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경진운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09. 05: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새터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 운전의 D 다운타운125i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 늑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2,8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