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5:25경 B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양유통단지에서 현대홈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