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0.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다시 그 앞에 있는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