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3. 18: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 24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뱃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벌금 24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 12: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뱃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