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5. 9. 12:20경 하남시 덕풍동 762에 있는 아이테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30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닫히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서 열어 탑승하고 이를 나무라는 피고인과 C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