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0:35~00:5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그 전 폭행혐의로 현행범체포된 친구인 F의 사건에 대해 “왜 상대방은 데리고 오지 않고 사건처리를 하느냐”며 항의하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수차례 답변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전소리 및 전화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같은 질문을 수회 반복하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순찰팀장 경감 G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자, G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지구대 순찰팀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