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40] 피고인은 2016. 4. 2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왕시 어내들1길 2, ‘삼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수대로610번길 57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892] 피고인은 2016. 4. 1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