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식당의 금품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고 위 식당을 그만두게 되자 인터넷에 위 식당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23:45경 인천 남동구 D, B동 201호(E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식당 소개 글에 “여기 절대가지마세요, 게장이랑, 된장, 삼장 모두 재탕하여 사용합니다, 된장국 먹어보니 약간 쉰 냄새가 나기에 따지니까 그냥 바꾸어 주기만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