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함께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종업원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01:13경 같은 장소인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종업원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8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전등록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