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4:5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