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3: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관양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으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