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와 택시기사와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3cm) 한 개를 들고 나와 E에게 “너네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면서 다가가는 등 위협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접수ㆍ처리, 범죄의 예방ㆍ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