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부부 운영의 ‘E’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