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B과 사이에 양주시 C 임야 3,917㎡에 실외체육시설인 야구장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현장에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공사 계약지역이 아닌 양주시 C 임야 3,917㎡에서 실외체육시설인 야구장 토목공사를 위하여 밤나무 등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지점 밖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경기 양주시 E 임야 3,999㎡에 입목하고 있는 밤나무 4-5 그루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