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위 주소지 1층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C(남, 40세), 피해자 D(여, 44세)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 날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들어 옆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잠을 자지 못하였다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및 이웃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도둑이 아니냐, 이새끼야, 풍기문란죄 아니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