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도둑취급을 받았다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10여 분 간에 피해자의 매장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