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한강대교남단 교차로를 용산구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