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2. 04: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만취되어 넘어지면서 상처가 난 것을 타인의 폭행 때문인 것으로 오인하고 업주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CCTV 영상을 보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것을 확인한 후 CCTV 영상을 전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입구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국화꽃 화분 1개를 출입문에 집어던져 화분을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05:15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던 중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D지구대 소속 경위 E(26세)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던 중 위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발을 잡으려 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E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