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1:00경 대전 중구 B 201호 앞에서, 피해자 C과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불만을 품고, D,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 등이 있는 가운데, ‘내가 건물 소유자인데, C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다, C한테 사기를 당하였다, C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