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24.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E은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3. 2.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2. 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E은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7. 4. 5.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5. 23:3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와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