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4. 06: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의 E 공장에 이르러 공장에 직원이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텃밭으로 연결된 통로를 통하여 공장부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7. 12. 09:30경 위 E 공장에서 자신이 공장 옆 텃밭에 심어놓은 고추나무 화분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부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공장 관계자 F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공장과 그 부지 내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