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1:05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을 향하는 3081호 열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