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53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를 신창교 쪽에서 녹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16:24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