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6. 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회사에 목돈 1,500만 원을 넣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1년에 130만 원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험 회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13:30경 부산 금정구 서3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D)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