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6:4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96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항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G80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6:4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호수로 896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