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0:28경 광주 북구 C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바퀴 4개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찢어 197,5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