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13:38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해 놓은 시가 미상의 30kg 접시지시저울 1개, 망치 1개, 파이프렌치 1개, 그라인더 1개 등을 자신이 타고 다니는 F 사발이 오토바이 추레라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29조
항: 

법률 내용: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