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월경 창원시 의창구 B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피해자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시공에 대한 도급공사를 피해자에게 의뢰하여 건물 준공을 받은 후, 2016. 10. 11. 건물 외벽 일부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 등 하자문제로 피해자로부터 보수비 1,000만원 지급받고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시 2017. 3. 15. 준공이 후 대리석 부분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고, 2017. 4. 12.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서로 민형사상 다툼을 하다가 2017. 4. 24.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모든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건물에 대한 유무상 A/S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2017. 5. 10. 합의금 1,000만원을 선 지급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12. 31.까지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건물의 샤시 자재를 약정한 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라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같은달 10. 14:57경 피해자에게 “참 어이 없네.. 좋게 대화로 해결할려고 했더니 ..(중략) 기다리시오.. 내가 가든지.. 법이 가든지”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까지 별지 문자내역과 같이 17차례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