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반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초순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수 없는 전화방에 갔다가 전화로 윤락녀인 D(45세)과 만날 것을 약속하고, C에 있는 ‘E모텔’에 투숙하여 위 D에게 호실을 알려주고 찾아오게 한 다음 그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