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9:3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삼교리 삼교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점동면 방면에서 같은 군 여주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3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045,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