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0:10경 B, C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의무경찰 D(21세)를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지면서 “사람이 울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냐, 씨발새끼야, 노가리까면서 세금 받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민원 안내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