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계금을 성실히 납입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9. 초순경 계금 2,000만 원의 번호계를 새로 조직하려고 하니 번호계에 가입하면 6번과 10번의 순번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10. 15. 270만 원, 같은 해 11. 11. 270만 원, 같은 해 12. 13. 27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8,100,000원을 피고인의 며느리 D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12. 13. 피해자에게 “내가 가입된 2,000만 원 번호계의 계원 중 6회 차 1,200만 원을 불입한 9번과 13번을 급히 처분하려고 하는데 60만 원이 할인된 540만 원에 위 번호를 살 수 있고, 이후 3회 더 불입하면 계금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3. 12. 13. 540만 원, 같은 해 12. 20.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740만 원을 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