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5:5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로터리 방면에서 송도꽃게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였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어눌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송도꽃게거리 방면에서 송도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