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지인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C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 02:3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2019. 7. 3. 04:00경 제주시 F 앞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자고 싶다. 안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