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5:30경 김해시 B, 2층 C 주점에서, ‘술 값을 안 준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같은 소속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받자 “개새끼들 왜 왔냐, 내 잡으러 왔냐, 직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