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5: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학원게시판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회원수 약 4,216명인 ‘E’ 게시판에 “어떤 강사 왈 자기는 학원 강의 안해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고 강의는 학원에서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의 하는 거라고 하더만 요즘 보니깐 그건 뻥이었나   학원 짤리고 난 후 날뛰는 거 보니깐 강의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간인가보네 딴 일은 없고 하루 종일 강의만 해서 벌어먹고 사는 허풍 뻥쟁이 강사”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 2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