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다정동에 있는 사오리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하차도에 진입한 까닭에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172,800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