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평삼거리 쪽에서 이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반대편 차선에 위치한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차선에 있는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HJ125T-16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