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25. 03:25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고 정차중인 피해자 E(45세, 남)이 운행하는 F 택시를 막아서서 피해자와 택시의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의 지붕과 본네트 위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