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25-15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B 봉고 Ⅲ 중고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700만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봉고 Ⅲ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액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6. 5. 20. 위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승용차 할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5. 이후로 전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1.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금 7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봉고 Ⅲ 화물차를 제공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