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3km 가량 지점을 안성분기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고등우체국 앞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3km 가량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