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친딸로부터 “고모 좀 그만 괴롭혀.”라는 말을 전화로 전해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애인년아, 죽일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