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공간으로 들어와 주차한 후 약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D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로 잠을 자다가 발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경장 F, 순경 G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00:10경 1차 측정거부, 00:15경 2차 측정거부, 00:30경 3차 측정거부하여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