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43세)은 동아파트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00경 양주시 B아파트 D동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을 임의로 해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고 화가 나 "까불지 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벽으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