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1:1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집 손님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D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