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기우체국 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대로이고 당시는 시야가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