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45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채로 위 지구대로 온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의 권유로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위 E으로부터 받은 거스름돈을 위 지구대 민원인 데스크에 올려 놓고 귀가하려고 하다가 ‘잔돈을 가지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하던 위 D에게 “좆대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데스크 위에 있던 동전을 위 D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민원 안내, 지구대 당직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