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00:07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4동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