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3.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하나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오후 무렵 광주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경 위 F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2013.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F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