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를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6. 19:58경 서울 송파 방이 44-5 앞 이면도로를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물주차장 쪽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을 확인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7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