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8:00경부터 6. 27. 16:00경까지 자신이 임대한 토지인 시흥시 C에서 D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 산업기계설치공장으로 가는 길을 G 화물차 등으로 막아 놓고 다른 차량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2일간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