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앞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도가네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