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7:50경 D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에 있는 가례교차로 부근 20호 국도 진입로를 가례면 방면에서 칠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1. 18:35경 경남 의령군 서동리 301-4에 있는 벽암의료재단 의령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뇌증으로 사망케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