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로 피해자 신한카드(주)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재규어 차량을 원가 175,964,680원으로 정하여 2014. 4. 10.경부터 44개월 동안 매월 3,899,86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카페에서 F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