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해서 “주식 투자를 위한 금원을 빌려주면 2017. 9. 4.경까지 원금에 약 28%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 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0만 원을, 2017. 9.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70만 원을, 2017. 9. 21.경 피고인 명의의 같은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