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ㆍ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W바이오사이언스는 2016. 2.경 금융리스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세븐과 사이에 시가 9,913,900원 상당의 DS161시노아 의료기기에 대하여 월 리스료 25만원, 기간 48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 설치한 후 리스 실행 절차상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리스실행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주식회사 제이세븐에 불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주식회사 제이세븐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상환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실행금 명목으로 3,400,000원, 2016. 2. 29.경 5,9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주식회사 제이세븐에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대출금 변제, 거래대금 지급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