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Ⅱ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Ⅱ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9: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I(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