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3:0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49-66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C i30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조사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9. 10. 23:33경부터 다음 날 공소장에는 ‘같은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다음 날’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0:0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