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맥북프로 13인치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17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맥북프로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21:00경 30만 원, 2020. 9. 1. 00:18경 30만 원 및 2020. 9. 2.경 3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