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17:20경 화성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대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산대 구석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