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인 E)의 실제 운영자인바, 2005. 10. 31. 부동산 컨설팅 사업 등을 명목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후 수익성이나 개발가능성이 매우 낮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를 매수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임야를 개발가능성이 높아 단기간에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홍보하고 그 개발을 위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약속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입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위 임야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11. 24.경 춘천시 F 임야 8,132제곱미터(약 2,464평)를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하여 2005. 12. 2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5. 12. 27.경 위 G 등 11개의 필지로 분할등기 한 후, 사실은 위 G 소재 임야 820제곱미터(약 248평)는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이자 산림법상 보전임지 중 생산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제약이 있고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임야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위 임야에 대한 벌목공사, 토목공사 등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6.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토지를 개발해 줄테니 이를 매입하라. 개발이 안되면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2. 7.경 위 I 임야 21,388제곱미터(약 6,480평)를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하여 2006. 3. 10.경 위 J 등 29개의 필지로 분할등기하게 한 후 2006. 4. 1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사실은 위 J 임야 660제곱미터는 도시관리계획상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임야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위 임야에 대한 벌목공사, 토목공사 등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1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토지를 개발해 줄테니 이를 매입하라. 개발이 안되면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