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잘못 건드려 징역을 가게 생겼다. 합의금이 모자라니 돈 좀 빌려 달라. 2017. 6. 15.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D조합계좌(E)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