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육류 등을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회사 창고에서, 거래처에 ‘무항한우꼬리반골’ 등 고기를 납품하고 받은 5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이를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41,746,508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