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9. 23.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모래내 지구대 앞 도로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해야 하는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