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6. 16. 17:43경 수원시 권선구 B단지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6. 17. 05:13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전항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