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5. 15.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2에 있는 해온채아파트 앞 교차로상을 아파트 정문 쪽에서 벤처타운주유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상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 남)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 우측 앞문짝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좌측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즉시 피해자 및 피해상황을 살피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고, 2.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736,57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