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D을 상대로 이혼 합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16.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증권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3,000만 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D에게 이혼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내 일대에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