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중앙길 12에 있는 장흥군청 회진면사무소에서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1.92톤의 소형 선박인 C(어선번호 : D)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0. 8. 16.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있는 해남군청에서 자신이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액 중 잔금 450만 원을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위 선박으로 대물변제할 목적으로 위 선박을 E에게 이전하고, E의 딸 F 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