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1층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핸들을 돌리려 하던 피해자 E(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 핸들부분을 잡고 “도와 줄까, 고추 있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위로 성기를 2 ~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