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12. 25. 23:40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F 3번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술과 아가씨를 늦게 들여 보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C, D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 3개를 들어 노래방 기기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 서비스 왜 이따구로 하냐, 이렇게 대하는 곳이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B은 “우리가 폭력조직 H인데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