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세)는 구미시 F에 있는 G중학교 기술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둘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건물 바로 옆 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기술선생 나와, 때려죽인다, 니까지끼 학교 선생이라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잘 못 건들랐어, 나와 개새끼야, 선생 잘 할 줄 알아, 교육부 장관한테 찾아간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