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1:00경 서울 중구 B 빌딩 C동 4층 'D'에서 술에 취하여 ‘왜 내가 감방에 갔다 왔을 때 핸드폰 요금이 계속 나왔냐’라는 등 하면서 그곳 창구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던지고, 정중한 상담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지점장인 피해자 E(42세)에게 ‘헛소리 하지마. 너는 꺼져 씨발 너 때문이야. 왜 지랄이야. 이 새끼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직원관리 및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