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천 중구 B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C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내가 중국 손님을 데리고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 중국 손님을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자를 주고 빌린 돈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이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또한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