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9. 19: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케이(K) 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대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 F(37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