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0:5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1톤 탑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부근 G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니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거기에 금테 둘렀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