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00경 서울 노원구 C 1316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25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