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2: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32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목 뒷부분을 움켜쥐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재산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