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7. 20: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