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5층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의 영업 상무, F은 위 업소의 조명 담당 실장이고, 피해자 G은 2013. 4. 5.경 위 업소를 H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전 업주 H으로부터 임금과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업소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훔쳐 판매하여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7. 05:00경 I으로부터 미리 빌려놓은 J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해 놓고, F은 업소에 설치된 CCTV 차단기를 내렸다. 피고인과 F은 공사로 인하여 열려져 있던 위 업소 DJ 대기실 출입문을 통하여 음향실에 들어간 다음, F은 마이더스 믹서기 1점, 다이나코드 엠프 13점, 리퀄라이저 3점, 마이크 수신기 1점의 전선을 분리하고, 피고인과 F은 업소에 있던 손수레로 위 음향기기를 주차장까지 운반한 후,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