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6:45경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7에 있는 세도농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50세)이 ‘뭘 쳐다보냐’면서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함께 농협 후문 계단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