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7:50경 공소장에 기재된 ‘1:50경’은 오기로 보인다.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들 3명과 9만 원 상당의 양꼬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112에 신고 되었다. 이에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출동하여 2016. 12. 18. 18:10경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뛰어서 다른 곳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F을 밀쳐 F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F을 향해 휘두르고, 손과 몸통으로 F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