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0:5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주거지 앞 길에서 같은 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풍림아이원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모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