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05. 2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내버스종점 방면에서 방어진순환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