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8. 1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후진하여 출발함에 있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경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