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정원로 33에 있는 탐라도서관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C아파트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외측과 고평부 함몰 골절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