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딸에게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1개월분 차임과 부동산 소개비를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중학교 교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내 돈을 줄 때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에 가서 호소를 하겠다. 선생님이 나한테 한 것을 적어서 다 알리겠다. 교육자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