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사귀던 피해자 E(여, 21세)와 2013년 겨울경부터 사이가 나빠졌고, 2014. 2. 20.경 피고인이 자해소동을 일으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부하며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공소장에는 2014. 3.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01: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다시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래. 한번 쿨하게 하고 헤어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반응해. 말도 좀 해봐”라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부위와 턱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