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27. 13: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