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1:0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풍경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1로 51에 있는 별망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51에 있는 별망초사거리를 풍경공원 쪽에서 호원초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전방 적색신호에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데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Q125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