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19:00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야 씨발 새끼야, 돈 없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이 이를 보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