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0. 21. 07:3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D의 친구 F의 집에 있던 중,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D이 G로부터 “성매매가 끝났으니 데리러 오라”라는 전화를 받고 G가 받은 성매매 대금 액수를 물어보았으나 G가 15만원만 받았다고 하자, 피고인들에게 “G가 성매매 대금으로 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5만원만 받았다. 같이 좀 가자. 돈을 받으면 나눠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35경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가던 G의 성매매 상대인 피해자 I(2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춤을 힘껏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 알고 있냐, 구치소에 가기 싫으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고, C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힘껏 붙잡고 “씨발, 돼지같은 새끼야 빨리 돈이나 내 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00원을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갑 안에 돈이 많은 것 같으니 100,000원을 더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추가로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0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