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01. 14. 13: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상봉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는 차량 정지신호를 표시하고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전거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는 차가 정지하자 2, 3차로 사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2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와 그 뒤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 사이 공간을 지나 1차로로 가다가 때마침 1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자전거에서 두발을 바닥에 딛고 내렸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차량에 너무 붙여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의 핸들손잡이와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리어 휀다(좌)판금 등 수리비 327,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