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9:15경 C 18.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량면 쪽에서 온산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