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1:10경 경북 B에 있는 C교도소 수용관리 2팀실에서, 그전 거실에서 간장을 뿌리면서 소란을 피운 일로 동행되어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이마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위 D(44세)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