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0:17경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가 현장에 출동한 후, 같은 날 21:05경 봉화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자, “나는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뭔데 지랄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견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