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1:35경 진주시 I에 있는 J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회관 후문 출입문을 열고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J마을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평면 TV 1대와 시가 15,000원 상당 커피믹스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