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2:50경 대구 동구 아양로 195에 있는 대구동구청 앞 노상에서 위 대구동구청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수 차례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 니 나하고 한 번 해볼래. 이 씹할놈아. 내 세금으로 묵고 사는 놈들이”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바닥에 던지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