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5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장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NC백화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직진 또는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삼색 신호등 교차로 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