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커피점 앞 편도2차로 왕복4차로를 송도 여신상 쪽에서 송도솔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