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2. 7. 31.자로 재계약만료되어 해고된 자로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8. 2. 15:36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해고 통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105동 옆 인도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던 중 건 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D이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켓 2개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져온 것에 격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와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45세)에게 다짜고짜 "어떤 개새끼가 피켓 가져왔어 너야  에라이 개새끼야  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한 손으로 1회 밀쳐셔 폭행하였다. 나. 모욕 2012. 8. 13. 21:10경 전항과 같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끝이 난 직후에 관리사무소 직원 F, G, 아파트 각 동 대표들 및 다수의 방청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에라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 시벌놈의 새끼가. 팍, 시벌놈의 새기까. 그렇게 거짓말하다가는 새끼야. 언젠가는 밝혀져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