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1:0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피해자 C(61세, 여)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곰탕 2개, 공기밥 1개, 소주 2병 등 도합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