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년 5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금융그룹 D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상품이 있다. 당신은 E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카드론 대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변제하면 5.5%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은행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6. 12:26경 F 명의 G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F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1,9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529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를 받고 2018. 5. 16. 13: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F으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