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18.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식당에서, 부근 ‘D’이란 무도장에서 만난 피해자 E(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신발장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 E에게 욕을 하며 때리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당 손님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