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전남 여수시 하멜로 2 여수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2016. 8. 25. B의 원룸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2016. 8. 25.경 자신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끌어서 침대에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동영상을 찍을까’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6. 8. 25.경 전남 여수시 C건물 304호 소재 B의 주거지 원룸에서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었고,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