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08. 18:3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정신과의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광명우체국 방면에서 금뎅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