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0:55경 부천시 B주택 담벼락 안쪽으로 들어가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 앞에서 안방 창문을 열어 방안을 몰래 엿보고, 피해자에게 “아 보지가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