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5:05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89 안암역 내 승강장에서 ‘안암역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경위 C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나한테 욕을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C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