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E가 피고인을 식당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높이 약 2미터, 폭 약 1미터)을 쳐서 깨뜨리고, 위 유리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이 깨진 유리 출입문 파편에 왼쪽 팔뚝 및 발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 F이 입고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상의(패딩점퍼) 4곳이 위 유리 출입문 파편에 맞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유리 출입문 및 피해자 F 소유인 패딩점퍼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