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23. 02:4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남자 손님 2명을 찾아 다니던 중 피해자 F(29세), G(30세)을 그 남자 손님들로 착각하고 ‘H노래방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으며, C는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 앞을 가로막고 서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남자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전화로 확인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왜 우리를 세워 놓느냐, 내 시간 보상할 것이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C는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G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량에서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와 피해자 G과 피해자 F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 차량 운전석에 올라 탄 뒤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 F를 매달고 차를 약 20미터 가량 진행시켜,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제2수지 원위지골 관절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