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4. 17. 1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87에 있는 용산구청 정문 앞길에서 용산구청에서 집행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구청측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 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명칭의 집회에 참석하여 ‘용산구청장 C은 장물아비다. 물건을 훔치고 간 절도범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