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하촌서로 47번길 31에 있는 현대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455-1에 있는 석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