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8: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B(여, 31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