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8:45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 어귀 교차로에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당감동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