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 소재 럭키 세탁소 앞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3. 3. 22.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