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32세)를 처음 만나 피고인이 술을 산다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사우나에서 나와 C에 있는 F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근처 G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안주를 구입하여 같은 날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모텔 603호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모텔 603호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