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1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관리 사무소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C과 F가 불륜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위 사무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