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셀프주유소 앞 제2순환도로 진입도로를 서창사거리 방면에서 유덕IC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린 이른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우측에 진입로 경계석 및 가드레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진입로 경계석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외곽도로관리(주) 소유의 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표지판 등 수리비 679,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