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31. 16:00경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를 자신의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에게 6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서초구 E역 근처 F 남단 도로를 위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0. 31. 20:00경 서울 강북구 G 인근 도로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나눠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그 중 약 0.3g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D에게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102호에서 1) 2016. 10. 31. 22:00경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물이 든 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셨다. 2) 2016. 11. 3. 18:00경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물이 든 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셨다. 3) 2016. 11. 6. 18:00경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물이든 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