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2014. 5.경 피해자인 다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에 대한 건물 철거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8. 2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대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장비(포크레인)를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세워놓고 다른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