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으로 찾아와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