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8:2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운동장 계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신발 1켤레, 니트 1벌, 아이폰 1대, ASUS 노트북 1대, MCM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