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4. 21. 00:0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