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14:4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0길 24-3, 대조동 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수도 요금 문제로 주민센터 내부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31세) 등이 피고인을 주민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