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18:30경 김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밭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