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카드결제기와 전화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