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시켜주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그 월급으로 매월 원금과 월 이자로 5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에서 일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