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박 엔진을 수리ㆍ판매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M가 중국 상해로부터 수입한 중고 선박엔진 다이하츠 6PS26D 시가 약 844만원 상당에 대해 수리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경에서 2013. 5.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천에서 선박엔진 등 수리업을 영위하는 N이 소유하고 있는 마쓰이 550마력 엔진과 교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다이하츠 6PS26D 엔진을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