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0:4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삼호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울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