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307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7. 31. 시흥시 D단지 4동 103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소유인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수직형머시닝센터 기계(모델명 : ECOMIL-85VH, 일련번호:123IIDC)를 36개월간 리스료 월 2,668,260원을 납입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4. 24. 위 기계를 E에게 금 1억 800여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정3834] 피고인은 2012. 2. 8. 시흥시 D단지 4동 1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리스료 납입기간 36개월, 월납입료 1,852,625원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기계(모델명 : VM56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9.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4,2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