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공소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G’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주식회사 H와 우지방 등을 납품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지방 납품 계약 보증금으로 1억원을 주면 계약일로부터 늦어도 보름 후에는 공장이 완공되므로 소를 구입해 해체한 다음 우지방 등을 바로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사비도 부족하여 공장 설립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공장 설립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소를 구입해 해체하여 피해자에게 우지방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