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동석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자들의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먼데 확인하느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친 다음 경찰관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H의 몸을 소파에 넘어뜨리고 위 H의 몸 위에 올라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