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98 일산지하차도앞 교차로를 일산동쪽 편도5차로중 4차로에서 후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때 일산지하차도에서 대화역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남)운전의 D 차량의 우측앞부분을 사고차량 좌측뒤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E(31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