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3: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3 영등포3동 구립어린이집 뒷길에서 ‘공원 내에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너네는 가라, 경찰관은 가라, 너 싸가지가 없다, 말을 좆같이 하네, 씨발, 싸가지가 없네, 너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왼쪽 턱 부위를 올려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