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거래처에 오일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매월 해당 금액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천만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위 업체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오일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금액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4. 2. 23.부터 같은 해 8. 25.까지 71회에 걸쳐서 54,830,707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