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1: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