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 대행 사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8천만 원을 내면 순천, 여수, 광양의 지역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공공요금 납부 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자금력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 대행 사업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을 지역사업권 취득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