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7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03:15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주점 사장님 오빠인 G이 외상당구 등을 쳐서 돈을 받을게 있는데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7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며,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위 당구장 밖으로 도망쳤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F주점에서 다시 만났고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