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 명의의 집을 팔고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밥상과 의자를 베란다 쪽 거실 유리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베란다에 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밥상과 의자를 재차 방충망을 향하여 집어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00,000원이 들도록 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집어던진 밥상이 방충망을 뚫고 밖으로 날아가 위 C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파손하게 하여 수리비 합계 635,858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