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3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안주가 없다며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일본, 쪽바리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