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원주시 D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카지노 사업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고 위 사업설명회에서 “필리핀 클락에 있는 폰테나 호텔에 카지노가 있고, 또 그 안에 정킷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고객들이 게임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으로 이자를 주겠다. 투자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간 매월 투자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억 8,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