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23: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책임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와인 병을 들어 주점 실장인 피해자 D(26세)을 내리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