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C협회’의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이 처벌을 받을 사람은 작년부터 저랑 법정다툼의 인물인데요~(중략) 이런 싸가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