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0: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장사를 하려고 구입한 중고어묵기기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