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0:00경 부천시 원미구 B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올라가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야구방망이로 수 회 내리쳐 수리비로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