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2: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56에 있는 길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져 차량을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사고 장소에서 02:25경, 02:40경, 02:52경 총 3회에 걸쳐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