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10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핸드폰 중고시장’ 게시판에 ‘갤러시노트3 최신버전 팝니다. 30만 원이고 문자 주세요. SK입니다. D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8. F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4. 19.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