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74가정1동주민센타 앞을 시속 약 60km로 구 삼화고속 사거리 방향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