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매원초교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에콘힐사거리 쪽에서 원천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원천교사거리 쪽에서 광교가족캠핑장 쪽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