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 중 ②항의 ‘부정한 돈’이나 ④항의 ‘뇌물’ 등 일부 표현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C이 자신의 의견 및 평가를 반영하여 기재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취지 및 내용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1. 31. 11:2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C에게 ①”D은 동대표이며 감사인 임원지위를 이용하여 ㈜E에 전화하여 우리 아파트 정문 차단기 설치를 하게 하여 줄 테니 대가를 내라하여 소개비 등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이다. 서대문 관하 여러 아파트에 다니면서 동일 수법으로 여러 곳에서 소개비조로 매출액의 0.6%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건이 문제되자 D과 ㈜E가 짜고 D을 고문이라고 명함을 파주고 고문료를 주었다고 합리화했다.”, ②“D이 동대표이며 감사이면서 업자에게 돈 받아먹고, 2개월 후 자기는 ‘개입한 점이 없다. 투서하겠다.’하여 자기가 감사로 사인한 서류를 찾아내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한 일도 있다”, ③“D이 미국 간다하면서 돈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D이 2번에 걸쳐 미국가기 3개월 전부터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미국에 간다고 하고, 미국가기 1주일 전에 점심을 사달라고 찾아왔다. A 회장에게 문제 삼을 건이 있다. 1탄, 2탄, 3탄이 있다고 협박하며 넌 저시 손을 내민다. 점심만 사주고 돈을 안주었더니 미국 갔다 와서 고발을 하였다.”, ④“D이 절도로 고소한 사건이 종결되자 ㈜F가 무고로 D을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이 업계에서 사업을 하려면 참으라고 하여 중재하던 중 D이 적반하장으로 우리 아파트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2백만 원을 ㈜F에 요구하였다. ㈜F가 울며 겨자 먹기로 2백만 원을 수표로 D에게 뇌물로 건네자, D이 ‘사람 잡으려고 수표로 가져왔냐 ’고 호통을 치는데, 옆에 있던 G이 ‘형님, 내가 수표 바꾸어 주께.’하면서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교환하여 뇌물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