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1:37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에게 “현금을 주었으니 현금을 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