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소재 순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면천 쪽에서 순성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던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대림 49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지점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도로의 중앙 중앙 부분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하 개방성 분쇄골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4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