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 17.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당시 그곳 부역장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부정승차로 단속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7. 12:3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메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은 D 역에서 근무할 때부터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류인 '엑스터시', '히로뽕' 등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마약을 하니까 살맛이 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마약을 권했습니다. 하루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퇴출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