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0. 11:54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에 있는 29번 국도를 은산면 방향에서 청양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키고, 위 굽은 길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인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던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과 좌측으로 비틀거리다 맞은편 갓길 쪽으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