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