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9:2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E에게 "경찰이면 다야,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조심해 알았어 "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고, 이어서 위 E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