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570 앞 편도 4차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