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2:35경 B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삼락천 방면에서 E에 있는 F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 오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도로 4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메가젯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