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C은 화성시 D건물 206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성매매 영업 수익의 10%를 받아 온 자금 제공자, E은 명의를 빌려주어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수익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은 공모하여 2016. 3. 15.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피고인은 5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C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테블릿 피씨에 채팅어플인 ‘F’, ‘G’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손님들과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약속을 잡고, E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고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