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한불교옴조계종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8:1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대웅전에 술에 만취되어 들어가 사찰 관리인 E에게 정당하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관리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23:15경 현 D 소유주인 피해자 C가 토지대장등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나가 줄 것을 수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내복차림으로 대웅전내 불전함에 올라가 욕설과 고함을 치며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