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 ‘C’에서 그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매장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매장 밖으로 위 경찰관들과 같이 나오면서 갑자기 E의 왼쪽 팔을 손으로 힘껏 붙잡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 흔들고 다른 쪽 손으로 E의 왼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