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당구장 손님 E에게 예전에 자신과 싸운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총 4회에 걸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다시 위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꽁지머리, 씨발새끼야 아까 그 새끼 데려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 나 데려가서 구속시켜라, 까짓 거 깜방가면 되지, 오늘 깽값 한번 벌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당구장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이날 14:30경부터 18:2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