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3:4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과선교 위를 청도읍사무소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해 앞을 잘 보고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운전을 중단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의 4륜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