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이 위협적인 언행으로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워 감금하고, 그 상태에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감금, 협박하고 그 상태에서 E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10:3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