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애완견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피해자 D(25세)에게 “애완견이 세 마리면 배변봉투도 세 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왜 배변봉투를 하나만 가지고 다니느냐”고 말하여 애완견 배설물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