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 정을 모르는 신도인 E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주면 화순전대병원에서 광주 노대동에 설립하는 병원에 남자 1명, 여자 1명을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E는 이 말을 그대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을 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E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2012. 1. 4.경 현금 1,500만 원, 2012. 2. 3. 현금 1,500만 원, 2012. 4. 5. 현금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