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피해자 B의 내연녀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의왕시 이하 불상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그만 정리하자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나는 조용히 니 못 끝난다”, “내가 사무실 가서 확 그냥 하고, 내가 본사 그래 하고, 어  내가 팩스 다 보낼 지금 준비 다 해가 있는데, 어  왜  어 ”, “나는 니 어  사무실 딱 갔다가 내 내려오는 순간에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당장이라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