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4. 15: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 바쁜건 아니지  잠깐 부탁하나해도 돼  잔고 여유좀 있어  지금 급하게 결제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이 잘 안되넹 ㅠㅠ 돈을 내일 오전 안으로 이자쳐서 줄게 ㅋㅋㅋ 사고 같은거 아니니까 걱정말어~~”라는 네이트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메시지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친동생 D의 네이트온 계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용한 뒤 D를 사칭하여 전송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2018. 4. 24. 15:36경 5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8. 4. 24. 16:13경부터 구미시 형곡동로 107에 있는 구미농협에서 1회 70만 원씩 7회에 걸쳐 총 490만 원을 인출하던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나머지 31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위 금액을 인출하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49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