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824] 피고인은 2014. 3. 8.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61] 피고인은 2014. 5. 1.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서광주 농협 동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