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0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 중, 야간 순찰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31호 순찰차량 안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항하며 격분하여, 도로 가에 정차된 순찰차량 쪽으로 뛰어와서 거친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위 C이 하차하여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을 차례로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