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 소재 영월경찰서에서 자필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4. 27.경 D에 있는 E 모텔에서 고소인 A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강제로 약 10여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영월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