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D, 시행사 대표인 E와 공모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사례비, 속칭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프리미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D의 조합원 모집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