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의 하도급업체인 E의 재하도급 공사를 하였으나 보수를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D에게 보수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7. 4. 7. 11:00경부터 약 40분 동안 경남 진주시 F빌딩 4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켰으면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치고 물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회사 운영과 관련한 결재 등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다시 같은 날 14:00경부터 약 40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들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회사 운영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