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