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9: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당첨된 ‘전세임대주택’이 취소된 것으로 오인하고 평택시 C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주무관 D에게 전화하여 “칼 들고 지금 가서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뒤, 같은 날 09:10경 평택시 E 소재 위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D에게 “씨발년 너 때문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됐다. 저년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D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D가 앉은 자리로 다가와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5분 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센터 통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