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3:5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에 있는 수정교 앞 도로를 제일연합의원 방면에서 복개천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일연합의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보행자 D(여, 78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