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5. 16:45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7길 84에 있는 동묘공원 앞 노상에서 “코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피고인의 흰색 팬텍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모델명 : IM-A870K, 일련번호 : B)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아래에서 위를 향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3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6. 16:34경부터 2015. 6. 28. 19: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총 52회, 총 180장의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