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14:45경 김해시 어방동 식당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2차아파트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 중이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