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3. 05:1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현대건제철물’ 가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