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이혼을 요구하자 “신고하든가, 이년아, 그러면. 내가 씨발, 진짜. 좆같은 년 만나가지고, 아휴.”, “크게 후회하고 살 거야.”, “너 내가 옛날에 카톡으로다가 니 거 니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막 그랬지 ”, “니 보지 사진 찍은 거,”, “그 사진 다 퍼뜨릴까 생각 중이야.”, “나는 감방 갈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