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6. 9. 07:5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외 3인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밭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토지를 지나가던 중,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로 인하여 굴삭기의 운행이 방해되자 굴삭기 기사를 통하여 굴삭기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참나무 3그루를 뽑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을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