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 174km 지점에서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②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③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