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3:46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수동우체국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MINIJET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