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4. 1. 10. 21:00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잔디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둔 노란색 대형 플라스틱 물통(시가 2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파란색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 실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