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8:10경 업무로 B 칼로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소재 성암초등학교 앞길을 백천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옥산동 쪽에서 백천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