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B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가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20. 8. 12.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위 D 사무실로 가 화이트보드에 D의 거래처와 연락처가 기재된 것을 보고 G에게 지우라고 지시하여 G는 위 화이트보드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를 모두 지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에게 벽면에 결려져 있던 D의 홍보 내역이 기재된 작업내역서 1묶음, 소파 위에 있던 영업내역이 기재된 장부 1묶음을 챙기라고 지시하고, G는 위 작업내역서과 장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