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1997년부터 2009. 9. 30.까지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코일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초순 일자불상경, 사실은 E, F, G, H, I, J가 D(주)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이 위 회사에 근무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노동청 담당자를 속인 다음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 K 및 회사 근로자 L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후, 위 E 등을 대리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하여 K, L이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K과 L은 2009. 9. 10.경 의정부시 용현동 526-1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E, F, G, H, I, J가 D(주)에 근무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인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L은 2009. 9. 16.경 위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 M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E 등이 D(주)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을 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