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5:3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평소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 소리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3cm, 전체 길이 약 34cm)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다 죽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