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에 있는 복대2치안센터 앞 도로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가경중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지점 부근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7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