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8:2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예약 손님을 이유로 자신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먼데 그냥가노, 왜 승차를 거부하느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우측 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