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학파출소 방면에서 선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