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0:3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내가 경찰 때문에 3개월 동안 교도소 징역을 살고 나왔다, 교도소 다시 보내라, 거창경찰서와 E지구대를 폭파시켜 버린다. 교도소 보낸 놈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 G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