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8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성역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1세)를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