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2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G 마당에서, “불교 같은 종교 때문에 전쟁이 난다. 이런 것들은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60만 원 상당의 납골 부도탑, 석등, 수각 등 총 24개의 석조물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