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충남 부여군 D에서 E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7. 피해자로부터 전시 홍보용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72마력 트랙터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억 5,105만 원 상당의 트랙터 4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초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8,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