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피해자 B(7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미림여고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신고하기 위해 관악경찰서 관악산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뒷좌석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