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1:2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리3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