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청로터리 쪽에서 대동백화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려고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11, 12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