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하기로 한 후, 위 시간이 도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