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합동청사 2~6층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2015. 9. 15.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나를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C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