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0:5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에 있는 부천영상문화단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B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주단속 현장을 촬영을 하던 중, 위 B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도 함께 촬영되니 멀리 떨어져서 찍어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위 B의 상의를 한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팔꿈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