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54경 아산시 B교차로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의 연석을 앞바퀴로 들이받고 멈추었고, 이후 ‘대로변에서 차를 대놓고 자고 있다, 음주상태인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안 했다니까,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나는 안해’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