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 D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여 집이 경매에 처하게 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내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세왕상사로부터 주류 대출을 받아 경매를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주)세왕상사로부터 5천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3.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주)세왕상사로부터 주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주)서영주류로부터 주류 대출 3천만 원을 받아주겠으니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서영주류로부터 7천만 원의 주류 대출을 받아 3천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피고인의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고, 피해자 소유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812동 104호 아파트를 (주)서영주류에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주)서영주류로부터 대출금 7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천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