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던 B가 2021. 2. 12. 사망함에 따라 2021. 2. 23. B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와 공모하여, 2014.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의 비오톱 규제(비오톱은 생물서식지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일체 개발행위가 금지됨)가 되어있는 땅에 로비를 하여 규제를 해제한 뒤 개발할 예정이다. 땅을 개발하면 큰 시세차익이 남으니, 5억 원을 투자한다면 투자수익금으로 6개월 뒤 2억 5천만 원과 원금을 상환하고,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1년 뒤 5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원금과 합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업대상인 G, H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이미 비오톱 1등급 규제의 해제를 신청하여 2014. 5. 8.경 규제가 해제된 상태로 피고인과 B가 규제의 해제를 위한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토지주에게 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향을 묻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 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 5.경 수표 2억 5,000만 원, 6. 30.경 수표 2억 원 및 그 무렵 현금 5,000만 원 검사는 2020. 10. 16. 현금 5,000만 원의 지급 시기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