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5:0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LG분당에클라트 앞 양현사거리에서 이매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LG분당에클라트 앞 사거리에서 이매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던 D가 운전하던 E 말리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알페온 차량이 밀려나며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56세)의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말리부 차량의 운전자 D와 동승자 H(여,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