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해 달라. 자재대금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진행 중이었던 공사 현장의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시가 1,315,000원 상당의 합판, 스티로폴 등의 건축자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02,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