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량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792 앞 신내로에서 서울의료원 쪽에서 동성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녹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108CC CA110 이륜차량이 위 차량을 피하려다가 미끄러지며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상, 좌상,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