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본건 발생지 미완성 아파트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15:36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부도아파트 공사현장 정문에 게첨된 피해자 소유 시가 6만원 상당의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4. 21. 06:10경 정읍시 C에 있는 부도난 아파트 입구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원 상당의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2회에 걸쳐 18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현수막 3점을 가져가 재물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