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8: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 경위 E, 경사 F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약 10여분 동안 주민 2~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