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7:20경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3번길 20 효진빌라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이정골 저수지 위에 있는 산길까지 약 1km에 걸쳐서 지인인 C을 태운 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같은 날 19:38경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이정골 낚시터에 도착한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