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3:3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늘푸른신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택시를 운전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52세)를 위 택시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