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통영시 B상가 18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차후에 신분증을 가져 다 주겠다고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SK 노트3)와 액세서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