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6:00경 공주시 학봉리에 있는 부흥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토실다육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