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2017.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2:00~03:00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103동 1005호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고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계속하여 거실로 피해자를 끌고 와 수차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