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산군 D에 있는 ‘E빌딩’ 건물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F(여, 19세)는 위 건물 임차인으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7. 02:4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이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방까지 들어간 후, ‘화장실을 쓰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눕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