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야, 너는 시급 얼마 받냐, 나는 한 달에 1천만 원 받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큰소리로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출입문 바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우유 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