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23:17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2018. 3. 28. 23:30경 목적지인 시흥사거리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약 10분간 "안양까지 가자, 경찰관을 불러라"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9. 00:10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갑자기 일어나 "개새끼, 씨발놈아, 왜 내 몸에 손을 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몸을 두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