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01: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39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 관악구 E 소재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내로 연행되어 위 행위에 대한 경위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9세)에게 위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씹할 병신 새끼, 힘도 없는 새끼 개새끼, 씹할 좆같네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