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3. 20:34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층 126­2호 피해자 D(여,30세)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나이키 신발(12만 원), 탐스신발(5만 원), 나이키 잠바(10만 원) 각 1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04: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G(54세) 소유의 중고 물품 세탁기 6개, 짤순이 1개, 앰프 1개, 석유난로 1개, 전자렌지 2개, TV 1개, 냉장고 3개 등 합계금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던지거나 밀치고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