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6:0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E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바지 등 시가 682,00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고른 후 이를 같이 온 F 등에게 건네 주고, 매장 밖의 차에 가 있도록 한 다음,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일부러 결제가 되지 않는 현금카드를 건네 주어 결제가 되지않자 미리 준비해 간 대포폰의 전화번호와 거짓 이름을 알려주며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