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비석사거리 부근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승사거리 앞까지 B SM7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