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새마을금고 공릉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방을 하나 얻어서 같이 살자. 방을 얻을 보증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같은 구 신설동에서 장사를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증금을 지불하는 대신 가짜 자기앞수표를 만든다는 인적사항 불상의 ‘C’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달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투자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한다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12. 6.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