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8:0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중국집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후 구급차 조수석에 앉아 구급대원의 계속되는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8: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E, 경사 F로부터 구급차에서 하차한 다음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너 뭐야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후 위 구급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F에게 “너 이 개집애야,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나 안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