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439] 1.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12. 11.경 지인 C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4.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속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고, 피고인 또한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2007.경 신우암이 발병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어 월 100만 원 상당의 고액 보험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고액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다수의 고액 보험에 가입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친정 큰 오빠로부터 23억 원 상당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고액 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해 주고 다른 사람도 소개해 주겠다.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한 번에 줄 테니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4.부터 2015. 3. 2.까지 100세 변액연금보험료로 총 25회에 걸쳐 월 1,007,640원씩 합계 25,191,000원을 주식회사 E에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총 254,803,300원을 주식회사 E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속으로 받을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인 또한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위와 같이 신우암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에 급급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 보험료도 피해자에게 대납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납한 고액의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빠로부터 돈이 곧 입금된다. 상속재산을 지급 받으면 한 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G)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위 F계좌로 총 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02] 피고인은 2016. 4.경 남양주시 H으로 이사하여 이웃인 피해자 B와 안면을 트게 되자, 자신은 I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친정오빠를 비롯한 가족들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며 현금 다발을 찍어 보낸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선불폰(J)을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연락을 한 것이라고 귀띔한 다음 위 선불폰으로 불상지에서 K 과장을 사칭하며 L 주차장, M 주차장 등의 운영권 인수 작업이 실제 진척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로 알린 후 같은 달 30. 불상지에서 ‘N 주차장 입찰 보증금을 입금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52만 원 들어간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실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수료 명목으로 52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O의 은행계좌로 입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부터 2018.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1,686,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