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500 SK구로주유소 앞길을 구일초등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롯데마트 쪽에서 구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외측부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