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B으로부터 피해자 C가 울릉도 펜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하는 등 경비나 접대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과 B이 함께 근무하던 D 사무실 운영 경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한편, B은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금원보다 큰 금액을 피해자에게 달라고 한 다음 그 차액을 자신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419호 D 사무실에서 B에게 “농협에서 대출 알선이 가능하다. C에게 농협 담당자들을 만나야 하니 경비조로 돈을 달라고 하라.”고 말하고, B은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5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할 계획임에도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경비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이 6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을 고쳐 인정한다.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은행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접대비를 달라고 하라.”고 말하고, B은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1,2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할 계획임에도 피해자에게 “대출 접대비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이 1,5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은 2012. 3. 19.경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이체 날짜를 고쳐 인정한다. B으로부터 위 금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알선 경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