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이 여자친구를 택시에 태위 보내며 머리에 손을 올려 토끼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라고 했냐 ”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변 골목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25세)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신고할 수 있으니깐 묻어 버릴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와 G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 C과 D의 몸을 각각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및 가슴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