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안성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5. 16. 15:55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여, 38세)와 함께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