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8: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상호 폭력 사건 조사차 임의동행 되어 위 지구대 앞 계단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D에게 “니가 씹할 놈아, 나를 때리고 머리를 밟고 한 놈 아이가 씹할 놈아. 야이 씹새끼야. 니는 내가 죽인다. 변호사 사서 죽인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