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1: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허락 없이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걷어 올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