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1,000장을 보내줄 테니 대금 22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 1,00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위 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