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평소 선배가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의 휴대전화를 발로 걷어 차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D마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행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