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금곡교사거리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좌회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급제동함으로써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근육이 경직되며 보행을 멈춰 그 자리에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2016. 3. 16.경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던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