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2: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1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의 적재 하중이 낮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 D(남, 62세)이 아내 E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승강기에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휠체어 뒷부분을 잡아 앞뒤로 세게 흔들고, E이 이를 말리자 휠체어 뒤에 꽂혀 있던 목발을 오른손으로 잡아 재차 휠체어를 1회 세게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