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채팅 어플인 ‘킹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5세)을 만난 후 교제하다가 2018. 5. 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룸 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 18:4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랑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내가 시키는 것을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너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과 셀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혹시 C랑 친구세요  이상한 사람 같아서요, 그 사람 완전 변녀던데, 저한테 이상한 사진 보내줘서 ”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4:0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카톡 안 보면 후회할 텐데, 네 친구랑 대화중이야, 연락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수회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다가 같은 날 15:09경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네 학교에 전화하고 친구와 부모님에게 전화하겠다, 니 좆 되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