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6:30경 충남 태안군 D아파트 206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과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와 F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4-5회 가량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