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R8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0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시흥대로 711 앞 시흥시청 쪽에서 신천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우로 굽은 도로에서 1차로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시흥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의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개방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하중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711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