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이라는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30.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령법인 ㈜C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상무지점에서, 사실 ㈜C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 한 뒤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용도란에 ‘거래물품대금 지급용도’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서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E은행 상무지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C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OPT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