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0:50경 논산시 관촉로 253에 있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