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1:40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 D 내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E(48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서울 영등포지점에서 받은 통고처분 범칙금을 대신 내 달라며 지점장실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