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 전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피해자 E(29세, 남)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해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찾아 가서 “야 시발 놈아 내가 경력이 48년이다. 어차피 나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너 죽여 봤자 15년이다.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