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여행사 운전기사로, C 44인승 관광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2:5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직매장 앞 편도1차로의 갓길에서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에 구조물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 충돌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유턴하다 위 관광버스 우측면 뒷유리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E 직매장 간판을 충격하여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장독대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1,50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