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2:4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단속을 하는데 뭐이리 오래 걸리느냐`라고 말하며 볼펜을 든 손으로 E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신호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