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4: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미소맘산부인과앞 우회전차로 포함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평택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때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금 780,8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