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1. 23:19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 논에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 시끄러 안한다고 새끼야, 뭔 씨발놈들 말이 많냐”고 욕설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달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소재 I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