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7. 01:1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의 간판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 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너희들은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