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4. 20. 2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횟집 업주 D과 근처 E 직원 F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보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뭐야 이 새끼야, 당신이 뭔데, 이 새끼야 뭔데, 야 이 씨발,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