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0. 11. 9.경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의 소유 연승어선 C(29톤)의 선원으로 2010. 11. 9.부터 2011. 2.까지 3개월간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