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7. 23:1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고가교 밑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