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02:00경 공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친구들과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대 때리고, 공주시 D 닭발집 옆길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와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그 얼굴 부분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늑골, 턱관절의 중등도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