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강원도에 놀러가서 지갑을 분실하였다. 지금 내가 은행에 가기 힘든 상황이니, 나 대신 20만원을 아들에게 송금해 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26.경 피해자에게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며 땅을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도합 72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