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고,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4. 09:25경 울산시 울주군 B에서부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 1차아파트 102동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