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2.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단체복을 주문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5,000만 원짜리 적금만기일인 2011. 3.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단체복을 주문한 사실도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2. 10.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황성지점에서 1,000만 원, 2011. 2. 21. 위 황성지점에서 1,000만 원, 2011. 3. 20. 위 황성지점에서 1,0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 경주시 F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H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일본위안부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중앙에서 며칠 후에 자금이 내려오니 믿고 물건을 주면 한꺼번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미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만 원 상당의 이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965,000원의 이불과 요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포항시 남구 L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M 분식집에서 피해자 I, J, K에게 나는 구구 여성봉사단의 회장이고 새누리당 나사모에서 일하는데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4월 보궐선거에 선거 자금으로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3억 원은 내가 줬고 모자라는 돈을 빌려주면 중앙에서 돈이 나올 때 섭섭하지 않게 돈을 더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구여성봉사단의 회장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일을 한 바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3. 14. 1,500만 원, 2015. 3. 18. 피해자 I으로부터 2,1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 원, 2015. 3. 22. 피해자 K로부터 2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6』 별지 범죄사실(2) 기재와 같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