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20고단2757』 피고인은 2020. 3. 16. 14:3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지갑 안에 있는 현금 합계 16만 원,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487』 피고인은 2020. 1. 21. 10:05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 가게 내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 타 식당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돈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984』 피고인은 2020. 7. 3. 08:23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통해 위 식당 내부에 들어간 후, 그곳 주방 위 종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000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