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치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전방 신호를 잘 주시하여 앞 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26세),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