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5:00경 서울 송파구 C 다세대 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다가 위 주택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옥상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4층 지붕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올려놓아 발판을 만든 후 옥상 난간을 넘어 5층 지붕 빗물받이대를 손으로 잡고 위 플라스틱 통을 밟고 4층 지붕 위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 D(여, 29세)가 잠을 자고 있던 위 주택 501호의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중 창문의 바깥쪽 창문을 피해자 몰래 열고 이어 피고인의 손을 방 안으로 넣어 안쪽 창문을 잡고 이를 1/3 가량 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