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8: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정화조 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