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정읍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주택을 신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공사비로 쓸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채무가 약 2억 9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