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161-1 앞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있던 승용차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 잠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E 택시가 회전하면서 옆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영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02: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인근 상호불명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161-1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