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좌측에 설치된 주식회사 KT 소유인 통신 전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전신주 교체비용 약 1,7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