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537』 피고인은 2015. 7. 9. 15: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게임장’ 앞 노상에서 “남자 한 명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공무원 D(53세)가 피고인에게 “노상에 일부러 누워있으면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한곳으로 가라”는 설명을 하며 팔을 잡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538』 피고인은 2015. 7. 8. 22: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E(57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 게임 점수를 가져갔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CCTV 확인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