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부터 23:06경까지 칠곡경찰서 E파출소에서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