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누가 신고 했어, 데리고 와, 씹할 네가 뭔데, 개새끼들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