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양산시 D에 있는 (주)C 폐기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차량부품인 베라크루즈 도어스카프 10세트를 가지고 나와 개발팀 사무실에서 포장 박스에 넣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회사 건물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0.까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범죄일람표 순번 60번 GD 머드가드 100세트는 피해자 (주)E의 소유] 시가 23,24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