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8:45경 금정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향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뒷자리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뒷자리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