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 33세는 피해자 B(여, 32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3:40경 경북 칠곡군 C 302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302호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 높이 약 5cm)를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