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과 C은 부부이고, 피고인은 C의 언니이며, D과 E은 부녀관계이고, F는 D의 부인이다. B, C, D, E과 F는 2013. 6. 1. 00:06경 아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시끄럽게 욕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호 언쟁이 되었다. C은 2013. 6. 1. 00:06경 위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언쟁 후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