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C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임야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E에서 “소나무 굴취허가신청 비용을 주면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나무 굴취허가신청을 하거나 소나무 굴취허가신청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나무 굴취허가신청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10. 18.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