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극락교 위 편도 5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보도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8세)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