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0:20경 위 업소에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으로 6만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밀실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