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3. 15:00경 부산 금정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 20: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1그램을 피고인의 트레이닝복 하의 호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