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이사 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를 2달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성북구 E,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F에게 건네주어 위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F으로 하여금 2015. 10. 5.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