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주차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22. 12: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손님인 D 소유의 E 아반떼XD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카렌스 차량 전면부, H 소유의 I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C 음식점 전면 유리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C 음식점 내에 식사를 하던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