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을 전주천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 전방에는 왼쪽으로 굽은 길이 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인도 경계석, 가로수 등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E(남, 24세)은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익산시 F아파트’ 앞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