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06. 24. 01:2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번지 ‘종묘공원’ 입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48세)가 자신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