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초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연립빌라 공사장 등에서 피해자 B에게 “C노조의 위원장 D과 친분이 있다. 아들을 C노조에 입사시켜 줄테니 회식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을 알지 못하고, 회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노조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포항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14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