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0:0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만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