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25경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사거리를 주공8단지아파트 쪽에서 서원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4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