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중국 국적)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빌딩 1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설거지ㆍ배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8.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되자, 위 건물의 식당홀 및 조리실에 들어가 노동청에 고발자료로 제출할 근무표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20경 위 빌딩에 이르러, 위 근무표를 확인할 목적으로 관리인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딩 13층의 식당홀 및 조리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