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창원시 의창구 D빌딩 1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친구가 노름방을 개업을 했는데, 거기 가서 노름을 한번 했는데 돈이 없어서 방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방 보증금을 빌려 달라. 일을 하는 날 1일 2만원 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