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1:5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S에게 대금 164,000원 상당의 대게 2.5kg과 양념 3개, 설중매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6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