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