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349 앞 도로를 동곡삼거리 방면에서 군자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부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