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2. 12:4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동네 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판매용 의자이니 앉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 내 얼굴 똑바로 봐. 이 바닥에서 장사 다 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판매용 의자에 앉으면 안된다고 만류하자 흥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