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30. 16: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택 출입구에 놓여 있던 난 화분 14개를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뒤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E 세피아 승용차 뒷유리를 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위 피해자 D의 주택에 다시 찾아가 안방에 걸려있던 여자 속옷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선풍기, 드라이기 등 가전제품을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의 식료품, 김치를 던지고, 간장, 식료품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뿌린 후 가위 등을 이용하여 침대 커버, 옷장의 옷과 이불을 잘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주택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