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9: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446 학산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같은 구 매소홀로 446 소재 인천항신협 학익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꺽어, 꺽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몰라 피고인에게 어느 방향을 말하느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두피 손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