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C과 합동하여 2013. 1. 8. 12: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야산에서, 그곳에 벌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둥치 15개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