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핸드폰 판매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핸드폰 판매 및 그 대급 수금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인천 계양구 E 1층 D 매장에서 고객으로 찾아온 F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핸드폰을 판매하고 건네받은 현금 24만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24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6,09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포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