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5: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0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1. 13. 15:5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