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2:4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