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8:4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남산방면에서 후암동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의 진로변경금지구간이 있어 운전자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