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00: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부부싸움 문제로 처와 함께 찾아와 D, E 등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 곰팡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