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C(26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B 대표이다, 우리 회사는 D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고 유명 레퍼그룹 E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주식을 배당해 주고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 그 지분만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B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