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05: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9. 15:3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지구대’ 에서 필로폰 0.28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