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9. 02. 00:35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7, 강선마을16단지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일산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의경 G으로부터 피의자가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미리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꿔 내리고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