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116』 피고인은 2015.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도우미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출근을 해서 도우미로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1117』 피고인은 2015. 7. 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G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9.경 다른 업소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30.경 같은 방법으로 1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