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잘 맞추거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비법을 아는 것도 아니어서, 스포츠 복권에 배팅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스포츠 복권 배팅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투자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직원인 U와 V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2013. 6. 27.경 서울 관악구 W 1동 516호에서, 피해자 X에게 ‘스포츠토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니 승률을 많이 올릴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1주일 이내에 전부 상환하고 많은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X)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강남구 Y 5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스포츠토토 복권의 게임결과를 잘 맞출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0%를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Z)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1)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219호에서 ‘프로토복권을 당첨시키는 프로그램을 발명하여, 높은 배당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의 18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AB)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3.경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AC)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AD)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AE)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서울 강남구 AA 아파트 219호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9,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기존에 끌어들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돌려막기를 해야 하며, 농수산물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404호에서, 피해자 AG에게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주주와 이사로 참여하면 월급과 배당금을 주겠다. 이사가 되면 월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1년 뒤에 배당금으로 2억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AG)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