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9:34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소재 사당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던 중, 서초구청 C부서 D공무원인 피해자 E(56세)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금연 단속에 관한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