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22:05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아중 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Phaeton 3.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