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예림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가곡동 한국전력 쪽에서 예림리 밀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E(50세,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