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C의 임대인 D(여, 86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위 C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09. 9. 25.경 임대인과 위 C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경 피해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위 C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당분간 월세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자 임대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리 통지 등을 하지 않고 시정되어 있던 위 C의 철문을 열고 들어가 철거업자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기기, 모니터, 피아노 등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