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보사거리 방향에서 충무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E(남, 66세)이 손수레를 밀면서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뒤로 밀리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