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7516』 피고인은 2016. 8. 28.경 화성시 B건물 101동 15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스마트폰인 갤럭시S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7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S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0. 1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4,728,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6고단7753』 가. 피고인은 2016. 10. 10.경 화성시 B건물 101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위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2016고단8163』 피고인은 2016. 10. 1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1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2017고단56』 피고인은 2016. 10. 20.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9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