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1. 21. 01:12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44세) 및 그 일행과 택시를 잡을 때 새치기를 하였는지 여부로 말타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두개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