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17:20경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화부산로 영동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일여고에서 구 적십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도로이고 내리막길이며, 피해자 E(여, 73세)이 중앙선 근처에 서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4. 20:59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