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2: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삼거리 교차로를 삼방동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김해IC 방면에서 인제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67,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