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3.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을 1,200만 원으로, 채권자를 케이비캐피탈(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