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B’의 대표자 C로부터 위 회사 명의 및 무역허가증을 대여하여 피복, 잡화 등의 수출입 영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화상으로 콘테이너 1대 분량의 생리대 견적을 문의해 온 ‘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미화 29,376달러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대금이 모두 입금되면 바로 카타르국 도하항으로 발송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강동구 F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무액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12. 2.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그 외에도 합계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중국 수출용 식료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생리대를 발송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착수금 명목으로 미화 15,000달러(한화 17,452,500원, 2012. 5. 22. 기준 1달러당 1,163.5원), 2012. 9. 19 중도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한화 11,155,000원, 2012. 9. 19. 기준 1달러당 1,115.5원), 2012. 9. 21.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