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엿 판매대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징, 선풍기, 마이크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