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는 이웃주민 사이로, 2017. 4.부터 피해자가 아침운동을 가면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 수시로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피고인은 2018. 6. 17. 07:30경 경북 고령군 C 노상에서 아침운동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큰 절을 두 번 하는 등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경고를 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날 08:30경 재차 경북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