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남, 45세)이 운영하는 C마트 광명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2:00경 광명시 D에 위치한 C마트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외상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야 이 개새끼야 나와서 나랑 싸우자"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