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알뜰시장 계약 관련 업체인 ㈜B의 팀장으로서 서울 서초구 소재 C아파트 관리주체와 사이에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비롯한 상인들에게 해당 코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상인들로부터 알뜰시장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C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매년 약정된 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C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이른바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시로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아파트 관계자들과의 만남이나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피해자들로부터 각 75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C아파트 관리소장인 F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자신의 차량 유류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