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3:1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pc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180센티미터)로 위 pc방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