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0:35경 평택시 D에 있는 E자동차 3층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 F(46세)와 2월분 결산을 하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수 회 배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십이지장 천공 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