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1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이 덥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부분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범퍼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689,75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