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2: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한국경제TV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D’ 광고의 댓글란에 “D보다 학비연수 비싸면 유학원 접겠습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못난이 D, B처럼 현지 유학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보내고 나몰라하면 다 유학원인가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같은 날 12: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주간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D’ 광고의 댓글란에 “D, B에서 나가 아닌척하지 마라   돌아이유학 고작 4개월 운영하면서 신뢰가 바닥이라니 B 거론도 하지마라 돌아이유학 D 상황파악안되나  B 명성 후광을 받을라고 용쓰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