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 5. 30.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20.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23: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