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1: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옆구리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