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구정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북면 쪽에서 금정면 쪽으로 시속 약 60 내지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마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 가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옆 풀숲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출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