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0: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유흥접객원 2시간 동석, 노래방 2시간 대실 용역 등을 제공받아 합계 약 17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