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3. 3.경부터 2021. 5. 17.경까지 B(3,565톤)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3:30경 목포항 용당부두에서 제주 애월항으로 항해 중인 위 B A데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0.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