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6:30경 위 여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으며 그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고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해 그녀로 하여금 위 D호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