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뇌병변 및 지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무렵 어느 날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꼽과 가슴 부위를 만졌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