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5. 29. 15: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문창동) 20번 길 22번 공영주차장 앞 노상을 보 문교 쪽에서 문창 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진행방향 도로변에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할 경우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와 교행하면서 좌측 사이드 밀러끼리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석 뒷자리에 할머니가 안고 있던 동승 피해자 E( 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증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