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사람 욕을 할 필요 있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