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50경 양주시 B 아파트 단지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가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임의동행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위 C가 피고인에게 향후 조사 절차에 대해 설명한 뒤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문을 잡아서 차를 세우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 새끼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