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8.경 공주시 C농협 소회의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논산시 F 임야가 종중산인데, 종중의 위임을 받아 소나무 굴취허가를 득하였으니 소나무 63주를 6,000만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수목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종중 소유가 아니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은 적도 없었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