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4. 12:50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벗어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H 앞 도로를 서천읍내 방향에서 한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군산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천군H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