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 있는 산청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내용은 “B은 2008. 6.경부터 2017. 3.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B은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