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1: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목격자가 ‘아저씨가 노상방뇨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노상방뇨’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지구대 복귀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소란’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이를 찢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