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0:12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에 있는 국민연금 앞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기동순찰대 D 소속 순경인 E, F이 C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새끼야. 좆밥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왼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