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5. 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7억 8,000만원, 개인 채무 4억원, 합계 약 12억의 채무가 있었고, 유한회사 E의 재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충남 청양군 F 소재 정미소인 G을 인수하여 피해자 H에게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미사업 동업을 피해자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G 정미소에서 도정할 2009년산 정부공공비축미 구입대금 2억원을 투자하면 정미소를 소유자로부터 인수하여 매월 수익금의 약 40%를 지급할 것이고, 3개월 후 정미소의 소유권을 당신 명의로 등기하여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정부공공비축미 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