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SM7 자동차를 시가 28,805,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515,87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28,08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2,049,228원을 납부한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가 2016. 8. 1.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하여 E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고, 2016. 8. 25.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12.경 대부업자인 공소외 G에게 차량을 양도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