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79』 1.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6. 3.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성 불상 E의 집에서 E, F과 모인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779』 피고인은 2018. 6. 20. 0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빌라 201호에서, 지인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