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상속재산인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5동 2층 207호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7,724,400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23.경 피해자에게 11,724,4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6,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