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서해그랑블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