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를 껴안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