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8:24경 대전 동구 신흥동 제1치수교 도로를 신흥 슈퍼 쪽에서 보은순대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동 쪽에서 신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한다. 운전의 D 택시가 피고인 운전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면서 비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여, 45세)이 앞 의자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