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 회사인 ㈜ 케이티렌탈 인천영업소에서 후배인 C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인 D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지인 E 명의로 피해 회사 소유인 F 그랜저HG 승용차를 임대기간 2013. 11. 15.부터 2016. 11. 15.까지 3년, 임대료 매월 709,000원으로 정하고,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피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12.분 이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2. 2.경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2,540,909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