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2: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28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여기에 있다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귀가 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출동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조수석 문을 닫고 순찰차 밖으로 나온 위 D의 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