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으로 종사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행위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5 부터 단속일시인 2014. 7. 15. 20: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440호, 1450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C, E를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상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회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머물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등 횟수 미상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