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4. 14. 보험료 월 l27,600원의 무) 삼성 여성시대 건강보험, 2005. 8. 22. 보험료 월 85,700원의 무) 삼성리빙케어보험에 각 가입하였다가 2006. 1. 11. 요실금 수술을 받고 551만원을 지급받자,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불규칙한 소득이 있을 뿐임에도 이에 추가하여 2006. 6. 5. 보험료 월 38,700원의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 보험료 월 46,6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같은 해 11. 22. 보험료 월 15,100원의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2007. 10. 25. 보험료 월 46,800원의 우체국 평생오케이보험, 2008. 7. 14. 보험료 월 24,950원의 무) 라이나생명 파워풀병원비보장보험1형, 같은 달 18. 보험료 월 40,970원의 무) 한화 베리굿 의료보험, 같은 해 9. 12. 보험료 월 56,290원의 무) 아이엔지생명 다이렉트케어프리, 2009. 2. 11. 보험료 월 36,860원의 무) 한화 다이렉트건강보험, 같은 달 12. 보험료 월 56,940원의 무) 에이아이에이생명 실속맞춤보장보험, 같은 달 13. 보험료 월 40,000원의 무) 한화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보험료 납입액이 총 516,510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7. 5. 18.부터 5. 22.까지 치질 등으로 입원, 수술을 받아 삼성생명,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126만원을 수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각종 질환을 이유로 입ㆍ퇴원, 수술을 반복하여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요로감염으로 고열에 오르자,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9.부터 열이 내리는 등 활력징후가 안정화되어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체한 것처럼 몸이 불편하다는 등의 핑계로 같은 해 4. 15.까지 입원한 후 같은 해 4. 15. 피해자 삼성생명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같은 해 5. 4. 2,293,25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9.까지 위 D병원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을 한 후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339,0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