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삼성메르빌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삼성버킹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가량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8. 22:30경 마산동부경찰서 D계에서 위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4회 걸쳐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