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62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교차로를 능곡지하차도 쪽에서 화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차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전방에서 3차선 직진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