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9:53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역사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여성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22:58경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성남시 등의 지하철 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