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성교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20:37경 제주시 C, △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안방 침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