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1: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8-1 서울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 지인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다른 곳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아까 뭐라고 했어. 너 개인택시 운전 못 하게 만들어 버릴거야. 너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