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0.경에 안양시 만안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스포츠 기사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단독]E 아내 F(이하불상)’라는 관련 기사를 보고 그 하단 댓글 란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열심히 지지고 볶고 싸워라 H 그 늠은 부상도 않당하네 허벌라게 당해야하는데, G H 단장하고 뭐하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