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갑천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시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3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 부위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