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0:27경 제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3개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피해자 제천시가 관리하는 시가 517,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