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2:5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1 장안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다중이 운집해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B지구대 순경 C에게 '야 이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내가 거지인줄 아냐 씹새끼들아 경찰이면 그렇게 막해도 되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 등의 앞에서 피해자 C을 모욕하고, 위 C이 재차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다가가자 '야 이새끼야 내가 진짜 거진줄 알아 씹새끼야'라고 하며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이 출동한 경위 D이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야 이새끼들아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며 달려들 때 순경 C이 말리자 오른쪽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