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8:48경 과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스타그램에 ‘D’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야   야, 제정신이 박혔으면 더 이상은 연락을 안하는게 맞지 않을까^^ 친구 전남친이랑 섹스하고 나한테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군 거 생각하면 넘 토나오는데..수고했어 이런 말이 나오니  ㅠㅠ 걍 번호 삭제하고 영원히 내 인생에서 꺼져줬으면해.. 제발 걍 어제 내가 최대한 참았을 때 그만하지구랫어 왜 오늘까지 말 걸고 지랄이야..F`라는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