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에 있는 석실 마을 앞 도로를 대지면 쪽에서 대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 뒤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69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279,80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