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 B(47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사채 등 1억 원 상당의 빚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같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마련한 후 그 돈으로 사채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아파트가 전세로 나왔는데 그 집을 마련하여 같이 살자,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면 전세금이 9,000만 원 필요한데, 반씩 부담하자, 전세자금 중 절반인 4,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E(여, 40세), F(여, 33세)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8,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