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 주식회사에서 다른 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너의 통장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일명 D) 너의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9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위 509만 원 외에 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추가로 착오 송금한 12,338,9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338,980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