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E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측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