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6: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배와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