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남, 71세)가 운영하는 상호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여관에서 지내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면 며칠 있다가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매운탕 2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13,000원, 같은 날 된장찌개 2인분과 소주 2병 시가 16,000원을, 9. 19 김치찌개 2인분 시가 10,000원, 9. 21 순두부찌개 2인분 시가 10,000원을, 9. 22. 정식 1인분 시가 5,000원을, 9. 24. 정식 2인분과 사이다 1병 등 시가 12,000원, 같은 날 정식 4인분 시가 20,000원 등 7회에 걸쳐 시가 8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