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7. 00:10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에 있는 청주서부소방서 앞 편도 3차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복대동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