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F에 있는 G회사 앞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동네거리에 이르러 원동 지하차도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를 건너던 피해자 H(6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