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창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하이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우방하이츠 앞 도로를 두호동 롯데리아 사거리 쪽에서 장성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계가 좋지 아니하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인도가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이어서 도로 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의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왼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