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안동육거리 방면에서 못안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메가젯 124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