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6. 13. 19: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받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저녁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5에 있는 영광아파트 부근 편의점 근처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면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07: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옆 건물 3층 커피숍 남자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면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