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3:2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