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대부업체에서 금융대행컨설팅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을 통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북구 F에 있는 G로부터 45억 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로부터 25억 원, 김해시에 있는 J로부터 7억 원 등 합계 77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 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행된 대출금 77억 원에서 기업은행 채무금 등 선순위 변제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4억 6,2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G 직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2017. 8. 22. 1억 1,000만 원, 2017. 8. 23. 3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남은 5,200만원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