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3. 1. 5. 03:41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옆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상피고인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맡겨 놓은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쪽 출입문을 열고 승차한 뒤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승용차의 출입문이 열리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승용차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D이 점유하던 승용차 1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