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중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관광객 3명과 함께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밑을 가열한 다음 유리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22:30경 서울 중구 명동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