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2:05 김해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동 식당 문을 두들기며 큰소리로 떠드는 주취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어 피해자인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8세)이 현장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는 주변 행인인 F(57세) 등이 지켜보는데도 그에게 "니는 왜 안들어가노 ,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니 나한고 한판 붙자 개새끼야", "야이 개돼지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