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7:30경 경남 남해군 C마을 해안가 팔각정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같은 날 약식기소)가 그곳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을 향해 “어떤 미친 새끼가 남의동네에 와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네, 어이 여기 와서 걸레질이나 해라 ”고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머리로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D는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