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6:50경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 94-8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 간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서 08:34경부터 09:13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