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서초구 C건물 417호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F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G 벤츠S550 승용차 1대에 대해 4개월 내에 리스승계를 하기로 하는 자동차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로부터 시가 51,197,675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로부터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리스승계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H에게 양도한 다음 H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경 서울 서초구 I건물에서 J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타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