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0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거주지 밖으로 퇴거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씨팔, 빨리 나가세요, 나가요‘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등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D의 목 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