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6: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구급차 소방대원들에 의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길 21 국군복지관입구 앞에서부터 위 응급실 앞까지 후송된 후 들것에 실려 구급차량 뒷문으로 내리던 중 발로 위 차량 환자석 옆 보조석에 앉아 있던 용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E의 가슴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