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6:16경 서울 송파구 B 노상에서 C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59세)과 차선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항의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차로 돌아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위 차량 왼쪽 앞 본네트 부분에 기대어 서 있으면서 피고인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자 재차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5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