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0:18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53에 있는 촌골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앉아 돈을 잃어버렸다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행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당장 찾아내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머리 뒷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내지 주취자에 의한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