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2019고단499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로부터 2019. 9. 16. 00:50경 맥주병으로 머리 2회를 맞고 손으로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 갖고 때리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맞은 것은 없었어요. 목 조르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