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파워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수침교 위를 용문4가 방면에서 태평5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5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위 트럭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