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