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 1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6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