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가 뭔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자 약 10분간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가격하며 순찰차의 앞에 주저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