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불이 꺼져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식당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뒤편 창문 앞에 주차된 F 에스엠3 승용차의 트렁크를 밟고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뒤쪽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