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2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628-8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인하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낙섬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염좌 우측 등의 상해를,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