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3:40경 충남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C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날린다.’는 취지의 민원전화를 받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D군청 환경자원과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위반사항이 있는데 왜 처분을 내리지 않느냐’며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