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0: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