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6,400,000원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36개월 동안 할부로 매월 608,647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4. 2. 3.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6,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해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