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 17: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갑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위 식당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신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지갑이 없어진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그곳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후레 아들놈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