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전화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