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도로를 수목원 삼거리 쪽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BON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