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19: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