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에이스 스파랜드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일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남,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