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경제개발구 에 있는 E아파트 16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중국인 여자 친구 F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