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2: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위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난 몽골에서 왔는데 너네 마음대로 해라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