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79』 피고인은 2016. 1. 28. 23:55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복창육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자동차랜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64』 피고인은 2016. 4. 3. 19:35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252 전라도 밥집 앞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