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2: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인 손님 2명에게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며 시비를 하던 중 위 손님 2명이 성인임을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 덮개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덮개를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