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9:30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음식특화거리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로 송산동사무소 방면에서 서귀포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직진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서복전시관 방면에서 서귀포항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덤프트럭 우측 제3축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이 우측 타이어 파손 등으로 수리비 미상 견적서(수사기록 12면)에는 수리비 합계가 5,112,250원(= 부품가격 2,211,500원＋공임 2,43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위 견적서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비내역(트랜스미션오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진(수사기록 15 내지 18면)에 나타난 피해차량의 피해정도 및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차종 등을 감안하면, 위 견적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