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1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8. 03:15경 위 음식점 앞에서,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손님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뭐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