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8:2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계백로 346에 있는 ‘육림불고기’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보리고개 방면에서 부여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8. 20:16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