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을 옥산 방향에서 오창 방면으로 직진 주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