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2:00경부터 같은 날 05:4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가게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찢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설가타 거북이 등 희귀 품종 거북이 25마리와 볼파이톤 뱀 5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