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본 C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생으로서, 2013. 2. 21.부터 D대학교 경영대학원(Global MBA)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본사 1층 현관에 이르러, 그 곳을 관리하는 보안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상의 현대자동차 직원이 그 곳에 설치된 보안 출입게이트에 보안카드를 대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직원을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1층 보안 출입게이트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그 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있는 자동차 섀시 차체 부품개발실에 이르러 불상의 현대자동차 직원이 보안카드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 사이에 위 사무실에 들어가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