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산역 쪽에서 경산이마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티뷰론 승용차량이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 및 위 티뷰론 차량의 동정 등을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티뷰론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일대 도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