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20: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캬바레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73세)으로부터 F과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잠시 나가 있어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당신이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따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시비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