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12: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67세)가 운영하는 ‘D세탁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손녀 E(여, 8세)에게 “야 일로 와 봐, 돈 줄게”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세탁소 출입문 앞에서 오줌을 누고, “야 이 씨발놈아 여기가 너거 집이가  왜 이래라 저래라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출입문 앞에 앉아 있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확 시발 좃같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위 세탁소 출입문 유리창(가로 20cm, 세로 35cm, 두께 0.3cm) 1장을 왼손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