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0: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씨발년아, 거지같은 년이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며,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