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62-2 용계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 562-2 용계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