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 C(여, 80세) 대한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하면서, 2013. 10. 22. 14:3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1동 9층에서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휠체어가 스스로 움직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엘리베이터의 문을 닫기 위하여, 위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휠체어를 잡은 양손을 놓은 과실로, 위 휠체어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8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