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377] 피고인은 2016. 7. 9. 13:5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상행선 경마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94] 피고인은 2016. 7. 2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부대 공영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이로39번길 19(감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