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23:53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에 있는 중흥2차아파트 앞 도로를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중흥2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에 있던 D 운전의 E 벤츠 S35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아 벤츠차량의 뒤 펜더 등을 판금 등 수리비 1,200,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