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3 소재 신답교차로를 제2마장교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대문중학교 방면에서 제2마장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