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 19:3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일은 D이한테 너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그다음은 여러명이 알수있게하고”, “니가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알려줄 내용을 너한테도 보내줄게”, “사진 동영상 다 풀고 너에대해 자세히 아주 자세히 까발려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8. 01:02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보겠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