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B건물 C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E, 3층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피해자 G에게 권리금 1억 6,000만원, 보증금 1억 원 등 합계 2억 6,000만원에 양도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이 사건 업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2015. 7. 3.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이 사건 업소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종업원이 2015. 4. 16.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로 의정부경찰서에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위 수사 결과에 따라 의정부시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함에 있어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 2015. 7. 15. 잔금 명목으로 2억 3,4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