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2: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후문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 22:5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다른 경찰관들 및 체포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나가면 너 죽여 버린다. 네가 경찰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