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 피해자 D(49세, 남)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4: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위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두 차례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와, 좆이 좆 나게 크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