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2:00부터 같은 날 23:50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과 그곳을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씹쌔끼들아!“, ”죽여 버린다“, ”내가 깡패였다. 내가 급소를 알고 있으니 너의들 한방에 죽여 버릴 수 있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