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57-1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뉴코리아종합할부 사무실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2. 14.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4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