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17:20경 경기 광주시 강촌풀장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현산로 79 초월횟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