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인한 심한 인지기능 저하, 판단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를 동반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