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새마을금고 사거리 교차로를 차도 구분 없는 양지초등학교 쪽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안양역 쪽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쪽으로 양 직진신호기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안양역 쪽에서 정상 신호에 진입한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2,40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