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제2주차장 앞길을 남문 방면에서 북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