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5:15경 부천시 원미구 C, 7층 D주점에 있는 카운터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