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C 앞 도로를 장기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기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