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네 아들을 한국타이어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 경비로 한국타이어 노조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타이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2.경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이 확정되었다며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를 받고 동석한 피해자 D에게도 “너를 한국타이어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 경비로 한국타이어 노조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한국타이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3.경 피해자에 대한 취업이 확정되었다며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