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함평에 집이 나왔는데 매매대금이 2,500만 원이다, 나한테 이를 입금해 주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D으로부터 ‘전남 함평군 E 대지 136㎡와 그 지상 주택 15.69㎡’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의 고모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여 2,5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