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6:30경 원주시 무실동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실에서, 위 교도소 교위인 피해자 C(여, 43세),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아침 인원 점검을 받던 중 자리문제로 다른 수용자들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점검 중이니 자리에 앉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어쩌라고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2L 크기의 플라스틱 물통을 위 수용실 출입문 부근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양손 주먹으로 6회 때리고, 허리 부분을 발로 3회 차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여자 수용자 상담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아이 씨,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게”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 주먹으로 얼굴, 어깨, 목 부분을,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 공무원인 동인들의 교도소 내의 수용자 질서 유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