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7: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평교 방면에서 김시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양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4. 05:40경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