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빌딩 C호에서 다어어트, 체형관리 목적의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전류가 흐르는 수트를 입고 근육에 자극을 가하는 방식의 운동인 EMS(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EMS 수트를 입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와 약 3미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본체에서 수트에 흐르는 전류의 강도를 패드를 통해 조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류가 흐르는 운동기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류 강도를 올리는 버튼(‘ ’)을 손가락을 반복하여 떼었다 붙이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작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수트에 흐르는 전류의 강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류 강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등진 상태로 패드를 조작하면서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전류 자극에 양팔을 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간과하고 그대로 ‘ ’버튼을 약 3초 간 지속하여 누른 과실로, 몸에 강한 전류가 갑작스럽게 흐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몸이 경직된 채로 뒤로 실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안정을 요하는 뇌출혈, 약 2~3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치료일수 미상의 후각 신경 마비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