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신고자가 지목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서 가해차량 소유주가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내 차가 아니야, 난 운전을 안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PDA를 빼앗고,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