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4: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에 있는 도시철도 수영역 고객센터 안에서, ‘성인이 청소년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는데, 행패 소란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