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3. 14:2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7번 망루 인근 백사장에서 친구인 C 소유인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치 C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백사장에 앉아 있던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 D(여, 25세)가 가슴골을 드러내며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1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