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오전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C)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울산 남구 D 부근에 있는 E은행 공업탑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 F 소재 G 뒤편 주소불상의 원룸 앞 화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밤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H)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59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다음 날인 2021. 3. 16. 00:3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주소판 뒤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20:30경 울산시 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3. 16.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2:20경 울산시 남구 N호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3. 16.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8:2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3. 16.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3. 16.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7. 15:15경 울산시 남구 L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P 제네시스 승용차 콘솔박스에 비닐 지퍼백 안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