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9.경 하남시 C에 있는 D 운영의 공장 앞 도로에서, 오수관 공사를 마친 포크레인 기사 E에게 부탁하여 포크레인으로 도로에 깔려있는 골재를 파헤친 다음 그 골재를 위 도로에 쌓아두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