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활천교사거리 교차로를 동서사거리 방면에서 안동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