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기능이 켜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종이 쇼핑백에 넣고, 그 전시장을 구경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에 위 쇼핑백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전시장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