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5. 20:00경 B에게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0:09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4:1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