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22: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