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1: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빨리 빼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