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위 판결 중 횡령죄 부분은 C과 D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9. 14: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한 레이팔찌 2개와 피해자 D이 주문한 렉스 목걸이 1개, 렉스 반지 1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한 레이팔찌 1개의 색깔이 잘못되어 위 레이팔찌 1개와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레이목걸이 1개, 은목걸이 1개, 화이트알반지 1개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렉스반지 1개의 크기가 작아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를 맡긴 귀금속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10,000원 상당의 레이목걸이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화이트알반지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45,000원 상당의 렉스반지 1개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C과 D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2014. 6. 10.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3. 6. 9.경 C과 D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목걸이, 반지, 팔찌 중 C의 레이목걸이 1개, 화이트 알반지 1개와 D의 금반지 1개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4. 6. 18.경 양산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C과 D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D을 무고로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고소이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