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2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