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아파트의 전 동대표이고, 평소 아파트 전기실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전기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지하 변전실 등의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을 하였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한구역인 전기실 등의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은 2016. 11. 28. 13:00 ~ 14:0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내용증명을 보낸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며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소장 경비 두 놈 어떻게 하기로 했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