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골프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46세)를 알게 된 후 2017. 6.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7. 1.~3.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등을 돌린 채 피고인의 몸 위에 있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덮고 있던 이불을 걷으며 가슴이 나오는 장면' 등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1. 23:03경 광주 서구 치평동 불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