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00:30경 대구 북구 B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함께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C에게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여 D에 있는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00:35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 F(55세)이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주소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내 친구한테 왜 그래 씨발,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뒷문을 세게 밀어 위 F의 팔이 차문에 끼이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