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회관 앞으로 보행자들이 도로를 건너 길을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마을회관 쪽에서 맞은편 농로 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76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8. 2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