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은 ‘C’을 운영하는 업주, 피해자 D은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4. 18:58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B(45, 여)이 운영하고 있는 ‘C’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위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 내를 횡설수설하며 배회하다가 물건을 구입하러 찾아온 불특정 손님과 피해자의 남편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떠밀자 노상에 진열해 놓은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구입한 혁대를 다 팔고 가겠다고 말하며 가게 입구 바닥에 앉아 가게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게 내로 다시 들어와 마시던 소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영업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4 19:51경 위 장소에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위와 같은 B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니들이 뭐 어떡할껀데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