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에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9 마곡대교 부근 자유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9 마곡대교 부근 자유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서울 방향에서 마곡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가 어두웠고 빠른 속도로 다른 차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보조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져 5차로로 주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위 타이어를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