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화문 인근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로 인해 손님도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광화문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버스 내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4. 5. 1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89에 있는 독립문역 버스중앙정류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운행하는 D 471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9세) 외 20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 버리겠다! 그런 곳을 왜 가냐  내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 아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지하철 내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위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도망가자 버스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61에 있는 독립문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대화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3203호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동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F(32세) 외 50여 명의 승객들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여주며 ‘촛불집회 참석한 사람 나와라,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 촛불집회 나간 사람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19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너도 촛불집회 참석했어  H 뽑을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