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7: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용두교차로를 주공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대제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제천경찰서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