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3. 19:14경 진공 젓가락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6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과 상무인 D의 휴대전화에 “해고한 직원의 급여조차도 아까워 하는 그런 쌩***인줄 미처몰랐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하죠. 세무조사든, 노동부진정이든, 제 돈 들어 간 거에 대한 청구까지 세무조사가 궁금하시겠죠  일반 세무서에서 나오는게 아니란거 아실테고. 본청 지인하고 먼저 상의는 해 봤습니다. 가능함을 들었으니 언제가 될지 모르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22:39 위 피해자 C과 상무 D, 과장 E, 경리과장 F 등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여 “사장님 상무님 두 분이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분인데 어찌 아파트를 2채 또는 3채를 구입하셨는지 궁금하더이다. 왜냐하면 기부금이 연봉의 30%이니 그럴만도 하지요. 기다리세요. 세무사님 아무리 자문 구해봐야 필요 없을 테니. 제가 이렇게 오픈 하는지 먼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