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0:3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2길 12 신정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포터Ⅱ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충북진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즉석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0:39, 20:50, 21:02 등 3차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