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불상지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때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545,300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6. 7. 29.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개월 동안 상환하고 이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5. 10.경 불상지에서 부품값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