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2006. 9. 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7. 13:00경 부산 중구 C상가 19호 휴대전화 대리점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B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폰을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9. 13: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9,9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1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K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대리점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I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49,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 6’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3. 11: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N’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O’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피해자 L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각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2. 12:3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R’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P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3. 12:0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U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이름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V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고객란에 ‘V’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각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2대,시가 각 10,000원 상당의 유심칩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교부받았다. 7.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X건물 신관 1층에 있는 Y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이름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Z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고객란에 ‘Z’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피해자 W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각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6. 11:00경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A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V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고객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AA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