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철처리업자인 D에게 전화하여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65만 원 상당의 권양기 1대를 51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4. 25. 11:00경 위 권양기를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