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1:5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 피해자 E(남, 34세)이 설치한 시가 20,000원 상당의 ‘교통통제안내’라고 적힌 현수막(가로 7m, 세로 90cm)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C교회로 진입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