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실제 금전거래 없이 기존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9. 9. 피해자와 사이에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B이 보증을 하였고 2012. 10. 26.경 B이 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인을 대위하여 1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자신의 채무는 1억 원이 되지 않으므로 B이 대위변제한 1억 원은 주채무를 초과한 변제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C에게 정산요구 하려던 중, 2013. 4.경 B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자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초과 지급된 1억 원에서 정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D 대표이사 B이 이자를 지급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틀 내에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