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0:28경부터 같은 날 22:29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같이 온 일행에게 “씨발 놈아, 야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수회 하였고, 주문을 받는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옛날에 싸움 좀 했었다. 알겠나.”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배달을 위해 들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내가 옛날에 싸움 좀했는데, 알겠나.”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