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7: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1-2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길 3-1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