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6.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건물주인인 피해자 D과 건물임대 및 공사 분쟁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흥분하여 부근에 있던 삽을 들고 금액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부터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삽을 들고 주유소를 왔다 갔다 하며 위협하여 1시간가량 주유소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