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실제 나이가 29세임에도 이름과 나이(가명 C, 19세로 고3이라고 말함)를 속이고 피해자를 만나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18:20경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말 어이없네, 너 걸레라고 학교에 소문낼 거야”, “시발 한번 보자, 너 보러 꼭 학교 한 번 가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