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너 한 번 맞아볼래  야, 이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택시에 승차시키려는 위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