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32경 대전시 동구 용운로 124-1 용운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다. 손님이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너는 뭐냐, 너는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