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7: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건물 B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 출입문 번호키 도어락과 초인종 버튼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위 도어락의 번호키 개폐부위가 열리지 않도록 만들고, 초인종 버튼이 눌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