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7:17경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문 앞 오른쪽 신발장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금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