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대 오거리 방면에서 원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 중앙 분리대 부근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E(48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1차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위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8. 14:5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