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달 전문업체인 ‘B’에 소속되어 피해자 C과 동종의 배달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오토바이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9. 서울 노원구 D빌딩 인근에서 배달 주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사업을 해야 하므로 이제는 오토바이가 필요 없는데 270만 원을 주면 2020. 4. 20.까지 내 오토바이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이체 받고, 2020. 3. 14.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