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50번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버스기사인바, 2014. 9. 1. 1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0 교보생명 빌딩 앞 도로에서 버스운전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서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안으로 올라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승객 4-5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젊은 노무새끼가 공갈 협박한다. 너 죽을래, 이런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