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울릉도 C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공사 진행에 필요한 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E의 명의로 된 ‘서울 관악구 F쇼핑몰 1309호’를 매수한 후, 위 쇼핑몰 1309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위 쇼핑몰 1309호의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11. 13.경 위 E과 위 쇼핑몰 1309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경 위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12. 1.경 위 E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위 E으로부터 주식회사 아바서비스커리어센터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54-120594-04-014)로 2,0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5. 12. 1.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위 사무실 임대인 H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