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Ⅱ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5:28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시철도공사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향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우측 인도상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아 11,235,3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