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3:04경 충북 진천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던진 화분 파편이 자녀의 얼굴에 맞자 스스로를 아동 폭력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에게 자신을 체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