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4. 13:23경 영주시 조암동에 있는 황토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접촉사고를 내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0분경부터 14:10경까지 영주경찰서 B지구대에서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주시 원당로 철길건널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조암동에 있는 황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