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3:2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교차로를 중동 4가 방면에서 공주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