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1: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같은 건물 소재 ‘D’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이 업주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나간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주점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 C 사장한테 왜 내 욕하는데, 콱 죽이삘라, 씨발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의 요청을 받은 위 ‘C’의 업주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C’으로 데리고 갔으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킬이 31cm, 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다시 위 ‘D’ 주점으로 들어 가 피해자 E에게 위 중식칼을 휘두르면서 “씨발년 어디갔노”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그년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중식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을 향해 위 중식칼을 3-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