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성명불상의 일명 ‘B’(중국 거주)과 함께 국내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 등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B이 분실ㆍ습득한 중고 휴대폰 등의 구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연락처와 거래할 장소, 거래할 휴대폰의 모델 등을 피고인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알려 주면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속칭 ‘따이공’)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1.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역 부근 노상에서, C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등 피해자들 7명 소유의 시가 합계 5,854,2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3 등)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8.부터 2014. 3. 12.까지 사이에 5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82대를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