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동작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모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2014. 7. 2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부채만 약 1억 5,000만 원이 넘은 상태였고, 운영하고 있던 회사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2014. 4. 24.경 100만 원을, 2014. 8. 13.경 6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