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09. 20:3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음식을 먹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