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3: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8, 교차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