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제주시선적 근해유자망어선 D(29톤)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1. 8.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승선기간 동안 D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승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200만 원을, 2011. 7.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