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노숙자들로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수집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5.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각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홀딩’ 바이크 자전거 1대와 ‘파이오니아’ 코렉스 자전거 1대,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대림 메이저AT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은 후 위 물품들을 피고인과 B이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