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3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3-16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