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의 관리사무소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7층 7006호, 7007호, 70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피고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C 관리사무소는 C 건물 전반에 대한 임대관리권, 관리사무소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C 건물의 임대는 나를 통하면 모두 해결이 되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으로 정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롯데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관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빠져있는 피해자 D에게 “전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여 당신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심야전기가 끊어지게 되었다. 미리 심야전기료를 납부할 돈을 주면 월세를 선납한 것으로 처리하여 추후 납부할 월세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롯데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이나 임대료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추후 피해자가 납입하여야 할 월세에서 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선납월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C관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빠져있는 피해자 D에게 “당신과 가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0만 원에 임대를 하여야 하는 건물인데, 내가 롯데건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롯데건설에 지급할 월 임대료를 300만 원으로 깎아줄 수 있으니 그 대신 관리사무소에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롯데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과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선납 월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C관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