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D지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