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안산시 상록구 B 'C'에서 피해자 D, E, F에게 ‘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야시장을 유치할 예정이다. 100일 동안 야시장 내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단 한 번도 아파트 야시장을 유치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단지에서 야시장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4~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한 데에 반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 외에는 자본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조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지 실제로 야시장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1. 25. 및 2011. 12. 16. 9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1. 12. 31. 500만 원을,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인 A가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으로부터 2011. 11. 24.부터 2012. 1. 9.까지 사이에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