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7:3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수영에서 해운대 방면) 끝 지점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할 것 같아 보이는 피고인에게 “손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도중 피고인의 좌측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를 1회, 우측 머리 부분을 2회 각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