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2:15경 포천시 정문동 1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6. 22:15경 1항과 같이 D파출소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