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교회 찬양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위 교회 찬양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집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변기 쪽에 고정시켜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여, 3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또는 소형 펜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