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은 2013년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수르길 지역의 가스정제시설 프로젝트(UGCC) 사업을 수주하였고, 지에스건설은 그 중 전기공사를 국민에너지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으며, 국민에너지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18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B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영업대행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C의 소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주주인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타슈켄트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현지 지점 사무실에서 E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지역에서 가스화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그 현장에 철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이자 월 10%, 변제기 1달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지역 가스화학단지 조성이나 이와 연계된 철 가공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는 B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18. B 법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100,000달러(적용 환율 1달러당 1,128원으로 112,800,000원)를 송금받고, 2013. 10. 14. 같은 방법으로 미화 120,000달러(적용 환율 1달러당 1,070원으로 128,400,000원)를 송금받는 등 합계 220,000달러(원화 환산 금액 241,200,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