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B’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카드 마그네틱이 고장 나 결제가 안된다.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953,99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