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162-9 소재 국민은행 주례지점에서, 피해자 (주)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최고액 21억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 및 기계설비 17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경 ㈜D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설비 16점(감정가 348,387,000원)을 중고기계매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