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2: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5. 02:30경 술을 마신 상태포 위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07:55경 위 E 대리점 앞 도로에서, ‘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되어 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