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1:00경 자기 집인 경산시 B건물 에이동 3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어깨와 목을 누르고, 멱살을 잡아 신발장 쪽으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등을 차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번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