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4. 16: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상을 삼성서비스 센터 쪽에서 마리나 호텔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서중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 신호에 주의하여 지시하는 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서중 쪽에서 마리나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SM3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왼쪽 뒤 측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D SM3 피해 차량에 시가 3,187,633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