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5: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E과 다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1,7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근무업무를 방해하고,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맥주잔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