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13:10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괴산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