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0:56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사실(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