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2:56경 서울 은평구 B고시텔 1층 주방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C이 새벽마다 사람들과 술을 마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꺼내 보이고, 밥그릇을 피해자 옆 싱크대에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면서 “오늘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