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8:40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학여울역 사거리를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모산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폭스바겐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이 신호에 따라 제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폭스바겐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 이륜 차량 측면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