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120만 원에 공장 창문과 지붕보수 공사를 해주겠다. 선금 6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다음 날 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이틀 안에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6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공사 선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