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3: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보라맨션 앞 편도 4차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게 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아래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1,4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