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태영하이츠빌 앞 도로 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귀우체국 쪽에서 애조로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소유의 E SM7 승용자동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프론트토어(좌) 교환 등 수리비 약 10,956,4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