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20경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45길 황금주공아파트 306동 소방전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 피우지 마라”며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시키지 마라”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D이 있는 가운데 “씨발 개쓰레기 같은 게”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