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3:10경 속초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야 이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쪽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골좌상 및 내측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