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0:09경 춘천시 B아파트 C호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이 피고인과 112 신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시킨 것에 대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