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주천로 1336에 있는 용봉2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홍석재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용봉2교 교명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