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롯데마트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롯데마트 개금점의 푸드코트를 분양받아 주겠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마트 개금점은 롯데마트 본사에서 검토를 한 바 있으나 분양을 공고하거나 공사를 계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롯데마트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마트 개금점의 푸드코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 0원을 위 미용실 직원이었던 F 명의의 계좌로, 2010. 9. 17. 분양계약 알선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G의 계좌로, 2010. 10. 6.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 G의 계좌로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6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