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103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E 경위에게 “아 씨발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 경위의 가슴을 밀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F 경위에게 “씨발 놈아 너는 뭐야, 너는 병신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F 경위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소속 G 경위에게 “너는 또 뭐야, 씨발 새끼 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왼쪽 어깨로 G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같은 소속 H 경위에게 “씨발 놈아 너는 뭐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H 경위의 턱을 움켜쥐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