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5:36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투숙하고 있는 안동시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