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5519』 피고인은 2018.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릴 플러스’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4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010』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C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