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3:23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이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D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