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천금메탈의 대리인인 E로부터 가압류 취소 및 공탁금 출급 신청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2014. 7. 4.경 E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경남은행 통장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을 기화로 공탁금을 출급하여 당시 경륜을 하면서 지게 된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내 경남은행에서 피해자가 창원지방법원 2010년금4753호로 공탁한 공탁금 131,023,586원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공탁금 수령 계좌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지정함으로써 위 공탁금 131,023,586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8.말경까지 피고인의 카드 빚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