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8. 1. 17. 10: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편도2차로 길을 감암로에서 오스타파라곤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i30 승용차 전면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