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유성환경 쪽에서 유성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유성환경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