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남)과 서로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2. 17: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뒤 공터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직접 윷을 던진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좀 나와 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19:11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윷놀이를 하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