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3:21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84세)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2. 05:15경 같은 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