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G빌딩의 지분 30%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알아봐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빌딩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H이 감정평가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한다. 수고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H에게 전달하여 위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감정평가비용으로 7,000만 원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7,000만 원만 위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고 피해자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한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부산 해운대구 I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는 등 수고비 및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H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임]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