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6: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유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유소 사무실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내가 뭐 칼이라도 들었으면, 칼 안 들고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