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유명한 대부업자가 있는데 그는 1,000억 원대 자산가이고 그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원래는 내 밥줄이라서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데 너는 특별히 투자하게 해 줄 것이고 6개월 후에 3배 정도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돈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대부를 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200만 원, 같은 해 6. 7. 4,500만 원,같은 해 7. 3.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14. 2,000만 원, 같은 해 8. 16. 3,000만 원을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