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6. 12. 14. 06: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하던 중, 피고인 주점의 단골손님인 성명불상자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잠시 후 경기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고인은 G에게 위 성명불상 손님을 귀가시켜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이 위 성명불상 손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주문한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강제로 식당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할테니 그냥 식사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G에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저 사람은 우리 호프집 단골손님이니 인도를 해. 일반 시민한테 법을 이용하지 마라. H처럼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