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2: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위 E의 눈 부위를 향해 지지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