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법인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위 법인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내이사임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5. 9.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인 광운통신 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9대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566만 원에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2,184,930원 및 사용요금 10,932,86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56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3,116,7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