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2층 C팀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5. 9. 11. 21:00경 피고인을 D의 집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E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F(가명)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C팀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2015. 9. 11. 19:00경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얼굴만 아는 관계인 D을 만났는데, D이 피고인에게 가게를 주겠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보여줄테니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D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거부함에도 D은 피고인의 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계속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교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2015. 8. 25.경부터 만나던 사이로 수 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며, 2015. 9. 11. 21:00경 D은 피고인을 집에 데려가거나 피고인과 강제로 성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