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2. 23:0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그쪽으로 다가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재차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