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검사는 공소장의 모두사실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범죄사실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여 이를 삭제하고 양형요소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 등지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대금 150,000원에서 16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20. 5. 31.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지원자인 F을 만나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