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아파트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1.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사무실에서의 I과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2. 17.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3: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정문 앞 노상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5.6m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 5.6mg은 사용하고 찌꺼기로 남아있던 극히 소량에 불과하여 통상적으로 1회 투약에 사용되는 0.03g의 1/6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