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8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서곡지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 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