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9:41경 B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D안경점 앞 횡단보도를 구대영학원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로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반고개무침회 골목에서 좌측 새길시장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우측 눈주위) 열상,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