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36경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경기도 곤지암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라고 하면서 운행을 거부하자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하차를 거부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