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31』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21:4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순천주조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93』 피고인은 2018. 5. 2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이하 불상지부터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완주방향) 102km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6.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