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녀 양육수당 변경신청 문제로 C읍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15. 13:40경 광양시 D에 있는 C읍사무소로 찾아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E(여, 32세)에게 “야, 사과를 하라고 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E의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C읍사무소 주민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징수결의서 담당 공무원 F(여, 5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양시 C읍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의 C읍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