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용접봉을 공급하여 주면 월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약 1,400만 원가량 체불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44,000원 상당인 용접봉 1,440킬로그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258,400원 상당의 용접봉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