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명레저산업주식회사에 단체손님을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인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D와 함께 피해자 E을 만나, “내가 운영하는 C는 주 거래업체가 대명레저산업인데, 2010년 영업실적이 4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실 이익금이 1억 4,000여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대명레저산업과 영업을 할 수 있는 직영코드가 없어 다른 업체를 이용하다보니 이익이 좀 낮게 나왔는데, 2011년도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직영코드를 받아서 이익이 1억 5,0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C에 850만 원씩 영업비용(1년간 총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면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권유를 받은 피해자는 그즈음 피고인에게 전년도 영업실적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영업실적표를 요구받게 되자, 2009-2010년 영업실적 424,483,500원, 실 이익금 96,914,500원인 스키부문 영업실적표 및 영업실적 439,541,000원, 실 이익금66,215,500원인 오션월드부문 영업실적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경영의 C는 2009-2010년도 스키부문 영업실적이 134,940,500원, 실 이익금은 1,8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오션월드부문 영업실적은 71,564,000원, 실 이익금은 1,00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에서 위 허위실적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6. 10.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회에 걸쳐 합계금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