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동문 앞 도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승하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택시에서 하차를 하던 피해자 C(여, 74세)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