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C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구입대금 3,500만원을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2. 3. 9.경 지인 E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