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18:50경 창원시 진해구 C.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교도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자신이 식사 중이던 밥상 및 자신의 주변에 있던 밥상 4개를 양손으로 잡아 엎고, 물 컵을 넣어 둔 진열장 2개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밥상 4개를 엎고, 피해자 소유의 선반 2개를 넘어뜨려 시가 120,000원 상당의 물 컵 60개 , 시가 9,000원 상당의 찬기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대를 각 부수고,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식당 문살 1개,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문 창문 1장을 깨뜨려 합계 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