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E에 대한 차용금 57,000,000원을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을 통해 현금 57,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이버 도박 사이트인 ‘G’에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