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계산오거리 횡단보도 위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8.5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횡단도로 및 보행자 횡단보도가 같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가 약 3.2초 남은 상태에서 뒤늦게 보행자 횡단보도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7. 9. 13. 12: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