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35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옆 용변칸으로 들어 가 화장실 바닥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하체 부위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