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 내에서 지인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19:00경 위 D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그램 중 0.16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필로폰 0.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F, G에게 각각 1개씩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 정차한 J의 렌트카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모텔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