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1:1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2층 주택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남인 E의 이름을 반말로 부르며 “E이 여기있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왜 나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반말로 부르느냐”고 말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E을 찾아가 시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5센티미터, 전체 35센티미터)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