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1-5, 피렌체 모텔 앞길을 경복궁 방면에서 경기중소기업청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