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중학교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홍보,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 직무와 관련하여 수집 및 제작한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7. 8. 7.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을 위해 수집 및 제작한 ‘거래처 명단 및 연락처’ 일체를 자신의 업무 PC에서 삭제한 뒤 임의로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