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의 동생이고, C은 청소년수련원 사업을 하기 위해 원주시 D 등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토지매매 및 사업진행을 하기로 하고, 2010. 10.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2010. 12. 3.경부터 2012. 2. 16.경까지 E, F에게 위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 C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합의서’, 토지교환협의이행각서‘, ’금전차용증서‘,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 위 ‘금전차용증서(차용금액 3억 5,000만 원)’에 근거하여 채권자인 E이 차용증상의 채무자인 피고인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C과 피고인은 연대하여 E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에 의해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C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민사책임을 면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4.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0. 12. 3.경부터 2012. 2. 1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20.경 C에게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유스호스텔건축 및 개발 등에 대한 권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C은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 명의의 위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민사책임을 추궁당하는 처지에 이르자 그 책임을 모면함과 동시에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0. 14.경 위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소성로 163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 및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