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사건배경]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근로시설 ‘D’에서 근무하면서 ‘E’에서 자립훈련을 받고 있으며 F재활원 기획행정팀장인 G이 피해자의 적금 등 금원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클럽에 다니면서 유흥비 등으로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소개받아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적금 및 펀드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및 펀드 해약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부채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해약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채 약 3,500만 원, 신용카드 대금채무가 약 1,000만 원,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이 약 600만 원, 핸드폰 연체대금이 약 400만 원 등 개인채무가 약 5,500만 원에 이르며, 수입은 H회사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얻는 수입이 전부여서 결국 2012. 12.경 개인회생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돈 관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니 못 믿겠다, 나를 사랑한다면 예금을 해약하여 나를 믿게 해 달라, 해약 후에 다시 넣어주겠다”라고 애정을 가장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국민은행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해약금 22,712,271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서 2013. 5. 6.경 고양시 고양동에 있는 국민은행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펀드계좌의 해지를 시도하게 한 다음 해지가 되지 않자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5,691,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03,271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