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6: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칼에 죽인다, 삼척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시발 년아 오천원 줄게 씹 팔아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