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포항방면 전방 1k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38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1경 위 장소에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