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B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C단체(공동운영위원장 D) 주최로 10,000여명이 참가한 ‘E’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000여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태평로 전 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19:00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6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F.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F.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G단체(위원장 H, 이하 ‘G’이라고 한다) 주최로 43,000여명이 참가한 ‘I’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G의 주도로 출범한 J단체(공동대표 K)가 기획한 ‘L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I’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L 대회’를 진행하겠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07경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앞 전 차로, 같은 날 20:59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135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앞 전 차로(10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