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5세)이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코 주위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