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18:31경 제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숙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