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상가 세차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지적장애 2급)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양쪽 가슴을 쥐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