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3: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그 직전 인근 노상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0세)과 임의동행하여 보호조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나 좇빠는 사람이다, 무수리다. 내 서방이 누구인지 아냐,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무당인데, 너 분명히 죽어, 너와 네 딸을 죽인다, 염산을 뿌린다, 3천원이면 1리터를 산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 권유를 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업무 등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