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수동 쪽에서 호매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포터2냉동탑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