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1:20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욕을 하였고, 이후 그곳에 있던 순찰차의 후사경을 잡으려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