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00:10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트극장 쪽에서 남망산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하게 운행하며 차량 유도선을 넘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