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0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제주CU 서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