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D(주)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인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로부터 건물준공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연제구 G건물, H호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준공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밀려있는 결제대금 2,000만 원을 해결하고 ‘C’아파트 J호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공증하여 주고 2019. 8. 31.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C’ 아파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아파트 J호는 이미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준 아파트이어서 피고인은 건축주와 상의 없이 ‘C’아파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새롭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분양계약서였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의 K 계좌(L)로 2019. 7. 26. 1억 원을, 2019. 7. 29.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