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주점 접대부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점을 잘 운영하려면 좋은 아가씨가 있어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좋은 아가씨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엘르메머천다이징 발행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수표가 그 지급기일인 2010. 9. 28.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엘르메머천다이징, 액면금 5,000만 원, 지급일 2010. 9. 28.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G)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차용한 2,000만원을 포함하여 위 수표 지급일에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7. H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