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사천시 B에 있는 조립식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같은 사무실을 같은 날부터 2018. 7. 12.경까지 1년간 전세로 임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은 건물주 소외 D으로부터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까지 2년간 임대를 하였고, 이미 임대 기간은 만료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간 임대를 해 줄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