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900만원의 대출을 받아 C 푸조 중고승용차를 2,700만원에 구입하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9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D에 있는 E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랑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F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6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