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753』 피고인은 2017. 9. 20. 2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과 그의 딸이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는 미닫이 출입문 중 시정장치가 약한 부분을 흔들고 밀어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8고정408』 1. 피고인은 2017. 10. 31. 01: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와 그의 딸이 거주하는 E에서 같은 날 00:20경 대여금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구월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고 나와 재차 E에 찾아가 미닫이 출입문의 시정 장치가 약한 부분을 흔들고 밀쳐 열고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21:13경 위 피해자 D와 그의 딸이 거주하는 E에 피해자가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