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렌탈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캐리어 18단에어컨’을 2016. 8. 1.부터 2021. 7. 1.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월 39,900원(총 2,394,0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어컨을 설치 받아 사용하면서 2018. 2. 1.까지 19회에 걸쳐 759,790원만 납부하고 이후 사용료를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렌탈임대차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에어컨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반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계속 보관하면서, 2018. 6.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에어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에어컨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