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14:10경 경주시 양남면 읍천길15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한수원 사택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