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1:5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별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행인 약 2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가만있어 봐라, 씹할 놈들 좆 꼴리는 대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