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2:0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 중이던 E 택시를 향해 뛰어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택시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수리비로 606,26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택시 뒷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