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모니터와 거울을 수리비 합계 143만 원이 들 정도로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