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마른안주 3접시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