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2:06경 경산시 B 경산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