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8:3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끌어안고, 배와 가슴을 만지면서 “술 먹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