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1. 21: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인 E의 조카 피해자 F(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대어 입맞춤을 하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