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3.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으로 대물로 받은 아파트 2채가 있는데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내가 무조건 낙찰을 받으니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들어가 살고, 그 돈을 공탁금으로 납부하여 낙찰을 받으면 당신에게 싸게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101호는 2010. 12. 14. 이미 주식회사 골드텍이 경매낙찰 받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전세권을 보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공사업자인 F로부터 섀시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준공허가 전부터 대물변제 형태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이를 권원으로 점유권을 계속 유지하며 위 주식회사 골드텍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납부할 공탁금이 없자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납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