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11:08경 포천시 D에 있는 E 소유의 밭에서,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로터리 작업을 하다가 잠시 정지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잠시 작업을 정지할 당시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의 작업 및 트랙터를 보겠다고 하면서 트랙터의 뒤쪽으로 갔는바, 트랙터의 운전석 및 후사경을 통해서는 로터리 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트랙터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트랙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위에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등 트랙터 로터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트랙터 로터리의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시작한 업무상 과실로 트랙터의 로터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로터리 안으로 피해자를 빨려 들어가게 하여, 2012. 5. 26. 12:22경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