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785』 피고인은 B와 2014. 8. 26.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E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원금 48,400,000원, 변제기한 60개월의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8,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제6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5. 2.경 논산시 연산삼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A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