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공인중개사 DM을 통해 피해자 망 DN가 여유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M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와 그의 처 DO에게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을 소개해주겠다면서 포항시 남구 DP 임야 14,545㎡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이 땅은 아는 보살(DQ)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싸게 나왔다. 이 임야에 드링크 공장, 비료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주택을 지어 팔아도 되는 곳이다. 1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임야를 용도 변경한 후 전매하여 2개월 이내에 원금 1억 5,000만 원에 차익 1억 원까지 더해 돌려주겠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으니 내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 임야를 용도 변경하여 전매한 후 투자원금 및 전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 위 토지의 소유자인 DQ와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DQ에게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2. 11. 30.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매 작업에 대한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공소장에는 이 문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 위 토지의 소유자인 DQ와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2. 11. 16.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매작업에 대한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0. 피해자로 하여금 DQ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전후 모순된 내용이므로 증거(증인 DQ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와 같이 수정한다. 세부 일자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기억 및 객관적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2012. 11.경 계약 체결 사실 및 금원 지급의 규모와 횟수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직권 정정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또 DQ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