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3:0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노상에서 위 차를 운전하다 잠이든 것을 발견한 방배경찰서 C 소속 경위 D은 피고인을 깨운 결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