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8: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현장 사무소 앞 출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덤프트럭 중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중장비를 이용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LG전선 트렉터(TL90) 1대를 위 장소 현장 사무소 앞 출입로에 주차해 놓아 2018. 11. 28. 08:20경까지 피해자회사의 차량과 중장비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현장사무소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