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747번길 4-6 소재 도로를 경기북부교육청 쪽에서 하동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지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스파크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 및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