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사거리를 신림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도림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