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1:43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요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어딜가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D 가슴부위를 손으로 두 번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두 번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