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0: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펜션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가슴을 만진 뒤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몸 위로 올라가 입술에 입맞춤을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