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학 재학 중 시간강사로 나와 피고인을 가르친 바 있는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수출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팔면 수익이 발생한다.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센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1. 17.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755,000원(순번 제169번 제외)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