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9: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