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3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씹할 놈아 비켜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