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차 A동 14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내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복층 계단 아래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