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 19:3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PC방 이용대금 1만 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