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신축공사의 지상건물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신축공사 자금조달업무 및 시공사 선정업무 등 제반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지상건물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