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군산시 미원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나를 통해 상장코인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손해가 전혀 없이 4개월 뒤인 2018. 9. 24.까지 투자한 금액의 2배에서 수수료 20%를 제외한 금원인 5,4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2018. 9. 24.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함께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위험등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상장코인 거래를 통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바, 향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