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C(주)의 청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울산 동구 D아파트 주차장 부지의 일부가 위 회사의 소유임에도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9. 25. 11:00경부터 같은 달 28. 15:00경까지 위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의 통로에 너비 약 5m, 높이 약 1.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위 통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