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5: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6-1 소재 군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군자사거리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군자사거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천호대로 장안동 좌측 방향에서 군자사거리로 진입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 4, 5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