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건설 공사 현장을 수주하였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철근 공사 부분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D 건설 공사의 철근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건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재하도급을 제안하였을 뿐 위 건설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철근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