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토마토 부동산 앞 도로를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토마토 부동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전방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 옆 도로의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