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인터넷 게임상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 공개 게시판에 “키나 1억 당 8,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송금 일자가 “2012. 4.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4. 8.”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20, 39), 그 범행 일시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변경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77,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