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10경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2길 17 농협중앙회 소래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대리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B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너 지금 경찰서에 가면 벌금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팔을 휘저으면서 팔꿈치로 D의 목 부위를 밀치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