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가족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1cm, 날길이 20cm)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