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직장 상사로서, 2014. 10. 11. 저녁 경북 칠곡군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동동주 단지에 피고인이 평상시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제를 탔는바, 이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G에 있는 H 모텔 207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달 12. 02:00경 사이에 위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