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15:4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5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15:4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895 민방위교육장 앞 편도 3차로를 장미란체육관 방면에서 민방위 교육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