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587』 피고인은 2017. 6. 14. 22:0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부대찌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52』 피고인은 2017. 5. 20. 18:04경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9209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래로 109번길 14에 있는 호텔롯데제주 직원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