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큰장로 116 큰장삼거리 도로가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나와 큰장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건너고 난 뒤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의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추막하출혈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