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13경 광주 남구 B아파트 502동에 있는 피해자 C(34세, 여)의 집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의 오빠가 누구인지 모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