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다가 전방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내지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