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인천 이하 불상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4,700,000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월 1,007,058원씩 불입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