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의 일행 1명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잡고 막아서며 큰 소리로 “야이 씹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데려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고환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