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0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에 있는 지하철4호선 서울역 승강장내 1호선 환승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에 설치된 좋은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6장 가량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