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신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업주로부터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업주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노.“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니는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