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재건축 중에 있는 E상가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투자하면 2011. 10. 28.경까지 원금과 함께 이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2,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E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위 “C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E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