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5:00경 김해시 B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피해자 C(여, 14세)가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와 소변을 보자 한손을 바닥에 짚은 채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