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3. 13. 20:37경 오산시 B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막는 등 소란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을 받게 되자, D의 어깨를 팔로 밀치고, E의 오른쪽 팔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