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2015. 2. 17.경 리스계약을 통해 위 회사 소유의 E LF쏘나타 승용차를 인수하여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소장인 F의 “차량 월리스계약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승용차를 포함하여 다수의 법인 소유 차량을 인도해 주었으나, F가 고객과 리스계약을 맺고 해당 차량을 인도해 주면서 받은 보증금을 갖고 잠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차량의 행방을 추적하여 오던 중, 2015. 5. 18.경 피해자로부터 “법인에서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신고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으니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대로 위 승용차를 명도할 것이니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고, 통지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5. 29. 04:00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찾아가 그 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운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을 임의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