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성산공원 쪽에서 남양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소유로서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등 수리비가 300,81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