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동대표와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수십 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