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B에서 토마토 및 오이 등을 재배하는 농민으로 구성된 단체인 C의 회장으로서 회비 집행 및 결산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인 위 C 회원들(D 등 42명)이 납부한 회 운영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면서 회비 중 일부를 회원들에게 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이자만 년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토마토 재배를 위해서는 영농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이자 지급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위 C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25.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C비계좌에 보관 중인 회비 5,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32,433,900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 운영자금 132,433,9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위 C 회비는 각 회원들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회원당 대출가능 금액은 년 500만 원을 최고한도로 하고, 위 금액한도 내에서 대출된 회비는 매년 결산총회 이전까지 상환 받도록 의결(2009. 7. 20. 결산총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결된 대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회원 모두가 회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받는 사람의 재정상태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회수가능성이 없으면 대출하지 말아야 하고, 대출된 회비는 총회 전에 상환 받아 회비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원인 E에게 2011. 7. 7. 50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을 대출하여 이미 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었음에도, 2011. 8. 4.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5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43,088,000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위와 같이 E에게 대여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위 E에게 43,08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