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경 위 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11월달에 곗돈을 타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빚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2,000만원 정도 있었고, 월 수입금 220만원도 거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 급급할 정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1월달에 곗돈을 탈 수 있는 계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2,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