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0:20경 정읍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피해자 G(여, 30세)과 H를 소개 받고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냐, 있어도 상관 없다”고 말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계속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술자리에서 나와 걸어서 귀가하자 위 ‘E’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피고인 소유 I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02:00경 정읍시 J에 있는 ‘K’식당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을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조수석뒷좌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를 잡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뒤쪽에서 피고인의 양 손을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