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9. 중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 밑에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중순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1.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6.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3. 13:00부터 16: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6.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4.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