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얼굴을 포함한 은밀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파일 수십 장을 상호 교환한 후, 2016. 7. 10.경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35,3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