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8. 1. 말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D호 및 같은 구 E F호에서, 2018. 7. 말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G H호 및 I D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상호 ‘J’, ‘K’, ‘L’, ‘M’로 속칭 ‘키스방’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달서구 소재 N 인근에서 B을 만나,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 영업에 필요한 속칭 ‘콜폰’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O의 유심칩을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