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