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8의 10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홍익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산울림소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