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12: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천안역 부근 식당에서, 도박 사건으로 재판 중인 C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D에게 “노래방(D)은 이미 벌금도 다 내고 끝난 일 아니냐. 법정에서 모른다고 말하면 끝나는 일이다.”라고 말하여 D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0. 12. 16. 14: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0고정577호 도박개장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2010. 2. 8.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도박현장에서 C을 본 적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