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운영하는 H어학원에서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여자 친구 I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항의하며 학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 G에게 “니가 실장이야, 씹새야 눈 깔아, 토요일 일요일 일 시키고 너는 놀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