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서울 용산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목에 통증을 느껴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자, “넌 왜 병원을 좋아하냐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송곳(전체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너, 죽을래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과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