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13. 02:4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1호실에서 위 노래궁 종업원인 피해자 F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쪽으로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