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수동에 있는 곽병원 버스정류장 앞 길을 중앙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정차를 함에 있어,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이 인도로 침범하여 인도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몸과 부딪혀 피해자가 인도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