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0:2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