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부산 사하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동 금원을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국민은행 E, 농협 F, 농협 G) 보관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동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2.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7,000,000원만 위 농협 계좌(H)로 입금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826,1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