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1:1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런 씨발 할 놈, 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