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 ‘C’의 리더로서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2008. 6. 21.자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은 2008. 6. 21. 21:30경부터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하면서 “E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1. 23:00경을 전후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위참가자 9,000여명과 함께 세종로 등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다가 20~30여분간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8. 15.자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하였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오를 형성하여 거리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회원들과 함께 조끼, 반장갑, 엑스 표시가 된 마스크, C 깃발 등을 준비한 후 19:20경부터 20:20경까지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조끼,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시위대 선두에서 C 깃발 아래 C 회원들과 팔짱을 끼고 대오를 형성하여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회원 및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도로 등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