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경찰관이 와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이에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현장에 출동하자 순찰차의 바퀴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D과 E로부터 다른 112신고로 인해 출동을 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출동은 니네 사정이고 누구 마음대로 그냥 가냐 ”라며 약 20분 동안 내리지 않다가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