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9: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건 외 C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빨갱이 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물러가라 이 씨발놈아 얘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