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9:43경 공주시 C 공소사실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D아파트 312동 506호에서 ‘남편이 술 먹고 때려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사 F(42세)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자인 처 G와 서로 나가라면서 다투던 중 G의 체크카드를 숨겼고, 이에 경찰관들이 G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줄 것을 권유하자 “저 씨발년, 저년 데리고 나가라. 나 참고 있었는데 다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그때 G가 주방 옆에 있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자 자신도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면서 좁은 주방 통로를 지나던 중, 경사 F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보고 피고인이 과도를 잡아들 것을 우려하여 과도를 등지고 선 채 피고인이 베란다 쪽으로 나가도록 유도하자, 갑자기 싱크대 수도꼭지 뒤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한 손에 집어 들고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경사 F를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