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에 있는 신정마을 입구 근처 편도 1차선 도로를 부량 쪽에서 죽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근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운행하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5경 김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로 호송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