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빌려간 돈을 받을 생각으로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로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에 있던 더덕 술병을 집어 들어 목욕탕 바닥에 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더덕 술병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며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열쇠로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전화기를 빼앗으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