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매도매수인들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피해자 C, D, E, F, G, H이 매도인 I로부터 경기 양평군 J 임야를 6억 3천만원에 공동 매수함에 있어 장차 토지를 분할하여 위 매수인들이 각 매수비율대로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등기의 해지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위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성실히 보관하다가 이를 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교부 직후인 2014. 11. 15.경 위 돈중 50만원을 사무실 이전 계약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5 6. 26.까지 도합 9,600만원을 피고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51항의 “2015-40-30”을 “2015-04-30”로 고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