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던 청소년인 D(여, 16세)이 스스로 상의를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애무하는 동영상을 D으로부터 E으로 전송받아 2014. 4.경부터 2016. 4. 25.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