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에서 선ㆍ후배로 활동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위 식당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선배인 E와 다투는 등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왜 동네 분란을 일으키노, 조직이 우습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입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