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8. 16:30경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관문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45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