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9. 10. 고양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2015. 8. 22. 23:35경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교차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