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부터 13:50경사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화장실 앞에서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cm, 세로 15cm)을 들고 와 화장실 문을 2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문을 2회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