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2: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름마을휴먼시아 방면에서 은빛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각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세), I(1세)에게 각각 약 7일간이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