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리운전 손님과 대리기사 사이로, 피고인은 2016. 12. 11. 19:1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6번길 2 ‘대림교회’ 인근에서 대리운전 콜 서비스를 요청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까지 이동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카니발 차량(C)으로 내부순환도로 정릉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너 누구냐,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순간, 피고인은 70~80km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의 시동을 껐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