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0. 3. 01: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복현2동 명문세가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