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22에 있는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중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여 주민센터 밖 노상으로 나온 후 귀가를 요구받자 왼손을 휘둘러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