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7. 11 18:02경 부천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승객이 운전석으로 넘어 오려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나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