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애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네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이 입금이 되면 이체를 해달라. 또한 앞으로 나에게 교부한 네 명의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받아 스포츠토토 사업에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은 2017. 11. 25.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포츠토토 사업은 수익이 불확실하였고, 병행한 휴대폰 판매 사업은 계좌압류로 수익금을 출금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7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4.경 신한카드(C)로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