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 B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E, F, 피해자 G과 가족관계인 자들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을 처음 본 사이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16:10경 위 인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싸움을 피해 인쇄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을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3. 16:10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약 13분 동안 인쇄소 안에 있던 피해자들 및 그 가족과 손님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B과 뒤엉켜 몸싸움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인쇄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16:20경 위 ‘가’항과 같이 위 인쇄소 안에서 피해자들 및 그가족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