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B이 수입의류 및 잡화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할 때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2. 23.경 주식회사 C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6. 5. 20.경 B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회사 운영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인 위 회사 소유의 국민은행 계좌를(E) 관리하던 중 임의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카드대금 1,546,276원 및 같은 날 개인 거주지 가스요금 134,780원을 사용하고, 2017. 7. 27.경 위 회사 소유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600,000원을 개인 용무로 사용하고, 2017. 8. 25.경 피고인의 형 대출이자로 2,000,000원을 사용하고, 같은 달 30.경 개인 용무로 1,140,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