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05. 10.경 결혼했다가 2017. 4.경 협의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후에도 마땅한 거처가 없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8. 6. 23. 0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누워 봐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주며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옆에 있던 화분에 피해자의 오른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