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건물 6, 7, 8층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5. 2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분양사무실에서,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무궁화신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합계 총 177,535,64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7.경 자신의 친형인 H의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위 사건 피해자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 H의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