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대학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3. 4. 6. 10:3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목욕탕 남탕 내에서 탕 안에 있던 초면인 피해자 G(15세, 남)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왔냐 ` 라고 말을 걸며 양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보여주며 `내 성기를 핥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도록 시키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