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에게 평소 자신의 자력을 과시해 오다가 2010.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 고소인이 신고를 하지 않겠다면서 돈을 요구한다. 내 통장에 2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나 통장이 묶여 인출하지 못한다. 통장이 풀리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2억 원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28.경부터 201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