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1. 8. 31. 13: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 G(여, 46새)에게 “G가 누구냐, 길 건너 조합 사무실에서 왔는데 왜 협조하지 않느냐, 얼굴 확인하러 왔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공소외 H과 공동하여 2012. 11. 27. 17:00경 피해자 I(39세)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건물주가 재개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층에 방이 하나여야 하는데, 4개가 있어 불법이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