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 외에도 2008. 11.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6.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6.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20:04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횡성초등학교 앞 골목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횡성연합신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