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9:00경 119신고에 의하여 중부소방서 소속 C 구급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을 지날 무렵, 자신에게 “술을 마셨느냐. 우리(구급대원)가 누구인지 알겠느냐.”라고 문진을 하는 등 환자 후송업무를 하던 피해자인 중부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F(남, 26세)에게 “먹었다. 씹할놈아.”, “너네 119잖아. 너네 응급실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은 애들이잖아. 미친놈들.”이라고 말하며 마주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던 피해자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면서 할퀴어 피해자의 정당한 응급구호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