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2. 하순경 대전 서구 도마동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 직원인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D’이라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0. 3. 10.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