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602동 501호’의 소유자로서, 2012. 9. 8.경 위 아파트 상가 110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D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F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6.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 10. 6.경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전 임차인에게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F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F에게 다음 임차인을 스스로 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F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2014. 9. 27.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14. 10. 7.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D의 입회하에 F을 만났으나, F에게 위 아파트에 설치된 씽크대 배수관 등에 대한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F이 위 배수관 등에 대한 수리를 마치자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1달 분 월세, 전기세 등을 공제한 9,216,010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파주시 쇠재로 140(금릉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G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 하여금 ‘2014. 10. 7.경 E 부동산에서 피고소인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방세, 전기세, 수도세 등을 공제한 9,216,01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소인 D가 즉시 이를 피고소인 F에게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소인 F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2014. 10. 13.경 다시 9,216,010원을 피고소인 F에게 이체해 주어 보증금을 이중으로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소인들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필하게 한 다음 즉시 이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2014. 10. 6.경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소인 D에게 교부하여 피고소인 D가 이를 피고소인 F에게 전달하였다. 2014. 10. 13.경 위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린 채 착오로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방세, 전기세 등을 공제한 9,216,010원을 피고소인 F에게 계좌 이체해 주었다. 이후 피고소인들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0. 13.경 F에게 임대차보증금 9,216,010원을 반환하였을 뿐 2014. 10. 7.경 D를 통하여 F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