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17:15경 평택시 정암로 39(서정동) 소재 루루노래빠 앞 도로를 태양열사거리 방면에서 서정지구대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D)앞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하기 위하여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팔꿈치의 관절 및 염좌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