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1:00경 울산 북구 D 소재에 자신이 운영하는 C공방에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도예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목재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예공방을 운영할 예정인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여유가 없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에 장소를 마련해주고, 전기료 및 수도비용만 내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학습 체험장을 운영하면 매월 약 300-4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설비용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3월 둘째주부터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학생수를 받아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정된 수입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 시설비용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설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로교육학습체험장에 학생들을 데리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1,0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