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금몽마을 앞 도로를 군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06:09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