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일행 중 만취한 피해자 D(28세)를 여관에 재우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E JEEP 차량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차 안에서 구토하는 바람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도로 바닥에 눕혀 놓고 얼굴과 머리를 발로 5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