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8: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신도봉사거리 인근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일행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집에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려면 잔돈을 바꿔 주고 가라”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한다”라며 기분 나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 개 같은 년이”라고 폭언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한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112 신고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골반 및 좌 주관절 타박상과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