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 정차를 하고 있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