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7: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니가 주인하고 신랑이여 애인이여 뭐여,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위 식당에서 나간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벌년아,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