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6:30경 안성시 B에 있는 안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 운전 호흡 측정 절차에 따라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중, 음주 취소 수치가 나오자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기미 좆이다, 정지로 해! 씨발 새끼들! 대한민국에는 경찰새끼들을 다 쳐넣어야 돼, D보다 경찰 개새끼 너희들 먼저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그에게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