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5811』 피고인은 2019. 10. 23.경 네이버 밴드에서 ‘환전 직원구합니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보수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라고 함)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9. 10. 24. 10:13경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당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19. 10. 19.경 네이버 밴드에서 ‘해외 직구 대행 알바’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수의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경,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에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텐트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5,000원을 송금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