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관평천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여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바퀴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고, 쏘타나 택시의 왼쪽 후사경으로 오른팔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