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상회’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이 이모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이 뽑기기계를 들어 순찰차에 던지려는 것을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