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 14.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4.6km 앞 도로상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피의 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동승자 F(2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 G(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 H(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E 모닝 승용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4,011,0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게 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