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그러나 사실 당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E이고 관리자는 F으로,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임대차 계약기간 또한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2012. 3. 15. 보증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