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6:1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C 고객센터 로비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L와 라이터를 들고 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높은 사람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