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0:20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폭행했다. 지금 같이 있다”라고 112에 신고하고, 위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사람들을 수색하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같은 경찰관인 순경 E에게 범인을 찾지 못한다며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며, 머리를 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 핸드폰으로 위 경찰관들 및 순찰차를 촬영하며, 사건 정식 접수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거들 고소하겠다”라고 위협하고, 휴대폰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과 몸에 들이대고 촬영하며, 피고인의 처벌 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다른 순찰 업무에 복귀하려고 순찰차에 타려는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막고, 차량 본네트 위에 누워 “아아”라고 비명을 지르고 “때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마치 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듯한 시늉을 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