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중앙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 14:00경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피해자 E이 상무로 일하는 주식회사 F 주택공사현장 사무실에 위 공사현장의 문제점 등이 기재된 고발장, 환경감시일지, 부지환경문제점 현장사진 등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발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위 고발장 등을 제시하며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희가 잘못했으니, 좋게 넘어가 달라`고 사정하자 `협회 기부금을 내면 감사히 받겠다.`라며 300만 원을 요구하여, 2012.10.15.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