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가 일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5. 새벽경 피해자가 일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는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9. 5. 05:00경 술집의 영업이 끝나자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고, 이를 본 피해자는 근방의 국밥집에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국밥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인근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로 따라 들어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이러지 말아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러는 건 성범죄다’라고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고,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