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낮은 지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담배를 구입할 돈이 없자 선배인 C과 담배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10. 27. 00: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피해자 혼자 가게를 보고 손님들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이 C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쪽으로 돌아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옆 담뱃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디스와일드 2갑, 말보루 1갑, 디스 1갑 등 담배 4갑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