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 E 등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거액의 자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그 동결상태를 풀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면 큰 이득을 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위 E는 2016. 1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S 방송국 인근의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사람이 채권(본드), 수표, 5만원권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1톤짜리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화물차는 지금 지리산에 있다. 그 화물차를 가지고 오는데 5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는 그 화물차를 가지고 오기 위한 계약금 용도이다. 그 화물차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5억원을 빌려주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DE는 함께 2016.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났는데, 피해자에게 위 E는 피고인을 “위 화물차를 찾아 거액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총책임자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금(골드), 채권(본드), 5만원권이 가득 차 있는 화물차가 지리산 끝자락에 있다. 5억원을 주면 이를 계약금으로 삼아 그 화물차를 인수할 수 있는데, 그 화물차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미군기지 내 지하벙커로 가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 그 지하벙커에는 총 3경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있으니 이를 찾게 되면 원하는 액수만큼 돈을 돌려주겠다. 그 중 74조원은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 내가 세계코드자 국제금융기구의 한국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피고인이 내세운 용어 이고 대한민국 대표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D는 “이 사람 피고인을 지칭 을 믿어도 되니까 돈을 주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다면 이를 토대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D, E 등은 거액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산시에 있는 미군기지 내 지하벙커에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거액의 자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현금화한 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당인리발전소 인근 어느 카페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4장과 액면금 1천만 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