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1: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이 예전의 폭행 사건으로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D가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벌금을 100만 원 냈다. 경찰이 썩었다. 네가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내가 112 신고를 했는데도 똑바로 안 한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가량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