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1. 4.경부터 울산 중구 D 구역(E 외 1,767필지, 면적 합계 329,56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관련업체의 선정, 조합 재산관리 등 위 조합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위 C의 모든 조합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C은 2012. 6.경 위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인 F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감정평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18,269,360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2012. 7. 1.경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16.경 울산 중구 G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의 개인비리로 인하여 지출한 위 변호사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내지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농협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