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0. 08:3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의료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5세)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니가 뭔데 나를 치냐”, “참 이상한 년이네”, “한 대 쳐 돌리고 싶네”, “대가리를 팍”, “나 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 냅둬라 씹할”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칠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17:20경 위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니가 나를 습관적으로 손찌검을 하는 것이냐”, “씹할년 죽여 버릴라”, “그래 내가 오늘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5. 07:10경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무사 출신이라 무시하냐”, “진짜 죽이고 싶네”, “대가리를 쪼개 버릴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의사 E를 바라보면서 “살인해도 되나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