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앞에서 아동ㆍ 청소년인 F(여, 16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송동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가로 이동 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으로부터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 받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6. 4. 28. 공소장에는 ‘2016. 4.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6. 4. 28.’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정정한다.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1)과 동일하다. 17:00경 남원시 G에 있는 H고 정문 근처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F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I에 있는 J 휴게소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애무를 받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현금 3만 원을 건네주었다.
 3. 2016.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7:0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독서실 앞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F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이백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가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애무를 받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