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4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22. 14:00경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위 C오피스텔 414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F에게 안내하여 15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