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연경동 방면에서 도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818,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