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테이블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그 후 같은 날 21:17경 피고인을 비롯한 약 130명이 가입되어 있는 ‘F`이라는 제목의 밴드 어플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 본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반포ㆍ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