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재정부장으로서 위 교회의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여유자금 마련을 이유로 개설되어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적금 및 같은 이유로 7,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적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교회 장로였던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2012. 3. 28.경 위 각 적금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