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5. 4. 10.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당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결제받은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여 이를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사용해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41,82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