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6. 12. 7. 11: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 601호에서, C이 성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 G(여, 40세)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