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서울 종로구 B, 104동 1403호에서 개(토이푸들)를 키우면서, 손님이 방문할 경우 위 개가 손님을 물지 않도록 개를 잘 붙잡고 있거나 잠시 가두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3. 20. 15:30경 피고인의 위 개가 이사 견적을 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C(남, 55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