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하층 방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하에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지하 보일러실 창문에 있는 방범 창살과 보일러 연통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떼어내 수리비 합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