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07:00경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랜덤 채팅어플인 'B'을 통하여 청소년인 C(여, 18세)에게 1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으로 C을 나오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