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조리사 F에게 특모듬초밥 12개, 광어사시미 1접시, 청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