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스팸광고 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피해금을 출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입금액 100만 원당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6. 2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www.cafe. 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전동 퀵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의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7.경 16:55경부터 16:56경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중 602,6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번호로 다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