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5:4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내 남편 핸드폰을 왜 밟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치며,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과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의 염좌, 무릎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