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0: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L 사무장을 맡아 월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 D(60세)이 사무장 일은 소홀히 하고 마을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목을 감싸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좌상, 요추염좌, 우측 흉부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