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7. 3. 01:00경 시흥시 C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 5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03: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철 200kg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