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21: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길 7 지하철 사당역 8번 출구 횡단보도 앞에서 노점 차량에서 ‘C’를 판매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님인 E(여, 26세)를 밀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남, 43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 D과 손님인 E 및 지나가는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 G에게 계속해서 “개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