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99 판교노인복지관 앞 도로를 낙생지하차도 방향으로 유턴진행하고 있었고,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운전자는 그 보행자에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백현마을 7단지 방향에서 그 맞은편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지만 결국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