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용문역네거리에서 B 스타렉스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남선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가장 네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