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종로구 G건물 501호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 하였으니 내 소유나 다름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22.까지 501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매매 또는 융자가 안 되면 5억 1,000만 원에 위 501호를 매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1호의 분양권자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2011. 4. 22.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