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3:20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 4장만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7,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