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리역환승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떡전교사거리 방면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6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