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강 남구 D에 위치한 ‘E에서 피해자 F(39세)에게 “서울 서초구 G 에 위치한 점포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니는 H교회 목사님이 4천만 원을 주셨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이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수협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