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4.경 경기 가평군 B상에 피해자 C(53세)이 토지 경계용으로 설치한 쇠말뚝 1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뽑아 훼손하여 약 30만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경 자신 소유 경기 가평군 D 상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배수로(콘크리트)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고 그 위에 토사로 메운후 다시 배수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C(53세)이 위 토지 옆에 토지 경계용으로 설치한 철재울타리 일부(약 50㎡) 옆으로 배수로에서 긁어낸 흙을 쌓아 울타리가 휘어지도록 하여 약 400만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