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반월농협사동지점쪽에서 감골성당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앞부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