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9. 04:00경 김해시 C건물 604호 D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술집 업주와 실랑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위 업주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여기서 돈 받아 쳐 먹었나,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이어 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이후에도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같은 새끼, 돌대가리 새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4:3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 되어온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D주점의 업주 G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갑자기 뛰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