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6. 11:37경 대전 동구 C건물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귀금속에 대해 설명해 주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1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2:03경 위 ‘E’ 귀금속 매장을 다시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에게 귀금속에 대해 설명해 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 18:35경 대전 동구 C건물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상품 설명을 해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 자켓 1벌, 시가 17만원 상당의 닥스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301』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9매, 1만 원권 65매, 합계 1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