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전에 일하던 울진 가게 선불금 빚이 1,500만 원이 있는데 그 빚 청산을 해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2015. 5. 2.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