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2:00~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못하게 하였고, 술값 30만 원 중 9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만 원은 피고인 운영의 ‘E' 커피숍에 가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커피숍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안쪽 벽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에 앉게 하고, 그 옆에 앉은 다음 벽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원피스 왼쪽 어깨끈을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