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2:44경 서울 송파구 C 704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동거남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오른 손등을 이로 물어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