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F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