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C이 술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신고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일 뿐, C이 술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