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929에 있는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정문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토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