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5:00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5에 있는 전주감자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연세빌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