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0:0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희는 뭐야 이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