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근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회사 보증금으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월 10%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합계 2,400만 원 상당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포커게임 머니를 구입하여 포커게임을 수시로 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270만 원을, 2017. 3. 23.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춘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에서 포커 게임방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6개월 이후에 최소 매월 100만 원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합계 2,400만 원 상당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포커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포커게임을 수시로 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20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