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같은 날 00:45경 피고인을 위 C지구대로 연행하여 오자, 위 C지구대 입구에서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