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건대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와 충돌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245,93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약 150미터 가량을 진행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을 3차로에 세워두고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