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4: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E빌라 방향에서 구월3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 정차해 있던 노란색 학원버스의 좌측 옆을 지나치면서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존재 여부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학원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 바로 인근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9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유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