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3:0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점 내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고자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E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가야하니 비켜달라고 하는데도 순찰차 문 옆에서 서서 E의 순찰차 탑승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E에게 이름을 물어 E이 이름을 말하자 “깐죽대지 말고”라고 말하며 팔을 들어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