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통장으로 부산 연산동 아파트 공사대금 17억원 상당이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이전에 투자하였던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경찰에서 내 통장을 압류하고 있어 출금이 정지되어 있어 법무사를 통하여 압류를 풀어야 한다, 경비를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전에 투자하였던 5,000만원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사대금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된 것도 아니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1,47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