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현대5톤트럭-장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에 있는 평계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E 갤로퍼투밴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2,3,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