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를 영업장소로 하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2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예명 : F)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중순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19만 원씩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