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소방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뒤로 넘어져 뒷머리 부위를 다쳐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시민이 119신고를 하여 포항남부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 외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고, 소방교 E이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설득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소방교 E이 피고인에게 재차 병원으로 가자고 설득을 하자, 발로 소방교 E의 좌측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동대응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위 H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고, 피고인이 계속 횡설수설하여 일단 귀가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사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경사 G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발로 경위 H의 좌측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