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2. 2. 04:27경 춘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사 G(48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진술하게 되었다. C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있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측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차도 경계석 쪽으로 1회 힘껏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