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33경 시흥시 B, 2층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C(27세), D(여, 30세)의 집으로 찾아 가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이 새끼야, 강아지 짖는 것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건물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한 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칼을 손에 쥐고 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개새끼 죽이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