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Peugeot 3008 1.6 BlueHDI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에 있는 남중삼거리 앞 도로를 모충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0:20경 청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청남로 2065에 있는 남중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eugeot 3008 1.6 BlueH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