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2.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1차로에서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의 공사안전펜스를 넘어 그 안쪽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D 굴삭기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3. 11. 2. 08:44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파열 동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