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사거리 앞 도로를 분당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 중 미상의 속도로 수진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우회전)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하여 수진역 방향으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수진역 쪽에서 탄천 방향으로 자전거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피해자 D (남, 20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