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사거리를 서울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차량 수리비 255,429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