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관산중학교 쪽에서 신길동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시 유턴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CA100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