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2:40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3.7km지점 판교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H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3.7km지점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