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가에서 마늘을 파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7: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마늘 노점상인 E가 마늘을 너무 싸게 판다는 이유로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부근에 있던 피해자 F(여, 63세)가 피고인에게 “누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며 말리자 피고인은 F에게 ”이 씹할 년에 왜 참견을 하냐, 씹구녕을 파버린다”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다가 F로부터 뺨을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F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F의 왼쪽 무릎 부위 등을 약 2~3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