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로 터키에서 ‘C’를 운영하는 D과 거래하면서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약 3억 8,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자, 2012. 7. 중순경 D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피해자 E(42세)을 만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을 돈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 약정기한인 2012. 10. 8.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2012. 10. 9.경 서울 중구 F빌딩 407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내가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다. 내가 웬만한 조폭들은 다 알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뼈를 갈아 마시겠다.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집이든 회사든 가리지 않고 쫓아간다”라고 말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