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향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93 소재 신호등장작구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265 소재 참사랑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