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7:3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다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하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