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3:0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모텔 앞 도로를 시속 20km 의 속도로 송정 쪽에서 기장대변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는데, 유턴신호가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K5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17,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