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6:5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하동군 C아파트 D동 앞까지 운전을 하다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비정상적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게 되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보행이 불가능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동경찰서 E파출소 F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확하게 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여 부는 시늉을 하거나 측정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같은 날 17:02경 최초 측정거부하고, 이후 17:08경, 17:13경, 17:18경 등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