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0:1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C’ 건너편에 피해자 G가 주차한 H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주차한 J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K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인 L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G의 승용차는 290,620원, 피해자 I의 승용차는 1,323,771원, 피해자 K의 승용차는 397,94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과 그와 동승한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