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3.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웨딩홀’에서, 피해자가 메인전기 배전반 차단기를 내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기 사용을 방해받자 화가나, 위 웨딩홀 예약실 창문에 돌을 던져 200만원 상당의 강화유리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웨딩홀의 메인배전반 차단기를 내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상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웨딩홀의 메인배전반에 채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