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D 골재채취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골재채취 현장에서 생산된 잡석을 (주)E에 판매한 후, 2015. 6. 30.경 피해자 (주)D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E에서 2015. 7. 1.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송금한 잡석 판매대금 14,139,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