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 관련 일로 피해자 E(여, 40세)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그 옆에 있던 자판기로 밀친 다음 ‘야, 씨발, 니가 그렇게 꼬우면, 니 장사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양슬부 동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