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의 채권자들로서 피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25. 09:5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201동 52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대우벽걸이 TV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휠라 골프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