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1. 07: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생생생선구이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594-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594-10번지 앞 도로를 태화강변 방면에서 구경진여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 중이던 C의 D 아반떼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면서 가해차량이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해차량 조수석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