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23.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건물 앞 편도 6차로를 상암초등학교 방면에서 국방대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