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0:30경 대구 동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장 위에 있던 약 1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서랍장 아래에 있던 15,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 주방에 있던 시가불상의 맥주 1병, 와인 1병, 라면 5봉지, 계란 7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