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1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 집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