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8. 11. 서울 관악구 C 609호에서 계주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1번으로 계돈을 태워주면 이상 없이 계금을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다단계회사에 돈을 투자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