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9:35경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등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상번지 노상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9,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