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8. 24. 0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206동 102호 현관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피고인의 아내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가 사건 경위에 대해 D에게 청취하던 중 갑자기 발로 경장 F의 목 부위와 배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장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위 G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