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금오산네거리 방면으로 D 메가젯 이륜자동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