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12. 6.부터 2018. 6. 5.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상가입점자대표회의를 위하여 공소사실에는 ‘B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100개를 24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일계표에 인출금액을 기재한 후 실제로는 24,000원만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1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89,397,8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