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C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시 남동구 은청로 30 중소기업은행 남동인더스파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양도담보조건으로 금전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C에 설치된 담보목적물인 ‘고속CHIP마운터, 이형마운터, 콤푸레셔, 스크린프린터 각 1식, 시가 합계금 397,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위 은행에 양도하고, 동 은행으로부터 2021. 5. 18. 만기, 연이율 5.051%,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344,9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44,9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채권자인 위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중순경 E업체의 F 사장에게 위 고속CHIP마운터, 스크린프린터를 61,500,000원에 임의 매각하고, 2014. 11.경 위 콤푸레셔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자 임의 폐기처분하고, 2015. 1. 일자불상경 위 이형마운터를 거래처에 미결제 물품대금조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동산의 시가 39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