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1동사무소 입구 사거리 도로를 신학대사거리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4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