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B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325만원 상당의 C K7승용차에 대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 31.경 리스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