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를 포함하여 대학교 같은 학번 동기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마신 후, 계속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고,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7. 새벽경 위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폭력범죄를 범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