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04:0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엠코헤리츠 오피스텔 인근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샛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