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이 본인 소유 토지를 임씨 종중에 매도하고 받은 잔금 4,500만 원 보관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0. 2. 23.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잔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다음 날인 24.경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므로 위 1,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