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0. 1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용소 앞에 이르러, 며칠 전에 피해자가 아는 여자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의 화분에 있는 돌을 집어 출입문의 유리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그곳의 화분을 걷어차고 그곳의 텔레비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