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마당공사를 하고 있던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딸년이 무슨 치료를 하고, 너 같은 년 아들놈이 무슨 신문기사를 쓴다고 그러느냐. 3대가 망해 버려라. 이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