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중국 천진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인출책’ 등을 구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중국 천진시에서 활동하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2016. 8. 21.경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상대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롯데캐피탈 D 대리인데, 정부지원금으로 7.2%의 저금리 대출 2,6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경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4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