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8:00경 강북구 C 앞 D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던 중 그 일을 도와주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식당 일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