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앞으로 C다방에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 2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