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9: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사현장에서,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E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하고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이유로, 굴삭기 버킷 부분을 가로 막고 굴삭기 레일 위에 올라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동광건설 주식회사의 도로 확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