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승기업사 네거리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그곳 4차로에는 정차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