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2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위 편의점 손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위 편의점 앞에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