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3차로로 뛰어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를 당하여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 02:4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자신의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