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 21:58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벌금 미납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하여 구리경찰서로 이동하도록 호송 차량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구리경찰서로 빨리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며 약 20분간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호송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차량 내부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C을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노역장 유치집행 및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