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조사를 받으러 형사팀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피고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사람을 왜 건드려, 얘 개새끼야, 일로 와봐. 야. 씨발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