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1:23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뒷자리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자동유리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