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2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태성산업 앞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까지 7km 정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