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1:21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4회 정도 가격하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