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4년식 BMW 730 자동차와 모하비 자동차를 좋은 조건에 인도해 줄테니 선금으로 1,108만 원을 달라, 차량은 2017. 3. 9.까지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500만 원, 2017. 2. 7. 428만 원, 2017. 2. 28. 180만 원 등 합계 1,10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