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608』 피고인은 2013. 1. 11.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5년경 충북 진천군 F 소재 토지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5개동을 설치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G 내 피해자 H의 사무실과 충북 진천군 F 소재 표고버섯 재배현장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 H에게 “표고버섯 사업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도합 3억 원을 투자하면 표고버섯 재배시설 6개동을 증설하여 증설한 6개동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40%를 지급하겠다. 6개동을 증설하려면 버섯재배시설 선반골조작업에 1동당 1,500만 원 가량 들어가는데 6월 초에서 7월 중순까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배지는 미리 대금을 입금해야 좋은 배지를 구할 수 있어서 예약금 8천만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먼저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5개동의 운영에도 자금이 부족하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으며 지급해야 할 채무도 많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와 기존의 5개동의 운영비용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표고버섯 재배시설 6개동을 증설하는 데 사용하고 수익을 내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15. 5. 22. 5,000만 원, 2015. 5. 27. 5,0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2015. 5. 28. 1억 원을 입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90』 피고인은 2013. 1. 11.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 이라고 함)를 설립하고, 2014. 9.경부터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L(폐교)에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고문인 M로부터 버섯 재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찾아와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자, 자신이 농학박사로서 국내에서 버섯재배의 최고 권위자임을 자처하여 버섯 재배사에 투자하도록 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내에서 버섯계통의 최고 권위자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버섯을 재배하면 연간 순이익이 1억 원 정도 나온다. 배지를 우리나라에서 나 혼자만 수입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버섯재배 기술을 지원해 주고 냉동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으며, 버섯도 함께 출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버섯 재배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기술이전을 해 줄 수 없었고, 배지를 독점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연간 순이익도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2015. 2. 28. 표고버섯 재배사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