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2:0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2길 99에 있는 전농교회 앞길을 청량리역 방면에서 현대오일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458,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