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4:47경 서울 용산구 C건물 건설현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민사사건으로 인해 법정 다툼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반성하지 않고 거짓진술 하는 너들 둘을 죽여 버리고 차라리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지. 기다려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