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6. 14: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과거 민사소송 관련 영수증을 받기 위해 찾아와 자신의 처인 F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십새끼야! 예이 양아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