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를 인향스포렉스 방향에서 시청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주행하여 길병원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 전방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시청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길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에 있는 길병원사거리 교차로까지 2km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