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7:2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면허시험장 인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차량 문을 열고 음식물을 토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8:19경부터 08:41까지 3회에 걸쳐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동소 근무 순경 E이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