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20:00경 익산시 갈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 농원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농원슈퍼 앞 도로를 익산역 쪽에서 임피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