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주류공병 5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말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창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냄비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정원 전지 작업 후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J’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님 제공용 보행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모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주류공병 1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10. 17:0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앞에 진열 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치즈샌드 과자 1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화분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쪽파 1단, 시가 7,000원 상당의 대파 1단 등 합계 16,000원 상당을 뽑아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화장실 뒤에서 피해자가 사용 후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김해시 P상가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세척 후 건조를 위해 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김해시 S빌라 A동 옆 공터에 피해자 T이 고물을 수집하여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 자전거 2대, 쇠망치 1개 합계 4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2. 말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U이 공사에 사용 후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H빔 철근(30Kg)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3. 2.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위 ‘M마트’ 옆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쌓아 놓은 시가 2,000원 상당의 주류공병 1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3. 2. 17:30경 김해시 S빌라 A동 옆 피해자 V의 경작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쌈배추 5포기, 시가 60,000원 상당의 엄나무 2그루 등 합계 68,500원 상당을 몰래 뽑아 가 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3. 3. 4. 16:30경 김해시 W빌라 A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V이 자신의 집으로 옮겨 가기위해 모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이컨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3. 3. 12. 18: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천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X이 공사에 사용하고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철근가공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3. 3. 19. 17:1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J’ 식당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주차 관리용으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3. 3. 24. 16: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천행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X이 사용 후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이 공사장 출입통제 입간판 2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산 3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