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충장고가도로 입구 편도 6차선의 도로를 제4부두 방면에서 충장고가도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