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1: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전 음주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차량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문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수경 B에게 “차를 가지고 간 것은 너무 한 거 아니야, 씹할, 차를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 거야, 씹할”라고 소리치고, 위 B으로부터 “무슨 일로 방문을 하였나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채 “씹할, 비웃냐”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정문경계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