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3: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형인 E를 탑승시키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3:2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편의점’까지 약 4km 가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서귀포경찰서 서부파출소 순찰요원들은, 피고인의 친형 E와 그곳 편의점 근무자 간에 폭행 시비에 관한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관련 조사를 위해 서부파출소로 이동 후 편의점 근무자인 H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음주 단속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였더니 적색신호가 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4. 28. 00:12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 넣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 불대를 입에 물고는 호흡을 정상적으로 불어 넣지 않은 채 내뱉고 빨아들이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0:21경 및 같은 날 00:35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