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2: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업장에서, 주류 제고 수량이 맞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바텐더인 피고인이 책임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며 붙잡으려고 하자,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