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7. 2. 25.부터 2017. 7. 14.까지)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사당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과천대로 946 사당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모 B 소유의 C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