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분재 14그루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D)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