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0. 25.경 피해자 B에게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C 주택조합 조합원 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조합과 피고인 명의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2007. 1. 24.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자 조합은 2007. 12. 12.경 피해자와의 조합원 계약을 해지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계약금, 용역비 등 합계 14,425,743원을 피고인 명의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와 같이 위 법원에 공탁되어 있던 공탁금 14,425,743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