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 아반테 승용차는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자동차이며, 위 자동차에는 2015. 10. 26.자로 채권가액 2,1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경 중고차를 매수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를 매매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E을 인천 부평구 F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오게한 다음, E에게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차량대금을 입금하면 2015. 12. 28.까지 등록절차를 이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동생 C 명의 G계좌(H)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