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제조한 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E를 경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6.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1억 7,000만 원중 1억 2,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으니 나머지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신제품이 출시되니까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신제품의 전국 총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채와 실적악화로 회사의 운영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신제품 개발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을 전혀 조달하지도 못한 상황이라 1개월 안에 신제품 개발을 완료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제품의 전국 총판권을 맡길 생각은 물론,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