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노점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노점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