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용문신협 쪽에서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쪽으로 후진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후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 G(여, 26세)의 무릎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