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0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동 △△△△호 복도 창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 D(여, 22세)이 복도 방향 쪽 작은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