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5. 20:30 무렵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체크무늬 치마 착용)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20:46 무렵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G(여, 28세)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G의 속옷과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