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및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여, 19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5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진열대 옆 손님 상담용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H(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허리 좀 펴고 앉아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허리를 펴니깐 가슴이 커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업무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