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C 파출소 쪽에서 효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