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0:3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 주방에서,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도둑년 저기 온다, 낯짝에 철판을 깐 년, 남의 돈을 떼먹고 한 푼도 갚지 않는 년”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