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6시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YTN 뉴스에서 게시한 "리얼 힙합 턱없이 랩하는 소년의 꿈(영상)" 게시글의 댓글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사람에 따라 지 얼굴도 혐오스러워할까봐 프사가 없나보다 B새끼", "그냥 스스로 자학이나 하시길"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