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여수시 고소동 343에 있는 여수 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4. 12. 31.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B을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모텔로 데리고 가 합의하에 성교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