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2. 02:20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채식뷔페 사거리 방향에서 당가두로에 있는 옥암주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사고 장소인 C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나 영업 중인 슈퍼로 인해 주변은 어둡지 않았고 그 곳은 좌-커브 오르막 2차로로써 2차로에 차들이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으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대해 주의를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주정차 된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커브 도로를 진행하여 1차로를 벗어나게 되자 뒤늦게 제동장치와 핸들 조작을 한 과실로 차체가 틀어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반부로 2차로 정차 중이던 D 좌측 리어 범퍼 및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D K9 승용차 리어범퍼 커버 교환 및 도장 등 수리비 시가 715,75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일시 정지하였다가 현장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