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0. 6. 30.까지 제주선적 케미칼탱크선(화학제품운반선) D(7,916t)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4. 23. 22:00경 중국 상해 외항에 정박 중인 위 선박 사관식당에서 한국 사관선원들의 화합 도모를 위한 선내 회식을 주관하여 1등기관사인 피해자 E(43세)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식 구입 등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에 공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1기사는 부식비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선장이 알아서 한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3회에 걸쳐 내리쳤으나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여 피해자를 맞히지는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5. 29. 07:00경 베트남 붕타우항에 정박 중인 위 선박 사관식당에서 1등항해사인 피해자 F(42세)와 아침식사를 하며 화물 적재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선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손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골성 추지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6. 1. 18:30경 H항에 정박 중인 위 선박 내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기관장인 피해자 G(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 후부 갑판상에 적재해 두었던 빈 드럼통을 어떻게 하였느냐는 물음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간암파열에 의한 혈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