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0세, 가명)과는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7: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노선을 묻는 등 말을 걸고, 같은 날 07:43경 위 환승센터에서 피해자를 따라 남양주시로 가는 F번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라고 묻는 등 사적인 질문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위 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부위 까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오게 팔짱을 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