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0:40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이전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사장놈, 그 씨발놈 당장 나와”라고 소리치며 판매점 출입구에 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그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