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1차로의 도로를 전류리 쪽에서 마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3. 05: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