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방류한 오ㆍ폐수가 아래 마을로 흘러 내려와 악취가 심하다는 이유로, 2018. 5. 5. 08:30경 포클레인 기사 E으로 하여금 D 주지 F이 관리하는 오수 맨홀, 정화조, 배수관, 철망울타리 등을 포클레인으로 철거 및 파손하게 하여 수리비 약 3,6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