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소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9:0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내 청소업체 탈의실 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주변 동료들에게 이간질하며 따돌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