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8. 01:2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제한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01:3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제한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4. 00: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전화를 제한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하는 것 한번 보실래요”라는 등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