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교 네거리 교차로 상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천동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혜천대 방면에서 우측 수침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