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대한적십자사울산혈액원부터 경주신라고교, 현대중공업을 거쳐 다시 위 혈액원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한적십자사울산혈액원 소유의 B 에어로버스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 울산, 언양 일대에서 총 112회에 걸쳐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