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법원, 검사,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 하게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 피싱’ 범행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 J은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은 2018. 7. 9. 15: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L(M) 과장과 서울지방검찰청 N(O)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불법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Q)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2경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계좌명의자 P에게 4,600만 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6, 신한은행 중화역지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4,600만 원을 전달받기로 하고, 위 P으로부터 위 4,600만 원 중 인출한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