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청 앞 오거리 교차로를 토당동 방면에서 쥬쥬 동물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뒤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 05:5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