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장식용 붕어빵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노점 앞에 드러눕고, 일어나서 붕어빵 굽는 기계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팥 25kg, 붕어빵 16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봉투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