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아파트 103동 814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E’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같은 날 23:37경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요금은 내 휴대폰과 연동되어 결제될 것이니 너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만 좀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액결제 지불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로 식사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23:3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식사권 구입대금으로 9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 1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7,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