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2:12경 파주시 B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순경 E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경위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