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남원시 D에 있는 'E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신경질적으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16. 6. 25. 11:43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이 조리된 음식을 손님에게 서빙하라고 내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가져다 줘라"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나온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방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