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만42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22:55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섞어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당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불륜짓을 하려면 다른 곳에서 하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