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6: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의 한강자전거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감속표지판과 좌측으로 갈라지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