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기하여 1,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0억 원에 이르고 부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채권 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1,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비씨카드 채권 압류를 해지해주면 즉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경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