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B를 인수한 다음, 피해자 C가 2010. 8. 12.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장기임대계약을 하고 운행 중인 (주)B 명의의 D K7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2016. 10. 4.경 송파구청에 위 차량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고, 같은 달 16. 17:25경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차량이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수원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량의 소재 및 운행자를 확인하였으면 차량운행 문제에 관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2016. 10. 20.경 송파구청에 운행정지명령 해제신청을 하여 수원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회수한 후, 같은 달 21. 14:23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직원 G을 시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D K7 승용차를 ‘H’ 업체를 이용하여 용인시 소재 I 사무실로 견인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