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261』 피고인은 2016. 5. 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번 문 앞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버스노선표의 위치를 반복하여 물어보며 행인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던 중, 보다 못한 피해자 E(남, 70세)이 버스노선표의 위치를 알려주자, “그것도 모르냐, 씹새끼야, 왜 끼어들어”, “나이 처먹은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860』 피고인은 2016. 8. 16. 15:3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H' 콜라텍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남녀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는 등 2~3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