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1:06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 들어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