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431】 피고인은 2013. 8. 19. 12:27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라온 피해자 B의 디지털카메라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삼성 디지털 카메라(MV9005)를 보내주면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MV9005)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정1432】 피고인은 2013. 7.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피해자 C이 게시한 컴퓨터 판매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보내주면, 대금 39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