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7: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해 식당 문을 발로 차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