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기로 한 사람으로, 2019. 7.말경 피해자에게 집과 회사가 멀어 회사 근처에서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회사 돈으로 직원 주거지 보증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회사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원룸을 구하면 보증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보내줘야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원래 임대인이 보증금 300만원에 내놓은 원룸에 대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단 임대인이 의뢰한 대로 보증금 3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서, 회사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회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며 보증금이 30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중개업자에게 보증금이 비싸니 금액을 깎아달라고 하여 결국 보증금 100만원, 월세 4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F건물 G호 소재 원룸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보증금 150만원이 부족하니 15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촬영해둔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보증금 가격을 100만원으로 낮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