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9:30경 경산시 경산로 54 옥곡초등학교 맞은편 강변둔치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B(79세)가 정자에 앉아 나무기둥을 발로 차서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죽여뿐다, 늙은 것 죽여뿐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