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선반기계 1대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두산캐피탈에 위 선반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