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같은 날 기소유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8세)가 2014. 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노래방을 주류판매, 도우미영업 등으로 신고하였던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D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이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