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0:52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922번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