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7:30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6km 지점을 평촌IC 쪽에서 산본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가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1,632,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