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주류거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80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6,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