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23:24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반응이 나왔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