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21:30경 김해시 D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와 성교한 후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