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C아파트 519동 417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2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관리사무실 직원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자신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바퀴벌레 약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앞뒤로 흔들며 “씹할 년아,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