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순천시 B, 2층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러시아인 E, 카자흐스탄인 F를 고용하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2018. 8. 9. 21:19경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1회 1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