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3:3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50세, 여)가 우유 판촉행사를 위해 인도에 진열 해 놓은 쌀독 항아리 등이 차도를 일부 침범하자 “왜 도로에 물건을 내 놓고 장사를 하냐 ”라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 쌀독 항아리 1개를 발로 차고, 곧이어 시가 25,000원 상당 다용도 찜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도합 6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