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4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남, 42세)이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