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교보생명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수익금이 2배 이상 생길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이를 운용하여 수익금을 얻게 해주고, 투자금도 2008. 4. 26.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외환선물옵션의 투자 실패로 손해가 예견된 상태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내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2. 26.에 2,000만 원, 같은 해 3. 26.에 1,000만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