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0:07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갤로퍼 차량을 후진하던 중 에어콘 실외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2경부터 2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