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43세)가 운영하는 ‘D 까페’에서, 직장 동료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여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밀치고 손으로 의자를 수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982,300원 상당의 의자 5개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