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에 있는 화곡카센터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그길 편도 2차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