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남, 29세)는 2018. 4. 10.경부터 4. 12.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제17보병사단에서 실시된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중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예비군 훈련장 내무실과 2018. 4. 1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모텔에서 B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8. 5. 9.경 B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여 제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B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소인(B)이 2018. 4. 14. 새벽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모텔에서 고소인(피고인)이 잠든 사이 고소인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고소인 모친의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 5만 5,000원과 마사지 비용 26만 4,000원을 결제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져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12. 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새벽경 B와 함께 위 C모텔에 투숙하면서 피고인의 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모텔 숙박비와 마사지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것이었고 B가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져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무고하였다. 2.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한 사건이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2. 5.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각하되자 다시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2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2. 17.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가 그 안에 있던 고소인 모친 명의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와 마사지 비용을 결제하였고, 지갑 속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