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평소 주변에 대학교수 행세를 하고 다녀 피고인이 대학교수인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학교수로서 동작구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마침 동작구청에 자리가 있으니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딸 F를 동작구청 계약직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 교수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동작구청에 인사권을 행사할 만한 직원을 알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딸 F를 동작구청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11. 3.경 3,000만 원을, 2011. 12. 21.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2. 3. 14.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