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먹고 간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안에 자신의 선글라스를 집어 던지며 욕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책, 서류 등의 물건을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00:20경 위 장소에서 주점 주인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6세)이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씨발 새끼 웃기고 있네, 거지같이 경찰하고 있냐 ”라며 욕을 하고, 이어서 발로 F의 오른발을 차고 손으로 F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