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12. 01. 01.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소재 계당교 앞 노상을 봉계 터미널 방면에서 계당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지면서 도로 갓길의 반사경을 충격하여 수리비 4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