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 강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위 업소 건물을 위 E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00일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는 위 건물의 임대인이 아니면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E는 E를 임대인으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의로 위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28.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4,72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