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02. 08:00경 부산 영도구 B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46세, 여)의 집에 찾아가 곗돈을 갚으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5,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가로80cm, 세로80cm) 1장을 왼손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