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0. 8. 9.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7,6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9,00%, 월납입금 737,541원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단지 차량할부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한 차량을 다시 위 ‘D’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한 것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동차매매대금으로 위 D 대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7,6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2010. 12. 20.까지 7차례에 걸쳐 2,127,069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6,651,701원은 상환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