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인 B의 대표로, C에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가,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회사에 지입할 화물차 1대의 구입 및 구입자금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경 경기도 화성시 E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매물로 나온 F 메가트럭 1대를 살펴보고 중고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 D은 차량할부금융알선업체인 G(주)를 통하여 (주)H과 대출금 78,000,000원, 연간 이자율 10.9%, 대출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하는 중고화물차 구입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출계약에 따라 위 G(주)를 거쳐 (주)H로부터 대출금 78,000,000원를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회사운영 경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