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피고인의 처 C로부터 C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인 피해자 D(여, 58세)를 소개받은 뒤, 2011. 7. 13.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F(여, 51세)에게 “내가 카드체크기 대리점을 하면서 가맹점 고객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율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채업자인 G에게 전액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불특정 다수 가맹점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G에게 6,000만 원 이상을 빌려준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8. 23. 차용금 명목으로 C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5억 3,2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2011. 7. 13.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4억 9,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