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1: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 앞 편도 5차로를 신세계백화점 방향에서 민락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669,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