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2:56경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항 방면에서 유동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답동사거리 방면에서 우측 신광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4,5번 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