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5일장을 돌며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광주시 경안안길 44에 있는 ‘광주성당’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를 불러 세운 뒤 홍시를 반으로 쪼개서 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갖다 대며 불상의 말을 속삭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