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97』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신문의 기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비리를 기사화할 것처럼 공사업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공주시 F에 있는 공주시 G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위 현장 시공사인 H(주)의 이사인 피해자 I(43세)에게 "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중에 이곳 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철근을 설계도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 내용을 녹취만 하면 바로 기사를 쓰겠다."며 마치 건설공사 현장의 비리를 기사화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며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지인 J를 통하여 2016. 4. 6.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