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4:22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이 그곳 객실에 다른 남자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F을 찾기 위하여 위 모텔 현관문을 통하여 로비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 705호, 704호, 703호, 701호, 702호 객실의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순차적으로 돌려 열려고 하고, 6층으로 내려와 계속해서 위 모텔 601호, 602호, 603호, 605호, 604호 객실의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순차적으로 돌려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모텔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