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8: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류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의 배우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며 탁자를 엎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