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 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중봉로 만석고가도로를 화수동 방면에서 신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고 트럭의 운전석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의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173,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