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13:20경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로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신한에너지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