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1:45경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C에서 위 ㈜C의 출입할 권한이 없고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문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한 후 ㈜C 제조2부의 내부를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C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