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각 15,000,000원씩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서울 도봉구 F건물, G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5,000,000원씩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H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중 3,00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6. 7.경 잔액 25,924,350원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