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6:30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2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싸움을 말리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둘을 떼어 놓은 후 제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횟집 쪽으로 밀어냈고, 피고인은 길가에 있었고, 그 때 경찰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휘둘렀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맥주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만약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렀다면 피고인을 등지고 있던 제가 맞았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2:30경 충북 단양군 D건물 앞 노상에서 C이 E을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르는 것을 위 두 사람의 중간에 서서 말렸기 때문에 C이 맥주병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