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2:40경 서울 구로구 C주택 1층에서, D(여, 47세)과의 행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게 위 D과 주민 2-3명이 보는 앞에서 “아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야이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