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4.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에 있는 영인저수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교차로 방면에서 영인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비를 위하여 피고인 진행 차선 옆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옵티마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 보닛을 열고 차량 정비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E(여, 46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280-4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