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어 현재 인천구치소 제502동 B에 수용중인 자, 피해자 C은 2013. 12. 8. 특수절도죄로 입소하여 2014. 6. 18.부터 제502동 사동 청소부로 출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2: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2동 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짐 속에 지퍼가 달린 케이스가 있다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내가 조용조용 말을 하니까 쉽게 보이느냐 씹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하라”라고 하자 쇠창살로 만들어진 철격자 사이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에 걸쳐 당겨 철격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찍혀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