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라쥬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이곡정자공원 앞 네거리를 조달청 쪽에서 장미공원 앞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이곡역 쪽에서 장미공원 네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미라쥬 이륜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