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1: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된 E이 112에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한다”라는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6경부터 12: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