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양산시 B아파트 102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가입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을 하려고 한다.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해주면 인터넷 가입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