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매지간으로 피해자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방림동 지점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해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막내 남동생 E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아버지가 착신금지를 하여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던 중 가족들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아버지, 피해자, E이 F지점을 나가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차량 뒤편을 막아 약 20~30분 동안 후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후진기어를 넣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차량의 트렁크를 팔꿈치로 1회 내리쳐 4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