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D,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놓인 깨진 기왓장 조각을 피해자의 집 지붕 위로 던지고, 위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따지자 근처에 있던 울타리의 목재 일부분을 손으로 떼어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