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04:03경 충주시 C 소재 D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받아 소지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농협계좌(F)에서 2회에 걸쳐 현금 5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