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21:40경 대구 서구 달서로 249 비원교 네거리 신호등 있는 네거리 교차로를 북구청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좌측 편인 비산지하도 쪽에서 우측 편인 원대 네거리 쪽으로 자전거 횡단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6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