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3:0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술값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니는 개새끼야 뭐하는 놈이고, 죽으려고 환장하였나”라고 욕을 하며 주점주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