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2. 오후경 대구 북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D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3. 15:00 ~ 21:50경 대구 북구 서변동 1792 서변2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옆에 필로폰 0.37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