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4:2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녹문길 6-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