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1:15경 의정부시 C빌라 가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여, 34세) 등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301호까지 안내되던 중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으로 때려 E 등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