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2: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E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피고인이 E의 손에 담뱃불을 지지는 소란을 일으키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을 숟가락으로 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집어던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