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악양파출소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85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6:5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