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0:18경 진주에서 합천 사이 33번 국도 합천 방면 냉정분기점 약 300m 전 갓길에서 앉아 있던 중, 국도에 사람이 앉아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E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설득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팔로 E의 목을 휘감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