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협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1. 02:20경 서울 강서구 가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