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42-1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난폭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C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에 차량에서 하차하여 신호대기하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으로 가 피고인의 차량 앞문 손잡이를 잡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