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인터넷 싸이트 ‘C’에 “중고 핸드폰, 일당 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D”이라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E, F, G, H과 분실 스마트폰 매입자금으로 각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일 24: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및 미아로 등지에서 빈 택시가 지나가면 휴대전화 화면 조명을 흔들어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 일명 ‘단가표’에 기재된 가격에 따라 스마트폰을 매입하면 일단 3만 원 및 매입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1대당 1 ~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수유역 부근에서 E, F, G, H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길음동, 수유동 일대 및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앞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스마트폰 19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