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공소장 기재 ‘2014. 1. 22.경’은 오기로 보인다.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6 핸드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계좌로 48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5.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