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에서 가스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외할머니 집에 가스배달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서귀포시 F에 있는 `G의원` 주차장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이 생겨,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옆으로 피해자를 불러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를 안듯이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주무르듯이 만진 후, 계속하여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음부 부위는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