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여)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파주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그녀가 야간 출근을 위해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려 하자, “씨발년아, 이 차 네 돈 주고 샀냐  내가 네 명의로 사준 거니 타고 가지 마라”고 폭언을 하며 못 나가게 옷을 잡아당기고, 재차 차량 열쇠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좌측 약지에 걸려있던 열쇠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