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D이 2012. 5. 22.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89-1에 있는 청주시청에서 ‘E’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D이 F을 통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위 협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6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