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4:30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이마트 인근의 서해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가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 운임을 요구하자, “내가 왜 돈을 주어야 하느냐”면서 택시요금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