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세탁기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수리 후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 세탁업, 호텔운영업, 인천에서 스파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20%까지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10%의 수당을 더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위 사무실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