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도로에서 ‘손님이 폭행을 하고, 술병도 깨지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시민이 경찰보다 위인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G 새끼가 잘 못하니 경찰관 새끼들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