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2:10경 서울 노원구 B 서울노원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D 택시기사 E가 위 지구대로 찾아 와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신고하여 이에 서울 노원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에서 나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너 이새끼야 어린 놈이, 좆같은 놈 너는 끝까지 보내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야광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뜯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