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8: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뫼골공원 쪽에서 영아사거리 쪽으로 시장통 도로를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1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좌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그 즉시 피의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