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VN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조합 상인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인역 쪽에서 E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월배역 쪽에서 상인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GTS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