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6. 광주북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 12.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각화대로에 있는 각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