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0:40경 대전 중구 B 소재 C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자리에 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게임장 부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자 게임장 입구를 막아서서 온갖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5분간 게임장으로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