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7: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병무청 앞 도로를 경남지방경찰청 쪽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