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4. 25.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이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57 내부순환도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정릉램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이유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