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동거녀 D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18세)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진 다음 입을 맞추고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