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5:2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K식당에서, 피고인이 당일 오전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있던 압력밥솥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며, 피해자에게 “씨팔년. 니가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물었다. 불을 싸질러 버려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