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14:2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앞 길에서 전일 C병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코로나 pcr 검사를 한 후 양성 확진 결과에 대한 신고를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씹할, 니들이 돈받고 하는 일이 뭐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다가가며 ‘코로나에 걸릴까 무섭냐’고 말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병원의 코로나 선별검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