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465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동암역 방면에서 가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라이프 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후방에 피해자 D(45세)가 E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근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약 72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