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7. 07:20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금호사거리 쪽에서 신금호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