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30. 04:55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쑥골고가 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물포 매매상사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도화사거리 쪽에서 숭의동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고, 당시 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과 E(여, 25세)의 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척골 근위 1/3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외측측부인대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