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4.경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위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D, E, F, G, H은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C은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5. 10. 13:09경 불상지에서 D 등이 게시한 상품권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200만 원짜리 하나투어 상품권을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J)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