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안길 9에 있는 운남월광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의 도로를 21세기원룸 방면에서 운남월광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목련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며, 우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 없이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의 목련초등학교 방면에서 운남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및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466,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