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C’이라는 계정을 가진 사람이 게시한 피해자 D의 사진과 “우선 이글은 E 때문에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보신 사업자 분들과 그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 분들을 대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중략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병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욕은 크지만 사회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돼 있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꿈꾸는 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으면 가공의 세계를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후략”라는 글을 피고인의 계정 게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