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요구하는 대로 대구은행 C 명의 계좌(D)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7. 4. 01:00경 통영시 E 부근 도로에서 B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 봉지를 전달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