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9.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8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2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4.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6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4. 02: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