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L(여, 25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던 M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해 오던 중 2013. 3. 초순경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나은행 상무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점포 권리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면 많은 수입이 예상되니 그때는 너와 결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과 동거하면서 그녀와 사이에 딸이 태어나는 등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O)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3. 4. 4.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