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종업원들이 음식을 늦게 가지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냉면 맛 좆같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먹고 있던 냉면 그릇을 2회에 걸쳐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