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3:50경 김해 B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시 C에 있는 D대학으로 가던 중 대학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반대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켓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집회 관리 직무를 수행하던 창원중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총회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F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창원중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위 대학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한 후, F이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경찰관임을 알렸음에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창원중부경찰서 I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개자식아. 너는 뭐하는 놈이냐. 공권력을 정정당당하게 행사해, 이 새끼야. 씹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