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 여)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새벽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차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흥분하여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그럼 집에 있는 내 옷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가져다주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