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송산교차로 쪽에서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쪽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보호좌회전시 직진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D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가량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