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5: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7번 출구 앞길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78길 44에 있는 ‘나산스위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