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