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농기계 연료 등 어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출어확인서를 제출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농협의 면세유 담당자에게,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인 D(0.86톤, 90마력, 선외기 어선)를 이용하여 출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출어확인서를 제출하여 어업용 면세유 100리터의 공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8,827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1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56,217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2,6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