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공소사실에는 “4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1:4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F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아내와 따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아내와 같은 차에 타려 하였고, 피해자인 경위 E(남, 2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