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36세)와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0:20경 파주시 D건물 A동 204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도 받지 않고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나 집으로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외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