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C건물 주차장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6세)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좌측 및 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