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기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I-JET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복개로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진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