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안비치3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지점을 신안비치1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지점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 이르기 전 도로로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도로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현대사원아파트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