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C군청 소속 공무원인 D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D 등을 형사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C군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C군청에 긴급지원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위 형사고소건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켓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2cm) 1자루와 과도(총길이 21.2cm, 칼날길이 11cm) 1자루를 넣고 C군청에 가서 공무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6:30경 부산 E에 있는 C군청 행정지원실에서 위 F과 말다툼을 한 다음 부군수실로 가서 국장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로비로 나오게 되자 위 G에게 자켓 안에 있는 위 식칼과 과도를 보여주면서 “안 되면 내식대로 하겠다.“라고 말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45경 C군청 교육행복국장실에서, 교육행복국장인 H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