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43세)과 서울지방경찰청 외사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불법취업 여부 합동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주하려다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외국인 불법취업 및 체류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