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8. 20. 17:39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현관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아파트 현관을 다니는 다수의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십할년이 왜 여기 앉아 있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