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4. 05: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E과 F이 있는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팔에 착용한 토시를 벗고 위 F 등이 앉아 있는 자리로 걸어가자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이 F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