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286』 1. 피고인은 2014. 1. 22.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3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같은 날 오후에 나이키 운동화를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이키 운동화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734』 3. 피고인 A은 2014. 1. 21.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24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15만 원, 2014. 2. 3.경 9만 원 합계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47』 4. 피고인은 2014. 2. 24.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대금 34만 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에어맥스 2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