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6: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7세) 등과 일명 고스톱을 치다가, 함께 고스톱을 치던 F이 화투 밑장을 빼는 속임수를 썼다며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고스톱 그만 하면 되지.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린 것에 화가 나, ‘십할 좆만한 놈이,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주먹질을 하는 등 싸움을 하다가, 도토리를 까기 위해 그곳 평상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