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55경 의왕시 내손동 제일감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손파출소 방면에서 내손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쏘렌토 승용차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농협은행 건물 2층 주차장으로 도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위 농협은행 건물 2층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위 캠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측정거부를 하는 등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