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일문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성남동부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3,6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B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 근저당설정금액 3,690만 원, 60개월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10.경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