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수당 70만 원을 줄 테니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피고인 명의로 출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차량대금과 등록비용 등 합계 27,527,290원을 입금받아 위 돈으로 차량대금 등을 지불한 다음 2011. 12. 22.경 위 차량 1대를 피고인 명의로 출고해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12. 22.경 출고된 위 차량의 색상과 옵션이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매입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의 매입계약을 해제하여 2012. 2. 9. 위 차량의 매입대금으로 지불한 돈 26,128,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