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동생 E 명의로 F NF소나타 중고차량을 14,300,000원에 구입하면서 매월 530,71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한 후 즉시 임의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4,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