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19 구급대에 도움을 받아 후송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B(여, 29세)은 파주소방서 금촌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을 지나가던 119 후송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에 "내가 왜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냐 이 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좌측 팔과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아래턱을 잡아 구급차 내 벽면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후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