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8에 있는 여성시민문화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교통섬인 인도에 침범하여 인도 내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 차량을 피하던 중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08: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18에 있는 여성시민문화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