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부족하니 급히 300,000원만 빌려주면 조만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31.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