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9.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오거리’ 편도 2차로 교차로를 민속촌 방향에서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적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녹색)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남)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및 우측 뒤 펜더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