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6.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시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