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7: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E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