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204호, 406호, 502호, 601호, 707호, 81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C오피스, D`라는 내용의 위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E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5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실장으로 F을 고용하여 손님안내, 예약관리 등 업소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2. 9. 15. 01:00경 위 오피스텔 707호에서,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여성 G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여성 5명을 고용하여 2012. 8. 1.경부터 2012. 9. 15. 0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금 57,2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