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3:27경 대구 남구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그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100원 동전 45개를 건네며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주문받은 담배와 다른 담배를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올려놓고 그 동전을 세고 있자 ”에쎄 1미리 달라고 하는데 뭘 주노 씹할놈아“라며 욕설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래 경찰 불러라 씹할놈아 신고해서 뭐 어쩔건데, 이 씹할놈아“라며 욕설하였으며, 그곳 카운터 계산대 앞에 있던 생수병을 들고 그에게 던지려고 위협하고, 그곳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 그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후 ”아들뻘도 안 되는게 죽고 싶냐“라며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