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35경 김해시 B 모텔 1층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소지품을 찾는다는 이유로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 1개를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및 문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761,67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