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0:5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할 내용이 있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죽여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55경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7세)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