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향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1:40경 거제시 C 마을회관 앞에서, D, 피해자의 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큰 소리로 ‘B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혼외자식으로 키우고 있다,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혼외자식으로 두거나, 키우고 있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