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E'에서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02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6대를 F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