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강화월드파의 행동대원 E의 지인으로서, E가 깨진 소주병으로 F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E의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같은 달 13.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서 E의 동생인 G을 만나 G으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E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인근에서 E와 함께 E의 은신처를 물색하고, 같은 달 15. 17:30경 E가 자신의 은신처로 삼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서울 노원구 H 주택 1층에서 위 주택 임대인인 I 및 부동산 중개업자 J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E의 요청에 따라 E에게 피고인의 처 K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K 명의로 위 주택에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0. 17:26경 E가 위 주택으로 이사하던 당시 화물차 기사인 L을 통해 이삿짐을 옮겼다는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어, L의 처로부터 “지금 형사들이 만나러 온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자, 위 주택의 중개인 J에게 전화하여 “동생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급하니까 빨리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J이 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한 다음, E에게 위와 같이 경찰이 위 은신처를 파악하여 검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E가 자신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불상지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E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