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먹다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려는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도 밀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