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즈끼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내과 의원 앞 도로를 부산 시청 쪽에서 양정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