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 B에 있는 ‘C’ 앞 보도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앞 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3세)를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