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학원버스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1:15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22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노상 삼거리를 마산동 성당 방향에서 이마트 방면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10B 이륜오토바이 우측면과 피의차량 앞범퍼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