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23.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건물 앞 편도 6차로를 상암초등학교 방면에서 국방대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