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829]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롯데마트 D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 마트 직원인 E가 관리하는 상품들인 ‘초이스엘 꼬들단무지’ 1개, ‘소시지말이’ 1개, ‘푸르트 스틱 라즈베리’ 1개, ‘전통해물완자’ 1개, ‘김치제육덮밥’ 1개, ‘생과즙블루베리 우유’ 1개, ‘초이스엘 자두맛 음료’ 1개, ‘옛날 꿀호떡호이’ 1개, ‘감귤퐁당 젤리’ 1개, ‘미니 마들렌’ 1개, ‘닥터유 에너지바’ 1개 등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카트에 담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151,990원 상당의 식료품 및의류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310] 피고인은 2016. 3. 19. 11:30경 인천 중구 F 소재 롯데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상품들인 ‘초이스엘 미니 매실쌈무’ 1개, ‘한성 해바라기 씨앗찹쌀호떡’ 1팩, ‘프라임엘 골드블루베리 치즈쿠키’ 1개, ‘태경 손맛사골국’ 1개, ‘늘푸른 수제 어묵문어’ 1개, ‘웅진 자연은제주감귤’ 1병, ‘세필드 미니 니퍼’ 1개, ‘롯데제과 파운드넛 치즈’ 1개, ‘삼립 씨앗호떡’ 1팩, ‘네스퀵’ 1팩 시가 합계 25,780원 상당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