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부동산중개사무실 중개보조사무원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던 D와 E에게 “양봉시설이 있는 비닐하우스 소유자에게는 상업용지 6평 등 생활대책이 보상된다”면서 자신이 F으로부터 매수한 ‘비닐하우스’ 1동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뒤, D와 E을 통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의 남편 I, 피해자 J 등에게 “축산시설 양봉을 소유하고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 명목 및 생활대책수단으로 상업용지 6평 내지 10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온다. 5,000만원에 위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 1구좌를 사라. 보상이 안되는 경우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양봉시설이 있는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수단으로 상업용지 6평 등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08. 11. 25.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사무실과 서울 광진구 M 옆 N 2층 커피숍에서 ‘물건명: 축산시설 비닐하우스(양봉시설 1구좌 25군), 소재지: 서울 송파구 O, P, 면적: 약 10평, 매매금액: 5,000만원(단, G와는 4,5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각 축산시설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 1. 3. 서울 송파구 Q 등 일대 토지를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공람공고하고, 2008. 8. 5. 사업인정고시를 함에 따라(2008. 8. 19. 보상계획 공고), 위 사업구역내의 비닐하우스에서 꿀벌 20군 이상 양봉을 하였던 자가 위례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업용지 27㎡ 또는 20㎡를 보상받으려면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 3.) 이전부터 허가등록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경우’이거나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 자유업 포함) 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위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은 생활대책 보상기준일 즉,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 3.)이 훨씬 경과한 2008.경 무렵에서야 F이 상가대토권 보상을 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 무단으로 설치한 꿀벌통으로서, F과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위 생활대책 보상 기준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꿀벌통을 이용하여 양봉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의 현황을 조사한 2008. 4. 28.자 현황조사에 의하면 위 비닐하우스 안에는 상추, 시금치가 식재되어 있을 뿐이고, 양봉시설은 전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양봉시설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고서, 위 현황조사 등을 토대로 위 벌통이 위례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08. 8. 5.) 이후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활대책대상의 전제조건이 되는 ‘축산업 손실 보상’에서도 제외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직원의 불법적인 도움 없이는 즉,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가대토권을 피해자들이 지급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꿀벌통을 매수소유하고 있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보상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 내 양봉시설을 갖고 있기만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수단으로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안 될 경우 곧바로 그 대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8. 11. 25.에 2,500만원을, 같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10. 24.과 2008. 11. 25.에 합계 5,000만원을, 같은 피해자 G로부터 2008. 10. 23.과 2008. 11. 25.에 합계 3,500만원을, 각 D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