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0:3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운전을 하였다. 봐 달라”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01:17경부터 02:00경까지 약 4회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