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거제선적 C(9.97톤)의 선장 및 안전운항총괄책임자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2:30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외도 동편 갯바위 근처로 가, 피해자 D(41세) 등 낚시를 하려는 승객들을 위 갯바위에 하선시켰다. 당시 너울 및 파도로 인하여 선박이 갯바위 가까운 곳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상태였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박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다른 물체나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들이 잡은 고기를 구경하기 위해 선박의 선수로 이동한 과실로, 위 선박이 너울에 의하여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떠밀리면서 선박 선수부 부분으로 그 앞 갯바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ㆍ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