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1. 12:3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1층에서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단전조치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11층 전기 배선함에 채워진 자물통의 열쇠 구멍에 은색 페인트를 주입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열쇠 교체 비용 18,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2. 08:10경 위 C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53세)를 만나자 전항에서와 같이 단전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