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 옥계남로 19 로얄드래곤 주점 앞 도로를 옥계교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