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3:45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도봉로 수유역앞에서 양주시 덕정역까지 피해자 B(37세)이 운행하는 118번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버스 내 소란행위를 승객과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버스 승객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서 다투고, 이에 피해자 및 승객들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전라도 새끼들을 싫어한다, 전라도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 손님에게 너무 불친절하다, 회사에 전화해서 잘라 버리겠다. 112신고를 해서 집어 넣겠다”라며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