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4:2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약 29cm)를 이용하여 슈퍼마켓 셔터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위 슈퍼마켓 내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소시지 17개와 시가 4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