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4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대통령생가 앞 네거리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곡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XG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60,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