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밀실 3개를 설치하고 간이침대, 화장지, 마시지 젤 등 성행위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