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3. 31. 가석방되어 2014. 3.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에벤에빌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