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남편과 이혼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 E은 피고인에게 ‘경찰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다른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여야 하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고지한 후 위 장소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경사 D을 향하여 “야 이 새끼야 니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을 가로막고 그의 몸을 붙잡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사 D의 112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