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어디서 말을 그 따위로 하느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좆같은 새끼야 장사를 이따위로 하느냐.”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고성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