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시장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공항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주차장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0.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대퇴골 골절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