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천동 쪽에서 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