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0: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장 F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에게 침을 뱉은 후 “너 몇 살 먹었어, 나 66년생인데, 너 딸랑이 가만히 있어, 새끼야”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