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광장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