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6: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한경면 방면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h이고, 일출 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9~72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 07:05경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