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2:05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상에서 그곳은 일방통행길이며 진입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E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 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