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8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YF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8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