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9. 20. 19:03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상호 미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 12:0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 01:26 무렵부터 2015. 5. 2. 03:30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D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그 곳 “G” 게시판에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영상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