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의 계남고가교 상부도로를 부천시청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아슬란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슬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0:19경 인천 계양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