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5. 1. 27. 16:00경 인천 남구 B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테매니아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C(22세, 남)가 작성한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약정대로 매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사이트에서 피해자로부터 248,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리버레이션클로’, ‘어둠의 칼날’을 이전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