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조직한 계원 21명, 구좌수 26 구좌, 매회 계불입금 60만 원으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77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회에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원주 일대에서 위 1,770만 원 중 1,2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를 위배하여 합계 3,8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