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6:2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들어와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