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선착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노점상을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판매용 자판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이용 불판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말린 노가리 1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쥐포 10kg, 시가 3만 원 상당의 멸치 1.5kg,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소쿠리 5개 등 총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