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경매 관련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2~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3. 4. 17.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3. 4. 25.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