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너 죽인다”라고 큰소리 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미친새끼”라며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