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21. 22:34경 위 차를, 대구 수성구 성동로에 있는 대구선굴다리 앞길 등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 D(남, 48세)가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3:08경 위 피고인의 차가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전원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운행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단속함에 있어, 발음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얼굴은 붉었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4세)으로부터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같은 달 22.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