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자신이 운영하는 ‘C마트(구 D마트 3호점)’에서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할 자금이 없고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위 마트의 명의자인 E 명의로 할부금융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위 ‘C마트’ 내에서 성명 불상의 쉐보레(chevrolet) 영업 사원으로부터 G 알페온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450만 원을 E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할부금융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명의자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의 처인 H 등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하여 2012. 5. 10.경 E 명의로 3,450만 원의 할부금융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3,500만 원, 비금융권 채무가 약 3,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사채 약 4억 원 등 채무가 약 7억 4,5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1호점 및 2호점의 영업마저도 여의치 아니하였으며, 대출 명의자인 E 역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의 할부금융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