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6. 8. 4.까지 C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건물 916호에서 'E'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1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4. 8. 4. 21:00경 F로 하여금 남자 손님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