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에 있는 여원재-운봉간 208번 전신주 앞 도로를 운봉읍 쪽에서 이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5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