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메라의 렌즈를 욕실을 향하게 설치한 후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14: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메라의 렌즈를 피해자의 침대를 향하게 설치한 후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