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전남 강진군 C아파트 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D과 상호 협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D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에 있는 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