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대영고후문 방면에서 사러가시장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4.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양측 전두, 측두엽의 출혈성 뇌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