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7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종합시장 근처 길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피고인이 모텔을 찾지 못한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뒹굴고, 몸에 올라타고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양측 수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