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아이디 ‘B’ 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으로 2015. 9. 27. 16: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네이버의 뉴스에 “C” 이라는 제목 (D)의 기사에 “원래 끼리끼리 논다더니 일진 놀이하는 E이나 어린여자 성희롱하는 F나..같은 수준이라 천생연분일 듯”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