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인력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상 필요한 차량을 구매한 뒤 매월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