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궁동4거리 쪽에서 노은4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입하려고 함에 있어, 위 4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는 C 운전의 D Q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수리비 금 628,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