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8: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허용 구간에서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뉴비틀 2.0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