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3:05경 부산 중구 B 앞길에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노상에서 큰소리를 치고 소변을 보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된다고 고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팔꿈치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