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지범로에 있는 준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127에 있는 자금성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