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4: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0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삼거리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79km 초과한 시속 약 92.79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