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송림로에 있는 이로시장 앞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과학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 21: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