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티켓을 구해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385,57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