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외과의사로서 환자들의 진료, 투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2. 7. 09:00경 D병원의 707호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간이식 수술의 전단계인 혈장교환술을 하기 위해 목부위 중심정맥관에 튜브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환자에게 혈장교환수술을 함에 있어 튜브를 안전하게 환자의 목 부위에 삽입하고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통하여 심장 쪽으로 튜브를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흉강 부근의 혈관을 손상시켜 오른쪽 흉강 내에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킴으로써 2012. 2. 7. 16:10경 위 병원에서 중심정맥관삽입 후 발생한 혈관손상 등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3. 28. 14:00경 D병원 외과병동 716호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F(여, 43세)로 하여금 간 조직검사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간 조직검사를 시술받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만약 혈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흉관배액술을 시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간 조직검사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간 조직검사에 따른 혈흉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 G으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2. 3. 29. 01:00경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그렁그렁’ 거리고, 산소포화도가 77%이다”, 04:00경 “피해자가 호흡곤란이 여전하다.”, 05:00경 “여전히 기운 없이 누워있으며 뒤척이고 답답하다고 한다.”라는 등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피해자의 혈흉 사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G에게 산소투여, 이뇨제 투여, 기도흡인 등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10경 위 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