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백석브라운스톤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