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6:5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엉덩이 좀 만지면 안돼요. 한번만 만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