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공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달성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 옆에는 공사현장 정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공사현장 입구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3세), 피해자 F(5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