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4:55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향해 소변을 보려 하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