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30』 피고인은 2018. 3. 4. 04: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외국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반말해, 미친년아, 너는 외국인에게 대주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