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8. 19:3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의무 위반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