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압량면사무소 방향에서 진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와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5,41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831원이 각각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