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공소사실에는 “2019. 8. 8.”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2:10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83에 있는 동춘고가교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유원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공소사실에는 “좌측”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탈착 등 수리비 1,401,398원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