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씹새끼 왜 나한테 지랄하냐”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