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유치원 앞길을 이충동 조은사우나 방면에서 우미이너스빌3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가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의 뒷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당동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