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9:52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경찰관이 돈을 받고 봐준다. 찻집여자 얼굴이 예뻐서 봐준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영업 중인 다른 찻집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D과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D과 E의 가슴을 각각 수회 밀치고, 옆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순경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