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1. 14: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발락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노발락 분유 2단계 6통을 10만 원에 판매한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1. 18: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코스트코 곰인형을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