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일어나 밥을 먹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방에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엎드려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가 있는 위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