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33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장안삼거리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하퇴부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