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 앞 도로 중 2차로를 수지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조향 장치를 조작하다가 회전하면서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