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121에 있는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백운현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회전 대기 차선이므로 직진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인의 그랜저ig 승용차를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 D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려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커버 등 수리비 541,561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