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부인 B와 공모하여 2016. 2. 22.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이 E에게 지급해야할 이혼합의금 1억 5,000만 원의 수령 및 전달을 위탁받아 같은 날 F으로부터 이혼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8. 4.경 법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41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해 위 사건의 채무자 F이 항고장을 제출하자 2015. 10. 12.경 채권자 E 명의의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11. 9.경 E의 이혼합의금과 관련한 건물명도소송(원고: E, 피고: F)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