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C라는 상호로 회사를 차리고 대부업 및 투자상담업 등을 하고 있던 D에게 E 소유의 남양주시 F 외 5필지를 소개해 주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은 D가 부담하되, D가 위 부동산을 C의 채권자들에게 담보제공할 경우 피고인 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D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위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D와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D가 위 E에게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3.경 베트남으로 도주하고 E이 D 및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게 되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2008. 8. 25.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