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앞 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은역 방향에서 노은침례교회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29세)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