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2:57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C갤러리 게시판(D)에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E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F’라는 제목으로 ‘난 미성년자 성매매는 안함^^ 그리고 내 댓글 그만 지워 대머리야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13. 0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본문 첫째줄의 ‘시멍년자’는 ‘미성년자’의, 순번 9번 본문 첫째줄의 ‘저넉’은 ‘저녁’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고, 순번 3번 본문 둘째줄 ‘좋나요 ’의 뒤에 ‘(중략)’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