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D 경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동료경찰관인 E 순경 및 폭행 사건 관련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 씨팔놈들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