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군포시 C, 지하에 위치한 ‘D노래연습장’에서, 위 가게 업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 노래방 업주 내외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재차 위 경찰관에게 이끌려 노래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노래연습장 건물 1층에 위치한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에게 “노래방에서 한 달에 얼마를 받길래 이러느냐, 내가 돈 먹는다는 거 알고 있다. 너 뭐야!”라고 소리친 후 또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