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안마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나이 어린놈이 장사하는 거 불법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