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