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50경 대전 서구 B, 앞 길가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고인의 지인인 C이 노상방뇨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이 C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이유로 E에게 “좆도 아닌 것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하도록 E의 팔을 잡아당기고 E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였음에도 몸으로 E을 계속 밀어 붙여 폭행하다가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