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7:2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에 피해자 D(여, 77세)가 위 승용차량 뒤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m 높이의 감자밭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절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