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인 D로부터 2013. 2. 5.경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는 변제기일인 2014. 2. 5.이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켓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앞에 있는 F주유소 사거리에서,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과 빨강, 흰색이 혼합된 글씨체로 “C, C은 내 돈 갚아라!!”라고 작성된 피켓을 들고, G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불특정 지역구 유권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