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경로당 앞길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위 E가 도박을 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자 “짭새새끼.”라고 말하며 위 E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현장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