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2. 23.경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1. F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5개월 내에 2억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도 위 범행일시까지 F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여 여전히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였고 위 범행일시 직후인 2010. 3. 8.경에는 알지도 못하는 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까지 만들어 건네줄 정도로 범행일시 경에는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