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스타렉스)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10:0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목포시 D 10-1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같은로 10-1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카스타 차량이 우측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옆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608,525원을 손괴하고 시동을 켜둔 채 차량을 그대로 놓아두고 가버려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조치를 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