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0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 팔을 치켜들어 경장 E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경장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