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7: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남, 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붙잡고 주무르면서 입을 가까이 가져가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