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지하철 9호선의 C역 방향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은 후 외장 배터리가 연결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넣고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