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1:40경 안동시 B아파트 612동 9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들의 뺨을 때리며 훈계를 하던 중 가정 폭력을 우려해 피고인의 처인 C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피해자 경위 F은 C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현관 앞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 씹 할 놈들아! 경찰이 뭐 하려고 여기 왔어 개새끼들아. 꺼져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경위 E이 “욕은 하지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오른쪽 팔 상완부를 입으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열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