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1:57경 충남 태안군 B,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C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D 경사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