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3:4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앞 유리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면서 “야. 씨발놈들아, 너희는 뭐야, 후리아들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의 뒷머리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