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0: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가동 우미아파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입 속에 2회 밀어 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