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8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아파트로 연결되는 통로를 펜스로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나무재질인 위 펜스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1.항과 같은 펜스 설치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108동 503호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8동 앞에서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503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