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헬스기구할인마트 앞 교동초등학교 쪽에서 후평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44세,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가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44세,여)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비골두 골절,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