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2: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7길 41 노상에서 평소 이웃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4세)이 ‘식사하셨냐’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젖가슴을 오른손바닥으로 툭치며 “그것이 먹고 싶은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