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0:4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대발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모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