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1. 7. 01:45경 군포시 B아파트 209동 피고인의 둘째 매형 C의 집에서 C 및 셋째 매형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D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아파트 209동 앞 노상에서 이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을 제지하자 화가 나 “비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