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0: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풍세교차로 인근의 편도 2차선 43번 국도를 아산시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국도였으며 전방에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전표를 줍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고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카고 트럭 앞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넥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고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7. 20:44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기관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