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15경 서울 양천구 B에 위치한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1세)에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치라”고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게 원래 제 말투다”라고 말대꾸를 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미, 씹보지, 애미, 애비는 있냐, 니를 태어나게 한 게 잘 못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지폐를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피고인이 구입하기 위하여 계산대 위에 놓아둔 캔맥주와 담배를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내 바닥으로 밀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