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일주일 뒤에 술값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합계 15,7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