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2. 9. 26.경 인천지방법원의 인도명령 집행으로 위 식당을 관리하게 되자 무단 침입하여 식당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10: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쇠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2.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2.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