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1:58경 업무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29번길 9에 있는 개신삼익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북대학교 방면에서 모충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개신삼익아파트 정문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개신삼익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6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