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전화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1억 3,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고 세무서에 매입신고를 하겠으니 매입 자료의 8%인 1,04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경 세금계산서 발행의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9.경 100만 원, 2009. 12. 16.경 150만 원, 2009. 12. 23.경 2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