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대구 북구 B아파트의 강변 쪽에 빌라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상가 신축 건물주인 D이 비상대책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되던 1심 재판이 끝나 40-50명의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하던 중, “내가 변호사를 사지 말라고 했는데, C 혼자 돈을 빼내어 변호사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가 지급된 것은 2017. 11. 27.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결하였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으로 C 혼자 마음대로 돈을 빼내어 갖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