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D의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을 과장하여 위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D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2013년 1/4분기에 매출 합계 2,583,544,000원을 달성했고, 2013. 3.경 240억 원 상당의 계약 수주가 되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5. 23.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2013년 1/4분기에 이미 2,583,544,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2013년 4월 한 달만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3년 한해에 적게는 170억 원 많게는 34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위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면 수개월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D의 2013년 1/4분기 매출액은 4억 원에 불과하였고 위 사업계획서와 투자 설명에서의 25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가 5,000원인 구주 11,667주를 액면가의 12배인 700,020,000원(1주당 60,000원으로 계산)에 매도하는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700,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