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5:05경 시흥시 정왕동 1510번지 앞 도로에서, 시화공고방면에서 죽율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8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