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31. 04:12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널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3번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1번 및 12번 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04:12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푸조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