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순찰차 뒷문을 열고 하차하려 하였고,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