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6. 1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선박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딸이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퇴학을 당할 처지에 있다. 등록금 낼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중국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6개월 이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 자신의 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400만 원, 2009. 2. 2.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09. 3. 1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6.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회장님 지금 제가 부산에 볼일이 있어 왔는데 급히 돈 쓸 일이 생겨서 300만 원만 빌려주면 딸 아이 등록금 빌린 것 갚을 때 함께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동구 B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