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10:0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1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3. 새벽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마신 술은 소주 3병가량이었다. 피고인은 4시간가량 잠을 잔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1 전자랜드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두정동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거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