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4:39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2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