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3758]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사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거짓 물품판매글을 올린 후 그 판매대금을 선불명목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9. 2.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S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게시판에 중고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물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금 8,35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813] 피고인은 2012. 5. 23.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제휴점인 V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내가 현재 W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렉서스 승용차 구입대금 25,000,000원 중 16,2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금 669,216원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6,200,000원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대납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W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6,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사실은 해당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거짓 물품판매글을 올린 후 그 판매대금을 선불명목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X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게시판에 중고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물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