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1:37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남, 36세)가 운영하는 D에서 “내가 운행 중인 E 제네시스 차량의 타이어 바퀴가 펑크가 났으니 4짝을 갈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타이어의 교체작업을 완료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오게 되어 지갑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니 집에 가서 이체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원 가량 있는 등 극도의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보유의 위 차량 타이어 4짝에 대한 교체대금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