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49세)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소유자로 피고인과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12. 21: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 있던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