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0:0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천막과 로프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늘 3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