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사람으로, 2021. 5. 1. 14:59경 천안시 서북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37세)이 ‘카카오티’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 한 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수 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뒷 좌석을 항해 조수석 의자 목받침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