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덕산마을 앞 4거리 교차로를 예당휴게소 방면에서 예당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마을 앞 편도 1차로에서 선행하는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 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 안전운전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싼타페 승용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피해자 E(81세) 운전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피해 급하게 좌조향한 이후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의 덕산마을 방면으로 조향하는 피해자 운전의 전동휠체어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8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