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부터 같은 달 2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성매매 대금,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화성시 동탄반석로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