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인도 위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처 운행의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다가와 피고인의 처에게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사실’을 고지한 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F에게 욕설을 하고,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하여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