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특허청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 B(여, 37세)의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0:3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202호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였던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중재하겠다며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인 E에게 “특허청 과장인데 부하 직원이 몸이 불편한 것 같다, 출입문을 열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경비원을 대동하고 위 관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202호의 출입문을 보조키로 열도록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