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23:30경 시흥시 정왕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51 태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