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4.과 2009. 8. 2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9. 03: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9. 03: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안양 국제유통단지 앞 도로를 엘에스타워 방향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