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웨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3: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빌딩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