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20경 양산시 남부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영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