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9:00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640-1 향산삼거리에서 보발리 방면 3km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카렌트II 승용자동차가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방향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