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9:07경 서울 성북구 D, 지하철 6호선 E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점퍼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3. 17:50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