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0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을 청강사 네거리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