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같은 매장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0:40경 이천시 D에 있는 'B' 매장 내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근무 태도를 지적당하면서 “너 같은 근무태만 직원과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는 소리를 듣고, 해고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와, 피고인은 구매했던 옷을 환불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매장 내로 들어와 고성을 지르고 침을 뱉어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