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4. 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우남로즈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우남로즈아파트 방면에서 망우당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좌회전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휀다 등 수리비 2,863,812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