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055호 C에 대한 건조물침입 등 피고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이 와서 불법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증인은 그때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5. 11. 5.에 D이 열어줘서 들어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때는 병원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2015. 11. 5. 가건물에 E와 F가 들어간 것은 증인이 병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2015. 11. 5.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E와 함께 G 건물의 문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갔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