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행하는 F 가야교통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서창까지 가는데 요금이 3만 5천 원 정도 나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분가량 피해자에게 "개새끼 요금이 비싸다"등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