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369』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병당 시가 32만 원 상당인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과 시가 1만 5,000원 상당인 기네스 맥주 1병 등 합계 65만 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05』 피고인은 2019. 8. 20. 06:15경 수원시 장안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 맥주 1세트, 안주 1개, 유흥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