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3: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대부업체로부터 처 D과 공동명의 E NF소나타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개월 내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일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변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 하면서 채무이행 조건으로 맡긴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팔아넘기겠다고 하자, 2012. 7. 16. 11:10경 인천 남동구 간석1동 939의4 파라다이스 아파트 주차장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E NF소나타 차량을 예비키를 이용하여 가져가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