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카페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경찰관 경위다, 야 쌥새끼야, 좇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