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0:47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다’는 내용의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셔츠를 벗어던지고 바지를 스스로 찢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