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1:50경 성남시 분당구 C, 610동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낮에 피고인의 아내였던 피해자 D(38세, 여)이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침대를 밖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내 침대를 버렸지. 나는 집 안에 있는 물건 다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밖으로 내다 버리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