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5: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옆 ‘옛날옛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다호리에 있는 ‘새빛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55』 피고인은 2015. 6. 13. 09:35경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