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1:0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린 것을 제지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너는 애미 애비에게 교육을 잘 받았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는 등 10여 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