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3:40경 서울 중구 D 2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9세)이 피고인의 집을 지어주기로 하고 공사비를 지급받아 갔음에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다리,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가 소파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극하극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도 쇠사슬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쇠사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