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 C, D과 함께 2012. 9. 10. 0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는 쇠붙이로 위 G교회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C, B, D은 그곳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