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놓고 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위 편의점 종업원이 우체국에 맡기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새끼야, 임마” 등의 욕설을 하고 약 6분간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