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침산네거리 쪽에서 동침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하였고, 이후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편의점 앞에서 G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피해자 H(여, 41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 및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2세), 피해자 K(여, 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가 1,920,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