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피해자 F에게 '2010년식 FERRARI CALIFORNIA 1대를 수입하여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차량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수입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1. 4. 18.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중 60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치과운영비 또는 다른 차량 수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