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험 재계약을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여, 44세)와 그곳 안방 바닥에 마주 앉아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안고 싶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느냐”고 하면서 이를 뿌리치면서 일어나자 따라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