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6: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앉아 있다가, ‘도로에 위험하게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도로 올라올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필요할 때 안 나타나고 왜 나한테 와서 지랄하냐’ 등의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