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와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양주 2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요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