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2:35 검사는 공소장에 ‘20:35’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11, 15쪽),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포스단말기를 조작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현금 1,500원을 지불하고 아이스티를 구입한 내역을 취소한 후, 포스단말기에서 위 현금 1,5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PC방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6,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