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0:5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669 소재 데시앙 아파트 앞 길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도로변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B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유 없이 화가 나 ”그냥 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B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낭심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