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76에 있는 북구청4거리 교차로를 말바우4거리 방향에서 C학교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학교후문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