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9:57경 성남시 C 소재 D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하는 호스트바의 종업원 ‘E’으로부터 업소 손님인 피해자 F를 위 모텔 545호실에 데려다주었다는 말을 듣고, 위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545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5분간 머무르다가 나오는 등 같은 날 10:59경까지 3회에 걸쳐 위 545호실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