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30세)는 피고인의 거주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51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했던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내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