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학교 호텔조리학과 재학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얼굴을 알게 되자, 혼자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5. 09: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과 연동된 해쉬태그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