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6:37분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의 일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밟아 넘어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교체비용 4,020,000의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