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1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노상에 세워둔 입간판을 발로 차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근 파출소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