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일명 ‘C’)은 2005.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건물을 방 4개의 모텔식 구조로 개조하여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그 성매매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받는 등의 조건으로 위 건물 방을 임대하고 숙식과 빨래, 청소, 건물관리 등을 맡아 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방 1개실을 임차한 E(일명 ‘F’)가 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의 대금을 받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E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합계 7,310,000원의 대금을 받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E로부터 그중 3,655,000원을 분배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