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9세)의 테이블에 잠시 합석하여 술을 먹은 후 다시 피고인의 테이블에 돌아와 술을 먹은 다음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테이블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쥐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