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92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위 B 1920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여, 33세, 태국 국적) 등 7명 내지 8명의 성매매여성을 상주시키고, 인터넷 사이트인 ‘E’, ‘F’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