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1:00 - 2012. 9. 21. 23: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SK 리더스 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압구정로데오 거리까지 약 400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 B 벤츠 차량을 운전면허증 없이 무면허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