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작동마을 편도 1차로의 906 지방도를 김천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80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경운기를 추월하다가 피고인의 위 체어맨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및 흉추 11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