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시가 35,815,000원 상당인 D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48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954,600원을 완납하면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거나 재리스할 것을 선택하기로 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5. 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부근에서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