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렉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북변우체국 방향에서 김포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있는 E에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가로질러 진입하게 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 주변을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F(여, 76세)의 오른쪽 엉치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체 1, 3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