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20: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을 주면 연안선망어선 F(7.93톤)에 2011. 6. 27.부터 2011. 7. 30.까지 기관장으로 성실히 승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약기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