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657』 피고인은 2016. 1. 24. 00:05경 인천 서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51세)와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7877』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사회 선후배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1:00경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만 원만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그곳 TV 1대, 식탁 1개, 난로 2대 등을 집어던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