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복하2교 사거리 방향에서 여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열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