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7: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인 것으로 의심하여 양손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잡아 당겨 수리비 327,8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