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로 76에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오성장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상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