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2. 11. 9.경까지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를 하던 사이다. 1.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2012.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12:12경 서울 광진구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