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B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으로, 2014. 6. 21. B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C이 이를 개통취소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통하여 보낸 유심칩 3개를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에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2.부터 2014. 6. 23.경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기간을 3개월로 하여 위 유심칩 3개를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