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명품 의류 또는 가방을 싸게 낙찰받아 되팔거나 그 명품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15%의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을 구입하는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 의류나 가방을 낙찰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 외에는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지 불명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에 15%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