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일명 ‘C’과, C이 휴대전화 명의자의 관련 서류를 B에게 교부하면 B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해당 명의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소위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B와 C, 휴대전화 명의자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B는 C으로부터 D의 신분증, 연락처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피해자 SK텔레콤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하여 매월 37,670원을 24개월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가 904,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90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