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6:2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0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1. 12: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