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08: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협탁 서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검정색 지갑과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호주머니에서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3. 11. 04: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뒤편 주방으로 연결되는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6. 3. 16. 16: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현관 옆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식탁 의자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