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