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도면, 견적서, 승인도서, 사양서 등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확장자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