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0: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의자에 누워 만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경범죄 스티커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자 피고인의 옆구리 쪽 부위를 건드리며 잠을 깨우자 왜 때리냐고 시비를 하고, D이 자리를 피해 화장실 입구 쪽으로 가자 따라와 “니도 내 때렸잖아”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