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 16:4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백제고분로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