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0:15경 부산 남구 C빌딩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침을 뱉고 운전을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소시민의 편에 서라, 씹 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불응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올리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위 E의 울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