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40길 26 앞 삼거리를, 동문고등학교 방면에서 청기와주유소네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주택가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변 양쪽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승합차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