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8. 5.경 E종교단체 F선교회라는 비영리종교단체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위 F선교회 대표를 역임하여 오면서 위 단체의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위 단체 명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위 F선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당시 캐슬대학 유학생 불법모집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내사를 받게 되자 H에게 위 내사사건에 대한 사건 청탁 및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F선교회 자금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9,7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