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0:2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에 있던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등 음주 소란 행위를 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교차로 맞은편에 출동하여 그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음주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E을 향해 “씨발 왜 부르냐”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로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