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2:3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싸우지 마시라’는 말을 듣자 ‘네가 언제 싸우지 말라고 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