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4. 6. 4.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E, F, G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1일 평균 2~3회 정도씩 손님들과 위 주점에 있는 룸이나 부근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영업 매출액은 피고인이 70%, 여성 종업원들이 30%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