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0:40경 양산시 C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 D에서 피해자 E(56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 식당 냉장고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