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먼저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포장마차 테이블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왜 계산해, 기다려, 씨발년아, 말 똑바로 해, 씨발년아, 인생 한 방이면 끝나”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이 씨발새끼들아, 조용히 해, 조용히 처 먹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