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4.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 울산, 진해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를 통하여 역추산한 투약가능기간으로 투약시점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진술 및 통화내역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머문 것으로 확인되는 곳으로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신체에 주사바늘자국이 발견되지 않고 범행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투약방법을 판시와 같이 기재함은 불가피하므로, 마약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