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분양시행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아산시 D 토지의 감정가를 높여 금융권에서 약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먼저 대출작업비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모집인도 아니었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을 감정의뢰해서 담보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