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27』 피고인은 2017. 1. 19. 14: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7세)의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190』 피고인은 2017. 5. 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주차장 계단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가와 “E형을 아느냐”고 묻는 피해자 F(남, 36세)과 시비 되어 서로 밀고 당기다가 다른 사람의 만류로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영등포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163』 피고인은 2017. 5. 18. 0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6길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지인인 G을 일방적으로 때리던 중 피해자 H(60세)이 이를 목격하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I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