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7:0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 전 부녀회장, 아파트 주민 포함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쓰레기야, 얼굴도 두껍지 어떻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냐","너 왜 내 돈 안주냐","이 E년아 도둑년아","너 아파트에 소문났어. 도둑년이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