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0.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테마모텔 앞 사거리교차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용인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우측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