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픽업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1:3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D, 피해자 E(43세)을 픽업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D보다 늦게 탑승한 피해자가 용전동 홈플러스 방면으로 먼저 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개인기사냐  그럴 거면 택시를 타고 다니지.’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면서 벽면에 밀어붙이고, 팔로 머리를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졸림에 의한 질식,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