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리윙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8:1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금호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등대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