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3:00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다가가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