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용신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에서는 피해자 D이(33세) 운전하는 E SQ12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7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