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0:5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온 것으로 착각하고 종업원인 F에게 “이 씨발, 술값이 왜이래,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런데서 화풀이 안하면 어디서 화풀이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1:25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