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11:15경 자신의 전화기를 도난당했다는 112신고를 하고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신고현장인 구미시 C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선산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인 상태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위 동네 주민인 E가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는 데 왜 잡아가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번호판이 없는 대림비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장소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멈추게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다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G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나는 측정을 안 할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도망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1:15경 구미시 C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비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