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E 트라제 XG 승합차를 2m 정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02:11경 아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02:42경 I병원 응급실에서, 위 H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