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차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위 E지구대 앞에서, 다리를 다친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여, 28세)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