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대표 C로부터 부산 북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부과 의원의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목수인 피해자 E, 같은 F과 함께 목수반장으로서 위 실내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이른바 ‘오야지’)로서, 발주자인 위 C로부터 위 공사의 목수인 피해자들의 임금을 피고인 동거녀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C로부터 피해자 E의 2018. 12. 19.부터 2019. 1. 11.까지 기간 중 18일간의 인건비 296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시기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C로부터 피해자 F의 2018. 12. 19.부터 2019. 1. 13.까지 기간 중 20일간의 인건비 34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시기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