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6:15경부터 같은 날 18:05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