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1:00경 충북 청원군 B주택 201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