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6: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B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