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3:09경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영선동) 소방사거리 영선119안전센타 앞 편도 2차로를 봉래교차로 방면에서 남항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승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과실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