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6.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의 주거지인 E건물 14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였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내려 복도를 걸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를 수 회 잡아 밀고 당겨 파손된 현관문의 열린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의 문고리를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젖히는 방법으로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