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2. 13.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보쌈과 소주를 시켜먹은 후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57세)에게 “썩은 고기를 파느냐, 음식이 맛이 없어 돈을 못 준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왔던 수명의 손님이 밖으로 나가거나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수명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