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남)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점심 준비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선풍기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과도(총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12cm)를 휴대한 채 오른손 등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맞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