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아파트 노인회의 총무로 근무하며 원주시 노인회 지원경비 등 노인회의 전반적인 경비 집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주시 보조금으로 결제되는 농협 비씨 체크카드(농협 계좌: H)를 관리하면서 위 카드를 노인회와 경로당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아파트 104동 702호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하는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면서 위 농협 비씨 체크카드로 7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터 교체 비용 7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노인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