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8. 30. 2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 들어가 술을 사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물건 값을 잘 주지 않은 것을 알고 “술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마트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