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97』 피고인은 2016. 2. 17.경 속초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 약 3,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외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8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4』 피고인은 2018. 3. 20.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3일에서 5일 내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외 특별한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4』 피고인은 2016. 12. 2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가요주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거래처 외상대금 등 J가요주점 운영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년 후에 갚고 매달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 약 3,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주점 운영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6. 12. 27.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0.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