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6: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 서울역 지하철 1호선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횡단보도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야 이년아,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이 왜 쳐다보냐”고 욕설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차거나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