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30경 B 토스카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원호우체국 앞 도로를 도량파출소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모닝 승용차량에 452,5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