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자기 왕복 4차로의 도로에 뛰어 들어가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여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류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