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하이스코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 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