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1: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을 하며,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