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이 공사를 알선해 오면 피해자 B이 자금을 투자하여 서로 동업을 하기로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경에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 명의의 차량(코란도스포츠, C, 대출금액: 34,708,537원)을 보관하며 운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9.경 이사로 인한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는 후배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잡고 72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