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속칭 ‘장주’라 불리는 통장명의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주’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면 이를 건네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고 일당 10~20만 원 및 전달한 금액의 1%, 차비 등을 대가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1. 10:00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일대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위 ‘장주’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고, 위 ‘D’ 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