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한국병원 앞 사거리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해남한국병원 정문쪽에서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는 고도교차로 쪽에서 해남한국병원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62세)이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