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1.경 강릉시 B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이벤트 행사 장비(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월 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피해품을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이 사건 피해품을 성명불상의 이벤트 행사업자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피해품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피해품을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