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주거지 내에서 개 7마리(진돗개 잡종, 황색, 약 20킬로그램)를 기르며 개가 임의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목줄을 매어 놓는 등 안전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약 15:16경 개들의 목줄을 매어 놓지 않고, 주거지 현관문을 시정해놓지 않은 채 외출한 과실로 인하여 밖으로 나간 개 2마리가 주거지 앞 공원에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물어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