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가 나에게 농약을 먹여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