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5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뒤 E 포장마차 안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G이 F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진술 청취를 하려는 G을 계속하여 밀치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자꾸 밀치면 안 된다는 말에 흥분하여 왼손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