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3: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실내사격장에서 자기 처와 사격장 업주가 잔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고객인 피해자 D(43세)이 말리자 처를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상관없으면 빠져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신분증으로 얼굴을 찔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