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9:50경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에 있는 민물고기 전시장 삼거리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찬우레미콘 쪽에서 리더스 골프연습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황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의 도로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중족골 기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