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1. 06. 13:30경 위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C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호텔 앞 쪽에서 민락교 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 한 후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