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4: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자신의 ID ‘C’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친구신청해 놨습니다, 여기저기 남자들한테 돈 빌리고 갚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B가 이러고 사는 거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