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학교생활관 구내식당에서 2015. 3.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F(가명, 여, 2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0경 위 생활관 2층 여자 기숙사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 이야기하자.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