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지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모란시장사거리방면에서 태평역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남,57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 조수석 문으로 충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