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피해자에게 C 문자를 보내어 “내가 아는 친구가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항공사 직원가로 다낭행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를 얼리버드 티켓보다 저렴하게 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항공권과 호텔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F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1. 30.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579,8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