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9:00경 업무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재뜰네거리 편도3차로 도로를 가람네거리 쪽에서 수정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5~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수정삼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직진 및 직좌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전면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