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3.경 광주 동구 C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설명하며 “여행경비 270만 원을 결제하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등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는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4. ㈜D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5. ㈜D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전항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여행기간 ‘2017. 9. 10.~ 9. 17.까지’, 여행비용 456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리아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326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7.경 여행기간 ‘2017. 9. 11.~9. 17.까지’, 여행비용 424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하와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변경 계약을 한 후 2017. 8. 18. 하와이 항공료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8. 31. 21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어 기존의 이탈리아 항공권 등에 대한 환불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266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4. 광주 동구 동명로 110, 109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과 처가 이탈리아와 체코 여행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하와이 여행을 재계약 하면서 이탈리아와 체코 여행비를 받고 환불하지 못한 잔액 266만 원을 다음 달부터 매달 말일에 10개월로 분할하여 갚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전항과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 266만 원을 매달 말일 10개월로 분할하여 갚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총 266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