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3:55경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 성화주공1단지 아파트 103동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순경 C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주소를 묻자 갑자기 위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