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타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크릴제품 제조회사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크릴 재질 책꽂이 1,200개를 납품해 주면 대금 합계 10,956,000원을 2014. 1. 말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당시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원이 없었으며, 위 제품의 유통망이나 수익구조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아크릴 재질 책꽂이 1,200개를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