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0:58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남태령지하차도 입구(과천 사당) 및 2019. 12. 3. 10:50경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74.8km 지점(상주 영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이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