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신립로 23, 칠금동우체국 사거리 교차로 내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충주터미널 방면 3차로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전방 녹색신호에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사거리 교차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왼쪽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들인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H 소유인 B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