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0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소유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G, H, I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2012. 3. 15.경 피해자와 매매할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해약해달라고 시끄러워지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 이 사건 토지에 고철 등을 적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7.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수사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몇 번 조사를 받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