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8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매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차용금 외에는 프로덕션 운영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종편 방송매체인 MBN으로부터 시사교양프로인 ‘E’의 제작을 의뢰받아 실제 방영이 되면 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이익이 보장되니 금방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 그러니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8.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한국컨텐츠 진흥원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지원금을 받아 바로 되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가 ‘F’라는 단막극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한국컨텐츠 진흥원으로부터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부담금을 선납해야 한다. 사업자 부담금을 빌려주면 지원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항 기재와 같이 2012. 5. 29. 2,500만 원을, 2012. 6.경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