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4: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가 위 빌라 오른쪽 원룸 내부공사를 하면서 문을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자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망치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