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2. 01:0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구 연수구청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5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정보고등학교까지 온 후 택시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