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골프장 운영사업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단지 지인인 D 소유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의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동래고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에 미분양 세대가 있는데, 이 분양권을 구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이자로 5,000,000원을 포함하여 55,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말경 액면 5,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6. 8.경 45,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