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제17회 C상가 자치관리회 정기총회에서 C상가 자치관리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위 제17회 C상가 자치관리회 정기총회 당시 오픈상가의 칸막이 높이를 120센티미터 이하로 규제하면서 만일 칸막이 높이가 120센티미터를 넘을 경우 해당 상가에 대하여는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부칙 제2조를 개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무효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0:20경 서울 성북구 C상가에서 위와 같은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무효여서 개정되기 전의 관리규약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칸막이 높이가 120센티미터를 넘을 경우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탁수선점(118호, 122호) 및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옷수선점(119호)에 각 높이 120센티미터를 넘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C상가 관리실장인 F로 하여금 위 각 점포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게 하여 2014. 4. 22.경까지 위 각 점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들의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