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경주시 E에 있는 F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경주시 G(이하 번지수만 기재 함) 토지’ 중 3,000평(9,917㎡)과 피고인 소유의 H, I, J 각 토지 중 도로부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5.경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G 토지 중 9,917㎡를 분할한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H, I, J 각 토지 중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7.경 H 토지에 대한 187/560의 지분을, I 토지에 대한 59/176의 지분을, L(J에서 분할) 토지를 M에게 175,150,000원에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5,1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