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