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6. 23. 13:42경 경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E 경위가 자신들의 동료인 F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G 등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 놈들아, 내가 운전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쳐 먹고 살면서 씹이나 좆이나 꼴리는 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