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8:25경 아산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초원설화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좌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07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