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5:37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주문한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먼저 가버린 일행이 당초 계산하기로 한 술값을 자신에게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린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이것들이 장난치나. 시발년들 다 죽었다.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내가 왕년에 깡패였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