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5.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1번지 군자교사거리에서 중곡동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위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D(여, 54세)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