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덕포동지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해회사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 일반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의 시설자금 대출금 1억 5,000만 원까지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켜 E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CNC Machining Center) 1대 (당시 시가 7,360만 원 상당)를 위 공장 대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 2. 5.경 위 기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담보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