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5:0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03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