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중고차 구매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서 양식에 중고차 구매자금으로 1,27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중고차 판매처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차량구매자금 1,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