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1:40경 강릉시 유산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길에 있는 신도브레뉴아파트 304동 뒤쪽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신도브레뉴 아파트 휀스를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22:41경, 22:53경, 23:01경, 3회에 걸쳐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