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성내이안아파트 쪽에서 천호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9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