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14: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로 20길 3-8에 있는 서서울 농업협동조합 3층 회의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C가 개최하는 D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제30차 대의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의실에서 ‘조합장 물러가라, 조합을 해산하라’는 피켓을 흔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의원들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자 회의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회의실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와 현관문을 파손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서서울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