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할부금융대리점에서 중고 E 그랜져XG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