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5:30경 서울 성북구 B 사우나 5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발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 안쪽을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