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1.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에 “B에서 친구를 찾아줍니다”라고 게시한 후 초등학교 동창 친구 C을 찾아달라며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비용 30만 원을 지급하면 친구를 찾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의 소재를 탐지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할 영업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고, 형인 E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휴대전화로 B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후 인적사항 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룰 생각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친구 C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 F)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