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오피스텔 311호를 소유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사건 외 C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D'와 모바일채팅 어플 'E'을 통해 'F'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위와 같이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와 채팅어플 'E'을 통하여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한 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11호로 안내하고 실내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C에게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