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 승차한 후 G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