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M)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N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SKT 32기가 화이트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P)로 위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