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이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8:0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부근에서 마을 농로 길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굴삭기 작업기사인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여, 위 E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위 토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자연석 일부를 깨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