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255』 1.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B에게 중고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12. 16. 중고매매상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에어컨이 있다, 이것을 팔겠다, 사용하지 않은 새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에어컨대금으로 600,000원을 송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문제가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일단 600,000원을 더 보내면 차후 냉난방기를 살 것인데 냉난방기 대금과 함께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가스 냉난방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12.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스 냉난방기를 설치해달라, 가스냉난방기 대금과 에어컨 대금을 함께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 가스 냉난방기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56』 피고인은 2012.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C’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이미 위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