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6 신한장 모텔 앞 도로를 병방사거리 방면에서 한성빌라 방면으로 시속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가 경인여대 방면에서 병방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차량 통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봉쇄골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