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2:30경 울산 중구 C연립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 앞에서, D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압류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