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김포시 C 지하1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클럽 ‘D’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야바 10정을 500,0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F을 위 E에게 소개해 주어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태국인 전용식당 ‘H마트’ 건너편 공원에서, I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7. 00:05경 김포시 J에 있는 태국인 전용주점 ‘D’에서, K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 20:00경 인천 서구 L 404호에서 M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8. 08: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기숙사에서 P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