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2:21경 일본 도쿄시 코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작성한 ‘친절한 C기자의 오늘자 일베뉴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고 “내가 씨발 니애미한테 창년씨발년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일베에서 욕좀 하겠다는데 개 씨발 애미씹창같은 기자새끼가 좆같이 쓰네 니 같은 좆같은 인터넷기레기 씨발년 일베고자질 해서 살림살이 나아졌냐  애미보지 좀쫄깃해졌냐   너덜거리던데 ”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