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0:40경 군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매장에서 위 매장에 설치된 거울 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턱 밑까지 들이대면서 `죽여버려야 돼 저거 씨발. 죽여버린다. 칼로 그어버린다 진짜 너. 가는 길 봐봐. 봐봐. CCTV 있는 여기서 긁게. 나가서 긁지. 진짜로 내가 어떻게든 너 좇아낸다 씨발년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