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3:0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안비치2차아파트 부근 도로를 목포대교 방면에서 신안비치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