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에 있는 B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제주시에 있는 D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피해자에게 “E 외 7명, F 외 8명, 총 17명의 관광객에 대해 2016. 6. 4.부터 2016. 6. 6.까지 사이의 왕복 항공권 발권을 대행하여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6. 2.경 피해자에게 “위 관광객들에 대해 숙박, 차량 등 관광을 진행하여 주면 출발 전에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6. 4. 10., 2016. 5. 20.경 두 차례에 걸쳐 2016. 6. 4.부터 2016. 6. 6.까지 사이의 항공권 발권 및 제주도 관광비용을 전액 지급받았고,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달리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관광객들의 항공권 발권비용, 숙박 및 차량 비용 등 여행비용 명목으로 7,933,500원을 지출하게 하여 위 관광객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