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3:3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2.8km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서울방향에서 서울요금소 방향으로 편도5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C(46세)이 운전한 D 그렌져 승용차가 전방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2,16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