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5고정30』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39-3 크라운주차타워 내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차량으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내에서 약 50분간에 걸쳐 4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행한 곳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이고, 운행거리가 짧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