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7: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커피숍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별다른 이유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