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 위 식당 출입문 위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창을 깨뜨려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