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자 야간에 타인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4. 06:35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침입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그곳 선반에 장갑과 스패너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손에 위 장갑을 끼고 위 스패너를 들어 그곳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수차례 젖히는 방법으로 위 노래방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노래방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 2개를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찢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