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가 ‘이제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하자 ‘이 씨발년이 누구보고 가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