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8:52경부터 같은 날 18:54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개봉동 415에 있는 개봉역에서 오류역간을 운행 중인 소요산발 인천행 제191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뒤에 서서 가방을 잡고 있던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