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뒤편 도로를 신백동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14:15경 충북 제천시 신백동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