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21:00경 위 B카센터 앞 노상에서 진돗개가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묶어 놓거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매지 않고 방치하여 위 진돗개가 길을 통행하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킬레스건 봉와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