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I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중봉로교차로 쪽으로 약 20km/h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서삼거리 쪽에서 중봉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차량 우측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394,3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