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 굽은다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위 E을 통해 소개 받은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공직자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과거에 전직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형식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은 보증금이어서 15일 동안 보관만 했다가 틀림없이 돌려 줄 것이니 안심하라.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크게 남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제안하였다. 위 F와 G은 2011. 9. 중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비밀리에 진행 되는 사업이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되는 일이다. 5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9. 26.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앞 공원에서 위 G에게 우리은행 발행 액면금 1억 원 수표 5장(수표번호 K ~ L)을 건네주었다. 위 F는 위 G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굽은다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을 건넸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어차피 보관만 할 것이니 액면금 5억 원 수표 1장으로 바꾸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우리은행 서울 청량리 지점에서 액면금 5억 원 수표 1장(번호 M)으로 교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F, G,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