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1:24경 서울에 있는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계단에서, 옅은 보라색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휴대전화(모델명: 아이폰6S)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26. 17:12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그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