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1. 1.부터 당진시 무수동로 333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고객지원팀 7급 상용직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대호간척지를 어민들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1998. 8. 31. 충남 당진군 C 답 3756.9㎡를 D에게 분양하였으나 D의 매매대금 미납으로 경매가 실시되어 2003. 8. 5.경 낙찰자 E로부터 경매배당금 30,782,660원을 수령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 일원에서 임의로 컴퓨터게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호간척지 매매대금 징수 과정에서 수령한 경매배당금, 상환원리금, 토지매매대금 잔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931,882,34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