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및 아산시에서 B라는 상호로 물건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에게 “가게에서 각종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수산물과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곧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납품가격보다 저가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또한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이 은행 등에 채무가 약 1,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가게에서 2011. 10. 22.부터 2011. 11. 15.까지 19,587,5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고도 14,729,7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