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15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인천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80,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