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1:3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32 현대우성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6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걸어다니고 도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차량 소통을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올라가도록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를 받게 되자 경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며 경위 D의 근무복 상의 단추를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