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4:35경 제주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실에서 D, E, F, G, H 등이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한 사람당 화투 7장을 받고 바닥에 6장을 내려놓고 같은 패를 맞춘 후 3점이 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당 1,000원, 5점이 되면 2,000원, 7점이 되면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383,000원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