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15세, 여)에게 얼마 전에 발생했던 피고인의 딸 E와 피해자간의 학교 폭력에 관련한 문제로 따져 묻는데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며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정신적인 충격에 의한 불안 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