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3. 3. 초순경 핸드폰 채팅 어플 '폰피'를 통하여 알게된 12세 C중 1년생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옷과 스타킹을 사준다며 유인해 같은 달 31. 17: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화도 터미널까지 와서 문자로 모텔을 가자고 요구하여 성매수를 시도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