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1. 23.경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 27.경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