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사무실에서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여러분 귀하’라는 제목으로 “C씨는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그의 아들이 점주로 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C씨가 상가 대표회장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상가 구성원의 약점을 잡고 이를 들추어내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중략) 본인이 자신에게 커피를 강요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한 본인의 집사람까지 허위 사실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지어내어 모욕적인 언행을 대표자 회의에서 한 바”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상가에 입주한 14개소의 상가 운영자들이 열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은 위 상가 101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