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21:30경 대전 대덕구 법동 187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일경인 피해자 D(19세)에게 `서장 만나러 왔다, 용건은 없고, 바로 만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문초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붙이며 `야! 내가 전과 20개도 넘어, 서장 씨발새끼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어,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50분에 걸쳐 위 D의 경비초소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