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859』 피고인은 2019. 7. 14. 06: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 안에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잠이 들어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야 씨발, 가시죠, 내가 다 죽일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렸으며 그 곳에 있던 위 지구대 순찰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90』 피고인과 피해자 F(38세)는 직장 동료였던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식비 계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 04:5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 회식비 계산 문제로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들이 돼가지고 술값을 내지 않아 내가 말한 것인데, 그런 것으로 삐지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0경 거제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 회식비 문제로 재차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아 코피가 나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