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6:14경 부천시 C 근처에서 홀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가다가, 같은 시 D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