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9:12경 서울 중구 명동길 42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검정색 패딩 우측 주머니에 휴대폰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맨손을 위 패딩 점퍼 속으로 집어넣어 휴대폰을 빼내어 가는 이른바 ‘맨손빼기’ 수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우측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패딩 우측 점퍼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여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