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3:35경 인천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