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3층에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자다.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시키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