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2075』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구의원후보 선거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와 노트북가방 1개, CPU 1개, 1GB 메모리카드 2개, 250GB 하드디스크 1개를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48』 피고인은 2012. 5. 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에 숨겨놓은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엘지 엑스노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