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분실물 습득 신고를 받고 온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분실물 접수를 마친 후 다시 순찰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231호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려, 왜 안 내려 이 새끼들아. 왜 차 안에 있어. 죽여분다.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 치고, 경위 E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야 이 새끼들아, 내려, 왜 안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유리창을 수차례 세게 두드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사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양팔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리고, 무릎을 순찰차의 범퍼 부분에 갖다 대면서 “너희들 못 간다. 갈려면 나를 깔고 가”라고 소리치고, 이어 조수석에 있던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내리라면 내려야지 왜 안 내려”라고 소리치다가 E가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툭툭 때리고 밀친 후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근무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