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8:50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건물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둔산동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