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D가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졌다. 같은 날 22:40경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과 눈이 붉으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