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성수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