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0:50경 평택시 지산천로 66, 송탄라이프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들과 시비하던 중,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왜 집에 못가게 하냐, 어린놈의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E의 손등을 수회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오른팔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