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6층 'C'에서 '손님이 만취하여 행패부리고 있다'는 112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니들 경찰 맞냐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십새끼들아. 내가 니들 가만 둘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E의 왼쪽 눈을 찌르고 손으로 고환부위를 때렸으며,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