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7: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죽전역 방면에서 감삼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우측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하려는 우측 차선에서 통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와 같이 차선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