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총괄부장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종합건설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회사자금 3,5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7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H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경 시흥시 소재 I 내 (주)J 공장 신축공사를 맡아 하도급 업체인 K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2,5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다음 이를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고, 2014. 7. 9.경 위 F으로 하여금 그 중 2,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재차 위 L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