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TS125 EVO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5:16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D역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H에 있는 D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