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회연령 4.9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6. 18:30경 부산발 수서행 SRT C열차가 대전-지제역간 운행중일 때 옆 좌석(5호차 5C)에 앉은 피해자 D(27세, 여)의 다리를 왼손으로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