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3. 6. 20.까지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 운영의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7. 17. 18:00경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한 다른 직원의 월급인 2,016,296원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구미시 F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