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1:4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별도 신고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측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차량을 갓길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사고 위험 방지 차원에서 차량키를 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흥시 B 건물을 향해 돌진해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건물 중앙기둥을 들이받아 85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기둥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