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3:01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76에 있는 수성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후문 앞길을 진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119를 통해 같은 달 21. 00:5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응급실에서 경찰관 C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