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출은 내 명의로 하는데,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대출금만 대신 받아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관련 자료 등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2017. 7. 26.경 3개의 대부업체로부터 4,6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다음날 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통신요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부하는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