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4. 2. 3.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D백화점 4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공급책 E가 그곳 좌변기 밑에 은박지에 싸서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1경 E가 알려준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H 이름으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4. 2. 11.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D백화점 옆 공터에서, 위 E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박지에 싸서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E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 2014. 2. 2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 옥상 바로 아래층 주차장에서, 위 E가 그곳 차량 출구 쪽 가장자리 주차 후진방지턱 홈 안에 은박지에 싸서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31경 E가 알려준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라. 2014. 3. 4.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D백화점 4층 화장실에서, 위 E가 그곳 좌변기 밑에 은박지에 싸서 미리 숨겨둔 필로폰 0.2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9경 E가 알려준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마. 2014. 3. 15. 14:00경 용인시 M 소재 J 4층 주차장에서, 위 E를 직접 만나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4. 2. 3. 22: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4. 2. 12. 1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탕비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 2014. 2. 27. 1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탕비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라. 2014. 3. 5. 1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탕비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마. 2014. 3. 15. 14:30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 지하 식품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