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8:3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소재 혜화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 부분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