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3: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비용을 계산하고 그 곳 2번방에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기로 한 후 이용시간이 끝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43경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