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1: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고인의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오락실 단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 이름이 뭐야. 내가 니 옷을 못 벗기면 니 아들이다. 개새끼, 받아 불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