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묘봉삼거리 도로를 송전 방면에서 묘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전주를 충격하여 그 여파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6개가 넘어지게 하고, 전주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E 소유의 입간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수리비 3,800만 원 상당, 피해자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3,561,476원 상당, 피해자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수리비 3,801,16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입간판 수리비 155만 원 상당,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 수리비 310만 원 상당 등 수리비 합계 50,012,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5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