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혈 쪽에서 칼호텔 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허리부위 타박상을,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및 허리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