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군산시 C아파트 경로당 총무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경로당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6. 3. 18.경 경로당에 필요한 그릇, 냄비 등을 포함한 식기류 767,000원, 같은 해 3. 20.경 고추장, 기름 등 식료품 112,5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후, 합계 879,500원 상당의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아파트 경로당 예금통장을 건네받아 2016. 3. 21.경 90만원을 인출한 뒤, 위 88만원 상당을 공제하고, 예금통장과 차액 2만원을 피고인에게 반납한 사실이 있을 뿐 경로당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14: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24 해신동사무소 민원실에서 E, F,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로당 통장에서 90만 원을 인출해 도둑질해 먹은 놈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