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남자 도우미를 하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과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차량할부금이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현금 70만 원, 2019. 7. 22. 현금 30만 원을 받고, 2019. 7. 24.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100만 원, 2019. 8. 13.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제1항 기재 D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채도 갚아야 하는데 요즘 일이 잘 되지 않아 힘이 든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대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I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고양시 원당구 J 옆 F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