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0:09경 부산 기장군 B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사고를 수습하던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 있다, 씨발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지갑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