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C을 부로, 피고인을 모로 하여 그 사이에 태어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0년경 자신이 피고인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에게 친자관계가 부존재 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0. C과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는 2015. 6. 4.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3. 위 청구가 인용되었다. 사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줄 테니 인연을 끊자고 말하거나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부인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5. 2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조합 인천지부장 및 부산지부장, E조합 본사 익명의 직원 및 이사장, 노조위원장에게 무작위로 “7, 8년쯤에 B이가 전화 와서 키워주고 결혼시켜주고 직장 넣어주셔서 내가 돈을 3,000만 원 줄 터니 이걸로 인연을 끊읍시다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B이는 무슨 말이든 하면 무조건 고발한다고 합니다  춤바람 나서 한 가족을 자살하고 버린 자식을 혼외자로 주위에서도 모르게 키워주었더니 독한 새엄마라니 짐승보다 더 못한 B  ”라는 내용의 공연히 허위사실이 적시된 등기를 보내고, 2.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조합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폐륜아 B이의 비밀을 밝혀주마, 너의 아버지가 장암 말기로 수술할 때도 병원비 안내려고 너희 식구들도 한번도 온 적이 없고,   나죽네 사람살려 나살려 비명소리가 나 나가보니 C씨를 벽에 세워놓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때리고 있었고, 쓰러진 C씨 몸에 침을 뱉으며 당신 똑바로 살어 내가 당신 산에다 묻어버릴 수 있어라고 했다.   15년 동안 너 얼굴 몇 번 봤을까 너 아버지 폭행할 때의 모습은 악마였다”라는 내용의 공연히 허위사실이 적시된 등기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