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4: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