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7: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중국 고향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형님에게 빌려 간 70만 원을 갚아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리쳤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