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점포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과자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1:00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상점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