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1:00경부터 11:30경까지 광주 북구 B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어 그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공공근로자들에게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상인회 사무국장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장 상인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