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11. 24. 19:0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교차로 방향에서 화랑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도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