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20. 10. 23. 19:4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욕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 문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3,0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19:48경 위 도로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7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