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8:40분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지나는 5571호 열차 8량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구청역 부역장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