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1:1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범계사거리 쪽에서 국토연구원사거리 쪽으로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차선변경을 많이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주변 차량의 운행상황을 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위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803,3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