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베리아산 허스키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 개를 사육하려면 개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개의 목에 목줄을 묶는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르던 개의 목줄 관리를 잘못한 과실로 2015. 7. 31. 16:00경 대전 중구 B 대문 앞 노상에서 위 목줄 고리가 빠진 개가 집밖으로 뛰어나와 마침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68세)의 손목 등을 수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