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구입자금으로 추후 구입하게 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4개월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6.경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1,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약 4개월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도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