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통치안센터 쪽에서 신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