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회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자, 양손바닥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