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2016. 4.경 휴대전화 어플인 ‘D’에 동갑내기 모임인 ‘E’에서 서로 알게 되어 정기모임에서 수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중구에 있는 F 해수욕장 근처의 조개구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는데, 피해자는 식당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고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셔서 술에 취하였고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G K5 자동차 조수석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6.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부근 공장지대 앞 도로에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주차한 후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부츠와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핥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