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두월동1가에 있는 통술거리에서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창원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다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 등을 10회 가량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