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4: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