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4: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슈퍼마켓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희망마트 쪽으로 시속 약 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혈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