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3:35경 인천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