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가. 2017. 9. 7.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20: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피고인의 이전 동거남 E을 만나기 위해 출입문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상황을 확인하기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2017. 9. 7. 23: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23:30경 다시 동거남을 만날 생각으로 위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E이 머무르는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가로 60cm , 세로 41cm , 두께 0.3cm )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