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C을 만나 약 1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8. 초순경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19:3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경찰관 경사 D에게 “C이 2015. 8. 11. 0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A의 집에서 A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머리를 밀쳐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벽, 침대머리에 A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2015. 8. 1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A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2015. 12. 23.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경장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터성 탈모증 등의 상해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