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3:51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니,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D)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농협 예금 계좌(E)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F)로 9,6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할 때 종전에도 수회에 걸쳐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타인에게 예금 계좌 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2015. 3. 24.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예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