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221호 C 내에서 D BMW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940,328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3,6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까지 2,927,44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3. 7월경 부산 남구 E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F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