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0:27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 도림천로 노상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가방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접수 절차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내가 네 아버지뻘인데 뒷짐을 지고 건방지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