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8.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서 여성구두 제조ㆍ판매업체인 (주)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송파구 E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가 온라인 쇼핑몰 ‘디앤샵’에 여성구두 3,500족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구두 제작에 필요한 자재대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08. 9. 30.까지 ‘디앤샵’에 구두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2008. 10. 2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2,000만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이 적자상태여서 직원 급여나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같은 날 4,000만원, 같은 해 9. 30. 3,840만원 합계 7,84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