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교차로를 정왕지구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 신호가 황색신호 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