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2.경 남양주시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메뉴 중 ‘팀장 회의실’ 게시판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D 전 대표 이사님의 중요 주장 정리”라는 제목으로, “D 대표는 첫 만남부터 나를 속였습니다  중략   1. 영국 유학 다녀 온 노처녀다. 애가 둘 있는 유부녀, 위자료 한 푼 못받고 이혼/D 간통으로 피소될 뻔했으나,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고소를 피함  중략   문제는 D이 유부녀일 때도 사채가 있었고 평생 사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임”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