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7:06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C 정류장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E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가방 왼쪽 어깨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