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7. 2. 1. 21: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로121번길 30 콜마트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