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과 함께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 담보조로 받아둔 G건물 202호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돈을 빌린 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12.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근에서, E과 함께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에게 G건물 202호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9,000만 원을 갚겠다. 만약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G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아무 조건 없이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F에게서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면 위 분양계약서를 반환하고, 변제받은 공사대금은 시급한 용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이 사용하는 I의 농협 계좌(J)로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