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경 C이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등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해자 D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너가 부담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하여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는데, 모두 고금리 대출들이다. 너의 신용이 괜찮으니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2016. 10. 27.경 이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너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누나 결혼 자금 등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2016. 10. 27.까지 신용을 회복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6.경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1,5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부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교부받고, 500만 원은 2016. 9.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은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