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15: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나쁜 년,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7. 15: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C과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이 새끼야. 니가 내 새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