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때 4차로에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K7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43,1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