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중고차매매상사)에서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E SM5 SE등급 차량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경 대구 북구 F, 406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SM5 택시고급형(PE등급) 차량에 대해 차량 등급을 SM5 SE등급의 차량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75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위 차량 등급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