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당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서, 2012. 9. 22. 04:1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