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9: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후 청소년 C(여, 17세)이 개설한 ‘여자, 19세’ 채팅방에 들어가 위 C에게 “15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여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