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1: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인 D와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 택시요금을 지불하기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놈아, 내 지갑 찾아내라”, “너네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꿈치를 들어 올려 경찰관인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온몸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