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 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소유인 ‘E’ F 승용차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차량가격 85,880,000원, 등록비용 등을 포함한 금융리스 신청금액 91,345,090원, 리스기간 60개월, 매월 납입금액 1,666,382원)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 7.경 사이 인천 불상지에게 불상의 채권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