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 06: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나이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15:1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주택 내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34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