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2:4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