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같은 해 8. 31. 22:4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C, D, E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계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야 이씨발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데려왔냐 이 개새끼야!, 놔! 이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우측 얼굴을 들이 받아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수인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