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던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함께 2017. 6. 22.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4호와 1404호를 임차하여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