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B초등학교 동창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C장학회의 초대 회장 및 총무로서 D 명의의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계좌(E)로 입금되는 피해자의 회비 관리 및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405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