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다불로 5-5,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앞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