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6. 4. 20.경까지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을 갖춰진 밀실 6개가 있는 위 ‘C’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9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