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혈색이 붉고 말을 약간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47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정천 방향에서 한도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0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로47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