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22: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내황7길에 있는 리버사이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내황7길에 있는 리버사이드 아파트 앞 도로를 가구삼거리 쪽에서 서원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세민요양병원 쪽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