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은 한 달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약 7,000만 원을, 광고비로 약 9,000만 원을 지급해야할 형편임에도 그 매출은 미미해 적자 경영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이지만 1년이 지나면 수많은 이익이 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광고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주식회사 C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고가 잘 되고 있는데, 누차 말하지만 쇼핑몰은 광고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하니, 1억 원을 더 빌려달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쇼핑몰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