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2:5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D으로부터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았음에도 “말을 하잖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