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CA110S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9-3 앞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목사거리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의해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