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7:47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용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는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산으로 가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