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2:35경 위 ‘C제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4세)로부터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 차례에 걸쳐 위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