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9:52경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피부관리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고 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