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가장교네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