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새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2. 14. 00:15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피해자를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