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2 대림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D 등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귀가토록 한 후 철수하려고 하자, 구급차 앞에 서서 구급차의 진행을 막고, 구급차 본넷을 손으로 내리치고, 조수석에 탑승한 소방관 D에게 “이 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9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119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E과 경장 F에게 “야, 시팔놈아! 어디가, 이리와 봐.”라며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