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항공사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경비를 주면 딸을 승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사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항공사에 취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