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4: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242(대성동) 대별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성 3가 방향에서 산내 3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8. 08:43경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