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5:26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피해자 C(76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