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관련 비용지급목록 사이에 마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구입서류를 추가함으로써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F 및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순차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로부터 2011. 7. 25.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번호 : I)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 J)로 그 중 1,0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7,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