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1호 대림아크로빌 앞 일방통행로 4차로 중 1차로를 목동 이마트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정6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자들이 많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시장 부근 우성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1호 대림아크로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