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오천공단 방면에서 신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동태를 살펴 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