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2. 06:30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3길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많은 차들이 속력을 내어 달리는 도로로서 특히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안전지대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후 차량수리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프레지오 그랜드 봉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위 K3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옆에 서서 차량수리 중인 D(75세, 남)에게 좌측 11번째 늑골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74세, 여)에게 우측 원위요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일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방이 시장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13길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