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고시원 C호실 거주자, 피해자 D(52세)는 같은 고시원 E호실에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위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고시원 G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H 등 3~4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향해 “개새끼야, 담배 피지 마” “간접살인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