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소재 D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와촌 방향에서 구 하양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하주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