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를 경영하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대출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아 약 1억 3,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가족들이 출근 후 혼자 남아 집을 보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피고인의 딸을 수영강습소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09동의 22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할 과도, 얼굴을 가릴 때 사용할 모자와 손수건, 입을 막을 때 사용할 종이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2013. 9. 3. 08:30경 위 E아파트 109동 22층 비상계단으로 가 30분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9. 4. 09:00경 위 E아파트 109동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2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던 방화문을 닫고 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다 방화문을 수상히 여겨 살피는 것을 보고 방화문을 열고 나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5cm )를 들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에 대고는 “조용히 해, 5만 원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동전이 든 저금통을 건네자 작은방 바닥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는 저금통을 서랍장 위에 놓으면서 “동전은 필요 없으니 지폐를 달라.”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폐가 없다고 하자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우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칼을 든 상태에서 “조용히 해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종이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반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베란다 쪽을 보면서 주변 동태를 살폈다.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해 계단으로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갔고, 18층 계단에서 자전거에 걸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왼쪽 팔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