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 N에게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고, N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N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물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과 연락하거나 피해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물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발송해줄 것처럼 거짓말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물품 대금 송금 계좌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물품 대금을 송금할 경우 그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범행 수익의 70%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30%는 N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8.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N은 인터넷 O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N에게 위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위 컴퓨터 본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컴퓨터 본체를 피해자 M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N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를 통하여 7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7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