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6. 3. 10:08~10:18경 대전 서구 B 식당 전면 유리에 피해자 C(51세)이 걸어놓은 현수막의 내용이 피고인의 예식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건물 내부 유리부분에 걸린 플래카드의 내용을 감추기 위해 검은색 락커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전면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9. 08: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락커가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피해자가 플래카드를 건다는 이유로 그 전면 유리 부분에 검은색 락커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전면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를 2회에 걸쳐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