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환자이송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05. 26.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중동대로 사거리 앞 도로를 상동방면에서 중동방면으로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송내역 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좌측견부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E(81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