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5.경 부산 수영구 D 골목길 도로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E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 2m 82cm  상당의 도로 가장자리에 시멘트 돌(가로 95cm , 세로 90cm )을 쌓은 후 그 위에 포대 자루를 담은 빨간 대야를 올려놓고 그물망으로 묶어 놓아 도로 폭 약 22cm 를 침범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