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6:00경 서울 관악구 B, C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19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