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동에 있는 오산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촌오거리 쪽에서 수청동 쪽으로 3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역주행 중인 피해자 D(18세)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족근절다발성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