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17:17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D, E와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처음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중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들고 있던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5,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