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 7. 23. 2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0-5, 종로3가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여, 24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B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날 깨우냐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B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