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01:00경 경북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1:05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앞 삼거리를 구미시청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위 삼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모하비 승용차의 좌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