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81에 혜원사거리 앞 도로를 상봉터미널 방면에서 우림시장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명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