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5. 22:1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저수문 생태공원 앞 도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합동 단속중이던 강서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