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전남 진도군 B에서 ‘C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예전에 위 다방을 운영했던 업주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가씨가 2명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사장님 다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방 종업원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