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8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뱅뱅교차로 쪽에서 도곡1동 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량을 뒷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의 버드나무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로 208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