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18: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여) 운영의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판매용 소주를 허락없이 꺼내 마시며 바닥에 소주를 뿌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반말을 하면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1세)에게 위 D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너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