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안경찰서에 D로 하여금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0. 3.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에서 D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다 입술로 피고인 손등에 맞추고, 피고인 목을 잡아 당기면서 D의 입술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