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 중구 B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와 밀약을 통해 관리소장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동대표회의 5명 중 저를 빼고 4명이 관리업체(D)와 재계약건의 있어서 사전에 관리업체와의 밀약을 통해 재계약이 성립되면 제1선구 동대표 C을 관리소장으로 임명 해주려는 약속하에 재계약을 끝내고는 제1선구 동대표를 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