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0.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내성당 쪽에서 송내아이파크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송내아이파크 삼거리 교차로에 있는 보도로 진행하여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두천시 소유의 보행자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433,544원이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