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E’), F과 함께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석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위 사람의 신뢰를 얻은 후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보석 판매상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돈을 빌리는 역할, 피고인은 C이 재력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달러(미화)를 전달하는 역할, D은 C에게 보석을 싸게 판매하는 역할, 일명 ‘E’은 C으로부터 보석을 비싸게 매입하는 역할, F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14. 2. 초순경 F으로부터 소개받은 'H'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보석상이라고 소개한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C은 2014. 3. 26. 11:00경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있는데 잘 갚지 않고 있다. 오늘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당신도 함께 나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이 사실은 당신 돈이라고 말하여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2: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백화점 2층 투썸플레이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이때 피고인은 C에게 양쪽 겉은 미화 100달러, 그 안은 미화 1달러로 묶은 미화 뭉치 10개를 주면서 ‘10만 달러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며칠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C의 재력을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C은 같은 날 12:23경 D이 같은 장소에 들어오자 피해자 G에게 “D로부터 보석 1개당 220만 원에 구입하여 길 건너편에 있는 보석 매입상에게 팔면 1개당 260만 원을 받는다. 오늘 보석 150개를 구입할 생각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한 매입자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보석을 구입하고 재판매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D로부터 가짜 보석 한 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G과 함께 일명 E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1층에 있는 탐앤탐스로 가서 일명 E에게 가짜 보석 한 개를 주고 26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G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이 매매한 보석은 가짜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8,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3:15경 위 투썸플레이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일명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