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5. 20. C 금융펀드회사의 투자등록 계정인 D와 E계정 투자금 명목으로 32,300,000원, 같은 달 22. 3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49,434,000원을 피해자 명의 D계정에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금 15,866,000원을 피해자 명의 E계정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 명의 D계정에 투자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