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722』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경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의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그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D은 그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그 소유인 E 아우디 A8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3,984,500원, 리스 기간 36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하고, D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185』 2.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3. 10.경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그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D에게 인도하고, D은 그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영주시에 있는 F호텔 맞은 편 편의점 앞에서, 아우디 승용차 수입, 판매회사인 G 영업사원 H과 아우디 승용차 4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판교저축은행 근처의 건물 2층에서, 피해자인 도이치파이낸셜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261,260원 상당인 I 아우디 A8 승용차를 월 리스료 4,417,5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인 KB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700,000원 상당인 J 아우디 A8 승용차를 월 리스료 3,994,5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H은 각각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작성한 리스계약서를 제출하여 리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하고, D은 2013. 10. 2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97-1에 있는 위 본모터스 주식회사 분당센터 전시장에서, I 아우디 A8 승용차와 J 아우디 A8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