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빌딩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로아파트 교차로에 이르러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8:19경 서울 영등포구 H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