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25경 대구 동구 동부로1 신천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출동한 경찰관 C은, 당시 피고인이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18분 이상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