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3. 23: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여) 운영 ‘D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윈저 1병(8만원 상당), 과일안주(3만원 상당) 등 합계 1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