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2. 27. 0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노상에서 F와 대화 중 피해자 C가 F를 친구로 착각하여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고, 이에 화가 난 F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리 와봐, 뭐 하는 새끼냐 ”며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자, 이에 가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