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8. 12.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2. 2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샷시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8. 19.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9.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