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0:00경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개강파티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05:00경 춘천시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