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1:00경 김해시 C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에 이르러, 현관문 옆 입구를 막아놓은 패널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맥주 6병을 마시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