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3:2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이가돌솥밥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완로52번길 “치르치르 통닭” 쪽에서 수완중앙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살피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예향숯불갈비” 쪽에서 수완우미린1차아파트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문 하단부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모서리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46세), G(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33,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