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방’에서 금 세공업자로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D공방 작업실 내에서 세공작업을 하면서 떨어지는 중량 불상의 금가루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방 및 E빌딩 ‘F공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가루 약 37.5g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