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54세)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맥주12병(40,000원), 소주3병(5,000원), 안주3개(30,000원) 등 총 7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 후 이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프너(병따개)로 눈깔이 다 파버리고, 다 부셔부리겠다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주점 내 바닥에 던지고, 술을 마시던 손님 여러 명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