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사당대로 1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