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 23:30경 의정부시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102호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맥주, 안주 및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