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게임 C 서버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면서 2018. 1. 28. 20:34경 700명 내지 1,800명의 시청자와 다수의 게임유저가 볼 수 있는 위 게임서버 전체 채팅창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남편 F이 아이디 G를 이용하여 게임내용을 생중계하는 동안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성관계와 성기를 연상시키는 ‘G여친 내 아이디 많이 었겄네 ㅅㅂ’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02:45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