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양로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순금목걸이 30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순금 32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4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6,000만원에 대한 이자금, 카드 대금 및 공장 월세 등으로 매월 5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700만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경 경기도 안산시 G에 있는 H역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 세공업 점포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얼마든지 금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4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6,000만원에 대한 이자금, 카드 대금 및 공장 월세 등으로 매월 5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자금을 받더라도 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2. 10. 15.경 230만원을, 2012. 10. 24.경 50만원을, 2012. 11. 12.경 100만원을, 2012. 11. 24.경 3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