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앞 도로를 천호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프리마베라 이륜자동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1:5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이마트 천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