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7. 12. 23. 04:30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길 거부하다가, 무전취식을 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5세)과 순경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좆 같은 새끼야, 좆 빨아라, 네 좆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그 위에 있는 맥주잔을 깨뜨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소파에 엎드린 상태에서 이빨로 피해자 G의 성기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귀두부 기타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