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30경부터 같은 해 5. 1. 04:4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 안주 등 시가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