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7:22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안 도로를 시청 쪽에서 태화교 쪽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759,590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