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앞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화로 112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 D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0:25경 순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신고내용에 대해 사법경찰관 경위 G에게 ‘2017. 11. 16. 23:00경 E노래연습장에 혼자 가서 첫 번째 룸에서 맥주 5병과 안주를 먹고 34,000원을 계산하였다.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