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배달종업원에게 배달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하는데, 위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영업 중이므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제지를 당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 음식점 입구에 있던 화분을 들어 탁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시가 1만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8만원 상당의 탁자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