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8:25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퇴촌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남도청 방면에서 명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전방 1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에 수리비 약 850,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