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나를 무시하냐 "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찐빵이 든 찐빵틀을 뒤엎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남편 E의 멱살을 잡은 후 재차 “나를 무시하냐 ”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