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58세)이 노후에 거주할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김해시 H 임야 34,544㎡를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데 이를 사두면 3년 뒤에 집을 지을 수 있다, 3년 뒤에는 도로도 나고 상가도 되고 분명히 집을 지을 수 있다, 회사 보유분인데 특별히 당신에게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용도지역상 대부분이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상 임업용단지로 일반주택 건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산지의 경사가 매우 급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고, 김해시에서도 어떠한 개발계획이나 개발예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9. 7. 위 임야 중 1,071㎡를 1억 원(평당 33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10.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