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16: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부인이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아 월급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14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의료보험비를 내고 압류를 풀어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