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57세)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신기가 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외 F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E은 거짓말쟁이다, E이 나쁜 신이 들려 할 말 안할 말을 하고 다니니 그의 말은 듣지 말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