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9: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중앙대로를 무단횡단 하였고, 때마침 그 부근에서 순찰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이를 목격하였다. 이에 C이 뛰어가던 피고인을 세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통고처분을 하려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배 부위로 위 C의 배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