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지오지아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지점에서 시속 105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부근에 서 있던 전봇대를 위 택시의 좌측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골절 및 탈구상 등을,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근부분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