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는 약 1년 반 정도 교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었던 선물을 돌려받기 위해 미남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그러면 니 마인드라면 니 동영상도 내가 뿌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제 어차피 합의하에 찍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