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상마당 방면에서 서교동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중앙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BMW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