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왕복 8차로 도로를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려고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인도로 데리고 나오려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 청바지를 스스로 벗고 “야 이 씹새끼야, 왜 잡아.”라며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근무복 견장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