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2015. 6.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 아파트 109동 1501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독서실 건물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담보용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한다고 해결되나  담보를 해지하라! 사채업자 D 사기꾼, 거짓말쟁이, 비굴한 행동, E 109동 1501호”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