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와 통화하던 중 ‘D는 소속 직원인 E과 F아파트 G호에서 자기의 처 몰래 1년 6개월 된 아이까지 낳고 2중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