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50경 시흥시 월곶동 월곶 입구 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청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주행 중 시속 약 20-30km 의 속력으로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좌측 전면 부분을 위 믹스트럭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믹스트럭 우측 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09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