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네거리 앞 도로에서 담티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회전을 하면서 옆 도로와 합류되는 곳으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백색실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C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3세)가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3세)가 운전하는 L 시내버스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기타 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N(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