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5:0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82-3에 있는 풍덕천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인 용인서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43세)로부터 교통 법규 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뭘 위반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 부분에 위 차량 문이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