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신안용역 앞길을 목포시청 쪽에서 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의 우측 측면 및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