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38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하고 있는 위 병원 직원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진료를 받은 후 수납창구에서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위 병원 직원 D을 향해 “싸가지 없는 새끼, 미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 D 등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