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앞 삼거리 도로를 구일부페 사거리 방면에서 가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