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물품대금과 식자재 결제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원금은 몇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는 식당은 이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