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 등 2필지에 건축주 D가 2014. 6. 24.자 사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면적 10,331제곱미터, 건축면적 4,341제곱미터인 양계장 4동이 건립되면 인접한 자신의 밭이 오염될 것을 염려하여 위 양계장 건축 공사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0.경 사천시 C에 있는 농로에서, 위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이 위 공사현장에서 경지정리 작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트렉터를 공사현장 진입도로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양계장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를 도급받은 현장 소장인 피해자 E이 위 공사현장에서 경지정리 작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트렉터를 공사현장 진입도로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양계장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트렉터를 공사현장 진입도로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양계장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