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6: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