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2008. 11. 15.경 혼인한 부부사이로, 1. 2008. 12. 8. 20:00경 광주 북구 D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박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2. 2013. 5. 6.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 구석에서 하는 일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3. 2013. 8.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년이 또 쳐 먹는다. 저러니 살찌지,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