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T 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 부스의 상단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합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