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3:27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뭐라 하노 짜바리 새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