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3:3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