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19:4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안면이 붉은 상태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5. 19:55경 충북음성경찰서 J파출소에서 경기이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