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청소용역업체로, 부산 금정구청과 F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정구청 관내 G 등 F의 수집ㆍ운반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6. 10. 1.경부터 대표이사를 아들 H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고문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해 오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들 H과 함께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I, 피고인의 누나 J, 피고인의 형 K, 피고인의 딸 L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피해자 회사의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후 I에게 12개월분의 급여로 2,400만 원, J에게 12개월분의 급여로 5,500만 원, K에게 12개월분의 급여로 1,370만 원, L에게 12개월분의 급여로 2,800만 원 합계 1억 2,07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합계 8억 5,961만 1,466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8억 5,961만 1,46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