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5:30경 시흥시 B에 있는 농로에서 “농로인데 술먹고 운전하고 와 차를 안 빼주고 시비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 등으로부터 얼굴이 많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47경, 15:53경, 15:59경 총 3회에 걸쳐 위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로에서 운전한 것은 상관없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