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내ㆍ해외 선물옵션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선물옵션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서 월 1%~2%의 수익금을 주겠다, 당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할 시 투자원금의 50%를 반환해 줄 것이고, 내 사정으로 인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언제든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