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0: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3단계 관제탑 건설현장 내 언덕길을 진행하던 중 현장의 사정으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이었고, 차량을 일시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평지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정차하거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정차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에 돌을 괴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정차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언덕길 아래로 진행하여 시속 약 30km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의 D 콘크리트펌프 차량의 우측 부분 등을 가해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140,84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