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자필로 아래 1항과 같이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4. 2.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아래 2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둔 B에게 ‘C이 강제로 통장과 서류를 가져 간 것이라고1. 고소장 내용 ‘피고소인 C은 2018년 3월 20일 D운영위원회에서 정기예금한 돈 이천만원(20,000,000\)짜리 예금통장과 수10년 내려온 중요한 서류와 장부등을 D운영위원회 현직 총무 B한태서 강재로 빼앗아 가지고 가서 통장에 든 돈을 임의로 빼내쓸려하고 있어 우리D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상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C이가 부정비리 횡령을 저질기전에 예방해주시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앙원하나이다’ 2. 2018. 4. 2. 진술 내용 ‘피의자 C가 총무 B에게 운영위원장 A에게 장부와 예금통장을 주면 돈을 다 빼내쓸 것이니 내가 가저갈 것이니 내놔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빼앗아간 것이며 , B이도 C이가 가져 간 서류와 통장을 돌려 받으라고 했는데..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허위진술을 교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8. 3. 15.경 E(F) 회의에서 위 단체의 총무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선임 총무인 B으로부터 통장과 장부를 인수인계 받은 것일 뿐 B으로부터 통장 및 장부 등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없었고, 위 B이 C에게 통장 등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