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별망고가오거리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주공18단지 쪽에서 시화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콤비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요골 말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