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7.경 대구 중구 B상가 22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 사유로 돈이 필요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