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22 후곡마을 4거리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외 2명이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야이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어서 위 순경 E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녹화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목과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