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7:15경 사천시 B C병원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시끄럽게 의료기구를 세척한다는 이유로 “아까 기구 씻은 아줌마 누구야, 아줌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 명찰을 보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오른쪽에 꽂혀 있던 링거병을 바닥에 던져지며 위력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