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0:30경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 업소 운영자의 딸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이 사람(G)이 유명한 화가다. 인사를 해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면서 함께 온 일행인 G을 소개시켰다.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가진 것도 없지 않느냐  G은 유명한 화가이고, 첫눈에 널 보고 반했대. 돌싱이면 어때. 아주 유명한 화가이고 가진 것도 많은데, 너도 결혼하고 와라. 이혼하고 만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