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B 벤츠S500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에 대해 매달 489,418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5.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채권가액 6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