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B다방’에서,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50세)에게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C이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으니 열 받지 않냐. 네가 D에게 협박을 하던 폭력을 사용하던 네가 알아서 돈을 받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E가 “내가 알아서 돈을 받아 줄테니 원금의 30%를 달라.”고 요구하자 C은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와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7:00경 성남시 중원구 F다방’에서 E가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