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8: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 옆 유리에 집어던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