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3:00경 인천 서구 간촌로40에 있는 해드림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03:20경 위 장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