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진주시 D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주택수리현장의 마당에서 나오는 흙과 시멘트 등을 차량에 실어주는 굴삭기 작업을 해 주면 1일 작업비로 40만 원을 주고, 대금은 2013. 8. 16.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해 주더라도 대금 4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완료해 주었음에도 굴삭기 사용대금 40만 원 지급하지 않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