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검사는 피해자를 L로 특정하였으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E은 C 부부가 운영하고, 제수인 L는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C로 인정한다.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9:1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술에 취해 찾아와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등에게 “나는 손님 같지 않냐,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 “떡에서 모래가 씹힌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이쑤시개는 저 집구석에서 찾지”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 안판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보지다, 시발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09:22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엄마 보지다, 십할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위 상점 종업원 I에게 “좆보다 못한 십할놈”이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위 상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H’ 앞 통로에서 위 상점에 수금을 하러 온 J 등 주변 상인 2 내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K에게 “똥파리 새끼, 뭐 때문에 왔노”라고 말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똥파리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