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3:36경 군산시 B아파트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1호기와 2호기에 설치된 합계 385,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손으로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