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01: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랑데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성지하도네거리 쪽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렉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