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399번길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리치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4. 1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주취 상태로 서울 수유리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399번길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