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B, C, D, E, F, G, H을 회원으로 한 친목계인 ‘I단체’의 총무로 있던 자로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15,217,000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8. 13.경 10,400,390원을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후 2007. 9.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매달 10~50만 원 정도를 대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