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7-2 ‘노원구민체육센터’ 앞 교차로에서 노원역 쪽에서 롯데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노원경찰서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