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 마을 전(前)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이장 직에서 물러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술을 마시던 중, 마을 이장 직에서 물러난 일이 생각이 나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TV를 내리치고 선풍기를 발로 차서, 시가 205만 원 상당의 TV와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