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사거리 방향에서 화곡고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서울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