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5. 15:35경부터 15:45경까지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과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지면서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징역 살다 나왔는데 죽여뿌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주점 손님인 피해자 F(61세)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