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여)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0: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동소 밖 공용벤치에 데리고 가 눕혔다. 그리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