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6.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고등어조림 1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10: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원 상당의 우거지 갈비탕 1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