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 00:04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1-7 소재 상봉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목역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택시가 뒤로 밀려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를,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3. 00:0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면목동 131-7 앞 도로까지 전항의 B K5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