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3. 하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위 B이 관리사장으로 있던 ‘F골프장’의 회원인 피해자 G를 상대로 위 B이 개발한 리모콘과 USB를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B은 2011. 3. 28.경 위 ‘F골프장’에 찾아온 위 G에게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G가 피고인, C, D과 함께 타당 5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3차례 하게 되었는데, C은 위 B이 제공한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G 몰래 위 G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G가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