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 서구 매월1로 50에 있는 주식회사 전라도모터스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차량대금 4,150만 원을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 할부로 매월 900,862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3개월분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3.경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