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20경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다세대주택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이 보관해 둔 의류 등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물건을 돌려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