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리베로 화물 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08. 1. 4. 15:00경 위 차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미아트빌 앞 도로를 5.18기념회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주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