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위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위 C이 요구하는 대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PIN번호를 전송하고,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D 링크에 접속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자위를 하는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413개 파일(2.05기가)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