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478]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5. 20:20경 평택시 경기대로 781 지제역사거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세교3로 37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05:50경 평택시 세교동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평택공단 시디즈 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867]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3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안중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 청북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