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니들이 뭐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