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1. 17.부터 연 21.9%의 대출 금리로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 19.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1,000만 원으로 단독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된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12.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은닉하여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