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42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1: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D, 경리 E, 1동 대표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잦았던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똥 마려운 강아지 새끼 마냥 왜 이렇게 졸졸 따라 다니는 거야”라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959』 피고인은 2014. 10. 8. 09:5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와 회장사퇴확정 및 질의'에 관한 내용의 컴퓨터 워드작성 업무 중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G에게 "나가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컴퓨터에서 밀쳐내어 강제로 컴퓨터 전원코드를 뽑아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왼쪽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04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G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잦았던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민인 H와 함께 2014. 10. 24. 위 아파트 2동 동대표인 I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I이 상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8.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요가교실에서 열린 위 아파트 공청회(위 아파트 인근 J아파트 재건축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협의 진행 상황 설명)에 참석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인 K, L 등 약 5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공청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 (전략) 우리 아파트가 욕설과 폭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략) 선거관리위원들의 많은 그런 악행과 진짜 초법적이고 아주 굉장히 권위적인,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다 보니까 (중략)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와 H가, I 위원장 아침 출근길에, 출근시간을 기다렸다가 말 그대로 습격을 하다시피 해갖고, 폭행이,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략) 전치 3주의 상해 진단까지 나왔고 (중략) 공소가 되어 있고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23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G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0:3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 경리 E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잦았던 피해자에게 “나이 살깨나 쳐 먹었다고 잘난 척을 하는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