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6: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80-2에 있는 ‘향림원 품안의 집’ 앞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앞 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