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 1층 거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