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8세)와 1998. 11. 28.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나,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2013. 2.경부터 피해자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협의이혼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 01:1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A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을 나간 피해자를 붙잡아와 다시 작은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