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4:20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원 후문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 안쪽에 있는 화분을 훔치기 위하여 후문 주차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쪽 주차장을 침입하고, 새벽시간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벤자민 화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