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등 제공을 위한 ‘E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조합에 지급되는 ‘장애인ㆍ고령자 고용장려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인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사용할 자금이 없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장려금 입금 계좌인 위 조합 명의 부산은행 계좌(F)에서 임의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장려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