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B의 토지 소유자이고, 고소인 C은 부산 기장군 D의 토지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월경 부산 기장군 D에서, 자신의 토지로 가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담장으로 이용하는 고소인 소유의 약15.3 미터의 울타리나무(사철나무)를 제초기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