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분소유자로 있는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인근에 신축중인 ‘D 오피스텔’건물로 인한 일조권침해,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등의 피해를 신축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으로 보상 받기 위해 같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조직 한 ‘D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초대 회장으로, 소송 관련 업무 및 소송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 하였다. 피고인은 비대위를 위하여 소송 비용 9,450만원 상당을 보관 중, 2012. 7. 19.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비대위에서 소송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소외 총무 E의 모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소외 총무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여 횡령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