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울산 남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6,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및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5,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