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3:35경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벌금 수배로 입감되어 있던 중 유치장에 입감 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 등에게 “개새끼들 너거 다 죽이뿐다 집으로 보내 달라”는 등으로 수십 회 고함치면서 협박하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위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화장실 문을 차 파손시켜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