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8:48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삼화타운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횡단보도나 그 인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우측 다리와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9:07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