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구 앞 도로를 도청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시가 약 1,391,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스포티지 차량을 현장에 방치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