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땅집식당 쪽에서 해강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4세)의 F QM6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11,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