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3:58경 구미시 거양길 18-7에 있는 옥계중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1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