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20:45경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오리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봉네거리 쪽에서 두류야외음악당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9,4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