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옆 도로를 장항아이씨 방면에서 뉴코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포터Ⅱ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위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