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목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 D의 우측 발뒤꿈치와 좌측 정강이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