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동명사거리 북측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협재리 방면에서 한림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매일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