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서울 강남구 C 13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나이키 에어 라바돔 브라운’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2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