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