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농협사거리 인근 도로를 소방사거리 쪽에서 남항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