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순천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안전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 뒷 범퍼를 위 테라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