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7:20경 대구 북구 C에 소재한 D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16세)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아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어 비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비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다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