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5:09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뒤편 피해자 C이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7포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