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03:1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약 1m 정도의 각목으로 피해자 C의 ‘D’ 1층 출입문(60×180cm) 시가 385,000원 상당, 피해자 E의 ‘F어린이집’ 1층 창문(90×60cm) 시가 90,000원 상당, 피해자 성명불상의 ‘G 빌딩’ 1층 식당 창문 시가 미상 등을 걸어가면서 순차적으로 깨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