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D(본점: 서울 금천구 E건물 507호)에 있는 도료 제조업체 (주)F과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도료 제조업체 H(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부터 대전 서구 I,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주)와 거래하면서 도료제조 원료인 톨루엔과 솔벤트를 공급받아왔으나, 2011. 11.경 거래처인 K로부터 도료 납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3억 원 상당이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2. 3.경 (주)F과 H(주)의 직원을 대량 감원하였고, 2012. 4.경부터 (주)F을 L, M에게 양도하기로 협의하면서 2012. 7.경에는 L, M가 회사 양수자금이 없으니 융통어음을 발행해 주면 LED, 전선사업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양수하겠다고 하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타진하지 않은 채 만연히 (주)F 명의로 수회에 걸쳐 융통어음 액면금 합계 19억여 원 상당을 발행해 주는 등 그 무렵부터는 평소 월 1~2억여 원을 훨씬 초과하는 월 8억 내지 10억여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건축경기 위축으로 도료매출액도 급격히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톨루엔과 솔벤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F 사무실에서 J(주)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받고 톨루엔 27,130kg(31,184ℓ)과 27,120kg(31,173ℓ)을 각각 공급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어음번호 N, 액면 4,120만 원, 지급기일 2012. 11. 13.로 된 (주)F 대표이사 O 명의의 우리은행 전자약속어음 1장과 어음번호 P, 액면 4,100만 원, 지급기일 2012. 11. 17.로 된 (주)F 대표이사 O 명의의 우리은행 전자어음 1장을 각각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Q)에 전송한 다음 27t짜리 탱크로리 2대에 위 톨루엔을 각각 싣고 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제13번의 어음번호를 R에서 S로 정정함.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톨루엔 352,450kg(405,114ℓ) 합계 54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