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곡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교역1) 공소장에는 “도청오거리 쪽에서 매교역 쪽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피의차량사진, 충돌장소,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매교역 쪽에서 도청오거리 쪽으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쪽에서 도청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