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4221] 피고인은 2013. 8. 10. 08: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222] 1.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3. 8. 16.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 손님들의 이야기 소리에 잠을 깬 뒤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에게 “시끄럽다, 개년아, 쌍년아,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손님 및 일행에게 “개새끼, 젊은 놈들이 싸가지가 없네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E도 이에 따라 위 손님들에게 “개년아, 쌍년아,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 쌍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