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D에게 “돈이 없으니 소주를 너가 계산해라”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서 깨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D이 판매하고 있는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