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인도에서, 위 파출소 앞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우체통 문을 발로 차 약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우체통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01:10경 위 C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D로부터 위 공용물건손상 및 음주소란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배때기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