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4. 2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0g을 35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16.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담배갑 안에 필로폰 0.1g을, 안방 서랍 안에 필로폰 0.1g을 각각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