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64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 따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 구조물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7, 8, 9, 10, 11, 12 흉추 추체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평군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미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