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809』 피고인은 2012.경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고, C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피고인과 C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에도 ‘마치 홍콩에서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어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1. 3. 10:33경 창원 마산회원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용역비와 투자금 송금 수수 명목의돈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99억 원 상당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위와 같은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 만 원, 같은 달 10일 500만 원, 같은 달 18일 5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 용역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