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이 마치 피고인의 전기 및 온수를 쓴 것처럼 마을 주민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E이 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둑 전기를 쓴다. 도둑년이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기나 온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