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정원 앞에 이르러, 펜션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있던 E에게 ‘내가 아는 동생 집이다, 그냥 캐어 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믿은 E과 함께 미리 준비해 간 삽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영산홍 1그루를 채취하여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