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방면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없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 1차로, 다시 2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는 지그재그 운전을 하였고, 이후 2차로에 진행하는 전방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올려 2차로 우측의 안전지대를 진행하다 다시 2차로로 돌아와 급제동하고 1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