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1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충남중네거리를 신흥삼거리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WW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