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0:00경 성남시 분당구 C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을 이용하여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여, 29세)의 휴대전화로 남자들이 옷을 벗고 알몸상태로 목욕하는 사진을, 같은 해 10. 16. 18:15경 같은 방법으로 ‘F 다리’라는 제목으로 하체에 털이 수북하게 나 있는 사람의 다리 사진을, 같은 해 10. 20. 19:45경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와 여자가 거의 옷을 벗은 채 껴안고 있는 사진을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3차례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