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4:20경 서울 성북구 B, C 지하 2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30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