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상기차량을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위에서 부터 E 앞 도로 위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음주운전하다가 목격자의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읍내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