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205] 1. 피해자 F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외 18필지에 신축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2012. 8. 경 공사가 중단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공사를 2012. 9. 18.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동업자 I가 각 3분의 1지분을 대금 3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건축 하도급업자에게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공사는 재개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G 외 18필지에 웨딩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2. 12.말까지는 웨딩홀 준공을 마치고, 내장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3. 3.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웨딩홀의 미용드레스 영업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수령한 후인 2012. 12.경 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다시 위 웨딩홀 공사는 중단되었고, 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2013. 3.경부터 위 웨딩홀 영업이 개시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짐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비를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웨딩홀 공사가 재개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경까지 위 웨딩홀 공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경부터 위 웨딩홀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들어왔으니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걱정 말고 중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웨딩홀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웨딩홀 영업을 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 25.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25] 2. 피해자 L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면 2014. 8. 23.부터 2016. 8. 22.까지 2년간 N 웨딩홀의 폐백 음식 및 수모 용역에 대한 독점 서비스 권한을 주겠다. 2014. 8. 23.부터 폐백실을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폐백실의 전 임차인인 O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백실을 비워 줄 수 없었고, 이를 위하여 전 임차인 O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을 추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보증금을 전 임차인인 O에게 교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4. 8. 23.부터 위 웨딩홀의 폐백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웨딩홀 폐백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