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07. 04:10경 김포시 B주점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글렌피딕(18년산)위스키 1병, 과일안주, 새우튀김, 기타 음류등 도합 894,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돈이 없으니 우리 집 까지 같이 가면 집에서 주겠다"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 앞까지 간 후 집에 들어가는 척하다 도주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