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1:0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를 조달청 네거리 쪽에서 용산시장 공영주차장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황색 점멸신호가 들어오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542,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