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야탑동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27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