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1:40경 부천시 D 지하 1층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57세)과 그 일행인 G이, 그들의 테이블에 무단으로 앉아 술을 달라고 조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그곳 건물 출입문 방향으로 계단을 통해 피고인을 밀어 올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전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G의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믿을만함,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함에도, 위 사람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다시 그대로 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함. 위 진술들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행동 태양, 피고인의 행동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