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3:50경 산책을 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뒷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F건물  동 1층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침 위 빌라 4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가 따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계단을 뛰어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귀에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여, 이에 놀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약 3초간 눌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