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0: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피해자 E(52세, 여)가 운영하고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집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걸레 같은 년 편을 왜 드냐.’며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H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재차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앞부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