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이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 08: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인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은행으로 이동해라. 전화를 받은 사실은 비밀로 해라. 예탁금과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을 기업은행에 이체한 다음에 opt카드를 발급해라.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번호를 입력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pt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3,53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0:26경 위 3,5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 08:4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인데 광주에 사는 F이란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4,500만 원을 횡령했는데 그 사람과 관련될 수 있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이 안전하지 않으니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리고 opt 번호를 알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pt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4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3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위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