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5: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노래방 종업원인 D의 뺨을 때리고,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파출소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위 F에게 “내가 국회의원이다, 다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