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2. 22. 02: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4세), 피해자 F(4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B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끈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저항하는 피해자 F의 팔을 붙잡고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을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해서 B은 자신과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밀친 후 다시 팔로 얼굴 및 목 부위를 감싸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좌측 어깨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