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울산 중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 회사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 사업회사(통상 ‘VAN사업자’라고도 함)의 대리점으로서 카드단말기의 판매 및 설치,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영위하였던 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고 기존 가맹업소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 가맹점으로 하여금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를 신규 가맹점으로 유치하면서 위 마트 업주 F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G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거래승인 1건당 90원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 회사에 합계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