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채팅 앱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4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안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