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6. 06:37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07:22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1. 28. 06:42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2동 104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HIV2.5SQ 전선 2롤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4. 1. 30. 06: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4. 1. 31. 06: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06: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4. 2. 1. 07: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1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14. 2. 2.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HIV4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7. 피고인은 2014. 2. 4. 07:1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HIV2.5SQ 전선 2롤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