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5: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호이스트 제작, 판매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관리하는 경북 고령군 E 소재 F 주식회사에 있는 중고 호이스트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호이스트의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16. 피해자를 기망하여 호이스트 2개 대금 600만 원 중 계약금 200만 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