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주차장에서 나와 분당경찰서 방면에서 늘푸른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미켈란 쉐르빌 앞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