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2:1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은행 앞에서 피해자 O(46세)가 운행하는 P 택시 앞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헤매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손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 이 새끼 대가리를 뽀사뿔라, 개새끼,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내한테 시비거나, 개자식 죽이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