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0: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종로1가 교차로 쪽에서 세종대로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던 피해자 E(28세)를 태우기 위해 피해자 앞으로 정차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거나 승객이 출발하는 차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가 택시의 조수석 문틀을 잡고 있음에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