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3차례 이상 가격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라바콘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2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짭새 새끼야 똑바로 해라, 니 가만히 안둔다 씹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폭행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