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6:05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명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와 인접한 주차장 도로이며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을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