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30. 22: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오빠가 술취해서 난동.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112신고(NO. D)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채로 인근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고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순경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0. 23:2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찬 채로 지구대 내 보호실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라고 하면서 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어 위 지구대 소속인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발로 순경 I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