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사거리를 성북구청 쪽에서 보문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시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