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지락젓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염장바지락을 구입할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바지락젓갈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임의로 출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염장바지락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부속된 창고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바지락젓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 1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10만 원 상당의 바지락젓갈 101통을 꺼내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운행하는 D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