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2018. 3. 21. 17: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가로60cmX세로120cmX두께0.3cm)을 2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