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대안지하도 인근 580 구이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온양소방서 앞 부근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