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 401호에서 (주)C 대표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2010. 8. 20.경 2010 인천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를 영종 신도시 영마루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가수 E가 그 음악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섭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가수 E의 출연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수 E의 출연료 및 섭외료 명목으로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번호 : G)로 2010. 8. 10. 200만원, 2010. 8. 19. 300만원 등 총 50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