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3.경 강릉시 B에 있는 C은행 강릉 교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형제인 망 E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원을 인출한 다음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