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어음 만기가 도래하므로 2~3일만 쓰고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내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2. 18.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J 조합장에게 말하여 위 조합의 광고대행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빌린 돈은 1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1주일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용산 역세권을 개발하는 L 회사 고문인 M에게 말하여 1-2개월 내에 시가 200억 가량의 위 용산 역세권의 분양광고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N)을 교부받고, 2012. 10. 11. 위 국민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