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4. 26.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9. 거래처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32,251,265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H)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2,27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