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1:02경 태백시 C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를 태백골 방면에서 강원 정선군 고한 방향으로 E L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후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상하 치골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