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2:00경 천안시 백석동 이화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소재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