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1: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때려 죽일거야, 니네”, “야, 이 씨발 밖에서 만나면 아주 때려죽이든지, 아주 만나기만 해봐, 이 씨발 자식들이, 년 놈들이 똑같아, 아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8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