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2.4km지점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4:45경 군포시 둔대동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2.4km 지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JC 방면에서 군포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