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6:2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E 경위에게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명백한 측정거부의사를 밝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