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온천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