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거 직장 동료인 C에게 전화하여 “B이 어떤 남자랑 만난다. 어디 놀러 갔다.”, “그 남자를 만나면 돈을 좀 안 받겠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