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 20: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35,000원 상당의 한우꽃등심 1인분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한우꽃등심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D가 음식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