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주)D로부터 ‘E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주)의 직원들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F(주)는 ‘G’를 운영하던 H에게 위 신축공사 중 냉난방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였고, ‘I’를 운영하던 피해자 J이 2014. 12. 9.경 위 H로부터 냉난방 설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아 2015. 6. 15.경까지 냉난방 설비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위 H가 냉난방 설비공사 대금 중 1,360만 원을 지급받아 가는 바람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 잔대금에 대한 건축주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며 냉난방 설비공사를 지연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주)D의 차장 K으로부터 2015. 6. 말경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의 자재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1.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M를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인 냉난방공사 설치 자재로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냉매가스통, PVC파이프, 동관, 발포 보온재, 에어컨 트레이 각각 불상의 수량을 폐기물 적재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폐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