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1: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광평교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이륜 전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T-SDH(외상성경막하출혈), SAH(지주막하출혈)등의 중상해(의식불명)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