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4:39경 서울 강서구 B(C매장) 앞 도로에서 미등록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이었고, 당시 전방에는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며 전차선의 선행하는 차량들을 정지시키고, 경광등을 켜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차도 안으로 걸어 들어와 교통단속을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버스전용도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을 정지시키려 하던 D 소속인 의무경찰 피해자 E(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