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지상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위 음식점 건물 주인인 피해자 E(57세)가 위 건물 내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임차인과 충돌이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폭력전과 9범이며 도합 17범인데 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12시에 깡패를 데리고 와서 사우나를 다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건물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22: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D’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관리비와 주차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이 새끼야, 10분 안에 안 내려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