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0:4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진주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2경부터 21:23경까지 30분 이상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