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12.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81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E DS80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