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휴대폰 C 메신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1경 B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경 B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위 F 앞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B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34경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한 뒤 B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근처 I 화단에 숨겨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19:45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맥주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녹여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