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1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울산 동구 D 주택 2층 창문을 향해 유리병과 화분 등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