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대리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부산지하철 구명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