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15. 1:20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 87번길 대흥빌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6세)이 C 택시를 지름길로 운행하지 않고 위 대흥빌라 목적지까지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내려 씹할 새끼, 죽여 버려"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차량 문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운전석 문을 1회 걷어 차 파손하는 등 수리비 시가 194,9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