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학원원장 및 D 상가 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29.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사실 피해자 E(52세, 여)가 공금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54개의 점포 내에 “잡수익으로 받은 10만원을 관리소장 임의로 사용하여 관리소 회식이 실시되었고, 회장에게 정식서면으로 보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소장의 잘못 집행된 공금에 절차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관리소장(E)의 공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 집행된 공금사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