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C이 운영하였던 불법대출 텔레마케팅 업체 사무실의 실장, D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판매점을 섭외하던 사람, E은 보청기회사 직원으로 위 D과 같이 영업하던 사람,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휴대폰판매점 ‘G’ 업주, H는 대구 남구 I 소재 J식당의 업주, K은 무직, L은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휴대폰판매점 ‘N’ 업주였다. 피고인과 B, D, E, C은 신용이 좋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해지고, 개통한 휴대폰은 14일 이내에 자동해지 시키므로 통신요금이나 휴대폰기기 대금이 청구되지 않아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속여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는 불상의 대출 TM 업체인 ‘O’ 업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분리하여 장물로 처분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 B(범죄일람표 5 내지 33번, 36, 37번), D(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34번, 35번, 38 내지 44번), E(범죄일람표 5 내지 33번, 36, 37번)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11. 6. 부산 연제구 P원룸 A동 4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의 ‘O’ 업주로부터 받은 피해자 Q의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 통장계좌번호 등의 파일을 C이 받은 후 이를 다시 서울 구로구 R 소재 휴대폰판매점 ‘S’ 업주 T에게 제공하여 삼성 갤럭시 노트2 시가 1,089,000원 상당 2대를 개통하게 하고, D은 위 T가 개통한 휴대폰을 택배로 받아 장물업자에게 120만 원(1대 60만 원)을 받고 처분한 후, 그 대금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갤럭시 노트2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대폰 대출TM 업체 업주에게 속은 Q 등 31명이 대출서류로 제출한 신분증사본 등 자료를 이용 S, N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통하여 삼성갤럭시 노트 2등 총 44대 시가 46,418,600원 상당을 개통하여 이를 장물로 판매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