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08. 29. 23: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곤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112경찰종합상황실로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앉아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술에 취해 가게를 왔다갔다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