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평택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D에서 주식회사 부림건설로부터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매립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현재 흙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되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위 공사 중 발생되는 토사 등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당진공장의 매립공사는 2014. 2.경부터 시작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