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0:0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용변을 보고 나오자, 용변기 문을 발로 걷어찬 후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