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차량이 필요하니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1~2개월까지 대출금을 납부하고, 3개월 전에 차량 대금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현대캐피탈을 통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C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고도 약속한 차량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