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1. 혈중알콜농도 0.053%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20. 혈중알콜농도 0.061%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소재 은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