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2015. 12. 30.까지 차량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 전까지 매달 차량 사용료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