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은관 B-112호에서 피해자   파이낸셜(주)의 직원에게 “현재 운영 중인 (주)B 명의로 중고 BMW530i(C)를 매수하려고 하니 차량대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1,457,196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실제 매출이 전혀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할부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