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이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는 AIG손해보험의 고객으로서, 2016. 6.경부터 보험금 문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 민원을 제기하면서 “10년 전 둘째가 암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삼성화재 본사를 찾아가 시너를 들고 직원을 협박한 적이 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IFC몰 26층 AIG손해보험 고객접견실 내에서 피해자와 보험금 지급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나 화나게 하지 마라. 개떡같아서 흥분시키면 내 행동머리가 힘들다.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들어 있는 600㎖ 페트병 뚜껑을 열며 마치 불을 지를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