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또는 10. 4.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또는 10. 6. 저녁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6.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그랜져XG 차량에서 E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