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1:48경 부산 북구 학사로 8에 있는 부산은행 수정점 앞에서 인근 주민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이제오냐, 니 목을 내가 자른다, 넌 내가 죽인다, 개씨발놈아" 등과 같은 욕을 약 3분 동안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