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남이고, 2011. 11. 1.경부터 2014. 5. 13.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문(門) 제작 및 판매사인 C에서 수금 및 배송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대구 북구 D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서 문짝 및 문틀 거래대금 200만원 중 100만원은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현금으로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4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