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8. 21:5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국밥을 주문하여 먹은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상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 있는 술잔과 반찬 그릇 등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여분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이에 화가 나 순찰차량 앞 유리에 가래침을 뱉고 "뭐 이 새끼 너희들도 다 한패 아니냐. 옷을 벗겨버리겠다,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과 입술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