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7고단5366』 피고인은 2017. 3. 11. 23:4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203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2017고단5848』 피고인은 2017. 8. 24. 04: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하며 다투다가 의자를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쪽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4만 원이 들도록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