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오전 9:4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도도호텔에서 같은 구 영등포동3가 10-6 롯데리아까지 약 1km를 운전한 자로, 피고인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오전 9:07 1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측정하겠다고 이야기하여 불대를 교체하여 재차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오전 9:27 2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아 오전 9:37 3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