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관전동 사거리를 제주시 방면에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제주시 방면에서 하귀리 제주우유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