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8: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그곳까지 온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그의 동거녀에게 인계하려 하는 순간, “이 씨발놈들. 싸가지 없게 이야기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시민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