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7. 7. 24. 1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남초등학교 건너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목천삼거리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라이트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앞문짝 등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