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1:0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파출소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4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피부박리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