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 12. 23. 20: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40경 위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으며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고, 갑자기 순찰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귀소하려 하던 경위 E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찰 차량 운전석 문을 수회 때리고 재차 진행하려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