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팔면 50%의 마진이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마진 중 20~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국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거나 약정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경 투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