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0:35경 서울 서대문구 B, 201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웃사람에게 피해가 되니 떠들지 마시고 귀가하라며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야이 씹할놈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경찰출신인데 높은 사람 많이 알아,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네 옷을 벗길거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으로 집어 들고 위 D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