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3061] 피고인은 2013. 10. 7. 00:10분경 김해시 C 빌딩 6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술값 등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4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37] 피고인은 2013. 9. 30. 03:5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지급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