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원주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명태(코다리)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코다리 장사를 하여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2억여 원 상당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이자 상환 내지 개인 생활비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현금 1,000만 원, 2013.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2013. 2. 2. 위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