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에 C병원 비뇨기과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1. ~ 2016. 11. 초경 10:00 ~ 12:00경 총 5차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C병원 의사 D은 장기밀매 사건과 연계된 장기절취 수술이며, 신장, 신우, 요관을 떼어냈다, 방광과 전립선, 심장, 비장 등을 부분 절취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