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파주시 금신초교길 45에 있는 삼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C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선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 구리선 및 동파이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