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11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방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대림 에디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후방을 잘 살핀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77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