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13: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일행인 E과 함께 무전취식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E에게 “형님은 집에 가라. 내가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위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B(57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E 및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집에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니는 뭐하는 놈이야  내가 보내는데 니는 와 지랄이고. 씹할 놈이 지랄하고 있네. 니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지구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위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F(53세)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 알아서 해라. 씹할 새끼야, 니가 주워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