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1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지사 5층에서 피해자 D(여, 57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에 있던 책상 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9. 16: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지사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C 보안요원으로부터 퇴실명령을 받고 피해자와 같이 위 장소로 내려온 다음 재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손을 짚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