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85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P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이 피해자 Q(여, 3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은 광주 F라는 사람의 명의도용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모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직 조사 과정인데 피의자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사기 진행을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현금에 국가보안 계좌 코드를 입력하여 현금 회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2경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7에 있는 화서주공4단지아파트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받아 오자, 같은 날 16:30경 수원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현금 1,7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하나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위 현금을 입금한 후 P이 ‘위챗’으로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3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7.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JT친애저축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직원인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대신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T)로 3회에 걸쳐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S가 같은 날 경기 평택시 중앙로 52에 있는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에서 2회에 걸쳐서 각 694만 원,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다시 같은 날 경기 평택시 평택1로 5에 있는 KEB하나은행 평택지점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684만 원, 594만 원씩 2회에 걸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여자친구인 O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594만 원은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이체한 후 인출하게 하여 위 1,194만 원을 O부터 전달받아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