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D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7:5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반대하며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던 아파트 주민들 중 피해자 AE(66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오늘 확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