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에덴교회’ 앞 도로를 뉴서울5차아파트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뉴서울5차아파트에서부터 위 에덴교회 앞 도로까지 1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