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7:5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자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인 9층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뒤져 피해자가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꺼내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문고리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