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D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 제5조의11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