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2:54경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천동로 49 앞 차선 없는 1차로를 따라 방산동 방면에서 삼미시장 방면으로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투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투싼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운행의 F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투싼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5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121,334원 상당이 들도록, 윈스톰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640,38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싼 차량의 시동을 끄고 충돌한 상태 그대로 사고현장에 놔두어 도로를 가로막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