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11.경 동생의 주거지인 제주 서귀포시 B 이하 불상 주택에서 휴대전화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C(남, 47세)에게 연락하여 ‘갤럭시S10 플러스’를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A 명의 D 계좌(E)로 60만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