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로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에서 601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396,4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