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 서대문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프랑스 E 은행 한국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주식 공매도를 통하여 돈을 불린 후 3개월마다 2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은행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공매도를 통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I에 대한 순번 1번의 날짜 ‘2009. 10. 4.’은 ‘2009. 10. 14.’의, 순번 2번의 날짜 ‘2010. 1. 25.’은 ‘2010. 1. 26.’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 것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893,192,000원(반환금액 3,123,310,000원, 차액 2,771,882,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