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0:3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삼성1지하차도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고 있다는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지불을 거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D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