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화석시대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