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포시 E 공장 부지 출입로를 올라가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15:40경 김포시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