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9:40경 부천시 오정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 H(65세)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금 횡령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관리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