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7:00경 영천시 시장로 55에 있는 ‘영천농협’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55세) 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7:07경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부근을 지나던 중, 택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