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꼭 갚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6.경 이미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 등지에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8. 7.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각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