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를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마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들아, 이 미친년이 내보고 나가라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술 취해 가라고 해도 안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F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F의 발목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F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