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4. 22:51경 울산시 중구 약사동에 있는 동여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인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