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1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살려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딸 F에게 욕을 하면서 옷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꺼져, 씨발,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팔로 E의 등을 2회 치고, 위 F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흥분하여 책상 위에 있던 항아리를 손으로 집어 휘두르려 하고, E이 재차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찼다.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한 후 어깨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E의 손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