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친구인 E과 그곳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위 E이 2회에 걸쳐 술병을 밖으로 던졌고 그 파편이 룸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의 눈 부위 등에 맞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다쳤는지 보자, 씨발놈 다치지도 않은 놈아. 개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계속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01: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 개새끼야, 빨리 안하노”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바로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