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2: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의정부역에서 출발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위 D 앞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은 채 졸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