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정135]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7. 09:45경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삼척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양동에 있는 SK남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나래건설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14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B BMW 자동차는 2013. 3. 16.자로 의무보험이 만기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6:25경 삼척시 성당길 72-10 우산그린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강원남부로 4707 벽오마을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