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5:34경 충남 홍성군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CLS53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으로 가서,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인 F 및 그 일행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위 싸움으로 인하여 충남홍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8경 위 응급실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의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점, F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어눌한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