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39경 군포시 B에 있는 ‘C’의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난 화분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