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8. 1. 22.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거주해온 사람으로서, 2021. 2. 5.경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건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8:30경 위 장소에서, 복층구조인 위 아파트와 옥탑방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준공을 위하여 벽돌로 막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구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