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C(주) 소속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7:5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단지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무곡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로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13세)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