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제2기 입주민대표 회장이었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제3기 입주민대표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9:00경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 경비원, 성명불상 주민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수일 전 피고인의 집에 도둑이 들었으나 위 C아파트 CCTV가 고장이 나서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때문에 도둑 맞았어, CCTV를 왜 안 고쳤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