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골목길을 월봉초등학교 쪽에서 강변센트럴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