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21:16경 광명시 하안동 애기능고개 부근부터 같은 시 소하동 구름산터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