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종합 인테리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세금체납으로 2009. 7.경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와 수원시 영통구 F건물 9층에 있는 G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8,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중순경까지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70만 원을 월말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체납한 세금 때문에 2009. 7.경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 약 1억 8,000만 원 가량이 부과되어 있었고, 당시 C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876만 원 가량 체불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아무런 자본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에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인테리어 도급계약 및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각 현장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유용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대금지급이 늦춰지면 곧바로 다른 공사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에 따라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식당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10.경까지 수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에 따른 수장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과 부천시 소사구 O 아파트 204동 1501호의 내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N과 2009. 6.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할 당시,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8,0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O 아파트 204동 1501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섀시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9. 7.경 세금체납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미납액이 144,065,000원이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액수가 4,646만 원이었으며,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도 여전히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N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그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에 따른 섀시공사를 하게하여 공사대금 1,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해자 P은 시행사와 보령시 Q에 있는 펜션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자이고,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P에게 고용되어 위 펜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24.경부터는 펜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R’이라는 회사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일괄하청 맡기고 1억 4,000만 원을 선급금조로 지불하면 공사대금을 절약할 수 있고, 공사도 빨리 끝낼 수 있으니 1억 4,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무런 자본 없이 제3항과 같은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제3항 기재 공사현장에 유용하려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국민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같은 해 11. 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21.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T)으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9.경 불상지에서 W을 통하여 피해자 V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이 X에 있는 Y 공사 책임자이며, Y 채권단의 이사이자 Y 전무의 와이프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추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을 처리할 업자를 추천할 권한이 있으니 경비를 미리 주면 피해자 추천하는 Z 운영자인 AA을 Y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 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에 있는 Y 시행사나 채권단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Y 공사 책임자나 관계자도 아니었으므로 Y 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 업자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W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AB)을 거쳐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1대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해줄 것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의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9.경 불상지에서 W을 통하여 피해자 U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개비를 미리 주면 자신이 피해자를 Y 공사의 전기와 설비 분야 시공업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 측에 피해자를 전기와 설비 분야의 시공업자로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AB)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W으로부터 기존채무 2,00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와 부천시 소사구 O 아파트 604동 1801호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O 아파트 604동 1801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C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부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각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내부공사를 완공하게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공사를 하게하여 기성고에 따른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