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6: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7호선에서 2호선 방향 환승통로 중간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2호선 외선방향 승강장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