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크레인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2014년 8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가 러시아 거래업체인 파이브스타를 상대로 시가 40만 달러 상당의 크레인 1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통역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후 위 파이브스타로부터 3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파이브스타로부터 크레인 잔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2월경 위 파이브스타 담당자에게 크레인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만든 소위 페이퍼 컴퍼니인 F 명의 계좌로 잔금을 받은 다음, 2015. 2. 16.경 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무역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827달러를 입금 시킨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