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3. 25. 1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12:35경 위 식당 건물 인근 인도에서 피고인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수건으로 가린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꺼내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