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당 소속 당원이다. 2011. 11. 3.경 여의도에서 `C단체‘에서 주관하고 ’C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국 집중대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부터 16:26경까지 사이에 위 대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도에 있는 ‘서울마리나’ 레스토랑 앞 사거리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국회의사당 동문 앞길에서부터 부근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앞길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