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화성오산등기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현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주변에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고 일에 전념하고 싶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동거하고 있는 D의 회사 퇴직금 2억 원을 받아 2012. 9. 15.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위 용역일을 함께 하면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주면 일을 마친 후 2012. 9. 12.까지 그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2.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