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0경 수원시 영통구 B단지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방화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경장 D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C 등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순찰 근무를 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 C 등에게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C 등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C이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D가 운전석 쪽으로 타려는 것을 가로막고는 양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근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