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19:30경 열차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열차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영주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795호 열차에 승차하여 동대구-부산 구간을 이용하고도 해당구간 정상운임 6,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