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로 화수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일방직 방면에서 송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교차로 직전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좌ㆍ우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만석부두 방면에서 송현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3.경 F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