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제주시 B에 있는 고소인 C(60세) 운영의 ‘D’를 찾아가 2017. 12. 31.까지 이틀간 사용할 것이라며 ‘콤프레샤(시가 350,000원), 타카(시가 140,000원), 그라인더(시가 65,000원)’를 임차하면서 이틀분의 공구 임대료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E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8. 3.경 E로 하여금 ‘F’ 퀵서비스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총 555,000원 상당의 위 공구들은 임의로 처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