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에 있는 갑산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안강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부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실질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