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고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서 달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5%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27.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특수수사가 진행 중이다, ‘G’에 접속하여 사건 조회를 해 보고 보안강화를 해야 하니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은 다음 OTP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OTP 번호를 생성하여 알려 주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7,4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2015. 4. 27. 13:02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9 뉴월드플라자에 있는 신한은행 영통역 지점에서 27,000,000원을, 같은 날 13:28경 같은 구 효원로 393 밀레니엄플라자에 있는 신한은행 매탄동지점에서 10,4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7,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중고나라에서 고가 상품을 올려놓고 물건 값만 계좌로 편취하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있는데,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인 'J'이라는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계좌는 위험하여 금감원에서 조치중이니 SC제일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 OTP를 신청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옮겨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위 SC제일은행(번호 : K) 계좌에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SC제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I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7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2015. 4. 27. 14:22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4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