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7:36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801호 고시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팟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