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오후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95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소개하여 주는 업소에 피고인이 취직이 되는 즉시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하여 주는 업소에서 일을 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