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2120』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성인회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외상대금 14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술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찼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6』 피고인은 2017. 1. 6. 21:17경 울산 남구 C 소재 ‘F’ 주점의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양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