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모텔 11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4: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호텔 1001호에서, 성명불상자부터 필로폰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놀이터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택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초순 2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3. 1. 01: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부근 상호불상 호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3. 19. 21: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병원 503호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3. 29. 23:00경 서울 금천구 P건물 604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