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LG 42인치 TV 20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바로 입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출고 일정 잡아 TV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