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병원 영안실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구청네거리 방면에서부터 방죽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부터 우측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3세)의 전동휠체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7. 17:55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