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10:30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C식당’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머리통을 빠게버릴거다.”등의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식사하던 불상 손님 2명에게 시비하여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가량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