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207』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송파구 E 2층 사무실 등지에서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면접 강습소인 ‘F’(2012. 12. 25.부터 ’G‘로 상호 변경)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승무원 지망생 다수가 가입하는 전직, 현직 승무원 모임인 ‘H’ 네이버 카페 및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위 ‘F’ 네이버 카페 등에 사실은 (주)I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전직 I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부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접관까지 거쳤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수십 회 광고하고, 자신의 I 승무원복 착용 사진을 게재하는 등으로 다수의 승무원 취업 지망생들을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내 불상의 식당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I에서 4년간 근무를 하고 부사무장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명의 학생을 합격시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승무원 면접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 22.까지 도합 5회에 걸쳐 총 14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승무원 면접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45,244,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68』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송파구 E 2층 사무실 등지에서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면접 강습소인 ‘F’(2012. 12. 25.부터 ’G‘로 상호 변경)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승무원 지망생 다수가 가입하는 전직, 현직 승무원 모임인 ‘H’ 네이버 카페 및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위 ‘F’ 네이버 카페 등에 사실은 (주)I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전직 I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부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접관까지 거쳤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수 십 회 광고하고, I 승무원복 착용 사진을 게재하는 등으로 다수의 승무원 취업 지망생들을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5. 23. 승무원 면접 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0. 16.까지 도합 5회에 걸쳐 총 164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승무원 면접 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3,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