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2. 20: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8명이 참석하여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동대표 회장에게 일정액의 상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은 위원장(동대표회장)에게 월급 타서 얼마씩 상납했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