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7. 07:55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가 관리하는 E서비스센터 내에서, 이곳에서 일을 하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서비스센터 내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나오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나오지 아니하자 위 탈의실 문고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문을 발로 차 약 20여분간 위 여자탈의실에 있는 직원 여러 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영업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서비스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신고가 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 E서비스센터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여자 탈의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