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 혐의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다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손으로 밀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