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 21.경 부산시 C에 있는 D대학 6층 휴게실에서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모습을 본 위 대학교 중앙도서관 F 과장으로 재직하는 G가 E과 함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G는 위 휴게실이나 복도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