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장흥의 조경업자 E인데, 관상조류 각 10쌍씩 5종을 구하고 싶으니, 우선 샘플로 한 쌍씩 보내주면 대금을 미리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13:4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하여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십자매 한쌍,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카나리아 한쌍,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금화조 한쌍,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사랑앵무 한쌍,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루치노체리 모란앵무 한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