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병동 상 5 거실에서,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C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위와 같이 중형을 선고받아 총 5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2011. 9. 21. 피고인이 C에게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200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9. 23. 피고소인 C가 D에 위치한 C의 집 안방에서 본 고소인이 잠든 사이에 고소인 몰래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직불카드를 고소인 모르게 꺼내가 구덕운동장 앞에 있는 농협에서 200만 원을 사용하였는바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C를 절도죄로 고소를 합니다.”라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