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0:0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각산네거리 교차로를 금오산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지산동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CA110S 오토바이를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