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년 동안 동거하였던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101동 1407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한테도 돈을 줘야지”라며 집안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D스님 친필이 적힌 청자)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자기 4점, 1만 원 상당의 액자 1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깨비 믹서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파손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합계 시가 6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행위에 이어 시가 6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선글라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감도장 1개, 전세계약서 1부, 우체국 통장 2매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14층 창밖으로 던진 다음 1층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주워들고 있는 것을 빼앗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