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0:05경 서울 구로구 B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집 출입구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나 단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남, 51세)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너 뭐하는 놈이야, 이 호로새끼 이새끼야, 내 동생뻘도 되지 않는 놈이 까불고 있어, 모가지를 따버릴거야.”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