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9. 3.경 B 명의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C에 계정명 ‘D’로 가입한 계정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위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양도한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B을 통하여 게임사로부터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그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그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게임계정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첨부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아이템 H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명 ’I’에 옮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566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위 ’I’ 계정에 옮기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