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D매장로 들어가려고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신호가 들어올 경우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농수산물시장 삼거리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