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 불상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B의 처의 친구(성명불상)에게 전화하여 “C와 B사장(B을 지칭)이 차 안에서 연애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는 B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고 차 안에서 연애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