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2차로를 김천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측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여, 4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 경계석을 올라타 국기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1세)와 J(52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