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 건너편 도로를 남광주고가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