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03: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를 바닥으로 던지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리고 옆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식당 업주인 C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아니 됐고,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됐으니까 그냥 가”라며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