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잉글리쉬 쉬프도그'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잉글리쉬 쉬프도그'의 목줄이 풀린 채 주변을 돌아다니다 수회 112신고가 된 적이 있어 재차 목줄이 풀려 다른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줄을 단단히 묶어 놓거나 경고 표지판이나 칸막이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잉글리쉬 쉬프도그' 2마리가 2014. 7. 1. 22:0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노상에서 그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4세)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미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