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11km 서안산IC 쪽에서 인천 쪽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