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 여)와 2004.경부터 2012.경까지 9년 간 교제하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0:10경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전화하여 2015.경 피해자에게 타라고 준 E 미니쿠퍼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며, “차를 판 값 1500만 원과 그동안 차를 사용한 비용 500만 원을 더해 총 2,000만 원을 2월 말까지 내 통장에 넣어, 이번 달까지 넣지 않으면 까미(피해자의 강아지)를 죽이고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