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3: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야 꺼져 씹할! 개새끼가 말을 안들어. 씹할 돈 없으면 무전 취식으로 처벌 받으면 되잖아. 경찰 일을 이따위로 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년아 넌 뭐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잡으며 “씹할 내가 저 새끼(E)를 이걸로 때릴 수 있는데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니까 안때려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E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후, 계속하여 2017. 9. 7. 00:16경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오늘은 살인을 쳐 해야겠다!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돈 내놔 씹할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음식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