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5. 21. 20:07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00-1 앞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남) 운전의 D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