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시장 건물 옥상에서,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45세)이 주민동의 없이 10톤의 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 것에 화가 나 발전설비에 연결된 두꺼비집 및 안전기 사이의 시가 미상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못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