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5년경 혼인하였다가 약 4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 D는 피고인의 딸들로,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3.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 D를 상대로 피해자 B과 함께 가출했던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던 중 피해자 B이 “하지 마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발모가지 자른다”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말리자 격분하여 위 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잘라 버릴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