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3: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30m 가량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