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604]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 태안 농촌지역에서 그곳의 전신주 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B 뉴 EF소나타 승용차에 접이식 철재 사다리와 커터기 등을 싣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7. 18:3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920에 있는 닷개저수지 부근 8개 구간의 전신주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한국전력공사 태안지점 소속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900,372원 상당의 전선(중성선, WO38) 약 359미터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8. 19: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에 있는 농어촌공사배수펌프장 입구 농경지 부근 3개 구간의 전신주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D이 관리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선(중성선,WO38) 약 150미터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그 곳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실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906]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 태안 농촌지역에 설치된 전신주 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B 뉴EF소나타 승용차에 접이식 철재 사다리와 커터기 등을 싣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말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526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320R55R1R8~R5)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E가 관리하는 시가 1,390,090원 상당의 전선(OW60 및 WO60) 약 340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초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2083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196L41L3L9~L2, 196L41L3L3~L8, 196L41L3L8~L16)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F이 관리하는 시가 3,169,638원 상당의 전선(OW22, WO38 및 OW38) 약 1,224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초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장곡리 255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392R113R8~R4)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G이 관리하는 시가 587,213원 상당의 전선(OW38) 약 211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화훼꽃단지 주변 노상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32L33R3L6~L12, 32L33R3L14~L16)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H가 관리하는 시가 1,861,981원 상당의 전선(OW22, WO38, OW38) 약 791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 831-1에 설치된 전신주(선로번호 320R9R8~R11)에 미리 준비한 접이식 철재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태안지점 소속 I이 관리하는 시가 825,396원 상당의 전선(OW38, WO38) 약 312m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 뒷 트렁크에 싣고 가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