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외 2필지 등기상 소유자인 D의 아버지이자 실질적 소유자이며, 2014. 9.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토지 상의 신축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2,340,71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13. 의정부시 C 외 2필지 제1동 제2층 제201호 외 8세대에 대하여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유치권을 행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가압류를 해제하고 유치권 행사에 대한 포기를 해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공사대금도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더러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천 만 원의 사채를 받은 후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 4억 원 상당의 가압류해제 신청을 하게하고, 같은 날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