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66-18에 있는 LIG 손해보험 앞 도로에서 C 피고인의 SM5 승용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교통위반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흔들어 깨우자 순간 격분하여 “야 씹새끼들아 내 차에서 자고 있는데 경찰관이 깨우고 지랄이야”라며 주먹으로 E의 입술을 1회 때린 다음 승용차 밖으로 나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관절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인들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