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 1가 호반사거리 횡단보도를 소양2교 방면에서 ‘소양강 처녀 상’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도로상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 신호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5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