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국유림에서 소지하고 간 곡괭이를 이용하여 당귀, 잔대, 삽주 등 산약초 약 0.57kg  시가 4,720원 상당을 캐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