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60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대리운전으로 70km 로 운전 중인 피해자 B(51세,남)에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우회전 하라니까‘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우측 허벅지와 턱 부위를 때리는 등 차량 핸들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