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월호 무사귀환 기원 게시판에 B가 ‘파란잠바 일베인증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역시나..구린내가 난다 했어 역시 베충이었군요”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 “이 �가튼새끼 찢어죽일새끼 거기가어디라고 개같은새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