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공사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1. 6.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4. 위 공사 중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교차로에서부터 G교차로를 경유하여 H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길이의 편도 2차로 확ㆍ포장 공사구간에서, H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 2개 차로의 차량진행을 통제하고 반대방면 2개 차로로 양방향 차량을 교행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둔 편도 2차로 도로로 이용되던 곳이므로 한쪽 방면 도로를 통제하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황색 실선이나 형광색 밧줄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각 교차로 입구에서부터 일정거리마다 차선규제봉과 차선 변경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행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그었다가 바로 철거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정거리마다 형광색 테이프를 설치하였을 뿐 중앙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전 의성경찰서 담당자와 G교차로 입구에 ‘라바콘’ 등 중앙선을 표시하는 안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협의를 마쳤음에도 주문한 라바콘 도착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양방향 차량을 교행시키다가, 2018. 1. 6. 10:35경 위 공사구간을 진행하던 피해자 I(64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G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 차선으로 진입하여 약 260m를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J(67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8. 1. 29.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8. 1. 9. 의성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역주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므로 황색 실선을 설치하여 중앙선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등으로 추가 안전설비를 충분히 설치하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받았으므로, 황색 실선이나 형광색 밧줄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각 교차로 입구부터 일정거리마다 차선규제봉과 차선 변경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행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그었다가 바로 철거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정거리마다 붉은 색 ‘라바콘’을 추가로 설치하였을 뿐 중앙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양방향 차량을 교행시키다가, 2018. 1. 29. 11:00경 F에서 좌회전하여 H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L(64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 차선으로 공사구간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M 운전의 주식회사 의성여객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N(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