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7. 29.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52-55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법원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