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예약용 전화(C)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시간당 6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