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