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3. 21:40경 서울 양천구 B 101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고 있는 D에서, 전처인 피해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의 학교생활 문제로 상의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건물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10여 회에 걸쳐 “E, 빨리 문열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중학생을 상대로 한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고교생 1명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