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8. 19:12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 앞 계단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B빌라 C호 앞 계단에 피해자 D가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둔 시가 20만 원 상당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