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지하철 신기역 3번출구 앞 편도 4차로를 율하역 쪽에서 반야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린 직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3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54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