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5:10경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1220 앞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리온고가 방면에서 전자상가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PCX이륜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부 외측 복사 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