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내 스포츠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정신적인 장애(지적장애 2급)가 있는 위 스포츠센터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6세)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