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4:3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2동 1~2라인 승강기 게시판과 노인정 입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 E, F이 G교회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교회 신축공사 종탑 설치문제 때문에 입주민대표 회장의 독단처리에 대하여 입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50여만 원씩을 주고 입막음을 하였는데 우리 아파트 관계자(대책위원회, 대표회 회장 등)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입주민들에게 마치 아파트 신축반대 대책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D과 운영위원인 피해자 E, F이 G교회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