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재규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2. 23:12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H와 순경 I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뿔대를 입에 문 상태에서 부는 시늉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