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0: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바닥에 던져 그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