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 앞에 있는 국회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2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기 직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피고인 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도중에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너가던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의 측사경 지지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7. 22: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