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4세)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를 강제로 뽑아 수리비 미상의 키박스의 은색 덮개 부분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손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