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할 것을 D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1. 21.경부터 2015. 2.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을 갖춘 방실 5개, 대기실 2개,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명함 전단지 및 인터넷사이트 `F`, `G`, `H` 등에 업소 홍보 광고를 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인 I 등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