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3: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1-3에 있는 마석역 광장 옆 도로에서 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렸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야이 씹할 새끼야, 내가 뭘 버렸다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약 10m를 도주하였다. 이에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위 D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치고 순경 C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