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의 왼쪽 무릎을 수술하고자 하였으므로 수술 전에 의료기록과 수술부위를 확인하여 수술부위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