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0: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D을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순찰차에 동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부산 수영구 G목욕탕’ 앞 노상을 지나갈 때 갑자기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야! 개쌔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고함을 치며 운전 중이던 경사 F의 우측 머리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