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경기 김포시 강화 통진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판매하고 남은 재고들을 대신 팔아주고, 옷값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를 판매한 수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기 화성시 남양읍 상호 불상의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690만 원 상당의 재고 의류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