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발을 신고 마루식 식당 바닥으로 올라가 괴성을 지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다 부숴버릴 거야.”라고 소리치고, 식당 중앙에 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