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9:10경 태안군 C에 있는 D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상 4m 높이에 설치된 안전 발판 위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인 피해자 E(37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4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