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6:4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 교복을 입은 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LG V5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 21:4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