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아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시행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받지 못하고 있는 배 납품대금 138,681,400원은 2개월 내에 회수 가능하다. 다만 위 돈을 회수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배 납품대금 138,681,400원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활동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권 수표 5장 합계 500만원, 같은 해 6.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200만원, 같은 해 6. 21. 위 계좌로 350만원, 같은 해 7. 21. 위 계좌로 300만원, 같은 해 9. 6. 위 계좌로 800만원 합계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