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5: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맞은편 무심서로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과 길에 풀어 놓은 애완견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