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노무비 지급에 대해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임의대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후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노무비 지급에 대한 위임장 작성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