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아파트 경비원인 자인바, 2010. 10. 30. 08:30경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102동 101호 거주자인 D으로부터 ‘102동 앞 깊이 4미터 가량의 맨홀에 E이 추락하여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았고, 그 사고 신고자인 위 D이 위 아파트 102동 101호 거주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부모 F, G가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아파트 경비운영업체인 H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단42869호) 중 2011. 9. 21.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사고 신고자는 102동 101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니다”, “증인의 기억으로 사고 신고자는 D이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