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유원지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정자 옆쪽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등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