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았으면서 감사해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씹할 년아,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내 말 들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