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와 피해자 C(여, 20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D 1  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