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작은 칼을 위 교회 사무실 출입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출입문을 잡아당겨 이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