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국제복합 운송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D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고, D의 홍보팀과 영업팀 직원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F 등이 게시하는 것을 공유하고,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회의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야구선수 K와 정식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K의 사진을 정당하게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으며, L회사 로고나 사명을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2014. 4. 26.경 인터넷 다음 카페(M)에 그의 처 N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E은 홍보를 위하여 K 등 유명인사의 사진을 합성하여 홍보하고 있다. E은 L회사 계열사가 아님에도 L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K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진, 피해자의 로고가 아닌 O 미국지사의 로고 및 사명이 기재된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각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D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글에 대한 답변이나 댓글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