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0: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랑이 3일 동안 술을 먹고 잠도 자지 않고 농약병 2병을 앞에 두고 죽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십팔새끼들 가까이 오면 농약을 마시고 죽어 버리겠다”고 욕설하고, 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D에게 소주를 뿌리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약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