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46경 제주시 노형로 383, 노형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을 삼다아파트 쪽에서 세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어린이의 동향에 주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맞은편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5세)의 왼쪽 발등을 가해 차량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부 좌상으로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