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신축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52세)는 위 공사 외벽 실리콘 코킹 작업 인부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위해 곤돌라에 승하차할 때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1층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여 곤돌라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작업 공정을 병행하기 위해 3층에 비계를 설치하여 곤돌라가 1층으로 내려올 수 없게 한 과실로, 2016. 3. 11. 15:40경 위 공사현장에서 3층 외벽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곤돌라에서 3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건물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신경 손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