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08. 18:48경 C 아반떼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1동 도로에서 같은 읍 망천리 다육이식물농장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근무 순경 E으로부터 2013. 10. 8. 19:02부터 같은 날 19:35까지 3회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