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평중학교 쪽에서 철로변공원녹지대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T자형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