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7: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아읍 관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2013. 2. 24. 19:37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