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684』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해자 C과는 같은 아파트의 이웃지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1. 09:0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정문 상가의 E 약국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 술에 취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 5천 만원이 나오든 자네보고 물라고 안 해.” 라고 하자 “자네가 뭐야 이 씹새끼야.”, “좆 까고 자빠졌네. 이 씹할놈임.”, “아이 재수 없어.”라는 등 말하여 길을 지나던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 16:5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1동 607호에서, 이웃주민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말다툼 중 “나는 너 안 불렀어 씹할 놈아.”, “새끼야.”, “니 꼴리는 대로 하라고 이 씹할놈아.”, “녹음시키든가 나한테 신고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