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던 D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과 같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