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62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시례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위 비닐하우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비닐하우스 내의 철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얼굴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의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