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여, 34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남)과 동거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인 세종시 D 아파트 505동 2902호 아파트를 받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구입하여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17:00경 세종시 D아파트 505동 2902호에서 피해자와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동거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 1) 시가 910,000원 상당 엑티브워시 세탁기 WA16J6750KP, 2) 시가 2,775,000원 상당 양문형 지펠 냉장고 RH83H90507V, 3) 시가 1,443,333원 상당 칼라TV UN48J6400AF, 4) 시가 86,667원 상당의 칼라TV 스탠드 CY-S55J6400, 5) 시가 55,000원 상당 믹서기 HR2874, 6) 시가 540,000원 상당 진공청소기 VC44H7050LD, 7) 시가 442,000원 상당 전기밥솥 CRP-DHR0680FD, 8) 시가 158,000원 상당 전자렌지 MS23H3115BK, 9) 시가 340,000원 상당 휴롬 녹즙기 HL-DBK20 2개 680,000원, 10) 시가 1,190,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RQ28H61007F, 11) 시가 2,000,000원 상당 침대 2개로 400만 원 상당품, 12) 시가 600,000원 상당 TV받침대, 13) 시가 200만원 상당의 커텐 등 총13개 품목 15개 제품 합계 시가 14,880,000원 상당품을 이삿짐센터 차량을 불러 싣고 불상지로 옮긴 후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