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04. 13:50경 B SM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구덕로 90에 있는 자갈치교차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남포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부 및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