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3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여기 장사하는 것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가게를 박살 내뿐다”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이 있는 노래방문을 수회 열고 닫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신 뒤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