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종 B아파트 107동 1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1:18경 세종시 B아파트 104동 1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모르는 아저씨가 무단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같은 아파트 107동 1202호에 거주하고, 피고인의 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아파트 107동 앞에서, 위 경찰관이 그때 도착한 피고인의 처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도록 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벗어서 들고 있던 티셔츠를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향해 강하게 휘둘러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