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하게 되던 중, 피해자가 ‘싸우지 말고 그냥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