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1:40경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부산탕 앞 도로상을 동아타운 사거리 쪽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으로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운행하다 진행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