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0:10경 파주시 B 3층 옥상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