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소유인 인삼밭의 전차인으로 그곳에서 인삼을 경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피해자 B의 대리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인삼밭에 대한 경작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위 인삼밭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 F와 위 인삼밭의 경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4. 7.경 F에게 위 인삼밭을 인도하여 인삼을 경작하도록 하고, 2014. 7. 21.경 F의 아들인 G과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까지 G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7,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7. 31.경 G으로부터 위 인삼밭의 연차임인 2,150,000원을 송금받아 인삼밭의 소유권자인 D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G에게 인삼밭 경작권을 완전히 이전하여 인삼밭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삼밭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30.경 H에게 피고인의 채무 33,350,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2014. 8. 13.경 I조합에게 피고인의 채무 17,000,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2014. 6.말경 내지 2014. 8. 1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