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주)C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왕래하는 화물차량에 경유를 외상으로 넣어주면 다음 달 15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할부금도 제 때 내지 못하고, G주유소 등 다른 주유소에도 경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주)C 소속 화물차량에 105차례에 걸쳐 합계 28,352,94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