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대구 달서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광양시 F 토지 중 30평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지급하면 한 달 내에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었고, 다른 매수인을 확보하여 매입자금을 충당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2012. 8. 13.경 잔금 명목으로 2,030만 원을, 2012. 8. 20.경 1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