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부터 2014. 3. 24까지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 6개, 카운터 및 종업원 숙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0만원 내지 9만원에서 50%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및 성명불상의 여성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3. 11. 21.경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인 E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등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