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7:20경 거제시 고현로 117 중앙상가 부근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다리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