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04:2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앙로 100 대전 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97.4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97.4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및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16톤 살수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