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B은 파주시 C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3. 12. 17. 20:00경부터 동 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와 통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고 이때 피해자가 동 대표 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회의 중에 노인정 김장 담그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 동 대표 회의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D과 E이 노인정의 김장을 담그면서 피고인이 비용을 초과하여 받아갔다는 내용을 언급하자 화가 나 집에서 동 대표 회의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회의실에 들어가 자신에게 초과 비용을 수령해 갔다는 내용을 언급한 사람들에게 ‘너 이년, 네가 뭔데, 너 두고 보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회의 업무를 약 1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