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3:4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산사거리 쪽에서 돌고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쪽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하다가 때마침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