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9:12경 유치원 통학버스인 C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현대홈타운2차 삼거리 쪽에서 손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치원 어린이들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지 않고 약 20-30m를 더 진행함으로써 지정된 위치에 대기하고 있던 약 10명의 유치원 어린이들이 앞으로 뛰어가게 하여, 피해자 E(남, 5세)으로 하여금 그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과 부딪혀 차로로 떨어지게 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밟은 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