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감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 방면 4.9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