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녀가 2,000만원을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된다고 하니 돈을 맡아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20.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