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찜질방 내 휴게실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