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녹돈업체에서 진행하는 병아리 부화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얻어서 2018. 3.까지 변제하겠다. 처와 공동명의 상가,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병아리 부화기 사업이 아니라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의 처 E에게 상가, 아파트 지분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뒤 2016. 4. 28.경 위 E에게 증여예약 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 이외에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자산은 없는 반면 신용카드 채무 등 3,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액면금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