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병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H(75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