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9:23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복현푸르지오 앞길을 축협네거리 쪽에서 새마을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카렌스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자동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6,018,370원을, G 자동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4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