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6. 08:2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매장 부지점장 E에게 “야 이 개새끼! 죽어버려!”, “이새끼 겁먹었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매장 안에 있던 포스단말기를 주먹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위 D 매장에 있던 E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에게 다가와서 위 E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위 G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G의 양 손목을 잡고 비틀고,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