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4. 2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현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간에 내린 일행이 택시비를 낸 것으로 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비를 내고 가라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고 주먹으로 뒷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