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2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현충원 군악대 앞 편도5차로 도로를 현충원 정문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K5 택시 조수석 앞바퀴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