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밤 10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주면 대금은 나갈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 20병(8만 원), 안주 3접시(9만 원), 노래 5시간(10만 원), 도우미 5시간(15만 원) 등 합계 42만 원 상당을 시켜놓고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