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10:00경 부산 강서구 B 대부업체인 C 내에서, 위 대부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E 체어맨 차량 소유자인 F회사로부터 이 차를 구매하여 현재 잔금 1,000만 원만 남아 있다, 이 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위 차를 매수한 적이 없으며 다만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위 차를 판매해 주겠다고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