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01. 22:0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간지럽히면서 상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브레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화장품이 부서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건네준 후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