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몽돌해물탕 쪽에서 삼성서비스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은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도로 가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F(27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