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실제 대표로서 2012. 11.부터 2014. 12.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 내에서 조선 부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E(47세)은 B 소속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9:00경 위 D(주)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가로 2m, 세로 3m, 두께 8mm, 무게 376kg)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같은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량물 취급작업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크레인 주변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고, 사전에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등 중량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지 않고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던 중 철판이 크램프(집게 모양의 고정 장치)에서 빠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허리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회복 가능성이 없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