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피고인을 깨우며 하차와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내가 택시비를 없어서 못 내냐, 니가 왜 끼어 들어가지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