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0:50경 김포시 김포대로 2270번길 29, 현대아파트단지에 있는 족구장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한 위험한 물건인 D 차량에 탑승한 후 그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약 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