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구로구 D식당’에서 주류판매대금 5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19. 생활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49,7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