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1. 14:00경 울산 남구 B 3층 302호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5일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결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E)를 교부 받아 매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로 18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달 26.경 카드사로부터 1,758,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