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ㆍ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면 아니 된다. 1. 2016.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21:30~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욕조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15:32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체공개’로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