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21:4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큐알코드 확인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커피를 바닥에 뿌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