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26. 01:10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차량 음악소리가 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음악소리 줄이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앞 머리를 잡아 뜯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고, 계속해서 계급장이 부착된 제복의 견장을 잡아 뜯는 등 약 20분 동안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