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차량을 타고 가면서 행인을 상대로 핸드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훔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6. 14:00경 B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김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만 사용하자”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핸드폰을 건네받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하고,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