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형이 보내준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예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C’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5. 04:1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점포 앞에 이르러 위 점포 근처에 있던 시멘트벽돌로 출입문인 유리문을 내려쳤으나 깨지지 아니하자, 근처에 있던 쇠막대기를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출입문을 들어 올린 다음 그 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권 20매 및 1,000원권 100매 등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