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21:45경 경산시 B건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위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