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4: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합의 12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 1356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에 변호사의 “2009. 12. 11.경을 보니까는 1,000만 원을 C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회신에 의하면 2009. 12. 11.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C이 아니라, D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이라고 답하고, “D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아까 증인이 검찰에 팩스로 보낸 여기서 C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 잘 모르겠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21.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D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