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9:58경 인천 부평구 갈산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가는 도중, 서울 양천구 D 소재 E 식당 인근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이르렀을 때, 2차선을 시속 90km 속도로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 거야, 왜 돌아가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핸들을 잡고 속도를 줄이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