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1:0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로타리 앞에서 ㈜B 소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바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