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7: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동김천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거래로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로 100만원 상당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결제하여 사용한 후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사이에 김천시에 소재한 ‘E’라는 상호의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긴 하였으나, 수령한 급여를 외국환의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2019.경에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하나 수익은 약 4,4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어 경제적인 상황도 열악하였으며, 위 마트에서 근무한 이후로는 다른 뚜렷한 직업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F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0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결재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675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