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3:02경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에 있는 신갈마을 입구 100미터 전방에 있는 도로를 금천면소재지 쪽에서 봉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구간의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승용차를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77세)로 하여금 2013. 4. 17. 14:57경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