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전남 신안군 C 소재 김양식장 인부로 D(0.78톤, 양식장관리선)를 이용하여 양식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10. 15. 1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양식장 인부 숙소에서 양식장 주인인 E이 소유한 D를 타고 육지에 나가 술을 마시고자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위하여 위 선착장에 계류중인 D를 타고 전남 신안군 F까지 약 1시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D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