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1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는 “D분식” 가게 안에서 같은 날 12:04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소란 행위로 경찰관에게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사중인 E 등의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밖으로 내쫓고 식사하려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막아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날 15:26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