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9. 29. 2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B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