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11. 14. 10: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自繩自縛 自業自得 조합장의 5년 세월 바로 얼마전 계산동 호프집 섹스 스캔들 추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직장동료 C 외 3명에게 전송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이후 11. 16. 18:24경 “D의 딜레마 조합장의 계산동 호프집 포르노 섹스현장 발각 이후 (중략) 흉흉해진 조합원의 마음을 달래려고 예비자, 촉탁자에 이어 측근까지 밥과 술로 매수하여, 선거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직장동료 C외 3명에게 각각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