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고단2198] 피고인은 2011. 4. 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경북 칠곡에 원룸 방 8개가 있는 건물 1채가 7,000만 원에 싸게 나왔는데 돈을 투자하면 당신과 내 아들 D의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주고, 향후 해당 건물 임대사업을 통해 나오는 월세는 당신에게 관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치료비, 생활비,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5,3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6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중순경 피해자 E(47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울산G의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나왔는데 남편 친구들이 아직 G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 그곳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남 H은 G 해양사업부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G에 지인도 없어 피해자를 G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경 울산 북구 J 상가 K호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L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포항 쪽에 재단을 아는 곳이 많으니까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넣어 주겠다. 장학사한테 밥을 사줘야 하는데 언니는 돈이 없으니까 300만 원만 주면 3월말까지 틀림없이 딸을 학교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딸을 학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