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2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 사우나’ 내에서 위 사우나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우나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할 수 없으니 술이 깬 후 재방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사우나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외 1명이 위 사우나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권고하자 계속하여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으며, “내가 깜방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씹새끼들아 내가 조폭이다.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목욕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