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4층 상가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상가 건물에서 1층을 임차한 C으로 하여금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상가 4층 임차인인 피해자 D 소유의 ‘E’ 간판 시가 20만원 상당에 옷가게의 간판을 덧씌워 피해자 소유의 간판이 안보이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가려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어려움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쇄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