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서로 처남ㆍ매제관계이고, 피해자 C(47세)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6:00경 인천 웅진군 D에서 자신의 상가 신축건물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은 용접을 하고, B은 건축자재인 H빔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는 굴삭기 작업할 때 건축 자재를 잡아주는 보조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책임자로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크므로 전체적인 공사를 감독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H빔이 보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