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피해자 C이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국민은행 내에서 잔액이 거의 없는 국민은행 통장을 제시하면서 3억 원을 인출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은행 직원 및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창구 데스크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및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큰소리로 `왜 돈이 있는데 돈을 안주냐. 빨리 돈 내놔라!`라는 등의 억지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