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H 예식장(이하 ‘H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H 예식장을 운영하기 이전에 남양주시 I 소재 ‘J예식장(이하 ’J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직원들에게 10개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집기류 등을 압류 당하였음에도, 인테리어공사비, 건물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약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H 예식장 개관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한은행으로부터 30억 상당을 대출받았고,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80억 원 상당 있었으며, 100억 원의 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약 44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09. 10. 초순경 H 예식장을 개관할 당시에 연체된 월차임(매월 2억 6,000만 원)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L빌딩 402호 피해자 K(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2. 초순경 피해자에게 “G에서 ‘H’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다. 예식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만 마치면 예식장 관련 매장 영업권과 지분을 매도하여 수십억 원의 현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억 원의 계약금이 없어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5억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H 예식장에 꽃장식 영업권을 주고 추가로 예식장 지분 5%를 주겠다. 만일 2009. 3. 2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남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J예식장 지분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위 M 사무실에서 5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나. 같은 달 12. “나머지 건물임대차계약금 5억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5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지 모른다. 4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3주 후에 갚고, H의 인테리어 공사를 M에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다음 날 1억 원권 수표 3장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 J예식장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H 예식장 꽃장식 영업권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강남구 G에서 ‘H’라는 예식장을 새로 오픈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생화꽃장식은 원래 입점보증금이 3억 원 정도 하는데 돈이 급하고 또 피해자가 이 곳(J예식장)에서도 꽃장식을 하고 있으니까 H 예식장 꽃장식 영업권을 입점보증금 1억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8. 5.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와 H 예식장 꽃장식 영업을 3년 동안 하도록 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점보증금 15억 원을 주면 H 예식장에서 2009. 8. 5.부터 2012. 8. 5.까지 3년 동안 꽃장식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꽃장식 입점보증금 계약금으로 5억 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7. 중도금으로 5억 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21. 잔금 중 일부로 2억 원권 수표 1장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9. 15.과 16.에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각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6.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H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식기를 대금 10억 4,494만 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R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으니 위 계약금 6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다시 빌려주면 2010. 3. 31.까지 6%의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2009. 10. 29.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H(피고인이 H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강남구 O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U의 주주이자 이사인 피해자 S, T(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이미 N에게 H 예식장의 꽃장식 영업권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예식장 꽃장식 영업을 3년 동안 하도록 해 주거나 꽃장식 대금이나 시설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입점보증금 10억 원을 주면 H 예식장에서 2009. 9. 27.부터 2012. 9. 27.까지 3년 동안 꽃장식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꽃장식 대금은 매월 현금으로 주고 꽃장식에 필요한 시설을 하면 해당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점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T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9. 8. 25. 중도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7. 피해자들이 꽃장식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 중 피고인이 받기로 했던 수익 30%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같은 달 15. 그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0.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1억 3,500만 원 상당의 꽃장식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2억 7,700만 원 상당의 꽃장식을 하게 한 후 시설비 및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의 합계인 24억 1,2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 29.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예식장 사진 영업을 2년 6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하도록 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H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식사진, 원판, 스냅사진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2011. 12. 31.까지 독점적인 영업권을 줄 테니 입점보증금으로 5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7. 29. 5,000만 원, 같은 달 31. 1억 원, 같은 해 8. 3. 1억 원, 같은 달 5. 5,000만 원, 같은 달 28.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 W,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19.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V, W, X(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과 사진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12. 4. 30.까지 피해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사진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H 예식장 건물주에게 실제로 지급한 건물임대차보증금이 100억 원 중 44억 원에 불과하였고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 부분이 건물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상황이었음에도, “사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H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식사진, 원판, 스냅사진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2. 4. 30.까지 독점적인 영업권을 줄 터이니 입점보증금 5억 원을 달라. 입점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건물주에게 지급한 건물임대차보증금 100억 원 중 5억 원을 양도채무공증의 방법을 통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19. 1억 원, 같은 달 23.경 1억 원, 같은 달 29.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3.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H 예식장에 수산물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Z에게 그 대금을 매월 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6.부터 2010. 5. 7.경까지 117회에 걸쳐 286,247,272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 192,901,772원 상당의 수산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다시 공급해 주면 매주 현금으로 외상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부터 같은 달 10. 22.경까지 4회에 걸쳐 29,7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는 등 총 121회에 걸쳐 315,997,272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200,101,772원(= 192,901,772   29,7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0.경 H 예식장에서 직원인 AB, AC을 통하여 ‘AD’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H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H 예식장에 제과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제과를 납품하면 매월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0.경부터 2010. 3. 11.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61,926,700원 상당의 제과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J예식장’ 사무실에서 ‘AF’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고추장, 된장 등 물품을 납품하면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3. 25.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18회에 걸쳐 51,243,64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0. 3. 중순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 권 전자어음을 줄 테니 합의를 해주면 어음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한 후 같은 해 5. 12.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해 6. 28.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전자어음에 압류가 들어왔으니 어음을 돌리면 부도가 난다. 우선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일주일 후인 2010. 7. 5.경 지급할 테니 어음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30.경 전자어음 수령거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돌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