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장례식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장례식장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묘소를 경유하여 충북 옥천군 F 앞 네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