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5: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직좌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그랜드딩크125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 05:47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