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8: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4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마을 뒤편에 있는 박씨문중 토지 텃밭을 경작하려고 하였냐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토지가 누구의 것인지 종중인 E에게 물어봐라, 마을 회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12(허리)부위의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