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소유의 건물 뒷마당에서 피고인의 소지품 등을 늘어놓고 숙식하던 중, 같은 달 말경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17. 7. 1. 05:1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