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424] 피고인은 2014. 7. 23.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51] 피고인은 2016. 4. 18.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98번길 29-19 국진펠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쌍동리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