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0. 13.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지보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60km보다 25km를 초과한 85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