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6:1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E병원 방면에서 F빌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등장할 경우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GTS125EVO 이륜차량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