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사건 처리 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