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990』 피고인은 2005. 1. 2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6층 602호에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F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터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시가 29,900,000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G BMW 미니쿠퍼 승용차에 대한 금융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36개월간 대여료 282,335원을 만기까지 납부한 후, 2014. 5. 27.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재차 금융신청액 17,940,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372,317원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리스 대여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금 3,000만원의 변제를 위한 담보 명목으로 H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101』 피고인은 2005. 1. 2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6층 602호에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용산구 I빌딩 1층 현대자동차 J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5,690,000원 상당의 K 그랜져HG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949,96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금융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