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스카치 양주(소) 3병(1병당 80,000원), 우유 2개(1개당 10,000원), 탄산음료 7개(1개당 3,000원), 골뱅이 1접시(35,000원), 과일 1접시(30,000원), 은행 1접시(35,000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