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1: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스치게 하고 옆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