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3: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11호 광장을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 쪽에서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문짝 수리 등 1,779,94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를 운전하고 가버림으로써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