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입주민,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4. 21:00.경 김해시 E상가 3층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가 차후 다가오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그곳 당구장 주인 F 등 5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4년 동안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비리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관리소장과 짜고 해먹은 것 다 안다. 한번 두고 보자“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