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1: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인 E가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위 G이 E를 F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의 몸을 밀치고, E가 타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