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남구 B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해외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D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5,000만 원을, 2016. 3. 31.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6,000만 원을, 2016. 4. 8.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3,5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