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E2000 전동퀵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7:00경 위 퀵보드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자전거도로를 C오피스텔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자전거도로 위를 걷다가 우측 인도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피해자 E(여, 61세)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