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가명, 28세)의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에서 2015. 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광진구 E A동 191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