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7. 3. 확정되었고, 2004.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2. 확정되었으며,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2. 17. 확정되었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21:38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사거리 부근 상호 미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동 광성전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