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12. 21. 임원회의에서 조합장에서 해임되자 2015. 12. 28.경 상주시청에서 위 피해자 조합의 설립인가 관련 서류일체를 찾아간 후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설립 인가신청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