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2:10경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7단지 앞 교차로를 장암초등학교 쪽에서 송천생고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