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01:4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부엉골식당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를 우림아파트 방향에서 금호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 나가 도로 좌측에 설치된 통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