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4:48경 서울 관악구 C 상가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주차요원이 주차요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 소유의 E 흰색 벤츠 승용차를 세워두고 이탈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약 33분간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