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과 함께 2013. 4. 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회사’의 운영자인 E과 만나 C의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상무 F에게 대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지급확인서, 진료비청구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 중 C이 피해자 회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C이 원하는 수술하였다는 내용이 C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지급확인서, 진료비청구서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