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필장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구미시 신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