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VL 125Z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사거리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황남빵 쪽에서 구)신라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직진 및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경주역 쪽에서 좌측에 있는 봉황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2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