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4:16경 B 봉고 화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에 있는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파출소 쪽에서 C고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봉고 화물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수레를 밀면서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1세)의 몸을 위 봉고 화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수레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E(84세)의 몸을 위 수레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