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현대 i30) 승용차 및 그 열쇠를 서울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 및 열쇠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및 열쇠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용차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