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4: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2길 10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쓰레기 봉지를 집어 들어 휘두르고 왼손 팔꿈치로 C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