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20,000,000원, 연 이율 8.6%, 매월 411,295원을 2017. 12. 25.까지 60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4.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5.경 울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9. 25.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를 변경하였으며 주소지도 변경하여 2017. 3. 8.경 및 2017. 3. 16.경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통지가 반송되게 하는 등 피해자와 연락을 회피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