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5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남성이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이, 미친 새끼야, 부소장 씹할 불러, 불러 개새끼야,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