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23: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수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