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9:37경 경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차량 부품교체 문제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 E(51세)의 가슴 부분 옷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