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R이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품사기에 이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R에게 건네주고, R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해 9. 1.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S에게 ‘프뢰벨 책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T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이 사기 범행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