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E 방면에서 한국전력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통영시 정량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