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6:40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D부동산 옆 공터에서, 평소 공격성이 높은 흰색 개(견종 불상의 중형견, 피고인이 견주)를 키우면서도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짧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보행자를 물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나 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공터를 지나가던 피해자 E(12세)에게 위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및 음낭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안쪽 및 음낭 밑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