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전기배전반 및 전기히터 제조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C를 D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주)E으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 3,000kg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7.경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50만 원을 자녀 결혼식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