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7. 2.부터 2017. 12.까지 사용한 단말기 대금과 전화 요금 합계 2,460,170원이 부과되게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