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도로를 진성여고 쪽에서 봉강삼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소렌토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 피해자 J(62세), 피해자 K(6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