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623』 피고인은 2016. 7. 11. 06:35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5분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에 있는 부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41』 피고인은 2016. 7. 3. 22:25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오이도로58에 있는 옥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