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4: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상가 앞길을 D아파트 쪽에서 C 상가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캠리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바퀴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캠리 승용차를 좌측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693,12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지하주차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