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0:22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1 영등포로터리 부근 편도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근로복지공단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