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4: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42-13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2. 18:00경 E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늑골 다발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