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합82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업을 하거나 이를 중개한 일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철물점에서, 갑상선 암으로 치료중이고 철물점에서 열쇠를 깎는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안쓰럽다, 내가 아는 분의 공장을 잡아 놓았다, 돈을 그곳에 넣으면 월 3부로 이자를 주겠다, 확실하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릉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안산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3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 10개월만 빌려 달라, 그리고 안산에 400억 원의 땅이 있으니 잘못되면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09. 11. 16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남편 L의 누나의 딸인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남구 M이라는 사채업을 하는 회사의 도우미인데 돈을 투자하면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조금씩 변제가 된다, 돈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니 돈을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부터 2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8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C의 조카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당시 N은행에 다니지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3. 5. 7.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후대책이 있느냐, 내가 N은행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459,1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98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업을 하거나 이를 중개한 일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강원 정선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돈놀이를 한다,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돈을 모아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122-2에 있는 정선농협 남면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984』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관악구 R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줄 테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1억 원에 이르러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