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5: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와 요금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서 소속 경찰공무원 D가 귀가를 종용하자 “업소에서 돈 먹었냐, 씨발놈,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경찰관이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