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4:2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 D 차량을 주차하여,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 F 등에게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 왔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항의하고, 출발하려는 순찰차 보조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E 및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과태료 처분 경위를 설명하자 어깨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E과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