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6. 13: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모듬순대 한 접시, 7,000원 상당의 순대국 한 그릇, 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12:0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갈비탕 한 그릇,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4,000원 상당의 청하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3. 19: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L에게 “씨발놈,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 신경 꺼”라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에 있는 방석과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해 “경찰을 불러라, 나를 잡아 갈수 있을 것 같냐”라고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