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B을 운영 중 2013. 3.경부터 2013. 8. 26.경까지 C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대금에 대하여 2013. 11. 14.경 114,781,697원을 변제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합의를 이행 못하여 2014. 4. 16.경 피고인의 집과 사업장에 강제집행을 당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C의 고소로 2014. 9. 18.경 경찰조사를 받고, 2014. 12. 1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D(E)로부터 공급받은 원단대금 1억 600만 원 상당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당하여 2014. 4. 10. 1심에서 패소하고 2014. 12. 23. 항소기각되었으나 현재까지 위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4. 5.경까지 F(G)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그 대금 1,440만 원 상당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미지급하고, 원단공급업자 H에게도 1,000만 원 상당 그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강북구 I J 2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L 대표이사 M에게 “원단을 제공해 주겠으니 남녀 츄리닝(트레이닝복)을 제조해 납품해주면 그에 대한 임가공료를 2주일 내에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원단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완성된 트레이닝복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외주업체 대금결제 및 직원월급, 임대료 등에 지불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고 그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완성된 트레이닝 상의 4,562장, 바지 2,572장을 납품받고 그에 대한 가공비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