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목동리 911-10 목동가스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