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서둔중앙사거리부터 수원시 권선구 소재 뷰티펫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