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8: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 사이 울산 남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C 회색 차량을 운전하여 B에서 내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