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6:59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50 앞길을 후암종점 방면에서 용산고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마을버스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JETPOWER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