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3: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베트남 쌀국수 식당에서, ‘돈을 두배로 줄테니 옆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씨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