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인근 도로를 내포나들목 쪽에서 임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슬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정영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2:10경 파주시 한울로 123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