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일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이 감을 구매하면서 손으로 여러 번 만진 후 구매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채 위 과일가게까지 끌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