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38세, 남)과 제천시 D에 있는 'E' 썬팅 매장을 2013. 12월경부터 동업, 운영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과의 동업을 끝내자고 통보하며 해고한 사실에 화가 나, 1. 2014. 3. 25. 11:00경 위 매장을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 재산인 1장당 시가 23,000원 상당의 삼성차량 썬팅 쿠폰 33매(총 759,000원), 1장당 시가 45,000원 상당의 현대,기아 차량 썬팅 쿠폰 8매(총 360,000원) 등 도합 1,119,000원 상당의 쿠폰 41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3:00경 제천시 의림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날 주문한 설치 제품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아틀란T1 네비게이션2개(총 520,000원), 네비게이션 설치부품인 80,000원 상당의 라구나 2개(총 160,000원), 50,000원 상당의 머큐리트립 2개(총 100,000원), 100,000원 상당의 HUD 1개 등 도합 1,639,000원 상당의 제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3. 26. 09:20경 같은 매장을 찾아가 공동 소유의 재산인 170,000원 상당의 에어톱 1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