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도로(지방도311호선) 이전, 신축 공사현장의 철근조립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작업총무인 D, 작업반장인 E, 카고 크레인 차량의 운전기사인 F, 일용직 작업자인 G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외부로 반출하여 ‘H’ 등에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쌓여 있던 시가 2,592,000원 상당의 철근 약 5,760kg을 위 F가 운전하는 카고 크레인 차량과 I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성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H’으로 싣고 가 고물로 판매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철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467,600원 상당의 철근 합계 약 15,500kg을 위 F 등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