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257』 :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4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08:40경까지 잠을 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1822』 : 피고인은 2013. 3. 18. 18: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고시원에 이르러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식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