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계산로 오투그란데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 네거리 횡단보도 상을 학의뜰아파트 쪽에서 오토월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11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