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킹캡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1:30경 제주시 오일장서길 36에 있는 제주민속오일장 고객주차장 앞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객주차장에서 북쪽 어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고객주차장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9세)을 위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좌측 어깨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