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18. 16:52경 대전 중구 D,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나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6. 16. 21:30경 대전 중구 성산로3번길 44 덕원맨션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모르는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3. 피고인은 2018. 7. 7. 21: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