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여신관리와 피해자 회사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상여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그 돈을 상여금 등 명목으로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내 전산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E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금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