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페이스북 검색창에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2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C씨! 섹스 잘 한다 그래 가지고.”, “저랑 섹스 한번 할래요 ”, “아, 잘한다면서요 ”, “몸도 잘 대주고 다닌다는데.”, “아, 말하면 해 줄 거냐고.”라고 말하는 등 약 1분 44초 동안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