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3:50경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다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6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그곳 안내데스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