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7. 5. 02:00 여수시 C에 있는, D(네일아트) 앞 도로상에 피해자 B이 주차 해 놓은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평소 건물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앞에서 사건 외 통닭집에서 술을 파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앞, 뒤 문짝, 휀다 및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긁어 위 B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네일아트) 앞 노상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양측을 긁어 위 B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1, 2항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시가 5,384,2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