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상호의 석유 도소매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유류 운반차로 경유를 거래처에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화성시 D에 있는 유류저장고인 ‘E’등에서 납품을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유류 운반차로 적재된 경유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화성시 일대의 공사현장 등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64,000원 상당의 경유 38,451리터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