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7. 10. 02:15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0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위 택시기사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여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E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2m 가량 끌고 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7. 10. 03: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0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된 후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여 형사과 소속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있던 위 F에게 달려들어 F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