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D 그랜져XG 차량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6. 11:00~12:00경 전남 영광군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2개(각 5돈), 18k 팔찌 1개(10돈), 24k 반지 1개(3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