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901』 피고인은 2015. 공소장의 범죄일시 부분 중 연도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5.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차 A동 5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스타렉스 승합차와 콘크리트 펌프카 사진을 전송하며 “스타렉스 차량을 1,700만원에 구입해서 캄보디아로 수출하여 이득금을 포함한 1,825만 원을 지불하고, 1993년식 콘크리트 펌프카를 3,500만 원에 구입해서 캄보디아로 수출하고 이득금을 포함하여 3,7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바로 선적을 하여 수출을 하면 6. 10. 차량 대금이 들어오니 차량구입대금 5,200만원을 빌려주면 이득금을 포함하여 5,525만원을 6. 10.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려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2015. 6. 3.경 콘크리트 펌프카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16고단2344』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 무역업을 하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께서 미얀마로 수출하려는 카운티 롱 버스를 내가 구입해 줄 수 있다. 대당 50만 원의 마진을 지급해주면 2015. 2. 28.까지 차량 8대를 선적해 줄 테니 우선 차량 구입대금 9,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비용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만을 버스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고 약 3,000만 원 상당을 개인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버스 8대를 선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15. 1. 9. 1,050만 원, 같은 달 12. 3,750만 원, 같은 달 30. 1,350만 원, 같은 달 31. 1,500만 원, 2015. 2. 12. 1,350만 원 공소장에는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1,350만 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