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 있는 현대아트빌 부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를 화랑공원 쪽에서 진천경찰서 상산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