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피해자는 자신이 작성한 부녀회 종합감사보고서를 위 C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관리소장을 통하여 경비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1:40경 위 C아파트 107동 경비실에서 107동 경비원 E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있던 위 부녀회종합감사보고서를 E이 가져가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보고서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행한 감사보고서 배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19:00경 위 C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위 C아파트 주민들에게 부녀회감사결과보고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F 등 3명과 함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보고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고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