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입양한 개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위 개를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2:35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5분간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문고리를 돌리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