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당진지회에서 장애아 부모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을 29개의 법인계좌로 수납하여 지출하는 등의 피해자 회비 및 후원금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당진지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회비 및 후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D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 농협 계좌로 268,000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55,909,342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