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4:2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입구 승강장 부근을 통과 중이던 D 시내버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한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비벼대면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