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4. 오후 무렵 B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9. 4. 14:05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발안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곳 대문 틈에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