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1:30경 서울 강서구 B나이트 앞길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이 사건 진행을 위하여 임의 동행을 요청하면서 “순찰차에 타고 갈 것이냐  걸어갈 것이냐 ‘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E이 내 친구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