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직업이 없는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 103동 1901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C'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1만원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아이디 ‘E’)을 건네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1만원을 송금하여 주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경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11만원을 송금 받은 뒤 게임계정은 다시 다른 이에게 파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