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이하불상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착수금으로 1,000만 원 가량을 송금해 달라.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도 내겠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보험료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5. 4. 24.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9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도 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사업에 투자를 하여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판시 금원만을 투자한 상태에서 자금을 끊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 사무실을 차리는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므로, 기망 및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투자를 약속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피고인측 증인 D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피해자가 투자 내지 추가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총 투자금액이나 단계별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투자약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은 50만 원은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 철도승차권 등을 구입하거나 마트 등에서 사용되었고, C 계좌로 송금받은 990만 원은 그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채 C의 보험비, 통신비, 국민연금 및 적금비 등으로 사용된 점(피고인은 위 50만 원은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고, 위 990만 원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사업비로 미리 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위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사무실을 차리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부분도 그것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