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3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9. 5. 15:13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3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 384에 있는 문래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H10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