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척 방면에서 동해 효가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70,901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