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C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30경 강릉시 D,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 2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30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