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와 2017. 9. 09. 21:00경부터 같은 달 21:20경까지 순천시 E아파트 503동 1층 공동 현관 앞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10 혹은 2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 배팅하는 방법으로 약 7~8회에 걸쳐 판돈 165,000원 정도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