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대학교 E 행정실 밖 복도에서 행정실 직원 및 D대 학생인 F, G, H 등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학교에서 사기를 치냐, 씹할놈아, 난 너 믿었어,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병신놈아, 학교에서 사기를 쳐, 새끼야", "돈 니가 떼먹었잖아" 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