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312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목교역 쪽에서 목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임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양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