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에 있는 야촌사거리 도로를 남산사거리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ㆍ좌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ㆍ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