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신안비치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