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 조곡교 사거리 앞 도로를 강변로 고가 쪽에서 용당교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쪽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위 프레지오 승용차가 사고의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프레지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25,455원이, 위 카스타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52,700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