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7: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산순환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D(66세)의 E 쏘나타 택시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어 약 3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