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대리인인 R와 N 소유인 ‘기선 S’ 116톤급 선박 1척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R에게 “선박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3,100만 원을 주면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이미 2011. 11. 22.경 인천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