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09. 7. 2. 16: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주점’ 영업상무인 피해자 I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