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과 함께 근무했던 직장의 동료였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2. 16. 15:10경 광주시 탄벌동 541-1에 있는 광주경찰서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들에 대한 신고를 철회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그와 시비를 하게 되자, C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눈뭉치를 던져 뿌리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