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5:4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옆에 누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꼬집고 주무르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