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종교법인 ‘B’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인 ‘C’ 식당에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찾아온 무직자이고, 피해자 D(49세, 남)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할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