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B건물 B동 506호에서, C 및 D 라는 인터넷 주소로 파일 자료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9. 8.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웹하드 업체인 ‘톰파일’로부터 ‘(서양 고화질) 여신!! 아비게일존슨! ㄸㅐ 물 흑 형들과!!’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속칭 ‘포르노’ 음란 동영상을 제공받아, 매월 16,500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약 5,000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