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을 하는 자로 피해자 B와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 2.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에서 무상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같은 해 3. 10.경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을 3,000만원이 위 건물 건축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건물이 처분되어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21: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미시 C, 1층에 있는 D식당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에서 사용하던 망치를 가져가 그곳에 설치된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자 소변기를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