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0. 19:2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 9. 04:00경 위 D 모텔 202호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밑이 아파 눈을 떠 보니 E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한 후 몸을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에 발버둥을 쳤으나 E는 계속하여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질 안에 사정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E를 강간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에서 E를 만나 함께 위 모텔에 가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당시 E가 자신과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자 갑자기 돌변하여 112에 신고를 한 것이어서 E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내용으로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