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교차로를 용암동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금천동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