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6.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얼굴 일부와 상반신 가슴을 자신의 휴대전화(B LTE-A)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