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등 채무가 합계 200,000,000원 이상이어서 매월 이자가 수 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사실은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조직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으면 그 계불입금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자신이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605,000원씩 14회 납부하면 해당 순번이 되는 달에 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6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8,364,000원을 입금 또는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