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C 사우나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6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이 사우나 왕고참인데 나 보고 그러는 거냐, 이 좃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 했냐 이 씨발놈아, 이 씨발.. 남자 새끼가 신고나 하고 좃을 끊어라, 나를 신고 했냐 이 개새끼야 나중에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이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