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9: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진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순경 F이 출동하여,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 니 먼데”라고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폭행하고, 오른발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한 다음 D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오른발로 경위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