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쏘렌토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E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 대금 2,1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