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대관령추어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솔봉로 325에 있는 ‘알펜시아 골프 클럽’의 골프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