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29.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 제1터미널기기 내 컨테이너 야드(야적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컨테이너 야적장이기에 차량 적재함에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오른편에 주차한 채 자신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근에서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안전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피고인 차량의 안전바와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골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