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6. 00: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위 병원 보안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채 응급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들어 올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가 팔을 잡아서 멍이 들었다,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 10여분에 걸쳐 위 응급실의 바닥에 드러눕고, 옷을 벗으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응급실의 간호사인 피해자 E의 응급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