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975』 피고인은 2014. 3. 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24』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 ‘푸르지오1차’ 아파트 앞에서 ‘삼계정수장’ 앞까지 약 500m가량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