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9: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점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여)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앞, 뒷 문 및 휀다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피해차량의 수리비 698,506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