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5:24경 서울 동대문구 C 호텔 옆 이면도로에서 황색 복선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우측 노면 지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왼쪽 도로를 따라 역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D 방면에서 회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