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00:41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유흥종사자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수 개 및 봉사료 7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각 제공받아 총 합계 47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