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5:30경 인천 남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44세, 여) 운영의 ‘W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윈저 2세트 300,000원, 노래 3시간 60,000원, 봉사료 90,000원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