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피해자 B으로부터 ‘중국에서 거래처 사람들이 오는데 중국인 100명 명의로 1인당 21만 원에 맞춰 평창 동계패럴림픽 경기 입장권을 구매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3. 10.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패럴림픽 경기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입장권 구입대금 2,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3.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