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창원시 성산구 F상가에 있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12. 12.경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거제시 H 일원에서 시행하는 I단지의 잔토처리에 관한 협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605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단지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은행 대출금 변제, 내연녀 생활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단지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1억 원, 2013. 7. 9.경 1억 원, 2013. 7. 10.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