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 들어갈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교제비용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