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광주 서구 B호텔 내에 있는 C 업소에서, 그곳 마사지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성격적으로 순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4번 정도 더 방문하여 피해자를 지명하여 마사지를 받으면서 자신이 1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애인으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21.경 부산 해운대구 E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성과 경기도에서 큰 양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의 농장 땅을 합하면 재산이 100억 원 가까이 된다. 당신을 만난 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위자료로 현금 3억 원과 광주 F백화점에 있는 일식집 가게를 줬으나 인천에 있는 20억 원 가까이 되는 중국집 가게까지 넘겨주라고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소송과 함께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산에 가압류를 해버렸다. 당장 농장 인부들 인건비도 줘야 하고, 닭 사료비 등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 재산분할소송이 끝나고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산의 가압류가 풀리면 10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은행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계좌 등과 연결된 광주은행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 21.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8,510,642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