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 14:4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성게국 2개를 시키고 주인과 종업원에게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가, 한참 후 돌아와서는 아무 이유 없이 “성게국이 왜 안나오느냐”라고 따지고, 베트남 여성인 종업원에게 “끝나서 뭐하냐, 소주 한잔 하자”라고 치근대고, “나는 폭행을 당했다. 경찰을 신고하겠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여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