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운송주선업체는 2017. 12. 31. 폐업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 D으로부터 통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밟은 후 이를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구입하여 부산항으로 보낸 20피트 컨테이너 2개에 대해 통관절차를 밟아 2018. 4. 3.까지 물품을 받게 해 줄 것이니 통관비용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선사운임, 하역비, 부가가치세, 관세, 내륙운송료 등 통관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8. 3. 19. 500만 원, 같은 달 26일 170만 원, 같은 달 28일 210만 원, 같은 달 29일 175만 원, 같은 달 30일 759,000원의 합계 11,30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