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1352』 1. 2018. 3. 7.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22:45경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제170열차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해 열차 탑승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열차의 부산-동대구역 구간을 무임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열차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열차승무원으로부터 위 구간 운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4:21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 제133열차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해 열차 탑승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열차의 대전-동대구역 구간을 무임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열차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열차승무원으로부터 위 구간 운임 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96』 3. 2018. 3. 6.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9:27경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제254열차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해 열차 탑승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열차의 밀양-동대구역 구간을 무임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열차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열차승무원으로부터 위 구간 운임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