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C)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스카이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1005002543495)로 2,8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 화면에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2장 또는 3장을 ‘플레이어’와 ‘뱅커’에 순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깝게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게임을 마치고 나서 그 게임머니를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5,960,000원을 위 사이트에 입금하여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