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1. 20:00경까지 울산 남구 B 원룸내 20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미리 C 등 성매매녀를 대기하게 한 후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녀와 콘돔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 15만원 중 성매매녀에게 10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5만원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