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9:58경 안동시 B 101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C’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면서 “ D를 고객으로 알면서 일 년 만에 계금이랑 친동생(E) 사업자금으로 고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D라는 여자가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후 그쪽에서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를 보내와서 알게 된 사실이 D 친남동생 E의 처 F(행정실장)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3~4개월 만에 10억 이상의 통장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돈이 동생 E이랑 처 F한테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저도 그쪽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쪽에서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돈을 많이 써서 조건부 로펌변호사를 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부부만 빠져나갔습니다. 누나 D는 제가 끈질기게 법에 호소를 해서 3년 실형을 살게 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행정실장이 자기 명의로 수십억의 부정한 돈거래가 있었고, 그 통장에 거래내(역) 또한 거의 지워서 제출했으나 뒷부분을 보시면 개인 용도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금, 주식투자 등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5일 사이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주식을 사고 판매합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서류며 꼼꼼히 조사해 주셔서 저만 아닌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는 악질 공무원 가족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내용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으로 마치 위 F이 위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돈을 편취하고, 수십억의 부정한 돈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수십억의 부정한 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