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익산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당구장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쪽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방화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면 당구 큐대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