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아파트 27동 703호에서 자신의 PC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명백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1점 및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3점을 각 다운받았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E”게시판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다운받아 자신의 PC에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1점을 “F”라는 제목의 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7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E”게시판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다운받아 자신의 PC에 소지하고 있던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3점을 “G”라는 제목의 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촬영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