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인도에서 나와 한대앞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