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재마을 쪽에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방 경골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