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15. 05:30경 광주 서구 B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물어보는 C파출소 경사 D에게 ‘씹할 놈아 나 빚도 많고, 감옥에 갈 테니 집어넣어라, 니들은 죽어야 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대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같은 날 05:50경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D의 등을 1회 차고, C파출소 안에서 ‘야 거지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발로 D의 배를 1회 차고, 침을 수회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2. 2012. 11. 15. 05:50경 C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16,000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