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 부산 수영구 B 상가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서,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기간 2019. 3. 13. ~ 28., 철근콘크리트 담장 및 화단 벽 설치’ 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설치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구부러뜨리고 시가 미상의 가설재를 부수어 손괴하고, 이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