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회성각 앞 도로를 계명대 네거리 방향에서 삼각지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NF 쏘나타 택시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곱창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회성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