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1:50분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에게 그 곳에서 술주정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 새끼들아 왜 저놈을 잡아가지 않느냐.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은 신고 사건과 관련 없으면 그만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에게 “씹할, 뭐 하는 짓거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잡아끌어 약 40분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