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7: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결제를 거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위 업소의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 놔.”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왼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