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계산대를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부모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목걸이(가짜)를 맡겨 두고, 돈을 빌려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를 알지 못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만 원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