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9:50경 춘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화골사거리 방향에서 효제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및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위 택시의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남)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승객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1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교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