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2:00경 B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규정 속도(60km)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 60km인 구간을 60.2km-68.8km를 초과한 120.2km-128.8km로 진행하다가 마침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 후 사람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E 운전의 F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선 부분에 있던 횡단보도 안전펜스 등 시설물을 2차 충격한 뒤,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중리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흉추의 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골절 등을, 위 G(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구순 상부 열창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