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2:20경부터 23:3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 3~4명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