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F의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서 위 주점에 찾아갔으나 내연녀를 만나지 못하자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1개, 통유리창 1장, 간판 1개, 열쇠 1개 총 시가 340만 원 상당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