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1톤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0:54경 경기 연천군 온골로 49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전곡농협 쪽에서 택시정류장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곡5일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5. 05:34경 E병원에서 연수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