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19.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B이 착오로 송금한 5,390,460원을 입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위 금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농협 청량리 지점에서 위 5,390,4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