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현재 조합의 사업진행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7.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문자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합에서는 자금조달계획으로 1,147억 원을 조합원 부과 징수금으로 거두기 위하여 용역업체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약 660여명 가량의 조합원 전체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급제 계약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1,147억 원으로 조합이 용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문자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면결의 동의 없이 지분제가 도급제로 부패되어 현재 320명 공소장 기재 32명은 320명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의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조합원 평당 분양가는 40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높게 책정된 800만원 부담금으로 인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조합원님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지금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약 660명 가량의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660여명의 조합원중 410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조합원들 전부가 분양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