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3:17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주취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두렵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이 신고자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짭새야 내 인적사항, 신고한 애 잡아오면 알려 줄게.’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서 이동하려는 위 D에게 다가가 ‘너 일로 와.’라고 소리치며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았고, 이에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는 위 D 등 경찰관에게 ‘짭새 새끼가.’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E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가 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잡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여 착용 중이던 안경테가 파손되게 하는 등으로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