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7. 5. 22:40경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술상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탄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