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1:5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여관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각 객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며 열려있는 객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머무르던 306호 객실 앞에 이르러 위 객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객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