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계동 ‘낙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붉은 상태로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