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강원 영월군 B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C 및 피해자 D(가명, 여, 1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아이패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 및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