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송업체 직원으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호프집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현금 바구니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45경 위 주점에 이르러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