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자신이 경영하던 B 명의로 C 대표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8. 및 2016. 10. 5. 총 2회에 걸쳐 목표분양률 적용달성 기간,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금액(10,138,037,000원)을 기준으로 목표분양률을 산정하되, 같은 해 10. 27.까지 40%, 같은 해 11. 13.까지 65%, 같은 해 12. 6.까지 90%, 계약종료일까지 100%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C가 자금관리신탁 대리사무를 위임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며, B이 매월 목표분양률을 달성한 후 C에 분양대행용역비를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분양대금의 6%를, 중도금 납부 일자에 분양대금의 4%를 각 분양대행용역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이 사건 건물 G호의 수분양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좌가 아닌 B I은행 계좌로 중도금 120,333,970원을 입금받아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B의 운영비나 이건 외 다른 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경부터 같은 달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B 법인 계좌로 분양대금 합계 638,702,970원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C 자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