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중순경 인터넷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38세)이 지적인 판단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와의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결혼을 할 테니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병원비 등 명목으로 현금 5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