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1: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을 나와 그곳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