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전농동) 청량리역 공항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부터 B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도 주지 않음에 따라, 위 B가 112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