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E에게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접대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유흥주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