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9:00경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암리 쪽에서 수촌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측에 있는 도로 갓길에서부터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조작하여 다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조암리 쪽에서 수촌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