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55-12에 있는 가평축산농협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한 후 2011. 12. 17. 공소사실 기재 “2011. 12. 19.”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고쳐 쓴다. E으로부터 13,000,000원, 2012. 1. 20.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2. 19.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28에 있는 NH농협은행 서울영업부 1층에서 13,000,000원을, 2012. 2. 8. 경기 가평군 하면 조종희망로 5에 있는 가평군농협 하면지점에서 10,000,000원을 각 인출한 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