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0: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12-1에 있는 양천공영차고지에서, B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종점인 차고지에 도착하였으나 계속해서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 C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희 경찰 잘 걸렸다, 병신 씹새끼야, 개새끼야, 귀싸대기를 때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