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7. 27. 04: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으로 접근한 후 C이 유리출입문 틈 사이에 장착된 고무바킹 일부를 잘라내고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함께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서 2층 환전소로 올라가 바구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