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신발도소매업자인 피해자 H에게 “원래 23,000원짜리 앵클부츠를 아는 친한 형님을 통하여 18,000원에 사줄 수 있다, 10,795족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부츠를 공급해 줄 아는 형님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발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3.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신발가게에서 농협은행 발행 100만 원 권 수표 9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