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74-1에 있는 화전사거리를 수색방면에서 30사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의 우측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