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2: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술집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를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이어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마지막에 F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