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목적지를 묻는데도 이에 대답하지 않다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다가 위 C가 제지하자,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