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레젼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5. 4. 6. 21: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G 등에 적발당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도 감지되므로 음주운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주취정도를 알기 위하여 같은 날 단속현장에서 20:35경부터 21:30까지 약 5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