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4.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남당항로213번길 25-62 보령해경 남당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보령해경 남당파출소 앞에서 홍성경찰서 B파출소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4. 23:09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