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2:40경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D마을 5단지 앞 노상에서, C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C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F가 피고인을 내려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F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형에게 F가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고 집에까지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상체를 세게 밀어 1미터 아래 마당으로 떨어지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