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원료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그물망 원료의 합계 36톤을 총 3회에 걸쳐 제공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물망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물망 제작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원료를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소재지 경북 고령군 E)에서, 피해자 소유인 29톤 상당의 원료를 이용하여 임의로 각종 그물망을 제작한 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 그물망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