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30경 부천시 B 지하 2층 주차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장소를 수정한다. 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경사 E가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자 손으로 위 D의 총기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B 1층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위 D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잠금장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자 휴대전화를 낚아채듯이 가져가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E의 배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