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3: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91번길 19에 있는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씨발새끼야 니는 뭔데 이 개새끼야, 경찰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바닥으로 위 경장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여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대림혼다100 오토바이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그 오토바이 핸들 및 앞 펜더 덮개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