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귀금속점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반지와 메달(금 11돈 가량)을 목걸이로 제작하는 의뢰를 받더라도 그 목걸이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지와 메달을 내게 주면, 일주일 후에 11돈짜리 새 목걸이를 수고비 15만 원에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만원 상당의 반지와 메달(금 11돈 가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