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0. 5. 12:35 화순군 C 화순 8km 전방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 장소 범행수법 1 2018. 6. 9. 06:52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입구 삼거리(광주겨자씨 교회 방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 2018. 6. 4. 13:01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앞 (화순방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3 2018. 6. 4. 12:49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입구 삼거리(광주겨자씨 교회 방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4 2018. 5. 14. 16:25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일곡방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5 2017. 3. 27. 13:25 광주 북구 일곡동 현대3차아파트 입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6 2017. 3. 16. 13:57 광주북구 소태 IC -> 문흥 IC 방향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7 2017. 2. 15. 12:53 광주 남구 월남동 호반리젠시빌1차아파트 앞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8 2015. 10. 5. 12:35 화순군 C 화순 8km 전방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