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3. 29.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성암동 경남자동차운전학원 부근까지 약 8km 구간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