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받고, D이 알려 준 E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중순 저녁 시간경 평택시 H아파트 I호 J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7층 객실 내에서, D과 유리관에 필로폰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07:00경 서울 동작구 K건물, L호 D의 주거지에서, D과 유리관에 필로폰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 08: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