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을 발견하고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갚지 않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 주위를 꼬집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 유방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