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7. 07:28경 거제시 장평3로 10 장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거제시 장평3로2길 15 영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