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D(25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지인들과 유흥주점에 갈 때 피해자를 운전기사로 이용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 E에 있는 ‘F 커피숍’에 들어간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카페에 들어가 왼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