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516에 있는 전기공사공제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BS106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