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3:3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구)C지구대 뒤편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은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로 왔을 때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이 2012. 10. 20. 14:41경, 같은 날 14:51경 및 같은 날 16:05경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