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1:5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 현관 앞에서 평소 화장실 소등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철제자로 내리쳐서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