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8:00경 대전 중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모친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8:1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아가리 닥치라 ”라는 등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운전석 머리 받침대 사이로 손을 넣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