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1:5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본관 1층에서, 영업이 종료된 위 백화점 전관행사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마네킹 상반신과 마네킹에 입혀놓은 시가 79,000원 상당의 상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