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네거리 앞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로변경 제한표시의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로변경 금지구간으로 진입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실선을 넘어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4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