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고기 절단기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물상에게 위 고기 절단기를 대금 5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