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9. 30. 23:58경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나는 D병원 사람인데, 거기까지 순찰차로 나를 태워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곳 상황근무중인 경찰관이 `제주시까지는 데려다 줄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것이 어떠십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경사 E, 경위 F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고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하라고 하자 `너 몇 살이나 어린 놈의 새끼야, 한 번 붙어볼래,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경위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