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6:49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대하여 "이남자 저남자 찔러보고 여시처럼 꼬리치고 다리 벌리고 다지니마라. 후회한다. 정리했는데 거머리처럼 끈질기게붙지말고 들러붙어서 이커플 저커플 훼방놓지말고 이제 남 가정 파탄내지 말고, 인생좀깨끗이살자"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