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0:05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 693(장위동) 광운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인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광운대로 가자'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운대 방향은 불법이고 위험하니 유턴을 하여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화가 나 '이 씹새끼 가라면 가지 말이 많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0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