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2:5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980에 있는 이천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