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양천구 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E 아우디 A8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3,482,978원, 리스기간 44개월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1.경 부천시 오정구 F 1층 G 인근에서 대출업자 H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매각 권한 일체를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취득가액 141,188,04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