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2:1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2020. 8. 4. 02:45경 서울 송파구 B 앞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4. 02:4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