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2층 물리치료실 내에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9세)과 악수를 하던 중 “팔에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냐, 힘을 빼야 손을 흔들면서 악수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던 오른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