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0. 1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피해자 회사가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보증금 355만원, 매월 46만원씩 36개월간 납입하고 만기시 반환 또는 재리스 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D SM5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0.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으로부터 시가 17,69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된 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