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에서 나오는 땅이 있는데 내가 그쪽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에게 땅을 살 돈을 주면 틀림없이 그 땅을 싸게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을 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1.경 서울 중랑구 C에서 F을 통하여 3,500만원을 토지구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6. 10. 3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3,500만원을 토지구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