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9: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12에 있는 거리공원오거리를 구로구청 쪽에서 대림3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과 마침 대림역 쪽에서 대림3동빗물펌프장 쪽을 향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5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