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 앞에서 춤을 추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