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0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음주 단속을 당한 뒤[2017.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됨], 술에 만취하여 1번 국도를 횡단하려고 하여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를 향해 “씨발 새끼들 두고 보자”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눈가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