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맞추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언주로 70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