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그곳 순경 D이 만취상태의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씨발 새끼들, 아놔 좆같네, 들리냐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