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0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수시 E까지 약 75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0:30경 여수시 E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여천전남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승객인 피해자 J(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