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5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그곳 벤치 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