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소재 산성파크 앞 도로를 지현삼거리 방면에서 한산소곡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한산소곡주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모시타운 방면에서 지현삼거리 방면으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전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