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년, 이것이 네 땅이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이 개 같은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소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