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2013. 5. 9.경부터 같은 해 7. 3. 20:30경 까지 위 업소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E(여, 31세), F(여, 31세)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