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 C가 한화생명보험의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할 당시 보험설계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6. 11. 26.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상속인 D으로부터 보험금의 청구절차에 대해 문의받자 한화생명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면서, 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중 KB손해보험의 노란우산공제 단체보험은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에게 KB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에도 고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대행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보험금 수령권 및 계약상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자신이 고인의 조카로 보험금 수령권한을 유족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D의 처 E에게 KB 손해보험은 단체보험이라 사망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E를 만나 D, F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 옆에 이들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보험금 청구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자신이 고인의 친척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 F, D으로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보험자” 란과 “보험 계약자” 란에 “C”, “보험금 수령인” 란과 “보험금 청구자” 란에 “A, 친척”, “사고사항” 란에 “교통사고”, “보험금 수령계좌”란에 “농협, H, A”라고 기재된 보험금청구서 1매, “위임하는 자” 란에 “F, D”, “위임받는 자” 란에 “A”라고 기재되고, F, D의 이름 옆에 이들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된 위임장(사망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1매, F, D의 인감증명서 각 1매,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매, C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2016. 12. 22. 피해자 회사의 보상과 대리 I에게 위임장의 F 이름 옆에 기재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리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D의 이름 옆에 기재된 J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리인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인의 친척이 아니었고, 고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 F, D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3. 고인의 사망보험금 5,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