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9:2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피고인이 막대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몇 번 얻어먹었어, 쟤들이 400만 원 얻어먹었다고 그러더라, 술값으로, 뇌물. 행패는 뭔 씨발놈아 행패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개새끼야, 너 경찰 맞아  대한민국 경찰이야, 이북경찰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