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산아파트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골,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55 벽산리버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