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000, 1361(병합) C에 대한 사기 및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D이 E로부터 판넬 건축물을 매수하였는데 처음에 D을 E에게 소개해 준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증인은 D을 E에게 직접 소개시켜 준 것입니까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C에게 D을 소개시켜서 E를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당시 D을 E에게 소개시켜 줬을 때 사무실에 같이 갔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같이 갔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이 D씨를 만나가지고 F 음식점에서 만났다는 거에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러면 판넬 주택과 관련해서 D씨하고 C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계약체결 전까지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D을 E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판넬 건축물을 사도록 권유했던 것이었고, D은 E를 소개받을 때 피고인과 만나서 E에게 가기로 하였는데 정작 C이 나와 C과 함께 E를 만나러 가서 판넬 건축물을 매수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