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0-14번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도깨비시장 방면에서 쌍문동 삼익쎄라믹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삼익쎄라믹 아파트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알머리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