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를 보고 “장 발라 먹어버린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잡아 마구 흔들어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대문 연결고리와 장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1. 10:39경 같은 장소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