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 상가 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발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을 차고, 이어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이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D의 경찰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목격자인 E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의 발을 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