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유)현대렌트카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8:44경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신송사거리를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축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을 따라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축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C(33세,여) 운전 D SM3 승용차량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휀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량 운전자 C에게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