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위 D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E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로 가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위 F조합 계좌에서 4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제주도 일원에서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86,561,2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8. 4. 28.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E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B 명의의 F조합 계좌로 가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위 F조합 계좌에서 2,9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및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제주도 일원에서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98,571,8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