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3:20경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에 있는 봉재2리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