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되어 있는 G 카고 트럭을 내 명의로 바꾸려고 하니 트럭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이 있어서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 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계좌로 69,578,794원, 주식회사 D 명의 농협계좌로 2,963,525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22,68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4,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