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1:46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여) 거주 빌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라 주차장 쪽 창문을 통해 거주지 내의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주차장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고, 계속하여 화장실 쪽 창문이 위치한 옆 담벼락에 매달려 피해자의 주거지 내를 계속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