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C부동산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정도 사용하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족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