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130길 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태릉시장 쪽에서 1번 마을버스 종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