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5:15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6: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4세)의 오른쪽 무릎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처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