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13:20경 대구 달성군 달서우체국 사서함 7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B실에서 화장실 앞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C(58세)로부터 ‘화장실 사용하기 불편하니 일어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C의 어깨를 1회,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