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봉고Ⅲ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7:4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37-2앞 이면도로를 목민어린이집 쪽에서 하이카공업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시 안전한 속도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77세, 여)의 왼쪽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