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3:50경 부산 사하구 을숙대로 665에 있는 사하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B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선 지구대에 가서 피해진술을 하면 된다는 등의 안내를 한 후 밖으로 나갈 것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당직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