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다사지구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