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남하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IC까지 피해자 B(65세)과 함께 C 모하비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는지 안 서는지 함 봅시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0여회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