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2:36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F 쪽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유턴하여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재차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가라면 가지. 뭔 말이 많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오른쪽으로 꺾어 위 택시로 하여금 위 도로의 우측 편에 있는 인도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위 인도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를 수리비 1,241,6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