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8. 15: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장재2교차로를 갤러리아백화점 쪽에서 천안 남부대로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 보조석 전면부를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