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바일앱 소모임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6:43경 D카페 'E'에 'F'이라는 글의 제목으로 피해자와의 G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올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점심 식사 모임에서 한 남자회원이 여성회원에게 외박 되냐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등 모임 목적에 벗어난 시도를 함. 이건 성희롱임. 그래서 회원자격 박탈시킴. 근데 강퇴된 남자회원이 점심 식사비 반환을 안 해줬다면서 먹튀라고 주인장에게 누명 씌우려고 함. 이에 주인장이 입금내역서 증거자료 첨부함'이라는 글을 위 카페 및 9개의 사이트에 사실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