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4. 22:2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 후문 부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안성시 당왕동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앞 공터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하나로마트 앞 공터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