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마사지 및 노래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 2019. 10.부터 매월 400만원씩 3개월간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마사지 및 노래방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