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초까지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차량의 할부금을 교부받아 이를 자동차 금융리스회사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수련관으로부터 피해자 F에 대한 용역비를 입금받아 그 용역비 중 피해자가 지입한 G 차량에 대한 할부금 명목으로 1,118,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12월 및 2017년 1월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354,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