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술 냄새, 얼굴 홍조, 횡설수설, 휘청거림)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탑무인호텔 앞을 광주역 쪽에서 역전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1차로는 좌회전을 위한 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