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같은 건물 내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21:00경 청주 흥덕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번 하자’고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번 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내사보고 형태로 작성된 피해자의 동거남 D의 진술이 유일한데 D에 대해 별도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점, ‘한번 하자’는 부분이 없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