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2:30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소재 샘마을우방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6차로를 계원대 사거리 방면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D(60세) 운행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