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보령시 B에 있는 보령경찰서 C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를 때리려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것을 동영상으로 채증하려하자 위 파출소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위 E에게 집어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