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빌딩 지하 1층에 E이라는 상호로 밀실 7개 및 CCTV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4. 9. 11. 17:25경 손님 F으로부터 현금 75,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손 또는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5. 무렵부터 2014. 12. 1.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