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도로까지 C 아반떼XD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 쪽에서 같은 구 대연동 대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D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0세) 및 피해자 F(여, 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