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3: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여, 19세)를 보고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플래쉬 기능을 켠 채로 재생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