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충남 홍성군 C건물 1층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충남도청이 이전할 부지에 살던 주민들이 땅을 팔고 나가면서 받은 딱지를 사서 가지고 있다. 그 토지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원금 회수는 빠르면 3개월 후에 가능하니, 상당한 이익이 생겨 편히 먹고 살 수 있다. 인천에 사는 대학교 부동산학과 F교수와 홍성군청 G계장 H도 부동산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딱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소송비용, 세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금원을 투자하여 원금이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7.경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3,70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