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4: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위 병원 화단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놈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할퀴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