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1075』 피고인은 2018. 2. 19. 14:23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상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831에 있는 대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3045』 피고인은 2018. 5. 4. 18:2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