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쪽에서 가야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롯데호텔서문 쪽에서 부산진경찰서 방향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