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5. 9. 17. 0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바지주머니에 있는 고소인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절취하였으니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B에게 위 카드를 직접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B가 사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제주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