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당진시 B에 있는 가축약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한테 돈을 빌려 이를 갚아야 한다. 55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다방 등에서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상황으로 D 등에 63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4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