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이며, 피해자 C(여, 73세)는 B과 1994년 재혼하였다. 가. 2016. 2. 11. 10:20경 모욕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2. 11. 10: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은행 내발산동지점에서 피해자가 딸 F과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는 모습을 보고, 은행 직원과 손님등 약 4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은 '도둑년 여기 있네, 내 돈이니까 주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꽃뱀, 도둑년, 나쁜년, 거지 같은년, 돈을 갖고 튈려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16. 2. 11. 11:05경 모욕 피고인은 2016. 2. 11. 11: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G 의경 등이 있는 가운데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거지 같은년. 뒤통수를 쳤다. 사기꾼 꽃뱀년.’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