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2: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계속와달라는 말만/시비소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간의 싸움을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