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방, 성매매 여성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E)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화대 명목으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