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신불당점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천안시청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H 운전의 I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