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2. 04:30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려다 현행범체포되어 시흥시 G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3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