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 물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생맥주와 물을 가져다주자 그대로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너희들 안 죽으려면 조용하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