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0:5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