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고정5782』 피고인은 2014. 10. 30. 10:00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임대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건물 1927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번호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2521』 피고인은 2014. 10. 19. 12:00경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한 후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건물 1927호에 이르러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