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범천지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는 돈을 왜 안 주노. 왜 전화를 안 받노.”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