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2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앉아있는 자리 뒤쪽에 노상방뇨를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볼일을 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