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별다른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