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1:50경 강릉시 하평3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E(남, 33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행복예식장 교차로에서 동인병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유니버스 승합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를 2017. 3. 16. 01:56경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