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인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귀가를 권유하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