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계속하여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같은 H으로부터 침대 위에 눕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G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과 팔꿈치로 위 H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