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직업 불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00경부터 다음 날 00:50경 부천시 B건물 1층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약 2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우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식당 내 손님들은 음식을 먹다 말고 그냥 나가 버리고 또한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까지 나가게 하여 식당 관리자인 피해자 D(48세, 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