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9.경부터 성매매 여성 B, 여)을 고용하여 B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 ‘C’의 랜덤채팅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남성 손님과 시간, 장소,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그 장소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B을 데려다 준 다음,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아 그 중 40%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위 ‘C’를 통해 연락이 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B과 성교하도록 위 모텔 앞까지 차량을 통해 이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