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상을 신길동 쪽에서 정왕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바로 앞에서 음주운전에 응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원곡동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2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