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위임을 받아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9:39경 D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9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E(주) 명의 F 계좌(계좌번호:G)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