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동명동사거리 쪽에서 구 해양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위 도로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69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위 화물차 전방으로 진로 변경하는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5. 6. 09:15경 외상성경막하혈증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