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동진역 쪽에서 안인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위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양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