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위 지하 2층에서, 밀실 6개, 사무실 1개, 수면실 1개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F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고, ‘G’, ‘H’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60분에 7만 원, 90분에 9만 원, 120분에 1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