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8:40경 순천시 중앙로 214에 있는 북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대기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그녀에게 “너가 내 딸 같다. 조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약 10분 동안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