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2.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들어가 E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E호의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