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풍납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영파여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3:36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