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 C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7세)(2015. 4. 1. 입사)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0:2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여관’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전 날 19: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위 객실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1회 만지고,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추행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