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4:5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 앉아봐라”는 등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선풍기를 손으로 밀치고, 접시 및 조리도구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총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