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984] 피고인은 201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중고거래사이트 ‘D’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구매한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추가로 휴대폰이 나왔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일단 입금해라. 그러면 휴대폰을 당신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을 통하여 ‘물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건을 확보하여 고객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중고휴대폰 등의 판매업을 하고는 있었으나, 자기 자본 없이 고객들이 송금한 돈만으로 영업을 하던 중 일부 고객들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자금 회전 및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돈이 생기면 이전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주문을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거나 중고휴대폰을 보내주면 이를 팔아 판매대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108] 피고인은 2012. 8. 14.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G’ 사무실에서, ‘G’ 네이버 카페의 글을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중고 아이폰 등 스마트폰 38대를 납품해주면 오늘 오후까지 물품 대금 8,949,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금 없이 고객들이 송금한 돈만으로 중고휴대폰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자금 회전 및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949,000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3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122] 피고인은 2012. 10. 6. 휴대폰 중고거래사이트 D에 ‘중고 휴대폰 수출’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H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강동구 I건물 102동 702호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구매하고, 매매대금은 내일 새벽 4~6시까지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등의 판매업을 하고는 있었으나 일부 고객들의 돈을 다른 물건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자금 회전 및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 휴대폰 115대 20,3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149] 피고인은 2011. 8. 5. 하남시 J,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이 “돈을 빌릴 데가 없느냐”고 하자 “아는 형이 사채를 하여 5,000만 원을 빌리게 해 줄 수 있으니 알선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차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알선료 명목으로 2011. 8. 3. 60만 원, 같은 달 4. 60만 원, 같은 달 5. 24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150] 1. 피고인은 2012. 7. 17. 오전경 서울 송파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중고휴대폰 매매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스마트폰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스마트폰을 공급해 주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아이폰은 내가 수익을 갖지 않을 테니 대신 갤럭시 휴대폰을 많이 공급해 달라.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금 없이 고객들이 송금한 돈만으로 중고휴대폰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자금회전 및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1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급하게 아이폰 40대를 주문을 받았는데, 넉넉히 50대를 공급해 주면 검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금 없이 고객들이 송금한 돈만으로 중고휴대폰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자금 회전 및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시가 1,825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5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151] 피고인은 2012. 7. 25. 19:42경 하남시 F에 있는 `G‘ 점포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D‘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 핸드폰 SHW-M110S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327]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 강동구 I건물 10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중고핸드폰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다. 매매대금은 익일까지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 없이 고객들이 송금한 돈만으로 영업을 하던 중 일부 고객들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자금 회전 및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255,000원 상당의 휴대폰 29개를, 2012. 9. 19. 6,165,000원 상당의 휴대폰 26개를, 2012. 9. 20.에 317만 원 상당의 휴대폰 14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증인 T의 법정진술, 각 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9~14쪽), 증제1호증의 4 및 1호증의 5 참조}.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9. 17.자 거래에 관하여도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다만 2012. 9. 17.자 거래에 관하여 지급된 물품대금 500만 원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2012. 8. 31.부터 2012.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8,490,000원 상당의 휴대폰 298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66] 1.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강동구 I건물 102동 702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휴대폰 매매사이트인 D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G 까페’에 중고휴대폰 단가표를 게시한 것을 기화로 이를 본 피해자 S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납품해주면 매매대금은 익일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 없이 고객들이 송금한 돈만으로 영업을 하던 중 일부 고객들의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자금 회전 및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시가 합계 14,270,000원 상당의 갤럭시S 등 중고 휴대폰 6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18,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33대를, 같은 달 26. 시가 2,83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47대를 납품받아 합계 8,484,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01] 피고인은 2012. 10.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휴대폰 매매사이트인 ‘D’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G 까페’에 중고휴대폰 단가표를 게시한 것을 기화로 이를 본 피해자 V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납품해주면 매매대금은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 없이 고객들이 송금한 돈만으로 영업을 하던 중 일부 고객들의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자금 회전 및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5,005,000원 상당의 아이폰4 등 중고 휴대폰 2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63] 1.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강동구 I건물 102동 702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중고스마트폰을 공급해주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먼저 중고스마트폰을 공급해주면 그 다음날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금 없이 고객들이 송금한 돈만으로 중고휴대폰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자금 회전 및 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700만 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102대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놓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중고휴대폰을 공급해주면 물량을 확인한 후,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중고휴대폰을 공급하지 못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중고휴대폰을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중고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69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