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D나이트클럽에 5억 원 정도 지분이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나이트클럽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발생시켜 웨이터들에게 일수를 주거나 술값을 대납하여 3~5개월 정도 쓰고 원금을 다 갚아 주겠다. 그 때까지 월 5부 이자를 쳐서 15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트클럽 영업이 되지 않아 많은 빚을 지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