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온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등 셋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