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지산현대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피해자 G(여, 25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티볼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17:00경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