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건강식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전 법인명: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3. 3. 1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78,098,119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의 김포시 E, F, G 소재 공장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어서 같은 해 4. 5.경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홍삼추출 및 저장 라인 기계 17대(감정가 1억 3,000만 원)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목록 제2013-162호)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여 주었는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 완제일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초순경 위 공장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3,000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H에게 위 기계 17대(2015. 1. 8. 기준 피해자 최종심사가격 5,200만 원)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위 기계들의 당시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