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시흥시 C, 3층 ‘D’에서 방 6개, 샤워실 2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중, 2017. 4. 12.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같은 해 2017. 7.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