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관사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송도에서 부동산 업자와 E 호텔 회장 등 재력가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선 F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동으로 분양권을 매입하여 6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한 4,9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가구 매장 운영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달 25. I 명의 J은행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아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5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남편의 D 후배 배우자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D 동기들의 집을 인테리어 해주면서 호평을 받았다. 새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의 인테리어 및 가구, 가전제품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제1항 기재 피해자인 B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를 해 주거나 가구, 가전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달 18. 1,700,000원, 같은 달 23. 3,000,000원, 같은 달 26. 17,000,000원, 같은 해 11. 20. 3,500,000원, 2018. 1. 10. 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입 가구를 구입하여 가구가 배송되면 그 즉시 25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가구대금을 제외한 2,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4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청라에 좋은 상가가 있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이를 구입해 권리금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1,0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입가구를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침대를 주고 침대가 배송되면 그 즉시 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월세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청라에 좋은 상가가 있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이를 구입해 권리금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2,1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2017. 12. 15.에 받았던 가구 대금 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O으로 “500만 원 이상 수입가구 구매 고객에게 키즈가구를 무료로 드리고, 500만 원 입금 후 배송받으면 500만 원을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피해자 P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O으로 “저희 부동산에서 잘 아시는 분이 가구 납품을 하시는데 창고에 프로모션으로 주는 가구들이 쌓여 있어서 창고 임대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함, 프로모션비 500만 원 이상 사면 사진에 있는 키즈가구 중 하나 주는 것임, 프로모션비 500만 원 한 달 내 환불받는 조건으로 배송비는 내야함(하나당 3만 원) 침대도 예쁘고 좋더라구요. 회색가구 필름지 씌운 것도 아니고 도장한 것 Q 납품하던 거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월세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 인천 연수구 S건물 1층 T호 ‘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수입가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총판이 외국 가구를 수입할 때 컨테이너의 빈 공간이 남는다. 1구좌 당 3,000만 원씩 1-2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 빈 공간에 수입가구를 채워 국내로 반입, 대리점에 납품 후 그 대금을 받아서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원금과 구좌당 이익금 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입가구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 2018. 1. 3. 60,000,000원, 같은 달 4. 70,000,000원, 같은 달 5.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연수구 W아파트 X호에서 피해자 V에게 “시공사 임원과 친한 부동산 업자를 알고 있다. 나도 가족들 명의로 서울 AH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4채를 분양 받았는데 자가소유자 일지라도 회사 보유분 청약을 하면 가능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3주 내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입가구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G 명의 H은행 계좌로 26평 아파트 청약금 명목의 5,000,000원, 34평 아파트 청약금 명목의 8,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Y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7. 12. 2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Z,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AA)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