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