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남지사거리 도로를 야촌사거리 쪽에서 안민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ㆍ좌신호에 따라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