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이전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바닥에 내리치며 ‘죽이겠다 발길질하며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