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7:20경 인천 서구 경서동 731-10 베스트프렌디 101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게 되자 112신고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탁자를 들고 차량에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양아치 경찰관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붙잡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