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입구 앞 노상을 안성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방면에서 주은풍림아파트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중인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CA110V이륜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