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대구 중구 B아파트 203동 2202호 내에서 피해자 C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 피해자의 처 D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