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의 바지에 구멍을 내어 피해자에게 옷값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2017. 11. 11. 17:30경 통영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뒷목 옷깃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