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 이르러, 시정되어있는 후문 틈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 2개를 끼워 넣고 여러 번 강제로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 원 권 16매 합계 1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