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3세)와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와 임금 등의 문제로 감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01:0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현수막 연결줄과 홍보용 풍선 전선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끊어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