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1:2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손아김아짜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들아, 호로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후 본인 휴대폰을 인도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