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송절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