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유모차를 밀고 가는 피해자 D(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늑골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