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파출소 앞 도로를 보수사거리 방향에서 영락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장애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