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9: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에 10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