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4: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틈을 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젖꼭지를 돌리면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4항

법률 내용: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