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을 대동우물사거리 쪽에서 장안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유턴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장안구청네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대동우물사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가 운전하는 E CA100F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