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2016년 4월경 피고인에게 운송업을 하기 위한 화물차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지인 D를 통해 중고 화물차 매매업체에서 알아본 25t 화물차 가격은 소개비 포함 5,000만 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 값은 소개비 포함 5,85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6. 4. 2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5.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2. D 명의 E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과 실제 화물차 가격의 차액인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