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을 운행 중인 F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G(55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 버스를 정차시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다시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