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9: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호기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로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31세)를 보고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 밀착하여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폰을 밀어 넣고 다리 등 치마 속을 약 5초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