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31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D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오피스텔 431호에서 광고를 보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30분에 7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5. 6.부터 2014. 5. 1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