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에 있는 풍류저수지 앞 도로를 죽림리 쪽에서 사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로 굽은 도로인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가에 있던 가로수와 전봇대를 위 포터 차량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운전석에 동승한 피해자 D(4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동승한 피해자 E(83세)가 2018. 7. 15. 15:14경 광주 동구 재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