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0:12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임에도 우회전하여 시속 약 20km 로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위 버스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다시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