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D 굴삭기 1대에 관하여 차임 월 250만 원에 이를 임차한 후 사용하던 중 2014. 4. 중순경 피해자가 위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임차목적물을 E 굴삭기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4. 4. 중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배수펌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E 굴삭기 1대에 관하여 차임 월 250만 원에 이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31.까지 종전 미지급 연체차임 합계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도 2014. 10. 31.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굴삭기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 10. 27. 피해자가 위 굴삭기의 소재를 찾아 스스로 회수하여 갈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굴삭기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