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305호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발행의 1억원권 어음 50장을 보여주며 “울산 언양에 사둔 부동산이 50억원에 팔려서 곧 그 돈을 지급받게 될 것이고, 인근에 30명 공유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단지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지금 은행에 50억원이 있는데 법인 설립과정에서 은행에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묶인 상태라 지금 사용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고 2012. 7. 10.에 돈이 나오니까 그때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50억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 언양에서 5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개발한 예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7,3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305호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리스한 모하비 차량을 인수받으면 차후 법인을 내어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차량은 네가 운행하면 된다, 모하비 차량을 인수받으면 승계비, 리스비 등을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하비 차량을 다시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모하비 차량의 승계비, 리스비 등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모하비 승용차의 리스이용자 명의를 인수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승계비, 리스비 등 합계 5,659,705원을 현대캐피탈에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305호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C에게 “은행에 50억원이 있으니 결혼하여 함께 살 아파트를 구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50억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이 살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7. 2.경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H에게 계약금 중 일부조로 3,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305호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C에게 “안산시 상록구 I 301호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법인설립비용을 빌려주면 2012. 7. 12.에 언양 토지를 매도한 돈 50억원이 나오니까 그때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50억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