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8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단속을 위해 찾아온 부산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0,000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위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여성 D(여, 35세)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