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9. 9. 00:4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E으로 하여금 2014. 7. 31. 위 업소 4호실에서 대금 7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위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