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상가 지하주차장 주차관리 업체인 F에서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위 E 상가 2층에 있는 G제과점 철거현장에서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내가 상가 연합회장인데,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공사를 계속 하고 싶으면 청소비 10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해 겁을 준 다음 피고인의 직원인 I에게 위 철거현장을 지키며 돈을 줄 때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I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위 100만원을 1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E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