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4:16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신성레미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