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3:33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5차 앞 삼거리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