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일행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식당에 혼자 남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