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5.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소아과에서 피고인의 딸 F의 소아과 치료와 관련하여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1,80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금원으로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5회에 걸쳐 합계 40,822,864원을 개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