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2번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좋아한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