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6:10경 아산시 B아파트 정문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9세)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