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 여)의 언니 D의 남자친구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말 22:00경 포천시 E아파트 102동 1101호 D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오른쪽 볼에 1회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