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0:40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좋은 인연’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곡문화센터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