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73-7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