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1:0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5.3km 지점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화물차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1:05경 오산시 소재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