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2. 04:4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누구든지 접속하여 글을 올리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B협회 C 대표에게 묻습니다(D)”에 대화명으로 “E”를 사용하면서 피해자 C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글은 ‘C 대표는 정말 보호소 아이들을 위해서 상근 수의사를 채용하였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서 “10년 전 딸이 동물 운동한다니까 머리에 손을 올려 손가락을 돌리면서 도라이(똘아이)라는 손짖(손짓)하드니(하더니) 딸이 돈 버니 애비도 신났고, 딸도 신났겠다. 너 같은 나쁜 인간은 이 나이 되도록 처음 봤고, 앞으로도 너 같은 인간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   (중략)   게잡년도 아니고 뭐가 쓰러진 정신 나간 것들~ 저건 인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