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리길24 신리교차로 앞 도로를 부귀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19:35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리길24 신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