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KB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있다.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거나, 인출한 돈을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 직원이다,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1. 1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1. 17.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7. 1. 17. 18:15경 다른 여성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C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8번 출구에서 기다리다가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4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