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1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시장 부근에 위치한 불상 피해자 가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동소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18k 여성용 금반지 2.8돈 1점, 18k 여성용 금반지 0.6돈 1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