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4:4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사거리 4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야탑역 쪽에서 안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이매촌 성지아파트 쪽에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8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