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약 18.4km 지점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동IC 방면에서 삼랑진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약 18.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