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953]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란 상호의 포장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음료수 포장 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포장 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9,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7. 6,736,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13. 8,164,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20. 8,950,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5. 23. 8,950,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4. 7,705,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8. 7,564,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16. 550,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14. 7,511,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6. 23. 3,040,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2011. 7. 26. 6,750,0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각 공급받는 등 시가 합계 79,311,500원 상당의 음료수 포장 박스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06]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개똥쑥차를 판매하는 (주)G(대표이사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제품판매 및 자금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중구 I 소재 J 인근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항암효과 등이 아주 탁월한 개똥쑥차를 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당신이 개똥쑥 차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 회사에서 그 개똥쑥차를 위탁 판매하여 투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여 주겠다. 우리 회사 대표가 경찰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투자가 계속될 경우 금전사정만 계속 악화되어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1.부터 2012. 10. 18.까지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합계 6,59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