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2019. 3. 14. 00:30경 대전 동구 D빌라 앞길까지 약 13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