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식자재 등 공급업체인 D와 소위 ‘중간상인 계약’을 체결한 후, 대외적으로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담당한 거래처의 납품 물량에 대해서 D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커피류 등을 납품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납품 물량을 검수받은 후 이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 직원이 검수 후의 하역 과정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1,023,529원 상당의 커피류 등을 하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2,070,888원 상당의 커피류 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