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2: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침대, 샤워시설 등이 마련된 밀실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으로서 D, E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은 손님 F, G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인 당 14만원 받기로 하고, F은 위 밀실 중 ‘국’실로 들여보내 D와, G는 ‘난’실로 들여보내 E과 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