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파주시 B,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 소속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4박스를 구매하면서 월 66,000원씩 12개월에 걸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블루베리 4박스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