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2. 4.경부터 2011. 1. 8.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조합비를 조합명의 계좌에서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위 E조합이 F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F이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F로부터 이제까지 위 조합에 지원한 금액 중 1,700만원의 비용반환을 청구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22-9에 있는 신한은행 목동지점에서 위 조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부터 금 1,7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600만원만을 F 주식회사의 부사장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0만원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00만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