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부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방향으로 가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으로 7,000원을 요구하자, 요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지구대로 가기로 하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5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지구대 앞 도로에서 오른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