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1:3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방이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을 들어 위 C을 위협하며 다가가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차고, 오른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