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07:5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93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19:48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빨간색 계통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1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