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4로 52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