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6:35경 대구 동구 B호텔 앞 족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호텔 주차장 안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