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해밀파출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 쪽에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뒤늦게 위 버스를 발견한 후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버스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6. 20:55경 남양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