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0:5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어학원 건물의 3호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13층으로 택배 배달을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