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59번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염창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눈이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다가 2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카렌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약 3,931,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1,066,3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