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9. 0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45%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담양읍 객사리 농협남부지소 앞 도로를 담양읍 터미널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10~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27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및 뒷바퀴부분을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