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420동 1304호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7. 2. 6.부터 3. 21.까지, 공사대금을 3,700만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C아파트 1425동 603호의 내부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 내부 수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7. 1. 17.경 700만 원, 같은 해 2. 3.경 3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3. 9.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