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건물 3층에 있는 남탕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손님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시죠”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2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씨발, 뭔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F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