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2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 E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영업을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