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세븐장식 인테리어 방향에서 경장동 주택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수리비 12,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