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길을 이월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우측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혈중코올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