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1: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5번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C 택시 뒷자리에서 잠이 든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며 약 10여분 동안 피고인의 온몸을 흔들며 깨우자, 위 E이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 E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뒷목 부분으로 3회 때리고 E의 상의를 잡아 마구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