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46경 인천 서구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