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2591]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술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23]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3. 7. 19. 03:4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맥주 24병, 육포 2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같은 날 10:1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맥주 22병을 제공받고, 다음 날 03:1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호프’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76,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번데기 1접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3. 7. 24. 21:0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호프’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53,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생맥주 4병, 마른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864] 1. 2013.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00:30경 서울 강서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5:30경 서울 강서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300원 상당의 맥주 5병, 칵테일 2잔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23:00경 서울 금천구 X번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6만 2,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