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 2014. 2. 4. 00:36경 익산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전주 동산동부근에서 유턴하여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사용하였다. 같은 날 01시 47분경 부송동 주공아파트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통장(번호:D)의 잔고 48,267원을 보여 주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통장비밀번호를 'E'이라고 하면서 통장을 주어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1,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2. 14. 03:45경 익산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이리택시 소속 G에 승차하여 도착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고 피고인이 요청한 동산동에 도착하자 다시 남부지역으로 변경하고 다시 모현동을 경유하여 부송동에 도착하였으나 그 요금 13,500원 상당을 미지급 동액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