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D 차량을 운전하여 홀리데이나이트 방면에서 C 주점으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주점 옆에 세워져 있던 울산남구청 소유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신고자 E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내려 'C' 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2015. 6. 4. 23:55경부터 6. 5. 00:20경까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