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9. 16. 10:1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소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가산면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2k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