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1:50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15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남성이 피해자 C(여, 36세)과 사귄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오빠 만나지 말라고 했제, 죽고 싶냐”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손톱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할퀴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