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동종 2회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2회 이상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미상 도로에서 같은 구 동일로 33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