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낸 후,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