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 BMW 차량을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려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