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3. 09:00경 충남 보령시 B상가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비닐백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검정색 장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경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D’, E)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고지받은 F 명의의 G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에서 부산발 K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을 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후, 같은 날 19:00경 위 J에서 부산발 K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을 받아 매수하였다. 다.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에서 부산발 N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을 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57경 위 M에서 부산발 N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5g을 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위 M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O 벤츠E200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2. 10.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20:10경 위 M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2. 1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22:00경 충남 보령시 P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8:00경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