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포역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도로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의 출현에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뒤쪽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2-3-4-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