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7: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E 유니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3. 17. 07:46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04:4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7:46경’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부터 08:0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