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05:53경 부천시 부천로 3번길 4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일로 13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