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8:40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72-1 소사종합시장 입구에서, 112순찰 근무 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9세)이 순찰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앉아서 뭐하는 거냐,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일 안하고 뭐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거 돌대가리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경찰조끼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는 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