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24.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소재 용산회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신니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충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