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6.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거울로 비춰볼 생각으로 손거울을 가지고 위 음식점 남녀공용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음식점 남녀공용화장실 안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E(여, 33세)이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거울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와 같이 숨어 있던 중, 피해자 F(여, 25세)가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거울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