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대흥동 네거리 방면에서 충무로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