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59.7km 지점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안성JC 방면에서 북천안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