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2년 형제41156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23:21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cc 인근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이동에 있는 이동ic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