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23:30경 김포시 F주점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G(남, 57세)이 “싸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팔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