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7. 위 오토바이 가게에서 피해자 E(40세, 여)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탈 ATV 4륜 오토바이 1대를 1,150,000원에 판매하였다(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 오토바이는 며칠 뒤 찾아가기로 하고 가게에 보관). 이후 2011. 9. 10.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와 오토바이를 확인한 뒤 오토바이 면허도 없고 너무 크고 무거워 타지도 못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환불은 불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월경 불상자에게 위 ATV를 1,1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