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전 업주인 C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인수받고서, 2014. 10. 27. 위 E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코스별(A코스:15분간 상의탈의, 핸플, 입사, B코스:15분간 상하의탈의, 핸플, 입사, C코스:30분간 상하의탈의, 핸플, 입사)로 성매매대금 20,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서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일명 G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실장인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