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에 접속한 후 위 PC방 운영자 F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여 사이버머니(G)를 충전하고 카드를 4장 받아 일정액을 베팅한 후 무늬가 다른 카드의 합이 낮은 쪽이 이기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