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4:40경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하남 방면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호동 방면에서 길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