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횡성군 쪽에서 원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