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17:30경 위 C정형외과의원 방사선실에서 허리 부위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33세, 가명)으로 하여금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금속이 있는 브래지어 끈을 올리라고 하면서, “제가 해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제가 해드릴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 허리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 전체를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에도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