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1: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탑차에서 냄새가 난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위 탑차를 ‘열어보라’고 요구하고, 이에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갑자기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여 위협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