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17.경 인천 남동구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소유자인 E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인천 남구 F, G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2억 3,8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대지 등에 관하여 권한 없이 매도인의 성명란에 ‘E’이라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그 소유의 위 대지 등에 관하여 매도하거나 E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5. 17. 5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18. 1,000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6. 4. 4,000만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