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수해장국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