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1:00경 원주시 B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 술이 모자라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제 술이 취했으니 그만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출입문 옆 전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창(가로 2.4미터, 세로 2.4미터, 두께 6미리 복층유리)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