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B와 공사금액 합계 295,000,000원인 ‘진천군 C 등 3필지 근린주택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계약보증금 29,500,000원, 2016. 12. 26.경 공사선금 118,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으로 10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 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착오로 무통장입금증에 107,500,000원의 ‘0’과 ‘7’의 순서를 바꾸어 170,500,000원을 기재함으로써 170,500,000원을 송금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착오로 추가 송금한 63,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