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몸이 휘청거리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러한 충격으로 D의 차량이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의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D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D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D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