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2:28경 인천 남구 경인로 309에 있는 기아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같은 날 03:15경, 03:25경, 03:30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