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8. 19: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에 관하여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눈깔에 씨씨티비 달렸냐  짭새 새끼야, 씨발새끼야! 이리 와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E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