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7:38경 목포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염병하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