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12:51경 군산시 강변로 463번지에 있는 채만석 문학관 지점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금강철새조망대 쪽에서 채만식 문화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로 반대쪽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한 E BMW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