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8:00경 위 ‘D모텔’ 건물 근처에 있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54세)이 관리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공사로 인하여 위 ‘D모텔’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공사 인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합의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공사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공사현장에 있던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