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6: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대리점 주차장 방면에서 포항시 북구 E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트랙터 로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0,211,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