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리어카(손수레)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7:40경 리어카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주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6세, 남) 소유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리어카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473,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