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같은 회사의 교대근무자인 D이 평소에 교대시간을 지키지 않고, 사고사실을 인수인계 하지 않는 일 등이 잦아 2013. 8. 7. 13:50경 D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으나, D이 오히려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 날길이 : 11cm )를 들고 나와, D이 입원해 있을 것으로 추정한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위 F병원 507호 병실에서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죽일 사람을 찾고 있다. 니가 대신 죽을 거냐’고 말하고, 이어 위 F병원 501호 병실에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H(64세)의 배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여기 입원한 사람이 누가 또 있냐’고 묻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