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38,4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리스료 등 합계 32,391,1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당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