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에 있는 칠서정수장 앞 도로를 칠서공단사거리 방면에서 계내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림콘크리트 앞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교통위반 단속 근무 중인 함안경찰서 C계 소속 경사 D 외 1명이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D이 정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였고,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바로 앞으로 급차로변경하여 E에게 위협을 주고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등 중앙선침범 3회, 통행구분위반 1회, 신호위반 1회 등 약 5km  구간에서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