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의류매장 건물 벽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