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 B 등의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B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D은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각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B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2015. 6. 12. 분리 선고)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대출사기범행을 제의받고, 2013. 7.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부동산’에서 공동피고인 E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H 103동 701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소재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C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6. 공동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E 및 B 등과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