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5. 같은 죄로 같은 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의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면 외포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