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아침 8:40경부터 8:5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수산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에 진열된 생선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여기는 나쁜 물건들만 판매한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