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08. 22. 14:00경에 울산 남구 F 소재에 있는 G 지하 2층 H에서 E주택조합의 8건 안건에 대한 임시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플랜카드로 총회장소 입구를 봉쇄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I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집행부가 불법을 저질렀고, 무능력하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조합원들이 총회 장소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에 관한 피해자 등의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