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과 싸움을 걸고 피해자에게도 행패를 부리며 몸으로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