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개명 전 F)(여, 27세)에게 “내가 (주)G에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중소기업과 공장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 매월 원금의 3%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된다. 돈을 빼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금을 빼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G의 부도로 피고인의 소개로 위 회사의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당시 채무액이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상품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 지급하고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쓰거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24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나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