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경찰관인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양쪽 어깨를 잡아 밀치며 팔을 꺾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