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7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다음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일행이 대신 위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를 못 믿느냐, 쪽팔리게 했다. 씨발놈아, 그러고 싶냐.”라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3회,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