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4. 30. 01: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유흥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야, 새끼야, 못 줘“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로부터 제지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위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머리를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