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중순경 대전 중구 BF 앞길에서, 피해자 B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H 알페온 차량(시가 1,800만원 상당)에 대한 매도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 P에게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