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8:57경 피해자 B이 인터넷 다음 카페 '장대촌' 게시판에 낚싯대(럭셔리)를 구입하겠다고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170만 원을 송금시켜주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