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3: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갓길에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