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2232번지 앞길을 장고항리 쪽에서 삼봉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백밀러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좌측 백밀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648,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