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9:4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