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27톤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4:1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대지하차도 쪽에서 고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급제동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D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감속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치 못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계속 밀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적재칸 오른쪽 뒷부분 후미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7세)을 2017. 6. 2. 02:1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소재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