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교회 앞 도로를 간석치안센터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한 G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