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1:3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매장 앞 노상에 진열된 화분을 구경하던 중 매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D(여, 79세)가 나와 보지 않아 감시가 소홀함을 알고 훔쳐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리안느 화초가 식재된 화분 2개 시가 14,000원 상당, 거북 알로카시아 화초가 식재된 화분 2개 시가 14,000원 상당, 스파트필름 화초가 식재된 화분 1개 7,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