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3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뒷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위 차량 뒷범퍼 좌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384,6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곧바로 정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