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2: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위 호텔 종업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양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긁고, 위 D이 쓰고 있던 모자를 쳐서 벗겨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