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D' 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손을 들어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고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왼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