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산업단지육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CA11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베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복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