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삼정그린코아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2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유도하던 피해자 C(2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