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2013. 2. 26. 사망)으로부터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된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2동 1603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C은 G 등을 통하여 피해자 H, I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0. 20.까지 변제하겠다. 담보로 피고인 명의인 D아파트 102동 1603호를 제공하겠다. 세입자가 없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는 J이 1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9. 21.부터 2012. 9. 24.까지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