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오전경 선거관리위원장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2006. 4. 20.경 위 C아파트 복지이벤트 바자회의 기금 24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위 D의 처인 F, 선거관리위원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2006년도 복지이벤트 바자회 계약서 사본을 건네며 “E, I, J이 이 야시장 계약금 240만원을 착복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