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5:30경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459 KT&amp;G 구미지점 앞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구미고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