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11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생수와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생수와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