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3:45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넌 뭐냐! 씨발!”, “나한테 맞고 싶냐! 3대만 맞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왼손을 E의 왼쪽 뺨에 펼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왼손을 3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