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3: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고가방면에서 김안과사거리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한 과실로 마침 타임스퀘어방면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