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3:15경 통영시 B에 있는   노래주점 2번방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E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