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C(여, 24세)과 농촌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대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경북 D 있는   대학교 인근 ‘E’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인 2016. 7. 22. 02:19경까지 위 술집 및 그 인근 술집 2곳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2: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G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는데, 그때 피해자가 깨어나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싫기는 뭐가 싫어”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