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F과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법만 아니면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의 와이퍼를 젖혀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 손님들로 하여금 하차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