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은행 구서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구서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