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3:4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사랑해 사랑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까치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까치 카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창교 쪽에서 용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