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21.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농협 건물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곡동 철도 운동장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상당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