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14:33경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수서방향)에서, 2016. 10. 20. 10:23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3.6km  지점에서, 2016. 10. 27. 09:21경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순천방향 93.4km  지점에서, 2016. 10. 29. 13:42경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순천방향 93.4km  지점에서, 2016. 11. 2.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완주방향 38.4km  지점에서, 2016. 11. 13. 22:0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137.2km  지점에서, 2017. 2. 11. 13:10경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78km  종점에서, 2017. 3. 14. 01:05경 보령시 대해로 터미널4가에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