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0:20경 진주시 C아파트 8단지 808동 3, 4호 라인의 승강기 내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처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피해자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승강기 문을 걷어차 뒤틀리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