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주취 소란으로 위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 하다가 그 옆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짭새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