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월 내지 5월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27. 2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