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6: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중재에 나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고 하자, 화를 내며 택시기사 F 등이 보는 가운데 "니가 뭔데 요금을 내라 마라야! 이 개새끼가, 미친 새끼가, 어디 맛 좀 볼래  좆같이 생긴 새끼가 어디 한번 해 보자는 거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