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및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9만원 내지 8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로 하여금 2014. 10. 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4. 10. 20. 2014. 1.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3: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