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1동 715-7 앞 이면도로를 대평중학교 방면에서 비산초등학교 정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을 마시고 넘어져 그 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약 24주 이상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