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을 운전한 사람으로, 1. 2014. 04. 01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캐롯모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아시스 앞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고, 2. 그 시경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위와 같은 거리를 운전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