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있는 하나은행 용전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내가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25만 원을 뺀 4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