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모리 방면에서 직동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및 도로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 좌측으로 붙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01:10경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91 앞 도로에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