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4: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19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7세, 남)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는 뭐냐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