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업체를 운영하며 중장비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공주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두산건기충남판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D로부터 피해자 소유 E 중고 굴삭기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공주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E 중고 굴삭기를 1,6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판매대금 1,6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산하지 않고 이를 B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