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9:20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지불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 소주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