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2325』 피고인은 2017. 8. 3. 07: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1(제기동) 경동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B 딩크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2326』 피고인은 2017. 5. 15. 11:59경 혈중알콜농도 0.2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로 330(면목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