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지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6.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옥상에 있는 쇠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