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 636에 있는 세마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운동장사거리에서 세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