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인근 ‘D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중학생 E(13세)의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주는 것을 빌미로 E에게 주변에 있는 피해자 F(14세) 소유의 자전거를 훔쳐오라고 시키면서 범행 도구인 절단기를 건네주고, E은 위 일시경 친구인 G(13세)와 합동하여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시가 28만 원 상당)를 함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