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9:32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처의 친구인 피해자 E(35세)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너 한 번만 G 만나,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니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가가지고 시발, 난도질해놔야지 이 개자식아, 너는 내가 죽여도 그냥 안 죽여, 갈기갈기 찍어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