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서구문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