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피해경찰관인 D(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경찰관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