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5. 22:15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 횟집 앞길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곳에 주차된 김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291,9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재차 질문받자, E에게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