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전철역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건보수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