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써 2013. 7. 29.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라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위치한 친애저축은행에 가구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대신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89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8.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 890만원 상당의 가구를 제작ㆍ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상태에서 7천만원 가량의 부채가 있어 폐업을 염두 해 두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