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5:30경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길에 있는 오미골 입구 농로 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할 때 후방과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후방에 있는 피해자 C(75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피해자를 다발성 중증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