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00:52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성북역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08. 19. 01:19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중랑교 인근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시속 90km 상당의 속도로 운행 중인 위 피해자에게 반말 하며 시비를 걸다가 그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위 택시가 동부간선도로 우측 가장자리 연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