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