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7. 12. 16.부터 2009. 9. 4.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총 6건(월 납입료 합계 469,460원)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기간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 입원시에는 공백기간 적용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와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 순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당뇨 등으로 31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4. 30.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당시 의료진으로부터 통원치료를 권유받았고, 입원기간 중에는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치료만 받았으며, 입원 다음날 외출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252,388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5.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79,693,3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