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15경 경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사고 서류를 보여달라며 참견하다가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씹할 놈 죽여버린다. 니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머리로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