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국악공부를 하는 딸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원에 이르렀고 여러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근근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