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모 E와 창원시에서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관계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단층주택에 그전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가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문에 있는 끈을 자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침입한 단독주택 내에서 E가 자신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택 안에 있던 약초 담금 술, 전기가스렌지와 장독대등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여 시가 총 20,93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재물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