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9. 밤경 양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0.1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송영석이 필로폰 0.1g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1.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2.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중순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의자는 제6항 기재 다음날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4. 말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 다음날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5.초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5. 중순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5. 말 새벽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5. 말 새벽경 의정부시 E에 있는 G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6. 말 아침경 양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2. 7. 초 새벽경 양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 피고인은 2012. 7. 5. 새벽경 양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