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장신대역사거리를 119안전센터 쪽에서 장신대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