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8:54경 목포시 삼학도 K-LINE 부둣가에서 작업 중이던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탑승하려고 하는 화물차 운전석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의 화물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