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삼거리를 영주쪽에서 풍기쪽으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중인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지시에 따라 정지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 한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