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3.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병원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G 토지 2218㎡ 중 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해 주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당일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3.경까지 6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