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0:20경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삽교천 제방 34호 국도를 아산 방면에서 신평 방향으로 시속 110~12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40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10. 21. 21:02경 사이에 위 삽교천 제방 국도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