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에 상이군경의 문패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대문이 없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평상에 누운 채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청소용 대빗자루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화분 1개를 깨고, 감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