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5:45경 아산시 삼동로40번길 15에 있는 온양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보5M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기아자동차 앞, 1톤 트럭 단독사고, 지금 음주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어차피 벌금이 많이 나올 건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