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1:26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I지구대 경위 J(48세) 및 순경 K(34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에게 폭행 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나, “씹할 신고 받고 와서 어쩔건데  니가 뭔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J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K이 위 행동을 제지하자 “넌 또 뭐야 씹할  짭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를 향해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