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5: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먹은 사람이 와서 행패부리고 있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경찰이면 다냐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