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10:2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시험장 주차장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청평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TN320A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직후 F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8경 위 사고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