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소방서 앞 도로부터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해저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