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8: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몸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부근에서, 성명불상 여학생의 하반신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CGV 영화관 2층 로비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다른 성명불상 여성의 상반신과 엉덩이를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2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