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소재 ‘D’ 내 주니어 동물체험장 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실운영자로서 2016.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9개월간 위 주니어 동물체험장의 매표업무를 대행하면서 세금을 공제하고 매출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제한 세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점, 기타 위 동물체험관과 관련된 문제들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 15:00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피해자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된 G 제네시스 차량 위에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핸드폰을 두고 잠시 집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