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3. 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 F에게 “광주시 G 공소장에 기재된 “광주시 J”은 “광주시 G”의 오기로 보인다. 과수원 1,696㎡, H 잡종지 1,525㎡, I 과수원 143㎡ 등 합계 3,3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5,700만 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근저당설정을 한 후 대출을 받아서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차량할부구입대금채무가 30억 원 상당이 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05. 7. 10.에는 국세청으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체납이 있었으며, 수입이 따로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 2005. 3. 7.경 사채업자 K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5. 4. 12.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합계 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