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종결 후 도망하였다)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봇 개발비용으로 약 76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로봇게임기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결정도 받았다. 로봇게임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으니 총판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봇게임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로봇게임기 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로봇게임기를 약정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 7.경 로봇게임기 제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경까지 합계 5억 4,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