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건물 2층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와 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