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19:30경부터 2011. 3. 15.00:00경까지 피해자 B(여,49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과 안주 등 시가 8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