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여름경까지 사이 어떤 날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0세 내지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