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토지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데 가로수용 나무를 사서 심어 두었다가 3년이 지나면 되팔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로수용 나무를 식재할 토지가 없었고, 나무를 사서 토지에 심어 두었다 되파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