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 및 D(주)의 운영자이고, E은 위 C(주)에 소속된 F 550톤 크레인 차량의 운전자이며, G은 위 C(주)에 소속된 기사로 위 D(주)의 소유로 되어 있고 전국 화물공제조합 대물 1억 원 보상에 가입되어 있는 H ‘만트랙터’ 트레일러(후미 트레일러 번호 I)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E, G(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0. 10. 5. 05:30경 E은 경북 포항시 오천읍 31번 국도 진입 도로에서 혼자 F 550톤 크레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운전석 아래 범퍼 등이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소유주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이 운행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조작한 후 화물공제조합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10. 12. 20: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공장에서 위 H ‘만트랙터’ 트레일러 차량을 후진하던 중 조수석 후면 저상트레일러 부분으로 이미 주차되어 있던 위 F550톤 크레인 차량 운전석 아래와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설정하여 E과 함께 사고 사실을 조작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작된 사고 사실을 사진 촬영한 후 2010. 10. 13. 피해자 화물공제조합에 신고하여 위 F 550톤 크레인 차량을 보험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수리비, 휴차비 등 사고처리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2011. 7. 2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보험료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