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안중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