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2:1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화역 사거리 교차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서울 중랑구 묵동 먹골역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