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0: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로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 P와 밴드마스터인 C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은 P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P의 일행인 피해자 Q(39세)이 P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