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복합 어선 B(9.77톤)의 선장인 자로, 항해 시 자기 선박 및 주변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 있는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58세)은 전남 강진군 선적 연안복합 어선 D(2.52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9:00경 목포시 북항에서 연안복합 어선 B(9.77톤)에 홀로 승선하여 조업을 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 복길리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5:52경 조업을 마치고 북항으로 입항을 하기 위해 북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는 중이었고, 당시 B의 좌현 뒤편에서는 연안복합 어선 D(2.52톤)가 고속으로 접근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안정하게 조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은 자기 선박 및 다른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해 중 레이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 확인하여 선박 주변에 충돌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견시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이나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단지 날씨가 좋다는 이유로 육안에만 의존한 채 항해 중 레이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하며 충돌가능성이 있는 주변 선박이나 물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선의 좌현 전방에 있는 방파제 입구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이유로 방파제 입구만을 주시하며 주변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견시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충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8. 15:52경 목포시 북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북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침로를 좌현으로 변침하던 중 자선의 좌현 뒤편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D를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좌현 중앙 부분과 D의 선수 선저 부분이 충돌하여,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