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사실혼 관계이기는 하나 약 2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0. 12. 2.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가 수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