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09경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길 도평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형동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다시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 철책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4,063,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