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앞길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내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차 및 하자를 마쳤는지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 뒤에 있던 차량들이 정차하는 택시를 보고 클랙슨을 울리자 문이 열린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택시를 내리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택시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및 복합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