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발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이하 ‘D’, ‘E’)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 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범죄사실】 D은 2006. 11. 7.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한도금액 2,000,000,000원, 2012. 1. 31.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한도금액 2,000,0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E은 2008. 1. 28.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0,000,000원, 2012. 3. 7.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한도금액 800,0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약정을 각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들과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차 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유럽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D과 E 사이에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3. 9. 30. D이 E으로부터 149,000,2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계속하여 E의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49,000,280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149,000,2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381,418,2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우리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4. 11. 10. D이 E으로부터 153,620,3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계속하여 E의 우리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53,620,390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153,620,3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2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5. 12. 17. D이 E으로부터 404,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계속하여 E의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404,195,000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404,195,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