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27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대금을 지불하고도 하차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격분하여, 하차를 하면서 위 택시의 지붕 부분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자신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너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