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원택시(주)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0:30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편의점(F초등학교 맞은편) 앞 노상에 위 택시차량을 정차 후 피해자인 승객 G(76세)을 승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승차하기 위하여 왼쪽 발을 택시차량 내부에 올려놓고 오른발을 올리려는 순간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노면으로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객추락방지조치 위반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