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1:1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E)의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함몰골절, 두부 및 안면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