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경북 김천시 B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같은 장소 C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철재대문(길이 5미터 높이 1.3미터) 두 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철재 펜스(높이 2미터 길이 315미터)등 합계 6,600만원 상당의 구조물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