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매월 557,636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B 뉴스포티지 차량 구입비용 1,6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차량 할부채무를 약정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한 뒤 지인인 C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할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C 역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차량 대금 1,600만 원을 상당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동액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