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 대구 수성구 C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D을 만나 경북 청도로 함께 이동한 다음 주소를 알 수 없는 땅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땅은 나와 다른 한 사람 소유의 토지인데, 진입다리를 건설하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진입다리를 건설한 후 땅을 분양하여 원금에 이익금 3,000만 원 더하여 총 9,000만 원을 2011. 3.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의 공동소유자가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기성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0.경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10. 3. 11.경 피고인의 남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