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2:3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가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찾아가 치근대며 술을 빼앗아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그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넌 뭐냐 개새끼, 시팔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배 부위를 발로 각 2회씩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