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00:4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9-23 소재 대순진리회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0. 0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9-23 시흥유통상가 앞 노상을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대순진리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 교통 흐름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능력이 떨어져 2차로에서 바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D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