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창고임대를 문의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여기를 점유 중이고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필요하다면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주겠다. 임대료를 얼마 줄 수 있냐.”라고 말하고, E이 “두 달간 사용료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그렇게 하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2016. 12. 1. 09:07경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E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소유주로부터 임대를 승낙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주나 대리인 F에게서 임대권한을 수임한 사실이 없고, E에게 400만 원을 받고 임대한다는 사실을 F 등에게 알린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6. 12. 3. 12:4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