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서 있던 I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오른쪽 뒷문 교체 등 수리비 2,141,7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