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7:0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34,7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6. 30. 19:22경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87,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사무소 수수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609,2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