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물건을 조사해서 결과를 C으로 넣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여 ‘경매 물건 관련해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주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 대가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업체라서 세금과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다, 경매받은 사람이 돈을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해서, 그 돈을 다시 D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 11. 7.경 ‘당신의 통장과 운전면허증을 사진을 보내달라, 그리고 당신의 정보가 남지 않고 출처 및 고객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E이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우리가 위 E으로 보내주는 이름으로 100만원씩 나누어서 입금하라, 그러면 입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였으면서도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서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 통장과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내주고, 2017. 11. 1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 통장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7.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의 대출금 보다 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우선 기존의 대출회사인 L에 전화를 해서 대출금 상환계좌를 받은 다음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우리가 3.4%의 금리로 1억 5천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18,000,000원을, 2017. 11. 13. 10:20경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13:3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800,000원을, 같은 날 14:54경 같은 H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09: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위 F조합 계좌로 피해자 J 명의로 입금된 18,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360,000원을 제한 나머지 17,6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E으로 알려준 M 등 1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입금자로 하여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N 명의 K은행 계좌(O)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3. 10:20경 위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피해자 J 명의로 20,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E으로 알려준 20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입금자로 하여 100만원씩 20회에 걸쳐 주식회사 N 명의 K은행 계좌(O)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3:36경 위 H은행 계좌로 피해자 J 명의로 20,800,000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수당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한 20,3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4:54경 위 H은행 계좌로 피해자 J 명의로 25,000,000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수당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한 나머지 24,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