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79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부산 사하구 C맨션 503호 동거녀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4.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5. 19: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9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6. 00:30경 위 F모텔 9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9.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10. 02: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4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9. 10. 16:15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407호실에서 사각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3.52g을 자신의 바지 왼쪽 호주머니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2고단10301> 피고인은 2012. 9. 8. 14:00경 부산 기장군 I 입구 노상에서 J과 K에게 필로폰 4회 투약분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