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3:36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여, 51세)이 F과 같이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문을 잠가 버리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승용차 운전석 앞유리 부분을 약 2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그 연놈들 딱 걸렸다. 너거 아저씨한테 일러준다. 아들한테도 알리고 너희들 간통죄로 경찰서 신고하겠다. 차 문 열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