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3: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회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파크 1차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운전기사인 B에게 욕설을 하여 위 B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4:00경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과 E가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공무원이가,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 순경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 경사의 왼쪽 턱, 몸통, 발, 다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