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5:34경 진주시 C에 있는 ‘D호텔’ 601호에 이르러, 투숙객인 피해자 E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