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4:41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동커브길 방향에서 내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