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0:2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모욕죄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인데 니들은 이제 다 뒤졌다. 니네 경찰 짤리기 싫으면 3초안에 대답해라”라고 말한 뒤 3초를 센 후 “니네는 이제 끝났어 다 짤릴 거야, 니네는 이제 거지가 될 거야, 거지새끼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옆구리, 어깨를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