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우터널 쪽에서 서변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대구광역시북구청 소유의 중앙분리대 화단 공사비 1,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