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1:3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동생 E가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까지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던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