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B(여,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