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해자 D(43세, 식당업)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1. 05:21경 서울 강남구 E 1층 `F` 식당 앞에서 서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식당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캡스 장비인 콘솔(지문인식장치)을 뜯고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