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7. 25. 11:00경 태백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7. 25. 11:00경 태백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있던 반바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9,0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