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피해자 B으로부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계좌거래를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C조합 계좌(D)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주)E이 위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의 공사대금 2,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으로부터 “금방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필리핀에서 카지노 칩 관련 사업을 하자”는 말을 듣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그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34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필리핀 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달러로 환전하여 체류경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