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21.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 게시판에 피해자가 낚시가방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전화하여 "필라이죤 낚시가방이 있는데 4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자신 명의 농협 D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