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시흥시 C, B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회사에서 22톤 트럭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내가 중개하고 싶다. F회사에 인도하려면 트럭에 윙바디를 설치해야 하는데, 1,800만 원을 주면 내가 G회사에 의뢰하여 윙바디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회사가 윙바디 설치 비용을 이미 위 G회사에 지급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윙바디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윙바디 설치 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