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초순경부터 1구좌당 매월 50만 원씩을 불입하는 계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모임의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상가 1층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매월 5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고 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를 조직하고,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번호계의 계원들 중 E, F는 계원으로서 계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G는 일부 계금을 납입한 후 납입한 계금을 모두 환불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 2구좌를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6. 12.부터 2013. 12. 11.까지 합계 1,9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