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가명)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4개월 동안 B의 집에서 머물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03: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거실 내에서 B의 옆에 누워 자려고 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B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B가 입고 있던 바지를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