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3: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상호의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던 중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D 및 E를 때려 D 등이 112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23:49경 위 클럽에서 D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1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G의 좌측 다리부위를 잡고 들어 올려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