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12동 301호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8. 24.경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