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슈퍼캡 내장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봉포삼거리 교차로를 속초에서 간성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봉포리에서 속초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D(39세)운전의 E 동해상사 버스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슈퍼캡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에게 중종골 골절, 쇄골 몸통의 골절, 강골 하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두피 열상,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16세)에게 눈 주위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56세)에게 뇌진탕 등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J(여, 63세)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