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00:20경 서울 은평구 B 식당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다가,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8세) 등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듣게 되었는데, 화가 난 C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달려들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