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D(33세), E,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35세)에게 “씨발새끼들, 어린놈의 새끼들이 콩밥을 먹어야 한다. 이 씨발새끼가 나한테 먼저 욕을 하였다.”, “개 좆같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