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종로4가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K5 택시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H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