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2:3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41세)이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 운전석 뒷유리, 차량 뒷유리 등 합계 시가 65만 원 상당을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로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