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06. 15:00경부터 15:4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병원비를 할인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실력이 없다 짜잔하다. 내가 누군지 아냐 지금까지 나를 몰랐다는 것은 사회 생활을 잘못한거다. 사회생활 열심히 해라 순천에 있는 치과의사를 통해 이걸 밝히면 너는 창피산다.”라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병원업무를 방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