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2:50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구 경찰대학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일아파트 방향에서 동일하이빌 1차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 D 비엠더블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