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마산동부경찰서 수사1과 경제범죄수사2팀 사무실 내에서, 이전 자신이 마산동부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한 C과 자신의 맞고소 사건(사건번호 제2014-008461호, 제2014-008591호)에 대한 결과로 자신은 벌금 200만 원, C은 벌금 50만 원으로 처분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당시 사건담당자인 피해자 경위 D을 찾아와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간 유리테이프를 피해자의 책상에 던지면서 “테이프도 말씀드릴 것이 있고, 바닥 사진 찍을 것도 있고 왔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프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수갑입니다. D, D이 너, 녹음 다 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 사무실 내 일반민원인 E, F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