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말 일자불상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옆쪽 창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냄비와 그릇 등의 주방도구들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