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4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헬멧이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부딪쳤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나이 많아서 좋겠다, 그 나이에 똥차 끌고 다니는 게 자랑이냐’, ‘딸 데리고 와라, 내가 침대에서 놀아줄게’, ‘씨발놈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애새끼는 있냐, 결혼은 했냐, 뭐 새끼야 어쩔건데’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