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그 곳 외부 유리창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시트지 중 가운데 전화번호 4자리가 기재된 부분을 손으로 떼어내고, 위 외부 유리창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시트지 중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가 기재된 부분을 검은색 락카로 칠하는 등 위 광고물 시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