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03. 09:46경 군포시 B 정자 근처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분실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20 스마트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흰색 에어팟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체크무늬 크로스백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