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1:31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의 동생이 운영하는 'E'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처가 수도세 문제로 피해자의 동생과 말다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욕설은 하였으나 폭행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최초 그와 같이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여 들은 후에는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측 증인인 F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F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졌던 다툼 중 일부만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도 자신의 친구가 목격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접하여 있던 상황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