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의 공식 딜러사인 주식회사 B에서 직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주식회사 B 전주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속칭 '선견적'이라 함)을 서비스센터 전산망(DMS)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지시하고,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점을 이용하여,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부품 값을 올려서 견적서를 만들어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전주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사고로입고된 D 벤츠E300 차량을 수리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부위와 무관한 볼트세트(부품번호:0003331071), 볼조인트(부품번호:2123300135), 타이어밸브(부푸번호:0004000213) 등의 부품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들이 사고로 파손되어 교환하였다고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타이어밸브 등의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교환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품들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4,821원을 주식회사 B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부품을 교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2,594,52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