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를 손과 발로 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 니가 뭔데 가라 마라냐, 개새끼야! 병신 같은 짭새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