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오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동시에 배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22:11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탈의를 하며 가슴,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되어 있는 ‘E’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에 위와 동일한 시드파일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9. 3. 14. 0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개의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