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8: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 돌아다니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