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0:30경 이천시 C아파트 201동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 간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딸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싱크대 서랍을 열어 칼꽂이에 꽂혀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어 들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딸을 따라 현관문 쪽으로 가던 중 위 E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E에게 향하도록 잡고, “비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