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미조직비정규직사업부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은 2013. 12. 11.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같은 달 19. 부터 같은 달 28.까지 매일 12:00 부터 21:00까지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8. 서울광장에서 15:35분부터 16:50분까지 민노총 집회를 진행하고, 이후 17:30분까지는 시국회의 집회를 최대인원 약 24,000명 참석 하에 진행한 후,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참가자들에게 각 대오별로 17:40까지 세종로사거리에 집결하도록 공지하였고, 참가자 약 5,000명은 17:50경 세종로사거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세종로사거리에 이르러 광화문 방면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18:25분부터 19:48분까지 세종로 사거리 전차도를 점거한 채 D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8. 17:50경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위 세종로사거리 차도에서 개최된 미신고집회에 참석하여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약 58분 동안 세종로사거리 전차도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