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0. 6.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호텔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캬바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6:00경 피해자가 위 지하 1층 임대료를 약 2년간 연체하고, 위 F캬바레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수 개월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차단기를 내려 1시간 가량 전기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그곳 캬바레를 이용하고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캬바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