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베트남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 돈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고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카지노에 온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약 2억 원이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하더라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소득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경 2,3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4. 초순경 위 호텔에서 1,100만 원 상당의 현금 1만 달러를 건네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