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2. 20:05경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앉아 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G 송현3호 순찰차에 태워져 주거지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20:10경 같은 구 중흥로8길 24 송현블루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아 여기 세워봐라.”고 욕설하여 순찰차를 정지시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인 위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