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 으뜸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성삼거리 방면에서 면허시험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프레지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