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2: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건만남 채팅 어플인 ‘B’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C(여, 14세)과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4:4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들어가 C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다가 C이 도망가는 바람에 성관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