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202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C를 찾아와 "아들 결혼식에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 결혼식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 결혼식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입금케 하여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