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19:5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에 있는 대흥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서석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