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7.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노상을 무수천 쪽에서 광령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무수천 사거리 앞부터 제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