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0. 2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면서 평소에 층간소음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그곳 계단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항아리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이에 피해자의 아내가 놀라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용 문을 등산용 지팡이로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00:04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방충용 문을 손괴한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순경 H의 뒤에 서있던 위 C를 향해 수차례에 걸쳐 “야! 씨발놈아! 올라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순경 H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선 상태에서 C를 향해 주먹으로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순경 H를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H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