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인터넷방송 BJ인 피해자 B(여, 27세)의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06:17경 태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