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앤알 캐피탈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연이자를 39%로 하기로 하고 매월 15일에 이자와 원금을 합해 15만 원씩 24개월간 불입하는 대부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