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전무 D, E과 함께 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부분은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은 E이 각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E이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을 하는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 당시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자 E에 대한 임대분양수수료의 지급을 면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E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회사 C가 E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 측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 ,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이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9848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4. 4. 22. 계약서 작성 당시 옆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고 D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