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1:31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1로에 있는 마포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를 만정사거리 방면에서 공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문짝 부위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약 1,3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사항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