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1:00경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모텔에 함께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보증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9.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만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