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1. 7. 09:5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대박당구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월성주공4단지 402동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