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깡통시장 쪽에서 고산자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피해자 E(53세)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ㆍ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