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시장 내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국 D과에 건축ㆍ인허가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대구 북구 B시장 내에 있는 건축물에 관해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국 D과에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자로 자신의 민원제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자 담당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1. 4. 대구 북구 E 자신의 양복점에서 대구북구청 홈페이지(www.m.buk.deagu.kr) 민원만족도 조사 란의 목록번호 F번에 ‘야이 개새끼 보다 못한 놈아  구민을 뭘로 보나  또라이 새끼야  그렇게 일하고 월급 받아 처 먹나  더런 새끼야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6. 3. 26.까지 약 1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