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2. 20:4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28호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등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