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2.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고,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1. 22:4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서부터 같은 군 하납길 16 연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