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은 대구 달서구 D병원 511호 같은 병실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5. 5. 11:20경 대구 달서구 D병원 5층 옥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병실 내 계란 및 양말 절도 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씨발새끼야 내가 도둑놈이냐 쌍놈의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지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혈종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2. 5. 7. 15:05경 대구 중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