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과천동 117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서 C 봉고화물차를 약 1.5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출동한 과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목격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위 E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3:25경부터 04: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