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7:5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으로 인해 열기를 느낀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팬티를 입지 않고 원피스가 위로 말려 올라간 채로 거실에 누워 잠든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