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방면에서 같은 읍 장좌리 분토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도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도로 우측갓길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68세)를 위 화물차 조수석 정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을 경유, E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중증 뇌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