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의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모아서 양도소득세를 같이 내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고소인 F로부터 2010. 9. 20. (주)써플라이엠엔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6,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교부받은 26,775,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