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B아파트 201동 201호에서, C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데 필요하니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C과 D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금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임대인 A으로부터 B아파트 201동 201호를 보증금 9,000만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어 C과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