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4:45경 인천 부평구 C 2층 D PC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34세)가 일주일 전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은 피시방 사용료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헤드셋을 집어던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난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단에서 잡아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및 다발상 좌상,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