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돔 건물 소재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C의 계좌로 1,583,730원을, 2014. 4. 11.경 피고인의 계좌로 1,100,000원을, 2014. 4. 12.경 피고인의 계좌로 601,900원 등 합계 3,285,63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