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아주 싸게 나온 피씨방이 있으니 운영해 봐라. 이곳의 하루 매출이 3~400만 원 정도 되어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없어질 물건이다. 당장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일단 계약금 500만 원과 인적사항을 빨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씨방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계약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