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너 집에 가라"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권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네가 이 동네에서 쎄냐,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일단 전화 한통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