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47길 10 옆 신천대로를 동신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고자 4차로로 피양하면서 도로 연석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423,57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