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S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2.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경남마리나101동 앞 편도 3차로를 요트경기장 쪽에서 동백홈플러스 방면으로 불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 피해자 D(42세)를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관절 및 인대 손상 등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