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4167』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폐지 거래의 구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1동 4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지 수집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종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H은 서울 중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각각 폐지 중간 수집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폐지 수집업자는 인쇄소 등의 폐지 발생업체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폐지 중간 수집업자들에게 공급하고, 폐지 중간 수집업자들은 이를 다시 폐지 압축업자에 공급하는데,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폐지의 확보를 위하여, 폐지 중간 수집업자들은 폐지 수집업자에게, 폐지 수집업자는 인쇄소 등의 폐지 발생업체에게 각각 선급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공급받은 폐지의 양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해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0.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G’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면, 그 중 8,000만원으로 새로운 인쇄소 등의 거래처를 확보한 다음, 2011. 1. 1.부터 선급금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매월 50톤 상당의 폐지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매월 30톤 정도의 폐지만을 수집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폐지를 공급해주거나, 폐지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선급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0. 11. 30. 8,000만원, 2010. 12. 30. 1억 3,000만원 등 합계 2억 1,0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1. 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G’ 사업장에서 폐지를 공급하였다며 계량확인서에 공급량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폐지 공급량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폐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폐지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량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1. 11. 2.경 9,439,35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164,750원을 폐지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J’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3,500만원을 지급하면 새로운 인쇄소 등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3일 후부터 선급금이 공제될 때까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폐지를 공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폐지를 공급해주거나, 폐지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선급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5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44』 피고인은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인쇄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파지류를 수집해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재활용품판매업체인 ‘M’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내가 인쇄소에서 나오는 파지류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를 3년 동안 M에 납품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다른 거래처에 파지류를 공급하기로 하고 거래하고 있었고 수집하는 파지도 피해자와 약속한 만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쇄소에 선급금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파지류를 수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형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동대문구 Q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선수금 3,000만원 외에 추가로 1억원을 더 지급해 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인쇄소에서 파지류를 수집해 사장님에게만 3년 동안 전량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파지류를 수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만원, 같은 해 5. 4. 같은 계좌로 5,000만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