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970』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1~2일 정도만 공사를 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빌딩에 있는 국어학원 공사 중 도장 공사를 5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추가 방염도장 공사비 70만 원, 추가 공사대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학원 도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6일경 방염도장 공사비 명목으로 70만 원, 같은 달 7일경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8일경 일부 잔금 공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헬스장 공사 중 바닥 도장 및 벽 페인트 공사를 455만 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헬스장 바닥 도장 공사 및 벽 페인트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공소사실에는 “2017. 2. 20.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상 2017. 2. 21.이 명백하고 사소한 오기이므로 고쳐 적는다.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 같은 달 24.경 잔금 명목으로 235만 원 합계 4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437』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1~2일 정도만 공사를 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용인시 처인구 J 상가에 있는 안경원의 외부 도장 공사를 980만 원에 해 주겠다. 우선 선급금으로 3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안경원 외부 도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경 선급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