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동구 C빌딩 701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니 노조위원장을 통해 2013. 7.경 아들을 기아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