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8:0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걸쳐 누운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행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으려는 것을 일으켜 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두른 다음 손으로 D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팔로 D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