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5: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이전 막걸리를 외상으로 팔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일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왜 112에 신고를 하였냐,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건 다음,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다른 손님들의 출입이 불편하게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슈퍼에서 나가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