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0:5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7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