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19. 00:30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놈놈놈’ 막창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