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 20 18:4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소재 고수뒷길 성조아파트 앞 노상을 청도 부민아파트 방면에서 대안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선 직진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포터를 위 무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1톤 포터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1,06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