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69』 피고인은 2016. 9. 15. 05:00경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6』 피고인은 2016. 12. 7.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상호미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제니아호텔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푸조 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