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5.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면동의 의결주문”이라는 제목 하에 “1. 작년 7월 17일 임시회의(내용)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재건축추진위 경비를 대여하여 쓸 수 있도록(전원 찬성의결)은 회장과 감사가 한 나쁜 짓입니다.”, ”그 명단에 통장 E, F동반장 G, H I동반당, J호 K(부위원장)에게도 5만원짜리 L 상품권 수령자명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장 M과 통장 E가 본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통장과 2명의 반장 외 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L상품권”을 제공한 결과가 되었네요, 즉 대가성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반대했나요   상품권도 현금과 같이 꼭 뇌물에 해당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C빌라 입주민들이 읽어볼 수있도록 위 C빌라 각 세대의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제3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사실 중 유인물 표현부분(2017. 임원선출 공고 부분)이 철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중 “그러나 사실은” 이하 부분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C빌라의 주민자치회 회장인 피해자 M 및 감사인 피해자 N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경비를 대여하여 쓸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H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