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그곳에 블루베리 나무 400그루를 심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진입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돌담(길이 3m, 높이 1m)을 무너뜨리고,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삼나무 2그루 및 소나무 2그루를 파내고 잘라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합계 2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