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병원에서 장애인증 재발급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진료를 받지 않고는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병원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병원에 재차 찾아가,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8cm)를 보이며 카운터에 앉아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간호사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쳐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