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04. 10.경 충남 천안시 D 외 18필지를 매입한 후 2005. 5. 19.경 E 주식회사(이하 ‘E회사’이라 한다)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2005. 10. 31.부터 F 아파트의 분양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갔으나 예상보다 오랜 기간 분양이 잘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 사업을 추진할 당시 위 D 토지를 약 124억 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 약 12억 원 중 약 10억 원 정도는 사채로 조달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당시 위 사업과 관련 없는 별도의 채무가 약 6~7억 원 정도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04. 11. 19.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H 소유의 천안시 I 외 10필지 및 J 외 10필지를 109억 원에 매입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2005. 2. 20.경부터 2005. 6.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으로 2억 9,450만 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약속했던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5. 4. 1.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 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9.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1,832,7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5.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F 아파트 102동 1001호의 원래 분양가는 3억 원인데 현금 2억 5,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회사과 협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은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급여, 임대료, 은행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