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유정빌라 가동 앞길을 남태평양호텔 방면에서 유정빌라 나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빌라 통로로 주민들이 노상에 앉아 일을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유정빌라 가동 앞 통로에 앉아 화분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의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차량 충격 및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