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택시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3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L에 있는 ‘M’ 빵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