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관리운영회’ 대표로서 위 아파트 총 64세대가 납입한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2015. 8. 31.경부터 새로운 대표가 선정될 무렵인 2016.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대표로 재직할 무렵의 행위로 인하여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납부한 후, 2015. 8. 31.경부터 다시 관리비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리운영회의 결의 없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에서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임의로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계좌에서 관리비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00만 원을 위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 명목으로, 2016. 3. 28.경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50만 원을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명목으로 가져가,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관리비 합계 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