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9:5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7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6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