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40경 성남시 분당구 고등동 이하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272에 있는 ‘창뜰마을주유소’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베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