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2:18경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71세)이 D와 인사를 나누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다시 따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