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10. 19: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B이 그 곳 앞 테라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울 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은 B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뚝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