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5: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43세)이 제지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