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황금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이며, 같은 방향으로 차량들이 같이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5,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