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11경 오산시 B에 있는 건물 3층 옥상에서, '전혀 모르는 여자가 계속 떠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여, 35세)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경장 D로부터 누구에게 전화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장 D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