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택시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0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0 번지 앞 교육청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에서 약대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곳 교차로는 교통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이곳 교차로를 강남시장 방향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남)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차량의 전면과 피의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후미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수부 좌상 및 우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견적가 851,000원에 달하는 손괴를 입히고 아무런 현장구호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