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05: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뽈살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5. 05:20경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2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나 돈 없어. 야이, 씹할년아. 돈 없다니까, 개 같은년아. 돈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