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3: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봉사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