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0:4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3에 있는 대림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주취자의 차량 주차를 위해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너희 새끼들 뭐하냐. 나는 이곳 주민인데 뭐 하러 왔냐.’라고 말하며 위 C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모습을 본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의 팔을 비틀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