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 9층 (C 백화점) D 음식점에서, 종업원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해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음식점의 폐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위 H과 음식점 종업원 E, I 및 백화점 보안요원 J, K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