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3:4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업소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에게 그 곳 식당 앞에 놓여있던 의자 2개를 바닥에 내던지고 "개새끼야, 씨발 놈의 새끼야, 경찰 아니면 죽었어 십새끼"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