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1형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5. 17:15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6길5(망우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이 걸어가는데 다가가서 ‘침을 함부로 뱉고, 고등학생인데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길이 3cm, 총길이 9cm)를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휘두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