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매매대금 2,250만원에 C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6.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포차 업자에게 75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