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0: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 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 피해자 참우리렌트카 유한회사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각 운전석 쪽 문짝을 자동차 열쇠로 긁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긁어 피해자 D의 차량은 수리비가 646,580원, 피해자 F의 차량은 수리비가 742,611원, 피해자 참우리렌트카 유한회사의 차량은 수리비가 884,308원이 들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금 2,273,49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