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6:25 진주시에 있는 진주교도소 내 관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부정 서신 전달 행위를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인 C, D 등이 함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