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13:26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4. 5. 26. 13:26 수원시 영통구 C 2 2014. 6. 19. 13:23 수원 권선구 평동 자동차매매상사 앞(수원역) 도로 3 2014. 7. 11. 00:16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D 앞(권선구청) 도로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