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중구 W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 받더라도 이를 다시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딸인 Y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 Z아파트 101동 1003호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명의의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려 하니 잠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전세 세입자가 입주하는 대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위 Z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Y, 근저당권자 X,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해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