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4: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입구 앞에서 ‘업무방해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