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0:55경 경북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마니조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청운장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청운장기사식당’ 앞 도로상에 승합차를 정차시킨 채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