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5:45경 강릉시 C에 있는 옛 ‘D’에서 피해자 E(39세, 남)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할 때 소유하고 있던 사륜 오토바이를 수리하여 주었으나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돈 내놔! 씨발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사기 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