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9. 24. 03: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이 술에 취한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피해자 신고가격 30,000원 상당의 국화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