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술병을 던져서 깨뜨리고, 식탁을 엎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