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월경부터 2018. 9월경까지 경북 경주시 B펜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8. 8월 초순 저녁경 위 펜션에서 위 펜션의 업주인 C,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펜션 6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펜션’ 1층으로 내려와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발코니 창문을 통하여 위 1층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유두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 사건 공소장에는 `또는 항거불능`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