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6월 말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 산악회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출판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는 2부로 주겠다. 영월에 있는 땅의 잔금을 곧 받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도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형 명의로 된 영월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처분할 수 있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두 달 안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경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