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고, 피해자 C(20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6:30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역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못 말해 다른 곳을 경유하여 왔다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으로 성기 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