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 자금이 막혀 그러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카드값은 매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 급여 이외에는 달리 자력이 없어 투자원금의 상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16. 1. 6.경 현대카드로 C식당에서 5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10.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5,952,350원을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