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여주시 홍문동 소재 교동교차로에서 B 버스를 C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Citi100A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