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867에 있는 신명스카이뷰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김포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