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피해자 B로부터 오토바이 구매대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C 사이트에서 구매할 오토바이(모델명 : 코멧250R)를 찾았으니 결제를 하라, 결제가 확인이 되면 판매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인수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로 2,37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인수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오토바이를 성명불상 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