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피해자 B의 제의로 피해자의 처 C 명의의 전주시 덕진구 D원룸 E호 부동산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기간은 2015. 6. 3.부터 2017. 6. 2.까지로 하고,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F은행 전주 금암지점에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해 5. 29.경 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3,600만 원을 받았고, 위 대출금은 피해자가 사용하였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전세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전북지방경찰청에 피해자를 공갈 등의 혐의로 신고하면서 위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를 받다가 2017. 8. 3.경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경 구속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위 F은행 전세자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음대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