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해자 C(여, 45세)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전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