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유모차를 밀고 가는 피해자 D(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늑골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