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부영 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남빈동에 있는 동빈큰다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