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2:2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통대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재유치원’ 쪽에서 ‘이로시장’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해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34세)를 위 승용차의 하부에 매달고 약 170m 정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