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9.경 새벽에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