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0:50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왔으나, 갑자기 6. 21. 20:40경 위 장소 여자화장실에 설사가 마려워 부득이하게 들어갔을 때 보았던 피가 묻은 생리대가 생각이 나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생리대를 보며 성적 욕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 옆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