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1:3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주점 4번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고 몸을 만지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의 행동에 화가 나 공사장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아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달린 얼음 담는 플라스틱통(가로ㆍ세로ㆍ높이 모두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