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으로 2014. 12. 16. 체류만료일이 도과된 불법체류자이다. 외동우체국의 직원인 피해자 C은 2016. 2. 19. 10:19경 피고인의 사용자인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입금해줄 것을 의뢰받았으나, 피해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는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차액인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