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7:00경 평택시 C 번지 불상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E, F에게 어린 남녀 아동ㆍ청소년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