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22: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서 맞아요. 저 지금 칼을 들고 있어요. D 못 잡으면 죽일 거야. 혼자다. 필로폰 밀매하는 새끼요.”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22cm)을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