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발언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니 애미 개 씹 보지다, 법만 없으면 넌 죽었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들고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