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5. 11:12 천안 삼룡동 삼룡사거리, 2012. 9. 16. 07:37 천안 서북 성거읍 송남리 247 한국타이어, 2012. 7. 8. 12:12 천안 삼용동 천안여고 앞, 2012. 2. 11. 08:34 천안 동남구 유량동 동부네거리, 2012. 2. 10. 08:35 천안 삼룡동 삼룡사거리, 2012. 1. 10. 19:06 천안 백석동 708 3공단2로앞, 2011. 6. 5. 17:29 천안 두정동 두정역3가, 2011. 6. 5. 07:44 천안 서북 성거읍 소우리 176-2 순흥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