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14:00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 32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재무담당 전무인 피해자 D의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사유를 '당초 고용조건이었던 주주들로부터 투자(증자) 실패', '직원들의 체불임금 해소노력 및 의지 부재', '대표이사와 직원들간 반목감을 조성하여 조직체계 훼손', '기업회생절차 준비 및 수행에 부적합', '고임금 저효율의 비용지출대상 구조조정'으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