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5. 22: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23:43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