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4: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을 지나가던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장 F에게 “씨발놈들아, 뭘 보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F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되어 G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그 순찰차의 보조석 뒷자리 범퍼를 발로 수회 차 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고무패킹이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