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KCTV 제주방송 인근 노상에서 같은 시 연북로 221(오라2동) ‘연북로해물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