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4:0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운암사거리 교차로 서광주 나들목 쪽 정지선 약 10m 전 지점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해 놓은 C 포터 화물차 안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고, 전조등을 켜 놓은 채로 핸들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7. 04:17경 위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