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함께 2013. 5. 12. 00:15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찰 부르니까 도망가냐’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C은 피해자에게 그곳 카운터에 있던 대리운전 명함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마대자루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뒤쫓아 가자 재차 C과 D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끌고 가면서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패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