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양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임차한 땅 일부를 매도하여 다른 곳으로 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집 담(양철 휀스)을 약 10m 정도 용접기를 이용하여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