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짐 센타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사짐 센타 인수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인 2012. 5. 12.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5톤 차량도 구입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1,7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