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 사하구 D 소재 E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낙동대로 괴정동 방향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따라 조심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뒤 바퀴로 역과하여 같은 날 14:08경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간 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