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실제 대표자이고, G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자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H을 F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량을 구입토록 한 다음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G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31.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역 맞은 편 철재상 301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법인 명의로 등록을 하면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주)조원모터스 내 KB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K 베라크루즈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겠다면서 같은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