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8:40경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옥동사거리를 어가골삼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