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8: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공사를 하던 중,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한 시가미상의 철제 대문(가로 1.9m, 세로 1.8m) 2개를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