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50,000원 상당의 맥주 기본 1세트와 1병당 4,000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