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중동에 있는 대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하이샷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