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성북구 동서문로 20가길4, 성신여대역 부근에서 4촌 관계인 피해자 B에게 ‘화장품 다단계를 하다가 돈을 잃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40,6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