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3:3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2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법적절차를 설명하고 돌아가려 하자, 위 E이 사건 처리를 불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