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합동하여, 2020. 2. 29. 13:32경 서울 성북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티티카카 자전거를 발견하고, 상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주차장에서 끌고 나온 다음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