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6세)이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만찍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E의 오른쪽 발등 부위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에게 다가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