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2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광평마을회관 마당에서 성명불상의 청소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받는 과정에서 C 경사에게 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C과 함께 출동한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D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경사 및 D 경위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