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8. 4. 08:30경 남양주시 C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D 및 주민들이 ‘안점점검의 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한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