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집안 조카인 F이 수곡에 있는 농협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 1,200만원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면 새로 F의 명의로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새로 대출을 받으면 2,000만 원을 싼 이자로 빌려 줄 테니, F의 채무를 갚도록 5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이 1,2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지도 않았고 새로 7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F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새로이 2,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다음 날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