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2:46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후 위 피고인을 순41호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E로 이동하던 위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뒷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위 주소지에 도착하자 약 1시간 동안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