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9: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복도에서, 위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기사인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에게 병동 출입증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