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6. 22.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내에서 운동을 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피해자 D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얼굴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