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2:15경 광주 북구 B노래홀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홀 운영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목아지를 떼어버린다, 좆같은 놈아,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