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8. 21:1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희성식품 앞에서부터 같은 읍 고등골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