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피해자 B 명의로 개통된 SKT 휴대전화 1대(C)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1-2개월치 요금을 미납하여, 피해자가 위 핸드폰의 이용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6. 불상지에서 이동통신사 SKT에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핸드폰 서비스를 재개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아이템매니아(http://www.itemmania.com) 사이트에서 위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만원을 소액결제하고, 2. 같은 달 27. 불상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로 T스토어컨텐츠에서 8회에 걸쳐 합계 264,000원을 소액결제하고, 3. 같은 달 30. 불상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로 T스토어컨텐츠에서 5회에 걸쳐 합계 98,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