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0: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반찬을 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중독 위험이 있어 남은 반찬을 포장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남은 음식을 불판과 테이블 위에 쏟아 붓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