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돌을 두 손으로 들어 차 앞 유리창을 내려쳐 수리비가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