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08. 03:3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샘터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