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6: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5 서울씨티타워 20층에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센터에서 피고인의 부가 의료사고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신청 이전에 민사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 처분을 받자, 민사재판의 적정 손해배상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답을 할 수 없다는 답변에 상담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며 적정한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답을 해 줄 것을 큰 소리 요구하므로, 상담관이 상담을 포기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상담관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상담팀장인 피해자 B(45세)이 가로막아 서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나를 막어  니가 날 때렸지. 고소해버린다.”라며 센터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큰 소리로 상담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