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저녁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어느 학원을 다니느냐  밥 먹으러 가자”는 등의 말을 걸며 추근거리다가, 이에 놀라 자리를 피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E공원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44경 인적이 드문 공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강권한 후 피해자의 어깨,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그 어깨에 기댄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