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부산 영도구 B건물 101-15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7.경 계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성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7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