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도급받아 만든 압력용기 완제품 기계를 목재포장 해주면 매월 말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말경 C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카드 빚 등으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위 회사 설립 자금 60,000,000원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으며, 2011. 5. 초경부터 위 E와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목재포장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압력용기의 목재포장을 하도록 하여 시가 9,37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에이치빔 등 철강을 납품해주면 발주처인 성아 아이엠에서 그 대금을 받는 즉시 바로 철강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채무를 지고 있어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원청인 성아아이엠과 2011. 7. 20.까지 기계제작을 완료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지연배상이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1. 7. 27.경까지 시가 합계 237,856,909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이란 수출 설비품목인 고압가스용기내압시험기를 제작하여 2011. 11. 30.까지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와 기계 대금 합계 850,000,000원 상당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사대금 및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와 계약한 위 제품을 마루엔지니어링에 재하도급 주면서 계약금조차 전혀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