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8:3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효덕지하도 쪽에서 나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 중 출발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위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여) 운전의 G 푸조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와 휀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 범퍼부분을 중앙분리대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 등 수리비4,644,25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