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0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8경부터 03:4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신고자가 누구냐”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