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2:50경 과천시 주암동 685-40에 있는 과천경마장 1층 전면관람대 11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H(남, 77세)의 물건을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