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2:3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602동 1105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 E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비디오폰 1개를 부수고, 출입문 우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들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창문 안쪽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500원 상당의 그릇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