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인바, 2013. 4. 26. 00:2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바닥 근처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