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5:30경 대구 남구 대명로292에 있는 영대병원역 대합실에서 환자후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C가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인 신천역이 아닌 근방의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것에 실려 있던 중 "씹할 놈아 너는 개랑 쓰레기랑 둘 중 어느 것 할래, 그러면 너는 개쓰레기야"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로 위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의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