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요즘 의사나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2.2% 이자를 받고 있는데 매월 수백만원이 들어온다, 변호사를 끼고 변호사가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내 지인들도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들에게 단기로 대출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요즘 이 일이 많이 알려져서 이자가 많이 떨어졌다, 너에게는 특별히 이자가 2.2% 이상 되는 것들을 알아보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1%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았으니 원금은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고소득 전문직들에게 단기로 대출해주거나 그로 인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게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차용금 회수가 불분명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F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음에도 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더욱이 F이 당시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피고인이 빌려줄 피해자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의 원금 2억 원 회수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안전장치도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건강보험료 미납액 약 1,300만 원 상당, 삼성카드 카드론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1% 이자인 42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6개월 후에 원금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