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중구 B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내디스크(C)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명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테크닉 하나는 짱’)을 올린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내려받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