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2: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잘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씨발 놈아! 너네들은 한방이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업소의 업주 C, 종업원 F 및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네들은 한방이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