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C해수욕장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늑골 제9, 10번이 골절되어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고, 이의 치료를 위해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 F호실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16:00경, 위 F호 병실에 찾아가, 성명미상의 입원 환자와 그 보호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이 씨발 개년, 호양년, 개같은 저년이 갈비뼈도 안다쳤는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뜯으려 병원에 누웠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