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보광동 방향에서 옥수역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와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와 택시에 탑승 중이던 6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3:00경 서울 중구 회현역 부근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