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겔레르트 언덕 전망대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C에게 “B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아느냐. 바람을 피워서 딴 남자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서 이혼 당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