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 카니발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연 14.9%,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3. 8.경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피해자이고 채권가액이 75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 직원을 통해 추가로 3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