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1:0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55세)가 손님으로 타고 있는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빼 주어야 갈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