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3:10경 포항시 남구 C 주차장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돌을 집어 들고 화물차의 앞 유리, 운전석 왼쪽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보닛을 향해 던져 굴곡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314,03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