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2: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1동 2호의 베란다 유리문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1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위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