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1:10경 광양시 B원룸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E는 이를 보고 원룸 안에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그 상태로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위 장소 F호 앞까지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