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대출금액 1,6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7.9%,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위 차량을 대우캐피탈 할부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구매 후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0월경 불상자에게 임의처분(은닉)하여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