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쉽게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틈 타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06: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액 불상의 동전, 미화 500달러와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스포츠 안경 1개, 돋보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