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4: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D에게 주대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 2병과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양주 2병 40만 원, 아가씨 봉사료 10만 원, 룸서비스 2만 원, 합계 52만 원 상당의 주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