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완전 홍조가 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고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리고 말을 장황하게 하는 등 주취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구정문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진광장 사거리 앞 노상을 3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급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덕진경기장에서 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62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6주를 요하는 제5번 경골의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