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CJ택배 앞 도로를 법원 쪽에서 강릉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차선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로 역주행하여 들어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