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1:3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19 신동아리버파크 101동 앞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단단히 묶고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진돗개에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돗개가 위 진돗개와 피해자 C(54세, 남)의 개(발발이)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