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5: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5 일산동구청 사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로 방면에서 뉴코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의 신호,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7세)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