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이고, C은 위 관광버스에서 관광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1:05경 진주시 동부로 130 진주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관광버스 승객인 피해자 D(58세)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소리를 크게 틀고 춤추고 논다”라는 항의를 받고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위 관광버스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를 만류하며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4세)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 좌측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