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 22:4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앞까지 약 400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