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원나잇 했냐’, ‘하고있냐 ㅋ’라는 글을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