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2: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재로터리 방면에서 해양수산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