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