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아파트 201동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8급 공무원으로서 속체우체국 E과에 근무하며 국제우편물 및 속초특산물에 대한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 403호에 출입하는 D이 층간소음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D이 근무하는 속초우체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26. 11:30경 같은 시 중앙동 468-3에 있는 속초우체국 E과 사무실에서 위 우체국 지부장 F 등 직원들과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위 D에게 큰 소리로 "이 사기꾼 새끼야, 네가 애들 시켜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가르친 것 아니냐  너 이 새끼, 너는 잘라 버려야 한다."라는 등으로 약 20여 분 간 욕설을 계속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우체국 1층 사무실 우편물접수 창구 앞에서 위 D이 가항과 같이 욕설을 계속하는 피고인을 달래어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스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공무원의 통상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