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01:5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5번방 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기 보관함, 정수기 및 문짝을 발로 차서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사건 경위를 말하던 중 “너희 새끼들, 일처리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머리로 위 G의 입술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