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1:0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5.3km 지점을,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화물차 운전석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1:05경 오산시 소재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