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C 앞 도로를 직천저수지 방면에서 웅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2경 같은 읍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