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셋집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0. 안산시 단원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세금 6,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보태라. 나머지는 내가 내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5. 신용카드로 660,999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160,9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