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73 한강푸르지오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앞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보고 감속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를, 위 K5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