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1: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장실 쪽으로 가 화장실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