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이 공동 운영하는 목포시 F, 5 내지 7층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8개의 방을 갖추고,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 관리 및 업소 전반,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그 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7만 원 내지 카드 결제대금 19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들인 H, I, J, K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7. 7.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6층 카운터에서 성매매 대금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5층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