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7:50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11호광장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우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851,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