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및 같은 건물 D호를 임차하고,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3. 19:40경 위 B건물 C호에서, ‘E’을 통하여 찾아온 F을 상대로 100,000원을 수수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위 B건물 D호에서 ‘E’을 통하여 찾아온 H을 상대로 100,000원을 수수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