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1.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경찰관 D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연락이 오면 다시 연락하겠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2011. 11. 11. 22:30경부터 2011. 11. 11. 23:55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경찰관 E, F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이 씹할, 조서 꾸며 개새끼야. 몇 살이야, 어린 것들이. 내가 구미경찰서 방순대 출신이야. 내가 경찰관 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