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8.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효성헤링턴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