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유성농장에서 술을 마신 후 위 농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1:20경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30분 이상 멈추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