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401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3. 11. 3. 03:00경 위 오피스텔 1401호 내에서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여, 17세)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 22:30경부터 2013. 11. 3. 03:00경까지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