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맥도날드사거리 방면에서 생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에 이르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6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