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 서울 B에 있는 ‘C’ 앞길에서, D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6세) 등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위 업소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채증하자 한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