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10. 22. 확정되었고, 2013.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11:10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진흥로 49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