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에서, ‘내가 ㈜D를 실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기계 설비 쪽에 경험이 많이 있으니 3,400만 원을 주면 가축사료용 소포장기 1대, 벨트컨베이어 2대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했던 ㈜D는 2018. 여름경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단독으로 기계를 제작할 물적 설비, 기술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8. 10. 18.경 ‘소포장기와 벨트컨베이어를 출고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중도금을 보내 달라. 3일 안에 시설 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