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2016. 3. 3.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친구인 B와 고등학교 후배인 C를 데리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13~17만원 상당을 받고 B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