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전남 완도군 B 및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한 가운데 길이 15m, 높이 1.5m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마을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