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55에 있는 금정산장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왼쪽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옆으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보행자인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여, 59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