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3:55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주방 출입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70장, 5만원권 지폐 12장 등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