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1. 15:30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에 있는 홍죽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흥면 호국로 495에 있는 송추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