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E(57세, 여)에게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만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