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045』 1. 피고인은 2009. 8. 26.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17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09. 8. 26.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정지되었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다시 위 빌라 신축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은 피해자 H로부터 2010. 8.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억 7,680만 원을 피해자 H와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19.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건설하고 있는 F의 101동 302호를 분양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건축 대금이 부족하여 완공되기가 어려웠고, 완공되더라도 진입로 매입자금 2억 원이 부족하여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진입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101동 302호는 이미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K에게 담보명목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유)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14』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광주 북구 N 대지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10%로 지불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1. 1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830』 피고인은 광주 북구 O에 있는 ‘F’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9.경부터 2007. 5. 21.경까지 광주 북구 P 일원 F 다세대 주택 신축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빌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9. 12.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다세대 주택을 완공하였고 준공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반드시 변제하겠고 F 다세대 주택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면 된다’고 거짓말하며 위 다세대 주택 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고 그 결과 다세대 주택과 관련하여 1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향후 다세대 주택 완공에 7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고 다세대 주택을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진입로 매입자금 2억 원이 부족하여 진입로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입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위 다세대 주택의 완공이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분양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경 200만 원을, 2010. 5. 4. 1,800만 원을 유한회사 E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