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5.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 앞에서, 출입문 앞에 앉아 소리를 질러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5. 01:50경 위 E편의점 앞에서, 위 D 및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너 이새끼 나한테 왜 지랄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