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앞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기고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