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가죽스폰지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서울 중랑구 E 소재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가죽총집 250개를 3,750만 원에 제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차용금의 면제를 받더라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가죽총집 250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1.경 다른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던 1,000만 원을 본건 가죽총집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H)로 2014. 4. 8.경 800만 원, 2014. 5. 16. 100만 원, 2014. 6. 8.경 450만 원, 2014. 6. 27.경 300만 원, 2014. 7. 13.경 700만 원, 2014. 8. 20.경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말경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