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 서구 B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2.말경 렌터카를 구입하여 대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4. 10. 1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