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안면이 있던 E 등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E 일행 및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왜 장애인한테 술을 빼앗아 먹냐, 왜 장애인한테 왜 술을 파냐`라고 시비를 걸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그 위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 등을 깨뜨려 위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