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2:0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임의동행하여 E지구대로 이동한 후 경사 F로부터 약 37분간(03:30경, 03:42경, 03:54경, 04:0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