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0:1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있는 손님 1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듣다가 외상값 5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내가 니 신랑이다, 죄값을 받을 테니깐, 법대로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위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1개와 컵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