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 가장자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가족공원 쪽에서 대림동산 입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좌측 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으며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위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