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부터 2015. 2. 8.까지 22일간 위턱굴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치료내용이 통원 가능한 보조적 치료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21. 보험금 1,774,1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62,545,2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