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냉동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7:3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 아래, 48번국도상 편도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서울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우측 3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운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3차로를 이용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차량 '프런트범퍼 교환' 등 총 3,263,814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