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칼 사택 쪽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오던 피해자 G(48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22:30경 제주시 H에 있는 F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