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F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임 받았을 뿐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없었고 공사 자금을 조달할 식자재 업체나 의사들이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이 병원 이사장이 되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병원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J 소재 K성형외과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L와 M병원 공사는 잠시 보류하고, 군산시 N에 있는 폐업한 병원을 리모델링하면 9월 중으로 개원할 수 있다. 아들이 이사장이 되도록 하여 줄 수 있으니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식자재 업체로부터 3억 원, 병원 의사들로부터 2억 원씩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피고인이 관리하던 O 명의 광주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 피고인은 K성형외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사용할 데가 있는데,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K성형외과 돈을 맞추다 보니 현재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월급과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50만 원, 2016. 5. 14. 30만 원, 2016. 5. 27. 10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