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중앙로에 있는 덕명중학교 앞 도로를 당산네거리 방면에서 학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주시 의무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