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분양대행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말경 충북 음성군 B, D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시행사측에 접대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C 상가를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주겠다. 그 후 이를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다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C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