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고려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좌측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우측”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이는 “좌측”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좌측”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107,000원(견적)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