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2016. 11. 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서울 마포구 C역 B2층에 있는 ‘D’ 매장에 대해 ‘을(피고인)은 갑(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매장 매출을 다음날까지 전액 입금하고, 갑(피해자)은 매월일까지 각종 비용(임대료, 물품대금, 인건비 등)을 공제한 후 잔액과 정산내역서를 을(피고인)에게 교부한다.’는 경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D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D 매장에서, 한 달간 현금 판매액 15,93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6,809,70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분 9,129,3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62,8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