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귀금속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딸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귀금속점을 운영하는데 외국에서 귀금속을 가져와서 팔아 돈을 벌려고 한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남편과 오래 전에 이혼했지만 살고 있는 집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D병원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위 식당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 관리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