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및 할부 금융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4. 10.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사채업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하려한다. 1,000만 원을 4일만 쓰고 줄테니 이자 20만 원을 선공제하고 나머지 98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과 캐피탈업체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의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회사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차용금 등으로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피고인의 처 X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Y)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