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7. 1. 12. 오전경 화성시 오산동 967-181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갓길에서 LH 홍보용 펜스 조명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70sq(스퀘어) 전선 약 2,100m, 시가 10,500,0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개별용달 기사 S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17. 4.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화성시 T 현장에서, 분전함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70sq 전선 320m, 25sq 전선 200m 등 합계 520m, 시가 8,163,2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개별용달 기사 S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3. 2017. 5. 3. 17:00경부터 다음 날 17:42경 사이 화성시 V 공사현장에서,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95sq 전선 180m, 70sq 전선 180m, 50sq 전선 360m 및 35sq 전선 180m 등 합계 900m, 시가 9,000,0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고물상 직원인 X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