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곗돈을 타야 하는데 계주가 입원해서 돈이 안 나온다, 내가 월급이 300만 원 가량 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곗돈을 수령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월급이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