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5. 01:55경 군산시 공단대로 226에 있는 삼원빌딩 앞 도로 중 1차로에 B SM7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며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226에 있는 삼환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