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혹은 D)은 2016. 6. 8. 21: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41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C의 친구인 피고인이 근처에 있다가 이를 보고 함께 C 측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처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C C은 기소 중지되고, H은 기소 유예되었다고 검사 제출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D나 녹취록에도 H의 음성이 분명히 특정되지 않아, H이 욕설이나 공동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어 왜밉니까    폭력 합니까, 지금 ”),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처럼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