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부동산 컨설팅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로, D에 있는 E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건설을 추진하던 중 120억 원 상당의 토지계약금이 필요하자 2016. 6. 17.경 피해자에게 자금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일 20: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2층에서, 피해자, H과 식사를 한 후 인천에서 진행 중인 사업 관련하여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알 수 없으니 내일 알아보고 연락을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약이 안 되면 모두 죽어. 아저씨, 120억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내 손에 죽어야 돼.”라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가위(총 길이 25.5cm, 날 길이 14cm, 증 제1호)를 벌린 채 가운데 부분을 잡고 한쪽 가위날을 피해자를 향한 채 집어 들어 한발로 탁자를 밟고 오르면서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두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