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3: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D으로부터 알몸인 상태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 받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