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우방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만촌동 방면에서 시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