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1:00경 원주시 C아파트 801동 801호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만 돌아가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관문 안쪽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