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0. 11. 22. 14: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6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을 인수한 후 그 채권을 추심하여 1년 후 원금과 함께 원금의 18%인 18,000,000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G 등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H의 자회사로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G 등이 추진하는 채권 추심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위 채권 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 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G 등은 채권 추심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는바,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0만 원, 다음 날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