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E에게 “명절인데 시댁에 안 내려 가느냐 ”라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연필통을 집어서 바닥에 1회 던져 플라스틱 통을 깨지고 하고 그 속에 담겨진 볼펜과 칼을 부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플라스틱 연필통과 그 속에 담겨진 볼펜과 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