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성별 여, 나이 16세, 주제 지금 만나서 야그해, 지역 대구”로 환경 설정한 청소년 D(여, 14세)와 채팅으로 6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한 후, 2013. 12. 20. 2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무인모텔 203호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D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