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00: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4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시흥시 정왕동 고합아파트로 가자고 하며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 피해자가 1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해자가 "기본요금은 주고 내려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