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 5명이 소주병을 깨고 난동을 부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싸우지 말고 해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E이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E에게 `개새끼들아 너희 맘 대로하고 쳐 넣어라`고 욕을 하고 윗옷을 벗은 채 신발을 벗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