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00:0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하던 중 그곳에서 상황유지 및 신고사건 접수 등의 근무를 수행하던 경사 E으로부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권고받자, “이 씨발놈들아, 니네 여자는 태워다 주지 ”라는 등의 욕설하고 안내데스크 위에 놓인 서류파일을 위 E 쪽을 향해 밀친 다음 민원인 방문석 안내명판(길이 약 40cm, L자형 플라스틱 제품)을 위 E이 서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민원인 방문석 안내명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