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8:00경 오산시 청학로 173번길에 있는 수청대우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돈이 없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궐동파출소에 가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수청대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갑자기 위 택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택시를 정차시키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