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5.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1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도서 250권을 주면 다른 곳에 팔아서 2015. 4. 30.까지 새 전집 한세트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대금 연체 등 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고소인의 중고도서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예정으로 새 책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도서 250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