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4:51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화재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사무소 출입문을 수회 차면서 ‘씹할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권유 받자 머리로 F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