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로 오게 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및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적사항 및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 요구를 받자 대답을 거부하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뒤통수를 휴대폰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