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2: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D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 이 새끼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