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2:10경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 D 싼타모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 피해자 E(22세, 남)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노상에 내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은색 스틸 양동이 1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을 타고 이동 중 약 50m 거리에 있는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30세, 남)이 장식용으로 출입구 옆에 놓아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13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