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0: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C 고시텔 내 휴게실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64세)과 그 전날 다툰 문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휴게실에 있는 화분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망치를 들이대고 “죽인다 니, 너는 임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