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쌍촌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오른쪽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9.과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3:05경 광주 서구 상무시장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