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30. 14: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두진재활용 앞 편도 1차로를 한울아파트 방면에서 오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만연히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차량 앞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