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705-19에 있는 신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