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8:00경부터 09: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6동 앞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에 평소 위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손괴되어도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등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 차량인 C(BMW) 승용차를 비정상적으로 주차하여 입주민과 일반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