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6. 1.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 등외과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양학천로136번길 42-1 앞 도로까지 약 150m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