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amp;B(17만 원), 마스터즈(20만 원), 안주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