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포장마차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런 걸 물어보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그곳 냄비 속에 있던 국자를 집어 들고 테이블을 내리찍으며 위 D에게 달려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