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9:20경 천안시 동남구 C, 공동주택 3층 복도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남, 62세)이 공용공간인 복도에 피고인이 쌓아둔 고물 등을 치워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청소용 빗자루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