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들아 꺼져라, 내 세금을 받는 놈들이 왜 참견하냐. 아무 일 없으니 꺼져라. 씹새끼들아 내가 F정당 당원이다 너네는 오늘 큰 실수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E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처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E에게 "개새끼들아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꺼져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