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개량 안강망 어선 B(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00경 선원인 피해자 C과 함께 출항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병풍도 남방 약 5해리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기관실에서 선원의 작업 상황을 감독하며 롤러를 작동시키고 피해자는 선미 난간에서 양망기를 작동시키고 해상에 어구를 투망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에게는 적정한 작업 인원을 배치하고 선원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비상시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양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정한 선원을 탑승시켜 업무를 분담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만 승선하게 하고, 피해자가 양망기 레버에 길이 약 3m의 대나무를 설치하여 파도 등에 배가 흔들려 넘어지는 경우 레버를 건드려 갑자기 양망기가 작동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난간 위에서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양망기 전원을 내려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미 난간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양망기 위로 넘어져 양망기 레버와 연결된 대나무를 건드려 작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및 허리가 양망기 사이로 말려 들어가게 하여 흉부, 복부 및 골반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