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상을 E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마포갈비 방향에서 은성주택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F(35세)가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G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위 승합차량의 오른쪽 옆면 앞부분으로 긁으면서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견적 1,434,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