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의 업무차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회사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세무서에 위 회사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함에도, 위 회사의 기사들인 F 및 G에게 ‘세무서에서 회사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누군가 세무신고를 한 것이다, 신고자는 H 위원장과 E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