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승객이고, 피해자 B은 위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7:4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현대코아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턱에 착용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 하세요.”라고 하자 승객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든 말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씹할 놈아. 너가 뭔데 하라 마냐 하냐.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