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종업원 E에게 화장실 열쇠를 요구하였는데 열쇠가 없다하자 격분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씨발년’이라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후문 출입문을 세차게 밀어 젖히는 등 약 10여분 가량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