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1: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들에게도 ‘개 같은 놈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