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있으니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팔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