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6:55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차량이 D지구대 앞을 지나고 있다’는 무전을 듣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로부터 위 승합차의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를 진행하다가 위 F앞 노상에 이르러 음주차량을 추적하던 택시가 위 승합차의 앞을 막아서면서 위 승합차를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바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7경부터 07:37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혀가 꼬여있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면서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지 않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