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0:35경 광명시 일직동 KTX광명역 2번 출구 앞에서, 주차 단속 근무 중이던 광명시청 지도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B(53세), C(50세), D(42세)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단속을 당하자, 위 공무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공무원을 향해 과태료 고지서를 찢어 던져 폭행하였다. 그 후 공무원 탑승 차량이 이동하자, 광명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위 차량의 앞을 막아 선 후, 택시에서 내려 위 차량으로 다가 간 다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내리치면서 위 탑승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