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0: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저탄장 삼거리 방면에서 각산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 하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잘못으로 김밥파는 식당 쪽에서 안심우체국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머리와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빽밀러와 우측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단 5주를 요하는 좌측제1중족골 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