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공익요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 19:12경 서울 강서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15세)을 불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나는 보호관찰소에 근무한다. 담배를 가지고 있으면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