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관호리에 있는 관호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