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목욕탕 옆에 놓아둔 옷장열쇠를 피고인의 옷장열쇠와 바꿔치기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남방셔츠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