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9:0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담배 연기가 계속 들어오니 흡연 좀 자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