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구리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SM5 차량을 리스하여 주면, 매월 871,92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일해 벌어들이는 불규칙적 수입으로는 위 리스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차량인 F SM5 승용차 시가 25,505,32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