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F이를 죽여야 하는데, 너도 똑같은 년이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방 내 연탄불을 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씹할년 오늘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연탄불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