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7:57경 울산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처가 운영하는 D한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울산 A입니다. C 스토커 문제로 전화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난 화요일 부산진경찰서에서 C가 경찰분에게 제 주위에 심부름센터 치우고 더 스토킹 안하고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선 이번에 새 구두를 또 뜯어 놨더군요. C 때문에 E씨한테 이렇게 또 글 올립니다.”라고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스토킹하거나 피고인의 구두를 뜯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