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부과세를 내야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2016. 8. 7.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월 2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1억 원이 넘는 채무 이자인 월 700만원 상당을 매월 갚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약속한 2016. 8. 7.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