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8:4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떡전사거리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업무로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측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28. 2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