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친 뒤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