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2경부터 다음 날 00:29까지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이 2014. 6. 13. 22:20경 G k9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횡설수설 말을 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