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 D 명의로 E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그 굴삭기 구입자금 47,4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48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2013. 5. 6.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채권가액 47,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중기 매매업자에게 위 굴삭기를 1,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게 대출금 잔존 채권 41,092,31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