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 부여경찰서에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B, C이 진정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진정인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가입 신청하여 개통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3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씩 주겠다’는 C 등의 제안을 받고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부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