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대전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승차권 없이 용산발 광주행 KTX 605호 열차에 탑승하여 서대전역부터 익산역까지 계속 타고 가 위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