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20:40경 화성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어디 가냐, 썅년아 내가 차비를 주면 집에 가라.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쥐어 비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몸통 부분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