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보유자로서, 2017. 3. 12. 11: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초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금학로 385에 있는 한국통신 건물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