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D에서 1개월 동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