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니네 할아버지 뻘이야. 너네 이름이 뭐야, 내 자전거를 훔쳐가려고  이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