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4:00경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B과 함께 서울 노원구 노원구 C에 있는 노원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집이 어디냐고 묻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경위 F, 경위 G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