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이리로 와 봐, 싸가지 없이 굴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