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5:15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7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 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지하1층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려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 D에게 “집이 근처이니 따라오면 술값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43세)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G(41세)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해자들을 현관문 앞에 기다리게 한 다음 혼자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손에 흉기인 칼(길이 22.5센치미터)을 숨기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4~5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