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4년 전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0.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좋은 조건으로 카센터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임대로 나왔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보내준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