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7:59경 논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친구인 D을 배웅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D은 버스에 승차하던 중 비틀거리며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버스에 타려면 똑바로 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우측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뇌진탕,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