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7.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64세)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22:00경 경남 하동군 C, ‘D’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31. 20:3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씨발년아! 문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