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지나가는 자동차에 일부러 몸을 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피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하던 중, 2014. 7.경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4. 9.경 D에게 C으로부터 전해들은 범행 수법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0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G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일부러 몸을 대어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당한 후, G에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G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17.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43,9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4.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D이나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5,536,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