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642 상해 사건(피고인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C에게 선서한 후, “그 뒤에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이 사건 이후에.”라는 검사의 질문에 “만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두 분 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인 같은 날 오전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접견실에서 B을 접견하여 만났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