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3: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02에 있는 성결대학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안양역 방면에서 군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2,048,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