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0. 21:55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커먼스엔진’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귀일중학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점 및 C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2:25경부터 22:59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2조
항: 

법률 내용: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