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9:20경 경기 파주시 B아파트 101동 1007호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D과 친구사이인 관계로 그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쇼핑백 안에 저금통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손톱 깎기를 이용하여 저금통을 찢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