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즈키 허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안양천로를 구일역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안양천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즈키 허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