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08:13경 통영-대전 중부선 2.5km(대전행)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T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1 2013. 3. 30. 08:13경 통영-대전 중부선 2.5km(대전행) 2 2013. 4. 29. 08:20경 광양읍 사곡리 사곡경찰초소 앞(광양읍방) 3 2013. 5. 2. 10:30경 광양읍 사곡리 사곡경찰초소 앞(광양읍방) 4 2014. 1. 19. 19:51경 순천시 주암면 비룡리 운룡마을 앞 5 2014. 1. 27. 06:38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40km(시점) 6 2014. 2. 3. 06:06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40km(시점) 7 2014. 2. 7. 06:31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40km(시점) 8 2014. 12. 29. 10:59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영천신호대 9 2015. 1. 3. 13:1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로 계곡터널 앞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