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양산시 B의 ‘C주점’ 앞에서, 위 술집 손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6세)에게 “왜 째려 보노, 젊은 놈이 건방지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부위 염좌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