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12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과일판매를 위해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 영업하는 것을 피해자 C(여, 17세)이 따라다니며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너네 팀장들 불러와, 칼로 목을 썰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