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6.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과 C가 술에 취해 다투게 되었다. B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넌 그냥 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G의 손목을 잡아 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면서 순경 H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장 G의 목을 뒤에서 오른쪽 팔로 감아 조르고, 이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위 I의 팔 부위에 철재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