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관광단지입구 4거리 교차로를 천제연폭포 방면에서 예래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