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에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렌지후드, 주방용전기렌지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벽면 등에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렌지후드, 주방용전기렌지를 회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 오피스텔 관리인이 위 공고문을 계속해서 떼어내자 위 오피스텔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공고문을 떼어내지 못하게 하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20리터 들이 통에 1/3 가량 채워진 휘발유를 들고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할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그곳 관리인인 C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씨발 다 죽어 보자는 거야 ”라고 소리 치면서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