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500m 가량 H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문흥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경부터 03:3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