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올란도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남춘천IC 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쪽으로 혀를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