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7. 14: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화장품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8. 11. 7. 16:1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화장품 1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