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남편 망 D이 6ㆍ25 전투 중 양다리 및 좌측허리 부상을 입어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창원보훈지청에서 위 D의 좌측허리 부상에 대해서만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고 양다리 부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창원보훈지청에서 위 좌측허리 부상만을 가지고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구분기준에 의거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자, 위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C의 동생으로 위 C이 제기한 2011구합3034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정, 신체검사결과 및 법적용비대상결정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자, 법정에서 원고인 C에게 유리하게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8. 14:4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3034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정, 신체검사결과 및 법적용비대상결정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형부인 망 D의 종아리에 있는 상처를 보니 딱딱한 것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이 총알 흔적이었다, 형부로부터 종아리에 총알이 박혀 있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었다”고 하며 위 D의 종아리에 박혀 있는 총알을 실제로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종아리에 총알이 박혀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로 목격한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