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3: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빌라 302호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꺼내어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