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검단사거리에서 마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 약 7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