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3: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동호지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같은 구 안심로 366에 있는 동호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었다. 경장 E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2. 17. 00:18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3회에 걸쳐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