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0:06경 울산 남구 B건물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술 취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가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리고 팔을 할퀴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