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7:31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성명불상의 할아버지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 주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귀에 좃 박았나,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고소해 씨발새끼야.`, `니가 뭘 참아 병신새끼야. 확 죽여불라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