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파출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동읍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상가 지역으로 당시 피해자 E(여, 70세)가 버스정류장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시속 80km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2.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 18:59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