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1:30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3층 제1조사과에서, 피해자 B(57세)로부터 임금체불로 고발을 당하여 대질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