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중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프렌치 불독이 비싸게 팔리니, 프렌치 불독을 중국으로 가져오면 팔아서 그 대금을 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를 판매한 대금을 본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13:10경 중국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인 프렌치 불독 2마리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