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울산사업장의 부장으로 위 공장의 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6. 12. 15.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오전 피해자에게 “시간 되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하자.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는 내용의 F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19:00경 양산시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양산시 H에 있는 I호텔 505호실로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고, 다음 날 02:00경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나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