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59세)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월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카센타 사장과 바람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 업주 F에게 “B 아지매 남자가 많니데이. E카센타 사장하고 둘이서 바람났니데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