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E 등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피해자 F에게 “병신”,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