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5: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위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행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서 피해자가 혼자 승차를 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정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대 때렸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