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B아파트 주차장 관리인이었고, 피해자는 C(71세)은 B아파트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9: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상가 앞에서, 약 2년 전 피해자와 법정 소송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 소유 F 카렌스 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상가 출입문을 막아놓듯이 바로 앞에 장시간 주차하여, 위 상가 업주인 피해자나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기 힘들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영업을 약 1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