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65에 있는 숲속마을 3단지아파트 3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고 술에 취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폭행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이후 약 10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