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6:40경 광주시 C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D우체국 집배계 소속 주무관인 E가 당일 피고인이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국세청 등기 우편물 도착통지서만 붙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편물 배달 중이던 E에게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한 후, E가 도착하자, “이 자식아 너는 항상 그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모자를 벗긴 다음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E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쫓아가서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