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0:30경 충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간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및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