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18: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 한다고 오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를 따지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 연료(133ml 상당)를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및 노상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죽어볼래,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