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7: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도 10,000원 미만의 예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치킨과 음료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2병, 콜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