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6촌 동생인 피해자 B에게 산양산삼 6년근 1,500뿌리를 한 뿌리 당 2,000원씩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을 판매하였고, 피해자는 그 산양산삼을 경북 칠곡군 C 야산에 심어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야산에 심어 놓은 산양산삼에 싹이 나자, 피해자에게 “산양산삼 100뿌리를 캐도록 허락해주면, 가을에 두 배로 200뿌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산양산삼 100뿌리를 가져가더라도 그해 가을에 피해자에게 다시 두 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야산에 심어져 있던 산양산삼 100뿌리를 캐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 600뿌리를 캐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