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1. 13. 08:2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21번길 2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흥로 83번길 ‘부천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처 A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미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면허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면허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6. 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자인 D로부터 ‘벌점초과로 2016. 11. 5.부터 2016. 12. 19.까지 면허정지처분이 된 사실’을 고지받았고, 통지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서도 작성한 사실, D의 안내에 따라 면허정지기간을 줄이기 위해 2016. 11. 3. 관련 소양교육을 이수하기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면허정지기간 중인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