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소나타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09:40경 부천시 도약로146 덕유마을에서 같은 시 옥산로 255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