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수채’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전남 해남군 C마을 앞 간척지 42만평 상당의 경작권을 두고 분쟁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위 간척지 답 E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카터기(절단기)를 가져와 피해자 F 소유인 트랙터 뒷바퀴 2개의 각 공기주입구를 절단하여 위 트랙터를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