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영하는 E 화장품가게에서 음향기계를 이용하여 할인행사를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곳에 일하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 너거 하루 이틀 장사하나, 씨끄럽다. 마이크 꺼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화장품을 담는 바구니를 들고 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그곳을 오가며 위력으로 그녀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