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4:38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7길 84 동묘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면서 주저앉아 주변 행인들에게 욕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던 중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신체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