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24km 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56세)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6. 2. 18. 01:05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