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빌딩 주차장 입구를 위 주차장에서 4번 국도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E(여, 66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좌측으로 전도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