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공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판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