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강구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27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부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위 승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