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 1609동 1303호 앞길에서 사실은 이틀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30세)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소중한 따님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말하고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해 D 사죄하라 9동 13층 3호”, “주민 여러분에 소중하고 귀한 딸이 희생자가 될 수 있음 혼인빙자 간음의 거짓말한 D 9동 13층 3호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해라”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적시한 상의를 입고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과 행인들이 열람케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