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남양주시 C,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경비로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1년 치 선이자 1,800만 원을 제하고 8,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4. 16.까지 틀림없이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10.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만 원을 제하고 4,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1.까지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 되어 있는 등 실질적 가치가 없었고, 위 회사의 운영이 적자 상태였으며, 임금 채무를 포함하여 2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4. 4. 16.경 8,2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4. 10. 21.경 4,7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