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3:0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23:0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골목길 이면도로를 목동 힐스테이트 단지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신월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F(24세)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ㆍ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