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2012. 11. 13. 17:23경 부천시 원미구 B, 210호(C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드사진 및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우리가 모텔에서 생활했던 날들을 주변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 라는 이메일을 피해자 D의 컴퓨터에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