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동아타운 사거리 쪽에서 88수족관 방면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