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소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학자금 대출 설계사인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자금 대출 설계사가 아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19: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4. 10:10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0경 같은 장소에서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