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아우라지길 4 ’청산우체국‘ 앞 도로를 전곡리 방향에서 백의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