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튜디오에서 모델인 피해자 D(가명, 여)로 하여금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게 하고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위에 눕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배, 다리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팬티에 오일이 자꾸 묻으니 팬티를 살짝 내려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허리에서 골반 쪽으로 살짝 내리자 피해자의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