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금팔찌, 금반지가 멋있어 보인다. 한번 차 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