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928』 피고인은 2019.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1:55경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490』 피고인은 201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06경 거제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같은 시 I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