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천시 원미구 E 외 2필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바, 임대인과 위 건물 ‘2층만 재임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건물 1층은 전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남, 48세)에게 마치 위 건물 1층을 전대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