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11:4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화산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21:05경 충남 보령시 D 주택 앞 도로에서 뒤로 약 50cm 를 진행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