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4.5톤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센트하임아파트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붐대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202번 시내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손상 등을,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