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3. 10. 22. 23:40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 1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