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4. 17:42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1 서서울농협 연서지점에서, ‘어떤 여자가 못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너는 뭐하는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D의 오른쪽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