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8. 26. 04:2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CBS방송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야굴다리 쪽에서 서면지구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