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Y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에 있는 답십리 래미안위브 아파트 309동 앞 도로를 사가정로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별도의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적색점멸신호가 현시되는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차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후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좌측 발을 노면에 딛은 채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6. 17:2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두개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