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1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333번길에 있는 만년동성당 앞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정부종합청사 앞에 있던 입간판 등 기물을 부순 후 도주하다가 위 C 소속 경위 D에 의해 붙잡혔고,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지인들과 행인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똥냄새 나는 주둥아리 닥쳐. 이 새끼야. 왜 나를 잡는 거냐. 씨팔놈아. 아가리 닥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손 바닥으로 D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