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271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02년경부터 2010.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