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가로 60cm , 세로 120cm )를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