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6: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4로 142 리더스하임아파트 사거리를 청룡동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C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삭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E 티볼리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