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4. 1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초이주유소 앞 교차로를, 하남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하남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 주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하남쪽에서 서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를 급정차하도록 하여 그 버스에 타고 있던 F(여, 63세)가 머리를 버스 내 기둥 등에 부딪치게 하여 약 10일간 두통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