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지하철 청량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상 80cm  높이의 차단석에 올라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고함을 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내려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너네 빨갱이야. D 똘마니 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후 차단석에서 내려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단추 3개 및 흉장고리가 떨어지게 하였으며 재차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왼손으로 C의 오른뺨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