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패딩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