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00:2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