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6: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동안 섭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55세)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