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33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왜관읍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