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998. 6. 16.부터 9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520,00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3.부터 2010. 3. 25.까지 31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상세불명의 엉덩관절증으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재활의학과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3. 29. 보험금 1,2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7,445,717원 검사는 2017. 7. 10.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보험금 합계를 ‘314,448,717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함께 공소장 변경하며 삭제한 부분 금액을 뺀 계산과 맞지 않고, 기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중 흥국생명 (무)퍼펙트질병보험의 지급보험금 부분, 순번 8 중 메리츠화재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보험 지급보험금 부분, 순번 32 중 한화손보 (무)노블레스케어CI보험 지급보험금 부분 금액이 당초 잘못 계산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모두 바로잡아 계산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 합계는 317,445,717원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입원일수 908일)을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