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07]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47]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옷가게를 하다가 망했으며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채업자 등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빌린 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9.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