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4: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던 G 투산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버스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외상성 소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2세)로 하여금 의정부시 I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15. 22:50경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으로 인한 심부전 및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