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3촌의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0. 11: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부 E의 주거지에서, E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해자가 아직 점유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9,000원 상당 SK매직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1대를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8.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부 E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해자가 아직 점유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 가습기 1대를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