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5. 12: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리베로 화물차에는 소나무가 적재되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소나무가 도로 위로 떨어져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SM518 승용차의 전면부와 충격하게 하여, 위 SM518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