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주거지 내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D 및 당시 D와 동거 중이었던 피해자 E(여, 60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