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LP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22. 14: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D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파티마 삼거리 쪽에서 큰고개 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 방향 우측 D 쪽에서 신암4동치안센터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