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08. 03:35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3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