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와 함께 2016. 11. 15.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L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위 J과 K가 도박개장한 M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이 다섯장씩 4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10,000원 내지 50,000원 가량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다섯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남는 나머지 두장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끗수로 승패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여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