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장암 IC 방면에서 장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