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상호 착한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마산 방향에서 함안 가야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쎄라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우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 및 대뇌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