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 23: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0호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고인의 양복 주머니에 필로폰 합계 약 0.2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