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4. 8.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할 선불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피해자 운영의 E룸싸롱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룸싸롱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