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0:15경 보령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부 아파트 방면에서 경남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9. 09:54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