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4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운전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E 소유의 F 아이써티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 몰딩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ㄱ’자 철근(길이 40cm~50cm)으로 내리쳐 수리비 346,2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