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축사용 부지로 매입하려는 강원도 정선군 D 외 25필지의 매매를 중개해주겠다. 위 땅을 매입하고 축사를 건축하려면 지주를 만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매입이 안 될 때는 받은 경비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300만 원, 2019. 1. 9.경 300만 원, 2019. 2. 22.경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