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0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 입구 앞에서, 위 센터에 전화하여 ‘민원 제기할 것이 있다, 밖으로 나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청 C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 D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민원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공무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