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4. 21.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깨진 유리병에 손이 찔리게 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 장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