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D 학교 진입도로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4:00경 용인시 처인구 E 일원 D 학원 진입도로(F)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적토 및 성토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은 후, 덤프트럭 차량을 향하여 침을 뱉고 공사관계자가 수차례 만류하며 및 퇴거를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팔, 너희들 불법이다”며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공사 현장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