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2:18경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33에 있는 국방대 관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은동 방면에서 국방대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옆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0. 05: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