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성산패총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고삼거리 방향에서 가음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위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F(4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