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9:22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에 있는 편도 제2차로 도로를 부산남구청 쪽에서 대연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자전거전용도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5. 04: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