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제과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에 있는 빵을 밟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깨진 화분조각을 집어든 후 위 화분조각으로 위 D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