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총무가 쏜다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착한전당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