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C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던 중 그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E에게 “너희들 경찰 아니었으면 죽여 버렸을 텐데 경찰인 것이 다행인줄 알아라. 어디 눈깔을 파 버릴까 머리를 칼로 쑤셔 버릴까”라고 욕설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