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산73-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군자동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인근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4km 의 속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3:10경 D병원에서 좌측 혈흉에 이은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