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2:15경 강릉시 교동택지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릉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