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위 주점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술값 대금 지불 의사 여부 등을 확인받던 도중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놈들아 나 뒤질꺼야, 자살하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F에 휘둘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