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3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몸을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