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513』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하는 노래방에 다니면서 피해자와 신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타이어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6. 21.경 피해자에게 타이어 관련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6. 29.경에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6. 6. 30.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이어 재고가 있는데, 손해를 보면서 싸게 팔 수는 없다. 이번에 타이어가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여 손해를 메워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타이어를 구입한 후 이를 팔아서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500만 원 정도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직접 타이어판매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타이어판매점에서 매달 1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2016년 초순경 이미 중국산 타이어 매물이 다량 나오는 바람에 기존에 매입했던 타이어들이 처분되지 않고 있어 손해가 많이 발생했던 데다가 피고인이 타이어를 판매하던 주 거래처도 문을 닫아 타이어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속칭 ‘먹방’ BJ의 방송을 시청하면서 BJ에게 보낼 ‘별풍선’(이를 받은 BJ는 일정액을 수수료로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을 수시로 구입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타이어 구입비용으로는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C 사이트의 별풍선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05』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38세)에게 전화 연락하여, '타이어 납품대금을 지불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 말에 수금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18. 4. 22.경 전화로 위와 같은 이유로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2018. 4. 27.경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5월 말까지 총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200만 원, 2018. 4. 22. 100만 원, 2018. 4. 27.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G)로 이체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