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31경 서울 양천구 목3동 600에 있는 양동중학교 정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취객이 걷지 못하고 건널목에 서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자, “경찰새끼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