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임성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전날부터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충남 예산군 산성리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에서 다발성 안면 골절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