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2. 2. 14:1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501동 앞 도로를 서구 흑석동 방향에서 가수원4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을 위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015. 12. 15. 23:2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