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6.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입구 부근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