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를 하는 사이로 2015. 11. 29. 05: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건물 3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B의 신고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B의 요청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E에게 “야이 씨발, 니 이리 와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던 F에게 “잡아 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