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컵을 깨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 및 가게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을 발로 걷어차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