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일명 ‘B씨’는,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로 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일명 ‘B씨’는 공모하여 2016. 2. 2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E’ 대표인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만들어 영업판매원 F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월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4,700,000원 상당의 H 차량 1대를 월 대여료 1,273,000원, 대여기간 48개월로 대여받고, 같은 해 3. 9. 일명 ‘B씨’가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