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16: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51 평화의 공원 2번 출입구 앞 인도 상에서 트럭을 주차해 놓고 노점 영업을 하던 중, 노점상 등을 단속 중이던 마포구청 B과 소속 공무원인 C과 D이 도로법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으니 이동하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이동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C과 D이 강제 수거 정비 절차에 따라 차량에 매달린 메뉴판(현수막)을 뜯어내자, 갑자기 위 C과 D을 향해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어깨와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손과 머리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위 D에게 양동이를 집어 던지고, 위 D이 손에 들고 단속 현장을 촬영 중이던 업무용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도로법위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