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2:08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노상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이 무단투기자인 C에게는 별다른 내용을 묻지 않고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먼저 묻자 화가 나, C를 비롯한 마을 주민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B에게 “이거 확실히 처리해, 이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새끼도 욕이냐, 이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