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상무교차로 하단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목련교차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도로 폭이 좁은 우회전 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있는 가로등 1개와 가로수 1그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안전기 등 수리비 5,680,000원, 가로수 1그루 복구비 1,394,000원 총 7,0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