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 2층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가방을 들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손님가십니까, 계산을 하셔야죠”라고 하자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생각하여 시비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앞치마를 입고 있으니 사람 우습게 보냐”고 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원목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