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20. 1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절반 가량의 물이 담긴 플라스틱통의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그곳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위 빨대 중 1개를 통해 물을 통과하여 플라스틱통 안에 모이면 이를 다른쪽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