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온 일명 ‘B 과장’으로부터 “중고차 수출을 하는 C회사의 B 과장이다. 차 수출 물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의 명의를 개인 명의로 돌리면 세금이 절감되니 하루만 차를 등록해주면 차량 가격의 10%의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 과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B 과장이 근무하는 C회사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회사의 직원 중 B 과장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으며, 위 중고차 수출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조세나 관세의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세무당국에 신고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1. 2. 13:40경 피해자 F과 전화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햇살론 대출이 있는데, 연금리 5%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만 원 중 99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구 효원로에 있는 매교역 1번 출구에 있던 위 B 과장이 지정한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다시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11. 2. 15:2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고금리대출을 서민지원 정책일환으로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조합 인계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만 원 중 99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구 효원로에 있는 매교역 1번 출구에 있던 위 B 과장이 지정한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