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한 D의 영업1팀장으로 2014. 2.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함께, 피해자 E는 부동산 중개인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을 분양수수료에서 각종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1/3씩 분배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진행한 분양대행 성사 건에 대한 수수료 2차분 13,006,150원을 2014. 4. 16.경 D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7,406,148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분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