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2: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나통을 방안의 이불에 붓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져 피해자가 현존하는 약 7평의 옥탑방 전부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