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3:5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9-6번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번지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3, 03:48, 03:5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