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D 상가 경비실에서, 2004. 4. 19. 수원시 영통구 E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고인의 소개로 F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던 피해자 G에게 “내가 매수자 F의 이주자자택지 분양권을 관리하고 있다. 내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F에게 돈만 주면 된다.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F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분양권을 관리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재매도와 관련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H에 대한 분양권 전매로 인한 변상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수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F에게 1억 6,5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8.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K와 사이에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K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건네준 2,000만 원, 2009. 11. 30. 중도금 명목으로 건네준 3,000만 원, 2009. 12. 3. 잔금 명목으로 건네 준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