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56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08. 14. 16: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 김포공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C)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