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8:1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수진역 부근 도로에서 종합시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고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상향등(일명 쌍라이트)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주행에 방해를 주는 등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급하게 제동할 만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50m 구간에서 약 4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