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2:4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668-1 축협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 씨발놈이 나를 때렸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과 손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