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00:03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광동교차로 앞 도로를 뚜레쥬르 앞 공터 주차장에서 장충족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차량 뒷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후반부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 하면서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광동교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