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7:4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온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