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로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7세)에게 호텔 직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호텔하고 결탁되었다, 돈 받아 처먹었으니 옷 벗어도 되겠네,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견장 때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같은 날 03:50경 부산 해운대구 C지구대 사무실에서, 민원인 및 동료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텔 재벌하고 결탁되었다, 돈 받아 처먹었으니 옷 벗어도 되겠네, 개새끼, 씹새끼야, 너 견장 떼, 씹새끼야, 니 자식 새끼도 죽인다, 우리 아버지가 14살 때 죽어 고생했는데 너거 새끼도 고생을 해야 된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