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도시`란 이름의 성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목줄을 매고 출입문 단속을 해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 목줄을 풀어 놓고 대문을 열어 놓아 방치하여 2014. 6. 14. 15:20경 광주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개가 집 밖을 달려 나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7살)의 엉덩이 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