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 소파에 앉아서 주문도 하지 않고 담배만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달라고 하자 “야! 이 씨발! 안 가! 못 가! 나 여기서 자고 갈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찾아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 13: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