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8:5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보림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