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가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