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2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탑동 주택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