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대구상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15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이바돔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대창카클리닉 앞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