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등 15개의 자신 및 지인 명의의 ID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고 이와 연계된 D, E, F 등의 해외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C‘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G 명의 계좌(우체국, H), ㈜I 명의 계좌(국민은행, J), ㈜K 명의 계좌(국민은행, L), ㈜M 명의 계좌(국민은행, N)에 총 417회에 걸쳐 631,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1회에 100,000원에서 300,000원씩 플레이어와 뱅커에 베팅한 뒤, 플레이어와 뱅커가 기본카드 2장씩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 추가 카드를 받으면서 카드 숫자의 합이 9, 19, 29 등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패한 쪽은 베팅 금액을 몰수당하고 뱅커에 베팅하여 승리하면 베팅액의 195%를, 플레이어에 베팅하여 승리하면 베팅액의 200%를 각 돌려받아 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