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 있는 ‘G’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각 호실에 일회용 칫솔, 수건, 마사지 오일, 여성 속옷 등을 구비하고 H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