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6.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위 회사의 관리과장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 D의 하도급업체인 운양건설 사이에 체결되었던 임차료 300만 원의 토지사용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위 운양건설이 부도가 났으므로 원도급업체인 D이 위 토지사용계약을 재계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 빨리 끝내. 소장이 이야기 했잖아”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현장소장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의 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양산으로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설현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11:00경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또 다시 위와 같은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니미 니기들이 소장이 해결해, E이 해결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현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