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2:25경 남양주시 순화궁로 393, 별가람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주며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대리기사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화를 내며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방범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