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 A은 2008. 0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7.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2014. 01. 04. 20:3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