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8:45경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 왕곡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19:27부터 20:00까지 나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