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3:04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치킨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속초코다리찜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