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1:1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I에게 다른 길로 간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없어 차량을 갓길에 주차를 해두고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가시지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조까 개새끼야, 이 씨발놈이 뒤질라고, 평생 대리운전만 해쳐 먹어라'라고 수회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