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7. 02:47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