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골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너실식당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단속 중이던 성서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