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고양시 덕야구 벽제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출입 도로상 부근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군 복무중인 아들이 악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 아들이 내 명의의 계좌가 등록된 체크카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 내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해주면 오늘 집에 가서 5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C)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