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13:25경 부산 기장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전처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시 같이 살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위 미용실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막으며 계속해서 ‘같이 살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미장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