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6:22경 자신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사거리 방면에서 종로5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방에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때 반대방향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운전의 E VF125 이륜차량의 앞 바퀴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골 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