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에서 영업과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대리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스틸 환봉 주문을 받아 해당 거래처에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을 납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싣고 간 물건의 일부를 납품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주문수량보다 많은 물건을 싣고 가 그 초과분을 빼돌려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고 받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5. 10. 11:30경 위 D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스틸 환봉(1개당 길이 3m, 무게 2.75kg) 주문을 받고 이를 F 화물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G 소재 H 운영의 I에 이르러 위 스테인리스스틸 환봉 35개(중량 100kg 상당) 시가 335,000원 상당을 위 H에게 대금 120,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5. 5. 1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방법으로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총 중량 2,603kg 상당) 시가 합계 8,720,050원 상당을 위 H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23,600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스틸 환봉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