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22: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쳤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으로부터 위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D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경찰관이, 좆 달린 놈이 죽으려고.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 죽을래.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