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3:05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내 친구를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피고인과 상대방 일행들을 제지하며 분리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