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 수성구 AE건물에 있는 피해자 AF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도 일산에 있는 공장 하나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를 매수하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금이 생긴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금 몇 십억 원을 신청해서 확정돼 있는데 3일 후에 그 대출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급히 돈 2억 9,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는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산에 있는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바도 없었으며 더욱이 그 공장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몇 십억 원을 신청하여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거짓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