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7세)과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인데,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 수영구 E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해주고 잘 지내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전처럼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야이 씹할 년아, 내가 미친 짓 했네, 그 동안 너한테 술 팔아준 돈 다 내놔라, 개 같은 년아, 아까 준 돈 내놔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