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1:20경 경기 광주시 B 앞길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경찰한테 신분증을 왜 제시를 해야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