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7:20경 서울 강북구 F 앞 길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택가로 인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서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다시 전진하여 진행하면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