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1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길을 원형육교 쪽에서 쌍용동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좌회전하다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3세)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택시가 뒤로 튕겨 나가 그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7세)의 J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해자 G의 택시 뒷부분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41세, 피해자 G의 택시 동승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56세, 피해자 I의 승용차 동승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