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돈육을 납품해 주면 납품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돈육을 마진을 붙여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인 주식회사 C에게 21,549,00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