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9. 22. 23:33경 오산시 B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0.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