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피시방’ 앞 광탄사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산리 방향에서 광탄읍사무소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밤 시간이고 그 곳은 피시방, 마트, 다방 등이 있어 행인의 왕래가 잦았으며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4세)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