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경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운영진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52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5분마다 홀 또는 짝 중의 한 곳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팅금의 1.95배의 돈을 돌려받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2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