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고양시 덕양구 장항동 725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이 2011. 12. 22. 03: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이 단속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