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청로 251에 있는 대청 보조댐 경비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방향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도로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좌측 7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