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유양동 향교입구 소재 유양교 앞 노상을 남방동 방향에서 향교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46세) 및 피해자 H(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3,189,6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