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업주, D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3. 7. 31.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 5층 `C`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요금은 12만원이며, 간단한 마사지를 받고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밀실 내 마사지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그 자리에서 화대비 12만원을 지불받고 성매매 여성을 침대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