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25경 거제시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