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경 피해자 C으로부터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인 김제시 D, E, F, G, H 등 5필지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3. 11. 22.경 김제시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위 토지를 K에게 1억 4,23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1. 27.경 K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