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2: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인 경비원 D(74세)에게 “경비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