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3:00경 서귀포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 ”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가서 그 위에 있던 술이 들어 있는 술잔을 단란주점 주방 직원에게 뿌려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