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비비큐통닭 앞 도로를 후포농협 방면에서 삼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와 보행자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C 포터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D(38세)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려 그곳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38세)의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 뒤에 주차중인 F 소나타 승용차 바로 앞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38세)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와 위 소나타 승용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