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5. 23:30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서평리 소재 오송농협벼건조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동면 쪽에서 서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으로 시속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 전방에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청원군청 건설과 소유 다리 교각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청원군청 건설과 소유 다리 교각 수리비 약 1,125,160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위험방지 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