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2: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공작부영아파트 311동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평촌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6. 10. 23: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