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2: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1번 출구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B(63세)가 손님을 순서대로 태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