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0: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부근에서 분당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분당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가 E(33세, 남)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