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2세)의 핸드폰으로 전화(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