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18.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서울 성북구 B, 108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유)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32,357,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자신의 계정(ID F)으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농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게임에 배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받고 낙첨되면 배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