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2: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28동 앞 도로에 위 택시가 도착하자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치고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주무르고 빨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