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2: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사거리 교차로를 일곡도서관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를 지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125R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