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1. 12. 22. 20:0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5장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선을 잡은 사람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각 1만 원 내지 3만 원을 걸고 선을 잡은 사람의 패와 비교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869만 원을 걸고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