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9:2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에 있는 철마초등학교 앞길에서, 차량이 도로 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행요구를 받아 위 파출소로 동행한 후,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20:32경 1회, 같은 날 20:43경 2회, 같은 날 20:54경 3회, 같은 날 21:04경 4회 등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