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C이 D에게 부산 부산진구 E 상가의 미술 장식품을 철거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2012고단638호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C에게 한 첫 번째 보고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C)이 그(D의) 보고를 받고 뭐라고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음대로 철거작업을 하느냐고 당장 중지시키라고 해서 D이 나가서 중지를 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C)이 D에게 철거지시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미술 장식품 철거에 관한 첫 번째 보고를 하러 들어왔을 때 그에게 C에게 말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C과 D 사이에 있었던 철거지시 여부에 대한 대화를 듣지 못하여서 C이 D에게 철거 중단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