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1톤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6-3 앞을 만수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선에 걸친 채 정차한 피해자 C(39세, 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 레간자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 펜더 교환 등 1,065,7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