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3: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호프’ 실외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피해자 F(여, 49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유리잔은 유리로 만들어져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릴 경우 유리 파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튈 수 있어,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유리잔 등을 땅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파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튀지 아니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일행이 웃고 떠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밀어 바닥에 떨어트려 깨진 유리 파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