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경남 창원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한 달에 60만 원에 약 3달간 임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30.경 경남 마산시 구암동 한전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그랜저 차량을 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