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3:0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등산객, 상가 점원, 상가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라 싸가지 없는 년아”, “콱 씹구멍에 처박아버려 개 같은 년이, 뭐 이새끼야, 갈보 같은 년이 없네”, “해라, 개 같은 년아, 해”, “미친년아, 니미 씨발 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또라이”, “나 차 한 달 동안 안 쓰면 돼, 개 같은 년아”, “니 씹 꼴리는 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