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0:1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LF쏘나타 서울 법인 택시가 안양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카카오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러 이동하려는 피해자 운전 택시 운전석 측면에 바짝 붙어서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써 택시의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