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01:19경 시흥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고시텔’ 앞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후, 위 주방 안에 있던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반찬 2통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온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반찬, 김치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4. 22:40경 시흥시 F건물 앞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앞 복도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닭염통꼬치 3팩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