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0: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소주 2병, 병맥주 1병, 음료수 1병, 기본안주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