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1:44경 홍제역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전동차가 서울 은평구 B 부근을 지날 무렵,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술에 취한 척 행동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후 약 20초 정도 세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