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4:10경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27 홍성운수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수리비 약 1,566,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