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나주시 C의 마을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세)는 같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7.경 내지 8.경 위 C 마을회관 내에서, 과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회관 안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경 김해시 E마을 뒷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에 오르던 중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