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8. 22:4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신고/손님이 내리지 않고 시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발로 위 E의 발을 걷어차고,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여 위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현장에서 떠나보내자 그때부터 위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왜 보냈냐,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말하고, 위 E이 이를 거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팔로 위 E을 밀고, 몸통으로 위 E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