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3:3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