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3동 205호에서 그 이전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 C(53세)이 위 아파트를 비우고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를 내 놓은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에 일정기간 머물기 위해 성명미상의 열쇠수리공을 통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