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17: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년아 빨리 전화 끊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양쪽 볼을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5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와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55경 양양군 F에 있는 속초경찰서 G지구대 입구 앞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넌 뭔데 거들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