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이런 개같은 년이. 내 아들 풀어서 니 새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