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6:3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09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도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을 위 C지구대에 데리고 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몇 살 쳐 먹었냐, 민중의 곰팡이 새끼들 너거 같은 놈들이 경찰이냐, 나도 경찰해보자 내랑 싸워 내가 이기면 내가 경찰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