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7:5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친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공소사실에는 ‘E(여, 21세)’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D(가명)’로 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D(가명)’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집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일행 중 남자들의 친구인 피고인 집으로 와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집 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그 안에 착용한 속바지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