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8:2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이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아직 전방의 피해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여, 23세), H(남, 4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