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안에서, 보훈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E이 국가유공자인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를 피고인의 가족 인원수와 다르게 지급하여 준다는 이유로 그에게 “왜 가족 전부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지 않느냐  동사무소 놈들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옆에 있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F(29세)으로부터 만류받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으면서 그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친 후 민원인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와 “야, 동장! 너 나 알지  모른 체 하냐! 동장새끼가 되어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위 F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