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장 진출입 문제로 D과 시비를 하던 중, D이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D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확인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아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과 D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D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장 F, 경위 G에게 “씹할 놈들아, 음주 맞다고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경장 F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