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6.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현관 앞 편도 2차로를 수자원 공사 쪽에서 정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여, 9세)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