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평촌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집현초등학교 쪽에서 평촌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계속 직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야산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화물차를 좌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집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