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0:4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세창아파트 앞 굴다리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경찰서에서 세창아파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 520 승용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