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상을 잠원동 쪽에서 압구정역 쪽으로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대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반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 H(10세), I(3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64,3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