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과 알게 되었고, 위 센터 E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 14:00~15:00경 위 C 2층 보담사업단 자수실 문 앞에서 사무실 내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