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 21: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고 출발 지점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35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시화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