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4:3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호대교 위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지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재차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신고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