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0:35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 음주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채 발로 위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