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8. 00:05경 원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빨리 잘 것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거울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받침대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0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랑이 폭행을 합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F에게 “왜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 오냐, 씹할”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F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