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주)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9. 2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엘지엔시스(주) 영업담당자에게 “19,800,000원 상당의 LED 조도제어장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주)E 명의의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주)E는 2012. 4. 3.경부터 약 143,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800,000원 상당의 LED 전력조절 장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