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지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건설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토목공사대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배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건축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대전 유성구 F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기존에 다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이 다니던 G 주식회사가 위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기존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