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8. 1. 9.경 E노회에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카합1076호 당회장 직무정지 및 D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임목사 권한 행사 금지, 예배 및 당회 등 제반 집회 방해 금지, 본당 및 주변시설 출입금지의 결정을 받고, 2018. 1. 31.경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F은 교회본당 정문 출입문 1개소, 서쪽 출입문 1개소 등 모두 2개소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 결정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D교회 본당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신도 50여명 가량을 대상으로 단상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등 위 D교회 임시당회장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