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필문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F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던 H WW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