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부산 금정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골프가방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골프가방 제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금이 적어 물건을 제조할 자재자금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만든 후 납품한 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 6개의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과 세금도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