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0:50경 강릉시 난곡동 경포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인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축협 강릉본점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정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택시를 운전하여 약 20-30여 미터 가량 골목길을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고량주 병을 꺼내 들고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툭툭 치며 두드린 후, “십새끼 좃같은 새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고량주 병을 손에 들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