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7: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3개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초입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 뒷범퍼 등 4,907,993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