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BMW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9:30경 대구 남구 G 부근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