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6: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위 모텔에서 조수석에 남성을 태우고 나오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F 소재 보건소 앞에서 만나 근처 카센터 담장까지 걸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흥신소 직원인데, 2주간 작업을 했다”, “동영상, 음성이 저장된 칩이 있다.”고 말하며 다음날까지 300~400만 원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 영상을 가족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16:20경 이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