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7:2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문현교차로 쪽에서 지게골역 방향으로 편도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사고지점 도로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다가 술에 취해 앞으로 넘어지던 피해자 F(남,59세)의 머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