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 금호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콜럼버스 시네마 방면에서 호남요양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둡고 눈이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30세),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