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리미로8, 도림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도림방죽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신호를 받고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23: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인천 남동구 도리미로8-0 도림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