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악회(현재는 ‘D 산악회’로 명칭을 변경함) 총무직에 있던 자로 산악회 회비를 관리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썬크림 80개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산악회 회비 256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썬크림 16개에 해당하는 512,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공소사실은 “160만원 상당의 썬크림 50개만 구입하고 썬크림 30개에 해당하는 96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