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8:4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천변 노상 주차장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범고개 앞 도로상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2~3킬로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