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4: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교차로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 순찰 중인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끼어들기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4차로 도로 안으로 뛰어들고,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팔로 C을 끌어안은 다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