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2011년경 만나 연인으로 교제하던 중 2015. 4.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7. 26. 01: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예전에 맡겨두었던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는 구실로 찾아가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씨발년아. 죽고 싶냐. 나랑 죽자. 내가 왜 온 것 같아. 너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올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항문을 만진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좌측 안와주위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의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