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카운터에서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16세, 여)가 노래를 부르다가 카운터로 나와서 배가 고프다면서 과자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안는 거는 안 되고 악수는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양손으로 음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