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0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큰소리치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조용히 주무시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너거 여기 와 왔노, 누가 신고했노, 개새끼야, 신고한 놈 같이 와야 되는 거 아이가”라고 소리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