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가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위 대리점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가구 판매대금 1,151,000원을 건네받고도 이를 대리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9,92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