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왼쪽 어깨에 착용하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 G의 멱살을 잡으며 오른쪽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테이져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