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4:1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손님 2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6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무슨 일이냐며 묻자 `야이 짭새 새끼야. 이 좆밥 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양손을 붙잡고 밀고 당겨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히는 등 약 20분 동안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