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보조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7. 9. 2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제주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위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1세)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을 같이 하자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G 짚 레니게이드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