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벤츠 차량(E)을 맡길 테니 1,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5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를 찾아가겠다.”, “인터넷으로 고가차량의 중고차 렌트사업을 해서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 “차를 한 대 렌트할 때마다 30~50만 원을 버니까 금방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