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전임 총학생회장인 피해자 E이 2014년 학교 축제를 진행하며 관련업체에 부가세 명목으로 286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어 이를 본인이 책임지고 환수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0. 14. 22:50경 D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작성의 ‘F’이라는 제목의 글에 ‘작년 총학생회가 카스로부터 받은 스폰비 중 286만 원이 누락된 문제에 대해 (중략) 제대로 된 답변과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 실제 286만원이 부당하게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E 전 총학생회장님 본인이 책임지고 286만 원을 학교로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