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2:15경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호로207번길 10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삼호교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피해자 E(80세)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8. 6. 21.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기능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