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란다. 네가 2,000만 원을 대부회사에서 빌려서 나에게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해당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