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1.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인도를 따라 논현역사거리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하위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프레지오그랜드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전항의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