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2. 02:20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채식뷔페 사거리 방향에서 당가두로에 있는 옥암주공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사고 장소인 C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나 영업 중인 슈퍼로 인해 주변은 어둡지 않았고 그 곳은 좌-커브 오르막 2차로로써 2차로에 차들이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으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대해 주의를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주정차 된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커브 도로를 진행하여 1차로를 벗어나게 되자 뒤늦게 제동장치와 핸들 조작을 한 과실로 차체가 틀어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반부로 2차로 정차 중이던 D 좌측 리어 범퍼 및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D K9 승용차 리어범퍼 커버 교환 및 도장 등 수리비 시가 715,75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일시 정지하였다가 현장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