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4. 03:05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레스토랑에 이르러 이전에 위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