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1:1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당직실에서 찾아가 고함을 지르다가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면서 112신고 상황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 등 각종 신고 전화를 받고 있던 경위 C에게 “씨발 개좆 같네. 씨발 다 때려 부셔버릴라, “좆 같은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과 삿대질을 계속하면서 위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던 합의서 양식을 위 C이 업무를 보는 탁자 위에 집어 던지고, 탁자 앞에 놓여있던 의자를 뒤로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C에게 “나는 못 가겠다, 개새끼야, 아가리를 쳐 넣어 버릴라”라고 위협하고, 위 합의서 양식을 재차 집어 들어 위 탁자 위에 집어던지고 욕실을 계속하는 등 같은 날 01:40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형사당직실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