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0:1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에서 C 운전의 차량에 부딪쳤고,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추후에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에 출석하고, 오늘은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데려다주던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