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6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5. 22:30경부터 2015. 8. 6. 01:4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78』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29. 15: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고시원 2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H(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