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9:00 무렵 전남 영암군 B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레조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E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레조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