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10.경 SNS 메신저 앱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2회에 걸쳐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공중전화 밑에 성명불상자가 붙여 둔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 23:00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이하 불상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덜어 담고, 호일의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달구어 연기가 나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1. 22:40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모텔 1층 로비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6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