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피해자 C에게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이하 불상지에서 “노래방 주류비와 가게세가 밀려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급한 곳에 쓰고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서 금융권에 약 1,500만 원, 주변 지인들에게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고, 매월 이자로 100~150만 원 가량씩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500만 원, 2016. 1. 12. 500만 원, 2016. 1. 13. 300만 원, D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6. 1. 12.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