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 25. 12:4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30세)을 발견하고, C은 “너 잘 만났다. 마침 니네 체육관 가는 길이었는데.”라고 말하면서 형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C은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조져라.”라고 말하면서 C을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