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자재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부터 2020. 4. 4.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관료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빔 총 636톤(1톤당 시가 약 60만 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약 180톤(시가 1억 8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