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건물 9층 헬스클럽에서, 위 헬스클럽의 운영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헬스클럽의 철거작업을 수급한 E로부터 이를 하수급하여 작업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벽걸이 에어컨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6대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 에어컨과 실외기에 연결된 연결배관 180m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1m당 2만 원) 등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