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일부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75세)는 임대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3:3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집에서, 임차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5만 원의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여러 번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