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6. 15:50경 서울 용산구 C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같은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54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장실 문쪽으로 밀어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이 화장실 출입문 문턱에 걸려 발목이 꺾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