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3:3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얼굴을 머리로 가격하고,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