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말경에서 10.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음소리 등 통화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피해자가 TV에 출연한 적이 있는 등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22: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보내면서 “제 사정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만약 어려우시면 녹음해 놓은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16: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2. 25.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