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B 봉고Ⅲ 차량을 할부대출방식으로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에 1,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같은 해 9월경 서울 낙성대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증금 100만 원과 매월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 상당액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