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C로부터 처 D 명의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의 매도 업무를 위임받아 2014. 1. 23.경 피해자와 매수자 F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인출하여 이사비용으로 13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