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03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A코스 30분 스포츠마사지   20분 VIP서비스, B코스 30분 스포츠마사지   20분 아로마마사지   20분 VIP서비스, C코스 20분 VIP서비스   30분 스포츠마사지   20분 아로마마사지   20분 VIP서비스, E 28살 159cm  48kg  A컵, 귀여운 얼굴에 하드한 마사지 하드한 서비스 반전매력 아가씨, F 23살 158cm  43kg  B컵, 여리고 어린 막내 입성 애인으로 만들고 싶은 그녀! 와꾸족 추천!!, G 26살 160cm  50kg  C컵, 귀여우면서 섹쉬한 베이글녀~!! 서비스 핫핫~!!, H 24살 166cm  48kg  B컵,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바디걸~!! 마인드 최강 그녀~!!, I 28살 162cm  44kg  A 컵, 전문마사지사 경력 5년차인 그녀~!!(마사지만 가능)’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3. 19:15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일명 ‘H’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위 ‘H’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