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1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왜 뭐 때문에 이러느냐, 경찰관이 왜 명찰도 안 달고 있노, 신분을 밝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