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2:56경 경기 안산시 선부동 일대에서 택시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자고 한 후 03:5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낼 수 없다며 운임지불을 거부하는 등 택시요금 48,900원 상당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