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8:4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 사기꾼 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에 손을 넣어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