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18: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법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5cm )과 십자드라이버(총 길이 19cm )를 이용하여 위 법당 대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대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법당 신전 위에 있는 고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