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돈 짜리 팔찌 1개 시가 130만원 상당과 14K 목걸이 1개 시가 15만원 상당 등 합계 14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