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고소인 D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전 주민의 공유재산인 잡수입을 주택법에 따라 징수한 것에 대해 수입, 지출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전 동대표 D과 E의 전횡’ 이라는 문서내용에 “자신의 집 화장실 수리비를 아파트관리통장에서 임의대로 사용, 가로등공사 80만원 공사내용을 본 사람이 없고 가짜영수증 확인, 지하주차장 입구등 공사비지불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10%씩 커미션을 요구 후 자신이 갖음, 전 동대표 재임기간 E이 주3회이상 아파트를 드나들며 매일 같이 동대표와 점심값과 저녁값등으로 회식비 지출" 이라는 내용 등으로 고소인이 마치 횡령한 것처럼 표현하는 글이 담긴 허위 사실의 문서를 아파트 출입구 등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아파트 주민 F 등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