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D과 호텔 부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D에게 위 경매와 관련한 사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D이 위 사실확인서를 경매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자,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의도로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1.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사실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말을 믿은 E으로 하여금 2016. 4. 11.경 서울 용산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고소장 내용은 D이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와 같이 E이 작성한 고소장에 서명한 뒤, E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