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지상2층 25호 소재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설립일인 2005. 5. 16.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사업 운영 및 경영,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 G)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⑺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영자금 합계 484,339,7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