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8.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309에 있는 공성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수리비가 1,065,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