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토지의 경계와 관련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위 주거지 내에 들어가 말뚝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