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줄 월급이 좀 부족하다. 12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 공사대금이 한 3억 원 정도 나오니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보증기금에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상태였으며,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