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7: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번역 쪽에서 은평구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3개가 부서져 도로 위에 방치되어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