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7:30경부터 10. 22. 07:0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임의로 자신이 경작 중인 벼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현장 출입구 농로 길에 콤바인기계(daedong DXM85)를 주차하여 피해자 D의 공사 관련 자재 운반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