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9. 20. 21: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 이리와’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