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26. 06:00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역전 앞 공영주차장의 출구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주차장이다. 그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63세, 여)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