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남, 25세)의 페이스북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여자 후배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0.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인 페이스북에 아이디 C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씹새끼야, 이 미친 또라이 쓰레기 양아치 새끼 년아, 너도 어디 성치안은 너도 병신새끼라 그래”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