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5. 3.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앞을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비 중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고, B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