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차량에 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9. 2.부터 2019. 9. 2.까지 6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2,152,500원을 리스이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7. 5.까지 피해자에게 33회분 72,053,557원만 지급하고 2017. 6.부터 리스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리스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