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1:14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월드야구연습장 쪽에서 인동가산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주차한 뒤 재차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어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기어 위치가 실제로 ‘D’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P’에 위치한 것으로 오인하고 엔진예열을 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급출발하며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위치한 피해자 E(여, 38세) 소유의 ‘F’ 식당 담벼락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담 복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