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6: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 중랑 112신고표지판 봉화산 둘-4 좌측 10m지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의 교상’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