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꽃게잡이 선박인 D에 승선하여 하장(식사담당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6. 21. 통영시 E, 2층 203호 D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선금을 주면 D에 승선하여 1년간 하장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4. 7. 29.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