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7: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기초사실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