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0. 하순경 경기 가평군 D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직원 F을 만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관파이프 등 가설재를 2018. 12. 31.까지 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21,130,5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임차한 위 가설재를 보관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가설재의 반환을 거부하기로 공모하고, 2019. 2.경 위 F으로부터 위 가설재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시가 합계 21,130,500원 상당의 가설재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