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3: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4세)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안 나간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