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군포시 C복지관의 포켓볼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포켓볼 동호회 회원인 D에게 피해자로부터 조롱을 당하였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소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몸을 판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속으로는 이 미친 여자야 너를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다 하며 지껄이고 다닌 여자는 E인데 그걸 알면서도 E하고는 웃고 지내면서 왜 저런 미친 소리를 하고 지내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냈어요’, ‘이제부터는 엊그제 같은 행동을 B이 또 한다면 E 말로도 소문 다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포켓볼 안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서 완전 개망신을 줄 거에요 나만 B에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