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카스맥주 5병, 참이슬 소주 5병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데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