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아산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0평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7개, 샤워장 2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분에 6만원, 1시간에 10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구강이나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