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부터 영주시 가흥2동 동사무소 앞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영주2동 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입구 옆 ‘친절한 한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9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19: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입구 옆 ‘친절한 한우‘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주공임대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