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19:10경 대전 동구 B 지하상가 나-66호에 있는 ‘C’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3세)이 위 대리점에서 구입한 중고 휴대폰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도끼로 대가리를 쪼개서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손 등을 잡고 위 지하상가 계단 위 지상까지 약 15m 가량을 잡아끌고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