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0: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버스정류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