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330』 피고인은 2015. 9. 22. 18:0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근무 중인 순경 E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야 임마, 나 좀 조회해 봐, 뭐 좀 나오나`라는 말로 신원조회를 요청하다가 그 이유를 묻는 위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하라면 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E에게 때릴 듯이 1회 휘두른 다음 위 지구대 상황근무자 자리로 난입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제지하자 `죽여버린다. 이 씹새끼들, 니들도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E등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지구대 정문을 발로 약 3회 걷어찬 다음 `니들은 다 죽어, 씨발놈들아, 다 목 따고 니들 와이프 보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손으로 때려 수리비 20,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 같은 날 18:12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경 E, G의 머리와 지구대 바닥 및 의자 등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안내 및 현행범체포 등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3550』 피고인은 2015. 8.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자립교육을 받다가 담당 직원이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에 있는 시가 9,900,000원 상당의 OCR스캐너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 선풍기 5대, 전화기 2대, 사무용 책상유리 1개 등을 바닥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