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에 있는 F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G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I BMW 차량을 이용하여 G과 함께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공원 부근으로 이동한 후, 2015. 7. 25. 01:50경 그곳에 주차된 H의 벤츠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80만 원에 구입하고, 2015. 7.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차량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G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차량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7. 20:30경 파주시 L아파트 104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7. 21:10경 소형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34그램, 흰색 통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6그램을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4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