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3. 03: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