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 07:33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연천 동두천)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07:09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349에 있는 한탄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 07: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1. 07: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