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대구 북구 B에서 ‘남자 2명이 피가 나도록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기 위하여 같은 날 03: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보호조치 중이던 D에게 `씨발놈아, 너는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물을 D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