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광양강남병원 입구 편도 4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시청사거리 쪽에서 길호대교 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면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