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0:4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20 범계역 버스정류장에서 동안로 56 범계중학교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C,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기사인 피해자 E(40세, 남)에게 “씨발 놈아 운전 그따위로 하는 거냐, 지랄하고 있네, 평생 운전이나 해라, 니 혓바닥을 뽑아 버리겠다”라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을 하차 시키게 하는 등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