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1: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다가,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파출소로 돌아와 그 곳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순찰 근무 중 잠시 귀소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 내가 누군데 이러냐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순찰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