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3: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D에게 칼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가슴에 찬 경찰장구인 테이져 건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손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치안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