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3: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46번 국도를 가평시내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가평시내 방향에서 46번 국도로 진입하는 상태로 그 진입 도로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우측에는 정지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표지판의 지시내용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정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아우디 차량의 우측면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 H(여, 32세), I(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