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0:35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49 우리은행 앞에서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5세)에게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시비를 가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D가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하는 것에 화가 나,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D에게 “이 씹할 놈아 똑바로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