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기 위해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으려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더라도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로의 주행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510,716원이 들 정도로 위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