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2013. 7. 2. 20:5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시민으로부터 “남자 노숙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 딸과 같이 지나가는데 위협을 느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사 G가,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노숙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노숙자인 C은 “씨발놈이, 역전파출소 새끼들이”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다른 노숙자인 피고인은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역전파출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잡아 당겨 비틀고 배로 몸을 밀쳐 폭행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