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 271에 있는 삼천중학교 앞 도로를 모정네거리 쪽에서 재뜰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이동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