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1:07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에 있는 잠실한강공원 내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를 잠실대교 방향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담대교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청담대교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