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분식’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약 20m 지점에 음주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된 것을 보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 C와 자리를 바꾸었다가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3, 23:25, 23:35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