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호텔 기숙사의 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를 목욕탕 바구니에 설치해 두고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3월 초순경부터 2014.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이폰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