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도로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 앞까지 오게 되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목적지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입고 있던 점퍼를 위 D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