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 21:28경 부산 북구 B 나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새우찜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식탁을 뒤엎고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