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친정 부모를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 남편의 인감도장이 필요하여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남편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 앞에서 “다 같이 죽자.”며 위 식칼로 안방의 벽면을 3회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