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종업원 E,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I’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E, F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6:00경 위 ‘I’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45,000원을 받아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