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3684] 피고인은 2019. 1.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한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노트북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5.경부터 2019. 6.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 60명으로부터 합계 9,470,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34] 피고인은 2019. 1. 18.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삼성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노트북을 구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경부터 2019. 6.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