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2: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주취 상태로 의심되는 언행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수 차례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