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술에 취해 위 노래방 2번방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일어나 앉은 후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