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5. 3. 15.까지 경기 C건물 3동 308호에 있는 D에서 그 운영경비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계약직 직원의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필요한 현금 251,750원 보다 3,548,250원이 더 많은 3,800,000원을 인출하여 위 3,548,250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납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4,470,6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