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1:39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