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하남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 운영의 ‘E’ 가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사업상 물품대금 채권 약 9,300만원은 회수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과 D의 채무는 1억 4,000만원이 넘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만원, 2009. 12. 1. 1,8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