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30경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위 주점 앞 도로에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G에게 수 회 침을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에 이르러 재차 G와 F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수 회 침을 뱉고, F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그곳 책상에 있는 F지구대 소속 경찰관 J, 경찰관 K에게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경찰관들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