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5. 3. 20. 17:00경 고등학교 3년에 재학 중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딸 C의 휴대폰으로 “B아! A형님이다. 너 파악하고 결정하려 D와 C를 학교에서 보았다. 애기들 둘이가 E에서 가장 이쁘더구나 옷도 잘입고  시청부근에서 찾는다고 많이 지켜보았다. 너로 인한 내 돈 10억 때문에 가고 싶은 집에도 못가고 혼자서 무던히도 힘든 가시밭길 걸어왔었다. 험한 가시밭에서 이 살점 저 살점 다 찢기고 남은 건 고장 나 덜그럭거리는 뼈뭉치 뿐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내호흡 마감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제주에서 끝내려 한단다. B아! 지옥이든 천국이든 너 운명 다행이도 현재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너 하기에 달렸으니 사과하고 진실을 얘기하면 너 주위 불행 없다 다용서하고 나 혼자 간다  약간의 세월지나 네가 먼저 나를 죽이지 않은 후회 만들지 말길 ”이라는 문자를 보내, 그간 피해자의 딸들을 미행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