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변호사 B를 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1. 19.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고소장과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C가 2017. 2. 4.경 D 모텔에서, 2017. 2. 11.경 E 모텔에서, 2017. 5. 14.경 F 모텔에서, 2017. 4. 초순경 G 모텔에서, 2017. 7. 중순경 H 모텔에서, 2017. 7. 말경 I 모텔에서 총 6회에 걸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간음하여 각 준강간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