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물상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고물상 뒤편 울타리 차광막을 넘어 고물상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고물상 사무실 출입문 앞에 걸려 있던 쇠톱(톱날길이 35cm)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에 시건되어 있는 자물쇠를 자르고 출입문을 열어 사무실 안에 들어가 사무실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E 고물상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쌓여 있는 모터펌프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모터펌프 3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