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9. 04:37경 부천시 원미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