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5. 03:35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17에 있는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몰고 관악구청 방면에서 도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창목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K5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