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02 앞 도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