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8:25경 원주시 C아파트 105동 10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 다음 ‘D” ’라는 제목의 기사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F(45세, 남)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