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비치베르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