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A동 808호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E(2012. 8. 9. 사망)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D은 2008. 11.경 화성시 F 소재 G 신축공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인과 E은 2008. 11.경 위 G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앞으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작업복, 안전화 등을 전량납품 받고 싶다, 대금 결제는 매월 결산해서 익월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할테니 차질 없이 물건을 납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자본금 없이 공사 준공 이후 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H에게 기성금조로 공사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반면 H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이외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5. 위 D 사무실에서 합계 720,500원 상당의 신발장 등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9.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683,5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