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 현지법인인 ‘D와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샌드위치 패널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 1채를 건설하는데 1,100만원이면 충분한데 비하여, 수익금은 주택 1채당 200만원에 이르고, 위 D의 실질적 운영자가 필리핀 국회의원 보좌관인 ‘E’인바 위 E를 통해서 관련 인허가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7.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와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데 우선 3,000만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교부하여 주면 이 돈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이 사업의 수익금 중 6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원으로 지급보증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D’와의 공동법인 설립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받아도 지급보증을 받아 D와의 공동법인을 설립하거나 D를 인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