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47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23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23에 있는 송상현관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송공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