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중독 및 간질 증세로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5. 11.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E, 405호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F(58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피고인을 재차 입원시킬 것처럼 위 D병원에 전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1센티미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오른손이 미끄러지면서 목 부위를 베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칼날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다발상 혈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