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안주를 바닥에 버려 C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C에게 접시를 던지고 손으로 C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03:58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가 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수갑을 풀어라, 가슴에 칼을 꽂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찼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