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건천터널 진입 100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터널로 진입하기 전 중앙분리대와 도로이정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이정표 철골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22세, 여)으로 하여금 2015. 2. 24. 07: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