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수완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방면에서 운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7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