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출입구 벽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을 발로 차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