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로 Always 25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륜오거리 방면에서 내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에 있는 피해자 C(9세)를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