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영등포역 고가의 편도 2차로를 롯데백화점 후문 방면에서 우신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