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1:00경 안성시 B에 위치한 C대학교 외국어 문학관 2317 강의실 옆 약 2미터 폭의 계단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여, 21세)가 위 계단을 오르고 있던 중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충돌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등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올라오는 보행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교행하는 등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며 계단을 내려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근접하여 계단을 내려간 과실로 신고 있던 구두의 굽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소지 발가락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3족지 발톱 손상 및 조상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