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동대문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이나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D에게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등록증 등 법인관련 서류를 D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 17대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17대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