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종업원들을 붙잡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손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쳤으며, F의 손을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