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5.31. 23:41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평소 피해자 B(35세, 여)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의 매매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깜찍한농 좃ㅋ’, 좃으一빨앙‘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내용의 C 문자메시지 6통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