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0:24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잡아가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