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 13.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와 시비되어 소란을 피웠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