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8:1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문진로로 진입하여 사문진교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굴다리를 통과한 직후에는 180도 가량 우회전해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77세)과 피해자 F(7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