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2018고단2414 사건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음 피고인은 2018. 6. 25. 18: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아래 쉼터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D(여, 69세)가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자고 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