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1: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의 목을 오른쪽 손으로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는 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