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경륜예상지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쟁업체 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0:00경 광명시 광명로 721에 있는 광명돔경륜장 보행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파라솔을 펴고 경륜예상지를 판매하는 경쟁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파라솔 안으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 예상지는 가짜다. 사면 돈을 잃는다, 내가 진짜를 팔고 있으니 나에게 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행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출판물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판물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