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1. 22: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안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서로 시비되어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업무를 약 20분가량 방해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호프잔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4개를 넘어뜨리고, 가죽의자 2개를 찢는 등 수리비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