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2:4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길가에서, ‘사람 한명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좆 같이 생겼네. 니 애미 닮았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으려 하면서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