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01:45경 업무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김밥사랑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대성동에서 부사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유턴허용구간이 만나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허용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허용구간에 못 미친 지점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번호 없는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편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합차와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도록 한 끝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뒷문 아래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9일간 입원 치료 및 퇴원 후 약 6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