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업종의 나이드신 영감님이 사업을 접어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날마다 장사를 하니까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 또는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B 명의 농협 계좌(C)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