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86』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90』 피고인은 2015. 4. 26. 14: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마셔 종업원인 피해자 H(45세)로부터 저지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았으나,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손님들에게 “너들만 술을 처먹고 나는 안 주나”라고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손님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