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빌딩건물 관리업체인 G의 전기과장이고, 피해자 H(가명)은 위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피고인은 건물 미화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남양주시 I건물 1층 사무실에서 출석부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6. 6월경 남양주시 J건물 지하3층 여자숙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