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서, 2015. 1. 27. 04:0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D을 위 택시에 태워 전남 무안군에 있는 KT 무안지사 앞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대신 맡긴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G Pro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