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노래광장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손님이 있다는 위 노래광장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이유를 말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