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향에서 D 방향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위반하며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던 F k5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