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2:3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20에 있는 ‘현대아이파크타워’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613에 있는 ‘ADT캡스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