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8. 03:30경부터 04:5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술을 시켜놓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좆같은 놈, 죽여 버리겠다”라고 온갖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차 그 문의 손잡이로 화장실 외부 벽에 걸려있는 가로 1m, 세로 1m의 거울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