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18세) 등 다른 직장 동료들과 송별회식을 한 후 같은 날 04:40경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103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