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9. 23:4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교회 문을 흔들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신고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확인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증 중인 경위 F의 손목을 주먹으로 쳐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으로 위 경위 F, 경장 G를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자 D 및 그 일행인 H 등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갑자기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경찰 놈의 새끼가, 우리 아들이 경찰이야, 느그들 그러지마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