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1:15경 춘천시 금강로 17에 있는 춘천시청 생활민원사업소에서, 춘천시청 소속 C(35세)에게 불량맨홀 교체비용 환수에 관하여 수회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C가 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