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17:00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 2층 건물의 지하실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를 빌려주면 건물을 임대한 후에 그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전라북도 부안군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의 2층 건물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1,5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