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양산시 D마을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위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7: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중국집에서 G, H, I 등 7명이 듣는 가운데 “J이 전임 이장인데 C이 J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공사대금도 도둑질 해 먹었다. C이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이 D마을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정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