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학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동덕여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올라온 동덕여대 학생의 불륜을 비난하는 게시물의 댓글란에 피해자 D이 실명으로 ‘한 학생이 잘못한 것 때문에 모든 재학생들이 비난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는 취지로 쓴 댓글 아래에, “동덕여대 C 전공하시는 D씨 결론은 동덕여대 학생이불륜을 저지른거임ㅇㅋ ㅋ일반화는 무슨ㅋㅋ개인운운 어쩌고 지랄하네”, “자문자답하네 수고해라병1신녀나 가만있으면 평타라도 간다 ㅋ그창~년이라같은대학교다녀서그런가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