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카페인 ‘B’의 중고물품 게시판에 캠핑용 의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캠핑용 의자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구매자를 속여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6만 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2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