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6.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향하이마트 쪽에서 조례삼거리(오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에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며 안전벨트를 풀고 차문을 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승용차를 정차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