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와 D는 형제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치자금 돈세탁을 하고 있는데, 달러나 금을 매입한 후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10 -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년 전부터 E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 초기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후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하여 제 때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15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좌 등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