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잠긴 문을 연 후 당구 큐대보관함이 있는 곳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