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몇 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월 4%로 지급하겠다. 내 아내가 공무원인거 알지 않느냐. 내 아내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 아내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내 E 명의의 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9.경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