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 산하 연주단에 소속되어 G에서 관현악 연주를 하는 팀원 연주자로, 평소 같은 연주단의 팀장인 피해자 H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10:4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G 1층 연주자 대기실에서, 위 연주단 소속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J에게 “팀장이 널 7월에 자른다고 하였다.”고 말하고, 이를 듣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하였냐.”고 말하며 반박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팀원인 J, K, L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니가 자른다 했잖아. 이거 완전 미친 년이네. 나보다 20만 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말했던 액수는 2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 액수를 바꾸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을 더 받으면서 너가 하는 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