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9127』 피고인은 2020. 6. 29. 2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원) 수법 수취계좌 1 2020. 6. 29. I 54,000 게임머니 판매 빙자 피고인 명의 J(K) 2 2020. 7. 2. L 180,000 상동 상동 3 2020. 7. 5. M 118,000 상동 상동 합계 총 3회 352,000  『2020고단9993』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 100억 H를 3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 계좌(O)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8.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2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47』 피고인은 2020.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G’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200억 H를 745,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74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