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광삼거리 방향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전하는 E 마세라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7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