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에서 송수화기를 떼어내어 손괴하고자 마음먹고, 사전에 범행도구인 리퍼와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1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부스를 발견하고, D 가 관리하는 그곳 공중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2,803원 상당 송수화기를 리퍼로 절단하여 공중전화기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공중전화기들을 수리비 합계 3,837,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