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7. 01: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 갔다가, 계산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업주인 E에게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맡겨놓고 며칠 안으로 찾아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연락을 받고 온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32세)은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광경을 목격하고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뺨을 2회 때리고 같이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경부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