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8: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해자 C(남, 62세)가 “왜 내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느냐”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식칼을 꺼내들고 식칼로 싱크대를 2회 두드리고,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