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9:2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토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자신이 운행하던 트랙터로 눈을 치우는데 피고인의 나무가 트랙터에 부딪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44그루, 왕벚나무 6그루 등을 밀고 가고,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박스 밑 부분을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