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인천 남구 C, 6층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와 물을 마시기 위하여 복도를 지나던 중 때마침 205호실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피해자 E(35세)이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한 뒤,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1개와 옷장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