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23.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2013. 5. 27. 00:34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 KCC 앞 도로 등 아래 6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1) 2013. 5. 27. 00:34 당진시 신평면 거산 KCC 앞 (2) 2013. 7. 19. 06:10 서울외곽순환도로 35.9K 불암삼TG 영업소 앞 (3) 2013. 10. 10. 12:25 당진읍 시곡리 당진농공단지입구 (4) 2013. 11. 26. 01:08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5) 2014. 5. 9. 00:27 평택-제천 고속도로 21.5km 지점(음성  평택) (6) 2014. 5. 21. 20:10 음성 대소 오류리 융보아파트 앞 삼거리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