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사 입구 사거리를 백운호수 쪽에서 판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전에 횡단보도를 알리는 종형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 노면에는 횡단보도를 식별할 수 있는 황색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