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0: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숙박비 정산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여, 51세)와 말다툼 끝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