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잉글리쉬 코카스 피니엘(7-8년생)’ 종인 개를 키우고 있었으므로, 위 개가 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집 안에서 관리하고, 만약 일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 개를 데리고 나올 경우에는 언제든 개가 행인을 공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 16:30경 위 개를 길이 약 140cm의 목줄을 사용하여 자신의 집 담장 밖 골목에 묶어두면서 그 동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그 앞을 지나가던 이웃주민 피해자 D(여, 45세)의 다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아래다리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