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3:45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같이 온 친구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자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가게 출입문 옆 유리를 오른쪽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