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5. 08:0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길거리에서 평소 임대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길거리를 지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너의 딸을 저녁마다 성폭행 한다. 너 마누라는 뚜쟁이 짓을 했냐  이 개같은 새끼, 더러운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16:0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길거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 및 그 부인 E를 상대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 수도 요금을 2-3배 받아 쳐 먹냐  이 년아, 싸가지 없는 젊은 년이, 도둑년아, 개자식아, 그러고도 집주인이냐 개새끼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