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대전 중구 C오피스텔 내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의 관리인 선거와 관련 ‘청소반장까지 나서서 근무시간에 근무는 태만히 한 채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는 행태’라는 내용의 유인물(A4 2매)을 작성하여, 사실은 관리인선거 관련 피해자가 위임장을 받으러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의 소유주 100여명에게 우편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