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0:15경 서울 중구 통일로1 지하철 1호선 하행선 B열차 311495칸 내에서 1인 시위용 피켓(가로, 세로 약 1m)을 열차 연결 통로에 세워 둠으로써 통로를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이를 발견한 철도보안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밖에서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약 30여 명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아, 개새끼들이, 내가 뭔 잘못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