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05-141에 있는 한국카센타 앞 도로를 카센터에서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세류초등학교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36세)가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