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5:20경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진영역사 앞 공터에서, 피해자 C(30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