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소리 지르고 그곳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는 등으로 소란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가방이나 옷에 지갑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권유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오른손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