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2:05경 울산시 중구 북정동에 있는 화교소학교 근처 오르막 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르막 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하려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차량 후방에서 걸어서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오른팔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2. 8. 21:35경 울산 중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