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9:2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E열차가 구미역 - 왜관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여, 21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