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6:30경 충남 태안군 D아파트 206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과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와 F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4-5회 가량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