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정남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