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5. 7. 3. 03:02-04:42경 이천시 증포동 이마트사거리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47-7번지 광교호반베르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8. 5. 17:32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3길 7 현대한솔아파트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3. 2015. 8. 7. 12:15경 화성시 병점동 송화초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4. 2015. 8. 14. 05:33-05:45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7.8km 지점(대구시 수성구)에서부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65.9km(청도군 화양읍) 지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5. 2015. 9. 14. 11:17-11:24경 서천선 서천방향 44km(17번) 지점에서부터 서천 공주선 25.7km(서천방향) 지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6. 2015. 9. 14. 14:54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기점 125.9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