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308]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42세)를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4. 1. 21. 15:0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상해 사건 대질조사를 위하여 고소인으로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고소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 21. 15:10경 위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그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20]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과 관련하여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진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함께 넘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좌측흉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