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4:35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9세)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이러 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부산 동구 C, D호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자 위 주거지 앞으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행거봉을 뜯고 서랍을 빼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옷장 속의 옷을 비롯한 피해자의 물건들을 마구 바닥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