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5. 22. 20: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3에 있는 이수정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보니 음주 반응이 감지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경부터 20:51경까지 약 31분간 피고인에게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가 정상 작동하지 못할 만큼의 짧은 호흡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