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1. 2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K7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28. 19:45경 익산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