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가 운영한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피해자와 6(피고인) : 4(피해자)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2013. 2.경 의정부시에 있는 E아파트 20 동 10 호(F 어린이집)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 G로부터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700만 원을 받아 400만 원은 공동중개인에게 지급하고 300만 원이 남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비율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 12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나, 중개수수료 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비율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