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0. 3. 6. 동양생명의 ‘무배당 수호천사레포츠상해보험’에 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동양생명 등 9개 보험사에 총 17건의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각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약물)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오판케 하는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8. 피해자 동양생명 CS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의 병명으로 2010. 8. 30.부터 2010. 12. 6.까지 총 9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입ㆍ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경과 관찰을 위한 7일간의 입원이면 족한데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마치 진정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오판케 하는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생명으로부터 2010. 12. 10.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총 415일간 입원한 후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총액 54,618,917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