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00경 술에 취하여 C 그랜져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태창카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 멍석식당 앞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최초요구 4.24. 00:50, 1차 거부: 01:04, 2차 거부: 01:15, 3차 거부 : 01:28) 음주측정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