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9개월간 사귄 내연의 관계인 피해자 D 2017. 2.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E’은 ‘D’의 오기로 판단된다.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신을 서울중랑경찰서에 협박으로 고소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 메고 서 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9. 16:20 2017. 2.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14:2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출입문 앞 인도에서, 약 2절지 전지 크기의 백색 종이에 ‘피해자가 남편이란 사람과 공모, 자신을 폭행하였다.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또 다른 유부남과 사귀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적고, 그 아래에 “그 여자는 지금도 뻔뻔하게 지금 이곳에서(G) 근무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안고 (D)을 세상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D)는 저희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라는 글을 적고 피고인의 등에 그 종이를 붙여 멘 채 약 1시간에 걸쳐 동소를 통행하는 통행인을 상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