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익스플로러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을 서부신협 방면에서 한림2리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한 위 도로는 승용차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이며, 따로 인도가 없어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F(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왼쪽 바퀴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