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위 차량을 2012. 2. 20. 07:4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새마을사거리에서 운행하고, 2011. 12. 21. 11:55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성일고교 입구에서 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