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0:05경 파주시 C아파트 910동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져XG 승용차를 탁송해 온 기사인 피해자 E이 전화상으로 길을 묻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며 “왜 욕을 하느냐, 책 좀 읽고 다녀라, 인격수양 좀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리고, 넘어졌다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