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농협 통장 재발급을 도와주면서,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후 B가 위 통장의 보관을 부탁하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청 사회복지과와 국가보훈처로부터 B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11:39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농협(큰시장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B의 통장을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5. 10: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7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