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 있는 황강마을 정자 앞 도로를 시속 약 74km로 임고 방면에서 수성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