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종합운동장 동문 앞 도로를 용지사거리 쪽에서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