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0:4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인도에서 개(진돗개 믹스견, 5년생)를 데리고 금천동에서 영운동 방향으로 개의 목줄을 잡고 개와 같이 내려오던 중, 피해자 C(52세)가 맞은편에서 개 옆쪽으로 걸어오므로, 이러한 경우 개의 주인은 개를 제지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으로 개가 행인인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걷다가, 위 개가 도로 쪽 가로수와 개 사이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팔뚝을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