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 부산 영도구 B,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천장에 달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등을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 피해자의 오른발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