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40. ~ 22:10.경 대구 북구 B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에 있던 탁자와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사무용 컴퓨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B지구대 소속 경사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