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왔느냐’고 하면서 위 F의 손목을 잡아채어 그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현장을 떠나려는 위 경찰관들 탑승의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