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0:17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아파트7단지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상암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월드컵7단지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54,7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