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9:00경 택시기사 B에게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어 B과 C파출소를 찾아와 택시비 문제를 해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전에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검거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C파출소 근무 중인 경장 E 외 2명에게 `좇까고 있네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며 큰 소리로 욕설을 수십 회 하고 주먹으로 민원인 책상을 2회 내려치고 진정시키려던 순경 F에게 물컵에 들어있던 물을 경찰관을 향해 뿌리고 경사 G이 C파출소 주차장에서 귀가하라고 하자 `씨팔 좇까고 있네 끝까지 갈거야`라고 욕을 하며 주차장에 세워진 H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여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