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청투데이 소속 D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ㆍ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북 E에 있는 ‘F’ 현장에서, 위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H(42세)에게 “시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 사람들이 지나가다 추락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밤에는 보행자나 차들이 지나가다 추락을 할 수 있으니 안전시설을 더 보강하라.”라고 하였고, 2014. 5. 중순경 위 공사현장을 다시 찾아 가 위 H에게 “현장은 잘 돌아가느냐, 가수 공연티켓 10장 정도를 사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공연티켓 10장을 구매 명목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4. 6. 5.경 충청투데이충북 명의 농협 계좌(31001042632)를 이용하여 1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