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낚시용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농수산식품부 공무원인데, 600만 원을 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직 농수산식품부 공무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지목을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사강신협 앞길에서 토지지목변경 대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낚시용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이런 시골에서 근무하느냐. 농수산신품부 차관의 추천서를 받아서 아들을 농협중앙회 정식 직원으로 특채시켜줄테니, 승용차를 하나 구입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농협중앙회에 특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15,200,000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