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7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으로부터 112신고사건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