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1:10경 아산시 온양역길 88-19 온양온천교회 앞길에서 마주오던 B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B과 B의 처 C을 폭행하고 상의를 벗은 채 문신을 과시하면서 위협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이 현장 조치 후 자리를 떠나자 주변에 서 있던 F에게 문신을 과시하면서 “이런 씨발새끼들, 칼로 찔러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위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E의 양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