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9:49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시동키박스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승용차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요구르트와 간장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