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 소재 ‘K’를 제작ㆍ판매하는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L(이하 ‘L’이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M, N, O, P 등과 L에서 ‘K’를 빼내어 의류유통업자인 Q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M, N, O, P과의 공동범행 가. 200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등에게 K를 빼내어 Q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M, N 및 P은 위 지시에 따라 ‘K’ 500여점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O은 이를 L 소유의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Q 운영의 서울 관악구 R 소재 S 창고로 가져가 S 직원인 T, U에게 넘겨주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과 합동하여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04.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4. 4.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리고, M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500여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과 합동하여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M, N와의 공동범행 가. 200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등에게 위와 같이 ‘K’를 빼내어 포장할 것을 지시하고, M, N는 그 지시에 따라 ‘K’ 500여점을 박스에 넣어 포장해 놓고, 피고인은 이를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Q 운영의 위 S로 가져가 S 직원인 T 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합동하여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0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7.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700여점을 T 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합동하여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M, N, O과의 공동범행 가. 2004.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등에게 ‘K’를 빼내어 S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M, N는 그 지시에 따라 L 지하창고에서 ‘K’ 500여점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고, O은 이를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시 관악구 소재 S 창고로 가져가 그곳 직원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0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를 빼돌릴 것을 지시하고, M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300여점을 위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0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4. 9.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를 빼돌릴 것을 지시하고, M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700여점을 위 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