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5.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층 피해자 C(34세) 운영의 ‘  ’ 노래방 1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양주잔 8개와 얼음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위 식탁을 차 한쪽 다리가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2:55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6세)이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E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건물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발로 E의 배를 1회 차고, 바닥에 누운 후 재차 발로 E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