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38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같은 해 11. 10., 같은 해 12. 10.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각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 D에게 계금 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대출 이자납부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