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에서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 113동 지하2층 (용호동, SK뷰 아파트) 주차장까지 주행하였다. 그런데 위 승용차의 주행 모습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부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D 경사가 위 주차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곁으로 가니,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D 경사가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