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2: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패스트푸드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하얀색 모자로 위 G의 얼굴을 3차례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