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8: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주택가 도로에 남자분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발등에 맞게 하고,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