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윈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5. 01: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경희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