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1:5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9에 있는 완주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같이 가자며 멱살을 잡아당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