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0:2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106동에 이르러, 같은 해 3. 22.경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앞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다가 경비원이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302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수 회 차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