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교제를 계속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1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