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B는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11. 16. 1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당점 매장 내에서, B가 15일 전에 구입한 오리털 점퍼에서 털이 빠지고 얼룩이 졌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B는 “이 씹할 놈들 가짜 물건을 팔아 놓고 왜 안 바꿔 주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구입한 점퍼를 던지면서 환불해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도 “이 씹할 놈들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절대 안 나간다. 장사하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