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9:3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주민인 E, F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 해먹은 년이 동대표로 나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