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코아시스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셔츠를 잡아당겨 옷을 벗겨지게 하고 오른쪽 어깨 및 등 부위를 양손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