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9:20경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뒤 편도 5차로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쪽에서 잠실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K7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