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22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F(여, 당시 22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F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