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32에 있는 팔우정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팔우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황오동 경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위 팔우정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