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28. 22: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 F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위 식당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큰소리로 “씹할년들, 개 같은 년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9세, 여)에게 “이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