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10:56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카드(C) 1매를 이용하여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인 ‘D’에서 248,416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설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바닥에 5장의 카드를 놓고, 유저가 2장을 가지고 있다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을 하여 상습도박을 하는 등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0. 25일까지 132,017,27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동액 상당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