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2:13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1-2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 소유의 E 은색 SM3 차량을 발견하고, 동 차량 조수석 쪽 앞ㆍ뒤 문짝, 트렁크 부위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트렁크 인슐레이터 탈부착 비용 15,200원 등 총 2,224,8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