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C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D은 발전사업 관련된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중순경 경남 창원시 F 소재 G 앞에 주차된 D의 차량(H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주식회사 두산건설에서 수주한 우즈베키스탄 I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보일러 압력 조절장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 D로부터 “E에서 납품하는 압력 조절장치 납품편의 제공 및 입찰 정보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 2014. 8.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각각 수수함으로써, 주식회사 두산건설의 C 업무 등을 처리하는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