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3: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리베로 모텔 앞 이면도로를 시속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 D(여, 75세)의 리어카 손잡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