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2: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에 있는 송죽정마을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떨어지는 핸드폰을 잡으려고 하다가 핸들을 우측으로 튼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으로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1차 충격하고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등을 약 1,0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