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고인 소유 서울 동작구 C 1층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9. 14: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원장실에 임대차 계약문제로 방문하여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현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대답과 함께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왜 나가냐’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여, 같은 날 14: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