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7: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E 유니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3. 17. 07:46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04:4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7:46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부터 08:0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