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1: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도봉세무서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E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앞부분에 다리를 올려 피해자가 운행에 방해가 된다며 다리를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