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0: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위 C 등에게 “씨발놈 들아,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진급 못하게 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오른쪽 다리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쪽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