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C의 아버지이다. 주식회사 F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스크린 골프장, 주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하며 3개월 뒤인 2014. 2. 14.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상당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한 매출이 없어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