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8: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OOO동 OOO호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이 살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