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톳을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톳을 구매하고 매각하여 갚겠다, 이자 없이 딱 1개월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다른 물품대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1,200만 원, 2019. 9. 25.경 1,300만 원, 2019. 10. 7.경 300만 원, 2019. 10. 16.경 300만 원, 2019. 10. 18.경 8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