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정비공장 내에서 뒤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공장 내로 정비 기사 등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미리 뒤쪽을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의차량 뒤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49세, 남)을 보지 못하여 피의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