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공장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1kg당 6,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구리 전선 15kg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말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인 각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약 6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