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빌딩 1층 E에서, 피해자 F에게 “D 회장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사촌 자매지간이다. 그런데 형제 중 내가 가장 못 살기 때문에 D 회장이 앞으로 정신 차려서 잘 살아보라는 의미에서 ‘E’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 함께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해보자. 매달 순이익의 50%를 줄 테니, 동업자금 5,000만 원 중 먼저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회장이 피고인에게 위 ‘E’ 운영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카페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3. 5. 25. E에서 500만 원, 2016. 6. 26. 같은 장소에서 1,200만 원, 2013. 10. 25.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2014. 1. 28.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