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가 맞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아들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칼이 있으면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안경 쓴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