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체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 리무진 버스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부산 수영구 E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D 리무진 버스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 월지입료 55만 원으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10:5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지입료 등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리무진 버스를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차고지로 운전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리무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