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5.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장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가 1,5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