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인근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E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다음날인 2013. 7. 27. 03:00경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힘들어하자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헤어지면서 피해자를 일단 모텔에 데려가 잠을 재운 후 귀가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H모텔 201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 옆에서 쉬던 중 같은 날 09:00경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당시 잠에서 깨어났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