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0:00경 연지1길 46-4 정읍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주변에서 얼정거리며 “앞으로는 아는척 하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마시고 있던 윈저 12년산 양주병을 깨트려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아이고 이걸 그냥 ”이라고 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