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D에게 검은색 에쿠스 차량(E)을 월 150만 원의 렌트비를 받는 조건으로 렌트하였고, D은 위 차량을 2018. 8. 중순경 피해자 F(50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D이 렌트비 3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자 위 차량을 회수할 생각으로 차량 내에 설치한 GPS를 추적하여 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01:00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백(드라이버 1개, 우드 3개, 아이언 9개, 퍼터 1개), 시가 미상의 양복 상의 1벌을 위 차량과 함께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