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LED 가로등 및 자동조명조도제어장치 판매, 설치, 유지보수와 관공서 등에 대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전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12,500,000원을 이사회의 정상적인 결의나 승인 없이 회사 경리에게 지시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 서류만 변경한 뒤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자금 277,381,000원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