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가. 피고인은 2016. 8. 27. 18:1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5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9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9. 1. 20:52경 위 E역 1번 출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7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56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6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