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무전취식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받던 중 “개썩은 사람들 니들 경찰 새끼들 못믿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