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5:4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대원터널 앞 도로를 도촌동 방면에서 상대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으로 하여금 2013. 2. 6. 13:58경 성남시 분당구 E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