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1. 4. 10: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다른 마을 주민 사이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밭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