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5: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폭행을 당하여 화가나 용역 사무실 주변에 있는 호미를 들고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i40 승용차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타이어 2개의 옆면을 찔러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타이어 1개만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후 교체된 타이어 2개 각각의 사진(수사기록 제13, 1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미로 손괴한 타이어의 개수가 2개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