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2. 04:30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려다 현행범체포되어 시흥시 G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3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