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3 소재 신답교차로를 제2마장교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대문중학교 방면에서 제2마장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