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2:35경 인천 남동구 C 202호에서, ‘남자 친구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집에서 퇴거 할 것을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가 뭔데 상관이냐,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E의 가슴을 강하게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