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희삼거리 쪽에서 홍남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적정한 속도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55,95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