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케이를 통해 B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향후 36개월간 매월 619,64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29.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인근에서 그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고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