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7:5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