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0:20경부터 01:20경까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근무하고 있는 E식당에서 주문한 해장국이 맵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나가게 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