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80년대부터 다수의 계를 중복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후 사망하거나 도망을 가는 등으로 인하여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빌리거나 후순위 계금으로 선순위 계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함으로써 차용금과 지급못한 계금이 계속 증가하여 2011년경부터는 채무가 합계 18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채권은 채무자들의 사망, 도망, 지급불능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그 이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만기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B과 C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약속일자에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의 20번으로 가입하면 만기에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2012. 10. 25.경 그 계금 2,14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그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금 상당액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하고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에 19번과 20번으로 가입하면 만기에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받고 그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1.경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같은 해 11. 26.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5. 2.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에는 기존 차용금과 지급못한 계금 등이 많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경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20번으로 가입하면 만기에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부터 2015. 3. 3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1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에는 기존 차용금과 지급못한 계금 등이 많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 차용금 3,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매월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만기에 계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9.경부터 2015.3. 3.경까지 매월 40만 원씩 19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에는 기존 차용금과 지급못한 계금 등이 많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