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8: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에 있는 ‘용강메기’ 앞 삼거리를 교통대학교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당시 청안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크루즈 차량의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위 차량을 대금 709,3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