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앞 도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선경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선행 자동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고, 특히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