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05경부터 같은 날 00:19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내가 얼마나 못 됐는지 아나 , 씹년아, 내 너거 집도 안다, 이년아 일로 온나”라고 고함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동 식당 내에 있던 손님 약 7여명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