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5: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