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혈액감정결과)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세피내길에 있는 45번 국도 고산IC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피의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C 순찰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2세)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은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경기 광주시 태정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세피내길 92-18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