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2:5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3-17 앞에서 C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시민공원 방면에서 망원유수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 중이던 E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늑골의 염좌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음에도 불과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