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신흥 푸르지오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번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F(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