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0:4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고 비틀거리다가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F 621동 앞길에 도착하여 위 E이 순찰차에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내 안경이 어디 갔느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3회 때리고, 재차 발로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