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건축주 C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공사금 5억 2,000만 원에 2016. 5. 30.까지 준공해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가스배관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리석 공사 등 마감공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견적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4,000만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되어 적자공사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기 전에 총 공사대금 중 4억 6,000만 원의 기성금을 받고도 기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건축주로부터 이후에 추가 기성금 3,000만 원과 준공 후 받기로 한 잔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준공을 위한 다른 마무리 공사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가스배관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보일러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보일러설치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4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주차장 천정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주차장 천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