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하는 게임장에 기계를 더 들여와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2017. 7.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게임장 운영비가 아니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같은 해 9. 30.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임기 9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7. 7. 12.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11. 12. 1,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임대한 기계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1.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2』 1. 2017. 7.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보령시 G에 있는 ‘H게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8.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H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230만 원만 더 빌려주면 8. 5.까지 전에 빌린 7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