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울산시장 방면에서 명덕여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N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전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00,528원, 위 i30 승용차에 수리비 564,698원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덕여중 방면에서 화정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69,57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