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3:36경부터 03:54경 사이 부산 남구 B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D의 가슴, 배 등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D의 턱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