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3:5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에 있는 의정부역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C(여, 16세)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5. 20:09경부터 2013. 6. 14. 1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