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3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송전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리 앞 난간을 들이받아 전복되면서 마주오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후, 같은 날 22:5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