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3:50경부터 04:0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5,000원을 꺼내 보이며 “술과 맛있는 것을 다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5,000원으로는 순댓국만 드실 수 있다.”고 말하자 혼자 욕설을 하며 중얼거리고 테이블 탁자를 손으로 치며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