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도원2길 39, 선경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 이때 위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발견한 행인 C이 피고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C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23:55경 선경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및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한 가운데 계속해서 C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구한 다음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E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E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