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효성캐피탈(주) 소유인 E 스타크래프트 승합차 1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3. 31.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피고인, C는 B과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2014. 9. 2.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G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스타크래프트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