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1:55경 인천 부평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런 씨팔 놈이.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