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6:40경 C EF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앞 노상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대동서적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