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1동 1807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각 베란다 벽면 사이에 설치된 화재대피용 비상칸막이를 손괴한 것을 피해자의 부친 E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및 E, 이웃 주민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 팔아서 돈 갚아라, 보지 팔러 다니냐”라고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