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삼거리 교차로 신기사거리 방면 4차로 중 1차로에서 B 아우디A4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겠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취소시키면 되지, 난 측정 안 할 거예요”라고 저항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불정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