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6229』 피고인은 2015. 4. 3.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베가넘버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72,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210』 1. 피고인은 2016. 3. 13.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삼성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건 대금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 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삼성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건 대금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 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2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삼성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건 대금 135,000원을 선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 135,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5. 17.경부터 2016. 7.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6고단5611』 피고인은 2016. 1. 말경 스마트폰 어플 ‘H’을 통해 만나 함께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가는 등으로 피해자 I(19세)과 친구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인천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여 주면, 이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이미 2015. 10. 15.경에도 물품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등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 1대를 개통 받아(J) 위 개통일부터 2016. 7.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기기값 및 통신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813,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9,519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619』 피고인은 2016. 2. 18.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KT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외양이 깨끗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충전 상태가 좋은 배터리 2개, 충전식 거치대, 충전기, 갤럭시노트3용 다이어리 케이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배터리 1개, 충전식 거치대, 다이어리 케이스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으며, 배터리는 소모정도가 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644』 1. 2016. 3.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경 인천 남구 M아파트 2동 4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외환은행 계좌(O)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6.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경 인천 남구 M아파트 2동 4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743』 피고인은 2016. 2. 2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R과 중고휴대전화 거래를 한 후 2016. 2. 21.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친척 언니가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는데 중고 갤럭시노트5(핑크골드, 64기가)휴대폰이 있다. 새마을금고 계좌(L)로 64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