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0:45경 포항시 북구 B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를 변경하며 피해자에게 “야 니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쥔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시늉하고, 다시 오른손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펴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