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2008. 6.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2. 13. 14: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온 후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2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2. 6.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E, 307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플라스틱 장난감을 피해자의 팔에 던져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앉히려고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원목탁자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 두개골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