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주차관리 주임으로 일하면서 같은 곳에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 500만 원 정도 연체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에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165만 원 상당의 급여만으로는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태였다.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F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네가 군대가기 전인 2017. 11. 중순경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고 신용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를 각 1개씩 만들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2017. 8. 2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통신요금, 물품대금 등의 용도로 1,850,825원을, 우리카드로 2017. 8. 2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카드론, 물품대금 등의 용도로 1,835,830원을, 롯데카드로 2017. 9. 7.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게임 상품권 구입, 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2,662,906원을 각 결제하였음에도 위 각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6,349,5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휴대폰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관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상 핸드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통신요금은 잘 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5개월 후에는 내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5.경 휴대전화 1대[G (F)]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10. 31.까지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통신비, 소액결제대금, 단말기할부금 등의 대금 2,532,5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관련 대금 합계 12,878,3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12,87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하남시 H 소재 “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잔액이 있으면 빌려달라. 쓰고 금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