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8:00경 내지 17:00경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의 전원주택에서, 중장비기사 D에게 지시하여 중장비를 이용해 경계확장공사를 하게 해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채소, 현수막, 야외전등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