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52경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약수터 쪽에서 장승배기역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서 한눈을 팔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76세)를 승합차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