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9: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을 도로에 세게 디디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