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2에 있는 하남교회 앞 제한속도 60km/h인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남초등학교 쪽에서 하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6km/h로 과속운전 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