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5:35경 C N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성모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오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