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7:4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방뇨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거기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그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