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동거녀인 E과 다투면서 폭행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