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8:30경 전남 신안군 B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 휴대전화기로 신고한 데 잘못이냐 개새끼들아 잡아 갈테면 잡아가라`고 하며 갑자기 피고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약 5분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