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9:55경 전라북도 익산시 B 아파트 601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C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과 격리되어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C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5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