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E와 다투던 중, 위 D주점 업주인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어 씹할 놈아, 십원짜리도 아까운 인간들, 니가 인간이면 경찰 좆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