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5: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성현대서비스 방면에서 문성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맞은 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76,64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