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3:12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아주머니가 행패를 심하게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찰차 문을 잡고 “내 개또라인데 집에 좀 데려다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위 D이 이를 거부하면서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