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교차로를 E은행 F 방면에서 G 주식회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주식회사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66세)의 K 포터II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