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상무이고, 피해자 E(여, 37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0:40경 김해시 F상가 1층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당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배가 좀 나왔네  배 말고도 다른 데가 나온 곳이 있는데”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