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검거되었고, C는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4. 3. 21. 23:45경, 같은 날 23:56경 및 2014. 3. 22. 00:0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