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와이어 컷팅기 1대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와이어 컷팅기를 보관하던 중, 2014. 5.경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고철업자로부터 320만 원을 받고 위 와이어 컷팅기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