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역 안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평상시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22cm)으로 위 안내실 대형 유리창과 아크릴 판넬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