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 23. 18: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119 구급차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1차 18:32경, 2차 18:37경, 3차 18:45경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