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7:00경 대전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뮤온라인’ 서버에 캐릭터명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블러드엔젤보우’ 등 아이템을 건네주면 42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