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01: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위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4:00경 위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11: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9동 4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자신의 방 책장 옆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