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21:56경 서산시 E 103동 1301호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가정폭력 피해 진술서를 작성받으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은 뒤 앞뒤로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1. 02:18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유치장 매화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 공용물건인 화장실의 변기덮개와 받침대를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