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2년부터 2년간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건물 9동 앞 도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 앞에 주차한 채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채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에 옮겨 타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떠나버리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오면 너희 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녀의 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