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금 집을 나와서 방을 구했는데 보증금을 낼 돈이 부족하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수술비도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나한테 빌려주면 이자금 및 원리금 변제를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이나 아버지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6. 4. 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6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00만 원,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