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6:50경 삼척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5cm, 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