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5. 20:4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농협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04:0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18:00경 경북 청도군 G 2층 사무실 안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952g을 투약할 목적으로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