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4. 03:30경 파주시 C(지층)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인 양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술값과 봉사료 등 25만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