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00:57경 대전 중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미국에서 운영하는 D에 아동 여성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잡고 애무하고 있는 사진 등 39장을 게시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