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680] 피고인은 2019. 2. 10. 05: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주점 창문을 3회 가량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170] 피고인은 2019. 3. 14. 20:5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 G(59세)이 과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