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20: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손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20. 20:35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니가 내 형이야   민증까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