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2:1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2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