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현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D가 거래처인 E, F, G으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위 D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9,890만 6,700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