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61-1 앞길을 신월 IC 방면에서 포천 방향으로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G(여, 13세)과 H(여, 1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