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1. 30. 23:05경 서귀포시 C, D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니네 뭔데 여기 왔어, 좆만한 새끼들. 그래 오늘 한 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이 잡은 손을 풀어내자 재차 F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순찰차에 타면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