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8. 12. 30. 그 소유인 아산시 D, E 토지를 형 F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98. 4. 28. 위 토지들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신청을 당하게 되자, 1998. 10. 20.경 F의 처 G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되 F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들 및 지상 건물을 무상으로 점유ㆍ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5.경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카 H이 위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1.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시가 30억 원 상당의 위 토지들을 보관하던 중, 2012. 5. 25. H 명의로 마음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