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유성농장에서 술을 마신 후 위 농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1:20경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30분 이상 멈추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