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고 하고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