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이다. 1. 2015. 4. 1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H의 사회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I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7,000여명이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청계2가 청계3가 종로3가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25경 집회참가자 중 6,000여명은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10개 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21:40경 집회참가자 약 7,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全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4:1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태평로 10차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4,000여명은 같은 날 17:00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종로2가 재동로터리 안국로터리 방향으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35경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태평로 양방향 10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함으로써 위 집회참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J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全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8:50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명과 함께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사거리 양방향 8개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