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10. 6. 23: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리 가구대통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