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호 불상의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한 후, 배팅금액 충전용도로 지정한 계좌번호 B 등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고, 충전한 배팅 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팅 머니를 걸어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환급금을 받게 하는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17.부터 같은해 6. 20.까지 101회에 걸쳐 18,205,000원을 입금하여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