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6:54경 경산시 B 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미니쿠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 2개를 차량 전면과 후면 유리창에 붙인 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차량 좌우 옆문을 긁어 2,515,17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미니쿠페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