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38.6km 하행선(부산방향) 편도 2차로를 경북 군위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트럭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나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을 2014. 7. 18. 12: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