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7.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C건물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초순 밤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