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7. 16: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놈아, 내가 왜 감지를 해. 마음대로 해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소유의 E 트랙터에 올라타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에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D가 위 트랙터 문 손잡이를 잡고 “트랙터를 세우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사고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F 순찰차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628,878원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