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1: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옆 올림픽대로 진입 전 도로에서 올림픽대로 4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그러나 그 구간 4차로와 올림픽대로 진입 전 도로 사이는 안전지대 구간으로 진로변경을 할 수 없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4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