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C 배수구 경계조정공사를 총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5:30경 서울 서초구 D 노상에 있는 현장에서 배수구 경계조정공사에 대한 하수암거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암거 내부 진입을 위한 사다리를 차량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은 통행인이나 차량이 맨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표지판 및 경고문을 부착하고, 통행인들이 공사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맨홀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배수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암거 내부 진입을 위한 사다리를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표지판을 치우고 작업예정인 맨홀 뚜껑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높이 약 4m의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슬개골 분쇄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