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여, 41세)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1. 오전경 대전 서구 D아파트 202동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리 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분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오전경 대전 서구 D아파트 202동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리 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분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3. 오전경 대전 서구 D아파트 202동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리 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부분을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6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