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8:1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일초교삼거리 앞 도로를 맛고을 삼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1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원위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