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2:4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화성시보건소 부근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의 피해자 상경 C이 음주감지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씨발 니가 뭔데.`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