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1. 02:4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KT 벌교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조성면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영암기점 74km 지점(영암방향)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