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인력개발의 팀장으로서 각 건설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 위 E인력개발 사무실에서 피고인 외 12명의 인부들이 천안 건설공사현장[아시바(건물 철골 파이프 공사) 관리 책임자: F]에 투입되어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부 노임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부들이 천안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피해자 몫인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2,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3회에 걸쳐 현금 583,016,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