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내가 가평서장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