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지간으로, 5-6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남에게 유혹을 한다고 오해를 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에게 유혹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카운터 앞에 있는 조화 화분을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어깨, 옆구리를 5-6회 때리고, 발로 등부위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소주잔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불상 남자손님이 나가 버리게 하는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