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15:30경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에 있는 ‘오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원사로 530-15에 있는 솔밭가든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토나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15:30경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에 있는 ‘오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원사로 530-15에 있는 솔밭가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레토나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