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8:50경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들" 라는 등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체포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다리 부분을 향하여 피고인이 마시던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