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3. 22:50경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3다길 53, (창동)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 신도브래뉴아파트 쪽에서 동아청솔아파트 쪽으로 불상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