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93, 계양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계산지구대 방면에서 임학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계양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던 D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