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 8. 01: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신용카드의 결제 서명을 거부하면서 “시발 년, 장사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B은 서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시발 놈, 너는 뭔데 참견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손거울을 깨뜨려 자신의 목을 그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