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울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B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택시를 타고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 이르러, 위 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 휘발유를 투척해서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데스크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손목에 감고 있던 피묻은 수건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경장 F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