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일 여성인 경우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 등을 보여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14. 10:4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내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린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임을 확인하자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