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22:30경 남양주시 경춘로 433에 있는 도농역 근처를 이동 중에 있는 용문행 경의중앙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59세)이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이가 어려 보이는 피해자가 경로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65세 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병신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전동차에 타고 있던 불상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59세)에게 “병신같은 놈”이라고 3~4회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