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10경 문경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4세)과 일행 1명이 45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먹고 피해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꿈치와 입술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