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회사 소유의 C 뉴그랜버드 47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대교 북단 부근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닛산 쥬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버스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위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27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부근의 도로부터 마포구 마포대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