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989』 1. 의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삼성전자 출신으로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직원들도 알고 있고, 지인 중에 해외에 의류 유통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의류재고 35만 장을 나에게 팔아라. 우선 의류 재고 10만 장을 먼저 주면 바로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재고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의류를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장 내지 35만 장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재고의류 35만 장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4. 6. 27.경과 같은 달 28.경에 걸쳐 2억 원을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8.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의류재고 10만 장(판매금액 3억 원, 1장당 3,000원)을 공급받고도 나머지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세관로비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4. 6. 25. 베트남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통관비, 세관로비 자금 등 사업자금이 당장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돈을 피고인의 베트남 현지 호텔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050』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용산구 G상가 15동 1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의류 재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땡처리 물건 1벌을 3,000원 정도에 구매하니, 그 물건을 10,000원 씩만 받고 팔아도 남는 장사이다. 우선 2억 원을 빌려주면 올해 12. 31.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것이고, 이자는 월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중국에 10만 벌 정도를 팔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땡처리 물건 판매 매장을 여러 곳 운영하면 3개월 내에 돈을 다 갚아줄 수 있다. 또 내가 베트남에서 호텔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호텔에서만 물건을 판매해도 몇 만 벌을 쉽게 벌 수 있다. 만약 3개월 내에 돈을 갚는다면 조기상환일 이후 12. 31.까지의 이자는 월 1,000만원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의류를 구매하여도, 의류를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팔아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