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토지대출금의 이자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수입이 줄고있는 상황이었고,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0경 2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총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