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올케와 시누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5: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모친 사망에 따른 부의금을 피해자가 다 가져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임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서울남부지법 2017가소 40434호 부당이득금) 재판을 끝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위 부의금을 가져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치고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의 열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