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4-12 본오3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신고가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의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