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9길에 있는 동신초교 후문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동신초교 정문 쪽에서 동부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여)이 운전하는 D 택트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XD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이륜차 운전자 C(53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