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6:4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67, 수정한양아파트 201동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다가 ‘취객이 도로에 앉아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경장 C과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짭새’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C의 팔과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