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3:0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49-66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C i30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조사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9. 10. 23:33경부터 다음 날 공소장에는 ‘같은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다음 날’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0:0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