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5. 12. 1. 서울 종로구 B건물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외삼촌이 (주)D의 대표이고 충북 음성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상가 임대료 및 모델하우스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토지주 E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6. 2. 27.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분양권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당시 모델하우스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E는 피고인의 보험회사 동료였을 뿐 토지 소유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