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직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돼 있는 피해자 제천시 소유의 무단횡단방지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3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 사고로 무단횡단방지펜스 파편물이 도로 위로 떨어져 다른 차량들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했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