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약 1년 전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C(62세)이 순천시 D아파트 102동 103호를 분양받아 홍보용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하는 등 홍보를 준비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잔금을 지급해야 할 기한이 되자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3. 16. 16:10경 위 D아파트 102동 103호에서 “아파트를 팔아주기로 했으면서 왜 팔아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