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단국대학교 앞 상가지역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원룸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원룸의 출입구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등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8. 03: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21 꽃메마을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F(여, 2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용인시 수지구 동백죽전대로 1066번길 대지고등학교 맞은편 인도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