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1:45경 부천시 원미구 B지구대 내에서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인 피해자 C의 복부를 손바닥으로 밀치며 '개 씨팔놈, 대머리 새끼야!, 좆 같은 새끼!' 등 지구대 내 민원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