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8:20경 대구 동구 B, 1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꺼져라 씹할 놈들아, 뭐하러 왔는데.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