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은행 구서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구서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