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0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 1층 내에서, 피해자 E에게 “k9, 2014년식 차량을 2015. 10. 29.까지 1,2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08. 차량 구입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