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 광주방면 호남고속도로 9.7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순천시 조례동 밀라노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35경 순천시 승주읍 광주방면 호남고속도로 9.7km 지점까지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