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A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깨었을 때,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2세)이 A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돈 만원을 안 주는데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어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