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6.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에 있는 ‘안산제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7단지 쪽에서 월피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19세)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18세)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0세), G(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