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8. 2. 9.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현금 629,000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