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판매대리점에서 E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 대금 3,52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107만 8,845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현대캐피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 없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1일 14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107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52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한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체된 카드 대금을 납부해주면 내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신용카드로 110만 원 상당의주유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해줄테니 카드 연체 대금 1,111,903원을 대신 납부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 I)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 금원은 연체된 카드대금이 아닌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차량 할부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더라도 피고인이 교부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금 1,111,903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201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에 방을 얻기 위한 비용 3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일 14만 원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500만 원도 제대로 갚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