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11.까지 원금을 갚고 그때까지 매월 이자를 140만 원씩 주겠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1억 원과 사채 5,000여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용실 운영을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140만 원을 제외한 1,8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