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대리운전” 기사인 자이다. 2010. 09. 10. 23:00경 시흥시 C내에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주변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건 외 E 소유의 F 체어맨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이 경매에 나온 싼 차량인데 구입할 의양이 있느냐, 750만원을 주면 이 차량을 넘겨주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58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차량을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