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몸 전체에 용 문신 등 칼라 문신을 새긴 온천칠성파 추종 폭력배로, 2011. 4. 초순경 밤 12:00경 부산 동구 B 주점 내에서 친구인 C, D과 함께 들어가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E(31세)에게 도우미 아가씨 3명에 대한 서비스료 30만 원(1인당 10만 원),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4병 80만 원(1병당 2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으로 언성을 높여 “지금은 돈이 없고, 내일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께”라며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영업 방해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겁을 먹게 하여 대금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