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화가나, “이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너거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