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6. 9. 28. 03:06경부터 03:23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C 103동 지하주차장 내 104동 비상문 앞 쪽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104동 비상문 앞에 놓여 있던 나무발판으로 차량 앞유리 및 뒷유리를 내리쳐 파손하고 손과 발로 차량 본네트 및 운전석 창문 등을 차서 찌그러뜨리는 등 차량수리비 7,946,9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