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59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F의 개들아.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쪽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생수병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