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충북 청원군 B 소재 피해자 C재단의 재무팀장으로서 재단의 회계, 출납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6.경 동청주세무서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413,536,440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출원 인감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청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국민은행 오창지점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E)로 35,000,000만원을 이체하고, 2009. 10. 1.경 같은 장소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09. 10. 14. 같은 장소에서 4,517,5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도합 41,517,5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