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1길 금류강남타운 입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피해자 B(45세)이 운전하는 C 산타페 승용차를 향해 걸어 갈 때에, 위 피해자가 피의자를 향해 “술에 취하신 것 같은데, 차들이 오고가는 길이니 조심 하세요”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그 충격으로 인해 운전석 유리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유리창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