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4:05경 동생인 C과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1호선 E역 연결 통로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F(48세)이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C은 피해자의 목을 옆구리에 끼고 약 20 내지 30m를 끌고 가고, 피고인은 “니가 뭐냐, 직원이면 다냐,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