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2:00경 동두천시 B, 피해자 C(24세)이 관리하는 D 노래장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날 23:40경까지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어도 수중에 돈이 없고 술값을 지불할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양주윈저 2병 240,000원, 맥주15병 60,000원, 과일안주 50,000원, 육포 50,000원, 노래 2시간 40,000원, 아가씨 봉사료 2시간 60,000원 도합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