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다가 2017. 7. 1.경 피해자 D에게 위 영업소를 양도한 후 위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 1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사무실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새벽경 위 ‘C’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5: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