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6밴 차량 운전자인바, 2016. 3. 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해운대경찰서 뒤 대교오리집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청송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면서 위 교차로를 동부지청 정문 쪽에서 재송농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재송농협 쪽에서 재송여중 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