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