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02. 20;00경 평택시 복창로에 있는 복창육교 앞 노상을 평택 쪽에서 송탄파출소 쪽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나안 교회 쪽에서 신장파출소 쪽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7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