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장항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