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 1대 시가 52,859,100원 상당을, 매월 1,833,400원의 리스료를 25개월간 성실하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려 운행하던 중 2013. 3.경부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6.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