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5:2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봉천로사거리 쪽에서 서울대입구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면과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면과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