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00씨씨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24. 1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영제당 한약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림면사무소 쪽에서 부림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는데, 진행 전방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요부, 우측 둔부, 우측 슬부 등에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을, 우측 전완부에 피부 열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