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5거리에서 용현4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 뒷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3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전재현 소머리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