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7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14.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E(2014. 9. 17. 징역 3년 선고)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13. 06: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H에서, I으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과자 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13. 06:10경 위 G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 22: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4151』 1.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인근의 주점에서, N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가구대리점에서, Q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가구대리점에서, R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14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6.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가구대리점에서, R로부터 받은돈 100만원과 피고인의 돈 100만원을 합한 200만원을 E에게 대가로 건네주고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구입한 다음, 곧이어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가운데 0.07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심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광진구 능동 도로상에서, S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2014. 2. 19.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주점 화장실에서 이를 커피에 섞어 마심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ㆍ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9.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 모텔‘ 객실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물에 섞어 주사기에 넣은 다음, X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