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사오정치킨 앞 도로를 학성동 쪽에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같은 동승자 피해자 F(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