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9:30경 여수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를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