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중고기계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부산 사상구 E에서 F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동인들은 공동으로 일본의 공작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서로 동업 및 거래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1.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도시바 오면기 수입ㆍ판매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자 6,000만 원씩 부담하여야 한다. 내가 당장 6,000만 원이 없으니 우선 위 기계 수입대금으로 보낼 1억 2,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수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의 수입, 판매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기계 수입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누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인가솔 오면가공기 2대를 판매하여 당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412,720,654원 중에서 2억 원을 차용해 주는 것으로 해주면 2015. 12. 31.까지 2억 원을 변제하고 그 이자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이 어려워 세금도 체납하고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회사 소유 재고 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정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2억 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수입처로부터 도시바 보링기 BTD13R22를 구입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생기는 이익금으로 2016. 6. 25.까지 기존 차용금 2억 원을 합한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바 보링기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회사 재정이 어려워 세금도 체납하고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회사 소유 재고 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있었으며, 2015. 5. 15.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와 원금을 약 6개월 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정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