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7. 15: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5, 방학사거리 쌍문역 방향 3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C 근무 경위 D, E, 경사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15:52경부터 16:15경까지 5회에 걸쳐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