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점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1천 원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