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에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8. 13.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칠원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정리에 있는 동정IC입구 앞 노상까지 C 화물차를 약 8km 정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