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5:00경 파주시 송화로 13 팜스프링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피해자 E(여, 27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 뭐야. 저리꺼져”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