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C는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원 구성, 사이트 관리 교육, 역할 분담, 수익금 분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위 C로부터 “내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업무를 담당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고, 계속해서 2017. 6.말경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너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카드를 나에게 건네주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중순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D건물 다동 202호에서 C와 함께 지내면서, 위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박사이트 회원명단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 주소가 바뀌었다,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테니 접속해서 이용해보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C 운영의 불법 도박사이트 “E”를 홍보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불법 도박사이트는, 처음부터 이용자의 현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C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의 현금 환전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7. 8. 2.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2만 원을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초순경부터 같은 해 9.중순경까지 C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7. 9.중순경부터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가. C는 2017. 10.말경 인천광역시 서구 H오피스텔 101동 908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I”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인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91만 원,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60만 원 등 합계 551만 원을 위 사이트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6.말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건물 다동 202호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ㆍ이에 연결된 체크카드ㆍOTP카드를 건네주고 이를 계속해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C는 2017. 10.말경 위 가항 기재 H오피스텔 101동 908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N”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인 피해자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785만원을 위 사이트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6.말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건물 다동 202호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ㆍ이에 연결된 체크카드ㆍOTP카드를 건네주고 이를 계속해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