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오아시스찜질방 앞 편도 3차로를 육정문 방면에서 경화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