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0:31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얼굴 부위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중 “상대원고개, 술 취한 아저씨가 넘어졌다, 피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위 E이 119구급대원을 불러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119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볼펜을 빼앗아 부러뜨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너가 뭔데, 넌 또라이야, 자격없어”라고 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넌 또라이야, 자격 없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