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주점’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다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작동시켜 소화 분말가루를 위 주점 안에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10여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0분가량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