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지하 연습실을 소유주 D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연습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은 형이 상속받았고, 지하 연습실은 나의 것이다.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습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연습실의 건물주인 D로부터 연습실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한 권리를 위임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80만 원, 2015. 1. 26.경 잔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