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5. 19: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5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로를 이탈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 좌측 뒤 휀다 부분 등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면 피고인로서는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