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 일행들과 함께 위 순경 I로부터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고는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를 조사 하냐. 씨발.”, “뇌물이나 받아먹는 병신같은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계속 행패를 부렸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무전 취식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찼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오른쪽 어깨로 I의 상체를 밀고 머리로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입구 중앙에 설치된 ‘E’ 상호 간판을 머리로 수회 들이 받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