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앞 길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50만 원 상당의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면서 2009. 12. 25.까지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된 반환기일에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임의로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