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시흥시 C 비닐하우스에서, 위 비닐하우스를 피고인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D이 임차금을 정상적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비닐하우스 뒤쪽 출입문을 찢고, 피해자가 경작해 놓은 영채, 고수 등의 농작물을 발로 밟고 지나가 시가 8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