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녹사평역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