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동작지국 직원이었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회사 구로 지국장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들이 대표이사 D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개설한 네이버 밴드(BAND) ‘E’ 온라인 채팅방에 피해자가 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14:50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직원 500여명이 가입한 위 'E' 온라인 채팅방에서 "C 이 또라이 카톡친구 걸어오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5. 9. 19. 15:30경 위 채팅방에서 "병신 같은 C 사진보니까 좋나 촌티 나게 생겨가지고 저런 미친 또라이 같은 년"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