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D 등 위 업소에 소속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2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