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3: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 액티언 승용차가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팔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