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후방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