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2: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으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44세, 여)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02:40경부터 03:40경까지 1시간 동안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이런년은 장사를 못하게 해야한다, 이 여자가 나를 술을 못 먹게한다."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