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4:30경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89 용현동 건영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C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C은 112에 폭력사건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현행범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성기 부분과 왼쪽 발목을 발로 차고,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17. 05:10경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순52호 순찰차에 탑승하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부근에서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순찰차 뒷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87,879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