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2: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기본세트 2개, 맥주 11병, 유흥접객원 1명 서비스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