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2:00경 서울 강북구 H건물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경 서울 성북구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위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 위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5. 10. 16:42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3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 정차된 J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 차량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5. 15. 14:16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 있는 오른쪽 공중전화 박스 밑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붙여 놓고, J에게 연락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