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포장마차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사 F에게 D을 가리키며 “이 새끼한테 칼을 맞았다, 지구대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D과 함께 위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4 : 5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새끼한테 칼침을 맞았다”고 하였고, 이에 경사 F이 재차 피해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경사 F에게 “씹할새끼, 씹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네 옷을 벗기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