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1: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0:56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씨발, 니가 무슨 빽이 있어서 어린놈이 설치냐, 경찰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끼가 어디서,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끝난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느그 아버지 죽는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