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월 및 6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프리즈마 색연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3. 15. 01:5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E)계좌로 115,000원을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또는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합계 1,052,000원의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