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9세, 여)은 법률혼 관계이며, 2015. 12.경부터 별거 중인 자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 출입문 번호키 커버를 열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송곳을 이용하여 시가 21만 원 상당 온수매트 호스부분에 2개의 구멍을 뚫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7만 원 상당 진공청소기 전원부 커버를 열어 부품을 빼 놓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 물걸레청소기 바닥부를 빼 놓고, 시가 5만 원 상당 보일러 온도조절기 커버를 열고 내부 선을 빼 놓는 등 각 재물들이 작동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25. 11: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 소유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위 아파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들어온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