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에 있는 현대캐피탈 14층 현대캐피탈 수원사옥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C 명의로 D 천공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주)현대커머셜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할부 대출(60개월 할부, 이자 연 9.5%)받고, 2016. 8. 3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천공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25. 위 천공기를 이천시 E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전하였고 2017. 3. 10.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자 지급 및 천공기에 대한 소재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천공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