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3:47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17연산지하철역 6번출구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위 C와 경장 D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벌금30만원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하자 “씨발, 개새끼야. 내가 왜 가야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을 잡고 있는 경위 C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경장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위 C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