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2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3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