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가석방된 후,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휴면상태에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F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G에 60% 가량 공정이 이루어진 채 중단된 115세대 규모의 F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건축주인 H, I로부터 그 공사를 도급받아 나머지 40%의 공사를 하여 완공하고 준공까지 해 주기로 하였다. 그 공사를 하는 데 경비를 대주면 나머지 40% 공사 중 조경공사, 부대 토목공사, 계단 석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고, 아파트 전 세대에 정수기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 조경공사, 부대 토목공사, 계단 석공사의 총 공사규모가 10억 원 상당인데 순이익이 적어도 3-4억 원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 K 지상 F아파트 3개동 115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거나,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줄 권한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거나 위 아파트에 설치될 정수기를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2. 25.경 천안시 L에 있는 M병원 앞 N마트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9. 4.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3,249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원주택 신축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6. 말경 천안시 서북구 O건물 3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받았는데 등기비용이 3,500만 원 정도 드니 그 돈을 빌려 줘라. 그러면 내가 광주시 P 일대에서 Q 전원주택 24채를 단독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까지 지급했는데, 그 공사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26억 원에 하도급해 주겠다. 그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만 해도 이익이 최하 5-6억 원 이상은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P 일대의 Q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R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S아파트 공매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 주식회사 S이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한 후 천안시 서북구 T 외 8필지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80세대 규모의 S아파트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자, D의 명의로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U에 신축 중인 32평형 아파트 80세대가 8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공매로 나왔는데, 6차 공매가격 25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거기에 부대 토목공사만 조금 하면 준공이 나고 즉시 분양할 수 있어 이익금이 적어도 50-60억 원이 될 것인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없어 놓칠 판이다. 당신이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하여 주면 원금은 10월 20일까지 반환해 주고, 이익금의 30% 정도를 주겠다. 원금과 이익금을 받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금과 이익금을 받을 때까지 D의 대표이사직을 갖게 해 주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나와 내 아들이 갖고 있는 D의 주식 중 51%를 양도하여 주겠다. 즉시 공증까지 해 줄 것이니 확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6.경 피해자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를 하여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다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처와 아들까지도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D 또한 자기 자본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매수대금 22억 5천만 원을 고리의 단기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할 계획이었고, S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자들의 공사대금 채권 19억 7천만 원과 건축공사비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조달하여 충당하기로 막연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구체적인 자금동원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S아파트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과 이익금을 받을 때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D의 주식 51%를 양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경 피해자의 처인 V의 명의로 1억 4,000만 원, 2010. 9. 10.경 W 명의로 5,000만 원, 2010. 9. 13.경 W 명의로 4,500만 원, 합계 2억 3,500만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를 받은 S아파트 80세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유치권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한 달 내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다가, 자신은 물론 처와 아들까지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S아파트 신축공사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9.경 천안시 동남구 Y빌딩에 있는 Z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A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는 데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채무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