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9:30경 경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D, E 등 위 아파트 동대표 7인 및 입주민 4인이 참석한 월례회의 진행 중에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관리비 영수증 등을 복사하여 피고인의 집에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양년, 병신 같은 년, 니까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개 같은 년, 미친년 지랄병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