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조이맥스 300(E) 오토바이를 300만 원에 구입하되 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주고 잔금 200만 원은 2018. 2.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 수입이 없었고 본건 오토바이 구매 계약금으로 지불한 100만 원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고 잔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