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1:1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70,000원, E은행 체크카드 1개, F은행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그곳 종업원인 G(37세)이 도로에서 주워 “사장님 꺼에요 ”라고 말하면서 건네주자,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