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4. 23:04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매그너스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 승차한 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반지를 낀 손으로 조수석 옆 유리창을 쳐 유리창에 부착해놓은 선팅지 일부를 찢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23:50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서 하차시키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 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좌측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