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5: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