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68세)을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