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음악학원`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가게에 인테리어 물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책상유리, 컴퓨터, 피아노 등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물병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00:25경 수원시 영통구 G, 101동 11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가게에서, 피해자의 네일아트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가게 유리창을 보온병으로 내려 쳐 깨트리고 가게 안에 있던 네일아트 용품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