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홍조 및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