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서울 강북구 C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2: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9동 경비실에서, D중학교 학생인 E이 경비실에 눈을 던지고 도망을 가 E을 뒤쫓아 가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붙잡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광장에서, E과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F(14세)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경골 원위 골단부 삼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