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2: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공단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K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공단대로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L(여, 41세)가 피해자 M(여, 17세)을 태우고 운전하던 N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및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O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425,996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에 후론트 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1,517,624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에 리어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1,498,891원 상당, 피해자 P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프론트 휠 가드 어셈블리 등 수리비 6,748,380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