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사용기간 2012. 5. 1.~2014. 12. 21., 보증금 5,742,000원, 월 사용료 957,000원의 내용으로 임차한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2012년 5월 중순경 위 법인을 인수하면서 같이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93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기간 2012. 7. 13.~2015. 7. 12., 보증금 5,610,000원, 월 사용료 935,000원의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부터 위 승용차 2대의 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3. 5. 13.경 승용차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 되었고, 2013. 5.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