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1994.경 혼인한 부부사이이나, 2010.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9. 17:5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4월 달에 총기구입시험친다. 니 때문에 E, F 가족들, 니는 안 건들였다. 평생후회하고 살아야 하니. 공식적 시험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