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9. 18.경 서울 종로구 D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고소인 A이 ‘왜 자꾸 나만 보면 시비를 거느냐’며 따지자 고소인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과 입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이후 위 오피스텔 807호로 A을 쫓아가 A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1점 및 탁자 옆에 세워져 있던 도자기 1점 등 A 소유의 도자기 2개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이 도자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