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7:00경 C을 포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던 직원 및 D 등 지인들과 함께 야유회를 마치고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G 버스에 탑승해 있었다. 당시 버스 뒷자리(뒤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C이 D으로부터 자신의 무릎 위에 걸터앉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하자 이에 놀라 “소장님(피고인 A 지칭)”이라며 여러 차례 피고인을 불렀다. 이에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버스 뒷자리로 이동하여 C 무릎 위에 앉아 있는 D을 잡아 끌어 C 곁에서 D을 격리시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14: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346 피고인 D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법정에서 - “버스 뒷자리에서 C이 소리를 질러서 증인이 C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간 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 피해자 C이 저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제가『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뒤로 갔습니다.” - “C 무릎 위에 피고인이 앉아있는 것을 못 봤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C가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큰소리로 자신을 불러 C이 앉아있던 뒷자리로 간 사실이 없고, C의 무릎 위에 D이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C 무릎 위에 앉아있던 D을 잡아 끌어 C 곁에서 D을 격리시킨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