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5. 00: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0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마리오 아울렛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74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