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녹차분재로 40 도로를 제주시 방향에서 서광제2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연결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