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가구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대기메탈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5. 31. 지급지 남양주시, 액면금 400,000,000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을 하던 G이 어음 할인을 부탁했는데 나도 명절을 보내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부도날 어음 아니다. 제2배서인 H, 제3배서인 I으로 되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H과 I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 배서는 H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H 명의의 명판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조된 배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