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1: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길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데스크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3cm)를 꺼내어 그곳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