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9:00부터 10:1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순대국밥 1개와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귀찮게 하여,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동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여)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