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30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물품대금을 내야하는데 동업을 하는 처남이 도박으로 몇 천만 원을 날렸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로 7.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1. 7. 6. 1,500만 원을, 같은 달 28.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적용 법률:
법률명: 형법
조: 제347조
항: 제1항

법률 내용: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