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57세, 남)은 위 관리사무소 기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5:16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5명과 배기 팬 고장 등에 대한 일처리 방법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네 이거”, “씨발 놈이”, “가 개새끼야”,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 “이런 양아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