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및 그 부인으로부터 ’나중에 와라, 취해서 술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다 죽일거야, 너 이 새끼들 장사할 수 있나보자"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