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3:30경 서산시 한티로 319-0 한서대정문 앞길을 한서대방면에서 해미ic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앞 범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며 도로우측 펜스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 수리비 1,052,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