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2:0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달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선배의 18K 금목걸이를 나에게 건네주면 그 목걸이를 팔아 125CC GR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여 일주일 내에 선배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 대금으로 피해자를 위한 오토바이를 구해줄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5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10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