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8:04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추천대교 사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곡 쪽에서 신진자동차학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화물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