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친구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줄테니 선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외상값을 지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원단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09. 11. 25. 7,000,000원을, 2009. 11. 25. 12,346,000원을 받아 합계 22,346,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