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에 이자 2부를 더하여 2010. 7.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9. 7. 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