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3. 12.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2. 5. 22:3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대원여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에 있는 광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