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은 D요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9:30경 위 D요양원 회의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