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3: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일행 D이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D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내 동생이다, 내가 달랜다고 했지, 나서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 밀고,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동생 풀어, 남자 새끼가 여자 하나 못말리고 수갑을 채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