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소재 D 맞은편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대전역 쪽에서 목척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4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