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2016. 6. 7. 인터넷 헬로마켓 게시판에 ‘미니 냉장고를 판매’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65,000원을 입금하면 냉장고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20:3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6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