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향하여 크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한 후, 이어서 주변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이 운영하는 ‘G마트’와 피해자 H(56세)이 운영하는 ‘I식당’ 앞 길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위 가게에 출입하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위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