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3: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술집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위 안내에 따라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갑자기 위 F을 향해 “이런 개새끼. 계양경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날 부분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