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말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원룸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위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매 피고인은 2014. 8. 3. 20:00경 김해시 삼계로 208에 있는 가야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E에게 투명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3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소지 피고인은 2014. 8. 7. 20:10경 위 가야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필로폰 29.15g을 1회용 주사기 3개와 투명 비닐 봉투 14개에 나누어 넣고 F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 핸들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