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11] 피고인은 2018. 10. 7. 12:00경부터 14: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지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정12] 피고인은 2018. 9. 11. 06:10경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자신이 아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여자를 감춰놓지 않았냐. 어디에 숨겨놨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누가 창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열려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