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375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7. 가을경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에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후에 그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2007년 가을경 추석 전후로 기억하는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곧바로 갚았던 것 같고 그 후로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여러 번 빌렸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00만 원을 모두 갚았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 생각에는 일부 갚고 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1,500만 원을 갚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