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22. 00: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음식주문을 한 후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식당 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시킨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술 취해서 떠드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더니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만두 3개를 손으로 으깨고, 또 오뎅 3개를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