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7. 09. 01: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10만 원을 빌린 피해자 D가 자신을 모른 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벤츠CLA200, E)의 보닛 및 전면 유리에 립스틱으로 'Shame on you tiny pennis 돈 갚아 씨발놈아'라는 글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써 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