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5:20경 구미시 B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간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택시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개새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내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 다음 달에 결혼한다, 니네들 다 죽었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봉지를 위 E를 향해 휘두르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