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3: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4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우측 옆 좌석에 앉은 상태로 노원역 방향에서 상계역 방향으로 가던 중, 양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옆에 놓았다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었다 빼 피해자의 위 부분을 훑듯이 만지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좌측 방향으로 몸을 붙이자, 다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으로 집어넣은 후 훑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