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농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던 G QM3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Q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006,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가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