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1: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따돌리는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가라고 하며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러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벽걸이 시계, 전화기, 옥매트 온도조절기, 안경, 액자 3개, 손거울, 항아리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등 시가 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