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3:12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톨게이트에서 용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4세) 소유의 D 트레일러 차량의 왼쪽 적재함 측면부위를 위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트레일러 차량의 흙받이 휀다다이 노브스 등을 수리비 7,33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