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C대부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5,000만원 정도를 주면 네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내가 추가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네가 대출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변제를 위해 모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달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7. 28. 13,8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6,8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