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6. 24. 04:0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8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채어 다른 손님들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고 옆 9번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던져 깨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들어오던 손님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