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딸 B(8세), C(7세)로부터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8세)이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18:00경 양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