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방공사현장에서 인부 인건비와 식당 밥값을 지불해야 하니, 1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로 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