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조합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1. 10:00경 서울 송파구 C 4층 소재 B 조합 회의실에서 상가조합원 및 조합 직원 등 10여명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와아 전과 18범이라매 응 전과 18범이라매 전과 18범’ 이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경 인터넷 신문 E F 기자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D씨는 상가 공실에 풀하우스 가전제품 판매 업체들을 데리고 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 후 본인의 입으로 업체로 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10원 한 푼 내놓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기사가 위 인터넷신문에 그대로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