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같은 대학교의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저녁경 충남 태안군 C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가 숙취해소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 위 펜션 맞은편에 있는 슈퍼로 가려고 하여 이를 따라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0:20경 위 펜션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슈퍼로 가던 도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후 위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좀 더 얘기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 주차장 바닥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목을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