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북단 쪽에서 금강아산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