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225] 1. 피고인은 2011. 9. 9.경 부산 영도구 D건물 분양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남, 48세)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데 분양수익금을 제외한 거의 원가에 가까운 금액에 분양을 받도록 해주겠다. 10층 이상은 같은 평수라도 분양가가 더 비싸므로 10층에 가장 가까운 901호를 원래 분양가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6,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그 금액으로 등기하면 은행 대출금만으로도 분양대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고 분양받은 후 임대를 하면 월세로 이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임대도 내가 같이 처리해주겠다. 대구 사람들이 대량으로 분양을 받으려 하고 있어 먼저 잡아두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놓아라. 다른 물건들이 다 분양되면 한꺼번에 계약서를 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할건데 다른 분양자들에게는 공사비용을 1,400만 원 받는데, 너는 내가 공사업자에게 말해서 900만 원에 해 줄 테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 돈으로 D건물 901호에 대한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의도였고, D건물 901호의 인테리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 NPL(부실 대출채권 유동화)이라는 신종사업이 있는데, 알고 지내는 동생이 사업을 시작해 이미 상가빌딩 하나를 마련했다고 하더라. 그 동생이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나도 투자를 했으며 내가 그 회사 대표가 되었다. 회사에서 투자를 받는데 한 구좌당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넣으면 매월 배당을 받게 된다. 내가 대표라서 배당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니까 돈이 있으면 너도 한 구좌 넣어라. 3,000만 원을 넣어도 한 구좌가 되니 내가 받아서 내 이름으로 넣으면 매월 1,000만 원이 배당되고 그 돈을 너에게 다 주겠다. 3개월 정도면 한번 회전이 되니까 두 달 동안은 매월 말에 1,000만 원씩 배당을 받고 3개월째 말에는 원금과 배당금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PL투자회사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PL 사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267] 4.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울산 J에서 주식회사 K가 시행하는 L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30.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5. 7. 30.까지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영위하던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K에 공탁금 5,000만 원도 납입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