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7: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D으로부터 부당요금 민원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요금이 이게 말이 되냐  내 니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 씨발놈은 인상이 왜 이따위로 생겼어”라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