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동거하였던 관계로 자녀문제와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4.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인간도 아니다. 죽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약 1분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