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23: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따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신고자가 누구냐’는 등의 말만을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