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4:0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취자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경 E에게 “나이가 어린 놈이 나한테 까불고 있네”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옆에 있던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어깨에 부착된 LED 손전등을 치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