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2:30경부터 22:3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된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 E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지구대 새끼들 뭐야, 이 십할놈들, 에라 이 모지란 놈들, 콱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