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피해자 C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B 소유의 승용차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빌린 돈을 갚아주지 아니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사정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D, E, F, B, B의 동생 G, H은 2013. 2. 21.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공동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찾아가 차량을 돌려받고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일행들은 2013. 2. 22. 01:20경 부산 사상구 I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다 함께 몰려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 내 원탁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죽을래, 내가 B하고 결혼 할 사람인데, 너 남자가 여자 돈 뜯어 가고 그러면 되냐, 죽고 싶나, 씨발놈이 죽을라고 겁 대가리 상실 했나”라며 소리를 치고, “차 어디 있냐, 차키 내 놓아라, 니 안 죽을라면 니가 B이에게 빌린 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1억원을 3개월 안에 준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B, G은 피해자에게 “씨발, 좆 되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E, F, H은 사무실 출입구에 일렬로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의 재산ㆍ신체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F, H,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