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08:30경 서울 관악구 B 식당 내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큰소리로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 C에게도 큰소리로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방 안의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씹새끼야, 꺼져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