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다른 손님을 향해 포장된 음식을 집어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