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2017. 12. 6.부터 2017. 12. 13.까지 탁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 성북구 D 빌딩 E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99,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F 제작) 1대를 대여받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2017. 12. 13. 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전동킥보드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3. 26.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17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피해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