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쓰레기소각 전기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D에게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있다, 그 사업의 인허가부서는 인천 서구청인데, 이미 서구청장, 의회의장으로부터 인허가 내락을 받았다, 올해 말이면 중국에서 사업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2.까지 변제하고,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도 10%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토지 확보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천 서구청과는 연계 업무가 없었고, 그에 따라 인천 서구청장, 의회의장으로부터 내락을 받은 사실도 없어 결국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도 어려웠고, 또한 중국에서 사업 자금이 들어올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2017. 2.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