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