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건물 913호에 사무실을 둔 재직한 사람으로서, 위 D와 함께, 사실은 (주)E가 콘도 회원권을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지 않는 비인기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콘도 회원권을 매도해 주겠다’고 속여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위 (주)E의 영업 직원들, (주)E로부터 영업 업무를 위탁받은 (주)F의 직원들로 하여금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일정 기간 내에 고가에 콘도 회원권을 매도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비 등을 납부하면, 회원권 매각시 시설관리비 등을 모두 반환해 줄 것이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기간 종료 시점에 시설관리비 등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콘도 회원권 매매 위탁을 권유하도록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망 D와 함께 2014. 9. 2.경 (주)F의 영업사원 G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I콘도 회원권을 90일 내에 1,0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이를 위해 (주)E에 시설관리비 등을 납부하면, 회원권이 매각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1년이 경과하면 위 시설관리비 등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주)E에 위 콘도 회원권 매매를 위탁하도록 권유케 하였다. 피고인, 망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회원권 매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시설관리비 등 명목으로 4,1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망 D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