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0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에서 B 택시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창문을 열고 괴성을 지르고 택시 기사 C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앉은 채로 조수석 창문에 부착된 택시 면허 자격증을 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이 112 신고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216 강변북로 갓길에서 위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자동차에 다가가서 태워달라고 하고, 난지도 쪽 철조망을 넘어가려고 하고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강변북로를 벗어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E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팔을 물려고 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왼쪽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