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은 2018. 9. 9. 08:5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찾아와 공사 진행 상황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소!”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껴안아 밀치고, 피고인이 “이 놈이 와 이라노”라며 따지자 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3회 가량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다리부위를 붙잡아 당겼으며, 머리와 어깨로 B의 가슴 부위를 여러번 밀고 박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요추, 경추, 우측 대퇴부 등에 대한 다발성 염좌상, 양측 팔꿈치, 좌측 슬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