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맥주 20병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