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6. 10.경부터 1999. 1.경까지 청주시에 있는 학교법인 B의 부설학교인 C대학교 경리과장 등의 일을 하면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당시 피고인은 위 법인의 이사장인 D로부터 위 대학교 신축 또는 증축공사들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주고 그 대가로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도록 지시를 받고(특히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관련해서는 1997년 5-6경 서울 양천구 소재 G 호텔에서 D로부터 소개를 받고 위 F을 통해 최소 3억 원을 리베이트로 형성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음), 1997. 9.중순경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과 사이에 위 H회사에 위 대학교 본관 및 강의동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기로 약정한 다음 그 대가로 같은 해 10. 24.경 위 I으로 하여금 조흥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위 D를 위해서 관리하던 돈임)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고, 1998. 2. 28.경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위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 도급 약정을 함에 있어서 총 설계비용 등을 과다계상해주고 위 E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 명목의 리베이트 1억4,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위 D의 위 법인에 대한 개인출연금으로 처리하였던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7. 23.경 청주지방법원 223호 형사법정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9노67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1999. 11. 24. 작성한 진술서에 ‘1997년 5-6경 서울 양천구 소재 G 호텔로 이사장이 호출해서 가보니 F 소장을 소개해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G 호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G 호텔을 모르고, 당시에는 제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인이 (F,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모두 증인의 독단적인 판단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각각 대답하여 위 리베이트를 받음에 있어서 위 D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피고인 단독으로 결정한 다음 위 리베이트를 받고, 위 D로부터 위 F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