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위 4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즈음 ‘건물의 외벽공사 관계로 임시로 간판을 탈착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초순경 위 4층 건물에서, 그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성인용품’이라고 기재된 간판 2개를 떼어내 2012. 7. 19. 새로 부착할 때까지 옥상에 보관시킴으로써 위 간판 2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