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6: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