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5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서 좌우 및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된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휀더 부분 및 E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