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0. 14:22경 서울 종로구 E 라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의견글 란에 작성자 아이디 ‘F’로 ‘안녕하세요 전 여기서 쌍꺼풀 없애는 수술을 하고 피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쌍꺼풀 없애는 수술이 없던 쌍꺼풀을 만들고 이것도 자부심을 느낀다하니 이런 병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사바늘로 눈을 찌르기까지 하는데 이런 사람을 의사로 지켜볼 수만은 없어 큰 결심을 합니다, 조금 후면 블로그도 개설이 카페도 개설이 되어 D 성형외과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같이 집단 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병원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집단 소송사무실 G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카페, 블로그 개설이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 08:00경까지 별지 ‘A 인터넷 글 리스트’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