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43(남가좌동) 남가좌현대아파트 111동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남가좌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외 장소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등을 보이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부분을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