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5:4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지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왔다가 사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