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호 앞 복도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을 묻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속 경장 E에게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 상관이 누구야!, 씨발새끼야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무릎, 허벅지,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