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피해자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3:30경 인천 강화군 B, 피고인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과 도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 뒷쪽으로 올라 타 목을 조르고, 팔을 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