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1:32경 피고인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상경찰서 삼거리 방향에서 구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13세)이 운행하는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