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8:17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위를 남해군 방면에서 사천시 삼천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우측 진출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의차량 좌측 실안.해안도로 방면 차로에는 C 쏘렌토 피해차량이 직진 주행 중이었으며, 전방에는 충격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방지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비산물이 피해차량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06,613원, 충격방지대에 수리비 약 1,155,5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