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31.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에서 근무 중인 역무원 피해자 E에게 `교통카드가 잘못 되었다`며 다짜고짜 역무실로 가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역무실로 안내하여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답변은 하지 않고 큰소리로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검찰을 알고 있다, 국회의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너 옷을 벗겨 버리겠다`는 등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내가 무얼 잘못하였느냐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한다. 심심했는데 잘됐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