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5:45경 C건물 9층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사에서, 마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 마권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지사 경비소장인 피해자 E(52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사 경비요원인 피해자 F(41세)의 목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