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8:00경 여주시 C에 있는 ‘   ’ 음식점 내에서, 그곳에 혼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에 앉히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