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3:11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서진주 부근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시동을 켜놓은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