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0: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상태로 술 냄새를 풍기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00:50경부터 약 2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