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01:05경부터 02:54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C 2층 D 칵테일바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5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을 주문 취식하고 화장실을 가는 척 도주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