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1. 오전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흰 종이에 쌓여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 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경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1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