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간석동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이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약 23.3km 초과한 시속 약 83.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