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우회전을 하며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일시 정차한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고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