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빚 등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17. 6월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빌라가 만기가 되니 보증금 2,000만 원이 확실히 나오므로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6. 9. 10. 150만 원, 같은 달 11일 750만 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같은 달 18일 100만 원, 같은 달 23일 300만 원, 같은 달 27일 2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