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의 사장이자 책임자이다. 음식점 내 9번 테이블은 옆 벽면과 50cm 가량 떨어져 있고 옆에 세워진 옷걸이와 벽면 사이에는 고기를 굽는 불판의 덮개(일명 ‘뚜껑’, 가로 52cm , 세로 42cm , 두께 2.5cm )가 비스듬히 놓인 형상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불판 덮개는 각진 사각형의 철제물 구조로 모서리는 일부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런 경우, 테이블과 벽면 사이로 손님들이 무심코 지나가다 불판 덮개에 부딪히거나 찔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의 불판 덮개처럼 지정된 안전한 보관장소에 함께 보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9번 테이블 불판 덮개를 방치하여둠으로써 2012. 7. 14. 21:00경 ‘C’ 9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30세)가 방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자신의 14개월 된 딸아이를 제지하려고 잡으려는 순간 그곳에 놓여있던 불판 덮개 모서리 위로 주저앉으면서 좌측 외음부 혈종 등으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