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1: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날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종업원 E이 나중에 CCTV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며 피고인을 만류하였는데도 E을 상대로 욕설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컵 2개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 던져 깨뜨리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메뉴판(75cm×50cm 크기)을 양손으로 들고 위 식당 현관 통유리에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