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09경부터 2014. 4. 26. 23:39경까지 위 D병원 3층 입원환자 병동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 간호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마셨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지금 혼자 있는 거 아는데 내일 내가 술 먹은 걸로 원무과 가게 되면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 야, 이년아.”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온 위 D병원의 실장인 피해자 F로부터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병원에서 내 보내겠다.”라는 말을 듣자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해.”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