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안양대학교에서 외환트레이너 교육을 받고 달러, 유로화, 엔화 등 외환상품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들였다가 환율이 올라가면 처분하여 차액을 남기는 파생상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니 투자해라 수익금에 대해서 50:50퍼센트씩(2011. 8. 22. 1억 추가 투자 이후 수익금 60:40)분배 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자신 몫의 수익금을 배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8.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11. 7. 14.경 위 사무실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2,642,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피고인 몫의 수익금 명목으로 1,361,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9,930,8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