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값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