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지역주택조합의 총무로서 2016. 3. 8.경 조합장인 E이 사임하여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04. 1.경부터 광주시 H, 1층에 있는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3:00경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 조합장인 E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위 지역주택조합 관련 서류를 가져갈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사무실 현관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체한 열쇠를 주지 않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