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해자 B에게 ’C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에 일화 1,000만 엔(한화 약 1억 원)을 투자하면 8개월 뒤 원금의 반환과 투자금의 10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엔을 받더라도 이를 위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11.경 일본 도쿄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1차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엔을, 2015. 1.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차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엔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