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4:40경부터 같은 날 15:1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가명)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을 해주라, 서비스를 해달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고 “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뽀뽀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반팔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겉으로 보기에 말랐는데 엉덩이랑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로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피해자에게 '하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