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강릉시 C에 있는 ‘D 점집’에서 위 점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꿈해몽, 치성, 재숫굿 등을 해주는 일을 해왔다. 피해자 E은 2010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치성과 점, 꿈해몽을 보러 다니면서 피고인이 신통할 뿐만 아니라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과 굿을 보아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차용하는 형태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박 땅이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 나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 10년 동안 치성을 드렸는데 당신은 1년이면 이룰 수 있다, 당신은 거지가 될 것이다, 형제들이 당신을 거지로 만들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1년 안에 두배로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을 맹신하고 있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7. 강릉시 솔올로 9(교동)에 있는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가 보유한 ‘강릉시 F 외 4필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위 ‘D 점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합계 2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점을 보니 재산이 더 있는데 감추고 있다, 이것까지 다 내놓아야만 2배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1년 안에 두배로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을 맹신하고 있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부천테크노파크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G아파트 제6층 제602호’를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 위 ‘D 점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합계 3억 7,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건네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