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가마절로에 있는 구리방향 편도 5차 서울외곽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5,1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