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블로그(블로그명 : C, D)를 영구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블로그를 영구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로그 영구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