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090 피고인은 2013. 5.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의 아버지가 무기 수입업을 했고, 어머니는 요정을 크게 했다. 그래서 요정에 정ㆍ관계 인사들이 많이 찾아왔고, 고(故) G이 나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비자금 용도로 300조원의 큰돈을 넣어 놨다. 이 돈을 찾으려면 일을 제대로 처리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비자금을 찾아 그 중 3분의 1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 명의로 보관 중인 위와 같은 비자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비자금을 찾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위 비자금을 찾아 그 중 1/3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경비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6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76 피고인은 2013.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나의 모친이 홍콩 비자금 계좌에 몇 백억 원을 가지고 있다. 홍콩에 가서 그 돈을 찾아야 하는데 경비조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홍콩에서 돈을 찾아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홍콩에 비자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