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관계인 피해자 D와 그의 일행이 피고인의 주점을 이용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며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일행 E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