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3:4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을 때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