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5. 1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19 소재 ‘에이스침대’ 앞 도로를 천호시장 방면에서 명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