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구청에서 관할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입찰을 하려고 한다.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더하여 15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의 임대료가 약 5,200만원 상당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