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0:05경 구미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애들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 자식 내가 패는데 뭐 씨발 것, 씨발 경찰 뱃대지 칼로 확 쑤시뿐다. 내가 오늘 씨발 경찰 매가지 따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칼을 찾으러 가듯이 부근에 있던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뛰어가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