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2016. 9. 18. 19:07경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B이 그곳에서 난동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B이 광명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B을 뒤따라 위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E지구대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상대방도 와야 할 것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일을 이따위로 하냐, 우린 집에 갈거야”라며 위 B을 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하여 그곳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 조치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위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과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경장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순경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