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7: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C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평소 출근길에서 자주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신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