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독립기념관 옆 편도 1차로를 목천IC 방향에서 목천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보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충격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는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도2차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