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01:39경 안양시 동안구 B, 112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 F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 등을 이용하여 모두 467회에 걸쳐 30,590,000원을 입금하고 13,746,7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