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청국장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대표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처에 대한 유통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우선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면 차량 할부금이나 자동차세 등은 모두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2012. 2. 2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F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농협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대금 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