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DI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방향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점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옆면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좌측 팔꿈치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DI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