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3:30경 전남 장성읍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너 이 새끼 몇 살이냐. 이 씨발놈아. 경찰 이 개새끼들. 좆까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