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7세)를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가 거봉같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분을 비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들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마이크를 잡은 틈에 피해자의 다리 한 쪽을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려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의2
항: 

법률 내용: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