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성매매여성인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대금 16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