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72 북서울꿈에숲 구름다리 앞 도로를 번동주공아파트 쪽에서 송중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반대차선으로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