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봉산동 통뼈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국동에 있는 지리산채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