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3. 29. 01:00경 대구 북구 국우동 소재 옻골 삼거리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일체 불상의 일행 1명과 같이 승차하여 목적지인 만평로터리까지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국우터널이나 팔달교 방면 중 어디로 갈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도 옛날에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걸 몰라서 묻느냐 새끼야"하며 택시를 정차시키라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발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문짝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있어야 하는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