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2:5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위치미상의 상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유성구 온천동로2, 용반네거리 앞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대전 유성구 온천동로3, 용반네거리를 가수원 쪽에서 유성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