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단지 1302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44세)가 정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신체를 밀착시킨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