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2019. 6. 10. 22:10경 대구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52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집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디져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