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C(남, 54세)의 이웃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00경 서울 서초구 D 1층 E에서, 2주 전에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일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가스탄 6발이 장전된 V2 다저스 가스총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