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을 담보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3. 25.까지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트럭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의 임대료로 약 2,1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화물트럭은 피고인이 지방세 등 약 800여만 원을 체납하여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2010. 1. 14. 현대커머셜(주)에서 위 트럭에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외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