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3.과 2013. 4. 13. 음주운전을 하여 2008.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2 앞 편도 2차로를 주공6단지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