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서부신협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1:3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서부신협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대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