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주식투자 상담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에 투자 수익금을 평소보다 많이 얻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손절, 익절 부분을 잘못 조작하여 실수로 많은 수익금이 입금된 것이다. 초과된 수익금 부분을 본사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사에서 투자 관련하여 잘못 조작한 사실은 없었고, 투자자가 수익금을 많이 얻는다고 하여 초과된 수익금을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43,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