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4: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