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태봉로 40, 태봉교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기업은행 방면에서 태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렉서스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에 있는 태봉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