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영월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1. 6.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로 대전 동구 판암동 548-7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용운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