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465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동암역 방면에서 가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라이프 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후방에 피해자 D(45세)가 E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근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약 72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