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40경 이천시 B에 이천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