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2:3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2층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마침 피해자 C(여, 25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동소 옆칸에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제품명:삼성 갤럭시노트)를 화장실 옆칸 바닥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으로 약 1분간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취심을 야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