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2.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쇼핑몰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로고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서 관리하는 F에 미리 알고 있던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블로그 제목을 “G”라고 변경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월 30일에 H에서 C이라는 회사의 쇼핑몰 컨텐츠관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19일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전화상으로 이틀치 급여는 2월 28일 전까지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8일에 막무가내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시급 9500원 시급제로 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갑자기 저의 디자인 업무 미숙을 탓하며 임금을 안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디자인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배째라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