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5세)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청소년들을 현행범 체포하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데려가, 너무 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순찰차 앞에서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