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12. 1. 04:3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0에 있는 법조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