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3. 19. 1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법정 엘리베이터에서 B, C,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저 놈은 사기꾼이다. 너는 무고죄로 감옥 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3. 5. 7. 17:00경 제1항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5호 공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 C, G, H,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