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9. 15:41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축사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용덕면에 있는 축협사료판매장을 경유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에 있는 무전삼거리 100m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29cc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