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E 소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1,800만 원 대출을 받아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약 668,030원을 납부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벽산아파트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입자에게 3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