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E(2018. 5. 9. 사망)는 토목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15. 6.경부터 양산시 F 일원에서 G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는 2015. 8.경 지인 H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G단지 조성사업 허가 관련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장이 양산시 F 약 10만 평 부지에 대한 G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약속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산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억 원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H에게 차용해 줄 생각이었을 뿐 양산시장에게 청탁하여 G단지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