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7. 13: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여성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 중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거위털 검정색 패딩 점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매장 종업원인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품은 매장의 운영자 소유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를 매장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 고친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11:5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4층 ‘I’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매장 안쪽에 놓아둔 검정색 롱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8. 12: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3층 ‘K’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L이 옷을 고르기 위하여 잠시 내려 둔 가방 안에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40만 6,0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7. 16:1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앞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