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 기사인바, 2014. 10. 3. 05:5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8세)이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승차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출발하여, 택시 차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이 끌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