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17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앞 교차로를 광화문 방면에서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1차로에서 유턴 진행 중이었다. 그곳 전방은 십자형 교차로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과 유턴,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하면서 때마침 맞은편에 주차중인 C 이-카운티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카운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피해자 E(42세) 및 피해자 F(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위 이-카운티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