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다음 얼굴에 입을 수회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