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면서 위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바탕으로 경비가 허술한 야간에 건물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골프용품 판매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골프공 10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골프용품 판매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골프공 10박스,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레스토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3. 22:2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골프용품 판매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골프공 10박스,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치마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연회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