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9:30경 C 27톤 화물자동차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5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으로 돌아 좌측 중앙분리대 방면으로 회전하며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1,972,0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