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풍기 방면에서 노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03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대퇴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