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친구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젊은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총 쏠란다, 총 쏴봐도 되나  당신에게 싸보고 싶다’고 하고, 위 E의 장갑, 근무수첩을 빼앗고, 무릎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27.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D파출소’ 앞길까지 연행된 후, 행인 G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알아서 들어간다, 좆같네,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