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직장동료이자, 피해자 E(여, 27세)의 남자친구인 F의 집에서, 피해자, 위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