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2차로 2번 국도를 예당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