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00경 여수시 C 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 여)가 아파트 개별난방 공사 관련하여 반대 측 주민 사이에서 염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