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평소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투자회사인 메릴린치에서도 투자분석가로 일을 하였고, 지금도 미국계 증권회사에서 투자분석자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최근 주식투자를 해서 200%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전남대학교 교수인 아버지의 지도교수였던 분도 나의 투자계획이 아주 훌륭하고, 어떻게 투자분석을 했는지 그 비법을 듣고 싶다고 해서 만나고 왔다. 아버지 주변의 교수 등 지인들도 돈을 맡겨서 투자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1억 원씩 받아 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투자를 위한 법인을 만들어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이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현대증권을 통해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FDA(미국식품안정청)의 신약 임상승인을 앞둔 프로벡투스 파마(PROVECTUS PHARMA) 주식을 대량 구입하였다가 신약 미승인으로 인한 주식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투자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 투자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였을 뿐 대학원생 신분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하고 연 20~3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식은 수익보장이 안되니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주식 투자계획이 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뒤에 일시불로 변제하고 이자는 연 1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4. 6. 26.경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 5천만 원만 하기 너무 아깝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3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3개월 뒤에 원금 반환하고 이자는 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에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나 집주변의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유명 투자회사인 메를린치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현재도 미국 투자계좌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20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다. 아무에게나 투자받지 않지만 결혼할 사람이니 특별히 받아주겠다, 투자 결정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200%로 갚아주겠다,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그 증권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 현대증권을 통해 미국의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FDA(미국식품안정청)의 신약 임상승인을 앞둔 프로벡투스 파마(PROVECTUS PHARMA) 주식을 대량 구입하였다가 신약 미승인으로 인한 주식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투자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투기성이 강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할 투자금 및 부모님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고위험 종목의 투자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시 대학원생 신분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투자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증권 계좌(I)를 개설하게 한 후 증권거래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 관리권한 일체를 넘겨받은 다음 2014. 7. 29. 5천만 원, 2014. 7. 31. 2천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4. 9. 5.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금액 중 2014. 7. 29.의 5천만 원과 2014. 7. 31.의 2천만 원은 모두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단지 위 계좌 관리를 위임받아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처분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삼성증권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일체의 계좌관리정보를 넘겨받아 그 계좌 자금을 자신의 판단 하에 전적으로 운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