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11km 서안산IC 쪽에서 인천 쪽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