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취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 씨발 왜 힘을 써”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