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화서로에 있는 화서육교 앞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 17:23경부터 17:46경까지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말도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