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어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