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8:40경 하남시 B아파트 103동 701호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자녀에게 안전 확인을 위해 “아빠, 엄마 중 누구랑 있겠냐”라고 물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위 경찰관의 목을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