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송광회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22:53경(1차), 23:05경(2차), 23:15경(3차)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