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1: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차의 시가 74,000원 상당의 우측 사이드미러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 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