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고시원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