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999』 피고인은 2018. 10. 7. 06: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잠들어 있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2018고단3468』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6층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의 좌측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