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3.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는데, 아들이 일본에서 거주중이라 2011. 1.에야 한국에 입국하니 일단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2개월 후 명의를 이전하여 가고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들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고 2개월 후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시경부터 2011. 2. 20.까지 휴대전화 대금 등 1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6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 1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