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2:1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이사를 가면서 그곳에 쓰레기를 많이 놓아두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들고나와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어깨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