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6:00경 서울 노원구 B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3세)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