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2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곱창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데다가 수중에 돈이 20,000원 밖에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곱창 1인분, 시가 18,000원 상당의 모듬곱창 1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맥주 1병 등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 없다, 자꾸 그러면 죽인다, 경찰 불러라”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을 집어 위 식당의 주방과 홀을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