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2: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바닷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위 단속장소에서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가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 못하면 안됩니다. 제발 한 번만 봐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같은 날 22:46경부터 23:0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