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2:20경 당진시 수청동 신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4, 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어 거산삼거리를 거산리 방면에서 신세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