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1:4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누라가 술주정을 하면서 통제가 안 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중 갑자기 위 D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