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5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중, 피해자 E(32세)로부터 군고구마 만 원어치를 주문받아 이를 포장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서비스로 군고구마 한 개를 더 주지 않아 군고구마를 사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군고구마 통 아래쪽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하게 들고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