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및 피고인은 부부사이로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사찰 ‘D’의 불교 신자이고, E은 승려로, B 및 피고인과 E은 위 ‘D’의 소유권 문제로 평소 분쟁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6. 09:40경 위 ‘D’ 다실 앞에서 다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E(50세, 여)을 막아서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면서 돌아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6. 09:49경 위 D 마당에서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출동하자, 위 경위 G 및 H 외 동네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도둑년아, 이 절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