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9.경 경남 양산시 남양산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금괴와 텅스텐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금괴와 텅스텐을 보관하고 있다, 일 쪽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5,0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만약 지불하지 못하면 금괴와 텅스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 포함하여 5,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괴, 텅스텐 수입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