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로 중국에서 진행하던 사업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502호의 입주권이 있었으나 이를 이미 타인에게 매매한 후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위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처분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502호에 대한 분양권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입주 시까지 이를 매각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만원, 2006. 12. 15.경 2,000만원, 2007. 1. 31.경 2,000만원, 2007. 2. 15.경 2,300만원, 2007. 2. 28.경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3.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경기 탓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매수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 차용금 상환 대신에 위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여 달라. 매매대금을 4억9,000만원으로 하고 은행 대출 2억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매매해주겠다. 차액금을 더 주면 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 2007. 4. 3.경 5,000만원, 2007. 7. 9.경 6,0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등기이전을 위해 채무 정산과 등기이전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 2008. 1. 22.경 500만원을 채무 정산 및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8. 20.경부터 2008. 1. 22.경까지 포괄하여 합계 2억 7,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