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2:09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3 송도2교 앞 도로를 이안사거리 쪽에서 송도2교사거리 쪽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3. 22:09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컨벤시아대로43 송도2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