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위 건물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