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62에 있는 옥인교차로를 옥인파출소 쪽에서 선교교차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C(3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