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3.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3. 5. 00:2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3.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5. 09: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3.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