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20:4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두동 쪽에서 후곡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3세)의 G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53세)의 I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이, 위 SM3 승용차에 수리비로 770,96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