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작은 아파트 5개를 경매 받아서 월세로 돌리면 수익이 괜찮다. 입찰에 필요한 돈을 보내주면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매에 입찰할 의사가 없었고, 미입찰 시에도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대구 수성구 G 수성2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