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주차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