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60-5 ‘부개2파출소’ 앞 교차로를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지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해물탕사거리 방향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E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F(73세)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