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2.5톤 마이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1: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편도 3차에 이르러 서울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F(여, 7세)이 위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보도섬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어린이가 보행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를 일시정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상을 뛰어가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5. 12:11경 같은 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