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1:2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1에 있는 망원우체국사거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라가라고 하자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 39호 순찰차를 막아선 후 손으로 위 순찰차 보닛을 수회 치고, “야, 십할 놈들아, 개좆같은 새끼들. 뺀질거리지 마라.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가만두지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주먹을 휘두르고 E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뒷문 유리에 수회 침을 뱉는 등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