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로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비가 줄어든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항의를 하며 복지 담당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종이로 얼굴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복지팀장인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지방행정주사인 피해자 E(5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새끼야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