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8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0. 22:00경부터 22:2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 안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며 큰소리로 말하여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일반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동소 종업원이 가게 내에 설치된 일반전화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1998]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1. 6. 10. 16: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식당’ 내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먹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상의를 벗고,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F은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으려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59세, 여)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