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일을 하는 D게임장내에 손님으로 찾아가 47번 게임기를 이용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워둔 사이 다른 손님에게 47번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만으로 똑딱이(게임 조작기)를 잡고 모니터(시가 40만원 상당)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