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8. 강원도 정선에 있는 B 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부담 문제로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8. 9. 19.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