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3: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남자 수면실에서, 그곳에 함께 갔던 친구인 E이 잠자던 피해자 F의 사물함 열쇠를 훔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1층에 있는 라커룸으로 가서, E은 라커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27번 사물함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표 10만 권 3장과 현금 1,871,000원 등 합계 2,17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