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김해시 삼정동 복음병원 부근에서부터 흥동 자동차전용도로 진영 방면 진입로까지 약 5km 에서 C 봉고프론티어 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