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물 후문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D이 콜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D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중 마침 C 후문 경비 근무를 서다 위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인 의경 E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말리냐”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E의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경비대 상황실 근무자인 G이 이를 제지하자 “자지를 박살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2차례 걷어차 범죄 진압 및 치안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