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1.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19:4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부암역 방면에서 부산진구청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함으로써 피고인의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