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출입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법령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법령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