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18: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건물 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현금 3,000,000원 및 별지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36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6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