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 18:03경 부천시 소사구 B 내에서 피해자 C(24세, 여)가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LG 빅옵티머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리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