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07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