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22.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보행자와 컨테이너가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야적장에서 작업 중인 보행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E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좌측에 주차된 트레일러에 적재된 컨테이너와 위 화물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