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495] 1. 2013. 7. 3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불상 C 및 D와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3. 7. 31. 오후 서울 성북구 E사거리 노상에서, 위 성불상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 D로부터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과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F에게 필포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건네준 다음, 위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3.2g과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불상 C에게 필로폰 약 2.0g 상당을 건네주고, 위 D에게 필로폰 약 0.16g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 및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7.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31. 오후 서울 성북구 E사거리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8.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1.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8.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5.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휴게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8. 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8. 5. L으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역 앞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대 부근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단5304] 피고인은 2013. 3. 9.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에서 S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건네주고 S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