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00경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17길 8에 있는 벗꽃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다투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을 집어 들고 "이것도 다 부셔버리겠다. 신고해"라고 하면서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을 손상시켜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