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손님이었던 피해자 C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종업원 수 명을 고용한 후 주점에 공급하고, 종업원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운행하는 등 겉보기에 번듯해야 한다. BMW 중고차 구매에 필요한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번 후 차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승용차를 구매한 후 6개월 뒤에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