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명이 모여 계를 하는데 1명이 부족하니 같이 하자. 늦게 탈수록 이자가 많아지니 마지막 10번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0만 원 짜리 10구좌(구좌당 매월 계불입금 200만 원)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였으나 계원이 모이지 않아 계가 구성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 1회 불입금으로 200만 원을 F 명의의 신협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