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약 5개월 동안 동거를 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4:00경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강아지를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