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3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에서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적당한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배회하던 중, 같은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소파에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과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