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춘천시에 있는 ‘B’에서, 인터넷 C에 피고인의 계정 ‘A’으로 접속하여 다수의 위 ‘C’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여 “D E 내 이불에서 그짓할땐 신나서 하더니 사과할라니까 싫어  뭐 짐승이라 말은 못해 ”라는 글, “ㅋㅋ미친년이 내남친이랑 떡칠땐 아무생각없이 치더니 지금은 생각이 많아졌나 ㅋㅋ 집안 들어보니까 콩가루드만ㅋㅋㅋ 콩심은데 콩난거지”라는 댓글, “응ㅋㅋ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해 여친있는 남자랑 떡친거겟디ㅎㅎㅎ그냥 상병신ㅋㅋㅋ엄마가 걔낳고 미역국 먹은게 신기 아아 안먹엇나”라는 댓글, “니 소원이 내소원이다ㅋㅋㅋㅋㅋD이 떡칠땐 신나서 치고 머리끈 보란 듯이 놓고가더니ㅋㅋㅋ다리 존나가벼운줄알았더니 무겁더라ㅋㅋㅋㅋㅋㅋㅋ좆만한것들이”라는 댓글, “ㅋㅋㅋㅋ사람이라고 하지마 F야 사람아니야ㅠㅠ쓰레기지ㅠㅠㅋㅋㅋㅋㅋ”라는 댓글 등 피고인이 과거 E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