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4: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편도 4차도로의 4차로에 주차하였다가 C아파트 방면에서 호수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과 피해자 E(여, 23세)를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과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캐딜락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총 6명의 피해자에게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