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중부동 소재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금정세무서 앞 노상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