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불상의 장소에서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7. 20.까지 2,2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계약금으로 쓸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대략 5일이 경과하면 회수가 된다.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돌려줄 수 있다. 일주일 내로 무조건 변제할 수 있으니 1,800만 원만 잠시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 및 차량리스 연체료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주일 만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약도 진행된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나 카드론 등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대부업체에 6,000만 원 가량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로 7,991,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7,991,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