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 00:45경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교사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2012. 2. 13. 경기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