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관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0,000원을 받아 E에게 2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