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피해자 D(여, 57세)이 건물주인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을 임차하여 “F”이란 상호로 영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뒤편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열쇠로 창고를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자, 열쇠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견갑골 건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