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경대 용당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랜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부근 밀양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소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