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에게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료 등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 지금 고리 일수를 많이 쓰고 있어 손해가 많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매달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일수 돈을 빌려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고 원금을 변제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경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57,0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37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