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8:00경 경산시 B.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너희가 시민들 잡아 가잖아!"라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배(복부)와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2~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