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3: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2층 C항공사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탑승하기로 한 김포공항발 제주행 C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2시간 정도 지연 출발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 항공사 직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방망이로 사무실을 부셔 버리고, 사무실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