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6. 16. 0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이전 신고 된 폭행 사건 처리를 위해 지구대에 동행하여 보호조치 하던 중 신고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 씹할놈아 다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지고 있던 등산용지팡이를 위 경위 E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