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3:13경 안산시 단원구 B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돈이 없으니 소주 한 병을 외상으로 해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냥 소주 한 병을 주었는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가 경찰에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 내가 조폭이다. 각오해라`라고 욕설 하면서 가방에서 무언가 꺼내려고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