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6:00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돈을 주면 게임캐릭터를 육성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캐릭터 레벨을 30에서 50으로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캐릭터의 레벨(게임수행능력)을 높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56,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