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17: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48-2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17: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48-27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