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스포트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순환대로 606에 있는 학곡사거리 앞 도로를 만천사거리 쪽에서 팔미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 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한방병원 쪽에서 학곡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