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5:4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 앞 도로를 서울지방경찰청 교차로 방면에서 신문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염좌(요추부, 양측 족관절, 양측 하퇴부, 좌 흉부)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