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영업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D 카니발 차량을 48개월 할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0.경 E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