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그곳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뺨을 때리고 왼쪽 팔뚝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