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61에 있는 양정2치안센터 앞길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B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그곳에 정차 중인 B 운행의 F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D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문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6세)이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행의 F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