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7.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노상을 무수천 쪽에서 광령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무수천 사거리 앞부터 제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