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0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후문 앞에서,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를 찾아가 순찰근무를 위해 대기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내가 다른 곳에 다 이야기 해놨다. 씨발놈아.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그곳 벤치 위에 있던 커피가 가득 담겨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D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