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4: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그 일대를 중심으로 C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음 날인 30. 03:29경 대구 서구 평리3동 499-17 앞 길에 이르러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소리지르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도망가고, C은 그 옆에서 피고인의 빼앗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쫄바지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