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9세)이 초등학생 때 피고인에게 ‘넌 엄마가 없으면 고아원 가야되는데.’라고 말했던 사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2. 2.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등학생 때 위와 같이 말했던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씨발년, 병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