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7. 19. 19:55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 방어사령부 정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채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방어사령부 정문을 카이런 승용차로 운전하고 진입하려 한다는 군부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 등에 의해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파출소로 동행 되어, 2013. 07. 19. 20:44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