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17: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 곳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13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쓰벌 놈들아, 개 같은 새끼들 잘 처먹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식사 중인 손님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사 G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이 다시 수차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야이 쓰벌 것들아 비켜, 개새끼들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