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물류창고 작업반장으로 종사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에 허위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위 D 총 책임자인 피해자 E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유통기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제시하면서 ‘내가 먹고 살게 해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수산물을 판매한 것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30,000,000원, D 명의 계좌에서 14,847,194원 합계 44,847,194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