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9. 4. 23. 11:30경 위 C조합 D 안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출소했다. 니가 고소했더라. 왜 그랬냐.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5. 10. 16:13경 위 C조합 안에서 위 모욕 사건의 피해자로서 예금 창구에서 일을 보던 피해자 F에게 “미친년, 니 년들은 다 죽여버릴테니 조심히 다녀라. 니 년들이 나를 신고해 성범죄자로 만들어. 난 어떤 년이 신고한지 다 알고 있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