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경기 하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 더 차리려고 한다, E이 운영하는 C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 원이 부족하다.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늦어도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그 무렵 폐업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14. 12. 9. 6,000만 원, 2014. 12. 30. 4,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