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2: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6. 수인 산업도로 합류지점(수원방향) 앞 도로에 이르러,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 근무 중인 의무경찰관 C에게 음주감지 요구를 받고 음주감지 한 결과, 음주감지 반응이 나오자 의무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정차시킨 후 내리라는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정당한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급하게 차를 출발시켜 현장을 벗어나고, 이에 경찰차량이 피의차량을 따라가자 속도를 급격히 높여 음주 단속 장소인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 705(수인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시속 113km의 속력으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한번에 3개 차로를 급하게 진로 변경하면서 운행하고, 주택가 골목길에 진입하여서는 빠른 속도로 상당 구간을 질주하는 등 같은 날 22:55경까지 약 5분에 걸쳐 약 1.3km 가량을 도주하면서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6조의3
항: 

법률 내용: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