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배임의 요건에 맞추어 고쳐 인정함. 피고인은 2014. 8.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직한 월 계불입금 1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6번 계원 피해자 B에게 계금 2,908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2,90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