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술개발팀장으로서 금형 개발, 외주협력사 발굴 및 외주업체에의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의 기술개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거래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 E에게 금형 제작비를 부풀려 발주를 낼 터이니 부풀려진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TP하우징 금형에 관한 금형 제작비가 실제 5,370만 원이었음에도 8,100만 원으로 부풀려진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형 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수령한 E로부터 2012. 11. 23.경 520만 원, 2012. 12. 12.경 700만 원, 2013. 2. 7.경 570만 원, 2013. 3. 29.경 340만 원, 2013. 4. 24.경 6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술개발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7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