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6. 25.경 대구은행 죽전지점에서 사실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지란, 보증금란 등을 위조한 대구 서구 E건물, 2층 건물임대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담당하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D’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아 그 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 죽전지점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