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1271』 1. 2015. 12. 1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1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을 3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12.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6. 1. 2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 23. 00:00경 아산시 E 소재 상호미상 펜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검정색 렉서스460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7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6.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353』 피고인은 2015. 7. 17. 17:00~18:00경 충남 아산시 G 소재 H 건물 내 계단에서, I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4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고단1757』 피고인은 2015. 6. 12. 자정경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