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 의정부시 C아파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호빠 선수들을 많이 아니까 걔네들을 데리고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하면 못 벌어도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돈을 벌어서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스트바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18:19경 피고인의 처인 E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77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