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하루 정도 넣었다가 다음날 바로 빼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도박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