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력 피고인은 2013. 11. 16. 20: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역 지하 1층에서, 지하철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1세)에게 1번 출구 위치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1: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를 하던 중, 위 E과 경찰관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44세)에게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