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9:15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7 동인천지하상가에서 혼자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B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순경 D의 어께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