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12경 서울 강남구 D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0경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