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 송파구 D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에 대해 ‘만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흥분하여 입주자 대표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조심해 새끼야, 야 씹할놈아, 만행이 뭐야 만행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너가 E 앞잡이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