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부산 연제구 B 빌딩 1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D의 E지사 지사장이고, MVNO(가상이동통신망) 사업도 하고 있다. 165만 원을 내면, D 본사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건강기능식품 4병을 주고, 통신료 할인 서비스도 이용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회원으로 가입시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해 주고 통신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비 내지 물품대 명목으로 165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