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2:30경 의왕시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당신들 불륜 아니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식당 업주인 위 C이 112에 업무방해 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2:37경 의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개새끼야, 너 힘 좀 쓰게 생겼는데 나하고 힘으로 한 번 할까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