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 11:1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1호 복지삼거리 앞 도로상을 소방서 방면에서 미리내마을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우회전시 미리 우측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남)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의차량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 F(71세,여)에게 요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11:1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인근의 앞 도로에서 같은구 중동 1122-1호 복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정도의 구간을 C 마티즈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