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천안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인 F아파트 407동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틀림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6,000,000원을 빌려 위 아파트를 250,076,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외에도 5,8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매달 20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다가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수개월 동안 연체하여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을 감액하고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전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같은 해 12. 16. 1억 2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