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21. 7. 6. 22: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이 다가와 “법적으로 식당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안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