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6:33경 충북 영동군 영동천 2길 1 영동 제1교 하상 주차장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