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신안교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은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도중 두개내 손상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