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1: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이르러, 위 회사 관리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의 물류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LG화학’ 편광필름 16묶음(1묶음 당 10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