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6:50경 동해시 C 소재 ‘D’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3세) 및 피해자의 친구 F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6: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피를 흘리며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위 H(53세)에게 다가가 “야 진급했네. 옷 벗고 나랑 붙을 자신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은 뒤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그만 놓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힘을 가하며 비틀고 할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