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D은 2009. 6.경 E이 건축하던 거제시 F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의 건설업등록증과 법인 명의를 빌려서 위 신축 공사를 하였다. 그 후 위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D은 위 C의 위임을 받아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지급명령(2012차1998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E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대 172㎡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위 C의 건설업등록증과 법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2013. 1.경 위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송행위 및 지급명령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5.경 18,604,487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