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8. 20:28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가 반복해서 포도 한 알을 시식용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상품가치가 떨어져 포도를 계속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신랑 목을 따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영업방해 행위를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 씨발새끼야, 내 아들만한 새끼가 어린놈에 새끼가, 야 이런 새끼가 경찰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