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23:40경 김해시 B아파트 가-5호라인 C의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공동주택에서 조용히 합시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박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