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메프 포인트 상품권 425,000원을 10만 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판매하고 10만 원당 85,000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31세, 여)에게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00원을 입금하면 위메프 포인트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받는다 할지라도 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10:58경 위 계좌로 100,00 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7.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