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