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00:13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0: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GS칼텍스 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변동4가 방면에서 향우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점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12. 01: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