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교회를 이사하고 아들도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3,5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