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2016. 9. 8.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대표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기재함)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인사, 총무,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현금보관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29.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 및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현금보관금고에서 피해자 회사자금 중 10만 원을 꺼내어 간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현금보관금고에서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2,950만 원을 꺼내어 간 다음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2,9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2. 위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G(대표 E) 경영지원팀장 H에게 ‘거래처 미지급 대금 결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H는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하직원 I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하직원 I에게 지시하여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토록 한 다음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및 I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 합계 1억 3,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각 이체한 다음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1억 3,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경영지원팀 활동 등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제한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2매[카드번호 N(이하 ‘법인카드 1’이라고 함), O(이하 ‘법인카드 2’라고 함)]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법인카드 1 개인적 용도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 등을 구매한 다음 위 법인카드 1로 그 대금 11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8,7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다음 위 법인카드 1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법인카드 2 개인적 용도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5. 경기 가평군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 등을 구매한 다음 위 법인카드 2로 그 대금 6,1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합계 18,080,941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다음 위 법인카드 2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18,389,691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