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냉동 윙바디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439의1에 있는 주식회사 아주좋은할부 사무실 피해자 비엔캐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금 9,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9. 12.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미변제 할부금 90,782,556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6. 4.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인도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