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렌탈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활성화 시키면 영업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홈페이지 개설 및 조직 관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000만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인 F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데, 광고를 해야 활성화가 되니 광고비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500만 원을 2013. 5.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직원들 월급, 대출이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만 원, 다음 날인 2013. 1. 4. 1,2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인 F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없어서 판매원 G의 월급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 광고비로 쓰고 2013. 5.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지급기일인 2013. 5.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인 F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