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4:35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현대하이카프라자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남, 63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