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3: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분실카드를 사용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미 지불했다. 돈이없다. 이 씨발년.”이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