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11:40경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고 순찰차 앞에 서서 약 1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