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2:5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9. 22:51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59 벌말오거리 앞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