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7:00경부터 18:20경까지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이 쌍년들이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먹어라. 이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