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더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5. 02:3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동부 전주지청 방면에서 우아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아지하차도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더비틀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더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노동부 전주지청 뒤편 골목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더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