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중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가 공사 중인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석재 일을 하면서, 중국에서 대리석을 수입하는 일도 같이 하는데, 대리석을 싸게 공급해 줄테니, 중국에 보낼 석재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물 외벽에 붙일 대리석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재대금 명목으로 2013. 6. 13. 250만 원, 2013. 7. 8. 320만 원, 2013. 7. 23. 300만 원, 2013. 7. 25. 1,500만 원, 2013. 7. 30. 400만 원, 2013. 8. 3. 210만 원, 도합 2,980만 원을 자신의 처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