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2:34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월악로185 편도1차로 도로를 내사휴게소에서 용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구분을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좌측면을 충격하면서 좌전도 되었고, 계속해서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이륜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 위 피해차량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 전면부와 위 피해차량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53세)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