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29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순찰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