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8. 07:3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민원이 없으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지구대 현관 앞 화단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격분한 상태에서 지구대 앞에 게시된 현수막을 찢으려고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