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7:10경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남, 71세)의 농가주택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메주 크기 1개, 벽돌 크기 2개)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장독대 3개를 향하여 순차적으로 집어던져 약 18만 원 상당의 장독대 1개, 약 7만 원 상당의 장독대 2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