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민이고, C은 부산 사하구 D건물 주민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경보종합건설이 시공하는 ‘E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위 D건물 및 B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10:00경부터 14:00경까지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부근에서 C 등 B아파트 주민 30~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트럭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C 등 B아파트 주민 30~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트럭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C 등 B아파트 주민 30~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트럭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부터 14:50경까지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C 등 B아파트 주민 30~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트럭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위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