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굴박신(굴 껍질 제거)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굴박신공으로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장에서 굴박신공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1.경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