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8: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수정터널을 좌천동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조명이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전방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60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