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백천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경산시민회가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C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