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유치원 앞길을 이충동 조은사우나 방면에서 우미이너스빌3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가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의 뒷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당동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