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C와 사이에 골재채취업체인 피해자 합자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7. 9. 8.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등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C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C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4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만 법인 설립 수수료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400만 원은 2017. 9. 17.경 피고인의 아내 E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600만 원은 2017. 9. 18.경 피고인의 개인 벌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2017. 9. 7.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나머지 4,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