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61 목동동로12길 일방통행로를 서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목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47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