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자로 관광비자(체류만료일 : 2016. 05. 19.)를 발급받아 2016. 2. 19. 입국한 다음, 그 무렵 만남주선 어플리케이션인 “B”의 채팅 기능을 통해 C에게 “1회 성교시 50만 원,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회 성교시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6. 2. 24. 23: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C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