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당구장 공사를 하기 위해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7층을 임차하였고, 피해자 C는 위 당구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친구의 형인 D을 통해 E를 소개받고, E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만 피해자가 당구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생각이었고, 2009. 9.경 H으로부터 당구장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