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5:20경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52에 있는 버스정류장인 고도정류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정류소를 지나던 중 위 정류소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60대 여성에게 접근하여 “허벌보지야. 너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며 위 여성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대며 만지는 행위를 하다가 마침 해남경찰서로 당일 파견되어 위 정류소 앞에서 정복차림으로 방범순찰근무 중이던 목포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위 여성과 피고인 사이에 끼어들어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의무경찰 D에게 “너 어디 소속이냐”라고 물어 위 D로부터 그의 소속과 관등성명을 들은 다음 위 D에게 “네 안경이 E 안경이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눈 밑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위 D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