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3:42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가 도로 갓길로 전복됨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2018. 3. 16. 00:28경 1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3경 2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8경 3차 측정요구를 받는 등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다가, 00:59경 “열 받아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