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4:4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충분한 지불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 합계 282,020원에 이르도록 음식을 제공 받거나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