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62세)은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3:49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토지교환 및 등기이전 진행과정을 문서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 앉아 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악관절 염좌, 입술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당사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