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8:55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사 D에 의하여 위 C지구대로 주취자 보호조치 된 이후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C지구대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 D에게 "왜 웃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