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5. 13:44경 화성시 삼성1로 소재 이너매스플래티늄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산로 소재 배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