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1:35경 부산 사하구 B, 1층 C편의점 앞 노상에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E' 에어간판을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맥주캔으로 찢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게 하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