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의 직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같은 회사 후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7개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1. 2016.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채도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 1,000만 원, 다음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을 다 갚고 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차용금의 일부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996만 원, 2. 24.경 1,000만 원, 2. 25.경 1,000만 원, 2. 26.경 2,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기존 대출 건을 다 못 갚았다. 추가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을 다 갚고 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차용금의 일부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1,000만 원, 6. 2.경 1,000만 원, 6. 3.경 700만 원, 6. 4.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