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8: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시비 중이던 상대방 측에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위 E의 손목을 잡아채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