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0:3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싸움을 제지하자 D에게 “이 씨발 놈아”,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을 밀치고, 발로 D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