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9: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있는 부산의료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초읍 방면에서 거성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1,191,75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