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45-16 명서시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서다리 쪽에서 명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 및 그로 인한 상세불명의 섬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