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0: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충령사로에 있는 시산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양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시속 4~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예산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의심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