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0:15경 문경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을 모전오거리 쪽에서부터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의 좌측 신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왼쪽 전두엽 두정엽 뇌실질 좌상 및 뇌실 내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