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0. 2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자인보양가든 앞 도로를 남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CT11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