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4나길 20에 있는 피해자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59개월 만기 상환 조건으로 연 34.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약 3,000만 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며, 2015. 1. 22. 피해자 회사 이외의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로 1,1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의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로 1,1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