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영광공고 쪽에서 단주회전교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면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환 등 도합 1,899,181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