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하다가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팔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