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04:02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로 18번길 21에 있는 롯데제과(주) 후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 화물 컨테이너가 피고인의 화물 컨테이너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화물 컨테이너를 임의로 피고인 운행의 D 화물차에 연결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정문 앞까지 약 1km 거리를 이동시켜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20분 동안 위 화물 컨테이너의 위치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롯데제과(주)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화물 컨테이너를 임의로 피고인 운행의 D 화물차에 연결하면서 화물 컨테이너의 연결 나사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화물 컨테이너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