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697] 1.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01:14경까지 그곳에서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성 접대부의 봉사를 받아 봉사료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6. 02:50경까지 그곳에서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성 접대부의 봉사를 받아 봉사료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25]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23: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01] 피고인은 2013. 1. 25. 04:4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 N에게 수육백반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원 상당의 수육백반 1인분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