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청주시 서원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사용하던 아이폰6S를 반납하면 판매하여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의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금 395,2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922,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