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에 설치 사용되는 ‘틱톡’ 어플을 이용하여 같은 어플을 사용 중인 피해자 D(20세, 여)를 강제 초대한 뒤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고 “내 자지 어때 , 보지 맛보고 싶었는데, 보지 안에 넣고 정액 싸주고 싶다. 나 23cm인데 풀발기하면 너 자궁 안에 닿을 걸 눈 뒤집혀서 안에 싸달라고 애원하겠다.”라는 등의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2015. 6. 13. 00:59경까지 피해자의 스마트폰(E)으로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