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4. 19. 08:20경 C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1 서광주유소 앞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간석동 방면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