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9:33경 정읍시 입암로에 있는 천원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된 채 종이상자를 들고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계산대에 버스 요금으로 현금 2천 원을 구겨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아닌 것을 계산대에 넣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일어났으나 잠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오해한 것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사과하였고,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 종이상자를 놓아둔 채로 버스 내의 좌석에 앉았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대 앞에 놓은 종이상자를 가져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종이상자를 다시 가져가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일어나자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종이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