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4:29경 충남 B에 있는 C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사무실에서 C군청 소속 공무원인 건축팀장 D과 이웃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법에 맞으면 우리는 적법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위 D의 말을 듣고 화가 위 D에게 “야 이 좃 같은 놈의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행정처리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