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사자탑사거리 회전교차로를 김제시청 쪽에서 김제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