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22:4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 도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