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일을 하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본국 나고야에 있는 다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일본으로 가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일본에 있는 공사현장에 정상적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병원 치료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병원치료비 등이 들어갈 상황이자 이를 받아 병원 치료비 등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2,0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