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15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헌법 몇 조에 의하여 체포를 하려 하느냐”고 반항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