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백옥목욕탕 쪽에서 옥당마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상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에 있는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2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