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 위 D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 D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F으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경찰관 맞야,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약 15분간 하다가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범죄 제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