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 자격으로 2013. 9. 3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E 벤츠 차량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294,900원을 납부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리스대금을 4개월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반납을 거부하여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