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86에 있는 일산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석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