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6에 있는 우장산이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장산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우장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원위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