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35경 제주시 C 앞 인도에서 위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 중 사고가 날 뻔 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2명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 중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보닛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고,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