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7. 01:18경 수원시 장안구 B주택 C호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D를 만나기 위하여 위 C호 출입문을 손으로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게 되자 위 주택 뒤편에 위치한 에어컨 배관을 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C호 안방 방충망을 열고 창틀에 걸터앉는 방법으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창틀에 걸터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소리치며 손으로 밀면서 제지하자 위 B주택 C호에서 뛰어내려 1층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발로 밟고 도망감으로써 선루프 수리비 등 약 1,745,8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찌그려 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