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1: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식당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좆같은 년, 미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폭행 사실은 위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