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 6층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이고, L, M는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피고인과 약속한 속칭 ‘바지사장’인 맹인들이고, N, O 및 P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K, L, M, N, O, P과 공모하여 2014. 09. 17. 21:00경 위 업소에서 Q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R으로 하여금 위 Q과 성교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00경 S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받은 후 S이 성매매여성인 T과 성교할 수 있도록 T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3. 6. 1.경부터(M는 2014. 6. 2.경부터, N은 2014. 9. 16.경부터, P은 2014. 8. 3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