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13:00경 하남시 감이동 133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D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D으로부터 차량판매대금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2. 2. 26. 3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3. 10.경까지 그 중 1,01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