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C에게 ‘D과 E이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