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 06:10경 보령시 구시7길 신중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항로 351에 있는 가자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B 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