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곰장어’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공원마을 입구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