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해자 B에게 “인천 계양구 C연립주택 1개동 8세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임대수익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3일간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천 계양구 C 연립주택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연립주택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지인 F를 통해서 피해자 E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일간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도 아니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2009. 8.경 50만 원 상당의 유선방송요금을 연체하고 2011. 3.경 57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며칠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G)으로 9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