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차를 갑자기 사야 된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동차를 매수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D에게 "부품 값이 부족한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품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