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병원의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보호사인바, 정신적 장애로 입원 중인 환자를 보살피는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신체적, 환경적 위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2016. 4. 1. 18:30경 위 병원 정신병동 8층 보호사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1세)를 보고 뒤에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다음 팔을 풀어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 의식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바닥에 코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코 부위 타박과 부종이 보여 골절 의심 응급실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