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콜밴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2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1길 221-34 ‘두진그린힐아파트’ 앞 상가에서 피해자 D(남, 39세)의 차량(E)이 앞에서 느린 속도로 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수회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 욕을 하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