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5: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둔배미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회와 점포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들이 수시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 왼쪽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9. 24.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