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손님들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와 수저통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12: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약 20분간 귀가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네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