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1.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물포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k7 매물을 잡아서 내가 속한 상사 앞으로 소유권 명의 이전까지 해 놓았다, 차량매입 대금으로 1,300만원만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M5 차량 매물을 잡아야 하는데, 돈만 주면 매물을 가져 올 수 있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