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3:4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2014. 8. 27.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4.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