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6. 9. 29.까지 환경 설비 설치 및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공사 현장인 ‘경기 화성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경 경기 화성시 영통로 1(반월동) 미래공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미래공구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인 컷쏘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9.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컷쏘 등 물품 시가 합계 7,092,000원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