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수원 아주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병원비를 지급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1.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의 수술비가 급하다,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