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무사고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2,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와 위 차량을 이전비 등 합계 2,297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정비를 한 결과, 하이브리드 엔진과 배터리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사고경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차량 대신 G 링컨 차량을 구매하면 2,470만 원이라는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음은 물론, 10년 이하 또는 주행거리 200,000km 이하에 대하여 애프터서비스 보증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링컨 차량의 보증기간은 5년 이하 또는 주행거리 100,000km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혼다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한 차량에 하자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광고된 혼다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링컨 차량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