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동피고인 C은 2016. 6. 21.경 스마트폰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여성 종업원 모집 공고를 하여 2016. 6. 22.경 인천 E 앞에 있는 F 입구에서 베트남 국적의 ‘G’이라는 여성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5만 원을 주는 대가로 G을 고용한 다음,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하여 ‘지금바로~’라는 성매매 암시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상대방 남성(서울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게 ‘우즈베키스탄 혼혈 정말 차원이 다른 예쁜아가씨, 코스종류 1번:1시간1샷☞16만, 2번:1시간30분1샷☞22만, 3번:1시간30분2샷☞25만, 4번:2시간2샷☞27만, 5번:3시간3샷☞37만, 6번:4시간4샷☞50만’라는 글을 전송하여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I 주택에서 만나기로 한 뒤 위 ‘G’을 위 장소로 데리고 가는 등,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