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0:07경 군포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대표실 책상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