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대전 이하 번지수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업용 연료로 사용할 알콜이 필요하여 구입해야 하는데 8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주)코죤티타늄 계좌로 입금해 주면 2주 후에 이자 80만 원을 포함하여 88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2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코죤티타늄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