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에게 건강보조식품 판매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에 “C 집사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 안되지요”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D교회에 전송하여 이 교회 E 전도사와 신도들이 이를 읽어보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부터 9항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팩스로 위 교회에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