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업소 내부에 있는 방 3개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씩을 받은 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