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16: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별관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환도로 중 3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기 했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하차한 후 그 곳에 정차 중인 위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오른손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