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1:0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녹색병원 방향에서 배탈고개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구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들이 1차로와 2차로의 중앙에 라바콘과 핀 라이트를 설치한 후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위해 모든 자동차들을 서행 또는 정지하도록 신호지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의 신호지시에 따라 서행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도로에 설치한 라바콘과 핀 라이트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바콘 등 교환 수리비 약 135,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장애 발생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