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공3아파트 뒤편 삼거리를 웅진스타클래스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마트 방면에서 송옥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