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인사이트 ‘C’에서 닉네임 ‘D’으로 활동하였는데, C 성인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를 알게 된 후 직접 만나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4. 1. 22.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빌라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에 접속한 다음 G, H, I, J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진도용 핑공주제에”, “사진 도용하였다.”, “그거대로 성형했자너”, “K이 과거 텐프로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무성 ”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을 도용한 사실이 없고 성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술집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