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65길 50-13에 있는 송원주택 정문 앞 노상에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C에게 큰소리로 “경찰관이면 다냐 씨팔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들이냐, 개새끼들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모가지 짤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양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