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9. 18:35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매장 내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물건을 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5. 11:0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마트 내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물건을 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6.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2항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