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 외 1필지에 단독주택을 7억 5,000만 원에 신축해 주겠다. 선급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홍콩 달러로 환전하여 마카오 등지에서 카지노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억 원, 같은 해 7. 12. 같은 계좌로 2억 원, 같은 해 10. 16. 같은 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