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5경 구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D이 타이어 펑크를 이유로 다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