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를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은 2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되,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때까지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0. 12. 2.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E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D은 2011. 봄경 피고인이 계약대로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2011. 7. 11.경 F와 사이에 ‘F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를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한 후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은 2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을 모두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F에게 반납하라고 요구하였고, F 또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가을경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G로부터 액면가 4,800만 원의 어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