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입구에서부터 광주시 경충대로 1194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C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