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렉스텐 2 노블레스 초고급형 C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2014. 6. 11.경 (주)엘티300 자산관리대부가 채권 및 저당권 양수)로부터 차량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6. 26.경까지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530만원을 빌리면서 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