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2: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정문입구에서, ‘야, 콜 출동해.’, ‘순찰차 2대 보내.’, ‘긴급신고니까 위치추적해서 와.’라는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위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려는 순간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