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19:1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면 내려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내려달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택시 안의 가림막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