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8세)의 둘째 숙부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2:20경 전남 여수시 신기북 3길 9 소공원 안 등나무 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앉히려고 하면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