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출동한 이유가 자신의 일행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짜증이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들아, 내가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뭐야  너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