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3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66세, 남)가 관리하는 나무 벤치를 발로 1회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