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0:50경 업무로 B 그랜버드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동 524-20 장보고식자재 마트 앞 도로를 같은 동 매천시장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정차를 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을 승, 하차시킴에 있어 운전자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진행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가 정차하기 전 문을 개방하여 하차하려고 계단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7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