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사거리를 계원예고 쪽에서 돌마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분당중앙고 쪽에서 돌마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엠코헤리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