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집을 사기로 팔아 구속될 처지에 놓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손님 4~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와 F에게 “G회사 D은 사기꾼 새끼다. 우리 건물에 와서 비품 등을 훔쳐가 도둑질을 하였다. 집도 사기로 팔아서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