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C지회 사무국장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단체가 가입하여 2015년부터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추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에 대해 100만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언론에 개혁 방안이라고 발표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2014. 5. 29.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이라 한다)를 출범하여 대정부 투쟁을 지속해 왔다.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2015. 1. 8.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하였는데, 공투본에서는 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② 국회특위는 대타협기구의 합의결과를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 ③ 대타협기구라는 명칭과 취지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 ④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법은 동시에 처리 할 것, 이상 4가지 참여조건을 제시하면서 공투본을 들러리 세우면 언제든 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공투본은 국회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90일 종료 시기에 맞춰 90일간 진행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고, 대타협기구는 들러리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서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5. 3. 26.부터 3. 28.까지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투본이 주최하는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전공노 조합원 약 30,000여명을 비롯한 불상의 공투본 소속 단체 조합원 참가자 60,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같은 날 16:15경 피고인을 포함한 공투본 소속 전공노 5,000여명이 불상의 사회자 선동으로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 상으로 순차 합류하여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다 16:35경 LG트윈빌딩 앞에서 경력에 차단되자, 여의대로 전차로 상에 연좌한 채 16:50경 1차 해산명령, 16:55경 2차 해산명령, 17:02경 3차 해산명령, 17:07경 4차 해산명령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방면 10개 차로 전 차로를 미신고 행진 및 연좌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