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 사거리 앞길을 광명동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내고정기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