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3지구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였고, 특별한 소득원도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매달 내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2011. 1. 22.경 44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