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2011고정5820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C이 2011. 3. 5. 11:3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에 있는 C 운영의 ‘E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F를 밀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식당 홀에서 서빙을 하고 있으면서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하였고, 당시 C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F를 밀었다고 시인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화를 할 때 식당 내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듣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C)은 주방에서 F와 말다툼을 하였지만 주방에서 나오거나 한 사실은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 때도 다 듣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증인은 피고인(C)이 경찰관에게 자기가 F를 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2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