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0:15경 B 등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 접수되어 경찰관과 함께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합천경찰서 D파출소 로 임의동행한 후, 파출소 내에서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D파출소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잘못했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