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7:4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B(여, 73세)가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물건을 치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찢어죽일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