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3: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가는 학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학생을 분리시키자 갑자기 위 C역 방면으로 혼자 걸어가다가 혼자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분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을 벽으로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