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4: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을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엔씨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고,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