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제주시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SM520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만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