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의성군 방면에서 강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경추의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