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2. 22:10경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길을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길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