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이고, G, H, I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이며, J, K, L은 위 업소로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2018. 6. 28.경 위 업소에 찾아온 J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날 역시 위 업소를 찾아온 K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8. 7. 16.경 위 업소를 찾아온 L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I로 하여금 위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