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3. 4. 29. 17: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2-3 앞 편도 1차로를 구산파출소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번호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