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청솔다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전빌 앞 도로까지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