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0:40경 동두천시 B아파트 306동 402호 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 친누나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왼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 안경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