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33 고양어울림누리 입구 앞 도로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해진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불법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덕양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어울림로 33 고양어울림누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