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C에게 서울 광진구 D 대지의 4/44 지분과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 단독주택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이 주택은 2-3년 내에 건축허가가 나 개발이 될 것이다. 만일 위 기한 내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내가 투자 원금에 수익 20%를 당신에게 돌려주고 재매입해 오겠다”고 약속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주택을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 4년이 지나도록 위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던 수백만 원 상당의 대지 사용료를 매년 내야 했던 C은 2010. 6.경까지 위 사용료를 내 오다가 이후 연체하고 있었고, 2012. 3.경부터 피고인에게 원금(5,500만 원)과 그에 대해 약속했던 20%의 수익을 주고 위 단독주택을 매입해 가라는 독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돈을 갚을 곳이 있는데 현재 자금 융통이 쉽지 않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2. 31.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그 담보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내 부동산인 서울시 광진구 D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네 명의로 넘겨주겠다.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1년 안에 허가가 되고 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개발이 되면 약 1억 2,000만 원의 가치가 될 것이다. 2013. 12. 31.까지 건축허가가 나면 지금 차용해 주는 5,000만 원과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나에게 추가로 주고 소유권을 아예 가져가든지, 건축허가가 되지 않고 위 일시에 네가 원금 상환을 원하면 5,000만 원을 바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위 단독주택의 일부가 학교 부지를 침범하고 있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내야 하는데, 그 사용료도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경 1,200만 원, 2012. 9. 28.경 1,000만 원, 2012. 10. 11. 2,8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단독주택은 앞서와 같은 경위로 C이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이고, 1년 내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위 학교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2010. 6. 이후 연체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학교부지에 대한 사용료 및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