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3:30경부터 같은 달 7.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 “C” 주점에서 며칠 전 그곳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맞아 치료비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앞에 있는 다른 손님 E에게 큰소리로 “씨발 새끼야, 너 나 알지, 좆도 아닌 새끼야, 많이 마셔라”,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진정시키며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