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2:5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CGV영화관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 D(여, 15세), E(여, 15세)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는 포항남부경찰서 형사다. 경찰이니까 믿어라. 나쁜 짓 하지 않는다. 바닷가 모텔에 가자. 호텔 갈래. 섹스하자. 아저씨 이번에 만나고 다음에 만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싫다고 거부하며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고, 찌르고, 스치듯이 만지고, 팔뚝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안고,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C, D,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