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2018. 7.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에게 “10(만 원) 이상이여”, “저랑 한 번 해여,,, 차에서ㅠ”,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싶어서ㅠ”, “오늘 시간 되세요 ”, “할 사람 구했어여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