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8. 31.경 양평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아내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수개월 내 소를 팔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소를 모두 팔은 상태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양평군 B에서 피해자에게 “아내 병원비 800만 원이 밀려서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처가 아파 곧 사망할 것이니 부의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의금이 들어오더라도 병원비, 간병인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