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0:04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따른 영업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여러 번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