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7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도난 회사의 비자금을 빼내려고 하는데, 나를 믿고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내에 이자 8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도난 회사의 비자금을 빼려고 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