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인 충남 홍성군 H 전 3,899㎡, I 전 1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를 10억 3,000만 원에 사겠다. 매매대금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 4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은행 대출시 즉시 지불하고, 잔금 4억 3,000만 원을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건물 D동 2층 214호 339.82㎡ 건물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우리은행 등에 합계 3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경기 광주시 K 전 1,160㎡ 외 8필지 총면적 3,190㎡을 소유자인 L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토지 소유자 L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서울북부지검 2014형제7724호로 수사 중임)이며, 2011. 7. 28. M 주식회사를 인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건설실적이 전혀 없고, 극동건설에 8억 4,353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나 2010년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인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단기간에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N 대 671㎡ 토지를 공동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하게 하고 6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4억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3억 5,000만 원은 피해자의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고, 5,000만원은 계좌로 송금), 2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들어가겠다.”고 독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3. 10. 7.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N 대 671㎡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E, 근저당권자 홍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하여 6억 원을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군 Q 과수원 1,859㎡와 R 과수원 56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 중 약 500평 상당을 3억 7,000만 원에 사겠다. 매매대금은 위 토지에 대한 금융작업을 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2,000만 원은 은행작업 및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 토지 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채무자 S,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하게 하고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2013. 3. 27.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3. 8. 20.경 피고인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