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피해자 B(남, 24세)이 근무하는 ‘C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5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손님들에게 “씨발 병신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를 만지는 등 행패를 부려 자리를 옮기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이 시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맥주 더가져와”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이 먹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저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약 35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