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8:40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학여울역 사거리를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모산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폭스바겐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이 신호에 따라 제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폭스바겐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 이륜 차량 측면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