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4. 0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약 50분 가량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기 불편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00:25경부터 약 50분 동안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소 내에서 흡연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과 다툼이 있음이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녀가자 “왜 경찰을 부르냐, 니 가게냐, 니까짓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썰어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업소 내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