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부터 (주)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주)B의 직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으로 243,000원을 공제한 후,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대에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681,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