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2: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택시들의 앞을 막아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에 달린 액션캠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F을 껴안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