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1. 8. 6. 06: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에게 양주 등의 주류를 판매한 후 유흥접객원 F에게 손님인 E로부터 화대비 300,000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F이 받은 화대비 중 금 10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