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15:4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동해횟집’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곤지암리 방면에서 삼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