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아들 C은 2013.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3. 7. 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밭에서 고소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