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5:30경 광명시 광명로 721에 있는 광명스피돔 경륜장 A 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여 B지구대로 가던 중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광명로 733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손으로 위 C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