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경영하는 D가요방 5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E(30세)이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동소 내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가요방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요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위 가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