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3:10~13:20경 사이 양평군 B에 있는 C오토캠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1세) 일행의 쓰레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