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로부터 QM5 승용차의 차량할부 원금 27,000,000원을 이자율 연 6.9%로 하여 대출받고 원리금을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량할부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8. 위 대출계약을 통해 구입한 B(변경 후 C) QM5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가을 무렵 광주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형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D을 통하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