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덕지2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음봉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3. 22:54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