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1. 22. 02:30경 광주 북구 E, 7층 F주점에서 피해자 G(남, 52세)이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던진 맥주잔이 잘못하여 C의 등에 맞자 C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째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