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기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기원 경영을 못하게 하겠다. 당신이 경영주 능력이 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여 분간 그 곳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