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8:00경 순천시 왕궁길(조례동)에 있는 송촌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드라마세트장 쪽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진행 신호에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