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발전소 함바 식당 및 숙소 사업권을 따냈는데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0일 안에 다른 투자자에게 받기로 한 돈으로 원금을 갚아주고, 이후에 이자조로 1억 원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 식당 및 숙소 사업권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법인 설립,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발전소 함바식당과 숙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2019. 6.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