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여주시 대신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이 C에 대한 1억 1,430만원의 채무, D에 대한 1,800만원의 채무,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 등을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2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