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인덕원공영주차장 방면에서 흥안대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