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업소에서, 방 5개,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카운터 종업원 D, 성매매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방 안으로 안내한 뒤 그곳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화대로 10만 원씩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