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2:35경 보령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E에게 “알려줄 수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