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27 서울강서경찰서 정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베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경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