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0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7세)이 위 소주방 주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2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순경 I(25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내 세금으로 너희 월급 주는데 세금 더 내야하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위 I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