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8:3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동대교 및 하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F 소유의 G 자동차를 각 들이받고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눈이 붉고 얼굴이 충혈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4부터 19:35까지 보령시 H병원 응급실에서 3회에 걸쳐 충남 보령경찰서 I파출소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