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및 C은 2011. 3. 24.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해자 E이 주지로 있는 F 중 일부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임대료 체납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E은 2011. 1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피고인 및 C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임차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2. 5.경 위 F 부지에 된장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 평탄화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인 및 C은 위 사업 추진에 앙심을 품고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G과 함께 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G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호업체를 통해 H, I을 위 F로 불러들여 위와 같이 항아리 부지 조성공사를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은 G과 함께 2012. 5. 29.경 위 F에서 H, I에게 “F 부지를 임차했는데, F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차량이 F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라”고 말하여 H, I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F 진입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항아리 부지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 I은 2012. 5. 30. 12:58경 위 F 진입로에서 그곳에 J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 화물차량을 F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항아리 부지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G과 공모하여 H, I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항아리 부지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