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13:00~1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E이 건강이 좋지 않아 큰방에 누워 있는데도,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