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36-12에 있는 현대자동차 평택지점에서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고 2013. 6. 20.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도 정선군 소재 정선카지노 부근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싼타페 차량을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