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영금정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영금정 쪽에서 고성쪽으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수복탑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유턴하고자 하는 쪽 신호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서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건너편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의 왼쪽 몸통과 팔을 피고인 차 운전석 백미러 등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관절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