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9:1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고시원 휴게실에서, 문을 열어 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D(49세)이 “조용히 좀 하자”라고 하자 화가 나 “씨팔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