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운행 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혀를 내밀며 측정기 불대를 밖으로 밀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