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선배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3. 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헌팅으로 피해자 G(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D에게 호감을 느껴 함께 위 C호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C호 큰방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웠는데, D과 성관계를 한 후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옆에 누운 피고인이 D인 줄 알고 피고인을 끌어안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