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D’ 방면에서 ‘치악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 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E(여,7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