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매장의 휴대폰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위 지점에서 일하면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추가로 유심(USIM : 가입자 정보 및 신용카드 등의 기능이 결합된 칩)을 만들어 사용한 후 곧바로 취소하면 고객들은 가입시 개통한 유심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사용한 유심의 사용내역을 곧바로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새로운 유심을 등록한 후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5.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이 가입 시킨 고객 E의 가입정보를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인 유심에 입력하여 다른 휴대폰에 끼우고 775,800원 상당의 리니지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9,85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