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 50주년 기념관 건물 지하 4층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30.경부터 201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