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5. 3. 23:2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59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02:4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수성로 286번길 정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