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안동시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경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설득으로 택시비를 지불한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사 E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 사건처리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고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경사 E의 뒷덜미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