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7: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여,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