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C의 집에서 키우는 개의 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C과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위로 치켜들고 순경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E이 위 C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갑자기 ‘씹팔!’이라고 소리 지르며 순경 E을 향해 빈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순경 E을 협박하고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