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청주시 흥덕구 C빌라 402호, 304호, 405호 등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홍보, 영업, 여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E, 외국인 여성인 F(F, 카자흐스탄 국적, 2016. 5. 31.경부터 2016. 6. 1.경까지 여종업원 근무) 등을 손님 1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5만 원‘이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하루 평균 1명)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8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