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데, 회사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