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398』 피고인은 2014. 10. 19. 21:1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0여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섹스하게 해 줄 거야  이 씹할 놈아, 니 똥구멍 빨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499』 피고인은 2014. 09. 30. 20:40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피해자 I에게 “너 경찰관이면 다냐!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정복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