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0: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별관 구내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7,4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