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반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무릎으로 위 D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