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사우나실에 누전 등에 의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온수공급장치와 관련된 온수공급펌프 및 히터 등이 노후한 경우 이를 적시에 교체하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누전 여부 등을 확인하며, 누전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정밀점검, 설비의 교체 및 수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손님들의 감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업소의 여성용 사우나실의 세신 직원으로부터 위 사우나실의 열탕에 전류가 흐른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2015. 3. 4. 15:00경 위 세신 직원으로부터 위 열탕에 전류가 흐른다는 보고를 다시 받았음에도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누전 여부 확인 및 정밀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4. 15:20경 위 열탕에 들어간 피해자 D이 위 열탕의 온수공급장치와 연결된 히터에서 누전된 전류에 감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감전쇼크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