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5:00경 인천 중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빌딩 지하1층 주차장" 내까지 약 4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 내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미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E이 “접촉사고가 있는데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112신고하였고,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되었으며, 피고인이 당일 아침 막걸리를 1병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같은 날 14:45경부터 15:15경까지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 음주측정 시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라고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