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2:53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남, 3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바위에 부딪치게 한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두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2조
항: 

법률 내용: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