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1:45경 부산 동래구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63에 있는 소정천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63에 있는 소정천삼거리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소정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인 D이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및 쇄골부 좌상을, D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