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1: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택시기사 편만 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제복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