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다음에 올 때 한꺼번에 술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되어 아무런 수입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8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