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0:20경 오산시 오산동 881-1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건물 외곽에 울타리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49세)에게 다가가 “왜 여기다 담장을 치느냐 당장 멈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