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10경 부산 중구 B 상가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 이리 와봐. 야 니네 어디 파출소야. 내가 중부경찰서 방범차장인데 E파출소를 불러라, 니네들 조사를 하게 한다. 야 이 십할년아, 견인조치를 해야지 왜 안하고 너그들 마음대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제복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F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지원요청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