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초등학교 동창인 B의 딸인 피해자 C(여, 15세)으로부터 가출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D 원룸 E호를 임차해 주었고, 그 이후 수시로 원룸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서울 강북구 D 원룸 E호에서, “가슴이 너무 작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작냐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