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B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7.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도 상당한 다액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빌린 돈으로 ㈜C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경 서울 중구 D 소재 ㈜B 사무실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C 주주인 F에게 주식을 매입한 후 2개월 내에 다시 매각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C 주식을 매수한 후 매각하여 2015. 6. 30.까지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5,000만 원, 2015. 4. 3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