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8세)의 조카이자, 피해자 B의 아들인 C(남, 49세)와 사촌지간으로, 2018. 무렵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누나를 약 62년 전에 성폭행하였다는 주장과, 약 30여년 전 피고인의 부친 명의 토지가 도로로 수용될 당시 피해자 B이 토지 보상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다. 1. 2018. 12. 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10:40경 대전 대덕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 B(남, 78세)의 휴대전화(F)에 전화하여, “칼로 쑤셔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2. 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3:0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삼촌 나 죽이려고. 나 찾아오는 자 그냥 안 죽을려고. 내가 먼저 야구방망이로 목 내리칠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아무 때나 오라고 삼촌이 말해줘요. 나 겁나는 것 없습니다. 누나도 매형도 죽고 없으니 갈 때까지 갈 거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5:09경 피해자 G(남, 48세)에게 ‘나쁜 것은 다 닮았냐, 너 집 어데야 함께 가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9:11경 ‘누나 아들 너보다 깡패다, 한번 붙어보던지 너 주소로 같이 보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