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6:46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향로3길 23호 이면도로를 향로복개로 쪽에서 동해장로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D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