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2: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게임장 내에서, 사행성 오락실에서 환전을 한다는 112신고(신고번호 D)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게임장의 종업원인 G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확인하던 G의 신분증을 빼앗아 이를 부러뜨리고, 뒤이어 왼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