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7: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의 119신고로 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D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35세)을 뿌리치면서 “넌 뭐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일행 분이 신고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 몰라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구급차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씨팔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넌 뭐야 너 어디 소속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9신고 사건처리 및 구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