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주택과 컨테이너에 대한 세입자로서 그곳에 거주하는 자인바, 2017. 12. 30. 16:50경 위 컨테이너 앞에서, 난방으로 사용하던 연탄재의 불씨를 완전히 끈 후 버려야 함에도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외출한 과실로, 그 무렵 연탄재에 남아 있던 불씨가 선반 밑 얇은 베니아판에 붙은 후, 그곳 컨테이너와 주택에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 전체와 주택 일부에 불을 번지게 해, 시가 합계 15,564,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