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아파트 101동 703호의 임차인인바, 2010. 4. 16.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5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0,000,000원을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양도 계약이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