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 대동빌라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정동 상북정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