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상장비 등을 임대하는 B(주) 대표이면서, 고소인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 활동도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 의정부시 B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D의 영상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여 횡령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E, F으로부터 D의 영상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7회에 걸쳐 도합 1,089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