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 밤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 소재 청솔공원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가방과 가방 내 새마을금고 통장 1점, 주민등록증을 두고 간 것을 습득 후 가방만 돌려주고 새마을금고 통장 및 주민등록증은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로 돌려주지 않고 소지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1. 11:35경 울산시 북구 화봉로 66(연암동) 중울산농협 무룡지점 내에서 전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피해자 C 명의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창구 직원 D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 12:30경 울산시 북구 화봉로 66(연암동) 중울산농협 무룡지점 내에서 전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피해자 C 명의 정기 예탁금 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창구 직원 D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2015. 1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1. 11:35경 울산시 북구 화봉로 66(연암동) 중울산농협 무룡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C 명의 입출금 통장과 스마트뱅킹,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거래 신청서 1부 및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체크카드 입회 신청서 2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부를 C 명의로 서명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5. 10. 1. 11:35경 울산시 북구 화봉로 66(연암동) 중울산농협 무룡지점 내에서 위조한 사문서인 거래 신청서 1부 및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체크카드 입회 신청서 2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2부를 은행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16. 1.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6. 12:30경 울산시 북구 화봉로 66(연암동) 중울산농협 무룡지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명의 주민등록증과 이전 미리 알아낸 C의 서명을 이용 피해자 C 명의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제신고서 및 500만 원은 인출하고 나머지 4,189,638원은 제3항과 같이 만든 C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전표를 C 명의로 서명, 사인함으로써 사문서인 제신고서 1부와 전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6. 1. 6. 12:30경 울산시 북구 화봉로 66(연암동) 중울산농협 무룡지점 내에서 위조한 사문서인 제신고서 1부와 전표 1부를 은행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12:30경 울산시 북구 화봉로 66(연암동) 중울산농협 무룡지점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은행창구 직원에게 제출 및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러 맞추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 C인냥 은행창구 직원인 D을 기망 후 현금 900만 원을 인출토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