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인천 부평구 C 소재 현대캐피탈 D지점에서 E 뉴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6.경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뉴아반떼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9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일명 ‘G’)에게 4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건 차량을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되, 차용금 미변제시 채권자의 어떤 행위에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차량보관증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해 8.경 위 사채업자가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가 이를 일명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인 95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