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8:55경 원주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남, 39세)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F(여, 32세) 운행의 G 티볼리 승용차가 각각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잠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