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8: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화계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 곧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바로 앞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