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1:00경 술에 취한 채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파출소로 들어와, “고한까지 태워주라, 안그러면 음주운전 한다”라고 말하며 순경 D 등 4명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위 D이 “택시타고 가세요”라고 답하자 “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장 E에게 “너 지문없이 죽여, 배트남 애들시켜 100만 원 주고 죽여버릴 수 있어, 야구방망이로 깔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