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3:15경 서울 송파구 B, 1층 복도에서 '술 취한 남성이 바지를 내린 채 용변을 보다 잠이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위 경장 D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순경 E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