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삼거리를 이동공원 방면에서 학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3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1. 17:09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이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