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8:2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D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역주행한 사실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F 경사, G 순경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H 등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런 경찰 좆같은 시팔 새끼들아, 운전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경찰 개시팔 새끼들아, 지금 대통령도 끌어 내리는 세상이다. 이런 좆만한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