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43-1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명일역 쪽에서 천호구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1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편도 1차선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무리하게 본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