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3:29경 원주시 B, 104동 1003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 에 접속하여 피해자 D(20세, 여)이 도우미 일을 하거나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도 띈다고 술집년대서 뒤에서 남자들고 날 뛰는 것 같은데, 지금 뭔 보도 띠면서 그 관련된 남자 하나 잡아서 기세등등하게 사나 본데 씨발 마약 먹고 날뛰는 년처럼 나대 쌍년아, 이씨발년이 학교 댕길 때 대가리 바닥에 쳐 박고 아가리 닥치고 다니던 년이”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