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1:30경 광명시 B빌딩 9층에 있는 C 산후조리원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 때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D가 위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자인 피해자 E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때의 민사적인 분쟁 문제에 대하여 D를 대신하여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간 것이었다. 그러나 위 E이 대화하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