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시장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시화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운전하다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8세, 여)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