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시멘틱스 큐로보 회사의 주식은 나를 통해야만 매입할 수 있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시멘틱스 큐로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큰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큐보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