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6: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 앞 사거리를 D 시장 쪽에서 덕천로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려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정상진행하는 E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2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상완부 심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