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1:20경 대리운전 기사인 B(44세)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안성경찰서 C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폭행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는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씹새끼야”라며 수차례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하여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