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 11:50경 봉화군 상운면 예봉로 1287에 있는 상운농협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PVC 파이프(길이 150cm, 지름 5cm)를 손에 들고 도로 상으로 걸어가며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차량의 에어필러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 뒤 휀다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1,133,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승용차 앞 보닛 및 앞유리, 문짝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화물차 운전석 앞유리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승용차 보닛 부분을 위 PVC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820,6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