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8:4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용인축산농협 E지점 여직원 탈의실에서 그 곳 신발장 위에 USB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 놓고 이를 이용하여 위 E지점의 여직원인 F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치마 속 속옷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