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는 2018. 4. 15. 21:44경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시 D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5. 21:48경 위 장소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경장 B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장 B의 오른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C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경장 B, 순경 C를 각각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