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3: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분당구미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