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10:0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양산시보건소 C과 사무실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과거 같은 시공무원으로 안면이 있던 고소인 D가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트집 잡아 ‘민원인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시비한 후, “씨발년, 나쁜년, 바람둥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