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한국시리즈 3차전 관람권 2장과 피고인이 소지한 4차전 관람권 2장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한국시리즈 3차전 관람권을 교부받더라도 4차전 관람권 2장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D으로 합계 9만 원인 한국시리즈 3차전 모바일 관람권 2장(예약번호 E, F)의 핀번호를 교부받고, 바로 이어서 현장 발권이 되지 않는 4차전 관람권 2장(예약번호 G, H) 결제내역을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