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헬로마켓에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경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6s 로즈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420,000원, 국민은행 계좌(D)로 400,000원 총 2회에 걸쳐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