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으로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만류하자, “개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경사 E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