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0. 13. 17: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2터널에서 사북2터널 부근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굴삭기 뒷부분을 가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해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