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19: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씨팔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장식 일부가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