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기도원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위 건물 안에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건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네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가 40대다.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