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19. 12: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52 장지교 교차로 부근 편도 7차로 중 버스전용중앙차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승용차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