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6. 26. 23:30경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마트 오거리 방향에서 구화장터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가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3:30경 목포시 원형동로 53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9 부영애시앙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