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30. 02: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위 C 및 종업원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