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9: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그 곳 업주에게 “눈에 거슬리니까 문신한 사람 팔을 가려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안내와 함께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무슨 말이냐, 내가 밥먹는데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문신한 것을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면서 시비를 벌였다. 이어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저희도 문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신한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기분 좋게 식사해 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복귀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순찰차 운전석 문에 팔을 집어넣고, “나 공무집행방해로 400만 원 벌금 낸 적이 있다, 하고 싶으면 해라, 이 새끼들 봐라”, “니들 너무 건방지다, 말이 짧네, 이 새끼 곤조가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운전석 창으로 몸을 집어넣고, 순찰차에 손을 집어넣어 조향장치를 잡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