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24세)가 일했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바에서 이전에 전화통화로 시비한 후 피고인이 찾아오려면 가게로 오라고 하여 이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니 안 올줄 알았더만 왔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씨발새끼, 미친년, 엄마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소파로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