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2:00경 택시를 타서 같은 날 02:25경 목적지 인근인 서울 중구 B 'C회사'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너희들이 뭔데 깨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경찰관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