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02호 소재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D의 거래처로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지고아이디 주식회사(이하 ‘지고아이디’라 한다)가 2010. 8. 13.경 부도가 나자 2010. 8. 17.경 지고아이디의 채권단 61개 업체들로부터 지고아이디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 분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추심한 지고아이디의 채권 등을 위 채권단 업체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17.부터 201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합계 244,855,621원을 임의로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