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8. 1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와동동 소재 가람중심상가 앞 도로부터 파주시 목동동 소재 은혜와평강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