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3:0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45세)의 옆집을 철거하던 중 피해자의 집과 옆집 중간에 하나의 형태로 축조된 콘크리트 대문(대문 위에 설치된 건조대 포함)을 철거함에 있어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은 중앙을 절단기로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를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어로 묶고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무너트려 시가 270만 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