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C 회사 업주, 피고인은 C의 거래처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남매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9. 3. 08:40경 부산 강서구 C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일을 하러 오자 B가 피해자에게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한달 넘게 쉬다가 오늘 일하러 왔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한다고 그냥 가 집니까 ”라며 항의하여 서로 시비되어 B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