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2: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채소를 판매하고 있던 처인 피해자 D이 따로 살고 있던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건방진 년, 개같은 년, 바람난 년, 여기를 떠나라.”라고 욕설을 하고, 채소를 사러 온 손님들에게 “이 씨팔년한테 채소를 사지마라.”라고 큰소리치고, 위 C 안에 정리해 둔 채소를 발로 걷어차고 싱크대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