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경기 광주시 B 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8개의 밀실과 2개의 마사지 룸을 설치하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비용 12만 원(카드결제시 13만 원)을 지급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를 위 밀실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13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