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0:00경 충남 아산시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낙찰 받은 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1390mm×세로 2555mm) 2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