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787』 피고인은 2014. 7. 7. 00: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함께 논 다음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를 제공받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02』 1. 피고인은 2014. 7. 9. 18:50경부터 다음 날 05: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양주 5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사실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02: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양주 4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3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73』 1. 피고인은 2014. 7. 17. 03:45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양주 3병 등 합계 9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세트, 황도 1개 등 합계 8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4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1. 22:40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18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18』 피고인은 2014. 7. 5. 03:55경 부천시 원미구 X 지하 1층에 있는 ‘Y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Z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등 합계 156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476』 피고인은 2014. 7. 5. 18:30경 부천시 소사구 AA에 있는 `AB주점`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AC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687』 1. 피고인은 2014. 7. 20. 13:00경 수원시 팔달구 AD고시원` 412호 피해자 A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동생에게 1,300만 원, 여동생에게 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 돈으로 방을 얻어서 같이 살자. 방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방을 구해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들로부터 아직 돈을 받지 못해 방을 구하지 못했다. 방을 구하기 전에 먼저 6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방을 구해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