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1:18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주워 위 식당 주방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창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소형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등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