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울산 중구 B 자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가발’ 판매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7세)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진정으로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E로 돈 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7. 17.까지 동일한 수법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돈 129,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