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달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B에 배달업무 대행을 의뢰한 음식점 운영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관리 권한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해당 가맹점의 음식 배달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이 적립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4.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D 가맹점에서 적립한 적립금 50,000원을 마치 배달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배달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B 사입금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E 명의 신협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가맹점으로부터 적립금 2,213,200원을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신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