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30. 22: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울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7경 같은 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