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1:5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8호실에서 술에 취해 술병과 술잔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아크릴 수납장을 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수납장, 아크릴 등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