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7세)의 친한 선배가 운영하는 ‘E’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우연히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며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양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나와 봐라, 니가 그렇게 잘 나가나.”라는 말을 듣고 뺨을 1대 맞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무릎으로 복부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한 복부손상으로 장간막이 파열되어 같은 날 19:20경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둔기 또는 둔력에 따른 복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