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48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판교 방향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