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기에서 도우미를 고용해도 되냐’며 그곳 업주인 D과 시비하다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E로부터 ‘유흥주점이므로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사실은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3번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았는데 시간이 거의 끝나가자 업주가 와서 이제 그만 나가라며 시비를 하였고 그러던 중 업주가 내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여러 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몇 차례 맞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