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7:55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은하수어린이공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