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B과 C는 대학 동기로서 B의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D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임차한 후 B과 C가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각각 500만 원씩 부담하여 그곳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B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C를 퇴거하게 하고 C와 함께 살던 방을 제3자에게 단기임대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17:4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단기임대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가 겁주는게아니라 진짜또라이에요 ㆍㆍㆍ 예전에 아줌마같은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염산들고 집에 찾아갔거든요 얼굴에뿌려버릴라고그러니까미안하다고하더라고요ㆍㆍㆍ저교도소간다면가요ㆍㆍㆍ 집주소도다알아요, 아줌마직장도법무사에의뢰하니까다나오더라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