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97-12 신도3차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C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C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가만히 안 둬. 씹할 놈 죽여 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해서 잠바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E에게 욕설하여 E을 모욕하고,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