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3:40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U(여, 19세)와 V(여, 18세)에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외국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썩어빠진 년들아, 썩어빠진 보지 좀 맛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