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26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신용카드 2매, 통장 2개, 체크카드 4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