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0:5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횟집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경장 F의 목을 잡아당기고, 옷을 휘둘러 F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