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전 IC 방면에서 GS25 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