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동래로에 있는 동래교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동래교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