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2: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F는 자신의 친구인 G, H, 부인인 I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G이 E를 우연히 보고 E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살짝 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상호 시비가 벌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E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