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SK건설에서 나온 고철이 있는데 7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수일 내로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건설의 직원에 불과하여 고철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