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12. 1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잔돈을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