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우성밀크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1:25경 경북 성주군 D 앞 이면도로를 대구광역시 방면에서 선남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운행장소 전방에는 네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네거리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