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4.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김포공항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부, 요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