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2:00경 화성시 B건물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은 상태로 주차 관리인과 주차 요금 정산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차량을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D에게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네가 계산해라 씨발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다음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