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 SM5 차량을 대여한 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65 소재 르노삼성 수지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비용을 대부받아 자동차 렌탈(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렌탈(대여) 계약서를 작성함에 차량가액 21,500,000원을 2014. 10. 25.부터 2018. 9. 25.까지 48개월간 월렌탈료 520,036원씩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불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회 렌탈료만 입금한 이후 연체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2014. 12. 29.부터 2015. 2. 27.까지 10여 차례 발송받고, 피고인과 휴대전화상 구두로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여 렌탈가액 21,5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