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6:00경 인천 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중 1명인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