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2:25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0분 가량 욕설을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병 4개, 유리잔 2개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