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5.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중고차인 D 쏘렌토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이를 할부로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그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금을 18개월 동안 할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회사의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에 대출원금 22,800,000원, 이자율 연 17.9%, 대출기간 18개월, 첫 회 할부금 1,281,306원, 매 회 할부금 1,453,685원, 근저당 설정금액은 대출금액의 50%로 각 기재하여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2,400,000원을 받을 생각이었고,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