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목에 칼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 모텔 C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자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