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지상 건물 2층에서 약 43평 규모의 공간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3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D’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2:30경 위 업소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 1명당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원인 E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D 업소 내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