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 원룸 거주자들이 원룸 입구 우편함에 열쇠를 보관하고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편함을 뒤져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구미시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의 우편함을 뒤져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흰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2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팔지(5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구미시 E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의 우편함을 뒤져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펜던트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 13:41경 구미시 G건물 A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호실의 우편함을 뒤져 집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