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미추홀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27.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빌딩 앞 도로를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