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6:40경 서울 중구 무교로 13 앞길에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여 국가인권위 방면에서 서울시청 뒷길 방면으로 2차로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직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서울시청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D(82세)을 위 투싼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6번 골절 및 전위 등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