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민여객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9: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에 있는 고산사거리를 고산 버스터미널 쪽에서 비봉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봉동 쪽에서 고산 삼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25톤 덤프트럭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위 및 좌측 귀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