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등로 71 창동주공3단지 3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1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초등학교 앞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