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C의 비철을 관리하는 D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 한차를 부안에 있는 (유)화인금속에 내려 보내 주면 그 대금은 1주일 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지급하여야 할 비철 납품대금 2,700여만원, 개인채무 3,000만 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13. 8.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2,400여만 원 있어 비철대금을 (유)화인금속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9. 22. 시가 3,498만원 상당의 비철 21,200kg을 피고인이 지정한 (유)화인금속에 공급하게 하고 (유)화인금속으로부터 비철대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