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자로, 2016. 6. 29. 19: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병원에 입원하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경위 D과 순경 E이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병실이 없으니 돌아가셨다 병실 생기면 오세요"라며 귀가하라고 권유를 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며 "야 씹팔놈아, 개새끼 확 죽여버릴라, 이 씹팔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병원 관계자 3명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