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6:25경부터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등이 주최하는「2.25 국민파업대회」집회에 불상의 시간부터 참가하였다가 집회 종료 후, 17:40경부터 불상의 집회 참가자 약 5,000여 명과 함께 깃발 등을 앞세우고 대오를 형성한 채 서울광장 을지로입구로터리(을지로1가) 광교로터리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시위하고, 18:28경부터 광교남단 신한은행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그 시간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약 5,000여 명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