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21:21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상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운전자인 피해자 B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차량의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으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추월을 하려고 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추돌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