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3:30부터 04:5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 해장국, 소주 1병 약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