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4.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현금 흐름이 막혔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내에 변제하고 연 이자 36%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은 당시 매월 300~400만 원 상당의 적자 상태에 있어 임대료, 직원 월급,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내가 최소 5~6억 원 가치가 있는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4~5개월 내에 변제하고 연 이자 36%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고 연 이자 36%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인수에 실패하면 이전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없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유흥주점 건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4,5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인수하여 운영 중인 유흥주점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매매진행 비용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경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꺼번에 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유흥주점의 임대료를 6개월 동안 미납 중이었고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3,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