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라는 사람으로부터 "C(피해자)이 앞으로 역전 양아치들은 열차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 형(피고인)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 C(63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16. 17:10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