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조선족)에게 “나는 G의 회장이고, 내 딸 H가 사장이다.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보증금을 1억 원씩 내는데, 당신은 중국인이니까 내가 몰래 9천만 원을 대 주겠다. 1천만 원만 준비해 와라.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 I빌딩 44층 본사의 정식직원 부장급 팀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중국 상해에 있는 지사의 총 담당으로 파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G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 위 F사우나에서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