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4. 20. 16:20경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16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상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6. 4. 24. 13:2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수영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