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