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선풍기를 손괴하고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친형인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위 경사 F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법경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