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자동차수리업체인 ‘C’의 운영자인바, 2012. 7. 3.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에서, 지인인 중고자동차매매업자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1,760만 원을 주면 보험사에서 내놓은 사고차량인 H 토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나빴던 관계로,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품구입비용 등 의뢰받은 차량들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조차 부족하여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이나 수리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그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을 통해 그 무렵 위 차량 수리ㆍ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