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예전에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로 살았던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었고, 보증금을 빨리 돌려 달라고 말하며 떼를 쓰고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두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11번 치아), 치아 진탕(21번 치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