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식탁을 젓가락으로 수 회 내려 찍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