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7:00경 광주 광산구 C, 205동 810호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D(52세)가 “E에게 빌려간 돈 5만 원을 갚아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4.5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나는 더 살기도 싫고, 너를 죽여불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