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1층에서 위 건물 4층에서 검도관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피고인이 교회로 사용하는 위 건물 5층의 외벽에 피해자의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밀치고 이어 건물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좌측 귀부위와 목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