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VJ125 오토바이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7:35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반대차로의 1차로로 거제면 쪽에서 사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던 G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