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7:4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자신이 알콜 중독을 앓고 있으니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비가 비싸서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