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8.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7.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 영화관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18:30경 위 서울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고, 2014. 9. 12. 03:30경 위 D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빌린 30만 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만 원을 합한 8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4. 9.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전화국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2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9.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2. 03:30 공소장에는 13: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3:30의 오기로 보인다. 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0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4. 9.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17:2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사무실까지 자신의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9g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고,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1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