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 카메라를 와이파이로 휴대전화와 연결하여 촬영할 장소에 놓아 둔 다음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망원렌즈로 확대하여 몰래 촬영한 다음 위 일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E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9번의 피고인 부분 ‘사동’을 ‘상동’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20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고, 일부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8, 20)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