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청주시 청원구 B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인 E에게 “홍성에 있는 다른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다음 달 말일까지는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홍성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인부들에게 노임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016. 5. 31.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의 ‘폼다루끼’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40,6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