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에 있는 효사랑병원 부근 도로를 팔마체육관 방면에서 월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며 주변에 병원 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경추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