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9: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서 짐을 옮기는 작업 중인 E 등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되었다. 같은 날 19:56경 음주운전자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계속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