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4: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급하게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20.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F 아파트 102동 1702호 분양권(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담보조로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분양권은 2017. 1.경 G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