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8:05경부터 18:3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임시 선착장’ 안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