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4:16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절도죄 등으로 긴급체포된 피고인의 동생 F를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