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7:55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천매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단속하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열 받아서 그랬다, 청와대 가서 물어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