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8:5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의 왼쪽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