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C 등 3명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C 등 3명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야.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침을 3회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