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색소폰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되었고, 2015. 10.경부터 창원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색소폰 연습실에서 함께 연습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6:00경 위 색소폰 연습실에 있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양변기 안쪽 윗부분에 실리콘을 바른 후 다음날 굳은 실리콘을 칼로 긁어내어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만들고, 2015. 12. 4. 16:00경 카메라 기능이 있는 USB를 위 홈에 넣어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5. 12. 5. 17:00경까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