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륜교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위 차량 뒤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