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2:05경 평택시 C아파트  동  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모르는 사람이 시끄럽게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위 아파트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너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40분 이상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55경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딸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딸과 함께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