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삼리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씹할 놈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