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여, 59세)는 2012. 8. 16. 21:5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1동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평소 “C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험담을 하고 다닌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증)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