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9. 1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의 개금사랑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시설자금 등으로 합계 846,411,588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대지, 건물 및 위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경 위 회사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담보목적물 중 사출성형기(850MM-160) 등 기계 총 7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6,00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약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