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위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1:1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804동 901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B의 아들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