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는 2016. 11. 22. 00: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식당 전면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식당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일행인 피고인에게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B는, 위 유리벽 근처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조심합시다.”라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B는 자신의 식탁으로 돌아가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자기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쳐다보노. 미안하다고 했다 아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피해자가 시비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