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24경 화성시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고, 미성년자라서 술을 못 마신다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옆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