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D조합 C지부 소속 피해자 E(여, 46세)이 설치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 도합 100,000원 상당을 문구용 칼로 그 끈을 절단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