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2:35경 김해시 B 앞 화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마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확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목을 붙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