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에 있는 더시티세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명곡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대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