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11.22. 의정부 의정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스포티지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대여해 주어,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갚고, 차량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90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