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4. 23:33경 대전 유성구 B모텔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왼손을 들어 앞을 막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