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만수로 2638-6 앞길에서 청양쪽으로부터 남양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하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