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30.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