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9: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안전오토바이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신초교 쪽에서 서신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74,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