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휴대폰 대리점인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가입을 할 수 없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폰 하나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며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무단으로 이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번호: E, 기종: 아이폰6)을 개통하게 한 뒤, 2015. 9. 24.경부터 2016. 9. 27.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이용하였음에도, 청구된 휴대전화 요금 4,326,5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