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4: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동마을 쪽에서 진촌마을 방향으로 시속 50~6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침범하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포터더블캡 화물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하여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바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에 동시에, 1,094,7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