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1.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145호 앞 문화촌삼거리에 이르러 세검정 쪽에서 홍제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