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3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해외구매 대행업체인 ‘C’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1. 2018. 11. 9.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08경 위 ‘C’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피해자 D 운영의 커피숍인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11.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1』 피고인은 2019. 1. 20. 20:07경 서울 송파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