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교차로 쪽에서 덕산 3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미리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 H(남, 49세), I(여, 45세)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6:2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대동다숲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