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1:30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 19-4에 있는 ‘아름공원’ 앞길에서, “맞았다, 때린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전 연인인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들아 니네가 왜 수갑 채우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