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3:1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팀장 경위 E 등 6명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현장에 접근하여 경장 F에게 "왜 여기 주변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먼저 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냐 "라며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시비를 걸던 중, 해당 구역 담당 팀장인 피해자 경위 E이 귀가 할 것을 반복적으로 종용 하였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 놈아, 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