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 936동 앞 길에서 음주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처에게 인계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밀치는 등 폭행하려 하여 위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이게 경찰이야  이거 놔,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뒤꿈치로 경장 D의 오른 쪽 종아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