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산 25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여, 52세), F, I(남, 41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