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1:30경 시흥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이브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이 위 라이브클럽의 집기를 임의로 가지고 가 10일 정도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클럽 무대 위에 올라가 음악과 조명을 끄고 모니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씹새끼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