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1:35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야, 이 씨발놈아, 주면 될 것 아니냐. 죽을래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덤벼들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9. 01:55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넌 뭐야 이 씹새끼들아, 씨발놈들이, 뒤지고 싶냐, 이 씨발놈들아,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부모, 택시기사 C,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순경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