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채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D(41세)이 위 C가게앞에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자 같이 있던 여종업원이 피해자에게 가게앞이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때 피고인도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이동하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가 그곳을 피하자 주먹으로 승용차의 후사경을 쳐버렸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재차 항의하는 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E K5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파손하고, 인근 주점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차량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280,000원을 요하는 피해자 관리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