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3.경 미국 캘리포니아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투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반환하고 이자는 4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70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135,000달러(한화 약 1억 6,000만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