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7:10경 구미시 B 원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피해자 순경 F(29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앉아 봐 새끼야, 앉아서 내말 들어라, 경찰이 여기 뭐하러 왔어 개새끼야, 니 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