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6:55경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81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나와 상봉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차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69세)를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