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1:50경 부산 동구 B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 니가 뭔데 그러냐 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앞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윗입술이 터지고 왼쪽 앞니의 보철이 떨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