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4:43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내부 공사를 위해 시정 장치를 해두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 카운터 우측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