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3: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술 먹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