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호로새끼야, 내가 돈을 안줬어, 연장 한다고 새끼야, 야 좆밥 새끼야, 노래방에서 여자 장사하게 되어 있어, 너 그러고도 장사 할거 같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고 고성을 지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찌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