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G(2014. 8. 26. 분리선고)는 2011. 2. 초순경부터 2011. 5. 31.까지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H홈쇼핑’ 대리점에서, 2011. 6. 1.부터 2012. 2. 중순경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I홈쇼핑’ 대리점에서 각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대리점 내의 상담원을 교육, 관리하고 실적 및 영업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J(2014. 8. 26. 분리선고)는 2011. 2. 14.부터 2011. 5. 31.까지는 위 H홈쇼핑 대리점에서, 2011. 6. 1.부터 2011. 12.경까지는 위 I홈쇼핑 대리점에서 상담원으로서 고객들에게 보험을 소개하고 가입시키는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3.부터 2012. 2.경까지 위 H홈쇼핑 대리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G는 평소 알고 지내던 J가 위 홈쇼핑 대리점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자 J를 교육, 관리하면서 위 홈쇼핑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배정하여 제공한 후 피고인 J로 하여금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J는 상담원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체결된 보험의 보험료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J 본인 또는 지인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몇 회의 보험료만을 대납하다가 미납하고 실효 또는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J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2011. 5. 3. 서울 중구 K에 있는 위 H홈쇼핑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J에게 알려주고, J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월 보험료 100,630원의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였으며, G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홈쇼핑 대리점의 실적으로 쌓기 위하여 그 전산입력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회사측에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통장으로 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입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G, J는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1. 12. 20.까지 보험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가 합계 76,367,186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 43, 46, 71항의 합계 1,300,203원의 편취 범행에만 가담함).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