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목재로 된 거실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거실 일부(가로 130cm, 세로 90cm)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