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0. 02:2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건물 703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의 특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는 등 그녀와 따로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오산에서 온 깡패다, 아가씨 내보내면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그녀가 특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후 위 유흥접객원이 특실 밖으로 나가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을 가자 이를 뒤쫓아 갔다가 다시 ‘E주점’로 돌아와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G가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가라’고 하자 그때부터 ‘씨발, 경찰관은 나를 못 데리고 가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