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2:4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역 아이센타 입구에서 위 센타 입구로 무단침입하려 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팔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사회복무요원인 F(20세 남)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F을 폭행하여 위 F의 지하철 역사 시설관리 및 역사업무 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