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8.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5 남부순환로를 학여울역 방면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굴삭기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