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30경 광주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6세)을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광주 서구에 있는 아파트로 향하여 가던 중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로가 돌계단 위에 앉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다음 택시를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조금 운행하다가 다시 세우고, 뒷좌석으로 들어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배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