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3:4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부근 C매장에서, 중고 핸드폰인 D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E에게 “F 서비스센터에 다녀와 핸드폰에 문제가 없으면, 17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D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