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시 인계동 1038-1 주식회사 한미캐피탈 사무실에서 중고차인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주식회사 한미캐피탈로부터 900만 원의 차량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조건은 할부 원금 900만 원, 연 이자율 26%,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5일 1회 분 198,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이었고, 위 주식회사 한미캐피탈은 위 승용차에 2007. 3. 6.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차량매매센터 앞길에서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15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미캐피탈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