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0:55경 제천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사람 2명이 말싸움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좆까지 마라. 경찰들 불알을 다 깔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