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2:09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월리 쪽에서 산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F(73세)이 운전하는 G 씨티 100 오토바이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도로 중앙으로 진입하던 위 F 운전의 오토바이 짐받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