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C 2층에서 식당 운영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면 신용카드 한도를 높여야 은행대출이 가능하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 내가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높여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고 결제대금도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일처리 하는 데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의 신용한도를 높여 은행대출을 받게 해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 F, G, H 4장의 신용카드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위하여 신분증, 인감증명서, 휴대전화, 통장 등을 교부받아 기업은행, I, J, K, L 5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9.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과 대출금 합계 73,417,47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