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0. 00: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1896-13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를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F(여, 2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새벽시장’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96-13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