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3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차량인 C 프라이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교통사고 상대차량인 택시운전기사 F, 성명불상의 승객 2명,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는 위 장소에서 위 E에게 “니 맘대로 해 야 꺼져. 꺼지라고 씨발, 어린 새끼는 꺼져라. 뒤지기 싫으면” 등이라고 10여 분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위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