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B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0. 1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남, 36세) 운영의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의 둘째 형님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