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56세, 여)는 말티즈와 슈나이저 혼합견의 견주로, 개를 풀어 놓을 경우 사람을 물거나 짖고 쫓아 갈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7:20경 청주시 흥덕구 B 부근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면서 키우는 개 2마리를 풀어 놓아 뚝방 길에 방치해 놓았다. 그때 마침 피해자 C(38세, 남)이 자전거를 타고 그 뚝방 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부주의로 풀어 놓은 개 2마리가 피해자에게 짖으면서 물으려고 달려들어 그로 인해 놀란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