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15단지 아파트에서, 그곳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아파트 주민들 소유 시가 209,000원 상당의 소방용 관창 11개를 떼어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2,000원 상당의 관창 48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