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1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8단지 사거리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