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268-1에 있는 면허시험장 삼거리를 꽃빛공원 삼거리 에서 와동 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고소작업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고소작업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