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무실 계약금으로 급하게 돈을 써야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빚으로 시작한 터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렌트카 사무실 공과금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9,8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