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천안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여대생, 아가씨 애인모드’ 광고 명함을 대량배포하고, 성매매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포폰인 C번호를 구입한 후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으로 D 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면 B가 직접 D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D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D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B는 2013. 8. 14. 01:52경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모텔 805호에 투숙한 G가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자 G에게 성매매 비용 등을 안내해 준 후 피고인에게 D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도록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D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어 D으로 하여금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G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B는 2013. 6. 말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3. 8.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