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대리기사를 불러 그곳까지 운전해 왔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D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