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망양정로 1023에 있는 망양해수욕장 앞 공터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공터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C 갤로퍼Ⅱ 승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Ⅱ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