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 위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D이 피고인을 부산 북구 E아파트 F동 앞길까지 데리고 가 귀가를 요구하자, 2018. 11. 2. 23:40경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C,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C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의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