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6고단700』 피고인은 2016. 11. 21. 20:23경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우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 형제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128』 피고인은 2017. 2. 9. 10:5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동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 미래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