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사이트이다, 우리 쇼핑몰을 사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비용은 큰 등급 3,317,500원, 중간 등급 1,500,000원, 작은 등급 583,150원이다. 회원가입 비용이 큰 금액 같아 보여도 우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비용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사이트는 2014. 9. 23.경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 비용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회원가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10,535,6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