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6.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21. 03:48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