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7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 계좌로 173,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