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23호에서 ‘D학원’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다니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겨울방학이면 한 달에 2,000~3,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물론 이자로 1할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학원 운영이 잘되지 않아 수익금이 전혀 없어 2007. 11.경 학원을 매각할 정도였고, 당시 내기 바둑에 빠져 1주일에 10%라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도 2,000만 원이나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