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3: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이문로 방향에서 이문동 교회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이면 도로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4. 17:30경 피해자를 골반골절 및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