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6. 2.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바길 20 소재 동보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급한 불을 끈 후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노점상을 하여 얻는 월수입 150만 원으로는 월세,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