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0.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D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남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0. 12: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E(29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 제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