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21:14경 서울 양천구 B 앞 보도에서, ‘택시 손님인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D의 안경이 위 주먹에 맞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