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경 C로부터 소위 ‘조상 땅 찾기 소송’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등기원인 무효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4. 4.경 C와의 관계가 나빠져 소송에 필요한 위임장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6. 5. 10.자 무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구치소에서 C를 별건 사기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며, 2016. 5. 10.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2008. 봄 무렵 C가 선조 땅을 찾으면 40대60으로 나누자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천만 원을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C를 대리하여 E에게 소송 진행 예정이던 경기 여주군 F 일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토지대금을 C에게 미리 준 것으로 C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12.15.경 무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안양교도소에서 C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며, 2017. 1. 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2008. 5. 일자불상경 C가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변제해야 할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선조 땅을 매매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C를 대리하여 E에게 소송 진행 예정이던 경기 여주군 F 일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토지대금을 C에게 미리 준 것으로 C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