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밤 무렵 제주시 B 원룸 3층에 있는 친구 C의 집에 방문하여 위 원룸 주차장에 피고인의 레이 차량을 주차시켜 두었다가 다음 날인 16. 01:33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집에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나타 차량이 이중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위 피해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낫으로 내리쳐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