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피해자 E 등 교회 관계자들이 교회 출입문에 대한 시정장치를 한 후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하여 교회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 지갑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