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7. 22:00경 위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20:00경 위 식당의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9. 22:00경 위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등, 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