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1:37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하층 입구 근무자실 앞에서, 부산교도소 기동순찰팀의 거실점검 결과 피고인의 방실에서 부정물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조사실로 이동하던 중, 이와 같은 거실점검이 평소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부산교도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C(49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배식감독을 마치고 담당실에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나를 코걸었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때려, 교정공무원인 피해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