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마장로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철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