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신원운수 옵티마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 19:10경 위 옵티마 택시를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복개천 쪽에서 하이웨이주유소 쪽으로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 E(57세)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탑승하여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옵티마 택시 우측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장애인용 의자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