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광주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LG510 15인치 노트북(시가 80만 원 상당)을 임대해주면 1개월에 8만 원을 지급하겠다. 2012. 12. 3.까지 임대하겠다. 임대료는 계좌로 매월 3일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임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