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4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컴퓨터실 내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자신의 질문에 위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이 기분 나쁜 말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위 B의 병무청 내 질서유지 및 신체검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