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21:43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고기리계곡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