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와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탁자에 내려쳐 깨뜨리고, 다시 빈 맥주병을 집어 들다가 피해자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발로 피해자와 G의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