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7. 5. 14:1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교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F 홈페이지(G) ‘소식과나눔’의 자유게시판에 ‘H회사 C씨 ㅠㅠ 낯짝 있다면 알아서 꺼져주시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그 글의 댓글에, ① 2012. 7. 5. 14:12경 “C씨가 법적 혼인관계에서는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② 같은 날 14:14경 “무엇보다도, 미국으로 도망간 I의 철쩌한 딱까리로 그동안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려온 실존에서, I이라는 작자가 이미 일년이 넘었으니, 고소 고발할 수는 없으나, C 당신과 같은 여성의 실존에서 H회사 여성후배들이 무참한 성적인 수치심을 겪어내야 했다는 현실에 대해서, 당신은 같은 여성으로서 도대체 어떤 입장이신지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③ 같은 날 14:16경 “C씨~ 그동안 적지 않게 쳐먹어셨고, 합법적인 틀로, 이리저리 가까운 이들을 H회사 지면위에 올린 그 해괴한 실력( )에 대해서는 내 할 말은 없으나  (중략) 왜 당신이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보자면 왜  그 양반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④ 같은 날 14:19경 “(중략) 당신의 입장이 그렇게 당당하고, 계속해서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누가 언급되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해 드려서, 그 종국을 보고 싶은 것인지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