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7: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옥상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있는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