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0: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호 원룸에서,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휴대폰으로 방 안 내부를 촬영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방 안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속옷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