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2:38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센트럴파크 아파트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 신호 및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에 있는 건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 H(여, 31세)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9. 22:20경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