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3:5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과거 음주운전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서 “그때 내가 벼룩신문 가판대를 들었다가 놓았는데 내가 참은 것이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하는 112 순찰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2015. 9. 27. 04:18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 그곳 주차장에 내렸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응급실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서 “형, 내가 봐줬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출혈 등을 일으켜 서울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0. 22. 05:27경 두부 골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머리 손상 및 장기간 병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