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점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음식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1:30경 서울시 서초구 D 야외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등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일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동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도 남자친구가 있고, 나도 결혼을 했으니 외도 한번쯤 해도 그게 무슨 문제냐. 나랑 바람피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빨리 가자. 너에게 관심없다’라는 취지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입속에 혀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조수석으로 건너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