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에 있는 혁신도시에코르1단지아파트 106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