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B조합 대표로, 2013. 8. 7. 고소인 C 주식회사로부터 D 구급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대여받으면서 2018. 8. 7까지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후 차량을 반납, 재대여, 구매 중 선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대전 E조합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고소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