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1:34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이 새끼야, 너는 더 당해야 돼, 이 새끼야 너는 그런 놈이 있으면 안 돼”, “너 이 새끼야! 너 니 주위에 다 모가지 날라가 그리고 내 말에 정확히 대답해, 대답해 알았어 ”, “내가 공직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공직에 있으니까”, “응 알았어,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 내가 전화할 테니까 만나서 좀, 검찰청에서 내가 일 보고 있으니까, 당신 말 들으면 정말 정  씨는 안돼, 정말이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