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3병을 주문하고 마신 다음, 피해자가 취한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및 유리컵을 손으로 엎어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