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전주박물관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