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3. 25. 21: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박물관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호버스터미널 쪽에서 영산강 하구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진과 목포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21: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금호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박물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