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문경시 G, H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의뢰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토지매수금 및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1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