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5.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B 뉴아반떼XD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