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광주 동구 B, C 내에서 피해자 D(90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 명의의 북구 E 아파트가 있으니 공증을 받고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2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