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드림다이렉트 할부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같은 날 대우굴삭기 건설기계(C)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은 이율 13.9%를 적용하여 2014. 3. 2.부터 매월 1,877,090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채권가액 38,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2,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건설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