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점’에서 점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점장이 자리에 없자 화가 나 매장 입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8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