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여, 48세)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의 전 배우자로, C과의 재산분할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승소하여 사실상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까지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 22. 12:14경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에 있는 논산시보건소 4층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