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ㆍ지적장애 1급으로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다리 절단 지체장애 3급이자 위 센터의 동료상담가로서 위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긁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