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8:0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3길 18 신한은행 반포지점 앞 노상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장애등급제와 대통령 때문에 C이 죽었다’, ‘복지부장관의 집으로 가서 사과를 받아내자’고 주장하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함께 반포주공아파트 99동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집회시위 현장 상황관리 및 채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2중대 D가 피고인을 채증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물병을 던져 폭행함으로써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