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제일산업개발 출입구 앞길을 창고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을 만나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위 오르막길을 따라 출발하면서 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며 위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