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이 2017. 7.경 고소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경찰서에 고소인 A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B이 위조한 것이다. B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2. 15. 남양주시 경춘로 532 소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2016. 3. 8.경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도봉구 C 소재 식당 중 일부(약 3평)를 B에게 전대하면서 피고인과 B이 작성한 계약서로서 B이 피고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