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SS300A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9:05경 화성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을 사건외 D 소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E동 방향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32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두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