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눈깔아, 씨팔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간 사이에,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클러치를 밟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