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2640』 피고인은 2019. 5. 5. 13:0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5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632』 피고인은 2019. 5. 4. 20:34경 서울 서대문구 D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1세)를 쫓아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