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0:0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의 이사짐과 이사차량이 자신의 대문 앞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