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고단484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버섯류나 장류 등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F법인을 운영하는데, 네가 법인의 대표가 되어 주면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줄 것이고 작물을 판매한 후 수익의 일부도 주겠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법인 명의로 신영 카드를 발급해 주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 되어 달라. 카드 대금은 내가 변제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금 7,0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F 명의로 발급받아 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경 F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하고, 같은 해 3. 4.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농업협동조합에서 F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농협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합계 49,967,147원을 농협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합계 49,967,1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7639』 피고인은 2010. 5. 10.경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G지점의 직원인 H에게 I를 소개시켜주면서 “I가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하며 피해자와 인도금 8,325,230원, 할부금 1,950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 ”인도금은 내가 월요일에 주겠으니 먼저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건물주와 다툼이 있어 마트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경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J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