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4. 11.경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D에게 피해자 종중의 금원 1억 원을 대여한 후, 위 D로부터 그에 대한 변제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게 되자, 피해자 종중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26.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농협 초월지점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위 D로부터 피해자 종중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인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벌금 납부,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