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0:00-23:0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올 때마다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싸가지 없는 새끼야, 까불지 말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의 퇴거조치 이후에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