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4961』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17:40경 울산 울주군 B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C 앞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72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37』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25.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2. 17. 17: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E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F 앞 노상까지 D ES80 오토바이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