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를 C로 특정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05:40경부터 08:0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꿇어!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있어’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식당에서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시간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