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1:55경 이천시 B 관리사무소 앞에서, 남자 2명이 서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왜 범죄자 취급하냐, 이 씨발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