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1:34경 제주시 종달남길에 있는 종달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산 쪽에서 세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30세, 30)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0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상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 F(56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 G(2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26세, 여)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계류유산 상해 등을, 같은 동승자 I(55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J(25세, 여)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K(3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