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으로부터 모집되어 온 손님을 인계받아 단양의 활공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체험비행을 직접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7:5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활공장에서 피해자 F(여, 47세)를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에는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체험비행은 패러글라이딩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체험비행을 주관하는 파일럿인 피고인에게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돌발상황 발생 유형 및 대처 방법, 체험비행시 탑승자가 취하여야 할 행동사항 및 파일럿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착륙시에는 풍향계를 보면서 맞바람 방향으로 착륙장에 진입을 하여 안전하게 체험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험비행을 시켜주면서 충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체에 태우고 바람을 등지면서 착륙장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G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발꿈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탑승자에게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체험비행을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보호대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꿈치보호대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팔꿈치보호대 미착용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좌 발꿈치뼈의 골절, 요추간판의 파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