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세탁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E이 이달 말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축의금으로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 E은 결혼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6,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