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횟집 옆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F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좇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