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17.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에 있는 가족의 법적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