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선방호관 1,895개를 가공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그 제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가공 의뢰를 받고, 전선방호관 1,895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전선방호관 1,895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시가 합계 16,107,500원 상당의 전선방호관 1,895개(1개당 8,500원)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