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의 주방 세정제 판매업자이다. 2021. 4. 14. 13:50경 목포시 C OOO동 OOO호 피해자 D(50세,여) 집에서 가스렌지 후드 청소용품 판매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스점검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