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924』 피고인은 2019. 3. 15. 1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연 후 위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076』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사우나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G의 목욕바구니 안에 보관 중이던 247번 락커 열쇠를 이용하여 위 락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지갑 1개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피해자 H의 목욕바구니 안에 보관 중이던 206번 락커 열쇠를 이용하여 위 락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5,000원, 홍콩달러 10달러(1400원 상당)를, 피해자 I가 사용 중이던 79번 락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락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60만원 상당의 갤럭시A6 핸드폰 1대, 국민카드, 목욕탕 티켓(수량불상) 등을 각 가지고 나와 총 3회에 걸쳐 합계 총 1,05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365』 피고인은 2019. 4. 3. 14: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L 사우나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M가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87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위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3,000원을, 피해자 N가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145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위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피해자 O이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159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위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P이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두었던 185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와 위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각 가지고 나와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합계 833,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