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6:2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마봉로 28에 있는 신흥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