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아는 언니에 대한 차용금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분의 소득을 육아 등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1.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03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