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20경 김해시 D에 있는 E자동차학원 앞길을 창원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차량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1세)을 위 버스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골원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