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 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