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삼성지점에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시가 5,560만 원 상당인 C BMW520d 승용차를 월 리스료 1,569,156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1,8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