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8. 10:00경 경남 고성군 C 소재 D 2층에서 개최된 E협회 2012년도 품새 세미나 및 경기규칙강습회 자리에 참석하여 전년도 보고사항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연단에 올라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E협회 전무이사 자격이 상실된 피고인이 마치 협회 공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진행석 앞으로 나와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위 세미나에 참석한 수백 명의 협회 관계자, 내빈 및 강습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대갈통을 확 다 깨버리겠다, 사고 한 번 더 치고 집행유예 다시 한번 더 받으면 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