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 해운대구 B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현대 금속노조에 블루투스 이어폰 200개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위 이어폰 50개의 구입대금 295만원이 부족하다. 295만원을 투자하면 2016. 5. 10.까지 수익금 200만원을 포함하여 495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 금속노조와 블루투스 이어폰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9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