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2: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육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인도를 따라 유성 방면으로 걸어가자 옆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끝내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내가 한 번 해 보고 싶었던 게 있어.”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빼낸 후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찧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