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7. 3. 31.까지 대구시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G’ 명의의 H은행 계좌(I)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128,070,000원을 송금하여, 송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36개의 숫자 중 하나의 숫자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받는 일명 ‘룰렛 게임’에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