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고가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차량을 거래처에 넘겨주어 물품 대금을 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독모터스 서초 전시장에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결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차량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매월 2,633,74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 금융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1 23,625,000원을 한독모터스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