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9:1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여사 제2하 13실 근처 운동장에서, 수용자 B과 말다툼하다가 교도관인 C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야이 씨팔년아, 너 나를 비웃냐, 의자도 2개나 있는데 안주고 이 독종년아, 이 상년, 내가 대법까지라도 가서 옷을 벗기고 말꺼야, 이년아, 그래도 비웃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C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