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AG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AH이 2017. 2. 13. 13:04경 울산 북구 진장동 경제진흥원 앞 도로까지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