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2. 3.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D백화점 4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공급책 E가 그곳 좌변기 밑에 은박지에 싸서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1경 E가 알려준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H 이름으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4. 2. 11.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D백화점 옆 공터에서, 위 E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박지에 싸서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E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 2014. 2. 2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 옥상 바로 아래층 주차장에서, 위 E가 그곳 차량 출구 쪽 가장자리 주차 후진방지턱 홈 안에 은박지에 싸서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31경 E가 알려준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라. 2014. 3. 4.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D백화점 4층 화장실에서, 위 E가 그곳 좌변기 밑에 은박지에 싸서 미리 숨겨둔 필로폰 0.2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9경 E가 알려준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마. 2014. 3. 15. 14:00경 용인시 M 소재 J 4층 주차장에서, 위 E를 직접 만나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4. 2. 3. 22: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4. 2. 12. 1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탕비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 2014. 2. 27. 1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탕비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라. 2014. 3. 5. 1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탕비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마. 2014. 3. 15. 14:30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 지하 식품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