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9. 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58-27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D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