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81세)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0:30경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주택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젖가슴을 만지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2. 11. 08:30경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안방에 위 강제추행 사건을 피해자의 딸에게 말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