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다니는 D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가정파괴범, 암호화폐 사기범, 이름(C),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 석고 대죄하라.”라고 쓴 피켓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있고,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암호화폐 사기범인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