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0. 11.경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체납세금도 2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76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우체국 계좌로 2010. 11. 19.경 100만 원, 2010. 11. 24.경 250만 원, 2010. 12. 8.경 210만 원, 2010. 12. 28.경 100만 원, 2011. 1. 4.경 50만 원, 2011. 1. 10.경 50만 원 등 합계 7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0. 11.경부터 2011. 6.경까지 총 11,091,349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4,395,38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