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8:41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남한산성입구(E)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차된 차량들 옆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4세)를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3. 11:09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