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경기장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의 뒷펌버 등을 수리비 510,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