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자, 식사 중이던 테이블을 잡아 뒤엎고 의자를 주변에 던져 부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