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5:10경 업무로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공장 앞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학대교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들이 받았고, 이에 이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H(여, 53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와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범퍼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J(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178,818원(부가세 미포함)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860,048원(부가세 미포함)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