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6:30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건너편 내리막길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내리막길을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E(여, 79세)를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