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2:0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C 분식점에서, 초등학교 동기생인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분식점 밖으로 나간 후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목을 차서 넘어뜨린 후, “죽어라”고 소리치며 발목과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