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