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D 소속 영업팀 납품출하 담당 직원으로 위 회사 소유의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위 회사 공장 주차장에서 위 회사에서 생산한 식기세척기를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E(63세)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로 적재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에 짐이 밀리거나 바닥에 떨어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적재작업을 하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적재 중이던 식기세척기를 포장한 박스가 화물차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위 화물차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