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로서 2020. 9. 1. 16:30경 포항시 북구 양학로 2 사거리 교차로를 양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어 1차로에서 직진하면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