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을 허위로 접수한 후 렌트카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삼성화재에 차량 운행 중 B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B은 2012. 7. 15.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삼성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차량을 렌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허위 접수된 것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및 B 역시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k7 차량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렌트비 2,665,600원을 지급치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