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2:3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까치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과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계산이고 나발이고 존나 웃긴 새끼들이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