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1: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옆에 있던 폭행 사건의 상대방인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세금낸거 가지고 공무원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그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