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D 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영등포구청 E과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F(54세), G(여, 58세)이 단속하려고 하자 “이 차 단속하면 죽여버린다”, “영등포구청장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차위반 사진을 찍으려는 위 G의 손과 팔 부위를 치고, 구청단속차량 운전석쪽 차량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