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VECO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장입구 방면에서 터파기공사장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오르다가 대기 지점에 이르러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아니한 공사현장이므로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하고, 신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주변에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수인 피해자 E(60세)가 신호봉을 흔들며 자신이 길을 지나갈테니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약 8m 가량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0. 12:3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