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4:04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49번길 15 ‘칠형제감자탕집’ 앞 노상에서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교직원공제회관을 경유하여 같은 날 04:29경 다시 위 ‘칠형제감자탕집’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및 누락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한다. 을 운전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3조
항: 

법률 내용: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