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07:30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길 31에 있는 쥬크나이트 앞길에서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길 48에 있는 엔젤모텔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