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상반신이 도로에 나와 있고 하반신은 차량 밑으로 들어간 채 누워 있었다.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은 주취자가 위험하게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와 같이 누워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을 깨워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후 귀가를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