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2. 16:50경 서울 종로구 C 앞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세워 인근 여관을 가르키며 “함께 들어가자”고 말하고 이어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 짜리를 꺼내 보이며 “이것이면 되냐”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