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4. 23:00경 서울 강동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앞으로 돌아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