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여성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미친놈들아 재미있냐. 장난하냐. 나 F 병원에서 나왔어.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D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퀼 듯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