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병원’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F는 위 병원 진료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7. 13:00경 위 E병원 진료실 앞 복도에서, 위 병원 행정부장 외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놈의 개새끼, 저 새끼는 당해도 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09:40경 위 E병원 진료실 앞 복도에서, 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병원 주인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