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2:00경 술에 취한 채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 있는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자신이 거주하는 D호 문을 열었으나 열리지 않자 같은 건물의 다른 집의 출입문을 열던 중, 피해자 E(52세)의 주거지인 C호 출입문이 열리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캔맥주 2개, 캔커피 1개, 음료수 2개, 과자 1봉지를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