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50번길에 있는 해맑음빌 앞 편도 1차로를 명진고 방면에서 우미린1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 방향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 폭이 좁아 반대 방향의 차량들과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3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및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G,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