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D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7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06. 08:58경 평택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