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8: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1가 154-47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숙명여대 쪽에서 한강대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