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 서구 매월동 621-14에 있는 (주)세계모터스 사무실에서 B 베라크루즈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24,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954,235원씩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00원을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