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D이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D이 탄 순찰차의 뒷트렁크 부분을 수회 치고,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