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37경 군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C(59세)이 자신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자식 너는 죽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동생들하고 가는 너는 죽어, 나 지금 충남 애들하고 지금 거기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 혼자 가면 네가 살 것 같아  너 죽어, 내가 어떤 놈인가 한번 봐봐, 나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 너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