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4.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부터 2020. 12. 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33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