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F, 석사사거리를 거두사거리 쪽에서 퇴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78세, 여)을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간마비` 등의 병명으로 2016. 3. 17. 20:15경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