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탕수육을 손으로 집어 먹고 위 식당 출입구에 드러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