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 광양시 광양읍사무소 앞 상호 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건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 D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토사운반 작업을 C건설이 하청받았으니, 이를 재하청 해주겠다. 그 댓가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하청비용으로 사용하고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5. 3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직접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2016. 5. 27. 당시 위 C건설이 발주처에서 토사운반 작업 자체를 발주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재하청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