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약 6개월 동안 동거를 하던 중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20:00경 서울 은평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양초 등 피해자의 짐을 빨리 정리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손과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또 다시 넘어뜨린 후 현관문까지 약 4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