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동 749-15 소재 새마을탑 삼거리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울산 방면에서 명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