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2:30경 술에 취해 오산시 C아파트 119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서 피고인의 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3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