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3:3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주점 부근 도로를 복사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소사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통해 진로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후방을 잘 살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카윙 124cc 이륜차의 우측 핸들 및 발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