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를 마하리 쪽에서 한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의 노면도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 도로는 편도 1차선의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커브 방향으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표지판과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