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장인인 D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인 점과 한국가스공사 실무진과의 친분관계 및 수주실적 등을 들면서 “3,000만원을 주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주배관 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수주를 받지 못하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장인인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 기타 관련 업체에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었고, 가스배관 공사를 수주한 경험도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