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6:00경 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머리카락 탈색 및 염색을 의뢰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열처리기구를 이용하여 손님의 머리카락을 탈색함에 있어 손님이 열처리기구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술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