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6단지 도시개발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동 395-4에 있는 강남유탑유블레스 앞 노상까지 약 500m 정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강남유탑유블레스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