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3: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 등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D이 타고 온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위 순찰차가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