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9:13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마트내에서 성명불상의 계산대 여직원에게 계산도 하지 않은 라면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위 여직원으로부터 라면을 구매하지 않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위 여직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려고 온 마트 점장인 피해자 E에게 `너 뭐야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