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 공보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04: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상호 시비를 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새끼야 경찰개새끼들이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인근에 약 20여명의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