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금전을 빌려달라. 월 이자는 1,000만 원에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