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보도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7. 9. 21.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보도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카운터를 보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줄테니 같이 일을 해보자, 그런데 사무실을 차리려면 돈이 모자른데 대출이 나오는 만큼 투자를 하면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보도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지분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E 계좌(F)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