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러시아인 노동자(일명 ‘D’)와 함께 2016. 10. 21. 03:45경 공주시 E에 있는 F 41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예취기 18대(빨간색 ’제노아‘ 예취기 12대, 노란색 ’에코‘ 예취기 4대, 주황색 ’미쓰비시‘ 예취기 2대)를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봉고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