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이고 C 노동조합원이며, 피해자 D(56세)은 C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자격 제명 처분을 받고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다른 조합원 E 등과 함께 2016. 12. 18.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각 버스 사업장 지회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시행하였고, 2016. 12. 9. 17:00경 개표를 위해서 각 지회의 투표함이 인천 계양구 F, 3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17:25경 위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투표함을 지키고 있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투표함을 가지고 오려고 하여 서로 몸을 밀쳤고, 그 사이 현장에 있던 위 E이 투표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발로 투표함을 차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