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사촌오빠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양산시 C건물 D동 입구 앞 등나무 아래에서, 그곳에 둔 줄넘기를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았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