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7: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는데도 피해자 D(69세)와 인부 2명이 허락없이 옥상에서 작업을 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일하지 말고 내려와”라고 욕설을 하였고, 잠시 후 옥상에서 피해자가 내려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