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8. 21: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네파 두정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