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에게 “김해 장유 부근에 발마사지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있으니 함께 동업을 하자. 사업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사업자금이나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김해시 율하동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