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E사우나 앞 노상에서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문을 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G의 치안유지 등의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