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1:2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통행이 차량의 교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여,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의 가슴 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맞게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친 다음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