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성명불상자 2명은 2015. 1. 17. 06:4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0세)가 위 유흥주점에 도착하여 주점 내로 들어가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1명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린 후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손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때렸다. 위 유흥주점에 뒤늦게 들어온 피해자 F의 일행인 G(37세)이 위 성명불상자들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G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 F를 계속하여 때렸다. G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F를 직원 대기실로 끌고 들어간 후 합세하여 손발로 피해자 F를 무차별 가격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 F를 향해 집어던지고 술병을 깨뜨려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