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필로폰 약 1.46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상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7:03경 위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83.30g을 비닐지퍼백 19개에 나누어 담아 그곳 운전석 위에 있던 가방 속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