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내용을 알게 되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주당 24시간을 일하는 시간제선택근로자인 피고인, D을 고용하여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각각 임금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이 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D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이 넘었으므로, 피고인과 D은 시간제선택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위 지원금으로 각 65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