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3:00경 남원시 B시장 내 피해자 C(59세, 여)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와 안주 등 합계 49,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맡기고 나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약 25cm, 손잡이 약 14cm)과 칼갈이(칼 가는 부분 약 16cm, 손잡이 약 10cm)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맡겨 둔 휴대전화를 찾을 목적으로 칼갈이는 양말 안 발목 부위에 넣고, 부엌칼은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양말 안 발목 부위에 있던 칼갈이를 꺼내들어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칼갈이를 양말 안으로 다시 넣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밀어 내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부엌칼을 꺼내려고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부엌칼을 꺼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