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8)는 위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1:05경 위 B아파트 E호 앞 계단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정신병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