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0:10경 제주시 C오피스텔 맞은편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F방면으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탑승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차를 뺑뺑 돌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운전대가 중앙분리대쪽으로 쏠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