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인 F이 피고인 일행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과 다투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사건경위 파악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I에게 “당신 이름이 어떻게 돼”라면서 I의 상의 조끼 윗부분을 잡고 그 자크를 내리어 폭행하고, 다른 순찰차가 도착하였음에도 계속 I 등에게 “경찰이면 다냐, 좇같은 새끼들”이라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