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인바, 2018. 11. 7.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인터넷 B에 있는 ‘D’ 게시판에 위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닉네임 ‘F’을 지칭하며 "광주에서 공익하던 그새끼 G갔구나 ㅋㅋㅋ", "유동으로 지랄하던게 요즘 안보인다했더니 거기가 있네 씹 ㅋㅋㅋㅋ", "F이라는 새끼 있음", "신안 공익은 무슨일 하니", "염전노예 관리하냐 아니면 소금캐냐", "앰창앰생정공F엉님 그만좀 하십쇼", "짠내가 그윽하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