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8호선 D역에 정차한 암사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