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N는 2018. 1. 9.경 서울시 동대문구 C건물 O호, P호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09:30경 위 O호, P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스프레이로 위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낙서를 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거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