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곡2로 5-6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E마을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인 언행상태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양볼이 빨갛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김포시 G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