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D, 112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음식점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 놓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잡고 밀었다.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손잡이 : 약 10cm, 날길이 : 약 20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