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로서, D 4.5톤 화물차, E 17톤 화물차 등을 할부로 구입하여 C 명의로 등록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피해자 F와 ‘피해자가 E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 약 145,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알선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인은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매월 차량 할부금, 관리비, 협회비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 17톤 화물차로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오전경 하남시 상사창동에 있는 100번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E 화물차를 발견하고, E 화물차 운행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2014년 7월 운임 중 그 동안 발생한 연체 주유대금 등을 임의 공제한 다음 피해자가 2014년 7월분 할부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C의 직원인 G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E 화물차를 C 사무실로 운전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물건을 C의 대표의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