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잔비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