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앉혀 놓은 상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꺼져 안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찰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비켜 안 비키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