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9: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밖 의자에 앉아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의 뺨을 때리고 이후 큰 소리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려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