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이다. 2013. 9. 23. 23:30경 피해자 B(61세,여)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 201호 D주점에 들어가 맥주 7병, 과일안주 1개 등 7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약 3시간동안 취식하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