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0:3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6cm, 칼날길이 9.5cm)을 손에 쥔 채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위 C주점 직원 피해자 D(남, 29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C주점 전무 피해자 E(남, 44세)를 향하여 위 커터칼을 들이대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