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0:35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편의점 주인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짭새야! 짭새야! 나이도 어린 놈이 뭐야, 내가 준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지금 뭐하는 거냐,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G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