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4.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빙그레 주유소 앞 도로를 진영 쪽에서 생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26,6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