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02호에 있는 (주)C(일명 D)라는 유학원을 처와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열린 유학 박람회에서 피해자 E, F에게 필리핀 12주, 호주 4주 어학연수 및 호주 호텔 인턴쉽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어학연수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D 유학원은 경영 곤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어학연수 등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어학연수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12.경 호주 어학연수 및 인턴쉽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3,818,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