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7:25경 구미시 C아파트 105동 18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인 처 D에게 시비를 걸고 다툰 일을 계기로 설 명절에 피해자 D이 집을 나가고 딸로부터도 외면당하였다고 생각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구와 벽 등을 거쳐 위 1804호(연면적 59.99㎡) 전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베란다 칸막이를 통하여 옆집인 피해자 E과 가족 등 4명이 현존하고 있는 위 아파트 1803호(연면적 59.99㎡) 주거지 전체에까지 번지게 하였으며, 화재 연소물이 낙하하면서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와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천장 등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E과 그 가족이 주거로 현존하고 있는 시가 각 9,700만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