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3. 경 피해자 B로부터 에코넥스 주식 3,000주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아 같은 달 9.경 위 주식을 2,58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외환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