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5: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게임을 끝내고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옆에서 인터넷을 하던 피해자 E(여, 38세)를 가리키며 “저년이 여기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러 번 섹스를 한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