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2009. 10. 20.부터 2012. 3. 14.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가스교반압축기 등의 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제조업체로서 2002. 3. 20. 설립되어 국내 하수처리장에 폐수처리시설을 납품해온 중소기업이며, 연 평균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가스교반압축기 등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비 수리를 위해 출장을 갈 때에는 피고인 소유의 H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므로 설비 수리에 필요한 공구와 가스교환압축기 설계도면을 위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14. 퇴사하였고, 2012. 4. 25. 피해자 회사의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중 회사의 제반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등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지킬 것이며, 업무 중 발생한 성과품과 자료는 회사자산이므로 사유화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등의 기술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술 자료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2. 3. 14.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윈스톰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스교반압축기 설계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2. 4. 25. 화성시 J에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2012. 11.경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스교반압축기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위 I 명의의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를 통해 가스교반압축기 1대를 제조한 후 정읍시 하수처리장에 납품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