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4: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자신이 깨를 팔고 있었는데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여, 57세)이 깨를 팔자 자신의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3000원 상당 깨 6봉지 18,000원 상당을 찢어 길에 뿌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