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1: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56세, 여)가 옆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 쌍년아, 빨리 옆에 와서 앉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