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D대학교 E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3동 34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핥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