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2. 6. 28. 03: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산터널 쪽에서 월드컵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