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3:55경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술잔과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5:10경 서울 종로구 F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