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오후 무렵 시흥시 B 건물 1층에서,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C가 현관문을 잠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창문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