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0:18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 뒷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C가 의정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깨를 흔들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십할 새끼야 넌 뭐야" 라고 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수회 경찰관임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왼쪽 눈을 가격한 후 택시에서 내려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