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6107』 피고인은 2016. 9. 21. 02: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뒀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불상의 위 주점 유리창(가로 120cm, 세로 120cm)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6고단7008』 피고인은 2016. 10. 7. 05: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놓고 온 사실이 있었는데 D가 위 주점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점의 뒷문을 통하여 주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주점 뒷문 쪽과 붙어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의 주거지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