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피고인의 아내 C와 이웃주민인 피해자 D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가 상해 및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과정에서 C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D, E, F, G 때문에 C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 형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여 이를 검토하던 중 위 기록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C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05:16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A다. E부터 손 보려고 사시미칼하고  내가 감방에 가고 내가, 그건 내가 각오하고 이렇게 손 본다  그게 첫 번째 저 E한테 저 앞에서 기다리더라. 그래서 죽이려고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I 전화번호 바꿨네. 부천에 계양구  니들 두 다리 잘린다  내가 한 6개월 공갈협박죄로 하면 6개월이나 1년 살면 되겠지  항소했지만 항소를 이겨도 니들은 가만 안 둔다  이겨도 니들 5명은 두 다리 잘린다  새벽 5시에 집을 다 뒤질 수는 없어  니들 얼굴을 다 기억해 (이하 생략)”라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 C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5.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녹음내용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D, E, F, G이 피고인의 아내 C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9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