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6: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예전에 피해자에게 이틀간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았던 피해자 D(59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이 사람이 내 인건비를 주지 않는 사람이다!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