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6: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문을 발로 차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과 순경 F이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복부를 3회 때리고 발로 순경 E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 폭행하고, 순경 F에게 ‘씨발놈아, 너 모가지 다 따버린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순경 F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