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00:1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1주일 전 피고인이 위 주점을 찾아와 갖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이 있어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술값 16만원을 먼저 계산하면 술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따위로 장사하느냐. 너무 비싸다. 아가씨 들어오면 그것도 할 수 있느냐.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불렀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내팽개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반항하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다음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E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장 G 등 경찰관에 의하여 E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후 2013. 2. 18. 00:45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서산경찰서 F지구대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맡아 피고인을 위 F지구대로 호송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G(37세)이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