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 E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3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시민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