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6. 8.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