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0: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수역 방면에서 농협로터리 방향으로 진행방향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넓게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