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199-14에 있는 8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승(안중) 쪽에서 발안(향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국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정차시켜 놓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1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