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8.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원당리 쪽에서 대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87세)가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따라가던 중 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1. 18:10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