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7: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 부분에서 ‘나이든 남성이 올라와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