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5,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