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반지마을1차아파트 102동 앞 교차로를 이충 레포츠공원 쪽에서 반지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QM3 승용차 좌측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051,146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