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식당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0세)과 약 2년간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2:00경 당일 새벽에 있었던 폭행 사건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지러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니네들이 나를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장사하나 봐라,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형부 등과 서로 몸을 밀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해 약 3~4명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