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2:22 무렵 춘천시 B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E에 있는 F 방면으로 진행 중, 같은 날 22:32경 G에 있는 H 근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22:35경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아 흔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