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8: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언성이 높고 혀가 꼬이는 말투로 계속해서 반복된 말만 하고, 상당히 비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혈색이 상당히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20경, 18:25경, 18:33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음주벌금으로 700만 원을 낸 전력이 있다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H시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