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피고인은 2020. 2. 1. 0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20. 2. 1. 02:5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일방통행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 및 같은 구에 있는 울산성남소방서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