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기 운전업 종사자이고, 피해자 B과는 6개월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3:00경 화성시 C아파트 412동 1402호에서 피해자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의 귀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로 얼굴을 밀어 넣고, 목을 졸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우견관절 염좌, 우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