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8. 11. 05:40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사송교 삼거리 쪽에서 아름마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의 F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방출성 골절, 흉추부 3번” 등으로 약 1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