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6. 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31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아산시 F에서 G이 건축하고 있는 H모텔의 소유권을 G으로부터 곧 이전받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2001. 7. 10.까지 위 H모텔의 건축공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겠다. 그리고 위 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평택시 I, J, K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H모텔의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L 토지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6. 20.경 현금 2,500만 원을, 2001. 7. 11.경 현금 2,436만 원과 7,564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번호M)로 2001. 6. 27.경 7,500만 원을, 2001. 7. 10.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