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8: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위브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535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승객들이 밀집된 틈을 타 피해자 C(여, 16세)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