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2:18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835, 철산주공아파트 4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을 수회 휘두른 다음, 경찰관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