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반려견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여기 주식을 매입하면 나중에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상장 여부가 결정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E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대부분 사용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E 주식을 일부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주식 매입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