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문화1호 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대원사 방면에서 남한강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사직산짬뽕 방면에서 구 충주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