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3: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에게 다가가 “야이 씹새끼야 어딜 데려가”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고 D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