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 부산진구청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Z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Z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