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1:2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목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동에 있는 북전주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