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7: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고기집 옆 창고에 이르러 창고 틈을 막아놓은 그물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2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