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0:45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지구대 입구에 있는 휴게소에서 택시비 문제로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린 후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니가 뭐냐,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빗나가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