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5: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과 모친이 함께 운영하는 C 내에서, 창녕군 D과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인 피해자 E가 악취가 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위 C 마당에 있던 발효통에 이물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발효통 뚜껑을 열어보자 화가 나,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피해자가 서 있던 벽을 향해 3차례 던지고, 마당 내에 쇠솥을 올려두고 있던 벽돌(길이 약 15cm)을 들고 “이 새끼들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나”라고 하며 벽 쪽을 향해 던졌다. 이에 E가 단속을 중단하고 돌아가려 하자 위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E에게 “이 새끼들 확 어찌 해뿌까, 사고치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의 취급여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