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1:20경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송악 인터체인지로부터 약 7.6km 가량 떨어진 지점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는 승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 감속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위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로 밀어 피해자를 위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