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어린이회관 삼거리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유턴 차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유턴하려고 정차 중인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로 하여금 진단 2주의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