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 및 직원들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깨뜨린 후 “다 불질러 버린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