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2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돈 2만 원을 주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 다부셔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