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 기흥영업소에서 C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중고차량 매매를 의뢰받은 G 스포티지 승용차를 2018. 6. 6. 구미시 H에 있는 I 상사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 1,80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0.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중고차량 매매를 의뢰받은 K SM5 승용차를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출업자 L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656,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