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차고지 앞에 이르러, 설치된 투명 가림막을 통해 침입하여 종이상자로 포장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올뉴카니발 앞뒤 범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