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7:07경 서울 종로구 소재 B파출소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5분 가량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