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1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3. 19: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 요청을 피해자 D(26세)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7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