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나사렛대학교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를 묻자 “이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여 위 C가 제지한 후,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