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2:0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 소유 D 모닝 차량이 자신의 대문 앞에 주차되어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운전석과 차량 유리 등을 수 회 발로 차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