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00부터 23:3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의 E K5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골프채로 수회 위 승용차를 내리쳐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이 깨어지고 운전석 및 뒷좌석 창문에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어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