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2:55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술값 162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와 연동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자,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는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위임받은 범위인 162만 원을 초과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91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