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3:30경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15-19,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신한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