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0:56경부터 같은 달 5. 04:5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2층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작업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의 방화문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등 합계 83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화물차와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