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4에 있는 수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자던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C(34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몸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요구호자 보호조치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