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주문을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너무 많이 취한 것 같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시팔 새끼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라고 소리치며 발로 난로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내보내졌음에도 10여분 후 다시 들어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시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