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12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거주의 D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E 일대에서 빌라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하려고 한다. 빌라 공사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원금과 이자 2,000만 원을 주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공사 자금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일부만을 공사 관련 토지 잔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추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국세 등 세금 체납분이 7,000만 원 이상이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억 원을, 2016. 3. 12.경 3,800만 원을, 2016. 3. 14.경 6,2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근무의 H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E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빌라 공사 중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800만 원을 주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과정에서 이미 에어컨 대금이 포함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에어컨 대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국세 등 세금 체납분이 7,000만 원 이상이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6. 11. 21.경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26】 피고인은 2017. 3월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L에 빌라를 지었는데 분양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 빌라를 지으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지급 및 생활비가 문제이다. 돈을 빌려주면 빌라를 분양하여 3개월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빌라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빌라를 분양하더라도 대출금채무 및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