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D 및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직원과 함께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48개월간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942,632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742,000원 상당의 E(CC 2.0 TDI BMT) 승용차를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ㆍ사용하고 있던 중 2016. 9. 13.경 부산 동래구 F 103동 302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9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