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광범위성 발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4. 21:0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D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6세)이 매장 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