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회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F’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