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6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 서귀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각목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G를 불러달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위 종업원을 피고인에게 데려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흡연실에 있는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62』 1. 피고인은 2018. 11. 23. 04:41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주점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 유리창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 02:50경 위 J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 I 소유인 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그릇 등을 깨뜨려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