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장소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평강 경전철역 앞 횡단보도를 김해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기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좌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