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부터 22:40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2회에 걸쳐 찾아와 약 45분간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오백만원 밖에 안 되는 이 가게 불질러 버린다, 너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식당 내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