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오전경 서울 서초구 C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 소유인 녹색 펜스와 지지대를 뜯어내어 시가 미상의 위 펜스와 지지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