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9: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안에서, 촬영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인 ‘C’를 설치한 LG G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총 피해자 160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