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2. 4. 20:30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닭발집에서 ‘C’이라는 봉사단체의 회식 도중 회장인 D과 다툴 당시 피해자 E는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2. 23. 18:59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의 네이버 밴드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D씨가 60대의 어르신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 4일(목) 오후 7시께 G건물 2층 H식당에서 I역 무료급식소 자원봉사모임 회의를 마치고 8시 30분에 나왔다. 60대의 어르신 직장후배들과 함께 J역 주변 닭발집에서 막걸리를 한잔하고 있었다. 이후 9시쯤 D과 E 이들이 이곳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이 개새끼 죽이겠다며 욕설하면서 달려들었다. 60대의 어르신은 따귀와 머리를 얻어맞고 정신아질하면서 핑돌았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