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위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또 위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또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63세) 운전의 K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승객인 L(34)과 M(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