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9: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위 B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8. 19:40경 위 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 순경이 위 상황을 정리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날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E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한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 순경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F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