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E에게 1억 9,63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6. 14:00경 전북 완주군 F공원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E와 함께 투자하여 구입한 삼례에 있는 주유소가 현재 시가 6억 원 정도 하는데, E가 투자한 돈 2억 원을 돌려 달라한다. 우선 2억 원을 빌려주면 2012. 2. 말경까지는 주유소를 처분하거나 부모님 딸기밭을 팔아서라도 틀림없이 3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G)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