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9. 20:31경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리 72-1 R(삼척 태백)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3. 30. 11:32경까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