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