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사람에게 일수 형식으로 다시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주겠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이자 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이자와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500만 원을, 2015. 2. 13.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2. 13.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