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8:30경 나주시 B 아파트 공사 현장 3번 게이트 옆 노상에서 그곳 상공에 피해자 C(남, 42세)이 날린 후 배터리 교체를 위해 노상에 놓아둔 드론을 손으로 집어 던져 드론의 프로펠러와 모터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32,000원 상당의 드론(인스파이어1 프로)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