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2: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백범로334번길 간석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트레제XG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인 피해자 C(62세)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집주소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새끼”이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