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중앙로에 있는 학하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호산네거리 쪽에서 오토그란떼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토월드 쪽에서 학의뜰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반데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마침 오트그란테 아파트 쪽에서 호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하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