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와 채팅을 하면서 속칭 ‘조건만남’할 것을 제안하여, C에게 1회 성교 행위의 대가로 1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에서 위 C을 만나 피고인의 F 볼보 승용차에 태운 후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C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