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5. 22: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있는 서재신협 앞 도로를 서재삼거리에서 와룡대교 방향으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장경인대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