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2:3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 이 씨발놈아, 너 이 새끼 오늘 잘 걸렸다, 너 새끼 나 건들지마, 이 새끼가 웃기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