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2019. 1. 1. 07:52경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등에게 ‘씨발, 좆같네, 국밥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나가라’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39』 피고인은 2019. 2. 28. 04: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61세) 운영의 ‘   ’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위 일행들이 위 식당에서 먼저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술 값을 결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 여자 일행을 데려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