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금강산삼계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이동에 있는 충진교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