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3:3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신호주유소 앞 도로를 녹산 방면 쪽에서 진해 방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4차로와 3차로에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중인 상수도 인입 매설공사 현장(폭 약1.8m, 길이 약8m, 깊이 약1.5m) 아래로 추락하여 당시 상수도 연결 작업 중인 피해자 E(6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위 장소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