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70세)는 서울 강남구 D, E 토지의 소유자이다. 당사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 8. 13:49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교환 및 등기이전 진행과정을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 먹었다고 봐 주니까, 까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연필통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육통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