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6. 19. 이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피해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21:45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직 장사하고 있네. 니 때문에 내가 감방 갔다 왔다, 니가 법원에 와서 증인을 서. 니 장사 못하도록 해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10. 5. 0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보지 같은 년아, 씹할년아 칼로 니 목 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