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충남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B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B이 알고 있던 여동생들을 위 다방으로 데려와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08. 10. 9. 15: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테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 그리고 아는 여동생 2명에 서울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데려올 비용 20만원도 따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아는 여동생 2명이 서울에 14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들을 데려오려면 선불금 14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340만원을 송금받고, 2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