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및 2013. 3. 2.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6. 07: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나이키’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7-5 소재 ‘황소’ 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