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2015. 9. 1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현재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회사 소유인 시가 519만원 상당의 E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위 승용차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