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7:55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인천 남구 D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여, 23)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형카메라(소니 액션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2번 버스에 오르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7회에 걸쳐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