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대표자로서 울산 남구 G 소재 지상 6층 H 개보수공사를 맡아 현장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52세)은 일용직 근로자로 위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3층(지상 약 6m) 외벽 단열마감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계작업발판 단부에는 상ㆍ하 수평비계 사이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상부난간대와 하부 수평비계 사이에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급ㆍ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부난간대만을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작업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m 아래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1:40경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