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8. 5.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르노삼성 금오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직원과 피고인 소유 B SM7승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엘티300자산관리대부에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서 19,900,000원을 대출받은 후 72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950,000원의 근저당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8.경 위 할부금의 20개월분만을 불입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