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1:15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서봉마을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송산유원지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는 피해자 E(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