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07:30경부터 16:00경까지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소유 및 관리하는 ‘D’ 근처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설치업자인 E으로 하여금 위 ‘D’ 안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전기 드릴 절단기 등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100년생 이상인 단풍나무 2그루 및 70년생 이상인 단풍나무 3그루의 나뭇가지가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E으로 하여금 위 5그루 나무의 가지를 전기 드릴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나무 5그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