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3:3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술집인 ‘D’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40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잘못 하였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가 입고 있던 야광조끼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잡아당겨 뜯어내고,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