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빌라의 반상회 총무로서 주민들로부터 반상회비와 보수공사 대금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C빌라에서 주민인 피해자 D으로부터 반상회비 15,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빌라 주민인 피해자 E, D, F, G, H, I, J, K로부터 교부받은 반상회비 1,345,000원과 피고인이 납부한 반상회비 130,000원을 합한 반상회비 합계 1,47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2013. 4. 29.경 위 C빌라에서 주민인 피해자 L로부터 보수공사비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3. 4. 29.경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 D, F, H, K, N, O, J으로부터 위 C빌라의 옥상방수 등의 보수공사비 합계 11,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인의 대출이자, 할머니 병원요양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12,475,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