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0:20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평여동 한화케미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제일모직 삼거리 쪽에서 흥국사역 쪽으로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