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0:0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할매국밥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포천 사거리 쪽에서 구포동 화목 맨션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던 D 비버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방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전시마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