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0: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5층 C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D에게 “난 집도 없다, 씹할 놈들아, 나 입원시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