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벨러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6동 633-2 장수고가 끝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대공원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을 향하여 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들어간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펜더 및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95,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