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병장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산로 140번에 있는 더블유 골프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