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3:01경 삼척시 R에 있는 S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사 U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후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U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53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약 14분 동안 삼척시 W에 있는 삼척경찰서 T파출소에서 경사 U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