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군산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9:30경 군산시 백토로 166, 롯데시네마 사거리 신호등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61세,여)이 운행하던 E 문화택시가 앞에 끼어들어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열려 있던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