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00:19경부터 03:31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번호 불상의 대림 에이포 50cc 파란색 오토바이를 타고 위 건물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건물 내부에 침입한 후, 걸어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발전기에 연결된 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30kg을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