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208] 1.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골프장 인수가 금방 끝날 것처럼 말하면서 “천안의 F 골프장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 골프장 인수는 위탁경영을 하고 약 3년 후에 인수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한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원을 입금 받고, 2010. 6. 1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만원, 2010. 7. 20. 위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골프장 인수 자금 및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퇴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퇴원만 하면 금방 줄 테니까 300만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40] 3.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에 있는 J 아파트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마사회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명목으로 1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러한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10%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마사회와 관련된 명목이 아닌 골프장 매입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2009. 2. 13.경 400만원, 2009. 4. 15.경 600만원, 2009. 6. 3.경 1,000만원, 2009. 6. 4.경 1,000만원, 2009. 8. 11.경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