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1: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C`의 숙소인 D동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0세) 등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건물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