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포터2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C에서 D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 930만 원을 받고, 위 포터2 차량을 담보제공하면서 36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량할부금 중 1,989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2018. 7. 18. C로부터 채권 승계를 받은 피해자 E유한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의정부시 F건물, G호 앞에서 불상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