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8:56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3길 3-1에 있는 목감IC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목감IC 쪽에서 목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