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4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B동 인근 노상에서 D(여, 21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를 다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 밑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7.경부터 2016. 9. 28.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