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7 소재 (주)DAFS 사무실에서, C 포르쉐 911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8,000만원의 자동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1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