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0:47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교행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