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1:50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 인근에 있는 OO노래연습장, OOOOOOOO노래방에 들러 순차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각 업소 측의 112신고를 받고 김포시 D 현장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5세)과 G(30세)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수 회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씨발, 한 새끼만 남아 싸우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 F이 다른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러 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려 하는 것을 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