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수표를 거슬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강북 E병원 의사 명함을 주며 피해자의 명함에 피해자 계좌를 적게 하여 이를 받은 후, ‘나는 강북 E병원의 의사인데, 지금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택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추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병원의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5만 3천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