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3: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2길 4 강변북로 일산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철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0km 초과하여 질주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 조작을 하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 되며 미끄러지다가 전복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