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VL125Z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둑 다리 위 보도를 하단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8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 경비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