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K5 승용차를 대여해 주면 2012. 10. 10.부터 2017. 9.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667,400원씩 총 29,690,0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6,7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X K5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Y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