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B은 동대표 회장(직무정지)이고, 피고인 A는 동대표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C는 동대표 감사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8. 9. 19. 19:20경 양주시 D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안에서 긴급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전날 B이 갖고 있던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을 관리소장에게 반납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동대표 이사 중 연장자인 피고인 A에게 주지 않고 동대표 감사인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에 대해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항의하였다. B과 피고인 A는 2018. 9. 19. 19:30경 양주시 D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을 갖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중립을 지켜야할 감사가 왜 도장을 갖고 있냐 ”라고 말하며 도장을 빼앗기 위해 B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감싸고 어깨를 누르며 도장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다른 한손으로 도장을 쥔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피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염좌 손목 관절, 수부 좌측 어깨 관절 좌측 인대 손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