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1: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4번 국도를 왜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1,6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