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 9. 02:0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139번길에 있는 “조선칼국수” 앞길을 명륜로 방면에서 동래역 4번 출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