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펜션 4층에 투숙하였고, 피해자 B(남, 26세)은 위 펜션 3층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0:30경 위 펜션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 일행들이 4층 베란다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3층으로 담뱃재를 떨어뜨린 것 등에 항의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