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해안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대천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가 전복되면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