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위 업소 바로 옆 호실에서 ‘F(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커피 한잔 마시자면서 위 F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7번 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옷을 모두 다 벗고 “너는 남자냐 여자냐, 너는 잘 빠냐  태국에서는 너같은 애들을 텀보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옷 위로 약 2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슈퍼에만 같이 가자고 졸라 ‘G’으로 같이 가던 중, 위 C건물 1층, 옆 건물인 위 슈퍼로 가는 노상, 위 슈퍼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 슈퍼에서 돌아와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줄 게 있으니 잠깐 들어가자.”라고 하여 들어오도록 한 뒤 “잘 빠냐, 눈이 예쁘다. 사귀자. 뽀뽀해달라.”라고 말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억지로 옆에 앉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가 계속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근처를 쓰다듬고 입을 맞추었다. 2. 2015.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4:00경 위 F의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장실에 다녀오는 종업원을 뒤따라서 같이 들어온 뒤 카운터 근처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