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이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