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경 부산 강서구 B 부근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농장의 임대차 문제로 서로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치과보철물(일명 ‘브릿지’)이 파절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위턱 우측 옆앞니 및 위턱 좌측 옆앞니의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