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D 목사 연락하시오!! 당신에 그 더러운 근성에 소유자이고 내로남불에 전형적인 인격에 소유자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노심초사하고 울화 치밀게 하게. 당신이 하는 예수쟁이 놀이. 목회라는 것인가!!! 어디서 수작질을 A이에 쳐질러데서 개구라!! 개수작에 넘어가게 하고서는. 연락두절에 철면피로. 철면피 목사 D 나와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여러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를 열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