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7. 30. 10: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 5만 원을 받고 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 경남 양산시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20:00경 위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