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식료품 도매업체 ‘E’의 종업원으로서 위 업체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위 ‘E’의 창고에서 출고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9,300원 상당의 어묵 등의 식료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식료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노원구 F에 위치한 ‘G’에 위 식료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948,266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