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소방삼거리 교차로를 감추사 방면에서 동해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감추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