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08. 03:00경 경주시 B에서 콜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시 C아파트에 도착하여 운전기사인 피해자 D(54세)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차비를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로 이동 중 택시 내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