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8. 31. 08: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38-6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벌교읍 쪽에서 율어면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커브 길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D CA110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31. 09:40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