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8:00경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B에게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화로 연락을 하자 B은 피고인에게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이피씨 소속 F에게 “건물을 왜 뜯냐  돈을 못 받았다. 작업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작업도구(도르레)를 발로 밟아 조형물설치 공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조형물설치 공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