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로 지내다가 2018. 10.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29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안양시 만안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30. 23:4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B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 B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C을 향해 위 과도를 흔들어 보이며 “니 엄마 죽이고 너도 같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