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5:5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술집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E에게 “너는 경찰이잖아,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야, 내가 술값을 못 내니까, 네 마음 대로해”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어내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