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0:5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역사 내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쓰레기통에 넣은 후 나체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역사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옷을 입히고 사무실로 동행한 후 112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이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를 파악하던 중 “물이 먹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경장 E이 물을 뜨러 간 사이 경위 D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허리띠를 들고 D의 목을 감고, 이에 D가 대항하자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