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4세)는 동네 이웃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8. 오후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식당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태워 E 앞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7. 9.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태워 위 정자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