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순천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와 대촌리 일원의 광산개발운영권자인데 그곳에서 2009. 11. 5.부터 규석부산물 채취공사가 시작되니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산개발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09. 11. 5.부터 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