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20:00~24:00경 서울 강남구 D, 306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6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14. 12. 1.경부터 2015.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4. 7. 19:30경 서울 서초구 F 빌라 302호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63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불상의 파넬라이 모조품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17. 1. 29.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