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33세)을 알게 되어 3주 가량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8: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숨을 불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