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위 건물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불상의 모자 1개 및 에코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