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23:37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PC방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컴퓨터 1대를 1시간당 1,200원씩 다음날 11:40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금 11,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