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신고 안 하냐! 씨발놈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