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19. 5. 19.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부근을 지나가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32경부터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9고단1286』 피고인은 2019. 5. 16. 10: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도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