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1:23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619, 강남우성7차 아파트 앞 보도에 있는 자전거로를 수서경찰서에서 대청역 6번 출구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 곳은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로로 전방에 청소부인 피해자 B(여, 63세)가 보도를 청소중인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를 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도에서 좌측 자전거로로 청소를 하며 들어오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위 자전거 좌측 핸들 부위로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