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8:38경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 피고인 소유의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와 전날 조사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