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9. 04:0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은방범초소 방면에서 C건물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약간 굽는 커브 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D카센타 담벼락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고, 잘 걷지 못하고, 어눌하게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E(남, 22세)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밀 충혈, 얼굴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