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영등포구 C, D, E, F를 연결하는 폭 3m 도로에 쇠말뚝 7개를 박고 플라스틱 사슬을 친 다음 도로경계석을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검찰은 당초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차량’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듯이 이유무죄로 판단한다. 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