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값을 막아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여 일명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