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상가 비(B)-73호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상가 비-**호에서 영업을 하는 피해자 D(78세)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친구 E과 다른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놈하고 몸을 섞었으니 빌린 돈은 씹 값으로 공제한다. 서지도 않는 놈이 기구를 사용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