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0:30경 화성시 D택지지구 부근을 E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함께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