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1:30경 의저부시 C 주택가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지나가게 되었고, D이 당시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D이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