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2:0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저희 남동생이, 사고칠지 모른다. 빨리오소"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위 B, 순경 E에게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북마산 영철파 16년동안 생활했다. 나 죽는 것도 겁 안 나는 놈이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하여 위 신고자 및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