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96-3 앞 도로를 오정경찰서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대퇴과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