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23:0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커피숍 화장실에서, 같은 날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F호 G의 집 안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에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19:00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뒤편 I 근처에 주차된 G의 J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 캔을 건네받아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