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3:53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E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지구대까지 호송된 후 그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F의 조끼를 잡아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E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좆밥들아,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