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1. 19. 22:2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18-13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그잘난숯불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