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7: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여성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여자 손님이 계시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