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439』 1. 피고인은 2016. 8. 29. 21:2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내게 된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보지 같은 년, 너 때문에 벌금 70만 원 받았다, 씨발년, 개보지’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개 같은 년, 가슴도 안 보여주는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475』 3. 피고인은 2016. 7. 4. 23:40경부터 익일 01:16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1층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돈이 외상한 음식대금 10만원을 대신 갚아주었는데도 피해자가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훑어버릴까 보다. 내가 돈을 안줬어 씨발년아! 인간 뒤통수 까지마. 씨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2회나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시비를 걸거나 욕설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476』 4. 피고인은 2016. 8. 2. 21:30경부터 23:0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밀린 술값 10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속어가 담긴 욕설을 반복하고, 신발을 신은 채 식당 내부의 방 안을 거쳐 부엌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그릇을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