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 D, E와 F은 G 지역주택조합 용역업체 직원들이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철거업체)의 직원이다. 2013. 3.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재개발현장에서 H 주식회사와 전 조합장측이 철거계약을 맺고 철거를 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오던 중, 변경된 현 조합장측이 철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였다. 피해자들과 F은 2016. 10. 10. 12:4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K부동산 앞 노상에서 비계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왜 비계작업을 하려고 하느냐”며 작업을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밀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무릎을 폭행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명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