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3:52경 서울 구로구 B, 1층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