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05: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3길 21 합성지하차도 안 편도 1차로를 B 방면에서 합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합성지하차도는 제한 높이가 4.2m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높이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높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한 과실로 피의차량 적재함에 실은 컨테이너로 진행방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빔을 충격하여 지하 차도로 떨어지게 하고, 피의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 보닛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철제빔 등 수리비 4,980,000원 상당의 재물과 위 모닝 승용차량 수리비 2,600,2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일반교통에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