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다방’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린 후 출입문을 통해 위 D다방의 내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