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7:05경 경남 진주시 C 2층 D노래방에서 ‘남자 1명이 술이 만취되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