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 04: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