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3.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및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1,520,000원을 입금해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각 2장 또는 3장씩 포커카드를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숫자의 합이 21에 더 가까우면 배당금을 받아가는 속칭 ‘블랙잭’ 등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