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베스트할부의 직원인 C에게 “친구인 D가 싼타페 차량을 할부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금을 입금해 주면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모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카드론 대출 등으로 인해 6,995,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할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