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인바, 2013. 1. 2.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피해자 D의 우측손목결절(물혹)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는바, 수술을 위해 피부를 절개할 경우 요골신경의 가지신경이 절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지신경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이를 옆으로 적절히 젖혀 신경의 손상을 피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결절종의 범위가 넓어 피부 절개를 연장하다가 우측 요골신경의 가지신경에 손상을 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 원위부의 감각 말초신경병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