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2. 08:30경부터 같은 날 17:3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항아리 1개, 유리창 1장, TV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4:3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물건을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불상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3. 07: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