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1.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희석액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17:45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사무실에서 노란색 서류봉투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2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