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시속 71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당시 야간으로 비도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전방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며 빗길 감속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휀더 및 사이드미러에 충격되어 1차로와 2차로 경계선 부근 도로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H(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후 약 500m 가량 피해자가 차체 하부에 끼어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등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경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