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1249]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조(http://www.filejo. 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21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1433]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닉네임 ‘E(ID : F)’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9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1574]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디스크(www.bondisk.com)’라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닉네임 ‘H(ID : F)’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자료실에 `I`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빅파일(www.bigfile.co.kr)’이라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자료실에 `J`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