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터미널네거리 교차로를 산업도로 쪽에서 구미경찰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미역 쪽에서 KBS방송국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4,171,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