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사장 F)에서 연수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8.경 해고되자, 위 해고가 적법하지 않다는 생각에 위 E과 관련된 비리를 언론 등에 알리고자 위 E 사무실에 침입하여 E과 관련된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4. 08:58경 위 E 건물의 정문을 통하여 E 내 연수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연수원 사무실에 들어가 E 직원인 G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210장에 상당하는 인쇄물을 출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기 및 위 A4용지 210장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E 건물을 점유 및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 내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기 역시 피해자가 점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인쇄물을 출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ㆍ승낙 없이 위 사무실의 전기를 사용한 것은 해당 전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