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2층 ‘C’ 음식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7세)는 위 음식점 아르바이트생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이 먼저 옷을 갈아입는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21:48경 위 음식점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곳을 바로 보도록 놓아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1:32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명)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