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C 불상지에서 약 50m 떨어진 C에 있는 ‘D부동산’ 앞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D부동산 앞에 서있던 피해자 E, F의 허벅지 및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