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안국동 사거리에서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300여명 참석 하에 4ㆍ16 연대 운영위원 D의 사회로 개최된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석한 다음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안국동 사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