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6:00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죽장면사무소 상옥출장소 사무실에서 공무원 C과 성명불상의 공익요원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C과 대화하다가 혼자말로 신세한탄을 하자 피해자 D(남, 49세)이 “볼 일 좀 봅시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놈의 새끼야 나이도 적은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고소해서 콩밥을 처먹게 해준다, 자식뻘 밖에 안 되는 새끼야” 라고 큰소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