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병천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E(남, 1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