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오전경 서울 성동구 C건물 A동 노인정에서 노인정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D이 복날 닭죽을 끓이면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이 년, 개같은 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