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58세)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기로 보이므로 58세로 수정함 의 집 아래층 지하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술만 취하면 상습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1:30경 구리시 C 마당에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마당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