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30. 20:20경 B과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년들 신고해라, 죽여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며 맥주병 5개와 접시를 바닥과 벽면을 향해 집어 던졌다. B도 이에 가세하여 맥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상의를 걷어 올려 문신을 내보이면서 깨어진 병 조각을 자신의 복부에 들이대고 “씹할년들, 어차피 살기 싫은데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될 것 아니가”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4만원 상당의 벽면 거울 2개, 텔레비전 모니터 강화유리 1개, 탁자 1개, 선풍기 1대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