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1: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장승백이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42세)에게 견인차 기사 D과 주변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좆까지마,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 씹새끼야, 짤라버릴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