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화초교사거리방면 쪽에서 제물포방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화초교사거리방면 쪽에서 제물포방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모하비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