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2:15경 포항시 남구 축항로 115에 있는 송도파출소에서, 택시기사 B로부터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여기는 송도파출소고, 나는 경찰관이다. 지금 택시 안인데 집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송도가 내 집이다, 그래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C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재산의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