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9: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커피 전문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계전철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83세)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