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차고지 옆 노상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휴대폰으로 불법 주차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