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4.8킬로미터 지점 순천1터널을 광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1차로에는 번호 불상의 화물차가, 2차로에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케이(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E(21세), F(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