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김포시 C 주유소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 넌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욕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배 부분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