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7. 0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영업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9:00경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아내 E(여, 46세)에게 욕을 하고, “씨발 좆같은 새끼 뒤진다”라고 욕을 하면서 골프채로 사무실 옆 전봇대를 치고, 계속하여 10:50경 위 피해자가 건축자재를 옮겨 싣기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F 화물차의 열쇠를 임의로 빼 가져간 뒤 약 30분간 돌려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자재 등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3. 18:45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 요구하고, 피해자가 “왜 남의 허락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오느냐,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라이타 하나 빌려 달라는데 그것도 못빌려 주느냐, 좆같네, 씨발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영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