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1:35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앞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10미터 가량 뒤에서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