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청평해장국’ 식당 앞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주영상회’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