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 3차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과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등과 화분 등 수리비 2,868,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