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5: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수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시속 약20-30Km의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전방에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장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