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방향에서 월곡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6:1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