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다사읍 박곡리 방면에서 혜량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경골 등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