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05:15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4.19탑 방향에서 통일교육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BS090 버스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