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안 주었나, 어디 큰소리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찰과상,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