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28경 인천 연수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한 C 택시에 피해자 D을 태워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치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며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20. 6. 11. 05:03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