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3: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68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즈키 허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성대역 쪽에서 성북구청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