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2:16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동명동 이학식당 앞 삼거리를 농장다리 방면에서 장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면서 황색등이 점멸되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장동교차로 방면에서 양희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앞유리에 부딪힌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병원치료 중 2013. 1. 23.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