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4: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D(여, 50세)이 교부한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X발 개같은년, X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