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1:10경 2회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신호등은 적색점멸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