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두측두엽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04. 05 10:0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직원인 피해자 C(여, 44세)의 관리 하에 운영하고 있는 D 지하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오리온 닥터유 에너지 바 4개를 장바구니에 넣고 2개는 계산을 하고 2개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위 에너지 바 2개(시가 5,96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