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5: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전화로 후배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날 00: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B가 그곳 가로등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후배 B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6: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E와 F에게 각각 0.1그램씩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시간미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6: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서울 강북구 G 모텔 H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6. 21:00경서울 강북구 I모텔 J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7. 07:00경 위 I모텔 H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17. 11:25경 위 I모텔 J호실에서, 피고인의 안경집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주사기 2대를 넣어두고, 피고인의 운동복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비닐봉투를 넣어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