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또라이년”이라는 욕설 등을 하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