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남원시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400만 원을 보내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선불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