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버스승강장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위 승강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에게 "이런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