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9.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주방 유리 출입문을 힘껏 밀고 발로 걷어차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