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에 있는 율촌산단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 IC 방면에서 율촌산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