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국 웨일즈 소재 C 대학 휴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1:45경 서울 강남구 D 상가 지하 3호 ‘E’ 상호의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가바이트’ 노트북 1대 시가 1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