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31에 있는 암사정수센터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