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15경 남양주시 B 101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약물을 먹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순찰2팀 소속 피해자 D이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