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65, 금천구청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 한 업무상 과실로 낸 접촉사고로 서울금천경찰서 D로 임의동행 되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0:22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33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