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28.경 고양시의 일산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 이를 사용하여 주얼리 스크류 자재를 싸게 사서 팔아 이득금을 남겨 그 반을 나누어 주겠으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역시 위 자재를 구입하여 팔아 그 판매이익금 5%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억원 상당의 채무만이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G’의 수익이 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카드사용액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924,971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 1258에 있는 중앙유통단지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을 확장하고 거래하는 자재 품목의 영역을 넓히는 데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되 변제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겠으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사용금액의 월 1%의 이자를 아울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이나 카드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97,653,980원 상당을 금전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자재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면 자재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 매월 이익금의 5% 정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32,000,000원을, 2010. 6. 30. 2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수익률이 좋은 자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재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5. 50,000,000원, 2010. 10. 26. 5,000,000원, 2010. 10. 27. 5,000,000원, 2010. 10. 30. 10,000,000원, 2010. 10. 31. 9,896,8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89,79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자재를 납품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5%의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7. 17,540,000원, 2012. 6. 30. 3,630,000원, 2012. 7. 18. 4,29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8,76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