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사동정비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여)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 F(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0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