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들길을 따라 양화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양화선착장 진입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