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1층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3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브래지어 1점, 팬티 2점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