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9월경에 마늘 대금을 일시불로 줄테니 자신에게 마늘을 팔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채무가 많아 약속한 변제기까지 마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만 원 상당의 마늘 12,490k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