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수원시 권선구 C,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