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아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9:00경 대전 유성구 과학로 80-17에 있는 LG데이콤기술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전화 안 받으면 내가 회사 찾아가서 너 가만 안둬! 내가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쫓아가서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당신네들 집 안 비워 준다고  그리고 더 이상 전화하지 마! 했다가는 너 집하고 가만 안둘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