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페이스 북에 공개된 피해자 C(여, 46세)의 얼굴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자 피해자와 친구로 등록된 것을 이용하여, 2015. 7. 25. 16:4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신매체인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ex도 한다구”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 20: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