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2: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앞 도로를 C공장 방면에서 금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측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