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5: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전신주를 들이 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외 1명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2015. 2. 27. 06:11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