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2: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국도 5호선 상의 신양대교를 횡성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교량 위 도로구간으로 빙판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눈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1km가량 초과하여 운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64세)가 좌측 창문으로 튕겨나간 후 위 버스에 깔려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