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실명, 신분 등을 속이고 D와 2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D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E를 새롭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D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4. 9. 1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에서 E의 차에서 내리다가 연락도 없이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D를 보고 놀라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을 따라가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던 D를 치한으로 오인한 E가 D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날 E와 D에게 속칭 양다리를 걸친 사실 및 이름과 신분을 속이고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D는 2014. 9. 14.경 지인인 H과 함께 위 E를 만나 E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며 그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E가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에게 D와의 관계 및2014. 9. 13.경 새벽의 행적 등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E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추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D를 아래와 같이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에 있는 부산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I에게 “피고소인 D가 2014. 9. 1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폭행하여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후 고소인을 집에 보내주지도 않고 끌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무릎을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모텔까지 끌고 가 2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당시 D를 보고 놀라 도망을 가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었고 D가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사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신분 및 주거지 등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피고인이 D를 안심시키기 위해 D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모텔에 가자고 하여 모텔에서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D로부터 감금이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