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08』 피고인은 2017. 8. 15.경 포항시 남구 B,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아이폰6`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8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번호 D)로 18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42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6』 피고인은 2017. 10. 21. 18:39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3,000원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 4장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3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13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