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4: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자 `뭐야, 나 건들지 마, 경찰이면 씨발, 시민들 돈 받고 사는 씹새끼들이 왜 지랄들이야, 꺼지라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높이 치켜들어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E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소주병으로 위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각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