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7:00경 피고인의 처인 C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그 무렵 헤어진 피해자 D(39세)이 다시 C에게 접근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는 말을 C로부터 전해듣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3. 8. 1. 19:30경 피해자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80cm, 넓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ㆍ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