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 부동산소식 '우리동네 이야기' 댓글 란에, 사실은 피해자 C 때문에 개별난방 전환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뒷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부동산 주인 미친년 때문에 개별난방 전환이 안되고 있죠.. 저도 월세 하나 주고 있는데 그년 때문에 답답합니다. 뒷돈 챙겨먹기 위한 수작이죠."라는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