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고양경찰서 쪽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0. 10:00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