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2:50경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에 있는 한퇴마을 입구 맞은편 국도 14호선 도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 쪽에서 통영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좌측 1차로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수리비 592,62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