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공소장에는 “B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B”의 오기로 보인다. 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및 서울 구로구 E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하여 2009.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C 주식회사로부터 내장공사 및 도장공사 등을 도급받은 F(상호 : G)에게 1,001,21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고, 그 무렵까지 F로부터 일부 자재 대금만을 지급받아 129,958,000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금액이고, 주식회사 H와 F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30392 양수금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도 같으나, F가 주장하는 미지급 자재대금은 82,000,000원이다. 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5. 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역 근처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F에 대한 채권 중 68,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L과 사이에 주식회사 B의 F에 대한 채권 중 63,000,000원을 피해자 L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F와 C 주식회사는 2011. 5. 6. F가 C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82,000,000원을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 F에게는 위와 같은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C 주식회사에는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채권을 각각 양도한 다음 2011. 8. 31.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F와 C 주식회사 사이의 2011. 5. 6.자 합의에 따라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82,000,000원, 지급일 2012. 2. 27.인 전자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1. 서울 노원구 상계동 우리은행 마들역지점에서 이를 78,728,537원에 할인하고 그 할인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