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4:01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18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야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것들아’라고 욕을 하여 겁을 먹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