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광무교 교차로 쪽으로 운전하던 중 서면복개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8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곧바로 우측 앞 타이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부위 등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