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16:12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있는 시천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양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