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4.경 울산 중구 C 1동 8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실버바 30개를 피해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다음날인 2012. 1. 5. 17:07경 E 등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32,250,000원을 경남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95만 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검사는 ‘32,250,000원에 대한 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495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