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5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32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아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안와 내벽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