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5. 6.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 10.경부터 2011. 6.경까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리원전’이라 한다) C발전소의 전기부 원자로과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에 설치될 각종 부품과 설비의 발주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C발전소에서, 위 발전소의 베어링 등 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E으로부터 ‘2008. 7. 18.자 3억 2,945만 원 상당의 냉각제 펌프 전동기 베어링 등 구매’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D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과 함께 피고인이 아내인 F 명의로 운영하는 G의 우리은행 계좌로 2,995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22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