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21:00경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전 있었던 폭행사건 관련자인 F과 합의를 해주라고 권하며 “내가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사람도 죽여 봤다. 40년 전에 부산에서 건달 생활도 했다. 동네 G라는 놈도 내 동생이다. 다 건달들이다. 조심해라, 장사하기 싫나”라고 하면서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