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서원생고기 앞 도로에서 다시 주차하기 위해 후진으로 출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 E(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F(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