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939』 1. 피고인은 2014. 10.경 관광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내가 D를 차릴 것인데 도와 달라’고 하여 E의 동의를 받고, 친구인 F으로 하여금 D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G 주식회사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3일 내에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그 회사 소유의 버스를 매수하라’고 지시하였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운영의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버스(J 45인승 유니버스)를 1억 3,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줄 테니 위 버스를 넘겨주면 3일 내에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이전에도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위 E의 부 K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버스를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 L을 통하여 현대커머셜과 신한캐피탈로부터 버스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버스 1대만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D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위 버스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2~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버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20』 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M에서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제주 여행 가이드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광주시청 직원 40명을 제주도 여행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행 일체를 진행해주면 추후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시청으로부터 여행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위 여행사의 차량할부금이나 직원 월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주 여행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24. 및 2015. 1. 29.~31.에 광주 시청 소속 공무원 40명에 대한 제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여행 대금 1,5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71』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하남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버스관광운송업체인 D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해주면 월급 형태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회사 명의로 중고 버스 2대를 인수해야하는데, 내 신용이 좋지 않아 너의 명의로 버스 대금을 대출받게 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N를 운영할 당시에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갚지 못해 새로운 버스 업체를 세워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건 D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려는 버스 2대 중, 1대는 N 명의의 R 유니버스로서 이미 2014. 5.경 다른 사람에게 속칭 ‘대포차’로 이미 처분한 상태였기에 사실상 D에서 N로부터 위 버스를 양수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이 N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 업체의 버스 대금 할부금만으로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만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버스 대금 대출을 받아 위 D에서 버스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하더라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얻어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R 버스 1대에 대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의 110,925,000원에 대한 대출계약과 S 명의의 T 버스 1대에 대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의 119,925,000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게 하여 합계 230,8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두 대부업체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