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에 있는 농업진흥청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식품연구원 쪽에서 우미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나간 위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