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409』 피고인은 2014. 1. 4. 19:05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15길 25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후문 주차장부터 같은 날 19: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4가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0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3. 6. 17: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43 녹천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