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5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대구지점 건물 앞에서 코 부위에 닭의 부리 모양이 그려진 D 전 대통령의 초상화와 그 하단에 ‘PAPA CHICKEN’ 및 ‘FUGHAZI’라는 영문이 새겨진 종이 도화지를 위 건물 외벽에 붙이고, 미리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 피해자 주식회사 금복개발 소유의 위 건물 외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건물 외벽 및 구조물 등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