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7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석촌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 및 좌회전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직진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버스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 운전 버스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F(27세, 여)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