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C 스타렉스 차량을 대여료 월 66만 원에 빌려 사용하던 중,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 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GPS 위치추적 장치 1대를 임의로 탈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