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부위를 마사지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눕거나 서서 큰소리로 “이 씨팔,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던 손님과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