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206동 지하 2층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폐기물관리업체로부터 하청 받은 가설창고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그 곳에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600원 상당의 고철 약 280kg 및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닥트 1개를 피고인의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