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8.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3. 8. 16.경 고소인(피고인) 명의로 된 LGU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고소인(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 2대를 가입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한 것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