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6:00경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만월로에 있는 삼박교 앞 편도 1차로를 웅담리 쪽에서 직천저수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주축돌 및 가드레일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및 큰마름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