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20:00경 인천 남구 C 고소인 D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E 내에서 고소인에게 앞머리 컷트를 요구하여, 앞머리 컷트 비용이 2,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옆머리 및 다른 부위 컷트를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전체적으로 컷트를 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고소인에게 5,000원을 지불하면서 3,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므로 고소인이 전체 컷트 비용은 10,000원이나 처음 피고인이 앞머리 컷트만 요구한 점을 참작하여 5,000원만 받겠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 및 같은 직원인 F의 앞에서, “쌍년, 개 같은 년, 뭐 이딴 년이 있어”라고 약 10여분 가량 큰소리로 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