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진주시 C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비, 공사비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미납으로 위 회사가 2014. 7. 30. 폐업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일시 기재 부분 ‘2015. 10. 8.’은 ‘2014. 10. 8.’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