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방문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화장품을 구매 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품 대금을 결제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9. 청주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5. 3. 29. 청주 D 피해자의 집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5. 3. 31. 청주 D 피고인의 집에서 1,680만원을 현금과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