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7:00경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47에 있는 엄사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내 사위 D이 대표로 있는 E이라는 회사에서 철근 자재를 납품받아야 하는데 대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이자 50만 원을 더하여 55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위 D은 2019. 10. 29. 위 E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여 E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