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1.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를 전자랜드사거리 쪽에서 원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직진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 F K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그곳 좌회전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1세) 운전 H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50세) 운전 J SM5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소유의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