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해방촌오거리 방향에서 재정관리단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상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재정관리단 교차로 방향에서 해방촌오거리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