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테크노돔 동문 입구 도로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EㆍF은 각성하고 조속 보상하기 바람! 남의 재산 손괴하고 8개월 방치하는 것이 웬말이냐!!”라고 기재한 피켓 1개를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