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9. 19.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에서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매월 2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당신의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논은 절대농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시설공사비를 마련할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7.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합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