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직원으로 같은 회사 소유 C 5톤 카고트럭 청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 3동 142-19 (주)혜천이엔씨 앞 교차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종합공구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