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C을 운영하던 중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화성시 F 일대 토지에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원룸형 주택 5개 동(G건물 A,B,C,D,E동)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부지 매입과 사업시행 인허가 및 준공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의 처 H의 명의를 대여하고 1억8,85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며, 위 D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주택건축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위 D 경리담당업무를 그만두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 환급 등 정산을 요구하여, 2013. 9. 16.경 위 G건물 C,D,E동의 분양보증금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투자금 환급에 충당하기로 하고, 2013. 8. 6.자로 위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위 G건물 A동에 관하여 그 매수인 I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G건물 A동 4층 건물 및 그 부지 463㎡(시가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위 H 소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총 3억 1,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신정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에 의해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