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뉴서울아파트 후문 쪽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 피해자 F(5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양지골로113번길 2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