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9: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버려진 플라스틱을 가져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그것은 폐기물이니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하며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