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형제비철 앞부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청소차고지 앞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9.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 청소차고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뚝방 언덕에 차량 바퀴가 빠진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되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3:20경 D 고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림에 따라 무면허 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