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5:15경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우리별키즈 어린이집 방향에서 신원1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마주오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당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1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