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위 공장에서 제조하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기계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CS-PRESS 150톤’ 1대와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CS-PRESS 200톤’ 1대를 각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며 공장운영에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7. 31.경 ‘E’에 ‘CS-PRESS 150톤’ 기계를 매매대금 26,400,000원에, 2015. 11. 7.경 ‘F’에 ‘CS-PRESS 200톤’ 기계를 매매대금 28,050,000원에 각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