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과일 안주 등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