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56-4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가능지구대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정지하는 가속력으로 조수석에 싣고 있던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타고 있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타고 있는 D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제 가항과 같은 사고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