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와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유흥주점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8.경 주류대금 미지급금 1억2,000만원의 일부 변제조로 교부한 7,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돌려주면 지급기일이 한 달 연장된 수표로 다시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서 빌려와 피해자에게 교부한 수표로서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그 당좌수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돌려받아 그 지인에게 돌려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돌려받더라도 새로운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