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먼저 술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일행인 E과 말다툼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7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지마비와 인지기능 저하로 보행불가 및 기본적 일상생활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처하게 함으로써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