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6:3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 남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약 60km의 속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쪽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상태에서 유턴을 하는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