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6. 22. 23: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상태로 술값 110,000원 상당을 먹고 40,000원을 지불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 E(여, 49세)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