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A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7:10경 위 C아파트 101동 상가 앞 노상에서 C아파트 주민들의 소유로서 관리사무소장 E(62세)이 관리하는 수령 약 20~30년 된 느티나무 2그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느티나무 2그루에 뚫려있던 구멍 안에 락스 세제 등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