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2:30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그녀의 속옷을 벗기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