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63K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삼척방면에서 속초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 있었고 1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흐름에 따라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4세)으로 하여금 2020. 7. 16. 00:07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