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9. 01:4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 산 11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