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의붓남매 지간이며,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분할상속 소송 진행시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서류가 치매 걸린 모의 재산분할상속 소송에도 제출되어 피고인은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의견 대립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5.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인감을 도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복동생을 성폭행한 D B과 E 그리고 재산찬탈 목적으로 인감을 도용한 오빠들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