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이 씹쌔끼야. 여기 뭐 하러 왔냐.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좆 같은 새끼.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경찰서에 가서 너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술집 안에 있던 손님 3명과 업주 1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