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5:5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남역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용 신호가 적색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트럭에 싣고 있던 나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