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0.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것을 기회로 "내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다. 교통사고 합의 건을 해결해 줄 테니 70만 원을 부쳐라. 민사소송을 해서 보험회사와의 대인합의를 최대한 잘되게 해 보상금을 최대한 1,000만 원까지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