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광주 서구 죽봉대로 86, 1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서광주지점에서 B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3. 1. 24.경 위 서광주지점 사무실에서 고객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C 명의의 출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고객 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돈 합계 242,9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