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8: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4가 노상을 중리동 쪽에서 송촌동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 신호에 따라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기어변속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변속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되면서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차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 수리비 614,920원 상당을 부순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