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 D과 사이에, D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강원 화천군 E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피고인은 투자자인 D에게 피해회사의 지분 10%를 양도해 줌과 동시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F 토지에 대하여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후 2027. 12.까지 매월 800만 원씩 120회에 걸쳐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회사 운영에 관한 동업자로서 피해회사의 사업진행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3. 위 약정에 따라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계좌(G)로 23,351,760원을 송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부터, 2017. 2.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국민은행 계좌(I)로 800만 원을, 같은 해 3.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305만 원을 각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 지불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