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주택의 다른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당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