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7: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원곡교 방면에서 공단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보령제약 방면의 우측 도로로 진입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진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