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로부터 동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소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소개시켜 준 후 ㈜D의 공소외 E 이사로부터 피해자와의 원룸신축 공사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D으로부터 공사 계약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18:00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은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이니까 공사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바로 ㈜D에 주겠다, 나를 믿고 공사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