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1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18길, 성공회대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발되어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뒤따라온 구로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뒤따라온 위 F이 음주측정 지원요청을 하여 이에 같은 날 23:20경 같은 경찰서 소속 G 경위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위 F, G으로부터 23:40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