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7:13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사 F에게 “씨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