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불티고개 네거리를 편도 4차로를 도마4가 쪽에서 정림3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50~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의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유턴 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G(23세, 여)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해차량 탑승자 I(24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로 1,452,031원이 들도록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