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6800]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 니네 다 안다, 내가 즐기는데 니들이 불만 있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어,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내쫓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218] 피고인은 2013. 10. 26. 21:20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위 장소에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동소에 놓여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