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3:5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B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릉입구역 1번 출구 부근을 지나던 중 택시기사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경찰서에 대신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는 전화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있던 플라스틱 택시자격증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택시에서 분리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