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5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온천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온천 직원이 출입을 저지하는 등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자동출입문을 발로 1회 차 위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자동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