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대전 대덕구 회덕로 21번길 63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굴삭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로부터 9,8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2,035,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5. 7. 3.경 위 굴삭기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굴삭기의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2015. 12.경 평택시 송탄동 소재 공터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