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4. 1. 9.경까지 서울 양천구 F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H 등 5개 매장에 입점한 ‘I’ 골프용품 판매점의 골프클럽 등 골프용품 매입 및 매장공급, 재고 관리 및 각 매장 매니저의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5개 매장에 있는 골프클럽을 개인적인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골프클럽을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 입고시키지 않은 채 직접 개인적인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골프용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던 H 매장에서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CL-GFC041-146, IR아이언세트) 1개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매장 매니저 K에게 “골프채를 팔아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주소지로 골프채를 보내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6.경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399,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