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05:0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5세), E(27세)으로부터 반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D, E에게 “그런데! 뭐  어쩌라고!”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시비를 걸며 담배 연기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노래방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같은 E에게 "잡아 가든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