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6:20경 피고인 소유인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옆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운행 중인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 E(남, 51세)이 운행하는 F 트레일러도 D에서 나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려던 찰나였기에 피고인의 진로 변경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운행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2차로에서 급가속을 하여 3차로에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행의 트레일러를 앞지른 뒤 위 트레일러의 바로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들어와 급제동을 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하고, 그때부터 약 400m 구간에 걸쳐 저속 주행을 하는 방법으로 추돌사고를 유발할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