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을 대신 납입해달라고 하는데 우선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7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금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무렵 채무가 4,300만 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이자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09:10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