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3:40경 서울 관악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틀에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한 다음 파나소닉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인 서울 관악구 E, 203호의 내부를 카메라로 확대하여 F과 G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