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장애인용 전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전동차 운행 시 전방 및 측,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6. 11:30경 대전 서구 C, 앞 인도에서 장애인용 전동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펴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8세)를 전동차로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