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17:00경 강릉시 B 소재 C 내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D(51세, 여)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식음하고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노래방비 20,000원 등 도합 40,000원 상당의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