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 곁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팔을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잠시 등을 돌려 누웠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