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안에서 ‘손님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좆같은”, “싸가지 없는 새끼, 뭘 봐 이 씨발놈아”, “술값 안 낸다고 내가 구속이 되냐”라고 말하며 2회에 걸쳐 왼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고 강하게 끌어 당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