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초 일자불상경 충북 C 번지불상 소재 D부동산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F 주식회사 법인 및 강원도 평창군 G 외 3필지의 부지에 시행중인 H아파트 신축사업을 2011년 5월 13일에 인수하였고 피고소인(E)과의 잔금 지급 기일에 관하여 어떠한 의논도 없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주지도 않은 서류를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법인 인감도장을 파서 허위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13가합1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