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464] 피고인은 2017. 10. 6. 10:2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한 거 하자, 야한 거 하자”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5883] 피고인은 2017. 9. 16. 15: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 쌀 것 같다, 1분만 들어 달라, 목소리 이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