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1:2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7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청과 앞 도로부터 위 시장 청과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T-15x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