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여자들이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발로 F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