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사로 137에 잇는 서사라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있던 교차로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교통섬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통섬을 침범하여 그 곳에 설치된 표지판 지주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표지판 지주대가 튕겨 날아가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5세)의 다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