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09. 14. 09:10경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부터 적발장소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