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3:10경 서울 강서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6세)이 위 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으로 인해 본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자 격분하여 인근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보행자 3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보조석 창문을 통해 인도상에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여기가 주차장이냐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