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 현관 게시판에 아파트 관리소장인 D이 부착해 놓은 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와 아스콘 코아링 작업안내에 따른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중인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21:29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된 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와 아스콘 코아링 작업 안내 공고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10:5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위와 같이 게시된 공고문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9. 21:49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2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위와 같이 게시된 공고문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