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9.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C가 안방 서랍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기의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9:3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인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 09:15경 제주시 G에 있는 H 동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고인의 채권자의 아내인 I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