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54경부터 22:58경까지 수서발 부산행 SRT C열차가 대전에서 김천구미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D(여, 27세)가 8호차 1A석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좌석인 1B석에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