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매매상사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과 2,100만 원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5.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5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