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경 피해자 C와 처음 알게 된 후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고 있는데 100,000원을 빌려 달라. 내년 말에는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합계 62,053,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