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1: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엽동 쪽에서 장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