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9:10경 울릉군 서면 남서리에 있는 남양항 뒤 한전부두 선착장에 정박 중인 C 바지선 선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바지선을 예인하는 D의 선장인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에게 “출항한다. 여기는 술 먹는 곳 아니다. 술 먹으려면 내려가서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2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이 새끼 니 오늘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선실 밖으로 나가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C 통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니 죽어볼래. 니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