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도소매업을 한 사람으로, 2013년 말경 피해자 B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주면, 피고인은 그 대금으로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되팔아 매입대금 원금 및 매매차익의 60%를 피해자에게 준다.’라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약정 내용대로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4. 30. 피해자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을 20,000,000원에 매입하려 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베라크루즈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16. 2.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차량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17,431,19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 상당액인 1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차량 매각대금 등 합계 1억 1,49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