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308』 피고인은 2018. 9. 23. 19: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원, 휴대전화 1대, 손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3.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67』 피고인은 2018. 9. 17. 07:4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E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F의 G 소나타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과 일행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