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18.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보건소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우회전 직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0세)의 다리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좌측 앞바퀴로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18. 22:24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