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2: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101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