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6. 6. 10.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플라스틱 전도성 표면도포제를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 D(주)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E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출고 담당 직원에게 “삼성전자에 114,025,923원 상당의 E을 납품하기로 했으니 F물류센타에 출고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물류센타에 동액상당의 제품을 출고시키게 한 후, 이를 G에 8,501,5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