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교차로를 퇴계원터널 방면에서 별내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08:58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