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ROSS1 개인용 PM(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0: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보도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도에서 벗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쪽 위 약국에서 나오던 피해자 E(여, 61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뒤에 실은 박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좌측 슬관절ㆍ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