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등외과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에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