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5.부터 2016. 8. 18.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8. 25.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078,95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