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에서 대전 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정육점 점포를 분양한다. 임대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0. 7. 26.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