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군산시 C원룸 앞 편도3차선도로를 동아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 녹색등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늑골골절, 경추염좌 및 긴장, 머리의 열린 상처,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