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서 출석해 위 C 등과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담당조사관이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조사하는 방식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민원인들, 경찰관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알았어. 나 너한테 조사 안 받아. 맞고소해도 니년한테는 조사 안 받을 테니까 알아서 해. 녹음해. 녹음해. 녹음해. 저 따위 년이 무슨 경찰관한다고 지랄이야 지랄이.”, “너한테는 조사 안 받을 테니까 관둬 이년아. 어디서 되지도 않는 년이 아이고. 중립에서나 똑바로 해. 녹음 내용 들었으면 니가 알 거 아니야. 누가 잘못했는지. 돈이라도 또 받았냐. 어이구 씨발년. 돈 받고 또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