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04. 01:54경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3길 42-4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B가 다른 경찰관과 함께 앉아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