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대학교 학생 5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C에 대하여 ‘머리에 총 쏜놈한테 만기 전역도 못한 벌레입니다 걔네 소대장이 나한테 전화해서 머리에 총쏘고 자살시도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라고 함, 머리에 화상입었다고 했는데 ’, ‘벚꽃놀이 가서 벚꽃말고 내 다리 찍었던데 내가 작년에 치마 많이 입었자나 b반애들 조심해라 다음학기 복학생 중에 다리 패티쉬 새끼있다’, ‘막 거의 억지로 해놓고 강간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는 애였음’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