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30. 19: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순찰차(E)의 조수석 뒷문과 앞 번호판을 2회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를 제지하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야 씨바새꺄 적당히 말해"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3회 폭행하고 약 15분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