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지금 배팅을 하니까 빨리 돈을 보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 부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3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할 계획도 전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