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0:47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 신호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