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2. 오전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미리 알고 지내던 C에게 전달하고, 위 B로 하여금 2017. 4. 2. 16:15경 위 C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저녁경 부산 연제구 F오피스텔 G호에서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6g을 교부받아, 2017. 4. 3. 00: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