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운영하는 참치전문점 D과 F에 수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당월 말일에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음식점 운영에 있어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채업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거래처들을 상대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산물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7. 9. 25.경 1,94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D’으로 납품받고, 1,134,950원 상당의 수산물을 ‘F’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370,127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