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 야간 무렵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K7 승용차(F) 안에서, E에게 현금 14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서울 강남구 G B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용기와 유리관을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5. 15:10경 ‘제2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4.6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