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15:20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편의점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고 찾아내라며 종업원인 피해자 M(여, 40세)에게 “야! 이년아 내 휴대폰 찾아내라 이년아" 라는 등 욕을 하고 매장 안팍을 들락거리며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N(남, 31세)이 인적사항 및 피해 경위를 묻자 "야! 이 개새끼야, 119 통해 내 휴대폰 위치추적은 했냐 씹새끼야" 라는 등 통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약 10여분간 욕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