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에 있는 D교차로를 둔포시내 방면에서 운용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ㆍ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자마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7:45경 아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