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1: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나이도 어린놈이 이거 놔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미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