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C 2층 소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3.말경부터 2016. 4. 27. 15:25경까지 대전 유성구 C 2층 소재 D에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가로 12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들에게 6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