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는 2017. 9. 25. 23: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2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신발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는 망을 보고, C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2,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D가 가져온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진열대 위에 신발이 비어 있는 자리에 다른 신발을 올려 두어 마치 신발을 훔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D는 위 구두가 담긴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