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0:5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으로 항의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