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시행사를 주식회사 D으로 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이에스비젼이 위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분양대행이행보증금 및 사업경비를 주면 이 사건 건축사업에 따른 분양대금을 받아 6개월 이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1. 7. 14.경 근저당권자인 일산농협협동조합(이하, 일산농협이라고 함)의 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G)이 내려진 상태로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3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의경매 절차를 막을 돈이 없기 때문에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H 토지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위 D의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1. 12. 13.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