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해군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여의도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0. 22:31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