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대우D60S 6톤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10경 지게차를 조종하여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현대그릇프라자 앞 도로를 산성공원 쪽으로부터 중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도로상에서 조종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조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8세)의 몸통부분을 지게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