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위 병원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C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국민연금 기여금 51,75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병원 운영비로 임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의 돈 합계 1,719,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