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8: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봉동’ 쪽에서 ‘문암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