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8: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술 취해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나간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8세)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아이 씨, 알았다, 시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상의 외근조끼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