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2:5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구속될 것이 겁이 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뒤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4. 11. 10. 점심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2014. 11. 24.경 서울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운전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 9. 22:3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A를 만나 A만 술을 마시다가 2013. 11. 10. 00:40경 A를 데리고 위 음식점을 나와 A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