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6. 15:38경 창원시 의창구 B의 C은행 명곡지점 현금지급기(ATM) 앞에서 피해자 D가 인출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두고 간 현금 200,000원(50,000원*4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