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4.5톤 덤프트럭의 영업용번호판과 2.5톤 덤프트럭의 영업용번호판의 구입을 의뢰받고, 2018. 2. 7.경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2018. 3. 2.경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금 400만원만 매매업자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3,600만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