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화물운송 중개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차 배차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를 위하여 화물운송 차량을 배차해주고,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운송 대금 5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4.경 700만원, 6. 30.경 300만원, 7. 3.경 37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0만원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