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여, 72세) 및 피해자들은 서귀포시 C아파트 노인회 회원들이다. B(위 노인회의 회장인 D의 배우자)은 2018. 8. 26. 16:30경 위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월례회의 중 회원들에게 간식을 나눠 주면서 단무지가 들어 있는 봉지를 피해자 E(66세) 앞에 있던 상 위로 던졌고, 이에 피해자 E이 욕설과 함께 “내가 거지냐 ”라고 소리치며 단무지가 든 봉지를 B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에게 “너는 부모도 없느냐 ”라고 하며 피해자 E을 막아서자,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69세)이 달려들어 피고인과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이에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당기며 바닥에 들어 눕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B과 피해자들은 제주지방법원 2019고약1024로 각 약식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9. 6. 28. B은 벌금 100만원의, 피해자들은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각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로 2019. 7. 18. 확정되었다. .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