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1: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술 가져와.”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다른 손님 4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로 옮기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