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8:2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3 앞 영동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B 소유의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다가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 다른 승객과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다른 승객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기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버스를 정차한 후 앞문을 열자 하차하기 위해 왼쪽 어깨에 서류가방 1개를 메고 오른손으로 가방 1개를 들고 좌석에서 일어서다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 과실로 자신보다 앞서 버스 앞문으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허리, 엉치 부위를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