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00:15경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아동동 소재 문산제일고 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정도를 음주ㆍ무면허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