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1:30경 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호텔의 지하1층 노래주점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호텔 1층 로비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 5장과 대리석 탁자, 난간을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지하1층 노래주점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3,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