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일 기술자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에서 논산익산 관산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시공사인 서희건설로부터 타일공사를 수주 받은 피해자 (주)한지씨앤엠에게서 2013. 6. 1. 부터 같은 해 7. 30.까지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 현장책임자로 일을 하던 중 임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2013. 7. 및 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과 E이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E의 6월 노임 540만 원, 7월 노임 4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