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경성큰마을아파트 뒤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괴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0m 가량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