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9:40경 서울 마포구 B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그렇게 잘나가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 니맘대로 해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