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북면 용화로 15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997번 지방도를 같은 면 중벌1리 방면에서 장암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편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GSX1300R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짐칸 3, 4번째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