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7:30경 남양주시 B빌딩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유 없이 들어가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 일하고 돈도 못 받았어' 이 씨발놈들아“라고 심하게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이던 불상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그만 식당에서 나가라“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