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발로 차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