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0:35경부터 같은 날 00: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조수석 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핸들 쪽으로 다리를 가져다 대어 사고가 날 뻔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0: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C가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도움 요청을 하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팔목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지구대에 들어가 알몸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