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3: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가스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다가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