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1 황골마을휴먼시아1단지 내 야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위 C에게 ‘이런 씨발새끼, 개새끼들아 니들은 좆밥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