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그곳에 도우미로 온 피해자 E(여, 4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2차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나는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닌다. 4년 전에도 교도소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쇼파에 눕혀 가슴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