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5:00경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월곡교차로 인근 25번 국도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평면 방면에서 도개면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야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4.5톤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월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