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종회(이하 ‘종중’이라고 함) 총무로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매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풍력발전기 생산업체인 E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던 종중 소유의 자금을 위 E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천안시 동남구 F 답 부동산 매각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 9.경 종중 총무로서 종중 관련 민사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G에게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부동산을 1억 6,500만 원에 매각하고 위 G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08. 9. 12.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A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회사 소유의 풍력발전기 터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08. 9. 12.경부터 200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79,555,23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아산시 J 전 부동산 매각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4.경 종중 총무로서 종중 관련 민사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K에게 아산시 J 소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을 6,700만 원에 매각하고 위 K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위 I아파트 A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위 E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등 설비 구입 대금, 제주도 현장 인건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위 6,700만 원을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