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타이어가 닳아 이를 교체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문교차로 쪽에서 보성군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차량의 타이어가 닳았을 경우 저속으로 진행하거나 견인차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며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15m가량 앞으로 진행하던 중 재차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회전하며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보성군 F 소재 G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