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봄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쇼나 조각 7점을 건네주면 이를 판매하여 판매된 쇼나 조각에 대해서는 점당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쇼나 조각을 건네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미상의 쇼나 조각 7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