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만촌동 360 소재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담티역 승강장 벤치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네파 네이비색 남성용 점퍼(치수 100호) 1벌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의사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