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진 촬영 네이버 카페인 ‘D’의 회원인바, 위 카페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F 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위 카페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동작구 G, 107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라는 제목 아래 ‘9명이 움직이는 10박의 일정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우선인데  ,,,,,기차 이동이 정말 많았던 이번일정에서 ,,,팀원들은 다 승차하고 있는데도,,,담배피고 오느라 수시로 늦어서 팀원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거나, 본인의 스위스 패스를 분실해서 신경쓰이게 한 것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줄수 있었지만,  툭하면 불평불만에,,, 팀원들 뒷담화에,,, 인솔자 I님이 본인의 요구에 부응안해주면 그걸로 팀분위기 또 흩트리고,,,,늘 팀원들을 힘들게 하더니  정말 최악중의 최악은 서울로 돌아오는날 샤모니 역에서, 본인의 분노를 우리모두에게 분출 급기야는 몇마다 거든 제게 외국인들도 다보는 역 플랫폼에서 소리소리 지르고,,,화내고 인신공격 발언하고,,정말,,그순간,,샤모니역에서 저를 사라지고 싶게 만들더군요. 그로인해 서울까지 돌아오는 돌아오는 우리 팀원들 분위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해성( )을 띠는 글을 올리는 이유는.. D 여러분들도,,앞으로 E이 함께 하는 해외출사분위기는 이렇다는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의 스위스 출사가 망쳐져버린,,,,,속상함을 하소연 함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알프스의 그 많은 전경들이,,지금은 별로 생각이 안나네요,,,,오로지,,속상함과 불쾌함만이,,,남은 기분입니다. 또한,,,,앞으로 해외출사시 E의 참석은 D 스텝분들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저 함입니다. 해외 출사를 다녀오면, 늘 좋았던 추억으로 한동안 행복하던게 보통의 경우였지만, 이번 출사의 경험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네요, 저의 글이 읽는 분들을 불쾌하게 할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D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쯤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