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국기원 사거리 쪽에서 강남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마르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E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E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17: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11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