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내 맘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