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교차로를 극동아파트 쪽에서 삼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E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