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8.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당구 큐대를 집어 들고 기둥에 후려쳐 부러뜨린 다음 “당구대를 다 찢어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곳 당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집어 들고 기둥에 후려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