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0:4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자 피해자 B을 속이고 동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 고려병원 앞까지 간 후 그 요금 4,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