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운영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E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업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인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4) 1대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