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트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부근 도로를 E에 있는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켜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범퍼 수리비 등 약 2,908,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