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6: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술을 마시는데 왜 방해를 하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찌르고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