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8.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대표이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전남 완도군 E 등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말경 담보물인 위 건물 43,229,000원 상당을 철거하여 불상의 고물 수집업자에게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