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공소사실에는 “2016. 7.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6. 7. 1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길까지 B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