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자재 임가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플라스틱 원자재(A31OMB7) 2,170kg(시가 10,633,000원 상당)을 임가공비 160만원에 임가공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 달 13.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위 원자재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원자재를 350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