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2.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7고단3072』 피고인은 2017. 4.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메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바로 7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메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8,8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6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인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성인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보내면 택배로 성인용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9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90,000원을 보내면 택배로 중고 휴대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9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