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48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아산시 배방읍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아산시 배방읍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