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손님이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한 다음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02:30경 부산 금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