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잠에서 깨라는 요구를 받고 수 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1개와 뚝배기 그릇 1개를 손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들, 개새끼들”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