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8:3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브레드 나이프(일명 톱니빵칼, 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시늉하며 “야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