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근접 촬영하는 등 2016. 7. ~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