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4:46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102동 1106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내연녀 G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야 너 개새끼들 원칙대로 처리해, 그냥 가면 죽어서 나갈 줄 알아라, 너 개새끼들 여기서 한 발짝도 못나간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E에게 "너희 개새끼들 죽어서 나갈 줄 알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그를 방안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