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4. 00:11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2%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학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장기동 다이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차 후 차량에서 하차를 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반대차선 편도4차로 중 1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승용차의 앞 범퍼를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