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7:20경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였고, 이에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C 소속 경찰관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후진을 하라고 지시받자 욕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D가 차량 앞에 서 있음을 알면서도 급발진을 하고, 차량에서 다시 내려 위 D,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국제공항 교통관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