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7. 3. 19.경 원주시 무실로 16, 원주제일신협본점 ATM 기기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초경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