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5: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9에 있는 대구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화하여 위 구청공무원 B(47세)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문제로 통화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출장 중이니 담당자가 돌아오면 전화 드리겠다고 함에도 계속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2. 7. 15:40경 위 구청 생활지원과에 술이 취해 들어가 위 공무원인 위 피해자를 대면하고 피해자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가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횟 칼(칼날길이 17.5cm)을 잠바 안주머니에서 꺼내들고 “죽을래 개새끼야, 복지과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 칼을 아래 위로 흔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