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2동 297에 있는 학익2동 동사무소 앞 도로를 인천구치소 쪽에서 명문학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학익사거리 쪽에서 우측에 있는 제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