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G SM7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중고차 구입자금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1,017,524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웨이터 일 등 불규칙적인 수입만이 있는 상태였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위 중고차 또한 다른 곳에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