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손님을 가장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위 E을 위 여인숙 107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55세)에게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여인숙 107호로 들여보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