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16:40 피해자 B이 경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식당에서, 그 식당에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전화받은 새끼 누구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멱살을 잡고,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