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남양주시 C건물에서 위 건물의 유치권자인 피해자 D이 잠시 건물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4개를 떼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의 유치권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