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461] 피고인 및 B는 2013. 7. 4. 02: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C(25세)이 피해자의 처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 중 피고인 및 B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차량 앞으로 다가가고, B는 양팔을 벌려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및 B는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및 B는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