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05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91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반대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533,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