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 C, D, E 등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다가 E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자, B, C의 요청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D, F, G을 숨겨주는 등 범인도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4. 2.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공소장 공소사실 1항 기재 “2014. 2.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D을 피고인의 집에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4. 3. 4.경 B은 피고인에게 불상자를 알려주면서 D, F, G이 도피하는데 필요한 돈과 휴대폰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휴대폰 3대를 구입한 후 부산으로 도피하려는 D, F, G에게 전달하여 주어 범인을 도피시켰다. 3.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4. 3. 10.경 부산으로 도피한 D, F, G으로부터 도피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자, B에게 연락을 하여 그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황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부산으로 가 D 등에게 현금 70만 원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도피자금을 건네주어 범인을 도피시켰다. 4.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4. 4. 30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2014. 4. 24.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도피자금이 떨어진 F, G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 F, G을 은닉, 도피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