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513동 1104호에 함께 살다가 2013. 9.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위 아파트에 가서 성명불상의 열쇠 업자에게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며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어낼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175,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