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3. 3. 22.까지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류배송 사원으로 주류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6에 있는 ‘맥주뱅크’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를 납품한 후 주류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등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수금한 주류대금 7,940,25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