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23:30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E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위 F(42세)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F의 상의를 잡은 다음 머리로 이마를 2회 들이받아 받아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 00:01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민원인 E,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J에게 “대머리, 새치, 좆같은 것들, 씨발, 씹새끼들아. 병신 같은 놈들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