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5:36경 김포시 B 소재 ‘C’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곶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