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들과 말다툼한 뒤 일행들이 먼저 가버리자 혼자 식당에 남아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고,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려 자해를 하고, 식탁 위의 휴대용 가스버너를 뒤집어엎는 등 4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