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7. 8. 19:1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39세) 운영의 ‘G공업사’ 내에서, 피해자가 김포시청 환경과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손에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동네 이장이냐!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공장 문을 닫겠다, 회사 망해 먹으려고 작정을 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