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2011. 6. 12.까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운영자란 기재 운영자가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 접속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ㆍ야구ㆍ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저 10,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송금하여 걸고 적중한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