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7. 23:2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에 있는 버스환승센터 5번 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욕을 하여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계속 요구받자 위 C을 밀치고 손을 들어 그의 멱살을 잡으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