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4. 24.「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집회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C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13경부터 같은날 18:36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세계노동절대회」관련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C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8:50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공평R에서 서린R까지 양방향 전차로(8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