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슈퍼’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슈퍼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