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18: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을 먹고 난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갈비찜과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갈비찜, 냉면,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