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음악대학 행정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전화로 “조카가 인문계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네가 C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니 행정실 쪽에 취업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2008. 6.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업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