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6:25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주호로터리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비틀거리면서 운전한 사실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위 적발장소에서 순경 D이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수갑을 채워서 구속해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같은 날 06:25경부터 06:5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