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아반떼 차량을 사면서 340만 원이 부족하자, 피해자인 위 상사의 대표 D에게 "34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100만 원, 100만 원, 14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위 차량 매입에 부족한 금액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