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난동’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순경 F과 경위 G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받았다는 이유로 위 F과 G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들. 아들이 군에 있는데 총을 갖고 오게 하여 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F과 G이 순찰을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우측 앞쪽에 서서 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차에서 내려 비키라고 말한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