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2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402호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C건물 402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 량을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618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수영구 G, A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필로폰 0.92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5고단19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6. 22:00경 서울 강남구 H역 사거리의 I가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J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00:4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역 5번 출구 방향에 있는 지하 공용화장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건네받고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