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5:2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인형뽑기방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이 타고 다니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발견하자, B이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내려치고, 우측 앞 문과 앞 범퍼 등을 하이힐을 신은 발로 찼으며, 같은 날 06:35경 다시 위 장소로 와 신고 있던 하이힐로 조수석 유리창문과 우측 앞 펜더 및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256,647원 수사기록 81면에 의하면, 총수리 견적 10,256,647원에서 피고인이 손괴하지 않은 우측 뒷도어‘ 부분에 대하여 약 100만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100만 원을 감액 수정한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