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수정구청 방면에서 산성동 닭죽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 골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31세, 여)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 벨라지오 웨딩하우스 앞 길부터 같은 구 수정로 366번길 7 산성역 환승주차장 앞 길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