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1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9:40경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763-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산교차로 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