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25.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