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6. 21:53경부터 22:14경 사이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1층 개방형 여자화장실 1번 칸에 들어가 칸막이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21:22경부터 21:33경 사이 위 장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