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2:00경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불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치 아니한 채 신원을 밝히길 거부하던 중,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과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 F과 경찰관 3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