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피해자 B과 함께 수감되었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19:0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후문 녹두거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벌을 완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마약하는 친구들을 잘 안다. 그 친구가 마약하는 사람 두, 세명만 제보를 하면 플리바게닝에 따라 처벌이 완화될 것이다. 대신 네가 600만 원을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C에게 돈을 주어서 일을 보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