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숭어리샘네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탄방지하차도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직진 차선에서 좌측으로 추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탄방지하차도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후면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