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D 폭스바겐 페이톤 6.0 승용차를 매형 E 명의로 구입하여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고 타고 다니던 중 당시 군인이었던 피고인의 월급에 비해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할부금도 부담이 되자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전손처리 하여 자차 보험금을 받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25. 01:10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길 인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일부러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01:13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담당자에게 “동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으니 차량 전손처리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차 보험금 3,083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