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미진교통 앞 도로를 구 유진화학 삼거리 쪽에서 미진교통 앞 쪽으로 진행하다가 미진교통 옆에 있는 대왕석재에 들어가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상등을 점멸하여 후진하는 상황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이에 대비하도록 하고, 아울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천천히 운전하면서 후방에 서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면서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