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6. 23:30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 553-6에 있는 주식회사 한진의 열려진 후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이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C 쌍용트랙터에 연결된 D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에 피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소유인 13,490kg 스테인리스 코일 1개 및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소유인 16,587kg 스테인리스 코일 1개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트랙타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물건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트랙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 각 1대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과, 피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소유인 위 코일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소유인 위 코일 1개 시가 5,8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