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남양주시 C 빌딩을 관리하는 건물관리회사 D의 직원들로, 위 빌딩 4층을 임차하여 의류, 잡화 등 유통업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밀린 차임을 이유로 명도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판결이나 미리 협의된 규약 등에 근거한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력적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9. 4. 2. 13:00경 위 빌딩에서 B이 피고인에게 4층에 대한 단전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4층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4층에 정거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