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3491』 피고인은 2018. 9. 23. 11:51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아리랑로 183에 있는 동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3663』 피고인은 2018. 10. 8. 20:1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전광역시시유시티통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