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를 삼수마을 방면에서 35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로 굽은 도로의 전방 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18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