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2:15경 서귀포시 B, C 앞 도로를 고성리 방향에서 신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C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8세)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두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