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새벽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 E, F의 팔에 순차적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2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2. 1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1. 12:00경 이천시 K에 있는 “L”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F에게 주어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7. 오전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의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