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9. 9. 17. 14:10경 속초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11. 27. 11:1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이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앞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간리에 있는 청간정사거리 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