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12:10경 의정부시 B C동 앞에서 수도계량기에 넣어 둔 동파방지용 의류를 가져가려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왜 계량기 속의 옷을 가져가려 하느냐”고 따지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0cm)을 꺼내어 들고 “칼로 다 죽을까”라고 협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