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6: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2동 19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안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7세), 순경 E이 신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자 “십할 너거 뭔데  돌았나  십할 내가 뭐 잘 못 했느냐, 너거 가만 안둘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을 접수,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