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처가 B 조합원으로 있고, 피해자 C은 B 조합 정상화 추진 위원회 사무처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11. 06:00~07: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D에 피해자 C(54세, 남)이 ‘조합임원 재판비용 조합원동 공금횡령’ 등 현수막 30장을 걸어 놓은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현수막 문구가 D 재개발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떼어낸 후 이를 공원 입구 모퉁이에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79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