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10. 4.까지 C치료센터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치료센터에서 퇴사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 E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센터 학부모 및 불특정 지인들이 볼 수 있는 어플인 카카오톡 개인 상태 정보란에 '원장님 월급 넣어주세요', '돈내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