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6:05경 양산시 웅상대로 1260에 있는 7번국도 77번 교차로 앞에서 운전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B(57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C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