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9: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야적장 내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덤프트럭에 토사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D(54세)과 사이에 ‘과적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받은 기사가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굴삭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걸자, “신고하지 마라, 야 이 개새끼야, 니부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그곳 야적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2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