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8. 16:00경 위 병원 신경외과 18번 수술실에서, 경추 56번 디스크 탈출 증세를 겪고 있는 피해자 D(33세)의 경추신경 압박부분을 긁어내기 위한 목 부분의 외과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사람의 목 부분에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이 흐르고 있는바, 수술 중 위 동맥이 손상될 경우에는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과다출혈이 발생하는 등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는 수술부위를 면밀히 살피면서 수술도구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동맥을 손상함이 없이 원만히 수술을 마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추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왼쪽 추골동맥까지 절개함으로써 피해자를 왼쪽 추골동맥의 영구적인 손상(우측 추골동맥도 손상되는 경우에는 뇌경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