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소방센터 앞 도로를 엑스포삼거리 방면에서 비응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6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5차로에서 6차로를 넘어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활어운반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진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하여 마침 그곳 교차로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신대륙주유소 방면에서 비응소방센터 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25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