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농협에서 고소인 B(77세)에게 “오빠에게 시집을 갈 테니 이사비용 100만 원만 주면 1주일 이내로 이사를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시집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