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5: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 곳 테이블을 걷어 차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