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 일행을 만나 그녀들과 술을 마신 다음 2016. 8. 27. 04: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클럽에서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은 2016. 8. 27. 05:30경부터 2016. 8. 27. 07: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