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고 피고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를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와 소주를 바닥에 부은 다음 그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5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