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내동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경운중학교 방면에서 제일고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우측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02: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고기집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