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4.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안락SK아파트 쪽에서 충렬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