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2013년 7월 초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각 집 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를 입주자동대표회장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던 중 입주민들에게 “피해자는 집행유예기간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