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1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여성의류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고르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왜 쳐다보냐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며 매장 손님을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나의 자존심을 건들었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12:23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해진술 청취 후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E의 왼손 팔뚝을 할퀴고, 손톱으로 E의 오른손 팔뚝을 꼬집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