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2:03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소유 D SM3 자동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좌측 뒤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445,825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