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2. 22:40 무렵부터 다음날 00:50 무렵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