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 사실 가. 피고인은 2019. 3. 14.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다가 위 C센터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 벽에 오줌을 싸고 들어온 후, 이를 CCTV를 통해 확인한 C센터 상담원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화장실에 볼일을 보지 왜 벽에 소변을 보세요”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3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C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센터의 문을 닫지 않고 외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문 좀 닫아줘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54세) 등이 있는 자리에 합석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여기에서 술 먹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