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향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93 소재 신호등장작구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265 소재 참사랑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