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2. 27. 22:07경 피고인 소유의 C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중랑전화국 방면에서 혜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