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21:40경 광주시 송정동 216-10에 있는 ‘어시장’ 일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에 있는 쌍령교 남단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광주경찰서 소속 B 순경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C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18. 15:57경 광주시 탄벌동 541-2에 있는 광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D 순경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