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6:45경부터 17:1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7세) 외 3명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씨발 쑤셔뿔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쥔 라이터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귀가 요청에 불응하면서 E에게 “당신 있지,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터치했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