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19일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의 출입카드와 열쇠를 출입문 밖에 놔두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22:57경 위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 탁자에 있던 출입카드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 0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7,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