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촌 동생인 C과 다투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의 E 볼보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금 607,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