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1: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