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앞길에서 김포시 감정동 서초등학교 앞길까지 10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 11:25경 김포시 감정동 서초등학교 앞길에서 2차로 중 1차로에 차를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포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