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운영하는 계 회원이 돈을 들고 도망가 다른 계원들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D편의점과의 소송을 통해 받을 7,000만 원이 있으니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계에서 계원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말은 피고인이 꾸며낸 것이고, D편의점과의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D편의점 측에 8,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미 조정이 성립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받을 돈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