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1: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돌팔이 아니냐, 노인들에게 사기치지 마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