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6세)는 유치원생이다 피고인은 2012. 09. 29 15:40경 서울 도봉구 D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C(여, 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아저씨가 까까 사줄게 같이 가자"라며 끌고 가려고 하자, 이에 놀라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