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0:59경 구미시 C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호실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위 현관문 앞으로 다가서자, 갑자기 시정되지 않은 위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