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오전경부터 2014. 12. 14. 15: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현장관리소장으로서 관리중인 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E에게 ‘유치권 권리행사중 F’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주면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위 건물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여 위 E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건물 옥상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조물침입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