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타인의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익산시 부송동 1103-3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송대리점에서 미리 명의사용 승낙을 받은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할부대출을 해주면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자동차할부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재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한 후 이를 사용할 의사였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결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