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 관광차 입도하여 2016. 9. 29. 15: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별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02:02경과 02:15경 위 게스트하우스 본관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 등 여성 4명이 투숙한 감귤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동태를 살핀 다음, 02:20경 위 방에 다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지다가 피해자가 뒤척이자 방에서 나오고, 02:37경 재차 위 방에 들어 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