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0:2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노래방을 이용하고 함께 왔던 일행들이 모두 가고 난 뒤 노래연습장 바닥에 눕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E(45세)이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놈 경찰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E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