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철산동 상업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부간선도로 금천고가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B 카니발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금천고가 하단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