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1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1리 마을입구 33번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