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2:5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수내동 소재 중앙공원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외 주식회사 레드캡투어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