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8 피해자 B(여, 63세)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2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형사사건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보고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 손으로 언제 죽여도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