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40경 남양주시 B 1층 거실에서 남편과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