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9.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