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성교통 소유인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3. 01: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정문 앞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서울고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정보사 방면에서 서초역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상순 및 상악 양측 중절치, 측절치 및 좌측 견치 부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