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에 있는 1번 국도를 금마 방면에서 삼례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1차로로 역주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역주행 중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날나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궁면 발산리에 있는 1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