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요금소의 C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위 요금소의 비정규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저녁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G, H 등 위 요금소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모여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