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 맥주, 우유 등을 꺼내 마셔 시가 합계 7,58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