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3:3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날렸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3. 귀국해서 바로 이자 5%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별다른 직장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홍콩화 10만 달러(한화 약 1,44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고, 2015. 3. 29. 1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