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병적 절도 등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단7420』 피고인은 2014. 10. 1. 17:0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판매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698,150원 상당의 아임리얼베리베리, F초밥 등 50종류의 식품을 쇼핑카트에 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백화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059』 피고인은 2014. 8. 19. 17:00경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1008호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유모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