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느그 씹할 경찰들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목 부위와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