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0: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있는 모곡 장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홍천농협 모곡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홍천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1:50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