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13:5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세븐엣지 휴대폰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06: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이천으로 운행하는 F 동부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에게 다가가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듯 혀를 내미는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