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부천 지하철 송내역 근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부동산 물건이 나왔다. 이 물건의 매매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8. 6. 11. 500만원, 2008. 7. 18. 340만원 총 84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