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01:1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주점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 F, G 등과 상대방 일행 H 등과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I에게 전화하여 “어차피 F이와 G이가 골인(구속)된 상황이고, 나는 말린 것밖에 없으니까 I 네가 나 대신 들어가서 말리기만 했다고 조사받아라. 예전에 너를 도와준 것도 있으니 이번에 대신 들어가서 조사를 좀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I는 2012. 11. 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폭행사건 당시 F 및 G 외에 폭행에 가담한 공범 2~3명 정도를 추적하고 있던 강력팀 담당 형사에게 마치 I가 F 등의 일행으로 폭행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