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9:40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에 있는 주당모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