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5: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서울세관 D팀장 E가 체납자인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수색 절차 업무를 마치며 체납금에 대한 정리를 독려 하였다는 이유로 "지랄하고 있네"라고 이야기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세금체납 강제집행에 관한 서울세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