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7.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0호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7. 27. 14:40경 자신이 거주하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여관 206호에서 투약하고 남은 위 필로폰 약 0.29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그곳 침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