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 앞 편도 1차로를 금산마을 쪽에서 목촌마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주변의 농로길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농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농로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124cc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으로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사지부전마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