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공장건물의 일부인 37평을 피해자 D(남, 50세)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공장건물을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가 공장출입문 자물쇠를 바꾸어 놓아 공장가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건물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