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