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3.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남창시장 내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창시장 내 햇토우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