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 앞 복개천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동작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