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D' 식당에서, 실제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E으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해장국 및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