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5: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평지하도 쪽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19세)와 그 일행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해 10. 6. 22:19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