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내일 주면 될 것이 아니냐, 누가 떼어먹느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