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9: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 취한 손님이 가게 앞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나한테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