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 E의 팔을 손톱으로 꼬집고, 위 E의 경찰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