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6: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34세)이 2012. 12. 대선조작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정치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귀교 대학원과정 재학 중인 B이 2012년 12월 대선조작 사건에서 행한 활동은 ‘국헌 유린 행위 가담 행위’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