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씨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6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호리 쪽에서 간성읍내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등과 인접한 마을 차도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서행하면서 도로 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인도에서 위 차도 상으로 내려선 피해자 D(여, 85세)의 가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구니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