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 위 협회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9: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위 협회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졌다. 2. 2015.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21:10경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 8층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들을 거야, 안들을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등 부위를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