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부근에서 B 경남여객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포곡읍사무소 앞 정류장까지 약 30분간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좌측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