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3. 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주면 대구 달서구 E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3. 10. B 명의의 F 계좌로 1,500만 원을, 2020. 4. 13.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