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2.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