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1:0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흥해 방면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 고장으로 주차중인 F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 승합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를 2016. 10. 28. 22:05경 심낭 압전에 의한 순환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