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2번출구 앞 성남대로를 금곡교사거리 방면에서 궁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333에 있는 정자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