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건물주이며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2:10경 위 ‘D’ 앞에서, “우리가게 아가씨 이쁘다. 연애하는데 8만 원이야”라고 말하면서 부산 서부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을 위 D 안으로 안내하여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7. 12. 3.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위 D 앞을 지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5분에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