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7:00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 117-3에 있는 42호 국도의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평창 쪽에서 원주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