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3: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아현역 쪽에서 북아현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의 출구 부근 도로였으며 주위에 보행자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2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