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4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통보 및 승용차 반환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43,8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