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유인 C 승용차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차량이 넘어간다, 차량 자체에는 아무런 채무도 없으니 1,300만 원을 주면 너한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직 1,200여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또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저당권을 말소시켜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일 500만 원, 같은 달 23일 230만 원, 같은 달 26일 200만 원, 같은 달 30일 70만 원을 각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