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8:00경 업무로서 C 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538-5에 있는 비너스 룸클럽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상륙작전기념관 방면에서 송도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으로 위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변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 D(5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