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5)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