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0:2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1회 쳐 접히게 한 후 순찰차에서 내린 위 E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치고, E이 다시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에 서서 진행을 막고 손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밀어 재차 접히게 하고, 후진하려는 순찰차의 뒤쪽 바닥에 드러누워 후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