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8제로스 지팡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잠시 사용하고 8제로스 지팡이 게임 아이템을 팔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제로스의 지팡이’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판매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아이템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8제로스의 지팡이’ 아이템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