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서대문구 D 지층에 있는 ‘E’에서 여성 모델을 피사체로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진행된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 참가한 촬영자이고, 피해자 F(여, 21세)은 위 비공개 촬영회의 모델이었다. 피해자는 위 비공개 촬영회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위 비공개 촬영회를 모집ㆍ진행한 E 사장과 사이에「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나. 초상권의 범위는 비공개로 한다. 1) “을”(촬영에 참석한 작가)은 “갑”(촬영에 참석한 모델)을 촬영한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 배포해서는 안된다. 2) “갑”을 촬영한 컨텐츠에 대해 “을”은 개인소장만 가능하며 교환, 배포(블로그,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촬영자들도 위 계약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읽고 위 계약서 하단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Canon EOS 5D Mark 2 카메라(시리얼 넘버 G)로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한 채 음부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244장(파일명 IMG_0000.jpg~IMG_0244.jpg)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각자 가지고 있는 모델 사진을 맞교환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J’라는 공유프로그램의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개나 배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노출사진 총 244장을 업로드한 후 위 사진들이 저장된 폴더의 비밀번호를 I에게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I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