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7: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9-10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대순진리회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및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