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3: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편의점 주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