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진천동지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행인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