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0:05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인 F이 피해자에게 귓속말하는 것을 입맞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