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을 때린 사실로 112신고 되어, 같은 날 22: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경위에게 “니 애미 애비는 답도 없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별것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 위협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리자 “우리 큰아빠가 경무관이다, 니네 이름이 뭐냐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위 E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