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6. 22. 01:35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2:33경, 같은 날 02:44경, 같은 날 02:56경 각각 3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혈액측정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