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3: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시발새끼들, 경찰 주제에”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듯 위협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