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해외에서 자금세탁에 쓰여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0.경 하이투자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00만 원,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7,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30. 1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3,000만 원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인 F를 통해 비트코인 1,500만 원 상당, 이더리움 1,500만 원 상당을 각각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번호 불상의 지갑으로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