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서부지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서부지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