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고 E이 술값 지불을 위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마치고 신용카드를 돌려주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