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의왕시 오전동 현대모락산 아파트 앞 교차로를 위 아파트 입구방면에서 경기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신호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서행 또는 정지하여 교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염좌 및 좌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