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1:2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46-1에 있는 동립말 사거리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과정에서 위 C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단속 후 순찰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는 위 C을 피고인의 이륜차를 타고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정차한 위 C 등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헬멧을 순찰차량 앞바닥에 집어 던지고 순찰차량 앞 도로에 누워 “씨발 일 안해 오늘! 씨발놈들아, 나 가족도 없고 다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귀가 요구를 무시하여 위 C과 경장 D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C과 경장 D에게 “이 개새끼야, 짭새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