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11. 26. 19:0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행위 대가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E과 그 돈을 나누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