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북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공무원인 지방소방교 E가 늦게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여 손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