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 17:15경 대구 B백화점 3층 직원용 남자 화장실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높이 약 2m의 칸막이 위로 그 옆 칸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