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녹차분재로 40 도로를 제주시 방향에서 서광제2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연결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