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8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