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2:13경 아산시 B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의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