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3: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47-1 대원아파트 앞 서부간선도로에서, 2013. 8. 30. 09:37경 광명시 가학동 가학1교 앞 광명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