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화성시 C에서 산업용 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D는 2012. 6.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미래선도과제인 “E{사업기간 2012. 6. 1. ~ 2014. 5. 31., 사업비 총 5억 3,448만 원(정부출연금 4억 원, 기업부담금 1억 3,448만 원), 이하 ’이 사건 지원과제‘라고 한다}”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2012. 7. 6.경 2억 원, 2013. 6. 25.경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위 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연금을 위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D의 자재비 및 외상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D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출연금 중 18,181,819원을 주식회사 F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연금 합계 48,857,619원을 이 사건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물품대금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