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캐스트 지식인의 서재에 게시된 ‘C“라는 제목의 2016. 2. 12.자 글의 댓글에 ”D“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