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임대하고 있는 공구창고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창고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