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C과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50경 까지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