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경북 구미시 ‘B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3,990,800원, 2010. 11. 11. 2,000,000원, 2010. 11. 25. 2,000,000원 등 합계 7,99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