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명의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불상 일시ㆍ장소에서 G 명의의 (주)H신축공사철콘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피고소인 F은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주)H신축공사철콘계약서는 2014. 3.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다방에서 E, K, G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동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