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2017. 9. 27. 17: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2동 107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49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거지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67』 피고인은 2017. 10. 12. 19: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2동 1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목걸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시가 7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창문 단열폼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