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1:34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E 이륜자동차 1대를 서로 번갈아가며 양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