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40경 김포시 B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열려져 있는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