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10경부터 03:00경까지 충남 B 소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인근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즉결심판에 회부된 데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경찰이면 욕을 먹어야 돼. 개새끼야. 싫으면 때려 쳐 이 개새끼야. 이런 병신 새끼들이 어떻게 경찰이야 개새끼지"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즉결심판 청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