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경북 포항시 남구 E 외 1필지 2,205㎡를 F이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위 계약에 관하여 같은 해 10. 4. F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잔금 4,700만 원을 건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2,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생활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