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현대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D 제네시스 차량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차량할부구입 자금으로 3,65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890,216원씩 48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50만원을 대출받은 후, 13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8,134,1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