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1:00경부터 11:28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내쫓는 등 약 2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