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2014. 12. 11. 저녁부터 공동대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전무,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4. 12.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