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6: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화백사거리를 제물포역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숭의오거리 쪽에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들의 통행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4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