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6. 16:25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9 앞 4거리를 사당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의 허리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7. 02:38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