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라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빌라 주민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빌라 주민 총회를 통해 새로운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위 빌라 관리비 약 49,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5. 11. 5. 피고인이 후임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의 고소장 작성 및 피고인의 후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한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561,300원, 2016. 1. 3. 폭행사건 증거 확보를 위한 빌라 CCTV 확인 인건비 명목으로 50,000원, 2016. 1. 19. 피고인의 후임 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관련 녹취록 작성 비용 명목으로 350,000원 등 합계 961,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