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해자 B(37세, 남)이 경영실장으로 근무하는 C병원 의사 D으로부터 보험틀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틀니가 맞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여 치료비 일부를 돌려받은 일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09:50경 서울 노원구 E건물, 4층에 있는 C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 돈 내놔라, 너네 도둑 놈이다,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도 이놈 사기꾼 도둑놈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지팡이로 찌를 듯이 흔드는 등의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치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