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01: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B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소재 안양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1:10경 위 택시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유원지 고가도로를 지날 때 쯤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관악역! 씨발놈아 관악역!”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5~6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