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와 형부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데, 공산당 고위간부와 친해 수목사업을 할 예정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7, 8개월 후부터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언니와 형부에게 투자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2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0. 7. 28. 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동생이 광주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잘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사촌동생이 하는 주유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2,170,000원 상당을 위 계좌들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