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교사거리 횡단보도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수로왕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6세)을 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