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3:00경부터 16:39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시비하며, 음식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내가 사장이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