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음료수와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4:04경 사이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한 돈이 48,000원가량만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인 카스 맥수 12병, 시가 20,000원 상당인 소주 2병, 시가 90,000원 상당인 안주 3접시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