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야간주행등을 끈 채 서행하던 중 그 뒤를 따라 D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E가 사고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함으로써 위 승합차와 택시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28. 00:5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대전둔산경찰서 유성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