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254』 피고인은 2016. 12. 16.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월소득이 1,000만 원이고,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16. ~ 2021. 12. 31.까지 매월 이자로 68,794원을 납부하겠으며, 6개월내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의사가 없고, 재직 중인 회사나 사업체에 대한 영업을 정지할 계획이 없으며, 사인간의 채무가 없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인간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가 약 5,000만 원 ~ 6,000만 원 정도이며,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캐피탈에 반납하는 등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인 농협 계좌번호 B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1255』 피고인은 2016. 1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에 전화로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대출해달라. 2021. 12. 31.까지 매월 20일에 이자 47,391원을 납부하며, 현재 다른 개인적인 채무가 없고 향후 6개월 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계획이 없으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B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