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고, 2013. 3. 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3:44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코리안숯불바베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대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