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06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2호선 D역에 있는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S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다리와 치마 부분을 아래쪽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6:10경 위 D역에 있는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다리와 치마 부분을 아래쪽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