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0:25경 오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취객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F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낭심 부위를 2회 치고,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두른 다음,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