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3:15경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인 처 D(67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입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번 국도를 조치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6.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