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행정업무, 각종 요금 부과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급탕비, 수도료 등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각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고, 그 검침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세대의 급탕비와 수도료 등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관리과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 각 세대별 검침량에 따라 각 세대의 급탕비와 수도료를 적정하게 부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C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D이 운영하는 아파트단지 내 헬스클럽의 급탕비 검침량이 197톤이므로 검침량에 따른 급탕비는 998,700원임에도 헬스클럽의 급탕비 검침량을 실제 검침량보다 적은 100톤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507,000원의 급탕비를 부과하여 검침량에 따른 급탕비와 부과 급탕비의 차액인 491,000원을 피해자 C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헬스클럽에 급탕비와 수도료 합계 31,176,874원을 적게 부과하여 D에게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