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4: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방앗간 앞에 봉고 트럭을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좌우에서 손뼉을 치듯이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