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구미시 C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한 피해자 D으로부터 기업은행(E) 월급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 중, 2013. 9. 16.경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19,938,16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개인 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