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3:4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산사거리 쪽에서 돌고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쪽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하다가 때마침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