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전화로 (주)D’의 대표이사 E와 ㈜ D이 2013. 1. 14. 피해자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7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NC Leveller feeder 기계 1대를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28. 18:00경부터 18:40경 사이 김해시 F에 있는 ㈜ D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위 기계 1대를 매각하기 위해 경남 함안군에 있는 공장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