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내지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23:00경 부산 강서구 G 앞 노상에 정차한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8.96g(증 제4, 5, 6호)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종이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8. 23:55경 제1의 가항 기재 C 모텔 610호에서 필로폰 3.48g(증 제1, 9, 10호)과 생수에 희석시킨 필로폰 약 1.7ml(증 제7, 8, 11호)를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