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피씨방’을 피해자로부터 월 임대료 100만원, 사용료 100만원에 임차하고 상호를 ‘E피씨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씨방의 컴퓨터를 관리하던 중 2015. 6. 20.경 성명불상자에게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48대 시가 합계 16,320,000원 상당(컴퓨터 본체 1대당 250,000원, 모니터 1대당 90,000원)을 11,000,000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