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05』 1. 피고인은 2018. 8. 24.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453』 2. 피고인은 2018. 6. 10. 01:3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