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한솔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성신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전방 및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뒤 2차로에서 3차로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슬러 3차로로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보조석 휀다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