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과 C는 2011.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2019. 11. 20. 14:3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위 C 공소사실에는 “불륜관계인 위 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C가 불륜관계인지 여부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 특정에 필요한 기재도 아니므로 ‘불륜관계’라는 기재는 범죄사실에서 생략한다. 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18:3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