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5: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흑암리에 있는 농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르막을 진행하던 중 경사로 인해 올라가지 못하자 화물칸에 사람을 태워 차량의 하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화물칸에 타기로 한 사람이 안전하게 승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칸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56세,남)이 오른발을 화물칸에 올리고, 왼발은 화물칸 칸막이에 걸치고 있어 미처 탑승을 완료하기 전임에도 위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칸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목척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