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D 종친회 감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피해자 E(70세)은 C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양주시 F에 있는 D 종중 사무실에서, ‘전임 임원 E의 횡령등 의혹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2010 ~ 2014년까지 급료횡령 37,230,700원, G 전시실 이중계상 D상가 계정 28,308,000원, 종중공동사업 계정 28,380,000원, 횡령혐의금액 65,610,700원에 대하여 해명 요구하니 감사가 도장 찍고, 총회에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2015. 08. 06일 인수인계후 서류를 검토한바 E씨가 종중을 위하여 여러가지 일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어 제출을 요구하니 기 인수인계한 서류에 있으니 궁금한 점은 인수받은 서류를 검토하랍니다. 계정별 원장을 요구하니 계정별원장, 예금거래명세 등은 인계한 서류에 다 보냈다고 합니다. A 감사가 전산회계 입력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 저에게 준 서류는 D 상가서류외에 D 종중, C종중서류 등은 일체 보내지 않았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은 총회서류에 은행잔고내역만 있을 뿐 그 외 사용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종중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그 기록을 영광스럽게 영구히 보관해야지 어이하여 관련서류를 누락시키고 인수인계하였는지 도통 감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당시 임원회의를 하고 있던 위 종중의 임원 약 20여 명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종중 업무를 보면서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