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2. 16. 11:05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타고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안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청색 LG 수중모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일반모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청색 LG 순환모터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있던 시가 26만 3천 원 상당의 작업 공구를 위 화물차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