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G박물관을 경락받아 위 박물관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차량과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도록 해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박물관을 경락받아 식당을 운영하거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H에 있는 ‘I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JB우리캐피탈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2015. 12. 24. 위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중 18,000,000원, 2015. 12. 28. 2,799,000원 등 합계 20,799,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