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5:5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소의 여물을 주기 위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길에 경운기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의 땅에 설치된 시가 90,000원 상당의 그물망 및 그물망 기둥 7개를 경운기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정상적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