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9:3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카지노 객장 블랙잭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면서 앉아있던 의자에 둔 핸드백의 지퍼가 반쯤 열려 지갑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에 점퍼를 걸쳐 위 핸드백을 가린 후 오른손을 위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