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에 가서 벌금을 내겠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어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D와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