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1: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 시켜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소를 묻자,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