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강남구 D, B동 617호(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과거에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 수출 자금을 빌려 주고 변제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전부 중고자동차 수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대부분을 필리핀에 어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과 뚜렷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8.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 같은 해 3. 9.경 같은 방법으로 4,900만 원 및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