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25. 10:50경 순천시 C아파트 501동 210호 피해자 D(여, 60세)의 집 현관 출입구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왼손으로 칼날부분을 잡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 4, 5번 수지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