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1:00경 시흥시 B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아들(6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C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양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