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0: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7호선 E역에서 에스컬레이터 가동을 하려던 철도공사동부본부 E역 소속 피해자 F을 약 20분간 따라다니면서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역 부역장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G에게 ‘너는 뭐냐’라며, 손날로 피해자 G의 목을 2회 가격하고 왼쪽 어깨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기차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I에게 F, G 및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좆도 아닌 것들이, 개새끼, 씨발 새끼들이 어디 한 번 해봐, 이가 갈린다.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