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와 2013. 8.경 부산 일원에서 C 소유인 D건물 1117호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8. 8.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D건물 1117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8. 13.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미 2011. 9.경 E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1. 9. 18.부터 2년간 임대하였고, 피고인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F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통해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