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후암시장 쪽에서 용중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