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403호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8. 4. 21:40경까지 위 D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 F 등을 손님과 한 방으로 안내하여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