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9:55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89번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K3차량과 피해자 E 소유의 F 라세티 차량을 주차장 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세로 18cm, 가로 38cm, 높이 10cm)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41cm)를 사용하여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쇠파이프의 사용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5,697,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3 차량의 전면유리, 뒷면유리, 운전석 측면유리를 깨고 운전석 문짝 등을 파손하고, 수리비 1,782,6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세티 차량의 전면유리를 깨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