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12. 1.경 위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95만 원 상당의 ‘산케이사 LCD브라운관 제조기계류’ 고철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고철을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위 D에서 (주)우리자원에게 위 고철 중 4,150kg 을 1,909,000원에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고철 총 101,440kg을 합계 51,243,8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