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선택적 공소사실 중 2017. 10.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부분) 피고인은 2015. 5. 2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말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달에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였으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4, 26, 28, 29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5. 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278,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채무가 있긴 하나, 두 딸과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6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니 당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충분히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 번호계에 가입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한달에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타더라도 한달에 약 3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로지 번호계의 순번에 따른 계금을 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소위 돌려막기 형식)하여 피해자의 독촉을 면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번호계 3번 곗돈 명목으로 25,250,000원, 2016. 3.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번호계 7번 곗돈 명목으로 25,000,000원, 2016. 6. 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번호계 10번 곗돈 명목으로 25,000,000원 합계 75,2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