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4.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18k 팔찌 1개와 18k 목걸이 1개를 달라, 목걸이는 애인에게 줄 것이고 팔찌는 내가 찰 것이다. 돈은 내일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팔찌와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47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1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