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2019. 2. 17. 10:1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그곳에서 펜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와 위 공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면서 차량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함께 잡아끄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