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3:20경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를 보고 약 300m를 도주하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반송도서관 근처에 있는 E시장 내 F 식당 입구 외벽에 달라붙어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D에게 “이 짜발이 새끼가 좆나게 따라오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목을 졸라 폭행하고, 등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 동생들 시켜서 칼로 쑤셔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