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차량 구매대금 21,500,000원을 월 653,093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0. 16.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중 6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