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과 간판설치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서 제작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가게 간판을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매장에 설치해 주기로 한 간판도 제작할 비용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간판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5. 10. 29.경 100만 원, 2015. 11. 6.경 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