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6:00경 서울 금천구 D 앞길을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