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2:44경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동탄기흥로에 있는 봉담동탄간 고속도로 하행선 0.2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