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천동 첨단주유소 앞 도로를 북광주자동차검사소 방면에서 하남9번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곧바로 1차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