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2:11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D을 폭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몸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가로막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를 밀치려고 하다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