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2:5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사적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20세)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난폭운전과 불친절에 대해 얘기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고 꺼져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비를 못주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