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드레일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연내 상장 예정인 아주 유망한 회사이다. 현재 주식 가격이 5,000원인데 상장이 되면 주식가격이 5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기존의 ‘F’이라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그 운영자가 도피하자 2008년 초순경 채권자들이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위 ‘F’을 이어받아 새로이 설립한 회사로서 별다른 매출이나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조차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8. 9.경 이미 피고인이 모집한 기존의 투자자 G, H, I, J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독촉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 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