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 27.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48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3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위 SM5 차량 앞에는 E이 운행하는 피해자 삼흥토건(주) 소유의 F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운전 등으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위로 위 SM5 차량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덤프트럭 후미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및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의 좌측 문짝이 움푹 들어가고 좌측 백미러가 위 차량으로부터 일부 분리되는 등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 위 덤프트럭의 수리비 7,068,500원이 들 정도로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