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를 청평방향에서 설악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운행 전 사전점검 및 차량 운행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을 넘어 반대편 언덕 아래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가평군 C에 있는에 있는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