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학원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