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라는 보안 회사에서 C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현금자동인출기에 들어 있는 현금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출동 담당 관할 구역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 서울풍물시장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현금자동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안 쪽 벽에 부착해 놓은 보안장치를 보안카드로 해제하고, 그 칸막이 안에 있는 열쇠보관함에서 꺼낸 열쇠로 현금자동인출기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 15:30경부터 같은 달 25. 0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8,093만 3,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