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서울 송파구 풍납 2동 388의 1에 있는 아산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F이 가져 온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F, G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 15: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