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16경부터 18:26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속상해서 신고했다. 10년 전에 마약을 했는데 맞는지 아닌지 내 피를 뽑아 검사 해봐라”고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도 별다른 민원 내용이 없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A다. 나하고 한번 뜰까  CCTV 안 보이는 곳으로 온나. 한 다이하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E에게 다가와 주먹을 쥐고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