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남측 이면도로를 세기4차아파트 쪽에서 본죽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