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5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C이 그 소유인 D 프리우스차량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위 차량의 앞 본네트와 범퍼를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수리비 26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