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앞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보증을 서달라. 보증을 서주면 차용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테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 (주)I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주)J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주)K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주)L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대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함으로써 1,6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O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Q회사에서 피해자 P에게 “대부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찾아와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시흥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이 급하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