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 진출입 지점을 주유소 안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진출입 지점에는 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측두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