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동아 쇼핑몰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변북로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같은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41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02:27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