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반환 요청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모텔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모텔 강제 경매를 당한 처지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F)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