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 1. 18. 22:30경 피고인의 지인 C은 D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나오다가 그곳 여자 종업원인 E의 양 가슴 사이에 옷 위로 접촉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신용카드 1장을 깨웠다 뺀 후 당황해하는 E에게 ‘네가 큰 가슴 내미니까 그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C의 근처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법정에서 2014고단171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줄 때 증인은 피고인의 바로 뒤에 서 있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보았다. 사건 당시 가게가 어둡거나 시끄러워서 증인이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할 일은 전혀 없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바로 대각선 뒤편에 서 있었으므로 모두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가슴골에 꽂은 후 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카드를 손에 쥔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카드를 건네주자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앞 부분에서 카드를 받고는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쥐고 피해자에게 줬을 당시 카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정면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었고 증인은 피고인 바로 뒤쪽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몸통 사이에 카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혹시 증인은 신용카드가 피해자의 가슴이든 다른 신체 일부에 닿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니가 큰 가슴을 내미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