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식탁 의자 여러 개를 붙여놓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라, 나도 장사 좀 하자”면서 깨우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 접시를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