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5:0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54억 원을 벌었다. (주)E 주식 매수를 위해 급히 3억 원이 필요하다. 54억 원이 현재 은행에 묶여 찾을 수 없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주식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54억 원을 번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개인채무 변제나 지인과의 돈 거래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직원을 통하여 100만 원 권 수표 30장(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