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1:10경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용현사거리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시속 5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서 감속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30. 09:01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