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1:4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양손으로 위 D의 팔목을 세게 잡아당겨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