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5. 2.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 1매(국민카드 D)를 교부받고, 2012. 2.경 위 법인카드를 국민카드 E로 교체하여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6. 불상지 소재 ‘F’ 점포에서 개인적인 약품 구입 등으로 21,000원을 위 D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667,946원 상당을 결제하여 회사 업무 용도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드대금 2,667,94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