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주거지 작은 방을 사글세로 얻어 살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00:3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의 등 뒤 옷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내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세게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