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있는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