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9:00경 인천 중구 신흥동 ‘옛고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옹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옹진농협 앞 도로를 신흥공구상가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G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