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6. 23:45경 인천 서구 B건물 앞에서 `대리기사인데, 차주가 요금도 주지 않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신고자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뭐했다고 그러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