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사채업자한테 시달린다. 가게를 하는데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추후 가게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출 이자 및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6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실제로 가게를 차리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할 의사였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