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2: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커피숍 앞 사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멸 신호에 전방주시 태만히 좌회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