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3:20경 김해시 함박로 4에 있는 김해축협 하나로마트 매장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선반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616,2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9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