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8:50경 하남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의 멱살을 밀치며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일단 여자 손을 놓고 차분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자 ‘이 씹할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냐,’ '씹할놈아 상관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