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목재 펠렛 생산업체인 C라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0. 13.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의 전시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펠렛성형기 및 전자제어함(모델명: CGWPMC-B150-200KPH) 2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4,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설비공급계약(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중 600만 원은 2014. 11. 15. 지급, 잔금 중 600만 원은 2014. 12. 15. 지급, 잔금 중 800만 원은 펠렛판매 영업수익으로 1년 이내에 지급)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15. 잔금 600만 원, 2014. 12. 15. 잔금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위 설비공급계약은 해지되었고, 2015.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2016. 2. 초순경 이 사건 기계를 안성시 G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