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6:23경 인터넷 B 카페인 “C”의 D 게시판에 피해자 E, F를 지칭하며 “[질문]G아파트 사고 싶은데”라는 제목으로 "G 이름 붙인 가정택지 세대수 많은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사채업자라는데 아파트 운영을 제대로 할까요  보험하는 여자 동대표랑 서구청 근처 여관서 나오는걸 타 동대표한테 딱 걸림  아파트 모든 보험을 이 여자한테 몰아주었다고 함  각각의 배우자들은 아파트 업무로 바쁜줄 알고 있음  관리소장도 앞에서 비유 맞추고 악질이라고 아주 손사례를 친다함!! 걸핏하면 집으로 동대표들 소집해서 새벽까지 덧글 조작 가담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왕이 따로 없다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같이 여관에서 투숙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험가입시 피해자 F와 관련된 보험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원만하여 피해자들을 악질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동대표들에게 덧글 조작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