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437에 있는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복개천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인접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5. 13:3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