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0:45경 인제군 B호텔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호텔 운영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둣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