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전자화폐 재판매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다음 날부터 1일 금 1,000,000원을 30일 동안 지급하고, 31일째 되는 날 금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같은 달 2.경 같은 장소에서 “돈을 빌려주면 하루 동안만 사용하고 다음 날 10%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3,000,000원 정도와 위와 같은 해외 전자 화폐 재판매 사업 또는 도박 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형식으로 하루 500,000원 밖에 벌지 못하는 데에 반하여 D, E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도박 사이트에서 더 많은 돈을 배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0,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9,967,729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532,27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