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kkm 300 사륜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이계창가 앞에서 내촌면 군유동길 31 박가내에서 군유동 방면 약 500미터 지점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배기량 300씨씨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으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 운전면허 없이 가.항과 같은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