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7:16경부터 17:21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치마 아래쪽으로 위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G X5 휴대전화(증 제5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