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벌금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2. 16. 14: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700원 상당의 ‘일동 프리미엄 산양분유 1단계’ 800g 6개, 시가 45,700원 상당의 ‘일동 프리미엄 산양분유 3단계’ 800g 6개, 합계 548,400원 상당의 산양분유를 가방에 담아 계산대가 아닌 출입구 쪽으로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4,150,13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