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 노은동에 있는 노은네거리 교차로를 수정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