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이면도로를 서초중앙로 방면에서 서초3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