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전 직장 사장인 피해자 D(남, 45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