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0:40경 인천 부평구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이 집 앞에 세워놓은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손수레에 실어놓은 파지 등을 불상의 이유로 바닥에 던져 떨어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