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야쿠티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D(여, 29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4:2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호텔'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보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