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989]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주시 D 일대에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B, C에게 “여주시 D 주변 일대에 점용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얻으려면 측량비용, 인지대, 토지점용허가비 등 비용이 들어가니 업무비용을 주면 점용허가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1순위로 공시지가에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7. 위 F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마련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8, 70 내지 77 기재와 같이 2008. 3. 7.경부터 2009.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53,57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11]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H시장에 있는 ㈜I 대표이고, 안기부 BS요원이다. H시장 청과 경매대금으로 사용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기부 BS요원, ㈜I의 대표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