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폭행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추격하는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위 E 등으로부터 폭행 사건 용의자를 쫓고 있으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도 "야, 개새끼야. 뭐라고 치고 가봐. 치지도 못하는 것들이 한번 해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