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6: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기획 삼거리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좌측으로 변경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3,6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 차량을 내버려 둔 채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