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려는 차량 쪽을 촬영하고 있는 CCTV의 촬영 방향을 돌려놓기 위하여, 주차된 화물차량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