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3: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아파트 정문 앞 택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계산해라, 짭새 병신아, 니가 법을 아냐, 병신 지랄하네, 처벌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팔과 가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