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5: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게재한 원피스 구매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C 마론니트 원피스를 운송비 포함하여 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