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3. 11. 피해자 C(여, 30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면서 B에서는 상담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D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 15: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상담내용이 누설된 경위를 수소문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도서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양 팔목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