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9. 03:40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나는 전라도 동제파다. 니들은 어디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라스 난간에 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48세)이 위 1.항과 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