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8길 5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평초등학교 쪽에서 뚝방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GS편의점 쪽에서 좌측 래미안장안2차 215동 쪽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11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