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월말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으니 싱크대 등 물건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설치해 준 싱크대에 대한 소비자들 불만으로 자금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등의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시가 3,040,000원 상당의 싱크대와 붙박이장을, 2013. 4. 12.경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싱크대와 신발장을, 2013. 4. 22.경 시가 2,510,000원 상당의 싱크대와 신발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