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 소재 F슈퍼 앞 편도 2차로를 삼례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