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녹색신호 임에도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동일 방향 버스 전용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버스 차량 앞부분을 택시 왼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