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경 김포시 C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고소인 D이 입주민인 소외 E에게 차량을 구입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D이 차후 동대표가 되기 위해 E에게 차를 사줬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