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호텔(이하 ‘위 호텔’이라고 한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위 호텔 2층에 있는 음식백화점 점포 6개 중 1개(3번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대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주식회사 지리산스파월드(이하 ‘지리산스파월드’라고 한다)로부터 위 음식백화점 점포 6개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1. 3. 10.까지 지급하여야 할 잔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1. 3. 10.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점포를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2011. 4. 21.에서야 위 호텔의 5번, 6번 점포만을 임차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15. 500만원, 2011. 4. 20. 1,000만원, 2011. 4. 21.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