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5:4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너희가 머야 어쩌라고’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