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4. 24. 16:4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남동경찰서 E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업소 5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