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1:40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103동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