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5:00경 익산시 B 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48세)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