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3:16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순13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옆 좌석에 있던 위 E의 가슴 부위 1회, 얼굴 부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순찰 업무, 주취자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