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4. 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우남로즈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우남로즈아파트 방면에서 망우당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좌회전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휀다 등 수리비 2,863,812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