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24.경까지 15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1. 3. 29.경 보험금 1,813,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5,970,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