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동교사거리 쪽에서 화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상원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진행 신호 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출발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 허리와 골반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뒤쪽 범퍼 분해 조립 등 수리비 1,0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