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나는 니를 건들고 빵에 들어가면 된다. 내가 안 보내주면 그만이다. 어디 나갈 수 있는지 한 번 가보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한테 내가 몸을 대 주면 몇십 배로 되돌려 주겠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 놓고 이제 와서 왜 반항을 하느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