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동서로 217에 있는 표선파출소 부근 사거리 도로를 표선농협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관통사가로 방면에서 표선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피고인 후진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