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3: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 업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씹할 놈아 그건 왜 묻냐, 경찰,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휘둘러 E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을 F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