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90 흥농종묘 농약사 앞 도로를 흥농종묘 농약사 쪽에서 구)국민은행 쪽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넓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46세)의 얼굴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의 개방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