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06:30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 5층에서 투숙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방을 나온 다음 3층부터 7층까지 방문을 두드리고 5층 복도에 구토를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너 몇 살이냐”,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며 주먹을 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