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09: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57.5킬로미터 지점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속력이 빠르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함께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 다시 갓길 분리벽을 충돌하고 좌측으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C(78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