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점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지 쪽에서 압량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가 아닌 차도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근위 경골 외과 분리 함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