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승택시(주)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3:32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앞 노상을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무심서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변에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장소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을 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흥덕대교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탑승자 F(당 1세)에게 눈꺼풀 찰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