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 2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신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