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엊그제 이웃이 자살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웃음이 나오냐  이런 악마 같은 년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을 양손으로 세게 내려치며 “씨발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