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부장으로, 김해시 E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9. 14:0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환지비율을 더 많이 달라는 요구를 하던 중, 같은 날 17:40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음에도 19:00경까지 계속 위 사무실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