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피고인은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위 단말기 개발 업무를 맡아, 위 회사를 동업으로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투자유치 영업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1억 5,000만 원 이상 유치해 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투자유치 영업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이를 당시 2억 원 상당에 이르던 개인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투자금을 유치해 올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지 영업비용 명목으로 2016. 5. 12.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830만 원(= 2016. 5. 12. 300만 원   같은 해 5. 16.경 30만 원   같은 해 5. 26.경 2,000만 원   같은 해 5. 31.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5.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4.경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리스료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6. 5.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유치 활동을 하면서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니, 외제 고급 승용차 1대를 리스해서 주면, 리스료는 내가 매월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리스한 BMW730Ld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타고 다니면서 그 리스료 합계 16,307,62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당액을 리스회사에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