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에 있는 장항사거리 교차로를 자유로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대화동 쪽에서 뉴코아아울렛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 에쿠스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