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5: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하고, 출입문을 흔드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