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소주병을 집어 든 채 옆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에게 대신 비용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위 편의점 종업원 F가 제지하자 이에 큰 소리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편의점 계산대, 진열대,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유리 및 계산대를 수리비 1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합계 912,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커피 제품의 포장이 뜯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