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C가 부산 연제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클리닉센터’에 공동 투자하여 동업을 하다가 2010. 6. 말경 F이 C의 지분을 인수한 후 피해자, 피고인 등 3명이 함께 동업하던 중 2010. 11. 15.경 G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였다. G이 2011. 5. 9.경 피고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동업에서 탈퇴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클리닉센터 건물을 공동으로 인수한 후 피고인의 장인인 H의 명의로 등기하고 위 클리닉센터를 관리, 보존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밀양시 산외면 면사무소에서, 위 스포츠클리닉센터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클리닉센터에 대하여 임의로 H을 매도인, F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