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1: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산역 쪽에서 구로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다가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4차로에 대각선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뒤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시내버스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8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를 방치 한 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