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9:00경 경기 양평군 B 앞마당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마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9세)의 좌측 발등과 손등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9. 6. 4. 0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