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곡성군 석곡면 27번국도 도로상을 삼기 방면에서 석곡 방면으로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노루목 사거리 부근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노루목 사거리 방면에서 삼기 방향으로 정상 우회전 직진하는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