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10 위본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아우디 A6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2012. 7.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로부터 46,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1,226,534원)받아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2. 9. 18.경 주식회사 송도렌트카에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