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의 뒤편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01:1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의 뒤편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미상의 라면 12개, 가스 버너 1개, 부탄가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