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9:50경부터 같은 날 19:5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