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룸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D’ 원룸 107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 요양센터’의 컴퓨터 책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전에 위 요양센터 직원으로 일했던 피해자에게 107호 원룸 내에 있는 책상 1개와 의자 1개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3. 11. 09: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 107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위 원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65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의자 1개 및 책꽂이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