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05. 25.경 광명시 철산동 260 소재 법무법인 광명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주인 D에게 지급한 광명시 E 건물 B03호와 B0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3개월후 이자 포함하여 3,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그 담보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