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D 횟집’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운영으로 부채가 늘어나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에게 위 D 횟집에서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15,0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3. 26.까지 2개월간 사용하고 은행금리는 물론 5,000,000원을 보태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