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남)은 영도지역에서 살면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2018. 6. 21.경부터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0: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점포 앞에서, 마침 C병원에 입원해 있던 선배들에게 “왜 입원 환자들이 여기에 나와있느냐, 강퇴(강제퇴원) 시키뿌요. 나이롱 환자들도 아니고.”라고 말하였고,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 지금 형님들에게 뭐하는 짓이고, 술에 취했으면 그냥 가서 자라.”며 훈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뽕쟁이 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