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2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4 이안 상암아파트 앞길에서 손님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개새끼, 좆 까네”라며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