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1세)는 아산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H빔의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H빔의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그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운송료 중 383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8. 18:02경 피해자에게 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화물운송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어깨 및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