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사릉로 7에 있는 구 시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곡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820,988원, G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1,499,756원(총 수리비 합계 16,320,74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