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1: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2-15에 있는 신월고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변에 누워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위 고가도로 밑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C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