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1198』 1. 피고인은 시흥시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초순경 친구인 F에게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F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3. 2. 초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3. 4. 5. 00: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G, H, I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 K, 피고인 L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2012. 10. 초순경부터(F는 2013. 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1299』 2.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M, 201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0: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N, O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3번과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손님들에게 성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성매매여성인 P, Q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2013. 2.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