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2: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6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나는 전화기도 정지되어 없고, 신용불량자다, 주민번호도 모른다. 아는 형님이 있는데 너거들 큰일 난다. 조심해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도주하려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우측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F에게 저항하며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