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월세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투룸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대학교에서 새로 짓는 연구소 건축감리단장인데, 원룸을 운전사 M에게 쓰게 하면서 사무실로도 쓰게 하려고 하고, 투룸은 내 처와 같이 쓰려고 하니 세를 놓아라, 원룸은 월 25만 원, 투룸은 월 40만 원으로 월세를 정하되, 10개월 선불로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고, M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건축감리단장을 맡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더라도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룸 204호(주거용)와 원룸 205호(사무실용)를 제공받아 2011. 5. 14.경까지 거주한 후, 130만 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K건물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L대학교에서 새로 짓는 연구소 3곳과 건물 3동에 대한 설계를 내가 했고, 건축감리단장을 맡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말 공사착수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고, 건축감리단장을 맡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에 있는 충주농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67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