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인천 부평구 장재로 54 한국마사회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C 볼트LT(디럭스) 차량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대여료 7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14.경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에게 현금 8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