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1:20경부터 화성시 G아파트 107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부위를 1회, 오른손바닥으로 그녀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짓누르고 그녀를 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위 E는 같은 날 11:28경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11:35경 위 112신고를 받은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4세)이 위 피고인의 집에 임장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씨발새끼들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E에 대한 폭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