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있는 스파벨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조령(청도) 방면에서 가창파출소(파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땅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31. 17: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