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5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감나무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감 수십 개를 손으로 따낸 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수레형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