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D에게 558,779,831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공증할 수 있도록 채무자인 피고인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어머니 E의 각 인감도장을 D의 대리인인 F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채무액에 관한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공증하고, 현금보관증을 인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D이 위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근거로 2011. 4. 21.경 연대보증인인 위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797㎡ 등 6필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의 소를 제기하자, 마치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채무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D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D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3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558,779,831원인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곳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