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5:50경 술에 취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생명과학고 사거리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공주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7세)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옮겨 태운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건너편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6:13경 음주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감고 졸라 교통질서의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