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의 호텔에서 B에게 “아프리카 금광 채굴 사업 매각자금 3,000만 파운드를 말레이시아 영국대사관에 보관시켜 두었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한 보관료 등 수수료를 빌려주면 이후 높은 이자와 함께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B를 통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서울 잠실에 있는 호프집에서 B, D과 함께 피해자 C을 직접 만나 “3,000만 파운드를 대사관에 보관시켜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로부터 2012. 12. 29.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2,206,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