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6:10경부터 06:40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4층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음 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팔을 피해자의 목 아래쪽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베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과 닿게 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