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뒤 7호 국도로 현북면사무소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합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