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거실 사람들 중 누군가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코를 심하게 고니 다른 거실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30경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춘천교도소 제5동 하층 10실에서 피해자 C(40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D의 어깨를 흔들자 그를 피고인이 코를 심하게 곤다며 거실변경을 요구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고자질했지”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