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2014. 8. 1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위 모텔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끈질긴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속 전부터 성매매알선을 해왔고, 단속 당시 경찰이 통상의 손님들처럼 성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성매매알선에 대한 별다른 유인 내지 강요를 한 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