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19:43경 인천 중구 신흥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