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시가 6,000만 원, 피고인 주장 시가 400만 원)의 병마개 금형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9. 24.경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병마개 금형기계를 판매하여 위 수리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F를 소개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직포 패킹 조립기 1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으나 그 판매대금의 귀속 및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병마개 금형기계의 반환을 요구받아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5. 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플라스틱 금형 제작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위 병마개 금형기계를 개조한 후 F에게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