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인 주거지 내 창고가 적발되는 바람에 이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던 중이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녀갔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다니던 중에 문경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조상묘 이장 때문에 동생(피고인의 남편)을 찾으러 갔던 것이다.”라고 하자, “아니 우리집에 무슨 염치로 오냐! 이 개새끼 영감탱이 늙은 놈이 왜 남의 집에 왔나! 늙은 영감탱이야! 남의 집에 끄질러 오지 말라고! 오면 가만 안 놔둔다. 개같은 영감쟁이야! 개 씨발 새끼야, 두고 보자, 나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