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2:30경 화성시 B 앞 길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짭새들 맞짱을 뜨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체포해! 씹새끼야! 덤벼봐! 너 내가 죽인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재차 일행과 몸싸움을 하기에 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