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2:19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모텔 101호에서, 회식을 하여 만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위 장소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털이 정말 많구나. 물도 나온다. 나너 좋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