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7:47경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와 운전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 14: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