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는 2015. 3.초경부터 같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안면이 있던 사이로 2015. 3. 19. 22:00경 대학원생들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귀가하고 둘만 남게 되자 자리를 2번 더 옮겨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3. 20. 04:00경 위 F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