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6고단5708]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골프연습장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두바이에 설빙기계를 선적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 선적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다 날린다. 갖고 있는 돈을 빌려 달라, 선적을 하면 바로 돈이 나오니까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바이에 설빙 기계를 선적한 사실도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 공소장에는 “2015. 6.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를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3,7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816] 1. 피고인은 2015. 9. 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러시아산 대게 수입업과 빙수기계 수출 사업에 투자하여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3,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 사업들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계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