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경장 E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1회 가격한 후 “저 사람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