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굴암마을 앞 편도3차 도로를 대청IC 방면에서 김해외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50km로 질주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나타난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으나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다시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