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뺏어 발로 밟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광복택시 왼쪽 휀다 교환 등 수리비 3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