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G’을 통해 알게된 H(여, 16세)가 만 16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고 H은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7. 21:00경 서울 마포구 I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에게 현금 12만원을 지급한 후 2회 성교행위를 하고, 2) 2017. 5. 9. 15: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한 후 2회 성교행위를 하고, 3) 2017. 6. 27. 19: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현금 8만원을 지급한 후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