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화유리 게임기 70대를 빌려주면 이를 안산시 단원구 F, 209호에 있는 ‘G게임랜드’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 70대를 빌려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게임랜드 동업자인 H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H에 대한 채무 1,5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보관중인 게임기 70대 중 30대를 H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