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11.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함라면에 있는 금성교차로를 강경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웅포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