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비계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4. 5. 16.경까지 김해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파이프 4,230본, 유공발판 906장, 클램프 2,720개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파이프, 유공발판, 클램프를 보관하던 중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양산시 G에 있는 H에 수회에 걸쳐 파이프 2,384본, 유공발판 344개 등 공급가액 합계 28,497,000원 상당을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