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던 중 C 주점 업주를 폭행하였고, 이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의 팔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