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3 사거리 교차로를 공릉3동사무소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고 과학기술대학 방면에서 공릉3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CA11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분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E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부좌상 등을 입었고, 위 이륜자동차는 그 전면부분이 파손되어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도로에 전도되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는 그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