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며칠만 쓰고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다른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00원을, 2013. 3. 2.경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2013. 3. 6.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2013. 3. 21.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2013. 3. 22.경 같은 계좌로 4,300,000원을, 2013. 4. 2.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2013. 5. 24.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2013. 11. 21.경 D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410,000원을, 2014. 3. 17.경 E 명의의 농협계좌로 4,85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3. 3. 22.경 700,000원을, 2013. 7. 20.경 2,99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