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6. 20: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생맥주집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복현시장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는 2013. 6. 말경 이전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복현시장 재개발 사업은 수년 전부터 중단되어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 5,000,000원, 2013. 4. 15.경 5,000,000원, 2013. 4. 23.경 2,000,000원, 2013. 5. 16.경 3,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6. 30.경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883,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합계 15,88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 148-2 일원에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벌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8,000,000원을 주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벌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