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1:10경에서 01:25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1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의 난간을 잡고 난간을 넘어 베란다 위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