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3: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이 같이 집으로 가기 위해 주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섹스 할래, 10만 원 줄게.”라고 말하며 잡아끌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치고, 옆에서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안하고 싶나.”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G이 “내가 친언닌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막자 “그러면 니가 같이 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며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