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35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미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욕설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씹할 놈, 병신”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