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치과병원에서 인력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C 치과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군산시 C치과에 지분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에 지분 투자를 하여 이득이 발생하면 매월 이자 2.5%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 지분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위 돈으로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만 원, 2011. 7.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