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8:02경 C 봉고3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7에 있는 안양 엘피지(LPG) 충전소 앞길을 대림대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전방에 지하차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충전소 방면에서 위 비산동 성당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등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