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경 광명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에 투자한 곳이 있는데, 안전하고 이자도 높고 3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곳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6곳에 약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120만 원 가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