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2:3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주점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희가 민주경찰이냐, 새끼들아”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이에 순경 F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 관련 범칙금납부통고서와 함께 범칙금 납부기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지받자, F에게 “뭐라고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