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경위 E에게 주변 상인 및 주민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야 이새끼들아. 너 같은 경찰관놈들이 이러니까 내가 술 먹고 신고를 하고 그러는 거여. 임마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