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3:25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81에 있는 성서5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용산시장 방면에서 성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 도로를 왕래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족관절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입원 치료 중, 2016. 6. 18. 06:32경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