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C, D,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임야와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임야에서 I와 J에게 피고인 소유 임야라고 말하고, 잣 채취 인부로 고용하여 잣을 채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포천시 B, C, D,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임야와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임야에서, 피해자들의 임야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J에게 잣송이 채취를 지시하여, 위 I, J과 함께 잣송이 총 1,400kg(피해액 2,10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채취하여, 피해자들의 산림에서 그 산물인 잣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임야에서, 위 임야가 피고인 소유로 알고 있는 I, J에게 잣송이 채취를 지시하여, 피해자의 임야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 J으로 하여금 잣송이 총 30kg(피해액 45,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채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산림에서 그 산물인 잣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조: 제7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