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8: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모텔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건물 4층 복도에서 주취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