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0:1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그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F이 뒤로 밀려나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