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2015. 5. 18.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4개를 갖추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1회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