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9: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2번 홈(인천, 수원방향) 승강장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왼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카메라 연속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부위를 갖다 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