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3:5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9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