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1: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3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산시 C모텔 객실에 데려다주게 되었음을 기화로,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며 억지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내 여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