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발견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정차 명령을 받았으나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F 쏘렌토 승용차를 비롯하여 승용차 3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게 되었다. 그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을 걸을 때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도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05:50경부터 06:05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