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에 선산이 있고, 금산에 인삼밭도 있다, 둔산동에 한신아파트, 크로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세관에서 골프채를 매입하여 되팔면 이득이 많이 남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골프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병원비 지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9,500,000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1,05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