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 대리점에서 케이(K)7 승용차를 사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846,262원씩 48회에 걸쳐 갚기로 약정하고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산물 유통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 약 1천만 원가량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승용차를 산 후 즉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매도하여 위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갚고 부친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