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1층 뇌신경센터 뇌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인 의사 D이 입원치료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따졌다. 이에 위 피해자가 옆 진료실로 피해가고, 병원 내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진료실 밖에서도 “D 개새끼, 좃 같은 병원, 진료하다 말고 왜 안해, 씨발 꺼져, 야 씨발 나도 환자야, 왜 진료 안 해줘, 내 뜻대로 안되면 모가지 따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진료실 문을 힘껏 수회 두드리고 진료실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보안근무자를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 등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보안요원 E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