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4:43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4번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1세)와 피해자 D(여, 21세)이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