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5. 26. 06:00경 시흥시 B아파트1단지 6311동 4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계모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 다른 아들 1명과 딸 2명도 기회를 봐서 몰살시키겠다, 아무도 모르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7.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