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너네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