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7:47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에 있는 청주남주동해장국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평초등학교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