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3: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중리사거리에서 남구청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속도를 내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트라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