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5. 7.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하는 다방에 와서 차도 안 시키고 술만 먹으려면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가 가야 혀, 나 못 가 씹할, 맘대로 혀 씹할, 내가 조폭들도 많이 아는데 씹할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장사허게 하나 봐 씹할, 파출소 신고혀 봐, 파출소 경찰들 와 봐야 나한테 꼼짝도 못혀”라고 큰소리치고 위 다방에 있던 손님 E에게 “니미 씹할, 내가 왜 가 씹할, 때려 봐 때려 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3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13:2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도 안 먹으려면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못 가 씹할, 마음대로 혀 씹할, 내가 조폭들도 많이 아는데 씹할 내가 가만두나 봐라,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51세) 운영의 ‘H가정의학과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I가 진료시간이 끝났음에도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제 그만 가세요, 2시간 이상 되었네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I에게 “야, 씹할 년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2시간이 안되었는데 2시간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과하라고 해, 사과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