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할리데이비슨 펫보이 오토바이를 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의 구속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나머지 돈은 영치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 열쇠와 수용증명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2,00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아 200만 원을 영치시키고, 나머지 1,8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