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1:2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남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십정2동에 있는 동암초등학교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정차를 하는 요금까지 줄게, 차에서 듣던 음악을 다 들어야지. 내가 누구인줄 알어, 씹할.”라고 말을 하면서 손짓으로 계속 운전하라고 말을 하여 동암남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형이 가라는 대로 가라, 임마. 내가 50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았네”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