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30경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 11 롯데캐슬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회사 명의 E 벤츠 승용차를 무단으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