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앞 삼거리교차로를 순천대학교 방면에서 향림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좌회전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가곡동 방면에서 순천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5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대림로드링 15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5경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