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7: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타워에서 주차설비가 고장 나 출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위 주차설비 관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 시흥 건달이야, 씹할 새끼야 내가. 목 따버려 오늘 개새끼 너. 씹할 놈아 잡으러 간다. 애들 보내기 전에 네가 와. 칼 맞을 준비해. 손해배상 500,000원에 해. 안 그러면 씹할 놈아 평택 간다 내가 지금. 니 돈으로 입금해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