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3:30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지하 2층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62세)가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사무실 안과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