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및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D이 다 낀거지. 할 때마다 다 D이 낀거지. 그렇기 때문에 D이 사람 빼내고 사람 빼내고 다 그런거지. (중략) 봐봐. 그것도 그러면 지가 다 끄집어내면 주변 사람들 다 친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놓은거잖아. D이. 그지 ”라고 말을 하고, C가 ‘E이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E이가 어디 가서 노름을 해갖고 단 돈 백만원이 됐든, 십만원이 됐든 잃었을 때에 상황은 다 D이 개입이 됐다는 얘기잖아.’라고 말을 하자 ”그렇지. 그 얘기라니까.“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D이 E과 함께 도박을 하고, E이 도박을 하며 돈을 잃는 것에 피해자가 개입을 한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E이 도박을 하며 돈을 잃는 것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