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의 채무자인 F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2020. 3. 17.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2020. 3.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200만 원을, 2020. 4. 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