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9: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손잡이와 시정장치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