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4:4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주점 앞에서 일행과 함께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술에 취하여 "와 붙잡노. 개새끼야. 끼어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