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73에 위치한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엔케이캐피탈’이라고 한다)의 제휴점인 하나할부금융에서 B BMW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 70% 설정을 조건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15일 원금이자 포함된 할부금 1,076,266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비엔케이캐피탈부터 총 29,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의 소유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3회분인 3,269,643원을 납입함을 끝으로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비엔케이캐피탈은 2015. 6. 3.경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내용증명서로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미 비엔케이캐피탈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BMW 자동차를 비엔케이캐피탈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도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2015. 7.경 개인대출 800만원에 대한 담보물로 제3자에게 제공, 은닉함으로써 비엔케이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