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아리 후배 피해자 E(여, 18세)을 자신의 F 프라이드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 볼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