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9. 14:30경 군포시 C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 남)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고 방문목적을 묻자, "야! 애들 탄 것 안보여  뭐, 이딴 경비새끼가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초소의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움직이지 않아 다른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아파트경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