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제하고 월 11% 상당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500만 원 가량의 금융권 대출채무가 있었고, 부친의 병간호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위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G에게 월 20%의 이자로 다시 빌려주어 그 이자율 차이만큼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피해자가 G에게 5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변제자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3,65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