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8:00경 안동시 B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돈 쓸데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저녁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