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6:0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 건물의 벽면과 유리문 등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697,620원 상당의 광고 현수막 4개를 커트 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