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4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D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그와 동거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전세보증금과 유학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10.경 경산시 E건물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로 혼자 사는데 전세방 기한도 다 되었고 둘이 따로 방을 얻어 생활하면 낭비가 되니 방을 새로 얻어 살림을 합치고 결혼을 하자, 경산 영대 앞에 전셋집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전세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8. 11. 18. 피고인의 모 F 명의 대구은행 계좌 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20. 경산시 중산동 경산이마트 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말경 마치 피고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것처럼 편지를 남긴 다음 2008.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일본에 유학을 왔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이 힘들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 결혼을 하자”, “우리 신랑”, “자기 사랑해 ♥♥”, “나사랑 자기”,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해”, “집도 싸고 땅도 싸고 차도 사고 ~~ 멋지게 살아보자”, “사랑하고 보고 싶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08. 12. 1. G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 154 기재와 같이 합계 72,1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