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4층에 있는 D병원 사무장인데,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D병원장인 E과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업체 선정 등의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그러던 중 C빌딩 비상대책회의 대표인 F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위 건물 4층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은 2013. 11. 29. 07:30경 남양주시 C건물 4층에서 위 F이 관리하는 위 건물의 수변전실 문을 속칭 빠루로 제쳐 수리비가 약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