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B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B오피스텔에 대한 입주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 C을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주거나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4.경 서울 양평구 D역 인근 ‘E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오피스텔을 공사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오피스텔 유치권 대표자이다. 나에게 입주금 2,000만 원을 주면 15일 내에 오피스텔 2채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주를 하고 나면 최저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분양 또는 전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 1,500만 원, 2010. 5. 1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0. 5.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오피스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용역들을 불렀는데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 500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 1채를 더 해서 총 3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