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점장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장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