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하청방범초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실전마을 방면에서 장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지나 그 곳에 있던 하청면 소유의 시가 429,000원 상당의 화분 3개와 위 방범대 소유의 시가 3,640,400원 상당의 에어컨 등을 들이 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