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치 기획부동산 업체인 F을 운영하며 춘천 O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력가인 양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자가 분양받은 서울 동작구 Q 아파트 102동 2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2억 3,600만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자신의 아들인 R 명의로 이전한 후 잔금 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위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피해자의 아들 S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O 소재 토지를 함께 둘러보면서, 피해자에게 “춘천에 아파트 분양사업이 곧 이루어질 예정인데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잔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주던지 아니면 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춘천의 O 토지를 팔아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 토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해 놓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제할지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세금이 체납되는 등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춘천 아파트 사업에 대한 설계나 인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T, U, V 등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춘천 O 토지에는 이미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잔금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넘겨주거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가등기를 해제해 주면 내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가등기를 해제해 주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사거리 부근의 상가 지하 식당에서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