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7:15경 부천시 원미구 B지구대에서, 공소외 C등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33세남)에게 “이런 씨발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 짭새 개새끼야, 뒈지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