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아울렛 401호, F 401호 찜질방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5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찜질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형냉장고 등 찜질방 물건들을 함께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의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형냉장고 등 찜질방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0. 11. 5.경 위 찜질방에서, 대형냉장고 1대 등 별지 횡령 품목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31만 원 상당의 찜질방 물품들을 찜질방 방수공사비 지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체인 G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