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6. 11. 9.까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현금 13만원을 받고 전화로 불러 낸 여성 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위 클럽 안의 내실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여성 종업원에게 7만원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