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3: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던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다가가 “하지마! 뭐 하는거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위 E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채고, 현장상황을 메모하는 위 F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챈 뒤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