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구미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유치원 사무실에서, D이 위조한 E에 대한 허위의 유치원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부탁을 받고 위 유치원 소속 교사로 하여금 피해자 소속 직원의 본인 확인 전화에 대해 위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는 E이 마치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D이 2012. 2. 17.경 피해자에게 E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