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0: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여성이 반말하고 택시에서 안 내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2회 침을 뱉고,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