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t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두동 동대문구청 사거리 쪽에서 마장램프 상단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에 가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5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약 2~3m 끌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