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동대문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포천에 수만 평의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롯데에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어 수용되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 행정처리 비용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상이 나오는 대로 배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금 4,2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