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 이용시간 3시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7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