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강변신익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505,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 소유의 K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3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도로상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