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D’,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이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