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3:45경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41,7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택시 뒷좌석에 누워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 H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잘났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법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들이 경찰이라고 설친다. 죽여버린다. 좆만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