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1: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아주머니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바퀴가 빠졌는데도 가속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 연기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를 임의동행 하려고 하자 경사 D에게 "한번 봐 줘라"라고 말한 후 경사 D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 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배로 경사 D의 배를 4~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사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