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7: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사우나 불한증막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음부를 약 20분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