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화물차(일명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9. 07: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금곡면 문산로에 있는 가봉사거리 교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고성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금곡 방면에서 가봉 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08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