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1.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19:4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부암역 방면에서 부산진구청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함으로써 피고인의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