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5: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볼링장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잡아당겨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후, 위 볼링장 계산대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천원 상당의 맥주병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23만원 상당의 신발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