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F와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