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3.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 임대인의 처인 D가 자신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관계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10:0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는 2015. 8. 18. 13:45경 위 C 의류매장에서 자신을 벽으로 밀쳐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