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 조합의 통장을 보관 하던 중 자신의 조카인 E에게 화성시 F, 203호를 임차해주면서 임차료 명목으로 매달 350,000원을 2015. 9월부터 2016. 5월경까지 9개월 동안 총 3,420,000원을 건물 소유자인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