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2. 10. 5.까지 광양시 C 아파트 임차인 대표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순천시 왕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C 아파트 208세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위해 주민들이 500,000원씩 거출한 돈 30,000,000원을 임차인대표회의 측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원에 소송 접수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7,730,3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