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9. 자신의 주거지인 안동시 C에서 네이버 카페 레사모에 축구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9세)에게 26만 원을 입금하면 축구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위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