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7:47경 목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24cm)를 빼앗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