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D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도로시설물(가로등 및 가드레일 등) 보수업체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광주 광산구 지평동 가산마을 입구에서 D으로부터 그곳 도로변에 설치된 파손되지 않은 가로등 1개를 뽑아서 가져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은 주변 상황을 살피는 등 망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차량을 조작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소유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가로등 1개(일런번호: LP 15번)를 뽑은 후 D과 함께 크레인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