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컨테이너로 물품보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피고인 경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변제기는 2015. 3. 5.까지로 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여 매월 5일에 지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D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21개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위 컨테이너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말경 다른 채권자인 F으로부터 3,000만 원가량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컨테이너를 F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 시가 약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