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1.8km(순천방면) 지점을 광양시 방면에서 순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가 금지된 고속도로이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로 굽은 도로 형태로서 전방 주시가 곤란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고속도로 위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속도로 2차로 위에서 시동을 끄고 잠이 들어버린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