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필리핀에 있는 환전소에서 페소화로 환전하여 C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한 후, 2016. 11.경 C로부터 “돈이 입금 될 것이다, 필리핀 마카티에 있는 ‘D에 가서 페소로 환전한 후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무렵 C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31.경 피해자 E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안전감시계좌를 알려줄 테니 여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6. 11. 1.경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1,760만 원을, 2016. 11. 2.경 H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310만 원을, 2016. 11. 4.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를 받고, 2016. 11. 4.경 필리핀에 있는 ‘D’에서, 직원인 J에게 “사촌누나 E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기를 원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J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