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E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에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꼴갑을 떠네 경찰 씨발 놈아, 그냥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니가 경찰이야 씨발 새끼야, 나 잡아가봐 잡아 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