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5. 00:55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