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인천 부평구 청천2동 397-14 소재 청운하이츠빌라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6동 52-5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13: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7-10 소재 봄날요양원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1 소재 가스충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