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 07:56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B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청석로 301에 있는 파주소방서교하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공연히 처와 이혼 후 20여 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아들인 피해자 E 운전의 F 자동차를 갑자기 추월한 직후 전방에서 일부러 서행 및 순간 정차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와 그 후방에 있는 자동차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뒤에 있던 위협적인 태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