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9: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한번 만져볼게, 신고해라, 벌금 500만원 낼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