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하자 대여를 가장하여 오토바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1. 22.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대여료 20만 원에 2일간 오토바이를 빌려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여받은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E 혼다 CBR600RR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kbc헬멧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죽 자켓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및 장갑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