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의 혼외자로 피해자와 법적인 직계존비속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0: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거실 소파 바닥을 향해 가위를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