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사촌인 E의 차량(F)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차량을 찾아와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6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으로 위 차량을 회수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