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6: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잠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고막이 찢어지는 상해와 오른쪽 쇄골 등이 골절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그곳 거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삼성스마트 51인치 TV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식탁 1개 등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