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전과 13범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1층으로 젊은 남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새벽시간에는 잠자리 등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1층에 창문이 있어 몰래 엿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새벽시간 이를 몰래 엿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06. 30. 01:0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피해자 C(25세)이 여자 친구와 옷을 벗고 잠자리를 하려는 사이 1층 주차장으로(담장 안쪽) 침입하여 주차장 내 맨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기위해 창문 바로 앞에 있는 철문을 열다가 이를 알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차장 안쪽으로 침입하여 창문 앞 철문을 열다가 발각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