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양산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서창로 241-7 웅비탑 79번 교차로를 울산 쪽에서 서창 대동이미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 덕계 쪽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해 오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테 승용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조작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69,958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