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9: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아래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면 4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자동차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아래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면 48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