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정치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식탁 위의 뚝배기 그릇을 집어들어 E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선반에 오른팔이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