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20경 태백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연주자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건반연주자인 E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가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F(남, 52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이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