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7:10경 주거지인 이천시 C에 있는 'D 고시텔' 205호에서 나오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기거하는 위 고시텔 220호의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202호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왼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