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로부터 빈 룸이 없다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엘리베이터 방화문과 계단 난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창문을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1,3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