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대해시장 앞 도로변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해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정한 것으로, 기존의 범죄사실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