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홍도동 아리랑백화점 방면에서 홍도 육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