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야" 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노래방 출입문과 벽을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씹새끼야, 해볼까, 니가 뭔데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