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3:48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705호 객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시가 72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