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동해공장의 협력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1:10경 위 공장 정문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씨발놈들이 사람을 우습게 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가량 되는 강철 재질의 드라이버로 시가 1,167,04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경비실 유리창 1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