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산역 쪽에서 경산이마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티뷰론 승용차량이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 및 위 티뷰론 차량의 동정 등을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티뷰론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일대 도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