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사천열쇠’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과 전ㆍ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1,5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