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 14:4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흥남로652번길 8-3에 있는 광천농협 경제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약 10분 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에 있는 홍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5:32경 1차, 같은 날 15:45경 2차, 같은 날 16:08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광천농협 경제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