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8:10경 태안군 C에 있는, D은행 앞 삼거리를 샘골방면에서 태안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48년생, 여)의 허리를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종골골절 등 약 10주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