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7. 01. 09: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칼국수를 주문하자 피해자가 “아직 음식이 준비되어 않았다, 담배연기가 가게로 들어오니 담배를 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여기서 장사 다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 부위 등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