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21:40경부터 22: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 내 화분을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