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본사 1층 고객센터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적 없는데 위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항의하면서 “고소를 당상 취소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고객센터에서 고객 상담을 하는 E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지고 고성을 질렀고, 위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장 F으로부터 “다른 고객들이 있으니 자제하여 달라”는 만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성과 욕설을 하고, 업무상 전화를 하는 F의 전화기를 잡아당기고, “쌍년들아, 나는 보험청구도 한 적이 없는데 당장 고소취소하고 원상복귀 시켜놓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질러 위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 F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