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언니 E이 천안과 부산에서 유흥업소를 크게 운영하는데 몇 년 전부터 언니 권유로 내가 전세물건을 몇 개 얻어 이를 여종업원들에게 월세로 전대하여 매월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총 3채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1채 당 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니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는 임대 수익을 얻을만한 부동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0. 19.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9,000만 원,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