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5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지구대’ 입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바닥에 들이박는 등의 자해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C지구대 소속 경사 D(44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씹팔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