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가 술을 따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나 몰라 , 이 새끼야, 나 모르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