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506호 앞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개 무당년아, 사기꾼 년아, 남의 돈 천오백만 원 우라 먹은 년아, 개 무당 짓 하면서 사기를 치고 사는 년아, 꽃뱀 년아”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뒷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피부 표피손상을 동반한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