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복지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 실무관 D로부터 피고인의 근로 소득으로 기초생계급여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D에게 “미친년,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눈깔아, 눈을 빼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 담당 공무원의 기초생계급여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