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2:0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부올림픽타운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운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2,3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