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경부터 2015. 1.경까지 평택시 E에서 ‘F’란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처 G와 공모하여 2011. 5. 25.경 위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H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로렉스 시계 1개, 다이아반지 1개, 루비 1세트, 금반지 3개, 1돈 순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14케이 귀걸이 1개, 까르띠에 반지 2개 등 약 1,8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7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H으로부터 합계 1억 8,723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