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29. 15:1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길 8에 있는 신도주민센터 앞 정자에서, 피해자 C(남, 55세)와 장기를 두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