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 카렌스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13:29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홍화원 3호 국도(진주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C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14:40경 경남 함양군 D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