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칠천초등학교 인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구6길 방면에서 칠천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로수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복구비 1,032,2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수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