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 가명)와 2011년경 등산학교 학감과 학생으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6년 9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E 고가도로 아래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며 “죽여 버리겠다. 남한테 다주면서 왜 나는 안주냐, 안 건드릴 테니까 옷 벗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강제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2-3분 정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F 부근 인적이 없는 농로 옆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저번에 같이 죽던지 했어야했는데, 이놈 저놈 다 주는데 나도 달라.”고 소리쳐 겁에 질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