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21:25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송양로 6 송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