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게시판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04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