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평소 노숙인들이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당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33세) 등에게 “야 이 십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센터 내에 있는 노숙인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숙인 관리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