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203동 209호에서 피고소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피고소인 F,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 피고소인 I 및 위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F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등은 4억 1,000만 원이 대출되었다는 사실을 대출 신청인인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허락 없이 2007. 11. 28. 경상북도 영덕군 J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K’ 등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2. 1. 30.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접수시키고 2012. 2. 20.경 위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장을 송부받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주식회사 E에서 4억 1,000만 원에 대한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위 금원이 대출되었음에도 피고소인 H, 피고소인 F, 피고소인 G, 피고소인 I은 피고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대출금을 K 등에게 송금하여 K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K 등에게 금원을 이체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L에게 위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위하여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 11. 2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E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고 당시, 대출담당자인 N으로부터 위 대출금이 위 토지 구입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받은 후, 전표에 미리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1. 27.경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관련 등기업무를 대리한 O 법무사 사무소 직원 P로부터 위 부동산 구입 및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 등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