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의 열상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