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04, 봉명우체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전방 및 측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다 정지해 있던 C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 D(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