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1: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개쌔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