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이마트 전주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신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과 피해자 H(여, 49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9세)가 운전하는 M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J, L 및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