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오거리를 강경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화지시장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등 약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4세, 여)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약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