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F 소재 G 앞 도로를 오포터널 방면에서 성남시 분당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앞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