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 소속 C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부모부담수납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 학생 E로부터 급식비 83,400원을 현금으로 납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까지 총 212회에 걸쳐 합계 21,028,7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