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2 5층 소재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정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 동생들 시켜서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밀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정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