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로 2,100만원을 대출받아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을 구입하고 위 대출채무 중 1,05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자동차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등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