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4. 8. 2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약 190만 원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