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28세)에게 전화를 걸어 “C 때문에 일이 꼬여 72만원이 급히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로 7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2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