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3.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이천 쪽에서 감곡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나타난 너구리를 피하려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우측 E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F 봉고Ⅲ 화물차의 뒤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로 하여금 2014. 12. 13. 08:20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