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00:45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하차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하차 및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D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친 뒤 오른손으로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