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9: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구두수선 노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시로 찾아와 그 주변을 서성이면서 ‘씹새끼! 나한테 한번 맞아봐라. 내가 E 트레이너를 했다. 칼로 담그겠다’ 등의 온갖 험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노점 바닥에 침을 뱉거나 노점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보도에 내동댕이치거나 노점 앞에 드러눕는 등으로 도합 2시간 이상 피해자의 구두수선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