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2489』 피고인은 휴지에 코피를 묻혀 이를 손에 감아 마치 손이 다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민 후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아파트 주민인 척 하면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0. 20:40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2초소 경비실에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휴지를 손에 감은 채 “101동 대표의 아들인데, 손을 다쳤는데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여야 하니 5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부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1.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2632』 피고인은 휴지에 코피를 묻혀 이를 손에 감아 마치 손이 다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민 후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아파트 주민인 척 하면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9. 21:3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재활용수거장에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휴지를 손에 감은 채 “102동 602호에 산다. 손을 다쳤는데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25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16고단2658』 피고인은 휴지에 코피를 묻혀 이를 손에 감아 마치 손이 다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민 후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아파트 주민인 척 하면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1. 12:30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5단지 507동 경비실에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휴지를 손에 감은 채 ‘507동 503호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손을 다쳤다.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24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