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파일공유 사이트 ‘알파일’(www.alfile.net)에 ‘C’ 아이디로 접속한 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여성이 출연하여 성인 남성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보여 주고 자위 등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버디버디] 가슴 B컵 얼짱중2 라네요’ 등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알파일’에 게시하고 공유로 설정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