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0: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 야 새끼야 너 뭐라고 했냐”고 욕하면서 출입문 앞에 쌓여진 빈 맥주병 4박스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깨진 병을 발로 밟고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