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경 3개월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3. 5.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가려면 그 빚을 정리해야 된다. 당신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좋은 아내가 되겠다. 빚이 55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빚을 정리하고 당신에게 바로 가서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곧바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달 19.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