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성주로 쪽으로 운전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