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2:49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D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을 통해 문을 손괴하여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가방과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700원과 거제사랑 상품권 1만원권 6장 등 합계 135,7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