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7:38경부터 18:48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벗고 있나. 저 때 팬티만 입고 치마 입었나  니가 가슴 똑바로 안보여줘서. 가슴 보여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