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3:29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봉림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사림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