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6. 4. 22. 22: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며, 주변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뜻이 위협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