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문 앞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단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C은 피고인과 권리금 반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권리금에 대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