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갤럭시노트 등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I에게 "갤럭시노트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6.부터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