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가구 합판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25.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합판을 재단하던 중 기계 톱날에 장갑이 휘말려 오른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의정부시 시민로 25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톱날에 장갑이 휘말려 우측 제2수지 원위부압궤손상 및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4. 8. 22.부터 E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월 평균 32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2014. 9. 25. 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장실태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사업주일 뿐 명의상 사업자인 E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3,985,380원, 휴업급여 명목으로 10,723,880원, 장해보상급여 명목으로 23,244,020원 등 합계 37,953,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