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3:4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