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알뜰생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야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18.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야촌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남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