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노약자용 전동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약 1m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D, 여, 33세)가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노약자용 전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 보행자와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횡단보도에서 멈추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전동차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와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증상호전시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