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현장에서 일을 한 임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인과 6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인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