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5. 10. 25.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E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B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서 문을 열어 놓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옆에서 피고인과 C은 “씨발,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