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 10. 17: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현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옥상에서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5그램을 수령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26. 02: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벤츠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21: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