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모닝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에서 부사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 보도 쪽에서 자전거에 승차한 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 뒷문 부분으로 자전거 정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