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씽크대부품 제작 등)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 E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는데 그가 약속대로 그 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을 기간 내에 해지해 주지 않아 수회 항의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E가 전화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피고인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9. 17. 11:10경 피해자 운영의 위 D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업주인 피해자가 종업원인 위 E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F 아우디 차량을 위 D 내에 있는 컨테이너공장 안에 주차하여 입구를 막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 시경부터 약 90분 동안 위 피해자 B이 싱크대 부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