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2:17경 서울 구로구 C, D대학교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진입차로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2,382,7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카나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