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2:5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앞 길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64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40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하차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