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금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26.경 부산 금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백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7. 30.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8. 22.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2.경 양산시 L 노상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