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쪽에서 수유3동우체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운전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