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3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76 양평축협 용문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6 현대자동차 용문대리점 앞까지 약 2km  운전하다가 C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후사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매우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0. 7. 00:06경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