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C 소재 인천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9:40경 위 D역 부평방면 승강장에서 물걸레를 사용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토사물을 제거하게 되었다. 당시는 영하의 날씨이므로 물을 사용하여 청소할 경우 바닥에 살얼음이 형성될 수 있어 청소를 마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토사물을 제거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강장 바닥에 살얼음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이 미끄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