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5: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 부속건물 휴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기타 교습을 받던 피해자 E(여, 2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3-4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