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48경 김해시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35세) 소유의 E BMW520d 승용차량이 제대로 주차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인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된 불을 끈 후에 날카로운 형체의 물건으로 위 차량 조수석 뒤 문짝,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긁어 수리비 약 700만원을 요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