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천만원을 빌려주면 1~2년 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연 3%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카드대금 및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는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히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