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C’에 판매목적으로 비키니 착용사진을 게시한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D’을 통해 “여자 친구가 되어 달라,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며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