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용 보조사이고, 피해자 C(44세, 여)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과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07.부터 2015. 09. 25.까지 18일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의사충돌로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07. 14: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대한 네이버 지도 서비스 평가글 란에 “펌했는데 정말 화나네요, 손님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도 모르네요, 머릿결이 어쩌타저쩌타 G I이라고 해서 갔는데 머릿결이 다 상하고 정말 짜증나네요, J 소문 안 좋던데 정말 손님 돈줄로만 보고 손님이 컴플레인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직원들도 일시키고 돈 안준다고 하던데 정말 신용 떨어지는 샵이네요. 님들도 평가체크하고 가세요” 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2: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대한 네이버 지도 서비스 평가글 란에 “밑에서 4번째 5번째분 글 공감이요. 저도 봤어요 제 옆 여자분이 원장 한테 펌했는데 제가 봐도 머리가 다 녹앗 자글자글한데 손님이 뭐라고 하니까 바로 손님을 신고할 기세..짬짝 놀랐습니다. 자기 잘못 모르고 인정 할 줄 모르고 손님한테 덮어씌우는 미용실..경악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여기 머리 짧고 뚱뚱한 여자한테 했는데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게 장사하면 망합니다. 정의롭게 일 하세요. 망해도 당연할듯한 미용실..제 남자친구도 같이 머리 짤랐는데 이렇게 짤라놓고 돈을 대체 왜 받냐고 ㅋㅋ ㅠ 돈을 떠나 시간낭비 감정이 상하기는 또 첨이네여 옆에 K 가세요”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22: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대한 네이버 지도 서비스 평가글 란에 “기술 없네요. 비싸기만하고 가격정직하게 조정하세요. 내내성의도 없고 이중성이 보여불편스러웠어요 마인드없고 표정관리들좀하세요그냥머못집이에요 비추요 별0개가왜안되지.그냥삼류미용사들과 거기에맞는수준이하의실력” 이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23: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대한 네이버 지도 서비스 평가글 란에 “J G 두곳다 원장이같아서그런가 직원들이왜하나같이이렇지  체계 기본 예의 가안되있는것에 인정하고 똑바로 교육시키고운영하십시오. 돈내면서 불쾌하기까진 처음이네요.L실장 내내그쪽표정에 불편하고 짜증났는데 끝까지 불성실하네요. 기본부터다지세요들 한심하네요” 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대한 네이버 지도 서비스 평가글 란에 “I이 G 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두곳 다 엉망징창입니다. 실장L 라는 사람에게 머리했는데 칼라를 본인머리 칼라로 해놨네요. 전혀 시술에 디테일과 정확성도 떨어지고 실장 맞나요 그냥 디자이너급도 안되는 듯 하네요. 말하는 뉘앙스도 상당히 불쾌하고 머리에집중도못하면서 썰만푸네요. 청담동 스텝한테 맞겨도 드라이 이 따위로 안해놉니다. 샵분위기 전체가 동네 돗데기시장 마냥 수산스럽고 설레발스럽네요. M 특히 옆에서 엄청 떠들고 들이대며 거짓과대강매하는 모습이 참 거북스럽네요. 원장한성깔해보이던데 미용실에 수준을 높이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아이디 ‘N’의 블로그에 “원장은 손님까지 시술 중 불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이끌어 저를 손님께 이간질을 시키더라구요. 다크브라운 염색에 약간 난 얼룩을 손님들 가운데서 지적하시며 소리지르시고 ”이딴 년이 다잇어 너 같은 년 필요없어 당장 나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몇 번 드렸지만 원장은 손님께선 괜찮아하시는데 스텝을 품어야 하는 원장님이 손님한테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하라고까지 하더라구요..정말 이런 어른 같지 않은 원장님처음 봤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가오가 굉장히 심하신 분이라 주위사람들에게 위신 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 하십니다.(고생하시는 청소이모님들에게도 청소 여러 번 계속 시키며 잡질 여러 번 하셔서 아주머니들 하고도 많이 싸우십니다) 그렇게 퇴사를 당하고 절 불러주신 점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스텝장으로써 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점장님메인이었던 제가 나가니 원장과 디자이너들이 합세해 점장님께 더욱 근본 없이 막장으로 대들고 O 원장 또한 저와 점장님 두분이 부부냐고 두 분 다 월급을 주지 않을꺼니 나가라며 인격모독과 성적폭언 희롱을 당했다고 하시더라구요..“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