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E(47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