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이 위조된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은행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B, C은 사실 C이 E에 재학 중이 아니었음에도, 2018. 9. 1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D 안산지부에서 C에 대한 E 총장 명의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부근의 G은행에서 위 대출보증서와 함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에게 C을 소개하고, 위 D 안산지부, G은행 등에 B, C과 동행하고, 대출금을 받은 이후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범행을 하는 B, C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 등의 대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