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0에 있는 아튼빌 1016동 앞 편도 5차로를 중원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었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