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C에게 전화하여 “오산시 D빌라 303동에 10년 넘게 거주해서 E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 대상자이다. 수분양권을 1억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이주정착금 1,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이주자택지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2014. 3. 14.경 이주정착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주자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주자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이 피해자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G)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16.경 평택시 H 소재 I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