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8.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D”안에서, 같이 온 일행 3명과 시비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고, 밥상 위에 있던 술병과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옆에 있던 에어컨을 발로 차 손괴를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05:20경까지 약20여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경찰관인 경사 F(남, 45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