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2: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E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