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0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8.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