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0:24경 안성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D과 다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한 다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재차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니 새끼가 뭔데 참견이냐. 저리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