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루미다방 앞 도로를 대성아파트 방향에서 칠성치안센터 방향으로 약 2m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칠성전자상가 방향에서 대성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