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일고’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으뜸마을아파트입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반대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1. 20:12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