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1:3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