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561, 이하 ‘3561’이라 한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23:00경 초량초등학교(부산 동구 초량상로 49)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하 ‘C 기사’라고 한다)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거스름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 도착 후 거스름돈을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부산 동구 E)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경찰관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521, 이하 ‘452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31. 01:35경 “F”(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2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I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