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레알주차장 밑 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