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고 한다)’ C노동조합 산하 D지회 교육선전부장으로서 해직자이고, E은 위 C노동조합 F 지부 조합원이다. 피고인 및 E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B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