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1:01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너때문에 저번에 처벌을 받았다. 술이 없으면 차를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