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계속된 신분증 제시 요구에 화가 나 "개새끼가,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