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6: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레전드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06: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도로의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계룡스파텔 방면에서 영무예다움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6밴 화물차량의 앞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위 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