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길가에 전선이 늘어져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경장 D,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후 관계기관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듣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강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