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 여)와는 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2. 01:00경까지 평택시 D, 305호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걸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놀라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늑골 하단부 피부 점상 출혈, 후 경부 압통, 후두부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