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364에 있는 원창교를 C 방면에서 원창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D(81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의자 운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