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광명시 B 건물에서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2015년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2011. 7. 13.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420만 원, 2011. 11. 22. D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2011. 12. 20. E은행에 대한 29,606,000원 채무 등 약 7,800여만 원의 채무초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광명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빌린 돈 전부를 원단구입 등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원단구입비 등 사업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