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복지로 36에 있는 의왕글로벌인재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포일남교회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정차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 및 인도로 순차 진입하고 재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회전하여, 마침 2차로에 주차된 C 싼타페 차량과 D SM5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