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2011. 5. 3.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앞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금을 지급할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설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E)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