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7. 00:10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시청역사거리 쪽 인천시청후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왼쪽 뒷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1.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인천광역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