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7:05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D로부터 성매매대금 39,000원을 받고 1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D의 성기를 흔들어 발기하게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