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2.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9.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