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4:11경 경기 군포시 C, 102호 앞에서, 강제집행 하기 위해 출장 중인 안양법원 집행관 D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