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4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F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인 선임료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G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