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6:07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203동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D(여, 1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리 와봐라”며 불러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내 체력단련장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 있는 운동기구 의자에 앉히고 그 뒤에 앉아 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