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영업부장으로, 두 업체는 가구용 필름(표면제) 제조업체로서 거래처 관계에 있다. 위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183,503,760원 상당의 가구용 필름을 납품하였으나 B는 135,318,880원만 결제하였고, 나머지 54,235,650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의 영업부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결제 대금을 변제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 1. 2018.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0:25경 의왕시 E건물 12층 F호에 있는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서 납품한 불량 제품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성질나면 보통 놈이 아니다. D 공장에다 불 질러 버린다. 너 씨발, 영업사원 거기 다니지 못하게 만들거다. 너 영업사원 자질 없어, 너 같은 영업사원이 D을 말아 먹는거야, 당장 회사를 때려 치워, 니 불량품 납품한 거 품질이 안 좋다는 거, 내 입김이 얼마나 센 줄 아느냐, 너 나를 무시한 가 본데, 결과 봐라.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1:25경 위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가 G회사에 의뢰한 미결제 대금에 대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하고, D 대표이사 H와 면담을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그 G 대표회사 앞으로 등기발송을 했거든, 추심중지 요청을, 나를 잘못 건드리면 다 뒤집어진다. 나 성질 더러운 놈이거든, 과거 내 G에 있을 때 어떤 놈인가 한 번 알아봐, 나를 잘못 건드리면 공장 날아가, 위약금 없으니깐 취소하고 나 하고 협상하자. 대표 H가 75년생, 그 송도 사는 애, 내가 집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 집까지 내가 쫓아간 놈이야, 귀 한쪽을 잘라 놓든가, 반병신, 난 교도소에서 1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반병신 만들어 놓을테다. 니 새끼도 병신 만들어 놓을 거다. 협박하는 거 아니다. 외국인 시키든가, 내가 별짓 다 하는 놈이야, 더러운 놈이거든, 내가 신용정보에서 추심팀장으로 양아치들 3-4십명 데리고 있다고 내가 몇 번 애기 했잖어, 나 잘못 건드리면 날라간다. 사장하고 협상하자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2. 15.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5:00경 위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서 미결제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회사 거래처인 ‘I’에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I에 가압류 잡았어. 니가 시켰어, 니가 담당이잖어, 니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너 나한테 죽고 싶냐, 풀을 거야, 안 풀을 거야, 이 시발놈아 대답해, 니가 담당이니깐 니가 털어야지, 너 사장이 죽든가, 너가 죽든가, 내가 둘 중에 하나 죽일거다. 5분 내로 사장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너 숨 끊어진다. 니 새끼 숨통 끊어 놓을거다. 내 5분 기다린다. 내 목숨 걸고 죽일거다. 쓸떼없는 소리말도 이 개새깨야, 내 너 죽이고 말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