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40』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등 양주 3병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58』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8. 01:16경 대전 중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1호실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84』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01: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7번룸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04: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 3번룸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