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4:40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에 있는 삼성쉐르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C과 다투던 중, ‘올림픽 대교 북단 농협건물 지하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도착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니가 뭔데 이러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수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