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700비어’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5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