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0. 01:5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오류2동삼거리에서 피해자 C(44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하이페리온 2차 아파트 쪽에 가던 중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세워, 이 새끼야,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 88-1에 있는 목동중학교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