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1.경 부산 북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