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일을 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56세)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0:30경 인천 서구 D건물 1010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직확인서`의 내용에 퇴직으로 기재된 부분을 해고라고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