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1:34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구 제주보건소사거리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SM3 택시에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택시의 본네트를 1회 내리치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동부경찰서 후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보상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택시의 본네트를 3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후드 교환 등 수리비가 합계 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