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사역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휘청거리면서 걸었으며, 얼굴 혈색은 약간 붉게 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