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31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찔러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