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278호 외 1 피고인 C 외 1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바, 위 사건 범죄사실은 C가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등 도우미를 고용하여 접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업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고, 경찰이 위 업소를 단속할 때 피고인이 있던 7번 룸 안에는 손님이 주문한 맥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검사의 ‘증인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하는 일은 손님들한테 노래를 찍어주고 청소하는 것이 전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진술하고, ‘(자인서 내용에) 증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노래를 불러주는 대가로 시간당 25,000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사건 변호인의 ‘술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