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9.경 C이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82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64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할부로 구입(36개월 동안 매월 560,482원 변제조건)한 D YF 쏘나타 승용차를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양수할 당시 C이 할부금 일부를 연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약 1,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을 통보 받았으며, 2018. 5.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내일 피고인의 집으로 집행관이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8. 5. 15. 10: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 집행관 E이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부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