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3. 0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쓰러져 있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112신고자인 F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건드리지 마, 좆 같은 년아! 닥쳐,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3. 00:07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바닥에 손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