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저장소, www.ilbe.com)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6: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일베저장소 고민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개빠녀 지금 감빵에 가 있지 않냐  ㅋㅋㅋ”라는 게시글에 대하여, "그미친년 페북에서 존나 날뛰고 있더라. D이라는 년이다. 기억해라. 그 미친년 페북에 보지들 많다는 거 이용해서, 병신같은 E협회 글 올리고 나르고 있다. 이에 동참한 개빠보지년들 신나게 공유하고 좋아요 누르고 있어 내가 거기에 시발 개빠사랑협회로 이름바꾸라고 댓글달았다가, 주변 페북 개빠친구들한테 존나 민주화 당하고 운지중이다. 여친도 나 같은 냉혈안에 치가 떨린다면서 페북에 공개적으로 날 깠으 ㅁ시발년.. 암튼 그 미친년 세상에 도움되는 게 없다"라고 피해자 D(여, 42세)을 욕설하는 댓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