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7: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5세)이 자신의 동거녀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술을 마신 후 112에 “지금 사람을 여럿 죽일 것 같다 사건 나기 전에 빨리 나를 쳐 넣어 달라”고 신고를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괭이 자루(길이 75cm) 1개를 가지고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란을 피우던 중 창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괭이 자루 1개를 휘둘러 창틀을 내리쳤고, 잠시 후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70세)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괭이 자루 1개를 휘두른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씨팔년아 너 때문에 우리 마누라와 헤어지게 됐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