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7. 2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좆 같이 하네, 씨발놈아, 어디 파출소에서 나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자신의 자격증 수첩을 D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에 F가 공소장에는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 F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F”가 범칙금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8면)에 의하더라도 당시 F가 범칙금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은 “씨발 좆 같이 하네, 벌금을 받은 만큼 파출소 가서 행패를 피우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D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