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100』 피고인은 2014.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노스페이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28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62』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G shock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시계 2개를 58,000원, 7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 9. 28. 대전 서구 H,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2014.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대전 서구 관저2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1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19』 피고인은 대전 서구 I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 서구 H,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5.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11. 27.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