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1: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으로 가던 중, 연산로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다시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