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2:1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과 관련된 일처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마치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의 눈앞에서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