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 11:1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2-1호 복지삼거리 앞 도로상을 소방서 방면에서 미리내마을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우회전시 미리 우측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남)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의차량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 F(71세,여)에게 요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11:1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인근의 앞 도로에서 같은구 중동 1122-1호 복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정도의 구간을 C 마티즈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