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7: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로 141 앞 문정시영아파트삼거리를 문정중학교 방향에서 개롱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송파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신호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인 개롱초등학교 방향에서 문정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WW125EX2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