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매매ㆍ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동역삼지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70만 원씩 합계 14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 우편함에서 양면테이프로 부착된 메트암페타민 1g을 가져와 매매ㆍ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송금하고 메트암페타민 4g을 매매 및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창고에서 캔맥주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합계
 1.1~1.2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