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4:11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그곳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수리비 약 1,4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