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3. 4. 18.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 사이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2008. 4. 15.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광주지방법원 2008드단3870호)을 제기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위 법원 2008드단6862호)를 제기하여 2013. 1. 11. 항소심에서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1,466,322,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C 대 1,630㎥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 관련하여 42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관련 증거로 광주지방법원 2011르41(본소), 2011르58(반소) 집행문을 제출하여 2017. 10.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5614)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1,466,322,250원 중 1,046,322,250원은 2014.3. 25.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D에게 지급하였고, 2014. 9. 22., 2014. 9. 23. 합계 286,610,000원을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E에게 지급하였고, 2014. 10. 10. 133,390,000원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F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위와 같이 D, E, F에 지급한 것은 2014. 3.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