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2019. 8. 20.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10:15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승용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