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5: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75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C 경동운수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뽑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