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의료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쪽에서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동신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료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