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17: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4-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영상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