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C(48세)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E BMW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수리비 316,182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