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다른 차를 구매하여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 회사차량인 BMW520(차량번호 E)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쓰고 2013. 5. 4. 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인 (주)F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G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처 H의 계좌를 통해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