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NSS300A 포르자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신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E(27세, 여)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