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죽도시장 쪽에서 동아타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및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죽도시장 쪽에서 동아타운 쪽으로 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옆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