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7:10경 춘천시 중앙로 107번길 14에 있는 춘천교육문화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D’에 서명을 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규탄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의 서명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몸뚱아리만 뚱뚱하지 머리는 멍청하냐“ 공소장에는 “몸만 뚱뚱하지 지능은 뚱뚱하지 않구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자필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에게 “몸뚱아리만 뚱뚱하지 머리는 멍청하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말하고, 경찰이 위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저 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