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0:15경, B CA110V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대석동 대석3길에 있는 신협안동중앙본점 앞길을 성소병원 쪽에서 목성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64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6주간의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