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9. 05:3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72-2호 앞 차선없는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주행하다 피해자 C(여, 92세)를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