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식당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H, I이 카드매출채권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나가 피해자 J(주)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2대, 컴퓨터 본체 1대와, 피해자 (유)와부상사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주류냉장고(일명 ‘쇼케이스’) 1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 I이 약정했던 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으로부터 식당 출입문 키를 빼앗아 위 식당 문을 잠그고 귀가하여 그때부터 위 식당의 영업 종료 시간인 2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업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