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4:3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장’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합계 시가 20만 원)을 제공받아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