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서울 강북구 C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2: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9동 경비실에서, D중학교 학생인 E이 경비실에 눈을 던지고 도망을 가 E을 뒤쫓아 가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붙잡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광장에서, E과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F(14세)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경골 원위 골단부 삼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