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6.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8.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정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