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E 앞 도로를 한탄강 래프팅 종착지 쪽에서 드르니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5. 00:54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