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9: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등촌역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