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2. 05: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바퀴 윗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39,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