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기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바둑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이 이에 대해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