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발생지 1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2014. 6. 28. 04:15경 부천시 원미구 B앞 노상에서 자신의 대문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C(82년, 남)소유 D 에쿠스차량을 화분 및 세수대야 등을 이용하여 앞 유리 및 지붕 등을 손괴하여 수리견적 1,463,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