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4: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다툼이 있어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이 개 씨발새끼들이 왜 집에 들어와! 안 꺼져!"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24cm, 날길이:9cm)을 찌를 듯이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