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6:49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때마침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건물 입주민이 나가며 열어 둔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C 및 위 건물 주거권자들의 공용부분인 4층 공용복도까지 침입하여, 발로 위 건물 4층 호실들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건물 D호 현관문을 치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건물 주거권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