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8: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와이프 생일이라 케이크를 사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외상으로 해주면 다음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 빵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