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에 설치된 안마실 7개 및 침대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