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박의장 기자재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하 두 회사를 함께 일컬어 ‘피해자 각 회사’라고 한다)에 2002년경 입사하여 영업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1.부터 2016. 9. 26.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해외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각 회사에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면 외국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및 계산을 오로지 피해자 각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각 회사의 외국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딸 G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라는 회사가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부터 10%의 커미션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9. 26.경 피해자 각 회사에서 피해자 각 회사의 거래처인 덴마크의 데니쉬마린시스템악치젤스캡[Danish Marine System Aktieselskab, 덴마크어로 악치젤스켑(A/S)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를 말한다. 이하 ‘DMS’라고 한다]으로부터 조선기자재인 PU-D20 및 PU-D30 물품을 79,104.47유로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경 커미션으로 거래가액의 10%인 7,910.44유로(한화 약 10,706,543원)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고, 피해자 각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