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20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3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