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05: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