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미남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사직동 방면에서 만덕2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서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우장춘로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DOWNTOWN ST 35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5:1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