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1: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바(Bar)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 F이 목격자들을 상대로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을 계속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수차례 어깨를 밀치고,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즉결심판 스티커 발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