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8: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5세)이 음주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였다. 그 곳은 차량과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의 주차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릴 경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게 되었고 차량이 뒤로 후진하게 되자 제동장치를 다시 밟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급속으로 후진하면서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53세)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다리를 밟고 지나가고, 피해자 H(여, 55세)의 허리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I(여, 54세) 운전의 J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면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고, 피해자 E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왼쪽 다리가 차량 바퀴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