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9. 23. 04:40경부터 05: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해자와 손님인 F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쳐다보면 어쩔거냐, 미친새끼야, 돈 안내도 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