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0: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D’ 술집 정문으로 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