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에 있는 `혼다KCC용산지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의 명의로 D 혼다CR-V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2,800만원의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구입 후 바로 매도하여 채무 변제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월 수입이 약 300만원으로 위 채무 원금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CC모터스 용산전시장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