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이 근무하는 미용실 대표가 별도로 운영하는 ‘C’ 식당의 점장이다 공소장에는 “근무하는 ‘C’ 식당의 점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의 대표가 별도로 운영 중인 식당의 점장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권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19. 3. 18. 00: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아무런 반응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지퍼를 내려 그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