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경 (주)코카콜라에 입사하여 2002.경부터 (주)코카콜라 B지점 영업과에서 근무하였고 2010.경부터는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8.경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부풀려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래처에 제품을 염가로 납품하더라도 본사에는 원래 공급 단가 그대로 입금해야 했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돈을 메꾸어 왔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 부족할 경우, 제품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도매상에게 처분하여 마련한 돈을 회사 납입금, 신용카드 대금, 대출이자 등으로 일단 사용하고, 위와 같이 처분한 제품에 대한 회사 납입금은 다음 달에 또 다른 제품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메꾸는 이른바 ‘제품 돌려막기’를 통해 돈을 임시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경까지 약 1억5천만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미납액은 5천여만원에 이르렀고, 더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 이자 및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31.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고인의 거래처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처와 이혼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채무만 1억5천만원에 이르고 회사에 납입해야 할 미납 납품대금이 5천만원이며, 계속해서 대출금 이자 및 돌려막기 카드대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24,900,000원, 2012. 9. 28.경 10,000,000원, 2013. 1. 2.경 4,000,000원, 2013. 2. 28.경 19,996,000원, 2013. 3. 27.경 7,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896,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