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소재 개곡마을 진입로 앞 편도 2차로 7번 국도를 울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오른쪽 편에는 위 개곡마을 진입로에서 위 7번 국도로 합류할 수 있도록 갓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위 갓길에서 위 7번 국도로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갓길에서 위 7번 국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C(87세)이 운전하던 D VF 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0경 양산시 E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