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648호 B에 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인 B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9. 16.경부터 2016. 9. 3.경까지 총 23억 원가량을 C에게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B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8억 원가량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위 8억 원은 B이 아닌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① “증인이 그러면 그때 (C에게) 얼마를 빌려준다고 생각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4억 요.”라고 증언하고, ② “증인 그 4억 어디서 마련한 돈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계속 직장생활하고 모은 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증인이 직접 모은 돈이에요 ”라는 질문에 “같이, 부부 같이 모았죠.”라고 대답하고, ④ “(위 4억 원이) 누구 돈입니까, 그 돈 ”이라는 질문에 “제 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⑤ “본인 돈 맞아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⑥ “B씨가 보내준 돈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증언하고, ⑦ “그러면 (위 4억 원이) 어디 계좌에서 왔어요 ”라는 질문에 “제 명의의 계좌요.”라고 증언하고, ⑧ “그 4억 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옮겨졌어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총 8억 원이고, 그 8억 원은 모두 B의 자금이며, B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8억 원을 송금한 뒤 다시 피고인에게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