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3. 22:35경 울산 동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과병원 입구에서, 위 병원 진료시간이 아님에도 술에 취하여 진료를 받겠다며 피해자 소유인 위 병원 철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김으로써 위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 2개가 떨어지게 하여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료를 받겠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파손하여 출입문을 연 후, 그 안에 설치된 자동문 버튼을 눌러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