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2012. 6. 29. 0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대로 상에서 택시손님을 기다리면서 승차거부를 한 이유로 서울시 교통지도과 동부지역대소속 단속공무원들에게 승차거부로 단속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인 G(60세,남)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돌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H(47세,남)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등을 때리는 폭행을 하는등 승차거부 단속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