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1:20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찾아달라고 하다가 경찰관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갈 돈이 없으니 차비 2만 원을 내놔라, 경찰관 새끼들 뭐하는 것들이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머리로 E 경사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톱으로 E 경사의 오른팔을 긁고, 손바닥으로 E 경사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다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F 경위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F 경위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F 경위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지구대 소내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