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4:0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교차로를 문래근린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영일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 E(여, 33세), F(2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4발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