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다 꺼져라, 난 다시 술집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