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가 술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새끼들 다 죽인다. 너 잘 때 불 질러 죽인다. 이년아 옷을 다 벗어라 개 같은 년아.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청장인데 니 같은 년 죽어도 괜찮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