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2층 매장에서, ‘남자 취객이 매장 바닥에 누워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E의 조끼 오른쪽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