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이상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