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의회 앞 2차로 도로를 모세로삼거리 쪽에서 광명시청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에서 광명시청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한 E CBR125 오토바이의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중수관절 척측 측부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