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대봉치안센터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벤츠 차량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