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부동산 앞 삼거리 도로 우측 갓길에서 정차중 출발하면서 월드파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km의 구간을 추격하게 하여 또다른 교통사고 위험성을 발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