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62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시례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위 비닐하우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비닐하우스 내의 철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얼굴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의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