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8:4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상을 오창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장애물을 발견하고 서행하는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의식회복이 어려운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소뇌출혈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