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2:0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영진국밥 앞길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B이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