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22:00경 통영시 광도면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0. 28.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수품리에 있는 수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28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13. 10. 28.부터 2014. 5. 30.까지 당신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월급 12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해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