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7:20경 서울 도봉구 창동 700-29에 있는 빕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88-21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ｍ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정의여고사거리에서 우이일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아침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던 D 젠트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젠트라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