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건물 방면에서 백석대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인 다음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