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17. 음주운전을 하여 201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 1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8. 20: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I교회’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