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식회사 엠모터스’라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B 중고 렉서스 차량을 38,000,000원에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2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앞으로 등록명의가 이전된 위 차량에 대하여 2010. 5. 4.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2개월 치 할부금 1,500,000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0. 9. 말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자금이 모자라자 그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그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 목적물인 위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