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3:2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259번길 56에 있는 미주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소란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티셔츠와 사각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이것들 완전 또라이네”라고 하면서 오른손 중지를 C에게 펴 보이고, “뭐야 이 새끼야 꺼져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