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7:10경 삼척시 C아파트 103동 1층 복도 앞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 순경 F(31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따라오지마,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아파트 103동 704호 및 204호의 출입문 잠금장치 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 F에게 “따라오지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