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12:55경 서산시 C 찜질방 3층과 4층 사이 계단 공간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쓸 듯이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3회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