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2:56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112신고에 따라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 등이 출동하여 관련자들을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C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여, 이에 경찰관들이 C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C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C을 도우려는 생각으로 위 경위 E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