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야채, 과일, 생선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앞으로 마늘철, 수박철, 김치철이 되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충분한 돈이 생길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말 이내에 원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이었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의 운영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경 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