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하순 14: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조직폭력단체의 간부 조직원으로서의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핀잔을 주며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그만 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병이 깨지자 또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다가 병이 다시 깨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