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는 지적장애 2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업무 등에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2. 09:17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대구은행 영남대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 분실을 이유로 장애수당이 보관되어 있는 대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게 하여, 위 계좌에서 잔액 2,822,000원 중 2,82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중에서 182만 원과 3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찜질방비, 모텔비, 당구장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선물비 등 합계 33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재산적 판단이 부족한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약 25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