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회를 먹고 난 뒤 피고인의 어머니가 오면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곳 식당 종업원이 저번에도 그랬다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웃통을 벗어 던지고, “이 씹할 것들 모두 가만히 안 둔다, 오늘 다 죽었다”며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종업원들이 음식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정당한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