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위 회사가 피해자 F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4,6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1.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 G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위 G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2.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