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4. 23:4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