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0:5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면서 “야 짭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E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