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20:00경 E 전수회관 904호에 있는 F 전수교육장에서 피해자 G(여, 79세)이 전수교육을 성실히 하지 않고 그곳 출석부 명단에 피해자의 이름을 삭제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F 회원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돈이 그렇게 좋아, 돈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