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309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2, 3단지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총무이사 해임안 상정’이라는 제목으로 안건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였고, 2015. 12. 8.경 아파트 임원 및 동대표들이 모여 2015. 12. 정기 임원회의를 하면서 해당 안건에 대해 회의토록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안건의 내용 가운데 “5.(중략) 공식회의 석상에서 회장에게 회장을 짜를 수 있다는 등의 막말과   (후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실 피해자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회장에게 “회장을 짜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