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에서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학정1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