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2:2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식판을 8~10회 정도 치고, 식판으로 식탁을 두들기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