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3547』 피고인은 2013. 7. 2.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뿌려 놓아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78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상에 쓰레기를 방치하였는데, 2013. 06. 27. 17:50경 위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내에 있는 간이의자로 휴대폰 진열장과 테이블을 내려치고, `니가 길을 전세 냈냐,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