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2:35경 구리시 B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일행과 싸운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으려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D의 어깨 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