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2: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상판 D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분당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C에 있는 상판 F 위 옹벽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옹벽충격흡수시설(PCS대형) 교체 등 수리비 1,012,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