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3: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E(여, 59세) 부부가 운영하는 ‘F’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광고 보관함을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대퇴부 등을 수 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근위 대퇴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