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