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피고인이 맡고 있던 포항 아파트 상가 분양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이니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미분양된 부분까지 모두 마무리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손으로 칼을 잡자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에 상처를 가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