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과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F은 2013. 11. 5.경부터 여종업원을 룸으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3. 11. 13. 14:40경 위 업소에서 남자고객 G으로부터 8만 원을 받은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