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1:3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7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이르러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차량이 교통섬에 올라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