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5: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사케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항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