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자생단체인 ‘어머니회’ 회장,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자생단체인 ‘D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3: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E부동산 앞 길에서, 피해자가 B아파트 관리소장 F, 관리용역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저 여자는 질적으로 나쁜 여자고,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데 왜 저 여자랑 어울리며 같이 다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