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일병원 쪽에서 송현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들이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고 하던 피해자 D(50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달려와 차량을 막아선 피해자 E(50세), F(3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