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2013. 3. 8. 불상의 장소에서 E 광림 너클크레인(2톤)을 매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1억 100백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제이비(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같은 날 담보로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33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4. 14.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9회에 걸쳐 원리금 23,464,746원 상당만 변제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14년 2월 ~ 3월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