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평 방면에서 화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있는 방향표지판과 전봇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90세)을 2020. 9. 28. 1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