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6: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오토바이 상점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문제로 시비 언쟁을 하던 중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머리로 들이받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은 후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공소사실과 범행방법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축소해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