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C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2015. 8. 7. 주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곡동지점에서 위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용도로 사용하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 인감으로 등록한 추진위원회 직인이 사무실에 보관 중임에도 통장 인감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개인 도장을 통장 인감으로 등록하고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5. 우리은행 부곡동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 잔액 중 630,000원을 출금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