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2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춤을 추면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직원에게 “씨팔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대전 유성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 23:20경 대전 유성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5. 00: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임마 나한테도 한잔 따라봐”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