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10경 목포시 B, ‘C’ 상가 앞에서, 피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119구조요청에 따라 출동한 목포소방서 D 소속 지방소방위 E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권유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