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35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7,345,500원 이 사건 공소장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3(피해자 Z)의 피해금액은 525,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35,000원의 오기로 보아 해당 부분을 정정하고, 그에 따라 합산한 피해금액은 7,345,500원이 된다. 위 범죄일람표 중 피해금액 합계란의 ‘7,310,500원’ 또한 명백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이체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