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상반신 노출사진, 나체 사진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사진 뿌릴거니까 석 달 동안 내 노예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2016. 11. 15.자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5. 20: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11. 16.자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