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 강동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틀림없이 갚겠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도 있으니, 문제가 되면 집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E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SH공사로부터 장기전세로 임차한 아파트였으며, 그마저도 보증금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