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31. 23:00경 김천시 B 일대에 있는 피해자 김천시가 관리하는 하천 부체도로에 설치된 시가 460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20경간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해체 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 23:00경 김천시 B 일대에 있는 피해자 김천시가 관리하는 하천 부체도로에 설치된 시가 460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20경간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해체 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4. 01:30경 김천시 C모텔 옆 피해자 김천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시가 391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17경간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해체 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