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27.경 일본 동경도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 금가공 작업실에서 세공 기술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세공작업을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엔 상당의 금 23.8g을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2의 일시 란에 “2008. 3. 24.”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31,383엔(한화 약 175,245,210원) 상당의 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