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2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에 있는 한국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였고,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호위반 행위를 적발당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새벽 1시에 누가 단속을 하노, 면허증을 제시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약 20분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불응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으며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