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빵집 맛이 없으니 C아파트 2단지에 있는 D제과점로 가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신문 결과 위 말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말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욕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6. 7. 9.경 김포시 E에 있는 D제과점 매장에서 직원인 F에게 “이틀 전 구입한 케이크가 맛이 없으니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제과점 업주인 피해자 G가 케이크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 맛없는 것을 팔았으면 바꿔줘야 되는게 당연한 거 아니냐”, “씨팔 뭐 이런 매장이 다 있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남편 H의 퇴거 요구에도 약 20분 동안 매장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