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8:02경 내지 같은 날 18:31경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행위 시각을 18:50으로 특정하였으나,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고합48)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증거의 요지(특히 CCTV 녹화영상) 등에 따라 볼 때,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D, E는 같은 날 18:02경에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가서 18:31경에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한다(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 D, E와 모텔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함).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에서 D, E에게 성매매 대금 300,000원을 주고 각 1회씩 성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