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며칠 전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민원처리 결과와 관련 절차를 설명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경찰이 세금만 받고 뭐하는 새끼들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