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4길 10에 있는 공무원연금매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