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9. 12:00경 용인시 C에 있는 ‘D’ 정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50세, 여)과 대출 관련 손해를 본 문제 등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2회 밀어 두부 타박상, 경추 및 요추 염좌로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은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과 F은 2016. 12. 17. 19:30경 이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이에 F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뇌진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