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위 진행방향 우측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로 공설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가량 위 그랜저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