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양산 노포역에 있는 상가 분양권을 인수받았는데 편의점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좋은 자리로 분양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 분양권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집에 거주하면서 개인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상태인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