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5: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자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꽉 잡고, 계속하여 위 E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나가라 말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6: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H를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