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501호실에서 자신과 함께 501호에 투숙한 D이 먼저 나가고 조금 뒤 피고인도 나가면서 투숙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모텔비 4만 원을 돌려달라며 6회에 걸쳐 수부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내가 너거들 장사 못하게 해 줄게, 환불 안 해주면 내가 내려가서 다 때려 부술 테니 똑바로 해 씨발”이라며 욕설과 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수부실 앞에서 “이것들이 장난치나 장사 못하게 해줄까 씨발, 경찰 너거들 어쩔건데 마음대로 해봐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