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과천경마장 기수 C과 같이 술도 마시고, 매주 골프를 같이 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경마정보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마정보제공 대가 명목으로 2012. 9. 28. 피고인의 처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E 소재 F 모텔 902호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0. 26. 500만 원을, 2012. 10. 31. 100만 원을, 2012. 11. 1.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