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7:25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2층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6cm)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1조
항: 

법률 내용: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