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키우므로, 애완견에 목줄을 채워 묶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5. 00:10경 위 장소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어 놓은 과실로 위 애완견이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C(43세)의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