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대학교 선후배간으로 약 6개월 전 동아리모임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1. 09:10분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나와 자려고 모텔로 가다가 서로 다투게 된 일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이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알린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1. 10:4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바깥에서, 피고인이 전항의 일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 회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구라고, 씹할년 고소하라해, 병신같은년, 걸레같은년, 지랄해라”라는 등의 문자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