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사 C에게 “D이 2014. 6. 24. 2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다”라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