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9: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가 근무 교대를 위하여 대기 중인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시비를 걸어 E이 피고인을 내보내자, “그래, 힘으로 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팔뚝을 잡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신고 접수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