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대한 탑승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로, 2017. 6. 25. 02:20경 충주시 D에 있는 충주경찰서 E지구대에 B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B로부터 접수한 택시요금 지불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F으로부터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좆까 씹새끼야. 이게 민주경찰이냐  민주경찰관이 돈 1만 원 좀 빌려주라’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른 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