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1:30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도로를 선샤인호텔 쪽에서 성남동성당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도로변의 주차 차량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석에 탄 채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한 G 승용차 우측 후미부분을 위 차량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562,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