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0:2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매탄권선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매탄권선역사거리에 이르러 영통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D(남, 74세)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0경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에 따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