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의 5층 찜질방 내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상체 부분을 2회 만지고 골반 부분을 3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좌측 골반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