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0:2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속칭 ‘도우미’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다가 도우미가 사라지자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으려 하고 주먹과 발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팔목을 이로 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