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24경부터 2020. 10. 24. 00: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 종업원 피해자 C(여, 28세)에게 “돈을 나중에 내겠으니 객실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나랑 방에 들어가서 같이 놀자”라며 시비하였으며, 이어 연락을 받고 온 위 호텔 종업원 피해자 D(남, 57세)가 “객실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