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6 금정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부곡동 방면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QM6 승용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사송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6 금정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