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7: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카스 맥주 1캔을 꺼내어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수중에 현금이 1,000원밖에 없고 달리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