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안경점 앞 사거리를 세이브존 방면에서 구 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우측의 구 해운대역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