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건설회사인 ‘C’에서 총무과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회사 총무과에서 일을 하면서 경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이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9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팔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잡아 당겨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