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http://me2day.net)에 닉네임 “B”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의 개그맨 D의 게시판(E)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3. 7.경 위 인터넷사이트 D의 게시판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나 A실장이야ㅋ알잔어”, “널 짤랐던 A실장ㅋ이제 기억나니”, “너 내가 하루 일 시키구 나오지 말랬잖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나오지 말라고 혔잔어”, “F(피해자의 닉네임)은 내 밑에서 도우미하다 짤렸음.ㅋ 하두 정신없는 소리하구 D이 집압에 왔었다는 등 헛소리를 해서”, “재는 정신병 있는 갔아요. 고소고소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쌍욕한 건 괜찬구 남이 욕한 건 아주 개지랄이에요!”, “G(피해자의 다른 닉네임). 글구 도우미 안했어  세상이 다 알구 난 보도 끝내고 노래방합니다”, “참고로 난 핸드폰두 대포폰인디 캬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를 한 사실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위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