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와 전기스토브 1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냉장고를 발로 차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