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변산바다로에 있는 하장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안 쪽에서 정읍 쪽으로 시속 약 102.7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평마을 등을 지나는 도로로 평소에도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마을 주민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속운행을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02.7km의 속도로 과속운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1차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9. 22:37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