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0:25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97에 있는 시계탑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어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그곳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은 약간 어눌하며 보행은 조금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혈액 채취를 요구하여 위 G로부터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소파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