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55경 구리시 아차산로 435 한국타이어 앞 편도 3차로 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경찰서 방향에서 교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동일 방향 1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한 D SM3 차량의 우측 전면 휀다 및 범퍼와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원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28,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