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E중학교 방면에서 한우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F대학교 방면에서 (구)E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K9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9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K(28세)의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K9 승용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치골 상지 골절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