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위 술집 밖으로 나간 후 얼굴을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