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3:0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7차로 중 4차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에서 신촌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