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년아, 너그들 오늘 집을 알아가지고 확 때려 죽인다“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백설기와 가래떡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떡집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