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3:50경부터 2017. 9. 24. 00:42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 피해자 D(23세, 여)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셔터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것을 기화로 위 잠긴 셔터 출입문 틈 사이로 수 회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스커트 7벌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원피스 5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