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1:5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보도 위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좌측과 우측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시가 약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