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노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위 손님의 얼굴을 보여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친 후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팔을 때리고 다리를 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