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홍콩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배달 서비스를 해주면 7,000 홍콩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2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12:34경 서울 C에 있는 D 의류 매장 여자 탈의실 앞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kg을 넘겨받고, 같은 날 12:50경 서울시 중구 E에 있는 호텔 F 3호점 G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0.35g)를 덜어낸 다음 같은 날 13:30경 서울시 강남구 H 호텔 1층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넘겨줄 목적으로 위 필로폰 약 1kg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