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엘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9. 19. 12:15경 전북 부안군 C에 위치한 D미용실 앞 인도를 구)소방서사기리 쪽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로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곳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31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 등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