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90에 있는 서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