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밀양시에 있는 밀양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은 “C가 2013. 8. 22. 순천경찰서에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로 고소한 무고이므로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순천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도금을 준 날 계약서를 D으로부터 받았다, D은 계약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했다, 계약을 인수했다, (이행계약서 작성 관련)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E는 볼일 보러 가고 없었고, D과 둘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략) 그 이후에는 모릅니다, 이행계약서라는 것은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