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7에 있는 현대증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형산로타리 쪽에서 오광장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전반부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관절과 인대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