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9에 있는 화정7교 앞 노상을 와동체육공원 쪽에서 선부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출발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들인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4,095,233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전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전항의 사고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화정8교 앞 노상을 와동체육공원 쪽에서 물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I이 주차해 둔 J 무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837,668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