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18: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회사의 E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경비행기를 피해자의 직원들이 무단으로 해체하여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G 무쏘 승용차를 위 현장사무소의 입구에 주차시켜 놓아 위 현장사무소에 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산업단지 조성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