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F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2012. 1. 14.경까지 위 선불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다음 그 다음 날 위 주점에 출근하였다가 출근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출근을 하라는 독촉을 받자 2011. 7. 18.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선불금 2,000,000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빌린 선불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위 주점에서 성실히 일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7. 14.경 3,000,000원, 2011. 7. 18.경 2,000,000원등 합계 5,0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