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3:30경 의왕시 B 1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