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도로를 E 쪽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3세)를 위 카이렌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제1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카이렌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