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여, 77세)이 방을 비워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늙은 년아 너도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마당과 건물을 돌아다니며 벽과 세탁기 등을 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칼로 수회 찌르면서 “이년을 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1) 공소사실에는 범행 도구로 식칼 이외에 가위도 적시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법정증언이나 객관적 물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위는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