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7:00경 서울 송파구 B 1층 임차인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유리 가림 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