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 03:00경 조금 전 노상에서 만난 순찰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인천 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나에게 기분 나쁜 투로 말해도 되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2회에 걸쳐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06:00경 다시 위 파출소에 양복을 갈아입고 찾아가 잠겨있는 파출소 문 앞에서 위 F에게 ”나 지금 나가면 E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을 죽여 버릴 것 같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1. 06:0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출입문을 1회 힘껏 걷어차 그 충격으로 출입문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잠금장치가 부서지게 하고, 출입문에 달려 있던 종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