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9:00경부터 2015. 7. 1. 03:30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이며 같은 과목을 수강 중인 피해자 D(여, 21세), E, F 등과 함께 3곳의 음식점을 다니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위 E, 위 F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성동구   동   -   지하    호에 있는 위 E이 자취하는 집의 방 안까지 데려다 준 후, 2015. 7. 1. 03:55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위 E의 자취방에서 위 F가 귀가한 후 위 E이 옆방으로 가 있는 사이에, 위 자취방에 있는 2층 침대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문의 시정장치를 잠근 후 위 2층 침대로 올라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귀,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목가슴 등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