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텔 805호실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호텔 밖으로 도망갔음에도 위 호텔 직원인 F이 그 남자를 붙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805호실 안에 있던 유리컵을 거울에 집어던지고, 협탁을 창문으로 집어던지고, 벽걸이 텔레비전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위 객실 내 텔레비전, 커피 주전자, 협탁, 비상용 손전등, 텔레비전 리모콘, 객실 리모콘, 객실 열쇠, 창문, 거울, 세면대, 비데, 이동식 욕조 등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호텔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위 호텔 1층 로비에 있던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어 책상에 던지고 도자기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5만 원 상당의 위 호텔 기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