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3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중앙교회 앞 도로를 문경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점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