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7: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2층과 3층 중간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의 칸막이가 설치된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내밀어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모습을 쳐다봄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