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7번국도 쪽에서 중광정리해수욕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원형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의 통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위 원형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위 원형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14:40경 강원 양양군 미리내 펜션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