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7: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동스쿠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운전의 전동스쿠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