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전체공개 상태로 피해자 B을 대상으로 “웅 그래 니가 한 말 다 알겠는데 너는 뭐가 그리 뒤가 구려서 익명으로 이러냐 ㅋㅋ 욕  너도 내 글 봤자나 나도 내가 쓴 글 니가 본 거고 사람들이 본 거야 내가 임신인 게 기가 찬다고  나는 너가 없는 말 지어낸 게 더 기가 차 ㅋㅋㅋ (중략) 근데 그 수준으론 밥 못 벌어먹고 살아 지금도 할 짓 없으니까 이러구 있겠지! ㅎ 불쌍해 ㅎ 그리구 너 거울 보면서 말하니  너가 더 더러워 나 당당한데  내가 뭐가 기가 찬데  거짓말은 니가 하고 있는 거야 피해망상의 극치네 제발 나한테 뭐라 할 시간에 정신병원이나 가봐 내 치부가 뭔데  (중략) 넌 거짓말쟁이니까! ㅎ(또 읽고 인스타에 또 하려구  ㅋㅋㅋ비겁하게 그러지 말구 내 번호도 알고 다 알 텐데 만나서 얘기하던가 여기에 댓글 남겨^^ 연락 오면 더 좋구^^전화 기다리구 있을께)”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신을 했다는 등의 글을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은 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