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9: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면서 단무지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렵다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식당 종업원 E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개같은 년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