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6:05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에 있는 홍산교 4가 교차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진행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을 범하여 홍산교 쪽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 녹색등에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D(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