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9:2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법대로 해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할 테면 해 봐라. 씹할 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등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