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46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입주자 등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가리켜 “D 대표는 벌금 70만 원을 받은 범법자이다, 13일에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