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남양주시 C 아파트 107동 402호(이하 ‘본 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D은 2009. 12. 1.경 시행사의 위탁을 받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차분 2,711만 원을 납부한 후,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금 2차분 2,711만 원을 대출받고, 국민은행 목동중앙지점으로부터 중도금 3억 2,532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3억 5,243만 원을 대출받아 2011. 11. 10.경까지 위 회사에 분양 대금으로 납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10.경 D의 위 대출금 채무 3억 5,243만 원을 자신이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추가 매매대금 지불 없이 본 건 아파트 분양권을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무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본 건 아파트 입주일인 2012. 6. 17.경까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분양 잔대금 약 1억 6,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입주일까지 대출금 채무 약 3억 5,000만 원을 1억 3,000만 원으로 줄여 놓을 테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나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위 입주일까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분양 잔대금 약 1억 6,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대출금 채무를 1억 3,000만 원만 남긴 상태로 본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본 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