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0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며 `차 얼마냐 돈 줄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발로 택시의 앞 번호판을 2회, 오른쪽 앞문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택시의 오른쪽 뒷문에 던져 수리비 약 568,9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