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10: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KTX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개표를 생략하는 틈을 타 몰래 열차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울행 KTX 열차에 승차하고, 동대구-천안아산역 구간의 운임 2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