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8. 31. 21:23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철4호선 E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37세)의 바로 뒤에 서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누른 후 이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 12:58경부터 2017. 8. 31. 2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