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211』 피고인은 2014. 6. 3. 19:3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인 D를 폭행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4고정214』 피고인은 2014. 6. 23. 20: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집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서 굴러 처먹다 왔는지 몰라도 나는 여기 토박이인데 여기서 살려면 토박이한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4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0경까지 그 집 현관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