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용을 조작하여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고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B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받은 후, 2010. 11. 10.경부터 2011. 1.경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조작하고, 2010. 12. 8. 북부산세무서에서 상호를 “C”, 사업장소재지를 부산 북구 D 등으로 B 명의의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2. 9.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8-2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소인 주식회사 영진모터스 사무실에서 B 명의로 SM7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8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금을 2011. 3. 25.부터 2014. 2. 25.까지 36개월간 매월 749,416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대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