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여성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F 01:00경 위 병원 신생아실에서, 같은 날 00:15경 태어난 피해자 G(0세)에게 배냇저고리와 속싸개를 입히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끄러뜨리면서 놓쳐 약 1m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