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0:45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06-2 을지로4가 5호선 지하철역 지하2층 출입구 앞에 B협회에서 제작한 문학시가 게시되어 있는 액자 6개를 빨갱이가 쓴 표현물이라며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