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 대구 동구 C아파트 201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2014. 3. 27.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2014. 3. 27.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직접 작성한 것이었고, D는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고소장을 우편을 통해 김천시 남산동 23-19에 있는 김천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