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2: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택시 기사인 G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방 안에 들어가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