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3.경 남포지하철역 부근에서 C(여, 17세)의 얼굴을 쓰다듬고, C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으로 C을 강제추행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121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2. 2. 10.경 가출한 C이 머물고 있는 D로 찾아가 C에게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여 C로부터 ‘A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받아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을 법정에서 증인신문하는 것이 불가피해지자, 피고인은 2012. 4.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위 강제추행 피고 사건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서 합의서 내용대로 내가 너를 만진 적은 없고, 말만 좀 했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며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9. 13. C의 얼굴을 쓰다듬고 C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방파제 쪽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이 증인의 뺨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저와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과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