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8:00경 인천 남동구 C시장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등교하는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근에 있는   빌딩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빌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3,000원을 주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