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0: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07. 00: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방이역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