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주)에 ‘무)여성시대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한 보험은 입원치료 받을 경우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1. 2. 22부터 같은 해 3. 21.까지 28일 동안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C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원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1. 3. 29.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삼성생명 구포 고객플라자 사무실에서 그 달 21. C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속은 동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4. 5. 1,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부화재에서 1,015,115원, 우체국보험사에서 1,148,050원, AHA보험사에서 1,68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모두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593,165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