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산업3로 202-12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시가 25,481,399원 상당의 C K5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리스 이용료: 월 795,4 00원(매월 25일 지급), 리스 기간: 2013. 10. 25.~2018. 9. 25.(60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