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9:44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박교 방면에서 모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단 근처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17. 18:56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