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29. 20:53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인근 석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릉로 122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와이케이건기 소유의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