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1:00경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에 있는 현내교 앞 편도 1차로인 삼거리 교차로를 다문리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SJ50N 49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포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