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소재 비티재 정상 부근에 있는 고암성산대로를 청도군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F(여, 8세), G(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3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