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4:1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IC 일산방향 자유로 진입로를 성동사거리 쪽에서 자유로 진입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인 자유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