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5. 3. 19.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1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3. 2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2015. 3. 20.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266호실에서, 피고인 상의 안쪽 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54g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2g을, 피고인의 지갑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1g을 각각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