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20: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1세)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