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시간 마감된 가게에서 들어와 빵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멱살을 잡아 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