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4. 5. 6.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1:46경 구미시 진평동 111-1에 있는 구미경찰서 진평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