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호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2:30경 위 ‘E호텔’ 1층 계산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하는 어조로 말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지 아니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게 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