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밴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양학사거리 앞 도로를 양학사거리 쪽에서 남부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교회 쪽에서 양학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10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밑 휀다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정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구후벽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