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옥천면 공룡대로 하행선 옥천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은 상대적으로 후방을 살피기 어려운 차체가 큰 화물차였고, 후방에서는 인부들이 작업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정확히 살펴 인근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후방에 있던 피해자 C(53세)을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