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6: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일행 여러 명이 E을 집단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경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