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4:20경 인천 중구 용동 177-1에 있는 용동 공영주차장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재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앞 범퍼 등 수리비 647,9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