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2. 19.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5. 22:07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소주회야로 49 '가얏골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창로 59 웅상중앙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