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를 포함하여 몇 사람이 필리핀에 화장품 사업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필리핀 현지에서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줄 것이고,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당시 F 등과 진행 중이던 대왕오징어 수입 사업 자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각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1년 내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1,000만 원 권 수표 2매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