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40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 중국화폐 100위안, 미국화폐 3달러, 일본화폐 2엔,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