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인은 2019. 6. 17. 04: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정구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