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15경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흥시 신천동까지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164,6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