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 C은 현재 B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2020. 9. 10.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최대한 형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친구에게 보낸 것을 알고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을 지칭하며 “B 쟤는 멍청해서 (중략) 사법기관 농락하는 수준을 보니 참 다시 한번 안타깝네요”, “저는 저 새끼처럼 멍청하지가 않아서요”, “B 말 들어보면 유난히도 이상한 여자들 많이 만나지 않나요  (중략) 쟤가 병신이라 그렇지 (중략) 지가 병신이면서”, “니 입장문에서는 이미 7월 24일에 접수했다매 덜떨어진 인간아”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