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부산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전국모임에서 설립한 구조견 보호소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C 전국모임 회장인 D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위 D에게 사랑고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위 C 부산모임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위 구조견 보호소 총무인 E의 페이스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딸이 말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위 D에게 사랑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였으며, 피해자가 C 부산모임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