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1:5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중, 진입로 부근에서 D이 차량을 정차한 채 차량 밖에 있던 피해자 E(45세)과 대화를 하면서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바람에 도로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 같은 놈아, 야 이 후라들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았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피고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