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고문으로서, 2015. 4. 10.경 광주시 D에 있는 폭 6m 가량의 도로에 위 도로가 위 종중의 소유임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쇠기둥을 양쪽으로 설치하고 이를 쇠사슬로 연결함으로써 위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