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 대금 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6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8,8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