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C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볏짚을 선매수 계약하여 대신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볏짚 구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616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560만 원을, 같은 해 8. 1. 같은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볏짚 구매 대금 1,836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1,33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