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 2. 12. 통합진보당,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라고 한다)는 C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C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1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D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집회 종료 이후 일부 집회참가자들 약 2,000명은 같은 날 18:03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였고, 다른 일부 집회참가자들 약 2,300명은 같은 날 18:15경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교 사거리의 양 방향 전 차도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2,300명과 함께 같은 날 18:15경부터 18:45경까지 위 광교 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까지 전 차도를 점거하여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