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8.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지중해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대학로295길 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