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절단가공에 필요한 철판을 공급받아 임가공비를 받고 절단한 철판을 납품하고, 남은 자재 및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절단가공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을 가공한 후 남은 스크랩 118,452kg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E 등 고물상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810,178원 공소사실 기재 ‘24,819,178원’은 ‘24,810,17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철판 스크랩 118,452kg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