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8:20경 광주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에 부딪쳐 골반이 아프다, 내가 보험 계통에서 일을 해보았다, 내가 쌍둥이 임산부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고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이런 경우 20만 원 정도 합의금이 나오는데 보험 접수를 하지 말고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자동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임산부도 아니었으며, 보험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3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