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신어천 방면에서 E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로폭이 좁고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