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 11:02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상암 둔덕동)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7. 공소장 기재 ‘2020. 3. 27.’은 기록상 ‘2019. 3.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피고인은 2019. 3. 28.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2:16 까지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