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하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벗은 바지를 입어라”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이 벗어놓은 바지를 가져다 주자 “씨발 놈,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