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문에서 술에 취하여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자 공동현관문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씨팔 놈아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밀치고, 계속하여 ‘이 새끼들이 안 꺼져, 이 새끼들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출입문에 있던 목발을 들고 휘두르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