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서원탑마트 사거리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포로수용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운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고현사거리 쪽에서 문동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C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범퍼 수리비가 311,8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