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삼거리를 만수소방서 방향에서 향촌지구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며, 위 장소에는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5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1 부위의 분쇄를 동반한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