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C,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XG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