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1:1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영업장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한 후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돌아와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니들이 뭘 할꺼냐’라고 말하다가 우산이 들어있는 약봉지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