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3층 건물 임대인이고, 고소인 D(남, 57세)은 주소지 건물 1층에 ‘E’ 상호로 세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0. 10:00경 위 주소지 1층 E 뒤편 화장실 쪽에서, 고소인이 수도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과 창고 사이에 설치에 놓은 나무 칸막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 냄으로써 가격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영업방해 위항과 같은 이유로 E 후문에서 화장실, 창고로 이어지는 길에 나무펜스를 설치, 세면기 단수조치를 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과 고소인의 출입과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고소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