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덤프트럭 관련 피고인은 2012. 7. 5.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0 (치평동) 전문건설회관에 있는 피해자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C 25.5톤 덤프트럭 1대를 어머니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대출기간 48개월, 연 이자율 19.9%,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받고, 2012. 7. 10.경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6,3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경 안산시 시화호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1,900만 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E 덤프트럭 관련 피고인은 2012. 11. 9.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부근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전남지점 사무실에서, E 25.5톤 덤프트럭 1대를 어머니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9,880만 원을 대출(대출기간 48개월, 연 이자율 16.9%, 월 불입액 2,845,760원)받고, 2012. 12. 3.경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9,880만 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경 안산시 시화호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1,900만 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