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23:00경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를 만나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쪽으로 넘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