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철거현장 주민, 피해자 E(남,63세)이 철거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7:40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 철거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가 공사 중 물을 뿌리지 않아 분진 등이 많이 날린다는 이유로 덤프트럭 등이 진입할 수 없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 G(k7 흰색)으로 철거공사장 진입도로를 막았다. 이로써 철거공사장 관련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 하는 등 1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정당한 철거공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