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2021. 7. 29.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21. 3. 27.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철근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