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35 리더스타워 앞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의 우측 몸통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7주간의 절구의 골절 분쇄성 우 고관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