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집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C 20여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D 메신저 단체방에 “어불성설 안하무인 막가파라고 B을 단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면부지 B가 성악한다며 시디 하나를 주길래 답례로 밥대접 동년배라서 친구처럼 지내자고 합디다. 바로 얼마후 악보준다기에 약속 장소가니 집에 두고 왔다 집 앞에서 주겠다하더니 집으로 오라 유인 집에서 악보받고 나오는데 옆 침대를 가리키며 A씨 같이 잡시다 하대요. 맨붕으로 정신없이 빠져 나왔죠. 만약 그 자가 완력 썼다면 큰일였겠죠. 부인이 생활전선에서 불철주야 뛰는 모양인데 그 집에서 신분 상대방의사 레벨관계 깡그리 무시한 그자의 소행은 바로 어불성설 안하무인 막가파가 아니고 무엇일까요(이하 생략)”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