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7. 6. 02:00경 피해자 B(남, 63세) 운영의 서울 관악구 C모텔’ 101호 내에서 방범창을 잡고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면서 벽에 붙어 있는 거울을 깨뜨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전화기와 드라이기를 던져 손괴하고, 벽지와 장판 등을 찢어 총 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같은 날 02:00~04:00경 사이에 위 ‘C모텔’ 현관 앞에서, 가방과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옷을 벗어 팬티 차림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모텔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