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2:00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에서 택시기사인 B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의 문을 임의로 열려고 하여 B와 시비가 되었다. 그래서 위 B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E(구 F파출소) 사무실을 찾아 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날 22:10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B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씹 새끼야 너는 옆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식들아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 목을 자른다 씹할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