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4:10경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전북지구 기무부대 앞 편도 2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가 급정지를 하면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반 비구골절의,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