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3:05경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로 96 서천신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군청사거리 쪽에서 서천특화시장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도로는 서천초등학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였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도를 따라 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0)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이임에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