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0:4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싸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폭행을 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묻자 “너 이름 뭐야, 어디서 나왔냐, 명함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