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피해자 C(여, 52세)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동부청과물시장 일대의 윷도박장을 다니면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에 있는 윷도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윷도박 현장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쌍년아, 동영상을 찍지 말고 저리 가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