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입시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아들 F가 고려대학교 1차 편입시험에 합격하면 고려대학교 편입 최종합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 고려대학교 편입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경희대학교 편입학을 도와주겠으니, 필요한 비용 3억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학원 운영비로 1억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학원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고려대학교나 경희대학교에 편입하게 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4. 1억 1천만 원, 같은 해 4. 4. 3,000만 원, 같은 해 7. 20. 3,000만 원, 같은 해 8. 8. 1,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