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B의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E(대표이사 F)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채무 약 3,000만 원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전남 나주시 G 호텔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E을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H(F의 남편)에게 “G 호텔 전기공사 부분을 원도급사인 ㈜I(이하 ‘I’)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위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해주면, 미지급한 대금도 갚고 I으로부터 직불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I으로부터 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직불 처리를 해주기 힘든 상황이었고, 별도의 자금으로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합계 121,753,445원 상당의 공사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