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1. 24.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상북경운기’ 앞 도로를 상북파출소 방면에서 하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상북경운기’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트럭의 왼쪽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트럭을 수리비 약 999,5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