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5:25경 경기도 남양주시 C주택 가동 204호에서 위 주택 아래층 104호에 거주하는 D의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출동한 경위를 설명받자 `내가 누군 줄 알아, 검찰총장을 키운 년이야, 너희들 다 잘라 버린다, 이 씹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존댓말을 하는데`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휘두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