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2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까치울역 사거리 쪽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4.5km 초과하여 시속 약 104.5km로 질주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양측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