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9:35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4층 복도에서,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집에 있는데, 병원에 좀 넣어 달라, 나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지나쳐 신고 현장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경에게 “씨발놈아, 너거 왜 왔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