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 21: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조례못등길 마루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