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9:25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11수용동 하층 출입문 부근에서 교도관들이 다른 조사수용자와 대화하는 것을 제지하고 수용관리팀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교위 B을 팔을 쳐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