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609』 피고인은 2016. 8. 7.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 1그릇, 소주 1병 합계 10,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40』 피고인은 2016. 1. 26. 1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장어 1접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