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2. 17:06경 C초등학교 컵스카웃 대위원어머니 22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그러게 미친거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15경 위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정신병자도 아니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1:16경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외 1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머리가 모자라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