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6:15경 서울시 광진구 B 203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