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와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근처에서 안면이 전혀 없는 피해자 D(20세)이 ‘씹할 년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왜 우리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05:0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앞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문제 삼으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포장마차 앞으로 끌고 온 후 욕설을 했냐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었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일행인 C 또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함께 잡아당기면서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B 또한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