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부근을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2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아파트 D호 라인 1층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우편함 앞에서 허리를 숙여 우편물을 꺼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 등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