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9:5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토삼거리 방면에서 청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방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