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0:2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찬 5통, 설탕 1포대, 맥주 1병, 소주 1병, 선물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