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 운영의 ‘C’ 음식점에 찾아가 피고인과 동거 중이었던 D(B의 동생)가 위 음식점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B, D를 때렸다. B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4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맞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