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3:03경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뒷범퍼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26세),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약 3,4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