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나루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어진지구대 방면에서 제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앞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K7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K7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558,4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7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