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교차로 쪽에서 덕산 3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미리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 H(남, 49세), I(여, 45세)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6:2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대동다숲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