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구 서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웹하드 C에 아이디 [D], 닉네임 [E], 게시번호 [F], 제목[국N 깔끔 하게 보내 줘]으로 피해자 G의 성교 동영상을 업로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였다.
 2. 2014.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경 대구 서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H사이트에 가입된 “I”아이디와 “I”닉네임을 이용 접속 로그인한 후 성인(19) 코너 게시판에 제목을 “충격 아버지 보는 앞에서 엄마랑 성교육중 대화, 체위가 남다른 어린 동거남녀, 두누님한테 당하는 행복한놈, 흔한 윗집누나` 라는 제목의 음란물 4편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