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7:1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에 있는 고려아연사거리를 원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일성사거리 쪽에서 이진로입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