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5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