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 자동차 운전에 흥미를 갖게 되자, 렌터카 대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등지에서 건축자재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2015. 4. 4. 19:00경부터 같은 달 24. 2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광주 북구 C에 있는 D직업전문학교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드레인 배관, 가압펌프 등 시가 합계 58,87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88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32조
항: 

법률 내용: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