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프라이드 치킨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2병(1병당 4,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엑스필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화이트 소주 1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