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2:5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31번길 46 노상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한 학생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옆에 떨어진 피고인의 슬리퍼를 가져다주자, 동 경찰관에게 "씹할, 한번 해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