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4: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개가 큰소리로 짖는다는 이유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개와 실랑이를 하고, 마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항아리 3개 및 쓰레받기를 발로 차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