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5.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시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시발새끼야, 니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00:18경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새끼야! 언제 사건 끝낼 거야. 빨리 안 해, 다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어 동인의 얼굴과 머리카락, 근무복 등에 가래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23: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 비웃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