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아버지의 40년 된 친구 아주머니가 주식투자 수완이 뛰어나니 그 아주머니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400만 원, 같은 달 21일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