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둘레1길 16에 있는 살곶이다리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보물1738호 `서울살곶이다리` 옆면을 검정색 락카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세로 약 5M X 2M 크기로 “NILSON”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