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양천구청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C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