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3: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000동 0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45세)에게 ‘친정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리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그리던 그림을 찢어버리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다소 변경함.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