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년도 범행 피고인은 비영리 법인 E새마을금고 이사장이다. 위 E새마을금고는 ‘F’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11월 초순경부터 다음해 1월 하순경까지 3개월 동안 쌀 또는 현금 모금 운동을 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행사를 추진해 왔고, 모금된 쌀 등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위 E새마을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모금된 쌀 등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위 E새마을금고에서 ‘F’을 통하여 모금한 쌀 800킬로그램을 피해자인 E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모금된 쌀 중 210킬로그램 가량 시가 441,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가래떡으로 가공한 뒤 위 H 로고가 인쇄된 포장상자에 담아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사회의 의결 없이 E새마을금고 대의원 및 관내 통장들에게 임의로 나누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부터 2015. 1.하순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모금한 쌀 780킬로그램을 피해자 E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모금된 쌀 중 110킬로그램 가량 시가 231,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가래떡으로 가공한 뒤 위 H 로고가 인쇄된 포장상자에 담아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이사회의 의결 없이 위 E새마을금고 대의원 및 관내 통장들에게 임의로 나누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모금한 쌀 합계 320킬로그램 시가 672,000원 상당을 피해자 E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