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1:30경 밀양시 밀양대로2047에 있는 밀양시청 B 사무실에서, 밀양시청 B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자신의 급여 통장을 압류하자 밀양시청 B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C(29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떤 사유로 압류를 하였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규정대로 했다"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자 화가 나 위 B 사무실로 찾아가 책상에서 세무행정업무를 처리하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