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말 13:00경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시계 1개와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03만 원 상당의 재물(현금 323만 원 및 시가 약 1,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