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동양수퍼 방면에서 강구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주변에 인가가 많고 학교도 있어 보행자들의 출현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15세)의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