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4:00경 밀양시 백민로 89-3에 있는 덕산세르빌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3~4m가량 운전을 한 후 술에 취해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덕산세르빌 빌라 앞 도로에서, ‘차 안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사람이 자고 있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경사 D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가 후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