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2:40경 포천시 B 104동 앞 노상에서 'C아파트 104동 앞에 여자가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104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음에도 ‘G 불러 와.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무릎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