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7:5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복개천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맥스크루즈 R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도로교통법위반 중앙선침범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고, 경찰조회기(PDA)에 연결되어 통고처분 용지를 출력하는 휴대용 프린터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경찰관의 교통단속 근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