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23: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 지하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였으나, E이 올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