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 회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횟집에 들어가 손님들이 술을 마시를 것을 쳐다보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4. 3. 00:1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횟집 테이블 앞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