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2017. 6. 14.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사기사건에 이용되었으니 잔액을 전부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D 명의의 E 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35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339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2018. 6. 14. 12:55경 350만 원을, 같은 날 14:40경 900만 원을, 같은 날 16:22경 1,314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J’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D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18. 6. 14. 12:55경 전남 여수시 K 부근 E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아 ‘L’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송해 준 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 중 33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40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조합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8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22경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E은행 이수센트럴지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314만 원을 건네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1,24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7. 6. 15.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R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이를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12:04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S 명의 E 계좌(T)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S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3,0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이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2017. 6. 15. 12:33경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L’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6. 15. 13:00경 춘천시 U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 중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