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직원으로서 현금 수금 및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F 사무실에서 가스판매대금 현금매출액 등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협계좌(H)로 위 금원을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510,9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