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해밀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곡교차로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의 앞 범퍼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H 차량의 앞 범퍼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71세)이 운전하는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H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H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8:35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6 금강펜테리움 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145,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