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3: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을 남영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흘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