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태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