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회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길상면 쪽에서 강화읍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