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원룸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1.경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 설치기사 E으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이용해 위 건물 302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인터넷 장비 등을 교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