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9:0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주차장 앞길에서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