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2:15경 서울 서초구 C 내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안경을 집어 든 다음 손으로 안경테를 구부러뜨려 더 이상 착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안경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