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8:5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세), G(여, 5세)들에게 “너희들 이쁘네”라고 하면서 불러 세운 뒤 피해자 F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G을 양손으로 껴안고 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