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놔봐 씨발년아, 왜 지랄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