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약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남양주시에서 ‘D’라는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다 그만두고 원주시에서 C와 거주하며 골동품 수집 및 경매일을 하던 중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고 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 위하여 같은 해 11월말 13:00경 위 피해자 집 현관 앞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훔친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23:12경 C를 태우고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건너편 도로 가에 주차한 후 C에게 “다른 차가 오면 전화해라.”고 하여 망을 보게 한 후 C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망을 보는 사이 미리 훔친 열쇠로 위 피해자 주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장식장 세트 1점, 30만 원 상당의 수묵화 1점, 30만 원 상당의 레코드판 30장, 12만 원 상당의 은수저 2개, 30만 원 상당의 옥돌로 만든 거북이 3개 등 합계 2,3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