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5. 5. 13: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안로 소재 학동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안산저수지 방면에서 이월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월소재지 방면에서 안산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우측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용 1,376,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현장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