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0:3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앞길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 하자 불만을 품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