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5. 6. 8.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사원으로 주류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 판매 대금 194,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외상 거래처 주류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위 C 거래처로부터 합계 46,525,737원의 주류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