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화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같은 수감자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검찰 출신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근무한 주식투자의 전문가다. 출소한 후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3개월에 투자금의 2배 정도로 늘려주겠다. 3~5년 정도 인출하지 않고 두면 돈 걱정 없이 노후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3개월 만에 원금을 2배로 늘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화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같은 수감자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검찰 출신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근무한 주식투자의 전문가다. 출소한 후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1. 28.경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출소 후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4. 8.경 100만 원, 2016. 6. 17. 50만 원, 2016. 9.경 100만 원, 2016. 10. 13.경 100만 원,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로 2016. 12. 9.경 700만 원, 2017. 1. 19.경 1,0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