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 1병, 맥주 4병, 해물파전, 계란말이, 마른안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