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SM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