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6:30경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매일호프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배재대 방면에서 변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로 없는 좁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피해자 D(61세) 소유의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