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59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딸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7세), 경장 F(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경찰이 어디 밥 먹여주냐, 이름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로 이동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아 선 다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