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1712] 1. 피고인은 2015. 6. 9.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커피와 음료수를 뿌리고 욕설로 시비를 거는 등 10여분 간의 난동으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무서워서 술을 마실수 없다며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만듦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00:0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 1층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들고있던 플라스틱통과 치약, 얼음 등을 팔과 머리를 향해 던져 신고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