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23세, 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3:4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단지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E EF소나타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술에 취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채로 조수석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