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2:1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 있는 포천천공설주차장에서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트랙터 농기계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마침 위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구역을 찾으며 정차해 있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 576,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