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2013고정17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