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9:32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점 방면에서 북대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E(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9. 21:2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