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는 경찰직에 근무할 때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저질스럽고 싸가지가 없다, F 대표는 경위 출신이어 점잖고 E는 경사 출신으로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못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