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으로,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각 처벌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 04:25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