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평창ㆍ영월ㆍ정선축협 영월지점과 사료창고 배합사료 배송계약을 체결하여,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사료창고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9:00경 위 창고 앞 마당에서 피고인 소유인 C 2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 D(45세)이 배송한 가로, 세로 1.2m, 폭 80cm 가량의 조사료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게차 포크에 적정한 양의 화물을 균형있게 적재하여 적재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사료를 포크에 2개씩 과다 적재하고 피고인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지게차 포크 주변에 접근하던 피해자를 제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조사료가 낙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