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센터장으로, 사무실 내에서 지갑을 분실하여 콜센터 직원인 피해자 D를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었으나 서울서대문경찰서 조사 결과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에 마치 피해자가 범인인 것처럼 회사 내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16:00경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비즈콜’ 사무실에서 직원인 E, F과 각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경찰 조사 결과 분실한 지갑에서 D의 지문이 나왔고, D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CCTV 사진도 확인되었다’, ‘D가 내일까지 전화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빌면 기회를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