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8: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을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던바,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 ’형 사거리 교차로로 피해자 F(81세, 여)이 쓰레기 집하장 방면에서 남산1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부 압궤창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