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1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마트를 비우고 외출한 것을 확인하자, 쇠사슬로 마트 출입문의 양쪽 손잡이를 묶은 뒤 자물쇠로 잠가놓아 같은 날 18:51경까지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아무도 마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2:22경 위 ‘D마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위 마트를 비우고 외출한 것을 확인한 뒤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쇠사슬과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놓아 가은 날 13:53경까지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아무도 마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 C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으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졌음을 2019. 8. 29.경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06:40경 위 ‘D마트’에 찾아가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대전가정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거에 불응하며 두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