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3월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8-2에 있는 송내1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최고사양을 갖춘 2006년식 벤츠트랙터와 2007년식 한특트레일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중고차 구입가격이 9,5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한데 네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네가 연대보증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위 중고차량이 충분한 담보가 되며, 할부금을 제때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려고 했던 위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최고사양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실제 매수금액이 약 5,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대출금 9,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차액 4,000만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차량으로 담보되는 금액 이상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6.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위 차량할부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대출금 9,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로 인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계금이 1,000만 원인 계를 2개 가입해 주면 매달 계불입금 100만 원을 제때에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대의 중고화물차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기존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계를 가입하여 계돈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속하여 매월 계 불입금 120만 원 상당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계에 가입하게 하고, 2012년 8월과 9월 사이에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계불입금 16,8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 중구 C아파트 8-5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필요하다,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012. 11.경까지 차량명의와 대출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는 덤프트럭의 가격은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액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기존 할부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매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9,500만 원에 대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9,500만 원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9,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9. 위 3항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 8월과 9월 사이에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으로 차량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사정이었고, 수령한 곗돈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