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화동 사거리 쪽에서 여수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