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0: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계산하지 않았던 술값을 변상하기 위해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당신한테 술값을 왜 내야 하냐 ”고 시비를 걸다가 홀에 앉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왜 쳐다 보냐, 꼽냐,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총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