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2: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E, F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계단에서 피해자 G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사진을 찍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 H, 주민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경사, L 순경에게 "피해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아 근신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