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부산카오디오 앞 횡단보도를 오죽광장 방면에서 부산교통본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길이 미끄러웠고 야간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너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