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17:50경 서울 성북구 B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25세)의 멱살을 잡아 차량 본네트에 밀치는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