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평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천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동샘교차로 앞 교차로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