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2:0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에 있는 ‘한화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주)한화건설의 직원인 C에게 ‘재개발 중인 부산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1억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C이 ‘건설회사에서는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며 몇 번에 걸쳐 설명해 주었지만 ‘그럼 한화건설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 니들은 한화건설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야!’라고 하며 억지 부리고 로비에 누워 고함을 질러 위 빌딩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 업무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