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05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이라는 브랜드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창업컨설팅 회사인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I 등과 함께 피해자 J에게 롯데프리미엄아울렛 K점에 E 가게를 개점시켜 주겠다며 가맹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가맹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K점에 입점될 것이니 입점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시설제작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K점은 입점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이유로 피고인의 입점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입점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점 비용을 받더라도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 지급, 밀린 사무실 임대차 비용, 관리비, 거래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K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가맹비와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12. 입점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시설제작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주식회사 계좌(L)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1』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동그린주식회사로부터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 회사)에게 37,110,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 경기 안양시 동안구 M, 씨-3306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집행관과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N으로부터 사무실 내 집기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받게 되자, N에게 “금액 37,110,843원, 상기 금액을 2016. 8. 31.까지 30%, 9.말일 30%, 10월 30%, 11월 잔금 마무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F 주식회사에서 보유한 매출채권도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기를 연기받더라도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집행연기신청을 하게 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