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