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요금 시비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빵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