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와 우연히 술을 마시다 알게 된 후 가끔 피해자에게 술을 얻어마시던 중 2014. 10. 1.경 피해자가 서서울 농협 갈현지점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을 도와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카드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용두동) 일대 식당과 노래방을 피해자와 함께 전전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피해자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농협현금카드 1매,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은행 5개지점에서 1,570만 원을 부정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 19:16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88에 있는 국민은행역촌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위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5회에 걸쳐 현금 47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23:22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62 에 있는 신한은행구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위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 10:01경 인천남구 매소홀로 490에 있는 농협문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위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 12:06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162길에 있는 서서울농협갈현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위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3. 09:38경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70에 있는 농협오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위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4회에 걸쳐 수표 290만 원,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