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계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3. 2. 25.경 시작하여 2015. 2. 25.경 끝나는 총 26구좌, 계불입금 1구좌당 월 80만 원, 계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일명 ‘뽑기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E에게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아니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부터 2015. 2. 25.경까지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3억 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둘째 아들이 미용실을 확장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 미용실 확장수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 15.경 1,500만 원, 2017. 3.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들이 강원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용실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5. 27. 계금을 타니 그 때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 미용실 확장수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