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측량공사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 16: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동생이 시공사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송금해 주면 구획정리 확정측량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교제비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