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1: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4 수협은행 앞 교차로를 하계지하차도 쪽에서 과학기술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공릉역 쪽에서 하계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가 운전하는 F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옆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과 조갑판 견출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