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0:5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에 있는 돌곶이역 부근을 운행 중인 6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