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 서구 석남동 4거리 방면에서 청천동 아이즈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 4거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