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0:23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육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하부 및 자전거 보관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 동구청이 관리하는 아양육교의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 피해자 대구 동구청이 관리하는 자전거보관대 수리비 불상, 피해자 C의 자전거 수리비 약 266,000원 상당, 피해자 D의 자전거 수리비 약 170,000원 상당, 피해자 E의 자전거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