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계정으로 대신 C 게임을 대신 플레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피해자 계정으로 C 게임을 대신 플레이하여 7~8승을 기록해줄 것이니 먼저 60,000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