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시발놈들아 해보자는 거가!”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손날로 위 경위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