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16:28경부터 2016. 1. 6. 13: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PC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2,7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