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1:20 무렵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에 있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귀농귀촌 협의회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C(40세)에게 “며칠 전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의 똘마니 짓 좀 그만 하고 다녀 라고 했던 말을 녹음했다고 하니 이 자리에서 그 녹음파일을 틀어봐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당신이 시키면 내가 무조건 하느냐”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탁자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 엄지와 네 손가락으로 피해자 목 부위 울대를 움켜잡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뒷목을 때리고, 접이식 철제의자를 피해자 C을 향해 집어던져 C이 앉아 있던 탁자에 부딪친 의자가 튕기면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왼쪽 어깨와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