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0:08경 피해자 B(여, 45세)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양손으로 쟁반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