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9. 22.까지 부산 수영구 C빌딩 4층 ‘D’라는 상호의 윤락업소에서 5개의 방을 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부 마사지를 빙자하여 여자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G, H 등의 불특정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남자종업원 I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화대비(A코스 80,000원, B코스 100,000원, C코스 120,000원)를 받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