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9:50 무렵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새끼야, 좆같은 놈, 계산 못해, 씹할 놈아 이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