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코오롱 1차 주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현대프라자 방면에서 칠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074,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