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6. 00:45경 부산 남구 B상가 1층 C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회색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걸어가다가 마침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택시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택시를 향해 들고 있던 의자를 던져 운전석 쪽 방향지시보조등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88,7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01:00경 부산 남구 G건물 H동 지상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과 경장 K에게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함께 걸어가던 중 위 G건물 L동과 M동 사이에 이르러 울타리를 붙잡은 채 움직이지 않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데려가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1회씩 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