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택에서 C에게 “나는 2012. 6. 5. 시작하여 2013. 4. 5. 끝나는 3,000만 원 번호계(월 300만원씩 10회 불입)를 운영하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2012. 7. 5.에 계금을 지급받는 2번을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 계 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던 G가 구속되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