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말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일본산(야마하 275) 색소폰 1대를 판매해주고, 수리비 10만 원을 제외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색소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팔고 그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3. 6.경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