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여행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 D 대표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호주여행(2017. 7. 2. - 2017. 7. 7.) 예약을 받고, 2017. 4.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비용 명목으로 4,68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여행상품 비용 4,680만 원 중 1,500만 원은 정상적으로 F 여행사에게 미리 보내었으나, 나머지 3,18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별도로 예약 받았던 다른 여행팀 패키지 상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약한 호주여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항공편을 변경하여 비용을 줄이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7. 6. 28. 위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여행 항공편 예약을 하면서 G 항공이 H으로 변경되었다, H 비행기표를 다시 예약하려 하는데, 추가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H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해약된 G 항공기 요금은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여행상품 비용 4,68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비용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교부했던 상품비용을 소비하였다면 항공편 변경에 추가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항공편을 변경하고 남은 해약금은 전부 피고인이 예약했던 다른 여행 행사 비용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개인채무만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고소인에게 해약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I)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