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4.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 중앙으로 난입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팔로 위 F의 팔 부위와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급대원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50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