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동구영업소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2,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매한 후 60개월 동안 매월 23일에 원리금 균등상환방법으로 월 496,028원씩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구매하여 인도받은 후,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저당권자 ㈜F, 채권가액 2,7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이 영위하는 유통업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가 되어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할 할부금조차 향후 더 이상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른 채권자인 G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G는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결국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