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04호를 임차하여 마사지실 4개를 설치하고 ‘E’, ‘F’ 등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I 등 여성들로 하여금 H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