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0.경까지 수처리 및 토목준설업체인 피해자 (주)B(2014. 3. (주)C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대표이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 배치 플랜트(콘크리트 생산 설비) 사업 부문’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D’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8.경 마음대로 E(주)(대표이사 F)에게 2억 5,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