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제네시스 3.3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 할부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은 바로 되팔아 자신의 딸 결혼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