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컴퓨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처 명의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여 신용카드 채무만 약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른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딜러로 일을 하는데 중고차량을 팔아 1%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변제해줄테니 차량 매입 대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신용카드 채무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상황이어서 신용카드 채무, 대부업체 채무 등이 합계 6,2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