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2014. 1. 15.까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피해자 B에서 해외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17.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경비 3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7. 13.까지 사이에 미국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16,575,00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해외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는 피해자를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7.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피고인의 유흥비 262,184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합계 81,790,81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1,790,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