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8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1:3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 F이 술에 취한 채 차문을 잠그고 승용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차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다가가 “내가 남편인데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흔들고 두드려 피해자를 깨워 승용차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에 앉은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몸 위로 잡아 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