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81(판교동) 백현고가차도를 판교IC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C(6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2.과 2009. 7. 25.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를 위반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로13길 10-1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