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4:2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그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파출소로 데려와 보호하던 중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출입문이 아닌 직원휴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며 민원인 대기석으로 안내하려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