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507호에 있는 건축시행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시 E, F 소재 각 토지가 지인의 소유인데, 위 지역에 ‘스틸하우스’ 10여 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 데에 초기사업비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사업비를 유치해주면 투자유치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고 유치금의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4%의 추가 수당을 주겠다, 또한 유치금에 대하여 1,000만원에 대해 월 17만 원의 비율로 이자를 보장해줄 것이며 원금은 입금일 기준 최대 1년 안에 상환할 것이다, 위 투자유치금에 대한 담보로 소유인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상가동 4층에 가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주시 E, F 각 토지 지역은 그 당시 미국에 있던 H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위 토지 지역이 자연보전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지상에서 스틸하우스를 건축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고, 나아가 강원 평창군 G 토지와 관련하여서도 그 소유자인 I과 위 토지에 상가를 건축한 다음 피고인이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여 분양이 잘 이루어질 경우 이익금으로 상가 3층 내지 4층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을 뿐, 위 투자금 유치 당시 위 봉평 지역 상가의 건축이나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그 약정한 바대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6.경 6,000만원, 같은 달 24.경 1,000만원, 2008. 5. 2.경 2,0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