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려고 하다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1. 00:20경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 등이 택시비 지급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손을 수회 휘두르고,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