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2:2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와 수저통을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를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