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대출브로커인 이른바 ‘B’과 피고인 이름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되팔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름으로 C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직원 D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중 2,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월 461,886원씩 72개월에 걸쳐 갚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2,50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돈을 마련할 계획으로,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D을 속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