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보령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7.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피해자의 착오로 총 67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17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