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피해자 B에게 “섬유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대금 결제 자금으로 500만원만 빌려주면, 사정이 되는대로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 8억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고정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C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4.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