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D(여, 5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련해 주기로 한 사업자금을 주지 않고, 남편과의 이혼을 미루는 등 피고인과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5. 09:3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내던져 고장 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