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5. 9. 30.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한신아파트 쪽에서 삼락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