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 동구지회의 사무국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현재 위 동구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4: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단체 동구지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캐비넷에 지회 관련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캐비넷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