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4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0만 원을 4년이 되도록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 확 다리를 잘라 찍어 죽여 버려야지`, `내 무릎에 와서 살살 빌 때까지 내가 들들 볶아 먹고, 길에서 너 조심해`, `도둑놈의 새끼, 넌 도둑놈의 새끼는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려 알아`라는 등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전 E 의원의 선거시절 연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E 그 사람한테도 다 전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거야`, `내가 E 홈페이지에 다녔어(다녀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