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보일러실 출입문을 통해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야삽 1개, 드릴날 1셋트, 드라이버 1개, 일자드라이버 1개, 카터칼 1개, 펜츠 1개, 전지가위 1개, 프레야 2개를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3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 벤츠터보 라이터 1개를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