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양시 소재 분양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B(여, 40세)이 전화를 받자, "빠구리나 하자고, 싸고 나서 하자고, 보지를 달라고, 한 빠구리 하자고, 우리 한번 옷 벗고 놀자, 보지한번 보여주면 되지, 보지 한번 보여줘, 보지만 보여주면 되지, 너 보지 한번 보여주면 내가 정말로 안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