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