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6:15경 전남 영광읍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12 순찰차량의 뒷문을 여는 위 경찰관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