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임대인 D(주)로부터 피해자 재단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3,501,324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