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NBC110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역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7. 19:06경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