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4. 9. 25. 12: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탑 마트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사고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79세)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출혈, 뇌 경막하 출혈,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여 약 6개월 후 재판정 요하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