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법무법인 C의 사무장이었고, 피해자 D은 위 법무법인에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공탁금 2,500만원을 내 명의 국민은행 계좌 E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의뢰한 사건은 공탁금이 필요 없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