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오양대연양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동구 범일동 항만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위 차량을 1차로에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 23:35경, 23:4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