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2:40경 나주시 남평읍 교촌리에 있는 광남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우산리에 있는 동일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