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1: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실 방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식당에 보관 중이던 계란 3개를 바닥에 내려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