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단395』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평로 근로자 복지회관 앞 도로를 거진 쪽에서 송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화물차를 리어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수리비 654,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여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56』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벌평로에 있는 거진보건소 앞 도로를 거진시내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렌스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443,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