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4529] 피고인은 2010. 5. 2.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번지불상 반도맨션인근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반도맨션 앞 도로까지 B 소유 C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정108] 피고인은 2010. 5. 17. 14:0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80 서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0경 같은 구 작전동 580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 트럭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