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 20:00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앞 차로 구분 없는 천변길을 내사마을 쪽에서 공덕마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32세)의 어깨 부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반월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편백길 44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