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역 지하 상호를 할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땅 1,000여 평을 구입한 뒤 분할하여 판매를 하면 엄청난 수익금을 낼 수 있다.", "현재 땅 주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잘 아는 지인인데 며칠 뒤 한국에 와서 나와 계약을 할 것이다.",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을 구입한 뒤 원금은 2014. 5.말까지 모두 돌려주고 매달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200만 원, 2014. 3. 31.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