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 칩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 칩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D)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