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392』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속칭 ‘콜걸’)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 등에서 SNS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인출하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B’ 사이트(C)를 개설하고, 2018. 7. 19.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D에게 E으로 대화를 유도한 후 “저희 샵을 처음 이용하실 경우 예약비용 15만 원을 결제하고, 만남 후 나머지 15만 원은 아가씨한테 주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 H) 계좌로 같은 날 8회에 걸쳐 예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할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25』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속칭 ‘콜걸’)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 등에서 SNS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인출하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I’ 사이트(J)를 개설하고, 2018. 7. 19.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K에게 E으로 대화를 유도한 후 ‘저희 샵을 처음 이용하실 경우 예약비용 50만 원을 입금하고, 만남 후 나머지 돈은 아가씨한테 주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은행(계좌번호 : N) 계좌로 같은 날 4회에 걸쳐 예약금, 안전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할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