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자신이 장기 투숙 중이던 D여관 305호 출입문 앞에서 위 객실의 열쇠를 직장에 놓고 오는 바람에 손잡이를 앞뒤로 흔드는 등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시도하던 중 마침 현장에 도착한 위 여관 운영자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밤에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불편하니 방을 빼 달라”라는 항의를 듣자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선불을 주었으니 사용기간이 남은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갑자기 위 객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의 칼날 부분으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깃 부분을 3~4회 치고, 위 과도를 쥔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