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18:22경 인천 계양구 B빌딩 C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4,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가. 2020. 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4:43경 인천 계양구 F, 5층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6:17경 인천 계양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07:19경 인천 계양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PC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