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4. 2. 21. 23:3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치킨퐁’ 술집 앞길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앞범퍼에 앞범퍼에 라바콘을 끼운 채 운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