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여, 26세, 필리핀 국적)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