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더럽은 년, 함 해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