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 피해자 B에게 “일을 하려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부평구 C에 위치한 D 매장에서 586,000원 상당의 휴대폰(개통번호 E, F)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폰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