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불륜 외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가게를 나가는 피해자에게 “갈테면 가 봐라, 내가 혹시 삐깍해 버리면 너의 집이나 딸한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