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2:3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로얄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일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포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청계 휴먼시아 방향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우회전 후 진입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인덕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