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1: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정문 앞길에서, 친구 B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다투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사 E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B을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D과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에서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B과 함께 그곳에 와 B의 신원을 확인하며 도주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는 D의 몸을 손과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