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0:1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최근 자신을 찾아오지 않아 위 F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야이 씨발년아! 일요일마다 다른 놈하고 돌아다니냐! 걸레같은 년! 내가 다른 놈 만나는 영상 가지고 있다!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 씨발! 술 가지고 와라! 담배 가지고 와라” 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뭘 쳐다보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침을 바닥에 뱉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