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2:1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씨발놈아, 너 뭐야, 야 이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턱을 팔꿈치로 밀치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쳐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