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0:30경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의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