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6. 20: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1호선 개봉역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자동심장충격기(AED, 2,200,000원 상당) 1개를 보관함에서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