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 보유자로서 2020. 11. 27.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에 있는 구 E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