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약 3년간 연인 관계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2:30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40분 동안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20~ 30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