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E협동조합’ 창립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 약 204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이메일, 동영상, 카페와 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은 물론 공갈과 협박 등 업무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F은 G단체 학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계약금을 떼어먹었고, 한 4억 5천 벌어서 집을 샀다고 그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타인의 명의로 피고인을 공갈, 협박한 바 없고, 사혈요법을 하는 단체인 G단체의 사무실 계약금을 횡령하거나 사혈요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