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171번길 16-4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허리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