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22:0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의 “맥주 외에 안주를 시켜야 한다”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이 끝나는 시간이 임박하여 피해자 C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통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