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3. 12.경까지 내 집 근처에 자주 찾아오고 납치와 같은 협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주하여 나를 해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협박을 하거나 해하려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여성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다음카페 블로그에 게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