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35경 충주시 C에 위치한 ‘D' 주점 내에서 ’불상의 자가 술병을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니들이 씨부랄 놈들아 이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재차 신고 경위를 묻자, “씨부랄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