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C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소재 E식당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동교 방향에서 들안길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속 120킬로미터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들안길네거리 방향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K3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상 등을,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자 J(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2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1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여, 1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실내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