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고, C은 동거인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1:4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2 무지개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계역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고, C은 중계역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C은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선출발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과 C 운전차량 운전석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피해자 F(52세, 여), 같은 피해자 G(14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