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1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5, 리센츠상가 안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고 어른이고, 이 새끼야 아가리 조심해.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