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8:50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에 항의를 하며 “씨팔 진단서 어디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류를 휘두르고 삿대질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식당 출입문 앞에 혼자 누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