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남성 탈의실에서, 사진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나이미상)의 나체를 몰래 10회 촬영하고, 2015. 11. 1.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나이미상)의 나체를 몰래 3회 촬영하고, 2015. 11. 8.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나이미상)의 나체를 몰래 15회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