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9:30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청 당직실에 찾아가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아무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플라스틱(500미리)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당직근무 하고 있는 피해자 B(41세)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휘발유를 뿌려 위 휘발유가 그곳 바닥까지 흘러내리게 한 후 바지 주머니에서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어 “다가오면 불을 붙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당직근무자의 민원 업무와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