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1: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속옷가게 출입문 앞에서 위 가게 손님 E, F 및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그러더라 니 보지 이쁘다고. 망치로 보지를 뽀개버리겠다. 너 보지 팔아서 아들 장가 보내고 집 사고 가게도 샀다.”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