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에 있는 석실 마을 앞 도로를 대지면 쪽에서 대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 뒤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69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279,80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