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에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