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송산면 칠곡리 17-65에 있는 공터에 고철을 갖다 놓으면, 군산에 있는 D에 이를 kg당 29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철도 레일 고철 합계 78,050kg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화성시 E, 상가 F호에 있는 고철수집업체인 주식회사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은 위 레일 고철 합계 78,050kg을 군산시 H에 있는 D 군산공장에 납품한 후, 주식회사 G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2,63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11.경 K에게 500만 원을, 2014. 12. 12.경 L에게 500만 원을, 같은 날 M에게 1,000만 원을 각 개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