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유통하는 미라클 슬림벨트 잔고가 100개 정도 남았는데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 공장에 300개 정도 발주를 넣어야 할 것 같다, 제품 생산비를 송금해 주면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바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미라클 슬림벨트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1,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30. 3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