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FX116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22 주공4단지사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연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시민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