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4. 10. 00:45경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위 장소에서 만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G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 E에게 “씨발놈들 비켜라 어디서 나를 막노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C주점 업주 H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 동안 반복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