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3:1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소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