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중순 일자미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2.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70,53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