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0:37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퐁퐁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4 주공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