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3:53경 평택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 경찰 시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친 뒤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