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10경부터 02:30경까지 울산 울주군 C 피해자 D(56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겠다”라며 술값 15만원 중 10만원만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술병을 쳐서 깨뜨리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