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하, 공소사실을 수수, 투약 등 범행내용별이 아닌 시간순으로 재정리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운전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 위 C 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운전의 흰색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도봉구 G 앞에 있는 공원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도봉구 G, 151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