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오후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 D에게 전화하여 C을 찾아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라고 말하여, C이 그 무렵 일자불상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노상에 정차된 C의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 상당을 D으로부터 현금 10만원에 구입하게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그곳 책상 서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