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C(일명 : D)’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8:05경부터 18:30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全)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E 구속, F 퇴진”이라고 적힌 작은 플래카드를 양손에 들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