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3: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E(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1. 00:34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