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53세), 경위 F, 경위 G, 순경 H가 위 호실 베란다 난간에 발을 걸치고 밖으로 떨어지려는 듯 행동하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