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001호, 1002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다.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범죄사실】 1. 2012. 9. 27. 범행 피고인은 2012.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G 관계자인 H으로부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소개받자 마치 엔젤투자자가 ㈜F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칭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경 엔젤투자자로 위장할 지인들인 I, J, K을 G 회원으로 등재하게 하고, 피고인의 자금 중 1억 6,950만 원을 L의 계좌로 이체시켰다가 다시 이를 M, N의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이 자금들을 I(1억 원), K(5천만 원), J(5천만 원)에게 전달하여 이들의 계좌에서 위 금액만큼씩을 ㈜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I, K, J이 ㈜F에 투자금을 입금시킨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든 후, 2012. 7. 31.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을 통하여 피해자 펀드를 운용ㆍ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게 ‘G 회원인 I 등이 ㈜F에 엔젤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K, J이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칭투자금을 신청한 것일 뿐 이들이 실제로 ㈜F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F는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엔젤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매칭투자 적합판정을 받고 2012. 9. 27. ㈜F의 중소기업은행 계좌(O)로 피해자 펀드자금 200,000,000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2013. 6. 3.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매칭투자금은 최대 2회 3억 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I, J, K을 엔젤투자자로 내세우기로 하고, 8,200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고, 1,800만 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이용하여 P, N, M의 계좌로 이를 입금시킨 다음 위 I,J, K에게 재입금하고, 이를 I(1천만 원), J(4천만 원), K(5천만 원)에게 전달하여 이들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I, J, K이 엔젤투자자가 되어 ㈜F에 투자금을 입금시킨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든 후, 그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를 운용ㆍ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게 ‘G 회원인 I 등이 ㈜F에 엔젤투자를 하였으니 매칭펀드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투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K, J이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칭투자금을 신청한 것일 뿐 이들이 실제로 ㈜F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F는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엔젤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매칭투자 적합판정을 받고 2013. 6. 3. ㈜F의 중소기업은행 계좌(O)로 피해자 펀드자금100,000,000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펀드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