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창림레이장애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3: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제주여고 방면에서 아라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