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100 소재 백마장사거리를 백운역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부평구청 쪽에서 원적산터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 유리창에 부딪힌 뒤 튕겨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