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8:3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구청 방면에서 문화고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57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18: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20에 있는 도봉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6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