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8:15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위 차량에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접근하여 차주를 상대로 거짓 교통사고를 호소한 후, 위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중구 F 소재 G병원에서, 같은 달 24. 울산시 중구 H 소재 I정형외과의원에서 각각 통원치료를,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J 소재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위 1. 22. 당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가 자신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며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23. K병원에 치료비 761,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계 1,176,290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