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1. 7.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의 경리 직원이었고, 2008.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경리 직원으로서, 두 회사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5.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과 같이 E의 대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회사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언니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롯데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 등의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08. 3.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과 같이 위 E의 자금 8,000,000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918,929원을 위 카드 등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09. 2.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자금 1,3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0. 11.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0번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자금 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0. 12.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3번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자금 1,5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2008. 1. 5.부터 2010. 12. 1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798,92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