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8. 20. 21: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고지서를 교부받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