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4.경, “딸의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피해자 B(67세)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경,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경, “아는 언니가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돈 200만 원을 그 언니한테 빌려주라.”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이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일부인 금 100만 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