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2:3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소재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서로 싸움을 하여 파출소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던 중 5-6명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년은 씹했지, 씹했지 씹했지, 나는 좃했다, 좃했다, 좃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