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10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이중국적 보유자가 아니고 누나들과 아무런 왕래가 없으며 위 D 앞에 있는 F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삼성 수원 G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둘째 누나 집인 H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거짓 소개를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9.경 피해자에게 “현재 누나가 일본에 있는데, 내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일본에서 돌아오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3,440,000원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20』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K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7.경 위 찜질방 인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물건구입 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7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90,000원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