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07호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