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2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순경 F에게 “씨발 잘거야 건들지 마라, 이 씨발놈의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F의 상의 견장 부분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