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9:3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9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의 편을 들어준다고 오인하여 주변에 일행인 E과 교통사고 가해자의 아내 F 등 시민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새끼는 경찰될 자격이 없는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