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횡단보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D 방향 편도 1차로의 차로로 좌회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화물차 운전자는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걸어가는 피해자 E(60세, 여)을 보지 못하고 동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6주간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