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9:0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리에 있는 ‘명금저수지’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B 택시에서, 피해자 C(50세)과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거인과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4cm, 총 길이 14cm)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피해자의 목에 감싸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