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여, 26세)와 직장동료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6. 저녁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직장 근처에서 퇴근 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달 7. 01: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들은 침대에서 각각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