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건물의 등기명의자인 바, 2013. 3. 2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600만 원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3년에 걸쳐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였고, 또 2,67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운영의 식당 운영자금을 카드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2013. 1.경부터 위 식당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식당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채권최고액 8,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