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0:5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감귤 택배 주문을 통해 이름 및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C(여, 37세)에게 발신번호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영상을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