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02: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무학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골프장 주차장에서 무학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