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2. 17. 13: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금성교차로에서 함라 방면으로부터 C에 있는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