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3. 07: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접객원 2명을 불러 양주와 과일안주 등 시가 6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