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1:15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390, 희망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