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4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딸 D(여, 4세)을 데리고 가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거부하면서 몸부림을 쳐 D과 함께 위 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64세)가 도움을 요청하여 위 주거지로 온 F이 피고인이 D을 데려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을 데려오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가량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