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남원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 D, E이 고소인 A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도고 그 매매대금을 고소인에게 주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매수인 F, G,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남원시 I 2층 건물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2013. 4. 9.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