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1:15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48경 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