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9:00경 영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차량운행시비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맥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5경부터 19:2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