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1년간 교제해온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2:0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며 창고 방으로 데려간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9.5cm, 날 길이 26.5cm)을 들고 와 바닥에 내려놓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