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3: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주지 않고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50세), 경사 G(4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아 돈 안내면 안되나. 니가 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좆 같은 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