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3:40경 부산 남구 용호로 109번길 3(용호동) ‘수훈중국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영남교통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계속 바꾸어 말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차 세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조작하고 있던 핸들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