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4개월 정도의 월세 약 16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2012. 4.경부터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 식당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월수입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차량 할부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14.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E점에서 쉐보레 크루즈 차량(F)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1,900만 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법으로 월 납입금 470,677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는, 2012. 9. 20.경 145만 원, 2012. 10. 23.경 85,550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원금 17,464,450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