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 03:02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F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시 삼각로 7번길에 있는 로젠빌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수치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47경 목포시 하당로 252에 있는 이로파출소에서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까지 3회에 걸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쳐내고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고 숨을 들이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 03:02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각로 7번길 로젠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