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1. 05: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대리운전 콜을 접수 받고 온 대리운전기사인 1)피해자 E(47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하면서 양손으로 1)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11. 05:4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와서 그곳에서 위 1항의 1)피해자 등 수인이 보는 자리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2)피해자 H(33세, 여)에게 "이런 병신 같은 년, 바보 같은 년, 9급 공무원 주제에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2)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