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의 지분을 줘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친형이 서울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형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형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분을 줘야 할 공동운영자가 없었고, 친형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