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3:0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 갤럭시노트2를 판매 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