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6.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D 벤츠E22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E은행으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경기 시흥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H’으로부터 500만원(선이자 50만원 포함)을 빌리면서 위 ‘H’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