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양벌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경안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오포읍 양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생태공원 방면에서 경안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뉴아반떼 XD 자동차 왼쪽 부분을 위 SM3 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