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8. 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회당 수백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에 베팅하여 카드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 숫자가 9 이하의 높은 숫자인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