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8. 8. 28. 16:48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은파삼거리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과실로, 자신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한 G 쏘나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28. 17:56경 군산시 I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 J계 순경 K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