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새끼!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개새끼! 이새끼! 호로 개쌍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