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0: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 먹은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5세)가 위 ‘D’ 옷가게 업주로부터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 안경 이리와 봐”라는 등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에 타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손을 뿌리치면서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하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