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같은 일행이며 친구지간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 29. 05:2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7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 부위를 2-3회 밟고,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소구의 치관 파절, 턱관절 부위의 통증,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 좌측 이마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