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74 월곡 119센터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당시 신호는 양방향 직진 녹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마이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