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서 경찰관이 업주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억울하다. 파출소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는 F의 앞을 가로막고, F로부터 억울하면 파출소로 찾아오라는 말을 듣자, “내가 못 타면 너도 못 탄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F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F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손으로 F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