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딸인 E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한 채 위 교회로 찾아가 위 교회 카페에 있던 F과 교회 문을 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등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고, 위 H이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수차례 교회를 찾아온 이유를 물었으나 처음에는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하였다가 다시 딸을 찾으러 왔다고 하여 위 H이 딸의 이름을 말하면 찾아주겠다고 하자, “이! 씨발새끼야!! 너랑은 말하기 싫다, 이 씨발놈뒤뒤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H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