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5:30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