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해자 D(39세)는 2010. 9.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주식회사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4:0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여직원 1명, 상무이사, 설계담당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가 임마!, 뭐 인간쓰레기 같은 짓이나 하고 다니고.. 인생 그렇게 살, 더럽다, 더러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