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50경 삼척시 정상로 81 청솔2차아파트 201동 부근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201동 주차장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 받고 눈이 붉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도로상에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00:27경, 00:40경, 01:00경, 3회에 걸쳐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