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6:30경부터 09:10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남성사우나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25세)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