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1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14: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10:00경 대구 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중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4. 11. 14:25경 대구 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중 3.49g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19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