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1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짜장일번지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신성당 쪽에서 천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입 전에 일단 서행하여 대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백제로 쪽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G(1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H(12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