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9. 18. 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융계좌 압류를 당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달리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대구 동구 신기동 모란시장 반야월농협 앞에서 8,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의 8,000,000원을 받았다.
 2. 2012. 9. 27.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 말경에 대구 동구 신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억 원짜리 공사 건수가 있는데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피고인이 소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의 6,000,000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