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양주 65병과 위 주점에서 사용하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505 음향 반주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