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6: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대학 울산캠퍼스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위 정류장 이전의 F공영버스차고지 맞은편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새끼, 버스기사들이 왜 쳐 맞는지 아나,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