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0:45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드잔액이 부족하여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만 돈을 받냐.’고 하면서 ‘씹할 년, 좆 같은 년, 호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카운터를 걷어차다가 손으로 끌어 당겨 옆으로 밀어 제쳐 카운터 위에 있던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카운터 놓여 있던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 물품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 4개를 높이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뜨리고, 카운터 안쪽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던 양주병 십여 개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8,76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