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8:5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46길 7 기자촌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세)의 좌측 앞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폐쇄성 경,비골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