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6-49 현대자동차 중랑지점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고 출고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량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그랜져HG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대금 3,100만원은 2010. 10. 25.부터 2016. 9. 2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726,616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