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 21:5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 'D 비상대책위원회'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대답할 가치도 없지만 얼척이 없어 씁니다 E씨’라는 제목으로 ‘왜 쓰지도 못한 녹화장비를 그렇게 많이 받고 파셨는지요, 저는 E씨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도 몇번이나 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카페에서 활동하였던 피해자 F은 고장난 녹화장비를 판매하였거나 이혼을 하였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