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 피해자 B, 피해자 C은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3:09경 인천 남구 주안동 234번지 주안역 앞 노상에서 112신고(NO. 723번)로 지령받고 출동한 피해자 B,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갑자기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그러냐 개새끼들아, 지랄하지 마라”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