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광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의 피부샵에 법적 문제가 있어 보증금 5,000만원을 못 받을 처지 놓여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 재판 중이니 재판비용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부샵에 관련된 소송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대부분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이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부업채로부터 빌린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재판비용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397,35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