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2:35경 부산 동래구 B오피스텔 507호 앞에서, C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