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2:00경 서울 강남구 E 3층 F 6번방에서 이르바이트 구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G(여, 18세)를 면접하다가 “사진보다 실물이 예쁘다, 누구를 닮았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보여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끝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귀엽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