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7:3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 경장 O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경장 O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경찰이냐,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아 씨발놈이 집까지 태워줘야 할 거 아니냐. 어딜 가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장 P의 가슴 부분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