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변 주민인데 고기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오래 살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