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위 다가구주택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 위 다가구주택 D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대답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현관문 유리를 가격하여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