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36세)에게 호가든 1세트(맥주5병, 과일안주), 호가든 8병, 앱슬루트 보드카 1병, 돈까스 안주 등 도합 324,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