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8:35경 의정부시 금신로 322에 있는 의정부백병원사거리에서 교통근무 중인 의정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교통위반 통고서를 발부하는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날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