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B빌딩 1층에서 ‘E’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이른바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F에 있는 함바식당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 계약금 3,0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일단 1,5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장사를 시작하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고 건설현장 식당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을 매수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6. 1,000만 원, 2012. 10. 1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