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1:47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D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이를 방어하는 위 D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3경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