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뒤 공터에서, 114안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홍성군 B에 있는 C 뒤 공터에 여관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1개를 가져다주면 대금 3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터에서 3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터에 여관허가가 난 사실이 없고, 착공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공급받더라도 곧바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