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9. 17: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에 있는 봉연사 앞 도로를 공산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수도 매립 공사현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하여 굴삭기 뒤에 있던 피해자 C(60세)을 위 굴삭기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위 사고장소에서 두개골 갈비뼈 골절 및 두부, 흉부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