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35경 구리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야 이 새끼야 너는 비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