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3. 18:55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뚝배기 및 수저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