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8. 19:40경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2. 말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 약 0.4그램이 각각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 19:30경 위 F 부근에서, M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2. 15:53경M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F 부근에서, M으로부터 추가로 7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5. 19:30경 위 F에서, M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5. 13:53경 M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만안구 O,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 약 0.08그램이 각각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