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3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앞길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상수도 공사 때문에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현장소장 C(58세) 등에게 “내가 현장소장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며 차선분리용으로 설치해 놓은 라바콘들을 발로 걷어차고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