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2:20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갤로퍼 차량의 전면, 후면 유리, 양쪽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깨트려 수리비 약 854,9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