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형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E 에쿠스 승용차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2. 5. 일자불상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