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기존 외상 술값을 친구가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쪽 눈의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