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8: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건물에 있는 E 모텔 10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수차례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