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2 소재 올림픽공원사거리 앞길을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베르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 좌측 뒷문 등 1,703,318원 상당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등 880,678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