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강원대학교 정문 쪽에서 도화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03:18경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