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28.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둔촌사거리 편도 5차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서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