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택시 요금도 지불할 수 없다며 시비를 걸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고 택시에서 내린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하자 차도로 내려와 순찰차를 가로막았고, 이에 경사 D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가자 위 D에게 “이 추접스러운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서 크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