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2: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 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 같은 놈이 경찰이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