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6301] 피고인은 2013. 6. 13.경 오산시 D 불상의 번지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투어스테이지 신형 포지드 아이언 새 제품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6. 24.경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투어스테이지 포지드 아이언 세트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할 당시 위 아이언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28] 1. 2013. 10.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경 오산시 D에 있는 H 모텔 7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I’ 게시판에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913 d2 정품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면 위 드라이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0.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피해자 J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웨지 골프채 2개 가격이 18만 원인데 특별히 16만 원 해주겠다, 16만 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160] 피고인은 2013. 5. 27.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골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골프채를 주면 현재 내가 골프 레슨 중인 고객들에게 골프채를 팔아 그 대금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임의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가격으로 골프채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320,000원 상당의 골프채 1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