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9. 8. 25.경까지 60개월 동안 연 9.9%의 이자율에 매월 699,53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2014. 8. 13.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3,1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7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