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낚싯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낚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3.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45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