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사실은 PC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7,7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