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 4. 03: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가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