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3:35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D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부축을 받게 되었고, 부축을 받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왼손을 휘둘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