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사거리까지 약 36km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3 앞 도로를 영등포구청역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