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논산시 C에 있는 ‘D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던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E이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도망하여 피고인은 위 ‘D회사’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중순 12:00경 위 ‘D회사’에서,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전 공장 관리인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430만 원 상당인 반자동캠핑기 1대, 반자동주입기 1대, 탱크25식 1대, 조경석 1개, 거북이 조각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