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4가 40-14에 있는 육군춘천관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육군춘천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로, 공사현장 입구에서 도로 방면으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언행이 어눌하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소양로4가 40-14에 있는 육군춘천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공사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