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7. 26. 04:3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운영의 ‘E’ 유흥주점 3번 룸에서 영업실장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있던 컵을 들어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고 룸에서 나가는 위 F을 뒤따라가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뿌리치고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좌측9번, 10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디오 1개, 35,000원 상당의 전화기 1개, 250,000원 상당의 현금계수기 1개를 주먹으로 쳐 카운터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