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5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4. 공주시 유구마곡사로 93-3 화신전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24세)에게 “내가 공주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그동안 월세를 못 내서 아무것도 못 받고 건물주에게 이 노래방이 넘어가게 생겼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이 넘어가는 것을 막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10일 뒤 빌린 돈을 갚겠다. 내가 E에서 운영하는 F이라는 유흥주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F 유흥주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여러 곳에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경 공주시 유구마곡사로 93-3 화신전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나에게 330만 원 하는 팔찌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100만 원은 바로 내일 엄마한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팔찌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튿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5. 12:54경 공주시 G 소재 H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조만간 친구에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뒤 32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에게 500만 원을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을 소유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하루 이틀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20:53경 피해자 C에게 “I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너에게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한 두달 안에 상환해 주겠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0』 피고인은 2016. 8. 27.경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내일 모레까지 돈을 준다고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어머니께 돈을 보내 줄 수 있느냐. 돈은 내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급히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0~3,000만 원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8. 피고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