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8: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에게 "H가 'D'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20. 18:47경 ‘D’ 앞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G에게 "2015. 11. 20. 07:00부터 10:00까지 'D'에서 보도 도우미 4명과 성매매를 하였고, D 업주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H가 성매매를 알선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