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회사 D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7: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23 농성역 근처에서 광주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까지 운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C회사 D 택시 안에서, 승객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손이 차갑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2회 잡고 “바지가 덥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