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계속하여 바지와 속옷까지 벗은 채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