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동두천시 C아파트 209동 206호의 소유자로 이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그 임차인 명의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D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11.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신사동 지점 사무실에서 위 C아파트 209동 206호에 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D을 임차인,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E에게 제시하면서 ‘D이 전세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4,800만 원을 차용하되 피해자에게, 매월 연 3.35%의 이자를 납부하고 전세기간이 만료하는 2년 후 원금을 상환하며 D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5,760만 원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4,8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세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달리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전세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