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2:35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인터넷전화기 1개, 전자계산기 1개, 핸드로션 1개, 립스틱 3개, 아이섀도 1개, 파운데이션 1개, 립라이너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