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칠평로 3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대리 쪽에서 갑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증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갑산리 쪽에서 산대리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7:0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비화원로 15-1에 있는 안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평로 3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