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3:00경 제천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품에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