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0:1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수성관광호텔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01km 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 같은 방면 1, 2차로를 걸친 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