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0:37경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로길에 있는 동홍사거리를 동문로타리 방면에서 남주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동홍사거리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