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B F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K가 지정하는 계좌로 비용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1경 G 명의 H 계좌(I)로 600만원, 같은 날 14:54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78만원, 같은 날 17:3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만원 등 합계 1,278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원 중 40만원을 지인인 M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8. 1. 22.경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걸쳐 위 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2018. 3. 6.경 별도로 마련한 400만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P)로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