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4. 18:00경 위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 시간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4.경부터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문지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