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젖소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충남 당진 B 소재 C 휴게소에서 피해자 D이 E에게 젖소 28마리를 9,6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젖소 28마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젖소 중 23마리를 위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마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 20. 포천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G에게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위 젖소 5마리를 G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