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무실동 1724-8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C 소재 D산부인과 앞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산부인과 앞 교차로상을 같은 동 향교쪽에서 국민체육센타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상으로 피해자 E(남, 46세)이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