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은 2016. 3. 13. 18: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의 일행인 F에게 담뱃불을 던지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