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0:09경 순천시 신대지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여수시 쌍봉로 70 부근 학동사거리까지 30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