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3:42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8에 있는 화도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