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지구촌어린이집 앞 일방통행도로를 ‘113태권도학원’ 방면에서 ‘럭키할인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68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의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