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2:15경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정왕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34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조수석 우측면 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동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L(24세)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통증의 상해를, 피해자 M(여,6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68세)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