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0: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횡단보도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