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1:48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동 501호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