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26세)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처음 만난 관계이고, 2016. 5. 11. 05:00경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자는 취지로 권유하여 같은 날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2동 1808호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위 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집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