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용지삼거리 교차로 백운1로를 대한통운 쪽에서 태인 목욕탕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바닥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안전지대를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