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7: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련1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봉개동 방면에서 도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