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주시 C아파트 101동 306호 피해자 D의 집 창문과 같은 아파트 101동 307호 피해자 E의 집 복도창문을 왼손팔꿈치로 수회 쳐 각각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만 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