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30. 1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빌딩 주차장에서 차도방향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D 34세 소유의 C빌딩 출입구 대리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프 부분으로 들이받아 석공사 보수등 약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