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새벽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 D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D와 피해자 E 옆 테이블에서는 피해자 F과 G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03:20경 위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화장실로 이동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변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H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03:25경 위 ‘C’ 주점 안으로 도망가는 D를 뒤쫓아가 D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을 손으로 힘껏 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팔을 입으로 물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합상 전완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