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흑룡강성 대경시에서 세계농업발전포럼이 있는데 항공료만 부담하면 참가자격을 주겠고, 나머지 체제비도 중국 정부에서 지원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료를 받더라도 세계농업발전포럼 행사의 참가자격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우리은행 계좌로 항공료 2,426,148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