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4:00경에서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당일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E(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