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5:00경 서울 양천구 C주택 앞 도로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공용주차장의 유료 사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주민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과부가 엉덩이만 잘 흔들면 되잖아, 씹할년, 젊은 년이 미쳤나,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