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 장축 슈퍼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1:0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1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위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개신리 마을회관 입구 쪽에서 개신리 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개신리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벼 수매 작업을 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기어를 ‘L’로 놓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과도하게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55경 H병원에서 피해자를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