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2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35-9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3단지아파트를 거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24. 23:4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