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다니는 주짓수 체육관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8: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체육관에서, 체육관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여자탈의실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