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거지 건물 1층 앞에서 피고인의 추락 위험 방지 활동을 하고 있던 제주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56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D을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 17: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9세)이 피고인과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자 이에 화를 내며 “너도 필요 없어 꺼져”라고 말하며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뜯어 위 F을 향해 7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