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04동 앞 도로를 명주골사거리 방면에서 북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40,23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