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에 있는 E건물 101호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세금 비용이 모자라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매입한 후 즉시 재대출을 실시하여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담보를 이용하여 위 건물을 매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을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차량을 리스해 주면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차량을 사용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대한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리스계약이 종료할 경우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2,500,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성남 점포를 매입했으니 돈을 갚아주겠다. 당신의 돈을 갚아주려면 성남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수속비용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도 필요하다.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고, 두 달 후에는 연대보증인에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가 모두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고, 대출 후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1,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