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702』 피고인은 2016. 8. 3. 15:2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상가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가죽 케이스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7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423』 피고인은 2016. 8. 19. 10: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일동제약 오메가3’ 약품 1상자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