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35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앞에서 타인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E(여, 67세)가 주점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