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5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E으로부터 볼펜을 빼앗은 후 E의 업무수첩을 찢으려 하는 등 실랑이 하였고,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볼펜의 반환을 요구하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수회 비틀고,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