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을 리스사용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 ㈜C의 소유인 취득원가 103,265,26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 4MATIC 승용차를 계약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598,790원을 납부하고 리스 계약 종료 후에 계약에 따라 위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약정을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0. 4.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일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