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단의 회장으로 관리비 등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농협계좌(D)에서 935,39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진료비 및 약값 등으로 사용하고, 2017. 8. 30.경 C관리단 임원 판공비를 보관하는 농협계좌(E)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 교통사고 수리비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2017. 11. 9.경 445,39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 자동차보험할증료로 사용하는 등 합계 1,880,780원 원래 공소장에는 ‘1,888,7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