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상가 신축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미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미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8. 11과 8. 20.부터 8. 21.까지 도합 3일간 미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8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