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9: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칠평로 64 명신빌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안강읍민회관 방면에서 올림푸스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이 결빙된 구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된 노면을 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차체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C 쏘렌토 승용차를 충돌한 후 도로 우측 밭에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1:23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소재 포항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심근좌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