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2:5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물류하차장을 6번국도 쪽에서 양평읍 쪽으로 후진하여 빠져 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하차장 내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 F(8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9경 후송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