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에 의하여 입장을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8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 싸움 좀 하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