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17: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4: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필로폰 약 0.2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6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말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나이트 앞 노상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