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7.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51-36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안중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스기간 48개월(2012. 5. 5. ~ 2016. 4. 5.), 월 리스료 616,900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노상에서 C으로부터 5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23,066,22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