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5. 03: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학장동 쪽으로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