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0:15경 파주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부터 파주시 운정동 더스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