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D(34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다가가 “어디 고추 좀 보자. 에이, 포경수술도 안했네. 불알이 시커멓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