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24 경남상가 앞 교차로를 백마장 삼거리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마장초교 방면에서 마장공원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