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점 업주 및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고,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택시 정류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엽역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묻는 위 경찰관에게 “뭐야 씨발놈들아, 나도 의경 300기야, 너 의경이지,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손을 잡아 밀치면서 양손으로 경찰 조끼와 무전기를 잡아 뜯어 이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