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15. 17:40경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한 등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180 원적산공원 앞 도로를 청천농장 방향에서 원적산체육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180 원적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