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펜션 관리와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D에서 펜션 총 책임 관리자인 E와 근로 계약서 작성과 업무 지시 등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몸과 기분이 좋지 않으니 잔소리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면서 펜션 창고 안에 놓여있던 컴퓨터 책상의 나무껍질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