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8:00경 서울시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0. 12. 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혀로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