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0.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사거리 앞 교차로 도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수원고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경기도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튕겨지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E(56세) 운전의 F 소나타,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 외 4명에게 아래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아 래 피 해 자 인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병 명 입원병원 치료일수 1 I J 경추염좌 등 K병원 중상(6주) 2 L M 우측견관절 상완골골절상 N병원 중상(5주) 3 C O 경추부 염좌 등 P병원 경상(2주) 4 E Q 경부 염좌 R병원 경상(2주) 5 G S 경추부염좌 등 T병원 경상(2주)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