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47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성진할인마트 앞도로를 부산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5t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왼쪽 문과 휀더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1천추간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93,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