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5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마 너거 뭐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F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