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의 골조, 창호, 유리 공사 등의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100만원권 수표 20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