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음식점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9. 04:12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3:34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