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1512] 1. 2015. 1. 1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 조수석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 밖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00,000원을 주고 필로폰
 1.4g 공소장에 기재된 “0.14g”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나누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2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주택 301호 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802] 1. 2014. 8. 29.경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L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4. 9.경 공소장의 “2014. 9. 10.경”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00경 제2항 기재 K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4. 10.경 공소장의 “2014. 10. 26.”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1: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0.05g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