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7. 14:12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차영동베이커리 앞 횡단보도 상을 구 동해상사사거리 쪽에서 용지각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3세, 여)의 좌측다리부위를 피의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