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영진유통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상리 풍산소공원 앞까지 500미터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