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0:15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사거리 앞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인 때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의 동승인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