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4:20경 논산시 C빌라 202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를 이용해 위 집 출입문에 구멍을 뚫어 그 수리비가 43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