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1.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12세, 여) 등 피고인의 딸의 친구들을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 등 여러명이 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이년아, 개망나니 같은년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