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향군회관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성서 IC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중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서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진입하는 바람에 마침 위 차로를 정상 속도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6,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상당 부분이 탈착되어 계속 운전할 경우 도로에 비산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는 도로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 자동차를 차량 흐름이 적은 곳으로 이동 정차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