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3: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음식점 1층 출입문 계단 앞에서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취객 두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열린 차문 앞에서 사건 처리 진행 절차를 안내해주고 있던 위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차문을 잡아당겨 F의 왼쪽 골반과 허벅지 부위 등이 차체와 차문 사이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