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회사 기장지점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 받고, 매월 503,361원을 6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고, 같은 달 4. 27.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5,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동호회 회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1,5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