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3. 02: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그곳 식당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 확 쥑이뿔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D 외 1명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위 D을 때리려고 하면서 위 D의 목을 1회 찔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