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3. 19:52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단지 보안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철제 입간판(가로 30cm, 세로 90cm)을 발로 차고 두 손으로 들고 땅에 던져 위 입간판의 하단 부분이 구부러지게 하고 글씨가 지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간판을 손괴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보안 요원 피해자 C(41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보안실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