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30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애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투어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그 곳의 목재테이블을 내리쳐 찍히게 하는 등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