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 문의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4억 원은 벌 수 있고, 현금이 아니어도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회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유사수신 업체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과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서 일하거나 관련 투자유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거나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마치 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받도록 해 줄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E카드(카드번호: F) 등 4장의 신용카드를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별지 각 신용카드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4.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총 85,985,572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어 2018. 11.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으로부터 27,2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113,185,5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