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7. 21. 15:3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5호선 C 지하2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 곳 보일러실 내에 놓여 있는 C 청소원인 피해자 D(여, 55세)이 관리중인 공용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 6개(시가 12,370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