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강원 평창군 B에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던 폭 3.5m, 길이 약 50m의 현황도로에 PVC 파이프와 돌을 쌓아놓고, 화물차를 주차해놓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C 등 마을주민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