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C은, 지적장애 3급인 D이 2015. 11. 22.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길 새마을금고 연제중앙점 인근 노상에서 E이 떨어뜨린 그 소유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1개를 습득한 후 부산 연제구 F원룸 502호 C의 집으로 가지고 오자, 위 예금통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피고인과 D에게 돈을 인출해 오라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20:3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길 새마을금고 연제중앙점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401번 현금입출금기에서 피고인은 D에게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주고, D은 현금입출금기를 작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C은 피고인 및 D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1만 원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1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