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옷도 찢어졌다, 집에 보내려 해도 주소를 모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