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8:30.경 부산 연제구 B 주택철거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38세)이 공사 분진으로 분진망을 설치해달라는 항의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법대로 해라, 너거 엄마랑 니랑 똑같다. 이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해서 니 자식이 잘되는지 보자”며 공사장 인부, 이웃주민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사현장에 있는 돌을 주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