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의 동료들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는 화채그릇과 리모컨을 손으로 잡아 냉장고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화채그릇과 리모컨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