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9% 주취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연못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오현3리 마을회관 앞 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