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검정색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4: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 북포항새마을금고 앞까지 운행하는 중 신호등을 들이받은 자기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경부터 04:57경까지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