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2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과 택시비를 주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인 ‘E’를 통해 피해자 F(여, 19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갈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잠만 잘 테니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04:3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모텔 510호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은 소파에서 각각 자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오른손을 그녀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그녀의 왼쪽 가슴을 약 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