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4:25경 ‘B 201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상판을 잡고 흔들어 식탁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TV를 향해 던져 선풍기를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