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태역 쪽에서 원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8. 07: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