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0:30경 강원 춘천시 C,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칼날 폭 4cm)을 꺼내어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위 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헤어질거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