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8: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포장마차’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51세)이 찾아오자 피해자를 위 포장마차 밖으로 끌어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환지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환지창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