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부터 2012. 11. 9.까지 피해회사인 “㈜B” 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물류 회사에서 배송 기사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배송 시 운행하는 차량의 주유비 등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피해회사 명의 법인 카드(C 카드 번호:D)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E공업사”에서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 수리비용으로 275,000원을 결제하여 동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67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