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 구민운동장 앞 도로를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