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9. 25.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 17:32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