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부터 2016. 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야채납품공장에 피해자 C(51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 지급을 독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 피해자로부터 ‘밀린 급여를 달라. 오늘까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및 위수정체 탈구로 인한 시력저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