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6. 중순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가 발주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75일 후에 KT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3억원으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측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12억원 정도였고 일정한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억 1,4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이 발주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K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으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측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12억원 정도였고 일정한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피고인 운영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