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특별사면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6: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386번길 15(운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