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2006. 12.경 부산 D 병원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 등 11건의 공사를 피해자 (주) E에 도급한 후 총 공사대금 2,131,910,000원 중 2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2. 14.경 (주)C 소유의 김해시 F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사 G와 위 F빌딩 601호(161㎡), 602호(110㎡), 603호(22.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11. 11.경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경남은행인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의 근저당권(공동담보)이 설정되어 있어 (주) E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말소등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대표이사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와 2008. 2. 1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 270,000,000원 상당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2.경 피해자 (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정적으로 소멸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