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 내부수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디 수리비를 안 받았다고 하느냐, 주둥이를 확 째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위 식칼을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며 “째 바라, 째 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