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15:30부터 23:40까지 8시간 동안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을 이용하면서 라면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8시간 이용요금 8,400원, 라면 1개 1,500원, 음료수 1개 1,300원 등 도합 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