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10경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술이 깰 때까지 격리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하는 피고인 남편의 요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00:50경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C(43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