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경상북도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수입차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18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한두 달 전에 미리 말을 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