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 02:4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구 테헤란로 27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