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세)에게 갑자기 “이런 개새끼들 봐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뒷통수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