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C(여, 50세)와 동거하였고, 2017. 6. 14. 대구교도소에서 노역 종료로 출소한 뒤에도 부산 동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동거하였다. 1. 2017. 6. 19.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벽에 밀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 발가락은 왜 이리 못생겼노, 이 발부터 잘라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7. 5.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길이 27cm×너비 9cm)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유리 물병이 벽에 맞아 깨지자, 바닥에 떨어진 유리 물병 파편 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