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5:4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여성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E이 '449'번 옷장 아래에 잠시 놓아둔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63,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4
항: 제5항

법률 내용: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