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금광면 보체리에 위치한 평택제천고속도로 35.8km 지점 진행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남양성IC 진입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안성IC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충격완화장치에 수리비 4,0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을 충격완화장치에 걸쳐 있는채 도로상에 방치하는 등 당시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