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내의 토지인 경기도 가평군 C건물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에 전기를 가설하려고 토지개발 및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E의 소유인 같은 단지 내 둥근 원형 형태의 도로인 F에 전주를 세우려 하였지만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에 이를 실행 못하던 중, 2011. 12.경 위 도로가 경매가 나오자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않게 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8,800여 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08:00경 자신의 소유인 위 단지 내 도로에 전주를 세우려 하였지만 단지 내 옆집 거주자이며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 G의 방해로 전주를 못 세워 상호 분쟁이 있게 되자, 이에 화가나 위 도로의 좌측 진입로 경사부분의 아스콘이 갈라져 통행이 위험하므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H으로 하여금 그곳 도로 위와 아래 부분에 철제 펜스를 가로질러 설치하도록 하여 단지 내 거주 중인 I 및 G 등의 통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지 내 공중 이용 통로인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