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0. 28.부터 같은 달 30. 20:45경까지 평택시 B, 2층 `C마사지`에서 객실 3개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들어오면 전화로 대기 중인 보도 여성종업원을 불러서 손님에게 안내하였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중에서 여종업원에게 이익금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차로 전신마사지를 하게 하고, 2차로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