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21:10경 평택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지점 안성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 중인 C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3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