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웨딩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촬영하면서 하객석 앞쪽 바닥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카메라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놓아두어 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하여 그 위를 지나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41명의 여성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