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서운 쪽에서 안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임에도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K7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