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남)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8:3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소재 종로교회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D)의 보조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고가 오산방향을 주행 중이던 택시 내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너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위협하더니 갑자기 주행 중이던 차량 핸들을 양손으로 잡아 왼쪽으로 돌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