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9.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함께 운영하던 자동차 외장관리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출입문의 보안장치인 ‘세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물쇠를 새롭게 설치한 후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전날 위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유지 및 청산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