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B 공소사실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오기로 보이므로 모두 수정한다. 과 함께 2013. 2. 1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E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콧등에 있는 주름을 없애기 위해 보톡스를 맞아야 하는데 각자 30만 원씩 쓸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보톡스 시술 비용 153만 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2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충남 금산에 있는 H다방에서 짐을 챙겨 가지고 와 E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자 I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