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22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208-6에 있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모인 D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자 화가 나 도로 펜스를 넘어 아래로 뛰어 내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C의 가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와 몸 부위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