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7: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으로 친 것을 이유로 차량 소유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너 이 개새끼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너 F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보도방 얘들이랑 어울려 다녔지”라고 성명불상의 행인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며 E의 멱살 부분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위 E가 타고 있던 순찰차 문 부분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