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차선 없는 도로를 송월동 가보리복집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