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가 운영하는 ‘C’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2014. 6. 20. 22: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광주 북구 D 소재 ‘C’ 출입문 앞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B이 자신을 부당해고하였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인 E 카스타 차량의 전면에 달력을 찢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당해고, 직원급여”라는 내용을 적어 부착하고, 위 식당 출입문에 바짝 주차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자신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펼쳐놓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17:40경 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손님과 종업원 등이 있는 식당홀에서 “응답하라, 대답해라, 네가 개새끼”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