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257】 피고인은 2016. 9. 27. 2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내가 이 집 손님 다 끊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이 철수하자 재차 위 식당에 들어와 “세팅을 다시 해라. 이집 손님 다 끊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식당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9】 피고인은 2016. 12. 20. 1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1층 로비에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내과의사가 정형외과 진료를 보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병원에서 사기를 친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H(여, 51세)의 명찰을 잡아당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