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8. 05: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암고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59세, 공소장의 ‘피해자 F’는 오기로 보임)가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5:2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