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1 반포아파트 앞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로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구반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D 노선버스의 우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들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