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3:10경 광명시 B아파트 111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부모인 C과 D가 부부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부친인 C, 형인 E과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위 C 사이 몸싸움을 제지하자, 갑자기 “니네 뭐야! 체포해봐!”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