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충북 덕산에 있는 G다방에서 선불금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 선불금 1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제가 당분간 사용할 돈 50만 원을 빌려주면 언니 다방에서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G다방의 불상의 주인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