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라 401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같은 빌라 403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5:50경 위 403호 앞 복도에서, 같은 날 음주소란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403호 앞 복도에서 대면하게 된 피해자에게 기다려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유 없다며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