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을 찾으러 온 피해자 C(여, 82세)에게 잠깐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받아 마시는 척하고 버리자 갑자기 방에 들어가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계속하여 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왼쪽 볼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