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문제로 시비 중’이라고 직접 112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외 1명에게 “화가 나서 신고하였다. 너희가 진상을 파악하라”는 등 횡설수설하던 중, E이 즉결심판절차를 진행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병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주점 밖에 있는 길가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E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E에게 “경찰관이 맞냐”라는 말을 걸다가, E이 가슴 부위의 경찰흉장(배지)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오른 손으로 E의 가슴부위의 경찰흉장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