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14:30경 영천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의 뒤에 있던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D을 그대로 들이받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내 차량은 무보험이니 자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이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09. 11. 30.경 영천시에 있는 영천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E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