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3: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 F으로부터 광어회와 소주 2병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