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3: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흔들어 시가 64,600원 상당의 빈폴 티셔츠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4,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