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9. 1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과 병동 입원실 507호에서 피해자 D(51세)이 자신의 간식비가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하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간식비가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야기를 하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가격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