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피씨방에 들어가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씨방 42호 좌석에서 앉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