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교회 차량인 E를 정차해 놓은 채 정치, 이념적인 방송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F는 그 옆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18:15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 탑승한 채 마이크를 이용하여 “너 빨갱이 새끼지, 죽여 버린다”라며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