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어귀사거리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수정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가야홈플러스 방면에서 가야굴다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