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0: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가 건물에서, 우편함에 적혀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1층 출입문 옆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6,000원 상당인 ‘카스’ 맥주 6병, ‘처음처럼’ 소주 3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