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E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매매대금 59,300,000원, 월 리스료 1,114,600원, 리스기간 60개월, ‘갑(피고인)은 리스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권이 을(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경 위 D 피씨방 앞에서 F에게 1,000만 원에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