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 09:4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사거리 교차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