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08:3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60-2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동 307-2번지 선텍시티2차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을 약 1km가량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