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구미시 지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봉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구미시 광평동 봉죽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1:1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2015. 6. 22.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