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0: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글램 4호 숙소 2층에서,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 엉덩이,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98조
항: 

법률 내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