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손수레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3:35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소래역동로를 소래역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손수레를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3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라이트 및 휀다 부분을 위 손수레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954,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