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0:1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5길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같은 E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찾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관들에게 “새끼야, 경찰관이 여자 친구만 찾아주면 그게 다냐. 어디서 왔느냐, 우리 아버지가 F언론 국장인데 내가 신문에 내게 한다.”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위 E가 앉아 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에게 머리와 몸을 들이밀며 그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