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산시 B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임대기간 만료로 위 당구장을 폐업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돈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