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