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4. 30. 18: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용 간이침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 E을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성매수남을 상대로 한 사람당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