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1:22경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음주운전하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향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1: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