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0: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반복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