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0:3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내가 기소중지가 있으니 파출소에 가서 인적사항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타고 위 B 소재 D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E, 경위 F, 순경 G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징역을 살다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위 E의 멱살과 어깨부위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