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6: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을 수회 밀치고,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어서 위 지구대 안에서 E의 머리 부위를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