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51세, 남)은 강서구청에서 계약직 공공근로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2세, 남)은 C 나이트클럽 영업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0:48경 사하구 D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러 왔다고 얘기하니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여러 번 종용하였으나 그 말에 격분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재차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