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0:2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청주농고에서 E정형외과 쪽으로 직진주행하였다. 이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피해자 F(남,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반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