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2. 14: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17길에 있는 ‘무교동낙지’ 삼거리 교차로를 ‘일성아파트’ 방면에서 ‘평화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 상황과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평화파출소’ 방면에서 ‘BYC 매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불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하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