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와룡로 453 검사장 네거리를 서대구공단 네거리 쪽에서 이현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