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부 F에게 “선원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 통영시 선적 꽃게 통발어선 D(46톤)의 선원으로 2014. 7. 2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1년간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원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의 선원으로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