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5:00경 시흥시 B 앞에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가 넘어져 옆에 차를 긁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몰라,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