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에 있는 판교 IC고가 밑 사거리 인근 편도 6차로 도로를 판교테크노밸리 쪽에서 용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만 29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만 32세), 피해자 F(만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유스페이스 B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에 있는 판교 IC고가 밑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