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8:20 무렵 서울 중랑구 C 앞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고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