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는 2010. 10.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무속인인 C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어머니인 C에게 ‘국가정보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F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정치후원금이 필요하다’, ‘돈을 구해 주면 선거 후 곧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여 이를 믿게 한 후, 2012. 9.경 E에서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여,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러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하거나 선거 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