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56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 664-2에 있는 포항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15』 피고인은 2009.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3. 17. 및 2017. 4. 28. 각각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 07: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한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흥로 84 소재 중앙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