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8: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61세)와 다투다가 그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탁자, 벽, 출입문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및 코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