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0. 8. 7. 확정되었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2. 7. 11.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2:41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3km 구간에서 F 에이엠티언더리프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