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00:23경 서귀포시 C원룸 104호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원룸에 침입하여 그 곳 쇼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6,000원, 서귀포 새마을금고 통장 2개, 국민은행통장 2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