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과일안주, 마른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