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합226』 피고인은 2017. 2.경 건설현장 일용 노동직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인터넷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 딸이 불치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아픈 딸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카드 대금을 지급해야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딸과 함께 생활이 가능하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사비용과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받을 돈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카드 대금, 딸 수술비, 이사비용 등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후 일을 하여 월급으로 변제하거나 카드 대금을 지급한 후 카드 대출을 받아서 또는 기존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받은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1억 원이 넘었으며 카드 발급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 300,000원을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2회에 걸쳐 80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합471』 피고인은 2017. 7.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자동차담보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담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J의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3,500,000원,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000,000원을 각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