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1:20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12길 9 청암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인 B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D에게 때릴 듯이 손을 쳐들며 “이 씹할 새끼들아, 웃기는 양반들이네, 경찰이 벼슬이가, 일 똑바로 해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이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