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20:00경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양사거리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로를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화성시 F병원에서 치료 도중 심혈성 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