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5: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6~7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광주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이 씨발 놈아. 내가 동물원 개냐.”, “내가 뭔 잘못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과 왼손 주먹을 치켜들면서 위협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어 제지하는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