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74』 1. 피고인은 2014. 1. 25.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숙소 뒷담을 넘어 숙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94』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가. 2013. 11. 19.경 순천시 F에 있는 가동 101호(G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8. 순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기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나. 같은 날 2013. 11. 29.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