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01:00경 경북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1:05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앞 삼거리를 구미시청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위 삼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모하비 승용차의 좌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