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로얄스포츠센타 방면에서 홀인원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소재 명가 설렁탕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