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그곳 직원인 E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 당시 약정한 계약조건과 요금 청구액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서도, 피고인의 예상대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직원과 피해자에게 “2년 전 휴대폰 개통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내놔라, 니가 내 돈 받지 않았냐. 씨발. 너희들이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동통신 개통 관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