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월산카타이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담양읍 쪽에서 월산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50~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곳으로, 당시 우측 갓길에 피해자 D( 66세)와 피해자 E(5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며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및 앞 범퍼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D를 같은 날 20:51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늑골의 다발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