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7: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구공전 방면에서 송현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으로서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