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산 수영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친구인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2015. 10. 4.경까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