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9: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내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돈까스를 시켜 먹으면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런 음식을 왜 먹느냐 , 씹할년 죽인다"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6세)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