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신창부영 3차아파트 31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뉴SM5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회사 G 중고 자동차딜러에게 위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재판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