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전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일을 했던 E과 다툰 일 때문에 E이 숙박하는 위 여관 303호실에 찾아가 E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여관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303호 목재 출입문에 2회 내리쳐서 위 출입문의 일부가 함몰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