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0:3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돌곶이로 55 국민은행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서성이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C의 상의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