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5: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C에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소란` 및 `쓰레기 투기`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E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달려들면서 왼손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위 E이 피하자,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