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다. 그 신고 및 신고를 보충하기 위한 경찰의 진술내용은 “E이 2014. 5. 6. 08:00경 위 D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6.경 112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