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9, 백간공원사거리를 C백화점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40세)이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여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일 그러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