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67.부터 1981.까지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초대 종중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3. 18.까지 종중회장직을 맡은 D을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5. 2. 21.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한 후, D에게 종중 사무실 재산 및 서류 등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무시하자 종중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서류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서울 중랑구 E 4층 C 종중사무실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 2개를 열쇠수리공인 F를 통하여 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금고 1개를 열쇠수리공인 G을 통하여 개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우리은행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매(수표번호 : H 내지 I), 우체국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J, K), 현금 50만 원 등 도합 95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