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편도 1차선을 따라 산정사거리 방면에서 땅끝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