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건대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와 충돌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245,93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약 150미터 가량을 진행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을 3차로에 세워두고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