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지간으로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5. 24.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로터리 부근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광명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수당을 받아서 지급할 것이고 이자 2%로 계산해서 2011. 7. 2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