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9:10경 서울 동대문구 C 5층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503호 현관문을 노크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베란다 통로에 들어 가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