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약 30년 동안 조경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역 앞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영천 등지에 있는 좋은 나무를 조경업자에게 팔면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하니 나무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20일 내로 이전에 빌렸던 500만 원 및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1,100만 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나무를 구입하기 위한 소개비 및 계약금을 이미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중도금 및 잔금 등 나머지 나무 구입비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0~20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나무 구입비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