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E에게 선불금 500만 원, F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고, 나에게 소개비 150만 원을 주면, E과 F이 전에 일하던 다방에 변제해야 하는 선불금 빚을 변제하고 이곳에서 일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은 500만 원의 차용증을, F은 4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사실 E과 F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