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0: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달성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성경찰서 방면에서 경남 창녕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437,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남 창녕 방향으로 약
 1.3k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변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1, 2차로에 걸쳐진 채 가로로 멈춰 서게 하고, 그로 인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가드레일을 781,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합차를 1,680,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