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8. 10. 14. 17: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C내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44세)에게 “제주도 D 쪽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공사자재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도록 해주고 공사현장의 대출금을 받아 1주일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D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대출금을 받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 1주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경 ㈜ E 명의로 된 농협통장으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