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