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9:15경 인천 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D’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컴퓨터 부품 라이젠 360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에 대하여 피해자와 ‘F’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점마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가 애비니 어쩌니 하면서 욕한 쌍놈새끼가 인격명예니 뭐니 지랄하는건 무시하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