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해운대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2동 일원에 있는 건축물 철거 공사를 해 달라. 3개월에 걸쳐 해 주면 철거비용 1,5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12억 원에 이르는 부채가 있어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해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성금을 받더라도 다른 업체들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7.경부터 같은 해 4.경에 이르기까지 철거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1,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