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수동사거리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82세)를 뒤 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동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일시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