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2:00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견인을 하던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놈아! 좇같네. 저것들 때문에 사고 났어. 다들 음주 측정해 씨발 놈아! 야 개 같은 새끼야! 너 네가 뭔데 지랄이야. 너 똑 바로 해 이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같은 날 22:10경 음주 측정기기에 단속내용을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저 것들 때문에 사고 났어 씨발 놈아! 뚱뚱한 년이 운전하고 운전자를 바꿨어 씨발 놈아! 저것들 다 측정해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