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지하 2층을 위 빌딩 소유자인 D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650만 원(관리비 별도)에 임차하여 E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한 ‘G’이라는 점포의 손님들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한 매출금에서 매장 운영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17%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 2,030,735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매장 시설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까지 피해자 H, I, J, K, F, L, M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금 총 29,494,37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