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빵가게 앞길을 걸어가다가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