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8:15경 인천 강화군 C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원룸 4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2세)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위 301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