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자관 쪽에서 검단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상악골의 복합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