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관련 임의동행되어 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중, 음주측정을 하려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옷소매를 수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본 C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경위 E의 옷소매를 잡고 밀고 당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