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하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자 B(62세, 여)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0:2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담 앞에 놓아 둔 소파를 피해자가 손괴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녀가 보이자 그녀에게 “의자 값을 달라”고 했는데 그녀가 “무슨 의자냐”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는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1대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