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3:36경 양산시 양산대로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북정점 앞 35번 국도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북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5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2경 양산시 소재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