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피해자 D(남, 58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지구대로 와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