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가 막걸리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바닥에 침을 뱉고, 편의점 손님들의 몸을 더듬으며 ’돈 좀 빌려 달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