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9. 22:4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동화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금곡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