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역로 10 광주역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방향에서 용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60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외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4세), 피해자 J(55세), 피해자 K(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6:10경 광주시 쌍령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주역로 10 광주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