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15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그곳 포장마차 주인인 D에게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행인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위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위 F, G가 D 등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계속 응하지 않던 중 갑자기 위 F, G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된다, 중국에서 온 사람에게 이렇게 할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꺼져버려 나 중국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네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 까불지마, 쓰레기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