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에 있는 힘센마디정형외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풍시장 쪽에서 현풍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D(여, 65세)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