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8:17경 충남 금산군 C 빌라 앞 사거리를 인삼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 17:16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268조
항: 

법률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