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2:00경 부천시 오정구 C 3차 건물 내에 있는 주차정산원 휴게실에서, 주차정산원인 D과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불쌍한 노인네 꼬셔서 몇 년 동안 밥 얻어먹고 다니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니가 그러고 다니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느냐, 나도 꼭 밝혀서 너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