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서면교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D백화점 쪽에서 E백화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SM6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