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나눈 대화를 요약한 ‘D 조합장 측근(5명)의 비리 공모 건‘이란 제목의 문서가 위 조합원들에게 유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광주 서구 E, 5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3차 대의원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가 문건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어요.”, “죄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공하면 죄가 무거워 집니다.”, “의도적으로 가공했기 때문에 죄가 무거워지고요.”, “그 녹음을 또 가공했고 문건을 가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는 거에요.”라고 하여 ‘고소인이 허위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문건을 가공하거나 이를 배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