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대동지점 앞에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D(남, 당시 54세)에게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경매 물건을 사서 이익을 보면 1,500만 원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에 입찰하거나 경락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