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128』 피고인은 2018. 3. 23. 08:24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D주점 업주 E으로부터 ‘술을 다 마셨으면 나가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G의 왼쪽 팔을 물어버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이러니깐 경찰이 안 되는 거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000』 피고인은 2018. 8. 14. 06:30경 제주시에 있는 H 3층 I 앞에서, J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K(20세)과 매직펜을 빌리는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