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원단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D(대표이사 E)에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약 3억 원을 받지 못하였고, ㈜D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의류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1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D, 피해자가 거래처와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불상지에서, ㈜D의 거래처인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대표 I에게 전화하여, “G이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만간 종로경찰서에 구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그 무렵 위 I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거래처인 J 대표 K, ㈜D에 새로 취임한 L 대표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마치 고소인 G이 사기죄로 구속될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