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1:17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약 3km지점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좌석버스(D) 내에서, 피해자가 졸음을 깨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은 것에 항의하며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버스하는 주제에 말도 듣지 않고, 손님이 닫으라면 닫지, 개새끼, 버스나 평생 해먹어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