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5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중전화부스 옆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 경찰관들의 119신고로 F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00:1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응급실 옆 주취자 격리실에서 잠에서 깨 그곳에 있던 119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F 응급실 주취자 응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G계 소속 경위 H(45세)이 이를 제지하자 “여기 경찰관이 왜 있어, 시발놈아, 여기 왜 날 데리고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응급실 질서유지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