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다가구주택 건축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다가구 주택을 시공한 ‘D’ 대표로서 2016. 10월경부터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하였으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로 2017. 8. 18.부터 위 다가구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 8개를 임의로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