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여신업무취급 제휴점인 D 사무실에서 E 제네시스 쿠페 중고 승용차를 1,8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그 대출금은 19.9%의 이자율로 2018. 3. 15.까지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그 외 달리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자동차 대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