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운영의 H갤러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아이를 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 피해자 J이 속칭 ‘꽃뱀’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K, G와 이야기를 하면서 “E을 I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고 자신이 펜션을 잡아 줘서 같이 잠을 자게까지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이혼하고 애까지 기르고 있어 E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다. I, J이 꽃뱀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