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5:1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릉하향램프 초입에 설치된 유도봉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은 후 충격완화장치에 충돌하여 2차로와 3차로를 걸치고 도로에 정차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