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5:3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관리하는 ‘D 매점’에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매장 규칙상 혼자서는 술을 드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입장을 거부 당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냐  왜 나를 받지 못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어 카운터를 수차례 내려치고, 주점 입구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춤을 추고, 다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