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에 과다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동작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B를 비롯한 위 청사 관리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청사 3층 구청장실 앞 복도 등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