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5: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