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0:05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말을 걸고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집에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런 좆같은 새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