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6. 06:09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동 임내안길에 있는 남양동주민센터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23:35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신로에 있는 도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