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서울 관악구 B,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폰뱅킹을 통해 권한 없이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