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3:2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와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C과 분리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내 집이야, 네가 뭔데,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도 없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F에게 온몸을 던져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C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의 몸과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G(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피해자 F(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