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1. 14:00 내지 15: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F’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G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