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3.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출입문에 다가가 벨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와 발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서 재물손괴 관련 출동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밀치지 마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그를 밀치고,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