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18:50경 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과의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터넷 사이트 `버디버디`에서 채팅을 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D(여, 16세)에게 1회 성관계시 1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