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4:2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 서구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피해자 D(3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민원실 앞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