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30경 경북 경산시 D 앞 삼거리 도로를 대구대 정문 쪽에서 5번 버스종점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