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8:43경 인천 서구 백범로 가좌삼거리 교차로를 가좌사거리 방향에서 봉수대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31세) 운전 혼다스쿠터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