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58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존동 쪽에서 읍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