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5:0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7세)와 ‘성관계 2회에 10만 원을 주겠다. 스타킹을 신고 와 달라, 17:00경까지 G병원 앞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대화하여 청소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