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6: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려면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역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0,345,752원 상당품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