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28.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4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7.경부터 2010. 9. 16.경까지 21일간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0. 9. 20.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그 액수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5,480,3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