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선박도장 및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접기자재와 잡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첫 달은 말일에 결제해주고 다음 달부터는 30일 뒤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의 수익이 전혀 없었고 직원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부채 규모도 수억원대이었으며 개인부채도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접기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레버블럭(공구) 173,800원을 납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2. 19.까지 용접기자재 등 합계 15,740,516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