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00:3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일행인 남성 1명, 여성 1명과 같은 방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배인인 피해자 D이 업소 내부 관리지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다른 업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약 30분간 “영업을 이딴 식으로 해”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 프론트 데스크를 손으로 수회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을 밀치고, 순경 G의 왼쪽 손등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