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0:00경 서울 강남구 C 고시텔 210호에 이르러 임차인인 피해자 D(19세, 여)이 계약을 위반하고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