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5. 04:30경 충남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클럽 내에서 업주인 공소 외 D,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D와 술값 지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그곳을 떠나려고 하고, 위 경장 D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