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23: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여자친구에게 뺨을 맞자 큰소리로 “씨팔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구석으로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2. 0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지구대로 가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일행을 함께 태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호프집 주인 C, 경찰관 G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