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부안군 C 밑 비닐하우스 창고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건축용 발판 2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패널 30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8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