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9: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그 방을 나가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풀고 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단추를 풀고 자크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