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7. 2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43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팔지 않으니 가라는 말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여 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47세)가 그에게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그러냐, 마음대로 해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