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4: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비하점 쪽에서 F 아파트 1차 쪽으로 직진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D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연결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2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