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5. 6. 13.경 인천 남동구 주안로 풍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방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속력을 내어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수령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1,189,190원을 수령하는 등 2015. 6. 13.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63,15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