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근화여고네거리를 용강초등학교 방향에서 용강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홈플러스 방향에서 용강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여러 부분의 탈구를 동반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