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를 수원대학교 방면에서 와우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9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우측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과 비골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