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1:15경 문경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와 경장 F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지끼지 마, 씨발, 똥파리 새끼가 지끼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