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2:40경 부산 영도 청학동 주변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2동 472에 있는 안락 나 아파트 옆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인 17,700원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 15,000원만 지불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고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턱과 이마,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서 가슴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