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발행일 2013. 4. 6., 지급기일 2013. 7. 23., 액면금액 4,2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3. 6. 11.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에서 그 어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G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