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녹화기 등을 절취하고, 철재 휀스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거제시 C 건물 벽면에 ‘사기꾼 및 절도범 사건공개수배 현상금 500원, 길반대쪽 창고 벽체 구멍을 내고 녹화기 2대 모니터 1대 등 절도, 2013년 9월 9일 밤 10시경, 한번 절도범은 영원한 절도범이다, 2013년 7월 14일 일요일 밤 전선절단, 도둑놈 제발절인다고 고소를 9번이나 하고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결같이 손버릇이 더럽게 안좋다고 하더라, 2013. 4. 25. 목요일 9시경 철재핸스 용접까지 했으나 파손 후 3번은 절도함, 농기계 정상적인 사진 뒤쪽은 전선절단 후 농기계 2대 파손, 2013년 30일 목요일 밤 창고벽체 구멍 파손, 사유지 땅에 큰바위 2개를 놓고 사유지 땅에 길을 만들고 모내기 할려고 하니 물 파는 등 더러운 종자’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적은 판넬 판을 부착하여 같은 마을 주민들이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