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인바, 2013. 4. 26. 00:2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바닥 근처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