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11: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동 403호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잠금장치를 손괴하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집인데 뭔 상관이냐  문 열어 이 새끼야`, `너는 뭔데 눈깔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냐. 너 몇살이냐“라고 하고, 위 F이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자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오른손으로 벗겨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오른손으로 벗겨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안경의 다리가 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