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게 문을 닫냐”라고 말하며 위 식당 안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버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22:4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격분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뭐를 잘못했냐. 니들 맘대로 해. 여러 놈이 짖지 말고 한 놈만 짖어라”라고 소리치며 위 F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밀쳐 위 F의 허벅지에 부딪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