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1:00경 부천시 B 1층 앞에서, 평소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에 호기심을 느껴 이를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열린 창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라이트로 주거지 내부를 비춰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