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 C아파트 101동 동대표인바, 2011. 3. 29.경 남양주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부녀회 자금 중 재활용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현재 재활용비는 900만 원인데, 과거 네가 부녀회장을 할 때는 300만 원이었다. 나머지 돈을 네가 착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