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