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0:15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20길 6 개봉고가 옆 편도 1차로를 광명역 방면에서 개봉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및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