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주아쿠아플라넷’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7.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제주아쿠아플라넷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1,000원을 보내주면 제주아쿠아플라넷 3인용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8,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