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28.경 피해자 C으로부터 D과의 형사합의에 대한 위임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에서 위 D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상당의 물건과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7.말경 위 수표 2매를 피고인의 동업자인 F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