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0:1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8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타이어가 자주 터진다는 이유로 미련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들고 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이 오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4조
항: 

법률 내용: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