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회식 직후 봉고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잠시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목을 핥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까지 벗었으나,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저항하자 운전석으로 황급히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