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건설시행 일을 하는 주식회사 F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고인의 회사가 서울 성북구 G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면서 당시 위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장이던 피해자 E과 친분을 쌓다가, 2006. 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도난 약속어음 채무가 12억 원 상당이 있었고, 개인에 대한 채무가 47억 원, 대구 J지구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축은행들에 대한 채무가 800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3. 위 I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0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 성북구 K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07.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도난 약속어음 채무가 12억 원 상당이 있었고, 개인에 대한 채무가 62억 원, 대구 J지구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축은행들에 대한 채무가 800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