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3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라다이스웨딩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