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교제해 오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52세)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딸 소유 E 닛산 마치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어 젖혀 피해금액 약 1,441,6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노래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리, 등 신체를 수회씩 때리고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