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01. 11. 23: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던 처음보는 피해자 E(60세)가 이를 보고 "아저씨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 화장실로 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서 발로 좌측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하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