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0위안(원화 약 20만원)을 송금한 뒤, 2021. 2. 19. 오전 시간불상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 앞 계단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알리페이를 통해 1,000위안(원화 약 20만원)을 송금한 뒤, 2021. 3. 1. 15:1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구로구 E 우편함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9. 밤 시간불상경 안산시 원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곰방대 형태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21:00경 서울 구로구 F모텔 G호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곰방대 형태의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H’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