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주식 기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6:30경 업무로서 B 자주식 기중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MBC네거리 교차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동대구LPG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기중기의 우측 옆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인 범어네거리 쪽에서 좌측인 동대구역 쪽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에서 신호대기 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앞범버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