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태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안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상의를 벗은 채 팔굽혀펴기를 하며 머물다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여, 11세)의 뒤로 접근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데이트 하자, 뽀뽀하자, 안아주고 싶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자, 자지에 보지를 넣으면 아기가 나온다”는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