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7.경 광고성 구인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월 300~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여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D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즉시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대출정정처리를 하여 대출 기록이 안남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3:5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