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옆 골목길에서 C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창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이라는 문구를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광고를 올린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자와 전화 통화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19:22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부근의 CU편의점 CD기기를 이용하여 마약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후, 2014. 2. 10. 20:5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텔촌 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