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5. 2. 10. 군포시 D아파트 소재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E의 어깨를 밀쳤다’는 범죄사실의 폭행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724호로 재판을 받아 2016. 1. 29.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1138호로 재판을 받아 2016. 6. 30. 위 법원에서 검사 항소 기각되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15:0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C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724호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C에 대한 폭행사건의 공소사실 관련 증언을 하며, ‘증인은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바깥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은 두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말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손으로 밀치고 하는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당시에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것을 확실히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이나 왼쪽 어깨에 닿았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C이 2015. 2. 10. 위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이 E를 어깨를 밀쳤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황 이후에 위 싸움이 있었다는 아파트 복도로 나왔기 때문에, C이 E를 어깨를 밀쳤는지 여부가 문제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C이 E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