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4: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하던 중 다른 덤프트럭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성토작업 현장을 살펴보던 피해자인 D(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트럭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