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이천시에 있는 B에서 C SM6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월 614,147원씩 60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36,175,078원의 할부금융을 얻고, 그 담보로 같은 해 9. 23.경 위 차량에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6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경 정선시 E 소재 ‘F’에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