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1.『2018고단1865』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2018. 7. 4. 23:50경 김해시 B상가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2078』사건 피고인은, 2018. 7. 30. 창원지방법원에 제1항 기재의 죄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1. 03:45경 김해시 F에 있는 G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도로교통법
조: 제4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