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5개의 룸, 침대와 샤워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0:4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예약을 한 손님들이 찾아오자, 손님들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들(별명 E, F)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