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30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3세)와 순경 E이 길가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우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등 귀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항하여 “안 간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D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