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8. 19. 17:23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에서 알뜰시장을 관리하던 중, ‘밖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구청 위생과 소속 실무관인 D으로부터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아 끌고 몸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단속 및 계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