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4:05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피시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흡연을 위하여 종이컵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씨발 새끼, 내장을 빼버린다, 죽여 버린다. 병신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