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소재 'E 유흥주점' 실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3:4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건물 9층의 E유흥주점 11번 룸에서 단속경찰관을 손님으로 착각하여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2차(모텔 성관계)는 20만원이고, 이에 술을 포함하면 80만원에 룸에서 논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여성 접대부 2명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