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통영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사실은 전배우자인 B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2. 8. 14.경 C맨션 403호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어깨 등의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경남 고성군 중앙로 113에 있는 고성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실장 D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