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9: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열고 운행을 방해하며 E에게 “과잉대응을 하네. 야, 늙다리.”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E 멱살을 잡아 흔들어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