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1. 03:21경 부산 진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한명과 술에 취해 인지 외 D 52세가 운행 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상구 덕포동 소재 신라대학교 입구로 가자고 하였다. 목적지로 오던 중 진구 개금동에서 일행은 하차하고 같은 날 03:37경 혼자 목적지인 사상구 F 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비 10,800원을 요구하자 둘러 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나는 차비를 못 준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택시기사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 부산사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이 112순찰 근무 중 지령을 받고 03:39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택시비를 못주겠다며 심하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사 I에게 “시발새끼야 공무원태도가 왜 이러냐, 시발 좆 같은거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라며 심한 욕설을 하며 얼굴을 면전으로 들이 밀고, 몸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고, 양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압하려는 순경 J을 몸으로 밀쳐 이로 인해 순경 J의 손이 땅바닥에 긁혀 손가락(왼쪽 두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끝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도움 요청을 받고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K의 낭심을 힘껏 움켜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 “가”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L 소재 H파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4:07경 위 경장 K에게 “니 엄마 니미 죽이뿐다, 칼로 수시뿐다 니미 따무삔다” 며 협박하고, 경사 I, 순경 J, 경위 M 등을 향해 심하게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고,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위 N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세게 날려 머리를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소내 및 대기근무, 수사서류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차(O, H2호순찰차) 조수석 문을 양발로 세게 차서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301,18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