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503호, 1403호에서“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6:2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이 대기하고 있던 위 503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