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 도로를 상동네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전방주시 의무도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제너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 G(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우측 휀다 교환 등 수리비 3,29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