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여자친구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203호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B 오피스텔 2층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려 문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밤이 깊었으니 이만 돌아갔다가 내일 낮에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귀가 권유를 받자,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짐이 저 안에 있다”고 말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짐을 내놓으면서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이를 본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