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1:4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편의점 냉장고 앞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의 ‘편의점 문자신고 다매체 접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물건 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