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7:04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1개 및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 봉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