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1:3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광암교 사거리 앞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중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광암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의 좌측면을 수리비 6,610,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