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33-2 제2여객터미널 입구 삼거리를 을왕해수욕장 쪽에서 삼목선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벗어나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가로지른 후 진행방향 반대 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화재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