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 일행간의 싸움을 제지하고 피고인 일행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는 것을 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G 순찰차의 앞 유리를 내려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에 시가 301,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순찰차 앞 유리를 깬 사실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물어주면 되지 않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 E를 밀치며 팔을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몸을 수 회 밀치며 팔꿈치로 F의 가슴을 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