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2: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자전거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충돌을 피하려다 왼쪽 팔부위로 피해자 얼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