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10:20경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용문로51번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5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흥청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