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8:50경 서울 은평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상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