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삼전교차로 2미터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삼전로타리 쪽에서 시청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을 각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