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경충대로 2522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를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 2차로를 걸쳐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당시 2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BMW320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