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20:1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20경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에 도착한 후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택시 내에 있던 택시기사 자격증을 보관하는 거치대를 택시기사 자격증과 함께 뜯어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