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9. 2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도매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