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룸 안에 있는 물건을 부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와 위 ‘C 노래방’ 종업원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사 F의 등을 밀치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뒷목덜미를 쥐면서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순경 E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