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7:30경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자하관 교수회관 C에 있는 남매지간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재산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