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4:00경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C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 부위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세워진 D 소유의 안내표지판 지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소유의 안내표지판을 원상복구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장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