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0:2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8세)과 민사문제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수회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