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6 주공6단지아파트 616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봉마을2단지 쪽에서 향남읍 평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직진 진행 신호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평리 쪽에서 같은 읍에 있는 맥도널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행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충수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