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20. 03. 26 23:24 ~ 23:36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D(46세, 남)의 총 시가 미상의 파렛트 수개를 손수레로 실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