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5. 5. 30. 23: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파주시 F 소재 건물 904호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카드를 1장씩 더 받으면서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카드 전부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순위를 매겨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약 2시간 40분 동안 판돈 360,000원으로 100회에 걸쳐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