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9층 1004호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경기 여주군 E 임야 2,495㎡(756평)를 F으로부터 매수한 후 개발가능성을 과장하고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및 그의 처인 H에게 “경기 여주군 I 주변에 중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이곳에 역사가 건설될 예정이고, 대운하 사업이 확정되면 인근에 선착장이 들어올 것이고 대기업에서 위 임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고, 위 임야는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하다. 평당 62만원에 331㎡(100평)을 구입하면 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해 준 후 2개월 내에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개발가능성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월급과 수당을 주기도 급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2008. 1. 9. 1,000만원, 2008. 1. 16. 1,000만원, 2008. 1. 18. 3,300만원, 2008. 1. 18. 900만원 합계 6,20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