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4:5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맞은 편 ‘E’ 방향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위에는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E’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1세) 및 피해자 G(21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4:5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