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울산 남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 피해자 회사의 감사 F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분양하는 상가의 명의를 먼저 나에게 이전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2012. 12. 31.까지 상가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6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가의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해 7. 16. 시가 2억 원 상당의 울산 남구 G빌딩 405호를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