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9. 03:32경 영동고속도로 168km  지점 강릉방향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3:42경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도마리마을 앞 단일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 제8조
항: 

법률 내용: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