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2:11경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AT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AU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리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1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 소유의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