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조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 부두에서 피해자에게 D에 선원으로 근무를 할 테니 계약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가. 2014. 6.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E 계좌로 50만 원을 받는 등 2014. 8. 23.까지 5회에 걸쳐 총 650만 원을 입금받고, 나. 2014. 8. 23. 피고인이 F로부터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아 변제하지 않은 채무 14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