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 중에 복부인이 부동산에 22억 원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 설정 비용이 부족하니 부동산 설정비용을 빌려주면 내일 은행마감시간 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설정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