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2. 20. 1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에서 예배를 보고 교회로부터 점심값 1만 원씩을 지급받고 돌아가는 각각 14세의 학생들인 피해자 E, F, G, H, I, J, K, L, M에게 다가가 ‘돈을 빌려달라’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만 원씩 합계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