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건설기계 정비업소인 ‘E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위 E공업사에서 피해자 F(50세)로부터 G 24톤 덤프트럭의 수리를 의뢰받아 업무로 이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차량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리를 마친 덤프트럭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다음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사진 작업장에 위 덤프트럭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바퀴에 버팀목을 댄 상태로 그대로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덤프트럭의 바퀴에 대 있는 버팀목을 빼내는 순간 위 덤프트럭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시키지 못했고, 위 덤프트럭에 밀려 내려가 흙으로 된 언덕과 위 덤프트럭 앞부분 사이에 몸이 끼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4. 21:00경 위 E공업사 앞 노상에서 다발성 골절 및 복부손상으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