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시흥시 정왕동 2167-2 소재 ㈜백두상사 사무실에서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OOOOOO캐피탈(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36회에 걸쳐 매월 60만 원 상당을 납입하기로 약정하되,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할부금을 5회만 납입한 상태에서 2015. 12.경 시흥시 일원에서 지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