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1차로를 상우고등학교 방면에서 범골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도로 오른편에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가 주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리어램프패널 교환 등 수리비 451,36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산재되는 등 교통장해를 야기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