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29. 23:40경 태백시 C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피해자 합자회사 D의 야적장에서 구리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담을 넘어 회사 건물 내로 침입한 다음, 구리전선을 싣고 운반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