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4:3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에 있는 국도 59호선 마평2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부방향에서 정선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복선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CCTV설치 기둥을 들이 받은 후 약 4m 높이 수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