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1:4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광전리 59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전아이시 쪽에서 별내 신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 중간에 서 있던 피해자 D(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으로 이송도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