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진주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부터 2010.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744,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