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 소재 F 가스공사현장에서 니켈봉과 전선이 나오면 납품을 해주겠으니 먼저 2,000만원의 고철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경 F 현장일을 그만두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