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12:4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빌딩에 있는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6.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6. 5. 7.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7.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6. 5. 중순경 2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G에 있는 ‘H’ 2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6. 5. 중순경 5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라.항 기재 ‘H’ 5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하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라.항 기재 ‘H’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2016. 10. 하순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 오전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또는 부산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15:50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4g(비닐팩 무게 포함 약
 1.6g)을 담뱃갑 속에 넣고, 그 담뱃갑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