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뒷좌석에 여자 승객을 태운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신양교통 소속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빈 차 표시등을 끄지 않고 운행하였으면서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니가 갈 것 같으냐`라고 소리치며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자 승객이 차에서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