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2. 7. 13.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500,000원의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17. 대전 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