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6: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 건물 주차장 앞 이면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 도로상을 주차장에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위 사고 지점에서 후진한 후 앞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불암지구대 방면에서 청암고등학교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승용자동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