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물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대전 동구 F 등 20필지 소재 건물에 대한 철거 계약권을 얻었다. 그곳에서 비철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선급금을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철을 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9. 무렵 G와 대전 동구 F 등 20필지 소재 건물에 대한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G가 철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1. 15.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강동경찰서에서 G를 사기로 고소하여, 건물을 철거할 권한은 물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 피고인의 자녀 H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