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4. 06:39경 부산 동구 자성공원로 5 세일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성로 134 눌원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