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파주시 C아파트 101동 1506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근로자용 햇살론 생계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 나는 지금 주식회사 D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할 예정이다. 대출을 해주면 매월 이자 및 원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에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