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27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68에 있는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B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잘못 이체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2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