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만28세, 남)은 'C'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0:00. ~ 같은 날 16:24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가 인내심이 짧아서  ㅋㅋ 이게 날데리고 놀려구.. 죽여벌라..", "씨발럼이.. 아구지 닥쳐도 시원치 않은데 ", "빨리. 전화받아라, 전화나받아라.., 돼지새끼야, 아니면 내가 니네가게앞에갈께.. 돼지새끼야 , 마지막기회준거야 , 난절대로 포기안해 돼지새끼야..", "내가 씨발넘은. 목숨. 걸고잡아 ㅋㅋ 다시 사냥 몰이좀해야겠네.ㅎㅎ 국민의당. 꾸나풀새끼." 등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