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 “C”에서 일당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12:00경 서산공설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마친 후 무대장치 등을 D 1톤 포터화물 탑차에 상차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동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후 당일 아르바이트를 마쳤고, 피고인은 동 차량의 열쇠를 다음날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와 비를 맞고 걸어서 귀가 하던 중 비를 피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해 놓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02: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 1톤 포터 화물 탑차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부춘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서산경찰서 앞 버스승강장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