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5. 16: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회사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증발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20:30경 위 D의 회사 숙소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2. 13:30경 진주시 C 앞 공장사거리 길가에서, D으로부터 야바 5정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