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2: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우체국삼거리 앞 서부대로 편도 3차로를 컨벤션센터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휀더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667,10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