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 3. 9. 01:4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지하1층 C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 개새끼야. 이 씹할 새끼가. 야 임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옆으로 밀치고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