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년) :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6년) : 벌금 600만원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2. 30. 02: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길에서부터 구산동에 있는 쌍둥이돼지국밥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K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