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C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9. 07:55경 오산시 D에 있는 위 C 정문에서, 회사의 오산인사노경팀 차장 E가 전일에 해고된 피고인에 대하여 회사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회사 본관 1층 사무실로 들어가 `부당 해고다, 일을 해야 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 및 경비 용역 직원인 F을 밀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