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캐피탈 소속 직원과 E 크라이슬러 300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9. 5.경부터 리스료 25,205,698원을 연체하여 2013.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시가 약 3,26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