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신고 내용은 “2015. 8.말경 C을 알게 되어 C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후 약 3주 동안 C의 집에 있으면서 C로부터 약 10회 정도 강간을 당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