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기간 중인 2016. 5. 19.경 피고인의 명의로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C 검정색 머스탱 쿠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해 왔는데, 피해자는 위 차량의 계약금과 자동차등록비용 등으로 1,500만 원, 2017. 12. 14.경 그때까지 피고인이 매달 납부하고 남은 차량 할부금 3,130만 원 중 3,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2018. 5. 12.경 피고인이 납부한 차량 할부금에 대한 정산조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차량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8. 12. 17.경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자신의 짐을 싸서 위 주거지를 나왔고, 2018. 12. 24.경 피해자가 없을 때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 키를 반납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소유인 위 머스탱 쿠페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갈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는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견인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