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여사감, 남사감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오전경, 위 학교 기숙사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전날 실시한 소방훈련 과정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업무일지를 빼앗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9. 12:51경,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진행을 위해 피해자, 피고인, 안전담당 교사 E을 대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새끼보다 못한 금수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