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776] 피고인은 밥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10. 2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쭈꾸미 정식과 소주 1병 등을 합한 9,000원 상당의 밥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237] 피고인은 밥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9. 24.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G을 속여 닭똥집 2인분 18,000원, 막걸리 1병 3,000원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