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9:10경 구미시 D건물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선거를 위해 위 장소에 E 등 주민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선거를 미루자고 제안하였으나 같은 동대표 후보자인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 여편네야! 이년이 말이 많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