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3: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음식점 종업원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나오는 바람에 위 음식점으로부터 휴대폰 반환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음식점 종업원인 F를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H에게 “너희들은 뭐야 이 새끼야, 여기 뒤 봐주나, 몇 번 출동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면서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다 죽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