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4%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안중방면에서 발안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뒤 부분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를 스포티지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 운전차량 동승자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