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마늘밭의 경계지점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 경계에 설치된 철조망에 옷이 걸리자 화가 나 철조망을 걸쳐 경계표로 박아놓은 쇠파이프를 뽑아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