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7:30경 전라북도 군산시 C빌딩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D(여, 16세) 외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