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수출 영업을 하여 왔는바,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2012. 12.경부터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 차량 매매대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상황이어서 수사기록 49, 50, 52면 차량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제대로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6. 15:00경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2011년식 스타렉스 중고자동차(E)를 매도하겠으니 차량대금 1,45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