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빙고 주민센터 방면에서 한강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 SM6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와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 요리왕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