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02. 18. 23:2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혼자 집에 두고 일을 보러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주먹으로 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손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바닥으로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