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오남동 쪽에서 세무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석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석지사거리 쪽에서 중앙하이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