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방금 전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채 신발을 벗고 위 택시 앞 유리 쪽에 발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택시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