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스낵 진열대 앞에 피해자 D(남, 58세)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 승합차 운전석 창문으로 왼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