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처인 D과 D의 아들인 E을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씹발놈들, 내가 무슨 현행범인이야, 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