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20:2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2층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소주병을 집어던진 후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