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2: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과 피해자의 아들에게 “야 임마”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 나 이 동네 선배고 건달인데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하면서 가게에 있던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계속하여 “개새끼야, 너 이제 장사 못하게 한다. 내가 동네 선배고 건달이다. 너 잘 걸렸다.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