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3: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에서 출발한 4호선 오이도행 열차(B)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에 내리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 손등으로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