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수원시에 있는 벌터사거리 복전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복전철 공사에 가설자재를 공급한 거산철강으로부터 중고 가설자재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가지고 위 거산철강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거산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가설자재를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 C는 이를 동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산철강으로부터 가설자재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에게 가설자재를 판매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10.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