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굴다리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교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