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9. 23.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모래내 지구대 앞 도로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해야 하는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