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3. 17:00경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로를 순복음교회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불상의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중계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카렌스 승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