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종업원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