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6. 05:2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소재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