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2012. 12. 25.경 피해자 D에게 구리시 E에 관한 고철철거매매계약(재건축을 이유로 철거대상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말하고, 철거 및 고철매매를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본건 계약은 원래 F, 피고인과 C의 순차 주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제 철거 및 고철매매를 하기로 한 것으로 이하 ‘본건 철거계약’이라 함)건을 총 1억 2천만 원에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이후 철거를, 피해자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2. 12. 26.경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주선 수고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3. 1. 11.경 C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본건 계약은 피해자가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철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피해자는 정식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잔금 지급을 미루어오던 중, 최초 본건 철거계약의 수급인이었던 F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2013. 1. 10.경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피고인 혹은 C가 미처 이러한 해제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못한 이유로, 피해자는 2013. 1. 11.경 중도금 명목의 1,000만 원을 C가 사용하는 C 처 G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C는 같은 날(2013. 1. 11.경) 계약이 이미 불발된 사정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되돌려 주라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만 원을 밀린 월세, 관리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같은 날 700만 원을 통장 명의자인 I가 채권자인 K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쓰겠다고 하자 사전에 동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고, 나머지 100만 원 역시 I가 선지급한 유류비 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1,000만 원 전부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