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7:0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연산사계길 부근 농로를 장전2리 쪽에서 임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