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7: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주점’ 앞 테라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배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웃통을 벗고 소란을 피우면서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위 가게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