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1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 도로를 호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구 신학대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