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서울 종로구 C빌딩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3. 8. 22.경 (주)F의 현장대리인 G와 공사내용변경서를 작성하면서 (주)D의 대표인 고소인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주)D 명의의 공사내용변경서 1매를 위조하여 G에게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공사내용변경서는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