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 성북구 일원에서 지인 등을 상대로 1구좌의 1회 납입액 40만 원, 31개 구좌로 정한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계의 11번, 28번 순번 2개 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위 계의 계주로서 계금을 지급받으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피해자 등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6.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모집한 계금을 생활비 또는 다른 계의 결손에 임의로 충당한 결과, 2017. 7. 20.경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 1,4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미지급 계금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