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2:27경 B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 C의 직장 동료인 D, E, F 등 5명과 함께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쥐약먹은 줄, 남이 보면 쥐약먹고 일하는 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 사이코 또라이, 알아서 찔러 죽이게  어휴 쓰레기 같은 새끼. 소름끼치는 정신병자 새끼. 지랄도 병이다. 사람들이 지처럼 병신인 줄 아나”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