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복통 치료를 받은 후, 위 응급실의 수납창구에서 근무하는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위 수납창구 앞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응급실의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