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9. 5.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닉네임 ‘C’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B’ 닉접속한 후 “나이키 신발(조던1 블랙핑크)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1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인 나이키 신발을 택배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22:39경 A 명의 케이뱅크 계좌번호(F)로 210,000원을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