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7: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이 있던 3번 테이블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3번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