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5:30경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관리하는 E교회 예배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 돈을 달라고,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는 등, 그곳에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예배당에 출입하려던 교회 신도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예배당 출입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