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상아아파트 방향에서 광은교회 방향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1. 2. 17:29경 뇌허니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