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대행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소개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는 2012. 3. 30.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 102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가 입주자대표를 움직여서 확실히 입찰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원장이 쓴 운영포기각서도 있다`라고 말하고, D는 `나는 입찰을 많이 해보았다. 대부분을 성사시킨다. 이 건은 확실하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작업(입찰 관여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시작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어린이집은 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뿐 운영권의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고, 입찰이 진행되어도 입찰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입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