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19: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산드래미사거리 앞길을 한국아파트 방면에서 원천주공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여)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19만 6,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