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4. 18. 02: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탑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B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B의 배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