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3:15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더듬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3~4회 가량 흔들어 수면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