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12. 10:42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골뱅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우동사리 1개 등 총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먹은 후, 계속해서 카운터 손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