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21:15경 춘천시 조양동 6-268 앞 도로를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춘천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잘 지켜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 6-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