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66-13에 있는 신원빌라 주차장 앞에서, 고양파출소 소속 경찰관 1명과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이 새끼는 사기꾼 새끼다.'는 취지로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