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군산시 소재 기아자동차 C지점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D 봉고Ⅲ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533,38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 1,73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