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헌신동에 있는 헌신나들목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3번 국도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입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입 전방에 일시정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3,4번 좌측 횡돌기 골절, 경추 제5번 좌측 가쪽 덩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