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0:12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늙은 여자(주점 업주를 지칭함)하고 붙어 먹었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