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 9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옆자리로 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