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586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8: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시장역오거리 현대증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평역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저혈량 쇼크 등으로 같은 날 20:3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