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2: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퀵서비스 업체 사무실에 위 업체 직원의 부탁으로 직원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재를 시도하던 중 담배를 피우다가 위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남, 28세)가 ‘피고인이 금연 장소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위 업체 사장에게 전화로 고자질하고 자신의 흡연을 계속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앞 전봇대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