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6. 13: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웨딩홀 2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갤럭시S7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아래쪽을 통해 약 41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 같은 날 13:17경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E(여, 27세)을 같은 방법으로 약 2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