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우측 전방에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 주차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6,748,7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승용차를 위 도로 위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