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07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C 주점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림’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고인이 구급차가 아닌 순찰차를 타려는 것을 발견한 위 E이 피고인에게 “파출소 갈 일 없습니다, 아프면 저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배 부위로 위 E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