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남, 9세)와는 같은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7:19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그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