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아 2008. 11. 21. 확정되었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아 2009.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22:0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가람아파트 14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