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3:4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63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 앞에서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의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대답해, 누가 잘못했어 , 경찰관이면 다야 ,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