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5:58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5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