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8: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사정청취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 씨팔놈아, 짭새면 다야 개새끼야 모가지 떨어지고 싶어”라고 욕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에 밀어붙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