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7:30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라레미콘 방호벽 부근 내리막 커브길에서 위 차량을 한라레미콘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특히 인근 야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하여 도로 일부분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커브를 돌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마주 진행한 피해자 D이 운전한 E 포터 소형 화물차량 진로를 방해하여 위 승용차량 우측 측면으로 위 화물차량 전면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