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양아파트 쪽에서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패쇄성 치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