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4건의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2: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지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통닭집 앞길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송정써미트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