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9. 21. 2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금을 모두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40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800만원을, 같은 날 16:07경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2,7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우리은행 김해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 두고 있던 D을 만나 D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29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8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