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 11-0 풍림아이원 앞 삼거리를 서현로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