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3: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판매점인 E스포츠에 이르러 가로 80cm, 세로 200cm인 출입문 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쳐서 깨뜨린 후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아령을 들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