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1990년대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약 20년 간 서울 은평구 B 상인 및 지인들을 상대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해 왔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그 동안 정상적인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곗돈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다른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모아서 지급하고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장부에 기록해 놓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수 년 동안 채무가 누적되어 운영하는 계의 체계가 무너져 더 이상 계를 운영,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새로 가입하는 계원에게 곗돈을 주어야 할 번호를 말번으로 약정하면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노인들과 전통시장의 영세한 상인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계가 존재하고 운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곗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계주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25회 계불입금을 내면, 마지막 달에 이자 230만 원과 계금 1,000만 원을 합쳐 1,2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부터 2016. 7. 4.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돈이 잠깐 막혀 잠시만 쓰면 된다. 언제든지 원할 때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만간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자, “언제든지 말만 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의 계 운영,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5,000만 원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계좌로 2015. 3. 9. 25,000,000원, 2015. 4. 13.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