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4: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511 운정고가 밑 도로에서 운정역 방면에서 가람7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9, 10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