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791』 피고인은 2007. 7. 20.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0. 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약 70만 원에 불과하였고 채무는 2억 3천만 원에 달하여 채무에 대한 월 이자 160만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금을 받아 위 이자를 납부할 생각으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음에도, 마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0.경 피고인의 딸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금을 받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음에도, 마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이 매도되어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퇴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500만 원 외에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추어탕 식당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월 2%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2억 3천만 원의 채무에 대한 월 이자 160만 원 및 월 계불입금 100만 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추어탕 식당을 운영할 자금도 없어 추어탕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5.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6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0.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던 중, 2009. 2.경부터 약 1개월간 피해자와 동거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 30.경 포항시 남구 H건물 가동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게 되면 내가 살림을 책임지겠으니, 생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동거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동거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생활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1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고인 아들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원리금 지급에만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2. 16.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I를 만나 3년간 알고 지낸 관계로,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5.경 서울 동대문구 J빌딩 지하 2층 K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있는 현대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으려고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30.까지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항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원리금 지급에만 500만 원이 필요하였으나 월수입은 85만 원에 불과하여,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6.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