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0:50경 업무로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흥진초등학교에서 군포시립도서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버스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과 G(1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