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9:45경 업무로써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대통령생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태동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