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9고단999』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인터넷 포탈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27세)이 올린 ‘블랙킹 스네이크(뱀)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블랙킹 스네이크 암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7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합계 3,078,9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2.『2019고단1053』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 `C`에서 인터넷 포탈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올린 비어디드래곤 도마뱀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비어디드래곤 도마뱀 1마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어디드래곤 도마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마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85』 피고인은 사실은 도마뱀 등 파충류 및 관련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게시판에서 파충류나 관련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파는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시 초월읍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파충류 사육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통해 같은 날 60,000원, 같은 달 13. 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3. 위 장소에서 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파충류 사육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를 통해 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장소에서 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한 “파충류 갤럭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를 통해 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장소에서 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게시한 “리키에너스 도마뱀 및 용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위 계좌를 통해 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