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나이트 클럽 2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단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야, 씨발놈아, 병신 같은 놈들”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양쪽 허벅지를 4~5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