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4: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 종업원 E과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종업원 E과 술값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사장이야, 경찰 불러라 씨발새끼야, 경찰오기 전에 맞짱한번 뜨자 시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