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2:1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1층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과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집 난간 밖으로 밀어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뛰어내려 두발로 피해자를 밟고 이어 발로 3~4회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63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악지 골절, 우측 하악과두 골절, 이부 열상, 하악 우측 견치 치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