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0.과 2012. 6. 23.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데, 2014. 7. 7.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1447 한승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고릉말로 46번길 12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