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체인 (주)C을 운영하면서 2015. 10. 2.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업체인 (주)E와 남양주시 F에 있는 창고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두 회사의 의류상품 보관용도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의 위 회사에 납품한 의류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회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회사와 다투게 되자 위 창고가 피고인 명의로 관리되고 피고인이 창고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창고 안의 피해자 회사의 의류 상품을 출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경 10:30경부터 18:30경까지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래처 납품을 위하여 창고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회사 상품을 출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출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회사 상품 출고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회사가 의류상품을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