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0: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지나간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어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길이 약 20cm)를 들고 밖으로 나가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