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한양도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입할 차로를 먼저 지나가는 차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4,4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