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요리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7. 21: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요리배달을 의뢰한 고객에게 건네 줄 거스름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2. 9. 8.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부천시 원미구 B 일대에서 요리를 배달하고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합계 534,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총 55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