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화곡고가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양 슬관절부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