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진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이 일에 대하여 가만있으면 식구들 장기 거래를 시키겠다, 익산에 패거리가 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