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6: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하지 말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