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부산 영도구 B상가 앞에 기계에 달린 펀치볼을 주먹으로 때려 그 세기에 따라 점수를 얻는 속칭 ‘펀치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펀치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용자가 게임과정에서 게임기 주변의 물건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변 물건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게임기를 벽면 가까이 설치한 과실로 2019. 8. 23. 19:5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27세)이 펀치게임기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주먹이 기계 왼쪽의 벽면에 부딪혀 약 6주간의 공소사실은 ‘8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진단서등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6주’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2번 중수골 목의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