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