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1:05경부터 같은 날 01:13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식당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하던 사건 외 종업원 D(여,54세)를 쫓아다니며 "니 보지 주라, 니 먹고 싶다" 라며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추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경장 F이 신고경위를 파악 후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식당 내 종업원 2명과 손님 6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냥가라, 죽이삘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죽는다 개새끼들 안 꺼지나"라며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약 5분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