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7:11경 평택시 영신로 29에 있는 이마트 내에서 생활용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앉아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그녀의 치마 속에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