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한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서 묻자 갑자기 "십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씨발 새끼, 한번 일대일로 싸우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수회 뱉고, 손톱으로 얼굴 및 손등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