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105호에서 'C식당'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17. 6. 15.부터 위 ‘C식당’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광명시 번지불상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