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2층 ‘D’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경찰서에 피해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함께 위 치과를 수회 방문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3. 10:30경 위 ‘D’에 찾아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는다며 위 치과 직원들이 진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진료를 하고 있던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