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이곡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