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D에서 1,300만원의 대출을 받아 E NEW EF 쏘나타 중고차 1대를 구입 한 후, 2011. 04. 04. 위 쏘나타 차량에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F에게 변제해야할 금원에 갈음하여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양도하고 2012. 1. 9.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