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2018. 8. 29.경까지 동해시 B에서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관리, 4대 보험료 납부 및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D의 직원인 E의 급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169,76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부분인 합계 2,822,44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