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3.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신축공사 중인 D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건물 내부 전기 콘센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기선 70kg  가량을 뽑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와 전기 콘센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선 5kg  가량을 뽑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