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32에 있는 달성네거리를 원대 지하차도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동산병원 쪽에서 원대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133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