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땅 되찾기 사업이 진행 중인데 서류가 다 되었다. 우선 1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고 조상 땅을 되찾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조부 D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E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찾아줄 수 있다고 하면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