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길 성원아파트 3거리 교차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전방 마전교 방면에서 홍산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