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C’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리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꾸 아르바이트 비용을 요구하면 너가 보내준 사진을 학교에 다 뿌리겠다. 인터넷에 네 사진 돌아다녀도 될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다리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