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22:00경 서울 강북구 B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권유를 받자,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넌 뭐야  왜 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다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