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5:22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점 ‘D’ 매장에서, 판매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원 상당의 D 점퍼 1개를 착용하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