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11. 7:50경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동네 사람들 나와라’등의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