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0:0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가요방 내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가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느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며 밀어붙이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E의 상의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고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