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37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로 757 남한산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