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에 취업하여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선불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