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쇼파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