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투 5장씩 4세트를 놓은 후 점수를 합하여 끝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