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491』 피고인은 2018. 9.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1: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세)에게 “짝다리를 짚냐.”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용시간이 종료되어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93』 피고인은 2019. 3.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노려보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