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1. 30.벌금 70만 원, 2014. 6. 9.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며, 2014. 7. 6. 부터 2014. 10. 1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남한산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