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캐피탈에서, B 쏘렌토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원금 23,0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서울 C에 있는 D 호텔 근처에서 위 차량을 E에게 넘겨주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3조
항: 

법률 내용: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