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호텔리어 직업체험장 내에서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여, 8세)를 상대로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며 호텔리어 업무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계속하여 그곳에 같이 참석한 다른 아이들이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는 사이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비비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강제추행에는 의제강제추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