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 등 위 노래방 종업원들에게 택시비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이 씹할년들, 돈 3만 원도 못 빌려주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및 맥주컵 등을 바닥 및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