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이리 와봐 새끼야, 아이 씹할,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씹할, 오줌 좀 누자, 야이 씹할, 개 좆같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