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0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사무실(이하 ‘E 사무실’이라 함)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자기주도학습관 사업을 하면서 1년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매월 2부5리의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2.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F)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1, 피해자 D]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 사내이사인 H, I과 맞지 않아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E을 인수할 계획이다. 1억원 가량 투자하여 동업하면 H과 I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총괄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사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50%를 배분해주겠다. 그리고 사업비용으로 지출하는 회사경비를 대납해주면 수익금 분배시에 회사경비로 정산하여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였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총괄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까지 별지 [별지2, 피해자 G]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02. 08.경 예산시 K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와 E의 인터넷 강의와 학습콘덴츠(L)에 대하여 4년간 50% 할인된 288만원에 제공하되 18개월 할부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6.경 피해자가 할부수수료문제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된 2,592,000원으로 콘덴츠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59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카드결제취소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회원피해자】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2,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82,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학원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이 성업 중에 있고 서로 투자하려고 하니까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사업은 관리능력 부재로 회원가입이 저조하여 적자운영 중이었으며 또한 직원의 월급도 체불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C] 기재와 같이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