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9:0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수도배관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D(40세, 여)이 운영하는 위 카페 유리를 내리 쳐 강화 유리 3장 시가 26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