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결혼중개회사 ‘D’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의 사무실에서 경쟁업체인 피해자 F 운영의 (주)G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주)G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결혼갤러리 게시판 상에 ‘H’라는 제목으로 ‘(주)G에 가입하였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한 번도 안 오고 매니저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G에 찾아가니 입구에서 막았고, 다시 찾아 갔을 때 경찰을 불렀다, 정말 몰상식하고 저질업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