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00: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동탄에서부터 적발지점인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394km 신갈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