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 교차로를 센텀역 방면에서 승당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진로변경 사실을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에 대하여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85세),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2:15경 부산 해운대구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