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5. 05:2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스타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센트럴관광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511,84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5. 15. 0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역 방면에서 천안서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도주를 멈출 것을 권유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