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1: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 가락시장남문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광평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2냉동탑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