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1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배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3,000만 원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