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1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C에게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2만원을 지급하고 그곳 208호에서 여자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키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하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