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6.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8.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정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