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36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명주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도중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