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들 간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개새끼, 다시 충주로 보내겠다.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수 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