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4: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백제해물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C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면 도로경계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동치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마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