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에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2,000원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