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벤츠S350블루텍(BlueTec) 승용차를 C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25일 3,007,330원씩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