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미술관 앞 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운행의 F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성불상 G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성불상 G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