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 J(이하 ‘피해자 부부’라고 한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부부 중 1994년생 아내인 “J”만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주로 돈 거래를 담당한 사람은 1979년생 남편인 “I”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두 사람 모두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부부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부부로부터 합계 82,0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