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3. 5. 30.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에서 ‘E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및 F은 위 주점의 영업실장이며, G은 위 주점의 카운터실장이다. 피고인과 C, F, G은 위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주점에 룸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38만 원을 지급받고 1인당 양주 1병과 맥주를 제공하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구강성교를 하게 하거나 모텔에서 성행위(속칭 ‘2차’)를 하게하고, 피고인 및 F은 주점에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G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위 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게하여 합계 17,6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