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21:2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448에 있는 백년종합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