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 1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