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4:09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는 것을 자꾸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차축을 불상의 공구로 분해한 뒤 제거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정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