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0:22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블루힐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 대신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도로우측은 벽돌담장과 울타리가 설치된 곳임에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공터로 오인하고 그곳 도로우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벽돌담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의정부시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2. 10. 18. 17:2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