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7호선 환승통로에서 콩을 팔다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보안관 피해자 E에게 적발되어 역무실로 동행된 후 노점을 하지 못하고 고발 조치될 것에 화가 나 7호선 역무실에서 약 40여 분 간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역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