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을 불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가로등이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약 11,832,99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