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내진길 64 (방어동) 앞길에서 같은 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15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