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에 이르러, G은 위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 사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농협통장 1개 및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과 농협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