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25경 안성시 B원룸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와 싸웠는데, 여자 친구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으로부터 “여자 분이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어떻게든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