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2014. 9. 25.경부터 건물 2층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인하여 사용해 온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4. 5.경 피해자가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입구의 출입문 열쇠를 바꿔놓아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악세사리 작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