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2:38경 대전 서구 C 소재 'D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48세)의 일행과 합석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