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0:30경부터 21:30경 사이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아, 술 가지고 와”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도 “야 씨팔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술잔과 술병을 깨트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겠다고 하여 소변을 보게 하면서 G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갑이 채워진 양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때려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