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5. 01:25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60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완월동으로 가자, 다시 송도를 가자, 다시 완월동으로 가자”라는 등으로 목적지를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요청 받자, 격분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놀라 정차한 피해자의 오른쪽을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