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풍전4길 33-3에 있는 해강솔비앙1단지 105동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화단 앞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주거지가 어디냐  귀가조치 시켜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니들이 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외근조끼을 잡고 흔들고, C과 함께 출동한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D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D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