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친구 C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