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 21: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대운아구찜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천상하부램프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