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8:36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앞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C호 현관문을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