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북지역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물품 공급 주문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F에게 E에 G 120개 등 합계 1,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래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물품 공급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4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