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2:15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1:05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 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