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3:5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21에 있는 우일방범초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배를 밀치고 C과 D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로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