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7. 15:00경 대구시 서구 V건물 103호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2011. 10. 30.경 F에게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0g 중 약 0.48g을 W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