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인천 서구 D아파트 602동 501호’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9.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D아파트 602동 50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나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과 입찰보증금을 주면 틀림없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지방법원지점에서 735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