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시장 내에서 무허가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경 이후부터 위 시장 상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사위가 골프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