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로호328 사거리 교차로를 두호동 주민센터 쪽에서 환여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