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7. 03:57경 양산시 북부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48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귀와 목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