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1:3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약 20km의 속도로 서대신동로타리 쪽에서 구덕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상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화물칸부분으로 충돌하여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면서 D 앞 2차로와 교차로 부분에 떨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가로수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가로수 옆 인도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 기둥부분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5,636,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