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돈을 투자하면, 20일 뒤에 정해진 이득금은 없으나 원금과 많은 이득금을 줄 것이니 돈을 불입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 없었고, 실제로 부동산 사무실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7,000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투자에 대한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5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