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게임개발사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후 ‘D’라는 사업체를 만든 다음 피해자 C는 게임개발 및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표자로 취임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게임물을 물색하고 법적사무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2. 게임물업자 E로부터 F라는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면서 대금을 5,000만원으로 약정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차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 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게임물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