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15-1. 응삼어린이공원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오해하여 위 D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