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7:1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앞길을 봉산동 진성여고 쪽에서 한산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좌측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어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 담장에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다시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담장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