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지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센터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센터 근처 도로를 신엄리 방면에서 애월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바이패스케이블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여 목초 밭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