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1:39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에서 잠들어 있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 C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마트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것이 녹화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운전 안했는데 왜 불어야 되는데. 운전하는 걸 봤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