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병원을 내원한 피해자 D과 진료 상담하는 과정에서 47번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치과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발치를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치과의사로서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치아만을 발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46번 치아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46번 치아가 발치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