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초포대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뉴 그랜버드 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 피해자 I(여, 62세), 피해자 J(여, 7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