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피해자 C(41세)의 여동생 D와 중, 고교 동창으로 D에게 학창시절 피해를 당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3:2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4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의 어머니 F에게 ‘D(F의 딸)를 저주한다’, ‘F를 저주한다’며 큰소리치며 ‘씹할년아, 좆질, 씹질 잘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남의 영업장에 와서 무엇을 하냐  우리 어머니에게 욕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6cm)의 뾰족한 부분(철제)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근처 창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지름 15cm×높이 40cm)을 집어 들고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