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3: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하고자 할 때에는 유턴 허용 구간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따라 유턴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곧장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GSX1300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6,045,443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