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1. 01:17경 구미시 시미동 LG디스플레이 4공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달교 방면에서 칠곡군 석적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부로 같은 방면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 탑승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구미시 황상동 인동광장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시미동 LG디스플레이 4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