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8.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은행증권을 발행하는 일을 하는데 수수료 1,000만 원을 넣으면 5억 원짜리 증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은행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급받은 금원을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 I 매장에서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20돈)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