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7: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천막 안에서, 벤치프레스 바벨봉에서 바벨을 뺄 경우 2명이 양쪽에서 바벨봉을 잡아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거나 한쪽으로 바벨봉을 잡아당겨 한쪽에 있던 바벨을 빼더라도 반대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게 하거나 바벨봉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벨봉 한쪽에 끼워져 있는 15kg의 바벨을 손으로 잡아당겨 뺀 과실로 반대쪽의 바벨봉과 15kg의 바벨이 쏠리면서 그 옆에서 누워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여)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