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11.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도시고속화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약 80km/h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463,7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