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C다방을 경영하며 종업원을 구하려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교차로 구인구직란에 보고 전화했었는데 필요한 선불금 37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