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동생인 피해자 B와 사업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24.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 C 다세대 건물 4층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므로 만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 다세대 주택 4층에 있는 보일러실의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보일러 기름통 호스에 직접 불을 붙였으나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보일러실 바닥에 던져 놓고, 연료 공급 호스를 뽑아 새어 나온 기름에 불이 붙은 점퍼로부터 옮겨 붙도록 하는 등으로 위 다세대 주택 4층 보일러실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인 세입자 B, D, E 등 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약 16,98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