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공삼거리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양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5세)과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공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