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4:26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대파를 판매하던 중 도로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출동한 대전시 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7.2cm)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도로불법행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