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