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0:4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인 H 아우디 승용차를 위 도로 2차로에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신고를 받고 다가가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할 것인지, 집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자 위 경찰관의 제복 어깨 부분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폴리스 개뿔, 씨발놈 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 등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왼쪽 뺨과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다시 왼쪽 뺨 부위를 1회 가량 세게 치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고예방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