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5518] 피고인은 2015. 4. 10. 19:3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육군 3015부대 3대대 8지역대 C에서, 전역 후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관물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약 11,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481] 피고인은 2015. 8. 17. 02:3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405동 13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세워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알파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리퍼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아파트 405동 10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G이 세워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스펜 제거’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 번호를 돌려 시정을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587]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3동 206호 앞 계단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오프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9.까지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3만 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