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72 북서울꿈에숲 구름다리 앞 도로를 번동주공아파트 쪽에서 송중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반대차선으로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