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587』 피고인은 2017. 7. 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뉴마티즈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99』 피고인은 2017. 9.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촉석로116번길 6에 있는 예담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진로 213에 있는 진주축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