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위 식당 건물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소유의 공소장에는 ‘피해자 소유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양 당사자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물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시가 미상의 화분, 코끼리 장식품, 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