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란 상호로 인쇄제작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8. 14:00경 경남 김해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티커 제작대금으로 132만원을 송금하면 (주)G에서 제조하는 상품에 필요한 스티커를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티커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부채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티커 제작대금 명목으로 13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