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47] 피고인은 2016. 2. 11. 17:4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빛택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일이용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15] 피고인은 2016. 3. 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닛산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