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12 베르사이유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모텔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모텔 진입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위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