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1. 1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 18번방에 들어와 2013. 01. 13. 01:00경까지 놀다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D에게 동료인 경위 E 외 ‘C주점’에 일하는 웨이터 F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야이 씨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이런 개새끼가 죽일까보다.”라는 등 수 회 욕설을 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하여 모욕감 등 수치심을 주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