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3: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 쌍년들”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