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6. 02:00경 나주시 남외동에 있는 럭키마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남고문 쪽에서 (구)나주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좁은 골목길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 도로 좌측의 피해자 D 소유 담벽을 충격하였고 이후 후진하면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위를 가해 차 좌측 뒤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갤로퍼 승용차의 수리비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