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서 B 그랜드보이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 할부금 66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3. 3. 26.경 마지막 할부금을 납부한 후부터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3. 6. 27.경 위 대출금의 원교부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위 승용차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중고차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용차를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