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독막로 광흥창역 5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창전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갑자기 횡단보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