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가씨 4명을 데리고 와서 마담으로 일해 줄 테니까 4,000만 원을 선불로 달라. 4명의 아가씨가 내려오기로 확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명의 종업원을 구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다른 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1,500만 원을, 다음 날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