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9:50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47 별내농협 퇴계원지점 내에서, 피해자 C(40세, 여)에게 교통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