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3: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나이도 어린 시팔놈들, 병신새끼들, 니들 짭새들 돈도 없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가슴과 복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G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