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 및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09. 10.경부터 춘천시 E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 H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춘천시 I, 19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면, 한 달 내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10. 11.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소유자 J 등에게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토지소유권을 (주)D 명의로 이전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D에서 관리하는 펜션의 운영비, 위 펜션에 관하여 J에게 지급해야 하는 펜션운영이익금, 피고인이 춘천시 K에서 진행하던 전원주택사업 관련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 4. 12.경 위 E 전원주택의 공사업자 L로부터, 2010. 7. 1.경 인테리어업자 M의 아들인 N으로부터 각각 공사포기각서를 받는 등 전원주택 건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기간이 종료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100만 원, 2010. 10. 11. 700만 원, 2010. 10. 23. 3,200만 원, 2010. 11. 5. 2,000만 원, 2010. 11. 26.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주)D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춘천시 E에서, 피해자 O에게 ‘춘천시 I 토지 및 지상 건물, P 토지를 매입하면, 2011. 11. 24.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10. 24.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분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J 등에게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토지소유권을 (주)D 명의로 이전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D 및 (주)C 회사운영비용, (주)D에서 관리하는 펜션 내 매점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펜션의 기존 수분양자 Q, 전세입자 F로부터 토지대금 또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Q,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중순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2. 1,400만 원, 2011. 10. 5. 7,000만 원, 2011. 10. 13. 2,000만 원, 2011. 10. 25. 3,000만 원을 각각 (주)D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