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은 4,000원 뿐이고 신용카드 한도도 초과되어 결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음료수 1개, 떡갈비와 두부김치 1접시, 합계 4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