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로서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6-4에 있는 하나은행 포승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KEB 하나은행 D)에 들어있는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인출 및 피고인 개인 계좌(KEB 하나은행 E)로 송금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