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건 외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2: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원통 제재소에서 서울 방향 300미터 지점 44번 국도 상을 속초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상을 운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단독 사고를 발생하였다. 같은 날 22:43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인제경찰서 I파출소 순경 J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바 최상위 단계로 감지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가드레일을 넘어 위 사고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대봉국밥’ 앞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이에 위 순경 J은 피고인에게 2013. 5. 4. 23:27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