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빠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샛별슈퍼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증포동 쪽에서 분수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큰마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