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1:46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고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고 시비를 걸면서 “이 씹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냐, 근무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인도 가장자리에 서 있는 위 경찰관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고, 배로 경찰관의 배를 5~6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