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4. 17: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교차로를 여성발전센터 쪽에서 피제이웨딩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중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