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예 카페 “C”의 회원이고, D는 인터넷 공예 카페 “E“의 운영자이면서 ”F"의 상표등록출원자인 바, 피고인과 D는 수차례에 걸쳐 위 카페들에 서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위 카페의 회원 상당수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부천시 소사구 G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게재 글과 댓글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위 “C” 카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F’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C의 영업을 방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는 비열한 수단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나쁜 짓이며 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이 되는 나쁜 짓이다”라는 글에 "C 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을 정당화 하는 인간이 있지요.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뒤 이를 위 까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