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2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D 앞 도로를 외고삼거리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9. 22:07경 군산시 F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