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7:01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달성공원 내 성당못 옆 성당휴게소 앞 노상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자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소외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C가 피고인을 위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고 어깨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C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