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22: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37,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지인 C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