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경 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F에게 “저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전에 G아파트에 살았는데 딸 둘이 놓고 살다가 이혼하고 딴 남자랑 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11:00경 위 ‘E’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딸 둘이 싸질러 놓고 남편과 시어머니 버리고 돈 많은 남자랑 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