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663-1에 있는 대전차 저지선에서 고성방향 200m 지점에 있는 도로를 인제 쪽에서 고성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급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 쪽으로 넘어가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해자 C(여, 55세)은 같은 날 20:23경 속초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위 차량 앞좌석에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84세)는 같은 달 21. 10:21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장천공 파열로 인하여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