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8:16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마당갈비’ 앞 노상을 ‘강릉 MBC’에서 율곡중학교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222,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