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5:0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419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에게 23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청소년들과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