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와의 폭행 건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E(44세)가 메모받침대를 가지고 와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들고 있던 메모받침대를 빼앗아 위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