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냉동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7:20경 광주 북구 갈마로 소재 '람바다'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선 가운데 3차로를 따라 순환도로에서 산수동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C(9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