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 우리기술투자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4,850만 원 상당의 정합기(종이를 추려내어 정리하는 기계) 1세트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1. 11. 3. 위 계약이 해지된 뒤 2012. 9. 15. 피해자로부터 위 정합기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