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2012. 8. 8. 15:5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