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6. 15.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등으로 구성된 1구좌 40만 원의 25구좌 계금 1,000만 원 짜리 뽑기계를 조직한 계주로써, 매월 15.경 곗돈을 불입금으로 받아 그 납입받은 곗돈을 뽑기에 따라 정해진 계원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15.경 피해자 등 6명의 계원으로부터 해당 계불입금 4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곗돈을 그달 곗돈을 타기로 예정된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0. 삼척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등으로 구성된 1구좌 40만 원의 25구좌 계금 1,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로써, 매월 20.경 곗돈을 불입금으로 받아 그 납입받은 곗돈을 가장 큰 액수를 적은 계원을 낙찰자로 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20. 피해자 G 등 6명의 계원으로부터 해당 계불입금 48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곗돈을 그달 곗돈을 타기로 예정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40만 원, 합계 48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