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무직이며, 병원에 방문한 환자이다. 피해자 B은 위 병원 의사, 피해자 C는 간호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12:40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E의원 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B(48세)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였고, 간호사인 피해자 C(여, 36세)가 욕설을 그만 할 것을 요구하자 “너는 보지를 찢어 버릴 거다. 미친년아” 등 동료직원 및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