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6:50경 서울 강동구 B 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48세)에 대한 별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서울가정법원의 소환에 응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위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입술을 잘라버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