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2. 24.까지 대구 중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