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6:08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163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보고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6:08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63km(순천 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