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김제지점 금전신탁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원리금을 받지 못하여 위 은행에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회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5:30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김제지점 내에서 D회사 사장이 우리은행 김제지점장과 면담을 하고 있을 때 지점장실 출입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지점장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은행직원과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점장 나오라고 해, 너는 뭐야 시발 놈아,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