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C과 사건 및 소송관계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6:14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E 내에서 F 인터넷사이트(G)에 접속하여 2016. 7. 1. 기사인 “H”라는 제목의 기사 의견쓰기란에, “I”,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는 “씨레기의사 막장인생”, “대도C은 분식회계를 하여 200억을 소유하였다”라는 댓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12. 같은 F 사이트에 보도된 “K”라는 기사에 닉네임 “J”를 사용하여 “C은 가면을 쓴 인간이고 천륜을 어긴 인간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1회 게시하는 등, 닉네임 2개를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