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7: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이 찾아와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