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2014. 6. 29. 21:5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F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와 함께 있다가, 위와 같이 F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 C의 양 손목을 1회 힘껏 쳐내고,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어깨를 1회,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