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너 계급이 경위지, 너 같은 것은 이런 것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툭툭 밀치고, 계급장을 잡아 뜯어 바닥에 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