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21:25경 전남 고흥군 B아파트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