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5:11경부터 05:1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앞에서, ‘택시인데 술취한 남자손님이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가야한다는 권유를 하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