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9:35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신축공사장 3번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