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3.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판넬 시공 전문가이니 추가분 물량에 대해 저렴하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겠다. 공사비를 주면 자재비를 포함해서 저렴하게 시공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300만 원 가량 있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이 1,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등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또는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3. 23.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1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6. 4. 27.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5. 12. 경북 울진군 J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비를 주면 판넬 시공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1,300만 원 가량 있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이 1,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등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또는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