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9. 13:50경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금강 막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천길 4-5 유성 빌라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