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D, E’라는 카페를 통하여 성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할 여성을 구하여 피고인들이 임대한 원룸에 머물게 하고, 위 D과 E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할 남자를 구한 후 성매매할 여성들이 머물고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3. 4. 22.경부터 2013. 5. 15.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F원룸 301호, 전주시 완산구 G 원룸 203호, 전주시 완산구 H 원룸 202호실을 임대한 후 위 원룸에 I를 비롯한 성매매할 여성들을 머물게 하고, 인터넷 네이버에 카페에 “D, E“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 중 9만 원을 성매수녀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챙기는 등 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E`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할 남성들을 구한 후 성매매녀 J가 머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K건물 201호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J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가로 받은 금원 중 9만 원을 J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가는 등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