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췌장염 및 알콜중독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5. 9. 10. 00:10경 위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체로키 승용차를 보고, 전날 말다툼을 했던 피고인의 친구 소유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주변 돌담에 있던 돌멩이(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문짝, 외부 천장 등 부분을 약 4회 내리쳐 수리비 2,84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