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나주시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나주대리점에서 B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매대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5.부터 2010. 1. 28.까지 총 15회에 걸쳐 대출금 8,194,293원을 변제하고 이후 대출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1. 1.경 불상지에서 제3자로부터 1,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SM7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