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3. 22:10경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강변도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쪽 앞바퀴 및 뒷바퀴가 도로 옆으로 빠지게 되었고, “차량이 빠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운전자인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