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460』 피고인은 2016. 9. 6.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54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38』 피고인은 2017. 2. 8. 04: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H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