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노동일을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담벼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넘어지게 한 후 함께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