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1:27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부버스 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덕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라보 트럭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라보 트럭이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보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 라보 트럭을 바디바닥판넬(뒤) 탈부탁 등 수리비 약 1,087,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