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5.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에 들어가 위 PC방 카운터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야 내가 환경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시방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만류하는데도 계속하여 ‘불나면 다 죽는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09: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성당 사무실에 들어가 위 성당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돈 내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성당에 예배를 하러 온 신도들에게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당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