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2018. 7.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8:00경 의왕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제과점 남성 직원 2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막창을 먹으러 오라”고 연락하여 불러낸 다음,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위 남성 직원 2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왕시 F에 있는 ‘G’ 206호실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7. 25. 22:35경부터 다음날인 2018. 7. 26. 01:50경까지 사이에 위 ‘G’ 206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