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01: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382번길 28에 있는 용추계곡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근처 화장실에 머무르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