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이 테이블에 강아지를 올려두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1개를 발로 걷어차고,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