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나 피고인 일행이 안내하는 대로 방향을 잡지 않았다고 시비하여 D파출소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8. 00:4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D파출소에서 경찰관 4명이 현장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