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바지락 양식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락을 공급해주면 5일 이내 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국민은행에 대출금이 1,5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바지락을 공급받아 되팔은 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및 다른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145,005,000원 상당의 바지락 73,62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