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6. 16:22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식당 앞 인도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 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55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시민의 숲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D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위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같은 동 소재 하나로마트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채 같은 날 17:01경까지 그 곳에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점거하고, 같은 날 17:26경부터 18:20경까지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