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6길 15-20 편도 4차로 사평로를 서래마을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렉서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