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3:3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금곡교 아래 자전거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7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의 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