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여자화장실에서, D이 화장지 걸이 위에 놓고 간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시가 50만 원 정도)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