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5:5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시장 골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주잔에 든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포장마차 천막 시가불상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