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논산시 C 상가건물에서 점포 1칸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와 개방형 화장실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0:00경 위 건물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착해 놓은 ‘10:00 ~ 20:00까지 운영합니다.   어떠한 누구라도 운영시간 외 파손 및 침입하면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주인 백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경고문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경고문을 임의로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