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0: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종로1가 교차로 쪽에서 세종대로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던 피해자 E(28세)를 태우기 위해 피해자 앞으로 정차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거나 승객이 출발하는 차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가 택시의 조수석 문틀을 잡고 있음에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