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6. 2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7. 08:00경 강릉시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 앞으로 가 얘기를 하자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20cm )을 들고 집 주인인 피해자 E의 방문을 찔러 피해자 소유인 위 방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4. 1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3. 15:30경 술에 취해 제1항 기재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집 바깥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와 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장식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떨어뜨려 부수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