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옆 도로 자신의 노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여기간 10일, 이자 10만 원에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테너 섹소폰 1대(2012. 8. 15. 구입 당시 시가 250만 원)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9. 24. 10:00경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겠으니 담보물인 섹소폰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섹소폰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