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2792】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9. 8. 5. 23: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질러대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면 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일단 옷이라도 입으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위 F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60】 (재물손괴) 2. 피고인은 2019. 10. 31. 22:50경 서울 송파구 G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근처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 금지 표지판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합계 7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