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강화군 C에 있는 D 모텔을 1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 중인 다른 부동산 인수와 관련한 경비로 E에게 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D 모텔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24.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