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1. 8. 21: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부근에서 노점을 하는 D이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쳐 얼굴에 상처가 나고 안경이 부서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