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경 대구 동구 H 소재 I모텔 502호 객실에서 인터넷 ‘J’ 채팅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K(여, 16세) 및 L(여, 16세)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