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13:1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고성을 지르고 길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E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