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1: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 찾아가 전일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이 손님들 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고, 가게 밖으로 나가 가게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 및 테이블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며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