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다이어트 식품 판매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다단계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예치금 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치금 1억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간 보관하다가 곧바로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예치금으로 1개월간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