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3:30경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52 중부경찰서 대봉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