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E과 각 50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스키장비 임대업을 동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D’에서, 그 당시 ‘D’의 매출이 하락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으로 동업 관계의 지속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종료한 뒤 ‘D’ 매장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매장 등을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에 대한 정산금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