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금오중학교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유니버스의 후미부분을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유니버스의 수리비 1,524,191원이,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361,612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