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9. 09:00경 김포시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갚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하자 돈을 주고 가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