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1:50경 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순찰 근무를 나가는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전날 음주 단속으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