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 피해자 D(여, 74세)에 대한 요양보호를 하는 사람인바, 2014. 4. 22. 08:4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집어 던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가방을 붙잡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마비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방을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가 가방을 손에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급성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