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7:11경 의정부시 동일로 502 의암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 소유의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피의자가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7:30경부터 07:53경까지 약 23분간 3회에 걸쳐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기 전에 먼저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야 한다며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