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인 B, C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결혼 전에 남자를 사귀었는데 아이를 유산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