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D기도원 원장이고, E은 피해자 F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약 30여 년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G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E과 함께 2016. 11. 11. 14:00경 G정신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주치의로부터 5일간의 외박허가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인근으로 이동하여 2016. 11. 22. 피해자의 주소지를 E의 주거지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지 변경 과정에서 동사무소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5. 경산시 경안로 223 경산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지점에서,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불가능하여 심신장애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게 한 후 수표로 반환받은 당해 계좌의 기초생활수급비 15,742,718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