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2. 0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 서울 강동구 동남로 550 앞 노상을 서하남사거리 방면에서 방아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이용 주행 중이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B(26세 남)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서하남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550 방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