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1:20경 양산시 B약국 앞 도로상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부산 택시들이 양산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이, 요즘 경찰공문원은 다 이러나,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약 10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