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여관비를 내지 못해 퇴거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35경 위 ‘D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힘으로 밀어 열고 위 D여관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