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에 있는 천태마을 버스 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양면 쪽에서 도암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동절기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효성 LT-16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