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교수로서 위 대학교의 교수회 협의회 의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3:17경 경산시 D에 있는 B대학교 강의동 34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몰상식한 폭거에 대해 공개사과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라는 제목으로 “공개회의 석상에서 행한 총장의 몰상식한 언어폭력 등에 대해 총장의 인격과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5:06경 위 게시판에 ‘전체교수회의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그대의 즉흥적이고 단호한 모습은 단연 여군 E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위 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