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누리 삼거리 쪽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피해자 E(48세) 운전의 K5 택시 오른쪽 뒤 출입문 부분을 K5 승용차 앞 휀다부분으로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