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C 감독으로서 C의 선수 계약 및 선수 등급 책정 등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1.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사실 D는 E 소속 선수로서 고양시 C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음에도 고양시 체육ㆍ생활체육회 직원인 F에게 D를 고양시 C의 선수로 추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F로부터 고양시 체육ㆍ생활체육회를 대리하여 D와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D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2010년도 고양시 C 선수 명단을 제출하면서 D를 포함시킴으로써 F로 하여금 2010. 1. 14.경 고양시청에 2010년 고양시 C 1/4분기 지도자 지원금 및 훈련 수당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로 하여금 고양시청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들을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2010. 2. 1. 피해자 고양시 소유인 보조금 2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61,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사실 G은 2010. 3.경부터 H 코치로 근무하여 고양시 C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음에도 F에게 G이 계속 고양시 C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2010년도 고양시 C 선수 명단을 제출하면서 G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사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2010. 3. 15.경 고양시청에 2010년 고양시 C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로 하여금 고양시청 체육진흥과 소속 공무원들을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2010. 2. 1. 피해자 고양시 소유인 보조금 2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