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 22:21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 ‘C’ 서점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아이폰6)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D(여, 34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표 중 순번 8, 18, 24, 26, 27은 각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2015. 2. 5. 06:58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모두 2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