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4: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흔들며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지요.”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다시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큰 소리로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