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1:4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C,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서 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해 플라스틱 물통(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30cm)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