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8:10경 논산시 E 앞 도로를 보성아파트 쪽에서 논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차로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F(47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8:06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