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6: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싸움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외근 조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그의 양쪽 손 부위를 할퀴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