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1: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경찰을 피해 도망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종료되자마자 피해자에게 “어이 C 경찰전화 왜 안 받아, 경찰말로는 도망 다니고 있다던데, 죄 지었으면 조사받아야지 왜 도망다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법정 밖 복도로 나가자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아저씨 C, 거기서, 전화번호 주고가, 도망다니지 말고 조사받으라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