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0:00~00:3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국수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안으로 들어가 국수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쇠 재질의 국수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및 이마에 맞게 하고, 휴지를 대량 뽑아 바닥에 놓아 어지럽히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에 머리를 들이밀며 돌진하고, 여자 손님들을 향해 춤을 추거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