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자인데, 2015. 8. 1. 14:2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소재 얼음골 교차로 앞 노상을 송백리 쪽에서 남명리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안전운전 불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