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네거리교차로 횡단보도 길을 이곡역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깜박이고 있고 아직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운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인 E 쪽에서 C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