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8.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0에 있는 3거리 도로를 구반포아파트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9)의 왼쪽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