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1:00경 부산 기장군 B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1박스 등 합계 8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