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3:50경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C주점에 술을 마시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장사가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밖으로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머리부위를 7회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관절부, 완관절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우측 전흉부 좌상,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