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8:30경 충남 금산군 B건물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좆나 없네, 병신아, 이 씨발 년, 이런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