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1:1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앞에서 부평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을 5명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좇같은 새끼들아, 씹할놈들아. 여기서 죽어도 음주단속을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에 서서 교통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경장 D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