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489에 있는 일곡지구대 앞 사거리를 양산동 쪽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보행섬 구조물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보행섬 구조물을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133,96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