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E은행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