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1.경 피해자 C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D토지 위에 식재된 소나무를 E과 F으로부터 매수하고, 위 E의 동업자인 G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료 연 900만 원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으나, 2008. 10. 25.경 이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 4.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고인에게 임대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11. 6.경 ‘2014. 5. 30.까지 채무금 5,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나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나무를 매매할 때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매수자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굴취반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독 판매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 및 2014. 11. 18.경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3주를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굴취반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무를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