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우리밀동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호성동 승마장 방향에서 사대부고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만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타이어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동차가 튕기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