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B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의 손님용 차량으로 사용하던 중 2013. 9.경 사업이 어려워지자 명의이전은 하지 않고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승합차를 양도하여 승합차의 소재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