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본 골프 여행을 희망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여행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 및 여정 관리 등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1.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일본 우베72컨트리클럽 골프 투어 일정을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 투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