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3:20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주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으로부터 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F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내 조카라고, 있어 보라고”, “씨발, 내말 좀 들어봐”라고 말하며 위 E의 음주감지 및 측정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