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E와 전북 군산시 소재 F교회 소속 교인 19명의 터키 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료, 숙박료 등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19. 7. 30.경 및 2019. 8. 2.경 2회에 걸쳐 항공권 발권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2020. 1. 15.경 일부 여행 취소로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9.경 및 2020. 4. 13.경 2회에 걸쳐 H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여행일정 연기의 사유로 합계 2,300만원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 9.경부터 2020. 4. 13.경 사이에 개인 차용금 상환, 카드 결제 대금 납부, 다른 고객의 환불금 등으로 전부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