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1:40경 인천시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있는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