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동로타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앞 펜더로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및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