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0:0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으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5경 및 00:25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