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2: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아내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피고인 남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