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 08:5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모듬순대, 술 등을 취식한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업주 D과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좆같은 것들이 지랄하네,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