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요양원 부근 도로를 중부로 쪽에서 위 요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시멘트 포장된 일반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콘크리트로 설치된 낙차 3m 아래의 수로로 떨어져 위 승용차를 수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으로 하여금 2017. 8. 21. 05:38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