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2. 00:06경 사천시 B, 503호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 게시판(D)에 “E 저 새끼 홍어라는데 내 자지 건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확인되지도 않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