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