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UM125Q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25.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상을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