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지에서 대출알선 업체 ㈜스타파이낸스 직원 성명불상자(일명 B)을 통하여 피해자 ㈜유진저축은행(구 현대저축은행)에 3,58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동시 대출신청 진행 중인 건이 없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율 26.1 %, 상환 기간 60개월로 하여 3,58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외에도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1,500만 원, ㈜우리카드에 2,500만 원, ㈜머스트삼일저축은행에 1,000만 원, 산와대부㈜에 9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7,5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급여를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랐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