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3: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형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EPC방’에서 D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 모니터에 소주병을 던져 모니터 4개의 액정 등을 깨트려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