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순천로 서면 면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