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5. 22:34경 시흥시 B 앞 도로상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70』 피고인은 2019. 7. 9.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선봉대입구 오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소재 삼가동 소재 행정타운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 km 구간을 D 스카니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