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JOYMA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7 (부전동)에 있는 부전사거리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에서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뒤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유리창, 우측 전조등,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39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