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