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제일교회 쪽에서 서창운동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