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번지 앞 도로를 신사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우측 옆을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