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후 시간불상 경 서울 D에 위치한 E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구글 검색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성명 불상의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일시 경에 위 성명 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의 공중전화 밑에 현금 10만 원을 붙여 놓고, 잠시 후에 같은 자리에 붙여진 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오전 시간불상 경 서울 D에 위치한 E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일시 경에 성명 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현금 20만 원을 붙여 놓고, 잠시 후에 같은 자리에 붙여진 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17:00경 서울 서대문구 J 지층에 있는 ‘K’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12:00경 서울 마포구 L 에 있는 ‘M’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