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5:45경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사거리를 신창동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 남)가 운전하는 D Y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및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