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30경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여우고개 가기 전 삼거리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임진각 방면 2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진입하다 마침 홈플러스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