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7.경 지인인 C(이명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3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에 위 3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어서 한 달 후에 위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그 외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