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인바, 2013. 8. 30. 22: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한우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흥화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2km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