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3:1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귀가를 종용할 때 위 D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보호자 연락을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묻는 순경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