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옆 쉼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량을 판매하면서 “무사고차량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 2.경 불상의 이유로 7,340,000원 상당의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6,1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