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5. 30. 19: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이전에 개통한 휴대폰을 개통취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2회, 왼손바닥으로 1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