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E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산관리자격증이 있는 유능한 투자자이다. 중국증시나 유가ㆍ환율 등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F 등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딸인 G은 E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자산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를 통하여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88,783,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