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8: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E역 방면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3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역에서 E역까지 약 3분 가량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