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3. 10. 22.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2에 있는 주식회사 처음앤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단순 차용금이고, 주식회사 처음앤씨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처음앤씨가 D로부터 김치 총 35,750kg , 판매대금 1억 원 상당을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되 위 판매대금을 D에 선지급 하였다는 내용의 위탁판매(판매대행) 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2013. 10. 22.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위탁판매(판매대행)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로 속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D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서울보증보험이 농업회사법인 D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선지급 대금반환 채무 10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이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처음앤씨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처음앤씨는 2014. 2. 24. 피해자에게 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24.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3400189804026)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