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로, 2017. 4. 4. 13:04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에 있는 서울숲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 카카오택시 어플을 통하여 택시를 부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 D(여, 26세)가 각각 위 어플을 통하여 택시를 불러, 먼저 도착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1세)가 F K5 택시에 피해자인 위 승객들을 태운 채 출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여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K5 택시를 3차로 쪽으로 3회 밀어붙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K5 택시를 따라가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다음, 정차한 위 K5 택시의 우측으로 다가가 차량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