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25경 제주시 B아파트 사거리 앞길에서 ‘예전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위 D에게 피고인 주거지 부근까지 순찰차로 태워줄 것을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경 D에게 ‘운전 좆같이 하네, 씨발넘들, 개새끼들’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내려주고 다시 순찰차에 타려하는 위 D의 왼쪽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