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3:24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