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0: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승용차가 도로에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