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2:4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피고인)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술에 취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 등에게 “씨발, 어린 놈의 새끼들이 누구를 건드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