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 11.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밀양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예림리 대동아파트 쪽에서 같은 리 예림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