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7: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북동삼거리 쪽에서 탄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도가 없어 도로의 끝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과 E를 피고인 운전의 싼타폐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