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0: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에 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팔놈아 니가 뭔데 열받게 하냐. 나 너무 열이 받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