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4. 07:00경 광주 서구 B 소재 C카페 건물 벽면에 피해자 피해자 D이 설치한 간판 변압기 2대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2. 10. 06. 06:30경 광주 서구 E 소재 F 노래방 앞 주차장에 피해자 G이 설치한 간판 지주대에 묶여있는 간판 변압기 6대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