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4:12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주유소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보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차량 보조석 전면부분으로 접근하여 일부러 왼쪽 무릎을 부딪쳤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77,7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