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J모텔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공사대금 4억 원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12. 1. 말경 시공사인 H 측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들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에게 ‘내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공사에 관해서는 그 대금을 전부 책임지고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주겠다. 그러니 공사업자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4. 말경까지 위 J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및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L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피해자 M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 공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리모델링을 완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K과 하청업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M에게 목공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12,4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자재를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 213,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