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2014. 11. 17. 16: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파라솔 탁자 위에 두 발을 올리고 의자에 앉은 채 편의점을 오가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이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귀가를 하라고 하자,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G,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이 씹새끼야, 가래침을 뱉아버려, 야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