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3:0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화인빌 앞 도로를 덕신대교 쪽에서 화인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우측에서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보닛 교환 등 수리비가 1,96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