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5:18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에 있는 곡동교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C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돌로 피해차량 조수석 유리창(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위 승용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시가 30만 원 상당)를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