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불꽃축제 혼잡경비 근무에 동원된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우회하여 돌아가라는 말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