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5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은 고기를 납품받아 유통을 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체다. 한구좌당 135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면 한 구좌 당 매일 2만 원씩 100회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고기를 납품받아 유통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구좌 당 매일 2만 원씩 100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카드가맹점에 2015. 3. 14. 270만 원을, 같은 달 16. 405만 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5. 1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초순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바 있어(증거기록 제107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담양이나 양평 등에 송이를 재배하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가입비 135만 원을 내면 당첨을 하여 위 전원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매일 수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일 수당 2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