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던 중 2017. 7.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C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며 A4 용지 등 사무용품을 구입해오라는 위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 20:55경부터 같은 날 20:57경 사이 서울 동작구 D에 소재한 E조합 내 365코너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3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 2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