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4:14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마시술에서, 그곳을 찾은 D으로부터 110,000원을 지급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