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5:0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 안에 옷을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