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키우던 진돗개의 목줄을 메고 산책하던 중에, 피해자 D이 다가와 “진돗개가 이쁘네, 잘 생겼네.” 라고 머리부위를 쓰다듬고 진돗개의 목줄을 당기고 진돗개의 머리부위를 3~4회 때리자, 화난 진돗개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지 못한 과실로 진돗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양팔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완 및 안면의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