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6.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2012. 5. 8.에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0.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농협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51에 있는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1:12경 음주단속 되었고, 21:19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6%였으며, 피고인의 이의 제기와 요구에 따른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7%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런데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40경(주취운전 정황보고 등) 내지 21:09경(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고, 피고인의 체중, 술의 종류, 섭취한 음식의 양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운전 및 각 측정시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 및 단속 시로부터 근접한 시각에 측정된 호흡측정 수치(0.066%)가 이 사건 운전 시에 더 근접한 혈중알콜농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