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2. 16: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길 두산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의 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려치자 피해자가 차에 내려서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5회 정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에 이어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조끼와 셔츠(시가 약 10만 원 상당)를 잡아 뜯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