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태암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