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2:23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선설렁탕 앞 48번 국도를 김포시 고촌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