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쇄기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0. 1.까지로, 월 리스료를 3,287,200원으로, 리스료를 모두 납입하는 경우 인쇄기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쇄기 1대를 인도받아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2018. 3 7.경 위 인쇄기를 성명불상자에게 5,58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인쇄기(미납 리스료 17,737,629원)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