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23: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타잔노래방 앞 노상에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시외터미널 방면에서 달동주공아파트 방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도로변에서 피해자 E(26세)가 F i30 승용차를 정차하고 물건을 적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i30 승용차 뒷문과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