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3:00경 시흥시 D, 301호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요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정수리 부위를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및 다발 부위의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