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4: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찰인 ‘D’에 갔다가 피해자가 사찰을 비운 것을 알고 그곳 불전함에 들어있는 금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마당에 있던 가위와 작은 곡괭이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사찰 현관문을 통하여 2층 불당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불전함 틈에 가위 등을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불전함을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