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7: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 이르러, 아침 무렵에는 위 주점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열고 위 주점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