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58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 경신수학학원 앞길을 시속 10-15km로 신계초등학교 방향에서 대로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길은 내리막길인데다가 빙판길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11세), E(여, 11세)을 차량 좌측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