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몇 번 만나게 되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3: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 S클래스 320 차량 앞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