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B104-106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대출하여 주면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식당영업실적이 부진하여 2010. 12. 27.경부터 2011. 1. 23.경까지 위 식당에서 일한 D 등 종업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어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직권폐업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연이율 44%, 지연이율 44%,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