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은행 연안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용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지 아니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해자 G(여, 26세)이 위 횡단보도를 F은행 연안지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유턴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간열상, 비장열상,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