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6: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모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