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양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업비용 지출이 많으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포인트 등 실적을 쌓아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는 상태에서 매달 500만 원씩 지출해야 하는 이자도 스스로 갚아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각 1장을 빌린 다음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현대카드 카드론 20,000,000원, 현대카드 사용금액 27,948,788원, 삼성카드 사용금액 10,976,193원, 롯데카드 사용금액 10,833,068원, 신한은행카드 사용금액 2,934,484원 등 도합 72,692,533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