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D 판매지회 고용실장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전국금속노조 D 판매지회 소속 조합원 20~30명과 함께 위 파이낸스빌딩 앞에 집결하였다가 16:0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여 그때부터 17:00경까지 위 파이낸스빌딩 앞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