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00:34경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찾아가 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네가 잘못했지, 니는 나쁜 놈이다"라는 등 계산대 앞 박스에 앉아 계속 말을 걸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다가 계산대에 아이스크림을 던지기도 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