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9 11:00.경 인제군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막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 소유의 부동산도 여럿 있고, 결혼식 축의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테니 1,6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50만 원에 불과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그 명의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은행채무,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7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