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2:5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 광장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제지하자, 위 C의 뒤편에서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아이 씨발 새끼야 안들리냐, 좆만한 순경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