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에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 E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379,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