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5:3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속칭 ‘달팽이 게임(3마리의 달팽이가 경주를 하여 1등을 맞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의 2.8배를 돌려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271,9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속칭 ‘달팽이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