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01호에 있는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것을 마음먹고, 마치 E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E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보험계약(일명 ‘작성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일명 ‘작성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및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4,313,0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