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이 새벽 일찍 일을 나가 방을 비워놓고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3.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파카 1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기 1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8:20경 군산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