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서울 양천구 B 소재 상호명 ‘C’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사이트(D)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준다고 속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만 원 입금받고, 2019. 9. 16. 인터넷 H에 중탕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남, 40세)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위 계좌로 11만 5천 원 입금받고, 2019. 9. 24. 인터넷 H를 통해 피해자 J(남, 38세)에게 소니캠을 판매한다고 속여 위 계좌로 40만 원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속하였던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60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