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자)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B에서 같은 회사 소유의 C NF소나타 차량(시가 500만 원)을 운행하여 근무한 후, 반납기한인 그 다음날 03:00경이 지났음에도 2012. 11. 하순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