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713호, 5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21:00경 위 B건물 71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4. 2. 14. 22:00경 위 B건물 506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