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기 위해 2017. 2. 9.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자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범이 2017. 2. 15.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C(67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부산은행 봉래동 지점 D가 당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만들었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있으면 D가 돈을 다 인출할 수 있으니 모든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현금 2,30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자 “일단 인출한 돈을 집 안에 있는 세탁기에 보관한 후 문을 잠그지 말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현금 2,300만원을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에 보관하고 집을 나서자, 피고인은 2017. 2. 15. 13:00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 측의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2,3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