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동대문소방서 방면에서 장한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골목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2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