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9:46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임상실습동 건립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사실은 벌목하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덮쳐 위 승용차의 본넷, 뒷유리, 지붕 등이 파손되었음에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원에게 ‘피고인이 E 1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적재함에 실려 있던 나무가 굴러 떨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886,000원의 보험금이 위 C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