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카페에 ‘엘파마 환타시아 G870 자전거’를 1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자전거 판매대금 중 선금으로 650,000원을 받으면 자전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50,000원을 송금받고, 2017. 7. 12.경 750,000원을 송금받아 총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