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61세)은 이웃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9:20경 부산 중구 D건물 A-66-3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호객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