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를 통해 제목 “아이폰 XS 64기가 S급”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38만 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