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B대회`에 심판감독관으로 참여하면서 심판으로 참여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10. 7. 19:00경 피해자에게 “밥을 한번 먹자.”고 연락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역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내가 근처 모텔에 묵고 있다.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50경 아산시 F 모텔 G호 앞까지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내 방 되게 깨끗하지 않아  구경하고 가. 잠깐만 들어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입구 쪽에 서서 “방이 정말 깨끗하네요.”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상체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도 침대에 올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아버지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전화 안 받으면 큰일나요, 아빠 전화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이를 중단하고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E역 공영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걸어가면서 `니 젖은 내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