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18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388번길 25-4에 있는 동화맨션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불대를 입에 대고 실제로는 불지 않고 부는 척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고 하면서 현장을 임의로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현장이탈을 제지하자 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