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7:11경 의정부시 동일로 502 의암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 소유의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피의자가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7:30경부터 07:53경까지 약 23분간 3회에 걸쳐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기 전에 먼저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야 한다며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