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시장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 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다음 날 16:00경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만나 위 아이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9: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74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