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8:00경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노인정 앞에서 노인정 출입문에 자전거 바퀴용 자물쇠를 채워 문을 잠가 위 아파트 노인들이 여자노인정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인정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7. 06:35경, 10. 7. 07:45경, 10. 7. 09:51경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출입문에 채워 문을 잠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노인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7. 07:45경 위 노인정 앞에서 노인정 출입문 열쇠구멍에 강력본드를 칠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