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5:30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앞 노상을 잠두봉공원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회전한 뒤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과속방지턱은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넘으면서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탑승자인 E(남, 17세)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