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08:09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회사 후배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너희가 뭔데, 정권도 바뀌었는데 경찰 너희들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과 E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오른 발로 걷어차 사이드 미러 덮개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