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1:51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당감시장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암교차로 쪽에서 동평유치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30,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