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1:00경부터 2015. 6. 24. 00:0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세트 3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3,500원 밖에 없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세트 3개, 노래방,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