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 하얼빈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6,300만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