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2:05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15번길 16 반지어울림운동장 입구 정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2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그곳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