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0: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쌍봉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