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3:4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구시청 삼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이드미러가 보이지 않으니 조수석 앞 유리에 올린 다리를 내릴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놀라 차를 멈추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E병원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