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21: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C가 운영하는 폐차장 공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그곳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직경 20mm, 길이 1.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노루발못뽑이(길이 1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