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4:35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탑골로3길 50 현대아파트 내를 1동 쪽에서 3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놀이터 근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후반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현대아파트 2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E의 수리비 350,000원 상당, 위 G의 수리비 565,658원 상당, 위 I의 수리비 560,000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피고인 차량을 정지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냥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