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의 사위로서, 피해자의 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 12: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D건물 6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딸과 함께 찾아와 혼수품으로 장만해준 물건들을 가져가겠다며 거실에 있던 협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및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