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부대로사거리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K5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K5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 차량을 수리비 약 4,617,6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 차량을 수리비 약 1,453,18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