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9.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광장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5:18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나이 얼마나 먹었냐  이 새끼야, 내가 죄를 지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친 후 손으로 F의 오른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F(5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박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