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2:52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