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보도 위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차량의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를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허리 정면 부분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