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0:40경부터 같은 날 11:10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한의원’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처(妻) E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한의원 대기실의 소파에 누워서 “집사람을 데리고 와라, 에이 씹팔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불상의 고객 3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