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신안비치1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해양경찰서 방면에서 신안비치1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가장자리에 다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며,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 옆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려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1세)를 위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