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하순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의 옆 라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31. 05: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