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9: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미성동 쪽에서 난곡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의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색이 붉은 색이며,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