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2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D 소재 E 2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여자직원 4명과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중, 노래방기계의 반주에 맞추며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에 손을 둘러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