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4:20경 서울 중랑구 C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