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태원시장 쪽에서 녹사평역 방향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키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 있는 D마트 앞으로 가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