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1:17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20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B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인근에서 112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을 발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근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