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72]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2. 23. 13:34경 ㈜한국문화진흥 명의 국민은행가상계좌(72709011428304)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2. 23. 22:38경 150,000원을 전항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59] 3.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 고시텔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애플 에어팟’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가상계좌(G)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