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신축현장 소장, 학교 공사현장, 공장 몇 군데 등을 계약할 수 있다. 아산 삼성전자에 외삼촌이 높은 직위에 있어서 그 외삼촌을 통해서 공사 현장 감독을 소개받으면 비철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공사현장을 소개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 비철을 사오기 위해서는 선금이 필요하니 선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비철을 가져오거나 공사현장 등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농협계좌로 2009. 6. 29. 600만 원, 2009. 9. 3. 400만 원, 2009. 11. 11. 3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