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B 기동2중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018. 9. 22.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부터 2018. 2. 25.까지 C 지원근무를 위해 강원도 D에 있는, ‘E’ 모텔에서 머물며 근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0:19경 위 모텔 화장실에서 위 기동2중대 소속 피해자 F(남, 20세)이 샤워를 하기 전 미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목시계형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작동시켜 화장실 내 세탁기 위에 놓아두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다음 위 스파이캠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약 5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4:11경 위 모텔 화장실에서, 위 기동2중대 소속 피해자 G(남, 21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2. 25. 07:28경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수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0:41경 I에 있는, B 기동2중대 본관 2층 샤워장에서 피해자 H(남, 20세)가 샤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캠코더(스파이캠)를 작동시켜 탈의실 선반 위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가 샤워장을 나가면 위 스파이캠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는 모습을 수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4. 12. 10:34경 피해자가 샤워장에서 옷을 입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수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4.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가.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경 J에 있는 ‘K’에서,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에 설치한 음소거와 연속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남자사우나 내 탈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21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4. 14. 22: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2:28경 위 ‘K’에서, 위 캠코더(스파이캠)을 손목에 착용하고 작동시킨 다음 남자사우나 내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하는 모습을 약 1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캠코더(스파이캠)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