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7: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시된 “[D]”이라는 글의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5. 18 당시 14살짜리 C가 5. 18 민주화유공자라    눈먼돈 너도나도 뜯어먹는 5. 18, 어떤놈은 5. 18 민주화보상금 2억이나 타먹고 북한으로 도망친놈이 없나!!   그래도 5. 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 요구해도 묵묵부답인가  에라잇! ××× ×××!! 까도년 C는, 북한이 E과 공모해 일으킨 5. 18의 빨갱이인가  이런년이 있는 ×××당을 국민이 천벌을 내려야 나라가 바로선다~~~! 가짜 여성 시민군 C는 E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27일 5. 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3 가짜 5.18 유공자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