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2. 18: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이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G K3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성명불상자가 목격하여 자신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피고인의 차량과 위 E의 차량에 각각 충격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m 가량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