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서울 중구 B빌라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사 E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중문을 잠근 상태로 경찰관의 문 개방 요구에 불응하던 중 위 경찰관의 요청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하기 위해 출동한 신당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이 중문을 개방하는 작업을 하자 중문 반대편에서 왼손으로 망치를 들고 문의 유리부분을 수회 내리쳐 유리가 깨지면서 그 비산물이 F의 양쪽 눈으로 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행정응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