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12:50경부터 13:12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D’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발로 약 5회 차며 "씨발,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7명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버리는 등 약 2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