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업주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2:30경 위 C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D(24세)가 구입한 물품 대금의 중복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당시 위 마트 직원들 및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마, 이 새끼야 눈깔파버리기 전에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영업장 와가지고 개새끼가 어린 노무 새끼가”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계속하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