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의 집을 리모델링 해 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3: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리모델링 공사 대금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현관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현관문 입구 유리창 2개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30만 원을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