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22:5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서산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3:10경 서산시 D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중사거리 방면에서 석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SQ125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위 아반데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 쪽 경사와 관절 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