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고잔교 앞 도로를 부안 쪽에서 고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40km/h를 초과하여 115.9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량출혈로 인한 쇼크 및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