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가 서울 소재에서 운영하던 `C`이라는 가게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1.경 피해자에게 `내가 쓰레기인거 정말 아는데, 생활비 좀 마지막으로 빌려주라. 그래야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돈을 갚는다.`라고 말하며 51,3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7. 1. 22.경 피해자의 착오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51,300원이 아닌 501,300원 공소사실 중 513,000원은 501,300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차익금 4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