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6. 10:00경, 2016. 1. 31. 09:45경, 2016. 2. 2. 10:33경, 2016. 5. 8. 09:43경 총 4회에 걸쳐,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 소재 홈플러스 성서점 앞 4차선 도로를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5. 14. 14:20경 같은 구 두류동 소재 크리스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65길 1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