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해태거리길 105에 있는 도로를 B슈퍼 쪽에서 C어린이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며, 도로의 좌우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200,4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