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25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4330 ‘성산읍사무소’ 앞 도로상을 고성리(동) 쪽에서 온평리(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2.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인 60km/h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h 가량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5. 01:15경 E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