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안행교 사거리를 신기독병원 방면에서 완산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제4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