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