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1. 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이면도로를 핫선 방면에서 미니스톱 편의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지나는 행인이 다수 있어 도로상황이 복잡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F K5 승용차량 좌측 후미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이면도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