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3:45경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129, ‘다가교’ 앞을 ‘C병원’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차선을 벗어나 진행방향 오른편에 있는 ‘다가교’의 인도 위로 넘어가 진행하면서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 앞,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교량난간지주 등이 수리비 약 4,463,60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졌는데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완산구청 등에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