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1: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랑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면목2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2회 접촉하면서 그 파편이 도로에 날리게 하여 피해자 D(30세,남)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가 날아온 파편에 부딪혀 전복되면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