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E의 손을 꺾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4세)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