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채무 1,750만 원을 피해자 D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3,150만 원은 내년에 농사를 지어 그 판매대금으로 2010. 6. 30.까지 변제하고 변제시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채무가 7,000여만 원 정도가 있었고, 채권자들이 농작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7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게 하고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