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저녁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2:2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아파트    동 앞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따라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한다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캔음료수를 바닥에 집어지며 15분에 결처 이에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