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청솔마을 사거리 부근 도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청솔계룡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