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랜턴과 쇠막대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교회의 주방 출입문을 열고 주방 내부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및 조리대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닭고기 등 식료품 총 10개를 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