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7:5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D(여, 56세)에게 “복권 사려고 하니 25,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나는 한 푼이라도 벌려고 애쓰는데 뭐 하러 복권을 사느냐, 그래서 옛날에 시어머니가 그러던데, ‘당신이 살림을 다 망해 먹어버렸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