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4:09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D(여, 22세)에게 “다리가 두껍다, 보기 싫으니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못생긴 것들이 그러고 다니면 안된다”라고 소리치는 등 D을 모욕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함께 경기 광주시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F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 및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