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시인이자 ‘B’라는 상호로 장신구, 넥타이 등을 잡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C에서 ‘D', ’B‘, ’E‘라는 이름의 계정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F이 피고인과 함께 장신구 판매업을 하지 않고, 위 C에서 ‘G’, ‘H', ’I'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J(여, 42세)과 다른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 등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C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2014. 11. 23.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C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보낸) 협박문자와 K 내용 일부를 캡쳐했습니다. 이곳에서 소위 꽃뱀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상대로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C 계정과 게시글, 대화내용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