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분당 쪽에서 브라질리언 왁싱과 안마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다른 투자자도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3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을 쓸 생각이었을 뿐 브라질리언 왁싱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점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농협 C)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