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4:42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2차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8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 09:50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