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8: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E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차량 1대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었으나, 그 후 위 차량이 없으면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몰래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0. 21:38경 위 C골프장 주차장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예비용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