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마침 그곳 벤치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