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원마운트 사거리에 이르러 원마운트 방면에서 아쿠아플라넷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킨텍스 방면에서 아쿠아플라넷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비장열상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간부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