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1, 2차로에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펜더 좌측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K5 택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추돌한 충격으로 위 K5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 승용차 앞에서 대기 중이던 H(7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 피해자 L(여, 9세), 피해자 M(여, 9세), 피해자 N(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