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0:05경 화성시 D에 위치한 E 이불집 앞 노상을 같은 시 같은 읍 발안초등학교 방면에서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직진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주행을 하다가 발생장소 앞 노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화물차에서 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F(59세, 남)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인 C 승용차량 보조석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압궤상 장족지 신전건 좌측 등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 후 아무런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