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10경 충북 진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가져가 숨겨놓은 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앞에 내보이며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통장을 주지 않으며 버티자 칼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부위 2cm 열상, 우상 흉부 3cm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