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048』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8. 2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11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7』 피고인은 2014. 10. 29. 21: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