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7.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5:03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