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 앞길에서 택시승차거부 단속공무원인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승차거부로 단속을 당하자 주변 다른 단속공무원 E, F 및 50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 네 맘대로 해라", "야 이자식아 가져와", "씹새끼야", "싸인 할테니까 가지고 와 이새끼야" 등 욕설 내지 반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