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30분 동안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등 질문을 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