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삼칠로 257에 있는 산성삼거리를 칠원고등학교 쪽에서 칠원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말총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