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불상의 아이디로 회원 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6.부터 2016. 12. 9.까지 용인시 소재 피고인 주거지 및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0~36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숫자를 택하여 판돈을 걸고, 공을 돌려 선택한 숫자에 공이 들어갈 경우 판돈을 갖는 게임인 속칭 '룰렛'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6.부터 2016. 12. 9.까지 위 사이트에 99회에 걸쳐 210,5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