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6: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트레비호프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내부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장 내부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시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다마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G(56세), 피해자 H(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