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7:50경 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을 비롯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부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회식을 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