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병원’에서 발부위 골절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0: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병원’ 창구 옆 의자에 앉아 전에 치료를 받을 때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내가 이 동네에서 병원 영업 못하게 할거니까 각오해라, 사기꾼들아,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여기서 지키고 있겠다, 경찰이든 맘대로 불러라” 라고 큰소리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E(43세, 남)가 근무하는 창구 앞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