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1:20경 이천시 구만리로 284 안흥2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안흥2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