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C모텔에 장기투숙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옷가지 등을 찾으러 갔다가, C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D(57세, 여)으로부터 밀린 방값 120만원을 주고 짐을 찾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