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과 각 80,000,000원씩 투자하여 ‘F 당구장’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이 아내의 허락을 받은 후 2016. 6.경까지 돈을 갚을 테니 일단 피해자가 전액을 투자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부터 2016. 8. 29.경까지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당구장 개업 및 운영비용으로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6. 하순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구장 공사대금 76,000,000원, 2016. 9.자 당구장 운영비용 4,000,000원으로 송금받은 돈 합계 80,000,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