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320i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E 쪽에서 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피해자 F(43세)가 G 쏘나타 승용차량에 피해자 H(여, 38세)를 동승시킨 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지하차도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