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K-마트 앞 도로를 구갈지구대 방면에서 기흥구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718,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