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6:55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342 수목원 제2주차장 앞 삼지교차로를 화원 방면에서 수목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6Km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31)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6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