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카센터’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D(51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가 “법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보증금 등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정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아, 개새끼야, 돈 내놔, 이 씨 발 도둑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차량 정비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