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한진로38번길 새싹공원 앞 노상을 아주아파트 쪽에서 현대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14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정강뼈 종아리뼈 원단부위 골절 및 발의 입방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