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0: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총 191,192,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