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1: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이전에 위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다가 쫓겨난 일로 화가 풀리지 않아 나이트클럽 옆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야, 칼 가져와, 씨발 다 쑤셔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식당 업주인 F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