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042] 피고인은 2015. 5. 15. 22:2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2:32경 남양주시 평내동 124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10] 피고인은 2015. 7. 29. 20:35경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201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퇴계로 2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