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1:27경 부산 금정구 B, 505호 에서, 그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여 같은 구 E 앞 노상에 주차 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