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원래 송금하려 한 145만 원이 아닌 495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 중 피해자가 실수로 495만 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로부터 145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