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27. 2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 출입하여 2011. 08. 20일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되어 체포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당시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알았느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C지구대 내에서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 순경 D, 경장 E, 경위 F, 경위 G을 상대로 ‘병신 새끼들 머리가 나빠 사회공무원 하는 주제에’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다리를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순찰차(순11호)의 손잡이를 잡고 출동을 제지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공용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마친 후 동소 마당의 출입구에 설치된 55와트 형광등을 들고 있던 책으로 쳐 떨어뜨리는 행위로 시가 불상 공소장에는 1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 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