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