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산악회의 총무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주도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데 1인당 25만 원씩만 내면 2012. 6. 2.에 제주도를 1박 2일로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산악회 회원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산악회 회원 40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상해 황산 여행을 싸게 갈 수 있다. 1인당 60만 원씩만 내면 2012. 10. 26.에 중국을 3박 4일로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산악회 회원들에게 중국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산악회 회원 24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C에게 “B산악회 회원들과 중국여행을 함께 가려는 지인들이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134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그 사람들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23.경 경북 울릉군 울릉도를 지나는 배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은 B산악회 중국여행 경비 60만 원 중 10만원을 할인받아 50만 원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일행에게 중국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인원 여행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