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피고인과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리스계약을 2011. 2. 24. 인수함)로부터 리스원금 83,05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모델명 PUMA280) 1대를 월 2,190,940원의 리스료를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일자불상경 2개월분의 리스료 4,381,880원 상당을 미납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공작기계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