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당육교 방면에서 E고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토러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방향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17:23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