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보이스 피싱)로 2013. 3. 13.부터 2개월 동안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요양원 1층 주야간 보호센타에서 사회봉사명령처분(200시간)에 대해 이행 중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요양원 1층 주ㆍ야간보호센타 사무실에서 피해자 D(만 40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녀가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반지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2: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만 37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녀가 가방 안에 보관 중에 있던 현금 일만 원(1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