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02:56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