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5:25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몽둥이를 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그러시냐”라고 묻자 갑자기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