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7. 3. 2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