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서천읍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수리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들이 피해자의 집 부엌 바닥의 미장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2014. 9. 19. 10: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위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부엌에 침입한 다음 근처에 있던 쇠스랑(길이 1m 50cm)을 가져와 그곳 바닥에 설치된 보일러 배관을 수회 긁어 미장 작업 중이던 부엌 바닥 표면 위로 보일러 배관이 들어나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엌 바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