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8:1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길에 있는 신사역사거리 교차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논현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인데도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