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은로4 시흥소방서 은행119안전센터 앞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은행사거리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54,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합계 2,195,0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