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2:50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고, 피해자에게도 계속하여 `술을 더 달라. 이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 내 의자를 던지는 등 약 24분간 위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과 의자를 던지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