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9. 15:20경 부천시 여월로 75 성곡초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동교차로 방면에서 여월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부천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79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