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대교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