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53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를 신창교 쪽에서 녹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16:24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