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3:31경 ‘23:31’은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각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공소사실 기재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측정시점에 측정된 수치이고,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주차한 시각이 23시 무렵으로 보이며, ‘23:3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행일시를 정정하지는 않음.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학천탕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뒤편까지 700m 정도 E 무소 차량을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148조의2
항: 제3항

법률 내용: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