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B와 함께 서울 구로구 C건물 113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 25. 20:10경 위 C건물 1132호실에서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F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