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피해자 C 대종중 종친회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종친회 예산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3. 12:3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주유소에서 C 대종중 종친회 계좌에 입금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 중 주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임의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6,959,5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