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0: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E에게 던져 왼쪽 얼굴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