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9. 20:3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명목재 앞 도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