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8.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하여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6.경 제주시 E에 있는 C 한림지점에서 위 C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2018. 6. 25. 제주도 일원에서 위 계좌로부터 1,000,4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사이에 44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예금 합계 19,539,697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