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C 현대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중 95,200,000원은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2,437,440원을 납부하기로, 위 대출금 중 54,800,000원은 48개월 동안 그 이자만 매월 456,660원을 납부하고 만기 시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은 같은 해 2. 1.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이 위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피해자가 위 굴삭기를 인도받아 임의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한 것으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위 굴삭기의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위 대출금 중 95,200,000원만을 납부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던 중 2017. 3.경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덤프업자(일명 ‘D’)로부터 매월 임차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굴삭기를 위 덤프업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가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