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C회사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본부장 G에게 “회사 경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물로 C회사에서 사용하는 시가 1억 원이 넘는 수직선반 터닝Ⅱ-2,700 파이(모델명 TM2-25)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2011. 2. 28.경까지 2,500만 원, 같은 해 6. 30.경까지 2,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9. 포항시 북구 H 공증사무실에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직선반은 2010. 12. 28.경 이미 다른 채권자인 I에 대한 2천만 원 상당의 채권으로 압류집행되었고, 그 이전에 다른 채권자인 J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으로 담보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H 공증사무실에서 위 수직선반을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즉시 5천만 원을 C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