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C와 술값 등을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C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어 보이면서 C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5조
항: 

법률 내용: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