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2:4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일시 정차한 D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E(71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때 처음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전화연락을 하여 나타난 처가 가져온 카드가 결제되었음에도 “카드가 되는데 와 안된다 하노 씹할놈아”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