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 2016. 3. 26. 06:50경 칠곡군 북중리13길 20-4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35 구미시 신평동 구미IC 앞길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