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00:10경 군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