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여, 30세)과 성교를 하면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7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성교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휴대전화에 계속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1:49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D과 당구를 치던 중 D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