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6: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네가 좀 해줘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