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8고단16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교회의 신도인 사람으로 평소 위 교회의 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교회에서 2017심령부흥성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30경부터 2017. 11. 24.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세워 교회 입구를 막아 위 교회의 신도가 예배당을 왕래하거나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교회의 심령부흥성회 준비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정72 피고인은 C교회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다니는 C교회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 10. 12. C교회에서 E종교단체 F 소속 목사, 장로 150여명이 모여 F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7. 10. 12. 07:3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마당에 자신의 소유 D 덤프트럭을 예배당 출입문 앞 마당에 세워 교회 입구를 막고 적재함에 실려 있던 흙을 교회 앞 마당에 부어 차량이 주차장으로 제대로 진입 할 수 없게 하고 신도등이 예배당 출입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교회의 F 준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