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진주시 B시장 내 피해자 C이 콩국 및 커피를 판매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등을 자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2007. 7. 30.경 피해자에게 “나는 대기업 및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량 등 다리건설 방수공사를 전문적으로 발주 받아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방수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 중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수공사의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억 72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