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안산시 단원구 C 16블럭 27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해 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다른 거래처의 물품대금 및 직원들의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9.경 피해자로부터 약 39,6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 ‘TOLEDO-SENI‘ 11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4.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37,623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