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5.경 피해자 B(여, 40세, B)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향집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환율 문제로 송금일자를 미루다가 이 중 3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위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