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삼성화재 인근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B과 ‘채권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A, 대출금 3,000만 원, 이자 연 9.4%, 상환기간 1년 후’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 채무가 약 2억 원 있는 상태로 신용정보조회에 위와 같은 채무내역이 나타나지 않게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놓은 상태였고, 2013. 7. 17., 및 7. 18.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1금융권으로부터 합계 241,444,000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7. 18.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