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3. 6. 3. 15:0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빌라 2동 203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D은 1층 주차장에서 C이 자신의 어깨를 밟고 위 203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의 어깨를 밟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203호에 침입하여 거실 테이블 위 상자에 보관중인 피해자 F(여, 27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0개, 목걸이 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