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7:12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에 있는 ‘성지하이츠’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C 스타렉스 차량 앞에 피해자 D이 E 그랜저 차량을 붙여 주차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 및 뒷 범퍼 부분을 차량 열쇠로 긁어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623,01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