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7고단4039』 피고인은 2017. 8. 2. 01:3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지하철 태릉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92길 6에 있는 지하철 공릉역 2번 출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4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시 용현로 122번길 19의 3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의 1에 있는 지하철 태릉입구역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달 2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상태로 의정부시 용민로 442에 있는 민락센트럴 1503동 앞길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