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2:0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8,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