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2:4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를 신기삼거리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1,958,19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