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에 대하여 임금체불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2. 17. 14:30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본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