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23:00경 양산시 삼호동 대운초등학교 앞을 서창운동장 방면에서 화승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29세) 운행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47세)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삽겹살집앞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