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울산 동구 진성 15길 15에 있는 일산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그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여자를 만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와 문틈에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의 오물을 묻혀 피해자가 위 손잡이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