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의료 실험용 미니 돼지 사업에 투자해라. 300만 원을 2개월 동안 투자하면 약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1년 동안 투자하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수익이 확실한 미니 돼지 사업의 존재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오히려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67,05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