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인천 옹진군 B 임야에서, 자신이 낙찰받은 위 임야 지상에 피해자 C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5동이 소재하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철거하지 않자,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D을 통하여 시가 불상의 비닐하우스 3동과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집기류를 해체ㆍ철거 또는 이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