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D(여, 29세)과 교제하다가 2017. 9. 5.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동안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0. 19:00경 인천 연수구 E,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전송하고 “아버지도, 이걸보도, 보고, 뭐라하는지봅시다, 상황파악이 안되나본데 오기부리세요, 영상은 기니까 직접보여드릴거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22:00경 위 E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서 내가 항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일주일에 세 번 만나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의 집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보고 싶냐, 자존심, 오기 때문에 니 인생 망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지금 오기 부리는데 응  난 지금 그 오기 그게 진짜 존나 꼴보기 싫으니까 응  그건 진짜 존나 꼴보기 싫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누나 응  카톡 그리고 인터넷,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거고, 누나가 지금 나한테 끝까지 오기를 부리는데 난 누나한테 분명히 기회를 줬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아 니는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요구를 하는거야”, “내가 지금 막 나가면은 누나 날 못막아요, 그것만 알아두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2. 11:49경부터 12:1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나한테 사진, 동영상 60여개 정도가 있다, 두고 보자, 지금 인쇄소에 간다”, “인쇄소 아저씨랑 이야기를 다 했고 가격을 다 알아봤고 2개를 인쇄할건데 무슨 사진인지는 누나가 더 잘 알 것이니 생각해봐라”, “10분 줄테니까 F식당 앞으로 와, 안오면 바로 인쇄소 갈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쇄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