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49세)가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발목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