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I-JET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복개로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진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