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0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29. 09:2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계좌추적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9.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상가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582,19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314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28.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이메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사칭한 허위서류 4장을 보내는 한편,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2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구리시 체육관로 74에 있는 수택3동주민센터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290,000원을 교부받고, 그 이후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금액 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34,390,000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2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5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G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H 일당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자금출처 및 이체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환수조치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혐의가 없으면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거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호텔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250,000원을 교부받고, 그 이후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금액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1,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