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며, B 아반떼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7. 30.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연미사 앞길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후면 쪽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그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주 오던 피해자 C 49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 좌측 앞면을 위 승용차 앞면 좌측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 21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각 치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5세에게 치료 약 8주간의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