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8:23경 대구 서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인 남성과 여성 아동이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D'라는 제목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여성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 14건을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려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4건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