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사촌 형 H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I은행 회장의 양녀이며 양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았으나 양아버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여러 이유로 나라에 돈이 묶여 있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면 1,000억 원대 재산을 환수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상속받을 재산이 1,000억 원대 넘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G의 처에게 “은행에 묶여 있는 1,000억 원대 돈을 찾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납부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2주 내에 묶여있는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찾지 못하는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A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720만 원, 2015. 6. 29.경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40,017원 등 합계 8,940,01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사우나 앞 공원에서, 피해자 L에게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킬 수 있으니 법인인수 계약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법인인수 계약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7.경 피해자 G의 사촌 형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가서 서류만 가져오면 되는데 딸이 미국에 가서 서류를 가져오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서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안 된 것이니 미국에 다녀올 경비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가서 가져올 서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