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9:50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사거리 교차로의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였다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고현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직진 또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F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고현사거리 쪽으로 직진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 앞범퍼로 위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9,7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