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두리봉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주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