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유리컵, 그릇,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의 음식에 유리 파편 등이 튀어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유리컵 1개, 그릇 1개, 접시 2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