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3:00경 안동시 B에서 피해자 C이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경계 말목 3개를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