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인 사이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갤럭시 노트 프로 12.2인치 태블릿 PC 1대를 보고 욕심이 생겨 훔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술자리가 파하자, 자신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겠다고 말하고 문을 잠그는 척 한 다음, 피해자 부부와 함께 식당을 나와 피해자 부부의 귀갓길에 동행하여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식당에 돌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프로 12.2인치 태블릿 PC 1대와 60,75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