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7. 18 17:18경 피고인 소유 B 토스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