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승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같은 달 중순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즉석에서 담보로 위 승합차를 인도하여 승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