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아내 D가 아이를 데리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행하려 달려드는 것을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사 G이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