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횟집의 주방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3. 03:30경 위 횟집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 13. 04: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매출액을 보관하는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