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0: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암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성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46,7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