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문구팬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C를 설립한 후 2007년경 쇼핑몰 입점 희망자를 쇼핑몰에 소개하는 등의 쇼핑몰 입점 분양 사업을 하면서 2007. 7. 12.경 위 법인의 상호를 (주)D로 변경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당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저조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여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미납하고 법인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이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 및 배당금을 제 때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구매장의 시설확충비 및 인테리어비로 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렸던 1,450만원에 추가하여 합계 1,750만원에 대해 연 7.2%의 지연이자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매월 100만원 이상씩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