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4: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 2번 앞에서, ‘택시 취객손님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B가 택시 뒷좌석에 기대어 있던 피고인의 몸을 수회 흔들어 깨우자 위 B에게 "뭐야 씨발새끼야,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팔을 휘두르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위 B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