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와 약 10년 전에 전남 D에 있는 알코올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인 `E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읍시 F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평소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4. 17. 16:42경 정읍시 G, 101동 113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 H,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술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H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잠깐 없는 사이에 또 그 짓거리냐. 이 미친놈아”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힘껏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힘껏 밟는 한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발로 힘껏 차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갑상연골상각의 골절과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