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서 믹스커피 한 통을 사 가지고 같은 날 21:40경 파출소로 다시 찾아와 “내가 장부를 뒤지면 중랑서 직원 3분의1이 날아간다!”라고 하면서 믹스커피 한 잔을 타 그곳 바닥에 뿌리며 소란을 피운 후 “커피를 두고 가겠다.”라고 하여, 파출소 소속 경찰관 E(49세)으로부터 “파출소에서는 커피를 받을 수 없으니 커피를 가지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파출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