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미상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수원에서 운영하는 F어학원의 운영비가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주면 학원을 3개 월 안에 처분해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59,600,000원을 위 G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사채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판촉물 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도 없이 2011년경부터 위 학원으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채를 얻어 빌려 준 위 대여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학원은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또 언제 매각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만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채를 얻어서 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5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