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4: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비닐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과일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자두 등 과일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