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방범순찰 중인 부산연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전투경찰순경 상경 D과 일경 E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나왔냐" 하면서 상경 D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후 위 D으로부터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게 되자 위 D 등 일행을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식당 앞까지 따라와 "야야"라고 하면서 위 D의 등을 1회 치고 배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