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5:50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9길 17 신월4동 주민센터 앞 거리의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