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2:5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암동에 있는 풍주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