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9:37경 화성시 떡전골로9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병점역 하행홈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모델명: LG-F320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