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23:0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탑승하여 가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피해자에게 "왜 빨간불에 안 지나가느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택시요금을 지불한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F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넌 말을 뭐 그리 좆같이 하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 같이 얘기하네, 개놈의 새끼, 니미 씨발, 이걸 죽여야겠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