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3. 2. 13. 08:35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안민고개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