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1: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742에 있는 ‘도말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개운휴먼시아 1단지’ 쪽에서 ‘상지여자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트럭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