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경기 성남시 G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제곱미터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I 및 그 형인 J은 위 사업 예정지구에 의견청취 공고가 있은 뒤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및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쪽방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통하여 쪽방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는 쪽방 소유자인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쪽방 매수인을 직접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처제 O의 위임을 받은 P에게 위와 같이 I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Q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O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Q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위 I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O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위 I, J, K, M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O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 O의 위임을 받은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9. 7.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09. 7. 14.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I이 조성한 축사를 판매하면서 “축사(양봉)를 구입하면 Q 지역에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H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축사를 이용하여 양봉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양봉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위 I, J, K, M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경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2009. 7.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9. 8.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09. 8. 12.경 잔금 명목으로 4,400만원 등 합계 9,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9.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I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Q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S(피해자의 처로서 계약명의자임)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S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Q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위 I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S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위 I, J, K, M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S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경 위 쪽방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9. 11. 13.경 잔금 명목으로 7,200만원을, 2011. 6. 20.경 주민동의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2009. 11. 13.경 지상권위원회 가입비 명목으로 23만원 등 합계 8,52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