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4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내가 이번에 전매청에서 새로 출시되는 ‘피구’ 담배를 1갑당 1,500원씩 5만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몇 백만원이라도 투자를 하면 1주일 내 2배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구 담배 5만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주일 내에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4.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