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1. 2. 23: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26세)과 배달비용 인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B, C이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