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6:0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여, 3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소타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1회 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