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4:2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위 D가 이를 저지하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