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경동연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지병원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직진을 하다가 조만간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고자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9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