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2교 앞 교차로를 이동파출소방면에서 용인 시내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부분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대원기사식당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