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식자재 공급회사인 피해자 ‘D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식자재 배송 및 식자재 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거래업체인 ‘F’에서 식자재 대금 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069,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