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9. 01:1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현장에 도착하여 C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2명의 경찰관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을 향해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그의 팔을 1회 때리고,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