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4. 부산 서구 C 1층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주식회사 E의 부산 사하구 F, G에 있는 H 5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급한 부채를 해결할 의사였고 위 H 501호에 설정된 새한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123,500,000원)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바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3. 6. 4. 30,000,000원, 2013. 7. 1. 공소장 기재 “2013. 6. 3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60,000,000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