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3:3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14번길 3 종합어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요청하자 위 C에게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