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인 충전기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충전기가 없어 충전을 해 줄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좆 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젤리과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보던 편의점 내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한판 뜰까”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