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건물 뒤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채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