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30. 1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택시 내 청소를 하던 중 뒷좌석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여,55세)의 스카이 베가레이스 검정색 휴대폰(일련번호: E)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발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