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3:41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제천시 B, C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우리 집 앞에 차를 벽돌로 부수고 있다, 술에 많이 취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오른팔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