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D’에 “아기 분유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피해자 E이 문자메세지로 연락을 하자,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F) 계좌로 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9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265』 피고인은 2014. 9. 22. 17:28경부터 같은 달 23. 06:3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별관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피씨방’에서 마치 컴퓨터 이용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1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2014고단9363』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J‘ 까페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커피머신 세버린 밀크프로더 sm9688 견적요청”이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쪽지를 보내 “돈을 송금하면 커피머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