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건물 3층의 C 등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D 등 20명과 함께 ‘옆사리’라는 화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