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17: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고 나가달라고 그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잔을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