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60km 지점을 목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3,585,2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