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7:3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67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6. 23:00경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B이 운영하는 진주시 C 여관 D호 객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 D호실에 들어가서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C여관 D호 객실에 들어갔으며, 객실 안에서 손으로 성매수남 E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