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5. 27.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후드 부분을 붙잡아 세운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어디로 가느냐”고 말하며, “함께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며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잠깐만 아 왜 이래, 아 내가  자기가 안 움직이면 나 그 강제로 못  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난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고 어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