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아르바이트 생이고, 피해자 F(여, 20세)은 위 클럽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05:00경 남아있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클럽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