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5:26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E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 안에서 잠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씨발놈들아, 다 덤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