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5:20경 업무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97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