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