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논산시 B아파트 101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C 원장 D이 입소자의 형인 E로부터 후원금 200만원을 받고서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D은 E로부터 후원금 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E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여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0.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