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0:04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396 상계역 앞 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의 뒷좌석에서 잠들어, 택시기사 B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에게 “내 처남도 경찰관이다,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택시의 문을 열고 나와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