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221호에서 E SM7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상환조건 : 2016. 11. 20.까지 36개월 간 매월 457,660 원)을 대출받은 후, 2013. 11.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 3.경 부산 동래구 명륜역 앞 노상에서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