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사우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3:50경 위 “D사우나” 여탕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목욕탕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종업원이 목욕탕 청소 작업에 사용하는 수중펌프(양수기)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 등을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수중펌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수칙 등 사용요령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마침 수중펌프를 사용하던 피해자가 수중펌프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