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상가건물에 위치한 (주)D를 운영했던 자로, 그 전 피해자 E과 여행상품 예약을 하고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일본 북해도 여행이 가능하다며 2015. 7. 13.부터 3박 4일 일정의 일본 북해도 여행경비 6,404,000원을 예약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 북해도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1,200,000원, 같은 해 5. 29. 1,436,000원, 같은 해 6. 4. 1,884,000원, 같은 해 6. 5. 1,884,000원, 합계 6,404,000원을 일본 북해도 여행경비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