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해당 빌라 2층에 위치한 D 치과에 방문하려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0:30경 위 주소지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소형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상의 통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고소인에게 “씨발 트집은 좆같이 잡는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