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는 2011. 12. 1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과 1,0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133.33%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하고 900만원을 D에게 빌려주었다. D이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B와 같이 2012. 4. 30. 19:50경 위 ‘E’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D이 사무실에 없자 B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밖으로 모두 내쫓고,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씨발놈아,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