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과 약 2년 정도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투자처가 있다. 공동펀드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빠져서 대신 살 수 있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B씨 명의로 해 줄 수 있다, 3. 3. 펀드만기인데 그때 수익금까지 주겠다, 절대 손해 안 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