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1:2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매봉터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7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단속경찰관 경사 C로부터 약 30분간 3회(2014. 1. 22. 00:50, 01:00, 01:10경)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