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카센터에서 피해자 D의 직원 E에게 “압류금액이 약 600만 원 있는 벤츠 S600(차량번호 : F)을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그 차량에 대한 압류금액은 약 600만 원이 아닌 168,423,27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4. 1. 29. 피고인의 부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420만 원을, 주식회사 학산철도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800만 원을, 현금으로 1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