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20. 0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어묵 노점 앞 노상에서 어묵 등을 먹고 있던 피해자 D(25세)와 피해자 E(25세)이 노점 업주와 식대 문제로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에게 음식값을 내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려 폭행하고, B은 발로 피해자들의 각 다리를 걸어 1회씩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