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E 스파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G 푸조 차량의 열려있던 운전석의 문짝 밑 부분과 H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112신고(NO.301)를 접수하고 05:01경 현장으로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K 등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은 충혈 되어 있으며 피고인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렌터카인 E 스파크 차량과 H 오토바이가 접촉된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05:26경, 05:27경까지 약 26분 동안 수 회에 걸쳐 I파출소 경사 J, K, L파출소 경사 M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