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고,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3:30경 제주시 C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지금은 잠을 자는 중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퇴거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집 현관에 누워 잠이 든 시늉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