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 01:43경 부산 동래구 지하철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산 웅상대로 1120 웅상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