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외곽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판기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여의치 않자 주위를 살피던 중, 그 주변에 있던 D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빠루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와 다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자판기 안에 있던 금품을 가지고 가려다가 그곳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