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대구에 있는 ‘C’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감리 일을 하고 있다, 네가 다니는 회사가 좋지 않으니 내가 ‘D’에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우선 대구에 방을 구해야 되니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를 한 바 없고, 피해자를 ‘D’에 취업시켜주거나 취업과 관련하여 미리 숙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피고인의 형인 E 명의의 대구은행계좌(F)로 5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7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