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경에서 7.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18: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