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0: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1,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