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7. 27.경 필리핀 C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필리핀에서 꽃게 등 수산물을 대량으로 어획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필리핀에서 꽃게를 어획하여 8톤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여권과 여행비자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현지 상인들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소량 유통하는 것 외에 피고인 스스로 수산물을 대량 어획하여 냉동 후 선적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설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2004년 8월 중순경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되어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꽃게를 어획하여 국내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7. 27.경 꽃게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1만 달러와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