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 있는 국도 5호선을 창녕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의심/(차량번호 1 생략), 흰색 NF소나타/달성경찰서에서 현풍IC 방향으로 이동 중’ 이라는 112 신고 무전을 받은 대구달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부터 23: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짧은 입김을 불어 넣어 측정이 불가한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