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6:40경 서울 성북구 B재정비촉진구역 C 공사현장에서 D 7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25톤 트럭에서 철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물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지게차 및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에 적재한 철근이 떨어지게 한 과실로 떨어진 철근이 밑에 있던 고임목을 쳐 위 고임목이 피고인과 함께 철근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철근공인 피해자 E(40세)의 턱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개방성골절상‘ 및 ’좌측 얼굴의 저림 증상, 감각저하‘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