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20:49경 제주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의 집에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가 출입문을 크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시끄러워 못살겠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지 않으면 위 식칼로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