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광명시 B아파트 404호에서 컴퓨터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남자와 외국인 여자 아동이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아동음란물 동영상인 '(로리) 7살짜리 두 번 싼다'의 파일을 비트토렌트프로그램을 이용 다운로드 받아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건의 아동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