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E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원금 1,500만 원, 연이율 19.9%,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7. 1.경 F대부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불명 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