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6:10경 광주 남구 B오피스텔 4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어디에 거주하느냐, 여기에 살지 않으면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