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1:55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468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468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 결과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계속 회피하고, "측정할거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