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0: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지나던 E 운전의 F 승용차를 쳐 E과 시비를 하던 중, 별건으로 신고를 받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귀가조치하자, “저 사람(E)을 왜 보내냐, 다시 잡아와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배를 휴대전화로 4회 가량 찌르고,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순찰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