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우디 R8 승용차를 3개월 뒤인 2013. 4. 11.까지 수리해주겠으니 수리비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차인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정기한 내에 제대로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