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촌에 있는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앞길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지구대 앞길까지 C 싼타페 차량을 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