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14:59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치길 10에 있는 광치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트럭 7.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음주운전 시작 지점이 C가 아닌 D 휴게소라고 지적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수사서류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장소가 C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적발 당시 C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음주운전 종료 지점인 광치교를 기준으로 볼 때 D 휴게소까지의 거리가 C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어서(위치순서: D 휴게소 - C - 광치교),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따로 수정하지 않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