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빌라 6동 102호에서, 피해자 D(56세, 여)의 남편인 E이 위 빌라의 누수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요구하면서 “E 개새끼,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다. 병신같은 새끼 진짜 병신 만들어 버린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18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