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속 미군인(계급 : 병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1: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34세, 남)의 일행 G으로부터 ‘춤추는 것을 자중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G과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