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사거리를 금촌역 방면에서 파주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15세)를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