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2. ~ 2007. 8. 2.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충청권 일대의 토마토 재배 농가에 수정벌을 공급하여 주고 수정벌 1통 당 대금 약 10만 원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충청남도 논산시 D에 있는 E의 농가에 수정벌 6통, F의 농가에 수정벌 6통을 각 공급하여 주고, 그 무렵 그 대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58만 원, F으로부터 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8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초순경부터 2007. 5. 중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