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관련 신문사인 B의 기자, 피해자 C은 D 기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총회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자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D에 게재하고, 이를 F이 다시 G 뉴스에 게재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9. 8. 14: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총회회관 4층 기자실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7. 9. 7. 열린 E 총회임원에 출마한 특정 후보로부터 돈을 받고 그 후보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신문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F은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위 기사를 다시 G 뉴스에 올린 것임에도, 총회회관 직원, 목사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작전했어 , 야 이 새끼들이 아주. 누구한테 돈 받았더  너 돈 받았어 분명히. 이 새끼들. 이것들 돈 받고 아주. 내가 다 알아. 이것들 거짓말을. F 따라 기사 쫙 돌리고. 어디 선거 후보 기사 써가지고 쫙 돌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