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50경 부산 북구 C 주택 지하 1층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주택을 관리하던 위 D이 찾아와 피고인의 집 수도 누수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위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53세)도 D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갑자기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40.5cm, 칼날 길이 26cm)을 집어 들고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두피의 표재성(表在性) 손상(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