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9:2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검문장소 전방 약 30m 지점에서 갑자기 E 산타페 승용차에서 내렸고, 이에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