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관전동 사거리를 제주시 방면에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제주시 방면에서 하귀리 제주우유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