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성산교차로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7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77km 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C(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0. 20:55경 머리 등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