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28.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딩 7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 H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여성인 I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