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2: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과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및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냉동탑차를 후론프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3,4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