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6. 11.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동방헌이라는 회사가 남양주시 평내동 공동주택 사업을 수주했다. 우리가 동방헌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공사 중 울타리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