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 C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가평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회피하면서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