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5: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고단1295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는가요.”라고 묻자 “우리 딸은 안 때렸습니다. 안 때렸습니다. 경찰관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가요.”라고 묻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B이 경찰관 C의 왼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