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7: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집세도 내야 되고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 18: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