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목수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B는 C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5. 01: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칵테일바 내에서 술이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집에 귀가하지 않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라`고 하였으나,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뒤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칵테일바의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물 뒷문으로 들어갔으나, 가게로 통하는 문이 잠겨있어 두드려 보았으나, 인기척이 없어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들어갈 때 열려져 있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과 발로 벽면으로 된 외벽을 차고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수리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