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3:23경부터 2017. 1. 10. 13:52경까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광주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PC방 55번 자리에서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