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과거 안기부에서 근무했고 D의 전무로도 재직했다. 내가 모시는 사람 중에 ‘E 회장’, ‘F 회장’이 있는데, E 회장은 D의 자금을 담당하는 큰 손의 장자방으로서 D에서 E 회장의 말을 거역할 사람이 없고, F 회장은 D의 고문이다. 서울 강남구 G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위 사람들을 통해 위 G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받아주겠으니 사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기부나 D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위 ‘E 회장’ 등도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경 1,000만 원, 2017. 9.경 1,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10.경 5,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