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1:4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C K5 승용차로 주차 중이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척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