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에 있는 행중사거리를 주산 쪽에서 부안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부안읍 쪽에서 백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8. 02:41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