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DVD방을 운영하고, 아버지는 국제변호사이며 매제가 금융펀드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DVD방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치소에 넘어간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사실도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7. 13.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청구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