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을 향하여 튜브형 핸드크림 1개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