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6: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2012고단1793호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횡령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과 D은 당첨 직후 피고인 C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였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예”, “계약시 참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처, 장모님, 그리고 증인도 참석하였는데 증인은 밑에 사무실 일이 바빠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위 계약시 매수인 측은 누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C 소장 혼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 D과 부친 E 외 2명을 계약자로, C은 중개인으로 관여하여 체결된 분양권 매매계약이었고, 피고인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처와 장모에게 모두 맡겨두었으며, 계약자인 D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10여년 전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1층의 사무실로 일을 보러 갔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알거나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기 전 C과 ‘F는 계약 당시 없었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을 기화로 C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숨긴 채로 C이 원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