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331』 1. 2016.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F)을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2,085,140원의 휴대폰 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G)을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366,680원의 휴대폰 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 1. 2017.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7.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부터 2017. 12. 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42,250원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하나 더 개통해주면 이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의 절반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