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1층 상가에서, E 등 여러 명의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57세)에게 "병신새끼 지랄하네, 병신새끼 육갑떠네"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