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7:45경 사당역에서 범계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