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5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2층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7,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