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U턴 차로를 NC백화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U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G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5,6,7,8번, 좌측 6,7,8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