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3: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296번길의 골목길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우암로 295번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우암로 296번길과 우암로 295번길 사이에는 '우암로‘가 있고 그 우암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편리를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우회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우암로 296번길에서 나와 그대로 직진하여 우암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건대학 쪽에서 가양4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면 부위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