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5:10경 대전 서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보이저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2개를 돌려 부수어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