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카센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를 타고 논산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같은 시에 있는 취암사거리 부근을 지나며 목적지를 변경하여 논산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같은 시에 있는 오거리 부근 굴다리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씨발놈아, 왜 뺑 돌아가”라고 욕을 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