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페인트 시공업자이고,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북구 C, 1층 ‘D’ 식당 인테리어 작업장에서 벽면 페인트 시공 작업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작업 부자재 값과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2018. 3. 21. 23:10경 서울 강북구 C, 1층 ‘D’ 인테리어 작업장에 자신이 작업한 페인트 벽면을 훼손할 목적으로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구입하여 찾아가 벽면과 천장에 락카를 뿌려 놓는 방법으로 복구 페인트 비용 약80만원 상당을 필요로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