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무등로 235 중흥삼거리 왕복 6차로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전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길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광명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걸쳐 B 스타렉스 승합차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