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3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뒷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위 차량 뒷범퍼 좌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384,6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곧바로 정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