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용암북로 방면에서 샛별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의차량의 운전석 내부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C(22세, 남)을 매달고 약 20m 구간을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