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인천 연수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상주하도록 한 후 위 마사지 가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사지 120분 12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다음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시키는 ‘핸플’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