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C횟집”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오른쪽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E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가 E이 피고인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하자 다시 오른발로 E의 이마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