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22:57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방문을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5세 남아가 소리 내어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가는 위 D에게 다가가 “너네 어디 가는 거냐, 너네 출동하는 거 맞냐,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잡아 열고, 계속하여 위 D를 따라다니고 운전석에 탑승하려는 위 D를 막아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