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회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