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5세, 여)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집 내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깨트리는 등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