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동춘역사거리 도로를 동막역사거리 쪽에서 원인재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동막역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턴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