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23.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동 831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화정동 쪽에서 신안인스빌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남)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옆면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990,9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