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7:35경 전북 고창군 C 소재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4센티미터 크기의 의료용 칼(일명: 메스)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앞, 뒤 타이어 시가 11만원 상당을 구멍 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6. 10.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 타이어 32개 시가 4,146,182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