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5:52경 전북 정읍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란에 피고소인은 ‘제목 복지여성과 담당자님 신속한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9월16일 C어린이집 선생님의 폭행사건으로 민원을 접수를 한지 보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보육팀 담당자님의 연락이 없으셔서 이렇게 민원의 글을 남깁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시작된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사건으로 이어졌고 인근파출소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폭행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장님은”은 폭행당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잘못한게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더군요 정작 자신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때리자 말라며,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임에도 폭행을 서스럼없이 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교시간 교실엔 많은 아이들이 있었으며, 폭행을 당한 선생님은 “임신상태”였습니다. 임신중인 동료선생님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고, 화가난다는 이유로 임산부에게 폭행을 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교육을 실천해야하는 교육자”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이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것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에 정읍시 담당 공무원은 명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폭행 가해자 원장님을 따로 불러 상담을 하겠다니, 이러한 무성의한 행정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아동폭행은 심각한 일이지만, 선생님간의 폭행은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해당 담당자는 성의 없이 말하더군요 그럼 피해자 선생님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겁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국의 모든 교육장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일에 대한 책임또한 해당시설장이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직장내 직위와 직급을 악용하여, 폭행을 자행하는 일은 두 번다시는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폭행사건의 조속한 해결 방안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