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1: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만두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니, 내 아나, 시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시발년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7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