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0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C(남, 44세)에게 ‘우울증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장님이 회진 중이라 기다려야 하고, 술을 마셔 진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웃옷을 벗어 던지고 위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C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