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2. 14. 전주군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63] 피고인은 2014. 4. 26. 18:3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당일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길이 약 11cm )을 들고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투과성 목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156] 피고인은 2013. 12. 2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당일 부산역 광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