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에게 “씹할 년,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소주를 식당 바닥에 붓고, 간이 나무 가림막을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