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6:5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점을 보러 왔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