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남원주타워 쪽에서 한국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유흥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국관 쪽에서 남원주타워 쪽으로 길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