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45경 부천시 B 지하 1층 C 주점 101호에서 ‘손님이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야 이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