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2:03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를 광남푸른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서교가든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외측과 관절 내 함몰 복합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