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27. 23: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길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동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