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1:15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D 등이 근무하고 있는 E회사서비스센터 동래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뢰한 ‘F 기계를 휴대폰에 연동시키는 서비스’를 받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백팩)에 소지하였던 연두색 손잡이로 된 과도(칼날길이 12cm) 1개를 꺼내 위 사무실 바닥에 세게 집어던지고, 그 충격으로 위 과도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자 다시 위 가방에서 갈색으로 겉면이 색칠된 과도(칼날길이 11cm) 1개를 꺼내 위 사무실 바닥에 세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제대로 다른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서비스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