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5. 18.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 봉화공원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자 5장씩 받아 세장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두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1,000원씩 불상의 횟수에 걸쳐 판돈 195,000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