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보증금 100만 원에 살고 있는 집의 월세와 공과금이 밀릴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거남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곧 갚거나 안 되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5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