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어느 날 안동시 B 소재 C공원 2층 카페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CCTV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벽면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CCTV를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위 CCTV를 감싸고 있던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캡에 적중시켜 그곳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의 CCTV 카메라 캡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