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1: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손님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 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치고, "야, 이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어디서 쳐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메뉴판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이 착용한 정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