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안에서 주차장 출구 앞 도로를 따라 가야성당 쪽을 향하여 시속 약10km 속도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기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거골하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