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매한 도시락의 포장을 벗겨 데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도시락으로 계산대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못됐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2:30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F에게 “니미 씨발, 너 이름이 뭐야,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어깨부분을 밀치고 도시락으로 F의 복부를 5차례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