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나노블럭을 판매하는 업체의 C 실장이다, 환율과 환전 수수료 문제 때문에 환전 송금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주면 입금액의 8%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이후 급전이 필요해지자 2016. 9. 5.경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계좌 대여 및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6. 9. 8. 09:3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검찰청 F 검사다. G라는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중고나라에서 물품 사기를 저질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했으니 통장에 있는 잔액을 모두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9. 8.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국민은행 I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라. 대출금은 알려준 계좌로 보내주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13:47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에 있는 농협은행 남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지시에 따라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