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4:12경 부산 사하구 B주차장에서 ‘만취 아가씨가 요금을 미지급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 등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 동안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좆같은 놈들, 집에나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