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4:12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출입문을 나가던 중, 마주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