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7:47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상에서 10명 정도의 회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을 상대로 ‘B 돈 내놔라 사기꾼아 친구가 하찮고 돈 백단위가 우스워서 잠수타고 니네 엄마 뒤에 숨어있냐 미친 인간아;; 너는 사람이 아니야..니네집 개가 나을 듯“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