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