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실장들과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D’, ‘E’에 ‘F’,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소요시간 및 방법을 토대로 정해진 코스를 선택하게 하고,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307호, 205호 및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716호, 917호 등을 방문하여 J, K를 비롯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