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6:20경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해안고속도로 340.2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가산동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060,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