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8.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산교 쪽에서 조산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운영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다가 미처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동두천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물인 가드레일의 수리비로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