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10,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아동급식카드로 9,000원, 현금으로 1,300원을 결제한 후 현금으로 결제한 1,300원 상당의 물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드와 현금으로 동시에 결제하여 현금만 취소되지 않고, 카드 결제도 동시에 취소해야 된다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야이 씨발년, 너 가만히 있어, 이제 죽었어, 너 내 지갑에 돈도 빼갔지 이 도둑년아, 야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계산대 위에 있던 연필통과 시식대 위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라면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2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