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2:5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47 갈마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술에 취하여 자신을 때린 사람을 잡아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뚝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