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부천시 오정구 B건물 1층 C대리점에서 쉐보레 트랙스 차량을 할부구입하면서 고소인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주)와 납기일 매달 8일, 월 366,598원씩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1,61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다음 달 8. 위 차량에 대출금과 동액인 1,61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저당물인 위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전당포’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