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족발 유통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해서 2019. 12. 15.까지 1,15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빌린 돈은 공증을 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4.경 금융권 대출금 7,000만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매월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6.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족발 유통업에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3. 10.경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21.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100만 원으로 부족하니 9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돼지 값에 부족한 돈을 쓰고 앞서 빌린 100만 원과 함께 3. 10.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2.항의 E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