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고려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좌측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우측”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이는 “좌측”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좌측”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107,000원(견적)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