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급하게 물건 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4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하여 딸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용증을 써주고 딸 E를 보증인으로 내세울 테니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나올 돈으로 갚겠다.”라고 하여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E는 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