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심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왕시 내손로 포일자이아파트 216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수대로 방면에서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져 차량이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위 SM7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