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병원에서 술을 먹고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에 도착한 다음 엑스레이 촬영 등 응급조치를 하려는 당직의사에게 “야, 침을 놓아라”고 말하고, 위 병원에서는 침을 놓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재차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한방병원으로 이동하려다가 위 의사로부터 상처정도가 중하지 않은데 구급차를 이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구급차가 당신네 병원 것이냐, 내가 아프니까 타고 왔지, 씨발놈아, 쌍놈아, 배운 놈이면 다냐”고 소치리며 약 40분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야간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