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968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D씨로부터 피고인에게 멱살 잡히고 주먹으로 맞았다, 이렇게 폭행당했다는 애기를 들은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들은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그곳에서 D씨를 가리키면서 ‘이 새끼, 모가지 떼야 돼, 경비가 뒤집어자고 한다, 이 새끼 잘라버려야 돼’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저희 경비실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곳에서는 그냥 평온하게 그냥 비밀번호 바뀌었는지만 확인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손을 들어서 D 씨 이렇게 폭행하려고 하니까 D 씨는 그걸 손으로 막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적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본 적이 없어요”라고 답변하여, 당시 C이 D을 때리려고 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9.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경비반장실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C이 경비원인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