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7:34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80-8에 있는 새남터성당 앞 고가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촌공원 방면에서 동부이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고가도로이고 사고가 날 경우 위험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약 48.2m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66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