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35번길에 있는 법곳IC 교차로를 이산포IC 방향에서 고양종합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C(48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3,261,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