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2:20경 D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경찰서 쪽에서 회전식 원형 교차로인 성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서 회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71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7. 13:00경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