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점 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5. 0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6동 1405호에 있는 친구 E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3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3. 25.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3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5. 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1그램을 비닐봉지(지퍼백)와 주시가 내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