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지이엔씨가 수급받은 서울 동대문구 C 재개발 골조공사(이하 ‘C 공사’라 함) 현장에서 D인력사무소 소속 근로자인 E 등 33명을 데리고 일하는 형틀팀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전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C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근로자 33명의 노임을 대리 수령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게 하고, 2014. 3.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E 등 33명의 노임 금 61,591,3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3. 2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