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공주시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D(여, 59세)는 위 쉼터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9:0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업무분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조리사 E, 학생 F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년이 와갖고.”라고 큰소리로 2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