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영종도 B 호텔’을 관리하는 C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는 E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F 현장 소장인 사람이다. B 호텔과 E 오피스텔은 공동으로 방재실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공용 전기요금 및 안전관리자 선임분담금 문제로 다툼을 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 10:00경 피해자가 2018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공공요금 55,543,11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방재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전기를 단전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