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갈오거리 방향에서 어정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