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에 있는 한얼테마박물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신면 초현삼거리 쪽에서 양평 곡수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 및 서행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