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1. 22:1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 버스승강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끌어 당겨 입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4. 00:05경 영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 피해자 G(가명, 여, 17세)가 J편의점에서 나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하의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지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G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