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메신저 대화로 피해자 C에게 “아버지 병원비로 내가 돈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금이 체납되었다.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 병원비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경 6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643,1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