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0:35경 제주 제주시 고산동 산1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에게 “대한민국 경찰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C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