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D(여, 61세)은 위 조합과 대립관계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7:4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삿짐업체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에이, 낯짝도 두꺼운 년. 씹할 년,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