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싸게 구입해 일반 주유소에 되파는 사업을 동업자와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휘발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서 그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부 C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