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7: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수회 차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