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남양주시 석실로 710-26 2층에 있는 ㈜미영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직원 E을 통해 시가 25,580,000원 상당의 ‘F’ 스포티지 승용차와 시가 32,150,000원 상당의 ‘G’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는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2016. 3.경부터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및 이전절차 없이 같은 해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들을 H에게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