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럭키스포츠프라자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회덕굴다리 방면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순간 졸음운전을 하여 차로를 이탈하며 진로 전방 우측에 있는 펜스를 충격하여 약 2m정도를 손괴한 후 인도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6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구되도록 펜스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