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0:43경 서울 금천구 C시장 횟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D(여, 84년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