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길을 외대역 쪽에서 석관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상가 골목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도로 폭이 좁으며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E(여, 75세)이 손수레를 밀면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손수레와 부딪히지 않도록 차량을 일시 정지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 우측에서 피해자가 밀고 오는 손수레의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후미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손수레가 뒤집어지면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