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3:31경 대구 북구 복현동 은하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복현치안센타로 택시를 운행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거 딸은 안 이런지 아나, 다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