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임야 36,496㎡ 중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의 합유지분 1/3과, 강원 양구군 E 소재 전 2,752㎡ 및 현금 7,000만 원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피해자 F와 체결하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인 G, H이 D의 합유지분 이전 및 위 임야의 분할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이행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위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3. 11. 5.까지 G, H 작성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D으로부터 합유지분 이전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합유자인 G, H에 대하여는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거나 2013. 11. 5.까지 G, H 작성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계약 체결일인 2013. 11. 4.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