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 있는 G라는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핫픽스 자동머신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발주처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아 그 동안 지급받은 개발비용을 환불해 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G에 개발비용 3,000만 원을 갚아 주고 기계를 찾아와서 당신에게 기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3,000만 원 전액을 위 G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이상 기계를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5.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09. 6.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