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23:5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주민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있으면 범죄자들이 다 도망가라는 거냐. 순찰 똑바로 돌아라" "도망가네. 좆같은 새끼들. 니들은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야. 나라가 좆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