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 일부를 갚지 못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D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위 임야가 매각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14:31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이(D)가 휘발유 사가지고 가서 언니(피해자)네 집 불태워버린데 그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