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잔금을 지급해야 할 곳이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하여 1년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0원, 2019. 12. 27. 위 계좌로 12,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