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경기 광주시 C, 202호 피해자 D(42세, 남)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일러 공사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같은 달 18. 11:00경 위 피해자(임차인)의 주택 현관 출입문을 여분의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보일러 보수공사를 할 목적으로 함부로 빈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