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0:17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자살하겠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서 “씨발 새끼야, 꼴리는 대로 해라, 한번 붙을까 ”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