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류를 돌려달라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 사기꾼 새끼, 도둑놈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무실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