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5:07경 서울 구로구 B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활어 1마리, 시가 9천원 상당의 낙지 1마리, 시가 4천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