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B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물품 공급대금을 주식회사 C이 지급 받는 것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F와 협의하였다. 그러므로 본래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물품 공급대금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 위과 같이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B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 공급대금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 공급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권원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1,349,3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