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0:00경 울산 동구 명덕마을부근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 중인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염포동 신전시장 앞에 이르러 요금 지불 과정에서 체크카드 잔액부족으로 실랑이 중 “주면 될 것 아니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이를 신고하기 위해 양정파출소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행 중 도로경계석을 부딪히게 하는 등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