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8:2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4층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복도에 주저앉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