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3:41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의 ‘D’ 게시판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E아  F 주물러 보자”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