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5. 21: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경찰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팔 손목을 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