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 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귀가치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자, 건외 위 식당 업주가 112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위 E(54세)외 1명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나가도록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경찰관인 F(3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