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2,300,000원의 D BMW 730LD 자동차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리스료를 계속 미납하자 2013. 5. 3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통보 및 위 자동차의 반납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반납하지 않고, 2013. 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자동차를 F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F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