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2. 2. 15:54경 구미시 C 원룸 현관 입구에서, B은 원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