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규사 가공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규사를 수입하여 분쇄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 공장이 필요하다, 공장을 임대하여 주면 규사분쇄기 공장을 운영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본금이 없었고, 군청으로부터 규사분쇄업 불허가처분을 받아 규사분쇄기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공장 창고를 규사분쇄기 보관을 위해 일시 사용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30.경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소재 텅다규사유한공사에 규사 분쇄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텅다규 사유한공사에서 샘플 기계를 보러온다고 하니 샘플기계를 제작해야 한다, 기계 제작비 6,5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텅다규사유한공사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아 바로 상환을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규사분쇄기 수출 계약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30.경과 2012. 8. 12.경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중구 신당동 국민은행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 진행을 위해 중국출장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자금 부족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5.경 200만원, 2014. 1. 14.경 400만원, 2014. 3. 14.경 550만원 및 2015. 1. 14.경 1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