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6: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우신초교교차로방면에서 도림사거리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B에 있는, ‘C주점’ 방면에서 좌측 D어린이집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자전거 정면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대퇴부 경부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