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3: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술에 취해 찜질방에 들어가면 안전상 위험하다고 말하자 ‘이런 좇같은 새끼야,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 경위가 피고인의 아내와 전화통화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주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F 경위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