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구비하여 그곳을 찾는 남성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7. 8. 15. 23:0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성종업원인 D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