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4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번영로 구)대연요금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서 IC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고 재차 반대편 방향으로 넘어가 갓길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및 가드레일 설치 수리비 8,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