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