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장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