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79]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9. 14: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풍년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에 있는 BY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미라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13] 피고인은 2014. 10. 26. 17: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보신탕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경서로에 있는 안동과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