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누르며 “꼼짝마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쥐고 밀며 “이 씨발 안가나”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식초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