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21:30경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쪽 창고로 몸을 피하자 그 곳까지 따라가 피해자 쪽으로 맥주박스를 밀쳤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하려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짐으로써 수리비 약 172,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경찰을 부르면 내가 무서워 할 줄 아냐, 경찰 앞에서 너를 죽여 주마”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트린 다음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