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속칭 ‘D’ 25호의 업주로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월세 500,000원을 받고 위 장소를 제공하여, 2015. 8. 25. 21:30경 위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