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4. 5. 2.까지 사이에는 매일 09:00경부터 20:00경까지, 2014. 5. 3.은 09:00경부터 16:4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맞이방 내에서 세월호 참사 및 철도안전문제 관련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철도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배포한다는 이유로 D 역장인 E으로부터 2014. 4. 28., 2014. 4. 29.(2회), 2014. 4. 30., 2014. 5. 1., 2014. 5. 2., 2014. 5. 3. 등 총 7회에 걸쳐 서면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