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2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한산농업협동조합이고, 채권최고액이 1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당신과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하면 당신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2014. 10. 1.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감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주택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위와 같이 감액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4. 5. 9.경 잔금 명목으로 130,000,000원, 합계 1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