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5:2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피고인이 동거여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여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여성을 순찰차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서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새끼야,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가.’ 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