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방역전문용역업체인 D의 방역팀장으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방역작업, 방역용역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방역팀장으로서 거래처를 모집하고 유지하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업주인 성명불상자에게 ‘D을 퇴사하여 방역회사를 차렸는데 D과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면 더 저렴하게 잘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D과 방역계약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잔여 계약기간 방역대금 상당의 액수불상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각 거래처 잔여계약기간 방역대금 상당의 액수불상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