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라인에 주차된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면 주차를 하다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9세)이 탑승한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 17:40경 대구 동구 C건물 정문 앞길 도로에서부터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