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중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D건물 108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선배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H에게 위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한 후, 그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위 E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5.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8.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