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D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청담동 F호텔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인 G에게 ‘심평원에서 심사한 약제들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급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호텔 마사지, 입욕비 및 식사비 합계 205,550원 상당의 접대와 함께 ‘monthly'라는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그 업무에 관하여 합계 25,489,4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위 G에게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