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11:2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천주교 성당 부근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 전방에서 후진을 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실제 위 사고로 입은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교보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자로 신고한 이후 2010. 8. 18.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약 24일간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G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고, 2010. 9. 1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로 2010. 8. 18.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약 24일간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0 8. 18.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H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무에 참가하여 사무실 청소를 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위 사고로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AXA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9. 합의금 명목으로 1,280,000원 및 2010. 9. 20. 치료비 명목으로 1,110,000원을 지급받고, 2011. 9. 2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재해금 명목으로 2,723,279원을 교부받는 등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 합계 5,113,27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3,774,3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