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있는 C으로 전화하여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 F 앞으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염장미역 50개를 주문하고, 2018. 12. 5.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 마포구 G에 있는 H정원 성명불상 지인 앞으로 시가 456,000원 상당의 염장미역 120개를 주문하면서 미역을 각 배송해 주면 같은 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역 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단 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위 F,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646,000원 상당의 미역을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F,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