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4:15경 대구 중구 C 건물 4층에 있는 ‘D오락실’에서, 피해자 E(19세)가 게임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락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9: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패스트 푸드점 매장 2층에서 피해자 H이 앉아 있던 의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0원, 통장 2개, 신용카드 1개,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016고단27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1:50경 대구 중구 동덕로180 경북대학교병원 2층 약국 대기실에서, 약을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100원 동전 6개, 농협카드 3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9. 16:00경부터 2016. 6. 13.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31,1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과 시가 합계 3,210,0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8:37경 대구 중구 J 소재 K 7층 오락실에서 피해자 L가 오락을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락기 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장, 대구은행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 1장,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장, BLS 자격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합계 2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3:31경 대구 중구에 있는 2ㆍ28기념공원에서, 피해자 M(여, 41세)가 벤치에 앉아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신분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3:00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6동 2층 순환기내과 대기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약 150만원 내지 2백만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