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18:55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307-6에 있는 양사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