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고단2518]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52세) 운영의 현대자동차 X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폐지수집 등 재활용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현재 회사에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성 중이라 포터차량 300여 대가 필요한데 그 차량에 대한 납품권을 주겠다. 그러려면 현재 거래 중인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납부한 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6. 30.까지 우선 차량 40대를 먼저 발주시켜주고 차츰 300여 대를 모두 발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양의 파지를 수집할 대형마트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고 전국적인 체인망 구축을 위해 화물차 300대를 발주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화물차 40대의 발주 비용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261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건물 3층 E37-38에 있던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로컬점장 모집 광고를 보고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P(33세)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점장 계약을 하면 화성지구 로컬점장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되면 화성 관내 마트 10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이를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동원금속에 팔면 한 달에 300만 원 수익은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을 납부하고 로컬점장이 되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로컬점장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4. 7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는 고철을 수거해 팔아 발생하는 이득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고철수집을 장애인 단체처럼 일정량을 할당해 주는 특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투자금 입금 다음 달부터 매월 5일에 투자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틀림없이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