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1.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D,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