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III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2.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반탄교 앞 34번 국도 도로를 연탄사거리 쪽에서 초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각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운전차량 전면부위로 교각난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 탑승자 C(남, 44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