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공소장에는 범행일이 “2017. 3.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석방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00:4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종로3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