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9. 09:28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월계1교 부근의 의정부 방향 편도 3차로인 동부간선도로 중 2차로를 B 그랜저T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C(31세, 남)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자동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수리비 1,695,6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