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상가 1층 C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위 상가 C호와 맞닿아 있는 상가 E호를 F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 E호와 면적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9. 4. 초순경 위 상가 E호 앞에서, 상가 입주민과 공사인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상가 E호의 실면적 확보를 하기 위해 위 상가 C호와의 경계선 상에 있는 가벽면 철거를 하려고 면적 실측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니깐 년이 무슨 권리야, 정신병자 같은 년이네, 제정신 아닌 년 저리 안꺼져  어디서 관리소장님과 주인 있는데 설치고 지랄이야, 십팔년이, 쌍년이네, 저리 안가  너 이 미친년 어디 어른 앞에서 나대고 지랄이야, 이 미친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어디서 아는 척하고 난리야, 정신병자 같은 년 저런 년은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당해야 해, 이런 쌍년이, 개 같은 년아, 너 나이가 몇이야  나이 어린 년이 어디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혼 좀 나야겠네, 이 십팔년아, 너 한번 당해봐라, 쌍년 저런 년이 정신병자인 거야, 이 육시럴 년, 너 부동산 주제에 어디서 주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눈을 뽑아버릴까  이 미친년, 부동산이면 저쪽이나 가 있어, 어디서 부동산 주제에 주인들 일 하는데 와서 나대고 지랄이야  이 쌍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