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고교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3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보행자 적색신호)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해오던 피해자 F(남, 73세)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외상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