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간선도로 군자교분기점 인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중랑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차선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외상성 경추 추간판 돌출증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흉부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