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1:02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금강 수목원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수목원 아파트 쪽에서 동부제강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는 적색 신호이며, 좌측 도로에서는 피해자 C(66세)운전의 D 겔로퍼 승용차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