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가 관리하는 D빌딩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위 D빌딩 옆 ‘E’ 교회 건물과 위 D빌딩 사이에 설치된 담장에 피고인이 미리 뚫어 놓은 구멍을 통해 위 D빌딩 부지 안으로 들어가 화분, 쓰레기 등을 적치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