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2. 18.부터 2012. 5. 13.까지 피해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재산과 조합이 관리해야 하는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9. 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조합원을 폭행하여 받은 벌금 75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 7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망한 조합원 청산금 148,182,377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7,928,777원은 위 조합원의 상속인들에게 공탁하고, 나머지 10,269,7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차량의 자동차세 25,650원을 위 조합 자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차량의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비, 자동차수리비 등으로 총 382,41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