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C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위 F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씨발 것들아, 개새들 니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니들 나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해, 개새들아, 씨발, 좆만한 새끼들, 죽여버릴거야, 민중의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를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