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 F, 1호 ‘G' 및 자신의 친동생 H 명의로 등록된 업소인 인천 남동 F, 3호 ’I‘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2:00경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인 J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현금 15만 원 또는 카드 20만 원을 받고, 맥주 5병 및 안주를 제공하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노래하고 춤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을 위 업소 근처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K, 1호 및 3호에 있는 조립식 온돌방으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 L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9. 26.부터 2015. 3. 7.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71,430,750원의 성매매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