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8:01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건외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주거지 앞에 보관 중인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26세)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창문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뚜껑을 발로 차서 도합 1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