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