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홍익부동산 쪽에서 불광홈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도를 이용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역말로 5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751에 있는 불광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