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위 아파트 C호의 외벽 창문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D호의 내부가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위 C호 엘리베이터 옆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 외부에 불투명 유리막(전체의 2/1 이상 설치)을 실리콘으로 부착하여 위 창문의 채광과 조망을 가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위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