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4: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금송로 34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천마을 쪽에서 지족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