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5 차량 운전자로서, 2013. 5. 12. 20:25경 서울 도봉구 D 앞길에서,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동 방향의 동부간선도로 상에서의 난폭 운전을 이유로 피해자 E(3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셨네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좌측 면을 잡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여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약 5-6m 가량을 끌고 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