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5. 1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5. 13. 16:35경부터 같은 날 17:29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8. 1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5. 19:42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2018. 8. 15.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2018. 8. 21.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8. 8. 21.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 1층에 있는 J 천안점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5. 2018. 8. 24.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8. 8.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K건물 14층에 있는 L의원 대기실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2018. 8. 30.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18. 8. 30. 18:17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M 앞 노상에 주차된 위 H이 운행하는 K5 승용차 안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7. 2018. 9.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2. 02:48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N 모텔 O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8. 2018. 9.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2.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위 N에 모텔 P호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행 장소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9. 2018. 10. 5.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0. 5. 22: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군산시 Q건물 R호에 있는 S의 주거지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을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10. 2018. 10. 6.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0. 6. 오전 무렵 위 S의 주거지에서 위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S의 주거지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제공,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