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7. 14:00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한국마사회 관람대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금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4. 선이자 35만 원을 공제한 465만 원, 2011. 9. 17.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 2011. 10. 13.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 합계 1,895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