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용역 사무실을 통해 일하면서 받는 일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6.경 충주시 교현동 419에 있는 충주경찰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먹다가 싸움을 해서 합의금으로 130만 원이 필요한데, 월급타면 갚을 테니 돈을 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2. 2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