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1:23경 부산 B에 있는 C 근처 D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 의하여 부산 중구 G 소재 E파출소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6경 위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파출소 밖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