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가스충전소주유소에서 매출 등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기름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매출금 35,164,33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술값과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12,046원 공소장(범죄일람표 포함)에 기재된 횡령금액의 합계액인 “41,336,166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