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학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당시 피해자 F(여, 12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위 학원 차량에 태운 후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