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5:00경 서울 강동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수기 렌탈 업체인 ‘D’의 점검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8세)가 정수기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약속을 하고 방문하자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그 반려견이 사납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며, 이에 반려견을 데리고 있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방문자를 이빨로 깨물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을 줄로 매어 놓거나 입 가리개를 하거나 두 팔로 안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반려견이 달려들어 이빨로 허벅지 부위를 깨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의 물린 상처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