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이 자신의 아들 취직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서울 강북구 국회의원의 F이고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으니 구청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하려면 교재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D은 2013. 9. 중순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 친구가 신문사 직원인데 구청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 취직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먼저 500만 원을 주고, 취직이 된 이후에 나머지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500만 원, 2013. 10. 1. 500만 원을 각각 D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