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3:00경 춘천시 옛경춘로 길 헌수공원 앞 도로상에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위해 112 순찰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임의동행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 내 칸막이를 잡아 당겨 위 경위 D가 제지하려고 뒷좌석으로 옮겨 타자 “개새끼야! 한 손이면 너를 죽여 버릴 수 있어”라며 욕을 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