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28길에 있는 (주)오토리스아이 사무실에서 C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6. 2.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담보채무액 4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말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