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8.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공사 현장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해 등이 주변 주택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펜스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해나 낙하물이 주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펜스나 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설치해 놓은 비닐을 고정한 콘크리트 블록이 바람에 의해 주변 주택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의 어깨와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