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들에게 일수를 놓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술집 아가씨들에게 일수를 놓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매월 5퍼센트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일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월 5퍼센트의 고율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8. 16. 3,000,000원, 2011. 8. 19. 4,000,000원, 2011. 8. 26. 2,000,000원, 2011. 9. 5. 3,000,000원, 2011. 9. 23. 2,000,000원, 2011. 10. 1. 3,000,000원, 2011. 10. 18. 3,000,000원, 2011. 10. 19. 2,000,000원, 2011. 11. 18. 3,000,000원, 2011. 11. 25. 2,00,000원, 2012. 1. 20. 3,275,000원 등 합계 30,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