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5. 15: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만옥정 공원 내 농구장 쪽에서 공원 출입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공원 내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공원누각 쪽에서 공연장 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B(48세)을 안전하게 살피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