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젊은 남자 2명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사 E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F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