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18: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식사를 한 후 성명불상의 위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카카오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자 위 종업원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한 점에 화가 나, "씨발년아, 왜 택시를 안 불러주느냐 "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식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과 옆 테이블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00원 상당의 그릇 2개, 시가 합계 약 8,000원 상당의 조미료 보관용 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