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를 무시하냐, 너 몇 살이냐, 내가 기자다. 너네 다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호프집 안을 돌아다니고, 옆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맥주잔 깨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