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0. 19: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차장 방향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온양 쪽에서 웅촌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트레일러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