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1통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더라비즈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부지에 한의원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자, 피해자 회사가 한의원을 요양병원 등으로 불법 영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B 주민들과 함께 한의원 신축 저지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3.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한의원 신축 계획에 의거하여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위 부지에 대한 정지 작업과 가설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자 B 주민 약 15명과 함께 위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한의원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07:1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포크레인 1대, 카고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다시 위 부지에 대한 정지작업과 가설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자 B 주민 약 15명과 함께 이를 가로 막고, 피고인의 차량을 동원하여 위 부지 입구를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한의원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