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두레아파트 10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승적골 삼거리 쪽에서 신성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2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