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화성시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 화성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