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22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석남고가교입구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밀어내면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그곳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약 718,9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