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1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에서 상주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및 자전거 겸용 도로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83세)를 자전거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축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