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8. 7. 해고예고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6. 11:00경 구미시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관리과장인 피해자 E에게 해고통지서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며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위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야 이새끼, 이리나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촬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