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술집을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01:00경 군포시 C, 3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그 여자와 어떤 사이인지 추궁하자, 화가 나 “씹할 년, 개같은 년, 니가 뭔데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밥상을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2개가 빠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