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 창전사거리 앞 노상을 향교방면에서 증포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때마침 증포동 방면에서 분수대 오거리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무등록 110cc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