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3. 21:38경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08, 비앤엠(B&amp;M)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오복치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 후 그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카렌스 차량(D)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