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청기와사거리 방면에서 신안약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신도신월1차아파트 주차장 입구 벽을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