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3:17경 대전 서구 C, 2층 D 계단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그곳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어디 사세요, 집으로 데려다 줄테니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야 씨발놈아, 이새끼 웃기는 새끼네, 니들 몇 살 먹었어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