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5. 16:25경 제주시 동문로터리 부근 산지천 분수대에서,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 관리의 ‘D’ 부근에 있는 스피커에 돌을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D 포토존’의 스테인리스제 구조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