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유흥비를 마련 할 목적으로 피해자 B(42세)이 스포츠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불법 영업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시간을 알 수 없는 새벽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맞은편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학교 앞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퇴근을 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줘 피해자에게 다음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약속한 피해자가 전화 연락이 없자 경찰에 112신고하여 불법 영업 사실로 피해자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00: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가장하여 접근하여 찾아와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