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7. 13:13경부터 2014. 12. 14. 14:13경까지 서울 강남구 B, 1246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D, E, 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①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56,814,000원을 입금하면서, 카드 49장을 이용하여 그 중 2~3장을 받고 배팅을 한 후 그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0:20경부터 2014. 12. 27. 13:36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범죄일람표 ②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103회에 걸쳐 합계 67,277,500원을 입금하면서, G에게 지시하여 H, I,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팅을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