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연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회사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한 비용이나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비용을 단기간 빌려주는 일을 하는 대부업자인바,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통해 18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는 등의 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무렵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공장건축대금 대출이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지급되면서 피해자에게 제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B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B 명의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