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순천 D 앞인데 토지공사를 한다. 잔디 3만장을 우선 위 현장인 순천 E현장으로 보내주면 운송비는 지급하겠고 대금은 수시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여 채무가 9천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만 2백만 원 이상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잔디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디대금 및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 중인 E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받은 것(운송비 30만 원 포함)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5만 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비 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