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렉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40경 위 렉커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혼인지쉼터 쪽에서 온평리포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도로 재포장 공사로 인하여 노면에 부착된 야광 표지로 중앙선이 식별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매시 약 27.9km 초과하여 과속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우로 굽은 도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뒤늦게 급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렉커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부 외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7. 9. 23. 23:54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