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2: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에 몸을 부딪친 후 도로에 드러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내 몸을 니가 만지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린 후 E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