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의 종업원으로서 피시방 관리 및 대금결제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시방에서 그곳 손님으로부터 피시방 사용료로 16,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피시방 금고에서 위 16,000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