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8. 7. 02:25경 시흥시 C병원 5층 휴게실 내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D(19세, 여)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이 종교인이며 전도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 도중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팔을 주무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 다리를 안마하는 척 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