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겠다고 동의하여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위 C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을 가로막으면서 ‘씨발, 왜 태우려고 하는데’라고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에 타고 있는 위 C을 향해 ‘야, 내려’라고 하면서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