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에 있는 김흥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후진 방향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