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가 가출을 하여 찾던 중 딸인 피해자 D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 19:10경 대구 E맨션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엄마 어디 있냐, 나오라고 해라, 화냥년 숨겨주는 니가 더 나쁜 년이다”라고 하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현관문 손잡이와 주방 창문을 수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66조
항: 

법률 내용: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