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22:3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1 내부순환로(성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홍은동 산 1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방향에서 성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승용차들이 도로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승용차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하여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인피니트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H(여, 30세), 피해자 I(54세), 피해자 J(여, 54세) 및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