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8: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822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방배역으로 가는 전동차 5-2칸 내에서, 전동차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약 8분 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위아래로 문지르다가 바지 속에서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