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약 2년 동안 동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06. 18: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 끝난 사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창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어깨와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