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팔목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