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30. 12:1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 D, 피고인의 자녀 2명 및 위 D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안방 침구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면 등에 옮겨 붙으면서 위 아파트 호실 전체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