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1:1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54 대신메티컬센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이름을 묻는다는 이유로 “좇같은 새끼, 개새끼들아, 느그들이 경찰이지만 와 이름을 묻노”라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양손과 머리로 E과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F의 팔을 잡아 비틀며 난동을 부리는 등 10여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