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에 피해자 E에게 “바보, 바보 같은 놈, 미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