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소재 산본공단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례면사무소 방면에서 김해시 부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 옆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도로 전ㆍ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면을 접촉,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36,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