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0:00경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상비교차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성가롤로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