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6: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북면 방면에서 가평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4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경부 부분의 골제,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