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1. 04:53경 조수석에는 피해자 C(여, 17세)을, 뒷좌석에는 피해자 D(여, 17세)를 태우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1길 대실근린공원 앞 도로를 성서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10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를 같은 날 05:31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4:5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1길 대실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