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터 대구 중구 B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직무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조합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이 의결되고 조합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 되어 조합의 운영비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운영비 64,500원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조합 자금 총 9,323,900원을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