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연로 7에 있는 노형오거리 교차로에서 노형우체국 방면에서 C 호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