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0:0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 D로부터 7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7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5. 4. 30. 11:11경 여수시 시청로 24에 있는 국민은행 여천지점에서 위 700,000원을 포함하여 712,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