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1:49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코로나 감염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뒤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을 함께 기다리던 피해자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1세)의 오른쪽 가슴을 그곳에 있던 볼펜을 들고 1회 내리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