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25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2에 있는 회덕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읍내삼거리 쪽에서 읍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같은 날 22:43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복강내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