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에 앉아 길 가장자리에 발을 내려놓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양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