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경진로4길 20(복현동) 엘림원룸에 도착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변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운행을 시작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