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5: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0년 전 피해자의 남편 C이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주택 뒤편의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A다. 돈 받으러 왔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