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40경 시흥시 중앙로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교차로에서, C 아반테H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2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