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F에 G라는 절이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절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금융권에서 16억 원 대출이 가능한 상태인데, 대출금 중 5억 원은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절을 신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토지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고, 달리 토지매매대금 5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2015. 10. 2.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