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7.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11:10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시흥방파제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흥전경초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17:46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성산수고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흥리 해녀의집 동측 100m지점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