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8층에 있는 이동통신판매 도매업을 하는 D과 (주)E의 운영자, 피해자 F은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 운영자, 피해자 I은 이동통신판매 소매업을 영위하는 J, 남양주시 K빌딩 106호에 있는 L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이동통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해자 F이 휴대폰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5. 3. 4.경 피고인의 상위 이동통신 위탁판매 업체인 ㈜뱅크웰로부터 지급받던 휴대폰 판매 선지급수수료가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은 채 허위 개통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수수료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더 이상 뱅크웰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2015. 3.경까지 뱅크웰에게 빌린 금액이 33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2015. 3. 말경까지 위 금액을 갚아야 되었기 때문에 2015. 4.경부터는 이동통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소매 업체들로부터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F에게 계속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2015. 4. 말경 피고인의 직원 M을 통해 ‘D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휴대폰을 계속 판매하면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5. 4. 1. N에게 휴대폰 1대를 판매하게 하여 그 판매수당 280,000원 상당의 휴대폰 위탁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4. 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총 27건 합계 7,452,400원 상당의 판매 수당 상당의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이동통신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해자 I이 휴대폰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5. 3. 4.경 피고인의 상위 이동통신 위탁판매 업체인 ㈜뱅크웰로부터 지급받던 휴대폰 판매 선지급수수료가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은 채 허위 개통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수수료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더 이상 뱅크웰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2015. 3.경까지 뱅크웰에게 빌린 금액이 33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2015. 3. 말경까지 위 금액을 갚아야 되었기 때문에 2015. 4.경부터는 이동통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소매 업체들로부터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I에게 계속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2015. 4.말경 피고인의 직원 M을 통해 ‘회사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다만 자금 회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휴대폰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5. 4. 6. O에게 휴대폰 1대를 판매하게 하여 258,800원 상당의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4. 1.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총 48건 합계 9,965,300원 상당의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