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내 변압기설계, 생산 등 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자제품 전체의 설계,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D의 비상근자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E는 배전반 판넬 등 생산ㆍ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와 전기 절연물 생산ㆍ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과 도금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 11.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D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 물량배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D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