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8:30경부터 11: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식탁을 수십 회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고성방가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