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2: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육교아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