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2015. 4. 25. 21:25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건물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