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23:44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364번에 이어 진실 2탄"이라는 제목으로, 당진시 D 센터장 E와 위 센터 근무자 F 사이의 성희롱 사건에서 F를 위하여 증인 진술서를 써준 바 있는 피해자 G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당진시 D 또는 그 이전에 근무한 H 내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까지 동원하여 증인 진술도 하였지만 증인의 객관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증인은 관할 센터 내에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할 센터내에 잦은 잡음과 남성회원들을 상대로 성적 언동 및 성적 자극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 경기도에 거주한 당시 모 지부에서도 위와 같은 이력이 있다는 소문이 허다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