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50경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동림 I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첨단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쏘렌토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