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3: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한국델파이 기술연구소 앞길을 서경여행사 쪽에서 동아제약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와 공장이 근접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동차 보닛 위로 올라왔다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2. 02:17경 대구 남구 E 소재 F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를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