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7: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팔기 위하여 내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판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오인을 하고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