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 14:0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매호지점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E조합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마약류 판매자가 대구 동구 효목동 부근에 은닉한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취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경북 경산시 F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1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 19:48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매호지점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E조합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마약류 판매자가 대구시 동구 효목동 부근에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20: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15: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3. 01:00경 경산시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22: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