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