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3. 28. 00:55경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 없이 유한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유한회사 F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