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0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E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온열 케이스 1대, 지문 인식기 1대, 노트북 1대 등을 비롯하여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판매 상품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집기와 상품들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와 H에게 “너 이 새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와 H의 가슴을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이어 현장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I,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과 J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 멋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