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등과 함께 2012. 6.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북구 F 뒤편에 있는 G 창고 내 도박장에서 녹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패 중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