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초음파 식기세척기 제조회사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미쓰비시 CO2레이저 LX2512 -3020D 1대를 2012. 8. 1.부터 2015. 8. 3.까지 36개월 동안 보증금 3,000만 원, 월 3,960,4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양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7,2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위 레이저 기계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