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7. 07:3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D을 집에 가지 못하게 계속 협박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D이 식당 안에 놓고 온 가방을 찾으러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계속 D을 쫓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F, G이 이를 막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팔을 잡아 당기고, D을 찾으러 위 G이 식당 뒷 편으로 가는 것을 쫓아 가 손으로 위 G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며 G에게 “씨발 병신새끼야”라며 욕설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08:1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E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와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부모님 연락처를 묻는 E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으며 “이 씨발 새끼야, 니가 알아서 뭐하게”라고 욕설하여 현행범 체포 및 조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