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형제지간으로, 8년 전 모가 사망하여 장남인 B가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고 부 C(91세)을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다가, 2016. 3월경 B가 부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 집을 나가는 등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족들과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09:0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부 C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B가 쇼파에 앉자, 부 C이 못마땅하게 여겨 “너는 거기 앉을 자격이 없다, 바닥에 앉아”라고 하였으나 말대꾸를 하며 계속 앉아 있자, 화가 난 C이 B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가족들이 말리는 등 소란이 있은 후, 현관 밖으로 나가는 B를 따라 나가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보고 “니가 어디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노”라며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