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3. 6. 17. 14:4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었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동신사거리 편도 2차로를 터미널 방면으로부터 풍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풍기사거리 방면으로부터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4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I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39세) 운전의 K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1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제2 삼분기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1세) 및 피해자 N(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2. 2013. 6. 17. 14:43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위 동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