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3:4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가에 이르러 그곳 후문 출입구 유리문 앞에서 피해자와 위 귀금속점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부채로 위 상가 유리문을 1차례 내려치고, 위 상가 유리문과 간판을 향해 커피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