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 여행사는 2013. 7.경 월 고정지출이 약 1,000만 원임에도 관광객 유치실적이 저조하여 월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후 고객이 유치되면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종전 고객이 지불한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여행객 유치실적이 조금이라도 부진할 경우 종전에 받은 여행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2013. 7.경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경비를 마련하느라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중국고객으로부터 제주 호텔 객실 50개의 예약을 부탁받고 여행경비로 같은 해 7월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9월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회사의 위와 같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 3,500만 원을 회사 운영경비나 다른 고객으로부터 종전에 받아 이미 사용해버린 여행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호텔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7. 피해자 ㈜호텔신라 제주호텔로 전화를 걸어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2013. 10. 4.부터 10. 8.까지 중국인 여행객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 36개와 그 여행객들에게 조식, 석식을 제공하여 달라. 대금은 10. 8.까지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숙박비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구두상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10. 4.부터 10. 8.까지 피고인이 유치한 중국인 여행객들에 대하여 37,757,917원 상당의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