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2층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1. 2021. 5. 1.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1:50경 위 B아파트 C동 출입문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의 출입문을 강제개방 하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부르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5. 2.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8:50경 위 B아파트 C동 출입문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 앞에 피고인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