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초순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매 비용 1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을 전화로 불러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