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1호, 402호, 404호에 있는 ‘C’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함)의 명의상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해자는 2009. 11. 4. 이 사건 업소를 E와 F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들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들과 사이에 나머지 대금 4,000만 원은 2010. 12. 5. 1,500만 원, 2011. 1. 5. 1,500만 원, 같은 해 2. 5. 1,000만 원으로 나누어 교부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의 추심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이 사건 업소에서 E와 F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