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5:58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네거리 뭉티기마당 앞 도로를 월배마트에서 진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 문짝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442,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