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5:1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2층 여자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