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6.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1. 7. 3.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0:15경 광주시 B에 있는, ‘C역’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