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8. 16: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회사 내 전선 적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1,000원 상당의 ‘10/2 케이블 300m’와 시가 1,461,000원 상당의 ‘25/4 케이블 300m’, 시가 2,289,000원 상당의 ‘16/4 케이블 300m’, 시가 655,380원 상당의 HF-IX 4단선 6롤 등 총 4,936,380원 상당의 전선을 화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133,48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15:45경 위 (주)C 내 전선 적재상에서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평소에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511] 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업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9:08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장부 안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95,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