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거산리 소창길 81 앞길을 거산리에서 초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두웠고 도로 폭이 좁은 커브길이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거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전면을 무쏘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3. 21. 06: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에 있는 중앙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리 소창길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