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8: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전날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려 피고인이 운행요금을 내는 대가로 피해자가 가방을 다시 가져오면서 그 액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위 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위와 같이 다툰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 씨팔년 오늘 너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목에 걸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14.5cm, 날 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