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7:40경 서울 성동구 B 다세대주택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 C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것 등으로 위 C와 다투는 중에 화가 나 위 C의 방에 있는 책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책장과 안방 화장대의 거울 등을 부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17:48경 옆집에 거주하는 D의 집 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제부(E)가 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하여 2013. 6. 19. 13:34경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 형사 2팀 사무실에서 F 경장에게 피해자로 진술하면서 위 E가 화장대 거울과 책장을 부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견갑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를 무고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