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 영등포구 W 호텔 내 커피숍에서 V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성남시 수정구 Y 외 6필지가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어 개발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 지분 매입 형식으로 투자를 하라,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권 1장, 3,000만 원권 1장,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