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아버님 저희 물건 자재 값이 없어서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원금은 2달 후 2015. 6. 30.까지 틀림없이 상환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1,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