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0:45경 중고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샤넬운동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거래로 구매한다고 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면 바로 3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운동화를 받더라도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샤넬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