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1:1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6층에서, 그곳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던 사회복무요원 D에게 "놀러온 외국인을 잡아갔다"고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2회 가량 손으로 쳤고, 이에 D로부터 "치지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에 1회 휘두르고, 들고 있던 종이컵을 D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D의 E 보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