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6:4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6층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 집무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담임목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1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