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218] 피고인은 2017. 6. 18. 23:00경 김해시 B빌라 2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1층 담벼락을 딛고 올라서 시정되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OST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017고단2403] 피고인은 2017. 6. 18. 20:30경 김해시 D빌라   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옥상에서부터 환풍기 배관을 밟고 내려와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자 2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스텔라 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