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9: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조사실 앞 복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친누나와 대기 중인 피해자를 응시하며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3회 하였고 그에게 다가가 모자를 1회 치고 어깨를 1회 밀쳤으며, 이를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