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855에 있는 수방사북문 앞 도로를 사당역사거리 쪽부터 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