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0:2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무만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시 방면에서 벌교읍 다성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위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