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1:0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개천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