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9: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 C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아파트 E호 라인 동대표의 당선무효 회의록과 해임건의서 용지를 동대표 회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C이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C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녹음기능을 끄려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무릎이 찍게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