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0:3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집에 술에 취한 아빠가 가족들을 죽인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가족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뺨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2회 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