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두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공사 중인 E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