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1:01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계산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을 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로 마음먹고, 계산대를 들어 올려 그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팔로 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