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북구 C 소재 D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애정표현을 하다가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헬스장을 그만두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3. 01:4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따먹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02:03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하고 자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2:26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하고 자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22:4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따먹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1. 07:3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고등학교 때 아저씨들한테 몸 팔았는데 용돈 벌어서 듣고 싶은 cd 사는 게 좋아서’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