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0: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노상방뇨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고 귀가 하던 중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시 돌아와 ”씨발 좆같네“, ”좆밥 짭새새끼들, 이래서 안 된다“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