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4:20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부엌까지 몰래 들어가 전기밥솥에 들어있던 밥과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을 먹은 후, 위와 같은 날 06:05경 위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반찬통 2개, 칼 1개, 가위 1개, 숟가락 2개, 포크 1개, 반찬을 종이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