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230』 피고인은 2016. 3. 1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C사장. 사람이 사과하면 받아드리고 포용할 줄 알아야 대인배요. C사장 사모님 조만간에 함 찾아 뵐께요. C사장.. 시인. 건설업 등등.. 사칭해서 딴여자랑 놀러 다닌거 사모님한테 정신차리라고 얘기하는갑죠.. 이거보쇼. 세상 그렇게 사는거 아닙니다. 어제 형님 동생하다가 아무리 성질나도 안되는 일이 있는거요. 형님이 먼저 했소. 형님이 내한태 한 그대로 돌려 드리죠.”, “정식재판 청구해서 D씨 집사람.. 증인신청 합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