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7:44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 124 수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메타폴리스 방면에서 KB국민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중앙분리대로부터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로부터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로부터 좌측 도로로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GTS300 EVO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이륜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양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