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5: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E이 부녀회장을 하는 동안 아파트 돈을 해먹고 날랐고, 전 동대표회장인 F과 불륜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