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LH 7단지 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593, `청하코리아 입구 삼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하늘도시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