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9:57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으로서 아파트의 시설 교체를 안건으로 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재하던 중, 입주민인 피해자 C이 시설 교체에 반대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입주자 대표들과 입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뭐 씨발, 이런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