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신당교차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한양공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청계7가 방면에서 청구역 방면으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의 E 125cc SL125 이륜차와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