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F에서 환전을 위해 찾아온 일본인인 피해자 D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21장 합계 210,000,000원을 엔화 2,023만엔으로 환전해주기로 하고 그 중 1,223만엔(한화 124,461,041원)을 엔화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차액인 한화 81,413,600원(800만엔) 상당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 부산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