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서울에서 명품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운대에도 곧 샵을 오픈할 예정이다, 백화점에서 168만 원 정도하는 루이비통 가방을 116만 원에 구해줄 테니 선금 46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명품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9. 선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