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사이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7. 02:50경 제천시 D아파트 307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방에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간장과 달걀 등을 방, 거실, 옷장, 옷, 침대, 벽 등에 뿌리고 던져서 피해자 소유의 이불 8개와 의복 약 60점의 효용을 해하고 벽지를 교체비용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