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3. 28.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화물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도 화물차를 구입해서 운전을 하면 한국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화물차를 대신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2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1,200만 원을 위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