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1:35경 광주시 C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 컴퓨터 가게 내에서, 컴퓨터 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컴퓨터부품 나사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 밖에서 돌을 집어 들고 위 가게 전면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떨어진 돌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피신하자 위 가게 안에 있던 진열대와 난 화분, 컴퓨터와 무한프린터(복합기)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가게 안전유리 1장과, 진열대, 난화분 1개, 누드컴퓨터 1대, 무한프린터(복합기) 1대 등 시가 2,00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