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1:05경 군산시 앞고지길 6-6에 있는 공항교차로를 군산공항 쪽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전주방향 진입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은 다음, 이를 타고 넘어가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정원수와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로경계석, 정원수, 표지판 등을 수리비 4,4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후 위 짚 승용차를 가드레일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