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산1호광장 쪽에서 선산대교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7세)이 유모차를 끌며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47경 같은 시 신시로 10길 12 소재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