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2:20경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뒤 길거리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42세)이 조수석에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가 B의 채무자인 E이 운전하는 승용차라고 생각하고 위 SM6 승용차를 세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 SM6 승용차의 뒤와 옆에 근접한 채로 빠른 속도로 위 SM6 승용차를 추격하고,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고 위 SM6 승용차 앞에 들어와 급제동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