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우암사적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와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 지 근위지골 및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