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8.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