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321-11 일죽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터미널 복합상가동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공사 착수금을 주면 2013. 9. 28.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철거된 고철 1kg당 1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성터미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사권한을 위임하였던 D과 시행사 E 사이의 분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철거공사 착수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철거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