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2:00경 광주 광산구 B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 한 뒤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와 방안에 있던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