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 4차로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한 D 카렌스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내 야구장 앞에서 광명동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