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C의 부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업자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2013. 4. 6.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톨게이트 부근 E주유소 근처 ‘F’ 패스트푸드점에서, C, G과 함께 D을 만나 C을 D에게 소개하여, C, G은 D을 따라 근처에 주차된 D의 링컨컨티넨탈 H 승용차 안으로 이동하여,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받아오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4. 7.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받아 D의 농협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C의 부탁으로 재차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D의 오피스텔 304호에서, C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