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사이고, C은 위 관광버스에서 관광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1:05경 진주시 동부로 130 진주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관광버스 승객인 피해자 D(58세)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소리를 크게 틀고 춤추고 논다”라는 항의를 받고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위 관광버스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를 만류하며 사진을 찍으려는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4세)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 좌측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