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06. 19:00경 서울 종로구 C, 2층 ‘D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그 일행들이 서로 싸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싸움을 만류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심한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수저통을 피해자의 뒷머리에 던져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