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D지부 지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노조원들에 지급하는 각종 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하여 노조간부들이 납품브로커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로서 ‘납품브로커’로 활동하는 F로 하여금 D 노조원들을 위한 선물세트 등 납품업체를 섭외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를 받아 이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D지부장 G 등 노조간부들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중간에서 일정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가 2015년 8월경 G으로부터 D이 ‘H’ 출시 기념으로 D 노조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듣고 자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자, F와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 받아 그 커미션을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업체로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고 한다)를 물색하고, F는 G에게 I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I가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 20,420개(납품대금은 부가세 포함 20억 399만 9,580원)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그 후 F는 2015. 8. 23.경 J으로부터 G에게 지급할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억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중 2억 3,000만 원을 2015. 8. 24. 위 E 매장에서 G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