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5.경 피해자 C에게 D가 돌을 분말로 만든 후 기도를 하여 미지의 성분을 추출하여 이를 원료로 만드는 ‘신소재 특수강’ 제조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특수강의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 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E’이라는 회사가 당시 2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면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우선하여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3일 만에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7. 서울 종로구 F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