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