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형부가 저온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마늘을 3,000만 원에 사려고 하는데 1,6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마늘을 2010. 3. 5.까지 판매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마늘을 살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피해자의 어머니 E 명의 신협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