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D에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1. 타르트가 안 팔리면 기본적으로 2-3일, 길면 1주일 까지 쇼케이스에 보관한다, 2. 그리고 생크림 타르트(지금은 없지만) 곰팡이 있는 채로 손님한테, 어떤 손님이 포장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알았음, 3. 타르트는 재고가 남은것 냉장고에 보관해 놓다가 손님이 자리에 앉을 때 냉장고에 있는 것 갖다줌(기본3-4일), 4. 빙수 중 바나나는 약간 썩기 일부 직전인 것 씀,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것 쓰면 안되는데 하고 다시 새것 쓰면 욕먹음”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