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뉴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 앞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가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중형택시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 앞 도로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