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4: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주차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집어넣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위 E에게 제지당하자, “아이 씨발 친구가 잡혀가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