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일명 ‘B’는 2010. 12.경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후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마치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한 후, 2010. 12. 16.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2. 28. 17: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백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다진에프엔비의 직원 E 등에게 피고인만 거주자로 기재된 허위의 이 사건 아파트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위 아파트는 현재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대출 계약 이전인 2010. 5. 31.부터 임차인 F이 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계약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어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일명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주식회사 다진에프엔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