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배우자 D의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0. 5.경 F으로부터 1,350만 원을 빌리고 위 차량을 그 담보물로 인도해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