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4: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순찰차량을 바로 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위 순찰차량에서 내려 “왜 이러느냐”며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순찰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