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944]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17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 D(일명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D에게 전달하고 D를 룸으로 보내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376] 피고인은 2014. 6. 3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1502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일명 ‘I’)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