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1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1:52경 양산시 동면 석산택지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7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그랜저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