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서면교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D백화점 쪽에서 E백화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SM6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