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9. 16:54경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1 소재 평화주공아파트 4단지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서 C 1톤 화물차를 세워두고 굴비 등 수산물을 판매하던 피해자 D(58세) 앞에 다가가 위 판매 방송 소리가 시끄러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화물차 우측 문 부위를 1회 때려 수리비 173,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마침 운전석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침을 수회 뱉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우측 검지손가락이 문틈에 끼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손가락으로 1회 튕겨 그 불똥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손톱의 손상 없는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