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565』 피고인은 2018. 4. 7. 익산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접대자금이 필요하다, 나와 어머니 명의로 5만 평 토지가 있는데 대출 6억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수입이 월 약 100만 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유흥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6.경부터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69,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33』 피고인은 2018. 10.경 익산시 G 피해자 H 운영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45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6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현금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