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세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17,355,8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