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형제관계로, 피고인과 C은 2015. 12. 15.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이 담배를 피는 C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난 위 F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위 F의 몸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위 F의 얼굴, 몸을 발로 5~6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C 또한 위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3~4회 때리고, C은 뒤따라오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