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C과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C과 사건경위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경찰관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려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턱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