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0:5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해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똑바로 해라, F이도 잡아넣지 못하는 경찰이 경찰이냐”라고 한 후 E이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