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6. 1. 22.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4.경 군산시 C,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트위터에 올린 것에 화가 나,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시발 개 씨발 ㅈ같은 년이 고마운 줄 모르고 나한테 이지랄을 해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을 비롯하여 총 29차례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작성ㆍ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