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1:43경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게임을 하고 있던 E의 얼굴과 F의 목을 각각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G과 종업원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