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아산시 C아파트 11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D)에 접속하여 그 곳 성인 게시판에 `엄마가 가르쳐주는 내로 잘하내 임신 ㅋㅋㅋ`이라는 제목으로, ‘일반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서로 성행위를 하거나 모자 간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 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