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새벽 무렵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숙소의 거실에서 G 등 친구들과 물놀이를 한 이후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위 G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H(여, I생, 만 12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