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3:4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수납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