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및 C에 있는 피해자 D(남, 72세)의 토지를 관리하는 자로, 2011. 11.경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20년생 두충나무 약 100그루를 굴착기로 뽑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