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9. 00:58경 대구 동구 C건물 상가 105동 111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로부터 130만 원에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 중 약 0.8g을 F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04:52경 대구 북구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손등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12: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4g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7. 16:5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4g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대구 동구 C건물 상가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8g을 F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하순부터 12. 초순까지 사이 17:00경 대구 동구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포터 화물차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1. 21: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L 지하도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8. 17:00경 대구 동구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포터 화물차에서 제1항의 필로폰 3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