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7년째 동거 중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30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명의를 내 것으로 돌려 놓아라."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 던져 피해자의 배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