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42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소재 평해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송리 소재 직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