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1:05경 목포시 해안로 103 한전사택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귀가하라”라는 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