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 23. 17:2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우산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손님 우산 비닐을 벗겨드릴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지랄 염병하지 마라, 네가 뭔데 비닐을 버려, 좆같은 년아, 씹할 년 죽여 버려”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고로 피신하자 B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죽으려고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