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실 강원도 인제 온천 워터파크 및 리조트 건설 사업주체인 B가 자금난으로 철거공사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바로 시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F 철거공사 현장소장이고, 일본에서 사업 투자금 16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5월 중으로 철거공사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의 소개비를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