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544] 피고인은 2019. 4. 29. 18:00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으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981] 피고인은 2019. 9. 6. 22:5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J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자 “누가 경찰을 불렀노 ”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잠가 다른 손님의 출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