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중구 D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사업장에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필요하다, 1주일에서 2주일 후에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에서 나올 돈이 없었고, 임대료 5개월분 1,540만 원이 밀려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