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3. 8. 1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가 투숙해 있는 501호 객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피해자의 친구인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시동열쇠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47경 위 D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위 G 벤츠 승용차(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