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신월2길에 있는 비체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