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23경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향해 가고 있는 구급차량 내에서 머리를 다쳐 넘어진 피고인을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한 광주소방서 D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E이 지혈을 위해 몸부림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E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E이 피고인을 응급실로 옮기려고 하자 발로 E의 후두부를 2회 세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위 E의 응급환자이송 등 119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