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