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2:2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 목욕탕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목욕탕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인 관리인 D(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가지고 있던 5천 원권 지폐를 양손으로 찢고, 피해자에게 `내가 행세해 볼까`라고 고함을 치고, 마음대로 탈의실에 들어가고, 약 40분 동안 계산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