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주식회사 D가 공급한 양념육 판매대금 513,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6.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48,971,501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