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아버지 사업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아 이를 대부분 개인회생비용 및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