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7: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 9호선 봉은사역 개표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이 구네. 별 거지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