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0.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0.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1. 1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