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149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생림농협 쪽에서 창암취수장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도로가에 거름더미 등이 높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합류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D(88세)이 운전하는 E HJ125T-3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30. 10:50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중 흉복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