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8:1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사곡천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8:10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사곡천교차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