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