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2. 21:10경 시흥시 B에서,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E에게 “개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  의경새끼 아니야  괜히 분란 조장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 꺼져,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후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지구대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발로 E의 머리, 어깨, 배 부위를 때리고, E로부터 제압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시흥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니네가 짭새냐, 이러니깐 짭새가 욕을 먹지, 니 애미 창년이다, 니 애미 애비 이름 뭐냐, 내가 감방을 갔다 왔는데, 내가 경찰을 때렸을 것 같냐, 내가 패서 니네가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면 나는 감방에 가지 않는다, 내가 감방에 갔다 와서 잘 안다, 너네 나가면 다 죽여버릴거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화장실에 데려간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배 부위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