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왔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병 5개를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