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여, 42세)는 가정주부이며, 피해자 B(여, 51세)과는 올케와 시누이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8. 4. 22:20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인 시누이가 남동생인 피고인의 남편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의 변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양팔을 잡아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신고하려고 집 전화기를 잡자 이를 빼앗아 잡아당겨 전화기 선을 끊어 파손하고, 재차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삼성 갤럭시M)으로 전화 걸려고 하자 또다시 이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