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9번길 18에 있는 천천일성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여, 48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및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자전거 총 10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