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17: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술에 취한 채 친구인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남, 3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고 침을 뱉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과 후두부를 오른쪽 팔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