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글로리’ 콘도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림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B 아우디A7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