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감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 방면 4.9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