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