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도화사거리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다발성좌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