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9: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침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분 및 소주 1병 등 총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