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인쇄물 제작회사인 'B'의 대표이사이고, C는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을 몇 명 해고해야 할 것 같다. C도 해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 기부를 하면 해고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마치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장애인인 딸이 해고될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5개월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