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사거리까지 약 36km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3 앞 도로를 영등포구청역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