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0:0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을 꺼내고, 그곳 선반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스팸 선물세트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