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행방향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