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3:37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D 쪽에서 신풍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보라매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