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망 C(2018. 3. 23. 사망)와 채팅으로 만나 교제 중인 피해자 D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C와 공모하여, 2017. 3.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C가 마약으로 평택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C가 출소하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