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천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저녁 부하직원인 피해자 E(23세, 여)와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포천시 F에 있는 ‘G 노래장’ 2호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아 잡아당기며, 수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