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2012. 10. 16. 17: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 편도 5차로중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일산복음병원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피의차량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남)이 운전한 D(카렌스)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과 동승자인 E(43세, 여)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을 입게 한 것이다. 2. 전항과 같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까지 약 2km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