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3: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종 : LG G Pro)를 화장실 문 위쪽으로 집어넣어 3회 가량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