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B(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5:10경 보령시 오도 남방 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B 조타실에서 피해자 C, 인도네시아) 등 선원 5명에게 어구용 닻 양망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위 선박 우현 선수부에 있는 양망기에 어구용 닻에 연결된 줄을 걸기 위해 손으로 줄을 당긴 다음 양망기에 줄을 걸어 닻을 선박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박의 선장은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양망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양망기 주변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양망기의 고무롤러에 감겨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의 선장에게는 양망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미리 선원들이 양망기 부근에서 떨어져 있도록 하고, 양망기의 안전핀과 레버를 확인하여 양망기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망기 부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있는지 여부 및 안전핀과 레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망기의 전원을 켜 양망기를 작동시킨 과실로 양망기의 고무롤러가 회전하며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이 양망기로 감겨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0경 보령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기계에 의한 외부압박에 의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