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02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 집 마당의 쪽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