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10.경에서 20.경 사이 0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2층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9. 1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310호에서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7. 29. 12:30경 위 E모텔 310호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5. 14:26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손지갑 안 소형 비닐 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