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성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소방필증’을 받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E」이라는 소방시설공사업체를 소개시켜주기로 한 다음, 위 일자경 E의 관계자와 함께 위 「D」을 방문하여 소방시설공사비로 약 80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100만 원을 저렴한 가격에 공사견적을 내주었으니 이에 대해 「E」관계자에게 사례하라는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5. 7. 31. 100만 원과 2015. 8. 7. 100만 원을 위 공사 자재비로 「E」에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