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8. 20. 12: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성명불상의 장애인을 폭행하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E(57세, 남)가 “장애인인데 왜 힘없는 사람을 때리냐”고 말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