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같은 해 11. 13.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12. 4.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한화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4.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1,365,410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220,000원, 같은 달 8.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8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D)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865,41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