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 21:35경 의정부시 민락동 736-2에 있는 ‘송산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C 싼타페 차량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같은 날 21:57경부터 같은 날 22:18경까지 같은 시 용현동 553 용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