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니 570만원을 빌려주면 2012. 9. 8.부터 2015. 8. 8.까지 매월 235,460원씩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타고 다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2,3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