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등동 방향에서 성남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구부러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