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합425』 피고인은 2015. 12. 13. 20:40경 인천 C역 1번 출구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6세)를 만나 E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5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 E와 함께 들어가 E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479』 피고인은 2015. 12. 6. 14:30경 인천 서구 H 앞길에서 여자 청소년인 I(여, 14세)를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부 J 소유인 K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고 I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