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6층 ‘D 마사지’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5. 8.경 성매매알선 단속이 된 이후에도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 C건물 6층 약 60평 규모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밀실 4개를 마련하여 놓고,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8만 원에서 11만원, 카드 12만원의 대금을 받고, 그곳에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여 약 1,240만원 상당(신용카드매출액만)의 영업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