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8. 23:4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4동 1404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사라진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피해자의 집에서 들렸다, 부인이 안에 있는 것 같으니 문을 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주먹으로 위 1404호 현관 출입문과 초인종을 수십회 내리쳐,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리게 만들고, 초인종 아래 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