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2019고단1410)] 피고인은 2019. 5. 11. 01:45경 과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순경 F에게 ‘개새끼’, ‘니 에미가 창녀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