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베라크루즈(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향후 48개월 동안 매월 471,770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7. 9. 14.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10,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시 중구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5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