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5. 21.경 사이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3포병단 818포병대대 E와 경기 파주시 F훈련장 피탄지 등 2개 지역에서 침투저지봉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80cm길이의 철근 하단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설치하고, 절단된 철근 약 7,229kg(kg당 136원)를 화물차에 실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육군 제7950부대 소유인 시가 합계 983,144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