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9:2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가서 접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 E에게 “씨발년,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F이 “업무적인 말만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에게는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의 주민센터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