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04:10경 군산시 C 소재 D 노래연습장 내 2번방에서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병원비 20만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죽여 버린다, 너 매장시킨다, 후라들년, 너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제 1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 및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런 후리 아들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