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데, 2천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고, 월수입이 7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식육점에서, 주변 노점상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곧 갚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