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나주대교를 나주경찰서 쪽에서 금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나 제한속도를 시속 69-78km 초과하여 운전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캐딜락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