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할머니의 동거남인 D의 형으로, 피해자의 친할머니와 D가 동거를 시작한 2007.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6.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작은방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7세)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침대 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1. 30.경에서 2. 2.경 사이 어느 날 오후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G 3층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사건 당시 8세)를 데리고 3층 베란다로 나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하의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빨아봐, 빨아봐”라고 수회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0.경에서 2. 2.경 사이 어느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원 고성군 H시장 부근 정자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