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9:58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숲속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10경 경기 군포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자, 택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한 채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욕을 먹는 거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20:30경 경기 군포시 D 앞 도로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0세) 등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수배 사실을 고지받은 다음 경찰차에 탑승하였는데, ‘경범죄가 뭐냐’라고 말하며 양손을 깍지 낀 채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및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