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38세대 중 14세대 소유자이고, D는 피고인이 고용한 위 아파트 관리인, E는 위 아파트 12세대 소유자인바, 피고인이 위 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약 155,000,000원을 지출하여 완료하였으나 E가 위 공사비에 대한 분담금 지불을 거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 14경 E가 위 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피해자 F에게 창호공사를, 피해자 G에게 타일공사를 계약하여 피해자들이 내부수리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E가 공사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조정박스를 시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2. 3. 5. 09:40경부터 3. 21.경까지 같은 이유로 엘리베이터 및 급수시설 조정박스를 시건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과 G 등의 아파트 내부 수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