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 17: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관구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 C에게 동행되어 관구실로 가던 중 손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고 엉덩이 부위를 꼬집고 바지주머니를 잡아당겨 찢은 뒤 계속하여 관구실 안에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C의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