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프렌차이즈 본사인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E의 운영자인 피해자 F과 향후 오픈하게 될 (주)C의 전국 22개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 완료 다음 달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전국 22개 편의점 217,575,86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