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1.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매창공원 광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일명 노잡이)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의 숫자 합이 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5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