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4. 23:4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32에 있는 길천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해맞이로를 고리원전 쪽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3:43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