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4. 00:30경 위 업소의 206호실에서 위 모텔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아 그 중 2만 5천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만 5천원은 성매매여성 D에게 전달하여 동녀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15:30경 위 업소의 205호실에서 위 모텔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을 들여보냄으로써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