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09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장소에 방실 4개, 샤워장,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D, E, F을 고용한 뒤 위 장소에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시켜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