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1:12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촬영물 5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