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F(61세)는 위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8:2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주민센터 2층 회의실 앞에서, 피고인과 추진위원들이 위 정비사업 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주민들이 막아서며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뻗어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