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일원터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룡사삼거리 방면에서 일원터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상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