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8: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위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북한여자가 뭐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수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