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 4층 ‘C’ 로비에서 원장 D, 강사 E, F가 있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학원버스를 놓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원생들에게 들릴 수 있음에도 큰 목소리로 부원장인 피해자 G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쌍년, 니가 영어선생이야, 손톱에 네일케어 받은 술집 나가는 년이지"라며 약 1시간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