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2. 22:29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 101 샤르망오피스텔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월1동 방향에서 강서구 화곡동 복개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및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을,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