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사거리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