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D’ 소속의 중고차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0:5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벤츠 CLA 200D 승용차의 매수를 의뢰받으면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2,7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59경부터 23:4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