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D지회 회장이던 E은 2012. 7. 17.경 포천시에서 위 지회의 임직원 연수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근 식당에서 식사대금 등을 부풀려 그 차액 70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4. 1. 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 지회의 자금 합계 21,779,518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여 가져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