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2: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로 방바닥을 내려치고, 위 칼로 피고인의 가슴을 긋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너를 찌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