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 C(28세, 지적장애 3급)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다. 1. 2018.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6: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11동 231호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F)으로 "C G 보지 맛있어 실컨빠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51경 재차 "C G 가슴 시원해 C"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2. 12. 16:4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6: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C 너 G하고 섹스 해봤어 너 내일 G 보지 실컨빠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