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부산 소재 B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C이 대출업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중 잔금 4,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차용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돈은 내가 쓰고 C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이다, 현장 노임을 줘야 되니까 현금으로 4,5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