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1. 5.월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대표이사 E)과 2011. 5. 31.부터 2014. 7. 1.까지 36개월 동안 보증금 570만원, 부가세 포함 매달 850,3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여 총 2,850만원(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납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천 범용 밀링 1대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의 기계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2. 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기계를 F(G점)에게 마음대로 대금 2,42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