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7. 4. 30.경 대구 수성구 B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삼성 TV LED 모니터 겸용 28인치 팔아요’라는 글을 게재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로 2017. 04. 30.경 126,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30.경부터 2017. 5. 8.경까지 피해자 D 등 6명에게 합계 72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