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필리핀으로 스노쿨링 여행을 함께 가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9. 15:00경 필리핀 코오론 섬 바다에서 피해자와 스노쿨링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얕은 바다로 바위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선행하여 잠수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스노쿨링을 해야 함에도 근접하여 잠수한 과실로 착용하고 있던 오리발로 피해자의 몸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위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