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낚시점 앞 노상에서, 군 작전 수행중인 진해해군사령부 E 소속 상병인 피해자 F(20세)가 해병대 선배인 피고인에게 “군 작전 지역이라 여기 들어오면 안됩니다"라고 말한 것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시발새끼들, 몇 기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 작전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측두하악관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