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1:2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비를 피해 서 있던 중,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입구이니, 왼쪽으로 조금 비켜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가게의 문을 당기고, 위 문이 열리지 않자 손, 발, 우산으로 위 문을 수회 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