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접대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의 D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후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채권 회수를 하려면 D에게 술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0. 4. 14.경 500만 원, 2010. 4. 20.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4,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대표 D이 구속되어 D이 하던 부산 H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사업을 대신 맡아 하기로 하였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분양 사업을 하여 D에 대한 기존 채권 1억 7,500만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분양사업 업무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분양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을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2.경 2,000만 원, 2011. 1. 12.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5,8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김제 I호텔조감도를 보여주며 “호텔 공사 수주를 했다,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2013. 12. 말까지 피해자의 D에 대한 채권 1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호텔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호텔 공사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14.경 100만 원, 2012. 7. 31.경 200만 원, 2012. 12. 21.경 1,000만 원, 2013. 1. 16.경 500만 원, 2013. 2. 1.경 500만 원, 2013. 5. 16.경 1,000만 원, 2013. 5. 31.경 1,500만 원, 2013. 6. 27.경 700만 원, 2013. 9. 17.경 3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