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금오산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업무로써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미시 봉곡동 쪽에서 구미시 도량2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D(23세)를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