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827-4에 있는 동탄면사무소 앞에서 소유명의자인 B의 남편 C로부터 D 스카니아 25.5톤 중고 덤프트럭을 차량대금 8,000만원에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60개월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키로 약정하고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3. 6. 17.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할부금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경 할부금 채무 원금이 99,436,268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2014. 6. 2.경 400만 원을, 같은 달 3.경 1,6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7.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위 덤프트럭 및 위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할부금 채무 99,436,2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