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8: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길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여, 14세)을 불러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집 앞에 누가 차를 주차해 놓았다, (차 주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한번만 전화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 주인인 E에게 전화하여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까”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