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 립카페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 21:00경 위 ‘C’ 립카페에서, 그 무렵 손님으로 들어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D로 하여금 남성의 음경을 손으로 만져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