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 2012. 5. 24.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마루바닥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딸(2001년생)은 현재 악성 시신경 신경교종을 앓고 있는데 위 병은 국가암정보센타 암정보에 따르면 생존율이 낮아 예후가 나쁜 종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및 7. 6.경 거래처 D에 마루바닥재를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중 2,944,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딸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88,011,59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딸의 치료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연번 거래기간 거래처 매출액 입금액 횡령액 1 2010.07.05.~ 2010.07.06. D 6,944,300 4,000,000 2,944,300 2 2010.09.30.~ 2011.10.05. E 58,357,771 50,042,840 8,314,931 3 2011.07.08.~ 2011.07.25. F 5,621,100 - 5,621,000 4 2011.08.08.~ 2011.09.30. G 17,268,790 - 17,268,790 5 2011.12.19.~ 2012.12.31. H 6,481,640 - 6,481,640 6 2012.04.23. I 5,594,400 - 5,594,400 7 2011.12.05.~ 2012.03.20. J 7,851,690 5,000,000 2,851,690 8 2012.05.31.~ 2012.07.31. K 24,553,100 20,553,100 4,000,000 9 2012.06.01. L 5,594,499 - 5,594,499 10 2011.06.19. M 4,788,107 - 4,788,107 11 2012.06.11. N 5,040,000 - 5,040,000 12 2011.06.10.~ 2012.08.24. O 19,512,240 - 19,512,240 합계 167,607,537 79,595,940 88,011,597 범 죄 일 람 표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