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번지미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면 영덕리 76-3 둔대교 50미터 전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