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날 15:00경 E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정수기 물로 녹인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