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방 2개를 계약하여 인부들 숙소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1. 16: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D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F의 아들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인부들에게 계약한 큰방 열쇠를 열어주지 않고 작은방에 자신의 건축 인부들을 몰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구역질 나게 생긴년, 미친년, 짐승처럼 생긴년, 씨팔년아 니 남편은 너 같은 년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16:33경 위 장소에서, 위 모텔 201호 방안에 등산화를 신은 채로 방안으로 들어와 이불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모텔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F 및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