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9: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교차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강정보건지소 방향으로 시속 약 39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의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는 피해자 E(여,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E50 오토바이가 시속 약 19km/h로 위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우측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