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2020. 12. 16. 14:5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주방 선반 1개를 발견하여 이를 함께 들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 삼륜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