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카오디오를 가져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동의 하에 위 카오디오 1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 C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