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4:14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화명대교를 대저수문 방면에서 김해대동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는 화명대교 방면에서 대저수문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는 차량들과 합류하는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통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역주행 하지 아니하고, 합류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역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화명대교 방면에서 대저수문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47세) 운행의 C 모닝승용차의 앞 부분과 피고인 운행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