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1:06경 서울 관악구 B, C대리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 개통 업무를 처리해주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문화상품권 5만원권 총 2매를 구매하여 도합 99,800원이 소액결제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