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 의하여 적발되자 불상의 행인과 위 모텔 투숙자 등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식아 직권남용이다. 검문소도 아닌데 니가 왜 나를 음주단속 하느냐. 씨발놈아. 내가 E 니는 꼭 갈바 주겠다. 씨발놈아. 니 목아지 꼭 짤라 버린다. 이 개새끼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