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7:3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B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 D(44세)에 대항하여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팔과 손 부위를 할퀴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