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총 415.9 야드 상당의 섬유 원단을 납품하면 2016. 11. 10.까지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 후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출이자,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총 20,291,04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