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1. 5.경까지 피해자 B와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C’이라는 광고회사를 동업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01호에서 광고주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로부터 광고비 1,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몫인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고주 E으로부터 광고비 5,89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인 5,09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24.경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고주 F로부터 광고비 7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인 3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