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와 같이 일하는 화장품 대리점의 직원들이 월 3부 고리의 사채를 쓰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정리하라고 하고, 대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소개하겠으니 나한테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하직원들에게 대출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5,16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