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스파랜드` 여탕 내 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스파랜드`를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9. 22:1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평택시 D에 있는 B스파랜드 여탕과 카운터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다니며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 E에게 “야 이새끼야 너 오늘 일하지마, 너 일하면 가만 안둔다,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여탕 내 손님들에게 “안 팔아, 니네들 뭐야, 내 말 안들으면 여기 끝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 개같은 년, 니가 이사냐, 넌 내 손에 죽는다,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B스파랜드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스파랜드 관리자들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B스파랜드에서 나온 세탁물(수건, 찜질복 등) 300여점을 출입구 바닥과 주차장 바닥에 던져 놓아 B스파랜드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