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냉장고를 여닫을 때마다 찬바람이 자신에게 온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직접 냉장고 문을 세게 여닫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참견이냐, 니가 여기 뭐 되냐”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