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노래를 부르던 중 주변 주택가에 사는 E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밤늦은 시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옆에 있던 E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이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움켜쥐듯이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