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D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알아 낸 D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결제인증요청화면에 입력하여 결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한코인 금 5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결제대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모빌리언스로 하여금 이를 즉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0. 19.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2.11. 2.경 같은 방법으로 29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54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