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3.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구 수성로25길 60 리버사이드빌라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