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40경 위 E모텔에서 유흥주점인 F의 종업원인 G가 안내한 H, I이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실료를 받기로 하고, 이들에게 위 E모텔 403호를 대실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