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6: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옆 동부간선도로(서울방향)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 앞으로 깜박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창문을 내리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조금 더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멈춘 사이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 내리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