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B당 당원으로 무직이다. 2019. 6. 5. 16: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1세,여)가 ‘F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라는 피켓을 들고 ‘G’에서 B당 천막 방향으로 걸어가자 경비 경찰관이 제지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주변에 시민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E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H(49세,남)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들이밀며 “찍어라 찍어 찍어 찍어”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 H의 가슴 등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