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잠긴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t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