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4:2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이유가 없고, 나는 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