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5:23경부터 15:5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자산개발이 관리하는 C에 이르러, 여성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긴 머리 가발, 하늘색 치마, 하이힐 등을 착용하여 여장을 한 채 위 쇼핑몰 1층, 2층, 5층에 있는 각 여성용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