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2:59경 광주 서구 C건물 206호 피해자 거주 원룸의 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을 마신 후에 위 원룸 현관출입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저를 이용하여 그 초인종을 뜯어내고, 현관출입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긁어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