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동료지간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D(35세)와 E은 부부지간으로 또 다른 일행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3. 10. 28. 17: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에서 신정역 방향 열차 객실에 승차하여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 D와 E이 딸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딸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거 집에 있는 애들 주세요”라고 사양하는 것에 “알았다 새끼야 먹지마라.”고 대답하며 서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 오게 되었다. C은 이를 지켜보다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한손으로 치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한 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하차하여 계속 언쟁 중 손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