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하늘문교회 앞길을 대전일보네거리 쪽에서 만년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5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 G(여, 20세)에게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9,10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