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9:00경 강원 정선군 C주택에 이르러, 위 연립주택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신발로 시가 불상의 C주택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위 201호 거실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