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 양주 1병,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아 약 2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