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플러스 내장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2. 27.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 신호등 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팽목 방면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차의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이륜차에서 튕겨져 사고장소로부터 약 7.7m 떨어진 곳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27. 12: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