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8.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 이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 군서중학교 방면에서 우측 공단 방향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남)이 운전하는 E CA110 10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수리견적비 1,0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