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0:0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2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6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