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조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가로등 및 화단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