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6: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경사로를 주거지 방면에서 D 소재 주택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경사로 끝에 있는 D 소재 주택 마당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