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되어 있던 C 차량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D의 복부를 차고, 위 차량에서 내린 E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주취자에게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연락처를 질문받자 위 G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