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2: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1층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E에게 “힘으로 해보자 씨발놈아, 네가 나한테 이러면 되냐 개새끼야! 내가 니 보다 힘 있는 놈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ㆍ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