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모님 집에서, 피해자의 오빠 E에게 “3,000만원을 주면 2011. 11. 3.까지 방을 확장하고, 벽을 새로 쌓으며, 지붕전체를 교체하고, 욕실, 창고, 부엌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6,000만원을 변제해야 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0. 1. 500만원, 같은 달 5. 1,000만원, 같은 달 11.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