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D아파트 앞 교차로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H(여, 5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I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J(남, 53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L(남, 42세) 운전의 M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20. 11. 26. 21:40경 의정부시 O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