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09: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보다 늦게 줄을 선 다른 손님의 물품을 먼저 계산해 준 일로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거 쌍놈의 새끼네  저거 진짜  아니, 줄 선 사람이 먼저지. 이 시발 새끼야!”, “알았어, 이 새끼야! 불러 이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