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09:3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 및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인근 도로를 거쳐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광명방면 1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