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7. 3. 31. 11:18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C 명의 D은행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40경 거제시 F빌딩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은 검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으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였고, 거제시 소재 증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은 증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가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B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기록 제12면), B이 사용하였다는 그 누나 I의 J은행 계좌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2017. 3. 31. 06:41, 12:49, 14:02경 각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06:41 통화시 기지국은 부산 해운대구이나, 12:49, 14:02 통화시 기지국은 각 거제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