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0: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술과 안주를 결제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12년산 골든블루 1병과 안주세트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