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 관리, 원단구입 및 가공원단 판매, 대금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업무상 보관 중인 30FC 원단 415미터(미터당 7,700원) 시가 3,195,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7,280,305원 상당의 원단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에 원단(30FC) 421미터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789,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0,451,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원단 가공업체인 F에서 가공하고, G에서 재단한 원단(HS2022) 4,527야드를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197야드만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고 나머지 2,330야드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1,584,4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66,170원 상당의 원단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