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4:2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이 청소 중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G)를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0,000원씩 9회에 걸쳐 총 450,000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고, 간이금고 안에 있는 위 D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