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자이다. 2012. 6. 2. 01:20경 경기 양평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납치의심 발생사건 관련하여 긴급배치되어 검문검색 근무 중인 경기 D파출소 소속인 경위 E와 경사 F에게 다가와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좇같은 새끼들아, 병신같은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10여분간에 걸쳐 하고, 재차 순찰업무를 하기 위하여 도로를 운행 중인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 경찰관인 경사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