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여성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아 먼저 내보낸 것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