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고소인 C) 피고인은 2017. 6. 9. 17: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고소인 C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 매장의 여자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가입 해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은 욕설을 하고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휴대전화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고소인 F) 피고인은 2017. 6. 9. 19: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휴대폰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고소인 F의 ‘휴대전화 가입 해지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C과 그 매장의 직원 G, 피고인이 타고 온 성명 불상의 장애인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닥쳐.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소인의 명치 부분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