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새벽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동시립도서관 방면에서 골드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위 화물차는 중량이 3톤을 초과하는데다가 200kg 가량의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25. 13:31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