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10. 17. 11: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앞 도로를 E시장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t통신시설(전주1본, 광케이블선)을 피고인 운전차량 차체 일부(붐대)로 들이받아 파손하여, 교통 흐름에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