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가 사는 집에 들어가려 하다가 아내가 현관 진입을 막자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인 아파트 공용 입구 유리현관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