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6.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57에 있는 상봉시장 앞 교차로를 혜원사거리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통과하던 중, 마침 피해자 C(여, 58세)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로 통과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과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접촉사고 장소로부터 약 100m 전방에 있는 같은 구 E 앞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 C은 위 승용차를 그 뒤에 정차하고 내려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과 함께 접촉사고가 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화물차가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C은 위 화물차 앞에 서 있고 피해자 F은 위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C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F을 끌고 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