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6.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를 신지대교 방면에서 동고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뒷골교차로에 이르러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15경 같은 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