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4:3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봉양농협마트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양정보고등학교 옆 굴다리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