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6:30경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79, 동양빌딩 사거리에서 운행하던 B의 차량에 다가가 대낮에 상향등을 켠 것에 항의하며 운전자를 나오라고 하고 사이드미러를 젖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경장 E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위 D의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1회 할퀴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