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3. 1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4동 소재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두왕로를 활고개교차로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서행 중이던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