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5: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운행의 F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6,798,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