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0:05경 서울 중구 B, 1층 4번째 방에서 피해자 C(62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피해자 목에 칼을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3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