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2: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