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흑룡강성에서 매형과 같이 옥수수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4. 30.까지 투자원금과 2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1. 4. 30.까지 투자원금 및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1. 3. 24. 2,000만 원, 2011. 3. 25. 1,000만 원, 2011. 3. 28.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