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거제시 D에 있는 E 현장 관리를 담당하던 F으로부터 위 조선소 내에 있는 고철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E 내에서 고철을 처리하던 중 위 E 내에 전선케이블이 다량으로 매설되어 있고 용역경비원들이 외부인들을 공장 내에 출입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공장 내에 매설되어 있는 고가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물처리를 위해 고용한 자신의 인부 5 ~ 6명에게 지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전선케이블을 카터기로 절단하게 하고, 지게차 기사 G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케이블을 지게차 체인에 감아 뽑아내게 한 후 H가 운전하는 15톤 집게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1. 6. 19. 15:00경부터 17:00경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 작업인부 5 ~ 6명을 고용하여 E 공장 내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선케이블을 뽑아내어 I이 운전하는 15톤 집게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297,062원 상당의 전선 약 16톤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