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전화 유인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인출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 다른 계좌로 피해금액을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11.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형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에 이체해라,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다시 돌려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02경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계좌 명의자인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 거래 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당신 계좌로 1,300만 원을 보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고, C은 이를 인출하여 같은 날 15:50경 위 전화 유인책이 지시한 장소인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16, 성수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