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리태 콩 여러 그루를 낫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