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 시흥시 C 제비층 D호 다세대주택을 매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매매 위탁을 받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건네받은 후 같은 해 12. 13.경 지인 E, F을 통하여 G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G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김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무렵 E으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도록 하고, 2018. 3. 11.경부터 2018. 4. 7.경까지 그 매매대금 1,100만 원을 H을 거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