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씨발놈들이 죽일려고 한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술값을 안내고 도망 나와서 맞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 받았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위 E이 목격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 필요 없어,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듯 때려,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