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9:35경 업무로 C 토스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약국 앞 교차로를 삼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생각으로 차량을 후진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