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아파트자치회장직 및 그 업무수행을 놓고 다투어 오던 중, 2012. 6. 7. 13:00경 거제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주민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하는 개보다 못한 인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