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4. 11. 4. 20:30경까지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I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