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1:50경 서산시 G건물 앞 도로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다니며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격분하여 “이 씨부랄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