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채업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면 기업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이미 8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업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롯데캐슬 인근 빌딩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상장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우선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2~3일 내에 인수 작업을 완료하고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회사 인수 작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3일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