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1:00경 서울 송파구 C,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꼽 아래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