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5:00경 충남 태안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면서 자신을 끼워 주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