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여유 돈이 있으면 이를 먼저 보내 달라. 그러면 내가 추후에 오징어를 구해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전복 양식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약 30억 원을 차용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오징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우선 지급받아 이를 전복 양식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향후 오징어를 공급해 주거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직원 G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억 3,8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