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 사이트에 올라온 G 아이오닉 승용차를 2,100만원에 구매하겠다. 여기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약금란에 ‘일천오십만원’, 매매금액란에 ‘일천오십만원’이라고 기재했고, 이 금액을 합한 2,100만원을 2회에 걸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과 방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이전받으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매매로 인한 잔금 1,0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만원 상당의 G 아이소닉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