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 15:30경 창원시 진해구 C시장’ 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채무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