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4. 06. 23: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 여자 친구인 D(여, 33세)과 사회 친구인 성을 알 수 없는 ‘E’이라는 남자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술값을 계산하기로 한 친구 ‘E’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을 가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화채그릇에 내리쳐, 소주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채그릇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컵‘ 3개와 시가 미상의 ’쇼파 천걸이‘ 1개를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6. 23:50경부터 다음 날 01:15경까지 전 ‘가’항의 장소에서 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F(여, 43세)이 말리자 "이 씹할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약1시간 25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