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성주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변에 주차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67세)운전의 F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신흥로 179, 국민연금관리공단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