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8: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측정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E의 좌우 다리를 각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인치하던 D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뺨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G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