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차량에 승차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 19:25경 진주시 D에 위치한 ‘E’ 앞길에 도착하여 그전 자신의 지인이 택시에 승차할 때 선지급 한 1만 원에서 택시요금을 제외한 잔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는 데 상호 말다툼 되어 그가 때려보라고 말하며 머리를 내미는데 화가 나 왼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의 골절상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