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W5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2: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보훈회관 방면의 골목길에서 남춘천사거리 방면의 대로로 시속 약 20 내지 30km 의 속도로 진입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2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