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C역 부근의 ‘D’ 술집에서, 평소 E 메신져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05: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모텔 305호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더 마시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2:30경 깨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깔고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