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0: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