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7. 06: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천로 방면에서 우이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D(80세) 피해자 이름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I’를 ‘D’로 직권 정정함. 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6:10경 서울 강북구 E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서울 도봉구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