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 15:0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일운초등학교 앞 도로를 일운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거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고지점인 일운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