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3:08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해 와 시동을 건채 잠들어 이TEjs 중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29. 00:01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여 정당한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