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번호불상의 벤츠승용차 시트를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시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교부받은 시트 안에 수리를 의뢰받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벤츠승용차 조수석 안전벨트 부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조수석 안전벨트 부품을 시가 미상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