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좌석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6:23경 위 좌석버스를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 양운고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대동사거리 방면에서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인 피해자 C(남, 13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