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3:40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자 이에 동거남 F가 “아무런 일이 없는데 왜 경찰관을 전화해서 부르냐 ”라고 나무라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