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원사의 임가공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사를 임가공하여 제작한 (정)대폭540 1,388야드, (싸)대폭540 762야드, (싸)대폭534 900야드, 소폭 2,546야드 등 합계 5,596야드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가공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2. 7. 9.경 위 D 공장에서 위 원단을 저가처리업체인 F에 대금 1,667,4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