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08. 10.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5. 10:5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