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가족들이 하와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집과 차량을 렌트해줄 수 있으니 그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와이의 집과 차량을 렌트해줄 생각이 없고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하여 부채가 2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렌트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4. 3. 28. 6,264,000원, 2014. 5. 28. 588,700원, 2014. 6. 9.에 434,000원 등 합계 8,286,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4.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과 중고 휴대전화 수출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1,2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이름을 모르는 ‘G’에게 되팔기로 하였으나 G과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 현대캐피탈 대출도 모두 해결되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할 생각이었고 현대캐피탈 대출도 해결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 7.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업에 필요한 자금 6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한달 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부채가 2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달리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3. 10.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힘드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1억 원이 나올 예정이니 일주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 부채가 2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달리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