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한빛마을 2단지 삼거리를 한빛마을5단지 쪽에서 한빛마을1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좌측 무릎)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 제3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