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에서 받을 공사대금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내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 ㈜C로부터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8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