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1. 14.경부터 2009. 11. 29.경까지 피해자 C 대종중회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이사회 소집, 금원 수입ㆍ지출 관리 등 종회 전반에 관한 재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임대수익금, 국세환급금 및 이월 운영비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2009년도 재산세 합계 2,700,810원을 납부했는데도, 마치 3,870,060원을 납부한 것처럼 종중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지출하여 그 차액 상당인 1,169,25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