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성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 1.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마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2차로에서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B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439,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