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의 가수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회사 주주 E,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총회 결정문 1장을 위조한 후, 2009.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사무실에서 위 주주총회 결정문을 이용하여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금액 670,765,8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인 G와의 사이에 경영상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처지가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압류 및 전부ㆍ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무법인 삼풍 공정증서 2009년제771호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670,765,800원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3채무자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58호로 공탁한 60,000,000원의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신청의 근거서류로 제출한 위 법무법인 삼풍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주주총회 결정문을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670,765,800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주주총회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가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H을 기망하여 2013. 2. 13.경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68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2013. 3. 8.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가진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ㆍ추심명령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7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