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400~500만 원의 급여 중 300만 원 상당을 대출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는 바람에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처를 찾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D 기획실 차장대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십억 원의 TV 드라마 제작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회사 차원의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피고인 혼자서 이를 성사시킬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드라마 제작 투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TV 드라마 제작사에 D 그룹 또는 유력한 제3자로부터 50억 원의 자금이 투자되도록 하고 6,000만 원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000만 원을, 2009. 4. 14. 수표로 1,9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을, 2009. 4월 하순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