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리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영업사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멀티보링머신(HB-8742N)’ 1대, ‘유니버셜35축보링기(HB-35)’ 1대, ‘멀티보링 자동적재기’ 1대를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3,364,6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되, 리스료를 전액 납입할 때까지 위 물건들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0. 8.경 위 물건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경 위 가구점 종업원들의 인건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113,000,000원 상당의 ‘멀티보링머신(HB-8742N)’ 1대 및 ‘멀티보링 자동적재기’ 1대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고 매도한 다음 이를 인도함으로써 위 물건들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