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7:30경 혈중 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케이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28 춘의역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공구상가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