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실운영자인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경기 광주시 F외 2필지와 피고인의 아버지 G 소유인 H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피해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2016. 5. 10. 1차 중도금 1,000만 원을, 2016. 8. 1. 2차 중도금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26.경 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I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