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5. 07: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 앞 소방도로를 보람빌라 방면에서 큰장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달고 약 1~2km 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5. 08:48경 대구 중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