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5. 21:3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쇼핑월드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