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백화아트빌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다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복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58세)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좌측 팔 부분이 차량 문에 끼여 약 15m 끌려가다 피고인 운전 버스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9.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 개방성 경골 골절에 따른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