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1:2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4세)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로 싸웠는데 왜 나만 체포하느냐!”며 격분하여,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순찰차 창문을 2, 3회 들이받았으며, 위 E이 순찰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중, 피고인의 발을 잡고 순찰차 안으로 넣으려고 하던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