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범전과] 제1전과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2. 1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내용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4. 6. 20. 대구교도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내용 : 징역 1년 경과 : 2015. 10. 23.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21:00경 위 ‘D모텔’ 510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2. 09:1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587g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나누어 담아 두고, 필로폰 수용액 0.9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