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강남로 121 성동로타리를 순천의료원 쪽에서 봉화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가 있는 회전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