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5:5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43세)과 위 식당의 운영 문제로 시비되어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