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속초시 B에 있는 ‘C’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속초시 B에 있는 내 소유의 건물이 타인 앞으로 경락되었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보내주면 그 건물을 당신 명의로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했고 위 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