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5.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사지 교차로 도로를 탕정면에서 C백화점 방면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입하다, C백화점에서 종합운동장 방면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