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2018. 4. 7. 20:00경 술에 취하여 위 사건에 대해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위 병원 1층 로비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요원인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E를 비롯한 위 병원 직원들의 환자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