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돈을 못 준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 위에 있는 국그릇을 던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