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02:10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306 오서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곡길 679-4 삼거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