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숙소 412호에 거주 중인 피해자 E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412호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05:4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3층에서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방문을 열고 41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 안에 없자, 05:50경 열려진 방문을 열고 41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집 안에 없자 05:56경 열려진 방문을 열고 41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