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107동 103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 좆밥 새끼들, 지랄하네”등 욕설을 하며 경장 C에게 "신고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였고, 경장 C으로부터 “신고자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