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8: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팔마대교 앞 교차로를 한신아파트 쪽에서 오천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1세)을 위 화물차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22:38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