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덕고개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호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계사거리 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유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발배뼈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