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군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화천 범용선반(HL460*1000) 1대에 대하여 할부 리스계약(계약금액 29,700,000원, 보증금 891만원, 계약 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670,291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C’ 사업장에서 위 기계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20. 10. 9.경 E에게 매매대금 1,623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