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약 2년 전까지 세들어 살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6: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수리견적 4만 원 상당의 다용도실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