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경 인터넷 ‘C’에 ‘LG 코드제로 A9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청소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번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경 인터넷 ‘G’에 ‘LG 코드제로 A9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청소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번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