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7:10경 서울 송파구 B광장에서, 노점을 차리고 생수를 판매하다가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안전관 C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양손으로 C의 팔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C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C의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