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대광1차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팔탄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몸 부분을 위 버스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약 20m 가량 위 버스 뒷바퀴 부분에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