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0: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