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약 3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였으나 2019. 6. 10.경 위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10. 03:0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 B의 주거지에 이르러, B를 만나 대화하고자 하였으나 B가 만남을 거부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터폰을 주먹으로 세게 쳐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위 가항 기재 주소지 내 피해자 B의 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소지 내 피해자 B의 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른 남성이 키스한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는 다리가 부러져 봐야 한다, 니는 빌어도 소용없어, 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니 살 도려내 버린다,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꺼다.”라고 소리치며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약 1시간가량 구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위 타박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