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3: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피해자 B(55세)이 C과 함께 있던 부산진구 D아파트 101동 103호로 찾아가 C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방안으로 들어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 차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 그 방안에 머무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