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채권가액 1,2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차용금 완제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할부원금만 2,360만 원 이상 남아 있던 2013. 12. 2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명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ㆍ인도하고 인감증명서 등 차량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의 할부금 상환을 중단하고, 위 사채업자에게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소재불명이 되게 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피해자의 저당권 가액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