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위 가게에서, 위 가게의 임대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82,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