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07. 1.경까지 IC 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 발행, 판매 및 정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주식회사 E(2007. 4. 27. 주식회사 F으로 상호변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4.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조흥은행(H, I)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J에게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6.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0, 12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339,055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변호사 선임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