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20. 1. 14. 01:30경 서울 송파구 C 내부 승강기 안에서,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0세)에게 “중국 사람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반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B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