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서울 서초구 C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2012. 9. 25.경 위 C 건물 1층 101-22호에 관하여 피해자 D와 월 임대료 600만 원에 3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12. 3.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E을 시켜 위 101-22호의 전기공급을 중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서울지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