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7: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36세)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