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 동구 동명로 303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1029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2. 27.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이 E을 향해 콜라캔 및 책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C이 E에게 콜라캔 등을 던진 사실 및 C이 각티슈를 던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각티슈를 던진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E이 각티슈에 맞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E이 때린다고 표현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이 콜라캔이나 책을 던진 것은 못 봤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