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200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에서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금으로 철거공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사업에 돈이 추가로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금으로 철거공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경 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