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정육점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기 판매, 판매대금 관리 등 정육점 운영 업무 전반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D’ 정육점에서 고기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고기 판매대금 1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고기 합계 5,00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