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에 있는 풀무고개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금어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