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5: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서울교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목동을 향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지품이 없어졌다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뒤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정수리 부분을 긁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