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B, C, D, E와 함께, 평택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1매를 이용하여 각 7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해서 패자는 순위대로 해서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판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