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C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8. 11.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