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8: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27세,여)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이년아 왜 손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고 지랄이냐, 비켜”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같은날 11:00경, 재차 상기 편의점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쌍년아 씨발년아, 내가 먹겠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막걸리를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