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4:1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35에 있는 은혜유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D로부터 04:45경, 04:55경, 05:0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