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6.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주변에 있던 돌로 창문을 깨고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쌀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