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26.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