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피해자의 여수선적 D에 2012. 8. 15.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내용의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