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6세)의 배우자 D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3. 07:5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1동 6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