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7. 12.경 제주도 관광을 하던 중 졸음음전으로 인하여 C K3 렌터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이 과속방지턱 부분에 부딪치면서 타이어가 찢어지자,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숙소인 D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펜션을 돌아다니면서 타이어를 훔칠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7. 13. 02:47경 제주시 E에 있는 F펜션 주차장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떼어 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