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고, 112신고 한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의 어깨를 밀쳐 위 순경 F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위 순경 F의 무릎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