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5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    ’ 분식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