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B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C, D, E, F, G, H, I과 함께 2016. 2. 15.경 05: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노래방 부근에서, ‘B파’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L(19세)에게 탈퇴식(속칭 ‘빳따’로 폭행)을 하는 등 혼내기 위하여 위 L을 찾아다니던 중 위 L이 일행인 피해자 M(19세), N(19세), O(19세), P(19세), Q(19세)와 함께 위 노래방의 3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3번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3번방 문 앞으로 가까이다가가 위 피해자들에게 “너네 뭐하는 짓이냐. 빨리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치고, D, E, F, G, H, I은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는 등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