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21:20경 거제시 B빌딩 2층 C노래주점 내에서 주점 손님과 현금이 없어진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그곳 출입문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인 데다가 당시는 피고인과 손님 사이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위 출입문으로 사람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출입문 쪽으로 단단한 물건을 던져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출입문 쪽으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방향제를 던져 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던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의 이마 부분에 위 방향제가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