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15.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절단기(2,000만원 상당)와 절곡기(1,300만원 상당)를 구입하겠다. 계약금 4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 2,900만원은 2011. 12. 30.까지 1,000만원을, 2012. 1. 30.까지 1,000만원을, 2012. 2. 15.까지 9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300만원 상당의 미납세금 및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채무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절단기와 절곡기를 구입하더라도 잔금 2,9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절단기 1대,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절곡기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