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2. 20:00경 위 ‘D’에서 그곳의 종업원 E, F에게, 위 D 운영자인 피해자 G에 대하여 “G은 이혼녀로 돈 많은 남자를 잘 물어 이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손해 쥐었다. 그 돈을 흥청망청하며 이곳에는 찻집을 차렸고 상무지구에는 대게집을 차렸다. 그러니 현재 근무하는 찻집이 망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동차를 6개월에 한번씩 바꾸는 사치에 대한 욕망이 커다란 사람으로 지금도 불륜 상대자와 가게를 방문하는 등 행실에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위 G에 대하여 “오빠! 이건 비밀인데요. 사장님 지금 사채꾼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저번에 검은색 승용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서자 뒤로 황급히 숨고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잘 못하면 오빠 월급 못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래서 그만둔 거에요. 그만두는 게 이득이에요.”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