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뒤편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신고 가격 약 1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2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