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5: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함께 파출소에 온 D에게 또 다시 시비를 걸며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D와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대머리 새끼, 너는 죽었어, 이 좆같은 새끼, 저 대머리 새끼 머리를 확 벗겨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