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처벌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5. 5. 25. 안양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6고단1120』사건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4. 2. 19:30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3인분,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36,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3806』사건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서울 도봉구 G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 닭곰탕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