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6:2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1차로에 C 승용차를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잠을 자고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07:03경부터 07:27경까지 약 12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