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남, 20세)과 함께 D의 채무자인 E(남, 19세)을 찾아가, E이 피해자 ’F‘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에 탑승한 채 내리지 않자, 근처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길이 약 20cm, 세로 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SM6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유리창을 약 2회 내려찍어 흠집을 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SM6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유리창을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