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0:4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산성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B 모하비 승용차가 음주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C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1:16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