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0:2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엄마와 동생을 죽여 버린다’는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