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3:2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D 봉제공장에서 위 공장 사장인 피해자 E(48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9cm, 머리 부분 가로 길이 11.5cm, 세로 길이 4cm)로 그곳 재단 테이블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가 깨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