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8:30경 부산 지하철 2호선 C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자리를 양보하는 척하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