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0:40경 위 ‘E’에서,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 F 및 G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건네받고, 경찰관 F은 2번방으로, 경찰관 G은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H 및 I으로 하여금 각각 콘돔을 소지한 채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