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2층 홀 우측 테이블에서 부킹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