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10형 아반떼 MD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돈을 주면 틀림없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 및 피고인 소유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한 할부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부터 3. 10.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10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