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토지의 소유자(C, D은 피고인의 남편 E 소유)이고, 피해자 F은 2013. 11. 15.경 G, 1층을 임차하여 같은 해 12. 10.경부터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의 시아주버니인 I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인접해 있는 위 J, B, D에 있는 토지를 자유로이 통행에 사용하게 하였으나, 2013. 10.경 위 G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이를 K가 취득한 후 피해자 F 등이 위 G 건물을 임차하여 위 J, B, D 토지를 자유로이 통행에 사용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J, B, D 토지에서 피해자의 중개사사무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J, B, D 토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가로막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 B, D 토지의 경계를 따라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중개사사무소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4. 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