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9.경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 다이렉트케어프리보험’에 가입하고, 2009. 3. 1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2010. 5. 25.경부터 2010. 7. 14.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좌측반월상연골파열’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2,319,56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246,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