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4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신석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음주단속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사 C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왜 이런 곳에서 함정 수사를 하냐, 젊은 새끼가 왜 여기서만 단속을 하냐"고 욕을 하며 손으로 가슴과 어깨 등을 밀치고, 이를 보고 달려 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만류하자 “어린놈이 꺼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