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1:59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대구신세계백화점 2층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관리의 남성용 점퍼 1점(시가 239,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