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16. 23:3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커피숍 종업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커피숍 종업원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짜 개 같네, 씨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내 마누라 때렸나”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