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약 2달간 동거하며 지낸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0:20경 울산 동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소재의 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1대와 노트북 1대의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