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방배중학교 앞 삼거리를 법원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차로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차량의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22: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래로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