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1:3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건물 옆 노상에서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들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도에 있던 ‘C’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그 옆에 있던 위 상가 관리소장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안내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맞은 편에 있는 같은 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헤어샵’ 앞 노상에서, 위 G의 소유인 LG에어컨 실외기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