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문제로 인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 계좌로 돈을 받은 후 다시 보내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M은행 계좌(BN)를 알려주고, 2019. 12. 17. 10:3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BO으로부터 위 BM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BP건물, B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BR 계좌(BS)로 5,799,000원을 송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