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지픈개길 23-2에 있는 심포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심포리 마을회관 앞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하여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9세) 운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양구군 지픈개길 23-2에 있는 심포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