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속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문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등을 내리치면서 트렁크에 올라가 발로 밟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과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47,980원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