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0:20경 김포시 B,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자신을 깨워서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니들 뭐야, 가버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F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