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6:15경 B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황령터널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그곳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ㆍ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적재함 등 수리비 494,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