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0:55경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돌곶이역사거리 방향에서 북서울꿈에숲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표지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다가 1차로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돌곶이역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7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