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8. 19:00경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21:30경 광명시 D 앞 사거리에서 E에게 C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g을 받은 다음,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이 필로폰 3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22:00경 군포시 F역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23:00경 군포시 G아파트, 1409동 1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9. 08: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