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수차례 계산을 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