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1년 전부터 사귀어오다가 1달 전부터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02:00경 의정부시 D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남녀에게 시비를 걸며 싸우려 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숨 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라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