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 있는 성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소IC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8. 21:30경 F 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