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0: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69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저지하자, “씹할 새끼 조용히 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C의 턱을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