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1:0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31 티에라하우스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1:0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