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생산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경 위 회사 마당에서, 앞서 피해자의 처 사망으로 피해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회사 소유의 김포시 E 토지가 팔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운영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이미 회사의 채무가 과다하여 위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2,000만 원, 2016. 7. 5.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