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일원의 지장물 철거 공사를 ㈜C로부터 하도급 받은 ㈜D의 현장 소장이다. 피해자 E은 위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2020. 4. 23.경 건물 소유자 F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4. 오전경 경산시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패소 판결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진 명도하지 않아 철거 공사가 지연됨을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척(일명 ‘빠루’)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을 철거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5경 위 집 마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컨테이너 2동을 굴삭기로 임의로 옮김으로써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액자, 유리컵, 레이저 미용 시술기, 골동품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