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6:15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27에 있는 혜화여자고등학교 앞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젊은 남자 3명과 젊은 여자 2명이 택시를 사이에 두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사 E, 순경 F과 대치하던 중 일행인 G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침을 뱉은 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과 F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