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2:59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병신새끼들, 야 이리 와 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한 채, 다른 112신고 접수 건으로 그 곳에서 이동하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 운행의 순찰차의 정면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을 수회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조수석 쪽 문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