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20.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군포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성명불상 중국인 손님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과 흡입기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0. 11:00경 제1항 기재 C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박카스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다음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