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1:30경 평택시 B 도로에서, ‘송탄미군부대 앞 클럽에서 외국 남자 손님 1명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위 경찰관에게 “니 신분증 보여줘”, “집에 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치고,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