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5. 09: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피해자 E(여, 27세)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3회 촬영하는 방법으로 57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40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변경된 공소장의 비고란 사진 수는 393장(원래 603장이었으나 공소철회 내지 공소취소되었다)이고, 각 피해자별로 여러 번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있으며, 특정 피해자의 그와 같은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과 중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신체 부분이나 주변 구조물이 촬영된 경우, 주변 사람들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도 있다(그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한 연속 촬영물 중의 하나로 피해자별 범죄 경과를 표시하는 촬영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것이고, 별도로 범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공소사실은 마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만을 피사체로 한 촬영 횟수가 401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바,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