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2:0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넌 빠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강원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처리,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