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피해자 D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E으로부터 매수한 F(선박)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1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선박을 I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6. 16.경 거제시청에서 I 앞으로 위 선박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마쳐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