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디엔컴퍼니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 상대 병원으로부터 물품들을 반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품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 물품들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 서구 C빌딩 5층 D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품 명목으로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서브스킨 10개를 D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반품 명목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시가 합계 58,615,490원 상당의 물품들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