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9. 12. 29. 16:17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을 쇼핑카트에 싣고, C은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마트 밖으로 가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1,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1』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9. 12. 21. 14:5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H마트 장호원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는 식료품, 주방용품, 주류 등 합계 1,062,2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쇼핑카트에 실은 후 C이 일부 다른 물건을 결제하는 사이 피고인이 위 카트를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 15: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합계 3,325,6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