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2: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개찰구 앞에서 동전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3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팔새끼야 너네 같은 공무원이라고 짜고 이러는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며 지하철 승차권 구입기 앞을 가로 막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 어쩔껀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