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1. 25.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약국이 폐업예정인데 그 건물 내 공실을 매입하여 독점 약국을 만들어 팔면 2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선점 계약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약국과 관련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F약국의 폐업이 확정된 상황이어야 하나, 위 약국의 폐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22., 2013. 7. 23.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H 화장품의 중국내 독점 판매권이 있다며 초기 홍보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인 2013. 9. 20.에 F약국 관련 미지불된 투자원금 2천 4백만원, 본건 차용금 3,000만원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이 체결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2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3. 7. 23. (주)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8. 15.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출장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출장을 다녀와서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약국 매물을 소개해 준 소개인에게 소개수수료 등 다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8. 26.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에 있는 J 내 약국에 6천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이 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선점 계약금 6천만원을 주면 위 약국을 피해자 명의로 계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약국은 협상 과정에서 바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므로 선점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