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5:03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 작은길에 있는 C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도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E 등에게 “야 느그들이 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오른손으로 E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