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3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케이티렌탈 소유의 D 소형승용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동일로 방향에서 상계초등학교 쪽으로 차선 구분 없는 이면로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보행자 E(만 14세, 남)의 좌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3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