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D, E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2010. 3. 31. 21:40경 거제시 F아파트 상가 지하1층 G 사무실 앞 복도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