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4. 18: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지인 D와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F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로 F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