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대전 동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와 아들,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인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난 다음 2017. 8. 27. 새벽에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7. 8. 27. 05:00경부터 06:30경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에서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고, 성기를 뺀 후에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