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4: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통화를 하며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저기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