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