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원양연승어업 선박인 D(684톤, 승선원 42명)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3:15경 뉴질랜드 인근 해상(62-59.86S, 157-06.11W)에서 항해를 하던 중 선수갑판이 얼어붙어 피해자 E(42세) 등 갑판선원들에게 제빙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해상기상은 수온 -1.4도, 파고 2~3미터 정도였고 남극 특유의 국지성 너울이 선수갑판을 넘어오면서 선체의 횡동요(Rolling), 종동요(Pitching)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일기예보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고 선원들을 안전한 지역에 대기하게 하거나, 설령 작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안전 줄로 몸을 선체에 고정하게 지시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제빙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선체를 넘어온 파도에 휩쓸리면서 우측 흉부가 선수 좌현에 설치되어 있던 철 구조물에 부딪쳐 상체 오른쪽의 심한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급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