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45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호흡조사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