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나머지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