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D호 소재 (주)E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고, 위 (주)E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희망 사업체들에게 제공하고 희망 사업체들은 그 교육비를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 13.경 (주)F 소속 직원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G 과정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18명만 과정을 수료하였음에도 모두 21명이 수료한 것처럼 자료를 제공하여 위 (주)F 측에서 위 자료를 토대로 그 정을 모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9. 158,961원을 위 F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탁사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을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26,391,830원을 위탁사업체 8곳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위탁사업체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