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한미쇼핑센터 쪽에서 계림오거리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