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을 핸드폰으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관 5,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너 상습범 아니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