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오토갤러리 내 주식회사 아이오토에프엔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B BMW 승용차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리스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말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