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409』 피고인은 2014. 1. 4. 19:05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15길 25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후문 주차장부터 같은 날 19: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4가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0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3. 6. 17: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43 녹천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