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용인시내 방향에서 모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의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 및 입방골 골절, 우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