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여자기숙사 앞 도로를 월명공원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은 진행 우측에 정차중인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 등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401,7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