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에 접속하여 ‘팝니다’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피고인의 휴대 전화번호를 함께 게시하였다.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위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카페에 글을 게시할 당시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7. 9. 위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7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