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도로 약 15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6경 같은 동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8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총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