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 우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