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앞 편도 3차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을 경우 미리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쓰러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18경 D병원에서 폐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