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7. 20. 1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도봉구 창동 우이3교까지 1km 가량 B 소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신을 잃었고, 이후 이송된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