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집사람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중, 경장 E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자는 요청을 받자 순간 화가 나, 경장 E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뭔데,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