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한국인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뒷좌석을 3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