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 두정부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