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이다. 1. 2015.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19:00경 성남시 중원구 F사거리에서 피해자 G(가명, 여, 50세)이 운전 중이던 H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위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며 저항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I건물 202호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사무실 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수박을 들고 다가가 책상 위에 수박을 올려놓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4.경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명, 여, 5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