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9세)를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골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