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E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탈모제 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자로 2,000만 원을 주고, 원금 3,000만 원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 G이 진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18:22경 H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