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8: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테이블 의자를 벽을 향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