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5. 2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손으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찌르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다음날 00:2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민원인 차단막(가로 약2미터, 세로 약1미터)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트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