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2:30경 정읍시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 6호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제공하면 신용카드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기기사용료 20,000원, 도우미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금 10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