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에 있는 벽산리버파크 앞 도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서호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412,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