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1:4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앞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119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몸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야이 새끼야”등 욕설을 하며 구급조치를 완강히 거부하고, 갑자기 위 D을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