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1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우월드마크 비(B)동 주차장 입구 맞은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다 C이 운전하는 D 125씨씨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C 및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주 가던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2. 11. 16. 11:05경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장 G에게 F이 2012. 11. 13. 20:15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