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4:42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에 들어와 위 주차장 안에 설치된 경차용 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시켰고, 이에 그곳 주차관리인 F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2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