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부근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5. 12. 2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H호 위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