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6: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부산 기점 145.8km 지점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4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당시 61세)가 자신이 운행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바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밖으로 나와 차량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위 택시 주변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갓길 쪽으로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 부착된 충격 흡수 안전판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