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18. 18: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인 D에게 동석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D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18. 18: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E, D 및 주민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에게 “아 진짜 짜증난다,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