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중학교 1학년이던 2013. 3. 1.부터 그 학교에서 ‘진로상담’ 및 ‘진로와 직업’ 과목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진로상담 수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학교 진로실 내에서 진로상담을 하러온 피해자 E(13세, 여)의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포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