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5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시켜 약 5-6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E파출소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음주운전여부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40여분에 걸쳐 1차 측정 02:05경, 2차 측정 02:17경, 3차 측정 02:29경, 4차측정 02:40경까지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