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1:0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 위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293,000원 상당의 거들 팬티 3장, 일반 팬티 2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