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인근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차에 매립된 내비게이션 화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1,568,3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