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0: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니가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이후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