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 12. 16:00경 제천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412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05. 9. 27.에 1,000만 원, 2005. 10. 4.에 400만 원을 증인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은 후에 현금으로 찾아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후 변호인의 “2005. 9. 27. E은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증인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며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해 증인은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2005. 10. 4.에도 E은 증인에게 전화해 400만원을 입금해 놓았다고 하며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현금으로 찾아 E에게 주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싫다. 앞으로는 이런 부탁을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불만을 표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