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96번길5, 홍성여고 사거리 교차로를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수자원 공사 소유의 표지봉, 홍성군청 소유의 횡단보도 표지판과 대형화분 2개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물에 대해 14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물이 파손되어 인도 및 도로상에 떨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보행자 및 타 차량의 교통 장애나 위험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