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어른들 4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남, 27세)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과 가슴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