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1:16경 안산시 B에 있는 C빌딩 3층 복도에서, D보건소 E 소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인 F로부터 금연건물 내 흡연으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연 단속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 F(여, 55세)의 손목을 낚아 채 뒤로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팔꿈치 공통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금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