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동부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4세) 운전 F 그랜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27세, 피해 택시 승객)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