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43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위 마사지 업소가 문이 닫혀 있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짜바리 새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