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공항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공항교 밑에서 공항교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직진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의 우측 발등을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