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빌딩 603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중구 G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지주 동의서를 85% 받아야 하는데, 현재 82% 받았으니 나머지 3%만 더 받으면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나머지 지주들에게 접대 등을 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접대비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공사와 관련하여 지주들로부터 동의받은 사실이 없어 오피스텔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800만 원, 같은 달 17. 40만 원, 같은 달 20. 160만 원, 같은 해 3. 16. 3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