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2:14경 춘천시 B 아파트 정문 인도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50세)가 귀가를 권유하자 ‘신경쓰지 말아, 싫다면 어쩔 건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접수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