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3:44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금빛초등학교 쪽에서 태평오거리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326,308원이, 피해자 F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 탈착 등 수리비 약 281,0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