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치과 앞 삼거리를 송학사거리 쪽에서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부분에 따라 우회전 하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불안정하고 눈이 충혈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우측 부분을 넘어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치과 앞 삼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