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14번 게임기 앞 의자에 몸통을 오른쪽 뒤로 돌려 복도를 향해 앉아, 잔돈을 바꿔주기 위하여 복도를 돌아다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