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9. 21:45경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420에 있는 대흥그랜저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정동중앙로 7-17에 있는 크리스탈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