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북면 나곡리 태봉터널 입구를 울진쪽에서 삼척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터널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충용 플라스틱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돌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울진군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2014. 11. 24. 00:09경 울진군의료원에 출동한 경사 D이 피고인의 입 등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4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