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3. 17:4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이평교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은군청 방면에서 보은문화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평교 삼거리 방면에서 보은군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1차선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CA110 오토바이(D)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져 2015. 6. 8. 19:00경 청주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