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4:52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은행 홍대역지점 소유의 현금인출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 광고판부분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