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4. 8. 6. 01:00~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경로당에 이르러 그 곳 주변 풀숲에서 발견한 철 막대기와 호미를 큰방 창문 사이에 끼우고 밀어 여는 방법으로 경로당 안에 침입한 후, 거실 냉장고와 선반에 있던 회장 E을 비롯한 피해자 D경로당 회원들 소유의 음식을 꺼내어 먹고, 그 곳 커피자판기 안에 있던 동전 약 28,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2. 2014. 8. 10. 01:00~03:00경 위 경로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철제 캐비닛의 옆면을 근처 탁자 위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와 동전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