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7.경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범행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인 2014. 9. 2. 04:00경 범행을 하기로 재차 마음먹고 위 C에 있는 피해자 D(21세, 여, 인도네시아)와 피해자 E(22세, 여, 인도네시아)의 주거지에 이르러, 목장갑과 목토시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과 청테이프 및 부엌칼(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소지한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들에게 위 부엌칼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자, 피해자 E는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피해자 D는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7,000원을 각각 꺼내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손목과 발목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면서 손목과 발목을 같은 방법으로 묶으려다가 피해자 D가 위 청테이프를 푸는 것을 보고 위 부엌칼과 현금 등을 챙겨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67,000원을 강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