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사업 구상 중인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미용재료업을 하면서 채무가 2억 5,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이자만 매달 160만 원 가량 지급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매달 100만 원씩의 적금을 불입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토지를 증여받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