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4:38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에 있는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관계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신변보호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신고 내용을 듣고 “그 같은 이유로는 신변 보호요청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설명하자 “야이 씨발 새끼들 너희가 경찰관이 맞냐 신변보호를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씹 새끼들 너네 말고 다른 경찰관 오라고해 씹 새끼들,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위 D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장구인 삼단봉을 빼앗아 치켜들고 좌측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흔들고, 계속해서 바닥에 드러누워 양발로 그의 좌측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