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20. 6.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5. 09:56경 동두천시 B 진입도로에서, 위 진입도로 주변에 피해자 C이 야생고양이들을 위해 설치한 시가 미상의 목재 구조물 7개와 위 구조물 안에 넣어둔 사료 그릇 7개를 엎어버리거나 인근 하천에 던져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6. 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3. 09:56경 동두천시 B 진입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목재 구조물 7개와 사료 그릇 7개를 엎어버리거나 인근 하천에 던져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