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3:57경 안동시 B 소재 ‘C 가요방’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F의 몸싸움을 말리자, “니는 뭔데 씹할 놈아. 이거 안 놓나 개새끼야. 이 씹할 놈 죽여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