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1: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교회 2층 예배당 입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E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피해자 F(여, 69세)를 비롯한 G 장로를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예배당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상호 대치하던 중 반대편 교인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급히 닫는 과정에서 문틈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끼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F의 우측 손이 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출입문을 닫아 버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