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2:5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3치안센터 앞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 D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