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46세, 남)은 뇌병변 장애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3:30경부터 다음날 00:02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공원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D SM6 차량의 운전석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주차시킨 후 약을 복용하여 야한 생각이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양다리를 머리 쪽으로 올려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