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갑천대교 방향에서 둔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옆 부분으로 부딪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정차하지 않은 채 약 1.7k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 대전 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로 멈춘 사이에 그 때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위 피해자로부터 “접촉사고가 났으니까 차량을 한쪽으로 빼고 사고처리를 하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죄송합니다. 사고부위가 어디입니까, 합의해주겠습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고 다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약 1~2m 진행시켜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를 위 차량의 보닛 위로 넘어뜨리고,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5~6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