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내 ‘D’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직원의 실랑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실랑이 경위에 대해 묻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왼쪽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F의 얼굴 왼쪽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F의 왼쪽 다리를 2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