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5. 12. 2.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2013. 10. 1.경부터 위 협회의 자금 지출과 수입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6.경부터 부산 및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현금시재 횡령 피고인은 2015. 3. 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업무상 사용한 현금을 청구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상신하여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지출결의서를 상신하지 아니한 채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그 무렵 10,500원을 현금시재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800원을 횡령하였다. 2. 강의비 횡령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내부강사는 월 11시간 이상 강의한 실적이 있어야만 외부강사료의 50%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월 11시간 이상 강의한 실적이 없이 강의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이체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10,900원을 횡령하였다. 3. 사무용품비 횡령 피고인은 2014. 6.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상신하여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등을 상신하지 아니한 채 마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102,050원을 이체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85,660원을 횡령하였다. 4. 아르바이트비 횡령 피고인은 2014. 7. 24.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정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을 수 없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120,800원을 횡령하였다. 5. 통신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4. 9. 24.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함에 있어 통신비를 지급받도록 협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소액결제 물품구입내역이 포함된 휴대전화 통신요금 명목으로 378,75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86,088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 합계 15,263,248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