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09. 08. 08:15경 서울 중구 B빌딩의 10층 C조합 사무실 내에서 노조위원장의 관리 하에 있는 목재 캐비닛 손잡이를 잡아 당겨 동 캐비닛에 달려 있는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시정 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