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D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