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5: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위 F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