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0:40경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큰대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 오미리에 있는 오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21:13경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내 방면
 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