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 강동구 B 상가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60개월 상환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3,89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액의 50%인 1,945만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B 상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36,184,541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D에게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