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5: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내에서, 같은 날 무전취식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과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를 데리고 오노  씨 발 놈 안되겠네,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