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 2013. 10.경 피해자가 320만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C 스펙트라 2004년식 1대 관련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자동차 관련 자동차 인도소송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위 자동차는 피해자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위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의 승소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5. 11.까지 전화통화 및 광주 동구 지산동 별건 민사소송 조정절차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인도 판결에 따른 자동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