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MIRAGE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8:4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도성치안센터 앞 30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구 쪽에서 성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31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