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2:1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저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