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CBR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를 염주사거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염주체육관 사거리 신호에 걸려 정지를 하자 1차로와 2차로에 정차된 차량 사이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려고 다시 1차로 첫 번째 정차된 차량 뒤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월드컵4거리 방면에서 염주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E(54세)이 이를 피하려고 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뼈의 골절, 폐쇄성(골편 골절), 좌측 발의 내측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