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8:2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한 상대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D에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지었는데 범죄자 취급하느냐,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을 F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