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B은 2012. 3. 27.경부터 충남 홍성군 C에서 임산물 생산업체인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E은 2012.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법인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F, G, H, I, J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위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었다. 피해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취업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임금의 1/2를 최대 3년까지 고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 등은 피고인, F, G, A, H, I, J가 위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E은 위 법인이 피고인, F, G, H, I, J를 고용하여 매월 105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통장거래내역과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