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9:57경 대전동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2014. 12. 10. 17:53경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임에도, D이 위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될 것을 염려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I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