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아가씨가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위 모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5세)와 경사 F(42세)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G를 순찰차에 태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가량 밀쳐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