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11:00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위 식당으로 찾아가 “쌍년아, 씹 팔년, 남편 내 놓아라”라고 큰소리치며, 고기 굽는 불판을 잡고 욕을 하고, 가스버너가 연결된 테이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서 폭발시켜버린다는 말을 하고, 수저통과 티슈 통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