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7:3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55에 있는 구 영등포교도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권유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