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부터 2018. 1. 8.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4회에 걸쳐 합계 175,8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환전을 통해 현금화 가능)를 충전하고, 게임 실행 시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소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