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1: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언행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