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일행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