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특정한도 서비스’를 통해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현대카드M3 EDITION2, E)의 사용 한도를 늘려 달라. 2016. 11. 15. 전부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예정이었고, 약 7,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늘려 승용차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그 결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4,000만 원의 특정한도 서비스를 승인하도록 한 후, F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4,276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