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9: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E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삼례톨게이트 방면에서 하리교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1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에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