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3:2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를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저 사람들은 못 가게 안 하냐. 붙잡으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양손을 수회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착용하고 있던 권총 총잡이 및 피탈 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