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9:00경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184번길 21-4 금용아파트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사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귀가할 요청하자, 위 C에게 “야이 씨발 놈아, 야이 새끼야, 그러면 니 애비가 좋아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이 새끼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