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30.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부근 도로를 방배역 방면에서 방배중앙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여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7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굴삭기를 진행시킨 과실로 위 굴삭기 버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을 위 굴삭기의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