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구리 대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1. 3. 25. 09:00경 광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리를 구하여 싣고 있으니 선수금 113,000,000원을 보내주면 오늘 중으로 지정하는 장소에 구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