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22. 15:30경 경북 칠곡군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D 레간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B의 E 벤츠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위 벤츠 차량이 수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인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3,923,520원, 차량 수리비 9,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3,673,52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