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를 한신아파트 쪽에서 향군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