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시티 호텔 신축공사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신광사거리 쪽에서 한라병원 쪽으로 시속 6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매우 어두웠고,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8. 02:05경 제주시 E병원에서 치료 중 흉부대동맥 파열 등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