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태국여성 D 외 2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실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가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