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에서 C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D」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4:00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인도를 통해 명동성당 사거리, 을지로2가 사거리를 거쳐 행진하다가 같은 날 15:52경 기업은행 본점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을지로1가 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