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654]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00:2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126] 1. 2015. 8. 7.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20: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소주 1병과 오징어 안주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8. 7.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눈알을 파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8.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19:30경부터 같은 달 16. 02:25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묻어 버리겠다. 내가 만만하냐. 술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술병을 던지고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