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진해대로에서 E 대림 102씨씨 공소장의 배기량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이하 같음).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3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급격한 유턴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진해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E 대림 102씨씨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