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이하 ’B‘이라 한다) C노동조합 경남지부 부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광장에서, B이 주최한 ‘D 열사정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16:35경 집회 참가자 13,000여 명과 함께 을지로4가역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16:55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 사거리에 이르러, 행진 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을지로5가 방향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 4가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하여 퇴계로5가, 퇴계로6가를 지나 광희동 사거리에 이르러 17:06경부터 17:40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을지로6가 사거리 방향 전차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행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