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트랙터(LG110-90DT, E)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한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 잔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D 명의로 해 놓은 상태에서 2010. 3. 30.까지 잔금을 완납하면 그 때 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위 트랙터를 2,9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랙터를 보관하던 중, 2011. 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랙터를 매도 및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