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호선 영등포구청역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D 호텔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속도를 빠르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왜 이렇게 빨리 운전을 하냐, 개새끼, 이런 호로 새끼가 다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까지 얼굴을 들이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