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B 친목 밴드에 가입하여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고등학교 교사라고 속여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5만원을 교부받았다. 1. 법무사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7. 21.경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대덕면사무소 부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법무사이다. 행정문제는 법무사를 끼워야 수월하게 진행된다. 법무사 비용 275만원을 법무사인 E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한부모가정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한부모가정 지원행정 문제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는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의 애인 명의의 계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275만원을 교부받았다. 2. 벌금 납부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교사모임에서 단체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분을 받아 벌금이 나왔다. 벌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교사직이 박탈되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다. 당장 목돈을 빌릴 곳은 없고 힘든 상황이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교사인 것처럼 속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9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허리디스크 시술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허리디스크가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 시술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릴 곳이 없다.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허리디스크 시술을 할 것처럼 속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6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