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 20:00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앞 차로 구분 없는 천변길을 내사마을 쪽에서 공덕마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32세)의 어깨 부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반월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편백길 44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