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2: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위 택시를 뒤따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비버 124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