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02:00경 광주 동구 D 지하 1층에서 방 4개,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게 하여 F을 위 업소의 지하 끝방으로 유인하게 한 다음 F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3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중순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