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1:1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49세)와 주차위반 경고장 부착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고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