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오전경 마산역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위 역 근처 C 무료급식소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파이프를 훔쳐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의 E학원 건물 옆 공터에서, 그곳 건물 옆 바닥에 에어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전지가위로 실외기에 연결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동파이프를(약 길이 1.1m, 2개) 절단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망을 보다가 위 동파이프를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