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15경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풍금사거리를 만호초등학교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40세)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