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4: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6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