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5. 4.경까지 삼척시 C 1층에서 ‘D’를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합)한성개발로부터 ‘근덕면 골재채취허가’ 수수료 명목의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다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을 개인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