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네이트 뉴스 게시판의 ’D‘ 게시물에 피해자 E를 지칭하여 “메달하나 없는 걍 쓰레기.”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