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에서, 2014. 5.경 퇴사하였음에도 같은 해 6. 1. 0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24,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