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7:1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E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 07:31경 청주시 상당구 D 앞에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8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