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십할년, 개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빈병과 안주접시, 잔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