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256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