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0경 B, C와 공동하여 서울 구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2세)가 욕설을 하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의 옷을 잡아 당기고, C와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B도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어 C는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계단까지 뒤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C와 함께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