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6: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자리에 앉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 씨발년아, 씹가랭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수 회 욕설하고, 피고인을 피해 옆 식당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수 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8: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57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이를 막자 그 우산을 빼앗아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