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금 30,000,000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한화생명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앞번호로 계에 가입시켜 주면 매월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번 번호를 부여 받아 계에 가입한 다음, 2011.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원을 타게 해 주면 계주에 대한 기존 채무와 그 달에 납입하여야 할 곗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수령하고, 3,000만원 수령에 대한 곗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에 대한 기존 채무 23,000,000원을 변제처리 받고, 그 달에 납입하여야 할 곗돈 1,000,000원을 지급처리 받고, 나머지 6,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