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7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1:4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49 ‘람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천로 287 KBS 앞 사거리까지 1km 가량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83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6:5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 굴다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81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화진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