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4:35경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꼴리는 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