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청초지구대 쪽에서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22:5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