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듬참치 25,000원, 소주 1병 4,000원, 총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