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을 더 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