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