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6. 21:57경, 울산 북구 C건물 부근 도로를 이화삼거리 방향에서 만남의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E 화물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 금액 1,225,0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의 파편이 떨어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방해가 초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