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E병원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F대학교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니로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1:30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