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7. 10:40경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에 있는 오아시스 여관 앞 도로를 오리숲 방면에서 교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하여 반대차로 도로변에 있는 오아시스 여관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차로에는 C 운전의 D 콘크리트믹스트럭이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 도로변에 있는 오아시스 여관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흉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상처 및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