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앗간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며 집을 나갔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멱살잡이를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분이 풀리지 않은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뿌리치고 등 뒤에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귀와 목을 베고 복부를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상복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