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색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21: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