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7:1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에 있는 두산타워 앞 동대문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마에 상처를 입고 누워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소방서 을지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B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겠냐고 묻자 B의 어깨를 1회 밀었고, 이를 목격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새끼야 뭐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