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6:41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같은 날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른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