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4. 8. 2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전우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