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3:54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 68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까지 가던 중, 같은 날 23:56경 위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몰라 계속해 묻자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