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1211』 피고인은 2016. 6. 15. 0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출입구에서, 식당영업이 끝나고 잠겨져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508』 피고인은 2016. 5. 17. 21:21경 천안시 동남구 큰시장길 37, 파고다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1세)가 G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 쪽 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7,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