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2:00경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옥룡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옥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여, 74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도중 뒷좌석에 탄 택시 승객 쪽으로 고개를 돌려 대화하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횡단보도 앞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13: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