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양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지불하여 주면 앙골라에 수출할 중고의류 및 가방 300bale(1bale=100kg )을 2012. 9.초순경까지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6.경 사업장을 확장하여 한달에 운영비만 2,500만원이 들어가는 등 2012. 8.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제 때에 중고의류 및 가방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중고의류 구입비용 명목으로 미화 35,000달러(한화 40,131,100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9.초순경까지 위 중고의류를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중고의류는 이미 준비가 되었으나 중고 가방을 구입할 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주면 가방을 구입하여 일주일 이내에 모든 물건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중고가방 구입비용 명목으로 미화 15,000달러(한화 17,088,000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50,000달러(한화 57,219,100원)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