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빌라 F호 건물 및 그 토지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3천만 원, 2017. 8. 11. 500만 원, 2017. 8. 12.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2017. 8. 17.에 중도금 1억 1천만 원, 2017. 9. 28.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8. 17.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으로 1억 원, 2017. 8. 18. 1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7. 9. 28.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29. 주식회사 G에 위 빌라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