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제1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로 나오기 위해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평소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재래시장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67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