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내 정문 안쪽과 916동, 918동 부근에 피해자 C(50세, 여)가 설치한 현수막 3점이 아파트 동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아파트 매매를 그르치며 주민들의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여 약 120,000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