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 3. 00: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같은 시 F에 있는 ‘G’ 여관 H호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