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과 5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9:30경 서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 외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동거를 해 오던 중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어치 맞아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