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피해자 C(여, 47세)은 D 효성캡 49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휴리아인테리어 전시장 앞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금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성파출소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이를 보고 피하면서 도로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