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7:06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삼성갤럭시S8 휴대전화(시리얼번호 : D)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게임을 하는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