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6:20경부터 16:3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소 내에서, 위 빌라 501호와 502호를 분양받았다며 `출입문을 열어 달라,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냐, 너 내가 무서운 줄 모르는데 내가 깡패를 불러 이곳 다 방해할테니 그리 알아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서 분양상담을 하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라 분양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