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평택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38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차량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6,938만 원, 월 리스료 1,696,2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물건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경 안산시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F로부터 1,4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