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25경 김해시 번화2로 88에 있는 부영11차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C,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려 손등으로 D의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C, D의 몸통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