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를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19:58경 서울 송파 방이 44-5 앞 이면도로를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물주차장 쪽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을 확인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7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