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7:5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D으로부터 손님이 깨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