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의 신원조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좆같네, 젊은 놈이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피해자의 경고를 듣고서도 “씨발, 어쩔건데,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말하는 등 하여, 위 주점 손님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