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7:10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야 씹할 년아!’, ‘좆대가리 함부로 휘두르고 다니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진 밑반찬과 물컵 등을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식당에서 퇴거된 후 다시 수시로 위 식당을 오가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궈버리자 그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씹할년아 문 열어라. 보지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 앞에 쪼그리고 앉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채택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리하여 인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