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0:2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S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칸의 옆 칸 위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