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판매점에서,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대금 중 2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율 5.90%, 연체이율 24.00%,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매월 468,785원을 48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약 20,000,000원가량이 연체되고, 마이너스 통장 9,000,000원 대출을 받은 상태로 속칭 ‘카드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로 되팔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