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5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남자 3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너 이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나대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