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7. 01: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 갔다가, 계산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업주인 E에게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맡겨놓고 며칠 안으로 찾아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연락을 받고 온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32세)은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광경을 목격하고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뺨을 2회 때리고 같이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경부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