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5. 21:25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진열되어 있던 복숭아, 사과를 계산하지 않은 채 입으로 베어 물어 인근 업소 업주로서 피고인을 말리러 온 E의 얼굴에 뱉어버리거나 행인들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5. 21: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팔등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