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취미로 사진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B의 사진동우회 카페 ‘C’ 및 ‘D’를 통해 사진사와 모델의 관계로 피해자 E(여, 19세, 가명)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진 촬영을 수회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4. 06:00경 수원시 권선구 F호텔 G호에서 피해자와 세미누드 및 누드 사진 촬영을 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 돌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