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9. 27. 22:00경부터 다음날 28. 01:5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 식당 주차장에서, 마작 112개와 주사위 1개를 이용하여 기가(선)부터 마작패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각 13개씩 받은 후 다른 패 1개씩 무더기 또는 남이 버린 것에서 더 가져와 14개를 모은 다음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춰가며 12개를 먼저 버려 없애거나 숫자와 무늬를 맞춰 가지면 이기는 방법으로 우연의 승부를 걸고 판돈 151,000원으로 약 4시간 동안 24회에 걸쳐 이른바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