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6. 00:1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택시기사인 E와 행인 등 약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씨발새끼야, 너는 진급 못 할 줄 알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배와 어깨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