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 인천 동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F(여, 84세)이 앉아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 적정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무릎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폐쇄성),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