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0: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약간의 술을 마시고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야  야 새끼야”, “너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