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3: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로 50호 앞 횡단보도를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문화칼라4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41세)을 보지 못하고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