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주매마을 앞 농로를 우포늪 쪽에서 주매마을 쪽으로 시속 약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을 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농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늑골 다발골절에 의한 외상성혈흉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