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2. 11. 28. 23: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근처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17세)과 그의 친구인 G을 향해 BB탄 장난감 총을 쏘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 씹할 놈아 니는 선배도 없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H은 “니도 똑 같은 씹 새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를 지질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I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