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1: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 E(남, 40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