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9:5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보유중인 C EF쏘나타 승용차량을 김포시 사우동 도립도서관에서 같은시 돌문로5 사우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