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회사를 운영하였다. [2015고단3458] 피고인은 2010. 9. 6 위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대영합판 공소장에는 고소대리인 ‘F’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피해자는 ‘유한회사 대영합판’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함으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 납품한 물품대금 3,000만원에 대해 2010. 9. 30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로 위 장소 내에 있는 엣지밴딩기(현대산기 HD-3030), 지게차 1대(E)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월 중순 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회사에서 위 엣지밴딩기를 300만원에 처분하고, 같은 일시에 건외 I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지게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었다. [2015고단3570] 피고인은 2009. 6.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타재정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NC-640S 플러스 기계를 위 자금 변제 시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가치를 보존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 (주)현대산기에 위 기계를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