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민은행 본점 감사실에 근무하는 F를 잘 알고 있는데, 강원도 홍천군 G 대지 1,600평 등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대출이 되면 수수료를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받게 될 수수료에서 공제를 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조만간 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변제할 것이고, 주유 대금이나 숙박비 또한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위 대지를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 현장에서 돈이 나올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능력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기름을 넣고 숙박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차용금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14.부터 같은 해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총 41회 합계 3,742,127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였으며, 2012. 8. 13.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숙박비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11,242,127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