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라 302호를 소유하고 있는 D의 친동생으로서, 2009. 4. 24. 서울 도봉구 E역 1번 출구 부근 커피숍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을 구하는 피해자 F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2009. 5. 20. 중도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D 명의의 외환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