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약 9,000만에 달하여 매월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이자로 8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족지원비로 11,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연리 31.90%의 이자를 가산하여 35개월간 매월 5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