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8:38경 서울 중구 소공로 3길 29-5(회현동)에 있는 남산터널 요금소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봐, 씨발년아, 내려보라고”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