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를 운영하면서 농기계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콤바인(모델명 : KAR65) 1대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3,800만원 상당의 콤바인 1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