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리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망 C[2015. 10. 10. 사망, (주)D 영업부장]과 함께, 2013. 12.경 피고인 명의로 E를 설립한 후 2013. 11.경 (주)D 직원 F 명의로 설립한 G로부터 CNC베드릴링머신(STN-6U)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가 마치 위 G가 발주 제작한 1억 800만 원의 신제품으로 위 E 대표인 피고인이 공급받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과 위 C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2014. 8.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대전지점 리스계약 담당 직원인 I에게 ‘G가 이 사건 기계를 발주 제작하여 E에 공급할 예정이므로 리스이용자인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고, 피고인이 리스대출금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실제 공급받는 것처럼 리스계약과 관련된 발주수락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I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7,56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 및 이자로 2,431,310원씩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은 이 사건 기계가 위와 같이 위 G에서 발주 제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고인 명의로 리스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 및 대출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9.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리스대출금 7,5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사기 피고인은 J, K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L(35세)을 위하여 위 J가 K으로부터 돈을 따 줄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는 피고인과 위 J가 위 K에게 돈을 잃기로 마음먹고, M은 피고인의 지시로 위 K 및 J에게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도록 사전에 연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J, K과 함께 2014. 9. 초순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모텔 702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나주어 준 후 최초 50,000원부터 도금을 걸고 카드 1장씩을 받을 때마다 3회에 걸쳐 도금의 2분의 1씩을 추가로 걸어 나중에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하여 그 도금을 갖기로 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과 위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의 도박자금을 교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K이 50,000원 또는 100,000원 등 기존 배팅금액보다 큰 금액을 배팅하는 경우에 일부러 죽는 방법으로 위 K에게 위 1,000만 원을 잃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위 J, 위 K, 위 M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도박자금 약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