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이 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