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인쇄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싸고 장사가 잘되는 노래방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그 노래방을 인수하여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기로 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노래방을 수리하여 1~2개월 후에 되팔아서 수입금 중 이자로 150만원을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노래방을 인수하여 약정된 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어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12. 8. 10. 250만원, 같은 달 13. 1,25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