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4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9에 있는 서울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없음에도 빈차표시등 및 택시표시등을 소등한 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C과 소속 공무원 D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몸을 배로 2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공무원의 택시 승차거부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