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평택시 B에 있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베라크루즈 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금리 연 7.0%로 하여 4,4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 4,450만 원으로 된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과 저당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