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장애인요양원 D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매장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1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통신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대금 합계 약 1,486,67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