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주)아이오토에프앤 매장에서 C SM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9. 초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