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127』 피고인은 2014.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로 6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정128』 피고인은 2015.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D 명의 농협은행계좌(E)로 19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