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새한주유소 쪽에서 익산시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신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