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298만원 상당의 F 산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은 피고인이 약정이율 11.3%로 매월 844,400원의 리스료를 36개월간 지급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차를 반납하거나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를 운행 중이던 2013. 6.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같은 해 9.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요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차 반환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