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1:2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 정차 중이던 서동탄발 광운대행 B전동차 8-1 객차 내에서 큰 소리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가는 피해자 C(28세)에게 “제3자는 빠져라.”라고 고함을 치며 “너도 간첩이냐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며 저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꼬집듯이 3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