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1: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27길 42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