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3:50경 위 자동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자산동) 몽고간장 앞 도로를 무학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3ㆍ15대로 방향으로 약 40km/h 정도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마산합포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수리비 금액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에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떨어져 방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