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3:2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1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택시 손님을 기다리면서 자동차의 시동을 켜놓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망치와 소주병을 밑으로 집어 던져 그 중 망치가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보닛에 명중하여 수리비 557,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