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3:27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13: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주시하여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