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4:00경 홍성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종업원인 E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서 H에 있는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F지구대 앞에서 위 G으로부터 위 D노래방 업주인 I과 대화를 통해 술값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받자 경찰관이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한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G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너도 대가리를 낮춰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