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취객이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경찰관 이 새끼들 따라 올 줄 알았다”고 욕을 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