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8: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주와 족발을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쪽팔리게 할래`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어 부서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