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17: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 전날 E 식당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두고 간 안경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