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 별다른 개인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자영업자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로 약 4,000만 원이 있었고, 같은 해 11.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C)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