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5. 11: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