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값 시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일행들을 제친 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