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1:40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 C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이 든 여성의 머리맡에 서서 여성을 지켜보다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만지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여성을 깨워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손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E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바닥에 눕히자 손으로 G의 바지를 힘껏 잡아당기고, F의 오른쪽 팔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