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D(여, 54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잠시 헤어진 뒤 2012. 6. 1.경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시작한 사이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5. 협박 피고인은 2012. 6. 5. 18: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에 무료로 올려놓고 가는 거야. 내가 무료로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응  연예인들 꺼 동영상 봤지  내가 인터넷으로 했던 거 전부 다 올려놓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니 신랑한테 전화 왔더라. 응  그래. 한번 봐 보자. 어떻게 되는가. 뭐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응, 무료로 인터넷으로 올려놓으면 돼. 그래, 어떻게 되는가 봐. 끊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6. 8. 협박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에게 수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같은 날 14:48경 피해자에게 “내가 다음 문자에 사진 등을 보내고, 사진, 동영상 CD를 남편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보내면 나를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하겠지, 그럼 우리 집사람도 모든 걸 알게 되고 증거 있으니 그럼 우리집 사람 잘 됐다고 하고 자기랑 나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자기랑 나는 간통으로 구속되고 이혼사유되니 절대 용서 않하고 이혼 되겠지, 자기는 어떨까.. 그리고 또 그 후 세상사람들은 내 친구를 통해서 무료로 우리의 행각들을 보겠지, 그렇게 되길 바라는거야 그렇지 않으려면 전화하길 바라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함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2개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