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9: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방 안으로 들어 가 손님 2명이 보는 앞에서 “어디 장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며 쇼파에 누워 “씨발년아, 좆같이 생겼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