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부숍에서 평소 손님으로 출입하여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케이크 가게를 개업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적금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12월 초쯤 돈을 받게 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결혼자금을 위하여 적금을 들어 둔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7,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300만 원, 2014. 10. 24. 300만 원, 2014. 10. 28. 500만 원, 2014. 10. 31. 600만 원, 2014. 11. 4. 300만 원, 2014. 11. 7. 300만 원, 2014. 11. 13. 400만 원, 2014. 11. 19. 300만 원, 2014. 11. 30. 200만 원, 2014. 12. 6. 30만 원 합계 3,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