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강서구 거주의 D 씨는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해 왔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고액 변호사를 투입하였으며, 대법원은 연체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D 씨는 집에 한 푼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D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한푼 두푼이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2014. 11경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 기재된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