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C조합 D지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위 지회의 전반적인 운영, 찬조금과 광고협약비 등의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점에서 G의 대표 H로부터 위 지회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위 지회의 협찬업체인 I의 대표 J로부터 광고협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50만 원만 위 지회에 입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 무렵 식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위 지회의 협찬업체인 K 주식회사의 대표 L로부터 광고협약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만 원만 위 지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그 무렵 식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