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1:0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E에게 “씹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