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0: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단란주점 앞 도로 갓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차선 없는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위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게 하여 마침 그곳 오르막 도로를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F(여, 73세)이 위 승용차 뒷범퍼와 가로등 기둥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G에 있는 H병원에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기융 및 종격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