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61] 피고인은 2012. 1. 8. 15: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어선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2. 1.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1. 8.경 500만 원, 2012. 1. 27.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62] 피고인은 2012. 02. 01. 1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 H(57세, 남)에게 "선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소유한 I 새우잡이 배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