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1. 1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의 아들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현관문 옆 보일러실 안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여느 것을 보고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니콘 카메라, 현금 10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시가 30만 원 상당인 몽벨 패딩점퍼,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인 18K 반지 등 귀금속, 시가 10만 원 상당인 엄브로 운동복 등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3층에 있던 바이스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부수고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