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7:15경 여수시 미평동 주공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야채장사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76세)에게 “야! 술이나 한잔 사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야! 시발년아! 내가 왜 너 술을 사줘”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