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3:30경부터 같은 달 18. 06: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D이 마련한 도박장에서, E에게 도박자금으로 현금 400만 원과 수표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빌려주고, E가 편안하게 F, G, H 등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건물 밖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