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신한은행 E센터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F에게 “(주)C이 (주)G로부터 한국공작기계(모델명: KH Ⅲ φ 1500 * 8000)를 구입하고자 하니 2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위 기계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중고기계매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기계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G 관계자로부터 받은 허위의 계약서일 뿐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G에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G로 하여금 2억5천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