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5.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5. 11.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내 상호불상의 장어숯불구이 집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만덕 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