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25. 17: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대원칸타빌3차 앞 노상을 대원2차 쪽에서 선광아파트 쪽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고 보행하는 보행자 D(남, 9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