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하며 그곳 출입문을 4-5회 가량 발로 차고 손으로 2-3회 가량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 출입문 1개를 파손하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