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2. 21: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과 금전문제로 민사재판 중인 것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골프채(길이 75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식탁 1개를 내리쳐 식탁을 골프채 머리 모양으로 찍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뒤 식사 중인 손님 F 등 3명이 있는 방에 들어가 선풍기 1개와 빈 탁자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식사 다 하셨으면 나가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식비도 받지 않은 채 밖으로 내보내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