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2:40경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17에 있는 월드빌라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순경 D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달려드는 것을 C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고 E을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보닛 위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