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8. 13:0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16. 15:3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대리점 앞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여성용 MCM 가방 1개와 현금 4,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