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읍성로 198에 있는 편도 2차로를 경주 쪽에서 언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F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읍성로 19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