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여성은 ‘B’이라는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매 시간 및 장소를 확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여성 D을 성명불상의 여성이 알려준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2016. 4. 27. 20:40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모텔’ 701호 객실에서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성매매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