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4:3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차 지하 찜질방내 공동휴게공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