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큰 형에게 3억 원을 맡겨둔 사실이 없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 사주를 구입하여 둔 것도 없으며 간헐적인 월수입 120~150만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경 광주 북구에서 피해자 C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가 큰 형에게 3억 원 가량을 맡겨둔 것이 있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 사주를 6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사주를 처분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광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0. 10. 22.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큰 형에게 3억 원을 맡겨둔 사실이 없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 사주를 구입하여 둔 것도 없으며 간헐적인 월 수입 120~150만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도를 내 벌금 2,000만 원을 납부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 1,3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 내가 큰 형에게 3억 원 가량을 맡겨둔 것이 있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 사주를 6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사주를 처분하여 2012. 10. 말경까지는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까지 넉넉히 쳐주어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8. 26.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