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8:22경 서울 중구 D빌딩 11층 사무실에서 파란색 짧은치마에 빨간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및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8. 17:40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