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열린주방 앞 도로를 탑웨딩홀 쪽에서 용당사거리 쪽으로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의 머리 부위 등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