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동대문 나까마 상인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말일에 5부 이자를 지급해 주며,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변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검증한 사실이 없어 수익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