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연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승용차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4. 14:07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