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막걸리, 안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며 2,000원을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