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3:00경 경기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또 다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34세)와 피해자 E(26세)에게 “씨발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꺼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