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C동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40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탄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신도시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신도시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