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 유흥주점 사장이고, 여자 종업원이 40~50명 정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D 종업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불려서 1년 후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일백만원권 자기앞 수표 5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H에 있는 30~40평 상가, I에 있는 J 상가, 오창에 있는 건물을 경매 받아 놓았는데, 1,2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들이 팔리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물들을 경락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남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731,000원 상당의 돈과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