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24 귀래방면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흥업 쪽에서 귀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2,936,6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