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5:45경 형인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가족 간의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약 90cm 이상)를 휘둘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가로 1m, 세로 2m)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