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9:40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근무복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