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집을 가출해, 인터넷 가출 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 C, D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E(B의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7. 2. 22:00경 의왕시 F건물 206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등이 집을 비우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C, D과 함께 2013. 7. 3. 14:00경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노트북 1대, 가방 1개, 현금 15,000원, 귀금속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피해자 G 소유의 티셔츠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