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인바, 2014. 9. 11. 23: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함부로 버린다는 이유로 잔돌과 나뭇가지 등이 들어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피해자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면 유리교환 및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 약 1,38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