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운송회사인 C(주), D(주)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09. 6. 1.경부터 D(주)와 지입계약(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F 현대4.5톤 카고트럭을 점유하면서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무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G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취거해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