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3: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부근 악세사리 가게 안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