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 순경 D은 2016. 12. 17.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노상에 `이전에도 공사 때문에 싸움이 있었는데 또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아내 F이 도로에 앉아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어 경위 C이 F에게 수차례 경고 하였으나 F이 비켜줄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경위 C은 F의 옷깃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이 씨발 새끼가, 좇같은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위 C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