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피해자 C(여, 29세)을 알게 되었고, 2019. 1. 1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2. 9. 1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근처에 있는 부산역에서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은 날 20:30경 숙소인 부산 동구 D호텔 E호로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피고인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였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변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울자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이어서 방실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