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기밥솥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82,7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