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1: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7-30 에스오일 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대흥역 방면에서 용마루고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3차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