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고정393 피고인은 2012. 4. 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2kg 가량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정402 피고인은 2012. 3. 29. 08:1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경암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