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삼거동 삼거마을 쪽에서 문동 삼거리 쪽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을 우측으로 급정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