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5:1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3-33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B파출소 경장 C에게 "씹새기, 이 씹할 개새끼."라고 D(남, 31세) 외 다수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