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 E에게 ‘날씬하고 몸매가 좋네, 나랑 연애하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나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 2개를 펴서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