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5: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4호선과 1호선 환승 계단에서 아이폰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 및 속옷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8경 위 지하철 C역 1호선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스타킹을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 및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