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돈가스 패티 10개 및 현금 수납통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