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8:10경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이 식사 중인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시발년, 내한테 한번 죽어볼래,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빈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