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택시회사의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3: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에이 꼴 보기 싫어 시발”이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와 상완부의 타박상 및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