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3. 22:3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 정문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종업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근 수족관 옆 전기차단기 통 안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정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하여 식당 안 카운터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 평소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약 35만원을 꺼내어 갔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다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위 금고에서 현금 약 1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4. 01:55경 제1항의 ‘E’이라는 식당의 종업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소인 인천 서구 F주택 303호에서 시가 약 75,000원 상당인 피해자 G 소유의 등산용 가방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04:3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약 9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LG옵티머스 뷰 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집어 자신의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2013. 9. 14. 06:30경 위 ‘I사우나’ 8층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절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 L은 피고인의 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그 수갑의 반대편을 그곳에 있는 의자의 팔걸이에 채웠다.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진 의자 팔걸이의 끝부분이 막혀있지 않아서 수갑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L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의자 팔걸이에서 수갑을 뺀 후 비상계단으로 달려간 후 그곳에서부터 건물 지하1층까지 뛰어내려간 후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건물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