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빌라 지층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33세, 남)은 위와 같은 B빌라 1층 E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9:12경 경기 부천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 누수에 관한 문제로 대화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반말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