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5:4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여, 73세)이 1,7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 돈 내놓아라,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달라, 사기꾼, 빚쟁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급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