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2:3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298-10 도로를 수서역사거리 방면에서 세곡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량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