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산란성계와 육용종계의 발골 및 가공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통닭제품을 받으면 발골 및 해체 작업을 하여 생산된 각 제품을 피해자가 회수 혹은 반출하여 외부에 판매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냉동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437,000원 상당의 계육제품 12,610kg을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D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17,000원 상당의 계육제품 48,662kg을 D에 납품하고 그 무렵 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