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09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주민 D,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을 했다. 그 술자리에서 D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자 피해자가 우스갯소리로 “언니 무슨 잘못했어  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무릎 꿇고 술을 따르냐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와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왜 때리냐고 하자, 피고인이 E을 넘어트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E을 일으켜 세우려하자 “왜 일으켜 세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허리, 어깨, 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와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