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교 사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쪽에서 중산마을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이때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523,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