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0: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3층 33번실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