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6: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피해자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아들이 재학 중인 위 학교 3학년 5반 교실 및 피해자 아들의 책상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