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서든어택 게임 이용자들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병영수첩 게시판에 들어가 방명록에 ‘이 일베새리 디지려고 어디서 댓글을 달아 드럽게’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