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3:57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17)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