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탑승한 C 시내버스가 2012. 8. 8. 11: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었다. 위 시내버스는 냉방 중인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고, 마침 피해자 D(41세)이 창문이 열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창문을 닫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닫았는데도 피고인은 ‘아씨’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반문을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