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6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흥관광호텔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6 금강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