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5. 11.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지하상가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휴대폰번호 H, I)을 제출하면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 및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G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합계 1,799,600원(1대당 가격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개통수수료 합계 1,102,00 0원(1대당 551,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