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통상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인출ㆍ수거ㆍ송금ㆍ통장모집책을 관리하는 ‘중국과 한국의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등을 선발하고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중간관리책’,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거나 세탁을 위해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그들 사이에는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 중간관리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비밀채팅방을 통해 알려주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지시한 계좌로 송금 해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8.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 해 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전화금융 사기였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즉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조합 신부지점 앞으로 이동하여 D이 출금한 800만 원을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