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술을 마셔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티구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