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5:38경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에 있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5층 소아치과 앞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다가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2~3회 항의하다가 위 치과 입구 좌측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병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