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722]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C건물 204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D’을 만든 뒤 일본가수 노래CD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10. 29.경 206,000원, 같은 해 11. 10.경 489,000원 합계 69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쪽) 기재와 같이 2012. 8. 24.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76회에 걸쳐 합계 9,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8]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F’에 “일본가수 G 콘서트 기념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기념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8쪽)(순번 32번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마지막 줄 합계란의 ‘1,847,503’을 ‘1,811,503’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9.경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811,50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6] 피고인은 2012. 12. 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공연 콘서트에서만 판매되는 핸드폰 열쇠고리를 36,0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신청을 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1달이 지난 후 콘서트를 갔다 와서 열쇠고리를 보내주겠다.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일본가수 G 콘서트 기념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편취한 금원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 열쇠고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3만 6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