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전남편인 F에게 인천 남동구 G 건물 5층에 있는 ‘H’를 인수하게 하여 F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I이 위 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은 F에게 위 업소 보증금 및 임차료 5,6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F,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7. 23:00경 위 ‘H’에서 약 70평 규모의 실내에 일반실 5개, 샤워장 등이 갖춰진 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를 갖추고 J과 K, L, M, N, O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온 P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1.경부터 2010. 5.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원씩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