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05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어느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의왕시 D아파트 1404동 외부 주차장 앞까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1:23경 위 아파트 1404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받자 횡설수설하고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데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