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0:10경 친구 D을 통해 당일 처음으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집에 가기 싫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F에 있는 G모텔 507호 객실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끌고 나와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뒤통수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