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4: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문제없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