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0:30경 위 오피스텔 1014호에서, 802호 신규입주자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F,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입주환영식을 하며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나머지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자신의 볼과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맞대다가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