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2021. 4. 9.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노405 사건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9.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는 통화하기가 좀 그래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전화통화를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권한 없이 E에 접속한 다음,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날 09:04경 50,000원 상당의 F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05경 50,000원 상당의 F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12경 299,850원 상당의 아웃백 기프트 교환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09:14경 29,950원 상당의 토다이 기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07:50경 위 ‘C’ 주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날 08:09경 2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캐쉬 충전을 구매하고, 같은 날 08:14경 99,950원 상당의 토다이 기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