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0:4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5에 있는 쉐보레 모악지점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북터널사거리 방면에서 선너머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혈중알코올농도 0.240%)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5에 있는 쉐보레 모악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