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6. 21:00경 중국청도(번지불상)로 피해자 B(49세) 외 3명의 일행과 함께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누소관 협착,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