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셋집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살려면 집을 빨리 구해야 한다. 내 돈으로 먼저 전셋집을 얻어 살게 해 줄테니 당신은 돈을 벌면 그때그때 조금씩 돈을 갚아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27,511,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