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8:40경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구봉산 초소 쪽에서 직지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 골절상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