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3:5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조합' 사무실에서 평소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과 사이가 좋지 않자 피해자가 사무실에 놓아둔 시가 미상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