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2: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로 65 농협 앞 노상에서 그전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를 무마하려고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화가 나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9세)에게 “야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