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하에 있는 ‘D’ 키스방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2011. 9. 29. 22:00경 위 키스방을 찾은 남자손님 E 등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1. 9.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자금 5,000,000원과 휴대폰을 제공하고 업소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도록 허락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