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30경 인천 부평구 D앞길에서, E가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F(47세)을 폭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말리려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위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의증, 좌안 안와 및 구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