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2: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지인인 E가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26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G에게 “씨발놈아, 왜 잡아가냐, 놔줘라 그 사람에게 얼마를 받고 이러는 거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의 팔을 내리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던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30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H의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