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화원 앞 도로를 D화원 쪽에서 진영약국 쪽으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화물차 뒤편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