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건물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휴대폰 판매점 영업을 위하여 위 건물 외벽 약 3m 높이에 전광류 사용한 광고물인 가로형 간판(4m×1.5m)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후부터 간판 바로 밑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보도가 있으므로 간판이 떨어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간판을 고정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크기인 못으로 간판을 고정하고, 그 볼트나 못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시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설치할 당시부터 위 간판에 대해 안전을 점검한 적이 없었으며, 간판을 고정하기에는 길이가 비교적 짧은 못을 사용하고, 녹이 든 못 등을 교체하지 않는 등 방치하였는바, 이에 2018. 3. 20. 11:23경 위 휴대폰 판매점 간판이 그 아래 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E(여, 61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11번,12번 압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