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0: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시켜 수리비가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