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에 있는 한국여성재단 앞에서 길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일제 앞잡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와 같은 사실로 위 D 및 동료 경찰관인 E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다시 발로 위 E의 왼손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