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빌라 앞에 이르러 D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그곳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지하1층 D의 주거인 102호 방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비닐을 깔고 눕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