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부터 2012. 6. 말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빌딩 21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1. 7.경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E‘ 과제를 선정받아 위 과제를 개발하는 업체로 지정되었고, 위 기술평가원으로부터 2011. 8. 30.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과제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3억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9. 2. 5,000만 원을 회사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1. 9. 22. 1,500만 원, 2011. 9. 30. 2,000만 원, 2011. 11. 7. 500만 원, 2011. 11. 21. 150만 원, 2011. 12. 2. 25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175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