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14번 국도의 1차로를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D(31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에 수리비 약 866,831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에 수리비 약 416,9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