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안마시술소’에서 룸 9개, 주방 등을 설치해 놓고, D 등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