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38세)가 자신의 차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성적매력을 느껴 나중에 연락을 시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핸드폰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러한 인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전화통화를 통해 친해지게 되었으나, 2012. 8. 11.경 D 소재 한 호프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것에 불만을 갖고 2012. 8. 12. 14:41경부터 14:43경까지 “나보다 절벽”, “건포도 뿐”, “한번 죽여주고 싶었어”, “넘크고~길게 테크닉으로”, “5번 느낌!”, “2시간 이상” 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비꼬는 내용을 포함한 음란한 문자 4회 및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회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