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8. 4. 중순경까지 각종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출하고, 보험업을 하면서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명의를 차용하여 3~4개월가량만 보험금을 대납하고 보험 해지를 해 오다가 대납금이 부족하여 동료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자신의 남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채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8. 4. 18. 12: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곗돈도 넣어야 하고, 카드결제도 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0만 원으로 하여 2008. 11. 계금을 받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20.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곗돈을 내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 2.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캐피탈에 넣어야 하는 돈이 필요하고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이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3. 3.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곗돈 300만 원 정도를 넣어야 한다. 그 돈을 넣으면 3,000만 원을 찾을 수 있다. 빌린 돈은 당일 저녁에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4.경 거제시 D아파트 401동 5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4. 4.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