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바바리안 모터스 송도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B BMW GT 승용차 1대에 대하여 3년간 매월 20일에 금 1,618,79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E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