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삼풍대리점에서 YF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C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으로 행세하면서 YF쏘나타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고 향후 36개월간 매월 490,824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구입한 차량을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9.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23,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