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3: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안과 밖에서 위 주점 업주 E 및 2-3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경장 피해자 G(남, 36세)에게 “너! 직무유기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옷 벗겨버릴 거야. 찍어 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