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이다. 2018. 2. 18. 09:00경 피고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귀포시 C 앞 길목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바위를 갖다놓는 방법으로 폭 177cm만 남겨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에 차량이 진입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