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뉴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도청 쪽에서 엘드수목토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중앙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화단 경계석을 충격하여 그 수리비로 632,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가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로 멈춰 있어서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