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 D와 공모하여 2015. 2. 23.경부터 2015. 3. 2. 23:1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내부에 미리 성매매에 필요한 방실 9개와 그 안에 샤워시설, 간이 마사지대, 마사지겔, 수건, 티슈를 준비하여두고 태국 성매매여성 E(21세, 여)외 2명을 고용한 뒤 방문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 1회당 현금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최소 5명 이상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