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의 전 동거남인 피해자 C(55세)이 동거녀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주거지에 찾아가 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6. 9. 20. 02:10경 경남 고성군 D원룸 B동 204호 앞에 이르러, 자신의 집 주방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보일 정도로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사는 여자인데 왜 찾아 오냐. 건들지 마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