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 22:27경 D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사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해서 앞을 가로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며 피해차량을 따라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하면서 차량을 멈추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약 500m 구간을 앞서 진행하다가 인천 부평구 구산동 송내지하차도 입구 앞에 이르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할 때 그 진로를 방해하며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멈춰 피해자를 2차로에 정지시킨 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