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9: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405 서울역광장에서 피해자 B 회사 소속 C가 설치하여 관리 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일명 라바콘 7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