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2: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일로 불만을 품고, 약 10분간 손님 약 20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씨발년아, 니가 몸을 팔아서 이래하는데 오빠한테 좀 팔아 달라 했잖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손님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