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땅집식당 쪽에서 해강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4세)의 F QM6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11,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