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2015. 8. 23.경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부회장인 E 등 단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땜에 잃어버렸으니 물어내라”, “너가 나한테 앙갚음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너 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등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