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2: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60세)이 주차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과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평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