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2:30경 강릉시 교동광장로 100번길 8-7 강릉문화원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교동택지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인 도로의 굴곡과 선형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지판(속칭 ‘갈매기표지판’) 3개를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교통시설물을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일반교통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도, 사고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