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7: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같은 구 D 앞에 있는 사촌동생 E의 집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E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E의 집에서,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30경 1차, 같은 날 17:40경 2차, 같은 날 17:45분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