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7. 14:25경 광주 동구 B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앱 “C”을 이용하여 “차에서 입으로 페이 6”이라는 조건으로 만난 성명불상 피고인(30대, 남)에게 현금 60,000원을 받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