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9:1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1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 올라가던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의 사진 30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7. 12. 08:40경부터 그때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