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주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9.경부터 2011. 3. 28.경까지 거래처인 E마트에서 백세주 등 2,890,61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즈음 위 금원 중 655,256원을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개 업체에서 수금한 금원 총 13,327,856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