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너는 공갈쟁이고, 악독한 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집어드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서 약 4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들어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