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0. 00: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시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학사거리 쪽에서 청학공업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공소장에 기재된 ‘G’를 정정함. 호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