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16:09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D’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4개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파일들을 6회에 걸쳐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