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물로 희석한 후 C가 피고인의 팔 혈관과 그 자신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저녁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9. 저녁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1.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