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소양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농업용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E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