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상호의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앙고라니트 세트 2,942개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 물류회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 중 홈쇼핑 판매, 불량품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불상의 앙고라니트 세트 650개를 보관하던 중, 2017. 12.경 성명불상의 일명 ‘G’인 땡처리 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앙고라니트 세트 650개를 455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