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3:58경 서울 관악구 C원룸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서 나가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지불한 위 원룸 보증금 1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