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48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판교 방향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