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0:42경 전북 정읍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처 D과 이혼 소송 등으로 분쟁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D씨는 걸래년이데ㅎㅎE랑 섹스하고 다니네 더러워ㅎㅎ 소문났습게 ㅎ걸레년에 놀지 마세요 더러워 걔 아는 사람들 알았죠ㅎㅎ내 아들이 아닙니다ㅎE 애기입니다ㅎㅎ저한테 하지 마세요ㅎ더러워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출산한 아이는 피고인의 아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