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9. 22.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군 북이면 세교리 세교1교 다리를 내수 방면에서 초정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주행하다가 세교1교 다리 교각을 피고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차량 조수석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