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888』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7. 09:3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외숙모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7. 09:40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창고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 고사리 5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96』 피고인은 2018. 9. 19. 14: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을 통과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만 원 상당의 고추 36kg (60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