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카페 `B`라는 곳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9. 14:00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가산동 현대아울렛 1층 프런트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S4를 이용하여 일반인의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1:36경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위 인터넷 다음카페 ‘B’ 중 ‘D’게시판에 ‘주말 직찍이용^^’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카페 회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