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중동지하차도입구 앞 편도3차로를 구 해운대역 쪽에서 D에 있는 E매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시속 약 25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의 오토바이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중동지하차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