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2:00경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C동 38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18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2:00경 위 C 오피스텔 C동 3806호에서 위 E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