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6:4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공원입구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C공원의 폐지와 고철을 수거하여 가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청소반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지와 고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일로 항의를 받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끌칼(전체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