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과장 직책으로 퇴직한 자이고, D은 고철업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과 D은 2010. 4.경 고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C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처리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D은 2010. 8. 7. 11:00경 순천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C에서 정년퇴직을 하여 C 쪽에 인맥이 많다. 그 사람이 H대학교를 나왔는데 C 사장도 H대학교를 나와 동창이다. C이 여수 I 해수욕장 부근에서 탱크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력은 과장되어 있었고, C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C 본사에서 지정된 업체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어서 인맥을 통해 고철 처리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C 공사현장의 고철처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