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8:2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E(여, 58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가스통을 피해자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스통의 행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몸이 안 좋다. 너거 찔러 죽이고,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3cm, 날 길이 21cm)을 피해자 E를 향해 2회가량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낫을 휴대한 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나가라. 당장 나가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