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8. 1. 9.까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른바 ‘D’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E)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의 도박용 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285,5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를 미리 예상하여 맞추는 방식으로 그 배당금을 따거나 돈을 잃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