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마장2교 방면에서 마장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