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 대구 동구 동촌로 109에 있는 주식회사 엠피에이지에서 B 벤츠(S350L)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49,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연이율 22.1%로 매월 1,546,450원씩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0.경 채권액 14,700,000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개월분 할부금을 지급하고 잔금 합계 41,267,75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2013. 10. 21.경 지인인 C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