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11단지 동대표, 피해자 D(남, 63세) 차량 탁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8: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11단지 상가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위 아파트 경비원 E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놈’ 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