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뒤척이며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눕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바르게 눕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