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93] 피고인은 2018. 10. 27. 05: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8. 10. 9. 07:0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승용차 방향으로 발로 차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가 긁혀 수리비 미상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