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지하철역 신평 방향 승강장의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풀며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 3∼4명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린다. 뭘 쳐다보냐, 개새끼”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잡아 당기며, “이리 온나, 니 오늘 날 잘 잡았다, 나는 시간이 많다, 오늘 송장 치르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