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3.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금곡면 가봉리에 있는 가봉삼거리를 문산읍 방향에서 금곡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온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426,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