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F에 있는 G회사 공장에 CNC 보링기계 1대가 있는데 이 기계를 8,000만 원에 구입한 후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남겨 주겠다, 8,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회사에 있는 보링기계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링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0. 12.경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4대,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