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7. 16. 23:55경 서울 은평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디시인사이드(dcinside)’의 ‘D’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F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잡혀갔다고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4일 18:08경 “E 이 시키 진짜 잡혀갔나  연뽕, 추천뽕에 미친놈인데”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8. 6. 12:59경 “F 경찰서 가서 조사는 잘 받았니  다 알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08경 “F야~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다 알거든. 쫀드기”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 14: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서 ‘E’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F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400만원 봤습니다. 아마 이전에 모금한 돈 같은데 모금에 동참하셨던 분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세요, 당신보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모금한 돈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6경 ‘400만원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을거야  다시 돌려줘. 먼저 모금에 동참했던 분들에게 사과하고’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400만 원을 모금하고, 이를 모금 취지와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7. 18:0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E’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F를 지칭하며 ‘E는 사실 H팬입니다. H 광팬이 D에서 악플러 짓하고 있는거죠. 많이 아파요. 그러니 그냥 이해하세요’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