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22: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갑자기 경위 F에게 “이 씨팔놈들아.”, “이 새끼들이 돈 받아 먹고 빼돌렸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경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9. 0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개새끼들아 이게 뭐냐, 왜 고지를 안 해주냐, 내 마누라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석고보드 기둥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구멍이 나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