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6:30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25에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에게 각목(길이45cm, 너비 2cm)을 보이고 고함을 치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오지 마라, 오면 가위로 자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1시간 가량 위 병원 관계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