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4: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206호 내에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