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2:44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검찰청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자로 적발 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오른 손으로 음주운전정황보고서를 작성하던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보고서를 빼앗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