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1. 24. 03:50~04:20경 사이 시흥시 B 건물 3층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이 집에 들어 갈 것을 권유하자 그에게 “염병할 새끼 뚱땡이 자식아 닥치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