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7:2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영도대교 방면에서 대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66,052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