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건설장비 판매업체인 피해자 ㈜C의 대표 D에게 전화하여 소방펌프(거래가 금 2,024만원 상당)를 납품해 주면 2017. 12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수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 거래대금 채무도 누적되어 있었던 반면 이를 담보할 환가가치가 있는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었으며, 사업 수익이 생기더라도 변제가 급박한 기존 채무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위 D으로부터 소방펌프를 납품받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소방펌프 대금을 확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약속한 기한 내에 확실히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D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그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C 소유의 소방펌프 1대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