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8:2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내 도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62,24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