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2:2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40-15 이름빌라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에 의하여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의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