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부산에서 발행된 불상의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정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이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네가 임차인인 것처럼 임차계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나누자’는 취지의 제안을 듣게 되자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1. 2. 14.경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지점에서, 피고인이 B의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01동 161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차계약서와 피고인이 근무하지도 않은 D회사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대출신청서를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B의 위 아파트를 임차할 것이 아니었고 추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