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그가 2017. 8.경 3,500만 원에 매입하여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는 익산시 C 소재 8,176㎡ 상당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익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F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서, 농업생산기반시설(소류지) 폐지신청 사유서를 각 건네주며, “농어촌공사에 가서 확인했는데, 3년 후에는 위 토지에 있는 저수지를 매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의 매매가액을 6,8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어촌공사에 위 토지의 저수지에 대하여 매립 가능한지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의 저수지는 폐지가 불가능하여 이를 매립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B 명의 축협계좌(G)로 4,000만 원을, H 명의 축협계좌(I)로 2,8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