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12. 18. 22: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E이 행인인 F로부터 뺨을 맞는 모습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45세)이 이를 목격하고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B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B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