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로부터 케타민을 매입하기로 하고 동인 명의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8. 12. 오후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B가 E을 통해 넣어둔 케타민 약 2g을 수거함으로써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케타민 중 약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케타민을 코로 흡입함으로써 케타민 약 2g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