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위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은 채 F에게, “나는 택시 기사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 경찰관도 나에게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종용하면서 문을 붙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F의 가슴을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