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원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 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은 당시 거래처에 5,000만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익월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17,217,356원 상당의 dty75/36sd 원사 6,008kg , 7,903,038원 상당의 dty150/144sd 원사 3,172kg  등 합계 25,120,394원 상당의 원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