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40경 서울시 이하 주소불상 지하철 이수역에서 대림역으로 가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