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20. 5. 23.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을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먹자골목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서 있던 피해자 D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영등포구 E 번지불상지에서 같은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운전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