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2:00경부터 02:3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8세)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씨발 안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