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10. 14: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정문’ 앞 3번 국도 상을 이천시내 쪽에서 장호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30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BMW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그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BMW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BMW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BMW 차량 동승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