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7: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벽에 소변을 보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잔 것과 관련하여 ‘손님이 술 먹고 바닥에 오줌 싸고 토하고 넘어지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 등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향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지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위 식당 안에서 팔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