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거가대교 쪽에서 가락 IC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