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7.경부터 2016. 7. 21. 22:3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원룸 208호에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