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왼팔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