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몸이 흔들리고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은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박미고개 쪽에서 석수역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한 속도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 앞 범퍼 부분,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H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