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 E에게 ‘그랜드카니발 차량대금 30,200,000원 중 29,8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11. 15.부터 2014. 10.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933,137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을 중단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채 빚 15,000,000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