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오목로 15번길 현대2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솔뫼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