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35경 용인시 처인구 B주택 204호 앞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D의 근무모 앞부분을 4 ~ 5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