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8. 20:35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Passat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Passat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