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7:10경 포항시 북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38세)가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 E에게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닫으면서 E에게 “내리지 말라.”라고 하고 위 경찰관에게 “뭔 지랄이고. 씨발”,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