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구속기소)과 2012. 8. 6.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가 위 공사현장 인근에 공사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막걸리박스 등을 방치하여 피고인과 B의 통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막기로 공모하고, 1. 2012. 8. 6.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본인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였으며, 이후 B은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공사차량 앞에 약 10분 동안 주저앉아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7.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8.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