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1고단5218호] 피고인은 평택시 C 임야 14,281 제곱미터에 원룸을 건축하려고 토목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공사자금이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D, E으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고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G 등 12필지에 원룸을 건축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평택시 H 건축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초순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원룸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북 충주시 G 등 12필지에 원룸을 건축해주겠다. 그 대신 위 토지를 나와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등기권리자로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원룸을 건축하는데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0. 6. 15.경 사채업자인 J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 K에게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후 1억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17.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52호] 피고인은 L(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0. 10.경 피해자 M에게 평택시 C 임야에 원룸건물들을 건축하도록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공사장비들을 위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준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보증금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보증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은행대출을 실시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현장에 대한 필요한 원상복구보증금은 2,322,4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상복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사현장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실시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0. 10. 13.경 3,000만 원, 같은 달 16.경 300만 원, 같은 달 20.경 1,6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