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9:29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시설 승ㆍ하차장에서, 그 전날 C시설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 71세)가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라고 지적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