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22:3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일호골든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30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5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8. 23:03경 위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