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2:14경 제주시 중앙로7길 15에 있는 제주시청 일도일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시 B에게 "이 씨발년, 개새끼, 다 해쳐먹었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