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 각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1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