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D(여, 14세)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E의 딸로서 E과 별거 중인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7. 이른 아침 시간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밭에 인부들을 데려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그녀의 오빠, 남동생 등 E의 어린 자녀들만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7:4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자냐 ”라고 묻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무서운 마음에 대답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였다. 이에 더욱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다시 천장을 보고 눕게 하고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