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구 뒤편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와 현금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