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와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월경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409호에서 방문을 열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맞은편 4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만60세, 남)가 피고인의 목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닫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06:00경 위 1항과 같은 고시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차례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09:00경 위 1항과 같은 고시텔 4층 부엌에서 자신이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가스 불을 켜 놓았는데, 피해자가 그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차례 때렸다. 4. 피고인은 2016. 10. 20. 19:00경 위 1항과 같은 고시텔 화장실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6. 10. 28. 09:05경 위 1항과 같은 고시텔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눈앞에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