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29.경부터 2011. 1. 1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 외 8필지에 대한 부지 개발을 목적으로 D, E, F, G, H 등과 같이 설립한 피해자 I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고 한다)의 개발위원장으로서 피해자 단체의 공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J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강제조정이 이루어져 J으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17.경 J으로부터 강제조정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