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6: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B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빼내 운전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위 화물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위 화물차를 빼 주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하차하자 피고인이 화물차를 빼 주기 위해 잠시 운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1경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