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0:0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밥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