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 운전석 사이드미러, 조수석 쪽 문짝 등을 발로 차고 휴대폰과 고깔형 주차금지판으로 쳐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1,423,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