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인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화가 나서,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SM7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5회 차 수리비 43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