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뉴다이너스티3 AT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하나캐피탈㈜로부터 890만 원을 할부대출 신청하고, 매월 25일에 월 342,200원씩 총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4. 6. 26.경 할부금을 미납한 이유로 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채권이 피해자 ㈜프라미스대부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수회에 걸친 차량 인도와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2015. 9. 2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폐차해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