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39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대원시장 쪽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 펜더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