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산후조리원에서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3:38경 위 산후조리원 앞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해 있던 E 카이엔 마칸 승용차를 위 산후조리원 앞 주차공간에 주차시키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도를 따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청담역 방면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청담역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