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에게 동전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업주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업주에게 욕을 하고 업주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업주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위 업주와 합의하여 2017. 5.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2:11경 위 업주를 만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편의점으로 찾아 가 소주와 담배, 얼음컵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장 불러라, 사장이 오기 전까지 나는 돈 낼 생각 없다, 그러면 밖에서 먹고 있을 테니까 사장을 불러라, 그러면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담배 등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같은 날 02:17경 피해자의 신고로 광주서부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그곳으로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을 부르라고 했지, 경찰을 부르라고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다 경찰관의 권유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6경 그곳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구입한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 열어라, 사장 안 부르냐, 왜 사장이 안 오냐.’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