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리모델링업을 하는 피해자 (주)C의 관리이사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F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