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4:4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96-1 불당우체국 앞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청 방면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불당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 인도 상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천안시청 소유의 위 볼라드를 충격하여, 수리비 505,840원 상당의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필요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