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결정에 의해 C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D는 위 결정에 따라 C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2:00경부터 16:00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C주택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F 체어맨 승용차로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차를 주차시켜 놓아, 위 피해자의 C주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