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4:00경 피해자 B이 “인적사항이 도용되었는데 보안조치를 해 줄 터이니 통장의 돈을 송금시켜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2,500만 원을 이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받은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8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