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건축자재도소매를 하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경기 군포시 E 건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천안시 발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중 계장제어장치 납품을 G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1,5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을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