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폐지 및 고물 수거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5세)은 피고인과 같은 공동 주택에서 거주하며 피고인이 수거한 폐지를 위 주택 현관에 쌓아두는 일로 구청에 신고를 하여 평소 피고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7:40경 서울 마포구 D 공동주택 1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 전 피해자가 자신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있는 상추와 고추 등을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 6개를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