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29. 10:4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통계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