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자동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뉴그랜져 XG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D을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