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업주와 술값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휴대폰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좌측발로 우측정강이를 1대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