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안성시 B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이 위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2. 피고인의 모친 D이 실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2013. 12. 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5,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부터 2015.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96회에 걸쳐 합계 83,310,64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