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들이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혼내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