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막걸리 구매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다시 위 식당 출입문을 지팡이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