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 병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11,6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