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3:30경 대구 중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는 소형견의 목줄,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채 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 소형견이 마침 그곳 문 밖 길을 지나는 피해자 C(여, 70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상처,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