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6. 12. 6.경 서울 관악구 D역 2번출구 앞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거액의 채권을 싸게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위 채권의 실물을 확인해야 한다. 실물을 보기 위해서는 매도를 하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5,000만 원을 잠시 건네주면 위 채권 확인을 한 후 3, 4시간 내에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액의 채권을 싸게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3, 4시간 내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