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3:4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을 따라 다니면서 그녀에게 “씹할! 왜 자꾸 나를 피해! 이모는 알면서 왜 모른 척 하냐! 이모가 그러면 안되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4:03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으로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09경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와 위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도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고함을 치는 등 같은 날 04:29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