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2:3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18.8km (시흥방면) 지점을 평택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