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20.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F’ 아파트 1613호, 1708호, 1710호에서, 피고인은 업주로 업소 총괄 관리를 하고 D은 업주로부터 일당 8만원 받고 위 업소에서 청소, 물품구입,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업소를 찾아 온 손님 G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에서 28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 여성 H, I, J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