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4. 01. 15:20경 전북 부안군 C에서 피해자 D이 월세 2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생활용품을 건물 밖으로 꺼내 놓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