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9:00경 서울 관악구 B,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후 버림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한 채 위 옥상 계단 창문 앞에 있던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린 다음 위 재떨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 쓰레기봉투에 비운 과실로, 담뱃불이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위 주거지 3층 벽, 천장 등에 번지게 하여 18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벽과 천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