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2,240만원을 대출받고, 2011. 4. 14.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합차에 대하여 C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24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C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6. 8. 18.경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D유한회사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승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승합차를 불상의 장소에 방치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