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0-2 신흥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미경찰서 쪽에서 부천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