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0: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6-1 명지전문대 횡단보도 앞을 응암동 쪽에서 현대교통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신호가 점멸중이던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우측 손목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복사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