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21: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한 다음에,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서에 가자. 여기서 술값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임의로 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H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서 유치장에 보내라. 난 집에 못 간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폭력전과 23범으로 작년에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것들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15. 21:4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5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를 찾아가, 본관 출입문 계단 아래에 있던 철재 유치인면회실 안내표지판(가로 48cm, 세로 100cm)을 들어 올린 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82cm, 세로 187cm)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