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TW2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W2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