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의 직원 G이 F 주식회사에서 훔친 시가 5,798,545원 상당의 철근 약 8.5t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69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883,091원 상당의 철근 425.1t을 합계 233,79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양을 일부 다툰다. 그러나 그 다투는 취지나, G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특히 공사현장에서 남는 철근과 훔친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합쳐서 처분하기도 했고, 출고 송장 없이 처분도 했으며, 공사현장에서 남는 철근의 처분 대금 이외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하여 별지가 작성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