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중고차 렉서스 GS350 1대를 구매하면서 현금으로 일시에 구매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자금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에 근저당 2,450원을 설정하고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위 렉서스 차량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뒤,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