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5. 30. 19: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광장 화단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0세)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20:05경 제1항 기재 야탑역 광장 앞 노상에서 위 B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7세), E(33세)이 피고인에게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 좆같네, 씨발것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