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2:40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K마트 부근 43국도를 신북파출소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2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를 일으켰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