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15. 7. 2. 18:00경 보령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은하면 소재 상호미상의 농장을 경유하여 같은 면 홍남로6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15:38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 홍남로 213 광천농협 화봉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은하면 홍남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