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이면도로를 자갈치시장 쪽에서 남포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을 구경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지하주차장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남해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