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2: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과 선글라스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