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와 D에게 각각 빌려준 차용금(C 650만 원, D 45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해오던 중 D가 매월 유족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1. 17.경 속초시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D로 하여금 C의 채무까지 인수하도록 하고 D와 사이에 차용금 1,1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와 사이에 “A(피고인)에 대한 채무 650만 원을 D에게 인수인계 하였기에 C의 채무는 일체 없다”는 내용의 인수인계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그 후 D와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1. 8. 30.경 D와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C는 위 인수인계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속초시 G에 있는 H 행정사 사무실에서 “C가 위 인수인계증서를 허위로 날조 작성하여 자신의 자필처럼 서명하고 무인까지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5. 2. 13:00경 속초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56조
항: 

법률 내용: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