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8:2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지하철9호선 염창역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