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5:15경 서울 강동구 C 501호 앞에서, 피해자 D(68세)이 옥상 텃밭을 가꾸면서 소음을 일으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 계단을 내리쳐 현관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의 효용을 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