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맥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맥주 1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2병 시가 7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