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은 영암군 D마을 이장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 등은 2013년 8월경부터 영암군 E에 마을 공동소유 폐비닐 수집장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09. 19:00경 피해자 등이 마을 공동 폐비닐 수집장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블록 담장(높이 80cm, 길이 16m)중 약 12m를 트렉터를 후진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무너뜨렸다. 이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