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담양군 B, C에서 버섯 재배에 사용할 톱밥을 만들어 팔기 위해 그곳에 있는 시가 1,927,000원 상당의 활엽수 15그루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베어 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