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5: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C를 올림픽공원 남4문 방면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고, 그 후 약 300m 정도 진행하다 D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재차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