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와 이웃사이로 각자 개농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용하는 농장 진입로 중 자신의 토지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19:40경 충북 음성군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담장을 피해자 몰래 손도끼로 철거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45cm, 날길이 약 9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7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썹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