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39』 피고인은 2016. 10. 16. 00:13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모두의 마블’에 접속한 다음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모두의 마블 계정 F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G)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7. 15:0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50』 피고인은 2016. 12. 20. 1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10만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컬쳐랜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