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2019. 10. 27. 12:2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을 양사면 방면에서 부근삼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 차와의 적정한 차간거리 유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창후리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전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