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7. 4. 23. 12: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손님인 D(여, 24세)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옆자리에 있던 빈 의자를 발로 차 D의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여 D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사본하여 열람하던 중 피해자 E(남, 15세)이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2018. 3. 14. 16:30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기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E군에게! 귀하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진술에 대하여 법적절차로, 귀하를 고소하고 귀하 학교친구 및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사실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합니다.”, “누구냐고요, D을 아시나요, D에게 영어가르침을 지도 받은 일 있나요, B에 있는 C매장에서 D이와 키스한 일 있나요, 품행에 있다고 증명되면 학교 태교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학교생활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