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능곡동 방면에서 하중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차로의 2차로 상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지하차도의 상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우전방으로 다시 진행하면서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가로수를 수리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그 파편물이 도로에 각 비산토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각 유발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