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3:30경 남양주시 도농동 56-1 소재 도농역 2층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게이트를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도농역 소속 철도공익요원 B(22세)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역무실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위 B의 부정승ㆍ하차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