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여, 60세)이 부친의 실종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2. 11:20경 경기 이천 C빌라 D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계단에서 장독 위에 놓아둔 차돌(약 1kg ) 1개를 손에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내리쳐 위 도어락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돌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도어락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