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5.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시청 뒤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쪽에서 뉴코아 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천안시 쪽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