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현재 살고 있는 D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2. 12. 10.경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아파트는 피고인 명의가 아니고, 피고인은 월세 30만 원에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사채를 갚을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액을 알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사채를 지고 있는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남편과 아이들 2명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9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9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