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22:5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에어컨 이전 설치를 위해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