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16:00경 강원 영월군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E의 보증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년아 이 씹할년아 너 E이 하고 씹을 몇 번이나 했어"라고 큰소리고 말하고 계속하여 'C식당' 앞 5일장터로 걸어가면서 'G'주인등 장을 보려온 수십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년아 이 씹할년아 너 E이 하고 씹을 몇 번이나 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