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30. 08:0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대방빌리지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원불교 진주교당 지하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원불교 진주교당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다음 날 03:20경 위 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가게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G 뉴그랜저XG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 03:20경 위 ‘D’ 식당 앞에서부터 위 ‘F’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후, 경남진주경찰서 H계 소속 경사I로부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8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