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손님을 위 업소로 안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14. 10. 2. 00:40경 부산 수영구 B 앞 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130,000원을 내면 태국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한 후 위 경찰관을 위 업소까지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업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