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5: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22세)가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약 30분 동안 퇴거불응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