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21:05경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820 ‘KBS 야구연습장’ 앞 도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여자만장어’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앞 타이어와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골 소실 등의 상해와 향후 원위 경골 성장판과 제1중족골의 성장판 소실에 따른 하지 단축 및 변형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