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82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사실은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로지텍 G27 게임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사람은 C이고, 이를 보고 연락한 D,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사람 또한 C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C과 공모하여 번개장터에 로지텍 G27 게임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C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내가 C 모르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변호인의 ‘번개장터에 로지텍 G27 게임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물음에 ‘내가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