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에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