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12월 말경 받을 돈이 들어오니 그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