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213호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C 명의의 계좌로 캐나다에 있는 F고등학교[그 후 G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에 피해자의 아들 H가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입학금 명목으로 11,558,808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