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3: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의 철체 펜스를 들이받고 정지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당시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