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4:3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독산고개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F(38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