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74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보사거리 방면에서 초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D, 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의 자전거가 차선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위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좌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2. 16:43경 청주시 주성로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