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22:1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을 잡았다,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 22:43경, 22:4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감지에 응할 생각이 없다! 체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