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5:19경 화성시 C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수영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수영오거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8세)의 I 스파크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중수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