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동창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이자를 처리하고 너의 결혼 전에는 틀림없이 갚아준다. 나를 믿어라. 적금 깨서 빌려주면 이자 40만 원씩 주고 결혼 한 달 전까지 꼭 갚아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에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수백만 원의 사채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E)를 통해 2016. 8. 5.경 700만 원을, 2016. 10. 5.경 300만 원을, 2016. 12. 5.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부산 소재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행사 사은품으로 금을 제작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데, 내 카드는 한도초과라서 사용할 수가 없다. 네가 카드를 빌려주면 사은품에 사용되는 금을 결제하고, 나중에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네 카드를 취소시켜서 카드비용이 청구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카드연체금이나 사채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과다 부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나중에 취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번호 : G)를 교부받은 후 부산 소재 ‘H’ 매장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876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부산 소재 J 매장을 관리하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카드 한도가 어느 정도냐. 너의 카드를 사용해서 사은품을 구매하고, 카드대금 결제일인 2017. 11. 21. 전에 결제 내역을 취소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카드연체금이나 사채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과다 부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나중에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번호 : K)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소재 ‘H’ 매장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572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2017. 10. 18.경 다시 위 매장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11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6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뉴스킨에서 VIP에게 사은품인 금메달을 지급하는 행사를 한다. 금메달을 사야하는데, 네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5일 후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 내가 네 결혼 한 달 앞두고 이 카드를 취소를 안 해주겠느냐.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라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15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카드연체금이나 사채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과다 부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나중에 취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번호 : N)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산 동구 O 소재 ‘P’ 매장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842만 4,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