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6: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에 사람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여 수차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울산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31세)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