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고정1205]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돈 2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20만원 주지 않으면 안 간다, 사장이 돈 20만원도 없나, 씨발 좆같은 거 문 닫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15분간 소란을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그냥 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정1242]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여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10일마다 10만원씩 갚을테니 외상할께요. 제가 전기계통 회사를 다니는데 걱정마세요”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술값 18만원, 도우미 봉사료 7만 5천원, 안주 2만원, 택시비 2만원 등 금 29만 5천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