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서부소방서 소유의 C 119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2:20경 상무지구 D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운천로에 있는 운천사거리 앞 도로를 금호지구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거나,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남대학교 쪽에서 세정아울렛 쪽으로 진행하던 E(5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인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