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405동 1703호에서, 112로 전화를 하여 “C가 2014. 6. 14.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404동 1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칼날길이 75cm )를 들어 칼집에서 칼을 빼낸 후 피고인의 목 부위에 칼날을 대면서 '이 칼이 무서운 칼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하여 피해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 신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4. C를 만난 사실도 없고, C가 일본도 칼날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