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E병원에서 F중학교 교감 G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H의 아들이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 다른 애들도 기도를 해 줘 성격이나 성적이 좋아졌다. 기도를 해주면 다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아들도 절에 가서 기도로 병을 고쳐주겠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효과도 좋다. 돈은 아들 기도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고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기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나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1억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피해자 아들에 대한 기도비 명목으로 33,33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6,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