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3.3km 지점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판교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0~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펜더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펜더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가 갓길 쪽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바퀴와 펜더 부분이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291,188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