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9: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의 뺨을 4회 때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