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3:55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점 업주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주점 업주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 개새끼 뭐꼬  누가 고발했노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