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8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성동구 C건물 815호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식품도 수입하고 있어 땅콩도 쉽게 수입할 수 있다. 30~40일 안으로 이번에 중국에서 저가에 땅콩을 수입하는데 약 7톤을 2,380만원, kg당 3,8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컨테이너 하나에 16.2톤의 물품이 들어가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7톤 이외에 9.2톤의 물품을 수입할 사람을 구할 때까지 땅콩을 수입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땅콩을 수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인 F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3,000만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땅콩 수입대금도 조달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땅콩을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