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