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아이온(http://aion.plaync.co.kr) 채팅방 또는 게시판에 게임머니인 ‘키나’를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