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259』 1. 피해자 B에 대한 공모사기 피고인과 C는 2016. 9.경 선불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벌금형 미납으로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 알게 된 후, 대구, 경남 거창, 경남 고령, 전남 완도 등지의 다방에서 함께 일하며 생활해 오다가 계속 증가하는 선불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11. 20.경 광주 북구 D 커피숍에서, 전남 나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800만 원, C에게 1,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 C 명의 계좌로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약정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6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H다방에서 1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3,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100만 원, 같은 달 4.경 100만 원, 같은 달 9.경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560』 3. 피해자 I에 대한 공모사기 피고인과 C는 2018. 1. 19.경 구미시 J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문경시 L에서 ‘M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는 대가로 한 사람당 3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로 200만 원, 2018. 1. 20. 위 계좌로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약정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