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길이 21cm)를 들이대며 “우리 집도 바람피운 것으로 풍비박산이 났으니 너희 집도 그렇게 당해봐라.”, “너 같은 자격 없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