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