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2013. 6. 2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수지동태탕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문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65] 피고인은 2013. 8. 9. 00:38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동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