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7: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105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 여)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E(여, 30세)가 운영하는 ‘C’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대실하실 건가요, 숙박하실 건가요”라고 묻자 아무런 말없이 노려보며 피우던 담배를 카운터 문 옆에 있는 키 보관함에 던지고, 계속해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고 묻는 그녀에게 다가가 벽에 몰아 세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다가 1층에 잠겨있지 않은 102호와 103호에 들어가 침구를 펴고 누워서 TV 성인방송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