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단 방면에서 강서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6. 11:3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