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05:15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4.19탑 방향에서 통일교육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BS090 버스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