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3. 5. 31.까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노조지회장으로서 노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특히 노조의 자금관리 및 집행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전임 노조지회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조합비 52,628,560원와 위 재임기간 중의 모금된 조합비 및 교부금 수입등 총 101,019,0999원 중 영수증 처리된 금액과 고정지출비용으로 사용된 31,120,821원 제외한 69,898,278원 상당은 노조지회의 운영비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액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사로이 소비하여 차기 노조지회장의 업무 개시일인 2013. 6. 1.경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