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2:1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조향장치를 잡으려 하여 피해자가 정차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경찰공무원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