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52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2:2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아파트 사거리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상일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유한회사 동승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뒷문짝 등 수리비 1,662,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