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9. 26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전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15세, 여)과 만나 70,000원을 교부하고 위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