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2. 13:34경 목포시 B에 있는 1층에 이르러, 고리형 자물쇠로 시정해 둔 비상계단 출입문을 밀쳐 틈새로 들어간 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건물 2층 ‘D’ 주점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천장에 매달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러볼 2개를 떼어내고, 냉장고에서 있는 음료수 1개를 꺼낸 후 위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