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1:59경 서울 중구 B아파트 동문 출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운전석과 좌측 뒷좌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 고리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49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