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K2 블랙야크 등산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판매대금 130,000원을 입금하면 위 등산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등산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등산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증권 계좌(A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