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6. 11. 26. 08:3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잠깐 잠이 든 사이 길을 돌아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