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C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48개월간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을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주캐피탈에 대출금 채무가 10,000,000원 상당이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4.경 포항시 북구 소재 아주저축은행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35,000,000원을 신용대출받게 한 후 기존 차량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D 명의의 IBK기업은행(E) 계좌로 2012. 12. 24.경 50,000,000원, 2012. 12. 26.경 14,449,000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