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조합송죽동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솔대사거리 쪽에서 장안구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4.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8. 25. 19:37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