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0:00경 원주시 B아파트 앞길을 통일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5세)의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