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3:45경 여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1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뒤따라가 피해자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