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B 토지 분양권을 인수한 C 합자회사의 지배인이고, D은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 13.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6.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2. 9. 30., 총 차임 2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한국토지공사와의 특약에 따라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고, D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G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3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D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