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 15:0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들에게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들아, 너거 주인 어디 갔노,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종업원들이 겁을 먹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는 등 약 20분간 가게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이유 없이 “씨발년들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종업원들이 겁을 먹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는 등 약 20분간 가게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