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7:56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서울대학교 안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을 따라가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삼성갤럭시6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몰래 약 3분 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14:4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약 2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15:08경 위 D 식당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불상의 20대 초반의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분 등을 몰래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