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8:30경 당진시 E에 있는 D 당진공장에서 천안 근처로 퇴근하는 D 당진공장의 여사원인 F에게 부탁하여 위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8세)와 함께 F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천안시 H에 있는 D 천안공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4. 21:30경 위 천안공장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2차를 가자’고 제의하여 F, 피해자와 함께 D 천안공장 부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I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에서 F이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을 빼면서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다가 F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자 일단 멈추고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F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일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정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은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