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타워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사당우성아파트 3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