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0: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계속하여 위 E가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싸우게 된 경위를 묻자, “씨발놈아, 그런 것은 왜 물어보노.”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