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3:05경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오토바이(초이노리ss)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