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국의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이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대구,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 철거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철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하나은행 자기앞수표 1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