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중공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공탁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8.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5,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