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냉면 사와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