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 2,111,000원, 리스기간 60개월(만기 2016. 9. 29.)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한 다음 2015. 3. 3.경 피해회사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잔존가치 28,055,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