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D을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순경 E 및 그곳의 다른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임마,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민원데스크를 발로 약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가 피고인 옆에서 함께 소란을 피워 위 E이 F를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