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6. 6. 30. 03:59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