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325』 1. 피고인은 2017. 2. 18. 18:3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743』 2. 피고인은 2017. 5. 11. 20:2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 16:21경부터 같은 달 11. 20:26경까지 수원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