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1:0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 D 모닝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잠이 들어 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아 이 십할, 니들 나한테 왜 그래, 대리운전 불러서 가면 될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