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18: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D의 소개로 포항에서 일을 하고 그 일한 임금 중 받지 못한 108,000원을 받아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임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 있는 부동산 입간판으로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방범망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현관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