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15:41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구타당하거나 C이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의 와이퍼나 백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 수성구 들안길 황금네거리 신호대기선에서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C과 다투던 중 C이 내 옵티마 차량을 파손하고 C으로부터 왼쪽 뺨과 목덜미를 구타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9:1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 “C이 발로 내 옵티마 차량의 앞 범퍼를 차고 손으로 백미러를 재끼고 와이퍼를 당겼다가 놓아 파손하고, 손으로 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뺨과 목덜미 부분을 마구 때려 구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