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2017고단3971』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포천시 C아파트 407동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4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남부고속터미널 부근 어느 모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4. 새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우나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7고단5149』 피고인은 2015. 10. 초순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L에 있는 M호텔 902호 객실에서 G, D, N과 같이 투숙하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