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뒤 이자를 포함하여 20,500,000원을 즉시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금전 거래에 관한 믿음을 주었다. 1. 2013.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금방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일을 할 것이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벤츠 E63AMG 승용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0,000,000원을 빌린 상황에서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고자 한 것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개인적으로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참저축은행을 통하여 8,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1. 4.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오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금방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친구의 승용차를 매수한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내어 돈을 갚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 승용차의 남은 할부금을 갚아야 하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벤츠 E63AMG 승용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0,000,000원을 빌린 상황에서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고자 한 것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개인적으로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리드코프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대출금 3,000,000원, 같은 달 5. 피해자의 급여 1,400,000원을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 교부받는 등 합계 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3.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금방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매매 당한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장기매매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포항교도소 내에서 알게 된 D의 권유로 2013. 중순경 인터넷 홀짝 게임에 20,000,000원을 투자한 상태로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개인적으로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리드코프에 전화를 하여 1,5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대출금 1,500,000원과 피해자의 개인 통장에서 5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금방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중국에 장기검사를 갔다 왔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 장기검사를 다녀온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개인적으로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머니대부로부터 대출받게 한 2,000,000원 중 1,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같은 달 23. 100,000원을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4.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금방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2013. 중순경 인터넷 홀짝 게임에 20,000,000원을 투자할 당시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투자를 한 상황으로서 그 금원을 변제하여야 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개인적으로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애이앤피파이 대출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