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0: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이 노래를 부르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일행이 노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