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분체기계 수출판매업 및 식품 임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D’로, E을 그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D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은 2015. 1.경 피해자인 대표이사 E는 전두부 사업에 필요한 분체기계가 필요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5.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위 회사이고,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로부터 분체기계를 매입하여 D 사무실에 설치하였고, 2015. 7월경부터 2016. 3. 25.경까지 피고인이 D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D에 분체기계 사용 작동법을 알려주고, 곡물가공업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D에서 F 회사로부터 곡물가공업을 수주받아 그 가공 작업을 피고인이 하였으나 피해자가 D로 이체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혀 배분하여 주지 않고, 기계판매대금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분체기계를 다른 장소로 옮겨 피고인이 직접 임가공업을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07:30경 경기 광명시 G건물, A동 1407호 D 사무실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Micro-Powder 5연식 1조 1set 시가 1억 2,750만 원 상당의 분체기계를 피고인이 미리 얻어 놓은 909호로 옮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