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0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에서, 동료 수용자 피해자 C(22세)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