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4:5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 15:27경 전항 기재의 ‘F’ 앞 도로에서 ‘술 마신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