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43에 있는 작은 구월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C이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면서 위 택시가 전방으로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4번길 61-12에 있는 ‘아바맥주천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743에 있는 작은 구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