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전 서구 C 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내가 카드단말기 사용업체들을 관리하는 회사인 F에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는 카드단말기를 관리해 주며 단말기 사용건당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 F 회사에 9,200만원을 주면 그 회사로부터 관리하는 월 15만건 상당의 카드단말기 거래를 인수해 올 수 있다. 그러면 사장님이 사업소를 열고 내가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카드단말기 관리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 2013. 3.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 2013. 4. 4. 피해자의 직원 G을 통해 2,700만원, 2013. 4. 18. 피해자의 직원 H를 통해 5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3. 3. 28. 위 가게에서 현금으로 1,500만원, 2013. 4.초순경 위 가게에서 현금으로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