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7:0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만 원 상당의 F 스포티지 차량을 2,300만 원에 판매해주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6.경 G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21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