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