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0.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적십자사거리 쪽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피해자 D(13세)의 자전거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13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좌측중수지골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