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4:3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하오정교 옆 천변 농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농로를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봉오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