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자전거 거치대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전거를 훔쳐 중고거래 어플인 C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21. 4. 23. 23:35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첼로볼더 자전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각각 나누어 타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