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0:4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8-2에 있는 수진역사거리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성남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는 직진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모란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2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