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 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동성애자들과 함께 잠을 잔 다음 이들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 경 인터넷 동성애사이트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51세)을 같은 달 16.에 만나 강릉시 E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0.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강릉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위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G(46세)를 만나 2012. 5. 20. 동해시 H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1.‘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동해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동해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위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직장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평생 성범죄자로 남게 해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동해시 H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에서 알게 된 피해자 I(43세)을 만나 같은 달 23. 원주시 K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4.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고소로 끝날 것 같으냐. 직장에 다 알려서 매장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7. 16.에 270만원을, 같은 달 18.에 73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위 어플리케이션 ‘J’에서 알게 된 피해자 L(44세)을 만나 같은 달 19. 속초시 M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0.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속초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속초시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합의를 봐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말경 위 어플리케이션 ‘J’에서 알게 된 피해자 N(43세)을 만나 2012. 11. 9. 강릉시 O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달 20.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정선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정선군 일원에서 고소내용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징역형을 받고 구치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0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