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의 오성마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원주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원주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여 남원주중학교 방면 2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남원주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늘품로 21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