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00:09경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구부러뜨려 위 주차차단기가 수리비 550,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