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감전사고로 인한 뇌출혈, 정신분열증 등 정신과적 손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5. 31. 15:54경 삼척시 C에 있는 ‘D 마트’내에서, 소란 및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 순경 H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새끼들 마음대로 해봐,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오른발로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 F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