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0:3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제이앤비제트)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