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3:02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뒤쪽 창문을 열고 위 창문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전원을 분리하여 들고 위 창문으로 가지고 나오고, 위 사무실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선내기 드라이버 1대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