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위 업소에서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에게 업소 인근 여관에서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0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여관에는 대실비 10,000원을 지불하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55,000원을 지급한 후 자신은 알선수수료 35,000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