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0: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다른 손님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D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너 한번 죽어 볼래! 씨발놈 죽여버린다. 니미 좃이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