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0:01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변태라서 죄송합니다. 자위하려고 전화했거든요. 폰섹 하려고 전화했는데.”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