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3: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되는 G를 상대로 음주여부 및 교통사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고 말하며 위 E,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아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