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경까지 원금을 지급하고, 2008. 12. 30.경까지 이자 1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317동 702호가 있는데 시가가 18억 원이고,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이 12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 후순위로 위 아파트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이 별로 없어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던 상황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가 11억 6,000만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채권최고액 14억 2,900만 원) 기존 대출만으로는 부족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였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2. 2,000만 원, 2008. 8. 1.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 K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