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8: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