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9.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소재 이안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 12 (청학동, 청학공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