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1: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쌍년, 촌년”이라고 마구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