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경찰관을 여인숙 201호로 안내하고, 4만 원 중 2만 원을 성매매여성 E에게 준 뒤 201호로 올려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