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6: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 B아파트 공용 현관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