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5.경까지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의 부산지사장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병원주차장의 요금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D대학교 병원주차장에서 60만 원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회장 선거비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