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1. 9.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B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4. 22:35경(측정시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 진남한의원 앞 도로를 한재사거리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재래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차량과 사람이 많았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에서 우측방면에서 좌측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1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