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식당에 돈을 놓아 월 3부 이자를 받게 해 주고 1년 안에는 원금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까지 C 대부업체 등의 채권자에 대하여 총 3,6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월 초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0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