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4: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부근 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뒤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뒤편에서 풀을 뽑고 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피고인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7. 18:3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골반골 골절로 인한 대량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