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인터넷 ‘B’에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만 원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