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3: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건물 1층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삿대질을 하고, 종업원들의 팔을 붙잡고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버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업주인 피해자가 나가라고 경고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그에게 삿대질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