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이하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모두의마블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작성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계정을 구매하겠다. 먼저 계정을 알려주면 확인 후 구매대금 40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모두의마블’ 계정에 연결된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통해 카카오톡 계정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 ‘모두의마블’ 계정 권한을 획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매대금 40만 원을 지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