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2. 04. 0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택시에서 내려 고성을 지르면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위 E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안 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거나 어깨로 부딪히고 멱살을 잡아서,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 업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