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2:19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모텔 101호에서, 회식을 하여 만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위 장소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털이 정말 많구나. 물도 나온다. 나너 좋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