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0:00경 서울 강서구 C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중앙하이츠아파트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태흥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D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면서 미끄러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손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