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밭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벚나무 44그루, 자두나무 14그루, 매실나무 7그루 등 합계 65그루 시가 5,563,000원 상당의 나무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