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60에 있는 농협로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1차로를 따라 부평농협(제일지점) 쪽에서 부개서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우선권이 있는 직진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우측 도로에서 부개서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49,318원이 들게 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