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산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27,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