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B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7:00경 김포시 C식당 내에서 자신의 딸이 피해자 D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월급 22만원을 지급하라며 ‘젊은 놈이 이렇게 살지 말아라! 나이 오십에 너같은 새끼 처음 본다!’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40분간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