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1:3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2에 있는 성수대교남단교차로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신호등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