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9.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F앞 도로를 남가좌파출소 방면에서 모래내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도로 보수 공사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를 발견하지 못해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기질성 뇌 증후군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