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2. 11. 17:00경 경남 김해시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G 흰색 SL125U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합의한 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