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4: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인 ‘바브캣’을 운전하여 H빔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H빔 위에서는 피해자 C(남, 48세)이 안전발판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바브캣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작업자 동향을 잘 살피고 바브캣의 붐대가 H빔에 부딪치지 않도록 붐대를 접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붐대를 펼쳐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바브캣을 운전하다가 붐대로 H빔을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