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F과 함께 2018. 5. 17.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여, 44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