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숙박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1:15경 온라인 게임 B 내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9세, 남)에게 게임머니를 먼저 넘겨주면 돈을 이체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게임머니를 먼저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현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26. 11:3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 서버 내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이디 ‘E’으로 게임머니 1억 7천만 F 및 G 2개를 넘겨받고 약속된 현금 153,000원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