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3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E어린이집 쪽에서 동산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