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1층 카운터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6층으로 올라간 다음 위 모텔 E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1:35경 위 1항 기재 모텔 E호실에서 “주취자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바닥에 누워서 자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