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1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0-3에 있는 간석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통행에 불편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65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지붕과 오른쪽 문짝 부위를 구둣발로 차 수리비견적 1,710,243원 상당의 손괴를, 피해자 D(61세) 소유의 E SM3 승용차량의 트렁크 부위를 구둣발로 차 수리비견적 미상의 손괴를, 피해자 F(41세) 소유의 G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위를 구둣발로 짖밟고 걷어차는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견적 64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