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8: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홍파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명성슈퍼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주기를 잘 지키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