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9:0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62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많은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수회 들어 올리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