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31번길 14-13에 있는 피해자 대진산업중기㈜(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31번길 14-13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서 그 법인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중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경까지 임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97,334,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