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0: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3층 여성수면실에 들어가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51세)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