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 09: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대골 흑염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7.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호감자탕 앞 도로를 봉화산순두부 방면에서 21세기 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위 차량에 부딪히지 않게 양쪽 간격을 충분히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으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그 곳 반대쪽에 주차되어있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휀다 부분을 연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