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율하롯데마트 방면에서 용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도로의 상황 및 구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후방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의 E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피고인 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