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현재 한게임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두 배를 돌려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이버머니를 거래한 경험이 거의 없고, 이에 대한 자금이 없으며, 아이템 거래는 게임사에서 금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이버머니를 거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 약 2,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주면 두 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