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9:5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7단지 앞 사거리를 중앙공원 쪽에서 KT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수리비 1,27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