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의 임대폰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새로운 임대폰 개통이 되어 돈을 만들 수 있다.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 카드대금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자신의 식비, 주유비 등 생활비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C)를 건네받아 2018. 9. 13.부터 2018. 10. 3.까지 식비, 주유비 등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1,498,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