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01:00경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의 피해자 C(여, 21세)이 사용하는 계정의 피해자가 게시한 다수의 사진에 닉네임 ‘D'으로 ’보지할짝‘, ’버지보다보지‘, ’가슨활짝‘, ’개색스‘, ’오섹스‘, ’가슴허벌라게크네‘, ’색스 ‘, ’섹스‘, ’색스 나팔로워‘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