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4. 14. 2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돌아가라”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니는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