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5. 19:00경 동해시 B상가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에 부딪치고 밀쳐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및 소주병 합계 50병을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소방서 E과 소속의 구급대원 F이 피고인의 머리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하자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