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108-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1. 16. 피해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16. 11. 30.부터 2018. 11. 29.까지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오전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케 하기 위하여, D 관리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