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쇼파에 앉아 잠을 자던 중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여 단란주점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잡자기 “이것들 지랄하네”라고 말하며 위 F에게 발길질을 하고, 뒷머리로 동인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