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3. 07. 28. 22:1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이라는 술집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칸막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칸막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