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4. 14: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주시를 하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님을 그대로 하차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문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금 2,392,5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