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21: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는 것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 등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경찰이 돈을 얼마나 받아먹어서 업소를 도와주냐. 야 씹할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