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2013. 5. 4.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토지 중 5.11평에 대해 위 토지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E’이란 상호로 아이스크림 등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D으로부터 위 토지 중 263분의 84.7 지분을 전부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위 가건물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4. 5. 2.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가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