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05:00경 제주시 함덕리 함덕파출소 옆 정류장에서 C 운전의 D 택시에 처 E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위 E을 폭행하였고, 위 C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제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을 따라 G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위 C에게 욕을 하고, C을 폭행하였고, 이를 본 제주동부경찰소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H을 걷어차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H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새끼들 맘대로 해봐라. I도 못잡는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