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래네 고가 부근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카바레에 춤을 추러 다니는 D과 그의 아내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언젠가 C에게 전화를 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 왜 그런지 물었더니, ‘오빠 내가 뽕을 해서 그래’라고 하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