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랜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8:35경 춘천 후평동에 있는 “기계공고”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상을 “동광오거리” 방면에서 “버스종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동 교차로를 “삼일공업사” 방면에서 “춘천기계공고” 정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는 D(52세, 남)이 운전한 E 포르테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팔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