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0:1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교 앞길에서 대구북부경찰서 C계 경장 D의 검문 결과,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였는데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