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고구려 돼지갈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약 10km 거리에 있는 같은 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 있는 ‘나눔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퇴촌면 방면에서 무갑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위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