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 노상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3: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이전에 술을 마셨던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하 ‘G’라고 한다)이 주점 주인 및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며 중재하려고 하자 갑자기 “난 계산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고, G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2. 지구대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00경 F지구대(부산 부산진구구 H)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그곳에 근무 중이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힘껏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