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개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 의 편도 2차로로 차량들이 각 차선에서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사경 등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메이저 49CC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