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1: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1-18 소재 수원역지하상가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B(여, 52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구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