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5:2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의 술주정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의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