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50경 B 봉고 화물차량을 이용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746-1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서정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