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0:40경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왕창리 방면에서 항금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자전거도로 상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총액 3,932,025원의 물적 피해를 입혔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