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0: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격분하여 바닥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올리려고 하였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손을 뿌리치면서 “야이, 새끼야, 넌 뭐야!”라고 하며 양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