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남 해남군 G에 1,000평이 넘는 좋은 땅이 나와 있는데 이 땅을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80,000,000원인데, 당신과 내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40,000,000원씩을 부담하여 이 땅을 공동으로 매수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은 30,6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 위 토지의 1/2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