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8. 23:42경 서울 남대문구 서울시청 부근 번지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산 136-17, 806전경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