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7:1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다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 E(8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1. 07:34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