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58』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6. 3.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교제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서울시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금은방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의 채무 외에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870,000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57』 피고인은 2017. 1. 31.경 수원시 권선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김치냉장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H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H에게 김치냉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107』 피고인은 2016. 11. 26. 16:37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김치냉장고,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김치냉장고, 세탁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치냉장고,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J에게 김치냉장고, 세탁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6.경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