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4톤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4:40경 업무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한진택배 방향에서 대아철강 방향으로 적색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 통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편집중국 방향에서 검단정비 방향으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 12 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