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차량이전비용 3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