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2019. 3. 13.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301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당규큐대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내부 벽면을 수 회 내리쳐 무너뜨려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400』 피고인은 2019. 4. 22. 21: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빌딩에 들어가 그곳 2층 벽면에 붙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비상등을 뜯어내고, 계단 손잡이를 발로 차 그 손잡이 기둥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