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0:01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모아1차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걸음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단속 장소 및 C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00:13부터 00:43까지 30분간 3회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