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C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9:35경 서울 도봉구 창동 80-49에 있는 정의여고사거리를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5차로 중 5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를 예측하여 적색신호에 미리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뒤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