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신용대출관련 통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약정 60개월, 매월 25일 약정이자율 24%에 대해 원금 자유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 직원 C에게 “당일 대출금 송금을 받았거나 송금 예정인 금융사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같은 날 ㈜D에서 4,800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과다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