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8:2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드라마센터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시청사거리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09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