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4:5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 대한목재 앞 경인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2지하차도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변경 후 바로 갓길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튕겨져 나와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4: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6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창에서부터 같은 날 04:5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 대한목재 앞 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