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태암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