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3:08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양로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를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지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녹색)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 등을 위 택시 조수석 뒷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