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멸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9. 08: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 소재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