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8:40경 양평군 용문로 837 용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아동인 C(5세)을 폭행하고, 폭행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인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