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6. 09:26경부터 2016. 7. 19. 0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의정부시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