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가게 내실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찾아와 소송 중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