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네이트(www.nate.com)에 피해자 C와 관련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되자, ‘E’라는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이 개망나니 ㅅㄲ! 술먹으면 진짜루 개만도 못한 짓하고 펜대 쫌 굴린다고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ㅅㄲ는 사회서 매장시켜야 한다“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