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유흥주점에서 상주하면서 일할 유흥접객원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유흥접객원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깐 나에게 우선 돈을 주면 내가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흥접객원을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