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9: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정확한 사건 경위의 조사를 위해 F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계급이 뭐고”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