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역 뒤쪽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 B와 같이 술을 마시고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 뒷주머니 지갑속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6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