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2: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길 112에 있는 신내우체국 앞 노상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경장 C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타이르자 C에게 “왜 반말이야, 씨발놈아!”, “내가 거지새끼냐 ”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C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C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 C(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