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소리가 시끄러우니 낮춰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 마이크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내가 노래도 못부르나.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