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강원 홍천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장모님이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뇌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여 퇴원을 하지 못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모님 병원비로 사용하고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자신의 장모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