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에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한화XD12H’ 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5,500만 원에 매매하되, 월 12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6. 10. 4,600만 원, 2015. 10. 28. 9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임대하여 보관하던 중, 2018년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