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젊은 새끼가 못 배워 쳐 먹었네. 씹쌔끼, 개새끼들 싸가지가 없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영업을 마쳤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