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1:2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아들 소유 C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시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4경부터 22:11경까지 진주경찰서 E치안센터에서 30분 이상에 걸쳐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