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베트남)와 2002년도에 혼인한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7:00경 부천시 C건물,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남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38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플러스) 1대를 들어 바닥에 내려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