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김포시 D, 717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총괄을 담당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반도건설로부터 ‘F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반도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에 남아 있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거나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반도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인 부산은행(G) 통장과 농협(H) 통장에 보관하던 중 위 부산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I) 통장으로 113,520,000원을, 위 농협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가 같은 달 4.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우체국(K) 통장으로 2억 원을 다시 이체한 후 같은 달 8.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4. 15.경 입국하여 같은 달 28. 위 J 명의 우체국 통장에서 피고인의 처 L 명의 우리은행(M) 통장으로 1억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 키움증권(N) 통장으로 다시 1억 원을 이체하고, 2014. 5. 7. 위 J 명의 우체국 통장에서 위 L 명의 우리은행 통장을 통해 위 키움증권 통장으로 5,000만 원, 2014. 6. 17.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 키움증권 통장으로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00,000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85,00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을 은닉하고 그 무렵 나머지 33,520,000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대출금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