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놓고 홀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쫓아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