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문현2동시장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들어가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전로타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선행하던 불상의 버스를 뒤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차량 정체로 교차로 내에 정지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문전로타리 쪽에서 문현로타리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누비라II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 및 우측 상하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