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5:5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순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의원’에서 2016. 5. 24. 위 의원에서 받은 보톡스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가 놨냐, 기본 상식이 없다. 무조건 돈독이 올랐구만, 환자가 무조건 돈으로만 보이냐, 세상을 왜 그따위로 살아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