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15. 02:35경 오산시 B빌라 나동 203호 자신의 자택 내에서 돈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가 E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왜 반말을 하냐, 청와대에 전화를 하겠다, 씨발놈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돈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가 사건 경위 청취 중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장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장 D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쪽 손목을 잡아 꺾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