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는 C과 함께 2015. 9. 20. 17:3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절곡기(무게 180kg, 가로 50cm, 높이 80cm)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