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내리역 방면에서 광안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부산 B 시내버스(C) 내에서, 운전석열 뒤쪽 2인용 의자 중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4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패딩 점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덮어 피고인의 손을 가린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