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23: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대합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C 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00:4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폭행,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웠다는 이유로 F에게 “죽여버릴라, 개새끼가 니 애미애비를 다 죽여버린다. 이 X할놈아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라”고 하며 욕을 하고, 발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