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8. 22:10경 광주시 경안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8. 22: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경기 광주시 경안고개 쪽에서 남촌풀장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