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3:50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도청교 입구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B계 경위 C로부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3:55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05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10경 3차 음주측정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