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50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남함안마2802 VM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