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C와 알고 지내던 중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벤츠자동차용품 독점 판매 사업 및 관련 사업을 한다는 위 C에게 6,24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한 것과 달리 위 C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2017. 2. 21.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위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당시 이미 위 C가 별건 사기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배 중이어서 도피 중이며, 피고인 외에도 추가 피해자 4명이 경주경찰서에 위 C를 고소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 피해자들보다 먼저 위 C로부터 변제를 받을 욕심에 위 C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와 같이 도피 중인 위 C로부터 ‘지금 여러 명으로부터 고소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해려고 한다. 차가 필요하니 명의를 좀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명의를 바꿔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7. 3.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고자동차매매상인 F에 위와 같이작성한 서류를 팩스 송부하고, 같은 날 23:0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G 그랜저HG 승용차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위 C로 하여금 타고 다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