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가. 2012. 11. 17. 18:39경 C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9:45경 대구 동구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나. 2012. 11. 25. 16:03경 C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6:5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2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다. 2012. 12. 19. 22:05경 C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20. 00:3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라. 2013. 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C한테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1. 5.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E 소재 F역 인근 도로에서, G한테서 필로폰 0.15g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같은 날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5. 30.에서 같은 달 31.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6. 초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맥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