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D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