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배우자로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3:5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진관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니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책상을 수회 내려친 뒤 피해자에게 “확 찔러서 진짜 담궈 버린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