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6.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6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6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동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6.부터 2014. 8. 6.사이에 5회에 걸쳐 명목은 밝히지 아니하고 변제기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도합 651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