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2:59경 대구 남구 복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4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운행 경로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 하다 “요금 못 준다,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도 없는데 짜증이 난다”는 취지의 혼잣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이 개새끼가” 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