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136] 피고인은 2016. 10. 10.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부천로 99 앞길에서 부천시 부천로 77 앞길까지 약 200m의 거리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29] 피고인은 2016. 8. 12. 16:40경 인천 서구 가좌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450에 있는 국민차차차 중고차매매단지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