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성매매방 7개, 술마시는 방 2개,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4. 7. 25. 00:30경 위 D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 E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