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1.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그곳 유리창을 때려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2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진술을 청취 받게 되자 화가 나 G에게 “이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쩔 건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팔을 때리고 손으로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