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성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번영교 방향에서 MBC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후 계속 진행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4경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