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다가 마침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위 택시기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배로 수차례 들이미는 등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