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춘천시 낙원동 인성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를 거쳐 같은 시 조운동에 있는 CU마트 앞까지 약 70km  가량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7,200원 상당의 승차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