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지령을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1세)으로부터 “주변 숙소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차를 찾으러 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나한테 훈수질이가”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의증)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