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강원도 평창군 E, F’의 소유자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H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E, F 등 2필지 임야를 나에게 이전해주면 내가 그 땅을 팔아 당신들에게 대금 44,8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은 2015. 10. 31.까지 대금을 지급하되 그 때까지 팔리지 않는 경우 합의해제하며, 2015. 10. 31.까지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고 거짓으로 명시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2. 말경 K에게 이천시 L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54,150,000원을 지급받고도 위 M 토지를 넘겨주지 못하여 2014. 10. 13. K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 2015. 9.경까지 도주하고 있던 상황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N 2필지를 양도받은 후 1필지는 그 즉시 되팔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들 수당 등으로 사용할생각이고, 다른 1필지는 별건 고소인인 K에게 형사 합의 명목으로 넘겨줄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되팔아 피해자들에게 그 매매대금 44,800,000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게다가 2015. 10. 31.까지 땅을 되팔아 매매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그 배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10.경 위 토지 2필지(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합계 81,150,000원에 매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