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0:19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순경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더 이상의 진술청취가 어렵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고소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I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I을 폭행하여 I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