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3세, 여)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