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1:50경 목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안 놔둔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 3개를 엎어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