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2. 9. 1. 0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와 술을 마신 다음 술값 8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더 받을 술값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농협 F)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2. 9. 1. 02:44부터 03:19경까지 제주시 G점’ 내에 있는 효성현금인출기 및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하나은행 제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의 현금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6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