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3.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