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9: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주대 구정문 사거리를 도청 쪽에서 이서 쪽으로 진행하다 좌측 전주대 신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차로 맨 앞에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교차로 넘어 맞은편 이서 이중본 쪽에서 도청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E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여, 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 쇄골관절 탈구,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