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닥쳐라. 개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