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현금 3만 5천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D에게 1만 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