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도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진대교 쪽에서 대강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을 지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하고 좌회전시 방향신호기를 활용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방향신호기도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함이 없이 급격히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혈흉 등을 원인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