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 17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빈 술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두들겨 맞은 다음 17번방에서 복도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2018. 3. 31. 23:00경 피해자 E(40세) 운영의 C 내 17번방에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면서 마이크 등 노래방 집기들을 파손한 후 복도로 나와 고함을 치며 서로 싸웠고, 이후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칼 가져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5번 및 16번방에 있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