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7:49경 인천 남동구 C,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럭키월드(www.luckyworld.net)'에 ID 'D',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를 보이고 자위를 하는 영상인 '1360035033813.mkv'파일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