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3.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소재 흥양자동차정비 앞 도로를 미래아파트 방면에서 행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4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