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성의고등학교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0. 14:2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 기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