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북 군위군 B 및 C에 있는 농로에서 높이 1.3m의 쇠기둥 2개 및 쇠사슬을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의 위 농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