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급여가 밀려 E식당, F식당, G식당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 곧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