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8:33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5 소재 ‘문촌마을 13단지’ 앞 사거리를 백병원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바깥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