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5: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청주흥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0경부터 15: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15분간 4회에 걸쳐(15:30경, 15:35경, 15:40경, 15:4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