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중퇴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위 학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09:05경 진주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건물 1층 남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 수건 등이 든 가방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화장실 문에 옮겨붙고 천장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직원, 학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776,5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