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상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1세)는 2004년경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위 D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2014. 4.경부터 위 자활센터내 톱밥 제조 작업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경 위 자활센터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약초를 캐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경 위 자활센터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참대나무를 사용하여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