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E이 F 코란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범퍼에 흠집만 생길 정도의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은 다친 사실이 없었고 C은 위 체어맨 승용차 밖에 있었으므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816,89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