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3. 10.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1. 2.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투자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대출금이 변제될 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바로 회수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1. 2011. 6.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 17.경 구리시 D빌딩 20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피해자 명의로 E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경기 가평군 F 등 3필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3. 17.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E에게 추가 대출을 해 주면서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해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8,000만 원에 대한 관리를 의뢰 받았고, 2011. 6. 23.경 E로부터 대출원금 8,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8,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2.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3.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아 G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남양주시 H아파트 4동 309호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관리를 의뢰 받았으며, 2013. 2. 22.경 G로부터 대출원금 3,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3.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 받아 I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해 주면서 경기 가평군 J 토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 8,000만 원에 대한 관리를 의뢰 받았으며, 2013. 8. 26.경 I으로부터 대출원금 8,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8,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