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장에서 자동화시스템 전기설비 신규제작 도급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자동화 시스템 전기설비 17대를 "전기설비를 만드는데 참조하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공장으로 가져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전기설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분해하여 일부 부품을 재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자동화 시스템 전기설비 17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