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AB, AC, AD은 함께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채무인수 조건으로 소액에 매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사실은 세입자가 있음에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AB와 AC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행사하는 역할을, AD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명의자(소위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금융기관에 실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는 소위 ‘바지’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세입자 AE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AF아파트 103동 409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8. 6.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우산동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 AG에게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차계약확인서에 그러한 취지를 자필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