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에 있는 38호 국도상을, 도계읍 방면에서 미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제 차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 좌측 앞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