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4:50경 포항시 남구 B건물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전면부에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45경 아파트 주출입구인 2차로 도로를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횡으로 가로막아 약 15분 동안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