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과거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5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