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보유자였던 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3. 5. 5. 05:31 중앙고속도로 237.2km 지점(죽령터널 출구) 2 2012. 10. 15. 11:32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192km 지점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