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1:50경 구리시 동구릉로238번길 20 한진그랑빌 101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물어보았으나, “누가 신고했는지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왜 이렇게 권위적이냐”라고 말하며 위 C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으로 오른 손으로 움켜잡고, 왼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