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15경 B 포터 트럭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43-5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제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마침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로체 택시 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 등을 우측 앞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비 합계 959,7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사항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