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매전기 사거리 쪽에서 영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 뒷바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