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하였다. 위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은 접속한 인터넷 유저들 누구나 쓴 글을 읽어 볼 수 있는 토론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위 경제토론방에 올린 ‘H’라는 제목의 글에 사회분위기와 다르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식해도 상무식한 세키’라고 댓글에 욕설을 달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