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자원봉사 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관할구청에서 컴퓨터 교체비용을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다, 관할구청에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나오면 곧바로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컴퓨터 교체비용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처(妻) F 명의로 된 빌라 1채가 있었으나 위 빌라에는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그 외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반면 영등포농협으로부터 약 8천만 원,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였고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에도 할부금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10.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