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 서울 구로구 C 10층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할인하여 피해 회사에 1억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기일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임금 등으로 사용해야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290,4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받았다.
 2. 2015. 3. 11.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에게 “내가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등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다. 추가로 어음을 발행해주면 어음회수에 사용하고 제공받은 어음은 지급기일에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그 중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이 제공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회사는 16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중 7억 원은 지급기일이 도래할 어음채무여서 위 약속 어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90,3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