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8: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사거리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성정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여)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