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반대편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군포시 번영로 35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