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친구인 B(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C 일대에서 ‘D’ 등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4. 25. 18: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모집하여 B 소유의 F 쉐보레 승용차에 E을 태워 서울 광진구 G 소재 H모텔로 간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모텔 204호에서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6. 4. 25. 20:3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서울 광진구 I 소재 J모텔에 위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데려다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