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 서구 C 상가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 광주 광산구 E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 그 오피스텔은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일정 금액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오피스텔 50호의 분양권을 받아서 20호를 양도해 주겠다. 1호당 약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부터 2014. 4. 1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납용 쌀을 납품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70만원씩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군납용 쌀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군납용 쌀을 납품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부터 2015. 4. 21.까지 3회에 걸쳐 1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