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거지의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양천구 C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 E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0.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