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 동서울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성남대로 쪽에서 동서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성남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대학가로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