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1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4: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당골길 평택시흥간고속도로(평택방면) 9.6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본인의 다리를 만지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밖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