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9. 4. 21: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30대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곳 605호실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 D에게 위 12만 원 중 화대로 7만 원을 건네주고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 02: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