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9:5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철문을 지나 닫혀진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왼쪽에 있는 제단 앞까지 침입하여 제단 위의 꽃가래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짜리 지폐 두 장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