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4:10경 배뇨장애로 인하여 119 구급차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15경 C병원 응급실에서 소변을 빨리 빼주지 않고 진료비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아, 응급 당직의사 D, 원무부 주임 E 등을 상대로 큰 소리로 `개새끼, 씨팔놈, 좆도 돈이 비싸네`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