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7. 22:00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일행인 F과 그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F과 합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그 매장 뒷문 쪽으로 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시정장치 부분을 해제한 다음 그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0원 상당의 스마트폰(SK-F120S,32706)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에 기재된 스마트폰 9대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피고인, F은 함께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인 스마트폰(KT-E160K)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9번에 기재된 스마트폰 10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311,800원인 스마트폰 19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