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방여종업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5. 4.경 대전 동구 번지 불상 C 직업소개소에서 충남 당진군 D 소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다방에서 여종업원 2명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