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로,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30경 목적지인 제주시 D모텔 앞 도로상에 도착하여 정차 중인 C 택시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결제하라고 카드를 건네주자 '카드요금 정정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뭔 말이 많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 결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폰(LG,폴더폰)을 빼앗아 택시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게 하여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머리 부위 3회, 옆구리 부위를 3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