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5:45경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유리병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수차례 도망하려 하는 것을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D에게 “씨발놈아, 내가 왜 말해야 되냐”라고 욕을 하며 이빨로 D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