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