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5. 7. 22:5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송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정로 18-8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