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에 있는 청주역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은행 충주지점에서 법무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충주지점으로 가기 전에는 C은행 청주지점에서 경매물건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부하직원이었던 D 차장이 경매물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낙찰대금을 보내주면 차량 및 유체동산을 시중보다 싸게 낙찰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은행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D는 피고인의 모친 이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경매관련 차량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8.경 싼타페 차량 낙찰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C은행 계좌로 5,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