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20:18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원종합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