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4. 30. 18:1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래  아저씨하고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분 정도 만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8: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오늘은 다른 거 보여줄게”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여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2분 정도 만지도록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