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7:38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에서 피고인의 객실인 C호에 외투를 벗어두고, 다른 객실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D(가명, 21세, 여)의 방실인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목과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고 만져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