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그 음주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29-77에 있는 남구청삼거리 앞 도로를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숭의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스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