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부천시 중동에 있는 선교교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주면 외국에 가서 미국군목협회 중령 및 박사학위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 있던 ‘미국세계군목협회’는 미군에 소속된 군목이 아니라 한국인 목사들이 조직하여 미국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등록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2008년경 협회 내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실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 무렵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위 협회를 통해 군목이 되려는 목사도 없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국에 나가 군목계급 및 박사학위를 받고 미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군목이 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