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까지 E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피해자 F(여, 17세)의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00경 위 학교 옥상에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지시하고 있던 중 뒤늦게 옥상으로 올라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자회로실로 가 그 곳에 있는 도장을 만드는 기계로 도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전자회로실로 데리고 간 다음, 도장을 건네받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돌아 세워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