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2018. 12. 14. 19:18경 돈을 이체하던 중 실수로 피고인의 C 계좌(D)로 600만 원, 같은 날 19:19 같은 계좌로 430만 원 합계 1,03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1,030만 원이 자신 명의의 위 계좌에 잘못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 무렵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