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7:3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시어머니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부산 E여자고등학교에 전화하여 영양사 F에게 “D이 내 친정 엄마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무더운 날씨에 엄마를 집안에 방치하여 돌아가시게 하였다. D이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큰소리를 치고, 시댁에도 거의 가지 않고 친정만 챙긴다. 명절에도 항상 친정에 가고 시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 아파트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여 그 자리에 있던 영양사 G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해 듣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