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4:3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후문에서 잠겨 있는 문을 두드려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이 씨발 놈아, 너 월급 어디에서 받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