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01:1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31세)의 코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01:35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지구대 앞에 정차한 경찰순찰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M를 때려 위 O지구대 소속 순경 P(28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P의 오른쪽 턱 부위와 복부를 각 1회 차서 현행범인 체포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P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O지구대 내에서, Q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O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P에게 ‘당신 개새끼야 왜 부모 욕을 하노, 임마 개새끼야, 씨발새끼, 개새끼, 다 죽인다. 호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