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4세)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닥에 드러누워 “씨발 가기 싫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이빨로 F의 손을 물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