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1:35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층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01:05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해서 처벌을 받았다. 네가 받아간 합의금의 백배, 천배를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러면 너는 끝이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야 된다. 네 가족을 몰살시켜 씨를 말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3. 01:20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를 신고해  내가 처벌받은 것의 백배, 천배를 갚아주겠다. 나한테 받아간 합의금의 열배를 내 놓아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를 불 싸지르겠다. 네 가족들을 몰살시켜 씨를 말리겠다. 내가 애들을 풀어서 없애버리겠다. 아예 저 세상으로 보낼 테니 각오를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3. 31. 01:20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피해를 보았다. 너는 내가 처벌을 받은 것보다 더 고통을 당해야 한다. 합의금을 내 놓아라. 너 F에서 영원히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가게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 네 씨를 말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4. 28. 01:05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서 1,000원권 지폐 3장을 손에 말아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러 왔다. CCTV에 내가 돈을 들고 있으니 물건 사러 온 것으로 보일 거야. 그러니 CCTV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거야. 내가 그렇게 와서 너를 죽여도 모를 거야. 네 마누라는 어디 갔어. 씨를 말려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재차 “그래, 신고 해봐. 나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야. 개새끼야, 너 이 새끼 내가 나가서 칼을 가져와서 배때기를 따 버리겠다,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8. 01:40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러 왔어. CCTV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거야. 내가 이렇게 와서 너를 죽여도 모를 거야. 너 죽었어. 오늘 안으로 네 가족을 몰살 시킬 거야. 네 마누라, 네 식구들, 모두 몰살을 시켜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112 신고를 하자, 재차 “니가 나를 신고해  이 개새끼들, 너 빨리 나와 개새끼야. 너 빨리 나와, 오늘 안으로 죽여 버리겠어. 너 뿐만 아니라 네 마누라도, 네 식구들 모두 죽여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