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94』 피고인은 2015. 4. 27.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9.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일시 2015. 9. 2. 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로에 있는 ‘대왕약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초정2길에 있는 초정삼거리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24』 피고인은 2016. 3. 14. 07:5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기초정로387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원세교로 삼청포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