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이자 연 16.9%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7.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