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197』 피고인은 2018. 7. 2. 22:00경 양산시 B 소재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67』 피고인은 2018. 8. 7. 03:2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