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7. 8. 24. 11:00경 서산시 C 고소인 D(만52세, 남)의 밭에서 고랑을 내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피고인 A의 생강 밭으로 넘쳐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자신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심어 놓은 돼지감자 밭 가로, 세로 약 3m가량을 파헤쳐 농작물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