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2. 00:05경 택시요금을 문제로 사건외 B(49세, 남, 택시기사)와 함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자신에게 택시비 지불의사를 묻자 “나는 택시비를 지불 할 수 없다. 이 씨팔놈들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