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6:3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영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같은 읍 하옥리 푸른약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