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경기 안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1:42경부터 05:5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과 연결된 가벽을 발로 차서 부순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760-XBV), 시가 1,4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13Z980-GA50K), 시가 1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시가 5,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USB), 현금 5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장벽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