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1:59경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위 E가 위 뒷좌석 옆에 서서 하차를 요구하자 차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팔 부위를 때리고, 위 E가 옆으로 밀리면서 왼쪽 팔 부위를 위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