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14:50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충무로 16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