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단926』 1. 2012. 1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에 상가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고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가계약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권리금을 받고 양도(일명 ‘바닥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어서 시행사로부터 제지받을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식으로 상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인 명의로 된 벨로스터 차량을 담보로 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전혀 갚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벨로스터 차량을 다른 담보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이 밀려 있는데, 카드대금 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돈을 빌려 카드값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67』 1. 2013. 3.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흰색 5G 그랜저 승용차를 400만 원에 잡기로 하였는데, 12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1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3.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빌라 1채가 있다. 위 빌라를 사서 되팔면 1,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 남는 차익을 반반씩 나눠 먹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빌라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