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주식회사 B는 전남 화순군 C에서 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위 회사 건설사업본부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F’ 공사를 주식회사 E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D에게 전화로 청탁을 하고, 2014. 11. 10.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12. 14:00경 하도급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0,000원을 공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