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2009. 2.경부터 동거하며 애인 사이로 지내던 사람인바, 2009. 7. 하순 02:00경 의왕시 D아파트 107동 2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 E, 위 E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 G가 “할 말이 있으면 내일 맑은 정신으로 하고, 오늘은 그만 자”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경대를 화장실 안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경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리모콘과 화장품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