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3고단808』 피고인은 2012. 1. 9. 15: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3에 있는 청평지공원 울타리 앞에서 고양시 소유의 위 울타리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울타리를 고정하는 금속 볼트(길이 25.5cm)를 느슨하게 만든 후 이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35개의 금속 볼트를 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 소유의 시가 242,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2013. 6. 3.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15 일산동구청 쉼터에 있는 그늘막 지붕에 동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일산동구청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동판을 떼어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