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01:0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종로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종로구 D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