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경으로부터 시가 합계 5억 7,800만 원 상당의 고속타발기 4세트와 커팅기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고 한다)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방식으로 매수하고 위 대금 중 2억 5,99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1,81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770에 있는 주식회사 뉴프론텍에 이 사건 기계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억 3,584만 원 상당의 고속타발기 2세트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