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20:10경 대전 중구 C 앞 골목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을 모욕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 등 동네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할 놈,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