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8:33경 서울 종로구 종로 113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2가 파출소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던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B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오른쪽 정강이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