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0. 새벽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사랑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옥골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