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주면 중국으로 판매한 후 돈을 매월 25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 15,115,66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그 대금 중 720,26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8. 2. 1. 15,544,980원, 2018. 2. 2. 3,589,720원, 2018. 2. 12. 17,435,12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총 37,290,0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