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 불입금과 카드대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6. 1. 10.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0,000원을 수령하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사채 채무 등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갚을 테니 재료 구입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3,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식당은 보증금 5,000,000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 없이, 채무액만 약 36,000,000원에 이르렀고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