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5: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2개와 의자들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과 음료수병 등을 바닥에 던져 테이블 등이 부서지는 등 수리비 시가 3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