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7: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는데 입에 거품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학생, 일어나봐요, 집에 가야지,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개새끼야 왜 내한테 말을 놓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