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2:10경 인천 남동구 B, C매장 앞 길에서, D 술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31세)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여자다, 어딜 만지냐”라고 항의하자 “니가 무슨 여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밀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