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 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겠으니 파산신청 경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업무를 제대로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0.경 (주)경인파이낸스대부로부터 1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148만 8,5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