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3:58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서해로 3456 신주공아파트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60km/h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평균속도 약 99km/h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8. 00:53경 서산시 F에 있는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