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C, D은 위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아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은 총괄하여 피고인, C, D에게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은 서류작업을 담당하며, C, D은 대출이 실행되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인출해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14. 3. 24.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우선 소량의 금액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변제하고, 입출금 내역 등이 통장에 기록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교부받아 2014. 3. 31.경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골든캐피탈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여 합계 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4. 4. 8.경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