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한들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전주새중앙교회 방면에서 은하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