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0:54경 강릉시 B 강릉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위 지구대에 방문 신고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촬영한 것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추후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