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1. 16. 20:53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김포시 D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소유 E 카렌스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