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0:05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추석 선물용 박스(30cm×40cm)로 위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