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팔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