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편도 2차로인 사거리 교차로를 신평터미널 방향에서 방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