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5:30경 춘천시 B, 피해자 C(58세, 여)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술값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