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450 한신아파트 앞 노상을 한신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