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25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외대 삼거리 쪽에서 이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 1,296,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