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관 D으로부터 ‘일단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한 뒤 청주시청에 부당요금 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권유받자, 자신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