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6. 23. 19:4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놀이터 내에서 본인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견종: 시츄) 1마리를 묶어놓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성인에 대한 공격성이 있어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를 묶어놓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고인의 개가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C(77세, 여)의 오른쪽 팔을 물게끔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