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06:17경 서울 중랑구 면목4동 378-2에 있는 용마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672-22 앞 도로를 중곡동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구부러진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8세)을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