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성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C마을 입구 좌곡각 도로의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가 좌측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그 곳 인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과 화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SM5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