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2:39경 후배인 C의 근무지인 오산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찾아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계산대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 계산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