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8.경 통영시 B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C’에 피해자 D이 게재한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권한 구매글’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권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588,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