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9: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한천면 금전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천 소재지 방향에서 능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및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및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0:08경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