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2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모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려고 하자 피해자 F(남,40세)이 오토바이 뒤 짐받이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중에 피고인이 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짐받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집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