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에 있는 장평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양역 방면에서부터 충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3~10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중앙아파트 방향에서부터 봉양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완전 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