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전날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4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의 LG G2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모습 및 위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 등을 8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관광호텔 406호에서 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안에서 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H역 부근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