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의 운영권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 C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차부스를 옮기고 피고인 소유인 D 옵티마 자동차로 위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