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4: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위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