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8:4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상가 1층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내놔라! 이 나쁜놈아!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