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유소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빠가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