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던 중, 2010. 10.경 피해자 F에게 위 E(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은 추후 협의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맡기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업체의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업체를 인도받으면서, 이 사건 업체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외환은행 계좌의 사용 권한도 함께 넘겨받아,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501에서, 위 각 계좌의 명의인이 자신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위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합계 46,88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