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4.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남당항로213번길 25-62 보령해경 남당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보령해경 남당파출소 앞에서 홍성경찰서 B파출소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4. 23:09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