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9:20경 강원 B에 있는 C군청 비서실에서 C군청의 관급 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양식하던 철갑상어가 폐사했는데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폐사한 철갑상어를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사전 약속 없이 악취가 나는 썩은 철갑상어가 들어 있는 자루 1개를 들고 그곳 군수실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에 있던 C군청 소속 공무원인 비서실장 D가 양팔을 펼쳐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위 D의 양쪽 어깨를 1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