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XJ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학교차로 쪽에서 구미진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