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0:15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부근부터 피해자 B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쫓아가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2층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피해자를 쫓아 올라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