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3: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기장군청 앞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도를 이탈하여 인도를 침범하면서 기장군청 소유의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체공사비 등 1,5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