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내에서, 피고인이 영세민 해택에서 제외된 이유가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니가 동사무소에 신고했다고 하드라, 동사무소에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과 팔목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고, 같은 날 09: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같은 이유로 “동사무소에 가자”라면서 피해자의 허리춤과 팔목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