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0세)는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옥상에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다, 2018. 6.경 이 사건 주택 소유자 D과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 모두가 이 사건 주택 옥상에 올라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10: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자전거를 놓아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핀(길이 13.5cm)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수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