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6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함께 2017. 10.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발목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새벽시간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g을 구매한 후, B의 주거지에서 이를 B에게 교부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B의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g을 구매한 후, B의 주거지에서 이를 B에게 교부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B의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018고단3717』 피고인은 F ID ‘G(닉네임 :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21:4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논현남자동화점에서 ‘H’이 필로폰 대금을 결제받을 때 사용하는 ‘K’ 명의의 J은행 계좌(L)에 입금자 명의 ‘M’을 사용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H’이 알려준 대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