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6:2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E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양쪽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젖히고, 주차금지판을 위 승용차에 수회 던져 맞추고, 페인트 통을 위 승용차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9경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보닛 및 천정에 올라가 그 위에서 뛰고, 윈도우 브러시를 두 손으로 뜯어내고,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주차금지판으로 위 승용차를 수회 때리고, 주차금지판을 위 승용차에 수회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979,655원 상당이 나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