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습관으로 피해자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 E에 있는 ‘F’ 찜질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04:00경 위 찜질방 3층 내 어린이 놀이방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실내복만 입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