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1:00경부터 다음날 02: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주 3병, 오징어 노가리 1접시, 해물짬뽕국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5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