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2: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서 잠든 상태로 일어나지 않고 있던 중,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목적지를 밝히거나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는 권유를 받자, “이 자식이, 우야라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