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0:24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절부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흥여객사거리 방면에서 절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C(8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6. 30. 12:03경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