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D부동산’의 중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슈퍼‘ 영업권을 피해자 F(33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00만 원을 지불받았으나, 위 계약 조건 중 담배소매권 양도양수에 관하여 불만이 있어 계약을 파기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5. 오후 시간 불상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와 부동산중개소에서 보관 중인 계약서를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지불을 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한 위 D부동산 업주인 G(42세, 여)로부터 그녀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위 부동산 보관용 계약서와 함께 넘겨받은 후 손으로 찢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