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외 3필지에 상에 있는 피해자 C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재건축조합’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지주 대금 등을 입금받아 조합운영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은행 교대역지점에서 2,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