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7:30경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소곡삼거리 앞 도로에서 고성읍 쪽에서 소곡마을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사천읍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