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에서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중 2020. 9월경 과민성방광증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있던 가로 16cm, 세로 12cm 가량의 돌을 들고 B에 찾아 가, 2020. 11. 30. 05:2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배차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돌로 그곳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