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농어촌공사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국도 25호선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내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위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핸들 등 차량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해 진행하다 졸음운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C 현대5톤트럭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