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6:3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회천태권도장 앞 도로를 군농리 쪽에서 율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 평지도로이며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