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0.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덕계동 584에 있는 신도부동산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혼다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6. 20. 18:30경 양주시 C파출소에서 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 외 1명으로부터 18:23경부터 18:4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