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7:05경 평택시 B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먹다가 말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 어떻게 좀 해줘라”고 말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남녀 간에 헤어지는 사항을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제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이 경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뒤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