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가게 종업원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같은 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재차 인적사항을 묻는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