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4:00경 거제시 옥포로6길 29-1, 매립지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친구가 맞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제지하자 "다 붙을래, 동네 좆만한 것들이, 씹할 것 짭새가! 경찰 이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씹할 것, 내 잡아 넣어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