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중구 소재 메트로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가 우리나라 미군 부대를 총괄하고 있으니 미군부대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5. 11. 17.경 취업 관련 수고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인사권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미군부대 관련자에게 피해자를 취업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대구중구청으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미군부대 취업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