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7. 5.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있는 D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동차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를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위 D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차량의 자동차검사를 진행하면서 차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자동차검사비 30,000원을 D에 전달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8. 31.경부터 2020. 1. 3.경까지 총 2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91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