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숭의로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숭의로터리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