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학교 D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C학교 연구실에서, 정보통신망인 C학교 학내 게시판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북한과 국내 용공세력이 저지른 일”이라고 표현하고, “ㆍㆍㆍF단체가 관련되고 있다면 이 역시 종북적인 것입니다. G학교 F단체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듯이 그렇게 제주도 여행가도록 하여 대형사건을 기획했다고 했습니다ㆍㆍㆍ”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H조합이 세월호 사고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H조합 소속 G학교 교사가 그와 같은 취지의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