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6.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팔 년들아, 너네들이 뭔데, 고추 빨아줄까, 한번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도로상에 있는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F에게 `시팔, 팔찌 채워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