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4. 14. 00:10경 화성시 남양동 하라문 교차로 앞 노상에서 마도면 방향에서 남양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피고인 운전의 B 쏘나타2 차량 전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이 2차로와 갓길상의 중앙분리대를 바라보며 정지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차의 운전으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