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11. 4.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2～3회 듣자 화가 나 “씨발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전복 삼계탕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