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 여)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보지 같은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