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2. 19: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고등학교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5.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6.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