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얼굴에 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