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0:0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1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으로 알게 된 F(여, 15세)을 만나 위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