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