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소주동 소주농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주공단 방면에서 천성리버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3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