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로부터 300만 원을 2014. 10. 5.까지 매월 15만 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33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