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8. 01:00경 시흥시 B호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되어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되어 담겨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