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1. 08:25경 부산 연제구 B 1층 C 안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 종업원인 D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 했다는 이유로, “뭐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위 국밥집 점장 E(여, 52세)의 소유인 돼지국밥 뚝배기 1개 등 식기류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뭐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메뉴에도 없는 김치찌게를 달라고 요구하며 식기류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몇기고, 씨발년들이 왜 쳐다보는데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탁자를 차는 위력으로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2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