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 부근 노상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00에 있는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51그램을 10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9. 17:05경 위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9그램을 손에 쥐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9. 17:15경 위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BMW 승용차에서 그곳 보관함에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0.26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