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17세)가 용변칸에서 대변을 보는 사이에 그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