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9: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이자 관리하는 원룸 건물의 입구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구를 통하여 2층 복도, 공용 보일러실 등에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