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서원생고기 앞 도로에서 다시 주차하기 위해 후진으로 출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 E(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F(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