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5.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원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포역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조작을 적절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의 인도 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