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부산 동구 C 앞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다쳐 생활비가 없다. 합의금으로 1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철거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용자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위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어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변호인 선임비와 소송비용, 생활비, 치료비 등에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부산 동구 F 앞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다쳤는데 합의금으로 2억 원을 받기로 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위 추락사고로 D을 상대로 약 8,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전부 인용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변호인 선임비와 소송비용, 생활비, 치료비 등에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것까지 합하여 2,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 동구 H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다쳤는데 생활비와 병원비가 없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합의금을 받아 1,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