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2.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를 손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부랄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노래연습장’ 옆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한 후 위 주점으로 돌아가자 2017. 4. 13. 00: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