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2: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음식점 밖에서, E, F 및 출동한 경찰관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교인 천명을 뒤에서 조종하여 뺏어갔다.”, “H 방송국 사장이 첩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 “수시로 자해하는 사람으로 아주 소문났다.”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