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9: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