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05. 02:5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주먹을 쥐고 위 경찰공무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