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0:5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09에 있는 제10전투비행단 정문 앞 거리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에게 진술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제10전투비행단 정문에 있는 방호철문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짭새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