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아파트의 시공업체인 청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5. 19:45경 피해자 C이 공유자로서 관리하는 위 아파트 503호(2012. 10. 15. 소유권보존등기)에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