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안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장안에서 관리되는 고액 자금을 작업을 하여 PF대출을 해 주겠다, 5일 안으로 1,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작업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