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12:4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골목길을 남산초등학교 쪽에서 옥미아구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