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로체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로 가현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산공단 방면에서 점실부락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83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중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