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1: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길호횟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영동 쪽에서 컨테이너부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가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E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28. 04:14경 사망하게 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