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2. 22.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