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파란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에 있는 요엘수목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원면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요엘수목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흰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