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221 구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광명 쪽에서 구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기둥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바퀴가 튕겨나가 서부간선도로를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C 운전의 D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수리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