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00경 안성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사실로 86 일죽농협 방은지점 앞까지 진행하다 술에 취해 편도 1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뒤 잠을 자다 같은 날 02: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9경부터 03:02경까지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흉내만 낸 뒤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