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19:30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F 사무실로 인계된 후 같은 날 21:38경 피해자인 일산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무슨 범법자냐,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민원인인 H, I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10경 위 일산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장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족들로부터 신원보증을 받은 뒤 피고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려고 하자, 위 G에게 “이 씨팔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G의 얼굴로 휘둘렀으나 G이 이를 피하는 바람에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석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