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 D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F에게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