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7.경 진주시 중안동 소재 구 배영초등학교 앞 D 내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너 소유의 빌라를 내가 사겠다, 우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2,500만 원과 연 8%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고 빌라 구매대금 7,500만 원까지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빌라를 매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모두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