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업소 주차요인인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며 제지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에게 ‘죽여 버리겠다. 씹 새끼. 잡놈의 새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4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절차를 안내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변에 위 업소 종업원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들,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 이런 씨발 새끼들, 이게 법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