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1:0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35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A3, 로즈골드 색상)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