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8:25경 평택시 서탄면 마두1리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정남 방면에서 송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도로는 전방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