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석호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상록수체육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F\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