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지입차량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E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F 윙바디 화물차를 위 D 주식회사에 지입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D 주식회사에 새로 지입 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대당 3,000만 원씩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채무자 D 주식회사, 저당권자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가액 6,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G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H 윙바디 화물차를 위 D 주식회사에 지입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D 주식회사에 새로 지입 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대당 3,000만 원씩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채무자 D 주식회사, 저당권자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가액 6,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