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피해자 B(44세)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820만 원을 잘못 송금받아 이 돈을 보관하던 중, 2017. 12. 18. 피해자로부터 잘못 송금된 82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통지받아 이를 반환하여야 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 3회에 걸쳐 총 4,000,000원 인출하고, 2018. 1. 3. 2회에 걸쳐 총 2,000,000원 인출하고, 2018. 1. 5. 1,000,000원 인출하고, 2018. 1. 8. 100,000원 인출하고, 2018. 1. 10. 1,000,000원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액을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