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가 한번도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나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나 4년 동안 교도소에서 고생했는데, 왜 단 한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냐, 씨발놈아, E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위 ‘G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냐”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G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G식당’에 찾아와 종업원들에게 그곳에 없던 피해자를 빨리 불러달라고 하면서 “야 이 씨발, E 개새끼 어딨어, 빨리 오라고 해”라는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9. 17. 22:00경 일행 4명과 함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H 지하층에 있는 ‘I’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라도 불러야겠으니 방을 하나 비워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현재 방안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방을 빼드릴 수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일부터 가게 문 닫아라, 이런 씹할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 03: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위 ‘I’술집에 찾아와 양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룸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년아, 이 십할년아, 빨리 안 들어와, 내가 감방에서 6월에 나왔는데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 10여개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시가 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맥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맥주 3병 시가 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맥주 3병 시가 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나.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1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8. 6.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술에 취해 위 ‘G식당’에 찾아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업주를 칼로 찔러 위와 같이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것과 폭력배로서 난폭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즉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야, 10만원만 줘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돈을 주어야 하느냐”고 하자 맥주를 가져오라고 한 후 이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 주머니에 2만원이 있으니 8만원을 주면 10만원이 되잖아, 이 새끼야”고 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식당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식당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9. 7. 23:00경 술에 취해 위 ‘G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E 새끼, 이리와 봐,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 중인 식당에서 그러면 되느냐“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너 많이 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