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1.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투는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도로를 노동부사거리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의 신호기는 적색신호가 켜지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남)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24세,남), 피해자 F(22세,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축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