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아산시 B 소재 ‘C’ 주점에서, 고향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차매매를 하는데 좋은 차가 나오면 잡아 놓아야 한다.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네가 원할 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주식회사, F 등에 합계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24.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