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1:5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02호에 있는 “D”바에서, 강제추행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묻자 G 등 위 업소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그게 뭐냐, 지금 나랑 장난하느냐, 씨발 새끼들 나랑 한 번 해보자, 씹새끼야”라고 반복하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