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0:35경 정읍시 수성택지5길에 있는 약수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11경까지 약 2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