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말 08:30경 남양주시 C주택 다동 101호 피해자 D(여, 7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