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20: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역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역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등 집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상황보고, 객차운행 모니터링, 역내 안전순찰,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