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3: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었으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에 놓여있던 접시와 수저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