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중고차 C 사무실에서, 2005년식 D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차량 대금 960만 원에 대하여 2015. 9. 10.경부터 2018. 9. 15.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82,980원씩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96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9. 17.경 위 D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대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4.경까지 4회에 걸쳐 할부금 총 752,203원만을 납부하고 연체하던 중, 2015. 9. 25.경 안산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인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체어맨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체어맨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