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1:22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15길 7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응봉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응봉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봉동 방면에서 성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등 자동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D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36세)이 승객으로 타고 있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