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생겼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게 지랄이냐 너 죽고싶냐, 일대일로 붙어보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