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태양전지용 솔라리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4. 28. 15:00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태양광 발전소를 전문으로 공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틀림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설립 이후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과 D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에 필요한 관련 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4. 28.경 8,000만 원,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4. 7. 30.경 4,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4. 10. 27.경 9,000만 원 및 2014. 11. 3.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