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 E(25세)과 부딪친 것 때문에 피해자 E 및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이 입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K2잠바의 모자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