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4. 24. 20: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현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 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