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근무하고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콩국물에 미숫가루가 섞여있다며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씨발년아 먹을것 가기고 장난치지 마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 출입문 앞 바닥에 위 콩국물을 뿌려 다른 손님이 위 식당에 올 수 없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