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16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