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죽림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만38세,남)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측면부를 피의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만28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