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6. 10. 27. 02:5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상호가 없는 슈퍼마켓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B, C은 슈퍼마켓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철망을 잡아 올려 틈을 만들어 B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C은 슈퍼마켓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슈퍼마켓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캔 맥주 10개, 소주 7병, 맥주 피쳐 2병, 병맥주 5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