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 지하 1층 (159.24㎡)내 D주점 소유자 E으로부터 위 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해 오다가 F라는 사람에게 전대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건물 지하 1층을 울산지방법원 H에 의거 경락받아 2012. 5. 29.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2.경 위 주점을 운영하는 F에게 명도 조건으로 이사비 등 3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주점 지하 1층을 명도 받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위 주점에 대한 시설 권리금 6,500만 원 상당의 유치권권리자 라는 이유로 위 지하 1층 주점입구 출입문에 각 시정해둔 특수 키 1개와 일반 열쇠 1개 합계 시가 413,000원 상당을 임의로 뜯어내어 이를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위 지하 1층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