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9:48경 인터넷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닉네임 ‘D’이 2013년경 피고인이 피해자 E(남, 29세)이 여자 친구 가방을 들고 여자 친구와 같이 걸이 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F’라는 제목 하단에 게시한 것을 보고, 위 글의 댓글로 피해자를 향해 ‘ㅋㅋㅋㅋㅋ ㅅㅂ 저 남자애 옆에 여자 가방셔틀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김ㅋㅋㅋ’, ‘저거 나 아니야 ㅅㅂ 한심해 보여서 찍은 모르는 사람임’이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