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와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20:00경 군포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혼자 두고 외출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양주 8병의 뚜껑을 따 술을 싱크대에 쏟아 버리고, 피해자의 방 옷장에 있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상의 2벌을 가위로 잘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