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 때문에 화가 나 경찰관과 검사를 부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그곳 편의점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매장용 컴퓨터 1대, 교통카드 충전기 1대, 노트북 1대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편의점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5,100원 상당의 빵과 초콜릿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