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큰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 3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