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응급실에 온 환자와 D병원 응급실 간호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5:5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침대에 누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침대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며 ‘사랑해, 이뻐’라고 말하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