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딸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소란을 피웠고, 이에 택시기사 E이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장소에서 D가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H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설명하던 중 “씹할 것들아 왜 왔냐,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앉아서 발로 택시 뒷문을 발로 걷어차 택시 뒷문 바로 앞에 있던 H의 오른손 손등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