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05. 02:30경 시흥시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과 부부싸움을 한 후, D이 거실에 있던 가족사진과 액자 등을 바닥에 내려 불태웠다가 끄고 나가버리자, 위 가족사진과 액자 등의 모습을 보고는 이들 물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바닥과 서랍장, 벽면 등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