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5:50경 파주시 아동동 소재 송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상에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금촌동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116동 아파트 방면에서 송화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72세)를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으로 전치 1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