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4. 08:54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302호실에서, 피해자 D가 이사를 하여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3장, 1,000원권 2장, 미화 10달러 1장, 농협통장 7개, 신용카드 3장, 인감도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