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특실 6호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술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9cm , 칼날길이 8.5cm , 증 제1호)를 꺼내들고 칼날을 펼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지 2일밖에 되지 않았으니, 빨리 술과 함께 아가씨를 데리고 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