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9. 0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26번길 21 앞길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