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B지역주택조합의 임시상근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와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피고인과 조합사업 추진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사업 추진에 관한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위 조합의 조합원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 똘마니, D씨”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