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프엑스116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시장 앞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관덕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