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해머빌 중고 목분 분쇄기 1대(취득원가 4,454만 원)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2012. 10. 30. ~ 2015. 10. 30.)로, 월 리스료는 884,400원으로 각 정하고, ‘C 주식회사는 위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며, 중도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분쇄기를 인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도받은 분쇄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년 11월경 위 회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