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707동 동대표 후보로 등록하였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자유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2013. 4. 2.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2013. 4. 3. 15:45경 김해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아파트 동대표 투표소에 찾아가 투표 관리 중인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경고장, 선거관리 규정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