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4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4미니’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