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두 세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조금 쳐주겠다, 난 대구에 아파트도 있고 전세 아파트가 있다, 못 믿겠으면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나 임대차계약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