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위 가게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6,000원 상당의 배선차단기 7개, 누전차단기 28개, 고감도차단기 7개가 들어있는 상자 2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손으로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7.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