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육군제2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 11:10경 제주시 B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