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엔절리너스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고오거리 방향에서 사남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직진하던 중, 위 차량의 좌측 옆 휀다 부분으로 대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SM3 차량의 좌측 옆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차량 수리비 4,028,1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