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4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52,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