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5:5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사우나 2층 영화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