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3. 02:00경 부산 서구 B시장 앞 노상에서 C에게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가운데 약 0.03그램을 D에게 4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0:20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C에게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2그램을 메모지에 싸서 이를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