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희명역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야 이새끼야 꺼져 내가 왜 돈을 주고 가야 되냐, 나 그냥 갈 거니까 잡지마라”, “야 이 씹새끼야 좆 만한 새끼 짭새 새끼야 뒤질라고 환장했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C의 왼발을 찍어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