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6: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6길 23에 있는 강남성락교회에서, 신도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가 밀었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신, 귀신, 떠날지어라, 귀신아 떠날지어라, 귀신아 떠날지어라! 귀신아 떠날지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