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남부교회 앞 도로를 월전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