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E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좆까, 경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어깨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