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B동 331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성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구 (주)G[현 H(주)] 사무실에서 구 (주)G로부터 ‘서울 종로구 I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피해자의 대리인인 이사 J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공사기간은 2011. 1. 5.~2011. 7. 30.로 하고, 총 공사대금은 2억 7,500만 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총 공사대금 중 20%(5,500만 원)로 하고 2011. 1. 31.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위 D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