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2: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46세)에게 `씨팔년, 싸워보자, 죽여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협박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시비를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