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3:5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호수 건너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B(4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이동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D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깨우면서 가슴을 톡톡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평생 택시질이나 해먹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