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6. 15: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곡고등학교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굿팔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