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2. 12.경까지 D 종중(이하 ‘D 종중’)의 공사원(부회장)을, 1997.경부터 2010. 10.경까지 E 종중(이하 ‘E 종중’)의 재무유사를 역임하는 등 종중재산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종중 토지보상금 횡령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서남부지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D 종중 소유의 대전 서구 F 답 413㎡를 수용하였으나 2006. 12.경 등기부 멸실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전지방법원 2006년 금 제5641호로 공탁하였다. D 종중은 종중원 G 외 2명의 명의로 위 토지를 사정받고 소유하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종중원 H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H이 사망하자 호주 상속인인 I이 이를 상속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토지보상금의 공탁사실 등을 D 종중에 알리지 않은 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스스로 D 종중 대표자가 되어 2008. 12. 4. 대전지방법원에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는 I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I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해지함과 아울러 I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D 종중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3382호)을 제기하였다. D 종중은 2009. 5. 18. 민사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공탁금 중 146,821,500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고, 피고인은 2009. 6. 16. 하나은행 대전지방법원 지점에서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52,943,579원을 출금하여 피해자 D 종중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19. 피고인의 처 J에게 귀금속 구입자금으로 1,100만 원, 2009. 6. 30. 피고인의 아들 K에게 정기예금 가입자금으로 1억 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 1억 1,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분묘 이장비 횡령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L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전서구 MN에 설치된 O 이하 선조들의 분묘 5기에 대한 이장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E 종중의 하위 소종중으로 ‘P 종중’(이하 ‘P 종중’)을 위하여 분묘 이장비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묘 이장비 명목으로 2006. 6.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10,847,000원을, 2006. 7. 4. 피고인의 처 J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19,847,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 P 종종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분묘 이장비 중 1,000만 원을 2006. 7. 1. J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송금하였고, J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분묘 이장비 전액을 2006. 7. 5. J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합계 30,694,000원을 횡령하였다. 3. 종중 위토대금의 이자 횡령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006.경 L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E 종중 소유의 대전 서구 L 일대 임야 등을 수용하여, E 종중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약 54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E 종중이 2006. 2.경 토지보상금 중 2억 5,000만 원을 하위 종중인 P 종중의 위토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E 종중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0. 위 돈 중 2억 원을 J 명의 1년 만기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T)에 예치하여 2007. 4. 10. 이자 8,121,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경부터 E 종중 대표인 U에게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 2010.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돈을 운용하여 이자 합계 18,624,122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P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자가 발생할 무렵 모두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