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이마트삼거리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D(남, 30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