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 15:40경부터 17:00경까지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2세)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튼 섹스파트너나 합시다 속편하게 ㅋㅋ”, “걍 연애는 비슷한 급 사람 만나서 하시고 나랑은 그냥 섹스나 해요 ㅋㅋㅋㅋ 그게 정답임”, “걍 꼴릴 때 싸는 용도로는 적절할 듯”, “그냥 딱 싸는데 좋은 여자이신 듯”, “이런 멍청이는 그냥 섹스만 하는 만남이 답이구나”, “어차피 중고보지라 몇만번 이놈저놈 자지가 쑤셔댔을텐데 내가 좀 쑤신다고 뭐 달라지나요”, “얼마나 다른 전 남친들이 정액을 보지 안에 싸댔을까”, “얼마나 이놈저놈 싸고다녔으면 성병을 걱정하나  ”, “콘돔도 안끼고 그냥 질안에 잔뜩 싸댔나보네 다들”, “아니 일단 말나온김에 내일 F로 와요 확인시켜줄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