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02:23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154번길 49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04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10m 상당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