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11 종로3가역 5번 출구 지하 대합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불특정 행인에게 난동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일단 그 현장을 벗어나 경찰관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위 D 등에게 “개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몸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버티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위 D 등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위 D 등의 현행범인 호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