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1: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상대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입원해 있는 환자를 찾아 데리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지나가던 환자 및 가족들을 상대로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드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5.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경장, 피해자 H 순경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주변에 환자 및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짭새 새끼들”, “씨발 내가 욕한거 맞어, 경범 끊어. 짭새, 이 짭새, 짭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