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3:3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라는 주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한번 해보자 너 친구들 번호 부모님 언니 동생번호 나한테 잇거든 ”, “부모님 언니 동생 친구 E가 걔랑 공장한테도 사진 동영상 뿌려줄게 이건 시작이고”, “천천히 피마르게 해줄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