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3: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해 계속 자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계속 횡설수설하며 가지 않으려 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위 카페 밖으로 억지로 나오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가 다시 카페에 들어가려고 뒷모습을 보이는 순간 E의 뒤통수를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신발 가방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