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7:5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수시아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광양장애인종합복지회관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4cc 대림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