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어느 날.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중앙대를 졸업하였고, 대학 교수라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데 제자에게 8천만 원 사기를 당하여 사채를 사용하였다. 5백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 그리고 2013. 12. 하순경 D 아파트 조합원 토지 대금 1억 1천만 원이 나오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앙대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 교수도 아니어서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많아 3개월 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85,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