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5: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이 사건 내용을 물어보자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좆도 모르면서 뭔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집으로 들어가 버린 후 D이 피고인의 집을 두드리자 ‘이 씹새끼들 다 죽었어! 개새끼야 죽고싶어!’라고 욕설하며 밖으로 나와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이동 중 D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