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11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주점 ‘D’에서, 잠시 화장실만 사용하고 갈 것처럼 행세하여 주점 내부로 진입한 다음 “넌 오늘 죽었다”고 소리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