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4. 25.경부터 2016. 12. 29. 16:20경까지, 2017. 3. 12.부터 2017. 3. 22. 23:00경까지 위 장소에 방 10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은 다음 태국 국적의 여성 F, G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