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10.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18:25경 남원시 금지면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3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