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12. 4.경까지 C, D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E, 5층 소재 ‘F마사지’에서, 위 C, D으로부터 고용되어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되 만일 경찰에 단속이 되면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기로 하고, 손님 응대, 비품 관리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