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양복을 대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교회바자회를 열어라, 일단 물건값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면 양복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월세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양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복대금 명목으로 2012. 12.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