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3. 10. 28.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9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방실 5개로 내부를 개조한 뒤, 침대, 소파 및 유사성행위에 필요한 화장지, 오일 등을 비치하고, 여성종업원 D(가명: E), F(가명: G)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H`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여성 상의 탈의)는 35,000원, B코스(여성 전부 탈의)는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방실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고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합계 19,890,000원을 수취하는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