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7길 32, 관문사거리 부근 도로를 원문고개 쪽에서 미늘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18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4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