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분당 3만 원을 받은 후, D, E 등 여종업원에게 손님 1인당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