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읍사무소 방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