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6:56경 광명시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여자청소년인 성명불상자에게 '용돈필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