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출하는데 클레임이 걸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사업자금 차용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중순경 피해자에게 ‘복권방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복권방 인수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원, 같은 해 8. 15.경 800만원, 같은 달 19.경 5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수출업을 하다가 클레임이 걸린 사실이 없고 복권방 운영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다액의 채무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곧 변제하거나 복권방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