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이 변심하여 피해자 D를 만나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재물손괴 및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3. 11. 29. 02: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트라제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커터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로 찔러 펑크를 내고,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그은 후 일자 드라이버(증 제2호)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시가 1,208,2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경 대전 대덕구 H빌라 102동 202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의 번호판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대전 대덕구 I 건물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침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파, 시가 220만 원 상당의 TV 액정 등을 커터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0cm)로 찢거나 그어 흠집을 내고, 시가 불상의 의류에 락스를 뿌려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가 헌옷 수거함에 버려 은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01:00경 피해자 C의 집 옷장에 있는 그녀 소유의 시가 약 270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나온 후 인근 폐가에 버려 은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이 피해자 D와 동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은닉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