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3세)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 용역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밀린 임금 약 1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2015. 8. 1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찾아가겠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인 2015. 8. 20. 06:5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6cm )의 칼자루를 잡고 공소장에는 “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6cm )을 꺼내어 들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밀린 임금을 당장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