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2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도로를 벌원사거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E(여, 35세)이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하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치골골반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