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6:3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엔제리너스’ 커피전문점 앞 도로를 ‘뉴스 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썬샤인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2세)와 E(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위 및 아래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