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8.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압구정로 2길 방향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표면에는 일방통행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한 과실로 도산대로 방향에서 압구정로 2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11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