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7. 23: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술에 취해 경위 D의 오른팔을 뒤로 밀치고, 손으로 턱을 때리고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보는 가운데 “엠창 씨발새끼, 경찰이 그따위로 하냐, 좆같은 새끼, 해병대 만세다. 개새끼들아, 개새끼야. 엡창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