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S 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E에 관하여 “ㆍㆍㆍ (중략) ㆍㆍㆍ 내 사무실에서 얻어먹다가 손버릇이 나빠 쫓겨나더니 F 변호사 사무장으로 들어가 서류 훔치다 발각되어 쫓겨났으면 근신하라. 협박과 교사가 무언지도 모르는 무식한지고 G이 나 협박 고소하여 무죄되어 형사보상 받으란 통보 받았다. H님이 무죄선고 공판 보았다. 고소쟁이야 고소해라. 심심한데 잘 걸렸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