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친구인 C을 통하여 약 6개월 전부터 알던 사이인바, 2017. 2. 20. 05:00경 부산 해운대구 D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 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성기를 2회 가량 문지르고 피해자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