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금 지불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