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3:4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30세, 여)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과 3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을 주문하여 도합 47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