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정138] 피고인은 2011. 5. 15. 2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어디서 본 것 같다, 나는 송탄 건달인데 정치나 얘기하자"며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당구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59] 피고인은 2011. 9. 7. 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출입문 앞에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니가 건달이냐! 옷이 좋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 외 1명에게 "너는 뭐냐"라고 욕설과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