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D 카이런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1,05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을 1,0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할부금 1,834,796원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0. 7.경 광명시 B에 있는 E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800만 원을 받고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