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0:1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진열된 옷을 고르다가 남성 의류가 없다는 이유로 진열된 옷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나이든 놈이 시비냐, 씨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20:40경까지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