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돌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의 담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