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2세)과 피해자의 처를 가로 막으며 ”지나가는 남자 봤어요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모른다고 답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처의 손을 잡으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의 앞을 막아서다 피해자의 처가 112에 신고를 하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누르면서 “한번 부러져 봐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