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2: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 19-8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퇴촌 방면에서 경안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7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