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2016. 3. 15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8:00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602동 15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동안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한번 맞고 가라, 내가 화가 풀리면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大’자 형태가 되도록 침대에 결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고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쑤셔넣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나무밀대 2개(지름 약 3~4cm 및 길이 약 15~20cm인 밀대와 지름 약 3cm 및 길이 약 40cm인 밀대), 바늘, 실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가위로 위와 같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자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자궁이 다 망가지게 한 다음에 성기를 꿰맬거다.”, “내가 11시까지 그것(나무밀대)을 집어넣을게. 너 애도 못 가지게 하고 망가지게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나무밀대(지름 약 3~4cm 및 길이 약 15~20cm인 밀대)에 콘돔을 씌운 다음 같은 날 22:06경 피해자에게 “지금 10시 6분인데 11시까지 할 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위 나무밀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약 10회에 걸쳐 앞뒤로 넣었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 피 봐라. 니 자궁 다 망가질테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재차 위 나무밀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성기 부위 점출혈과 약 2~3주간 경과 관찰 안정이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01조
항: 

법률 내용: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