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예술의전당 삼거리를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4세)운전의 F 와이드EVO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4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