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국회의원으로 E당 원내대표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양산시 F아파트 G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H언론『I』라는 제목의 B 기사를 열람한 다음, 해당 기사 아래 ”J자지처빨고 K10구멍처빤L밥쓰레기들아! M자지도처빨고 뒤지거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