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9:3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8교 삼거리의 편도2차로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와동 제1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로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VL125의 우측 측면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