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과 후방 주시를 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던 중 때마침 정문 입구에서 정차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피해자 D(61세)운전의 E K5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