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잡아둔 것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형님이 2,200만 원 만 투자하면 1주일 내로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주 후에는 원금 1,200만 원을 모두 갚아주는 것은 물론 예상 마진이 600만 원 정도 되니 그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 다음 날인 23.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