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인바, 2012. 8. 8.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원투쓰리 쥬얼리와 세영엔터프라이즈(주)에게 "주식회사 D 대표 B씨는 2012. 7. 26. 불륜으로 경찰 입회하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간통 피의사건으로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로 검찰에 송치된 자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