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주)’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자신의 고객인 C이 세종특별자치시 D 토지 중 100평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그 중 50평에 대하여 위 회사에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자, 위 B는 ‘피고인이 C이 매수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책임지는’ 조건으로 C에게 위 5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4,1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되팔지 못하여 스스로 위 환불한 D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 회사 대표인 E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E은 2013. 10.경 피고인(A)과 D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음에도 계약한 토지가 매각 완료되었으니 계약서와는 상이한 다른 토지를 주겠다고 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E은 2013. 3. 27.경 세종특별자치시 F 중 약 2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E이 계약서와는 상이한 G, H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다고 하였기에, E은 위 2건으로 매매대금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경찰서 수사과 상담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원래 약정한 바에 따라 D 토지의 지분을 이전시켜 주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약한 토지의 매각이 완료되었으니 다른 토지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B와 F토지가 분할될 것을 예상하여 분할된 토지 중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E은 F에서 분할된 G, H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등기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이전등기 되지 않은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계약 취지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D 토지의 지분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E이 매매대상 토지와 상이한 토지를 제시하여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