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3: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콜택시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이동하는 동안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에게 “야! 넌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너 같은 놈이 세상에 피를 빨아 먹는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여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