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벗고 발을 의자에 올려놓은 채 고함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못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