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6: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같이 피해자 B(남, 4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고려대학교를 거쳐 시립대학교 쪽으로 가자’고 한 후, 중간에 남자 승객을 고려대학교 부근에 내려주고, 07:14분경 목적지인 시립대학교에 도착해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택시비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 07:19분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남자가 경찰에 신고하냐’며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려가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가며 ‘택시비 내고 가라’고 말하며 경찰에게 다시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개쌔끼야 택시비 줄 거야, 경찰에게 연락하냐’며 천 원짜리 몇 장을 주었고, 당시 택시비가 1만 원이 넘어 피해자가 이것으로 안 된다고 하자 ‘씨발 이것으로 계산하라’며 카드를 주며 ‘너 영어 할 줄 아냐, 영어도 못하면서 택시 기사하냐’며 아침에 출근키 위해 다수의 불상의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