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4: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 작업장에서 상사인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카메라 액정부분이 수리비 439,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파손케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