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5세)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8: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장모님께서 치매로 힘드시니 요양원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요추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