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주면 입금되는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을 돕기로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타대부업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위 D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구리시 G에 있는 ‘H’에서 위 420만 원을 인출해 온 D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타대부업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위 D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구리시 K에 있는 ‘E은행 구리지점’에서 위 D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으려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