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2:48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앞 골목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피고인의 사업장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차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573,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