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3:02경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에 있는 경북영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가운데 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23:12경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45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