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3: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아파트 102동 304호에서, 피해자가 이혼한 부인과 찍은 사진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과도와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사진들을 찢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3cm)로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