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5:0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피시방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신고한 건으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너 때문에 50,000원 벌금이 나왔으니 내일부터 매일 찾아오겠다”,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피시방 계단에 있던 입간판을 손으로 1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시방에 있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