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5. 03: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학장동 쪽으로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