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0: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마유산로 354 부근 37번 국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모닝 승용차를 시동을 켠 채 도로에 방치하고 차량 부근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양평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안면홍조 및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02:18경까지 4회에 걸쳐 경위 E과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