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8:00경 경남 의령군 가례면 봉두리에 있는 20호 국도에서, 몽키와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그곳 국도변에 있던 피해자 진주국토관리소 소유의 가드레일의 볼트와 너트를 분리한 후 시가 합계 243,740원 상당의 볼트 141개(24cm 12개, 4cm 129개), 너트 160개, 유(U)자형 가드레일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B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