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려면 전에 일하던 곳에 2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