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롤반생, 후레타이 등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2016. 2. 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16,311,9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같은 달 19.경 3,811,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며, 같은 달 28.경 14,084,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등 합계 34,207,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