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9:4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술 먹고 신랑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경찰관 출동 후에도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출동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탑승을 완강히 거부하며 D의 머리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