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4. 27. 15:15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위 노상을 걷던 피해자 G(49세)의 처 H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H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잡아 꺾은 후 목을 앞으로 누르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