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4:46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 인근 노상에서, 장모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몸을 밀듯이 위협적으로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급히 뒷걸음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 기재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