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21:25경 대구 북구 B 가내에서 피해자 C(이혼한 전처)이 자신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허락 없이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옥상에 올라가 세입자들의 전기 및 도시가스밸브를 차단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조끼 목 부위를 잡고 4층에서 1층까지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