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63세)는 같은 아파트 106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0: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동대표 등 7명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동대표 회장은 관리소장이 잘못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주의를 촉구하여야 함에도 관리소장의 편을 들어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 너 이 개새끼! 목숨 줄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