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4:3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69호 D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 E으로부터 “증인은 위 주점(‘F’ 주점을 의미)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재차 위 변호인으로부터 “알바라면 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 G으로부터 “F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H에서도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4. 10.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업주 I으로부터 2015. 4. 4. 340,000원, 같은 해 4. 5. 350,000원, 같은 해 4. 10. 250,000원, 같은 해 4. 11. 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