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방동가든’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