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영업사원인 자이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19. 16:25경 부산 남구 문현동 954-1 소재 부산우유농협 부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FA(대표자 F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의 서류들은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A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FA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수계좌 개설신청시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함으로써 주식회사 FA 명의의 농협 FC 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기업인터넷뱅킹 신청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부산우유농협 부산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