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주취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경위 E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