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바(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후암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우려 고개를 아래로 숙인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G이(57세) 운전하던 H 덤프트럭의 뒷범퍼 왼쪽부분과 운전석 옆 타이어를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