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2013. 7. 25.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C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D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경 E을 통해 “C이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8. 2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와 D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