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8:00경 하남시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차량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8:05경 위 차량이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에서 탑승한 손님들로 인하여 혼잡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 뒤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