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 소재 럭키 세탁소 앞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3. 3. 22.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