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1: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도착지에 이르렀음을 안내하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보조석 차문을 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채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해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