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100만원을 빌려가 30만원을 갚고 70만원을 덜 갚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은 안 갚고 신고만 한다, 씨발 개 같은 년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