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여유자금 있으면 500만 원만 빌려주라. 그러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