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3:20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공정동 1732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 (동호치안센터) 앞까지 약 7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