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9. 1.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E에게 “나는 위 건물의 유치권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위 건물을 낙찰받기로 되어 있다. 위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권한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건물을 낙찰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건물의 유치권자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위 건물을 매수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낙찰받기로 예정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