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가운삼거리도로를 가운택지지구 쪽에서 가운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