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마을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D 꽃집 C 전 이장은 마을의 공금(돈)을 횡령했으니 마을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B 주민"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3장을 제작한 다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 및 마을입구 도로 가운데에 설치하고, 같은 달 5. 피고인의 주거지의 다른 담장에 1개를 설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