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벌말삼거리 쪽에서 구리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CA110S 이륜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대퇴전자하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