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VL125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01. 01.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중앙분리대와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는 3차로 도로를 퇴계(1.2)주공아파트 쪽에서 중앙하이츠2차아파트 쪽을 향하여 역주행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노면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중앙 우측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피해자 D(55세,남)이 운전하던 E 쏘나타승용차 운전석 전면 부분을 가해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