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45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순경 F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