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75번길에 있는 수정초등학교 앞 네거리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노은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경추 좌측 상/하 관절 골절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E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