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을 부곡동 쪽에서 동래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고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는 진로변경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번호를 모르는 불상의 렉카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적색등화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고, 이후 약 200m 전방 부곡3호교에서 연속하여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고, 다시 소정천교차로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하면서 온천동 홈플러스 동래점 앞 1차로에서 4차로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 하는 등 약 2km  구간에서 신호위반과 진로변경을 3회 이상 연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로 신호위반과 진로변경을 반복함으로써 옆차로를 진행하던 번호를 모르는 렉카 차량과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