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3. 5. 7.경까지 부동산 건물 관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B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건물주로부터 임대한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2층에 대한 관리 및 점포 임대료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지하2층을 피해자로부터 전대한 (주)D로부터 임대료 합계 192,58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금한 돈 중 약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