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8. 19.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B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밑으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8.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 또는 카메라가 내장된 태블릿 피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