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4. 11. 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성건동 삼거리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동동 양포문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70m가량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5. 7.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석장동 상호불상의 가구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현곡면 금장리 서경주역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