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부친인 B과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인 D은 2017년경 혼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붓 남매지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01:30경 구리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가 위 B,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