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7:30경부터 18:1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약국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임신 중인 상태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좆까고 있네”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탁자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을 위 약국에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위 약국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