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59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1,2 소구치, 좌측 1,2 대구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