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9.경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이르러 택시기사,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들아. 너희들 똑바로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아산경찰서 소속 경장 C의 가슴, 어깨, 턱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민원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