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2. 21. 21: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방축동 한성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