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56경 서울 종로구 B ‘C호텔’ 로비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 가 그 곳에서 양발과 신발을 벗고 소파에 누워 이에 위 호텔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와 호텔 관리자들에게 “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좆 빨 놈들아, 너희는 다 죽었다.”라고 욕설하고, 로비에 있던 손님 5명에게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하여 약 9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텔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