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0. 01:49경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경기 구리시 B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