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80년생, 남)에게 “갤럭시탭A 10.1을 6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13:43경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D로 선입금액 23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 17.경부터 2020. 2. 1.경까지 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1,72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