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75] 1.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 2.경부터 재단법인 C이 임차한 김해시 D에 있는 주택 306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자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중 연체차임 5,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0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일원에서 위 주택의 연체 차임과 김해시 E아파트 301동 1406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강릉주택과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F아파트 705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G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1. 8. 26.경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접수번호 19408호로 근저당권자 H,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시가 248,0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564]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바, 2012. 3. 6.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J 에쿠스 승용차 시가 83,450,000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 기간을 48개월로 하여 매월 리스료 2,129,3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2.경 부산 중구 중앙동 번지불상지에서 K에게 위 자동차를 별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