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판매점 ‘B’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하나글로벌네트웍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를 위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할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불상의 외국인에게 현금 833,8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초순경 그 대금을 마음대로 생활비 및 매장운영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7.초순경부터 2016. 8.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판매대금 합계 12,037,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