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5:21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 3주공교차로 횡단보도 앞길을 송현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때 D 쪽에서 E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4세)을 덤프트럭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보행자 F에게 뇌 손상, 장기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