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24.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G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62.9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핸들을 놓친 과실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으로 위 도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펜스 및 연석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위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H(25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차량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부산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펜스 및 연석,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8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
항: 

법률 내용: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