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4:00경 춘천시 B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 앞 현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밤늦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D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