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20경부터 진주시 비봉로 14번길에 있는 진주경찰서 정문초소에서, 그곳 초소 근무자인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C에게 담당 형사와 연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찾아올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문경계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