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고, 피해자 D(여, 65세)은 그 옆가게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0:53경 피해자가 C 가게 내에서 못을 박고 있던 피고인에게 손님이 식사 중인데 왜 못을 박냐며 항의를 하고 갔다는 이유로 위 E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씨불랄년아 내가 너 때려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