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과 C건물 D호에 같이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맨발로 돌아다닌 후 씻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자려는 것을 보고 “공용 공간인데 발을 씻고 들어와서 자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샤워했다고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