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약 2,462,1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그곳 도로에 그대로 놓아둔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