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1:2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은 다음 손날로 목 부분을 3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