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3: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고시원에 이르러 그곳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 옆에 있는 철제난간 1개를 부수고 그곳을 통해 위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