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식당에서 식당 매출 장부와 카드매출전표를 보여주며 피해자 D에게 ‘아주캐피탈과 신한은행 대출금채무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부진하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