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방송국에 다니는 아들의 방송장비를 교체해 줘야 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7.경 곗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액면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아들의 방송장비를 교체해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11.경부터는 위 ‘F식당’도 적자 운영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