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3:49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 1층 카운터 내에 마련되어 있는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방문을 열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찢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