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며 “내 휴대폰으로는 안 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라며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넸고, 건네받은 피고인이 신고 도중 시가 50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8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화면액정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