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고철 도소매 업체인 ‘D’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직원이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위 ‘D’ 자금관리계좌인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의 입출금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 (주)보성메탈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고철판매대금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고, 2,750만원은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억 2,750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