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0:05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순찰함에 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뒤로 조용히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서명을 마치고 돌아서는 위 C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이에 놀란 위 C이 “뭐 하는 행동입니까”라고 하자 “시팔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C에게 신분증을 건네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였고, 뒤따라온 위 C이 피고인을 붙잡자 반항하면서 발로 위 C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C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