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봉곡동 소재 ‘두남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 소재 원호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