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1:50경 안동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사우나 내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등 나오지 않아 다른 손님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이 씨팔 개새끼야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