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2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글쎄요”라고 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