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약 1년 동안 동거를 하다 1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9: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헤어진 피해자를 보기 위하여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위 주거지의 현관문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8. 10. 6. 23:15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재차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