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연산초등학교 사거리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일신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