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3:05경 구미시 B맨션 102동 앞 주차장 통로 입구에서 C의 D SM5 승용차량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후진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을 C 차량의 후방에 주차하여 통로를 막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