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진작가로 생활하는 자인바, 2012. 10. 8. 18:31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진관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미 회원들은 옥과석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D 선생님. 그만하시죠  말씀 안하셔도 이미 회원들은 옥과석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중략> 하지만 D 선생님도 비리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시잖아요, 아무리 D 선생님께서 회원들에게 사죄를 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런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