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12월 중순경 모욕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감을 얻으러 온 D에게 “C은 사기꾼 같은 놈”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2. 26. 모욕 피고인은 2018. 2.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