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20경 부천시 B빌라 부근에서, 술에 취한 일행의 귀가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E의 입술 부분을 손등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이 무슨 이따위야,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D의 낭심과 배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