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7: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87세)이 이전부터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가 1cm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