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과 B는 C병원 전기 및 설비공사를 계약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3. 9. 3.경 서울 강남구 D상가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인 충북 괴산군 G 소재의 C병원 신축 전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병원 공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로 당시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C병원 신축 공사의 전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의 형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