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B(여, 34세)를 손님으로 태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 22: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너랑 하고 싶다, 니 보지에 싸고 싶어"라고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