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망월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망월초등학교 쪽에서 미사강변13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폐쇄성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