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측정결과,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에 있는 퇴곡버스정류장 앞 7번 국도를 소금강쪽에서 강릉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 에어컨 조작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하다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28세,여)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앞범버 부분으로 피해 쏘렌토 차량 뒤범버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해 쏘렌토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며 앞범버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29세,여)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량 뒤범버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와 피해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여), 피해자 G(생후10월,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피해자 E와 피해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측정결과,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에 있는 퇴곡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키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