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6: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빌라 건물 2층 계단에서, ‘위 건물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허벅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이어서 순경 F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