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57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8길 92 중앙하이츠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자 서울구로경찰서 F계 경위 G에게 지원요청을 하였다. 경위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성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