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3: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9 길음주민센타 별관 옆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면으로 철재펜스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쌓인 벽돌과 파워공인중개사 현관 및 그 옆에 있는 배수관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철재펜스 및 파워공인중개사 강화 유리문 등에 수리비 합계 금 1,897,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