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1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에 있는 경기도체육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B이 위 자동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자동차에 몸을 부딪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야 씨발 지금 나 폭행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지랄하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B의 팔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위 B의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