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9:25경 세종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5차로 사거리를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시속 79km/h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에 있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따라 다정동 방면(왼쪽)에서 호수공원 방면(오른쪽)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04:37경 대전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