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20:56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56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던 H BMW 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