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54개, 50원 짜리 동전 5개, 10원 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27,31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