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전화하여 “철근 설치 공사계약을 하였는데 철근을 구입할 대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선수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원만 철근구입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E)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3.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