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3:35분경 인천 B에 있는 C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에서, 오전에 자신과 처가 5세 영유아 치과검진과 불소도포에 대한 민원전화를 했는데 치과의사인 피해자 D(37세)이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위 보건소에 찾아 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