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4: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경찰관들에게 `너네 가족들 딸들 강간이나 당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 때려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