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들인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년, 저년,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왜 고소를 하냐  너희들은 콩밥을 먹게 돼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