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서해안고속도로 314.6km(하행선) 지점 고속도로를 서울쪽에서 목포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갓길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서 고장난 D 화물차를 수리 중이던 피해자 E(6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