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앞 유료주차장에서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시청로터리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