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2:46경 대전 중구 C 2층에서, 집에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모 G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늦은 시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위 경찰관들은 집에서 나와 신고자를 상대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큰소리가 들려 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재차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03:10경 위 장소에서, 다시 현장에 출동하여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고인의 모인 G를 상대로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위 순경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