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3:4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농로를 E 방면에서 참그린 비료공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 폭 약 4.3m 정도의 좁은 농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CITI-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선행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적재함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과정 중 고령과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영구적 뇌병변, 상하지 운동능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