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3:03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급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즉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6만원 상당의 여성 도우미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2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