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2013. 10. 17. 01:40경 오산시 E 소재 ‘F 노래방’ 옆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어묵 등 음식을 먹고 난 후 음식이 맛이 없다고 시비를 걸며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G의 남편인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과 C, D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노상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