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4. 20:45경 진주시 초전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자, 위 택시의 기사가 피고인을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위 C지구대 앞에서, 귀가를 권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화장실로 안내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쪽을 밀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