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10: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진역점’에서, 그전 그곳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고인이 큰소리로 대화를 한 일로 주변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식당 밖 유리문을 발로 찬 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과 싸우려고 하고 계속해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경위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3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게 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