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3: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D 카페 게시판(E)에 “클럽 F, 사재기 의혹 ‘G’ 그리고 불법도박사이트와 ‘마약’ 안녕하세요  클럽 F의 지배 구조와 그들의 전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F은 H 호텔에서 51% 지분, 중국인 여사장 ‘I’ (일명 : J) 49%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J는 마카오의 카지노회사 ‘K’의 대표의 와이프입니다. 현재 L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2명과 동거하고 있고요 그중 한 명은 강남구 84년생 ‘M’(피해자)이라는 약쟁이입니다. 매일 마약을 동반한 난교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이 J가 예전부터 그룹 ‘N’의 열렬한 팬이자 ‘O’의 후견인으로 일명 O 스폰 J가 남편에게 25억을 받아 F을 H 호텔과 함께 오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의 이름을 따와서, 클럽이름을 ‘F’으로 짓게 된 것 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중국인 여사장이라는 ‘I’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마약과 난교파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