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그 전 부산 부산진구 소재 D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소속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중구 B 소재 C호텔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돈 없다, 벌금 (수배)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술에 취해 발로 택시 전면 유리를 걷어차 깨뜨리고, 계속해서 카드단말기, 룸미러, 택시 표시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여 시가 1,422,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