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4: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20대 초반의 갈색계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켜두고 피해자의 치마 아랫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0.부터 2015. 4. 26.까지 총 3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