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4:15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집 앞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쓰레기가 버려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쌓여있던 생활쓰레기를 왕복 2차로의 도로상에 던져 위 도로를 지나가려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