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미키루크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미키루크 도서를 바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