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 커뮤니티 C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5: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소셜 커뮤니티 C에 접속하여 타인의 C 계정에 게시 된 피해자가 실제 당사자로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된 영상 3개를 자신의 D에 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