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자일동 311 알뜰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성모병원사거리 쪽에서 포천축석검문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시간이고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석을 들이받고 보도석 위에 설치된 교통안내 표지판 및 가로수를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표지판 기둥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280,000원 들 정도로 교통안내 표지판 및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