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2. 19.경 부천시 원미구 AX 소재 건물 2층 및 6층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AY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9. 3.경 AZ으로 상호변경하였고, 동시에 (주)AZ을 설립하여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2012. 8.경 개인회사인 AZ을 폐업하고, ㈜AZ의 상호를 (주)E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5. 12. 1.경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AZ 내지 (주)E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 소유였던 부천시 원미구 BA아파트 2328동 1001호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지인인 AM 명의로 이를 낙찰받아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E을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E 명의 수협계좌(BB)에서 위 AM에게 2014. 11. 7. 3,073,067원, 2014. 12. 4.경 9,547,416원, 2015. 1. 7.경 2,801,986원, 2015. 2. 10.경 3,222,108원, 2015. 2. 25.경 2,278,356원, 2015. 2. 25.경 73,267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6회에 걸쳐 합계 20,996,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하여 소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임금채권 등의 가수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그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