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렌트카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6. 2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돼지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완산동 서문교회 주차장 앞 도로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