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1동 1501호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303호 입원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0. 21:00경 위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인 21. 18:00경 위 G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G정형외과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3. 20:00경 위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J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위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여, 22:00경 위 J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다음날인 25. 03:00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5. 17:50경 위 G정형외과 1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657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