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5:20분경 서울 노원구 B상가 101호)에 있는 핸드폰 가입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위 대리점 직원의 고객 응대 및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동행한 C이 위 대리점 직원 D에게 “니 보지에 냄새가 난다”고 욕설을 하여 D 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 출동 이전에 매장을 나가려 하는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E이 우측 팔꿈치로 자신의 우측 몸통을 1회 가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