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부친이 초대 통영읍장이고, 조카가 삼성중공업 본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조카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F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는 위 조선소의 본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F을 위 조선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 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