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앙톡’을 통하여 B(여, 18세), C(여, 18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관계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다음 날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호텔 E호실로 위 B, C을 오게 하여 성매수 대금으로 9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