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3350 신천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신천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로 62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