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1:3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방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원고등학교 쪽에서 사과나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점멸 신호에 의해 운영되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한국관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58,455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