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선변리 산99-7, 17번 국도를 따라 용두마을 입구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정차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고 성가롤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3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