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7. 13.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부근 편의점 근처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6g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21:30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9.4g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28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 23:3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103동 1503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