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1:4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도서관실에서 아파트 주민회의를 하는 곳에 찾아와 평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여, 56세)과 피해자가 일부 동대표를 사실상 해임시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8동 대표의 목을 땄으니까 이 년놈들 목을 딴다”, “니 목을 딴다, 왜 못 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발로 등을 차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81세)의 뒷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