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15: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마을 7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