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4:00경 군포시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HN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한게임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현금 6만원으로 게임머니 40억을 구매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군포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로 NHN엔터테인먼트 콜센터(1588-3810)에 전화하여 위 회사 상담원에게 “한게임 본사 지하주차장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10분 안에 터질 것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에 속은 경찰관, 경찰특공대, 705중대, 군 EOD 등 약 119명이 출동하여 폭탄을 찾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에 있는 NHN엔터테인먼트 본사 건물을 수색하게 하고, NHN엔터테인먼트 직원 약 1,300명을 포함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네오위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약 3,000명의 직원들을 조기 퇴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약 3시간 30여분 동안 NHN엔터테인먼트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