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8: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 사이 울산 남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C 회색 차량을 운전하여 B에서 내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