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전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주)D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회사 대표로 등재할 수 없으니 명의상 대표로 등재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E를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06. 2.경 조기축구회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주)D 감사 직위를 줄 테니 일을 같이 해보자”고 말하여 피해자 F을 위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2006. 9.경 장소불상지에서 “내가 신용불량자라 회사 대표로 등재될 수 없으니 신용이 좋은 네가 명의상 대표로 등재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6. 10. 26. 위 E에서 피해자 F으로 위 회사 대표를 교체하여 등재하고, 2006.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F의 친형인 피해자 G에게 “한국에서 닌텐도 게임을 할 수 있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할 것인데, 같이 한 번 해보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돈은 일본인 H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위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2006. 10. 26.경 피해자 G을 위 회사 감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06.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본인 H가 3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H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회사 운영비를 먼저 부담하면 H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자 10억 원씩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도 계속 적자 상태였으며 위 H로부터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로부터 실제 3억 원을 받아 피고인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회사 운영비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4. 14.경 위 회사 회식비 명목으로 905,000원을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4. 4.경부터 200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사 직원 월급, 사무실 집기 구입비, 회식비 등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합계 305,974,494원을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