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6:4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9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준비 중인 배우자 D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창틀을 이마로 들이받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