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5. 6. 15.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 사원으로 거래처계약,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울산 남구 E오피스텔 525호에 있는 F회사에서 G으로부터 음식 대금 4,620,000원을, 2015. 6. 15.경 울산 남구 화합로 162(삼산동) 나인파크삼산 2007호에 있는 주식회사 다빈D&amp;C에서 H으로부터 음식 대금 5,713,400원을 수금하여 합계 10,333,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