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4: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남학동 12-3 소재 중부세무서 2층 부가가치세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 C에게 체납 세금문제로 은행예금 및 보험 등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책상 및 냉장고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