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니들이 뭔데 나를 막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