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3 앞 도로를 성대시장 방면에서 동명빌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이 주택가 주차장 경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과의 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