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E(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차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4. 6. 07:59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