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소재 앞길을 신금호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