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85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수완지점에서, F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26,000,000원에 관하여 2018. 7. 25.까지 총 60개월에 걸쳐 매월 508,720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승용차가 출고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를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3. 8. 1경 약정대로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무를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G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