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파맥스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앞 도로를 퇴계로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할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해차량이 급정차할 때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