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23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 56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의심된다는 위 병원 보안요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특히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3경부터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부냐  내가 왜 측정을 하냐 ”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