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도시정비업 및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구리 G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썬워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15억만 투자하면 위 투자금으로 구리시 H와 I, J, K, L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토지 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5필지의 매수인을 F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H는 잔금까지 지불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며, 1년 안에 투자금과 투자수익금 20억을 합산한 금액 35억을 지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은 H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위 H도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4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 불확실한 상태로 위 사업이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약정기일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5,000만원을, 2011. 8. 5.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14억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15억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