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2:57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SNS B 게시판에, 피해자 C가 피해자가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의 사진을 올리자 위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인간이 지동네서 놀지 D아파트인간이 왜 울동네일을 미친다. 찍구있는 인간들 옆에 다들 똑같은 씨레기들만있는걸 미친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