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이쁘다. 돈 필요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