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0: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월계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3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행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중인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및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및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성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7,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