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2층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와 포옹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E(여, 62세)가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헛기침을 하면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고 세게 바닥에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