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1:37경 고양시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6S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의 행위태양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한편 변호인은, 같은 순번 7, 8, 17, 24 기재 각 범행의 행위태양이 판시 범죄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해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다만 변호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같은 순번 11 기재 범행의 행위태양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