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발음이 어눌하고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강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19:29경부터 19: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