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1:2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SM컨벤션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