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2:00경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찾아가 손님 F의 머리를 만져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건물주와 둘이 잤느냐, 내가 매일 찾아오겠다, 너 여기서 장사 못해먹게 하겠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