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7: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8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봉로 방향에서 방천시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67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