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1: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유료주차장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48세, 남)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