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흥도주민센터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시속 약 42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교차로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E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주행 중인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