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3. 10.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4km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정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