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평소 하급자인 피해자 C와 업무상 마찰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5. 16.경 새마을금고 D지점 사무실에서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금고 대의원인 E, 감사 F에게 “안녕하십니까. D 새마을금고 전실무책임자인 A 부장입니다. 대의원님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입니다. 금고가 수년간 출자금배당을 못한 이유는 G 대출 약 32언 때문입니다. H 부동산에 중앙회에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자료 담당인 C는 이사회의자료 허위 보고하여 가압류를 풀어 주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허위보고하면 파면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모 감사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대위원님 어찌하여야 할까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가 이사회의자료를 허위 보고하여 H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준 사실이 없었고, 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압류 대상을 변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