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9:44경 부산 서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책 ‘더 똑똑한 사회씨’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C 명의 부산은행 D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4. 19:44경 책 ‘why 전집’ 판매 선금 명목으로 E 명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