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2:17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22:17경 위 E 앞 도로를 의정부시 방향에서 갈매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