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액세서리 물품을 납품해주는 사장님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네가 300만 원을 빌려주면 넉넉히 2019. 3.말까지는 변제할 것이다.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납품하는 사장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까지 3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별건으로 차용한 금원 200만 원 중 160만 원을 변제하며 “남편의 월급을 중국에 있는 계좌로 받는데, 3월 20일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니, 갚지 못한 40만 원을 포함해서 3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한 달 보름만 사용하고 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까지 3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선이자 40만 원과 별건의 미변제된 차용금 4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