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일봉산 사거리를 쌍용지하차도 방면에서 충무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봉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ｍ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