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체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학교 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2:50경 피해자 D(여, 19세), E(여, 20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원룸에 침입하여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몸 밑으로 넣어 상의 속으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을 밑으로 내려 바지 속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잠이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방바닥으로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피해자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분 동안 수회에 걸쳐 만지다가 피해자 E가 잠이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