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로 297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C주유소 방면에서 영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시립도서관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