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5: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모텔 E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발부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객실 내에 설치 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2,000원 상당의 벽걸이 TV(삼성 PDP 49인치) 화면을 머리로 들이 받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