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3:26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길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멈춘 뒤 F이 내민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자 음주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F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나 술 안마셨어”라고 말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시속 20km로 진행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지시봉을 흔들며 제네시스 승용차 앞을 막아서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G를 향하여 마치 충격할 것 같이 진행하였고, G가 간신히 피하자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