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9.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 서정리역지점으로부터 합계 3,175,1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된 사출성형기(VC80/50) 등 16점의 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담보물로 제공된 기계를 성실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 7점을 처분하여 합계 197,6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