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7.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베가아이언 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8,000원에 상당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