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4: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304호 법무법인 D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훈연금으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받고 있으니 1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3. 2. 18.까지 꼭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 사위가 MBC 과장으로 근무하고, 아들이 농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이 넓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위나 아들을 통해서 건물 철거 및 전기 공사도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원 등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어 피고인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실제 그 무렵 피고인의 통장 잔고는 9,000원 상당에 불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사위나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 전기 공사 등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15.경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