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29.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로 일을 하였던 E 아파트 각동(14동)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E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유하는 주민홍보물 2장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