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C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1:22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경기도박물관입구 삼거리를 한국민속촌 방면에서 고가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갈오거리에서 한국민속촌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후반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