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09. 1. 18. 17:49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지하차도 부근에서 D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E과 함께 타고 가던 중 F이 H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르다가 그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고의로 살짝 들이받았다. 피고인, D, E은 그 직후 교통사고를 이유로 허위 입원하면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부터 2009. 2. 19.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14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기로 6,14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단독으로 또는 E 등과 공모하여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6,236,56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