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1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임차 창고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 7,100만원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 660켤레(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 뉴발란스 운동화 551켤레(시가 합계 3,100만원 상당)로 대물변제하고 이후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운동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 7,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차 창고에서 운동화를 보관하던 중 2012. 9. 2. 23:00경 나이키 운동화 330켤레, 뉴발란스 운동화 551켤레 등 합계 5,10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