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중앙로 목동 11단지 1117동 앞 고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계남공원 방면에서 고척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