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0. 0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소로 평화맨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림동성당 쪽에서 평화맨션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60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446,9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