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2:40경 서울시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서울 양천구 H앞 도로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