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상가 핸드폰 아울렛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핸드폰을 구입하러 왔는데 동생명의로 개통하겠다. 동생과 아버지 신분증을 다음날 가져오겠으니 핸드폰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일시경 핸드폰 모델명 F240S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