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412-12 ‘몽벨’ 앞 도로상을 길동사거리 방향에서 길동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유턴 진행을 하다가 한 번에 돌지 못하자 재차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던 D UM125Q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로 약 2,0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