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G, H, I, J 등 구체적인 회사 이름과 각종 서류들을 보여주며 "기업 인수합병이 진행 중이며 곧 회사를 인수하는데 활동비 등이 필요하다. 인수 후 이사 자리를 주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K이 인수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문 등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인수합병을 진행하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술값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기업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거나 인수 합병 후 그 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인수합병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