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계장 2그릇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0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육 2개, 따로국밥 2그릇 등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육계장 3그릇 등 합계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돈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테이블과 식당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