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과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서울 양천구 C, 401호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남녀의 결혼을 암시하는 사진이 게시되자 화가나 인터넷 일간베스트(www.ilbe.com)사이트 자유게시판에 ‘D’이라는 아이디로 ‘E’ 라는 제목으로 ‘삼성돔 한창다닐 때 나한테 노콘으로만 하고 슬슬 작업들어 오길래 유럽여행도 데리고 다니면서 용돈좀 줘가면서 몇 달 데리고 다니던년이 있는데 불행한 가정사에 4차원적인 좃같은 멘탈의 소유자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18부터 보도 룸빵 안마 테크트리탄년이 어디서 호구하나 물었는지 성경책을 앞에다두고 고해성사하고 둘이서 결혼했네 ㅋㅋㅋ남자아재 성인인거같다.. 저년이 근 20년을 술집 안마방 굴러먹다온거 모르고 아이고 마누라~~ 이러고 살겠지    씨발 상폐창녀랑 성경책 부케 웨딩드레스가 참 좃같이 부조화스럽노.. 불쌍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 이기야! F에 있는 G안마에서 H라고 열심히 몸팔던 ㅅㅎ아 열심히 들키지 말고 살아라이기야! 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소위 보도룸빵이나 안마시술소에서 18세부터 일한 사실이 없고, 성경책을 앞에 두고 고해성사하며 결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