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 C에 있는 D 고개길 정상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서리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