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3:2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단속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 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 새끼들아, 뭐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위 경찰관의 오른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어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압수한 도금 1,000만 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