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군옥포콘도 방면에서 속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길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0 나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