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5. 02: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치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사무용 서랍을 꺼내어 들고 위 치과 출입문에 던져 잠긴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5. 02:45경 제1항 기재 ‘D치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90만 원 상당의 구강 X-ray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료용 토치를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던 의료용 차트에 불을 붙여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