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B조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인 ‘D’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2:30경 제천시 E에 있는 B조합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와 B조합 이사 F이 지원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