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신성교차로를 평동교차로 쪽에서 강진의료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레이스 승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