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2:07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려고 하는 것에 상호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