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 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준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6.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