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7. 20. 01:4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택시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손님이 택시요금도 안주고 맘대로 하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우선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 불만족에 대하여는 택시회사에 민원을 접수할 것”을 안내받자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며 "이 씨발놈들아, 체포하든가!"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였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며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