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8. 03:45경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도로 쪽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F(여, 36세)를 향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차례 흔들며 “이거 보이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