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272』 피고인은 2017. 8.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5,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6』 피고인은 2017. 9. 24.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CRT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니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RT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CRT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