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안동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면 이를 즉시 처분하여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 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대출서류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