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5. 21:4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 취객이 만취해서 주자장 안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팔을 뿌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5. 22:1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제1항 기재 D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