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8.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28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대가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국원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