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0. 17: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다대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20. 17:2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