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0:30경 부산 수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과 아들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딸로부터 “아빠가 오빠와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경찰관이 남의 가정사에 무슨 상관이냐.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