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4:4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전북면허시험장 부근 길 위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F에게 운전교육을 하던 중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적발되어 “A! 문 열어! 단속 나왔어”라고 말하며 차량을 가로막고 왼쪽 유리창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차량으로 그대로 밀고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경찰관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