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7:30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한밭지하차도 위쪽 지상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갑천삼거리 방면에서 만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아래가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