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6:30경 오산시 B건물, 2층 C에서 불상자와 마작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남, 44세)을 불러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아니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이로 인해 몸이 뒤로 밀리면서 그곳 의자를 건드리고, 그로 인해 그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깨진 유리컵을 발로 밟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