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2:2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폐차장 입구 맞은편 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주) 소유의 반지선 전주(49R2R1~49R2R4)에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놓고 전주와 피고인의 허리에 안전벨트를 묶어 올라가 가져간 절단기로 시가 60만원 상당의 전선(OW22SQ×2) 약 360미터를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