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7: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하단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금이 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