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1:4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2세)의 일행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와 한번하자, 야 이 씨발놈, 내가 HID(북파공작원)를 나왔는데 니네들이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찜질방 내 남탕 탈의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