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9. 13: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 곳 전방은 좌로 약간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전방의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문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의 염좌 및 발가락의 골절로 인해 진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