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C학원원장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06. 29.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 273-5 계남다목적체육관 앞 노상에서 제9회 전국스포츠코리아 체스대회에 참석한 대전에 있는 자신의 바둑학원의 원생인 피해자 D(남, 7세)이 체스대회에서 패하여 울고 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밀치면서 휘청거릴 정도의 세기로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가 ‘왜 아이를 때리냐’고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