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4: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신호등 가운데 서 있다. 담배를 물고 있다가 차에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 및 E 경위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 순경의 손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가려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 순경의 손목 부분을 잡아 꺾었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E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순경 및 위 E 경위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