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51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에프킬러’ 2개를 구입해 가고도 이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22:27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까 전에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며 계산을 하지 않고 ‘에프킬러’ 2개를 가지고 나가려 하다가 이를 본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다음 결국 위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7. 6. 21. 00:00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가 ‘아까 그 가시나 어디 갔노. 내가 분해서 잠이 오지 안와서 따지러 왔다. 저 가시나 뒤통수를 내리 찍어 뿐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