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에서 벤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60개월간 매월 2,219,394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8.경 담보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2019. 12. 23.경부터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2020. 3. 4.경 및 2020. 3. 9.경 저당권 실행을 위한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