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7: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양곡비 납부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이를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상 니는 똑바로 일을 안 한다, 미친년, 조그마한 년,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 못 생긴게, 내가 니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