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2:15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을 때리는 등 주정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야 씹할놈아, 함 붙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우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