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1동 1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판매 대행업체인 GS홈쇼핑을 통해 시가 183만 원 상당의 ‘E’ 안마의자 1개를 임차하면서 월 임대료 49,500원, 약정기간 37개월로 하는 임대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내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 시가 183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2층 상가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법원에서 공매로 자동차를 구입해주겠다.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우선 계약금을 걸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만 원, 2012. 2. 3.경 30만 원, 2012. 2. 9.경 250만 원, 2012. 2. 11.경 20만 원, 2012. 2. 13.경 30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J에 있는 K교회, J 택지지구 내에 있는 주택 2-3채를 내가 지었다. 내가 살고 있는 L아파트도 내가 돈을 벌어 재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나를 믿고 맡겨라. 대신 형질변경 등 그 비용 일부를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집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4. 480만 원, 같은 달 24. 245만 원 등 합계 1,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5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주 월요일에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니 월요일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