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3:2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