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1:18경 제주시 C아파트 3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부의 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자, E의 다리를 발로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