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30경 서울 서초구 B 1층 피해자 C(여, 27세)가 메니저로 근무하는 D 영업장내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간장 통을 집어 던지고 안주를 요구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