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휴대폰을 위 대리점과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판매점에 공급하거나 재고이동을 이유로 회수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와 같이 판매점에 보내거나 판매점으로부터 재고이동 등을 이유로 회수한 갤럭시 S3 등 휴대폰 7대를 위 대리점의 운영자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대리점의 판매점인 거제시에 있는 ‘F’에 방문 중 우연히 알게 된 중고폰 매입판매업자 G에게 현금 1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공소장에 기재된 2012. 4. 20.은 전산상 출력일자로 실제 범행일자 2012. 9. 초순경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초순경부터 2012.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폰 총 119대 시가 합계 116,610,900원 상당을 위 G 등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