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19:1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낙동대교 위를 지나던 시외버스 D 12번 좌석에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E(여, 38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