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6. 08:30경 논산시 D 앞 도로에서, 전날 피고인의 부친 E와 피해자 F(남, 52세)의 처 G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외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