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1: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영업금지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