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구역의 B 선감 직무를 맡아 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처가 위 B를 다니면서 매달 헌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18:30경 포항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자신의 처 E이 B를 믿으면서 매달 마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