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평택시 B 소재 C부동산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E이 갖고 있는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내가 샀는데 그 분양권을 너에게 팔겠다. 매매대금 4,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을 이미 F에게 매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2. 10. 17.경 500만 원, 2012. 10. 30.경 1,000만 원, 2012. 11. 22.경 500만 원, 2012. 11. 29.경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