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정역 쪽에서 송정1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을 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세차장 앞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 미처 골목길로 진입하지 못한 채 D세차장의 가림막(외벽)을 쏘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