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주택가 골목길을 수색초교 후문쪽에서 수색소방서 쪽을 향하여 진행중 은평구 E 주택가 골목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곳은 주택가로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같은 방향 좌측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는 피해자 F(3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G 포터화물차량 운전석 뒷부분에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끼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우측무릎관절위 절단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