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3509』 1.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당신과 지인들 10명이 2016. 12. 23.부터 3박 5일 필리핀 마닐라 시내관광 및 골프투어를 포함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전에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여행경비 및 추가상품 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에게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2016. 11. 23.경 캄보디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여행경비를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행 출발일인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 쪽에 문제가 생겨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비행기 티켓 요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필리핀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고 다음 여행 출발일인 12. 23.까지는 꼭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전에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7. 4. 14.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저렴한 여행상품이 있으니 나에게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항공권, 호텔, 마사지 등을 예약하여 당신과 아들, H와 H의 아들 4명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전에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E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2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603』 피고인은 2017. 4. 21.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저렴한 여행상품이 나왔으니,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항공권, 호텔 등을 예약하여 당신의 가족과 J의 가족 총 8명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전에 예약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E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합계 3,796,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