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부산 남구 C, 상가동 204호에 있는 물류업체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인바, 위 주식회사의 법인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 송금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D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본금 3,000만 원과 거래처에서 수금한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6만 원을 자신의 지인 E이 운영하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즉시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D 법인 자금 합계 3,926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