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 2017. 9. 12.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