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C의 회장으로, 2016. 9. 1. 위 장소에서 D에게 1구좌 180만 원을 입금하면 1회 72만 원씩 총 10회 입금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를 전해들은 D은 피해자 E를 포함하여 자신의 지인들에게 F 메시지와 전화로 C이라는 회사와 관련하여 180만 원을 투자하면 7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구좌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지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어, 현실적으로 사업건을 획득한 것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창출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위의 투자금은 사무실 운영경비에 사용한 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구좌에 해당하는 36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