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2:40경 김해시 C 상가의 1층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