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1: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69 새롬프라자 앞에서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B 등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위 B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B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위 B의 상체 부위를 잡아 인도 난간 쪽으로 밀고, 발로 위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