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학원장이고, 피해자 C(12세, 남)은 D중학교 1학년생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06. 2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B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원생에게 욕설을 하며 장난을 치기에 주의를 주며 빗자루를 들었고, 피해자를 자리에 앉히고 빗자루를 내려놓으니 피해자가 빗자루를 구부러트렸고, 이에 어른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느껴 화가 나 피해자의 등쪽을 3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중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팔꿈치가 폭행에 사용된 빗자루 끝 파손된 부위에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14일이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