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50경 여수시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니들만 경찰이냐,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왜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