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0:3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지게골에 있는 문현4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1팀 소속 경찰관 경위 C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어깨와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