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용대로 방향에서 노동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문과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근처 불상의 술집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