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970』 피고인은 2016. 8. 22. 10:56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공 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D 부장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쌀을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한 후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정미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농공 단지 직원이다. 원래는 다른 곳에서 쌀을 사다가 먹는데 쌀이 좋지 않아서 거래처를 바꾸려고 주문을 하는 것이다. 쌀값은 바로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게 되자 위와 같이 공급받은 쌀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쌀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정미소’에서 시가 980,000원 상당의 백미 20kg 짜리 28포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412,0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 피고인은 사실은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G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1:3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부여 은산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는데 쌀을 납품해주면 2, 3일 후에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80,000원 상당의 백미 24가마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 피고인은 사실 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J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13:57경 당진시 고대면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진시 송악 기지시 농공단지 내 K 과장이다,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 8가마를 구입하려고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쌀을 보내 주면 즉시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4,000원 상당의 쌀 20kg짜리 32포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