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22에 있는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평택로2에 있는 신평소방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