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도시정비사업 토지매입용역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서울 영등포구 E A구역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4세)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팀장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흡연장에서 다른 구역 팀장인 H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F는 업무추진비를 가져간 사기꾼이다. D는 유령회사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