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G 회사 관계자를 잘 알고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주면 G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 G에 실제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H)로 2014. 3. 2. 500만 원, 같은 달 7.경 400만 원, 같은 해 4. 2.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