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9.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6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10. 30.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의류점 앞 노상에 주차된 G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4g을 미리 구매를 부탁받은 H({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2015고단1109)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됨}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위 E에 있는 구 I 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7. 12:02경 J에 있는 K구치소 주차장에 주차된 L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67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누어 편지봉투에 넣은 후 뒷좌석에 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