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0:4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현대중공업 중전기 부근부터 울산 동구 월봉길 세기오토바이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