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79 강변북로 반포대교 인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자신의 전방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고, 위 B가 피고인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후 또다시 급제동을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급제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