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 있는 E 7080라이브까페를 남편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은 남편 친구가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머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하여 지급하고 원금은 7080라이브까페를 운영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라이브까페의 보증금 용도로 마련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이 전부였고, 살던 집의 월세 보증금 200만 원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