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적립된 포인트로 위 사이트의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복층모텔 윗층 친구보고 찍어달라했음’이라는 파일명으로 성명불상자가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