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8. 30. 23:15경 위 ‘C’ 업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은 손님 E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8번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1회당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 F을 들여보내 남자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 G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9번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1회당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 H를 들여보내 남자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후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