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해주면 1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0. 5. 6. 14: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법률팀 G 부장을 사칭하며 “H은행과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을 확인했는데, 기존 F에서 대출받은 1,440만원은 전자금융법 관련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다음 날 24시 전까지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2:35경 위 일명 D의 지시를 받고 군포시 J에 있는 K 회사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11.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915만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