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인 피해자 D(72세)의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야 이 씹 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시던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니나 술 마시고 쳐가라 씹할놈아”라고 하면서 발로 테이블과 의자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