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항의하던 중, 른 손에 볼펜을 쥔 상태로 E을 향해 휘두르고,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등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