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오피스텔 1901호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전력설비 업체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E에서 발주한 순천시 T외 1필지 소재 H(이하 ‘H’라 한다) 구축공사 중 구조물 및 모듈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면서 “PF대출을 받아 중도금 121,000,000원을 2012. 3. 5. 착공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76,000,000원을 2012. 4. 5. 공사가 완공되면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5.경 위 공사에 착공하여 2012. 4. 18.경 위 공사를 준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특별한 자력이 없이 위 H 구축공사를 시공하기로 계획하되, 구체적인 공사의 진행은 피해자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의 공사가 진행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PF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위 계획은 PF자금의 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 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하도급 공사금액 합계가 피고인이 신청한 PF자금의 합계를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2012. 3. 22.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와 H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태양광발전소모듈 공급업체인 신성솔라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신성솔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모듈을 공급받으면서 신성솔라에너지 측에서는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특별한 자기자본이 없어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그 모듈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신성솔라에너지가 E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하여 발전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처분권 및 전력 판매 수익에 대한 우선권 등을 갖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래에셋과의 PF대출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성솔라에너지 명의의 채권후순위확약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에셋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297,000,000원(중도금 121,000,000   잔금 17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