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0:13경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 282번길 1 맞은편 창원천 갈대밭에서, ‘다리 밑에서 사람 소리가 나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C 소속 소방위 D가 피고인의 구조를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같대밭에서 나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갈대밭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가서 못나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