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주)”를 운영하는 자로, 회사 소유의 G 짚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8:05경 경기 양평군 H 앞 노상에서 안나아일랜드 방향에서 문호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가 운전하던 J 다마스 승합차량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