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41번길 21에 있는 수원화성박물관 앞 도로를 삼일중학교 쪽에서 팔달구청 정문방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1. 0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