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15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C마트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사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손을 비틀고 할퀴며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때린 다음 위 F이 제지하자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