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하갈로 보라삼거리 교차로 부근 지곡동 방향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보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구조에 맞게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영주차장에서 보라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지곡동 쪽에서 보라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