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9:10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에서 일행인 AD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장인 AF가 당시 현장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몸으로 위 A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AF가 AD에게 ”이름이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다시 손으로 위 A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