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피해자 C이 실질적 선주로 있는 멸치잡이 선단에서 어로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보령시 웅천읍 D 사무실에서,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가 멸치잡이 조업시 어로장으로 일하는 데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1. 7. 21.경 2011. 7. 한 달 간의 멸치잡이 조업에 대한 월급 1,300만 원을 동거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2011. 8. 4.경 조업을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2. 10. 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선불금 반환채무에 기하여 피고인의 월급을 압류하였다는 결정을 받자, 선불금 반환 채무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허위 채권을 근거로 압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0. 18.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15 서천경찰서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는데, C이 2010. 11. 11. 내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만들어 이에 자신의 도장까지 찍어 이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 “2010. 11. 11. 선불금으로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53일간 어로를 하였으므로 C에게 지급할 돈이 없음에도 C이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허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자신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2010. 11. 11. 한 달 월급으로 선불금 1,300만 원을 받고 이후 53일간 어로를 해 주었으므로 C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 “2010. 11. 11.경 선불금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문구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자신이 작성하였는데 C이 이를 근거로 압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