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3: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가명, 여)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