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지구대에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하여 위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D지구대에서, 왜 돈을 주지 않냐고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B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문제 있냐, 이 씨발놈아, 내가 경찰 3대 가족이야, 너 이 개새끼 모가지를 걸 수 있냐, 이 씨부랄놈의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고 고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