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8경부터 02: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