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9.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B에게 "9만 원을 선입금을 해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21:13경 우리은행 C(예금주 : D)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3.까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