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4:4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주차장에서, 경장 E 등 경찰관이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자려는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일어나보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좀 자겠다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경장 E의 목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