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전남 신안군 C 등(약 426평)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토지를 피해자 미래창조전세 버스협동조합에게 임대기간 3년, 임차료 월 50만 원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고, 피해자 조합은 위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피해자 조합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이 위 차고지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고지 입구에 철재 펜스(길이 7m, 높이 1.2m)를 설치하여 피해자 조합이 위 차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버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