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내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치질 및 여성외과수술 및 치료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치질 및 여성외과수술 및 치료를 하게한 후 2013. 1. 16. 06:00경 그 수술 및 치료비 2,533,4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