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2: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여, 69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빠져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