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1: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의 집 대문 앞에서, 도둑이 그곳에 심어진 단풍나무를 타고 인접한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전동 톱으로 이를 베어 내 피해자 소유 25년생 단풍나무 1그루 시가 971,4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