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2:2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하남시 C 앞 동원하이빌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개인택시 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