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앞 도로를 11호 광장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