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20:18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원종합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