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복촌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조경사업을 하면서 묘목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후쯤 조경공사가 마감되니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1,1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활동비가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국세청에서 압류된 재산이 해제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수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