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18. 09:10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공증료로 1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18. 16:00경 위 10만 원을 인출한 후 2016. 12. 1. 18:09경 목포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