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0:58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C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기어 레버를 잡아당기고, 핸들을 잡고 좌우로 수회 흔들고 좌측 팔꿈치로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