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부산 사상구 모피해자로부터 ‘BPC방’ 내에서 피해자 C에게 “PC방을 팔아 주겠는데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가게 인수대금 9,500만 원과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이 돈이 필요했던 것이며,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C방을 팔아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에 200만 원, 2015. 2. 13.에 400만 원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