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군포시 산본로 234번안길 15-15 102호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평촌중앙대리점에서, C k5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차량대금 21,700,000원에 대해 2012. 11. 25.부터 2017. 10. 25.까지 매달 446,256원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족한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2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