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배수로에 시멘트를 부어 막히게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배출되는 물이 피해자 집 앞 메인 배수로 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