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3:3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2명이 자신의 등과 가슴을 두드리며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깨우지 말라고.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객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