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B(만 53세, 남)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3:20경 강동구 D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5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