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2. 16: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여관 앞 도로를 말바우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비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