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전시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신세계대리점에서 시가 26,400,000원 상당의 신차 D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26,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를 체결하고, 2014. 1. 22자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26,300,000원으로 정하여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2018. 5. 3자 E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위 차량을 임의매각하기 위해 차량을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1월 말경 대전시 서구 산성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채무 4,000,000원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사건 외 G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