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여, 1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 17:00경 위 학원 수학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보충수업을 하던 중, “너는 부드러워서 모기에 잘 물리는구나.”라고 말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저녁경 위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다리를 옮기며 피하였으나 계속하여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위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가 벽 쪽으로 피했으나 계속하여 한 시간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가 “왜 만지냐.”고 따지자, “안 만지면 미칠 것 같다, 매일은 아니라도 1주일에 한번 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애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4. 14: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고 벽 쪽으로 피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30분 가량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하의 겉으로 양쪽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 주무르며 만졌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근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분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9. 20:0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 겉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만지면서 다른 한손으로 상의 겉으로 등을 껴안으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팔뚝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