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과 후방 주시를 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던 중 때마침 정문 입구에서 정차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피해자 D(61세)운전의 E K5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