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8:00경 강릉시 B 부근에서 합판 6개에 피해자 C을 지칭하여 빨간색 스프레이식 래커를 사용, ‘C 사기꾼 개새끼 돈 내놔’, ‘C 씹세끼 인간말종 3대가 빌어 먹는다’, ‘C 간나구 새까 살고 싶다’ 등이라고 기재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를 각 설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