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앞길부터 같은 면 마룡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