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위 D 소유의 H 건물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98,610,000원에 수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피해자가 D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200만원 중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1,000만원을 D에게 교부하였으나, 2012. 10. 23. 위 철거공사계약이 해제되어 D가 1,000만원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2012. 10. 24.경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