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2:30경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4거리(도곡에서 역삼방향)에서 편도 4차선 중 4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D(42세, 남)의 E ‘말리부’ 차량이 직ㆍ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길을 양보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앞에서 고의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를 대기하며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가 전방의 신호등(직진 후 좌회전)의 직진 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어 직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선이 아닌 교차로의 우측으로 급가속한 뒤 피해자의 우측에서 피해자의 앞으로 추월하여 급브레이크를 3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가 창문을 열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반말과 욕설을 한 뒤 3차선에 주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 4차선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하차한 뒤 피해자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위협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한 뒤 언주로66길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