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6: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자신의 폭행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5세)에게 “예전에 폭행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은 봐주고 왜 나만 처벌받게 했느냐, 개새끼들 너거 밥쳐묵고 머 하는 놈들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입술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