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한 후 ‘삼성 65인치 UHD 스마트 텔레비전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2018. 5. 1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텔레비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을 뿐, 텔레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텔레비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14:32경 텔레비전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