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협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벌금을 낼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하자 170만 원을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