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27. 02:30경 태국 방콕시 B 지역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1,000바트(한화 약 40,000원)를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03:00경 태국 방콕시 B 지역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