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4. 01:2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아반떼XD(NEW AVANTE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4. 01:45경 위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불었잖아. 기기가 잘못됐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당신이 봤냐. 여기서 왜 지랄하는데 시간 아깝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