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4노1904)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9:01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일반교통방해 사건의 신고자인 D에게 불만을 품고, 위 도로를 통행하려던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앞을 피고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로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포터 화물차를 도로 옆 공간으로 이동시켜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가, 곧바로 다시 포터 화물차를 두 차례에 걸쳐 조금씩 후진시켜 그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도로상에 교묘히 걸치도록 하고, 같은 날 19:06경 도로 옆 돌담에서 상당한 크기의 돌을 들어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옮겨 놓아 다시 도로에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이 되어서야 포터 화물차를 도로 옆 공간에 전진 주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블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