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자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BMW 승용차의 사실상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차량을 대금 4,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1,300만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E에게 인도하였고, E은 2012. 1. 7.경 피해자 F에 대한 기존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며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해자 몰래 위 챠량을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2. 3. 19. 20:15경 부산 해운대구 G 지하 주차장에서 가지고 갔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