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이 추가 주문을 하지 않고 나가버리거나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 E의 영업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