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1: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스테이지에서 혼자 춤을 추다가,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 만지고, 잠시 후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에 붙이고 비비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