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2: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태도가 불량하다며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며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