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 부천시 소사고 D 앞도로를 성심고가사거리방면에서 괴안삼거리방면으로 진행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를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괴안삼거리방면에서 성심고가사거리방면으로 정상 직진하는 E(37세, 남)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여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그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동승자1) G(62세, 여), 동승자2) H(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3) I(60세, 여)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