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23:1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밑을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