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향후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동업자인 D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 14: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횡성군 G에 평당 290만원으로 28평 전원주택(판넬조립식)을 두 달 안에 건축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D도 “문제가 생기면 저와 A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건축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로 동업자인 D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2,100만원을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