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9:26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약 298km지점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를 차단하고 갓길에서 고속도로 순찰임무를 수행 중인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 승용차를 과속으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운전석 쪽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으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위 승용차로 E의 우측 손가락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위 도로 4차선에서 차량을 차단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구대 소속 경사 F을 향하여 고속으로 돌진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하게 함으로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