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7:00경 의정부시 시내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 가면 아버지와 마주쳐 혼날 것 같으니 잠시만 누나 집에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