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D은 ‘B건물’ 관리단 회장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8:58경 안산시 B건물 내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여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공고문 2개를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