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5:0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피해자가 철판을 닦고 있는 사이 빵집내로 들어와 "미친 년, 버러지만도 못한 년, 짐승같은 년"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어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