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목포시 D아파트 201동 14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값이 밀려있는데 이를 메워야 하니 일단 피해자의 돈으로 카드 값을 쓰면 신용연합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신용연합회로부터 받을 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대신 갚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카드대금 합계 721만 1,237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9만 3,184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