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시장 관리단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6:00경에서 19: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2016. 12. 27. 폭행죄로 구약식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광고판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