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27. 22:50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51경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외 1명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음주운전여부에 대한 출동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G파출소로 동행 후 3회(1. 28. 00:05분 1차, 00:15분 2차, 00:25분 3차측정요구)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