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법조사거리에 이르러 평원중학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원주시청 방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원주시청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포텐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