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0: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위 식당 내에 진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