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0:55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몸과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어깨와 배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