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00경 택시기사인 B과 사이에 택시요금에 관한 시비가 붙어 같은 날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E 경사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B과 경찰관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잘 해 처먹어라, 씹할 새끼야, 나이 처먹었나, 호로새끼야, 두고 보자”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