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1. 저녁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연길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중국인 ‘B’이 준비해 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 두 개가 연결된 물이 담긴 유리병의 빨대 하나를 피의자가 입에 물고 다른 빨대는 필로폰이 가열된 연기를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B과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