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1년생)의 모친과 사귀던 사이로 자주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5세)의 배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2.~3. 일자불상 03:00경 제1항 공소장의 ‘제2항’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0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공소장에는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 속기록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1. 말 일자불상 01:00경 제3항 공소장의 ‘제2항’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4. 11. 03:00경 제3항 공소장의 ‘제1항’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6세)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맨살에 사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