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0:30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에 있는 소원암 앞 도로를 수원지에서 조천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9세)이 탑승한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보닛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하순부 좌상 및 구강 내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