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전북 진안군 C에서 D 공사 현장의 인부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4. 15:26경 D공사를 위해 그곳 공사현장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공사용 철근 약 1톤을 1m 정도의 길이로 잘라 피고인의 F 렉스턴 차량에 싣고 가 인근 고물상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철근 약 13톤(시가 합계 약 91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