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4.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일본화 60만 엔을 빌려주면 8일까지 갚겠다. 일본에서 가라오케를 하는 친누나가 돈을 송금해줄거라서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일본에 피고인의 친누나가 살지 않았고, 친누나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본화 60만 엔(5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