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택시운전자자격증을 휴대폰으로 찍은 후 저장해 놓았다.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둬, 찾아가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