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GTX 760 TI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 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 카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43,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