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에 있는 풍림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18:50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에 있는 자동차도로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18:50경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에 있는 자동차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사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에도 통행차량이 많고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선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