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 1. 11. 08: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2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유리를 깬 것에 대해 피해자 C이 항의하자, F 등 다른 여자일행 3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년아, 너 여기서는 장사 끝이야, 어떤 건달이 뒤를 봐주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종업원)에게도 “야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너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