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소재 E조합 F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연안부두에서 화물차 등에 기름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름장사를 하면 고수익을 벌수 있다. 나도 퇴직금 5천만 원 이상을 적립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안부두에서 기름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차용한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2,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4,25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5,5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