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앞으로 밀려난 위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2:45경 경기 화성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