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오피러스 차량(C) 1대를 구입하기 위해 2013. 1. 9.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우리파인내셜 캐피탈에서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 14.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캐피탈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9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 설정된 오피러스 차량을 제3자에게 4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였다. 피해자가 2016. 3. 8. 담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담보차량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피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0.경 오피러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