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의 강아지를 임시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20. 8. 31. 16:07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강아지 수술비를 빌려주면 3개월에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B과 같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마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사실 이 사건 당시 각각 신용이 좋지 않고 직업이 없는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술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2,564,300원을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