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 집 세탁실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