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20경 동해시 D 지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자 이곳 홀에 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엎고,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냉장고 밑 뚜껑에 던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미상의 맥주잔 6개를 깨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냉장고 밑 뚜껑을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보임으로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