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애인 D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던 중 ‘어느 남성이 여성 2명을 끌고 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D이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보내주라며 제지 당하자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야  경찰이면 다야  상관하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