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23:43경부터 다음날 00:03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생가 앞길에서, 피해자 E의 F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아까 줬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 안전띠를 손에 감아쥐는 등 피해자가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택시기사의 이야기만 듣고 내말은 무시하느냐, 나는 택시운전기사와 끝까지 가보겠다”며 주먹으로 경위 H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