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8. 3월경 재혼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09. 12. 22:0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장어뼈를 발라먹는데 피해자가 "씨발, 너처럼 추잡하게 먹는 놈은 처음보았다, 양아치 같은 새끼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다육이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고 "너 같은 년은 죽여버린다"면서 양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