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2:0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주점에서, 그곳에서 밴드로 일하는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노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먼저 노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