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0: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몸이 불편하세요. 도와 드릴 일이 있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니가 먼데 내 이름을 물어보냐. 개새끼야.”, “너는 어디에서 온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퀸 후 위 E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