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오른팔을 비틀고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