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지게차를 정비하는 일을 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 E(48세)과 함께 협업으로 F 소유의 지게차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지게차의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함께 일하는 작업자가 어디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게차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서 작업자가 지게차로부터 떨어져 있게 한 다음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1. 26. 16:45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F 정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 소유의 H 지게차를 수리하던 중 조수석 뒷바퀴에 있는 엔진미미볼트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게차 바퀴를 돌리겠다는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어디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게차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등을 후사경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지게차의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린 과실로 운전석 뒷바퀴에서 지게차를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가 뒷바퀴와 휀다 사이에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압착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