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1:36경 양산시 B 앞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던 중 ‘밖에 차를 세워놓고 어떤 여자랑 남자가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후 그곳에 있던 벤치에 앉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을 진정시키던 위 경찰관의 무릎을 양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