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경 방면에서 청리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등 도로 상황에 반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18경 현장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