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2: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