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그 후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