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2. 16:19경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F(10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에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