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20: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소재 장호원농협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감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횡단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밖 도로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해 11. 19. 19:1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