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피해자를 포함하여 184명이 참가해있는 `D`이라는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늙어빠진 것이 E 단체카카오톡 방에 참여한 공소외 성명불상 남성의 닉네임 에게 채이니 지랄발광을 하넹~!! 질투란 이런 것인가벼 지가 천박하게사니 A까지 지가 살아가는 방향으로 끌어 드리려하넹!! 참으라~ A 그리 만만한 하지 않다 B 너네 사는 방향과는 하늘과 땅이다 불쌍한것!!”이라고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E과 사귀거나 이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