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08. 16: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 앞길에서 주차장 입구에 차를 정차시킨다는 문제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개씹새끼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저거는 갈바야 된다, 죽여버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