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위 호실에 간이침대와 콘돔 등을 비치한 방 3개, 샤워실 2개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D’나, ‘E'에 ‘릴레이코스, 노콘금지’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속옷차림인 외국인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태국인 F(여, 25세), G(여, 27세), H(여, 26세)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I을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성매매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나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J’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