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13:3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밀양시 C 공판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남읍 방면에서 초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6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조향장치와 및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을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59세)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 13:30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다발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 및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