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식가게 배달종업원으로서 여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 15. 03:00경 평소 배달을 다니면서 미리 봐두었던 전주시 덕진구 C건물에 이르러 그곳 3층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음식 봉투와 콜라를 들고 배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C건물 3  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이는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예쁘게 생겼다” “휴대폰 번호는 몇 번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