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2: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8에 있는 강남대학교 입구 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한손으로 만지거나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