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뼈통 등 시가 1,821,6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안가지고 왔는데 저녁에 계좌로 송금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아 다른 회사에 납품한 뒤 그 대금으로 피해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뼈통 등 시가 1,821,600원 상당의 물품을 즉석에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