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147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잠실방면에서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고 전에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휠 부분을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