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3:40경부터 04:10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씨팔, 대한민국은 씹을 하든 뭐를 하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쳐다보며 “내가 당신들에게 밥을 못 먹게 했어, 무슨 피해를 줬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