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차우차우와 진돗개의 1년생 믹스 대형견을 키우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형견을 사육할 경우 대형견의 목에 줄을 착용시켜 일정한 장소에 개를 묶어놓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8. 10. 08: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개를 그대로 풀어두고 주거지 대문을 개방한 과실로 그곳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의 왼쪽 팔과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각 1회씩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부 동물교상 및 좌측 상완부 동물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