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시장역 쪽에서 여의2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신호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5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제공한 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