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니가 법관이가, 내가 7만원 줄려고 하는데, 8만원 주라고 할 권한이 있나.”라며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찰관의 오른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