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D회사 8층에서 집진기 뚜껑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는 피해자 E(54세)에게 이를 지적하였다가 피해자가 “당신 일이나 잘 하시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환풍기 벽면으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