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1:00경 밀양시 C에 있는 상설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당 앞 김치냉장고 위에 숨겨 놓은 출입문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7병, 음료수 5병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