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3: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앞 E공원 벤치 앞에서 어머니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 F(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와 떨어져 걷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