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진료 접수를 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장인 피해자 E(29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후,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으로 TV 액정 및 벽을 부수어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TV를 손괴하고,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벽을 손괴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탁자를 소파 쪽으로 집어던져 위 탁자의 모서리를 깨뜨리고 시가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파를 찢어지게 하며, “병원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