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여자들은 쓸모가 없다, 씨발년들 지기야 된다, 씹도 못 파는 년이 장사를 하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퇴거당하자 출입문 밖에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