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4-6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명중학교 방면에서 황곡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에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황골주공 1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양평해장국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 여)을 피의차량의 우측측면부분으로 접촉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