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31. 21:50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TJ골프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로223번길 5-11에 있는 후지제록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