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석교 쪽에서 문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의 G SM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