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14건의 수배가 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