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평택시 이하 소재를 알 수 없는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뒤쪽 테이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성명불상의 여성의 상의 옷을 올리고 가슴을 빠는 모습을 보고 동영상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6플러스를 이용하여 몰래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3. 21:25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3. 21:27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3. 21:31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4. 10:08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30. 18:05경 대전 유성구 E 3층 여자화장실 내에 들어가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6플러스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장실 벽 쪽 끝 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F(여, 35세, 가명)이 위 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자 동영상 기능을 갖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위 공간으로 밀어 올려 위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