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육군 제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00: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에 있는 ‘허브 모텔’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