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4,300,000원의 차량 대출금(월 할부료 661,521원, 60개월 약정, 연이율 5.9%, 원리금균등방식)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4,0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차량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6. 10.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18,409,44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