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신한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3. 9. 13.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사람으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790만 원에 불과한 신용카드 한도를 3,30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16,569,000원을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를 늘려 결제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를 늘려주자 2014. 7. 23.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이라고 속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대금이라고 속여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상향시킨 사실,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116,569,000원을 한꺼번에 대출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음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5개월분 가까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이 만연히 옷가게 운영이 향후에 잘 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여 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되팔 때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비하였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도 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그 사용처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였음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후인 같은 달 29일경 대금청구지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피고인의 등록기준지(현재 위치가 불명확한 지번임)로 변경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음]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