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13:45경 피해자 B(남, 37세)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층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오른손에 위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도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층간소음을 일으키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