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이면도로가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24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