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길 123에 있는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인 경사 C에게 허위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2012. 5. 15. 21:30경부터 같은 달 16. 04:00경까지 사이에 D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를 발로 2번 차고 양쪽 뺨을 2대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수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왼쪽 무릎에 멍자국이 있고 음부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15. D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D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한 사실이 없고 위 성교행위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 위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