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씨 D파‘ 종중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9. 4. 19.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열린 위 종중총회에서 종중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회장으로 있으면서 보관하고 있던 종중통장의 잔고 31,110,000원을 반환을 거부한 채 종중과의 해임무효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 등 개인용도로 13,497,428원 상당(위 잔고 금액에서 정상경비 612,572원, 족보창간 계약금 및 중도금 1,200만원, 종중선산간벌 보증금 500만원 등 합계 17,612,572원 제외)을 임의 사용하고,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G 토지가 2010. 3. 9.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보상금 509,844,520원을 받았으면 이를 종중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45,903,646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59,401,074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