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폭행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담배꽁초를 파출소 앞 인도에 버린 행위에 대하여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보서를 발부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E, F, G 등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들 너거들 한번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E로부터 민원인과 상담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 E에게 “이 개새끼, 당장 감찰과에 연락해야 되겠네  내가 공무원들 모가지 따는 게 전문인데 니도 한번 죽고 싶냐  너들 옷을 벗기겠다. 청에도 내가 나간다. 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 너거들 어디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