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 출입문 앞쪽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5. 17:47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으로 찾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계속해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차량 뒤 범퍼를 발로 1회 차서 수리비 431,330원 상당(피해자 신고 가격)이 소요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