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8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등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평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