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3:2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얼굴에 찰과상이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E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움켜잡거나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위 E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 위 소방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