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위 C에게 112신고 경위 및 피해상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C을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이 개새끼야, 니는 뭔데 내 팔을 잡아, 이 씨발놈들, 너거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가지 자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등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