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는 고등학교 동창관계로 2014. 10. 12. 18:00경 서울 E 부근에 있는 ‘F’주점에서 졸업 후 처음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약 500m 떨어진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만취로 인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