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거주자로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거주자로 비상대책위원장이며, E은 위 아파트의 거주자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한 바 있다.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2011. 7.경 위 아파트 배관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자 피고인과 C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E과 갈등이 시작되어, E이 피고인과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고인과 C은 E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을 하는 등 법적 분쟁을 하여왔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17.경 위 아파트 2차 관리사무실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이 E을 상대로 동대표직무정지가처분 신청한 사건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17. 15:55경 위와 같이 서로 다투게 되어 화가 나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야 112 신고해, E씨 내가 업어줄까”라고 말한 직후 “아이고 나를 미네 이거”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바닥에 눕고, 이에 피고인은 “밀었다. F반장 112신고해”라고 말하여 신고할 것을 공모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 F에게 경찰에 전화하여 “E이 지금 관리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C을 밀어 바닥에 쓰러뜨려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을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혼자서 바닥으로 누운 것으로 E은 C을 밀어 쓰러뜨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