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637』 피고인은 2010. 10.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02:2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562-1 일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11』 피고인은 2020. 3. 2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일로 87-1에 있는 내송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