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약 200㎡ 규모의 공간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겸비된 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 외부감시 CCTV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C에 홍보하며, 각 성매매 종업원인 D(여, 35세), E(여, 28세)를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5:00경 위 `F`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3. 6.경부터 2016. 3.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