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목수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 D(만50세, 남)은 그 곳 건물관리인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목수 일을 한 후 건축업자 E으로부터 자신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자 2018. 5. 1.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F 봉고차량을 주차해 놓고 ‘업자와 짜고 사기 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건축주는 노임을 지불하라’, ‘노임을 완불하지 않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 ‘사기꾼 하청업자 건축주 책임이다.’, ‘건축주는 노임을 지불하라’라는 등의 판넬을 세워놓고 시위를 하였으며 그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3~4회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