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