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위 C가 소유한 보령시 D 대지 10,467.8㎡(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E에 대한 연체 이자와 체납세금 납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 등(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 받으면서 본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위 G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되는 영업 부진으로 위 E 등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가 누적하여 연체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예상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마련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을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전화 통화와 지인인 H를 통해 피해자 F에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C가 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은행에 2억 원을 15일 정도 예치시켜 두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 예치시켰다가 추가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2억 5,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E 등에서 연체된 이자의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예금 예치를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는 등 추가 대출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통해 종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를 피해자들에게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계좌 : J)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