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뾰족한 돌멩이로 그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차량의 보닛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 도색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 2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