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악단이 연주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드럼을 치면서 위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고, 이에 홀 테이블에 있던 위 손님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만 치시고, 당신 일행들 노래할 때 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무대 밑 홀로 내려가 위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또 다른 손님에게 달려들면서 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