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윙바디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25경 군포시 번영로 남군포IC 입구 사거리에서 군포보건소 방면에서 군포복합물류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56세)가 운전하는 E 피해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712,3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