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13경 제주시 C 부근에서,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집 위치를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집 앞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 쏘나타 차량을 부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