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4. 28. 17: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액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49호 광장(도시가스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