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5:20경 안산시 반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66번길 2 율천고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