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덕례리 쪽에서 인동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길가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