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북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