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8: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택시 기사의 도움 요청에 따라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택시로 가 피고인을 내리려하자, D에게 “네가 뭐냐, 죽여버리겠다. 네 아들, 딸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 모습을 본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향해서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7. 08:15경 위 C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시가 70,4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 덮개 부분을 부서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