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1:10경 2회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신호등은 적색점멸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