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9:10경 인천 남구 B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화장실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많이 컸네, 좆만 한 게 별것도 아니면서 까불지 마, 씨발 놈아"라며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