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위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과 C의 당시 수입만으로는 C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연체 대금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 카드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의 권유로 피해자에게 그 용도 및 변제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C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결혼 준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28. 22:00경 진주시 E아파트 203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F식당를 경영하고 있는데 저의 언니인 G의 카드연체금을 대납해 주느라 식당이 어렵게 되어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결혼 축의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자금이 아닌 C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 당시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이 신용카드대금 결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C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17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해자에게 “오빠(C)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생활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고, 식당 운영비도 모자라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혼 후 축의금으로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기업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9,507,355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2,042,547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7,464,808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