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5. 01: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3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앞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