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1:20경 C에 있는 D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D군청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제기한 인근 건축주가 피고인 소유 땅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측량을 하였으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민원도 경계침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던 중 화가 나, 위 E에게 “지적공사랑 같은 편 아니냐, 건축주와도 같은 편 아니냐, 너희 마음대로 땅을 빼앗아 가느냐, 이 도둑놈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E의 목 아래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