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6: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 사육장 내에서, 그곳 마을 주민인 피해자 D(72세)이 ‘위 개 사육장에서 오ㆍ폐수를 무단방출하여 하천이 오염된다’는 취지로 충청남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공무원들과 함께 개 사육장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왜 들어오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