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오산동 967-1527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성동탄경찰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C 방향에서 화성동탄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오산동 968-5에 있는 동탄역 공영주차장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