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6:20경 서울 B에 있는 C매장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분을 확인 받은 후 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푸드마켓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D이 제지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내가 빵을 하나 먹겠다는데, 니네들이 왜지랄이야 이새끼들아, 이씨발놈들이 기분나쁘게 쳐다본다, 중랑구청장에게 민원을 넣을 것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푸드마켓 팀장인 피해자 E이 ‘왜 그러세요, 신분을 확인하고 빵을 가져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관계인 외 출입금지인 사무실의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빵을 들고 “빵을 어디로 빼돌리는 것이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푸드마켓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