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보고 이전 경찰관에게 주차단속 된 것에 화가나 피고인 친구 F,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짜바리 씨발 새끼들아 웃기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