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5: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유엔교차로 쪽에서 대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의 새벽시간이어서 어두운 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45경 피해자를 해운대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