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7:40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D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31세)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과 충격되어 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위 피해차량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