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8:5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C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게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눈과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 G으로부터 2018. 7. 1. 09:30경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F 등에게 “안 한다고요”라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