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7: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평소 자신의 옆방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C이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방문 앞에서 “내가 경고했지, 오늘은 너 죽여버린다, 씹할 년아,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있다, 오늘은 진짜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방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