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시간 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에 ‘BTS be 앨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앨범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합계 62,4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