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충레포츠공원 쪽에서 송탄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TS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4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