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에 있는 관기상회 앞 편도 1차로와 이면도로가 교행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관기초등학교 방향에서 행복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인 죽림삼거리 방면에서 창무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