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3:4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층 현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몇 층에서 내려오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난 잘못이 없다. 사무실에 가야 한다.’라며 왼팔로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위 F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자 또다시 왼팔로 F의 왼쪽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