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B(2014. 5. 12. 징역 7년 6월 선고)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으로부터 “C(2012. 9. 5. 벌금 600만원 선고)라는 사람의 남편 소유 ‘밀양시 D아파트 1동 102호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허위로 전세임대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아 위 B, C와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0.경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무하지도 않은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건네받아,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진영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제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C는 사실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확인차 전화한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A(피고인)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9. 2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1,000만원, C가 560만원, B이 1,24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