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0. 09. 12. 09:55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 `C` 앞 복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 복도는 비좁은 곳이고, 피해자 D(여, 67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히 지나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복도를 뛰어가다가 피해자의 몸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 입구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頭蓋)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