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무렵 서울 강남역 인근 D 오피스텔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서울 서대문구 I, J, K 소재 임야(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형질변경을 거쳐 타운하우스를 만들 예정이다. 서대문구청에서 위 임야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나,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승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2008. 4. 12.까지 원금을 포함한 250%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소재 임야는 2004. 3. 무렵과 2005. 1. 무렵 피고인의 동생 L 등이 고의로 입목을 훼손하여 사고임지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진행 중인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은 약 59억 원에 불과한 반면,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 원금이 약 46억 원에 달하고 그 대출 원금의 연체이자가 약 12억 원이었으며, 개인 채무 원금이 8억 원, 체납세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만 약 6,000만 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타운하우스를 건립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6. 12. 29. 무렵 1,000만 원을, 2007. 1. 31. 무렵 4,000만 원을, 2007. 4. 12. 무렵 3,000만원을, 2007. 1. 31. 무렵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