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8:27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편도 1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여우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진입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보행자 F(남, 13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등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