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에 1. '갤럭시탭 7.0, 충전기, 이어폰, 다이어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사실은 위 휴대폰이 출고된 지 오래 된 고장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출고된 지 8개월 된 정상제품으로 A/S 기간도 2개월이 남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5.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물품대금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휴대폰 베가레이서 흰색 상태 A  구성품 박스 전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사실은 위 제품이 휴대폰 구성품 전체가 아닌, 상태 불향한 휴대폰 단말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상태 좋은 휴대폰 구성품 전체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5. 30.경 위 계좌로 물품대금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휴대폰 베가레이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사실은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7. 4.경 위 계좌로 물품대금 1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