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D빌딩 1, 2층에서 임시물놀이시설과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E와 동업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위 물놀이시설과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건물 2층 식당 안에 있는 집기와 비품 등을 반출하기로 하고, 직원인 F과 함께 이삿짐센터 관계자들을 부른 다음 위 건물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2017. 10. 7. 06:24경 위 건물 1층에서 이삿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서 있고, F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식당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2층 창고 유리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공사용 공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철제 와이어를 강제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