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365의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