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주공아파트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길을 세등선원 쪽에서 해동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남, 67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5. 25. 01:05경 뇌간압박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