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5:30경 충남 홍성군 B에서 광천방향에서 홍성방향으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한 다음 그녀를 목적지까지 태워줄 것처럼 말하여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내가 가슴 만지는 것이 무섭지 않냐, 가슴만지게 해주면 돈을 안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왼쪽 허리부터 허벅지까지의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