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127 앞 도로를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봉국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진행방향 좌측에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지점이 아닌 위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 18: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