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0:10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베라 크루즈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