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B 소재 “C”의 전 업주 D과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경기도 이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 중 나와 “C”을 찾아갔으나, D을 만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05:00경 “C”을 찾아가 “사장 씹팔년, 어디 있어  나와! 너희들 장사 하나 두고 보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 등 2시간 4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13:00경 “C”을 찾아가 “이 씹팔년들아, 너희들이 장사를 하나 봐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식사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 등 2시간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06:00경 “C”을 찾아가 “너희들 장사를 하게 하나봐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등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23:20경 “C”을 찾아가 “너희 씹팔년들 장사 할 수 있나 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 등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