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로 지낸다고 의심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는 벽돌로 위 식당의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시가미상의 액자, 집기류, 주류, 음료수, 인삼주, 음식재료, 컵소독기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