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시설인 지하 3층, 지상 35층, 건축연면적 3㎢(90만 7천여평) 규모의 ‘D건물(이하 ‘D건물’라고 한다.)‘의 관리단 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위 D건물의 회계 관리와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관리단 직원의 인사, 위탁업체와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E과, 피해자인 D건물 관리단에서 F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하려던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E은 2015. 6. 1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G은행 H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6,000만 원을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고, 이어 위 6,000만 원을 그 즉시 위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6,000만 원 중 982만 원을 같은 날 M(주)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하고, 2015 공소장에는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6. 16.경 피고인의 형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65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공소장에는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6. 18.경 위 O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공소장에는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6. 19.경 위 O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