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72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유명상품 운동화, 등산화, 화장품 등 잡화를 덤핑으로 구매하여 현시세보다 20% 정도 싼 가격으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5부로 계산하여 1년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25,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6.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164,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7.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1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순금을 되팔아 현금화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여기에 투자하라, 빠른 시일 내에 이윤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를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채무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롯데카드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640,000원 상당의 보석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200만원의 한도에서 순금을 구매하라는 허락을 받고 롯데카드와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H에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87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매하고, 신한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2,34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중구 J 지하상가 346-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로 ‘핑크골드’ 라는 금을 사서 홍콩에 수출하는 확실한 사업이 있는데 이윤이 좋다. 카드를 빌려주면 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해서 매월 10%의 이윤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생각은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외환은행 카드를 넘겨받아 2011. 6. 20. 위 H에서 1,790,000원 상당의 보석을 구매하고, 2011. 6. 24. 위 H에서 200,000원 상당의 보석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59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1,400,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의 사용금액 한도가 너무 작아 금을 적정량 구입하기가 어렵다 오백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원금은 3개월 안에 회수해 주고 이윤은 매월 15%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K에게 “천만원짜리 계인데 반반씩 하여 매월 50만원씩 납입을 하면 2번째로 계를 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천만원짜리 계가 존재하지도 않았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을 매입하여 금은방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조금씩 투자하면 월 이자조로 15%를 계산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을 매입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500,000원, 같은 달 21. 1,5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원 등 합계 금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남대문에서 커피 수입을 하는데 나에게 2,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으로 투자금의 15%인 300만 원씩을 2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커피 수입사업을 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16.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 강남구 양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O에게 “펜션을 담보로 2012. 8. 20. 오후 3시까지 15억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경비조로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P 등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6. 서울시 중랑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R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고, 이 번호계는 2012. 12. 26.에 끝난다. 다시 시작하는 번호계가 있는데, 가입을 하라. 곗돈 1,000만원짜리니 매달 1백만원씩 2회만 부면 3회째인 2013. 2. 26. 1,000만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00만원짜리 계를 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1,000,000원을, 2013. 1. 26.경 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S’ 커피 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혈액순환개선제인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남으니 투자하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10%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11. 같은 동 신한은행 중화역지점에서 2회에 걸쳐 현금 150만원을 인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위 P의 신한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P의 허락 없이 통신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안에서, 피해자 T회사의 성명불상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P의 신용카드 정보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40,000원 상당의 비타민 제품을 구매하고, 같은 달 19.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위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4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매하고, 같은 달 28.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전철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스포츠조선으로부터 1,192,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으로부터 596,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2,768,000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3고단1687』 피고인은 2010. 12. 1.경 전북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설화수 화장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집에서 설화수 화장품 장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테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익금 40% 중 20%는 W여사 몫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설화수 수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