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09: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북단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좌로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놀이터공원 부근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