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2:38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센트럴파크 아파트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 신호 및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에 있는 건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 H(여, 31세)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9. 22:20경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