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0: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