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7. 3. 21.경부터 같은 해 4. 18. 22: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채팅 어플인 ‘D’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계신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혼혈아가씨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선입금절대없습니다) 60분 1번 15만, 90분 2번 25만, 120분 2번 28만, 180분 3번 37만, vip 긴밤 6시간 4번 65만(노콘서비스), 동반샤워~마사지~서비스~, 연애(애인모드), 노콘.질사.후장x(노콘추가3만질사불가), 집or모텔모시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어 성매매 시간, 장소 등을 정하고, E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F(타이, 26세)을 남자 손님들이 지정한 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