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불상지에서 군대에서 만나 알고 지낸 피해자 AQ(31세)에게 “잠실아파트 구입비용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에 통장압류를 당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3개월 정도면 세무조사 문제가 다 끝난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10% 이자를 더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며, 수 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