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쪽에서 가야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비탈진 도로로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3세)를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