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갈비집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6세)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차량을 충남 당진까지 대리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시비를 걸어 운전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차량을 세우고 그 자리를 떠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리 와”, “거기 서”, “안서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