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2013. 4. 29. 23:30경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 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삼거리 휴게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팔을 밀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