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약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평소 C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수퍼’ 앞에 차량을 주차한 일로 C으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E수퍼 앞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C이 피고인의 주차를 막으려고 위 수퍼 앞에 고무대야를 가져다 놓았던 일로 평소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16. 3. 20. 14:00경 피고소인 C에게 위 E수퍼 앞에 있는 표지판과 모래주머니를 치워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풍 걸려 뒈져라’라고 말하는 등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14.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직접 피고소인을 찾아가서 표지판을 치워달라 면서 대화를 하던 상황이었고, 제가 풍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풍에 걸리라고 한 것은 저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