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8: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심하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E를 따라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치고, 순찰차 보닛 바로 앞에 서서 약 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