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2:3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남, 50세)를 보자 피해자에게 “이자식이 경찰이냐, 너희 자식들은 내가 한방에 보낼 수 있어 이런 경찰 새끼들은 모가지를 잘라 버려야 한다, 옷을 벗겨야 한다.”, “나도 퇴직 공무원인데 내가 경찰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너희들을 모두 구속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 주점 주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