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0: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을 들어 F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F가 이를 피하자 재차 “야,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