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30.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71세)이 거주하는 “D”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화분 1개, 연등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약 101,000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