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3차로 쪽으로 바짝 붙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막 출발하려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소재 한화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