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1:50경부터 02: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택시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자 위 D,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에게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냐. 경찰공무원 시험보고 경찰짓 하는게 겨우 그 정도냐.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경찰관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