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0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11:00경부터 2014. 12. 19. 1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의 ‘E’ 주차장 앞 생선을 파는 노점에서, 피해자 F가 생선 값을 지불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15:00경부터 2015. 4. 4. 15:15경까지 사이에 위 D시장에서, 피해자 G이 쌀을 사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9. 12:00경 위 D 시장에서 피해자 H가 구경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배낭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4. 14:00경 위 D시장의 화초를 파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I가 화초를 고르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주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배낭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4. 10:40경 위 D시장의 옷을 파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J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18K 넥타이핀,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4. 10:5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의 ‘E’ 주차장 부근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K가 사과를 사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0원, 미화 10달러 권 지폐 3장, 신세계상품권 210,000원,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