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4: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0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5km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2012. 7. 17. 05:38경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