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공소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산시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비철금속 약 8톤을 매도하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 G이 영업을 담당하는 ‘H’에 위 비철금속의 매도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입금되는 비철금속 매입대금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6. 11:00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보관된 비철금속 약 8톤을 화물차량 2대에 나누어 싣도록 하고, 피해자 G에게는 비철금속이 정상적으로 운송되므로 자신에게 그 대금 64,894,5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화물차량 2대 중에 1대에 적재된 시가 31,02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약 4톤을 피해자 G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한 후에 위와 같이 입금된 매매대금을 갖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31,02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33,874,5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