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놓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세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