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6:35경 서울 은평구 B, 303호 앞에서, 피해자 C이 2013. 4. 9. 위 303호를 임의경매로 매수하여 2013.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303호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번호키 박스(시가 미상)를 교체하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