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HH 사장인 LR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LS에서 휴대폰 판매를 기획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LR와 상품권 할인판매를 시작하던 중, 회원 1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MD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LT이 자금압박 상태에 직면한 것을 알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 할인판매를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구로구 LU 2차 409호에서, LR는 상품권 구매를, LR의 직원인 LV은 상품권 대금 송금 및 배송을, 피고인은 상품권 대금의 감시, 감독을 담당하기로 하고, 상품권 구입대금은 L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W)로 관리하기로 하되, 상품권 구매 이외의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용도로 L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7,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9일 LV에게 지시하여 서울 구로구 LU 1층 ATM기에서 3,001,6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사업인 의료광고 접대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48,240,23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