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5:05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내 물건 던지는데 뭐가 잘못이냐  씨팔 죄가 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냐, 마음대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 3병이 든 비닐봉지를 D을 향해 던져 소주병을 깨뜨리고, 어깨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