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2:50경 울산 중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당시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E 외 1명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