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 24. 23: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553-9 앞 노상을 시화중학교 방면에서 정왕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잡기 위해 몸을 우측으로 숙인 상태로 막연히 진행하여 마침 시흥시 정왕동 1553-9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옵티마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2,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