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7:13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피자에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시교육청 쪽을 향하여 1차로 쪽으로 급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쪽 측면으로 위 SM5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가 921,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