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4-17에 있는 도봉2동 우체국 부근을 주행 중인 C 운전의 D 케이7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그램을 C에게 건네주고, 같은 일시경 위 E아파트 상가 203호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13: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옆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