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교보지점장과 포커카드를 치러 가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원금을 주고 돈을 따면 3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