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방에서 그의 상의 남방과 티셔츠 등 의류 10여점 시가 150만원 상당을 쌓아 놓고 주방에서 가스 점화용 토치를 사용하여 의류에 불을 붙여 구멍을 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재물에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류 등을 불태울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