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3:50경 서울 광진구 B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 벽면에 부동산 안내간판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경비원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복도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2세) 소유의 안내간판을 떼어내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내간판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