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 21:00경 공주시 신관동 전막교차로를 생명과학고사거리 방향에서 대전 방향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관절 활액낭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1:00경 공주시 금성동 정자방1길 30-3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전막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