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04:4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없어 주인과 다투는 피해자 C(남, 50세)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시비가 되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의 상해를 가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