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새벽 무렵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강남구 B건물 302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스페셜포스2'에 접속하여 위 게임상에서 피해자 C의 이름과 연락처를 채팅창에 기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걸레 같은 년이다’, ‘만날 때마다 잠자리를 요구한다’, ‘나랑 사귀는 도중에 D(스페셜포스2 게임 아이디를 지칭함)으로부터 담배를 보루로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위 게임 채팅창 상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때 만날 때마다 잠자리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