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21. 벌금 100만 원, 2015. 5.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15. 03: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이사나라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