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ㆍ납부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1,58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의 국민연금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합계 38,815,466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