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4:40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지역주택조합이 사용하는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면 유리창 조합 게시판(가로 300cm, 세로210cm)에 `아래 사건의 해당자 및 법무법인은 형사 민사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E 조합장 사임서에 대한 수리공문 `이라고 인쇄된 전단지 30여 장을 접착제(풀)로 붙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조합 게시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