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74.6km 지점을 익산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차량 가운데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매출전표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정리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3. 1. 2. 06:08경 D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