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3:40경 남양주시 D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를 택시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같은 날 23:51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