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4:35경 동해시 B 소재 C병원 정형외과 제2진료실에서, 수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2진료실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진료를 받아 왔음에도 통증이 있어 피해자에게 통증이 지속된다고 했음에도 피해자는 “좌측 슬관절 추시 MRI소견에서 이상이 없고, 그러므로 수술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인은 위 병원 제3진료실 의사 E으로 의사를 교체하여 다시 MRI 촬영을 하자 의사 E으로부터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술을 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수술이 필요 없고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통증이 계속 된다. 의료사고다.”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사 명패(가로 30cm ×세로 10cm ) 1개와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수료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