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7. 0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과의 시비로 112신고가 되었고, 같은 날 08: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하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