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9:07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소재 서울역에서 서울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소재 한성대입구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몸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손과 왼쪽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고 약 10분간 비볐다. 결국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