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6. 21: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4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