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 공사업자로 2017. 3. 13.경 광승종합건설㈜로부터 양주시 B 공장용지 조성사업 현장의 평탄작업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7. 11. 15.경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10. 30.경 피해자인 ㈜테크존(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이 광승종합건설㈜로부터 위 현장 부동산과 사업을 인수하면서 피해 회사에 대하여 공사비 정산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2017. 11.경 피해 회사와 합의에 따라 추후 공사비 5,000만 원과 장비 대금 등을 분할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하여 위 현장에 대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현장의 앞뒤 차량 출입구를 덤프트럭으로 막는 방법으로 실력으로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말경부터 2018. 2. 14.경까지, 2018. 3.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및 2018. 3. 30.경부터 2018. 5. 11.경까지 각각의 기간에 위 현장의 앞쪽 차량 출입구에 피고인이 보유한 덤프트럭 1대를 횡으로 주차하고, 같은 기간(다만 2018. 3. 30.경부터 기간은 2018. 5. 3.경까지에 한함)에 위 현장의 뒤쪽 차량 출입구에 다른 덤프트럭 1대를 횡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각각의 기간에 굴착기 중기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암반 반출을 위한 화물 차량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위 공장용지 조성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