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 05:30경 술에 취하여 B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는데,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44세)에게 “이 씹새끼야, 수갑 풀어 개새끼야, 미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D(31세)에게 “이 씹새끼야, 넌 개새끼야, 너 씨발놈아 이름이 뭐야, 씨팔놈아 니가 경찰이야 씨팔놈아, 니는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1시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 D이 부득이 계호장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지시킨 다음 피고인의 폭행혐의에 관하여 조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조사대기석 의자 상판을 위 D을 향해 집어 던져 위 D의 좌측 팔과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