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9:00경 전북 무주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9:00경, 같은 날 09:15경, 같은 날 09:30경, 같은 날 09:40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