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43-6에 있는 양지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센트럴파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