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G호에 대해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4. 9. 1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1. H은행 분평동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5,1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다음 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1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7,6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위 아파트에 H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18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9. 9. 12.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그 효력은 다음 날인 2009. 9. 13. 발생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결국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H은행의 근저당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