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충남대리점 지점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축산탱크를 설치하기로 계약한 농민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축산탱크 200톤 짜리 1개를 설치하고 2009. 4. 23. 서천군청으로부터 위 설치대금 중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F)로 입금받아 이 중 1,29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발주자의 자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데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입금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7,9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