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진행방향 좌측에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마트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골 비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