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6:00경 서울 마포구 C 상가 102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주차해 둔 E 그랜져 차량의 지붕위에 올라가 발로 눌러 찌그러뜨려 수리비 1,325,46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