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1:2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 735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에게 증언하면서, 사실은 C이 당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것임에도, “C이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는데 많이 울었고 기분이 좋지 않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라는 취지로 인식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