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8:05경 대전시 대덕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나는 법무부 소속이다, 너는 내무부 소속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위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버리고, 이를 E가 제지하자 위 담배꽁초를 주워 E의 목 부위로 던져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자식새끼랑 마누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살아봐야 1년이다, 나와서 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