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2에 있는 삼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0에 있는 홍성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S50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