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9:40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에 있는 주당모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