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호를 피해자 D(남, 60세)에게 임대한 후 타인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8: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자신의 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상스러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위 주택 3층으로 올라가 창문 밖으로 위 주택 출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3회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