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1: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하행(언양방향) 7.2km 앞 도로를 울산IC 쪽에서 언양IC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왼쪽으로 전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 대뇌실질 탈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