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도로 부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도로 부지 옆에 위치한 E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위 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자신에게 그 사용료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건물신축 공사현장과 위 도로 사이의 통행을 가로막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녹색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