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0: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의 잠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식당 안에 있던 C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급하자 화가 나서, F에게 “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