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부부지간이다. 피해자는 2014. 6. 12.부터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주기적 진찰 및 약물 치료 중이었고, 2017. 11.경 심근경색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항혈소판 약제를 복용하며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뇌출혈의 경향이 증가되어 약한 외부충격으로도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23: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과거 외도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찢고, 입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를 물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 9. 2. 06:4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