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51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승차거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이 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른 현장 출동 및 순찰을 하기 위하여 B지구대 소속 순찰차(D)를 운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순찰차의 보닛에 엎드리고, 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내고 순찰차에 탑승하면 다시 보닛에 엎드리고, 손바닥으로 수회 보닛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