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15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오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