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아파트 부지에 진입로가 나지 않아 아파트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 진입로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고 곧바로 변제하겠으며, 늦어도 2개월이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