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건물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각 10만 원씩을 받은 다음 위 사람들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