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신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스파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쎄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