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12. 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고, B가 마시던 막걸리를 피고인에게 뿌리려고 하다가 실수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뿌린 일로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38세)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밀치면서 얼굴 부위를 손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1회 때리고, B는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E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