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2:35경 창원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행가방을 머리에 베고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놓고 잠을 잤다. 이에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위 F 외 1명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어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F 경위의 우측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 경찰관이 뭔데 나둬 봐 개새끼, 야이 씨발, F 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나 불법 체류야 개새끼야, 없어“라고 욕설하며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등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