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제일여객 소유 B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상산고사거리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