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4: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8병동 8층에 있는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택시비 7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병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4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범행 당시 위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