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제이파크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촌삼거리 쪽에서 진잠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의 도로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31,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