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업용택시 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위 회사에서 제공한 G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손님 운송 및 택시비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6. 5.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손님들로부터 2,857,310원 상당을 택시비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면서 그 중 1,180,040원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677,270원 상당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총 6,332,7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