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2. 1. 03: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건물 7층 D 주점 카운터 옆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고인과 B의 일행인 E와 피해자 F의 일행인 G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일을 기화로 피고인과 B이 G와 재차 시비가 붙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주변의 만류로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내려왔다가 재차 그곳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건물 앞길에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피하여 부근 H 식당 앞길로 가자,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근 골목길까지 이동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3수지 원위지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