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754』 1.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인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에게 ‘E SQ5 아우디 승용차는 압류 및 저당권 등록이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 채권자 F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채권가액 15,000,000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49,5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8,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96』 2.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가 I 스파크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70만 원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800만 원, K 명의 계좌로 54만 원 합계 8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