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6: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돗자리를 깔고 생선장사를 하는 피해자 E(여, 56세)와 노점 자리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미쳤나  얼른 들어가라. 개 같은 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가 생선을 놓고 파는 좌판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생선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