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 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차량의 정상 운전이 곤란함에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5차로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레스타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바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진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5에 있는 수서공용주차장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