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초당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무안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