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35경 포천시 C 앞 도로를 통일대 삼거리 방향에서 D 앞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