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 2동에 있는 괴정2동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