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손님을 태워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내려주고 같은 병원 동관 쪽 택시승강장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그곳 C인 피해자 D(남, 45세)은 피고인에게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옆 차로로 이동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10:45경 위 병원 동관 앞 도로에서 병원을 방문한 다른 차량은 승강장으로 진입을 시키면서 자신의 택시만 진입 시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