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9: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청소하던 피해자 D(58세)로부터 ‘술을 먹은 후 쓰레기는 옆에 있는 봉투에 버려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뒤 이빨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