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서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신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30세) 등과 머무르던 중 혼자서만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시비가 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