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0.09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2동 15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