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3.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천IC 쪽에서 채신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 걸어오는 피해자 E(여, 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경북 영천시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