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사거리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9,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