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06. 14.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장안동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