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2. 09:04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권선로 308-6에 있는 공구단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