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15번길 9 가장로 진입로를 이용하여 궐동방면에서 가장동방면으로 약 10-20km/h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뒷자리에 있는 옷을 내리기 위하여 운전석 뒷문을 잡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약 10m정도 끌고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