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5. 9.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0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풍생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위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1,45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