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2: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와 바닥에 누워있다`라는 주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아들뻘 되는 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