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로 대전 유성구 E건물 3층 329호에서 ‘F’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3고단1150] 피고인은 2012. 10. 6.경 불상지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를 구입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투자하면 2일 후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많은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서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금 등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등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억 9,5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 H과 피해자 D으로부터는 2012. 12. 11.경부터 2013.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억 1,90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 C과 피해자 I으로부터는 2012. 8. 16.경부터 2013.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1,58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3,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58]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딜러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선거유세차량인 포터트럭 8대를 확보할 수 있는데 6대를 주겠으니 그 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많은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트럭을 구입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금 등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그에 따른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구입대금이 필요하니 2,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그에 따른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55]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시가 900만 원 상당인 엑티언 스포츠카,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베라크루즈 승용차, 시가 1,100만 원 상당 아반떼MD, 시가 850만 원 상당 봉고내장탑차 각 1대씩을 넘겨줄테니 구입의사가 있으면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누적된 개인채무가 약 5억 원 상당 있었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12. 10.경 2,270만 원, 같은 해 12. 14.경 2,230만 원, 같은 해 12. 21.경 36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베라크루즈와 아반떼MD 차량 2대만 인도하고 나머지 차량을 구입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1,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43] 피고인은 2011. 12.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신차 영업사원들이 매입한 중고차량 현황 및 가격 등을 수집한 후 이를 F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딜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판매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과 이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2. 3. 23.경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를 받았으나 위 F 사이트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의 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