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0: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곳 복도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왕래하면서 평소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경점의 셔터문을 발로 수회 내려차서 셔터문의 수리비가 약 3,27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