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로부터 코일강판 포장 작업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라는 회사의 포장 업무 담당 직원이다. 코일강판 포장은 생산라인 위에 놓인 코일강판(높이 약 1,200mm , 가로 폭 약 524mm , 무게 약 2톤)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다음 바닥에 있는 팔레트(고정대) 위에 내려놓은 후 포장지를 덮어 묶는 업무로, 이러한 경우 제품 규격에 맞는 팔레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팔레트 정중앙에 무게중심을 맞춰 코일강판을 내려놓고, 2명의 작업자가 양쪽에서 함께 포장지를 덮어 묶어 코일강판이 넘어져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08:00경 위 C 주식회사의 제품창고에서 코일강판 포장작업을 하면서, 위 작업을 빨리하기 위하여 위 작업공정을 임의로 분리하여 피고인은 코일강판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고, 피해자 E(57세)으로 하여금 홀로 포장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포장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코일강판 규격(약 524mm )보다 작은 규격의 팔레트(받침목 길이 약 300mm )를 사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팔레트 위에 내려놓은 코일강판이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져 홀로 포장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의 다리부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측 하퇴부 압궤상, 양측 경비골 복합골절, 양측 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