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피해자 B에게 "울산 북구 C에 D를 운영하고 있다, E과 신규 차량 네비게이션 관련 도급을 받아 도급대금 1억원을 받을 것이 있다, 벌금 낼 급전이 필요하니 800만원을 빌려 주면 도급 대금을 받아 두 달 안에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지도 않고, E으로 부터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F(G)계좌로 800만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