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7: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D(신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9.77톤)의 관리인인 피해자 E에게 “선급금 2,500만 원을 주면 2014. 2. 20.부터 2014. 12. 31.까지 D에 승선하여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다리에 부상을 입은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선박에 승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 역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14. 추가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