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1:00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경위 E이 지불할 돈이 없다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35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왼쪽 어깨로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52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