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취한 사람이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