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8: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대자연마을아파트 109동 앞 사거리를 가수원파출소 쪽에서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3세)을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