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 연천군 C 외 3필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소유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을 하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당 7,000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부담하면 택지개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8.경 경기 연천군 E 소재 F 앞에 있는 G측량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곳 H 소장과 용역대금을 17,000,000원으로 정하여 토목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선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 계약금을 선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토지를 위한 택지개발에 사용하거나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연천군 I 소재 J 앞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12. 8. 9.경 5,000,000원, 2012. 8. 21.경 3,000,000원, 2012. 9. 10.경 3,000,000원, 2012. 9. 30.경 3,000,000원, 2012. 10. 18.경 3,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