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4. 2. 14:5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자극시킨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18. 5. 3.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F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