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6:3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76에 있는 단계택지사거리 교차로를 단계지구대 방면에서 원주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Raon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부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