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8: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된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