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6: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비슬로 1787, 논공 파출소 앞 도로를 옥포 쪽에서 위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불법유턴을 하던 피해자 C(76세)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SM3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