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삼산맨션 앞 교차로를 타이어프로 쪽에서 천보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국주방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