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D 대우 25톤 화물차를 월 임차료로 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하고 위 대우 25톤 화물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 받고, 2013. 8. 1.경 위 피해자 소유의 E 현대 25톤 화물차를 월 임차료로 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대 25톤 화물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중순경 순천시 서면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약 5천만 원 상당의 위 대우 25톤 화물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고, 2013. 9.~10.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근처에서 F에게 1천만 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을 차용하면서 시가 약 4천 5백만 원 상당의 위 현대 25톤 화물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