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5. 21. 00: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시끄럽게 하는 것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49세)가 항의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 앞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통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