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2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을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전면부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아 피해금액 3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