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식당 집기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