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에 다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휴학을 내고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1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뒷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