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급식업체인 ‘E’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며 식자재 대금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대금 지급을 위해 소지하고 있는 위 업체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의 OTP(one time password) 기기 등을 이용하여 동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58,4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84,7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84,7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