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7. 5.경까지 문구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처음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 광명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식회사 처음앤씨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D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처음앤씨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7. 9.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선릉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D의 피보험자 주식회사 처음앤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보증 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3. 5. 22.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98,430,64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처음앤씨는 2013. 8. 5.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79,728,819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3. 8. 21. 보험금 79,728,819원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3400189804026)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9,728,819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