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7.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시외버스 수화물로 배송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한 뒤 같은 달 13.경 C의 애인인 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