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42』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16: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5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 들고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출입문에서 떨어진 방범창살을 들고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33』 1. 폭행 가. 2018. 6.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15:00경 논산시 F에 있는 G쉼터에 들어가 그 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위 쉼터에서 ‘화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82세), 피해자 I(75세), 피해자 J(7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2018. 7. 10.자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15:00경 논산시 K 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L(여, 67세) 운영의 ‘M’ 옷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책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시비를 걸고, 책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그녀의 친구인 N(여, 7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L와 N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N의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8. 7.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8. 7. 27. 09:00경 논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와 같은 시 R에 있는 S주점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까지 피고인을 따라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없다. 뭐도 하고, 어떤 놈도 만나고 해야 한다.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과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꿀단지 1개, 시가 미상의 의류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