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8:20경 방학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방학사거리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1 천산주유소 앞에 이르러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지나던 중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세)를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측 슬부의 좌상’ 등으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의 교통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피해자가 다니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초등학교 앞에 내려준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