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3:1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에 “나이 많은 사람 13만 원, 오래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C과 연락을 주고받아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옆 공터로 가서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