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80번길 9에 있는 뉴엘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리스상가 쪽에서 윤창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52세)가 운행하는 G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H(45세)이 운행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