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8: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10동 503호에서 처인 피해자 A과 밥을 먹으면서 자식들이 피고인을 부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를 듣지 않고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는 밥그릇 1개와 반찬통 5개를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