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지인 F에게 ‘시불놈아’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선배도 없고 형도 없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덤벼들 것처럼 행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