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797』 피고인은 2011. 11. 1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일하는 D 내에서 핸드폰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비스센터 방문을 안내하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놈, 개새끼, 이런 핸드폰을 어떻게 쓰냐”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798』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11. 19. 02:30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차이로 다투다가, 위 장소에 놓여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