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2008. 4. 22. 같은 죄 등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2011. 9. 7. 같은 죄 등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6. 00:11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순천의료원(사랑더하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