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철강사업 관련하여 외국에 나가 투자금을 받아와야 하는데 외국에 나갈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외국에 나가면 투자금을 받아올 수 있으므로 한두 달 뒤에 한국에 돌아오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 및 자기 자본이 전혀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해외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 철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진행상황이 불분명하여 외국에 나가더라도 관련 투자금을 받아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두달 뒤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 50만 원, 2018. 12. 22.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