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8:45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찰 새끼들 사람이 죽어가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6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와 함께 주차장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