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8:26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백화점 D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에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을 위 지게차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