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여자친구에게 욕설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E 등에게 “이 씨팔 놈아. 이런 좃밥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짭새들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팔꿈치로 E의 어깨를 치고, 배로 밀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야 씨팔놈아. 너 죽을래.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고 배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