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4: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사무실 옆 길에서, 피해자 E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