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8. 07:19경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계양대로 27 홈플러스 작전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