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약 7년간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7. 2. 19:25경 대전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창녀촌에서 돈 땡겨준다니까 거기서 일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메신저 내용’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