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0:56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교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정부대전청사 쪽에서 과학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승객 피해자 H(남, 19세), I(남, 19세),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