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운영자 C으로부터 필리핀 세부를 여행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하고, C이 지정한 D 명의 한국씨티은행 E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뒤, 2014. 5. 11.부터 2014. 5. 16.경 사이에 필리핀 세부 막탄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C이 소개해 준 에스코드 걸인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일명 ‘F’)과 총 3회 성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