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월성동 월성동주민센터 부근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우정삼거리 방면에서 선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었고 당시는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코멧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