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B209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 과장에게 “혈당측정기계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혈당측정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26.경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지를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