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6:14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수작이교차로에서 북양방면에서 남양읍내 방면으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누구든지 이곳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반대 찬선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좌측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 척수 손상 등의 상해와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피해자 G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