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구용문파출소 앞 사거리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볼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의 좌측 하퇴부 등의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