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06:55경 C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