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의 부선인 C(860톤, 선박번호 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관리인(일명 ‘선두’)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선박은 예인선인 E(87톤)에 이끌려 2017. 11. 26. 09:50경 강원 거진항 북방파제 동방 약 0.2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닻(앵커)을 해저까지 내려 그곳 해상에 정박하였고, E는 이 사건 선박 좌현에 홋줄(계류색)을 연결하여 계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사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해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간까지 선박에 등화(정박등)를 표시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선박에 등화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음 날인 2017. 11. 27. 05:40경 피해자 F(58세)이 조종하던 G(2.46톤)가 이 사건 선박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G 조타실에 설치된 파이프 형태의 구조물에 가슴 부분이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