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30경 부산 북구 C, 103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피고인의 남편 E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F대학교 G에 근무하는 H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D는 몸 팔아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D는 상간녀로 법정에서 낙인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H의 휴대전화로 “D가 제 전화를안받아서 선생님께 문자를 쓰게되어 유감입니다 D가 양심이 없는 부도덕한 사람인줄은 잘 알지만 지금 법정에서 상간녀로 낙인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단에 설수있는지 스스로 그만두지않으면 뼈아프게 후회하도록할테니 원망하지 마라  (중략) 앞으로 나를, 내가족을 우롱할시에는 가차없이 너의 모든걸 매장시켜버릴거다 그동안 나를, 내가족을 기만한 대가를 기대해라 (후략)”, “(전략) 내남편을 알뜰히도 이용해서 학부도안한 사람이 문학박사가 가당키나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내가정을 파괴시키고.. 법정에서 상간녀로 낙인된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지성인을양성하는 교단에 설수있는지 학교측에 문의해봐야할 의문입니다 F대에선 가르킬 지도자가 그렇게도 없는지를 (후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