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0:55경부터 21:20경 사이에 군산시 내항2길 105 선착장에서,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 C 부선(399톤, 선박번호 : D) 갑판 위에 올라타 위 선박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선박 멘홀 제작용 철판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