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 22:2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