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군산 D 2층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F를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이 신고자인 G의 허락 하에 그의 지게차를 가져간 것임에도 G이 위 지게차를 절취하였다고 군산경찰서 경장지구대에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이 피고인에게 액체산소통을 이동함에 있어 위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가져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