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8: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줄 것을 요구하다 이전에도 수회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바닥에 누워 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