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여, 36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영어 강사인 피해자에게 1:1 영어 과외 수업을 받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2: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페이지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C에 D이라고 보이면 조심하세요. 과외로 수강료 먹튀하는 사기꾼이 차린 곳입니다”, “수업 초반 몇 회만 대충하고(지각, 캔슬 기본에 수업시간에 남자얘기만 잔뜩 함) 그 이후에 온갖 핑계 대다가 차단하고 잠수 타 버리는 사기꾼이에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