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9:5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려 도움이 필요하다는 119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계 E병원응급주취센터 근무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G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