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7. 23: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술 값 계산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 값 계산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