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 재학 중 시간강사로 나와 피고인을 가르친 바 있는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수출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팔면 수익이 발생한다.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센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1. 17.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755,000원(순번 제169번 제외)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