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소재 “C”이라는 상호로 금은제품 세공업을 하는 자이다. 1. 2014. 10. 22. 22:4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9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1개월 전에 자신의 차량 문짝을 긁어 놓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피해자 E(38세, 남)가 주차 하여둔 F 소유의 G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한일자로, 조수석 뒷 문짝을 엑스자로 자신이 소지한 키홀더에 있는 열쇠로 긁어 프론트도어 어세이 판금 등 수리비 1,452,765원이 드는 손괴를 하였다. 2.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피해자 H(39세,남)이 주차 하여둔 피해자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을 일자로 4회, 조수석 뒤 트렁크부분을 엑스자로 자신이 소지한 키홀더에 있는 열쇠로 긁어 리어도어패널어셈브리도장 등 수리비 1,064,350원이 드는 손괴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