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6.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죽리 차고지 쪽에서 D아파트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중앙선 우측에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사고를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