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5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과거 연인이었던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 계단에 설치된 창살문을 뛰어 넘은 후 피해자의 방이 있는 2층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