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7: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옆 횡단보도 앞길을 E매장 방면에서 낙민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F(남,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6. 10:3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