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21. 10:05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맛고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21:30경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천면 이호리에 있는 대순진리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