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풍납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영파여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3:36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