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20. 2. 4.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자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용인시에 있는 원자재 접착업체인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5,793,200원 상당의 가구자재(합판, PB15T) 1284매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위탁보관하고 있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구자재 중 804매를 F에게, 480매를 G에게 각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5,793,200원 상당의 가구자재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