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슈퍼’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D가 피고인의 멱살 및 어깨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위 D의 동거인인 F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5회 가량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2:45경 부산진경찰서 성지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할아버지가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1회 밀고, 할머니가 가세하여 저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상태에서 할아버지는 저의 멱살을 잡고, 할머니는 손으로 저의 어깨를 잡고 가게 안에서 밖으로 넘어진 상태로 끌고 나왔으며, 끌고 나오는 도중에 할머니가 발로 저의 장딴지 부분을 5회 정도 걷어찼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가게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고인과 위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자신의 팔을 잡고 버티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위 D과 함께 피고인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거나 발로 피고인의 장딴지를 걷어차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