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20경 술에 취하여 울산 울주군 C아파트 201동    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님에도 위    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호의 거주자는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201동 지하계단으로 내려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지하계단 앞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겼고,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