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1:0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25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도에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행인들을 향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찰관 씨발 놈, 니가 왜 간섭이냐, 확 죽이뿔라’라며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D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