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2:5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 소재 백산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