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 E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며칠 전에도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여기 또 엎어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손님으로 와 있던 불상의 남성 2명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계속해서 의자와 탁자 등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37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