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 사거리를 3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첨단점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술에 취하여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39세), F(10세), G(여, 39세), H(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I(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