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씨방을 6억 1,000만 원에 인수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16. 1. 15.경 위 장소에서 이틀 후에 위 D 피씨방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계신 아버지가 광주에서 피씨방 양수 대금을 주기 전까지 사용할 생활비가 없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보태서 2016. 1. 19.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피씨방을 양수하기로 했는데 그 정도도 빌려 주지 못하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1.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씨방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으로부터 피씨방 계약금 6,000만 원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통장에 1,800만 원이 압류되어 있어 압류해지를 위해 3,000만 원을 빌렸는데 1,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광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씨방을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