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탈북자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탈북자 D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65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자 2013. 10. 4. 22:34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잣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랬나  이 간나야, 재수없다. 까불지 마. 야, 니 술집하고 가시나 쓰는 거 알아, 너 까불지 마. 내가 한 번 죽일 수 있어’, ‘너 술집 했잖아  너 술집 해서 까불지 마. 너 같은 거 죽일 수 있는 게 10번도 있어. 알았어  까불지 마. 내 앞에서’, ‘내가 죽일거야. 알았어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 ‘죽이면 니 돈으로 죽인다. 니 돈 좋아하니까 니 돈으로 죽여줄게.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