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27경 화성시 반송동 160에 있는 주다산교회 앞 사거리에서, B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B이 보도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B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내가 운전했다구,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B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발로 순경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