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9동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2:40경 위 C아파트 109동 출입구 옆에 있는 경비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하교 중인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의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할까 ”라고 말하며 뒤 따라 가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입술을 내 밀었다가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고개를 뒤로 젖히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