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12.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강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과거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사이인 C을 만나 위 C에게 “형님 밑에서 마약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고 부탁하였고, 위 C이 “내 밑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믿음을 보여 달라, 마약을 투약할 수 있냐  내가 주사를 놓아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이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정맥 주사를 놓자 이를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12. 밤경 인천 남동구 D 부근에서 위 C로부터 “내가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네가 보관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더라도 나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로부터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8. 6. 1.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업소 종업원인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같은 시 북구 F에 있는 G 호텔에 숙박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 07:00경 위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마약이다, 투약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E이 이를 승낙하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E의 팔에 정맥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8. 6. 10.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알게 된 I과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모텔’ 앞에서 I을 만나 위 모텔에 숙박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0. 04:00경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마약이다, 투약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I이 이를 승낙하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I의 팔에 정맥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2018. 6.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6. 06:0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호텔 820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 주사하고, 약 20분 후 필로폰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정맥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