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00 전남 목포시 C건물 앞 도로를 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4차로 도로이고 당시 2차로에서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한 E 포터Ⅱ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면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포터Ⅱ화물차 좌측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23,0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E 포터Ⅱ화물차 휀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