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1:20경 창원시 B에 있는 C고시텔 31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샤워 중인 욕실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팔을 든 채 소지하고 있던 화웨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