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물류터미널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곧 토지보상금이 들어오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초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보상금이 들어올 것도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