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380』 피고인은 2017. 1. 9. 17: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B, C, D 등의 사기 사건 항소심 변론재판이 끝난 직후에 피해자 E이 F에게 C을 위하여 위증을 부탁하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 방청객 5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F 저년이 C을 위하여 위증하고 C의 어머니 E에게 2,000만 원을 받아 쳐 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1384』 피고인은 2017. 1. 9. 17: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 B, C, D의 변론기일 재판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C을 위하여 위증하거나 C의 어머니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청객 5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F 저년이 C을 위하여 위증하고 C의 모친 E에게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쳐먹은 년. 하나님 믿는 애가 위증하고 돌아다니며 살고 싶냐  너 나 만만히 보지 마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