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C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749 신도봉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향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소나타 피해 승용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