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2일 전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피해자 D(38세)을 보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머리 양 옆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