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15:4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 왔으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2cm, 칼날 길이 28cm)을 들고 위 오피스텔 관리팀장인 피해자 C 소유 시가 92,500원 상당의 교통안전 고깔(일명 ‘라바콘’) 5개를 찌르거나 베고, 위 오피스텔 입구 주변 화단에 식재된 시가 미상의 조경수의 가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