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4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펜타포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만년골재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로그(ROGU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