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 21: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고 출발 지점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35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시화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