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0안길 2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희IC 방향에서 성산IC 방향으로 약 114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규정속도를 44km 초과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0세)가 동승한 G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J가 운전하는 K 뉴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뉴베르나 승용차가 피해자 L(5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M(여, 52세), 피해자 N(22세)이 동승한 O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위 사고로 앞으로 나가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P(56세)가 운전하는 Q K5 승용차, R이 운전하는 S 렉서스 승용차, T이 운전하는 U QM3 승용차, 피해자 V(33세)이 운전하는 W BMW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흉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0안길 27에 있는 내부순환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