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저녁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절염 마사지크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 냈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린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행위를 중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