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881] 피고인은 2012. 8.경 경산시 J에 있는 K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는 ㈜L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은행에 공사비가 예치되어 있고 그 공사비는 시공사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에서 기성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매달 10일에 하도급업체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니 나를 믿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에 공사비가 예치되어 있지 않았고 K이나 피고인 모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9.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2990] 피고인은 2008. 2. 7.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N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목포시 O 앞에서 내 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인부를 보내주고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한꺼번에 노임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은 자본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건물 신축 자금도 부족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우선 건물부터 신축하고 대지는 후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가 대납한 인부들의 임금을 일주일 후에 한꺼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0.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목공, 미장공 등 총 213명의 인력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노임 합계 19,745,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05] 1. 피고인은 2013. 6. 7.경 경산시 Q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파트 공사를 하는 회장인데 충주시 R에서 병원 공사도 함께 하고 있다. 충주 병원 공사에 사용될 조경수를 납품해 주면 즉시 조경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주 병원측은 공사업체측에 기성고가 아니라 공사 완료 후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피의자는 201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3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7억 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본건 공사 이전에 시작한 위 Q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도 8,400만 원 상당이라 결국 피해자에게 조경수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026만 원 상당의 조경수 1,347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H에게 “Q 아파트 공사현장에 조경수를 공급해 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조경수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3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7억 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본건 공사 이전에 시작한 위 Q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도 8,400만 원 상당이라, 결국 피해자에게 조경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75만 원 상당의 조경수 70주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11.경 위 Q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1, 2개월내에 Q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 분양권은 승인과 허가 처리가 났다. Q 아파트 20평짜리 2채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Q 아파트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인 K이 토지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3. 5.경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었고, 2013. 10. 11.경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1, 2개월 내에 Q 아파트가 준공이 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충주 병원 및 Q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3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7억 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결국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