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가 일시 정차중인 위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웃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