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5: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16.5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천안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 1. 02:28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위 화물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C(49세)으로 하여금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