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에 있는 구룡포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해수욕장 방면에서 구룡포읍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액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F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삼정리에 있는 구룡횟집 인근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구룡포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