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해 있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함께 대구 동구 H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06:46경 위 지구대에서 G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