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5: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0세) 운행 자전거의 우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