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9:1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여미지식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포동 1909에 있는 대포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