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0:16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1,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이 드는 택시운송 서비스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