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0: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처와 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H 소렌토 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가량)을 꺼낸 다음,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 칼을 휘둘렀다.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향해 칼을 버리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위 F 등을 향해 “다가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며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