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3.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에 있는 대우미래사랑5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정랑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11길14-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에 있는 대우미래사랑5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