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0:4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 2번방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바닥에 뒤집고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제습기를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