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5:20경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샛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없는 문제로 근처 지구대로 향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