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피해자 ㈜C 대표이사 D의 아들인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F 목장용지 1576㎡ 중 1245/1576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3. 5. 8.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근저당권자 공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