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운영자로서, 사실은 종업원 F의 밀린 급여 600만원, 종업원 G의 밀린 급여 465만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식당 건물 임대료도 연체 중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아들 H의 전화요금 1,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E식당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빌린 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0만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