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0:4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샵에 술을 마신 상태로 혼자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안마하러 들어간 여자 마사지사가 안마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녀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다른 마사자사를 요구하면서 5분 안에 안보내면 “불 질러버린다”고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1:10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