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3:10경 속초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야 이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뒤쪽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골좌상 및 내측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