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5:25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성인용품 판매가게인 ‘D’ 앞에서 E와 술에 취해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발로 차 에어간판이 터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