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06. 22. 07: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흑석동주민센터 쪽에서 현충로 쪽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행 중 우회전하려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773,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