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17경 서울 관악구 B 앞 골목길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던 중 ‘취객이 취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건들지마,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