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3. 09:00경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정읍시 내장동 신선교확장공사 편입부지 상의 배롱나무 1주(시가 2,840,000원 상당, 증 제1호)를 시행청인 정읍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