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20: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85 모라주공아파트 115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C(명성교통) 영업용 승용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문과 조수석 휀다 부위를 수회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영업용 승용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왼쪽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다마스 승합차량을 가로 막고 피해차량 전면부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폭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