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승용차의 주차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받자,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씹쌔끼야 너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 해’, ‘내가 욕을 하던 말던 씹새끼야, 너가 뭔 상관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