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5세)회사원으로, C건물 408호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45경 오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던진 담배꽁초에 얼굴이 맞았다는 이유로, 같은 C건물 4층, 5층으로 약 20분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어떤 새끼가 담배꽁초를 던졌냐",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4층으로 올라가 406호, 408호의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며 "개새끼 죽여버린다", "빨리 나와라" 라며 욕설을 하고, 4층 각 호실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408호 현관문을 발로 약 50여차례 강하게 걷어차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약 수리견적 370,000원 상당 재물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