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31.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가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벤츠 GLE45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건너편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