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 26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에 앞서 진행하며 차량 정체로 인하여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 부분으로 앞서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량 후미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차량 운전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 피해자 H(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