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천포대교공원 방면에서 대방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사천대로에 있는 공단삼거리 앞 편도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사주사거리 방향에서 공단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6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방향에 앞쪽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며, 이럴 경우 운전자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K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린 K3 승용차가 그 앞쪽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및 흉요부 염좌,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K3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M(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8:25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사천시 사남면 사천대로에 있는 공단삼거리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