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점장으로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이 피운 담뱃재가 반찬에 떨어졌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내가 구청에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