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6:38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운고가 방향에서 남광주고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위 트라제XG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51,586원이 들 정도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