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9:0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남, 58세)가 운영하는 ‘E’ 해상체험장에서, 피해자가 최초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를 찾은 손님들이 체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소란을 피우며 막는 등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4시간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관리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9:00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영업장의 관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