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 중구 B,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인 ㈜다인플라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에 걸고 각자가 가진 두 카드의 숫자 합 중 일의 자리의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4,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