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며 환심을 사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학비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데, 누나가 나한테 5,000만 원을 보관시켜두면 매달 7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일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F에게 빌렸던 5,000만 원을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0만 원, 2012. 2. 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