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전환건설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현장의 견출공사를 하청 받아 관련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일자미상경 마치 피고인의 처 D가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로 일을 한 것처럼 근무내역(출역일보)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D를 출역일보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루치 일당 85,000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 D의 121일치 일당 명목으로 합계 10,73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