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2:4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0 하얀마을 2619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소풍터미널 쪽에서 송내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대림메시지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