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0세)가 용변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용변 칸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자화장실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너는 남자랑 안 해봤냐” 등 음란한 말을 하며 계속하여 문을 발로 차고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