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11.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하장암마을에 있는 교차로 삼거리를 적색점멸등 신호에 따라 같은 군 고전면 쪽에서 같은 군 횡천면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교차로 삼거리를 황색점멸등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E)가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삼거리의 교통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