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0:4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