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1: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G파출소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