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4. 00:3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68세)로부터 대신 현금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술이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0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1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