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그랜드 캐러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 19: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223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동춘터널 방면에서 소암마을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합류도로 지점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합류도로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안전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동태탕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223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