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6: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려면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역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0,345,752원 상당품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