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1:35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고속화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 C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세)과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1차선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갓길’이 아니라 ‘1차선’에 자동차를 세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에 세우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을 뱉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자동차에서 내린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