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5. 07. 03:20경 오산시 B에 있는, ‘C고시텔’ 업주인 피해자 D(40세, 여)가 관리하는 4층 복도에서, 자신의 방에 놓아둔 휴대폰이 없어져 찾던 중 4호방에 거주하는 자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4호방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자신의 방(5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넓이 4cm)로 4호방 방문에 부착된 비밀번호 키가 부착된 틈에 과도 앞 부분을 넣어서 벌리려고 하고, 과도로 키를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어락을 긁어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