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① 2010. 8. 16. 12:11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소재 부곡육교 앞길에서, ② 2010. 8. 17. 12:51경 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482 소재 시곡부락 입구 앞길에서, ③ 2010. 9. 15. 10:38경 위 부곡육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