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이 야간에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 세대의 경우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아파트에 들어가 몽키 스패너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고철상에 판매할 수 있는 수도꼭지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8.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D아파트 E동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길이 28cm)와 커터 칼(가로 1cm, 세로 12cm)을 들고 위 아파트 복도를 통하여 그곳 5층 복도까지 들어가 위 몽키 스패너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계량기를 뜯어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4층에 내려와 호실을 알 수 없는 2개 세대의 잠겨있지 않은 각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몽키 스패너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과 부엌에 각각 부착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꼭지 8개를 각각 떼어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3층에 내려와 F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위 몽키 스패너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거실 장판을 잘라내고 그 밑에 있는 바닥을 부순 다음 그곳에 매립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약 20kg 상당의 동파이프관을 뜯어낸 다음 위 파이프관을 약 1m 길이로 잘라 자신의 옆에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