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컨테이너 화물차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진주 방면) 163km  부근 도로합류 지점인 대저분기점을 지나가던 중 우측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SM5 차량이 합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공사 안내 플라스틱 통을 충돌하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와 항의를 하여 두 사람이 모두 차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완력기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눈깔을 파삘라.”고 협박하고, 자신의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기압용 점검용 망치(일명 빵구 망치, 총 길이 약 40cm)를 가져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창문을 위 망치로 깨뜨릴 듯이 위협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