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5: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향교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