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0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강남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성교 방면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599,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