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D 단구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원주의료원 사거리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E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을 같은 날 08: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대퇴골 중간골간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