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가 김밥을 팔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계산대 위에 있던 조미료 통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년아, 지랄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