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3: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가게의 뒤편 열려 있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15. 7.경부터 2016.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