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산동 소재 간이역 앞 도로를 용산주공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충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