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80길 8에 있는 천호공원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좌측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차량이 주차되어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 탑차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 탑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화물 탑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934,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 탑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116,7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