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2:45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꺼져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 위 E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