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2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B 투싼)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소재 뼈다귀 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