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뱅뱅사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