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0: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상황 문의를 받은 다음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순찰차 내에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택시 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위 E가 이를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사 E에게 “그래 네가 어쩔 건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어,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