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12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1차로를 태전파출소 방면에서 경기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태전동 광남중학교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