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8: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에서 임대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대문 우체통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