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쇼파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