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각자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중국 관련 원단 수출입 사업을 하되 피고인이 중국내 사업 준비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 피해자로부터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11. 14. 500만 원을 각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