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상호 D)에서 맥주와 고기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계산하고 가려는 피고인의 전 남편을 따라 카운터 앞까지 갔다가 자리로 되돌아와 보니 피해자의 어머니가 마시다 남은 맥주병과 고기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해 달라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