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13:00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대구 서구 문화로 130에 있는 상중리동 행정복지센터 앞 길에서 ‘B 쏘렌토 승용차가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