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