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17에 있는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고평부 골절 및 전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