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4. 22:1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종업원 2명,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호로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2:25경 위 편의점에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어린 경찰관 새끼들, 조카뻘도 안 되는 새끼들이 경찰이 벼슬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