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0:39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맞은편에 위치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아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유리구슬을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게 및 진열대 유리 2장을 깨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