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차량이동으로 인해 D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차량이동조치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D 등 시민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에이 씨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