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건물 방면에서 계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범박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