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강서구청 소속 직원인 C이 관리하는 실외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이 설치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톱(전체 길이 50cm 가량, 톱날 길이 24cm 가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물망을 가로 1cm, 세로 80cm 가량 절단하여 수리비 2,1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