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와룡로 453 검사장 네거리를 서대구공단 네거리 쪽에서 이현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