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1:25경 서울 중구 B, 2층 ‘C 노래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대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E에게 “좆밥 새끼들아, 저리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