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37-1에 있는 독수리아파트 앞길을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라 시야가 어둡고,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위로 튕겨 올라와 보닛에 부딪친 다음 다시 약 7~8미터 앞 도로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