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0:04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C 고시원’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4세)가 평소 피고인이 고시원 내에서 소란을 부린다고 지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실인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날 길이1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가 향후에도 피고인의 행실에 주의를 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