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차량의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7:0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횡단보도에 정차 중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서 서로 시비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 운전석쪽 문 앞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문 앞에 있어 내리지 못하게 되자 다시 문을 닫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닫는 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가 운전석 문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