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2:2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기장성당 쪽에서 기장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7세)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