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2. 09. 16. 08: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마을회관 동측 300미터 지점 도로상을 회수마을회관 방면에서 법화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피해자 F(6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