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실장으로 관리하는 'D'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과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유흥접객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