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1:36경 시흥시 C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D(여, 1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1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발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