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7: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답십리사거리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우좌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