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4:11경 제주 제주시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화분을 집어던지고 흙을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 죽어볼래. 똑바로 해라. 개새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