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2:15경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가인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