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서울 중구에 있는 태평로에서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노동당 등 8.15추진위가 개최한 ‘광복66주년 자주ㆍ평화ㆍ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1:10경부터 12:51경까지 태평로 사거리 양 방향 도로 10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대북정책 폐기, 6.15ㆍ10.4 공동선언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9.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개최된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 한마당’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7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입구 사거리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30경부터 23:50경까지 그 곳 광교 방면 3개 차로, 한국은행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2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눈스퀘어 빌딩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32경부터 22:0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명동성당 사거리에서 을지로2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방면 도로 4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11.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 화북석 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한미 FTA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00경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회원 등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도로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개풍로타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계속하여 증가된 집회참가자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 1가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풍로타리 방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B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개풍로타리 도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B퇴진’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과 인도에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한미 FTA 비준 규탄대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02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같은 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앞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야4당ㆍ범국본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11경부터 21:3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저동 사거리, 을지로2가 사거리, 퇴계2가 사거리, 명동 밀리오레 진행 방면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계속하여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한국은행 사거리로 이동 후 같은 날 20:47경부터 20:52경까지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진행방면 도로 전차로 및 반대편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