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2: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평교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신이문역을 지나서 내려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운전수 새끼들은 전부 전과자이고 양아치다. 눈깔을 파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