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같은 날 공소권없음)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속칭 삐끼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6. 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불상의 러시아 여성에게 주고 위 러시아 여성으로 하여금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