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부부 사이이다. 2021. 10. 30. 06:3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지하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고인이 몇 개월 전 쓴 글 때문에 가족간 갈등이 계속되어 피해자, 아들, 딸 가족 모두 모여 대화를 하다가 언쟁으로 흥분하여 술병, 의자 등을 집어 던져 맥주병 6병(시가미상), 탁자유리 2개(시가 240,000원), 칸막이 유리(시가 120,000원)을 부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부셔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E(남, 33세)은 부자 사이이다.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화를 하다가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눈, 얼굴, 머리를 6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