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아산로 2차로를 명촌동 쪽에서 염포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아산로 소재 현대자동차 해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