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0:1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410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죽고 싶다, 자살을 하려고 칼도 준비해두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장, F 순경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뭐야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어. 같이 죽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