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26세)은 G와 회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3:15경 제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G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와 E에게 자신을 왜 계속 쳐다보냐며 물어보았고, 이에 흥분한 E이 G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E과 G를 떼어놓고 말리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E, 피해자, G와 함께 위 주점을 나온 뒤, 계속 실랑이를 벌이며 보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위 주점 근처인 J에 있는 K PC방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속 흥분하며 화를 내는 E에게 이제 그만하라며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자, 그 광경을 본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