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6, 8, 9층을 D가 운영하였던 E의원의 사무장, 피해자 F은 위 빌딩 6, 8, 9층의 소유자 겸 E의원의 임대인이다. 1. 2013. 10.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경 위 빌딩 6층의 출입문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열고 들어가 임의로 컴퓨터 본체 10여대를 가져다 놓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3.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출입문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열고 들어가 출입문 유리창 등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문구가 적힌 경고장 부착 및 출입문 여닫이 부분을 나무토막으로 막아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