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원청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운송비를 지급할테니 운송차량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있어 원청인 D로부터 운송비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 415,41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2015. 7.경 23,983,135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각 제공받고도 운송비 합계 24,398,5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