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사거리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