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고시원생들로부터 입실료를 수금하고 각종 공과금과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말경 위 고시원에서, 사실은 위 고시원의 2007. 1. 및 2.분 도시가스대금 연체료 1,854,0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연체료를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허위보고한 다음 동액 상당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 합계 26,129,138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