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길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