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중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이던 F의 급여 명목으로 책정된 2,297,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2.경 서울 이하에서 위 금원을 F의 급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중 2012. 5. 11.경 2,242,060원, 2012. 6. 10.경 2,242,060원, 2012. 7. 10.경 2,242,060원, 2012. 8. 11.경 2,242,070원, 2012. 9. 11.경 2,242,070원, 2012. 10. 11.경 2,242,07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15,749,39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