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5:20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 안방에서 C, D과 함께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도금 7,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