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0:5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성저수지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F(60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 측 후사경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