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연구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동클럽에 투자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운동클럽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탭스라는 운동기구를 이용한 F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계구입비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8,000만 원을 준비할 예정인데, 나머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운영수익금 중 33.33%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클럽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