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여, 35세)는 피해자의 형수이며, 현재는 피해자의 형과 이혼소송 중이라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9:35경, 충북 보은군 B 앞 노상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의 앞 유리 부분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소유의 차량 앞 유리 시가 9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