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2:20경 대구 서구 중리동 33-1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야 씹할 놈아, 니는 내가 죽인다. 씹할 놈,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니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