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오빠인 D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D의 공탁금, 벌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의 구속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D의 구속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D의 공탁금, 벌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9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