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3:05경 위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상거중앙길 42 송산면사무소 앞길을 C 쪽에서 당진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상거중앙길 42 송산면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