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B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 보세옷가게에서 여러 벌의 옷을 산 후 옷값으로 90만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는 80만원만 받았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7. 4. 11. 17:50경 전주시 덕진구 B, 위 D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옷값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너를 밟아 죽인다고 했어. 너는 이년아, 알어 ”, “여기다 불을 질러 버려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7. 4. 13.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머리채를 다뽑아 벌고 한 번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23경 ‘너 이년 가만 안 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머리채 다 뽑아버리고, 너는 내가 니, 너는 어떻게 하는가 봐봐 이 도둑년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28경 “너는 내가 니 보지구녘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널어놓고, 너 장사하나, 안하나 보자고 한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7. 4. 15. 07: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다 가르켜 주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너 이놈의 가시내 너 죽일 수도 있어, 이놈의 가시내, 우리 신랑 오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7. 4. 17.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너 목 잘라버릴테니 기더려 그리고 덕진경찰서 가고 있으니까 너 이 년 너는 보지 찢어서 널어줄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