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 펜션 D호, 피해자는 같은 펜션 E호에 각각 숙박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시정되지 않은 위 펜션 E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