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중동대로 사거리 교차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세이브존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김포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CA110호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