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0: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상점 앞 노상에서, 재활용품 투기 관련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2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