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3 13. 17: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C에게 63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