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공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에 미지급한 자재대금 및 차용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이 5,8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그에 반해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었고, 기존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도 인건비, 자재비, 생활비로 사용하고도 부족한 상태였고, 한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다른 공사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세금으로 납부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