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5:3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백현중학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현고삼거리 방면에서 백현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찾는다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된 것을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 E(여, 13세), F(여, 12세), G(여, 12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