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908』 피고인은 2018. 6. 6. 19:23경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불러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리를 왜 떠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3분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기재 “약 25분에 걸쳐”는 “약 23분간”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67』 피고인은 2018. 8. 4. 06:2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친형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야 씹할 년아, 노래 한번 해봐라,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반찬이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제 냉장고를 잡아 앞으로 넘어뜨려 냉장고 외부에 흠집을 나게 하고 내부 콤프레셔와 온도 센서를 고장 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고, 깍두기 반찬과 식기류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