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00경 위 마트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날 출근을 지각한 사실 및 피고인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마트 직원 E, F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냐, 미친 새끼 아냐 ”,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