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01: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건너편 앞 노상에서 D에게 욕설을 하여 D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 건으로 대구 중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경사 G에게 임의동행되어 간 후, 같은 날 02:00경 F지구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개새끼야, 짭새새끼야, 니 옷을 벗기고 만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경사 G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20분가량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사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