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5. 03: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주잔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D(21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