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수개월 전 피고인의 차량이 위 가게에서 파손된 것에 대해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들어 보이고 사장을 불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며 바에 약 10분간 걸터앉아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