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30경 화성시 화산북로 14에 있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운행하던 B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아내인 C가 B와 화해하고 B 일행을 보내주었다는 이유로 C에게 심하게 화를 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있었던 화성동탄경찰서 D파출서 소속 경사 E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막는 것에 화가 나 “내 와이프라고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