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해외물류업체인 주식회사 대한국제물류의 직원으로 경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인터넷 다음 카페(C)에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야구선수 E와 정식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E의 사진을 정당하게 홍보용으로 활용하였고, 현대그룹 로고나 사명을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게시판에 ‘현대해운은 홍보를 위하여 E 등 유명인사의 사진을 합성하여 홍보하고 있다. 현대해운은 현대그룹 계열사가 아님에도 현대그룹의 로고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E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진, 피해자 회사의 로고가 아닌 현대상선 미국지사의 로고 및 사명이 기재된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