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동신대학교 앞 교차로를 나주농협 송현지소 쪽에서 동신대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서 왼쪽 보행섬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21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