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를 보광사 쪽에서 국군벽제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고양사거리 쪽에서 국군벽제병원 쪽으로 먼저 좌회전하여 진입한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7:15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