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 샘터교회 앞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천안동남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한편, 차량 내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원조 학화호두과자 뒤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671에 있는 샘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