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3: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원마을 3단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53세)의 비닐하우스 및 기름탱크를 위 i3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비닐하우스 및 기름탱크 수리비로 금 2,134,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