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펜스 파편물이 차도와 인도에 광범위하게 비산되어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