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10:40경 평택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