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2:35경 안양시 만안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 열어놓고 노래 크게 틀고 혼자 욕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수회 요청하자 피고인은 볼륨을 줄이다가 경찰관이 집 밖으로 나가면 볼륨을 올리는 행위를 약 3회 반복하여, 위 경장 E이 재차 “선생님 음악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여기 내 집이야 이 새끼야, 보지 새끼야, 개자식아”라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큰 소리로 울리는 음악 소리를 줄이지 않아, 위 경장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TV로 다가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