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194에 있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D에서 근무하면서 E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국립종자원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매한 후 우량종자를 정선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부산물은 공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는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을 정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종자로 적합한 농산물이 정선되는지(정선 수율), 창고 내 종자 및 부산물의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관리하였으므로, F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정선 수율과 재고량을 서류상으로 조작하여 종자와 부산물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농가에서 수매한 벼를 정선하여 선별한 우량종자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5. G에게 벼 종자 200kg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 321,8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321,800원 상당의 벼 종자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85,240원 상당의 종자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