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약 한달 간 교제한 뒤 2018. 5.말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3:20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D호 초인종을 발로 차 부수고 복도 쪽으로 나 있는 화장실 창문을 떼어 바닥에 던져 부순 다음, 같은 날 16:30경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위 원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E K5 차량의 앞, 뒤, 좌, 우를 부서진 창문틀 조각으로 긁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차량 수리비 등 시가 6,867,447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