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가요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위 주점에 관한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명의로 하여 대표자로서 운영하되, 2012. 8. 25.부터 향후 2년간 발생하는 순이익금에 대하여 피해자 E 등 공동 투자자들과 매월 1일 정산,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위 주점에 대한 양도, 양수에 관하여는 피해자 등 공동투자자들과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위 주점에서, 동업계약에 따른 피해자 E 등과의 사전합의 후 위 주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위 주점에 관한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액수 불상의 위 주점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공동 투자자들의 대표자로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등 주점 운영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등 공동 투자자들과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 주점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80만 원을, 같은 해 9. 16.경 2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