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내 방면에서 송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잠시 정차되어 있던 F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G(74세)이 위 택시의 운전석 쪽 후미의 도로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비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2017. 4. 12.경까지 깨어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중증의 정신장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할 정도로 중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