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05:0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에 있는 5882부대 정문 위병소 앞 도로에 주차된 C 체어맨 승용차에서, 그 곳은 상가나 민가와 떨어진 외곽지역이고, 피고인은 혼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누워 있었으며 운전석의 의자가 체구가 작은 여성인 피고인의 체형에 맞도록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2경부터 07:08경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인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