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1.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영천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