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부천시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등 부위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4.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B이요. 총 4번 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4. 8. 17:00경 11명의 사람들이 입장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영상을 피해자의 이름, 사진과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