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19:5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떡전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