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3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15. 12. 2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301호 피해자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는 그곳 안방에서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어 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