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0:2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개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