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6:30경 포천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려져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C아파트 101동 707호 피고인 집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 온 후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