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