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고, 웃옷을 벗고 식당 출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