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0:20경 서울 강서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왜 술을 안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