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3:59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행인들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지르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경찰관 다 죽이겠다. 네가 조종했어,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좌측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