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3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5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진탕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