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집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반포대로 방면에서 서초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하차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 약 774,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