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고, B과 피해자 C(여, 21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7. 21.경 자신의 가족들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05:53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티셔츠를 올리고 가슴을 드러내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갤럭시S8 휴대폰(증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분 13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재차 4분 2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