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함께 ‘E’ 라는 캔들, 방향제 판매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2015. 10.경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악화되면서 위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다. 1. 2015. 11.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위 매장에서, 위 매장의 셔터에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한 후 자물쇠를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캔들 제작 관련 수업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재 수업할 줄 모른다니깐요, 돌아가세요.”라고 수 차례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