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2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평행주차를 하기 위해 2차로로 후진하던 중,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면서 1차로로 지나간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의 오른편에 정차하고, 운전석 창문 너머로 “왜 ‘빵’ 해, 주차하려고 하는데”라고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양반아, 거기서 뭐를 후진을 해, 후진 주차가 되냐고, 도로에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천시 E에 있는 F 앞까지 “시발놈아, 니 친구야  와 봐,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가서, 10여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네 친구냐 시발놈아, 지는 교통법규 존나 잘 지키는 줄 알겠네, 병신새끼, 반말 안 했어, 이 시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