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6:0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넘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72,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