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및 5. 27.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C종교단체 반대 집회 시위를 한 자이다. 피해자 D(남, 43세)는 위 건물 6층에서 10층까지 입주하여 있는 C종교단체 E교회 소속 섭외부장으로 위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위 집회 시위자에 대한 퇴거 조치 및 현장 질서 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1. 2018. 5. 18.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집회 중인 2018. 5. 18. 09:20경 위 B 1층 로비에서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1층 로비까지 가는 동안 C종교단체에 대해 큰소리로 비방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2. 2018. 5. 27.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집회 중인 2018. 5. 27. 11:00경 위 B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