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229』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회센터 1층 33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위 B건물 내 1층 D 앞에서 그 전 위 상가내 상인 E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남자와 사는 미친년이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있는데 위 상가 내 F 업주인 피해자 G(여, 53세)이 ‘시끄럽다,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23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1층 33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0:30경 위 B건물 내 1층 28호 H 앞에서 위 H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에게 ‘남의 남자나 꼬시는 더러운 년’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