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입구 삼거리를 금천동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5세)와 피해자 F(53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