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펜션’에서 지명수배자 D이 펜션에 숨어 있는 것 같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펜션을 수색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도 못 믿겠다, 여기 있는 게 확실한데 그것도 못 잡냐, 너희들 목도 잘라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펜션 2층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