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철문을 발로 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4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까 너희들이 지갑을 갖고 가지 않았냐.”고 하면서 E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나가는 것을 보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착용한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칠 듯이 위협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