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20. 01: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부근에 주차된 D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판매상 E에게 추후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5g을 외상으로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3. 22: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ㆍ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