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피고인의 주거지 2층을 임차한 피해자와 임대주택 수리문제(비가 새는 것과 화장실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런 것은 임대인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