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자금대출’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5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일당 10만 원과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