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6: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6. 12. 15.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관련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합의를 안 해 주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