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0: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BHC치킨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구 안남로 277번지 산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을 B(42세, 여)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으로부터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