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파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도로 위에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