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3:30경 울산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만취한 상태에서 식당 전화를 사용하여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 전화는 영업용 전화니 그만 이용하시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왜 전화를 못 쓰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식당 탁자를 발로 걷어차 양념통과 쟁반 등 집기를 손괴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