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6. 5.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87(천호동)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맥도날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