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해자는 2015. 11. 27.경부터 E 버스의 차량할부금, 지입료, 보험료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버스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놓은 채 위 버스를 점유하면서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5.경 피해자가 차량할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란견인보관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위 버스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가 위 버스의 등록번호판을 취거하고, 위 버스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시 수정구 F에 있는 위 회사 차고지인 G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위 버스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