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이 지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서울 놈’ 이라 하며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할 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이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울 놈이 어쩌라구’ 하며 시비를 걸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