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서 경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15경 서울 C 위 대학교 교수회관 2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환경미화원들과 말다툼하는데 경비팀장인 피해자 D(58세)이 다가 와 제지하고, 업무 지적사항을 말하며 피고인에게 “도둑놈아.”라고 폭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얼마나 잘 났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벽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