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B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00경 B 병원 7304호 입원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5세)가 자신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러 온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통제 주사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놓은 직후, 일어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