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K3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2: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생교육원 후문방면에서 수곡2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우회전 장소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사람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