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마전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 편 도로인 진북터널사거리 쪽에서 마전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우측) 외상성 및 진구성,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0:4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