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2. 14. 09:1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13층 D~E호 라인 계단에서 평소 위층에서 시끄럽게 소음을 내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도마, 냄비뚜껑, 가위와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 놀이 기구 ‘스카이 콩콩’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6세) 소유 G 투싼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와 방향지시등을 수리비 1,690,544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11:5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운동기구 '스카이 콩콩'을 창문 밖으로 던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G 투싼 차량의 후면부 유리창에 맞추어 깨뜨려 수리비 257,62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