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9:4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였는바, 피해자 C의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게시물을 열람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딱봐도 보빨 좆나 받으면서 콧대가 높겠네”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