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 아파트 앞에 정차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산동 복개 도로로 갑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4,000원 상당 외에 달리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있는 돈 이상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132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까지 태우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7,320원 상당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