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20:3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성산로에 있는 첫다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20:1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성산로에 있는 첫다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