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었는데, 112신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옮긴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단속할 태면 해봐라”, “경찰이면 다냐 , 씨발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장 E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