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2:4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인근 골목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6g을 교부받아 그중 0.03g을 물로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13:0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해안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