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1: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C(37세)이 도로를 향해 달려들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 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