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