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피해자 C 주식회사를 D로부터 2억 원에 인수하여 2011. 3. 28.경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경 E회사과 사이에 화성시 F 택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24.경 D에게 회사인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9. 16. 같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D의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