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C가 고소인 D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강북구 장소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2. 2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06-37 토암하이빌 5층에서 D과 C가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낭심과 무릎 부위를 각각 1대씩 차는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고소인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