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경 양주시 양주산성로 905-7 평안안수 버스 종점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폭행 사건 피해자인 E,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 시발, 뭐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