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4. 11. 5.까지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있는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대로변과 같은 시 청북면 어연한산산업단지 입구에서, 피해자 B과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토지주 B은 거짓말쟁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피고인의 C 화물차에 부착하여 위 화물차를 주차정차 시키거나 평택시 일대를 운행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