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20경 포천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앞 복도에서 배웅하는 피해자에게 주점 안에 있는 손님 E을 지칭하며 “씹할 년아, 저 새끼가 네 남자친구냐.”라고 소리를 치고 싸움을 걸기 위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말리러 나온 E을 붙잡아 밀치고, 그곳 복도에 있던 맥주병 상자에서 빈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3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