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3:30경 구리시 B사우나 2층 남자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C(당 59세)가 손님과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손님들이랑 싸움을 하느냐”하고 참견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