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4:10경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을 밀치고 간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는데 D파출소 경찰관 경위 E(51세,남)이 늦게 출동한다는 이유로 "야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그곳에 있던 노점상 F 등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에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