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3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 373 묵정삼거리를 용화면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산면 방면에서 양강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하는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12. 16. 12:3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