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로넨달’이라는 품종의 대형견을 키우는 자로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을 채우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1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부근 캠핑장에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사육 중인 그로넨달에 1m 가량의 줄만을 묶어 둔 채 별도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8세)이 공격을 당해 좌측 무릎 부위가 물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의 독작용(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