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D’이라는 곳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경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에서, 2013. 2. 1.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가 순대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한 후 가지고 있던 순대 만드는 기계 1대, 진공포장기 1대, 혼합기 1대, 컷트기 1대, 세척기 1대 등 총 8,150,000원 상당의 기계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3. 3월 알 수 없는 날짜에, 보관하고 있던 진공포장기 1대를 30만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10. 3.경 위 진공포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을 모두 고물상 등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