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2: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광장 앞에서 벤치 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얘야”라고 말하며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