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201』 피고인은 2016. 3. 14.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봉우재로51번길 1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44』 피고인은 2016. 3. 12.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궐동로 22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매홀로 3에 있는 궐리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