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도로의 상황은 어둡고 가로등이 밝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5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1차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상,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