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9:1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판교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느티나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신호에 E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2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