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0:5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성저수지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F(60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 측 후사경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