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106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70,000원을 송금하면 데스크탑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스크 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6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28,8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