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2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밀실 6개, 직원 휴게실 2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의 대가로 6만원 ~ 15만원을 받고, 그 중 3만원 ~ 8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