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을 2018. 1. 8. 18: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 등이 소란행위를 말려 위 주점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경사 E이 제지하자 길가에 놓여있던 화분 1개를 들어 경사 E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