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 제1008호에 탑승하여 동대구역에서 수원역까지 여행하는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6:48경 위 열차가 대전역에서 정차 중, 4호차 통로를 지나다가 4호차 14B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7세)의 좌측 어깨에 자신의 성기가 닿자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성기를 2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열차 내 통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