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6:1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다가, 학교 아동안전지킴이인 피해자 D(73세)으로부터 “초등학교는 금연구역이라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시비 거냐”라며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안경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