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32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용봉주공아파트 2단지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공무원연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