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15: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마을 7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