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F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가 놀라 뒷걸음을 치자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