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29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 문제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후 격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떨이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