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서,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머스트삼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 동구 B, 502호 소재 C에서 위 피해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D편의점 매장 판매직에 근무를 하고 월 160만 원 월급을 받으며 300만 원의 대출 조건으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연이율 27.9% 매월 5일에 92,520원을 60개월간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구은행 계좌(E)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