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과 인터넷 도박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면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위 차량 구입시 연대보증을 서 주고,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손해를 본 후 채권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고,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하자 C, D, E를 상대로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의 사무실에서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C, D은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 H의 사무실에서 C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를 이용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목돈을 만들면 C과 D이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1. 6. 말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사무소 내에서 고소인의 처 F의 명의로 시가 4,400만원 상당의 폭스바겐 페이톤 차량을 구입하면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업에 C, D을 끌어들인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E를 설득하면서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F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고 주거지를 F의 주소로 이전 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한 것이지 C, D, E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E가 차량을 구입하는 데 F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 C,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