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야 씨벌놈아 나를 무시하냐”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간판 1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