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B빌라를 신축하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접한 피해자 C(69세) 소유의 담장 보와 담장 상부를 그라인더 등으로 잘라내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