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9: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같은 날 20:55경부터 21:13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