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3:44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나를 납치하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만취한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이천시 영창로 171 창전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하차과정에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경찰 못 믿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왼팔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