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5: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의 눈치를 보며 살피다가 누워 있는 자세에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