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3:40경 부산 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그전 사촌 형과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변이 급해 화장에 갔으나 손님이 있어 소변을 보지 못하고 동 주점 밖으로 소변을 보러 나왔다. 피고인은 소변을 보고 주점으로 가던 중 피해자 E(54세)의 처 F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있는 누나로 오인하여 "니 어디가노”라고 하자 F가 "아저씨 뭔데요”라고 대꾸하여 F에게 "사람 잘 못 봤네, 야 씹할년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경을 보고 피해자가 와서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