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1:10경 서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112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니들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나에게 알려 달라"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중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과 옷을 잡아 흔들어 D가 입고 있던 외근 점퍼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의 재봉을 뜯어 놓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