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917에 있는 을지고개 453지방도로를 원통 방면에서 서화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 및 피해자 F(5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