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5,54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운영하던 D가 부도가 나자 2011.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집행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차량을 점유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F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을 F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