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439』 피고인은 2018. 2. 8. 06:1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2길 16 천상한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천상리 천상중학교 옆 야적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68』 피고인은 2018. 1. 22. 21:10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범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라그린피스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