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5:1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을 119 구급차로 후송해 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남, 26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대퇴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