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보유자로서, 2012. 11. 24. 위 자동차의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 2013. 1. 28. 22:53경 호남지선 22.1km (논산 회덕)(논산 벌곡)에서, 나. 2013. 2. 15. 10:40경 광주 서구 2순환로 서광주역입구 풍암방면에서 다. 2013. 2. 23. 13:10경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한원마이크로웨이브까지 총 3개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