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면서 대형견인 골든 리트리버 종의 개 1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다닐 때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개의 목줄을 묶어 개를 제대로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9:00경 화성시 진안동 899-6에 있는 ‘숨바꼭질 어린이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위 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목줄을 풀어 놓는 등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64세)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위 개가 달려들어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