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2016. 12. 29. 0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가 그곳에 있던 외국 여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B는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