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식당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9:15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 앞 노상에서 식당 종업원 E 등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한테 뭘 넣어서 넣다 뺐다 하냐!”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