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평창우체국 쪽에서 평창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QM5 승용차가 평창할인마트 쪽에서 평창경찰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만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