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7.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카페에 접속해 ‘Ueda 27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2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