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G(여,13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