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2: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안 되고, 나한테 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병신 같은 새끼들 짭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을 밀치고, 이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