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6. 22:05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C건물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으로부터 택시비 계산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가방에서 돈을 찾는 시늉을 하다 갑자기 ‘개새끼들아, 이쪽으로 와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과 F의 허리 부위를 각각 잡고 흔들며 끌어당겨 E과 F으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