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10:30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 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 407 석남녹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3. 10:30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407 석남녹지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