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과 사이에 차량가격은 72,620,000원, 리스기간은 48개월, 월 납입금은 1,786,100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등의 조건으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D E300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8. 8. 25.경까지 총 13회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리스계약 중도해지 예정 통보를 받고 2018. 10. 26.경 자동차 리스계약이 해지된 후 2019. 2. 1.경, 같은 달 6.경, 같은 달 7.경, 같은 달 8.경 등 30회 이상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