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서 침대방 2곳, 대기실 2곳을 설치한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성종업원 D을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요금 8만 원 중 4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6. 2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D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