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노원역 쪽으로 시속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1,996,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