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02:15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F빌라에 이르러 그곳 건물 내 1층에 있는 F빌라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내려와 피고인을 발견하자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주차장 안쪽에 설치된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뒤 유리창 및 피해자 E 소유인 캠리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98,900원이 들도록,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2,029,34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