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21세,남)는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22세,여)은 C 클럽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2017. 8. 13. 03시에서 04경 사이, 피고인은 손님의 주문을 받아 철로 된 그릇에 뜨거운 오뎅탕 들고 클럽 내를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 클럽 내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서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당시 뜨거운 것을 소지하고 있었음으로 미리 좌우 주위를 잘 살펴 뜨거운 물체가 손님들에게 닫지 않게 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공소장 기재 ‘있있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들고 있던 오뎅탕 그릇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닿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어깨 및 상지의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