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신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사건을 항의하며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 너희들 목을 잘라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