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E’이라는 상가의 마당에서, D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인 피해자 G, H이 플리마켓행사를 준비하던 중 차량으로 행사장 입구를 막고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사진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플리마켓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3.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상가건물의 미관을 위해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청소를 하고 있던 I(여, 67세)에게 “청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청소를 하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상가건물의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