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왜 사람을 가려가며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 나 여기서 오늘 자고 가야겠다.”고 말하자 이에 위 D이 “잘 곳이 없으며 의정부에 있는 노숙자 쉼터가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