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강릉교도소 C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피해자 D을 만난 뒤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피해자인 E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강릉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주면 절도사건 피해자인 F호텔 사장 E을 만나 항소심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호텔 사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