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출입구를 막고 앉아 술과 족발을 먹던 중,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