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0:05경 화성시 D에 위치한 E 이불집 앞 노상을 같은 시 같은 읍 발안초등학교 방면에서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직진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주행을 하다가 발생장소 앞 노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화물차에서 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F(59세, 남)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인 C 승용차량 보조석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압궤상 장족지 신전건 좌측 등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 후 아무런 현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