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4:40경 구미시 진평2길 26-1 대동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평동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대동빌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메가젯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휀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간을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및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