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위 주점이 금연구역임에도 담배를 계속 피우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주점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 F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 건들지 마, 건들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