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0:15경 인천 동구 D빌라’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