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4:00경 부산 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철제 쓰레기 분리대(길이 1,600cm , 높이 870cm , 폭 400cm ) 1개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