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층에 있는 D모텔 628호에서, 술을 같이 마시기로 한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성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모텔에 간 것인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만 하자 화가 나, 강간할 마음을 먹고 `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