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2:5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똑바로 해. 이 개새끼가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