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자고 와서 성병을 옮겼다. 동거할 당시 아들들에게 들어간 돈 1,500만 원을 내 놓아라, 이것들도 내가 해 준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식당 밖으로 꺼내어 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