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7: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1-2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길 3-1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