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4:21경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위 E과 함께 노래방을 나가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