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2. 16. 0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인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과 B이 승차하려는 택시 후방에서 피해자 D(32세)이 차량을 운행하며 경적을 울리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미친새끼야, 왜 경적을 울리고 난리야, 죽고 싶어"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어 안면부위와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