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직장 동료인 B를 우연히 만나, 마침 B와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의 동생에게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더 술을 마시자고 하고 함께 걸어가던 중 B에게는 피해자의 동생과 둘이서 술을 마시라고 한 후 자신은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좋으면 B 오빠한테 연락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너한테 안 좋은 거다. 나 빨리 내 동생한테 데려다 주는 게 너한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도 수회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하고 결국 다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