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6:24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3-6에 있는 양동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였으니 주민센터에서 책임을 지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근무 중인 C(58세)가 제지하자 C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팜플렛과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주민센터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