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 새벽 무렵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 내 피고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G(여, 16세)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