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1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현관 앞에서, B을 폭행한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너 나랑 싸울래,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이 귀가를 종용하자, 왼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모자를 들고 위 C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당직근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