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이동한 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도 공황장애가 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