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2차로를 C아파트정문 쪽에서 동수원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절 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