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삿짐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성불상 E라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E가 위 D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장난삼아 발로 찬 일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와 위 E가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다녀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그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화를 내다 위 치킨집 2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60cm×두께3cm)를 구해 위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전조등과 후미등, 양쪽 사이드 미러, 보닛, 트렁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4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