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2병 80,000원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