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28.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추어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현암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