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학생인 피고인 아들의 방을 구해줘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B과 나누어 갖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으로 대학생인 아들의 방을 구해줄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455만 원을 송금받았다(편취금은 B이 750만 원, 피고인이 705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