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1:13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에 있는 경기도체육회관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 턱에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잠을 자겠다며 순찰차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C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씨발 싫어, 난 여기서 잘란다"라고 말하며 양쪽 발로 C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