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피해자 C(여, 36세)를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실로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게 되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0.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풀어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에 대한 배신감이 든다. 여기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다. 아들이 잘 크는지 두고 보겠다. 네가 신고했을 때도 너의 집 주소, 소재를 다 파악하고 있어서 가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2. 14.경 협박 피고인은 2015. 2. 13.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E K3 승용차에 ‘연락 좀 주세요 F’이라고 기재한 쪽지를 남겨두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하자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 낸 후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차가운 마루바닥에서도 한겨울에 이 악물고 버티다가 나와서 당신을 찾았는데, 몇일을 지켜보다가 애가 항상 같이 있어서 갑자기 얼굴 보이면 놀랄 것 같아 차에 번호를 둔건데 당신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화나게 하네. 월요일에 전화할 테니 3시쯤 통화 좀 합시다.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