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19에 있는 금호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트럭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