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7: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아웃백사거리 도로상을 봉화사거리쪽에서 현대1차 아파트 방향으로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중인 C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여,3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8세), 같은 H(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