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C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오늘 니 모가지 따러왔다. 어이 D이! 내가 오늘 니 죽인다. 개새끼야. 내가 오늘 니 같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개다. 경장 나부랭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근무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처리, 질서유지, 민원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