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6:30경 화성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해장국을 취식하던 중 큰소리로 대통령을 욕을 한 후 골프 대화를 하는 옆 테이블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씨발놈들아!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골프나 치러 다니고, 니들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중국년이 한국와서 설쳐,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뀌네, 교포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한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한다”라는 등으로 비아냥거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