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 구인사이트인 C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D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메신저인 즐톡을 통해서 성매수자들을 구해 D에서 성매수남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D이 받은 성매매대금을 6:4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00경 즐톡을 통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D에게 E이 있는 부산 수영구 F건물 503호로 가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