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5번 일시 란의 “2014. 1. 24.”은 “2014. 1. 21.(수사기록 제86면)”, 순번 제6번 피해자 란의 “K”는 “I(수사기록 제97면)”의 오기이다. 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