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6. 23:3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씨발 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플라스틱 쟁반(약 50cm)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01:10경 위 D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계산하고 집에 가시면 된다. 그냥 계산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