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519호, 61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위 오피스텔 616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요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고, 2015. 8. 13. 17:30경 위 오피스텔 616호실에서 성매수 남성인 G로부터 1시간에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H로 하여금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