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20대 남자가 맨발로 손에 피가 묻은 채 걸어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손을 다친 이유 등에 대해 묻고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관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2대 가량 때린 후, 경찰관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2대 가량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부상자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의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