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0: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잠이 든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 D 공소장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의 이름은 D(증거기록 16쪽)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달리 대리운전기사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이 시간에 가족한테는 왜 전화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변호사를 사서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 위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 위 경찰관들이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과 위 G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