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모자보건병실 565호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 대한 간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8:00경 위 병실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게 되었으므로, 휠체어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휠체어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휠체어에 앉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휠체어의 한 쪽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킨 과실로 휠체어 바퀴가 밀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인공관절술 주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