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처벌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8. 20:42경 혈중알콜농도 0.094(영점영구사)%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소재 별장식당 앞에서 강구신대교 노상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D 갤로퍼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