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0: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G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팔꿈치 부위를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