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뒤편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16세)이 빈 담뱃갑을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리는 것을 보고 ‘왜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느냐.’라며 꾸짖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눈을 흘기고, 틱장애를 갖진 피해자의 일행 D도 머리를 계속 흔들자, 피고인은 틱장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