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은 울산 중구 F 일대 24필지와 G 일대 34필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행사인데 조금 있으면 공사가 시작된다. 철거공사는 적어도 2007. 3. 말경부터는 시작할 수 있는데, 철거공사 계약을 하자. 우선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울산 중구 F 일대 토지는 다른 건설업체가 재건축을 하려고 지주작업을 한 토지로서 (주)D의 사업부지가 아니었고, G 일대 토지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아직 재개발사업 인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2006. 12.경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발표로 인하여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두산산업개발(주)에서 PF대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2007. 3. 말경까지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전에 정병훈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일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D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