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5. 23:15경 양산시 덕계로 127에 있는 구평산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다음날 00:44경 119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거 꼭 해야 되요  이거 완전 강요야, 안 할래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