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E과 1998년경부터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당뇨합병증으로 양눈을 실명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포크레인공구에 대한 보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의 컨테이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구를 가져가겠다며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