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5.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간이버스정류장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지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