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인으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D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2:01경 D와 함께 위 ‘C’에 이르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책상 서랍을 뒤지고, 휴게실로 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음료수 자판기 문을 제껴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35,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