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로 184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제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