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9:31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농사용 창고 컨테이너 앞에서, 컨테이너를 길 안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부탁을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돌을 위 컨테이너를 향해 던져 위 컨테이너 유리창 2장, 방충망 1개 등 시가 9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