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철강유통업을 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부산은행 계좌(E)에 업무상 보관중인 5,000만원을 피고인이 전에 운영하던 (주)F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3,000만원을 (주)F이 피고인의 모친인 G에게 지고 있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0,736,950원을 그 전 법인의 채무변제, 월세, 휴대폰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