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9. 13. 00:05경 부산 중구 I, 2층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이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맥주 기본 50,000원, 맥주 추가 5병 25,000원, 아가씨 봉사료 25,000원, 담배 2갑 5,500원 합계 10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