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0: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내가 왜 제시해야 하는데  차 운전한적 없어. 너 이 새끼야, 넌 무궁화 하나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F의 제복 명찰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F에게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들아! 수갑을 풀어야 탄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세게 잡고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