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정평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서원마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피해자 E(27세)이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