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 C이 10년 전 예전부터 사용하였던 보(논뚜렁)를 자기 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물길을 막아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밭에 노루망 그물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불편하게 하자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C이 차량을 타고 공주시 D 앞 도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C이 차량을 타고 되돌아올 때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통나무 3개를 눕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