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724] 1. 피고인은 2018. 11. 1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일명 ‘E’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6. 02:15경 부산 중구 F호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9. 19:02경 김해시 G모텔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7. 18: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일명 ‘E’을 통하여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부산 남구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0. 19:03경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M에게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0.3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982] 1. 피고인은 2018. 11. 27. 03:05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M에게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2:4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M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5g을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M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9고단2321] 1. 피고인은 2018. 3. 28. 21:12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T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일명 ‘E’을 통해 약 0.3g을 T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1:02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 정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T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8. 22:45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T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명 ‘E’을 통해 필로폰 약 0.14g을 T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