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02:1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경인로를 고척교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보호 펜스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보행자보호 펜스 수리비 금 2,000,000원이 필요한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의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