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3: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의 철체 펜스를 들이받고 정지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당시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