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D가 동업하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세무공무원인 C이 사채업자인 D와 공모하여 2006. 11. 20.경부터 현재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고율의 이자를 취득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1.경 및 2015. 6. 19.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