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9.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에서 C 제2창고의 입출고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12. 5.경부터 D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C의 지입차량인 F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인천 중구 G 소재 C 제2창고 주변에 적치되어 있던 폐고철을 고물상에 가져다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쓰던 중, 합금 소재의 자동차 휠이 고철에 비해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2015. 3.경 C이 피해자 한국지엠 주식회사로부터 보관 및 운송 위탁을 받아 C 제2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휠을 몰래 가져다 팔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위 자동차 휠에 대한 발주를 받은 것처럼 재고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출고 담당직원을 통해 상차 담당직원에게 E 운전의 화물차에 자동차 휠을 싣도록 지시하고, 위 E은 그 자동차 휠을 화물차로 운송하여 고물상에 판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9.경 위 창고에 부속된 D 사무실에서 H로부터 ‘트랙스 18인치 자동차 휠’ 100개에 대한 발주를 받은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한 다음 출고 담당직원을 통해 위 창고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상차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자동차 휠 100개를 E 운전의 I 화물차에 싣도록 하고, E은 2015. 3. 1. 오전경 위 자동차 휠이 실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J 소재 K으로 가 그곳에서 이를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휠 100개를 반출하여 임의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23,691,2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1,600개를 반출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휠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