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 601동 1404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와 사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아파트 주변을 맴돌다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5 01: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601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14층 1404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