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8. 3.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2018. 3. 15. 11:36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의류점에 찾아가 소지하고 간 소주 2병을 위 가게 내에서 마시면서 “죽이겠다”,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의류점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