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 대표이고 서울 강북구 F 일대에 G 아파트 신축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한 달 후에는 공사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습니다. 계약을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6. 위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설비 공사를 위해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25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식당설비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식당설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공소외 H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