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해 주면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의 적자가 계속되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날 바로크레디트 주식회사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2011. 5.경 주유소를 폐업하는 등 대출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일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