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9:15경 B 스타렉스6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429 백일주유소 앞 도로를 상무중학교 방면에서 구 제2청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441,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