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십팔놈아, 왜 술을 안 주느냐”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껏 밀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십팔놈아, 내가 죄 지은 것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릴 듯이 하며, “이 씨발놈들, 다 죽인다, 너희들 오늘 장사 다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