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6:15경 B 벤츠 CL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의 항가울로 (이동) 한전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성안고등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면 3차선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의 경계석 및 교통신호등 전주를 위 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반사판 등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