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1: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봉정로 방향에서 쌍용대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 곳 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