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10. 1. 22:00경부터 같은 해 10. 2. 01:5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씩 더하여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도금 합계 761,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