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은 현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1:32경 입주자대표회의 전 입주자대표임원 8명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공사로 지출된 공사비와 관련 ‘회장공약1호는 회장이 됐으면 약속한대로 회장이 관리비통장에 약속한 금액을 즉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않아 사기공약을 하고 회장이 됐다, 사기쳐 회장이 됐으니까 회장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공약에 자신의 돈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원상회복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소송 등을 통해 공약이행을 준비하고 있어 사기공약으로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