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화성시 C빌딩 5층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에서 “현재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 업소 근처에 거주할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부터 근무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을 구하거나 위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