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에서 닉네임 'A'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SNS 계정인 페이스북에 피해자 E(여, 29세)의 얼굴과 성명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며 ‘'기자의 기본 정신이 없는 정신 나간   그것보다 동아일보가 왜 그 모양인가 했더니만 이런 애들이 잔뜩 있으니 그러지 개념이 없어도 보토 없는 게 아니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