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원동약국 앞 도로를 청주예술대학교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앞서 가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피해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