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0: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위 교통섬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교통섬)를 침범하여, 그곳 교통섬에 서 있던 E(여, 53세)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