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7. 23: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여)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소란스럽게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에게 다른 테이블 손님이었던 건외 E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술을 마시려면 곱게 먹어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동소에 있던 소화기와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여분 간에 걸쳐 피해자 C(56세, 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2014. 5. 8. 00: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자신이 왜 여기 있어야 하냐” “씨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근무 중이던 피해자 H(32세,남)의 우측 허벅지와 좌측 발목부분을 발로 각 1회씩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