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4 르노삼성자동차 석전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와 같은 날부터 2018. 4. 25.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C SM5 승용차를 운행하고 월 510,741원의 렌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4.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월 렌트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7. 16.경부터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렌트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때까지 운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