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을 불러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수회 쓰다듬고,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안지는 못한 채 자신의 양손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닿고, 이어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