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불상지에서 H I 카페 사이트에 ‘상품권 60% 가격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상품권 액면가의 60%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면 15일 뒤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으로 불법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액면가 60%의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어서 피해자가 상품권 액면가 60%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9.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45,7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