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0. 6. 29. 전북 무주군 D 피해자 E 운영의 'F 휴게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과 C이 2010. 6. 30.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으로 4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B과 C은 마치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B, C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