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4:23경부터 같은 날 15:2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병원 성심병원 응급실에서 허리통증으로 검사를 받고 싶다며 C에 문의하였으나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먼저 수납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한 응급실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 년아!” 등 욕설을 한 다음 현관에 있는 병원 커피숍 유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응급실 앞에서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