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삼가로 횡단보도상을 한경농협 방면에서 한경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인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91세) 몸통부위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