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1:24경 인천 B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가슴 몇 컵이야  ”, “섹스 잘해  ”, “보지 밝고 싶어~”, “다리벌려~~”, “섹스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