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의자는 B에 근무하는 자로, C 짚 랭글러차량의 소유자이다. 피의자는 2013. 9. 3. 충북 청주시 D 소재 E영업점에서 짚랭글러 C 차량을 구입하며 고소인 아주캐피탈과 38,000,000원 상당의 차량 할부구입 대출 계약을 체결 하였고, 위 대출금액을 60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위 차량에 대한 채권 가액 7,600,000원 상당의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고 있던 중 2015. 11. 15. 대구 반월당역 인근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조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차량을 은닉하고, 고소인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