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3:00경 나주시 C에 있는 마을 이장인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영농조합법인 창고와 피고인 소유의 퇴비사 사이에 설치된 철제펜스가 퇴비사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펜스의 볼트를 풀어 해체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철제펜스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