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을 하고 현금 2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와 위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