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논현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웃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