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6. 3. 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빌딩 4층을 임차한 후, 침대,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C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