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00:30경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안에 있는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던지고, 조수석 문, 트렁크, 왼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수리비 777,1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함께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려던 중, ‘내가 피해자인데, 왜 택시기사는 순찰차를 타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