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그의 바지 주머니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 10:1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 설치된 현금무인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고,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19의 2 신성새마을금고에 설치된 현금무인지급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에서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