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1층 C호, D호의 임차인이었던 자로, 2017. 1. 11.부터 위 건물의 관리과장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왔다. 피고인은 2017. 12. 8. 위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2018. 3. 26.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반환받을 예정이니 그때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고 그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4,29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