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을 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광주 서구 시청로 80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25,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주식회사 C이 소유하는 D 지게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3,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실제로는 이전에 설정된 두 건의 근저당권을 유용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이 채권자 F에게 부담하는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위 지게차를 넘겨주어 위 지게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