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동정삼거리 방면에서 흥한아파트 방향을 좌회전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E(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