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0:55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검산교차로에서 김제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F 트라제XG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4세)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