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353] 피고인은 2016. 10. 17. 11:4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탁자를 치면서 큰소리로 “야 빨리 술을 안주고 지랄하냐, 개 쌍년아, 십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젓가락 통에 있는 젓가락을 들고 “눈을 쑤셔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너희들한테 안파니까 꺼져”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052] 피고인은 2016. 10. 23. 03:0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성적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문 앞으로 데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