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5. 22: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누군가가 싸운다는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E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손님 6 ~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장사 안 되게 여기 왜 왔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G, 경위 H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경위 G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현장질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