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5:3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고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