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5:15경 인천 중구 B건물 7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B건물 현관 앞에 누워 순경 E의 다리를 붙잡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