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0. 1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제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과점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400원 상당의 빵 1개를 몰래 먹고, 시가 5,4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