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7:05~17: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제물포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