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전 서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대출소개 업체 「E」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전 서구 F 소유의 승용차 1대(베라크루즈, G)를 피해자 H에게 중개하여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H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같은 달 21. D을 통하여 현대캐피탈에서 금 2,7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F에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금 2,7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피해자 H이 대출받은 금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를 차량 소유자인 F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