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5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정차 중인 동거인인 E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탑승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E에 대하여 음주감지가 되어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붙잡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G의 손등을 입으로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