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6501] 피고인은 2013. 10. 5. 03:01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식당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경찰관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나 건들지마 씹새끼야 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위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921] 피고인은 2013. 10. 11. 23:35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머리 위로 들고 내려칠 듯 하면서 피해자의 눈 앞까지 겨누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