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침구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돈을 타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체험관 및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영업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으로 매월 약 50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15. 1. 29. 1,950만 원, 2015. 4. 21. 1,350만 원, 2015. 5. 9. 950만 원, 2015. 5. 14. 720만 원 합계 4,970만 원을 총 4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