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중국 연길시에 있는 간수소(교도소)에서 복역 중 출소하였고, 그 이후 2012. 10. 19.경까지 거주지를 중국 연길시로 제한 받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당시 중국 내 재산이 없고, 국내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간수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7. 14:00경 중국 연길시 D 빌딩 18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운남성에서 보이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8,000위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8,000위안(한화 10,59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