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C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을 듣자, “내가 C 주식회사의 원청인 남해건설 주식회사 측에 로비를 하여 채권 모두를 받아주겠다. 채권 회수 시 나에게 위 채권의 30%를 달라. 그리고 남해건설 측에 로비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부도난 이후 전무로 잠시 근무하였을 뿐, C 주식회사의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우선 변제할 권한이 없었고, C 주식회사가 부도난 이후 남해건설 주식회사 측은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C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800만원, 2012. 4. 26. 같은 계좌로 320만원, 2012. 8. 30. 같은 계좌로 300만원 등 합계 1,42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