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2. 6. 11:30경 양산시 C시장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B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꽃무늬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