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7:00경 위 경운기로 경남 창녕군 유어면 회룡리 소재 배나무골마을 앞 도로 상을 농로 쪽에서 회룡마을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상의로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경운기 우측 손잡이를 당기자 경운기가 우측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B(68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 안정을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