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도로를 동대교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4세)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