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3. 23: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205-2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72%(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기 차량을 운전하고 항동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향 4차로 중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맞은편 오류동역 방면에서 천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한 D 체어맨 좌측 앞 모서리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경ㆍ요추부 염좌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기 차량을 부평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205-2 앞 도로상까지 약 7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