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1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빗길에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C(20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제대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