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9. 22: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9. 22:2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도로를 막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단속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시흥시 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