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4:46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길 12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삼거리 도로를 도사곡리 방면에서 북방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왼편으로 굽는 도로의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