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8 순영아파트 정문 관리실 앞에서 정신 이상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32세), D(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 형광등의 날카로운 면을 휘두르며 “꺼져라, 119를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으며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꼴아보지 말아라, 눈 깔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몽둥이(가로 150cm)를 들고 땅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몽둥이를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뾰족하지  너희 오늘 죽여 버린다. 너희들 눈깔을 찔러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및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