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1:40경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을 마세라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