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아파트 102호 점포 임대인이고, 피해자 D는 위 점포 임차인으로 점포 이전 당시 보증금반환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2. 15:00경 위 점포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점포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점포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