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22:2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다가, 누군가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나 그냥 자게 내비 둬. 길바닥에서 자게 내비 둬. 좆같은 놈아 깨우지 마.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시간 30분간 경찰관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