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10. 15:1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풍각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Y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으면 앞지르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앞차를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 진행하던 E(남, 69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좌측면부를 피의차량 우측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괴사, 손등,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