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416호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인 ‘C’에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로 홍보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혹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 혹은 7만 원을 F에게 주기로 한 후 F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