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동구 C에서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멘트 바닥을 굴삭기로 깨뜨리다가 그곳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대구 동구 E에 있는 판넬 담장을 쓰러뜨려 시가불상의 판넬 담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