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잔류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4. 23: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길에서 그 곳을 통해 귀가하던 피해자 F의 등 뒤에서 왼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피해자가 떨어뜨린 그 소유인 지갑, 현금,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하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