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구 C)에 냉장고 등 설비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시간불상부터 동년 3. 9. 09:00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B 정문 및 후문에 차량을 세워 두고 직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마트의 실 운영자)의 마트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