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0:24경 울산 남구 강남로에 있는 월진삼거리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가 경찰용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는 위 순경 C에게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촬영 중인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위 순경 C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순경 C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