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배추 30여 포기의 아랫부분을 부엌칼로 잘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