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5:1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복현네거리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YZF320A 이륜차 후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5:14경 대구 북구 F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