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본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전북대학교 신정문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