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9.경 진주시 B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 옆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건축업자로서 피고인의 주택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자신의 입안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위 승용차 차량 트렁크 부분에 1회 뱉고, 계속해서 같은 달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승용차의 트렁크 주위에 자신의 입안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1회 뱉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용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