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 ‘C’의 근로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2016년 2월 및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6. 3월말경 원청 업체인 D에 있는 E(주)을 찾아가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고 그 결과 2016. 4. 29.경 위 E(주)으로부터 1억2천5백만 원을 받아 시위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나누어 가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C의 작업팀장인 F, G, H 등과 공모하여 미지급 임금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전하여 주는 제도인 체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청의 지급금으로 피고인의 체불임금 5,907,600원에 상당하는 530만원을 나눠 받아 실제 체불임금은 607,600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87,514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체당금 산정내역서 등을 근로자대표 H 등을 통해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 3,779,94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