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18: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간에 재봉틀 소리가 들려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상가의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싸이코 같은 게 이 시간에 지가 뭔데, 지 존재가 이 시장에서 어떤데, 미친년”이라고 말하고, 세탁소 탁자에 있던 가위를 바닥에 던져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