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다음 날인 2012. 4. 25.경부터 유흥종사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소에서도 선불금을 받은 후 일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교제하던 F 및 그 처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선불금 명목의 7,96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말경 목포시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32세) 운영의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수술비가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J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소에서도 선불금을 받은 후 일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교제하던 F 및 그 처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