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6:00경 안동시 강남로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 및 B,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7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 다음에 일어나서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일어나자마자 C이 D의 멱살을 잡고 제 옷깃을 잡으면서 서로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D이가 계속 반항을 하니까 B이가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밀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상황에서 E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B이랑 C보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저랑 D이랑 방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어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C이나 B도 합세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거 아니예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9. 9. 01:46경 영주시에 있는 F주점 7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기 시작하자, C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