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1.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편도 2차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밴 화물차로 하여금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로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다마스밴 화물차가 다시 2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합차 좌측 옆 차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