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6. 12.경부터 서울 광진구 E, 2층에서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해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진자들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청구하거나(부당유형 'NFA') 또는 비급여대상인 진료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를 이중으로 청구하는(부당유형 'NFB') 방법으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경 위 의원에서 수진자 G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1일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기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총 1,00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183,845원과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28,480원 등 합계 7,212,3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