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1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쳐주고, 담보로 신대부적 택지지구 준주거지 2곳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위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원(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