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6. 27. 오후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에서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게임을 시켜준다며 갑자기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혔고, 이후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뒤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