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편의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어린나이에 담배를 피냐, 그러다 기형아 낳아라, 정신병원에 들어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4:28경 피해자에게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