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3:50경 부산 수영구 C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를 타고 요금을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민주경찰이 이따위냐, 왜 택시기사 말만 듣고 내말은 듣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경위 F의 가슴부위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