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1동 1203호 내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목욕을 갔다가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1회용 부탄가스를 들고 다니며 불을 지르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씹할년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며 찌른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