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9253】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01.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부근 번지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자곡동 36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491】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동 50-3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