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고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마시다 남은 술병을 반환하며 술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야, 니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그 무렵부터 그 다음 날인 2016. 10. 31. 01: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