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함에도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을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신고하면 죽인다. 너 나한테 죽는다. 신고하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상의 단추를 풀어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