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국세 납입 채무,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1,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각 채무 이행의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127,500원 상당의 합판 등을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476,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