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월IC 앞 도로를 전자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보건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7세),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세),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