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1:40경 서울 노원구 K 지하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