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2: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으로 찾아가 이전 피해자의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요금을 체납하게 되어 대위변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주겠다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현관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시가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