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자동차대리점에서 D SM5차량을 구입하면서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200만원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에 채권가액 440만원으로 위 알씨아이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위 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가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이마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