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0:40~01:1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피해자 C(54)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깨우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