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에 있는 목동교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