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1:30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목줄을 잡고 있던 개 2마리가 건널목을 건너오는 피해자 D를 향해 짖어대자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수리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목격자인 E, F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고등학교는 졸업했니, 너는 여기 있는 개만큼도 못해, 저 씨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