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2.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