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7:3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6세)에게 방문을 열어 보이며 방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서워 거부하자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한번 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