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할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퇴사하는 날에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퇴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도 힘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 근무지에서 7,000만 원의 개인채무까지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11:22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후 2018. 8. 29. 무단퇴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