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매매대금 17,840,000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17,6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360,000원씩 60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6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9.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