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는 C교회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5:24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F 장로의 비리에 관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집사에게 전화하여 “D 장로는 F 장로에게 일평생 눌려 살았다. 자식들도 다 잘못되고, 늘 치닥거리나 하고 번번이 당했다. D 장로님이 모아놓고 선동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