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7. 10:04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93 배봉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29 본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