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무고경위 E은 피고인의 처 F로부터 1억 410만 원, G으로부터 9,209만 6,000원, H으로부터 3억 6,750만 원을 각 편취한 사건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담당경찰관 I 등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 되어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6.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H과 G은 E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상당액에 이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수사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I 등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가 2015. 7. 28. 혐의없음 처분 되었고, 2015. 10. 21. 위 I 등이 G 등의 피해사실 관련하여 작성한 범죄일람표가 피해금액이 부풀려진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같은 검찰청에 다시 고발하였다가 2016. 4. 21. 각하 처분된 사실이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동대문구J아파트’ 104동 1301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G의 E에 대한 실제 피해금액은 1,900여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G이 비리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9,209만 원 상당으로 부풀려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니, G을 뇌물공여 등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실시한 고발인 보충조사 시에도, ‘G이 서울동대문경찰서 K팀 I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부풀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521호 사기 사건에 있어 G의 피해금액은 G의 피해진술, E의 자백 등을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일 뿐, 허위로 부풀려진 사실이 없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G이 담당경찰관인 I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