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6: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북고개 삼거리를 인천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진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