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8:4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라성호텔 쪽에서 공단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상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