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910호 C에 대한 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인 차주한테 욕설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안 했어요.”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고 묻자 “없었어요, (피고인은) 안 때렸어요.”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해자인 차주가 피고인을 밀었나요.” 라고 묻자 “예, 신고했는데 가지 말라고.”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양손으로 ” 라고 묻자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 당시 C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C이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D이 C을 미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