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01:00경 서산시 대산읍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의로2064에 있는 삼호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