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7:30경부터 08:3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