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화아파트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