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거제시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영도구에 있는 일본인 소유의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찾고, 대출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줄 수고비로 5천만원이 필요하다. 영도 땅을 담보고 대출을 받는데 대출심사가 다 끝났고 빠르면 1주일, 길어야 보름안에 대출금이 나오므로, 5천만원을 빌려주면 2012. 2. 9.까지 1억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은행대출이 실행될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12. 2. 9.까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F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