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20. 1. 14. 01:30경 서울 송파구 C 내부 승강기 안에서,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0세)에게 “중국 사람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반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B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