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원룸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원룸에 거주하는 이웃과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