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2:47경 D BMW 525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6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8km 초과하여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