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B’라는 업체의 대표로서 2015. 8. 12.부터 같은 해 9. 5.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다. 위 식당 건물은 예전에 자동차판매 대리점으로 사용된 건물이어서 내부 천장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를 위 D 식당으로 바뀌기 위한 인테리어를 하면서 천장에 두께 5mm와 9mm의 나무합판으로 된 가로 2,400mm, 세로 10,400mm의 조명박스와 각 테이블마다 설치된 함석 재질의 덕트 29개, 덕트 간에 연결된 배관덕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천장에 추가되는 조명박스와 덕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천장 내부에 지지용 보강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석고보드 천장에 석고판을 3장만 덧붙인 채 그 아래에 위 조명박스와 덕트를 설치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2015. 12. 20. 19:30경 위 D 식당에서 천장이 조명박스, 덕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위 식당 손님 피해자 E(여, 51세) 등을 덮치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