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506] 피고인은 2020.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2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4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8] 피고인은 2020.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한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43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한성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 계좌(J)로 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7] 피고인은 2020. 6. 9.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카페 C에 `그래픽카드 RTX 206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3,2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0]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글라이신 에어맨 GL0068 42 케이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N)로 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휴대전화 갤럭시 S10 5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8]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터넷 P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