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9:03경 양천구 B건물 C동 경비실 앞에서 술을 먹고 길을 지나가던 중, 주차금지표지판을 도로가에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주차금지표지판을 던져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