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반성면 방면에서 사봉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 등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길기장자리구역선 부근에서 자신의 집 앞 마당에 꽃을 심기 위해 흙을 파고 있던 피해자 F(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뒤쪽 일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