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37길 4-3 소재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E 크레인집게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기 위해 갓길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