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0:58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십팔 것들아, 너희들이 뭔데, 가라 개새끼들아. 십팔 놈들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가 있던 대구 중구 G 앞 도로에까지 쫓아와 도로 한 가운데 주저앉아 순찰차의 운행을 막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