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C마을회관 앞 부근을 지나가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8경부터 20:15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라북도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부터 C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