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 20: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맞은편에 위치한 F편의점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00경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북구 G에 있는 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