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20경 김해시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을 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