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9. 09:28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월계1교 부근의 의정부 방향 편도 3차로인 동부간선도로 중 2차로를 B 그랜저T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C(31세, 남)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자동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수리비 1,695,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