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도로상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과일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은 위 B 내 과일 판매 점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4:1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과일 점포에서, 그 전 피해자가 구청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수급자가 이렇게 일 해도 되냐”라고 소리치고, 점포 앞으로 나가 “니 죽고 내 죽자”라는 등 고함을 지르면서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을 넘어뜨리고, 위 점포 과일 진열판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