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2. 12. 2. 05:50경 부산 동래구 C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가 일행들과 함께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 B,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D에게 “왜 욕을 하노”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과 E은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를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B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G(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