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폐유를 수집 정제하여 납품하는 회사인 'E'를 운영하는데, 폐유수집에 필요한 자금 6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매월 13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당신이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135만 원씩의 이자를 당신에게 지불하고 원금은 3개월 후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수배로 인해 도피생활 중이어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