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5: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가평군 E 토지의 진입로 포장공사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 공사비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