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1:1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박미삼거리로 가자고 말하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서는 술에 취해 다른 목적지인 C초등학교에 가자고 말한 뒤, 위 장소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여기가 어디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