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답에서 매립공사를 한 사람으로, 2011. 4. 20. 같은 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흙을 담은 덤프트럭을 위 답으로 이동시키던 중 도로 간격이 좁아 덤프트럭이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자 도로를 넓히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시로 고용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는 성명불상의 불도저 기사로 하여금 흙을 도로 양 옆으로 밀라고 지시함으로써 도로 옆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조경수를 흙에 덮히거나 뽑히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