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 여)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E과 피해자 사이에 DVD방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는 대화 내용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음성녹화를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파주시 F아파트, 1404동 303호 자신의 집에서, E과 통화한 대화 내용 중 “장난으로 내가 그 볼에다가 저기 뭐야, 뽀뽀를 했다, 야, 그거 씹할, 노래방에서도 G하고도 입술 서로 씹할, 뽀뽀하고 그러는데, 그 지랄해 놓구서 씹할 내가 그게 잘못한 거니  걔가 그러고 전혀 불쾌한 것도 없었는데”라는 E의 말을 음성녹음 한 후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H 등 2명(공소장에는 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H, I에게만 직접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