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H(2018. 4. 10. 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I’, ‘J’, ‘K’를 개설한 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거짓 후기들을 올려놓고, 육아/양육 커뮤니티인 ‘L’ 회원들에게 위 ‘I’ 등의 카페 주소가 포함된 광고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쪽지 광고를 보고 ‘J’ 카페 등에 접속한 회원들 중 거짓 후기를 보고 투자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협 운영 나눔로또 파워볼’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M’, ‘N’, ‘O’ 등 허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위 ‘M’ 등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파워볼(로또)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여, 그 중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배팅금이 충전되고, 파워볼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고수익이 난 것처럼 배팅금을 부풀려 보여준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요구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특정 네이버 카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는 ‘상담원’, H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카드) 모집책’ 및 입금된 돈의 ‘인출책’, P은 입금된 돈의 ‘인출책’으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카스 지역 Q 맨션 2905호실에서,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R에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나눔로또 파워볼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네이버 광고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카카오톡 아이디 ‘S’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M에 가입해서 투자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익을 환전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환전 수수료 15%를 입금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위 H이 준비한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300,000원, 2,350,000원, 2,630,000원 등 합계 5,2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P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3,49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