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여인숙에서 사실은 피고인 친형인 Q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2. 1. 5.자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인양 행세하면서 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8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금 3,525,18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