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과거 술자리에서 다툰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사과를 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