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해삼을 구입하여 해삼 장사를 해서, 2014. 6.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빌려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3,000만 원이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