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05경 여수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2020. 8. 2.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기간 중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