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성명불상의 남성 종업원에게 2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한 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모텔 F호실에서 위 주점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