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부천시 원미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투자할 부동산 경매 사건도 없어서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12. 1,500만 원, 2012. 7. 25. 1,300만 원, 2012. 8. 23.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