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제406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C’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후 D 등 그곳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호실로 들어가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고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D 등 여성종업원들에게 위 성매매 대금 중 60,000원을 나누어 주어 위 기간 합계 72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