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4:45경 수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가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총 3만 원상당의 재물을 양손으로 잡은 뒤 양쪽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