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7: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일하는 아줌마들이 싸가지가 없다. 매일 와서 귀찮게 하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