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3번 국도에 있는 교북사거리 교차로를 수동면 방면에서 거창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