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01: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승주읍 승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