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666 도시철도 갈마역 옆 도로를 누리네거리 쪽에서 갈마공원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근접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급히 2차로로 옮겨오면서 2차로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리어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400,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