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9. 21. 16:0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도선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지인인 C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6:3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지인인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1. 17:00경 D와 함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C과 D에게 각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7:00경 위 D와 함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여관 4층 509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 양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부터 2015. 10. 1. 14:5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여관 4층 509호실에 비치된 각티슈 내부에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