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1:37경 원주시 관설동 ‘족 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진4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2:04경, 같은 날 02:24경 및 같은 날 02:34경 등 3회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