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2012. 10. 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할부제휴점에서 그랜저TG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6,0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669,622원씩 변제하겠다는 대출조건으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인천중고차지점 담당직원 D에게 제출하고,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라, 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구입한 차량을 교부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려고 한 것이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D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의 16,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