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6: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에 있는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3경 서울 도봉구 창동 308에 있는 창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8. 07:0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고 언행이 느리며 보행상태가 불안정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창원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화볼링장 쪽에서 창원초등학교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84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운전석쪽 펜더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