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19:50경 대구 남구 B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번호불상의 마티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승용차 운전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C 수송버스에 방범순찰경력을 태우고 방범지원근무를 가던 D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들이 보고 제지하자, 위 수송버스 입구 계단에 걸터앉아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의무경찰인 이경 E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리세요”하며 자신을 밀어내자,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물어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