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2013. 7. 29.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충남 부여군 동남리에 있는 궁남지로 나들이를 갔다. 피고인은 2013. 7. 29. 15:30경 위 궁남지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넣고 약 23초간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