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3. 31.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돈 없으니 신고해라, 젓가락으로 눈까리 파뿐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놈, 개같은 놈,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안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안경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안경이 부러져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7. 20: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큰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