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원룸텔’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7. 1. 17. 08:19경 위 원룸텔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5세, 여)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201호의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상반신을 안으로 들이밀어 내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