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5년여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구리시 C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