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철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