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4: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만취한 채로 노상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F에게 "씹새끼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신발로 F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하반신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