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11. 5.경까지 칼라강판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이하 위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가 중국의 하이얼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였고, 독일의 지멘스와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의 유명 전자회사와 거래를 확대중이어서 이 정도면 2~3년 내에 반드시 상장이 되며, 투자의 적기다. 대구의 유력한 교수나 유지들도 위 회사의 주식을 요구하지만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믿었는데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좀 더 파이를 키워 확실히 해 주고 싶다. 2~3년 내에 상장이 안 되면 주식매수대금과 이자 및 비용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그시경 위 회사 주식 15,500주를 양도하고 5,000만 원을, 위 F가 소개한 피해자 G에게 위 회사 주식 138,000주를 양도하고 3억 원 등 모두 3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3. 3. 7.경 피해자 F에게 위 회사 주식 40,000주를 1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회사 주식이 1~2년 내에 반드시 상장이 될 것이므로 이를 사면 이익이 많이 있을 것이다. 주식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몇몇 좋은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만약 상장이 되지 않으면 주식매수대금에 이자와 비용을 가산하여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위 회사 주식 40,000주를 1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2년이 지나도 상장이 되지 않아 2005년경부터 위 F로부터 계속 주식매수대금 등의 반환을 독촉받아 왔으며, 2003. 11.경 위 회사 주식 20,000주를 5,000만 원에 매수한 H에게도 피고인이 “한화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여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니 6개월쯤 되면 상장이 되어 2배 이상 이익이 생길 것이다. 당신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말하였으며, 2003.경 위 회사 주식 9,000주를 매수한 I에게도 피고인은 “올해말이 되면 상장이 되며 최하 5,000원에서 10,000원에 상장이 될 것이다. 만약 상장이 안되면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상장이 안되어 주식매수대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I에게 2005년 여름경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05. 2.경 위 회사 주식 40,000주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 J에게도 피고인은 “1~2년 내에 상장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나누어 매각한다. 상장이 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반환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조만간 회사 주식이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되지 않을 시 주식매수대금과 그 이자 등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중국의 하이얼과 독일의 지멘스와 단지 거래를 위한 이메일을 주고 받았을 뿐 실제 거래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2005. 4.경 한화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식의 상장을 시도하였으나 부채가 많고 적자의 누적으로 상장이 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에는 대표주관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 2006년도에도 13억여 원의 적자가 나 2~3년 내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2007년경 회사 부채가 80억여 원, 자신의 개인채무가 10억여 원에 달하여 상장이 되지 않을 시 주식매수대금과 그 이자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