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9:20경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앞 도로를 금산읍 쪽에서 진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25톤 덤프트럭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