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7. 19. 자신 소유의 전북 무주군 C 토지를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자 G펜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9. 09:30경 위 C 토지를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정원석으로 입구를 봉쇄 후 펜션 입구와 수도 사이에 담을 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09:30경 위 C 토지를 전항과 같이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주차장 입구를 정원석으로 봉쇄 후 펜션 입구에 바위를 놓아 막고, 수돗가에 담을 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 09:30경 위 C 토지를 갈아엎고, 펜션입구에 봉분처럼 흙을 쌓고 주차장 입구에 철제 울타리를 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7. 09:30경 위 C 토지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적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