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17: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신호가 2번 바뀌었음에도 차가 움직이지 않아 가보니 자고 있는 것인지 쓰러져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0경부터 17: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