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신 뒤, 2017. 12. 3. 22:52경, 부산시 수영구 C에 D에서 술을 먹은 뒤, 위 삼겹살집 앞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50미터를 운전한 것을, 신고자의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임장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 후, 신고 경위 청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남부경찰서 H 근무 순경 I이 음주 측정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잠을 잤고,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 일시 경부터 같은날 23:1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