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신골목 방면에서 2.28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좁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 앞 골목에서 손수레를 끌며 나오는 피해자 E(여, 68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및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좌측 발 뒤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임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