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1:2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손님인 F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