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0:0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41세)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음식점에서, 그전 위 음식점 간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2층에 환풍기를 안달아주냐, 연기 나서 못살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영업장 통로에 있던 간판을 가격하고 손으로 비닐천막을 찢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