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깨진 유리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