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건강의료용품 판매점 D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4층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부사장 G에게 “중국에 있는 고모와 H의 CEO인 I의 친형이 각별한 관계여서 H 사이트에 노인들을 상대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용 실버관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함께 할 투자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 회사가 투자 파트너가 되어 달라. 그리고 우선 위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국 물류회사 인수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실버관 개설사업은 그 추진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위 실버관 개설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만한 위와 같은 인맥이나 별다른 재력도 없었다. 아울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 대부분을 사적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법인 인수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더욱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법인 인수를 위한 선수금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2015. 12. 15.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