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2: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 채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