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대흥알뜰매장 앞 편도 1차로를 아리랑백화점 쪽에서 한남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둡고, 그곳은 교차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도로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피해자 D(여, 8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정강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07: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