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통영시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의 선주사가 직접 발주하는 배관물량을 수주할 수 있다. 수주 마지막 과정에서 돈이 좀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사의 배관물량을 수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3. 700만 원을, 2013. 9. 16. 300만 원을, 2013. 9. 23. 2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