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은천삼거리에서 서울시립대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22: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8 소재 은천삼거리 노상에서, 위 C의 도움을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C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위 F에게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배로 밀치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예방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