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주식회사 청일산업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C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숙소인 충북 진천군 D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다른 베트남인 직장동료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31. 22:50경 위 D 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죽고 싶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피하려다 길이 약 10cm, 깊이 약 2-3mm 정도로 목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