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2:5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155번길 세중돌박물관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C이 실제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D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약 20분 동안 위 경찰관들을 몸으로 가로막고 경찰관들의 팔과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