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D(46세)과 피고인 A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제주시 중앙로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E 택시를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F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제주시 중앙로 소재 제주은행 본 점 앞에서 택시 손님을 내려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차량 경적을 심하게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 14. 10: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왜 제 차량 앞에 정지하느냐’라고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양 주먹과 양 발로 피고인을 수회 폭행하여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 주먹과 양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아랫입술 찰과상 및 왼쪽 귀 부위 찰과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