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사무실’ 앞 도로를 ‘오미산주유소’ 쪽에서 마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마골오거리 쪽에서 ‘오미산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CA110V 이륜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과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