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삼괴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어은리 쪽에서 우정읍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