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7. 12.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돌려받는 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착수금 5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부탁에 따라 E로부터 2018. 4. 27.경 500만 원, 2018. 6. 29.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500만 원을 2018. 4. 27.경부터 5. 4.경까지, 위 2,000만 원을 2018. 6. 29.경부터 7. 6.경까지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는 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G, H, 불상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착수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부탁에 따라 G으로부터 2018. 7. 25.경 30만 원, 2018. 7. 27.경 200만 원, 2018. 7. 31.경 72만 원을 위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8만원을 건네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8. 7. 25.경부터 2018. 8. 3.경까지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