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인데, 2011. 08. 11. 03:30경 인천 부평구 B나이트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맥주 3병 13,500원, 안주 1개 16,000원, 임페리얼(소) 70,000원, 우유 및 생수 등 도합 10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