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017. 7. 11. 10: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본관 2층 G 강의실에서 위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 노트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2017. 7. 12. 10: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 노트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