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51경 구리시 C 부근 길에서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24세)이 자신들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뒤에도 눈이 있네, 노스페이스’라고 빈정대다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