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사촌 형이 공직에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땅을 구입하고, 1년 후에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구매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돈으로 자신의 마사지 가게를 개업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4. 2,600만원, 2009. 1. 15. 4,000만원 등 합계 6,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