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6:15경 충남 부여군 B연립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있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채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16:30경부터 16:3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