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02: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중앙선을 건너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단속 중이던 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근 지구대로 가서 확인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순찰차를 이용하여 인근 C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고, 같은 날 02:35경 C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D에게 “야 이새끼야! 이 씹팔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밀어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인 위 D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