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673 전원주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