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7.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E아파트 103동 1402호 건물주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 전세금 2,1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2,000여만 원의 빚을 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만 F에게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0. 7. 28.경(공소장 기재 ‘2010. 7. 27.’은 오기로 본다) 잔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