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0: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