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에 있는 개금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진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