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5:0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에 ‘시흥사거리 아시는 분 지금 만나요.’라고 광고를 올려놓은 후, B 검색 중이던 단속 경찰관이 쪽지를 보내자 ‘입얼후노콘사절, 1회 12만 원, C으로 전화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채팅을 한 후, 성매매녀인 D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금천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만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6.경부터 2016.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