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해수욕장에서, 처 F, 딸 G, 친구 H, H의 조카인 피해자 I(4세) 등과 함께 해수욕을 즐기면서 놀던 중 같은 날 23:00경 위 일행과 함께 조개잡이를 위하여 위 해수욕장 갯벌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당시는 야간이고 썰물과 밀물이 바뀌면서 밀물이 갯벌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야가 불분명하여 밀물의 진입시기와 속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해수욕장의 밀물과 썰물 시간대를 확인한 뒤 밀물이 갯벌로 밀려들어 올 경우 안전하게 해변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등 일행이 사용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춘 채 갯벌 안쪽으로 깊숙이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밀물과 썰물의 시간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등 4개만 소지한 채 안전장비 없이 그대로 해수욕장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갯벌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때마침 밀물이 들어오자 피해자 I를 안고 일행들과 급히 갯벌에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해변가에 도착하기 전인 같은 달 27. 00:25경 밀물로 형성된 갯골에 고립된 후 안고 있던 위 피해자를 놓쳐 밀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그 무렵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7조
항: 

법률 내용: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