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30경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미향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47』 피고인은 2017. 2. 25. 17:00경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감귤박물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솔오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