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단법인 B 안산시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안산시 초지동에서 위 지부의 업무추진비는 위 지부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업무추진비 12,81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부터 2014.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2,850,790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