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0: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주점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마음대로 해, 경찰 이 개새끼, 마음대로 해봐, 병신새끼 니 맘대로 해, 병신새끼 시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