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8동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 D과 함께 있던 중, 순찰차를 발견한 위 D이 경기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여 위 F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기를 거부하고 순찰차 뒷문에 기대고 발로 차며 약 10여분 동안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위 F에게 “야 개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근무복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1회 물어뜯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