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3.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약 20분간 충주시 D 소재 대리운전 사무실 내에서 콜서비스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40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 E의 콜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를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사 G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자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아직도 이런 썩은 경찰이 있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일행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을 위 G이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위 G의 멱살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