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2:0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에 집어던져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