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7. 17:30경부터 17:45:04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C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 2명과 성인 1명이 나체로 있는 장면 등이 포함된 D 동영상 파일 1개를 내려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