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00:5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이 외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릇 등을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고, 그릇을 파손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 E(여, 47세)이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