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부산 연제구 B, 2층 에서, 중고 베라크루즈 자동차(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24,900,000원을 빌려주면 2014. 3. 11.부터 2017. 3.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936,832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