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북영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가량 B 뉴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4. 11:20경 위와 같이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북영천 톨게이트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운전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C 근무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회(1차 11:41경, 2차 11:58경, 3차 12:2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2항

법률 내용: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