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광장사거리 부근 도로를 안행교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011,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