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2:11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영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택시 기사와 승차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택시 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와 순경 E이 위 택시를 돌려보내고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양손으로 이를 말리던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머리로 가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와 E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