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대금과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32,900원 상당의 옵티머스G(LG-F180L)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