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뭐가 잘났냐. 이 두꺼비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잠시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장사 똑바로 해라. 네가 뭐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한 대 쳐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1:5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