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3. 8. 27.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이 B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사장 및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아따 술값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좆같은 소리하네, 민중의 지팡이가 지랄하네, 면상 보기 싫다. 너 같은 거는 이거나 쳐 먹어라"면서 방구를 뀌었다. 피고인은 위 B와 지인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옆에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과 배로 경사 G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