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0. 20. 00:30경부터 05:50경까지 충주시 D회사 사무실에서 판돈 684만 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4장을 받아 1장을 버리고 소지한 3장에서 1장을 바닥에 펴 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높은 숫자와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