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1:1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길에 던지고 주차된 차량에 발길질을 하거나 도로 중앙에 버티고 서 차량의 통행을 막고 손으로 차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패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에 의해 현장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짭새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