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6: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씨발놈, 개시끼들` 이라면서 욕설을 하며 떠드는 것을 피해자 D(여, 76세)가 `음식을 다 드셨으니 가세요.`라고 하자. `내가 가고 싶어야 가지. 쉬러 왔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떠들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