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B동 20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 멀티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2011년경 멀티방이 사회문제가 되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 멀티방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11. 9. 15.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을, 2012. 9. 14. 청소년보호법시행령(시행령 제14102호, 2012. 12. 16. 시행)을 각 개정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 멀티방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멀티방에 더 이상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멀티방의 매수자에게 당연히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E신문에 게재한 ‘청소년 전용 노래방’이라는 임대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멀티방에 청소년출입이 가능하고 ‘D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청소년 전용 노래방’이라는 광고가 진실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 멀티방이 법령 개정으로 2012. 12. 16.부터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G와 2013. 2. 5.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3. 2. 6. 550만 원, 같은 달 13. 2,95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