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승용차에 자신의 무릎 등을 고의로 접촉시키거나 실제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접촉한 것처럼 행세하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토록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16:20경 대구 달서구 C병원 부근 노상에서,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고의로 접촉시킨 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8. 11.부터 2012.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70,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