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포드, F 짚컴패스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를 풍기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13:24부터 13:52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