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둔부를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1. 18:0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후, 피고인이 그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등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