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9:4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346번 도로를 은하면사무소 방면에서 구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밭둑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31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