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6. 2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에 있는 덕희네 감자탕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간매1길 35번지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