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E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기간 36개월에 매월 7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고서, 2012. 4. 4.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경 채권자 F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자, 위 승합차 매각대금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매도할 수 있도록 F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차량매도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2012. 12.경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위 승합차를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