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인천 중구 우현로 34, 현대자동차 신포영업소에서 B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총 대출금 3,110만 원을 36개월간 연 5.9%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 944,714원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대출금을 지급받고, 같은 달 24.경 위 소나타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15,55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생활고에 시달리자 위 소나타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소나타 차량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