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3. 2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제시 C에 있는 D 앞길을 김제시 요촌동 전북은행 쪽에서 김제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티볼리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20: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옥산동 구산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 D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