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1978. 12. 30. 혼인하였다가 1984. 2. 18. 이혼한 사이로 C은 2010. 12. 29.경부터 인천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1999.경 대지 127.3㎡(약 28.5평), 4층 규모의 위 ‘E’ 건물을 매입한 소유자로서 그 자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인하여 2002.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6. 16:35경 위 E에서 C이 손님 G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4만 원 중 2만 원을 알선료로 받기로 약정해 둔 성매매 여성 H과 208호에서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위 E이 이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