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0: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강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이 씨발놈들아 비켜라 저 좇같은 택시기사놈 가만 안두겠다”, “개 좇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소지품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