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2:54경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천동로 49 앞 차선 없는 1차로를 따라 방산동 방면에서 삼미시장 방면으로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투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투싼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운행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투싼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5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121,334원 상당이 들도록, 윈스톰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640,38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싼 차량의 시동을 끄고 충돌한 상태 그대로 사고현장에 놔두어 도로를 가로막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