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2-12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5경 같은 구 호국로 별빛마을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