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천안시 서북구 B, 101동 209호에서 미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 동생이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맡기면 동생을 통해 주식에 투자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3개월 내로 원금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