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0: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목적지인 부산 북구 E아파트 F동 진입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약 50미터 가량 돌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깎아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같이 내린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개새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팔꿈치로 팔과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