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8:05경 서울시 노원구 B 앞 C 사거리에서, ‘고객이 요금을 지불치 않고 욕설만 하고 있다’는 대리기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주소를 묻자 "쌥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