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신복사거리 앞 도로를 갈삼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을 하며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욱일아파트 방면에서 부평어울림센터 방면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