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및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9: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C의 농막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씨발놈 여기 왜 왔노.”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난로 위에서 끓고 있던 물이 담긴 솥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끓는 물을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와 위 C이 칼을 빼앗기 위해 이를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칼을 흔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 및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