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역 부근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남, 66세)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재건축 공사 현장이 있는데 우선 계약금 조로 300만원을 주면 그곳의 함바식당(공사현장 내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건축 공사 현장의 실권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10. 25.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