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8. 1. 23: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파손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 순경 G(33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및 요측 시상대 파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낭심을 약 5분 동안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