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농협 전산실에 취업시켜 줄 테니 취업시키기 위한 로비자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 100만 원을 송금 받고, G 명의 계좌로 2011. 12. 28. 300만 원, 2012. 1. 28. 200만 원, 2012. 2. 2. 40만 원, 2012. 3. 13. 50만 원을 송금 받고, H 명의 계좌로 2012. 7. 2. 1,100만 원, 2012. 8. 10.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