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8:0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하남2지구 방면에서 비아나들목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수완지구 방면에서 하남공단5번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