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4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7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노란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정량의 물이 채워진 생수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빨대 끝 부분에 은박지를 대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는 필로폰의 연기를 생수병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 꽂아둔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조금 줄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다른 종이에 접어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2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비닐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일로부터 약 3~4일이 지난 2014.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조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E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7. 12. 12:00경 위 H모텔에서 I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12. 28. 02:00경 위 E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1. 24. 23:00경 위 E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E로부터 남은 필로폰 약 0.2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