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4: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식당 주인 및 신고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어린놈의 새끼가 왜 잡아끌고 지랄이야. 너희들은 내 세금으로 일하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