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청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왕복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청도군청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에는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조수석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00:5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