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5. 22:50경 군산시 산북동소재 아메리카타운 입구 주차장에서 B 투싼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22:50경 군산시 수송동 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 아메리카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