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제조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 주식을 샀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다. 내가 책임질테니 나를 믿고 주식에 투자해 보아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말이나 2019. 초순경 주식이나 돈으로 주겠다. 내가 C 사외이사라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아니까 걱정 말아라. 12월에 장이 열리면 두배가 되고, 6개월만 있으면 4배가 되니 주식으로 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C 사외이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못내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2018. 11. 26.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