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보고 누워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일으켜 앉히자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왜 일으켜 세우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