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1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북구테니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12길에 있는 구수교 앞길까지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대구강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