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9. 8. 19:4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는 것을 옆 테이블의 손님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C는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뭐 째려보냐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함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