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7: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아버지가 G 대통령과 엄청 친하다. 까불지 말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위 식당 창문에 던져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들아. 니들이 나를 성희롱으로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