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을 내놔라, 씨발년들아, 내 휴대폰을 가져갔지, 개년아, 경찰에 신고하겠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00:19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위 주점 업주는 F에게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주점 앞 길에서 버티며 거부하던 중 갑자기 F을 향해 “열 받게 하네. 좆 같은 새끼,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씨발 놈아, 한대 후려쳐 죽여 버리고 싶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