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급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는 구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구직자들로 하여금 구직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게 하고, C는 상급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구직자들이 보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하급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를 양수하게 하였으며, 하급조직원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양수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하급조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C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4. 12. 16. 11:5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지마켓인데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이력서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F)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게 하고, 위 퀵서비스 기사는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우편함 601호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 두었으며, C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우편함에서 체크카드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재차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수령한 뒤 서울 영등포구 H 골목길에 설치된 은행공용 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체크카드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C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C가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려는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