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병원 안과의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0. 22.경 우안 망막 수술을 받고, 2015. 10. 23.경 2차 수술을 받은 후 다시 2015. 12. 16.경 D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B병원 앞 길에서 병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B병원 안과특진의사 C은 2015. 10. 22. 실시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망막수술과 다음날 검사 결과 잘못되어, 바로 당일(10월23일) 재수술하였으나 이 또한 잘못되어 실명이 되었으므로, 의사 C과 B병원은 실명된 것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라"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