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기사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변동오거리 쪽에서 가장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