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8: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승용차 전면 후드 부분을 내리쳐 후드 보수도장 등 수리비 합계 1,275,1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