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5. 0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불러 준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돈 못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 06: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메뉴판을 보며 피해자에게 “말린 오징어요  와 이리 비싸요  아구는 생 아구요 ”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사장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