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5: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맞았다”다며 횡설수설하거나 욕설하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16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출동하자 “개새끼야, 니네새끼들 뭐야”, “씨발놈들아, 다 죽었어, 늬들 좆 꼴리는 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손으로 4~5회 밀치고,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동인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