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빌딩 4층에서 가요 방송횟수를 집계하여 순위챠트를 작성ㆍ게시하는 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5. F 사무실에서 방송국 프로듀서 G에게 “내가 관리하는 가수들의 노래가 다른 가수들보다 우선하여 방송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1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방송국 프로듀서들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11,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