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남, 23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출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9:3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1층에 있는 위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주방으로 피신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