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996. 10. 7.경 ‘무배당 그랑프리’, 1998. 10. 15.경 ‘무배당 굿모닝건강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03. 3. 7.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건강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2006. 11. 10.경 피해자 AIA생명에 ‘무배당 라이프의료비보험 1형’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07. 3. 2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2007. 10. 8.경 피해자 우체국에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5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7.경부터 2008. 2.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신경외과의원에서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등으로 6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2. 21.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병원에서 6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8. 2. 25.경 보험금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제14번 중 한화생명으로부터 교부받은 1,100만 원 부분은 삭제하고, 총합계 ‘164,404,870원’은 ‘153,404,870원’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5일간 허위 및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금 총 153,404,87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