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062] 피고인은 2019. 3. 17. 16: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영어법인 공장 앞에서, 피고인에 대해 채권이 있는 피해자 D(59세)와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