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6: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8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재산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