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1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물원’ 앞 도로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인방면에서 용성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밖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9세)로 하여금 급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4. 17:30경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