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4: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D을 폭행한 후 소파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야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성기 부위를 2회 치고, 얼굴 부위를 1회 할퀴면서 위 F이 귀에 끼우고 있던 무전기 리시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F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