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0: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화성시 C빌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뒤로 넘긴 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8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