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4: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여성의류점에서 F과 그의 지인인 H, I이 있는 자리에서 "D가 그릇과 밥솥을 가져와 나와 2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시피 하였다. D는 집에서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서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후 팔베개를 베고 지인들을 욕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