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장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창문여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와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를 순차적으로 추돌하고 뒤이어 상호명 'I'로 돌진하여 상기 장소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J(여, 79세)와 피해자 K(여, 58세)가 돌진하는 피의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흉부좌상,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