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0: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문경시 당교로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금강산노래방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