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2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받자, E에게 "좆같은 새끼야!","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미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