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효성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보도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동부시립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5세)과 피해자 E(남, 61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