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패삼겹살 5인분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패삼겹살 5인분 등 합계 41,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5.부터 같은 해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3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