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5: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