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3: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27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9. 3. 00:14경부터 같은 날 00:44경까지 4회에 걸쳐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