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삼성연합의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에서 성화동에 있는 KBS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E SCR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