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3. 1.경까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자치회의 경리사원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9.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자치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관리비 중 그 은행계좌(E)에서 30만 원을, 그 은행계좌(F)에서 70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인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 은행계좌(G)에 입금하여 위 자치회를 위해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중 18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