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13.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3.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5. 22:00경 인천 중구 C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3. 1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3. 15. 23:50경 인천 중구 C 상가에서 필로폰 0.1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