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채팅앱 ‘D’을 통해 만난 E(여, 16세)과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량 내에서 조건 만남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고 현금 60,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해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