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1. 4.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피해자 D(32세, 남)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피고인은 ”저 새끼 소장이다, 내가 저 새끼 안다, 아는 척도 안 한다“ 라며 시비를 걸고, B은 ”내가 누군지 아냐“라며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기분 나빠 중간에 계산을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