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0: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주점 여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는데,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E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