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구 가야동 110번 시내버스 종점 앞 횡단보도를 가야고등학교 쪽에서 가야공원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5세)의 허리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