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0:13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2,000원밖에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40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7,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