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 부평시장 내에서 생선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1:4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40 부평시장 내에서 C에게 무엇 때문에 남의 자리에서 노점을 하려 하냐면서 치워달라고 요구한 피해자 B(여, 51세)에게 노점상인 D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생선상자를 집어 던지면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