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향교3가 쪽에서 동림교 쪽으로 시속 약 117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7km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