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09:30경 경기 가평군 B 일대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9. 10:30경 위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안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컨테이너 밖에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점,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 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