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2: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C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가 있는 도로가로 이동하던 중, “이 개새끼야, 니들은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E의 왼쪽 귀 부위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