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4:50경 서울 강동구 B 고물상’ 앞에서 남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손수레에 모아 두었던 고물 중 고철 2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