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여기 와 봐라, 내가 이 동네에서 옛날에 주먹질 좀 했다, D 사장 가게 망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와 아들,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2시간 동안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왜 식당주인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나한테만 집에 가라고 하느냐”, “H가 고향 선배인데 너거 모가지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씹할 놈 죽인다, 오늘 살인사건 한번 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G의 가슴을 치고, 머리로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