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1:4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는 내가 만난여자 중 최악의 여자이고, 전처가 니 사진을 보고 여자를 만나도 어찌 이런 여자를 만났냐 했다. F이라는 남자가 니 젖을 만지고 키스하려고 했냐. 이 남자 저 남자 섹스하고 다니냐. 몸을 함부로 굴리는 개걸레 같은 년이다. 니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던 모르던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내가 온 것은 네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너 같이 더러운 애가 깨끗한 척 하는 건 믿을 수 없다. 뭐가 그리 깨끗하고 잘나서 잘난 척을 하냐. 니가 더럽고 걸레 같은 행동을 해서 내가 너한테 그동안 놀림당한 느낌이고, 너 같은 애가 깨끗한 척 착한 척 하는 게 우습다. 젖탱이 크고 다리가 그래서 밝히는 남자들 많겠다, 나랑 하는 섹스도 좋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