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곗돈 1,500만 원을 손해 보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4.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날 속였어  씨팔.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책상과 벽을 수회 내리찍고 책상으로 던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나 우습게 보지 마. 당장 깡패 50명도 불러 올 수 있어. 내 곗돈 1,500만 원 가지고 와. 씨팔. 차키 내놔. 1,500만 원 가지고 오기 전까지 차는 못 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SM525V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