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선에서 일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앉아있던 C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한 후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헨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차해 놓은 차를 박고 도망가려고 하는 걸 잡고 있다. 음주운전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장 F로부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 23:07경, 23:1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