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1: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G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  개새끼들아, 시팔 좃같네, 끝까지 가보자. 내 아들도 경찰관이야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근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