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08:2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를 상봉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