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5 05: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동홍천톨게이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20.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