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6. 11. 05: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93-5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3-59 앞길에서 후진하다가 뒤차를 4회 정도 충격하여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같은 날 06:07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40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자는 척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