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에 있는 봉출2동 회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동곡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동곡 치안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성주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포함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1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