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삼척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척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