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0:1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다호길 4에 있는 ‘해안석재사’ 동쪽 도로를 7호광장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