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교부받아 소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해 온 사람이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3.경 예멘 국적 의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줄테니 우리 연인관계로 지내자.”고 제안한 후 연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얻자 피해자에게 “내가 예멘에서 의사를 하며 한화 10억 원 가량을 벌었는데 예멘은 전쟁, 납치 등으로 너무 위험하여 한국으로 가려고 한다. 위 돈을 해운회사를 통해 옮기려고 하는데 운송수수료를 입금해주면 추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예멘인 의사도 아니고, 한국에 보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름 모를 사람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5.경 C 명의 D계좌(E)로 1,8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다음 날 09:4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동두천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즉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피해자를 속여 1,800만 원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