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산길 2에 있는 위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장파출소 쪽에서 시장저수지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