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45경 논산시 B에 있는 주차장에 C YF쏘나타 차량을 주차한 뒤, D에 있는 E 화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로 그물망과 비닐을 끊고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화분 15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