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요천추의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아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원에 입원하여 위 부위를 치료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입원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보험금지급 명목으로 92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091,34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