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1:55경 제천시 C에 있는 D입구 제과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너희 가족도 다 죽여 버릴거야, 내 형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전부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좌측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