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을 올리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2. 4. 05:25분경 제주시 D, 1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앞 주차장 바닥에 있던 돌(1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인 103호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 손잡이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