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3:33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택시 무임승차 관련 방문신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통고 처분을 왜하냐, 씨발놈아,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