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3. 31. 07: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260,000원, 아가씨봉사료 70,000원 합계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