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3. 2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식당에서 닭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굴지말고 그 따위로 살지마라"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주방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 및 주방용구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위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3. 28. 02:10경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F 등 6명이 보는 앞에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 인상 드럽게 생긴 개새끼, 쌍놈의 새끼 날 깜방에 보내봐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