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2:00경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에게 "내가 뭐 잘못했나, 죽여버리까."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가게 내를 돌아다니다가 그곳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