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교리를 묻는 등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며 고함쳐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