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6: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        ’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야, 이 씨발 놈들아”, “빨리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9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