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CA100F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로 184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신장사거리 방향에서 구덕풍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였으나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에 부착된 배달통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및 우측 상악골 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