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2: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장안연무동점' 편의점 벤치 앞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피우려면 병원 가서 피워야지. 담배 있으면 하나 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약 5분간 잡고 아래위로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