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1:1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1에 있는 계산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고개를 숙인 채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E(59세)의 머리 부위를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4. 04:5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