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22:30경 인천 부평구 부개3동에 있는 윤산부인과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4. 2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7차로의 도로로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의 홍조를 띄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