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신고자를 밀쳤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다가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