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30.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F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D 명의의 위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 31.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물품보관함에서 필로폰 약 20그램을 찾아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저녁시간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경 저녁시간에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새벽시간에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