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