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209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5. 7. 21. (주)D를 설립하여 공무원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소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노량진의 강사진을 섭외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매월 500만 원씩을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총 7,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 C에게 실질적인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1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2015. 9. 15.자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음에도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에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근거로 1억 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9. 17. 위 C이 학원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지분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2015. 9. 24. 피고인이 학원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이 위 C의 투자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C이 피고인에게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1억 원 차용금에 대한 내용증명은 피고인이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의정부검찰청고양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