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편도2차로인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로변경을 하기에 앞서 진로의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여)이 운전하는 D 소나타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그 탑승자 E(30세), F(24세) 등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