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2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옆 국민은행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300,000원 상당의 D N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가지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