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2: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마시던 맥주를 위 경찰관의 얼굴, 몸 등에 3~4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