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9:2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앞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된 F SM3 승용차 좌측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피의차량 전면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면으로 담장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339,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