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해안로 방향에서 남동대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 피해자 G(여,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