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56세)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3빌딩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의도 63빌딩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사무실을 얻고 영업을 해야 하니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