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해자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인도한 D 렉스턴 차량(등록 말소된 상태의 무등록 차량)에 대하여 2013. 7. 31.경 재차 7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하였음에도, 2014. 10. 16. 21:58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4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견인 차량을 불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