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 8. 21: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안에서, 피고인의 코뼈 교정 수술을 병원 측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1층 현관문, 6층 복도, 6층 입구 유리출입문 등에 각각 설치된 'C 병원' 광고판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엉터리', '사기', '돌팔이' 등이라고 낙서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21:5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역사 내 1번 출구 앞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설치한 'C 병원' 광고판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