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위 E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를 수 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