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목포시 상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한 달간 빌려주면 돈을 벌어 한 달 후에 차량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차량인계각서를 작성한 후 월 임대료 40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차량을 2014. 5. 25.까지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빌려 보관하던 중, 2014. 5. 26.경 위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C 스타렉스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