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3. 오전 9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금천구 C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정지와 전방주시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1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