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9:00경 부산 남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입구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0: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102동 1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 및 화장대에 필로폰 약 4.57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