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8:44경부터 08:5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H건물 B동에 있는 I매장에서 빵을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J(가명, 여, 20세)에게 “K상가가 나의 소유였고, 1,000억 원을 날린 뒤에 지금은 가게 4개를 운영하고, 빵집 주변에 있는 L식당을 운영하다 현재는 아들에게 넘겨주어 권리금을 받고 있다”는 등 스스로를 재력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손등을 어루만지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