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필로폰 매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30. 14: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유원지로타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저녁 무렵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01: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2.8그램을 총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인천 연수구 F빌라 나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22: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8. 15:3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6: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G QM5 승용차 뒷좌석 사물함에 필로폰 약 3.4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1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각각 은닉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4.4그램을 소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