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