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377』 1. 피고인은 2016. 2. 3. 22:00경 군포시 B 가동 2층에 있는 ‘(주)C’에서, 택배분류 아르바이트 도중 몸이 아파 조퇴를 하기 위해 위 회사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사물함들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 2장(신한카드, 부산은행카드), 신분증, 보안카드, 티머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5,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 및 시가 16만원 상당의 알바시계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90』 2. 피고인은 2015. 10. 2. 17:49경 과천시 F빌딩 지하1층 G 피씨방에서 알바를 하겠다고 찾아와 일을 배우던 중 피해자인 점장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씨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3만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