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강릉시 경포대 인근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1년 이내에는 위 대출금을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고, 약 2,500만 원의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들에게도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카드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30.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