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E아파트 101동 505호 앞까지 위 아파트 다른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1층 공동 출입문에 들어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와 위 호실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