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앞 삼거리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천 쪽에서 낙안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자전거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30경 순천시 D병원에서 뇌간부압박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