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