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13:50경 김해시 C 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물건을 옮기면서 차량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놓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D K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6. 오후경 김해시 C 아파트 205동 5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보는 방법으로 이를 알아낸 다음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태블릿PC 1대, 가방 1개, 카메라 1대, 렌즈 5개, 손목시계 1개, F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 1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20:44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둔 F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위 가.항과 같이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과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골프채 1세트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