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 22: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명프레지던트 앞 길까지 B 모닝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