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1:3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4병과 안주, 여성 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