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위 상점에 불이 꺼져 있고 관리인이 없으며, 그곳은 주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장소인 점을 이용하여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상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상점 앞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팔꿈치로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F 소유의 담배, 참치캔, 번데기 통조림, 프링글스(과자), 장조림 통조림, 참깨스틱, 컴퓨터 본체, cctv 영상저장장치 등 시가 합계 4,660,000원 상당의 물품 46종을 도로에 놓여 있던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