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2:22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D로부터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자 화가 나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