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2015. 1.경 D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D에게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인도한 뒤, 피해자 F가 D, G, H를 거쳐 인도받아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예비용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아우디 A6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인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