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정육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정육을 훔쳐 피고인의 정육점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20:5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코너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2팩을 상추박스 속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58,650원 상당의 정육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