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1. 22. 19: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경장 E(37세)으로부터 계속하여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