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전라도 영암으로 조폭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8. 5. 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15.까지 원금과 연 12%의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 D 공사 관련하여 대금을 받을 것이 있고, 공사 수주할 것들도 여러 건이 있으니, 한 달 이내에는 반드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조직폭력배에게 잡혀간 사실이 없었고, D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공사 수주가 진행중이거나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