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3. 20.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반디공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무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