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1:31경 서울 은평구 B, 4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C 국조특위"피해가족에평생지원시스템구축(http://news.naver.com/ main/hotissue/read.nhn mid=hot&amp;amp;sid1=102&amp;amp;cid=984650&amp;amp;iid=997336&amp;amp;oid=001&amp;amp;aid=0006949201&amp;amp;ptype=011&amp;amp;m_view=1&amp;amp;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6949201%26sort%3Dnewest)’를 보고, 'C 유가족'들이 계속 요구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 위 사이트 계정 'D'을 이용하여 "ㅋㅋㅋㅋㅋㅋ이제 유가족이고 뭐고 꼴배기싫다 자식시체로 벼슬앉을라고그러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C 침몰사고' 사망자(E)의 부친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