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0: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커피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커피점 주차장 쪽에서 교동새마을금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교동새마을금고 쪽에서 경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