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286』 피고인은 2014. 12. 23. 15:2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량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펄리호텔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341』 피고인은 2015. 1. 13.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토스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