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4병, 소주 1병, 안주 3접시, 노래서비스 등 합계 115,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