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외국에 출장을 가는데 경비 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회사에 대한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딸도 아프다. 그리고 딸 돌잔치 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차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2~3개월 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들어온다. 1년 내에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만 원 상당인 D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6. 12. 2. 피해자로 하여금 E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