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523』 피고인은 2016. 5. 17. 03:24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화곡전화국 건너편 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5,1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322』 피고인은 2016. 10. 28. 08:15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G(51세, 여)에게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대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 왜 이 식당은 돈 먼저내라는 거야, 씨발놈들아” 라고 고함을 치고,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약 20분가량 방해하였다.  『2017고단620』 1. 2016.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09:0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07:07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주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를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서울 도붕구 창2동 주민센터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1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