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5: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북위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 11:35경 치료 중이던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