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어로버스 47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승객이 위 버스에서 하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문 근처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E(75세)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