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이집 가장인데 왜 나가라고 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