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자화장실 내부를 바로 옆 남자화장실의 막혀 있지 않은 벽 윗부분을 통하여 머리를 들이 밀고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2조
항: 

법률 내용: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