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아버지의 후배로 2013. 7. 말경 피해자의 할아버지 장례를 도와주며 목포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