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6: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꼬시네돈까스’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속초시청 주차장 쪽에서 중앙시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C(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