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9. 16:30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골목길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과자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