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7. 11. 12. 03: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무도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9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