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47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성진할인마트 앞도로를 부산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5t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왼쪽 문과 휀더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1천추간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93,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