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3:30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 ‘C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 업주 등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자 위 E을 밀치고 도망하고, 위 E이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