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손님으로 온 E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위 E과 함께 자신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볼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