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사업하기 힘들다, 에쿠스 승용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해주면 내가 원리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할부금융 4,5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받도록 하고,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497,288원 및 사용료 1,855,890원 합계 2,353,1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