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7. 6. 29. 23:37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 한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D의 몸을 향해 맥주를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보다 어린 B가 자신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B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 B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