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2: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때려 깨뜨리고 탁자를 엎고 상의를 벗은 채 소리를 지르며 홀 무대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