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직전 술자리를 함께한 일행과의 싸움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원활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경찰관 니들이 뭘 아냐,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병신 같은 놈,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