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9:0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동천1길31에 있는 서동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삼일교 쪽에서 시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