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23:0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행패부리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 순경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23:30경 포천시 G에 있는 포천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우측 발로 F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