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8:3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를 목격한 서울강동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E의 추격을 받고 서울 송파구 F 부근 도로에 정차한 후, E,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28. 18:35경부터 18:55경까지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조차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