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5.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3:16경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27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2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