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18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등화동 소재 등화교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등화교 교각을 위 승합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량을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등화교 교각을 수리비 931,8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복된 위 승합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