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1:40경 김천시 C에 있는 D정비업소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차량을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3~4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