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7:00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24만 원 상당의 현수막 1점, 입간판 3점을 함부로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