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3: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공소장에는 “거대 재력가 C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C를 거대 재력가로 칭하면서 이야기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 부분 사실은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거대 재력가” 부분을 삭제한다. D(주)의 실권자인 E 부사장으로부터 상업어음 30억 원을 발급 받아 할인한 자금으로 D(주)와 F(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그 어음을 발급받으려면 E 부사장에게 섭외자금으로 1,000만 원을 급히 지급해야 된다. 그 돈 중 절반은 제가 지급할 테니, 나머지 500만 원은 국장님(피해자를 지칭)이 송금해주면 D(주)와 F(주)를 인수 후, 국장님을 대표이사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금액(원) 명목 비고 1 2014. 10. 13. 5,000,000 30억 원 어음 할인 관련 E 부사장 섭외자금 명목 2 〃 1,000,000 용돈명목 차용, 취업할 회사경비로 변제 3 2014. 11. 7. 500,000 세무사 출장 수임비 명목 합 계 6,500,00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