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1: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마침 그곳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E(여, 5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를 여러 차례 밟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