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양주값을 지불하라는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주류냉장고를 잡아끌고 흔들어 내부에 있던 유리컵, 맥주, 양주 등이 떨어지거나 넘어지도록 하여 유리컵 5개, 맥주 4병, 양주 1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