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7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