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9: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과’에서 자신의 전처인 D의 초음파 검사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위 병원 간호조무사 E(여, 24세)에게 “씨발년아, 보지 구멍을 찢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 2명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 및 진료비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