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2: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자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태운 상태에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 02:2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욕설만 한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행선지를 말해줘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위 H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