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5:0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도로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1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