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2:55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 중인 덤프트럭 앞으로 피해자 B(65세)의 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버스 옆으로 다가간 후 버스 운전석 쪽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