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중앙로 59에 있는 줄포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줄포초등학교 방면에서 줄포 아이씨(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피해자 C이 D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두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주차하여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