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1:38경 울산 북구 명촌18길5에 있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85블럭 8503동 앞 화단에서 바닥에 바지를 벗고 누워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아파트 주민 등에 의해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같은 날 01:41경 울산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개 좆밥 새끼들아, 몰라, 씨발”이라고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을 잡아 뜯고,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발로 문짝을 수회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228,0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