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주민이자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서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1번으로 가입시켜주면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매월 계불입금 11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