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대자동 1233-10 통일로IC 하단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일로TG 쪽에서 통일로IC 쪽으로 시속 약 25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칠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자 정차를 하게 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