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6.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57에 있는 상봉시장 앞 교차로를 혜원사거리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통과하던 중, 마침 피해자 C(여, 58세)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로 통과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과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접촉사고 장소로부터 약 100m 전방에 있는 같은 구 E 앞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 C은 위 승용차를 그 뒤에 정차하고 내려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과 함께 접촉사고가 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화물차가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C은 위 화물차 앞에 서 있고 피해자 F은 위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C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F을 끌고 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