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4:35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까치산역 방향에서 화곡고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다가 정지신호로 두 차로에 걸쳐 대각선으로 정차한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후방에 정지하였다가 진행신호가 들어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뒤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