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01:15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618에 있는 성원아파트 103동 부근에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성원아파트 102동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