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2. 04: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접객원을 데리고 나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신발을 신은 채로 대기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리모컨을 빼앗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액정을 부수고, CCTV 모니터를 집어 들어 탁자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CCTV모니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이를 피해 복도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