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30경 피해자 C(22세)의 누나인 D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102동 613호에 찾아갔다가 D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잠을 자야 되니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막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