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6. 17:35경 자신의 공사대금에 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며 사무실 내 간판제작 업무를 하는 피해자 C과 피해자 E(여, 52세)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씹할 놈아, 개자식아, 너는 내 손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15:00경부터 2015. 9. 25.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의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송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개 같은 년”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