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5:30경 B에 있는 C시청 1층 후문 앞 벤치에 애완견을 묶지 않은 상태로 둔 후 위 시청 1층 내에 설치된 D은행 현금지급기를 ATM기기를 이용하고 있어 이를 목격한 C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E(37세)가 “강아지를 먼저 챙기십시오, 유기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양반아, 니가 뭔데 별나게 구냐, 우리 애는 얌전한데 니가 왜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