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회사가 금 4억 8,200만원(제곱미터당 매매가격 36,000원 상당)에 매입한 포항시 I 임야 13,304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투자자들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의 현황을 설명하고 매입을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 D,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13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 K이 데리고 온 피해자 E, D, G에게 제곱미터당 매매가격 약 142,4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700제곱미터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주저하자 “3년 내에 땅값이 3배가 오르지 않으면 은행이자 4.5%를 계산하여 다시 매수하거나 손해 본 금액을 변상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토지의 매입을 계속 권유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진입로에 인접한 가장 좋은 위치의 땅을 등기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1개의 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분필된 토지에 관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3년 후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를 다시 매수하거나 손실을 변상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해 줄 생각이었을 뿐 분필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매수하기로 한 위치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E 명의로 그시경 위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중 700제곱미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09. 12. 21. 금 300만원, 2009. 12. 24. 금 1,000만원, 2009. 12. 29. 금 500만원, 2009. 12. 31. 금 7,200만원을 각 피해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합계 금 9,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 K이 데리고 온 피해자 F에게 제곱미터당 매매가격 약 142,4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224제곱미터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저하자,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토지의 매입을 계속 권유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1개의 필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가 지목하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필된 토지에 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3년 후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를 다시 매수하거나 손실을 변상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해 줄 생각이었을 뿐 분필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위치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중 224제곱미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0. 1. 28. 금 300만원, 2010. 1. 29. 금 2,700만원을 위 회사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합계 금 3,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