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3.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안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7,0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쓰고 있어 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돈을 마련할 방안으로는 피고인과 사업을 함께 하던 G이 관련 사업부지를 담보로 그 지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 대출의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였고, 설령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G이 그 지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로 5,000만 원을 넣으면 70억 원의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발급수수료로 납부할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5,000만 원에 앞서 빌려간 4,000만 원에 4,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3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서도 5,000만 원으로 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리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차용금 5,00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3주 안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