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경부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사출(안경테) 6,200장, 철다리 2,570조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 중 일부는 2014. 7. 15.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2014. 7. 20.까지 지급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경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안경부품을 피고인의 채무자에게 채무 대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안경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11만 원 상당의 안경 사출(안경테) 6,200장, 철다리 2,570조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