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46번길 5에 있는 교차로에서 외국인묘지 쪽에서 송도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