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술에 취해, 2015. 7. 20. 2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감아 2회 끌어안고, 계속하여 9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서 내린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 끌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