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잠실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않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