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3. 3. 4. 22: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노상 주차장에서 B는 피고인과 C에게 고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각 승낙한 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E 스포츠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22:39경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사고신고를 하고, 같은 달 13.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30.경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