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3:38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신고 내용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의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상황 정리 후 퇴거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니들이 주인이냐 112 부를테니 못 나간다’라고 하며 문 앞을 가로 막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팔을 꼬집고, ‘야 이 좇같은 새끼가 진짜’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