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B’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16호, 1402호, 1404호를 임차하여 운영해온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예약, 수금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4. 9. 26.경부터는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3: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 1404호에 대기하고 있던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6.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