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에스케이월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측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재판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하였던 5억 원을 회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4. 7.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탁 원리금 합계 508,256,044원을 피고인의 직원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함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08,256,044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