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0:25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36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2접시,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