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2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편과 약 30분 이상 싸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장사에 방해가 되니 이제 그만 가 달라고 하자 “씹할 개새끼야, 니는 뭐고, 왜 가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놓여진 테이블과 의자를 위 편의점 매장 유리창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