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 정차를 하고 있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