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편도 3차로를 따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던 E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좌 제6,7,8,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