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4: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G을 향해 던져 오른손 손등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앞에서,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하자 발로 G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