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6:5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49 “부산은행 개금사랑영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금사거리 쪽에서 개금백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7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2경 부산백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