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4. 20:40경부터 같은 날 20:55경 사이 안동시 B C의 집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경위를 조사한 후 처리를 해 줄 테니 방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들, 좆같은 개새끼 씹할 놈아 그래 고소한다, 씹할놈이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 짜바리들 인간취급 안한다. 내가 대구에서 1년 7개월 징역살고 나왔어, 경찰 개새끼 씹할 놈아, 경찰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동네 주민 F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