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6 휴대전화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83,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