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1:15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빌딩 2층 스페인 요리 전문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신고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신고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바보같은 경찰관, 이런 개똥같은 새끼, 니까짓게 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고, D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밀치고, 위 E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E의 손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D과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