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4:04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그곳을 지나가던 C과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인 경사 E(4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위 C 등 10여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기억한다, 내가 너 그만 안둔다, 내가 그만 안둔다, 나이도 어린새끼가 두고보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