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7:18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의 택시로 인하여 차량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