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9:5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20, 101동(산곡동,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과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량의 본넷과 범퍼 등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00만 원 상당, 피해자 E에게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