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0.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을 통해서 알게 된 E을 만나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반통(약 5그램)을 14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이전에 E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제외하고 110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20:47경 편의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동생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8만 원을 이체하고, 2016. 1. 1. 20:50경 자신의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계좌로 12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 2.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E을 만나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반통(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부터 같은 해 4. 사이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0:00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0: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2. 04:00경 양주시 덕계동 J에 있는 'K주점‘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4. 02: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6. 16:40경 의정부시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MCM가방 속에 필로폰 약 0.13그램 공소장에는 0.2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의뢰 회보서(A 소변, 주사기 내 필로폰 관련)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일회용주사기 내에 들어 있던 필로폰 양은 0.13그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