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내가 ‘F’라는 영화를 제작하고자 한다. 내가 투자유치를 해올 것이니 영화감독이 되어 달라.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투자유치를 해오기 전에 1억 원만 조달해 달라. ‘G’ 드라마의 판권을 팔면 8,000만 원, 부산에 철거공사를 소개시켜준 수수료 1억 원 상당이 들어올 예정이니 2주 내에 위 1억 원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드라마의 판권판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중개인인 H으로부터 수수료 미화 74,160달러의 절반인 37,08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철거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즉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소개수수료 1억 원을 2주 안에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2주 안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3.경 사무실 임대보증금,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1,52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2. 14.경 63,399,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78,5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