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같은 해 6. 7.자까지 21일간 부정맥 등의 치료를 이유로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일정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범위를 넘어 주사약 투약 등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상태를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560,681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1,680,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47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2,620,000원,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905,000원,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1,260,000원, 피해자 PCA생명으로부터 1,05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5,490,000원,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1,577,63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17,613,31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