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퇴폐싸이트인 C에 자주 접속하는 사람으로 여성의 허벅지 등을 틈틈이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C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학원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에 검은 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창원시와 김해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4. 6. 18.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순차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