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1:15경, 서귀포시 C 앞에서 “사람들이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큰 소리로 “건들지 마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고, 양 손으로 이를 저지하는 E 경장의 가슴을 수 회 밀고, 팔을 잡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