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1:40경 서울시 마포구 B 소재 C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받는 도중에 위 112신고 및 무전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노상방뇨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럼 네가 화장실에 데려다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