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