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1:0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길에서, 오토바이이를 타고 가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여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준 채 그대로 도망하려다가 D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짐바구니에 있던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손으로 D과 E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