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0:0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삿짐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엘피지(LPG) 가스통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유리창 1장과 사무실 벽에 설치된 유리창 1장을 쳐서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1장, 후면 유리창 1장, 양측면 유리창 4장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각 유리창과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