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2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상가 C호 ‘D’ 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그녀에게 노래방을 가자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위 E은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자리를 피했다. 잠시 뒤 피해자 F이 위 주점으로 와 술과 안주를 시킨 후 위 E이 피해자의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