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4:00경 어머니인 피해자 B(여, 85세)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유선전화기 선을 뽑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 신고를 못하게 한 뒤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 복도에 있는 창고에 숨자 “왜 도망가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간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