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5. 01:2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55세, 남)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업주를 살인하고 영창에 가서 살고 싶다."는 등 위협적인 말로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룸에 있는 손님들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사 E(46세, 남), 피해자 경위 F(41세, 남)이 설명하는 말을 듣던 중 갑자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니들 이 업소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씨팔 새끼들 다 죽었어!" "이 똥파리 새끼들!" 이라며 큰소리로 여러 번 욕설을 하여 노래방 운영자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