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6:0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현대다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문사거리 방향에서 조금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앞바퀴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와 위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굴삭기의 뒷바퀴로 피해자와 위 자전거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후송치료 중이던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