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46세)은 약 7-8개월 동안 사귀며 한달 정도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그때부터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C의 주거지에 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C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13:15경 서산시 D아파트 다동 103호 C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냐”, “너 다른 남자랑 자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