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C, 306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갤럭시 S6엣지 1대와 삼성갤럭시 A710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선송금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