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3:4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피고인의 처 F의 보호요청으로 F를 112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견장과 순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날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136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