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B과 소속 경위로 근무하는 자로서, 대구지방경찰청 B과 소속 경사로 근무 중이던 2010. 3. 8.경 ‘휴직사유’ 란에 ‘스페니쉬 사용하는 페루 리마시의 C대학 인문학 및 현대어문학 단과대에서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을 이수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된 휴직원을 제출하여 2010. 3. 11.경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직기간 동안 D 등이 설립한 (주)E의 페루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페루에서 광어 양식사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휴직원 기재와 같이 C대학 인문학 및 현대어문학 단과대에서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없었고, C대학에 입학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었으며, 휴직원에 첨부한 C대학 인문학 및 현대어문학 단과대학장 명의의 입학증명서는 허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36회에 걸쳐 휴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41,807,15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