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855-4 앞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야굴다리 쪽에서 안민고개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한 후 우측 도로가에 주차를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의 우측 도로가에는 피해자 D(78세)가 서서 주택을 공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제어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를 위해 우측 도로가로 접근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운전 부주의로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