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1:22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가 시끄럽게 짖으면 구청에 가서 진정을 하고, 지금은 술이 과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너희들이 그럴 권한이 있느냐, 야이 개새끼야, 체포해라 띠리하니깐 순사 새끼들이 체포 할 줄도 모르면서 좆도 아닌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