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1:20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를 인천대로 방향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색 등화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5세, 여)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G(28세, 남)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