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4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23:40경 위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닫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