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손님인 C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C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C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11:54경 양주시 D아파트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위 사건 때문에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