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곳에 콘크리트벽돌 수십여 개를 쌓아 높이 1m 상당인 ‘ㄴ’자 형태의 담을 만들고 높이 1m 상당의 나무팔레트를 세워두어 마을 주민들의 자동차 등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