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명동 2가 1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속의 신부로서, 2002. 3. 5.부터 2006. 2. 2.까지 위 교구 산하 성당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주임신부로 재직하면서, 신자들의 봉헌금, 후원금 기타 각종 수입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8. 29. 위 E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계좌번호 F)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만원을 주임신부 교육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임야대금 지급을 위하여 빌린 차용금 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2,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1. 9. 위 E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계좌번호 G)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만원을 H(I) 전세금 보조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 1항과 같은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76,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