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2: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 앞에서 노상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자 옆에 있던 신고자 G에게 “씨발 놈아, 누가 신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F에게 제지당하였다. 이후 F가 H 순찰차에 탑승한 후 운행하려 하자 순찰차를 따라가면서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순찰차 뒷범퍼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에 F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F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