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5: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육군 상병인 피해자 B에게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갑, 휴대폰 등을 분실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지갑 등을 분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무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95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2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