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55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를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 방향으로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될 당시 차량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41, 02:51, 03:01, 03:11경까지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