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6:2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고내용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는 일본 사람이다, 밝히고 싶으면 내 등판에 신분증이 있다,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등 뒤를 확인하려고 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