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금광면 보체리에 위치한 평택제천고속도로 35.8km 지점 진행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남양성IC 진입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안성IC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충격완화장치에 수리비 4,0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을 충격완화장치에 걸쳐 있는채 도로상에 방치하는 등 당시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