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8: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동묘앞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이 끌고 가는 리어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