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처와 함께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신 후, 같은 구 D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 푸조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23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이 씨발 안 분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