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5:05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6세)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