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삼목선착장 쪽에서 신불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고자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