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일본 동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개인사정으로 잠시 귀국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거주하던 일본 동경시 나카노구 D 주거지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09. 3. 내지 4.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약 1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