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2. 31.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서길 소재 평택시흥고속도로 21.7km 지점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서시흥 방면에서 서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과속한 과실로 위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지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주) 소유의 가드레일 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튕겨나가면서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평택시흥고속도로(주) 소유의 가드레일, 지주, 가로등 교환 등 약 5,8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SM7 승용차는 앞범퍼 등이 반파되게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고속도로 상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