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56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E 임야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F로부터 위 땅을 팔도록 해 주면 소개비조로 막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토지의 시세 및 전망 등을 부풀려 매수인을 모집하는 등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큰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산업단지개발이 되는 울산 울주군 D 3,000평의 임야가 있는데, 1~2년 내로 산업단지개발이 무조건 된다. 평당 3만 원에 나도 3,000평을 샀으니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3배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로 그 토지주인 F로부터 소개비조로 받기로 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위 위 임야는 평당 2만 원의 가치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없었고, 맹지로서 거래도 잘 되지 않는 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G은 피해자 H, I에게도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D 3,000평에 관하여 한 사람당 각 임야 1,000평씩 평당 3만 원에 각 매입하도록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1. 1. 10. F의 처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로 3,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12. 17. 2,000만 원을, 2010. 12. 2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2011. 1. 11. 자기앞수표 및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송금 또는 교부받은 수표 및 어음을 위 F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 운영의 회사 직원인 O에게 2010.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 있는 임야가 있는데, 산업단지개발이 되는 좋은 땅이다. 투자를 하면 3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평당 3만 원에 나도 3,000평을 샀으니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3배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로 그 토지주인 F로부터 소개비조로 받기로 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위 위 임야는 평당 2만 원의 가치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없었고, 맹지로서 거래도 잘 되지 않는 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O는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24.경 매도인 P과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4,127평에 관하여 평당 3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F의 요청에 따라 2010. 12. 31. 8,000만 원을, 2011. 4,029만 원을 R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 및 F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1) 피고인은 본건 2차례 매매중개의 대가로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울산 울주군 D3, 209-14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 3분의1 3,000평 상당을 이전받았다.  『2012고단3165』 피고인은 2009. 4.경 경남 양산시 K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경북 예천군 T에 있는 임야가 평당 34만 원에 나와 있다, 경북도청 예정지 인근이라서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같이 사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임야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U로부터 위 임야를 평당 34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U의 직원이었던 V에게 “동업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작성하게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로서 위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은 평당 34만 원이 아니라 평당 2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25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9. 4. 29. 2,000만 원을, 2009. 5. 6.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위 임야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U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