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8: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 건너편 골목을 목적지로 하여 가던 중,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