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형 식료품 등 매장에 전화를 하여 상품 구매 상담만 한 후, 그 다음날 해당 매장에 찾아가 마치 전날 수십 개의 상품 구매를 예약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달라고 한 다음, 그곳 직원들이 미처 수십 개의 상품을 준비해 놓지 못한 것을 약점 잡아 교통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 20.경 인천 중구 C 3층에 있는 D에 전화를 하여 상품 구매 상담만 한 후, 그 다음날 그곳에 찾아가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전날 화과자 선물세트 28개를 예약하였으니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매예약이 안되었고 해당 상품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브랜드 있는 D가 직원이 잘못을 해 놓고 고객이 착각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냐, 어떻게 책임을 질꺼냐, 내 입장이 난처해 졌다, 아이 씨팔, 교통비로 15,000원이 들었으니 왕복 교통비 3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G’ 떡 매장에 전화를 하여 상품 구매 상담만 한 후, 그 다음날 그곳에 찾아가 매장 점장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전날 화과자 선물세트 20개를 예약하였으니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매예약이 안되었고 해당 상품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왜 내가 디시율과 할인 카드, 적립카드 등에 대하여 물어 보았겠냐, 내가 살 의사가 없었으면 왜 물어 보았겠냐, 젠장, 씨발, 내가 명동에서 김포공항까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왔는데 여기 매장에서 클레임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었다, 내가 분해서 그러니 나와 통화한 직원에게 보상을 받아야겠다, 2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6. 3.경 인천 중구 C 3층에 있는 ‘I’ 떡 매장에 전화를 하여 상품 구매 상담만 한 후, 그 다음날 그곳에 찾아가 매장 점장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전날 매장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니 만주 선물세트는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그러니 만주 선물세트 20개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매예약이 안되었고 해당 상품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날 매장 직원과 전화통화를 할 때, 만주 선물세트는 매장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나는 현재 만주 선물세트 20개가 필요한데 미리 주문을 해야 되었다면 어제 그 내용을 왜 전달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 오는 시간이랑 택시비 15,000원이 아깝다, 그래서 왕복택시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6. 3.경 인천 중구 C 3층에 있는 ‘K’에 전화를 하여 상품 구매 상담만 한 후, 그 다음날 그곳에 찾아가 매장 점장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얼그레이를 20 박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상품 구매예약이 안되었고 해당 상품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제 매장에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고, 된다고 하니까 오늘 사러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어제 연락하고 온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제 통화한 남자직원이 어디에 있냐, 교통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