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0: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던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실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통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