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3. 22:00경 서울 강남구 C, 3층 D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오른쪽 옆 칸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칸 사이의 틈으로 카메라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