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2:2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병신아 꺼져라, 씨발새끼 꺼져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