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3.경부터 2011. 6.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등에 접속하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게임의 승패를 맞추기 위해 배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등 계좌에서 총 156회에 걸쳐 배팅금 41,140,500원을 사설 스포츠토토복권을 운영하는 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승패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되면 배팅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환전받고 낙첨되면 배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승패를 맞춘 배팅금을 사설 스포츠토토복권 출금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66회에 걸쳐 27,758,5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