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B 잠실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9. 28. 11: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B 잠실지국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의 직장 동료 성미상의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나이가 몇 살이야, 애를 키우는 엄마가, 씨팔,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