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금돼지은돼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굴화리 소재 원예농협 앞 도로까지 B 엑센트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