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3. 19:01경 광주시 역동 소재 역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발교 방면으로부터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도로에서 광주시 역동 소재 역동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