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고단1840 피고인은 2018. 5. 15. 14:3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을 상대로 “이쁘다. 못생겼다. 왜 그렇게 무릎을 끓어서 하고 있냐.”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347 피고인은 2018. 12. 13. 23: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 근무의 G에서 위 피해자가 공병 수거하는 날이 아니라며 공병 수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년, 점장 불러와.”, “치마 안 입었냐 ”, “룸싸롱 얼마하는 줄 아냐  내가 그 돈을 주겠다. 공주님.”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