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00경 ‘2018 러시아 월드컵’ 거리 응원 행사가 열리고 있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코엑스 동문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무전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B 소속 의경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주소와 가족 연락처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