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8. 6. 22:50경 울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씨발 우리 삼촌이 목공파 부두목이다. 니 E에서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두고 보자, 니는 이 새끼야 E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8. 7. 00:15경 전항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가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