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8: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접대부가 룸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아가씨 어디 갔냐, 다시 집어 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병을 바닥에 깨뜨려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