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위 빌라 건물 2층에 침입한 뒤 위 현장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약 20kg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 가방 담아 가져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