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 이르러 뒤편 유리창을 소주병으로 깨고 침입하여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배지(1돈),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18K),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티즌 시계,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모조 로렉스 시계 등 시가 합계 3,680,000원 상당의 귀중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