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7:30경 술에 취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주방과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1개, 거실주방 창문 1개를 깨뜨리고, 거실 방충망, 작은방 방충망, 주방에 있던 단지 1개, 담금주 1병을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