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3.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물로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식당 근처에 있는 G병원으로 가 그곳 화장실에서 물로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