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2.경 피고인이 일하는 서울 송파구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