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702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문을 두드리고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며 피고인의 비용부담으로 열쇠업자를 불러 주겠다는 말을 듣자 위 아파트 1층까지 따라 내려와 위 순경 D에게 “이 씨발, 세금을 얼마나 잘 내는데 그걸 왜 내가 내야 되노.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1층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순경 D을 향해 1미터 앞까지 다가가 집어 던지려하던 중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제지당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