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싱싱삼겹살 3인분, 야채, 소주 1병 합계 25,2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