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0:0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C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너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밀고 당기고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업무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