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0:30경 지인과 다투다가 손을 다쳐, ‘남자 2명이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등에 의해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혈압측정을 하는 간호사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C에게 “씹할 놈이, 놔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얼굴을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