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계산2동에 있는 미소시티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4차로상을 반월당 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309,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