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철거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로서 C회사에서 시공 중인 B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0. 19. 08: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C회사과 E으로부터 CCTV 설치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F회사의 직원인 G(38세)이 CCTV를 설치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는 G이 서 있던 사다리를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다리에 올라가 G의 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CCTV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