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6. 17. 14:4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었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동신사거리 편도 2차로를 터미널 방면으로부터 풍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풍기사거리 방면으로부터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4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I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39세) 운전의 K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1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제2 삼분기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1세) 및 피해자 N(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2. 2013. 6. 17. 14:4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위 동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