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7. 15:20경 안성시 보개면 오흥리 소재 야산 앞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 종합운동장 사거리 까지 약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가 단속이 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