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농협 동김해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안동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그 교차로를 안동공단 방면에서 안동 한일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