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고려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