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미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발, 두피 관리 등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미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횟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원 상당의 생선회, 술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