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9. 9. 15:00경까지 전항의 경위로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 약 0.11그램을 1천 원권 지폐 1매로 감싼 다음 G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밑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