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금정부동산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서동고개 방면에서 서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좁은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