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를 서구보건소네거리 쪽에서 대덕대교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뒤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