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 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3:4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오토이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위를 통해 직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카이엔 자동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