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가요방 7번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D에게 스카치블루 2병과 과일안주 등을 시킨 후 그 술값 460,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