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T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H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통해 2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