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 달 정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라는 비철금속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5.경부터 세금포탈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미 2008. 5. 초순경 G으로부터 4억 500만원을 받아 그에 상당한 구리를 공급해야할 채무가 있었고, H로부터 1억354만원 상당의 구리대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I에게 5억 8200만원 상당의 구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3,000만원, 2008. 8. 5. 3,000만원, 2008. 9. 9. 6,000만원 합계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