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2.경부터 C 주식회사(2007. 10. 26. 변경 후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09. 1. 29. 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당시 주식회사 G라는 전자부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블랙박스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네가 하는 블랙박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블랙박스의 영업처를 알아보고 있으니 투자에 필요한 경비조로 돈 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블랙박스 개발사업의 투자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그 무렵 진행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블랙박스 개발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9. 15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5. 26. 사기 피고인은 2007. 8. 2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H에게 “I건물 4층에 안마시술소를 만들어 C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안마시술소 허가가 나오면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라고 하여 H로부터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H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개발사업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 대한 3억원의 채무를 보증을 서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H와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H에게 3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형사고소를 당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다. 만약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진행하고 있던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너에게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으니 2009. 9.까지 기간을 정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보유설비를 담보로 보증을 서 주면 내가 너의 블랙박스 개발 사업에 3억원 내지 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H에게 변제할 금원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H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가 추진하던 블랙박스 개발사업에 약속한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보유설비를 H에 대한 채권금액 3억 5천만 원의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2009. 9.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설비소유권이전각서를 작성받아 3억 5천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