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B 등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B 등 휴대폰대리점 직원들이 2013. 10.경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여 사용하고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B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다른 곳에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B 등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