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기도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67.7km 하행선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이앤아이 소유의 D 한빛천연가스 음식물수거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음식물수거차량이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면서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음식물수거차량을 수리비 23,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4,138,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