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0. 02:00경 서울 서초구 Q 소재 골목에서, 휴대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R’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에 담겨있던 약 0.54그램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04:00~05: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번지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 04:00경~05: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번지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6. 15:05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역 앞 노상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41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