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0: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5-30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사거리 교차로를 구기터널 방면에서 녹번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이므로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대조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좌측)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