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도로를 C아파트 D동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