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 BMW 차량을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려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