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C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24%, 할부기간 60개월(매월 749,163원)로 정하여 33,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2013. 8. 23.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6,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8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6,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