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 내실에서 D, E, F, G이 화투 5장을 이용하여 3점을 내면 승하고 승한 사람에게 1점당 100원을 주는 방식으로 도금 24,4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등에게 화투와 장소를 제공하는 등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