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1:14경 부산 영도구 C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이데일리에 게시된 “D”이라는 기사 내용에 “E 극혐 ”이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