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소유의 ‘장미’(시가 600만 원 상당), ‘도봉산행’(시가 300만 원 상당), ‘바다가 보이는 정물’(시가 450만 원 상당), ‘마음’(시가 100만 원 상당), ‘외암리의 가을’(시가 300만 원 상당), ‘영종도’(시가 240만 원 상당), ‘나무그림’(시가 300만 원 상당), ‘사과와 꽃 정물’(시가 450만 원 상당), ‘고궁담과 나무’(시가 300만 원 상당), ‘해넘이’(시가 1,000만 원 상당), ‘가을풍경’(시가 400만 원 상당), G 화백 그림 위작 ‘H’(시가 1만 원 상당) 총 합계 4,441만 원 상당의 그림 12점과 시가 미상의 글씨 3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점 당 22,000원 또는 32,000원의 가격으로 1점 또는 2점씩 수회에 걸쳐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