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15:00경 위 C 음식점 앞 인도와 맞닿은 공터에 위 음식점 주차장을 안내하는 나무 재질의 입간판(가로 약 50cm, 세로 약 80cm, 두께 약3cm)을 사람이 왕래하는 인도를 향하여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입간판을 고정시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를 입지 않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입간판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세워둔 업무상 과실로, 위 입간판이 바람에 쓰러지며 그 입간판의 위쪽 모서리 부분이 마침 같은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