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C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김포공항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을 만나 일본 남성에게 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성행위를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대구 중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매매 여성인 F을 만나 면접을 보는 등 설명을 한 후, 위 여성들을 일본에 머물게 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고, 자신의 아들 및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여성들을 호텔로 태워준 후 80분에 20,000엔, 100분에 25,000엔, 120분에 30,000엔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80분에 8,000엔을 받고 손과 입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3. 3.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