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6:35경 양산시 B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육군 대위이다. 아버지가 경찰이다. 알아서 해라. 십할 새끼들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