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1. 20: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6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식당 업주 G 및 손님 등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경찰관 새끼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씨발 냄비는 꺼져,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26세)에게 “씨발 엮어 봐,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