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울산 동구 B아파트 102동 1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2016. 9. 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5. 5. 3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같은 해 6. 1. 6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