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1. 사 기(피해자 C)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어느 제과점에서 친구 D로 소개로 알게 된 그의 전 처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투자하면 예전에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가 날린 돈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해라. 한 달 안에 수익을 내어 조만간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12. 200만원, 2009. 5. 7. 150만원, 2009. 5. 8. 146만원, 2009. 6. 5. 6만원, 2009. 6. 27. 5만원, 2009. 7. 16. 1,229만원 등 합계 1,73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사 기(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 G의 사회선배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내가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비조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30억원 짜리 비자금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비자금 30억원 내지 300억원 이상 예치해 놓을 수 있는데 비자금이 들어오면 8일 뒤에 5억원을 주겠다. 그러니 전직 국정원 국장 출신인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운용되는 비자금도 없었던 탓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1,500만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