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1. 16:5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성마트 방면에서 동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을 위 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족근관절 내과,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