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1:00경 화성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 1번 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D에게 위 경찰관과 성매매할 것을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1.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위 업소에 밀실 5개를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