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7:00경 피해자 B(여, 38세)가 근무하는 제주시 C건물 4층에 있는 ‘D교회‘에서, 이혼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을 찾기 위해 그곳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E을 찾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피 냄새 나게 해주겠다. 씨팔년, 너네 사이비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거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함에도 퇴거에 불응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2019. 8. 26. 18:05경 재차 위 교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 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씨팔년.”이라고 큰소리로 거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