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00경 며느리인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교감 E 및 교사 총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B이 시어머니인데 F이 나오라고 해. 어디 힘들다고 열쇠를 가지고 총각집에 가서 쉬다가 온다는 게 말이 돼 ”, “B이 얌전한 줄 알고들 있죠 ”, “우리 G이와 이혼소송 중이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