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8.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8: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