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1 도로를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는 택시가 잠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마침 택시를 타기 위하여 차도에서 서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