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04. 03: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8세) 소유의 폭스바겐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차를 찍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22cm, 칼날길이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고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