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약 15개월 동안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1,552,7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