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4:36경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의 C갤러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둠의 전설 아이디 ‘E’를 지칭하면서, ‘E가 병신새끼인 이유 썰 푼다’라는 제목으로 어둠의 전설 게임 중 방 입구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닉네임 F의 캐릭터 캡처 사진을 올린 후 “맨 위에 스샷보면 알겠지만 현재 방막하고 있는 캐릭이지 (아까 갤에 올라왔길래 캡쳐함) 저 캐릭이 마을꺼라느니 세웅이라느니 E와 똘마니들의 자작댓글이 존나게 달리는데 진실은 E 방막캘임ㅋ 지들이 쳐막은거 뻔히아는데 그걸 마을 길드에 뒤집어 씌우겠다고 갤에서 새웅이니 마을길도 캐릭이이라느니 몰아가기 언플하는거보니 존나 우습더라   아무리 증거도 없이 쳐우기면서 누가 방막범이고 누가 어떻느니 말로만 떠들어댄들 현실은 맨위에 스샷에서 보이다시피 E와 개멘탈이 업쩔해서 키운 방막캘이 쳐막고 있는게 진실이구요.  27살 인생 동안 어둠만 쳐해서 대갈빡에 든게없으니 사람들이 지가 쳐우기기만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줄 알음. 현실에서야 너같은 새끼를 똥고집이라고해서 쳐우기면 그냥 논리없는 좃밥새끼 상대하기 귀찮아서 아 그렇군요 하고 무시하고 넘겨주는건데 그게 지가 언플을 잘하고 이빨을 잘까서 사람들이 다 믿고 넘어가는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노답인생. 취직할 때 자소서에 어둠왕이라고 적을 듯.”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어둠의 전설 게임을 하면서 방 입구를 막는 비매너 행위인 ‘방막’을 일삼는 것을 지목한 닉네임 F의 캐릭터는 피해자의 캐릭터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