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1:39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경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경위 E의 팔목을 잡고,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휘둘러 위 모자가 경장 D의 왼쪽 손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