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합) 소유 E Actros 트레일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7:4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38, 서해안고속도로 338km지점 서울 방향 편도 6차로 도로를 목감IC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약 70-8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5차선을 걸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 G SM6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같은 조수석 탑승자 H(여, 36세), 같은 뒷좌석 탑승자 I(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뒷좌석 탑승자 J(여, 1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차량 수리비 약 4,987,5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