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5:25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47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처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의 여자친구 E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손괴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 개자석아, 내 1,300만 원 없어도 사는데 어 경찰에 접수하고 이 씨발새끼야, 내 동생들 보내가꼬 내 함양바닥 어떻게 불지르는지 한번 봐라 이 씨발놈아 어, 니 거제도에서 개새끼야 통나무 집짓고 있는거 내 거제도 친구들한테 전화해가꼬 이 씨발새끼야 너 평생 라면도 못 끄려 처먹게 내 개새끼야 살게 해, 알았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