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은 자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66-5 화목사거리 앞길을 소풍터미널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