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0:3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에 자신의 여동생과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최근 새로 사귄다는 위 업소 여종업원인 E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 다른 종업원에게 E에게 사과를 한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내 동생 보지만도 못한 년, 이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들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