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락기를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1. 20.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서 ‘에버랜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36,000원을 입금 받고 이미 사용한 놀이동산 티켓 번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