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방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젖히고 창문을 통해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하순 06: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진열대쪽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중순 06: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서, 건물의 차양을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2층 다락방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60,000원 상당하는 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