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는 시흥시 선적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어선 C(9.77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진리선착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C에 탑승한 후 출항하여 같은 면 소야선착장 북동방 0.2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버린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거래(길이 약 10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