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전남 여수 AN원룸 212호 내에서 피해자 AO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과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0만원 상당의 10돈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발찌 1개, 팔찌 1개,반지 1개,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