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5: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47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병원 환자 E(51세)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개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