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의 열상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