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2:00경부터 03:2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금연 구역을 만들어, 화장실에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에 있는 손님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