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01:58경 서울 중구 퇴계로 49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옆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밤색 반지갑 1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점, 시가 19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 1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0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 G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삼단 지갑 1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미니가방 1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권지갑 1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열쇠지갑 1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점을 피해자 몰래 조수석 창문을 통해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