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8. 1.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앞 노상을 후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앞 도어 등 수리비 863,775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