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3:56경 충북 음성군 B모텔 앞 도로 한복판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있었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30. 00:10경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한 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