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8월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음식점내에서 사실은 고소인 E가 F에서 일하면서 가게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술집에서 여자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업주인 G과 종업원인 H에게 “E는 가게에 혼자 있으니까 가게 사장이 없을때 현금이 들어오면 모두 횡령한다. 그리고 전직 유흥업소 출신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월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H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월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H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월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H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