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약 17년 전 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5. 7. 24. 17:1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에게 위 식당의 옆 G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에 F이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는 F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대로 돌아나가 G 주점으로 들어가 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왜 가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의 머리에 맞추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