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4:00경 밀양시 백민로 89-3에 있는 덕산세르빌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3~4m가량 운전을 한 후 술에 취해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덕산세르빌 빌라 앞 도로에서, ‘차 안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사람이 자고 있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경사 D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가 후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