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3: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 도로인 우측으로 굽은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짝 및 적재함 부분을 동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우측 문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