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00: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삼거리를 회룡역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53세)운전의 전동 퀵보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