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14호, 631호, 1119호, 1126호, 1217호, 1512호 등 관리자로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월 55만 원 월세를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지위로서, 이를 다시 월 10~15만 원의 이익을 붙여 월 60~65만 원의 월세를 받고 다시 임차를 주는 형식(전대차)으로 관리, 2016. 5.경 무렵부터 위 오피스텔을 C에게 월세 60~65만 원에 임차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C가 임차한 위 오피스텔 1119호가 2016. 8. 2.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같은 달 5. 경찰에게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듣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이후 다시 위 오피스텔 514호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수사 계속 중에 2016. 9. 28.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들은 사실이 있어 C가 임차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제공됨을 알면서도 나머지 631호, 1126호, 1217호, 1512호 등을 매월 각 월세 60~65만 원을 받고 2016. 11. 9.경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으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