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C’ 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D 아반테 중고차량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5. 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자동차 1대를 담보로 맡겨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 목적이 된 저당 물건인 피고인의 소유 위 D 차량을 은닉함으로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