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9.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약 30분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연탄난로를 발로 차 연통부분을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2개를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연탄난로를 발로 차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