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50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39번 국도 예비군훈련장(상행선) 지점을 발안 방면에서 군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함으로써 그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변경할 것임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한 D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그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다시 그 도로 갓길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정차하였으며,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력이 차단되어 주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2013. 12. 31.에 폐차 처리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