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마포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C K5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018. 11. 16.경부터 2023. 11. 16.경까지로, 월 차임은 416,200원으로 정한 후 위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수한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7.경 경기 광주시 D,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니 자동차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