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브라운스톤 부근 삼거리를 백마역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