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2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여보 이리와 목 주물러라."라고 말을 하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5.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C(39세)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