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D은행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