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12:1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과천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 12:15경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면산터널 방면에서 서초3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