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8:30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D이 뒤를 봐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이놈새끼, 미친놈 새끼, 어디 길을 잘못 가르쳐 주냐”라고 욕설하여 인근 시장의 상인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