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4년경 폭행죄로 두 차례 입건되었으나 공소기각 결정,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은 적이 있어,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8. 17:3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