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가 마음에 드는데 주점 코너주로 일을 하고 싶다. 요즘 이사도 해야 하고 복잡한 일이 있으니 선불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코너주로 일을 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연체된 카드대금 등 전체 채무 규모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유사한 수법으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점에서 장기간 코너주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