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식당에서 2020. 7. 29.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온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6:30경 위 식당에서, 진공포장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여기 꾹 누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피해자의 뒷부분에 밀착시키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00:3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로부터 ‘사장님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역시 20대 피부는 다르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9:30경 위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의 컴퓨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그 뒤를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6: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주방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