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6. 강원 횡성군 C 피해자 D 소유 임야에서,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여 땔감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엔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낙엽송 4그루를 벌목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11:55경 위 임야에서, 또다시 나무를 벌목하여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낙엽송 2그루를 벌목하려 하였으나 주변을 지나가던 고압선에 나무가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횡성지사에 ‘낙엽송이 고압선으로 기울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E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낙엽송 2그루를 벌목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