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0:00경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망우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위와 같은 운전 경로와 거리가 과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나,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의 변경을 가져올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별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