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2. 1.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11: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에 있는 농민회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남내리에 있는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앞 도로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