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8: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70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가 ‘콜을 받고 대기중이므로 안된다고 했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옷깃을 잡고 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