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3:23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옆에 놓여 있던 박스와 쇼핑백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프론트 휀더, 브레이크 레버, 프론트 정비스텐드, 정비공구, 액션카메라 브리켓 등 시가 합계 6,266,000 원 상당의 오토바이 관련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