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0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78 (연동)에 있는 성남빌딩 사거리를 C매장 방면에서 D오피스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22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