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9:4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당신은 뭔데 씨발, 들어와, 들어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허리를 잡고 약 1.5m 가량 끌어당긴 후 D의 몸을 밀어 D의 등 부위가 방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