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7. 5. 8. 23: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24 중계주공아파트 904동과 903동 사이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던 중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남, 17세)이 “아 존나 시끄럽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