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광주 북구 C, 9호 ‘D’에서 고소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E BMW 740i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을 59개월, 월 납부액을 813,243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인 2017년 초경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대출업자 F에게 담보로 맡긴 다음 피해자가 리스 계약 해지로 인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