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11:15경 경주시 마동에 있는 토함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정교회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구정교회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주시 E에 있는 위 C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0:32경부터 10:56경까지 약 24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