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2017고단4545』 1. 2017. 6. 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6. 7. 오전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17. 7.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3. 저녁 무렵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405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7.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4. 19:40경 대구 달서구 H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75그램, 약 0.71그램, 약 0.64그램, 약 0.61그램, 약 0.45그램, 약 0.13그램(합계 약 3.29그램)을 각각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7378』 4. 2016. 6. 1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16. 00:41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병원 앞 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K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현금 23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L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6. 8. 8. 07: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L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6. 8. 10. 19: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6. 8. 15. 07:0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모텔 701호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