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D, E,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시리아에 파견된 외과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여 소지하고 있는 의료장비 등을 안전한 국가로 옮기려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배송비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의료장비는 실제 ’블랙페이퍼를 달러로 바꾸는 액체‘라고 소개하면서 이 액체가 변질되었으니 액체 값을 빌려 달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의사 역할을 하고, D은 운송업자 역할을 하고, E는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 액체를 소개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유엔에서 시리아로 파견된 외과의사인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시리아 내전으로 자신의 논문과 의료장비를 안전한 제3지대로 옮겨야 하는데, 통관비용을 빌려 달라, 한국에 가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미화 2,500달러(한화 약 300만 원)를 송금 받고, 계속하여 C는 2016. 11. 29. 피해자에게 “화물이 도착하면 운송업자가 연락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D은 화물운송업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로 “배송비가 1,300만 원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화물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2016. 12. 12.에 한국에 가면 변제할테니 대신 운송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6. 11. 29.~30.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중 1,140만 원을 10회에 걸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용산구 G 소재 ‘H호텔’에서 피해자에게 C가 보낸 화물이라고 말하며 여행용가방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블랙페이퍼 수만장이 들어있는 소형금고와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꺼내 블랙페이퍼 11장을 액체에 담근 후 소매깃에 숨긴 100달러 11장을 꺼내어 마치 위 액체가 블랙페이퍼를 100달러로 변화시킨 것처럼 시연한 후 피해자에게 “이 액체가 시리아처럼 더운 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한국으로 와서 변질되었다, 약품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며칠 후 C는 피해자에게 “위 액체가 변질되어 바꿔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4,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4,0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2016. 12. 8.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 4,000만 원을 받으려다가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액 약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