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30경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미리 지급한 요금 3만원에 부천남부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45경 오류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미리 받은 3만원이 뇌물이라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유한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이놈의 새끼, 죽여, 살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택시의 핸들을 붙잡아 이로 인해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역곡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치안센터를 향해 운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부 및 우측하악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