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30세)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