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4:1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여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E에게 “A이 나왔어”라는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년아. 좆 같은 년아. 씹구녕을 찢어서 내 걸어 놓는다. 뭐 이런 씹할 년이 다 있어. 확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