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14.까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 F와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고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10.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9. 10. 02:07경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장소에서 열쇠를 가져와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2:20경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돼지갈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9. 14.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9. 14. 02: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2:45경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와 소갈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9. 17.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9. 17. 02: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2:41경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소갈비, 소주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