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2:13경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입간판과 화단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D에게 “이 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위 오피스텔 자동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