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8:2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신천마을 입구 노상을 장성읍 쪽에서 119 장성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큐티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우전도 되면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