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7. 11:0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에 있는 88고속도로 하행 166k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광주방면(하행선)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함으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마주오던 F 운전의 G 혼다 어코드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측면이 충돌하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 I(14세)으로 하여금 차량 화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으로 하여금 얼굴, 손목 등 전신 약 25%에 이르는 곳에 3도 화상 등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