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3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서부새마을금고 앞길을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