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도봉구 U상가 건너편 우체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V 케이7 승용차 안에서 W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U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W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03:10경 위 U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 부근 AA병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AB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AB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9. 17: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사거리 부근 우이시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케이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콜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