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5명이 신고 경위 확인을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우리가 신고했는데 취소할 테니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몸으로 E을 수회 밀쳐 진입을 방해하고, E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업주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양손으로 E의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란주점 업주와 여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밀치며 피해자에게 “새끼야, 씨발 새끼야 위로 올라가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