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19:38경 김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F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김포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김포대로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단 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김포대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