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5. 01:0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