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10. 26. 오전 B 관광버스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6:3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6:53경, 07:03경, 07:16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 안 마셨다”라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