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23 일산가구공단 버스정류장(파주방향)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덕이동 쪽에서 파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삼겹살집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