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8. 28. 22: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트윈스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 부근에 주차를 한 후 잠이 들어 “술에 취한 남자가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 위 승용차의 주차 상태,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입에서 음주 감지가 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23:1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