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사회적기업 더좋은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