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2:14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7세)에게 “이 씨팔새끼들이 죽을라고”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