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8. 11:00경 위 C에서 종업원들이 라디알 작업(금형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대에 금형틀을 안전하게 고정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하고 금형틀이 넘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C 내의 작업대에 약 500Kg의 금형틀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과실로 금형틀에 완전히 조여 있지 않은 볼트가 풀려 금형이 중심을 잃고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과 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좌측 족관절, 양측 하지 근육 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