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분포고등학교 방면에서 GS하이츠 자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 등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을 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BMW F700 GS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부 및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