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10경 인천 연수구 B,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운영하는 ‘C’ 내에서, 누구든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0만 원씩 도합 20만 원을 받고 2번, 3번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관리사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