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여)는 2013. 2. 24. 발생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으로 같이 조사받은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건 당시 피고인 본인의 휴대폰이 부서진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노래방을 방문하여 노래 부르러 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영업을 그만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좆같은 년, 죽이기 전에 방 내놔. 다 불 지르고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방 냉장고 내에 있던 음료수 10여개를 꺼내 바닥에 내팽개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