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2. 04. 05. 11: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가 관리하는 G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4개월 치 건물 임대료 680만 원 상당을 연체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 집행관과 함께 나타나 기원 물품 등에 압류표시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치고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와 긴장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5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