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125-15에 있는 교차로를 삼성4가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81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위 피해자 우측 둔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