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제주시 C에서 'D'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제주시 E에서 'F'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에서 판매할 생선 등을 납품받으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F'에서 판매할 옥돔구입비용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옥돔을 구입할 의사 및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옥돔구입비 명목으로 2015. 2. 2. 500만 원, 2015. 2. 25. 5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