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8 '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갤럭시 s8 ' 2대를 전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8 ' 2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로 2017. 8. 10.경에서 2017.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