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갓길을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62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메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