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7. 12. 31. 00: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값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무 비싸다, 씨발, 지금 장난치냐, 사람 봐 가면서 장사해라, 장사 그만 하고 싶나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전화로 피고인을 부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씨발놈아, 장사 똑바로 안 하냐, 이 가게 초토화 시키고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