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0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택시요금 문제로 임의 동행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료경찰관 2명과 택시기사 E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나도 공무원인데 너희들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 씨발 놈들 두고 보자.”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