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학원’의 수학 강사였고, 피해자 E(여, 14세)는 D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 15:00경 D학원의 강의실에서 보충수업을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위로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21:30경 전항 기재 강의실에서 보충수업을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고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집어넣어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