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집 대문을 쇠파이프로 두들기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주민에 의해 112 신고가 되었다.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은 피고인이 성명불상과의 간병비 문제를 이유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간병비 문제는 민사상 문제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라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D에게 “야, 이 씨발, 경찰관이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D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면서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D의 턱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