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솔래7길 25에 있는 전라고교 옆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해있던 피해자 C(여, 39세)의 D S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먹자골목의 어느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