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파주농협 봉서 지점에서, 고소인 C에게 "내가 파주시 D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있는 데로 빌려 달라. 내가 지은 건물의 원룸이 임대되면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토지와 지상권을 담보로 2억 4,9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4. 금 500만 원, 2011. 1. 3. 금 100만 원, 2011. 2. 14. 금 400만 원, 2011. 8. 21.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 도합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