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04:45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