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8: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서울인천대로 인천IC 종점 전 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