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23:40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에 있는 신익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신평지구대 방면에서 탑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익강변아파트 방면에서 신평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18세)로 하여금 위 승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그 곳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