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을 은평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6: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27동 옆 농구장에서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3세)가 농구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벽에 수 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발등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