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2: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상을 2차로를 따라 간성에서 속초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모든 운전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좌측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수리비 431,6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