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6:05~16:13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B 열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C(여, 22세)가 제6호차 71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에 피해자의 옆좌석인 72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72석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치마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 안쪽까지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5분이상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