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체의 인수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영등포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D 회사를 인수할 때 D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8천만 원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해주면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를 인수하고 위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14.경 이미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인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반려 및 보완요청을 받은 바 있어 변경허가신청이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2012. 4.경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존재하며, 2011. 1. 3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B 소속 직원들 6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87,300,315원 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 1억 8천만 원에 대한 처분권한을 양수하더라도 위 연대보증인지위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신용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신용대출금 1억 8천만 원에 대한 처분권한을 양수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