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