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동 337-32 앞 도로를 신석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