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처로 협의이혼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오산시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10:5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에서 이혼신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산시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와 앞ㆍ뒤 문짝, 뒷범퍼를 볼펜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1,611,4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