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근무하던 미용실의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5. 8. 17: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마곡역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 마곡역점’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