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9:3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의 맥주 8병, 25,000원의 꼬막야채무침, 13,000원의 도토리김치전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