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D유통 부근 이면도로를 대구안과방면 방면에서 와바골목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47세)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2014. 8. 7. 0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다발성 늑골골절의 원인이 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