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0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옆에 있던 대나무조형물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위 E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대나무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