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주부이다 피해자 B(63세, 여)는 피고인의 옆 건물 발라에 거주 중으로 피고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린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21:2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너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신고하겠다”라며 피해자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왼손에 들고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뒤에서 따라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