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19: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산드래미사거리 앞길을 한국아파트 방면에서 원천주공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여)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19만 6,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