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유등천 방면에서 괴정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6,82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