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2: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로 내서기점 159.4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C가 운전하던 피해자 유한통운 주식회사 소유 D 뉴파워트럭이 피고인의 트럭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로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트럭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트럭을 범퍼 레일 교환 등 수리비가 3,621,70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중공업 소유의 시가 약 156,825,287원(150,644미합중국달러) 상당의 석유시추 작업용 선박 부품 3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281,962,968원 상당의 물품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