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61 신광초등학교 앞 도로상을 서부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주위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