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507동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기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왼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68세, 여)를 화물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1. 14:40경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