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6:1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출입구 앞 도로를 D 내 주차장 쪽에서 아라육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19. 12:4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간열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