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89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형 이름 B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같은 방법으로 B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동경찰서 C계 경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