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0:50경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대리기사를 불러 그곳까지 운전해 왔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D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