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충주시 연수로 1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충주지점에서 B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27,350,000원, 할부이자율 연 6.5%, 상환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는 2015. 11. 4.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13,700,000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할부이자율 연 34.9%, 상환기간 3년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는 2015. 11. 6.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7,500,000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충주시 칠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