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삼거리를 동천유타워 방면에서 한국도자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