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0:0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등 총 48점의 의류를 종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