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21: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F 소속 마을버스 안에서 친구와 앞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옆에 앉아 ‘친구와 같은 나이 또래로 보이는데 가슴 크기가 차이가 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를 노려보며 ‘왜 만지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 만지고,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19세 미만의 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