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이 관심을 가지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안아봐라”라고 말하면서 강아지 앞발에 자신의 양손을 낀 상태로 건네주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잠시 후 피해자가 강아지를 내려놓고 친구들과 놀다가 재차 강아지에게 관심을 가지며 다가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가슴을 일부러 만지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 피해자가 강아지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다시 한 번 안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