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1:4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농업기술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점멸 중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0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