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80 소재 임곡소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여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는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은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씹할 새끼야, 저리 꺼져. 경찰 다 필요 없어,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C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고, 경사 C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신발을 던지고, 경사 C의 다리를 입으로 물려고 하고, 이어 순경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2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