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협회 회원으로 B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C 후보를 지지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협회 회원 겸 이사로 이사장 선거에서 E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7:48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27대 H 당선자에게 붙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배를 갈아 타셨습니다. 회원님의 주위를 보십시오. 온통 과거에 회원님이 죽어라고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틈에 껴 들어가셨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만 얼굴도 두껍습니다. 28대 H 이사장이 재출마 한다니까 암내난 고양이처럼 행동하다가 C 후보가 출마한다니 기회주의에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왜 C 당선자가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셨나요. 들리는 말로는 회원님이 바라는 협회의 도록제작에 C 당선자께서 공정하게 원칙에 의하여 계약한다니 돌아섯다면서요  도록제작을 주지 않으니 E 회원에게 붙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E 회원이 회원님에게 우리협회 도록을 모두 준다고 약속하셨나요. B이 회원님의 사업장입니까  간과 쓸개는 이웃입니다. 그래도 너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지는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인터넷 게시판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