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5. 07:30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6. 20:38 무렵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 20:45 무렵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9세)의 치마 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