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옆 도로를 샘내들사거리 방면에서 백석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부분 및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