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혼자서 딸을 양육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던 중, 피해자 C(59세)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1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해 주지 않으며 “술을 깨고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