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S컨벤션웨딩홀 앞 노상을 상무대로중앙로 방면에서 시청방명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테마파크모텔 방면에서 노블레스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6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