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20경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여수시 D 인근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1:42경 여수시 E에 있는 F 횟집 뒤편 도로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