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0:30경 경남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332번길 99-1 고사방파제 입구에서 자신의 소유 B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 C(45세)가 다가와 "차량을 방파제 안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어 진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