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8:0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그곳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며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