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4. 17: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변 상점 주인과 수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꺄, 네 모가지 자를 수 있다. 야이 새꺄, 내가 살고 나오면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1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5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수원서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