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9:00경 강원 정선군 C주택에 이르러, 위 연립주택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신발로 시가 불상의 C주택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위 201호 거실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