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손괴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무슨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