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 중 시흥경찰서 E계 순경 F에게 음주 감지되어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21. 00:27경, 00:32경, 00:43경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