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6:20경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동이 송이수집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근남농협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근남농협 앞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