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1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소유한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4층 1호 분양권,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에이동 301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다던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아파트들에는 상당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부동산 등이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