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6길 15-20 편도 4차로 사평로를 서래마을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렉서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