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관악구 B,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3세, 지적장애 3급)에게 전화하여 “오빠, 내가 돈이 필요한데 오빠가 2,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서울에서 직장일 그만두고 내려가서 오빠랑 같이 살면서 갚아나갈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