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배출가스 검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3:00부터 13:30경까지 E 노원검사소 소속 D 출장 책임자인 피해자 F이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는 위 검사소 검사장에서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14:20경부터 14:33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월급을 달라고 소리를 치며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