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9:20경 인천 남구 B시장에 있는 ‘C’ 과일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이 과일 가격만 물어보고 과일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인근 상점 상인 및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씨발년아, 재수 없으니까 꺼져, 미친년”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