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여, 66세)와 피고인은 고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0: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808동 804호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