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이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장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피해자 E(62세)가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