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1: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4번 국도를 왜관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1,6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