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5. 00: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파일럿이다.”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위 호텔 앞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 손등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치마 위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