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02:30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대동국수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명륜4길 16에 있는 거성대학촌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2:30경 전주시 덕진구 명륜4길 16에 있는 거성대학촌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기린대로 쪽에서 전북대학교 구정문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