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서 피해자 C의 동생인 D에게, “내가 ㈜E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를 정리하고 ㈜F를 별도 설립할 예정이다. 그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원(지분은 약 23%에 해당함)을 투자해라. 조합원이 4만명 가량 되는 국민TV 조합과 조합원이 5만명 가량 되는 아름다운재단의 조합원 등에게 상조상품을 판매하면 매월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현재 위 조합들과 업무협약이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설립되면 곧바로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10-20억원 상당의 투자금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내가 소유한 ㈜참언론 주식 24,000주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고, 법인 설립 후 90일이 되는 날에 위 23% 지분 중 13%를 8,000만원에 매입해 주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1억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C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피해자 C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② 법인 설립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빌려서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며, ③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참언론 주식 2,4000주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④ 코스닥 상장업체로터 10-2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⑤ 그 전부터 운영해 오던 위 ㈜E의 경우에도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원금 회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10. 17.경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