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 불상지에서 피해자 CF에게 “BW 셔틀콕 1박스를 3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드민턴 셔틀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드민턴 셔틀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배드민턴 셔틀콕 판매대금 명목으로 3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5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