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9. 00:38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관동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유3동사무소 방면에서 바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바로마트 방면에서 관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