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주택가 앞 도로에서 약
 1.5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교동에 있는 극동한우정육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