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과 보령시 D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과 합동하여, 1. 2013. 2.경 자동차를 타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이르러 헌옷을 꺼내어 가 위 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3.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헌옷을 절취하고, 3. 2013.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헌옷을 절취하고, 4. 2013. 5.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헌옷을 절취하고, 5. 2013. 5. 20. 00: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헌옷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