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루버셔터(주) 소유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종로구 D 앞 차선없는 일방통행길을 몽모텔방면에서 대련집 방향으로 약 2-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야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에 피해자 E(남, 36세)의 무릎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