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7:45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70세, 남)이 노래방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계약이 만료되어 기기를 해체하여 가지고 가자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허리띠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지골의 골절,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상,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