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9:45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에 있는 구로1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구로1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구일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21. 16:0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