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