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13.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1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558 탄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