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9:06경 인천 남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7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 도착해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F 자동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택시요금이 결제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피고인의 동승자로부터 또 다시 카드를 받아 결제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왜 또 결제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