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본인 소유의 재산도 없어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6. 23:45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과일화채, 맥주 4병, 생맥주 1,000cc 등 총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6. 23:1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빨리 술 갖다 주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