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SNS ‘B’에 C라는 이름의 계정(아이디: D)을 생성하여, 위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위 피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경 피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피고인의 계정(D)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E(여, 17세)의 실명, 나이, 학교, 인스타 아이디를 적시한 뒤 `E 순진하게 생겼는데 이런 암캐들이 B에서 지 얼굴에 싸달라하고 보지랑 젖탱이 까고 능욕해달라고 존나 애원할 듯 E는 키스부터 해서 유두랑 보지 천천히 애무하다 따먹고싶네’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여, 20세)의 실명을 적시한 뒤 ‘G 21살 강남 G 무슨일을 하길래 21살에 명품하고 강남에서 자취할까  집앞 나가는데 짧은 원피스 입고 다니네 걸레같은년이 G 몸매도 존나 꼴리는게 치마 올리고 팬티 내려서 뒤에서 존나 박아주고 싶다. 골반도 좆되는게 뒤에서 따먹으면 존나 맛있을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이 나온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실명을 적시한 뒤, ‘G 얼굴도 너무 이쁘네 이렇게 이쁜년이 밖에서 저따구로 입고 있으면 존나 따먹고싶다. 걸레G는 얼마나 싸게 보이려고 저런 옷만 입고 다니냐. 밖에서 G 만나면 치마 안에 손 넣어서 G 보지 존나 씹질해서 팬티 다 젖게 하고 싶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이 나온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12:11경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B 계정에 피해자 H의, 피해자 I의 얼굴이나온 사진 및 피해자의 실명을 “제일 꼴리는년 투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고, 같은 날 12: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얼굴이 나온 사진 및 피해자들의 실명을 “제일 꼴리는년 투표해주세요2”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20. 7. 13. 05:4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의 사진 및 피해자들의 실명을 “꼴리는년 투표해주세요(3,4위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고, 같은 날 05:4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피해자 H의 사진과 피해자들의 실명을 “꼴리는년 투표해주세요(1,2위전)”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