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82,18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