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대학교 대학생으로 춘천시 B 원룸에 거주하는 자로 2017. 3. 9. 00:16 춘천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운 후에 꽁초를 노상에 버린 것을 본 피해자 C가 "이건 내가 주워야 겠어“ 라며 담배 불을 끄자 친구와 행인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뭐야 저 개 씨발년, 니년이 대통령 딸이라도 되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