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5: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1층 제1열람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짧은 치마 위로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을 책상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