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2:47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3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워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낸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