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골프존에서 일을 오래 해서 도면 등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5명 정도를 모아서 골프연습장 기계 수리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주고 골프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한다, 2,500만원을 입금해주면 15일 내로 골프 장비 부품을 구매하고, 15일 이내에 수리 기술도 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존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15일 이내에 골프 장비 부품을 구매해주고, 15일 이내에 수리 기술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500만원, 2015. 8. 13. 1,500만원, 2015. 9. 24. 6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