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9:00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에 있는 석계맷돌순두부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제내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