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0:30경 경기 평택시 송탄면 소재 미군부대 정문 앞 노상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2명과 함께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CGV 앞 노상에 이르게 되자 서로 택시요금 지급을 미루던 중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 1명(일명 : F)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키고 그와 거의 동시에 택시 밖에 있던 피고인은 나머지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의 경위 I, 순경 J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위와 같은 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손 팔꿈치로 I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발을 걷어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56세)에게 좌측 눈에 멍이 들고 좌측 무릎이 까지는 정도의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