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0:4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화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트레일러 뒷부분에는 폭이 4m에 이르는 쓰레기소각로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레일러 적재함 부분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G 트레일러 차량에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갤로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