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김제시 C 피해자 D의 밭에서 그 곳에 식재된 느릅나무 때문에 인접한 피고인의 밭에 햇빛이 들지 않아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시가 5,630,000원 상당의 느릅나무 16주를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