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순천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공사기간 2010. 10. 1.부터 2010. 11. 25.까지, 공사대금 6,100만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주택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12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