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약식명령 청구서의 범죄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잠수구난업을 하고 있다. 유한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11. 3. 30.경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조선소 플로팅 도크 구난작업의 1차 구난업체로 선정되었는데, E이 2011. 4. 19.경 구난작업에 실패하자, H조선소 법정관리인이 실시한 플로팅 도크 구난업체 입찰에서 2차 구난업체로 선정되었던 D가 2011. 5. 23.경 2차 구난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 구난작업에 실패한 E이 H조선소 플로팅 도크 내에 장착해 두었던 장비를 I이 운영하는 ‘J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6. 시간 미상경 J이 E으로부터 매수한 구난장비인 시가 미상의 양수기 2대, 에어호스 1개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