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3:5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한 후, 마당 빨랫줄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브래지어 4개, 팬티 5개, 민소매 티셔츠 1개, 원피스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