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6:4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