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8: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여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박가씨락국밥 앞 편도 3차로를 갤러리아백화점 방향에서 봉곡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가 운전하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우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