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7. 8. 19. 00:13경 경남 의령군 C, 2층에 있는 “D 단란주점”[피해자 E(여, 42세, 이하 ‘E’이라 한다) 운영]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병인 허리 통증을 완화해 보고자 여종업원인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허리를 밟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가 소파에 엎드린 피고인의 허리를 밟아 주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소파에 엎드려 피해자에게 허리를 밟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밟아 주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심한 통증을 느낀 피고인이 “무겁고 아프다. 빨리 내려온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몸을 뒤틀어 자신의 등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아파 죽겠는데 왜 안 내려오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 범행’이라 한다).
 2. 공무집행방해 의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하 ‘H’라고 한다)과 경위 I(이하 ‘I’라고 한다)이 이 사건 상해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아 그 현장에 들이닥쳤다. 피고인은 그들이 이 사건 상해 범행 현장으로 온 00:23경 H에게 “와  내가 뭐 잘못했노 ”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H가 입고 있던 근무복의 상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H에게 발길질을 2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