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03: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하여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란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 앞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