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0:15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를 잡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54세) 운행의 D SM5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로 유턴하여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 위 택시를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져 위 택시의 조수석 펜더와 보닛이 긁히게 하여 위 택시를 프런트 펜더 판금 등 수리비 263,23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