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4:3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친구가 얼굴을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과 폭행 사건의 상대방인 E의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갈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이동 중 “씨발, 대한민국 경찰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