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2: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19세)로부터 “여기서 택시를 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