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먹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가로 약 50cm, 세로 약 185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