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2:05경 삼척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네가 뭔데”라고 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