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에 있는 율목1리방앗간 앞 편도 1차로를 성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트랙터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