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8. 12:10경 아산시 C에 있는 D옷가게 앞길에서, 그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양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