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6:5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령상가 골목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공구, 가나용역, 삼성용역 등을 거쳐 서산시 D에 있는 ‘E’ 2분소 앞에 가자고 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도 집에 없고 딸아이가 배고프다고 피자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내가 현금이 없으니 피자값 30,000원과 담뱃값 1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집이 그 근처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딸이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고 택시요금 3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