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4:5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주식회사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그곳 직원 E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여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곳에 있던 납품용 옷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