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해자 충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직원 C가 전화하여 1돈짜리 황금열쇠 9개를 구매하겠다고 얘기하자 "금에 대한 구매는 선 입금하면 제작하여 납품을 해주는 것이다, 돈을 송금해주면 일주일내로 제작하여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황금열쇠 1돈 9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1,775,000원을 송금하자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