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210호에서 D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10호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3. 5. 6.경 위 건물의 관리비 중 수도요금 부과 문제로 B의 사무실로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F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B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B을 폭행하였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동영상 화면을 사진으로 출력해 위 건물 입주자 7명에게 배포하고, 2013. 5. 9.경 위 E 식당의 유리창에 위 ‘잘못된 C건물 관리비’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다수의 방문객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B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 사진과 유인물을 부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B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