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0:00경 경기 의정부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자로 근무하는 E대학교 학습관에 들어가 무단으로 기물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회원이 아닌 자는 이용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0:25경까지 학습관 내 스터디룸4에서 버티고 앉아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