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 옥산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7.8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