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5년전 봄경에 금 80돈을 잃어버린 일로 당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을 의심하였으나 그 여부를 전혀 확인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16:1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가건물 뒤편 공터 평상에서 참고인 F 외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의심혀 너밖에 없어, 금 잊어버린 뒤로 한번도 안왔어, 너를 의심한다고 했잖아  나도 내금 가져간 사람한테 평생 저주하고 나 지금도 저주하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살어  너 혼자 의심 심증이 너가 지금도 가는 것뿐이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