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