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