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2: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 채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