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11. 20. 20:55경 경기 양주시 만송동 유승 한내들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덕계동 고덕구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3% 상태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발생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