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0: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가 와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흥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빨로 위 D의 손등 부위를 1회 물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