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9년경 1,000만 원, 2010년경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내가 너에게 빌린 2,000만 원을 지금 바로 갚을 수 없으니 1,000만 원짜리 2개, 순번 계 2년짜리를 만들어 내가 왕 주가 되고 너는 순번 계 마지막 번호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줄 이자 60만 원을 내가 입금할 테니 너는 6만 원씩만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번 계를 조직하지 않아 피해자가 계원이 되어 매달 6만 원씩 입금을 하여도 순번 계 마지막 달에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1. 8. 23.경 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까지 22개월 동안 매월 6만 원씩 합계 13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