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산소발생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국비지원금 집행을 포함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집행을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D'을 과제로 하는 생산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위 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비 용도로 특정된 국비지원금 150,8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국비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 용도가 아닌 일반 인건비 등 위 회사 운영 경비에 위 국비지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에서 4,9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7.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 국비지원금 중 합계 105,570,900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중 86,444,802원을 국비지원금에서 지출 가능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