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2:33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6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C 캐딜락 CT6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4경부터 23:45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측정은 시작도 안했어요, 난 못 불어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