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개발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4개월 정도 후면 공사대금이 확실히 나온다, 부족한 건설 공사비로 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4개월 후 틀림없이 갚겠다,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모친이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E가 말하는 춘천시 공사 역시 공사계약 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한 바가 없어 당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인의 모로 하여금 변제토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