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71세)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3:00경 대구 중구 D 3층 ‘B’에서, 그 전 ‘B’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을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너 같은 거 때려 죽여도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앞문으로 나온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