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3: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D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