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0: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지구대 앞 도로를 연일지구대 쪽에서 연일지구대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BMW320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