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6:00경 춘천시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배추를 도둑질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팔년아, 찢어 죽인다, 개좆같은년”이라고 욕설하여 마을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