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D(남,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택시 승객 및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 좆같은 놈”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