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5.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월곶동 1000-2 월곶역사 앞 편도 2차로의 좌회전 차로 상을 풍림4차 아파트 쪽에서 풍림2차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앞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파손물이 도로 건너편에 있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옆면 부분을,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분리대 수리비 2,052,000원, 피해자 D 차량수리비 574,516원, 피해자 F 차량수리비 784,5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