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4: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D의 경비원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42-9에 있는 동묘파출소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는데, 피고인의 옆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