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학원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받아서 2018. 6. 1.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으로 계좌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학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 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학원 수입은 대부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