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0:30경 부산 동구 수정2동 소재 부산동부경찰서에 B를 강도죄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3. 6. 6. 17:00경 B가 A의 집에서 팔로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한손으로 A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 24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실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일 뿐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