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4:1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남은행 쪽에서 동촌식당 쪽으로 우회전하였던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뒤 타이어 부분으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5세, 여)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상 등을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