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8. 14:17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72세, 여)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