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대종회의 E 사무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 행사장에 찾아가, 위 E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회장놈 죽인다, 사무실 직원 다 엎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무단으로 사무실에 난입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니까지께 뭔데,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 내가 여기 왜 못들어오는데, 너도 내가 자른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출입 통제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