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경기 여주군 C건물 104동 1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이자를 매월 3%를 주겠으며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처음부터 주식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1,000만원, 2011. 11. 14. 1,000만원, 2012, 2. 13.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