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2. 06: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동1길 도로 옆 공터에서 성동1길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올란도 택시의 왼쪽 앞 휀더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02,4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22. 06:4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길 1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남마트 방면에서 해남한국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D(47세)가 제1항 기재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을 뒤쫓아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붙잡은 채 사고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잡고 있는 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화물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