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국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체크무늬 자켓, 하의 검정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장착된 서류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8분 39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5. 23:33경부터 2018. 9. 22. 10:4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 등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82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