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997』 피고인은 2017. 10. 9. 20: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계약을 소개받았음에도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소개비를 주지 않느냐, 전라도놈이냐, 너 배 딸꺼니까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컵에 담겨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71』 피고인은 2018. 5. 8. 23:4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기기 모니터가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당하게 되자 그곳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이 갖다 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주먹으로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큰 소리로 ‘에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