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1:5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C에게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의 난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