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4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넷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넷북을 구입하겠다는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넷북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넷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7.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8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