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인천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제휴점에서 D 뉴그랜져XG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49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2016. 10.경부터 18개월 동안 연이율 20.9%로 매월 319,469원씩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제휴점에 49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 C 제휴점에서 위 뉴그랜져XG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뉴그랜져XG 차량의 매매대금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