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3: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D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머리 1대와 엉덩이 2대를 툭툭 치고 D 업주 이외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이 개새끼들 한번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