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음주운전, 강간, 폭행납치범 다 있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신고내용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E 등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이시발, 좆같네, 시발, 느그가 늦게 와서 다 갔다, 좆 같은거 시발 똑바로 해라 시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