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정읍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여자 젖을 만졌는데 쭈글쭈글하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