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2: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주점 내 3번 방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가 남아 1시간을 더 놀기 위해 아가씨와 노래방비만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