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 2016. 4. 1. 인천시 연수구 E건물 F호 ‘D’ 식당 내에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며,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값으로 지불한 금원을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115,300원을 현금으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