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2. 30. 0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E 125cc 보이저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집 밖으로 끌고나온 다음,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