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0. 9. 02: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다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