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9: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깨워지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들 내가 길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멱살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