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3:2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0 소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구내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피해자 B(23세)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