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1:45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리조트’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군 G에 있는 ‘H’ 선착장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강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위 단속 장소에서 경사 J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등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