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0:0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415동 앞길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단지 안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길가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왼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4,670원이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