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0:01경 광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로 “집세를 안내는 여자가 있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민사문제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고, 2015. 8. 24. 00:29경 및 2015. 8. 24. 01: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112로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4.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에게 “윗집 여자를 체포해라, 방세를 받아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 E으로부터 “민사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고, 주먹으로 위 D과 E의 가슴 및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