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C은 D주차장에서 일하는 미화원이며, 이들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8: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주차장 지하1층 D66 구역 장애인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62세, 여)이 청소도구를 꺼내며 시끄럽게 하여 대변보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똥 싸는데 시끄럽게 하냐.”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서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며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