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중국 마카오에 있는 C 카지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홍콩달러로 10만 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10퍼센트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것과 같이 3일 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홍콩달러 10만 불(한화 1,6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