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열쇠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3:33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1층 공용출입구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그곳 시설물광고란에 부착해 놓은 스티커 형태의 경쟁업체 광고물 2개를 발견하고, 차 키를 이용하여 긁어서 떼어 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