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D 및 이사 E으로부터 ‘C이 F 주식회사 시행의 충북 진천군 G에 건축 예정인 H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고, 착공계까지 제출하였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남, 46세)에게 H공사 중 토목공사와 인테리어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위 D 및 E이 요구한 돈 1억 원에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 성남시 분당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H공사를 하는데 공사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H의 토목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주고, 위 차용금은 1개월 후에 반납하겠다고 한다. C에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고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를 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 그러니 먼저 5,000만 원을 내게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E이 H 토목공사의 수주를 위해 차용금조로 요구한 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1억 원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요구한 5,000만 원은 C에 교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