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3:1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206호실 내에서, 그곳에 우연히 함께 투숙하게 된 피해자 D(남, 28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