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5: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가 허락 없이 노점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세워둔 시가 각 5만원의 그림 액자 2점과 20만 원 정도의 스노우보드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