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9:5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양주 1병 등을 비롯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