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4세)을 포함한 그 일행 9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각각 흩어져 잠을 자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