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5층 수면실에서 ‘악’ 소리를 수회 질러 다른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인 F의 멱살을 잡아 1층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스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