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72 제운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교차로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학익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