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무전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는 쟁반과 부책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프린터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