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8:55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2호선 내부에서 개찰구를 수회 걷어차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를 요구받자 C에게 “왜 나를 괴롭히냐. 내가 너를 꼭 때리고 간다.”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C를 노려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재차 C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올렸으며, C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