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서 곤지암 방면을 향하여 3번 국도로 진입함에 있어, 본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C 및 위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6,186,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