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F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4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선소 방면에서 장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E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급피양하며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모하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