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티니 사이트인 B에서 “C, D, E, F, G,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B 사이트에 있는 위 C 아이디에 대한 프로필에 피해자 I의 닉네임인 J를 지칭하면서 “사이버조작, 사이버매춘 , 사이버 폭력.. J가 과거 조작 이력이 없었다면 이런 큰 일이 있었을 것인가 !”라고 마치 피해자가 사이버 매춘, 사이버 폭력 등을 조장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9.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