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8:35경 전북 진안군 D 앞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