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북대전 톨게이트 방면에서 미래로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서 앞 바퀴가 인근 공사현장에 빠져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이를 견인하기 위해 구난작업 중이던 피해자 F(51세)을 각 들이받고,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F 운전의 G 이마이티 렉카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추궁근 골절 등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긴장 및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