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2014년 초순경부터 연인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5:19경 평택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5,000원만 달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매일 같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여 살 수가 없다. 더는 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흥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6cm, 총길이 10cm)를 꺼내들고 그곳 소파 바닥을 과도로 그어 찢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너 같은 년은 죽어야해”라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내리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며 방어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앞치마와 상의를 과도로 찢는데 그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돈이 있는 서랍으로 뒤돌아 걸어가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000원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샴푸실로 숨으려 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향해 과도를 내리찍어 피해자의 등 쪽 상의를 찢은 후, “이 씹할 년아 돈 더 내놔”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샴푸 통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추가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