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가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1세, 남)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하던 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0세, 여)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E가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스캠프’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