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을 시키다 2009. 5.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였고, 그 관리자로 지정되어 같은 달 20.부터 피해자의 지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원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 7.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50-3에 있는 인천강화옹진축협 대부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의 아들 C에게 13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족 명의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여 합계 3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