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7. 02:25경 C SM3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50 소재 sk뷰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대초등학교 방향에서 송이공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2:25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12길 14 cu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50 sk뷰 아파트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