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가처분을 해놓아서 은행거래도 할 수가 없고 예금을 찾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가처분 해지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