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1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청명IC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용서고속도로 쪽에서 수원IC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을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향 하면서 우측으로 틀어지며 좌전도 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 운전의 E 좌측면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F 운전의 G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D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져 정차중인 H 운전의 I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F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져 J 운전의 K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