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8: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정8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와동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달미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52,986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