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2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녹산 방면에서 생곡 방면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4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5. 8. 23. 04:0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