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1주일에서 10일만 사용하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