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475] 피고인은 2012. 12. 26. 1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영업소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E 2007년식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9일간 임차하여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4. 13:40경 임대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477] 피고인은 2013. 8. 21. 09:15경 구미시 F에 있는 G입구 좌측 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25,455원 상당의 J 쏘나타 승용차 1대를 8만원에 일일 임차하여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렌트기간을 3일 연장하였으나 2013. 8. 24.경 임차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K에게 위 차량을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에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