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대전 서구에 있는 C 대전점 8층에 있는 “D” 매장의 점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은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2:00경부터 22:30경 사이 대전 서구 F 지하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깍지를 낀 채 놓아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고 비틀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 등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