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7. 11.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화가 나 2018. 4. 12. 05:49경부터 같은 날 06:21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00(피해자의 아들) 학교까지 찾아가는 꼴을 보고 싶나’, ‘지금 살고 있는 C 인근 주변에서 당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있거든 내가 못할 것 같나  ’ 등으로 D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