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행사 기획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그에게 “F가 2018. 12. 11. G에서 진행하는 『H』행사를 맡아 진행하는데 무대시설(조명, LED전광판, 레이져, 카메라, 음향, 특수효과)을 해 주면 그 대금 930만 원을 행사가 끝나고 1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I 유흥주점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F로부터 무대시설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때에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행사 당일 무대시설 일체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대시설비 93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