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발교 북단 방면에서 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L1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