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금곡동 184에 있는 돌팍고개 고가도로 앞 도로를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내동 쪽에서 금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