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인 1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0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집 각 방문을 열어 방 안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현관 쪽으로 다시 데리고 온 다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현관문 옆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