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0:25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112 지령실에 전화를 하여 “내가 위험에 처해있어요.”, “나 죽어요. B아파트 101동 410호 C다. 3분 내로 와라.”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B아파트 101동 4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이 거짓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자, “내가 구미 경찰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나  경고도 없나 ”라고 말하며 G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밀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