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6: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천읍사무소 방면에서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변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고, 피해자 E(남, 71세)가 운전석 문을 열고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 가까이 진행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