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45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25길2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부터 23:0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기 안 불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