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있던 B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C(63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B,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나 직원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배신자, 뒤통수 치는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