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용암북로 방면에서 샛별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의차량의 운전석 내부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C(22세, 남)을 매달고 약 20m 구간을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