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천안시 성명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키즈카페 직원 C에게 ‘광고 대행업무 비용은 100건당 44만 원이고, 44만 원을 입금하면 블로그에 키즈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대행비를 지급 받더라도 키즈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9. 8. 13. 200,000원, 2019. 8. 17. 240,000원 합계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