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8.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정각초등학교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편에서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