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1:09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택시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찾아온 후 계속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자 “씹할 장난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