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5:5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이케이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프렌즈 수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제이케이빠를 경유하여 같은 동 드림프렌즈 수송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