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렌트카 2대를 1,850만 원에 구입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9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렌트카 차량대금 1,8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렌트카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가 구매한 렌트카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창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 NF소나타(E) 1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3. NF소나타(F) 1대에 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