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성동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에 입금되어 있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0,5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3회에 걸쳐 합계 454,125,705원 2016. 12.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순번 8번의 횡령금액을 (6,838,272원에서) 75,373,842원으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전체 합계액도 함께 변경한 취지로 보인다.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