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건물 앞에서 공설운동장 농구장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좁음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파발로 하단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하는 E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