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72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전자상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모두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9. 26. 피고인이 관리하는 C은행 예금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04,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 중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전자상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모두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2. 8.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5,9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4. 2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거리 I은행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차용금을 모두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C은행 계좌로 79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0.경 같은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90』 피고인은 2001. 5. 7.경부터 2002. 9.경 무렵까지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서 ‘L’이라는 상호의 가전제품 전자상거래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2. 8. 2.경 서울시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O에서 피해자에게 “TV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품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할인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96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3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3.경 시가 3,39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8.경 시가 합계 8,08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8대를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3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69』 피고인은 2001. 5. 7.경부터 2002. 9.경 무렵까지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서 ‘L’이라는 상호의 가전제품 전자상거래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10.경 피해자 P에게 “가전제품을 선 납품해주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한 후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저가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물품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7. 10.경 시가 합계 14,490,000원 상당의 49인치 TV 4대 및 29인치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824,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