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지스님방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E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지스님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주지스님 F, 종무실 사무장 G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아니 년놈이 절 다니면서 둘이 허구헌 날 여관이고, 응  식당이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