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4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터널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