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8:30경 막걸리 2-3병을 마신 후 부안군 줄포면 부안로에 있는 줄포상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원장동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바퀴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부터 20:46경까지 부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