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 D의 개인택시 차량 안에서 D,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G(주)의 15대 노동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 들리는 얘기는 뭐 저쪽으로 300을 줬다 얘기가 들리던데”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고소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차고 밖(H에 있는 I가스충천소 맞교대자를 지칭) 조합원들에게 300만 원을 뿌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