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9: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식당 유리문(가로: 약200cm, 세로: 약150cm)에 던져 유리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