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3. 3.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남양주시 G빌딩 3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당구장’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각 카드 3장씩 나누어 가진 후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 25회에 걸쳐 판돈 227만 원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