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김치항아리, 해장국 뚝배기,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