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는 김천시 C에 있는 ‘D’ 건립공사 중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F의 명의로 하도급받은 사람이며, G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신과 협의되지 않은 포클레인 기사를 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가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G와 함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오려는 포클레인을 적재한 트레일러보다 먼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한 후 G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위 트레일러가 공사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는 2019. 11.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러, G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시킨 후 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던 H이 운전하는 포클레인을 적재한 트레일러의 진로를 막음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 트레일러가 위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