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E은 공사업자로서,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매진행된 후 F이라는 사람에게 경락된 포천시 G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가스충전소를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토지 매입ㆍ충전소 건물 및 설비 신축 등 가스충전 사업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필요하여 그 방법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낙찰가가 5억 5,000만원이었고, 채권최고액 5억 7,200만원의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추가 담보대출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스충전사업소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1억 6,800만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가석방기간 중이었으며, 그 외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된 사기 및 횡령 전력도 수 회 있는 등 다른 사람의 재정적 업무와 관련된 동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금융기관을 소개하여 준다 하더라도 각 대출기관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 이상이 대출되도록 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업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외에는 달리 대출받도록 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법인신용대출의 경우 그 기준이 연 매출액이므로,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당해 연도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통상의 경우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맥이나 전문성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9. 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H충전소걸설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중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주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5,500만원을 받기로 하는 프로젝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2013. 9. 1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2013. 10. 8.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 없음에도 ‘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