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3.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586,646,85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G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