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8:40경 강릉시 강변로 270에 있는 신화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임영로 74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