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22:3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일호골든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30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5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8. 23:03경 위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