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의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1. 11: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파천교 남단 방면에서 국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속도를 미리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