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5. 22: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집 영업을 하면서 보지를 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 F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가 앉아 있던 식탁을 들었다 놓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항으로 인하여 동촌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귀가조치 된 이후,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1. 22:41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식당 안에서 2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시발년아, 술을 왜 안주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후배에게도 “이 씨발년이 도우미 일한다”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