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경매장 앞 편도 4차로를 해안로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유턴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