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5: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1회 밀고, 계속해서 D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D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