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6. 14:30경 인천 계양구 E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온 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 13:00경부터 18: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고, 어깨를 만지고,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부터 18: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팔로 목을 감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