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어 나의 카드 연체금을 해결해주면, 보험설계사 일을 열심히 해서 매달 급여에서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설계사로 일을 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7. 26.경 같은 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