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천삼거리 방면에서 청통 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갓길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