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9: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홍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남주민센터에서 금성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선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