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01호로 이사를 오면서, 일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101호 배란다 앞 화단에 D에 의하여 식재되어 피해자인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단풍나무 1그루와 동백나무 2그루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