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9. 9. 5.경까지 대구 남구 C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용부분을 보존관리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하여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70,090,000원을 교부받아 전기요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23,079,5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91,500,69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