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937』 피고인은 2017. 3. 14. 16: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스마트폰 앱인 ‘D’으로 만난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정1139』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H’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하여 알게 된 J(같은 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