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18.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 제일소방기구상사 앞 도로를 제천여고 방면에서 의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1. 07:48경 충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