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6:2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2지구 불상지부터 같은 구 대화동 일산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