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B빌딩 옆길에서 피해자 C(37세)가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SM-J730K) 1대를 습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