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0: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4m 구간을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E파출소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말이 어둔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