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2: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1만 원권 지폐 10장,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장, BC, NH 등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치 장지갑, 갈색 카드지갑을 가지고 나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