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9:20경 춘천시 퇴계로 128 이안아파트 건너편 철길 밑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이마트 쪽에서 남춘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09:20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128 이안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