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1: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처남인 E이 재물손괴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둘 사이를 중재하겠다며 위 C파출소로 찾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해가 되지 않고, 피해자의 직업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딸과 위 E, C파출소 소속 다른 경찰관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한집건너 대통령도 안다, 뜨끔한 맛을 봐야한다, 감찰조사를 받게 하겠다, 개십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