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B’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3:00경부터 04:05경까지 의정부시 D, 2층 ‘B’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웨이터 직원과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소의 입구 쪽 손님들이 왕래하는 통로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