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2018.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 D)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2018. 3. 19.경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 125,000원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택시 운송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면 1일 기준 운송수입금 125,500원을, 125,500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면 그 미만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피해자 회사의 택시를 운행하여 195,600원의 수입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납금 90,200원(기준금액 125,500원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35,3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524,42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