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7. 16. 02:4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10:28경 부산 서구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