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8:05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수경마트 앞 도로를 충무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수경마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및 4번 요추골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