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를 덕산면 쪽에서 봉산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4세)의 왼쪽 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와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