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8: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장! 사장! 내 휴대전화기 어디 있나  내 휴대 전화기 잃어버렸어”, “사장 이리와봐, 왜 술을 팔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먹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