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6.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18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7.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13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