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6: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늙은 영감탱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2, 3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려 하자 가지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