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명령으로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3: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구청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유보라팰리스 아파트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