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동아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아리방에서, 동아리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아직도 내가 남자로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이래도 남자로 안 보이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