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지인인 E와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G의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2~3회 밀고, 계속하여 서울강남경찰서 H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G, I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