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2: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연인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18세, 가명)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돈 좀 벌어보겠다, 학교도 자퇴시키고 얼굴도 못들게 다니게 하겠다, 다시 사귀자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