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원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5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