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6:18경 경기도 파주시 D 농지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콩 수확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Ⅱ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늑골골절에 의한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