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 금상동 공원묘지 앞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든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7세), J(남, 8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위봉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