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동두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 F은 C의 처, 피고인, G, H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C, F, G, H는 2011. 8. 20. 00:30경 위 유흥주점 밖 노상에서, C이 피해자 I(48세)의 애인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F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G, 피고인,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