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올린 ‘야구경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4만원을 송금해 주면 야구경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4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8,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