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용역사무실을 오가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피고인의 친형인 F라고 속이고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 연금일시금을 사기당하여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휴대폰과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전사 출신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금원을 사기당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는 형편이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서산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당한 돈을 찾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위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하게 한 뒤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2,216만원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