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서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