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20.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126호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6세)을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 말라.”라고 하자 “차라리 너 죽이고 나도 죽어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샤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