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3,500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나는 간첩이다. 쳐넣어라. 들어가고 싶다. 씹할 어린놈의 짜발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