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경기도 양주시 B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B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차임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명의로 2018. 5. 14.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임차인 D과 사이에 B건물 E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2018. 10. 31. 160만 원, 2019. 1. 17. 64만 원, 2019. 2. 3. 5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2. 3.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8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28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6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차임 합계 884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합계 61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