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8:45경 서울 구로구 B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이 탑승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C(남, 53세)이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를 구타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