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되팔기로 마음먹고, 2013. 3. 하순경 위 모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과 위 모텔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만약 공사 완공 후 한 달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 26.경 위 모텔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24,3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12.경 부산 연제구 F빌딩 3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모텔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주)경남에스엔씨에게 매매대금 1,090,000,000원에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1.경 사채업자 H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모텔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