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55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