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0:30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분 간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