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공중화장실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E 운영의 공공샤워실에서 가끔씩 E을 도와 랜턴설치,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2016. 8. 4. 19:30경 위 공공샤워실 중 여성용 샤워실에 랜턴을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 당시 샤워를 마치고 알몸인 상태에서 옷을 입으려고 하던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랜턴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약 1분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잠시 후 여전히 피해자가 위 여성용 샤워실 내에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인기척 없이 다시 그곳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