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나루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어진지구대 방면에서 제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앞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K7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K7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558,4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7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