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현대중공업 전하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