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43경 부산 기장군 B 대리기사 주차장 에서 C이 자신 소유인 D K5 승용차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안에 들어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C의 직장 동료가 이를 보고 "차량 문을 열어 놓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선생님, 이 차는 선생님의 차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귀가를 독촉하며 어깨를 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이 쌔끼야"라고 하였고,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됩니까"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자,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G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