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12동 1502호 D회사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내가 천안에서 테이블 100개가 있는 24억원 상당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력도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먼저 투자한 원금을 갚아주고 원금을 다 갚아주고 난 뒤에는 매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2013. 4. 18. 금 690만원, 같은 달 26. 금 7,934,137원, 같은 해 5. 13. 금 200만원 등 합계 16,834,1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