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그 옆에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