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2:45경부터 2020. 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D’ 내 비밀클럽 ‘E’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F“ 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