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7세), 피해자 F(가명, 여, 17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말 위 D 식당에서 홀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5. 16:00경 위 D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18: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F 쪽으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