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2.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01:52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체리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