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7:20경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잠이온’ 앞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