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금치, 마늘, 갓 등의 농작물을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