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강남구 B역 부근에 있는 C 통신사 대리점에서 D이 E에 대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F)를 개통한 다음 건네주어 2017. 10.경까지 사용하게 하고, D이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G)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D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