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7: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E)의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출고할려고 하던 중 피해자 F가 수리비 지불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유리에 팔을 얹어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