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5. 29. 00: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위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구상택시(주)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5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