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3:45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의 이웃돕기 성금 즉시 입금 요청에 대해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한 것처럼 입금일이 2016. 1. 11.로 지정되었다고 하면서 위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에게 “성금 요청했는데 왜 안줘, 이 씹할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내가 너 짤라 버리겠어. 이 개보다 못한 새끼야.”라고 협박하고, 주민센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수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