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1: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하차하여 위 택시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