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4: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업주와 카드결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정복을 입은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 근질근질하나, 새끼들 다시 얘기해 봐라, 한 번 붙어볼까, 야 뭐 째리보노,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카드결제를 한 다음 영수증을 계산대에 집어던지고, 주먹을 쥔 채 위 경사 E에게 달려들어 그의 가슴 부위와 오른팔을 밀치고, 경사 F의 가슴 부위와 왼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