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0:3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E을 비롯한 입주민 5～6명(이하 ‘E 등 입주자들’이라고 한다)과 길고양이 집 철거 문제로 언쟁하던 중 E을 폭행하였다가 E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고소사건에 대항할 목적으로,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해 E이 먼저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에 「사건 당일 피고소인 E 외 2명이 회의실 문을 갑자기 열고 ‘회의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회의실에서 담배냄새가 난다, 고양이 집을 왜 치웠느냐’는 등으로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특히 피고소인(E)은 무단으로 사무실 내로 들어와 회의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 입주자들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침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