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2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2cm)을 꺼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