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122호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전출납 및 회계 관리를 포함한 조합 총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201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재산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차량에 장착할 내비게이션 구입대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임의소비하였다. 2. 2012. 4. 30.경부터 2013. 8. 1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재산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 32,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명목으로 2012. 7. 25.경 32,000원, 2012. 11. 13.경 32,000원, 2013. 2. 13경 32,000원, 2013. 4. 2.경 32,000원, 2013. 8. 16.경 70,000원을 납부하여 합계 2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201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재산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산중앙고 체육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4. 2013.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재산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 후원모임인 ‘D’에 후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163,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