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0:5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술취한 사람이 욕설하고 차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1세)의 오른쪽 눈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