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내장공사’ 앞 도로를 숭의로타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