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9, 새마을회관 2층에서, 중고 산타페(B)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자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 2014. 10. 13.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채권가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4.경 위 승용차를 C에게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고, 2016. 2. 3.경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나 2016. 3. 16.경 위 자동차인도불능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담보금액 1,5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