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6개월 정도 교제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하자 이에 피해자와 사귀면서 승낙을 받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23:48경부터 다음 날인 11. 12. 01:57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휴대폰 D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한 사진 3장을 1장씩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