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PC방 건물 1층에서 D, E과 함께, 피고인은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D과 E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4. 01:57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G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고, D은 H 오토바이에 E을 태운 채 위 택시를 뒤따라가 I에 있는 J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열자 위 오토바이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D, E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택시 운전사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33,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