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 2차로 상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45)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