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2:2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및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야이, 씹할 놈들아, 나 하나 때문에 4명이 나와  입건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몸을 손으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위 H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