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6.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