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공단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두정동 삼성대로 방향에서 성성동 현대오일뱅크 번영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렉스턴 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의 렉스턴 차량이 왼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