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D` 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