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3: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