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몸을 1회 밀치고, 손에 쥐고 있던 지갑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