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8: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 E이 “아저씨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