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21:03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중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순찰차 창문에 박치기 하는 등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배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