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협동조합 이사장이며 그의 아내가 제주시 D에 있는 ‘E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E치과’에서 그곳 치과의사인 피해자 F과 처의 치료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 말다툼을 벌인 후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6:19경 ‘페이스북(facebook)’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내가 임플란트 치료 중 계속되는 통증 호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자로서 통증에 대하여 문의했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 첫마디 왜 화를 내냐고 함 (중략) 아주 미친 병원입니다. 제주시 D 위치”라는 글과 ‘E치과’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