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8, 청주공단우편취급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대동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복대동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C(22세, 남)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