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2. 20.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26 구로 프라자 약국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승객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리어 범퍼 교체 등 수리비 561,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