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0: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500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앞길을 화랑교 방면에서 강변동서마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쪽에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