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45경 인천 남동구 C, 102호에 음식을 배달해주고 나오는 길에 바로 옆집인 위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것을 보고 그 집 뒤쪽 도로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았던 위 101호의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왕관 모양 금귀걸이 1쌍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물방울 큐빅 금귀걸이 1쌍을 꺼내어 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