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8:3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도일에서 공단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급성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