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1:2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명불상과 함께 자리를 잡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술은 안 나오고 안주만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위 E명불상이 피해자에게 따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 손등으로 그녀의 음부 부분을 3회 툭툭 쳐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