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2:4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시장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기 위해 왼쪽 방향을 바라보다가 그 사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7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