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에 따라 B는 2009. 10. 27.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 D과 합의하에 2:1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소인 C, D은 2009. 5. 13. 21:00 부산 해운대구 E호텔에서 고소인 B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B로 하여금 C, D을 각 무고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