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10:00부터 12:40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 내에서 손님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누워 약국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반말로 "감기걸렸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와 같이 약국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국 내 있던 손님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방해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야 이자식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놈아, 니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