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직장 동료인 B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8. 4.경 같은 직장 동료인 C과 B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B가 피고인을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B를 강간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4.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 공무원에게 ‘B가 2018. 3.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위 경찰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준 피해신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B와 서로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이고,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