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지하 1층에서 전기장판 조절기를 제조하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6.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82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조절기를 만들지 못하여 전기장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니 가계수표를 주면 일주일 후에 전기장판을 받아와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여서 전기장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5매[H(지급일자 2017. 11. 13.), I(지급일자 2017. 11. 20.), J(지급일자 2017. 12. 11.), K(지급일자 2017. 12. 4.), L(지급일자 2017. 12. 18.)]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