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B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2018. 8. 7.까지 위 회사의 회장인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주유하는 등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개인 명의의 신한카드 2매(B.Big 삑, Big Plus GS칼텍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24.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식사를 하고 그 식대 9,500원을 결제하는데 신용카드(B.Big 삑)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3회에 걸쳐 합계 35,614,49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