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F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니가 가게 정리하고 남은 돈도 있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올 가을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