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0: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약 30분간 지구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1:1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