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3: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다른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이후에,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가만 안 둔다 좆같은 새끼들, 인터넷에 올려 두고 보자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보호석에 고정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