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F아파트 1동 1103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세입자가 없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로 경매 입찰을 받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두산아파트 1동 1103호에는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세입자가 존재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근저당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양수받도록 하고 근저당권 양수대금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