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9:4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정문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출차 시키고자 하였으나 차량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아파트 정문 차단기(가로10센치*세로200센치)를 양 팔꿈치 안쪽으로 강제로 밀어 올려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