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투었던 것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위 철제 현관문을 5회 내려찍어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