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월 말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읍사무소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대형업체와 양파납품 계약을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과 친동생처럼 지내는 C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주식회사 동원산업의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8곳에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연500억 정도의 농산물을 거래하고 있으니 법인체를 만들어 양파 20만평 정도를 경작하여 생산하면 전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첫 거래가 성사되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계약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3. 12. 10. 400만원, 같은 해 12. 13. 250만원 총 2회에 걸쳐서 도합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