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1: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당신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그 근처 테이블로 가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