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에 있는 농협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 C(여, 65세)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23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이자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중 6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07. 7. 15.까지 1,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즉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