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1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12: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가구점`에서, 가구점 밖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가구점 앞에 진열해 놓은 행거 1개, 렌지함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구점 안으로 들어와 전시해 놓은 컴퓨터 책상 2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피고인에게 다가와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여 이에 겁을 먹고 가구점 안쪽 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가구점 안쪽에 전시해 둔 장롱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점 밖으로 도망치게 하고, 위 가구점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책상 2개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장롱 옆면에 소변을 보아 그 옆면이 젖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책상 및 장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575】 1. 2015. 12.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15: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 운영의 ‘H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다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전자와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2.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16:00경 위
 1.항의 ‘H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다방에 들어가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다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