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이(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압량 방면에서 영대오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8,0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I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