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8.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성정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네파두정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