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0:50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기물 파손하고 그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던 중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여보세요! 씨발요”라고 소리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주머니에서) 손 빼! 손 빼라고!"라고 소리치며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