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1. 07:45경 부산 금정구 C 옆길에서 골목길에서 출근이나 등교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이 씨발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이뿐다. 씨발 놈아 집어 넣어봐라. 집어 넣지도 못하면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이 자해한 상처를 치료받게 해 달라고 하여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당직 의사가 없어 치료가 힘들다는 말을 듣자, 다른 병원에 가자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2017. 4. 21. 08:25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소주를 들이켜 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 놈들, 너거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위 편의점 내에 있던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