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회전교차로를 옥동리 방향에서 횡성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교통섬이 설치된 회전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계석을 타고 넘어 교통섬을 가로질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SM6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