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 앞길을 정문 쪽에서 후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ㆍ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SM7’ 승용차,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 P 소유의 Q 세피아 승용차, R 소유의 S 포터 화물차, T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 V 소유의 W 아반떼 승용차,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총 11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D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수리비 749,400원이 들도록,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6,000원이 들도록,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0,000원이 들도록,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0,000원이 들도록,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4,224,000원이 들도록,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276,000원이 들도록, P 소유의 Q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R 소유의 S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T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127,000원이 들도록, V 소유의 W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1,200원이 들도록,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