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0:00 - 11:00경 건축자재 담당자로부터 ‘춘천 현장으로 이동할 자재가 있으니 이를 5톤 화물차량에 적재해 줘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 담당자가 지시한 물량 외의 추가 물량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14를 통해 성명불상의 3.5톤 화물차 기사를 위 현장으로 불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84,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200개, 인코너 105개, 앵글 36개 등 건축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하여 인천 연수구 E 소재 야적장으로 싣고 가게 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