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진행하는 C 방송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시청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채팅창에 “좆같게생겨넷”, “장애인서끼”, “장애인도방송하냐ㅋ”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