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5:20경 서울 노원구 B, 101동 1501호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두 팔로 밀치며 종아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