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3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9. 5. 15:13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3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 384에 있는 문래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H10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