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4:34경 양주시 B에 있는 (주)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임금 1,320,000원을 입금하면서 착오로 13,2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하여 그 초과분 11,880,000원에 대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