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찜질방 손님이고, 피해자 C(63세), 피해자 D(34세)은 B 찜질방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0: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B’ 찜질방 내 남자탈의실에서 찜질복이 없어졌다며 탈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옷 찾아내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4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들 관리의 위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