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