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5:58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은창빌라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7호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0세)와 D(여, 18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015. 3. 9. 17:09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위 C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