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냉동기를 주문하겠다, 완성품이 나오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냉동기를 제작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가 약 4~5,000만 원 가량이었으며, 기존 운영하는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2017. 7. 1. 국세 체납액이 7,000만 원 가량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11,042,500원 상당의 냉동기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52,800원 상당의 냉동기 및 냉동기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