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04:05경 이천시 B엥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1만 원권 5매, 5천 원권 4매, 1천 원권 3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