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닷지 다코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8:33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206 소재 국민은행 앞 보도위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청운신협 앞 보도 쪽에서 국민은행 앞 보도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C(72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