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2: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흥지점 숙소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E(여, 49세) 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옷을 벗고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