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21: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부근에서, 그 이전 술을 마신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귀가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재차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의 경찰 제복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위 E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도로에 있던 의자 등을 잡고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함께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그곳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G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너거 씹이다. 여경이 이쁘게 생겼네, 내가 너그 엄마랑 빠그리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