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9:15경 대구 중구 B시장 안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반찬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월세를 준 ‘E’ 옆에서 장사를 하여 위 ‘E’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 펜스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종이 간판, 플라스틱 간판을 손으로 뜯어 내고, 전선을 잡아당겨 끊고, 가판대 위에 반찬통을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 내 약 30개의 반찬통을 바닥에 쏟아 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