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07경 서울 동대문구 B ‘C대학교 D’ 뒤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안경케이스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