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2:43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열쇠를 들고 도망가는 것을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하기 위해 신고자 및 일행을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붙잡고, 윈도우 브러쉬를 잡아당기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목과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