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피해자 C이 부산 사하구 D 부근 낫개 방파제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문어단지 약 450개를 피고인 소유의 ‘E’ 어선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