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위 상가건물 건축주인 피해자 C(57세)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피고인의 모 D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