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뒷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