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경 청와대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자신이 만든 철창에 갇힌 심술 질투 열등감에 찬 고릴라가 지 가슴때리며 몸부림치네 불쌍”이라는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