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3.경 위 식당을 그만두었으나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식당 내 금고 안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00:30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잠금 장치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 내 금고를 열어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