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소인 D가 고소인(피고인) 모르게 고소인의 인장을 만들어 날인하거나 고소인의 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원고로, E를 피고로 하는 제3자이의의소 및 고소인을 신청인, E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과 관련된 고소인 명의의 소장, 신청서, 위임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2015. 12. 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D는 2015. 5.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E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소 및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미리 보내어 확인을 받고 피고인에게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몰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소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