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있는 반정삼거리를 반정삼거리 쪽에서 율현부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곳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 수리비 합계 약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