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7: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건너편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이에 “신호가 바뀌었는데 포터 청색 차량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근처 ‘G’ 상가 앞으로 이동시킨 후 음주감지기 조사를 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