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1:40경 김포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새끼들. 너 죽이고 나 죽고 싶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