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평 방면에서 화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있는 방향표지판과 전봇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90세)을 2020. 9. 28. 1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