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4: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잃어버린 지갑의 분실신고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자 동료 경찰관인 F과 통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은 찾지도 못하고 월급만 축낸다.’고 말하면서 ‘개새끼 씹할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