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3: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 3단지 내 3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10동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