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4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플라스틱 물병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맥주병 여러 개를 팔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