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4. 08:00경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171 금곡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자동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자동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760,526원 상당,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269,847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01,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