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4: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조금만 더 같이 있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팔로 자신을 살짝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 보닛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