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0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망미주공아파트 앞 농협 쪽에서 망미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 버스정류장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위 승용차가 보도 위로 올라가 KT 전화국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중전화 부스를 기둥 교체 등으로 수리비 545,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달아나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