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C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D은 광명시 B에 있는 E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광명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손님 중 한 분이 2014년식 F 제네시스 G330 차량을 팔겠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당신이 이 차량을 3,900만 원에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입하여 줄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2016. 3. 28.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6. 3. 29.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3. 30.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