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2014. 9. 1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