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장선고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라실 방면에서 동량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SM5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소재 도로에 갔다가 다시 위 ‘H’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총 7.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