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2:3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성년인 딸이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음주측정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