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연제지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인조대리석 시공을 부탁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재비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면 인조대리석을 시공하여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조대리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300만 원을, 같은 달 7. 400만 원을 같은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