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3, 운동장삼거리 교차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서원구청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63,5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