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의 513호, 705호, 805호, 1300호를 임차한 후 E, F, G, H,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위 오피스텔에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J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0,000원을 받고 그를 위 오피스텔 705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E을 위 호실에 보내어 J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