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지간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피해자와 떨어져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0. 18:35경 서울 은평구 C건물3차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들의 옷을 챙겨간다고 방문한 사이 집 열쇠를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개 잡년, 가증스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옷걸이를 부순 후 옷걸이 봉으로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내려 쳐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