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0: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피고인)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팔! 너희들이 뭔데 집에 가라 마라 하느냐 ”며 위 F의 안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