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연천 방면에서 전곡 방면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구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던 F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1:15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의 집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