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 말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7. 2. 13.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고, 다. 피고인은 2017. 2. 말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1. 말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E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5g 중 필로폰 약 1g을 H에게 건네주고, 나. 피고인은 2017. 2. 14. 16:00경 경기 의정부시 I빌딩 4층 복도 계단에서 E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5g 중 필로폰 약 0.1g을 J에게 교부하고, 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E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g 중 필로폰 약 2.7g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18:00경 경기 의정부시 K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7. 3. 17. 19:00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 504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