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본점을 두고 키오스크 제조와 상품권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상품권 및 선불결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E[종전 상호는 ‘㈜F’였는데, 2015. 1. 5.자로 ‘㈜E’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전략적 사업 제휴 계약 상세조건서(2015. 12. 18.자 부속계약서로 당사자 명칭 및 일부 부수적 내용이 변경됨)’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은 “피고인 회사가 운영 중인 무인 상품권 판매기인 ‘G’ 245대에 피해자 회사가 키오스크를 통하여 문화상품권 등 여러 종류의 상품권을 판매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H’를 공급ㆍ설치한 다음, 위 프로그램과 무인 판매기가 결합된 이른바 ‘I’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고, 피고인 회사는 매월 3회에 걸쳐 위 ‘I’ 안에 있는 현금을 수거해서 대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다음달 5일을 기준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2014. 12. 28.부터 2017. 12. 27.까지이고, 이후는 갱신거절이 되지 않는 한 1년씩 연장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회사 본점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 매장에 설치된 판매기에서 수금한 위 ‘I’를 통한 상품권 판매대금인 당월 총 마감정산금액 1,441,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관리 소홀을 틈타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타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 2020. 7.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8. 9.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방법으로 합계 630,083,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