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매천고가차도 밑 도로를 매천시장 쪽에서 칠곡 지천 쪽으로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한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행한 D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