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3. 28. 19:5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G이 피고인 에게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C은 술상을 엎은 후 소주병을 집어던졌고 피고인은 G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찾아온 G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과 C은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G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퇴거요구를 거부하여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