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배달업체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B(76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9:31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과 말다툼 하던 중 이 아파트 주민인 참고인 E(74세)이 듣고있는 자리에서, “그래 임마, 이새끼야, 팔십 먹었으면 다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