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02: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 2층 ‘E’ 업소 내에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약 30분 간 사용하던 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변기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변기 뚜껑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