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4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역곡남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림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다 한림공원 방면에서 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진행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려던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