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양평교 쪽에서 선유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노면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