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 10:5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교 부근 31번 국도상을 기린에서 인제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 도로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인데다가 추운 날씨로 살짝 얼어있기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가 그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