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4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에 이르러 건물 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204호 피해자 D의 주거에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옷장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지폐 합계 6만 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