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14:5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방면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4:0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