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상가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한 스카이 차량을 4일간 임대해주면, 임대료 115만 원은 임대가 끝나자마자 곧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대하여 시공하기로 되어 있던 D빌딩 외벽도장 및 옥상방수 외주공사는 3,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예상되는 성격의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380만 원이라는 과소한 금액으로 견적을 매겨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이 차량을 4일간 임대받아 임대료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