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3: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그전 피고인이 일명 ‘E’과 다투었을 때 피해자 F(44세)가 E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G은 피해자의 목을 위 차량에 설치된 안전띠로 감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