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안주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안주 빨리 가져와라 애들 풀어서 죽여버릴까`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