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자 B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종중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0. 1. 19.경 광주 북구 일대에서 B 종회 명의의 C은행(D)에 예치된 2,289,716원을 해지한 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3,488,91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