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수차례 받아오던 중 2015. 3.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2012.말경부터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형님, 요즘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재판에 내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형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3.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귀하가 항소 중인 2015노195 사건의 재판부에도 귀하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