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