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0:02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4 앞에 있는 솔밭공원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7세),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