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울산 북구 C에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수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고객의 제품 수리, 대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리대금 143,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16.경까지 수리대금 1,360,700원 상당, 수리용 자재 8,810,316원 상당, 수리용 장비 1,147,360원 상당, 고객으로부터 수리위탁을 받은 제품 1,370,000원 상당 등 합계 12,688,376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