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이 C로부터 김포시 D 임야 중 108분의 9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을 대금 3,5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아직 지불하지 못한 잔금 2,1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1. 6.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C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한 후 위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여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피해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9.경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위 E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2,1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