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건설업체의 세금영수증을 끊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D 명의 농협 계좌(E)로 3,000,000원을 세금영수증 발행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건설업체의 세금영수증을 끊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4.경 전항과 같은 계좌로2,000,000원을 세금영수증 발행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