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회사의 콩나물을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콩나물을 마트에 운송해주면 다음달 13.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경부터 2012. 11. 4.경까지 88회에 걸쳐 콩나물을 운송하게 하여 운송료 3,22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