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2:56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0 남산2호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2:56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0 남산2호 터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산 방면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터널 내부에는 우측으로 굽어 있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진행하다가 터널 좌측 내벽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튕겨나가 맞은 편 도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용산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향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