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콜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에 가입된 개인택시 회원 135명의 자료를 봤는데 회원유지에 문제가 있다. 이건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다. 콜택시회사의 보조금 부당청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콜택시회사인 F도 보조금 부당 지급한 사실로 인하여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 당시 대표이사가 내 입을 막으려고 수억 원에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개인택시 회원 135명의 네비게이션 할부금과 통신비, 1년 동안 135명을 대표해서 회사와 협상한 수고비를 합해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