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중구 D빌딩 203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몽골 사금광사업이 상당히 유망하다, 내가 2억 원을 투자할테니, 너도 믿고 2억 원을 투자해라, 몽골에서 G가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사금광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1/4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출액이 10,926,000원에 불과하였고, 부채가 424,291,464원으로 자산의 2배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및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2007년경부터 직원 월급, 유지비 등 비용을 공제하면 한 달에 3,000,000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당시 사금광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10.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5. 50,000,000원을 위와 같이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인을 ㈜H으로 하여 I 명의 계좌로 USD 120,000불을 송금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