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 H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09. 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정비능력을 인정받아 피해자와 항공기 부속품인 ‘F-5E/F 고도계’ 등의 정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품 해체, 폐자재 반납, 부품정비, 성능검사 및 포장을 통해 정비부품을 납품한 후, 정비대금을 받기 위해 정산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뒤, 피해자로부터 정비대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9. 1. 29.경 피해자와 ‘F-5E/F 고도계’ 등 항공기 구성품에 대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 9. 27.경까지 총 11건의 정비계약(총 계약금액 2,870,908,923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경 정비계약에 소비된다고 한 구성품의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하여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포천군 신북면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5E/F 고도계` 등 항공기 정비대상 구성품 중 Counter Assembly 등을 정비, 교체한 것처럼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부품반납기록부 등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기술검사관 상사 I 등에게 제출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폐자재를 마치 이번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인 것처럼 꾸며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9.경 (주)J 등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와 허위로 작성한 기술검사서류를 피해자 소속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343,104원의 정비대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997,243,079원의 정비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