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9:2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12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