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18:30부터 다음 날 00:05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 지하1층 ‘D’ 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40병, 스카치 위스키 1병, 소주 1병, 안주(과일, 오징어, 돈까스)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총 4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약 30분가량 욕설 및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