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실적에 따라 돈이 나오는데, 수수료도 챙겨주고 휴대전화도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다른 곳에 돈을 받고 되팔아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뒤 엘지 유플러스에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2대(E, F)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2,530,05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대금이 청구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