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12. 10. 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2012. 9. 7.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부산지방법원은 2012. 11. 2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5942로 공판 계속 중이다).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 2012. 9. 20.부터 2013. 1. 12.까지임. 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해바다횟집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길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