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8:2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E(56세, 남)과 D이 채무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변명만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둘의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주방용 가위(길이: 22cm)의 날 부분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