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2016년 3월 초순경 사이에 인천시 남구 B오피스텔 204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조던2콩코드로우'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15:5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