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0: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승용차가 도로에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