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테니 E 자동차 매매계약서 서류를 작성해 달라. 대출금은 내가 중도상환을 해서 꼭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22,000,000원의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동액 상당의 F K3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인테리어, 의류 비용이 필요하다. 2,700,000원을 보내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 H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704』 2. 피해자 I, J에 대한 차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인천 서구 K에 있는 ‘D’에서 피해자 I에게 ‘내 명의로 차를 뽑을 수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고 사업을 해서 위 대출금을 다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항과 같이 B에게 같은 방법으로 22,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18. 8. 13. 인천삼산경찰서에서 B에 관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던 렌트카 사업도 불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L은행으로부터 28,2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25,956,5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야 하니까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결제 대금은 2일 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6,230,426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