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4:20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9 성원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2차로를 따라 약 1~2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북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 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고 진행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아이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