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산동지점’ 앞 도로에서 D(68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경남 양산시 서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등받이 아래 부분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위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D은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7-1에 있는 '부곡3치안센터'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과 D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위 G에게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