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5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워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단속을 당하던 중, 이에 대해 불만이 생겨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