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3: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4:25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벌금 미납 수배자 체포에 따른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수배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