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2: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옆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손님들에게 합석을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음낭 부위를 1회 치고, 위 E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E의 왼쪽 팔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