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0:07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흥전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4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척골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