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이자를 많이 주고 틀림 없이 3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용품 구입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달 18. 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달 24. 170만 원, 같은 달 25. 230만 원, 같은 해 11. 2.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