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를 보고 출장마사지를 원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위 업소 여종업원을 위 모텔로 데려다 주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