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 교차로를 노학동사무소 방면에서 신라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조양동 방면에서 위 신라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