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1에 있는 모란역 6번 출구 앞 편도 4차로를 모란사거리 방향에서 모란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5km 내지 7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 D는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반대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오른쪽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레간자 승용차를 보고 놀라 위 도로에 넘어졌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