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교차로를 중동지하차도 방향에서 신도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오산공원 방향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심장 및 폐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