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2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문성주민센터 앞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국세청장이 시장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피해자가 “시민이 뽑은 시장이 더 강하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