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 건물 2층에서 ‘C’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E으로 하여금 위 D와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후 F에 있는 G호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2. 16. 22:05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위 D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D와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G호텔 206호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