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80세, 여)이 위 마트 앞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개방창이 없는 대뇌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