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어학원 강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2: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폭행피해신고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동료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눕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