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