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주택가 이면도로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쌍문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으로서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골목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전진기어 상태에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지속적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