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4:02경부터 같은 날 15:22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사장 출입구에서, C이 시청에 위 공사장 내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이에 C과 시청 직원이 함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장 내부에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공사장을 확인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장 출입구를 막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통하여 위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 C과 시청 직원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