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8:19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선산농협본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선산1호광장 방면에서 선산2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8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왼쪽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장 및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