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시 협재6길 6 방면에서 한림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 전방 우측에 보행자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