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으로 알게 된 청소년 F(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신체의 일부를 성적으로 접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1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