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와 피해자 E(23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옆에 있던 빈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에 맞히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밑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