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37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 63세(여)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물을 뿌리며 제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09. 22. 13: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전일 물을 뿌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 가 이를 항의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보살년아, 나온나,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