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4:22경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에 있는 삼동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연덕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15. 15: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수손상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