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사채업을 하는 지인 E 등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정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2013년부터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위 E 등에게 자금을 대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변제해 오다가, 원금이 반환되지 않아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4. 7.경부터는 지인들에게 더 높은 이율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다음 기존의 차용금 및 이자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채권을 싸게 사서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에 투자하여 한 달에 8부에서 9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채업 등을 하는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던 데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주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 7.경부터는 새로운 차용금을 받아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용도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29.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458,550,000원 공소장에 448,05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와 함께 중고자동차 대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자동차를 팔아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8~9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지인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었던 데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주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 7.경부터는 새로운 차용금을 받아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용도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 20.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553,3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