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0. 21.경부터 2010. 6. 11.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8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45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83,5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