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1. 23:5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0: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가명 ‘G’로 하여금 위 F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