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매달 120만 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26. 16: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주차장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급한 곳에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