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4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오토바이 영업소에 찾아가, ‘너 때문에 전과 2범이 되었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시 찾아와서 네 머리를 깨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