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84에 있는 상봉역 3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7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머저리 같은 놈, 죽여 버리겠다, 나한테 흉기가 있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