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물을 달라고 하면서 수돗가에서 물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