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동생인 C는 (주)D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3. 5. 8.경 화천시에 있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E빌라'에서 피고인이 위 C의 지시를 받고 (주)F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빌라 급수펌프 수리 교체 공사를 해 주면 당일에 현장에서 공사대금 280만원과 앞서 미지급한 긴급복구수리 비용 30만원을 합하여 총 3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와 위 C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와 위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급수펌프 수리 교체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