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청 C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에 있는 ‘포항시 남구청’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인 2015. 4.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E 등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받는 월급은 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