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4:4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술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0원, 우체국통장 3개, 신한카드 1매, 인감도장이 들어 있는 6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