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449-1에 있는 황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6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