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22:4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C식당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피해자 D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력으로 약 20분간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20. 22:56경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D과 동료경찰관 경장 F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