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퇴근시간 대이고 그곳은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를 하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H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