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5: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 등의 범행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E을 모욕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이 새끼들 우리 형님한테 어떻게 한 것이냐. 이 새끼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경찰관인 위 F의 현행범체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