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1번지에 있는 일호광장 교차로를 초원사거리 쪽에서 서귀포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점멸신호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