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전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의 지분을 양도해 주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 2010. 8. 5.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의 지분이 양도가 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5.경 1,000만 원, 2010년 7월 중순경 300만 원, 2010. 7. 30경 7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