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찻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후 이를 제지하던 C과 위 찻집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C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