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06: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