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오정어린이집 방면에서 자연과학고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