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9: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잉꼬할인마트 쪽에서 은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