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2006. 8. 3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천테크노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585,589,728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 Machining Center 2대, 평면연삭기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0. 2. 25.경 추가로 평면연삭기 1대, 화천머시닝 센터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위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2012. 6. 9.경 E에게 Machining Center 2대, 화천머시닝 센터 1대를 205,500,000원에, 2012. 12. 31. E에게 평면연삭기 1대를 8,500,000원에, 2013. 1. 14. F에게 평면연삭기 1대를 27,000,000원에 각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 기계 5대를 취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