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0:35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때리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한 다음 경찰차에 탑승한 것을 보고, 그 경찰차 앞쪽으로 가 그 경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그 경찰차가 후진하자 그 경찰차 쪽으로 쫓아갔다. 피고인은 D이 귀가요구를 하면서 그 경찰차에 탑승하자 그 경찰차의 조수석 뒤쪽 손잡이를 잡아 그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D이 귀가요구를 하면서 그 경찰차에 탑승하자 그 경찰차의 조수석 뒤쪽 손잡이를 잡아 그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이 그 경찰차에서 내려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그 경찰차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양팔로 D의 가슴을 밀치고, D이 피고인에게 귀가요구를 하고 그 경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뒤쪽 손잡이를 잡아 그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