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1년경 피고인의 식당 단골 손님인 C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18:30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강아지를 데리고 함께 놀라고 말을 하며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 강아지를 놓고 내려오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있는 부분 옷 위를 스치듯이 1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