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2. 00:53경 대리기사를 시켜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귀가하며, 앞서가는 피해자 B(61세) 운전의 C 택시를 들이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로 차량이 일시정지하자, 위 택시에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조수석 문짝과 유리 등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819,01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8경 위 D 앞 노상에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F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