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 E, 성명불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E와 성명불상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드림소울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E, 피고인, C은 2013. 3.경 C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건물 제5층 502호를 2013. 4. 3.부터 2015. 4. 2.까지 2년간 임차보증금 1억원(계약금 1,000만원)에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5,8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3.경 5,8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여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