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7:4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 문제로 어머니 D와 대화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주택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E의 집으로 갔고, 홀로 남겨진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혼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주변에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우울감에 빠지자, 위 주거지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신나통을 안방으로 가져간 다음 그곳 침대, 바닥 및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을 거쳐 지하층 복도와 건물 2층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을 수리비 약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