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242』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해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 E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F가 운영하는 G으로 전자어음을 보내면 내가 G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수수료 400만원을 공제하고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어음을 F로부터 할인하여 그 중 일부를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선박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속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주식회사 정우이엔피가 발행한 액면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8.로 된 약속어음(0230140311000108792)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16:30경 F로 하여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어음 할인금 중 일부인 5,000만원만 송금하게 하고 은행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3,690만원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수리비 등으로 충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198』 1. 예인선 관련 투자금 명목 6,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중구 H부두 I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일본에서 중고 예인선을 구매하여 되팔면 돈이 된다. 6,000만원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1,000만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해상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중고 예인선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투자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1. 2,760만원, 같은 달 6. 3,24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입금 받았다.
 2. 예인선 구매자금 명목 1억 4,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 중구 H부두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주면 예인선 1척을 구매해주겠다. 마침 다른 사람에게 구매해주기로 한 예인선 1척이 있는데 2012. 4.까지 100톤 이상 2000마력 이상의 성능을 가진 예인선을 일본에서 인천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예인선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예인선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예인선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인선 구매자금 명목으로 2012. 2. 16. 3,500만원, 같은 달 23. 2,000만원, 같은 달 24. 5,000만원, 같은 달 28. 1,000만원을 K 명의의 위 계좌로, 2012. 3. 15. 1,00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12. 4. 17. 2,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억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유조선 구매자금 명목 1억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싸게 나온 유조선이 있어 계약했는데 잔금이 좀 부족하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서 유조선을 사겠다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 되팔면 최소 4억 원 이상의 차익이 남는다. 1억 5,000만원만 빌려주면 잔금 치르고 유조선을 사서 되팔아 수익금의 절반인 2억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조선을 구입하기로 계약하지도 않았고 유조선을 구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길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입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