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유스퀘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41,837,7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