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교사 겸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위 축구부 운영, 선수 관리, 신입생 선발 추천, 경기일정 조율 등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였던 사람이고, F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 및 부모들을 상대로 대학 진학 컨설팅 등을 하던 G의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C은 2012. 7.경 피고인 A에게 “H대학교 TO가 하나 있는데, H대학교에 보낼 만한 학생을 추천해 주면 참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제주도 제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운동장에서 E고등학교 축구부 3학년에 소속된 I의 모 J에게 “감독님이 아들을 H대학교에 보내준다고 하신다. 어머니에게만 특별히 싸게 해 주는 건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 후 G은 2012. 8.경 충남 보령시 K에 있는 ‘L횟집’에서 위 J에게 “감독님(C)께서 I를 M대학교에 보내준다고 하신다. M대학교는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라 H대학교에 비해 비싸고, TO도 거의 없다. 겨우 만든 TO라서 빨리 결정하고, 2,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F 또한 J에게 “M대학교 N 감독이 제 은사님이다. N 감독에게 부탁을 하여 I를 M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J은 2012. 8.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G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C은 그 무렵 경북 울진군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I의 M대학교 진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은 F, 피고인 A 및 G과 공모하여, E고등학교 축구부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