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8:00경 사당역에서 신용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파란색 상의에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분 43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