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자 피해자의 등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점퍼 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