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2. 2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민대학교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 15:57경 현장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