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06.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복지관 1층 복도내에서, 피해자 D(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앉아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한뒤,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붙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