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9. 2. 1.경 퇴거한 사람이고, C는 2019. 8. 12.경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현재 소유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E이라는 상호로 타일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창고를 경매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후 2019. 10. 2.경 경락자인 C로부터 조카인 F 명의로 계속 임차하여 타일 판매를 위한 타일 보관용 창고로 사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9:00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다시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곳 정문과 타일창고 출입문에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한 후 2020. 1. 13.경까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타일 등을 꺼내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일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