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5. 20: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4 금정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2세)가 영업을 마쳤다며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여행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총길이 12.5cm, 칼날 4.5cm)을 꺼내들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