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2:3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소유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그 전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