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합275』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서버유지 및 보수 업무를 하였고, 2017. 7.경 컴퓨터 서버 에이에스(AS) 업체인 ‘C’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다가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컴퓨터 서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에게 ‘C에 서버용 메모리를 납품해 주면 내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판매를 해서 얻은 수익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버용 메모리를 납품받아 대학교에 판매하지 않고 중고업자에게 구입대금의 40%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받아 온라인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지급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말경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16G 서버용 메모리 10개 및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32G 서버용 메모리 3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1,290만 원 상당의 서버용 메모리 1,43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351』 1. 피고인은 2018. 5. 12.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메모리 반도체 1,000개를 공급해줄 테니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달라, 2018. 6. 말까지 반도체를 공급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돈을 받으면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외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아 구입대금의 40%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서, 주식회사 B에 제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8. 5. 18.경 2,000만 원을, 2018. 5. 25.경 8,000만 원을, 2018. 6. 15.경 2,000만 원을, 2018. 6. 25.경 4,000만 원을, 2018. 7. 6.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성메모리 반도체 1,150개를 2018. 7. 19.경까지 공급해줄 테니 그 대금 2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돈을 받으면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8. 7. 6.경 1,000만 원을, 2018. 7. 9.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