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3:1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오거리 앞 노상을 수원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아주대학교 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시 직진한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아주대병원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신호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