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05:5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덤바위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상서삼거리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681,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