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종중의 종원이다. D종중 소유인 대구시 달성군 E 대 767㎡은 피고인의 조부인 망 F, 증조부인 망 G과 또 다른 종중원인 망 H 등 3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명의인인 F, G,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271,942,050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D종중 회장인 I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해줄 것을 요청받고, 자신의 조부 및 증조부 명의로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공탁금을 수령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망 G, F의 상속인이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계에 위 확인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위 토지보상금 271,942,050원 중 2/3 지분에 해당하는 187,686,052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합계 187,686,0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