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7층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관리자로서, 2011. 12. 27. 피해자 D에게 위 빌딩 7층 전체를 임대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로부터 위 빌딩 7층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전달해야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2013. 5. 31.경 같은 명목으로 1,10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