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8:30경부터 19:00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거스름돈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식당을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밥 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30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H 등 불상의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경찰새끼들이 다 썩었다. 씹할 한편을 먹고 뒤로 봐주나 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