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453] 피고인은 2017. 1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스마트폰 Q8 가개통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스마트폰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68] 피고인은 2017. 12.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스마트폰을 1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