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2:45경 거제시 옥림3길 41에 있는 허브향기 원룸건물 앞에서, ‘차 밑에서 외국인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위 E에게 “Fuck you"라고 욕설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고, 위 E이 뒤로 물러나자 계속 쫓아와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