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0:39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던 위 파출소 소속인 경사 E이 피고인도 F으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찾아와, 위 E을 향해 “니가 나한테 엮는다고 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