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금남리 방면에서 양평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보고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였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