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 경기도 김포시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통해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이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경찰홍보 전단지 약 20여장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