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5:00경부터 11. 13. 10:10경 사이에 통영시 C아파트 301동 203호에서 피해자 B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 형식으로 들어가 아파트 내 피해자의 가구 등 집기비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강제퇴거되는 과정에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출입문 번호키 열쇠뭉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