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구 수성구 중동 76 한영모터스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B 아우디A7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93,888,000원, 총 리스금액 100,001,24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766,300원인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2.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418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2. 23.부터 리스료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6. 3. 28.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예정 및 리스물건 반납 요청서를 전달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