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건설장비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15만 싱가포르달러(SGD, 이하 ‘달러’라 한다)정도 있었으며, 기존에 매도한 건설장비의 매매대금을 그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건설장비를 매수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방법을 제대로 모색한 바도 없어, 피해자 진성토건 주식회사로부터 150만 달러 상당의 건설장비를 매수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미리 그 장비를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취득한 대금을 사업 자금 및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싱가포르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싱가포르 지사에 근무하던 F에게 “진성토건 소유인 SR-90(굴착장비), GM22 및 7T600(콘크리트 분사장비)을 150만 달러에 매수하겠다. 매수 대금의 10%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은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인 60일 내에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25. 약 12억 원 상당의 위 건설장비 일체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