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오송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