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2:25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 운전자 E와 음주운전 시비가 되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E를 상대로 음주감지 하였으나 음주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사실 재측정을 수회 요구하고, 이에 3회에 걸쳐 재측정 하였음에도 음주감지가 되지 않자 위 경위 G 등 출동경찰관에게 “너희가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어떻게 일을 그 따구로 처리하냐  씹새들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치고, 가슴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위 G가 계속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자 “현행범인도 아닌데 잡아가봐, 변호사 살테니까.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좆까지 말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씨발 나한테 아니 법이 개법이여, 개놈들이 엉”이라며 약 7분간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