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에 있는 성남세관 앞길에서 택시에서 잠든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B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언제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고 했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 몇 살이야, 씨발, 경찰은 무슨”이라는 등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을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는 등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