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bar의 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 bar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갑자기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