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과천시 별양로에 있는 레미안슈르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방향에서 우정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지가 부착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