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5.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대로 음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원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주변에서 다른 점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씨발”, “이 지랄하고 갔잖아요”, “입 처닫고 계속 저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생지랄병을 하더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매장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