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13:00경 공소사실에는 ‘13:42경’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시각은 ‘13:0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시흥시 거모동 청수낚시터에서 같은 동 거모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