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12.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관할지역을 순찰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실시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자, E으로부터 같은 날 04:12경부터 04: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