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4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F 등이 피고인의 형인 G을 밀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F에 의해 제압되어 누운 상태에서 발로 E의 뒤통수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과 발로 F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