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여자친구인 C와 서로 밀치는 등 다투었고, 이에 C가 112 신고를 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칼을 가져와서 협박을 해야 제가 깜방에 갑니까.”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경사 E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경사 E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