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자신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자신은 B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B을 무고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고양시에 있는 C모텔에 있는 피고인의 직원 B의 객실로 들어가 B이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을 B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B의 눈을 감게 한 다음 B의 손을 잡는 등 B을 강제추행한 적이 있었고, B의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광주교도소에서 위 광주북부경찰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6. 9. 12.경 위 담당자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이어 2016. 9. 20.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은 2015. 12. 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모텔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인 ‘E’의 직원인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