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3 구암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성온천역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암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6.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