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E은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과 E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로부터 실제로는 24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거래대금 명목으로 H에 1,1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86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18,7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