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3: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이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할 놈들, 도대체 뭘 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