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7:5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고속도로순찰대 앞 노상에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취해 쓰러져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B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B지구대로 동행된 후 부산 금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가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이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서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