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상을 아산쪽에서 충무병원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상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멸신호등의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점멸신호등인 횡단보도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8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