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 E, 32세)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