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업무상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로 48 서흥중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63세)의 전동휠체어 왼쪽 옆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