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등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노상주차장 주차구역 등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는 자동차 인근에서 자신의 발이나 팔 등을 사이드미러나 바퀴 등에 고의로 접촉하거나 자동차가 후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비키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이를 믿은 운전자로 하여금 그들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09:0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공영노상주차장에서 손님 E이 주차요금을 정산한 후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천천히 후진하자, 일부러 트럭에 부딪친 다음 “아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에게 다가가 “사람이 뒤에 있는데 후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E이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E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M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위 교통사고가 E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5. 7. 29.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2015. 10. 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았던 H 병원 등 3개 병원에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 합계 493,1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493,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9.경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3,451,6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