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B e-마이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일에 915,13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3. 11. 14.경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2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까지 대출금 중 4,496,660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납부를 연체한 채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창고에서 D에게 미변제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