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3.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1887-2에 있는 사거리를 LH7 단지 쪽에서 구읍뱃터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주행하던 중, 한라비발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0세)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