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3: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 C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회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하차를 거부하며 “아침에 발열체크하고 전철도 승차하였다. 무슨 상관이냐. 나는 버스에서 내릴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 큰소리로 말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누구를 코로나 환자로 모느냐.”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7명의 손님을 태운 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고 정류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