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 그 뒤에서 C 모닝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옆으로 차를 세워도 되는데 왜 계속 후진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발로 그 문짝을 세차게 걷어찼고 그 충격은 그대로 피해자의 팔에 전달되었으며 차량은 수리비 433,94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5. 15.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05: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6(선부동) 길에서, 그날 술집에서 합석한 피해자 E이 피고인 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휴대폰을 바닥에 2회 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왜 휴대폰을 깨뜨리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