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5: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전신주를 들이 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외 1명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2015. 2. 27. 06:11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