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338』 피고인은 2017. 3. 12.경 용인시 처인구 C, 2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A이 ‘안나수치 브라이스 인형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인형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514』 피고인은 2017. 4. 12.경 용인시 처인구 C, 201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B이 게시판에 올려놓은 ‘낚시용품 17울테그라 c2000s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