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낚시를 하며 당시 위 장소에 낚시를 하러 온 피해자 E(가명, 여, 25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셋이서 함께 낚시를 가기로 약속한 후 2018. 7. 7. 14:30경 김해시 F 휴게소에서 만나 경주시 G에 있는 H으로 낚시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H 공터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자러 들어간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45경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공터 내 주차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잡아 뒤로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끌고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부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및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