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암센터 정문 인근의 골목길에서, E의 부탁을 받고 불상자를 만나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불상자로부터 주사기 눈금 7칸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각 매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