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구리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 윗 층에 사는 피해자 D(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