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팔꿈치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주점의 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V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