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4. 14.경까지 C씨 D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14.경 경남 고성군 E에서 종중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답 820㎡ 및 G 답 1,620㎡를 H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종중 금전출납부에는 2007. 10. 19.경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반환한 것처럼 기재한 후 2007. 10. 22.경 고성 등지에서 동액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1.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종중 소유인 경남 고성군 K 임야 101,752㎡를 L 등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2008. 5. 2.경 2,000만원, 2008. 5. 7.경 1억 3,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지에서 2008. 5. 7.경 1,200만원을, 2008. 5. 8.경 300만원을, 2008. 5. 9.경 500만원을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