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북구 C 아파트 단지 내 D동 앞 보도를 위 아파트 단지 내 제1경비실 쪽에서 D동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보도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화물칸에는 재활용 수거백 뭉치가 실려 있어 피고인이 백미러로 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 후방에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위 차량 화물칸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역과하고, 이후 전진하여 피해자의 양 다리를 다시 한번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5. 09: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