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 부산 북구 금곡동 1874-3. 농협하나로클럽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쓸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그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그 원금과 이자로 매월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7,564,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