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원씩 1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선이자를 공제한 1,7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려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1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6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