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0:2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소란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는 경사 D에게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을 휘둘러 경사 D의 오른쪽 턱과 목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