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