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7. 2. 21.경 사이에 위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5,257,000원 상당의 PUMP7A 395(신발) 등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 인근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1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