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5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6세)의 가족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7. 19.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의 집 천장 번짐 현상이 피고인의 집 누수로 인한 것 같다며 누수 관련 수리 요청을 받고 화가 나, 1. 2016. 7. 19. 22:00경 자신의 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이야기 좀 하자~ 원인이 우리 집이 아니면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6. 7. 22. 22:00경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들리도록 “개새끼야~ 눈에 띄지 마라~”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6. 7. 23.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들리도록 “맨 정신에 보자. 거짓말 안하고 죽인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