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52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끌어안고 “조심해”라고 말한 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