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 진입 전에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무리하여 진입한 후 적색 신호에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전기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