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7:45경 경주시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9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여고 쪽에서 성건동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