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수배자이다, 이름은 A’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가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