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2: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에 있는 영가대교남단 교차로를 안포선 방면에서 영가대교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때마침 영호대교북단 방면에서 용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라보롱카고 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롱카고 트럭을 적재함 파손 등 1,549,9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