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전철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기성금으로 2014. 10. 15.까지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