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4: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순찰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E에게 “씨방 짭새 새끼야, 나 해병대 나왔어 맞짱 뜰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