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1:5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지하 3층 대합실 개집표기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출입구 카드를 찍어 출입이 제한되어 사회복무요원인 D이 이용 방법을 설명하자 ”너희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밥 벌어 먹고 살면서 니들이 뭔데 내 시민의 권리를 막냐“, ”씨발새끼“, ”미친새끼“ 라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