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쓰레기통과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