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부천시 B 소재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로에 뛰어 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 순경 F(28세)이 도로에 뛰어 드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쓰레기 투기에 대한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 F에게 “씨발, 내 집 앞으로 다니지 마라, 모가지 딴다”라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E의 팔을 잡고 E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려고 하고,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F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