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 30. 22: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익산역 방면에서 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마동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에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자 좌회전시 유턴 교통표지에 따라 유턴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한 다음 D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 좌측 뒷문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등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