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9:30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146에 있는 '서둔주민센터민원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민원업무를 마치고 잔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 외 4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가 "업무시간이 종료 되었으니 민원사항이 있다면 다음날 방문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17경까지 위 ‘서둔주민센터민원실’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