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1:06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 계단에서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