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1:50경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0.2km  지점 도로 상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1,084원이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