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시 비틀거릴 정도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효자동 SK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효자삼거리 쪽에서 연일읍 쪽으로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