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백 세트를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E)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67명으로부터 합계 14,6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910』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2』 피고인은 2015. 11. 6.경 인터넷 골프용품 쇼핑몰 I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K)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45』 1. 피고인은 2015. 11. 15.경 인터넷 골프용품 쇼핑몰 I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SC계좌(N)로 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경 인터넷 골프용품 쇼핑몰 I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SC계좌(N)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