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는 위 매장 옆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수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8:00경 위 상가 지하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흘린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가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