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마음먹고, 2015. 2. 24. 01: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프라자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미리 숨어 있다가 E(여, 22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숨어 있던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