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에서 고객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E의 국민카드, 씨티카드의 각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3. 위 피부관리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단말기에 위 국민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40만 원을 결제하고, 위 씨티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