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7. 18. 21:1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32세)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차 키를 건네주며 “야, 키 여기 있다 운전해”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B도 “이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B는 손으로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