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3:5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위 건물 부속지를 세를 얻어 장사를 함에 있어 위 건물 부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주변 상인들의 방해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관리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 다듬는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