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9:50경 수원시 C빌딩 1층에 있는 D 선거구 E정당 F 후보 선거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F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G 등에게 "F 어디 있어  씹할년 없는 줄 알았어. 씹할년. 당장 오라고 해. F 나와. 예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F이 와서 공약을 했는데, 공약도 안 지키고 에이 씹팔."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등 선거관계자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니 나가 주세요”라고 만류하자, 출입문 입구에 있는 꽃병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명함통과 생수병을 바닥에 내던져 명함 수십 장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고함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 등 선거관계자 15명의 선거운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