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9:52경 업무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신남네거리 교차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계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혼다 오토바이를 급정거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