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전4리사무소 쪽에서 대한석탄공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45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곳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