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8: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딸의 주소가 적힌 택배용지를 찾아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자기가 어디다 두었고만”이라고 고함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죽어라, 너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가 손으로 벽돌을 쳐내자 다시 그곳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과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를 집 안 마당으로 끌고 들어가 마당에 있는 접이식 톱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잘라 죽인다”고 위협하며 톱날을 펴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 내가 모두 잘못했다”고 빌면서 톱을 쳐내자 대문 근처에 있던 선풍기 날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