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신석초등학교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그랜드 보이저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910,0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