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4:4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모텔에서,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몇 시인데 방이 없냐  호로새끼야, 방 내놔라, 대한민국 모텔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며 출입문 앞에서 버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숙박하던 손님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