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0:2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이따위로 주차하느냐 ”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라며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죽인다”면서 약 500m 가량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