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4:50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소재 고은사거리 방면에서 두산삼거리 방면 5-600미터 지점(D)앞 노상을 운전하여 고은사거리 방면에서 두산삼거리(미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일차로로 선행하던 E(당66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량 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당66세)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