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술값에 대하여 진술을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 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술값을 줘야 해 씹새끼야 어린 새끼가 지랄이야 씹새끼야" 라고 하는 등 주점 지배인과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