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2:3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하차도 거부한 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같은 날 02:55경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 등이 출동하자 하차한 후 위 순경 E 등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