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소외 C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주점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42세)에게 ”급전이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4. 8.부터 2009. 1. 8.까지 10개월간 매월 130만 원씩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외 C의 딸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870만 원, 현금 130만 원 총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