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역 방면에서부터 도림신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위 택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이용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