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3로에 있는 홈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수성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