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77%(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1동 234-23호 플러스 마트 앞 노상을 한전로터리 방면에서 추병원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차량의 뒷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 및 같은 차량에 동승했던 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좌상,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10. 16: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34-23호 플러스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