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답 2,483㎡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1996. 10. 24.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7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F 대 248㎡ 및 위 G 전 711㎡를 교환함과 동시에 토지대금으로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1996. 10. 24. 500만 원, 중도금으로 같은 해 11. 28.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997. 7. 19. 피해자로부터 위 G 토지를 피고인의 모 H 앞으로 등기를 이전받고, 1998. 5. 15. 500만 원 및 그 무렵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의 위 F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5. 강원도 홍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I에게 위 C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5. 23. 위 토지를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