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생활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6,7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