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6. 피해자 B가 C 소유의 아산시 D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인 E에 대한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 위 E의 부동산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가 위 E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E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500만 원만을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충남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