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0:20경부터 같은 날 01:20경사이 광명시 B빌딩 1층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부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씨팔 수족관도 없네”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동소에 있던 손님 8명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음식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