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25경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산111-7에 있는 명계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계교차로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지자 2차로와 갓길을 걸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갓길로 완전히 이동하여 정차하거나, 후행 차량이 위 화물차의 정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행하는 차량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C(57세)가 운전하는 D 레토나 승용차가 정차한 위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우측 전면부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게 되어 C로 하여금 치료 기간 불상의 우측 두정엽의 외상성 지주막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불러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