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D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위 회사 앞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는 2014. 6. 11.경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9월경까지 대출원리금의 일부만을 납부한 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일본으로 출국하여 나머지 대출원리금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2. 21.경 귀국한 이후 2015. 12.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연락을 회피하고 위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