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3: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목재소 안에서 사냥개 두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개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다칠 수 있으므로, 개들을 묶어 두고 사육하거나 피고인의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판을 세워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사냥개들을 사육한 과실로 마침 목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게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달려들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