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조카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놀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창녀 같은 년아, 내가 망치를 가지고 나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고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가 주방 냉장고 위에 놓아둔 과도를 오른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다시 칼을 집에 놓고 나온 뒤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붙이고 “내가 네 얼굴 똑똑히 봐뒀어, 기억해 두겠어, 안 잊을거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