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26.경 의왕시 C모텔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을 건네받고, 다음 날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20.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경 군산시 G에서 D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6.경 의왕시 C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경 군산시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