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가 아디다스 코리아측을 대행하여 홍보중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와 관련하여, 2014. 3.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부산 및 울산 소재 월드컵 경기장에 위 ‘브라주카’ 홍보용 자이언트볼을 설치해주면 나중에 아디다스 코리아측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아 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매출이 저조하여 회사가 적자로 운영되면서 2013. 8.경 부가세 약 1억 5,0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법인 통장이 압류되고, 그 무렵부터 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2014. 2.경에는 임대보증금 1억 8,000만원 중 5,000만원 남짓이 남았을 뿐이나 그마저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가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아디다스 코리아측으로부터 홍보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약정대로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중순경 부산 및 울산 소재 월드컵경기장에 공사대금 8,632,800원 상당의 설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37,208,62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