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1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토금중로 1번길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