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5:11경 안산시 단원구 B, ‘C빌딩 4층’ 화장실 앞 복도 바닥에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순경 D에게 갑자기 “시발새끼야 쳐봐, 씨발 새끼야, 짭새만 아니면 내가 벌써 쳤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