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6:00경 대전 C에 있는 D대학교병원 9층 병동 신경과 간호사 스테이션 앞 복도에서, 위 병동 간호사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간호사에게 피해자 F 간호사를 찾았으나 근무일이 아니라서 없다는 말을 듣자, “의료기록을 복사했는데 석션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의료법위반 아니냐, 내가 고소하면 간호사 자격이 정지될 것이다, F 간호사가 석션을 하다가 이빨을 빠지게 해놓고서는 사과도 안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