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여수시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 사기죄의 피해자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에게 “철근20톤을 납품해주면 2019. 6. 17.까지 철근대금 1,536만 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근 20톤을 납품받더라도 철근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36만 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