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3: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채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눈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