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C 등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유모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너희는 뭐야  싸울 거면 밖으로 나와’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