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5:36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투숙하고 있는 안동시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