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6:4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흥창역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마포세무서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르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