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26. 벌금 100만 원을, 2017. 6. 7.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협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산아내 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