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7:15경 양산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대합실에서, 사람이 누워있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청소 카트에 보관되어 있는 락스통을 가지고 와, 바닥에 락스를 뿌려 위 터미널 이용객들로 하여금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합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