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3:56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개인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북 영천시 D로 이동하던 중, 2015. 8. 8. 00:03경 경북 영천시 D 주변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