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간과 그 앞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걸쳐 주차하였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에서 하차함에 있어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동승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게 한 과실로 때마침 그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팔부분을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