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9: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순간적으로 그녀의 어깨부위를 감싸며 1회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조: 제7조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