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에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번 입건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후 위 지구대에 찾아가 순찰근무 교대 준비 중인 피해자인 경사 D(46세)에게 “이씨발 놈아”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십시오, 영상 촬영 합니다”라며 휴대폰을 꺼내 들자 “해봐라 씨발놈아, 징역 몇 년 안살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