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동두천시 C아파트 406동 401호의 임차인인 D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위 아파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증금 6,000만 원 중 4,500만 원은 피해자 E에게 새로 임대하고 수령할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D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5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임대보증금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묵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 같은 해 7. 30.경 잔금 명목으로 4,0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