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4. 23:1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노래하는곳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전에 위 노래방에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외 1명이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C에게 ‘야이 씹할놈, 늙은놈이 맛좀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3 ~ 4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 ~ 3회 때린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2 ~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C의 신고출동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5. 00:50경 진주시 D에 있는 진주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일행인 E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벅거지 새끼 마음대로 해봐라, 씹할놈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저 벅거지 새끼 옷 벗겨버린다, 벅거지 너 딸래미하고 씹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