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19.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토지개발 전문가인데, 파주시 F 외 3필지 토지를 개발하여 주겠다. 개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면 토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파주 운정 소재 아파트 분양권 및 차량 명의대여 등 별건 사기 사건으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피해변제를 독촉받자 위와 같이 부동산 개발행위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문산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산 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262,305,61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3.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우리은행 교하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G가 처형 H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I 외 3필지 임야가 있는데 향후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개발을 하여 줄테니 일단 계약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문산 토지에 대하여 더 이상 개발행위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 어렵게 되자 홍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개발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홍천 토지의 매매대금 및 개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홍천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홍천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282,000,000원인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1,8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