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인바, 2016. 1.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헬스클럽에서 사실은 남편이 사망하여 사업을 할 수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여의도에서 비트코인, 환차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엄청나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월 20만 원씩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금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