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23:10경부터 같은 날 23:35경 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다 부셔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종업원 D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이면 다가  이 개새끼야. 죽인다. 야 십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