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키가 큰 피해자 F(여,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7. 08:20경 위 E에서, 문구류를 구입한 후 계산하려는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