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7:0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상담실에서,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인 D에게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었다고 따지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5cm, 칼날길이 4.5cm)를 손에 쥐고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칼로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 주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