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동쪽 150m 지점 도로를 천수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 2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위 차로를 진행하여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시외버스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