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 0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 등기소 부근 ‘에이컨테이너’ 호프집 앞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1리 마을 입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