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3: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앙대로 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 C에서 비상벨을 눌러서 순찰 중이던 교도관 D을 호출한 후, E과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진술하며, “2016년 3월 17일 03시 00분경 E이 제 왼손을 본인 성기에 집어넣어 불알을 만지고, 성기를 위아래로 수십회 걸쳐 만지게 제 손을 본인이 움직였고, 이어서 F이 장갑 낀 오른손을 이용하여 위 사람과 비슷하게 하고, 제 성기도 만져 제가 몸을 비틀자 멈추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