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9. 4. 14:30경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도장리 방면에서 문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그 우측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겔로퍼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제4-7위)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