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1-13 B동 304호에 있는 (주)한울씨앤씨에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B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수대금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는 2011. 4. 18.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1,3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