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6:3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천로에 있는 마동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성사거리 방면에서 장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위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정차하거나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버스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인 위 버스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앞쪽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