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06:55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도로를 캔버라타운 쪽에서 중앙동 주택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정차하여 쉬던 중 다시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진입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 진입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뒷 방향에서 앞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