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3:00경 인천 서구 간촌로40에 있는 해드림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03:20경 위 장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