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7. 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99,630,000원을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입금한 후, 판돈으로 최대 5,000,000원씩 베팅하고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2장을 열어서 그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수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판돈을 잃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