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입실료의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위 고시텔에서 숙박하던 E로부터 입실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노래방비 등 유흥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18,7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