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9:25경 양산시 평산회야로 115 선우5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덕계사거리 쪽에서 경보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