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8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김포시 구래동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가 인천에서 대부업을 엄청 크게 하고, 이모를 통하여 애견샵에 함께 근무하는 C에게 이자를 많이 불려줬다.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그 이자로 차를 사주고, 돈도 많이 굴려줬다. 먼저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 오 만원씩 해서 일주일 후에 이자 3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애견샵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 급여와 기존 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부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부터 2018.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430,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 김포시 E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하는 이모를 통하여 한달 이자로 차용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애견샵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 급여와 기존 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부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부터 2018.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2,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16』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할머니부터 이모까지 대대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애견샵을 운영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2,0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동생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I)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