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6. 9. 1. 03:5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9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19세)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와 시비가 발생하자 근처에 있던 B, C을 불러 그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몸통과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C 등이 F를 폭행하는 것을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말리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B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