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4:11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2로 33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후 출발을 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