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도로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하여 건설공사일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본부장으로 재직시 대형건설사들과의 거래가 많았던 관계로 자금만 있으면 건설공사를 많이 수주받을 수 있으니, 건설업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7.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88고속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토취장 공사를 수주하면 소나무 굴취작업도 함께 할 수 있다. 토취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재토취 공사와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88고속도로 공사에 사용될 골재토취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16,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