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0: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4호차 내에서 피해자 B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C’ 어플을 실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