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1:45경 부산 남구 문현동 동서고가로 문현 램프에서 주례동 방향 500m지점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씹 할 놈아”라고 하면서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차례 때려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