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1:40경 김해시 B건물 C호 복도에 이르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수차례 두드린 후 건물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