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와 술집에서 나온 후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춥지 않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안고, “여긴 살이 없네. 더 찌우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갈비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