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1:4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방향에서 같은 군 양평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편도 1차로의 좌커브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로 우측으로 떨어져 오른쪽으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3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