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나는 안성시 E에 있는 F 공장 증축공사현장에서 판넬제조 등을 하는 G의 대표이다. 공사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을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매달 말일에 식비를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 인부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약 6,800만 원 있었고, 국세청 체납 세금 3,000만 원으로 인하여 2014. 1.경부터는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말일에 밥값을 정산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부터 2014. 9. 7.경까지 합계 금 19,323,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다음 그 중 식사대금 16,31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