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6. 15:2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33 내부순환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연희상향램프 방면에서 홍제하향램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고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55세) 및 K(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 22(상암동) 난지캠핑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33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