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7.경 B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던 중 이동경로 문제로 말다툼이 생겨 같은 날 22:42경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위 파출소 내에서도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종이컵에 든 물을 위 B에게 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진술서를 찢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