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리인인 E 변호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0. 1. 5. 및 2010. 1. 12. A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4통(부산 해운대구 F 빌딩 101호, 102호, 401호, 402호)을 위조하고, 2013. 6. 18.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6.경 위 각 상가의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 위 상가임대차계약서 4통을 작성하면서 그 서류의 작성일자를 2010. 1. 5.(102호, 401호, 402호), 2010. 1. 12.(101호)로 소급 기재하여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서 D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 변호사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