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7:2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C(34세)이 방치한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신발과 옷 등이 들어 있는 비닐가방과 종이가방을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