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역 공영주차장 출입구 내에서 계단 청소를 하다가 녹색 옷을 입은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다수의 노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계단에 기대어 있어 사람을 밀면 그 곳에 있는 사람들과 충격하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큰 곳이어서 사람을 함부로 밀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불상의 남자를 밀어 계단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B(52세)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강직성 사지 마비(언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