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이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중간 관리책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C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2015. 8. 13. 16: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치 ‘메르비’ 미용기기를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통장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합계 4,8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17:04경 위 계좌에서 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17,683,9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