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포스코 3문 쪽에서 원용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중앙부분 공사현장에 설치된 라바콘 옆에서 신호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