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을 해운대역 쪽에서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로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깨져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채 경찰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적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에 있는 장산2터널 앞까지 3.5 킬로미터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장산2터널 앞에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