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소유의 D K5차량을 담보로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해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