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0:04경 경남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마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열대에 있는 시가 67,500원 상당의 담배 7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7,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