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물류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쌀(10kg) 3포대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찹쌀(1kg) 2포대를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창고나 밭 등에 침입하여 채소 등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