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2017. 3. 31.경 위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 강남구 C건물 15층에 있는 D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리스금액 72,327,260원, 월 리스료 1,775,700원, 리스기간 48개월,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경 채권자인 F에게 15,000,00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