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아는 오빠가 있는데, 지금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아는 오빠를 통해 3개월 후 내 명의로 채무를 이전하여 네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출중개인을 직접 알지도 못하였고, 이미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으며, 인적사항이나 자격조차 모르는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채무 명의변경을 시도하더라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명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격과 능력이 충분한 금융권에 근무하는 지인이 대출명의 변경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해 줄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주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 대출중개인으로부터 2013. 12. 12.15,000,000원, 2013. 12. 27. 14,775,000원 합계 29,775,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계좌 이체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