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3:10분경 성남시 분당구 B, 101동 1218호에서 인터넷 C 한국경제의 “『D”이라는 기사에 대한 댓글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이 일본 효고현 여대생 살인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F가 “여자 증거인멸 G도 남자 H와 같이 얼굴 공해주세요.. 미친 ㄴㄴ이네”라는 글에 “http://live.afreecatv .com:8079/app/index.cgi szType=read_ucc_bbs&amp;amp;autoPlay=true&amp;amp;nBbsNo=4961067&amp;amp;szPart=NORMAL&amp;amp;szzBjld=skytonow&amp;amp;TitleNo=2990412&amp;amp;isAfreeca=true&amp;amp;nStationNo=7049072&amp;amp;szCategory=00170000 G 영상에 나와요 끝 부분에 얼굴 확대돼서 계속 나오구”라는 글과 피해자의 얼굴이 영상으로 나오는 동영상 링크를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일본 효고현 여대생 살인사건의 공범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 제70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