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2: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E파출소 경사 F이 입술에 피가 묻은 남자에게 상황 확인을 하고 있던 중, 구경하는 남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뛰어가려고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인 피해자 H(51세)의 가슴을 손으로 쳐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몸을 흔들어 H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이 나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라며 H을 따라다니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너는 이제 좆됐다, 너희가 경찰이가,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십새끼들아, 어디 도망가노, 나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넣어라”라며 순찰차에 임의로 탄 다음 내리지 않는 등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