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2015. 8. 31.까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영업팀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와 외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영업사원은 거래처로부터 제공된 담보에 대한 소유권 유무, 매입액, 시가,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씨제이산업(주)과의 결제조건을 ‘현금선입’에서 ‘익월 30일 현금결제’로 변경함에 있어 씨제이산업(주)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들의 소유권자, 매입액,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씨제이산업(주)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의 소유권자가 씨제이산업(주)이고 매입액이 합계 1억 3,000만원 이른다는 취지로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위와 같이 결제조건을 변경해주어 피해자 회사가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씨제이산업(주)에 합계 4억 8,000만원 상당의 골판지원단과 골판지 상자를 공급해주고도 121,385,560원 상당의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씨제이산업(주)에 121,385,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