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을 서곡교 방면에서 서곡광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