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654』 피고인은 2013. 6.말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44세)에게 ‘경기 양평군 H 외 24필지 임야 28,539㎡(약 8,633평, 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매대금 16억 원에 나와 있다, 개발을 하면 2~3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미 그 중 2,000평에 대해 I라는 분이 평당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당장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준비해주면 나머지 잔금은 내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금을 주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구해 본 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고, 같은 달 12.경 본 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K 명의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제3자인 K 계좌로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7고단1972』 피고인은 2014. 2. 26.경 청주시 청원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교동 소재 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야하는 건물설정비용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3. 10.까지 갚고, 위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2014. 2. 26. 100만원, 같은 달 28. 9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