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2:55경 서울 서초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셔터를 올린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