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 있는 동국에스앤시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