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4년 전 결혼한 부부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한편 피해자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주지에서 나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03.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739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들어가기 위해 벨을 누르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와 “어디 겁대가리 없이 집에 찾아와”라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길이 28cm, 칼날길이 17cm)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서 “나는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너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경찰관이 오면 거실 유리창에다가 머리 박고 죽을 줄 알아, 만나는 남자한테 얼른 전화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어쭈 개기는 거냐”라며 테이블에 있던 중식도의 칼등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때려 약 5cm의 상처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