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4. 12. 23:2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