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26.경 동해시 C에서 D과 싸워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2015. 5. 26.경 동해시 C에서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