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3. 02:00경 세종시에 있는 C역 부근 전통안마실에서 D에게 30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1.2그램)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09:00경 인천시 연수구 E,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2.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