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3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