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내에서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임페리얼, 헤네시를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25만 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1병, 3만 원 상당의 피자 1판, 여자도우미 봉사료 8만 원 및 M.R T/C 8만 원 등 합계 6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