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여 음식을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약 40분간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