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원권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골프클럽 회원권을 빌려주면 이를 매각하여 사용한 후 2014. 3. 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매월 고정 지출만 2,400만 원인 상태였고, 골프장 회원권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데, 위 골프장 회원권 중 일부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300만 원 상당의 C 회원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