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4:0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부근 도로를 3함대사령부 방면에서 대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