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8. 15. 14:50경 구미시 산선읍 내고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22킬로 고속도로상을 김천 분기점에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상주 방면으로 앞서가는 D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위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피해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차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 운전자 E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