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7: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E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