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7:54경 의정부시 B 소재 C역 3층 대합실 동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청소원으로 가장하여 대걸레를 들고 C역 역무팀장 D이 관리하는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D이 관리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10, 08:27 및 08:34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