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경주시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 공장에 D씨가 3천만 원 투자하고 내가 3천만원 투자해서 공장을 재가동해서 50:50으로 이익금을 배분하자”고 동업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회사 재산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것이고, 계속된 부채 누적과 직원급여 미지급 등으로 회사가 부도 직전에 이르렀고, 개인적으로도 이미 파산신청을 하여 곧 파산이 확정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 재산이 전부 자신의 것이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수입지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동업을 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동업 이전에 발생한 회사 부채 및 개인적인 부채 정리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같은 달 5.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의 신한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천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