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중앙농협 앞 도로를 오송역 방향에서 한솔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편도 1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E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