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8.경 전북 익산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동인 소유인 F 프리랜더 2.0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6.경 G, H를 통하여 I에게 위 승용차를 51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승용차를 I에게 인도한 후 G, H의 중간 수수료 1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만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