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부천시 원미구 C 상가단지의 D(주)(구 명칭 ’E‘)’에서, F를 통하여 G 토스카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그 차량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10일에 416,341원 상당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뇌출혈로 입원하여 병원비 및 간병인 등의 비용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