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개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29평)(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4,500만 원에 직접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투자받아 부동산 사업자금,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 이전서류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30.경 지인인 H에게 투자금 1,400만 원을 받고 그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이익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하고, 2015. 2. 2.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계약과 같이 2015. 7. 17. H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등기이전서류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