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김해삼계점(신명초등학교 옆) 사거리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 산 294-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