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1:1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사에 돈을 보냈음에도 송금한 금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 충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PC방과 게임사 사이의 유료계정 약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한주먹감이다. 내가 감방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동네에서 영업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이 동네에서 장사 다 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가리자며 파출소로 따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시비에 지친 피해자가 위 PC방 옆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고인을 따라가자 “십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