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2: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 손님들에게 “씹할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약 15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이로 인하여 시비가 일어나 위 손님 일행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 및 위 식당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