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A 회화연구소’에서, 피해자 D과 미술품인 호생관 최북의 작품 2점, 혜원 신윤복의 작품 1점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위 물품들을 위탁보관하면서 2006. 9. 25.경부터 2007. 11. 25.경까지 이를 재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위 작품의 보관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물품들에 대한 보관 및 판매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 말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작품 3점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