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음악소리가 너무 크니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가 왜 음악을 줄이느냐, 경찰이 왜 왔느냐, 신고한 놈 데려와라!`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의 신분증 제출요구에 불응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이 새끼들아 맘대로 해봐!`라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