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설성면 쪽에서 행죽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수로 및 전신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22:15경 이천시 설성면 노성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