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B대통령님께 탄원합니다. 조계종 C원장 D, E, F, 삼인은 개인소유의 사찰인 전 G를 탐욕에 눈이 어두워 악랄한 방법으로 갈취하여 착복하여 승려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비양심적인 자들입니다. 상기삼인의 탐욕으로 인하여 전G 주지였던 H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타계하였으며(상기삼인의 갈취하여 착복한 총금액은 37억 원입니다, 그중 탄원의 채권액은 16억 5천만 원임) 본 채권자, A는 기재된 16억 원으로 인하여 경제가 파탄되고 가정은 파괴된 지경에 있습니다. 상기 삼인은 본 A의 수차 거듭된 채권이행의 간청을 무시하고 있으니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참조 : 특히 C원장 D과 E은 외숙과 조카관계로서 서로의 잘못을 청찬치 않는 승려 자질도 없는 악마들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의 사회 실현 차원에서라도 상기 악덕 승려 삼인을 조사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014. 4. 1. 탄원인 A」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E인 피해자 I은 G를 악랄한 방법으로 갈취 착복한 사실이 없고, C원장과 조카관계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