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0:22경 서울 양천구 B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