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0. 6. 14. 사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0. 6. 14.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대 H 305호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은 K재단의 부이사장, E는 사무총장이고 K재단의 이사장 L은 대통령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국가발전 비젼으로 제시하였고 차기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다, K재단에서 피고인과 친분있는 베트남 수상, 부수상에게 로비하여 베트남 M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으로 출장을 가는데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E는 위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막연히 로비를 통해 사업 승인을 받고 자금을 투자받을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경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2. 2010. 6. 30. 사기 피고인은 E와 2010. 6. 30.경 위 G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베트남 M 지역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한 경비로 2억원만 더 빌려주면 2010. 7. 20.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E는 위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막연히 로비를 통해 사업 승인을 받고 자금을 투자받을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E가 지정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7. 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