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약 3년 전에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E(남, 61세)을 보고 달려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왜 도망 다녀, 내 돈 언제 줄거야, 왜 맨날 거짓말을 하냐, 밖으로 나가자”라고 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당구대 쪽으로 힘껏 밀어 당구대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 우측 황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