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7: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단지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돌마지하차도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 전면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F(91세)를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손상,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에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