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북한남삼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하라는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