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부터 대전시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등 도ㆍ소매 및 서비스를 하는 개인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2014. 11. 13. 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는 공소사실 내용을 수정함 “G관련 비디오월구축 멀티비젼 LED모니터 셋트 일체 시가 1,98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및 시공하여 주면 시공완료 후 1개월 내에 틀림없이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납품 및 시공을 해 주더라도 물품대금 및 용역비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에게 물품납품 및 시공 등을 하도록 하고 1,980만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