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4491] 피고인은 2013. 9. 21.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근처 무진장횟집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4492] 피고인은 2013. 09.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촌동 309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