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0: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근무하는 E 내에서, 채권채무관계로 피해자에게 “상담할게 있다.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22:05경까지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