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길삼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주의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9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