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0: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씨발년아 아래 싸운 남자가 너그 애인이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니하고 해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 20:4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28세)이 피고인이 위 ‘D’ 음식점에 다시 가려는 것과 ‘F’ 식당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 개새끼 함 해보까"라고 욕설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등 8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