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8. 20. 20:50경 밀양시 산외면 산외강변로 255의 성경TS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일동 소재 동문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