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창원과 마산에 빌라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와 인허가비가 조금 부족하다. 2천만원을 빌려 주면 4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다시 3개월 뒤에 이자로 원금의 80%인 1천6백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예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