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E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세무서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13,491,200원을 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 13,491,2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6조
항: 

법률 내용: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