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부산점 인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같은 호텔 전기부 직원인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가 호텔 본관 전기공사 당시 폐전선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챙기거나, 그 수익금으로 성매매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텔 인사팀 파트담당자 P, 과장 Q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2007년과 2008년에 호텔 본관에 전기공사가 있었는데, 이때 발생한 폐전선을 시설팀 전기파트장 F의 주도하에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으로 전기실 직원 전체가 성매매 및 유흥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1인당 20만원씩 나눠가졌다"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