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7:05경부터 같은 날 07:25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52세, 남)에게 "야 이 새끼들아, 휠체어 가져와,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병원 로비 모니터를 잡아당기고 카드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진정하고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보안요원들에게 쓰레기통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병원질서 유지를 위한 피해자의 업무를 약 20분 정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