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택전사거리 방면에서 연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C 아파트 방면에서 연일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92,84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피고인 차량을 버려둔 채 귀가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