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16:0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플라스틱 광고판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으로 광고판을 밀어 넘어뜨리고, 광고판 지지대를 손괴하여 수리비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위 C에게 광고판 훼손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야채 및 과일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