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다음 카페 B에 자동차 범퍼 및 오일범퍼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200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2,2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5. 10.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652,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