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왜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냐,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냐”는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경사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