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2: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비치베르빌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