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천식,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C병원과 D병원 등에서 약 1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병원과 D병원 등에서 천식과 추간판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천식 및 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해지가 두려워 5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2015. 2. 17.부터 2015. 2. 24.까지 광주에 있는 E병원에서 천식, 급성하기도감염 등으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