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2.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4-29 현대한의원 앞 도로를 북아현로1길 방면에서 북아현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