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와 F에게 “내가 G에게 6억 원을 빌려줬는데 안주고 있으니 고소해서 콩밥을 먹여야겠다, 형님 제자 중에서 F하고 G가 괜찮은 녀석으로 알고 있었는데 G는 완전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