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3:48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동변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구 남구 용두길 18-2 상동교 부근을 지나면서 피고인이 술이 취해 피해자에게 “어디가노 여기 어디고 차 세워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손님이 동변동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꾸하자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우측 귀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