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0:10경 인천 서구 B,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지인인 E의 병문안을 마치고 나가려 할 때 같은 병실의 환자인 피해자 F(64세)가 “가족도 아닌데 왜 와서 늦게까지 있느냐. 늦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 몸이나 치료 잘 받아라”고 말하며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아래턱 부분을 검사는 2019. 12. 3.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아래턱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