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7:2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일로59가길 31,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 3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견적 1,045,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