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C아파트의 외부 크랙 보수 및 전체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6. 3. 11:10경 경산시 D에 있는     타운    동 옥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남, 59세)이 아파트 보수작업 관련 부실공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여기 왜왔어, 죽여버린다`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