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8: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3세) 운행의 E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출발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천원 밖에 없어, 우산동으로 가”라고 말하며 천 원짜리 지폐 1장을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타고 가셔야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