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옥외주차장 앞 도로를 탄방주공아파트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