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9:0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4층에서, 가정폭력피해를 입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아내와 분리조치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위 E의 몸을 밀면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