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당일 새벽 피고인의 동생의 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씨팔놈, 잡놈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에게 “너네 이집에 오지마라”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진열된 소주 1병을 꺼내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