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시장 통로를 수원역 쪽에서 매산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재래시장 내 통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