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3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송금된 금원이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