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아파트 입구로서 주민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소나타 승용차의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