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3: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우림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8. 0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