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 307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1:40경 위 아파트 3층 계단에서 같은 아파트 507호 거주자인 피해자 D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불러 세운 다음 사실은 두 층위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겨 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길이 약 24cm)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다시 한 번 쿵쾅거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