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2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G 씹할 년, G 거시기냐, 너 맞고 있을래, 여기서 근무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