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5: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택배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렛트를 쌓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렛트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으로 지게차 조종간에 무리하게 힘을 준 과실로 쌓여있던 파렛트 중 1개를 튀어나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튀어나간 파렛트는 D택배 담장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담장이 밖으로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5세), F(49세)가 무너진 담장에 맞아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