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음식점 주인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2~3회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질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