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50경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이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였던 E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누가 음주운전을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이를 위 경찰관들이 만류하자 ‘씹할 놈들아 잡아 쳐 넣어라,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