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9: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지하철역 1호선 탑승 구역에서 지하 1층 출구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트에 탑승하였다.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트에서 역방향으로 내려올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금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트에 탑승하자마자 다시 탑승구역으로 내려오기 위해 몸을 돌려 에스컬레이트를 역 방향으로 걸어서 내려왔고, 그로 인해 뒤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안전 손잡이를 놓치게 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를 밀어 넘어지게하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및 좌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