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음악방송 채팅방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F은 전체 지능이 84로 평균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진 자로서 위 채팅방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소지에 불러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당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약 월 26만 8,000원)를 받고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궁핍한 사정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도세, 휴대폰 요금을 못 내고 있다. 병원에 가야 한다. 향수를 선물해 달라. 반지를 사고 싶다.”라고 말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시발년아 장난하냐, 너 함 디져봐라, 경찰서 끌려갈거다.”,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는 등 2013. 1. 1.부터 2014. 10. 13.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2,12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담배 구입 등 생활비, 공과금 납부, 주유비, 보험료 지급 및 모텔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교제하고 있던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4. 9. 16.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같은 달 18.경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산지청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돈이 없어서 강제 노역을 살 수 밖에 없다. 내가 들어가면 모두 다 디진다. 돈을 갚아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제1심 재판을 받지도 않아 벌금을 납부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궁핍한 사정을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준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7.경 340만 원, 같은 달 30.경 300만 원 등 합계 64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