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가전 제품을 수집하여 이를 처분하는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의 다세대 가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의 마당에 보관해 놓은 텔레비전 2대, 가스렌지 1대 등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2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렌지 1대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