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행복예식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에서 진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오른쪽 인도경계석을 파손하면서 보도까지 진행하여 피해자 G(여, 56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뇌손상, 골반골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