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지사거리 쪽에서 동화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