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739』 피고인은 2018. 4. 26. 14:4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피해자 C(4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 줄여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문이 닫히지 않게 파손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937』 피고인은 2018. 5. 6. 17:10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을 이유 없이 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등을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2294』 피고인은 2018. 4. 30. 15: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층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G에게 임시 주거지를 재배정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한대 맞을래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742』 피고인은 2018. 4. 19. 18: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내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H에게 “담배를 피워봤냐, 여기 있는 담배맛도 모르면서 담배를 왜 파냐”등 시비를 걸던 중 마침 슈퍼를 들어오던 피해자 I(54세)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씹할 놈”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