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이동 목욕물 시스템 설치를 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5: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총 계약금 2,25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봉고 1톤 차량에 이동식 목욕물 시스템을 2개월 안에 설치하여 출고해주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영이 악화되어 기존에 맡긴 차량의 작업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차량이 아닌 기존에 밀린 작업비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에 이동식 목욕물 시스템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대표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6. 5. 4. 500만 원, 2016. 5. 21.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