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에쿠스 VS38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D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