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장선고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라실 방면에서 동량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SM5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소재 도로에 갔다가 다시 위 ‘H’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총 7.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