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00:2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체포해라. 병신새끼들아. 나 데리고 가라, 현행범이다. 병신아, 개새끼들아, 너네가 경찰이냐. 체포하라는데 왜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발로 D의 다리를 걸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