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광주 서구 C 유한회사 D빌딩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를 운영하고 있는데 D빌딩 주차장 LED 유도간판 5개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면 유한회사 D빌딩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영업이익이 없었고, 피고인도 개인파산 상태여서 유한회사 D빌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빌딩 주차장에 8,830,000원 상당의 LED 유도간판 5개를 제작, 설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