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1:4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좌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으나 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이탈한 뒤, 같은 날 23:15경 안성시 D 앞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고 말하고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20경부터 23: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측정하지 않겠다. 측정거부 하겠다. 구속을 시켜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