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10경 김해시 인제로 197에 있는 인제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오라 유도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새끼, 너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