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4:40쯤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삼거리 교차로를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중앙여고 쪽으로 편도 세 차선 중 1차로로 약 6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터미널 인근 삼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사고 당시 새벽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8. 11:07 여수F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