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803』 피고인은 2017. 2. 11.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51 종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7고단4308』 피고인은 2017. 5. 19. 10:35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3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C 포터 차량인바, 공소장 기재 D 라보 차량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