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7. 11. 19: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행인에게 시비 거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재차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