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맞은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35세)의 E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가방 1개와 현금 3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