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실군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