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7. 07: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에서 시청 로타리 방면에서 석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오르막 경사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이동하며 뒤쪽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07:37경 여수시 E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쌍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