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7. 21. 05:11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근무자 경위 E, 경장 F, G, 순경 H 등에게 “D파출소 폴리스 개새끼들, 호로 애미, 애비도 없는 개 좆 같은 새끼들, 신고한 십새끼 누구야  내가 목 따서 죽여 버릴 테니까! 파출소 좆도 아닌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는데 벌금이나 내지 뭐! 야, 이 씨팔새끼들아, 잡아가봐”라고 인근 상인업주인 I, 행인 J 등 불상의 거주민 20여 명 등이 모여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