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족근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