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30. 12:55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7세)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2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치켜들고, 그 칼을 보고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식칼로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3cm 가량의 두피 열상, 무릎 찰과상, 허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