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9.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 범죄전력이 4회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E과 함께 2010. 11. 23. 20:40경부터 21:30경까지 경북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에 있는 주식회사 참맛 김치공장 회의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버리고, 버린 카드만큼 다시 카드를 받으면서 그 때마다 배팅을 하여 무늬가 전부 다른 숫자 1, 2, 3, 4 카드와 같이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 10,000원에서 3,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3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4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