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달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상인3동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그렇게 거만하게 앉아 있노.”라며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위 F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내가 보안사 출신이다,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