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8:45경 위 공사현장에서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접한 인도를 가로질러 차도에 진입하려는 운전사 G에게 신호를 주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제대로 살펴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마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 신호를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G에게 진행 신호를 한 과실로, 위 G은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위 인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H(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5. 12. 27. 14:2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복부, 골반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