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와 애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3:40경 공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랑 함께 놀았다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20cm)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수회에 걸쳐 내리쳐 수리비 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