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 사실 관계 피고인은 2018. 4. 10.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와 성관계를 하면서 C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8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D과 성관계를 하면서 D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4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E과 성관계를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SNS를 통해 만난 F과 성관계를 하면서 F의 동의를 받아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경 G 및 인터넷 메신저 `H`을 통해 I에게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판매하기로 하여 I으로부터 대금 12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C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C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경 위 I으로부터 대금 15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 F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1개를 F의 의사에 반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9.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C, D, E, F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5개를 위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