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말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받는 일을 한다, C에 있는 D 건물에 사무실도 오픈했다.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물론 매월 이자명목으로 30만 원에서 45만 원씩 더 주겠다. 그리고 1년 후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린 돈의 일부를 술집 여종업원에게 다시 빌려줄 것이어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고, 또한 일부의 금원은 피고인이 식당을 하기 위한 금원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경 100만 원, 2011. 4. 6.경 1,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