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1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친구 E와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G은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게 약 20분간 수갑을 채우게 되었고 피고인이 귀가할 것을 약속하여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는 위 G에게 “대한민국 좆같네. 내 전화기를 찾아내라. E에게 전화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허리를 잡아채고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