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은 대포통장의 모집ㆍ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위 D은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3%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지방경찰청 F 경장이다. 당신의 보이스피싱 피해 범행을 수사하는 중인데, 불러주는 사이트에 피해를 당했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0,000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4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신한은행 창신동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08경 같은 구에 있는 국민은행 창신동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42경 같은 구에 있는 신한은행 신설동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 및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