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9:36경 제주시 C아파트 101동 5층 복도에서 ‘101동 502호 여자가 와서 행패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 F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소란을 피우는 G을 진정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E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이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