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천안시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I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 차량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F,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라이브 단란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