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지하철역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F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순찰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