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가정폭력의 제지 및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그의 처를 분리하여 조사하려 하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꼬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너거 쯤은 나한테 죽는다, 내가 인터넷에 올리고 아는 사람한테 말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약 7분 동안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