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군산역 진입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하구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8. 03:05경 전북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