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회사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강수목원아파트 방면에서 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등에 직진하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