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D 게시판에 ‘A’이라는 E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① 네, G한테 돈 받은 H 학술국장님ㅅㄱ ② G에 돈 받고, I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③ 더러운 돈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아세요. 댁들 수령님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면회나 다녀오시지요. ④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G에서 부정한 돈을 받고, I 찬양시를 써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I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