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길이고 보행자 및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여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한 후 하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원동기를 끄지 않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작동시키지 않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채 하차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때마침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42세), 피해자 G(39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개부 함몰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열상, 간 손상, 신장 손상, 외상성 뇌출혈및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인지기능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