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위 유통업체의 거래처에 활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 서구 D 소재 'E' 횟집에서 활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66,000원을 업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1.부터 2011. 6. 14.까지 총 16개의 횟집에서 활어를 판매한 수금액 합계 8,868,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