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위 C에서 칸막이와 출입문이 설치된 방 3개에 컴퓨터 각 1대를 설치하고 별실에 설치된 서버컴퓨터와 위 각 컴퓨터를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연결시킨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각 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속칭 포르노물인 ‘너무 좋아 우는 여자’,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노골적인 성행위가 표현된 ‘아마츄어 센시티브 무브’ 등 음란한 동영상 1,109편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