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6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7:55경 위 D 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004g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57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7.경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2. 11. 8. 16:07경 대구 남구 F정류장에서 E을 만나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E과 함께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정문 입구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대금 중 35만 원을 E으로부터 입금받은 I이 위 장소 공중전화부스 선로 위에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3. 5. 11. 22:00경까지 대구 북구 J 피고인의 주소지 창고에 필로폰 약 0.26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대구 북구 K 모텔 107호 안에서 L에게 위 필로폰 0.26g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5. 18:55경까지 위 필로폰을 L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M 방 안에 보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