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C의 국악 음반 제작 등을 위해 설립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남, 78세)은 F과 함께 C가 연습 삼아 녹음한 자료를 이용해 2010. 4. 15.경 “G”라는 제목의 음반을 2천장 제작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 12. 12:00경 충남 예산군 H 소재 I다방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이 사기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