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0: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두부를 판매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레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쌍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트렁크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두부 2판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