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