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C으로부터 수주한 ‘D’(이하 ‘위 연구과제’라 함)의 연구책임자이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C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비 지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다. 1. 출장비 편취 피고인은 실제 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 명의로 출장비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사실은 E, F, G이 2015. 11. 7.경부터 2015. 11. 8.경까지 ‘고창-부산 프로젝트 미팅, 악사면담’ 출장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E, F, G이 위 출장에 참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출장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2,100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2,100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2,100원 합계 756,3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경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93,6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전임연구원 H이 임신 준비 등의 사유로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이 연구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피해자에게 H의 인건비 2,194,790원을 허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194,790원을 입금받은 뒤, 이를 H을 통해 2016. 1. 2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97,5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