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가 4억 원 정도 있었으며, 위 회사는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600만 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800만 원의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