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 18. 00:05경 서울 논현동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6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6km 지점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서초나들목 방면에서 양재나들목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