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1. 22: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G에 대환 폭행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양아치 새끼야, 이씹새끼야, 넘겨봐라 새끼야, 내일 아침이면 조사받고 나온다. 새끼들아”, “이씨발놈 봐라, 왜 내가 경찰서로 가냐 ”, “담배피고 갈테니 불줘라 씨팔놈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22:5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I에게 “이 씹새끼야, 궁금하면 니가 와서 직접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