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동구 E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및 가구 구입 비용을 빌려 달라, 아내 F이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15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또는 월수입이 없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상황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내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4.경 위 G 명의 은행 계좌로 2,700만원, 같은 달 4.경 H 명의 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