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3:2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89 경인북부수협 내가지점에서 `지금은 데스크직원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시면 입출금은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타행업무처리는 그쪽 데스크에서 처리하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C의 언동에 괜히 격분하여 `이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나보고 이리가라 저리가라야, 이 씨발 자지 같은 놈아`라고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식사하고 데스크에 앉은 여직원들에게 `이 개보지 같은 년들아, 니 같은 년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거야, 이 씨발년들아, 이 호모 같은 년들아`라는 말하는 등 수협 내에서 약 20분간 폭언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경인북부수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