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4:15경 부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내가 마누라를 따먹었다. 성기를 빨고, 유방을 빨고 내가 따먹었다. 쫄깃거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놈아 조폭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