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한강대우트럼프월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동부이촌동에서 한강대교북단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로71길 10 한가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26 한강대우트럼프월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