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30세)는 D EF소나타 차량의 운전자로, 차량 통행문제로 서로 시비가 된 것으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3:50경 광주 북구 면앙로 54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용봉로타리에서 우산지구대 방면 2차로 중 2차선으로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임) 부근에서 경적을 눌러도 피해자가 앞에서 비켜 주지 않자, 차량에서 내려 앞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내려진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고 신호 때문에 못 비킨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법이 그래도, 사람 사는데 그런 게 어딨냐.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피해자가 왼팔로 막은 후 창문 밖으로 왼손을 내밀어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전완부 타박상 및 좌측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