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8:5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하행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빨간색 체크무늬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그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