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4:05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폭행당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보고 ‘좀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