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을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등 안주 3개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