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부리다가 관할파출소에 신고가 되어 관할파출소에서 훈방조치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태극기를 흔들며 “야이 씹할년 개같은 년들아 나에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 너희들은 오늘 장사 다했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 년 놈들아, 이 식당에서 밥 처먹지 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