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8,632,000원 상당의 C 아우디 A6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2016. 2. 3.경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9. 3.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