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 01:06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셔터문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그곳 수족관 내 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복 약 10kg 을 비닐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