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에서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몇 살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