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02: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아, 너 뭔데,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일반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