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377,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