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지인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망 C은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5:2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B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베엠베(BMW) 차량 뒷문 및 왼쪽 후미등 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301,4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