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주점 손님들에게 ‘이씹할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경찰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경찰새끼가 여길 왜 왔냐 ’라며 욕설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재차 ‘경찰이 날 구속할 수 있냐  이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그 곳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