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3: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D으로부터 의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받던 중 잠에서 깨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현장에 함께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한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