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 경위 G, 경장 H 등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H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으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