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을 보고 `전자발찌 찬 성폭행 범도 못 잡으면서 경찰들이 할 일은 안하고 이륜차 단속만 하는 거냐,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G정부가 한 일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E의 몸을 밀치고, 경찰관 F이 들고 있던 조회기를 뺏으려 하는 것에 대해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