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찜질방’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구미가 본토 사람인데, 씨발놈아, 다 엎어 부린다, 야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나를 무시하냐” 라며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