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놈들아 나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너들이 왜 음주측정을 하냐.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