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 3.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10:00~11:00경 안성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F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한체크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13:00경 안성시 G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피해자 C가 각 휴대폰을 주차장 난간 위에 놓고 보수작업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4.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12:00~15:00경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한 K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16. 15:30경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사진첩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L)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카카오페이(카카오톡 송금 기능)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M)로 5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8. 00:4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