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군포시 C, 209동 1104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거치대나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E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게시판에 ‘휴대전화 거치대 및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휴대전화 거치대와 배터리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 거치대와 배터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2,5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