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4: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C, 관리반장 D, 주민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감사성명서를 떼도록 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진 새끼 시끄러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어디 까불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