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10년 정도 사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0: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집을 나가려 하자, “남자가 한 번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뭐 튕기냐.”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양 팔을 붙들어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