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인바, 2016. 3. 30. 10: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가게 앞에서, 위 가게 종업원 G 등 3명과 시장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년, 나쁜년, 칼로 혀를 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