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업소 ‘B’ 업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종업원 5명을 인수받으며 손님 연락처를 매수하였고, 2016. 8.경 광주시 서구 C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 ‘D’에서 180여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각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