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6: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하기를 요청하자, 술에 취해 “왜 나를 끌고 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