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C라는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입금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거래내역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6.경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E 명의의 통장이 명의도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인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피해자 입증을 위해 예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A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