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해자 E(여, 55세)는 모두 시각장애 1급 장애인들로,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의 헬스키퍼실(안마실)에서 안마사로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08:40경 위 헬스키퍼실(안마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