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515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강남구청에서 B SM5차량에 대해 강제 명의이전을 실시하여 2012. 7. 3.자로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되자 차량의 행방을 찾아 실제 소지자를 대상으로 민사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 11:55경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게 2012. 7. 5. 01: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8동 뒤편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조수석 앞 서랍에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절취해 갔다며 도난 진술서에 불상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불상자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