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사무실 직원 및 피해자 C(여, 37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