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물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소송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함부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