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