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뒤 D(텔레그램 계정 E)이 만든 ‘F’ 채널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D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G)를 전송한 다음, D으로부터 아동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열람할 수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아 그 무렵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동영상 25개를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