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 3.경부터 피해자 F와, 2011. 11.경부터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한국에서 비철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비철 등을 수출하되 피해자들이 중국에서 위 비철 등을 판매하고 얻은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한국에서 비철을 구입한 다음 중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비철 전량을 보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21.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구입한 인천시 서구 H 창고에 있던 175,797,542원 상당의 재고비철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철 구입 자금 149,963,901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재고비철과 위 비철 구입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325,761,443원 상당을 주식회사 E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해 구입한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던 345,613,529원 상당의 재고비철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철 구입 자금 98,162,23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재고비철과 위 비철 구입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443,775,767원 상당을 주식회사 E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