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윤활유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19.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직원에게 이자 연 24%에 60개월 동안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원금은 만기일자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개인대출 신청 및 약정서와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