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9:50경 구미시 옥계동에서 산동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B(53세)가 운행하는 성광운수 소속 C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송정동 우방1차 아파트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0:10경 구미시 송정동 삼우타운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1회 조르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