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4. 0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입구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좌측 측면으로 차량이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우측범퍼부위로 충격하여 차량이 우전도 된 상태로 분리대를 미끄러지면서 차량 윗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가로등을 부딪히게 하여 승용차의 차체가 분리되게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가 차량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손상 등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차량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흉복강장기파열 등으로 각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