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17:15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옆 “F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ㆍ조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현장 인부 및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별도의 신호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굴삭기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굴삭기를 운전ㆍ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 우측에 서있던 현장관리요원인 피해자 G(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30. 17:42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