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C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타고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기견 보호소인 E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F에 위치한 G병원까지 가던 중 위 차량 내에서 C에게 피해자 H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며 “남자 봉사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났다. I에 사시는 친정아버지가 사위의 돈을 몽땅 가지고 어장을 하다 전부 날려버렸다. 딸이 욕쟁이라 어른들한테도 욕을 막 해댄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남자 봉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위의 돈으로 어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딸이 어른들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