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0:42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허브사랑찜질방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음 및 억양이 흐릿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