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2. 말 내지 3.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앞길에 주차된 E의 스파크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판매하고, 2. 2015. 1. 말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4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7:00경 울산 남구 G 소재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 2014. 10. 3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위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