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D의 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술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몸통을 벽과 선반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냉장고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