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0:13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동에 저항하면서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잡고 있는 위 F의 손을 뿌리치거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