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경북하이텍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와 D(여, 71세)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를 같은 날 09:30경 안동성소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