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1: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