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9: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쳤는지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경사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사 E와 순경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