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C 계정에 2019. 4. 14. 작성된 게시물에 댓글로 “사기친돈으로 차사노 돈안갚고!! 인생멋지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고소취하서, 차용금증서, 피해자 신분증, 피해자 차량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