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 대전 중구 D 있는 E에 입사하여 2014. 1. 1.부터 E 환경사업소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는 피해자인 대전광역시 F장과 청소사업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생활ㆍ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E 환경사업소 운전원으로서 E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사용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떼어내 환경사업소에 반납하여, 이후 피해자가 이를 소각처리할 수 있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 동구 충정로 136에 있는 대주파크빌아파트 근처에서 G에게 장당 7,200원 상당의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5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33,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36,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