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2. 20:31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인 D(일명 ‘E’)이 제작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F 링크(G)를 발견하고 이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1542393113310.jpg’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7. 0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1543043483706.jp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9. 3. 19:2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