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3:0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한 일행인 D에게 무단횡단 보행자 범칙금 남부고지서를 발부하는 E지구대 경위 F과 순경 G에게 “세금 받아 쳐묵고 이런 짓이나 하냐.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를 이용하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 중인 경위 F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과 배를 이용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무단횡단 보행자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