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11:10경 B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0 연서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구산역 방면에서 은평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차량의 좌측면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