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E(남, 54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현재 서로 민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위 ‘D 횟집’에 찾아와 민사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같은 날 14:50경 위 ‘D 횟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cm, 자루 12cm)을 들고 “내가 니 죽일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앞으로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