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6: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축사 옆 전주에 피해자 E가 양파밭에 물을 주기 위해 물웅덩이를 조상의 묘 옆에 만들었다는 이유로 펜치로 피해자가 설치한 농업용 전선 약 20m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주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