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지린성 연길시, 훈춘시 등에서 C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 왔다. 그러던 중 DO는 2016. 4.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DP(중국 국적 조선족)으로부터 “나와 같이 일할 한국인을 소개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조직에서 함께 일하였던 피고인과 DQ, DR에게 연락하여 DP과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P은 조직을 총괄하고, DS(중국 국적 조선족)는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DR, DP이 데려온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DS가 마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P, DS, DO, DT, DR 등은 2016. 4. 28. 중국 지린성 연길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U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이라고 하면서 “저금리로 3,000~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상환능력을 확인해 봐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능력 확인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D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