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3:4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취중 소란을 피웠고,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F아파트 G동 건물 앞에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20. 1. 18. 04:11경 위 아파트 G동 건물 앞에서, 귀가를 거부하며 위 순찰차 앞을 막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경찰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