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당70세)과 20년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던 중, 금일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은 2013. 02. 05. 14:30경 시흥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F에 있는 A이다, 나를 아느냐"며 위 책상위에 있던 화분 및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다리병신을 만들고도 너는 잘 살고 있느냐.‘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전치 2주간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