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1:55경 김천시 C 앞 도로를 D맨션 방면에서 황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