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8. 31. 23:4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은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같은 날 23:48경 같은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같은 날 23:51경 같은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역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18:3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