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1: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대동전기’ 앞길을 시청ㆍ경찰서 방면에서 대성 사거리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위 상가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드 스타렉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49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