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2670』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 남)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2:2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따지자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벌금을 안 낸 지명수배자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팽개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5,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016고정3056』 피고인은 2016. 6. 15.경 오산시 양산로 462에 있는 세마 이편한세상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C(73세, 남)과 민사소송 사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