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2: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엘리베이터 2호기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 개폐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4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