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 건물이 아는 선배의 처 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내 명의로 이전하려면 그 선배의 처에게 2,000만원을 줘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내 앞으로 이전 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10일후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 건물을 선배의 처 명의로 등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