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3: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이 “위 노래방은 유흥접객업소로 허가를 받은 곳이다.”라고 설명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병신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할 줄 아는 것이 이런 것 밖에 없지.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