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 09: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대골 흑염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7.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호감자탕 앞 도로를 봉화산순두부 방면에서 21세기 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위 차량에 부딪히지 않게 양쪽 간격을 충분히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으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그 곳 반대쪽에 주차되어있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휀다 부분을 연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