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5. 16. 10:36경 자신의 인터넷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를 회원 누구나 검색하면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설정한 상태에서 피해자 C과 자신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한 기록 중 피해자를 향해 "그앞에서 섹스한 것도 너엿구 ㅋㅋ, 니 섹스하는 사진 찍은거ㅋㅋ"라고 자신이 말한 것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인 D과 E 등에게 위 대화가 열람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