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종 건설업을 하며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주식회사 보아스건설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11. 피해자 C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2.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한달 후에 기성금을 받을 때 정산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4,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