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