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B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해당 차량에 대해 1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20. 14회차부터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7. 9. 20. 위 차량 반납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중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