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0. 13. 17: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2터널에서 사북2터널 부근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굴삭기 뒷부분을 가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해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