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재 B아파트 자치운영회 감사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전 B아파트 관리소장이었으며 현재 D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4:00경 구리시 E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때 개인적인 조의금과 축의금 등 경조사비를 관리비로 집행하여 횡령한 사실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