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정선카지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떤 사람이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3,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려고 하니 3,200만원을 빌려달라. 월 이자 5%를 주고, 변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 영업을 하면서 돈을 떼이는 등으로 2억원 상당의 부실채권만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그 전당포 영업 외에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