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1: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얼음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겨울이라 얼음물이 없다고 하자 큰소리를 치면서 물병을 업소 바닥에 던져 버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주인이냐, 너 오늘부터 장사 다했다, 때려 죽인다’라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그곳에서 나가게 하고,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남문파, 북문파 다 부른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3:30경 또다시 위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남문파, 북문파 다 부른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