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1:4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레스토랑 앞에 이른 후, 귀가 중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옷을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그 남성을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레스토랑 안내판과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 창문을 깬 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1층에 있는 전시용품과 접시 등 집기류를 파손하고, 2층으로 올라가 소파를 발로 차고 의자를 벽면으로 집어던져 구멍이 나도록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관리의 집기류 등을 수리비 11,225,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