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에서 D(20세)의 뒷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는바, 위 폭행 신고를 받고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G가 112 신고를 한 폭행 피해자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고 욕설하며 발로 경사 F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