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유 B 비스토 승용차를 2014. 2월경부터 같은 해 7. 24. 05:00경까지 밀양시 일대를 운행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