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게임랜드’ 내에서, 자신이 게임을 하고 있던 51번 게임기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왜 게임기를 세워 놓았냐, 씨발, 내가 하고 있던 게임기를 왜 꺼버렸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게임기 작동스위치(일명 똑딱이)를 게임기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