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9. 17:0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스트코 앞 도로를 과천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9,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