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