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5. 14: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이틀 전 위 사우나에서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가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사우나 요금을 손해 보았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카운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약 5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가운과 수건을 주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약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카운터 위에 가방과 짐을 올려놓고 손님들이 사우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