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처의 다툼을 구경하던 중 피고인을 의식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위 주점 문을 밀고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남 싸우는 거 왜 쳐다봐요”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새끼 죽여뿐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의 멱살을 잡아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이물질 좌측 이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