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근무 중인 것을 보고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면서 “여기는 엄청 밝은데 왜 취약지인 우이초등학교 주변에서 거점근무를 하지 여기에 있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곳이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되어 거점근무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자 F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니네들한테 안 그래도 감정이 있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