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여, 24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휴대폰이 배터리 부족으로 꺼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충전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55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H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