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미트라고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9:06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장지IC 출구 부근 램프 구간 도로를 장지IC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창원 방면과 진주 방면으로 나뉘는 갈림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갈림길 부분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소유의 충격방지시설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방지시설물 등을 수리비 7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