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 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의 4%로 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금이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7,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