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125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10. 21:3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선부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명상가 방면에서 세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ㆍ작동되고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 여)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