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6: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로 위 현관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3회 내리쳐 교체 수리비가 18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