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오수관 연결공사를 총 공사비 1억 원에 해주겠다. 그리고 공사는 2018. 11. 30.까지 완료하고 늦어도 2018. 12. 30.까지는 완공하겠으니, 공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다른 공사대금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오수관 공사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관련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공사비용의 30%에 해당하는 3,3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E 명의 F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3,300만 원 중 이 사건 공사의 토목설계비로 250만 원, 세금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3,0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상관없는 기존공사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여서 시공사에 공사비를 주지 못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 내지 45면, 제108 내지 110면),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었다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고인도 피해자가 계약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08면), ③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설계비로 250만 원을 지급한 후 대부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65 내지 8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