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7:14경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집에 들어가서 요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문을 잠그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