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3,100만 원 상당의 밀링기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하다가, 2016. 3.경 상호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 위 밀링기계 1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