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5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송호초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역주차장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