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3. 4. 23:5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