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 140,000원 상당, 생율 안주 30,000원 상당 등 총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