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E'으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F(여, 14세 검사는 공소장에 F의 나이를 15세라고 기재하였으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쪽)에 의하면 당시 F의 나이는 14세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화대 32만 원을 지급하고 위 F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