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20경 형인 B으로부터 C 등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북 익산시 평동로10길 18에 있는 ‘골드마인’ 앞길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있음에도 심한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C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C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손목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