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2:5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서 누군가가 용달차 뒤편 쓰레기 옆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인 F(26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갈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순찰차를 타기 위해 돌아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