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도 다녀왔다. 병신들 육갑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