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6:3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등 4명 등과 대화를 하던 중, “내가 F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뚱뚱한 여자 둘이 손님 좌석 테이블 위에 올라가 배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배를 치면서 춤을 추는 데 민망해 그냥 나왔다, 주인(피해자 G를 지칭)이 그렇게 저질로 장사를 하니 종업원도 저질이다, 얼굴도 못생기고 옷도 저질로 입었다”며 공연히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