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2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부산 수영구 D에서 분양하는 E아파트 건설사 사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를 위해 E아파트 건설사 사장에게 대가로 줄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아파트 건설사 사장을 전혀 몰랐고,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았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6.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