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채권자도 29명 상당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를 제외한 1,3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