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46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2:1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장난으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