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바, 2010. 4.경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지인 E에게 “위 회사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고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E의 승낙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15억 원에 매도한다”는 허위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2010. 5.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E이 홍천신용협동조합에서 5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5억 원을 대출받은 직후, 위 5억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D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탁금, 이전등기비용, 세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과 D이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과 D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개월가량만 지급하여 E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사실은 E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로부터 15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허위의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2010. 7. 1.경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계약내용대로 지급하라,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과 토지매매잔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2010. 7. 8.경 다시 E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0. 7. 26. 무고 피고인은 2010. 7. 26.경 E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경찰서에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2010. 4.경 E이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E 소유의 토지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도 E과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일부와 나머지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0. 7.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다시 이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D을 동시에 무고하였다. 나. 2011. 3. 24.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고소사건에 대해 2010. 12. 13.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E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3. 24.경 위 홍천경찰서에 고소인을 위 회사로 하여 “E과 D은 이 사건 토지를 E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138,354,167원을 임의로 영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D을 동시에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