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8: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런 개새끼 진짜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