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양곡교회 앞 도로를 신촌광장 방향에서 양곡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