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 건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위 D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