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창원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C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라이트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