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가게 문을 막고 난동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요구받자 발과 손으로 E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다가 뒷좌석에 동석한 E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깨물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