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01:51경부터 같은 해 5. 8. 00:3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여, 37세)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숨소리나,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