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사이이고, C는 B의 전 여자친구이며, C와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4:20경 보령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B, C, 피해자 등 총 8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B, C, 피해자와 같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C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제안하여 B, 피해자와 함께 C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5:30경부터 06:30경까지 보령시 G건물 H호 위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잠이 들어 의식이 없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