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1:01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DAUM) 카페에 접속하여 ‘B’라는 제목으로 ‘ (생략)  혹세무민하며 수백명의 잡퍼를 받아놨다는 등의 사기를 치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C(D를 지칭함)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찰과 이곳 영사관 쪽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한국으로 압송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한국경찰과 캐나다 영사관에 고발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