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1. 1. 02:1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B(남, 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 10여 분 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밟고, 성명불상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