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8:24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79 노블빌리지 104동 앞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운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9세)가 운전하던 E SM3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