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19. 1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이면도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장소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bmw118d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1,434,598원의 견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