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소재 'F주유소'를 인수하도록 권유하고, 2015. 5. 21.경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운영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5. 5. 25.경 경유 1,5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위 주유소 기름탱크에 저장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소에 투입한 비용 3,5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주유소에 있는 기름을 판매하여 월요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5. 6. 12.경 G주유소에 피해자 소유의 경유 1,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5. 6. 말경 대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사업 자금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