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4:0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주점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씨부랄 너무한거 아니냐. 술집 주인이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않았냐. 야 씨발 내가 우습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