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 C과 공동하여 2013. 5. 14. 13: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할머니의 유산상속문제로 자신과 분쟁을 벌이고 있던 사촌 형제인 E이 피해자 F(42세, G 대표)에게 발주하여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벌이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일방통행로인 위 공사장 진출입로에 I 그랜져 승용차를 가로 또는 세로로 주차해 두어 레미콘 등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건축공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