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바, 2017. 12. 28.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고발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2018. 1. 3. 부산 부산진구 E, 101동 11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신문고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제가 알바를 하는데 부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저는 6개월간 서빙 알바를 했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당일 출근날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하고 이유도 물으니 문자를 십고 더욱 어의없는 건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있더군요. 제가 부당하게 당한 것들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알바생이 저 혼자뿐이며 주4일 6시간 근무하였고 6개월간 알바 하였는데도 4대보험 미가입, 월급식으로 주는 것도 제가 매번 말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불(제가 정당히 번 돈인데도 불과하고 정확한 월급도 아니고 직접 말해야 항상 현금으로 주는 거 너무 이상하고 불편했습니다.) 3. 첫달 근무한 월급 중에 첫주 급여를 갑자기 돈줄 때 빼고 지급보증금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일 그만둘 때 준다고 함(그만둘 때 갑자기 그만두거나 다음알바도 못 구하고 가면 못준다는 보증금이라는 개소리) p.s 갑자기 군대 때문에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군대가기 전날까지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알바 구할 때까지 못 잊는다고 못준다는 개소리하고 다음날 바로 군대가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간 친구도 있었음) 4. 사진처럼 갑작스런 해고, 5. 잦은 심부름 사장의 담배심부름, 사모년이 떡볶이나 빙수 먹고 싶다고 하며 심부름, 은행에 입금하고 와라며 개인적인 입금심부름 11시 퇴근인데 자기가 치킨먹고 싶다며 가서 사와라고 하며 자동 11시반 퇴근인데 11시 수당까지 주면서 치킨구입하는 길에 햄버거 사먹으라 하지만 반강제11시반 퇴근, 6. 11시 퇴근인데 손님들이 갑자기 나가면 저 퇴근시키고 자기가 해야는데 일부러 시간 못 본척하며 다 마무리하면 “어 시간 지났었네  퇴근해” 이딴 짓을 너무 자주함 평균 11시 10분 퇴근 급여는 11씨꺼까지 디급’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