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2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73세, 여)이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으니 고쳐달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집안 창문을 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