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운영,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4.경 ‘E’ 등 주류회사로부터 받은 주류보증금의 이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해자 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처리하던 F으로 하여금 위 금원으로 조합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은 비상근직인 이사장으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F으로부터 28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