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5년 간 교제하며 동거해 오는 과정에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다. 그러던 중 2018. 11. 2. 11:10경 동해시 C빌라 D호에서 E 주민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동거남인 피해자 B(82세, 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말소 신청 하였다는 것을 전화로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화가 난 상태에서 며칠 전 안방 문갑 위에 올려 져 있던 자신의 화장품을 피해자가 치운 뒤 종교 단체인 ‘F’에서 판매하고 사용하는 물건인 촛대 등을 접시 모양의 플라스틱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 생각 나, 받침대를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재차 손으로 받침대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트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건 받침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상의를 찢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티셔츠와 바지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