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D아파트 E동 앞 지하주차장까지 약 4.8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