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에 사는 주민으로 청소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도 위 C건물에 사는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9:00경 위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빌라 주민들과 반상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주민과 말다툼을 하였고, 빌라 주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