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3:5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704동 1205호에서 C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후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피해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똑바로 해, 후레아들 놈 너는 애비도 없냐” 등 약 10분간 욕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지구대 내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