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112신고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몇 살이야. 개새끼야. 어떤 새끼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었다. 이후 경사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다시 경사 E의 손목과 가슴을 밀고 당겨 경사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