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1:53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에 있는 초록마을아파트 206동 지하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C에게 처분을 의뢰한 D 재규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가 피해자인 E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자 차량을 회수할 생각으로, 위 재규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열고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위 자동차를 임의로 가지고 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