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 11:05경 오산시 가장로 761 청학동소머리국밥 앞길에서 같은시 청학로 4 남촌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