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싸게 매입한 F 소유의 광주 북구 G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전매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