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3:5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공장 건물 옆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