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고휴대폰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18.경 서울 관악구 F역 5번 출구에 있는 G 대리점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출자하면 원리금 합하여 120%인 12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4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수익 사업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경 425만 원, 2014. 10. 6.경 4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