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7. 19:1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10)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침대 인근에 몰래 놓아 두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3층 원룸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