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영주시 C 일대에 있는 D 5공구 및 6공구 현장에서 당시 그곳 이사였던 피해자 E(51세)에게 ‘먼지가 안 나도록 물을 잘 뿌리고 있느냐. 세륜기는 왜 설치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소속된 ‘F’의 신문이나 책자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10여 차례 위 현장을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비산먼지와 세륜기를 지적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F’ 발간 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신문ㆍ책자 대금 또는 광고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0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