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26세)로부터 ‘임페리얼35’ 1병 등 시가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