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5:1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 “C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업주인 피해자 D(46세, 남)이 말리자 카운터로 나와 일을 하던 직원에게 `씨팔년, 가게 장부를 가지고 와라`,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사장 불러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로 돌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