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서울 은평구 E빌라 에이(A)동에서 이웃으로 살면서 소음 등의 문제로 수년 간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사실을 빌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2. 11. 8. 07:10경 위 E빌라 에이동의 1층 공동 현관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C, F(D의 개명전 이름) 모녀 앞, 입조심 할 것’ 이라는 제목으로‘1. 늙은 년 놈들이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박스라도 줍고 돈을 벌어야지 집에서 놀면서 건수 잡아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해.’, ‘3.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공짜로 쳐 먹으려고 해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