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8.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19:30경 세종 C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D(남, 60세)이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된 공사자재를 적재함 밑에서 옮겨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적재함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 오늘 죽이고 싶다"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간마디 골절, 머리내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