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9. 0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친한친구’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병로9길 25-6 농협 ATM기기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