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04:18경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125번길 2 대덕산단네거리 도로를 유성구 송강동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대전시청에서 관할하는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공사비 약 10,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교통신호제어기의 손괴로 인한 파편 등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