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36길 118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처인 B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5명이 피고인과 B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야! 어린 새끼가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는데 ’라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D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