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1. 20. 20: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이전을 위해 포장해 놓은 컴퓨터 8대 등 사무실 집기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집기 등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2012. 1. 17.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집기를 가지고 가서 처분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2012. 1. 17.자 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이후에 위 사무실 집기 등을 가지고 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