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2. 2. 14:1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501동 앞 도로를 서구 흑석동 방향에서 가수원4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을 위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015. 12. 15. 23:2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