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을 지나는 D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