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3:30경 시흥시 E 소재 아파트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업은 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까지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탑승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