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C는 D, E, F과 함께 2021. 1. 29.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순서대로 나눠 준 다음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씩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7,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등 5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