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00경부터 2013. 4. 5. 06: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고의 창문을 깬 후 그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