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103. 4. 2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초등학교 서측 100m 지점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2:25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초등학교 서측 100m 지점 교차로 도로 위를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미포구 방면에서 위미우회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기 때문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진입한 다른 차량이나 진행 방향 우측 방향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한 후 통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