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8세, 여)은 위 사진관 상가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6:30경 인천 부평구 E 민자역사 지하2층 F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D이 “미납한 월세를 달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요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