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3번 출구 앞 도로 중 3차로를 우리들병원 쪽에서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인데다가 도로 우측에는 개인택시가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저 개인택시 뒤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개인택시를 수리비 999,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