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0:0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냉면그릇을 달라고 시비하면서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밥공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밥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이런 밥을 먹으라고 주냐”고 소리치면서 냉면그릇과 수저를 집어던지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의 옆 테이블에 집어던진 후 카운터를 손으로 강하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