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경주시 C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구입한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1. 4.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바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2.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2,000만 원, 2011. 6. 2.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경주시 C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경주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국토해양부 국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이다.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2011. 9. 7.까지 국가 소유인 경주시 H 옆 임야를 매입해주고 용도변경을 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주겠다. 친구가 국토해양부 국장에게 부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주시 일원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011. 7. 4. 1,500만 원, 2011. 7. 15. 800만 원, 2011. 7. 20. 1,500만 원, 2011. 7. 29. 700만 원, 2011. 8. 4. 600만 원, 2011. 8. 11. 1,5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