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지사로4에 있는 사곡삼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사봉삼거리 방면에서 사봉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녹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24. 12:37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