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1. 18: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상운면 예봉로 1212에 있는 상운농협 주유소 앞 도로를 안동 방향에서 봉화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로 우로 완만하게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그곳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비가역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