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2:0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가요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가요주점 계단에서 뒤따라오던 F에게 갑자기 “이 X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