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2222』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08:2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멸치국수 1그릇과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멸치국수 1그릇과 공기밥 1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계산을 했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를 자른 후 풀을 붙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7고단2961』 피고인은 2017. 7. 10. 14:4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구탕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