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주민인 피해자 C(여, 65세)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쑤셔뿐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