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5. 02: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 석천사거리 도로까지 피고인의 친구 B의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임에도 업무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 석천사거리 편도 6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 주행을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