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생활고를 토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당진시 D에 있는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3. 20: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간 사이에 앞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20ℓ들이 휘발유 통을 가져와 목재 마루 앞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마루를 거쳐 흙벽돌조 칼라피복철판 단층 가옥 연면적 132㎡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