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5: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트럭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야 이 사람아 이게 뭐하는 운전이냐, 운전자가 앞을 안보고 보행자도 안보냐, 여기는 보행자 우선이 아니냐” 라면서 사과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 개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