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2:38경 서울 구로구 D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뭔데 내가 그냥 두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