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종사거리 방향에서 원종1동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44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근위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2:4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