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9: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개새끼들, 좆까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고 있던 경찰용 상의 조끼를 잡아 뜯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