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 A은 B, C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같은 일행으로 각 일행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며, 2020. 3. 18. 20:35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1층 ‘G노래주점’에서 노래방 이용 순서 등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이 시비가 된 후, 2020. 3. 18. 20:37경부터 B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C는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으며, C는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밟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B은 피해자 E을 오른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와 공동으로 D와 E을 폭행하여 D에게는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타박상, 안와 골절, 광대뼈 골절,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E에게는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 제2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