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1. 04:30경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동 상층 4거실에서 피해자 B(3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 내지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