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2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사거리를 경희고가 방면에서 영통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영일중학교 방면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진행 신호를 받고 영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