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2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1회용 라이터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동료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는 알탕 그릇을 던지려 하다 내용물을 뒤쪽 테이블 손님들에게 쏟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