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 F와 사이에 위 법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G 등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에 대하여 요양원(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3억 원, 임차료 월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주와 요양원 운영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요양원 운영에 제약사항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2. 2. 17. ‘주식회사 H’으로 명칭변경) 명의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7. 5.경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와 F 운영의 주식회사 E 사이에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 3억 원과 매월 2,000만 원을 F측에게 교부하고, 위 요양원 운영으로 인한 세금 등은 피고인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를 차용하여 위 요양원을 운영 중 2014. 1. 20.경 조세심판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감면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H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2009. 9. 2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납부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과오납환급금 원리금 합계 132,086,7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환급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 F 승낙없이 2014. 3. 11.경부터 2014. 4. 일자불상경까지 합계 85,080,0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