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9. 09:50경 서울 중구 C빌딩 303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마사지샵’ 카운터 옆 방에서, D가 잠이 든 사이에 그곳 이불 속에 있던 D의 아들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9. 10:0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78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10:10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78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