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가매사거리 쪽에서 태장 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려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780,886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와 번호판 등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