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브 9-3차량(D)을 1,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담보대출 받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5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원리금 3회 납부 후 2014. 11. 20.경부터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잔액 일시납부 최고장(2014.12.16.) 및 차량 임의매각을 위해 인도요청(2015.1.26.)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무단 방치하여 위 차량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