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모텔' 안으로 들어가,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약 30분간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E(39세, 남)이 근무하는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내가 돈이 없지만 그냥 하루 재워 달라, 재워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부려 객실 안에서 자고 있던 손님들로부터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는 항의가 들어오게 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도 나가게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권선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모텔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좆도 없으면서 꺼지라고 새끼들아. 아직도 안 갔네 좃만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