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서 전기시설공사를 하던 중,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귀는 사람 있냐, (나랑) 애인 하나 ”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 안고, 그 후 “손이 애기 손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