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3: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F시내버스 내에서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