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아파트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