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일용노동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 찾아가 피해자 F(39세, 남)을 길 건너 폐업중인 ‘G’ 편의점 앞으로 불러낸 다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20여대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로 옆 ‘H’까지 끌고 와 해리교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더 맞기 싫으면 순순히 따라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해남읍 해리 해리교 다리 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10여분 후 해리교 밑에서 피해자에게 “해남에서 얼굴 보이지 말라! 보이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대 때리고, 발로 허리와 옆구리부분을 20여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표재성손상,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