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3:30경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르렀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눈이 충혈되고 매우 흔들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