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10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35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3:00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굴레방 다리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서 피고인을 깨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영업을 해야 하므로 빨리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3:20경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F치안센터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53세)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