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2.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61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목동트라팰리스 쪽에서 현대아파트2차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