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7-2 앞 도로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동 방면에서 장항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씨씨 멕퀴엄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충격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메디카바 교환 등 수리견적비 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