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크게 소리를 지르며 E에게 주먹질을 하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