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2: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후문을 세게 당겨 벌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위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어 간 뒤,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시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