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E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차도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E에게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