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1:3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모텔’ 302호실에 노래방 도우미 여성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2015. 10. 1. 01:37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에서 나와 모텔 3층과 5층 복도를 배회하다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복도 카펫 등 3.305㎡의 복도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인 위 모텔에 불을 놓아 수리비 약 1억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