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6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5:27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집 앞까지 약 3km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