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4: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587-84에 있는 유니드 제4창고 앞을 유니드 정문 방면에서 제4공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은 새벽에 지게차에 일명 ‘후레이크’를 지게차에 적재하여 운반 중이었고 그곳은 공장관계자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문 방면에서 제4창고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운전 건설기계 차체 및 적재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대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