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5:2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C 앞 도로를 예비군훈련장방면에서 쌍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