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48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아이폰 SE 스페이스 그레이 64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10』 피고인은 2017. 3. 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든구스 화이트실버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보내 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19』 피고인은 2017. 4. 2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3동 5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에스이 64기가 스페이스 그레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보내 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