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7: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길을 걷다가 위 집의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식당 외상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