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948] 피고인은 2014. 10. 11. 12:14경 경기 가평군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경춘로 1106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663] 피고인은 2015. 3. 16. 13:3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시청광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가능동 흥선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