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5.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 07: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1:02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용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