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4. 5. 20. 1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의 긴급보수 공사를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20,908,000원에 수의계약하여 공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건물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대표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노후된 건물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2층 등에서 낙하물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층 지붕 등 적절한 위치에 낙하물 펜스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만을 취하고 낙하물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건물 2층에서 작업 중 벽에 붙어 있던 노후된 콘크리트 조각이 1층 지붕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져 1층에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