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고단244] 피고인은 2012. 6. 2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신라해장국식당 앞에서 같은 면 마산리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537] 피고인은 2012. 9. 6. 01: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서 같은 읍 파서리 파서마을 앞 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