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7:0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돌아다니던 중 여자화장실에 2개의 용변 칸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개의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피해자 E(여, 31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