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9: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마트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뭐 하러 왔냐, 니들이 힘으로 나한테 안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