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3:09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가 없다, 씨발,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