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6: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이었던 E이 전에 피고인의 주거에 대해 실시되었던 가압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에 있는 손님을 밖으로 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