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울산 북구 F에 있는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다. 상가 시세는 1억 2,000만 원이지만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기 때문에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2014. 11.까지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보상금 6,000만 원을 받게 된다. 내가 보상금 6,000만 원을 받게 되는 상가를 남한테는 절대 팔기 싫고 동생(피해자)에게 시세인 1억 2,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대신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G상가의 상가운영위원회는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보상금 6,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사금고에서 빌려 쓰거나 사채로 빌려 쓴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였고 H와의 동업과 관련하여 3억 4,000만 원의 채무 다툼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2014. 4. 1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5.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목조주택에서 피해자 J에게 ‘목조주택 1, 2층 방부목데크 시공과 집 전체의 시공이 너무 부실하고 고칠 것이 많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 콤보목재는 몇 주 정도 말려주어야 시공 후 틈새가 벌어지지 않으니 미리 콤보목재를 구입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재구입대금을 개인채무, 밀린 급여 및 공과금 납부, 목재상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K 직원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11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