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054』 피고인은 C의 딸로 C과 피해자 D(여, 66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4. 00:55경 인천 서구 E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C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시가불상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창을 부순 후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6951』 피고인은 2016. 9. 14. 20:1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등 3명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반 지하 방의 닫혀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