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속여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수법인 '제3자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물건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판매 및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을 피고인 B에게 가르쳐주고, 피고인 B은 물건 판매자 및 구매자를 물색하고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올린 카메라와 렌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주겠다고 하고, 이와 동시에 광주 E건물 127호에 있는 F에 연락하여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해 9. 16.경 광주광역시 광천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F 직원을 만나게 한 후 주식회사예스모바일 명의 농협 216502-04-269963 계좌로 4,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