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국민은행 사거리를 외환은행 사거리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의 허리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