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주유소 방면에서 이호테우 해변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른쪽으로 좌회전(이호해수욕장 방면에서 소양주택 방면)하던 피해자 G(72세)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16. 8. 31. 09:07경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강내 출혈로 인한 광범위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