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2:00경 광주시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의 지인으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터 가슴까지 쓰다듬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고 침대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