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9:35경 춘천시 충열로 160 우두 사거리 앞 교차로를 소양 초교 쪽에서 충열탑 방면으로 시속 불상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등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운행 중,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66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상 녹색 신호등에 직진하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피해 차량 앞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F(71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G(44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H(52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