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