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3:1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2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LG탭북(11T740-GH30K) 급처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0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