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4:4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앞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앞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