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구미 방면으로 운행중인 E 좌석버스 안에서, 창가쪽 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 100만원을 줄테니 함께 노래방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