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5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려다 편의점 점주와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좆같은 놈아, 똑바로 해 개새끼야, 아들뻘도 안 되는 새끼가 말을 좆같이 한다,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배로 위 D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