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0:43경 협의이혼 신청을 한 자신의 처가 머물고 있는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53세)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처남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를 만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비상계단에 있던 타일을 집어 들고 위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