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사우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인 허니비스피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