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B는 고소인(피고인) 명의로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여 위 안양만안경찰서에 접수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 20.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에서, ‘B는 2016. 5. 31. 고소인(피고인)의 건물에 방수공사를 함에 있어 폐기했어야 할 시멘트 24포를 사용하여 바닥 등이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B는 처음부터 방수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으니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8. 8. 22. 13:05경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자필로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위 안양만안경찰서의 C 경위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