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도관이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수도관을 고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