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6. 02:00경 진주시 B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32세, 여) 소유의 D K5 차량의 시가 133,331원 상당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8.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1층 출입문 도어락에 입력하고 3층 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 벨을 계속하여 누르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B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8. 0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시가 150,000원 상당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8. 01: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K5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 646,162원 상당의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