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스타렉스 소형화물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09. 0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자미로 45 광주은행신안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대정문 쪽에서 전대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둥 광주은행 신안동지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