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이(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압량 방면에서 영대오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8,0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I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