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5:00경 이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힘이 빠진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이렇게 하면 임신이 안 될 거 아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