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ING생명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고, 피해자 D과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대신 연금보험 상품 등에 가입하여 수익을 거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40,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5. 5. 22. 피고인 명의로 20,000,000원을 ING생명에 납입하여 ‘무배당모으고키우는변액적립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요구로 2015. 5. 26. 2,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7. 19. 7,500,000원을 피해자 남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입한 위 20,000,000원 상당의 보험 상품 및 나머지 현금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2015. 5. 23.경부터 2015. 9.경 사이에 위 현금 10,000,000원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5. 9.경 위 보험 상품을 담보로 2회에 걸쳐 합계 8,980,000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이어서 2015. 11. 26.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결국 해지하고 해약금으로 9,456,596원을 수령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