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1:46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차장에 이르러 창고건물의 유리창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