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사건경위를 묻자 그곳에 있는 신문 거치대를 발로 차고, 사건 현장을 채증하던 F에게 다가가 “비켜!”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