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0:30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원룸’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를 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가 많은 곳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를 주차 상태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동을 건 상태에서 기어를 전진 위치에 두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서서히 굴러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405,42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