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19. 04:30경 광명시 B, 3층 C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주1병, 맥주, 안주를 시키고 유흥종업원 여성을 동석시키고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3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