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00,000원 상당의 B BMW X1 xDrive 20d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997,487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 있으며, 피고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