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평화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14번 국도를 통영시 쪽에서 거제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인의 택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