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가 2013. 5. 15.경 피고인 명의 보증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를 입었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 D의 부탁을 받고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피고인 명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