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이 경기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골프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00경 경남 양산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골프장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서 “나 얘 애인삼고 싶은데  D에 애인 하나 만들면 안 되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