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7: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현사거리 방면에서 맹동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눈이 녹아 도로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스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