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2층, 2014. 3. 2. 경부터 2015. 7. 31.경 까지는 서울 서초구 G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사진인화공정 관리ㆍ감독, 납품, 인력관리 및 회사자금 관리업무를 하던 자로서 “I”에서 고객들의 포인트 충전용 금액 및 월거래 업체들의 결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경 금 151,100원을 출금하여 개인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8. 경까지 217회에 걸쳐 합계 60,529,026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