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1996. 2. 9. 벌금 300만 원의, 2000. 2. 3. 벌금 100만 원의, 2002. 5. 29. 벌금 200만 원의, 상습도박죄로, 2004. 9.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2006. 9.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24.경부터 2012. 6. 2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설운영 중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해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4,24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 등 7개의 계좌로 송금한 후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를 위 금액 상당으로 충전받고, 위 도박사이트의 ‘바둑이’ 게임방에 접속한 다음, 접속자 3명 또는 4명이 모여 각 도박참여자 마다 4장의 카드를 분배받은 후 판돈을 걸고 정해진 횟수 동안 카드를 버리고 다시 추가로 받아 각자 소지한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서로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