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C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2. 18. 밤에 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피해자를 따로 만나 함께 볼링을 치고 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귀가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05: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것처럼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돌아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배를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괜찮다, 안 건드릴테니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눕자 재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