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학알선업체인 ‘B회사’의 서울지사를 관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아들 D의 호주유학 알선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2009. 10. 12. 서울 중구 E빌딩 305호에 있는 위 B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D의 호주 F대학교의 입학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해 10,335,000원을 입학금 및 학비, 비자신청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