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5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어떤 남자가 못 가게 막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씹새끼들아 니들은 먼데"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등 순찰차의 이동을 막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