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사채업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5. 2.까지 원금 및 이익금 합계 4억 원을 변제하겠으며, 구리시 D외 2필지의 1/2 지분권자이고, 광주시 E에 수 만평 규모의 산양삼 농장에 7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리시 D외 2필지의 1/2 지분권자가 아니었고 산양삼 농장에 7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4억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