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북단 방향에서 남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이동이 많고 앞서가던 차량들도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SM3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16: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5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 반포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5.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