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초포대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뉴 그랜버드 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 피해자 I(여, 62세), 피해자 J(여, 7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