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2:55경 인천 연수구 B,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와 소주 한병과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여 이를 받은 후, 테이블 의자에 앉아 먹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코로나-19’ 관련 21시 이후에 매장 내 취식이 안 되는 것을 설명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가지 않고 먹으면 신고할 거야 , 이런`이라고 반말을 하고 계속해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고, 다른 손님인 E(30세)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같은 날 23:30경까지 약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