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7:1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사무실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D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망치로 부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빌딩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