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동태 음식점내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가 실수로 피고인의 일행 여성에게 다른 테이블의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사기꾼아”라고 욕을 하며 이쑤시개 및 명함 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모니터와 물통을 넘어트리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나가 버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