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3:05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121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개군 중학교 방면에서 향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을 추월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려던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538,62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