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2. 23: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커피숍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3. 00:05경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G(18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놈들아, 야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