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새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E, F 등 15,000여명이 ‘주권과 국민건강권 다 내준 쇠고기협상 무효, D 탄핵하라’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DOUT`,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 피켓 10,000개, 촛불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F의 사회로 E의 “이 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6월 3일, 5일, 7일 집중 촛불문화제를 전개하고 6월 10일은 민중항쟁 20주년 기념 대대적인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여 D 독재를 심판하자”라는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 제창, E의 “우리의 뜻을 청와대에 전하러 가자”는 발언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20,000여명은 같은 날 19:40경부터 같은 달 2. 01:55경까지 E을 선두로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로터리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1. 23:00경부터 세종로로터리에서 시위대에 합류하여 2008. 6. 2. 00:45경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될 때까지 세종로로터리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4시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집회 참가자 20,000여명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