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발달 장애 1급 장애인으로 정신 지체 및 비정형자폐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7. 20:15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 입술, 항문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리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