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9: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어떤 아줌마가 와서 폭행한다."는 위 노래방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다가가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 D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나가려고 하였고,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위 F의 팔을 잡고, 손으로 경위 F의 목을 2회 감싸는 등 폭행하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