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64세, 여)는 같은 노인정 내에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07. 07. 15:50경 고양시 덕양구 C, 마을회관 2층 노인정 내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넘어뜨려 쇼파에 부딪히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