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피해자 C로부터 D 포터2 화물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 운행은 피해자가 하되 소유권 이전 등록 명의만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위 화물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위 차량의 열쇠 1개씩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0.경 군산시 E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90,000원 상당의 위 포터2 화물차 1대를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