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8: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예전에 술값을 바가지 씌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데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그로인해 그 장소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