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5동 5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여행사 소유의 G 버스가 NH캐피탈에서 3,000만 원에 경매진행 중인데 캐피탈 측에 대출금을 변제한 후 버스를 돌려받아 매각하면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캐피탈 대출금을 대신 변제 해달라”고 말한 후 같은 해 7. 4.경 피해자로 하여금 NH캐피탈에 29,307,573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 한 후 버스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건네거나,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버스를 돌려받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H에게 고소 취소의 대가로 건넬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07,573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