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4: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장’에서, 시정된 후문 문틈에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 고리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서 5,000원 권 10장, 1,000원 권 43장 및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합계 123,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