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들어 있는 이드펜정 13정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