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0:38경 연천군 연천읍사무소 앞 노상을 연천중고등학교 방면에서 읍사무소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좌우측에 보도 공사를 하고 있었고, 연천역 방면에서 연천중고등학교 방면으로 걸어가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읍사무소로 진입하다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E(58세, 여)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