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1:5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여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정복을 입은 E지구대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야간 소란 혐의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일행 중 H는 벌금 수배가 있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도주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이 H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왜 후배를 잡아 가느냐. 나도 잡아 가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경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