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15. 14:30경까지 부산 진구 C 오피스텔 1318호에서, D(여, 20세)을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아 수익금을 종업원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