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 ‘D’ 호프집에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온 여성 손님에게 `야, 미친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호프집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야 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