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거제시 능포로4길 23 라인라데팡스아파트 101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서 한복 주문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어 한복을 못 가져 오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차용기간 6개월로 하여 이자는 3%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대출금액 ‘육백만원’, 금리 ‘3%’, 상환방법 ‘분납’, 상환금액 ‘1,180,000’, 대출금 납입일 ‘매달 20일’, 대출기간 ‘16. 2. 22. ~ 16. 8. 22.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용처대로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1.경부터는 사업도 적자였으므로 계약서 약정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