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성시 병점동 쪽에서 세마대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0:35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수도권지하철 병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