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부터 2018. 2. 2. 21:40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인 E 등에게 화대로 5∼9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으로 온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