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년 2월 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 지점장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교보생명에 10억 원을 예치해 둔 것을 해약해서 대한생명에 입금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보생명에 10억 원 상당의 예치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2. 17.경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