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09. 10. 13.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F(주)의 논산공장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3,0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F(주)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