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1: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산 981 일명 구두바위 해안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