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06. 5. 18. E과 「위 D 소유의 영천시 F 토지와 E 소유의 영천시 G 일부 토지를 교환하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가 2006. 9. 12. 피고인과 E은 「위 제1약정을 무효로 하고, E이 영천시 H 토지 일부를 영천시청에 도로로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F 토지를 E에게 매매대금 없이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약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제2약정 체결 당시 I가 입회하여 피고인이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 잘 안 보인다며 I에게 읽어 달라고 하여 I가 2번이나 읽어 주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어 달라고 해서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듣고 I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제1약정에 따라 영천시 G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소(2011가단22181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 재판에서 위 제1약정서와 제2약정서의 유효여부가 쟁점이 되어 위 제2약정서 작성에 참여한 I가 2011. 10. 21. 14:3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5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2약정서의 작성과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J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가 2011가단221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2약정서를 작성 경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썼습니다. A이 안경을 가지고 오지 않아 잘 안 보인다며 증인에게 읽어 달라고 해서 증인이 2번이나 읽어 주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어 달라고 해서 이해할 때까지 증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라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2. 8.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약정서의 내용을 I로부터 들어서 충분히 숙지하고 I에게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I가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고 고소하여 I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