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남도지회 D분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마산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올림픽생활기념관에서 D분회 학원장 연수를 하면서 위 D분회 소속 학원장 431명으로부터 2012년도 경남도지회 연회비 총 17,240,000원(431명×40,000원)을 납부 받아 이를 피해자 경남도지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26.경 D분회 공금계좌에서 이를 전액 현금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