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동시에서 피해자 C과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동업으로 ‘산마’ 유통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버지 G 명의로 JB우리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중고차량(H, 2010년식) 1대를 사업추진 용도로 넘겨받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11.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JB캐피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