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괴산군을 경유하여 목적지인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