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과 2014. 2. 21. 14:0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연결 통로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F(48세)이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옆구리에 끼고 약 20~30m를 끌고 가고, C은 “니가 뭐냐, 직원이면 다냐,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