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원룸 앞 도로를 드림마트 쪽에서 풍림아이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차의 운전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11세(여)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부 가족경골 융기 국소함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