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C과 서울 성북구 D 1층에서 ‘E’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부동산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자 C을 통해 C의 언니 F로부터 15,000,000원(2012. 11. 29. 3,000,000원, 2012. 12. 28. 2,000,000원, 2012. 12. 29. 6,000,000원, 2012. 12. 30. 4,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2014. 3. 중순경 동업계약이 해지되면서 위 금원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으며, F가 2014. 6. 16.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금 미변제에 따른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위 법정에서, 2013. 3. 14. 피고인의 소개로 C이 G이 가입하였던 계를 인수하고 계불입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이 직접 계주로부터 계금을 입금받아 C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금을 입금한 내역(2013. 12. 30.경 7,000,000원, 2014. 2. 7.경 4,500,000원)과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동업수수료를 이체해 준 내역(2014. 1. 14.경 2,901,000원)을 마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2014. 10. 30.경 C이 위 법정에서 위 각 금원은 계금, 동업수수료, 계금이라고 증언하여 2014. 12. 26.경 원고인 F가 승소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2680 항소심 변론이 진행되자 2014. 10. 30.자 C의 증언이 마치 위증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C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4. 10. 3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서 A가 2013. 12. 30.경 C의 계좌에 입금한 7,000,000원, 2014. 1. 14.경 입금한 2,901,000원, 2014. 2. 7.경 입금한 4,500,000원 합계 14,401,000원은 사실 A가 C을 통해 F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에 대한 변제금이었음에도 증인 C은 위 각 금원이 계금, 동업수수료, 계금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2013. 12. 30.경 C의 계좌에 입금한 7,000,000원과 2014. 2. 7.경 입금한 4,500,000원은 C이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계의 계금을 지급한 것이며, 2014. 1. 14.경 C의 계좌에 입금한 2,901,000원은 같은 날 I의 분양건과 관련하여 (주)굿애플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절반을 동업자인 C에게 입금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