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1:4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