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 채팅방을 통해 D(여, 15세)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을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4. 13: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D을 만나 피고인의 E 승용차에 D을 태운 뒤 같은 날 13:30경 진주시 F에 있는 G호텔 202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D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