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9. 1. 22:1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G의 연락을 받고 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17세)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1회 때리고, 위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