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0: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3층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과 접대부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73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 4시간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