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 A는 약 30년 동안 해외를 드나들며 무역 중개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으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E(E, 국적 미상)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이 국ㆍ내외 무역업체 임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 소속 무역 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업무메일을 송부하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의 계좌로 무역거래 대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인출하여 위 사기단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사기단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E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소속 무역 담당자 I의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거래업체인 피해자 F(F회사, 캐나다 소재 기업) 소속 담당자 J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다음, 같은 달 28.경 위 I의 이메일로 위 J에게“거래대금 지급 계좌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변경되었으니 이 계좌로 거래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와 같은 허위의 이메일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2,613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8,826,754원(226,675.9달러)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E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은 2016.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M에 있는 N㈜ 대표이사 O의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거래업체인 피해자 L(L, 홍콩 소재 기업) 소속 담당자 P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다음, 같은 달 4.경 위 O의 이메일로 위 P에게 “거래대금 지급 계좌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변경되었으니 이 계좌로거래대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와 같은 허위의 이메일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1,527,115원(10,347.5달러)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