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이노밸리로29길 5에 있는 ‘각산성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