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5. 4. 22: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훔쳐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주변에서 망을 보다 조수석에 탑승하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