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 안에 약속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E)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64,447,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