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48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은실고가삼거리 방향에서 중앙초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