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착수금으로 3천만 원을 주면, 이를 주식회사 경평도시개발공사에 전달하여 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2010. 7. 13. 돈 300만 원, 같은 해 7. 16. 돈 500만 원, 같은 해 7. 19. 돈 200만 원, 같은 해 8. 4. 돈 501,700원 등 합계10,501,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술값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