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볼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와 2013. 3.경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였거나 추가 자금 충당이 예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업체는 경기 불황으로 적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법인전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때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0.경 현금 5,000만원, 2015. 12. 21.경 현금 5,000만원 등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