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4: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교차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공단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