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 여)의 F 머스탱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143,2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