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2:3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로 2에 있는 길음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