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경부터 2015. 8. 3.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