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2:0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임의동행하여 E지구대로 이동한 후 경사 F로부터 약 37분간(03:30경, 03:42경, 03:54경, 04:0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