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아들 B과 피해자 C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2017. 8. 9.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1. 12:0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B과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위 아파트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면서 위 자물쇠를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6.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본인이 설치한 잠금장치의 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내부에 있는 각 방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