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8: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 계단에서, 건물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80cm)를 손에 쥐고 계단 난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계단 난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