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밥상하나 사달랬더니”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배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1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