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운전기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으므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D에게 “야이 씨발 자슥들아 느그들이 와, 절루가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D을 붙잡고 흔들면서 머리로 D의 코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