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7. 20.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20. 22:4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공중화장실에서, G이 위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미리 붙여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14. 8. 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H 오피스텔 31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 19.자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 705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