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4고단1188 피고인은 2014. 5. 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역에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서오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292 피고인은 2014. 6. 17. 1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흥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도래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