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서로 가까운 곳에 사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9. 21. 23:4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거나 남은 카드 숫자가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 숫자가 적은 순서에 따라 2등은 1천 원, 3등은 2천 원, 4등은 3천 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1시간 동안 판돈 합계 60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