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1:25경 서울 용산구 B ‘C’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있던 중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클랙션을 울리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욕설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이제 막 승차한 택시를 지나쳐 가던 중 택시에서 욕설이 들리자 차에서 내려 택시로 다가가 누가 욕설을 하였는지 물었던 사실, 이에 택시기사가 자신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바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로 다가와 택시의 문을 열고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