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D연대가 개최한 ‘E 노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제가 종료된 후 같은 날 12:40경부터 15:45경까지 위 노제참가자 약 250여명과 함께 안국사거리 앞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제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