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말경 익산시 오산면 일대 만경강 하천조성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굴삭기 6대와 불도저 3대의 연료통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경유 40L가량을 주유기 펌프(일명 자바라)를 이용하여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