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B’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C(여, 23세)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데려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11:4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과 화성시 D에서 만나 2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C을 위 장소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