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편의점 앞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E(52세, 남)과 F(63세, 남)가 앉아 있던 편의점 앞 벤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강릉시 G아파트 상가 앞길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