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17: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읍 초포다리로 264에 있는 용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