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1:43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약 10일 전에 구입한 연탄난로에서 가스가 샌다며 수리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