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0:3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 대하여 ‘사단의 졸개들이다.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자식간의 연을 끊어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집단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