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이사 갈 집을 계약하였는데 잔금대출이 지연되어 계약금 500만원을 날릴 지경에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16.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4,5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