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근무하면서 그곳 매장관리, 수금 및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4. 9.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이유로 식당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매장현금관리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되자 위 식당의 현금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알려주고 그에 따른 차액을 임의로 가져 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위 식당에서 당일 고객들로부터 현금판매대금 142,000원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다음 날 00:20경 피해자에게 2014. 9. 3.자 현금판매대금을 94,000원인 것처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고지하고, 그 차액인 48,000원을 가져 가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채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 중 현금 5,365,000원을 임의로 가져 가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