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1: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편의점 입구 쪽에 트럭을 주차하고 물품을 하차하고 있는 배송기사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배송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그 배송기사에게 연락을 해보라.”라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종업원이 배송기사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한 뒤 이를 편의점 입구에 투척하는 행위를 3회 가량 반복하고, 이어서 편의점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