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0: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를 고강아파트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5세) 소유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짝 부분을 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리어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461,3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