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음식대금 170,000원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씨발, 좆도 많이 나왔네"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합판으로 된 카운터 전면 부분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