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자다리 방면에서 우림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부터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