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45경 인천 서구 연희동 796-6 청라1동 주민센터 앞에서 현대 캐피탈 소유의 B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 1부 및 차량등록증 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리스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잠시 보여 달라고 한 뒤 건네받아 이를 찢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