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8:00부터 같은 달 3. 10:0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게임물이용 및 음식물을 취식한 후 40,300원 상당의 요금을 피해자 D(36세)에게 지불하지 않아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