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학곡사거리 쪽에서 스무숲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피해자 F(48세, 남)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2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에 있는 복사꽃필무렵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E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