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인해 E과 다툼이 생겼고 노래연습장 업주가 이를 말리다가 노래연습장의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 경사 I으로부터 E과 분리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얼굴을 치고 손목을 잡아 흔들었고, 옆에 서있던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배로 H의 상체를 밀쳤으며, 계속해서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노래연습장 업주, 종업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서있던 피해자 H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I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