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메트로 지하철 3호선 C역 역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지하철 보안관 D(27세)이 노점상 단속을 하려 하자 이에 항의를 하며 `야이 씨발 새끼야 씨름이나 한판 해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방호 및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