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퇴거 요구를 계속적으로 받았으나, 고성을 지르며 거부하고, 위 F가 자신의 팔을 잡으며 나가자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고 경찰복 상의 옆 부분이 찢어질 정도로 벽에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