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역 부근에 있는 ‘D’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준비공정을 거친 후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에 원사를 보내주고, (주)F이 원단을 제작하면 이를 ‘D’에 공급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D’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제직료 1,089,738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원사업체로부터 원사를 구입하는데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885,48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