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에서, 그곳에서 파는 ‘술 깨는 약’이 효과가 없다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약국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씨발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쌍년이 지금 나를 무시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실내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약을 사러 온 손님에게 “할머니 여기 약을 먹으면 뒤지니깐 여기서 약을 사가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약을 사려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