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까페(B)에서 ID ‘C’, 닉네임 ‘D’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까페에 ID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위 까페 게시판에 제목 : ‘G5 핑크핑크 SKT 판매’, 내용 : ‘구성품-배터리2개,케이스2개,배터리충전기,액필1장,변환젠더, 유심핀, 배터리충전캡(보조배터리충전),g5단말기 상태-3주 사용후 판매합니다 중략 가격: 370,000’ 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E(32세,남)이 이를 보고 직거래로 구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직거래 가능하고, 게이스 강필사용해서 기스 찍힘 등 일절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G5 핑크 SKT)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2: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37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