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천안시 동남구 C 4층 피해자 D(48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 E이 운영하는 ㈜F에서 앞으로 모든 트럭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디지털차량운행기록계를 장착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1년 후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 G에 보증금으로 넣어 둔 1억 원도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당시 별도로 운영하던 보험대리점 (주)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H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주)F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