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 사장년 나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인 E는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 10여 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업무방해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경찰이면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멱살과 옷깃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목, 가슴, 손등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