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2:00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한 후 2015. 3. 30. 00:4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 정차되어 있는 H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을 대신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