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국 교포이고, 아버지가 주식회사 D(現 E)의 창립자이고,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F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계신다. 나는 1년 반쯤 전에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왔으며 프로모터로 행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며 자신이 능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4. 12. 26.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가수들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수들을 대만으로 보냈으며 가수들이 대만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익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권 분실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힌 상태이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콘서트 수익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② 2015. 1.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이 정지되었다, 새로 개통을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개통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CJ에서 판매중인 ‘컨디션 헛개나무’를 일본에서 유통할 예정인데, 위 사업 진행 수익금 및 대만 콘서트 수익금으로 핸드폰 요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③ 2015. 2. 2.경 강남구 면허시험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렌트카의 렌트 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데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운전면허증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18. 국내에 입국할 당시 단기일반(C-3-1)비자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할 수 없어 콘서트 관련 프로모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대만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었고, CJ와 컨디션 헛개나무의 일본 유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어 당시 처 H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활하였고, 201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외 I, J, K 등 여성들로부터 신용카드, 현금 등을 빌려 사용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휴대전화기 사용요금, 렌트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4. 12. 26.경 및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4개를 교부받아 2014. 12. 26.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합계 29,864,194원 상당의 카드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② 2015. 1.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이용요금 합계 1,65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③ 2015. 2. 2.경 피해자 명의의 렌트카를 렌트하게 하여 이용요금 합계 4,530,000원 상당의 차량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36,049,6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