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63] 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업주인 E와 함께 2016. 1. 7.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룸 5개, 화장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G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39,000원, 45,000원 또는 69,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정499] 2.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H 및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19:00경 위 업소에서 I으로부터 4만 5,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J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