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술에 취해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해청아파트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C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해 다음 날인 3. 7. 00:10경 같은 시 현충로 322(태장동)에 있는 태장교회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뒷좌석에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위 휴대전화 배터리의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