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3:15경 시흥시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뒤에 누워,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