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 외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2: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원통 제재소에서 서울 방향 300미터 지점 44번 국도 상을 속초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상을 운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단독 사고를 발생하였다. 같은 날 22:43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인제경찰서 I파출소 순경 J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바 최상위 단계로 감지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가드레일을 넘어 위 사고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대봉국밥’ 앞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이에 위 순경 J은 피고인에게 2013. 5. 4. 23:27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