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8. 04. 04:4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60 교통사고조사계 내에서 교통사고 인계 중 근무 중인 경사 B이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술이 많이 취했으니 화요일에 진단서 및 부서진 안경 견적서를 끊어서 제출하라며 귀가를 권유했으나, 내가 왜 술이 취해 씨발놈아 하면서 책상에 놓인 컵을 던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술이 취해 너 같은 새끼는 옷을 벗긴다“며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3회 긁어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