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등에서 일용직 노동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2. 30. 21:00경에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일행 6명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여종업원도 같이 불러달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맥주 60병 시가 22만 원, 생율, 야채, 한치 등 3접시 시가 9만 원, 노래비 2시간 4만 원, 아가씨 봉사료 20만 원 도합 5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중 35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2. 1. 7.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일행 2명이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도 같이 불러달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맥주 50병 시가 18만 원, 양주 3병 시가 60만 원, 과일안주 2접시, 노가리 1접시, 생율 1접시 등 시가 12만 원, 노래비 5시간 10만 원, 아가씨 봉사료 30만 원 등 도합 1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2012. 1. 10.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일행 2명이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도 같이 불러달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맥주 10병 시가 4만 원, 양주 2병 시가 40만 원, 과일안주 1접시, 노가리 1접시 등 시가 6만 원, 노래비 3시간 6만 원, 아가씨 봉사료 10만 원 등 도합 6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