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8:50경 평택시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근처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 하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차비를 내놔라 이 새끼야."라는 등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