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며칠 전 손님으로 술을 마셨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3: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구리시 D건물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찾아가 며칠 전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씨팔 억울해서 왔으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이 직접 112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흥접객원들의 명부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