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와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5:10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102동 7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 창문에서 수건을 털어 먼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갈이 약 21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