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월 대여료 763,709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중고차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5. 10.경 채권자 G에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