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패턴 샘플과 샘플 의류를 제작해 주면, 제품을 찾아갈 때마다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샘플 의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 피해자로부터 시가 176,000원 상당의 패턴 2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66,000원 상당의 샘플 의류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