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8. 04:1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술병, 술잔, 화분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