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 등과 함께 E이라는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유흥주점 E에서 동업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에 입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3,066,800원을 C에게 송금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횡령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0,413,92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