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경기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에서, ‘2014. 3. 20.경 B가 2,000만 원을 2개월간 빌려주면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여 2014. 4. 2.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갚지 않는다.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C이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할 때 차용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