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들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관련소송 상대측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3:5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9호 법정출입문 앞에서 아파트관련 소송 참관 차 참석한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게 “씨발년들, 보지를 찢어버린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