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광주 광산구 C 소재 D 물류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 북구 건국동에 소유하고 있는 창고가 있는 데 월세로 사용해도 된다. 2017. 1.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잠시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광주 북구 건국동에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창고를 월세로 사용하게 하거나 빌린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로부터 2017. 10. 1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9,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