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2: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복지관 1층에 있는 북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D(76세)는 혼자 살고 있던 E와 합의하여 동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인 F 등 주민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는 남의 각시를 뺏어 사는 놈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