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3:50경 울산 북구 C 편의점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남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이라 와 봐, 잠깐 할 얘기가 있다” 라며 피해자를 부른 뒤 어깨동무를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젖가슴을 만지고 재차 목과 입에 입술을 갖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