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B단체 총무장의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4.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전교(典校)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단체에서, 피해자를 전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E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부터 2시간 동안 예정돼 있었던 F유치원생 35명에 대한 예절교육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