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6-1 앞 양평사거리 선유도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녹색 불일 때 신호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엄지발가락 족지골의 골절상”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