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