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0. 20:1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객실의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집어던지며, 다른 손님이 있는 객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D주점에서 그 곳 객실을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을 이용하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유흥접객원 대기실에 들어가 접객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