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8:30경 막걸리 2-3병을 마신 후 부안군 줄포면 부안로에 있는 줄포상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원장동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바퀴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부터 20:46경까지 부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