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0:1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한 이후, 위 D단란주점 앞 노상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위 F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돌아가려고 경찰차에 탑승하자 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발로 조수석 방향 뒷문을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