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씨알에스125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인 사륜오토바이에서 내려 핸들을 잡고 오토바이의 방향을 돌리던 중 불상인이 피고인의 뒤에서 위 사륜오토바이를 잡아당기자, 위 사륜오토바이의 가속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브레이크를 놓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43세), F(44세)을 위 사륜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