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6:17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숙박비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팔을 뿌리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