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7: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부천역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 한 개피를 얻어 피우고 그 대가로 위 불상의 남자에게 소주와 과자 등을 사주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같이 위 지하상가에서 부천역 1번 출구 쪽 계단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잠바를 입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면서 세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후두부가 찢어지고 의식 불명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현장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8:25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