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공주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 바구니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2. 05:3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금남구즉로 142 바구니 4거리 부근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는 술냄새가 나는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