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후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스크 대금 2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kf94마스크 12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7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