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0:10경 피해자 B(남,40세)이 거주하는 대구 C건물 D호의 현관문 바로 앞에서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아니하며 “2미터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라, 문을 닫자, 문 닫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관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