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모컨을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리모컨을 파손하고, 무선마이크를 노래방 LED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마이크와 위 모니터를 각 파손하는 방법으로 합계 715,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