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8. 05: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 57세가 운행하는 ㈜E 소속 F 택시에 승차하여 “B에 가자”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여기가 B인데 왜 반말을 합니까”라고 하니 피고인이 “씹할”이라고 욕을 하므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택시 조수석문을 열고 앞휀다, 라이트 등을 수회 발로 차 시가 280,5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파손하고 집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