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3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접이식 양문형 출입문의 문틈을 벌려 위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위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