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있는 여자 분이 F아파트 1동 101호 주인인데, 집을 4,000만 원에 팔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었고, 실제 집주인인 G으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3. 30. 2,000만 원, 2011. 4. 6. 200만 원, 2011. 5. 4. 1,2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