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0: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자 업소주인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6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원위지골 제2수지 좌측, 열상 안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