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경 남편과 이혼 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혼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미혼 행세를 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동생이 발레 학원을 다니는데 필요한 학원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돈이 생기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학원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개인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집 월세가 약 5개월 연체되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워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398,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