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3:3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길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두사거리 방면에서 구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UZ125SK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차 앞 유리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