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L, M호의 상가 임대인이고, 피해자 N는 위 상가의 임차인으로 위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1:57경 제주시 L, M호 앞에서 피해자가 임차료 지급을 제때 하지 않자 상가를 세 놓기 위해 M호 내부의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열쇠공을 시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