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5:0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F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느냐고 묻자 “지금 막 먹다가 나왔다”고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