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00부터 02:00경까지 사이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E 등을 내보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이를 침대에 내리누르고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일으킨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이를 찢어버린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