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치과’에서, 사실은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20,592,180원 상당의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