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0:28경 서울 은평구 D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창성아트빌 방면에서 선일여고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승용차로 사고지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무릎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