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제주도와 강원 양구에 내 소유의 별장이 있고 서울 양재동에는 100평이 넘는 빌라가 있으며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도 내 소유이다. 다만 그 재산이 모두 나라에 묶여 있어서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4년간만 나를 도와주면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장래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물이나 재산을 소유한 바도 없으며 그 외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병원 치료비로 사용할 금전이 급히 필요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31,780,76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