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신한은행 단기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을 하고 있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 다만 순번 제3, 6번 각 편취금액란 기재 ‘1,000,000’은 각 ‘990,000’로, 합계란 기재 ‘35,600,000’은 ‘35,580,000’으로 각 변경한다. 와 같이 12회에 걸쳐 27,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4. 초순경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8,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