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1:45경 김포시 서암로 79, 신김포농협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집이 어디세요. 신분증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너 대한민국 경찰. 이 새끼야. 신고자 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외근조끼를 찢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