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1:00경 서울 중랑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단란주점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술값이랑 안주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 썅년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F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를 향하여 “야,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