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입주자협의회 대표로서 위 입주자협의회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며 위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13. 위와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택시 요금 명목으로 3,3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는 등 2015. 12. 08.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39,37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계좌에서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