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8:2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C,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오산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F(여, 71세)로 하여금 위 버스 문틈에 끼어 약 5m 구간을 끌려가게 하고, 피해자를 버스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상세불명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