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10경 원주시 C, 14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개새끼들 씨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문신을 과시하다가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아 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경찰관 2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