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02. 23: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27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주방 내에 있던 튀김 기름과 그릇을 엎고, “씨발년, 내가 너와 너의 남편의 배를 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앉았던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및 음식을 양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재떨이를 거꾸로 엎고 바닥에 음식을 뱉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다음날 00:30경까지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