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0:07경 울산 남구 B시장 C번, 자신이 운영하는 ‘D’ 횟집 내에서, 가게 종업원과 피해자 E(여, 57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장사 방해가 되니 입을 다물어라, 씨팔 미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