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4:0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직진신호에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E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5경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서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경위 F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서 교통과 E계 소속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04:29경 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