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2: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집안일로 피고인의 아버지 D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다투었다. 그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22세)이 피고인의 앞에서 싸움을 못하게 말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른쪽 손을 들어 올려 손등에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콧등 부분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