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05:00경부터 06:2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왜 안 나오고 사람을 무시하느냐.”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카운터 벽면에 설치된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를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