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와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9. 3.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주)C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계약을 체결하면서 (주)C 소유의 공장기계 4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 채무자 (주)C의 대표이사 F(당시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처임),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5. 4. 17.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E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계약을 체결하면서 E 소유의 사출성형기 외 공장기계 35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억8,000만원, 채무자 A(피고인),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위 (주)C와 위 E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장기계 총 41개를 매매대금 45,350,000원에 G회사 H에게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C와 E 소유의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