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702동 12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집에 커텐을 달아주면 대금은 F가 지급을 할 것이니 커튼을 달아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에게 커튼 대금을 지불해 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과 피고인의 딸의 집에 시가 합계 334만 원 상당의 커튼을 달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