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0. 06:5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10. 07: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근무 순경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식당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내한테 그런걸 물어보냐 니 싸움잘하나 개새끼야 좆만한 것들이, 좆도 아닌 짜발이 새끼들이 일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