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3:21경 천안시 B 앞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안 놔, 씨발놈들아, 뭘 봐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D의 왼쪽 어깨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