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3:06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9-3 앞 도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왼쪽에는 도로섬이,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었고, 도로섬과 인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정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위 다른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는 바람에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이 도로섬의 보도를 침범하여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섬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 E(67세)의 뒷머리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