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3: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경위 D, 순경 E과 피고인 처가 듣는 앞에서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