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3:5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별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중 화가 나 경위 D에게 “너, 개새끼, 뭐라 그랬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