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2:09경 피해자 B(여, 1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숯불구이 고깃집에서 피고인의 식사비를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윗부분을 오른손 손등으로 2회 툭툭 친 후 위아래로 2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계산대 앞에서 다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윗부분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