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부동산 잔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27.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잔금이 아닌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채무 6,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변제방안조차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 C 소재 D본점에 방문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