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중동터미널 앞 도로를 중마시장 쪽에서 사랑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옆면 부위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