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하는 피해자 E(50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의 동생 F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