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피해자 B에게 “아들의 등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빚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