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2:5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집애가 담배를 피우냐,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