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상을 알 수 없는 속도로 관동대학교쪽에서 노암동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고 차량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여)이 운전한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