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4:15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위 주점 주인과 대화를 하려 하였는데, 옆 방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를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가 아는 조폭 동생 많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라”고 말을 한 후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을 꺼내 피해자의 뒷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