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7: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2-3층 복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중고 냉장고 2대를 들고 내려와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