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3. 1. 17.까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2:00경 약 280평 규모의 위 `C`에 있는 16개 객실 중 4개의 객실에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D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의 화대비용으로 170,000원을 받고 샤워실이 설치된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의 종업원인 E에게 성관계가 끝나면 화대비 명목으로 9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끔 하여 영업으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비추어 ‘영업으로’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