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9. 11. 7. 22: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11.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가사거리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