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2. 23.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고기 100g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희 식당에서는 300g, 500g 단위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100g만 드릴 수 없어요.”라는 말을 듣고 메뉴판에 100g 9,900원이라고 기재된 가격표시를 보고 “그럼 저건 뭐냐. 100g에 9,900원이 말이 되냐. 잘못된 것 아니냐. 사기 치는 것 아니냐. 사기 치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