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50경 전남 나주시 B 1차 A동 1322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다가 옷을 벗고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금천파출소 C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D과 E이 “옷을 입고 귀가하라”고 하면서 바지를 입혀주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슴을 4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