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교동 쪽에서 관산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