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대사4가 쪽에서 테미3가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918,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