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0: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야외 주차장 확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담장(길이 25m, 높이 180cm)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