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송업(차량 탁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09.13. 01: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1층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두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처리하는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찰관 F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흔들어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건 외 G(여, 20세), H(남, 22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네가 경찰이냐 ,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나이 어린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