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17. 23: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7세, 지적장애 3급)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가고, 지갑은 침대 밑에 숨겨 놓았음에도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구두를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 점막 파열로 인한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