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급여통장과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마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수입은 월 32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한꺼번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