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2: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집을 비워주는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