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상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십할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