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시가 133,600,000원 상당인 머시닝센터 U8S에 대하여 ‘리스기간 2012. 5. 31.~2015. 5. 31., 월리스료 3,728,630원’을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5.경 부산 일원 불상지에서 피고인 임의로 위 기계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