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45호 수락초교 뒤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공사장에 설치된 피해자 성웅건설 소유인 공사장 그물망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물망의 수리비 약 3,847,079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