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9. 6. 2.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