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80 한라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 이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사건 내용에 대해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편든다고 생각하고는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는 C의 앞을 약 10여 분간 가로막으며 “짜바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C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