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3. 11. 13: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F호 제니시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97.89g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니시스 승용차에 필로폰 약 0.25g을 그곳 조수석에 있던 군청색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 10: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7. 17:20경 부산 해운대구 I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호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7. 17:30경 위 I 101동 303호에서, 필로폰 약 2.1g을 투명비닐 지퍼백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