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을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7. 08: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4-1, 영광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0경부터 09:46경까지 약 2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