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3: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사무소’ 1층 민원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의 지급이 중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담긴 통 1개와 라이터를 들고 들어 가 위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행정을 왜 이따위로 하느냐. 어떻게 하길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뭐 이따위냐”고 소리 치고, 위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위 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D 등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등 공무원들의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