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1:00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39세)로부터 공사대금 독촉전화를 받고 다투다가 피해자와 대전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과 F이 알고 지내던 G, H 및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경 대전 동구 J아파트 입구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 G, H, I이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