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9. 2. 4. 13:32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데카론’에 접속하여, 그곳에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팅창으로 ‘게임머니 13억 딜을 150,000원에 팔겠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45,000원을 교부받고, 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