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6:55경 광주 북구 B원룸 306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306호에서 퇴거불응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오른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112 순찰근무일지를 E의 등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