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노래방 주차장에서, D로부터 밀걸레자루와 벽돌조각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경우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D로부터 2017. 1. 19.경 D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564호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D와 함께 E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D가 자신(피고인)을 밀걸레자루와 벽돌조각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 할 것을 부탁받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9. 16:1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564호 D에 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주차장에 주먹과 손바닥으로 증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땅바닥에 있는 벽돌조각을 들어 증인의 목 부위에 던져 맞게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손으로만 맞았어요’라고 증언하고, ‘손으로만 맞았고 벽돌조각을 들어 목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주차장에 있던 밀걸레 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자루를 들고 증인의 목과 어깨부위를 때린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밀걸레 자루로 맞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밀걸레로 안맞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