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3 1톤 냉동탑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1: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 포터3 1톤 냉동탑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후미 화물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아 그곳 길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