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2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버거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역삼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 및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상을 입힘과 동시에 피해오토바이 앞쇼바 등 수리비 약 1,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