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품명 불상의 개 1마리를 주거지 옆 텃밭에서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건물주인 피고인 A의 옆집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1:40경 화성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줄을 묶어 개1마리를 키워오던 중, 평소 위 개가 옆에 고양이가 지나가면 이리저리 날뛰고, 모르는 사람을 보면 짖고 사나워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의 목줄이 풀릴 가능성을 대비하여 위 개에게 단단한 목줄을 채우고, 개집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목줄이 끊어진 개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6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고, 우측 정강이와 바지 부분을 물어 흔들어대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 등 3개의 발가락을 동시에 물어뜯어 위 피해자에게 아래팔 부위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엄지발가락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