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1:4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때리고 있던 중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왜 말리는데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조르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C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범죄예방 및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