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3.경 인천 남동구 B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비상장 주식 ㈜E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주식을 1주당 4만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4.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E 주식 500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