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 화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 막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