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같은 날 약식명령청구)과 함께 2018. 8. 29. 20:30경부터 21:15경까지 군포시 C 지하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 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야, 씨발. 내가 계산을 했는데 왜 또 계산을 받냐.”, “개새끼. 씨발놈아.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나 계산했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였다. 한편, B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4~5차례에 걸쳐 허락 없이 일면식 없는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그 손님들을 노려보고, 다른 테이블의 남자 손님을 강제로 껴안고,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21:25경 위 주점 건물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술 값 요구가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F에게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F의 팔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와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