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5. 10. 20.경부터 복합운송 주선업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1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농협 E)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68,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