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5: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낙양동 162-2번지 ‘송산사지’ 앞 도로를 ‘송산사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공사로 인해 진입금지 표시가 된 것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그곳은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의 차선으로 유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구간으로서 피고인 진행의 차선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할 수는 없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차선을 따라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구간을 통해 반대편 차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동두천 방면에서 ‘송산사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휠 가아드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20,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