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49세, 여)은 피고인의 누나인 C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근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약 1년간 월세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식당 영업 허가권을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허가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4. 09:30경 거제시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거, 왜 전화 안받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져 건조대 일부가 휘어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