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4. 23:48경 위 D 2층 거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24세)이 잠을 자지 않고 복도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D 2층에 있는 화평방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25세)이 귀 염증 치료를 위하여 거즈를 댄 반창고를 자꾸 떼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 윗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