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승강장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유턴 하고자 대기 중인 E 관광버스 옆에 피해자 F가 운행하는 버스를 정차시켜 유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다 정차 중인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