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피해자 B 명의로 C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여 2017. 5.경까지 위 차량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스포티지 차량을 내 명의로 변경해주면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등록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잔여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9.경 위 차량 등록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하여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