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F(34세)과 경위 G(여, 48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려 하자, 위 F, G에게 “알았다고 임마 꺼져 이 새끼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G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G의 양 어깨를 밀어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과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