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4 (주)월드모터 사무실에서, C E200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은 익월부터 매월 36개월간 동안 원리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월 961,2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이전등록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대출금을 4회만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D ㈜E 회사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