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 78에 있는 오산IC 앞 도로를 메가박스 쪽에서 오산 IC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메가박스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