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로 중마터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운고등학교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헤드램프 교환 등 약 1,124,7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