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4.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A동 4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TV선반 위에 있던 돼지 저금통 투입구에 쇠젓가락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총 약 60회에 걸쳐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