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15: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유리창을 걷어차서 깨뜨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9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