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및 2014. 5. 20.경 건설가설재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하니 가설재를 빌려주면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약 2~3개월 후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가설재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부도로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2014. 3.경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비계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부진에 따른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체납된 세금을 매월 분납해야 할 형편이어서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무렵 비계(단관 파이프) 등 시가 12,306,5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한 뒤 2014. 7. 말경까지 임대료 합계 4,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