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36개월 할부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2016. 4. 27. 채권가액 84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6.경까지 총 2,281,558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 금액을 미납하였고, 2017. 3. 9.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2017.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