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용역회사 사무실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