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빌딩 앞 도로를 유천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