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0.경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 식당 ‘D’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둔 딸의 결혼자금이 급히 필요하고 전 남편이 부도가 나 돈이 나올 데가 없는 상황인데,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