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 임가공을 해서 납품해주면 1차적으로 2012. 3. 15. 대금 일부를 지급해주고 작업을 하는 동안 중간 중간에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대금을 줄 자력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부터 2012. 4. 15.까지 2,100만 원 상당의 임가공 여성의류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고 봉제공장의 영업도 잘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력만으로는 각 시기에 맞추어 중간 대금조차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사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