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2.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푸념을 하자, 피해자에게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삼촌에게 부탁하여 취직시켜 주겠다. 피해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취직을 위해서는 윗사람들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경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50만원 상당의 채무의 면제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