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9: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삼웅2로 소리벌길 1호 앞 편도 1차로를 면천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변에 농가가 있어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사람이 통행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갓길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6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6.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병원에서 다발성 골반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