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5.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커플매니저로 결혼중개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C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온 E과 키르키즈스탄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는 조건으로 왕복 항공료, 현지 체류비, 교통비, 통역비, 맞선비, 현지 결혼식 및 피로연 비용 등 총 결혼비용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서 C의 계좌에 입금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1.경 E으로부터 계약의 잔금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 남동생 F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 돈을 C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서 자신이 새로 만들 사무실의 임대보증금과 집기류 구입 등을 위하여 이 돈을 마음대로 써버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3,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