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 18:59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 목련마을 104동 앞 단지 내 편도 1차로를 106동 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104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아파트 정문방향에서 104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 4. 4. 18:59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별미해장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목련마을 아파트 단지 내 101동 앞까지약
 1.5k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