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 토지를 D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D은 2014. 10. 1.경 피고인의 소개로 위 토지를 매수한 토지 실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6. 가을 지인 E을 통해 건축업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공구 등 보관 용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할 토지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위 토지 실소유주 D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설치를 허락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토지 위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D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려 하니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또는 E에게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요청하거나 철거를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8. 2. 3.경 철거업자인 F에게 전화로 철거를 의뢰하여 F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2동과 그 안의 신형 CO 용접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36,6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