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전부터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안방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지금 장난치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졌는데 이를 얼굴에 맞은 피해자가 “이게 미쳤나 ”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