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가명 D(여, 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