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20:15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방 내에서, 평소에 피고인이 자주 앉던 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아있자 피해자에게 그 손님을 다른 자리로 이동하라고 말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씹새끼야 동생들 불러서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시방 문을 세게 열고 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