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있는 ‘H’ 주점에 혼자서 손님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새끼들아, 사장 나와라”라는 등의 욕설하며 가게내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주점 입구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