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대전 중구 B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21:00경 위 B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입주민인 피해자 C(남, 38세)이 아파트 주차장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화가 나, 아파트 관리소장 및 다른 입주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비원에게 얻어맞고 다니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