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27일부터 주방일을 하겠다. 지방에 내려가서 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23일부터 주방일을 하겠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가방을 두고 내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집으로 돌아가 바로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주방일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에서 올라와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9.경 서울 양천구 L 119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13일부터 주방일을 하겠다. 그런데 면접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가방을 도난당했다. 집이 대구라 내려갔다가 오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할 예정인 피해자 Q에게 “야간에 주방일을 하겠다,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오는 도중 가방을 도난당했다. 바로 대구에 내려갔다가 토요일에 서울 은평구 증산동으로 이사를 와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 내려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대구에서 올라오거나 가방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