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외부 차고지 입구 앞 노상에 피해자 C이 기아 K7 D 차량을 주차해 놓고, 연락을 받지 않아 자신의 택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용 유압 작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바퀴를 빼내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