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개 같은 소리하지마! 니가 나한테 그러면 안되지 씨발아”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