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2: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700-96 홍주몽 앞 도로를 신안교 방면에서 미라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허용되지 않은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용봉대교 방면에서 미라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 정차한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214,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I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1,013,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