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8:2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지하철2호선 문래역 계단에서, 피고인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같은 달 29.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