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1:1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북구 용봉로 108에 있는 북구청 인근에 도착하였는데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아무데나 가자.”고 말하면서 진행 중인 택시의 핸들과 변속기어를 임의로 조작하려 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려 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