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23:35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계산이 맞지 않느냐 씹할,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냐, 여기서 아가씨하고 노래를 부른 것을 알고 있느냐, 씹할 돈 못줘, 씹할 내가 이대로 물러 갈 것 같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술값 계산이 다 되었으니 집에 가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네들 여기 몇 번이나 왔냐, 씨발 새끼, 아우 씹할 놈 죽어, 넌 내가 죽여버릴거야″ 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F의 얼굴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