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9:40경 순천시 B아파트 상가 2층 `C 학원`에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34세, 여)를 만나러 찾아 왔으나 학원에 없자 화가 나 그녀 소유인 유리로 된 학원 출입문과 유리벽을 위험한 물건인 약 15cm크기의 돌멩이로 내리찍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