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23:2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한 후,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지하주차장 입구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35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기 싫다.”고 말하고, 23:40경 다시 한 번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후 “처벌 될 대로 해라, 안 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