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4:50경 부천시 C 다가구주택 1층 1**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홀로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 있던 의자를 가져와 그곳 출입문 옆 창문 아래 두고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