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3:00경 통영시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성관계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