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논골집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