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8:45경 서울 마포구 C 상가주택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이 상의 없이 카센터를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E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