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0: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30에 있는 미라주 아파트 앞길을 지나던 중 순찰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불러 세워 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순찰차와 함께 피해 장소까지 도로 약 200m구간을 이동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던 가해자를 지목하며 체포를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01:04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