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0. 13:00~1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301호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2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으며, 2015. 10. 1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