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8. 22. 00:00경 군산시 B 선착장 인근에서, 위 B에서 해태 양식 작업을 하던 선원인 C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배를 타고 군산 시내에 가기로 의기투합하고, 그 방법을 상의하다가 D이 선원으로 소속된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H”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소유인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연안복합어선 F(2.67톤, 250마력)를 훔쳐 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위 일시경 그의 숙소인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위 F의 시동열쇠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및 C와 함께 B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F의 밧줄을 푼 다음 승선하였다. 계속하여 D과 C는 불빛을 보면서 길을 안내하고, 피고인은 F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01:00경 군산시 금동에 있는 부두까지 운항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