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 457에 있는 진못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자인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8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