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B)으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중고 디지털카메라(제품명 : nex-3n)를 구입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85,000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 날까지 위 카메라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통장(D)으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