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9: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였던 햄버거가 덜 익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매장 내부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