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충혼탑사거리 부근부터 같은 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교육단지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요타 RAV4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