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 근청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