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