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1:0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소의 실장인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세트(술과 안주 무제한)와 유흥접객원 3명의 3시간 30분 봉사료(시간 당 180,000원)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