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2. 심야 무렵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혼합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23:10경 위 B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E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장소 부근에 보관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위치를 알려주고,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8. 3. 하순경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8. 3. 23. 밤 무렵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 중 일부를 건네주고, 2018. 3. 24.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G의 K BMW 차량 안에서 G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8. 3. 24.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L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혼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8. 3. 25. 저녁 무렵 위 H 오피스텔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4. 새벽 무렵 제3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경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중하순경 밤 무렵 위 H 오피스텔 앞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3. 하순경 밤 무렵 M에게 위 오피스텔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4g을 나누어 담은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1. 밤 무렵 위 H 오피스텔 N호에서,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O와 함께 추가로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담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4. 9. 13: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식당 부근에 주차된 G의 위 BMW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4. 9. 16:10경 위 H 오피스텔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필로폰 약 1.17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위 주거지 안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