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4625> 1. 피고인은 2014. 10. 2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철판을 납품해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판을 고물상에 되판 돈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질소발생기 등을 구입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220,720원 상당 철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9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철판을 절단, 절곡하는 ‘D’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철대금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곧 D 회사를 인수하여 공장에서 나오는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D를 인수하려고 한 것으로, 위 D를 인수하더라고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고, 초기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출도 되지 않아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의 채무에 사용하고자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대로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1,500만 원, 2015. 8. 29.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G(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 2,00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 운영자금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G(D)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