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4동에 있는 신천동로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