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과 대금 7,500만원에 경상북도 의성군 D에 주택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당시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으로 유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7. 2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및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해 8. 3.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