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2:1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에 있는 돌곶이역에서 같은 시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33에 있는 신내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