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명 ‘C’에게 필로폰 0.3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지정하는 장소인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역 지하 화장실에서 변기 시트 밑에 붙여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35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그램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