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02 앞 도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