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이고, ‘C’, ‘D’, ‘E’도 무직으로 모두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불법체류 베트남인이다. 피고인과 C, D, E(이하 ‘피고인 등 4인’이라 한다)은 2012. 4. 30. 광주시 F주식회사 기숙사에서, 한국 체류 생활을 마치고 베트남 귀국을 준비 중인 피해자 G(24세)의 숙소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그 동료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2012. 4. 30. 21:35경 이천시 H농산 기숙사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5cm)을 각각 들고 침입하여, E은 부엌칼을 든 채 기숙사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C, D은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접근하여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다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24세)의 왼쪽 귀 부분을 부엌칼로 내려쳤으며,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댄 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칼로 베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 J의 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G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기숙사 2층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5,000달러, 한화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피고인 등 4인은 계속하여 위 H농산 기숙사 앞에서 대기 중인 콜택시에 피해자 G을 강제로 태워 위 F로 데려가면서 피해자 G에게 한화 200만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만약 한국돈 2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G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돈을 송금할 E의 농협 계좌번호를 보내주었다. 피고인 등 4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F 공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콜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 G을 그곳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데리고 가 한화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고, C은 그곳에서 못이 박혀 있는 흉기인 각목(길이 1m)을 집어들고 피해자 G의 왼쪽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등 4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와 양수지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창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창을 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7조
항: 

법률 내용: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