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4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2세)으로부터 아이를 안고 있는 H을 밀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근무복 우측 어깨 견장과 근무복 앞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