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20%를 지급하되, 투자금 지급은 투자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은 매출이 저조한 상태여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