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0:30경 업무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강북우체국 앞길을 강북중학교 방면에서 그린빌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차량 진행신호를 따라 함지공원 방면에서 칠곡3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던 E 에스엠5 승용차 앞범퍼를 위 크라이슬러 우측뒷바퀴 휠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에스엠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세불명의 팔부위의 관절상 등을,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1,378,1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