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생탁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곱창 2인분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등 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