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이라는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희귀 영상을 공유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된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를 통해 위 대화방에 접속해 그곳에 게시된 D 링크를 이용하여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75개를 피고인의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약 1달간 이를 피고인의 D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1조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