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의 주민으로 2016. 1. 31. 실시된 위 아파트 제19대 입주자대표회장 등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6: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장 등 선거의 개표개시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친인 F과 언쟁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 10여명이 듣는 F에게 큰소리로 “당신 아들(피해자)은 혼전임신을 시켜서 의사며느리와 결혼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