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C 윈스톰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59 청구아파트 앞 노상을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신방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과 오른쪽에 비상등을 켜고 있던 차량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