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이 임신으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병원 직원 E에게 마치 병원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 707호 특실에 입원한 다음 같은 달 25.까지 위 D에 대한 검사 및 초음파진단, 입원료 등 합계 852,360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고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