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20경 김해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당시 피해자가 왼손으로 그곳 미닫이 문틀을 잡고 있었으므로 미닫이 문을 닫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미닫이 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이 미닫이 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