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펜션’ 101호에서 제주도로 여행 온 피해자 E(20세, 여)을 만나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주다가 욕정을 일으켜,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