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건 발생일 술에 취해 정읍시 B에 있는 C모텔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23:25경 정읍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곳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남)이 운전하는 E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차량 진행방향 앞에 서서 가로막고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3회 내리치고 운전석 옆 창문을 수회 내리쳐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559,557원 상당치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뒤 차량문을 열고 한쪽 발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차고 씨벌놈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