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8:02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모텔 안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G(여, 18세)이 알몸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8매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