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 C(34세)은 ‘B교회’의 교인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교회 E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본당 진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컷쑈’ 전동 톱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가져다 대면서 “비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