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윗부분을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