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그곳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계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에 월 5만 원씩 이자를 주고, 폐플라스틱 가공품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운영도 계속하여 적자가 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