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자녀가 사는 원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당신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매달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자녀의 원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5. 23.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6. 5. 26.경 방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6. 5. 28.경 방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