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14:55경 수원시 팔달 B 소재 ‘C사우나’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운전하고 있던 E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위 택시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택시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5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여 동안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신고자인 D와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새끼야, 모야, 꺼져 이 개새끼야, 너나 잘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