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출을 해줄 테니 주민등록증 등ㆍ초본, 신분증, 통장 앞면 등을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앞면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위 계좌에 2019. 5. 7.경 사기 피해자 D가 1,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