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고성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F와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