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금전관계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