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119센터 앞 교차로를 거제면사무소 방면에서 동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탑승자 E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수협부근에서, 같은면 서정리에 있는 119센터 앞 교차로까지 위 차량을 약 150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