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8:5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52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는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