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건물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7:25경 부천시 C에 있는 D빌라 앞에서, 그곳 옆 화단에 흙을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른 D빌라 주민 및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개 같은 년, 쌍년, 얼굴이 썩어 다 죽어가네 저러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