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사지사로 고용한 E에게 피고인이 가게를 비운 동안 위 ‘D’에 찾아 온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을 그 밀실로 들여보내도록 지시하고, E은 이에 따라 2015. 5. 27. 20:35경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