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부동 소재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읍성 방면에서 세원탕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경주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마침 세원탕 방면에서 읍성 방면으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2:3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