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2015. 2. 5.경부터 사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지고 싶어  너는 사람을 병신 만든 거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병신으로 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를 임신시킬 것이고, 임신하면 결혼하겠지, 임신해서 너 한번 불안하게 살아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 안쪽 등을 수 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