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이하불상 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노IC 쪽에서 진관IC 쪽으로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국도)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중앙분리대 좌측 도로로 잘못 진입하여 그 2차로 상을 만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급히 충돌을 피하려다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그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반대방향 2차로를 뒤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