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8: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이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494,6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