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4. 21:1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영월초등학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하송리에 있는 미리네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