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의 담당직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52,870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