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0:18경 충주시 B에 있는 영업이 종료된 ‘C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 주인에게 얘기할 것이 있어서 왔는데 경보기만 울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들 어디 지구대에서 나왔어, 씹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길에서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