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23:2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이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노래방 업주인 C의 여동생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