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13. 8. 31.까지 B 산하 사회복지법인 C위원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부속 보육시설인 D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예산의 집행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한편, D는 국가와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보육아동의 식료품비, 의료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과 아동의 복리후생, 기관운영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 및 기관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전입되는 법인전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1. 보조금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2. 11.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2. 20.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D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E(국장), F(회계과장), G(간호사), H(영양사)과 공모하여, 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각 구입처의 양해를 얻어 실제 지출되어야 할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결제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각 계좌(I, J) 및 E의 조카 K 명의 광주은행 계좌(L)로 돌려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의 남편 및 지인 등의 명의를 빌어 D 지정후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별도의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및 D 직원들의 수당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28.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D에서, 보육아동의 식료품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피해자인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쌀과 잡곡류 구입 명목으로 ‘N’ 가게에서 419,910원의 쌀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7,399,910원을 결제한 후, 같은 날 그 차액 6,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부터 200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42,990,8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각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하고, 2009. 7. 29.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6회에 걸쳐 합계 35,008,482원 상당을 K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하였다. 2. 캠프참여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D에서, 같은 해 7. 16.부터 7. 30.까지 미국에서 실시한 캠프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육아동인 피해자 O, P, Q, R, S, T 등 6명의 계좌에서 각 6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2,168,22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U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