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2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들어가 “야 이 개새끼야. 방주라.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수회 두드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오게 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니 애비는 거지새끼다. 너 같은 거지 쓰레기. 좆만 한 거지새끼”라고 소리치며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면서 “내 좆보다 작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21:50경 위 E 모텔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텔 운영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와 함께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22:00경 여수시 I 소재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D을 향해 다가가 “이 씨발놈아. 죽여 분다. 니가 신고를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경장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저리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경장 G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장 G에게 “씹새끼야. 저리 안 비키냐”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주먹으로 경장 G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