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9:50경 피고인의 소유인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에 있는 구 로얄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계곡면 소재지 쪽에서 옥천면 이일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5톤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근위부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