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2: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 요금의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지불한 뒤, 현장을 정리하고 복귀하려고 하는 위 E 탑승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아 열고 위 E의 어깨를 잡아끌고 몸을 조수석 쪽으로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