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47-39 석계역 6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C)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내측인대 염좌, 우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