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11:00경부터 40분가량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20. 11:55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5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C과 위 식당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좆까고 있네. 좆같은 새끼들. 이 씨발새끼 넌 죽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