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집행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4. 6.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지원자금 융자금 명목으로 1,02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8.경 순천시 일대에서 위 지원금 중 267,800,000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임의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