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831』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21:4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순천주조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93』 피고인은 2018. 5. 2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이하 불상지부터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완주방향) 102km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6.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