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피해자 D(21세)은 5사단 군대 동기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5: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잘해라.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였고,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에 있는 H 학원 지상 주차장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