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 2필지 토지의 공유지분 390중 134를 D으로부터 E과 함께 매수한 사람이고, F은 공유지분 390분의 92를, G는 공유지분 390분의 17.87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가 인천 서구 B, C 2필지 토지 위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이며, 공유자 전부의 지분을 매수하지 않고서는 빌라를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F과 G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지분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F, G 명의의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일을 내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 지분을 함께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나의 지분을 포함하여, 위 2필지 토지 중 231평을 평당 397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매매대금 총 9억 1,7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해라. 그러면 40일 이내에 공유지분권자 3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G로부터 매도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F, G 소유의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인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3. 5. 2. 15:30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3. 5. 3. 17:40경 위 K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