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9:13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454에 있는 도로를 지보면 소재지 방면에서 풍천면 구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완만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앞서 같은 방향 도로 우측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C(8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5경 안동병원 응급실 내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