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0. 17:29경 제주시 C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돌덩이를 주워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제주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그에게 “지랄염병하고 자빠졌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