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D포터II 화물차를 주차한 후, 동승한 E가 조수석 문을 열다가 그 옆에서 출발하려 하는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긁어 시비가 되었음에도 F에게 피고인의 명함만을 건네고 인근 노래방으로 들어가버린 것으로 인해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