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0. 7.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2층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E(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쥐고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