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7. 22:39경 서울 관악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E아~ 지금 진짜 하고 싶어.. 터질 것 같아.. 입에다싸고싶은데.. 진짜못와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시간끌면  혼자싸버린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7. 21: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입에싸고눈에싸고귀에싹고안에싸고가슴에싸고똥꼬에싸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30. 00: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  E 아니지  (중략)이건~너.. 생각하면서 싼 거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많이 흥분된다 ㅎㅎ C에서 계속 만난 수 있기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