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0:15경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지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58,5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