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7:42경 구리시 C, D역 출구에서 1회용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찍지 않고 통과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1회용 교통카드를 환급해주기 위해 가져가자 "너 참 불쌍하다. 니가 뭔데 환불을 해주냐.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좌측인지손가락을 2회 비트는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