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1:0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6에 있는 근청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