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2012. 2.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인데,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매월 두세번 정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월 10만원 내지 30만원까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 직원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형식상 대출을 받는 절차도 역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장학금 등은 모두 지어낸 말이었으며,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도박(바카라) 자금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하트캐싱에서 2,000,000원, 머니라이프에서 2,000,000원, 참저축은행에서 8,000,000원, 삼신저축은행에서 6,988,000원 등 합계 18,998,000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