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1:4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고,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C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순찰차에 태워 귀가 시키려하자 순찰차량 뒷문을 열고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E이 ‘이러시면 안되요, 집에 가기를 원하니까, 내일 이야기 하세요’라며 순찰차의 뒷문을 닫으려는 순간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고 팔꿈치 부분을 비틀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순찰차 우측 사이드 미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