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19: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케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