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대전 중구 B오피스텔 207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이 구두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부터 1개월 임대료를 입금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료를 입금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207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