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 부산 중구 B 소재 C커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 인력사무실 운영을 잘 알고 있고 건설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인력을 보낼 곳도 많으니 같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자.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인력사무소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력사무소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