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등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C은행 가락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경기 광주시 D건물 E호에 대한 피고인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G이라는 근로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주식회사 G은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피고인이 위 G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주택전세 자금 6,000만 원을 F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