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밀어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