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9:30경 구리시 소재 딸기원 앞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이 취한 채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택시기사새끼들이 잡아도 서지 않는다”고 욕설 하며, 팔꿈치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동일성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폭행의 방법과 부위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