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중국식당 ‘C’에서 배달 일을 하였고, 피해자 D(45세)은 위 식당 사장 E의 고향선배로 한 달에 2-3회 식당에 나와 배달을 도우면서 영업에 관여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09:19경 위 C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배달용 통에 간장을 담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찬접시를 집어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