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05. 18:42경 혈중알콜농도 0.268% 주취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동춘동) 연수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연수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소통상황에 대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 G(남, 40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