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05.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마래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마래터널 방면에서 둔덕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안개가 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연석 및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가로등이 쓰러지게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