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126번길 85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88-9 창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88-9 창내삼거리 앞 도로에서,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