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BX(38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UMF 티켓 2장을 구입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UMF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Y)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