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00:1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109가길 27에 있는 신상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109가길 27에 있는 신상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고개역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행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쉐보레익스프레스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