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55경 서울 성북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호프 집 앞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같은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경찰관이 법을 알아, 나는 너희들보다 법을 많이 알아, 이 좆같은 놈아, 넌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후 이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위 D의 우측 광대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