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4:12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산굼부리 앞 도로상을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교래리 쪽에서 대천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을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좌상, 경추염좌, 흉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동승자 F(53세, 여)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염좌, 흉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동승자 G(56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타박상 및 늑골골절, 경추염좌, 흉요배부염좌, 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