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7. 7. 7. 고소인의 발목을 걷어찼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무릎으로 주저앉자 계속하여 팔꿈치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이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