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4:10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한 후 마스크를 벗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