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6. 14.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서 성을 알 수 없는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현금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7. 12. 22: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경북 경주시 E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C와 공모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