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30. 06:19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1538-7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B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