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에 있는 연원1교 앞 도로를 쑤안삼거리 쪽에서부터 후천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제한속도 60km지점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제한속도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 약 35.6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가로등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D(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위 차량 뒷좌석 탑승자 피해자 E(1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뒷좌석 탑승자 피해자 F(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뒷좌석 탑승자 피해자 G(16세)에게 경부척수의 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마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