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육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무비사거리 방면을 향해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