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6:00경 영주시 B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주차 구역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