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장소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차량이 공사현장 내에 주차되어 있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위 공사 현장의 옹벽공사를 위해 설치하여 놓은 콘크리트 타설용 관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현장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