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2018. 1.경 결별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 고치고 집에서 씹이나 한번 할까 ”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