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가 나에게 농약을 먹여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