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씨발년아, 씨발년아, 오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수저세트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