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7. 22:3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65세)이 관리하는 D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열려져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1층 현관 및 8층 복도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E(33세) 소유의 D건물 805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던져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