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7. 17. 오전 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협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대금 15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35경 경북 G에 있는 H에 도착하는 I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내 C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6. 20: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8. 11:50경 대구 북구 L소재 피고인의 주거인 M원룸 앞길에서, 필로폰 약 4그램을 비닐지퍼백 5개에 담아 분홍색 필통지갑과 우편봉투에 보관하고, M원룸 303호 거실에 있는 검은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