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51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건설회사의 대표자로 위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3:45경 제주시 B 건축현장에서, 신축공사의 진행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미 시발자식아 꽉 칼로 쑤셔불기 전에, 시발놈아”, “콱 니미 시발놈을 눈구녁을 확”, “너 지금 너 오늘 시발놈 대가리 뽀사분다”, “너는 시발놈아 너는 여기서 집 지었다 말하면 너는 콱 내가 때려죽여버리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