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1:10경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15Km 지점 2차로를 시속 약 110km로 1차로를 따라 하남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당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4,125,74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