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279] 피고인은 2016. 3. 18. 13:00경 시흥시 대야동 (주)신성물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568-1. 포도탑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30] 피고인은 2016. 4. 2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은로 104번길 11에 있는 우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체어맨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