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4:00경 위 태권도장 2층 체육관에서, 피해자, 태권도장 관장 E, 관원 F 등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깨워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왼편에 함께 누워 있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잠꼬대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팔베개 해주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