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1:40경 울산 동부 B지구대에서, 그 직전 음주소란 행위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귀가 조치되자 위 지구대에 찾아와 “니 새끼,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C(38세)의 얼굴에 담배 꽁초를 던져 맞추어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