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김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김천시 E, 1층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을 3,300만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한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주택을 2011. 11. 30.까지 피고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8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고 상속등기 지연으로 인한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위 주택을 등기할 경우 가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명의로 상속등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2011. 10. 11.경 면책결정을 받고도 피고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2011. 11. 28. 피고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총 4명이 위 주택을 공유하는 내용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주택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의 3,3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7. 12. 김천시 C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잔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3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