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곗돈 넣을 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나 신용카드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였으나 먼저 계금을 타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버려 그 계의 월불입금을 납부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