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2:5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큰 목소리로 “자수를 하겠다. 여성을 폭행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