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1:32경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월항면 월항로 336에 있는 ‘성락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항면 쪽에서 초전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26세)과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상대방을 앞지르기하는 등 시비가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위 냉동차 앞을 막아선 다음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냉동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그 앞에 서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차량에 치이거나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냉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