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여, 77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56세)의 친동생, 피해자 AB(여, 47세)의 오빠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형 C과 재산 분배 등으로 다투어 오던 중 2012. 2. 24. 13:00경 논산시 AC 앞 도로에서 ‘E회사 C은 나에게 자살을 해달라고 계속 권유중이다’라는 내용 등 C을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 5개를 이젤 위에 올려놓고 C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이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의 모 피해자 AA이 “이게 할 짓이냐”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 C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수회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다시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귀에 작은 소리로 “이놈의 늙은이 죽지도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주저앉힌 후 물통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물을 부어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가.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2. 5. 31. 22: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당신 재산에 절반 200억은 투자자 내 것이야. 알고 있지. 현재 50억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 00:0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B 부분 피고인은 동생 피해자 AB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10. 19. 16: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의 휴대폰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소송사기범으로 고소한다. 이모 말이 AB 니가 제일 나쁜 년이라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0. 09:5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