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8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직후 재차 운전하여 위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살피지 못하고 금곡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남, 13세) 및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