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5. 01:49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호불상의 술집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같은날 02:16경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하여 1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4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결제대금 470,000원을 부과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19: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D 소재 E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하여 2015. 9. 7.경 36회, 같은 해 10. 1.경 32회 총 6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결제대금 980,000원을 부과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