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터미널네거리 방면에서 영마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Ⅱ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