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건경위를 질문하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넌 똘아이니까 빠져, 쓰레기야”라고 욕설하면서 E을 손과 배로 밀쳐 문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툭툭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