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70] 피고인은 2014. 10. 12. 23:10경 당진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둔 G BMW 320D 승용차를 향해 양주병을 수회 던져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39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476] 피고인은 2015. 5. 20. 20:03경 당진시 H에 있는 I 여관 앞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5개를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분을 집어던지고 발로 화분을 걷어차 위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