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차량가액 상당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량을 유령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른 곳으로 넘겨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주)모든으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7. 인천 서구 B건물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 NF소나타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인 E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중고차대금 1,42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근저당설정해주고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6개월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C회사 대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1,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