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5:00경 안산시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67호 B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주유소는 D이 혼자 운영하는 주유소일 뿐, 위 B나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고, E주유소도 이른바 F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이다. 수사기관에서 뭉뚱그려 조사를 받는 바람에 B가 C주유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C주유소와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