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대구 달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차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휴점인 대구 동구 E 소재 F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대출금액 23,000,000원을 약정이자율 21.9%로 하여 2018. 7. 10.까지 총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가액 23,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일로부터 2015. 10. 9.까지 총 3회차의 대출금을 납부한 이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5. 11. 10. 채권회수를 위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12.말경 G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버려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자동차를 반환받지 못하고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