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1길 2에 있는 남성주IC 하차로 램프구간 앞의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66.5km에서 79.3km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는 우측으로 커브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사고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25. 19: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목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