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2:5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주점 내에서, 112신고(경찰요청)를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무슨 일로 신고를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았으나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고는 다짜고짜 “나 수배되어 있으니깐 잡아가, 이 씹할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인 경위 E(55세)이 “경찰이 아무나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되어야 잡아갑니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같은 날 23:15경까지 20여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