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를 이유로 횡단보도 내에 정차를 하면서 위 트럭으로 보행자 신호등 전체를 가리게 되었고,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으면,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남,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 23:57경 광명시 디지털로 36에 있는 광명성애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출혈성 및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