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이른바 ‘헌팅’(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성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애하는 행위)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8. 18. 처음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8. 22:08경 수원시 영통구 C호텔 D호 객실에서, 술에 크게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