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허벅지를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를 각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