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 B과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평택시 C 임야 일대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을 위하여 해당 토지 주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의 이행 여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2020. 12. 4.경 평택시로부터 D, E, F 각 토지에 관한 도로부지조성 허가를 받아 G 임야 및 위 D 임야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 위에 포장공사를 진행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말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아 피해자가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