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재지에서 ‘C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51세)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2: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분식점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식당 일이 바빠 끊었는데 “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냐”라며 따지러 온 피해자에게 “지금 바쁜 거 안보이냐,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