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서 곤지암 방면을 향하여 3번 국도로 진입함에 있어, 본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C 및 위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6,186,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