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902] 피고인은 2014. 7. 22. 17:21경부터 17:42경까지 대전 중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누나, 좋아해요. 이뻐요.”, “제 고추 봐 주시면 안 되요 ” 등의 음란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976] 피고인은 2014. 7. 17. 17:2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17:26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