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이웃에 사는 B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B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 베란다에 설치된 칸막이를 손괴한 사실로 고소되자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10.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가 2016. 4. ～ 5.경 고소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고소인의 동생 C과 그의 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관한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C이 운영하는 빵집 간판에 C과 그의 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