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2:4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에 있는 여주교도소 기결 B근무실에서 여주교도소 소속 교도 C에게 피고인의 왼쪽 발목 상처부위 드레싱을 위해 관구실(기결처우팀)에 전화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급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위 C로부터 “내가 의료동행 근무자니까 잠시 후 교대근무를 마치면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 일단 거실로 입실하라.”는 지시를 수회 받았고, 계속하여 “지금 당장 관구실로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이 일단 거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자 위 C의 근무실 안으로 들어가 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쪼그만 새끼가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여 위 C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