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2: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C’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35세)의 휴대폰으로 ‘팬티와 브라만 입은거 보고 싶어 고객이 보고 싶어 하면 보여주는 거지’, ‘진짜 보고 싶다. 팬티와 보털도 보고 싶어 사진 보내줘’, ‘나 자기 고객이야 D씨 팬티 보고 싶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