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 08:50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9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2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렌즈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