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중개사무소’에서 위 중개사무소를 동업하던 피해자 E(61세)이 그만 두면서 동업조건으로 지급한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시비 중 ‘이 씹새끼야, 너 땅에 한번 묻혀볼래,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성기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이마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입술부위를 2대 때려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두부좌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