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5. 9. 25. - 2016. 1. 2.)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오리사옥 후문 앞 노상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영퍼센트(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