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4. 02: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