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개월 후에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00만원이 있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755,736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