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23:10경 제주시 B 여관 입구에서, ‘행패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코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