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소동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세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08:53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