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4: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음식값 26,000원 영수증을 제시하자, D은 전액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다른 좌석에 있는 불상의 손님이 시비를 말리자, 피고인은 “넌 뭐야 이 새끼야” 라면서 손으로 1대 가격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