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택시 기사인데, 2017. 1. 22. 04:4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52세)과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비를 못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