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충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D와 위 아파트 중앙난방 불용설비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철거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8. 5.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철거 공사를 하면서 나온 고철 등(상동 4,972kg, 신주 160kg, 고철 1,800kg)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2.경부터 2013. 9. 28.경까지 6회에 걸쳐 제천시에 있는 E에 임의로 반출하여 38,444,000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