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5세, 남)는 피고인의 위 꽃집 옆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7: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자신의 꽃집 앞에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여 꽃집 진열품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