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H 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