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 업체인 ‘E’의 딜러였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수원에 있는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식 스포티지 차량의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되팔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입할 차량이 없어 차량대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만 약 7,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F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