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던 중, 자신의 동생인 F가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