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6: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D의 주택 진입로이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쇠말뚝을 세워 줄을 쳐놓고, 흙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