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5. 31.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택관리업자(긴급) 선정공고문,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자,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서류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