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1. 02: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앞 노상에 주차시킨 친구 D의 E 에스엠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약 0.03그램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성동구치소에서 알게 된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