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중학교 삼거리를 삼정 주유소 방면에서 원곡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택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