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1:31경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 여자 1명과 함께 산낙지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가 음식 대금이 229,000원이라고 하자 그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00원 상당의 계산기 1개, 시가 미상의 카드체크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이를 카운터에 내리치고, 시가미상의 볼펜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