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1:2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가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관 니들은 좀 빠져라, 십할새끼야, 죽이 뿔라“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