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3:5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전기를 잡고 전화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렉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높여 있는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 4대 및 무전기 케이스 등을 찍어 수리비 12만 원이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