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0:24경 술에 취해 타인의 집 현관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되어 음성군 E에 있는 음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 소파에 앉아 보호조치를 받던 중, 같은 날 01:05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