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소재 복대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가경복대시장 쪽에서 기상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66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