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4:42경 의정부 B아파트 C호 복도에서, 그곳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복도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진 사실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날 정신병원에 보내라. 야, 이 씨발.”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