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1: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의 C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침대 아래쪽에 있던 이불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머리 위로 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였음에도 “아 씨발 가만히 못 있냐! 씨발!”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와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