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0:30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모텔 505호실에서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내가 같잖냐, 내가 나이도 있는데”라고 말하며 마치 위 횟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