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3:5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에게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E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라면서 상호 언성을 높이던 중, 피해자 F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상황을 녹음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