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진입로 사용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D이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112에 전화를 하여 “D이 사람을 치고,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에 가 “D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주차해 놓은 트럭에서 가방을 꺼내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