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육군제1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고,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2:52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포장마차촌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