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1:3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앞길을 LH공사 쪽에서 동국대 한방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중이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여부나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비 등 경비부담 의사를 밝히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어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피해구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의 뒷범버 좌측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버 우측부위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수리비 47만 1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