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7: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곳으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