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3:26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 00:10경 여수시 D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