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3. 8. 24. 23:59경 같은 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