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보통사람들은 모르고 부자들만이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나도 아는 선배를 통해 4억 원을 투자했다, 위 투자처는 투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서 주가가 폭락하든 전쟁이 나든 안전하다, 원금 뿐만 아니라 최소 30% 이익을 보장하며, 3개월에 한 번 이자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 300만 원, 2011. 6. 3. 700만 원, 2011. 8. 8.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