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경비대행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17. 3. 9.경부터 위 ‘C’에 사무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근무한지 3일된 피해자에게 환영회를 해준다며 단둘이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공소장(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과정에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용인시 기흥구 E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잠깐, 10분만 집에 들렀다가 가라. 발만 들어갔다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저 들어왔으니 이제 그만 가 볼게요.”라고 하면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 집에 들어와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방을 한번만 보고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히려고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으면서 옆에 있는 쇼파에 눕히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