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연인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5. 8. 15. 03:05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 경음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B은 피해자 C의 뒤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몸을 잡고, 그 후 피고인은 양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몸 부분을 수차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에게 ‘니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