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1: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