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경리로 근무한 사건 외 D 자매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17:00경 익산시 진북로 999, 오동정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4.5톤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주위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고,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