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I로부터 피해자 H(여, 19세)을 소개받아,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 인천 남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등에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금이 나오면 그중 50%를 대출비용 등 수수료로 공제하여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의 반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0.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99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N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P)로 180만 원,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 S)로 70만 원, 토스를 이용하여 번호 불상의 T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수수료 이외 10,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정산 전 보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0,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