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2. 14. 23: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5세)이 타고 온 택시에서 하차하고 B이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게 되었다.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가 날 무시 했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폭행하고,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뺨을 2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