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식대가 얼마냐  XX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들은 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