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6. 0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