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일시불상경 부산 기장군 C오피스텔 302호에 소유자인 피해자가 문에 설치한 디지털잠금장치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