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4. 8. 29.경 피해자 B가 매입한 영천시 C에 있는 D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하여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도를 판매하더라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포도밭에서 840만원 상당의 포도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포도를 판매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