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2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시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마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의2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