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0: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43세)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노래방 운영자와 노래방 비용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