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7:23경 인천 남구 낙섬중로 49(용현동, 기성약국)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우측 옆면 직권으로 공소사실 기재 ‘앞면’과는 달리 인정한다. 으로 부딪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등근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