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3. 1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또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9. 17: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표 중 “파일명(22쪽 CD)”를 “파일명(202쪽 CD)”로 고치고, 순번 26, 29, 34를 각 삭제한다. 와 같이 41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