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0:5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교행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겼고,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를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