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4:5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변이 번화가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쳐 죽일년”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