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산로 쪽에서 상무대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주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광주송정역 쪽에서 영광통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75,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