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0:1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C’ 건너편에 피해자 G가 주차한 H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주차한 J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K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인 L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G의 승용차는 290,620원, 피해자 I의 승용차는 1,323,771원, 피해자 K의 승용차는 397,94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과 그와 동승한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