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은 2014. 4. 8. 21:5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던 중, E 운전의 차량이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문을 걷어찼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가 위 B 등을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 등 B의 일행들에게 위 B을 F지구대로 동행시켜 사건처리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침구ㆍ커텐전문점 앞에서, 위 G에게 “야 씨발놈아,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