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55경부터 0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양측의 진술을 들은 후 D를 귀가시키자, 순경 F에게 욕설하고 “왜 D를 집으로 보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