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운남대교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G병원에서 중증 다발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