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0:1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위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