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0:4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오토바이 영업소에 찾아가, ‘너 때문에 전과 2범이 되었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시 찾아와서 네 머리를 깨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