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11:4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였으며, 붉은 홍조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20. 12:28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4회에 걸쳐 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