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