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투자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보증금 넣어 놓는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돈을 맡겨라. 주식 투자 교육이 끝나면 전액 돌려주겠다. 6개월이면 되고 빠르면 3~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 급하면 언제라도 돌려준다. 나중에 3~4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6개월 후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보관금 명목으로 2019. 10. 16. 2,700만 원, 2019. 10. 18. 2,3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