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9: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봉강면 부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4. 19:24경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중인 광양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 달라”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