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고철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회사과 양주시 F에 있는 G 교회 및 H빌라 8동의 철거작업 후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고철을 총 대금 5,600만 원에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과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 교회 및 H빌라 8동의 철거작업 후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