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계절근로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봉고3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73-6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펀치볼로 913-70 ‘국립DMZ자생식물원’ 부근까지 약 7.1km를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B 봉고3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