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알 수 없는 시각에 서울 서초구 B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9세)의 브래지어만을 착용한 상반신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1.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