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1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집에서 휴대폰으로 D에 접속하여 사건 외 E이 게시한 『입주민들한테 선동하는 F씨 글입니다 제발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F씨 본인이 아파트를 혼란에 빠뜨리고 입주민을 우롱한 걸 모르나 보네요, 캥기는 것이 많은 건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네요』라는 댓글을 D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