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989』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22. 11:5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1:59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9. 22. 12: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8. 9. 22. 12: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8. 9. 22. 12:4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7259』 5. 피고인은 2018. 4. 27. 2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