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00경 위 C여관 D호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를 E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