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6.경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위 피해자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찍어보라”라고 말한 후 우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