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03:0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해열제, 천식약 등을 먹고 약기운에 취해 의식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