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08:40경 구리시 C 찜질방 수면실에서 바로 옆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