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주에 있는 B호텔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호텔 3층에 당구장이 있는데 임대료로 25만 위안을 주면 당구장을 임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경영악화로 인해 2013. 10월경부터 중국정부에 호텔부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당구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위 B호텔 사무실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만 위안(약 1,745만 원)을 받고, 2014. 1. 9.경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7,616,000 원을 송금 받아 합계 약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