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3:5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