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01:06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바글바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15-20 삼성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1:06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바글바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15-20 삼성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