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지하철 2호선 승객으로서, 위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생겨 역무원들과 함께 인천 서구 열우물로 252에 있는 가재울역 지하 1층 대합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22:55경 위 대합실에서, ‘승객 2명이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툼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