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3: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편도1차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시동과 전방 라이트를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으로 인해 112신고 되어, 같은 날 04:41경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해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위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2016. 5. 26. 05:06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