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3:0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1-1 앞 도로에서 주차된 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D 인피니티M3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004,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