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석9단지 방면에서 문발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