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의 지인이 피고인의 죽은 친동생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내려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카운터 위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바닥에 엎어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