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3:30경 순천시 B아파트 5차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79세)가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한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