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C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6. 00:2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F(남, 28세)이 주차하여 둔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1,669,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게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이전에 주차해 둔 피해자 H(남, 31세) 소유의 I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 견적이 나오게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J(여, 31세)이 주차해 둔 K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뒷범퍼와 운전석 옆면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긁어 2,390,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게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L(남, 25세)이 주차해 둔 M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998,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게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