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그곳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D(여, 32세)을 알게 되어 2011. 6. 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303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무렵부터 매일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해코지를 가할 것 같은 말과 태도를 보이는 등 2012. 9.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동거 장소에서 도망 나올 때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