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2: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중인 집 안의 화장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통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약 32cm, 총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양 손에 하나씩 쥐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같이 죽자”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