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18: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종업원들을 향해 달려가 “씹할, 죽여, 죽여, 죽여”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약 5분 동안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음식점 안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18:55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