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핸드폰 가입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D 매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5 휴대폰과 시가 899,000원 상당인 삼성TV 1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약 35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98,8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5 휴대폰과 삼성TV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