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5: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리니지 게임상의 개인식별기호(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인 ‘F’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740만 원 상당의 마법인형 등 21개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인 ‘G’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