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전화를 받아 “당신이 2008. 8. 5. 가입하여 매월 1,010,949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다 2009. 3. 15.부터는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생명 연금보험이 이미 실효되어 원금 1,000만원 중 100만원 가량 밖에 돌려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내게 매월 50만원을 주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3년 후 주식형펀드 원금 1,800만원 및 수익금 1,000만원 등 합계 2,8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 4.경 대한생명 보험설계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3,000만원 상당에 달해 신용회복절차에 의해 매월 20만원씩 8년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남편도 채무가 많아 생활비도 모자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50만원을 받더라도 그 중 20만원은 위 채무 상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주식형펀드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형펀트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식형펀드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1,82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