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서울 잠실 소재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광주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용품, 애견용품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등 자산이 많은 것처럼 과시한 후, 2017. 4. 초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친구 2명과 동업하여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 중 1명이 갑자기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3,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4. 26.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