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B을 폭행하여 체포되자 2019. 3. 12. 20: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내가 특공대 출신인데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큰소리를 쳤고, D지구대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F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