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3: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내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내가 지금 공무집행방해 한 번 하겠다”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위 노래방 밖 노상에서 고소절차를 안내하고, 귀가를 요구하는 경위 E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이 씨발놈, 내가 영도 토박이인데 니 가만 안 둔다 니는 내가 끝까지 갈바준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