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기사이며,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동 택시를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05. 04. 21:2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정문 앞 노상에 피해자 E을 하차시키면서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친구 F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띨한년", "어린년이 좆만이 같아가지고, 씨발 뭘 어제도 좆같은 손님 있더니 오늘도 이런 년 만났다", "병신 씨발년" 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