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3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E어린이집 쪽에서 동산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