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로 찾아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고철을 입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양주시에 있는 서울 리조트 현장에서 고철이 나올게 있으니 E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2-3일 내로 고철을 입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