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부터 2013. 3. 22.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종교단체 대전교구의 회계 사무원으로서 위 교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위 교구의 퇴직기금 등의 공금을 관리하는 통장 및 도장, 위 교구 소유의 E교회 전세보증금 청산금 등을 교부받아 위 교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3. 2. 23.경 위 교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G위원회특별운영비 관리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779,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