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68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2:53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