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주점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가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