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라세티 승용차량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5,6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