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라 맞은편 화정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 D 개인택시를 타고 용인에서 안산시 고잔동에 도착하여 요금의 과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3회 힘껏 차서 수리비 692,74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