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6. 10. 17. 18:40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201동 801호에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 여성인 C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화대 1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다가 콘돔을 끼운 후 1회 성관계를 하여 사정하게 한 다음, C으로부터 화대 중에서 4만 원을 방값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