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20경 공소장에는 사고시각이 20: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9:20경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대성로 32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춘천순환로 132에 있는 백년족발 거두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32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