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초전공원 앞 편도 2차로를 남강교교차로 쪽에서 금산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유무를 살펴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