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7. 19:55경 영주시 휴천2동에 있는 주민센타 앞 횡단보도 위를 영주역 방면에서 남부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의 배 부위를 전면 바람막이(윈드쉴드)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