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1:40경부터 02: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상을 엎어버린 후 윗옷을 벗고 바닥에 드러누워 D과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