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5:4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C(77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직진해 씹새끼야, 좌회전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의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재차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