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E에게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모듬회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 1.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회를 더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회가 떨어졌으니 빨리 가져와라, 안 그러면 소주병으로 머리를 까 버린다, 칼로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 약 20명을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