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0: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마음대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로, B아파트 제2관리 사무소장, 직원2명, 1203호 거주자 E, 119구급대원 2명, 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 같은 소리 말고”, “뭐 지랄이야 이자식이 지금”, “나쁜노무새끼 저런게 경찰이야”, “염병들하고 있네”, “이 새끼야”, “이런 후리아들놈아”, “너이노무새끼야”, “너 같은 놈이 경찰이야 임마 이 지애미 지애비도 없는 새끼” 라고 말하는 등 20~30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