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