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 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56 간통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2013. 6. 하순경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소인 D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성관계를 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를 하기 전에 D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고단756 간통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 E의 “증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겠다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승낙이 없으면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