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4. 17: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대현도서관 쪽에서 동대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후 바로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2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