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8: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 C(15세)에게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