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5:56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동쪽 출입구 앞에서, 마침 귀가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위 초등학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 가장자리 쪽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위 보도블록 턱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