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22. 18:10경 위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길을 장전지하철역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트럭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때에는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 등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의 핸들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하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