게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가게 업주와 이야기 중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