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IC로 진입하여 안성IC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2,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