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8:33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갈현동 선진운수종점 방면에서 연신내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12. 2. 01:19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6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