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서, 처인 D와 공동하여, 2015. 6. 26. 06: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교회 1층에서, 새벽예배를 보러 온 C교회 장로인 피해자 F에게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에서 끌고 D는 이에 합세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