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2:49경 오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    ' 가게에서, 대리운전기사 문제로 C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목을 때리고, E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위 가게 앞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아니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입으로 위 G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