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5: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제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교회에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 이러면 구속된다는 말을 듣자 “그래, 구속시켜라, 내가 구속되면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손님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