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시에 있는 D병원 내에 설치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2. 6. 8. 19:00경 F 옆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2012. 6. 9. 12:30~13:00경 G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강간하였으니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8. 16:00경 E를 만나 함께 춤을 추고 F 부근에 주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 등으로 스킨쉽을 유도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다음날인 6. 9. E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위 H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