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5. 18. 02:30경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시계탑 앞 노상에서,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를 기다리는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다가가 “술에 취했으니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정문 앞에 택시가 있으니 타고가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