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1: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종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택시 운전기사가 비상등을 켠 채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었고,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와 피해자 경위 D(49세)은 같은 구 E 주변에서 위와 같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시켰으며, 위 택시 운전기사는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주며 더 이상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게 되자 행패를 부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