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6.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방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2. 3. 29. 같은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 A에게 2007. 9. 3경 고소인이 차용해 준 건외 D에 대한 7,000만원의 채권 지급명령에 대하여 500만원을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이체 받고, 2009. 2. 28.경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70,500원을 이체 받고, 2009. 7. 25.경 추가로 서류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180,500원을 이체 받아 총 3,25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2007. 9. 3.경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300만원은 피고인의 아들 E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C은 위 3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변호사 G에게 전달하여 위 약정금 청구소송 사건에 E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G이 선임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