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가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클릭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냄새가 나며 말투가 분명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