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금 부담으로 실효된 보험을 정상보험으로 부활시킨 후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실효보험을 정상보험으로 살리는 데 사용하고, 2017. 2. 13.까지 이자 120만 원을 포함하여 2,6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실효보험을 정상보험으로 살리는 데 사용하고, 2017. 2. 13.까지 이자 120만 원을 포함하여 1,7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원, 다음 날인 2017. 1. 25. 8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