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길음역까지 운행하는 위 지하철 내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이 설치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인덕원역에서 사당역 구간 지하철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다리 부위를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