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2:25경 술에 취하여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 출입문 부근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 양아치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