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8. 23:10경 화성시 B, 2층에 위치한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더듬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더듬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