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3:53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서울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D(여, 18세)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하였다가 다시 사귀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헤어지겠다는 거야 , 동영상 뿌려줄게ㅎ, 번호 이름 동영상 다퍼트려줄게ㅎ, 걸레같은년이, 야동싸이트하고 채팅같은데다가 다뿌려야지ㅋ, E대학교에 올려줄게ㅎ, 대학교에소문도내주고ㅎ”라는 등의 내용으로 F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