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5세)에게 ‘현금 25만 원을 줄 테니 셋이서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말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한 후,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2030거리에서 만난 D, E를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실로 데리고 가 샤워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