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8: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는 싸가지 없는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물품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