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1:4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선생님,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열중 셧! 차렷”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112 신고 업무 및 공공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