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2:30경부터 같은 날 14:20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 구매 및 커피와의 교환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씨부랄년아 왜 교환안해주냐, 물이나 줘라, 아가씨가 따르는 물을 마셔야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덴탈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위 카페 안에 있던 식탁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