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2:10경 시흥시 F에 있는 같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 G(여, 24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