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2.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을 데려다준 택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위 택시 운전기사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시키자 성명불상의 위 B건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 씨발놈들이 내가 신고를 했는데 택시기사를 보내냐  너네들 다 뒤질줄 알아, 씨발 딱 기다려”라는 취지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40경 전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옆에 있던 경장 D의 복부 부분을 발로 2회 차 폭행함으로써 현행범 체포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