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09. 06. 11: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의골로에 있는 인천대공원 내 눈썰매장 앞 차로 구분 없는 원형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52세)의 등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