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3:30경 C D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창고 앞길에서, 위 센터에서 대여한 트랙터 회전쟁기 날을 반납하러 왔다가 위 센터 농기계팀 소속 공무원인 서기 E로부터 휘어진 쟁기 날을 불로 고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에 걸쳐 꽉 움켜잡아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농기계 대여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