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200, 이하 ‘6200’이라 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3. 0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등 제품의 봉지를 마구 뜯어먹고 진열대를 양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편의점업주 피해자 D 소유의 공소사실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38세)의 팔과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6335, 이하 ‘6335’라고 한다]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2. 11. 07: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수육 1접시와 소주 1병 등(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0, 이하 ‘18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위 편의점 내에서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서 소주를 마셔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22:44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  확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K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