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19: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61세) 운영의 ‘D’ 내에서 위 업소의 여종업원에게 빌려준 100만 원 중 4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팔놈아 돈을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로또방 안에 있는 손님 2명이 놀라 로또방 밖으로 나가게 하고, 로또방 출입구 밖 바로 앞에 의자를 놓고 그곳에 앉아서 로또방을 출입하는 손님에게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로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