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 E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되니 나가 달라고 요청받자 술을 더 마시고 일어나겠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0세)로부터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열상, 다발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