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2: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에 낯선 사람이 욕설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시멘트 블록(가로20cm, 세로20cm, 두께15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 2장을 부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