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4:4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목적지를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같이 운전하는 새끼가 어딨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