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행 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불상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에게 제공한 다음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라고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8. 9. 2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돈이 입금이 되면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본범의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2018. 9.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2.7%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 상환 내역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피고인 명의의 D조합(E) 계좌로 3,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1. 공소장 기재 “2018. 9. 2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인터넷 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고 F를 통해 291,000원, ㈜G을 통해 960,000원, H를 통해 990,000원, 합계 2,241,000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을 구입하여 I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이 지정한 사람에게 위 상품권들의 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9. 21. 공소장 기재 “2018. 9. 2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출금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7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D조합 K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20,000,000원, 수표로 17,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돈 중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전한 후 같은 날 18:30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대출사기 조직원에게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약 37,0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