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광주 광산구 B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주차장 입구에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 엄마 보지나 칼로 떠라,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파냐, 너를 차로 밀어서 보험처리 해 불란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주차장 입구에 세워 놓은 입간판 1개를 발로 차 위 입구판을 수리비 약 5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