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2079> 1. 피고인은 2013. 4. 6. 19: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 ‘C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64만 원 상당의 양주 8병, 4만 원 상당의 맥주 등 도합 9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080> 2.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6. 02:30경 서울 강북구 E 피해자 F이 일을 하는 G주점에서 양주 5병(35만 원 상당), 안주 4개(12만 원 상당), 음료수(63,000원 상당) 등 도합 5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086> 3. 피고인은 2013. 4. 5. 02:4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사실은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스카치블루 양주 5병, 과일, 번데기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