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철역 부근 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감정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당신의 처 E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B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아 감정비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 중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H와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다음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9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예금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4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