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5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