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빌딩 앞 도로를 해양항만청 로타리 쪽에서 해양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등화에 출발하면서 횡단보도 부근에 있던 피해자 D(81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9.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