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22: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라디오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법원, 검찰에 아는 사람 많아 니네 죽었어”, “나 징역을 살았다, 장안동에 건달들을 다 불러서 가만두지 않겠다, 니네 다 죽일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막걸리 1병과 번데기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