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5:00경부터 2017. 12. 1. 11:00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 건물 창고 소유자인 피해자 C(65세)이 창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위 창고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기존 잠금장치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바꿔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