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2:4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시비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여기 왜 왔어, 야 임마! 씹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동료경찰관 E,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F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