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10경 광명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아 그걸 왜 물어봐, 알아서 갈 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안내한 후 도로 반대편에 세워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D을 도로 반대편까지 쫓아가 오른손으로 순찰자 운전석 문을 닫으려는 D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