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5: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법인 C조합(대표 D)의 금융업무 사무실에서, C조합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천 원만 달라”라고 하고, 근무 중이던 직원 E에게 “돈을 달라, 안 주면 깽판을 치겠다, 씹새끼, 돈도 없냐, 돈이 아깝냐, 천원이 아깝냐, 씨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 F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직원 G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워 C조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법인의 금융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