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라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20. 1. 6.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 2020. 2.경까지 잔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자신 소유의 카라반 2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카라반 2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카라반 2대를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라반 2대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