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앞집에 살고 있는 B와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는 상태로 정확한 토지 경계가 어딘지 경계 측량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9:00경 동해시 C에 설치되어 있던 B의 아들인 피해자 D 소유의 담장(높이 1.6m, 길이 10.6m)을 다시 설치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물어 담장 축조 비용 시가 1,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