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52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0. 09:00경 대구 동구 C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차된 D의 E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503】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15:00~16:00경 대구 동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좌측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