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징벌실에서, “C는 2015. 1.경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을 받아먹었다고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C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 20.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3.경 몰래 감추고 있던 수면제 ‘졸피뎀’을 동료 수감자인 C에게 교부하여 투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교도소로부터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