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2:25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C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C과 시비가 되자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2세)이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는 동안 C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좆 까지 마라 경찰은 썩었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10여 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