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철산동 상업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부간선도로 금천고가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B 카니발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금천고가 하단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