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623』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16경 경산시 B 피해자 C(여, 54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402호에 술에 취해 찾아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씹할년, 좆같은 년, 다른 놈 숨겨놓고 있나, 죽여버릴라”며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차서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740』 피고인은 2011. 9. 23. 10:10경 김해시 E에 있는 고속도로 신축현장에서 덤프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인 F(41세)이 자신의 덤프차를 앞질러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이 어린놈 새끼가 추월을 하고 다니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멱살을 잡고 한팔로 목을 감싸 흔들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