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30. 21:10경 경북 칠곡 북삼 인평리 제일교회 뒤편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 비빔명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