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2: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공짜 술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 퇴거를 요구를 받고도 약 15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