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강원도 영월군 B 건축현장에서, 피고인과 미술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자 C(81세)이 토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일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새끼야,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발로 걷어찰 것처럼 행동하고, 그곳에 쌓아 놓은 벽돌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