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0:3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술에 취하여 “누가 신고를 했냐, 야 이 씨발, 누가 신고했어,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에게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