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4:00경 경산시 소재 ‘남매지 공원’ 부근에서 B을 만나 함께 차를 타고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서 B에게 “자기야, 법원에 가서는 나한테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나한테 맞았다고 증언하면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2018. 5. 17. 16:30경 위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 와인병, 손 등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