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일명 ‘B 대출상담원’이라는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C)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3.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받은 700만 원을 상환하면, 농협 특판 대출상품 저금리로 원하는 금액까지 추가 대출도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위 피고인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대출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2018. 5. 3. 11:3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KEB하나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위 700만 원 중 689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00경 E 소재 F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