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7.경 인터넷 사이트 뽐뿌 게시판에 “LG G3를 판매 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계좌(C)로 송금 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C)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