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2: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를 올리브아웃렛 방면에서 하늘재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일 때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원위의 분쇄골절(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