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4. 19:2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1 광주송정역 안에서, 권력비리를 제보한다는 이유로 “D은 E 친어미이며 H, I도 E 친자 맞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1] 유인물과 “E가 내 연인인 L(대구출생: M 생)의 씨로 1979년 H, I 쌍둥이를 임신했고   역시 N를 살해지시 한 E는 O도 쉽게 C을 시켜 직접 확인사살까지 시키고 1980년 4월 쌍둥이를 출산했다   E 어미가 D, E 형제가 P, Q, R에서 H, I 친자 확인까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2] 유인물을 매표소 직원 및 역내 매장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