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0:00경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