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7. 7. 인천 계양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배전반 제조공장을 얻으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을 얻거나 위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 및 카드 값이 연체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당시 900만 원 상당의 채권 및 위 C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으나 1개월 내에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0. 위 사무실에서,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더 빌려주어야 1,000만 원을 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