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0:4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백미러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아 백미러가 깨져 바닥에 떨어지는 등 수리견적 약 3,0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