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17:40경 서울 동대문구 B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먹던 순대국을 바닥에 엎지르고 물컵을 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