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1. 10. 23:10경 서울 강북구 B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의 아내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인 B01호의 안방 방범창을 수회에 걸쳐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