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6: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에서 열심히 일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0,000원과 4,000,000원 등 2회에 걸쳐 도합 10,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