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1:00경 포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32세) 부친이 피고인 일행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목을 잡아 눌러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다리를 찼고,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 일행인 E과 F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