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전북 임실군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