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정원석을 수입, 수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석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1. 3. 22.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주소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필리핀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필리핀에 좋은 수석이 있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주겠다. 개당 5~6톤가량의 수석 30점정도 구해서 2011. 9. 22.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석 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