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8:3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지구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지행역 쪽에서 선업교 쪽을 향하여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이 승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