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3:3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주점 부근 도로를 복사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소사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통해 진로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후방을 잘 살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카윙 124cc 이륜차의 우측 핸들 및 발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