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1:4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0세)이 평소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잘 열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떨이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