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있던 방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문을 2~3회 발로 걷어차는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