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자이다. 그런데 그 곳은 건물 및 그 주변 토지를 둘러싼 담장이 있어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았는데 건물과 담장이 철거된 후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 된 곳으로, 시멘트로 둘러싸인 하수관거가 드러나 대지상의 층이 생겨 통행하던 사람들이 위 경계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한 피고인은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일반인이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8. 15.경 위 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한 이후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2018. 10. 11. 05:00경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철거현장의 시멘트 경계에 발이 걸려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