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상당 1자루,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상당 1자루)를 손에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해자 C(남, 38세)을 찌를 것처럼 하며 “돈을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