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16:26경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2교차로’를 유구방면에서 신풍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교차로 교통섬 블록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5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6:26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