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1. 15: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약 10여 차례에 걸쳐 위 병원을 찾아와 직원들에게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진료행위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병원관계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지 말 것을 부탁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등 위 병원관계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에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16:1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새마을금고 1층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통장을 개설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창구 직원에게 “왜 통장 개설이 안 되냐, 빨리 통장을 개설해 달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은행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에서 은행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피해자 H(35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7. 13:40경 서울 동작구 I에 위치한 피해자 J(59세, 여)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신발가게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5,000원에 구입한 신발을 10,000원으로 환불해 달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 무렵 위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7. 14:20경 서울 동작구 I에 위치한 J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순경 M으로부터 환불에 관한 내용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유받고도 계속해서 J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신발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L, M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신발가게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맘대로 해라. 파출소에 찾아가 드러누울 거야. 똥을 바닥에 칠할 거야. 진단서 끊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위 L의 오른손 팔목 부위를 할퀴어 피가 나게 하고, 왼쪽 팔목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