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1. 3.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을 하여, 이를 들은 그곳 종업원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들아, 개새끼들아. 너 나랑 맞짱 뜨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