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와 이웃지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8:30경 강원 홍천군 C 앞 노상에서, 전날 피고인의 개가 죽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개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왜 내 개를 죽였냐, 개를 죽일 사람이 너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