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 01:32경 대전 서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아직까지 지우지 않았느냐며 몹시 흥분하여 화를 내자 “나는 솔직히 여자 만날 일 없다.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 가지고, 가끔씩 자위를 한다. 너 경찰과지. 너 전화 끊고 전화번호 바꿔라.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5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어 “일하니  잠 설쳤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2015. 12. 15.경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알몸 엉덩이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랑 통화한 것 중에 그나마 이게 제일 얌전하네! 병원가기 전 통화다. 다른 건 뭐 너도 알듯이 안에다 쌌냐는 등 뭐 그런 거라 차마 민망해서”, “이건 너랑 모텔사진”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