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받고, 2012. 7. 30.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2. 5.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5. 10. 28.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12회 이상의 폭력 전력이 있고, 그 중 피해자 C(여, 64세)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6회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9:2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인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창문에 달려 있던 블라인드를 부수고 빨래건조대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