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3: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공사 현장에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러 온 D이 쓰레기를 피해자 E(35세)의 차량에 버린 일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D과 현장 일용직 근무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왜 우리 일을 방해하느냐, 미친놈이 우리 일을 방해 하고 있네, 병신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