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6.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를 복대가경시장 방면에서 기상대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1,754,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