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시 영통구 C, 902호 ‘D’에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방 3개, 휴게실 2개, 화장실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은 후 동인을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여종업원 E을 방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원~12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마사지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