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E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으며 다툼을 벌여,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목격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위 G이 E로부터 처벌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E를 피해자로 조사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아서며 위 G의 외근근무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고 “계급이 뭐꼬. 이파리네. 내 이래 갖고 경찰관 옷 많이 벗겨 봤다.”라고 하며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채워라. 니 옷 벗기고 만다. 시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