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취 남성이 어깨를 만지고 소란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왜 내 직원을 끌고 가느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D의 팔과 등을 잡아당기고,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