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1. 21. 입국하여 2006. 11. 24.부터 주식회사 C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콘크리트 흄관 제작 작업에 사용되는 투입기 내부 청소작업을 할 경우 교반기를 정지시키고 사람이 투입기 내부로 들어가 벽에 굳은 콘크리트를 떼어낸 다음 다시 투입기 밖으로 나와 투입기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반기를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2. 10. 15. 11:00경 경기 양평군 C 공장에서 투입기 내부에 들어가 투입기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 D(54세)이 투입기 벽에 매달린 채 피고인에게 교반기 스위치를 켜라고 지시하자, 피해자가 투입기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음에도 교반기를 작동시킨 과실로 회전하는 교반기 날개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