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89-6에 있는 도림초등학교 사거리를 신길우성아파트 방향에서 우신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