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전처인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오랜 수감생활로 인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운영 중이던 음악홀 영업도 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50만 원을 피고인의 친조카인 D의 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2회 걸쳐 합계 36,786,5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