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F 등 직원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E 다니면서 안 다닌다고 거짓말 했냐, E에서 일하는 것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관악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는 J보다 더 나쁜 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