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다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20:24경 E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F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천시 G에 있는 H 광장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매수한 다음 E에게 건네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3g을 E의 알선으로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