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5: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 남)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험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도로 경계석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촬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