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B, C와 D은 각각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과 D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8. 29. 17:4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F호에 있는 피해자 D(73세), C(여, 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배로 피해자 C를 밀치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다리와 손을 꼬집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