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평택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소사실 기재 ‘E’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5개월간 매월 412,254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C’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에 관한 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12.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명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ㆍ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