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0:1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에서 여자친구인 C이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C의 전 동거인 피해자 D(50세)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0:46경 재판을 마치고 순천지원 현관을 나서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C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무시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 순천지원 212호 법정으로 들어가려 하자 법정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