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9. 퇴사한 자로서, 자신이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0. 03:20경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