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8: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씨발 년아 이리와 봐, 씨발 년아 이리와 보라고, 마, 이리와 술 줘, 돈 냈으니까 돈 값하라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 집에 가셔야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니가 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고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