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5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