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골프장 직원으로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E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26. 22:30경 김해시 F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물어보며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직원 G 등 5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로 새끼야, 니같은 놈을 호로 새끼라 한다, 개새끼야, 니 자식 손자 새끼까지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22:30경 김해시 F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