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15: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E(여, 48세)이 주방일을 하고 있는 위 식당을 찾아가 큰소리로 돈을 내놓으라며 “이씨팔년아, 개같은년아”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식당 외벽에 설치된 대형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동일 13:50경부터 위 시간까지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