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중국의 고위 당 간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중국으로부터 밀가루를 수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밀가루를 수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