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한달 전부터 피해자와 사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8:4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201호내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길이 12.5센티미터, 손잡이 10.5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 D(48세. 여)를 향해 “씨발년, 죽인다”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