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로 2차로의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부흥고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15:5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대학교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 앞부터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