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745길 A동 327호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인 F 벨로스터 차량을 1,350만 원에 매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벨로스터 차량에는 이미 2013. 12. 1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575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12. 18.자로 G 앞으로 채권가액 5,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 한 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3. 9.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3. 17.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벤츠 차량을 주식회사 E 명의로 공매 받은 후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줄 테니 그 대금 2,8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주식회사 E 명의로 공매 받게 되면 곧바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 J에게 “다른 차를 사서 곧바로 매매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주식회사 E 명의인 인피니티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2014. 11.경에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E 소유로 되어 있던 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위 인피니티 차량의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고, 회사 사무실 임차료 4개월 분 2,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