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9:23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황학동 이마트 방면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포터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 전면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