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렌트카에서 2010. 9. 27. 13:00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1일간 E 그랜져TG 차량(2006년식, 차량가액 631만 원 상당)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후 위 차량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1일 후에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31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져 차량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