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8:07경 대구 남구 대명동 642-91에 있는 안지랑역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전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승차하여 안지랑역과 현충로역 사이를 운행하는 위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0초간 동영상촬영 하는 등 2013. 4. 27.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