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2:2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두산위브 포세이돈 아파트’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아 그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태운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위 D에게 “씹할놈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옆에 있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다시 발로 위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