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육군 제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4. 6. 03:49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나이트클럽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명촌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