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재 폭행의 부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상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원인이 되는 폭행을 인정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폭행을 하였다면서 폭행의 동기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E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은 사건 직후 술자리를 옮기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F의 수사기관의 진술 등도 E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을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피해자 진술의 일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일부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