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어떤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1-3에 있는 ‘유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