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의 일부와 4차로를 걸친 상태로 잠시 정차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