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1: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E에 있는 F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피해자 G(남, 58세)이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에 있는 F 쪽으로 가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