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서현동 방면에서 동판교로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4차로 우측의 인도 펜스를 충격한 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적어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