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선후배 관계로, 2015. 2. 초순경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사업자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27. 16:4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위임한 5,500,000원보다 10,000,000원을 초과하는 15,500,000원을 피해자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5:30경 불상의 ATM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1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7. 23. 15:48경 불상의 ATM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