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5:1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있는 휴게실 안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가까이 다가가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발바닥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3경 피해자 D 옆에서 나란히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도 다가가 누운 채로 위 피해자의 발바닥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