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2 안산역 고가 사거리를 시흥시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