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건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이자로 월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