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0:5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 우체국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2동 보건대 네거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