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1. 21. 17: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3층 C 여탕 안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물이 튀니 옆으로 좀 앉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발로 배와 등,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수면실로 피해 쉬고 있을 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목을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수면실 밖으로 끌고나가 바닥에 끌고 다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추 견관절 염좌, 늑골 염좌, 타박상, 파생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