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성동구 B상가에서, “2017년 8월 28일 B상가 운영회 1차안건 C세탁소, D약국에 대하여 각 각 주차장 사용시 월 100,000원씩 9월 1일부터 부과하여, 총무보수와 함께 수선유지비로 돌리는 안건에 78% 찬성하여 통과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안내문 내용처럼 대표적으로 이 두 업소에서 적법절차 없는 불법을 자행하여 B상가 번영회장과 2017년 운영회장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C세탁소 E씨는 번영회장 사무실을 2차례나 무단 침입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전단지를 성명불상의 주차관리인을 통해 위 상가 입주자인 F, G, H에게 건네주고, 위 상가 주차관리소 외벽에 위 전단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