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1:50경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812호에서 ‘C’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아 자신이 5만 원을 갖고,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경찰관을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위 812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0.부터 2017. 3. 23.까지 위 B건물 706호 및 81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1명 당 15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