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5: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도보로 이동 중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남, 52세)가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가량의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꺼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