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9. 04:00경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소재 팔현리 계곡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앞 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4:0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2차로 진건방면에서 장현리 방향으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밟고 있다가 선행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