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 C(37세)은 D 엘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앞에 정차 중인 위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삼성생명 성남지점 지하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8(신흥동) 삼성생명 성남지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하주차장 관리직원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확 씹할 놈, 씹 새끼야, 꼴아봤잖아, 씹할 놈아 확 그냥, 씹할 새끼가 말이 많아, 씹 새끼야 나한테 시비 걸었어  안 걸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