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D에게 “운수법인을 설립하고 운수면허를 매입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수법인 설립과 면허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운수법인을 설립하고 운수면허를 매입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계약금 명목으로 1,89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