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