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4: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막걸리(소성주) 3병, 시가 500원 상당의 보리건빵 2봉지를 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계산대에 직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물건들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