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50경 진주시 B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