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피해자 B(여, 11세)에게 “지금 어디야. 답 잘하고. 말 잘 들어. 보지 사진 보내. ㅎㅎ.”, “너 솔찍하게 섹스몇번햇어 ”, “사진몇시보낼 거야  알엇어 옷다벗고 얼굴나오고 보지 사진 5장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야 B아 솔직하게 답해봐 너 다른오빠하고 섹스해봤냐 ”, “오빠 그냥 너랑하고싶은대 궁금해 그러는거임 ”, “섹스한번이라도 한거야 ”, “B아 보지에 자지 넣어본거냐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