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4:1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30번길에 있는 인천구치소 엘리베이터에서, 일반접견을 위해 대기하던 중 접견근무자인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 C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C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팔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질서유지 및 접견동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