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3~4초가량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