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3:4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소방서 C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신병확인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게 “씹할 놈,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D를 향해 피고인의 모자를 집어 던지고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