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주류 판매 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대금으로 15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25개 거래업체에서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20,800,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