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경 장소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55,000원에 갤럭시알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