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9:40경 이천시 B 에 있는 C 후문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고소인이 차량 이동조치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고소인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일행,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시발새끼 왜 안지나가냐, 개새끼 운전을 못 하면 집에나 쳐있지 찌질하게 경찰에 신고나 하고 시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