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05:41경 부산 동래구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전 모욕죄로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피해자 D(31세)이 술이 취해 경찰관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젊은이 집에 가라. 밤새 고생하신 분들 아니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당신이 뭐야. 니가 가라”며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툭툭 치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려봐라. 때려봐라”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3회 정도 들이밀며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