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949』 피고인은 2014. 7. 28. 18:00경 인천 연수구 B, 101동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어린이 동화책을 주면 가격이 맞는 새 책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책을 교부받더라도 새 책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 ‘톨스토이 통큰인물이야기’ 70권 등 중고가격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책 252권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1950』 피고인은 2014. 7. 9.경 인천 남동구 D 상가 1층 중고책매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필요한 책이 있으면 리스트를 만들어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한 책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이야기' 책 비용으로 2회에 걸쳐 57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책값 및 도서구입비용으로 2014. 7. 26.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로 183만 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