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30경 익산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익산시 신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고 욕설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요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하였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로 가던 중, 같은 날 22:40경 운행 중인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