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10.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별장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한 피해자 E(47세)로 하여금 위 별장 지붕에 올라가 지붕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업자인 피고인은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발판 내지 안전그물망 등의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추락으로 인한 작업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발판 내지 안전그물망 등의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2.5m 가량의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