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8:20경 수원시 팔달구 C 102호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방안으로 몸을 피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자,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14cm, 손잡이 10cm)를 집어 들고 방문을 수 회 찍으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