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8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차로 및 편도3차로에 신호기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가며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7세)가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