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22:15경 하남시 망월동 미사지구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선동 선동 고속도로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