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1:02경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상을 같은 시 E 쪽에서 진행해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여 횡단보도 상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주변을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3세)의 좌측 부위 등을 위 운전하던 모닝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폐쇄성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