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부여 은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면 2,9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중 1,500만 원이 모자리니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노래방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9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