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2004.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04.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건설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선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공사대금으로 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터파기공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3개월 후 공사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0원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E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04. 8. 5.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6,400,000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7,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5. 1.경 사기 피고인은 2005. 1.경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려간 3,000만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받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약속어음 2,170만원권 1매를 가지고 있는데, 위 약속어음은 틀림없이 결제될 어음이다. 어음을 할인해주면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이 위ㆍ변조된 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해 1. 26.경 위 D은행 계좌로 8,8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9.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매장 구로점에서 현금 8,909,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8.경 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9,747,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