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D에 있는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자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비의 보관,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54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015. 12. 2.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이 보관 중인 공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