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편의점 종업원에 의해 112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쪽 뒷발로 E의 무릎부위를 1회 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