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5. 09:15경 강릉시 D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자신의 식당 앞에 피해자 E(45세) 소유의 F 승용차량을 세워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차량을 돌아가면서 걷어차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보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 차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