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귀원삼거리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현대4.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및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고 트럭을 수리비가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