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대구 서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월 렌탈료 44,800원, 약정기간 39개월, 총 입금액 1,747,2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1대를 렌탈하고, 2018. 3. 17.경 재차 피해자 측에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1대를 렌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를 렌탈하더라도 월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및 2018. 3. 17.경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각 1대 등 시가 합계 3,494,400원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총 2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