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5:4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명고등학교 쪽에서 뚝방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