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8:2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채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