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오포읍 능골삼거리에서 경기도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