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대게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2:55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여)가 운영하는 ‘E’내에서,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부르스 춤을 춘 후, 피해자에게 “마무리를 하려면 허리를 뒤로 젖혀야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피해자의 허리 뒤를 손으로 받쳐 주었다가 피해자가 원위치 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그곳 주점 기둥 모서리 부위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안면부 비골골절, 안면부 상구순 및 구강내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