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8. 16: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향교로 7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15:2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숙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지하차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