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8:50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46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날이 어두워져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44세)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