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위 업주 C에게 맥주 값을 환불해 달라는 등의 시비를 걸었고, 이어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다음날 0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