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5-3에 있는 농협 효자촌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광아파트 방면에서 분당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C(8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