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