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7:3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빌딩 여자화장실 1칸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옆 칸에 피해자 C(여, 28세)이 들어가자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변기 위로 올라서서 위쪽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