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잡화점을 개업할 때 투자한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 내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