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해 둔 태국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