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0 서울교 북단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같은 방향 옆차선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려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을 알린 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면 앞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가 54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