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0: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옆에 앉은 다음, 상의를 벗어 자신의 오른손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