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9:1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2차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C에 대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위 C을 경찰임시보호시설로 인계하고자 112 순찰차량 뒤 자석에 태우자,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순찰차량으로 달려들어 차량 뒤 좌석 문을 열었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자 `씨발 어디로 데려 가냐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F을 차량으로 밀고, 이를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씨발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위 G의 팔과 어깨를 잡아채고, 위 E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