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통영시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308호 법정에서 2014가단15148 건물명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5. C과 경남 고성군 D에 대하여 월세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을 하면서 원고대리인의「증인은 피고들과 계속하여 임대차 기한을 연장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08. 11. 15. 피고 C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 계약기간을 2010. 11. 15.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