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2. 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창업지원센터 내 피해자 (주)E(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조달,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2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자금 90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합계 2,358,777,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