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8: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 ‘학생 1명이 담배를 물고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위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꼬집어 비틀고, 재차 ‘씨발년아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위 E의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