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고인은 2017. 4. 29. 10:20경 군산시 개복동 성광교회 주차장부터 중앙동 흥농종묘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