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7:40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권유로 택시기사와 화해 후 위 파출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근무 중이던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에게 택시를 잡아줄 것을 부탁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 맞나”,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