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72-1 소재 구 적십자 봉사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화곡고가 방면에서 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9.2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5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4경 D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뇌압상승,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