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조폭이다. 너는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