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D 아우디A8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4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6,5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6. 10. 5.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3,25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속칭 E라고 하는 불상자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다음, 2018. 4.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채 피해자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행방도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