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소재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 5. 11:5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