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7세)와 2014. 7.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15. 6. 16. 08:2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갈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대신 며칠째 잠을 못 잤으니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재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피고인과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할인마트 5층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방안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옷걸이를 펴서 피해자에게 “이거 질 안에 삽입하는거 보고 싶냐 ”, “고양이 자세(양손과 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포도씨유를 가지고 와 “내가 너의 첫 남자도 아니고 첫 키스도 아니고 애널(항문성교)은 내가 처음이니까, 처음인 애널을 하고 싶다, 고양이 자세를 취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만 힘들어 진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에 가지고 온 포도씨유를 바른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오일이 마르기 전에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