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이하 ‘협회’)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3. 27.경 피해자 D에게 ‘정부 보조금이나 후원금만으로는 협회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당신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 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따내서 일을 줄 테니 그 수익 중 일부를 협회에 달라’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도 협회의 수익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협회 수익사업 설립에 참여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협회도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 1,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해 달라, 법인이 설립되면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에 사업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협회에 J이 들어 올 예정인데, J이 협회를 위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가지고 올 예정이다. 그 사업을 빨리 전개시키기 위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협회장 명의로 ‘J이 추진 중인 인제 생수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2,500만 원을 출자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2014. 7.경에는 J이 협회에 들어온다는 것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J이 추진 중인 인제 생수 공장 관련 사업은 협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