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 28-1에 있는 도로를 축동면 방면에서 곤양면 방면으로 편도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도로 중앙선 우측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