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부모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전원주택 안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건축한 위 주택을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와 갑자기 “우리 D이 얼마나 컸는지 볼까”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