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7: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인도에 남자 주취자 쓰러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귀가를 거부하면서 “야이 씨발놈아. 이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