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12. 26.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영광군수협 D출장소에서 여수신 및 출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 11:13경 위 D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재금 1,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으로부터 출어경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 명의 수협계좌(F)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