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6:4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옛 여자친구 D의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D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위 D를 때려 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이새끼 뭐하노 씹쌔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왼쪽 팔을 2회 걷어 차고, 현관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똑바로 못하나”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입술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