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위 D식당 내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 54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숫자 또는 무늬 3장 이상의 조합으로 카드를 내려놓아서 총 7장의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게임방식을 정하고, 가장 먼저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1등이 되고,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내서 총 10,000원이 모이게 되면 1등이 10,000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판돈 496,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소와 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