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4:40경 양산시 B에 있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러온 피해자 D(여, 30세)가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자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고 나서, 즉시 반대편쪽 길로 가 숙녀용 용변칸 천정 환풍기 안쪽에 자신의 ‘삼성스마트폰 노트1’를 설치하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