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D은 서울 금천구 E, 15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6. 12. 25.까지 F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F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시알로지텍 관련 범행 피고인과 D은 F의 항공운송 및 통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시알로지텍(이하 시알로지텍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등을 높게 책정한 뒤 정상적인 비용과의 차액을 D이 명의를 빌린 사람들을 시알로지텍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시알로지텍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시알로지텍이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F의 자금을 D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F 사무실에서 시알로지텍으로부터 G 명의로 송금된 7,057,013원을 인출하여 D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l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과 D이 업무상 보관하는 F의 자금 합계 90,255,399원을 횡령하였다. 나. 기타 소득 관련 범행 피고인과 D은 F의 직원들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기타소득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D이 업무상 보관하는 F의 자금을 D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F 사무실에서 기타소득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15,000,000원을 직원인 H 계좌에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D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이를 사적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ll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과 D이 업무상 보관하는 F의 자금 합계 73,577,390원을 횡령하였다. 다. 상여금 관련 범행 피고인과 D은 F의 직원인 I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I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F의 자금을 D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18,000,000원을 I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D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운송료 등과의 차액을 시알로지텍으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F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F 사무실에서 시알로지텍으로부터 J 명의로 송금된 3,286,374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l 연번 10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68,279,433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