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3: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상탑사거리를 도촌동방면에서 서현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요추 제1번 척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