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차량 2대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