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4. 7. 25.경부터 2012. 2. 1.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구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매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8.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로부터 주식매매자금으로 금 3,0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식매입자금으로 합계 금 59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주식의 매매거래를 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고, 거래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고객의 결정 또는 승낙을 받아 매매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12. 거래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결정 없이 한글과컴퓨터 500주를 신용거래를 통하여 매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신용거래를 함으로써, ‘D’에 주식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등으로 16,043,005원(매입수수료 8,720,465원   매도수수료 7,322,540원=16,043,0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주식매매대금 582,660,000원(총 주식매매자금 595,000,000 - 2009. 11. 13.자 계좌잔고액 12,340,000원=582,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