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5: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중이던 분당구청 D 소속 E, 이를 보조하는 F이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단속 스티커를 부착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놈아 단속해라,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밤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여 E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