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C K5 중고승용차의 매수자금 21,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월 819,000원씩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인데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2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