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발주처 대구도시공사의 ‘F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대한 ‘방음벽 및 방음터널 설치용 방음판넬 및 부속자재’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사인 G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의 회사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발주처인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지역 업체와 납품계약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운영하는 대구업체인 ㈜E에서 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영업이익을 배분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발주처인 대구도시공사가 명시적으로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하기를 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G㈜ 간에 납품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의 회사를 대신하여 G㈜와 피고인의 회사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이익을 온전히 가로챌 생각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6.경 이 사건 납품계약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G㈜ 간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총 영업이익 47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