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뒷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1,664,386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