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6. 12. 10:4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 삼익아파트 11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처남 C과 금전문제로 시비하다 처남이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처남이 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C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에게 ‘처남과의 금전문제는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현재의 차량 진행은 막아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자 위 E 등은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차량 진행방향 밖으로 밀어내게 되었고, C은 이를 이용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E에게 “너거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