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는 2016. 4. 1.경부터 2016. 4. 16.경까지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D(여, 태국인)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준 후 손님 한 명당 13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