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4. 12.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1. 8.경부터 여수시 E에서 F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G병원 부설 원외탕전소(H원외탕전실)’에 염증성 질환이나 통증,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거통환’이라는 약을 조제해 줄 것을 주문하여, 위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한 거통환을 택배로 공급받아 위 한의원에 온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었다. 위 거통환은 감황, 계지, 미창출, 현호색, 감초, 천오(초), 생초오 등의 한약재가 혼합된 것으로서, 그 중 천오와 초오는 아코니틴(aconitine)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위 아코니틴은 최소 치사량이 1~2mg  가량으로 복용시 오심, 구토, 감각이상, 마비, 호흡곤란, 심실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위 천오 및 초오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의하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복용시 그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높은 한약재이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초오, 천오와 같이 복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한약재를 혼합하여 거통환을 만들 때에는 위초오, 천오가 과도한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거통환을 처방할 경우는 환자에게 거통환의 효능 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 환자로 하여금 그 복용 여부나 복용방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초오 등과 같은 한약재의 경우는 그 채집 장소ㆍ시기, 부위, 크기 등에 따라서 그 독성 및 아코니틴 함량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거통환을 새로 주문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그 독성의 정도를 미리 잘 살피고, 환자의 체질 및 증상, 건강상태 등에 따라 그 복용량을 다르게 하거나 적은 양에서부터 점차 복용량을 늘려가는 등으로 신중하게 처방하여 부작용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H원외탕전실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3g짜리 1포당 약 1.4g의 천오와 초오가 포함되어 있는 거통환의 제조를 주문하고, 2012. 6. 14. 위 H원외탕전실로부터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거통환이 종전에 주문하여 사용하였던 거통환과 독성 및 아코니틴 함량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하고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적은 양에서부터 복용량을 늘려가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환자들에게 1회 3g짜리 1포씩을 복용하도록 처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위 F한의원에서 어깨,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피해자 I을 문진하고, ‘허리아래통증’이라고 진단한 다음 위 거통환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거통환 3g짜리 1포씩을 1일간 3회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처방받은 거통환을 1포를 복용하고, 얼굴, 손발의 마비, 호흡곤란, 복부통증의 증상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성 부정맥 및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5.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위 F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7명을 문진한 다음 거통환을 처방하여, 이를 복용한 피해자 6명으로 하여금 심실성 빠른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1명으로 하여금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