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에 피고인 모 C를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자신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30.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 플러스Ⅱ건강보험, 2008. 7. 7. 같은 회사의 무배당 High5건강보험, 2008. 6. 2.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하이로정기보험, 2008. 7. 18.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名品질병입원비보험, 2008. 7. 2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사랑모아유니버셜종신보험, 2008. 8. 18. 피해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굿케어건강보험 등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사실은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2012. 11. 28.까지 14일간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의원에 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2. 11. 28. 피해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2. 11. 29.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2012. 12. 3.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2013. 10.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87 소재 해운대굿모닝병원에서 좌측 발목 결절경하번연절제술 시행 후 2012. 11. 13. 퇴원하였음에도 2일 후 동일한 진단명으로 다른 의료기관인 E의원에 좌측 족관절 수술 후 통증으로 입원하였던 것인데, 통상적으로 수술 후의 합병증이나 재수술 등의 사유가 아닌 한 통원치료 및 가료로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수액이나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내역 외에는 별다른 치료결과가 없었으며,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여 모텔, 주점에 가거나 가스충전을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11. 29. 피해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56만 원, 2012. 11. 30.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56만 원, 2012. 12. 3.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만 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51,430원,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77만 원, 2013. 10.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만 원 등 합계 4,401,4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18.부터 2015.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346,444원 공소장에는 112,226,44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중 한화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합계의 기재가 잘못 기재되어 착오 계산된 것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