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9:20경 부산 서구 C 1층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중,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58세)가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방 앞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쳐서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