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7: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9번길 10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며 위 B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E에게 ”아우, 이 새끼! 한 백 대만 때려야 되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E을 때릴 듯한 동작을 하여 폭행하고, 이에 D가 제지하자, ”씨발, 놔라“고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오른쪽 눈을 맞춰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