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6. 17.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6길 31-4에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 앞 노상에 이르러,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준 후, C이 휴대전화 조명으로 피해자를 비춰보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면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바지 주머니를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