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0:3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 수내역 죽전행 열차 승강장 의자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여, 32세) 소유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 카드지갑 1개를 주워 감으로써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