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6.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의 레미콘 기사들의 친목모임인 피해자 D상조회의 총무로서 재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1. 상조회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D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원 37명이 납부한 상조회비 7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만 원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4만 원을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경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상조회 입회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신입 상조회원 E이 납부한 상조회 입회비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서, 2011. 6. 1.경부터 201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경조사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원 F의 결혼식 경조사비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출한 후 2012. 3. 10.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출한 105만 원을 보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서, 2012. 3. 10.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화환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원 G의 부친상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조화환을 보낸 후 결산내역서에는 1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