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양농약사 방면에서 단양구경시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