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8: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감소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창백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시빅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08: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