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방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