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5.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B 뉴아반떼X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