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0:01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싸운다”,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다른 사람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좆도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고 순경 F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