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4. 04:3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주잔 5개, 음료수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그림 3점을 손으로 잡아 뜯어 구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의 순경 F(33세)을 보고 화가 나서 F에게 다가가 “넌 뭐냐  경찰관이냐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