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7세)과 약 2달간 동거를 한 사이이고, B과 피해자 C(31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B과 재혼합의를 조건으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B이 2달간 동거를 한 후 집을 나가 버려 위와 같이 재혼 등 공증한 약속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B은 월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증을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8. 9. 21. 18:3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김해시 D 원룸 현관 입구, 건물 계단 및 맞은편 건물 벽 등에 “B(E) 양심을 공개한다”라는 제목으로 "꽃뱀 B과 아들 C은 날강도처럼 무섭게 사기 쳐 나가서 E이 너는 아들 C이와 편안하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용서 할 수 없다  6천만원이 당장 필요해서 재혼 이유로 나한테 일부러 접근하였고  넌 양심도 없다, 사기 친 인간들이 더 호위호식하고 살고 돈 떨어지면 법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까지 시켜준 법도 원망스럽고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법은 살인자를 만들고 자살하게 만든다 "라는 등의 유인물을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과 살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대화도 되지 않고 피고인이 자기 위주로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등으로 B이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았던 것이지 B과 C은 꽃뱀도 아니고 날강도처럼 사기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