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8:25경 원주시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교통통제를 하는 것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좆 까고 있네. 씹할 새끼, 고소를 하던지 지랄을 하던지 니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F 외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