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신도사거리를 광양경찰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미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147,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약 3분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