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0:5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사업자등록 문제로 'C'의 직원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41cm , 칼날길이 27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