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여성신발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30,000족의 주문이 들어왔다. 급히 자재대금으로 쓸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큰 이익을 남겨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3억원의 부도를 낸 후 회사의 월세와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운영 사정이 어려웠으며 수천만원의 채무로 인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 중 상당액을 인건비와 생활비,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마트로부터 신발의 납품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마트에 납품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19.경 500만원, 같은 달 20.경 1,000만원, 2009. 2. 19.경 5,000만원을 각 지인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09. 2. 1.경 350만원, 같은 달 9.경 300만원, 같은 달 10.경 200만원을 각 지인인 D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