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1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우자 손님의 일행은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순경 F이 D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면서 “야 이 새끼야 뭘 잘못했냐.”고 항의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