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8. 08.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이브 카페에서 닫혀 있는 자동출입문을 양손으로 밀어서 열고 위 카페 안까지 침입한 뒤,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요구르트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