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해망동 방면에서 구암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면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4주간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