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길 14에 있는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중랑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8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T11, T1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