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22: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성남시 모란으로 가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모란은 가지 못하고 다른 차를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관절 외순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