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계주인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더라도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가입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나를 1번으로 해주면 12개월 동안 월 118만 원씩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번호계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