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813-4 ‘유한천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