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6:23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술에 취한 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나이도 어린게 깝치지 마라. 진찌 뒤진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 등이 순찰 업무에 임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향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공기정화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D 등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면서 기어봉과 운전대를 힘껏 잡아 당기며 조수석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