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SM7 승용차(E)를 위험한 물건인 조경삽으로 마구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3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