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04. 18. 12:00경 위 ㈜B의 직원 C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 D건물 3층 E 키즈카페에 들어가 위 키즈카페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하면서 위 키즈카페 내부 사진을 찍자 키즈카페 직원인 피해자 F이 퇴거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약 8분 가량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C가 공동하여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및 적용법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C가 각각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맞게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