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D모텔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퀸스로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