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영등포구 C 5층 D호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이 잔금일인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017. 3. 31. 14:00경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던 상태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