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396』 피고인은 2017. 5. 14. 06: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1세)가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 및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4544』 피고인은 2017. 3. 5. 03: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남, 23세)이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남, 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