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고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 수성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마당에서 D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에 있는 E모텔 508호에서 D에게 필로폰 4-5g 가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6. 24. 14:00~15:00 사이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역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H로부터 필로폰 0.07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25. 위 E모텔 508호실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6. 24. 위 G역 지하화장실에서 위 H로부터 받은 필로폰 0.07g 가량을 그곳 자판기에서 뽑은 음료수에 넣어 섞은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