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9:3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 ‘E‘ 등을 통하여 성매매영업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경부터 2019. 8.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