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0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E’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피고인의 친구 F이 별건 폭력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사실을 알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신병 관리 중인 위 F을 임의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G 등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는 위 G의 얼굴 등을 향하여 주먹과 손을 수회 휘둘러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