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6: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신관 응급실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오전 9시 이후에야 발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때부터 07:30경까지 약 45분 동안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와 같은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