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4:21경 광양시 B, 206동(C아파트) 입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가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차 부수어 수리비 327,3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