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2: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501호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자 다시 돌려 눕힌 후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