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들안길 네거리 쪽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수성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