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2동 2102호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외제중고차를 구입해서 판매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입할 외제중고차가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투자를 할 작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외제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이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20,887,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