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1:10경 대전 동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위 건물 4층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사다리차 업체 용역근로자를 통해 떼어내 그 효용을 행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