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1.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전원주택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