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61세, 여)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1:00경 대전 중구 D에 위치한 `C`주점 내에서 피해자 상대로 마치 그 대금을 지불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5,000원 상당 맥주 5병, 안주 1개 25,000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 등을 소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