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3:04경 충남 홍성군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위 폭행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 D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지인을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사람을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우측 안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