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5:44경 진천군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손님이 식사 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 등 출동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