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8: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을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을 바라보며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앞 쪽에 출입문을 바라보며 선 다음 갑자기 팔꿈치를 뒤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