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위 마트 출입로 앞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추석 연휴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았고, 그곳은 위 마트 앞 출입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창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