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청춘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동로 43에 있는 ‘풍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