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8:55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앞에 있는 마을버스 회차 지점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무임승차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던 버스운임을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위 마을버스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