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4:15경 인천 미추홀구 B. C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인 D이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게 후원물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 및 의자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고, 발로 전기난로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는 등 간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위 행정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및 전기난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