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7:4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가족의원 앞 삼거리를 김유정역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