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 101호 ‘C’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7세)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여러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