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C, D의 공동 중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203호를 임차했던 사람으로 이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당시 중개계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2012. 4. 11.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C, D이 같은 구 E, 203호 임대차를 중개할 때 C은 그 자리에 입회하지 않았고, 중개보조원인 H이 C 대신 입회하여 위 203호에 대한 원룸전세계약서 중개인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203호 중개 당시 C도 입회하였고, 위 계약서 중개인란의 서명도 C이 직접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