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3:37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곡 삼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전도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