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2: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와서 영업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술에 취하여 도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경찰관 D이 앉아 있는 조수석의 머리받침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순찰차에서 하차한 다음에는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