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엑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엑시브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2경 피고인의 여동생 명의 E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