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4. 17. 범행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노원구 F건물 101동 606호에서 화훼장식기사 취득과정 수강생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① (화훼장식가인) 피해자 H이 2011. 11. 15.경 코리아컵 대회에서 어시스트인 I에게 쌍욕을 하였다, ② 피해자 H과 그 처 피해자 J이 I의 제자 K을 빼앗았다, ③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일부러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④ 피해자 H이 I에게 강습비와 데몬스트레이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떼어먹은 돈이 엄청나다, ⑤ 피해자 H의 제자 L이 2012. 4.경 울산지방경기대회에 참가해서 동메달을 땄는데, 피해자 H이 L에게 강요하여 동메달을 포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⑴ 피해자 H은 위 코리아컵 대회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의 진위를 확인한 바 없었으며, ⑵ 피해자 H은 I의 제자인 K의 부 M으로부터 교습의뢰를 받아 I과 공동으로 위 K을 지도하였을 뿐 I의 제자를 빼앗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해자 H에게 학생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며, ⑶ 피해자 J은 2012. 2.경부터 피고인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었고, ⑷ 피고인은 2012. 4.경 I으로부터 단순히 ‘K의 수강비와 데몬스트레이션 비용을 아직 정산받지 못하였다’는 말만 들었을 뿐 피해자 H이 ‘돈을 떼어먹은’ 사실 여부를 피고인이 확인한 바 없으며, ⑸ 피해자 H이 L에게 동메달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이나 L에게 위와 같은 사실의 진위를 확인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4. 26. 범행 피고인은 2012. 4.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과 통화하며 “① 피해자 H이 I에게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막겠다’라고 말하였다, ② 그리고 예전에 피해자 H이 I에게 보낸 메일 중에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N과 나(피고인), L 선생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⑴ 피해자 H은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이나 I에게 위와 같은 발언의 진위를 확인한 바도 없었으며, ⑵ 피해자 H이 보낸 위 메일의 내용 중 ‘죽이고 싶은 인간들’은 피고인이나 N, L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 메일의 의미를 피해자 H에게 확인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