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49세)과 2015.경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3. 18:0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를 만나러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내던 중 화가 나 “갔다는 소리만 들려봐, 몽둥이 가지고 쫓아간다, 가지마라 이야기 했다. 진짜 몽둥이 가지고 쫓아간다, 어떻게 하나 보자, 신고해, 겁 안나니깐,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 줄 알어, 병쉰 만들어 버릴라니깐”이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04:3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전날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지미 씨벌년 사람을 기다리게 하네, 넌 진짜 두들겨 맞어야 되는구나, 합의 전화 하지마, 지미 씨벌년아, 네가 진짜 미쳐가지고 내가 널 두들겨 안 때리면 내가 병쉰이다”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18:2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피할 생각하지 마라,알았냐, 무슨 마음으로 나를 고소를 한 것인지 모르겠구, 이해가 안되는구나, 네가 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순식간에 들어 닥칠 것이니까”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22:47경 “전화 받아라, 내가 삼자 대면 해달라고 했으니까 서부서에서 보자, 보자마자 강냉이 나갈줄 알어, 네가 나라는 인간 A를 잘못 건들었다”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각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