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금강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를 앞에 두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핌은 물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차할 경우 뒤이어 정차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선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26,4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