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11:23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9 방학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B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2. 17. 06:4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