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과거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 12. 24. 04:00경 공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따로 잠을 잘 방을 마련해준 후 안방에 들어가 먼저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