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차에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D 아반테 승용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현장에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신고자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지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 같은 날 21:50, 같은 날 21:5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 7단지 앞 노상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 음주측정 요구에 딴청을 피우고 휴대폰을 거는 등 회피하고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