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 23. 혈중알코올농도 0.161%, 2014. 2. 2.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2:43경 구미시 인의동 따구리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 통통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