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14:50경 부산 중구 해관로 65에 있는 NH농협 중앙지점 앞길을 걷던 중 피해자 B 운행의 택시 승객인 C으로부터 길을 비켜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위 택시 우측 뒷좌석 유리창과 선바이저를 수회 때려 수리비 131,12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 파손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좌상(좌측측두하악관절, 전경부) 및 안면부 찰과창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