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2:25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찜질방 불가마 앞 수면실에서 마침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