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10. 07:20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상호불상 곱창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회정동 439 소재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위 곱창집을 경유하여 적발 장소인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6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