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이면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화물트럭의 우측 뒷바퀴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리어컴비네이션램프 탈착 등 수리비 471,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