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2동 514호에 있는 이웃주민 C의 집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세)이 C의 집에 놀러 와 피고인에게 “이 새끼 넌 뭐고”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은 위 C의 집 근처를 지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