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