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2:00경 서울 강북구 H건물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경 서울 성북구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위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 위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5. 10. 16:42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3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 정차된 J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 차량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5. 15. 14:16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 있는 오른쪽 공중전화 박스 밑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붙여 놓고, J에게 연락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