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0:14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지하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가 신발을 진열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신발을 여기까지 넘어오게 깔아놓냐, 당장 치워라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하여둔 신발을 수회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