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5:00경 서울 관악구 B지구대에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C을 찾아 와 대화를 나누던 중 C과 사이에 목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위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이 따위로 하면 니들 다 죽어”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