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5637』 1. 피고인은 2012. 10. 11. 03:45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셋트(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맥주 2병, 음료수 등)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678』 2. 피고인은 2012. 10. 19. 23:2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