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6: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