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1:20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관련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던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에게 “씹할, 좆같은 경찰 새끼들아, 나 풀어주면 2시간 안에 니들 다 죽일 거다, 교통사고 피해자 개새끼도 죽일 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초동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