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골프연습장에서 D SM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대출받고 2008. 11. 4.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6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7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E가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