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38호 국도를 늑구삼거리 방면에서 신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개월)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