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 08:5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다중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7세)이(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