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35경 서울 강서구 소재 등촌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9세)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된 것에 대하여 “기대지 마세요.”라고 항의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많은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 생긴 게 지랄이야, 이뻤으면 가만히 있지, 좆같이 생긴게"라는 말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