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2:43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5층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라면 등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합계 19,700원(컴퓨터 이용 15,400원, 라면 1,500원, 햄버거 1,500원, 음료수 1,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