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6:30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하성회전교차로를 마곡사거리 방면에서 하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운행이 많은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 방향에서 보행보조기를 끌고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5. 09:44경 후송치료 중이던 김포시에 있는 김포우리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