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5:37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