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 2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가구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미소 통증의학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