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우수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요금을 싸게 해줄 것이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는 요금이 싸게 나오는 신청서가 아닌 휴대전화 보상기변 가입신청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의 전화요금을 싸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폰을 교부받고, 아이폰 구매대금 758,43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