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견 풍산개를 키우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않도록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두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키워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15:30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위 풍산개가 목줄이 풀린 채로 주변을 돌아다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오른팔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 교상(개의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