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D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신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E’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5. 19:0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여신도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블로그 게시판에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세속화와의 전쟁 45일)”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과거 D의 불륜사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별력은 하나님의 계시라 말 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그런 목회자의 불륜도 자랑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는지요  (후략)”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 2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