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7: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8-64 앞 노상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47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과 함몰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