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 0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58-1 노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당시 보도로 보행 중인 피해자 C(3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