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 11:30경 제주시 중앙로7길 15에 있는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C, 제주지역 자생단체장 등 다수가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이 개새끼, 돈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20경 제주시 E에 있는 F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G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 이 개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