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5:33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같은 날 05:53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후 택시요금 19,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