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도이동 778-2에 있는 반심교를 대근사거리 쪽에서 광양항홍보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 도로 위에 피해자 C(남, 54세)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2:05경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