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27. 20:25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금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산리 오토마스터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