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2: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마을 앞 32번 국도를 공주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인 위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55.73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5. 29. 11:19경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