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30경 과천시 과천동 654 과천 경마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과천에서 산본 방향 학의분기점을 지나 산본 방향 분기점 근처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가 상록수냐, 왜 터널을 지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