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0:25:59경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로 숙박업소 예약 어플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D, E게임 어플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총 17회, 합계 1,469,58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69,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