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한달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5.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저금리로 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근처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된 총 1,5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대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