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로 8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0.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직전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어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목 부위 골절상, 머리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