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6: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일행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유리 1개와 장식대 유리 1장, 중문 1개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여 총합 수리비 6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