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556』 1.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1601호에서 F이라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중, 가. 2013. 3. 4.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학로점 등지에서, 위 대학로점 점장 I이 그곳 창고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E210K-16G, 일련번호: J)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약 45%의 가격(약 404,91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위 대학로점 등지에서 I으로부터 그가 횡령,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고, 나. 2015. 10. 5.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 대학로점 등지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합계 883,708,900원 상당의 휴대폰 95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약 45%의 가격(약 397,669,005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8』 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1601호에서 중국인 K와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수출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경 위 F 사무실에서, K로부터 “휴대폰 10대가 택배로 배송될 것이니 맡아두고 있어라”는 지시를 받고, 그 휴대폰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K가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한 피해자 L 소유의 LG-F320L 휴대폰 1대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10대를 수령하여 K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4. 22: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K로부터 “N이 휴대폰 20대를 가지고 집 앞으로 갈 것이니 물건만 받아둬라”는 지시를 받고, 그 휴대폰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N으로부터 K가 구입한 피해자 O 소유의 SM-N900S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1 내지 30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20대를 건네받아 K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