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2:37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약 5kg,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리비 6kg,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늘 2kg, 시가 1만 원 상당의 무말랭이 1kg 등 약 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