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집에서 개를 키울 때는 줄로 묶어서 사람들을 물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키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3. 8. 24. 16:30경 경기 양평군 D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진돗개 ‘장군’을 집 입구에 있는 기둥에 줄로 묶어 키우면서 안쪽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물지 못하도록 줄을 짧게 묶고 위험표지를 설치하는 등 통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통로까지 개가 나올 수 있도록 길게 줄을 묶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안쪽 집에 방문을 위해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C에게 진돗개 ‘장군’이 달려들어 좌측 무릎을 물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열창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