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1:13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대전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다른 환자들이 진료 중이고, 병원관계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 죽여 버린다. 나가서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며, 배로 위 C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