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6 앞에 있는 광평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C BMW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6 앞에 있는 광평교사거리를 수서 방향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