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1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1개와 맥주잔 2개를 테이블을 향해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