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D창고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 광주공장 후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설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도로 F 광주공장 후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D창고 앞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