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부터 19:50경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소유 주택 1층 방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러 방문한 피해자 C(여, 가명, 16세)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긴장을 풀게 한 뒤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돌아 누워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에 머리를 대고 기댄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