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3: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징역 한 번 더 다녀오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기 그릇 수개 및 유리 양주잔 수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