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6. 21. 16:00경까지 위 업소에서 D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손님을 위 업소 안에 있는 방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약 40분 동안 콘돔을 착용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