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7: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1세)이 무인을 한 후 손을 씻지 않고 배식을 받아 국그릇에 인주가 묻자, 짜증을 내며 “손도 안 씻고 배식하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손을 씻고 온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러냐. 인주 닦을 시간이 없어서 얼떨결에 받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밥이 담긴 국그릇을 집어 던져 국그릇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히고 깨지면서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담당 주임이 거실에 들어와 싸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