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영화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과 G에게 “내가 ‘굿닥터’, ‘렉트’, ‘보이지 않는 사인’ 등 3편의 영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디지털상영권 등 부가판권을 제공할 테니 선지급금으로 6,600만원을 달라. 부가판권을 제공하지 못하면 위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영화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부가판권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과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0. 7. 20.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