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6. 6. 서울 성북구 C아파트 301동 1627호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2008. 6.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2006. 3. 13. 부과된 과태료 250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