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48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33 무궁화한양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련8단지 방향에서 신기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승객 승ㆍ하차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노선번호 6-1번 버스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F(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7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상해를, 같은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N(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O(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