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네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관저동 쪽에서 도안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정림동 쪽에서 관저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