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경남 거창군 상림리에 있는 충혼탑 오거리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단속을 당하였는데, 위 D은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장소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2경 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