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에서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2013. 1.경, 2013. 3.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주대를 포함하여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E에게 “아가씨들과 옷을 다 벗고 만지면서 놀다 가라”라고 말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F에게 “손님들이 옷을 벗겨도 가만히 있고 언니들 하는 대로 보고 쇼를 해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을 하도록 해라”라고 말하여, 위 각 일시, 장소에서 E과 F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