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대학원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서초구 E등 소재에 있는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하게 되었다.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을 판매할 것이니 그 매매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이나 비철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11.경부터 2014. 9. 27.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영등포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등포구 H 지하3층 지상3층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하게 되었다.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을 판매할 것이니 그 매매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이나 비철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화성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성공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기로 했다.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판매할 것이니 그 매매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이나 비철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피해자가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15.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