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도로에서 주취 승객이 내리지 않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분리시키면서 택시기사를 그냥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며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