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강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위 공장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철판 원자재인 스테인리스가 필요하니 납품해 달라. 납품해주면 2012. 3. 31.에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보유한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494,000,000원에 이르렀으며, 공장 월세 300만원을 6개월간 납입하지 못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서 공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체납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2012. 2. 7. 피고인이 지정한 가공업체 공장에 시가 25,776,3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를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