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부산시 연제구 C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문벨을 수 회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대문을 수 회 차 강제로 연 후 안으로 진입하여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