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2. 03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리고는 도우미 3명을 부르고 양주(스카치블루) 4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발생한 술값 1,07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