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4:10경 김제시 B펜션 C호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2세)의 바지 벨트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바지를 양쪽으로 벌린 후 팬티를 살짝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