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4:10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84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4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하였고, 이를 본 위 모텔 업주 측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