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9: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다대포해수욕장’쪽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