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53, 신창파출소 앞 교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천천히 가로지르며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적시에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전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적시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이하 불상지부터 도봉구 도봉로104길 53, 신창파출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