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9:0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를 원주시청 쪽에서 법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이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둔내사거리 쪽에서 만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