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1:2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백안동 쪽에서 동화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