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귀가하지 못하도록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용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