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2: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시청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200,6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