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월 임대료 1,269,000원, 임대기간 48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회분 임대료만 지급한 채 임대료 연체를 하다가 2014. 11. 5.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