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을 개설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병원을 개설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E병원 의료법인의 지점으로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위 의료법인이 지점을 남발하여 병원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병원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병원개설을 위하여 투자를 약속한 2억 원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곳에 투자한 돈이 있었으나 이미 회수 시점을 넘은 상태로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