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6:00경 서울 구로구 B 찜질방 내 불가마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