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8:0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4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물포역 방면에서 숭의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을 위 버스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