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비비고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