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욕설 그만하고 집에 가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