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행신역 쪽에서 장미란체육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한 후 출발하는 이륜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며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비복근 외측 좌측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