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중 편도1차로를 E마트쪽에서 F병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94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