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6. 7. 7.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망미삼성아파트 쪽에서 센텀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발 부분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좌측 무지 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