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55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화장터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628-17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