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7:2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주동 쪽에서 엘지전자 2공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성주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