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2:20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130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간 후에도 혼자 남아 계속 술을 마시면서 혼잣말로 크게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식사를 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뭐야, 씨발 새끼들아”, “나 잡으러 왔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