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0-1 묏골공원 앞 노상을 묏골공원 입구 쪽에서 위민약국 쪽으로 후진을 함에 있어서 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84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위 포터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