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4: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영프라자 쪽에서 남양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프라자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m 가량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