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5:12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이 술에 취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내가 씨발 너는 죽이고 간다`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순경 G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손톱으로 위 G의 팔뚝을 꼬집고, 계속하여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