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40경 위 'E'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쪽 경계에 쳐 놓은 가림막을 걷어 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세트 1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세트 4개 등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세트 14개를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