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콤푸레샤 1대, 프레스 2대, NC 롤피다 1대, 언코일러 1대 총 5대를 렌트하면서 2016. 4. 28.까지 36개월 동안 분납하여 합계 약 6,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렌탈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대장비 총 5대를 보관하던 도중, 2014.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 6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대장비 총 5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