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를 삼수마을 방면에서 35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로 굽은 도로의 전방 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18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