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6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7:55경 위 D 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004g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57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7.경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2. 11. 8. 16:07경 대구 남구 F정류장에서 E을 만나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E과 함께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정문 입구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대금 중 35만 원을 E으로부터 입금받은 I이 위 장소 공중전화부스 선로 위에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3. 5. 11. 22:00경까지 대구 북구 J 피고인의 주소지 창고에 필로폰 약 0.26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대구 북구 K 모텔 107호 안에서 L에게 위 필로폰 0.26g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5. 18:55경까지 위 필로폰을 L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M 방 안에 보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