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15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노래방 소파에 버티고 앉아 욕설을 하며 유리잔을 2회에 걸쳐 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