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 성불상의 ‘D’와 함께 굴착기 부속 장비인 브레이카 등 건설 장비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D는 2017. 4. 23. 03:16경 울산 울주군 AU마을 버스정류장 부근에 세워진 AV 5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02 브레이카’를 미리 준비한 E 1톤 트럭에 싣고 가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위 브레이카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의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