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웃한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뒤쪽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