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안산불고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신호등 비보호 녹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 이전에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회전 방향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자전거 뒷바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