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안동시 C아파트 101동 803호의 대지권을 취득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31.경 안동시 D 소재 E부동산에서 매매금액 1억 7천만 원으로 하여 매수인 F과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새마을금고 G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6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이 송금되자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78,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