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 밖에 있는 복도에서, 성매매알선 등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과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성매매 비용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 여기는 너 잡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진술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D은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위 같은 날 15:40경 위 408호 법정에서, 위 성매매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5. 8. 6. E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성매매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와 성매매를 한 것이 맞고, 성매매비용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