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호텔 숙소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