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암센터 쪽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공소사실의 “피의자”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1,864,9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