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4. 15: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고등어집’ 방향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의자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좌측 발등을 위 화물차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경, 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