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15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주차된 모닝을 박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 및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거부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