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6.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업소에서, 피해자가 C에게 채무를 부담한 후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위 업소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및 은행 보안카드 수십매, 통장 16개, 거래장부 5권, 도장 약 10개, 귀걸이, 차용증 및 공정증서 등을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