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00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응암역오거리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1)과 피해자 F(여, 29세)을 미처 발견 못하고 피고인 차량정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