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4. 22. 08:50경 김포시 B에 있는 C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1,021,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를 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22. 09:10경 김포시 H지구대에서 위 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던 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너 고소하겠다,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