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8. 30. 00:25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L이 피해자 O(51세)의 일행인 피해자 P(여, 44세)에게 문자를 보냈던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그곳 화장실 앞으로 불러낸 다음, L은 발로 피해자 O을 차 화장실 구석에 밀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 O의 배, 가슴,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 P가 말리자, L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3~4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