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2012. 7. 26. 02: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남색 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여, 2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 3명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 등을 짓밟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의 염좌 및 인대손상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