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1869』 피고인은 2017. 3. 1.경 인천 서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와 D SM3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판매대금과 이전등록비를 송금하면 1주일 뒤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정1880』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천 서구 B건물 내 중고차매매상사인 ‘F`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의 H 소나타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려고 하자, ’위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사에 직접 판매하면 돈을 많이 받지 못하고, 위탁판매를 하면 차량이 판매될 때까지 자동차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위 차량을 반위탁 방식으로 판매해주겠다, 우선 자동차할부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보내줄테니, 2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2017. 2. 31.경까지 차량이 판매되지 않더라도 원금 650만 원에서 미리 받은 350만 원과 부대비용 등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표인 I에게 반위탁 판매방식이 아닌 직접 판매 방식으로 위 차량을 매입하는 것으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당일 550만 원을 송금해주도록 한 것이어서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I에게 귀속되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반위탁방식으로 판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