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하던 중, 위 D호, E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 F이 경락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자, 2015. 6. 25. 14:00경 피해자 F 소유인 위 C건물 E호에 이르러, 임의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2018. 5.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