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9: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가족들끼리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왜 쳐다보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