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현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호매실동 쪽에서 오목천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면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