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승강기 앞에서 싸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G가 피고인의 친구인 H를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F에게 “씨벌 놈들아, 왜 잘못도 없는 친구를 데려갔느냐, 너는 뭐냐,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바닥에 감겨있는 고무호스를 집어 들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