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7: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D 운행의 E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하면 되느냐. 음주측정하면 차비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택시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음주측정 결과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한민국 법 좆같네.”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29세)로부터 “그만하시고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