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1:4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어디 쳐다보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