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편도 3차로(좌회전차로 미포함)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사거리를 지나 2차로로 직진하였다. 이때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하여 사거리를 지나 2차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밀어붙인다는 생각에 화가 난 나머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승용차 우측에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위 승용차 앞 2차로로 다시 진로를 변경하여 가다가 갑자기 정지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830,43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