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6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경부터 2019. 2. 12. 21:05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80,000원~170,000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