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67번길 24 앞 도로를 소사초교 방면에서 주공2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측 돌기의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