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종원으로 종중 집행부가 시제 일자 등에 대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1. 12.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B 제각 벽에 빨간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고 제실 관리를 하고 공수하는데 나는 바빠도  손수 공수 그런데 판으로 다   ”, “D가세요. 이데가 있는지 아무리 찼아도 D는 없는데 조상님을 나누는가 ”, “D를 찾아 공개를   ” 등의 낙서를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