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269』 피고인은 2019. 8. 22. 22:00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나중에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11』 피고인은 2019. 8. 23. 04: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