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15경 포항시 남구 B모텔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은 “어디 가노.”라고 말하며 순찰차 문을 잡고 손으로 경장 D의 오른 손목을 잡아 1회 비틀고,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장 D의 몸을 끌어안고 심하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