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4. 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해장국 2그릇, 출렁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