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운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