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주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주류, 유흥서비스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양주 1병, 먹태 1접시, 낙지볶음 1접시, 음료 7병,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