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석로에 있는 신한은행 후평지점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후평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 대답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운전 중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는 등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차일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한은행 후평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