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4.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급격하게 굽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경운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승차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곡면 행정 2리에 있는 ‘신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