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시흥경찰서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장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후방에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17. 15:34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탈출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