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ITI 100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43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다 넘어진 후 쓰러져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종암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같은 날 19:15경부터 19:35경까지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