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3,2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이에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위 금원을 대신 변제해 주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북구 C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내가 그 돈을 장모한테 갚고서 다시 5,000만원을 다음날 11시까지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다음날까지 5,000만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피고인의 채권만을 확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