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54세)이 ㈜배산토건으로부터 받아야 할 덤프트럭 운송료를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인 C의 농협은행 계좌로 그 무렵 679,000원을, 2014. 2.경 93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덤프트럭 관리비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