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축구클럽 선수인 E의 아버지로서 위 축구클럽의 학부모 모임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D 선수단 숙소 내 식당에서, 학부모 모임 총무 자격으로 ‘2018. 전국고교축구대회성적’과 ‘F 선수의 퇴단’에 대해 논의한다는 이유로 전체 학부모 긴급회의를 소집한 다음, F의 부모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하여 ‘   한 선수의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 게임을 못 뛴다는 이유로 시민구단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팀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부모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아들 F가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 아들이 게임을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팀과 지도자를 흔들기 위해 아들이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것처럼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표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아들 F가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아들이 게임을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과 지도자를 흔들기 위해 아들이 감독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들이 구단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내용 중 일부가 구단 자체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문제의 대부분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행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구단의 자체조사 결과나 구단의 입장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이후 발표되었고, 피고인이 행위할 당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설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전 구단의 자체조사 결과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단은 사건의 일방 당사자일 뿐이므로, 무조건 그 말을 사실로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문제제기한 내용이 사실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