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가장맛있는족발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로 132-8 능평성당 앞 도로까지 500m 상당의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