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B동 407호, 505호, 606호를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며, ‘C’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위 업소를 손님인 D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5.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