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6:10경 경기도 오산시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여, 68세)와 건물 옆에 폐지를 모아 쌓아 놓은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 E, 이웃 주민인 F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너 씨발 년 좆 같은 년, 저 씨발 년아, 저, 씨발 년이 보통 년이 아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