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포천시 C 지상 4층에 위치한 ‘D’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6개를 갖추고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