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776호 BV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변호사의 “증인 본인은 BV에게 운전을 부탁할 당시에 부가세 부정 환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BV도 부가세 부정 환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네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증인은 BV에게 운전을 부탁할 당시에 부가세 부정환급과 관련된 일을 증인도 몰랐다고 증언한 것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뒤로 세 번째 때 뒤로 빼돌린 환급금 건이라고 BV에게 말해준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당시 피고인이 “형님 세금을 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에게 “뒤로 빼돌린 부가세 환급금을 찾는 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중순경 BV에게 운전을 부탁할 당시부터 부가세 부정 환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BV에게도 말해 준 적이 있어 BV 또한 자신이 부가세 부정 환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