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5:2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8길 92 구로중앙하이츠 4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가로 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내 아들만도 못한 놈아, 뒤질라고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경찰관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