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계주로 있는 2,000만 원짜리 계의 끝에서 두 번째로 가입시켜 주고,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중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내면 순번 도래시 2,000만 원을 주겠다. 빌린 1,000만 원은 계가 끝나는 날 또는 돈이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말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딸 신병 치료비로 지속적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877,72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