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2층 현관 앞에서 “문열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