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7세)는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6:3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거래장에 기입하지 않고 양파를 배달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위 D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5cm , 칼날길이 15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좌측 손바닥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배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