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12.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파워프레스 1대, 엔시피더 1대, 범용선반 1대, 밀링 1대를 월 리스료 3,235,900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경 성명불상자에게 파워프레스 1대, 엔씨피더 1대를 3,2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날 경북 E에 있는 F회사에 범용선반 1대, 밀링 1대를 3,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