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J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경 1억 원을 송금받고,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23.경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