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242호 D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E 주식회사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에이전시(구매대행)업체인 ‘F’을 통해 진행하는 ‘G’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담당병원 원장 D에게 강의 동영상 제작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이 H 과장에게 피고인 D을 추천할 무렵 증인은 피고인 D에게 G 강의에 대하여 권유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 2011. 1. 14.경 D에게 G 진행 여부 및 동영상 촬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F 사장 I을 만나 그녀와 함께 D의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음에도, “증인이 2010년 이후부터는 I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계속하여 “I은 본 법정에서 증인과 함께 D 원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은 I과 함께 피고인 D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예”라고 답하였으며, 계속하여 “증인은 2011. 1.경부터는 의원급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본 건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I을 만나거나 I과 함께 피고인 D의 의원에 찾아갈 일이 없었나요”라는 D 측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의 G 진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후임자인 J에게 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D 내과의 G 진행에 관해 증인의 후임자인 J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G와 관련한 부분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