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2:3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주공아파트 3단지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8세) 소유의 지팡이(길이 약 1m, 시가 미상)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쳐서 손잡이 부분을 깨지게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