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발 부산행 KTX B 기차 승객인바 2020. 8. 7. 23:00경 피고인이 탑승한 기차가 광명역에서 천안아산역 구간을 운행할 무렵 옆 좌석에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연인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연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귀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