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1. 7. 3. 18:4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피해자 C(66세,남)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순대 한 접시와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더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소란 행위로 인하여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