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5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담배의 종류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인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확 줘패뿔라,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