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9:08경 김천시 B에 있는 ‘C’ 1층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