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6:20경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