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7. 02:45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6세, 여)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강제로 껴안은 채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성기 부분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