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3: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수원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1. 23: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1경부터 00:42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