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 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2016. 12. 9.경 피고인을 통해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하자가 있어 해결을 요구하러 온 피해자 D에게 또 다른 E 무라노 승용차를 소개해주며 ‘국산 차량을 구입하면 또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외제차를 구입하세요. 이 차량의 가격은 2,300만원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24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인 1,060만원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차량구매대출 2,200만원을 받게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2,200만원을 대출업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6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