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5:3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 방향에서 광명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