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3:1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업소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8.5cm) 한 자루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런 씨발년아, 오늘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