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1:5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구급차가 환자를 후송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환자를 후송해야하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어디 공무집행방해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