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8:1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해변에서 피고인이 식수대에 발을 씻는 것을 해변 관리인인 피해자 E(49세)이 제지하자, 식수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증 제1호, 길이 115cm, 직경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