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5. 29. 새벽 무렵 남원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식당의 손님인 G, H의 일행인 공소 외 I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위 I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I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났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05: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21세)가 C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식당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님인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님인 H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