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설립한 D라는 게임물제작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 운영 및 게임물 제작ㆍ유통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운영 및 게임물 제작ㆍ유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에 있어, 위 신용카드는 회사운영 및 게임물 제작ㆍ유통 등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신용카드로 숙박대금 80,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07.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신용카드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49회에 걸쳐 4,241,2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241,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