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4:01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위 E을 구속시켜 달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너를 죽이면 나도 구속시키겠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전체 길이 각 32cm, 29cm)를 양손에 들고, 위 G에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