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3: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