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서울시 중구 운계로 100 소재 피해자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Volkswagen passat 2.0 TDI Premium” 자동차 1대를 60개월 동안 매월 18일에 금 911,651원을 리스이용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차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 시가 45,300,000원 상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한 자동차 시가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가 상당액을 다투고 있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시가에 대한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