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현금 보관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주기로 모의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7. 8. 3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970만 원을 집 안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두고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을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T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