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남원시 C 지상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장비 등 대형차량이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 계속하여 지나다니며 먼지, 소음 및 도로파손 등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통행을 막아 공사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3.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남원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 가장자리에 대형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을 주차해 두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 5대, 포크레인 2대, 살수차 1대 등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