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회산동에 있는 롯데주류 앞 약수터 주차장을 약수터 쪽에서 주차장 입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사람의 보행이 빈번한 주차장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6. 14:34경 강릉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순환 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