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층을 대표하는 자로, 2016. 10. 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6동에 거주하는 D의 집에서 사실은 고소인 E이 위 아파트 110동에 살고 있는 사건 외 F을 벌거벗겨 5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그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F이 사건을 아느냐, F이 옷을 벗겨 베란다에서 밀쳐 죽이려 했던 자가 E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