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 강릉시 가작로 209-7에 있는 대림아파트 경비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C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과 함께 같은 시 F에 있는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E로부터 2016. 7. 24. 22:36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