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를 성균관대야구장 방면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