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통신 앞 도로를 원광대 병원 쪽에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분을 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