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4: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만취 상태로 인해 보호조치를 위하여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는 등 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