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 여)는 20년 전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 이혼 및 금전 문제로 자주 싸워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달라고 주장하는 상태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8. 12:00경 시흥시 D건물 101호 E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왜 내 허락도 없이 휴대폰을 가입하려고 하느냐”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22:00경 시흥시 F, 1309동 403호(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 내놓아라. 너희집 식구들을 만나면 고소하고, 장애 수급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서랍장 위에 있던 도자기 항아리를 방바닥에 던져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