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지하 B동 280호에서 ‘E’라는 상호로 원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주)F 대표 G에게 원사의 수입 알선을 의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같은 해 3.경 위 G에게 “원사를 직접 수입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후 월말에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MF 이후부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E의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결국 2012년경에는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여도 E의 임대료와 관리비 매월 150만 원 상당, 은행 및 사채 이자 매월 3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아 판매하여도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3,619,88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30.경 12,034,220원 상당, 같은 해 5. 31.경 8,686,040원 상당, 같은 해 6. 30.경 11,712,360원 상당, 같은 해 7. 31.경 14,734,500원 상당, 같은 해 8. 31.경 5,498,790원 상당, 같은 해 9. 28.경 6,947,160원 상당, 같은 해 10. 31.경 7,177,060원 상당, 같은 해 11. 30.경 6,081,900원 상당, 같은 해 12. 31.경 6,531,250원 상당,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023,16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고도, 2013. 4. 30.경까지 46,510,14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513,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