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3:30경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놓고 간 전동공구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 장소인 부산 남구 B 공사 현장 1층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퇴근하면서 두고 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끼다 전동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끼다 각도절단기 1개,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배터리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