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4.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미끄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F(여, 25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의 출혈이 동반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