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산저교차로를 유락여자중학교 방면에서 금정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딩크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