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407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D’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 계좌 지정한 계좌로 32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311,6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룰렛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고 쇠구슬이 떨어지는 숫자를 맞추게 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