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6:1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미8군 4번 게이트에서 술에 취해 강남경찰서 방범순찰대 B 소속 의무경찰 C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위 C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C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