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7:20경 영천시 C아파트 101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 앞에서 위 307호를 이전에 돈 문제로 싸움을 한 여자의 집으로 오인하여 쇠망치로 위 307호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