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빌딩 앞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약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또는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