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주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02:55경 위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시발놈,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