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피해자 D는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를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단대금채무 1억 3,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F’ 및 ‘G’에 보관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의류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실을 2012. 11. 27.자로 ‘F’ 및 ‘G’에 통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F’ 의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의 인도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의 의류 9,898장 시가 합계 약 2,47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달 24. 13:20경 포천시 I에 있는 ‘G’ 의류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의 인도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의 의류 41,409장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