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3:00경 인천 남구 C, 102호 앞 계단에서 112신고 1315번(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싸우셨느냐’는 질문을 받고, 화가 나 `너희들은 뭐냐, 씨발`하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우측발로 위 D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