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2: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안에서 그릇 등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