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3. 14: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도로에서 C VN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도로가에 세워진 천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14:1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N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