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78-1에 있는 ‘닭한마리 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48번길 12-1에 있는 ‘동산빌리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