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8:5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단 방면에서 공단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진로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트럭의 좌측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주차 트럭 앞쪽으로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조향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보행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74세)를 피고인 운전의 트럭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9. 23:30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