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7: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건물 복도에 센서등이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어떤 씨발놈이 계단 불을 껐냐”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풍기형 전기난로를 발로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