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3:40경 경주시 성건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B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정차한 후, 택시기사에게 ‘택시기사 자격증 상의 얼굴과 택시기사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택시기사의 면허증과 자격증을 비교하며 동일인임을 설명해 주자, “야 이 개새끼야. 니 눈에는 같게 보이냐. 일처리 똑바로 하기 싫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는 사람 다 연락해서 시끄럽게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쥐고 휘둘러 위 D를 때리려 하고, 함께 있던 경위 E에게도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밖에 못하나”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