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02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향해 뛰어들어 그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D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