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7: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근처의 주택공사를 하던 피해자 E(47세)이 주택공사에 사용할 황토벽돌의 하차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창고관리자인 F 공소사실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게 위 황토벽돌의 용도를 묻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할머니 송전철탑 반대하던 분이네, 우리는 송전철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때 하시던 것처럼 여기서 작업방해하시고 그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