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중구청네거리 교차로를 대전세무서 쪽에서 중앙로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구보건지소네거리 쪽에서 대전세무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CA110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17세)가 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