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5:50 무렵 목포시 B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3세)이 가정폭력 신고를 한 피고인의 배우자를 경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네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의 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여,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