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8: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의 몸을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혈을 뚫어주어야 피도 잘 돌고 노폐물도 잘 돌면서 살이 빠진다”라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