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7:20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돼지같은 년아. 그렇게 생겨서 너랑 어떻게 떡을 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상체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킬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