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3.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시속 약 9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정차 중인 D의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해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을 같은 날 11:25경 F병원에서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