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현재 중국에서 휘발유 수입,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며칠이 소요된다. 지금 급히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급히 납부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30.경까지 남편이 중국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14. 11. 27.경 피고인의 남편 C는 국내에 있었을 뿐이었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휘발유 수입, 판매사업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C의 수중에는 여타의 현금 또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014. 11. 3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