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 20:00경 남양주시 C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C주택 관리사무소 맞은 편에 위치한 사무실의 누전차단기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없이 단전 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19:00경 위 C주택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신이 전 항과 같이 내린 누전차단기 스위치를 피해자가 다시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누전차단기로 들어가는 전기선을 가위로 끊어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 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