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2. 15.경 춘천시 D에 있는 임야 36,364㎡를 매수하여 이를 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피해자 E로부터 1억 5,000만원(2009. 9.경 2,000만원 추가투자), F으로부터 2억 2,500만원, G으로부터 5,000만원, H으로부터 8,000만원을 각각 투자받았다. 그리고, 그 투자금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위 사업의 추진이라는 공동목적을 위해 위 투자자 4명이 각각 1/4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이 위 임야의 관리와 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추후 개발완료시 위 투자자 4명에게 투자금액 상당의 대지를 각각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6.경 위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2필지 2,093㎡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2억 5,235만원을 받아 피해자 및 위 투자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초구 I 등지에서 위 대금 중 3,000만원을 주택 임차보증금과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