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21:40경 정읍시 B식당 내에서 일행인 C과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식당 앞 도로에서 업주 D 등 3명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F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C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개새끼들아. 씨벌놈들아.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4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 좌상”“우측안면부 타박상“ ”우측다리 타박상”을 가하고,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