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들고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동태탕이 담긴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져 국물 등이 주변에 튀게 하여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