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5: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8호선 잠실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송파경찰서 B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60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이동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매우 거칠게 욕설을 하며 반발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택시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