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차장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 앞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국가유공자인데 일반 요금을 내야 하냐’면서 화를 내며 주차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58세, 여)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멱살을 잡고 가슴을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