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2016. 12. 29. 0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가 그곳에 있던 외국 여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B는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