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소유로서 임대주택인 서울 서초구 C건물의 1층 주차장 담장 보수공사의 하수급인이자 현장책임자였다. 위 C건물의 주차장 담장은 2015. 3. 6. 균열로 무너졌고, 피고인은 같은 날 무너진 담장의 잔해물을 치우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C건물 주차장의 지면은 옆 건물의 지면보다 약 1.8m 더 높아 무너진 담장을 보수공사 하는 경우에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무너진 주차장 담장 부분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펜스 등 차단시설이나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잘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주차장 담장 공사현장에 진입차단 시설이나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만 위 주차장 담장 기둥에 두 줄로 엉성하게 설치한 후 그대로 방치하여 안전띠가 풀어지게 한 과실로, 2015. 4. 13. 18:15경 위 주차장 담장 바로 옆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D(82세)이 위 주차장 담장 공사현장에 들어가 토사 유실 등을 살피던 중 무너진 담장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 다세대주택의 벽과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