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재건축 예정 건물을 매입하고 재개발이 확정되면 팔아서 차익을 얻고 있다. 나도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알아서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400만 원, 2017. 3. 26.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56,3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