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08.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14.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 8. 21. 05:50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59에서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75 해군회관 사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 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것으로, 2회이상 제44조 제1항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본인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