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4. 19:1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 남)가 주차해 놓은 E 포터차량의 운전석쪽 와이퍼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 07:25경 인천 부평구 F빌딩 7층 옥상에서, 그전 포장마차에서 시비 중 피해자 G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출입문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으로 약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75cm ×세로 100cm ) 1장을 깨고 약 1만 원 상당의 위 우산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