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3:00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제주시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얼굴이 검은 제주시청 경비원(C을 지칭)이 2016. 2. 24. 09:50경 제주시 광양9길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민원인인 피고인의 왼팔을 꺾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넘어지면서 왼팔을 이미 다친 상태로 제주시청에 찾아갔던 것이고 C으로부터 팔을 꺾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그 무렵 위 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게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