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안양동안경찰서에 ‘수원지방법원 2017노4357(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정5, 상고심 대법원 2017도16036) 사건에서 B이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에게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 B이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4:58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 종이컵에 물을 받은 후 사무실에 앉아 있는 C에게 다가가 C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C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B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어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