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버들주공 2단지 아파트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어등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다가 그 부근 육교 밑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면도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존 제한속도에서 20퍼센트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준 속도인 시속 80km에서 20퍼센트 감속한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5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29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00:24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