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5:30경 울산 동구 C 수영장에 있는 스파탕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말타기와 비행기 놀이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수영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