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함에 있어 당시는 저녁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화단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단이 무너지게 하는 등 수리비 1,23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무너진 화단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위 화단 등을 현장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