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111]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 주거지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0: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장독대 뚜껑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침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3209] 피고인은 2016. 9. 6. 17: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과 방충망 창문을 열려고 잡아당기기를 반복하면서, “야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