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5. 2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영업사장으로 일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 6명과 동석하여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술값 등 1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064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2,06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07. 24.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L을 통해 피해자에게 “KT IPTV광고채널을 통해 K에서 유통하는 상품을 광고해 주겠으니 광고비로 95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에 운영자금이 없어 KT 측에 광고료 2,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더라도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만원을 교부받고, K 대표 N 명의 외환카드로 95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