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3:00경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부근을 지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곧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