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19:38경 김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F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김포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김포대로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단 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김포대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