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죽변 선적 동해 트롤어선 C(59톤)의 항해사로 승선하는 사람으로, 2015. 11. 10. 13:50경 경북 울진면 후포면에 있는 후포항에 계류 중인 위 C 식당 테이블에서 동료선원 D와 마주 앉아 다른 선원들이 ‘훌라’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게임에서 이긴 선원에게 커피를 타주고 팁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커피를 타다줄건데 왜 네가 가냐”라고 말하였다가 D와 시비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D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던져 D의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세)의 왼쪽 눈아래 눈꺼풀을 맞춰 피해자에게 시신경 절단으로 좌안이 실명케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