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5: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73 목련아파트 905동 옆 경수대로에서 “남자취객이 다시 경수대로 도로에 뛰어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뭐냐! 씹할 새끼들아! 좆까!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