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다가 주점 업주의 112 신고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득으로 술값을 지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의 부축 하에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강원도 집까지 태워주던지 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 출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