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신도들로서 G 담임목사의 퇴임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 I, J, K와 공동하여, 2013. 3. 21. 06:5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 등이 G 목사의 퇴임을 탄원하여 평양노회 제171회기 제4차 임시회에 출석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 등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N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다음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O의 팔을 잡아 비틀고, H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I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 N의 오른손을 할퀴고, 이어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J은 손으로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K는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O, N, P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Q, D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