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8. 19. 15:4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