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니폰 여기 있다. 씹할 놈아. 가져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엘지G3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6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