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남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도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행하는 F 투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이 운행하는 H 쿠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투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E이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5세), 피해자 J(여, 12세), 쿠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G이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6:25경 원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