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16: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라암도에서부터 같은 날 16:49경 같은 읍 창기리 1200-1 백사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49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200-1 백사장사거리를 안면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3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위 오피러스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