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1:40경 충주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컵에 든 물을 버리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냐!'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