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금남리 방면에서 양평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보고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였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