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청주제일주유소 앞길에 이르러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에 좌회전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상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에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우측 흉부 좌상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