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7.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2,100만 원을 주면 나를 포함하여 5명의 여종업원이 F 유흥주점에서 한 달간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같이 일을 할 종업원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