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피해자 B의 자택인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해산물 유통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상당하였고, 해산물 유통사업도 경영악화가 되어 있던 상황으로 차용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