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 내에서, 위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8. 27. 새벽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알코올 불로 가열한 후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6.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모텔 7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7. 새벽시간 경 위 I 모텔 5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8. 14:00경 위 I 모텔 5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19. 03: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여관 403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19. 05:00경 위 L 여관 403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