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농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F(여, 가명, 55세)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농구부 학생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30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룸에서 피해자 및 E대학교 농구부원 학부모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혼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감싸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거쳐 엉덩이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