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합계 70,16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접속자들과 함께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