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18:5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2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아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니 집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가 단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퇴거시킬 수 없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아들인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위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씨팔 놈들아, 너희는 내가 감사원에 진정해서 반드시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