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5:4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선 D역 계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삼성 갤럭시 4(검정)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이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