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3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