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와 C 포터Ⅱ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7. 26. 19:32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충렬대로 미남교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01:44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204-14 번영로 오륜터널 4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0. 06:54경 부산 남구 남천동 황령대로 대남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7. 16:2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0. 06:12경 부산 남구 남천동 황령대로 대남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3. 16:5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중앙대로 865 송공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17. 22:45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204-14 번영로 오륜터널 4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