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8.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학점이 안 좋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기한인 2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받은 돈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기한인 2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약 4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1,500만 원 상당의 학자금 채무가 있어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의왕시 내손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012. 8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받은 돈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돈과 함께 2012. 8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그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3,700만 원 상당의 학자금 채무가 있어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