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2:0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보건소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98,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