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B 에쿠스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4. 05:32경 대구-포항고속도로 63.4km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