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운전자이다. 2014. 1. 7. 09:18경 위 차량을 운전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양수자인405동 앞 도로상을 산내마을 방면에서 한양수자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가람중학교 방면에서 가람마을 1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45세)운전의 D 이-카운티 마을버스 좌측 앞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693,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