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 앞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꺼져,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