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0:5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때리고 난리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목 부위를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