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함께 들어간 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