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회로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B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채무는 2천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1억을 대출 받았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잠깐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처분한 후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29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295,5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