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2:15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207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요즘 D에 대해 소문나면서 또 다른 소문이 났습니다. 5년 전에 어떤 여자분이 자살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D으로 인해 말이 많았고 괴로움과 협박까지 했었다네요. 진실일까  소문 돌고 있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4.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