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1. 12. 6. 16:17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상가 안 D세탁소 앞에서, 피해자 E이 배달하기 위해 임시로 걸어둔 세탁물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검정색 정장 1벌, 밤색 정장 한 벌, 치마 1개 총 5점의 의류를 들고 가 절취하고, 2. 2012. 2. 10. 16:5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해 임시로 걸어둔 세탁물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 오리털 파카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