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3. 7.경 C 변호사는 피해자 D 등으로부터 골프장회원권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C 변호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4. 5. 26. 위 의뢰받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인 피고 (주)선운을 상대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 배당금 13,055,306원, 피해자 E, F, G 등 명의 배당금 각 12,958,297원 등 합계금 51,930,197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배당금 합계 51,930,197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