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6:15경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31번길 45 서천서부수협 앞 편도 1차로를 신합리 방면에서 홍원항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이고 주변에 인도 및 주택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