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남, 17세)의 F고등학교 동기이다. 피고인, B, C, D은 2020. 9. 30. 02: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공터에서 E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건물 뒤쪽으로 E을 데려간 후, B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D은 E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합의금 줄 테니까.”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