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실제 업주이고, D은 그 회사 직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G BMW735Li 승용차를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D과 함께, 2013. 12. 14.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H 근처 ‘I’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무의 지급을 연체한 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