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1.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닭강정 가격 및 환불 문제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지나가는 행인 및 주변 점포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썅년아, 이 개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점포 명함을 집어 드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