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정295] 피고인은 2015. 12. 26. 23:1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시민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스무숲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296] 피고인은 2016. 1. 16. 21: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교육대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승지골길 16번길 48 소재 퇴계주공8단지아파트 806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