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F아파트 부녀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2009. 8. 4.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부녀회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5. 11: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동래구 M, 11동 1205호 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N에게 전화를 걸어 “E은 알고 보면 나쁜 년이다, 부녀회 돈 3,000만 원을 횡령했다, 사기꾼이고 도둑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N에게 전화를 걸어 “E이 2,000만 원을 떼어 먹어서 벌금 200만 원을 물게 되었다. 그년은 아주 거짓말 잘하고 사기꾼이고 나쁜 년이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