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25.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전날까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53세)가 위 노래연습장에 두고 사용하였던 칫솔과 화장품 등 소지품을 찾는다며 위 노래연습장의 방실들을 돌아다니자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문계단을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잡은 손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출입문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