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1: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5세)과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