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전기수리, 보일러교체 등 출장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D펜션 3층에서 보일러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당시 그곳 1층에는 타일 배달을 하는 피해자 E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일러 교체작업 중 비산물 등이 낙하하여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펜션 3층에서 보일러 교체작업을 하며 보일러 연통에 발라져 있던 시멘트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