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LH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D 사업지구에 조경 사업장이 포함되게 된 피해자에게 “LH 한국주택공사의 직원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부탁하여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5. 7. 16. 5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