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처인 AD 명의의 김포시 AE아파트 AF호의 실소유자로서, 2011. 12. 20.경 피해자 AG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김포시 AH 단지 내 상가 AI호에 있는 AJ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피해자가 2011. 12. 20.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 AK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서 재계약을 꺼리자,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AK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며 “약정서에 작성된 기간까지 주식회사 AK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결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갱신하자. 충청 당진에 있는 내 땅을 팔아서라도 해결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속분쟁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약 3억 2,000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충남 당진시 AL, AM, AN 토지는 시가가 약 1억 1,0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는 451,550,000원이었으며, 위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K은행에서 대출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에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재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