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약 40분 동안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손님 10여명이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술에 취해 위 식당 입구에서 “사장 나와라, 개씹팔 놈들아, 오늘은 내가 영업을 못하게 매장을 부숴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