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9:40경 안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양면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있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8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23. 09:4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기관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