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평점을 올려야 한다. 주식회사 D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D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달 22. 11:48경 미리 확보해 놓은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G)로 1,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조직 소속의 불상자는 같은 달 2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금원을 찾아서 다시 우리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도를 높으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알려주었던 은행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직원에게 다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12:1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은행 삼선교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 12:31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 7번출구 계단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위 E을 만나 1,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F은행 삼선교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불상자가 문자로 전송해준 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1,4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J)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평점을 올려야 한다. 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8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L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2. 13:27경 미리 확보해 놓은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G)로 총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조직 소속의 불상자는 같은 달 2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금원을 찾아서 다시 우리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도를 높으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알려주었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직원에게 다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13:57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F은행 혜화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18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위 E을 만나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F은행 삼선교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불상자가 문자로 전송해준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8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J)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