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5.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의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개인택시 조수석 백미러, 문짝 등을 발로 차 헤드램프(우) 탈착 등으로 수리비 1,147,54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03:15경 고양시 덕양구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건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새끼들, 너희 어미 아비 다 내일 죽여버릴 것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위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