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있는 우석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하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65,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