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8:3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가 구입한 약 15만 원 상당의 책장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