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앞길에서 김포시 감정동 서초등학교 앞길까지 10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 11:25경 김포시 감정동 서초등학교 앞길에서 2차로 중 1차로에 차를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포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