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도로를 실질적으로 낙찰 받은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도로 이외에는 일반 도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없는 D에 있는 E 기념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념관의 부지를 싼 값에 낙찰 받아 위 도로와 함께 개발할 생각으로 위 기념관 부지를 맹지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6. 7. 31.경부터 10. 30.경까지 위 기념관 앞 자신의 도로에 길이 10m, 높이 1m 65cm 상당의 철제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다만 8. 31.경부터는 일부 철거) 위 기념관에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념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