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E와 내연관계로 지냈는데, 2013. 10. 5.경 E를 만나려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E를 찾아 D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D노래방에서, E를 찾아 들어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9세)가 E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뭐꼬”라고 하는 말에 “머예”라고 말대꾸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남자 대 남자끼리 밖에서 한판 붙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노래방 앞 길가에서 피해자를 밀어제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계속해서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골절 등에 의한 두경부손상을 입게 함으로써 같은 날 04:22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