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0:1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501동 앞 길을 대화역 쪽에서 정발산동 방면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25세, 남)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후미를 위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약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293,6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