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서비스룸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6. 14.경부터 2012. 6. 28. 2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