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2: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깨우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