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5:50경 전남 목포시 C 아파트 방면에서 목포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시간이고, 그곳은 D 아파트 입구 삼거리로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는 경우 좌우 및 전 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D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리베로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D아파트 E동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보행 중인 보행자 G(여, 7세) 배 부위를 충격 후 계속하여 진행하여 뒷바퀴 부분으로 보행자의 배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G(여, 7세)에게 치료일수 5주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