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애인관계인 C과 11년 전부터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를 찾아 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 집에 또 왜 왔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