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0:02경 대구 북구 B빌라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임의로 누르고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