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0:20경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에 있는 SK기흥톨게이트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단속을 당하였는데,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나, 씹할 새끼야, 경찰새끼만 아니었으면 죽여버렸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LG G2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쳐 위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