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SM7 승용차(E)를 위험한 물건인 조경삽으로 마구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3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