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9세)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2:30경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서 자신이 배달을 하러 온 후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놈의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