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2:00경 오산시 오산동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건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14.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7:10경 오산시 D아파트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