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15: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분식점 앞 노상에서, 식당에 진열해 놓은 튀김, 어묵 등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음식 구걸을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점포 출입구에 서서 `이 씹할 년들, 톱으로 목을 잘라버리겠다, 칼로 목을 따 죽이겠다, 이 개 같은 년들 내가 가만두는가 봐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건너편 E 점포 앞에서 주워 온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의 점포를 향해 던지고,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