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이하불상의 주거지 및 그 주변 PC방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적중한 경기에 따라 도금(배팅금)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C, D등)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매 도박시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일명 ‘E’이 사용하는 수 개의 계좌로 본인명의 신한(F)계좌에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회 2,214만 원, 국민(G)계좌에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0회 4,575만 원 총 95회에 걸쳐 합계 6,789만 원 상당의 도금(배팅금)을 입금하여 적중한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