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000cc BMW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옥수동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였으며,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는 피해자 D(여, 16세)가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9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서 튕겨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좌측횡돌기 골절, 폐쇄성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