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 9. 02:0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139번길에 있는 “조선칼국수” 앞길을 명륜로 방면에서 동래역 4번 출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