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 여성들과의 합석문제로 피해자 D(27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를 내는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짐으로써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