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1065] 피고인은 2012. 8. 12. 03:15경 군포시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과일안주 등 4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118] 피고인은 2012. 9. 11. 0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182] 피고인은 2012. 9. 20. 01:17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원 상당의 맥주 3명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359] 피고인은 2012. 9. 28. 01:30경부터 01: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사거리에서 군포시 당동 소재 군포역 앞까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운임요금 1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