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5. 27.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월곡초교 앞 도로를 장위중학교 방면에서 월곡초교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C을 접촉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