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94에 있는 공촌사거리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검암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휀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