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대포고개에 있는 7호 국도를 대포항 쪽에서 속초 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쓰레기 수거 차량인 E 라이노 화물차 뒤편 적재함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뒤편 적재함의 오른쪽 발판에 올라 타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적재함 왼쪽 발판에 올라 타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