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5:30경 광주 서구 금호동 747의 8에 있는 금호1동 주민센터에서, ‘문화바우처카드’를 빨리 발급해주지 않고, 자전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들어 있던 커피를 그곳 바닥에 뿌리고, 손으로 그곳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B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 민원 창구 위로 올라가 걸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위 B 등의 주민복지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