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하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7:00경 화성시 F에 있는 ‘E` 공장에서 D으로부터 고철 거래대금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 “D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이 없어 부득이 차를 막고 D 연락되기만 기다립니다. 제 차를 알고 있으니 입금만 하면 차를 바로 빼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적어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넣은 채 위 공장 정문 앞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약 12시간 동안 공장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