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5:00경 울산 남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마침 다른 손님의 콜을 받고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맞아 볼래, 죽통을 때려줄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