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향하던 사당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후 비벼대어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