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단지배포 하는 일을 하는 자로, 2013. 8. 2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전단지 약 2,700매(1매당 50원)를 배포하고, 그 배포요금 135,000원 중에서 120,000원만 지급받고, 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4. 9. 오후경 김포시 E `D식당` 식당 전화번호 F으로 전화를 걸어 2013년도에 미지급한 전단배포비용 1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불상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십 회에 걸쳐 식당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3:00경 위 `D식당` 식당에 찾아가 약 4-5팀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전단지배포 미지급한 15,000원을 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