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4.8킬로미터 지점 순천1터널을 광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1차로에는 번호 불상의 화물차가, 2차로에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케이(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E(21세), F(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