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9: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안면 부위를 때리려고 하다가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E에게 달려들어 그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