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0:11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 대기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F에게 “씹팔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3회 차고, 그 옆에 있던 경위 E의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