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함)은 2016. 4. 28.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술집에서 A의 형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A의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가 D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머리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