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3:5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를 통하여 112에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하고, 2015. 11. 21. 02:2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 피해자 E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E 소속 경찰관인 F에게 “G이 2015. 11. 20. 우리 집 앞에서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내 손목을 잡고 2층 침실로 나를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내 손을 교차시킨 상태로 손목을 움켜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0. 2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G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 G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