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행구로 102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에서부터 반대편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00: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광사거리 방면에서 너르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토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우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