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판매업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이 개통된 지 6개월이 지나야 구매자 앞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유심기변’ 휴대폰을 판매할 것이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구매 즉시 구매자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확정기변’ G3 휴대폰을 56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본 피해자 D에게 G3휴대폰 1대를 563,000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