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F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