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7: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前妻)인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집 열쇠를 내어놓으라고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주거지 열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