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 14:48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 같이 두고 봐라, 너 신랑도 없다며, 애도 못 낳는다!”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공소사실보다 행위 태양이 축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15:5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지구대에 인치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으면서,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개××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죽여버려, 내가 뭘 잘못했냐  죄도 없는데 왜 날 끌고왔냐 ”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 상황을 본 F가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일어나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