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1: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130-1에 있는 독바위역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택시 안에서 자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C에게 "택시비 낸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C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