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5. 03:35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17에 있는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몰고 관악구청 방면에서 도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창목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K5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