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육십이 넘은 년이 이따위로 하지 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노래를 불러 달라. 술은 니가 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