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3:0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모친과 부채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외 1명은 같은 날 04:20경 ‘남녀가 싸우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익명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자 과도를 들고 출입문에 서서 "조용히 할 테니 돌아가라, 배를 쑤셔버린다, 아니면 현행범 체포하던지"라고 D을 협박한 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출입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출입문 앞에 서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D을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함으로써 D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