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B(가명, 1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3:17경 영천시 C에 있는     교회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