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8: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저 놈에게 돈을 받아라, 야 이 개새끼들아, 시팔 새끼들아, 야 이년아, 한번 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다가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