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남궁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좌측 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