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7. 8. 17:00경 인터넷 싸이트에 올려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E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10. 1. 22:00경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G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4. 1.부터 2015. 10. 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