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뉴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B 중고로 올뉴카니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799,300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9. 20.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자동차가 피해자 명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음에도 2018. 11.경 고양시 D 주차장 근처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