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오거리 교차로를 일산동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옆면을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