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2: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치과’ 부근에서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신분증을 내놓으라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한 판 뜨자, 형사도 아니고 순경이네, 쪽팔리지도 않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