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4. 11. 충북 진천군 B 대 536㎡를 동생인 C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었음에도, 위 토지는 종중 소유로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29. 청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2013가단17988)을 제기하고, C가 자신과 어머니 D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2012. 9. 28. C 등을 충북진천경찰서에 감금 등으로 고소하는 등 C와 남매지간이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고, E은 이웃 주민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건물 1동이 위치한 토지의 2/3 면적 부분에 대해 서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경계측량과 소송을 반복하는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 31. E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감나무 가지를 잘랐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여러 이유로 충북진천경찰서 등에 E을 반복적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거나 진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7. 27. 출국하였다가 2010. 4. 16.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수도시설의 동파 등으로 인하여 위 컨테이너 건물(제실) 내부 등이 물에 젖어 집기 등이 손괴되었던 일과 관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위 C와 E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와 E이 공모하여 건물을 철거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컨테이너 주택(제실 내지 어녕당) 내부 및 지붕, 천장, 현판 등에 다량의 물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주택 내부 전부 및 지붕ㆍ천장ㆍ현판 등을 젖게 하고 부식시켜 못쓰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C와 E이 위와 같이 위 컨테이너 건물 내부 및 지붕, 천장, 현판 등에 다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2. 4.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3. 5.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