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시장에서 ‘C’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B시장에서 ‘F’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3:00경 위 B시장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과일을 피해자들로부터 노란 황색선 안으로 과일을 진열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시민, 상인 등이 지켜보는데 피해자들에게 “웃지마 씨발 새끼야, 죽은 자식에게 감사해라 씨발 새끼야,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