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6: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하다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와 순경 F에게 “개새끼들, 씹할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난 못 나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과 순경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귀마개를 위 F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