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0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에 가기 위해 부른 119소방대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서부소방서 탄방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의 뒤통수와 뺨을 10회, 발로 허리와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차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던 같은 센터 소속 소방교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