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5: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행패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존나 씨발, 안 가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F의 오른쪽과 왼쪽 팔뚝을 각 물어뜯어 피해자인 위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