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2.경부터 서울 강서구 D건물 B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임원 G, H, I, J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과 별개의 법인인 피해자는 G 등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채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5.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주식회사 F의 G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642,46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G에게 13,491,765원, H에게 10,333,848원, I에게 8,134,014원, J에게 9,544,290원 등 합계 41,503,917원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그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위 변제금 41,503,91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