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8: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E이 지불받지 못한 기계 임대료를 해결할 목적으로 위 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F에 대하여 "D학교 행정실장의 갑질 만행으로 체불발생! 체불임대료 직접 지불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그 주변을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현수막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의 체불 임대료는 위 학교의 인조잔디 공사를 시공한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가 위 공사의 준공을 마치지 못해 위 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체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준공과 상관없이 임대료 지급의무는 G에게 있었고, 피해자는 누군가의 임대료를 체불하거나 G으로 하여금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