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사용한 휴지를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지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라 너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