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20:3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시비를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장어 2마리, 막걸리 2병 등 총 51,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액수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