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신협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이야기해서 너의 대출한도를 높여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협으로부터 고액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