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2: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118 삼일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교회 문을 계속 흔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D에게 “이 씹할 놈의 새끼들이,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 이런 짭새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며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팔 부분을 때리고, 조끼를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