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3: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힘들어한다는 112신고(D)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