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군포1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쪽에서 군포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야간이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