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04: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교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