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전업무를 하는 자이다. 2013. 7. 4. 08:45경 고양 일산동구 B 소재 C매장 앞 노상을 백마교 방면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때, 마침 숲속마을 방면에서 은행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여)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