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9:00경 포천시 C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59세)가 포천시 영중면 거사2리 소재 석재공장이 밀집한 석산지구 점검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골당 유치 관련 마을회의에 참석한 주민 E(73세)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당시 마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를 지목하여 “D가 석산에서 돈을 받아먹고 있는 개새끼다, 나만 보면 슬슬 피해다닌다, D를 보면 개새끼라고 부르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