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현장 사무실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강양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굽어진 도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58,3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