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0:30경 인천 남동구 C 12층 D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E(여, 56세)와 F(여, 47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