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3:36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을 하여 주차한 후 가속 페달을 약 10여분간 밟고,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이 심해 이웃 주민이 112로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볼 때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00:30경 단속현장에서 주취정도를 알기 위하여 약 40여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