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05경 부천시 B시장’ 앞에서 서울택시를 잡아타고 C 소재 주거지까지 가자고 생떼를 쓰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같은 날 02:35경 부천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경장 E에게 달려들며 “이 지구대 새끼들아, 이 어린새끼들아, 시팔놈아”등의 욕설을 하고, 배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른 출동 현장으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드러눕거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