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 5. 11:41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은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종업원들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을 손과 발로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종업원을 끌어안는 등 위력으로 공동하여 약 34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