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8. 6. 10. 03:45경 남양주시 D 앞에서, 피해자 E(47세)가 택시기사와 다투는 것을 보다가 택시기사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붙잡아 시비가 되어,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조르며, 몸을 수회 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고, 피고인과 C이 함께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