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교사 비하 발언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를 찾았는데 위 업소 종업원이 사실은 피해자가 업소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사장이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씨발 사장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 씨발년들아, 야 씨발 사장 이리로 와봐’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