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35경 포항시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왼쪽 발가락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묻자 “신경쓰지 말고 가라, 야 개새끼들아 집에 가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부분을 1회 찌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치고, “너 개새끼야, 계급장 떼고 싸워볼까”라고 재차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