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 1호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E 건물 중개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0. 10. 5.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E건물 324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F로부터 임차인 G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위 G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