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43경 전북 완주군 B빌딩 앞 도로에서 C(여, 18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C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을 이렇게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