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8.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민박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인 E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격분하여, 가게 내에 있던 저울을 집어들어 피해자 B 소유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파손함으로써 출입문 수리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8.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민박집’ 내에서 피해자 B이 출입문을 파손한 것을 목격하고 ‘니네들 뭐하는 거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짓눌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요추 5번 척추경 나사못 골절’의 병명으로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