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9. 23:45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감 D이 자신에게 오토바이의 소유자를 아는지 추궁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오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씨발 새끼들, 병신들, 개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좆 까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위 D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