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F병원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2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치골 및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