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9: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에서 면목역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80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4. 14:4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