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서 518호, 615호를 임차하고 2015. 11. 18.부터 2015. 12. 21.경까지 위 ‘B’ 오피스텔 505호를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콘돔, 젤 등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C’, ‘D’ 등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F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