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6. 10. 26. 03: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횟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던 중 술잔이 깨졌다는 이유로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