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1:00경 무임승차 문제로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던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E에게 택시기사 F과 다른 경찰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