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30경 부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술값 외상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40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점 바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 봉(길이 약 1.5m)을 들고 와서 막대걸레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 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안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