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4. 12. 17:30경까지 의정부시 위 'C' 내에서 쇼파가 설치된 방실 8개를 두고 D를 고용하고, 손님이 방문하자 현금 5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위 D을 그 방실로 들여보내주어 방실 내부에서 입과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