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사건 외 C의 밭에서 D단지 폐차장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1km 구간에서 E BEAVE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