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층에서 ‘D’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1:43경 위 주점 내에서, 사실은 손님인 피해자 E에게 1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주점 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473,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349,000원의 초과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