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0: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대륭포스트타워1차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00: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및 신체 동작 능력 등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