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1:15경 구미시 B 소재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37세)으로부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야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