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4118』 피고인은 2013. 5. 5. 2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주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는데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그냥 돌아가라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년, 쌍년, 개같은년”등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495』 피고인은 2013. 4. 22. 00:0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이 운영하는 “G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고시텔 카운터 벽면에 부착 된 시가 186,000원 상당의 거울(가로 100cm ×세로150cm )을 오른발로 차 깨뜨려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