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앞 삼거리를 ‘C’ 건물 쪽에서 ‘성남우편집중국’ 쪽으로 좌회전한 후 연속하여 ‘미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 왼쪽 반대차선으로 좌회전 진입한 후 그대로 크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오리공원’ 쪽에서 ‘농수산물센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버스로 하여금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벤츠 C220 승용차의 뒷펜더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577,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