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39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 2차로 상으로 튕기면서 2차로 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J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43세)가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N(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수리비 2,080,340원, 피해자 F의 차량수리비 2,767,490원, 피해자 H의 차량수리비 1,180,510원, 피해자 J의 차량수리비 2,939,730원, 피해자 L의 차량수리비 1,123,5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