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680만 원을 차용하고(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1,160,585원), 2017. 2. 27.경 피고인 소유인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34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월납입금을 4회(4,528,106원)만 입금한 후 원리금 총 48,914,714원의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2017. 11.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후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