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및 광고를 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을 매매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2017고단2249 피고인은 2017. 5. 1.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고단2804 피고인은 2017. 6. 28. 15:5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만난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I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