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된 D 안에서, 택시기사 E 등 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느그들은 그래서 안 돼, 양아치 같은 놈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좇같은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