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19: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B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을 착복하거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과 용역회사는 관리비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매달 전기검침수당을 자기가 착복하고 있다. 관리소장이 평균 한 달에 백만 원 이상씩 관리비를 축내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위 아파트의 주민 20여 명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10:00경 위 B아파트 부근 D 체력단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아파트의 주민 5여 명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