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1:16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 뒷문을 파이프렌치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뒤쪽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도합 시가 4~5만 원 상당 포도, 배, 사과 등의 과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