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피해자 B(여, 가명)와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5:0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민박집에서, 캐나다에서 알게 된 지인들끼리 모임을 한 후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몸을 움직여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