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보명사약국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차 및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위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인 피해자 D(여, 74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