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2:3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위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D 사무처장인 피해자 E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