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위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1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