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7:20경 서울 성북구 C 앞 서라벌삼거리를 길음교 방향에서 삼양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종암사거리에서 길음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관절융기위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