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0:00경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30km 지점을 운행하고 있는 C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뒤쪽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2세)가 청치마 원피스를 입고 좌석 위로 다리를 올려 피해자의 속옷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좌석 목 받침대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넣은 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