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0: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2세)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119구급대원인 G소방센터 소속 소방사 H 등 3명과 D식당 업주(성명불상) 및 불상의 손님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거지 새끼야, 말을 좆같이 하지 말고 꺼져라,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