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도로를 신원도서관 쪽에서 통일로IC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대향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30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지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