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9:21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앞 도로를 상수역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상당한 시간대이었고 그곳은 합정로터리 인근으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이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공소장의 ‘E’는 오기로 보임) 택시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F의 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H(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