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법률상 부부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0. 2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한 것이 사실이냐.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난 너와 같이 살 수도 잘 수도 없으니 나가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 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마당까지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가 도망치자 화가 나,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 가방 및 지갑 등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태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