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0:1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북대학교 북문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화물차량이 그대로 전진하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주차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