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2:1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63(개봉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로 17길 (개봉동) LG 유플러스 매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연결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 및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8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천골, 장골골절 및 인대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