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5. 09:20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당신이 무엇이기에 말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주잔과 밥그릇을 손님에게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위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던 피해자 E(69세)에게 “당신이 무엇이기에 말하냐”라고 말하고, 마시고 있던 소주잔과 밥그릇 뚜껑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