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2:0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과 피해자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꺼져 씹새끼야, 내가 옛날에 경찰도 때렸어 쳐 맞고 싶어, 개새끼야, 병신아,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