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9. 15: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리어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였다가 그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원위요골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