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1. 18. 01: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계량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