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성남시 수정구 D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감자가 예정된 E 주식 150만 주(121,500,000원 상당)를 교부해 주면 우리들제약 주식회사(이하 ‘우리들제약’이라고 한다)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증거예치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7. 및 28.에 걸쳐 위 F 으로부터 위 F 및 피해자 G, H, I, J, K 소유의 E 주식 합계 15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초 L과 사이에 피고인이 우리들제약 인수를 위해 필요한 180억 중 10억 원을 마련하면 L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위 주식을 위 합의에 대한 증거예치금 명목으로 L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련하기로 한 위 10억 원을 준비하지 못해 L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2012. 1. 31. 피해자들과 상의없이 마음대로 ‘L이 자금을 마련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L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감자 후 신주인 15만주 중 13만 2천주 시가 81,708,000원 상당의 처분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