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선배들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넘어뜨려 다리를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5. 0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지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7세),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씹할놈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 쪽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