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914』 피고인은 2018. 3. 26. 06: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안 판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찌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손과 왼쪽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