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1.경 C이 사용하는 미래에셋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7. 22. 1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배전함 앞에서 C이 배송책 F를 통하여 보낸 필로폰 약 0.2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인천 남구 G,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