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철근 매매를 중개하도록 하겠다, ㈜윤택농산에서 평택시 F에 버섯재배사 건물을 신축하는데, ㈜G이 그 공사를 수주했다, ㈜G에 철근 190톤을 납품해주면 ㈜윤택농산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 25억을 받으니, 이를 시공사인 ㈜G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내가 그 철근대금을 직접 ㈜G으로부터 받아 D회장님에게 입금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810,000원 상당의 철근 190톤을 납품받아 ㈜G 공사현장에 임의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철근 대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반환요청을 받자 2016. 8. 6.경 철근 80톤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시가 68,376,000원 상당의 철근 110톤을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