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 정문 앞 편도 2차로를 선곡초교 방향에서 성북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