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반찬과 양념장 등을 반복하여 가져다달라고 한 다음 음식물을 뒤섞자, 피해자가 더 이상 반찬 등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음식물이 담긴 그릇 등이 놓여 있던 탁자를 뒤엎고, 피해자에게 “눈깔 내리깔지 말고, 똑바로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