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상담사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였으니 나중에 다시 방문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미 씨벌, 좆같은 것, 씨벌 놈아, 하는 짓거리가 뭐여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