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제가 지금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9. 7.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결국 4~5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