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왕연합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