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3. 15: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104동 옆 정자에서 아파트 주민 C 외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D대표가 도둑년이다, 바지를 훔친 년이다, 나이가 4살 더 먹었어도 내 밑이다, 내 밑에서 놀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상가 E슈퍼 앞에서 F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바지 훔친 년,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