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6년째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1:00경 울산 동구 D건물 C동 302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딸로부터 얻은 승용차를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한 것을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힘껏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