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D를 통해 취득한 필로폰 약 0.8 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5.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23:50경부터 같은 달 11. 00:20경 사이에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G를 통해 취득한 필로폰 약 0.5 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5.경 의정부시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H K7 승용차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 그램을 D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부산 I에 있는 J구청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K 운행의 차량에서,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23:00경 서울 강동구 L 모텔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2.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