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2016. 2.경 서울 노원구 AB 1층 AC 커피점에서 피해자 AD(여, 51세)에게 “가족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데 강원랜드에 한약생약제 황기단이라는 상품을 납품한다.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이라 돈 떼일 염려가 없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AE 위 법인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3,522,100,5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한다던 농수산물 판매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받는 상황이어서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