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탄 승객이고, 피해자 B(53세, 남)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곧장 가지 않고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삼정교차로에서 시민공원방향으로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 하는 폭행을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