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8:1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외대앞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B(56세)가 진짜 장애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여주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옷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