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 근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해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교부받고, 2013. 8. 28.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6,270,671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노동청 벌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커피숍 등지에서 수시로 위 피해자에게 “너가 H에서 근무할 당시 4대 보험을 부당수령하였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동청에서 너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내가 너의 벌금을 납부하여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 “내가 너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내주었으니 그 돈을 내놓아라”, “내가 너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내주기 위하여 거래처 여직원과 거래처 직원인 I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벌금을 대납하였으니, 내가 거래처 여직원과 I에게 갚을 돈을 내놓아라”, “내가 너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내주기 위하여 사채를 빌려 그 벌금을 대납했으니, 사채를 변제할 돈을 달라”, “너가 H에서 일할 때 범법행위를 10가지 정도 하였는데 그 일로 너가 수배가 되어 있다, 너가 H에 입사할 당시에 내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니가 수배가 되는 바람에 내가 경찰 조사도 받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너의 벌금을 내주고 수배가 해제되도록 해 주겠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겨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너의 벌금을 대신 내주느라고 내 벌금을 내지 못해 내가 수배가 되었으니, 내 벌금을 해결할 돈을 달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노동청에서 피해자에게 부과한 벌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벌금을 내주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거래처 여직원, I은 허구의 인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93,114,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말경에서 2014. 1. 초순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을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J, K)를 건네받고 그때부터 2014. 8. 4.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3,251,16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