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집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2. 12. 28. 22:40경 제주시 D주택’ 나동 2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 틈 사이로 불빛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로 부근 열쇠수리공인 E을 불러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그 맞은 편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흰색 장갑을 구입, 착용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18k 금반지 1점, 14k 금반지 1점, 시가 미상의 목걸이 2점 등 합계 9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