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E아파트 공사현장의 하청업자로 일하려는데 준비금이 필요하다, 추후 위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받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잔고는 수 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공사현장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