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4:02경 고양시 C 소재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에 있는 G파출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7:4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지구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9,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