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7: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구간 사이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7세)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