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2명이 탑승한 F 순찰차량이 위 C 앞에 도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도착하는 순찰차량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앞을 가로막으며 `씨팔놈들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신고출동을 방해하여 순경 E이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여 `왜 신고출동 중인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느냐. 옆으로 비켜달라`라고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씨팔놈들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