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1. 2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가동 803호에 찾아가, 벨을 눌러 소음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잡아 당겨 그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