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매일유업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