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7: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LH공사현장'에 무단침입한 건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너는 중국인이냐, 경찰 좆같은 것들이, 씨팔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