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3세)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 위 피해자와 주방 담당 종업원 피해자 E(여, 60세)에게 욕을 하고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