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라는 골프연습장의 실질적인 업주다. 피고인은 2012. 3. 16.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시가 약 4,700만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5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관리방법 및 그 변경 등에 대해 피해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담보물을 공급자인 E 측에 반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물 시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