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21. 0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본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비를 맞지 말고 안으로 들어 갑시다."고 하자, 위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와  개새끼야. 내가 왜 들어가는데  씹새끼야, 개새끼야, 맘대로 해라. 내가 죽을 때까지 갈바야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를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인적 사항을 밝히라는 위 E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안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진짜 눈까리를 뽑아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메모판, 볼펜을 위 E를 향해 집어던져,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