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4:10경 원주시 C아파트 앞 인도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57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술한잔 할래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