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7:27경부터 07:35경까지 지하철 1호선 관악역 부근을 지나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차량 안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맞대어 비비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