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50경 인천 남구 문학로23 관교동삼환2차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인 B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갑자기 “야이 씨팔새끼야, 좇까지 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