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순천교도소 1동하C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D(다만 피고인은 D의 이름이 ‘E’인 줄 알고 ‘E’으로 오기하였다),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2013. 6. 13. 목포교도소 관구실에서 E(D)이 ‘개새끼 뭐 저런 자식이 있냐’고 욕을 하면서 나의 목 뒤 부분을 힘껏 두 차례 때려 폭행하고, 2) 2013. 6. 14. 목포교도소 관구실에서 E(D)은 성명불상의 기동순찰 직원 및 성명불상의 관구주임과 공동하여 구두발로 나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수회 강타하는 등 20분 가량 집단폭행하고, 3) 2013. 6. 19. 목포교도소 내에서 F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나의 고소장과 대법원 탄원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접수시키지 않은 채 손괴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F은 문서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9. 순천교도소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도관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우편 접수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