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19:30경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에 있는 고덕지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