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54경 서울 광진구 B 3층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간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잠그고, 그곳에 피해자가 옮겨 놓은 이삿짐을 뒤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