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5. 광주 광산구 흑석동 195-3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용성모터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1. 11.경 E에게 승용차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