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144』 1. 피고인은 2013. 11. 13. 22:19경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덕일한마음 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진평동 75-2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택시요금을 지급할 방법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운행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3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44』 2. 피고인은 2013. 11. 10. 01:2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우석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김천시 어모면 문화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37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한아름야식 앞까지 도착한 후 지급하기로 한 택시요금 40,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04:16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31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I파출소까지 도착한 후 지급하기로 한 택시요금 46,4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11. 22. 10: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우방3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58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아랫장터까지 도착한 후 지급하기로 한 택시요금 39,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