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5:4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6세)가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와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