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0:00경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B팀 소속 공무원 C과 그 업무보조원인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앞 도로에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적치한 물품을 단속, 수거하여 단속차량에 싣자 이를 위 차량 밖으로 다시 꺼내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몸으로 D를 밀쳐 넘어뜨려 위력으로써 D의 위 단속, 수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