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29.경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회사에서 돈이 아직 나오지 않아 그러니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여에 비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30.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000원을 받고 피해자 E로부터 23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