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0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에 이르러,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 1개, 커터칼(총 길이 13cm) 2개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문을 통하여 카운터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91,450원과 성명불상의 위 모텔 손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