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초전시장에서,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피해자 소유인 D BMW 528i 승용차를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160,165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4.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F’ 커피숍에서,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