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5:26경 세종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출입문 옆에 있는 소화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노래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밑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