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교회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홍동면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와 라이터를 찾느라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396,1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