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581] 2. 피고인은 2018. 6. 9. 23:4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광어회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광어회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