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가 피고인의 블로그에 댓글로 시비를 걸자 이전에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났던 피해자 C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17.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쎈 척 하면서 지랄이니 욕질하고 깝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 ”라고 욕설을 한 댓글 캡처사진과 함께 “C 남의 블로그 들어와서 모르는 사람인 척 극딜하지 말고 전화해 E(피해자의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아이디)한테 말하기 전에”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2. 17.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8: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블로그에 “G”라는 제목으로 “H”, “I”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