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이전에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88카’에 피고인이 게시한 ‘E 그랜져 TG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져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55만 원을 받고, 차량등록증, 자동차 키와 함께 위 그랜져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255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 1대를 취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