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4008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내가 저기 그 애들 학교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애들 학교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들 찾아가갔고 그 애들한테 피해주고 그런 것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돈을 다음 달까지 줘요. 나 애들 학교 갈라니까, 알았지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