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찰의 승려로서 자신의 월수입 1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자신의 정수기 대금 채무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자신의 딸인 D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E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중 중도금 2,700만원을 2010. 3. 19.까지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경 서울 노원구 F사 안방에서 피해자 G에게 H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4,000만원을 빌려 주면 위 돈을 그대로 H에게 빌려주는 동시에 그로부터 땅문서를 담보로 받아 월 2%의 이자로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그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땅문서를 담보로 받지 않았고, H이 그 돈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위 F사 안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3,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