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를 배우자인 E의 친구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5: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부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E이 사는 곳이 어디냐. 누구랑 사냐”고 계속 묻고, 피해자는 “친구라서 말 못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고 피해자를 위 모텔로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는 안 들어가려고 저항을 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를 방 안 침대로 밀어던진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E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고, 피해자는 “나는 모른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500ml 생수병과 모텔 방키에 달린 플라스틱을 집어넣었다가 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외음질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