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8:55경부터 21:04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빈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64,000원 상당의 변압기 전선을 절단한 다음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