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6:30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2011. 9. 1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작년에 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80만 원이라도 내놔라`고 3회가량 고함을 치면서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은 채로 탁자 위에 다리를 올리고 겁을 주면서 손님들이 미용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