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 상가 106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파주시 F 아파트 711동 1002호의 임차권을 G로부터 사실상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G에게 G의 의왕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5,680만 원과 이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G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월 임대료 약 430,000원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G에게 임대차보증금 7,100만 원에 임대한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가 제한되었으나, 피고인은 향후 임차권을 파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하고 양수한 것으로,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대출 이자 및 임대료 지급을 해결하였으나, 기존에 있던 별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에는 아무런 융자가 없다. 위 아파트를 3개월 동안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은 6,500만 원, 계약기간은 2013. 9. 12.경부터 2013. 12.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위 아파트에는 대출금 5,68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위 대출금 채무 5,680만 원 이외에도 은행 대출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지 않으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액 이자 및 임대료 합계 약 75만원 상당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 상당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여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