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종업원이 지적을 하자 화가 나서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림막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