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새마을금고 사거리 교차로를 차도 구분 없는 양지초등학교 쪽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안양역 쪽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쪽으로 양 직진신호기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안양역 쪽에서 정상 신호에 진입한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2,40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