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7:15경부터 07:45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일행인 여자에게 욕설을 하여 그 일행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뭘 쳐다보냐”며 수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식당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탁자를 밀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주방 입구에 누워 있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