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9: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에 있던 E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의 구타를 하며 그 과정에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방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