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1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방향을 착각하고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경산에서 청도방면으로 1차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