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4:42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대교회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 좌ㆍ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피해자의 발을 역과 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