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0:1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도로를 동편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위해 황색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제동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