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2:55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다방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도촌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6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4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7. 14. 03:1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