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수료와 휴대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속초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공소 외 H을 통해 속초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친구 여동생인 ‘L’이 마치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할부금,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인 것처럼 ‘L’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팩스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받고 휴대폰을 중고폰(대포폰) 등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단말기 할부금, 요금 등은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한 다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고객들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을 납부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판매수수료 39,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576,100원 상당의 휴대폰 58대와 판매수수료 합계 22,849,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