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의한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3.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3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왜 술을 먹고 다니느냐”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때려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에 뇌출혈이 생기고, 양쪽 눈 부위와 이마 부위가 멍이 들고 부어 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