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2014. 5. 11.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위 E는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켜 D지구대로 이동하여 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길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D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이 지원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다가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팔로 F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