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피해자 C(여, 37세)과 2000년 8월경부터 2017. 2. 1.까지 사귀어 온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마다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9. 0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은 다시 올려야겠다, 제대로, 그래야 내일 가서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제대로 보여줄 거 아냐  그치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캡쳐해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17: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나와 한 약속은 개 무시 하고 일방통행 하시겠다면 그 시한폭탄 내내 품고 사셔야 할 텐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