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3:2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 앞 도로 공소사실에는 ‘마당’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라 ‘도로’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