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의 손님들에게 “개새끼”, “이년아”, “같이 자자”, “돼지 같은 년아, 살이나 빼라”라고 말하는 등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