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01:35경 화성시 B 아파트 209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C을 때린 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현관출입문 앞에서 “왜 나만 수갑을 채워,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경사 E의 복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자, 구급대원 G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