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5: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체리 1상자, 시가 4,900원 상당의 유정란, 시가 5,200원 상당의 형광등을 옷 속에 넣어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