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2010. 3. 31.경까지 화성시 C 소재 ‘(주)D’이라는 산업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E건물 608호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도장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D’ 회사에서 제작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탱크와 철골 등에 관한 쇼트 및 도장작업을 요청하면서 “대금 6,000,000원을 2012. 5.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D’은 2010. 3. 31. 세금 연체 등으로 직권폐업되었고, 2008. 11.경부터 연체된 세금이 92,090,560원에 이르렀으며, 기계제작을 위해 발주한 H 등 수 십 개의 업체에 수억 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임금과 임대료도 몇 개월간 밀려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초경부터 2012. 5. 31.경까지 피고인이 발주한 공사대금 6,000,0000원 상당의 쇼트 및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