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2:20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E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소주가 없다고 하자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면서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려”, “씹할 놈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