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생돈 공급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 이행을 미루고 피해자로부터 계속 생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F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 지급일자 2007. 12. 15.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어음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이 아니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8,200,000원의 지급을 위 어음에 기재된 지급일자까지 미루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