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0. 21: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 오남로 542번지 앞 진건 방면에서 오남 방향 편도 1차로 반대쪽에 주차하여 두었던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의 흐름과 전방,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배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0.189%) 퍼센트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약 50m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