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 등의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E에게 스포츠정보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작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음란사이트에 광고비를 받고 배너광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음란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유사사이트 ‘F’에서 관련 소스파일을 다운받아 음란사이트인 ‘G(H)’, ‘I(J)’, ‘K(L,M, N)’를 E에게 제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E이 2017. 4. 12.경부터 2018. 9. 5.경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O사의 서버(P)를 임차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 사이트 ‘G’, ‘I’, ‘K’라는 도메인으로 한국어 사이트를 제작ㆍ개설한 후 운영하면서 여성이 전라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463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버 트래픽 제어, 도메인 호스팅, 자동 글 등록프로그램, 베너광고 및 게시판 수정 등 서버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2017. 4. 19.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7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44조의7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