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3:42경 서울 강남구 B역 C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수원 방향 D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옆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인 2020. 3. 7. 00:37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진 후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손으로 뿌리친 후 다시 잠을 자는 척 하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