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5:50경 위 C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방문한 과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D(37세), 과천시청 건축파견 공무원 E(58세) 등 공무원들에게 “이 씨발놈들, 이 새끼들 봐라. 개새끼들, 형사 불러 새끼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있는 방향으로 각목을 집어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소방관 D에게 “야이 새끼야 찍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과천소방서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