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2494』 피고인은 2016. 7. 13.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여,1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아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156』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여고 앞길에서, 하교중인 피해자 H(여, 16세) 등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내놓고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69』 피고인은 2016. 12. 25. 03:40경 서울 중랑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24세)와 피해자 K(여, 24세)을 향해 서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