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단추 등 의류부자재 생산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자, 피해자 C은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 하남시 E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황동을 공급하여 주면 단추 등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생산설비 등의 처분권을 이전하니 채권자가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더 이상 단추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황동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335.7kg, 같은 달 12. 259.3kg, 같은 달 22. 420kg, 같은 달 29. 162kg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87,160원 상당의 황동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