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화하는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 씹할 너 그러면 안 되지, 씹할 그러면 되냐”라고 소리치며 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 씹할 좆같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19세)이 근무하는 ‘H’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1번이 무슨 당이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할 야, 너 어느 학교 다니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1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16:00경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위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양말을 벗고 다른 손님들을 째려보며 수회에 걸쳐 “병신들 지랄을 하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동태탕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4. 2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위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자, “저 여자 내 스타일이다, 맛있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신발과 양발을 벗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위 포장마차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니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꼬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 4. 2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20:00경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위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포장마차 내에 있는 손님들을 째려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