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2011. 8.경부터 2014. 6. 12.까지 피해 회사인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주)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주)D의 충청권 거래처 영업을 담당하면서 2012. 6.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주)보왕스틸 등 32개 영업거래처의 사업장에서 물품대금을 배우자인 E 명의 농협계좌 F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40번의 거래처란에 기재된 “G”를 “H”로 정정한다)와 같이 46회에 걸쳐 총 27,956,500원을 개인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