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 D, E, F은 `G축구단` 단원들로서 2013. 3. 1. 축구시합을 마치고 용인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9:20경 D이 운전하는 H 카스타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D이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 및 C, D, E, F은 같은 날 20:0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과 경사 M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C는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L과 M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L 등이 C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및 D, E, F이 L과 M에게 달려들어 이들의 멱살과 팔을 잡고, M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 F은 공모하여 교통사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