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20경 피고인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을 귀가시켜주던 중 대전 대덕구 D요양병원 앞 노상 벤치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