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입구 차단기 앞 보도를 D 쪽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고, 그 장소는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는 보도였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