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북촌 한옥’을 2010. 6. 1.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명의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거주하던 중 2012. 5.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북촌 한옥을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지 않고 약 2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D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30.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을 강제퇴거 시키고, 2014. 5. 30.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의 허락 없이는 북촌 한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E이 관리하는 북촌 한옥에서 그곳에 쌓아 둔 서까래를 가져갈 생각으로 허락 없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분쟁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