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05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20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고, 위 D가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세금이 아깝다, 씹새끼야 개자슥들아, 이 도둑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