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킨 스쿠버 여행비와 스킨 스쿠버에 필요한 장비대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22.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속초시에서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경 과천시 G에 있는 ‘H’ 경마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업사 사장인데 사고가 난 벤츠 E350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한 다음 재판매를 하면 큰돈이 생긴다, 차량 구입비로 100만 원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업사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을 구입 후 재판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각각 1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서대문 L에 있는 ‘M요양센터’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회봉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6년식 벤츠 S350 승용차를 5,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9. 23.경 500만 원, 2017. 10. 13.경 500만 원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92』 피고인은 2017. 10.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O공업사 사무실에서,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혼다 CR-V 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매해 줄 수 있으니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혼다 CR-V 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