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2. 7. 31.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현 F) 주차장 책임자로서, 주차 현장관리, 주차요금 징수관리 업무 및 무인 정산기의 입고 매출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4. 30.까지 위 E에서 그곳 근무자에게 발생한 매출금이 2,901,800원임에도 피해자 회사에 마치 767,5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차액 2,134,3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40,348,2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