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2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8번지 희망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