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991.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2. 13. 저녁 무렵 원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C의 아이디로 접속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1회당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받은 카드 2장 내지 3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저녁 무렵 위 단독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