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6:40경 고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7:45경 E를 고흥군 F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 객실에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