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528!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KT연수원 쪽에서 괴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카센타 건물 벽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수리비 5,764,708원, 위 E카센타 건물수리비 4,640,000원 등 합계 10,404,7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