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41세)에게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중학교 체육관 외장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체육관 지붕판넬공사를 하도급줄테니, 2010. 10. 30.까지 공사의 95% 가량을 해 주면 11월에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준공 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주식회사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1억 6천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건설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공사대금 64,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중 일부 계약금 19,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