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업체 ‘B’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모임의 위원장 직을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모임의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금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하자, 2020. 7. 23. 1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026명이 가입되어 있는 텔레그램 `B` 모임 단체 대화방 `D`에 “피해자 C 외 다수의 인격장애자들이 위원장과 비대위 임원들을 강남경찰서에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차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또 C 외 불순한 세력들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세력들은 이제는 우리와 같이가는 길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정신병자들 몇몇 사람들의 업무방해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격장애자’, ‘불순한 세력’, ‘정신병자’라고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