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2010. 11. 11. 04:50경 천안시 서북구 C카페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그곳 탁자를 엎은 후 플라스틱 쟁반과 메뉴판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