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6:5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여대사거리 방면에서 오목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고인 반대 방면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