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인터넷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3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C 이하 불상의 원룸 우편함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3. 16. 00: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3. 16. 15: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