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21:15경 안동시 C에 있는 마을진입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 부근으로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5. 22:35 G의료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심장압전, 저혈양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