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7: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평상에 누워 술에 취하여 손을 체육복 바지 안으로 넣어 발기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E(여, 30세)에게 “남자여, 여자여”라며 말을 걸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