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9:5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안에 있는 C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수회 허위로 인적 사항을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인적 사항만 가르쳐 주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F 등 주민 약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뭐 가르쳐 줬잖아 좆만 새끼야, 빙신 같은 새끼야”, “나하고 다이다이 한번 붙어 볼래, 좆만아, 니하고 한번 붙어 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니 임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