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B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인 구만제로를 산동면에서 광의면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의 반대차로를 넘어가 차량 전면부로 바깥쪽 바위를 충격하여 동승한 피해자 C(41세)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