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1:2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경찰서 B파출소 사무실에서, 그 전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신고 장소인 김포시 풍무동 홈플러스 후문 앞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채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D i30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10분간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