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8:34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구로역에서 광운대발 병점행 제427호 전동열차에 승차한 후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4분간에 걸쳐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5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