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점 앞 주차장에서 보도를 지나 차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상 및 원위 및 근위지 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