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5. 3. 31. 22:00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카드 결제시 11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