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D가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에 찾아가 D가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저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것이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야 니가 저 사람이라고 했나.”라고 말을 하며 위 E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다른 일행 F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이와 같이 소란이 일어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나가지 않으려고 경찰관들을 밀던 중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