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를 재료로 식용차를 만드는 중고기계를 구입해주겠으니 계약금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중고기계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F 명의 통장으로 각각 2016. 6. 8. 500만 원, 2016. 6. 23. 200만 원씩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