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중동에서 큰 술집을 하는데 이번 달 월세가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약 3,7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파산신청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약 3,700만 원의 기존 채무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