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1병,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