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C(여, 14세) 공소사실에는 C을 판시 범행의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C’로 정정한다. 와 채팅을 하다, C에게 돈을 주고 키스를 하기로 하고(속칭 키스알바), 2014. 1. 초순 03: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민들레맨션 버스정류장 앞에서 C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를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C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녀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