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5:3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C과 말다툼을 한 후 술에 취해 집안에 가스 밸브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동을 피워, 이에 놀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집안에 가스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죽어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신고자인 여자친구 C 상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위 C에 대한 폭행 여부 확인 및 피고인의 자해 방지 등 추가 범죄예방을 위해 D지구대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E에게 달려들면서 욕을 하고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그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와 범죄예방 업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