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A'닉네임으로 SNS 페이스북 이용자이다. 2017. 2. 16.경 페이스북에서 'EBS 다큐프라임'이 제작한 'B'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 C이 '다큐 고생하며 찍었다는 것을 알아줘!하지만 한국의 노동자는 당신들 보다 더 힘든 일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줘 중략 그외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엄살 피지 마슈~'라고 댓글을 작성하자 이를 보고 '이건 씨발 또 무슨 내가 더 불행해 배틀 개소리인가..병신들은 어디를가나 병신짓만 하는구나ㅋ', '힘든걸로 따지다면 방송도 매일매일 밤새고 중략 에라이 등신아 그러니까 니가 인생이 그모양이지 븅신같은놈'라고 욕설을 기재하는 등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