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1:15경 사천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밀린 공사대금 9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마트에 찾아오자 그곳 원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길이 19.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차라리 나를 죽이고 돈을 받아가라”며 말하며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왼쪽 가슴 윗부분에 칼을 대고 누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