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75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C, D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단독주택을 지으면 평당 180만 원의 저렴한 건축공사비로 건축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6. 3. 31.경 제주시 C에서 피해자와 건축면적 383.28㎡(116평), 착공일 2016. 4. 1., 준공 예정일 2016. 6. 20., 공사대금 총 2억 3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E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독주택 건축경험이 없고, 제주도 지역에서 116평의 단독주택을 3개월의 기간 동안 평당 180만 원에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이전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 연체된 산재보험료 납부, 생활비, 해외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용돈,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단독주택을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4.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