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법무사 C 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감정의뢰 및 대출을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앞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법무사 C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고, 주 업무가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실행을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매입한 김포시 G 공장건물 및 토지를 감정받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착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건물 토지를 감정받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4. 4. 18.경 20만 원, 2014. 6. 3.경 100만 원 등 총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