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했다. 2013. 04. 16:00:30경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부근 노상을 두정 삼거리 방면에서 도두리 게이트 방면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기타 그밖의 장치를 적절히 사용해가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흘히 한 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및 가로등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왕벗나무 등 총 4,756,4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이후 현장조치 없이 도망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