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3:34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삼성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남로 182 명일프라자 지하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