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1. 9.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B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4. 22:35경(측정시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 진남한의원 앞 도로를 한재사거리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재래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차량과 사람이 많았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에서 우측방면에서 좌측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1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