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58경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5세)의 좌측 하체 부분을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