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서 그에게 “경북 울진군에 있는 F호텔 및 골프장을 인수 중인데, 인수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7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나 자본이 없고, 그 무렵 추진하던 광산개발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약 11억 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호텔 및 골프장 인수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3.경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