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09. 29. 01:3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행패 부리지 말고 빨리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경찰관 D에게 “니들은 뭐야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