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청수동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충절오거리 쪽에서 진행하다가 남부오거리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쪽을 향해 우회전하면서 그대로 그곳 편도 5차로 중 4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쪽에서 좌회전하면서 그곳 4차로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어드벤스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골절간부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