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0:15경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세트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