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중에 같은 입원 환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게 되자 2008.경부터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이를 빌려 사용하고 다음 달에 그 대금을 갚아 왔다. 피고인은 201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많이 힘들다, 돈이 없어 죽겠다, 네 금을 빌려주면 전당포에 잠깐 맡겨서 돈을 쓰고 다시 찾아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빌려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다시 전당포에 돈을 갚고 위 귀금속을 찾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2돈, 금반지 2돈(시가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