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B은 2013. 6. 26. ‘38,710,000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매월 25일에 원금 일부와 함께 1,500,000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원금은 2013. 10.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위 C는 당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C는 2015. 6. 25. 동생인 D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D은 2015.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을 근거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33568호 ‘양수금 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의 “이 차용증서 상으로는 피고 B씨가 C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의 “오히려 A씨가 C씨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변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보여주기용 문서가 하나 필요하다, 그것을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원고 대리인의 “2013년 6월 24일(2013년 6월 26일을 착각한 것으로 보임) 3,000만 원을 C한테 빌린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빌린 게 아니라 받았는데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3. 6. 26. 위 B에게 실제 38,71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와 같은 차용관계에 따라 위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며, 피고인에게 ‘변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보여주기용 문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3,000만 원은 위 차용증서에 따라 실제 차용해 준 금원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빌렸던 금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