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에서,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도로에 드러누워 “음주운전 했다. 잡아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