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내 행사장에서 피해자 D 영업사원인 E와 시가 합계 713,000원 상당의 ‘F 안마기’ 및 ‘G 발마사지기’를 매월 71,300원씩 10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상품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기와 발마사지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부터 2017. 8. 14.까지 시가 합계 713,000원 상당의 ‘F 안마기’ 및 ‘G 발마사지기’를 배송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