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10:5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담리에 있는 양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