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광전IC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