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4: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1시간 정도 마사지를 받은 뒤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팁 30,000원을 줄테니 퇴폐를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사장 나오라고 해,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나, 마사지를 받지 않았는데 카드 결재를 했다, 사기다”라는 등 큰소리치며 가게 사진을 찍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