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C(28세, 여)를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서로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의정부시 D 소재 E 모텔 304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객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자 자신의 휴대폰(아이폰5)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