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0:45경 사천시 C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만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 등을 묻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