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 운행의 택시에서 잠이 들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