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K5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1에 있는 골목 사거리를 대치동 주택가 방면에서 영동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측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나오던 피해자 E(1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지를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발목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