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은 동거 당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6. 2. 22.자로 위 결정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9:3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동거할 당시 폭행 등으로 인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따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 찾아가 "너는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그 말 할 거면 나가라"라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왜 나가냐, 내 집인데"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