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율곡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죽헌 주유소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도로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R-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3,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