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6: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의 신호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범냇골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하던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자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