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 10그램을 350만원에 구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이 모두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병원비가 필요했던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하순경 경기 성남시 C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350만원, 수고비 20만원 합계 3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