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학부모연합 대표로서, 2018. 1. 22.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방송국 사옥 앞에서 D에서 방영하는 ‘E’라는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해자 F은 같은 무렵 D 주차장 입구 쪽에서 위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에 대한 반대 및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자인 G의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마치고 피고인 일행이 있는 집회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회 중 자신의 순서가 되자 무대 차량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집회 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집회 참가자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거 사진 찍으세요 쟤가 누구냐 하면요 그 태극기에다 불태운 놈입니다. 년놈 입니다. 저게 태극기에 불태우고 여자 남자 양성애자 여자고, 우린 너의 정체를 다 알고 있어”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