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주시 북구 E에 토지가 있고, 김해시 F에 건물도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쳐서 2-3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토지나 건물 등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8. 1.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광주 광산구 J 2층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8.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위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5.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광주에 내려가서 빌린 돈을 갚겠다. 통장에 10억 원이 있고 부산에 40억 원짜리 건물이 있는데 38억 원에 팔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