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공주 방면에서 전의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어지는 좁은 편도 1차로 지점이고 우측 가장자리 쪽에는 콩밭이 있어 피해자 F(여, 64세)이 앉아서 풀을 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미리 과도하게 조작하여 차로 우측으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 우측의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2014. 8. 8. 07:57경 다발성 혈관 손상 및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범발성 혈관 내 응고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