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인데, 200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장애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1. 12. 16.에는 위 병원에 찾아와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처를 입게 하고 행패를 부린 적도 있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2013. 8. 24.경 피해자의 병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도 혼자 안 죽어, 너 저기 칼침 맞을 준비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