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강서구 염참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합)B 명의 계좌(계좌번호 C)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 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합계 91,92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