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경 수원시 권선구 B단지 내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C으로부터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매매상사 ‘D’으로부터 E i40 1.7 VGT 유니크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C 온라인 오토론약정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