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6: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앞이 안보이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다가가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