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롭다, 힘들다`며 마시던 소주 1병과 해장국이 들어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