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에 이르러, 이전에 사귀던 C이 문자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통제 장치가 있는 1층 현관문을 다른 사람이 들어 갈 때 따라 가는 방법으로 통과한 후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D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