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7:11경 인천 연수구 인권로 2번길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 부근에서 ‘젊은 여자가 술취한 남자의 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냐, 씨팔 경찰이 할일이 좆도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을 막고 위 C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