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1:14경 춘천시 E 앞 도로상을 학곡사거리 쪽에서 만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5km 이상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48경 G병원 응급실에서 사고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