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020. 1. 8. 17: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