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3:50부터 2017. 2. 8. 02:40경까지 태백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들어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약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