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0:5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110-5에 있는 백제고분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9.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0-5에 있는 백제고분로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위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 상에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