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1:56경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시내버스를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