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2:3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 접수대 앞에서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찜질방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입장이 되지 않아 씨발! 찜질방에 올라가서 술 쳐 먹은 놈들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