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태암수정아파트 쪽에서 월탄 1리 회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 위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