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8. 22. 00:2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F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C는 “이씨발놈들아 너그들 뭐냐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과 C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에 있는 대교파출소에 온 후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H에게 “개자식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