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하게 된 사실 관련,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로부터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경찰 씹새끼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잡아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누르고, 발로 목 부분을 차고, 손으로 위 F이 입고 있는 근무복을 붙잡아 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