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0:5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동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뒤 뒤돌아 가고 있는 E을 따라와 “씨발놈아, 쫄병 경장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