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 중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2018. 9. 14. 21:00경 서울 노원구 공릉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 및 위 D과 함께 택시를 타서 피해자를 그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아파트 앞에 데려다주고 떠났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8. 9. 15. 00:30경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속이 안 좋아서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고 택시에서 내려 위 아파트 입구로 와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인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공원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벤치에 먼저 앉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외부를 만지고 손가락 한 개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아파, 싫어, 하지 마, 그만해’ 등의 말을 하면서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못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 하다가 피고인의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도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다급히 도망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우측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