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7회 있다. 『2017고단347』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4. 8. 01:10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00번길에 있는 가마솥시골통닭 식당앞 도로부터 같은 길 13에 있는 성림가요방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5』 피고인은 2017. 7. 10. 15:2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동명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수정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