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4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C 운전의 택시 안에서 앞좌석을 발로 차면서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C이 112 신고를 하여 2020. 10. 29. 00:01경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에 출동하여 C의 진술을 청취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듯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