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8: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은데미공원 쪽에서 나들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 중이었고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들이 서행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