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3. 11:33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있는 대잠고가 아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잠교차로 쪽에서 효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등화에 좌회전을 하여 효자동 방향 직진 도로 2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에서 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C 쪽에서 효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