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6849』 1.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기모바지 2장을 쇼핑백에 넣어 갔다.
 2.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점퍼 3장을 가지고 갔다.
 3.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마 쫄바지 2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쫄바지 1장 합계 45,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갔다.
 4.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기모바지 2장을 가지고 갔다.
 5.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76,000원 상당의 오리털 코트 2장을 가지고 갔다.
 6.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쫄바지 2장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쫄바지 2장 합계 66,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갔다.  『2013고단7034』 1. 피고인은 2013. 10. 3. 16:1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적색 가방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도트베개커버 등 13개의 생필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14:00경 대구 중구 L 지하 상가 W-215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폴라티 1장 등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티셔츠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상가 W-410호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만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15:00경 제2항 기재 상가 W-135호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폴라티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상가 W-201호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69,000원 상당의 오리털 잠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4』 피고인은 2013. 12. 16. 13:16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의류 매장 앞에서, 행거에 진열해 놓은 시가 125,000원 상당 기모바지 5점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39』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7:00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겨울 외투 3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겨울 외투 3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4:00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방에 콜라캔 10개, 맥심 믹스커피 1통, 흑미 1봉투 등 합계 8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성용 파카 4벌, 누빔바지 2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2벌,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