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5:2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외선방향) 4-3칸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실수로 의자에 놓고 간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10만원(5만원권 14장, 1만원권 140장) 전부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