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 미상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B’라는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이사를 해주면 이사비용으로 금 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해 주더라도 이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8.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진구 D에서 같은 구 E로 이사를 해 주었음에도 그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