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간호사 C가 관리하는 D병원 E호에서, 위 C가 혈당체크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아 씨발 좃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본 다른 입원 환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링겔 꽂이를 손으로 집어 든 다음 위 E호 천장을 수 회 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