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3. 19. 19: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업주 G(47세)이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가슴을 수회 밀쳤다. 그 직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서 C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목을 물고 D은 가슴과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