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7:2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소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한 후 위 소주방을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쫓아와 “깨진 술병을 치우고 가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소주방에서 약 50m 떨어진 안강동부정류장 인근에서 바닥에 있던 보도블럭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