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3: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면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