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D’라는 보일러 철거 업체를 운영하면서 E 화물차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2:00경 광주 동구 F 앞 도로에서, 폐 보일러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밧줄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도로에서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통행인의 통행상의 안전을 확보하여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G(남, 63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에 위 화물 고정용 밧줄을 걸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손가락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