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8:4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만수동) 장수고가도로 옆 노상에서, 경기 안산시에서 친구 부부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시흥으로 행선지를 변경하는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면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너 경찰도 아니고 의경이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위 D의 목과 가슴부분을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