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접근하는 경우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해자의 일행인 다른 남성의 뒤에 숨어 피고인에게 거리를 두는 등 거절의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팔과 허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는 듯한 행동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