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퀵서비스업체인 E 사무실에서, 지령 담당직원이 퀵서비스 배달 중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퀵서비스 접수 전화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전화기를 뺏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퀵서비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