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2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씹새끼들아,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체포하는 거냐, 지랄들한다, 좆까고 병신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경위 E의 뒷통수를 3회 때리고, 발로 경장 F의 왼팔 및 복부 부분을 차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