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지인사이로 2021. 5. 4. 19: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은 택시 탑승 순서 문제로 피해자 B(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