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속칭 ‘대출 브로커’인 B, C(일명 ‘D’), E(일명 ‘F’)과 사실은 의류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의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월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에 의한 대출보증서를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5. 5. 말경 인천 남구 석정로229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유령 사업체인 ‘G’의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에 의한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5. 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보증서 등 대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