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서부소방서 C 119 안전센터 1층 출입구에서, 위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D에게 “왜 문을 잠궈 놓느냐. 너가 공무원이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긴급 출동 대기 및 관내 소방 질서 유지라는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