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소재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0-1 용가든 앞 공터까지 약 500m를 운행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용가든 앞 공터에서 위 차량을 약 2m 내지 3m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옆 논 배수로에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외 1인이 위 사고 장소 부근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9. 2. 16:14경부터 16:44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30분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