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