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6:0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안락지하차도를 원동교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K5 승용차 앞에서 편도 3차로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위 K5 승용차 바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위 K5 승용차 역시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위 K5 승용차 안에 있던 꽃 작품들이 넘어져 망가지자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2차로로 진행하면서 약 100m가량 상향등을 비추고, 흰색실선의 진로변경 금지장소인 위 지하차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위 지하차도를 나간 후 3차로로 진행하다가 부산 동래구 칠곡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2차로에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고, 정차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인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등,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안락지하차도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칠산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부근 교차로까지 약 800m가량 난폭운전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의2
항: 

법률 내용: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