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23. 14:00경 불상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가 되면 고물을 교부해 주겠다, 이후 고물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 철거를 전제로 발생하는 고물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