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9: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성북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E 등이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2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식당 업주인 C에게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을 보고, E 등에게 ”너 네가 공무원이냐, 씹할 좆같이“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E 등이 서있는 곳 근처 바닥에 던져, E의 오른쪽 다리에 깨진 접시 파편과 음식물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북구 보건소 공무원의 방역수칙위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