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4: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커피숍 맞은편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친누나인 D 등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위 커피숍 앞에 있던 피해자 E은 피고인 일행들이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일행을 쫓아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