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의류 유통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홈쇼핑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한 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판매하고 남은 피해자 소원의 재고의류를 할인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E에서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판매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니트세트 등 의류 13,946점을 패션지오 주식회사에 대금 153,642,684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중 74,7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6.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성남시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판매 대금 합계 130,41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