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1. 19: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07:18경 제1항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