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1:5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따라 시청사거리 쪽에서 도립미술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9세)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제5-6번 디스크)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