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8%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B(56세)이 조수석에 동승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과역교차로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과역면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편도 1차로의 좁은 출구 램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