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1:3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 교차로에서 대모산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대치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대모산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이륜 차량을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