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소주방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해시 F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턱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