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5. 2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D’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앞 도로에서 위 마트 냉장고에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카스’ 맥주병 2개를 가지고 나와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