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로, 2017. 8.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인 C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C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하자 그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영천시 망정동에서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카드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5. 400만 원, 2017. 12. 27. 550만 원, 2018. 2. 26. 120만 원, 2018. 3. 27. 53만 원, 2018. 3. 28. 287만 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영천시 일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각각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91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