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6:2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던 D 식당 내에서 혼자 돼지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들아. 불렀는데 왜 안 오노. 좆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향해 피고인이 먹던 소주병을 던져 깨지게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야이 씨발년아.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쳐서 죽인다. 나는 백혈병 환자다. 내 죽고 다 죽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