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연인 관계이고, 위 B은 2019. 11. 23. 22:50경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23:07경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퇴거불응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7경 위 B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위 B의 주거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 받자 “B에게 150만원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 너네가 돈을 대신 받아 줄 것이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다음,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 날길이 22cm )을 손에 들고 위 F을 향해 달려가는 방법으로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