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3. 06:23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서울깍두기 건너편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약 2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