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2: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8G팔아요. 펜슬 포함’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8.경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