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니들이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목 부위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