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1:30경 위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보도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보도를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출발한 과실로 마침 우측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무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