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4:0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음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경위 D이 운전하는 E 순찰차를 발견하고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씨발 새끼야 왜 지나가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려쳤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아느냐, 시발새끼 넌 꼭 옷을 벗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