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외비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초기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10년 동안 투자해서 지금은 수십억 원의 수익을 보았다. 나는 컴퓨터 보안업체인 F의 팀장으로 국정원에도 출입할 수 있는 보안등급 2급이고 해외비밀펀드는 비밀사항으로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투자기간 6개월에 월 7%의 수익이 보장되는 해외펀드가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직원도 아니었고 국정원에 출입할 수도 없었으며 해외비밀펀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8,820,000원을 송금받고, 위 기간 중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18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동생이 전자상가를 운영하는데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ㆍ판매하여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일주일에 10%의 이자를 보장할 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전자대리점을 운영하는 아는 동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원금이나 이자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