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계룡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F 에쿠스vs38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2012. 5. 15.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6,700만 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2012. 5. 21.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경 G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