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831] 피고인은 2014. 7. 6. 10: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마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와 여성 종업원 등에게 “씹할 놈아!”, “씹할 년아,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마트 내외부를 돌아다니고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978] 피고인은 2014. 7. 25. 08: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E(대표 F)’에 찾아가,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영업준비를 위해 차량에서 과일을 하차하고 있던 위 E마트 과장인 피해자 D 등 위 E마트 직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야, 십할새끼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F, D, 다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20여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 등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