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0:3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사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삼산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뉴카운티 승합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를 다시 들이받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