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안동 한일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