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건물에 있는 사람을 좀 불러 달라”고 말하여 접근 한 다음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빌라 5층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이 나이에 돈을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벌써 빼앗았지”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에서 41,000원을 꺼내어 보여주자 이를 바로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