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신호대기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누가 신고했어. 씨발놈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