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1: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료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숙소에서 D에게 강간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센터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