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8:53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암교삼거리 쪽에서 잠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28. 09:49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