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8: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C 택시 앞에 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30세)이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택시가 주차장을 나갈 수 없도록 한 다음 주차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