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1:21 부산시 남구 동명로131번길 28에 있는 화수분빌 앞에서 ‘쿵쿵대며 시끄럽게 하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