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0: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오늘 경찰관을 까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세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