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가수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오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넓어져 C의 차량은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도로 우측의 인도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우측 앞바퀴로 인도 턱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55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줌장군 앞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가수동 가수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