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 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