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147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잠실방면에서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고 전에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휠 부분을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