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신길고가 방면에서 만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남)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