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경찰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