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던 위 D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폐들을 순찰차 창문 사이로 던지고, 위 D이 지폐들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귀가를 종용하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순찰차 조수석 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깨뜨리고 위 휴대폰을 위 D의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