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6:47경 창원시 의창구 북동에 있는 공설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하였는데 가해자로 지목한 B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묻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위 B, 그곳을 통행하는 상인,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