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울산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