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여, 50세)는 경산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303호에 입원 중이고, 피고인은 같은 병원 311호에 입원 중인자이다. 피고인은 사건 외 F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F에게 “왜 병신 같은게, 꼴깝하느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는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려고 피고인의 병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1) 2015. 4. 28. 12:05경 위 E요양병원 311호 내에서 자신이 사건 외 F에게 한 말 때문에 피해자가 찾아와 F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면서 주먹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셔츠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 같은 날 17:40경 E요양병원 311호 병실 앞 정수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