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3:25경 하남시 B 소재 하남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운전자인 공소외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되어 이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31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어떻게 저것들이 공무원이라고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