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0: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등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