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성당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 E(여, 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앞을 가로막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