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C유치원 통원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7:5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F 뉴카운티 통원버스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운행일지를 적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버스 바로 옆에 G 뉴카운티 통원버스를 주차하여 피고인이 내리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G 버스 앞 유리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4. 22:4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외상성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