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흥덕경찰서 C파출소에서 D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위 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2016. 12. 10. 04:40경 같은 장소에서 머리로 위 파출소 소속 E 경위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흥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사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