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식당 입구에서 오줌을 싸서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