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내 C과 함께 2013. 7. 14. 11:42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아울렛 F 매장에서 물품을 구경하던 중, 사람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물품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노다인 신발 1켤레, 시가 55,000원 상당의 비치 바지 1벌을 C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피고인과 함께 매장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F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사이에 위 E 아울렛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