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8. 09.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용이동 소재 평택대학교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시 소사동 소재 ‘별이되어버린모텔’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