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수영교차로 쪽에서 민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