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선구이 1접시를 시켜 먹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3,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