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0. 20:47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2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E산악회의 인터넷카페(F)에 접속한 후 '제안질문방'이라는 게시판에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상략) 하루아침에 폭행 후 여자랑 통화를 듣게 하고 메롱하면 살 수 없게 밤 한두시 전에 넘 심하게 소리치고 전화내용을 녹취하지 문자로 하고 이런 상황에 제주를 가서 올 G H님이 하는 가게를 가니 제 보고 바리 I님 하더니 J님은 모른다 여자로 이해한다더니 전화내역까지 빼준다고 하더니 J님 안오믄 못해준다 자기만 당하는 것 아니잖냐고 다 이해합니다 (중략)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매일 녹취권 오늘 G 녹취권 있습니다 부디 바른 판단을 빌 뿐입니다 (하략)"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K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 산악회 회원들에게 ‘L, M , L, 신랑폰인데 애랑 헤어지고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M번이 매일 통화되어 있고 제 녹취랑 시간도 같은데 더 이상 안캘랍니다.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N는 집번호구요, 촉이 있으신 O님 혼자만 알고 계셔요’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K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