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C’ 등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8. 2. 7. 2018. 5. 31.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공소사실에는 ‘2018. 2. 8.’로 되어 있으나 성매수남 K와 성매매여성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에 의한 성매매는 ‘2018. 2. 7.’에 이루어졌고 ‘2018. 2. 8.’은 단속에 의하여 임의동행된 시기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8. 2. 7.’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경까지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1517호 및 서울 마포구 F건물 A동 612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G 등 남자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60분에 15만원 내지 18만원, 90분에 21만원 내지 24만원, 120분에 30만원 내지 34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