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9. 1. 9. 01:25경 순천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식당 유리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 02:15경, 02: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