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토지거래 문제로 피해자 B(38세)과 다툰 이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 09: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5톤 화물차의 앞 유리와 조수석 유리를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