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02. 15: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인 의사 E(27세)에게 예전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약과 같은 약으로 처방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처방한 약이 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20여분 동안 수차례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과 진료실 바닥에 봉투와 지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