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8. 2. 3. 03:10경 양산시 D 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1세)의 구타에 대항하여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할퀴며 손가방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