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씹새끼들아 먼데 지랄이야 너희들 찾아가 죽여 버린다 맘대로 해라 씨발 먼데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볼을 수 회 꼬집은 후 머리 부분으로 E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