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0:00경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일어나지 못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0: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F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