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지하철 청소원이며, 부산지하철노조 C지부 D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8:4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73-15 대연역 6번 출구앞 노상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이 피고인의 딸 F에게 신고이유 등을 묻는데, "왜 우리딸한테 폭행 유도질문을 하느냐"며 경찰관을 막아서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팔 상하박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경위 E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찌질하네”라하여 경위 E이 “말씀을 가려하세요” 하자 계속하여 “찌질한 새끼들이 사건처리도 못하면서 지랄들 하네”라고 욕설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