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와는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1:45분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기초수급을 위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여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위와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