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씨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 청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0. 22. 23:52경부터 2014. 10. 23. 00:24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