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의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2010. 5. 27.까지 갚을 것이고, 그 전이라도 자신이 계금을 타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농협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부산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보험을 들어 주고, 카드대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LG카드,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합계 28,815,000원(3월 대금 3,065,000원, 5월 대금 1,470,000원, 7월 대금 16,224,000원, 8월 대금 4,056,000원, 9월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