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5: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는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신고 민원인, 경찰관 등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그곳에서 상황 근무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잡년아, 너 죽어, 이 씨발년, 개 잡년아, 니도 옷벗을 각오해, 여대생을 납치할게 아니라 너를 납치해야겠다, 야 이 잡년아 아가씨냐 도우미냐, 내가 니 씹구멍에 칼 한번 박아 줄게, 난도질 해 줄게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