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0: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은행동 식물공원 방향에서 은행동 순환로 방향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점멸신호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중인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및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