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 소재 C 주식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건축예정 현장에서 철거 및 주변정리 작업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오후경 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시 흥덕구 E 지상에 건축된 피해자 F 소유의 일반목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독주택(단층, 19.31㎡)을 발견하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이를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