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2:3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6km 지점을 수원 쪽에서 평택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비상등을 켜둔 채 역방향으로 차를 세워둔 E K5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전방을 주시하여, 주변에 위 사고차량으로 인한 비산물 또는 다른 교통사고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를 피하여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한 직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사고가 난 K5 승용차를 쳐다보면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전복되어 있는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흉강 및 복강 내 장기 손상에 의한 쇼크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