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이스’, ‘빙두’, ‘작대기’ 등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채팅앱 ‘텔레그램’ 대화명 ‘C’ 사용)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2:54경 텔레그램 채팅앱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불상자에게 “저 기억하지예, 부산 사람 아레 통화한 사람입니다. 반 개 얼마입니까, 돈이 없어서 30만 어치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백만 원 사기 당했는데 돈도 없어서 겨우 삼십 구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불상자가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가 포장된 종이봉투가 변기 밑에 양면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거한 후 위 불상자에게 “처음 사용이라서 잘 모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떤 여자한테 3년간 양다리 당하면서 이용당해서 인자 알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이거 주사는 0.03이고 먹을 때는 좀 더 먹어야 됩니까, 큰 거 한 칸이죠 10단위  0.1 작은 눈금 5개해서 한 칸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18:20경 텔레그램 채팅앱을 이용하여 위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불상자에게 “거래합니까, 이번에는 한 개하고 싶은데요, 한 개에 얼마입니까, 이번에도 J역 갑니까 , 입금은 인터넷으로 넣으면 추적되서 안 좋고 무통장입금이 더 좋지요 , 좀 마이 주이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16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조합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M’라는 이름으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 수거한 후 위 불상자에게 “한 칸씩 사용할 때 뒤로 조금씩 빼서 한겁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했는데예, 혹시 주사기 부분 잘라내고 앞으로 밀어서 사용하는 법도 있나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