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02: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무학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골프장 주차장에서 무학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