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천안터미널에서 청양으로 출발하는 D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뒷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0경 위 버스가 예산에서 청양 구간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쪽 아래 부분의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