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1:30경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삼아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C 체어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같은 날 01:5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이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사고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2:16경까지 약 20분 동안의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