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고북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 제 12번의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