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경위사실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09. 16. 16:37경 양주시 B 주차장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C의 차량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충격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09. 16. 17:09경 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적발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식탁에 놓여 있던 휴지 뭉치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음주운전 관련 공무를 당담하는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