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전 매형, 처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0:15경부터 10: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처인 E에게 재산 분할 문제로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와 E에게 “씹할 놈들아 너그들 사시미 칼로 배를 한 번에 찔러 죽이 뺀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