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6:55경 부산 금정구 부곡온천천로(부곡동) 온천역공영주차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금정구 부곡동 온천역 4번 출구 쪽에서 동래구 온천동 sky허브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C(여, 84세)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강부 복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