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7:02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보도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32세)를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