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C 등과 함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빌라를 임대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일명 ‘F’)를 통해 ‘임대인 G으로부터 인천시 서구 H건물 201호를 2년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취지의 빌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계산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 신한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500만 원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3. 2.경 임대인 G 명의 계좌로 54,9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4,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