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0:4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관리하는 신축 원룸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일을 마친 후 현장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건물 2층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마키다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1개를 들고 나와 타고 온 승용차에 그대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