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9- 1 소재 대원주유소 앞 교차로를 개봉고가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 편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0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