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bigfile.co.kr)`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제목 `[11월 신작]끝없는 성욕의 포로가 된 몸짱걸 하스..“이라는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2015고단543).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bigfile.co.kr)`에 닉네임 ’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 “[노][초고화질]다양한 그곳을 관찰하세요!! 총 7명의 7대7 PLAY!!”이라는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2015고단1630).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