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7.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09. 19: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산청 꺼먼 꿀꿀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명 친모래 가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