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2. 11. 00:1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276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성지로14길 안동촌아나고 앞 도로까지 대구 B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자로, 당시 눈 부위가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00:32경, 00:47경, 01:02경 등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