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04:04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국회2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