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부터 2018. 1. 4.까지, 2018. 2. 4부터 2018. 3. 4.까지 4개월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B빌라 C호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D(남, 48세)이 매니저로 있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E'에서 공급중단을 위하여 가스배관 마감조치 하였으나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스배관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4개월에 걸쳐 36만6,160원 상당의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