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9:3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삼교리 삼교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점동면 방면에서 같은 군 여주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3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045,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