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2016년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경리직원의 착오로 위 회사의 직원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급여 2,898,7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