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04. 12. 24. 09:00경 전남 담양군 B 소재 C 내 피해자 D(49세)이 관리하는 ‘E’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연적 4점) 시가 4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순천시 소재 F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1톤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지퍼를 열어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한국은행발행 1만 원 권 3매, 미화 100불 2매, 중국 돈 100원 8매, 10원 1매, 태국 돈 50바트 1매 등 합계 시가 약 4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