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57경 부산 북구 덕천로 182(만덕동) 벽산라인타운 입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한 후 목적지 인 위 벽산라인타운 입구 앞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36세) 외 1명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수차례 밀치며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