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옥수역 방면에서 D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을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