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4.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노상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경 인천 동구 샛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인천 남구 E 102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2회에 걸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3. 10:55경 인천 남구 E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