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G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H(54세)에게 “내가 동래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을 인수하는데, 그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을 내보내려면 그 사람이 납부한 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 4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고, 원금 4억 원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자신이 마련한 투자금 없이 F요양병원을 I으로부터 인수받았고, 그 과정에서 F요양병원의 은행대출금 18억 원, 기타채무 20억 원 등을 함께 인수받았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돈인 J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주변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8억 원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빌리더라도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8. 5. 의료법인 G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