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4. 23:46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동IC 방면에서 상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