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07:00경 B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감 쪽에서 동의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교차로를 같은 속도로 통과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가 차량의 실내 구조물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