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인천 남동구 C에서 2014년식 그랜져 HG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2,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