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D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압류, 배당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채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D, 원금 3억 원, 이자 2%’의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8. 5.경 위 법원의 집행관 F로부터 위 D의 유체동산매각대금의 위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 6,410,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시 H빌라 다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