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에 있는 B단지에서, 중고 쏘렌토 승용차 1대(C)를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위 대출금은 매달 839,052원씩 36개월간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3. D 주식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고, 40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