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0:16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탁자 위의 불판을 엎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은 이를 보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1 무렵 D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짭새 같은 새끼들아, 너희가 뭐하느냐  씹새끼들아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F가 이를 뿌리치자 수 회에 걸쳐 그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