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에서 선임인 D, E과 함께 군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E이 평소 부대원의 사소한 잘못이라도 기록(일명 ‘데스노트’), 보고하여 D 등 부대원들로 하여금 영창 등 징계처분을 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마치 E이 D을 성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3. 18:00경 위 C 행정반에서 중대장인 대위 F에게 “E이 D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꺼내 D의 입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라고 보고하고, D은 그날 18:20경 피고인의 보고를 받은 F에게 “E이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꺼내 추행하였다”라고 보고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해 2. 15.경 군사법경찰관 G 중사에게 “E이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꺼내 얼굴에 문지르려고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을 성추행한 E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추행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었고, D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