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 23:50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일행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켰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새끼, 죽탱이 한 대 날려버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