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고,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