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83, 형석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신체장애자용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4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