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문경에 있는 땅의 지주와 9층 빌라를 건축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공사부지 계약금 및 설계계약금과 경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과 시행시공을 같이 하겠다. 은행과 PF대출을 받기로 다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기로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1,400만 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문경 소재 위 빌라 건축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2. 25. 위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