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2015. 12. 14.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산업용 밸브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중구 D건물 1701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변호인에게 의뢰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2015.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G 주식회사가 보유한 C의 주식 100만주와 주식회사 H이 보유한 C의 주식 50만주 및 C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I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승낙없이 계약서 말미에 협력의무자 C 대표이사 A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 문양의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G와 H이 보유한 C의 주식과 J의 경영권을 I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