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9.경부터 2020. 2. 1.경 사이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하여, D이 트위터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그와 연락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가 알려준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송한 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아동ㆍ청소년의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파일 15개를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