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커피전문점에 있는 피해자 D(4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구입한 화장품 대금 결제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씨발, 내 진짜 갈께요. 어저께도 아저씨 같은 부부한테 찾아갔거든요. 세명, 아무것도 못해요. 씨발 자식들 앞에서 망신이나 한번 당하는거지.’, ‘너네 가족은 진짜 안되겠다. 씹새끼야. 너네 같은 새끼들 대하는 매뉴얼이 있어.’, ‘망신당할 꺼 아냐  자식새끼들 앞에서 부모가 이딴 씨발 양아치라고.’, ‘딱 하루 3집씩 가는데 오늘은 그 한집이 너네 집이다. 개새끼야. 너 네 동네 근방 3집 찍고 내가 오늘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