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피씨(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5. 12: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나면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리를 배정받아 다음날 13:00경까지 24시간 30분 동안 인터넷 게임을 하고, 그 대금 24,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6. 21:3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피씨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날 20:40경까지 23시간 10분 동안 인터넷 게임을 하고 그 대금 18,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4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