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2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숭실대역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8. 02:5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