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24. 14: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25호 C 운영의 모피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에 있던 의류들은 압류가 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