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평택시 비전동 877-4 현대캐피탈 평택지점 내에서, 사실은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735,115원씩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4,200,000원을 대출받아 B 스포티지R 신차를 구입하고, 다음날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명의이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융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할부회사인 위 현대캐피탈에서 차량할부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단지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현대캐피탈에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현대캐피탈을 속여,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위 할부대출금 상당 금액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