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3. 2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제시 C에 있는 D 앞길을 김제시 요촌동 전북은행 쪽에서 김제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티볼리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2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옥산동 구산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 D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