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노래방" 내에서, 노래방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8세)에게 노래방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그 짯제 개새끼야"라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