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4.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는 피해 회사인 G 유한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F 인수자금 450억 원을 조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D에게 전화를 걸어 “F 인수자금 450억 원이 준비되었다. 다른 곳에서 자금 조달 진행하는 것은 모두 철회해도 된다. 바로 돈을 줄 수 있으니 선급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빌려 줄 450억 원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선급 보증금으로 받더라도 450억 원을 피해 회사에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D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선급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