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4. 10. 14:00경 인천 동구 동인천역사 내 웨딩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서구 D번지 일대 공동묘지 4,800평 상당을 매입하였는데, 그곳이 개발지역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800평을 평당 2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자이거나 위 토지를 매매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5. 4. 19.경 인천 서구 E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