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9. 22.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군 북이면 세교리 세교1교 다리를 내수 방면에서 초정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주행하다가 세교1교 다리 교각을 피고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차량 조수석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