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2017. 12. 12. 09:5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 도착한 다음, 택시 조수석에 앉아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왼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E에게 양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