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2020. 4. 20. 19:1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내리는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자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