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B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1,65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해 11. 2.경 그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피담보채무액 1,6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5회차부터의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4. 25.경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