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4: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이 길에 침을 뱉었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