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이자 동거녀인 D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48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