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입구삼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몸을 못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벨로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9: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