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4:4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예천의원 앞길에 주차해 두었던 C 모닝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대연호텔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위 승용차를 빼던 중이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부주의로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손상,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6:1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