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20경 부산 수영구 B빌라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30cm, 칼날 길이20cm)을 가져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누르고, 칼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재차 “죽인다”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