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1:3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보건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보건소사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여, 75세)가 위 버스의 가운데 문으로 승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한 채 그 가운데 문을 닫으며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버스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