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3:37경 경산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주먹으로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왼손을 잡아서 그의 손목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