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요양원측에서 자신의 통행로를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2012. 7. 31.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상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