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에 있는 농업진흥청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식품연구원 쪽에서 우미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나간 위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