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543] 피고인은 2013. 11. 1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우디 패딩 점퍼를 302,5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금원을 송금해주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67,500원 상당의 물품과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37] 피고인은 2013. 9. 27. 14:20경 안산에 있는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C’에서 피해자 F이 올린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팅 95 M 사이즈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연락하여, ‘먼저 옷을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가동 305호에서 택배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패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