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03:49경 서귀포시 C 피의자의 거주지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태국]실제 엄마랑 어린 아들 둘이서’, ‘(태국)8세 로리타-초딩 여동생 섹스 초등학생’, ‘!Loli. 서양 어떻게 저큰게 쪼그만 구멍에 들어갈수가’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들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