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2:05경 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 2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2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여길 왜 들어 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2번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술잔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채증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경찰조끼 가슴부위를 잡고 1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