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2:3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 남편 D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손님이 계산 안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F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남편 D을 제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09: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간판을 밀어 넘어뜨려 간판 하단 연결 부분이 끊어지게 하는 등 약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