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D 그랜져XG 차량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6. 11:00~12:00경 전남 영광군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2개(각 5돈), 18k 팔찌 1개(10돈), 24k 반지 1개(3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