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건물,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9:40경 위 E 업소에서 객실 3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벽으로 위장한 밀실 3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13만 원의 화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F, G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화대 중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손님들과 1회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