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에게 꼬막을 먹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