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시 서북구 E 등 17필지의 토지에 54층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54층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구상하는 중이었으나 위 사업의 최초 단계인 17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입 작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