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대표 :D)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E 소재 ‘F의원’에 입원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증상으로 2013. 5.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증상으로 2013. 6. 1.부터 같은 달 11.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증상으로 2013. 8. 6.부터 같은 달 21.까지 도합 29일간 F의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예정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 안양,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평상시와 별 차이 없이 생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성실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55,81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