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3. 28.부터 2013. 5.중순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제주시 C 점포 105㎡를 보증금 1,000만 원, 1년 연세 1,00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여 및 판매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 6. 18. 위 임대차가 종료한 후 피해자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