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6:00경 경북 영덕군 C빌라 302호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조리를 하던 중, 며칠 전에 과수원에서 주워 온 페트병에 휘발유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싱크대에 부어 유증이 주방에 퍼지게 함으로써 가스레인지의 불꽃에 의해 점화가 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C빌라의 3, 4층과 옥상 등을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