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고소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배달대행업체인 ‘C’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상기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소인과 고소인 아내 D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에 2019. 8. 22.경부터 2020. 1. 22.경까지 6개월간 매달 리스료 10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납부하기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이륜자동차를 보유 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고소인은 2019. 10. 22.경 위 이륜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