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3:38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북변사거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아파트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직진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여야 하고, 앞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직진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38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뒷 측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석 펜더 교환 등 수리비 7,161,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