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2017. 1.경 피해자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시켜주며 피해자의 자산상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 달에 지출되는 생활비가 500만원 상당이며 보험료, 적금 등을 지출하고 있다. 갑자기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어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 깨지 않은 적금이 있고 아직 돈을 쓰지 않고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7. 2. 2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앞에서 1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2017. 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원금을 한 번에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확 높아진다. F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갚아주고 돈을 갚겠다. 신용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5. 4.경 F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자, 2017. 5. 4.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5. 4.경부터 2017. 5. 27.경까지 11,451,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