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1:40경 술에 취해 피해자 B(49세, 여)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소재 "D"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거 같은데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자, 술을 마시고 있던 E 등 손님들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생맥주 통을 뽑아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