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1:00경 위 기숙사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3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