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20.경 아침 무렵 공주시 외곽지역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저녁 무렵 용인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을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줘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저녁 무렵 하남시에 있는 G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미리 건네고, 며칠 후 새벽 무렵 위 G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 17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6. 14. 저녁 무렵 공주시 H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긴 칡즙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