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양지빌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양지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행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