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이 킥보드를 들고 간판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킥보드가 간판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 간판 얼마인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