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편의점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샘골터널 방면에서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1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조수석쪽 펜더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자전거가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