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 23:4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