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경북 상주시 C 마을총회 주민투표를 통해 위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되어, 마을기금을 관리하고 마을 행사에 경비로 지출하는 등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마을 이장인 E으로부터 마을기금 17,413,530원을 건네받아, E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기금을 개인 사업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4. 2.경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E으로부터 위 마을기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마을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