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동작구 B건물 101동 4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D에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매입자금 중 8,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분양권을 되팔아 1,000만원의 이익금을 합쳐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