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8:50경 09:2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맥주잔 등을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옆 탁자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