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13.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9. 01:1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43 계산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조산로62번길 10 태산아파트 418동 옆 노상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