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3:35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