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 무양안길 17, 리치팰리스 원룸 앞 교차로를 낙동종묘 쪽에서부터 동수나무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동수나무오거리 쪽에서 상주교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7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