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2:3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53세. 여)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셋트 등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