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20경부터 00:28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소재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터미널사거리, 중앙공원사거리, 올림픽공원사거리, 문예회관사거리, 예술회관역 7번 출구 앞길을 거쳐 C 공영주차장 D 쪽 출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