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9:05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에 있는 성주군농산물유통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읍 쪽에서 대가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할 차로를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2차로에서 우측 가변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6세)를 같은 날 20: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및 장기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