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2:30경 서울 관악구 B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G에게 “씨발새끼야.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등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