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예 2년을 선고받음), C은 시흥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자들이고, 피해자 F(70세)은 위 병원의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이다. C은 2016. 3. 29. 저녁 시간경 위 병원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참견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위 병원 3층 흡연실에 들렀다가 피고인, B, C을 만났다. 피고인과 B은 2016. 3. 29. 19:30경 위 병원 3층 흡연실에서 C이 그곳을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막아서는 것을 보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벗겨진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