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호텔 2층과 3층 사이 비상구 계단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루이비통 가방과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던져 위 루이비통 가방의 지퍼가 뜯어지게 하고, 위 휴대폰의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