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3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귀가 권유를 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분을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