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4:43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있는 약수교차로를 북이면 방면에서 백양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직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