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2018. 4. 28.에 저지른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 87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400에 있는 ‘신진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