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24세, 남)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넓적다리 부분의 타박상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발생한 상해는 좌측 넓적다리 부분의 타박상에 국한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예상치료 기간은 위 좌측 넓적다리 부분의 타박상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입게 된 “경추, 요추 염좌, 우측 무릎 및 아랫다리, 좌측 아랫다리의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까지 포함된 예상치료 기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 부위와 정도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넓적다리 부분의 타박상”으로 특정한다. 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