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3. 7.말경 친구인 C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8. 2.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후 콜센터 팀장인 D로부터 피해금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유인책으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일하는 콜센터에는 D 외에도 C, E, F, G, H, I 등의 유인책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편취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 유인책들은 2013. 8.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K 대리 등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위해 채권 보증료, 상환 대금의 선입금분, 신용보증기금 가입비를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M 계좌로 230만 원, N 명의 농협은행 O 계좌로 254만 원 합계 484만 원을 송금받았고,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22,09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