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9.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12-7에 있는 성산포항에서, 사실 성산포선적 근해연승어선 B(29톤)의 선주인 피해자 C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승선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2,400만 원을 주면 2017. 10. 10.부터 2018. 추석까지 B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다른 선불금 채무(서귀포선적 D와 체결한 승선계약에 따른 채무) 1,900만 원을 대신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