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8. 3.경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통하여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된 사이이다. 1. 2008. 8.~9.경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8.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E, 102동 209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안에 갚겠다.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인데 차용증 같은 걸 왜 쓰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재산이 전혀 없고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 9,350,000원, 2008. 8. 19. 40,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계좌로, 2008. 9. 19.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8. 2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E, 102동 209호 등지에서 고소인에게 “태양광사업의 개발관련 주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온 것이라 부자재 매입 등의비용이 필요하다. 이것만 잘 풀리면 자금줄이 풀리고 일본으로부터 널 데리고 오겠다. 돈은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에 투자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6.경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