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학생체육관 앞 도로를 대우아파트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를 지나면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주변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버스정류장 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