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2017. 2. 19.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4:3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남양주현대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장현로 11에 있는 미래광고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