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4:30경 울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이 판매를 위해 길가에 진열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추 12kg이 담긴 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14:00경 울산 중구 D에서 피해자 E이 판매를 위해 길가에 진열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고추 12kg이 담긴 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