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9. 2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헌릉로 468길 39에 있는 현인가구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로 192에 있는 세곡푸르지오 2차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같은 구 세곡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렉서스 ES300h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