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로서 2013. 9. 9. 18:1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할인매장 앞 도로위에서 그곳 가게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손수레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