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9:0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1번 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 1명을 불러 놀던 중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8세)이 그곳으로 찾아와 위 도우미 옆에 앉으면서 “여자가 예쁘네, 잘노네, 괜찮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노래방 카운터 앞으로 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