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은 2004. 5.경 고향 선배인 피해자의 소개로 D가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쇼핑몰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쇼핑몰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D는 소재가 불명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D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2009. 4.경 및 2010. 2.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진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884 사기 사건에서 2011. 10. 13.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1고단342』 피고인은 2010. 2. 28. 12:45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32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H 사장에게’라는 제목으로 ‘C의 지시로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회사는 빚투성이었다, C은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고, 돈을 돌려준다고 핑계를 대다가, 증거를 대라고 잔꾀를 부린다, C은 사람을 속이는 비리 행각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6612』 피고인은 2010. 7. 11.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32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I 게시판에 “J씨에게”라는 제목으로 “개와 돼지 같은 짐승은 치질을 앓고 있지만 (중략)  남편 C씨가 ‘C 5000만 원 사기사건’을 저지르고도 거짓말로 식구들을 안심시켰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