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3: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배까지 훑듯이 만지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