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까지 약 1km 를 E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