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70』 피고인과 B은 2017. 8. 18 23:5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 F이 운전하던 차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B은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오창 동생들을 불렀으니 두고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두고보자”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