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두 달 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방의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230만 원, 같은 해 7. 17.경 2,000만 원, 같은 해 7. 18.경 50만 원, 같은 해 7. 27.경 30만 원, 같은 해 8. 1.경 40만 원, 같은 해 8. 10.경 15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