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후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소유의 전항 기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항소심에 참석하였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