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2: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 중계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69세)에게 “장애인이면 집안에 가만히 있지. 왜 돌아다니면서 불편하게 하냐. 집구석에 있지 왜 싸돌아다니냐"며 장애인을 폄하하는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를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