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B’는 2006.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부터 한국으로 차량을 수출해 줄 것을 요구받은 후 벤츠 승용차를 적법하게 수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의 친구인 D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합계 6,700만원 상당을 위 벤츠 승용차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불법차량의 수출입 거래를 하여오던 위 B로부터 국제전화로 피해자 등에게 마치 적법한 차량을 수입하여 정식으로 통관해 줄 것처럼 통관절차를 설명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2006.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F주점에서, 위 C 및 피해자에게 수입차량의 통관절차를 설명해 주고, 차량이 부산항에 도착하면 그 화물의 선적절차를 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5.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운임 및 수수료 명목의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