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D 싼타페 자동차 1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였으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보관하던 중 2013.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건물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F에게 마음대로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