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620』 피고인은 2017. 1. 28.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간 도박으로 인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스포츠토토, 윷놀이, 카드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도박으로 돈을 따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60』 피고인은 2016. 11. 8.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불상의 상담원에게 신용대출 신청을 하여 2020. 2. 1.까지 39개월 동안 매월 1일에 1,186,457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개인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간의 도박으로 인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도박으로 돈을 따지 않는 이상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