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 19.경 전북 완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입사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내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이 취직되도록 해 주겠다. 만약 취직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