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B의 세입자들이 수도세 4,000만 원 상당을 내지 않아 성남시청 수도행정과에서 2011. 11. 14. B에 정수처분을 한 후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자, 2012. 3. 3.경 그 봉인을 제거하고 임의로 사설계량기를 설치하여 2012. 3. 3.경 17:00경부터 2012. 3. 7. 13:00경까지 수돗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남시청 수도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수돗물 42㎥ 시가 42,49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