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7: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14 마곡역 부근에 이르러 발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금지장소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