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 ‘C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를 내며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