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 새벽에 친구인 B과 술을 마시다 같은 식당에 왔던 피해자 C(여, 25세)와 D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 따라가 합석하여 술을 마실 것을 청하여 피해자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같은 날 05: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재차 자리를 옮긴 후 위 주점 1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명 ‘왕게임(왕으로 뽑힌 사람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뽀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래 이런거 아니냐, 자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