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에, 사실은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하여 폭행죄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2. 26.경 위 남양주경찰서 D과에서 위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C이 2012. 9. 8.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신성주택 부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