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4. 21: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609동 805호에서, ‘형부가 술을 먹고 술병을 깨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을 분리하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야이 씹새끼야, 병신 새끼야, 너 죽는다, 체포당해도 상관없어, 씨발 새끼야, 좇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넌 조용하라고 씨발 새끼야, 좇나게 맞고 싶냐,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해 특수협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22:35경 남양주시 F 소재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1항 및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주취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이용해 피고인을 의자에 고정시키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 발로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