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7:3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Journalog’(http://blog.donga.com/)에 개설된 피고인의 블로그 C에 “D”라는 제목으로 ’E‘ 또는 ’F‘로 알려진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고 팬티차림으로 촬영한 사진 등 5장의 사진과 함께 ’G이 이보다 훨씬 음란한 사진을 본회의장에서 열람하였고, 그 중 노출수위가 낮은 사진만 게시한다, 이처럼 음란한 문자는 스스럼없는 사이에서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H당 의원들 중의 누군가가 보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인 피해자 G이 2013. 3. 22.경 국회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열람한 사진은 여성의 등 부위가 촬영된 누드사진으로서 위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