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5: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6번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4세), 그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자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