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9:25경 용산발 천안행 제1923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2세)이 피고인과 가까이 붙어 있어 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수많은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켜 이년아! 남자 앞에 이렇게 가까이 서있냐, 성질이 더러워 보인다, 저년 생긴 거 좀 보라, 내 나이가 65세인데 니 년이 내 딸보다 나이가 작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