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9:45경부터 21:15경까지 동해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장사가 안되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나,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주문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