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G이 소지하고 있는 액면 1억 원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한 달 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자본금이 없었던 상황에서 함께 중고자동차 수출입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G이 소지하고 있는 위 전자어음에 대한 처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