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0:05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70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아랫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