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 01: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노상에서, 처에게 전화하여 택시요금을 가져오라고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고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씹할놈아”하는 등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