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7:55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353 사자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노상방뇨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통고처분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