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6. 22. 21: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사역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