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7:34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에서, 과거에 피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