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공동으로 투자한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고 위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약 20퍼센트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2017. 12. 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음식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2018. 7. 2.경까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 72,979,770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J(I)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체 메모란에 ‘K’ 등 거래처 상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위 음식점의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L의 계좌나 M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하거나 또는 위 J(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로 바로 송금한 후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