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포차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18세)은 2019. 7. 15.부터 2019. 8. 2.까지 위 포차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1. 피고인은 2019. 8. 2. 02:30경 위 포차 안에 있는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가게 정리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8. 2. 04:12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건물 앞 계단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잡아 약 10여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목에 얼굴을 갖다 대어 약 4~5회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만지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며 손가락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4~5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 부분의 속옷끈을 당기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양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넣어 약 4~5회 만지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