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45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송정주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 5층에 있는 ‘D’ 주점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4. 10. 24.부터 2015. 10. 24.까지 12개월간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 회사에 ‘송정주류로부터 단독으로 12개월간 주류를 매월 300만원 가량씩 성실히 공급받을 것이고, 공급받은 주류를 판매하여 2014. 11. 20.부터 2015. 8. 20.까지 매월 100만원씩 변제할 것이니 1,0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10. 1. 합명회사 영풍통합상사와 그로부터 독점적으로 3년간 주류를 공급받기로 계약하면서 가게 공사비에 필요하다고 하여 E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또 다른 주류공급업체인 F에 대해서도 2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다른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월 300만원 가량씩 주류를 성실히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영풍통합상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상황이었으므로 그 판매대금으로 주류대금 및 영풍통합상사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주류공급거래를 전제로 한 대출금 변제를 성실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7.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기존 주류연체대금 3,769,890원을 상계한 6,311,310원을 송금받고, 위 상계된 주류연체대금 3,769,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