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6:2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위 E 등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할 말 없다.’면서 같은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쳤고, 이에 경위 E이 피의자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