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7. 15:0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사이트 'ns홈쇼핑'(www.nseshop.com)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권한 없이 D의 BC 신용카드 번호(E), 유효기간 및 CVC값을 입력하고, 시가 798,000원 상당인 쌀 21포대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