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가병원 방면에서 목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목련초등학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 1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