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1. 초순 저녁경 평택시 E 302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3. 27. 21:00경 평택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01:00경 평택시 H 소재 골목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I 승용차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2. 17:30경 평택시 J, K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승용차 기어박스의 플라스틱 마감재 틈새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