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의 2에 있는 씨티은행 앞 도로를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연희입체교차로 방면에서 연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길을 잘못 접어들어 반대차선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려고 하였고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는 지역이 아님에도 그대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F(여, 38세), G(11세), H(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