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하기로 확정된 피해자 B(57세, 여)의 주택의 전세입자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간 사람으로, 위 주택에서 이사를 하여 이주비를 받기 위하여는 이주센터에 열쇠를 맡길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자물쇠를 설치하여 열쇠를 이주센터에 맡기고 이주비를 받으려고, 2016. 3. 21.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현관물을 열고 임의로 그곳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택 1층 현관문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자물쇠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재물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