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7. 19: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부평남부역 쪽에서 동수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과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