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40경 인천 계양구 작전역 부근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속이고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신정네거리역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을 운행하게 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