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마을 입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보성읍 쪽에서 조성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C마을 입구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조성면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D(남, 53세) 운전의 E 포터Ⅱ 냉동탑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조수석 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Ⅱ 냉동탑차를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90세)을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