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3.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로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 대하여 ‘D’라는 제목 하에 ‘B(E)’, ‘2018.12.31. : F보험 G 지점에서 교육 설계 매니저로 근무(H)’, ‘2019.01.02.~현재 : I J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K)’, ‘본인과 2018.03.22. 정식연애를 시작함. 연애과정에서 2018.03.22~현재까지 수많은 여성을 꼬셔내여 동시다발적으로 만남을 지속함. 이중 유부녀도 있음. 글쓴이는 B씨에게 성병을 옮아 치료를 받았으며 관계 이후마다 질염에 걸렸고 현재도 치료중임. 글쓴이가 알게된 여성만 지난 1년간 동시에 만난 여성이 약 5명이며, 그전부터 수많은 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예상됨(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것으로 확인함). 헤어진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취하며 사람을 괴롭힘. 이 과정에서 글쓴이의 집까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안전이별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무서움에 정신적 고통을 받음.’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보험업 관련자(카카오톡 아이디 ‘L’)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