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1:40경 부천시 J 소재 피해자 K(여, 37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