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오른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