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H는 2016. 5. 7.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A이 197,000원만 갚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서로 불화가 생겼다.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6. 11.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H(45세)로부터 “내 왔다. 빨리 돈이나 갚아라,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