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18:20경 인천 남구 B빌라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뭔데 깝쭉대. 니네 한통속이지 ”라고 말하고 위 C의 몸을 양손으로 밀고 갑자기 C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위 C의 낭심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C의 왼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