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8:2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도봉산역 구간 사이 전동차 안에서 약 5분에 걸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