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2013. 3. 18. 16:5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F(14세)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