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2. 01: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길을 돌아간다고 오해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E 택시 운전석 문쪽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55,29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왜 차를 발로 차냐”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