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지상주차장에서 후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 후진을 할 경우 보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