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6: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수 전단지를 길가에 뿌리면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도보로 순찰 중이던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이를 발견하고 정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