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2:57경 정읍시 C 앞 도로를 정동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