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9: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길에 사람(피고인)이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