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층에 있는 골프의류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5.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 납품업체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의류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2011년경 특별한 이익이 없고, 연매출액이 약 90억 원임에도 어음발행 규모가 약 73억 원에 달하도록 무모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1. 12.경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11억 원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489,080원 상당의 골프의류 4,551장을 납품 받아 그 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9,719,82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