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던 E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바 있어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서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12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주유소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나와봐라, 비겁하게 피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H으로부터 ‘피고인이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 주지 말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집안에서 겁을 먹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 부엌칼을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