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 하던 중, 마침 D 112순찰차를 운전하면서 그 곳을 순찰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 본네트를 1회 찬 다음 이후 위 순찰차에서 내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D 순찰차의 본네트를 굴곡시켜 수리비 516,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