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8: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손님 3명이 계산을 못하겠다면서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가게 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삿대질을 하며 “씹할 놈들아, 미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위 G의 팔을 때리고, 이를 피하던 F의 팔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