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수서역사거리를 통해 광평교 쪽으로 유턴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수서역사거리를 세곡사거리 쪽에서 광평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