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1. 9.경 피고인 A의 딸 이름으로 사채 300만 원을 빌려 150만 원씩 나눠 쓰고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 각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한 150만 원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갚아야할 돈이 아직 9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여 서로 변제하였다는 금액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6.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위 사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가 들어 있는 머그잔을 피해자에게 끼얹은 후 ‘더러운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방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과 양쪽 팔을 쥐어뜯고 붙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