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9. 29. 08:36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 및 C가 승차한 차량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측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좌측 뺨을 2,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