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3:11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앞 이면도로를 구봉도 주차장 방면에서 구봉도 팬션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으며, 그 곳은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2,006,7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