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