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7:30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12.9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E 카고트럭에 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카고트럭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2013. 8. 19. 19:08경 외부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 및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