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청주교도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인이 호미로 차량을 절단하였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일로 고소를 하였고, 5. 중순경 접견 와서 고소인을 겁박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위 고소장을 청주교도소를 통해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 제출하고, 2018. 6.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B는 제가 자신의 차량 부품을 절단하였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하였고, 2018. 5. 중순경 B가 청주교도소로 면회를 와 ‘너 그렇게 살면 안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예전에 C 조직원이었고 청주에 주먹 꽤나 쓰는 애들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