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1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4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3cm, 관자놀이 부위가 1.5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