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데, 핸드폰을 맡길테니 10만원을 빌려주면 1시간 후에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