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0:25경 B B200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덤프트럭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앤디글로벌 소유의 F 포터 차량의 왼쪽 전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1,497,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