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4:29 ~ 04:35경 사이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방파제(일명 마축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깨어진 소주병을 주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8세)소유의 G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전ㆍ후ㆍ측면 및 유리창을 긁어 5,636,000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