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제주시 C 소재 초콜릿 도매업체인 피해자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초콜릿과 부자재 판매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납품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4. 4.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에서 외상 납품대금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토바이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4개의 거래처로부터 초콜릿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93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 구입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초콜릿 등 제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4.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216,000원 상당의 초콜릿을 출고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곳에 임의 처분하고 그 판매 대금은 오토바이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3.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3개의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합계 59,899,350원 상당의 초콜릿 등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고 그 판매 대금은 오토바이 구입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