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 2013.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2013고단545호 피고인은 2012. 12. 16.경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유아전집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판매하겠다면서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유아전집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유아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편취금 편취계좌 피해자 1 2012. 12. 16. C 카페 유아전집을 판매할 의사도 없이 기망 110,00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AL) AN 2 2013. 1. 15. 〃 〃 100,000 AO 명의 농협계좌 (AP) AQ 3 2013. 1. 26. 〃 〃 60,000 AR 명의 부산은행 계좌(AS) AT 4 2013. 1. 26. 〃 자전거캐리어를 판매할 의사도 없이 기망 20,000 〃 AU 합계 290,000 2. 2013고단704호 피고인은 2013. 1. 2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피해자 AV이 올린 ‘Xbox360 게임기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