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으로 가는 항공권 3매를 구입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 주면 항공권 2장을 구매하고 2014. 1. 2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건물의 매각 잔대금이 나오니깐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건물 매각 잔대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항공권 3매를 대위 변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피고인의 주택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4. 1. 2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건물의 매각 잔대금이 나오니깐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건물 매각 잔대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40만원을 며느리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경 필리핀 현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외국에서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4. 1. 2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건물의 매각 잔대금이 나오니깐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건물 매각 잔대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숙박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