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 01:0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703호에서 러시아인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