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3:15경 구미시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남동생 C과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으로부터 다툼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새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