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2:08경 충주시 봉계1길 5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32분 동안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