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하는데, 당신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러한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13: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인데, 당신 명의로 다른 지역에서 F 통장이 개설되어 1억 3천만 원이 불법으로 해외 송금이 되어 조사 중인데 만약 당신이 결백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가 불러 주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5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은행직원에게 ‘부동산계약금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