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2:30경 시흥시 B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에 광명경찰서 소속 순경 E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 되었으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즉시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같은 날 03:30경 위 응급실에서 광명경찰서 H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해서 음주감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과 혈액채취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