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호프집에서 싸움이 생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H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이면 싸움 잘 하냐’라는 말을 하며 왼손으로 경장 F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