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2: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진해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영업용 택시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 안전모 단속은 왜 안 하느냐”라고 소리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