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과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직후부터 불화가 있던 중 2012. 5.경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1.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터넷 자유게시판, 네이버 및 다음 카페에 “기독대학교와 예음예술종합 신학교에 근무하는 C이 처음부터 금원을 얻어내기 위해 글쓴이에게 접근하였고, C과 C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