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4-1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강북전시장에서 C BMW 328i 컨버터블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565,26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대여하는 내용의 BMW 프레스티지 보증금형 운용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17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의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고도, 2012. 11. 5.경 부산 진구 D에서 E 대부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