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