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부근 편도 2차로를 용전사거리 쪽에서 효령복지타운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0세)을 2017. 10. 26. 21:01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