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B, C,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06.12.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이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7.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045,000원을 송금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일시 피해자 피해금액(원) 기망행위 1 2010. 6. 12. F 300,000 휴대전화 판매 빙자 2 2010. 6. 18. H 140,000 〃 3 2010. 6. 23. I 155,000 〃 4 2010. 6. 29. J 300,000 〃 5 2010. 7. 11. K 150,000 〃 6 2010. 7. 11. L 150,000 〃 7 2010. 7. 25. M 250,000 네비게이션 판매 빙자 8 2010. 7. 30. N 600,000 휴대전화 판매 빙자 합 계 2,045,000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