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다시 돌아와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카운터에 발을 올려놓아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이용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