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에서 ‘D’라는 택배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73세, 남)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5월 말에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택배회사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한국씨티은행 등 다수의 대부업체에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같은 해 6. 15.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8. 3.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