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2경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풍파출소 쪽에서 달성경찰서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진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로 좌측에 있는 탑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