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4:26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던 순경 F에게 “성매매를 신고하러 왔다”라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이 어렵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라며 부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