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1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수월동 힐스테이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제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힐스테이트 후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수리비를 알 수 없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