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3: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소재 삼산체육관 사거리 앞 교차로를 중동IC 쪽에서 웅진플레이도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맞은편에서 중동IC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