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뒤 인도로 이동하게 하자 “아 씹할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뭐야 니들이 여기에 왜 왔어  나를 왜 깨우는데 ” 등 욕설을 하고, 순경 E 등이 폭력현장 지원출동 무전지령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차량을 열고 “니들 어디 소속이야, 개새끼들아”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