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1. 12. 20. 22:35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동화장모텔앞 노상을 봉담에서 수원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차량 전면부위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및 1,441,07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한 후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