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5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친구인 D과 같이 길을 가다가 C의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라이터를 던진 일로 C과 다투게 되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C의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D을 제지하고 그의 진술을 듣던 중 피고인은 D과 F 사이에 끼어들어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툭툭 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며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던 중 D이 끼어들어 말리는 틈을 타 F의 뒤에서 그의 목을 왼팔로 감싸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