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7. 19:38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무악재 방면에서 독립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21(홍제동) 무악재고개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70(사직동) 한국갤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