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8:10경 충북 단양군 C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에게 그가 위 사무실 앞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여 둔 것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여기에 주차를 하면 차를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부수려면 부수세요, 이참에 차 좀 바꾸게요”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맥주병을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 및 손목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