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위해 일시 주차시켜 둔 E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두 손으로 내리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다가오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상의 깃을 잡아당겨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23:50경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깨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인치된 현행범인 관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교합상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