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F(남, 47세)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G 5톤 화물크레인차량을 제3자에게 알선하여 매매대금 4,500만 원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양도할 때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차량 대금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였으나, 잔금 1,000만 원은 며칠 후에 매수자로부터 받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수자로부터 잔금 1,000만 원을 지불받았음에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차량을 매입하는 데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