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9:30경 위 C아파트의 다목적 회의실에서, 7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자들과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 훼손된 수목지지대가 있는 산책로에 부부 사이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과 위 동영상에서와 동일한 옷은 입은 피해자들이 촬영된 2016. 7. 15.자 입주자 대표회의 영상을 곧바로 연결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수목지지대를 훼손한 사람들인 것처럼 암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수목지지대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