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