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1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손에 허리벨트를 풀어 길게 늘어뜨려 잡은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계속 가게 출입문을 막고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3. 12:00경 제1항의 제과점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KT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booth)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