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병원 E호 병실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40경 위 병실 내에서 간호사 F이 이어폰 없이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듣고 있는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이런 씨팔’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