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 C, D와 각 250,000,000원씩 투자하여 대구 달성군 E 소재 ‘F마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마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아 상품구매,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F마트’에서 위 마트의 사업용 통장인 대구은행 계좌(G)에 마트 운영자금을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 71,299,505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