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일명 ‘E’)에게 필로폰 2g을 매도하기로 약속하면서 1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즉석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19. 4. 8. 20시경부터 같은 날 21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빌라 G호에서 D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