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사거리를 쌍용자동차 쪽에서 법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