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5. 14:10 무렵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망원우체국 방면에서 망원유수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피해자 E(여, 81세)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우측 뒷문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도로에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