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0:55경 시흥시 매화동 250에 있는 매화교회 앞길에서, ‘남자 1명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같은 소속 순경 E가 119구급차에 타고 있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위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의 팔부위를 발로 차며, 손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