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충남 예산군 B시장 내     식당에서, “동갑내기 친구인데 상대방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 중이던 충남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새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장사 책임질 거냐. 짭새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가방 안에 있던 지폐를 꺼내어 위 D에게 던지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D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고, 그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