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