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모래사장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앉아 “우리가 잡아 놓은 숙소에서 자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손 떼라.”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