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9:06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21번 국도 방면에서 불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천안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 4차로를 가로질러 급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동측 반맹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