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관리하는 ‘D’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  좇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