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5:55경 부산 북구 B에서 피해자 C(73세)과 쓰레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가스배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