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3:42경부터 07:5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9동 101호 피해자 C(30세, 여)가 남편인 D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에 내연남인 D과의 성관계를 위해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