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부산시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법무사 직원에게 고소사실을 불러주어 컴퓨터로 고소장을 편집, 출력하게 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말미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3. 11. 11.경 C이 피고인과 D로부터 밀양시 E 답 879㎡를 1,8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단4670호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7. 8.경 부산 영도구 대교통1가 20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경 C에게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여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문제로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2013. 8.경 이전등기를 수임한 법무사 직원 F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등 이전등기 관련 제반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