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28. 04:5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불교용품전시관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경사 D는 같은 날 05:10경부터 05:36경까지 위 경찰서 E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