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피해자 B 소유인 시흥시 C 원룸 D호 원룸에서 그곳에 설치된 옵션 물건을 퇴거시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부터 위 원룸에 거주하던 중, 2017. 9.말경 불상의 재활용품 판매상에게 위 원룸 옵션 물건인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E냉장고 160L 1대, F세탁기 11kg 1대, ㈜G 스마트 TV 1대, H 유선 셋탑박스 1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