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10경 군포시 D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신고를 해라. 나는 감방에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 길이 8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좌측 턱밑 3cm, 우측 쇄골 위 2cm)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