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예고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