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016』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0:25경 안성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33』 피고인은 2020. 11. 16. 13:00경 안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