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 , 너 같은 놈은 내가 죽이겠다. 야이~ 씨팔 좆만한 새끼들아”, “개 같은 새끼들아, 씨발 놈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