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교회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맞은편에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뒤로 밀리며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3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 피해자 L(여, 5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