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남, 31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0:20경~같은 날 00:49분경 사이 서울 C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쓰다듬듯 만지고 주변인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