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정신지체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4:40경 경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남, 12세) 일행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그만하라. 부모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키웠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