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9:00에서 14: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일원 D에서, 피고인의 조업구역에 피해자들이 임의로 각망을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설치한 각망 1통, 피해자 F가 설치한 각망 2통, 피해자 G이 설치한 각망 2통, 피해자 H이 설치한 각망 1통의 고정닻을 뽑아 각망을 걷어 헝클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