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운전자로서, 2013. 12. 1. 18:3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초선대 근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14번 국도 쪽의 약 100m 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