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빌라 1층 현관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니 도움을 달라’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모친인 G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자, F에게 “개새끼들아, 경찰관 너네가 우리 어머니를 밀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