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3. 12. 02:3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서비스 시간 종료로 나간 도우미들을 다시 불러달라고 시비를 하며 테이블 위엔 놓여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마이크로 벽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계산 안 해, 이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