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율하동 9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