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도로를 E 쪽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3세)를 위 카이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제1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카이렌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