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중국 청도 청양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C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상담원을 공급하는 국내 인력 공급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상담원을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D 등 상담원 3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위 콜센터에 공급하면서, 위 콜센터 총책인 C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중국에 공급한 상담원이 거두어들인 범죄 수익금의 약 20%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위 상담원들의 여권신청 및 비행기 표 발권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C를 총책으로, E을 이른바 부사장으로, F, G, H, I을 각 4개의 대출사기팀 팀장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D 등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국내 대출업체인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 사전에 모집한 이른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아 범행에 성공하면 성공한 계좌 정보를 ‘인출관리팀’에 전달하고, 인출관리팀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관리팀에 계좌이체 또는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위 공모에 따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 등 보이스피싱 간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D 등 피고인이 모집한 상담원 3명은 2013. 9. 10.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등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 등 위 상담원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10.경 K 명의 농협 계좌(L)로 3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128,521,58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