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0:4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광장중학교 방면에서 워커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너간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