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3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하여 자해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되어 순2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164에 있는 사등치안센터로 진행 중인 위 순찰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운전석 안전 칸막이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발로 약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