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15 미추홀구청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도원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