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경로당 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이고, 피해자 C은 B경로당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5. 10. 14. 또는 16일 08:00~09:00경 사이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요양보호사 E과 같이 "어머니는 내 며느리"라는 TV 아침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도로와 접해 있는 거실문을 열고 "니는 봉투 2개 떼어먹은 도둑년이야 고발해라,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