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399km(하행선)지점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을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직진을 하였다. 사고 당일은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안전거릴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근접하여 진행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제동하여 뒤따라 제동하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4차로를 진행하는 C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