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뭐라는 거냐, 너 이리로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