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30경 오산시 오산천로 244에 있는 궐동대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궐동대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정지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0:3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종합운동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44에 있는 궐동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