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45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소나무식당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대산목 삼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서산시 소유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2,970,0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조치 없이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하게 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