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9.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09. 10. 18.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D 카니발 승합차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시절 구입한 공유재산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6. 30. 서울 중랑구 E건물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이 사용하던 D 카니발 승합차를 보험회사 직원을 대동하여 차량을 끌고 의정부시 F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6. 20:00경 의정부시 F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위 차량의 키를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위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