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제일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3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4. 09:45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