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계원 10명이 모여 11번까지 순번을 정하고 한 계좌당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금을 탄 다음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E는 이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경 위 계의 계원들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금에서 F의 불입금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다른 계불입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