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1,691,000원을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시가 6,740만 원 상당의 리스차량인 E 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전에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리스차량을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