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년 4월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상호의 오디오샵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E 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3년 5월 일자불상경 위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