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6. 27. 13: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및 진료실에서, 2013. 04. 12. 의 병원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로 인해 병원 측의 권유로 손등에 철핀을 박는 “골절 정복 금속 내 고정술”을 받았으나 뼈가 돌출되자 이에 항의키 위해 위 병원의 원무과 및 진료실을 찾아가 원무과장 피해자 E(남,41세)에게 ”씨발놈아, 의사 데리고 와라,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10분간에 걸쳐 위 병원의 정상적인 원무 업무 및 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