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에 3차로를 따라 연세세브란스병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정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