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5:0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이면도로에서 한신포차 쪽에서 학동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