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3:39경, 경기 평택시 중앙1로56번길 4 인근 ‘기계공고사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이칠(0.127)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우리은행 맞은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00여 미터 가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