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양산시 삼호동 소재 웅상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으며 원금은 1년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