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C㈜로부터 72개월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93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C㈜,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1,46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위 대출금을 일부만 상환한 상태에서 지인인 D에게 위 화물차를 건네주어 위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