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8:50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577에 있는 ‘대변초등학교’ 방파제 앞에서, ‘주취자와 기장대변멸치축제 행사요원 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 경찰관들은 전부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