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B에서 학생복 매장인 C를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 피고인 경영의 위 C에서 학생복 등 의류제품을 제조하는 D 대표인 고소인 E에게 “학생복 조끼와 학생복 가디건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학생복 조끼와 학생복 가디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일시부터 2009. 2. 13.까지 사이 8회에 걸쳐 합계금 5,348,000원 상당의 학생복 조끼와 학생복 가디건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