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2:5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부산 동구 고관로 18 일본국영사관 후문 앞에서, 부산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수경 B이 영사관 경비업무를 보고 있을 때 경비초소 안이 어지럽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비초소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술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고도 “야이 씹할 개 자석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경비초소 유리문에 3회 내리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