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17. 구미시 옥계동 834-5에 있는 대구은행 구미4공단지점 사무실 에서 구미시 B 공장 건물 996㎡와 그 공장 안에 있는 “Machining Center” 등 5대의 기계 기구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을 근저당권자, 위 C을 채무자, 채권최고액 1,2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236,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기구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12. 8. 9. 위 C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Machinning Center 기계 1대와 CNC lath 기계 1대를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매도하고 2012. 8. 9. 50,000,000원을, 2012. 8. 16. 50,000,000원을, 2012. 8. 16. 12,000,000원을, 2012. 8. 27. 11,200,000원을 각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123,2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12. 10. 5. 위 C에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Lath 기계 1대와 Milling 기계 1대를 위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매도하여 같은 날 19,800,000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합계 19,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