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원주시 D 부근에서 대출중개업을 하는 E에게 “내 소유인 원주시 F 토지 540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 위 토지는 하천 위쪽에 있는 임야로 평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토지는 피고인이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었으며 위 토지는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하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곳으로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2007. 10. 16. 09:34경 원주시 D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A 소유인 원주시 F 토지 540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토지는 하천 위쪽에 있는 임야로 평당 실거래가가 25만 원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