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1.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강원 G에 있는 H 운영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린 후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숫자가 낮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돈을 더 내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955,000원을 걸고 약 1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