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112에 전화로 “술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옷을 찢었다”라고 신고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D가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로 복귀하자 자신의 사건을 성의 있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1. 0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찾아가 사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D에게 “너, 이 새끼야, 몇 살이야, 왜 나만 사진 찍고 그냥 가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D에게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