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40 서울숲 코오롱디지털 2차 2층에 있는 피해자 인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인카금융서비스(주)) 중앙본부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인 인카금융서비스(주)가 보험설계사에게 성과수수료를 선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2~3개월만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인카금융서비스(주) 사무실에서 지인 C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무배당든든한 100세간병보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 인카금융서비스(주) 중앙본부 사무실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이 유지될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8. 25.경 보험가입에 따른 성과수수료 1,102,464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한 것처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실효일자 2015. 1. 1.은 2015. 1. 23.의 오기임으로 정정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인카금융서비스(주)로부터 합계 29,185,694원 상당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