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을 지술하지 아니하고 손님을 귀찮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 동 주점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연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42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업주 등 6-7명이 보는 앞에서 "야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쳐 먹었노 씹할 놈 좆 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