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66(길동) 천호동교회교육관 앞 도로를 길동방면에서 천호동방면으로 운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후 운전석 쪽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차된 차량의 옆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문을 열고 내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쪽 앞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