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22:30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각주유소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