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0:05경 전남 진도군 C 마을회관 앞에서 D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전남 진도경찰서에 112 전화로 “D이 음주 상태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으니 단속해 달라”며 신고하였고, 2014. 7. 20.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사건 당시 D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으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D의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