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0. 22:1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