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쓰 23.5톤 장축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화암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 차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소유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 약 1,8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