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8:19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38에 있는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시장 방면에서 안산1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2,720,485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