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4. 6. 11. 14:0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에 있는 고서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보촌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