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12. 12. 5.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경리사원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E)에 입금되어 있는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85회에 걸쳐 332,493,04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