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3038』 피고인은 2014. 9. 2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의 배달 종업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E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며 수금한 대금과 거스름돈 등 현금 146,000원 및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현금은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199』 피고인은 거주할 곳이 없고 생활비도 없어 위장 취업을 하여 그곳에서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 09:00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국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출근하여 배달 및 수업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금한 돈 118,500원, 시제금 30,000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I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