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00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 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300만원이 필요한데, 1,000,000원이 부족하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압류된 계좌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며, 채무가 40,000,000원 상당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12:4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메라 렌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5.경부터 2017.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34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48』 피고인은 2017. 4. 23.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102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소니 DSLR 카메라의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니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3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63』 피고인은 2017. 8. 2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린 ‘에이서 니트로5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이서 니트로5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1,54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