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00경 인천 중구 E빌딩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도시북로140번길 50 ‘은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부익스프레스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4. 21. 00:52경부터 01: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