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 동전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1:2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 동전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놀다가 집에 가려는 피해자 E(여, 14세)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위로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한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서 끌어안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