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피고인 소유인 상주시 E 소재 공장 및 공장부지, 공장 내 기계를 F에게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장 등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국민은행)를 F이 승계하고 F은 위 공장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을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F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F과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20.경 상주시 G 옆 H다방에서 F을 만나, 위 공장 등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실은 F이 피고인 몰래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 법무법인 B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F에게 공장, 공장부지, 기계를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임의로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농협과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12. 2.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경사 I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