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60 곡산역 앞 열병합발전소 삼거리를 백마역 능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어린이교통공원 방면에서 백마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194,1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