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 유인광고를 한 후 여종업원을 성구매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화대비 중 7만원을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 E을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데려다 준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7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