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무직으로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13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도우미 2명(60,000원)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