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59세)는 같은 상가 지하1층 바로 옆에서 각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영업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22:17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고, 발로 수회 차, 그 바로 뒤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탁자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