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 785 청라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양 쪽에서 대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변에 상가가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6.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이차적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