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층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D마사지`에 간이침대가 있는 방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와 단속감시 CCTV를 설치한 후 2014. 1. 3. 21: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