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5: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인 스티로폼 자재가 쌓여 있어 철제 드럼통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는 경우 스티로폼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위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잠시 물건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철제 드럼통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바로 옆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에 불이 옮겨 붙고 위 C 옆에 있는 D 운영의 E 공장에도 불이 번져 수리비가 약 1억 3,000만 원이 들 정도로 공장 벽면이 소훼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