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0: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흥분하여 "나 유치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