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유통관리 6급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2013. 5. 12. 15:00경 경북도민체전이 열리고 있던 김천시 E에 있는 F센터의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피해자 G(여, 15세) 등 3명이 치마를 입고 관중석 의자를 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를 뒤쫓아 가면서 같은 날 15:16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F센터 내 놀이공원 및 우산체험장 홍보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삼성 갤럭시S2)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3. 4. 12.경부터 201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홍콩국제공항 및 F센터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