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5:45경 경주시 C 모텔 앞 7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남경주 톨게이트 출구 구간 및 7번 국도의 진입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7번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시속 8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앞으로 밀려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2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다시 들이받고,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뉴카운티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K5 승용차(취득가액 24,667,727원) 및 피해자 F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취득가액 31,359,545원)를 폐차시키고, 피해자 H 운전의 뉴카운티 승합차의 리어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1,592,910원이 들도록 위 각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