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 방면에서 용인시 서천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