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8.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두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태평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