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602호 병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4세)에 대해서 편집증을 앓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몸싸움을 하고, 평소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