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2:10경 광주 북구 유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으로 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금결제를 할 수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 운행요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3. 01:00경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35만 원을 요구하자, “곧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고 도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