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의 주인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시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술 먹겠다는 게 죄냐,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였고, 계속된 귀가 권유에 재차 “술 먹겠다는 게 죄냐, 배 내놓고 ×같은 짓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