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부근 도로변에 피고인이 주차한 E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0m를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