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남원고등학교 방면에서 향교5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0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