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 노상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를 듣지 아니하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고 이를 제지하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29세)의 턱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