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6. 17:30경 성남시 분당구 B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