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5:37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6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9. 15:3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안2030거리 방향에서 석암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술냄새가 나고 혈색은 얼굴에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