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679,000원 이상이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