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화를 내던 중, 이를 달래려던 피해자로부터 “삼촌, 이러지 마세요. 노래는 처음부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랑도 잘 알잖아요. 내가 삼촌 엄마도 잘 알아요.”라는 말을 듣자 “엄마!, 엄마!”, “엄마 이야기를 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었으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의자, 맥주병, 맥주잔, 그릇 등을 바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등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