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사이로서, 2016.경부터 별거중이고, 현재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29. 21:30경 부산 남구 C D동 1층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위 C에 찾아갔으나 그곳에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남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에 “아내가 자살 우려가 있다”고 신고하여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하였다. 이후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돌아갔고, 피해자가 대문 틈으로 피고인이 돌아갔는지 확인하려는 찰나 문틈 사이로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이 밖으로 뛰어나가자, 피고인은 그 애완견을 잡으러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위 C D동 1층 앞에서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