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1. 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20에 있는 탄현 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