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 17:30경 이후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부근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현금 130만 원에 필로폰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1칸(약 0.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