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0. 15.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네거리 앞길을 샘머리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둥지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재뜰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던 E VJ125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