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20경 고등학교 동기인 B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54세, 일본 재외국민) 등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노래방 107호실에서 놀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지다.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총 길이 90cm, 다리길이 45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5cm 상당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