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5:38경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 294-2호 마이하우스 앞 보도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방향 인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76세, 여)의 앞면 부위를 자전거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