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9.경 춘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등기이전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말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9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0돈 및 현금 4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6. 2.경까지 사이에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6회에 걸쳐 합계 3,76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