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 11. 27. 22: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인 D, E가 출동을 하였다. 위 D, E는 신고자인 식당 업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면서 위 식당 업주는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신고를 한 것으로 식당에서 나가게만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가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위 E가 이를 제지를 하자 다시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는 등 위 D, E를 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