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