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21:2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448에 있는 백년종합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