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택가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4층에 거주하는 건물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좌측 발목에 깁스를 하여 짚고 있던 목발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순경 G(34세)가 1층 거주지로 내려가라고 하자 위 G에게 `야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왼쪽 손목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