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0: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호출벨을 반복하여 누르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