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점 방문을 제한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서울 양천구 F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못의 끝부분으로 찔러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23:0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문짝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돌로 긁어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갈돌로 긁어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9. 01:30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02호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못의 끝부분으로 찔러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