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클럽’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C노래클럽’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1:30경 위 ‘C노래클럽’ 105호 안에 있는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