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3:3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전날 가게를 찾아온 자신에게 피해자 E(여, 48세)이 하대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와 “개보지 같은 년,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너 나한테 욕하냐, 나가 새끼야”라고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