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42인치 LG TV의 화면 부분을 가격하여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