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50씨씨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2:29경 1회, 22:44경 2회, 22:58.경 3회에 걸친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