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고소인 D(57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그의 친구 E, F, G 등 3명이 함께 있을 때 찾아가 고소인에게 “야 D이 이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놈의 새끼야, 왜 개집만 팔아먹고 쓰레기는 안 치워주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