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7. 11: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던 피해자 E(57세)와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왜 나이 한두 살 더 먹었다고 뭐라고 하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5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쫓아와 자신을 때린 것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턱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팔 등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턱 및 팔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