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에 있는 학포수변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학포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 19. 22:00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