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노상을 용인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우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주위도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 곳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쓴 채 신호를 무시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 C(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