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2: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항아리 막걸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양벌로 257 ‘롯데칠성’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