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18:11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253에 있는 용산현대우방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엘지(LG)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7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4.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