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5:40분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 식당 앞에서 D 신도 1명과 피고인이 D를 떠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39세)가 신도를 거들면서 피고인에게 ‘승려증이 있으시냐, 위장취업 한 것이네요, 전과가 있으시지요’라고 말하여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