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과자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입구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고함을 질러대다가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자 위 과자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과자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2:10경 위 과자점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아 정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너는 뭐야  경찰이면 다냐”, “한 대 맞아 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