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1:40경 인천 부평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테마의거리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부평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