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319에 있는 ‘빈폴’ 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9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