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일시적으로 물류회사가 어려운데 물류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로스 물건(의류매장에서 팔지 않고 남은 물건)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만 있으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물류사업이 잘 되면 매월 6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는 2009. 10.경 이미 부도 직전이어서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희박했고(2010. 5. 24. 폐업), 대출금, 미납 물류비용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위 주식회사 D를 정상화시키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96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