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9. 23. 06:2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노래타운 3번 룸에서, 피고인이 여자도우미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귀가하지 않고 혼자 룸에 남아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아 “마감해야 하니 이제 집으로 가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쇼파에 밀어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