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1:52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사 D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것이, 씹할놈이, 개씨끼들아, 네가 경찰이냐,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경사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사 D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