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13.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판매해보라고 제안하여 E이 이를 수락하자,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 F이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하자 E으로 하여금 F이 지정한 부산 남구 G에 있는 H공원 맞은편에 있는 빌라 1층 우편함에 필로폰 판매대금 200만원을 넣어 둔 후 그 즈음 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우편함에 F이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