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6,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에 있는 창원대학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