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인 도림사거리에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말종 새끼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인 B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과 팔을 수회 툭툭 치고 신발을 벗어 F에게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려고 하던 중, F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이 씹할 새끼들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