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대출금 30,000,000원, 대출금리 연 27.7%, 상환기간 60개월, 월 상환액 928,652원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행 대출 송금 이후 타 금융사 동시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피해자 외에도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10,000,000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10,000,000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9,770,000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33,804,107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83,574,107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