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3:1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같은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