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16고단2544] 피고인은 2016. 11. 3. 18: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통제를 놔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E병원 업무부장 F로부터 술이 깬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위 F 등 병원 직원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진통제를 놔달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F 등 병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고단2653] 피고인은 2016. 11. 2. 21: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2층 진료실 접수처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바로 접수도 해주지 않고 진통제 처방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외래환자 약 6~8명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인 D에게 “씨발년, 돈 있는 사람만 접수해주냐”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D 등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