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9.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양키시장 앞 교차로를 ‘제일시장’ 방면에서 ‘야래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행하면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