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3:00경부터 2017. 8. 1. 00:3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시간이 종료하였으므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문닫고 싶냐, 문닫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1. 00: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노래방에 온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피해자인 경사 G, 피해자인 순경 H, 피해자인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그곳 노래방 주인인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좆같네,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번 할까요  내 나이가 46살인데 니미 씨발, 내가 곤조 부리는 거냐  경찰이 시민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 좆같네 씨발”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