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이미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F의 소개로 찾아와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보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