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9. 02:04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조합 앞 횡단보도를 경산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F(남, 45세), G(남, 44세)을 각각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