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C’의 실장, D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 12.말경 위 D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양산시 E 오피스텔 302호에서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오피스텔 604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H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6.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위 오피스텔 604호, 1609호에서 129회에 걸쳐 성매수남들로부터 10만 원에서 2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 H(가명 ‘I’), J(가명 ‘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