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3. 29.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성암동 경남자동차운전학원 부근까지 약 8km 구간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