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0: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21호 C 사무실 내에서 C측이 지불하여야 할 채권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사무실 내의 소파를 뒤집어엎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