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 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 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 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D의 남편인 E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6. 말경 포항시 북구 F 지점에서, 대부 중개업 직원으로부터 E 소유의 포항시 북구 G맨션 나동 103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F 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D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2010. 7. 2.경 피해자 F 지점으로부터 전세 자금 대출 명목으로 2,4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1,200만 원을, D이 500만 원을, C이 중개수수료로 7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