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돌고개 사거리를 MBC방송국 방향에서 농성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F(50세)의 몸 부분을 위 택시의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2014. 11. 27. 00: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기저부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