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솔로 72번길 앞까지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넘어진 후 도로 중앙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8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