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7:30경부터 18:20경까지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8: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E에 의해 임의동행된 하남시 F 소재 하남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나이도 어린 개새끼가 좆 까고 있네, 너 뭐야,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