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안성시 B, 402호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E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로 1,500,000원을 입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1.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금 149,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우선 플레이어와 뱅커 중 선택하여 베팅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와 뱅커가 나눠받는 2-3장의 카드 숫자 합이 높은 쪽에 베팅하였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고, 낮은 쪽에 베팅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