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7.경 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만 원 상당인 E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월 임대료 100만 원에 매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0. 11.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29.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2011. 2.경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3. 1. 15.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해갈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