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7. 19. 21:30경 서울시 금천구 D 소재 E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0:50경 광명시 F 소재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G’ 내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술과 안주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 내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6. 7. 20. 01:02경 현대카드로 25만 원, 같은 날 01:11경 삼성카드로 20만 원 등 총 4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