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9고단4560] 피고인은 2010. 6. 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친구가 중고 엑티엄 승용차를 팔려고 한다. 돈을 주면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140] 피고인은 2010. 10. 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영업부진으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여자 친구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그 무렵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다른 중개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