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7. 17.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80-76에 있는 부전역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길까지 약 7km가량 C 마이티하이 내장탑차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