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2: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201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가량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