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7:18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모텔 302호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