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고소인 회사인 '현대케피탈주식회사'과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 회사 소유 그랜져 HG(F) 차량을 2017. 11. 25.까지 60개월동안 매월 760,100원씩 리스이용료를 납입하기로 하고 리스이용료를 2회 연속 연체시 계약해지 및 위 차량을 반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까지 20회분의 리스이용료만을 납입한 후 더이상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고소인 회사에서 2014. 10. 7. 및 같은달 14. 피고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및 차량 반납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차량 피해액인 16,221,82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