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A은 C(주) 사내 간부용 네이버 밴드 사용자로, 2016. 5. 13. 10:15경 화성시 D에 있는 C(주) 사내 간부용 네이버 밴드에 11명이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채팅창에 “이 시간부로 저는 퇴사합니다. E란 덜떨어진 인간 때문에 회사에 있고 싶지 않아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어떻게 그 실력으로 이사를 달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본 이사중에 제일 형편 없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안녕히들 계십시오.”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