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배경〕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고 한다) 소속 회원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극렬히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화물연대 회원들에게 집단운송 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하도록 호소함으로써 총파업투쟁을 선포하고 2016. 10. 10.부터 2016. 10. 19.경까지 화물연대 회원들을 부산신항, 부산북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3:45경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 소재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화물연대의 총파업투쟁에 참가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를 운행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를 세워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자에게욕설을 하여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집회ㆍ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