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4,180만 원 상당의 2014년식 밴딩기(SCB420F)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 1,254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929,198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밴딩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10.경 위 밴딩기를 불상의 업체에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