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프렌차이즈(B주점)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 08:15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자신의 차량에는 아파트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주차위반차량에는 아파트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자 경비실을 방문하였지만 경비원이 없어 이에 화가 나, 경비실 앞에 있던 철제의자를 던져 약19만원 상당의 경비실 유리창(가로90cm, 세로 130cm)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