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5: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카운터 앞에서, 위 호텔 관리실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대실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요금 3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직원 E 및 불상의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목하며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돼지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