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2. 12.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경 사천시 사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경 사천시 축동면 만남의 광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5. 9.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9. 15:00경 사천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9. 19:00경 사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