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20.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 F K5 자동차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청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