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연합회 회원이고, 피해자 C은 D협의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2:0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슈퍼 부근에서, 피해자가 그곳 가로수에 설치해 놓은 시가 75,000원 상당의 현수막 2점을 커터 칼을 이용하여 찢고, 이를 뜯어내어 피해자 관리의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