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8:20경부터 2015. 8. 21. 09:10까지 약 50분 동안 부산 북구 B 도로 중앙에 처 명의의 C 대림 어드벤스 124씨씨 군청색 오토바이를 무단주차하였다. 이로 인해 덕천로 294번길 방향에서 덕천로 304번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D이 운행하던 E 회색 봉고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