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2:0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세관 방면에서 제5부두 방면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공사현장 철제펜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을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공사장 펜스를 충격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3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