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출근시간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12. 09:1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소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내 당고개발 사당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옆에 서서 2분간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