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예식장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구청사거리 쪽에서 D예식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다가 뒤따라오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인하여 다시 2차로로 복귀」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놀라 화가 나, 위 택시 옆까지 따라가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8,6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