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0: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러 왔으니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이 이를 거절한 후 모텔비 일부만을 환불해주자 화가 나,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기 전에는 갈 수 없으니 여자를 불러주던지, 1만 원을 더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모텔 프론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