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0:20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 'E' 게임장에 업주인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을 만나면서 남자를 데리고 나와 서운한 것을 따지려고 찾아가 "씨발년 빨리 불러와" 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오자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며 주변 게임을 하는 손님에게도 “이 개새끼야, 너가 뭔데 참견이야”라며 큰소리를 치고 카운터에 우산과 빵봉지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45분가량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