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던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