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7.93톤, 통발, C 선적)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동빈항 부두에 정박중인 D 조타실에 보관된 어구작업일지(어구를 투망하여둔 위치를 추후 양망하기 위해 기록한 일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같은 달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선장 E을 만나 D의 어구 투망위치(경북 영덕군 축산면 동방 약 18마일 해상)를 가르쳐주며 자신이 D 선주로부터 어구를 구입하였다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소유의 어구를 양망하여 오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북통발 4틀(약 400개)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