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308』 피고인은 2018. 9. 23. 19: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원, 휴대전화 1대, 손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3.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67』 피고인은 2018. 9. 17. 07:4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E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F의 G 소나타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과 일행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