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알콜중독전문치료병원인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김해시 C병원 1층 로비에서 만취 상태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2층 병원동에 올라가려 하는 것을 위 병원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왜 나를 막는데”라고 계속하여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