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28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마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동면소재지 방향에서 덕산보건진료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해자 D(62세)이 전방 우측 갓길에서 손수레를 밀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 스타렉스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7. 3. 06:50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