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 정도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과 택시 탑승자인 G(25세), H(27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고 주변 식당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앞 D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