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1:15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간판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