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3. 3. 22:09경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에 방문하여 “C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갑으로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