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딸인 C(여, 29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5. 04:27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501동 지하 1층에 설치된 아파트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공용으로 이용하는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현관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1203호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인 도어락을 불에 그을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