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E(여, 3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01:30경 위 주식회사 D의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깨어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를 팔로 감싸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