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사로 재직 중인 건설회사에서 당신 친구 E의 집을 짓고 있는데, E가 건축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 건축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E로부터 건축비를 받아 당신에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45,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