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그때부터 그곳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5:5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