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대봉치안센터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벤츠 차량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