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5. 01:5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구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하차한 뒤 운전석 쪽 창문이 열린 틈으로 주먹을 휘둘러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