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4. 00:11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2%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학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래동 쪽에서 장기동 다이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차 후 차량에서 하차를 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반대차선 편도4차로 중 1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5승용차의 앞 범퍼를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