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월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