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5. 23:4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의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잔액이 적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E에게 “내가가서 니부모동생 다죽인다”, “니 짧은생각이 어떤상황만드는지 봐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위 E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1cm ) 1개를 꺼내 거실 바닥에 있던 라임색 수건에 말아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2015. 6. 5. 23: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G(여, 51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