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 ‘E식당’에서 갈비탕과 막걸리, 담배 등을 시켜먹으며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를 빨대라고 욕한다, 정신 차리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