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28.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석바위로 100 앞 길에서부터 같은 로 1번길 29 앞 길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 후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앞 길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16:40경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