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9세, 여)은 2013년 5월 혼인한 부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10. 인천 연수구 D, 202호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내연녀와 연락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간섭을 하냐,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4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1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눕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와 왼쪽 어깨에 멍이 들게 하는 등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20:00경 상동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도 없으면서 여자와 화투나 치고 다니냐, 언제까지 그럴거냐’며 잔소리를 하자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은 몸을 일으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대 가격하여 늑골 골절 등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8.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C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집을 나갔다가, 2016. 10. 2. 13:00경 집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C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C은 피고인이 오면 폭행을 할 것 같아 겁을 먹어 집을 비웠고, 피고인은 2016. 10. 2. 오후경 인천 연수구 D, 202호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 전자키를 부수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