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2:2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취한 손님이 대리요금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니가 뭔데 나를 깨우냐, 내 몸에 손을 대냐,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리기사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