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1:5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및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1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E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4.5cm)을 꺼내어 등 뒤로 숨긴 채 경장 E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발견한 위 E와 순경 F이 수차례에 걸쳐 칼을 버리라고 하였음에도 “이거 장난이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예요”라고 하며 칼날을 약 4cm 가량 나오게 한 후 오른손에 들고 계속해서 E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