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 앞 도로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항교차로 방면에서 내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으며, 또 다시 그 충격으로 F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산북동 3533-9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