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빌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4:35경 위 빌라 303호 앞 통로에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동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수리비를 분담하지 않으려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약 32cm, 세로 약 1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