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머리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