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7. 4. 8. 1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6S)를 칸막이 아래 틈 사이에 넣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1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7. 5. 13. 11: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독서실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6S)를 칸막이 아래 틈 사이에 넣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30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0. 16:2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들어간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6S)를 칸막이 아래 틈 사이에 넣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