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B이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2016. 7.경 피해자 C에게 “소송비용을 대주면 (주)D과 (주)E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아서 피해자가 지불한 소송비용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건설사업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달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방 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송 관련 비용 합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