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795] 피고인은 2015. 7. 22.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레비톨크림 구매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레비톨크림을 63,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이 입금되면 한 시간 안에 물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5의 피해금 ‘80,000원’은 ‘50,000원’으로 한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2,15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50] 피고인은 2015. 10. 10.경 대전 서구 E, 118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 작성의 ‘정상 작동하는 화이트 맥키보드를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키보드를 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17] 피고인은 2015. 10.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H이 올린 ‘자동차용품인 스포일러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2,000원을 송금하면 스포일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00] 피고인은 2015. 11.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배지압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20만원을 보내주면 배지압기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지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