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4:10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대송12길 43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