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로 피해자 C(여, 33세)과는 택시 운전 중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 2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 상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옆구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삽입한 성기가 누그러지면 피해자를 때리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성기가 발기되면 삽입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