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7:00경 구리시 경춘로 163 ‘노블하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D(여, 50세) 등 승객 3명을 태우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완전히 승차하였는지 확인 후, 문을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완전한 승차를 확인하지 않고 뒷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 쪽 발만 택시에 얹고 손잡이와 창문을 잡고 이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