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2년간 동거생활을 해왔던 피해자 C(57세)가 카드대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7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나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죽여버릴꺼다, 닌놈은 쥐도새도 모르게 땅에 묻어버린다, 지금은 중국사람들이 다 한다, 지금은 돈만주면 그런다고 하드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