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6:3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올려 가슴을 드러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