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7: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C와 음식대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그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 외 1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꺼져,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니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야, 내가 도봉경찰서에 하도 많이 갔다 와서 니까짓 것들은 다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