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죽도공원 방파제 등에서 피해자 C(10세)을 몇 번 만나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6:10경 부산 해운대구 D 앞길에서 인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른 후 이전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어긴 이유에 대하여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회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