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08. 29.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채 피해자와 D노조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는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