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1:1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 씨팔 놈들아 웃지 마라, 웃지 말라고 씨팔 놈들아, 뭘 봐 개새끼야,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돈 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시끄럽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