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1. 1. 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4. 1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이박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 E카드 1장, F카드 1장, 보청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2. 11:0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4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10:2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 ‘아이폰’ 휴대전화 1개, 안경 1개, 외국인등록증 1장,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09:30경 서울 서대문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옆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1. 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0. 09:12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그곳 에어컨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S카드 1장, T카드 1장, F카드 1장, 현금 12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1. 2. 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2. 14:57경 서울 중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8만 원 상당, 미화 100달러 1장,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상당,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 키 1개, T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6항

법률 내용: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