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포항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 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