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9: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 및 10여명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