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14:5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동 상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울산 동구 C 앞에서부터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동 상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