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여, 64세) 거주의 E주택 앞에 이르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E주택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공용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000호, 그 이웃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000호 현관문 부근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단에 앉아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