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5. 0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 운영의 “E” 7층 702호에 숙박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11.5cm, 손잡이10cm) 1개를 한손에 들고 1층으로 내려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과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를 향해 ‘찾아내라’, ‘칼에 피는 안 묻었지, 빨리 찾아내놔’라는 말을 하며 성명불상자를 찾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숙박부를 빼앗아 보는 등 마치 성명불상자를 찾아주지 않으면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25. 05:5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G과 대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위 경찰서 H 소속 피해자 경장 I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팀 소속 피해자 경위 J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쪽 광대뼈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