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이 자기의 집문서 및 아들 결혼식 축의금 등을 훔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