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씨팔놈”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