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7: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같은 날 17:55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피해자와 한통속이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먹었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