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2. 3. 9. 19:3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E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갚을 때까지 A이 다방에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할 때 마치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