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6:05경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인천 부평구 일신로14번길 12에 위치한 일신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일신로 120 자이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