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독자골 입구 사거리를 북변동 방향에서 인천 검단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고 출발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세피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세피아 차량을 수리비 310,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