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06-15 극동아파트 앞에서 '술 먹은 사람 같은데 길에 누워있다가 앉아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 의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F건물 105동 주차장 앞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순찰차에서 내려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고, 순경 E가 “계속 이러시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오른쪽 손날로 순경 E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경위 D의 근무복 상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찢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