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2:15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가까이 와봐라, 머리를 깨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계산대 위에 수 회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