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피해자 C과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대하여 같은 날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7. 10.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8. 오전경 위 단독주택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단독주택의 담을 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단독주택 마당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40년생 감나무 1주, 시가 340만 원 상당의 20년생 향나무 2주, 시가 70만 원 상당의 40년생 회양목 10주 등 시가 합계 560만 원 상당의 나무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