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50경 부천시 오정구 B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접수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31세)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상대방에게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여러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왜 술 먹는 사람한테 지랄이야, 난 경찰관이라면 꼴도 보기 싫어, 씹할 놈들아 데려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