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4:00경 서울 강남구 E 4층 피해자 F이 재직 중인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딸이 사위와 함께 운영하는 H를 확장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이 필요하다, 2개월간 사용하고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상환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으로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미상환시에 천안 소재 아파트와 이천 소재 토지 소유권을 즉시 이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딸이 운영하는 H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이미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4,8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3. 11. 7.경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