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2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무열대삼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우측 앞 대구지하철공사 소유 지하철 송풍구를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349,726원 상당의 지하철 송풍구를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