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다른 손님이 위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