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2:58경 평택시 장안웃길149에 있는 이충레포츠공원 버스정류장(송탄역방면) 앞길에서 ‘피고인이 동승자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동승자에 대한 폭력행사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경찰관들에게 “부부관계인데 상관 말고 가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경장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순경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