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12: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동대문구 C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던 위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소속 주무관 D에게 ‘씨발’ 등 욕설을 하고 팔로 위 D의 몸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