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D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협회에 돈을 줘야 법무사 자격증을 찾을 수 있다. 법무사 자격증을 찾아야 일을 할 수 있어 이를 위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법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5.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