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10:1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한 남자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17인치 CCTV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0:2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이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경 G에게 `개새끼야, 니는 내 아들 뻘이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F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