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39세)을 알게 된 후 2017. 9.경 피해자로부터 약 2,05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갚아야 할 채무가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귀금속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11: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G 쏘렌토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시 H에 있는 I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 투명테이프, 가위를 꺼내어 조수석 문을 열고 가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인다, 너 죽이고 나도 오늘 죽을 거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케이블 타이와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귀금속 등을 강취하려고 주거지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변 풀숲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목장갑을 집어넣고 테이프로 감아 입막음을 한 후 피해자를 버려둔 채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및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