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35세, 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013. 10. 29.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망치(총길이 38cm)를 미리 허리춤에 차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 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B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저항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