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D에게 빌려준 차용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4. D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0. 25.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2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