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4: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1503호 앞에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함께 출동한 경사 F과 위 아파트 주인 G이 있는 가운데 “여긴 내 집이니까 가! 씨발놈아, 여기가 내 집인데 왜 그러냐, 이 개새끼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거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