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하순경부터 (주)D에 근무하면서 발주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3. 4. 30.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신의 컴퓨터 이메일에 회사와 관련된 내부 문건이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 14:00경 대구 북구 E 소재 (주)D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F(46세)에게 피고인의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위 회사의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후 “기업비리를 폭로하겠다. 3억 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과 지식경제부에 기업비리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