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00:00경 대구 동구 B 지하에 소재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자신과 술을 마시던 유흥종사자가 술에 만취하여 이를 데려나가려는 것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시팔 쳤뿐다.' '술값 못낸다.'며 고성을 지르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만들고, 위 D 주점으로 들어온 손님들도 나가게 만드는 등 약 4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술과 안주 등 4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