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피해자 C의 남편 D 소유인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창고 1칸을 임차하여 그곳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F노래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5. 2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창고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 기계 설치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다. 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2015. 6. 25. 16:0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위 노래방 기계 설치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끌어 엎어 버리고 당신 집 1, 2층 모두 내려 앉혀 버리겠다. 그리고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계속 신고하여 식당을 끝까지 망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09:0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노래방 기계 설치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끌어 엎어 버리고 당신 집 1, 2층 모두 내려 앉혀 버리겠다. 그리고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계속 신고하여 식당을 끝까지 망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