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에도 위 업체 사무실 출입에 사용하는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2. 04:1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보안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