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종로구청 자활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16세, 여)과는 같은 동네 거주하며 과거 C에서 상호 시비가 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4. 09:25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7길 16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전의 C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우측 손으로 잡고 피해자 얼굴 부위에 분사하여 한동안 눈이 안보이고, 피부가 불타는 듯하게 만들었으며,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엉덩이 부위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과 팔꿈치, 좌측 무릎, 우측 발가락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