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증이 있는 정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1. 18:20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어깨에서 손을 내리면서 스치듯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인근에 있던 ‘E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허벅지와 다리, 발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