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6:40경 안성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씨발놈아 뭐하는 새끼야,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찌그러져 있어라, 이 개새끼야, 왜 쳐다 봐, 이 씨발놈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술을 마시고 이야기도 못하냐, 이 씨발놈들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오른쪽 바지를 잡아 당겨 찢어 버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