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1: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포차나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동천철길 쪽에서 CU 편의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U 편의점 쪽에서 호박나이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