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8:59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양군 C 소재 D의 인삼밭 앞 노상을 안동쪽에서 영양쪽으로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직선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우측으로 이탈하며 4m 아래 인삼밭으로 추락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후 횡설수설하며 좌우로 비틀거리는 언동과 함께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났으며 직선구간에서 도로를 이탈하며 사고가 발생한 점과 음주수치 0.24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49세)과 F(여,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앞의
 1.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고지점인 영양군 C에 있는 D의 인삼밭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