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1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50세)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야 씹할 놈들아, 누가 신고했냐 ”라고 물었으나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자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오른쪽 뺨을 할퀴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