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5: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발 지퍼에 걸린 바지를 빼기 위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3차로에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