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3. 12. 24. 13:3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