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3:02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도로에서, ‘대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뭐 씨발 것, 민중의 지팡이, 말하는게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