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장례식장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경 E에게 위 장례식장의 지분 30%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5억 2,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대로 양도하지 못한 사실로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직원인 F 등으로 하여금 E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을 차용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9.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A에게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당시 건물주와의 문제로 장례식장 재계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을 통하여 2011. 10. 20.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고, 추가 권리금 2,500만 원을 주면 지분 10%를 주고, 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장례식장 지분을 모두 양도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분권을 주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