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7:10경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유등천동로 792(중촌동)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 ’형 교차로를 보라삼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좌회전차로 포함) 중 2차로(직진차로)로 직좌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다리 공사관계로 1차로로 줄어드는 삼천교로 진입 끼어들던 중, 같은 방면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2세, 남) 운전 E 쏘나타 승용차량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서 진행하다 서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리 중간지점에 정차시켜 진로를 방해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내려! 내려!”하면서 시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시비하기 싫어 112로 신고하던 중 피고인이 갓길 쪽으로 이동 주차하자 이를 피하여 하상도로를 이용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약 200m 가량을 뒤쫓아 온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량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근접하게 진입하자마자 제동을 가하여, 1차로 상에 피해자 운전 쏘나타 승용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창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삿대질을 하면서 “야 새끼야! 이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냐!”는 등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겁이 나 112로 경찰에 신고하자 쏘나타 차량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침을 뱉는 등의 위협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및 피해자 D 그리고 동승하였던 처 F(33세, 여, 임신 4개월 임산부), 자녀 G(17개월, 여)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