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0. 1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노상에서 E(여, 50세)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15:10경 수원시 권선구 F 건너편 G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E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