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식장 관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홍합양식업을 하는 자로 서로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홍합양식에 필요한 자재인 ‘줄빠’를 필요로 하는 위 피해자에게 2016. 1. 중순 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선착장에서 "경남 남해에 한번 사용한 줄빠 2,500개가 있으니 필요하면 한개당 2,000원씩 계산해서 5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줄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0. 피고인의 형제 D 명의의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