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경일교통 소나타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E(여, 64세)을 승차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였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우측 뒷좌석에 승차하기 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