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1: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길 12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 운전의 서울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뭐라고 그랬어”, “씹쌔끼, 개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의 행인이 지나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