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0:50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주차된 상태에서 주행을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을 경우 후방을 잘 보고 그 보도를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따라 차량을 후진하다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보도에 있던 피해자 C(여, 93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