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01:10경 군포시 산본로 347 소재 산본이마트 버스정류장 앞길에 쓰러져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열이 확 받네,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몸을 어깨로 툭툭 치고 머리로 가슴을 밀고, 위 경찰관들이 공용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의 처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공용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순찰차에 타려는 위 D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팔꿈치로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와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와 E을 폭행하다가 위 D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군포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대기석 시트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대기석 시트를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