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위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그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