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연일대교 쪽에서 연일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