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1동 앞에 있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주민들 공동소유인 20년생 메타세콰이어 2그루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7. 22. 11:00경 전기 톱으로 위 나무들을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