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0: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 앞길에서, 인근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E가요주점에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교액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E가요주점 종업원이 피해자 F(2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위 E가요주점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들과 계속 시비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가요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화분 1개(시가 10만원 상당)를 발로 차 손괴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떼어 수리비 약 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