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3:20경 인천 남동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의자 및 입식 옷걸이를 들고 창문을 깨뜨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책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찔려봐야 정신차리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