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1:50경 서울 강동구 B, 6층 ‘C주점’ 입구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상대방과 계속 싸우려고 하여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 부분을 잡아채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