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현금기부단말기 사업(일명 KIOSK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기획단계에 있을 뿐 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사주간지 발행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위 사업 관련 투자를 유치하면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G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을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미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사업 준비를 대부분 마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5억 원을 투자해 주기만 하면 위 사업의 주체로 할 법인을 설립한 후 단말기 생산에 들어가 2011. 9.경부터는 단말기가 공공시설 등에 대량으로 설치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등 상당한 수익의 창출을 장담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서울 중구 I아파트 104동 17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