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있는 강원건설현장사무소 앞 31번 국도를 영월삼거리 쪽에서 선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이 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과 서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