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송파구 C, 239동 2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 이사장인 피해자 E(여, 63세)이 전 F중앙회장인 피고인의 남편 G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 I, J, K, L, M, N 등 F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하여 “E이 남편 G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불륜행각을 일삼아 피고인이 가정파탄을 맞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