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1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위 H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H에서 운영하는 ‘J’이라는 장애시설에 당신의 딸인 K를 입소시켜 주겠다, K를 입소시켜 줄테니 입소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J 장애시설에는 장애우가 모두 입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딸이 입소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입소보증금을 받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J에 입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법인 명의 농협계좌(L)로 2011. 5. 20.경 1,000만 원, 2011. 6. 30.경 3,000만 원, 2011. 7. 20.경 2,000만 원, 2011. 8. 5.경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경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H으로 다시 복직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복직을 하면 내가 K를 책임지고 평생 데리고 있겠다, 복직되기를 기다려라, 그럼 J에 입소시켜 주겠다, 그러나 내가 복직하기 위해서는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만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복직하는 데 있어 잔고증명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