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안시장 쪽에서 주공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일몰 직후이고 그곳은 주택가 부근으로서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진안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