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00:0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세차장 사무실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누가 신고했어, 데리고 와봐, 그 새끼 연락처 알려줘, 너 나 감당할 수 있어”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이를 말리던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고 위 F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0경 위 C세차장 앞길에서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에게 “씹할 다시 청송가면 돼, 대가리 깬다, 관절 조심해라, 관절 나간다, 맞으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골프채를 수회 휘두르고, 이에 경사 H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골프채를 빼앗자,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다른 골프채를 들고 나와 위 G 및 H에게 수회에 걸쳐 휘두르고, 계속해서 경찰차 운전석 유리를 깰 듯이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운전석 안에 탑승해 있던 경사 I에게 “문 열어, 너 내려, 안 내려, 문 부순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