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5. 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고, 2015. 5. 14.경 아래에서 보는 증거인 D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장의 “2015. 5. 12.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C이 지정한 위 계좌로 잔금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경 C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에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6.경 C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에 93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퀵서비스기사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