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05:4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나간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술값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내가 뭔 죄를 저질렀냐. 새끼야.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 등이 112순찰근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을 막고 순찰차 옆문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순찰차 앞 유리창에 던지며 “씨발 놈들아. 내가 니들 월급 주는 사람이다.”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