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22: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후배인 D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위 D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씨발놈”,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파출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위 G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F의 왼손을 내리친 다음 잡고 흔들어 위 G의 파출소 치안유지 및 위 F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위 파출소 밖으로 추방되어 피고인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출소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시정되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어 수리비 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파출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