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0:15경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29 앞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하얏트호텔 방향에서 소월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의 왼쪽 몸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