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16: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라암도에서부터 같은 날 16:49경 같은 읍 창기리 1200-1 백사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49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200-1 백사장사거리를 안면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3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위 오피러스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