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3. 4. 6. 대한민국에 방문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28. 22:50경 경기 광명시 C 앞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인 D가 “중국 사람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으로 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112신고에 이르게 된 진술청취 및 택시비 지불의사에 대해 물어보자 위 F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싸움 좀 한다. 한번 해보자, 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달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로 위 F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치안질서유지 업무 중인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