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15호와 151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15:30경 위 업소 14층 비상계단에서, 손님 F로부터 23만원을 받고 위 1517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