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관계로 급하게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후에 꼭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공사자재대금이 약 1,800만 원 정도 밀린 상태였고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거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