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동신사출성형기(550톤) 1대시가 5,400만원 상당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 6.경 위 성형기를 성명불상의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불가라는 말을 듣고 임의로 위 성형기를 위 수리업자에게 고철로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성형기 1대를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