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5. 2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메트로시티아파트 쪽에서 동국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8 10:55경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