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2018. 12.경부터 교제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5.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종전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놓은 5만 원권 현금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을 손으로 10~20만 원씩 잡아들고 여러 조각으로 찢고, 찢은 돈 일부를 그곳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8. 정오 무렵 위 원룸에서, 비빔면 요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만들던 비빔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