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3번 게이트 앞 4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에는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