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855] 피고인은 2019. 7. 28. 13:25경부터 13:35경 사이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열려있던 1층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59] 피고인은 2019. 6. 19. 12:51경 울산 중구 D 피해자 E의 집에서, 열려있던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