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C부장, D실장)과 공모하여 2010. 3. 3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직원 E에게 마치 F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