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9: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봉강면 부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4. 19:24경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우두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중인 광양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 달라”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