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방앗간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면서 시비를 걸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