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빵제조공장을 운영하는데, 설탕 50톤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012. 12. 5. 50%, 2013. 1. 5. 50%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1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설탕 중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시가 47,357,580원 상당의 설탕 50톤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