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 19:15경 위 ‘D’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여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8만원에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은 후 그 중 20분 동안은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속칭 ‘핸드플레이’ 또는 ‘대딸’)을 해준다고 설명을 한 후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 E 등이 있는 룸으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