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D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피담보채무를 1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고양시 일산 덕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대출업소에서, 3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