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DE는 2013. 4. 17.경 F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커피체인점인 ‘H’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IJK과 공동으로 2014. 4. 24.경 F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임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2014. 8. 1. 06:15경 인부 L 등으로 하여금 위 가게 앞에 설치돼 있는 테라스 나무 바닥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나무 바닥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무 바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위 가게에 출입하는 것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