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82,18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