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11. 10. 20: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소재 406동 경비실에서, 피고인 등이 술에 취해 위 아파트 경비실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이 조용히 살자면서 훈계를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