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말일경 D이 ‘E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이 금융법에 묶여 있는 것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D에게 E 명의 통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주면서 F 총재님에게 말씀 드리고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D이 위 서류를 몰래 가져갔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D에게 위 F에게는 말을 하지 말고 위 E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위 E 명의 통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 D이 위 E 명의의 통장 등을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