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5. 2. 15. 17:31경 서울 중구 D빌딩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6세)가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