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2: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2길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