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지리산흑돼지 2인분, 24,000원 상당의 낙지탕탕이 2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