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6. 3.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이하 ‘E’로 약칭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6. 3. 23.경부터 2016. 10. 8.경까지 피고인이 주로 E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해자는 그의 처 F을 E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E 운영에 필요한 자금 440,000,000원가량을 조달하는 한편 틈틈이 E에 나가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E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E의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분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E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의 거래계좌인 F(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E의 자금 및 수익금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22,213원을 E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를 가장하여 자신의 BMW 승용차 리스료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고, 2016. 6. 30., 2016. 8. 11. E에서 각각 4,000,000원을 E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를 가장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E의 자금 및 수익금 합계 10,022,213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