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설 사단법인 D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매년 1회 E 행사에 관한 사업비를 관리 및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체크카드 1개(피해자의 사업비가 예금되어 있는 부산은행 F, G, H, 국민은행 I 등 5개의 예금계좌 연결)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2. 27.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22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수리비 결제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비 합계 17,270,7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0. 3. 2.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J)로 2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비 합계 5,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사업비 합계 22,479,72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