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월명로 169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2차로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