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0: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4로 6에 있는 합정초교삼거리 교차로에서 공설운동장 쪽에서 여중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다가 2015. 6. 17.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