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4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연예인기획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영하던 “E 유흥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7. 9. 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적으로 접대가 필요하므로, 외상으로 술을 주면 월말에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등 도합 341만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7. 9. 14. 위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지연되어 그러니 말일 전에 기존의 외상값까지 한꺼번에 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등 도합 286만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7. 10. 4. 위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외상을 주면 늦어도 일주일 후에 외상 값 모두를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등 도합 274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