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1고정2161』 1. 피고인은 2020. 7. 17. 19: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30,700원 상당의 흑돼지생고기 3인분, 7,000원 상당의 먹걸리 2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8. 2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닭발 1접시, 계란말이 1접시, 소주 2병, 막걸리 1병, 카프리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2162』 피고인은 2020. 7. 18. 20: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및 막걸리 2병을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