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대구 달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쿠첸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