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형사출기로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김해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위 C이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성형사출기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 위 C에서, 위 성형사출기 5대 중 미츠비시 제조 850NM-160 성형사출기 1대 및 현대정공사 제조 650T 성형사출기 1대를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고철상에 합계 1,35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고, LG 제조 LG450T 성형사출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위 성형사출기 3대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