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이 주차된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F(34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