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에 있는 동촌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동촌 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고 위 차로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4. 01:38경 후송 치료중이던 대구광역시 동구 D병원에서 십이지장 파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