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자유공원 사거리에서 경수대로 방축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턴 구간에 못 미친 지점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코멧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