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이라는 차량 매매 사이트에 ‘차량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D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17: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500에 있는 홈플러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D으로부터 빌린 BMW Z4 차량(차량번호 E)을 자신이 작년에 구매하여 1년 동안 타고 다닌 차량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3,501,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