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사촌동생과 숙모 등 집안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이뿌가. 내가 부산시내 주먹쟁이다.”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의 숙모가 시원한 냉수를 한잔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보리차 물을 갖다 주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