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8. 02:40경 이천시 황무로에 있는 송정1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암리 방면에서 송정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 진행 중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송정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