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3:3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도박에 모두 탕진하는 등 평소 도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9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과도를 든 손을 깨물면서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밑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