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2:3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왜 옷을 벗고 있냐,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뛰어 도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따라 온 위 순경 F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자, 집에 가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부위를 2회에 걸쳐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