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8: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반찬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내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개새끼야, 니가 주인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슈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