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9.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F에게 연락처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발로 주점 안에 있던 냉장고를 1회 걷어차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냉장고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H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