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7:4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가족의원 앞 삼거리를 김유정역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