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5:50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도주 피의자 D 검거를 위한 일제검문을 위해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운전하는 순찰차 43호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승차한 후 잠실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F이 택시가 아니고 근무 중인 순찰차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검문검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