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7: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 한복판에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가족이랑 사세요  누구랑 살아요 ”라고 묻자 “없어요. 강아지랑 살아요. 왜요  역겨워요  그 쪽은 부모님이랑 사나봐. 나는 씨발 강아지랑 사는데.”라고 말하며 E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