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B(여, 49세)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구내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8:00경 위 구내식당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찔러 깨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의자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냈음에도 다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