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9. 23: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서 식당에 들어가려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4명에게 “악”하고 고함을 쳐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잠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악”하고 고함을 치며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4. 14:3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55 방화근린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G(여, 53세) 등 여자 3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여 참외를 받은 다음, 그곳 공원에 놀러온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물이나 나오냐. 불쌍한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