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지인인 C로부터 시내버스 기사 취직을 희망하는 마을버스 기사인 피해자 D(40세)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시내버스 기사 취직을 시켜줄 수 없음에도 마치 취직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 시내버스 200번이나 31번 기사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해 취직 알선의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취직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72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