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1:20부터 11:45경 사이 대전 중구 B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등으로 욕하며 유리문을 발로 차고, 식당 앞에 진열된 화분을 던져 파손하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서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