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노총 건설노조 C지부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52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E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7:30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에 출입하려는 근로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위 피해자를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