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노조위원장으로서 회계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충주노총 체육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위 조합의 계좌에서 166,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