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5:4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우체국 사거리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자신이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자 B(남, 59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C, 성명불상인 위 포장마차 업주와 종업원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신고를 하냐, 나잇살이나 처먹으면서 신고하니까 좋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