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6:0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변에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뭔데 죽여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흔들고 양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밀쳐 순찰차 트렁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