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데 급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갚을 때에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돈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2. 22.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