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6:05경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에 있는 삼광중학교 앞길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성 쪽에서 파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그대로 위 버스 좌측으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가던 피해자 C(여, 12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