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2017고단281] 1. 피고인은 2015. 12. 23. 22: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뒤쪽 길에 주차한 E K5 승용차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03: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10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6. 23:5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모텔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8. 12: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8. 19:00경 위 K 모텔 305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535]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1. 16:05경 울산 남구 L 2층에 있는 M 운영의 ‘N’ 전당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투명비닐봉투에 담은 후 이를 가져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O에 있는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062]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서대문구 Q 소재 R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조: 제6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