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08. 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트럼프 카드 4장을 나누어받고 카드를 2번 바꿀 수 있으며 마지막 카드의 모양과 숫자가 낮으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D로 하여금 6,357만 원을 잃게 하는 정도로, 속칭 ‘바둑이’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009. 전후로 하여 꾸준히 도박을 해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D,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2009. 11.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G 노래연습장’에서, 트럼프 카드 4장을 나누어받고 카드를 2번 바꿀 수 있으며 마지막 카드의 모양과 숫자의 서열이 낮으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D로 하여금 6,134만 8,000원을 잃게 하는 정도로 속칭 ‘바둑이’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