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40경 김포시 B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