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15:0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통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14:55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