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은 2011. 말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함)에서 E 주식회사의 수원중앙FP추진단 단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피해자 F은 2012. 11.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는 수원중앙FP추진단 산하 광교FP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7.경 E 수원중앙FP추진단 광교 FP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3. 8. 31.경 위촉계약이 해지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I(개명 전 : J)은 2012. 4. 5. E 수원중앙FP추진단 광교FP지점 소속 FP소장으로 위촉되었다가, 2013. 11.경부터 일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함) 앞에서 “E 수원추진단 C은 미지급한 연봉보장급 6,000만원과 증원수당 700만원을 J 소장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D빌딩 앞과 서울 종로구 K빌딩 앞(이하 ‘K빌딩’이라고 함)에서 “E은 수원추진단장 지점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규정을 무시하고 FP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눈감고 모른 척 합니다”, “E은 FP소장 J를 사기 친 수원추진단장 C은 보호하고 사기당한 FP소장 J는 출근을 못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L빌딩 앞(이하 ‘인천 L빌딩’이라고 함)에서, “E회사 F 1. 사기치고 오리발 2. FP코드 맘대로 막고 3. 계약 받아와도 입력 못하게 막고 4. 2개월 연속 25미만 27명 중에 왜 나만 해촉하나”, “F! E 수원추진단에서 지점장 직위 이용 리쿨수당 횡령하고 멀쩡한 FP 해촉시킴”이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2014. 7. 2.경까지 D빌딩 앞에서 “E 수원추진단장 C 사기꾼 입사전,후의 두얼굴!!! 전: 팀원 4명과 입사하면 소장시켜주고 보장급으로 직전1년 소득 연봉 6천만원과 매월 팀원별 성과수당을 지급한다. 후: 보장급 6천만원 지급못한다”, “전 : 신입도입수당 1인당 3백만원 지급, 후 : 소장이 신입도입했으니 2백만원만 지급한다, 소장과 팀원간 이간질하여 팀 강제 해체시킴, E은 직위를 남용, 악용 불공평한 차별대우하는 사기꾼 C을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6.부터 2014. 7. 2.경까지 인천 L빌딩 앞과 K빌딩 앞에서 “E 수원추진단장 C 사기꾼 입사전,후의 두얼굴!!! 전: 팀원 4명과 입사하면 소장시켜주고 보장급으로 직전1년 소득 연봉 6천만원과 매월 팀원별 성과수당을 지급한다. 후: 보장급 6천만원 지급못한다”, “E회사 F H지점장 직위악용, 남용 피해 설계사 부당 해고 1. 신입도입수당 갈취 2. 설계사 코드 일방적 정지 3.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 계약 못하게 하고 2궐 연속 25만 못했다고 해고함 4. 소장과 팀원 간 이간질 하여 팀 강제 해체시킴”이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2014. 9. 초경까지 D빌딩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적힌 팻말, 제4항과 같은 내용이 적힌 입간판과 함께 “웃음 뒤에는 악마가 살아 숨쉰다”, “거짓에 속아 패가 망신한다”, “잘 판단하세요 들어 올 때는 웃으면서 나갈 때는 피눈물 흘리면서” “한번의 실수가 평생을 갑니다 후회 없게 판단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상자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