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6:00경 ~ 1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숙박요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모텔 내 엘리베이터 안 열쇠함에 있던 키를 가지고 505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