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5:45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주점의 4번방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