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3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값 정산 문제로 피해자 C(여, 64세, 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