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4: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장약국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동광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주택가의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사람 등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7. 04:07경 진주시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