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690에 있는 홈플러스 문화점 옆 보도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식 배달을 위해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때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의 좌측 발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