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 소재 수내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B 방면에서 서현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란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분당구청 방면에서 백현동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비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