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3층 C호 소유자로, 2016. 6. 10.경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위 점포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17. 9. 15.경 다시 위 점포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 점포를 업종과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이곳에서 다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 31.경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위 점포를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