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0:16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소재 두류공원 내의 노점에서 군밤장사를 하던 중, 단속에 대한 항의를 위해 위 공원 내에 있는 공원 관리사무소에 찾아 갔다가, 피고인의 노점상을 정리하는 것에 동의해 C 소속 청원경찰관인 D와 함께 피고인 노점상을 향해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안되느냐.”라고 하였는데, 위 D가 “안된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관의 질서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