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C(76세)가 운행하는 진아 교통 마을버스 109번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06. 23. 15: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앞에서 정차했던 피해자의 버스를 손님으로 승차를 하면서, 자신이 과거 분실하였던 옷을 버스 기사인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인 버스 기사가, 피고인에게 버스 내로 올라와 찾아보라고 하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