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2.경 경기 의정부시 C연립 앞 2층 주택에서, 피해자 B에게 “D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장이다, C연립 주변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것이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값이 상승하고 토지가 10평 정도면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의정부시 E에 있는 F의 땅 90㎡평방미터 중에 33㎡(약 10평)를 3,000만 원에 매입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조합 추진위원장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