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SNS상의 스타들을 관리하여 주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영상편집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겠다. 일의 특성상 보안문제로 회사에 지분 형식으로 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회사로 입금한 돈은 3~4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업자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7. 4. 12.경 798만 원, 2017. 4. 14.경 700만 원 등 합계 1,49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