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고양시 일산동구 화정동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구찌크로스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구찌크로스백을 38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6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