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 12:3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이 온 남자 친구가 계산을 하지 않고 먼저 가버려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와 연락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왜 서비스를 똑바로 못하냐”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