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뒤질래 ,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