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령하여 관리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B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8. B빌딩 2층 셔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관리단에 공사대금 6,149,000원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 지급하게 하고, 2016. 5. 11. B빌딩 1층 방화셔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관리단에 공사대금 35,200,000원을 청구하여 위 ㈜C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34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55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