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52번길 작은구월사거리 교차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맞추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 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