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5: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길 서대문구청 앞 도로를 동신병원 쪽에서 서대문소방서 쪽으로 3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