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9: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북편네거리 교차로를 고성지구대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인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