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01. 0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알곱창 1인분, 야채곱창 1인분, 음료수 1병, 소주 1병, 맥주 2병 합계 금 3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