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년 10월경부터 2012. 2. 10.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7.부터 2012. 2. 6.까지 별지 ‘피해자 주식회사 D’ 도표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도표(순번 19 제외)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71,174,5 6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