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CNC 자동선반 1대 및 오토바 1대를 임대차기간 2014. 1. 30.까지, 월 차임 356,4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