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진주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비 3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8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