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인근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 대금결제 등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의 대리점 운영자에게 마치 휴대전화기 대금과 통신 및 결제 서비스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운영자로 하여금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도록 하고, 이를 C으로부터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요금 합계 193만 1,750원 상당의 부가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기계대금 할부 서비스,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