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3: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고물상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위 고물상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팔 놈아,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뭔 상관이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야 개새끼들아 가족들을 죽이겠다.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들 니들 내 세금으로 옷입고 다니잖아.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