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돼지고기 대금 오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변명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2대를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뜯어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