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3: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