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역’ 공항철도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사업에 사용할 자금인 해외수표(2억 7천만원권)를 국내은행에서는 인출이 불가능하여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수표를 출금하기 위해 출국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동생과 다투고 국내에 친구도 없어서 당장 비행기 티켓 값을 빌릴 사람이 없으니, 비행기 티켓, 숙박비 등을 빌려주면 인도네시아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즉시 이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거나 해외수표를 보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행기 티켓 비용 등의 명목으로 1,217,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고 현금 77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474,333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