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앞 도로에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다가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 되어 있던 112순찰차인 G 조수석 문을 발로 약 5번 차 시가 40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이 씹할 놈 놓아라, 니 마음대로 해봐라, 니는 오늘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오른발로 F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순찰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