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2층 노래연습장 화장실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 화장실로 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7세, 가명)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