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몸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