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5.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한 사이에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식당 뒷문 자물쇠를 파손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고기와 주류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