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CA110E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부분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9. 28. 01:25경부터 01:4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