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55경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0cm, 손잡이 길이 : 1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와 마주선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