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국사봉터널 안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동작구 상도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터널 안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공소사실에는 ‘피해차량’으로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정정한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