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1. 2. 8. 14:32경 진주시 B에서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진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E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이 운전하는 F 주차단속차량의 본네트 부분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지인들과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는 등으로 단속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단속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마치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시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8. 15:22경 제1항 장소에서, 진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G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G이 운전하는 H 주차단속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쳤다. 그리고 차량 본네트 위에 몸을 기대어 턱받이를 하는 등으로 단속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G에게 “씨발년아 눈 구녕 봐라, 니 얼굴 똑똑히 봤다, 두고보자.”고 욕설하는 등 마치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시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