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피해자 B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연기군 내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사업을 진행하고, 생활체육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예산집행을 총괄하였다. B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 건강과 체력 증진,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를 모체로 하여 울릉군민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설립된 생활체육회 중 하나로, 주로 울릉군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비영리사회단체이다. 피고인은 울릉군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보조금’ 항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울릉군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생활비 유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2.경 울릉군으로부터 피해자 B단체 소속 생활지도사들 급여 명목 자금을 B단체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울릉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운영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용도외 사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으로 재직 당시 B단체가 울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을 B단체 소속 교사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거나 평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교사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은 해당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B의 각종 행사 격려금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B 소속 E 명의 계좌로 태권도 교실사업운영비 명목으로 입금된 현금 450,000원을 울릉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출하여 B단체 격려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여 울릉군으로부터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보조금’ 용도로 특정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릉군의 생활체육교실사업 운영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