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2:25경 김해시 함박로 122-1 은성유치원 옆 흥부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욕설 등을 만류하며 경위 등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은 뭔데. 나온나 씨발”이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C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