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 4. 21. 05:47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가 위 신고를 한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353-23 굴레방사거리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어 깨웠더니 위 승용차를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 다시 정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바,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에서 같은 날 06:40경부터 07:15경까지 위 D로부터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