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1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짜장일번지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신성당 쪽에서 천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입 전에 일단 서행하여 대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백제로 쪽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G(1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H(12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