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C’에게 보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6. 27. 09:14경 제천시 D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F 경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따님이 돈을 잃어버려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돈을 모두 찾으세요. 찾은 돈을 집으로 가지고 와 집 열쇠, 휴대전화 1대와 함께 냉장고 안에 넣어두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현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면 경찰차가 올 것입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6. 29. 09:57경 제천시 G아파트 3동 305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서 I 과장 J이다. 다른 사람이 우체국에서 카드를 만들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예금을 모두 찾아와 냉장고에 넣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3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면 경찰차가 올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1,5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7. 7. 18. 08:58경 나주시 K에 살고 있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마치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농협 직원이 당신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려고 하니 예금을 전부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라. 경찰과 합동하여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갈 테니 집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1,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