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 피해자의 성명이 누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D’ 세탁소에서 나오는 물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세탁소 뒤편 배수로에 묻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하수도관 호스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