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과 함께 2012. 10. 14. 23:25경 서울 관악구 C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D(26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2명은 각각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 부위의 1cm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