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1: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57길 29(묵동)에 있는 묵2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꺼져라, 니가 무슨 상관있냐, 좆 같은 니 애미새끼가 불쌍하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어깨를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성기를 차고 발길질을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