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3:1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서, 환기구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호로상년, 나쁜년”이라고 욕설하고, 음식 점 앞으로 모여든 학생들에게 큰소리 치고, 학생 1명을 때리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