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1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로 73에 있는 안심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링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15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73에 있는 안심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방면에서 지하철 신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의 우측으로 다른 자동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