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천시 오정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술신용기금에서 5억 원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부가세가 연체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다.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가세를 납부할 명목으로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이미 부가세 등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대출도 확정적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