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욕정을 느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아이폰5S)을 오른손에 숨기고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8.경까지 총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