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당진시 B에 있는 C회사내 D회사의 흡연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닝 차량을 98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닝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F의 소유였고, 위 F로부터 위 차량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닝 차량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닝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11.부터 2013. 1. 22.까지 4회에 걸쳐 총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