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 2회 있다. 피고인은 B 렉서스IS250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6. 10. 10. 23: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같은 구 소재 건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서울광진경찰서 D계 경장 E로부터 2016. 10. 11.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