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 11. 17. 15:5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계돈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은 `이 쌍년 눈을 파버린다`라며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10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