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기장고려병원 앞에서 같은 읍 차성남로77길 울랄라노래방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76세)의 머리부분 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슬관절(우측)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