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 및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 버리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테이블을 뒤집어 버리는 행동을 하여 그곳에서 잠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G(여, 50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린 뒤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H(60세)이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