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속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15:00경부터 15:2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뒤, 출입구 셔터를 내리고 진열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30개, 백금반지 13개, 금팔찌 67개, 금목걸이 22개, 백금목걸이 4개, 백금팔찌 10개, 금손목시계 2개, 백금손목시계 1개, 금으로 된 메달 8개, 넥타이핀 5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증 제1호)에 담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경부, 흉부)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