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1:55경 광주 광산구 월계로에 있는 드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에 있는 첨단세탁 앞 도로까지 약 10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자 C(남, 33세)과 시비가 되어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감지되어 지구대에 동행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지 않을 테니 구속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