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시흥시 B아파트 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14.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에 채권가액 2,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7.경 불상의 사채업자(일명 D)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