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 15:42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인근의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중동I.C.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