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23:2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노래방’ 입구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 잘 되나 보자, 내가 가만 있을 줄 아냐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25분 가량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