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근무하는 B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은행 체크카드(D)를 건네받아 술값을 인출한 후 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12. 06:29경 창원 성산구 E건물 1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07:35경 및 08:3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만 원씩을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