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4.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약국’에서, 피해자의 처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요양원’에서 장기 농성 중이므로 피해자에게 G의 농성 철회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이 약국의 약은 나쁘니 사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C은 피해자 쪽으로 몸통을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