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다리 등 7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5. 3:11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7장을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치마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다리 등 7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5. 3: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의 신체 사진 7장을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여름에서 겨울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일대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치마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등 6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12. 00: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의 신체 사진 6장을 ‘H’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짧은 반바지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등 16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1. 24. 2:5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의 신체 사진 16장을 ‘K’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서울 소재 L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등 6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3. 12. 17: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신체 사진 6장을 M’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6년 11월∼12월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거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들의 치마 속 팬티 등 11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3. 12. 20: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11장을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서울 소재 L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등 11장을 몰래 촬영한 후, 2017. 4. 15. 16:5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사이트(E)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11장을 ‘O’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0. 3. 20:10경 서울 동대문구 P 청량리방향 6-3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Q(가명, 여)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