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3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외장판넬 납품대금 명목으로 ㈜한울종합건설 명의의 어음을 교부받은 후, 2010. 8. 4.경 위 어음을 C에게 교부하고 할인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어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음소지인을 알고 있으니 3,000만원을 주면 어음을 회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어음소지자에게 주고 위 어음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회수 명목으로 2010. 10.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10. 11. 18.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