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2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종업원이 가게 내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야 씨발년아 시끄러워서 술을 못먹겠네, 야 씨발년아 너 여기서 장사 해먹을 줄 아느냐“ 라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접시를 손으로 집어 깨버릴 듯한 태도를 보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9.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귀가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빗자루 막대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막대기로 내리치고, 주방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접시 50개를 바닥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