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25.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2. 25. 06: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입한 후, 같은 날 07:30경 부천시 F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2017. 7. 30.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역’에서 그곳 지하철역 간판 아랫부분에 E가 미리 은닉해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