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2:3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4.19사거리 쪽에서 통일교육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