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8. 20. 22: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마침 남자친구와 있던 피해자 E(여, 23세)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장소를 떠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대전 서구 F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해장국을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얘기를 하다 보니 식당을 지나쳤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1. 8. 21. 01:00경 위 H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받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안면부, 목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이대로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니 내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겠어. 그래야지만 합의된 성관계가 되어 신고를 못 할 테니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겠다. 돈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J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아까는 제대로 못 했고 지금은 돈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