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1:30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연수경찰서에서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내사 중인 B팀 소속 순경 C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2015. 2. 13. 07:00경 인천 남동구 터미널부근 상호미상의 모텔내에서 ‘D(25세,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 이었으나, 사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