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1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로 73에 있는 안심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15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73에 있는 안심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방면에서 지하철 신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의 우측으로 다른 자동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