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01:0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에서 피해자 B(54세) 소유의 C 매그너스 개인택시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서구 D로 오던 중 피해자인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묻자 “가라면 가지 왜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