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16:36경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곡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을 지칭하여 ‘kbs D기자, 또 못난 짓거리 하네!’라는 제목으로 ‘검사 속인게, 그렇게 기분 좋더냐! 나쁜 놈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7: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곡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kbs, D/ 노망난 늙은이가 뭔 소리를 못하건냐!’라는 제목으로 ‘조사받으면서 검사 속인게 그렇게 기분 좋더냐! 쳐 죽일 놈, 왜 인생을 더럽게 사냐! 쳐 죽일 놈아’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