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3. 7.경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4. 3.경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2014. 8.경부터 친구인 C(기소중지)을 끌어들여 C과 함께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B과 C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계좌 모집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송금한 돈을 환전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B과 C은 2014. 8.경 필리핀 퀘존시티에 주택을 얻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 컴퓨터, 인터넷 회선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유인책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필리핀 D건물, 필리핀 마닐라 E건물,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주택, 필리핀 마닐라 F건물, 필리핀 마닐라 G건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 콘도, I건물, J콘도, K건물 등지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하는 유인책은 ‘신규’와 ‘고차’로 나뉘는데 ‘신규’는 매일 나누어주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들을 일단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 끌어들이는 역할이고, ‘고차’는 일단 끌어들인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계속하여 고액의 돈을 편취하는 역할로, ‘신규’는 자신이 편취한 돈의 30%를 받고, 그 피해자가 ‘고차’에게 피해를 당하면 ‘신규’, ‘고차’가 각 10%의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콜센터 운영, 환전책, 유인책(신규) 등의 역할을 번갈아 맡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L(기소중지), M,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인출책이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후, 2015. 6. 2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O(44세)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금 일부 변제가 가능한 대출금융기관을 찾아서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돈을 그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2,690,000원을 대포계좌인 Q 명의의 R은행계좌(S)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 등으로부터 합계 59,392,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