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2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D를 불러 "씨발년,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 문 닫게 하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내부를 배회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네가 깡패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