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C마을회관 앞 부근을 지나가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8경부터 20:15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라북도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부터 C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