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4. 16:17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1회용 주사기 10개 및 비닐봉지 11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합계 약 9.68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8. 2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4층 복도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3. 22:00경 제2항 기재 E요양병원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03:00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 102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08:00경 제2항 기재 E요양병원 부근에 주차된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11:00경 제2항 기재 E요양병원 4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섞은 액체 약 62밀리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약통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11:2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4개 및 비닐봉지 1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0.31그램을 패딩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