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3. 4. 23:5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