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 마스크팩 라이진 샘플 80팩을 보내줄테니 5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