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8: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4층 관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의 인턴사원인 피해자 D(여, 26세)와 근무조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