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체하자 피해자의 사무실에 진열되어 있는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사무실 주변에서 범행을 노리던 중, 2020. 9. 4. 16:4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옆 가게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S3 16G 블랙박스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S3 32G 블랙박스 2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더엣지 32G 블랙박스 3개, 시가 75만원 상당의 더엣지 64G 블랙박스 3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VX3000 32G 블랙박스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L2 32G 블랙박스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H7 16G 블랙박스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F7 32G 블랙박스 2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Z7 64G 블랙박스 2개, 시가 28만원 상당의 EN-180 16G 네비게이션 1개, 시가 23만원 상당의 N-300 16G 네비게이션 1개, 시가 56만원 상당의 HD-950A 네비게이션 2개 등 총 552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