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상태로 C 벤츠 S3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화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