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6. 02:30경부터 04: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37세)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G4스마트폰 1점과 좌측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69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69번 옷장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11만 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06. 04:08경 대구 수성구 E건물 2층 ‘F피씨방’에서
 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망’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구매선택 및 결정’, ‘휴대폰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회사인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99,000원의 ‘루비 1060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07. 0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9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