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35경 평택시 B 아파트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C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C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을 파출소로 데려가려 하자 E을 향하여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지고 E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