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 공소사실에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등 수사기록에 의하면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여, 20세, 가명)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택시기사로서, 2019. 4.경부터 지인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교회, 피해자의 집 등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20경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에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를 구입하고 김해시 E에 있는 F공원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10. 21:40경 위 F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옮겨서 편하게 먹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안돼요, 풀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