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104 부영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흉추부 염좌,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제2삼분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좌측 옆문짝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