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6. 16:22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C에서 아이디‘D’을 사용하여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파일이름 ‘E’라는 제목으로 서양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1.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성인남녀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음란물 65,841개의 파일을 불특정다수인이 코인을 지급하고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