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9:50경 정읍시 B에 있는 전북정읍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D의 택시 앞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C파출소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니네 가만히 안 둔다, 야이 씨발 뭐하는 짓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