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해자 D이 2012.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993호 모욕으로 고소하여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월 말에서 8월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소장 E과 불상의 직원 1명, 이 아파트 102동 주민 F 등 3명이 있을 때, “D이 같이 욕을 해 놓고 자기가 욕한 것은 빼고, 내가 욕한 것만 몰래 녹음해서 고소했다, D은 그런 여자다”라고 2 내지 3 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7. 19:00경에도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입주민 G에게 “D이 몰래 녹음하여 지껀 삭제를 하고 고소해서 그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