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30,000,000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E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이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인데 당신이 그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농협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20,000,000원을 판독조사 담당인 A이라는 사람의 농협계좌(F)로 입금해라. 그러면 그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16: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20,000,000원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G)가 지시하는 대로 2016. 11. 30.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6,000,000원을,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6,000,000원을, 같은 날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990,000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파주시 금릉역 앞에 있는 NH농협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11. 30.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지검 첨단수사부 P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에 대해 신고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다. 사건번호 2016고합30089이니 Q로 접속해서 확인하고, 금감원과 공조 수사하니 국민은행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다 정지시킨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5,000,000원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G)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파주시 금릉역 앞에 있는 NH농협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