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4:18경 원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놈아 왜 깨워, 죽여버린다, 나 여기서 자야한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