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0: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면 별거를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거실 TV장 옆에 마시고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야 이 씹할년아 이사하자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방에 들어가”,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