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부사장으로 하여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분양대행 및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청회사인 ㈜SHD로부터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E아파트의 분양 관련 사업을 하청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SHD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2차 유보금 33,8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동대문구 F ‘분양사무실 G’에서 ㈜SHD로부터 ㈜C의 법인 계좌(신한은행: H)로 위와 같이 미지급 상태였던 2차 유보금 33,800,000원을 지급 받아 그중 50%인 16,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유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