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2:40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24 정왕역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일행을 깨우던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취객을 깨우던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욕설을 자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씨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덤벼 개새끼야. 맞짱 한번 떠,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와 가슴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