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D 에쿠스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눈과 얼굴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2:59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