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암수술을 해서 곧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50만 원만 빌려 주면 아버지가 가입한 의료보험에서 곧 지급받을 보험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른 사기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합계 59,010,28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