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에 있는 국민대학교 복지관 앞 도로를 모아방삼거리 쪽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571,17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