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19세)을 만나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다음 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D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위 모텔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자고 D도 술에 취해 잠을 자자,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