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1:05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사촌들과 함께 놀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