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3: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주차된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며 뒷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조사계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00:03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