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견인자동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C 앞 이면도로를 만수전화국 쪽에서 향촌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D 싼타페 승용차를 견인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ㆍ우측 도롯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맞은편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의 다리 부분을 위 피견인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견인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