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2로 11 죽림일성유수안 2차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14번 국도 쪽에서 프루지오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조수석 쪽 앞 바퀴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와 턱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