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사거리를 몽촌토성 삼거리 방면에서 한체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ESCORT 110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