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3.경 광명시 광명대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 입구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B가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약 0.05그램을 B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418번 길 현광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B에게 현금 9만원을 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B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