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5:00경 정읍시 수성6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 위 법원 2014고합31, 32호 피고인 D 외 1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D가 E 선거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피고인 D를 그곳에서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선거사무소에 찾아갔었고, 그때 증인이 피고인 D에게 성송면을 잘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E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위 D를 만난 사실이 있었고, 위 D에게 성송면을 잘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