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노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복자1길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달라”라고 하면서 약 100m가량을 따라가다가 멈추어 서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장했냐, 피부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입에도 뭘 발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고, “다리가 추워 보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