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3. 11:00~12: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C(여,77세)에게 접근하여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머니와 나이가 같다. 지금 우리 어머니 칠순 잔치를 하는데 식사나 하고 가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공터로 데려간 후 “아내가 금은방을 해서 금에 대하여 잘 안다. 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봐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5,800원 상당의 3돈 짜리 14K 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 1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매표소 앞에서 충주에 가기 위하여 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69세)에게 접근하여 “나도 충주에 간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개인버스라 터미널 안으로 못 들어오고 저기 밖에서 출발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동양빌라 앞으로 이동한 후 “내가 금 감정을 잘 하는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봐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50,000원 상당의 15돈 짜리 24K 팔찌 1개 및 5돈 짜리 24K 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 11: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67세)에게 접근하여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6 하나은행 서초슈퍼빌지점 앞으로 데려간 후 “금에 대하여 잘 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봐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7,500원 상당의 5돈 짜리 24K 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3. 12:56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 인천역 내에서 피해자 F(여,66세)에게 접근하여 “아는 사람과 많이 닮았다. 나는 교직에 근무하는데 정년이 2년 정도 남았다.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천 중구 G 앞 골목으로 데려간 후 “아내가 금은방을 한다. 나도 금을 볼 줄 아니까 감정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5,000원 상당의 10돈 짜리 24K 팔찌 1개를 건네받아 도주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7. 10:40~11: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914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대합실에서 피해자 H(여,79세)에게 접근하여 “연세가 우리 어머니와 같다. 어디를 가느냐. 나도 삼성서울병원 방향으로 가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66 용산 푸르지오타운 202동 앞으로 이동한 후 “좋은 금인지 감정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66,800원 상당의 3돈 짜리 18K 금반지 1개 및 3돈 짜리 18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016고단77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재심 청구되어 2016.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 2016. 4. 29. 확정), 2015.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3. 12: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1호선 지하철 계단에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우리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 내가 금은방을 하는데 감정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10:00~10: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34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저희 어머니를 닮으셨다. 나는 연신내에서 목사를 하고 있고, 안경점과 금은방도 같이 하고 있다. 목걸이를 감정해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직접 푼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 09: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79-25 선호빌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집에 잔치를 하고 남은 과일박스가 7박스가 있는데 집에 가면 주겠다.”고 하면서 인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반지에 나쁜 기운이 있으니 닦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7돈 짜리 순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5. 12: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내가 금을 감정할 줄 안다. 할머니 목걸이를 감정해 주겠다. 목걸이에 기름이 묻었으니 종이로 닦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짜리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016고단79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재심 청구되어 2016.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 2016. 4. 29. 확정), 2015.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3. 12: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1호선 지하철 계단에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우리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 내가 금은방을 하는데 감정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10:00~10: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34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저희 어머니를 닮으셨다. 나는 연신내에서 목사를 하고 있고, 안경점과 금은방도 같이 하고 있다. 목걸이를 감정해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직접 푼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 09: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79-25 선호빌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집에 잔치를 하고 남은 과일박스가 7박스가 있는데 집에 가면 주겠다.”고 하면서 인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반지에 나쁜 기운이 있으니 닦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7돈 짜리 순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5. 12: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내가 금을 감정할 줄 안다. 할머니 목걸이를 감정해 주겠다. 목걸이에 기름이 묻었으니 종이로 닦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짜리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016고단79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재심 청구되어 2016.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 2016. 4. 29. 확정), 2015.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6. 10:4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61번길 6-15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주택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수표만 가지고 있으니 현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물건을 산 후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금 감정을 할 수 있는데 진짜 금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4돈 짜리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0:45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순금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5돈 짜리 18K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 11:15경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58 롯데캐슬피렌체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에게 “착용하고 있는 금팔찌에 도장이 몇 개 찍혀 있는지 봐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 짜리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