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구에 급매물로 아주 싼 가격에 나온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잔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2018. 11. 27.경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