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5: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인 동 업소 담당웨이터 D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윈저 1병(시가 160,000원), 통과일 1접시(시가 90,000원), 음료수 10개(시가 30,000원) 등 도합 4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