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0:27경 경산시 H 인근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피고인 운행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위 승용차 실내등을 켜고 조수석 창문을 내려놓은 다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성인 K에게 “볼래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