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2:30경 제주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상에서, 제주시 D 부근 주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운전하는 G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멈추자 본네트를 2회 치고, 옆으로 비켜달라는 경사 F과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경사 H에게 “개새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차량을 가로막고, 경사 H이 내려 피고인을 한쪽으로 비키게 하고 조수석 차량문을 열어 탑승한 뒤 차량문을 닫으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약 5분간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경찰관 H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