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분수대공원 부근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순대와 만두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4. 00:50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점을 펴는 곳에 피해자 D(34세)가 피해자 소유 E 쉐보레 다쯔밴 차량을 주차해놓아 노점을 펴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안테나를 꺾고, 꺾인 안테나로 차량 보닛부위를 긁어 수리액 2,116,33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0경 전항 기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찾아와 차량을 파손한 이유에 대해 따지자,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자신이 노점을 펴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주차하여 노점상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