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4: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14 당산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로 48 당산역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