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19:40경 위 업소에서,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