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37-48에 있는 관문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양평병원 방면으로부터 양평군민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42 양평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