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9: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50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야 가시내야, 머리를 짜매든지 어떻게 해 봐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만지면서 “카드 가지고 오늘 술집에서 놀자, 여자면 여자답게 호응을 해줘야지 도도하다, 기집애라서 냄비라서 차 안에다 오줌을 쌀 수도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128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파출소가 내 집이다, 파출소로 왜 안 가냐  행당 대림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커서 너는 못 찾는다, 너에게 내 돈을 줄 것 같으냐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쫓아가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