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00:30경 서울 마포구 B주점에서 C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