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112 신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던 차량이 자신을 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의 옆을 지나친 차량을 운전한 D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