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1: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있는 동부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원아파트 방향에서 동부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버스의 동정을 잘 살펴 그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