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일(일명 대리운전 기사 꽁지)을 하는 자이고, C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으로 자기신체손해를 확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8. 18. 04:55경 C를 옆자리에 태우고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차량(D)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시장 고가 밑을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부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7. 8. 2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상 합의금 명목으로 624,2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3. 00:20경 C를 옆자리에 태우고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차량(D)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부근을 운행하던 중 차량이 급정거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부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8. 4. 15.경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사에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상 합의금 명목으로 1,476,43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31. 23:40경 C를 옆자리에 태우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쏘나타 차량(D)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가로수공원 부근을 운행하던 중 운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였다가 후진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부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8. 11. 6.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에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상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1. 18. 01:10경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의 쏘나타 차량(D)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공수부대 사거리 부근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바로 앞에서 C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타우너 차량(G)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09. 11. 24.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C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상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0,66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