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대구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였으면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의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