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2: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늘을1로 113 신46번 경춘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가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감기약을 복용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서행하며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싼타페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53,359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