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0:25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탑리 방면에서 고속도로 제10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중인 ㈜D 소유의 E 4.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고인 승용차를 사고 난 상태로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