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01: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 21: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35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19: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 21:3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1. 21: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35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19: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 21:3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 22:0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