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성명불상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알림’이라는 제목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공고문 2장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