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0:55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창원중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경위 D이 피고인의 회사동료인 E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처리를 위해 위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경찰서 C 근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애매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하느냐, 야 E야, 음주측정에 응하지 마라'고 하는 등 약 30분가량 C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5회 내지 6회 가량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