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9: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지하 상가 분식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서방도 없는 년이, 웃기고 있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라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