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E 신문사에 기사를 제공하는 장성지역 주재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주)F에서 시공 중에 있는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G 간 도로 확장 공사’에, 위 (주)F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청토건설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D의 포크레인(굴삭기) 1대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 (주)청토산업의 부도로 (주)F이 (주)청토산업을 대신하여 그 동안 공사를 진행한 D 등 모든 업체에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을 월대(매월 25일 기준)로 환산하여 8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D 대표인 피고인 등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대금 100%를 받아내기 위해 위 (주)F에서 시공 중인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 배포하여 (주)F 관계자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F 현장소장인 피해자 I을 찾아가 자신의 기자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신의가 없다, 우리 장비를 써준다고 해놓고 안 써줬다, 내가 이곳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하면서 공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공사현장 감리단 단장으로 있는 J에게 ”현장에 잘못 된 것을 신문에 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30.경 E에 “K”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후, 같은 날 감리단 사무실에 보도내용을 팩스로 보낸 다음 (주)F 사무실에 찾아와 “2탄, 3탄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계속하여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합의서의 내용과는 달리 2012. 9.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