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변에 주차한 E의 F 로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인 약 0.03그램이 희석된 오렌지주스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18: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