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 22:12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에 있는 구암동산 앞 도로를 가평 쪽에서 마석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휴대전화 충전을 하려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갓길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C(25세)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뒷바퀴 교체 등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