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3:45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가정불화로 화가 난다며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내쫓는 등으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