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7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옛날이야기를 꺼내면서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하고 집행유예가 나왔다.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이 뿐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① 의사 H이 경찰관의 방문조사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안경알이 없는 선글라스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위 선글라스가 부셔질 정도의 외부적 충격이 이미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피해자의 좌측 안와 내벽에 가하여져 안와 내벽이 약해져 있었을 가능성(비록 상해부위는 좌안이고 선글라스의 안경알이 없는 부위는 우측이기는 하지만)도 있는 점, ③ 의사 H은 피해자를 진단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6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침착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안와 내벽이 다른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이미 약해진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의사 I은 ‘안와 CT 상 좌안 골절은 old fracture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오롯이 피고인의 폭력에만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부분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친다.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