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2:26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7번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7.17km(판교방향) 양주요금소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포르쉐 박스터 GTS 승용차가 요금 정산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포르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7번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7.17km(판교방향) 양주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