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뉴체어맨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며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 50%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불상일경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어, 2013. 4. 29.이후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차량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