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여, 54세)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C을 통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20:21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에게 ‘피해자가 근거도 없는 말을 떠벌리고 다녀 정말 화가 난다, 도저히 못참겠다, 진짜 일 못하게 만들겠다, 전쟁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위 C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