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평소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문을 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내부에 들어있는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4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