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화성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 산업단지를 개발 중이다.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곧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므로 대출금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없었고,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산업단지 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 또한 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5,134만 원 상당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산업단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20,000,000원, 2015. 7. 22. 35,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제주도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피해자 E에게 “제주도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외자 유치가 곧 이루어져 외화가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제주도 리조트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은 물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외자 유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사 외자 유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외자 유치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외자 유치 및 리조트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외자 유치 및 리조트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