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2:05경 인천 남구 경인로 117에 있는 ‘더젠씨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경찰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다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