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5. 1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야구장 부근 도로를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백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