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8:11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6 솔샘지하차도 앞 도로상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솔샘터널 방면에서 솔샘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급차로 변경을 하고 좌우로 핸들을 조향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