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 인천 서구 B, 2층 ‘C PC방’안에서, 계정 명의자인 D가 로그아웃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틈을 타, 위 D의 E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F(여, 15세)에게 “F야 고추 빨아줘 ㅎㅎ”, 피해자 G(여, 15세)에게 “G이 섹스~”,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야 시발련아 섹스할래  ㅋㅋ”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