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55경부터 같은 날 01:45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D주점에 술을 먹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십할년, 좇같은 년, 빌려간 돈을 내놓아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