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3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D(56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네가 뭔데 왜 안해줘”, “내 조카가 검사인데 당신 가만 안둔다”, “야 이 개자식아 너는 집에 어른도 없냐”,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상무면 다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무실 내에서의 결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