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11. 11. 1. 주식회사 E로 흡수합병됨)와 피해자가 시행하는 ‘F 보급사업(F)’에 대해 위탁판매점 개설 협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하청업자로서, 2011. 6. 2. 피해자와 위 협약을 구체화한 F 보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대행하여 각 개인주택가구들에게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주고 개인주택가구들로부터 설치자분담비용(자가부담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5. 불상의 장소에서 유진종합으로부터 설치자분담비용(자가분담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건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4,7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설치용 자재비, 전기공사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