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백두대간로 1360 부근 도로를 임계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비에 젖어 비끄러운 상태였고 오른쪽으로 급하게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