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5:50 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2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