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35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교통사고 피해 주장에 따라 출동한 은평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E에게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E가 피고인에게 사건접수 안내를 하고 은평경찰서로 복귀하기 위하여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E를 쫓아 나갔다. 피고인은 그 인근인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에서 E에게 ‘당신은 뭐야, 당신 이름 뭐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상의 조끼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