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0:1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2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서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