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21. 9. 1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량과 추돌하지 아니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이면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E(54세, 여)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아래팔의 기타 표태성 손상 및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