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4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가라.”라고 말하며 거부하다가 “쌔리뿔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순경의 콧등 부위를 머리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