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약 10년간 잡종견을 키워 온 사람이다. 위 마당은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개를 묶어놓은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면서 끊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쇠사슬이 튼튼한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체한 지 약 1년이 지난 쇠사슬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6. 10. 21. 15:00경 위 주거지 2층 세입자를 찾아온 피해자 C(56세)으로 하여금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풀려난 위 잡종견에게 오른쪽 팔을 물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