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B(이하 ‘B’이라 한다)이 피해자 ㈜C로부터 하도급받은 여수시 D에 있는 E유치원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B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업체나 근로자에 대한 공사비 및 인건비 서류를 작성해서 B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제출하여 F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승낙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는 공사를 한 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G, H, I이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G 명의로 12,021,070원, H 명의로 10,481,880원, I 명의로 13,669,750원 등을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합계 36,172,7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경 ㈜J이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익산시 K 상가건물 석 공사를 하였음에도, ㈜J이 위 E유치원 석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2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9.경 L이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익산시 K 상가건물 샷시 공사를 하였음에도, L이 위 E유치원 샷시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2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