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1:3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초소 근무 중이던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총 책임자 내려 보내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