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죄명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