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의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던 펜션을 매매한 돈이 8. 말경에 나오니 그 돈으로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E과 (주)F 강남지사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8. 말경까지 펜션을 판매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