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위해 피해자 소유 시가 980만 원 상당의 E 포르테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위탁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