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C의 동생 D와 C의 딸 E이 근무하는 ‘F’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빵집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2018. 6. 27. 불구속 구공판 되어, 2018. 9. 13.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0.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 때문에 재판을 계속 받게 되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23:25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F’ 매장에서 술에 취해 모자와 마스크를 낀 채 피해자에게 “나 재판 끝나지 않은 거 알지  씨발!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살잖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다시 피해자의 위 매장을 찾아와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딸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식빵을 살 때 카드를 줬는데, 왜 안 주고 난리야! 카드를 준 증거 내놔 봐!”라고 억지를 쓰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