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3:05경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카렌스 승용차를 약 4m가량 운전하고, 그 무렵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가속페달을 밟아 도주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