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대 앞에 앉아 큰소리를 지르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휴대폰을 이용해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빼앗고,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장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식당으로의 재출입을 막고 있던 위 경사 F을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경사 F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찌르는 방법으로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