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22:00경 경기 여주군 C주택 가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입어보고 만져보고 싶은 욕정이 들어 침입할 주거지를 물색하다가, 위 주거지의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빨래건조대와 서랍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반바지 1개 및 팬티 2개를 바지 속에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