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7.14. 21:00경 업무상 부산 북구 구포동 있는 완도수산 앞 횡단보도를 부산정보대 쪽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특히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ㆍ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남, 54세)의 우측 다리를 앞 범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