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B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0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07번길 8 앞 도로상을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