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5. 16. 시각 불상경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43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가 헤어졌었는데, 같은 날 0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노래방에서의 말다툼을 문제로 다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