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43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하심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물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