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4:47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87-16에 있는 3차로의 도로를 무악재 방면에서 독립문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중의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진로변경 허용 지점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할 생각으로 이중의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