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위 D의 부사장 F에게 “G 지하 1층에 있는 H 나이트클럽을 2013. 6. 20.까지 인수하여 그때부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자금을 빌려주면 2013. 6. 20.부터 3년 동안 모든 주류를 D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6. 30억 원에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6.경 6,000만 원, 2012. 5. 24.경 4억 4,000만 원, 2012. 6. 7.경 8억 원 등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나아가 이미 위 나이트클럽은 3개월 간 관리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곧 단전조치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류공급에 따른 대가로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즉시 당시 나이트클럽 운영자인 I 명의의 계좌로 39,836,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