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07. 22:33경 서울 중랑구 B에서 '노상에 어떤 아저씨가 누워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중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게, 여러 명의 행인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가 뭔데, 씹할놈아 니가 와서 지랄이야, 씹새끼들, 씨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함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