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7. 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E 성서점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