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있는 망치를 찾아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순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에 있던 총 합계 21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금팔찌 2개, 디지털카메라 2대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63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