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9:25경부타 다음 날 00:58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원 상당의 맥주500cc 1잔, 수제모듬 고로케1접시, 모듬 바베큐 샐러드 1접시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