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3. 26.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장기로 107에 위치한 안성노인복지회관 후문 앞 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량을 진행하다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1세)의 왼발을 오른쪽 앞바퀴로 밟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