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해자 E(48세) 운전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날 뻔하였던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