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B와 피고인 명의의 광주시 C 토지에 진행하던 건물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B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차용금액 4,000만원, 채무자 A, 채권자 D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