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자 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청각장애 2급)은 위 교회의 ‘F(G) 회장’으로 교회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를 하는 등 교회 관리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I(청각장애 2급)는 위 교회의 ‘H 회장’으로 E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E은 2015. 5. 24.경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2015고정7922호)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E은 위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I로 하여금 법정에서 “I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교회에서 I에게 “2015. 5. 24.자 교통사고는 E이 운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I가 운전연습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I가 무서워서 E에게 부탁을 하여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초안을 보여주고, 위 사실확인서 초안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I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피고인과 E은 I에게 “위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