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8동 104호를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2. 8. 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2012. 10. 31.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태인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 형식으로 담보제공한 뒤 2012. 11. 5.경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가계전세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묻자 피해자에게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처리하겠다. 걱정 안해도 된다. 2013. 4. 27.자로 이사를 하면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위 대출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8.경 600만 원, 같은 해 4. 27.경 5,4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고도 그 무렵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결국 2013. 10.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3,500만 원을 모두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