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다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손수레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내가 술을 마시던 무슨 상관이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