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1. 0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올리브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B(39세)가 운전하는 C N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용화사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용화사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라이터를 쥔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나 돈 없는데 너 어떻게 할거야. 이 새끼야. 나 어제 나왔어. 그러니까 너 알아서 조심하고 만석공원에 내려줘. 그리고 차비는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며 협박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입힐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요금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택시요금 61,8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