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2013. 10. 17. 01:40경 오산시 E 소재 ‘F 노래방’ 옆 G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어묵 등 음식을 먹고 난 후 음식이 맛이 없다고 시비를 걸며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G의 남편인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과 C, D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노상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