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남동생인 E 등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E과 H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G에게 “씨발년아 지구대 경찰관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앞을 가로 막고 양손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