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33 청계3가 교차로 앞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K5 택시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