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E대학교 북카페 및 매점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D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E대학교 북카페 및 매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판매휴게시설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대학교 북카페나 매점에 대한 운영권이나 임대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임대운영자로 재선정한다는 2014. 10. 30.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위 E대학교 법인 사무처장 G은 2014. 11. 5. 배임수재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되어 이미 사무처장이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북카페 및 매점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2015. 9. 11.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2015. 9. 1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