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14: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14 앞 도로 및 2017. 8. 2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앞 도로에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3. 14:20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14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 및 2017. 8. 2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모텔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