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2. 09:4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탑동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9:47경 제주시 B에 있는 D 탑동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6,000원 상당의 천혜항 2봉지, 마늘, 호박, 브라질넛 견과류 4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