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0. 4.경에는 위 회사가 주식회사 야스에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반드시 식사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식사대금 2,002,7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