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불특정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노상방뇨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에게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