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B을 이용 2014. 4. 18 19:23 - 4.18 20:03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인증번호를 인터넷 넥슨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8회에 걸쳐 총 30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C에게 지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