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60분에 6만 원, 90분에 9만 원을 마사지 대금으로 받고 여종업원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