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5: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셀프 반찬통에 있던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그곳 종업원인 F이 이를 만류하자 "너 북한에서 왔냐, 씨발 년아"라고 욕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식권을 환불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말리자 그 손님에게도 "씨발 니가 뭐냐, 먹던 것이나 먹어라"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위 식당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2016. 12. 6. 16:55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종이컵 30여개를 가지고 나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팔 년아, 내 식권이나 달라"고 욕설하고, "북한 년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버냐"라며 약 5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