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1길 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정로지구대 쪽에서 독립문중앙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