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7.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중앙냉동기계 앞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온양지하도 쪽에서 일봉지구대 쪽을 향하여 편도 1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고자 진입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좌측 펜더 및 좌측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1,098,634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