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9:53경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흥 방향에서 남안산IC 방향으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남안산IC 방향에서 안산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