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485호 C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2014. 2. 16.경 조합원인 E에게 ‘100만원은 경비로 쓰고, A, F, G, H 등 조합원과 I 신발가게에서 신발 한 켤레씩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80만원을 교부하고, 2014. 2. 26.경 E에게 ‘조합원 J 신발 한 켤레 추가로 사 준 것과 A, F, G 등에게 10만원씩 주게 되면 경비가 모자랄 테니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35만원을 교부하여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E과 함께 I 신발가게에 가 신발을 구입하였고, E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K)의 “증인은 E 씨의 진술처럼 2014. 2. 18. 오후 6시 무렵에 E 씨와 연락을 해 가지고 아파트 초소 앞에서 만난 다음에 F, G, H을 불러서 I 신발 가게로 간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2. 18. 저녁 9시 무렵에 E, F, G과 함께 증인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L 카페로 간 다음 E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전혀.”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선거가 있던 무렵에 2월부터 4월까지 그 무렵에 I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산 적은 있어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M)의 “I 신발 가게에 2014. 2. 18. 간 적이 없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단 한 번도 간 적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