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02.8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4세)과 피해자 D(47세)이 같은 차로 전방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하여 있는 위 C의 E 미니쿠퍼컨트리맨 차량 뒤에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및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