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4:23 무렵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민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