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태국인 전용 술집인 ‘C’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D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아이스’) 1봉지(약 0.2g)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위 ‘F’ 기숙사 내에서 ‘아이스’ 1봉지(약 0.2g)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8. 14:00경 경남 김해시 G에서 개최된 태국인들의 축제 ‘H’ 행사장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아이스’ 불상량을 술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