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9:30경 전라북도 익산시 군익로 511에 있는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출입구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골프채(길이 120cm)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 앞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537,22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