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월급 수입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월급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원을 빌리고도 1,8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