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989] 피고인과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09. 2.경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생선을 구매하러 다니며 단골로 알고 지내던 제천시 D 소재 ‘E’의 점포주인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고, 생선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변제의 계획 없이 외상거래를 요구하여 생선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09. 3. 2. 위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금방 돈을 갚을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4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개인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C가 목수 일을 하나 일감을 전혀 구하지 못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09. 3. 2.부터 2009.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는 2009. 3. 16. 위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시누이가 결혼을 하여 잔치를 해야 한다. 손님들을 대접하려면 생선이 필요한데 일단 외상으로 생선을 공급해주면 조만간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생선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61만 원 상당의 고등어 등 생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09. 3. 16.부터 200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554,000원 상당의 생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207]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1. 2.경 함께 성남시 쪽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처음 알게 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을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2. 2.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 중인 생선 가게가 부산에 2개 있고, 일산에 집도 있다.”라고 말하고 1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초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그 다음 날인 2011. 2. 3.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최근 신용카드를 분실해서 급히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2. 7.경 부산에 가서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5. 위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갑잔치를 준비해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달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구 집에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부산에서 가게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신용카드를 애초부터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던 사실도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의 회갑이 다가온 상태도 아니었고, 서울 J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도 갈 예정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C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3. 현금으로 210만 원을, 같은 달 5. 현금으로 70만 원을, 같은 달 7.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