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4세)의 절도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20:42경부터 다음날 00: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워낙 이런 연이지 중국이면 널그냥 붇어버려’, ‘법적으로 안 통하면 널 잡아죽이고 상해 갈거다 이 씨발연이 너도나 잘못건드렷어’, ‘법대로 해보자 난널 돈빌려�지 그냥안�어 그게 안돼면 널 도끼러 찍어죽일거다’, ‘먼저 법대로 간다고 그게 안돼면 널 볼거야 잡아죽일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 16: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