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6:3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정현대홈타운 4단지 쪽에서 대영사우나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않고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4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