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D(여, 50세)의 제부로서 장인인 피해자 C의 남편이 사망하자 피해자 C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23:0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D가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센티미터, 손잡이 10센티미터)를 피해자 D에게 들어 보이며 “나를 말리면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집과 땅을 이전해주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방바닥에 깔린 이불을 수회 내려찍고 피해자 C의 상의 옷 위에 과도 끝을 대어 누르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