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625]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충남 예산군 U, 104동 205호에 있는 A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977]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하순경 서울 관악구 Y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에서, V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V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하순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모텔 4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