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근처 노상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578 앞 노상까지 약 2.5km를 진행하다 편도 4차로의 1차로에 위 차량을 세워두고 신호주기가 5회 바뀌도록 이동을 하지 않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9:10경부터 09: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