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차장 노상에서 주차장 업주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너희가 이러고도 경찰이냐, 야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밖에 못하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