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15. 8.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에서 ‘선박입출항 신호수’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3,000만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C주식회사에 3개월 내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와 피고인의 대출채무 및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항 5부두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같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부산북항 개발로 인해 피해자 아들의 근무지가 부산북항이 아닌 부산신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와 피고인의 대출채무 및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커피점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