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E YF소나타 중고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 받은 후 2010. 12. 28.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받고, 피해자 명의의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27.경 F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0. 12. 말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