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0: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면서 “너 사람 죽여 봤어, 씨발년 나 고아인데”라는 등으로 욕을 하는 한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각 방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