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2:30경 부산 북구 가람로 36-1에 있는 구포기차역 육교 앞 노상에서, B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포기차역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B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그 옆에서 B에게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으로부터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만류를 당하자, 경위 E에게 “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팔을 뻗어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에게 그러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경장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단속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