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러시앤캐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0% 이상을 수익금으로 준다. 그러니 2,63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하거나 4개월 후에 3,000만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09:5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39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