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4.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9:07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나길 30 소재 동신아파트 4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