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4:25경 경주시 B 원룸 201호에서 여자 친구인 C와 다툰 후 위 원룸 밖으로 나가던 중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늘 기분 좆같은데 함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