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을 일산교 쪽에서 산들마을 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여)가 운전하던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견적 1,57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