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7. 22:0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선암어린이공원 쪽에서 용운119센터 쪽으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 골목 이면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