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248 삼거리 교차로를 서인천IC 방면에서 청라 아시아드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언행이 불가하며 눈에 초점이 풀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인천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부터 인천 서구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