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1: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쌀 배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쌀(10kg) 1포대에서 쌀을 꺼내어 C 주민센터 소속 실무관 D의 얼굴과 그 곳 책상에 쌀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