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2: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새끼 니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E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밟고 올라타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