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4:12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미광운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