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22:0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D, 후배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 D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딸의 ‘엄마랑 전에 남친이랑 싸우는데 손에 둔기를 들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G의 왼손을 잡아끌고,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밖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며 이빨로 위 G의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