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9:4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 상담을 진행하던 중 ‘OTP카드를 보내주면 밀린 채무를 해결해주고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조합 하이지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OTP카드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조사ㆍ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거나 보증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 많은 아줌마들이랑 섹스를 하고 페이를 받아가는 알바를 구한다, 페이는 기본 3시간 60만 원이고, 추가 시간당 20만 원씩 받아서 수수료 30%를 떼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 예약금ㆍ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 ‘보증금을 환불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합계 8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제공할 것임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의 접근매체인 OTP카드 등을 제공하여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