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부터 2015. 4. 28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 406, 407호 `C마사지`에서 마사지 방실5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D과 E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조: 제19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