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5: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길 24-11, 구만리 제방길 위 도로를 봉동교쪽에서 원구만 마을쪽으로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좌전도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