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현대커머셜주식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2. 2. 1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3억 원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담보권 실행을 당할 위기에 있는 등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