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6:4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19길 113에 있는 삼각산아이원아파트 119동 옆 야외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2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남, 51세)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양아치를 자식아 누가 때리냐”, “무식한 새끼야, 아~나 저런 양아치인지 몰랐네, 씨발 뭔 염병을 하네 마네 좆같은 소리하더니 저 씨발놈 저거, 아휴~ 생아치같은 새끼네”, “내가 왜 긁어 자식아, 이거를 이 새끼가 허위사실을 갖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라고 말이야, 너 무고로 갈거야 새끼가”, “너나 인정해 너나 또라이 짓거리 좀 그만하고 무식한 새끼야, 진짜 무식한 놈이야, 너는 하는 행동 보니까 대화해 보면 알아 너같이 무식한 놈은”, “병신 새끼야”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