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7: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육점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저의 택시가 부재라 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장을 보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후 자리를 떠났다가 약 10분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택시 보닛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