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1:10경 통영시 B아파트 지하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보소, 니 씨발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끌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죽여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술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인중, 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