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2. 4.경 피해자를 경기광명경찰서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5. 23. 광명시 철산3동 소재 경기광명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 경찰서, 시청에 인사를 해야 하고, 세군데 30만원씩 주려면 1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등에 손을 써서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