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8. 9. 30.경까지 B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율곡포럼운영비) 피고인은 2013. 2. 28.경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B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B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208,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3,733,493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경비원 인건비 등 명목) 피고인은 2015. 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B D은행(계좌번호:G)계좌에서 다른 재향군인회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H) 계좌로 이미 사직하여 일하지 않는 경비원의 2015. 1월, 2월 월급 명목으로 296,000원을 2차례에 걸쳐 송금하여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총 5,256,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용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