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그린야구연습장 쪽에서 해반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주택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