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8:4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화훼단지에 있는 철도 옆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에 탄 채 창문을 내려 행인들이 그 승용차 안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56세)에게 ‘원당역이 어디냐’라고 길을 물어보는 척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가오자, 위 D에게 ‘유방이 빵빵하네’라고 말하며 바지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 07: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