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8:48경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K5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재채기를 하다 토하자 피해자가 닦으라고 말하며 휴지를 건네주는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대대로 운전이나 해쳐 먹어라”라고 욕을 하며 건네준 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차에서 내린 후 다시 차량 조수석에 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