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1:2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군악대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작대교방면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금지 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국립현충원 정문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회전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금지지역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C이 운전하는 D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