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B’의 아동ㆍ청소년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C에게 연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충전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D 링크를 전송받아 ‘E’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총 118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