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06.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E의 텔레마케터(영업사원)로 근무하였다. 그때쯤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 F는 충주지역의 개발정보를 빙자하여 충주지역의 임야를 싸게 매수한 뒤 이를 일반인들이 쉽게 매입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할하여 매입가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이사인 G, H, I, J와 실장인 K는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임야의 개발가능성, 매도조건 등을 교육하는 한편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임야의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포함한 텔레마케터들은 친인척이나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당해 임야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일으켜 회사를 방문하게 하거나 당해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텔레마케터들은 판매가액의 1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받고, 부장들은 텔레마케터가 지급받는 성과수당의 20%를, 실장은 총 판매가액의 1.2%를, 이사들은 판매가액의 1.8%를, 대표이사는 총 판매가액의 2.0%를 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임야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개명 전 : M)에게 수회 전화하여, “충주시에는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중부내륙철도사업, 호암택지지구개발사업, 대운하건설사업 등의 각종 호재가 너무 많아 지금 충주시 N에 있는 임야를 사두면 2~3년 안에 가격이 2~3배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E로 방문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방문하게 하였고, 2006. 8.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한 후 2006. 9. 초순경 피해자를 위 N로 데려가 임야를 보여주었고, 그때 “임야의 경사가 심한데 과연 개발이 되겠느냐”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피고인은 “불도저 등으로 경사를 깎으면 되므로 임야의 경사가 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별도의 개발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중부내륙철도사업, 호암택지지구개발사업, 대운하건설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위 임야가 아파트 및 상가부지로 개발되거나 위 임야에 공원이나 도로 등이 개설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임야를 매입 후 2~3년 안에 지가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2006. 9.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N에 있는 임야 300평을 매매대금 4,800만 원(평당 가격은 16만 원이고, 이는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가격인 22,354원의 7.16배에 해당함)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통장으로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2006. 9. 12.경 중도금으로 2,300만 원을, 2006. 9. 19.경 잔금으로 2,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그때쯤 텔레마케터 성과수당(매매대금의 10%) 48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