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E,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 E를 대신하여 E를 만나러 그곳으로 오는 피해자 F(56세)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술집의 위치를 물어 보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잠시 뒤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우측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