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철 구조물 가공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