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3: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803호에서, 아빠와 아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이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잇몸을 다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