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케이블 받침대를 주문받았다. 케이블 받침대를 제작해주면 한국전력에서 납품대금을 받는 대로 5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서 대금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이를 한국전력에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11,689,700원 상당, 2014. 6. 24. 11,962,800원 상당, 2014. 6. 27. 2,729,100원 상당, 2014. 6. 28. 2,217,600원 상당, 2014. 7. 3. 10,511,100원 상당, 2014. 7. 10. 13,889,700원 상당의 케이블 받침대를 교부받는 등 총 5,300만원 상당의 케이블 받침대 54,00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J에게 “한국전력에 납품할 파이프와 앵글을 공급해주면 한국전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질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4. 3.경 한국전력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기업은행에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유효한 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이프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66,622,710원 상당, 2014. 8. 22. 23,965,227원 상당, 2014. 9. 5. 49,519,107원 상당, 2014. 10. 3. 30,750,192원 상당, 총 160,857,236원 상당의 철강 파이프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