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20여명의 손님과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2개를 뒤엎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6. 01: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개 같은 놈아, 씨발 꺼 네 맘대로 해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다수의 손님과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