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설공단 관리자로 일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를 부산시설공단 특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8. 부산 동래구 명장로20번길 당초 공소장에는 “동래구로 20번길”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그러한 주소로 문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15, 16쪽) 상 위 주소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90에 있는 삼성타운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자로 일했다. 부산시설공단에서 특채 기능직 공무원 뽑는데 채용될 수 있게 도와 줄 테니 공무원 접대비 및 사례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백화점 상품권(10만 원) 15장을 교부받고, 2015. 8. 1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8. 24.경 현금 50만 원, 2015. 10. 7.경 현금 20만 원, 2015. 10. 29.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29.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31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설공단 고위직으로 일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를 부산시설공단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2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과거에 부산시설공단 고위직으로 있다가 퇴직해서 그 쪽 사람들을 잘 안다. 인사목적으로 돈을 주면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 2015. 9. 27.경 현금 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5. 9.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7.경 현금 20만 원, 2015. 10. 29.경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2015. 10.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