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59세)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동생 F, 피해자의 딸 G, 피해자의 남자친구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