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6:00경 김해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으로 퇴거한 아내가 장모와 함께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 집으로 왔는데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장모의 112 신고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0. 16:20경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아내만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돌발상황 발생을 우려한 위 D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컴퓨터 전선을 잡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다 죽여 버린다. 오늘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