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9. 말경 수원시에 있는 애경백화점 내에서 C, D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E가 세금이 5,000만 원이 체납되어 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인(F)의 소개로 안산세무서장을 역임했던 세무사에게 의뢰했더니 그 다음날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더라. 이 사실을 고발하면 담당공무원 여럿 목이 날아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의 사업자등록을 명의변경의 방법으로 승계받은 것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G과 E가 몇 억이나 되는 보일러실 자재들을 다 빼먹는다, 고철을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노후한 시설의 철거작업을 하였던 것일 뿐이고, 관리사무실 공동통장으로 정산금 명목의 300만원 가량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원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