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한 자이다. 2014. 12. 1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8세, 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내 소유 F BMW528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 하겠으니 2,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1개월 내에 변제를 하고, 만약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차량을 이전해 가던지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해도 좋다”며 위 차량과 차량포기각서, 차량사용 동의서 등 차량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해자에게 주고 위 차량에 대해 양도담보 조건으로 2,500만원을 차용해 간 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9.경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후배인 G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