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도가 낮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상태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과된 휴대전화 이용대금 3,180,02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