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 석정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같은 군 대마면 쪽에서 전남 고창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석정마을 쪽에서 대마면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9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