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77-2번 마을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3. 02. 10: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신사거리 앞 도로를 마송소재지에서 대곶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4세, 여)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E(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50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53세, 여)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54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I(58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J(79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