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현지인이 제공하는 숙소에 여행자가 머무르는 인터넷 여행자 네트워크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러시아 국적, 여, 22세)를 2017년 1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2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연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큰 방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7조
항: 

법률 내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