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약 3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2018. 3. 31. 06:30경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되어 2018. 4. 4.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4. 4.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과 허리띠를 붙잡으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뒤 머리, 왼쪽 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및 왼쪽 귀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