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3: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인 D이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35,000원 중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손님인 E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