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7. 17:35경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과거 위 충전소에서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위 충전소 진입로에 세워 두어 다른 차량들이 위 충전소에 제대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충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