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촬영하는 이유를 묻자, 경위 E에게 “씨발 니네 경찰관 비리 캐기 위해 사진 촬영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경장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내가 사진 촬영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개새끼야, 난 잘못한 거 없다 니네 경찰관들 비리를 밝히겠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경장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목을 손으로 민 다음 양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여,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