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1:35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한 일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다가가 배로 들이밀며, 팔로 위 F의 우측 팔을 1회 쳐서 위 F이 들고 있던 교통단속 조회기와 프린트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