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새마을금고 사거리 교차로를 차도 구분 없는 양지초등학교 쪽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안양역 쪽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쪽으로 양 직진신호기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안양역 쪽에서 정상 신호에 진입한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2,40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