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산정목욕탕 쪽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간선도로였으며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한 F K5 사업용 렌트차량 뒤 범퍼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