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4347』 피고인은 2013. 7. 7. 12: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오토캠핑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687,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4347』 피고인은 2013. 8. 19. 0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매장 주차장 담장 옆 노상에서, 일행인 I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제너시스 차량의 운전석 뒤 창문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내리쳐 창문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