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9:3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층을 임차하여, 룸 6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2.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