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8:3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