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1:11경 영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화 쪽에서 영주 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0,000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110,000원’을 ‘1,1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 들도록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