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슬링 슬라이드시스템 등 의료기기 12점을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의료기기 12점은 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그 담보권에 대한 별다른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채무자 및 양도담보권설정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물인 위 의료기기 12점을 보관ㆍ사용하고 그 점유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31.경 위 D병원에서 E에게 위 병원의 운영권과 함께 담보물인 위 의료기기 12점을 함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위 의료기기의 시가 합계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