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76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원을 받고 E에게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8. 02:00경 여주시 F아파트 106동 옥상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03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희석시켜 E에게 제공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시켜 E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