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4. 22:25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신원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원아파트 쪽에서 휴먼시아 4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신원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