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5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112 순찰차의 키를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