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0: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려고 술집인 줄 알고 커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1세)에게 “술을 갖고 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는 술집이 아니고 커피점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 씹할년들아 빨리 술 갖고 오라고 안 카나, 내가 말하는 것이 우습나, 개 씹같은 년아”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테이블에 집어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품 가구상판, 조명, 쇼파 테이블 등,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