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3:05경 오산시 대원로 70에 있는 운암주공5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제복 입으니까 뵈는게 없냐, 제복 안 입었으면 귓방망이 쳐 맞았다 좆만한 새끼야”, “니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은 쳐 먹었냐”, “너 같은 새끼들이 부산에서 여고생 강간하고 그러는거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