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6:50경부터 07:4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폭 약 8m 도로에서 C 탱크로리 2.5톤 차량(폭 2.5m)을 도로 중앙에 주차하여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