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미니멜로 브롬톤 자전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자전거 구입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로 290만 원을 보내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