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검은 색 FULL HD 초소형카메라(가로 2센티미터, 세로 2센티미터의 정사각형 모양)를 이용하여 1. 2017. 5. 16.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12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5. 16. 12:00경 위 1항 기재 E역 4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갈색 가방을 메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5. 16. 12:30경 위 1항 기재 E역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4. 2017. 5. 16. 13: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짧은 청치마에 백팩을 메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5. 2017. 5. 16. 13:30경 서울 H에 있는 도로에서 흰색 짧은 치마와 하얀색 FILA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6. 2017. 5. 16. 15:13경 위 1항 기재 E역의 이수역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여, 21세)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