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삼촌인 E으로부터 포항항운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냐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나는 포항항운노조 부위원장과 친구 사이이므로 D의 취직자리를 한번 알아봐주겠다.”라고, 같은 달 25.경 위 E에게 전화하여 “D의 취직자리를 알아보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항항운노조 부위원장과 친구사이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를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1. 12. 7. 1,200만 원을, 2011. 12. 9. 500만 원을, 2011. 12. 15. 500만 원을, 2012. 1. 11.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1. 초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대가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