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중앙로에 있는 논산 오거리를 문경빌딩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강경 쪽에서 관촉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뉴카빙2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측면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