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6:50경 주식회사 B 소속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하귀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하귀농협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D(여, 79세)이 차량에서 굴러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