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2:00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C주점 4번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21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