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2:45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3호에서 ‘D’란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F)를 보고 예약을 한 손님 G에게 15분 동안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5,000원을 받아 밀실로 안내를 한 후 종업원인 H(예명 : I)에게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켜 발기된 성기를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4. 10. 7. 22:45경까지 여종업원들에게 손님 1명당 25,000원에서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15분에서 30분 동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