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경 Q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S 중고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T 명의로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 후 성명 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2,4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