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부터 23:06경까지 칠곡경찰서 E파출소에서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