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카카오톡 단체체팅방을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2016.경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상장 예정인 코인을 구매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D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5. 2.경 ‘D(상장 후 E)’ 구매를 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46 F(시가 2,700만 원 상당)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D을 구매한 후 D이 상장되어 코인 개발사로부터 2019. 1. 14.경 E 1,058,000개를 전송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권 1,4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지급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