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6시간동안 16,800원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PC방을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