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김가네김밥 앞 편도 2차로를 이브자리 쪽에서 중마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C 폭스바겐 승용차 왼쪽 앞 범퍼와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 뒤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위와 앞, 뒤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케이(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와 요추부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