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3:00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의 방충망을 찢은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등을 뒤져 18K 금 귀걸이 1쌍 시가 350,000원 상당, 14K 금 반지 및 반지 액세서리 2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 18K 금 발찌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금 팔찌 및 크리스탈 팔찌 각 1개, 금 목걸이 1개, 현금 13,800원이 들어 있는 동전 보관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