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3』 2016고정789, 841(병합) 사건은 공소기각결정함 피고인은 2016. 4. 20. 09: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관리동 앞길에서 피해자 E(65세)에게 "너는 왜 이곳에 있느냐,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건물 사랑동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안 나가고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