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916』 피고인은 2018. 3. 4. 05:28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씹할 놈들아, 왜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팔과 몸통 부분을 잡고 밀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고, F의 왼쪽 손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8고단1111』 피고인은 2018. 2. 14. 16:30경 서울 강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 102호에서 피해자 I(38세)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시비를 걸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입술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