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0:1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시간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