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2012. 10. 16. 17: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 편도 5차로중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일산복음병원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피의차량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남)이 운전한 D(카렌스)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과 동승자인 E(43세, 여)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을 입게 한 것이다. 2. 전항과 같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까지 약 2km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