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0:05경 B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기사 등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재수없게 생긴 새끼, 또라이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