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72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301동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