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빌딩 쪽에서 F회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갓길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 좌측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06,1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