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종중 영농 대표이다. 2017. 9. 26. 전북 완주군 F건물 G호 E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종원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종원님 제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60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종원 H가 기부한 재실 축성금 50만 원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H 종원 변호사를 방문하여 재실 축성금 현금으로 일금 오십만 원을 기부받아 본인이 착복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유인물을 종원들에게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