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6:4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운전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로부터 원만한 해결을 권유받자 위 F와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G를 향하여 담뱃불을 던질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