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주)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 강남구 F의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2:00~13:00경 위 건설 현장 출입구 앞 노상에 G 에쿠스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속된 차량 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 번호판이 없고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당한 차량 이동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공사 차들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