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전체가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경 1차, 1:51경 2차, 1:57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