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1.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남부농자재 앞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강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8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의 하부 부분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