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303』 피고인은 2018. 9. 12. 19:3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410만 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511』 피고인은 2018. 6. 27. 18:2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안의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2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안에 있던 위 현금을 꺼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