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토평사거리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 등을 하면서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 등을 줄이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보목천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26경 G병원에서 심각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