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이하 불상지에서 산양산삼사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시행사와 가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를 해지하여 이중 계약 문제를 해결한 후 산양산삼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계약 해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약 해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산양산삼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2. 500만 원, 2009. 10. 27. 1,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