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0:4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32번길 3에 있는 신협 앞 교차로를, 강서지구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내 경골 외측과 분쇄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