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4:01경 고양시 덕양구 C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국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세먼지 제거를 위하여 살수를 하고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