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6:06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