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유통업을 하는 자로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물품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9. 피해자 B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무실도 있는 것처럼 한 후 내비게이션 50대를 공급해주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비게이션 50대를 피고인의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이 지정하는 서울 강서구 C 내 장소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외부에 나와 있으니 팩스로 보내주겠다, 돈은 내일 주겠다’라는 등으로 회피하면서 물품대금 1440만원을 결제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내비게이션 50대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