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B, C 등은 2013. 6. 20. 01:00경 김해시 D빌딩 3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다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업주 및 종업원 F와 시비가 되어 위 B이 E 및 F를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때 위 C가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관 I, H 등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C에게 ‘내려라’고 말하고, 경위 I가 ‘왜 문을 열어요.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I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얼굴을 들이대며 ‘왜요 때릴라구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량이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하려하자 뒷바퀴에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차량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