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0:45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 소재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엑슬루타워 방향에서 롯데캐슬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를 위 C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