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0. 08:44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