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뽑기 기계를 이용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뽑기 기계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말린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2동 동사무소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허리를 다쳤다, 가족들이 2,000만 원을 모아줘서 수술을 했다, 수술은 했지만 지금도 비가 오면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치료비, 교통비 등으로 61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직접 맞은 적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지불하고 수술을 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수술을 받을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 수술비 명목으로 6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