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7:16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양재대로를 일원주민센터 삼거리 방면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버스를 피해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4차로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여, 21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