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0:45경 수원시 팔달구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46세)와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기름을 넣는 것을 보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cm, 증 제1호)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