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4 하나은행 사거리 도로를 부킹나이트 방면에서 본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87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