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돈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4. 11부터 2021. 7. 25.까지 39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1,159,728원씩 분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