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3:1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34세)의 일행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