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9: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5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21세, 여)의 뒤에 선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6. 13.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