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2019. 8. 27. 21:30경까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 중 유흥접객원과 성관계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인 성매매 여성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노래주점 내부 또는 모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연결해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