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230-5 기아자동차 차원도청판매사지점 동창대리점에서 레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대금 1,275만 원 중 1,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3. 4. 25.부터 2013. 10. 20.까지 6월동안 매월 1일에 90,750원씩 변제하고 마지막 날 2013. 10. 20. 차량할부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위 금액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