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조양동사무소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I(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