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제5동 지하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실소유자로서 2009. 8. 2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5,500만 원 상당을 서울 강서구 가양동 192-9, 1층에 있는 피해자 가양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 강서구 가양동 192-9, 1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5,500만 원 상당의 대출기일연장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임대인 C’, ‘임차인 E’,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임차인 E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 상당을 받고 임차해 둔 상황이었으나 보증금이 높을 경우 대출기일연장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대출금 5,5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년간 변제기일 연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한 유예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