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할인분양업을 하는 자이다. 2014. 3. 13.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임원과 친해서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2014. 6. 1.부터 신동백롯데캐슬에코아파트는 10-15% 정도 할인분양이 될 예정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피해자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꾸메도시, 피해자 주식회사 모던아이티씨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