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의류제작에 돈을 사용하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의류제작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0. 16.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