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6. 2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이 기다리니 마이크를 건네주세요.”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이크를 무대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행위를 만류하며 영업장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다가가 의자를 발로차며, “니가 F 양아치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