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C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D에 있는 E식당 옆 노상까지 약 10m를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 가운데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차량 안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119 공동대응 요청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자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였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산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