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3:04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세금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