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경비원으로서, 피해자 B(여,40세)가 일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방을 구입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0:50경 평택시 C, 피해자 일하는 `D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가 소개비를 많이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수도 계량기 뚜껑(프라스틱)으로 피해자의 중개업소 유리창과 벽 유리창 등 유리창 3장을 쳐서 깨트려 유리창 400,000원, 스티커 제작 비용 170,000원 등 도합 수리비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