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3:2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역전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쪽에서 구)역전 파출소 쪽으로 횡단보도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55세)의 온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후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와 타박상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