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토담점에서, 같은 날 00:00경 영업을 마치고 마감 업무를 하고 있는 점장인 피해자 D(39세)에게 마트의 물건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게 영업이 끝나서 판매할 수 없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퇴거에 응하지 않고 20분 동안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