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3. 22:3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피해자 B(27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소재 가산동주민센터에 도착했으나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22:35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소재 가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하의까지 벗었고, 다시 경사 E으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긁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