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2단지 205동 주차장 앞 도로를 205동 쪽에서 207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우측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23:5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주공2단지 205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7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