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00경 인터넷 네이버카페(B)에 ‘C^^’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며 피해자 D이 나와 있는 강의화면을 노출하며 ‘유튜브에서 보험을 팔아먹던 설계사인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미천함에도 잘 알지 못하는 계약자들을 현혹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삼던 사람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이런 설계사한테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연번 4번 제외)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험계약사로서 보험의 불완전를 일삼거나, 사기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수당체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