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에 있는 상현교차로를 광교중앙로삼거리 쪽에서 정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의 폭이 넓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며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976,39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