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0:20경 목포시 C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자필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상대방은 데리고 오지 않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너 뭐라고 했어, 젊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발을 밟고, 머리로 E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