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에게 술값 이야기로 참견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의증(6,10)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