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1: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LPG 충전소 앞 사거리를 동김해 IC방면에서 신어골프연습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점멸등 신호에 진행함에 있어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59,228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