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C에 있는 D에서, 그 당시 캄보디아 중공업단지 분양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캄보디아 정부에서 중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중심단지 분양을 한다, 금원을 투자하면 3년에 150퍼센트, 5년에 250퍼센트의 이익을 보장한다, 금원을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조성하는 중공업단지의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3년에 150퍼센트 상당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