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북중고지점에서 C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 21,500,000원을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5. 4.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F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