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빌딩 앞 사거리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가 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후 곧바로 반대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광장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CA110E 이륜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핸들 파손 등으로 수리비 합계 9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