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8. 9:20경 공소사실에는 범행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시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울산 남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