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에서 식사를 마쳐 피고인의 일행이 귀가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야 새끼야, 나 안 나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일행들이 식당을 나간 후에도 혼자 식당 입구에 누워 약 1시간 동안 누워 잠을 자는 등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이에 횟집 종업원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종업원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