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깨우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 회 귀가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2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