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2:55경 위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1cm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자꾸 시끄럽게 굴어서 죽이러 왔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