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개발에 대한 개발자금을 제가 해외에서 전액 조달하여 회장님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외에 나가야 하는 비행기표가 없으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비행기 표값,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표값 명목으로 G 명의 신한은행 H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23.경 같은 명목으로 위 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급받고, 2017. 11. 14.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