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5:15경 김포시 C에 있는 D모텔 307호 내에서 "손님이 기물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짐을 챙겨 객실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 느그들, 다 죽여 버릴 수 있다 가만히 있어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