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2:00경 “C”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상록회관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반대차로로 시속 약 5~10km 로 진행하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 도로 3차로로 역주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회전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 차량 우측 휀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