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3:55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황등건강약국 앞 도로에서 주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행인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3 화물차 뒤편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위 차량 뒷면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이송 중 외상성 쇽(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