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5:3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589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B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C이 B을 때리려고 하여 B이 이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C은 B을 때리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