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약 10년간 운영된 친목계인 E의 파계모임을 갖던 중, 그전 경조사 부조금을 먼저 받은 계원들이 1인당 79만 원을 반환하면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나머지 계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계원인 F으로부터 위 반환금 7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1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