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45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25길2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부터 23:0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기 안 불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