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9:25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경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죽겠다.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