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27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