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6: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타고 운전하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발등을 타고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동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