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0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1. 21: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제기동지점 인근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D ID 'E', 대화명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은행 제기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옆 벽돌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5g을 대금 합계 22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1. 23:1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K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6g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8고단55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3:12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D(SNS) 어플을 이용하여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히고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P)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남구 Q역 불상의 출구 앞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20:39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Q역 또는 R역 출구 앞 화단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 22:29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사거리 부근 불상의 상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5. 22:44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71 기업은행 청계8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D(SNS) 어플을 이용하여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히고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20경 서울 중구 U 소재 V 지하철역 밖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3. 19:05경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19:40경 서울 중구 U 소재 V 지하철역 밖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9. 21:41경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10경 서울 동대문구 W 소재 C은행 화단 나무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24. 18:01경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R역 주변 주택가 연립 우편함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 29. 20:26경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10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Q역 주변 상가 남자화장실 문 위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3:50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Q역 주변 불상의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코일 위에 필로폰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코일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21: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주택 앞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불상의 상가 앞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5. 23:30경 서울 중구 Z 소재 AA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3. 19:50경 서울 중구 Z 소재 AA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9. 22:2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 다리 근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24. 18:40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R역 주변 주택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 29. 21:20경 서울 강남구 X 소재 R역 주변 불상의 상가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62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10. 3.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3. 00: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운행 중이던 K BMW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AB’)가 지정한 AC 명의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 AE)로 대금 4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Y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02:00경 서울 강남구 Y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1. 23.경 필로폰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23. 01: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운행 중이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 AC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전기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