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장례지도사로서 위 회사의 장례서비스 제공 및 장례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제주시 D에 있는 E장례식장에서, 회원 F으로부터 장례비 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4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