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0: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앞을 건설회관 방향에서 극동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극동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소재 극동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위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