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0: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인천문학경기장 3루 내야석 2층 관중석에서 한국시리즈 4차전 야구경기를 관람하며 캔맥주를 마시다가 남은 캔맥주를 바로 앞에 있는 20센티미터 넓이의 콘크리트 휀스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응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위가 소란스러운 상태였고 게다가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풍선막대기로 응원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휀스 위에 올려놓은 캔맥주가 아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거나 이를 바닥에 내려 놓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시다 남은 캔맥주를 좁은 휀스 위에 올려놓아 옆에서 응원하던 피고인의 아들이 풍선막대기로 응원하면서 건드리는 바람에 캔맥주를 1층으로 떨어뜨려 피해자 B(30세)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