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5:00경 위 C 관리동 2층 동대표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 청소소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D, 입주민 E, F, G, H과 I 등 입주민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한 피해자 J에 대하여 “J이 작년에 업체선정과정에서 돈을 먹은 도둑놈인데 왜 또 동대표에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