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에 있는 코어컨텐츠미디어 주식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 대출을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금 전액에 대한 원리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7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납부해야 했고, 150여만 원의 월급 외에는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월 150만 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3.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3. 2,400만 원을, 2013. 4. 4. 1,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