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3:30경 제주시 B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너 나하고 한판 붙을래. 이 새끼야 그래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