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으로 B중학교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C(남, 13세)는 B중학교 재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6.말 일자불상일 1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중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자가 거수경례를 하고 새치기 하는 것을 적발하여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째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과학실 앞으로 데려가 손을 잡아 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