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2018. 3. 12.경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위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결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부산 중구 D에 살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 02:4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여보 죽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1. 00: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여보야 미안해요 매일 내가 아렇게 대서 힘들어요 참고 견딜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