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 앞 주택가 도로를 SK주유소 쪽에서 명덕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고 진행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행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7세)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