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9:40경 경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쪽에서 F마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F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는 피해자 G(68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9. 05: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