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청소년인 C(여, 18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0. 3. 중순경 B에게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넨 다음 C을 경기도 여주군 D 소재 ‘E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결처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