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부평구 C 소재 ‘D(주)’ 노동조합(복수노조)의 조합장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노동조합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자신들 조합을 위한 교육시설 및 조합사무실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물쇠로 잠겨진 조합사무실 출입문 경첩을 풀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집기류 등을 꺼내어 자신의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