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상지기능 지체장애(5급)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