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0: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구로고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인대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