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3 구암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성온천역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암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6.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