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24세)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팔 니가 해준게 뭐가 뭐냐, E이 해 준게 뭐냐, E 노예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그 곳 지구대 책상 위에 있는 수사기록철을 들고 경찰관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민원인 응대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