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라는 상호로 김치 판매업을 동업하면서 2012. 12.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며 김치를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동업 관계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1,050만 원을 받고 F에게 명의 이전 없이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