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소재 서두교차로를 익산방면에서 삼기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3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