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0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멀티방’에서 이용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그녀의 남자친구인 F과 위 업소에 드나드는 성명불상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병신같은 년, 씨발년, 남자친구가 불쌍하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