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1:20부터 21:35사이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 접수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남, 44세)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계속해서"뭐 씨발놈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어디 입건해봐라 개새끼야, 그래 체포해라 개새끼야, 경찰이고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