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8. 00:30경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이 친형과 다투는 것에 대하여 “집안에서 사람들끼리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3세)가 피고인과 친형을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