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에 있는 부평역 앞 교차로를 시장로타리 쪽에서 굴다리 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