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2:40경 거제시 B 2층 ‘C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