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E 봉고 화물차 구입자금으로 19,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 10. 27.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회사에 대한 할부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그때부터 2017. 11. 말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화물차를 지인에게 맡겨놓고 2018. 9. 초순경까지도 피해회사 측에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