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0:1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형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형제간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왜 말리느냐. 말리지 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