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70 혜화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성균관대학교 입구 쪽에서 한성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혜화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8세) 운전의 D 베스파 이륜차량의 전면부를 위 택시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