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양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방 5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7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