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양지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양지사 쪽에서 학운2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학운2리에서 양지사 방향의 교차로 통과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13. 22:3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양지사 앞에서부터 같은읍 학운2리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