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956』 피고인은 2017. 7. 15. 02:23경 서울 강동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뒷문의 고리로 된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7. 03:0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돈이 부족하자 근처에 문 닫은 가게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F에 있는 ‘G슈퍼’에 이르러 닫힌 슈퍼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잘 열리지 않자 같은 날 03:06경 H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루발못뽑이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7. 04:06경 위 ‘G슈퍼’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철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위 슈퍼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