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 술값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고, “술값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의 목 부위에도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