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대출금액 20,6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매월 850,977원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B 쏘나타 차량을 구입한 다음 2011. 8. 19. 위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0,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인도받은 위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