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남, 54세)은 인테리어업자이고, 피해자 B(여, 51세)는 채무자로 서로 지인사이다. 2018. 2. 06. 09:00경 서울 용산구 C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18x10cm)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