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가 2012. 5. 30. 21:00~22:00 지하철 신천역-잠실역 구간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성추행한 것처럼 허위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7. 25. 위 검찰청 728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21:30경 지하철 2호선 신천역-잠실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위 C의 음부를 손으로 더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