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D 가게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에 따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3585 건물명도 등 판결 정본에 의하여 가게 명도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명도 집행을 거부하며 가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테이블과 의자로 출입문을 막은 후 경유 10ℓ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주방용 라이터(증제2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 증제3호) 등 위험한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E에게 “들어오면 누군가 다친다”고 소리치며 금방이라도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