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5. 8. 14. 08:50경 피해자 B(59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마당을 통하여 그곳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59세)의 창고에 침입한 뒤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양파 10kg(시가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