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5차로를 월드컵7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상암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교차로 황색신호에 MBC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월드컵7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5. 20:1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