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3:05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206.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고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밀고 나가 위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 및 피해자 H(남, 46세)으로 하여금 두개골의 골절 등으로 인한 기뇌증으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