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5. 11:12 천안 삼룡동 삼룡사거리, 2012. 9. 16. 07:37 천안 서북 성거읍 송남리 247 한국타이어, 2012. 7. 8. 12:12 천안 삼용동 천안여고 앞, 2012. 2. 11. 08:34 천안 동남구 유량동 동부네거리, 2012. 2. 10. 08:35 천안 삼룡동 삼룡사거리, 2012. 1. 10. 19:06 천안 백석동 708 3공단2로앞, 2011. 6. 5. 17:29 천안 두정동 두정역3가, 2011. 6. 5. 07:44 천안 서북 성거읍 소우리 176-2 순흥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