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경 온라인 게임 ‘이카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카루스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