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6:4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남탕 수면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