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8:26경 사천시 진삼로628 용현파출소 앞 삼거리를 송지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용현파출소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8세)의 몸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