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2:1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접객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노트북을 손으로 세게 치고, 노래방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