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5:0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잠이 들어 있다가 ‘주취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도로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를 물어보자, 욕을 하며 갑자기 오른 손 주먹을 휘둘러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