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0. 13: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6-6번지에 있는 주택가 앞 교차로에서 차를 돌리기 위해 명서시장 쪽에서 임마뉴엘교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뒤쪽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