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2:1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1층 소재 ‘D’ 주점에서 동거녀인 E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다며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자살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동작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경위 H는 “남자가 칼을 가지고 죽는다고 한다”는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장 G, 경위 H으로부터 “칼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칼을 던지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칼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