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2: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자동차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애완견(견종 그로렌달, 7살, 24kg, 길이 80cm)을 차량 밖으로 내보내려 하던 중, 피해자 E(여, 31세)가 우유를 가져와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먹여보라며 건네주자, 애완견에게 우유를 주며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견주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냥견으로도 사용되는 견종인 자신의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