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주거지인 인천 중구 C에서 조직한 계금 1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계금을 타기 전에는 계불입금이 100만 원이나, 계금을 탄 후에는 1부 이자를 더한 12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방식)의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위 번호계의 13번, 14번, 18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20만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14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2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계금 2,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