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사이트 ‘버디버디’ 채팅을 통하여 성관계를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주고받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관악구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니, 100,000원만 빌려달라. 1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에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3,428,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