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3. 6. 15:3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31 소재 노점상 가판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S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60만 원, 유로화(120유로, 한화 약 158,000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