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3:0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I가 화투를 칠 때 상대방에게 훈수를 한 사실로 다툼이 생겨 I와 서로 시비하던 중 I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화가 나, I의 가슴을 힘껏 밀쳐 약 2m 뒤로 넘어뜨리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J(여, 79세)이 I 바로 뒤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I를 밀어 넘어뜨릴 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I를 밀어 I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