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1:4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벽면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 나무를 넣어 불을 피운 채 외출하였다. 위 보일러는 나무에 불을 붙여 가열하는 방식의 보일러로서 보일러 벽면은 옆집과 함께 사용하는 경계 벽면으로, 화목 보일러를 가동할 때 그 불길이 주변에 번지지 않도록 주변에 인화성 물질 또는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주변에 방치해서는 아니 되고 보일러의 불길이 안전하게 보일러에 점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보일러에 불을 피운 채 외출하여 화목보일러 바로 옆 벽면 방향으로 나무장작을 쌓아놓아 보일러 불길이 그 나무 장작으로 옮겨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가 주거로 사용하는 의왕시 D에 있는 단독주택에 불길이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의 거실, 방 등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