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1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00에 있는 공사장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구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