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3:16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D와 시비하다가,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야이 씹 새끼들아, 니들이 처신을 똑바로 해라. 너거 좆대로 해봐라,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약 5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