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9:55경 파주시 엘씨디로 310, 119안전센터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p10 공사현장 방면에서 무덕교 방면으로 2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신호는 적색 점멸신호, 피해차량의 신호는 황색 점멸신호이며 사고 당시 저녁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주위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천천히 서행하며 좌, 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서문교차로 방면에서 p10 공사현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C NBC110MC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