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물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29.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28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92-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20:5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1 원곡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1 근청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