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56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 664-2에 있는 포항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15』 피고인은 2009.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3. 17. 및 2017. 4. 28. 각각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 07: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한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흥로 84 소재 중앙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