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와는 지인 관계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건물 1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옷 장사를 하는데 옷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5월에 천만 원짜리 계를 타는데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피고인은 결국 2016. 10. 27. 파산하였다.), 2016. 5월경 5천만 원의 계금을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사용 대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현대카드)를 만들 것을 제안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카드설계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현대카드)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개설한 신용카드가 월 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의 신용카드임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주며 해지를 해달라고 의뢰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병원 원무과에 있는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5,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996,9900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씨티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해놨는데 발급이 지연되니 씨티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결제한 후 이구 그 결제를 취소한 후 내 신용카드로 바꿔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의 결제를 취소한 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결제에 따른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 1개를 교부받아, 2016. 4. 4.경 위 C에서 2,0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