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경희고가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벨라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