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전통찻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찻집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찻잔 50개, 차 받침대 50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