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군산시 E 아파트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군산시 H 일원의 아파트 1,210세대 신축공사를 내가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줄 테니 경비를 좀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아파트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토지매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1. 8. 30.경 무산되었으므로 위 아파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200만 원, 2012. 5. 2.경 1,000만 원, 2012. 5. 24.경 500만 원, 2012. 6. 8.경 230만 원, 2012. 6. 18.경 300만 원, 2012. 7. 27.경 50만 원, 2012. 8. 7.경 80만 원, 2012.8. 17.경 100만 원, 2012. 8. 28.경 1,000만 원, 2012. 8. 29.경 500만 원, 2012. 9. 14.경 100만 원, 2013. 2. 6.경 1,000만 원, 2013. 2. 17.경 300만 원 등 합계 5,360만 원을 D 명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5,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충북 청원군 J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N(주) 대표인 피해자 K에게 “충북 청원군 O 개발사업을 내가 시행하게 되었는데, 시공회사인 현대아산과 계약 직전이다, 그 중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줄테니 1억 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개발사업 또한 사업부지 매매대금이 400억 원에 달하는데 그 계약금 4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전기 공사 등을 수주하여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2013. 4. 10. 1,500만 원, 2013. 5. 22. 3,500만 원을 받고, P 명의 계좌로 2013. 5. 24. 500만 원, 2013. 5. 27. 3천만 원, 2013. 5. 28. 1,000만 원, 2013. 6. 27. 5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위 1항의 피해자 G과 동일인임)에 대한 275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1항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은 O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25만 원, 2013. 10. 16. 250만 원을 각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