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11:00경 진주시 하대동 320-2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속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IC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