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E부동산을 내놓았으니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받으면 2020. 7.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어서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19.경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