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0.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상을 한남대교 남단 방향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30세)의 발을 택시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 E 및 그가 안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를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