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1. 2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좆같은 년아 술 가져 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장으로부터 영업방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받자 “왜 쳐다봐. 너네들은 꺼져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