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8:30경 서울 은평구 불광1동 281에 있는 불광 지하철역을 지나가는 구파발행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8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가! 어디까지 가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원당역까지 가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건 구파발행이라 원당까지 안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 쇄골 밑 부분을 2~3회 툭툭 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가 전동차 출입문쪽 좌석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