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조직한 계금 13,000,000원, 구좌 27개의 번호계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스파랜드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월 500,000원씩 26회를 불입하면 27회에 16,17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금남로 지점에 6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국민은행에 수 백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본건 번호계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 100,00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계금을 지급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5. 28. 각 500,000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25회, 피해자 F에게 24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