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용품 특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스포츠 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해자(위탁자)가 피고인(수탁자)에게 스포츠 용품을 공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되 상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며, 판매대금의 25%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75%는 피해자에게 각각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6. 2. 12.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스포츠 용품을 충남 공주, 전북 남원 및 정읍, 경기 화성 등지에서 판매하여 48,547,873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어 그 중 25%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83,791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