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인터넷 ‘동업자 찾기’ 사이트에 위 식당의 동업자를 찾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2014. 12. 4.경 위 식당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피해자의 남자친구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사채가 3,000만 원, 금융권 대출도 1억 6,000만 원 상당이어서 매달 사채 이자만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위 식당의 수익금 대부분을 사채이자로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외환은행(계좌번호:F) 계좌로 1,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