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분당지점에서, B 비엠더블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4. 25. 위 차량에 채권가액 500만 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로부터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B 비엠더블유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3. 말경 C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