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801호, 802호, 8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D을 비롯한 총 3명의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위 오피스텔 801호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E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