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5. 1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한의원 진료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 부위에 침을 놓고 부항을 뜬 다음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배를 보여 달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끌어올리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틀며 옷을 내리려고 하자 “아니 괜찮아, 가만히 있어 그냥 보려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진기를 피해자의 유두 주변에 눌러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