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샤워 시설이 설치된 내실 11개, 카운터 1개, 대기실 2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4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1~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