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115』 1.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귀금속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P은 2015. 3. 12.경 부산 남구 Q건물 203호에서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릴 글의 내용을 상의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18K 금반지 5돈을 55만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연락을 받자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은 위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금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반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부산 남구 Q건물 203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4장을 267,000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위 상품권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8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29』 피고인은 2015. 5.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7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8만원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3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83』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수영구 V아파트 2동 2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베가 R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X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Y)로 5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4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01』 1. 피고인은 2015. 2.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A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2. 16.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850,000원을 송금받고, 2015. 2. 26. 위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AC 카페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950,000원을 송금해주면 금목걸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강제화 상품권이 없어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AF 카페에 ‘액면가 100,000원의 금강제화 상품권을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14』 피고인은 2015. 6. 25.경 부산 수영구 V아파트 2동 2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롯데 러블리영콘서트 P석 티켓을 장당 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1만원을 입금해주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농협계좌(Y)로 11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04』 피고인은 2015. 6. 30. 부산 수영구 V, 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AI’ 게시판에 A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Z 명의 농협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