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40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서우체국 방면에서 화성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BYC 방면에서 성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