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1:09경 서울 강남구 B주택 C호에서 ‘딸,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때렸다. 존속폭행으로 신고한다’는 피고인의 112전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여기가 밖이야  집 안에서 무슨 마스크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마스크를 벗겨낸 뒤 손톱으로 E의 입술 윗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진압, 수사와 관련된 경찰관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