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21 13:00경부터 13:40경까지 피해자 C(54세,여)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이불집에 채권채무관계로 찾아와 손님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약속 안 지키는 년아`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