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2: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추근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