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값이 오를 것인데 나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금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물품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금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