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가산동)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5,300,000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안동시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