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2:15경 수원시 장안구 C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바람이 나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가출을 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매제를 찾기 위해 여동생과 함께 매제의 남동생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평소 집을 나온 매제가 동생인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알고 매제를 찾기 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집안을 살펴보던 중 방문이 잠겨있는 방에 매제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문을 열어봐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D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씹새끼’, ‘양아치 새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