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0: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신분증을 돌려받자, 갑자기 `내 수배된 것 없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니네 경찰관들한테 행패 부린다. 씨발놈들아! 니네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