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808호, 902호, 1508호, 18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2. 22:05경 위 오피스텔 1508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요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2. 22:20경 위 오피스텔 902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F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22:20경 위 오피트텔 2304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G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요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위 오피스텔 18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요금으로 26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