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969] 피고인은 2014. 3. 28. 08: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88]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레몬소주 2병과 새우꼬치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