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천변지하차도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죽림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천변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무소-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