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5:00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5층 C 행사장에서, 피고인의 딸인 D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행사장에 걸려 있던 시가 148,000원 상당의 상의 여성 의류를 꺼내어 위 D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위 D(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거나(이 부분을 특수절도로 구성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 모녀를 배려한 것이다) 피고인의 절도를 방조한 사실로 이미 3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모자식이나 형제, 부부 등 매우 가까운 가족이 공범인 경우 동시에 처벌, 구속하지 않는다는 인정상의 불문율이 간혹 거론되고 그 동안의 기소유예 처분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의심된다. 모든 문명국가가 그러하듯 우리 헌법과 형법도 자기행위 책임원칙에 따라 연좌제를 금지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범죄를 다른 사람의 처벌로써 속죄하는 것이 문명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