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단체에서 탈퇴한 회원들이 구성한 D단체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예정된 C단체 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인사난맥의 극치, 내 멋대로 임명’, ‘비판하는 자는 그냥 안둔다, 에라이, 이 양 치들‘, ’막가파식 거짓말 시리즈’ 등 선정적인 문구의 제목, 내용을 기재한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선거권자인 C단체 임원, 각 시ㆍ도 지부장, 각 시ㆍ군ㆍ구 대의원 등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C단체 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단체가 발행하는 2015. 2. 10.자 E회보 제4호에 ‘F’라는 제목 아래 ‘참전명예수당 1만원 인상( ) : 보훈처의 보훈기본계획에는 「매년 2만원 인상」이 명시되어 있다. 즉, 실제 올해는 1만원 인상이 아니라 1만원 삭감당한 셈이다. 13만명 회원 1인당 1만원씩   한달이면 13억원   1년에 무려156억원이 삭감당한 셈이다. 수익사업을 해서 순이익 156억원을 남기려면, 모르긴 해도 4,000~5,00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할 것이다. 자본도, 공장 설비도, 경험도 없는 우리 70줄의 전우들이 무슨 수로 이 큰 매출을 일으킨단 말인가  결국 속닥속닥 집행부만의 잔치인 수익사업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은 아예 뒷전에 팽개친 것인가  참으로 애통하고 분통이 터진다. 진정 우리 전우들의 명예선양/복지행상을 위해 대체 뭘 했는가  한마디로 내세울 게 없다. 개탄 통탄하는 차원을 넘어 혐오와 경멸, 구토가 치밀어 오른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한다’라는 글을 기재한 후 이를 C단체 임원, 각 시ㆍ도 지부장, 각 시ㆍ군ㆍ구 대의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훈처의 보훈기본계획에는 매년 2만원 인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마치 집행부의 무능, 무관심 등으로 인해 이미 정부에서 정해놓은 매년 2만원 인상안 조차도 제대로 실행시키지 못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단체의 회장인 피해자 G을 포함한 그 집행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