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 소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20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옆구리를 발로 차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