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거리를 교대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오후 시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노면 표시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J BMW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4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