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경 대구 북국 B, 다동 508호 내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C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로 190,000원을 입금하는 등 5개 계좌에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3. 6. 16.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53,7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