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7.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 건물의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매, 1,000원권 7매 합계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