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8세)이 만취하여 길에 누워 자고 있는 여성을 깨우는 모습을 보고, 위 E에게 다가가 “난 경찰관 못 믿는다, 저 여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우리가 처리할 테니 저쪽에 가 계시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