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8:15경부터 2014. 8. 23. 08:4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찜질방’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원형 돌 탁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깨뜨리고, 상에 있던 찌개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탁자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