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E식당 쪽에서 F백화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게 변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