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다라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과 2014. 1. 14.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하남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욕실에서 딸을 씻기고 있는 사이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 놓은 채 주방 옆 다용도실에 앞에 가위를 들고 서 있다가 가스 불을 끄려고 주방 쪽으로 온 피해자를 향해 “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