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1:0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남성이 어떤 여성을 계속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으니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