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층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3:29경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1시간 20분 동안 약 128통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