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73에 있는 상록수컴퓨터세탁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흥동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광주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한 후 이어서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인도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