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0:22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477 응암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33세)의 자전거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어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트렉에몬다 SL6 자전거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기어와 프레임 연결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