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2:4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5 휴먼시아 2409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이에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는 목격자들로부터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23:20경 피고인을 남양주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