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태능갈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광종합병원 쪽에서 단주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부근에 횡단보도와 아파트 입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3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