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22세)는 2017. 1.경 하나원에서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5:00경 원주시 E 근방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22세)의 주거지에서, 족발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집 안에 혼자 있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강제로 끌어당겨 껴안은 후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