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2:0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8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 격리 중임에도 위 C호의 현관문을 열어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베란다 문 닫아, 씨발년아, 이 씨발년 저거”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