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그린조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