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3. 20: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당사거리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