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소재 갈산사거리 앞 도로를 군하오거리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위 뉴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