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 2015. 9. 24. 0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02:05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자 이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싸우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치고 팔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