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4:56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에 있는 용마교차로를 용면리 방면에서 마교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4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