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C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을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569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2. 6.경 E에 대하여 293만 원의 사채를, 2012. 6. 7.경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대하여 54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2. 9.경 F에 대하여 180만 원의 사채를, 2013. 7. 17.경 한평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1,402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3. 8. 14.경 리드코프에 대하여 426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3. 9. 10.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100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3. 9. 13.경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에 대하여 286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4. 6. 30.경 NH농협캐피탈에 대하여 1,416만 원의 대출채무를, 2014. 9. 4.경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에 대하여 300만 원의 대출채무를 각각 부담하는 등 합계 5,406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 약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어머니와 딸의 생활비로 사용하며, 남은 100만 원은 위 대출채무 등에 대한 이자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전 직장보다 50만 원을 적게 받아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돈 좀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