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지인 6명, B(개명 전 이름: C), B의 지인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부산 해운대로 함께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7:30경 부산 해운대 E모텔 10층 파티룸 침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객실의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동안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9조
항: 

법률 내용: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