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9:2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어깨와 상체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