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우 제8번 늑골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