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2. 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대출알선업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를 받자, D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설명하고 D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6. 19.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2. 7.경 위 아파트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기화로 D으로부터 ‘D과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허위의 임차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받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약속된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자, D, G와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02. 7.경 위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임차인 G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2002. 7.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조합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G는 일반한도거래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I조합’의 대출담당자인 J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4.경 J으로부터 서류 보완을 요구받자 D을 위 은행으로 데리고 가서 채권양도통지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J에게 제출함으로써, G를 통해 피해자 조합의 직원 J에게 ‘G가 위 E아파트 F호의 임차인인데,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04. 7. 4.까지 갚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로서 위와 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었고, D이 G에게 위 E아파트 F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어서,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G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G 역시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7. 4.경 G 명의 K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