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172』 1. 2013.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 22:00경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계 233,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맥주 5병(버드와이져3, 아사이2), 황도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3.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19:30경 대전 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계 6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발렌마스터즈)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223』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 대전 서구 I 6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2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225』 1. 피고인은 2013. 8. 9. 01:0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2. 21:0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양주 2병, 육포 1접시 등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83』 피고인은 2013. 8. 10. 04:1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맥주 1병, 골뱅이쫄면 1접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42,400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16』 1. 피고인은 2013. 7. 17. 00:00경 강원도 춘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양주(발렌타인 21년산) 1병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3:40경 강원도 춘천시 X에 있는 ‘Y PC방’에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1대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PC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약 8시간 동안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PC 사용 서비스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4. 04:40경 강원도 춘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닭갈비 2인분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