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4. 1. 28.경 D 분양대행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4. 2. 21.경 부동산매매알선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F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5,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농협 삼문지점에서 위 농협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위 5,000만원을 새로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