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0:35경 경부선 구미역-김천역 구간을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24열차의 5호차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좌변기를 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깬 다음 윗부분을 완전히 들어내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좌변기를 수리비 754,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