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대구 중구 E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갚겠고, 이자를 대신하여 내 소유인 이 집에서 1년간 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에 대한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4. 3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2012. 3. 23.경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대구은행 예금통장으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