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내동 창원대로 공단본부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남고삼거리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 K3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