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4: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차량을 잠시 정차시킨 후 전화통화를 하던 중, 때마침 주정차단속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단속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주정차단속차량을 쫓아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듯 위 주정차단속차량의 왼쪽 전방 부분을 가로 막아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려 위 주정차단속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에 있던 부산진구청 D과 소속 단속공무원인 E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크락션을 울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며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따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차량은 단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E의 배를 들이 받고, “잡아 죽인다.”고 소리치며 E의 손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