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22:35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인근 불상의 상가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