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2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와 대흥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D’ 주차장의 앞길은 일방통행 도로여서 대흥동 쪽으로는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대흥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인도의 연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인도로 일부 침범한 과실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3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