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3. 2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맞은편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방병원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뒷부분을, 위 택시는 다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토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 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