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2호의 소유자인바 2011. 7. 10. 08:00경 세입자인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