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3:42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가 도로 갓길로 전복됨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2018. 3. 16. 00:28경 1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3경 2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8경 3차 측정요구를 받는 등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다가, 00:59경 “열 받아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