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김해시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 매입, 인ㆍ허가, 자금 조달, 분양 등 아파트 시행업을 하던 중, 2013. 1. 29. 위 아파트 시행과 관련된 사업권 일체를 대금 12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 외 1명(E)에게 양도하였으나 중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계약을 파기하였고, 2013. 5. 29. 대금 13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14. 4. 13.까지 순차적으로 위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인이 2013. 9. 14.까지 위 대금 중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강제집행을 수인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한다는 취지로 위 사업권 일체를 피고인 외 1명에게 양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총 54매를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대금을 고소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김해시 F, 104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위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총 54매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문서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