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5:42경 익산시 B, 108동 2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상의 E에서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분간 통화하고, 같은 날 15:53경 약 5분간 통화하고, 같은 날 15:59경 약 5분간 통화하고, 같은 날 16:05경 약 1분간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급이 얼마인지 E에 올려놓지 않았다. 왜 이력서를 받으려고 하냐  면접을 왜 보냐 ”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뱃대기에 칼을 꽃아 버린다. 죽을 준비해라. 너랑 나랑 둘 중에 한명은 죽자. 개새끼야, 살기도 싫었는데, 아들을 죽일 거예요. 개새끼야, 니 딸래미를 죽일 것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