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3. 31. 04: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동석한 유흥종사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뒤로 밀치고, 옆에 있던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목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