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 302호, 5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E, F로 하여금 알선료 5만 원이 포함된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