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인터넷 페이스북에 ‘급전문의’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기기를 보내주면 중국에 휴대전화기를 수출하고 1대당 50~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돈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1대당 50~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X 휴대전화기 3대 시가 3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1,111,521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