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도로를 개금골목시장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