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17: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건너편 노상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불평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로 몸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C파출소 안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인 에어컨을 머리로 들이받아 에어컨 외부 스틸 부위를 찌그러뜨려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