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스스로 생각에 약 20년 전 피해자 B이 관장이었던 서울 노원구 소재 C 체육관의 사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상파악을 외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 2.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201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E"라는 제목으로 ‘태권도 사범이 성폭행과 감금을 하려고 했고, 그 일에 대하여 관장에게 사범에 관하여 물었으나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몇 통의 쪽지를 보냈더니 고소하여 벌금을 맞았다. B 관장은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