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2:11경 서울 양천구 B건물, 205호 에서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 C(여,45세)이 피고인을 피해 만나지 않으려고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 메신저를 이용하여 “어이가 없고 정말 황당해서 애길 다 안하고 그냥 모른 척 하니까 정말 잡아서 죽여 버리고 싶다”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2:15경 같은 방법으로 “언 씨발놈한테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토킹이고 나발이고 메인사진 다 쳐 없애라 정말 내가 찾아가서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