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건설업자들에게 비싸게 되파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철근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반환을 요청하면 정산해서 다음 달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철근 임가공을 위한 물량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체국 통장(G)으로 2014. 9. 25.경 1,800만 원, 2014. 10. 10.경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