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위 1의 가항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2. 21:05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