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7. 22:30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 집이 피고인이 평소 연모하던 직장동료인 E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위 E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곳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위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이 E의 집이 아님을 깨닫자 집으로 돌아갈 교통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