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손님이고 피해자 B(남, 52세)는 C 중화요리 식당 업주이다. 2016. 7. 11. 2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보지야," 등의 욕설을 하고 20여분간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