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빌려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곧 어머니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어머니의 보험금 명목으로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전당포 앞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