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침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진행 전방에는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7:3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