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 30.경 부동산중개업자 C을 통하여 모 D의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분할받은 상속재산인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을 C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