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731] 피고인은 2016. 7. 27. 15:0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길에서 E 편의점에서 오뎅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간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35세)이 ‘오뎅 값을 지불하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8816] 피고인은 2016. 9. 4. 12: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표지판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피해자 I이 소유하는 J 스포티지 차량에 던져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과 휀더 부위가 위 표지판에 찍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