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의 편도1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한 후,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앞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36세)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맞은편에 있던 O 소유의 울타리 펜스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입원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