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23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단 정차한 후,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친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 4번의 양측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