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8:43경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산초등학교 방향에서 산정농공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