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1:5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와 대리운전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대리운전했던 피해자 소유의 E 모닝승용차의 좌우 문짝, 트렁크 등을 날카로운 미상의 물체로 긁어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