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2월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C 아이디 ‘D’, 닉네임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3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일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26. 0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F역 근처의 번지불상 빌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찾은 후, 같은 장소에 주차한 G K5 승용차에서 위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약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F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4. 00: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역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은 후, 같은 달 1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G K5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면서 휴대폰 메신저의 일종인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받기로 한 필로폰 외의 필로폰을 특정장소에 은닉한 후에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00:10경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숨겨진 필로폰을 찾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서울 영등포구 I 앞에 버려진 문짝 뒤편에 은닉하고 현장사진을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J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이 은닉된 위 I의 위치를 J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