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피고인 일행 및 상대방 일행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너도 반말하지마 새끼야, 씨발놈아 왜 반말해, 너도 반말했잖아 임마, 병신 씨발, 공권력 하나로 어깨 올리고 있네, 좆만한 새끼가, 시발놈 계급 떼고 맞짱 한번 뜨든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경위 E에게 “이양반이 욕이냐고 임마”, “저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