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뒤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행위로 적시된 것들 중 일부는 업무상과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18.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9. 12. 14.경부터 서울 중구 F건물 406호에서 ‘G 피부과ㆍ성형외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6.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 부위에 관을 삽입하여 지방흡입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하고, 허벅지에서 흡입한 지방을 이용하여 이마 부위를 높이는 수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3. 5. 8.경 허벅지 부분이 감염되어 물집이 생기고, 염증 및 고름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하여, 주거지 부근 병원에서 소독 등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찾아오자,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8. 25.경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허벅지 부위에 발생한 고름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일부 호전되었다가 다시 허벅지 등 피부가 괴사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7~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경우 지방조직 자체가 혈류가 적은 조직이므로 항생제 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염증이 퍼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 및 세척, 괴사 조직을 번연절제 형태로 상처를 개방한 상태에서 염증이 치료되는 것을 기다린 후 염증이 완전히 치유되었는지 여부, 괴사 조직이 잘 제거되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봉합수술을 시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3. 8. 25. 봉합수술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급병원 등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에 피부 이식을 요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