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8:0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후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D에 있는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여, 75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부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