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회사의 잠겨진 출입문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탄산가스통 7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