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삼성디스플레이 1캠퍼스 방면에서 2캠퍼스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피해 이륜자동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