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팜 오일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팜 오일을 수입하여 F 회사에 판매한 후 일정 수익금을 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8,072,450원 상당의 팜 오일을 제공받아 F에 납품하고, 그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중 270,730,91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팜 오일 컨테이너 30대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경 의왕시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이 수입하여 제공한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도 위험이 있는 H에 이를 판매하지 말고 I에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5.경 팜 오일 컨테이너 12대 및 2015. 11. 6.경 팜 오일 컨테이너 3대 합계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H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9.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피해자 D이 수입하여 제공한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5. 11. 11.경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H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9,727,217원 상당의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