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6: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49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피고인을 가리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쳐 피해자의 왼손이 위 식당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