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코오롱 1차 주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현대프라자 방면에서 칠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074,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