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5: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1 홈플러스간석점 앞 6공단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석정중학교 방면에서 인천의료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