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B의 동거녀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22:4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E에 찾아가 후배인 피해자 B이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대들며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골절, 우측 관골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