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3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를 풍각면 방향에서 각북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도로 부근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06:22경 F병원에서 급성심정지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