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519호] 1. 피고인은 2016. 6. 24. 14: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물티슈 2장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쟁반 위에 물티슈를 올려주자 피해자에게 “야, 손에 직접 줘”라고 말하며 물티슈 2장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709호] 2. 피고인은 2016. 8. 15. 17:2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39세)이 관리하는 H마트 1층 계산대에서 옆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 새끼야 뭘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