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17: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료수를 바닥에 붓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