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전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술값이 모두 계산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인 경사 D에게 “당신이 뭔데, 어디서 나왔어”라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위 D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꺾었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인 경사 E이 위 폭행을 말리자 뒤로 돌아서서 위 E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D,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