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캡 원동기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2013. 7. 1. 22:10경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같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문버스터미널에서 마룡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본인 부주의로 주차된 차량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케하였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문파출소 소속 경사 D 외 1명이 사고조사를 하던중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상기된 채 횡설수설 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 감지한 결과 적색(High)로 확인되었다. 이에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