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2:55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술값 지급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 너 어디 소속이냐  이름이 뭐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근무복 조끼와 옷깃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