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2: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예식장 2층 신부 대기실 뒤편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나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친구인 E 외 5명이 있는 자리에서 “D는 우리 시누이의 친구 돈을 떼어먹고, 차를 가지고 튀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