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08-1 기아자동차(주) 남대문지점에서, B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자동차구입자금 14,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452,551원씩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면서 채무만 4,000만~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농수산물 도매업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여 위 승용차를 출고하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를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매달 위 자동차구입자금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날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차량대금 14,700,000원에서 일시불로 인한 할인이 적용된 13,979,700원을 위 기아자동차(주)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하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