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 02:15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에게 “야, 씨발 왜 그렇게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난폭행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씨발 니는 왜 그렇게 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면서 얼굴을 할퀴고,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팔꿈치로 D의 몸을 밀치고, 다시 함께 출동한 순경 E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며, 위 경찰공무원들의 다리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