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카드나 충분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