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낙동초등학교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