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444』 피고인은 2016. 8. 31. 01: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다가 위 주점 직원 피해자 G(22세)가 뒤따라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술값을 계산하라 마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꺾고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