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56세)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13. 7. 23. 법정 구속 되면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하여도 합의를 해 주지 않고 만나자고 하여도 만나주지 않자, 1. 2013. 8. 3. 17:00경 서울 성북구 D 102동 1704호(E아파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뒤 따라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합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고 왜 합의를 해 주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 공간을 침입하고, 2. 2013. 9. 13.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너희가 뭐가 잘났다고 만나주지 않고 합의를 해 주지 않느냐며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