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소주 1병과 통닭 1마리를 취식하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F에게 먹고 있던 닭을 던지며 “야! 니네들 나가!”라며 말하여 위 주점의 손님들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며 위 주점의 문을 잠그자 유리창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0:43경 위 주점 앞 길에서 위 D의 ‘손님이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병신들아. 내가 안을 확인하여야겠다.”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빵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G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서도 대답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현행범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을 G의 얼굴 부위 쪽으로 휘둘러 G의 왼쪽 귀 뒷부분을 까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