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2:4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0호 석촌나들목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잠실대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39세, 여)을 피하지 못하고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