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위 D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위 순경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