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C은 2012. 11. 29. 오전경 진도 부근 가두리 양식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고, 당시 C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0:15경 여수시 소라면 해산교차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29. 10:25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2. 12. 3.경 여수시 고소동 소재 여수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