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주병 10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