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사귀던 중, 2018. 7.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불만을 품고, 2018. 7. 18. 20:25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와라, 11시까지 기다린다, 파주시 운정고등학교다. 밖에서 기다릴께, 나도 이걸로 끝낼란다, E이 주변 정리 잘하고 오라해^^’라는 문자메시지와 식칼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