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필리핀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00. 7. 3.경 사기 피고인은 2000. 7. 3.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이 한국에서 특수 안경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60만 원 정도 되니까 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마카오에 가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0. 7. 5.경 사기 피고인은 2000. 7. 5.경 마카오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 서울은행에 현금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홍콩 서울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0.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00. 7. 8.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공항에 붙잡혀 있는데 100만 원이 있어야 풀려나갈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공항에 붙잡혀 있던 적이 없었으므로 풀려나가기 위하여 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00. 10. 26.경 사기 피고인은 2000. 10. 26.경 필리핀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반지를 나에게 주면 그 반지를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고 가격 36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