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1. 28. 22:22경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쥬빌리메디센터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