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4:2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5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