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장모인 C의 명의를 빌려 D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뒤 위 C 앞으로 등록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17.경 C의 딸 E과 이혼을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대덕구 우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