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1:5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흥근린공원 쪽에서 셋터코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D(여, 77세)가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정성 골반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