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5.경 서울 송파구 C, D회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일부를 매입해 놓으면, 이후 위 임야의 용도를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임야를 매매대금 1억 700만원, 대금 지급일은 2007. 1. 15., 특약사항으로 ‘2008. 3. 20. 이전까지 대지 혹은 잡종지로 주식회사 E에서 용도 변경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의 용도를 대지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 설계도면 등을 마련하여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이후 주택을 지은 이후에야 대지나 잡종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의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건축허가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약속대로 위 임야의 용도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