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청주시 서원구 C 빌딩 2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1. 6. 7.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소인 소유의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지하 1층 상가 및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I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고소인 몰래 임차인 I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임차인 I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소송에서 2015. 4. 29. 고소인이 패소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I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