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교환소에서 위 금교환소의 직원인 E(개명 전 F)에게 ‘550돈의 순금을 주면 잡금으로 교환해주고 교환이 안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순금 550돈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순금 550돈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순금 550돈 시가 82,885,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