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몸을 잡아 당기고 머리를 집어 뜯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신고자인 자신을 가해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D에게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다, 얼마나 받아처먹었냐, 법을 모르네, 야 씨발놈아, 니 가만히 있어봐라, 개또라이 아이가, 경찰관 신분을 밝혀라, 경찰서장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손을 내미는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