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E호에 거주하면서 옆방인 F호에 여성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그 내부를 훔쳐볼 목적으로 문구용 클립과 쇠 젓가락을 이용하여 E호와 F호의 경계 벽을 뚫어 구멍을 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위 E호와 F호의 경계 벽을 뚫어 구멍을 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