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4:30경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있는 이원진 미술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도로에 있던 피해자 C(여, 8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