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24에 있는 상인동서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105동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