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삼육정육점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을 경안중학교 쪽에서 양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를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등 혼잡하였고,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서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