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외삼네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유성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 및 두정엽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