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4:57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단지 내 서부청과 주식회사 경매장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서부청과 앞길’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서부청과 주식회사 경매장 안’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함.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