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3:05경 B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출입구 쪽으로 후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게 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E(42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괜찮냐’라는 말만 하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