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위 주점의 업주를 추행하였다는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과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