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선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20:31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227,7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