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22:1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66 인천통계사무소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남동경찰서 B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호흡으로 측정한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같은 날 22:23경 1차로, 같은 날 22:28경 2차로, 같은 날 22:38경 3차로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 얼굴을 왜 사진 찍느냐  초상권 침해다, 당신들은 경찰관이 맞느냐”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