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8:4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의 왕복 2차로 도로를 대관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80세)가 운전하는 SG5 다목적운반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다목적운반차를 앞지르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다목적운반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