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4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옆집을 죽이고 싶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형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G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E의 입술 부위를 긁고,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