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25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2014. 4. 14. 및 같은 달 22. 동대표회의를 2회 개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회의 4월에 한번은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