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시청역으로 이동하여 2호선과 9호선을 순차로 갈아타고 이동하다가 2015. 1. 19. 08:06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승강장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고 얇은 여름용 등산복 바지만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당산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1조
항: 

법률 내용: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