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6: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처님 머리 조각상(가로 15cm, 세로 9cm)을 가지고 나와 미용실의 출입문과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약 90만원이 들도록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각상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위 조각상의 크기, 재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