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전과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11. 16. 07: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축동나들목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6 피고인은 2017. 3. 24. 17: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포시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분수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