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4:3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모텔’ 111호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