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에 언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위 병원 로비에서 병원장 E가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등급의 소견서를 발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며 “개새끼야! 병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크게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접수와 수납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