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음에도 2018. 4. 5. 02:30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석현길 70에 있는 향림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