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30경 남양주시 C 소재 'D‘ 다방에서, 피고인이 전입신고한 곳에 주거시설이 실재하는지 조사하러 나온 남양주시 E읍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인 F, G에게 “무슨 방을 보느냐  전입신고를 했으면 받아주어야지 왜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했고, 이에 겁을 먹은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가 ”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느냐 “라면서 F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말리는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