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안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으로부터 지하철 운행이 끝났으니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설명받자, 역무원,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그럼 신분증을 내봐 개새끼야, 이런 어린 새끼가 무슨 경찰이라고, 경찰서 가자 씨발놈아, 경찰이 도망 가냐 이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출동한 경장 C(32세)이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돌아가자 계속 쫓아 와, 경장 C의 몸을 밀치면서 “이러니까 경찰관이 욕을 먹는 거야, 경찰 못 때릴 줄 알지 병신, 병신 같은 놈들, D 정부가 이런 거야 결국”이라고 말하고, 경장 C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