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일용직 현장에서 피해자 B(48세)를 알게 되었고, 2017. 5.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파산신청 관련 일을 부탁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21:20경 포항시 북구 C 원룸 203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위 파산신청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다가 위 203호에서 나가 위 원룸 1층 현관으로 내려갔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뒤를 따라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와 좌측 하퇴부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