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0:24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인근인 동해시 F에 있는 G 의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에 있던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11. 12. 01:38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