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2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034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용인소방서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지나가는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가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