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소재 창원교도소 내에서, 수용동 담당 근무 중이던 피해자 교위 C(37세)에게 고충처리반 면담을 신청하고 같은 날 09:30경 위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의무과 진료를 신청하였으나 곧 바로 고충처리반이나 의료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운동을 하기 위해 수용거실에서 복도로 나오자마자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왜 그러는데”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근무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스테플러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우측 팔에 맞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6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