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7:30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장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을버스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