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5:4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8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에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거동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에 대해서만 검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열 받네, 왜 나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