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