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3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모텔 109호 내에서 함께 있던 불상의 여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수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서 손괴하고, 재떨이를 집어 던져 침대 머리 부분의 유리가 깨지고 합판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수기 및 침대 등 총 5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