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17. 12:16경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머리가 아프고 죽겠다, 필로폰을 좀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3: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C을 만나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여수시 F아파트, 507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14:27경 전화로 위 C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좀 달라고 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위 C을 만난 후 그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2회에 걸쳐 수수,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