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23.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16호 상가를 피해자 C과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2008. 6. 11.경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공유자로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08. 8.초순경 용인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08. 8. 8.경 광주시 본촌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6,451,950원을 직접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초순경 용인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08. 12. 8.경 광주시 본촌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26,050원을 직접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