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4:1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5에 있는 은혜유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D로부터 04:45경, 04:55경, 05:0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