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1로 가좌마을 516동 상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 순경 D에게 아파트 주민 4명과 상가편의점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짭새야", "씨발놈아", "좃같은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