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E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으로부터 커피가 없다는 말을 듣자 소금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소금물을 받아 마신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바닥에 소금물을 뿌리며 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00:18경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이것밖에 안되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왼쪽 손바닥을 꼬집으며 “내가 니 죽였뿐다 개새끼야 내일 내가 진단서 끊어서 니 옷 다 벗겨뿐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이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