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서 잠을 도저히 잘 수 없다”고 112신고하여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좇 같은, 씹 같은 경찰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경찰차에 싣고 가라. 야이 경찰새끼들아 사람 좀 살자“ 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에 있던 음식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그로 인해 쏟아진 음식쓰레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위 경사 E의 얼굴에 수차례 묻히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