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팔티셔츠 1점, 바지 1점, 신발 1켤레 등 총액 28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나중에 체크카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티셔츠, 바지, 신발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