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7:00경 안성시 모산로 401-4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6. 15:40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대덕건강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단로 49 삼성금박카드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16:20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대덕건강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