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402』 피고인은 2016. 7. 7. 23: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잔 3잔, 접시 2개,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5661』 피고인은 2016. 7. 16. 22:10경 위 카페에서, 큰 소리로 술을 달라고 외치고, 술을 마신 뒤 카드를 내면서 ‘계산해라. 더 큰 걸로 고소해 줄게.’라고 협박하였으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준비행위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