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5층 종업원 숙소에서 E, F과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1개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후 그 안에 필로폰 약 0.35g을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다른 빨대를 통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