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43세)에게 전화로, ‘내가 한샘 주방용품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로 사업자금을 융통할 생각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C)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3. 24. ‘D’ 주점에서 대금 7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대금 합계 5,979,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