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7. 00:10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에 있는 청주서부소방서 앞 편도 3차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복대동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