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안동시 B에 있는 다가주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 가설재 임대를 업무로 하는 피해자 C 회사직원 D으로부터 유로폼이라는 거푸집 및 앵글 등 공사시 필요한 피해자 소유 건설자재를 임차하면서, 공사후 반환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공사를 하고 남은 자재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10. 984만원어치의 위 건설자재를 E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 무단방출한 뒤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