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3:10경 부산진구 냉정로 227-1에 있는 개금골목시장 앞길에서 택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코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