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5. 19:26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씹할 음주운전 안했다고”, “야 이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