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38세)와 협의이혼한 후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서 일을 도와주며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01:20경 위 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머리를 찧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억지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