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3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동 7-8호 현관 앞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2동 108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연기가 자욱한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술에 취하여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며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