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시 부평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 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시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