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0:00경 서울 금천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4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