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C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일행이 이미 술값을 지불하였음에도 다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계속 술값을 내지 않으면 사기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니들이 뭔데 이러냐”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