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남자와 여자가 심하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귀가시킨 다음 전화기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서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 하자 “씹할, 개 같은 경찰관이 이런 것도 못 도와주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