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굴삭기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의 직원인 D에게 굴삭기 1대의 대금 14,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1. 8.부터 36개월간 매월 20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삭기를 매입하면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급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충당해야 했고, 흉작 등으로 인해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