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선ㆍ후배 관계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9세), G(53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은 피해자 G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D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