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8.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며칠 뒤에 폐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수의사가 잘못해서 내 강아지가 죽었다, 돌팔이 수의사한테 왜 진료를 받고 있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여기서 수술을 잘못해서 우리 개가 죽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