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050] 피고인은 2012. 4. 21. 14: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를 연 다음, 트렁크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컬러화장품세트 100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타임와이즈’ 기초화장품 50박스 및 뒷좌석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메리케이’ 화장품 세트 3박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24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 0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G 아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 및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J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만원, 갈색가죽가방 1개 및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L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M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빔 프로젝터 1개 및 아이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