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중형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6:0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축협2매장 앞 도로상을, 위 매장 앞 보도에 주차하였다가 백조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후방의 진로를 잘 살펴 그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후방 좌측 도로변에 정차한 피해자 D(여, 37세)의 E SM5 중형승용 자동차 뒷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