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0:4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48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대리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찌르면서 “니 네 이 새끼한테 돈 먹었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입고 있던 제복 상의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E의 턱을 감싸 잡아 앞뒤로 5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