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6:0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 선창 앞에서 B 선장인 피해자 C에게 “내 친구 D를 B 선원으로 소개해 주겠다. 지금 목포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쪽 정리도 해야 되고 방도 구해야 되니까 선불금 4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D에게 전달해주겠다. 그리고 만약 D가 B에 승선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B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라는 사람을 B 선원으로 소개해 주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D를 B 선원으로 소개해 주거나 피고인 자신이 B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으며, 선불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19:47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