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5:2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종아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