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 좀 보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나가라고 요구함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