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01:16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창뜰아랫길 28-1 뜨라네 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