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리젠시빌 아파트 정문 입구 앞 교차로를 송학초교 방면에서 송학리젠시빌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송학초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리젠시빌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