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9: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여운재로 1006 금정119지역대 앞 삼거리를 금정교회 쪽에서 금정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서행하는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 문짝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시가 1,417,9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