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23. 0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D을 통하여 소개받은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3. 00:45경 대전 유성구 F 호텔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정맥 혈관에 수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