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 위해 셀카봉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위 셀카봉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팬티만 걸친 채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