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415』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본 후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 02:0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스크린 골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선바이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59』 피고인은 2012. 6.경 제천시 F에서 강원 정선군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9.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