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만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면서 함부로 손님들의 술을 마시고 안주를 집어먹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