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20:0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