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인천 강화군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0:00경 인천 강화군 B과 D 사이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와 토지 통행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부동산업자인 E과 강화군청 직원들 등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쌍년 오늘 죽었어, 개같은 년 죽었어, 너 이 못된 년, 너는 니 어미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