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50, 양지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주공15단지 방면에서 진흥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의해 반대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