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을,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8. 21. 21:10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한성식당 앞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순서 마을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