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주유소 앞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산운사거리방면에서 판교동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원활한 교차로의 교통을 위하여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교차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