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3:1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