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부터 2014. 6.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뒤편 토목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이 규석채취 작업을 위해 가져다놓은 컨테이너를 피해자 허락 없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