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4:50경 경산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을 구 하양파출소 방면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4세) 소유의 F 벤츠 CLS63 AMG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가해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5,971,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