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 19: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정문 부근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다니는 회사 부하 직원이 금융 사고를 냈는데 먼저 처리를 해야 한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사고 처리를 하고 일주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과 처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수입은 고객 보험료 대납 등으로 거의 없는 상태여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0. 14:00경 대구 중구 D 빌딩 9층 삼성생명 E지점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시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