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08: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들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09:00경 충북 진천군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 곳에 놓아 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20L 물통 5개를 차량으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