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C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15,000,000원, 월납입금 822,560원, 약정기간 24개월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9개월간 월납입금을 지급하다가 자금사정이 나빠져 월납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6.경 D에게 8,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