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7:30경 혈중 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케이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28 춘의역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공구상가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