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30. 04:55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쑥골고가 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물포 매매상사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도화사거리 쪽에서 숭의동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고, 당시 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과 E(여, 25세)의 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척골 근위 1/3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외측측부인대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