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4:0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4: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신촌로타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