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량 황제교차로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플라스틱 상자를 수거하던 피해자 E(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