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