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하동에 있는 맛자랑식당 앞 도로를 보불로 삼거리 방면에서 코오롱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보불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7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 피해자 F(여, 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C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4,025,09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