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0: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부축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이것 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