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경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이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사기꾼이다. 돈 받고 운동 가르치고 10분 더 해달라고 하면 돈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해주지도 않는다고 사람들이 카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