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3:00경 인천 남구 B에서, 2016. 5. 29. 02:30경 시흥시 C에서, 2016. 5. 29. 04:30경 시흥시 C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행위 대가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 또는 18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각 5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