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를 자물쇠의 고리 부분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행주와 수세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