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에 있는 교북사거리 교차로를 금천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81세)로 하여금 2019. 5. 19. 07:3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척추손상에 의한 무기폐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