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합553』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I 3층에 있는 화장품 및 염모제 제조ㆍ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전국 대리점주들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J의 법인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44,727,279원, 대표이사인 K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6,873,886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1. 서울 동작구 L아파트 102동 2402호를 GS건설로부터 1,162,914,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임의로 위 K 명의 계좌에서 5,000,000원을 GS건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1,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합620』 피고인은 2013. 7. 1.경까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로 근무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4. 12. 2.경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 중 78,5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