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5. 24. 서울 중구 B, 225호 C에서 고소인의 영업사원에게 “정관장 특판상품 홍삼보정 2세트를 10회 분할조건으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상품대금 36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정관장 특판상품 홍삼보정 2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