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5. 11. 14. 01:08경 통영시 D에 있는 E 라이브까페에서, 피해자 F(52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단으로 끌고 가다가 다시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목을 잡아 계단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며, B은 발로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며, C은 발로 등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