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카 소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0. 30.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보문주민센터 방면에서 안암 삼익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방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