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C, D은 2012. 5. 5. 09:30경부터 13:00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바지선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선각 조립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진수 작업을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약 20명과 함께 진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러그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지선 진수 작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에 같은 이유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바지선 진수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러그 6개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