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0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도로를 시흥대교사거리 방면에서 기아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중인 구간이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60km/h)보다 빠른 시속 63~64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2018. 11. 27. 21:15경 뇌 좌상 신부전 호흡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