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방부와의 일이 잘 체결되어 회사에 인쇄 관련 업무가 많이 생길 것이다.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인쇄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쇄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