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46에 있는 퇴계동 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설회관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D의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1세)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I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김유정로 1840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도로부터 춘천시 퇴계로 46에 있는 퇴계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