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1:10경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물조은온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리 쪽에서 기장체육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인도에 설치된 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파손된 분리대 수리비 1,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