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4. 1. 27. 19:3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유 1통, 경주법주 1병 등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을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0조
항: 

법률 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