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순동 산 166 가교 부근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도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등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약 3,948,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