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경 대전 서구 D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