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8: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31번지 녹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녹천지하도 쪽에서 도봉경찰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던 중 눈동자가 충혈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행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쏘렌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타우너 화물 차량 우측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