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6만원 내지 8만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D 또는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