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약 6개월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