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1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자신의 얼굴을 경사 E의 얼굴에 들이대며 항의를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F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