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7.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구래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대곶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함에 있어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경골몸통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