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6.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논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우측 도로변 공터에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화물차가 정차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피고인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트럭을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