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5.경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씩 13개월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2. 20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13개월 동안 갚아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빌려주면 3일 이내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