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용면 월계리 월계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추월산 주차장 쪽에서 용치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E(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사지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