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0:00경 서울 강동구 B 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및 회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던 피해자 C(25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데리고 가서 뭔 지랄을 하려고 데리고 가냐 ”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여자친구이니 데리고 갈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치수치범이 없는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