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플러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4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6. 22:02경 광주 광산구 B, 3층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헤드셋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플러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헤드셋을 교체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수 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