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20. 08:20경 충남 태안군 C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D(여, E년생)를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