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S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2:5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를 서현역 쪽에서 백현마을 5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2:5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마을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아우디S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