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806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놀이터 방면에서 805동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왼쪽 범퍼 쪽에서 오른쪽 범퍼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