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55세)과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2.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은 후 나올 때 두고 온 컵라면이 든 봉지를 찾아가기 위하여 재차 돌아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가로90cm, 세로40cm)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07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후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장난치듯이 웃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왜 문을 안 열어주고” 하면서 운동화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를 피하여 바깥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의 윗 입술이 찢어지고, 우측 안와상부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