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0:25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초전농협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초전면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6. 7. 22:3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