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7:2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H(34세)과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760,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