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3:1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과 거스름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편의점 업주 E의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G, H에게 "씨발 놈, 좆 까고 있네,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G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