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파주시 B아파트의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위 아파트 측과 단지 내의 알뜰시장 운영계약을 맺었다. 알뜰시장에서 과일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분양대금으로 1,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단지 내의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단지 내의 알뜰시장 과일판매용 점포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단지 내의 과일판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같은 날 1,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