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반월농협사동지점쪽에서 감골성당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앞부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