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안성시 B 소재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다음 사이트에 게시된 “C’”라는 제목의 기사에 D인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친일후손 주제에 니나잘하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친일파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친일파의 후손으로 확인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