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C’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 3. 6. 15: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아가씨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을 위 업소의 302호실로 안내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8만원을 내고 종업원 D(가명)와 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