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구 북구 C, 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청와대 카카오스토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자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D에게 전화상으로 “E 신랑이 F이 충견이었어요, F이 노벨상을 받게끔 만들은 사람이 E 신랑이었어요, 신랑이 F이 오른팔 왼팔인데, 노벨상을 받게 이야기 해 줘 갖고 쿠웨이트 대사가 된 사람이 G이예요, 국정원 직원6기 였어요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F이가 국정원에 심었고,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노벨상 받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쿠웨이트 대사로 내보낸 겁니다 F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남편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