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2:00경 에서 03:50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흑석동에 있는 현대철강 앞 도로를 신백동 방면에서 두학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인도 변에 설치 되어있는 스덴휀스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약 4m 가량의 스덴휀스 2경간 복구비 등 약 1,3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전차량이 주행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면 현장에서 차량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도로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