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H 4층 소재 I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I(주) 사무실에서 (주)J를 경영하는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수출주문을 받았는데 CCTV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니 부품을 보내주면 2주안에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22.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두 회사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는 40여억 원의 금융 및 상거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있었으며, 기존 거래업체들과는 선금을 주어야만 반도체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회사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위 I㈜ 앞으로 시가 167,508,591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은 후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위 금액상당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