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면서 영업, 판매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제하고 월급으로 14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음에도 F 등에게 “월급에서 빌린 돈 공제하고, 15만원만 받았다, D 사장은 악덕업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제하고 월급으로 16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음에도 F 등에게 “월급에서 빌린 돈 공제하고, 20만원만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