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5:30경부터 17:00경 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왜 세금도 안내고 여기서 장사하노  내한테 돈을 도, 이 개같은 년아’ 등과 같은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한편, 이를 말리려는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