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80km/h를 44km/h 초과한 124km/h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화물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청주시 서원구 흥덕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6. 16:2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