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 6.경 지인인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등에게 합계 5,000~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형편이 좋지 못하였고, 새로 운영하는 위 중국집에서 매월 약 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1,000만 원, 같은 해 6. 19. 3,000만 원, 같은 해 9. 7. 400만 원, 같은 해 9. 20. 590만 원 등 합계 4,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