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로 290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방동 쪽에서 박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E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