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옆 골목길을 빠져나와 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안보회관 방면으로 뻗어있는 F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F는 편도 3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대로에 진입한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위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또한 K5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앞범퍼 교체 등 총 3,722,4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