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2:1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