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2: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를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라보 화물차를 앞지르려고 위 화물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가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458,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