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5: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들이 경찰관이냐, 세금 도둑놈들이다. 경찰 새끼들, 호로 새끼,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나한테 게임도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