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2:2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02: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3:03경부터 03:37경까지 약 34분 가량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