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유시설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5.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 교사인 E에게 전화하여 ‘F 원장이 횡령, 배임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박탈되어 앞으로 내가 원장을 하게 되었으니 다른 교사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원장이 횡령, 배임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원장 자격이 박탈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08:50경 위 ‘D어린이집’에서 E을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F 원장은 횡령, 배임으로 원장자격이 박탈되어 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내가 어린이집의 주인이다. 내가 직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사회의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원장이 횡령, 배임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원장 자격이 박탈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