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2:10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길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자 이를 들은 피해자 D의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8세)의 일행인 E와 다투던 중, E를 말리던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위 G가 사건의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위 경위 G에게 ‘왜 늦게 왔느냐’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