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0:25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E로부터 “내가 현장 책임자다, 불만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니가 책임자냐,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아랫배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