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경위 F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경장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