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위 화물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3. 19:33경 울산시 중구 C 소재 D의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