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513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10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클럽 넥스(www.clubnex.co.kr)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D]’라는 제목의 남여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편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558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에이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공유 사이트인 티플(tple.co.kr)에 피고인 명의의 ID E(닉네임: F)으로 접속한 뒤 그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G] 육상부 캡틴 H의 탄탄한 몸과 끝없이 O욕을 탐 `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