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을 사업상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과 일행이 자리를 떠난 같은 날 04:00경부터 05:40경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인해 달라. 볼에 키스해도 되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테라스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