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2:28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조합 주부대학 회원 43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 피해자 D가 E회사으로부터 8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원도 안 주고 8억을 우리 부부가 마음대로 쓴 죕니다. 각서는 남편 C로 써줬고 재산은 모두 D 앞으로 했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