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수회 귀가 종용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오늘 검찰, 경찰 내가 다 뒤집어 놓겠다, 일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순경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