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0:00경 배차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E(64세)과 배차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주) 배차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한 번 찬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당겼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워 흔들었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뒷목과 뒷덜미를 잡아 한 번 뒤로 잡아 당겼고 더 이상의 폭행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3쪽),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