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2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에서 마침 동소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D(23세, 남)을 보고 “동생 이리와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피의자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름프오 약 10회 올려쳐 그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