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4고합78호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앞에서 “증인은 2014. 3. 17.경 C을 강간하려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구토를 하고 방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 B은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과 함께 C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D 모텔 안에서 C의 가슴을 애무할 때 B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여자친구였던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3. 17. 무렵 B과 함께 C을 술에 취하게 한 뒤 돌아가며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C,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C이 술에 취하자 근처에 있던 D 모텔에 C을 데리고 간 다음 B이 먼저 C과 성관계를 하고, C이 잠들자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C의 가슴을 애무하였고, 당시 B이 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