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0:57경부터 같은 날 11:04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층 국철대합실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며 침을 뱉고있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D(4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못일어나겠다. 이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야 너가 뭔데 그러냐  씨발놈아. 나 건들이지마라.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못 일어나겠다.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냐. 나 건들면 죽여버린다.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