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내지 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여유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대출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재판에서 승소하면 한 달 이내에 갚아 줄 것이고, 2014. 9. 30.까지는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재판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이 만연히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사였을 뿐,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경 피해자에게 ‘서울송파구 E 외 F빌라 G호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이 되었고 그 배당일자가 2014. 1. 10.인데, I라는 회사가 2억 9,9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2014. 1. 16.까지 법원에 이의제기신청서를 넣어야 한다. 2014. 2. 초에는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의제기 비용이 필요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14. 2.까지 꼭 갚아주고 이자 100만 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지인 J의 딸 K가 I를 상대로 위 G호 임의경매 배당금에 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비용으로 추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빌려 쓰더라도, 위 배당이의 사건의 내용이나 K가 앞선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I에 패소한 바 있어 배당이의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1,000만 원을 제1항 계좌로 직접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내지 2. 초경 피해자에게 ‘F빌라 G호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배당이의를 하여 2억 9,9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으니, 추가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 10. I에 대하여 실제로는 1억 5,876만 여 원을 배당액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배당이의를 하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제1항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