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25세)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8. 09:00경 위 E골프연습장 카운터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가 쉽게 자신에게 저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어깨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09:00경 위 E골프연습장에 있는 스크린 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0. 09:00경 위 E골프연습장에 있는 스크린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그만두지 말라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