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1:3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2동 310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복도에 소변을 보고 아파트 호실의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5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이 어디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511호다, 씹할 쪽팔리네, 310호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 E에게 “씹할 놈들아, 쪽팔린다. 공권력이가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상의를 D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