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공탁금을 걸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벌금도 나오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주면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