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정육점’ 앞길에서 주취자로부터 영업을 방해받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물어보자 경위 F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왼쪽 귀 밑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어!”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