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충남 아산시 외암로 1544-3 풍기원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아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충남 아산시 C 소재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D 소유인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 일체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일체를 그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일자불상경 위 C 소재 공장에서 E에게 위 에이치 빔 가공라인 기계 일체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기계일체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