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4. 6.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6. 05: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6. 16.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교부하였다. 3. 2016. 8.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4.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