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B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해주겠다.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3.3%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주식회사 C D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과 대출문제로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거래내역이 없으니 거래내역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위 금융회사 직원이 당시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위 금융회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랐고, 2018. 2.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대출받을 생각에 그 제의를 수락하고 D 과장의요구대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E)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수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67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2경 시흥시 G에 있는 기업은행 H지점 창구에서, 위 금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수표로 출금하고, 그 수표 중 1,620만 원을 인근 I매장 1층 고객센터에서 J상품권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16:30경 위 I매장 후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수표 및 상품권 전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