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6층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5. 28. 22:0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 1명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동인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업소 여종업원을 성교 행위를 하기 위해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8.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