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3. 24. 03: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와 형 E의 거주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자고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면 D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6:00경 그곳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그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 8개를 올려놓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 연면적 약 66㎡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