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남자친구가 때리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에이 씨발놈아, 여기 있잖아 여기’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