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 시간불상경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일대 인도상에서 분홍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339명의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 시간불상경 서울지하철 D시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 스커트와 노란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다리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4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