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1:5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4세)와 차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앞길을 막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