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2016. 5. 25. 17:00경 위 오피스텔 차량 출입구에서,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철제 작업대(가로 130cm, 세로 103cm, 높이 328cm)를 이용하여 조명등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충분한 인원 및 장비를 투입하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철제 작업대의 균형을 잘 잡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눕힌 후 안전히 운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이 조명등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철재 작업대를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철재 작업대를 넘어뜨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