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6: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앞 도로를 E 정문 쪽에서 하빈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크기가 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랫부분이 파손된 위 전봇대가 쓰러질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4,4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봇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