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식당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대가 잘 나오지 않아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다. 식대가 나오면 변제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당시 약 3,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2016. 3.경 지인인 F의 명의로 함바식당을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대금조차 완제하지 못한 형편이었으며, 인수 직후에는 F의 계좌가 압류되어 함바식당 운영에 따른 식대를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2016. 9.경 지인인 G의 명의로 함바식당의 운영주체를 변경한 이후에도 지급받은 식대를 연체된 직원들의 급료,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당운영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식당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구내식당 운영권 취득을 위한 교제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인 H이 E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공단 내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구내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식당 내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오빠인 H이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실제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공사 완료 후 구내식당 운영권 취득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상태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6. 11. 4.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