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16:00경 김천시 B아파트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정차 제한 시설물인 블라드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블라드 1개를 손으로 흔들어 뽑아 내 주정차 방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