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4. 10. 21:05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소변을 보고 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로체 택시가 뒤늦게 온 다른 손님을 태우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앙심을 품고 112(당진경찰서 상황실)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받혀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