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3:52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 15,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에 온 뒤 E 근무자인 경장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42세)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경위 G이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더 걷어차고, 곧 이어 다시 같은 방법으로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더 걷어차는 등 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