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7:33경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에 있는 경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전하교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위 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