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6. 08:30경 논산시 D 앞 도로에서, 전날 피고인의 부친 E와 피해자 F(남, 52세)의 처 G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외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