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0,000원을 받아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0,000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