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7. 0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전날 D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2세)에게 동료 경찰관 약 5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수갑을 채웠어, 이 병신 하빨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