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6: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문위원 3명이 자문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위원이 된 것에 불만을 품어 피해자 D(55세)의 명의로 된 입주자대표회의 자문위원 위촉장 3장을 관리사무소직원 E에게 잠시 본다며 건네받은 후 양손으로 찢고 파쇄기에 넣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