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부천시 원미구 C B동 82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거주지인 것처럼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린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점, 갤럭시 노트 배터리가 들어 있는 거치대 1점 및 휴대폰 충전기 1점,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정장 상의 1점, 콘센트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1점 및 마우스 리시버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