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며, 당시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낼 수 없었고, 휴대전화 미납 채무 약 3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B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8. 3.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폰이 필요한데 3개월 뒤에 명의를 바꿀테니 휴대폰 하나만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7 1대를 교부 받고, 332,270원 상당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22.경 범행 또한 피고인은 2016. 8. 22.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잃어 버렸다며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시가 988,900원 상당의 노트7 1대를 교부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