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3:5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역에서 전동킥보드를 접지 아니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과실로 전동킥보드 앞바퀴가 에스컬레이터의 턱에 걸려 정지하면서 그 뒤 바퀴에 뒤따라오던 피해자 B(여, 29세)의 우측 발목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근관절부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