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3: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7-1에 있는 석계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 불광 방면 열차 내에서, 피해자 B(31세)이 열차 내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좌석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