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4.경 대전시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의 본부장인데, 대전 동구 G에 H교회 신축공사를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공사규모가 36억원 상당인데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3,000만원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2006. 9. 24. I 주식회사에 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한 상태였으며, H교회와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단계여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공사를 하도급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