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41경 ‘B’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착오로 송금한 2,127,95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거래처인 ‘D’에 송금하려고 하였던 대금으로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20. 11. 4.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고지 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오 송금된 사실을 고지 받고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