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0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4세)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니미 씨발, 꺼져라. 햇병아리 같은 너는 빠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입 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E의 신발에 뱉고, 생수통을 들고 위 생수통 안에 있던 물을 E의 바지에 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