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 20-5에 있는 우인아크리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1:0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5에 있는 우인아크리움빌 앞 도로를 호수로 쪽에서 기동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