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인력개발의 팀장으로서 각 건설공사현장에 인부들을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 위 E인력개발 사무실에서 피고인 외 12명의 인부들이 천안 건설공사현장[아시바(건물 철골 파이프 공사) 관리 책임자: F]에 투입되어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부 노임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노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부들이 천안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피해자 몫인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2,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3회에 걸쳐 현금 583,016,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