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1: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2호선 건대입구역사 내에서 ‘손님이 환승열차 끝났는데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