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서비스에 이유 없이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이라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라는 등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