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14톤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