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루이비통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갑 대금인 290,000원을 선입금하면 지갑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갑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두어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당포 운영자 어머니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지갑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