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06:15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8 인동초 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곡면 거문리 산 200-2 국도 79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이 도로에서 정차하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뒤, 같은 날 06:40경부터 07:06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