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화남면 삼창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