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D에게 쓰레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톱으로 순경 F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