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9. 1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흥륭종합건설 주식회사(현 보령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자산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이면 건설면허를 인수할 수 있다. 흥륭종합건설의 건설면허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대금을 받아 나머지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흥륭종합건설을 인수할 수 있다. 내가 공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공사물량을 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흥륭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당시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흥륭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인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0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27.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 399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전남 광양시 E 택지개발지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을 통해 G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택지개발지구에 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 G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한 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 마음대로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H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