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9:30경 경기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접수대 포스 기계 위에 물을 뿌려 위 기계를 적시고 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 E로부터 항의 받자 욕설을 하고 위 E를 구석으로 몰아붙인 후 겁에 질린 위 E가 위 노래방 17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E를 폭행하는 등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의 위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E를 폭행하기 위하여 뒤쫓아 가던 중 손을 뻗어 위 노래방 업주인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