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2:0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202호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친구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화장대, 정수기, 전자레인지, 그릇 등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가구류 및 식기류를 주먹으로 때리고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