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5: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  ’ 주점에서 친구 D가 노래를 부를 때 탬버린을 치면서 흥을 돋우던 업주인 피해자 E(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