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0:50경 청주시 서원구 C 2층 피해자 D 운영의 E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은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1병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