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차후에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는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D모텔 안되겠네, 내가 5년 전부터 왔고 사장이랑 다 알고 있는데 씨발 새끼 안 되겠네, 너 야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서 쓰러트리고, 필통을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