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소방서 부근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에 있는 성심고가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내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G(46세, 여), 피해자 H(18세, 여), 피해자 I(1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J(59세, 여)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