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를 광명시 방면에서 개봉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에 따른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차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38세)이 동승한 F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