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방배3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1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서울방배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신호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단속을 당한 뒤 ‘신호체계를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음주감지기를 1회 치고,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