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1: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근처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중학교 어디 가냐  초등학교 어디냐  집 어디 사냐 ”라는 말 등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