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D(39세)에게 “내가 2013.경에 이 호텔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기에 그 직원을 고소해야겠다. 그 직원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텔의 로비 및 비즈니스센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이라고 고함을 치며 탁자를 내려치고, 이어서 “사과 하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느냐. 씨발놈, 개새끼, 너 이름이 뭐야.”, “야이, 씨발놈아, 업무방해는 무슨 업무방해, 개새끼야. 그 새끼들 데리고 오라고.”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