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279 남구보건소사거리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NBC110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