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2:3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과 금고 밑 서랍에 있던 금액 미상의 현금 등 합계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