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5:44경 원주시 B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C휴게소 주차장에서, D 티구안 승용차에 탑승한 채 교통단속 중인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및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아까 단속을 하였는데 왜 또 단속을 하느냐.”라고 위 요구를 거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티구안 승용차를 갑자기 운행하여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로 위 F의 복부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