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컴퓨터 본체 82대, 삼성 32형 모니터 40대, 삼성 32형 커브드 모니터 16대에 대하여 총 대금은 ‘44,390,000원’, 리스기간은 ‘2016. 9. 30.경부터 2019. 3. 30.경까지’, 리스료는 매월 ‘1,805,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 본체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7. 5. 1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총 대금 중 12,666,403원만 납입하여 잔금 31,723,597원이 남아 있음에도 피해자 소유인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2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