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 앞 교차로에서 기흥사거리 쪽에서 석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경추 횡돌기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