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5: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경제사업장에서, 제초제를 외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위 D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총 길이 96cm, 해머 5.5cm X 15.5cm)를 가지고 와 위 D에 다시 찾아간 후 위 슬레지해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91,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로 된 위 D 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