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6동 앞 D 종합사회복지관 1층 입구 계단 위에서 피해자 E에게 주민들 간 말다툼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과 발로 수 회 찬 후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뜨려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