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0:20경 시흥시 C건물 경비실 내에서 C건물에 입주한 D가 위 C건물 8층을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 30cm)를 내리쳐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유리를 파손하고, 위 C건물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약 1m)을 휘둘러 40만 원 상당의 화분 8개를 파손하여,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