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중곡역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곡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