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041』 피고인은 2014. 3. 4. 2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차례 끌어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의 오른쪽 턱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1553』 피고인은 2014. 6. 21. 02:15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 ‘중앙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변 행인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사이의 시비를 중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팔놈아”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