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울산 동구 B에 있는 빌라 3층 301호의 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4: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빌라 3층 피해자 C 소유 301호에서 집 안의 짐을 꺼낸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301호 출입문의 피해자 소유 시가 16만 원 상당 디지털 도어락 자물쇠를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