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진해대로에서 E 대림 102씨씨 공소장의 배기량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이하 같음).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3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급격한 유턴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진해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E 대림 102씨씨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