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9: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인접하여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