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20경 수원 팔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름을 말하라고 그러냐.”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왼팔 부위를 5회, 오른팔 부위를 5회, 가슴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