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직접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월 30% 내지 40%의 수익을 내고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월 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