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302동 2003호에 거주하며, 평소 윗층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23:45경 층간소음이 나자 위 아파트 302동 2103호 피해자 D(39세)의 집으로 올라가 소지해 간 털 실내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집 안에서 걷지도 못하냐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이럴 줄 알고 준비했다”고 말하며 허리 춤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를 겨누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