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재건축정비조합장이고 피해자 D은 토지소유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8. 15:2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정보공개 요청한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구하자 화가 나서 팔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근처에 있는 조합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썅놈의 여편네”라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