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선적 예인선 C(251톤)의 선장으로 골재채취 부선 D(3,755톤)를 예인하여 운항하는 책임자이며 골재채취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3:30경 충남 태안군 E 남서방 약 9해리 해상(F)에서 해중의 골재를 채취하여 위 D에 적재하는 작업을 마친 후 위 C와 위 D를 예인색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바람이 불고 파고가 높아 기상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작업현장을 충분히 살펴 위 D에 승선한 선원 2명이 예인색을 끌어 당겨 안전하게 비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한편,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구명환 등 구조장비를 작업현장 주변에 비치함으로써 해상 추락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D의 선수갑판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던 선원인 피해자 G(59세)로 하여금 위 C에서 넘겨받은 예인색을 혼자서 끌어당겨 비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익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