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8. 5. 말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304호실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2. 제1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날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8. 7. 말경 부천시 F아파트 117동 1302호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5. 제4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6.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날로부터 2~3일 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7. 제6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2~3일 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8. 제7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2~3일 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9. 제8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2~3일 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10. 2018. 8. 말경에서 다음 달 초순경까지 사이 오후경 김천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11. 제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0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12. 2018. 9. 28. 저녁 무렵 부천시 F아파트 117동 1302호에서 제1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13. 2018. 9. 28. 22:10경 부천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내에서 필로폰 0.24g을 투명지퍼팩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