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07:2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도사곡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C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