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2:15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3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5동 앞으로 이동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대리기사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