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미로 삼거리 방면에서 S-oil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SM6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