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5동 8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C건물의 주민들에게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D(57세)이 아파트배관공사를 하면서 자재값을 부풀려 관리비를 착복한 것처럼 험담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처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