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0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지갑을 찾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위 D에게 ‘왜 다리를 떠냐’라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E에게 ‘너는 새끼야, 진급은 끝이다, 어린놈의 새끼가, 내 친구가 경찰이야, 너 옷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