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1. 21:52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외환은행 연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