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연합회 조직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2:0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소재 롯데백화점 본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 탄압반대관련 집회를 하던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이 집회에 참석한 노점 상인들과 계고장 발부업무를 하던 서울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LG 옵티머스 G 프로)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분리된 휴대폰 배터리를 발로 짓밟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