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00경부터 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수원역 근처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여성인 D(여, 59세)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