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길 12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북주공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성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성북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 6명에게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