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7:58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지하 116에 있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 역을 통과하는 광교행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5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