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세차장에서, 피해자 E(34세)과 그 일행이 세차 기계 밑을 통하여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씹할 놈아, 미쳤냐, 나이 먹었으면 어르신답게 행동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