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사 E에게 “상대방은 도망가고 없는데 왜 나에게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냐.”라고 항의하면서 몸으로 경사 E의 몸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달려들면서 치아로 경위 F의 턱 부분을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