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보도를 마차이 짬뽕 식당 쪽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80세)가 후방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발을 뒤로 빼면서 중심을 잃고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