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10경부터 같은날 04:10경까지 오산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1호실에서 여성종업원 2명과 함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도합 6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