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대리운전 기사가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이 차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X할 X끼들아! 차문 닫아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위 D의 옷을 잡고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부분과 오른쪽 소매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