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1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6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07: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