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3:30경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르렀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눈이 충혈되고 매우 흔들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