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9: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동(한양대후문)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운전의 D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24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