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 03: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이 들었고, 위 E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텔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노래텔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가는데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냐,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경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세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텔 업주 E와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이 씨발놈아,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좆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1조
항: 

법률 내용: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