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9』 피고인은 2018. 11. 26. 23:00경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B(49세)에게 피해자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주택 앞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높이 9.5cm) 2개와 돌멩이 2개를 들고 유리로 된 현관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주택 D호로 올라가 현관문 도어록을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