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1:40경, 피고인의 아들 B의 “저희 엄마가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을 의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위 B을 보호기관에 인도하기 위해 피고인과 분리시키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길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약 3분간 잡아 뜯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오른쪽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