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0:00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고가교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감만사거리 쪽에서 감만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