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범로 40길 서한화성타운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범물소아과 방향에서 KT범물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한화성타운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위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D는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부딪혀 함께 땅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위 차량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 D의 좌측 정강이부위를 역과하고, 재차 피해자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위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