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0:15경 B에 있는 C시청 5층 복지허브화추지단 사무실에서, D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E과 주택긴급지원금에 대하여 상담하던 중 지원금 지급 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21.5cm)을 꺼내어 들고, 위 커터칼의 칼날로 피고인의 팔등을 그으며 위 E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보증금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고, 보증금 잔여금을 추가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손목을 긋겠다.”라고 말하며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