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41-4 앞 도로를 벽제 쪽에서 주교 5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리스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