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4:2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이 운영하는 D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장면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는 치킨집이라 자장면을 못 판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돈 많이 벌었냐,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 E에게도 “씹할 놈아 너 죽어 볼래,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지고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