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0. 20:28경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7번길 16 은행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부초등학교 쪽에서 금광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서부터 같은 구 자혜로 17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