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저녁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12. 8. 02:15경 위 ‘F’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자동차 조수석에 태워 시흥시 G모텔 H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2. 8. 02:40경 위 G모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