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교계 신문인 E에 접속하여 '불교광장 전제는 F 스님 불출마(G)'라는 기사에 'H아, 니 정말로 대단혀'라는 제목 아래 '중학교 때부터 소양강 일대를 누비며 참말로 대단혔지. 그러다가 명문 I고에 입학하지 못했지만 너는 항상 I고 출신이라고 뻥치며 살아왔지. 특별히 사업다운 사업을 한 적이 없지만 돈 곤궁한지 모르고 살지. 출가수행자를 자처하면서도 남자로서 할 짓은 다 하고 살았지. 별로 배운거 없어도 잘난 사람들과 그럭저럭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잘 견디지. 어쨌든 너는 대단혀. 몸 조심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인 F스님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