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자 위 식당 업주인 F, 성명불상의 식당 종업원 2명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이네 진짜, 씨발 어쩌라고, 너 꺼져라 병신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