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8: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진료대기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 및 환자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응급실에서 E 좆도 안 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꽃뱀이고 사기꾼 같은 년이고 이남자 저남자 등 빼먹는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