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자신의 매제인 피해자 C(61세)과 동생 D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머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고자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8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측두하악부 부위에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