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02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의 상품은 총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7개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상품인데, 현재 9억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고수익을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 사채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마저도 실패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2. 31.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2. 1,000만 원을, 2011. 5. 26. 2,000만 원을, 2011. 7. 27. 2,000만 원을, 2011, 9. 5.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