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7. 3. 2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4세)의 오른쪽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 부위 맨살을 4~5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