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6 소재 아름사거리 앞 도로를 매송초등학교 쪽에서 탄천종합운동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택시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포터냉동탑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46 소재 아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