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7호 소재 D이 운영하는 수입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대만 소재 F로부터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32t을 수입대행하여 G을 통하여 H 주식회사에 납품한 후 위 F로부터 납품 성사에 대한 대가로 미화 6,917달러(약 8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약 44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약 370만 원을 G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피고인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