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