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9:40경 B GTS125S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용계삼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하양 방면에서 금호강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31,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