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30. 18:42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44경 같은 리 나을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2. 5. 30. 05: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그린파크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6:00경 같은 읍 은하리 추동마을 앞까지 약 2km구간과, 같은 날 17:50경 같은 읍 추동마을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같은 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까지 약
 1.5km 구간과, 같은 날 18:42경 같은 읍 장기리 봉동야식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날 18:44경 같은 리 나을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본인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