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마을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6.4~89.7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