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 하순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상호미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E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필요시 한 달 전에만 말을 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나는 현재 대전 유성구 D에서 F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생이 100명 정도 되고 앞으로 인수할 학생도 100명 공소사실에는 ‘2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 ‘100명’으로 수정한다. 정도 된다. 그러니 차용금 3,000만 원을 3개월 내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17.경 대전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5명의 채권자들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