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6단지 아파트 201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의 자유 게시판에 접속한 후, 그 곳에 피해자 C이 게시한 ‘D 당선자가 성공하는 길은 딱, 한가지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C아! 네 결론은 이것이구나 ’라는 제목으로 “더럽고 치사한 인간!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은 네가 공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다. 그럴 리는 추호도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