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아슈퍼 앞 교차로를 국제아파트 방면 쪽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