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9:40경 서울 관악구 B 산림청 관리의 국유지에서, 자신이 그곳에 지어 놓은 불법 건축물을 서울 관악구청 C과 소속 주무관인 D이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D의 면전에서 1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철거된 집기와 자재 위에 뿌리고 불을 지를 듯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국유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