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3. 12.경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 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용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