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는 하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친구인 D와 D의 동생 그리고 피해자 3명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전남 화순군 E운동장으로 이동한 뒤, 위 D와 그녀의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안아 걸어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