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2: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소개비를 덜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인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