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외상문제로 시비되어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바, 위 주점에 단골손님으로 자주 다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하여 망신을 준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7. 02:30경 위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인근 슈퍼에서 구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겨누면서 “같이 죽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