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S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2:5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를 서현역 쪽에서 백현마을 5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2:5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마을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아우디S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