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부강면사무소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강역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의 도로상에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던 D의 아버지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의 뒤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 수리비 5,222,5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