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교차로를 C 쪽에서 충남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삽교 쪽에서 응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II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뇌증후군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