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3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G의 대표이사이다.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의 1 ~ 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하순경 ㈜G의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벤처기업협회 H으로부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소개받으면서 엔젤투자자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은 지인이나 친구 명의로 돌려서 투자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자 엔젤투자자 명의만 빌려 투자를 하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 J, K의 명의를 빌려 불상의 벤처엔젤클럽 관계자를 통해 벤처엔젤클럽 회원으로 등재하게 하고, 2013. 11. 20. ~ 2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국민은행 계좌로 엔젤투자금으로 사용할 8,500만 원을 송금하고, ① M으로 하여금 2013. 11. 20. J의 기업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이 돈을 ㈜G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하고, ② M으로 하여금 2013. 11. 20. K의 농협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이 돈을 ㈜G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③ M으로 하여금 2013.11. 22. I의 신한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I로 하여금 이 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I(4,000만 원), J(3,000만 원), K(3,000만 원)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 뒤 2013. 11. 29.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벤처엔젤클럽 회원 I, J, K이 ㈜G에 1억 원의 엔젤투자를 할 예정이니 매칭펀드 투자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건물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펀드를 운용ㆍ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대표펀드매니저 등으로 구성된 투자판정위원회에서 ‘벤처엔젤클럽 회원인 I 등이 ㈜G에 엔젤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의 구술 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J, K 등은 위와 같이 엔젤투자를 가장한 것일 뿐 이들이 실제로 위 ㈜G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G는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I, J, K으로부터 엔젤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벤처 투자 주식회사로부터 매칭투자금 지급적격 판정을 받고, 2014. 2. 19. ㈜G의 국민은행 계좌(R)로 피해자 펀드자금 1억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