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21: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3개를 손으로 뒤집어엎고, 의자 6~7개를 집어 던져 가게 내 집기류에 부딪히게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냉장고, 자외선소독기 등이 찌그러지게 하였으며, 식탁, 의자 등이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97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