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15:00경 2011고단2622호 피고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청주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2011. 8. 6. 21:00경) 피고인(C)의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검사의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 파란불이었다는 것은 정확히 확인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운전의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진행신호였음을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