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3:37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곡 삼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전도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