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죽림사거리를 충북예고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