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2012. 3. 14. 17: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인터넷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C, D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총 1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