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4. 09:3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철역 내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D(32세, 여)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