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빅파일 싸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인 “01torte 작품모음”, “3d성인애니”, “homu homu”, “D”, “oz작품모음(3d성인애니)“라는 제목의 애니매이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빅파일 싸이트 회원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아 보도록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