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교도소 1동 10반 수형거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받았다고 허위 고소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6. 12.경 부산지방검찰청장 앞으로 우편 도달하게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