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05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갈비찜, 공기밥,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갈비찜, 공기밥,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사대금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