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말경까지 ㈜C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러니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아서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는 내 월급에서 납부를 하고 그 원금은 내 모친 명의로 된 주택이 지금 처분 중에 있으니 주택이 처분되면 그 매매대금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4,000만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그 대출금들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된 주택은 모친 소유의 주택으로 피고인은 전혀 권리가 없어 처분이 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5,65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한 후 선이자 명목의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0만 원을 2016. 6.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C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도와주라,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내가 모두 부담을 하고, 그 전에 빌려간 돈도 빨리 갚을 수 있으며, 조만간 모친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처분되면 그 매매대금으로 너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12. 23.경 피해자로부터 그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