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2016. 9. 20. 17:39경, 사건 외 일간베스트저장소 닉네임 ‘C’를 사용하는 D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의 F 방송 화면을 캡처하여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4경, 인천 송도 이하불상지에서 위 글에 "조국과 민족이 지 일생을 위해서만 소비되기 바라는 전라도짐승새끼 근성이 저 새끼한테 확연히 느껴진다. 젤 나쁜 건 저런 새끼를 재밌다고 처봐주는 년놈들 전쟁나서 다 죽어나면 좋을텐데 전쟁때 죽는 건 꼭 선량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 G(29세, 개그맨)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