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에서 C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원을 중고차 구입 자금으로 대출받고, 2016. 12. 15.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말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