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8년간 알고 지내며 과거 약 1년간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4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하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있지 않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공용 부분인 마당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