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안비치3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지점을 신안비치1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지점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 이르기 전 도로로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도로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현대사원아파트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