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터넷 게임 ‘B’에서 게임머니인 ‘키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8,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