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3: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517 앞 포스코사거리 편도5차로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