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남 사천시 남일로71 동금사거리를 남일대해수욕장 방향에서 사천경찰서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