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상가 3층에 있는 'D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1:40경 위 건물 3층 자신의 영업소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물청소를 과도하게 하여 2층까지 물이 흘러내렸다며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