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6:1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시장길 13-11(온천동) ‘왔다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341 ‘다바오 참치’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음에도, 같은 날 16:19경부터 16:40경까지 총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