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사’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방을 구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5. 8. 30.까지 딸의 전세방을 빼서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은 매달 지급받는 노령연금 25만 원이 전부였으며, 딸인 E과 사이에 2015. 8. 30.까지 E의 방을 빼서 전세보증금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었고, 빚도 많고 결혼도 해야 하는 E이 전세보증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