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2:10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부산구치소 10사동 하층 4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언어 및 청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48세)이 빤 걸레를 보고 깨끗하지 않다며 다시 빨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바로 빨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 안쪽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