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4. 25.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이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57 내부순환도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정릉램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이유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