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709호 피고인 C 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공동폭행 사건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말리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폭행)은 전혀 본적이 없네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폭행 현장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D 씨나, C 씨가 서로 폭행하는 장면은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실제로 부딪히는지는 못봤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C, D이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폭행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