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 B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병곡면 소재 88고속도로 90.3km (상행선)앞 노상을 광주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5톤 트럭을 추월 후 다시 본 차로로 진입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C 5톤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접촉한 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344,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