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회사 재직 중 피해자 C(27세)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비를 내지 않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과 B는 2013. 5. 23. 22: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 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공장을 찾아가 위 공장 앞 노상에서, B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위 공장 정문 옆에 있던 화분의 식물 지지대(재질 나무, 길이 약 1m)를 뽑아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