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6. 0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위 키스방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 찾아가 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주무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