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5: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할 것을 염려하여 술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손님에게 술을 주지 않냐.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술을 제공하자 이를 마시고 비틀거리며 탁자를 엎으면서 쓰러져 그 위에 있는 소주병과 소주잔을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