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 C)와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회사가 30억원의 기술보증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기관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포항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18.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