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9: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 총무 등과 업무처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 사무실로 찾아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며 “이 새끼, 임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냐, 관리실 집기비품을 확 다 때려 뿌순다, 옷 벗어라, 나가라, 니같이 새파란 게 감히 여기 와서 앉아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