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 수원시 팔달구 B 외 6필지에서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9,534.1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C’ 상가의 부동산개발행위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5. 11.경까지 위 ‘C’ 278개 호수에 대해 1차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103개 호수만 분양되어 나머지 호수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자, 2008. 1. 7.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와 ‘C’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을 대규모 실내테마파크 게임장으로 운영하되 278개 호수를 429개 호수로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17.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C 상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D에서 실내테마파크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상가 건물이 전문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전액 위 부동산신탁회사로 입금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I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신축하면서 J저축은행으로부터 85억 원, K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 L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각 대출받고,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M을 수탁자, 위 각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 상가를 처분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동산자금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M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 상가를 429개 호수로 분할하여 분양할 수 없었고, 애초 구상한 게임장 사업도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호수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1. 10,000,000원, 같은 해 4. 30. 16,097,7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7,088,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