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M, 2층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