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2:3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8세)가 "영업을 하시는 분이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러면 되겠느냐, 앞으로는 주의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의 영업에 지장을 준 게 뭐가 있냐. 자리 옮겨달라는 것도 기분 나쁜데 옮겼다. 영업마인드가 없다. 카페에서 물을 마셨더니 배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겠다. 보험 들었느냐. 돈 있느냐. 당신은 종업원이지 평생 그것밖에 못하고 살거다. 사장이 영업 마인드가 왜 이러냐. 이런 곳은 내일부터 손님들 못 오게 해야겠다. 나는 병원에 가겠다. 여기는 보험 들어줄 사람도 없겠다. 돈이 그렇게 많냐. 내가 드러누우면 배상 많이 해줄 수 있냐"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계산대 앞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