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소재 써니밸리아파트 앞 도로를 고려삼계탕 쪽에서 주공2차아파트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 로 중 1차로와 2차로 가운데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이므로 도로 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의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사이드미러 교환 등 80,000원 상당의, 피해자 E에게 앞 범퍼 교환 등 1,511,629원 상당의, 피해자 G에게 뒤 범퍼 교환 등 1,628,583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에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도로 상에 전도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위 승용차를 두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