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7: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에서 서울매트로 소속 보안관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옮겨 놓은 의자를 원래 위치로 다시 옮겨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애미 애비랑 나이가 비슷하다. 왜 말을 강압적으로 하느냐, 이자식아, 이놈, 저놈, 애비없는 ”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