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오락실"내에서 피해자 D 소유 펌프(DDR)오락기 주변 파이프를 두 손으로 마구 흔들어 위 오락기 발판 작동이 불능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