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1:43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400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장 E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운전거리가 ‘약 200m’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