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9:08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로 17에 있는 우산시영아파트 210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영1단지 방면에서 우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5. 20:13경 D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