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10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0:5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8-31 이대역 앞 횡단보도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촌역 방면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약 1미터 가량 떨어져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우측 발 부위를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근위지골 골절등 약 5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