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8:5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23길52 백운한비치 2차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길에서, 자신의 아들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 철근을 손괴한 후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관리소장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과 위 관리소장이 같이 CCTV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범인으로 취급받는 것에 화가 나 관리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항의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 짱골라 같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목울대 부위를 수회 치고, 옆에 있던 경위 C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위 D,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모가지를 따버린다”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밀쳐 순찰차 본네트 위로 눕히고, 이빨로 가슴을 물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내용확인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