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시간불상(오후)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에 있는 삼학나루터 공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원 내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합천군(관리자 C) 소유의 길이 약 100cm , 넓이 약 70cm  철제 배수로 덮개 스틸그레이팅 10개 시가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을 D 흰색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8. 시간불상(새벽)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일대에서 시가 합계 19,419,000원 상당의 철제 배수로 덮개 스틸그레이팅을 D 흰색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