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정1274』 피고인은 2020. 4. 23. 12:13경 서울 광진구 B, 7호선 C역 내 장암 방면 5-3 승강장에서 위 장소에 들어오는 전동차를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아래 위로 흔들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679』 피고인은 2020. 9. 1. 12:05경 서울 중랑구 D, E매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F(여, 27세)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