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9:30경부터 20:1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D주점에서, 3일간 소주방에서 일을 하고 5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6만 원을 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니가 내게 5만 원을 주었음에도 언제 6만 원을 내게 주었나 씹할년아, 니가 언제 내게 6만 원을 주었고 언제 위 돈을 받고 노래방을 가는 것을 보았느냐, 경상도년들은 다 싸가지가 없고, 술장사하는 년들은 다 똑같다. 술장사나 평생 해 쳐먹어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