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BMW C 마포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D BMW 320d 승용차(시가 32,545,450원 상당)를 리스료 월 568,945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1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추후 위 승용차를 회수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위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함부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