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2:26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 및 피해자 E(여, 20세)와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 이래도 되는 거야, 마약 하는 것 같은데 신고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