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C, D 명의로 소유권 등록되고 그 명의로 의무보험만 가입된 소위 대포차량인 E NF소나타(2018. 1. 30. 위 D의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처분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2: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NF소나타를 운전하던 중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발견한 미성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난곡사거리를 거쳐 인근 골목길을 통해 관악세무서를 지나 난곡터널을 통과한 뒤, 서울 관악구 문성로 119에 있는 신림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난곡터널 방면에서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터널 입구 부분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무단으로 유턴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유턴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NF소나타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반대편 인도 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NF소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