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8. 9.경 인천 서구 C빌라 1층 주차장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C빌라 입주민들이 C빌라 쪽에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하여 그 쓰레기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넘어온다는 이유로, 높이 약 23cm, 길이 약 5m 가량의 시멘트차단막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85조
항: 

법률 내용: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