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영흥대교’ 도로를 선재도 방면에서 영흥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차로 상에 피해자 D(49세)이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10. 시흥시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