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선장으로서, 2019. 9. 18. 23:30경 부안군 C에 있는 ‘B’ 선원 숙소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선원인 피해자 D(남, 56세)이 의견을 말하는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