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19: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5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이 많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서서히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