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1. 2012. 9. 1.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12:27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포I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12.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6. 14:4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벽제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