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8:0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자산교사거리 교차로를 연원동 쪽에서 낙양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쑤안삼거리 쪽에서 북천교 쪽을 향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고도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