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12:4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상점 앞서,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전치부 탈수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