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9: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함께 위 장소에 온 D, E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그래서 똥파리야’, ‘피해자 오라고 그래, 이런 똥파리 새끼들아’, ‘이 씨팔놈아 파리채가 왜 이렇게 꼬이냐’, ‘다 죽여버려, 파리채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