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1: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내에서 ‘월볼(운동용품)’을 가지고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바, 위 월볼은 무게가 6kg이고 그곳은 경사가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월볼을 손으로 단단히 잡고 놓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월볼을 손에서 놓친 과실로,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을 향하여 굴러간 월볼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