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집에 가기 싫다. 집어 넣어라, 씨발놈들아! 너거 좃 꼴리는 대로 해라, 씨바 파출소에 와서 이래도 안 잡아넣나”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과 가방을 E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