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3:0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이 타고 있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소유의 위 C 건물에 정차를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서로 붙잡고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차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만류하였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