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55경 서울 강동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명일역 방면에서 직업훈련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 직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MT-03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위 이륜차 앞바퀴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