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709』 1. 피고인은 2013. 4. 24. 13:4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현대부품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산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787』 2. 피고인은 2013. 3. 21. 18:3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영나주곰탕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