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1: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위를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3세)에게 “야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환부 좌상 및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