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과 사무실에서 “나는 국정농단 피해자다. 왜 검찰청에서 천만원을 가져가냐.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소리치고, 이에 위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인 C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고 손을 들어 C의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