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08: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