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신천동 595 노상을 삼미시장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