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8:42경 제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노상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신체상 안전을 우려하여 직접 피고인을 그늘진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왜 깨우느냐”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어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국민의 신체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