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와 계약하여 쓰레기를 분리하여 나온 재활용품인 헌옷 등을 수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9. 15:44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여 나온 피해자 소유 26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액, 이하 같다)의 헌 카페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헌옷 1자루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분리하여 나온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헌 신발 1자루, 시가 11,000원 상당의 헌 이불 1자루, 시가 20만 원 상당의 헌옷 1자루, 시가 5만 원 상당의 매트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헌 가방 5개 등 합계 346,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