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177 서울워커힐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카지노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6. 1. 14.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0.경 현금으로 27,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990,000원 합계 49,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