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같은 학교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에서, 조금 전 옆 건물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같은 학교 동기생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업은 채 위 모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