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7:2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행복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를 르노삼성대로 방면에서 남명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때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하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메가젯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