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11. 28. 08:45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체육관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