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E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5. 11. 20.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주식회사 B 명의의 F(2018. 12. 7.자로 G로 변경) 대형승합차 1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B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6,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43,935,545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던 중, 2018. 5.경 H에게 위 자동차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며 임의로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