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0. 3. 18.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그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14:51경 피해자가 있던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다리와 왼팔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뒤 미리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