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2: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바닥에 넘어져 119에 의해 후송된 후 당직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을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간호사는 나에게 말 걸지 말아라, 씨발년아, 왜 진료를 안해주냐’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원무과 앞에서 진료비 수납을 거부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응급실 운영업무 및 의료진들의 응급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