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시동생의 친구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종종 방문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하고 가겠다”고 하여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일회용 칫솔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회용 칫솔을 화장실 문틈으로 전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