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같은 해 6. 18. 20:00경까지 김해시 C, 406호 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종업원 E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