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2018. 10. 30. 06:00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H, I,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 20만 원 카드가 21만원, 현금가 19만원이나, 당일 카드결제하면서 각 1만원 할인 수수 을 교부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K, L와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4.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