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시흥시 하중동 시흥등기소 주차장 내에서 주차 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로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전방 주차라인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C(39세, 여) 운전의 D SM7 승용차량 우측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금 1,100,000원 상당 비용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51조
항: 

법률 내용: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