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대 입구역 쪽에서 봉천 고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