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배다리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E초교 방향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여,4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