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47경 포항시 북구 해동로 159 송도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해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