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14K 목걸이 체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 13.경 의정부시 B빌딩 308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14K 목걸이 체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112,300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총 4명으로부터 452,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