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궁동터널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22:30경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