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거주하는 D건물 304호에 그녀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