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3. 15. 23:10경 양산시 C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100미터 정도 뒤따라간 후, 같은 날 23:18경 양산 E빌라 1층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들어간 다음 위 빌라    호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갑자기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손으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