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21. 04:30경 경기 김포 고촌읍 48번국도상 태리아이시 인근에 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제어한 과실로 인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을 조수석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재차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김포 고촌 태리아이시 부근 48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