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2:5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빨리 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뿐다. 내가 누군지 아냐.”며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