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친구인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53세)가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씨에이(CA)11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전날 23:00경 미리 훔쳐둔 위 오토바이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