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2: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지역에서, 입국신고서 작성 탁자에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