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직원 D로부터 목재 패널을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현재 ㈜AL코리아의 목재 패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목재 패널을 확보하여 놓은 것이 있으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코리아의 목재 패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사무실 운영비로 먼저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목재 패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662만 원 등 합계 4,6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