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에서 피해자 F(여, 26세)과 함께 G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2:30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회식으로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