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부시장 방면에서 관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0세), G(6세),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르윈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