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8. 8.경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필리핀에서 호텔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전기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새마을금고에 약 4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한 달 이자로 320만 원이 지출되는 등 각종 채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11.경 ~ 1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친척 아저씨가 구리와 금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G, H에게 그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채무자 I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10%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5차례에 걸쳐 위 SC은행 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