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6:12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C(남, 66세)이 시끄럽게 하자 위 주소지 2층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맥주캔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 주소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60만원 상당의 피해자 D(남, 43세) 소유 E 렉스턴 차량의 천장(루프) 부위를 파손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