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9. 21:1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진 주유소 쪽에서 청주온천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3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