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73세)이 분실한 하나은행 발행 오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D)를 습득한 다음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