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16:0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해 약 1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