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0: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내로 입장이 불가하다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계산대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부터 구입하려던 마스크를 계산대에 던지고, 그곳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구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만류하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성을 높여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