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C)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S5 휴대폰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D, E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9. 4.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