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인천 남동구 B,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5세)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을 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어깨를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