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3:15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평동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에서 미리안산부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미리안산부인과 방면에서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3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