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2:50경부터 23:2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그 무렵 위 주택 1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수도요금 납부문제로 분쟁하다가 단수조치를 당하자, 술을 마신 채 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증 제1호)로 위 주택 1층 유리 출입문 2장, 2층 계단 옆 유리창, 계량기 덮개, 3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및 인터폰, 수도뚜껑 등을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9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