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6. 08:00경부터 09:00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공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한 위 공장의 임대료 약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위 공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피해자가 제작한 기계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08:00경부터 14:40경까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자동차를 주차하여 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8. 10:45경부터 11:30경까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자동차를 주차하여 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자동차를 주차하여 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