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희토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유망하고 돈이 되는 사업이나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몇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유타주에서 채굴한다는 희토류 사업은 그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반면 매월 대출이자로 14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등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