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씹할, 씹할 놈, 좆같 놈들”라고 큰소리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4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