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한 출장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1. 22:40경 채팅 어플 B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과 대화하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위 경찰관이 있는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 E을 보내어 유사성행위(핸플) 1회, 성교 1회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D모텔 205호에 E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