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2:42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 태안터미널에서, 사실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4:00경 평택시 D시장에 도착한 후 발생한 택시요금 17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인 1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