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경부터 개인 채무와 제3금융권 원리금 채무가 누적되고 은행 계좌에 잔고가 거의 남지 않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계속하여, 더 이상 돈을 융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객관적 자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위 미용실 손님 또는 직원 관계인 피해자들에게 만연히 변제를 확약하며 그들로 하여금 카드 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게 하여 자신이 융통해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중반경 위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집을 얻어 나와 살려고 하는데, 집을 구할 돈과 그 외에 쓸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그 대출 이자를 내가 지급해 주고, 한두 달 후에는 내 사업자용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니 그때까지 빌린 돈을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자금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약속대로 그 원리금을 갚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5. 17. 피고인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5. 18.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1.부터 2017.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386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