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9. 11:20경 C이 관리하던 창고의 지붕에 있던 슬레이트 조각이 강풍에 날아와 자신의 좌측 팔꿈치를 맞추었고 그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었던 바, 이는 C이 창고의 관리를 소홀히 한데 이유가 있으니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관리하는 창고의 지붕에서 강풍으로 인하여 날려 온 슬레이트 조각에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