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3: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