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빌딩 6층에 입주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66세)은 의료법인 F병원의 이사장으로 위 빌딩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9:30경 위 빌딩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과거 서로 진행하던 고소 사건 관련하여 기분을 풀고 대립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M, N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가 얼마나 잘난 줄 아냐. 씨발, 사과를 하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냐! 개새끼야. 너 조심해라. 언제 내가 만나면 대가리를 깨 줄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