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에서, ‘집안싸움, 빨리 와 주세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내 집에서 유리창 깨고 119 불렀는데 경찰들이 왜 와서 지랄들이냐, 아, 이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D, E을 양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