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6: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와룡로 3에 있는 미래로네거리를 북대전톨게이트 쪽에서 두리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포터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1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