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흡연이 금지된 위 술집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