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6노463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25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E가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