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 술을 즐겨 마시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가리켜 “고추가 서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집 앞으로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주방에 있던 과도 1개(칼날길이 14cm)를 꺼내어 허리춤에 넣고 2014. 10. 4. 21: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며 “네가 나 죽인다고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