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2:3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업무로 E 와이에프 쏘나타를 운전하고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삼원맨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세) 소유의 G 에스엠 520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86,26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