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건물 9층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고 다닌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 흥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문의하자 “필요 없다고! 이 개새끼야! 나 빵에 갈 테니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E의 얼굴 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진압,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