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에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각장삼거리 쪽에서 상무리츠컨벤션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818,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