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동대문세무소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거래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상황에 빠지게 되자 그 거래 상대방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사실은 D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거래를 약점삼아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4. 4. 12. 21:00경 C 부근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거래를 신고하지 않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