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3:50경 의정부시 C건물 B동 402호에 이르러 피해자 D와 그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