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E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 : F’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몇 년 전(2011년) 금정지회 공동구매사업 지회원 41개 업체 참여  금액 약 1,000여만 원 거래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도 우리조합원끼리 자료를 주고받네요. 그리고 유통단계가 뭐 좀 잘못되었다나  수백만원의 뒷거래가 이루어지네요(자의반, 타의반)’라고 게시하여 2011년 당시 금정지회 지회장이던 피해자가 마치 공동 구매 후에 수백만 원의 대가금을 받은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