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원 주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