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로, 2013년부터 2016. 1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피고인은 2015. 5. 3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구성원들로부터 수도요금,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거두어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관리비 통장에서 2015년 6월분 수도요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2015. 6. 30. 4,045,920원을 출금한 후 수도사업소에는 1,869,7000원만 납부함으로써 2,176,220원을 횡령하였고, 집합관리법상 관리인인 E로부터 통장 잔고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1,369,718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3,545,938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