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여)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0: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동소 밖 공용벤치에 데리고 가 눕혔다. 그리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