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3004]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17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6.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3716] 피고인은 2017. 5. 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나눔행복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엘지 미니오디오’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12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20.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