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ㆍ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B 또는 C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조건 만남 주선비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6. 2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D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조건 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입금하면 조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720,8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있는 돈을 대신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03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인감도장과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13,42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