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경 부산 금정구 C상가아파트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상가 회장인 피해자 D(79세)가 지하상가 천정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