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야사거리 방면에서 북시흥농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E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히 틀면서 급제동을 하게하여 위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으로 하여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팔걸이에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가마길 40-22 한신가든 앞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65-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