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67% 주취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66 앞 노상을 연평리 쪽에서 동명빌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7% 주취 상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6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E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