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0:5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흡연을 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B과 시비가 벌어져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는바,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경위 D,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시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이 씹팔새끼들 경찰놈들에게 시비나 하겠다.“고 하면서 소지하던 휴대폰을 사무실 바닥에 힘껏 내던져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자 D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