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서측 일주도로 쪽에서 동측 동귀포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