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5. 22:25경 서울 마포구 B 빌딩에서, “어떤 남성이 마스크 안 쓰고 경비아저씨한테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