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8:00경부터 09:4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4개 및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금 10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D와 위 업소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