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9: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가라고 이 새끼, 좆까고 있네, 이런 개새끼를 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1회 밀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