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9: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예1길 9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16.8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연료가 떨어져 비상등을 켠 채로 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위 모닝승용차 주변에 있다가 도로 밖으로 피하려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외상성 심장 및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