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인천 송도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2. 24. 00:42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찰 근무중인 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들이마시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