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6:44경 인터넷 B카페 ‘C’에서 '롤 RP 판매합니다. 49,900=30,000(7,200RP)'라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남, 21세)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머니를 6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