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F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다음, F이 현행범인체포를 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