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6:4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노동부 방향에서 뱅뱅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장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