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의 조직원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을 중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하여 조건만남을 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여, 이를 통하여 연결된 남성들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걸고 마치 자신의 나체를 보여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찍도록 한 후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 중 1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회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랑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C을 통하여 연락하여 자신의 나체를 보여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다시 보내면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2. 00:09경 300만 원을, 같은 날 00:25경 300만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00:38경 4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 00:49경 시흥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우체국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과 다른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으로 입금된 돈과 합하여 총 445만 원을, `D` 명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 600만 원을 각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