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5. 저녁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57세, 여)와 유흥주점 동업일을 하려다가 일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퀵서비스(피해자가 운영하였던 G주점 손님 H)와 차안에서 카섹스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놈저놈하고 붙어먹고 다닌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몇 부로 받아먹는 나쁜 년이다.", "젖탱이를 내놓고 다니면서 손님들을 꼬신다.", "I사장(G주점 손님 I)과 애인 사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19: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F(56세, 여)과 유흥주점 투자금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위 주점 종업원 J에서 "남의 서방 가로챘다.“, ”가정을 가진 남자를 꼬셔서는 어떻게 같이 교회를 가고 그런 짓을 하냐.“, ”유부남을 꼬셔서 보지를 벌려주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