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38] 피고인은 2011. 7. 22. 10:30경 인천시 강화군 C 소재 피해자 D(59세)의 아들 E이 낙찰받은 대지에서, 피고인이 F과 정원수를 옮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39]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I 건물 부근에서 J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절단하도록 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달 18.경 위 J으로 하여금 위 건물 부근 전신주에 설치된 변압기를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골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