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3: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119 용현사거리에 이르러 독정이삼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24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0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