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파지(破紙) 수집판매 업체]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면, D에서 수집한 파지 전량을 공급하겠다.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공급하는 파지에 대해서는 전액 대금을 치러 주고, 2012. 9.경부터는 선급금에서 매월 5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H’으로부터 선급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 업체에 파지를 공급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D 사업장에서 나오는 파지 ‘전량(全量)’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어음 1장(액면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