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