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녹번역 쪽에서 홍제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