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세븐장식 인테리어 방향에서 경장동 주택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수리비 12,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