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415] 피고인은 2012. 5. 19. 22:45경 부산 북구 I 소재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자 그 이전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국수를 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개 씹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듯한 시늉을 하며 약 30분 동안 식당 앞에서 출입하는 손님 약 10여 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동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70] 피고인은 2012. 06. 19. 23:1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구 영도구청’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SM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주공아파트 입구까지 약 15분에 걸쳐 17km를 운행케 하여 택시비 17,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