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 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매월 이익금으로 7,000,000원씩을 주고, 이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8.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5. 17.경 수표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AC의 가게에서 AC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AD이 나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매월 이익금으로 200-300만원씩 주고, 만일 이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AC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