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물레가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산로 남구청 방면에서 삼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상가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C(여, 78세)가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