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 총인이자 C의 부설기관인 사회복지법인 D재단의 대표이사였던 E의 아들로, 2013. 8. 1.부터 2018. 5. 31.까지 위 D재단 내 법인사무처의 사업부장으로, 2018. 6. 1.부터 위 재단 산하기관인 F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G(가명, 여)은 2012. 4. 17. D재단 산하기관인 H요양센터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가명, 여)은 2013. 5. 1. D재단 산하시설인 J(장애인 이용시설)에 입사하여 2015. 1. 4.까지 위 J에서, 2015. 1.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재단 산하시설인 K복지센터에서, 2016. 9. 1.부터 2017. 10. 9.까지 위 재단 산하시관인 L복지관에서, 2017. 10. 10.부터 현재까지 위 K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노래방 내 특실에서, 그곳 모니터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당시 26세)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위아래로 3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사이 겨울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H요양센터 내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당시 28세)에게 다가와 안마를 해 준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고 비볐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노상에서 피해자 I(당시 23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와 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