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4. 광주 동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F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이 만든 허무인이고, 다른 여종업원도 소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