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V25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8: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쑥고개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