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7. 23.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산업단지 신축공사 현장 앞 길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