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있는 부용농업협동조합에서 대전시 중구 C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채무자를 D, E, F으로 하여 위 부용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위 대출금으로 위 C 건물과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해자 G(44세)이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는 위 부용농업협동조합과 합의하고, 위 대출업무를 H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해자 I(37세)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업무 처리 중 영수증 처리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알고 2011. 4. 1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중 일부를 I과 함께 착복한 것을 알고 있으니 돈을 돌려 달라,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누가 죽어도 죽을 테니 두고 보자, 농협에서 옷을 벗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피고인의 딸 J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20.경까지 피해자 G, I으로부터 총 16,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