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청주시 흥덕구 C에서 남자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술집인 속칭 호스트빠에 남자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남자접대부를 소개해 준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26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F 주식회사의 회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것을 약점 삼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지구대 근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지금 돈 안 주면 집에다 다 까발리겠다. 너 보도방 일하러 다니는 거, 너 여기 와서 남자도우미들하고 노는 거 다 까발릴 거다. 내가 F 다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네가 이런 데 온다고 다 알려줄 거다. 너는 F에 다녀 신분이 확실하니 대출을 받아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3:00경 위 H지구대 근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600만 원, 같은 달 30. 21: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I 근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600만 원, 같은 해 10. 2. 13:00경 위 H지구대 근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