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0:2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정읍대로에 있는 옹동간 358번 전신주 앞 도로를 정읍 쪽에서 원평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 2차로내의 우측에는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옵티마 승용차량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도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옵티마 승용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골반 부위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뇌출혈, 전신의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