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공사 C 담당자, D은 E를 운영하며 B공사에 각종 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C 담당자인 F, 납품업자인 D과 공모하여 2011. 12.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폭발물처리 훈련 등을 위하여 D이 운영하는 E로부터 모의사제폭발물 부품 시가 75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E 명의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B공사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750,000원 상당의 모의사제폭발물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공사가 모의사제폭발물 부품 대금 750,000원을 E에 송금을 하면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E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공사의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2011. 12. 19. 750,000원을 E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9.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B공사로부터 모의사제폭발물 부품 구매대금 합계 2,400,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