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01호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C에게 “강남구 부구청장이 시골 동네 형님이어서 나와 잘 아는 사이다. 반포동 자이 아파트를 영세민에게 싸게 구해줄 수 있으니 계약금과 부동산 중개비용 등 필요한 돈만 달라. 구매 대금은 내가 모두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영세민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영세민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9. 12. 20.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 150만 원을, 같은 달 25. 50만 원을, 같은 달 28. 200만 원을, 2010. 1. 2. 155만 원을, 같은 달 5. 450만 원을, 같은 달 13. 200만 원을, 같은 달 14. 3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1,5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