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1. 08:50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원정리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한번 자자 나랑”, “너랑 하고 싶어서”, “한번 빨아주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좆 빨았냐”, “젖탱이가 크더만”, “좆 빨아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