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0:20경 시흥시 C건물 경비실 내에서 C건물에 입주한 D가 위 C건물 8층을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 30cm)를 내리쳐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유리를 파손하고, 위 C건물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약 1m)을 휘둘러 40만 원 상당의 화분 8개를 파손하여,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