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2:1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화역 사거리 교차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서울 중랑구 묵동 먹골역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