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사 현장에 자재구입대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100만 원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공사대금 채무 및 인건비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8,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