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2,700만 원과 너의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내가 운영하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지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네가 필요한 1억 5백만 원을 빌려주겠다. 네가 차용한 돈을 갚으면 2,7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건물에 대한 연체된 월세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을 뿐이고, 이미 타인에게 피고인의 E 점포 임차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타인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고소인에게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