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 C에게 파주시 D주택 104호를 임대해 준 후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며 집을 비워 줄 수 없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5. 15:54경 위 D주택 102호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너 내 눈깔에 띄기만 하면 너는 씨발놈, 개값 물어주고 눈깔을 팍 쑤셔버린다, 개새끼! 너. 내 개값 물어준 놈 많다! 씹새끼야! 개값 물어주련하고 씨발놈, 눈을 쑤셔버린다, 개새끼!, 빨리 방빼”라는 음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5. 16.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개새끼야  너 내 눈깔에 띄기만 하면 뒈질 줄 알아. 내 개값 물어주고 씨발놈아, 눈깔 쑤신 새끼 많아,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 너 아버지 보내, 씨발놈아! 너 아버지 보내면 다 해결 나, 개새끼야!’라는 음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