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5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신규등록하였고, 2015. 10. 6.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피담보채권가액 5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9. 대전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70-1에 있는 피해자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900만 원을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 채권가액 1,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전당포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의 근저당권 목적물인 위 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