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충남 홍성군 C, D 토지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작물 경작 금지 안내 표지판' 1개를 농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뽑아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