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2003. 6. 27. 혼인 신고를 한 부부다. 피고인은 2014. 9. 16. 08: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오미자 가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