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절취행위 등이 문제되어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6:33경 위 장소에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