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원공제 쪽에서 청기와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다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196,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