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의 업주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