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3:40경 부산 남구 B맨션 2동 305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피고인의 처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잡아가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부산 남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서도 별건 피해자로 동소에 있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장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개밥을 아침에 가지고 올 테니 처먹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순경 H에게도 "개같은년 너네 부모님도 씹을 해서 너를 낳았을 텐데 그러고도 미역국을 쳐드셨나.", "씨발년아 너 같은 년도 경찰이냐 관등성명 말 안하고 뭐하냐.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