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602호에서 투숙 중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퇴실시간인 12시가 경과하였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