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02: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향해 “밖에 나가 술 한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