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과거에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10: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시던 녹차를 뿌리고, “내가 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쪽에서 니 얼굴 못 들게 하겠다. 니 내랑 사귄 사이 맞잖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에 걸쳐 미용실 안팎을 드나들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5:00경 경산시 C 건물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제1항의 피해자인 B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왔느냐. 이 씨발놈들아 너네들이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