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고, C은 피고인의 일행이다. 피고인과 C은 2018. 11. 9. 18:00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 4차선에서 차선 변경문제로 피해자 E(남, 26세)와 시비가 되어 차량을 갓길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을 향해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B 스타렉스 차량에 강제로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옷깃과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 부분을 잡고 차량에 태우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