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대표 명의는 피고인의 아들 D)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양주시 E에서 ‘F’(대표 피고인)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57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당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기모기(모델명 : H) 2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모기 2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2018. 5. 19.경 위 기모기 2대를 섬유제조업체인 ‘I’에게 매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