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며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3. 17:24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전신주에 설치된 마을이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을방범용 CCTV 카메라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우스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416,460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