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44 시청로-검은들로 교차 삼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불당동 원형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자 F,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K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시청로-검은들로 교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