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B의 딸 C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빌려준 후 B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그의 딸인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아닌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었고, 실수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잘못 이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 25.경 서울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0. 29.경 거래처 물품대금 350만 원을 입금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C 명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C이 1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반환치 아니하고 임의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