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일산대교 IC 앞 48번 국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40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3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