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1:4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3호선 역무실 옆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공익근무요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제의를 받고 D의 부축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발로 D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