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에 있는 반송제일교회 앞 횡단보도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시청로타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누비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창원시청 소유인 누비자 자전거를 수리비 약 6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