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1:04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핸드폰 할인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매장 주방 창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시가 2,1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2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플러스 1대,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A9 1대, 시가 792,000원 상당의 갤럭시A6 2대, 시가 363,000원 상당의 갤럭시X5 1대, 시가 244,200원 상당의 갤럭시J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중고 핸드폰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의 갤럭시A5 중고 핸드폰 1대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47,700원 상당의 핸드폰 1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