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2. 11. 10. 21:30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C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F을 들이 받아 위 자전거가 위 차량에 끼이게 되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앞, 뒤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자전거를 빼낸 후 주차 장소까지 수 미터의 거리를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