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1:28경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원두마을 산내간 445호 전신주 앞 20번 국도를 청도 방면에서 산내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위 도로 옆 콩밭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