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과 통화하여 C은행 여의도지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G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 H로 보내야 실적이 쌓인다, A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3. 10: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39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7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은행 청담영동대로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여행 경비로 돈을 인출한다고 거짓말하고, 은행 직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의 ‘저금리ㆍ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 ’라는 물음에 각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