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경북 울진군 BP에 있는 피해자 BQ가 운영하는 B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S)로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