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6. 29. 11: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3동길에 있는 가인피부미용실 앞 도로를 청도읍사무소 방면에서 삼신철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범퍼 등 수리비 817,331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