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3. 21: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거리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야간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경찰관이 오토바이 까지 잡는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을 포함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왼쪽 손 아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