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죽을래 썅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