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3:4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가,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