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9:30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34에 있는 천상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천상체육공원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편에서 우측 편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과 피해자 G(45세)를 위 모닝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