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7:20경 부천시 C 상가’에서 술에 취한 채 사우나를 찾으러 지하 1층에 갔다가 철제문에 손이 끼어 다치게 되어 관리실에 항의하러 가기 위해 그곳 1층에 있는 `D`에 들어가 관리실의 위치를 물어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상병 “치아의 완전 탈구” 부상병 “치아 진탕”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