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점 앞 4차로의 도로를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천안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19:40경 아산시 배방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