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2: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일만온천 쪽에서 송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버스 라이트 불빛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1. 18: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