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1:07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교삼거리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냉동탑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42,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피고인의 냉동탑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