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친구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 C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20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05: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드러나자,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주점 테라스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