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과 불상의 이유로 싸움을 하고, D은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술값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C 업주는 112로 신고를 하였고,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 등은 신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위 업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D을 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씨발 놈아, 너가 뭔데.”라고 말하며 F(2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F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