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1: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