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47세)는 위 C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0:30경 위 C정형외과의원에서, MRI 촬영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C정형외과의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C정형외과의원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