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웃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23:4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D빌라 B동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가 출입문을 천천히 닫아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양다리와 등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에 피해자 C의 주거지 창문에 벽돌(15cm×10cm가량)을 집어던져 창틀을 맞추어 깨지게 하는 등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