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정차된 타인의 자동차에 막걸리를 뿌리거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신분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3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