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3. 15:00경 광명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공사비를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10억 원 공사를 해서 1억 5천만 원을 해 먹었다. 25%를 해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16: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옥상 벤츄레타 고철을 팔아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옥상 벤츄레타를 교체하면서 나사 하나만 교체해서 200원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전체를 교체해서 300-400만 원을 썼다. 벤츄레타를 교체해서 나온 고철도 팔아먹고 혼자서 주물떡 주물떡 거려서 돈을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 10:30경 위 아파트관리실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공사비를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E 등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10억 원 공사를 해서 2억 5천만 원을 해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