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그럴 거면 왜 장사를 하냐, 그만두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