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군산시 B(C PC방)에서 ‘던전앤파이터’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던전앤파이터 게임골드를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골드를 넘겨받더라도 그 구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후 마치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던전앤파이터 게임골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