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엑스포사거리를 중도오거리 쪽에서 황풍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D(74세)가 E 시에이(CA)110브이(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가 좌회전할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가 직진할 것으로 만연히 믿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6경 외상성 흉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