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5: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A동 1110호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사무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손과 발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인터폰을 누르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