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2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인식하면서 E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내주면 피고인의 성기 사진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