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까페(E) 회원인 사람으로, 2013년부터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서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쌍방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던 중 피해자 C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 37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 1심 판결문을 위 판결문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5. 21:47경 서울 동대문구 F,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까페 게시판에 “D 로열멤버 G님의 블로그를 이용한 협박 모욕 그리고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D 로열멤버 G님한테 당한 협박, 모욕,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21:58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피고인 개인블로그(H)에 “D 로열멤버 G한테 당한 협박, 모욕,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8. 19:38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피고인 개인블로그(H)에 “D 로열멤버 G한테 당한 협박,모욕,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