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 177에 있는 수목토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