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3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서, 경찰관들과 행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등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