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분리 전 공동피고인)와 피고인은 2012. 6. 29. 00:1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8세)의 처 G를 발견하고 윙크를 하자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왔으면 조용히 마시고 가지,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