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 17:20경 인천 서구 원당동 1030-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29-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