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0:30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연제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한국아델리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공소장에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의 앞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446,2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