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말에서 같은 해 6.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휴대폰상설할인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고장으로 인하여 휴대전화기를 반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자 위 매장 종업원 F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 D 소유의 E휴대폰상설할인매장의 전면 유리 2장을 2회에 걸쳐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