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의 경비 반장, 피해자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0:1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정문 근무를 마친 피해자 C(63세,남)가 자신에게 다음 근무자가 교대해 주지 않는 점을 따진 것에 시비되어, 그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그에게 전치 3주간의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