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빌딩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위 건물 공용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