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23:00경 양산시 삼호동 대운초등학교 앞을 서창운동장 방면에서 화승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29세) 운행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47세)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삽겹살집앞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