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 4. 12.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소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그곳 선풍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팔을 잡으면서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팔꿈치로 밀쳐 그를 소파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다시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