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37경 김포시 C건물 6층 소재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앞 복도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F 견인차에 실려 있던 휘발유 3리터가 든 20리터 들이 기름통을 가지고 와 위 노래방 앞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복도와 벽면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거주하고 있고, H이 관리하는 위 건물의 일부를 수리비 83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6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