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30만 원 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5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의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