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자 화분을 던져 깨뜨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01:00경 서울 중랑구 B 자신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현장출동 경찰관 C(32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임을 알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양쪽 팔꿈치를 휘둘러 C의 목 부위를 3대 때려 신고처리를 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