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6:2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사람들이 싸운다, 뭘 던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폭행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위 국밥집 안의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