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제주시 B 소재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 5%로 해서 몇 개월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1. 4.경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사행성 게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며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19. 12. 28.경 1,900만 원, 2020. 1. 4.경 38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28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