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8: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018. 4. 18. 교통사고를 내서 노인 3명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경찰이 부르면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 같다. 그러니 노인 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피해합의를 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5. 19. 원금 300만 원과 사례비 3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주)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