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 4.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중학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용상파출소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2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