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9. 22:48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81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복정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동서울대학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앞 범퍼교환 등으로 903,1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