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13:47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덕1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백산로 2197에 있는 3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