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녀들의 교육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시 수입만으로는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