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9.경까지 태백시 C에 있는 (주)D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41세)는 위 D회사의 현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D회사를 운영하던 시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 및 현재 D회사의 운영권 등을 두고 민형사상 다툼을 치열하게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28. 18:00경 태백시 F농공단지 입구 ‘G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문제 등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등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