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32경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증거기록 제55쪽 참조) 그곳 사거리에 이르러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위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강변삼거리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그곳 사거리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WW150J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Ⅲ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9. 12. 27. 21:26경 후송된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