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1: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395 앞 건지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지삼거리 쪽에서 범양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곳으로부터 약 19m 거리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