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4:30경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함양군 소재 보도방에서 일하면서 채무가 많아 그러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70만 원을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