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자신의 처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와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바람을 쐬기 위해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다시 입맞춤을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