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6:40경 부천 소사구 심곡로34번길 41 '신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아파트 담을 들이받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