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6. 27. 15: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C 인근 도로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의 마약광고 게시글을 통해 만나게 된 필로폰 판매책 E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약 0.7g)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새끼손가락에 찍어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부터 2017. 6. 27. 18:3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 객실까지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