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주유소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미사대로 쪽에서 참아름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