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3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1. 14: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구 충청일보 앞 노상을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아반테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