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시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1. 8. 26.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11. 28.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영성관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덕암동에 있는 백운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