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0:00경 광양시 C아파트 104동 101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차를 데우는 과정에서 계속 열을 가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과실로 인해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냄비가 과열되면서 발화하여 가스레인지와 주방 일부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