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월초순경 지인의 카카오스토리를 보던 중 댓글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의 전화번호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나체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4. 19:11경, 같은 날 19:13경, 같은 달 26. 08:15경 3회에 걸쳐 발신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체인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 배, 성기 등을 만지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