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남양주시 C 임야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D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9. 3. 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고 법무사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도소득세 납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사현장의 공사비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