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31.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0-3 앞 도로를 고강아파트 쪽에서 고강동 새마을금고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고강1동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마침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