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보령시에 있는 목이버섯농장 인수자금 6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8. 1. 4.까지 변제하고 농장운영 이익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버섯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수가격 협의, 버섯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 수립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농장 인수자금 수십 억 원을 조달할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차용금을 2020. 1. 4.까지 변제하거나 농장운영 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