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78번길 8-1 앞 사거리교차로를 자연모텔 쪽에서 전대2교 쪽으로 우회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전대2교 쪽에서 포곡중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862,0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