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9: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그전, D(본명 E)가 피고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F 노래방 사장이 도우미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욕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들었으면서도 F 노래방에게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주점로 찾아가 ‘야이 씨발년아, 남자들한테 씹질해서 20억원을 번 년, 완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을 떨구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C(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