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자를 만나고, 직장내에서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07: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 달려가 발로 목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