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2~3개월 내에 계를 타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경 인천 남구 E빌딩 203호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F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할 정도로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500만 원, 같은 해 7. 6. 50만 원, 같은 해 7. 14. 20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