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9.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를 삼산교회 쪽에서 길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선행 차량을 추월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선행 차량을 추월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15.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