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WW124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주변은 다수의 상가가 있어 인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경찰이 교통단속을 위하여 경광봉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경광봉을 들고 보도에서 2차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