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회생활 중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7.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에서 피해자에게 “세계최초 무동력 고압스팀 세차기계를 개발하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개발비용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동력 고압스팀 세차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세차기계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7. 2. 21. 피고인의 딸 C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서, 총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