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1: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동작경찰서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한다는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C이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