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 일자 불상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길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집을 개축할 당시 피해자가 허가 여부와 일조권 등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보상금 300만 원을 수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네 주민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 버려라, 차에 불이 나서 죽어 버려라,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