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50경 이천시 D를 지나는 번호불상의 E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