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0.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사실은 그 당시 빚이 200만원 정도 있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치료비 250만원 정도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월급이 아직 나오지 않아 치료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5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0. 4. 25. 50만원, 2010. 6. 20. 1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11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