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22. 20:17경 화성시 궁평항 낚시터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23번지 ‘불도방조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