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7:32경 부산 북구 C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피고인을 뒤로 밀친 문제를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