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0:4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의 C 화물차 안에서,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총기(일명 ‘비비탄총’)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3~4회 총알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