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교회 장로로 활동하던 중, 교회 업무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인 피해자 G과 갈등을 겪었다. 1. 2013. 3. 1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7.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J, K, L, M, N, O 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J 등에게 ‘G이 미국 애틀란타 P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여성 집사와의 성추문(불륜)으로 인해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성추문(불륜)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4. 1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1. 09:3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에게 ‘애틀란타 P교회 교인들이 저 놈 스캔들 일으킨 목사 그러면서 저주했다. G 목사도 처음에는 나한테 스캔들 문제는 절대 꺼내지 말고 나를 내보내려면 다른 문제로 내보내 달라고 했다. P교회 교인이 G 목사에게 경고하는 편지도 보내왔고, G 목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인터넷에도 띄우고 성추문(불륜) 상대방인 여성을 데리고 입국하여 F교회 교인들 앞에서 증언하겠다고 한다. 내가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확대되면 다 공표하려고 하고, 나중에 백서도 발행하려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한 대목만 보면, 스캔들 관련 사항, 2002년 모 여자 집사와 이상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로 인해 300명에 달했던 교인은 100여명으로 감소했고, 여자 집사는 이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다. 깜짝 놀랄만한 대목들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성추문(불륜)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이 없었고,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여성 집사가 이혼한 것은 성추문(불륜)과 무관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5. 2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6. F교회에서, S에게 ‘내가 미국 애틀란타에 가서 애틀란타 P교회 T 장로 등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도 받아 왔다. 여자 집사는 [성추문(불륜)으로] 이혼했다. U 총장이 미국 갔을 때 엄청 예쁜 여자 하나가 [G] 목사 옆에 붙어서 굉장히 둘이 친한 것을 보고 U 총장이 그 여자하고 [G이] 무슨 스캔들이 있나보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 말을 못 믿는 교인들한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를 복사해 왔다.’고 말하면서 T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 사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당시 성추문(불륜)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이 없었고,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여성 집사가 이혼한 것은 성추문(불륜)과 무관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