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53』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명 대포통장, 선불폰,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먼저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2~3개월 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환급형 보증증권 구입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동구 C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보내주면 한달 후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고,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E 명의 계좌(F)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G(가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은행연합회 소속 I 대리를 사칭하면서 “50,000,000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전용계좌로 대출금의 20%를 보증보험료로 부담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주) 명의 계좌(K)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대출을 빨리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승인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0,000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주) 명의 계좌(K)로 같은 달 18.경 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75』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 동구 C 소재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보내주면 한달 후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고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20』 피고인은 텔레마케터 G(가명), N(가명)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폰으로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미리 마련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수수료 등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이름 없는 사무실에서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증금을 미리 입금시키면 보증금의 10배가 되는 금액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