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9. 17. 00:4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D가 이를 제지하면서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