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회사인 B에 소속되어 중고차량 매매업에 종사해 온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 강서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F를 보고 찾아왔다. G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2,100만 원에 구매하겠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다음 날 곧바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중고차 매매거래 중 발생한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약속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등록 명의를 H 명의로 이전 받은 후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