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04: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씹새끼, 니 씹할 놈 다음에 보자”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