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8: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46 샛별어린이공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위 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비골 하단의 폐쇄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