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3:3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31세)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노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먹던 안주를 뱉어 손님들에게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씹새끼야 내가 왜 나가노, 경찰 불러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