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 1층 비108호를 아들 D 명의로 매수한 후 그로부터 2016. 4.경까지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11. 3.경 위 건물 상가 조합장인 F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14. 11. 14.경 위 점포에 대한 1/5 지분을 F의 처 G 앞으로 양도하고, 2016. 4. 22.경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관리비가 연체되는 등 자금난에 처하자 식당을 폐업하고 F에게 위 점포의 처분을 위임하여 F로 하여금 위 점포를 타에 임대하고 점포 내에 남아 있던 식당 집기 등은 건물 공조실에 보관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 폐업 후 수중에 남는 것이 없어 식당 개업에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 본 결과가 되자 F이 피고인을 강요하여 점포의 지분을 이전받아가고 점포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식당 집기 등을 절취하여 간 것처럼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F에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F이 3천만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가의 1/5 지분을 마음대로 이전하여 가 편취하였으며, 상가 내에 있던 식당 집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천만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식당 점포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이었으며, 식당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F에게 점포의 처분을 부탁하며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후, 점포가 타에 임대되어 식당 집기 등이 건물 공조실로 옮겨져 보관 중에 있는 사실을 2016. 6. ~ 8.경 건물관리소로부터 전화 및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통지받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