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조립가구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후, 피해자가 위 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 거래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사업등록자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23. 위 계좌에 대하여 비대면거래를 정지시키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위 계좌로부터 2013. 9. 25.에는 3,000,000원, 같은 해 10. 7.에는 7,000,000원, 같은 해 10. 10.에는 870,000원, 같은 해 10. 16.에는 537,000원을 각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어머니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총 11,400,7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