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신월큰길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우측다리 및 몸통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잠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