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성대시장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수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뒤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4세) 및 피해자 H(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