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외상으로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막걸리 한 병을 더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주냐,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고 안주가 놓여 있던 쟁반을 집어 던져 그곳에 걸려있던 백열등을 깨뜨려 그 파편이 진열된 음식에 튀게 하는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