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고소인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고소인이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있을 때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고소인은 2012. 10.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C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을 고지받았으나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변조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대표들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여,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C로부터 고소인을 벌금70만원에 약식명령한다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아 이를 사본하여 ‘입주자 대표자님께’라는 유인물과 함께 입주자 대표 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