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두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의 모든 영업시설을 보증금 및 권리금 포함하여 총 4,800만 원에 인수하겠다. 매월 200만 원씩 24회 분할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점포를 넘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이후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영업시설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인 영업시설을 인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