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3: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만취한 주취자가 도로에서 위험하게 보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7세)과 순경 E(32세)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너 여기 왜 왔노, 이 새끼 죽어 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오른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이를 보던 위 D이 제지를 하자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고, 너도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D의 경찰관 제복 어깨 부분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잡아떼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과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