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22:03경 C SM5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다비치안경원 앞 횡단보도 위를 주엽동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3세, 여)를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