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E(D 닉네임 ‘F’)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1,652건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G’ 저장소 계정에 복사해 2020. 6. 8.경까지 보관하며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