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1. 하순경 메스암페타민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 입구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6. 12. 6.경 메스암페타민 매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6.경 창원시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G에게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7. 5.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부근 마트 앞에서 일명 ‘J’라고 하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17. 6. 12.경 메스암페타민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3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2g을 자신이 타고 다니는 K 그랜저 차량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넣어 2017. 6. 1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