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0:48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위 C에게 접근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참견하지 말랬지.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이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