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0: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입구를 지나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설치된 평상 위에 올라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