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2:50경 목포시 C, 506동 5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피고인이 그 처인 G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G의 손을 잡은 채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과 G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싸움을 제지하면서 손을 놓으라고 하자, 위 E에게 “너는 왜 내 손을 잡아”, “새끼야 이 상황을 잘 봐”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