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0: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35세)이 그곳에 있는 가스통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떼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