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D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위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4:00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맥주컵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위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3.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소주잔들과 벽에 걸려 있던 액자 등을 바닥에 던져 깬 다음, 웃옷을 벗어 던진 채 맨몸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나가게 만들고, 새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위 F도 이에 가세하여 탁자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