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23: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당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자신을 때린 성명불상자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7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