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전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