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위 오토바이의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부근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