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3: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