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864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 C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주차장 언덕으로 미끄러져 구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혼자 굴렀습니다.”라고 하고, 재차 “당시에 증인도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증인이 혼자 구른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혼자 언덕을 구른 사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혼자 구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