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5: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위 마트 출입로 앞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추석 연휴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았고, 그곳은 위 마트 앞 출입로와 편도 2차로가 만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창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