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3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에 있는 왕송교 고가도로를 왕송교 삼거리 방면에서 군포 휴먼시아아파트 방향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