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2:30경 C 로체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임에도 시속 84킬로미터로 과속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18. 16:20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