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니미 X이다, X이다, 죽일 X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며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으로 약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