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4.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대전 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03:40경 대전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5. 04:49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주차장 통로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멈춰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