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3:58경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