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 아버지이다. 1. 2017. 10. 21. 19:30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9:30경 양산시 D건물, B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시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리를 벌린 채로 피해자를 당겨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약 10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옆으로 비켜 앉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다리에 걸터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잡아서 키스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반항하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른이 먼저 봐야 된다.”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21. 20:10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20:10경 양산시 E아파트 8단지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져 보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