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187에 있는 송이아구찜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있는 C주점을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 관리비 등 100만원을 피해자 D이 부담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주점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점의 카드수익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E)을 보관하던 중, 2010. 6. 21.경 김해시 일원에서 위 통장에서 25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96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