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02:38경 전주시 삼청동에 있는 ‘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KT사거리 다비치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