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 사우나에서 세신으로 일하면서 받은 수익금을 매일 교부 받아 보관하였으며 이를 매월 말일에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세신비용 406만 원을 보관 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정산해 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