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8:45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375-4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5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수색로 6차로를 무단횡단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씨팔놈아, 내 맘대로 할 거다.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112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