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6. 20:30경 서울 도봉구 B에 피해자 C와 동거하고 있는 D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는 길이었다. 피고인은 D이 집에 없다는 피해자를 밀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