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 16:10경 부산 부산진구 C 210동 1806호 주거지 내에서 평소 무직인 자신을 무시하며 비하발언을 해오던 피해자 D(여, 39세)가 또다시 “음식에 손도 대지 마라”며 비하발언을 하자 리모컨을 거실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러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아 당겨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상박부 및 전박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