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58경 안산 상록구 C 앞도로에서 학현초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위 장소는 좌회전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보행자 D(여, 54세)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 D(여, 54세)에게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 전치 7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