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53, 신창파출소 앞 교차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천천히 가로지르며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적시에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전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적시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이하 불상지부터 도봉구 도봉로104길 53, 신창파출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