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9:55경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효돈119센터 서쪽 약 100m 지점 일주도로 도로변에 C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에게 검문을 당하였는바, 당시 위 승용차는 앞바퀴 타이어가 펑크 나고 펜더 부분이 찌그러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1:2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