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을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 새끼들아 절대로 안한다 개새끼들아 내가 불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