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9:57경 전주시 완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말린 고추 22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