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점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본체, 카운터 계산기(속칭 포스기), 그 모니터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