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00: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송상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에 있는 운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3. 7. 31. ~ 2013. 9. 18.) 중임에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김천시 남면 운곡리 372-2에 있는 E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