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공과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에 마을 운영자금 5,333,150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에 마을 운영자금 1,995,849원, G 명의 농협 계좌(H)에 마을 정기예탁금 23,771,627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마을 상수도요금과 마을 경비인 현금 2,13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1.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 현 이장인 I으로부터 위 계좌 및 현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