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5: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9-7에 있는 색동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B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주민인 C와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 연봉이 얼마야,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