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인바, 2014. 10. 1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평화공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쪽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