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20경 양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64세)와 D지역 보상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똑바로 해라 얼마쳐 먹었노”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상세불명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