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14:4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층 ‘D 교회’ 앞길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다른 신도들 및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D 교회 신도인 피해자 F에게 “너 돈 얼마 받고 몸 팔았냐  너도 G냐  너도 창녀냐  너도 강간당했지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