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4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여, 36세) 및 일행에게 “너거들 술 그만 쳐 묵어라. 씹할년아!”라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내 술값은 너희가 계산해라. 나는 간다.“라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무슨 사장 친구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며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경찰서 연일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움켜잡고 약 30초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