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2:09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 황골마을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618,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창문 위에 붙어 있는 썬바이져를 깨뜨려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썬바이져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8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포터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