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9:3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져 옆 테이블의 끓는 국물을 엎지르고, 이에 다른 손님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 뒤, 주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근무복 상의 오른쪽 어깨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