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18:50경 익산시 C 소재 D 골동품 경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63세)와 고서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며, 그곳 경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군 칼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작두 모양의 칼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21:15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주택 2층 셋집 안방에서 1층에 사는 집주인인 피해자 G(49세)와 전기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기세를 더 내든지 아니면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