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11:49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6. 10. 14.경 피고인의 지인인 C 승용차의 운전자인 D가 하늘마을 주차장에서 E의 F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사실 피해자 G이 E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고원인에 대해 “그 차는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걔(G)가 열쇠 같은 뾰족한 것으로 차를 쭉 그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101동 앞 하늘마을 주차장에서, 위 차량 접촉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 D, 위 E, H, 성명불상의 보험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E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 H, 성명불상의 보험사 직원에게 “G이 열쇠 같은 뾰족한 것으로 차를 그은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