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23:5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예술회관 522-14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교연빌딩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교연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암굴다리 방향에서 벽돌막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네 개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윗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윗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