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로 따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시설물이 표시하는 지시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신호의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맞은편 도로의 5차로 중 3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으로 하여금 중증흉부손상 및 혈관손상, 경추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