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7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19-1 ‘용현3동제2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B 등과 다투던 중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이 들고 있던 경찰외근수첩을 내리쳐 떨어뜨리게 하고, 목과 가슴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