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택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지게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