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 급한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E’에서 소액결제로 같은 날 20:32경 540,000원, 같은 날 20:34경 53,500원 합계 593,5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