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광운대입구 방향에서 장안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