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0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 가족과 함께 찾아와 위 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층 민원인 안내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순경인 일경 B이 다가가 “무슨 일이냐,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B에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는 등 욕설하며 B의 멱살을 잡아 형사과 사무실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