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부터 2017. 2. 23.까지 위 ‘D’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