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1:5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14에 있는 왕십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성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뭐야 씨발, 개새끼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순경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팔로 D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