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 주식회사 B 중형 승용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7: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93 소재 신광상운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계역 방면에서 상계백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K5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외 3종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