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2:4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카페베네 뒤 도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어가식당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1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만 가져다 대고 날숨을 짧게 내뱉기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