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6. 10. 일시불상경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37세)이 하차하면서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7’ 휴대폰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