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21:58경 김천시 김천로 119에 있는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이 위 파출소 문을 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고 몸을 밀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