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0:00경 순천시 C아파트 314동 3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 경장 F이 피고인의 처인 G과 피고인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새끼들아 이 호로새끼들아 가정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를 찰 것처럼 위협을 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E의 좌측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