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피해자 C(41세,남)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마치 식음할 술값을 지불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세트 2개, 도합 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