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여인숙 내에 업주인 피해자 E(여, 75세)의 숙박업소에 투숙한다며 들어가 방실 요금 7,000원을 지불치 않고 술 마신 채 사이다병을 집어던지고 이곳 여인숙에 들어오려는 투숙객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함과 행패를 부리면서 20,000원을 주면 가겠다고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