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4:55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앞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이고 당시 3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진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핀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뉴카운티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뉴카운티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통증 등 상해를, 버스 탑승자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 근육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위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