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석창사거리 교차로를 여천역 쪽에서 주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 2차로에 지하차도 출입구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옆 인도에 심어진 피해자 여수시 소유의 가로수와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803,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