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분당센터 상담실에서, 직장동료인 F과 함께 위 상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글쓰기 강좌 수강에 대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담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뭐, 이런데가 다 있어, 뭐하는 놈들이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분당센터 스텝인 G 및 바로 옆 글쓰기 강좌 수강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큰소리로, “이것들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야, 뭐 이런데를..재 하는거 봐봐”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글쓰기 강좌를 10여 분간 중단케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글쓰기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