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4:20경 군포시 C에서부터 같은 날 04:38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4:3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 우리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진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어코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