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술 주변을 혀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도리질을 해 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술 주변을 혀로 핥아 추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와 앞니 브릿지 4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