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읍 원박리에 있는 38번국도 제천방향 100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5. 23:30경 제천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