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021. 2. 23. 22:22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