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7:30경부터 2013. 11. 5. 00:5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개설된 ‘C’이라는 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명이 D인 이름을 모르는 사람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E을 가리켜 “당신이 F대학교 교수가 맞다는 말입니까  당신같은 매국노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E! F대학교 법학교수! 당신이 바로 광우병 거짓선동으로 국민의 양심을 더럽혔던 장본인이군! E F대학교 법학교수님! 이제라도 광우병 거짓선동 핵심 주동자로서 대국민 석고대죄할 기회를 드립니다. 동물성 사료로 키우던 한우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임을 알면서도 철저히 서민을 기만한 E F대학교 법학교수! 새빨간 거짓선동 광우병 촛불로 국민의 양심을 태워버린 완악한 거짓 지식가! 이런 자가 어찌 법치국가인 자유 대한민국의 법학도를 가르친단 말인가. 네 놈들에게 배운 학생들의 양심이 어찌 비뚤어지지 않겠는가. E F대학교 법학교수는 광우병 거짓선동 주동자로 명백한 불순 종북좌파세력이 맞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