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02호 ‘C’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당 7만 원 내지 9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D를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성매매대금 중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