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이마트 전주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신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과 피해자 H(여, 49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9세)가 운전하는 M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J, L 및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