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3:15경 서울 강북구 B 앞 이면도로 사거리 중앙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도로에 남자가 누워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위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사 D의 왼쪽 눈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