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8. 12.경까지 구미시 B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7.경 구미시 D건물 403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만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로 쳐서 2009. 6. 1.경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월 300만원 상당 되었으나, 피고인에게는 3,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및 원금 변제로 지출하는 돈이 300만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원을, 같은 해 4. 1.경 500만원을, 같은 해 4. 11.경 4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