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3.경 위 D으로부터 인천 옹진군 E 임야 1,002㎡ 및 F 임야 988㎡ 등 2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한 피해자 G에게 ‘해당 토지에 주택개발 사업을 하려면 건축 사무소에 설계허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같은 달 16.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00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매수한 위 2필지를 포함한 위 I 부동산의 설계허가비용의 목적 및 용도로 위탁된 5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46,048,694원을 그 무렵 생활비, 산림조합 대출 이자 및 개인 차용금 변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