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9:1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비산점 쪽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보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D’ 상점에서 보도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G(여, 44세)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