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0:2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뒷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옥상에서 도색작업을 위해 로프를 내려놓고 있는 피해자 D(43세, 남)에게 도색작업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그렇게 대충할꺼면 그만해라, 로프를 잘라버리면 작업을 못하냐`라면서 고함을 치고 로프를 부엌식칼로 끊어버릴 듯이 로프에 식칼을 들이대 겁을 주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도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