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우측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