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2.경부터 위 업소에서, 방 10개, 카운터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중, 2014. 1. 8. 22: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H, I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F,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