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은 것이 아님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속여 가해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14:41경 청도군 C 앞 노상에 주차 된 D의 E 포터Ⅱ차량이 출발하는 순간 청도군 F에서 장애인전동차를 운행하던 자신의 전동차 좌측 타이어 부분과 위 포터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전 청도군 G에 있는 H여행사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전동차 우측부분이 부딪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거짓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부터 2016. 11. 14.경 사이 치료한 진료비 872,96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