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7: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자 갑자기 “니가 경찰이야  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