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입구 사거리교차로를 평화공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황색점멸 신호인 교차로에 일시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