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강원 홍천군 B 일원 토지에 관해 토목설계사인 C과 귀농택지개발을 위한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8.부터 같은 해 8. 26.까지 2회에 걸쳐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여름경 위 용역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C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C이 차일피일 그 반환을 미루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이 2016. 5. 1.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은 홍천군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홍천군이 2016. 6. 29. 사전심사 검토 결과 ‘불가’ 통보를 하였는데 C이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본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6. 6. 29. 위와 같이 홍천군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은 같은 해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C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