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로체'차량을 월 30만 원의 조건으로 렌트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경 안산에서 E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