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4:35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수원역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B가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무슨 일로 그러시냐`며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경장 D의 오른팔을 수 회 때리고, 왼쪽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