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50경 평택시 B아파트단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 소속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십새끼들아, 상관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