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6:10경 업무로 B QM5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세원2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영교 사거리 방면에서 남중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이어서 아직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와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 전방의 신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신호가 끝날 무렵 뒤늦게 진입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9. 08:29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