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9:5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C(남, 68세)를 만나 “연애하러 가자”라고 제안한 후 같은 날 19:55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에서 C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고 입으로 C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