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택시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1: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주차장 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할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