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0:00경 부산 영도구 새천년길 118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경장 E이 위 B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꺼져라, 내 마누라다, 씹할 놈들 저리 안 가나, 경찰이면 다가,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왼쪽 어깨를 1회 밀고, 피고인이 위 B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는 것을 본 경장 E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왼쪽 목을 1회 때린 뒤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E 등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