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5층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저지하는 성명 불상의 환자들 및 병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7. 15:50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5층 입원실에서, 위와 같이 같은 날 12:30경에 위 D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D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의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43세) 및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큰 소리를 욕설하여 위 피해자가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