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2: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식사대금 중 일부가 모자라 피해자에게 다음 날 부족분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용량 360ml, 높이 약 21.5cm, 하부 지름 약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식당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니 대가리를 깨겠다. 기집 애가 말대꾸 하지 마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