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1. 14: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00-2번지 삼보빌딩 앞 노상을 전복마켓 옆 주차장에서 삼보빌딩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이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장소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며,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보조자를 세우거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코오롱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약 472,7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곧 정차하여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약 170m 가량을 추격한 피해자에게 검거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