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6. 21. 15:50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6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숙소까지 운전해주었음에도, 위와 같은 날 20:57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