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숭인동 교통초소 앞에 약 3평 면적의 노점자리를 갖고 있다. 구청의 노점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 곳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시세보다 싸게 800만 원에 노점자리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목한 장소는 노점이 계속하여 영업하던 곳이 아니었고, 교통초소 인근이었기 때문에 노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1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노점영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