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장마차, 피해자 C은 D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 19. 18:50경 인천 강화군 E시장 A동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포장마차 간판이 피해자의 환풍구를 막고 있다며 치워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찾아가 “씹할년, 개같은 년”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이용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