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되팔아 할부금융대출금과 차량판매금을 교부받는 일명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53-1 소재 기아자동차㈜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현금 500만 원가량을 지급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나머지 차량 대금인 1,960만 원의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융통 의도로 차량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을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