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인 E에게 “현대제철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줄 테니 우선 레이저 절단 및 절곡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8년경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 부담하게 된 채무 중 3,000여만 원 상당을 여전히 부담하고 있었으며, F회사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 13,255,000원 상당, 2010. 11. 30. 13,200,000원 상당의 철판 레이저 절단 및 절곡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