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택시불편사항 접수에 대한 다산콜센터 안내 및 귀가권유를 한 다음 다른 신고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의 차문을 붙잡아 E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서 E에게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장에서 떠나지 못한 위 E이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E에게 주먹을 이용한 소위 주먹감자 욕설을 하며 E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