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4. 07:51경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상암마을 앞 교차로를 보석박물관 방면에서 왕궁파출소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을 넘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위 승용차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위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척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