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0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일행과 다투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해물탕 냄비를 집어 들어 음식물을 일행에게 뿌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