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1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한화를 엔화로 바꾸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8,9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엔화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8,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