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3:30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새에덴교회 앞 도로를 위 교회 쪽에서 위 교회 주차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세)과 피해자 E(5세)이 위 도로 옆 보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4경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