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0:55경 서울 서대문구 C, 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동생이 다니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국내 육대일간지와 방송과 인터넷에 그동안 D로 인해 피해입은 신랑들과 연대해서 제보 및 소송을 할 것이며 더욱이 필리핀에서의 E쇼핑중매는 불법인바 제보와 고소고발을 위해 국제변호사와 현지관계자와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고 대사관에도 편지를 쓸 것이며 순차적으로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서와 법원출두명령서가 송달된 것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 F(여, 53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2. 6.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