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1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수리를 마친 후 교체한 액정을 담당직원이 회사 방침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서비스센터 보안요원인 피해자 D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 하였음에도 “누가 신고를 했느냐, 돈 못 준다”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발로 안내 데스크를 차고, 손으로 휴대폰 거치대를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3:30경 위 C서비스센터 2층 입구에서, 위항 관련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씨발놈아, 내가 어쨌는데”, “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손님 20여명 및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