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5:34경 충남 홍성군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CLS53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으로 가서,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인 F 및 그 일행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위 싸움으로 인하여 충남홍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응급실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의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F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어눌한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