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원신터널 방향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I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