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연립 주차장에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D 등 동네주민과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등교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