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 모델인 아이폰6 기계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4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도 2014. 11.경부터 지급하기 못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