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7:30경 부산 북구 지하철 3호선 B역 청소도구 보관실(휴게실)에서 직장동료(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여, 54세)과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