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0:25경 서울 관악구 C 옆길에서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장 F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순경 E에게 “씹할 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에게 “너, 이 새끼 뭐야. 너 이따위로 일 처리 할래. 이런 개새끼들. 나 엿 먹였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