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노트북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곧 들고 올테니 1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바로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