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1:40경 천안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I빌라 4층 복도에서, 이웃집 주민인 피해자 J(36세)로부터 ‘쓰레기 좀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의 아탈구와 상순 소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