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는 같은 회사 동료로 같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00:30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숙소에서, 피해자가 깜박 잊고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이 들었던 바,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