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510호, 1316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20경 침대, 성행위에 사용되는 콘돔 및 바디용품 등을 갖춘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C, D 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선비로 가지기로 하고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14. 10. 7. 20:30경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