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50경 남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엄마랑 동생이랑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사건경위를 묻자 위 E, F에게 “야, 누가 신고했어  누가 여기 들어오래. 다시 나가. 영장 있느냐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라 그랬어. 누가 문 열어줬어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손으로 E의 근무복과 팔을 수회 잡아 끌어내려 하고, 손으로 F의 팔을 수회 잡고 끌어내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