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운전자이고, 피해자 C(67세, 남)는 D 상가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30경 의정부시 D 앞 무인계산대 주차출입구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요금계산을 하던 도중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에 격분하여 주차장 무인계산대 액정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