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 계정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 C을 비롯한 친구들이 들어와 5.18 민주항쟁을 폄하하는 댓글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이-이 잘 뒤뷔졌나 일베야' 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