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7. 19. 14:30경 서울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E 회원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 형식적인 협의체 구청장 F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앉아 있다가 D 소속 공무원 G으로부터 ‘청사 건물 내부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 피켓을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를 할 거면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구청장을 보러 가겠다’는 등의 항의를 하고 B은 피켓을 찢어 내던지며 상의를 가슴 부위가 보이도록 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 및 D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B, I, J, K, L, M, N, O, P와 함께 2017. 7. 26. 14:30경 서울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생존권 말살주범 D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G으로부터 ‘청사 건물 내부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 피켓을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를 할 거면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J는 아이스박스에서 김치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도 김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 및 D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