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6.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영업용 승용차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우측 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국세공무원연수원 앞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까지 1.5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