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E)과 시비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F(59세 여성, 이하 ‘이 점주’라고 한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이 사건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지자 화가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유리출입문(시가 250,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음식점 유리출입문이 깨져 테이프가 붙여져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유리출입문에 유형력을 가하여 손괴한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