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광주 남구 B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972,302원씩 48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2. 6.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12.경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E’으로부터 차용한 기존 채무 4,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친구 F에게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