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3. 2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삼삼콜대리운전 주차장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산업로에 있는 대오물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 대우물류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곰내터널 쪽에서 정관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D/EF 쏘나타)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