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9: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E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물건을 가지러 가야 하니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E의 휴대폰 등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니는 뭐하러 왔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민 사실 외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사실의 폭행행위 내용에서 제외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