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중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역회사 사무실의 현관문이 반만 열리도록 위 현관 앞 복도에 운동기구를 놓아 두어 피해자가 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무실에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역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