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영하고 피해자 D(남, 18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위 D에게 육회를 조금 더 달라고 하였으나 위 D가 곤란하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일어나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 C에게 삿대질을 하고 모자를 벗어 위 C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