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03호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C과 위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C이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2016. 4. 11.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2016. 8. 24.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로 조사받고, C으로부터 위 303호를 전차한 E가 그 곳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6. 11. 8. 경찰의 단속에 재차 적발되어 2016. 12. 6. 시흥경찰서장 명의의 ‘피고인 소유의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였고, C으로부터 위 303호를 전차한 F이 그 곳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7. 2. 20. 경찰 단속에 다시 적발되어 2017. 2. 24., 2017. 5. 11.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로 조사를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건물 303호가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2. 28.경 위 업소를 C이 소개한 F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