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4:15경 울산 중구 C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원, 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2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