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스마트폰 전용 문자발송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미국 및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한 사실이 없었으며, 자체서버를 통해 무료로 다량의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도 부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전용 문자 발송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사업을 해보자. 기술 개발을 더 해야 하는데 장비 구입비용과 개발비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2.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장비 구입비용과 개발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4. 6.경부터 2014. 1. 7.경까지 합계 26,841,9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전용 문자 발송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사업을 해보자. 기술 개발을 더 해야 하는데 장비 구입비용과 개발비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8. 3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합계 9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전용 문자 발송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사업을 해보자. 기술 개발을 더 해야 하는데 장비 구입비용과 개발비로 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개발한 문자 발송시스템에 대한 국내 총판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3. 11. 29.경부터 2014. 6. 19.경까지 합계 4,70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전용 문자 발송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영업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주겠으니 장비 구입비용, 개발비 등으로 쓸 돈을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경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