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777,270원 상당의 C 승용차량에 대하여 그때부터 36개월간 매월 653,859원의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장기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이용료를 1회만 납부한 채 2019년 2월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차량을 유지 관리하고 이를 임의로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과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금을 월 30만 원씩 상계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D에게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넘겨주어 대여하고, 월 이용료(임대료) 미납으로 2019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차량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