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총지배인 피해자 E(남, 51세)와 사이에 추가요금 문제로 감정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카운터 문을 걷어차며 `손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위 모텔은 나한테 걸린 것이 많이 있다.`며 큰소리로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곳에 손님으로 들어오려는 불상의 남녀손님 3팀 6명이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30분 정도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