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동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2016. 10. 1. 11:00경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중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왜 촬영을 하느냐며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 1층 주출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기회의장내에서 핸드폰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촬영하였다며 피고인이 오인한 것에 대하여 따지듯이 물으며 ‘회의장 밖이니까 동영상 찍어도 되지’라며 핸드폰을 들고 비아냥거리며 핸드폰 촬영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낚아채듯 빼앗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빼앗은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가락 부분을 긁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