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09. 2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문화동 과례로 22번길 보문산 청년광장 입구의 편도 1차로를 청년광장 방향에서 한밭도서관 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길 가장자리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8세)을 위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4,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