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참치집이 매물로 나왔으니 우리가 1인당 5천만 원씩 투자하고 인수하여 동업을 하자, 자금만 마련되면 즉시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의 주방장에게 식당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업주와 만나 사전협의를 하거나 구체적인 인수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어 당시 위 식당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인수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E’ 코인을 구입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C’를 인수하여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