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 17:0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 주자창 내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함부로 들어가 잠을 잘 생각으로, 위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출차로를 통해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