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가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들은 모두 썩어빠졌다. 너 월급은 누가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너의 월급을 주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썩어빠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도 모두 좆같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C 편의점 종업원인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