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1: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가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H, 위 E 업주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가게 앞 간이천막을 가리키며 “이것도 다 불법이다. 내가 걷어 치고 영업 못하게 만들거야, 니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야. 씨발 씹새꺄, 씨발놈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씨발놈아, 내가 찾아가서 너 죽여버릴 거야 벌금 물려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