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2019. 9. 29. 03:4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찜질방의 3층 남녀공동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D(여, 71세) 옆 50cm 지점으로 다가가 D를 향해 앉은 다음 D를 바라보면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옷 위로 성기를 주무르고 성기를 앞뒤로 움직이는 등으로 약 3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