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0: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기네스 2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1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육포,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등 시가 합계 506,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