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0:15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