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22:35경 경기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 '호구포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68 '호구포길 사거리'에 이르러 ‘호구포역’ 쪽에서 '사리골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 진행 방향 중앙선 너머에는 마침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와 F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은 뒤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던 자동차 2대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