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마치 인천 E에 있는 ‘F’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안산시 G, 501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 아반떼 차량을 매매대금 1,200만원에 구입하겠다. 매매대금은 할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F에서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위 G, 501호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둔 것이었으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