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2. 4. 00: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를 위해 순찰차에서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대기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가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위 승용차를 몰고 피고인의 거주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