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리재활용 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620,000원을 송금하면 내가 폐통신선 300kg을 확보하여 F 적치장에 보관하고 있을테니, 편할 때 와서 찾아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폐통신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62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22,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