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E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 나의 처조카인 E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나다. 보증금 3,0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2년간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2년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 피해자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5.~2014. 7. 4.’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임대차보증금 명목 2012. 6. 7. 500만 원, 2012. 7. 4. 2,000만 원, 2012. 7. 5.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7.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