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1세)이 놀러 온 것을 보고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 및 아랫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