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5: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가는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으며 “나랑 함께 술 먹자, 섹스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