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59세)은 이웃으로 형, 동생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시간미상 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앞길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 D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앞 유리를 주변에 있던 불상의 돌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