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05. 05. 23:00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상리사거리 앞 편도6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암산터널 쪽에서 상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때에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