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6.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온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서스 G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