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2:00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웅소성2길 1 웅소성삼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