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4:13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빚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에 밥상 위에 놓아둔 흉기인 주방용 가위(길이 21cm)를 들고 이불을 찔러 대며,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빨리 친정에 전화해! 지금 당장 전화해, 돈 내놔, 전화 안해  소송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어, 목을 따 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