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인천 연수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하며, 인천 연수구 E주택 F호 소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국에 있는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는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고 말하였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당신도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잖아”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미상)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