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1.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상을 중앙시장 쪽에서 가구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투싼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