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방 방범창을 양손으로 뜯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금발찌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작은 방으로 건너 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알바 시계 1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전보관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