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기계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 D로부터 시가 미상인 1998년 2월식 CO2 레이저시스템(모델명: ML2512HD-3020D/2KW, 시리얼넘버: 153020D019) 1대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8. 5. 3.경 시흥시 소재 ‘E’에 위 기계를 판매한 후 F(C)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대금 2,000만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