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2:40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37 대동서적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내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K7차량 조수석 펜더 및 타이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61,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