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0:05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11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안경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