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웹주소 C)에 접속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용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에 도박자금 400,5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게임인 ‘G’(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수회에 걸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7회에 걸쳐 도박계좌에 합계 811,534,3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