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5.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휴게실에서 지인 E이 데리고 온 E의 딸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8세)과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기습적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