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정문 앞까지 온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C의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네가 뭔데 새끼야, 체포할거면 체포해봐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의사야 새끼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새끼야, 이 새끼 내가 너 고소할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위 G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8회 밀쳐 10여 미터를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