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해 피해금 수거 역할을 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에서 ‘E’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위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속칭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현금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위챗 별명 E)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 금액 2,000만 원당 중국위엔화 1,000위엔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위챗 별명 E), F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위챗 별명 E)는 2017. 4. 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계좌에 있는 돈이 추가로 인출될 수 있으니, 500만원 이상 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에게 주면 한 시간 후에 그 돈을 인출했던 은행에서 돈을 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농협 각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합계 36,882,62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부천시 S역 인근에 있는 T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위챗 별명 E)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수역 인근 커피숍으로 가 그곳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36,882,620원을 건네받은 다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아트마크 명의 농협은행 계좌(301-0167-4655-61)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