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에 있는 우림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민물장어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