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04. 20.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중화인민공화국 국적, 31세) 운영의 D 점포에서 그곳을 음식점으로 오인하여 “왜 음식을 팔지 않느냐”라고 따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