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올해 1월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았던 피해자 C(19세)가 부재중인 틈을 타 열쇠업자 D을 불러 도어락 주위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