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19: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E에 있는 F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