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교통 소유 C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5:5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06 농협 앞 노상을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성대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구간이 아닌 황색의 복선중앙선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법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으로 진단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