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다 나가라'며 소리치면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큰 소리를 치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