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신용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위 C의 제안에 응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의료보험증,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을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위 C은 2013. 3. 11. 11: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론으로 2,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주)누믹스앤터아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직장에 재직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누믹스앤터아츠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