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7. 09: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17호 앞 노상을 도당동 쪽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역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정상진행하는 다른 차마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인도 연석과 우측 버스정차구역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의 사이로 진행하다 버스에서 하차중이던 피해자 B(44세, 여)의 우측 다리를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