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248 동선빌딩에 있는 기아자동차 간석대리점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2,53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1.경 위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5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 2014. 5. 2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쏘렌토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으나, 2012. 9. 2.경 이미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