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 사이트인 C의 게시판에 ‘중고악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제조사 : RME회사, 상품명 : 베이비페이스)를 구입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750,000원을 보내주면 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디오 인터페이스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