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우산으로 쇼파를 찌르고, 담배를 피우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