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경 진주시 가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3세), C, 피고인의 직원인 D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렸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균형을 잘 잡거나 곧바로 조심히 피해자를 내려놓는 등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채 그대로 노래방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