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3:30경 구리시 교문동 801-51에 있는 ‘덕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C 큐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고 ‘함흥냉면’ 음식점 방향에서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등 학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여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10세)의 왼쪽 발을 위 큐엠파이브 승용차 운전석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