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0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8경부터 03:4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신고자가 누구냐”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