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C은 D자산개발의 부회장, 작은 어머니 E는 D그룹 F 회장의 장녀, 어머니는 D복지재단 이사, 동생 G은 D쇼핑 구매담당 상무, 여동생은 D마트 미국법인 대표이고, 나는 D호텔 구로점 상무로서 2014. 9. 2. 복직한다, D그룹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그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D그룹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60만 원 상당의 술, 식사 등을 제공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술, 식사 등을 제공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22,550,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개명 후 :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안산시 단원구 J 317동 2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D그룹 친인척인데 D에서 공사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져올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그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D에서 공사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져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1. 5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 같은 해 8. 5. 100만 원, 같은 달 7. 3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해 9. 24. 20만 원, 같은 해 10. 1. 30만 원, 같은 달
 3. 350만 원, 같은 달 7. 35만 원, 같은 달 8. 300만 원, 같은 달 19. 70만 원, 2016. 2. 14. 50만 원 합계 2,755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