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7:25경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추부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