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08. 21:22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380-1번지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미평쪽에서 남이면 남이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시속 미상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 전방에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하여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동일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여, 50세), E(여, 22세)에게 허리부위 염좌 등으로 인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D 수리비 시가 5,057,576원 상당을 손괴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