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5:1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 장모인 피해자 D(여, 53세)의 다세대주택 주거지에 계단을 통해 복도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