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5경 경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씨발새끼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취객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순경 F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순경 F의 우측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