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VIP골프연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