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0. 19: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면서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버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집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