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1:4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D동 앞 계단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6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묻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그걸 물어, 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