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가명, 여)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1:45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D호의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호기심이 생겨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