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0: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처 택시 차량에 피해자 E(여, 52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만지면서 “아, 때 미는 데 가서 술 한 잔 마셨으면 좋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