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소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D에게 주기로 하고 D로 하여금 그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5. 15.경부터 2014. 6. 18. 23:15경까지 위 업소 내 52평 규모에 5개의 방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