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2:50경 구리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기사가 대리운전비를 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위 하남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하는 등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이 나라 경찰이 대리기사한테 청탁받았냐  야,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머리로 위 E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