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2012년경 인터넷 산악회 ‘D 산악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직업이 있고, 연하의 남성을 밝히거나 쫓아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산악회 회원인 E에게 전화하여 “C가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라고 말은 하는데 직업이 있다는 것은 거짓으로 알고 있다. C는 직업이 없고, 실업자다. 돈도 한 푼 없다. C가 연하의 남성을 밝히고 쫓아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