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9. 14:06경 서울 강동구 B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예금계좌로 지정한 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한 뒤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61,04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