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 앞 교차로를 수곡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기적의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9. 07:04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 골절에 따른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