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과거 D에서 지금은 E에서 F C을 말한다. 님과 활동 중이신 G H을 말한다. 님은 D 여성 회원에게 여성 성기합성사진에 더 나가서 몸 부비자 모텔가자 너랑 나랑 입 닫으면 누가 아냐며 모텔 앞까지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성추행까지 한 분과 함께하는 걸 보면’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