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보라2동 삼거리 앞 도로를 지곡동 방면에서 민속촌삼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였고, 자신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자신의 오른쪽에 정차 중인 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근접하게 주행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 여) 운전의 D i30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해 피해자 차량을 118,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자신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피해자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깨트려 위 파편물을 도로에 비산하게 하였음에도, 부상자를 확인하거나 도로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