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3:30경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67에 있는 쉐모아 상가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선초등학교(삼익아파트) 쪽에서 쌍용사거리(한일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8세)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