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7:52경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201동 1-6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1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는 2층에 사는데 놀러와”라고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