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17:04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의 19성인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 `D`(닉네임 : E)으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물번호 `15643457`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