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구분소유자로 ‘C 활성화위원회’측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 양측은 C 건물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호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2. 13:00경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67-7 대현문화공원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E,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남편이 다 해 먹었다, 니 남편은 죽을 병 들었는데 병원에서 간병이나 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 니 남편은 죄 받아서 죽을 병 걸렸다, 자식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채업자, 도둑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