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호프집 및 악세사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중국인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악세서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중국인으로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2015. 6. 14. 10: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약국’ 앞에서 악세서리 영업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상체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골반 및 두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소유 아이폰6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