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9:0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 목동교 나들목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목동교 나들목 부근에 위 차량을 세워 두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 등이 현장에 임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자 차량 안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8부터 10:05까지 약 4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