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서 선후배 존칭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이 거주하는 F여관 308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012. 9. 1. 00:05경 제주시 G 소재 'F여관' 308호에서 피해자 E이 찾아와 잠자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308호 복도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7-10번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