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5. 2. 25. 2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에서 가게 안에 있던 막걸리병 수 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가게 밖에 있던 맥주병을 도로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