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7:5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했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넘어진데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