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갔다가 그곳 소장으로부터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기분이 나쁜 상태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06: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3층 건물에 이르렀다. 그 건물은 1층 마트, 2층 학원, 3층 교회 및 원룸, 옥상 옥탑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옥탑방에는 3층에 있는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G의 가족 4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G은 당시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출입문 안쪽 계단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10만 원 상당의 I 125cc 오토바이를 보고는 위와 같이 다투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오토바이 짐칸에 놓여 있는 수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오토바이를 태우면서 위 건물 계단과 벽면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수리비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