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교제 중인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8. 08:30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D 모텔 1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