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3:30경 울산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소파를 뒤집고, 상의를 벗은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식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