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1공단 삼거리 쪽에서 이평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문짝 등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