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9:25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소재 농로에서 B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복1리 방면에서 남성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남성리 방면에서 주식회사 삼우그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8. 18. 12:1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탈출에 의한 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