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배달기사일을 하던 중 2012. 4. 6.경 피해자 E로부터 엔진오일 배달지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지시받은 양 이외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을 더 기름차에 싣고 가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1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