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9: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경찰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