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8:00경 인천 중구 B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분홍색 점퍼 1벌, 시가 13만 원 상당의 네파 야상점퍼 1벌,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죽 점퍼 1벌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