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장한 뒤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23: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옆길을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계획한 바와 같이 위 장소 우로 굽은 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 옹벽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길 우측 옹벽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다시 위 길 좌측 옹벽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좌측 가드레일 충격 후 우측 가드레일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고, 이어 2012. 1. 18.경 불상지에서 자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가드레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한 뒤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보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