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9: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에 있는 미추홀도서관 3층 휴게실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위 도서관 3층 휴게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위 경장 D에게 다가가 “야 이새끼야 니가 나를 처벌한다고”라고 소리를 치고 왼손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치는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