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9. 23.경까지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실 2개, 수면실 6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