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중개보조원인 E,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서울 강서구 H 등 약 105평의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앞으로 SH공사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SH공사로부터 철거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위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비닐하우스는 그 토지주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부터 2008. 4. 2.경까지 사이에 위 E, F을 통하여 위 비닐하우스 1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