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을버스 및 사무실 등지에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들의 다리 및 속옷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7. 07:20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정문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옵티머스 2X 휴대전화(증 제1호)로 승차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