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C’ 23호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2. 4. 14. 밤에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21,170,000원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