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2:5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귀걸이와 돈 등을 반환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영상을 E에다 다 올린다 아직 삭제 안 했거든, 내 돈 귀걸이 안 주면 영상 올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귀걸이 등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아직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