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제주시 D 임야 5601.4평방미터(1,694평)의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임야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얼마에 팔든 상관없이 1평당 10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피해자의 몫으로 해서 팔아달라는 매매위탁을 받고, 2017. 8. 25. F에게 위 임야 중 50평을 1평당 50만원씩 총 2,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6. 300만원, 같은 해 10. 11. 200만원, 2018. 2. 14. 1,000만원, 같은 달 15. 500만원 도합 2,500만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수인 F에게 50평의 지분이전등기도 해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탁매매대금으로 주어야 할 돈인 1평당 10만원에 해당하는 500만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