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4:15경 가평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타고 온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E에게 “이 경찰 새끼들아 시발 지랄하고 있네, 짭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