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02:21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금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3동 야외음악당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6. 02:21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류정수장 쪽에서 이월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