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21:00경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100평 규모에 7개의 룸을 설치하고 손님으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양주 한 병당 15만 원, 시간당 아가씨 봉사료 6만 원을 받고 1차로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10만 원,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20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