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D(39세, 여)이 신고한 피고인 관련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을 몸으로 밀치며 “야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D과 다수의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