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예림오거리 교차로를 예림자동차매매상사 쪽에서 밀양교육청 쪽으로 우회전 진입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오거리 교차로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입 후 2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중앙분리대 수리 등 수리비 2,066,686원이 들 정도로 택시와 중앙 분리대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