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2:30경 여수시 C에 있는 주점 ‘D’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내가 왜 술값을 계산해”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양팔목이 골절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손목 및 손 부분의 골절, 폐쇄성(양쪽)’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