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구 철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약국 앞 노상 2차로에 잠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