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06:34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 홍보를 위해 인도에 놓아둔 에어풍선 보관함의 덮개를 열고, 에어풍선을 찢은 다음, 그 안쪽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8만 원 상당의 무선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