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합법체류자이며 무직인 사람으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7.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을 세류동 방면에서 수원역 방향 편도 3차로 중 차로가 없어지는 1차로를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많이 미끄러웠으며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어눌한 언행상태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승객 F(남, 53세)을 태우고 운전하는 G K5 택시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을 출발하여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