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1: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그곳 가게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이 달린 샷시문 3개, 시가 18만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