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경 피해자 B에게 “기존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피고인 명의 C은행(D)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피해 금원을 입금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8경 진주시 E에 있는 C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시 F에 있는 C은행 창구에서 위 수표를 5만 원권 140장으로 교환한 후 진주시 G아파트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