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4: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4-3 앞 도로를 휘경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중랑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