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지하철 객실에서 피해자 B(여, 35세)을 보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갈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3:0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3층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