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7:40경 용인시 수지구 K ‘L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남의 차문을 함부로 열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을 말린 다음 피고인의 집 근처에 태워다 주었음에도, 위 N에게 “나는 집이 없다, 나는 미국 국적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N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쓸어내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0:18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턱 부위를 찧어 상처가 생기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O 구급차를 타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용인서부경찰서 P팀 소속 경사 Q에게 “씨발,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Q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자 호송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7:20경 용인시 수지구 R ‘S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남의 차문을 함부로 열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N을 향하여 112 신고자 T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저 새끼 가만 안 둬,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0:2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는 O 119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 U, V이 보는 가운데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W에게 “씨발 멍청한 게, 야 재밌는 거 모르냐, 사람 죽이는 거  니가 내 첫 번째 타겟이야, 병신아, 모가지 조심해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