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거점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에 다가가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택시 한대 불러봐"라고 시비를 걸며 위 순찰차량 뒷문을 열고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12 순찰차에서 근무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경찰점퍼 왼쪽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 뜯었으며, 또한 위 G에게 "맞장 한번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