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자동차시트 봉제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의 운영자이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는 공동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려자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예비)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에는 연차별 지원비율을 달리하여 80~90%의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최대 3년간 연차별로 50~80%의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위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2014. 7. 2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014. 8. 13. 201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응시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울산 북구청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2014. 11. 1.부터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의 일부 사회보험료를 매달 지원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 참여예정자 명단,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울산북구청 경제일자리과 담당공부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울산북구청 경제일자리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 D이 2016. 3. 30.경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며 3월과 4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1,173,37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4월 근로일수 20일, 유급휴일 5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6. 4. 25.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금 명목으로 1,173,370원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87,250,86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