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토요타RAV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09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홍파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토요타RAV4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