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성당에서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신자들이 납부한 헌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경 위 D성당에서 E 등 5명으로부터 F 신부의 은퇴찬조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D성당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명의로 1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1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범행방법 란에 기재된 ‘223만원’을 ‘233만원’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