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경 처삼촌인 피해자 C가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출을 나갔다가 자살을 시도한 후 부산백병원으로 후송되자,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위 차량 열쇠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부산백병원 E호에서 위 피해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포기각서와 함께 위 차량의 매매를 부탁받은 후 이를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4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