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21. 7. 6. 22: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이 다가와 “법적으로 식당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안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