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로 지낸다고 의심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는 벽돌로 위 식당의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시가미상의 액자, 집기류, 주류, 음료수, 인삼주, 음식재료, 컵소독기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