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C, 1408호에 있는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2개(E, F)를 이용하여 네이버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5.경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의 형 H이 5,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디 ‘E’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같은 해 11. 18.경 위 아이디 ‘E’를 이용하여 등록 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459개를 삭제하고, 네이버 아이디 ‘F’를 탈퇴하여 위 회사 거래업체 90여개의 모바일 홈페이지가 삭제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