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D스포츠센터’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스포츠센터 회원권 만료시점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운영자는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본부장, 과장을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건물 출입구 옆에 부착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들을 향해 양 손을 올리면서 위 게시글 내용을 큰 소리로 반복하여 고함을 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