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친구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가명, 여, 20세)와 그녀의 친구 G(가명, 여)를 즉석만남(속칭 ‘부킹’)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E, G는 같은 날 06:30경 위 주점에서 나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무인텔’ 212호실로 갔다. 피고인, 피해자, E, G는 위 객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옷을 벗는 대신 벌칙으로 술을 수차례 마시다가 만취하여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눕고, E, G는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