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을 다방 임대보증금 1,000만 원, 비품비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다방인수금을 변제기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위 다방을 인도받고 같은 날 인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3.경 100만 원, 2012. 5.경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에 있는 감포농업협동조합 앞에서 피해자 E에게 “550만 원을 빌려달라. 고기잡이 선박이 조만간 출항하는데 고기를 잡으면 첫 출어 때 포획한 고기를 감포수협에 위판하고 위판한 즉시 이자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다방인수금 채무 1,4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