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4:50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던 중, 일전에 피고인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을 보고 다가가 “쓰레기를 버렸냐”며 묻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