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시흥시 B 소재 사출금형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거래 중단 중이던 금형조각 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그 동안 D로부터 납품받은 부분에 대한 미지급 대금 약 4,000만 원과 관련하여, (주)동성디알브이 발행 액면 금 2,900만 원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2015. 8. 13.)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계속하여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위 어음의 지급 기일까지는 밀린 대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빌린 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위 금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업체 등에 대해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회수 가능한 채권이 없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9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2015. 5. 30.경 1,3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2015. 6. 30.경 3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2015. 7. 31.경 6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