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4. 8. 17:00경까지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610호에서,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과 남성을 모집한 후 위와 같이 모집한 여성인 C, D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12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8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4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