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7. 2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3:5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부근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교차로까지 약1킬로미터의 도로에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