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27. 09: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F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7. 12:23경 밀양시 G에 있는 B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이체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