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00:3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날 것 같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말을 부정확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을 뿐 아니라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수차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