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2차로를 노대동 방면에서 효덕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