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호텔의 객실운영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의 객실예약 및 숙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객실운영팀장의 지위에서 고객에게 매니져 특별할인가로 객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는 총지배인의 승낙을 받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총지배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13. 5. 17. 호텔 투숙객인 G에게 매니져 특별할인가를 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투숙객에게 매니져 특별할인가로 호텔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호텔투숙객 13명에게 1,430,000원(정상가 170,000원 × 13회 - 이용가 60,000 × 13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호텔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