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길가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렌트 업자인 D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309,091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 박스터S 승용차 1대를 하루에 40만원으로 사용한다는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렌트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그 날부터 2020. 8. 17.경까지 렌트비를 납부하였으나, 2020. 8. 18.경부터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아 D으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