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15:55경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백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5i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성동 예비군훈련장 방면에서 경산 와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9세)과 G(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