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 5번룸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E에게 “너는 뭐냐. 뭐 하러 왔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고, 오른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의 지퍼를 열고, 총기피탈 방지끈을 2~3회 힘껏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잡고 힘껏 비트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