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요구받는 것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한 채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쳐 협박하고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쳐 협박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