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9: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에 있는 고송리고개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금왕리 방면에서 삼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