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며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