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세븐장식 인테리어 방향에서 경장동 주택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수리비 12,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