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2:1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7세)이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경위 E에게 “좆같은 새끼 너 한번은 반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