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위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BEAVER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