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6. 18:23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마석교차로에서 월문리 방면에서 창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의 운전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받게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