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서울 강남구 B 3층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에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에 건물을 인수할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E)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4:00경 서울 강남구 B 3층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등기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