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암센터 쪽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공소사실의 “피의자”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1,864,9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