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2: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밀린 레미콘 대금을 달라며 테라칸 차량 탑승을 방해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차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도끼날 10cm 가량)를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하여 “으이구 씨벌”이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것과 같이 위협하고, 이어서 위 손도끼로 위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에게 “씨벌 왜 돈을 갚아야 하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