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9:28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9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다수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