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B과 함께 제빵회사인 ‘C’를 인수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제빵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주식회사 에이엔씨에프엔비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72,31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