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68. 1. 14.부터 2005. 3. 31.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G종교단체 소속 H교회 1968년경 교회설립 당시에는 I에 위치한 J교회이었으나 1976년경 서울 관악구 K으로 이전한 후 교회 명칭이 L교회를 거쳐 H교회로 변경되었으며 재차 1986년경 F으로 이전하였다. 의 BP로서, 2005. 4.경부터 2006. 12.경까지는 같은 교회의 원로목사로서 위 교회의 운영과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H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교회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H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파트 매수대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횡령 피고인은 2004. 12. 19.경 위 H교회에서 37회 구역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346명 회원 중 205명이 출석한 37회 구역회에서 피고인의 은퇴에 관하여 6가지 사항[① 은퇴 후 주택은 용인 M 아파트를 매입하되 후에 교회 근처로 재매입하여 이주하기로 한다. ② 은퇴 후 선교사역을 계속 하시도록 N(등기부상 표시 ‘O’ 피고인은 위 O은 P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P은 2002. 3. 1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 9. 28. 사회복지법인 G종교단체 사회복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656~659쪽), O은 2004. 1. 1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 1. 25.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수사기록 제1권 제660~663쪽) 그 부동산 명칭이나 구입 시기, 등기명의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의사항에서의 N은 O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에 사무실을 매입하여 드리기로 한다. ③ 은퇴 후 선교사역을 계속 하시도록 매월 3,000만 원을 드린다. ④ 은퇴금으로 6억 7,000만 원을 드린다. ⑤ 생활비로 매월 1,000만 원을 드리며 A 목사님이 유고(사망)시 Q 사모님의 평생에 동일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⑥ 자가용 한 대를 드린다.]을 결의한 것처럼 허위로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O건물 1507호를 매수하는데 교회 돈으로 그 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하여 2006. 1. 1.경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중도금 명목으로 10,453,570원을 교회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교회 자금 합계 1,125,651,540원을 아파트 매수 대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십일조 헌금 부분 횡령 피고인은 십일조 헌금의 10%를 가질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면서 1999. 1. 3.경 위 H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은 십일조 헌금 중 10%인 2,172,000원을 피고인 개인 통장인 국민은행 계좌(R)로 입금하여 그 무렵 이자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6. 2. 19.경까지 피고인은 십일조 헌금의 10%를 1999. 1. 11.부터 2001. 2. 15.까지는 ‘A(H교회)’ 명의로 된 계좌(국민은행 AM)로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2001. 2. 16.부터는 ‘G종교단체 H교회1’ 명의로 된 계좌(국민은행 AN)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437쪽 이하, 제532쪽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11, 검사는 제16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2번(2004. 12. 19.자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313 내지 373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위 H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은 교회 십일조 헌금의 10% 합계 1,204,973,9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합계 금액 1,207,454,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12 기재 금액 2,480,100원 을 이자 지급,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