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0. 2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의자 및 행거 등의 집기류를 방바닥과 벽에 던져 방바닥 타일과 벽지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으로 파손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4. 05: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앞에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