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4: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605호에서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