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22.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경성여객삼거리 방향에서 용마한신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주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 등을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