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린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C 입구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인 라바콘을 집어 들고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매그너스 승용차을 향해 던져 시가미상의 위 승용차 사이드 방향지시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