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검은다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장기지하차도 쪽에서 나진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자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테라칸 승용자가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4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50세) 및 K(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