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7:22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5. 17:22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바깥신천회관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