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구도로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3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