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0:40경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일고사거리에서 피해자 AL(41세) 운전의 AM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순천 은병원에 갔다 오면 택시요금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 은병원에 갔다가 광주로 되돌아오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