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남외교’ 위 도로를 동천체육관 보조구장 쪽에서 해오름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동천체육관 보조구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직진하다가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2:5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외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