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4.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편도 4차로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신호등은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모닝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을 위 모닝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4. 01:54경 그 자리에서 머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