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 B의 대리인인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D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D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