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4. 3. 10:30경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축동IC 앞에서 같은 시 용현면 덕곡리 소재 사천시청 앞 도로공사현장까지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