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20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위치한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6,000원), 꼼장어 1개(10,000원)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