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15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다. 피고인은 2017. 3. 28 16:50경 경기 의정부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 것이 시비가 되어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