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2:3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교회 방향에서 F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맞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20세)이 운전하는 H 조이맥스 125CC 이륜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