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두천시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에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