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2:45경 성남시 중원구 C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 D이 피고인의 친구 E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D을 제지하다가 E 및 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G에게 욕설을 하여 G이 D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본 후, G과 함께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E과 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형이 내 친구가 잘못해서 그냥 때리는 건데 왜 연행하냐  씹새끼들아. 풀어 줘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범죄단속 및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