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30경 김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