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여)과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7. 8.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중에 찍으라고”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찍어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