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광명메이루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로 쪽에서 상무중앙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