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출구 앞 도로를 상동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23,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