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7. 28. 확정되고,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1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드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정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