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성봉로 220번길(개신동)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정황이 충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 3회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