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14:05경 양산시 양주로 94 청어람아파트 204동 지상주차장 앞에서 같은 아파트 205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