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에게 장래에 발생할 1,500만 원 상당의 사료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사육하던 돼지 300두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점유하면서 사육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로 제공한 돼지 300두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18.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돼지 124두를 F축산물공판장에 33,635,69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3,635,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