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 남)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3:00 ~ 15:00경 용인시 기흥구 D 앞 토지에서 피해자가 가스관로 및 우수관 매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하는데, 자신의 허락 없이 굴착을 하였다는 이유로 굴착된 토지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총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