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마사지’ 업주인 E에게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E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