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세)는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5: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사무실 앞 노상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우니 사무실에 들어와서 버스를 기다려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2회 만지고,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