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1. 9.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F에서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를 분양하여 2012. 3. 15.까지 변제해 주거나 빌라 401호를 대물로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업자 H의 비용으로 빌라를 신축하고 있었으나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어 완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비용이 투입된 바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3. 15.까지 변제해 주거나 빌라 401호를 대물로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업자 H의 비용으로 빌라를 신축하고 있었으나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어 완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비용이 투입된 바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50만 원, 2011. 12. 26.경 200만 원, 2012. 1. 19.경 5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