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대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황등 방면에서 원광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앞으로 진행하며 위 F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F 봉고Ⅲ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2,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F 봉고Ⅲ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273,1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