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중고차 매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위 ‘C’에서 D로부터 피해자 E 공소장의 범죄사실란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66만 원 상당인 F 싼타페 차량을 2,5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차량은 D 등이 절취한 피해자의 차량이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도둑맞은 차량이니 판매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2020. 8. 13.경 시흥경찰서에서 D 등의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 위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위 차량을 H에게 2,752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