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은 E대학교 학생으로, 2017. 5. 18. 22:00경 인천 F에 있는 E대학교 공과대학건물 옆 공터에 G 주점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합석을 하게 되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0:04경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공과대학건물 C동 화장실에 가자 같은 날 00:12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같은 날 00:20경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3층 331호 연구실 앞으로 가 미리 알고 있던 위 연구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20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