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808, 궁동네거리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죽동네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