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주철강(주)의 담당직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전 681㎡, G 전 1,415㎡, H 전 886㎡, I 전 1,428㎡ 등 4개 필지 시가 4억 4,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냉연강판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1개월 뒤부터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선담보 조건(부동산 매매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인이 중도금 등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매수인은 그 담보로 대출받거나 물품을 외상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11억 원에 매수한 구미시 J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채무 5억 원 상당)인 (주)대원에스앤피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나 매매대금 이행능력이 없어 결국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도인에게 손해를 가한 상태에서 다시 선담보 조건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원자재공급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23.경 위 양평 소재 부동산을 K로부터 2억 7,000만 원에 선담보 조건으로 매수한 후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담보 또는 신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외상 납품받은 원자재를 가공판매한 수익금만으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과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함께 변제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부동산의 2012년경 감정가격은 2억 4,930만 원이나 2013. 11. 28.경 경매에서 6,432만 원에 낙찰되고, 같은 날 낙찰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약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L, M은 등기부상 거래가격을 4억 4,000만 원으로 과장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 공급받는 냉연강판 대금의 담보 가치로는 부족한 토지(실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에서 119,530,500원에 낙찰됨)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재산이나 법인 재산 등 아무런 재산이 없으나 부채가 3~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자재인 냉연강판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냉연강판 235톤 782KG 시가 256,247,877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