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6:0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넘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72,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