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C’(현 상호 ‘D’) 골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골프장을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6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주면 내가 F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남은 채권이 있고, 여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 투자할 예정이므로, 골프장을 리모델링하여 그 공사비를 내가 부담하고 위 보증금과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 F이 부도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F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없었고, 여주에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약 1,000만 원 내외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본건 골프장을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장을 인도받아 6개월 간 운영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6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인 합계 9,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