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4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8세,남)이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km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