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08.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한재로터리에 있는 도로를, 여서로터리에서 한재터널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청소유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현장에 피고인 차량을 1차로에 방치하여 교통장애가 일어날 정도의 위해를 주는 등 현장에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