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14:21경 서울시 강동구 B아파트 동ㆍ호수 불상의 주식매매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살고 있는 B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옮기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거래로 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