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 15:1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사이트(http://gs.iseverance.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D가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거나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세브란스 출신인지 간호조무사 출신인지 간호원양성학원 출신인지 정식 간호원 맞는지 가정의학과 맞는지 의아하다 직장 내에서 평판이 어떤지 간호원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나 간호원의 태도가 집에서 이웃에서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지역이든 외부차량 주차금지로 주차할 곳도 없고 더구나 자기동생이라며 세브란스 다닌다며 병원에는 직원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다고 남의 집에 주차를 2년 동안 하고 있었다.    이제는 앙심을 품고 몇 달 째 고의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으며 젊은 여자가 이수아줌마들과 패거리 지어 비방하고 모함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다. 세브란스는 이런 직원이 근무해도 되는지 의아하다. 이에 이 여직원 봉급에서 관리비 체납 분 120,000원을 제해주기 바란다. 정말 몇 달 씩 비방하고 악행을 일삼는 태도에 참을 수가 없다. 부부가 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다. 이에 글 올렸다고 알게 되면 또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릴지도 모르니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06:04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http://gs.iseverance.co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아파트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무단으로 차를 주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E”라는 제목 하에 “멀쩡한 반장해임에 서명날인하고 자신이 날인한 서명이 무료하고 서명하고 어처구니없는 태도 지난번에 직장에 글 올렷다고 항의메일 보냇다며 주민에게 말하고 내 귀에까지 들어오고    직원차량을 주차 못하게 한다고 정신적피해라며 난리를 치고 왜 직원차가 남의주택에 주차를 합니가    패거리 늙은이들 모임에다 불만을 말하고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것이 이런 간호원이 잇나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