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93, 상계주공아파트 상가 사거리 교차로를, 상계역 쪽에서 상계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7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