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4. 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평택시에 있는 (주)지오인터네셔널에서 근무하는데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년 48.96퍼센트 이자를 가산하여 매달 13만 원씩 2년 동안 원리금을 동시에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지오인터네셔널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 16:00경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