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다수의 번호계에 중복 가입한 후 조기에 계금을 수령하여 계불입금 등을 돌려막기 하면서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주인 피해자 B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 1. 20.자 4구좌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하여 매달 원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미리 수령한 계금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구좌 반의 번호계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그동안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합계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D을 내세워 D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6. 23.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D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로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D을 보증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4,500만 원 및 사채 12억 원 등 채무가 과다하여 매달 원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선이자 200만 원 공제)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 통영시 H에 있는 I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갚아줄 돈이 있다. 9,650,000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보험사 고객들의 대납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금융권 및 개인 사채로 합계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서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8,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