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9. 07:40경 업무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우림필유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강변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원주유소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전세버스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위 전세버스를 수리비 1,58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