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3:20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52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자전거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프론티어 차량의 타이어 2개를 송곳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