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내가 울산에 구청장으로 있는 G와 친구인데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이 뒤로 물러나자 따라 가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뒷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