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경북 봉화군 D의 입목을 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에 3차례에 걸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원을 입금하자 피해자의 착오로 400만원이 더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