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에게 점포를 소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세를 비싸게 받는 임대인을 소개해 주었다며 따지는 것에 화가나 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