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0:05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A동 808호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 경사 G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힘껏 밀치고, D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이를 제지받자 두 손가락을 세워 D의 눈앞에 대고 “이 개새끼, 눈을 쑤셔버리겠다.”라고 하며 눈을 찌르려고 하고, D의 근무복 조끼와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D가 착용 중인 안경을 잡으려고 시도하여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