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있는 ‘E’에서 F 벤츠 S60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1,981,50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5. 8. 17.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6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11.경 사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사채업자로부터 1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