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낚시터’ 선착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