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6:52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매봉터널 쪽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위 도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위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858,69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