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3:33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5차 앞 삼거리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