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동부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덤프트럭 사업을 하는데 업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다. 어음을 미리 현금으로 바꾸어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 3개월 후면 현찰로 바꿀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업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은행으로부터 29,844,132원의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이 아닌 자신의 대출금, 카드 대금,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주택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08. 7. 11. 1,500만 원, 2008. 8. 2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