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건물 602호에서 경호회사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주식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 7,000만 원을 횡령하여 그 돈을 막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두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직원이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7회에 걸쳐 총 6,90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부산 해운대구 G타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F 주식회사 법인카드를 잃어버렸다. 접대에 필요하니 현금이 있으면 전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