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리 방면에서 초읍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하마정 교차로에 이르러 초읍 방향으로 우회전 하면서 전후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우회전하여 같은 방향 6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테온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테온 승용차를 수리비 1,482,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