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옛날순대국밥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콜롬버스시네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피아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아트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아트 승용차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