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 이천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병원치료비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월세를 4개월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6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