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갤럭시 노트8 64G“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 E조합 F 계좌로 51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