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0: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3-15번지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효성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코란도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112 신고되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동행하게 되었다. 위 교통조사계 경찰관 경사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3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