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0:2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남, 37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좆같은 경찰, 멍청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체를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강하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