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1: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OOOO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조정을 요구하다가 반복하여 의자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D사장 오라 해. 당장 여기 오라고 해. D사장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 빨리 오라고 하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수 회 치고, 위 사무실 밖에서 유리벽과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 회 치고, 출입문 앞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워 아파트 매매계약을 위해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매매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