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전북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소속 순경 F이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5만 원권 2장을 던지고, “그래 내가 와이프에게 폭행을 당했다 뭐여, 씨발, 너희들 뭐여, 어디에서 왔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이마로 위 E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