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을 통해 E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E과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2. 11:4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G 게시판에 다른 회원이 작성한 ‘H, I스님(’I‘은 피해자의 출가명이다)과 10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J님 글) 그리고 2억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닉네임 ‘K’로 “공짜 고마운 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덜 주니 삐지고, 안주니 배신 때리는 더러운 양아치 습성들.. 스님 그간 J한테 받은 공돈만도 엄청 날겁니다. 스님은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마치 J가 지 카드 쓰고 지가 값은것처럼 여운을 남기나  그 카드 값은 모두 J님이 결재했잖아  지가 어디서 돈이 나서 경비를 썼다는 거야  이런 자들 때문에 불교가 퇴락하는거여..”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