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미용실 원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미용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식당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자리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2. 09:1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B” 미용실 안에서 미용실 부자재 정리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