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운아트홀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에서 관리하는 D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3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입간판을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위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