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노상에서 승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토월성원아파트까지 B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이 가자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택시요금을 못 주겠다고 하자 택시기사에 의하여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은 날 00:43경 먼저 가려는 택시기사를 향해 “저새끼, 내 돈 가져갔다, 뭐하냐, 안 잡고, 저새끼 죽인다,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를 때릴 듯이 달려드는 것을 경장 D가 가로막고 택시운전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이렇게 보내도 되냐, 야 임마, 이런 식으로 할꺼냐, 지구대로 따라와 봐라”고 반말을 하며 경장 D의 팔을 잡아끌고 비틀어 C지구대 사무실로 끌고 가 “니는 이리 와서 앉아라”라며 자신의 앞에 앉힌 후 이마로 D의 이마를 힘껏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피해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