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0:00경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포함한 사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2015. 7. 7. 02:30경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호텔을 잡아 줄 테니 쉬고 천천히 출근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숙박료를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만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F 호텔 7층 불상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호실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싫다며 발버둥치고 온몸을 비틀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유방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갖다 대며 “빨아달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