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