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7:4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서문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양지고교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336,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