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주식회사 E으로 변경) 발행의 주식을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4. 13. 강릉시 F 소재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채무 3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11. 4. 13., 지급기일 2012. 12.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삼척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C에게 발행, 교부하며 위 어음에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회사 명의의 채무부담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가 보증한 어음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는 발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C로 하여금 위 어음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