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13:0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포함한 19명에 대하여 낙찰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낙찰자에게 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 일부 계원들의 계금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입으로 위 계금을 모두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계원 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낙찰계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계금을 낙찰받은 계원이 나머지 계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실제로도 위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낙찰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1. 9.까지 합계 24,072,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15.까지 합계약 3,752,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