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5:30경 부산 사하구 B맨션 경비실에서, 조금 전 출근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차량의 소유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에게 ‘전화도 안 받으니 올라가서 차를 빼 달라 말을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비가 월급 받아 처먹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