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천안시 소재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i30 승용차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대출받아 그때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경 위 대출 원리금 중 1,605만 원 상당을 미변제한 상태에서, 정선군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성명 불상의 전당포 운영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