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4. 5. 범행 피고인은 2014. 4. 5.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23:03경 청도군 F에 있는 G치안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한 사진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