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1:5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에 이르러 목욕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한 번 더 피해자의 모습을 볼 마음을 먹고,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내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