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16:30경 당진시 C건물 9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병원 VIP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들과 위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던 F과 그녀의 딸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안을 다 걸레로 만들어 놨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환자 G에 대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