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측면부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20. 12. 21. 17: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