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7:28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뒷걸음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