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록아파트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다 경찰에 신고를 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23:3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