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4. 말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D맨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1년 내에 상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2015. 5. 5. 1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힘들다. 어머니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 명의로 대출받기 힘들다. 대출 보증을 좀 서 달라.”, “대출보증만 서 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무렵 이미 G에 450만원, H은행에 2,000만원, I에 500만원, J은행에 250만원, K대부에 300만원, L은행에 300만원, M은행에 1,000만원, N은행에 1,500만원, 합계 6,300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6.경 O대부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P대부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Q대부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R대부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S대부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대부업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합계 4,200만원 상당의 대출계약에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경 제1항의 D맨션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동안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16. 5. 1.까지 새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이 채무초과인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9. T은행에서 560만원, 2015. 6. 29. I대부에서 1,000만원, 2015. 6. 29. U대부에서 500만원, 2015. 6. 29. K대부에서 300만원, 2015. 7. 29. V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합계 2,96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320만원, 2015. 6. 30. 1,000만원, 2015. 7. 3. 500만원, 2015. 7. 29. 300만원, 2015. 7. 30. 289만원, 합계 2,40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