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횟집’ 앞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횟집을 운영하는 F과 성명불상 종업원 2명, 행인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니미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