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해야 했고, 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12. 및 3. 19. 2회에 걸쳐 합계 6,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2,300,000원을, 2013. 2. 26.부터 2013.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16,800,000원을, 2012. 5. 8.부터 2013.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280,63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46,08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중 순번 25의 ‘송금계좌(고소인)’ 항목의 ‘I’은 ‘J’의, ‘1,400만 원’은 ‘1,500만 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