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2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탑동 주택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