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광주로에 있는 서광주우체국 앞 도로를 마륵동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우측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F 호텔’ 앞에서 같은 구 서광주로에 있는 서광주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