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3:40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되어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왜 나만 단속하느냐, 눈깔이 썩었냐“고 항의하다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출발하려는 경찰차 운전석 쪽에 일부러 자신의 어깨를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