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1: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양병원 방향에서 양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 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 km 가량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