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9:58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D 뉴스 “[E] 임플란트 30대 남성 ”F“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 아이디 ‘G’을 이용하여, “ 고의적으로 환자를 속여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킨 아주 부도덕한 의사  H은 소이증 전문 수술 경험도 없으면서 소이증 환자들한테 소이증 전문 의사라고 구라 쳐 결국 엉터리 수술로 수많은 소이증 환자들을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고생시킨 아주 욕먹어 마땅한 사기에 환자신체 훼손 상해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하물며 소이증 환자 중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수술 실력을 쌓기 위해 소이증 수술 도구 연습을 했다. 소이증 어린애들을 자기의 수술 연습용 도구로 이용해 먹고 결국 엉터리 수술로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그 애들한테 고통을 주었다니 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위인가  ”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