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에 있는 간이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삼성면 방면에서 일죽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갓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가드레일 넘어 3m 아래의 논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척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