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 남부지소 앞 삼거리를 영남대학교쪽에서 진량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남, 52세)의 몸부위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창자사이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