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6. 3. 11. 02:50경 김해시 D아파트 나동 207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놈들, 다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현관문 밑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03:15경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