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08. 01. 03:20경 평택 M에서 피해자 N(58세)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0경 목적지인 부천남부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1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