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3. 30.경부터 2012. 1. 30.까지 내연 관계인 피해자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D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였다. 1.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대구 서구 F빌라 202호에 있는 ‘E’ 점집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곳 주인 G 및 신도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D에서 일하면서 8,000만 원 넘는 돈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부당하게 피고인의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8.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H’ 점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주인 J, K 및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D에서 일하면서 8,000만 원 넘는 돈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부당하게 피고인의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