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자동차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서초구 AT, 203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중고차 딜러가 있다. 누나의 포르쉐 차를 내가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90만 원 상당의 AU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수리비ㆍ경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2017. 7. 15.경 임의로 AV에게 위 승용차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에 대여하여 이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 차를 판매하려면 수리를 해야 한다. 수리비와 경비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및 경비 명목으로 AW 명의인 한국투자증권 계좌(AX)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