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횟집 건물의 화장실 계단에서 피해자 D(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