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7:00경 원주시 서원대로 279(명륜동) 치악체육관 삼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치악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향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1세)의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 19:18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