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4:15경 경남 진주시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의 3차선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성교차로 방면에서 온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비가 오는 등으로 주변이 어둡고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교통섬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E식당에 있던 조경석을 들이 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5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11주간 치료를 요하는 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