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8:25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주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인 방면에서 종천 방면으로 시속 약 55.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 구간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약 40km인 구간이며, 노면에는 습기가 있는 상태여서 더욱 속도를 줄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55.8km의 속력으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85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수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5경 전북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