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