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한재터널 쪽에서 한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교통량이 많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Q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