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 35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D 계좌로 63,000원을 갤럭시 노트8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4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