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A110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소재 공설운동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경찰서 쪽에서 파발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대기를 하다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B(53세) 운전의 C CA110E 이륜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