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로타리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C’라는 단체의 충청남도 홍보위원을 하고 있을 당시 절수기 사업설명을 하러 온 ‘D’라는 회사의 E 대표이사의 ‘마케팅(영업) 계약서’와 공문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절수기 사업이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아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피해자에게 절수기 사업을 같이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점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2. 2.경 D회사 E 대표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점계약서를 작성한 후 D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