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7:30경 울진군 평해읍 직산1리 포항공대 연수원 앞 해안도로상을 후포에서 울진방면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반대차로에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이륜자동차가 운행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4주의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