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일명 B, C)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31.경 같은 범행조직의 장주 겸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상피고인 D, E은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일명 F)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66,000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상피고인 D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상피고인 E은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 대출을 해줄테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11:04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10,158,77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에 있는 SC제일은행 성수동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인근에서 상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E은 이를 인근 지역에서 상피고인 D에게 다시 전달하고, 상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 E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