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3:37경 부산 남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은 길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길에서 잠들면 위험하니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그를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D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관이면 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이마로 D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