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2:4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4번길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어떤 아가씨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순 14호 순찰차량에 기대어 서서 위 순찰차량이 계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 D이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