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6. 22:4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해양단지내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오이도청년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