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비산6동우체국 쪽에서 행강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골절 및 중족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