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2:2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동물병원 앞 도로를 부사오거리 방면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과 연결된 횡단보도 위를 가로질러 유턴하다가 마침 맞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