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9. 충남 천안시 서북구 C빌딩 5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던 E대학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F G에게 양도하였는데 아직 그 잔금을 받기 전이라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잔금을 받는대로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마치 조만간 큰돈이 들어올 데가 있어 빌린 돈을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유치권과 관련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로 더 이상 받을 돈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0.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 등으로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사무실(제1항 기재 C빌딩 501호)이채권자의 신청으로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낙찰받기 위해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7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및 현금 30만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