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케이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5: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미도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녹천교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단 견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