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금을 지급하면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대부중개를 하여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중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