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사암로 307번길 월곡1동 주민센타 앞 도로를 공항 쪽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74세, 남)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70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