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C에게 근로자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C 관리부장인 피해자 D에게 “이번 달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송금해주면, 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같은 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금원을 필리핀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773,71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