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준비시키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수거해 오는 수거책,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을 갖추어 조직적으로 피해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의 대화 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1은 유인책의 일원으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2(일명 ‘C’)는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고 범행시 수거책과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B은 중간관리책의 일원으로 피고인 등을 수거책으로 모집하여 성명불상자 2에게 연결해준 후 성명불상자 2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을 배치하고 이들을 감시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B의 관리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1. 31. 09: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E빌라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경찰청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 할 수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거실에 두고 나가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갈 것이니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검거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거실 전화기 아래에 보관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2와 B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 2와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2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보관해 놓은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 1은 2020. 2. 4.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 37만 원이 밀려있다, 경찰청을 연결해 줄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0:03경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청 과장을 사칭하면서 ”지금 은행 직원과 사기꾼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J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할 수 있으니 전부 인출하여 보관하여야 안전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1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 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인출해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 2와 B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 2와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2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해 놓은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