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1:3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대구지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대구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면서 “너거 뭐꼬  너거 임마,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1회 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