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남, 40세 중반)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F은행 옆 계단의 돌 밑에 필로폰 매수대금 670,000원을 숨겨두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E역 부근 빌라 우편함에 밑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 05:2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7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약 0.2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