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3: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좃까지마, 씹할놈아 때려주고 싶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등 부위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