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3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천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의 동승자인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