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광신운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머티4가 쪽에서 도마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