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24.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알에스엠타워 9층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8년식 SM7 C 승용차 구입자금 2,638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360만원과 278만원의 각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08.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