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4: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민운동장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철산역삼거리 쪽에서 광명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5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