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