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1:4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벌금수배자로 인치되어 있던 중에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풀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위 D에게 “좆같은 것들 벌금내면 안되나”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