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0:20경 김해시 B아파트 뒤편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의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로 운전하여 가자 화가 나 약 10여분 동안 위 택시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김해중부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