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2. 13. 23: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림오거리 쪽에서 망우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의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D 운전의 E 마을버스의 우측면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 차량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피해차량의 전우밤바날개판금 등 수리비 1,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