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7.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신광사 입구 차로 없는 길을 무등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로 옆에 보행자들이 걷도록 트랙이 설치되어 있어 아침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마침 아침운동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피해자 E(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혈종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