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0:2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G(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개새끼들아, 내게 껌을 팔아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껌 값으로 10,000원을 요구하거나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