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6: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2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B(남, 61세)를 1층 현관까지 끌고 내려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 크기의 돌로 뒷머리를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