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3. 20: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내 상호불상 주점 인근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만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