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9: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에 있는 군부대 탄약고 앞 도로를 구정리 쪽에서 인정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E카운티 미니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미니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