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6: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와 금전 문제로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그리고 조심해라. 오늘부터 그리고 나 어차피 이제 형 받은 거 아휴 받으면 뭐하겠냐. 내가 니 새끼까지 죽이고 너 죽이고 다 죽을려고, 이 씹할 놈아, 내가 니 새끼 죽이고 너도 내가 죽여,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