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자전거 점포에서 “내가 사이클 자전거가 있는데 기존 것보다 업그레이드하여 타고 싶으니, 프레임은 dedacciai 55사이즈로 주문해 주고 다른 부품들도 해외 내지는 국내 고급 브랜드로 제작해 주면 자전거 대금(5,122,000원)은 2016. 5.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각장애(2급)로 직업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고가의 자전거를 조립의뢰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6. 4. 8. 주문한 자전거를 건네받은 후 대금 5,122,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