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5: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호 서울 강북경찰서 마당 내에서, 정문 입초 근무 중인 피해자인 의무경찰 C(23세)에게 `형사를 불러와라, 경찰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와 콜라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쥐고 2회 휘두르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