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 28.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 968-7 사거리 교차로를 미소지움1차 아파트 방면에서 삼산 주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안완산 방면에서 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E(남, 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찰과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G(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I(남, 8세), 피해자 I(남, 6세), 피해자 J(남,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