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0. 10:00경 강원 평창군 C 외 1필지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 F, G, H, I, J, K 소유인 각 객실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 I, J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각 객실에 손님들을 투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