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채가게를 운영, 피해자 B(여, 60세)은 피고인의 옆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3:00~14: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왜 가구들을 가게 밖 노상에 빼놓았냐, 개 같은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여, 약 한 시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