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2: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습득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경위 E 외 2명으로부터 휴대폰을 습득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과 술을 마신 여자친구의 휴대폰이다, 빨리 여자친구를 찾아라,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 생기면 가만히 안 두겠다. 씹할 것들아, 말길을 못 알아들어, 나 몰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부딪치듯이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