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1:12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 길거리에서, 그 전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웃이 와서 행패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법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뭐 협박!"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