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맞은 편 농로를 금산군 방면에서 위 GS칼텍스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농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8.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에 있는 영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