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길을 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같은 진행방향 앞서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E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탑승객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구암동 꽃돼지 막창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