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9. 23: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극장 앞 노상에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한국하이네트 인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폭력조직 ’OB파’ 출신의 피해자 F(40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손을 떼도록 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피고인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바닥에 떨어진 등산용 칼(접이식 칼로서 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3cm, 너비 2.2cm)을 보고 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몸 위에서 피고인을 때리려는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길이 약 2.3cm, 깊이 약 3.0cm)와 왼쪽 어깨 부위(깊이 약 2.5cm)를 각 1회씩 찔러 흉부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0. 00: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흉부자창에 동반된 심장찔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