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7: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에 피고인의 왼쪽 손등이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고인의 일행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이도 어린놈이, 야! 봐, 나 다쳤으니까 병원에 입원할 꺼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쓰레기 같은 차 끌면서, 씨발놈아, 뭐  이 씹새끼가, 내가 완전히 너한테 합의금 받을 거야, 이 씨발놈아, 손가락 씨발, 어디서 새끼가”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