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남)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점심 준비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선풍기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과도(총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12cm)를 휴대한 채 오른손 등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맞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