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7. 22. 경남 하동군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고 있는 F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과 400만 원을 각 지불해 주면 7. 22.부터 8. 22.까지 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F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