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지갑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CCTV를 보여달라“고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 출입구에 드러누워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