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2경 안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 중인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너 밖에 있는 남자와 무슨 관계냐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5세), G(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