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1:50경 목포시 남악로 22-16 펠리시티몰 앞에서부터 목포시 남악로 남악하수처리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