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건물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를 지나 다시 위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