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2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6 동성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 길을 따라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혜화로타리를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별도의 우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성균관대 방면에서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딩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견봉쇄골 및 오구쇄골 인대파열 등으로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