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1. 23:19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 논에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 시끄러 안한다고 새끼야, 뭔 씨발놈들 말이 많냐”고 욕설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달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소재 I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