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2:1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에서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3동 앞에 이르러,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인 107동에 내려주지 않고 다른 동 앞에 내려주었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경위 H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 받자, 경장 G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왜 나한테 그래요. 만안구청에 지금 당장 같이 가자”라고 반말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경장 G에 가까이 가 삿대질 하고, 오른팔로 위 경위 H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