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0: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 강남구청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았다가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나던 피해자 B(여, 2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엉덩이까지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