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재 D의 국제스포츠학부 교수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해자는 2009. 3.경부터 2010. 8.경까지 D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피고인의 연구조교로 일하였다. 가. 피해자는 2009. 10. 30. 위 D 내 피해자의 연구조교실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로부터 핵심근로장학금 1,000,000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 그거 장학금 내 책상에 갖다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을 피고인의 연구실 책상 위에 갖다놓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4.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해자는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D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피고인의 연구조교 및 행정조교로 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경 D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학비 모자라고 그런거 아니지  그러면 네가 받을 연구조교장학금 중 절반을 F 피고인이 지도하는 필리핀 국적의 다른 대학원생이다. 에게 보내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9. F에게 2,90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F로 하여금 2,9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핵심교양장학금 들어왔지  그럼 그 돈 인출해 와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특별연구비 들어온 거 나에게 계좌이체 해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56,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7.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56,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8.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는 경비로 사용해야 하니 네가 받은 핵심교양장학금을 엔화로 환전해 와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20,000원을 엔화로 환전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