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1: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차량 적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흙손(가로 12cm, 세로 58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위 흙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의 첫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