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갤럭시S8 ’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케이뱅크 F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