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8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대구지점에서 싼타페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2,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납부 방식으로 차량 1대당 626,267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싼타페 차량 2대를 각 할부원금 2,0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 4,0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중 6,301,518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3,698,482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