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6:1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학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벤츠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벤츠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