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9:15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 도둑년, 사기꾼 년, 너 내 돈 다 가져와, 빵이나 가라, 곧 갈 거다, 내가 곧 고소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년 교도소 갔다 왔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주문받은 아포카도를 만들어 주자 그 손님 앞쪽에 앉아 피해자를 향하여 ‘내 돈 내놔, 사기꾼 년아, 너 교도소 갔다 왔지  사기 친 거 다 알아’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