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3:5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남자가 밖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놈들아 꺼져라, 죽고 싶냐, 좆까고 있네, 씹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