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10. 03: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147에 있는 성심맨션에 이르러, C은 그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성신맨션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남,44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