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약 10일 간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A/S기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현장 A/S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A/S를 한 후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고소인에게 바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 10. 서울 강동구 C 현장 A/S 업무를 마치고 대금 98,000원을 받은 후 보관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대금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S 대금 399,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