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여, 85세)가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완전히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한 발은 택시에, 한 발은 지면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지면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