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와 출입문 유리창에 각각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시가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