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65세)을 우연히 만나 당시의 계약서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