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D 주식회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E아파트 1207호를 사장님께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 7,200만 원 중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9.경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