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8톤 집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문동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왼쪽 몸통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