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양유교 방면에서 구동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BMW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10. 28. 07:4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