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05. 22:10경 대전 중구 당디로6번길 문화2우체국 앞 노상에서,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과 경위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요구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