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장암 IC 방면에서 장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