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7.경 경기 동두천에 있는 D 동두천점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E 법인카드로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생활용품 구입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38,335,28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