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9: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피해자 D(38세)에게 술이 취한 상태로 이유없이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홈플러스 뒤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리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