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2012. 4. 3.경 부산 북구 C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 중 차용원리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위 보증금 중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83,747,8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012. 10. 18.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원리금에 해당하는 19,202,6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