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0:40경 대전 서구 계룡로553번길 31 산호드림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산호아파트 쪽에서 리더스빌 쪽으로 진행하다가 탄방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한우리아파트 쪽에서 탄방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