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9:3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개고기 무침을 주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국내산 개고기인지 물어보고 그녀로부터 국내산이 맞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씨발 년들 지랄하네, 국내산도 아니면서 속여 팔면서”, “너희들은 불법이다, 씨발 년들”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출입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신고를 해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