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남편 D와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말리자 화가 나 “경찰 새끼들이 왜 우리집에 왔는데. 신고한 놈이 누구야. 안 가르쳐 주면 다 죽인다. 개새끼들아. 지근지근 밟아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F,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볼펜을 들고 F, G의 눈을 찌르기 위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