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1: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는 이미 임대료가 밀려있는 등 폐업 직전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급하게 3,000만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이 없으면 영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D)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