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9.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KFC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C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