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영어학원 앞 편도 2차로를 동방 오거리 방향에서 민락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과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567,4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