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망원동 294-6 성산대교 내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사고 후속조치를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