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9. 23:50경 상주시 헌신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45.8km 상행선을 김천분기점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4세)를 2014. 11. 14. 13:36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 안에서 뇌부종에 따른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