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에서 경안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좌측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4:00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파발로 120 파발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