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4:38경 부천시 경인로 340에 있는 ‘IBK기업은행 소사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사업에 쓸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중국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바로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중국 사업을 위한 경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기로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