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식당의 일당직 대리주차 직원이고, 피해자 C(38세, 남)는 회사원으로 B식당 주변에 벤츠 차량을 주차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4:20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4호 공영주차장에 손님의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찍어 놓은 자리에 피해자가 먼저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불알을 터트려 버릴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