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박업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1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4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