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116번길에 있는 가람도서관 앞 사거리교차로를 지산초등학교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운정역 쪽에서 야당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