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강남구 B빌딩6층에 있는 피해자 C(주)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중계업무 제휴회사인 D 대출중계회사의 전화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8. 5. 31. 원금 변제 만료일까지 연 27.9퍼센트의 이자율로 하여 이자조로 매월 5일에 7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하겠다고 속여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32,000,000원 중 11,000,000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