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피해자 C(여, 60세)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1:25경 위 주택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화분 20여개를 시가 55만 원 상당의 현관문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방범창에 각 집어 던져 합계 1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