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1. 3. 0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소재 옛날꿀꿀이순대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곡사거리 쪽에서 강내면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차량 정체로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제동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화물차량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