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71-3에 있는 식사오거리를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 유도선을 이탈하여 넘어 온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위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입음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140,280원 상당, 피고인의 i40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374,30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