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냉각탑 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세워 둔 피해자의 트레일러 차량에 임의로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너희들 허가 받고 공사하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교체작업을 위해 표시해놓은 공사 안전구역에서 나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 위에 아주머니가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공사 안전구역 밖으로 나가 사건경위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너희들 공사장 현장업체로부터 돈 받아 쳐 먹고 허가 내 주었지 `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재차 공사 안전구역 안으로 들어가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이를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발로 경찰관 F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