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2011고단799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2011. 3. 10.경부터 부동산 광고지에 “풍산리 끝내주는 계곡 접, 전 2350평, 입구까지 현황도로 있음, 평당 6만원”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였음에도 2011. 5.경 이전에는 그러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2011. 1.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1. 4. 이후에 ‘E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춘천시 F 소재 부동산을 2010. 11. 25.경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2011. 5.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