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F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로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피해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 요구받아 위 형식상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한 후 피해자는 위 트럭을 운행할 권리를 받고 트럭을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소유자)에게 부과된 위 차량의 부과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9.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H대학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양산시 동불상의 상호불상 중기사무실에 옮겨 감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트럭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