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회사 D 지점에서 시가 11,100,000원 상당의 E 레이 승용차를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438,578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3. 1. 18.경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을 약 300만원으로 하여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