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경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F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4. 03:00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