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버스를 운전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0. 21:3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을 지나는 위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E(19세, 여)가 피고인이 미리 버스의 진행방향을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 이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버스를 탈 자격이 없고 나는 너 같은 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미친년 아니야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른 승객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