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D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위 법원 2010고합190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의 “사례금이 얼마이고, 언제 어떻게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공사로 지급한 사례금은 2억 원인데, 1억 원은 D가 저에게 E 공사를 소개시켜 주고 계약금도 직접 받아갔는데 부도가 나서 D가 책임지기로 한 부분인 1억 원을 제가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증자된 F 주식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주식대금을 입금시켜 주었고, 그 주식은 저에게 주지 않고 나중에 D가 팔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판장의 “그러면 명확히 사례금이라고 준 것은 아니고, 다른 거래와 관련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형식만 그렇게 취한 것뿐이지 명확한 사례금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D의 소개로 G대학교 아동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대가로 G대학교 측에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외에 D에 대하여 별도의 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D는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E 공사를 소개시켜 준 다음, 피고인에게 자재로 공급한 철강대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액면금 1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2005. 2. 21.경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지 피고인이 수주한 E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사례금 대신에 책임지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D가 이 사건 공사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별도의 사례금이 2억 원이고, D가 E 공사를 소개시켜 주고 직접 교부받은 계약금 명목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D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대신 갚아 준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마치 D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F에 주식대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