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85에 있는 우정신세계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