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2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439 앞 편도 2차로를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6,923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