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서울 강서구 B 102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존속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강서경찰서 14호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소속 경위 F의 오른손 중지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