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15:21경 동해시 C에 있는 D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 밑에 보관해 둔 출입문 열쇠와 세콤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