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692』 피고인은 2017. 3. 17. 01:50경 광주시 중앙로 116-1에 있는 택시승강장 옆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 중에 있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너는 뭐야,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53』 피고인은 2017. 12. 10. 20:25경 광주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노상에서 음식점 배달 그릇을 수거하던 피해자 F(3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