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에 있는 F의 철거현장으로부터 철근 120톤이 나올 것이니 2,200만 원에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고철이 부족하면 제2항 기재의 철거현장에서 부족분을 채워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위 농장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0. 1,800만 원, 같은 달 13.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G의 H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F에서의 고철은 피고인이 제시한 양의 반 정도밖에 없었고, 제2항 기재의 철거현장에 있던 고철은 피해자에게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I 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리프트 철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럼 고철로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4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같은 달 27.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현장에 있던 고철의 대부분은 이전 철거공사업자들에 의하여 반출이 완료되었고, 남아있던 고철은 기존 장비업체나 인부들에게 대물로 주어야 피고인이 철거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고철이 없었으며, 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