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모텔’에서 실장으로서 모텔 수익금 및 건물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모텔에서, 모텔 수익금 5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 을 개인적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909,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