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