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순광로에 있는 한려대사거리교차로를 덕례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