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공소장 기재의 “2019. 3. 14.”은 오기로 보인다. 11: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송내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9. 4. 6. 11:5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