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6.부터 2017. 9. 11.까지 피해자 B의 화물차량인 C 25톤 카고트럭을 운행하면서 그 운송요금을 수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경북 칠곡군 왜관 이하 불상에 있는 D로부터 불상지까지 위 트럭으로 목재를 운반하고 같은 해 8월 16일 그 운송요금 418,000원을 D로부터 그의 신한은행 계좌 E으로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유류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461,000원을 수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