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06. 21:30쯤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길로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마트 부설 주차장으로써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멈추거나 천천히 가면서 주위를 잘 살피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들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