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C(주)에서 휴대폰 방문판매딜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56세)는 SK네트웍스(주) 소속 E대리점에서 휴대폰 방문판매딜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대전 중구 F, 2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은 LGU  단말기만 취급해서 그러니, 내가 방문판매 및 보험사 팀장들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SKT 단말기 개통 희망 고객을 모집해 올 테니 당신이 개통처리를 해주고 추후 통신사에서 지급될 리베이트 중 2만 원은 당신이 갖고 나머지 금액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중 5만 원만 마진으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고객 유치시 약속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방문판매가 아닌 텔레마케팅 전문업체인 ‘G’을 통하여 보험가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고객을 유치할 계획이었고, 리베이트 선지급금만으로는 고객에게 총 72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위 텔레마케팅 전문업체인 ‘G’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기대금과 해지위약금을 24개월간 매월 3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고객을 모집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고객의 정보를 다시 피해자에게 넘겨주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면서도 지원금에 관한 고객모집조건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선지급금만 받고 고객에게 약 6개월 이하의 지원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의 지급책임은 통신사나 피해자로 하여금 떠넘길 계획이어서 고객들에게 약속한 24개월간 매월 3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60명의 고객 휴대폰 개통에 따른 지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81,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