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6:45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 4명이 다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업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경찰은 빠져,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7. 1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시 F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7:05경 이빨로 대기실 소파를 물어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소파를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