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위시티4단지’ 앞 사거리를 동국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양일초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소재 동국대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