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9.경 시흥시 C에 있는 아파트 상가 1층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10세)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