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8: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E와 언쟁하다가 홧김에 장식용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벽(가로 1,770mm, 세로 2,000mm, 두께 8mm)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