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1:25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E’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  H시설관리팀 D과장 근무를 하면서 돈을관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집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필요한만큼 가져와서 사용하고 메꾸고 하였습니다 이런사람이 아무리 힘들다고해도 회사돈은 한부로. 건드려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폭행과 마구 욕설을 합니다 회사돈을 메꾸지 못하니 저희엄마한테ㅇ해달라고 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