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0:04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29 소재 김포양곡휴먼시아 2단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D(일명 E)로부터 그녀의 내연남인 피해자 F(64세)이 지나치게 집착하며 그녀를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 인근 D 운영의 마트에 방문한 피해자를 따라나가 피해자와 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ㆍ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ㆍ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발로 3회 걷어차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가해태양을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ㆍ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 등을 발로 3회 걷어찬 것 외에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ㆍ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위 장소 인근 아파트 6층 거주 주민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비명소리 등이 나서 뒷베란다로 나가보니, 흰모자를 쓴 피고인이 때리는 소리가 6층까지 들릴 정도로 매우 세게 주먹으로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있었고, 그 후 피해자의 복부 등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러더니 저항 불가 상태로 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되어 있는 쏘렌토 차량으로 질질 끌고 가 트렁크에 넣고 출발해버렸다. 저러다가는 사람이 죽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G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며 하였던 진술과 대부분 그대로 일치한다(증거목록 3). G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 때린 횟수, 목격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일부 달리 진술한 바는 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재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인다. 무엇보다, G은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일뿐만 아니라, 위 증언 당시 확실히 기억나는 것만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었는바, 피해자를 위해 가해행위를 거짓으로 과장하여 진술하며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는 여름이지만 일몰 후였고, 위 장소는 나뭇잎이 우거진 곳이므로, G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G이 피해자에 대한 측은지심에 가해행위를 거짓으로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신고 당시 G이 진술한 피고인의 모자 색깔, 체격, 차량 종류, 발길질한 사실, 피해자를 끌고 가 트렁크에 넣은 사실, 피해자의 체격 등의 상세정보가 결국 객관적인 사실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정을 더하여보면, 당시 G이 범행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8. 29.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의 H과 전문의로서 당시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I은, 피고인측의 신청으로 이 법원에서 보낸 사실조회사항 중 “피해자의 상해가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넘어지면서 돌출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측두부의 혈종ㆍ부종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다발성 타박증상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머리 부위 상해는, 돌출부 충격과 무관하게 또는 그와 더불어, 피고인의 얼굴ㆍ머리 부위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내원한 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경과한 후이므로 다발성 타박증상 발생에는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6. 8. 15. 20:40경부터 여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가며 계속 입원치료받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16. 오전경 잠시 퇴원하였으나 혼수증세가 계속되어 같은 날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29.경까지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9.경 위 일산백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던 것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두부 다발성 타박증상 발생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