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8. 05:40경까지 부산 사상구 B 3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의 성기에 여종업원이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하여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하고 손님 1명당 마사지 대금을 10만 원을 받아 알선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받는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