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17:1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 맞은 편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 서부산유통단지 맞은편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녹산공단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정체가 빈발하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C(41세)의 D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