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폐유거래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창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매월 400톤-500톤의 폐유를 F에 공급하여 줄 수 있다. 1주일 분량 선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물건은 다음 주부터 계속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유창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유창청소업을 하던 C를 통해 한차례 폐유 거래를 성사하였을 뿐이며, C로부터 공급되는 폐유는 간헐적으로 한 번씩 많은 양이 공급될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매월 4-500톤의 폐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