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5세)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8: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장모님께서 치매로 힘드시니 요양원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요추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