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배우자의 고등학교 동창의 남편인 피해자 B에게 국무조정실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 선배들과 함께 용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이 잠시 묶여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중 C연구원에서 2달 근무한 것 외에는 어떠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2005.부터 공무원으로 행세하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D에게 갚지 못한 채무가 5,4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12. 1. 25. 3,000만 원, 같은 해 10. 19.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