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고가도로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k9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여, 이에 k9 차량이 전면부로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레이 차량 후면부를 추돌하고, 이에 레이 차량이 전면부로 피해자 H(여, 37세) 운전의 I 크루즈 차량 후면부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