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오랜 기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사촌 형수인 피해자 C(여, 85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외출하여 만나지 못하자 그전에도 돈을 빌리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거절당한 것을 기억해내고 야간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담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 출입문을 통해 부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개수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2cm)을 집어 든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지갑을 집어 들고 텔레비전 장식장과 장롱서랍을 뒤지는 등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 돈을 내놔라,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