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17:3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14: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중 불상량을 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E 모텔 303호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2g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4. 1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5. 11:00경 위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5. 11:00경 위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제4, 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16g을 휴대전화 덮개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