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5. 16:59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에서 약 1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