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6고단7681』 피고인은 2016. 9. 2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892』 피고인은 2016. 11. 2. 06: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성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수리산로 203번길 1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