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3.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받으려는 금액의 6%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13:37경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