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6:20경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기계공고 사택 앞 골목에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음주감지기가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