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면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마을 진입로와 연결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말아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