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3:3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주지”라고 참견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