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루고개로 143번길 232 한양교 밑 자전거 전용도로를 은현면 방면에서 광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 중인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합류지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건네주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