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3:05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경찰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 위 F의 목 부위를 각각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이 오른팔을 들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재차 위 E로부터 응급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