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9: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마신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씨발년아, 개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식당 구석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