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6:00경 B 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명륜아이파크 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선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핸들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