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사우나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불만을 갖고 위 경장 E이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에 달려들어 손으로 유리창을 약 4~5회 세게 두드려 위 경장 E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장 E이 피고인이 있는 위치를 피하여 재차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 뒤 펜더에 달려들어 몸을 부딪치는 등 방법으로 자해하며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니들 사람 잘못 건드리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조수석 뒤쪽 유리창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