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03:00경 여수시 충무동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여서동 경남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