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5교 앞 도로를 진장사거리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던 연암5교 교각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