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건물 앞 도로를 D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5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옆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K 버스의 운전석 앞쪽 측면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