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4:2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324 소재 31번 국도 상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월 곡강리 방면에서 영양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커브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보고 진행하여 오던 D(5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후사경을 피의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돌한 후 계속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이 되면서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 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