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04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편도 3차로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해 놓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 광양시 G에 있는 광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00:47경, 00:53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