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MW 320d 차량을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76,5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잔존가치 시가 3,5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