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왼쪽 옆면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