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8: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4세)와 차량 유턴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