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25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외대 삼거리 쪽에서 이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 1,296,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