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850만 원을 주면 돈을 받는 대로 바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