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1:2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996 버스정류장 앞 도로 위에 주차하고 있던 중 시동을 걸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깊이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하게 출발한 후 우회전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42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 하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