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402동 앞 도로를 둔촌고등학교 쪽에서 위례초등학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