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동부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들이 4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행의 F 덤프트럭 운전석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