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4: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4차로를 따라 하남시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3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59,8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