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 도로를 북동시장 쪽에서 금호온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키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C(남,36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