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H119 버스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번지 만화영상진흥원 앞 도로를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아인스월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 교차로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용 신호등과 교차로 차량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교차로 차량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위 버스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경추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