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 소유 건물 지하1층 임차인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시 서구 B건물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저도 보복을 할 테니까. 어머니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되요"라고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