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C 몰래 C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B는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C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을 신청한 후, 2014. 3. 4.경 전화상으로 C 본인임을 확인하는 불상의 삼성카드 직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로 하여금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