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서울 가로수길 상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권리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권리금의 반인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상가를 계약해서 속옷가게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 설사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만 받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가로수길 상가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6,000만 원을 송금받으면 당시 G에 대한 자신의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H)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29. 6,000만 원을 받고 약 3분 후 5,0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