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23에 있는 동원로얄아파트 104동 앞 도로를 진해 방향에서 신촌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살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이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