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5: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마시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술 다 먹고 간다, 야 이 씨발 빨리 가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움켜잡고 수 회 잡아당기며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