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약 35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가든파이브 방면에서 D치과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