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2. 22:05경 서울 용산구 I빌딩 앞에서, ‘술취한 행인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 L가 택시 기사 M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L에게 "개새끼야! 뭐하는거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라며 말하여 위 M 외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L의 몸을 잡아당기고 배로 L를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의자 대기석’에 앉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