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너 오늘 장사 할 수 있는지 보자, 너 죽고 나죽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