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인 D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과오납 법정이자’ 메뉴에서 ‘수동이자지급’ 기능을 이용하면 허위의 과오납 금액을 입력하여 그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과오납 법정이자의 수동지급기능을 이용하여 허위의 과오납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생성시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익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처 F의 케이티 휴대전화(전화번호: G)에 대하여 전화사용대금의 과오납이 되지 않았음에도, 과오납 법정이자 수동이자지급 메뉴를 선택한 후 허위의 과오납 금액을 입력하고, 이자계산 버튼과 이자 지급 버튼을 차례로 눌러 443,840원의 법정이자를 발생시킨 후 이를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888,253,730원 상당의 허위 법정이자를 발생시켜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888,25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