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명품 ‘발렌시아가-트리플S17FW 가격 140만원’ 등 5개의 신발 판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신발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3. 22.경 5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3. 22.경 12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3. 22.경 795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3. 23.경 16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의 농협은행(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