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C(여, 50세)와 1994. 5.경 혼인하였다가 2007. 7.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19:30경 군포시 D, 107동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류와 교장 면담 후 교육청에 기소중지 문서 보내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