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E건물’ F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성관계를 위한 아쿠아젤을 구비해두고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2019. 5. 16.까지 B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H 등 성매매 여성들이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