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어 되돌아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뒤에서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1105에 있는 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