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3:26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5-1호 ‘반월소방서’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반월파출소 방면에서 반월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다. 따라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만 63세, 남)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좌측으로 앞지르기하여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후미부분으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5요추 압박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