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 신한백화점 앞 도로에서 E이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E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