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2:0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산면 쪽에서 청양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대성주유소’에 들르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 8, 9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