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5. 31. 09:00경 제주시 B 소제 C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탑승을 하였다. 위 일시 경 피고인이 계속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 D가 제주시 E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차비 안 받을 테니깐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같이 내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뒤로 비틀어 꺾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