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옆에 끌어 앉힌 후 "나랑 애인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려 하고 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