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용인시 기흥구 F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7. 05:30경 용인시 기흥구 F중학교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