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경영 및 자금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회사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거나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E 등 8명이 피해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자금 8,960,000원을 그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위 금원 중 16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6. 12. 30.까지 허위 인건비 지급 또는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하여 돌려받은 피해회사 자금 합계 189,521,90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