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9: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그곳 도로상에 앉아 있던 중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 순경인 E가 타고 온 순찰차에 다가가 발로 순찰차를 1회 차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E가 순찰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D가 소지한 총기를 만지려고 하고, E가 자신을 제지하자 E의 총기를 재차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가 자신을 안전한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경찰관이 힘이 없네, 둘 다 덤벼도 나한테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 팔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 주먹을 D,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각각 휘두르고, 이에 D,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