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대전 동구 C시장 피고인 운영 D내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가을 결혼시즌에 판매할 혼수물건 구입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08. 5. 30. 적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고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0.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