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6. 12. 23.부터 2019. 12. 14.까지 14,300,000원을 연이율 23.5%,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C 크루즈 차량에 채권가액 14,3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미남역 인근에서, 전단지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해 건네주고 위 크루즈 차량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