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9:00경 제천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E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왜 사람을 째려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좌판에 진열되어 있던 생선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게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