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07:4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고봉로에 있는 중산마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8. 0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에 있는 중산마을 1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성석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