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던 중, 그곳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씨발놈들아. 내가 다쳤는데 안 보고 뭐했냐”라고 말하고, 그 무렵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온 같은 C 소속 순경 E이 피해 경위를 묻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순찰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