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경북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심겨져 있던 소나무 2본을 충돌하고 연이어 도로 반대편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등 수리비가 6,195,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