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0:45경 청주시 흥덕구 B, 연립다세대주택 1층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약 4~5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약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