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 B 렉스턴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중 1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3. 2. 8.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남파5거리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C가 대신 할부금을 내기로 하는 조건으로 C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