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북구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의약품의 조제 및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53세)은 2016. 12. 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 F으로부터 갑상선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호르몬제 (씬지록신정 100mcg)를 복용하도록 처방받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약품의 조제 및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조제하여 교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의사처방전 내용과 다른 씬지록신정 50mcg을 조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를 복용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및 심각한 대사장애를 유발 할 수준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병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