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19:2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개봉동)에 있는 ‘개봉소공원’에서, 피해자 B(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벤치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