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73번지 능곡고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 공무집행 중인 고양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B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있는 가운데 "씹할 놈, 나이 쳐 먹으면 단가 , 씹할 놈아 웃긴 양반이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