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20경 안동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와, 그 전 경찰관들이 자살의심자로 신고 된 자신을 찾아와 친구들 앞에서 신고 내용을 이야기하여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고 우기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46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계속 하면 녹음을 하겠다고 고지하면서 공무용 휴대전화를 민원데스크 위에 올려놓자 이를 집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