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옥련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