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0:50경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이용, 곤지암에서 노곡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유턴을 시도하였다. 당시 사고 장소는 왕복2차로의 노란색 실선 중앙선이 운영되고 있고,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을 찾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맞은편 차량의 통행을 살펴 안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40세,남)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정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휀다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