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1:00경 B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0 소재 범어네거리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면으로 그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의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S4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및 본넷 손상 등으로 인한 전손 판정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예상 수리비는 2,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험가액 1,000만 원을 넘기에 전손 판정됨. 을 받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