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1. 02:15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을 동래전철역 쪽에서 동래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가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