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사고 잔해물을 치우는 등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로 위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E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팔을 잡아 도로 가장자리로 끌어내자, E에게 달려들어 옷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 신고 처리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