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5. 11. 11. 13:30경부터 같은날 22:00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당구장내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4개의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14. 17:45경부터 같은날 18:45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당구장에 있는 손님들 7~8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