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5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위 주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순번을 기다렸으나 여종업원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여종업원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밀착하여 마주한 상태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면서 전진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