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4. 6. 5. 대전 서구 C건물 608호를 D 명의로, 514호, 613호를 피고인 명의로 각각 임차하고,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되는 침대, 콘돔, 수건, 칫솔 등을 구비해 놓은 다음, 일명 E, F, G, H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 00:20경까지 위 C건물 514호, 608호, 613호에서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11~13만원을 지급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B은 2014. 11. 초순경 I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방 하나만 당신이 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검찰까지 조사를 받아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2014. 10. 4.부터 2014. 11. 1.까지 C건물 608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