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2:30경 대전 동구 D 소재 E 사우나에서, 그곳 3층 불가마 홀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의 바로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수회 비비고 눌러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