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휴대폰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경찰관 E의 낭심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