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뒷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