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1:21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매장’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남자가 술에 만취해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어깨를 여러 차례 흔들어 깨우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다가 위 경위 E이 “경찰입니다”라고 말하자, “경찰이 씨발 왜 깨워”라고 욕을 하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을 집어 들고 위 경위 E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한 후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같이 출동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재차 “경찰입니다. 경찰이라고요”라고 하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