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4. 1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75.16g을 400만 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판매의뢰하면서 마약류를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