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02:0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에 시동을 켠 채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로부터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