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직원 C이 관리하고 있는 D아파트 702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702호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