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01:00경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까지 약 20km  가량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