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9. 13: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야채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과일 그릇들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9. 14:15경 광먕시 E에 있는 광명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되기 위해 대기하다가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유지 및 현행범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