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커플링 등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주)는 독일 G로부터 커플링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주)E과 피해자 F(주)는 경쟁업체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I의 J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F가 GPA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공기업이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직원인 K로 하여금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공기업 등에서 위 GPA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공기업 등에서 구매하는 것이 위 협정이나 관련 법률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L경 위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한 위 기자로 하여금 I에 피해회사와 관련하여 “그러면서 자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값싼 인도산 제품을 독일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GPA)을 위반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WTO 협약국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은 물품구매시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된 회원국의 물품만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인도는 현재 GPA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 등에서 인도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등의 기사가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