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03:03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3:03경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웅촌 쪽에서 무거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