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6:4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150에 있는 반야월농협 앞길을 저탄장 방면에서 안심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핸들을 급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로 1,214,0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