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식당 ‘C’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이마트에 합병되면서 가지고 있던 E 주식으로 30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비상장주식이 있으니 지금 사두면 1년 내에 2배 이상의 차익을 볼 것이다. 가지고 있는 주식 4,000주를 주당 1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으로 위와 같은 돈을 번 사실이 없고,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주식 매입자금, 의류 구입 자금,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2. 10.경 500만 원, 같은 해 2. 29.경 2,200만 원, 같은 해 4. 5.경 1,000만 원, 같은 해 4. 26.경 375만 원 합계 4,0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