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폭 2m 가량의 비포장 도로에서 인근 납골당 공사 차량이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 쇠말뚝 1개를 박고 편백나무 10여 그루를 심어 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