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05동 906호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4세)의 주거지에서, 문중의 선산을 매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형이 가져가고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에이 씨발거 다 죽자 내 돈 안주면 다 죽는다.”고 말하면서 주방의 싱크대 위에 있던 그릇 5개 정도를 손으로 쓸어 거실바닥에 떨어뜨리고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