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 업주, 종업원 F 및 성명불상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너거가 나쁜 놈 아니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로 29 해운대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H, I, J 등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K과 피해자 L에게 “호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죽인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