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8. 초순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E가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말하고, 2. 2012. 8. 14. 20: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와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E가 내가 사귀는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고, 3. 2012. 8. 18. 17: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부산고속도로 위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E가 내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