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3. 5. 22. 14: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과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먼저 선이 화투 1장을 가진 다음 화투 4장을 바닥에 펴주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고 선은 패에 따라 화투를 나누어 주어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재물로써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