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부천시 원미동 조마루삼거리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