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 5.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 후 C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이 D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것처럼 C, D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경찰서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2006. 1. 5. C이 D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D가 C으로부터 빌린 것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C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6. 1. 27.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D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차용금을 C에게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