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의정부시 C대리점에서 투싼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신차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하는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