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7. 7. 2.경 피해자가 2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였던 문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어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1. 16:52경 서울 강동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천명 가량의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 어린년이 말하는 것이. 비웃으면서. 싸가지없이   그래..나 너..정신병있는 것 알고 있었오. 정신병자인거!! 나는 싸가지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처럼 양면에서 이중인격은 맞아야된다고 본다   죽일년. 놈들은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거든  ”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