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건축주 C과 대구 달서구 D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2014. 10. 7. 착공하고 2015. 3. 1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사업자금이 없고 위 C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에 대한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 하더라도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경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이어서, 공사대금은 확실하게 지불할 테니 하도급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5,808만원 상당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창호 및 강화문, 계단난간 설치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이어서, 공사대금은 확실하게 지불할 테니 하도급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5,170만원 상당의 창호 및 강화문, 계단난간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