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먹은 사람이 정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앉아봐라, 개새끼야, 경찰이면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