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경 21:30경 강원도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을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당한 후 같은 날 22:40경 재차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