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6: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이 씨발 새끼, 내가 신고할거야, 너 깜빵 보낼거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G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