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태전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까지 들어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49세), G(49세), H(1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