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중고버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대출중개인으로 일하는 할부금융 알선회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기화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 버스 매수인인 G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205호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차량을 인수하는데 위 대출금 1억 원 중 2,500만 원을 미리 입금해 달라. 그러면 며칠 이내에 매수인인 G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25,262,794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J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