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 문제로 지구대를 찾아와 경찰관 D(남, 30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