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301동 복도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사 피해자 C(여, 36세)으로부터 조사용을 위한 거실변경을 지시받자 이에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고, 그 옆에 있던 수용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으려 하자 이를 말리려고 하는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손목을 잡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팔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