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8: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몇 달 전 구입한 오징어가 맛이 없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점포에 방문한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신분증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