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에 있는 상동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2차아파트 쪽에서 현대3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C(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경부기저부골절 및 대전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