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2:2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3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길 3차로를 따라 우장산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로 1,519,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