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7. 2. 25.부터 2017. 7. 14.까지)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사당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과천대로 946 사당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모 B 소유의 C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