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1. 02. 21: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상의 왼쪽 어깨 재봉선이 뜯어지고, 피해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 줄이 끊어지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