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7. 12. 21:50경 광명시 철산동 56-151에 있는 “정원슈퍼” 앞길에서, 피고인과 C이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순경들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신고자 등 행인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C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지랄들을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