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0: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못내, 못내, 야, 이 바보들아”라고 소리쳐 택시요금을 편취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C파출소에서 D로부터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며 “너 이새끼야, D”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