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 C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 판매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8. 21. 20:07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아이패드3 32G를 3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타인에게 아이패드3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1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8. 22. 18: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갤럭시탭 10.1을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전항과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8. 24. 18:3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갤럭시 노트 10.1을 3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E 명의의 농협 계좌(I)로 3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