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1:10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사거리를 삼성역 사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0번, 제1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