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를 하도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4,00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철거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