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C 아우디 승용차 소유자이고, D은 어머니 명의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사거리 부근에서, 지인 E 등을 통해 위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F을 통하여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