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1439] 피고인은 2013. 3. 22. 12: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가로수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36세)이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하자 D에게 “씨발 새끼, 돈 쳐 받으면 받은 만큼 하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어서 두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D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171] 피고인은 2013. 5. 3. 14:0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전직 대통령 주택 앞에서 “F 학살자 살인범”, “동거녀 G 족같은 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살인범 F 개새끼야, 이새끼들은 살인범이다”, “너네 경찰관들이 살인자를 옹호하냐,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현수막을 붙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I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서울강남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야 새끼야 너희들은 국가에서 꼬박 꼬박 월급을 받지 않느냐, 너이름이 뭐냐, 니네들이 뭔데 개새끼들, F 살인범을 옹호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물병에 들어있던 물을 K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621] 피고인은 2013. 6. 10. 11: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가로수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L과 경사 D으로부터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수막을 가로수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너희 경찰관 개새끼들은 안 돼, 다 똑같은 좃같은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D에게 던지고,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