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경북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심겨져 있던 소나무 2본을 충돌하고 연이어 도로 반대편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등 수리비가 6,195,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