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0:05경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과학박물관 부근에서부터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춘화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