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용궁식당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북현네거리 방면에서 경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하여 마주 오던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H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3. 6. 13. 22:06경 출혈성 쇼크로 인한 복부 및 흉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