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인터넷 상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 휴대폰을 4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73년생)에게 41만 원을 송금해 주면 우체국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2. 18. 11:24경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