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경 목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7년 1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E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