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1:15경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인근의 ‘D’ 식당에서 식사 후 식대를 지불하지 않아 업주로부터 도보순찰중인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G에게 인계되어 식대 지불을 요구받자, “음식 값을 주면 되는데, 왜 따라오냐, 공무원이면 다냐, 씨발년놈들, 갑질을 하냐, 너희들은 김포에서 다 살았다,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통장으로 눈 부위를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왼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