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 00:13분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7마길 1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명로 82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