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8:59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뻔 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상당히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8경부터 19:4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