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8: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 삼성생명 앞 보도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후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59세, 여)의 좌측 팔 부위를 피의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