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8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3: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막걸리와 안주를 시켜놓고 먹다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인 F 일행을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나는 검사다, 이리와봐, 가우잡지 말아라'라고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8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1:50경 시흥시 G 1층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I(32세)에게 ‘업주가 누구냐 , 안주가 뭐냐’며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님을 안 받는 술집이 민주주의에 어디 있냐 ’,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의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J(36세)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을 하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툭툭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