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매매알선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MDMA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5. 8. 새벽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MDMA를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D에게 성명불상자(일명 E)을 소개시켜주어, 같은 날 수원시 고등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MDMA 4정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D과 위 성명불상자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2.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MDMA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입에 넣은 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