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 상품전시장에서, 사실은 페인트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여. 61세)에게 200만 원을 주면 "상품전시장 내부 천정 및 벽면, 외부 구조물 및 벽체 등의 페인트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