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6층 1호에서 피해자 C 등 계원 15명과 15주 동안 계원들이 매주 72만원을 불입하면 매주 한명의 계원이 1,000만원의 계금을 타는 방식의 주일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계방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불입금 합계 1,12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계금 1,12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다른 계의 곗돈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