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지구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