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 00:0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카톨릭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대구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