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0:0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인 ‘D‘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소주를 구입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짜증을 부리며 피해자가 서 있는 곳 옆 바닥에 소주 1병을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