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21:40경 의정부시 가능동 벌말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738 흥선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지에스엑스(GSX) 1300알(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지에스엑스 1300알 이륜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