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채이자 및 생활비가 필요하자 주거지인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교부받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7: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팔찌를 가리키며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10돈)를 건네받아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손에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7:45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3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2개(총 15돈)를 건네받아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손에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15:23경 경기 오산시 I 소재 ‘J’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K에게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8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10돈)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목에 착용하여 살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