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철거업체 ‘C’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거녀 E 소유의 스포티지 승합차를 담보로 하여 한 달 후까지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승합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채무가 약 9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철거 사무실은 수개월째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승합차 소유자인 E으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7.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