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 옵션, 선물 등의 전문가이다. 나에게 옵션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옵션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해외 바이너리 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는바, 이는 환율 변동 등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써 단순히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환율 등의 등락에 돈을 걸고 매수 또는 매도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또는 도박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100만 원, 다음날 1,5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