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5:30경 오정구 B 소재 C(주)의 열려진 정문으로 들어와 회사 내외부 시설물의 사진을 찍고, 내부 창고에도 들어가는 등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