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9. 23:2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오룡터널 앞 도로에서 C 젠트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23:2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11길 33에 있는 흑산도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검율리 오룡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