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본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전북대학교 신정문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