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C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D(남, 55세)가 ‘택시비를 주고 내리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내리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