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5: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선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26,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11,7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