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C(남, 27세) 등을 태우고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38-58 붉은노리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영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담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바다로 추락하였다. 피해자는 바닷물이 차오른 승용차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8. 31. 18: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에서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