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1,3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