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범 B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2016. 11. 2. 항소장을 제출한 후 항소심에서 공모관계를 계속 부인하여 무죄를 받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마치 위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B이 고소인(피고인)에게 자신이 특정물건 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 시에 C으로부터 특정물건(지하정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한국은행의 통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은어) 처리 자금으로 137조 원을 정식으로 승인받았으니, 위 137조 원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와 인지대가 필요하다고 고소인(피고인)을 기망하여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2007년경부터 2008년경 말까지 총 4억 4,655만 원을 편취해 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2. 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7. 2. 13.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의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2억 3,55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B의 말을 믿고 D으로부터 위 돈을 빌려 B에게 교부한 것은 아니었으며, B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했다는 4억 4,655만 원 금액도 피고인이 허위로 지어낸 금액일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