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거리에서 E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를 연산도서관 방향에서 연제예식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시동을 걸어 급하게 출발하던 중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40세)운행의 G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