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2016. 12. 13. 22: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스트렉 승용차를 타고 경남 진주시 문삽읍에 있는 제일크레인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에 있는 화평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