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3:55경 인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30 하나아파트 앞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효성동 쪽에서 청라국제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진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C(40세) 운전의 D 버스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뒤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