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0:15경 춘천시 C아파트 112동 뒷편 인도에서 공구를 진열하려던 중 피해자 D(48세)가 그곳에 옷을 진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곳은 내가 장사하는 곳이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