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리바게트 하소점 방면에서 용두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세)의 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