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내 휴대폰을 돌려달라”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