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03.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중(2008. 02. 24.~2008. 04. 03. 40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앞 노상을 동명중학교 쪽에서 상일여고 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피해자 C(59세, 여)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상등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