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F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서구 G건물 101동 41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놓고 여종업원 H 등을 고용하고, I은 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명의 대여비용을 받고 경찰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3. 3. 28. 22: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J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J를 애무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3.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2013. 3. 29.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K 성매매업소 관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마포구 M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