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이웃관계였던 자들로,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위층에 살던 피고인은 현재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5동 1406호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이사를 갔던 것에 앙심을 품고 벨을 누른 후 나무로 된 마대자루를 휘두르면서 “문 열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