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9:35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북부간선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평소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8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개방골절 등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2015. 5. 16. 19:15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