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02. 23:4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신당동 송도병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