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단독주택을 임차보증금 7,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1. 7. 16.부터 2013. 7. 16.까지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하나캐피탈㈜로부터 2,9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하나캐피탈㈜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2011. 12. 27.경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3. 7. 20.경 서울 은평구 D 부근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하여 물어오자, 피해자에게 ‘잘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이미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양도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돌려받아 정당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