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63번길에 있는 남구청사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숭의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00cc 올코트 4륜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지 수부 제2수지의 원위 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