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3:50경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앞길에서 안성경찰서 소속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집에 까지 태워줄 수 있냐. 길에 왜 오래 세워 놓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턱과 목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