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45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도 3차로 도로 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E 자동차에 다가가,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조수석 창문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자동차의 문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자동차를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E 자동차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던 중, 근처에서 순찰 근무를 하다가 C의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은 채 근무복이 찢어질 정도로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범죄 수사 및 예방,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