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6:15경 대전 서구 C 1층 엘리베이터 앞 현관에서, 위 건물 506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D의 집에서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 쫓아다니는 등의 폭력행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에 의해 위 D와 분리 조치되고 더 이상의 피해를 가할 수 없도록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F의 몸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순경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5. 10:06경 위 D의 주거인 대전 서구 H, 404호내에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가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교부받아 착용하고 있던 신병보호용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공용물건인 위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식탁 옆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