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2. 12 2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여)이 운영하는 ‘D주점’을 방문하였다. 하루 전 동 주점에서 행패소란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지계도 조치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동 주점 앞 노상에 있는 벽돌을 사용, 피해자 E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 및 피해자 F 소유 70만 원 상당의 간판 및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