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1:20경 인천 동구 B주택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에게 전화하여 딸을 집 밖으로 떨어뜨린다고 위협을 하여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남의 집에 들어 오냐  허락도 없이 신발신고 왜 마음대로 들어 오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E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