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렌트 차량인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강남구청역사거리 앞 노상을 학동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2차로 상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뉴그랜저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견적 2,185,4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여, 26세) 및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29세), G(여, 35세), H(여, 28세)에게 경추부염좌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