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01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 대신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3개월 안에 되팔아 돈을 갚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으로 자신이 매수하려던 부동산은 그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달리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3개월 안에 되파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