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1:11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10층 옥상 주차장에서, D으로 하여금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해자 B이 관리하는 E 트라제XG 차량의 본네트를 열고 니퍼로 배터리 배선을 끊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배터리 플러스 단자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