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03:03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3:03경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웅촌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