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2:00경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67-10에 있는 ‘옛날순대국’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후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소유자 F 주식회사)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