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44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사거리 신호대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호계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동천서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의 염좌로 약 2주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같은 F(여, 39세)에게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