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1:20경 평택시 서정동 청천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남로 865 효성백년가약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