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결제 실적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하여 실적을 쌓아주면 사례금으로 150,000원을 주고, 결제된 내역도 바로 취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휴대폰 소액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여주는 ‘P’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위 결제를 취소해주고 사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휴대폰으로 합계 268,940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게 한 뒤 ‘P’를 통해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법인의 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실적을 쌓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고 결제된 내용도 바로 취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휴대폰 소액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여주는 ‘P’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위 결제를 취소해주고 사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5. 3.까지 그 휴대폰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849,730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게 한 뒤 ‘P’를 통해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경 피해자 R에게 ‘내가 일하는 소액결제 업체에 실적이 필요하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 건은 결제 후 즉시 취소되고, 실적이 올라가는 대가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휴대폰 소액결제한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여주는 ‘P’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위 결제를 취소해주고 사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하게 한 뒤 ‘P’를 통해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