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부근의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건물 619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그곳 침대 눕히고, 피해자에게 ‘안 가겠다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