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0:21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7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36세)의 하체 부위 쪽으로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