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49-6에 있는 연희감리교회 앞 도로를 서대문구청 방면에서 서대문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