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임대사업자로 인터넷 B 카페 및 ‘C’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9:33경 경기 과천시 D 상가 2층에 있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B’ 회원 100여명이 이용하는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상대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시공사 앞잡이로 매도합니까      이 씨발!!!! 야!! 너 미친년 아냐     ’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