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후 수차례 위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위 식당에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