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2:00 광명시 C아파트. 109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부인과 이혼한 것에 대하여 가족들과 이야기 하던 중, 어렸을 당시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것이 생각나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 21cm)을 들고 “함께 죽자”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