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46세, 여)이 운영하는 E 여관 안에서 피해자가 방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여관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택배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