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7. 2.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가 위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의 골절, 폐쇄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