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6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2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