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관광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78.1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10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도로교통상 발생하는 위험을 적정히 회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마침 전방 회덕분기점의 호남고속도로 방면에서 노상장애물표시 부분을 가로질러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만 왼쪽으로 급히 과대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왼쪽으로 급회전을 하면서 중앙분리대의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고 바닥에 전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73세)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G(여, 51세)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안면부 개방성 골절상으로, 같은 H(남, 59세)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다발성 골절상으로, 같은 I(여, 48세)으로 하여금 개방성 뇌손상으로 각각 즉시 그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