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까지 2015. 12. 17.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 옆에 있는 폭 4m의 농로에 도난방지를 한다는 이유로, 길이 약 4m가량의 쇠사슬을 가로로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D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