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5.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4호 법정에서 원고(반소피고)이자 항소인으로서 민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7443(본소), 2013나7450(반소)}을 받던 중, 상대편 변호사인 피해자 D이 재판부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나쁜 새끼야, 도둑놈 새끼야, 거짓말쟁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