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을 맞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너 몇 살인데, 너 돈 많이 벌었어, 발 떨지 마”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당기며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이 “뭐하는 것이냐”고 하자, 위 피해자와 손님에게 “이년아, 너만 사진 찍을 줄 아냐”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14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