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2:1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피해자 F(24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 일행인 G, H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곳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고인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숙소인 위 D모텔 앞 노상에 도착하여 순찰차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모텔에 도착하였습니다. 귀가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양쪽 턱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민생치안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