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과 서로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폭행을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