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6:34경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용두파출소 앞 교차로를 용두교차로 방면에서 배우장여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29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옆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6세, 남)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26,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