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4:3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가람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택시기사 B에게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B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답변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B 및 그곳 주민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