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 원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건물 외곽 드라이비트 공사를 피해자 D(46세)에게 하도급 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거칠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18:10경 대전 서구 E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이러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형님 공주 건물 내 맘대로 해도 되냐"고 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공주 현장에 파이프를 설치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성각(나무로 된 건축자재)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1,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