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접사로서 C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된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노조원인 D과 함께 2012. 1. 14. 08:00경 울산 남구 E 소재 SK에너지 내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53세) 등 비노조원 20여 명이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피해자 등을 둘러싼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비조합원 새끼들은 여기서 일을 못한다”, “개새끼들 현장 밖으로 나가라, 가만히 안 놓아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D은 피해자에게 “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