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5: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술에 취한 연인 C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조수석에 태워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5:27경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러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운전을 계속하는 데 곤란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C로부터 직접 운전하겠다는 요구를 받자, C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C를 운전석에 탑승하도록 하여 C로 하여금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5:47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안양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