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8: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비용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이 싸가지 없는 경찰 새끼야, 체포해 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뺨을 1회 할퀴고, 다시 경찰관 E의 가슴을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