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거인 B의 제부인 피해자 C이 다액의 채무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5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8. 5. 8. 50,000,000원 및 2008. 11. 25. 40,000,000원을 빌렸다는 허위내용으로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고, 2015. 8.경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D에서 위 허위 채무에 이자를 포함한 11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직장인 E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피해자 급여를 보관하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총 50,978,353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5. 12.경부터 2017. 10. 7.경까지 서울 은평구 H 피고인 거주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6,122,01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