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3:23경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놈아! 내가 북한년이다. 북한에서 왔다.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