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사무실을 낙찰받은 임대인이다. 2017. 3. 31. 18:00경 서울 성동구 C. 지층102호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사무실에 집기류인 중고 골프채 세트 외 11종을 남겨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2와 같이 사무실 집기류를 은닉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