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피고인이 인터넷에 '번역사모집'이라고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번역을 해주면 약정기일에 틀림없이 번역료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번역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부터 그해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도합 금 1,756,000원 상당의 번역을 의뢰하고, 그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번역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