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5.4km 지점 고속도로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편도 7차로 도로상 진로 6차로로 시속 약 70-80키로 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7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7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7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 차량의 앞 범버 부분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 휀다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