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과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3회 차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