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신라젠 주식 50주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에게 ‘신라젠 주식 300주를 매수하겠다. 내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면 바로 그 대금 10,3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라젠 주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2015. 9.경 피해자를 통하여 ‘㈜밸류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에 투자한 1,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 위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DB대우증권 계좌로 신라젠 주식 300주를 입고 받고도, 그 대금 10,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