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인천 남동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위 매장의 거래처에 대한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인천 중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수산물 판매대금 4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08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