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21:02경 군산시 문화동 한국병원 앞에 있는 공원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장축6밴 오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 6밴오토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백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D(47세), 피해자 E(4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