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22:2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