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49경 안성시 B 소재 C병원 건너편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받고 벌금 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갑자기 "야 이런 개새끼들아,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E의 좌, 우측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