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김해삼계점(신명초등학교 옆) 사거리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 산 294-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