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데 승용차 운전자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D의 E 쏘렌토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3:11경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