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93』 1. 2017.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21:59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 종업원 F에게 막무가내로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우기고,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폭언을 일삼는 등 매장 종업원과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6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11.자 10:26경부터 11:4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0:26경부터 같은 날 11:4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건 구입을 방해하고,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G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어지럽히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술병을 엎는 등의 행위로 매장 종업원과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22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2. 11.자 15:07경부터 15: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5:07경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개새끼, 씹할 놈들.”이라고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딸기, 빵 등을 들었다 놨다 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 H를 향해 “야 씹할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599』 1.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7. 07:53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깜방을 갔다 왔다, 벌금을 물었다,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위 마트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28경 위 ‘J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닫아 못 들어오게 하자 위 마트 밖에 있던 바가지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씨발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7. 08:37경 위 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위 마트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08경 위 ‘M마트’에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진열된 귤박스를 넘어뜨리고 위 마트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쳐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8. 16:29경 위 ‘M마트’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 판매원인 N에게 “씨발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