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14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6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 금정구 D,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 국민은행 본점, 농협은행 본점에 50억 원을 예치해 두었으나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은 찾을 수 없다. 모텔 숙박비와 식사비로 20만 원을 빌려주면 예치해 둔 돈을 찾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 국민은행 본점, 농협은행 본점에 50억 원의 돈을 예치해 둔 사실이 없었고, 당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70,81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6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6.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H’ 식당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F(여, 51세)에게 “내가 광주 상무지구에서 유흥주점을 할 생각인데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 돈이 5억 원 정도 되고 2010. 10.말경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으면 이자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돈이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