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376』 피고인은 2020. 6. 26. 08:17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07』 피고인은 2021. 6. 23. 07:38경 군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20. 8. 16.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