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9:04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