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을 하고 오는 사이에 위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B(여, 34세)가 피고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게. 저리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깨뜨려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