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1:18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은성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