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B(여, 52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의 집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년 겨울 어느 날 낮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쌀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외출을 틈타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다음에, 신발장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20kg )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