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6: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병원 401호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조직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병실 내 테이블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를 3회 찌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가 조직생활을 했는데, 너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네 배때기를 이렇게 후벼서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