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05경 청주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9-1 오송역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C 앞 도로에서 ‘도로에 주차하여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