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수치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소재 온천천 방향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동 308-35번지 홈마트 앞까지 약200미터를 음주 운전한 후 같은 날 22:10경부터 22:31경까지 3회에 걸쳐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