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1:20,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C(58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 망치 머리부분 길이 12cm)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유리창과 트렁크 부분을 내리쳐서 뒤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 합계 733,446원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