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9667부대 B대대 연막중대원으로 군복무 하다가 전역을 앞두고 소대원들과 함께 외박을 나와 본건 ‘C’ 펜션 D동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옆 건물인 E동에 피해자 F(여, 25세) 등 여성 5명만이 투숙한 것을 알게 되자 일행에게 “옆에 여자(숙소) 털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투숙한 방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00경 강원 춘천시 C 펜션 E동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잠든 틈을 타 E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 회 누르고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자 위 건물 뒤편 욕실 창문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통해 펜션 E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등이 잠들어 있는 거실 안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