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와 동업하는 E에게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장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