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7:2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면허시험장 인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차량 문을 열고 음식물을 토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8:19경부터 08:41까지 3회에 걸쳐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동소 근무 순경 E이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