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해자 E를 포함한 해고근로자 29명은 2010. 7. 26.경 C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F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해고근로자들은 해고된 이후로 복직을 위해 노조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와 같이 해고된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에 불만을 품고 D노동조합 소식지인 D 소식지(제01-02-001호)에 ‘어느 누구도 한 놈도 책임지는 놈이 없으며 잘못했다는 놈 또한 없습니다. 책임전가에만 열을 올리는 개 대가리들이, 조합원을 버리고 자수하여 항복해버린 놈, 총대 매라니까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놈, 후배들을 앞세워 놓고 뒤에서 배후조종하다가 깨지니까 회사에 통 사정하면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던 놈, 지금 이런 놈들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한번 더 속아 달라며 온갖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 씁쓸한 헛웃음만 짖게 합니다.’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소속 조합원 406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포함한 해고 근로자 29명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