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3. 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당진시 F에 있는 G노래클럽에서 맥주에 필로폰 0.05g 정도를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