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정17』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08. 19.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찾아가 '내가 정화위원이다, 불법영업하면 신고한다'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룸 3개를 돌아다니며 강제로 열고 그 안을 확인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23:2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0세, 여)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 찾아가 '맥주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복도를 왔다갔다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정9』 피고인은 2017. 9. 11. 19:15경 인천 남동구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혁대 등을 판매하던 피해자 I(28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