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 야간담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보험금으로 6억을 탔고, 남편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연금이 월 120만원씩 나오며, 현재 애인이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고 있고, 원룸도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월급을 받아 사채 이자를 갚으면서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직원을 통해서 누군가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말경 위 ‘D모텔’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F와 피해자의 아들 G의 직장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F에게 “내가 아는 오라버니가 현대자동차 계장이다. 내가 현대자동차에 영양사로 근무했을 때 아는 분인데, 그 분을 통해서 취직을 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4명을 취직시켜 주었는데, 2명은 돈이 들어갔고, 2명은 1년을 기다리다 그냥 들어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H)로 2,500만 원, 2012. 3.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I, J, K, L, F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