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구급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9:41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20에 있는 우이교교차로 앞 노상을 신창동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교차로상을 수유역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1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