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6. 18. 00:28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하여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에서 발견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과 관련하여 위 택시의 운전기사와 말다툼 끝에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