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쪽에서 광남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교차로가 아니라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도로 연결 지점에서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건너편 광남초등학교 쪽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가로질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7세)이 운전하는 F 라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