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E(여, F생, 만 13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G초등학교 근처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미리 약속한 E을 만나 자신의 H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숙소로 E를 데리고 가서 현금 15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E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