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으로부터 받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위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