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4:3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D가 재활용 수거 봉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