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39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주변 사람들이 조수석 문을 열어줘 내가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앞차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길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에는 이미 C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차 주변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