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8: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많이 썼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