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피엔케이 제휴점에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96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차량을 친구인 C(성불상)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