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9: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19.5km지점을 하남 쪽에서 구리 쪽으로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5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뒤 부분으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약 1,113,2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