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벤츠GL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0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고덕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었으며,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