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네이버밴드에 접속한 후, C 조합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돼지새끼그놈들은 어떻하면 조합원들을 속이며 어떠게하면 돈을 무슨면목으로 쓸까 일은안하구 돼지새끼들 조합원들은 눈멀구 귀멀구하는 사람들만 있는지알구 조합원 여러분 정신들좀 차리시고 눈두뜨고 귀도뚤구 뭉찝시다 돼지같은쌔기들한데 꿀꿀밥주지마시고 내재산들 지키자구요”, “남자만은 아니지요 년 하면 좀 하여간 년놈들 똑같은 돼지들 아닌가요 어떻하면 내배을채울까 이생각들만 하구 앉아있는것들”이라는 댓글을 등록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