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30. 11:2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스마트폰(D)으로 컴얼롱(ComAlong) 어플에 ‘E’란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놔 이런 거지같은 년을 여기서 만나다니  F이 본명 C 전주 사는년 진짜 조심”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13:4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ㅂㅅ 지가 안 되니까 차단하네 ㅉㅉ ㄱㄹ 년이 진짜 수치스럽고 내가 한심하네 저런 년한테 당한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17:44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C 구제불능이구나. 그만하자고 해 놓고 지인맥 불러서 쑈하니  니 걸레인거 티 내냐 ”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30. 18:15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얼롱 어플에 접속하여 “아주 w l.랄하네 내가 먼저 욕했데 ㅋㅋㅋ 니 그 남자랑 잔거 니 남친이 아냐  그런 말도 하던데 ㅋㅋ 넌 그런 자식을 왜 옆에 두고 잇냐”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30. 19:06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같은 방법으로 컴얼롱 블로그에 접속하여 “걸레 년아 그러니깐 고만 하자니깐 개 좇도 모르는 시끼한테 연락 와서 일 못하게 방해하고 욕 쳐먹게 하냐  말도 참 배운 게 없는 새끼랑 어울리고 다니고 옛날이랑 뭐가 달라 울면서 다른 남자한테 말하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사기꾼에 도둑년에 걸레년에 ㅉㅉㅉ” 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