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9:0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철도경찰주사보 C, 철도경찰서기보 D에게 '흥신소 놈들이나 경찰 놈들이나 다 똑같아‘라고 소리를 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2.5cm)를 위 C을 향해 던지고 C의 다리를 1회 가격하고, 위 D의 다리를 발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특별사법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