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송터널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