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01:37경 화성시 능동 이지더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46.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