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7: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씨발놈들, 다 죽여버릴 거다, 끝까지 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순찰차 운전석 쪽 유리를 1회 강하게 치고, 약 30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