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1:20경 위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송림백화점 앞 횡단보도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동본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125시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