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2층 “D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06. 30. 11:30경 위 D치과 진료실 내에서 환자로 내원한 피해자 E(22세)의 우측 하악 제1대 구치의 충치를 치료하던 중, 입안으로 넣어 뺨을 밀어 내 시술 공간을 확보하던 “미러”가 빠지면서 반대 손에 들고 있던 작동 중이던 핸드피스(충치를 갈아내는 기기)가 우측 뺨 6cm 가량을 긁어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상 상처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