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계 금 투자회사인 C에 투자를 하면 월 8~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도 보장되고 원하면 원금도 바로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라는 회사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고, 위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이자 지급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D)로 4,658,300원, 2012. 11. 9.경 위 계좌로 46,75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27.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3,408,300원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