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1:40경 서귀포시 C건물 1동 303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5세)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F으로부터 소란이 생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는 동안 집안에서 “뭐, 뭐야 새끼야, 일루와.”, “야이 씨발 놈아, 가만히 있어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 밖으로 나와 왼손으로 경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