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조직폭력배 출신도 아니고, 조직폭력배와 함께 일하지 않았으며, 브로커와 함께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각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을 상대로 ‘익산배차장파 출신인 C를 끌어들이고, 대주주 D이 합종연횡으로 공모하여 일으킨 사기행각’, ‘C가 E저축은행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전주 F 호텔에서 월드컵파 두목급 조폭과 함께 지내던 C 일당은 2001. 12. E저축은행을 끼고 칼스자산관리(주)에 53억 원을 사기대출해 준 뒤 그 돈을 횡령했고, 2002년에는 G씨 등과 함께 신안그룹의 대리인을 사칭해 E저축은행을 사기 인수했다’, ‘C는 브로커 G 등과 함께 H씨에게 100억 원, 전주 출신 I씨에게 60억 원을 사기 쳐 마련한 돈으로 E저축은행을 인수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E저축은행 사기사건 전모 요도’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들로 하여금 J 매일경제 홈페이지, K 뉴데일리 홈페이지 등에 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