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2:50경 군산시 C 앞 차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편 도 1차로의 도로를 삼학시장 쪽에서 농장숯불갈비집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 곳 양쪽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앞바퀴 교환 등 3,070,4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