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4: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