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6:26경 울산 북구 C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던 남자가 우리 딸 성기를 만지고 성추행했다, 한 달쯤 되었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2017. 여름경 함께 영화를 보던 중 F이 딸인 G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교제 중 3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는데 위 F과 연락이 되지 않자 위와 같이 F을 고소하여 F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F이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