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8:40경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유양동 6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폭설로 눈이 녹았다가 도로 곳곳이 얼어 중앙선 부분은 눈이 쌓여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선변경으로 1차선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석 문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E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