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8. 19: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D이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7. 14.에 30만원, 7. 15.에 30만원, 7. 17.에 20만원, 7. 20.에 30만원, 7. 22.에 40만원을 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2015. 7. 25.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