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원 권선구 E오피스텔을 신축(이하 ‘E 현장’)하는데, 시공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E 현장에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및 원금의 5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나도 투자를 할 것이니 각자 반반씩 1억 원을 나누어 투자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현장은 건축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E 현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0.경 5,000만 원, 2016. 12. 22.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