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유흥주점 117번룸에서 피해자 E(29세)와 술값을 누가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