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4. 1.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D, E에게 “최대한 돈을 많이 빌려 주면 그 돈을 F에게 빌려 주고 3시간 이내로 F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 E으로부터 다음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D으로부터 3,700만 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