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59경 삼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시킨 상황에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 밥줄을 끊어 놓으려고 한다, 실적을 올려서 잘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도로 옆 잡목 사이로 뛰어 도망을 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