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0:35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55경부터 21:30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