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얼굴에 홍조가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의 집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은계중학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남)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