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과 피해자 C(18세)은 4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50경 경기도 D건물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전화통화 중 피해자와 부모님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의 표정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