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1:00경 인천 중구 항동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이혼한 전남편인 C가 자신의 모친 D 소유의 E 덤프트럭 차량을 몰래 절취해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C는 위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