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1:10경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39 토방사랑 음식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샛터삼거리 방면에서 금남IC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로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대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