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카지노에 보증금을 내고 빌리는 바카라 하우스를 의미함)에서 미화 50,000달러(한화 약 5,6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카지노 테이블 위에 그려진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 쪽에 칩을 걸고 ‘Banker`와 ’Player`에 각각 놓인 2~3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숫자에서 10의 자리 수를 제외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에 칩을 걸었을 때 이기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같은 날 23.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100,000달러(한화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100,000달러(한화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88,000달러 상당(한화 약 9,800만 원)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88,000달러(한화 약 9,8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88,000달러(한화 약 9,8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25.경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필리핀 D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600,000달러(한화 약 6억 7,3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1,500,000달러(한화 약 17억 5,8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6. 1.경까지 상습으로 현지의 에이전트로부터 달러를 빌려 도박하고 나중에 국내에 돌아와 원화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미화 합계 약 2,614,000달러(한화 약 30억 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