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B(여, 68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C‘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7. 10.경 위 ‘C‘ 남성 회원인 D로부터 “B가 나와 동거를 하였고, 5천만원과 카드를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F에게 “B가 산악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 B가 산악회 회원인 D와 동거를 하였고 그에게 5천만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