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탁자에 머리를 수회 박는 등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3세) 등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과 시비하다가 위 경위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