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20: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촌진흥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고인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정황을 본 피해자 D(61세)가 운행하던 버스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피고인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전방에서 달려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