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학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이들한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몸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얼굴 부위를 막고 있던 D의 손을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