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2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동지점 앞 도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개금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2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