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 F과 임금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는데,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다가 다리가 풀리면서 발목 부분을 접질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중족지골 기저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