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0:51경 안동 C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구글플러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남녀 아동이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성기를 만지고 있는 사진 2장을 비공개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