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항아리짚삼겹살집 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