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언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33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고도의 좌측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