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된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SM5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F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그랜져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18:0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