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2. 17:4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다며 차량을 운행하여 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양아치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오른족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