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5:25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지하 2층 ‘E’ 식당 앞 출입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일을 그만둬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며 피고인을 향하여 “사기꾼”이라며 소리치며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하게 밀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2족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