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가 운영하는 OOOO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등 뒤쪽에서 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