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를 보령시보건소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보령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