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5: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우체국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권선동 방면에서 곡반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곡선동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머리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