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경찰새끼들 다 직이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