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7: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금연구역인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