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4.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소로골네거리 교차로를 구미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서행을 하는 등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봉곡동 방면에서 도량2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운전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5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