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4: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4 강서구청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서명을 요구받자 “내가 서명을 해야 하느냐, 동장새끼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담당 공무원 뒤에 있던 강서구청 소속 B로부터 “말씀 좀 삼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죽고싶냐”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