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1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5. 3. 1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09동 22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5. 3. 1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2동 2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