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 무렵 우연히 알게 되어 흠모하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마치 자신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의 특수요원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나의 심장, 내 왼쪽 심장에는 흑장미 문신이 있어, 그것은 나의 장미꽃이 되는 여자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의미야”, “과장급과 대리급들만 심장에 흑장미를 새겨서 서로 죽음으로 뭉치는 의미야”, “우리를 제외하고 모두는 직책이 없어, 국정원은 직급이 없어, 우리는 대공수사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4명 미만 시체는 가방에 담아 남산의 국가정보원에 보내서 화장하라고 시켜”,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파견 나가면 E를 볼 수가 있어”, “나하고 만날 때는 사복으로 입고 나와야 해, 교복입고 다니면 안 돼, 경찰이 잡아가, 나야 상관없지만 너가 고생 엄청할거야, 내말 명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E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만나서 자연산 광어, 매운탕 끓여 먹자, 정말 아름답게 옷을 입고 와야 해, 안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직원 4명을 너에게 보내 너를 잡아 오라고 할 수도 있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총 2쪽 분량의 편지를 작성한 후 위 병원 소속인 성명 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위 편지를 발송하게 하여, 그 무렵 위 편지가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