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한 사실에 화가나 식당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냐, 무릎꿇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치고 담뱃불을 테이블에 비벼 끄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퇴거를 요구하자 “좆까”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