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직원에게 자신의 친구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팬텀 안마의자 2대에 대한 렌탈 계약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수령하여 D 등을 통해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월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21.경 및 같은 달 24.경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각 1대(총 2대, 9,321,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