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8:52경 남양주시 늘을3로 65-6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문’ 쪽에서 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도로를 ‘호만3교’ 방면에서 ‘증흥에스클래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