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정형외과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C(59세)은 환경미화원이자 B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7:0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B정형외과 물리치료실 내에서 피해자의 우측 4번째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리는 등 물리치료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며 물리치료를 할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우측 4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어 안으로 구부리는 과정에서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4번째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