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시장 주차장’ 앞 도로를 석모대교 방면에서 외포선착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펜스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강화군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위 펜스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