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담당변호사 F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3. 4. 8.경 분당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G이 B㈜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원자력발전소 H공사, I공사 및 J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기성금액의 7%를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B㈜ 대표이사 A 명의의 2001. 12. 3.자 합의각서를 위조하였고, 2013. 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각서를 제출하면서 B㈜이 ㈜K으로부터 받을 양도대금 약 213억 원 중 191억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12. 3.경 G과 합의하에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G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