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1:1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요금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40세) 경위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다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행인들이 다니고 동료경찰관과 위 택시기사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