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9: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봉강면 부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4. 19:24경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중인 광양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 달라”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