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4. 10:0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오렌지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대구 서구에 있는 일명 반고개까지 왕복 약 40킬로미터를 이용하고 그 요금 6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