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말경 경기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C가 건축주인 공장신축공사현장이 에이치빔 철골구조물만 설치된 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7.경 고철수거업체인 ‘F’ 사장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공장신축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그 처분을 의뢰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위 공장신축공사현장의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처분을 의뢰하고 G로부터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고철 값으로 2012. 8. 30.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G은 다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철거업체 사장인 H에게 위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처분을 의뢰하여 H이 2012. 9. 1.경부터 2012. 9. 3.경 사이에 위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산소용접기와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에이치빔 철골구조물 16톤 가량을 철거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피해자 신고가격 92,715,040원의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