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5:19경 김천시 B에 있는 ‘C 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옆에 타고 있던 E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E가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자 인근에 몽골인 2명, 피고인의 일행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