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고물상 영업장인 대구 북구 D 나대지 관련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 연체, 공과금 미납 등을 이유로 2011. 2. 11.경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31-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사무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