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1,550만원을 대출받아 2015. 9. 4. 피고인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을 마치고, 2015. 9. 7.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가액 77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차량포기 각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