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42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역 7번 출구 방향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손님이 승차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발로 D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