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3: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D가 위 술집의 업주인 E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D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G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