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업무로써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현대부품점 앞 이면도로를 4공단 쪽에서 금오공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서 위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6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