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3. 09:50경부터 10:06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2차로 주문한 술값을 계산했다고 우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하거나 경찰을 불러서 확인하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년, 왜 술을 안 주냐”며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약 1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 10:40경부터 10:5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위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밥이 맛있냐”며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들이 식사하는 옆에서 “야이 씨발년들아, 술을 달라니까”라며 욕설과 고함을 치고 음식 운반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9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3. 13:30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치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나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신고하지 마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종업원 E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