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와 혼인하고 피고인 소유인 동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2:20경 위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침대 이불 및 시트, 거실 커튼, 작은 방에 모아 둔 옷 등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작은 방 벽면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D호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