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2동 앞 사거리를 위 아파트의 후문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우측 뒤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09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