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에 전화하여 1년 전에 다친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급출동을 요청하여, 출동한 고양소방서 능곡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C 등으로부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에 대해 안내받자, “개새끼, 십새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다른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새끼 안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위 C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