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체 운영자로,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진행되는 (주)D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9.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주)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식대를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자금 없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주)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공사 채무 및 개인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할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주)D으로부터 공사 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부터 2013. 6. 30.경까지 3,842,2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지에서, 목수인 피해자 G에게 ‘위 공사현장에 목수 일을 해 주면 (주)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목수 일을 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목수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금 1,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11. 불상지에서, 미장일을 하는 피해자 H에게 ‘위 공사현장에 미장 공사를 해 주면 (주)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미장 공사를 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미장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1,49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12. 20.경 창원시 의창구 J에서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판넬 시공을 해 주면 (주)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판넬 시공을 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판넬 시공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4,35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 피고인은 2013. 3. 2.경 경남 함안군 M 피해자 L 운영의 ‘N(주)’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시멘트 제품 등을 납품해주면 (주)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콘크리드 벽돌 등 8,943,220원 상당의 시멘트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 피고인은 2013. 4. 23.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위생기구 등을 납품해주면 (주)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양변기 등 14,301,529원 상당의 위생기구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