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3. 7. 05: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옆길에서,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G(45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