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택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 주민과 우산을 가져간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집으로 들어가라며 진정을 시켰으나, “니가 경찰이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