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0:1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C’ 건너편에 피해자 G가 주차한 H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주차한 J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K이 탑승한 채 정차 중인 L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G의 승용차는 290,620원, 피해자 I의 승용차는 1,323,771원, 피해자 K의 승용차는 397,94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과 그와 동승한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