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5. 12:00경 안양시 B에 있는 농협중앙회 C본부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여기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면 고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고철을 당신에게 다 줄테니 1,5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처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