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3:33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너편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친구 집인 안산시 상록구 G, 401호로 귀가 조치되던 중, 04:15경 위 장소 현관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F에게 “짭새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긁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