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3. 20. 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옆 편도 1차로를 송학동사무소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왼쪽으로부터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느라 전방우측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13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업무상 과실로, 2019. 4. 1. 4:29경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