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박물관에서, 피해자 E(79세)에게 ‘아프리카에서 보석을 수입, 가공하여 보석매트를 만들어 팔면 많은 수익이 난다. 보석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액 보석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 채무 등이 과다하여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