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실적을 올리고 이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6개월 안에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대부업체로부터 실제 본건 차량대금 이상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 부분은 생활비, 사업비 등의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상태로, 막연히 해당 차량을 고가에 되팔겠다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정상적인 차량 재판매로는 대출금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도 해당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경 C 주식회사로부터 2,497만 원을 대출받아 D BMW320d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3,120,000원의 대출을 받아 차량 4대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