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닉네임 ‘D’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위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가입한 피해자 F와 게시글에서 다툼이 되자, 2013. 2. 19. 18:26경 위 사이트의 공개게시판 중 ‘사랑채 연필’ 게시판에 G이 올린 “퀴리에 엘레이송”이라는 글의 댓글로 “미친년은 몽둥이가 약인데 ”라는 게시글을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