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여관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여관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8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8. 22:20경 위 여관 301호 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왜 나한테만 계속 행패를 부리냐”라며 따지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찔러봐 새끼야”라고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