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시공사 C로부터 하자보증금 7,200만 원 상당을 수령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7.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로 60cm, 세로 1m 크기의 종이에 ‘주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검정색 및 빨강색 매직을 사용하여, “현 입주자대표 회장 D 본인의 무지와 고집으로 우리 아파트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략) 몇건의 중요한 사안을 잘못 처리하여 입주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첫째 : 전 입대위 회장이 1-3년차 하자보증금을 어렵게 1년여 걸쳐 수령하고 하자보수공사에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5년차도 이미 도래하여 10년차와 같이 수령하기 위하여 중앙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항소까지 하여 성립 판결문을 받을쯤 D 회장이 훼방을 하여 수령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중략) 수령액은 약 7,000만 원 정도이니 심각합니다. (중략) (가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호소합니다. 2014년 3월 27일”라고 기재하여 호소문 6매를 작성한 후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1동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안에 각 1매씩, 102동 1,2호 라인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안에 각 1매씩, 102동 3,4호 라인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안에 각 1매씩 총 6매를 다음날까지 부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