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1:58경 ~ 12:14경 군포시 C에 있는 D역 하행열차를 타는 곳에서 다수의 여객들 앞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똥을 싸서 문지르면 네가 치울 거야, 씨발새끼야 네가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해. 씨발 법은 무슨 법이야 어른 말이 맞는 거지 어린 놈의 새끼가, 씨발 네가 인생을 뭘 알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