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2:13경 경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33세)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으나 거듭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를 따라 경산시 E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출입구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