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앞 도로를 반포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I가 운전하는 J BMW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37세)이 운전하는 L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