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0:35경 B에 있는 C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현역병 입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D에게 입영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그곳 탁자를 내리치고,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집기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깨진 화분조각으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책상의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만 5,000원이 들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