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8:30경 동두천시 C, 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 친구 관계로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를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만지고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