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양주 1병(윈저 17년산) 160,000원, 과일 1접시 40,000원, 음료수 1개 3,000원 도합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