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은 함께 2012. 9. 15.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점 뒤편 쪽방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