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정2091』 1. 피고인은 2018. 9. 27.경 피해회사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C, D호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주면,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 사용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인터넷 가입 시 제공되는 현금 사은품만 지급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거주지에 인터넷을 설치하게 하고, 2018. 10. 1.경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2366』 2. 피고인은 2018. 11.경 전자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8.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음식물 처리기 2대를 48개월간 매월 1대당 39,9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음식물처리기는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지정하는 서울 서대문구 H, D호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8,000만 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합계 3,830,400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 2대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