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료 월 1,469,000원에 2016. 9. 24.경까지 60개월 동안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 17. 13: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공장에서 G에게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