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1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6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07: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