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05:2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5동 601호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8.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민원인인 피해자 F(51세)의 허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