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090』 피고인은 2016. 12. 18. 02: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건물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초경부터 그때까지 30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547』 1. 피고인은 2017. 5. 17. 21:46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여, 2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