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오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에 살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현관 앞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