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 부근 건물에서, 피해자 E, F, G, H에게 “각자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차임 75만 원씩, 합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300만 원을 납부하면 D 사우나 내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하던 I이 자기 자본 없이 종전 채무인수 및 차용금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월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고, 그 때까지 연체된 전기세 등 공과금이 상당하였으며, 건물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명도소송이 진행되어 있어 위 사우나 내 피부관리실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하더라도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위 피부관리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거나 향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K로부터 2012. 4. 6.경부터 2012. 4. 11.경까지 3회에 걸쳐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N로부터 2012. 4. 16.경 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4. 16.경 같은 명목으로 수표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