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8:40경 장인인 B를 포함한 가족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가족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우어깨, 우골반부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