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며 B 효성 MASTER-11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면 서리 소재 영산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영(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