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한 D 레이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덕수로 205-20 리버맨션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600m 가량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