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위 카페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였을 뿐임에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유아용 도서, 장난감, 의류 등을 판매하고 사후에 그 매출을 전산에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위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카페를 영업권리금 3,100만 원에 양도하는 ‘사업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전산에 등록된 매출과 카페 운영에 따른 실제의 매출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카페 입장료나 식음료 판매 이외에 불법적인 매출이 전산에 등록되어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