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9: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력사무소의 소개로 피고인의 집으로 일을 하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37세)가 거실 등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과 귀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싫다,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를 향해 힘껏 밀어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