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재소자와 시비가 생겨 규율위반 행위로 독실로 분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대구교도소 소속 교위 C(여, 36세)을 포함한 교도관들에게 “씹할년들아, 개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고 피고인을 독실에 입실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