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9: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여중 E합창단 단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G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그곳 합창단 단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이 내 남편 G와 바람이 났다. 남편은 말을 하지 않고, F은 나를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F이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을 찾아 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