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0:36경 충북 진천군 C, 2층에 있는 ‘D’에서 안마를 받고자 5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는 안마사인 E으로부터 안마를 받게 되자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 E 및 업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업소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라며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등의 퇴폐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