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5. 14.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차량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글로벌 캠퍼스 인근에서 같은 구 청학동 용담공원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도로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