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30경 주거지인 부천시 B, C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문을 두드리자 흥분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0cm의 사제 경찰봉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마구 휘두르다가, 이를 바닥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도끼를 몇 자루 가지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겠다. 칼도 10개 정도 있다.”라고 말하며 E의 오른 팔꿈치를 손바닥으로 1회 올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