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에 있는 봉호로 927번 지방도를 오천리 방면에서 고평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6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