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5:16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사당역~수원역’ 구간을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