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9. 01:30경 포항시 북구 C국밥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도시장 쪽에서 F 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된 G 3.5t 냉동탑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