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4길 22에 있는 범일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B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C(8세)의 우측 발 부위를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정형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