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1,700만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24%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C 코란도C 승용차량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1,6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4월 내지 5월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부근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