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4. 20: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청수탕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장보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칠성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침산네거리 방면에서 동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C 앞 편도 3차로 길 중 1차로로 진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