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17동 801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D로부터 경매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거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 등을 통해 적법한 강제집행을 하여 점유를 취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택의 거주자인 피해자 E가 관리비 정산은 하지 않고 이사비용만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임의로 위 주택에 들어가 점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8.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17동 801호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절차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