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만석골 음식점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29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