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업을 준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0:00경 3호선 전동차에서부터 2020. 5. 8. 19:30경 B(외선방향) 4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 검거되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7)에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