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0:34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에 있는 제니스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