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성북구청 주차장 쪽에서 돈암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