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9: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곡동 방면에서 일봉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지하부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