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 20:20경부터 20:24경까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승강장 노포행 기관사 피해자 B(40세) 운행의 2310호 전동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안경을 떨어뜨리고 하차하여 그 안경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동차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벌려 닫히지 않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 피해자 C(47세)과 공익요원 피해자 D(29세)을 밀쳐 내면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전동차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