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E모텔’ 1층 로비에서 동 모텔에 투숙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일이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숙박비를 정해진 요금보다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