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주여자고등학교 쪽에서 보건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사고 장소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 가능성이 있는 척수 좌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