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형설계를 의뢰하면서 그 대금은 매월 25일을 기준하여 마감하고 익월 말까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11. 14. PIN HOLDER 금형 설계도면 253만 원 상당, 2013. 11. 18. TA CAP 금형설계 176만 원 상당, 2013. 12. 13. USB 2 CAP 금형설계 등 374만 원 상당 등 총 합계 803만 원 상당의 금형 설계도면을 납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상기 금형설계도면을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3만 원 상당의 금형설계도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