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3:15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삼호교 하부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