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리비아 국적이며, 한국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약 3~4m 정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위 E 등 3명이 같은 날 08:27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 후 약 10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2회 요구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한국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국내에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3~4m 정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