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0:00경 안성시 B에 연결되는 길에서 같은 마을 사람인 C이 자신의 집 인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이 살고 있는 위 주택의 앞과 뒤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거주자들의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