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3. 24. 2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밀실, 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를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에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 태국 국적의 E, F을 방 안으로 들여보내 이들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