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1호실 세입자이고, 피해자 D(73세)은 같은 곳 2호실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0:2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싸가지 없는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이게, 죽여 버릴까보다 말 똑바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