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B과 그 직원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C에 근무하고 있고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의 불상지점에서,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1. 11.부터 C에서 재직 중이다’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2010년도 급여 합계액이 2,90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수법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B에게 위 대출금 중 150만 원을 수수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은행을 기망하여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H농협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B과 그 직원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2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의 D 지점에서,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E의 처인 F 소유의 김해시 G아파트 B-4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위 E은 사실은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95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을 기망하여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