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8:03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상을 건너던 피해자 G(84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8경 칠곡 카톨릭병원에서 급성심장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