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D 에쿠스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단속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눈과 얼굴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2:59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