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2.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남양주시 E연립 A동 402호에서, 피고인의 위 E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푸름개발에 대한 8,800만 원 상당의 철물자재대금 채권은 위 E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E연립 A동 402호에 들어가 이를 사용 및 점유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