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9:38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음식점 부근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농협예금통장, 신협예금통장 등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