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강남로 121 성동로타리를 순천의료원 쪽에서 봉화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가 있는 회전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