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1:30경 전주시 견훤로 275에 있는 ‘반석침례교회’ 앞 노상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술에 취하여 그곳 노상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앉게 한 후, 피고인에게 “B 지구대에서 쉬고 있으면 아는 사람이 올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니미 씨발 좆같네, 민중의 지팡이가 그것 밖에 못하냐, 나에게 왜 불친절하게 대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C의 목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C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