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는데, 2013. 3. 14. 22:1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병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운행 중인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새끼야 내가 G택시 한 사람이여”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