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3:5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B(여, 43세)과 퇴직금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장어 먹고 한 번만 주고 가라, 너 한번 줄 거야, 큰 거 맛보다가 작은 거 맛보려면 뭐 맛이 있겠어”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3조
항: 

법률 내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