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3:4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건물 앞 도로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