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LT-150 149CC 사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7. 00:00경 위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노면이 고르지 않고 파도로 인하여 물이 튀어 오를 수 있는 해변가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사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해변가에서 운전한 과실로 파도로 인하여 물이 튀어 올라 위 사륜자동차에 부딪치면서 차량의 중심을 잃어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0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사륜자동차가 진행하면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20세), E(19세)를 위 사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근육 부분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