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0. 00:00경부터 06:2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24시간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여, 47세)에게는 “씹할 년”, “사시미를 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위 F와 다른 종업원 G(여, 52세)은 교대시간인 08:00보다 약 2시간 일찍 퇴근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주점 영업을 같은 시간 동안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0. 06:21경 위 1항과 같이 F, G이 위 주점 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쌓여 있던 빈병이 담긴 술병박스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빈병 여러 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