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47.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로 굽어지는 길임에도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때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피양하는 D(54세) 운전의 E 버스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 중간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같은 날 21:5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