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0:4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대산빌라 앞 이면도로를 만덕교차로 방면에서 백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2:25경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