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43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E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5. 09:50경 위 E매장에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임차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슴에 올라 타 머리를 잡아 바닥에 약 4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