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7:00경 서울 관악구 B의 담장을 넘어 피해자 C이 투숙하는 위 모텔 ‘D호’ 창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낸 후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