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108동 1203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에어컨의 수리비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7. 2. 07:35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에어컨 기사만 보내고, A 씨는 오지 마세요”라며 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문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 위 현관에서 약 10여 분 간 나오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