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는 경우 치아의 파절, 인접치아 및 하치조신경의 손상, 수술도구인 절삭기(라운드 바)의 파절 등으로 인한 수술부위의 감염 및 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4. 11:30경 서울 동작구 C 4층 B치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D(31세)의 좌측 하악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진행한 후 사후진료를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입속에 금속조각(라운드 바)이 남게 하는 등 이물로 인한 통증이 발생되어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게 하는 등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