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7.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20:07경 동해시 C 원룸에서,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 ‘내가 장난 전화를 했으니 경범죄로 처벌해라’고 수회 장난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23:05경 위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장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9세)에게 “왜 내 차량만 조회하고 따라다니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하느냐 이 짭새야!”라고 소리 지르며 시비를 걸었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향해 나무 막대기를 던지고, 계속하여 순찰차 보닛 위에 걸터앉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의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순찰차 앞 유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03:50경 동해시 F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으로부터 그만하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6. 23:30경 동해시 F에 있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시가 143,28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4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