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605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의 남은 할부금 2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대신 통신사에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통신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