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로 290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방동 쪽에서 박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E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