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 08: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A동 3003호에 있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구멍 뚫린 비누곽에 넣어 목욕 바구니 안에 숨긴 후 위 목욕 바구니를 여자화장실 용변칸 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동료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 등 9명이 용변을 보면서 하의를 벗은 장면을 4시간 44분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4. 08: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