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06.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입구 삼거리를 신원사 방면에서 경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2차로 도로로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갓길이나 버스정류장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 서행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17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