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0:52경 업무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산수갑산 앞 횡단보도에서 부암새고개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횡단보도에 정지 하였다가 출발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습한 날씨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 곳으로 차량운전자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을 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