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 C, D는 김포시 E 임야 외 3필지의 소유자들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대지조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은 친형인 H 명의로 위 I 임야(진입로 부지, 피해자 B, C, D도 각 일부 지분 보유)의 지분(507/1030)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과 위 공사 등 관련 분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13. 19:00경부터 같은 달 15. 08:00경까지 사이에 위 H를 통하여 위 I 지상에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로 트렉터를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운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부터 같은 달 20. 09:00경까지 사이에 위 H를 통하여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로 J 포터 화물차를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운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19:00경부터 같은 달 23. 09:00경까지 사이에 위 H를 통하여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로 트렉터를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운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4. 17:00경부터 같은 달 25. 09:00경까지 사이에 위 H를 통하여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운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6. 11:00경부터 같은 달 29. 09:00경까지 사이에 위 H를 통하여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운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30. 08:00경부터 같은 해 5. 14. 17:00경까지 사이에 위 H를 통하여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의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운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