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중리시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