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어음교환, 채무관계 해결, 대출 등의 일을 하는데 지금도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나에게 사무실 임대비용 등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해주고, 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월 10만 원 정도였으며, 위 선교연합의 후원금도 월 6만 원 정도였고, 피해자의 돈을 어음교환, 채무관계 해결, 대출 등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12.경 위 매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2. 4. 15.경 위 매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일은 잘되고 있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못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후원단체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들어오는데 은행에 가면 바로 교환이 된다. 위 물품을 운반할 비용을 빌려주면 5일 내에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월 10만 원 정도였으며, 위 선교연합의 후원금도 월 6만 원 정도였고,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들어올 상황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월 10만 원 정도였으며, 위 선교연합의 후원금도 월 6만 원 정도였고,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들어올 상황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돈을 후배 I에게 펀드 투자 명목으로 대여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2012. 5. 30.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