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0: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노래방출입구 부근 계단에서 넘어져 피를 흘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티슈를 건네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팔에 가져다 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노래방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