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복지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71세)가 피고인과 E이 사실혼 관계임에도 따로 임대아파트를 얻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다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양아치 년아, 거지 중의 상거지 년아, 오늘 너 때려죽이고 형무소 가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어깨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