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09. 18. 18: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포 앞길에서 피해자와 배송비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의 화물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10,000원 상당의 냉장고 등 가전제품 14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던 중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 C(32세)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냉장고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E의 왼쪽 팔이 위 냉장고에 깔리게 하고, C이 바닥에 떨어지는 냉장고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좌상’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