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16:4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용당1구 앞 도로에서부터 용당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7.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용당마을 입구 앞 도로를 마을 회관 쪽에서 마을 입구 쪽을 향하여 차선 없는 농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덕정사거리 쪽에서 도막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현대5톤덤프청소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