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1:2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야 씨발 짜바리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때려 죽이뿔라, 니가 뭔데, 개새끼야, 나를 수갑을 채우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