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원룸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선 그만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확실하게 해줘서 고마워. 끝까지 속을 뻔 했어. 나머지는 너가 모두 감당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에게 “너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사진을 원룸 집과 너의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붙여 놓을 테니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거야.”라고 말하여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2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