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5.경 서울 금천구 소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QM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저당권자를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채권가액을 2,56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는 2014. 6. 11.경 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량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던 중, 2014. 9. 4.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지인으로부터 25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에 기한 추급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