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6: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역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 차량의 매수인인 G이 보낸 탁송기사인 피해자 H(남, 48세)를 만났다.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려면 사람이 옆에 있는지 이를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 시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슬부 열상 및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