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로 활동하는 자인바, 2011. 11. 4. 18: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같은 교회 신도인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위 교회목사 G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E과 H이 있는 자리에서 “F는 목사와 바람이 나서 날랐다. 큰일났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같은 교회 신도인 I의 집에서 I에게 “F는 목사와 바람이 나서 날랐다. 이 사실을 F의 남편이 알면 칼부림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