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꽃게맨 꽃게걸’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