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회센터 C횟집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C 횟집 옆에 있는 E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7시경 목포시 B 회센터에 있는 C 횟집 앞에서 피해자가 F에서 일할 당시 F의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 주인 및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가르키며 “F에서 일할 때 도둑질을 하다 걸려서 그만두었지 않았느냐, 이 도둑년아, 도둑질해서 짤린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