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 번개탄에 불을 피우려고 시도하던 중, 동업자인 F이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대원 및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H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이게 뭐냐  니네들 보면 웃긴다.”, “니네 이름이 뭐냐  다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