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에 있는 D 대표이사로 2010.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의 관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2007. 12.경부터 2010. 8. 31.까지 위 건물의 관리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3:17경 위 C건물 1709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선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aum 사이트 ‘C건물 카페’ 게시판에‘ 시행사가 선임한 관리회사는 오피스텔 소유자님(입점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선수금을 부당 횡령한 회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단의 결의없이 임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관리비선수금은 임차인들이 퇴실시 돌려줘야 하는 금원입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