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22. 1. 6. 19:4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25세)이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B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