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1:00~13:00경 파주 B에 있는 C 습지공원에서 개최된 ‘D 걷기 행사장’에서 E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여기 주인이다. 이 나쁜 년, 도둑년, 개 같은 년,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네가 죄가 된다고 한다. 이 나쁜 년, 가만 안 두겠다. 씨발.”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