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4:1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병신같은 것들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