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1:34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갈현사거리 방면에서 성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한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를 한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603,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