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현대로템 옆 하천도로를 두대가스충전소 방면에서 로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1경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쓰러진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다음 약 26.8미터 정도를 그대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