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에 있는 강경중학교 앞 삼거리를 익산 쪽에서 강경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논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E(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