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1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유흥주점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 12:4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1번방 소파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등에 올라타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왼손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등과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