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6: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북단부근 한강자전거도로 편도1차로를 청담대교(영동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위해 좌회전(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을 가로막아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