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43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야, 너 뭐냐, 술집여자야, 5만원 줄테니까 잘래, 너 원래 돈 주면 보지 파는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