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앞에 피해자 D(남, 30세)가 E 흰색 K5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종이에 페인트를 묻혀 위 차량 본넷 위에 '주차금지'라는 문구를 그려놓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70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