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1:49경부터 23:14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2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