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및 ‘번개장터’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2016. 1. 2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46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K)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번개장터’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48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의 계좌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