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G 소유의 충북 청원군 H 임야 29,822㎡ 및 I 전 2,222㎡의 각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33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임야에 있는 산소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전해 주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길이 있는 쪽(동쪽 자치연수원쪽) 방향으로 2분의 1을 주고 묘지이전도 해주겠다. 명의자인 신랑 G에게 이 임야를 파는 것을 이야기하여 알고 있다. 신랑이 땅을 팔아서 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지분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각 지분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2. 12.경 33,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9. 3. 11.경 5,000,000원, 2009. 4. 13.경 100,000,000원, 2009. 4. 30.경 20,000,000원, 2009. 10. 6.경 2,000,000원, 2010. 1. 11.경 10,000,000원, 2010. 2. 11.경 7,000,000원, 2010. 3. 17.경 5,000,000원, 2010. 5. 11.경 4,000,000원, 2011. 1. 20.경 5,000,000원, 2011. 2. 18.경 5,000,000원, 2011. 3. 24.경 2,000,000원, 2011. 4. 8.경 5,000,000원, 2011. 5. 9.경 5,000,000원, 합계 208,000,00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