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9:30경 부산 수영구 D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금지 스티커를 자신의 담장에 붙여놓은 것을 보고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얼굴을 차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