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0:37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가게에서 포항시 남구 대이로 143번길 12-3 ‘맛있는 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