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8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너는 내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