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2. 21.경 스마트폰 B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5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0:17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맞은 편 E 편의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30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 버스 대기석 밑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2. 21. 03:00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여관 M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