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1: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