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D(22세)와 피해자 E(여, 52세)은 모자(母子) 관계이다. C는 2014. 8. 28. 12:25경 창원시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E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 및 몸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다시 피해자 D가 마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C는 마당에 놓여 있는 부서진 대문 쇠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와 다리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이 피해자 D를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감싸자 C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 E를 계단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근육 부분파열 등을, 피해자 E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