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6:20경 하남시 B 소재 C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퇴거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대리운전기사인 F, 성명 불상의 위 주점 업주 및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