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블루밍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장터국밥 식당 앞 교차로를 텐프로 주점 방면에서 옥포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옥창주유소 방면에서 생생이동태탕 식당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