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2013. 1.경 고소인에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를 분양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가, 이를 이용하여 위 빌라 4채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9억 4,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2. 27.경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1.경 C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C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건축비용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것이고, C가 이를 이용하여 위 빌라 4채를 처분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