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경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점포 내 물품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29,451,384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9. (주)씨엔에이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1,000만원, (주)태산대부로부터 1,000만원, 대산대부(주)로부터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대출받는 데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