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0:3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한미약국사거리 방향에서 청해김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바꾸기 위하여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후방에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자동차의 보닛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921,9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파악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