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2:48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업소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주점 내 홀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02:30경 업주인 F이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시정하고 나가자, 불상의 도구로 위 업소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위 업소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E의 몸에 올라 가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E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