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3: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8세)가 제트스키를 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어깨 부위를 때렸으며, 다시 F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백사장으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