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3: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다 책임질게, 측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경위 E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놈아,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