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앱인 ‘번개장터’에 아이폰7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7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아이폰7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18: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아이폰7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