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 운영의 E 공업사에서, 피고인의 사위 명의의 모닝차량을 정비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엔진플러싱(엔진크리닝, 플러싱약품, 엔진오일) 부품, 부동액 등 15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