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2019. 01. 16. 03: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 초곡리 초곡터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 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사고 장소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자동차전용 도로인 초곡터널 내 도로를 수목원 방면에서 김흥2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터널 내 난간 및 벽을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