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3: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72길 62호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기사를 계속하여 폭행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C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고싶냐,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