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빌딩 4층에서 ‘E’을 운영하는 업주인바, 2012. 9.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위 ‘E’에서,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19세), G(여, 22세) 등 약 10명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