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있는 사람과 다이아몬드 가공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10억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가공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5회에 거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