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