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0. 20:21경 강원 속초시 먹거리3길 7에 있는 오렌지노래방 앞 도로에서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0km 를 E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공영주차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 왼쪽 앞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