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롯데렌탈 소유의 D Q535 TDI quatt(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02:5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도봉산역 광역 환승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도봉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날 03:19경부터 03:49경까지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