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1: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35세)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