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B과 직장상사인 C가 외도를 한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상황에서, C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2세)과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C의 직장인 ‘E’ 보험회사 등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여, 52세)을 지칭하여 ‘G`라는 제목으로 “상간년 D씨는 사업단 내에서 상간남 C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 직장동료들에게 갑질 및 괴롭힘을 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E’ 동료 약 20명에게 일괄 전송하고,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E, H, I, J 등 피해자가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보험 관련 회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