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의 상담, 진료비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부산 연제구 D빌딩 2층에 있는 ‘C치과’에서, 위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E으로부터 진료비로 현금 1,25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중 1,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50,000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95,1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