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둔부 및 하체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7.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등 일원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