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건물에 이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3.경 피해자 C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B건물 602호를 매수하고 입주하자 피고인은 2015. 4. 14. 17:00경 위 602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교회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설립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