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2:20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260 흥인사거리 앞 도로를 청계7가 방면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녹색 신호에 유턴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전방의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한 E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