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22:00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