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B과 무임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6. 7. 10. 00:15경 시흥시 C. D지구대에 찾아왔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똑바로 못 알아쳐먹냐.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개새끼들 나쁜 놈들. 부모도 없이 태어난 새끼네. 까불지 마라 인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