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19:2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1층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아파트 관리소장 D이 게시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고문 5매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9경 같은 동 1-2호 라인 승강기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공고문 3매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