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제가 집행유예기간인데 빨리 와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