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9. 1. 20:3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실내등이 켜져 있지 않고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다가 C이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들어오라고 말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뒤를 따라 집안에 침입하여, 그 곳 TV 옆 탁자 위에 놓아 둔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