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0: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관리하는 ‘D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의 성명불상 손님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우던 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 업소의 손님에게 발길질을 하고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