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3:45경 인천 남구 D아파트 옥상에서 매제인 E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씹할, 내가 이곳 옥상에서 뛰어 내리면 너희가 옷 벗지”라고 말하며 아파트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를 말리는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