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3. 29. 18: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가 운행하던 D 버스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버스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위 버스 열쇠를 뽑은 다음 위 버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행위를 하여 약 20여분 동안 위 버스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개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