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7:06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23길 65에 있는 화이트빌라 주차장에서, 의류수거함을 밀어 넘어뜨려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에 금이 가고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36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