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2: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부근 도로를 따라 석곡면 방면에서 목사동면 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여)로 하여금 위 K7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히 조작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옹벽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