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7. 09:45경 업무로써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형곡사거리 쪽에서 교육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죄측으로 횡당하던 피해자 D(여, 72세),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