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옆 강변북로를 일산방면(잠실대교)으로 진행하다가 강변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화단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화단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화단 위로 올라가면서 화단경계석과 화단의 조경수 등을 파손하고, 화단경계석에 위 차량을 걸치게 해 놓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화단경계석과 조경수 등 수리비 1,93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정차시켜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