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0:07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출입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2층에 거주하면서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놀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