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5.경 위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인인 피해자 D(54세)와 함께 양산시 소재 모텔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나중에 위 매매가 무산되어 위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일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자 2,00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14:50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위 2,0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인 자신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 회에 걸쳐 때리거나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부 안와골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