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 13.경 C와 상동축사공사 관련 견적서 2부를 작성하면서 위 2부 건축주란에 모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는 등 견적서 2부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4. 피고인이 수형중인 포항교도소에서 ‘C가 피고인의 도장과 필체를 도용하여 견적서를 위조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5. 4. 6. 밀양경찰서에 접수하고, 2015. 3.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