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평택시 팽성읍 노와1길(노와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엠 사무실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 19,3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1. 25.부터 2017. 12. 25.까지 매월 25일에 726,139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의료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