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로부터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및 토지 경매건'에 대하여 경매신청 대리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건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대리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3.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 경매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농협 가계앞수표 2천8백7십만원권(수표번호 236320901번) 1장을 교부받아 이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9. 26.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매건이 '입찰 연기'로 인하여 기일 변경되어 경매가 열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경매 입찰 명목 수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창원시 농협 산호지점에서 2천8백7십만원권 수표 1매를 전액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인 1,370만 원을 피고인 임의대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