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구리시 토평동 270-21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토평점에서, 투싼차량(B)을 구입하면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그 후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가 할부채권 매입)로부터 연 9.4%,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2,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C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만 받을 생각이라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2,300만 원의 대출금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