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0: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원고 후문 방면에서 계룡 리슈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E와 잠시 사고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였다. E는 같은 날 20:59경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당시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데다가, H이 위 지구대로 복귀했다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다시 갔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H은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같은 날 21:36경 그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