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4. 평택시 C에 있는 D스파랜드 내 기계실 앞에서 D스파랜드의 직원 2명, 피해자 E, 피해자의 지인 1명,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교도소에서 나온 여자다."등의 말을 공연히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