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D’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피해자 E에 관한 기사에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넌 쥐약 쳐먹고 자는게 도와주는거다”, “뱀혓바닥 튀어나올까 언제나 씨버릴 때 이빨 꽉 깨물고 버티는 새퀴가 있다. 이 새퀸 평양냉면 조나 좋아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