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05. 9. 16.경에 피고인 A, 고소인 B, C 3인이 각 4,000만원씩을 투자하여 경남 밀양시 D, E, F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구입하여 동 부동산을 피고인 A의 처 G 명의로 등기하여 피고인 A이 보관, 관리하였다. 2014. 1. 7.경 피고인 A이 경남 밀양시 D, E, F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H, I에게 9,800만원에 처분을 하고도 고소인 B의 지분대금인 3,266만원 상당을 고소인 B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