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1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호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