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9:2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35 서문사거리 교차로를 용한사거리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시 먼저 진입한 차량은 없는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 방향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옆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9,67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