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6:05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고인의 일행과 택시 운전사와의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장 D 등의 조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 부분을 밀치고, 목 뒷부분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