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토스트 판매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함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