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36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과도(칼날길이 11.5cm, 총길이 2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소주병,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