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6:11경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와 차량상속 동의서 작성 문제로 다툰 후 피고인의 남편인 D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한 후, 출동 경찰관에게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30. 부여경찰서 규암파출소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C가 2017. 9. 29. 15:00경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수회 밀쳤다.”라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맞거나 밀쳐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