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없이 가게 내 손님들에게 “야 이 십팔 새끼들아 뭘 쳐다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야 이 십팔놈아, 네가 뭔데 나를 말리고 지랄이냐,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설치된 파라솔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50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