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9. 19: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 종업원이 음식과 반찬 등 상차림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과 C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어이 당신 사장이 맞아, 야, 사과해, 가위 가져와, 저 새끼 죽여 버려’라며 번갈아 가며 시비를 걸고, 반복적으로 벨을 눌러 피해자가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해서 C은 음식계산을 하겠다며 수회에 걸쳐 카운터를 오가며 피해자를 보고 ‘배 나왔네, 계산서 글씨가 안보여’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시발놈, 개새끼, 죽여 버릴라’라면서 이쑤시개 통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22:00경까지의 식당운영 시간을 20:00경에 단축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