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6:2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업주 D에게 함께 투숙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겁을 먹은 위 D이 112 신고를 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 이 짭새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좌측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F, G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