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1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의 집에 들어가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위 호실의 안과 밖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정리 좀 하고 살아라, 너네 뒤지고 싶냐, 싸가지 없는 놈들아.”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너희 방에 칼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