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6. 17: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E F 버스 안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이 피고인의 좌석 옆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내리노’라는 등의 말을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만지고,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고, 같은 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H학교에서 강의를 갔는데 앞에서 보면 다리를 벌리고 있어 안이 다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