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 피해자 B(여, 17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묵을 숙소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숙소를 구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22:34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부산 사하구 C 모텔 인근을 걷다가 ‘주말에 친구들과 지낼 수 있는 호텔을 알아봐 줄 테니 모텔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모텔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D호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돈을 주면 할거냐, 100만 원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