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6:3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금화로 물왕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분들 교차로 방면에서 물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른 교통흐름에 맞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