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함께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그릇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공모하여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날 21: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내가 왜 가`라며 계단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일어나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얼굴 안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