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451 피고인은 2017. 7. 중순부터 서울 중구 B, 605호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금전관리 및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 용산구 D 109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D 719호의 매수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875,000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23,375,000원 공소사실에는 ‘23,8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등기이전을 위한 수입인지 15만 원, 국민주택채권 35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등기이전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53면), 직권으로 금액을 고쳐 인정함(23,375,000원 = 23,875,000원 - 50만 원). 을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788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H, 2층 213호에 있는 I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금전관리 및 등기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증여 업무를 의뢰한 피해자 J로부터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33,035,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33,030,000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