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JOYMA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7 (부전동)에 있는 부전사거리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에서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뒤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유리창, 우측 전조등,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39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