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8. 07:15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788 건영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키로 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신호가 바뀌어 정차 중이던 것을 뒤 늦게 발견한 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1세, 남) 운전의 D 쏘랜토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9-2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약 1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