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31. 10:00경 서울 광진구 C 일대 주택가에 있던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 1대, 위니아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