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4. 18. 23:30경부터 2012. 04. 19. 02: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내 룸2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양주 2병, 안주 1접시 등 도합 5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