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남구 B 소재 ‘C’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해자D은 위 레스토랑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경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외제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신용이 좋지 못해 캐피탈할부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 36개월 계약을 하고 매달 캐피탈 대금을 전해 받아 캐피탈사에 지급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이에 캐피탈 할부 계약스케줄과 같이 피해자에게 캐피탈 대금을 지급받아 전해주던 중 2016. 1. 18. 1,677,340원, 2016. 3. 11. 1,478,300원, 2016. 4. 15. 1,434,300원, 2016. 5. 16. 1,504,300원, 2016. 6. 18. 1,530,300원, 2016. 7. 17. 1,734,300원 등 총 7회에 걸친 캐피탈 대금 9,358,840원을 지급받아 캐피탈 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