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1:19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