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370만 원을 주면 ㈜에터미라는 화장품 판매회사의 판매사 자격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70만 원만으로는 판매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사 자격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370만 원을 더 해야 판매사 자격증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사 자격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을 사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에터미 사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판매사로 보내야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F, G가 계주인 계에 가입을 해라. 1구좌 40만원씩 불입하고 계원이 25명이다. 2구좌 반에 가입하고 월 불입금 100만원을 납부해라. 16번, 20번, 21번 반구좌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매달 27.자에 1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