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고, ‘C’, ‘D’ 등 월간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직원인 H에게 피고인이 발행하는 C 월간 6월호 1,000부의 인쇄작업을 의뢰하면서 ‘C 월간 6월호 1,000부를 3,300,000원에 인쇄를 해주면, 6월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인쇄용지 대금도 나중에 결제하여 줄 것이니 인쇄용지도 알아서 구입해서 인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5월호의 인쇄작업을 의뢰한 I인쇄소에도 그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2009. 9.경부터는 위 E의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잡지 등의 인쇄작업을 의뢰하여 인쇄한 잡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월간 6월호 1,000부 3,353,9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5.경까지 203,411,570원 상당의 인쇄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