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398.8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