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3: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상품 가격 표시가 잘못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라면을 위 편의점 진열 상품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달려있던 명찰을 떼어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아, 점장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