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2014. 8.경부터 D에서 만나 사귀어 오다가 2015. 5.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선언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잊지 못하여 ‘보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피고인은 2015. 5. 26. 피해자가 안양만양경찰서 형사계에 찾아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상담한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같은 날 21:0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안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경찰에 신고한 이야기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F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눈 끝에,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으려다 함께 침대에 넘어지게 되어 피해자가 “미친 놈, 돌았네”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