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25경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제주 경찰 좆같다”라며 욕설을 하고, 경위 F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려는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발로 순찰차의 뒷문짝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