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00:0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종동 6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