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2013. 8. 20.경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에서 약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신 우리가 하는 대출은 수수료가 많이 든다, 수수료 200만원을 주면 2013. 10. 13.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50만 원, 같은 달 23.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소외 D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6.경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너무 낮고 연체된 금액이 있어 대출이 어렵겠다, 수수료를 200만 원 정도 더 내면 대출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