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화장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 20:39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