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 수리를 맡겼다가 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기관인 부산시청 소비생활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여 2012. 10.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5,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0.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하려다 착오로 1,350,000원을 송금하였기에, 피고인은 조정금액과의 차액 1,21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1,215,000원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