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맛거리 골목길을 평화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화로에 진입하여 양주 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 중 동일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732,806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