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4:00경 시흥시 D에 있는 C 2층 회장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C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손이 찬가 ”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열이 나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지고, 몸이 아파 피해자가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자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