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길을 이마트 방면에서 인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그때 사고장소 전방에 신호정지 중이던 F 소유 G 프라이드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리비 4,367,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