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파키스탄어로 “대한민국 서울의 한 파키스탄 사람이 귀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고 있으며, 돈을 갈취하고 위조서류를 신고하고 깡패행동을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파키스탄 대사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고해도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파키스탄 사람의 이름은 D이고, 현재는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E으로 개명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외교관들도 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 사람의 범죄행위를 말하자면 긴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 죽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도 불에 태우고, 마약을 하고, 여행수표를 위조하고, 그 밖에 불법적인 일도 하고 있습니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2012. 11. 초순경 평택시 비전동 620-5에 있는 평택우체국에서 우편 발송하여 같은 해 11. 1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