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를 G병원 쪽에서 학성지구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사거리로서 주변에 상점들이 많고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사거리 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 H(여, 55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승용차의 우측 앞 및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