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 16:43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