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6. 21: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아산시 C 소재 D 노래클럽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피고인은 주문한 술과 안주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 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피고인은 주문한 술과 안주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 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