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0:52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성북역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08. 19. 01:19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중랑교 인근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시속 90km 상당의 속도로 운행 중인 위 피해자에게 반말 하며 시비를 걸다가 그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위 택시가 동부간선도로 우측 가장자리 연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