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