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1:0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재활용 유리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소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찰이 왜 왔냐, 경찰이면 다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