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 시간불상경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일대 인도상에서 분홍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339명의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 시간불상경 서울지하철 D시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 스커트와 노란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다리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4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