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8:1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E 버스 좌석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