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1. 3. 5. 21: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