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0:00경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사장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 미친새끼" 등 폭언을 하여 호프집 안이 있던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