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1212』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알게 된 간호조무사 피해자 B이 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이를 돌려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대구에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떼인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도 동생에게 부탁하여 떼인 돈을 이자까지 받았으니 착수금을 주면 빌려준 돈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내 친구 C이 울산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유흥비, 소셜그래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대여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154,663,6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08』 피고인은 2019. 1. 2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조합 수암지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J 식당에 두고 온 가방에 자기앞수표 400만 원이 있다. 수표를 바꿀 현금을 주면 이따 식당에 가서 수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소셜그래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수표 교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4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