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2. 12.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2. 12. 1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3. 15.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3. 7.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04: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양손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밀어 당겨 출입문을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든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871,3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