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7. 19: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명성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앞길까지 약 200ｍ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앞길을 연산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동 피해차량 탑승자 F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