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35경 서울 서초구 B 앞 중앙차선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니네들이 뭔데 잠을 깨우냐.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경장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