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9: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바보, 멍청이, 씨발년, 거짓말쟁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