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21: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24시 사우나’ 앞 도로를 발안파출소 방면에서 발안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동승자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동승자를 하차시킴으로서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동승자 C이 우측 뒷문을 열고 하차하게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D가 운전하는 E 노선버스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