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D에게 ”내 소유의 벤츠 ACTROS 트랙터의 명의를 이전해 줄 테니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D에게 위 트랙터를 1,000만원에 매매한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위 트랙터의 명의를 위 D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위 D으로부터 ”위 트랙터에 고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할 수 없으니 트랙터를 반환해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10.경 위 트랙터를 위 D으로부터 반환받게 되었으나 2015. 8. 18.경 자동차 등록원부상 위 트랙터의 명의가 D에서 F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이 위 트랙터 판매 위탁을 받아 F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D에 대해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근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D이 2014. 11. 24.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벤츠 ACTROS 트랙터에 대한 판매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 18. 이를 F에게 불상의 금액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 반환요청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2015. 8. 18. 위 D이 운영하던 “E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자 명의를 F에게 이전하기 전 그 대표자 명의 이전 사실을 충분히 고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D이 위 대표자 명의 이전 전ㆍ후에도 위 트랙터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저당권 설정 등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해 모두 들어 알고 있었으며, 2015. 10.경 위 D으로부터 위 트랙터를 반환받아 폐차를 하였기에 피고인은 위 D이 위 트랙터를 다른 사람에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