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2008. 7.경 C을 통해 요양병원 설립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정부고위직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청탁을 해서 정부지원금 100억 원을 받아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고위직 공무원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을 통해 경비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어렵다. 필요한 경비를 차용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B 이사장으로부터 법인 소유 토지 양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16. 700만 원, 2009. 1. 30. 300만 원, 2009. 3. 13. 4,7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B 명의 F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