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2:0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3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끝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E’ PC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노래연습장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