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E)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10경 위 시내버스가 F에 있는 G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요즘 기사 새끼들은 손님한테 왜 지시를 하느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성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