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9: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4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