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6차로를 D네거리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의 F 뉴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G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H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황금진족에서 위 장소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