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21:2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서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울대남부연습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