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2:1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마트 앞 도로를 팔공산인터체인지네거리 방향에서 (구)불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석탑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가격 13,825,000원 상당의 석탑 등을 손괴하였으면서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