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6:00경 서울 중구 C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가게 출입문 하단에 부착된 잠금고리를 뜯고 안으로 들어간 후 현금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23만원과 진열대에 놓여있는 담배 60갑 시가 158,000원 상당을 상의 주머니와 준비해 간 종이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