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