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63-1에 있는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CNC) 1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5,092,1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1. 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