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의 원주 지점장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채권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들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변제받은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전달하며, 이에 채권 만족을 받은 채권자들은 피해 회사의 계좌로 채권추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채무 변제 명목의 금원을 이체 받거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권자 C으로부터 채권 만족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가족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의 금원 또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58,743,200원을 피해 회사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