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3:3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사실은 피해자 E이 F과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은 F과 마약을 먹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