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D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경찰 이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