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로 기소유예처분을, 같은 해. 6.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은 자이고, 피해자 C(여,42세)는 ‘D식당’ 업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2016. 8. 18. 21:30경 서울 송파구 E, 1층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새우군만두와 맥주, 소주 등 82,000원 상당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차량 안에 결제 가능한 카드가 있으니 나가서 가져오겠다”며 피해자 C이 이를 믿게 한 후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