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들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하여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