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7:42경 전남 고흥군 C 앞 삼거리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행 중인 차량을 앞지르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E 쪽을 진입하는 도로 입구가 좁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기 전에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이 오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