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10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메가박스 아라점 사거리 도로상을 영지학교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정차된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508,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