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해자 C에게 “닭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연말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닭 수출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 외 특별한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로 사용한 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동시에 있는 안동농협 태화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13.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천만 원(2014. 7. 17. 2천만 원, 2014. 7. 25. 5천만 원, 2014. 8. 12. 5천만 원, 2014. 8. 13. 5천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