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9:10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44경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 홍제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19:50경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야 이 씹쌔끼야, 뭐라 했어”라고 욕을 하다가 하차하여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C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