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8:50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C파출소 2팀 소속 경위 D(39세)를 향해 길에 있는 돌(가로 약 6cm, 세로 약 6cm)을 집어 들고 던져 위 D의 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