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귀가를 위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서로 몸이 부딪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