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985』 피고인은 2016. 7. 29. 09:50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60』 피고인은 2016. 10. 7. 10: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이이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