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4:3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축협도남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남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도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