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05. 15. 01:4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가 술에 취해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D(여, 2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4층과 15층 계단 사이에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