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화도교회 방면에서 호평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등 신호를 잘 보면서 적색신호인 경우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차량신호등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승용차를 멈춰 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는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