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03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청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로부터 인적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