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7: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 1층의 2번 출구 쪽 엘리베이터 앞 통로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있던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