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3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안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치며 윗옷을 잡아당겨 벗기고 속옷 상의를 손으로 잡아 뜯은 뒤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도망가지 못하도록 벗긴 옷과 속옷을 그 곳 욕실로 가져가 물에 담그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두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으며 “씨발년이 가만히 있지, 내가 넘어져 뇌진탕 되면 어쩔거고, 니는 이러면 뒤지는거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손가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