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4:30경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 1766호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증인인 피고소인에게 ‘중인 대부업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