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까지 주식회사 B에서 구매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면서 알게 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C 담당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B에서 발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전화하여 “납품할 것이 있다. 인천 남동구의 주식회사 E로 직발송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대금은 주식회사 B에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14.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DATA SSD 30개 등 합계 5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