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56경 아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씨발새끼들 난 벌금만 내면 되니까’라고 욕설을 한 후 E의 가슴을 다시 1회 밀치고, ‘씨발새끼들이. 밀지 말라고 ’라고 욕설을 한 후 E의 가슴을 다시 1회 밀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