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2:03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올레상가 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도마동 방면에서 서대전4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전방 우측 4차로에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이 택시를 정차해 둔 채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급격하게 위 4차로로 넘어 들어가 우측 후사경 및 우측 앞휀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번째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