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8: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층 ‘E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의 뒤에서 ‘귀엽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