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시간 놀 것이고, 곧 일행이 올 것이다. 한 번에 결제할 것이니 아가씨에게 줄 팁으로 우선 2만 원을 달라. 그리고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팁 명목으로 현금 2만 원 교부받고, 맥주 8병,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15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