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9. 4. 14:30경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도장리 방면에서 문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그 우측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겔로퍼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제4-7위)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