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내 소유의 경북 영주시 E, F, G, H 토지를 개발하여 고급빌라 24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풍기농협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공사자금 등 합계 3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억 5,000만원을 갚아주고, 우선 급한 대로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합건설면허 매입, 기존 채무변제 및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을 뿐, 당시 피고인 앞으로 위 토지 매입 미납채무 2억원, 풍기농협 대출채무 1억 5,000만원, I, J 등에 대한 개인채무 약 4억 8,800만원 등 8억원을 상회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과 같이 풍기농협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고급빌라 24세대 신축공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6.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1억 5,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도합 2억 8,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