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1: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C의 집에서 ‘오빠가 사람을 때리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가자, “이 씨발새끼들아, 왜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