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바, 2014. 6. 22. 11:4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모란방향 승강장 엘리베이터 내에서 승ㆍ하차 문제로 피해자 B(46세)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자식아”라고 욕을 하며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