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4: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 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확 패버릴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손에 들고 있던 통고서를 던져 위 F의 눈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