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지사'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