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관천로 74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로 216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