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46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108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야간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옆 가게 앞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cm)로 출입문 유리(가로 90Cm, 세로 262cm)를 내치려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탕 20여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