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5: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전화로 후배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날 00: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B가 그곳 가로등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후배 B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6: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E와 F에게 각각 0.1그램씩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시간미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6: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서울 강북구 G 모텔 H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6. 21:00경서울 강북구 I모텔 J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7. 07:00경 위 I모텔 H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17. 11:25경 위 I모텔 J호실에서, 피고인의 안경집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주사기 2대를 넣어두고, 피고인의 운동복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비닐봉투를 넣어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