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4: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심야 전기 요금 미납을 이유로 (주)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가 전기계량기를 철거하기 위하여 계량기 바로 아래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피해자가 차량 위로 손을 올려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전후진시킨 후 “죽인다”고 고함을 치며 차량 앞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