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6:2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0호에 있는 청량리우체국 앞길에서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31세)이 다투고 있는 피고인과 B의 사이를 떼어 놓은 후 다툼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D의 목을 손으로 휘어잡고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D의 종아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