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의 삼촌인 D 대표 E가 천안시 소재 직산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며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인 2018. 4. 8.경 변제하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