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4:10경 인천 서구 심곡로 5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사거리를 새말공원 쪽에서 아시아드 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피해자 C(여, 83세)가 D 편의점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과 비골의 상단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