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광주시 C아파트의 동대표회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2. 12. 1.경까지 위 아파트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업무추진비’에서 ‘대표회장판공비’를 지불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판공비’ 명목으로 280만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 19.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광주아파트연합회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