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번영로 방면에서 불당4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앞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신호기에 황색 점멸등이 표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남, 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