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4:10경 사천시 B에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아 씨발, 열받게 하지마라. 느그 이걸로 맞아볼래.”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E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