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56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추월시 전방에 진행 중인 자전거의 운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핸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핸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