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7:40경 부산 북구 B에서 동래구 미남역 사이를 운행중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6세)이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약 10분간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