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5. 3.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인바,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준수하며 피해자 회사의 재산과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9.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충남 당진시 D, E, F 3필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의 허위의 근저당권계약서와 등기신청 위임장을 만든 후, 당진시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경료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인 주주의 승낙 없이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인 피고인이 그 임무를 위배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자 소유 재산의 가치 하락이라는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의한 행위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