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우리영농조합법인의 키우는 새끼돼지 180두를 3,8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새끼돼지(자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400만원, 2016. 3. 7.경 1,000만원, 2016. 3. 14.경 2,000만원, 2016. 3. 25.경 400만원 등 합계 3,800만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새끼돼지(자돈) 150두를 3,00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새끼돼지(자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16. 3. 23.경 계약금 300만원, 2016. 3. 24.경 500만원, 2016. 3. 25.경 7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