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1. 7. 00:45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카드결제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출동 경찰관의 귀가요청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18:30경부터 같은 날 19:28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환불처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불처리를 재차 요구하며 위 업소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복도에서 소주를 마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