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4.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에 있는 사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