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0. 18: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구 광성로 28 요수정 방면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E 편의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몸을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한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광성로 28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