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12.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관할지역을 순찰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실시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자, E으로부터 같은 날 04:12경부터 04: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