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1. 14:00경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서, D가 알려주는 화분 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꺼내어 가지고, 매매대금 70,000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12.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8. 12:5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주) 기숙사 휴게실에서, 직장동료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 중에서 0.5정을 금 3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야바 0.5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