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그 반 학생인 자신의 아들 E를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F(남, 14세)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학생들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아웃이야, 개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피해자에게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