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2: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 소재 C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입장하시면 안된다. 단골손님이니 이번에는 들여보내주지만 다음부터는 술을 마시고는 입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멍청한 년! 가만히 안 놔둔다. 잘라버린다”라고 윽박지르고, 계속 큰 소리로 “사장 나오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제를 권유하고 돌아가자 아침에 출근할 사장을 만나겠다며 계산대 앞 긴 의자에 누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