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1:06경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B 사이트 피고인 개인 블로그 “C”에, 『 어제 그 무식한 D 구의원이 장악한 E방을 도저히 못참겠어서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개인 블로그에 총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