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4:40경 전북 임실군 수정로 30 임실군청 B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재배하던 블루베리 관련하여 부분 폐업을 하게 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임실군청 B과 C에게 “야 씹할 놈아 이리 와 봐, 저 새끼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임실군청 공무원의 군청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