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59] 피고인은 2015. 8. 11. 16:30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에 있는 대자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영동읍 구교로에 있는 서울뚝배기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7] 피고인은 2015. 8. 27. 12: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구교로 5에 있는 서울뚝배기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동정로 2길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