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4:50경 서울 종로구 D 앞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의 등 뒤에 있는 그 소유의 한국은행 1만 원권 10장, 한국은행 1천 원권 5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신용카드 2장, 의류 2점, 안경 1개, 지갑 1개(증 제10호) 공소장에는 ‘운전면허증 1장, (중간생략), 지갑 2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14)에 의하면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12호)은 피해자 C이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사실의 피해자 F의 소유로 보이고, 지갑 2개 중 1개(증 제11호) 역시 피해자 C이 아닌 F의 소유로 보이는바, 위 공소장 기재내용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가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때마침 근처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뭐야 씹쌔끼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3조
항: 

법률 내용: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