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09:2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에서 차로 구분 없는 비포장 농로에서 남양주 경찰서 쪽 편도 2차로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진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타고 서 있던 피해자 E(71세)을 충격하고 덤프트럭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