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28. 23:34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그즈음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C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12:13경 진주시 E에 있는 ‘F제과점’ 앞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22:14경 진주시 봉곡동 봉곡로터리 부근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28. 16: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식당’ 앞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1.2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