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영농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불상의 비료 45톤을 발견하고 그 중 일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