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도청 쪽에서 엘드수목토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중앙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화단 경계석을 충격하여 그 수리비로 632,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가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로 멈춰 있어서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