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김해 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스토닉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좌측 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759,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