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4. 시간불상경 하남시 B 앞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철제펜스(시가 미상)를 `D`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2. 09:00경 같은 장소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양목 30주가량(시가 미상)을 `E`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뽑아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