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5: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교차로를 삼익아파트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