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수원 소재 광교신도시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렌탈 차량을 5박 6일 이용하고, 기한 후 꼭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일명 ‘대포차’ 용도로 타인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가 4,0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A5 차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