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포천시 E 번지불상의 토지에서,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토지의 경계를 토지측량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콩을 경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F으로 하여금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심어놓은 소유의 시가 불상의 콩을 갈아엎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