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5:10경 부산시 수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B건물 1006호 입주자인 C로부터 ‘집 현관문을 누군가 자꾸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신고자인 위 C의 보호요청에 의해 그녀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112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막무가내로 위 순찰차량에 같이 탑승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경찰이면 다냐, 한번 해보자”라고 고함을 치고 이마 부위로 위 경위 E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