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보쌈김치를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쌈김치 좀 제발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니까!”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칼로 양배추를 썰며 세게 도마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니가 뭐하는데 성질부리고 짜증을 내냐”며 보쌈김치통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2회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3m가량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