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뢰로 C이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해주었는데, 중고차 매매 중개인으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차량이니 1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을 기회로, 반환 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차량이어서 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반환을 요구받은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반환금 1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