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부터 2013. 5. 31.까지 시흥시 B, 1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집주인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에어컨 1대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 위 에어컨을 임의로 중고 가전제품 판매업자인 D, E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