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그 당시 덕산건설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공사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