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에 있는 나이키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포터 자동차를 뒤 늦게 발견하여 에쿠스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5. 17:45경 서울 중구 신당동 772에 있는 남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에 있는 나이키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