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24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닉네임 ‘I’을 이용하여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그 본문에 피해자의 실명까지 게시한 게시물에 “야 죽고ㅅlㅍ나 진짜 걸리면 죽느ㄴ다 닉네임도 I  개자슥이 진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