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9번국도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F(46세)이 하차 중이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