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C를 통해 D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함에 있어 (주)엘티300자산관리대부에 채권을 양도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대출 약정시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985,624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기계 대출신청약정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원리금 상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에 대해 2013. 1. 10.경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C로부터 5,5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C에게 넘겨주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굴삭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