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0:15경 시흥시 미산로 부근 노상에서 ‘무단으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와 우리 집 개를 괴롭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위 마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좆 같은 새끼, 존나게 치고 싶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