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9.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하행선 388km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2차로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거리를 충분히 확인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펜더 및 왼쪽 앞문 부분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자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02,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