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평 정도의 규모에 룸 5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광고를 내어 여자 종업원 C, D, E 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F’ 사이트 및 전단지 배포를 통하여 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 H, I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 4만원을 지급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6.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