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18:5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치블루 17년산 3병, 과일안주 1접시, 대하 1접시, 소시지 1접시, 생율(밤) 1접시(이상 시가 75만 원)와 봉사료(접대부 2명, 20만 원), 룸티씨(R T/C 5만 원)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