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9:2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1층 출입구 부분에서, 같은 날 아침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 D(25세)와 같이 같은 구 E에 있는 F 부근 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C동 부근까지 약 700m 구간에서 G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C동 부근에 도착한 직후 위 D가 귀가하려는 것을 제지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이웃주민들이 수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같은 날 09:50경 까지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특정한다. .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