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0:2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외근조끼 주머니를 잡아 끈 후,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