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서부터 신대방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앞쪽에 서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반대편 팔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손가락을 펼쳐 바로 뒤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한 후 손을 아래로 내려 뒤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