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정1111] 1. 상해 피고인은 C 상가 분양 관련 부대표로 2013. 8. 10. 16:50경 청주시 상당구 C 상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와 상가 운영상의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진열장에 있는 티스푼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99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상가 앞 공터에서 토탈브랜드 의류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상가 임대차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7. 22:00경 위 토탈브랜드 의류 가게 주위에 있던 화분 4개, 돌의자 4개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여 위 의류 가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