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9:0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통영해안로 133-4에 있는 해저터널 앞 도로를 당동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