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30.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후포항 소재 이름 없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삼율리에 있는 119센터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