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0. 11:4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엄마손 빨래방’ 앞 도로를 유곡로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