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말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밀양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F이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현금 30만원에 판매하도록 이를 H를 통해 소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이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현금 50만원에 판매하도록 이를 H를 통해 소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7.경 밀양시 I상가 앞에서 H가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현금 10만원에 판매하도록 이를 소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7. 01:0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분을 수돗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