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 공소장의 0.169%는 0.160%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변경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0.160%로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쇼핑 앞길까지 B 화물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