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5세)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건네받게 되자, E에게 “이 새끼야, 너네들 뭐야, 그냥 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