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4층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백화점 3층에서 ‘G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와 위 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의 주차구역 면적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1.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1:35경 피고인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 중 ‘G사우나’ 구역 기둥 위에 부착된 ‘G사우나’ 안내판 위에 ‘E사우나’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G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24.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16:00경 위 H으로 하여금 위 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 중 ‘G사우나’ 구역 양 기둥 사이를 쇠사슬로 연결해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아 ‘G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