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734』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개설, 명의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B’의 수금업무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오후경 대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C에게 전화하여 “D E 대리이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 본사 대표 돈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6. 15.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G 검사이다. F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8,000만 원의 자금이 세탁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금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C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금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14. 19: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J 대화명 ‘K’)으로부터 J 메시지를 통하여 “2018. 6. 15. 11: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H은행 효자지점 앞에서 기다리는 남자에게 다가가 현금 1,195만 원을 받아 보내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15. 12:20경 위 H은행 효자지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다가가 B의 수금업무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8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좌 명의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현금 수거책이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된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회사 O 팀장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 P 명의 Q은행 계좌(R)로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P은 위 계좌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은행 마산지점 인근 길거리에서 P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900만 원을 (주)B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