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사실 『2012고단5543』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차 수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차 해외수출 사업도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극히 적었던 반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4,95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차 해외수출사업을 하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차 해외수출일도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극히 적었던 반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2. 14.경 2,800만원, 2010. 12. 20.경 5,600만원 등 합계 8,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2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피해자 I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이모에게 투자하면 증권이나 펀드보다 수익금을 많이 준다. 55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38만원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의 용도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4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7』 마.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서초구 F빌딩에서 피해자 J에게 “자동차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3,815만원을 투자하면 2011. 6. 24.까지 투자금액의 8%를 주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3,815만원을 송금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677만원을 빌려 주면 자동차 사업을 한 뒤 2011. 6. 24.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677만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서초구 F빌딩에서 피해자 L에게 “6,920만원을 빌려 주면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다음날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6,9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20』 사.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잡은 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채무자가 원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해갈 때 당신이 빌려준 원금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대포차를 마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담보로 맡긴 차량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빌릴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K)로 대여금 명목으로 4,04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4,63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