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R20’구역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자동차 사이드미러 위에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거울 2개를 떼어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