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1. 5.경 위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8. 1. 6. 아침에도 수압이 낮아 물을 쓰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문자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답이 없자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8. 1. 6. 09:55경 위 B빌라 E호 복도 앞에서, 피해자가 옆집(F호) 현관문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밀고 나와 피해자를 확인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리함 .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