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0:20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 수서 간 지하차도에 이르러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