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7: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95길 17 중앙선 상봉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수 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