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2. 02:0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392-1 어린이대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와이즈피엠씨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