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6. 02:4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치킨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북울산주유소 앞 도로를 화봉지하차도 방면에서 원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4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과 함께 상체를 우측으로 급히 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