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16: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고 있는 매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동료 직원 및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년은 도둑년이다, 니년이 동생년하고 우리 오빠 집에 들어가서 패물이며, 옷가지며 전자제품들을 다 훔쳐가는 바람에 우리 오빠는 알거지가 되었다, 퇴근할 때 마다 E 물건을 사타구니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