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공영주차장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정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정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그 곳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C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