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 및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대부로부터 각각 300만원씩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보증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 명의의 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3. 18.경 같은 읍에 있는 장흥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