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23:1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1동 1410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라는 카페 자유게시판에 제목 “[정보] 회원님들 주의하세요”, 내용은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시행사 F 시공사 대우시행사에서 수년전에 분양대책계약을 이미하고 있는 회사가 2개사 그런데도 요즈음 상가분양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사장 또는 부회장으로 자칭 명함을 들고 있는 사나이 G 사기꾼이니 조심하시고 또 H회장이라고(현재 용인서부경찰서에 구속중)하니 조심하시길 의심스러우면 F (주)법인등기부 확인바랍니다.”라는 허위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