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4:4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개인택시 안에서 우측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해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우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하며 피고인을 밀치니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