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2:40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구의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두 번째 칸에 탑승하고 가던 중 같은 칸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