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몇 달째 주지 못하고 있다. 굶어죽게 생겼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