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3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를 풍각면 방향에서 각북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도로 부근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06:22경 F병원에서 급성심정지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