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15:4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면서 “이 사기꾼 새끼야, 돈 갚으라는 약속을 왜 안 지켜, 너가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