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부천지역 동네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의 속칭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1. 피고인은 2011. 11. 22. 공범 C, D, E과 함께 G 아반떼 차량에 승차하여 C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D, E과 동승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H 옵티마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병원 입원하여 보험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864,000원을 지급받는 등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445,500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1. 12. 17. 공범 B, F, E과 함께 K 티뷰론 차량에 승차하여 B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과 F, E이 동승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L 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N의원에 입원하여 보험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인 현대해상과 더케이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780,000원을, B은 350,000원을 지급받는 등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076,1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