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1:3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이웃주민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피해자는 동네 사람들 욕하게 한 뒤 녹음해서 신고한다,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