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10경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D(37세)과 E(37세), F(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