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송파구 소재 도이치모터스 송파전시장에서,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BMW528i C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누나 D 명의로 리스로 구입하면서 리스비용 44,598,267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되,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595,549원씩 변제하고(이자율 10.49%), 리스 만기인 2014. 8. 20. 차량대금 잔액 35,94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리스료 합계 11,187,656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3. 1.경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일명 ‘E’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