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중구 B에서 (주)C 대표인 피해자 D에게 “C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나에게 빌려달라. 내가 차량의 렌트비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요청하여 2015. 9. 15.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임차한 시가 3,100만원 상당의 E 싼타페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본건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본건 차량의 반환을 수 회 요구받았으나,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2.경까지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