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농장 앞에서 자신의 처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 경위를 듣고 돌아가려 하자 “나 잡아가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