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2: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고 나온 B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미친 년아,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와 동행한 피해자 C이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그런 욕설을 하면 되느냐”고 나무라자,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법원 민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 제삼자는 빠져 씹쌔끼야.”, ”개새끼야, 너 같은 것 죽일 수도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