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 리조트 주차장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신청평대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