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경 인천 서구 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 게시판에 ‘[노설치 한글] 자택경비원-한글패치’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게임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