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무렵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보증금 1,000만원 짜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찍게 하면서 “이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담보로 400만원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2~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고, C은 2015. 5. 29. 순천시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인 것처럼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계약서를 담보로 임차명의인인 A에게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0부로 2~3개월 안에 변제해 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