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9세, 가명)는 위 노래방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9:50경 위 노래방 9번 룸 내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