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15:40경 서울 광진구 C, 3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만나기로 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