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6. 23:40경 파주시 E, F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가 112 신고내용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현장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지를 당한 정황 등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2015. 8. 7. 00:06, 2차 : 00:17, 3차 : 00:32)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행정청의 허가를 득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