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 0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보여주며 “여기 근처에서 일하는데 회사 문이 잠겨서 연락이 안 되는데 급하니 5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