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도농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D카드의 한도를 증액해주면 그 카드로 승용차 구입 대금을 결제하고 그 이용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한도를 증액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매도한 뒤 현금을 마련하여 사업 자금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 한도를 증액받은 다음, 위 D카드로 투싼 승용차 구입대금 26,000,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