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 화곡사거리 도로상을 목동사거리 쪽에서 588종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C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좌어깨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