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6: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현장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깨우자 화를 내며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를 진정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벗겨진 신발을 가리키며 "경찰이 신발 신겨 달라"라고 하는 등 비아냥거리며 귀가하지 않은 채 술집 바닥에 누워 협조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집 바닥에 누워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119에 연락을 하고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이동을 시켰다. 피고인은 술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는 E의 안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보호조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