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520-1 열매마을8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에 무단으로 탑승하였고, 위 B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B을 발로 차는 등 B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B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6. 01:15경 위 열매마을8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경찰관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B을 발로 차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01:2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벽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