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4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쑥뜸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6:30경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0세)의 복부, 등, 발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쑥뜸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상방지를 위한 필터가 있는 제품으로 뜸을 뜨거나 손님이 뜨거움을 호소하면 시술을 중지하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뜨거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쑥뜸 시술을 계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부와 그 주변에 치료일수 미상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