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황토방에서, 양 발바닥을 붙인 자세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이런 자세는 좋지 않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오른쪽 다리 위에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무릎을 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위치를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뻗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옆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