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단골손님들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상당한 매상을 올릴 수 있으니 나와 웨이터 고용계약을 체결하자. 우선 급전이 필요하니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