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화서오거리에서부터 승객으로 타고 와 술에 취해 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 설치된 시가 48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과 32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