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로 가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700원 외에 카드 및 지불 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여 위 목적지로 가던 도중 같은 날 22:5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며 그 이동에 따른 택시요금 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