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D이 가전제품 렌탈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렌탈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 가지고,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알고 D과 렌탈 회사를 상대로 렌탈 제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렌탈 제품의 설치 장소로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4. 12. 19.경 렌탈제품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회사 (주)코웨이와 F 명의로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정수기(모델명 : CHPI-380N) 1개, 시가 6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모델명 : APM-0812DH) 1개, 시가 769,000원 상당의 비데(모델명 : BAS14-B) 1개 등 시가 합계 3,369,000원 상당의 렌탈 제품 3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인 청주시 G 205호에서 시가 위 렌탈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H이 가전제품 렌탈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렌탈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가지고,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알고 H과 렌탈 회사를 상대로 렌탈 제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렌탈 계약을 체결할 명의자를 모집하고 렌탈 제품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I 명의 렌탈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정수기 등을 렌탈하는데 명의를 제공하면 수당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H이 위와 같이 렌탈 제품을 허위로 렌탈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 H은 2016. 1. 29.경 I 명의로 피해 회사 (주)코웨이와 시가 8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모델명 : APD-0514B) 1개,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정수기 1개(모델명 : CHPI-380N), 시가 650,000원 상당의 비데 1개(모델명 : BA20-A) 1개 등 총 3,450,000원 상당의 렌탈 제품 3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I는 렌탈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제품을 교부받아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I는 위 렌탈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H, I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즈음 피고인의 친구 J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K 101호에서 위 렌탈 제품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은 2015. 2.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I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 명의로 피해 회사 (주)현대렌탈서비스와 시가 2,12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피해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제품을 교부받아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위 렌탈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L아파트 103동 1401호에서 위 렌탈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M 명의 렌탈 관련 피고인은 2015.1.경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M에게 “정수기 등을 렌탈하는데 명의를 제공하면 수당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H이 위와 같이 렌탈 제품을 허위로 렌탈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 H은 2015. 2. 4.경 M 명의로 피해 회사 (주)코웨이와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정수기 1개(모델명 : CHPI-380N), 시가 650,000원 상당의 비데 1개(모델명 : BA20-A) 1개, 시가 6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모델명 : APD-0812DH) 1개 등 총 3,250,000원 상당의 렌탈 제품 3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M는 피해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제품을 교부받아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M는 위 렌탈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H, M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의 친구 N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O 201호에서 위 렌탈 제품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은 2015. 2. 14.경 M 명의로 피해 회사 (주)현대렌탈서비스와 시가 2,12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M는 피해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제품을 교부받아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M는 위 렌탈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H, M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G 205호에서 위 렌탈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