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카페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집으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신발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8.까지 피해자 2명을 속여, 그들로부터 도합 61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