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3889]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2011. 8. 20.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1. 8. 20. 17: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상공회의소 앞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부터 20:40경까지 집회참가자 4,500여명과 함께 위 상공회의소 앞에서부터 삼성본관 앞, 외환은행 앞,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경유하여 서울광장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거나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3시간 18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2011. 8. 27.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경찰청 앞에서부터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경유하여 독립공원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D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6156] 3. 피고인의 2012. 5. 10.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개최한「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그곳 진행방향 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진행방향 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기에 이르자 17:20경까지 그곳 1개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의 2012. 5. 19.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이른바「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