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5. 21:2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를 목격하고 ‘술 취한 아저씨가 학생을 가두어놓고 뭐라고 한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시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D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E 등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도 아닌 것 같은 당신, 좆나게 못 생겼잖아요, 좆 같은거 경찰이고 뭐고 씨발, 눈 좀 떠 안보이거든, F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감 D가 위 식당 업주에게 다가가 정확한 신고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감 D를 따라가 “얼굴 좀 보러왔어요,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내가 칼로 너를 찌를 것 같다, 내가 전직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인데 다시 널 좀 봐야겠다’라며 겁을 주고, 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