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30. 13:11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지구대 앞 편도 5차 도로를 감전램프 방면에서 새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