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전남 해남군 D 임야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중, 2009. 2.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벌목업자로부터 벌목 대금을 받으면 그 1/2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라 벌목업자 E과 위 나무에 관한 벌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벌목 대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인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 H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