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3:07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러,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옆에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이런 장면을 본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3:1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