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4. 11.경 혼인하였다가 2020. 4.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0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자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 및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여기서 다 끝내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그 곳에 있던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은 위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