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15: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61에 있는 신길우체국 옆 이면도로를 대방초등학교 쪽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