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 앞 노상을 LH공사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상림떡방앗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G(4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