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 피해자 E(여, 22세, 가명)과 연락하고 지내다가, 2015. 4. 29. 04: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D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9:00경 피고인과 일행들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D가 맥주를 사러 잠시 외출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