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2:20경 부산 사상구 B 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소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니들은 뭔데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에프킬라 캔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5세)의 하복부에 던져 맞추고, 두루마리휴지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발길질을 하며 위 D의 팔을 잡아 당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