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목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안정형 방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