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금촌 쪽에서 영태리 주택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파주시청 소유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경계석에 수리비로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