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22.경 속초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이 경기도 부천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퇴원비 200만 원이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