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2.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강내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차량의 수리비가 1,804,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