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3:22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죽현삼거리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