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3:2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이가돌솥밥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완로52번길 “치르치르 통닭” 쪽에서 수완중앙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살피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예향숯불갈비” 쪽에서 수완우미린1차아파트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문 하단부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모서리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46세), G(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33,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