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5. 3. 29. 01:5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지하 1층 상가에서, 지하상가 영업이 끝난 이후에도 상가 입구 출입문 셔터를 완전히 잠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출입문 셔터가 열려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지하상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그곳 매장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9.경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지하상가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