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610]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은 현금 투입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3. 07:0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게임장 앞에 I 아반테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 공동피고인 C, E이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비비탄사격 게임기 현금 투입구를 손으로 강제로 뜯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96,000원을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온 공동피고인 C, E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37] 피고인은 친구인 J 대구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3549호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과 함께 2017. 3. 21. 02:25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세탁소 앞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