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8:2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E호실로 안내하고 방을 청소하는 사이 뒤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손잡고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만지면서 “같이 자자, 나는 여자가 옆에 있어야 잠을 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