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20. 17: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신대방삼거리 앞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급하게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특히 진행방향 2차선에 차량 통행 상황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선에서 피해자 C(여,59세)가 타고 있던 D 김포교통(주) 654번 노선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비접촉 사고로 인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진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