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1:15경 업무로써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