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다투던 중, 이를 구경하던 피고인의 친구인 D을 피해자 E(19세)이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