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49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2.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땡구땡구음식점 앞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LH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후평동에 있는 광장서적 뒷 골목까지 약 4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