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7: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122번길 7 앞 도로를 청송3리 마을회관 쪽에서 간대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52세)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58경 기도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