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여행사 기획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여행사에 근무하는 상담실 신입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3:5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 광주 남구 F에 있는 G노래방 3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노래 잘한다. 노래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놀라 나갔다 들어온 피해자의 옆으로 다시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눈이 똘망똘망하다. 너무 착하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