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9:05경 서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약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치마 밑에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