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17 인천지방법원 제3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514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로부터 ‘증인이 목격한 것이 뭐가 있어요 ’, ‘피해자는 가게 내에서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모릅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에 ‘약간의 말 언쟁을 벌이길래 “우리 가게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C과 D을 가게 밖으로 내밀었기 때문에 가게 내에서는 싸운 사실이 없다.’, ‘저희 집에서 싸우지를 않았다고요.’라고 답변하는 등 C과 D이 가게 내에서 싸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4. 14. 0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C이 D을 때린 것이었고, 그 장소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