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체류하는 피해자 B 소유의 예금과 부동산 등 국내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D건물 1403호에 대한 임대료 11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