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7. 12. 23: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마트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해찬들고추장 2개, 슈가어쏘먼트 1개, 후라이드치킨 1개, 스타벅스 카페라떼 1개, 데리야끼소스 1개, 쌩미쉘마들렌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