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노점상들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이를 다른 지하철역에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71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2. 17: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안내데스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돋보기 안경 160개를 실은 손수레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돋보기 안경 160개, 손수레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4:3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1번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돋보기 안경 150개를 실은 손수레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돋보기 안경 150개, 손수레 등 시가 17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15: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이 가방 55개를 실은 손수레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가방 55개, 손수레 등 시가 1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8. 17: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H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해자 E이 의류 170장을 실은 손수레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의류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