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4: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순대 곱창 2인분,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받아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