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를 흥남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미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9세)과 피해자 E(여, 50세)의 하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