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8: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에게 맞은 놈들이 많다,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담당교도관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이렇게 된 것 너 몇 대 때리고 조사실로 갈란다”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 부인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인정됨]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