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68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채무 2천만 원을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동거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1회 만난 이후, 2017. 12. 18.경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고, 2017. 12. 19.경 피해자를 데리러 진주로 와 피해자에게 “남해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남해로 데려간 다음, 은행에 가지 않고 고사리밭 등을 구경시켜주면서 시간을 끌다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자 “내일 아침 9시에 돈을 찾아 줄 테니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채무를 먼저 변제한 다음 동거를 하자는 취지로 “절차대로 하자”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그곳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두 다리를 순간적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애무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자 안방을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에 콘돔을 끼운 채 안방으로 돌아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안 그럴 테니까 앉아보소”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두 다리를 순간적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