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인 피해자 C(59세) 및 그 사무원인 피해자 D(39세)는 2016. 4. 25.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407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본157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류집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나가라고 이 새끼야, 씨발놈이,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인 집행관과 그 사무원의 압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