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안에서 공장 내부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공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0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길병원 외상센터에서 심장파열, 대량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