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E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지인인 E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 새끼 참 나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어깨와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