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4:30경 인천 서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