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9:0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집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만 원, 1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40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