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2:0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2층에 있는 F에서 열린 G 종중회 임시총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동생인 I로 하여금 피고인을 폭행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종중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사를 하면서 “제 아우를 시켜서 나를 폭행하는 또 이 지랄하는 새끼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