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김포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육류제품을 공급하면 다음 달 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와 지방세 약 6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월 1,500만 원의 매장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패소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603,562원 상당의 육류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