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1235-2 '아딸떡복이' 앞 도로를 기업은행사거리 쪽에서 한일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맞은편에 있는 '아딸떡복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좌회전하던 중, 한일마트 쪽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오토바이에 976,000원 견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한 후 차량을 현장에 내버려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