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문구류 유통ㆍ판매업체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리 직함으로 물품 계약ㆍ판매 영업에 종사해온 사람이고, 위 업체의 영업구조는 주로 공공기관 등 수요자로부터 문구류 납품계약을 따낸 후 문구류 도매공장 등 공급자로부터 해당 문구류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대금의 차액을 수익으로 삼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상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하여 도박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업체의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위 업체의 대표인 피해자가 자신을 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로하여 각종 지출서류 등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을 따낸 것처럼 가장하고 물품을 공급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납품요구(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를 수요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급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3,626,457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출서류와 함께 자신의 채권자가 채무변제금 입금을 요구한 F 명의의 계좌가 마치 공급업체 계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F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812,254,137원을 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