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9.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내가 하는 E 재개발시행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커미션도 필요하고 내가 쓸 돈도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30억원을 대출 받아 15일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재개발시행사업을 하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신한은행 대출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