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 23:50경 광주 북구 월계동에 있는 롯데슈퍼 부근 상호를 모르는 선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한양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