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3. 20:3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은행 V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B 어플로 대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의 빌라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