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6:1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E병원 방면에서 F빌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등장할 경우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GTS125EVO 이륜차량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