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80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동인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를 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