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8: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직원들을 시켜 위 공장의 정문을 철제 체인으로 시정하고, 공장 내에 있는 3개의 건물들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고, 공장 내에 있는 간판을 테이프로 감아 간판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