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C 알페온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9.경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