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육교사거리를 오산 방면에서 화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143,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