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8:00경 서울 강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등을 수회 두드리고,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이를 피하였음에도,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한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