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C에게 ‘노량진 주택 재건축 일을 도와주고 있다.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1억 원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C의 소개로 피해자 C과 함께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D를 만났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12. 4. 20.부터 노량진재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니 공무원들 부인 명의(G, H)의 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고 위 H는 피고인의 아들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3,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을 2012. 9.부터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2012. 11.부터는 병원 구내식당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병원관계자 K 이사가 말하기를 병원장의 조카인 L이 다른 사람에게 식당운영권을 준다면서 돈을 받은 것이 있어 그 돈을 우리가 메꾸고 운영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M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보냈으니 M에게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이사를 알지도 못하고 장례식장이나 식당운영권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3. 수원시 영통구 N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경마정보가 있다. 당장에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12. 11. 5. 문중 토지 보상금 12억 원이 나오면 갚을 테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상받을 문중 토지 등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3.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479,110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