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5. 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1. 3. 1.경부터 2015. 9. 2. 퇴직시까지 재경팀장(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경팀장으로 피해회사의 회계 및 자금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회사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배우자인 D의 사업을 위한 채무로 인하여 카드대금, 대출금 등이 연체되기에 이르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마포구 E빌딩 내 피해회사 재경팀 사무실에서 회사 회계 전산시스템에 D 명의의 ‘F’를 거래처로 등록한 후 2015. 8. 26. 평소 알고 있던 피해회사의 수원 G 공사현장 담당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양산물금택지 공사 현장의 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370,282,844원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위 ‘F’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대체한 후 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2015. 8. 31.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D 명의 농협계좌(H)로 370,282,844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70,282,844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