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금로 길부주차장 앞 도로를 한성기린아파트 방면에서 서동상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화물차량을 주차해두고 작업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