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2: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같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 D(54세)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살생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