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 10. 30.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4정 및 케타민 0.07g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6. 12. 18.경 엑스터시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8.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꺼내 친구인 H에게 “더 재밌게 놀래”라고 말하며 H의 입에 넣어주고, 나머지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3. 2016. 12. 24.경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은 2016. 12. 24.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친구인 I에게 “내가 사실 약이 있는데 너도 먹어볼래”라고 말하며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제공하였다.
 4. 2017. 1. 25.경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7. 1. 25. 18: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집 안에서, 상의 주머니 속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0.07g을 가지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