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명지대사거리’ 방면에서 ‘궁촌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07,73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