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자신에게 돌솥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저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주위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