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점포에서 ‘D’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997. 9. 1.부터 시작한 의류판매점이 IMF 사태로 처음부터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어려움에 봉착하여 2002년 이래 의류구입자금으로 차용하기 시작한 금원이 계속 늘어가던 중,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소외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등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게 됨에 따라 그 원리금 변제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1달 이자만 약 2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의류판매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등으로 위 의류판매점의 고객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해당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26.경 위 ‘D’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의류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3,6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금 480,73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금 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