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06:27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