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고, 그곳에 거주하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 와이프가 변호사다, 꺼져라”라고 말하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