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마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직원인 H에게 “경주시 I 지상건물 15,000평 상당의 건물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그 알선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철거공사는 이미 ㈜부은산업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0. 3. 23.경부터 2010. 4.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