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대전 중구 C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에 있는 F아파트, G아파트, H아파트의 각 주차장의 도색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당시 공사와 관련된 채무 3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밀린 임금, 식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현상 유지에 급급하였고,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거나, 공사를 진행시키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아파트 주차장 도색공사 공사대금 29,872,700원 상당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