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