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이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B분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2:4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B(주) 2층 사내교육장에서 대표이사 D, 관리부장 E, 동료 택시기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번자 조별 교육’ 중에 피해자 F이 대표이사에게 “비번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 당연히 근무에 해당되니 시간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아무리 그래도 대표이사님인데, 함부로 말을 하면 되냐, 조용히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하며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이새끼야, 개새끼보다 못한 놈 아이가!”, “이 새끼 뭐.. 똥돼지 새끼보다 못한 새끼 아이가, 이거!”, “니가 이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개호로 자식아”, “미친 새끼, 글도 모르는 새끼가..”, “얼마든지 죽인다, 이 새끼 호로 새끼야”, “병신 새끼가 지랄병하고 있네, 씨발자슥, 꺼뜩하면 씨발.. 뭐만 하면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