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70세, 여)는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는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자신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 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을 수차례 발로 차 아래쪽 모서리 부분을 부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