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2:15경 전남 완도군 C의 2층에 있는 D 가요방의 비(B)번 방에서 가요방 업주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한 채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로 방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그 화장지를 방 쇼파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쇼파를 타고 위 가요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