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리비아 국적이며, 한국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약 3~4m 정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위 E 등 3명이 같은 날 08:27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 후 약 10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2회 요구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한국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국내에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3~4m 정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