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0:3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리’ 쪽에서 ‘일광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및 과속방지턱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2016. 6. 11. 05: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