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 C에서 대표이사 수행비서로 차량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면서 주유 및 차량관리, 식대 등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명의 D은행 신용카드 2매를 교부받게 되자 이를 업무용도 이상으로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실제 주유금액보다 55,000원을 초과하여 결제하고 그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6회에 걸쳐 32,189,986원 상당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비 용도로 추가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