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5:10경 아산시 C 앞 교차로를 같은 시 D에 있는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온양온천역 쪽에서 G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K5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949,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