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활성동 소재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부산방면 약 4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86,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