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4:59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서, 이전 동거남 D과의 다툼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동거남 D의 손등을 물고 씽크대에 놓인 주방용품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의 팔을 물려고 하고, “야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 죽여버릴거야, 마음대로 해라, 교도소에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팔로 위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