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5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브래지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 놔주세요, 저 왜 잡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