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635] 1. 피고인은 2014. 9. 2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안양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막로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36] 2. 피고인은 2015. 6. 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신동아파트 상가 건물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9-7 앞길까지 약 50k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