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8:2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에 있는 구성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주시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상당 2리 방면에서 상노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제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