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15:10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초동면 귀명교차로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