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5:4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 주거지 주방 에서 담뱃불이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싱크대 앞에 있던 피고인의 신발에 떨어진 담뱃불이 옮겨 붙어 주거지 내부 집기와 벽면, 천장이 불에 타게 하여 소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