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5:2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를 서쪽 출입구 방면에서 동쪽 출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의 후방에서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팔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4. 22: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상완 절단 및 하지 압궤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