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3:57경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촌역 구간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성명불상인 남성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