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6. 16.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번호(C)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E이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6경 서울 신사역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12경 서울 강남터미널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