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B에서 전무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씩 2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신용불량으로 개인회생결정을 받고 신용회복 중에 있었고, 위 업체에서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등에 쓸 돈이 부족 한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