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2408] 피고인은 2015.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아기용 왜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기용 왜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6 피해자 G을 H으로, 순번 36 피해자 I을 J으로 각 수정한다)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8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3433] 피고인은 2015. 7. 18. 01: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나이트클럽에서 친구인 피해자 M에게 “내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니 전화 한 통화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플레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플 3개를 구입하고 300,000원을 결제하고, 모바일 쇼핑몰 쿠팡에 접속하여 물품 4개를 구입하고 284,4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58] 피고인은 2015. 8. 21.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라온 액센트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팔겠다는 글에 피해자 N이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위 승용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글을 올린 사람이 어머니이고, 어머니가 어제 차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나에게 차량 판매 위임을 하였으니 차량을 팔겠다. 차 인도 대금으로 55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인도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