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전 대덕구 D 소재   안경점에 각각 지분투자를 하고 안경사 동료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곧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E 부장이 나가는데 그 만큼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 네 이름으로 하면 원장의 입지가 낮아져 원장이 투자받기를 꺼려할 수 있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그 돈으로 안경원에 투자를 하고 이자는 은행권보다 많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친애저축은행, 러시앤캐시에서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지인들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고 있었고 300~400만 원 상당의 월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안경원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3.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