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신동사무소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연립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