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2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21. 22: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명화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광안아파트 쪽에서 호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뒷문을 열면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가 완전히 멈춰 선 후 문을 열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을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을 미리 열어, 열려지는 문을 보고 하차하려는 승객인 피해자 C(여, 63세)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