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봉현로 2 장현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 (51세) 운전의 F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10:40경 포천시 내촌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봉현로 2 장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