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72』 피고인은 2017. 1. 2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그 회사의 직원 D에게 한우 갈비 등 육류를 보내주면 1주일 안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한우 갈비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72,000원 상당의 한우 갈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1』 피고인은 진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농축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6: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꼬치용 닭고기가 싼 가격에 나와서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 이자 23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000만 원, 2016. 12. 1. 12:0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00』 피고인은 진주시 E에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F’을 운영하고, 피해자 K은 L(주)를 운영하며 서로 거래관계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 가공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7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419,000원, 2016. 12. 15.경 6,139,200원 등 합계 6,558,2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