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좁은 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남, 50세)의 차량과 마주서서 더 이상 차량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량에 실린 물건을 하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차량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가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 눈깔을 빼 삐까”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좌측 눈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