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인천 남구 석정로 218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B i30호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 곳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인천 남구 경인로 제물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218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