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D에게 이야기하고 D으로부터 대출일을 하는 E을 소개받았다. C, E은 F(주) 법인 대표를 C로 등기하고 기업대출 등으로 약 1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권 기업대출이 진행되지 못하자 해당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C, E이 신형 에쿠스 차량을 리스 할 보증금이 없자, E은 그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하고, D은 이들에게 차량 대출일을 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그로써 E은 A가 보증금을 대납하기로 하자, 해당차량이 출고되면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길 것을 약정하고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에쿠스 차량 1대를 리스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러나 F(주) 대표 C를 법인대표로 등기한 것은 이들이 일명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C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대표도 아니므로 리스회사로터 위 에쿠스 차량을 리스 하더라도 그 리스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경제적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C, E은 2014. 9. 25.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기아자동차 H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14. 9. 25.부터 2018. 9.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851,5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7,252만 원 상당의 I 에쿠스 차량 1대를 F(주) 명의로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해당 차량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리스회사를 속여 7,252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