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289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홍은상향램프 부근을 홍지문터널 방면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흐름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3차로 쪽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6:3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289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의 홍은상향램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