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2:5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상점 앞에 이르러, 돌을 이용하여 그곳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