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대림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장소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