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몽골법인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몽골법인설립 및 재산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몽골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미화 100,000달러(한화 약 118,290,000원)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골룸트’ 몽골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25.경 3,000달러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5,200달러(한화 약 112,612,080원)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