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염소, 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1:30경 경북 칠곡군 C. 피고인 주거지에서 키우는 소가 우사를 빠져나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소가 우사를 빠져나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약 80m 도망치던 중 넘어져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