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10. 15.경 당진시 송악면에 있는 해변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당진시 C건물 1층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임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D에게 “내가 충남 당진시 C건물 1층에서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게임장을 네가 운영하는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면에 있는 E 제과점에서 D에게 650만 원을 제공하여 D이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08. 9. 27. 충남 당진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F계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