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아파트 104동 8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아랫집인 7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 베란다에서 기름요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름요리를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민원을 제기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6. 5. 3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현대아파트 801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거짓말만 해  똑바로 살아, 나쁜 인간. 세상에 나쁜 인간, 어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사람 환장하겠네.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웬 지랄이야, 이게. 그림자 져. 살살 저 지랄하는거 봐. 저게 무슨 사람이야. 도깨비지. (중략) 이빨만 털면 거짓말한다니까. (중략) 거기 유리 살살 비치면 어떻게 할건데, 니들이. (중략) 강도야  나쁜 인간들. (중략) 돌머리도 그렇게 안 돌아가는 돌머리가 어디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4. 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나쁜 인간들. (중략) 개만도 못한 인간. 세상에. 이것들이 사람이라고 살아  (중략) 대가리를 한번 망치로 깨쳐봤으면 좋겠어. 속에 뭐가 들어서 이렇게 무식한가. 엄청 무식하네, 701호. 엄청.. 세상에, 50대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중략) 이사온 지. 그날부터 그 지랄하고 기름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주 강도중의 강도 하나가 들어왔다니까. 아유, 아유, 우리 아버지. 강도가 어디서 아파트에 들어와 가지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음식 그렇게 더럽게 한거 남이 어떻게 먹어, 더러워서. 으휴, 더러워 죽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6.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지랄이야. 늙은이라 깔봐  어유, 저런 것들도 사람이여  50대가 저 지랄하니, 저게 무슨 사람이니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 아유, 별거 다 보겠다. 아유, 웬일들이냐, 돈에 환장하고 미쳤다. 에잇, 더런 것들 같으니라고, 에이 더런 것아. 에이 더런 것아. 에이, 퉤퉤. 죽을 때 피병 걸려서 암 걸려서 뒤져버려라. 세상에, 나쁜 것 같으니라고. 에잇! 빌어먹을 년. 어디서 세상에 몰상식한 놈의 인간. 세상에 무식한 것들 처음 봤어. 그렇게 기름 갖고 개지랄이여, 밤새. 돈에 환장들 했구나, 양심이라는 게 있어. 손톱만치도 없는 인간들이. 무슨 무식쟁이, 이 무식아. 오십대가 저렇게 무식해  세상에, 처음 봤다.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운 인간. 퉤. 폐병 걸려서. 아유, 세상에. 사람이야  이게. 이게 사람이냐, 너  인간이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