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9: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B 카페 C내 ‘황당/불친절 경험사례 공유‘ 게시판에, 사실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에서는 2017. 6. 중순경부터 시세제공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6개월째 시세 업데이트를 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시세를 떨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ID ‘F’(닉네임 : G)를 사용하여 ‘H’라는 제목으로 ‘(I 아파트 시세 그림파일 첨부) 시세조사업소, J공인중개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K, 대표 : L M, E공인중개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N, 대표 : D O, 현재 6개월째 시세 변동 사항을 전혀 업댓을 안하고 있는 떡방들의 꼼수인듯 합니다. P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은 시세 업댓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일부 삭제 및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