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6: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전일 피해자와 마신 술값을 가지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 회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4조
항: 

법률 내용: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