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12-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구로1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어두운 관계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28. 06:01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