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189번길 월미도공영주차장 앞 삼지 교차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생활도로로 차량,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도로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11. 07: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