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9: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을 서울여자간호대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홍은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유턴할 수 없어 홍은대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