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02:30경부터 30분가량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씨발, 그 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부터 다음 날 07:2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컴퓨터 모니터에 던져 위 물건을 손괴하고, 이어서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세워져 있던 H 화물차의 앞 유리를 망치로 수회 치고 왼쪽 앞 바퀴의 타이어를 전기드릴로 뚫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