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17: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C 스타렉스 냉장차의 조수석 뒤 범퍼에 충격의 흔적이 있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사고 유무에 대한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