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C, D 각 토지를 불법매립하여 그곳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F(42세)은 위 토지 중 C 토지가 포함된 같은 시 G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의 현장소장이다. 한편, H은 2016. 10. 6.경 위 D 토지 중 일부를 위 도로공사와 관련한 가설교량 제작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 소유자인 광양시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광양시로부터 위 C 토지에 있는 지장물에 관하여 행정대집행을 당하였으며,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도로공사 방해금지 및 위 C 및 D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7. 07:00경 위 C 및 D 토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 도로공사 현장에 E 소속의 쏘나타 승용차와 건설 중장비인 페이로더를 침입시켜 위 토지와 연결된 가교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아 위 도로공사에 필요한 H 소속의 장비, 인원 등이 가교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