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복수동 쪽에서 산성3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려고 도로 중앙 쪽으로 후진을 하다가 마침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산성3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개인택시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를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78,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