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필로폰 판매자를 찾기 위하여 “아이스”라고 검색한 다음 B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5. 14. 09:12경 여수시 C에 있는 D은행 양지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남고속버스터미널 G회사 수화물취급소에서 여수버스터미널로 배송해준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8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6. 저녁 무렵 여수시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 09:3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과 같이 투약하는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티슈 곽안에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