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ACCORD HYBRI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춘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7.8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하남나들목 방향에서 하남분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며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경기고속버스 좌측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G(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4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경기고속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5,57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