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8: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여자 친구한테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배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좆같이 하지마라, 개새끼야. 내보고 딴 데로 가라고 할 권한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