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 남)이 피고인에게 `무슨 담배를 줄까요 `라고 물은 것에 시비를 건다고 오인하여 위 피해자 욕설을 하고 맥주캔을 편의점 유리창에 던지고 재떨이를 던지고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50분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