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4:3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 앞에서 2014고정233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기로 한 C에게 “이모, 이모가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고, 이걸 빨리 끝내고 이런 곳에 오지 않으려면 이모 말하기에 달렸습니다. 제가 원래 합의금으로 주기로 한 100만 원은 빠른 시일 안에 입금해 줄게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2. 10. 22. 14: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2. 10. 22. 14:0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멱살은 잡혔으나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으로 다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증인이 다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위 사진을 보면 증인이 그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쳤다고 하는 사진까지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피고인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법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