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에 있는 안양세무서 앞 교차로를 안양소방서 쪽에서 평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