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9: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편의점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43세)의 왼팔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