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1304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에 대한 투자가 없어 대부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2%씩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 같은 달 26. 30,000,000원, 합계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