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가 제작한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6:45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옆 농로를 불무공원 방면에서 휴머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F(37세, 남)가 운전하는 G SM승용차와 교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족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SM승용차가 정지하자 포장된 농로를 벗어나 길 우측 바깥쪽으로 교행을 시도하다가 경운기 작동 등 운전이 원할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 적재함 좌측 모서리와 바퀴부분으로 위 SM승용차의 본네트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범퍼 및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1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