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5:10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시장 농협 앞 도로를 동래시장 쪽에서 수안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구간 도로공사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적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다시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마침 출발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