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3. 30. 19:30경 E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F은 피고인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갓석을 트럭에 싣는 것이 용이하게 트럭을 이동시켰으며, 피고인은 공장 앞 공터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00원 상당의 2자 갓석 비석 머릿돌. 3개, 시가 94,000원 상당의 2자 3척 갓석 3개를 G 포터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