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3:2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내부순환도로를 마장램프 방면에서 월곡램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