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가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위 대리점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가구 판매대금 1,151,000원을 건네받고도 이를 대리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9,92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