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3: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흘리에 있는 향로봉대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원 인제군 C 방면에서 진부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인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