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9: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D(여, 3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같은 구 명일동 46에 있는 (주)KT 앞으로 길을 건너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