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뇌병변 장애 1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안에 있는 공터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리 와봐”라고 불렀으나 거부당하자,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