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8:14경 동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날 새벽 피고인과 술집 업주간의 술값 시비로 인해 술집에 출동하였던 지구대 경찰관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냐는 취지로 따져 묻고, 이에 경찰관들이 ‘술값이 비싼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술에 많이 취해 계시니 귀가하시라’고 응대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나는 집에 가지 않겠다, 나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D의 멱살을 2회 잡아 당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