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탁자를 걷어차 접시와 소주잔을 깨뜨려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