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아들인 피해자 E(41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옷깃을 찢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