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5: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65에 있는 크리켓경기장 부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웨스턴블루힐 아파트 쪽에서 크리켓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샘내들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형사색등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좌측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왼쪽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고, 이어 위 덤프트럭의 왼쪽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