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3:26경 서울 노원구 B백화점 노원점 4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할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데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먼저 구입한 옷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를 쳤다. 속여 팔았다 너네들이 잘 될 줄 알았느냐.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고 소리 쳐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