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피해자 C(남, 20세)와 성관계 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9. 11. 28. 21: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오게 한 다음, 현장에 있던 위 B, E, F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여 B와 E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F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E, F(각 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