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0. 2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길부터 같은 리 반도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4. 23. 02:0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남양산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 대동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 F 명의로 된 E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