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30. 07:43경 서울 중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옷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 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개를 피고인의 쇼핑봉투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