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노래주점 주방에서, 자신의 부름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씨발년아, 니 죽이고 20년 살면 된다”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