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8. 15:20경 피고인의 딸 C과 피해자 D의 2011가소169518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방법원 410호 법정 내에서, 피해자가 변론을 하던 중에 방청객 등 약40-5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