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10: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디비고닷컴(www.dbgo.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9yo Boy Fuck 6yo Girl &amp; More’라는 제목으로 아동, 청소년인 남녀의 유사성교행위 및 성인 남성과의 성교행위 등이 담겨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