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세종특별자치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10. 12. 250만 원, 2012. 11. 10. 200만 원, 2012. 11. 23. 50만 원, 2012. 11. 27. 10만 원, 2012. 12. 3. 3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