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양구지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자신보다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에게 진행을 양보하여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군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가 운전한 군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T(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W(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Y(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Z(21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A(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AB(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C(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양구군 AH에 있는 AI 인근 식당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