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5』 1.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비사업자에게 단말기 포스를 설치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시 영통구 F빌딩 F동 183호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회장님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 돈을 입금하여 주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으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3,090,038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4』 2.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H가 운영하던 제과점 옆에서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6. 9.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카드체크기가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그 결제대금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영위하던 미니 포스단말기 설치업 ‘C’ 매장과 휴대폰 판매업으로는 생활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체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회에 걸쳐 합계 983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그 무렵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8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53』 3. 피고인은 2016. 10.경 수원시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내가 카드깡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 상대방에게 원금의 20% 정도를 이자로 받고 있다. 대출자본을 지원해 주면 3~4일 뒤에 카드사로부터 원금을 받아 이자로 발생한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16』 4. 피고인은 2018. 2. 19.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09-2 ㈜홍익디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C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에 비해 매입료가 남는 게 많다. 만약 ㈜홍익디앤씨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자료가 필요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판매하겠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시키면 5~6%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원은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 및 대출 채무 면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수수료 5~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2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