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5. 03:40경 시흥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수원방향 경기요금소 진입 1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