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8. 11. 23:34경에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E에게 D식당 종업원 F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십할 것들아 너 나랑 뜰래,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나랑 뜨자고,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