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1:0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타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디지기 싫으면 조용히 꺼져”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