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0:5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  주유소’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37만 원(1,000원 권 200장, 10,000원 권 17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