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LIG손해보험사 직원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2005. 12. 2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위 보험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C이 2006. 10. 11.경 액면 합계 9,496,050원 상당의 수표 2매를 피고인이 수령한 것처럼 보험금 전표를 위조하고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험사로부터 위 보험금 9,496,050원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위 담당직원 C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1.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