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4. 26. 19:40경 시흥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금팔찌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내 팔찌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 칼날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