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0:4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고가 방향에서 눈들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60,769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