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제주시 사라봉동길 30에 있는 우당도서관 근처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 한쪽 날을 위 승용차 조수석 열쇠구멍에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 수표 10만 원권 1매,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20매 합계 4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