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A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한의원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내원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인 C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피해자 공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15,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9,751회에 걸쳐 합계 50,905,4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905,47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