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8:4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F과 상호시비로 싸우던 중, D의 신고로 출동한 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싸움을 말리자 “야, 씨발놈들아, 우리끼리 싸우는데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주점 내에 있는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위 H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