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내 활어경매장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651,245원(kg당 13,500원, 수수료 제외) 상당의 일본산 수입 활어 참돔 1,864.3kg에 대해 위탁판매를 의뢰받으면서 활어운송차(뒷번호 E)를 통해 당일 참돔 823.5kg, 2014. 3. 8.자에 1,040.8kg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활어 참돔 1,864.3kg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C시장 내 F, G시장 내 H을 통해 위 활어 참돔을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으로 합계 14,082,292원(2014. 3. 7.자 7,512,992원, 2014. 3. 10.자 6,569,300원)만 피해자의 아들 I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8,568,953원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급여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