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하지 않는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553동 301호 아파트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2012. 4. 28.경 F에게 임의로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6. 27.경 F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