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6.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D”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 11프로 휴대폰과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E, 남, 22세)에게 ’1,300,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 11프로휴대폰과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 11프로 휴대폰과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F)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