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대구치안센터 앞 노상 우커브 길을 동대구역 쪽에서 동대구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이 우측으로 돌면서 대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