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2:00-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평소 위 편의점에 자주 찾아오는 피해자 E(여, 2006. 7.생, 10세)가 피고인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 편의점 뒤쪽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소변을 보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찌찌찌”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화장실 옆에 있던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유두 부위를 콕콕 찌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쭈쭈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왼쪽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어 입으로 빠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