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2. 7.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1: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E, F, G, H, I, J, K, L, M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N 등 6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7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이하 ‘O’, ‘P’이라고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1. 11:24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Q, F, G, E, H, R, M, S, K, L, J, T, U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V 등 7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9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11:19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R, M, E, W, H, U, X, T, Y 및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Z 등 17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1:34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R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11:24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T, R, F, M, Q, J, S, E, K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A 등 19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05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T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1:10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T, E, R, AB, H, AC, U, M, F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D 등 9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04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T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 19:00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AE, AF, I 등과 함께 연좌하였다가 그곳에 침낭을 펴고 다음날 07:30경까지 노숙을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A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과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업단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연좌하다가 노숙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식당, 사무실 건설을 위한 공사자재를 하역하고 밖으로 나오려던 AL 소속 AM(운전자 AN), AO 소속 AP(운전자 AQ), AR(운전자 AS), AT(운전자 AU) 등의 화물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시공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기존 공소사실과 위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과 구성요건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7. 2012.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15:22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AG, M, E, AH, H, U, F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I 등 20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8:15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A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2.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 11:12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R, M, AJ, E, AK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V 등 33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8:36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A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2.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09:36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AW, L, J, K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같은 날 10:41경까지 연좌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10경부터 13:22경까지, 같은 날 14:14경부터 14:31경까지, 같은 날 16:11경부터 16:22경까지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X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AW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2.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08:10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S, L, AY 등과 함께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X 등 공사차량이 같은 날 08:17경까지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S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