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06에 있는 분당구보건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사송교사거리 쪽에서 야탑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평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