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전 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동거남인 E 사이에서 출생한 영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 처와 사이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C동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3-4호 라인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5층까지 올라간 뒤 14층과 15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숨어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