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5:28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