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에 있는 종암성결교회 앞 편도2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위 교회 진입로 방면에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D(여, 85세)가 서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시의무를 소홀이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전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경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늑골골절,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