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0.경 불상지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F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도급계약서 원본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17:56경 서울 송파구 G 건물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계약내용 변경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자신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