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5. 7. 22:5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송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정로 18-8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