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3 사거리 교차로를 공릉3동사무소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고 과학기술대학 방면에서 공릉3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CA11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분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E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부좌상 등을 입었고, 위 이륜자동차는 그 전면부분이 파손되어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도로에 전도되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는 그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