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1:13경 서울 광진구 B앞 노상에서,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자신의 가는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