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4. 05:04경 김포시 E에 위치한 F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46세,남)이 H교회의 실상을 알릴 목적으로 교주 사진과 교회 실상이 기재된 현수막을 자신 소유 I 포터화물 탑 측면에 게시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현수막에 흰색 라커를 뿌려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2. 16. 13:0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남)이 위항과 같은 이유, 방법으로 게시 한 현수막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흰색과 빨간색 라커를 뿌려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고, 그로인해 라커가 적재함에 뿌려지고 빨간색이 현수막에서 흘러내리게 해 차체도장청소작업 견적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