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1: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앞길에서 ‘남자들이 시비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살이냐, 유도했냐  한번 붙어 보자’라고 말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한 후 현장을 떠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본넷을 치며 ‘어디 가냐 새끼야, 너 맘대로 못 간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