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96 신원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원아파트 쪽에서 둔전육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E(여, 62세)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급성 신부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