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7: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무인요금 충전기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의 현금 3만 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절취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지갑에서 현금 3만 원만을 꺼내 갔다’고 주장하여 왔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 즉, D이 지인인 E에게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위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빼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줄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금 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