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0:10경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울산 남구 C 인근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위 매장 출입문 유리창(시가 12만 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깨고 쓰레기를 위 매장 앞마당에 흩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