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3:00경 친구 B 등과 함께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해변 백사장을 돌아다니던 중 강릉으로 여행을 온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일행과 우연히 만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D모텔’ E호로 다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E호 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