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뒤에 위치한 순천시 C 다른 사람의 산지에 생육하는 삼나무를 2018년경에 6주, 2014년경에 5주를 무단벌채하여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