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40경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 택시정류장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정왕역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까지 운행케 하였음에도 그 요금 7,900원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