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3.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1:19경부터 02:4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이 자지 빨아쳐먹으면 아맞나 그러지 니년은ㅋ, 니 개걸래 보지지, 너 걸레짝 보지 노노 니 보지만 개걸래로 만들면되, 니 보지는 개허벌 걸레짝, 개나 소나 다먹는 보지, 그래서 할수있는거는 다 넣어 보게ㅋ, 아침에 가지도 같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