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1:00경부터 03:29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인 ‘D’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참외(스티로폼 1박스)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참외(스티로폼 2박스, 비닐포장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