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1:2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조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후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자 좌측에 있는 다른 신호등을 주시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녹색신호만 보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3세)의 좌측 상체 부분을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