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201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광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목제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구미시 I에 있는 J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에 K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가구를 제작해야 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대금 27,871,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4. 10. 우리은행에서 4,000만 원, 2016. 1. 중소기업은행에서 2억 원, 2016. 8. 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윌 5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이자 및 회사 직원 4명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 포함해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월 2,0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J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구 제작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3. 13. J에 가구를 제작설치하게 한 후 J으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제작 대금 중 49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구 제작 대금 22,921,000원(= 27,871,000원 - 4,9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