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 상행선 76킬로미터 지점에서 지리산휴게소 출구 방면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휴게소 출구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고속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분리봉이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입하려는 고속도로의 교통운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고 그곳 고속도로에서 유턴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봉고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1. 3. 08:36경 F병원에서 ‘간 신부전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봉고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