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0: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