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1:3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호텔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G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석 쪽 뒷좌석에, 피고인의 아내는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부산화력발전소 앞에 이르러 광안대교를 통과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하이패스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의자 머리 받침대를 수회 때리고, 갑자기 상체를 운전석 쪽으로 내밀면서 상체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