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왕복 7차로(사고차량 진행방향 4개 차로) 도로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오룡역 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5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6, 7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골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