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젊은 남자와 사귀거나 원룸에서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구미시 D에 있는 E 1층 여자사우나 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우나 내 손님인 F에게 “피해자는 요즘 젊은 남자와 사귀고 원룸에서 동거를 했다. 사생활적으로 좋지 않고 문제가 많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