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6:26경 지하철 서해선 초지역 소사방향 승강장 5-4 지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피해자 B(76세)을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이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불명 상태로 약 16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