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0:33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입구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폭행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이도 어린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