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2: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충장대로에 있는 제2부두 앞 도로를 제2부두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위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지게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E 운전의 F SM5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H 쎄라토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 위 SM5 차량, 위 쎄라토 차량을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C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