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20경 상주시 B 가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병, 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