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0.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대월면 송나리에 있는 동양가설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송계리 쪽에서 송나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전방 및 반대 차선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 4.5톤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다가 갓길에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옆 문 교환 등 수리비가 2,42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