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60 곡산역 앞 열병합발전소 삼거리를 백마역 능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어린이교통공원 방면에서 백마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194,1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