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2:00경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E과 함께 ‘잎새주’라는 소주(360㎖, 19도) 2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3:34경 위 E의 집 건너편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E의 대문 앞까지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2015. 4. 23. 23:40경 현장에 도착 당시 E의 대문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앉아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2015. 4. 24. 01:09경부터 01: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