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 영업에 따른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C에게 용도를 속여 차용을 한 후 이자지급,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부동산 물건이 나와서 매수를 하여야 하는데 매수대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4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