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경찰서에서, ‘피고인은 2015. 10. 10.경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트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D가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그 과정에서 D가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것처럼 신고하여 억울하니 D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부안경찰서에서 ‘D가 혼자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것처럼 신고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너무 억울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3:30경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뭐 이년아, 니가 뭔데 장사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진술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