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1:52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길거리에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주소를 물어보자,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