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30. 18:42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44경 같은 리 나을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2. 5. 30. 05: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그린파크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6:00경 같은 읍 은하리 추동마을 앞까지 약 2km구간과, 같은 날 17:50경 같은 읍 추동마을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같은 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까지 약
 1.5km 구간과, 같은 날 18:42경 같은 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날 18:44경 같은 리 나을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본인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