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0: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봉정동 165-2에 있는 40번 국도를 따라 웅진동 방면에서 이인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트랙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