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17:55경 나주시 B 부근 주차장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소방서 C 소속 소방장 피해자 D(40세)에 의해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갑자기 치료를 거부하며 “누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왔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설득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너 계급이 뭐냐. 손가락을 꺾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긴급 구급, 구조에 관한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8:00경 위 F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이름이 뭐냐. 너희들은 출근하여 퇴근할 생각만 하지. 국민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친일파 같은 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낭심을 잡으려고 하고, H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고 바지 우측 호주머니 부위를 붙잡아 바지를 찢어버리고, 발로 H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H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