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내에 있는 ‘D’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을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100만원, 2012. 7. 23. 200만원, 2012. 7. 24. 200만원, 2012. 7. 30. 300만원, 2012. 8. 20. 150만원 총 5회에 걸쳐 총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