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5:14경, 사실 피해자 B은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약 10년 전인 1987. 6. 3.경 부모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의 아들 C은 과체중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15. 7. 28.경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D', 닉네임 ’E‘를 이용, 약 3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F’ 카페 ‘시사, 이슈, 소통’ 게시판에 피해자의 프로필과 함께 “아버지가 26억 9천 6백만원 재산을 보유한 그 집 아들은 생계곤란으로 이등병 제대를 했고, 본인도 조선일보 기자였으면서 생계곤란으로 군면제했다는 것이 G정당 B이다. 생계곤란한 조선일보 기자가 어떻게 27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