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 이용 호떡 장사를 하는 청각장애인으로, 2015. 4. 21. 14: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농협D지점” 2층에서, 1년 전에 주차문제로 언쟁이 되어 사과 받으러 왔다고 하자 은행원인 피해자 E(52세)가 “그런 사실 모른다.” 라고 하자 탁자위에 놓여있던 가로 20Cm × 세로 10Cm 상당의 받침 플라스틱 통을 던져 파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의 방법으로 농협 직원인 피해자 등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