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0: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로에 있는 상인나이트클럽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70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8km 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9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