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07. 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G’라는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지명수배자로 체포하게 되자 피해자가 제보를 하여 검거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29. 1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 2동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내 빚을 다 갚아 주라. 안 그러면 경찰관과 친분 있는 것 폭로하고 I이 나를 잡아 갔는데 나도 I을 알고 있다. I이 성 접대 받고 간 것을 알고 있다 오늘부터 영업하지마라. 내가 사람 시켜서 112 신고 할 거다”라고 협박을 하고, 2007. 7. 하순경부터 2007. 8. 2.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가게에 경찰관 들락거리고 성 접대 한 것 폭로하겠다. 영업하지마라. 내 빚 9,500만원 갚아주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서 오늘부터 112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J을 통하여 2007. 8. 6.경 서울 동대문구 K건물 11층에 있는 대부업자 L의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4,5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L에게 빌린 3,000만원의 채무를 피해자가 양수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원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