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빌라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를 마주치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D빌라에서 피해자 세대만 정화조 처리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그 비용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D빌라 뒤쪽 공터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