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6:50경 피해자 B(71세, 남)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요즘 금 시세가 얼마냐  물 좀 먹을 수 있냐 ` 등으로 시작하여 횡설수설 하였다. 그때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사건 외 E이 이제 그만 나가달라 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이런 싸가지가 없는 금은방이 있냐 `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