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5:00경부터 17:4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쫓고, 이를 말리는 업주인 피해자 D(56세, 여)에게도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