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3: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에서 동 업소를 인수한 E이 매매계약시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전무인 피해자 F(51세)이 관리하는 무도장에 설치된 스피커의 볼륨을 소리가 나지 않게 줄여 그곳에서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던 약 150여명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