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 음봉로681번길 10에 있는 덕지1교차로 앞 도로를 초원아파트 방면에서 덕지1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위 포터 화물차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후방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 음봉면에 있는 초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 음봉로681번길 10에 있는 덕지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