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7:30경 의정부시 B 일원 C 교량 공사현장에서 D 굴삭기를 조종하여 철근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바가지 및 바가지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의 회전반경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근을 옮기다가 마침 주변에서 고물수집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철근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쇄골 견봉단의 골절로 인해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