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9:00경 서울 강서구 B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상 피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담보 목적물로 제공되어 피해자 C이 정상적으로 점유 중에 있는 D 아우디 A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고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