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3:3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2.8km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서울방향에서 서울요금소 방향으로 편도5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C(46세)이 운전한 D 그렌져 승용차가 전방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2,16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