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0:25경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5에 있는 원주교오거리 앞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