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평택시 B 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2013. 7. 27. 08:35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F에게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지갑을 두고 와서 지금 돈이 없는데 휘발유를 넣어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돈을 가져다주겠다. 내 이름은 G인데 신분증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12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C으로부터 “형 내가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데 내가 기름값을 갚을테니 형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것으로 진술해줘’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2013. 9. 2. 17:00경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E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진범의 발견을 곤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