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05경 원주시 단구로 60에 있는 북원초등학교 앞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와 시비가 붙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시 D에 있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같은 날 21:42경부터 22: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