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속칭 ‘조달원’이라는 자와 함께 2013. 2. 26.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채권가액 1,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리니지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위 ‘조달원’에게 현금화하도록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조달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