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대향방향에서 좌회전하는 F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가 운전하는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955,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동 오토바이를 끌고 사고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장소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