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일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가져간 일을 두고 피해자에게 “저년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한다”라고 큰소리쳐 위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