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서울 동대문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이 D의 회장이라고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동작구 E 소재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철거현장에 고소인을 현장경비 책임자로 채용하고 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철거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송파조합장에게 향응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철거현장 경비책임자로 채용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4. 11. 4.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같은 달 9. G의 계좌(H 명의)로 12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고, ③ 같은 달 15. 서울 동대문역 부근 I다방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