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9:41경 대구 동구 동부로149 ‘동대구역광장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가 세워둔 ‘D’ 이륜자동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 밀어 넘어뜨려 위 이륜자동차의 좌, 우측 사이드미러 2개와 머플러 커버 등 수리비 5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