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2: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C 옆 건물 D 앞에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보까, 내가 10살만 어려도, 뭐 잘못했어.”라는 등 말하고 약 10분간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오른 손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