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0:1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501동 앞 길을 대화역 쪽에서 정발산동 방면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25세, 남)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후미를 위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약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293,6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