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2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커피 매장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실상 적자로 운영되고 있던 피고인의 E 매장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현혹시켜 피해자에게 커피 및 도넛 매장 동업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업 제의에 따라 커피 및 도넛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다단계 회사인 H이 I 상가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는데 H의 고위 관계자를 알고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전전세로 E를 입점하기로 합의하였다. 내 명의로 E 직영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3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나머지 1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7. 7.경 대구 수성구 I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곧 H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증금 등 1억 8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 상가에 입주하기로 한 H 측과의 전전세계약이 구두로 진행되고 있을 뿐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H 측이 원하는 커피전문점의 조건에 맞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J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받아 커피 매장 등 여러 매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동업자금을 투자한 바 없이 J의 동업자금을 동업할 매장과 무관한 그 이전 사업에 대부분 사용하고 남는 돈으로 일단 동업할 매장을 오픈한 다음 부족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추가로 교부받은 다른 매장의 동업자금과 위 동업매장의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로 운영하였고, 그 결과 2013년경부터 대부분의 사업이 적자여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부족한 사업자금 및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동업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하고, 그로 인해 부족한 매장 시설비 및 운영비는 추가로 지급되는 별도의 동업자금 및 피해자와 분배하여야 할 매장 수익금으로 충당할 생각이라,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와 동업을 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7. I 상가 내 E 매장의 동업 자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업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