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술 따라놓아라, 마지막으로 참는다, 때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계산대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때릴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