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0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의 아내를 기다리던 일산서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갑자기 “경찰 됐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방을 집어 들어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