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피고인의 집에서 감자씨 등을 훔쳐갔다고 오해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