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3: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생태공원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