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08. 25. 01: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부근 남산2호터널 왕복 2차로 도로를 이태원동 쪽에서 장충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내부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양 방향 통행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사고를 방지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