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5: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D 및 E에 있는 ‘F’ 건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위 건물 경비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 ~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