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2:05경 수원시 팔달구 C B02호에 있는 과거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찾아가 밥을 차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온수매트 물통을 집어던진 후,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0 cm)로 방 안 벽지와 온수매트를 그어 찢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죽인다.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