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9:00경 익산시 E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F와 다투었고,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가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하자 “내가 침을 뱉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 씨벌놈아 죽을래, 내가 여기서는 이러지만 나중에 너희 집에 찾아가서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H를 때릴 듯이 발과 무릎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