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27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접수대에 있는 간호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야, 호로새끼야,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