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3:4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2층 민원실에서,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B인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 D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설명을 해주면서 자격변경 수수료는 규정상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 민원인 상담대를 뛰어 넘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위 C의 오른팔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민원인 상담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