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83.5 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60킬로미터로 주행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후방에서 약 30미터의 안전거리만을 유지하는 등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의 차선 변경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땅에 전도되어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이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튕겨 나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5. 10. 15. 00:4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외성상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