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23: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먹던 중,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소주잔과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미 소주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씹할 년아, 소주 빨리 가져 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시 소주잔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저통을 던져 부숴지게 하고, 시가 미상의 소주잔을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