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4: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평화탕 쪽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횡단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