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1:29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주원파크빌 앞 편도 2차로를 남한산성유원지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전면 유리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30세)로 하여금 조수석 의자에 머리를 부딪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동에 있는 남한산성순환로(주원파크빌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