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2232번지 앞길을 장고항리 쪽에서 삼봉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백밀러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좌측 백밀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648,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