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로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