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하순경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계속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2016. 1. 31. 14:47경 D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E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구입한 다음 D에게 그 중 필로폰 0.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