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1,000만 원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9. 22.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콜밴 사무실을 운영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콜밴 사무실을 운영에 사용한 후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증채무 9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5. 10. 12.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받은 돈으로 너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 대한 300만 원, 2015. 10. 13. ㈜스타크레디트대부에 대한 300만 원, 2015. 10. 13. ㈜밀리언캐쉬대부에 대한 300만 원인 각 피고인 명의 대출채무에 각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