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서 3,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고, 2달 이내에 낮은 금리로 신규대출을 받아서 3,5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해 3. 12. SBI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22%의 신용대출 3,500만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