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7:00경 광주 북구 B건물 404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현관 초인종에 개똥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러 왔다는 이유로, D, E 등 이웃주민이 있는 가운데 "늙은 년아, 딸들이나 늙은 년이나 보지 파는 년들, 늙은 년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물었다. 200만 원 뜯어 먹었으면 되었지, 뭐 또 먹을 게 있느냐, 저런 곰 같은 놈을 서방이라고 데리고 사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