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없이 다음 C 까페에서 구매글을 올린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원하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한 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10:30경 서울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 중, 피해자 F(26세)가 다음 C 카페에 라지에다 그릴과 차량범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그에게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한 후, 이에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H 계좌로 25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