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G 방면에서 같은 시 흥천면 신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위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