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해수욕장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급매물로 나온 제트스키를 구입하여 제트스키 대여 사업을 하려는데, 구입자금으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여름 동안 제트스키 대여 장사를 해서 2016. 9. 2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구입한 제트스키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해당 금원으로 제트스키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해당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고정 수입도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500만 원, 대부업체 대출금이 700만 원, 미납 벌금액이 700만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던바, 달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