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도로를 삼성아파 쪽에서 달오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TG 승용처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탈착 등 1,475,62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