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잠깐 맡아주었다가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9. 7.경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정왕역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다른 사람에게 채무변제 등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