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16. 9. 19.경부터 위 병원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00경 위 병원 2층 병동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담배를 다 피우고 흡연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그 곳 조명을 끈 다음 “  아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  아, 입술에다 뽀뽀 한번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