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 경사 D에게,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E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는데 E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가 중개인 F를 통해 G에게 위 차량을 다시 매도하여 현재 G이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2013. 3. 2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외솔교 옆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투싼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G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