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6: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전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출을 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들이대면서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자신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면서 “이 모가지를 잘라서 나도 죽고,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