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14:10경 서울 성북구 B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청구받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