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7. 03:07경 경산시 D빌딩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까지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현관의 자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동출입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호실 앞 복도에서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서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2. 22:43경 경산시 D빌딩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경산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까지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