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5. 22. 16:1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상을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성북성심병원 방면에서 아리랑고개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약2주간의 좌 고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