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5. 08: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1층 주택 현관문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마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