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C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고시원 공사를 시작하자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구청 등에 불법건축이라는 민원을 넣는 등 피해자의 공사에 반대해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6.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 차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차량으로 임의로 이동을 하거나 견인을 할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하여 즉시 구속되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된 종이가 놓여 있는 F 매그너스 차량을 장기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8. 5. 08:25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소장인 피해자 G(62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휘어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