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 D와 함께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설득하는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