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4.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개새끼들,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