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07경, 대구 북구 동천로33, 함지초등학교 네거리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동천지구대 방면에서 동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암중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참물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C(54세) 운전의 D k5 영업용택시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과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