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고 소주잔을 던져 옆 테이블에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던지느냐.” “좋은 마음 다 어디에 갔느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공소장에는 “왼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맥주병 3~4개를 벽을 향하여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5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안와 천장뼈 골절상, 이마의 열상,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폐쇄성), 수정체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