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을 통하여 C을 알게 되어 2013. 3.경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처음으로 C을 만난 이래로 C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결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치 C에게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북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사 D에게 ‘피고소인 C이 2013. 3. 9.경 전주시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강간하고, 2013. 3. 15.경 익산시 F 소재 G 모텔에서 1회 강간하고, 2013. 3. 22.경 익산시 F 소재 H 모텔에서 2회 강간하고, 2013. 3. 29.경 익산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강간하고, 2013. 4. 22.경 창원시 I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13. 5. 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북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3. 3. 15. 익산에 있는 G 모텔에서 1회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