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4. 21:2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D’ 펜션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페인트 통을 장독대를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장독대 뚜껑을 깨뜨리고 그 곳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7세)가 마당으로 나오자 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