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3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이 가족과 연락할 휴대전화를 찾는다면서 피고인의 주머니를 만지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시비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