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6: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78-5에 있는 진접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현마을 방면에서 장승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발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치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압궤손상 및 피부결손 및 박탈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