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4. 피고인의 아들 B이 여자친구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이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자 C, D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4. 11:00~11:40 무렵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탁자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만 만져도 돼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나 너 지금 만질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