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인천 연수구 D 4층 403-1호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주식회사를 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인천 연수구 D 4층 403호에 대한 피해자 G의 분양권을 3억 1,800만 원에 양도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16. 인천 연수구 H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분양권을 넘겨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3억 1,800만 원을 6개월 내에 변제하되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403호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7. 위 403호를 403-1호, 404호로 분할한 다음 2006. 5. 19. 직원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E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2006. 6. 2. 위 403-1호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2008. 3.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심한 자금 압박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403-1호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403-1호를 매도하여 바로 3억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는 향후 회사를 운영하여 생기는 이익으로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3억 1,8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2회만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처남인 K으로부터 회사 계좌가 압류되고,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신한은행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회사 직원인 J, L 명의로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403-1호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1,800만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11. 위 403-1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합한 299,655,73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