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15:10경 경기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점봉리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