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하게 되던 중, 피해자가 ‘싸우지 말고 그냥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