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이하불상 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노IC 쪽에서 진관IC 쪽으로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국도)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중앙분리대 좌측 도로로 잘못 진입하여 그 2차로 상을 만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급히 충돌을 피하려다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그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반대방향 2차로를 뒤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