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7. 14.경부터 2009. 11. 16.경 사이 군산시 B 소재 C 피시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에서 환전상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현금을 계좌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피망 맞고 포커 게임을 통해 이전 받은 후 상습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2,06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사이트 피망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