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2: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뚝방산책길 화장실 앞 노상에서 목줄이 풀린 자신의 반려견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B(남, 59세)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1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