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2:40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E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여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E를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경장 G가 제지하자, “짭새 새끼, 눈알 먹물을 뽑아 먹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화환을 집어던지고, 이어서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길이 25cm)을 집어 들어 경장 G와 순경 H에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 협박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