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3:12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