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9:10경 의왕역에서 수원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방에 ‘수원역에서 보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니 늦게라도 내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붙여둔 것을 비롯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