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8.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8: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