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주면 법인 운수 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 계좌(번호: F)로 같은 날 200만 원을, 2018. 2. 27.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