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취하여 D 포터화물차를 약 10미터 이동한 관계로,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23:15경부터 23: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