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0:54경 충남 태안군 B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6만 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되자, 위 사이트에서 6개의 숫자의 홀짝 등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적중금을 받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합계 2억 1,458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