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를 당하였으나,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냐.'라고 따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