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성인 채팅 앱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출장 성매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경 스마트폰 성인 채팅앱 B 어플리케이션에 '나가요, 여 23세, 1km'로 프로필을 등록하고 태국 여성 출장 성매매 대화창을 개설하여 불상의 남자들이 대화창에 들어와 즉석만남을 요구하면 60분당 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태국 여성 C에게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진주시 D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