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등이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며 밀어낸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종업원 및 손님들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