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진정인 C이 2011. 1. 26.경 진정인 A의 동생인 D의 사망신고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진정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교부받아 갔음에도, 피진정인 E과 공모하여, 진정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용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진정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2011. 1. 25. 그의 차남 D에 대한 사망신고를 마쳤고, 그후 피고인은 C에게 D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용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교부하였으므로, C, E이 공모하여 ‘사망신고에 필요하다’고 그 용도를 속이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로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