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04: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데려와라, 씨발놈아 죽고 싶나, 씨발놈아 아가씨 데리고 오라니까 뭐하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