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63-6에 있는 숭의로타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구상가 방면에서 위 숭의로타리를 돌아 숭의시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MINI COOPER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