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4. 22.부터 2011. 1. 19.까지 사이에 14개 피해 보험회사에서 주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32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13.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무릎내 이상을 호소하여 무릎 관절경으로 ‘반월판연골절제술’을 받은 후 33일 동안 입원한 후 2010. 6. 21. 다시 같은 병원에 무릎내 이상을 이유로 17일 동안 재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술은 실제로는 1주 내지 2주간의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할 정도의 간단한 수술로 피고인이 무려 33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후 17일 동안의 재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진료의 내용도 일부 입원기간 동안의 물리치료 외 별다른 치료나 처치를 받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와 같이 2010. 7. 14.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8. 6. 1,800,000원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릎관절증, 좌골신경을 동반한 요통 등을 주상병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총 8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14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447,344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