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서울 영등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BMW 차량을 사용하게 해주면 리스료 및 보험료 등을 매월 계좌로 송금하고, 미입금시 연체이자 20%를 지급하며, 2015. 4. 30.까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월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운행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갈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시가 6,290만원 상당의 BMW D차량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