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3:30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F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