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