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2:15경 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사이인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사소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건물 화장실 앞으로 가서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한 계단 아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계단 아래 바닥으로 넘어져 얼굴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