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5. 05:50경 청주시 상다구 방서동 농협물류센타 삼거리 도로를 지북사거리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진행방향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 위반하여 계속 직진 진행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농협물류센타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